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빌라 건축을 위해 빌라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대출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2015. 4.경, 같은 해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각각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부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13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1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부지 감정료로 300 만원을 보내라", "15억원을 대출 받으려면 은행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1,000 만원이 필요하다.", "15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추가로 1,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2015. 4. 21.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해 6. 4.경 위 E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1,0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3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부지 감정료로 사용하거나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016. 9.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배우자 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중 실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서류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높여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점수를 높인 다음, 그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증서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위장 결혼하게 한 다음 E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E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대청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E 명의 아파트 분양권은 위와 같이 위장 결혼하여 당첨된 것으로 시행사로부터 분양 취소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E의 SH공사 아파트 분양권을 보여주면서 "E의 신용이 좋고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확실하게 책임져 줄 테니 믿고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주택분양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5번, 제21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170 사건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에 대하여)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으로 당첨되어 언제든지 분양취소의 위험성이 있는 분양권을 정상적인 분양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이 위장 결혼을 통해 1)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당첨받는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이에 합의를 거부한 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범행관련자들 사이에 배분되어 피고인들의 실제 이득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넘어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된 금액(1억 4,000만 원) 전부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가압류 사건에서의 해방공탁금 2,000만 원 포함), 피고인들도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위장결혼 발각 등으로 분양취소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기망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장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그것이다), 그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준비해 둔 자금이 없어 피해자B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9.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우레탄 오리털 잠바 1,615장을 장당 2만원씩 3,23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48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750만 원은 위 의류가 D 창고에 도착하는 즉시 온라인으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3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 1,61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각 진술기재 1. 추가고소장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류 구입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조로 48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2,75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2017. 4. 7.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위 의류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위 의류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회복을 방해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주한 점, 피해액을 완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12. 02:55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동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려고 한 피고인의 후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라면, 삼각김밥과 카운터에 있던 사탕 깡통을 집어 던지고 이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소속 경사 G, 순경 H가 B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건들지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팔을 수회 끌어당기고 밀쳤으며,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각 경찰관들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12. 02:55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동 피해자 E(2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담배를 피자며 편의점 밖으로 같이 나간 다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7.08:40경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연기면사무소 앞길에서 1시간 후에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질문받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울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치과'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과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19:39경 위 D치과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6. 17:28경 위 D치과에 이르러, 위 E으로부터 받은 보안키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6. 01:5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호텔E앞 F 전망대에서, 피고인 A는 '성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손에 있는 화투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뭔데 이걸 달라고 하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도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속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폭력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연인관계였으나 이미 헤어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번호키를 눌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7. 경 일본 동경시 긴자 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흑인으로부터 일화 5,000엔에 매수한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D 건물, 마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만 원에 구입한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3. 00:04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3에 있는 칠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 2011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이동 578-12 소재 이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삼일로 13 소재 휴먼시아 208동 앞 도로까지 약 9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26, 23:1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두평1길 17-5 에 있는 화포차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001년 이후 8회(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최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5년 넘게 경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재단법인 E' 운영의 공원묘지에서 분묘 영업, 매장관리 및 제초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2015. 5. 7.경 위 공원묘지의 진입로 중 하나이고, 같은 G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H공구 I 건설현장의 14번 교각이 설치될 부지 부근에 있는 사도(이하 '이 사건 사도'라 한다)의 관리권을 승계한 사람이다.