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30.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81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주식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고 M증권에서 자산운용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내가 한국에서 주식과 선물 거래를 할 경우 일본 국적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 주고 그 증권 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자도 아니고 M증권에서 자산투자를 전문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피해자 명의의 N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시가 합계 87,243,83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844,540,729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2.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술을 한잔 사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우선 술값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19,651,79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다.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용돈을 끊는 바람에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결제대금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773,106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03,946,430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차량 담보 대출 사기 피고인은 C 소유의 E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S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DE 승용차는 C 소유의 승용 차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행하는 E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T 명의의 예금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인 U가 대포차량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U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속된 형을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전관 출신의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를 송금해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을 석방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형인 U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2. 11. 26. 경 8,500,000원, 2012. 12. 7. 경 14,000,000원, 2012. 12. 8. 경 1,000,000원을 각 V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합468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많이 줄 것이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28,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주식을 하고 있어 곧 돈이 생기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AA카드, AB)를 건네받아 2010. 10. 6. 컴퓨터 구입 명목으로 1,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4,850원 상당을 사용한 다음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오피스텔 임차 비용이 부족한데 2,500,000원을 빌려주면 2010. 10.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H호텔 AI호에서, 피해자 AF, AG에게 "나는 일본에서 살다왔고 주식전문가이나 현재 사정상 국내 예금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당신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주식투자 거래를 하도록 해주면 투자금에 대하여는 매월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을 뿐 주식전문가가 아니며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22.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총 26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및 일본 비자발급비용 명목으로 합계 187,862,219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논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꾸준히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을 꾸준히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7,677,364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6항 기재 AJ의 집에서, 피해자 AL에게 "해외에서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데, 증거금이 필요하다. 원금 손실이 없고 원금 대비 8%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으로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없이 원금 대비 8%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13,000,000원, 2017. 1. 4. 14,000,000원, 2017. 1. 5. 10,000,000원 합계 37,000,000원을 AJ 명의 N증권계좌로 입금받았다. 2017고합476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혼수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V과 교제하던 중 2012.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AM 아파트 AN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결혼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면 결혼 준비를 위한 혼수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임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4.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O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92,644,5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토지임대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AP에 있는 AQ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새아버지가 경기 양평군 AR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인삼재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큰 아버지가 경기 양평군 AR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 큰 아버지에게 말하여 그 땅에서 인삼 재배를 할 수 있게 할테니 토지 임대료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큰 아버지가 위와 같이 경기 양평군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땅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AM아파트 A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내가 금융 관련 라이센스가 있어서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같이 회사를 설립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V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9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제9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내가 금융 관련 라이센스가 있어서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같이 회사를 설립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V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87,393,973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772, 11. 피해자 A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불상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나는 일본에서 살다온 주식전문가인데 현재 사정상 국내 예금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 거래를 하도록 해주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7~1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주식투자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8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5,450,294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AT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AT 명의의 AV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428,463,508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AX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W에게 같은 방법으로 "나는 주식전문가이니 현재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월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742,639,226원을 교부받았다. 1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강동구 AY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자복권 게임사이트인 'AZ'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합계 291,25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1. 피해일람표, 은행 및 신용카드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N증권계좌거래내역, BB증권계좌내역 [2017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AF, AL,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AF, AL, A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7고합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A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S, T의 고소장 1. V 피해 관련 계좌, AS 관련 계좌, T 관련 계좌, 아파트 월세 계약서, BC 관련 인적사항 [2017고합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 AW, AT, BD, B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AX,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전화번호요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321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1587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2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2의 나항, 제4의 가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8의 가항, 제9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2, 제13항 기재 각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판시 제11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재투자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명목의 금원이 사기범죄의 이득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개월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6년)의 1/3을 감경]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자 주식투자전문가인양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투자금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 신용카드 대금, 변호사 선임비용, 혼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27명이나 되고, 피해금액 역시 총 6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적은 액수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수익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은 거액의 금원을 추가적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 중 주식투자에 사용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이미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익금으로 지급할 금원이 부족해지거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거지를 옮기며 도피행각을 벌였는데, 부산, 논산 등의 도피처에서도 고율의 수익금을 미끼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원이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 배당받은 금액마저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교도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금치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사기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 중 일부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재투자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