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1.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가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벤츠 GLE45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2010.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2:1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1. 21:30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흥석리 번지불상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19: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기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상당히 취하여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게 된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7:27경 강원 춘천시 B상가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유정로 1897에 있는 퇴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4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조례사거리 쪽에서 상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쏘렌토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9,26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발생 시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한국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C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C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 너 몇 살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 나한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C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한 후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C이 피고인을 막자,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1회 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건),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데,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동은 위험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4. 24. 벌금 200만 원의, 2013. 5.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21: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10 통영시 B 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니가 오토바이를 훔친 도둑놈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22:50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지동2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 22:5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오복치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음주감지 요구를 무시한 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복치과 사거리 강내 방면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다음, 터미널사거리, 강서 사거리, E에 있는 F 앞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총 4회 연속 위반하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난폭운전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D(여, 39세)가 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D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D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다시 발로 세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별다른 잘못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작지 않아 보여, 엄중히 비난받아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22:42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선착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옷을 모두 벗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확마 씨발. 대가리 다 때리 깨삐고 갈끼다 나는. 꺼지라 그냥. 짭새부터 직일끼다. 직이라 같이 죽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위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K' 낚시배를 향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던져 위 낚시배 조타실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각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컴퓨터 수리를 의뢰받은 후 하드드라이브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4: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태권도 학원의 학부모들과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12:35경 '요구액 3,0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카카오톡 캡처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속기록) 1. 각 녹취록 1. CCTV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 오전경 시흥시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서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였기에 담보로 제공할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 18,780,5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금원에서 갚고 남은 금액을 합하여 10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 운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 차용한 금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20,5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2012. 11. 5.), 예금거래내역서(2013. 4.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 편취금액의 절반이 넘는 1,850 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고,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 H와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4. 03: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지인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는 주제에 그게 무슨 신랑이냐. 시댁에 돈 보고 살면서 웬 고소질이냐"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2020. 1. 31.자 고소취하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후회하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경우,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치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이 "젊은 사람이 나이먹은 아주머니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빨리 그냥 가라"라고 타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폭행 및 상해죄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에 쥐고 피해자와 대치하는 등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휴대전화로 강하게 가격하고(CCTV 시각 11:04:44경), 곧이어 발로 피해자를 찬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강하게 후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1:04:47경). 피고인이 맨 주먹으로도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언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는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기는 하나,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 휴대전화를 무기처럼 사용하였고, 이를 포함한 일련의 공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움켜쥐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를 휴대전화나 맨주먹, 발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얼마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자 먼저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고, 대치중에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다툼이 격화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구로구 소재 공소 외 B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갚겠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돌려막기를 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찰은 공소장에서 편취금을 순번 1번 3,000만 원, 순번 2번 4,000만 원, 순번 2,500만 원, 순번 4번 3,800만 원(이를 합하면 1억 3,3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그 편취금 합계액란에는 1억 3,8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순번 1, 2,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빌리기로 한 후 선이자를 공제한 9,500만 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선이자 5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편취액이라고 보야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후 실제로 교부받은 9억 5,000만 원이 편취액이라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순번 1, 2, 3번 편취액 합계액 9억 5,000만 원 및 순번 4번 편취금 합계액 1억 3,300만 원이 전체 편취금액이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3,3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곤궁에 처하는 등 중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전부를 회복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 가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0.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위 주점에서 이용료 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및 봉사료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류,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7. 14:5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환경공단 방면에서 토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58%에 이르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4:5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 03:20경 부산 남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42%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4.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토관리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토관리청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영주동 쪽에서 수정동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40세)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5. 13:0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2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중순 15:0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제1항의 필로폰 약 0. 1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모발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징역형 전과가 1회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7년가량 이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단순 수수 및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