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9. 7.생), E(여, 2001. 3.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자주 피해자들과 아들 F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고, 특히 피해자들과 F가 잘못을 할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 G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어머니 G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더욱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2012. 여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4. 여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에게 "씻고 와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5. 가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에게 "누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 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6. 3,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2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당시 16세)에게 "누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마음에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0. 여름 전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 여름이 되기 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당시 9세)가 피고인이 팬티를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놀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 몸은 다 이렇게 생긴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하면서 약 3분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0. 겨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당시 9세)에게 "추우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1.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당시 10세)가 어머니 G에게 "가슴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올려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올리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2013. 가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E(당시 12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2016. 3.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9.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 조(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단, 판시 제2의 가, 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3개를 넘는 범죄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가 13세, 피해자 E가 9세에 불과할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은 1 ~ P29점 범위로 총점 13 ~ 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제2의 라, 마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