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터넷 C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7. 12. 12: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리 5.8%로 2,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7. 13.경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저축은행 H 과장’을 사칭하여 “F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느냐,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재 F은행 대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G저축은행 대출금 575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면 F은행 대출 지급정지가 풀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14:40경 경북 김천시 I, J 김천공장 정문 앞에서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7. 1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정부지원금이고, 금리 4.6%로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7.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M저축은행 1,5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L은행에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이 될 수 있는데, 금일 16시경 거제고현터미널에서 L은행 측 직원이 갈 테니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 16:30경 경남 거제시 고현천로 10,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자 E와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G1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야 일로 와봐 이 씨발 새끼야, 뭐야 나 그냥 보내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리면 어쩌려고'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구강 스프레이 꺼내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H 등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뿌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백업CD제작 및 캡쳐사진 편철), 백업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부분 범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8. 00:30경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 에 있는 청라자이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J(남, 53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5:4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점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분 좋게 노는데 왜 그러나,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가슴과 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피해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결정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목과 가슴을 밟아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2:1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F(25세)이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2016. 4. 22. 벌금 150만 원)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안구 및 안와 조직 등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8. 09:2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H,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V한의원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6.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0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총 7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8:45경 서울 서대문구 B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우며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간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몽블랑 147 만년필 1개, 몽블랑 145 만년필 1개, 오로라 CENTO 만년필 1개, 워터펜 검정 만년필 1개, 워터펜 디럭스 만년필 1개 등 총 7개의 만년필을 그대로 가지고가,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거에 침입한 후 범행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2020. 4.경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남, 61세)와는 친목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 C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1. 25. 14:55경 광주시 D 빌라에 있는 위 B의 집 앞에 찾아가,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C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보관하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30cm)을 들고 B의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칼을 겨누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로 하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막으려고 실랑이를 하자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B이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눈 부위에 가스총을 쏘고 밖으로 도망하여 피고인이 B을 붙잡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입구 옆에 주저앉은 피해자 B의 앞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스총을 쏘고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붙잡아 주차장 뒤편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경찰차 오는 순간 니네 아이들도 칼로 베어 버릴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기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출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의복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도구 등산용 칼 구매해준 E 상대 통화) 1. 진단서 사본 1.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C는 복부를 깊게 찔려 위가 손상되고 장기가 외부로 노출되기도 하였고,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개복을 통한 지혈술, 봉합술 등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는 자칫하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35년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2016고단101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0:00경부터 06:00경 사이 순천시 C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5,3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9, 03:10경 순천시 E 주택 2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거실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들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52] 피고인은 2016. 5. 2.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1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06] 피고인은 2016. 5. 17. 02:35경 여수시 J 주택에 이르러 2층의 잠겨있지 않은 옥상 쪽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품이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47,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306,000원, 신용카드 2장, 농협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 P, Q, R, S, T, U,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현장사진, 현장약도사진, 족적감정서,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설명, 범죄현장조사사진 44 매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족적 사진 2장 1. 각 내사보고 [2016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23:00경 부천시 소사삼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2. 8. 04. 00:20경 부천시 C건물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기로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건물 공동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낚아채 피해자의 몸을 승용차 쪽으로 돌려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며 도망하는 바람에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6)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오른쪽 차로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는 피해자 E8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CTV 기록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측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시 상황을 확인한 사실 자체는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과 1998년 이종범죄의 실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18 년이 넘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5:03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동거인 Col 2018. 3. 5.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건을 조사하는 B팀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C을 태워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35번)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한편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은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C과 법적 부부는 아니어서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당시 2년 이상 동거한 사이였다. 그리고 C이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거인으로서 이에 어쩔 수 없이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동거인인 C은 2018. 3.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현재 교도소에 재감 중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5. 14:00경 광주 남구 C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그 소유인 현금 15만 원, 미화 300달러,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8. 13. 22:51경 광주 남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2. 10. 1. 14:00경 광주 남구 G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주화 16개,500원 주화 2개 등 합계 2,6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2. 10. 5. 00:09경 광주 남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들어가 그 곳 기어봉 앞 수납 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B,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 목록 1, 8, 29), 사건발생 검거보고서(차량털이), 현장 사진 및 인근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1.자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4일 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 B로부터 절취한 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된 수형 생활과 정신 병력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8.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온 뒤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5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몰래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주택가 담을 넘는 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30. 09: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피고인 A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E(여, 3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이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마침 담배를 사러 갔다가 돌아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가 "왜 여자에게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길바닥에 넘어져 있는 F의 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F에게 "죽여 버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몸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이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옷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의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복제CD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쯔다 MX-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횡단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8.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5회 이상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5회의 급제동과 급조향을 하며 일명 ‘드리프트’(굉음을 내며 차량의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한 뒤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것)를 하여 중앙선 침범, 횡단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스키드마크), 업무협조의뢰(방범용CCTV 열람 및 제공 요청), 방범용CCTV 캡처,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 제4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 일체를 속이고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상가 지하에 위치한 'F' 미용실에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일하던 중, 2013. 1. 5. 15:20경1) 직 1)공소장에는 '14: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아니므로 그일시가다소다르게 인정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볼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원 휴게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와 신한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오전부터 택배를 보내고 오겠다던 피고인은 15:00경 미용실이 한가해졌으니 택배를 보내고 오라는 말을 듣고도, 직원 휴게실 내에 식사 중인 직원이 있을 때에는 조금 있다가 가겠다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서 있다가, 식사를 마친 직원이 화장실에 가자 그제서야 택배를 보내고 오겠다며 직원 휴게실을 들렀다 미용실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택배를 보내겠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점, 당시 미용실의 일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기대치나 대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받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갑자기 미용실을 나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용실을 나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통화 (보이스톡) 시도를 하고 "핸드폰 가져갔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나기로 했던 친구 H과 카카오톡으로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정하거나 또는 카카오톡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통화 시도나 메시지가 온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해당 부분을 눌러 확인하지 않더라도 통화 시도나 20~30자 정도의 단문 메시지는 그 내용까지 파악이 가능한 카카오톡의 특성에 비추어 그 내용까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얼마 후 피해자 및 미용실과의 유일한 연락수단인 카카오톡을 탈퇴하였는데, 탈퇴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원 휴게실은 손님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 당시 직원 휴게실을 드나들던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오랫동안 일해오거나 사건 이후에도 상당기간 함께 일한 사람들로 이들이 피해품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들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액,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