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상호의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체 운영자이며, 피고인 B, D(피고인 A의 처)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무안군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글로 모집한 다수의 대출 신청자(이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라고 함)로 하여금 이름, 휴대폰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주민 등록증 사진 등 결제 정보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결제, 리니지 게임 캐쉬(N코인 충전) 결제, 넷마블 게임 캐쉬 결제, 교촌 치킨 쿠폰 결제, 구글 기프트 코드 결제, 리니지M 게임 다이아 충전 결제(정보이용료), 피망 G전용 골드바 결제(정보이용료) 등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결제는 결제대금의 85%, 리니지 게임 캐쉬 (N코인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75%, 넷마블 게임 캐쉬 결제는 결제대금의 70%, 교촌 치킨 쿠폰 결제는 결제대금의 60%, 구글 기프트 코드 결제는 결제대금의 75%, 리니지M 게임 다이아 충전 결제는 결제대금의 60%, 피망 G전용 골드바 결제는 결제대금의 60%를 할인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C' 상호로 속칭 '깡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게시판에 '소액결제, 모바일 정보이용료로 급한 자금해결(현금화)'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5. 17:22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모바일 상품권 등)를 구매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16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 23:17 경까지 대출신청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모바일 상품권 등)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할인 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59회에 걸쳐 합계 991,667,330원(실제 평균 할인율 30% 포함1,416,667,614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경 피고인 B(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할인금을 소액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 D(장부 작성 등 경리업무)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깡 업체'를 계속 운영하기로 피고인 B, D과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9. 12. 1. 00: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신청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모바일 상품권 등)를 구매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333,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 23:10경까지 대출신청자(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재화(모바일 상품권 등)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할인 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793회에 걸쳐 합계 560,864,300원(실제 평균 할인율 30% 포함 801,234,714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행 및 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별권 2) 1. C 소액결제 깡업체 인터넷 광고 사이트 채증 사진, C 사이트 J 조회 검색결과 캡쳐 사진, 범행계좌 인출 CCTV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범죄사실 1항,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유인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융통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율의 수수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횟수, 매입금액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3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보냉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0:4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53%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정비구역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6. 9. 10.경 서울 성동구 E시장 내에서 과일판매업을 하는 F을 통해 상기 추진위원회의 선거인 내지 그 동거가족인 G, H, I 등 10여 명의 주거지로 포도상자를 배달하도록 하여, 금액 미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후보자 확정공고 1. 피고인이 당시 배포한 포도상자 사진 1. H와 고소인의 대화내역 1. 녹취록 1. 관련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2) [위 각 채택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진술 등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3명에게 포도상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16. 9. 10.경 H가 고발인 J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및 사진, 2016. 9. 11.경 K과 J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포도상자를 보낸 시기는 피고인과 J 등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후보로 입후보등록을 마친 이후로서 선거와 시기적으로 인접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포도상자를 받은 사람은 그 발송인이 피고인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K은 M아파트에 배달된 포도상자만 10개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거주민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선거인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H 역시 당시 자신 외에 N아파트에서 포도상자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시 각 포도상자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이 부분 공소 내용에 금품 전달 일시, 전달 방법, 전달 상대방 중 일부가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나머지 금품 전달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 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추석 무렵 이루어져 의례적인 선물로서의 성격 역시 일부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도5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2019. 11. 14.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관련 직위의 자격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정비구역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자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 18:0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C정비구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내에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4. 10. 주민총회부터 2016. 10. 25.까지 발생한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하여 선거인들에게 68,208,1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정비구역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관한 위 주민총회에서 2014. 10. 주민총회부터 2016. 10. 25.까지 발생한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약 사항에 포함하여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재정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향후 재원 확보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 지출이 적어질 경우에 그 경제적 효과는 이후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경우 조합원 등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 회계 처리를 거쳐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하게 이익이 분배될 것이므로 이를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생활관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생활관을 청소하는 것에 대하여 "씨발, 귀찮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와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좌측 휀다 판금 등 수리비 약 567,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1:05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여주시 B 임야에서 암반 발파작업을 하여 총 3,817m²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2:13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발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현황실측도 1. 수사보고(발파작업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 하였다. 2015.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2017. 3.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4%로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부분은 관할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대부분 원상복구 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0:30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서 인천 옹진군 대청도로 이동하는 여객선 B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 화장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여객선(B)내 성추행 신고 접수보고/지시 1. 내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선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0: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손님인 E 등 3명이 피고인이 있던 3번 룸 문을 열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 너 새끼야 뭐야?"라고 욕설하고, 위 E가 사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러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데 뒤지게 맞고 있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H을 뿌리치고 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출동을 하게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전력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최근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3:18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이 예전 근무했던 'C클럽'에서, 위 클럽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퇴근한 사이 옥상과 연결 되어 있는 클럽 뒷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E) 1대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03:54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F)으로 인터넷 사이트 '(주)G'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31,170원 상당의 H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7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생계 곤란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현재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고, 향후 취업을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퇴직을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료하셔서 케어중에 있다. 내가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울산에 못가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좀 빌려달라. 울산에 다녀오면 갚아주겠다, 아들이 E대 창업 센터에 있는데 적금을 깨야 한다. 울산에서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산하면 돈이 나오니 그것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이 약 3,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범행 전후의 정상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B BMW7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출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출차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콜로라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66%로 상당히 높으며 대인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5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47 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68%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옆쪽 주택의 출입구 울타리를 들이박아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0. 9.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4:02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4:0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2017. 6.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7%로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3:23 통영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등에 관하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