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의 새벽시간에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마당에 주차된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9.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7 피고인은 2019. 3. 19. 21:18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으로부터 치료할 부분이 없다고 하니 귀가를 하라고 권유받았으나 '나 주문진에서 왔는데, 어디 어린 새끼가 건드려'라며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8 피고인은 피해자 I(3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0:50경 강릉시 J에 있는 K 3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각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 판결문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릉교도소 수용 관련) 2020 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0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사진첨부) 2020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433, 834(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상해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알루미늄통으로 된 재떨이를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위 재떨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그칠 의사였다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머리를 위험한 도구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가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명이 함께 한 1차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실이 있었고 1차 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혼자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1차 술자리에서 피해자로 인해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을표시시하하거나 보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일한 습벽에 기초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의 행위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를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