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유 이천시 F, G에 있는 건조물은 2019. 9. 12.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20. 12. 31. 임대차 계약 종료된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2021. 2. 15.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위 건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자로, 위 건조물에 설치한 전기시설물에 대한 공사 대금(약 8,5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변제받지 못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고물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건조물침입교사,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21. 3. 2. 14:00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조물의 전기를 차단하여 주식회사 D에서 연락이 오면 협상을 하여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B, C에게 연락하여 “내 (전기)시설물을 주식회사 D에서 세준(임차한)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변압기를 뜯어 와라. 그러면 D 회사에서 연락이 올 테니 협상을 해서 돈을 받아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지시함으로써 범행 의사가 없었던 B과 C으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은 범행을 결의·실행하게 하여 교사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21. 3. 3. 15:13경 이천시 F,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조물에 이르러, 전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막아 놓은 출입구 쇠사슬을 지나 회사 부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17경 위 장소에서 변압기 전원버튼을 눌러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K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CCTV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을 강제로 꺼지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방범 및 보안, 사무 업무, 드라마세트장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1. 3. 17. 10:48경 이천시 F, G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조물에 이르러, 전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막아 놓은 출입구 옆 쇠사슬을 지나가 변압기가 설치된 철제 펜스 출입문을 잠금장치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물쇠를 그라인더(연삭, 절단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로 자르고 펜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변압기가 설치된 철제 펜스 안으로 들어가 전기 차단봉으로 변압기 퓨즈를 떼어 내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K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CCTV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전원을 강제로 꺼지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회사 방범 및 보안, 사무 업무, 드라마세트장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M(개명전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개명전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수사기록 제83쪽), 스튜디오 임대차 계약서, 업무위탁부속합의서 1. 각 현장도면 1. 각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1. 각 건조물침입 부분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고),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회, 나머지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들어간 곳은 그 입구에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장소임이 외견상 명백했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그 전기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건조물 관리자인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각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조물의 전기시설물 등이 피고인 A의 비용으로 설치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들이 ‘쇠사슬을 넘는 행위를 하여’ 부지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기재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2. 각 업무방해 부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등 참고). 시설물의 전기가 차단될 경우 그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M은 실제로 위와 같이 전기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의 각 기재와 같은 업무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조물의 전기시설물 등이 피고인 A의 비용으로 설치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자물쇠를 자르고 전기를 차단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 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