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도로를 삼척종합운동장 쪽에서 삼척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897,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해역길 69에 있는 동해역을 경유하여 삼척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0: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나들목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양근강변길 68에 있는 삼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40경 이천시 B빌라 3동 101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2세)이 잠을 자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잠을 자지 않고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당신 잠꼬대가 너무 심해 잠을 잘 수 없다"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무슨 잠꼬대를 하느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피의사실로 각 기소유예처분과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동거하면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F(여, 47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E을 보고 잠시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시고 있던 그녀의 왼쪽 유방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겉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장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2016고단890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 피해자 E(43세, 여)는 시흥시 F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옥터로 33에 있는 옥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동종업계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H과 I에게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영상처럼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나쁜 여자다. 부도덕한 사람이니 같이 사업을 하지 마라. 퇴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 음식점 내에서, J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봐라. 피해자는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를 꼬셔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675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했다, 문제가 있는 그런 여자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경 시흥시 M에 있는 'N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H과 이불 속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O에게 "H 사장과 피해자가 함께 이불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빌려 간 돈도 갚지 않으면서 나 몰래 외환은행에 가서 대출까지 받느냐, 이 사기꾼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6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말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소재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월 수수료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30. 11:32경 여주시 신륵사길 6-6에 있는 신륵사 사거리를 여주대교 방면에서 신륵사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도로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여주대교 방면에서 동진웨딩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 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좌측 뒷바퀴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관절 비구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3. 07:45경 C 등 피고인의 친구 4명과 함께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모텔' 214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를 그곳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러 나가고 다른 일행들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3. 08:00경 위 'E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꽃뱀이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뒤늦게 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말 19:00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저녁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1810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위 필로폰 5그램을 건네주고 H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 23: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 I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 저녁경 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압수현장, 증거품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에 대하여 / 관련자들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새터민 마약사범들과 교류하면서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기도 한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거래를 한 것은 아닌 점,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는 중국 위해에 있는 'D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및 E은 피고인 A의 조카이고, F은 피고인 A의 시누이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E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현지 교민 등을 상대로 의뢰자가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주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인들로부터 양수받은 환치기 계좌에서 손님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환치기 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면 손님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불법송금해 주면서 그 대가로 건당 송금금액의 0. 3~0. 5퍼센트 상당의 수수료 및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취득하는 속칭 '환치기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중국 위해에 거주하며 피고인 B, F, E 등으로부터 환치기 계좌를 제공받은 다음 환치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 E, F은 국내에 거주하며 실제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등 한국과 중국 간 환치기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영수를 대행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F, E과 함께 2009. 7. 1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요청받으면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원화 4,000,000원을 미리 양수받은 환치기 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후 중국 위해에서 수수료를 제한 위안화 상당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속칭 환치기 계좌 32개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8. 경까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총 5,122회에 걸쳐 합계 금 10,312,374,413원을, 그 때부터 2012. 10. 31. 경까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총 4,661회에 걸쳐 합계 금 10,508,958,000원을 속칭 환치기 형태로 불법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E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F, E과 함께 2011. 11.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요청받으면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화 500,000원을 환치기 계좌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후 중국 위해에서 수수료를 제한 위안화 상당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지인들로부터 양수받은 속칭 환치기 계좌 32개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6. 경까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총 334회에 걸쳐 합계 금 680,586,658원을, 그 때부터 2012. 10. 31. 경까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총 398회에 걸쳐 합계 금 746,710,000원을 속칭 환치기 형태로 불법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E과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R, S의 진술서 1. T 사건기록, U 사건기록, 해태제과식품(주) 사건기록, V 사건기록 1. 압수조서 1. 