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다. 1.2016고단326-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대구시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6개월 내에 차량은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6개월 내에 법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NH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받아 BMW735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3. 1.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로부터 61,000,000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L로 하여금 합계 90,5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주)M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주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주)M의 대표이사가 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법인차량이 필요한데 리스회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대표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하고, 승인만 해라. 차량 관련 모든 세금이나 리스비용은 법인 앞으로 나갈 거니까 개인적인 책임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차량이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리스계약은 (주)M 명의로 N로부터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K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N로부터 (주)M 명의로 시가 52,766,170원 상당의 O 클라이슬러 Jeep 자동차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의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52,766,170원 상당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횡령) 피고인은 2015. 7.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Q을 통하여 피해자 P 명의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R 벤츠 자동차를 빌려 피해자 P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불상 S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9. 4. 17:00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면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U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1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위 제네시스 자동차는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그 명의자인 V의 허락 없이 임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면사무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피해자 V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확인서 각 1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서류를 행사하였다. 2.2016고단820-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2012. 4. 15.경 5,000,000원 관련 피고인은 2012. 4. 15.경 대구시 북구 X에 있는 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Z 토지가 헐값으로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입과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6. 18.경 15,000,000원 관련 피고인은 2012. 6. 18.경 전항 기재 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AA가 회사 동료인 AB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대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9. 7.경 5,000,000원 관련 피고인은 2012. 9. 7.경 전항 기재 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A 토지의 대출이 잘 되지 않는다. 포항시 북구 AC에 AD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사실상 내 소유이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대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선배님 명의로 차량을 1대 할부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제가 차질 없이 납부하고, 2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상호불상의 캐피탈 회사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아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울산시 남구 AF에 있는 AG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면 네 명의로 매입한 포항시 북구 AC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거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함께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를 만들어 처분하여 3개월 이내에 등기를 말소해 주고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4,34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2,000,000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울산시 울주군 AI 외 1필지를 75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건축하고 이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울산축협으로부터 420,000,000원을, AJ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합계 57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중 118,600,000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자동차 관련 피고인은 2012.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면 고급승용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3개월 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AL(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AM 렉서스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7,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을 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153,110,000원을 부동산 매입자금 또는 주식투자자금 명목 등으로 차용하여, 그 중 874,932,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78,172,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울산시 남구 AO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에 큰 땅이 있어 김천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자금을 대출을 받아 20일 후에 이자 10%를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천에 리조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968,000,000원을 차용하여 852,05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28,550,000원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울산시 울주군 AQ에 있는 AR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합하여 55,000,000원으로 변제를 하겠고, 변제를 하지못할 경우 통영시 AS 외 3필지와 부산시 해운대구 AT아파트 2동 4002호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영시 및 부산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4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울산시 울주군 AV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100,000,000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경 위 토지를 담보제공하게 하고, AW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도로가 차량에서, AY를 통하여 AZ으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의로 "AX는 2013. 7. 1.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10. 1.까지 변제하겠으며, BA 아우디Q7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운행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AX 명의의 차용증 1장, "AX는 2014. 2. 4.에 25,000,000원을 차용하고, 아우디Q7 BA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지입료 월 1,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AX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위 AY를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C, BD와 함께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E 106호 관련 피고인은 BD와 함께 2015. 11. 2.경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시 남구 BE 106호'를 매수하여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16.경 BF을 통하여 위 BE 106호에 대한 세입자 목록이 삭제되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전달받고, 2015. 11. 16. 11:00경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7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고, 2016. 2. 15.까지 변제하겠다. 임차인이 없으니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B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 BG)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H아파트 관련 피고인은 BC과 함께 2015. 11. 26.경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BH아파트 101동 205호'를 매수하여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2. 15.경 BF을 통하여 위 BH아파트 101동 205호에 대한 세입자 목록이 삭제되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받아 이를 BC에게 전달하고, BC은 2015. 12. 15. 11:30경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고, 2016. 4. 15.까지 변제하겠다. 임차인이 없으니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차용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I)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자.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KB캐피탈(주)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받아 BK BMW528i 자동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C, B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5. 초순경 익산시 BM에 있는 (주)BN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BC은 (주)BN의 청산인 BO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BD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대금 3,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주)BN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위 BO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님 BD가 4,000,000,000원 상당의 (주)BN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3,500,000,000원에 매수하는데,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미 다 지급되었다. 잔금 1,50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대지와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3%의 이자를 줄 것이며, 은행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 등은 (주)BN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2.경 울산 남구 BP에 있는 BQ법무사 합동사무실에서, BC은 (주)BN의 청산인 BO의 행세를 하면서 (주)BN의 부동산을 BD가 3,5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BO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8.경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BR 101동 606호'를 매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A은 2016. 1. 15.경 BF을 통하여 위 BR 101동 606호에 대한 세입자 목록이 삭제되고 '해당수소의 세대주가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6. 