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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8. 18:4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뚝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 같은 날 19:37경 전항과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과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 측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9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 팔뚝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신분열증(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것을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전과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폐번호판(E)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7. 12. 9. 15:17경 충북 음성군 F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폐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에 부착한 뒤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압수물사진(오토바이 및 번호판) 1. 검색의뢰서 및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차) 1. 각 내사보고(피의자가 부착한 번호판 및 운행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결과,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각 수사보고(압수목록 소유자에 피의자 인적사항을 기입한 것에 대한 수사,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치된 폐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 같이 권한 없는 자가 폐번호판을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할 경우 오토바이의 동일성에 관한 일반 대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자동차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입법자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러한 공기호 부정사용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엄한 법정형을 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E공원 공원환경지구 내인 남원시 F 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D'의 영업용 평상을 놓기 위하여 돌로 석축을 쌓고 흙을 매립함으로써 약 144m²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공원관리공단 E공원 북부사무소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위치도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2014. 3. 31. 폐업, 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하남시 D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11. 9.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하남시청에서 피해자 하남시와 C간에 2011. 11. 10.부터 2014. 11. 9.까지 3년간하남시 E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하남시 E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하남시로부터 차량 운행보조비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30만 원을 지급받아 하남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10만 원만 차량운행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620만 원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수원시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피해자 수원시와 C간에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3년간 수원시 F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F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시로부터 2013년도 여름캠프를 위한 F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수원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G 등에 대한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억 7,380만 원을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과천시 D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9. 과천시 관문로에 있는 과천시청에서 피해자 과천시와 C간에 2010. 11. 1.부터 2013. 10. 31.까지 3년간과천시 H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과천시 H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2013. 1. 14. 과천시로부터 H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5,361,000원을 교부받아 과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 100,000,000원을 C 대출금 상환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535,425원을 대출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원시 F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의서, 하남시 E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입출금내 역서, 과천시 H 위수탁협약서, H 운영포기에 따른 미반납금 현황제출, 수원시에 대한 미반납액의 내역 및 사용처, ㈜C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수원시 F 운영비 입금현황(수정자료), 각 C 명의 은행계좌, 2013년도 과천시 H 예산집행계획서, 2013년도 과천시 H 운영예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하남시, 과천시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점, 과천시에 대한 것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수원시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등을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인 C의 운영경비와 은행대출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탁받은 H 등을 성실히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경영난으로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 말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권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같은 해 6. 4.까지 제6회 동시지방선거 C교육감 D 후보의 E시 선거연락소장을 맡고, 같은 해 5. 20. 13:13경 F에 있는 위 D 후보의 E시 선거연락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약 500명에게 'C 교육감 D 총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D 후보 및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E시의회 나선거구 후보 G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J, K, L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선거구 확인 보고) 1. 고발장, C교육감선거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인적사항 파악, 각 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서, 선거연락소장 교체신고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거범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교육감 후보의 선거연락소장 직책까지 맡고, 500여 명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6: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과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싸우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끼어들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D 식당 앞길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재차 발견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 1층 복도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발로 밟아 휴대전화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자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나 손괴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경기 여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망인인 부친 소유의 컨테이너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친형인 피해자 C(60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7: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입구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가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87cm, 두께 3. 4cm)를 집어들고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6. 22:2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약 9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부근 도로를 모란 방향에서 야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야탑사거리에 이르러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고 모란 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야탑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3.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야탑로 59에 있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5. 05:20경 위 분당차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외 출혈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8: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61세)가 위 공원 정자에 두고 간 피고인의 술병들을 치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치웠냐, 술을 가져와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최근 2015.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친 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0:5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외과 205호 입원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43명의 휴대폰, 노트북 등 합계 3,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58세, 남), H(43세, 남), E(32세, 남), I(17세, 남), J, K(26세, 남), L(56세, 남), M(28세, 남), N(64세, 남), O(46세, 남), P(42세, 남), Q, R(37세, 남), S, T(59세, 남), U, V(27세, 남), W, X(45세, 남), Y(36세, 여), Z(34세, 남), AA(42세, 남), AB(31세, 여), AC, AD(48세, 남), AE(54세, 남), AF(49세, 남), AG(58세, 여),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V의원 피해자의 피해품 크로스백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사용 차량 사진, 차량내부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복지카드 등 압수 사진, AD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휴대폰 등),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아이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출소한지 1년만인 누범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40번에 걸쳐 야간주거침 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 하룻밤에도 여러 번씩 병원을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계획적이었고,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 훔친 물건의 대부분을 장물업자에게 팔고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43명에 달한다. 몇몇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가환부받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1997년, 1998년, 1999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1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이후부터 본건 범행 시까지는 절도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1999년경까지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단, 방법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과 같은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해왔는데 그 때 각 병원의 입원실을 자주 이용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약 2주일 동안 총 40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범행 횟수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30경 대구 남구 C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의 상해행위에 대항하여 골목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빈 화분으로 E의 좌측 후두부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9:40경 서울시 강남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31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앉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부터 주식회사 C 마케팅본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기획 및 물품의 구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의 마케팅본부 업무에는 판촉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판촉비 명목으로 거래업체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수 없었고,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월 마감을 할 때에 매입물량 및 매입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회사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판촉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줄 경우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송금한 금원을 다시 환원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전화를 한 후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8.경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협력업체들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E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08,830,000원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108,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회사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매담당직원으로서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판촉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구매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에게 증액된 구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9,0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약 1,88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의 약속 이행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16년 12월 유방암 수술을 한 모친(1952년생)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11. 18.부터 의정부시 신곡 2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년 3월 7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7일, 18일 등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0:45경 오산시 B, 10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술을 먹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동거인 C의 112신고를 접하고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C의 옷가방을 발로 걷어차자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는 데 대하여 화가 나, "남자들끼리 편들고 나한테 왜 그러냐? 야 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너가 남자라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0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183-3 석촌호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정당한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2018. 12. 10.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위반하여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112 신고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영치명령 자료 등 본건 관련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확인) 1. C 차량등록원부 팩스송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9:08경 경북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성내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강변 방면에서 제일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성내사거리 신호기 현시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D, F, G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전방에 차량신호 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 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분석)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 전과 하나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09. 17. 16:0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센터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등록번호: F)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09. 17.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E' 오토바이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집인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앞 길까지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 문화의 거리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산곡동 부근 길까지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