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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21: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직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목의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단속경위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발생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교통조사팀 경찰관 작성 위 단속경위서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증거 1호 파일)을 보면,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고 있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피해자의 자전거가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블랙박스 영상의 시야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자전거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고,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승용차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속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08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D(여, 14세)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고 그 대금으로 2,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3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착취물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라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구입한 성착취물의 수가 1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더러,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0. 5.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강변도로를 반여고가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홍조를 띠며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한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0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에 이르러 높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이 대화 어플인 ‘수다’에 ‘혼자 있기 싫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의 만 16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부산 사상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 12:42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대가로 제공하고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통신자료,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경계선지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28

범 죄 사 실 2023고정62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TV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TV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TV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정629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김포시 G건물, 7층 H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8. 8.경 김포시 I에 있던 ‘J’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숙하는 곳의 관리책임자 및 이동한 거주지의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12. 6.경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제출 진정자료(D 채팅, 이체결과 자료), 내사보고, 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2023고정6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자 등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2022고단3186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 18:30경 울산 남구 B, 1층 주차장에서 평소 발 페티시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본인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말을 구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게 잘 되려면 학생들 신던 양말이 필요하다, 라인하니?, 라인이나 딴 데로 팔고 있으면 연락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피해자들에게 쪽지에 적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605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03:47경부터 04:01경까지 약 14분 동안 외출제한 시간임에도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 F호 밖으로 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22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명령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등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치추적시스템 경고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학대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구체적인 학대행위 및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12:13경 양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양주시 E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12:21경 양주시 E 주택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항아리 3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매화백자 1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청화백자 1점을 위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4. 12. 13:40경 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45세)와 피해자인 경장 J(30세)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I의 복부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생수통의 물을 던져 폭행하고, 계속해서 당시 주취정황보고서를 수기로 작성 중이던 피해자 J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생수통의 물을 뿌려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부 통증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2. 14:48경 양주시 K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I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위 J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 관련 확인서 및 체포구속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서류를 양 손으로 찢어 지구대 바닥에 던져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위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야 이 어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N의 각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절취품 임의제출 압수) 1. 수사보고(H지구대 CCTV수사) 1. 영수증 1. 112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분석수사) 1. 수사보고(차량 빠짐사고 직후 목격자 조사) 1. 수사보고(D모텔 업주 O 상대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 손괴 공용서류(현행범인체포확인서, 체포구속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관련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범들을 모두 한 꺼번에 무시한 것으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에 걸쳐 모두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현재 구속 후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후의 후회와 반성만으론 용서받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7.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건물 출구 앞 도로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방면에서 2번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6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395,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97에 있는 상암1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상암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은 범칙행위 특례 적용대상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할 사안이어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위 법 제156조 제10호)를 포함한 일부의 죄를 범칙행위로 규정함과 아울러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을 범칙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63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도로교통법의 문언상 어떤 사람이 ‘범칙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경찰서장 등이 해당 범칙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행할지 여부는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2022. 1. 31.경부터 2023. 6. 5.경까지 교제하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오후경 진주시 C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영화관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6. 16:00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상해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여, 18세)와 교제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와 결별한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3. 09: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위 이불을 걷은 뒤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밑으로 내려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범행 방법,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3.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21:42경 서울 금천구 로길 ,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집 부근을 지나가던 중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집 닫혀 있던 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근처까지 침입한 후 매트리스로 창문 앞을 막아 놓은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열린 창문 사이로 욕실 내부를 약 12초간 동영상 촬영한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다시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집 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근처까지 침입한 후 매트리스로 창문 앞을 막아 놓은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열린 창문 사이로 욕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1분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CCTV),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3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합계 1년 6월의 수형생활을 마치고도 불과 4개월여 만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용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판시 화장실 창문이 매트리스로 가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주거지 집 주변을 서성대면서 침입할 기회를 노렸던 점 등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습벽이 있다고 여겨지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21] 1. 2022. 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1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37] 3. 2022. 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건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2. 12. 12.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7년 당시 부부사이였고, 피해자 D과 지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7. 12.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피고인)이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니 2,000만 원만 급하게 빌려 달라. 2017. 12.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이자 등을 갚을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 등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자료,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0. B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2017. 12. 4. D의 집에 C와 함께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D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고 일반적인 친교활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머리 수술을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7. 11. 10.자 차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C이 2017. 11. 10. 자신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에는 C만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2017. 11. 10.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7. 12. 4.자 차용사기의 점 이 법정에서 증인 B은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C과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서 C이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더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대신 D에게 찾아가 돈을 빌려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C과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배웅하였을 때 피고인이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은 2017. 12. 4. C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중국집에 갔고 그곳에서 C과 피고인이 함께 피고인의 머리 재수술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차용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또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는 2017. 11.부터 2017. 12.경까지 제2, 3금융기관 및 카드사에서 다액의 대출을 받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의 머리 재수술비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액도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1. 1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신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속칭 사채이자를 변제하느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당시 사채 등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