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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야, 내랑 자자, B야 B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 19:4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2022. 1. 16. 05: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2022. 2. 14. 09:21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233 피고인은 2022. 7. 19. 00:08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 해봐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4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결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내역 등 촬영 사진, E 촬영 사진 2022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력 등 첨부),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내역 등 촬영 사진, E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9: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언니인 E과 전화통화를 하며 화를 낸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별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 년도 그만 가, 꺼져. 내 사무실이니까 꺼져.”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맞추고, 그곳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G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화병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위 화병을 던진 사실은 없고, 위 화병은 유리병이 아니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화병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화병을 던지게 된 경위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F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각 진술에 나타난 피해사실이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각 현장사진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진술과 각 현장사진에 나타난 화병의 깨진 형상을 보면, 위 화병은 유리로 된 화병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위험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E 공사 현장에 인부가 필요한데 인부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2022. 12. 20.경까지 대신 지급해 준 임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인부 2명에게 임금 33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87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일용직)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제출 자료 설명)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 현장의 인력 투입 상황, 각 공사현장의 도급인들과의 공사대금 정산 상황,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의 시행 정도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할 당시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녀사칭 사기,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위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매수하는 계좌관리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거나 현금을 전달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장집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미리 공모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수행한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2.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잠시 이번호 사용하고 있어. 통화 안되니까 문자 확인하면 답장줘”라고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고,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C저축은행 계좌로, 다시 C저축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86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입금되는 돈을 나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저축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486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E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3. 3. 23.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로 전자기기를 렌탈하고, 렌탈 제품은 대출업체에서 회수해 가겠다. 렌탈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대출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여기간 48개월, 렌탈료 월 70,900원으로 하여 시가 3,403,200원 상당의 H세트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본인인증번호를 제공하고, 같은 달 24.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로 렌탈 제품을 배송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D 저축은행), 수사보고서(J택배 배송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8. 02: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에서 싸움이 났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친구 F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놓으라고, 뭔데”라고 말하며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고, 이에 E이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말하자“당신은 뭔데”라고 말하며 E의 가슴 부위를 다시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순찰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G 노래 연습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거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경찰관과 함께 F을 말리고 있었는데, E이 다가와 갑자기 F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기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면서 E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팔을 뿌리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현장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을 체포할 어떠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이상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선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3. 6. 30. 14:00경 “2023. 7. 1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라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일인 2023. 7. 1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유서,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5부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D(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이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퇴직을 권유하니 사직을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 2023. 6. 28.경 업무부적응 문제에 대하여 간부진과 회의를 하여 더 이상 피해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 이러한 취지를 2023. 6. 3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보를 한 사실, 그러한 통보에 피해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될 만한 사유 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경영상의 해고로 볼 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2023. 6. 30.에 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를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해고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피해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그 기간(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의 임금은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7. 01:50경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를 한양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살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615,7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C 진술서), 수사보고서(사고 이전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분석)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차량 파손 사진,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크게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차량은 전손처리될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4: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치료 및 처벌의사에 대한, 피해자 미출석 및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구미소방서 작성 구급활동일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도구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6:3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에서 진영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 사건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23:10경 경남 김해시 대청로210번길 21에 있는 ‘능동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남, 3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씨발새끼”, “니 병신이가”라고 욕설하며 위 C의 명치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발로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처사진(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던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주유소 사이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주택의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2023. 2. 19. 23:41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진단서 등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등, - 진단서 및 전원소견서 각 1부, - 진단서 1부, - 소견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 소견서 1부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1:30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범행 장면 관련 사진 3장, CCTV 영상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오후경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위챗 페이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날 17:55경부터 18:03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 배선 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7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위 필로폰을 회수함으로써 이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2.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중순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2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2.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말 저녁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2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4. 초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초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2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3.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12g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감정서(순번 22 내지 2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 내지 8), 각 사진(순번 1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4회 투약에 대한 거래대금 40만 원(1회 거래가격 10만 원 × 4회)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도 커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4회로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맡은 횡성군 D 소재 개인건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0. 29.부터 2022.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1월 임금 1,700,000원, 2022. 10. 29.부터 2022.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11월 임금 750,000원, 2022. 10. 29.부터 2022.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11월 임금 1,13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미지급내역 등,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C의 대표가 아니라 현장소장이었을 뿐이므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증 제2호증)에도 C 대표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고, 특약사항에서 “본사업부지 현장은 A(피고인)가 책임준공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C의 실경영자는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판시 근로자들 역시 피고인을 고용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9: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옥구고가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산시 대부도 방면에서 시흥시 월곶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으로 차로를 구분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 표시 지시에 따라 실선인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6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C(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79,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9:22경 안산시 대부도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고가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운전자), 진단서(동승자)(증거기록 37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2년부터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B학교 46기 동기회 총무로서, 별지 회원목록 기재 회원 458명(피고인 포함)으로부터 회비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지점에서, 위 동기회 회비관리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회비 모금액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피고인을 제외한 D 등 위 동기회 회원들인 별지 회원목록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비 합계 776,900,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동기회 회원들인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기회 총무로서 정산이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던 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약 10년간 8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였다. 횡령 범행의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면 발생하였을 금융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수하였다. 피해액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수 전 횡령금의 원금 이상을 변제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