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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2018고단218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의 동업자로서 위 술집의 매출금 보관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16. 03:42경 위 술집에서 매출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33,29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 15:19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E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G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팔테니 계좌이체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3: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7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지인을 통해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갈라쇼 티켓을 구해줄테니 1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겨스케이팅 갈라쇼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2018. 2. 20.경 3만 원, 2018. 2. 24.경 3만 원의 합계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67 피고인은 2017. 10. 13. 20:00경 서울 강서구 L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 접속한 후 온라인 게임인 N의 계정(아이디 : O, 비밀번호 : P)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위 계정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계정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11:5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증 1. 수사보고(횡령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일부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미회복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까닭에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여 1대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8.경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68-14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동신천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주)B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3. 10.경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음 금오대로 262에 있는 북삼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주)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3. 23.경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3에 있는 국민은행 중동교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개통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3회에 걸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제공, 금융자료-(주)B, 금융자료-(주)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매수한 B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영치되자,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에서, 흰색 함석판 위에 'B'라는 글자가 새겨진 종이를 놓고 검정색 락커를 뿌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대전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다이너스티 자동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온라인 조회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체납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0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1. 4. 03:54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8.28.98고익1364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과 같이 마시던 중 위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포크를 가져오라고 한 후 위 일행이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손으로 구부린 후 "이렇게 포크를 잡고 사람 목을 찌르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01: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지인인 H을 폭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4세), 피해자 1(25세)을 위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들을 지칭하면서 "문신한 친구들을 부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듣자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9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걔네들 불러라. 너의 명이 오늘까지다. 다 죽여버리겠다. 전에 하키선수를 죽인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초순 16:00경 인천 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8. 17. 까지 인천 서구 일원에서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각 피해자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12. 00: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20. 22:4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37세), 피해자 N(40세)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말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2:45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Q(5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R, N, M, D, S, T, K,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107 이하, 제202 면 이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각 행위: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각 행위 :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라. 판시 제4의 행위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27,23: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76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이아몬드 원석을 인도에서 수입해서 세공, 판매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다이아몬드 사업에 그대로 투자하거나, 위 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5.경 보험 약관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 4.경 사이에 하남시 D 아파트 204동 20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 4.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파이프 담배 모양처럼 만든 은박지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은 후, 대마초에 불을 피워 담배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70년생)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메트암페타민 투약 10만 원 + 대마 흡연 5만 원 =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1. 5. 20.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모발, 음모,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대마 성분이 음성으로 나온 것(모발과 음모에서는 대마 양성)에 비추어 메트암페타민과 대마의 투약 횟수나 양이 많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위 D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3, 12. 17.경 여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ol 피고인 소유의 여주시 H아파트 101동 502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은 위 C을 통해 I회사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후 위 D은 2013. 12. 18.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동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D1 위 1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해 만든 소위 유령회사이고, 피고인과 D은 위 아파트에 대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31.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서류,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MAM국내에서의 동종의 실형 전력이 없다. 주도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업주에게 콜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으나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콜택시는 여기까지 오지 않으니 좀 걸어 내려가서 타세요."라고 안내하자 왜 중간에 끼어드느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향해 갖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의 뜻으로 부침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귀포시 F 임야 49,119m2(2014. 7. 15. G 임야 49964m2로 등록전환)를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매수한 다음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택용지 등으로 고가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경부터 관할관청에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분할,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여 2015. 11.경 위 임야 중 16개 필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5. 5. 