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I'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에 있는 'K'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에 있는 'M' 및 N에 있는 'O'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2018. 12. 22.경 위 'K'의 화재 사고로 사망한 P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는 Q에 있는 'R'에서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조카이며, 위 피고인들은 가족관계에 기하여 서로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주던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E, F는 위 성매매업소 'M', 'O'에서 각각 일명 '마담'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A, D의 'K'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들의 선불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위 업소의 건물관리 및 심부름 등을 하고, 망 P는 주방이모로서 성매매여성들의 식사준비 등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S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P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M'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대리 체결하고 위 업소의 건물관리 및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E은 일명 '마담'으로서 호객 행위 등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T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D, F의 '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건물관리 및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F는 일명 '마담'으로서 호객행위 등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U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D의 'H'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8.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건물관리 및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C, D의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0.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건물관리 및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D, C의 'R'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D는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AE의 각 진술서 1. 각 몰수부대보전청구 결정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94] 1. 각 수사보고(순번 113, 127, 202, 21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71, 172, 196 내지 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관련 법리 :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종업원이 받은 급여를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에게서 개별 추징할 것이 아니고, 업주에 대하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이득액을 전부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1) 범행기간 동안의 매출액 : 2,000,000,000원[각 수사보고(순번 127, 202)] 2) 제외 부분 성매매여성 몫 50% : 2,000,000,000원 × 50% = 1,000,000,000원 몰수보전되어 몰수되는 'H' 관련 보증금 20,000,000원(계약일자가 범행기간 내인 2016. 4. 8.이므로, 위 매출액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임) 3) 추징액 980,000,000원(= 2,000,000,000원 - 1,000,000,000원 - 20,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1) 범행기간 동안의 매출액 : 1,139,140,000원[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96 내지 199)] 2) 제외 부분 성매매여성 몫 50% : 1,139,140,000원 × 50% = 569,570,000원 3) 추징액 569,570,000원(= 1,139,140,000원 - 569,57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1) 범행기간(2017. 1. 25.경 ~ 2019. 2. 14.경) 동안의 매출액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0, 201)에 따른 2,804,690,000원에서, 2015. 11. 4.경부터 2017. 1. 23.경까지의 입금액(위 첨부서류 중 연번 1 내지 234) 합계 874,830,000원을 뺀 나머지 1,929,860,000원 2) 제외 부분 성매매여성 몫 60% : 1,929,860,000원 × 60% = 1,157,916,000원 몰수보전되어 몰수되는 'M' 관련 보증금 20,000,000원(계약일자가 범행기간 내인 2018. 3. 1.이므로, 위 매출액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임) 3) 추징액 751,944,000원(= 1,929,860,000원 - 1,157,916,000원 - 2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1/3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0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여 년 전이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1/3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03년 및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1/3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16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