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2. 2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E(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려가면 죽는다.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배낭 위쪽 손잡이 부분을 잡아 흔들어 가방 일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위 1항과 같은 지하철역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탄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왼쪽 아래 입술이 찢어지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정신적 충격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가명) 착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가방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추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금주 및 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처단형 및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불특정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2회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 전과이며, 위 전과 모두 범행 경위와 방법, 대상 등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과 유사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도 피고인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전과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도 총점 2.75 로서 한국 남자 대학생 평균(2.7점)에 근접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위 결과들을 검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마지막 성폭력범죄 전력이 확정된 2012, 7, 7.로부터 3년의 집행유예기간 및 신상정보 공개 · .고지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2017. 5. 1. 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였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확정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도 대체로 순응하였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5. 1.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였으나, 같은 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어머니와 직장동료 등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