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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8. 22.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를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의 동생인 F로 하여금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1억 6,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택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내 명의로 등기를 하기 어려우니 당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라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의 임대차기간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 6,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증금 500만 원(월세 7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0. 23.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자율 연 4.6%, 원리금 변제기일 2047. 10. 26.로 약정한 후, 위 주택에 F이 임대보증금 5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0. 25. 위 주택 옆 편의점에서, 실사를 나온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의 임차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위 주택에서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씩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이 아니고, 피고인 A은 F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 6,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주택은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피고인 A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및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계약서 1.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약서 및 신분증사본 1. 임대차계약 확인서 1. 채권양도 통지서 접수안내 1. 입금내역서 1. 예금통장 사본(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고인들은 선고일 이전에 피해금액 전체를 피해자측에 변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실행 방식 등은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2: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젓가락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개새끼야 마누라한테 좆이나 빨아달라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8. 12. 1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앞길에서,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저가에 고철을 매입하였다가 매각하면 수익이 크다, 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 제든지 이야기 하면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2014.경에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7,000만 원의 손해를보았으며, 2015. 초순경 공탁금을 맡겨 둔 거래처 중 일부가 도산하는 등 경영이 악화 되고 있었고, 지인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경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고소인)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경영환경 악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 불량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차로로 맞은 편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중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향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9세인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억 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10,000원에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L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각 게임 채팅 메시지 내역 1. 캐릭터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A 외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외과 의사로서, 의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진료내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A 외과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기록을 제출하며 수진자들이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진료기록은 실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수진자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 내원한 경력이 있었던 수진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진찰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진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9,915,310원 1)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 제출 자료, A 외과의원 DB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공소장에는 49,915,91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금액인 49,915,310원으로 정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1. 10:53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평생 똥파리나 해 쳐먹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35경 청주시 상당구 D 공터에 위 택시를 주차한 뒤, 위 택 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화기록, 블랙박스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장화 신은 다리를 몇 차례 툭툭 건드렸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잠결에 음부에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바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손을 빼고 있었다. 피해자는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앉은 쪽 뒷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문밖에 서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뒷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등,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이후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7쪽 이하),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뒤로 몸을 돌려 조수석 쪽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흔들 어 깨웠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5쪽), 블랙박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열려 있는 조수석 뒷좌석 문 밖에서 안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58쪽) 오히려 피해자의 앞서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벌어진 공터에 00:40경 도착하였고 이후 이 사건이 있은 01:35 경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인적이 드문 공터에 택시를 주차시켜 두었는바, 그 이유에 대해 잠든 피해자와 일행이 깨기를 기다렸다'고만 할 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동종범행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부위,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 용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왜 내 뒤통수를 치냐, 뒷담화를 하냐!"며 과도를 들었다 내렸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이라고 한다)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문중 소유의 부동산매도대금 540,000,000원 중 96,000,000원을 세입자 퇴거 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0.경 17,20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68,889,667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문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확인서(진술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항고장 및 그 첨부자료 1. 확인증,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잔액증명서, 위임장, 문자메시지, 총회개최안내, 회칙, 각 문중회의록, 문중회원명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 입금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사계약 관련 서류 1. 각 자료(경비 등 사용내역 정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 소유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매번 H, F, G과 사전협의를 하였다거나 문중원들의 사전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F, G 등의 일부 진술은 그들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 내용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고 구체적인 진술도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더구나 F은 이 법정에서 승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뒤집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전승낙을 받았다고 한다면 2014. 3. 31.경 처 명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5,000만원을 사용한 뒤에 피해자 문중원들에게 피고인의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일일이 보낼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2017. 1. 7. 경 피해자 문중에 제출할 '이월담보금 정산현황'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생계형 가불금의 내역은 위와 같으며 모두 변제하였고, 10년간 가정사에 보탬이 되지 못하여 부득이 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13. 11. 23. 경 및 2019. 4. 6. 경 각 개최되었다는 피해자 문중 총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 소유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고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로서 유효한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2013. 11. 23. 경 개최되었다는 총회회의록에는 '상가 잔여 문제로 업무 추진은 A, F 양인이 추진하되 양가에서 3인씩 선출하여 협조키로 함(가칭: 추진위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적 승인과 같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9. 4. 6. 경 개최되었다는 총회 회의록에는 '담보금 포함 기집행비용에 대한 승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비용'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그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돈을 개인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까지 '기집행비용'으로 승인한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밝히고 그것을 피해자 문중이 사후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거나 돈의 반환을 확인하였다거나 하는 구체적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 1. 7. 경 작성하였던 '이월담보금 정산현황' 문서가 언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사후에나마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 문중을 위해서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며, 처 명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5,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는 종전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돈까지 합쳐 57,584,343 원을 피해자 문중에 반환하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 금액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 문중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피고인의 성행,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1.8 LPET병에 가득 담긴 휘발유 1통을 거실에 뿌린 다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채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현장에서 구리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2,000만원을 주면 1개월 뒤인 2017. 1. 21.까지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리를 싸게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투자자들에게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차용증 5매 1.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 규모, 피해금원이 모두 변제되어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2: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하악각 및 우측 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입퇴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1:20경 통영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일하는 애들 차비라도 좀 주지 왜 돈이 있으면서 안 주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치고, 의자를 던져 유리컵을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대리석 테이블 등 시가 합계 총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모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D이라는 동생이 E에서 상가를 임대받아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곳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1년 안에 상가 권리금을 돌려받아 1억 원을 반환할 수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D에게 1억 원 전액을 전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중 4,000만 원은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1억 원 전액을 E 상가 투자금으로 전달한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위 공사현장에서 E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고, 2016. 3. 18.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4,000만 원을 상가 투자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자료 1. 조합원별 수표발행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5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0. 말경 부산 C에 있는 D구청 부근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 H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30. 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일부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 대출금을 송금해라. "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0. 31. 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H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31. 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주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등,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B 명의 H계좌에 대한 수사), B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본인들이 사용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직접 인출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7:56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4번 군도 편도 1차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갑천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이고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핀 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50]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받으려고 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C에 있는 D 책임자가 집안의 동생인데 동생에게 이야기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 직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대출심사에 들어갈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줄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지에서 신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감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내가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H의 대표와 I의 대표를 잘 알고 있다.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보내주면 F이 H와 I에 운동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나 I의 대표를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F이 H나 I에 운동화를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납품 알선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로 운동화 납품 알선경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이메일, 자금운용계획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통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범죄일시, 범죄계좌 변경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L은행 계좌내역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청취 보고) [2018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계속 중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6. 12: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를 들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피해사진 첨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폭력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머리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치매, 과대망상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감, 타인에 대한 의심 및 분노 등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한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실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