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22. 8.경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3. 1. 8.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까지 끌고 가 눕힌 후 목을 조르고 양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은 다음 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감싸 안고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약 30분 후경 위와 같은 장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재차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죽어봐라 밤새도록 할 거니까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1. 8. 16: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 죽는 꼴 한번 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12, 13, 14, 15)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인 1989년경 성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및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양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 이후 거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팔로 감싸 안아 침대로 데리고 갔고, 양 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밤새도록 할 것이니 죽어 봐라”고 말하면서 강간하였다. 30~40분 정도 지나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강간하였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면서 부엌 싱크대로 달려갔다’라며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던 2023. 1. 8. 전후의 상황과 강간 피해사실,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폼은 잡아도 때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증거기록 76쪽),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거나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80쪽),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쪽)’고 진술하였는바,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일과 그 다음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 오른쪽 옆구리 부분 및 왼쪽 어깨 부분에서 멍 자국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침대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딪히며 생긴 멍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면서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멍이 생긴 것 같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에게 ‘내 마음 아프게 한 대가를 보여줄게. 각오해야 될 것이다. 전화 받아라. 안 그러면 너 혼난다.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줄까. 몇 놈이나 등쳐먹고 살았냐. 너 수원 바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에 띄지 마라’는 등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도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미련 없이 헤어지려 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5쪽). 또한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를 승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2쪽).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문자메시지까지 받았으며,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멍까지 들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고인의 설득에 넘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같이 죽자, 내 죽는 꼴 한번 봐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자 피고인이 칼을 꺼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잠옷 차림 그대로 주거지 부근 가게로 달려가 타인의 휴대폰을 빌려 직접 112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강간 및 협박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3회에 걸쳐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휴대폰이 장롱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끌어안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쪽). 이러한 신고의 경위와 내용은 그 구체성과 맥락에 비추어 상당히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신고에 이른 시간동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주었던 돈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이 벌어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38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준 점, 피고인이 생일 선물로 금반지와 목걸이를 사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측정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밥을 차려주겠다거나 생일 선물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이 수반된 강간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납득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⑪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부터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끌려 다니거나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부터 2회에 걸친 강간 행위 당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선행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포된 피해자의 상태가 지속되었던 이상, 피해자는 이미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인 1989년경 성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