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복지관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E(여, 28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4. 2. 09: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D복지관 4층에 있는 성인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 위 D복지관 성인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09:00경 위 D복지관 성인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매트리스 끝 부분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앞에 앉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고자 일어나려 하였으나 여러 차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앞에 앉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 피해자진단서제출, 마지막 추행일자 확인) 1. 추송서(피해자 E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1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진단서, 복지카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착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의 내용과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기분,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알리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 일시,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약 3주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구체적 세부과정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중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이를 들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피해자가 비록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어 말이 다소 어눌하기는 하나, 문장을 완성된 형태로 갖추어 진술하고 있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 및 사건 이외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술의 구체성 및 정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G는 피해자와 면담하고,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분석한 후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임을 감안할 때 구체성이 있고 일관되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주대학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H는 피해자와 면담한 이후 '전체지능은 평균 하 수준이나, 기억 기능과 관리 기능이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판단력이나 학습 능력의 발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해자는 최초 피해일인 4월 2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4월 21일에야 어머니에게 알린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복지관에서 받는 물리치료는 비용이 저렴하여 대기하는 환자가 많으므로 약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피해자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비로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복지관에서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았고, 1년 계약으로 치료를 받기로 하여 처음에는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38쪽)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2~3년 정도 걸린다'고 진술(수사기록 306쪽)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주위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년 ~ 9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병변 3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