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배이다. 1.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1. 30.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평소 엑시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시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고장 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와 함께 같은 날 19:00경 광양시 F에 있는 G센터 자전거주차장에서 E가 가지고 있던 엑시브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30경 광양시 금호동 인공폭포 앞버스승강장 노상에서 미리 위 오토바이의 퓨즈를 빼놓아 시동이 꺼지면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끔 조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시운전할 수 있도록 교부하면서 "차대 서류를 받기 전에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올라탄 후 곧바로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자, "내가 분명히 서류를 받기 전에는 고장내지 말라고 했지, 일단 센터에 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오토바이 센터에 전화하는 듯한 시늉을 하고, D, E는 그 옆에서 "오메, 오토바이가 고장나 버렸네, 이제 너 어떻게 할래. "라면서 피고인의 말을 거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30만 원을 위 오토바이의 견인비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쉽게 속아 돈을 주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해주거나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운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번일은 미안하게 됐다, 공짜로 대포 오토바이를 구해주겠다, 대포 오토바이를 광주에서 광양으로 보내야 하는데 운임비로 15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운임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무실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이레카마스타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이레카마스타공업사 앞 도로를 흥업에서 남송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0세)가 D 싼타페 승용차량을, 피해자 E(남, 39세)가 F 클릭 승용차량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는 채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타페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3,283,9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클릭승용차를 수리비 261,7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원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처 H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H에게 "방금 서곡에 있는 이레카마스터 앞에서 사고가 났다.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멈추지 못하고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H가 "당신은 무면허 운전이라 구속될 수도 있고 보험처리도 안되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자, 재차 H에게 "서곡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은 인근 주유소에 세워놓았으니 어서 차를 끌고 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사고일시, 사고장소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후 H는 같은 날 21:40경 위 이레카마스터 앞 노상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위 I, 경사 J에게 사실은 남편인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만 있음에도 "사고차량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고, 사고 직후에 사고 발생사실이 무서워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등으로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의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무면허 운전,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2013. 11.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의 처를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나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4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공사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자신의 E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비켜 주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레미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사정하면서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추가로 발급받은 각 소견서, 피해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고 자신은 피고인의 레미콘차량 앞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비키라며 오른쪽 어깨를 3번 밀쳐 왼쪽 어깨와 팔을 차량에 부딪혔다. 넘어지지는 않았고, 괜찮으려니 하고 서 있다가 아파서 바닥에 앉아 있었다. 주민들이 왜 밀치냐고 하였고, 경찰이 와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비켜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와 있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밀친 것이다. 차량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에 부딪힐 때 몸의 어느 부분이 부딪혔는가요. "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팔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가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방향, 차량과의 거리 등에 관하여 물으며 차량에 부딪힌 것이 맞는지와 법정에서 제출한 사진 상의 멍이 그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차량에 부딪힌 부분을 재차 확인하자 "그것은 모르겠다. 부딪혀서 주저앉았고, 병원에서 가서 입원을 하고 치료 도중에 멍이 나온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차량을 바라보고 서 있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이 밀쳐 왼쪽 팔 부분을 부딪혔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상의 명든 부분이 위 진술과 같은 충격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당시 공사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최초로 청취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원하는 투로 비켜달라고 하였다. 악 소리가 나서 뒤돌아 보니 피해자가 차량을 등지고 주저앉아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부딪혔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상당히 어긋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2달여가 지난 2013. 11, 13.자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계속 받았고 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으로 진술 당일인 2014. 6. 25.까지도 치료를 받고 왔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사진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각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0:0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1차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태양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기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07:20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에 있는 대성교회 앞길을 대산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불상의 보행자를 피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별도로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5:30경 통영시 평림동 평인일주로 갈목마을 편도 1차로 상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무전동 쪽에서 인평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로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의 신체를 위 자동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의 주두돌기 개발성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한편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되게 하여야 함에도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위 사고와 상관없는 목격자 인양 행세를 한 후 사고 장소를 이탈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112, 119,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신고를 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상황 및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준점, 피고인이 112 와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치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는 까만 물체가 보여 피한다고 피하였는데 피했는지 밟고 지나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07:00 경 북신지구대로 가보았고 당시 경찰관이 신고자는 있는데 운전자가 없다고 하자 신고자가 운전자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경찰관 및 구급차가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3:5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하부를 확인하여 쓸린 흔적이 발견되자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치었음을 인정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정황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순히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같은법 제3조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18:00경 안동시 B 소재 C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 업주에게 갚을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착실히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많은 부채를 부담하여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으로 착실하게 근무할 의사 또한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재판결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월 초순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4. 12. 21.