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23:0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16,527,000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해주면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2. 23.경까지 이를 담보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신청 등, 리스료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각 공판기록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잠시 맡겨둔 것일 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차량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및 G 소유인 고가 시계의 점유를 이전받고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인바,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담보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형태인 점,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리스차량인 위 차량을 적법하게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의 관계에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포 차량으로 유통하는 등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여일부터 9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D으로부터 리스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는데, 이를 확인한 후에도 D에게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면서도 위 차량을 처분하려는 시도나, 적법하게 처분할 수 없는 차량인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리스 차량인 것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D이 위증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비록 D의 진술 중 자동차등록증 교부 시기 등 세세한 부분에 분명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이는 기억의 산일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장물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회복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1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던 중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자상(약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4회 각 저질렀고, 특히 202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20. 12. 17. 11:55경 서산시 B, C편의점에서 D(28세, 여)이 계산을 잘못했다며 "야 이 씨발년아 너 돈을 가지고 장난질하냐?,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 주먹을 들어 계산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역 조직폭력단체인 ‘B’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2:28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선배조직원의 조문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C(남, 49세)이 술에 취하여 선배들에게 예의 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당시 피해자 피해부위 상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모습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맞은편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008년의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B은 2020.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닉네임 ‘C', 'D’)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회선에 연동된 유심(USIM)에 대하여 E 사용인증을 받아 범행에 사용할 E 계정을 생성하는 역할 및 중국 등 국외에서 범행을 위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유심(USIM) 및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2020. 5. 20. 12:3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안테나 55개, 대포(유심)전화 55대분]를 미리 준비한 랜선, 어댑터에 연결하여 설치함으로써 그로부터 2020. 5. 26. 15:0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게이트웨이 2대에 접속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9) 1. 수사보고(순번 14, 15,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동거하지 않는 형제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근처에 위치한 친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에게 반말하는 등 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D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합자회사는 강원 평창군 C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폐재류 수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B 합자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E과 위 B 합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등에 대한 유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E이 피고인 A에게 실제 거래액보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액수를 10% 정도 부풀려서 발급해주거나 실제 거래액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피고인 A이 E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액수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실제 거래액과의 차액을 위 B 합자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지정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E으로부터 실제 거래액과의 차액인 3,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금융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E으로부터 실제 거래액과의 차액 합계 136,47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류외상판매대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예금거래내역서, 영월세무서 요청사항, 고소인 거래정리내역(B 관련), 각 영장 회신자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합자회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아래의 정상들과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 합자회사의 경우 피고인 A과 관련된 아래의 정상 및 위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비자금 조성 등의 의도)와 범행 경위 및 수법(가장거래를 일으켜 실제 거래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대회사에 지급한 뒤 실제 거래액과 지급금액간 차액을 판시 각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범행 기간 및 차명거래 액수(수년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차명으로 거래하였다)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이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이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8. 3. 18:41경 순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신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57] 1. 2021. 9. 1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2:00경 전남 순천시 E 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순천시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월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에서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후진을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1.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16:46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까지 왕복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판독 사진 등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9. 1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그 외 범죄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86%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2012년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한 차례뿐이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2:4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00 피고인은 2021. 2. 3. 14:50경 구미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백산로 38에 있는 송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021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0고단1869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2021고단500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2021고단577 피고인은 2021. 9. 8. 21:0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2021. 11. 17. 1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을 경유하여 경북 봉화군 파인토피아로 금봉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우준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전화통화)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0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1. 18:2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D아파트 입주민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울시와 금천구청은 E 공동재개발 지역으로 합병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남, 61세)과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1. 18:2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D아파트 입주민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울시와 금천구청은 E 공동재개발 지역으로 합병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A의 이마 부분을 들이미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침을 뱉고 머리를 받고 가슴을 2회 미는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H호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아파트 입구까지 50m가량 밀려나기만 했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의 진술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G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아파트 입구에서 시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경사면 위쪽에, 피해자 B이 경사면 아래쪽에 가까이 붙어 서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에 들이대고 이어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영상의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키가 피해자 B보다 작아서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대거나 들이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인근 주민인 F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 B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3쪽), F는 법정에서 그와 같인 진술한 적 없고, 아파트 입구 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아파트 입구 쪽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 외에 목격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이마 부분에 머리를 들이민 사실과 피해자 A이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이 넘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었다고는 하나,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은 피고인의 머리가 자신의 이마 부분에 닿자마자 또는 닿기 직전 넘어지는데 외력에 의해 넘어지는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A이 넘어진 상태에서 과장된 몸짓을 하다가 바로 일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5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C 일원에서 시행 중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4. 19:36경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약 19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추잡하다 100년 묵은 독사 같은 E씨‘라고 글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3. 15. 07:30경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약 19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추잡하다 100년 묵은 독사 같은 E씨‘라고 글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08:07경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약 19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E씨 76세 나이 헛먹었나 개념은 밥 말아 먹었나 우리 조합 십창내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조합원들 198명이 F 무능해서 나가라는데 아직도 옆에서 뭐 뜯어먹을게 있나 그리 진드기처럼 들러붙어서 끝까지 욕심부리냐 죽어서 돈 1원 못가지고 가는데 사는 날 얼마 남았다고 E씨 거짓선동질 그만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그동안 조합원들 기만한 거 사과하시지?‘라는 글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근거: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3.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2021. 8. 27.경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고소취소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7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야이 자식아, 정신 또라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아들한테 욕설하면 되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좌우측 다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 진단 의사 E), 의무기록 제공 요청 공문, 초진기록기, 외래차크, 입원 상병, 입원 차트, 퇴원요약지, 방사선 판독 결과, 간호 정보 조사시, 강호기록(병동) 1. 수사보고(고소인 블랙박스 영상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몇 차례 팔을 휘두르거나 몸을 잡고 흔들고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양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폭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고령이기에 뼈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0. 8. 8.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E에게 ‘상대방과 다투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입원 동기에 관하여 ‘다투면서 넘어져 전신통, 우측 가슴통증 등 증상이 발현되어 외래 통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의사로부터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2번, 다발성 염좌 및 긴장: 경부, 양측 어깨, 양측 둔부’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검사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이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1:54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우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00: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식당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약 5m 구간을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0: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식당 방향에서 수성못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후방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9:20경 안동시 영호1길 99 천리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영호7길 25-4 천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