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8:40경 전북 B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D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다른 후보자 E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군수 후보자 E이 2015년 4월경 여비서 등 직원 14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고, 그 곳에서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9월경 내사종결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 E이 아들의 장인 명의로 2016년 9월경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여비서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후 사건을 무마하였고, 여비서의 가족들은 위 돈으로 승용차와 굴삭기 등을 구입하고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E 후보가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2018. 6. 6.자 F 기사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후보는 여비서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돈을 건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E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내사종결된 사건의 내사결과보고서 등 서류 접수 보고, D, E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일 등 확인 보고, I이 G 기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메모한 서류의 사진 및 등기부등본 사진 접수 보고, K 사위 L, 장인 K 대출 거래내역 제출, M 및 부친 M 차량 등록 현황 확인) 1. 내사결과보고(M, E), 각 거래내역확인서, 공무국외여행허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기사(F) 1. 녹음 CD(A 연설, 2018.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발언하였을 뿐 그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연설내용의 허위성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등 참조). 한편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기사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연설을 하였지만 그 기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연설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0. N정당 C군수 후보자인 D를 위한 지지 연설을 하면서 현직 C군수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E 군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우리 군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신문지에 나왔던 것을 잠깐 군민 여러분께 낭독할까 합니다.(중략). 저는 이번 유언비어를 날조한 후보의 미투가 무엇인지 이번 기자실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기자실 가기 전에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중략). 미투라는 내용으로 봤더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O의 P 지사보다 더 악랄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군민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중략). 지난 2015년 4월 EC 군수실 여비서 M양, 당시 21세, 군청 직원들 14명과 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온 후 성추문 사건 지상 보도 사건입니다.(중략). 지난 2016년 9월 9일 전북경찰청에 .(중략).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8일 내사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Q언론 모 기자가 추적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16년 9월에 E 군수 아들의 장인 이름으로 R조합에서 2억 원을 대출 확인, 그 후 M 아반떼 승용차 1대 구입과 M 부친 굴삭기 등 건설장비 구입, M 외숙 이름으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 포착, 시골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중략). 사랑하고 존경하는 C군민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진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거에 출마해서 군민 여러분 앞에 인사를 올립니까. C 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C에서 당선되면 C은 밖으로 우리 군민들이 야말로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다니는지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추접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C군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D 후보를 찍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피고인의 연설내용 중 (가). 부분은 2018. 6. 6.자 F 기사를 인용한 것이지만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한다. 1) E 군수 아들의 장인인 K 명의로 받은 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R조합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6. 2. 24. R조합에서 3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은 확인되었지만 경매절차에서 E 군수 아들의 장모인 S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2016. 2. 25.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위 기사내용을 취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Q언론 기자 G는 이 법정에서 '2018. 6. 6.자 F 기사가 인용한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T 대표 I이 자신을 찾아와 E 군수가 여비서 M를 추행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긴 하였으나, I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2016년 9월경 E 군수 아들의 장인 이름으로 R조합에서 2억 원 대출 확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자신이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R조합에 2회 방문하였으나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직접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만약 자신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직접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6년 9월경 E 군수 아들의 장인 이름으로 R조합에서 2억 원 대출 확인 .(중략). M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2) M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가 없고 그녀의 아버지 명의로 승용차 1대, 트럭 1대, 화물차 1대만이 등록되어 있을 뿐 굴삭기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E 군수가 M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M이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고 M의 아버지가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구입하였다는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3) M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비서직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2016년 2월경 어머니가 다리 골절 및 신장이식으로 인한 투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간호를 위해 병가를 냈고, 본인의 꿈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준비를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출장을 가서 E 군수와 단둘이 만난 사실이 없고 여성 과장들과 동행하며 같은 숙소를 사용하였다. E 군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허위사실을 기사로 보도한 Q언론를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E 군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기사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연설을 할 때 인용한 기사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내용을 적극적으로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8. 6. 6.자 F 기사에는 '지난 2016년 9월 9일 전북 경찰청에 사건접수, 지난 2016년 12월 8일 내사종결 통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사결과와 달리 E 군수의 M양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아가 위 기사내용은 현직 C군수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유력한 C군수 후보자인 E의 성추행 사건에 관한 것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F라는 인터넷 언론에만 게재되었을 뿐 인지도가 높은 언론사에는 그 사실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사를 접하였을 때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F 인터넷사이트에서 (사)T 대표인 I이 발표한 보도문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내용을 확인한 후 I에게 전화하여 단지 기사에 게시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을 물었을 뿐,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 과정이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C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C군에서 정치활동을 하여 C군청과 C군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기사내용이 진실인지, 위 기사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단순히 그 기사내용을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는 "E 후보자의 미투가 무엇인지 기사로 확인해보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O의 P 지사보다 더 악랄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고 말하여 E 군수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범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기사내용을 소개한 직후에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군수가 선거에 출마하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 추접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인용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E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E이 C군수로 재직할 당시 여비서를 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연설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E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이 초래되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