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1:00경 보령시 C 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6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족발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촉탁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 상해정도 및 부위,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친인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을 하여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1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32에 있는 원천1단지주공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세)과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쿵" 소리가 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 각 경찰수사보고(영상자료 확보, 피의자 D 조사에 대하여, 2016. 6. 14. 피의자 D 상태 확인, 참고인 E 전화 통화, 현재까지 진료비 영수증 첨부) 1. 검찰수사보고(화질 개선 CCTV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D), 아주대학교 병원 영수증 등, 간병료 영수증 1. 피해자 A 피해부위 사진, 현장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의자 D 현재 상태,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30. 22: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막창식당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이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B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B이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휘두르자 그 칼을 빼앗아 위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위 B에게 좌완 상박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위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식당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위 부엌칼을 들고 나와 위 A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는 등 위 A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B)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약 5개월간 피해자 D(여, 24세)와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5. 02:0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21번길 4, 까치공원 부근에서 피해자가 남자인 지인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07: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것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 씨발, 죽어. 그냥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쥔 휴대전화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앞니 4개가 부러지고, 후두부가 약 6cm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한신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철마지구대 쪽에서 팔도 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CA110B 오토바이의 뒤 짐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0:17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울산우체국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오지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접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간의 충돌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할 때 큰 소리가 났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진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29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990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처벌전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0: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오토바이가 왜 넘어져 있냐"고 질문하자 "내가 안했다고 씹새끼야 내가 하는 것 봤나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안했다고 뭐 쳐다보노"라고 위협을 하는 것을 위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F의 낭심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인 F의 낭심을 무릎으로 찬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F의 낭심에 충돌한 정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 소유 토지인 D 부지 내에 쓰러져 있었는데, F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는커녕 위 부지에서 끌어내어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F는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현장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었고, 그 주위에 피고인을 포함한 5~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F는 오토바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토바이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탐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F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려는 듯 다가섰고 F가 이를 막아서면서 제지하는 상황이 5~10분 정도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쪽 무릎으로 F의 낭심부위를 들이받았다. F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위 경찰관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폭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시 F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어 순찰차에 태워가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탓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움 폭행의 결과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2.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02-1호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2014. 9. 6.경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F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및 진술서 17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인 수 및 고용기간, 범행 동기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E에서 F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G의 상여금 4,159,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상여금 총액 77,410,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77,410,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맞다. 그런데 이는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영하던 I(F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J)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경영권을 2013. 5. 15. K에게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K로부터 초기 인수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I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5억 원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상여금 약 7,7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I의 부채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위 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상여금을 변제하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7,7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02:31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 부천북부역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3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투싼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피고인 C는 2014.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각 2014.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용 게임기인 천마게임기 30대, 판도라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무료체험권 10,000원권 한 장씩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체험권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5:15경 전주시 평화동 동아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0세)의 택시를 잡아타고, 전주시 평화동, 전북 완주군 구이면 등 여러 목적지를 이야기하며 계속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 06: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니가 선배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취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운전 내지 음주음전 중 사고를 내거나 취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주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02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과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각각 위 업소 내 1번 및 3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E과 F 등으로 하여금 각 방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촬영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출일지, 사이트 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1. 30.자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397,000원 (수사기록 2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5개 방실)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저녁 무렵 고양시 행신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에 있는 E식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G 앞 도로에서, 승객이 잠이 들어 깨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I에게 '씹새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들고 '경찰이면 다야, 너 죽을래,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릴 듯이 I을 위협하고, I로부터 귀가를 계속 종용받자 왼손으로 I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동영상 캡처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칠 신분상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2009. 7.경 의왕시 F건물 402호에 있는 G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되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2. 피고인은 C, H, I, J 등과 함께 2009. 11. ~ 2010. 1.경 위 F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3. 피고인은 K, J, H, E 등과 함께 2009. 12.경 위 F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4. 피고인은 L, I, J, K 등과 함께 2012. 12.경 위 F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형법(법률 제11574호)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1. 10. 31.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E으로 활동하였다. 1. 민주노총은 2011. 8. 17.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달 21. 00:00부터 23:59까지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과 함께 2011. 8. 21. 07:10경부터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을 하다가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시한 채 신고내용과 달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본사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다가 F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당하자 그 자리에 연좌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이 사회를 보며 G의 발언 및 노래공연 등으로 같은 날 08:50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고한 시위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 08:15경 1차, 08:22경 2차, 08:28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약 50분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 7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집회현장 및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I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등 채증사진(28장),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보고서 1.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 옥외집회신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00여명은 2011. 8. 21. 08:00경 남영삼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치거나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계속하였는데, 그 때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H은 경찰방송차량에 들어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08:05경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도로점거를 풀어야 한다. 지금 상황이 불법시위로 변질이 되고 있어서 해산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을 비철하여 같은 취지로 같은 날 08:07경 자진해산요청을, 같은 날 08:15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2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8:2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의 교통의 중요성과 교통의 안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위대가 행진 또는 연좌시위의 방법으로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도심 대중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수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계단에서, E에게 90만원을 건네받고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속칭 허브) 약 1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8.05: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사우나 6층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4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 20:50경, 2014. 7. 28. 20:40경 및 2014. 7. 29. 21:20경에 위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살아온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