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61

범죄사실 2012고단761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10. 03:15 경 원주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F에 대한 희롱을 그만두고 집에 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나 특전사 나왔는데 너 어느 부대 나왔냐,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랑 한번 뜨자.”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10. 07:5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여, 37세)이 운영하는 I 휴게텔에서, 피해자 G에게 "맘에 든다, 사귀자 같이 살자."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술을 따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4 ~ 5회 때리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J(16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G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1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리모콘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후 피해자 G 이 피고인을 피해자 J과 떨어뜨리기 위해 마사지실로 데려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위 I 휴게텔에서, 피해자 G 이 병원치료를 위하여 위 휴게텔을 잠그고 자리를 비우자 발로 위 휴게텔의 문을 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게텔의 현관문 및 옷장 등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K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4, 00:52 경 원주시 M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 L에게 "넌 나를 속이고 있다. 내 돈을 가져가지 않았냐."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6. 03:4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0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3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851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7. 화성시 우정읍 668-1 에 있는 82번 국도를 P 카렌스 승용차를 거칠게 운전하여 진행한 것에 대하여 Q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42세)이 상향등을 비추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차를 세우고 피해자 C의 차량으로 가 열려진 창문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 C을 수회 차고, 피해자 C 이 조수석 쪽으로 도망가자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 이 차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미장용세손과 타일본드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C 이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윈도우브러쉬 등을 잡아당겨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3,214,37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R파출소 소속 경장 S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위 S의 가슴을 5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G), 각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D) 1. 각 폭행관련 사진, 피해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등, 현장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2012고단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돌아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 만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2고단761 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정당방위였다. 나. 피고인이 2012. 9. 10. G을 머리로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J에 대한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판시 휴게텔의 현관문 및 옷장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이 N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012고단851 가.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정당방위였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012761, 201285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증으로 인해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각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진단서, 견적서, 각 관련 사진 등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G, J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2012. 9. 12.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D, C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및 그 수단,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¹2012761, 피고인은 2012, 9. 11, 09:4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영하는 I 휴게텔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나도 맞았으니 돈을 내놔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허벅지 등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1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 나, 근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