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 골절,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의자들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는 등 먼저 때려 방어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신체의 주요 부위인 얼굴, 복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의 부위나 정도, 수술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중하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새벽에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불러내자 다투던 중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와 같은 아파트 경비원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근무 순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8. 7.경 'G'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중고나라에서 금원을 편취한 I을 수사 중인데 D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22개의 신고접수가 되어있고, 현재 D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이 도피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D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33경 시흥시 대은로 16-29 에 있는 금모래초등학교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2,9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83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J, E,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K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K의 각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N5억원) 기본 : 2년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하여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음 -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또는 수금책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통화하는 등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액이 총 143,839,3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으로서 직장인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움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8: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로 138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23.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정읍시 F(약 393m2), G(약 774m2) 등 합계 약 1,167m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백미 2가마를, 1993. 12. 30.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백미 18 가마를, 1994. 12. 30.까지 잔금 명목으로 백미 20가마 중 18가마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나머지 백미 2가마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에 백미 2가마를, 1993. 12. 30. 경 백미 18 가마를, 1994. 12. 30.경 백미 18 가마를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5. 9. 15. 정읍시 수성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백미 80kg 반 가마니만을 받았을 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백미 20가마니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L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 정미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지급 과정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 주된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정미소에 보관해둔 나락 중 일부는 도정한 백미로, 대부분은 백미로 계산한 현금으로 하여 백미 36가마니 이상으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였고, 자신이 현금을 운반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L의 진술은 계약서 사본의 보관 경위와 시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백미와 현금의 수량과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목격한 사실이 20년이 넘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고 L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 입회한 정도로만 관여하여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그러한 불일치만으로 함부로 그 진술의 증거가치를 배척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의 대부분을 백미와 현금으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진술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년 넘게 거주하는 동안 이웃에 거주하는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J, K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잔금으로 백미 2 가마니가 남았으니 이를 받고서 살 사람이 나타나면 이전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전문의 진술로써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J과 K의 각 진술내용과 진술과정이 상당히 일치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입원실에 찾아온 J과 K가 매도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미등기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원진술에 임하였고 당시 병실 내에는 다른 환자들과 간병인들이 주변에서 이들의 대화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진술의 신용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L 진술과의 부합 정도를 살펴보면, 이들 진술의 신빙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증거에 더하여, 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점유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J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방식에 관한 언급을 듣고 난 이후 사촌형수인 I에게 급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매매의 대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주거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실제로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 20년 넘게 거주한 점, 피해자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사망 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일부까지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광주 북구 양산동 280-15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양산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4,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주) 제조의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연이율 8.6%, 연체이자 24%, 매월 1,028,239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회분 할부금 3,180,99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46,819,0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2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방송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18,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179,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10,963,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371,6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B, AQ, AM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를 삼산로 방면에서 두왕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를 봉월사거리 방면에서 두왕로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 2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경 용인시 수지구 B, 10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5. 10. 66사단 18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해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자 명단,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소집통지서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115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D 앞에서, "E의 주장에 의하면 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인 2013. 12. 18. 사무실을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E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서류할 때에는, 연말에는 온 일도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라고 답하고, 그럼 혹시 증인이 모르게 E이 피고인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어요. 사무실에 온 것은 내가 꼭 알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온 일도 없어요"라고 답하고,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시점이 2013. 12. 18.인데, 이때 E과 만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난 만난 거 없어요"라고 답하고, "만났다는 게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E과 마주쳐서, F빌딩 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없어요."라고 답하고, "2013. 12. 18.에 증인과 인사를 하고 피고인과 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인사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는 만난 적도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2013. 12. 18. 피고인과 C가 근무하는 F빌딩 사무실을 찾아와 C와 "F빌딩 씽크대공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이때 피고인도 E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공판조서 1. 의견서, 인증서, 사건검색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증서, 영수증 첨부), 인증서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법 2015고단4115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증범행은 법원의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한 증언의 신뢰성이 매우 낮고, 실제로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18

