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2015고합25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선박대리점인 'L'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L'의 직원으로서 수출화물 선적을 담당하고 있는 자, 피고인 D는 항만물류 하역업체인 'M'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E는 위 'M' 직원으로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 판매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위 '대포차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한 후 수출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선적업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와 그 직원인 피고인 E는 피고인 A 등 수출 의뢰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들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L에서 미리 용선해 둔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에 차량들을 선적하고, 피고인 B와 그 직원인 피고인 C은 위 차량들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서 용선한 화물선에 선적하도록 허락한 후 화물선의 선장에게 부탁하여 그 차량들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인 D에게 교부해 준 후 그 차량들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들을 러시아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A이 구입해 온 시가 29,772,000원 상당의 N 싼타페 DM 승합차를 밀수출하기로 A, D 등과 모의한 후, 위 D는 같은 날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위 A의 의뢰에 따라 러시아 선적의 0 화물선에 선적되어 정상적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사이에 위 N 싼타페 DM 승합차를 선적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밀수출 자동차가 포함된 선하증권 초안에 위 화물선 선장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다시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143,822 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2,221,223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6,239,104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5,854,19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550,03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192,277원의 자동차 94대(시가 합계 5,922,200,648원 상당)를 총 6회에 걸쳐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D 등과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 18. 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696,284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27,200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972,77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357,36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합계179,634,800원의 자동차 23대(시가 합계 1,366,288,426원 상당)를 총 5회에 걸쳐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등과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 10. 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143,822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2,221,223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6,239,104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4,550,03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192,277원의 자동차 69대(시가 합계 5,386,346,457원 상당)를 총 5회에 걸쳐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등과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 18.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3,696,284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27,200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972,76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73, 74, 76은 제외)와 같이 합계 446,415,343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357,36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634,800원의 자동차 34대(시가 합계 1,812,703,769원 상당)를 총 6회에 걸쳐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E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 D 등과 위 A이 구입해온 시가 34,430,000원 상당의 P K5 승용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4. 4. 13.경 러시아 선적의 Q 화물선에 선적되어 정상적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 사이에 위 P K5 승용차를 선적하고, 피고인 C은 부두에서 밀수출 자동차의 선적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선적이 완료된 후 위 B에게 보고하고, 위 B는 위 자동차가 포함된 선하증권에 선장의 서명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2,221,223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6,239,104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5,854,19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550,03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192,277원의 자동차 65대(시가 합계 5,252,056,826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 등과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4. 5. 2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27,200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972,77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357,36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634,800원의 자동차 15대(시가 합계 972,592,142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B와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 10.경 시가 29,772,000원 상당의 N 싼타페 DM 승합차를 위 D에게 인도하고, D와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15,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내지 20, 범죄일람표 의 연번 37 내지 43, 범죄일람표 의 연번 44 내지 47, 범죄일람표 의 연번 56 내지 58, 범죄일람표 의 연번 64,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0 내지 105,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6 내지 10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3,972,270원 상당의 자동차 38대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5.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동차를 구입해 오면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 없이 L가 용선해 둔 화물선에 선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4. 9.경 R 싼타페 DM 승합차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시가 합계 102,764,588원 상당의 총 4대의 승용차를 피고인 E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E는 2014. 9.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승용차들을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로 옮기기 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등 밀수출을 예비하였다. 2015고합359(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만물류 하역업체인 'M' 운영자, S은 국내 자동차 부품 조달업자, T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채 무단으로 거래되는 차량인 속칭 '대포차량' 유통업자, U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고차량의 수입 판매업자이다. 6. S 등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S과 함께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V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S은 V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S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화물선에 차량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차량'을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V는 2012. 12.경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대우 5t 트럭 W, X, Y 등 3대를 각각 4,500만 원에 구입한 후 S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S은 2012. 12. 14.