각 환치기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외국환거래법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통화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 및 친척들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수집하고 조카인 상피고인 B 등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년간 주도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국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양육해 준 고모인 상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가 주차장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차 수리비 626,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H(14세)가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사실을 알려 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 장소에 온 피해자 E (45세)의 목을 주먹으로 때려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재물손괴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J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차를 거부하며 순찰차의 문을 닫아 버린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J가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항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뒷머리 부분으로 경사 J의 안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03:2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고양경찰서 I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L과 승객 M가 민원처리를 위하여 정차된 택시 안에 있었고 그 밖에 불상의 행인 다수가 지나가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다시 찾아와 "야 이 거지만도 못한 인간아, 너는 살인범이야, 또 신고해라 개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이나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므로 ~ 징역 9월이 됨.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이나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므로 징역 2월 ~ 1년 3월이 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각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2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손괴된 차량들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E(66세)가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문자가 나에게 와 있다. 광주광역시청하고 기아자동차 두 군데 연락이 왔다. 기아자동차에 취업하려면 6,000만 원, 광주광역시청을 취직하려면 3,500만 원의 경비가 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 성격상 광주광역시청이 좋겠다고 말하자, 다시 "광주광역시청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3,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2014. 7. 29. 경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 경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500만 원 더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사 청탁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타행환입금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한 금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협박(2016고단2402) 피고인은 2015. 10. 26. 09: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8세)가 피고인에게 일하러 나가지 않고 술을 마셨다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있어. 칼로 확 쑤셔 죽여버린다. 살인해 버리고 교도소 가서 살면 그만이다. 오늘 살인을 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2016고단2402)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던 중인 2015. 10. 31.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외출하여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가지고 있던 망치를 사용하여 위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번호키를 떼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07:30~08:00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시가 미상의 보일러실 창문을 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6. 00:05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보일러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와 양동이를 던지고,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금자루에 소변을 누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5. 17:00경 위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업자 E에게 "내 집인데 문이 잠겨있어서 그러니 문을 열어달라. 번호키를 부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부착된 번호키를 부수고 떼내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2016고단2978) 피고인은 2016. 10. 21. 12:20경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물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3항에 대해서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402 목록 1, 23) 1. G의 진술서(2016고단2978 목록 4) 1. D의 각 진술서(2016고단2402 목록 17, 27, 39)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402 목록 20, 28, 37, 2016고단2978 목록 8) 1. 각 사진(2016고단2402 목록 18, 29, 35, 2016고단2978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형법 제366조(손괴, 판시 제2의 라. 항은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협박 및 각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절도 피해도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절도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2범행으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3항 절도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력 및 행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중독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00:05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자 행인 3명을 붙잡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음주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하고 귀가해라'는 권고를 수차례 받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G'술집 업주 H 등 위 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좆까고 있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유리한 정상], 누범(공무집행과정에서의 범행)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과관계(폭력 2회 등 실형 3회, 폭력 집행유예 2회 등)[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25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장소에서 위 경사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옷을 벗기겠다. 야 대머리새끼야. 내가 나오면 너희들을 전부 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는 것, 즉 행위자에 의사에 의해 장차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일시적 분노, 항의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아래와 같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모욕의 피의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었는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수갑이 뒤로 채워졌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경찰관이 보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수갑을 채우는 절차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일 오전인 09:21경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욕설 등 범행경위에 관한 질문에 '자신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안경을 돌려주지 않은 점에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검찰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의 범행녹취 CD 및 파출소 CCTV 동영상 검증결과 등에 나타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이나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부분에 상당한 불편과 아픔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평소 노동일 등으로 오른쪽 어깨인대나 허리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달라는 거듭된 요청을 들어 주지 않고 안경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 일시적으로 분노를 느끼거나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때때로 고함을 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파출소에 경찰관들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로 경찰관들이 실제 신변에 위협을 느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단순한 욕설 이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과격한 언사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노를 격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그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서 말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나 소란 등이 1시간의 장시간 이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1.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2013. 11.경부터 장소를 인천 서구 G으로 옮겨 'H회사'이라는 상호로 다시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m² 이상인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17.6m² 1기와 건조시설 각 60.48m² 2기(합계 120.96m²)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7.5kw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4.92kw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단속 자료 첨부,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부) 1. 확인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공장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작업장을 폐쇄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 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