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F 명의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2:48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입구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F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K 명의의 대출상 환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6:46경 광주광역시 북구 L에 있는 M 커피숍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K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O 명의의 수동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5:50경 대구광역시 북구 P에 있는 건물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O 명의의 수동상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수동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Q 명의의 부채상 환완납증명 내역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0:05경 청주시 흥덕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Q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26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U 명의의 채무상환 및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7:23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V 아파트 정문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U 명의의 채무상환 및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채무상환 및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Y 아파트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AB 명의의 납입부분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1:34경 남원시 AC에 있는 AD 주차장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AB 명의의 납입부분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7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AB 명의의 납입부분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AG 명의의 강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6:38경 익산시 AH 아파트 AI동 주차장에서 미리 출력한 위 ㈜AG 명의의 강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AG 명의의 강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42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30. 04:10경 대전시 중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K건물 AL호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M(여, 32세)가 "조용히 해달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네집 개새끼가 더 시끄럽다. 좆같이 생긴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0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M로부터 ‘옆집에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AN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AO(남, 51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AP와 그 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왜 제지를 하느냐,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손으로 목을 잡아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AN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AQ(남, 38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18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6:30경 청주시 상당구 AT에 있는 AU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해 줄 수 있으므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AW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6:30경 군산시 AX 안에 있는 ㈜AY 앞에서 미리 출력한 위 ㈜AW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8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A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사본 1. 사건인계서(원본) 대구북부경찰서 1. 각 위조문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출력물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2021고단142호 사건 관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 경위와 그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범행 당시 주변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건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