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16세)과는 "F"라는 휴대폰 어플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G(여, 가명, 당시 16세)은 피해자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룸카페 17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혀를 내밀고, 재차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16:24경 화장실에 갔다가 위 룸카페로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17:25경 사이에 위 룸카페에서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17:36경부터 19:4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먼저 택시를 태워 보내고 위 룸카페로 다시 돌아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과는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가명) 남자친구가 제출한 J 대화내용, G(가명) 남자친구가 제출한 CD 1매, 각 녹취록(증거순번 16, 17, 21, 22), CD 1매(증거순번 23)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낮고, G(가명) 남자친구가 제출한 J 대화내용, G(가명) 남자친구가 제출한 CD 1매 및 각 녹취록(증거순번 16, 17) 역시 피해자 G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나머지 녹취록(증거순번 21, 22), CD 1매(증거순번 23)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최초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화장실을 함께 가고, 과자를 보충하거나 전화통화를 목적으로 방 밖을 나가는 등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방 안에서도 J 메시지나 전화를 하는 등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인 룸카페는 손님들의 방문이 빈번한 곳으로 여러 방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였으며, 방 안에는 카운터와 연결되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면, 최초 추행 이후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돌아가 1시간 가량(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다녀온 때로부터 E이 룸카페를 떠나기까지) 함께 머물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돌아간 이유로 "짐이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신고할까봐.", "피고인이 룸카페 비용(1인당 8,000원)을 지불하지 않을까봐."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해자 E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술잔을 엎질렀는데, 이는 피해자 G이 만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E이 피해자 G을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당시 피해자 E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G을 혼자 놓아두면 추가적인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E이 만취한 피해자 G을 두고 먼저 떠났다는 것은 위와 같이 술을 엎지른 이유와도 모순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두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몇 차례 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전후로 위 피해자가 한 행동과는 상반된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반말로 친숙한 J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 E은 룸카페를 나가면서 자신의 교복상의를 놓아두고 갔는데, 피고인에게 위 교복상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 위치를 알려주었다(증거기록 70, 71쪽). 피고인은 위 가게 앞까지 가서 위 교복상의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태도는 성폭력 피해 이후 가해자를 기피하고, 주거 등의 개인정보의 노출을 꺼려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상반되고, 무서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은 룸카페를 나와 피고인에게 K에서 화장품을 사달라고 하였다고 하는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직후 가해자에게 화장품을 사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관한 각 진술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피해자 E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검찰에 이르러 처음 등장하는 등 그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추행행위가 추가되고 있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룸카페를 가 본적이 없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술을 두 번 정도 마신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의 경찰진술 및 피해자 E, E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룸카페 방 안에서 성행위에 관한 언급이나 성적 농담을 한 사실이 없으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1로 섹스하자"는 등 성적인 것을 계속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이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다른바, 이 부분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이다. 각 녹취록(증거순번 21, 22), CD 1매(증거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한 일부 신체접촉도 피해자 G의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피해자 G이 미성년자인데다가 남자친구도 있는 상황에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신체접촉까지 한 데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