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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같은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6.경부터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경부터 2020. 8. 12.경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소음야기로 인한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경부터 2020. 9. 17. 21:25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올라온 빗자루(빗자루 봉이 금속 재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이 굴곡되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아, 월세 사는 주제에 어디 시끄럽게 하냐. 나와 이년아, 어디 첩년이. 예전 같으면이 동네에 살지도 못하는 게. 내가 콩밥 먹여줄게. 영창 꼭 보낸다. 니 때문에 벌금 50만 원 받았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현관), 현장사진(피의자 주거지), 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2020. 9. 17.), 112신고사건처리표(2020.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나. 근거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빗자루로 내리쳐 훼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독신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분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관문의 효용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인데, 피고인은 곧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모욕죄와 협박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그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는 형을 정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관리과장 C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거래실적이 저조하고 등급도 낮아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거래 실적도 높여주고, 등급도 올려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D은행 계좌로 회사 거래처로부터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이체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 12. 10.경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타인이 돈을 송금하고 이를 재차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방식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었고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경 E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 담당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7.경 및 2020. 3.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합계 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53] 피고인은 2020. 12. 16. 16:1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건물 1층의 ‘I병원’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끼지 않고 들어가 원무과장인 피해자 J로부터 마스크를 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함을 지르며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다수의 처벌 전력과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업무방해・상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방조죄에서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음주 수치・운전 거리・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영업준비금과 수익금 합계 12,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4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피해액 일부를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횡령범행을 인정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의 금액 중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순번4의 금액 중 100만 원은 횡령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의 전체 금액이 업무상 횡령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19:4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것 그냥 주면 되지, 지랄이고, 개 같은 것, 좆같은 것 임마 내가 술 한잔 먹고 뭐가 그렇게 좆같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위 C과 그 가게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너네 씨발 이러면 안돼, 이 가게에서 돈 많이 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테이블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인 E에게 병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칼로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6.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 음식점과 그 주변에 있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하여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약 6개월 전인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알코올 의존 및 폭력 성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5] 피고인은 2020. 1. 2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女,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며 ‘엄마, 엄마’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80] 피고인은 2020. 6. 17. 20:37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동 2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G(가명, 女,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영상확인) [2020고단4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동종수법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 경위 및 정도,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강제추행 벌금 1회, 폭행 내지 업무방해 벌금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1 피고인은 2020. 5. 14 23: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진을 하면 개봉동인데 왜 이리 가냐,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여 그곳에 위 택시가 일시정차하자 “여기가 어딘데 차를 세우느냐, 씹 할놈아 너희 같은 기사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천 원짜리 지폐들을 던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15 피고인은 2020. 7. 2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에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피해자 F(여, 41세)과 노점상 자리선정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하나 보자”라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의 노점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며 피의자 소유인 대여용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노점상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해 “다른 곳으로 가서 사세요”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욕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그 후 불과 2개월만에 영업 중인 이웃에게도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고,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아산시 C 임야 3,6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G 주식회사에 B 소유의 토지인 아산시 C 일대 ㈜H 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하면서, B의 사전 동의 없이 ‘도급인’란에 ‘주민등록번호 : I’, ‘성명 : B’, ‘수급인’란에 G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B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G 주식회사에 1항과 같이 ㈜H 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하면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토지주인 B의 동의 하에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항과 같이 B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공사대금 약 4,1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E’를 개설하고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2020. 1. 20.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회원들로부터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판돈 합계 250,878,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회원들에게 ‘6개 숫자 중에 앞에서부터 5번째 숫자는 일반볼, 마지막 숫자는 파워볼로서, 각 볼에 나올 숫자가 짝수, 홀수, 언더(0~4), 오버(5~9)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파워볼’,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베팅한 금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횟수 미상 도박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20:00경 대전 H에 있는, I대학교(구 J대학교)에 있는 시계탑 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 F 명의 우체국 계좌(G) 및 ㈜K 명의 L은행 계좌(M)를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계좌들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사설토토사이트 도메인주소 확인 등), 내사보고(E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계좌 확인 등), 내사보고(F 명의 계좌 분석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추징금 산정 근거(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일부 도박사이트 운영금액 재특정)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9, 24, 25),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제물제공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판돈 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0:1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를 3회 차고, 손으로 창문을 1회 치고, 운전 중 차량 문을 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0:45경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사진, 피해자 B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피해자 G 제출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3:30 ~ 15: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트럭, F 승용차 및 젓갈통을 그곳에 세워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09:00 ~ 11:00경, 같은 해 5. 16. 09:00 ~ 14:08경 같은 방법으로 트럭 등을 피해자 운영의 건어물가게 앞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어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친구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0. 6. 05:00경 서울 강동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각자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0:50경 잠에서 깨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 증거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방법과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는 그 자리에서 해당 영상을 곧바로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19:2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된장찌개 1개, 공기밥 4개를 주문한 후 4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사장 이름을 알려달라. 알려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된장 뚝배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19:50경 위 ‘D’에서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사장 이름을 알기 전까진 나갈 수 없다.”, “체포할테면 체포해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아 가게 밖으로 퇴거시키자 “니들이 뭔데 나를 밖으로 내쫓냐. 어디 한번 해보자.”라며 갑자기 경사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주택 임대관리 업체인 ‘D’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서 피해자 F과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9. 2. 25.부터 2020.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9,072만 원이 존재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계약을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D의 임원이다. 만약 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D‘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 과장인 G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서 ‘D’와 임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오피스텔과 ‘D’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D’의 운영자인 H과 ‘D’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2,750,000원(2019. 2. 9.에 D 계좌로 송금한 가 계약금 50만 원 제외),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잔금 61,75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표준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D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D에서 책임을 지고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형식상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가액의 약 90% 정도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계약을 꺼려하자 D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 피고인도 당시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D 임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와 같이 D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가계약금도 D 계좌로 받았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도 부동산이 아닌 D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D 임원이라고 소개하며 D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에 아무런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를 긍정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D가 관리하는 오피스텔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G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피해자가 D 위탁계약 형태로 진행을 원해서 그와 같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11.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사항을 아무런 법률상 의미나 효과가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 내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을 하며 계약을 체결하길 꺼려하였고, 이에 D가 이를 책임진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D의 보증금 반환 책임 여부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