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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9. 16: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D건물 지하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노트북 자료 삭제된 사실 확인,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0 피고인은 자신이 가져온 물건이 노트북인 줄 몰랐고, 노트북인줄 알고 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트북의 형태, 외관, 피고인이 며칠 뒤 경찰관이 찾아올 때까지 노트북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었고, 노트북을 포맷하여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계정까지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설득력이 없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2018. 3. 23. 피고인의 침에 침입하여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녹취록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CCTV 영상 등으로 노트북을 가져간 사람의 동선을 추적한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경찰관임을 밝히고 피고인의 얼굴과 신발 등으로 범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인에게 CCTV 화면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설명하며 신분확인을 요청하고 노트북을 돌려줄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30분 가까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범행을 부인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노트북을 경찰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0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노트북을 포맷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는 등으로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노트북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도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9.20: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부터 앞 펜더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1,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덕진경찰서에 설치된 CCTV 영상) 1.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2014고단4088] 피고인은 2014. 3. 20. 21:30경부터 같은 달 21. 08:30경 사이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라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과 현금 3,000원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129] 1. 피고인은 2014. 4. 19, 01:30경 인천 중구 유동 6-3 옹진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4세)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T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4세) 소유의 K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 +6879]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4. 1. 30. 05:15경 인천 남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49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M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L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8005]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02:30경 부산 사상구 P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놓은 R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도장 2개, 시가 불상의 명함케이스 1개, 배드민턴 회원카드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광명시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U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02:10 경 광명시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놓은 X 포터 화물차의 창문 틈 사이로 노끈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해차량 내부사진(지문이 발견된 안경사진) [2014고단6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46879] 1. 증인 O, M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20148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죄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시장' 3층 5호, 6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2:27경 위 D시장 3층 복도에서, 자신의 소유인 3층 5호, 6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5호, 6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사무실을 임대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5호, 6호 사무실에 전기를 사용코자 빠루(일명 : 노루발)를 이용 3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5호, 6호 전기 배전함의 시정된 자물쇠를 재껴 여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l D시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 상가의 전기를 단전시키고 공급해 주질 않아 부득이하게 배전함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경까지는 E의 관리권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리비를 납부해 오다가 피고인의 전기 공급 요청을 이 들어주지 않자 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9. 5. 경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니 단전을 시켜서라도 관리비를 받으라는 취지로 요구한 적이 있는 점, 번영회 회장 및 관리소장의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물쇠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5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 B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며 3남매 공동명의로 하라고 말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B의 고소장 등 수사기관 진술(또는 3남매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껏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명의자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이전할 것을 허락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인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B의 재산낭비를 탓하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염려되니 그 소유명의만 바꾸자고 제의해 이를 허락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때 3남매 공동명의로 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 2. B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날 저녁 장남과의 통화에서 3남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등기 이후의 사정일 뿐으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줄 때까지는 누구의 명의로 이전할 것인지 특정한 바 없다가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거나 또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이전할 것을 허락했다가 다른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해 생각을 바꿨을 개연성도 있다. 3. B는 후일 피고인으로부터 단독명의로 등기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피고인을 야단친 바 없고 그러려니 했다고 진술한다. 딸이 부친의 지시를 위반해 규모가 큰 재산의 소유명의를 마음대로 이전했는데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자신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B는 그때까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고 후에 피고인이 명의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그제야 딸이 자신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고 여겨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데, 딸에 대한 신뢰가 자식을 고소할 정도의 배신감으로 바뀌는 심경의 급격한 변화까지 고려하면 3남매 공동명의로 등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또는 3남매가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구성하는 과정에 사후적인 심경이 반영되어 왜곡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B는 딸이 명의변경을 제안하자 이를 그대로 수락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가 평소에도 자식들의 제안에 대해 따지지 않고 하자는 대로 하곤 했다는 큰딸 C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형제들을 소집해 부동산 소유명의를 바꾼 사유를 설명하고 형제들이 희망하면 공동명의로 바꾸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당시 D는 세금과 관리 문제로 이를 거절했으며, 이후 피고인이 부친과 형제들의 명의변경 요구를 거절하고는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이 부친의 재산낭비를 염려하는 다급한 마음에 허락을 받은 즉시 등기를 마치고 사후적으로 형제들의 오해가 염려되어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밝혔으나 그 후 이 문제로 생긴 불화와 갈등, 혈육의 비난과 고소로 마음이 상해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부친의 명확한 지시를 위반하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부친과 형제들의 책임 추궁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구할 만한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3.경부터 2023. 2.경까지 약 2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고 이미 금융기관에 13,336,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 10:28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2,2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C 회신자료,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펜션'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10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2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을 제공하게 되었는바,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수영장 주변에 미리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수영장 내부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장 옆에서 놀던 중 중심을 잃고 수영장 안으로 빠져 2013. 5. 11. 23:39 익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그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2.28.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층 건물 178m²의 면적에 객실 3개, 거실 1개, 실외수영장, 바비큐장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박에 35만 원씩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정지사진, 실외수영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2017고단485 1. 2016. 5. 25.