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0: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6.2km 지점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수리비 4,0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2. 21. 00: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3.6km 지점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현대월드언더리프트 렉카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21. 01:02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6에 있는 석남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피고인을 따라오던 피해자 C(남, 41세)이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와,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핸들 부분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처벌 대상이 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2차례의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모두 도주한 점(1차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고 피해자쪽으로 가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를 막기 위해 쫒아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현장에서 도주한 점, 추돌사고로 피해자 B 운전의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옹벽을 들이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