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2017고단253] 1.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시공의 'E 조성사업' 중 '1-2' 구간의 테크시공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피고인이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여 과다 지급받은 노무비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노무비와 공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4. 4. 1.부터 2014. 5. 4.까지의 노무비가 2,089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명세서상 근로일수, 노임단가 등 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치 노무비가 2,850만 원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기재한 노무비 2,850만 원과 실제 노무비 2,089만 원의 차액인 7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014.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테크시공 팀장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7.경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여 과다 지급받은 노무비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노무비와 공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근로자들에 대한 2014. 5. 27.부터 2014. 6. 30.까지의 노무비가 2,506만 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명세서상 근로일수, 노임단가 등 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치 노무비가 3,567만 원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기재한 노무비인 3,567만 원과 실제 노무비 2,506만 원의 차액인 1,0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9]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4. 5. 9.경부터 2014. 7. 10. 경까지 울진군청에서 발주한 'E 조성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테크시공'을 맡아 그 공사에 필요한 대금은 피고인이 자재판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시공 중인데 관급공사를 직접 수주한 것이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수주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채무, 세금 체납분, 그 밖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80,6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2018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17고단25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조성사업' 중 '1-2' 구간의 테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관련 법령상 위 공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노무비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가 피해자 회사의 양해 하에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던 것일 뿐이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그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노무비의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노무비 명세서 제출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노무비와 실제 노무비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노무비 지급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노무비는 인부들의 임금 단가와 노임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현장 경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노무비에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에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공사현장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노무비 명세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오로지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당시 이 사건 공사와 전혀 관련 없는 울산과 창녕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노무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 나아가 설령 K이 일정 금액의 노무비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의한 허위의 노무비 명세서 제출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은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중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은 금액이 거의 없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