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종로구 B 주민센터 3층 C상가 D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단 임시총회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당일 개최될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임시총회에 있어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성명 :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위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종로구 B 주민센터 3층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임시총회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당일 개최될 C상가 D동관리단 임시총회에 있어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C상가 D동 관리단 임시총회가 개최된 서울 종로구 B 주민센터 3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와 H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임시총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14:30경 서울 종로구 B 주민센터 3층에서, 이 사건 상가관리인 선출 등을 위해 피해자인 C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상가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 75매를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I에게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와 H 명의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그 위임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리인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F‘ 명의의 위임장은 작성 명의자인 J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이고, 위 ’H‘ 명의의 위임장은 작성 명의자인 H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위임장들(이하 ’이 사건 위임장들‘이라고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장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J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해당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름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H의 아들 K은 이 법정에서 ’부친인 H는 2017. 11.경 노환으로 집에 누워 있었고 본인이 해당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위임장 작성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필체나 서명이 부친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반장이던 L과 C상가 M동 관리소장이던 N은 이 법정에서, ’2017. 11. 30. 개최된 이 사건 상가의 임시총회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O과 그 딸이 부족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임장으로 보이는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에다가 위 임시총회에 제출된 75매의 위임장이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모두 찬성표로 간주되어 결국 피고인이 위 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임시총회 당시 O 등 가족들을 시켜 이 사건 위임장들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O은 이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의 딸은 위 임시총회에서 참석자들의 자리 안내와 음료 심부름 등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I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N은 경찰 조사에서는 법정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의 처와 딸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부 끝에 기재하는 것을 보았을 뿐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저와 사이가 안 좋은데 제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임시총회는 성원이 안 되어 당초 예정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개최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안건 처리와 관리인 및 감사 선거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발인 P은 위 임시총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 7. 26.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위 N은 이 법정에서 ’임시총회 당시 정족수가 모자라 피고인의 처와 딸이 정족수를 맞추려고 위임장을 정신없이 써 대서 보기가 민망하여 고개를 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75매의 위임장들 중 위조 여부가 의심되는 것들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위임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임장들은 모두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 H는 2017. 11.경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의식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거지도 이 사건 상가와 50미터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워서 K이 없는 동안 피고인이 방문하여 H 본인이나 H의 위임을 받은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J 명의의 상가는 Q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데, 피고인은 2017. 11.경 위임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을 위 종중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J는 이 법정에서 ’평소 종중 사무실 업무는 총무가 처리하지만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회장인 본인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2017. 7.경 위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같은 해 11.경에는 직무 대행 변호사가 있어서 본인은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5쪽). 따라서 위 ’F‘ 명의의 위임장이 해당 상가의 적법한 관리자의 위임 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⑩ O의 시필과 이 사건 위임장들의 필적을 대조하여 문서감정(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을 실시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불명‘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