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2017고단148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C 등 개인채권자들에게 1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신축하는 빌라는 그 매각대금으로 빌라의 부지매입비용 및 공사비 등을 충당하면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신축하는 빌라 601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 성북구 G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601호를 분양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8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년 봄경부터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명 'NPL 투자(Nonperforming loan, 3개월 이상 된 금융 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양도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를 하던 중 2014년 가을경 NPL 투자처로부터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워 사채로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이자 등을 변제하여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임에도 돈을 빌려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2014. 11.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I로부터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리고, 2015. 2. 11. 삼선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성북구 G 토지를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빌라의 건축비가 부족하다. 조금만 자금을 도와주면 빌라를 지어 갚겠다. 토지구입비 외에 다른 채무가 없으니 빌라 전세만 빼도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사채 등 채무 총액이 약 1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사채를 빌려 다른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토지구입비 및 공사비를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빌라를 완성하여 매각한다고 해도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8.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7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딸 K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에게 K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1억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3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담보도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G에 내가 건축하고 있는 빌라 6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 원금은 2016. 4.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담보 명목으로 위 빌라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총액이 약 1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사채를 빌려 다른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토지구입비 및 공사비를 대출과 사채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빌라를 완성하여 매각한다고 해도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2015. 8. 8. K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08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들에게 약 1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신축하는 빌라는 그 매각대금으로 빌라의 부지매입비용 및 공사비 등을 충당하면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6. 3. 26.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수입상가 지하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가 잘못되어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5천만 원을 빌려주면 4. 29.까지 월 2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같은 해 4. 1.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1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사건 불기소 처분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1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유사사건 기록 공람)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NPL 투자수익 저조로 인하여 사채 규모가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할 수 있던 본인 자금이 거의 없어 그 부지매입비용 14억 6000만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10억원과 개인 차용금으로 부담하고 11억 3,400만원 가량 소요된 공사비 또한 개인차용금으로 충당한 점, 위 빌라 신축은 거주자의 명도 지연과 암반이나 인근 학교 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지체되고 빌라 분양은 대출 규제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은 사채를 얻어 다른 사채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사채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 점, 증가된 사채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전체를 학교법인 한성학원에 26억 65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채무 및 개인채권자에 대한 일부 변제만 이루어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10억원 이상 남게 된 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다른 사채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채 증가로 위 빌라를 매각하고도 개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이 예상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라를 분양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2016. 3.경에는 위와 같이 한성학원과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이 확정됨으로써 빌라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에 대한 완제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피해자 L과 I로부터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I, J으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라 중 601호, 502호, 6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빌라를 제공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위와 같이 한성학원에 이 사건 빌라 전체를 매각함에 있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기 자금 투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차용금만으로 빌라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자금의 돌려막기식 운용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킴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피해자들의 이자 수령을 고려하더라도 4억원을 넘는 고액이고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