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A동 502호, 피해자의 동생 H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I 지층 101호, 부천시 원미구 J건물 510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고 있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와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차주작업을 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 소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 원을 교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부동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2013.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510호(시가 7,500만원 상당, 임차보증금 500만 원)를 피고인 B의 동생인 K 명의로 이전하고, 2013.10. 31.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A동 502호(시가 1억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대출금 4,000만 원)를 피고인 B의 동생인 K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3. 11. 12.경 부천시 소사구 I 지층 101호(시가 1억 1,000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를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은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A동 502호(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는 자신의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I 지층 101호(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510호 (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는 F의 동생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2) F은 피고인 A에게 위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없었고, 이에 에게 소위 '차주 작업'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3) F은 2013.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들한테서 소위 '차주 작업 방식을 통한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B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었다. 4)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3. 10. 17. J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동생인 K 명의로 이전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부천제일새마을금고에서 4,39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3. 10. 31. G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K 명의로 이전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6,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5) 피고인 B는 J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취·등록세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G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등기이전비 등 명목으로, 일부는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각 사용하고, 나머지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 합계 3,5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 B는 I 부동산을 담보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F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 등을 다시 넘겨 주었는바,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3. 11, 12, I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지인인 L 명의로 이전한 후 같은 날 I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1) 검찰은 2회에 걸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면서도 에게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F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 주된 증거는 F의 진술인바, F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인들한테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잘 이해는 하지 못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팔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차주 작업'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피고인 A이 '차주 작업'을 통하여 기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하고 자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자신과 미리 상의한 적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을 속인 것은 부동산 처분 관련하여 진행 상황을 설명하여 준다고 하여 놓고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차주 작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이 매도한 후 매도금을 주거나 매도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들한테서들은 소위 '차주 작업'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돈이 마련되는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피고인들이 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미리 상의하지 않아 실제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등에 대해 자신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다. 3)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 등을 넘겨주었는바,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던 F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준다는 것에 어떠한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만 말하여 F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F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F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F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