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공사장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 지적장애, 장애정도 중증), 피해자 F(가명, 남, 28세, 지적장애, 장애정도 중증)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는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경 위 ‘D’에서 컵에 얼음을 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자신이 탄산수를 넣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손등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F와 진행은 잘 되어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0. 10.경 위 ‘D’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7. 13:00경 서울 강동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I, J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F로부터 콘돔을 챙겨왔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들에게 “19금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겠다.”라고 하면서 I, J과 함께 집밖으로 나갔는데, 사실 피고인의 집에는 CCTV가 설치,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CCTV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로 성관계하였고,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CCTV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 ‘브이스타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I, J,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E(가명)],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의견서[E(가명)], 진술조력인 보고서[F(가명)],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F(가명)]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컴퓨터 본체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고소내용 추가), 수사보고서(근무시간표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사유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세부적으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➁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는 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지능 및 인지 특성에 관하여 언어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의 문장 핵심을 즉시 이해하여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주어진 대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할 수준으로 어휘력과 유창성, 논리성이 크게 낮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경험 회상 능력과 관련하여 ‘서술적 기억을 떠올리고 논리적이고 두서가 있지 않아도 안정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➂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카페에서 근무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얼음을 담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산대 앞에 있다가, 시럽 담는 곳으로 와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는 식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나한테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카페에서 근무하는 동료이자 장애인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과 남자친구인 피해자 F 등을 집으로 초대하고 자리를 비워준 다음 집에 설치된 CCTV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친한 동료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영상을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등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