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3841 피고인은 2020. 2. 18. 05:22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4191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신용카드(I)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6: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4번방에서 피해자 J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와 운전면허증, H 체크카드(K) 1매, 기타 카드 5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6. 09:20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9,8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원 상당의 진료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 09:25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약국에서 변비 치료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원 상당의 변비 치료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2. 6. 14:56경 경북 구미시 0 상가 P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에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우유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6. 09:54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합계 2,49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여자 팔찌 1개, 남자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위 2,49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고, 같은 날 09:55경 위 체크카드로 2,49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고, 같은 날 09:56경 위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고, 같은 날 09:5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2,49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23:24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V' 호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라세티 차량의 보닛을 들고 있던 노란색 종이가방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7,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7. 04:20경 경북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AA 인동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8,000원 상당의 골뱅이무침, 13,000원 상당의 닭똥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3:00경 경북 구미시 AB, 4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5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18년산 양주 1병,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20,000원 상당의 체이샤 음료수 세트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20. 2. 21. 05:06경 구미시 AE, *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윈저아이스 양주 1병, 시가 34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1병, 시가 불상의 주점 메뉴판 1개, 시가 불상의 주점 달력 1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불상의 지갑 2개,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시가 불상의 세이코(SEIKO) 시계 1개,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9 1. 2020. 2. 7. 22:28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7. 21:33경 경북 구미시 AH아파트 AI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J를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AK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위 주거지에 피해자 이외에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임대차 계약서, 복지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5:59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생수와 에코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8. 01:28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고, 위 제1항과 같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 옆에 떨어져 있던 그 소유 운전면허증, H카드, AN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7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Q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H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업위반 피고인은 2020. 7. 11. 02:35경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피해자 AR가 운행하는 AS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AN은행 체크카드로 택시비 8,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0,300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Z,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카드 촬영사진, 카드 결제내역, 주문내역, 카드 사용 내역 촬영 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장,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4장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B의 각 진술서 1.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 내역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카드 승인점표 첨부) 1. 카드사용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1달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범행을 다시 시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미 2020고단384 사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고단176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AQ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