경 피고소인 소유 안성시 D전 321제곱미터와 고소인 소유 안성시 E전 1,888제곱미터 중 510제곱미터및F전 83제곱미터를 교환매매함에 있어 고소인 소유의 84평 토지에 대한 대금 1,2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속이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위 84 평 토지에 대한 대금 1,200만원을 모두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20762) 1. 영수증사본 1. 확인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은행(농협) 거래내역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관련) 1.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회신) 및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2004. 12. 21. 500만원을 받지 않았고, 2005. 2. 15. 700만원을 받지 않았기에 C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C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04, 12. 21. 범죄사실 기재 토지의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C이 피고인에게 2004. 12. 21. 500만원을 지급하고 2005. 2. 14.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피고인이 직접 무인을 한 사실, 검찰에서 한 압수수색결과에 의하면, 2004. 12. 21. C의 금광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서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1~J)이 피고인의 둘째 아들 K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또한, 위 압수수색 결과에서 C의 위계좌에서 2005. 2. 14. 발행된 100만원권 수표 6장(수표번호 L~M)을 피고인이 안성인삼농협 중부지소에서 계좌번호 N인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C은 2005. 2. 15. 안성시 0 전 510㎡와 F 전 83㎡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성시 D 전 3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420762 사건에서 2005. 2. 15. 에 작성된 액면금 700 만원인 영수증의 피고인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감정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 이름과 피고인이 기재한 시필 사이에 부분적인 자획의 구성과 배자상태 등의 기재습성, 그리고 'P'의 초성 'ㅍ'과 중성 'ㅕ'의 구성형태, 'Q'의 초성 'ㅈ'의 1, 2회의 접필상태와 중, 종성간 상대위치 및 지속적인 연결상태 등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영수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과 피고인이 기재한 고소취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이름 사이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액면금 700만 원인 위 영수증의 발행인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R에게 2004. 12. 3. 안성시 S 대 202㎡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R이 C로부터 받은 수표로 지급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C로부터 토지의 교환대금으로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R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R이 C과 돈거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위 S 토지에 대한 잔금 1,260만원에 대한 지급기일이 2005. 1. 13.으로 정해졌고, 위 토지에 대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 4. 이루어져 늦어도 2005. 1. 13.까지는 R이 위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계좌에서 2005. 2. 14. 발행된 100 만원권 수표 6장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영수증도 2005. 2. 15.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4. 12. 21, 500만원과 2005. 2. 15, 700만원을 C로부터 안성시 D 전 321㎡와 E 전 1,888㎡ 중 510㎡ 및 F 전 83㎡ 토지에 대한 교환대가로 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 과도 30년 이상 경과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소인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오리지날 호바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9. 2. 03:30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앞에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데려간 후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술집에서부터 따라 왔는데 나는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너는 내가 어떠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버스정류장 근처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 수법,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4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을, 2004.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7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모친의 장례를 치른 직후인 점, 직장관계로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1999년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 2013. 9. 9. 서울가정법원에서 상해죄로 2014. 3. 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성동구 D건물 지하]에 대한 접근행위제한처분을 받아 보호처분결정이 2013.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위 접근행위 제한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9.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30.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가정보호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02:45경 서울 성동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큰 딸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 청산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내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당신 처에게 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부 말하여 망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050만 원 및 2,25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1항과 같이 교부한 현금보관증상의 지급기일인 2013. 4. 경까지 약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2. 경 피해자에게 미지급금액과 이자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1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의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왔는데, 그 범행기간이 1년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처에게도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거침 없이 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데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불륜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까지 알려져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여 범행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갈취금액 상당을 상환하였고,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찾아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공갈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 ~ 2년 6월[공갈범죄군, 일반공갈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음)]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E가 집에 가버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를 왜 집에 보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다시 싱크대에 가서 과도(칼날길이 9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 진단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로 치명적 부위인 가슴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찔렀고 다 시 과도를 가지고 와 손 부위를 찌르기까지 한 점,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 한 점, 1985년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86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행자네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두정역 앞 노상까지 B NF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가분양업을 하는 회사인 티앤티디앤씨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1. 2,000만 원, 같은 달 17. 1,9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같은 해 8. 30. 2,000만 원, 2013. 2. 20.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2013고단2365 피고인은 2013. 2. 26. 경기 가평군 C에 위치한 농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송아지 17마리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경부터 2013. 3.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1,9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990만원을 그 무렵경 구리시에 위치한 경마장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609 피고인은 2013.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한우 5마리를 두당 190만원씩 총 950만원에 매입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소 5마리 매입대금 중 200만원을 F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679 피고인은 2012. 2. 12. 13:00경 서울 성동구 G에 위치한 H 도매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소 1마리를 480만원에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소 1마리 매입대금 중 300만원을 F 명의 통장(J)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1월~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처음 약속한 대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던 도중 돈을 가지고 있음 기화로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바, 오히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을 뿐, 공판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도주 후 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인 D 원룸 202호에서, 교제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가 피해자 E(26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