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파’ 소속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가. 2019년 7월경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위 ‘D파’ 소속 조직원인 E, F, G, H과 함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남, 22세)이 선배 조직원인 H에게 말대꾸를 하여 하극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 훈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19년 7월 일자불상 18:00~19: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커피숍으로 피해자 I과 그의 동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L(남, 22세), 피해자 M(남, 22세), 피해자 N(남, 23세)을 불러 모은 다음, E은 피해자들에게 “같은 식구로 생활하는 형 친구인데 대들면 되냐? 아무리 그래도 네 형님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안양시 만안구 O 인근 등산로로 데려 가, 피해자 L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피해자 N, 피해자 M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2019년 9월 하순경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E은 위 ‘D파’의 후배 조직원 P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P의 바로 위 기수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2019년 9월 하순 23:00~24: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커피숍 1층 주차장으로 위 P과 S 및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L(남, 22세), 피해자 N(남, 22세)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들과 E은 P을 제외한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에게 “P을 데리고 가서 계속 생활할 것인지를 다시 얘기해 보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혼내고 집에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나, 결국 P이 조직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피해자 L 등에게 “이 정도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씹 새끼가 너희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너희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차장 벽에 양손을 짚고 서게 한 다음,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 피해자 L,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다. 2020년 1월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들과 E, F, G, H, T은 안양 ‘D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남, 23세)가 다른 지역의 조직폭력 조직원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피해자 L와 그의 동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2020년 1월 초순 20:00~21:00경 안양시 만안구 U건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로 피해자 L,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M(남, 24세), 피해자 N(남, 24세)을 불러 모았다. E은 피해자 L에게 “너 왜 다른 식구들한테 돈 실수를 하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D 체면만 죽이는 것이다. 네가 형들 면을 다 깎아내렸으니 실수한 것에 대해 빠따를 맞아야지. 네가 실수했으니까 너는 맨 마지막에 맞아라.”라고 말한 뒤, 먼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 벽에 양손을 짚고 서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순차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L의 엉덩이 부위를 각 3회씩 순차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8년 12월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자신이 ‘D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S(남, 18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새끼야. 왜 전화를 안 쳐 받냐? 너는 아무래도 좀 맞아야겠다. 지금 당장 형네 집으로 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일자불상 13:00~14:00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W아파트’ 인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X아파트 지하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쳐 받냐? 형도 이러기 싫은데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하실의 벽에 양손을 짚고 서 있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년 9월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D파’ 후배 조직원 피해자 Y(남, 19세)이 조직에서 탈퇴한다는 말을 듣고 직계 선배 조직원인 L, I에게 보고하여 안양시 만안구 일번가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조직원 L, I, N, Y, S, P을 만나 그들과 함께 안양유원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 21:00~22:00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식당’ 뒷길돌계단 인근에서 피해자 Y을 따로 불러 조직을 탈퇴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 Y이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자 피해자 Y과 그의 동년배 조직원들을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Y과 피해자 S(남, 19세), 피해자 P(남, 19세)으로 하여금 돌계단 옆의 벽에 양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 내지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 피고인들 및 N, S, F, G, T,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 C] 1. 증인 P, N, Y, S의 각 법정 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각 그 해당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2018년 12월경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12월경 13:00~14:00경 피고인으로부터 “왜 전화를 안쳐 받냐? 너는 아무래도 좀 맞아야겠다. 지금 당장 형네 집으로 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나와 “따라와”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근의 지하실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형도 이러기 싫은데 너는 안 되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짚고 서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길이 1m 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잘 좀 하자”며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마지막에 막대기가 부러져 피고인이 그 자리에 버리고 왔다. 외상이나 상처는 없었고,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기만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맞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느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한 까닭에 피고인으로부터 불려가 그 주거지 인근 지하에서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 정도 길이의 각목 비슷한 물체로 맞았으며, 각목은 부러져 그대로 버린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간 곳이라 폭행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지하실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도) 다 진술하고 갔다. 너 맞은 사실도 있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솔직하게 다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 S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내지 경과, 폭행의 방법이나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신이 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까닭이나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 자체로 모순이 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없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다른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2019년 9월 초순경 특수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Y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2-3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이를 선배들에게 보고하여 이른바 “정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N, L, S과 P이 그곳에 있었다. 