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9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0. 05: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F(시티100,적색)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1:0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동구청'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 아래에 있는 KB국민카드 1장과 재떨이 안에 있는 현금 4,000원, 조수석 의자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22. 12:20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8:44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주유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18:46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주유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25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2. 20:24경 경북 경산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Q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2. 21:53경 경북 경산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23. 07:27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슈퍼'에서, 피해자 W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23. 07:29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 Z에게 절취한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9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23. 07:33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AB식당'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4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23. 08:31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모텔'에서, 피해자 AF에게 위 G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숙박비 8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5: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6. 5. 22. 1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99 '교통시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91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01:50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AH철물점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AJ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01: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국제공항, 금호강 일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K은 통장을 판매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150만원씩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K은 2015. 12. 21.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L)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K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W, Z, AC,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매출전표), 수사보고(KB 국민카드 승인내역 문자 첨부) 1. 회수된 피해품 사진(KB 국민카드, 아이패드), 피해오토바이 운행 도주장면 사진 [2016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2016고단3469]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K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사기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2. 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도 자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및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그 피해금액이 약 500여만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오토바이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