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C조합에서 주최하는 대의원교육에 참석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2:3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F 버스 내에서도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심식사 도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여 주었던 것일 뿐이고, 그 외에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목격자 G, H, I 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무슨 성추행을 하였느냐. (피해자의) 어깨밖에 더 주무른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추행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 반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가 언제 허락을 했나요. 제 허락받고 어깨를 만졌나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주물러 놓고"라고만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심식사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만 문제삼았을 뿐이고, 나아가 "어깨 외에도 겨드랑이나 다리도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점심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는 C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이 같이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9, 52, 53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주물렀던 점(수사기록 제8쪽),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는데,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어깨가 뭉쳤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짐작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나서 곧이어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조합원인 G의 어깨도 주무른 점(수사기록 제19, 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의도가 없이 단지 안마를 해 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그 손이 등을 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밑 부위까지 내려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라고 소리를 치며 몸을 움츠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그러나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H 및 G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19, 20, 5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를 때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얼굴을 찡그리면서 피고인에게 "어깨를 만지기 전에 내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H이나 G 모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몸을 움츠리는 것까지는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신체 접촉의 태양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과장하여 묘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다가 우연히 어깨와 가까운 겨드랑이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G의 옆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아라뱃길로 가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버스 복도를 오가다가 피해자와 G이 앉은 좌석 옆에 기대더니,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와 G 쪽으로 기울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와 G의 무릎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무릎 부위를 간지럽혔다. 그래서 피해자는 인상을 쓰면서 '치워요. 뭐하는 거에요 지금'이라고 소리를 쳐서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쫓아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위 진술에 의하면, G은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반응을 모두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범행을 직접 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G의) 다리를 만졌다면 분명히 제가 알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다리를 만진 적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쪽),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서로 명백히 충돌하고 있으므로, 그중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려내어 취신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계속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뒷좌석으로 쫓아냈으나, 피고인은 조금 있다가 뒷좌석에서 일어나더니 앞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손이 피해자의 가슴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서 뒤에 있는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추행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상임이사 J 이 피고인을 데리고 뒤편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당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I도 "피해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부릅뜨고 피고인에게 소리치는 장면은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0쪽). 그런데 한편으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G은 "당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앞만 보고 있었으므로,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그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J이 피고인을 데리고 간 사실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 22쪽),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듣지 못했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