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3.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층 C마트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위 C마트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버지인 E의 허락 없이 계약서 보증인란에 ‘E’,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위 C마트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짓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트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 집을 담보로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유자금도 4,000만 원 정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위 C마트 거래처 미수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18. 11.경 권리금 8,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재고 물품대금 등을 정산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허락 없이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E 소유의 부동산은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E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채무 보증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위 C마트 매장 및 재고 물품을 인도받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 130,305,4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많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6,9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1. 1.경 주식회사 D와 출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골재출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파주시 E에 있는 파주사업소 골재 출하실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 15.경부터 ‘F’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D의 운송업체로 등록을 하고 골재 운송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3.~4.경 골재판매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착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 주는 거래 방식)’ 판매에서 ‘상차도(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골재주문을 넣은 후 매수자가 직접 해당골재를 운송해가는 방식)’ 판매로 판매 방식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4.~5.경 피고인 A에게 “상차도로 골재를 가져 갈 테니 몰래 빼 줄 수 있느냐? 골재단가는 쇄석/모래 14,000원으로 하고 금액 기준 25%는 법인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정상적인 ‘상차도’ 방법에 의한 골재반출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에서 피해자 회사의 골재영업소에 골재 상차도 주문을 하면 피해자 회사 영업 전산망에 골재출하예정거래 등록이 된다. 이후 거래처에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상차증을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 파주사업소 출하실에 제출을 하면 피해자 회사 출하실 직원은 피해자 회사 영업전산망에 등록된 골재출하예정거래와 덤프트럭 기사가 소지한 상차증을 비교하여 상차도 거래가 맞는지 확인한 후 골재출하용 차량 카드와 송장을 교부한다. 덤프트럭 기사는 골재출하용 차량 카드로 출입문을 통과하여 골재를 상차한 후 골재출하용 차량 카드를 다시 태그하여 출하시스템(출하정보와 함께 차량 적재함 및 번호판을 찍고, 피해자 회사 영업전산망에 출하실적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거쳐 거래처로 골재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골재영업소에 상차도 주문을 하지 않고 영업전산망에 골재출하예정거래 등록 없이 허위 상차증을 덤프트럭 기사에게 제시하고, 파주사업소 출하실에 있던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 기사에게 출하시스템을 거칠 필요가 없는 토사반입용 출입카드로 골재장을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골재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위 파주사업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주문절차 없이 피고인 A이 교부하는 토사반입용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15,000원 상당의 모래 18루베를 25톤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약 7개월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1006회에 걸쳐 합계 290,355,000원 상당의 골재 17,160루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부정출하내역 1. 출하용역계약서, 운송계약서 1. 인사기록카드 1. 이메일 발송내역 1. 골재출하내역 1. 부정반출내역 1. 이행각서, 지불각서 1. 골재판매단가표 1. 절도 사건 감사경위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절도현장검증 및 피의자 A 카톡대화 정리) 1.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상차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습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의 엄벌탄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의 가담 정도와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변제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하다가 2019년 7월 중순경 헤어졌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를 반복하던 상황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여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중, 2019. 7. 25. 02:00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는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또 숨겼네, 너는 계속 맞아야 돼, 너 입으로 얘기를 해봐라, 몇 대를 맞아야겠냐, 10초 세기 전에 대답을 못 하면 한 대씩 맞는 거다, 100대 맞아라, 뭘로 맞을지 니가 정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과 상완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 방바닥에 놓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랑 너랑 오늘 죽을 거다, 너 때문에 멀쩡한 애가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법원의 거듭된 확인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지방에 내려가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짐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승차하여 후진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근접하여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겁을 주는 것을 넘어 신체적 위험 발생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혼인생활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인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 사실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때로부터 5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2년간 자신에게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 매달 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 또한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2012년과 2015년경 주가하락으로 원금을 잃는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 C을 통하여 2017. 2. 13.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1.부터 2017. 2. 22.경까지 같은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기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모부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차라리 나에게 2년간 장기투자를 하면 2년 뒤 원금은 물론 40%의 수익인 4천만 원을 붙여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2012년과 2015년경 주가하락으로 원금을 잃는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2년간 자신에게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 장기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2012년과 2015년경 주가하락으로 원금을 잃는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부터 2017. 8. 8.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들인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돈을 두 달 정도 빌려주면 지금까지 손실을 만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주가하락으로 원금을 잃는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7. 5.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7.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B,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현금 투자계약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편취의 범의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월세보증금 2,000만 원과 4,000만 원 상당의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에 이미 G, H, I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 정도의 투자 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2년 및 2015년에 큰 손실을 보았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수익률 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이전의 몇 개월간의 수익률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액의 수익금을 줄 정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3. 23: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자신의 처에게 전화로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열린 1층 문을 통하여 위 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3. 21:4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갈 데까지 가볼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8. 2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건 현장 CCTV 영상(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주먹을 쥐고 팔을 1회 휘두른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2~3m에 이르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경찰 2명과 사설경비업체 직원 E가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만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은 E가 서 있던 위치를 넘어가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옆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E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여 공사를 한다든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등의 사유로 트집을 잡아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1.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이 사건 토지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건물 외장공사를 위해 부른 고소작업차량(일명 ‘스카이차량’)이 지지대를 전개하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고소작업차량 지지대 전개 위치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공사를 몸으로 막으며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외장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0:00경 이 사건 토지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이 건물 외장공사를 위해 부른 고소작업차량(일명 ‘스카이차량’)이 지지대를 전개하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고소작업차량 지지대 전개 위치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앉아 있고 지지대 밑에 피고인의 발을 넣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공사를 몸으로 막으며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외장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량의 지지대가 전개되어야 할 위치에 앉아 있거나 발을 넣었고, 그로 인하여 공사 인부들은 고소작업차량의 지지대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는 공사 인부들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서 해당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업무가 보호 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인 파주시 B에 개집, 농작물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위성사진, GIS 사진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개집, 농작물 창고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하되, 구체적인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본부장이고, C은 D 8층 상가의 소유주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5. 