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등록 운전 강사로 일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통해 모집하는 자들이다. 무등록 강사인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이 지역정보지 가로수에 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기사모집 월수입 400 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차량구입,유류비·보험료 부담, 1종, 2종 도로주행 A, C코스에 대한 운전 교육을 담당하였고, 호객행위자인 피고인 1등은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한 명함 크기의 광고 전단을 배포하면서 도로주행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모집하여 알선해 주는 대가로 강습시간 및 강습비에 따라 1시간 40,000원은 15,000원을, 2시간 70,000원은 20,000원을, 3시간 100,000원은 30,000원을, 6시간 150,000원은 40,000원을, 10시간 220,000원은 50,000원을 각 소개비로 받아왔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주변도로 주행 시험코스에서 I으로부터 알선받은 V에게 2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7만 원을 받고, 'W' 흰색 봉고Ⅲ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1에게 소개비로 2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24,890,000원을 받고 I 등 알선자에게 소개비로 6,9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4.경 김포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W' 흰색 봉고IⅡ 차량의 보조석 바닥 부분에 구멍을 낸 다음 운전석 밑 브레이크 몸체에 쇠봉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7. 9.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9. 15:3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6 에 있는 외발산사거리 앞에서 'Y' 흰색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운전강사인 Z의 운전 교습생인 AA에게 1종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Z으로부터 수고비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Z으로부터 수고비로 합계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6 외발산사거리 앞에서 AB 소유의 'Y' 흰색 봉고 차량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보조석 바닥 부분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2. 7. 9, 15:3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 14: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주단지 앞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C에게 1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4만원을 받고, 'AD' 은색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1. 9.초순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AE에 있는 AF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수리업자에게 20만원을 주고 남편 소유의 'AD' 은색 아반떼 차량의 보조석 바닥 부분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 운행하였다. 4. 피고인 D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 14:2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공수부대 앞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G에게 12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29만원을 받고, 'AH' 금색 베르나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서구 AI 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타에서 수리비 불상액을 주고 피고인 소유의 'AH' 금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바닥 부분에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7. 18.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 운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K로부터 알선받은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J에게 2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7만 원을 받고, 'AK' 검정색 SM5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K에게 소개비로 2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13,570,000원을 받고 K 등 알선자에게 소개비로 3,7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I로부터 알선받은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L에게 10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22만원을 받고, 'AM'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1에게 소개비로 5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6,770,000원을 받고 I등 알선자에게 소개비로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AN학원, 강사 F, AO, 1종 보통, 2종 자동, 수동,대형,연수전문', '강서속성운전면허, 상담문의 AO, AP, 코스주행, 최단기 취득, 시간제 보장제 운영'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M으로부터 알선받은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성명불상자(남성, 20대)에게 2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7만원을 받고, 'AQ' 미색 봉고Ⅲ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M에게 소개비로 2만원을 준 것을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5.월경까지 사이에 1달 평균 7, 8명을 상대로 1시간의 경우 4만원, 2시간의 경우 7만원을 받아, M에게 소개비로 각 15,000원, 2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1로부터 알선받은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성명불상자(여성, 20대 중반)에게 2시간 운전교육을 해주는 조건으로 7만원을 받고, 'AR' 청색 봉고IⅡ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여 주고 I에게 소개비로 2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10명을 상대로 1시간의 경우 4만원, 2시간의 경우 7만원을 받아, 알선자인 I, K, L, M, Q에게 소개비로 각 15,000원, 2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 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L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F에게 알선하여 F으로 하여금 22만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AM'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5만원을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1. 8. 1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7회에 걸쳐 F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6,77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3,11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10.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S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AT에게 알선하여 AT로 하여금 4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AU'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는 2011. 9. 27.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AT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5,21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1,55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AV, 상담문의, AW, 단기 속성반, 주말반, 새벽반, 합격보장반, 학생할인혜택, 1종 보통, 2종자동/수동, 대형 시내연수'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1.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AJ를 무등록 운전강사인 에게 알선하여 E으로 하여금 7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AK' 흰색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5.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6회에 걸쳐 E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16,07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4,5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1종 보통, 2종 자동, 2종 수동, 1종 대형 연수, AX, AY 엄마, 상담문의 AZ, 코스 주행 최단기 취득, 시간제 보장제 운영, 새벽반/ 야간반/주말반/셔틀수시운행'이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2.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A를 무등록 운전강사인 AT에게 알선하여 AT로 하여금 22만 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AU'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2회에 걸쳐 AT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5,79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1,6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1종 보통, 2종 자동, 수동, 대형, 연수전문, BB, BC, BD, 코스 주행 최단기 취득, 시간제 보장제 운영, 셔틀 운행'이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3.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E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Z에게 알선하여 Z으로 하여금 26만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Y' 흰색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Z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12,61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3,45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 서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경찰청 지정, BF학원, BF아줌마, BG, BH, 1, 2종 보통, 대형,소형, 츄레라 시내연수'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4. 피고인 N 가.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I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A에게 알선하여 A로 하여금 7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W' 흰색 봉고III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6.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A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5,07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1,3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BJ, 영업팀장 BK, 상담문의, BL,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츄레라, 원동기, 코스주행 최단기 취득, 시간제, 보장제 운영, 새벽반/야간반/주말반 운영, 셔틀가'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 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M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AT에게 알선하여 AT로 하여금 22만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AU'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AT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13,53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3,7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N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F에게 알선하여 F으로 하여금 7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AM'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2.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BN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교습생으로부터 3,65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1,0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17. 피고인 Q 가.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O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에게 알선하여 E으로 하여금 12만 원을 받고 3시간 동안 'AK' 검정색 SM5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게하고, 소개비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8회에 걸쳐 E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9,44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2,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1종 보통, 2종 자동, 2종 수동, 1종 대형, 소형, BP, 영업담당 Q, 핸드폰 BQ, 무료전화 BR, 셔틀운행, 코스주행 최단기 취득, 시간제, 보장제 운영'이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8.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2012. 5. 5.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S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AT에게 알선하여 AT로 하여금 4만원을 받고 1시간 동안 'AU'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2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3. 경부터 2012.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AT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교습생으로부터 2,19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6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2. 5. 5. 경까지 사이에 위 강서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BT학원, 기능 주행, 면허 취득시까지(국내최저가), BU, 1종, 2종(수, 자동), 1종 대형, 시내연수'라고 기재된 칼라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9. 고인 S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V을 무등록 운전강사인 에게 알선하여 F으로 하여금 15만원을 받고 6시간 동안 'AM'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경부터 2012.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F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교습생으로부터 2,79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7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5 강서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는 BW를 무등록 운전강사인 Z에게 알선하여 Z으로 하여금 22만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Y' 흰색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1종 운전 교습을 하게 하고, 소개비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1.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Z 등 무등록강사로 하여금 운전 교습생으로부터 6,070,000원을 받게 하고, 그 소개비로 1,6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학원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의 밖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T, B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Z,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E, AA, AC, A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현장 단속 사진, 무료 주행 연습권, 코스 이용권 사진 1. 각 명함, 명함 사진 1. 수첩 사본, 개인 정리 자료, 장부 사본 1. 강사 차량 및 전화번호 1. 소개비 영수증 사본 1. 광고 게재 확인서 사본 1. AT, E, BY, A, Z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G, H, I, O, P, S, T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J, K, L, M, N, Q, R: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J, K, L, M, N, Q,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 각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