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2011고단1199 피고인 A는 2004. 12.경 서울 고속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약 300억 원 가량의 경남 마산시 F 사찰 신축 공사의 도급을 줄 테니 큰 스님 접대비용 등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찰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찰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 2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3. 1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고단415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포교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6. 10:00경 춘천시 I 4층에 있는 위 G 포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교원 점안식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두 달만 빌려주면 사용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6천만 원 상당의, 피고인 B는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고단1362 피고인 A는 2011. 3. 31. 11: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피해자 M에게 "일본 불교재단에서 430억 원을 들여 울주군 N에서 불교재단을 짓는 공사를 O종교단체 P 말사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2차 공사를 내가(피고인) 잘 아는 Q스님과 R스님이 총괄 위임을 받았으니 경비를 지급해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 불교재단에서 430억 원을 들여 불교재단을 짓는 공사는 계획만 하다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 A는 무산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3. 31.경부터 2011. 5. 24.경까지 20회에 걸쳐 228,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15 피고인 A는 2011. 3. 20. 14:30경 김천시 S 소재 T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U에게 "일본 불교 재단에서 울산 울주군 N 약 180만 평 부지에 사찰을 짓기 위하여 1차로 약 300억 원 규모의 토목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사찰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인·허가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경비 등을 주면 나중에 사찰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 불교재단에서 위 장소에 불교재단 등을 건축할 계획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받은 돈을 지병인 당뇨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 같은 달 2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600만 원, 같은 해 5. 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1고단41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1.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1362> 1. 2012고단136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체국 통장 거래명세표 <2013고단15> 1. 2012고단136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V 명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2011고단415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시기는 피고인 A가 출소한 지 한 달 남짓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는 출소 후 피고인 B를 찾아와 피고인 A와 함께 포교원을 운영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위 포교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차용하게 된 점, 차용 당시의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2011고단119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E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계좌로 지급한 금원 합계가 980만 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처음에는 위 피고인이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수사도중 계좌에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금원만을 피해액으로 변경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승려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실형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출소한 지 한 달 남짓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피해액의 합계가 296,500,000원의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