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4:24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쫓다가 붙잡지 못하자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에게 돌아와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G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과격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약 11 년 전에 경미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일행까지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5: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유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뒷 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2018. 12. 13. 자 공탁서 등 참조),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휴지케이스를 손으로 움켜잡고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정도, 피해회복 관계, 종전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302]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 03:08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 H(여, 39세)의 왼쪽 코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십팔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같은 년아, 이 동네 10명의 남자들이 다 너를 싫어한다, 몸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8. 12. 18.자 피해자 H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태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41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행인과 그만 다투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친 뒤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6. 00:57경 아산시 장재리 장재지하차도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26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본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5:28경 천안시 동남구 B, 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 새끼야, 등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으로 들어 위 E의 허벅지를 1회, 양어깨를 2회 가량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 05:35경 위 1.항 기재 C모텔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된 것에 화가나 위 순찰차량 뒷좌석과 앞 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두발로 걷어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안전칸막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순찰차량 견적서 1. 현장출동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2. 22: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4:33경 대전 동구 역시장길 2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공영주차장을 나오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무인 요금정산기 옆에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여 두고 요금정산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는 평소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요금정산을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게 하여 전방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 출구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성매매여성인 C, D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E는 2018. 7. 5. 23:4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F, G으로부터 대가로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을 받은 후 C, D로 하여금 F, G과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1. 범행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대가로 받은 15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을 추징, 수사기록 31, 128쪽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조기축구회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0: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구를 못 친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화동 1232 일산대교 김포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0. 20: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산 남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F(남, 29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업무상 중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및 면허 취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5:10경 군산교도소 수용동 1동 B 내에서 피해자 C(46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리 교도소라지만 어린 놈이 나이도 한참 많은 사람에게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이에 '야 임마 너 뭐라고 했냐, 이 씹할 놈'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면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3. 2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금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아파트 상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2: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촌지간이고, C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B, C과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3. 1. 19:2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B은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G 운행의 H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I회사에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3.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69,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또는 C과 공모하여 2017. 3. 3. 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424,64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득 및 피의자 명의 보험금지급이력 확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각 대물손해사정보고, 각 사고사진, 각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종결보고서, 자차손해사정보고서, 각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공범 B 유죄 제1심판결 선고 확인), 수사보고(공범 C 검찰피신조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조산한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제일고사거리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의 남편인 C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6:30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모니터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움켜잡았다가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사실상 처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항의한 점, B은 그 직후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한 점, B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B은 피해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손을 끌어당겨 일으키려 했는데 자신이 일어나지 않자 일어선 채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팔을 잡아당기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다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화가 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남편인 C와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화가 나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돌아 앉아 있다가 C의 노래가 끝나자 C가 나갔고, B과 피고인이 뒤따라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해 상황,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B은 일관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기에게 다가와 추행을 하자 그 순간 큰소리를 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B의 고함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과 피고인의 자리 가운데에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의 너비가 넓지는 않더라도 앉아 있던(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의자에 다시 앉기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B의 고함 소리를 듣고 뒤돌아 본 C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던 피고인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만을 보았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들고, 자신의 처가 고함을 쳤음에도(B은 경찰 조사에서 '신랑한테 다 말할 거다'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아무런 말도 없이 노래를 마저 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호형호제하던 C가 노래를 부르던 사이 B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C, B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일의 행적,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에게 범행이 쉽게 발각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0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5. 02:30경 술을 마신 상태포 위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07:55경 위 E 대리점 앞 도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볼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여, 47세)} 2015년경 이혼한 후 2018. 3. 경부터 동거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8:1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손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0:18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1981년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회사 사무실을 조성하면서 철 파이프 및 합판 등으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35m㎡상당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로 튕겨져 때마침 후방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29길 71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29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5만 원씩 이자만 납부 받으며 대부원금은 추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연이자율 2,607%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5.부터 2019. 6.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최저 525%, 최고 2,607%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5.부터 2019. 6.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최저 525%, 최고 2,607%을 적용하여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자 G,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및 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채무자 H에 대한 연이자율 계산)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초과이자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채무추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한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근로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