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세종북부경찰서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 대한 스토킹, 폭행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는 2022. 6. 26.경 세종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6. 18:1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세종북부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씨발년들이 경찰서를 다녀와서 나를 집어넣으려고 이따위 짓거리를 해! 씨발년 너 오늘 내가 죽일거야, 신고를 했어? 너 죽이고 내 발로 교도소 간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6. 26.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구대에서 나왔다. 너가 나를 신고했어? 너 어디야, 너 나 만나야 되지 않냐?”고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세종시 E 소재 ‘F’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가 위 제1항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폭행 가. 2022. 7. 9.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2. 7. 9. 새벽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7.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2. 8. 7. 새벽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8. 17.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2. 8. 17. 05: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씨발 그만 헤어져 좆 같은 년. 내가 옛날 일만 생각하면 너 찢어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7. 23:30 ~ 8. 18. 01:4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35cm)를 집어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 쇠꼬챙이를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계속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산대 구석으로 몰아넣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이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2022. 8. 18. 04:0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우측 9번),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B의 각 진술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1.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휴대폰 통화내용 녹음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녹음자료 청취), CCTV 영상 저장 CD, 통화녹음 저장 CD, 각 관련 사진, 영상 저장 CD,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CD 1. 각 피해사진, 각 진단서 1. 각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송치 기록 고소장 사본 등 첨부) 및 불송치결정서, 고소장 등 사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공소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공소사실 제2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공소사실 제3의 가, 나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공소사실 제3의 다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공소사실 제4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는 피고인과 2022. 3.경부터 교제하여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등을 신고하거나 추가 고소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상해,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에게 맥주병과 쇠꼬챙이 등으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피해자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총 실형 전과 9회). 이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음주 충동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2022. 6. 28.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그 영장이 발부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결국 맥주병과 쇠꼬챙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의 범죄사실 이후인 2022. 7. 22.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범행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혼인 신고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22. 6. 26.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조치원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자필 진술서를 쓰고 온 직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보복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2. 7.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이와 같이 반복적인 폭력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특정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 전까지 몇 달은 참아왔으나, 피해자가 혼인 신고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89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신고 전인 2022. 7. 9.에도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쪽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경제적 문제가 피고인의 일관된 원한 감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내용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차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다가 2022. 8. 17.에 이르러서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성기,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입을 쑤셔 넣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및 제4항 범행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의사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때문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집 밖으로 나가 길가를 배회하다가 인근 식당(I 식당 사장)으로 가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식당 사장은 112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안 좋다.’고 표현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제21, 22쪽 참조). 피해자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10.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2022. 10. 5. 자 자필의견서 참조). -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2022. 10. 5. 자 자 필의견서 및 2022. 11. 10. 자 탄원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