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476

범죄사실 2014고단6923-1 피고인들은 '알바연대'의 회원으로, F는 G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H 등 3명이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규직 채용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8. 5.경 재계약 관철 및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기 위해 결성된 I(이하 'I' 라고 함)의 상황실장으로서, F가 직접 또는 위 H의 명의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 I 집회를 공지하면서 참석을 독려함과 아울러 투쟁기금 후원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집회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위 집회에서 사회를 맡아 구호제창을 선창하는 등 위 I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피고인 및 F는 2013. 4. 중순경 알바연대의 회원인 J, K 등 15 명과 함께 L호텔에서 M가 주관하는 'N' 포럼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단상을 점거하고 포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F는 2013, 4, 25, 07:26 경 서울 중구 O 소재 L호텔 입구에 이르러 위 J, K 등 15명과 함께 위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L호텔 건물 2층 오키드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재벌의 재산으로 알바를 구하라', '재벌의 점주착취 알바도 살 수 없다', 'M만 대박 알바는 쪽박', '주식 재벌 33조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등의 내용이 적시된 손피켓을 들고 A4용지에 인쇄된 같은 취지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M은 우리와 면담을 진행하라. 알바생 시간당 1만원 인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약 40분간 위 알바연대 회원들과 함께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 K 등 1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L호텔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호텔 2층 오키드룸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L호텔의 포럼 행사진행 및 숙박서비스 등 업무와 피해자인 M의 정례포럼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9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에서는 2014. 6. 19.경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의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기획하면서, 민노총 P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개최일시는 '2014. 6.28. 17:00 20:00',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행진코스는 '청계광장→보신각→종로2가 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 인권위→ 청계광장(하위 2개 차로)'으로 10,000명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18: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위 행진에 참가하였다가행진선두가 종로2가에서 종로1가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선회하자 다른 집회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종로1가 종로타워 앞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점거하 고 연좌함으로써 같은 날 18:10 경부터 19:00경까지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486 1,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결의대회 집회 가. 경과 민노총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한빛광장→광교→ 보신각 종로1~5가 → 전태일다리(편도 3개 차로)'까지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15경 약 3,000 명이 한 빛광장→ 광교 보신각→종로1~5가 전태일다리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금속노조 중심의 1대오가 종로3가에 도착하자, 행진 선두 방송차량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이끌던 Q은 방송차량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정리집회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에 집회 참가자 약 3,000 명은 신고된 도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양방향 8개 全 차로를 점거하고 위 Q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16:41 경부터 17:02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사거리 全 차로를 집회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민노총 3차 총파업 집회 가. 경과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6: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 경 집회참가자 약 4,700 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 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3 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0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23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34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46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6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2 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46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 경부터 16:48 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全차로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위대들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가. 경과 민노총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R)는 2015. 11. 14. 13:00경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 서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세종대로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시위대는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다음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5:03 경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 설치된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여 같은 날 15:08 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3 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중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위대는 같은 날 16:46경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부문대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6:58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0경 자진해산요청, 17:36 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 경3차 해산명령,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 6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6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자 같은 날 20:43 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8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0 경 9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 경 10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30경 1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2경 1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1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7 경 1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0경 15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19:38 경까지 사이에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같은 날 20:46경부터 같은 날 21:37 경까지 사이에 위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들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의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위대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및청계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들로부터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2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내사보고(L호텔에서 제공한 CCTV 동영상 등 첨부, 알바연대 홈페이지에 저장된알연소식 등 첨부, L호텔 오키드룸 행사계획서 첨부, 언론기사 첨부, L호텔 보안과 근무 Y 진술) [2015고단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연좌한 장소의 위치 파악, 집회참가자들 이동경로 지도첨부) [2016고단4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정보상황속보, 9. 23. 해산명령 동영상 및 채증사진 CD, 9. 19. 옥외집회신고서,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상황, 9. 23. 총파업결의대회 상황사진, 11. 14. 민중총궐기 해사명령 CD, 9. 19. 통신자료, 요도, 사진, CD, 9. 23. 방송차량위치 및 요도, 11. 14. 방송차량 위치 및 요도, CD(팩트tv 동영상), 9. 23. 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집회참가자들의 해산명령불응 영상)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14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집회 참가자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여 다른 도로를 행진 또는 점거하거나, 이 사건 각 집회 신고내용과 달리 도로 전체를 점거한 것은 신고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탈 또는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은 순차적, 암묵적 의사 연락 아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집회 당시의 시위 양상 및 참가자수, 경찰의 차벽설치 경위 및 과정, 집회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집회가 연속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참가 당시 상황 일부만을 떼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7476 피고인은, 가. 2011. 8. 28. 10:5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역과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 4차로의 3개의 차로에서, 대학생, 한진중공업 소속 근로자 등 800여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Z보고 있나 이제 니들이 내놔라 우리는 줄게 없다', '공권력들은합법이라는 명목으로 용역동원해 강제철거했다' 등의 플래카드, 깃발 및 연설, 음향장비를 갖추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정보과장으로부터 11:09경 1차, 11:14경 2차, 11:1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8. 10:58경부터 12:55경까지 위 서울역과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 4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개최된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위 차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시위대 800여명과 공동하여 약 1시간 57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 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 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 • .일시 • .장소 •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J ~ 8.28.(일) 00:00~23:59', 개최장소 및 행진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금속노조', 주최단체의 대표자 'AA', 연락책임자 'AB',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 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 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 1항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서대문역로터리,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로 수정하는 등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참가한 위 시위가 금속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금속노조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위가 당초 신고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금지된 시위 내지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거나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위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 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반교통방해가 인정되려면 위 시위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채증사진, 정보상황속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행진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도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8. 시위 참가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