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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46경 인천 계양구 B시장 C매장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욕하고 영업을 방해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야 가든 말든 내 자유야, 너네가 뭔데 가라 마라야, 계양경찰서 개새끼들 8년전에 너네들 때문에 내가 징역 8개월 살다 왔어, 개새끼 들아"라며 욕을 하면서 오른손날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2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담배 등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 상당의 술과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편취금액이 59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음,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6:37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C 식당 앞 도로를 계양구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0:30경 인천 B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사실확인서 1.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8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2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취지 참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는 안성시 C 소재 OO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 17:00경 위 주택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뚝과 어깨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빠, 나 당뇨 때문에 오줌이 마려워 죽겠어. 화장실이라도 가자.”며 그대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신하는 모습이 담긴 현장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체부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쳤다. 이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살며 안면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8세), E(남, 28세), F(남, 27세)들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각 손으로 치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동료 사이로, 2022. 6. 21.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전주시 덕진구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22. 05:00경 위 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문지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해자 속옷 등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1-A

대 전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2초기312 판결경정 피 고 인 1．A |2．B |3．C 신 청 인 검사 장현구 경정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고단4831, 2021고단1372 (병합)주 문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판결서 경정 사유인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022. 3. 7. 판사 김도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40경 경기 수원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433-3 소재 솔대공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전력(2017. 7.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거제시 장승로 138, 장승포항에서 경남지방병무청 소속 주무관 B로부터 2022. 6. 10. 13:00까지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 공문 1.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3. 1.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A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조사삼거리 방향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휀다 및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조사자의 차량블랙박스), 수사보고서(피해 택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459번길 10-15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갈매사거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합차의 수리비가 1,626,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영수증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각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 변경 제한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터넷에 ‘C, 무료체험이벤트’ 등의 투자 광고 게시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가상화폐 사이트인 C에서 근무하는 ‘D’로 소개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100%이고,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 등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6. 13:34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순번 20번),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증거자료,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5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고 관련영상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운전 중 골목에 주차된 자동차 여러 대를 연달아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0년,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2)피해자 E(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3)피해자 F(여, 56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2)피해 차량을 수리비 3,893,208원 상당이 들도록, 3)피해 차량을 수리비 63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0. 21:45경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경장 I로부터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7경, 22:13경, 22:2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D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F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G에 하도급하였고, 한편 (주)H는 위 (주)G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H는 위 (주)G 측의 외상 공급 요청에 (주)D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D의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신축공사 현장 부근 'I' 커피숍에서 레미콘주문서(계약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란에 '상호 : (주)D, 사업자번호 : J, 성명 : K, 전화 : L, 주소 : 서울 성북구 M'라고 기재한 후, 그 상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 사용 인감 9번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 중 (주)D 명의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H 대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 주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건축주인 (주)D가 레미콘 대금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문서를 위조하였던 것이고 (주)D가 레미콘 대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4.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23,035,6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게 하여 (주)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레미콘주문서를 본 적도 없고, O 또는 P에게 위 레미콘주문서 중 D 명의의 보증인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으며, 위 레미콘주문서를 N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직접 위 레미콘주문서 중 D 명의의 보증인란을 위조하여 N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P 및 C에게 지시하여 위 레미콘주문서 중 D 명의의 보증인란을 위조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N, O,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과 O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레미콘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주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건축주 측과 전화 통화를 한 후 P에게 건축주인 D의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사용인감 9번을 새겨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P이 사용인감 9번을 새겨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용인감 9번을 새겨다 준 시기가 위 레미콘주문서 작성 2 내지 3일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P은 D와 H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는 위 사용인감 9번을 위 레미콘주문서 작성 당일에 새겼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용인감 9번이 위 레미콘주문서의 보증인란 작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N, O, P은 모두 위 레미콘 주문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위 'I'커피숍 안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레미콘주문서가 작성된 장소인 유리칸막이가 된 흡연실 밖에 따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 N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위 레미콘주문서 작성 당시 피고인, O, P, Q, R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Pl 보증인란을 기재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이 P에게 도장을 주어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늦게 가서 이미 작성된 위 레미콘주문서를 P으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는 이 법정에서 N이 있을 때 위 레미콘주문서가 작성되었고, 자신이 위 흡연실 밖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P에게 주어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레미콘주문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P은 이 법정에서 O가 주머니에서 꺼내 준 건축주의 도장을 위 레미콘주문서에 날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작성된 레미콘주문서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은 이 법정에서 위 레미콘주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위 레미콘주문서 작성 당일 그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인지 그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축주 측인 S는 위 레미콘주문서 작성 당일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었고, 거의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O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주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는 P이 부사장으로 있던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으로 이미 34,8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H가 2012. 1. 2. 부터 공급한 레미콘 대금을 O가 일부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 O,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 및 에게 지시하여 위 레미콘주문서 중 D 명의의 보증인란을 위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레미콘주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보관중이던 압류표시된 원봉을 이동시켜 은닉하고 기계류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벌금형을 면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1555호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봉을 옮기고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의 D 사업장에서 B의 동의를 받아 'B가 공장 내부를 청소하다가 피고인의 사전 허락 없이 압류표시된 원봉을 지하창고로 치운 사실이 있고, 물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기계류, 비품들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물에 젖게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5. 3. 9. 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2015. 5. 상순경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줄 것을 부탁한 뒤 위 진술서 사본을 다시 보여주면서 "법정에 나와서 여기 기재된 대로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5. 5. 18.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1555호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이때 B는 진술서에 피고인의 공장에 있던 원봉 20대를 지하창고로 옮긴 사실이 있다고 기재를 했고 또 원봉 외에도 압류표시가 부착된 기계류, 비품들이 공장 내에 있었는데 기계에 붙어 있는 보기 불쾌한 딱지 서너군데에도 물을 뿌려 젖게 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사실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호스기로 전체적으로 공장 내부에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류에만 (뿌렸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계류에만 뿌렸죠.'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해서 B는 검사가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물을 뿌려서 떨어진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떼어낸 것으로 보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저는 좀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어떤 거는 지저분한 것 있으면 막 벗겨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한 것 맞아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와 같이 압류된 원봉 20대를 지하창고로 옮긴 사실이 없었고 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에 물을 뿌려 젖게 하거나 압류표시를 벗겨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제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공소장, 참고서류제출,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서, 확인서,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압류조서, 압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위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6. 29. 15:20경 군포시 C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이용자로 가장하여 좌석을 찾는 것처럼 내부를 배회하며 절취할 스마트폰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면서 책상 위에 올려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2.8, 29, 22:30경 군포시 E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이용자로 가장하여 좌석을 찾는 것처럼 내부를 배회하며 절취할 스마트폰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우면서 책상 위에 올려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8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합경기장 쪽에서 교보빌딩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무죄 부분 1) 검사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임을 표시한 “청색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함으로써 신호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버스 전용차로임을 나타내는 “청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24시간 중 “07:30~09:30”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13:00경에는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였다는 신호위반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6.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7:11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389번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금로409번길 4 에 있는 '연이네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