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새벽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5.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7. 새벽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100원 상당의 알카텔 아이돌착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05:20경부터 같은 날 05:22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스마트폰에 '뮤오리진' 모바일 게임을 설치한 후, I의 네이버 계정(J)을 통해 접속하여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게임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으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구매용 다이아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 인동46길 동원빌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생중학교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교차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24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1.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력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3:2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점, 특히 2013. 1.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의 모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E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그어 상처를 내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가락 3개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외상값 문제로 언쟁이 있은 후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깨어진 소주병을 쥔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2,400원이 나올 정도로 시외버스터미널, 모텔 등 전주시내 일대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 무임승차, 피해변제 확인 및 피의자 소재확인 불능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 점(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이 2003. 경과 2004.경 2차례에 걸쳐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실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46세), E과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주거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8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및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8: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계산대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주물러 강제로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옆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시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1983.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1:3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4 케이티 중랑지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0 경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시티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4, 19, 22: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서울중부경찰서 F 소속 상경 G, 일경 H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 1부서 소속 경위 피해자 J(53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과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도망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짐받이 부분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 매장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1쪽),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3쪽), 차적조회 수사기록 제88쪽) 1. 현장 약도 및 CCTV 카메라 위치(수사기록 제64쪽), 현장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65, 66쪽),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70~75쪽)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44, 45쪽),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46쪽), 진단서(수사기록 제87-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 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단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한 거리는 약 1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약 10m를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 2만 5,000원 1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5만 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22:2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F에게 '다음 근무자가 늦어서 내가 3시간만 근무를 대신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여 종업원이 퇴근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상당,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갑, 시가불상의 터보라이터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7. 15:23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J에게 '냉장고에 아사히 맥주가 없으니 가져다 달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을 창고로 들어가게 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16:38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된 수입맥주를 전부 담은 다음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N에게 '맥주를 더 달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창고로 들어가게 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C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 후 CCTV 영상 사진, 범행 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이 사건 실제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 재범한 점,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8.14:00경 충주시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사거리에서 B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7g을 대금 4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양봉장 안 컨테이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긴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08: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 08: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의 양어머니였으나, 2010. 10.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C의 청구로 파양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D은 C의 장모이고, 피해자 E은 C의 처남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3. 8. 20:30경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양아들이었던 C가 결혼 후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이전부터 타고 다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G 투싼 승용차 본네트 위에 이불솜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솜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C의 장인인 H이 이를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9. 19:35경 수원시 장안구 F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가 결혼 후 자신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에게 복수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4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점퍼 왼쪽부위를 23cm 정도, 바지 왼쪽허벅지 부위를 6cm 정도 찢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커터칼 사진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의복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양형기준 상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빌라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빌라건물까지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다음날 피해자 C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C에게 칼을 휴대한 채로 폭행을 가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을 따라 D식당 안으로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하고 E의 멱살을 잡았으며, 근처에 있던 의자를 두세 차례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달려들기도 하였던 점, 당시 위 식당에는 여러 명의 손님이 식사 중이었는데, 피고인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른 손님들도 식사에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9. 21: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담벼락에 노상방뇨 하는 것을 본 피해자 H(49세)이 이를 나무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I(같은 날 기소유예)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으며, J(같은 날 기소유예)은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술에 취하여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가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3. 16:42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 2길 에 있는 동김제 농협 금구 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 창구 직원과 통장 비밀번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창구 직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C(27세)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고,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농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농협 창구로 다시 들어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불상, 전체길이 불상)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나와라! 왜 사람을 무시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1. 심신미약 : 판결전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6.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0:43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기린면 현리 소재 인제IC 주유소 앞 31번 국도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지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3회 : 피고인은 200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11, 11,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8. 13. 특별사면을 받아 형선고가 실효됨]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당시 62세)에게 "경북 경주시 F 토지에 공사를 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개발을 완료한 후 대출을 받아 4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와 달리 피고인의 성명을 "G"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H"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약 5억 원의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뒤로 2010년 경에도 아직 채무가 2억 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위 토지 또는 인근 토지의 공사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는 진입로 개설 문제로 매입 및 공사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6개월 안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실시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억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 1억원 권 수표 2장을, 2010. 7. 2.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내용 중 하나로 적시된 '위 투자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이 매입하려던 위 토지 인근의 경북 경주시 K~L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법정진술 1. O, N,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차용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이체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및 입금표, 1. 수사보고(피고인 주민번호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투자금을 다른 대체 토지 개발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앞서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나 관련 인·허가 등 토지 관련 규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토지 매수대금과 개발비용이 드는 토지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오로지 타인 자본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그 개발로 교환가치가 상승한 토지를 재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한 것이다. - 이와 같은 토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토지에 관한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력과 위 토지에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사실적, 법적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가 거래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오로지 타인의 자금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계약상 책임이나 채무의 추심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타인 자본의 융통에 따른 차용증 등을 가명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로 작성하였던 점, 원래 투자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개발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개발사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 매우 불확실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6개월 내에 개발을 완료하여 대출등을 받아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점(이 사건 개발 토지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후 불과 4일 만에 교체된 것은 위와 같은 사업 계획의 막연함과 불확실성을 반증한다), 실제 피고인은 즉시 애초 투자 대상이었던 F 토지는 물론 이에 대체하여 개발을 추진한 K 토지 역시 토지 매수나 관련 인·허가 문제, 토지에 관한 권리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원래의 지급약정일인 6개월과 비교할 수없는 시일인 무려 7년 동안 그 개발사업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하는 사업 대상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변제자력, 그 대상 토지 등은 위와 같은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에 있어 그 투자 여부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 없이 매우 위험성 높은 투기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치 위 토지개발을 문제 없이 추진 수 있는 자력과 여건이 갖추어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투자금이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투자금을 대체 토지 개발에 사용하는 등 당초의 투자약정의 취지에 따른 개발사업 자체는 수행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막연한 거액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 대상인 사업의 내용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과거 채권관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47세)과 그 아내인 피해자 F(여, 40세)은 그 일행들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법이 없으면 너희들을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이를 피해자 이 제지하자 피해자 에게 "죽여버린다, 씹새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배와 어깨, 턱 등을 밀치고,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분쟁 중에 있는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등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4년경 폭력관련 벌금형 범죄 전력 이외에 폭력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