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4.08: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다가 가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4. 09:40경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가다가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은실고가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가 기대고 있는 운전석 머리받침대 부분을 수회 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15:30경 평택시 1에 있는 피해자 J(57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식당 주인인 J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너 몇 살이나 먹었어. 이 씨팔놈아. 변호사 부르라고 씨팔놈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동영상자료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본건은 전형적인 주취 범행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사정들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23:2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에 있는 Col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너거는 씨발 왜 신고도 안했는데 처왔냐 야이 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점퍼의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청구한 지급명령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외와 같이 출소한 이후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5, 15:10 경 오산시 C도서관 4층 종합열람실 128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간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천원권 지폐 2장, 2달러 지폐 2장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와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5, 24, 19:30 경 제1항 기재 종합열람실 78번 좌석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만원권 지폐 5장, 천원권 지폐 2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 7, 11, 13:40 경 오산시 C도서관 뒤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운수 소유의 H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100원권, 500원권 주화) 약 3~4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2. 7. 19. 03:30경 오산시 I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10,000원권 50매)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2. 7. 29. 23:00 경 오산시 L아파트 20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75g짜리 목걸이 1점, 37.5g짜리 팔찌 1점, 18.75g짜리 반지 1점, 11.25g짜리 돈반지(돌반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점, 11.25g짜리 쌍가락지 1점, 3.75g 짜리 아기 돌반지 3점 ]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M, F 각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4557 사건의 수사기록 제109)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첨부 포함)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다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소재 전국산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지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328,907 원 상념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성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시에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고시각과 장소, 현장을 이탈한 이유, 이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한 시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이 종국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도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피해자에게 응급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큰 부상을 입힐 만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배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사고의 태양과 부상의 정도, 각 진단과 치료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후유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의 피해액 정도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여곡절 끝에 사실혼 배우자와의 결혼을 올 가을에 하게 되었으니 향후에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216호, 312호, 504호, 901호, 908호, 918호, 1005호, 1115호, 1403호, 1504호 및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205호, 302호, 604호, 1009호, 1504호, 1506호, 1606호,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620호, 405호, 909호, 1008호, 1102호를 임차하고, 대포폰, 침대, 콘돔, 러브젤 등을 마련하여 'M', 'N', 'O', 'P'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정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F,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 A, B는 2012. 3. 하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8. 16.부터 각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Q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J 오피스텔 216호, 312호, 504호, 901호, 908호, 918호, 1005호, 1115호, 1403호, 1504호 및 K 오피스텔 205호, 302호, 604호, 1009호, 1504호, 1506호, 1606호 등 17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 중 J 오피스텔 1115호에 상황실을 차린 후 'R', 'S', 'T', 'U', 'M'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사용하며 'V', 'W', 'X'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거나 인근 Y역 일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의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를 받아 위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남자들을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13-17만원을 받고 Z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Z 등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2. 3. 하순경부터, 피고인 D는 2012. 6. 25.부터, 피고인 E는 2012. 8. 7.부터 각 2012. 9.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A에서, AB과 함께 위와 같이 L 오피스텔 620호, 405호, 909호, 1008호(피고인 D는 1008호 부분 제외), 1102호 등 5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 중 620호에 상황실을 차린 후 'P'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사용하며 'AC', 'AD', 'AE' 등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거나 인근 유흥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들의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를 받아 위 오피스텔 위치를 알려주고, 위 남자들을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13-1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AF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Z,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사본,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실장행동강령, 각 전단지, 평가일지, 일일근무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장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C,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총괄적으로 주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수단과 방법, 기간, 범행수익, 범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실장, 영업실장, 종업원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수익 및 가담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23. 16:25경 대전 대덕구 B다방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방 종업원인 D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고,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알고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냐! 나를 몰라봐,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던져 깨진 유리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3, 16:45 경 대전 대덕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연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에게 "야이 씹새끼들 내가 보호관찰 중이다. 다 죽인다. 한번 붙자. 나 운동한 사람이다. 야이 새끼야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소란을 피우고, 경위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지구대 내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책상 위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신분증사본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의자는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내 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골공사업을 진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위 현장에서 2013. 12. 6.부터 2013. 12. 8.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3. 12. 9.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7-1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큐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렉스턴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큐엠5 승용차를 리어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7-1에 있는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다정한마을 21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후진해서 도주하려고 하여 자신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차로 밀치고 가서 팔에 멍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차량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치고 가 당시 통증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진단서에도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밀치고 도주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쫓아 와서 출발하지 못하게 저지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팔에 차가 닿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7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2

