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가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C'에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 01: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0, 녹번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와 같이 10m가량 이동하여 근처 화단 벤치에 앉은 후, 피해자가 바닥에 강아지 목줄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주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 사진 [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피해 내용, 그에 관한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중고물품 거래를 위해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근처에 있던 D에게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도 ’피해자가 “어떤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신체접촉에 관해서 물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벤치로 이동한 후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강아지 목줄을 피고인이 주워주는 듯한 모습,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D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판매 글을 올린 물품은 남자 아이돌의 브로마이드였는데, 61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위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만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당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에게 ’왜 제 가슴 만지셨어요?‘, ’옆구리에 손은 왜 감싸신건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 1회가 더 있다. 피고인은 2007. 8. 29. 2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D의 집 컴퓨터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생 F 유치인 검색) 1. 수사보고(필로폰 불법취급 관련 거래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2015고단2943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D과 E 주식회사가 FF학교 광케이블통신 및 광다중화전송장비의 설치 및 공급 관련 공사'를 주식회사 C에 도급하는 것처럼 하여 영업실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주식회사 발주서의 발주자란에 'E', 담당자 란에 'G', 발주일자 란에 '2014년 12월 30일', 공사명 란에 '대학교 광케이블 통신 및 광다중화전송장비OTN'이라고 워드로 작성하고 발주서 하단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에 있는 E(주) 대표이사 I'이라고 되어 있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공사 발주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4. 12.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사 발주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주식회사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 상호 란에 'E 주식회사', 성명 란에 '대표이사 1'이라고 워드로 작성하고 그 성명 옆에 E 주식회사 법인인감 날인하여 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5. 1.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5335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8. 김포시 J 아파트 701동 905호 자신의 집에서, ㈜C에 입사지원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컴퓨터로 위 확인서를 스캔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격득실확인 내역의 E(주) 자격취득일란에 "2007.10.03.", 자격상실일란에 "2013.06.30", 쥐텔스크 자격취득일란에 "2006.09.10." 자격상실일란에 "2007.09.30.", 한솔텔레컴 (주)자격취득일란에 "2002.02.05." 자격상실일란에 "2006.09.03.", 엘지씨엔에스(주)자격취득일란에 "1996.03.11.", 자격상실일란에 "2002.12.31.", 확인서 하단부분에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C 입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인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 부분 및 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2014.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2.경부터 2016. 12, 21.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양봉업자로부터 구입한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 원액과 발효주정을 섞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20리터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J에게 이제 아프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J의 어깨에 길이 약 21cm 상당의 대침을 약 5회 찔러 넣는 방법으로 체침행위를 하는 등 위 교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체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교회에서 A 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교회의 전도사인 K에게 A을 소개하여 A이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장소에서 환자들을 안내하는 등 A의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대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목록 1. 메모장 사본 1. 진단서(L) 1. 피해자 및 프로폴리스 제품사진 등 1. 압수물 사진, 현장정황 사진 (4장), 압수현장 사진, 압수현장 동영상 및 사진 저장 CD, 압수물 촬영사진 1. 고무통, 프로폴리스 시료, 발효주정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형 확정 후 5년 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피고인 A)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특히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관련 피해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의료행위의 대가로 피시술자에게 건강식품으로서의 효용이나 위생 등이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프로폴리스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한편 이를 사라고 권유까지 한 점, 피시술자 중 1명이 프로폴리스를 복용한 후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까지 받은 점 O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인데다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노숙자인 C를 광주시 북구 D 주민센타로 데리고 가서 위 C에게 "야, 승용차를 한 대 빼자."라고말한 다음 위 C의 인감증명을 신규로 등록하게 하고, 주민등록을 광주 북구 E로 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구입비용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979,336원씩 48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 명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이며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모발보호제, 화장품, 향수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현 대표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E 등은 동업으로 함께 위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던 과정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하니 3억 6천만 원을 보내 달라. 법인설립 후 법인계좌가 나오면 곧바로 이체해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법인자본금 증빙 등 법인설립을 위한 용도와 인테리어비용 등 위 회사의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유지 보관할 생각이 아니라 곧바로 피고인의 종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소진할 생각이었고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원상회복해 놓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과거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구에서 운영하던 C(이하 ‘대구점’이라 한다)를 정리하고 대전에서 E, 피해자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C(이하 ‘대전점’이라 한다)를 설립한 것인데, 대전점 설립 무렵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구점을 정리하는 조건, 즉 대구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투자금 3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돈 3억 6천만 원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구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E에게 그런 말을 하여 E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E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역시 E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전점 설립을 위해 대구점 정리 명목의 돈이 3억 6천만 원이나 필요하다면 아예 대전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6천만 원은 자신이 변제할 돈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6천만 원이 대구점 정리를 위한 명목의 투자금으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미리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였어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한편, 편취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 D에서 악기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4층 410호에 있는 "F"에 세트드럼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30,00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6. 경까지 29회에 걸쳐 총 21,355,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4. 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853,240원의 휴대폰 요금을 임의로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반출된 악기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14:00경 서귀포시 B(이하에서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밀감 밭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친동생인 D을 시켜 총 4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노지밀감 20kg 상당을 따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15:4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인인 E를 시켜 총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노지밀감 20kg을 따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토지에 식재된 밀감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는 4~50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G)가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의 할아버지(H)의 허락을 받아 식재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목에서 밀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 토지와 붙어 있는 I 토지의 소유자이다. B 토지와 I 토지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없고 밀감나무가 위 두 토지에 걸쳐 식재되어 있다. 2) 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본다. 