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21810호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 F는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 1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T, U, V, W, X, Y, Z 및 AA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안동파'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AB(18세), 피해자 AC(20세), 피해자 AD(21세), 피해자 AE (19세), 피해자 AF (17세)은 '신안동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한일파'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과 T, U, AA은 2012. 7. 24.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신안동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파'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의에ㅏ라 피고인 1, 피고인 J은 2012. 7.26. 08:00경 대전 서구 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V, W, X 및 피고인 K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일파'로 이적한 후배조직원들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V, W, X 및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과 AG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27. 06:00경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AH 403호로 찾아가 피해자 AB을 밖으로 불러내 번호불상의 흰색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AB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AD 등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AI 소재 'AJ 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D, 피해자 AC,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트라제XG 승용차 및 흰색 그랜져TG 승용차에 나누어 태우고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T, AA 등과 합류하고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K 소재 'AL'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T,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과 T, U, V, W, X, A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T, U, V, W, X, AA은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K 소재 'AL' 2층 방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F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E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C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C 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C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T은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E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D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U은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B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H는 피해자 A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F, 피해자 AE의 각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B, 피해자 AF, 피해자 AE, 피해자 AD, 피해자 AC의 각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각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과 V, W, X, AA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X, AA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B, 피해자 AF, 피해자 AE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과 T, U, V, W, X, A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과 T, U, V, W, X, AA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AC, 피해자 AE, 피해자 AD, 피해자 AB, 피해자 AF 폭행한 후 2012. 7. 27. 11:00-12:00경 피해자들을 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전북 완주군 AM 소재 'AN'으로 이동하였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C, 피해자 AE, 피해자 AD, 피해자 AB, 피해자 AF의 각 팔과 정강이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Ⅰ,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과 T, U, V, W, X, AA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 U, V, W, X, AA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완관절부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상완부 및 제5중수골부위 압통 등을 가하고, 피해자 AD, 피해자 AB, 피해자 AF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과 T, U, V, W, X, Y, Z, AA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T, U, V, W, X, Y, Z, AA은 2012. 7. 27. 06:00경 대전 서구 AH 부근에서 피해자 AB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그 무렵 대전 중구 AI 소재 'AJ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2012. 7.27. 08:00경 충남 금산군 AK 소재 'AL', 2012.7.27. 11:00-12:00경 전북 완주군 AM 소재 'AN', 2012. 7. 27. 16:00-17:00경 전북 완주군 AO 소재 'AP 팬션', 2012. 7. 28. 00:30경 대전 중구 AQ 소재 AR공원을 거쳐 2012. 7. 28. 01:30경 대전 서구 AS 소재 'AT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 U, V, W, X, Y, Z, AA은 공모, 공동하여 약 19시간 30분 동 3 안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B, 피해자 AF, 피해자 AE을 각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Ⅰ,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I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E 사건검색자료 첨부, F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E,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을 구성하여 다수의 건장한 피고인들이 소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위 피고인은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들로서 이들이 다른 폭력조직인 '한일파'로 이전 가입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인바, 이 사건은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사와는 구별되는 점,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폭력조직인 '신안동파'를 탈퇴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H, J, K, L은 초범(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제외)이고, 피고인 C, E, F, G는 벌금형 외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제외), 피고인 B, D, I, M은 집행유예의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