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9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는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 F은행 G 대리를 사칭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H카드 I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과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5. 19:11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이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지원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9. 13:26경 대구 서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 M은행 N 대리를 사칭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다시 O 채권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과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13:00경 청주시 서원구 P 앞 도로에서, M은행 소속 Q 사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M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9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8. 오전경 평택시 송탄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S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R 님 위 T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28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R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주식회사’라는 명칭과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 12: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U 대리이다.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F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기한이 남아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28. 15:1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위 T 직원이 보낸 Q 대리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T 직원이 보낸 Q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1.8%의 금리로 최대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대출신청서 어플을 설치하고 설치한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 진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기한이 남았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되어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28. 20:2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W 직원이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W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08: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정부지원자금으로 3.6%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고 보내주는 F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F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6개월 안에 정부지원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일 14:30경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와 강제처분이 되니 보내주는 Y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 15:37경 부천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위 X 직원이 보낸 Y 직원 Q이 아님에도 마치 위 X 직원이 보낸 Y 직원 Q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진술조서(피해자) 스캔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및 범행 전후 동선 CCTV 확인), 내사보고서(6.29. 남성 피혐의자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수사)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_사진앨범 및 상선과 대화내역 등 첨부)-사진관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관련 결과보고서, 위조문서(R)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R_2021. 6. 28. 천안서북경찰서 신고건)-피해자 R 관련 진정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V_2021. 6. 28. 서울강서경찰서 신고 건)-피해자 V 관련 진술서 및 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서울강서경찰서 사건 원본 첨부)-피해자 V 원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만 원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여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횟수와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6회에 걸쳐 총 1억 3,460만 원을 수거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수당은 약 250만 원(보통 1건당 2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다른 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임)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