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어선번호 :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사천시 F에서 어선 건조 등을 영위하는 G조선소의 대표이사이다. H은행에서는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고 한다)에서 대출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H은행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농신보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선박건조대금의 80~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여 농신보로부터 어선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의 명의로 피해자 I은행(이하 ‘피해자 I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어선건조자금을 대출받아 어선을 건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D에 대한 선박건조비용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중 실제 선박건조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0.경 G조선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의 실제 건조금액이 4억 3,653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2,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16. 10. 5. 목포시 J에 있는 I은행 상호금융과에서 D 선박건조대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자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2016. 10. 17. 농신보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억 5,000만 원의 85% 상당액인 4억 6,750만 원을 보증해 준다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10. 18.경 I은행에서 대출담당자인 K에게 ‘G 조선소에 지급할 D 선박건조대금으로 6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5억 5,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18. 1차 대출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1. 2차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순번 103), 여신거래약정서(순번 114), 신용보증서(순번 155), 신용보증신청서(순번 159) 1. 선박건조계약서(순번 7),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순번 96),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보고)(순번 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D를 건조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A이 대출 및 D 건조 절차를 혼자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허위견적서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C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A은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여 농신보로부터 어선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과 D에 대한 선박건조비용을 부풀린 계약서를 사용한 것 두 가지이다. 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1) 피고인 A은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여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고인 B은 어선건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A이 D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 I은행은 대출을 거절하였을 것이다(L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3) 금융기관은 대출명의자의 신용상태나 해당 건조 선박의 담보가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대출명의자의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진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위험이나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등의 이유로 대출계약이 무효로 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I은행에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이 D의 실소유자이고, 자신이 실제로 D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주장을 피고인 B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아 D를 운영한 것이라서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판단건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건조 및 대출 신청 당시에는 피고인 B은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피고인 A과 사이에 대출 명의만을 빌려주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박건조자금의 대출 명의와 D의 소유 명의 모두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D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년경에는 D를 건조할 의사가 없었는데, 동생인 피고인 A이 계속 부탁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도 받고 D도 건조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것이다. 3) 이에 D의 건조와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을 처음 보았고 D 건조 과정에서는 피고인 A의 이름을 ‘B’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참조). 4) D가 완성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이 D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D를 운영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월 변제할 대출 원리금을 입금해주면 피고인 B이 그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A 증인신문 녹취서 4면, 5면, 증거기록 654면 참조). 6) 피고인 A은 2017. 12. 1.경 어선법위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D의 실소유자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4면 참조). 7) 이후 M(개명 전 N)이 2018. 4.경 피고인 A을 상대로 D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하며 D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B은 D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결국 D 건조 및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 B, A 사이에는 피고인 B이 대출 명의만을 빌려준 채 D의 사용·수익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가지고, 대출 원리금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A, C은 D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의 실제 건조금액이 4억 3,653만 원에 불과함에도 건조금액이 6억 2,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사이에는 피고인 B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공모가 있었고, 피고인 A, C 사이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와 견적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공모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을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D에 대한 계약서와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사이의 대출 명의 대여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나 공모관계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선박건조대금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대출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조선업자로서 발주자의 허위 견적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과다한 대출을 받긴 하였지만, 선박 부속품 설치 등 선박건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선박건조와 무관하게 대출금을 유용하였다고 밝혀진 부분은 없다. 피고인 A, B은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의사와 능력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I은 행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피고인 B의 신용 상태를 조사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 실행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피해자 I은행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한편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