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직장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저녁경 시흥시 일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C이 회사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직원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한 서운함에 울음을 터뜨리자, 다른 직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피해자를 다독이면서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9. 03:30경 시흥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28. 오후 7시경 다른 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21:45경 계산을 마치고 나와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자리를 마치고 근처 술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녁 식사 때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약간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날 그 정도로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녁 식사 후 자정 무렵까지 위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위 술집에서 추가로 피고인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29. 01:24경 위 술집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와 근처 노래방으로 갔고, 같은 날 02:54경 노래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이 사건 모텔까지 약 500m가량을 도보로 이동하였다. 위 노래방은 엘리베이터 없이 지하 1층까지 비교적 가파른 계단으로 이동하게 되어있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고 계단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고계단을 오르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6. 29. 03:24경 ~ 03:26경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부축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에게 기대어 안겨있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지갑에 손을 뻗어 지갑을 빼앗으려 하거나 직접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모습,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먼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의 팔을 가볍게 잡은 채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 안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었고, 테이블 위에 바지와 팬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그 무렵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거나 그와 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짐을 챙기고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왔던 것 같고,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하면서 뒤따라 나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려 방향을 인도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동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추궁 또는 항의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황급히 도망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한두 잔 마시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1시간 반가량 시간을 보낸 뒤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기까지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당하자 마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자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