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및 소지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1. 17.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부근 갓길에 주차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상량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위 대마 불상량을 덜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D과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7. 19: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액수 불상의 현금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11. 17. 20:0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번지불상 공장 부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생수를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 21: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4. 16:17경 강원 철원군 H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매트 아래에, 필로폰 약 2.9g(주사기 무게 포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4. 16: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랍장 속 베개 커버 안에 필로폰 약 3.16g(주사기 무게 포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공모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 300,000원을 추징하고, 대마는 소지 및 흡연량을 알 수 없어 그에 관하여는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도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4:5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C 앞에 이르러 비스듬히 멈추었고 약간 후진을 한 뒤 정차한 사실, 경찰관이 같은 날 05:57경 피고인에 대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E, F의 각 진술, 국밥집 결제 영수증, 피고인과 긴급 주유센터 또는 주유기사의 각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21. 00:00경 부산 해운대 G 소재 술집에서 E, F과 동석한 가운데 맥주 1잔 정도를 마신 후 2차로 국밥집을 가기로 하고 위 술집에서 불러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E와 함께 국밥집으로 이동하였는데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기름이 바닥나면서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에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후 시동을 계속 걸어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급한 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04:52경 C 앞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가 다시 멈춰버리자 04:56경 긴급주유 서비스를 부른 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인근 국밥집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한 F이 시켜놓은 국밥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먹으며 긴급주유 서비스 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린 사실, 피고인과 E는 05:20경 곧 도착한다는 긴급주유 서비스 기사의 연락을 받고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나갔으나(긴급주유 서비스 기사는 05:26경 도착하여 주유를 마치고 05:28경 현장을 떠남), 때마침 '벤츠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로 1개를 막고 있다'는 불상인의 112 신고를 받고 05:23경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을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은 05:57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밥집에서 술을 먹고 나왔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 결과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운전 동기에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맥주 2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최종 음주장소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마치고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측정한 음주측정 결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주종(酒鍾)과 알코올 도수, 음주량, 체중, 음주시각 등 전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현저히 부족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앞 도로를 운전할 당시 음주운전 처벌 수치인 0.03%를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15장(발행처 : E은행 서산지점, 수표번호 : F~G, H-I)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J 피의자 A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표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수표보관자 L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자력을 숨기고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장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사회복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00

범죄사실 2022고단1600 피고인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아이돌인 K의 콘서트 사진을 대신 찍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콘서트 사진을 대리로 찍어 그 파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K의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콘서트에 입장 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콘서트 사진 파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6. 08:39경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80,000원을, 2022. 3. 27. 05:53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추가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822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아이돌인 M의 사진을 대신 찍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콘서트에서 M단체 O을 대리로 찍어 그 파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드림콘서트의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콘서트에 입장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진을 대신 찍어 사진파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145 피고인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연예인 R 사진을 대신 찍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R의 사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R의 사진을 찍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635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아이돌인 K의 사진을 대신 찍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K의 사진을 찍어 그 파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직접 미디어 쇼케이스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사진 파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 11:3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H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문자내역, 송금내역, X증권 회신자료, 송금내역 등, 기업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L 회신자료 2022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 제출자료(송금내역서), C 제출자료(송금내역서), C 제출자료(대화내역), I 제출자료(송금내역서), I 제출자료(J계정 및 대화내역) 2022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AA, AB, AC, B, S, AD의 각 진술서 1. AE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3), 수사보고서(순번 8, 65) 1. 대화 내역, 이체 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화면 등,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이체결과 조회 내역, 이체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N(2022고단1822)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14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D, AB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15명, 편취금액은 합계 약 69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N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9:35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30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죄사실 2022고단1414 1. 특수재물손괴 가.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의 4층 D호에서 거주하던 중 2022. 4. 5.경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22. 5. 4.경 퇴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2:00경 위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이 퇴원 후 돌아와 보니 4층 D호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이유로, 위 건물 E호 거주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4층 출입문 입구 유리창 1개를 내리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8: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임대인 피해자 H) 현관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봉(길이 약 150cm)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그곳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8:00경 위 나.항의 장소에 있는 위 G의 주거지 세탁실 앞에 이르러,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그곳 세탁실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18:00경 서울 강동구 I모텔 앞길에서,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J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오토바이 탑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냉면 2그릇, 고기 1접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92 피고인은 2022. 5. 25. 22:30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안동찜닭 밀키트 1개와 크림떡볶이 밀키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각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캡처사진,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걸레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당시 망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서 망치가 발견된 점,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걸레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는 것이 확인되는 점, 증인 H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막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각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이 결제 시 사용한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개별적인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0

범죄사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부 B은 2021. 10. 5.경 13:2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12.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입영통지서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위 입영통지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0.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10.12.) 1. 등기우편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육군훈련소 지연 입영 예정자 알림 1. 전자우편 수신 동의 내역 1.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병역의무의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1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을 하던 중, 작은방 3단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2. 6. 28. 12:00경 현금 20만 원을, 2022. 7. 12. 12:00경 현금 1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절도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35만 원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0

범죄사실 2022고단80 피고인은 2022. 1. 29. 11: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터널 서울방면 1.2km 지점 도로를 포천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그곳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다시 1차로로 기울어지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나가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쓰리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위 봉고쓰리 화물차를 수리비 9,391,1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울북부고속도로 소유의 비상구 표시등을 수리비 8,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시설물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22. 1. 29.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후 2022. 2. 14.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과 함께, 피해자 F은 합의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합의의사를 취소한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으나 2008년 이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 2019. 3.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96-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4. 08:4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09:2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위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일 찾아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G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의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에 탑승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의자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8. 22:13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피고인의 인사를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29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8. 21:05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45세)과 그 처 L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3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32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2021고단299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폭행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8. 28. 22:13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A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손으로 A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89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 중고거래 앱(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15세)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나는 N라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다, 나는 현재 O에 있는 고급주택(P)에 거주하고 있고, 고급 외제차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수십 배의 수익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고급주택, 고급외제차를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렌트카 대여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교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 피고인 명의 Q 계좌로23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918,009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35 피고인은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약 3~4개월 후에는 몇 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차량 렌트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Q 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7 피고인은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나는 주식, 코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달에 최소 4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차량 렌트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경 피고인 명의의 Q 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76,887,95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B, L,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금융거래이체내역,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초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2021. 4.경부터 2021. 12.경까지 약 9개월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6명에 대하여 각각 수십 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로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에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20:2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지면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36,1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위 실형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1. 30.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직위를 수행하며 '주택조합 시행 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C㈜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가 129,268,85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이 건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되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두,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차량인도단행가처분 관련 신청서의 통지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2021. 3. 10. 피고인이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해임 관련 임시주주총회 관련) 1. 2021가단106464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차량운용리스약정서, 내용증명, 회차별 수납내역서, 2021카합10003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 2021카합10060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 각 변호인의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차량이 반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