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2017. 7. 4. 사망)가 평소 과도한 음주로 인해 2014.경부터 간질환, 당뇨 등을 앓고 병원진료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경 이 후 C와 별거하였으나 C가 거주하는 고시원은 피고인의 집과 약 1km 거리에 있어 이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오던 중, 2017. 3. 14.경 고시원 방에 쓰러진 C를 발견하여 119에 전화하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후송토록 하고, 당시 보호자로서 담당 간호사로부터 'C가 위독하여 퇴원 시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C가 동작경희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그 때부터 15일간 고혈당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C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2017. 4. 3.경 재차 고시원 방에 쓰러진 C를 발견하여 119에 전화하여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후송토록 한 후 직접 내방하여 보호자로서 서명하고,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중환자실에 C가 입원하여 간경화, 급성신우신염, 항문농양 등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C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 C의 건강상태가 간경화 등 질병으로 인하여 곧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5.경 C로 하여금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마치 건강한 것처럼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를 속이도록 하고, 계약자와 사망수익자를 자신의 딸 D 명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C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서울 서대문구 2호선 E 부근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G을 만나 질병사망의 경우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KB THE 드림 365건강보험'을 피보험자 C, 계약자 및 사망수익자 D으로 하여 청약하면서, C로 하여금 그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 란에 체크를,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 란에 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2017. 3. 14.경부터 2017. 4. 28.경까지 2회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후송되고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동작경희병원 중환자실,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고혈당, 간경화, 급성신우신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 C가 근 시간 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와 2017. 5. 19.경 D 명의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7. 4.경 C가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자 D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고 사망진단서를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7. 25.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C의 병력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등(H의원), 진료기록부 등(강북삼성병원), 진료기록부 등(I병원), 진료기록부 등(동작경희병원), 진료기록부 등(신촌세브란스병원) 1. 진료기록부, 입원동의서, 입원약정서, 자퇴서약서 1. kb손해보험 계약전알림의무사항(회사용), kb손해보험 청약계약서, 가입관련 질문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2014년부터 간질환, 당뇨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6년 이후 C와 피고인의 아들의 사이가 악화되어 C와 별거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C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으므로 C의 건강 상황이나 치료 여부 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7. 3. 14. 쓰러진 C를 발견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도록 하였고, C의 보호자로서 담당 간호사로부터 C가 위독하여 퇴원 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2017. 4. 3. 역시 쓰러진 C를 발견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도록 하였던 점, C는 이후 2017. 4. 28.까지 중환자실에서 간경화, 급성신우신염, 항문농양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검찰에서 당시 C의 상태에 관하여 '복수가 차고 얼굴이 붓고 그러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년 또는 2015년 경 본인이나 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피고인 자신인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었기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점, C는 2017. 1. 계약자와 사망수익자를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통해 보험설계사 G을 소개받아 이 사건 기존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보험료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이 납부하였던 점, C는 2017. 5. 이 사건 기존보험이 상해사망은 보장되지만 질병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병사망의 경우에도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피고인의 딸을 계약자와 사망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며, C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으로 서면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와 C와 동석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기존보험으로 질병사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질병사망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촉하여 2017. 5.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C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보험금의 수익자도 아니므로 특별히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재촉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C 사망 이후인 2017. 9. 1. 피해자 보험회사의 가입 관련 질문 중 C가 지병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가 응급실에 2번 후송되고, 중환자실에서 간경화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C가 건강했다고 답변하였고, C가 간경화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변하였으며, C가 병원에 다닌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딸 D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C가 과거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단, 투약,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