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경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수리업자인 D에게 수리 의뢰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후 위 D으로부터 수시로 위 화물차를 찾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09. 2. 17.경까지 경미한 수리상의 결함을 문제삼으며 위 화물차를 찾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위 D 이 약 732일간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92,615,4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게 되자 위 소송에서 증언을 한 위 D의 직원 E의 위증 때문에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녀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의 내용은E가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연락한 것은 1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피고인)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면 그때마다 원고는 아프다고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나 횟수는 기억이 안 나고 주차문제 때문에 피고(D)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원고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위 증언대로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수시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찾아가지 않았던 것일 뿐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그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증인신청서, 증인진술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35, 38면,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판결문 사본 1. 광고조회리스트 조회 리스트 사본 등 1. 소환, 불출석, 연기에 관한 수사보고서(143, 160, 161, 194, 195, 291, 293) 1. 항고인 A 소유 덤프트럭 주차위반 현황자료 1. 주차위반 및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D의 수리 결함 문제로 다투고 있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해당 사무실을 찾아갔으므로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전화할 일이 없었고, E는 1차례 전화를 한 게다이다. 따라서 허위 사실의 고소가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수시로 차를 찾아가라고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고, E는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E가 1번 전화한 게 다인데 여러 차례 한 것인양 위증하였다는 고소를 하여 E를 무고한 점이고, 따라서 쟁점은 E가 차를 찾아가라고 1번 연락한 것임에도 기억과 사실에 반하여 여러 번 한 것으로 증언하였는지이다. 화물차 수리에 결함이 있었는지, 따라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핵심쟁점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화물차 수리를 의뢰하고, D이 수리완료를 통보한 후, D과 사이에 주차비 문제 뿐만 아니라 수리 결함 문제로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전화를 1차례 받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늘 같이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E가 그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2007. 8.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이후에는 한달에 두 번 이상 피고인과 함께 D의 공업사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는 피고인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D에게 2006. 11. 하순경 또는 2006. 12. 2.경 최초로 맡긴 이래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09. 2.경 찾아가게 된 것인바,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으로 최초 경찰이 출동한 때는 2008. 3. 27.(피고인은 2007. 8.경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인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는 D 측에서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충분히 여러 차례 요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차례 내지 두차례 이상 D의 공업사를 찾아갔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고소장에서 2007. 3. 9.경부터 2007. 8.경 E가 수리가 완료되었으니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전화를 하기까지 D으로부터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고, 2007. 8.경 차를 찾으러 가서 크게 다투게 되어 경찰이 최초 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3.경부터 최소한 2007. 8.경까지는 D 공업사의 경리로 일하던 E가 피고인에게 수시로 차를 찾아가라고 전화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도 여러 지병을 호소하며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조사기일을 연기하여 왔고, 자신이 1970년도부터 직계 40여명의 병수발을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E로부터 전화받았을 때도 병원 등을 핑계로 차량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같은 일을 하는 관계에 불과한 F가 2-3년간 매일 피고인과 같이 다니며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다 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에 비하여 E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평범한 경리직원일 뿐이었고, 민사사건의 증언 내용 역시 전체 7문항, 13행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서도 충분히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인 E, D의 이 부분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의 증인 E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는 1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화물차를 찾아가라고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E가 1번 연락했음에도 수시로 연락해서 찾아가라고 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는 취지로 E를 고소하였다면, 이는 넉넉히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되게 다투고자 하였던 부분은 전화의 횟수가 아니라 차량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당한 것이었는지, D이 부당하게 반환을 거부한 것인지였고, 이러한 주된 쟁점과는 무관한 E를 위증으로 무고하여 피해를 입힌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역시 피고인이 주로 다투고자 하였던 고소내용 대부분은 무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