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29 피고인은 2013. 10.경 용인시 기흥구 FU 203호 피해자 (주)FV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자 FW 및 FX에게 "동백지구를 개발하는데 철탑을 옮기고 그 자리에 타운하우스나 실버타운, 요양병원을 올릴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2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백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동백지구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18.경 수표로 3,15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0. 28.경 2,250만 원을 FY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0. 14.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05 피고인은 2016. 4. 27.경 서울 강남구 FZ 인근에 있는 GA 에서 피해자 GB에게 주식을 담보로 받고 돈을 대출해 주는 속칭 전주(主)인 척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 4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12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主)가 아니었고, 이행 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 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2016. 5. 9.경 2,000만원, 2016.5. 10.경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W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W 진술 부분 포함) 1. 주식회사 FV 명의 하나은행 계좌(GC) 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F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해)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를 FW 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W이 아닌 FX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이 위 금원의 투자를 권유한 장소는 ㈜FV의 사무실이었고, 당시 FW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FX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수취한 3,150만 원과 2,250만 원은 ㈜FV의 법인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FW 개인에서 ㈜FV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소장변경이 된 이상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투자받은 금원을 용인 동백지구 타운하우스의 설계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용인 동백지구 타운하우스의 사업시행을 하였다거나 위 금원이 실제로 설계비용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동종 사건에서의 편취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017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B, G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B 기업은행 G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중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사건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편취범행으로서 그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2:0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5세)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뭘 아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스 바람막이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과 철재 가스 바람막이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불상일 14:00경 부산 서구 D맨션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액션카메라(소형 활동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먼저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말 불상일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액션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304동 2401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를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발각되어 촬영된 동영상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C'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E)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고 화면과 정산창 및 순위창이 나타나도록 하고, 2018. 4. 9.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D과 함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수첩 기재사항 사본,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2)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들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징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안동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시설의 유지 . 보수 및 주민들로부터 입금받은 관리비 등의 지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안동시 C에 있는 '안동D은행 본점'에서 위 B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납부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163세대 주민들을 위하여 B아파트관리소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에 예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5,000,000원을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2개의 관리소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중 합계 212,113,508원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전처 양육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이력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5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다수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도 저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생활비나 양육비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상당수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피해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 일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1)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죄명은 상해, 폭행, 특수협박이고, 재물손괴와 절도는추후 선고할 예정인 상피고인 D에관한죄명이나,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를모두기재한다. 2018고단214 피고인은 2018. 4. 2. 21:10경 정읍시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피해자 D(42세)과 다툼이 생겨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양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F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정55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00:47경 자신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정읍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16세)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J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쪽이 돈 가져간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친구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1회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위 피해자에게 "망치로 머리를 깨겠다,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조폭이다, 내가 전과 2 범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및 D 상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사진 2018고정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1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 전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012년에 벌금 100만 원, 2014년에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더라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급병원의 입원진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질환(조현정동장애)과 허리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120kg의 과체중으로 심부전증, 협심증, 부정맥증, 천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 실[2016고단1048] D은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E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위 피고인 근무의 E은 서울 영등포구 F오피스텔의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F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D은 위 F오피스텔 신축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A에게 위 F오피스텔 805호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2009.2. 1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분양가 308,166,000원인 F오피스텔 805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F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우신엠앤디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D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우신엠앤디로부터 분양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위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8. 11. 21. 주식회사 우신앰앤디로부터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받고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으므로 D과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F오피스텔 805호의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805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과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90,000, 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D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1: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 때문에 처벌을 받았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놓고 피해자에게 "서로 칼을 쓸 줄 아니 내가 한번 찌르고 형이 한 번 찔러라. 누가 먼저 죽나 보자."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통화내역(통합) 1부,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통신사 회부 공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가져와 방바닥에 놓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식칼을 잡았고, 그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닿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은 각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자신에게 당겨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피해 당일 이루어진 수사기관 및 그 이후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반면에, 목격자 F의 경우, ⓐ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2번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동일하게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F는, 그 진술 번복의 중요한 이유로, 과거 피고인의 책임으로 피해자가 교도소에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나, 그 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거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화연락을 하고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언급된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F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더욱이, F와 피해자는 범행 당일 바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각 별도의 경찰관에게 각각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기 이전에 피해자가 F에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지시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과 F의 목격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 F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 자신의 SNS에 '병신 같은 새끼 때문에 이 추운데 영화에서 보던 재판이라는 데를 다 참석해 보네, 기대해라, 니가 최악을 맛보게 하기 위해 나 내일 최선을 다할 것이야. ㅋㅋㅋ'라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면 신고 이전에 위와 같은 말을 따로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진술이 이루어지는 등의 진술 시점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위와 같은 석연치 않은 번복 경위, 목격 진술이 최초 진술 이후 법정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타인 등에 의하여 오염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바닥에 놓았는데 피해자가 칼을 잡은 이후 F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도,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식칼을 피해자가 직접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변소는 F의 법정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사실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객관적인 통화내역 조회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 등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동종 유사 범행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중한 편이 아닌 점, 피해자 또한 옷을 들어 올려 찔러 보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결혼할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어 여자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벌금 700만원이 있어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벌금 700만원과 변호사 비용 100만원으로 총 800만원을 빌려 달라. 2016. 5.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26.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지하 1층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핸드백을 열고 교통카드를 지하철 게이트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핸드백 안으로 집어넣어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10.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7. 22:07경 1)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 1갑 4,5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F의 T-Money 카드(카드번호 G)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CI 진술 부분 포함),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C, F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의 "20:07 경"은 오기임이 분명한바(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및 편의점 CCTV 수사) 참조: 증거기록 401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아 인정한다.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전후 상황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사당역 CCTV 동선 및 범행, 피혐의자 모습 확보 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및 편의점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사건 처벌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2) 1. 경합범가중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또 다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거듭 가중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배경과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7회에 걸쳐서 절도죄 내지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른바 '소매치기'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과장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비를 주면 내가 대신 갤럭시노트 8, 2대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삼성전자 과장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 8, 2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8.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1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2017. 3. 29. 까지 사기죄로 2차례의 기소유예, 7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17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한 후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편취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0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C(62세)이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C과 약 5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2017.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30. 0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Col 일하는 'E' 앞에서, 퇴근한 C을 몰래 쫓아가 C이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모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C이 들어간 모텔 301호 앞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11. 30. 03:40경 G모텔 301호 앞에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H(55세)을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함께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주차된 승용차 위에 눕힌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경 19:30경 피해자 C(여, 42세)이 일하고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을 위협하다가 과도를 C에게 빼앗기자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다음, 2017. 12. 2. 20:00경 다시 피해자 I(54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 스테이지에 올라가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커터칼(총 길이 13cm, 칼날 길이 7cm)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커터칼을 빼앗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조각을 들고 C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동영상 사진 편집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7월 (법률상 처단형이 더 높은 상해죄나 특수협박죄의 각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 경합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의 상한의 1/3을 각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다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 내지 업무방해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 H의 상해 내지 피해자 I의 업무방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3:0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네이츠힐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앞 도로까지 약 4.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 및 감정의뢰 동의서,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현장상황 진술 청취, 현장출동 시 사진촬영 상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횡단보도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2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다용도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4벌, 팬티 3벌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바지 호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여름경부터 2017. 8. 2. 10:00경까지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 등 여성속옷 총 26벌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회의 동종 처벌 전력 (2005년, 2006년)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