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운대리점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과 매출이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피고인 A은 2012. 3. 26. C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고, 피고인 B이 2012. 4. 23.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피고인 B은 C의 상무로서 피고인 A을 대리하여 C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1고합130 1. C에 대한 배임수재 피고인 A, B은 예선업체, 항만용역업체, 선용품 공급업체 등(이하 '예선업체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더 많은 예선 등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 여수시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2008. 6.경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전월 거래액의 약 5% 상당액인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2010. 1. 5.경 L의 대표이사인 M로부터 전월 거래액의 약 5%에 해당하는 72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823만 원을, 2009. 1.경 N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전월 거래액의 약 5%에 해당하는 414만 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 4.경까지 범죄일람표 5- 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9,787만 4,000원을 각 교부받고, 나. 피고인 A은 2006. 3. 1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P의 대표이사인 Q으로부터 1,138만 원 권 수표(수표번호: R)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05. 6. 16.경부터 201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나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7억 4,55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에서 아무 업무도 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A의 처S, 피고인 B의 모친 T, C의 이사 U의 장인인 V을 사외이사로 두고, 그들의 급여 명목으로 2008. 1. 25.경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538,600,000원을 지출하고(피고인 B은, S은 실제로 위 돈을 수령했고, T과 V의 급여계좌는 자신이 관리하면서 명의대여의 대가로 자신과 U 이사가 월 40만 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는 C의 영업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C의 경리부장 W에게 지시하여 C이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아래 무죄부분의 1항과 같이 받은 돈(공소장에 '선공제 리베이트'로 표기) 중, 일부 업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는 C이 아닌 D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P와 같이 15%를 선공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 15%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돈, 위 5%에 해당하는 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돈을 합한 금액을 C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보관하면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가는 식으로, 2009. 1. 23.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14억 2,543만 6,747원을 인출한 후, D의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총계 1,555,250,039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75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조세포탈 1) 부가가치세 포탈 C이 해운대리점으로서 선사로부터 예선 사용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예선업체 등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의 5~15% 상당액을 C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A, B은 2007. 1.경부터 2010. 12.경까지 및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9-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줄여서 발급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7년 1기분 8,379,720원, 2기분 8,239,980원, 2008년 1기분 8,612,987원, 2기분 12,451,537원, 2009년 1기분 7,731,021원, 2기분 4,496,557원, 2010년 1기분 8,039,149원, 2기분 6,932,726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64,883,678원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모 T, 피고인 A의 처 S 등을 C 및 D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2008. 1. 25.경 T에게 사외이사의 급여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해,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740만 원 상당의 가공급여를 계상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년도분 33,050,000원, 2009년도분 50,731,337원, 2010년도분 41,474,316원 등 법인 세 합계 1억 2,525만 5,653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피고인 A, B은 위 C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1) 2010. 1.경 X으로부터 27만 7,974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20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다 연번 1 내지 27과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68만 5,073원 상당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 2010. 1.경 P으로부터 1,716만 8,839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도 1,144만 5,89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20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다 연번 28 내지 52와 같이 25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2억 1,511만 8,939원 중 1억 4,341만 2,52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 별지 범죄일람표 9-다 연번 53 내지 105의 매출은 C과 예선업체 등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53회에 걸쳐 합계 3억 1,597만 720원 상당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D의 명의로 발급하였다. 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나의 3)항과 같이 C의 매출을 D의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및 상무이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 및 상무이사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Q, Z, M, O, AA,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AA, O, M, K,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J 사무실, A 자택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AC이 C 등 선박대리점에 주는 리베이트 내역 확인 보고), Q 제출 확인서 및 현금보관증, 수사보고(P가 C에 준 추가리베이트 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주주임원 단기채무 계정별원장 첨부), 수사보고(차명계좌 등 거래내역분석 및 추가계좌추적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추가차명계좌첨부 보고), 수사보고(J 대표이사 제출 C 리베이트 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AC이 C에 추가로 준 리베이트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L이 C 등 항만대리점에 추가로 지급한 리베이트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2009. 1.~2011. 4.까지의 업체별 미지급 내역서 작성 및 선공제 리베이트 수수액 확인보고), 수사보고(차명계좌 정리 및 추가계좌 추적필요성 보고), 수사보고(N 제출 C 추가 리베이트 내역 첨부보고), 차명계좌에(주)P, AD(주)이 발행한 수표추가입금내역 1. 회계장부, 전표, 세금계산서 등(별책 3~7권) 1. 고발서, 법인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06년 2기~2010년 2기), 법인세 신고서 사본(2006년~2010년), 세금계산서 사본[(주)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 D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 부분(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은 상거래의 관행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같은 여수·광양 지역의 해운대리점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으로부터 예선업체 등을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예선업체 등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지역 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일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여수·광양항에서 영업을 하는 예선업체 등은 같은 업종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지역 해운대리점에 대한 영업활동이 과열 상태인 점, 지역 해운대리점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으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고,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판시 돈 외에도 거래액(예선업체 등의 해당 대리점을 통한 매출액)의 11~16% 정도의 금액(소위 '선공제 리베이트', 부가 가치세 1% 포함)을 지급받은 점, 위 선공제 리베이트 중 거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나, 