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5. 13: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2. 16:1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에서, 1층 매장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 같은 층에 있는 'G' 매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과 동시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D,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각 사진, CD(순번 8번),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1매(순번 3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_동종전과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 치료감호 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C는 만 6세의 아동인 점, 청구전조사서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 내지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조사자는 다수의 범죄전력 있고, 일면식 없는 6세 아동 및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조현병에 알코올 문제가 동반된 양상을 보이는 점,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범행력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5. 5. 어떤 아저씨가 엄청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어깨도 잡고, 엄마와 제가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뽀뽀를 했다. 엄마가 아저씨 손목을 때렸다. 오른쪽 눈 주위에 뽀뽀했다. 가게 아저씨에게 물어봐서 엄마와 화장실에 가서 눈을 씻었다. 뽀뽀한 아저씨는 나이가 많이 든 아저씨 같았다. 하얀 머리가 조금 보였다. 조금 무서웠다. 아저씨가 뽀뽀할 때는 마스크 내리고 입술로 했다. 기름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내지 122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H(가명)도 수사기관에서 '그 남자가 다른 한손으로 제 딸의 오른쪽 어깨인지 얼굴 부위를 잡고는 딸의 오른쪽 볼 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서 입을 맞추고 있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 남자의 손을 때려 딸의 몸에서 떼어내어 남편이 있는 식당 방향으로 도망갔고, 그 남자는 유유히 저희를 지나쳐 왼편으로 가더니 다른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갔다. 그 남자는 J 뒤편에 나무 의자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4, 135쪽). 위와 같은 피해자측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자세 및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진술한 측면도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만 6세인 어린 아동인 점, 피해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심리적 불편감을 느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112신고사건처리표에 "2022. 5. 5. 13:22:35 저희 딸이 8살 / 상가 앞에서 취객이 와서 뽀뽀를 하고 갔다 / 남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9쪽), 위 범행장소 부근을 촬영한 CCTV영상에는 2022. 5. 5. 13:13경 피고인이 춤을 추며 걸어가고 그곳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자 사람들이 피고인을 피하는 모습이 촬영된바 이는 범행 직후 피고인 행동에 대한 H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등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 H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팔을 잡고 왼손으로 제 등에서부터 엉덩이 근처까지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피해자 F은 'G 매장에서 컵홀더를 설명받는 중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놀라서 뒤를 돌아봤고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 뭐하시는거냐고 소리쳤다. 뒤돌아 봤을 때 그 사람 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69쪽), 당시 범행을 목격한 K도 '피해자 F이 구매한 유모차 컵홀더를 유모차에 설치하던 중 피해자 F이 갑자기 "악"하고 소리쳐 쳐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뒤로 1m 가량 물러나 있었다. 피해자 F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피고인은 실실 웃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2)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그 캡쳐사진에 의하면, 복도를 직진하던 피고인이 'L' 매장 쪽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 D 몸에 양손을 가져다 대는 장면(증거기록 제2권 제61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 F 뒤로 다가가 3초 가량 서 있고, 이후 피해자 F이 황급히 엉덩이를 만지며 뒤로 물러나는 장면(증거기록 제2권 제64, 65쪽)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6세 아동 및 성인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경에는 주점의 종업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빨아봐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인이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내지 강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