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43, 321(병합) 사기, 무고 |2014초기62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내역표' 기재 배상신청인에게 위 표의 '편취금액' 해당란 기재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3] 1.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 중개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실적이 저조해서 실적을 쌓아야 하고 실적이 있으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나는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출실적만 쌓으면 된다, 1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대출금을 다 갚고, 지원금은 아르바이트비로 주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대출중개업체인 'e-스쿨버스'를 통하여 2013. 1. 7.경 해솔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금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이자 돌려막기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가 더는 피해자들의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다른 대출자를 구해 그 대출금으로 앞선 피해자들의 이자 등을 막기로 마음먹고 F에게 대출을 받을 사람을 구해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 A 이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피해자들의 이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3. 11. 25.경 안동시 G 소재 H독서실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1을 만나 "저축은행에 대출 실적을 올려 리베이트 받은 것이 있는데 15,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를 지급해 주고 대출아르바이트비로 대출금의 5%인 700,000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6.경 참저축은행에서 9,000,000원, 현대저축은행에서 6,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공제한 1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F 또는 J 등을 통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이자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가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자가 연체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난 상태에서, 마침 F이 E 등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것 때문에 E 등이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한 자책감과,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대출자를 구해오라는 압박을 받는 데 대한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를 쓰고 가출을 한 것을 기화로, F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안동시 소재 K공원 근처에 있는 'L 커피숍'에서 M, J, N, O, P, Q에게 "F이라는 사람이 나와 함께 대출중개업체에서 일을 하였는데 F이 내통장을 들고 도망을 갔다. 내가 통장을 빌려줬으니 내 죄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장을 사용한 사람이 이니까 억울하다. F을 고소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나도 F을 고소할 생각이니 같이 경찰서에 가서 F 고소하자. 다 같이 F 고소하면 이 도망을 갔으니까 수배할 것이고, F이 잡히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M 등으로 하여금 'F이 대출을 받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각 작성하게 한 후, M은 2014. 1. 15.경, Q, P, N은 2014. 1. 16.경, J, 은 2014. 1. 17.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각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M, Q, P, N, J, O으로 하여금 F을 고소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14321] 1, 2012, 2,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7.경 안동시 R 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e스쿨버스를 통해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는 내가 다 내주고, 3개월 뒤 원금을 갚아주고, 알바비로 5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건네주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대출중개업체인 'e스쿨버스'를 통하여 2012. 2. 28.경 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삼신저축은행에서 7,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주면 이자는 다 내주고 3개월 뒤에 기존에 대출받은 돈과 추가로 대출받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건네주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경 'e스쿨버스'를 통하여 (주)하트캐싱에서 1,500,000원, (주)머니라이프에서 1,500,000만 원, (주)굿타이밍에서 1,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뒤, 2012. 5.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T, I, U, C, V, M, Q, P, N, J, W, O, X, F,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0, 99번) [2014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증명서, 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고액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고행위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