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또는 매도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7. 17: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C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를 만나, B는 C에게 “필로폰이 있는데, 생각 있냐?”고 묻고, 피고인은 C에게 “주사기는 나에게 있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함께 탑승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한 후, B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지고 나와 다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다시 B에게 건네주고, B는 위 주사기 2개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 2020. 8. 8.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빌미로, 2020. 8. 8. 오전경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싼 가격에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대전 서구 F 모텔에서 C를 만나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여 필로폰 약 0.42그램을 구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대전 중구 G 모텔에서 C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 약 0.42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편지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서 1. 통화내역 1. 사건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압수한 필로폰 및 주사기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려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건네주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B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다거나 B가 C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필로폰 수수 및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B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과 주사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B, H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고, B, H에 대한 유죄판결(이 법원 2020고단4191호)의 범죄사실과도 부합하며 여기에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C의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1) C는 2020. 8. 7.경 피고인이 하얀 색 차량을 운전하여 B와 자신을 태우고 B의 집 근처로 이동하였고, B가 자신에게 “주사기가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사기는 내가 있어”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B가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차 안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주사기를 주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C야 좋지, 오랜만에 하니까 좋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C는 ‘2020. 8. 8.경 B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좋지?”라고 말하는 등으로 B의 제안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알리자 담당 경찰관이 자신에게 피고인 등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하였으나, 결국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F 모텔에서 피고인과 B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라면을 먹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B에게 현금을 주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에게 “야, 너 약 하니까 얼굴 좋아졌다. 계속 해야겠다.”라고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I”이 물건을 준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과 B가 약을 가지러 밖으로 나간 후 G모텔에 방을 두 개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 등을 만나 주사기 몇 개와 필로폰을 가지고 나와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은 2020. 8. 초순경 마약상인 J에게 중고차 판매를 알선하면서 피고인과 B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함께 대구까지 차를 타고 간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과 B가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C로부터 돈을 받고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H과 필로폰울 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C에게 보낸 편지에는 “A이 색기는 진짜 친구도 안이야, 내가 지 때문에 조사를 어떻게 받앗는데, 나 혼자 전부 안고 가는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는 2020. 8. 7.경 B, C와 함께 범행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C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는 위 일시에 B, C와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7.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B, C와 있었던 사실, 2020. 8. 8.경 공소사실 제2항 F 모텔의 방실 내에서 B, C를 만난 사실, B, H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에 방문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위 일시 장소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영혼 없이 운전만 하였을 뿐입니다.”, “(모텔에) 쉬려고 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B, C, H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결과가 양성(2020. 7. 18.경부터 2020. 12. 17.경 투약 추정)으로 나타났고,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일말의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수회의 무거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