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7

범죄사실 보안시스템장비 판매업체인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2016. 5.경 D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구매하는 업체가 D카드를 이용하여 장기무이자 할부를 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D카드가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위 구매업체가 할부대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피해자가 그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무이자할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3.경에는 E카드 주식회사와도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F의 이사인 G은 피해자 회사와 신용카드 업체 사이의 위 업무제휴약정을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회사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구매업체를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가 보안장비공급업체(H)로부터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아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장비를 이용하여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가 장비공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구매업체와 함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의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시스템장비 판매를 알선하고 있던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사실은 H로부터 위 보안시스템장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I이 직접 장비를 공급받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G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장기무이자할부 업무제휴 전용 E카드를 발급받고, 2018. 4. 10.경 대구 매천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와 보안시스템장비인 ‘SECUI MFD 1300 1개, SECUI MF2 1100 1개, HP DL380G9 2개, 스토리지 1개’를 226,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위 E카드로 226,600,000원을 할부 결제하였고, 2018. 4. 16.경 피해자 회사는 H와 190,850,000원에 위 보안시스템장비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H가 I에 직접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평소 G이 보관하고 있던 보안시스템장비를 I 사무실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구매 검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을 H로부터 돌려받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보안시스템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25.경 보안시스템장비 대금 명목으로 190,850,00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물품납품표준계약서(I, C), 물품구매표준계약서(H, C), 물품(제조)검사조서, I 물품 납품 사진, 인수증,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I), 금융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안시스템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실제로 납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고 알았을 뿐, 위 장비가 I에 납품되는 것처럼 검수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장비 구입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카드 할부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 할부대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M는 일관되게 I이 이 사건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자금융통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위 장비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자금융통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G도 피고인이 위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M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M의 이 부분 진술과 부합한다. M가 이 사건 장비의 납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M와 G의 위 진술과 달리 위 장비가 실제로 I에 납품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이 속칭 ‘카드깡’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M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회사는 G의 소개로 체결된 여러 계약이 실제로는 자금융통을 위한 속칭 ‘카드깡’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계약 등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결정할 법적인 권한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는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장비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규모나 동종 업계에서의 매출액 순위,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카드깡’ 형태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이 동종 업계 등에 알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평판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만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이나 의사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피고인의 진정한 목적이나 의사를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을 체결하는 진정한 목적이나 의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I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K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90 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N’이라는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N’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은 업체의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위 축산물 구매업체가 D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D카드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구매업체가 D카드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N’이 그 할부대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D카드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거래가 속칭 ‘카드깡’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어 D카드는 더 이상 피고인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카드 할부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카드 할부거래는 이 사건 범행의 카드 할부거래와 그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4~8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N’을 운영하면서 G을 통해 D카드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금융통이 이루어지는 주요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자금융통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O’ 및 ‘P’ 운영자들의 자금융통을 위해 이들을 G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당장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G이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다시 팔든 어쩌든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신경을 쓰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I과 제3자 사이의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나, 그러한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G으로부터 돈을 받기만 하였을 뿐, G에게 이 사건 장비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였는지, 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장비가 I에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이 자금을 융통하는 세세한 방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오직 G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및 정상적인 재화 거래가 아닌 속칭 ‘카드깡’을 위한 거래라는 것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