범죄사실 [2013고단53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8: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35세)이 피씨방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소니 휴대전화 1대, 다이어리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 6. 9.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씨방에서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갤럭시, 아이폰 등의 휴대전화, 현금 등을 몰래 들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6. 04:00경 서울 서초구 I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일명 '강남업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한 '갤럭시 노트' 등 휴대전화 9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일명 '강남업자', '신림업자', '중국업자'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한 장물인 휴대전화 총 36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325] 피고인 A은 향토예비훈련소집 대상자인바, 2012년경 자신의 주거지를 서울 동작구 K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전, 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10. 24.경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처분됨으로써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3고단6857] 피고인 B은 2013. 7. 2. 오전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산부인과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선불폰 전화번호부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수사보고 [2013고단6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비교적 생계형 범죄이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등 장물 관련 범행을 부추기고 불법 휴대폰 유통에 따른 폐해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반복적 범행이고 장물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장물 일부가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04:2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옷을 벗고 탁자 위에 올라가 춤을 추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벽걸이TV 쪽으로 던져 TV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및 피해 사실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나 6개월 감방 갔다 오면 돼, 나오면 너 가만 두지 않아"라고 협박하고,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삼척시 I에 있는 삼척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해자에게 "교도소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나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일가족을 다 죽여 버리고, 경찰공무원으로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51세)의 시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가. 200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자신과 형을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다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2013.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형인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칼로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고 이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출을 하였다가 들어오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 씨발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7 내지 24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 내지 39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내지 4년 7월{= 4년 + 7월(=1년 2월 × 1/2)} 라. 집행유예기준 : 부정적(존속인 피해자), 긍정적(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하고, 형수인 D에게 칼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성군 E, F, G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I는 위 토지 옆에 위치한 횡성군 J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H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농로를 통행하던 중,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 농로를 포장하고자 I 명의의 사용승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2014가단1286)를 제기하면서, 일자불상경 '사용 승락서, 토지 소재 횡성군 J 길포장 A에게 사용을 승락한다. 길을 사용함에 있서 횡성군 K에 있는 I 외 타인은 이유를 달 수 없다. 승낙인 I 2007년 3월 7 日 '라고 기재하고, 'L'자 및 I의 이름 옆에 'L'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사용승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사용승낙서 사본 1. 고소인 I 명의 도장 날인 (수사기록 제84쪽) 1. 소장(2014가단1286)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용승낙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I가 직접 위 사용승낙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용승낙서에 날인된 도장은 I'가 아니라 'L'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잘못 새겨진 도장을 소지하고 다니거나 이를 날인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I의 일관된 진술, I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토지에 도로포장을 허락하고, 그에 관한 문서까지 작성해 줄 만한 별다른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용승낙서는 명의인인 I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위조문서를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이 사건 문서가 위조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나 범위가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가려질 문제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자기 소유 토지 중 가장자리 부분의 통행로 사용을 구두로 승낙한 바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2018고단440] 피고인은 2018. 4. 24.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474]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2:30경 춘천시 E 앞 좁은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춘천경찰서 G지구대) 운행의 H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2018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12. 24. 판결확정)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01년, 2006년, 2012년)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0. 01:13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뒤 그 곳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소니 빔프로젝트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뒤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래픽 카드 3점, 사운드카드 1점, 램카드 9점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뒤 차량 내부에 보관중인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01:14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M K5차량 및 N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중인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L,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맞은편 주차장 CCTV, 절도미수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벌금형, 소년부송치처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열려진 차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친 빔프로젝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경제적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나머지 절도 범행은 그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다소 낮거나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를 넘겨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보호자의 보호의지도 뚜렷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과거의 생활을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09:15경 부산 서구 초장동 이하미상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09:21경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9:21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아미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아미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따로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아미교차로 쪽에서 위 아미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려다 위 승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교차로 진입 직전 횡단보도 상에서 일시 정차해 대기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씨씨티브이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 : 금고 1월 ~ 6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