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B은행에 입사하여 2017. 7. 17.부터 2019. 7. 14.까지 군산시 C에 있는 B은행 나운동지점에서 D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E에 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6. 09:07경 위 B은행 나운동지점에서 E 명의의 통장(B은행 F)의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등록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고객정보등록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09:11경 위 장소에서 E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백사십오만사천이백팔십팔원(1,454,288)',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6. 09:07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고객정보등록표를 위조한 후,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E 명의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통장 재발행 사유를 입력한 후, E 명의 통장을 재발행하고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B은행 고객정보통합시스템(CRM)에 저장된 E의 신분증 사본을 출력하여 고객정보등록표에 부착한 후 이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고객정보등록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09:11경 위 장소에서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E 명의 보통예금을 해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마치 E 고객이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위 계좌의 해지원리금 1,454,288원을 현금 출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은행 창구에서 현금 1,454,288원을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에 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1. 10:53경 위 장소에서 G 명의의 통장을 분실 등록하고 위 계좌(B은행 H) 비밀번호를 변경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등록표'의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고객정보등록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11:03경 위 장소에서 G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오십만이천구백이십팔원', 예금주란에 'G'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1. 10:5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 고객정보등록표를 위조한 후,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G 명의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등록한 후 G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위 고객정보등록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1. 11:03경 위 장소에서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G 명의 보통예금을 해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마치 G가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위 계좌의 해지원리금 502,928원을 현금 출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은행 창구에서 현금 502,928원을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I에 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8. 12:20경 위 장소에서 I 명의 개인형 IRP 계좌(B은행 J)를 해지하고 I 명의 보통예금계좌(B은행 K)를 신설한 후 위 IRP 계좌 잔액을 위 신설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은행거래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은행거래서 1장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2:25경 위 장소에서 I 명의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해지신청서'의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M', 입금은행란에 '기업', 입금계좌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계약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16:20경 위 장소에서 I 명의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하고 위 IRP 계좌 해지원리금을 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현금카드신청서'의 신청인 및 수령인란에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현금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8. 12: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명의 은행거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약해지신청서를 각 1장씩 위조한 후,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I이 자신의 명의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B은행 고객정보통합시스템(CRM)에 저장된 I의 신분증 사본을 출력하여 위 은행거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약해지신청서에 부착한 후 이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16:20경 위 장소에서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I 명의 보통예금계좌(B은행 K)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카드신청서상의 정보를 통합단말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서류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마치 I이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하고 보통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위 IRP 계좌 잔액인 5,321,213원을 위 보통예금계좌에 이체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고인이 신설한 I 명의 보통예금계좌에 위 5,321,213원이 입금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IRP 계좌 잔액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2. 21. 군산시 N에 있는 O은행 군산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I 명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5,32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P에 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7. 13:19경 위 장소에서 P 명의의 통장을 분실 등록하고 위 계좌(B은행 Q) 비밀번호를 변경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등록표'의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고객정보등록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3:21경 위 장소에서 P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Q', 금액란에 '십구만구천칠백삼십오원', 예금주란에 'P'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7. 13:1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P 명의 고객정보등록표를 위조한 후,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P 명의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등록한 후 P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위 고객정보등록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3:21경 위 장소에서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P 명의 보통예금을 해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마치 P이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위 계좌의 해지원리금 199,735원을 현금 출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은행 창구에서 현금 199,735원을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R에 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4. 11:05경 위 장소에서 R 명의의 통장을 분실 등록하고 위 계좌(B은행 S) 비밀번호를 변경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등록표'의 계좌번호란에 'S', 성명란에 'R', 주민등록 앞 6자리 란에 'T'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고객정보등록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1:08경 위 장소에서 R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S', 금액란에 '백만원', 예금주란에 'R'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4. 1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R 명의 고객정보등록표를 위조한 후,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R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위 고객정보등록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1:08경 위 장소에서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R 명의 보통예금을 해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B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마치 R이 보통예금을 해지하고 위 계좌의 해지원리금 1,156,493원을 현금 출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은행 창구에서 1,156,493원을 출금(그 중 1,1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미지 출력본(E), 고객정보등록표(E), 입출금전표(E), 고객정보등록표(G), 입출금전표(G), 은행거래서(I), 신분증 이미지 출력본(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I), 계약해지신청서[개인형 IRP](I), 거래내역(I), 현금카드신청서 (I), 보통예금거래내역(I), 고객정보등록표(P), 입출금전표(P), 고객정보등록표(R), 입출금전표(R), 계약해지 결과 내역 (개인형 IRP)(I), 계좌별거래명세표(R), 계좌별 거래명세표(P), 계좌별 거래명세표(G), 계좌별 거래명세표(E), 계좌별거래명세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행 직원이던 피고인이 은행 고객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고객 명의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관련 인출한 돈을 은행고객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B은행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