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오전 무렵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문고리 부분에 자동차 열쇠를 밀어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문고리를 파손하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합계 340만원 상당의 양주 30병 등 시가 합계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7.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점심 무렵 제 1항 기재 노래방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문고리를 파손하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합계 240 만원 상당의 포스기 모니터 2대,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의 마이크와 무전기 10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 시가 합계 504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74 1. 피고인은 2016. 5. 7, 11:15 경 구미시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H)을 손으로 나사를 돌려 떼어 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11:24 경 구미시 [오피스텔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검정색 보이져 300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H)을 위 오토바이 안장에 올려놓은 후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오토바이 판매 · 수리점을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잃어버려 도저히 못 찾으니 열쇠를 교환해 주세요. 구미시 원룸에 있는 오토바이 시트위에 번호판을 올려놨으니까 번호판도 달아주세요. 나중에 찾으러 갈게요"라고 말하여 K의 종업원이 같은 날 11:54경 포터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포터 차에 싣고 가져가 보관하게 함으로써 시가 4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및 도난장소 사진 붙임), 각 수사보고(DNA 감정의뢰에 대한, 2차 범행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17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CCTV관련 - 오토바이를 차량에 싣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주간에 출입문을 손괴한 후 노래방에 침입하여 모니터 등을 절취한 후 재차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물건을 절취하였고, 수리업자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절취품 가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22:57경 B에 있는 C에서 그곳 난간 철제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도의회의원 후보자 E 등과 F시의회의원 후보자 G 등의 각 선거벽보 사이에 있는 선거구분칸을 손으로 찢어 위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위 펜스에서 탈착시키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구분칸을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21. 1.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01: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만취해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앞에서, 택시기사 E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고 ‘편의점에서 돈을 뽑아오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차도로 무단횡단하려다가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 “씨발 건들지 말라고, 씨발년이,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녹취),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피해 경찰관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12.경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판시 첫머리의 폭력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에 앞서 이미 2021. 8.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9. 9. 23:35경 광명시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9세)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D, E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경사 J가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위 J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좆같네. 그러면서 세금 받아 처먹고 사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배로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2회(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시비 중 다친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가담하고 경찰관에게 정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범행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2007.경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해외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00:50경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 서구 C아파트 205동 앞 울타리에 게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이를 말아 도로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밑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통보 1. 주민등록 화상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입주자카드(사본) 1. 현장사진, CCTV 사진, C아파트 CCTV사진, 피의자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피고인이 기질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는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5:35경 하남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요금을 내지 못하면 업주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차후에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라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에 7년 있었는데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자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감싸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1. 바디캠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알콜중독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2:0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건물 옆 난간과 차양막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B 사무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18.경부터 2020.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0. 6. 11.경부터 2020.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G,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침입 경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지문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I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동종범죄전력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절취액도 합계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1:10경 부산시 해운대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같은 구 C 건물 앞에서 스스로 넘어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게 횡설수설하고 112신고 목격자가 존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 26. 00:45, 00:55, 01:10등 3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 없다"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노화 CD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할 의사 없이 단순히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시동을 걸다가 끄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실을 포함하여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 또한 상당히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는 약 1년 전 이혼한 사이로, 부산에서 진주로 피고인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5cm, 증 제1호)와 공업용 컷터칼(칼날길이 11cm. 증 제2호)을 미리 준비한 채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가다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공업용 컷터칼을 들이대면서 "오늘 너를 죽이기 위해 샀다. 만약 경찰이 오거나 도움 요청을 하면 이 칼로 너를 먼저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15:30경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야산 중턱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 무릎을 수회 때리고 공업용 컷터칼로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6:30경 부산시 기장군 G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과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된 쇠망치(길이 35cm) 1개(증 제1호), 공업용 컷트칼(전체길이 25cm, 칼날 11cm, 손잡이 14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쇠망치와 공업용 컷터칼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집단·흉기등감금죄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구, 범행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차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 열쇠를 차량 안에 보관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9. 01:2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00:46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1) 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31. 01:37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있던 피해자 K의 L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 19:53 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P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8.2. 01:20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R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엔화 3만 엔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9. 00:57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마땅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U'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01:23 경 인천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W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마땅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1. X, Y,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및 D대행주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Z주차대행업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