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2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에관한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6.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0.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1 피고인은 2013. 8. 10. 23:50경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를 하자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이 이를 보고 말리면서 피고인을 집에 가는 길에 데려다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의 G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워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인 핸들을 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먹을 것이다. 차량을 돌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7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3. 1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101동, 102동, 105동, 106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H은 각 층마다 설치된 소화전 문을 열어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67개를 손으로 돌려서 빼고, 피고인은 매고 있던 가방에 위 소방호스 노즐을 담은 후 K 카스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73 피고인은 2012. 9. 1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모텔 305호실 에서 같은 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N(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77 피고인은 2013. 4, 21. 02:40경 화성시 O건물 2층 P 노래방 3호실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Q(여, 47세)과 노래를 부르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4 피고인은 2012. 7.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12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 00:05경 화성시 R빌딩 A동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1번 방 유리창을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을 깨뜨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 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U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3)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112 신고처리부 첨부, 현장출동 및 현장상황 등에대하여,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머리카락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며 이동한 경로 수사, 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등 2013고합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촬영사진, 차적조회서 2013고합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3고합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해자 Q를 때린 것은 맞다는 취지)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2013. 5. 3. 자 진단서 1. 사진, 사진(압수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3-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2013¹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수사보고(참고인 Z, 피의자 특정)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범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진실한 반성보다 술 때문이라며 회피 · .축소에 집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5. 3. 29. 에도 5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300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 상해죄 (2013고합77)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6년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죄,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 F을 무차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Q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N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Q에게 광대뼈 세발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0.0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기를 반복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강간상해죄와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와 특 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 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02:40경 화성시 O건물 2층 P 노래방 3호실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Q(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강간을 하기 위해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참조). 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볼 수 있냐고 물어봤고, 저에게 노래를 시키더니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는데 입고 있던 팬티가 없어졌고, 신발이 벗겨져 있었으며, 머리에 끈적거리는 게 묻어있어서 정황상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는 것인바(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차를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시간비를 줄 테니 나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볼 수 있냐고 물어봐 성관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고,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단서의 기재, 각 사진의 영상 등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와 의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에 붙는 면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바지는 입혀진 상태 그대로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입고 있던 팬티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다시 바지만 입혔다고 하기에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발견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협박을 하는 등 강간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다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업고 나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간 범행을 시도하던 도중에 피해자를 업고 다른 장소로 옮기려 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부착명령원인사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