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2021고합68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2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을 받은 후 다크웹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경 B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놓고 간 대마 약 6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7.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27. 저녁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 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9. 12. 2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 등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을 받은 후 다크웹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8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경 B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놓고 간 대마 약 6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9. 12.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말 저녁경 위 B의 집에서, B 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20. 5. 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 등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을 받은 후 다크웹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9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경 B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놓고 간 대마 약 6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20. 5.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 저녁경 위 B의 집에서, B 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1고합291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대마 매수 대금은 피고인과 B가 함께 마련하고, 피고인이 다크웹 J 사이트에 ’K‘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암호문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L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피고인과 B가 함께 대마 판매상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8. 4. 11:54:51경 서울 노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뒤 L 거래소를 이용하여 O 주소로 0.5062btc(한화 329,03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또는 성북구에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17.62092btc(한화 19,095,856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3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B가 2017. 7. 10.경 군에 입대하게 되자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4:41:20경 서울 노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뒤 L 거래소를 이용하여 P 주소로 0.2108832btc(한화 597,01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또는 성북구에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4g을 가지고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0.689265btc(한화 2,156,777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6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Q)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B 소변), -감정서(B 모발), -감정서(C 소변), -감정서(C 모발),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거래소 회신자료, -L거래소 회원정보, -L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자백,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범죄전력(초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와 수단, 투약기간, 매수 또는 흡연한 대마의 양, 공범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사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대마를 매수 또는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동종의 범행을 재개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