29.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9층에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설치하던 중, 위 건물 8층과 9층 사이 천장에 구멍을 뚫어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위 건물 9층을 소유․관리하던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인 E로 하여금 위 8층에 들어가게 하여, C가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 건물 8층과 9층 사이 천장에 지름 약 15cm의 구멍 8개를 뚫고 배관을 설치하여, 시가미상의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9. 5. 7.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위 수영장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B의 직원인 피고인이 위 공사의 책임자였던 사실, F는 위 공사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천장에 구멍을 뚫고 배관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소속 직원으로 현장책임자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측에 위 건물 8층에 들어가 공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F 측은 피고인에게 인부들이 건물 8층에 들어가 천장에 구멍을 뚫는 공사(타공)를 한다고 알린 사실이 없다. E은 위 건물 8층에 들어가 공사하는 것에 관해 위 건물의 관리소장과 사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급인 측 책임자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방문한 횟수는 몇 번 되지 않았고 F 측이 위 건물 8층에 들어가 본격적인 배관공사를 할 당시에는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었다. B과 F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도면, 견적서에는 위 건물 8층 천장에 대한 타공시공의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데, E은 ‘타공시공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급공사의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 위 건물 8층에 인부들이 들어가 천장을 타공하는 구체적인 시공방법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C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건조물침입 및 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발언의 경위, 피고인과 C의 당시 대화 내용, 관리소장이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천장공사를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한 위 발언은 F 측이 관리소장 등과 협의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이 위 건물 8층에 들어가 타공시공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의 C동 동대표인 피해자 D와 위 아파트의 동대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180만 원을 편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위 아파트의 중앙광장에서, “.주민을 기망하여 주민에게 180만 원을 사기 친 C동 D 대표는 돈을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화이트보드에 부착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현장사진, 내용증명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률자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통장거래내역, 파주시 B아파트 사건 사실관계 등 내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물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로서 성실히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주의를 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F는 판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보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6. 1. 15.경 구속된 사실, 판시 아파트의 주민들 사이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지인인 G은 F의 구속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니 회장 측인 피고인이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100만 원 정도라도 주자’는 E의 설득에 따라 2016. 1. 20.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실제로 2016. 1. 19. 피고인의 남편 F의 대리인임을 칭하여 F 명의로 법무법인(유) H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로 2016. 1. 21. 55만 원을, 2016. 2. 11.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러나 이후 위 법률자문계약이 계속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법무법인(유) H는 2016. 3. 3. 수수료 등을 제외한 423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본 사실, 피해자는 2016. 3. 7.경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2016. 3. 8.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그의 지지 세력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2017년 3월경부터 문자메시지로 돈 180만 원 돌려달라면서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며(수사기록 34~38쪽), 이후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시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8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구속된 남편 F에 대한 증인신문을 방해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F의 구속 이후 판시 아파트에 관한 제반 분쟁을 대비하자던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법률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 또는 그 정산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사실을 속여 180만 원을 받아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의 경험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달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호텔의 총지배인으로 호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같은 호텔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그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27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프런트로 와서 자신이 소개팅에서 차였으니 위로 해 달라 말하고,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손을 피고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가 뺐더니 조금 더 길게 잡아달라면서 손을 움켜잡고 등을 손으로 쓸어내렸는데, 당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및 CCTV영상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사귀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그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손을 움켜잡고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분이 나쁘고 더럽다는 느낌을 받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호텔 총지배인으로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재․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운수회사 소속 버스기사인바, 다른 동료기사들의 다툼에 관한 의견 차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9: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단독주택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E 등 10여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같지도 않은 새끼, 설치지 마라, 쓰레기 같은 새끼, 너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짬이 안 되면 입 닫고 가만히 운전이나 하라고 그랬잖아, 왜 설치고 지랄이야, 너가 이런다고 무슨 영웅 대접 받을 것 같냐, 어디서 같지도 않은 놈이 8개월 밖에 안 되는 놈이 짬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지장을 주는 등 약 35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D, 블랙박스 영상 CD, 녹음파일 녹취서 1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포함하여 상당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버스 운전을 하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대화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함으로 인해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C의 임금 2,443,601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의무 불이행에 의한 통상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위 근로자 C을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통상 임금의 30일분인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1. 피보험자별상실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해자가 ㈜F 소속으로 B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일을 하다가 B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이전 관리인인 E의 지시로 위 관리단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 ‘2018. 9. 1.경 B 관리단이 설립되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경리 담당자가 공석이어서 2018. 10. 초경 C에게 부탁하여 위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C의 고용보험상실사유 조회 내역을 보면, 사업장명은 ‘B관리단’, 취득일은 ‘2018. 9. 18.’, 상실일은 ‘2018. 11. 8.’, 상실사유는 ‘사업장 해고, 권고사직’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8. 10. 9.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D에게 C의 근무 일수를 확인한 후 관리단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은 B 관리단의 전임관리인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관리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위 관리단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피해자인 입주자 대표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여 이런 일들로 인해 상호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7:00경 경기 고양 덕양구 B 각 동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가 위력으로 입주자 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변압기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가 회장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B관리규약에는 민원내용 등을 고지하는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하는 공고문의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여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B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에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입주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다)하는 표지물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