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 쪽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J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차량 대출금을 변제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변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7:00경 광주시 K 단지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변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 15:27경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N, 주민번호 : O, 상환금액 : ￦ 22,000,000, 상환일자 : 2020년 12월 1일, 내용 : 위 N 님 P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Q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 16:20경 서울 중구 R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Q 주식회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행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S, N, H, B, E,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작성의 각 진정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자필 진술서, 제출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각 납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13, 14), 일부 상환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26)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71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추징의 근거로 들고 있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한편,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이러한 피해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