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7.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제추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 피고인은 2021. 9. 25. 1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주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과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C중 학교에 가는 길을 모르니 C중학교로 데려가 달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C중학교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만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C중학교 내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려 학교 내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물 위에 피해자를 앉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C중학교 내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려 D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0]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주변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관악구 I 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 K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므로, 위 사항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01:39경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고, 2020. 9. 4. 00:16경, 02:04경, 03:55경 각각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고, 2020. 9. 7. 05:55경 식료품을 산다는 이유로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고, 2020. 9. 14. 00:09경 및 02:24경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합11]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주변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I 모텔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022고합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호떡집에서, 피해자 O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점, 현금 14만원 등 도합 77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고 2020. 5. 22.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2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0:06경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 없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역시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속기록(가명 S), 속기록(가명 T)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등 CCTV 녹화 영상 기록 첨부에 대하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합1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22고합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서 사진, 입출 거래내역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문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텔 계산 통장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내역 관련), 수사보고(V업소 전화통화) [2022고합2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자필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피해품 회수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합1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2022고합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상세, 피부착자 범죄사실 수사의뢰,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상황 사본, 보호관찰서류(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보호관찰서류(부착명령집행지휘서 : 서울고등검찰청), 재범사건1(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재범사건1(부착명령집행지휘서 : 서울고등검찰청), 재범사건1 검찰 사건 정보 조회서, 재범사건2(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재범사건2(부착명령집행지휘서 : 서울고등검찰청), 재범사건2 검찰 사건 정보 조회서, 보호관철서류(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보호관찰서류(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서류(신고서 사본), 보호관찰서류(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서류(의무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서류(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보호관찰서 류(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서류(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 3부), 보호관찰서류(진술서 사본 3부), 보호관찰서류(각서 사본), 보호관찰서류(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사본 10부), 보호관찰서류(외출제한 위반 시 법적처리 계도문 사본), 보호관찰서류(진술조서, 조사과정확인서, 고지확인서 각 1부), 보호관찰서류(수사의뢰), 위치추적 수신자료(수사/재판자료 10부), P건물(P고시텔 현장 사진), 보호관찰 상황 사본 1. 수사보고(법무부 정보 검색 결과), 수사보고(2020. 9. 3. 및 9. 4. 준수사항 위반 관련),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수사보고(현장점검), 수사진행경과(대전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개인별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각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9. 22.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2012. 10. 11. 5년간, 2015. 3. 13. 3년간, 2017. 9. 22. 5년간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누 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2회 실시된 청구전조사에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높음(총점 22점, 18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20점, 18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성범죄 특성으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관련 범죄를 반복함’으로, 강간통념수용척 도 결과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성폭행 피해의 영향에 대한 잘못된 통념 항목에서 높은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준강간죄, 간음약취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준강간죄, 간음약취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준강간죄 및 간음약취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준강간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준강간죄 및 간음약취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간음약취 및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거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위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I모텔 J호로 데려갔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이동하면서 쓰러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밖에 있을 때 술에 취해 분간을 못해 있었고, 여관 들어가서는 오바이트 하고 나서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1쪽), 당시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를)어깨동무하면서 부축하면서 갔어요. 가기 전, 한번 쓰러졌어요(증거기록 61쪽).”, “(피해자가)막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비틀비틀 됐어요(증거기록 19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2020. 7. 31. 남자친구 U과 둘이서 소주 3-4병, 맥주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다가 다툰 후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만난 기억조차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8. 5. 피해자에게 “남친 모르지 아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기요 그날 술을 넘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겨서 뭘했는지도 기억도 안나고 뭔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술취한 여자를 그렇게 하고선 물론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던건 제 잘못이지만 크게 실수한거 같네요 연락하지마세요 제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인 2020. 8. 6.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섹스할 때 좋았자나”라는 문자메시를 보냈고, 피해자가 2020. 9.12. 피고인에게 “오빠 왜 자꾸 제 남친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요번에 술먹고 좋게 얘기한건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서 그랬던거고 오빠 얼굴 보자마자 솔직히 무섭고 기분이 안좋았어요 술취한여자 건드리는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시간 이후로 연락받지도말고 연락하지마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9. 10.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근처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을 알아보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문제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0. 9. 10.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담배를 빌리며 접근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직감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억하여 알아본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신과 술을 마시고 헤어질 당시 말도 어눌해지고 눈도 풀려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고(증거기록 271쪽), 그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도 완전 풀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2쪽). 법정에서도 술집에서 헤어질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이유에 관하여 “남자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여자가 지금 분간을 못하니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쪽),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유인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맞아요. 제가 만약 여성이었으면 모텔에 던지고 왔겠죠. 남자니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은 2020. 9. 13.경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상기 본인은 OOO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2020년 11월 25일까지 현금 700만원에 합의 볼 것을 글로서 서약하고 기간이 늦을시 경찰서에 자수 할 것을 나 A은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서럽고,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자팔찌까지 찬 사람인 거 알고 너무 분노했어요.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합의서를 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신고를 한거에요. 지금 잠도 못자고, 집 밖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요즘 잠도 못자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용서를 빌거나 각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과정 및 경위,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만약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1쪽, 195쪽) 등에 비추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고 나아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8세 피해자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하여 이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진 걸 이용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남자라서‘, ’여자(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그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취지의 변명을 일삼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 범행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2.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수차례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간음약취 및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이 사건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십수 년간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등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연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성폭력범죄습벽과 왜곡된 성인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누범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동종 범죄로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년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누범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역시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한 상태에서 쇼핑, 음주, 유흥 등의 사유로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반적인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시로 다양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누범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