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 차고지를 조성하여 주유시설을 설치한 후 차고지에서 관광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주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과 함께 주유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일단 차고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고객인 관광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납품을 유지해야 하는데, B과도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유류를 매입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3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주유소의 운영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새로운 주유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없었고, 차고지가 조성되기 전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B과 합의된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광버스 회사들과 사이에 거래선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12:16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C을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C이 송금한 합계 1억 3,700만 원을 합의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C의 고소장,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주유 사업을 함께하게 한 B과 사이에 사실은 C의 자금 송금 시기나 그 사용처에 관하여 얘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C에게 마치 B과 얘기가 다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1억 3,7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위 1억 3,700만 원을 B, C과 합의한 주유사업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이 피고인에게 위 1억 3,7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C의 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였는지 추궁하니 피고인이 ‘급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1억 3,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지에 관하여 “임의로, 그냥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렇게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라며 얼버무리고, 피고인이 C에게 마치 B과 얘기가 다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나름대로 이쪽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형님으로 모시고 이런 부분이라면, 이쪽 세계에서는 그게 저는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지였죠.”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원 합계 4,000만 원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다 얘기가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2012. 10. 17.에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금원 합계 9,700만 원만 피고인이 B과 얘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위 1억 3,700만 원을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오인한 상태로 고소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기억보다 감정에 치우쳐 진술을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만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식 상태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 저의 기억이 일부 부정확했습니다.”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C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7.경 사이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8년이나 지난 2020. 12. 2.경에서야, 그것도 위 1억 3,7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갑자기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0년을 채우기 이전에 저도 뭔가 행위를 해놓아야 이게 유지가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고소를 했어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 제가 개별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렇다 해서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재산에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과 유사석유 관련 범죄를 함께 저질렀던 B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망하게 되어 위 공소시효 기간 동안 C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설득력 있다). 한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에 ‘피고인, B, C과 사이에 C이 위 1억 3,700만 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 금원을 어떤 경위로 사용하겠다는지에 관하여 대화를 하여 C도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위 자금을 사용할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1억 3,700만 원을 어떠한 용도에 소비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과 얘기가 다 되었다.’는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위 1억 3,700만 원을 보내게 되었다는 C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B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C는 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될 리도 없지만, 만약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다면 C는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송금 횟수와 기간에 제가 잠적했을 리 없고, 제가 잠적을 한 상태라면, 걱정되어서라도 C은 송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C과 제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는바, 실제로 평소 업무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던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C이 1억 3,700만 원 또는 9,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위 금원의 소비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B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송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을 지급할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C으로부터 위 1억 3,7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