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1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9. 5. 19. 00:49경 동두천시 B,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의 지시를 무시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0:59경 동두천시 B,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53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D에게 "너 이 새끼 CCTV 없는 데로 나와라"라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의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파주시 B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9. 3. 19.(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9. 6.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7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시장로38 시장로터리 교차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진입하여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로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2,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차적조회, 렌터가 직원 상대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파손된 피해차량의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수리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그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1: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구인회사로 다시 이체해주면 되는 일인데, 하루 일당 15~30만원을 주겠다. 신원 확인 및 담보가 있어야 되니 법인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그 택배기사에게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3:00경 경기도 가평군 B 건물 1층 로비에서 C, D, E, F 등 그곳 직원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다이빙 트레이너 강사로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G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넌 양아치야. 너는 트레이너의 자격이 없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2019. 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이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영업장의 규모나 매출이 크지는 않은 점, 현재 폐업하여 영업을 중단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7. 14:06경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로부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uck you', 'Fuck yourself', 'Fuck that'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말차우유를 뿌리고 피고인에게 플라스틱병을 던지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목격자 F 진술) 1. 현장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현장 CCTV 백업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D에게 Fuck 운운하는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손가락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한손으로 손가락 욕으로 대응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E는 다른 자리로 옮기려다가 자신의 말차우유에 담긴 플라스틱병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에 갑자기 들이부었고, 피고인은 곧바로 맞대응하여 컵에 든 물을 피해자 E에게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손가락 욕설을 하고 음료를 끼얹었으므로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말로 한 욕설에 의한 모욕 행위는 피고인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이 물을 뿌린 행위도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다수가 있는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Fuck you', 'Fuck yourself', 'Fuck that' 등의 욕설을 하거나, 컵에 든 물을 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사건 당시 E가 먼저 말차우유를 피고인의 얼굴에 잔뜩 들이부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E에게 물을 뿌린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는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SNS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B'방, 'C'방 등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9. 12. 초순경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인 'D'방을 개설한 뒤 닉네임 'E', 'F', 'G' 등 성명불상의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위 'D'방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인음란물 등을 업로드한 다음 위 'B방', 'C'방 등에 음란물 판매 광고를 하여 음란물 구매를 원하는 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그들을 위 'D'방에 접속시켜주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대구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인 'C'방에 '방장의 컬렉션 야동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K.mp4'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564번 기재와 같이 총 5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L.mp4'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65번~2318번 기재와 같이 총 1754개의 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위 'D'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위 H에게 전송해 주어 그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음란물 대금 명목으로 합계 4,410,000원을 건네받고 위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564번 기재와 같은 총 5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범죄일람표 1 연번 565번~2318번 기재와 같은 총 1754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1. 내사보고(순번 2, 3, 4, 5, 6), 수사보고(순번 48, 51, 62, 71,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 및 가학성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3. 31.경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안당하려고 로리 지우려는데 안지워져서 결국 폭파햇자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음란물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중에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개인정보까지 공개되었는바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바,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8:10경 부천시 B 1층 'C'에 들어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남, 6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포크와 젓가락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범행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장구인 수갑사용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종합진술, C 내부 CCTV 영상 분석 수사, CCTV 자료 재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들고 위협한 물건은 식기인 포크와 젓가락으로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막무가내로 술집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손님들 자리에 합석하여 시비를 걸다가 술집 주인이 제지하자 술집 주인을 포크와 나이프로 위협하고, 곧이어 손님까지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없는 무차별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1995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5년 9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2월 퇴거불응죄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6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0. 6. 1.자 업무방해 및 2020. 8. 24.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는바, 1달 간격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1:00경부터 같은 달 13. 00:30경까지 사이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13세)의 어머니인 C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2019. 3.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피곤하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방바닥 매트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갑자기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팬티와 바지를 올리자 다시 발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년~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호의로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고 재운 지인의 집에서 그 아들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말하는 양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1년여에 걸쳐 거듭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로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2016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교 카지노과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2015. 