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C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2. 21.경 제천시 소재 피시방에서 C 사이트의 비대면 계좌 개설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생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시에 C의 계좌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E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3. 25.경 제천시 소재 피시방에서 E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의 비대면 계좌 개설 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D 명의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동시에 E은행의 계좌 개설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계좌개설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주면 휴내전화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8. 10. 15.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 3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2,000원 상당의 돈 또는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 4. 2019. 4. 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제천시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 5. 2019. 2. 8.자 각 사기 및 2019. 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제천시 인근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 R, S, T, U, V, W, D, G, X, I, Y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계좌 내역 1. 각 메시지 내역 1. 각 송금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추가 제출자료 편철) 1. 메시지 및 송부물품 1.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의 부친 Z 전화수사)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인 D 및 형 A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은행계좌 실 사용자 A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탐문수사), 메시지 내역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AA 편의점 cctv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확인)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D 진술서 첨부)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통장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각 메시지 사본 1. 이체확인증 1. 메시지 사본 및 이체 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64),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상당한 기간, 동종 누범) > 징역 1년 ~ 3년 9월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징역형의 실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2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17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4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