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7. 23: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두부김치, 계란말이를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411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피의자 특정),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등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5: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슬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 F(여, 53세), G(48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4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위 낫을 빼앗기자 다시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빼앗기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낫과 돌맹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150,0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8. 1. 14. 12:2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4라 710-2에 있는 우리은행 시화공단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설한 예금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D)를 택배회사 직원을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가방 안에 넣어 놓았는데, 위 성명불상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서 오토바이 날치기에 의해 여자친구의 위 가방을 도난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카드에 연결된 공소사실 기재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차례에 걸쳐 바뀌거나 그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이 든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인도 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가, 같은 일행의 만류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화가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는 주변 모텔에서 숨어 있다 나오면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약 1미터)를 방어목적으로 들고 다녔다. 그러다 같은 날 06:50경 F 사거리에서 집으로 귀가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B(35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A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약 70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9: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위 작전동 111번지 '까치말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정차해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추가 사고의 유발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성일기업 소속 트럭 운전사로, C 음식물쓰레기 수거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7:25경 위 수거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2,럭키아파트 2동과 상가 사이 도로를 약 10km의 속력으로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후방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수거트럭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럭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복잡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망의 결과 초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0.23:5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하이닉스 앞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불도장"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의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5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103동에 있는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2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전취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자로서, 주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C 카페게시판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 11:3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아무런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0.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3,205,000원 상당의 자전거 5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및 여죄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압수품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으로서 횟수·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절취물품이 모두 자전거로서 피해액수가 1,320만 원 가량인 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7회의 절도사건은 이 법원에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점(2013고약12995) 및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구금생활 중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2:5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구로소방서 앞 도로를 개봉동 방면에서 동양미래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공사 구간을 지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뒷범퍼 수리비 등 630,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상가 84호에서 아동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기에 서울 중구 G을 운영하는 H에게 454,040,909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H 외 7명에게 합계 4,222,651,91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H 외 7명에게 4,222,651,91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중 919,851,918원의 매출대금을 피고인의 처제인 I과 장인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아 은닉하고, 또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무자료 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도' 매출거래명세서 및 장부를 처남인 K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서울 중구 L빌딩 2층에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년도 및 2011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422,265,189원을 포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에 종합소득세 합계 175,474,30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귀속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597,739,48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미발행내역 명세,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결의서, 고발관련 첨부서류, 수사보고(남대문세무서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미발급 세금계산서 및 포탈세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재래시장의 특수한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포탈세액 등 관련 세금 약 10억 원 중 9억 원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예정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4. 16. 18:53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15t 초과하여 1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8. 6. 2004고약203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1)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징역 8월로 되어 있으나, 징역 6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징역 6월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9. 1. 김포시 D에서 약 8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테이블 37개, 의자 75개, 수족관, 냉장고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춘 다음 손님 에게 새우소금구이 7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손님들에게 새우 소금구이 545,966,757원 상당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33. 경 경신용카드사와 'F'이라는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G, H)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F 가맹점 명의를 김포시 I에 있는 'J' 식당 업주 K에게 빌려 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E 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전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단말기 거래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미신고 식당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의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4. 29. 15:4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아랫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가나안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큰 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불편해서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나와야겠다. 전세금이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4.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서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철봉(길이 150cm, 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과 피해자 F (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칩핑 망치(약 30cm)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F에게 위 칩핑 망치를 빼앗기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바벨 철봉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위 바벨 철봉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및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 경추 외측부 골절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칩핑망치 및 바벨봉 현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젖소 사육 목장에서, 사육하던 소가 부상 또는 폐사된 경우에 지급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사육하던 이표번호 C 젖소가 부상을 입지 않은 정상적인 소임에도 불구하고 위 젖소를 넘어뜨려 사진 촬영을 하고 수의사로부터 전지 탈구에 의한 기립 불능의 소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사진과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가축재해보험금 2,0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합계 19,044,5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험청구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 10. 13.경 자신의 전자우편인 이메일(B)을 통하여 2015. 11.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현역병 입영통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와 함께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F'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무가 증가하여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허위의 매입 자료를 통해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위 E 명의로 된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연말정산을 할 때 매입 자료가 있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 명의로 된 1억 원짜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5일에 걸쳐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주거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각자 자신들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15:28경 D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0 고의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B이 6,600만 원, 피고인 A 이 4,4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읍 읍내리 머구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신화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4.0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C은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서 현금 4만 원 상당 및 현금 4만 원 상당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9일 02: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11,4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피해자들 통화)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M식당 방범용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감식자료 사진, 현장감식사진, 북부시장방법 용CCTV녹화자료 사진,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피의자들이 신고 있던 신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판시 각 범행전력 외에도 몇 차례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곤궁함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량이 정해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른 공범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범한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03g을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9.경 아산시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E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결과)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수신자부담통화 콜렉트콜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E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결과) 1. 인터넷 다음 지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결과) 1. 인터넷 다음 지도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E-A), 수사보고(피의자와 E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결과) 1. 인터넷 다음 지도 추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첨부된 각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수수, 매수 범행 관련 720,000원 [약 0.9g(매수·수수한 필로폰의 합계) × 80만 원(2014. 11. 전국평균 소매(g) 가격}]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100,000원 [투약한 필로폰(1회분) 100,000원(2014. 11. 전국 평균 1회분 가격}] 1. 양형이유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이고, 피고인이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로 보이므로(감경요소), 필로폰 수수, 매매 범행에 대한 각 권고형량은 징역 8월~1년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이다. 결국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0월~3년3월 [상한이 1년6월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와 1/3을 각 합산함)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10년 이전) 이기는 하나 동종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수수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8. 22:15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99-2에 있는 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23-3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전력은 모두 5년 가까이 지난 것이고,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