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5:2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데 수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D(남, 40세)이 비데점검을 마친 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 고장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애초 고장의 원인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며 해제 및 조립에는 하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공구를 정리하여 집을 나서려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수리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1장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구를 정리하여 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어이, 어이”하며 부르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것을 놓치면서 가방끈을 당겨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고 기사의 팔목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부위를 잡아당겨 피해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판시 폭행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약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적응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의증>,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3. 판단 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질병명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후 2021. 10.경까지 추가로 1회만을 위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총 2회의 진료 과정에서 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전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위 E병원에서 70여 회 진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전인 2021. 4. 20.부터 2021. 5. 14.까지 F한의원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적응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의증>,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의증> 등의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24. G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2022. 7. 29.경까지 18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던 사실, 위 병원의 의사 G은 2021. 10. 7. 피해자에게 적응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의증>,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의증>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공판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가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해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가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육체적 기능의 신체 완전성의 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기능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정도, 기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비데 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적응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의증>,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의증>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검사는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을 근거로 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과 같은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의사 G이 발급한 진단서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병명을 진단한 측면이 있는 점, 위 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발병 연월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직업의 특성상 다양하고 많은 손님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정신과적 추적관찰을 요하는 적응장애, 기타 우울에피소드<의증>,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