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12. 15.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1. 2013. 5. 9. 12:35경 "예수님은 말이야, 혼자가 아니야, 마리아가 있었지, 아이들도 많이 있었구.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 E이 당신이야, 너무너무 보고싶다 그립고 만지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하고싶어."라는 내용의, 2. 같은 날 21:45경 "내가 E이 당신을 만난건 천운이야 …(중략)… F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당신을 만났어, 참 포근하더라구, 안구 싶었구. …(중략)…우리 둘이 은밀하게 결혼식 올리자, 내 누나가 와이프한테 준 목걸이를 당신한테 줄거야"라는 내용의, 3. 같은 날 22:40경 "내 젖가슴. E아. …(중략)… E아 요놈아, 너무너무 사랑해, 너가 내 어머니를 닮았어. 사랑해",라는 내용의, 4. 2013. 5. 10. 16:24경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해, 이리와요. 보고싶다. 그냥 만지구 싶구, 그렇게 도망가구 싶어하지말구, …(중략)… 우리가 애기를 많이 낳아야해. 전국토를 꽉 채우기 위해서"라는 내용의, 5. 같은 날 18:05경 "미안해요, E씨, 조금전에 F한테 화를 엄청히 냈어 …(중략)… 당신 무릎에서 잠좀 잤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면 족해요. 제발 부탁해요. 오늘이라도 얼굴을 보면 좋겠고, 먼 발치에서라도 보면 좋겠어요. 나 다니던 회사 그만둘거요. 안녕."이라는 내용의, 6. 같은 날 19:46경 "E아 해서 응~ 당신이 할일은 늘 내곁에 있어줘 내마음에도 늘 있지만 어디를 가든 늘 같이 있자구. 옆에 있으면 힘이 날것이고 외롭지 않을 것이고 어느누구도 필요없어, E아 너무너무 사랑해. 빨리 예쁜 얼굴좀 보여줘. 함께 껴안고 잠을 자면 좋겠어."라는 내용의 각 음성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에 의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3. 5. 9. 19:4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심신미약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등을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를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이 모두 치료되지 않아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6: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4층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의 옆에 누운 후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 부분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옆구리, 얼굴 부분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2.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1. 2018. 2. 9. D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7:35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F(57세)가 상무로 근무하는 D 카바레 입구에서 위 카바레 내부로 들어가려던 중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회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와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 52세)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 G의 손목을 쳐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4. H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18:30경 인천 남동구 I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H카바레에서 손님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려는 위 카바레 지배인 피해자 J(44세)의 낭심 부위와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고, 또한 피고인을 말리려는 손님 피해자 K(65세)의 팔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3. 2018. 4. 2. H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카바레에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 후 무대에 올라가 허공에 발차기를 하고, 춤을 추는 손님들 옆으로 가 어깨를 밀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카바레 지배인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등을 1회 때리고, 두 개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찌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 J의 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J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카바레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4. 17. D카바레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7: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카바레에서 이전 폭행 사건 등으로 피해자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카바레 출입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위 카바레 직원 피해자 L(여, 55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5. 2018. 4. 17. 상인천중학교 앞 횡단보도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8:5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97번길 21. 상인천중학교 앞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걸어가던 중 트럭기사인 피해자 M(27세)가 크락션을 울려 시비가 되자, 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C, L, M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J, L, M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7년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 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다른 사건[이 법원 2017고단9218, 현재 항소심계속중(2018노1407)]의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감경할 만한 인지능력의 장애나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판결전조사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의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갑작스레 폭력적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가정불화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판사 임정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와 함께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한 전달 또는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산 안약 및 중국산 음이온기를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8. 5.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음이온기 1개를 1,245,020원에 구매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원가 12,029,940원 상당(국내도매가격 산정 범칙시가 18,914,907원 상당)의 중국산 음이온기 7개 및 중국산 안약 9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가. 미신고 의약품등 수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9. 12. 27.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안약 60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가 4,954,250원 상당의 중국산 안약 95개를 수입하였다. 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9. 12. 26.경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C라는 사람에게 안약 1개를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38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중국산 안 약 79개를 합계 3,405,000원에 판매하였다. 3.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5.경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중국산 음이온기를 1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3,960,657원 상당의 수입허가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중국산 음이온기 7개를 수입하고, 나. 2018. 5. 17.경 수입허가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음이온기 1개를 D이라는 사람에게 1,3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별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중국산 음이온기 총 7개를 합계 9,67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인지보고 1. 고소장 1. 수사보고(불법의약품 여부 확인), 업무협조요청, 의약품 여부 회신 공문 1. 의료기기 해당여부확인요청, 의료기기 해당여부확인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물품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의약품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의약품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미허가의료기기수입 및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1. 추징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동작대교 북단(용산방향) 안전지대 노상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 29. 1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분사기, 공기압축기,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C 자동차 등의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도장 현장적발 사진 1. 수사보고(야외도장시설 용적산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3:16경 울산 남구 대학로 93 소재 울산대학교 기숙사(무거관)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기숙사 건물에 들어간 후 그곳 관리실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생계형 범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6. 11:0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동사무소 지하 헬스장 앞 입구에서 같은 날 11:05경 D동사무소 지하 헬스장으로 내려가는 입구 흡연장에서 담배를 태우다 바람에 연기가 날려 지나가던 피고인 B이 담배 연기를 맡고 욕설을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11:07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동사무소지하 헬스장 앞 입구에서 같은 날 11:05경 D동사무소 지하 헬스장을 내려가는 도중 헬스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 A의 담배 연기를 맡게 되어 기분 나빠 담배를 태우지 말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뜨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의 앞을 가로막아 팔꿈치로 가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B, A) 1. CCTV캡처사진, CCTV 동영상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못 가게 막는 과정에서 헬스장에서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을 밀어붙인 점, 당시는 이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종료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 헬스장 회원으로 운동을 하다 담배를 피우던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것이었고 당시 헬스장 안에는 여러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회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러한 본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신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헬스장과 탁구장 사이를 오갔을 뿐 판시 장소를 떠나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헬스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3. 14:40경 강원 철원군 B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으며, 음주운전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 있다. 