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 C 소속 조합원으로서 2004. 공무원에서 해직된 사람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B노동조합(이하 'D'라 함) 및 E노동조합(이하 'F'라 함)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G단체, H단체, I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J단체(이하 'K'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D 및 F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L에서 개최된 K 주관의 'M'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N단체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O정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K은 정부와 O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P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Q'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D 등은 N단체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R정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D는 R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D 및 F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S 부근인 서울 T은행, U은행 앞에 집결하여 'V'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6.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가. 2015. 5. 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6. 5. 1.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D, F 조합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T은행 및 U은행 측면 인도에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진행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목적으로 S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마중 나온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3~5명씩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S 경내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S 경내에 진입한 D 및 F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08경부터 S 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현수막을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S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S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15. 5.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N단체과 F 조합원, 일부 D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U은행 앞 인도에서 'V'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S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S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Y'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계속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S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회 참여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회(5. 6.) 참여 사실 확인) 1. 내사보고(5. 6.자 집회 정보상황), 내사보고(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 거리측정 자료 첨부) 1. 각 해산절차(해산명령) 전후 채증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시킨 입법목적을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서 구체적으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단적 의사표시를 위한 모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설령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범위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이는 집시법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 등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한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보호라는 면을 고려할 때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목적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회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B노동조합 C 소속 일반 조합원이자 이 사건 각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집회가 폭력적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