판시 돈(공소장에 '추가 리베이트'로 표기)에 관하여는 발행되지 않았고, C과 J에서는 회계처리도 되지 않은 점, 위 돈의 교부자들은 당초에는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선공제 리베이트만을 지급하다가 도중에 판시 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고, 일부 업체의 경우 그 무렵부터 C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예선업체인 AE 주식회사는 판시와 같은 성격의 돈을 약속하지 않은 채 C으로부터 일감을 얻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선사로부터 직접 예선업무를 수주했을 때 일부 대리점과 예선업체가 예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했던 점, Q을 제외한 교부자들은 위 각 해당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 점, 피고인들은 이 돈을 피고인 A의 친척인 AF(피고인 A의 S의 숙모), AG(S의 조카), AH, AI(S의 조카), AJ(S의 사촌동생 AK의 처), AL(S의 조카)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 A은 Q이 P의 경리직원인 Z에게 판시 돈이 수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이P로부터 받은 돈 중 87,469,000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피고인들과 위 교부자들 사이에 예선업체 등의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돈을 C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 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을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S은 매월 C 사외이사의 급여 명목의 돈을 실제로 수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T, V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도 최소한 매월 80만 원씩은 피고인 B과 U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D은 주식 전체를 피고인 A의 처와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영업활동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C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낮추고, 피고인 A이 장차 D을 통해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C의 매출 중 일부를 D의 매출로 가장하고, D의 운영비(피고인 A의 월급 500만 원을 비롯한 직원 급여, 세금, 통신비 등)를 지출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위와 같은 D의 소유관계, 운영비 지출 목적 등을 감안하면, 그 돈이 C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아래 무죄부분 2항의 408,786,708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교부받은 '선공제 리베이트'의 비율이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처럼 일정한 것은 아니고, 그 돈은 대부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됐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사외이사의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도 C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D에는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므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교부받은 '선공제 리베이트'의 액수가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 B과 W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 2.부터 C을 운영해 왔고, 피고인 B은 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C에서 근무하면서 1995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 C의 매출이 늘어나자 피고인 A이 경리부장인 W에게 절세 등을 위해 C의 매출액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C의 매출 중 일부를 D의 매출로 돌리게 된 사실, D은 위 기간 중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학력과 경력, C의 매출 중 일부를 D으로 돌리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B은 판시 행위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매출이 없는 법인의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짓임이 자명하므로 위 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판시 1의 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조세포탈의 점, 2009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08년도분까지의 법인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 추가,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판시 3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판시 3의 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1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5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1,3의 각 죄 사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1998. 7. 2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1997. 6. 17. 전파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품 수수가 관행이 되어 있고, C이 실질적으로는 1인 회사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배임수재나 횡령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순수하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참작 무죄 부분 1. 선사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A, B이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선공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해운대리점으로서 선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선박의 입·출항 및 그와 관련된 도선, 예선, 통관, 검역, 통선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대리해 주고,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예선, 통선 등을 수행할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의 지정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C의 상무로서, 선사의 위탁 취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선사로부터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았으나,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통선 등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별로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에서 그 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이하 '선공제 리베이트'라 함)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각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공제 리베이트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P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항만용역업체인 P의 대표이사인 Q으로부터 계속해서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경리부장인 W과 공모하여, 2006. 2. 6. C 사무실에서 항만용역업체인 P에게 항만용역 수수료 7,591만 3,718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5%에 해당하는 1,132만 3,615원을 공제한 차액인 6,459만 103원 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132만 3,615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5. 5. 6.경부터 201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가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7억 9,131만 4,771원을 수수하였다. AC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항만용역업체인 AC의 대표이사인 O로부터 계속해서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경리부장인 W과 공모하여, 2009. 4. 7. C 사무실에서 항만용역업체인 AC에 항만용역 수수료 6,357만 7,474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1%에 해당하는 699만 4,234원을 공제한 차액인 5,658만 3,240원 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99만 4,234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5. 경부터 2010.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가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억 5,065만 6,893원을 수수하였다. J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예선업체인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선 업무를 배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경리부장인 W과 공모하여, 2009. 1.경 C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J에 예선사용료 2억 3,503만 6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1%에 해당하는 2,585만 3,366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2,585만 3,366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가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억 8,460만 82원을 수수하였다. L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예선업체인 L의 대표이사인 M로부터 계속해서 예선 업무를 배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경리부장인 W과 공모하여, 2009. 1.