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측에 주택 철거를 의뢰하여 계약을 맺었던 사람으로서 이전 주택 철거계약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건설장비를 빌려 하루 일당 주고 돈은 미리 계약서에 써있는 날짜대로 받아가고 먹튀하는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08:09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 블로그에 접속한 뒤, “G”라는 제목으로 “‘건물 철거 사기를 친후 H에서 I로 상호변경하고 그럴듯한 철거시공 사진을 올려 사기를 치는 I 1인 사업장 B 포크레인도 하루 빌리고 뒷마무리하는 인부 한명 불러 건물을 철거계약을 맺고 추후협의란 단서를 조그마하게 계약서에 올려 철거도중 중간계약금만 받고 폐기물 방치한 채로 먹튀하는 사기업체입니다. 회사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J이라는 상호도 바꾸었군요. 사진에 나온 데로 포크레인 하나 빌려 건물을 부수고 폐기물 놔두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악덕 1인 기업입니다. 550에 낡은 18평 철거계약하고 1000만 원을 요구하는 B이니 사기 당하지 마시라 글을 올립니다. 강동구 K에 살고 있는 주소 같은데 피해자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기꾼 주소입니다. 주소는 경찰도 안 알려주고 사기꾼 보호에 앞장 서는 것 같으니 공권력이 있으나 마나한 세상이 되었네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한 업체에 맡기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이사람 B 폐기물 방치 550만 원 계약하고 천만 원을 내야 18평 건물 폐기물 치워준다고 하고 사진대로 방치한 악덕업자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계약서에 작은 문구를 넣어 철거비 추후협의로 빠져나가고 있음. 전화번호는 맞고 사무실 주소는 틀려 사무실 주소에서 이틀 잠복했는데 이 사기꾼 찾는 사람들이 L에 자주와 기다린다고 그곳 주민이말해줘 가짜 주소를 알았음. 현재 주소는 엉뚱한 곳에 올려놓고 사기치고 잘 살고 있음. 사기 치면서 빠져나갈 문구를 계약서에 인쇄해서 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님. 꼭 맡기려면 일의 진척에 따라 중도금을 주어야 사기를 면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트럭 1대로 먹고사는 사람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장비 빌려 하루 일당 주고 돈은 미리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날짜대로 받아가고 먹튀하는 사기꾼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C(2019. 8. 변경 후 상호: I)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장비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로 직원을 두고 있지도 않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가 게시한 C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서 피고인 소유 주택의 철거 및 처리비용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을 실사한 후 용역대금으로 다른 업체보다 다소 낮은 550만 원을 제안하였다(피고인은 당시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철거 및 처리비로 600만 원을 제시받은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여 2016. 11. 9. 용역대금 550만 원, 공사기한 2016. 11. 15.까지로 하는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1. 11.에 중도금 22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잔금 1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 당시 피해자가 인쇄하여 갖고 온 계약서가 사용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본 계약은 업무량, 조건, 환경에 따라서 사정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설명한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은 위 철거용역계약에 따라 2016. 11. 11. 피해자에게 중도금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 측 인부들이 2016. 11. 12.부터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피 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6. 11. 14.경 계약서상의 계약조건변경에 관한 문구를 들어 공사대금의 500만 원 증액 및 총 공사대금의 일시지급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공사대금의 과도한 증액 및 일시 지급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인에게 이미 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분도 반환하지 않았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성고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은 연락을 두절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인터넷 광고에 기재한 사업장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L‘으로 찾아갔으나 위 주소지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장 주소지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말을 들었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7) 피해자는 2019. 8.경 사업장 주소지를 여전히 ’서울 마포구 L‘으로 둔 채 상호만 ’C‘에서 ’I‘로 변경하여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였다. 8) 한편, 앞서 본 피해자가 주장하는 철거공사대금 500만 원의 증액이나 총 공사대금의 일시지급 요구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올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부분, 즉 C의 인적․물적 규모나 운영형태, 피해자의 계약불이행과 과다한 추가공사대금 요구, 이후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연락두절 등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이다. 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하였던 C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행위와 태도를 알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사기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기꾼‘은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이기는 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개적인 말이나 글에서도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