8. 23.경부터 2018. 11. 7.경까지 교제하였고, 피해자 C(여, 25세)과는 초·중·고등학교 동창, 피해자 D(여, 25세)과는 중학교 동창인 관계에 있다. 1. 준강제추행 가. 2017. 3. 22.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23:05경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제주시 E오피스텔 F호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성기 부위를 벌리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4. 9.자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5: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진 다음 성기 부위를 벌리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2. 23:05 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벌려 엉덩이 및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9.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총 226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들의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정리본, 피해자가 자신의 이메일로 재전송한 출력본,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수법 및 추행 부위, 추행과 동시에 촬영에 이른 점, 촬영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사건화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D는 수사를 원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 상가 관리소장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상가에서 'E' 상점을 운영하며 제3기 관리단장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상가에서 기독교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상가 G호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제4기 관리단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새벽 무렵 위 상가 지하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곳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잠그고, 같은 날 15:00경부터 2019. 5. 8. 14:00경까지 H 아반테 차량을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I 링컨 차량을 위 관리사무실 입구에 주차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12.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J 카니발 차량을 위 관리사무실 입구에 주차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입증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차장 사진 첨부) 1. 관리소장 해촉건 1. 정기임원회의록 사본 등 1. 현장 차량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관리사무소장 해촉통보를 받은 후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다음 계속하여 그 출입문 앞에 바짝 붙여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임 관리단장이고 피해자와 관리단 운영을 두고 대립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바짝 붙여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이동한 직후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주차행위는 피해자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관리단장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 관리단 운영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관리단 운영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로서의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피해자가 굳이 관리사무소에서 서류의 반출을 시도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인 점, 피해자가 이끄는 관리단이 위 상가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9. 4. 1. 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관리소장 해촉을 통보한 점, 위 내용증명 우편이 다음날 수취거절로 반송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9. 4.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에 의한 서류 반출을 막으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피해자가 위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반출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 관리단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보충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의 시세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속칭 B 재정거래 투자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2019. 1.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어 코인을 상장할 계획인데, 투자자들에게 재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위 거래소 홍보 및 투자 유치를 하는 중이다. 하루에 B으로 재정거래 할 수 있는 규모가 4,000만 원인데 하루에 1회 가능하다. 러시아에 있는 고종사촌 동생의 거래소 계정과 내 계정을 활용하면 러시아와 국내의 B 시세 차이로 하루에 투자액의 10%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이를 6 : 4로 분배하자."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거나 가상화폐를 상장하거나 B의 시세차액을 얻을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B을 전자지갑으로 이체 받더라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1. 29. 2,000만 원 상당의 B 4개를,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B 4개를 피고인의 지갑 주소인 "F"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B 8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B 전송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붙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및 그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러시아에 있는 고종사촌이 코인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D과 통화를 하면서 투자방법, 유통구조, 코인개발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이 사건 B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전자지갑 주소가 자신의 전자지갑 주소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만약 제3자의 전자지갑이라고 하였다면 이 사건 B을 전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B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남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 강원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육군 2사단에 현역입영 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헌법과 병역법 규정의 통일적 해석 관점에서 피고인 주장의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 대출 방법으로 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을 상환할 때 사용할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2: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투싼 승용차를 3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 받고, 피고인이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취급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대환대출을 하면 약정위반이어서 곧바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3. 12. 17:52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미리 소지한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599만 원을 인출하여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 아들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송금할 돈이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송금을 못하고 있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3. 13. 10:29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같은 날 천안에 있는 은행에서 미리 소지한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 F은행) 1. 이체확인증,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29.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별건 범행을 할 무렵 저질러진 사기방조 행위이다. 보이스피싱에 조력하는 여러 종류 범행을 반복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조직적·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이 방조범이고 횟수가 2회이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었던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