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B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80- 피고인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BA 피고인 B는 2020. 3.경 고향 후배인 BC에게 폐기물 투기 장소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BD의 대표인 피고인 BA에게 폐기물 배출을 제안한 다음 운반차량을 섭외하고, 피고인 BA는 위 제안에 응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상차 작업을 담당하고, BC, BE는 김해시 BF 소재 BG 4차 공장을 임대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장소를 마련한 후 위 장소로 운반되어 온 폐기물의 투기 작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화물차운전기사인 BH에게 폐기물운반을 지시하고, 피고인 BA는 2020. 4. 3.경 경북 성주군 BI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D 사업장에서 그 곳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2톤을 B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하여 위 BG 4차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BE, BC은 같은 날 위 BG 4차 공장에 도착한 위 트럭에서 폐합성수지를 하차하여 위 BG 사업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352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BB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BE가 임차한 위 BG 4차 공장을 피고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BE가 하던 폐기물투기 작업을 피고인이 대신 담당하고, BJ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할 업체와 운반차량을 수배하여 배출 및 상차 작업을 담당하고, BC, BE는 BJ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간연락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J는 2020. 5. 8.경 평택시 BK 소재 ㈜BL 사업장에서 그곳 사업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5톤을 B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25톤 트럭에 상차하여 위 BG 4차 공장까지 운행하게 하고, BE, BC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G 4차 공장에 도착한 위 트럭에서 폐합성수지를 하차하여 위 BG 사업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C, B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433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020고단3450- 피고인 B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D과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D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초순경 경북 성주군 BN(지번 : BO)에 있는 BP 운영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BQ 공장에서 BP에게 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압축을 의뢰하여 톤당 3만 원의 압축비를 지급하고 압축폐기물은 다음 날 반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남 합천군 BR ㈜BS 공장 등에서 수집한 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220톤을 위 ㈜BQ 공장에 반입하였다. 그 후 D은 2019. 9. 초순경 위 ㈜BQ 공장에서 BP에게 재차 폐기물 압축을 의뢰하여 톤당 ‘압축비 35,000원 및 예치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압축 폐기물을 반출하면 예치금 1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약 일주일간 위 ㈜BS 공장 등에서 수집한 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60톤을 위 ㈜BQ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9. 9.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단독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6.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경북 성주군 BN에 있는 ㈜BQ에 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 약 220톤을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9.경 화물운송 중개 어플인 ‘BT’, ‘BU’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물차 운전자인 BV, BW에게 화물 운송 의뢰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V은 (차량번호 5 생략) 5톤 화물차로, BW은 (차량번호 6 생략) 25톤 화물차로 각각 2회에 걸쳐 위 ㈜BQ에서 보관 중이던 폐기물 합계 약 40톤을 고성군 BX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BV, BW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020고단3744- 피고인 BA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Y에 위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B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BD’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2020. 8. 중순경 성주군청으로부터 2020. 8. 6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 동안 ‘BD’에 보관 중인 사업장 폐기물 1,500톤 상당을 처리하라는 성주군수 명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형집행종료일, 동종 전력집행유예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B 형집행종료일 확인) [2020고단3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P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폐기물처러명령통지서, 폐기물처리업위반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B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B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B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B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인데, 무단 처리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 B나 BA는 본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B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A, BB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A의 경우, 2020고단2880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피고인 운영의 BD 사업장에 투기된 폐기물은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상당 부분 수거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이로써 폐기물처리명령이 사실상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A, B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