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D 명의의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송파구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D의 아들 G에게 1억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14. 7. 9.로 정하여 대여하고, D과 D의 처 H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으로부터 D의 인감도장과 G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2014. 7. 9.까지 D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지상 건물에 임의로 가등기를 설정해도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D의 동생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D이 채무인수하고, D이 서산시 K 임야를 피고인의 가족에게 매도하면서 추가 입금받은 평당 1만 원을 차입금으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의 D 명의의 확약서에 임의로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G 명의의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G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1억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G은 2014. 5.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50만 원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2014. 7. 9.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90만 원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2014. 9. 9.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350만 원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허락한다,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보험료납부금액으로 대체 처리할 것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확약서에 임의로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D, G, H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과 G 명의의 확약서 2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채무인수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 G이 2014. 5. 9.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연대보증하면서, 만약 2014. 7. 9.까지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피해자가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7. 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채무인수금 중 잔금 26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J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는 제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6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 2017. 6. 1. 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D, G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D이 직접 날인한 것이며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도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D과 합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의 미수죄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자신과 G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피고인이 작성해 온 차용증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날인하는 다른 서류들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같은 자리에서 작성하여 날인하는 다른 서류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D은 차용증에 날인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도장을 날인한 뒤에 자신이 그 왼쪽 빈칸에 칸을 맞추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기재한 글씨의 크기, 인영의 위치, D이 대신 기재한 H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직접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D은 그 명의의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가주택 등기권리증 원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G 명의의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한 점, 피고인이 D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D 등은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5가합106583 판결) 등의 사정에 피고인과 D의 민사소송 등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 G 명의의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