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5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돈을 빌려주면 그 다음 달 월급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소액결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인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소액결제를 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말경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엑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았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게임아이템 285,480원 상당을 결제하였으며,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중 505,8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72]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G를 통해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병원에 두고 온 G 명의로 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 병원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교부받아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게 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2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MY K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 로그인한 후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하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9,93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00] 피고인은 2019. 6.경 I과 다른 사람을 속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9. 6. 18. 15: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실적을 높이면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나에게 주면, 내가 요금도 매달 납부하고 3개월 뒤 휴대폰을 해지하여 휴대폰 기기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즉시 휴대폰을 팔아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휴대폰 판매점에 가서 아이폰 2대(1대당 출고가 1,705,000원)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고 휴대폰을 받아 즉시 피고인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49]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서가앤쿡 레스토랑 식사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서가앤쿡 레스토랑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레스토랑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부산 금정구 N 소재 O 휴대폰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고자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P의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3. 16:04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Q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Q 계정에 접속한 후 R에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3. 1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64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5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주소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S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4. 17. 피고인 명의로 T에 U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624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 13:00경 부산 금정구 V 일원에 있는 W에서, Q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S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고, 이를 통해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X번 휴대폰과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용요금 청구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수납내역서 [2019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5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2019고단6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용캡쳐사진, 소액결제내역서 [2019고단6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회신(T) [2019고단6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조사 촉탁 의뢰)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휴대전화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가석방 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39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