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4. 14.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이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료수 2개와 소시지 여러 개1)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1)피해자Dol 운영하는E에 설치된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료수2개와 소시지 여러 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에게 제지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22:0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팔꿈치로 쳤다는 이유로 B의 항의를 받게 되자 B을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29세)의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E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D 피해 확인) 고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불러 세워 항의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최종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2개와 소시지 1개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료수와 소시지를 손에 든 채 아이스크림을 고르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워 거칠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후 당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무심결에 가지고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위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가게 문을 닫는 모습, 피고인이 음료수 2개와 소시지 여러 개를 손에 들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피해자 D이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불러 세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 2개와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료수와 소시지를 섭취하지 않고 버렸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료수와 소시지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지 않고 버린 것은 위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음료수와 소시지를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영득의 의사로 행한 것이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고르기 위해 음료수와 소시지를 손에 든 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음료수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다가 피해자 D이 112에 신고전화를 하는 사이에 계산대 위에 두었던 음료수를 다시 손에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서 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않은 음료수와 소시지를 손에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불러 세운 후 계산대 밖으로 나와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그 충격으로 기절한 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와 소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밖으로 도주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외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이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불러 세운 후 거칠게 항의하면서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을 통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고 피고인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린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에서 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D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하나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재물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에 항의하는 가게 주인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유리를 팔꿈치로 쳐서 차량 주인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일행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02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26세)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를 팔꿈치로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을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