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D에 있는 'E 대리운전'의 대리 기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4. 1. 3. 21:17경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7호 국도를 삼척온천 쪽에서 삼척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상을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H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한 종합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다른자동차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와 상의한 후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 17.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상담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책임보험이 아닌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는 다른 자동차담보 특약에 따라 2014. 1. 23.부터 2014. 4. 14.까지 H에게 보험금 합계 86,465,1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지급된 보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 지급된 보험금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 21:17경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삼척시동해대로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7호 국도를 삼척온천 쪽에서 삼척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7호국도인 곳이고, 삼척세무서 앞 교차로 및 육교가 근처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50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파열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제과점 2층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F의 조카이며 금융 대부업과 중고차 사업을 크게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700만원씩 지불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을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규모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을 뿐 금융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F의 조카도 아니었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700만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9,300만원을 즉석에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분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곧바로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 중 3,200만 원 상당을 소개자인 F에게 차용해주었다고 변명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 이후의 그 편취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4:28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기에 있는 전등을 켜고 계산대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 1. 폐쇄회로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0:57경 보령시 동현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복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카포인트 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7년 동안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마루를 지나 안방 문 앞까지 가 잠겨 있는 문을 당기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02:10경 위 장소에서 마당을 통해 마루를 지나 부엌문 앞까지 가 잠겨 있는 부엌문을 당기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마당을 통해 마루를 지나 부엌문 앞까지 갔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부엌문을 열기 위해 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두드렸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기업은행 앞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9: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C(여, 61세)에게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 이런 거 있다."라고 말하며 매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부엌 칼(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목 잘리고 싶지 않으면 빠지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9: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가 밥이 있음에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며 매고 있던 가방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마루를 3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G 미용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로부터 머리를 깎으려면 원장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자, 매고 있던 가방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칼날을 훑은 다음 그곳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위 'D' 앞길에서 그곳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생선장수인 1에게 생선을 팔아주겠다며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매고 있던 가방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화물칸에 실려 있던 나무도마를 5~6회 내려찍은 다음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C의 각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흉기인 부엌 칼을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면서 실제로 위 칼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 등의 범행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를 휴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노점, 음식점 등에서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년경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평소 흉기를 휴대하고 다닌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유형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군의원에 나오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들이받은 후 F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정치도 모르는 것이 왜 하느냐, 그만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너는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주방 서랍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1개와 감자칼(칼날길이 6. 5cm) 1개를 각각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인천구치소의 수감자들이다. 1. 피고인 G의 단독범행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바닥에 떨어진 담배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팬티 속에 담배 10개피를 숨긴 다음 인천구치소로 반입하였다. 2. 피고인 G, D, A, E, C, F의 공동범행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3. 10. 3. 18:00경 인천구치소 901동 5실에서 전날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반입한 담배를 가루로 만들어 옥편 종이로 만 다음 건전지 2개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차례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3. 10. 4. 저녁식사 후 및 2013. 10. 5. 저녁식사 후 2차례에 걸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례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외 2필지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D과 접한 장소에 'E'을 사업자 명의로 하는 'F'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3. 31. 경까지 사이에 F 명의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위장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주식회사 넥스토디아이의 직원 G가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1,550,000원 상당의 술값을 F 명의로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0. 8. 18. 까지 총 2,753회에 걸쳐 합계 1,777,743,608원 상당을 F 위장 카드가맹점 명의로 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J, I,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1. 거래사실 확인서 1. F식당 신용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7항,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포탈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명의대여로 인하여 포탈된 세액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틈에 피해자 E(58세) 일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2013고정1110] 피고인은 2013. 1,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세트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63] 피고인은 2013, 12. 8.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에서, 식당 내부 습기로 인하여 천장에 있던 물방울이 자신의 옷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주방 육수통에 집어 던지고, 이어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산서 등 첨부) [2013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술값 계산을 위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50,000원을 인출하였다가 위 돈을 잃어버려 술값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 350,000원을 인출한 시점(당일 00:32경)과 위 업소에 들어간 시점(03:00경) 사이에는 약 2시간 30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 증인 J, K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결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돈을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돈이 없어 술값을 내지 못한다고만 말한 점,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인 J, F와 더불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피고인은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자해하려다가 이를 말리려는 J, F를 폭행하였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고정1110]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술값을 모두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0,000원)을 일부 감액한다. [2013고단3063]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4:10경 업무로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세)으로 하 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1,474,1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의 구금이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부양가족(동거인)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9: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 계단에서, 피고인이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 의해 제지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배를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담석증과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1995년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 05: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에 있는 양촌리 한우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만안구청에서 안양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명학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3동에 있는 안양월드사우나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벌금을 못 낸 것도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어 없는 상태다. 피해자와 합의도 다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14. 3. 4. 12:201)경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 1) 공소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02:20'은 '12:20'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2쪽 참조).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카톡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수 교통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2: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두산위브 포세이돈 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아 그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위 D에게 "씹할놈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옆에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다시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만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모텔 옆공사장 철 구조물을 타고 위 모텔 외벽을 기어 올라간 후, 위 모텔 307호 창문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피해자들인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범행 방법 대담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넘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2.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호망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5. 10:00경 통영시 용남면 어의도 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30경 어의도 서방 0.035마일(FIX 34-57.68N 128-28.99E) 해상에서 호망어구 1 틀을 설치하여 대구 7 마리를 포획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정치성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 채증사진, 출입항 상세정보, 어업허가내역서(A), 어업허가증(어의어촌계, 호망어업), 피의자 A 소유 호망어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0:2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대푸르지오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동종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4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6. 2.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년 6월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징역 1년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4. 3.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8.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4. 새벽경 인천 서구 C주택 111동 102호에 있는 후배 D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2)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2014. 8. 4.경 실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2)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8:50경 1호선 지하철 신창발 청량리행 618호 전동차 10번째 객차에 승차하여 석수역에서 독산역 사이를 지나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뒤편에 밀착하여 선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서곶로 446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