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실제 화물 선적에 필요한 선하증권에는 위 밀수출 차량의 선적사실을 기재하고서도 부산세관에는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Z)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량 5대 시가 합계 3억 7,500만 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와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에 밀수출하였다. 나. V는 2013. 10.경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한국 쓰리축 7.5t 트럭 AA, AB, AC, AD 등 4대를 1억 2,8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S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S은 그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화물선에 위 차량을 적재하여 수출하고서도 부산세관에는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화물선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대포차량 4대 시가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 4대를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에 밀수출하였다. 7. T, U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T, U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 없이 러시아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T은 '대포차량'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밀수출을 의뢰하고, D는 위 T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채 화물선에 차량을 선적하고, 피고인 U은 러시아에서 위와 같이 밀수출되는 차량을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T은 2014. 7.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피고인에게 '대포차량'인 AE 쏘렌토, AF 모하비, AG 싼타페 차량의 밀수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실제 화물 선적에 필요한 선하증권에는 위 밀수출 차량의 선적사실을 기재하고서도 부산세관에는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AH)에 위 차량을 선적하고, U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위 차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 신고 없이 차량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포차량 6대 시가 합계 236,439,218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8. A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A이 자동차를 구입해 오면 E가 수출신고 없이 L가 용선해 둔 화물선에 선적하고, 피고인은 러시아에 밀수출할 차량을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26.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주유소 인근에서 A으로부터 R, AI 싼타페 차량 시가 합계 64,595,548원 상당을 러시아에 밀수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나. 피고인은 A이 자동차를 구입해 오면 E가 수출신고 없이 L가 용선해 둔 화물선에 선적하고, 피고인은 러시아에 밀수출할 차량을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주유소 인근에서 A으로부터 AJ, AK 스타렉스 차량 시가 합계 38,169,040원 상당을 러시아에 밀수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102,764,588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등 밀수출을 예비하였다. [사기 범죄사실] 9. 피고인은 2014. 7. 26.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와 같은 물품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및 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증거목록 순번 1, 3, 5, 8, 19, 35 기재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조회서, 차량종합상세내용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6, 52, 56, 57) 2015고합35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756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제1회 공판기일), T(제4회 공판기일), U(제3회 공판기일)의 각 진술기재 1. 위 2014고단975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O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AO, U, T,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R, AS, AT, E, AO, U,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산서 사본,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위 2014고단97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33, 36, 43, 45, 54, 56,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88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6, 12 내지 14), 각 추송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위 2014고단97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8 내지 15, 범죄일람표 의 연번 16 내지 20, 범죄일람표 의 연번 37 내지 43, 범죄일람표 의 연번 44 내지 47, 범죄일람표 의 연번 56 내지 58, 범죄일람표 의 연번 64,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0 내지 105, 범죄일람표 의 연번 106 내지 109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밀수출 예비의 점 :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 ,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 내지 및 범죄일람표 I 내지 Ⅲ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밀수출 예비의 점 :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밀수출 예비의 점 :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D, E)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관세법위반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6의 가.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 E에 대한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배제) 1. 작량감경(피고인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D)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251 부분) [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이 용선한 화물선에 이 사건 차량들을 선적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들이 밀수출되는 대포차량인지 모르고 D에게 용선해주었을 뿐 달리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밀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의 공범 내지 관련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직원인 C은 '2013. 9. 중순경 대포차량을 밀수출한다는 D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통역하여 말해주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D가 피고인에게 정상 차량과 밀수출 차량이 각각 몇 대인지 말하거나 각 차량을 구분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였는데, 나는 어떤 차량이 정상 차량인지 밀수출 차량인지 자료를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정상 차량과 밀수출 차량을 구분하여 정상 차량의 경우 직원으로 하여금 세금환급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밀수출 차량의 운임을 더 받았고 그 차이는 두 배가량 난다. 정상 차량의 운임은 L의 법인계좌로, 밀수출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물품을 선적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대포차량 밀수출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나는 러시아어를 잘 못하지만, 피고인과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화주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A을 소개시켜 주었다', '정상 차량보다 밀수출 차량의 운임을 더 많이 지급하였고, 정상 차량은 은행계좌로 밀수출 차량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가 운영하는 M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AO는 '밀수출 관련 서류들이 피고인 운영의 L에 전달되므로 피고인이 밀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선적 관련 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정상 차량과 밀수출 차량의 운임을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정상 차량은 L의 법인계좌로 밀수출 차량은 현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대포차량의 밀수출 사실을 잘 알고도 판시 범행에 가담하여 추가 운임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서, 위 진술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인 점, 관련자들의 지위나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름에도 각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들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영한 L는 정상 화물의 경우 화주로부터 세관이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선적 관련 서류를 송부받아 선하증권과 적하목록 등을 작성한 반면, 이 사건 밀수출 차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없이 D 운영의 M이 작성한 정상 차량과 밀수출 차량을 구분한 목록 및 선하증권의 초안을 송부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밀수출 차량과 정상 화물 간에는 그 수출과정 및 L에 취합되는 서류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또한 앞서 관련자 진술에서 보았듯 그 운임의 지급 방식 및 액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L의 사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선적 현장에 나와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밀수출 차량에 대한 선하증권에 선장의 서명을 직접 받아 D에게 이를 건네주는 등 실제 선적작업 및 서류 작성 업무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 이 사건 밀수출 차량이 100여대를 상회하는 대규모이고 범행 일자에 따라서는 선적되는 밀수출 차량의 대수가 정상 차량의 2~3배를 넘었으며, 범행 기간도 6개월 넘는 상당한 기간이다. 