초순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서귀포시 H, I, J, K, L, M, N, O, P, Q, R, G, S, T, U, V, W, X 등 18필지 합계 37,255 ㎡ m중 약 10,578㎡에서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위 임야의 잡목 넝쿨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평탄하게 절토 또는 성토하는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범죄현장 사진 및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등기부등본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야 내 개설도로 기부체납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건축신고 수리된 16필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AE와의 계약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토지 분할 및 매매현황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야훼손지 산림 해당 여부 등 확인 검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구입 및 공사대금 등 자금거래내역 보고) 1.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 (2016. 7. 27.), 초범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10,578㎡(3,199평)에 이르는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AH) 명의로 2013. 6. 경 AI, AF 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약 10억 원에 구입한 후 토지개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증거 212면, 1401면, 1458 면 각 참조), 피고인은 2013. 8.경 AJ 리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 및 기부채납을 허가받은 사실(증거 229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최종 35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AK)는 도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하고,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27필지는 전원주택단지 건설·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AE(전무이사 AB)를 통하여 타운형 주택단지 분양광고를 하여 (증거 1345면 이하, 1449 면 각 참조) 그 중 23필지를 개인에게 합계 19억 2,747만 원에 분양하는 한편(별지 계산표 참조,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매매가격 기재가 없는 필지는 7,000만 원으로 추정함), 이 사건 토지가 제2산록도로 북측이어서 타운형 주택단지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토지매수인 각자 명의로 16필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마친 사실(증거 184면, 250 면 이하, 1473 면 각 참조, 증거 1254 면 이하 매매 및 건축신고 현황, 토지매매 현황도 참조), 피고인은 AI과 갹출한 자금 및 분양대금 등으로 도로개설,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진행하면서 포크레인 기사(AD)로 하여금 건축신고를 마친 16필지 외 18 필지에 대하여도 잡목·넝쿨 등 제거와 지반정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증거 1407 면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그런데 임야소유자 1인이 실질은 타운형 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야를 다수 필지로 분할하여 택지 판매하면서 형식은 토지매수인 명의로 건축신고 한 후 택지를 개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효과적인 환경 보전 및 토지·주거의 관리감독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법행위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행위는 건축신고하지 아니한 전원주택 부지 및 나머지 임야에 관한 것이 분명하므로(특히 나머지 임야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일부 필지에 관하여 건축신고 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원상복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5187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30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75,000원을 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94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19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관악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아이템거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2) 에게 "21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40,000,000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피해자란의 'J'은 'K'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5고단6009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서울 관악구 G건물 42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2억 3,0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51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K, CD, I, CE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 회신 ¹2015571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사진 2015.zZ6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518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518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2015고단518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75 기재 각 사기죄, 2015고단5719 사건 사기죄 및 2015고단6009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015. 6. 11. 판결 확정 이후 범행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판결 확정 이전 범행 부분 징역 4월, 판결 확정 이후 범행 부분 - 징역 8월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각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22:5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3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반주기를 계속하여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모산교회 앞 도로를 배방삼거리 방면에서 이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중앙선을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리 소재 배방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 중앙선 침범)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사안 중함,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다쳐 현재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기 힘들게 된 사정과 범죄 전력 없는 사정을 주되게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오후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약 1.5m, 높이 약 60cm, 무게 약 1t 정도의 돌을 놓아둠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피고인이 개설한 사도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도로에 대형차량의 통행을 계속 제한하여 왔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단지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놓아둔 것이어서 위 돌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그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이긴 하나, 이 사건 도로가 마을 주민의 도보 및 일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도로의 지목 또한 2003. 4. 1.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돌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돌을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1991년경 임도로 개설되었다가 피고인이 1996년경 그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2002년, 2003년경 발생한 태풍 때문에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유실되었다가 피고인이 사비를 들여 이 사건 도로로 복구하면서(복구과정에서 도로의 폭이 현재와 같은 폭으로 넓어졌을 소지가 많다), 마을 주민들의 도보 또는 일반차량의 통행은 허락하였으나, 도로훼손을 우려하여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은 계속 제한하여 온 점, 피고인은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 제한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에 이 사건 돌을 놓았는바, 이 사건 돌로 인하여 대형 공사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 또는 도보를 통한 통행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도로에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원하는 마을주민이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마을주민은 도보나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으로 족하지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 28. 선고 2013나2716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도보 또는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불과하고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돌이 이 사건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3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샤워젤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브레프 듀오액티브 1개, 시가 합계 73,800원 상당의 퓨어팜쏘팔메토 2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장조림 1개, 시가 합계 13,960원 상당의 깻잎전 2개, 시가 28,800원 상당의 오메가 3 1개, 시가 2,880원 상당의 고추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대구매운탕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 시가 7,000원 상당의 풋크림 1개, 시가 8,400원 상당의 키위 1개 등 합계 197,340원 상당의 물품을 종이가방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ㅗ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교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00:18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47번길 2 에 있는 'the 사운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음주 교통사고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