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26

범 죄 사 실 2023고단2426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도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서울 동작구 이하 지번 불상 빌라 2층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져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6. 22:00경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7.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7. 19: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15.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5. 15. 22:00경 위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5. 16. 09:00경 위 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0.3g이 든 담배개피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광고 피고인은 2023. 2. 23. 11:37경 위 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I에 ‘J’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의미의 ‘뽀옹(뽕)’, 슐(술)을 사용하여 “뽀옹 야스 진짜 존1나하고싶다 슐 줄께“라고 글을 작성함으로써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023고단3070 5. 필로폰 매매(매도)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1. 27. 13:0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K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L로 송금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E건물 CCTV 영상 확인, B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등)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삼성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관련, 감정서 첨부 – 소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추가) 1. 각 영상 사진 사본, 사진, 휴대폰 캡쳐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등, 휴대폰 촬영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3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각 피의자가 일명 ‘N’ 형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사진 사본, 일명 ‘N’ 형의 연락처 사진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 45만 원(매수대금), 판시 제3항 10만 원(1회 투약분), 판시 제5항 50만 원(매도대금)의 합계 1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광고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대마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전과는 아니나 대마 관련 범행으로 2022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의 구치소 생활태도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통해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광고 범행을 통해 필로폰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필로폰 매도 범행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보다는 K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K는 필로폰을 구매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 조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친척도 피고인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