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중국 내지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 사용 및 거래행위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내지 소득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2012년도 2기 수입금액 2,045,677,419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4,567,741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2012년도 소득금액 572,394,154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년도 종합소득세 141,407,431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2013년도 1기 수입금액 8,714,676,834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871,467,68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3년 연간 1,217,442,855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 2014년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4. 1. 26.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2013년도 2기 수입금액 20,135,181,199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13,518,11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2013년도 소득금액 1,089,183,037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년도 종합소득세 295,622,735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6.경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2014년도 1기 수입금액 12,106,462,925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210,646,29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4년 연간 3,519,787,146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득세 재산정 관련 검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관련 피의자 주장에 대한 검토)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관련 가. 주장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용역의 대가와 도박 판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금한 돈 전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에서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이트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고, 이용자들은 단지 자신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박자금은 사이버머니로 충전됨으로써 그 즉시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 적중'이라는 우연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용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박사이트에 투입된 돈은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운영의 도박사이트에서 충전된 사이버머니만큼 도박을 즐기면서 배당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지급한 돈 전부가 도박사이트 이용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이미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과되는 등 사업자의 이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소득세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지출하였음이 명백한 매입비용(해외서버 관리자에게 지급한 돈), 임차료(국내외 사무실 운영), 종업권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가 주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득에 관한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한편 피고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2018. 2. 13. 시행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아니므로, 같은 령 제3항 제1호(2016. 2. 17. 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결정된다.2) 위 시행령에 의하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에 대한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총 도금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국세청이 고시한 '도박장 운영'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2012년 24%, 2013년 22.8%)을 곱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를 산출한 검사의 계산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갖추었다고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4,737,230,001원 ~ 11,843,075,00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는 총 약 47억 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것인데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의 판결 확정 이후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 선고됨을 계기로 별도로 기소되기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함. 그러나 한편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도박개장 범행에 있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금원의 입·출금 및 수익금 관리를 하는 종업원으로서 처벌받은 전과에 불과하므로, 위 전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점 또한 이 사건에서의 양형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배당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의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이상 피고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도박자금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