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과 트위터에서 조건 만남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여, 23세)와는 2018.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19:50경 대구 동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고 위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도 되냐”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며 구강성교 하는 모습 및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5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2. 7. 13. 22:48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면서 ‘너도 섹영상 ㄱㄱ’, ‘야한모습 궁금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2021년경 장소불상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피해자의 동의하에 약 42초 분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같은 날 22:5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와 B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백업 CD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관련 성관계 동영상 카카오톡 전송 내역) 1. 성관계 동영상 백업 CD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호의 전자정보는 판시 2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인 B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러한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의 나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한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반포한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 C의 얼굴 아래로만 촬영된 것이어서 다른 사람이 위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영상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