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22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소속되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7:00경 일을 마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기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눌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자 순간적으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이력 확인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 방 안에서 최초 피고인을 식별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성폭력응급키트 분석 결과 피해자의 입술과 양쪽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타액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으로 자신의 가슴과 입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가슴 부위에 무언가 눌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 이외의 나머지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거나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던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 피해자와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나눈 대화도 주로 다른 유흥접객원들과 사이에 있었던 갈등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고인에게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실크 재질의 롱원피스만 입고 피고인을 방 안으로 불러들여 유혹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도중 피고인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켠 후 피해자에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이 싫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 그 녹음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강간 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녹음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바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이를 삭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도중 잠이 들자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대신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역시 휴대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소리가 울려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크게 말하라는 112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에서 나와 방 밖으로 나가던 중 신발 근처에 자신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방 안에 둔 채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방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최초 112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까봐 물을 틀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물에 젖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을 만났을 당시에는 속옷과 하의를 입지 않고 상의만을 입은 채로 울고 있어 눈 주변의 화장이 모두 번진 상태였고 앞 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아직 집 안에 있다, 나 어떡하느냐'며 계속 울기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 역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일 법한 행동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할 계획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었다면 112에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해자가 과거 다른 유흥접객원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원치도 않은 성관계를 가지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간 고소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