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6초기65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은선(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벨트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6. 16: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른 후 "택배가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생후 200일이 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트리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벨트를 풀어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택배가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후 200일된 아기를 안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의 벨트로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8, 19, 24, 36, 37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지만,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가장하여 불특정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택배물을 미리 준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8층)까지 곧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내린 후 남은 층간을 계단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10개월 된 자녀와 함께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대범하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동이 앞서고 음주로 해소하려 하는데, 이러한 생활습관은 성급하게 행동화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무책임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연령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위험한 알코올 사용 수준으로 인해 알코올 의존이 진행되고 있고, 생활상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문제음주자(총점 22점)'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충동조절문제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 (총점 7점 ~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사문서위조 등 각종 범죄로 10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지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자의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상해죄의 중지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상해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기수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극력 저항과 신고위협에 못 이겨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P1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배물 배달을 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여 그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하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8층)까지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도중에 내려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10개월 된 자녀를 안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럼없이 강간을 시도하였다.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리는 가학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자녀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30세의 미혼 남성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