피고인이 식당 뒤 계단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S, P과 함께 이동하였더니, 피고인이 벽을 잡고 서라고 한 후 각목 같은 것으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고, “또래”라는 이유로 S과 P 또한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자신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와 보니 엉덩이와 허벅지가 빨갛게 살이 터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9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조직을 탈퇴하기로 하여 정확한 일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19년 8월에서 9월경 저녁시간대에 “정산”을 받았다. 동네친구들인 AC 등과 AA식당에 갔더니 P과 S이 와 있었고, N이나 I은 그 자리에 없었다. P, S과 함께 식당 계단을 통하여 내려간 후 벽에 손을 짚은 상태로 차례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나무막대기로 맞았고, 집에 와서 보니 살이 터져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Y이 탈퇴한다는 보고가 위에까지 올라가서 2019년 9월 초 Y, P과 함께 AA 식당 뒷길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적인 각목보다는 조금 얇고 긴 것으로 순서대로 맞았다. 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내 커피숍으로 갔을 때 피고인과 L, I, N, P이 그곳에 있었고, 자신은 P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 사건 식당이 있는 유원지로 이동하였으며, L, I, N은 따로 이동하였고, Y은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커피숍으로 오지는 않았으며, 나중에 따로 온 것으로 기억한다. L, I, N은 계단 위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과 Y, P만 계단 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때 계단 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계단 밑으로 장소를 옮긴 후 벽을 짚고 선 상태로 엉덩이 부위를 맞았고, Y이 맞을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아 뒤돌아서 있었다. Y이 조금 더 맞은 까닭에 걱정이 되어 P이 보자고 하니 Y이 맞은 부위를 보여 주었는데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자신도 집에 가서 보니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끝난 후 인근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Y은 그냥 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같이 있다 불려가서 AA 식당에서 맞았다. Y은 커피숍에는 없었고, 따로 식당으로 온 것으로 기억한다. 식당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Y을 따로 불러 조직을 탈퇴할 것인지 한 번 물었는데, Y은 겁이 나고 형들도 다 있고 해서 “그냥 하겠다.”고 하였던 것 같다. 벽을 짚고 서서 야구방망이 정도 길이의 물체로 맞았고, Y이 P에게 엉덩이를 보여주었는데 살짝 빨간 정도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Y이 조직 생활을 그만 둔다는 이유로 2019년 9월에서 9월경 저녁시간대에 “정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L, I, N 및 자신과 Y, S이 있었고, I은 뒤늦게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내에서 피고인과 S을 만나 피고인의 차로 안양유원지로 이동하였고, Y은 가장 늦게 이 사건 식당으로 바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같이 식당 뒤쪽의 계단으로 이동하여 계단 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Y과 자신 및 S이 차례대로 나무몽둥이 같은 각목으로 맞았는데,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다. 이후 자신과 Y, S은 바로 집으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처에서 밥을 먹고 헤어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Y이 2019년 7월에서 8월경 조직 생활을 그만 둔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 뒤 돌계단 인근에서 Y 및 그 “또래”들인 자신과 S이 맞게 된 것이며, 시내에 있다 커피숍을 들러 유원지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녁 무렵 어둑어둑해지는 시점에 식당에 도착하였고, Y은 따로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벽을 짚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로 된 각목 같은 것으로 엉덩이 부위를 맞았는데, 맞을 때에만 1명씩 내려가서 맞은 까닭에 Y과 S이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이후 S과 Y은 바로 가고 자신만 남아 피고인 등과 밥을 먹었다. 피고인이 2019. 10. 1. 이전에 조직생활이 싫어 도망 다니고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 사건과의 앞뒤 관계는 잘 모르겠고, 자신이 AA 식당에서 엉덩이를 맞은 것은 이 사건 한 번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N은 수사기관에서 ‘L와 I이 피고인으로부터 Y이 탈퇴한다는 보고를 받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커피숍에 갔더니 피고인과 L, I, P, Y, S이 와 있었고, 자신과 I은 L의 차를 타고, 동생들은 C의 차를 타고 유원지로 가서 식당 인근에 주차하였다. 자신과 L, I은 계단 위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P, Y, S을 계단 밑으로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함께 더 밑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각목보다 조금 얇은 나무막대기로 P, Y, S을 때렸다. 당시 L가 피고인에게 “니가 Y이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Y에게 뭐라 말을 하다가 Y 등을 때렸는데, 이후 L가 피고인에게 “Y이 끝까지 안 한 대?”라고 하니 피고인이 “예. 형님 마지막까지 안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P과 S은 “또래”라는 이유로 맞은 것이고, Y – P – S의 순서로 맞은 듯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Y은 먼저 집으로 갔고, 나머지는 건너편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고 헤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카페 앞에서 L, I과 만나서 택시를 타고 유원지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며, C은 자기 차로, 피해자들인 P, Y, S은 따로 AA식당으로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녁 무렵 어두울 때 AA식당에 도착하여 뒷길 돌계단 인근에서 피고인이 벽을 짚고 서 있는 피해자들을 조금 얇은 나무막대기 같은 것으로 때리는 것을 좀 멀리서 직접 보았으며, 이후 Y은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밥을 먹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유일한 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조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즈음 피고인이 연락을 피하고 도망 다닌 적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것은 이 사건 이후의 일’이라고 답하였다. 피해자 Y, S, P과 목격자인 N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구체적이며, 비록 각자의 입장에서 그 기억에 따라 카페나 식당에 모였던 사람들이나 이동 방법, 폭행 이후 식사 참석 여부 등 세세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나 폭행 장소에 관한 묘사 등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술들이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인 N의 경우 피고인의 선배 기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며 ‘피고인과는 형, 동생 하는 사이로서 딱히 사이가 나쁠 일은 없다’는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 S, P과 목격자 N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서로 부합하는 범위 및 이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신빙성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및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및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