경 C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L에 예선사용료 1억 6,400만 9,5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1%에 해당하는 1,804만 1,044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1,804만 1,044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가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억 7,783만 5,705원을 수수하였다. N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예선업체인 N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계속해서 예선업무를 배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경리부장인 W과 공모하여, 2009. 1.경 C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N에 예선사용료 8,288만 8,18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11%에 해당하는 911만 7,699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911만 7,699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5-가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억 1,535만 8,107원을 수수하였다. 기타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선공제 리베이트 피고인들은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선 업무 및 항만용역 업무를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의 경리부장인 W과 공모하여, 2009. 2.경 C 사무실에서, 항만용역업체인 X에 예선사용료 604만 6,357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5%에 해당하는 30만 2,317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0만 2,317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29회에 걸쳐 합계 880만 1,020원을 수수하고, AM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017만 3,204원을 수수하고, AN으로부터 25회에 걸쳐 3,929만 6,703원을 수수하고, A0으로부터 167회에 걸쳐 합계 4억 5,082만 7,916원을 수수하고, AP로부터 6회에 걸쳐 357만 1,951원을 수수하고, AQ으로부터 12회에 걸쳐 1,677만 3,214원을 수수하고, AR으로부터 19회에 걸쳐 1,733만 8,102원을 수수하고, AS으로부터 7회에 걸쳐 1,121만 8,493원을 수수하고, AT으로부터 28회에 걸쳐 8,482만 9,267원을 수수하고, AU으로부터 11회에 걸쳐 1,818만 5,039원을 수수하고, AV으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 5,312만 4,498원을 수수하고, AD으로부터 28회에 걸쳐 1억 5,594만 8,781원을 수수하고, AW으로부터 22회에 걸쳐 2,005만 8,089원을 수수하고, AX으로부터 27회에 걸쳐 5,342만 5,693원을 수수하고, AY로부터 7회에 걸쳐 152만 1,971원을 수수하고, AZ으로부터 19회에 걸쳐 129만 8,186원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C이 예선업체 등을 선정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위 각 돈은 피고인들 개인이 아니라 C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제5호증, 증제9호증의 1, 증제 13호증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했다가 나가려면, 항만청,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에 대한 입항 신고, 예선, 강취방, 통선, 선용품의 공급, 출항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특정 항만에 자주 출입하는 선박을 보유한 대형 선사의 경우 그 항만에 지사를 두고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사가 지사까지 운영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당해 항만의 사정에 밝은 지역 해운대리점을 이용하고 있다. 다) 여수 광양항의 경우 선사로부터 입출항 업무를 수탁한 지역 해운대리점은 예선업체 등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라) 예선업체나 항만용역업체 등의 입장에서는 직접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 경험의 부족 등의 관계로 이에 필요한 영업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지 못한 채 C과 같은 지역 대리점을 상대로 수주활동을 해오고 있다. 마) 지역 대리점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선사로부터는 한국국제해운 대리점협회 등이 정한 요율표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금액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리점 사이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여 그마저도 받지 않기나 금액을 줄여서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예선업체 등으로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의 돈 외에 따로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없다.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선업체 등은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대리점의 중개수수료(지역 대리점이 예선업체 등의 수주 활동과 예선료 등의 추심을 대행해 주는 데 대한 대가) 정도로 인식하고, C을 비롯한 지역 대리점에 같은 성격의 돈을 길게는 이십여 년 동안 지속적·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사) 지역 대리점들은 원칙적으로 일부 금액(매출액의 15%를 받는 경우 5% 상당액과 선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5% 등)을 제외하고는 예선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돈을 지급받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중 상당액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에 송금을 하는 등 영업 활동비로 지출하였다. 아) 지역 대리점에 소위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고 선사로부터 직접 예선용역을 수주하는 AE 주식회사(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항에서 언급)의 경우에도 지역 대리점에 매출액의 11%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의 '판매 촉진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고, 공동배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울산항에서도 예선업체가 지역 대리점에 매출액의 6.3% 가량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 선사로부터 직접 예선용역 등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예선료 등이 할인되기 때문에 지역 대리점에 선공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9. 2. 27.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 분야 공정 경쟁규약"을 제정하면서 예선업체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일종의 예선 사용료 할인으로 파악한 바 있고,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는 2010. 7. 21.자로 예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리점에 1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예선업체 등을 선정하는 것이 선사의 사무라거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돈은 당초 C에 귀속됐던 것으로서, 피고인들 개인이 이를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인들 개인이 취득한 것이라면 판시 범죄사실 2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C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피고인 A이 AC으로부터 추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4. 9.경 C 사무실에서 AC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AC을 계속해서 항만용역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6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08. 4. 2.경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나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억 5,984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AC의 대표이사인 이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매출액의 5~10% 상당의 돈을 준비시켰으나,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 B과 접촉하면서 B에게 매월 100~200만 원씩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B의 술값 대납, 골프 접대, C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것이 다. ) 라.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횡령의 점(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1,561,450,039원 외에도 408,785,200원을 더 횡령했다. 나. 주장 피고인들은 위 돈을 C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이상, 그 사용행위가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C이 GA 등에 송금한 리베이트 내역 확인보고), CIF 및 인터넷 확인 자료, BA, BB, BC, BD, BE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408,785,200원을 C의 영업 활동을 위해 국제 해운대리점 등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인 판시 2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피고인 A, B, 주식회사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판시 3의 가의 금액 외에도 부가가치세 합계 80,116,322원(판시 금액을 더하면 145,000,000원), 법인세 합계 213,744,347원(판시 금액을 더하면 339,000,000원)을 더 포탈하였고,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한 범칙행위라는 것이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초과액의 포탈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인 판시 3의 가및 4의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