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1:0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1회 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

범죄사실 2017고단82 피고인은 2016. 12. 21. 23:03경 의정부시 D 앞 교차로에서 '소렌토 차량이 도로에서 길을 안 비켜 주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사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F 경사에게 "내가 왜 불어, 임마"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F 경사가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 시동을 끄려고 하자, 발로 F 경사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마로 F 경사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3 피고인은 2016. 12. 21. 23:03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길을 비켜주지 아니한다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건) 1. 피해사진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25.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교회 쪽에서 동상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56,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사고 당일 밤 좌측 상완부에 있는 작은 유리조각들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를 받고, 다음날 오전부터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이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PC방'이란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PC방 컴퓨터 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둑이, 포커, 고스톱 게임을 할 수 있는 '땡큐게임'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구입비로 위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5만 원 이상을 송금하게 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는 게임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도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9:4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2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D(여, 18세)이 자주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삼아 훈계를 하던 중 바닥 전기장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이불을 잡아 빼 피해자가 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상세조회(안양지청2012형제16772), 판결문(안양지원2012고단1050),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2013형제14230), 판결문(안양지원213고단1269), 판결문(수원지법2013노6221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에 나타난 범행 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는 하나 구속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큰 딸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도 기소되었으나 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었는바, 이 사건에서는 작은 딸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재물손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약 10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9층 7관 F7열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종아리를 맨발로 수 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2016고단119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8. 00:0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C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8세)이 치마를 입은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이어서 피고인은 2015. 6. 8. 00:0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며 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위 피해자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3. 4. 06:57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역에서, 1호선에서 7호선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을 하던 중 G(여, 1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그녀의 옆 용변칸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촬영모드로 전환한 후 피해자 G의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고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버스승차 확인) [2016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1. F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절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각 범죄사실에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 41 소재 영호대교 북단 교차로를 옥동 방면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2:10경부터 13: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더 이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격렬히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앞 도로상까지 F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5. 17: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8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위 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승용차 좌측 앞에 서서 운전석 창틀을 잡고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10. 9.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다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업주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C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로부터 맞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찍힌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가 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당시 피해자가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가 흔들리고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치관파절, 아탈구 등, 뇌진탕,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C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수도 있었던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C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이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C를 때린 사실도 일부 시인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C로부터 맞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비록 좌측 대퇴골 골절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하는 상태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바닥에 깔렸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발로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23:2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45세)에게 맥주 2캔, 안주 1접시 등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알선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 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요청, 신용카드 전표,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로부터 교부 받은 D 명의의 농협 계좌(E), 체크카드를 같은 날 부산 북구 구포동 노상에서 F에게 7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에서 위 'F'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2012. 1. 1. ~ 6. 30.) 동안 사실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692,163,91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G,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마포구 숭문길 13 마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2013. 1. 1. ~ 6. 30.) 동안 사실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486,363,6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통고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거짓 기재 금액이 47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고,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조사 및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부과된 국세 등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8.부터 2015. 2. 27.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등의 출납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친족 명의의 적금 등에 관해서 그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적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C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D 명의 적금 3,000만 원을 임의로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5.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70,178,574원의 타인 명의 적금을 해지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을 예금명의자들에게 감추기 위해, 그들 명의로 잠시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보여주어 마치 돈이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안심시킨 뒤, 적금출금(해약)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바로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C새마을금고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전액 해지', 예금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F 명의로 된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새마을금고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F, H 명의 예금 횡령액 특정), '예적금 횡령 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하순 0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호텔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담배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를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만 원권 지폐를 말아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8.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6. 8. 2. 01: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호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I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5.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6. 8. 5. 01:00경 서울 광진구 번지 불상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01:10경 위 H호텔 지상 3층 주차장에 주차된 I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 2016. 8. 8.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6. 8. 8. 04: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한 다음, 04:30경 위 H 호텔 지상 2층 주차장에 주차된 I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추송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공동매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번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00:13경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금정구명서로 76에 있는 삼한아파트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좆 같은 새끼야, 니 같은 새끼가 무슨 등대콜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삼한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와 F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E에게 "젊은 놈이, 니가 경찰관 맞나. 니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고, 이어서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애꿎은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지만,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출동한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은 더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를 했으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2015. 10. 2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출고장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그 형인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일시 상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중고차상사인 H회사 I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2,650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