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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8.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18:03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출입문 옆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식당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5. 06:01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옆에 쌓여 있던 폐지와 현옷 등을 발견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위 폐지, 헌옷 등이 있는 장소 바로 옆에 'G' 소유의 이동식 차단막과 패널구조의 울타리가 있고, 바로 옆 전신주 등에 이천시 소유의 주·정차 단속용 CCTV 배전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유의 CCTV 2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공사장 바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과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H 오피스텔'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6:01 경 위 폐지, 헌옷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폐지 등이 타면서 그 불길이 위 G 소유의 이동식 차단막과 패널 구조의 울타리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소유의 시가 10~12만 원 상당의 이동식 차단막 및 패널 구조 울타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의 각 진술서 1. 검거 당시 사진, 현장 사진, 각 사진자료, 비교 사진,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도죄의 경우 가방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방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증거사진(증거순번 21) 의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가방은 출입문 바로 옆 부분에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피해자 소유의 다른 물건들이 다수 놓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품의 보관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방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물건임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끈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진자료(증거순번 12) 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서 불길이 일어난 시기를 전후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사건 현장에 접근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이유나 그 밖에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 이후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였던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06

범죄사실1)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 08:45경 광주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에 도착한 무궁화호 B호 제7호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열차의 승무원 C 1)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가 "고객님, 열차가 용산역에 도착하였으니 내리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C에게 "내가 알아서 내리는데 왜 잠을 못 자게 무전기를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냐. 코레일 새끼들은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C가 "철도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며 열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꼬집듯이 잡고, 위 열차에서 내린 후 용산역 13번 승강장에서 자신을 따라와 안내하는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건), 수사보고(CCTV 추가 확보 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내리라고 소리쳐서 열차는 매번 지연되면서 승객은 왜 늦게 내리면 안되냐고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열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억지로 제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긴 하였으나 열차에서 피고인 보다 먼저 내렸고, 피고인의 친구로서 당시 D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열차에서 내린 이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업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세 등 생활비가 부족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1. 04:38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톱(총길이 5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것처럼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톱을 준비하여 새벽에 피해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협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2:3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세들어 사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근처 E 극장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 2개를 위 주택 앞에 적재된 종이박스 더미에 놓고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더미를 거쳐 위 주택 앞의 창고와 주택 지붕 전체로 번지게 하고, 이어서 위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외벽 일부 및 방실, 피해자 G의 주택 지붕 및 외벽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 약 6,486,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F, G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주건조물방화범행 CCTV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주택가에 불을 놓아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 인근 주택들을 소훼하였다. 피해 주택 소유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주택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방화 범행이어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진화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적재되어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놓은 것으로 보이고, 현주건조물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해 주택들에 현존하던 사람들이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거나 대피하여 인명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 1) 실제 피해액은 판시 기재의 소방서 추산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았다. 피고인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45

범죄사실 2018고정745 피고인은 2018. 5. 15. 0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 마당에서 피해자가 납품을 위해 나무받침대 위에 포장해 쌓아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종이인쇄물 300장을 몰래 수레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정891 피고인은 리어카를 밀고 다니면서 재활용 폐지를 수거하는 자이다. 2018,4, 3. 08:32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은 차·보도 구분 없는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리어커를 밀고 다니던 중이었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우회전 하여 H 방향으로 가려다 맞은편 우측 방향에서 대항차로에서 마주보고 교행하는 사건 외 승용차가 있어 지나고 난 뒤, 바로 피고인의 리어카 좌측면으로 승용차가 빠지고 난 후 피고인의 리어카 앞 공간으로 리어카를 밀고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좌측편에서 우회전 하려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한번에 우회전 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우회전 하려던 순간에 그랜드 승합차량의 뒤 범퍼 후면 우측으로 약 3~5미터 정도 다가가 피고인의 리어카 좌측면 손잡이 부분과 접촉이 되는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 위 접촉사고를 기화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에게 보험접수 요구하여, 이후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I를 기망하여 치료비 미상의 금액을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자료 2018 고정 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우측 엄지손가락 사진, 피의자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품이 인쇄가 완료된 후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물품으로 버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람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차량의 접촉부위, 피고인과 차량이 접촉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가 미수로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5

