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18:19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탑승한 뒤 운행 중인 버스 안에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뒤에 서서 약 6분 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및 가랑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데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은 저지른 성폭력범죄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았고 법익 침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25점)의 하한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법익 침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