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608

범죄 사 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2006. 3. 13. 전까지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2011고단3608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V),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1)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2011고단3617 사건)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 U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위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W),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2011고단3626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X),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2011고단3633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Y),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 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 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 (20113640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Z),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 (2011고단3647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A),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3.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피고인 G (2011고단3656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B), 2006. 7.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 (2011고단3665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C),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23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피고인 I (20113672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D),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피고인 J (2011고단3679 사건) 가.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E), 2006.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AF)이 된 후, 2008.7.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J)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0,000원을 후원회비 또는 후원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2) 11. 피고인 K (2011고단3686 사건) 2) 공소장에는 위 범죄사실과 함께 '위 피고인이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표현과 '위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는 표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기재내용(공소장 자체에도 위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점과 U정당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위 피고인을 정당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은 범죄의 성부와 무관한 기재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이 부분 표현을 삭제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실체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G),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피고인 L (2011고단3695 사건) 피고인은 2006. 4. 5.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H), 2006. 8.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피고인 M (2011고단3704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I),2006.7.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함으로써 U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피고인 N (2011고단3711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J), 2006. 9.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및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피고인 O (2011고단3718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K), 2006, 7,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피고인 P (2011고단3725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L),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피고인 Q (2011고단3743 사건) 피고인은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관리번호 AM),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U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Q)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3) 의 각 진술기재 1. CMS 자동이체 내역 4)의 기재 1. 각 인사기록카드사본, 각 EB21 파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증거목록 순번 227, 228, 229 4) 증거목록 순번 232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J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정치자금으로는 지극히 소액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납부가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교사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상당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 죄 부 분 (정당 지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2011고단3617 사건) 피고인은 1989, 10, 12.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나. 피고인 C (2011고단3626 사건)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다. 피고인 E (20113640 사건)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12. 26. 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라. 피고인 G (2011고단3656 사건) 피고인은 1997.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7.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마. 피고인 H (2011고단3665 사건) 피고인은 1986. 10. 20.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8.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바. 피고인 I (2011고단3672 사건)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9.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사. 피고인 K (2011고단3686 사건) 피고인은 2000.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26.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아. 피고인 L (2011고단3695 사건) 피고인은 1986. 3. 25.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 1. 7.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자. 피고인 O (20113718 사건) 피고인은 1988, 11, 5.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 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차. 피고인 P (2011고단3725 사건)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6.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정당을 지지하였다. 카. 피고인 Q (20113743 사건)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7.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U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U 정당을 지지하였다. 2. 판단 가.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효력 위임명령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내용과 목적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위임명령에서 수권의 내용과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기본권 제한 사유를 설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마910 결정 등 다수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부분의 수권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인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 3항에 나열된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해하는 정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지대상을 각 헌법기관 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5)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무원이 '스스로' 정당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는 행위 (제1항)와 공무원이 '타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제2항)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보다 훨씬 소극적인 형태인 '정당의 일상적인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스스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4호의 말미에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부가함으로써 선거운동과의 관계 여부나 타인에 대한 영향력의 존부, 공개 여부, 금액의 다소 등에 관계없이 일체의 후원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결국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해당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6) 5) 이와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은 예측가능성이 없어 포괄위임금지의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등 다수 참조).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 규정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다른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2011고단3617 사건) 피고인은 1989, 10. 12.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후 2007. 1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C (2011고단3626 사건)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E (20113640 사건)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G (2011고단3656 사건) 피고인은 1997.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7.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0. 9.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H (20113665 사건) 피고인은 1986. 10. 20.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8.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후 2008. 5,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I (20113672 사건)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9.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K (2011고단3686 사건) 피고인은 2000.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L (2011고단3695 사건) 피고인은 1986. 3. 25.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4. 5.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0. 17.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N (20113711 사건) 피고인은 1991. 4. 29.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4.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2, 23.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피고인 O (2011고단3718 사건) 피고인은 1988. 11. 5.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 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P (2011고단3725 사건)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6.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Q (2011고단3743 사건)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7.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U정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금지규정을 위반한 범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 가입행위가 완료된 때 범죄도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3년인바, 7)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후의 U정당 가입행위 시점인 2006. 4.5.경 또는 2006. 3. 27.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7. 2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