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 '처리 곤란한 스마트폰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여 되파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며, 피고인 D는 안양시 만안구 건물 지하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중국에서 상물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K을 통하여 피고인 D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3. 26.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2 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와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 L이 도난당한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 순번 제7, 8번과 같이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7. 07: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878,9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 순번 제1~6, 9번과 같이 시가 합계 6,218,500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8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8, 21:3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711,700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1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8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월 일자불상경부터 2016. 2. 15. 경 사이 위 'J' 매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92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재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90,900원 상당의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27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16.경부터 같은 해 2. 15. 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중국 청도에 있는 K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워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휴대폰을 가지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K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합계 11,558,800원 상당의 장물 휴대폰 총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청도에 있는 K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L, R, S의 각 진술서 1. 분실신고서 사본, 각 압수물 사진(A, D),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출력, 긴급압수수색 검증장소 사진, 각 휴대폰 매입 장부 사진,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휴대폰 판매가 및 중고 휴대폰 매입가격, 압수된 휴대폰 분실, 도난 여부 조회, A, B 취득 휴대폰 분실, 도난여부 조회,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E: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1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D는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E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