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이 피해자 D(남, 40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9. 9. 17: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가 하는짓을 알고 있지,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야기 들었지, 빨리 나와라, 너 오늘 나한테 죽을 각오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의 포터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2020. 9. 9. 17:40경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C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내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9. 17:40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위 C과 바람을 피운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사실대로 각서 안 쓰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각서 제대로 써라, 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을 할 경우 피해자의 재산을 피고인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C과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었어, 핸드폰 빨리 줘봐, 새끼야, 확인할 거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및 수정ㆍ보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거침입, 감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갔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핸드폰을 뺏고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1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제 방에 들어와 핸드폰을 뺏어갔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차에 타라고 해서 차로 H까지 가게 되었다. 중간에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고 H까지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 B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사무실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있었다. 피고인 B은 밖에서 있다가 사무실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도 이전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돌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지인인 G가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감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감금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피해진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시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같이 가자고 하여 사무실 밖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 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동주 거침입 및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