특히 최근 2017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003 년 전과로서 약 15 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2018고단27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6.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포장된 박스를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568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신용대출 상담원 F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연이율 10%로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저조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 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은행 용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를 5만 원권으로 인출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1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 L이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한 3,874,2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조합 용산지점에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 명의 O계좌(P)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관련 사진, D 회신 자료 2019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R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A의 진술 등), 사기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1. 05:09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 상태로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상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하위차로까지 약 20km를 본인 소유의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12. 4. 11. 05:0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D가 같은 날 05: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의 올림픽대로 갓길에 이 사건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D가 스피커 방송으로 차량을 출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량이 출발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 뒤에 순찰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확인 결과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약 30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눈을 감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 음주운전을 의심한 D가 같은 날 05:09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12. 4. 11. 05:09경 이전의 근접 시점(적어도 D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5:00경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0. 05%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 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 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 90 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1. 03:58경 음주를 종료하고 같은 날 05:09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0.05%로 측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5:23경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01%가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같은 날 03:58경)으로부터 약 60분이 경과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정지된 상태의 차량 안에서 발견(같은 날 05:00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같은 날 05:00경 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하고(비록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피고인의 같은 날 05:09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가 0.05%임에 비하여 이후인 같은 날 05:23경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는 0.101%로 이전보다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상승기에 있는 경우의 증가분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산정할 자료는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와 약 45년 전 재혼한 사이로, 둘째 아들을 피해자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으로 의심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29. 0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남의 씨를 왜 받아왔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오후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0. 10:00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팔목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0. 16:00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1. 10:00경 위 주거지 내 부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31. 01:00경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숨어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나와 죽어라."고 말하며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거지 마당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흙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의처증으로 인한 갈등관계), 범행방법(도끼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의 두부 열상 등), 피해회복 여부(고소취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부부사이로 이혼소송 계속 중),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8.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가마못 부근에서, C로 하여금 '차용증서'에, 연대채무자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진주시 D, E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8.까지 변제하겠으며, 배우자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B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인감증명위임장, 인감증명서, 지급명령,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문서에 관한 법행은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2009년) -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위 전과 이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2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5. 31. 15:2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주민 센터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성명 불상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발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5. 31. 15:42경 의정부시 체육로304 양주축산농협 녹양점지점에서 피고인 A는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발급받은 C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C 명의의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란에 'D', 인감(서명) 란에 'C',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은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은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후속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B(이하 ‘B’로 지칭함) 사이트 대표이고, C은 SNS 등을 통해 회원모집, 홍보, 전화상담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 D은 아이템 매칭 프로그램 전산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B 내에서의 거래구조는 B 측이 발행한 가상상품(일명 ‘아이템’)인 E(최초발행가 100,000원), F(최초발행가 300,000원), G(최초발행가 700,000원)를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1일 보유하게 한 뒤 B 측에서 이를 보유한 회원과 이를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을 연결(일명 매칭)시켜 주고, 연결된 회원간 각 아이템에 따라 각 12%,10%, 10% 수익률을 붙여 거래하는 구조이고, 회원들이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B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하여 (포인트 1개 1,000원, 최소 구매금액 100개, 10만원) E, F, G 아이템을 구매, 판매 할 때마다 B에 수수료(E 2개, F 4개, G 6개)를 지급하고, B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아이템별 누적되는 수익률로 인해 가상 아이템의 가격이 최대치(E 최대 40만원, F 최대 94만원, G 최대 188만원)로 상승하면 아이템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가상 아이템 수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거래가 될수록 아이템 가격은 상승하며 장기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할되어 많아지는 가상 아이템을 매입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신규회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기존 회원들이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아이템을 따로 소비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를 통해 가상 아이템을 최초 회원들에게 발행하고, 임의로 매칭된 다른 회원이 최초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가상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일정기간 보유하게 한 뒤, 재차 또 다른 회원을 매칭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해당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가상상품의 최초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20. 8. 11.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B 신규 회원 가입 시 현금 12만 원 상당 무료 포인트 지급(2020. 8. 17.까지), 회사 부도로 인한 회원 피해차단을 위한 신개념 100% 매칭 시스템, 1일 1회 매칭 가능 시스템, 1일 수익 12% 가능(3일 최대 36%), 순번에 따른 순차적 매칭으로 미 매칭으로인한 피해율 제로, 아이템의 균형 유지를 위한 신개념 소각 시스템 적용, 개인간 포인트 거래가능, 포인트로 쇼핑몰 이용가능하다”라고 광고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니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니고 회원들이 보유한 가상 아이템은 신규회원에 의해 매입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B는 가상 아이템 발행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가상 아이템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분할하여 소각, 매입할만한 자금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 12:4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총 3,7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 C,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I,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권 구입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31, 32, 33, 36, 40, 41, 43, 45, 48~58, 60, 67, 68, 76, 77) 1. 가상아이템 거래사이트 B 관련 계좌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로 하여금 아이템을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 그러나 편취금액이 3,719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