1. 16.경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BS, 피해자 B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를 주겠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임차인이 없으니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U)로 2016. 1. 15. 520,000원, 2016. 1. 16. 95,000,0000원, 합계 95,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F, BV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F, BV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6.경 '울산시 남구 BE 106호', 2015. 12. 15.경 '포항시 북구 BH아파트 101동 205호',2016. 1. 15.경 '포항시 북구 BR 101동 606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F에게 각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세입자 목록을 삭제하고 '해당주소의 세대주가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BF은 이를 BV에게 전달하고, BV은 BF을 통하여 전달받은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BF을 통하여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BD, BC, B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BB, BS, BT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F, BV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2016고단1003-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08:25경 울산시 중구 약사 삼환아파트 앞 북부순환도로에서, 2012. 5. 24. 10:00경 부산시 부산도시고속 문현고사 구서방면 노상에서, 2012. 7. 20. 17:56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중앙선) 38.2km 지점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W SM520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4.2017고단53-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7. 6.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자동차는 자신이 운영하면서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를 해 주겠고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BX BMW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3.경 불상지에서 AY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3.경 및 2013. 5. 18.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BMW 자동차를 담보로 AY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의로 "BX BMW 자동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4. 30.까지 및 2013. 5.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소유권한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2017고단169-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5. 11.경 BY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기계장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함] E을 양수하여 피고인 D과 함께 2016. 5.경까지 운영하였고, 2016. 3.경 BZ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CA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까지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주)CA의 양수계약을 소개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과 (주)CA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6. 4. 21.경 울산시 남구 CB에 있는 D의 지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어음할인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하여 (주)E에서 400,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주)CA에서 이를 수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400,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동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4. 1.경 울산시 남구 CC에 있는 (주)CA 사무실에서, (주)CA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CD로부터 246,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6. 5. 2.경 187,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6. 5. 13.경 246,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아, 합계 679,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3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6. 2. 1.경 구미시 CE 공장 2-1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CF에 342,1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31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 2016. 2. 25.경 224,4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고, 2016. 2. 19. 유한회사 CG에 100,1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여, 합계 977,6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1. 위 (주)E 사무실에서, (주)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CH로부터 103,787,3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A과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77,670,000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고, 1회 103,787,3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6.2017고단3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7.경 울산 북구 산업로 1664. 울산농소농협 이화지점에서, AD 명의로 된 포항시 AC 건물 및 대지를 CI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7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계약서 작성을 통해 CI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 '9억원', 계약금란에 9천만원 영수함 영수자(AD), 계약일 2013. 4. 30., 매도인란에 CJ A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새겨둔 막도장을 위 2개의 AD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2017고단3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형님 명의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주시면, 할부금은 제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두 달 뒤에는 제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 및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두 달 뒤에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255만원 상당의 U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한 후, 2015. 8. 4. 경북 칠곡군 왜관읍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T,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쿠스), 각서, 이행각서, 지급명령(NH캐피탈), 판결문(현대캐피탈), 주민등록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2016고단82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BF, BV, CK,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AU, AH,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L, CM,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K, AH, AB, AP, AD, AN 대질 부분 포함) 1. BD, BC,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CN, CO, AY, AK, W, AZ, AX, AP, BJ, AD, AB, AN, CP, BS/BT, CQ, CR, C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 CU, B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근저당설정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W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W 제출 서류 첨부), 각 진정서, 수사보고(고소인 AK 제출 계약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H의 피해액 1억 4,100만 원 사용처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고소인 AH 명의의 대출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H 명의의 대출금 4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경주시청 도시건설과 직원 전화진술 청취), 차량도난신고서, 차용증, 수사보고(AX 명의의 차용증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각 CV 전화 진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O에 대한 신분증 및 인감부정발급 수사의뢰 관련),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공범 B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소송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고소내용 변경,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AY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2016고단1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차동차등록원부, 교통사고내역 요청에 따른 회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이첩, 수사보고 2017고단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 입금내역, 과태료고지내역, 수사보고(CW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에 대해) 2017고단169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부가가치세신고서, ㈜E조사서류, 각 A 심문조서, BZ 심문조서, C 심문조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사실조회서{(주)CD}, 거래사실조회서{(주)CX}, 고발서, 허위매입매출세금계산서, CY 심문조서, CZ 문답서 2017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D 대질 부분 포함) 1.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문, 자동차매각(할부, 리스) 품의서, 판결서, 수사보고(서류 첨부 경위에 대한), 증인 A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확인서면, 인감증명원, 수사보고(녹취록),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D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화지점에 제출된 9억원 계약서 사본 제출), 고소대리인 의견서, 항고장-전화통화녹음파일 USB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을 직접 정했는지 여부 확인 보고), 각 증인신문조서, 각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내역 편철 등), 인감증명발급내역, 수사보고(항고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사본 제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자백서 2017고단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U 차량 차적조회 결과), U 차량에 대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E: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주식회사 E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벌금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사기 범행은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너무나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J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S을 위해 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A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은 BR 101동 606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552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인 것이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이익이라도 얻기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