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21:3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07-13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2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푸른마을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 따라 정자동 이마트 방면에서 수내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이륜 자동차와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인터넷 사업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인터넷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돈은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이 피고인의 앞날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걱정하는 점, 판시 앞머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04. 11:38: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전화로 "C씨 이쁜 보지 수시고 싶어요"라는 카카오톡 매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 18:28경부터 같은 달 11. 16. 1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음란문자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56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에 있는 대성베르빌 104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휴먼시아 3단지 쪽에서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나로 클럽 쪽에서 큰별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1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자의 부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양육권자인 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결과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76번길 15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고인은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5. 10: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죽곡삼거리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35경 강원도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 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막걸리 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선배한테 이러면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 치아상실 및 상악 측절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2. 5.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많다. 다만, 이 사건은 취중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이전의 동종 전과도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에 있는 입현마을회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이동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소견서, 중상해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이 법원에서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정평마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응석사 쪽에서 응석사입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사람과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도로상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49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조사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에 대한, 2번째 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CCTV영상CD,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12신고 음성파일CD, 구급활동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0. 12. 22.경 산청군에 있는 곶감창고 설치공사 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E의 대표인 피고인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 B가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팩스 발송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2011. 3. 7. 경 산업재해보험 요양승인을 받아, 2011. 3. 18. 요양급여 1,304,36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52,542,7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52,542,7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조사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 급여원부 세부조회, 조사결과보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A), 각 계좌거래내역,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진료기록지,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으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금이 52,542,740원에 이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4. 7. 30.부터 2015. 3. 12.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산재보험금 중 3,4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체를, 충남 금산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관련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속칭 '중간딜러'에게 톨루엔, 메탄올 등의 석유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고도 마치 H회사에 19,889,800원 상당의 메탄올과 도료희석제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35,176,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제39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472쪽),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란 상호의 고철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1. 8.경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 구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F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2011. 8. 28.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채무변제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무변제금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0.경 위 'D'의 영업사업 임금, 폐전선 구입'비용 등 개인 사업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7. 06: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B는 다른 손님들의 동태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PC방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삼성, 경남,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27. 06: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말보로 담배 1보루, 에쎄 담배 1보루 합계 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27. 07: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맥주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위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8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전 2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E으로부터 절취한 위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판사 김정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7:25경 동해시 B에 있는 CPC방 안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느냐, 이게 시비를 거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관련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이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으며,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3층에 위치한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 6명을 사용하여 환경단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 31.까지 환경감시위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12. 임금 1,600,000원, 2015. 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5. 우리은행 서울 월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3.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6. 6. 11.'로 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6. 13.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매 액면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각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 피의자의 수첩 메모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수표금액이 총 2,400만 원인 점, 2016년 연말까지 이 사건 각 부도 수표의 회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1년경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낭심및배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9 사학연금회관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D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며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C을 운영하면서 F 등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피고인 의뢰로 대출영업을 대행하였던 G 명의의 SC은행 예금계좌(H)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1. 채권정보 및 연체내역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녹취록(I와 A의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I와 A의 통화 녹취록 내용 관련) 1. 수사보고(대출금 5,000만원 이체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유죄확정 판결 사건의 증거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양수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0:05경 강릉시 죽헌길 7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지변길 2에 있는 GS25 강릉원주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1)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공소장에는'E'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2014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판사 나우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2016고단1608] 피고인은 2016. 11. 1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덕사거리 쪽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3]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12. 21. 20: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꽃돼지보쌈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원리 1095 원동로87번길 원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017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1. 18.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2. 2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 18.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6. 11. 18.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16. 12. 2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차 음주운전의 경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2차 음주운전의 경우 1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단속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특별히 높지 않고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횟집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동생이 LG그룹 임원으로 있는데 그룹 간에 임원끼리 상호 윈윈 차원에서 LG에서 삼성으로, 삼성에서 LG로 소개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 집 사람과 제수씨가 삼성회사에 4,500만 원 소개비를 주고 친딸을 삼성회사에 입사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딸을 삼성전자에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이 LG그룹에 임원이 아니었고, LG그룹과 삼성그룹 간에서 임원 간 소개취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또한 삼성전자에 입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커피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취업이 되면 기숙사도 없고 하니 그룹에 입사를 시키면 저의 딸과 함께 출퇴근하면 아버님도 안심이 될 것이다. 다만 그룹에 입사를 시키기 위해서 추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이 LG그룹에 임원이 아니었고, LG그룹과 삼성그룹 간에서 임원 간 소개취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또한 삼성전자에 입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삼성전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7.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단에 매장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게나. 일주일 후인 2014. 11. 3.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4,000만 원에 이르고 공단에 매장을 운영할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대한 책임은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자신의 병원진료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우측 신장암(추정 3기) 증상으로 수술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에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4:3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콜택시 기사가 예약 손님이 있다며 승차 거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며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과 의경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고 주먹으로 수회 가슴을 세게 밀어 위 D이 뒤로 밀리면서 안전펜스에 부딪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승차거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