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일행 2명, 피해자 G(14세, 여) 및 피해자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 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남자 일행들과 같이 있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자게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부(피해자),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녹취록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청소년 준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밤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준유사강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J, K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I, H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힘이 들어서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고, 이미 I 검은 옷 입은 오빠)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침대에 올라가 I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고, 저항하려 해도 취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팔만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윗옷을 올리더니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을 대었으며, 내가 잠꼬대하는 것처럼 몸을 돌리자 추행행위를 멈추고 방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얼마 후에 피고인이 다시 방에 들어와 내가슴을 만지다가 반바지 위쪽으로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길래 다시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내가 누워있던 침 대 옆 바닥에 앉아서 나를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가출 기간 중에 J, K와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스마트폰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일행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녘에 집에서 나갔던 위 J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전 남자 친구라는 사람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따져 10만 원을 받아갔으며, 그날 저녁쯤에 다른 남자들까지 합류하여 6, 7명 정도가 피고인의 집을 다시 찾아와 피해 사실을 따져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 시점 전후로 다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초에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 집에 가는 것을 불안해했던 점(수사기록 16쪽), 일단 출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가 동생들인 피해자와 K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들과 있는 것이 불안하여 남자친구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본 것이라는 위 J의 진술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나 그 일행인 I,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 해자나 피해자 일행이 그들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보였다던가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이나 간음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자초지종을 묻는 에게도 '피해자를 건드린 것 같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I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일행들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요구한 금원도 과도한 액수가 아니었으며, 위 일행들의 행동은 소위 불량청소년들 수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위 K와J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렸고, 가출 상태였던 관계로 부모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임신 여부가 걱정되어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결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합의금을 노리고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일부 정황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방 안에 있는 침대에서 위 I 옆에 누워있다가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안방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으며, 준유사강간 범행을 당할 때에는 몸을 좌우로 비트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고, 준강간 범행을 당할 때에는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려는 시도에 맞서 다리를 계속 오므리는 동작을 취하여 이에 대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풀어버려서 안방에 온 다음 브래지어를 채웠는데,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신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브래지어를 풀었다고 진술하는 등 준유사강간 범행과 준강간 범행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는바, 위 준강간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행위를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도 벌어졌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집 안에 함께 있었던 위 H과 K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그 방에 들어갔는지 여부와 들어간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다소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H과 K도 피고인, 피해자 등과 오랜 시간 술을 마시면서 상당 정도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민상담 등의 주제로 상당 시간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74, 98쪽, H의 법정진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잠시(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두 차례에 나누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는 각각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리를 떠서 자신의 방에 다녀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K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쪽)], H은 피고인의 친한 형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이후 H, K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 사실(위 H, K가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방에 들어간 이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74 ~ 76, 150쪽), H, K의 일부 진술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는 되지 못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좁은 침대 위에서 위 I과 함께 누워있기는 하였으나, I은 이 법정에서, 그때 술에 만취하여 누가 옆에 누워있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침대 위에서 몸을 뒤트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은 이처럼 피고인의 방 침대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위 H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까지 K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을 때 가해자의 바지를 보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가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하였던 피고인과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3쪽), 피고인 이외에 제3의 인물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나.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에서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후에 안방으로 와서도 만취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선풍기를 틀어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자신의 옆에 누운 후 가슴을 만지더니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그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한 순간 큰 통증을 느꼈으며,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뒤로 돌리려고 하여 몸에 힘을 주면서 저항한 장면까지 기억이 나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위 K가 안방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급히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올려주고서는 옆에서 자는 척을 하다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안방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안방에서 준강간 피해를 당할 때에도 중간마다 조금씩 기억이 날 뿐이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해도 힘이 없어서 밀쳐낼 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K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날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일행 중에 피해자 혼자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았고(수사기록 78, 79, 151, 152쪽), 몸을 뒤척이거나 '음음' 소리를 냈을 뿐 피고인의 목에 팔을 두르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수사기록 153, 154쪽)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K가 위와 같이 안방 문을 두드렸을 때에도 스스로 팬티와 바지를 추슬러 입지도 못하였는바, 설사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걸어나온 다음 K와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안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방에서 준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인 일행을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과 깊은 친분을 쌓은 것도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간음 행위에 무의식적인 반응만을 보였을 뿐인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피고인의 폭행·협박 여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는 무관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 K와 J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안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콘돔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콘돔을 사용한 바는 없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까지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2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1회 추행하고, 역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서 1회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간음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 23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 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직 성관념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만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