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영아유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586 1. 피고인 A 가. 2016.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은행 앞에서 지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약 6~7억 원 상당이 있었고, 돈을 빌리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VR게임장 사업을 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VR게임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의 매출도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J조합 계좌(M)로 3,00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G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현재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다. 지방에 점포를 늘리기 위해 투자금을 받는 것인데, 어차피 전에 빌린 돈도 있으니 함께 8월 20일까지 이자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VR게임장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의 매출도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통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4 피고인 B, C, D은 서울 강남구 N 건물 19층 O호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컴퓨터 축구게임을 하는 게임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 유치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센터장으로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경리로서 웹사이트 관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사기 공모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 일자불상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컴퓨터 축구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안전하게 소액이라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선물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컴퓨터 축구게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지속적인 수입이나 매출도 없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에 유치한 다른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피고인 C 운영의 Q 가맹점을 이용하여 9,900,000원을 카드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700,000원 상당의 돈을 카드결제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P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동일하게, 2015. 11. 12.경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700,000원 상당의 돈을 카드결제 또는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고소인 의견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입금증, 시공자 변경신고필증교부, 도급계약서, 공정율 확인서, 융자추천 변경사항승인 등 신축공사 관련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73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위탁운영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집계표, 차용증, 이체확인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B, L)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1. 판시 전과:2018고단8586사건 수사기록 중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B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2019고단1734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으므로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피고인 역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P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