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약관을 위반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4.경 C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E조합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기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7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5:00경 서귀포시 G 소재 H여고 앞 I 상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 1,34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9. 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현금 1억 8,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7. 13: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마트 앞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M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032만원을 위 M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N로부터 편취한 2,000만원 및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1,522만원 중 100만원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M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32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M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주민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P, D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1,675,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일시와 피고인이 수고비를 입금받은 일시(증거순번 45)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편취금 전액을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서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수고비 합계 1,675,000원은 편취 피해금인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게 위 수고비 합계액을 넘는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증거기록 560 내지 564쪽)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