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역 인근 PC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D’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E 대리가 보낸 현장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 송금이 완료되면 송금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낸 후 폐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2. 26. 15:40경 김해시 F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 13: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H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하나 보낼 테니 그 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서류를 건네 준 후 돈을 받아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송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G’, ‘대출 번호 : I’, ‘처리일자 : 2021-03-04’, ‘변제금액 : 30,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J’, ‘발급용도 : 대출금 상환’, ‘2021년 03월 04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H은행‘ 명의의 허위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⑵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 15:3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 10: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팀장 J을 사칭하며 “기존에 M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현재 계좌가 지급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제다의 ⑴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4. 13:4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전문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3. 5. 09: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예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 가능하니, 우리 직원을 통해 공탁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어제 만난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은 후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5. 13:2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커피전문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H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32세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세에 아이를 낳아 기르기 시작한 즈음부터 주로 노래방 등의 유흥주점에서 주방 일이나 웨이터 일을 10년 정도 한 경력이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래방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0년경부터 주간에는 일용노동을 하고 야간에는 택배 일을 한 경력이 있을 뿐, 금융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이나 회사나 공장에 취업해 본 경험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고 접근매체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2021. 1.경 일용노동을 할 수 없는 비오는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던 중 P에 연락처를 남겨 놓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을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 문자가 왔다. 이에 피고인이 연락을 하여 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E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 연결이 되었다. 그 무렵 E은 피고인에게 ‘업무의 내용은 채무자를 만나 대출금을 상환 받아 회사로 입금해 주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연장 근무도 있을 수 있다. 정장이나 코트와 같이 깔끔한 복장을 입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화를 건네받은 후 E 과장이 보내서 온 사람임을 확인시킨 후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을 전달 받은 다음 분실한 900만 원과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E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현금(900만 원)을 수거한 날인 2021. 3. 16. E에게 ‘방금 택시에서 내렸는데 조금 전에 수거한 900만 원이 든 클러치백을 분실한 것 같다’고 전화로 알려주자, E은 금정구청 CCTV 통제실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금정구청으로 갔으나 금정구청 담당자로부터 경찰이 없으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원과 현금분실경위를 밝히며 현금분실신고를 한 후, 경찰과 함께 금정구청과 동래구청을 방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R 고객센터, S, T조합, 금정구청 등에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당시 탔던 택시의 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인식․용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취업 및 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Q에 취업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Q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채권추심 일이나 금융 관련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이나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수금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이력서를 적어본 적이 없어서 이력서 관련 질문을 하니까 떳떳한 회사라고 하면서 E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과 Q의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 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E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과 Q의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과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고 의심하는 정황들로는, 피고인이 면접절차 없이 취업한 점, 채무상환조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고 입금 받는 자를 Q가 아닌 다른 업체나 개인으로 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의 큰 금액을 전달받은 점(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중 2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조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한 적도 있는 점, 어렵지 않은 업무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큰 액수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일용노동을 못 하는 비오는 날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업무의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연락한 2021. 1.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던 점, Q는 서울 소재 업체였고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범행에의 연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절차는 없었지만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여러 자료를 보내주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Q의 사업자등록일이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진 파일도 전송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맡게 된 일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서 이를 Q나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점 등)과 관련하여 이 일에 다소 불법의 요소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하고 의심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대부업자의 불법 초과이자 수령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정도의 의심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E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과는 10대 때부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젊은 아빠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개인사를 털어놓다 보니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한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생일을 기념하여 꽃다발 배달까지 시켜주는 걸 보면서 상사가 회사 직원의 가족까지 챙기는 좋은 회사라는 생각에 더욱 E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실제로 E이 피고인의 배우자의 생일에 맞추어 피고인의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여 꽃다발을 보내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E을 지나치게 믿게 된 나머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품지 못한 채 지시대로 순진하게 이행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이 피고인을 채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Q라는 업체의 주요 업무는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연체자들에게 돈을 못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신 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출장업무”라고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대출금상환확인서가 Q가 아닌 H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별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를 한 날에는 20 ~ 25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고 현금 수거를 하지 않고 대기만 한 날에는 10 ~ 15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수익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수익금은 피고인이 부산역에서 김해 등 해당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교통비와 식대 등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점(현금 수거를 위하여 출근을 한 날은 대부분 오전 10시나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지시받은 일을 하거나 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웨이터 등의 일을 할 때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채용 당시 일용노동 및 택배 일을 하여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입금하는 이 일을 한 기간 동안에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일용노동을 계속 해왔던 점(한 달여의 기간 중 총 6일간만 현금 수거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이 설날에는 빚 갚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냐면서 회사 전체가 휴가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하고 나서부터 한 열흘 정도 설날이라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를 처음 한 날) 무통장 입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은행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경찰이 와서는 ‘왜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느냐’고 물어보면서 큰 차에 태웠고, 이에 제가 E에게 전화하여 경찰에게 전화기를 바꿔 줬더니 중간에 차에서 내려줬습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설명이나 피고인이 경험한 위와 같은 사건 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이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에게 H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왜 채무자에게 뽑아줘야 되냐고 하니까 E이 저에게 H은행에서 Q에 의뢰가 들어와서 대신 돈을 받고 그 서류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있으니까 더 대부업체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E에게 창구에서 이체를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E이 그렇게 되면 너의 이름이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에 걸리면 니가 벌금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 중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피고인은 E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고, E은 그때마다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며 피고인을 어느 정도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 등이라고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두 번째 경찰 조사 때 피고인이 자신을 보이스 피싱범이 말했던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도 제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약속 장소에 가면 모두 “E 과장이 보내셨어요?”라고 한 뒤, 현금을 건네주었다. 다만, 6차례에 걸친 현금 수거 중 딱 한 번은 달랐는데, 그 때 내가 E이 가르쳐준 멘트인 “무슨 캐피탈(또는 은행), E 과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실수로 “무슨 캐피탈(또는 은행), U 과장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E 과장님이요?”라고 해서 그렇다고 바로 정정했는데, 그때가 김해 태권도장 앞에서 돈을 받은 때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에서 E으로부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현금수거책과의 대면 상황에 관하여 “상대방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구씨 맞나요’라고 물으면 맞다고 하고, (전화상대방에게) 직원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녹취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전화기를 바꿔주니 별다른 말 없이 듣기만 한 후 저에게 다시 전화기를 넘겨주었고, 전화를 한 사람이 돈을 전해 주면 된다고 하여 돈을 건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 또는 만나는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위 조직원이 전화상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G 스스로도 세 번째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제가 현금을 받으러 온 사람 보고 ‘E 대리에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예’라고 하면서 고개도 끄덕거렸습니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현금분실신고를 한 경위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마지막 현금 수거 일을 한 날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현금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 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 그날 수거한 현금 900만 원이 든 클러치백이 가방 속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대동하여 금정구청과 동래구청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이 과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5)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에 의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G이 경찰에 제출한 대출금상환확인서의 지문감정결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그 전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과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취업 경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입금을 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