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1년 11월경부터 제2영동 고속도로 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로, 이 사건 사도에 위 14번 교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위 교각을 설치하는 공사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사도에 인접한 임시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이용한 뒤, 위 14번 교각이 설치되면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는 이 사건 사도를 대신하는 이설도로(이하 '이 사건 이설도로'라 한다)의 개설 공사 시행을 담당한 업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09:00경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직원들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우회 도로를 길이 1,680cm, 폭 150cm, 깊이 50cm 크기로 파헤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이설도로 개설을 위해 50cm 두께로 포설한 골재위에 토석을 쏟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4.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를 길이 960㎝, 폭 150㎝, 깊이 50cm 크기로 파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 · 이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우회도로 및 포설된 골재 등 469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를 파헤치고, 이 사건 이설도로 부지에 포설한 골재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이설도로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황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작업일보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도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사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기로 이 사건 임시도로의 일부를 걷어내고 땅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도관리권을 승계받은 이 사건 사도와 이 사건 우회도로의 연결부분의 기존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굴착기로 부순 후 깊이 50cm, 폭 150cm 정도로 땅을 파헤쳐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우회도로를 파헤친 진정한 의사가 이 사건 사도의 안전을 위한 배수로의 확보였다면 위와 같이 땅을 파고 그곳에 배수관을 매설한 후 다시 메우는 방법으로도 이 사건 사도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우회도로와 이 사건 사도가 만나는 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이 사건 우회도로로의 진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도의 관리를 승계받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완전히 폐쇄가 되지 않은 이 사건 사도의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태양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어 개통된 점, 이 사건 우회도로는 임시도로로 향후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8:55경 원주시 북원로 2235-6(단계동)에 있는 단계새마을금고 남원주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근무복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군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8:35경 원주시 북원로 2235-6 (단계동)에 있는 단계새마을금고 남원주지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1 2016. 11. 16. 에, 피해자 E이 2017. 1. 16. 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695] 피고인은 2016. 4. 18. 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올레 KT D점'에서 점장인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안에 있던 2단 우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인 시가 도합 476,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307] 피고인은 2016,4,20, 18:20 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 응급실내로 들어가 다른 환자 진료를 보고 있던 의사 F(35세,남)에게 다가가 의사의 가운을 불상의 손으로 잡으며 "날 좀 봐 달라"고 하자 G이 피고인을 끌어내며 원무과로 접수하도록 안내하자"난 공황 장애야!" 하며 양손으로 응급실내 데스크에 놓여 있던 진료용 모니터 4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중 1대의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비 190,9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016 고정 384] 피고인은 2016. 4. 16. 00:25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 진료업무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에이 개씹할, 짭새 씹할, 이런 거하려고 짭새 만들어 준거야, 씹할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병원 소속 직원 L 등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관련) [2016고정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2016고정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한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공황장애, 발작, 간질, 불안,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왔고, 위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다수의 정신과적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이전부터 간질 발작, 공황장애 등을 앓아온 사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2016고정38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C, D는 같은 일행으로서 서로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Col 웃옷을 벗고 있는 것을 피고인 A이 보기 싫다며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00:20 경 문경시 E에 있는 '점' 안에서, 일행들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4세, C, 국적: 베트남)이 등의 문신이 다 보이도록 옷을벗고 있는 것을 보고 2회에 걸쳐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옷을 입지 않는 것에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을 하자 도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6. 00:20경 문경시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 피고인 B는 같은 일행이고, C, 피해자 D는 같은 일행으로서 서로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C이 웃옷을 벗고 있는 것을 A이 보기 싫다며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며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6. 00:20 경 문경시 E에 있는 'F' 안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고 있는 A을 피해자 D(29세)가 말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3.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 2014. 12.경 포천시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 약 1억 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카드대금 약 6,000만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 D은 별다른 월 매출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각 현금보관증, 전자어음 상세조회, 매입매출장(D), 예금거래내역서(D)의 각 기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미 2004년경 회사를 운영하다가 1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건강보험료와 카드대금 6,000만 원 가량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증거기록 464쪽), 그로 인해 주식회사 D(이하 ' D'이라 함)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할 수 없어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설립한 점(증거기록 46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를 갚을 능력조차 되지 않아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463쪽), D 2015. 1.경 설립된 이래 (증거기록 464쪽)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증거기록 59, 65, 465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D 사무실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이 전부 공제된 점 (증거기록 46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3,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신청취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지금 피의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59쪽),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미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민사제소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배상명령 신청 각하 결정은 배상신청인의 민사상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편취금액이 6,7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8.까지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2016. 11. 18.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는 다음 기일 전까지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모두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는 다시 2017. 1.초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말 뿐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6, 7년 전인 2008. 8.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6. 6. 16. 경부터 같은 달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6만 원과 F의 임금 117만 원 등 합계 153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21. 16:08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9고약8872호 약식명령문, 영동지원 2016고약전 112호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16. 02:5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로 152에 있는 2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약 18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