위 J 전 1,472㎡에 관하여 1974. 10. 9.자 증여를 원인으로 1985. 4. 15. K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4.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0. 20. L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 2004. 10. 25. 채무자를 L로 하여 M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201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6. 18. 피해자와 N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7. 4. 26. 위 J 토지 중 842㎡가 분할되어 B 토지가 되었다. 3) 위 I 전 2390㎡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1974.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1985.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 사건 수목은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B 토지에 부합되어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해자의 소유이다. 5)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바, 이 사건 수목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식재되었는지(증인 E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식재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언제, 어떤 경위로 식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K 등 분할 전 J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인지,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6) 사건 경위,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지했던 내용, 피해자가 경계측량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처와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사진 1. 수사상황(무면허운전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9. 15:05경 전남 나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우정로를 통하여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을 거쳐 재차 우정로를 통하여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7.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9. 19:25경 전남 나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회전교차로에서 도로 연석을 타고 올라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몇 해 전 소뇌위축증을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상적인 보행과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경부터 2016. 3. 15. 16:3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서울 강남구 E 지하 2층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를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납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사본 포함) 1. 각 약식명령 (F, G) 1. 강남구청장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로 판단되고,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에 해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하여 별도로 몰수·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업소 적발통지 후 임대인의 계속적 건물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단속·적발된 것은 2015. 9. 14., 2015. 10. 27., 2016. 3. 15. 등 총 3차례이다. 피고인으로서는 1차 단속 이후 2015. 10. 1. 강남경찰서로부터 적발 통지문을 받고나서야 처음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8.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G에게 계약해지 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한편, 그 무렵 H을 통하여 G과 F에게 불법영업에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5. G으로부터 '차후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고 다시 불법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즉시 퇴거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음으로써 종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묵시적으로 기간연장을 승인하여 종전의 점유상태를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며,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19.자 강남구청장의 건축법위반 시정지시 통지(시정기한: 2015. 11. 23)를 받고 시정조치를 위한 적절한 노력(현장방문을 통한 철거확인, 점유반환 내지 건물인도요청 등)을 다하지 아니하다가 2015. 10. 27. 2차로 단속·적발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G으로부터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받았을 뿐, 여전히 종전 임대차계약에 기한 점유상태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위 시정기한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되었다가 2015. 12. 24.경 비로소 일시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불법 성매매영업이 계속 행해졌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동안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실제 종료되었는지, 그 불법시설이 철거원상복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2015. 11. 3.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G'에서 'P'으로 변경인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P과 정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차임 입금인이 'F'으로 종전과 다를 바가 없으며 가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업소실태 및 실질적 계약승계를 파악·확인하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음은 마찬가지이다(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5. 10. 27. 2차 단속에 걸린 이후 성매매영업이 중단되거나 2015. 12. 28. 성매매 영업시설이 일시 철거된 사정이 있지만, 영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고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건물제공에 관한 법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직접 그 적발통지를 수령하여 위반사항을 인식한 이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규정의 사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시설이 최종적으로 철거된 것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3차 단속에 관한 2016. 3. 22. 자 통지문을 받은 후인 2016. 3. 말경으로 그 무렵 비로소 P과 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 150만 원과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기간에는 실제 업소실태나 점유현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아니하다가, 2016. 3. 경 최종 철거 이후 차임과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2016. 6. 경 비로소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2. 위와 같은 일련의 제반 사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데 있고, 또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22:4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거리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10년 이내 음주운전 확정일 확인),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년 이내에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 동종 범죄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2:26경 목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2015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9월 건강보험료란의 '43,924,320' 기재 부분을 수정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위에 '137,576,380'라고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합계 금액을 수정하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2015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15년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2016년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각 1부씩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위 납부확인서 4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8. 위 사무실에서 ㈜G측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납부확인 서4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G 직원인 H에게 FAX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2016년 기간 동안 ㈜F I을 건설하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1,386,765,800 원 소요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납부확인서를 피해자 ㈜G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송부한 납부확인서는 금액이 변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합계 188,484,26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보험료 납부 금액 중 피해자가 부담할 50%에 해당하는 599,140,770원 1)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및 각 변조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 기재된 599,140,670원은 오산)으로 보여 정정 기재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로 인하여 도로 3차로에서 차량 기어를 ‘D’에 둔 채로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 직전 202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도 사고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