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291 피고인은 2022. 6. 2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14:00경 전남 강진에서 광주로 온 피해자를 광주 북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2022. 7. 1. 08:30경까지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가출아동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2. 6. 26. 14:3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 있던 중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30. 오후에서 저녁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 0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1. 03: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30.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A8)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349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2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D호에서, 평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E(가명, 여, 18세)의 팔 부위에, 바늘이 달린 문신기구를 이용하여 장미꽃 문양(가로 9cm, 세로 11.5cm)의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면담조사 및 영상녹화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실종아동 접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촬영 사진)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접수내역, 피해자 발견 정기추적활동,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1.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3호) 1대의 현존 [2022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의료법위반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팔 사진, 그림 1. 진술녹화 cd [2022전고7]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 성폭행이 통제력을 상실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291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1. 주장의 요지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아동인줄 알지 못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를 보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고, 2022. 6. 28.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피해자를 3회가 아닌 1회 간음하였으며, 2022. 7. 1.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실종아동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행위로 실종아동인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실종아동법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보호자에 의한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본인의 의지로 집을 나가는 ‘가출’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가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실종아동법 처벌조항의 입법취지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 등이 가출한 경우 해당 실종 아동 등이 집으로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가출이라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예견 가능한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귀가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미신고한 행위는 실종아동법 제7조, 제1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광주에서 저녁 6시 30분 버스를 타고 강진에 있는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무섭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그럴 바에는 그냥 들어가지 마라. 네가 안 가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 집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가출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종아동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서 보관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더욱 어려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정도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칼로 위협하면서 한 말로 이를 피해자를 집에 복귀시키기 위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종아동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강요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만 11세의 미성년자로 이 법정에서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성관계를 주도하자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강요된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2. 6. 28.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3회가 아닌 1회 간음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28.부터 2022. 6. 29.까지 피해자를 3회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6. 27. 밤 10시 20분쯤 예전에 알았던 30살 ‘F’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아저씨 차를 탔더니 강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기에 제가 가기 싫다고 했고, 그럴 거면 그냥 피고인 집에 다시 데려다 달라 해서 그 아저씨랑 1시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피고인 집으로 가보니까 피고인이 여자 2명이랑 집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피고인과 1~2시간 정도 싸웠어요. 피고인이 ‘너 짐은 다시 줄테니까 나가라’고 하길래, 그 집을 제가 나오게 된다면 갈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강진에 있는 집에 가기는 무섭고 해서 미안하다고 해서 잘 화해를 했고, 집에 잘 있다가, 피고인과 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과 점심은 안 먹고 딱 저녁만 피고인이 사줬어요. 그 이후 절대로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29일인가 28일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날 또 새벽에 1번 싸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인스타 디엠으로 연락한 남자애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피고인이 그거를 보고 질투를 해서 또 싸우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칼을 뺐고 막았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하고 피고인과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오해 풀고 같이 있다가 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거의 하루에 1번에서 2번은 무조건 하는 것 같았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40쪽). 이처럼 피해자는 2022. 6. 28.부터 2022. 6. 29.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각 피고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진술 당시 “밖에 나가있을 때 빼고는 피해자와 하루에 2번씩 총 10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 피의자신문조서 13쪽, 14쪽).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2022. 6. 28.에는 피해자와 싸우고 난 이후여서 잘 모르겠다. 6. 29.에는 피해자와 인스타 디엠 문제로 다툰 직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와 총 4~5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53 피의자신문조서 10쪽, 11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총 3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7쪽)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의 성관계 횟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3) 2022. 7. 1.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7. 1.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7. 1. 새벽 1시에 피고인이 타투 연습을 해보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타투 기계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시키고 영화를 보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하길래 한 30분 정도 했고, 제가 다시 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는 동안에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길래 저는 그거 때문에 깼었고, 그때도 1번 (성관계를) 했어요. 그때는 피고인이 삽입을 했어요. 제가 다시 끝나고 잘 때쯤 시간을 보니까 3시 조금 넘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56쪽).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2022. 7. 1. 경찰관이 집에 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타투 연습을 해보라고 하고, 타투 기계를 충전하면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왔고, 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10쪽), 사실상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 방법 등 주요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만 11세의 피해자가 가출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수차례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의료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팔에 문신 시술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