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65]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게시한 물품 판매 글에 댓글로 물건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인 척하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아동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들이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임머니 판매상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3. 4. 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아동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들이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임머니 판매상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22]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을 은행 계좌를 마련하고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4. 2.경 피고인 A, B이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동도서인 글끼말끼 등 2 질 판매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N에게 "54만원을 송금을 해주면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도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O 명의 농협 계좌(EP)로 위 도서대금 명목으로 54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31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4. 3. 29. 경 원주시 천사로 46에 있는 원주단위농협에서 EO으로부터 EO 명의 농협 계좌(EQ)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4519]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5. 경 안산시에 있는 'G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R 에게 12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스피커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S)로 1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ET, EU, E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피해신고서 1. 각 이체결과(이체확인증, 계좌내역, 영수증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4고단2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 EY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5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C) 1. 판결문(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선고된 2013고단6060 사건과 병합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되었을 형량,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피해금액, 가담정도, 피고인 A이 피해자 EZ, FA, FB에게, 피고인 C이 피해자 FC, FD, FE, FF, FG, FH, FI, FJ, EW, FK, FL, ER에게 각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