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사업자금을 반씩 부담하여 '서울 종로구 D 빌라 160세대를 매입하여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위 빌라를 분양하는 일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금의 집행과 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2015. 9. 4.경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6. 1. 2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각자 2,7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한 5,400만 원(피고인 및 피해자가 각자 부담한 2,700만 원의 합계금액) 중 4,5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예치금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9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자금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같은 계좌에 혼용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은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예치금 30억 원이 예치되었고, 이를 차용하였으며, 그 이자 명목으로 4,5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출내역에 관한 영수증 기타 증빙내역마저도 전무한 점,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4. 지출된 402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무실의 보증금 내지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3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지출내역 정리자료, 장부, 영수증 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이 입금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E(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부터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2,7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출금되었고,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돈을 입금받은 이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특정하거나 구별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유 등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인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F에게 빌려주고,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만약 F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3개월 내에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국세 7,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였고 F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실제로 F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5. 9. 18. F에게 5,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2015. 10. 5. 1,000만 원, 2015. 10. 21. 1,000만 원, 2015. 11. 2. 2,000만 원, 2015. 11. 10.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8.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1,000만 원, 2015. 11. 19. 500만 원을 각 C의 처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받고, C에게 그 중 1,5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C에게 F이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연말에 돈이 급하다. F이 갚은 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C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때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무렵 C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달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F으로부터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F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500만 원의 명목은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부터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항 기재 사정만으로도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C에게 '4,000만 원을 쓰고 나서 갚겠다'고 할 무렵 C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C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곧바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잠깐 동안이나마 피고인으로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그 무렵 C과 합의하에 위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 경우 피고인이 C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