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125 EVO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서초구 방면에서 용산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 전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작대교의 이음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공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와 피해자 E(남, 38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0:57 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8,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공사현장에 그대로 진입하여 인부 2명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경위와 정황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강남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진 점, 주취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의 양상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상해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태도(피해자 초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동승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기 전까지 직접 112 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 1) 음주운전 방조로 별도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20. 5.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애프터서비스 실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후방 카메라 등의 수리와 그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에 수리를 의뢰한 D으로부터 수리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리대금 합계 16,22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내역(H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20여년 이전에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1. 0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기침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배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손으로 위 E의 음낭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8.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0:47~00:58경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문구 가위(길이 11cm, 증 제1호)의 날을 위 카페 현관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금고에 들어있던 총 10만 원 상당의 현금(1만원 권 5장, 5천원 권 6장, 1천원 권 2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기타 동종 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 4.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피해자의 카페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0: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8:2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싸운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해 놓은 F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건물 I동 건물 앞까지 이동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놓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2경 위 I동 건물 앞에서, '친구에게 맞았는데 친구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H건물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운전 신고가 있었고 위 I동 건물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7경까지 약 5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장차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거부내사보고, 주차된 오토바이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영수증, 씨씨티브 영상캡처 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현장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 1회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4:5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세인이삿짐사다리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14: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인 E가 피해자 B(남, 45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며 처가 외출하는 것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및 위 E이 함께 타고 있던 F'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멈추어 세웠다. 그 후 피해자에게 차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가로, 세로 약 20cm, 두께 약 5cm)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등을 수리비 979,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이드미러를 붙잡는 것을 보고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로 10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대전자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모하비 차량 수리 견적서 1. 상해진단서(B)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보도블럭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 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06. 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05. 3.경 석유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5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 B'이라 한다)을 2008년경부터 C, D 등을 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 10.부터는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삼성세무서에 B의 201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22.경 공급가액 216,000,000 원 1)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받아 이를 B의 매출원가에 과다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2015. 4. 1. 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83,2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삼성세무서에 B의 201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6.경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이를 B의 매출원가에 과다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2016. 4. 1. 법인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21,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 B 대표자 등 변경 이력, E에서 매입한 거래명세, 각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계약서, 이메일 및 표준계약서, 차용확인서, 각 금융내역, 거래처원장, 문자메시지, B 매입세금계산서 내역(E 및 F), 각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B 가공거래집계표, 업체별 M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B 법인세 신고 1) 공소장에 기재된 '공급가액 264,000,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이다. 서류(2014, 2015년), 수사보고(법인세 포탈세액 재산정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뒤늦게나마 포탈한 법인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2. 03:15경 창원시 진해구 D빌딩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2세)과 피해자 B(남, 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누범기간이나, 1) 친구인 피고인 A 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는 B 과 A 이 일방적으로 맞은 점,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2020고단174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2:40경 경기 연천군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어차피 신고가 되었으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차로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3세)에 3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주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0,37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과도사진 2020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 형사처벌을 받은 후 비교적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9.00:0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귀가 조치시키자, "알장거리지 마 씹 할 새끼야, 씹 할 나랑 맞장 한번 뜨자, 건드리지 마 N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도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1233 피고인은 2020, 5. 21, 2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된 유리문을 깨뜨리기 위해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유리문을 수회 내려치던 중 이를 목격한 건물주 E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11292, 피고인은 2020. 5. 19. 23: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돌로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뒤 깨진 창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그 다음날인 2020.5.20. 21:3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맥주 5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401 3. 2018.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3:3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1: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주방에 설치된 창문을 뜯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고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총 30 병을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3 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20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20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식당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제3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0:0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부산동부지원 2006 고약9212 약식명령문, 부산지법 2015 고약전 488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조합 덕진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판시와 같이 1회 처벌 받았을 뿐인 점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목포교도소 C실(2인 수용)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목포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취침시 베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병을 물에 담고 물기를 털어내려고 하자 "씨발, 취침시간도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 CCTV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및 수요현황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