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부터 2015. 5.까지 (주)D여행사 대표로서, 위 여행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포함하여 여행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의 처로서, 2014. 2.부터 2015. 5. 까지 위 여행사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발급, 비자접수 .· 발급대행 업무와 경비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주)D 여행사가 사용하는 법인계좌가 있음에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를 별도로 개설하여, 여행사 고객들이 지불하는 여행 경비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객 호텔예약 경비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지하 1층 105호에 있는 (주)D 여행사 사무실에서, 호텔패스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의 호텔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호텔패스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 124,3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58,924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고객 여행경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1.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고객들의 여행경비 758,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638,000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0,000원을 피해자인 위 여행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25,153,501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 중 10,078,700원을 직원들의 급여보조비 등 여행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5,074,80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5,074,80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고객 비자발급 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2. 26.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비자통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의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비자통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 20,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여행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주)D여행사의 대주주인 G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자 여행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서류를 파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여행사 소유로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014년 건별 정산서', '2015년 건별 정산서' 문서를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사를 퇴사하면서 (주)D 여행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보관 중이던 정산서 결산서 파일을 개인용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다운받은 후 컴퓨터에 저장 중인 > 위 자료들은 삭제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들은 위 여행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들이 포함된 자료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자기디스크 또는 자기적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전자기록인 업무용 자료들을 삭제하여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여행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D여행사 사무실에서, (주)D여행사의 대주주인 G과 피고인의 남편인 A 사이에 위와 같이 횡령 혐의 관련 갈등이 생겨 A와 함께 퇴사를 하게 되자, 피해자 (주)D여행사 소유의 비자예약대장 문서를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J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3, 24, 15, 2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주)D여행사 관련 여행경비, 수수료 등은 모두 위 여행사의 업무상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한 개인 돈은 63,094,576 원인데,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개인 사용액으로 인정한 54,723,439원(수사기록 790, 807~811쪽) 외에 추가 사용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52-877쪽 중 피고인 A 개인비용 부분, 위 54,723,439원에 포함된 금액도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있다)], 피고인 A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피해 법인의 자금 및 피고인 A의 개인 돈이 혼입되어 위 돈 중 피해 법인을 위해 사용한 돈을 구분,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설령 피고인 A가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법인의 자금을 모두 식대, 주유비 등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 법인의 운영 상태나 피고인 A가 작성한 운영제안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와 같은 비용들은 피해 법인의 자금에서 추가 지출되었어야 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법인의 관리 책임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주와 갈등이 있자 법인의 문서를 파쇄하거나 삭제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법인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 유용하긴 하였으나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