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1 피고인은 2021. 2. 8.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2 피고인은 2021. 5. 2.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낚시 용품인 베이트릴 타튤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베이트릴 타튤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베이트릴 타튤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임의제출한 문자대화 사진 첨부) 1. 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3. 29.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현재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신당역 방면에서 성동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성동고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4. 20:3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동종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1.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북구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천에서 차량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경우 킬로수가 많아서 2,0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다. 일단 계약금과 차량 탁송을 위한 보험료를 입금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잔금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받은 이후에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자동차는 다른 사람에게 렌트 형식으로 판매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험료를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 4,100,000원을,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료 명목 23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 확정된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7:0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주자창 내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함부로 들어가 잠을 잘 생각으로, 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출차로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8. 13. 22:3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소주를 마신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FB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B아파트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B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위 아파트 C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내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2:3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FB100 원동기장치자전거(9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영상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한 범행이다. 2016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6년 이상 이전의 전과들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6

범죄사실 2021고단876 1. 2019.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경남 고성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신용이 좋지 못하다. 돈을 빌려주면 신용을 회복하여 월 2부로 30만 원씩 이자를 내고 2019. 12. 22. 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8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등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월세 및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6. 14: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하고,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H(여, 8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4:03경경남 고성군 I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21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지급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6:51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79-1 앞 내성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2015년 및 2019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척추 협착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인터넷 방송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실에 입실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감정물 감정의뢰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피의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서(성폭력 응급키트, 피해자의 임의제출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서(피의자 DNA비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 유흥주점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의 지인이다. D은 2020. 2. 18. 19:50경 위 ‘C’에서 불법업소 단속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국인 E(가명)을 찾아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E의 신분을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E을 도망치게 할 것을 모의 하였다. 이에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통역을 한다고 접근하여 E이 여권을 집에 놓고 왔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장 F, 경장 G 경사 H이 D과 E을 데리고 E의 집으로 가기 위해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부산 지하철 사상역 인근을 걸어가던 중, E이 D의 연락을 받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방향으로 도망을 가자, D은 E을 뒤쫓아 가려는 경장 F를 몸으로 밀어 가로 막은 후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E을 뒤쫓아 가려는 경장 G와 경사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은 경사 G와 경사 H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E과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주여성 및 불상남자 2명 전화번호), 수사보고(발신내역) 및 발신내역,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인근 장소에 대기하는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들인지 몰랐다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조사에서 대질한 경찰관 F은 ‘유흥주점 “C”를 단속할 당시 피고인이 가게 내부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E을 데리고 업소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재차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관 G도 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2020. 2. 18. 19:37경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2권 67쪽), 피고인에게 ’가게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1권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을 데려가는 F, G, H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인지 알면서도 이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정도 및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인지 몰랐다거나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1번 출구 앞에서 차량 대여 업체인 ‘C’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받으면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 주소란에 ’경기 안양시 E‘, 임차인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받으면서 차량 대여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 주소란에 ’경기 안양시 E G호‘, 임차인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 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대여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대여계약서, 차량 대여시 촬영한 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각 동종범죄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내용, 위 확정판결의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8. 17:40경부터 18:20경 사이 부산발 B행 C열차가 동대구역 출발 직후부터 대전역 도착 직전에 위 열차의 4~5호차 사이 통로 간이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D B승무센터 소속 객실장인 E로부터 승차권을 보여줄 것을 요청받자 직전 열차인 F열차의 승차권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다음역에 하차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왼쪽 어깨를 왼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위 E가 뒤로 물러나자 위 E의 발 주변 바닥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8:1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를 운전하여 공근면 방향에서 횡성읍 내지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약간 충혈되고 코가 많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F(남,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21. 5. 18. 16:30경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의 간호사, 피해자 D은 위 병원의 의사, 피해자 E, F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8:30경 경북 의성군 G, B병원 H호 병실 내에서 몸에서 자꾸열이 나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병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액걸이대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렀으며, 곧이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달려온 피해자 E에게 위 수액걸이대를 휘두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C 등에 의해 수액걸이대를 빼앗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위협한 뒤,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병원 1층 원무과 회의실로 내려가 그 곳에서 건강보험 심사 청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화기를 피해자 F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간 뒤,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에 연결된 산소충전용 호스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소화기),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산소충전호스),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3년 4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0: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중화교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22:10경 서울 중랑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78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5년 내에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9:55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62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 네거리를 대구우체국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CCTV 캡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