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5:39경 춘천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음, 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5:45경 춘천시 C 앞길에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재차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차 열쇠를 영치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승용차 열쇠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승용차 열쇠를 쥐고 있는 E 경위의 손을 잡아 흔들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7.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그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지인의 것이었다. 2) 그로부터 약 10분 후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와 F 경장(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경찰관 등’이라고도 한다)은 현장에 도착하였다. 3) 경찰관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지인의 것인데 지인과 현재 연락이 안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4) 그런데 E 경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물은 뒤 피고인이 승용차 내에 있다고 하자,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빼내어 손에 쥐었다. 5) 이에 피고인이 “이렇게 열쇠를 뺐는 건 아니죠”라고 말하자, 경찰관 등은 “음주운전자 차량 키 저희가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고 말하였다. 6) 이에 피고인이 영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계속 보여 달라고 하자, 경찰관 등은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찾아보세요. 본인이”, “법에 있는 건데 왜 보여드려야 하죠”,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7) 그러자 피고인은 “의무도 없으면 뺐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E 경위의 손 및 그 손에 쥐여 있던 열쇠를 함께 잡았다. 이에 경찰관 등이 “놓으시라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근거를) 보여 달라고 했잖아요. 영장 가지고 와요”라고 말했다. 8) 경찰관 등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과 열쇠를 잡은 후 30~40초 후에 바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한 경찰관의 조치 역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경찰관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영치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도 구체적인 조항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영치의 근거임을 밝혔다(E 경위는 이 법정에서도 차량 열쇠 영치의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진술하였다). 검토하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의 영치는 동조 제1항의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인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오히려 경찰관 등은 위와 같은 보호조치 등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경찰관서 임의동행 요청 등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영치할 수는 없다. 나아가 영치(領置)라 함은 임의제출물(任意提出物)이나 유류물(遺留物)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64482 판결, 형사소송법 제108조, 제218조, 일본 형사소송법 제221조 참조), 피고인이 현장에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힌 이상 경찰관 등은 이 사건 승용차 열쇠를 영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근거한 이 사건 승용차 열쇠 영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물론 경찰관 등은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승용차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6448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하여 열쇠를 영치한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물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기한 압수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영장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등의 이 사건 승용차 열쇠 영치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한 압수로 보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이 사건 승용차 열쇠 영치가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한 위험방지조치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하여 열쇠를 영치한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한다는 뜻을 밝혔던 점(피고인은 주점에 있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경찰관 등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시키지는 않았던 점, 무엇보다 사후 영장 등의 통제도 없이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기하여 승용차 차량 열쇠의 강제적인 취거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의 원칙, 행정상 즉시강제의 최소성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등의 이 사건 승용차 열쇠 영치를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한 조치로 보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참고로 검사는,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64482 판결을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판결은 경찰관이 일단 경찰서 검문소 서랍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주취운전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문제된 것으로서 위 보관의 적법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은 사례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6)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찰관 등이 이 사건 승용차 열쇠를 영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 경위의 손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