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인천구치소에서 형기만료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2. 21. 1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외상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 8개월 동안 살게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내가 너 가만히 놔둘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외상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6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5세)이 오른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돈을 받고 싶으면 내가 뽀뽀해 줄게. 외상값을 없애줘.”라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의 매표소 창구로 머리를 들이밀며 “쳐봐, 쳐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22. 2. 27. 13:0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꺾어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3. 1. 19:1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흉기인 유리로 된 소주병(길이 약 2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으로부터 팔을 꺾이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40cm, 세로 약 40cm, 높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의 3. 1. 현금 인출 확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3. 1.자 O 공인중개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K 및 I CCTV 영상 CD 각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건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죄, 강제추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약 5~6년 전부터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값 및 빌 2)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자가 외상값을 안주고 약올리고 술주정한다. 팔 붙잡고 뽀뽀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관절 염좌’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I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표소 창구의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응대하고 있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어 세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매표소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모습, 피해자가 매표소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나오는 남성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잘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부리고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퇴거 조치만을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K에서 혼자 술을 한 잔 먹고 피곤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서 눌렀다. 피해자는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모자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치고 받으며 몸싸움을 하였다. 기존에 팔에 질환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날 팔이 더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2) K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누르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가 자신의 모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C의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오고, 그로부터 약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간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아서 피가 막 난다. 내 돈도 훔쳐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비산되어 있었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2022. 3. 1. 18:17경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 3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언급한 것은 표현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바지 주머니’는 ‘잠바 주머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협박, 업무방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현금을 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력성, 위험성,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도상해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2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 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9. 11: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