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1:1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48세)과 피고인이 외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자루(각 칼날길이 33cm, 22.5cm, 22cm)를 가지고 나와 한꺼번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꺼야"라고 말하며, 부엌칼을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에 갖다 대고 4회가량 툭툭 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다시 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하게 비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취 암산 터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천안 시내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6세), G(여, 25세), H(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12,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한솥도시락'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수사기록 12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내사보고(피의차량 파손 부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E)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7:15경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지적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2017고단1261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7. 3. 13. 18: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2회 입맞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99 피고인은 2018. 3. 25. 04: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1-14에 있는 모던 타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삼성타운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어촌계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어촌계의 자금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행한 사람이다. C어촌계는 1997. 3. 3.경 포항수협으로부터 포스코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177,923,210원을 교부받아 관리하게 되었는바, 위 금원은 포항지역어민회 규정상 자원조성(성게이식, 전복치패 등) 사업, 생산기반시설(물양장, 방파제, 선양 장, 작업장 등) 사업, 기타 수협 및 어민회가 인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포항시 어민회의 승인을 받아 포항수협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3. 위 시설자금 중 잔여금인 5,000만 원을 인계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1. 17.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시설자금 관리계좌(D)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어촌계 일반경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7. 8.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912,256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어촌계 일반경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항수협 약정서 등 회신공문서 첨부), 수사보고(현 C 어촌계장 G가 제출한 수협계좌 등), 수사보고(저축성 계좌조회표 및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수협계좌내역 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용도가 엄격히 정하여진 어업피해보상 시설자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범행내용상 그 죄질을 가볍게 만은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어촌계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산죄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또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부터 23:50경까지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6. 23:3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에 들어온 피해자 C(52세)를 보고 "이 새끼 뭐하려고 또 여기 왔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및 영업방해 발생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7.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자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회에 걸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1: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11. 14.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건네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우편통지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00: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발로 차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0:3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 점에서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I의 오른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J의 낭심을 발로 차고 오른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의 진술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절취하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9: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역과 양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선채 무릎을 굽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에 대고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112 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내의 상황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19. 19:50경 시흥시 정왕동 1235번지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교통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7: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식당 상가 앞 도로를 같은 군 금왕읍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정지선에 정지하여 교차로 진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충주시 노은면 방면에서 같은 시 감곡면 왕장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76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H), 회답서(E), 회답서(G), 진료확인서(H), 수사보고(피해자 H 상태 확인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02: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위 편의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 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8.2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포천시 화동로 2233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16. 10. 4.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6. 11. 18.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4.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위 무면허 운전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8. 1. 18.로부터 채 2달이 되기도 전인 2018. 3. 8.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국가 공권력과 법치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 상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면 연하길 44 운악파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16: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월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카카오톡으로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되어 있는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됨을 알게 된 후 거래정지시킨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포동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위로 피해자 E이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였다가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면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다발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 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데도,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호동 방면에서 파워마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5. 12. 21:4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홍익돈까스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5. 12. 22:43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장소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3주공아파트 315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직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으로 자동차학원 강사직을 잃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 담배를 달라"라고 하여 귀가를 권유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내가 형사 출신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 눈깔을 확 파 버린다. 내가 칠성파 E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부르면 영업도 못하고 경찰도 소용이 없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계속하여 "이 씹 새끼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약 3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판사 정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04:50경 인천 중구 을왕로 14에 있는 어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왕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7. 25. 04:54경 인천 중구 D 앞길에서, E이 술을 마신 후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H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인을 도피하는 행위는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발동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지적 장애 등의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4:55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2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신분증을요구하느냐"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군입대 예정인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도로 173에 있는 대명수산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내상로 25에 있는 송정백제약국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