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3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5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65세)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8.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 B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피해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아동을 재차 쫓아가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장롱으로 1회 밀친 후 발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게 “A는 간질이 있으니 더 이상 일 시키지 말고, 네가 일을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026 피고인은 2020. 9. 15. 10:19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와 충돌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H 앞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전방에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을 마음먹고 가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6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3. 10:4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J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친자인 피해자 B(남, 4세)의 이마에 리모콘을 던지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친자인 피해자 K(남, 1세)의 상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1. 3.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L으로부터 “피해아동 B, K의 주거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3. 2.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3. 2.까지 피해아동 B, K의 주거 [평택시 D아파트 E호]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 8. 08:40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8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5. 12:5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65세) 운영의 ‘O식당’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를 향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N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여, 47세)에 의해 뒤에서 붙잡히자,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로 피해자 P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 P를 뒤로 밀어붙여 그곳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 P의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식당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수저통, 뚝배기, 콜라병, 식탁, 의자 등을 바닥에 던져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N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로부터 현장 조사를 마쳤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나는 나가지 않겠다. 차라리 입건을 해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3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곳 식당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업무수행등방해) Q, R은 평택시 S에 있는 T기관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3.경 피고인의 자녀인 아동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같은 달 8.경 위와 같은 이유로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10:45경 위 기관 상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직원들에게 “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내 부탁을 들어라.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내와 아들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위 직원들이 “저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현재 보호조치 중인 친모의 쉼터 소재지는 저희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직원 Q의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2회 걷어차며 “112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상담실 유리 출입문 등을 향하여 수회 던지고, 그곳 벽에 있던 시계를 떼어내 던져 깨뜨리고, 발로 위 상담실 벽에 꽂혀 있던 리모컨 등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책상 유리를 들어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T기관의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0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물적피해 지급결의서(자손처리)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아동사진, 각 임시조치결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W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한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파손현황 및 파손장소 사진, 견적서 등 증빙자료, 수사보고(T기관직원 조사원증 첨부) 및 조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2항(업무수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존속폭행 범행 및 임시조치 불이행 범행을 각 저지른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특수존속폭행 범행의 피해자 및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아동들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행 범행들의 수사 내지 재판 계속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각 후행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학대행위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을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불이행 등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T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폭행 내지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T기관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