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5]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7: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I 대리’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17:10경 위 1.항 기재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채무통합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D, 상환금액: ￦13,500,000, 상환일자: 2020.11.18., D 님 J카드, K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18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14:00경 피해자에게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금리 6.4%로 6,6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의 O 대리를 사칭하며 “N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년 이내에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했는데 1년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및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년 이내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기로계약했는데 1년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및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11. 13.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 내과 앞길에서 880만 원을, 2020. 11. 13.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 산호점 앞길에서 1,1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V회사 W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11. 24. 11:00경 김해시 Y 앞길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Z, AA, AB, AC,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남자 피의자의 모습), 내사보고(완납, 채무통합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메모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위조된 사문서),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2000만 원 피해자 특정),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피해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C가 받은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사본 첨부) 1. 피해자의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완납증명서 [2021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위조공문서행사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15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49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나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은 피해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