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시 C, 10층 D~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3,488,04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97,804,48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797,804,48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 및 2019. 1. 17.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위 가항과 같이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112,047,94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액에포함시켜 과세연도 2018년 2기분(2018. 7. 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1,204,7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479,780,435원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8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금액에 가공 매입처의 수수료(관리비) 5,554,200원을 포함한 다음 위 가공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주식회사 B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급여 합계 41,642,620원을 손금에 산입 하는 방법으로 가공비용 합계 47,196,820원을 손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2018년 법인세 4,716,4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14,640,58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 1.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목록 및 거짓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수수료 계정별 원장, 급여 계정별 원장, ㈜B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적출내역 및 고지세액 산출근거 정리내역 1. 각 파견근로사실조회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및 벌금 959,560,897원 ~ 2,398,902,24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2월 3)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 포탈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규모 및 포탈한 조세 액수도 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27,188,42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