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2013고단108 피고인 M는 200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O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AL, AM(현재 각 도피 중)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김천, 구미 등 경북지역 일대의 산속 등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AL, AM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 AL은 1부(대략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창고, AM은 2부(대략 00:30경부터 05:00경까지) 창고]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피고인 D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E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도박자들을 데려다 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창고 및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AL, AM 등과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5. 8. 20:00경부터 2012. 5. 9.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야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수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6번, 8번, 9번, 11번 내지 14번, 17번, 18번, 20번, 22번, 25번, 26번, 28번, 32번, 33번, 36번, 37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23회에 걸쳐 '상치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14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34번, 36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1회에 걸쳐 '상치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8번, 22번, 24번, 27번, 29번, 31번, 35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8회에 걸쳐 '상치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35번, 36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회에 걸쳐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5번, 7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34번, 36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7회에 걸쳐 '문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5번, 17번, 19번, 20번, 22번 내지 27번, 29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2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6번, 9번, 14번, 16번, 17번, 18번, 20번, 22번 내지 26번, 28번, 29번, 33번, 34번, 36번, 37번, 40번, 41번 기재와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23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5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13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8번, 22번, 24번, 27번, 29번, 31번, 35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24번, 26번, 28번, 29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J(상습도박 및 도박개장방조)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3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모인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김밥 등을 판매하여 AL, AM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K(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10번, 11번, 13번, 14번, 17번 내지 28번, 32번 내지 34번, 36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M(상습도박)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1번, 23번, 25번, 27번, 29번 내지 32번, 37번, 39번,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N(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7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O(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L(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3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P(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8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Q(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R(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4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모인 도박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김밥 등을 판매하여 AL, AM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122 피고인 AC은 2002. 10.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AL, AM(현재 각 도피 중)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김천, 구미 등 경북지역 일대의 산속 등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억대의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AL, AM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 AL은 1부(대략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창고, AM은 2부(대략 00:30경부터 05:00경까지) 창고]로, AI은 도박개장자, 도박자들의 관리 및 이들에 대한 경비 지급, 도박자금 관련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장부')으로, 피고인 S은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로 데려다 주는 사람(속칭 '몰이꾼')으로, 피고인 T는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피고인 U, 피고인 V는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으로,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은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도박자들을 데려다 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피고인 Z, 피고인 AA는 창고 및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AL, AM 등과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5. 8. 20:00경부터 2012. 5. 9.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야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수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S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5번, 8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22번, 24번 내지 33번, 35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4회에 걸쳐 '몰이꾼'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T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12번, 15번, 21번, 25번, 28번, 32번,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10회에 걸쳐 '상치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U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7번 내지 21번, 23번 내지 29번, 31번, 32번, 34번, 35번,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2회에 걸쳐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V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7번, 9번 내지 14번, 16번 내지 20번, 22번, 23번, 26번, 28번, 30번 내지 34번, 36번, 37번, 39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28회에 걸쳐 '마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W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8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23번, 25번 내지 31번, 34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4회에 걸쳐 '문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X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3번, 24번, 26번 내지 32번, 34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18회에 걸쳐 '문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Y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0번, 32번 내지 38번, 40번,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39회에 걸쳐 '문방'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Z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내지 6번, 9번 내지 11번, 13번, 15번 내지 17번, 20번, 21번, 26번, 28번, 29번, 35번, 37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22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7번, 19번, 23번 내지 26번, 31번 내지 34번, 36번, 39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총 15회에 걸쳐 '꽁지'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V의 단독범행(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7번, 9번 내지 14번, 16번 내지 20번, 22번, 23번, 26번, 28번, 30번 내지 34번, 36번, 37번, 39번 내지 41번 기재와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약 30명 상당의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B(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2번, 13번, 15번, 17번, 18번, 20번, 21번, 27번, 28번, 30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약 30명 상당의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C(상습도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41번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AM 등이 개장한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에 도박자로 참가하여 약 30명 상당의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3억원 상당의 규모로 약 2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의 각 법정진술 1. AP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도사끼 도박판 내부 평면도 첨부)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아도사끼 도박하우스를 촬영한 사진 첨부, 도박조직 계보도 첨부, 제보내용 및 범죄사실,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한) 1. 도박판 평면도 그림 1장 1. 동영상 캡처사진 71장 1. 도박장소 현장사진 70장 1. 도박조직 계보도 2장 1. 도박자 인적사항 및 역할에 대한 정리 자료 1. 피고인 C, J, K, M, N, O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N, AO의 각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V, AB, AC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S, T, W, X, Y, Z, A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V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H, I, U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K, M, N, O, AB, AC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L, P, Q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R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R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P, Q, R, S, T, U, V, W, X, Y, Z, A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G, H, I, J, K, M, N, O, L, P, Q, R, U, AB, A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S, T, V, W, X, Y, Z,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E, F, S, T, V, W, X, Y, Z, AA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I, J, K, M, N, O, L, P, Q, R, U, AB, A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도박개장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도박개장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도박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관여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