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15:20경 전남 곡성군 B 도로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갤로퍼Ⅱ 밴에 피해자 D(가명, 25세)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인해 위 차량이 멈춰 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추위를 피해 잠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12:2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Ⅱ 밴을 운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지적장애인이자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2.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 점, 범행수법 및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광주보호관찰소의 요청사항 확인서 1부, 사실조회(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2심 각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7.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일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집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며,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적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에 탑승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갔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차량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확인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자체에 간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피고인의 위치 확인 결과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존재하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로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집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