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8. 21:00 경 김천시 D 소재 E에서 F, 피해자 B(5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B의 초대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김천시 G 건물, H호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3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찼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1) 범죄사실에는 발로 피해자(A)의 배를 차서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내용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현장출동에 대하여, 피의자 A 진단서 붙임, 피의자 B 제출 동영상 및 캡쳐 장면 붙임, 피의자 A 관련 I병원 의사 면담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 순번 7~9, 17, 18, 46), 현장출동사진 [검사는 J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J은 중국인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3. 17. 출국하여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J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당시 J 이 중국인임을 알았음에도, J의 외국거주 여부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J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 C과 모자지간에 있으므로, 피고인 C과 연락을 통하여 J의 공판정 출석을 시도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B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C은 모두 피고인 A이 B의 뺨을 먼저 때렸고, C이 화가 나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9, 31, 55, 114,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이 몸싸움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B, C의 진술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와 변호인 및 피고인 C2)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누워 있는 피해자 A(이하 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가슴, 배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 2) 피고인 C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 함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고, 피고인 C의 주장 취지는 위 범죄사실 내용 중 자신의 폭행행위만 인정한다는 것이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발로 밟은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피고인 B, C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밟은 적이 없다고 진술해온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았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3, 32, 46쪽), 검찰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서는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뒤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6, 127쪽),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 K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발급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좌측 눈꺼풀의 깊은 열상, 안륜근 포함'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174쪽), 위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은 위 사건이 있은 날에서 8일 후인 2017. 11. 27.에서야 진단받은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B 측에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B가 출동한 경찰을 안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밟지 아니하였고 위 다발골절 등의 상해도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밟아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와 변호인 및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발에 짓밟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해왔다. 또한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폭행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의 아들 J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C은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만 있었고, J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다. 2)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난 상처에서 적지 않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는 누구에게 구타를 당했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를 지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9, 23쪽).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과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는 정도에 그쳤더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폭행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B를 지목할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해 위 눈부위 상처에 관하여 성형외과에서 근봉합술과 피부 봉합술의 수술을 받았는바(증거기록 174쪽),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서로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얼굴을 할퀴는 정도의 폭행만 있었더라면, 피해자의 눈 부위 근육과 피부 봉합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자신들의 집에서 끌어낸 다음, 피해자가 자해하여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굳이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눈 부위를 자해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로부터 자해를 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자해를 의심할 만한 도구 없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34쪽). 4) J 이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79~8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등을 바닥에 닿은 채로 누워 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촬영사진에는 피고인 B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잡는 장면까지만 촬영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을 촬영되어 있지 않은데, 위 촬영사진에는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B가 다가오자 누워 있는 방향을 바꾸면서 피고인 B를 발로 차는 등 저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발로 밟아 눈, 늑골 부위 등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 과정은 촬영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촬영장면을 경찰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5) 피해자는 제출한 위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 적시된 진단서(증거기록 171쪽)에는 그 발병일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19. 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늑골 부위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데다,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골절 형태로 보아 사건 당시에 발생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2017. 11. 21. 까지 K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 2017. 11. 21. 부터 I병원에 입원했는데, 위 I병원이 작성한 입·퇴원 기록지에도 피고인에게 2017. 11. 19.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93, 174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건 직후 눈 부위에 근 봉합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전신을 발로 밟는 과정에서 위 눈 부위 상해와 함께 늑골 부위에도 골절을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6)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 B, C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 C은 경찰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하여 피해자를 찾아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뺨을 맞거나 얼굴을 할퀴는 정도의 폭행만 당했다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먼저 찾아갔다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M75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M10년 6개월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고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사건을 유발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청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60만 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폭행에 있어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 B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직접 저지른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18. 21:00경 김천시 D 소재 E에서 F, 피해자 B(5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B의 초대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김천시 G건물, H호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3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41, 42쪽), 위 각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2017. 11. 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의 촬영사진 (증거 기록 79~87쪽)에도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저항하는 모습이 촬영된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의 위 외측복사 골절에 관련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발로 발목 부위를 찼다"고만 진술했는데 (증거기록 34, 115쪽), 피해자 은 "피고인이 B의 다리, 등을 차서 B가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5쪽). 그런데 피해자 B는 나중에는 "피고인이 발목을 발로 차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다가(115쪽), 이 법정에서는 "발을 맞아서 엎어졌다"고 증언했으며(녹취서 9쪽), 피해자 C은 "피고인이 B의 다리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밀어져서 넘어지다가 발목을 삐었다", "피고인이 B의 발목을 차서 B와 C이 둘다 넘어졌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 7쪽).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B를 가격한 부위와 당시 행동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된다거나 서로 일치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2)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아프지도 않았고, 그 날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 B가 현장에서 다리를 절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35쪽).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 B의 위 발목 부위의 상해로 인하여 사고 발생 직후 어떠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 후 발목이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증언하였고(녹취서 10쪽), 피해자 C은 "B가 발목이 차여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난 때부터 발목이 아프다고 말했다"거나,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B가 발목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녹취록 7쪽). 이처럼 B의 사고 당시 내지 그 직후의 증상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3) 피해자 C의 상해에 관련해서도,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배, 가슴을 차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0쪽), 검찰에서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 가슴을 발로 찼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쪽). 4) 앞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부분에 관련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몸 싸움을 하다가 집에서 끌려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방바닥에 누워 있은 후부터는 피해자 B만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C은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C은 누워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찬 후 C 자신의 가슴, 옆구리도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5쪽). 5)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F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폭행이 있기 전에 이미 집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 56쪽). 그런데 C은 "피고인이 발로 차 피해자들이 둘다 넘어졌고, 피고인의 남편도 이 사실을 바로 확인하고 나갔다"고 증언했는바(녹취서 3쪽), C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발로 찰 당시의 상황에 관한 증언내용도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모순된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되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