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 방향 22㎞지점(안성시 원곡면)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24톤트럭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0:50경 화성시 남양읍 소재 화성시청 부근에서부터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성분기점 전까지 약 4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다만 10년 이상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자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영천시 E 소재 비료공장의 1층 보수, 3층 입구 포장, 3층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F(남, 64세)는 위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 작업하여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현장 지붕은 지면으로부터 9.8m 높이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비료공장은 부숙(퇴비를 만들기 위해 썩혀서 익히는 작업)을 위해 사 용되던 곳으로 다량의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지붕으로 사용된 칼라강판은 아연 합금도금으로 표면이 처리되어 있어 암모니아에 쉽게 부식될 뿐 아니라 공기 순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용마루 부분 칼라강판이 띄워서 덮어진 상태이어서 피해자가 위 칼라강판을 밟을 경우 칼라강판이 파손되어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2021. 10. 14.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용마루 부근 부식된칼라강판을 밟자 위 칼라강판이 피해자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1경 위 현장에서 개방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현장에서 칼라강판을 자르기 위해 원형톱기계를 사용하면서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고소작업대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0. 위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고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09. 21: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으로, 2022. 4.경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소유의 집과 토지를 피해자에게 증여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누구와 술을 마시다가 이제 들어왔는지 전화번호를 대라고 추궁을 당하고 발로 살짝 밀침을 당하게 되자, 이미 재산을 모두 증여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궁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점퍼를 말아 피해자의 목에 감고 교차시켜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을 졸라 기절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우리 그냥 죽자, 황홀하게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약통에서 여러 가지 약을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주방으로 가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18.5cm, 날 길이 9.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우측자창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보고 경위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목 및 턱 피해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추가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캡쳐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곤색점퍼 사진, 압수한 곤색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작지 않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범행 방법, 피해 부위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의심을 받자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복부 자해와 더불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강제조정결정(이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몫으로 분할)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그 전부터 판결선고일 무렵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최근 15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넘어져 팔꿈치에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귀가요청을 하면서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병원에 가겠다. 내 보호자 연락처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 속하여 “놔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F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체포 경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123에 있는 두산오거리 부근 3차로 중 1차로를 수성못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및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및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2:4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로 123에 있는 두산오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상한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06:42경 군포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군포초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릴 때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자전거로 하여금 위 화물차 운전석 문에 부딪쳐 2차로로 넘어지게 하고,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버스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7: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지하2층 주차장에서 7번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7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 C에게 ‘너 나오지마 씨발, 가만히 안둘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진단서,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의 정도와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9:5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 건물 입구 앞까지 불상의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2:58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427 삼성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7:20경 김포시 양도로 30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 중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9세)의 화물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차선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열린 창문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차량 조수석 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브이(GV)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홀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한 거리가 결코 짧지 않아 그로 인하여 생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근로자 D가 2021. 6.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2.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이후, 2021. 6. 25.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위원회(징계) 발의서 품의, 인사위원회 통지서, 징계 심의 회의록, 징계심의 결과보고서, 징계결정 통지서,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8:00경 대전 서구 B, C내에서 피해자 D가 지인인 E, F과 같 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있네, 왜 돈을 안주냐, 사기꾼 저새끼 와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있기는 하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상당한 기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비로소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7경 충남 금산군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게시해 놓은 ‘D 조합장은 부당 배임 금액, 20억 원 조합원에게 배상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수막 1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사진, 사본CD, CCTV사진(순번 12번),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D 조합장인 E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비방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현수막 철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주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떼어 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의 설치에 관하여 피해자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그러나 설령 위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은 위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등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를 시장 등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개인이 이를 제거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방해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D 조합장 E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배우자 등에게 가처분 내지 방해배제청구 등을 제기하게 하거나 행정관청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거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설치된 위 현수막을 설치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2:27경 자의적으로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매 가. 2022. 4.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4. 11.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고, 2022. 4. 1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4. 17.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17.경 평택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야바 10정 대금 35만 원 및 추후 구입할 마약 대금 15만 원, 합계 5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2022. 4. 30.경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30. 00:3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 위 나.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고, 야바 대금 35만 원 중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투약 가. 2022. 4.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2.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1.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1.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은박지 밑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2. 5.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 1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5. 2. 18: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g 및 야바 7정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8. 4.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범행일자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자료 등,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고인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매수․투약․소지의 점, 야바 매수․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4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상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5층에 있는 ‘C 분당서현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레깅스를 입은 채 운동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총 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원기록지, CCTV 캡처화면,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피고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2, 24, 26, 34, 35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39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횟수가 439회에 이르는 점, 이미 범행장소인 헬스장 내에서는 피고인이 요주의 촬영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후 손으로 엉덩이를 한차례 찔러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수면실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잠을 자자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