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 10: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집에서 B 명의로 된 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해 돈을 한 통장으로 모두 입금한 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자신들과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 돈을 넣어두더라고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서울 마포구 C 주차장에 있는 택배보관함 13번에 현금 5,47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두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범죄 피의자 여부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43경 위 택배보관함 13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현금 5,47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D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5. 09: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D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액이 100,000,000원 가까이 발생하였다. 불법적인 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현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교회 B관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형사사건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행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0,000원과 함께 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G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I의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에 변제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21-12:2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에 있는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6,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합계 38,120,000원 중 합계 31,6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트위터 메신저에 아르바이트 모집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연락하여 'M', 'N', 'O'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카카오톡,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9. 09:0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1번 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R) 등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고객인적사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S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공범 '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인쇄물, 공범 'N'과의 시그널 대화내용 캡쳐 인쇄물, 공범 'O님'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인쇄물 1. 피해자 U 관련 공람문서, 피해자 V 관련 공람문서, 피해자 W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X 관련 공람문서, 피해자 Y 관련 공람문서, 피해자 G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2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AA 관련 공람문서, 피해자 D 관련 공람문서, 피해자 AA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D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V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AB 진술조서 등 사본, 피해자 U 진술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반환 및 문자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Z, AA, Y, D, G, U)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