범죄사실 2019고단5745 피고인은 2019. 11. 10. 03:36경 서울 강서구 B, °C' 앞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다녀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6604, 피고인은 2019, 10, 27, 00:38 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2019고단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 F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4. 23:5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후문 앞 삼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35세)이 운행하는 G 엔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지상에 주차하지 말고 지하에 주차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다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과 관련하여 H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후, 2017. 10. 15. 02:00경 화성시 I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와 경비원인 피해자 J(59세)에게 "대리기사와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조사했던 경찰관들을 갈아 마셔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어 책상을 찍고, 놀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책상 앞에 있던 연필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가위 (총 길이 20cm 가량)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찍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가 가위에 찔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I아파트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 첨부관련), 동영상자료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에게는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 대하여 가한 상해는 실명이 위험이 있는 눈 부위였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얼굴 부위여서, 치료를 요하는 일수가 14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중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J이 도망가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신체 및 생명에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만취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6.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11. 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볼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사실상 부부로 지내면서 피해자 명의로 서귀포시 D에서 운영되고 있는 'E' 식당의 운영·관리에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관여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E 식당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식당 개업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있었던 돈은 증여받은 것이었다거나 식당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교부하여 온 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7:33 경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카운터를 거쳐 발코니로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코니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17:55경까지 약 2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17:03 경위 E 식당에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매장 내에 진열해 놓은 특산품을 다 치우라고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딸 F의 어깨를 짚고 발코니로 넘어가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17:45 경까지 약 4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5. 17:05경 위 E 식당에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카운터로 와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지 말라고 하고, 카운터를 통해 발코니로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그때부터 17:16경까지 약 11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지분권자로서 위 E 식당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영업방해행위가 이루어진 E 식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그 개업 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면서 그 운영·관리에 관여하여 오고 있던 곳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결국 피고인이 2013년 8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금반환 소송에서 피고인의 지분이나 채권 유무에 관한 판단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식당 이용객들에게 불안감 · 불편함을 주는 업무방해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2001년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2: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4차로를 남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이기대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의 원쪽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학교를 경유하여 위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7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실제 소유주인 H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범죄사실 기재보다 실제 피해는 더욱 큰 것으로 보임)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D·E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형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 3. 까지 사이에 C, D, E 일원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 F의 선거용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출입문, 게시판, 자동차앞 유리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함 5,200여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자료 확인,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수거된 F 명함, 명함 수거 아파트 현황, 현장사진, 차량 소유자 확인 1. 압수된 명함 1박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이 없다. 참고로 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선거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F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3. 03:35경 안산시 상록구 C 노상에서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해 택시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5. 3. 03:45경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2(본오동)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관이야, 시팔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시계 등을 던지고, 옷을 벗어 피고인대기석에 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블랙박스 관련 사진기록, CCTV 관련 사진기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32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위 식당 출입구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내가 거지냐, 이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식당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그곳 계산대 옆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50cm)를 꺼내 들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내부 유리창, 냉장고, 테이블, CCTV 기계, 계산대 금고 등에 수회 내려쳐 이를 부수고, 빈 술병과 플라스틱 박스 등을 식당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약 6,6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 식당 내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2016. 2. 23. 16:33경 구리시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와 투자금 문제로 시비되어 H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타박,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면서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끌고 나가 길에 쓰러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일행과 함께 H를 따라 나온 피고인이 '어디로 끌고 가서 더 혼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기에 팔을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커피숍 밖으로 나온 뒤 오른손으로 화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잡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어 피고인의 신체가 외부의 힘에 의하여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위 진술 및 CD 영상 등에 비추어 H를 만류하였다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일행에게 커피를 뿌린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H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삼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한 D SM520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기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단속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약 1년밖에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69

범죄사실 [2012고정216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알코올중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편의점 등에 들어가 주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켓용 스카치 블루 1병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09:0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시가 3,000 원 상당의 복분자 미니 1병 등 6,500원 상당의 주류를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2, 19:3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5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병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7. 02:10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남, 50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였다. [2013434] 피고인은 광주 동구 H여관 503호에 장기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3:15 경위 여관 503호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리지 않은 채 잠이 든 과실로,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매트리스 위에 있는 이불 및 침대쿠션 등에 불이 붙은 후 방 전체로 불이 번져 위 503호가 전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가 127,8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H여관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진술서 1. D편의점 CCTV 녹화장면 사진 [2013고정 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232 피고인은 2014. 11. 12. 03:3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하려는 의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응급실 수납대 앞으로 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을 찾은 환자 등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34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안산대학교까지 갑시다"고 말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 등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0-6호 일동파출소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1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출력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2015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간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2014. 7. 28부터 2014. 11. 5. 사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