범 죄 사 실 2017고단418 1. 피고인은 2017. 1. 10. 17: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근무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8.경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7. 4.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20:45경 제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며칠 전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사이의 싸움을 말린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의 끝 마디를 힘껏 깨물어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원위수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 3. 8.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4. 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4. 8.부터 2018. 4. 2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진단서 1. 피의자 D 관련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체류자격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다수범죄 처리]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 기간 중인 점 [결론] 징역 8개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6

범 죄 사 실 2017고단255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위 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해여 F로부터 보증금 및 공업사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부터 2014.경까지 G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한 달에 이자만 200만원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공업사 사무실 임료 2개월분 약 638만 원 상당도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2.경 피해자 E가 이전에 거주하였던 고양시 일산동구 H 422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2015. 12.경 인터넷 IT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를 매물로 내 놓은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 2016. 2. 하순경 J에게 위 공업사를 매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업사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76 1. 피고인은 2013. 11. 20. 피해자 G에게 "공장 바닥의 공사비용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해 F로부터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공업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피해자에게 "공장 수리비와 세금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년 9월에 적금을 타면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2014. 9.경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을 2013. 7. 11.부터 2018. 7. 11.까지로 정하여 매달 40만 원을 납부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임대한 렉카차의 할부금이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밀린 할부금을 정리하고 렉카차를 팔아서 2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공업사의 운영난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2017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도 미변제 금액이 합계 3,600만원(E 1,000만원, G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변제 또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남양주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남양주시 E 외 6필지는 수의매각 대상 국유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E 외 6필지는 자산공사, LH공사, 농촌공사의 소유인데 이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 2015. 7. 3. 경 2,000만 원, 같은 달 4.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에 대한 위임장, 국공유지매매계약서 1. 이행각서 1.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사), 등기부등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의뢰 회신 1. 수사보고(남양주시청 회계과 G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5세)과 과거의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C(여, 3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17:00경 인천 부평구 D, B03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조카 E(남, 10세)가 그녀의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니 조카는 왜 저 모양이냐, 좀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발로 밟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14:00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도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액티언 차량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부도가 아닌 인천 동암역 모텔 촌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묵살한 채 차문을 걸어 잠그고 같은 날 14: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앞 주차장까지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초경부터 2017. 4. 초경 사이에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 너 계속 이렇게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면, 너랑 나랑 성관계 한 내용들을 너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폭로 해 버리겠다, 너희 집 계단에 신나가 보관되어 있는 거 다 안다. 너 그렇게 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고 다니면, 너네 집에 불을 다 질러버려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면서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7. 4. 17.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00:29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가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지상 3층 건물의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1층현관 안쪽 계단입구에 쌓아 놓은 건축 자재물에 던져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건축 자재물에 불이 크게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등 두 세대가 거주하고 있던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상황, 화재발화 지점 "신나통" 등 보관 관련 수사)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 CCTV영상 분석) 1. 현장 CCTV영상 편집사진, 피해현장 페인트 및 시너가 쌓인 사진, 범행 당시 피해현장 사진 1. 피의자 통화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d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협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협박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에 방화까지 시도하였는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진화되어 별다른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방화의 범죄 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구미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F를 통하여 피해자 B과 위 원룸 305호에 관하여 2년 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40,000,000원을 제외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90,000,000원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원만하게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에는 선순위로 사곡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채무가 370,000,000원 있었고,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4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285,000,000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곡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3개월분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어 사곡새마을금고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정일자 현황, 등기부등본, 최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결과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사곡 새마을금고 회신서 첨부), 경매개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20:00경 과천시 D 건물 앞에서, E 반대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 F(51세)을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이 E 교회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친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한 종교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행위의 내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81

범 죄 사 실 1. 2017. 11. 5.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5. 23: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동그랑땡 1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금액 합계 2만원 상당의 위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2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지불을 면하기 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 헥커(길이 33cm)를 꺼내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갑골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7. 11. 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18:3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순대국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금액 합계 2만원 상당의 위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친 뒤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현금 5만원을 달라. "라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히 식당 밖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 촬영사진, CD,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물을 취식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피해액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