또한 L가 대포차량의 선적으로 얻는 초과운임 등의 이익은 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달리 그 직원들이 밀수출 범행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상 차량과 밀수출 차량 간 수출과정 등의 차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선적 시 수행한 역할 및 업무, 밀수출 차량의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밀수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 1. 주장 피고인이 B, D 등의 밀수출 범행을 알고 B의 직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단지 방조범의 죄책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D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계획을 듣고 D의 부탁을 받아 이를 B에게 통역하여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기 전부터 이미 범행 계획 및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의 동기와 이유(정상 차량을 수출할 경우 러시아 내 가격경쟁력이 떨어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화물집하·검수·선적감독 등 각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B와 D 간의 통역을 비롯하여 L와 M간의 업무 연락을 담당하였다. 또한 B에게 D로부터 받은 차량이 정상 차량인지 밀수출 차량인지 알려주고, M에서 밀수출 차량에 대한 선하증권의 초안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이를 건네받아 B에게 전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식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업무,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자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공동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 1. 주장 피고인은 2014. 7.경이 되어서야 D 등의 밀수출 범행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장인 D의 지시에 따라 밀수출 차량의 하역작업만 수행하였으므로,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 운영의 M 직원으로 이 사건 밀수출 차량을 여러 업자로부터 건네받아 선박에 하역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기간 대포차량 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밀수출 차량의 번호판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떼어내 위 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차량을 부산 내 단속이 어려운 여러 곳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는 등 차량의 하역작업 전 단속을 피하려는 면밀함을 보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 차량들이 대포차량 내지 문제가 있는 차량임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평소 일과시간에 정상적인 화물을 선적하고 난 후 세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나 야간을 틈타 정상 차량인 것처럼 화인(Shipping MFS)을 찍어 포장한 후 이 사건 밀수출 차량을 선적하는 방식으로 하역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하역작업의 행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밀수출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시 범행 시작일부터 피고인이 밀수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2014. 7.경 이전까지 M의 직원이 2명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인수, 보관, 하역 등 각종의 업무를 담당해오는 등 피고인의 당시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 초창기부터 D 등의 밀수출 범행을 용이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7.경이 되어서야 밀수출 범행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판시 범행 기간 이 사건 차량들이 대포차량으로서 밀수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범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5,922,200,648원 피고인 C, E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626,028,413원 피고인 D : 판시 제2, 제6의 나, 제7 내지 9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5,386,346,457원,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70억 원대에 이르는 10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출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밀수출 차량 중 대부분이 수출·유통되어 우리나라의 통관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점, 피고인 A, B, D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그 직원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은 점, 특히 피고인 D에게는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E는 다른 피고인들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달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6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종전 전과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합359 부분) 1. 피고인 D의 장물운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는 S과 함께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V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S은 V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S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화물선에 차량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차량'을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V는 2012. 12.경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대우 5t 트럭 W, X, Y 등 3대를 각각 4,500만 원에 구입한 후 S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S은 2012. 12. 14.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피고인 D는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부산항에서 러시아 화물선(Z)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대포차량 5대 시가 합계 3억 7,500만 원 상당을 수출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V는 2013. 10.경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한국 쓰리축 7.5t 트럭 AA, AB, AC, AD 등 4대를 1억 2,8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S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S은 그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피고인 D는 전항과 같이 화물선에 위 차량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인 대포차량 4대 시가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4, Ⅱ 기재 각 차량이 장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의 공범으로 위 각 차량을 제공한 T이 '자동차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캐피탈 회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4. 1. 유죄의 확정판결(2015노523)을 받은 사실,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4 기재 차량 또한 아주캐피탈(연번 1 내지 3)과 현대캐피탈(연번 4)의 차량대출금 사기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을 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부분 차량들 자체는 차량 소유명의자들(차주들)과 차량 판매회사 사이에서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사기죄 등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장물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5 기재 차량이 장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차량이 조기홍의 도난신고로 수배 중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차량이 장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차량이 장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6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