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김해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대여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그가 C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8. 6. 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31호 A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A이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사들에게 직무지시를 하고 등·하원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이 등·하원할 때, 운전업무 같은 것도 했나요"라고 묻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교사들에게 직무지시 같은 것을 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누가 했나요"라고 묻자 "직무지시는 제가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C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실제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D의 진술은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D이 한 진술이 허위의 증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증교사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여 피교사자가 그 결의에 기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사자가 반드시 피교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증할 증언사항을 지시하여 교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사내용과 피교사자의 증언내용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고,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더하여 사실을 윤색하여 위증한 경우에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인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2)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D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월 20만 원에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D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9. 8. 14.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마음이 없었고, 그 이유는 법원에서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 판단하고 벌금을 내라고 한 것이니 벌금을 내고 깨끗이 끝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증을 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만약 유죄판결이 나면 D도 원장 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증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법원에 가는 차 안에서도 '재판이 잘못되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의 원장 자격뿐만 아니라 D의 원장 자격증도 문제될 수 있으니 말을 맞추자. 'D은 어린이집의 서류정리를 하는 등 실제 원장으로서 일을 했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일을 했다. 하지만 원 특성상 바쁠 때는 교사가 원장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반대로 원장도 교사들이 바쁠 때는 교사 업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 자격 대여가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D 이 위와 같이 이미 영유 아보육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상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위증죄를 범할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된다는 사정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알려주면서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교사하지 않았더라도 D이 위증죄를 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D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피고인이 교사들에게 직무지시를 하였고 원아들이 등·하원할 때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면 피고인이 원장 업무를 한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이 교사들에게 직무지시를 한 바 없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D이 실제로 각종 서류작성,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의 내용에 관하여 요구한 이상,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