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B빌딩 15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핫'지점 수석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1.경부터 2016. 8.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강남지점장을 역임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핫'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1,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08. 2.경 H㈜, 2014. 10.경 C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의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핫'지점의 수석본부장이자 강남지점장으로서, D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D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D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20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553회에 걸쳐 합계 16,880,146,4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 C 사무실 및 서울지역 지점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핫'지점 수석본부장, 강남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3%를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3. 12. 17.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명으로부터 총 553회에 걸쳐 합계 16,880,146,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의 각 진정서 1. AA의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A 배당금액 확인, 피해자 전화통화, 구속 피의자 D 관련 검찰 자료 확보, C 대표 D의 판결문 확인, C 전체투자금 내역 관련, 추가 피의자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C 홈페이지 확인 관련, 홀딩스 영업점 여행 프로모션 및 최근 동향, 가짜 AB 매니저 프로그램 개발, 유지 관련 피의자 D의 이메일 내용 확인 보고) 1. 각 내사보고(혐의업체 법인등기부 확인, 제보자 이메일 자료 분석, 총 22개 이메일 내역 분석, 제보자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내역서, D 검찰처분기록 열람, 등사) 1. 수사첩보보고서 1. C 강남지점, 판결문 사본 3부,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대표 D), 투자설명회 자료, PPT 자료, 등기부 등본, 개인투자약정서, 사업설명서, 통장 사본, 각 투자약정서,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지점 직급, 전산프로그램, 이메일 출력물, D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금융다단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규모 크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들 중 31명(피해 금액 약 64억 원에 해당)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도피 중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음. 법리상의 주장이나 범의 외에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