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2022고합215 피고인은 광주 B교회의 목사로서 재직하던 사람이고, C정당 당원이다. 1.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2022. 2.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소통관실에서 성명불상의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목회자 300명은 2022. 2. 10.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정당 D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 목회자 300여명은 대한민국 모든 유권자에게 묻는다. 대통령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D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D 후보를 믿어 의심치 않고 확고히 지지하여 당선시키고자 한다.”,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D 후보를 당선시켜 이것이 실질적 자유민주주의의 분기점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300여 광주 목회자들이 앞장서면서, D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E 연합회 300人 D 후보지지 선언”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지역 목회자 300여명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 D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E 연합회 300명이 예비후보자 D을 지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위 D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2. 8.경 제1항 기재 기자회견에 참석할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28인승 관광버스를 대금 70만 원에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08: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위 관광버스에 H 등 10명을 탑승시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이동하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의사당에서 위 참석자들을 같은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G교회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참석자들에게 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16 피고인은 광주 B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I은 J 이사장으로,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소통관실에서 ‘광주지역 목회자 300명이 C정당 D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기자회견 내용이 가짜라는 취지로 K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 16:15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M교회에서 진행된 ‘N’의 발언자로서 다수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K 방송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바로 엊그제 2월 10일 날 광주 목회자 300명, 실제 조사해 보니까 우파 목회자들이 500명이 넘더라고요. 좌파의 심장인 광주에서 500명이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많을까 해서 미니멈으로 300명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중략) 신상공개 때문에 명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랬더니 국회에서 지지선언을 할 때는 강단에 9명은 9명밖에 못 갑니다. 100명이 갔어도 9명만 강단에 서서 이제 지지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9명을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줬죠, 거기다가. 근데 그것이 유출이 됐어요. (중략) 근데 O신문에서 35명 그 명단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J I 그 빨갱이 대장 있죠, 자기 아버지도 목사, 그 새끼가 대대적으로 K로 깐 거예요. ’300명도 가짜다. 도용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된 문답서, D후보지지 선언문 등, 관련 언론기사, 각 보도자료, 포렌식 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각 확인서, 성명서, 기자회견 동영상 녹취록, 언론보도, K 영상 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명단, 메모지, 영수증, 확인, 녹취록 요약서 1. 수사보고(관광버스 탑승자 전화진술 녹취보고) [2022고합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녹취록(문제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연합회 300명이 예비후보자 D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선언문을 낭독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지역 교역자 단체장들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D을 지지하는 회원수를 확인하였고, 광주 지역 목회자 300명 이상이 D을 실제로 지지하였으므로, 위 내용을 낭독,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모욕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빨갱이‘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J라는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고, ’대장‘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한 것은 맞으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빨갱이‘라는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2022. 2. 10. 공표한 ’광주 지역 내 목회자 300명이 D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공표사항‘이라고 한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목회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지지를 표시하였는지 등 기간, 장소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D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목회자 300명에게 직접, 그리고 개별적으로지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음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2. 2. 3. 개최한 ’E 연합회‘에 참석한 사람이 14명이고, 그 14명이 속하여있거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총 회원 숫자가 약 500여명 정도 되니, 그 중 어림잡아 300여명이 D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추정은 합리적이지 않아 소명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위 14명이 속하거나 대표하는 단체의 숫자를 누군가로부터 말로 전해 들었을 뿐 정확하게 파악한 적은 없다. 또한 위 14명이 자신이 속하여 있는 단체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해당 단체에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에 관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등도 전혀 확인한 바 없다. 심지어 위 14명 중에는 대표자가 아니거나 종교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E 연합회에 참석한 14명과 관련된 설명 외에 이 사건 공표사항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만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지지 의사가 기재된 확인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비로소 작성되었고, 작성자들 중 위 E 연합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히 회원 숫자와 작성자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회원들 개개인의 지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에, 위 확인서들만으로 이 사건 공표사항이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2. 10. 국회의사당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C정당 R에게 피고인을 포함하여 목사 33명의 이름, 연락처, 소속이 기재된 명단(순번 35번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2명이 중복되어 있어 총 33명이다. 다만 이해의 편의상 이하 ’35인 명단‘이라고 한다)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35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중 적어도 8명은 D 예비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거나 어떠한 지지의견도 표시한 적 없다고 한다. 즉, 피고인이 D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특정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러한 지지의사를 전혀 표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35인 명단은 2022. 2. 10.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에 참석할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표사항에서 언급한 지지자 300명과 무관하고 따라서 그 중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표사항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5인 명단은 피고인이 C정당 R과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에 관하여 논의하던 과정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35인 명단에 관하여 ’광주 지역 목사님들 명단과 한줄 이력서‘라고 설명하였던 점, C정당에서 35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던 점, 피고인이 허락 없이 35인 명단에 이름을 기재한 사람들이 항의하자 바로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35인 명단이 이 사건 공표사항에서 언급한 지지자 300명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모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빨갱이‘라는 표현의 지칭 대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빨갱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표현 방식과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문맥상 빨갱이라는 단어가 J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빨갱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의 고의 인정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5인 명단이 유출됨으로써 피고인이 처하게 된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교인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바로 뒤이어 ’그 새끼‘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거나 무분별한 고소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이유였다면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언급에 앞서 S 등 공산주의자들을 예로 들어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빨갱이는 죽어야 사상이 없어지지 교화가 안 돼.‘라며 빨갱이를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한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신의 반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관련 보도를 한 J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편파적인 보도를 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빨갱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가지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였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 또한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욕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교회였고 다수의 교인들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