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 D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소유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제의하여 마치 위 부동산이 아무런 임차인이 없는 담보 목적물인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제공받아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공소외 F에게 전화하여 “(매수인인) A와 임대차계약은 없다. 사정이 딱하여 매매계약금 3,000만 원만 받고 미리 살게 해 주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대출당일인 2021. 10. 8. 위 C D호에서 위 F에게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없다. 기존 G 대출은 다른 부동산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며 조만간 상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21. 7. 29.경 위 C D호의 임대인인 피고인 B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4,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미 H 주식회사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채권은 선순위인 위 H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 부동산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담보제공동의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A, B),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전세권설정계약서, 각 녹취록,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B, A),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대출중개인인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C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A의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J의 지시대로 피해자 직원 F에게 이 사건 빌라에 임차인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무상거주확인서를 교부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에게 대출금 편취를 제의하거나 기망행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 10. 5.경 F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공범자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이에 의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범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편취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F는 법정에서 2021. 10. 7.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2억 1,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고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분양대금 2억 1,5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정이 딱하여 미리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게 해주었으며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H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2021. 10. 8.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 A의 계좌로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F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낮아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판시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D호), 녹취록(2021. 10. 7. B)의 각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판시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가 2021. 7. 30. 이 사건 빌라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H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F가 판시 대출금 지급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가 피고인 A로부터 그 대출이 이 사건 빌라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들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기존에 전세나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판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J을 비롯한 제3자들이 피고인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조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F에게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러한 허위의 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공동정범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관여자들의 행위 내용을 정밀히 확인하여 검토하는 등 적법행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에 의하여 편취 피해금 전액이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공범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결과 등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