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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0:55 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소재 염전해변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소재 민물고기전시관 전방 3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소재 민물고기전시관 전방 300m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진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행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봉화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작지 않다.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4층 기계실에서 시설 관리차원에서 피해자 C이 소속된 D 관리단에서 설치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CCTV 4대(기계실 내부에 설치된 CCTV 2대, 기계실 승강기 앞 CCTV 1대, 지하 4층 CCTV 1대)를 가위를 사용하여 전기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CCTV 4대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사단법인 D 상인회 (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CCTV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이 사건 상인회의 대표자로서 피해자가 임의로 공용부분인 기계실 및 그 사무실, 승강기 홀 등에 설치한 CCTV의 전기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CCTV 자체를 손괴하는 대신 전선을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되는 이 사건 상인회의 상가관리권한과 침해되는 CCTV 전선 상당의 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전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공용부분을 촬영하는 CCTV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CCTV가 촬영하는 공간이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고, 기계실의 사무실에는 피해자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인회의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공기압축기 제작·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한 제품공정 개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F 개발사업(이하 'F 개발사업')"의 보조금 46,000,000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2013. 12. 1.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G(이하 'G 개발사업')"의 보조금 293,940,000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연구과제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면 판매업체에 물품, 장비 대금이 직접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연구과제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물품, 장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입금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기존의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던 외상금을 변제하거나, 위 연구과제와 무관한 물품, 장비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공급업체인 (주) 아이티엠코리아로부터 '50HP 4P 380V 반페(모터) 외 1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모터 및 공기압축용 부품인 Air End)의 가격은 220만 원에 불과함에도,마치 위 물품을 5,795,9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기관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3. 12. 12.경 (주) 아이티엠코리아로 5,795,9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걸쳐 128,55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국민권익위원회의결서, 각 확인조서사본, 대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처원장, 부패신고 관련 자료 제출, 중소기업복합기술 개발사업 협약서 사본, 과제별 관리대장, 내사보고(참고인 H 제출 서류 관련) 및 세금계산서 7매, 거래처원장(E-융합자금 대체 출하분), 카카오톡 메시지, 세금계산서 2매, 내사보고(E 장부 사본 첨부) 및 E 작성 매입처별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교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실제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편취한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남)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E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해 줄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양평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전원주택 건축 예정지가 위치한 양평에 가서 전원주택의 건축주 및 그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가설계도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양평전원주택의 시공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평 전원주택 공사를 시공하는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전원주택 건축 예정지를 방문하여 건축주와 설계사무실 직원을 만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특히 F은 피고인이 양평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가 피고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평당 300만 원의 공사비를 평당 350만 원 정도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전원주택 시공의 대가로 2,000 만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규모가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공사부지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여야 한다거나, 건축주의 배우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견을 표시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건축주 부부가 해외여행 중이어서 공사계약 체결이 지체된다는 등으로 편취금원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였고, 이미 전원주택이 완공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다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결국 피해자는 위 편취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피해액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의 기색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범행 경과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횡령 및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54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E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철거와 이식사업권을 따내서 주겠다. 그 사업을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2014년도 말에 조합원창립총회가 끝나면 보증금 2억 원은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철거와 이식사업권을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1억 원을, 같은 달 27. 1억 원을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ㄷ. 2017고단3183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용인시 동백에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다. 기존의 시공사에서 시행사로 1,500만원의 돈이 들어가 있다. 그걸 변제하여야 시공권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1,500만 원이 필요하고, 은행 및 시행사의 접대비로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오피스텔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용인시 동백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 경부터 2014.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약정 계약서 등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017고단3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공사가계약서, 공사포기각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7.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 19:00경 위 'D식당'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22:00경 위 'D식당'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거울을 보며 옷단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 20:00경 위 'D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본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후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 중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나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15:3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노상에 남자가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4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를 안내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3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그의 왼쪽 상박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 집행유예(벌금형) :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노숙인 쉼터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에 있고, 자활을 위하여 잡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2003년 이후로는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로에 있는 수족관할인매장 앞 네거리 교차로를 탄방초등학교 쪽에서 성민장로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 전에 정지한 뒤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황색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벤츠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벤츠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미회복,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초범, 돌봄이 필요한 장애 2급의 가족부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1669에 있는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를 서대전4가 방면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운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3:00경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참좋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에 있는 서대전역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B(31세)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유기농 농산물 판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하고 가맹점 개업을 준비하던 중 유기농 농산물 재배시설 등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자, 2016. 3.경 피해자에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니 당시까지 지출된 비용 3,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떨이로 사용하던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0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2018. 1. 5. 19: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거실에 있던 딸기박스에 대한 사진 촬영을 방해하자, 옆에 있던 딸기박스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 B와 싸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E(E, 여, 24세)이 B와 피해자 D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넘어진 만삭인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불균형을 초래하는 골반수축, 상세불명의 양막 조기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이하 이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해의 점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배를 걷어찬 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 F, G, H의 각 진술(증언 및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진술들, 즉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트린 것은 아니고, 자신이 피고인의 폭행 와중에 넘어졌기에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두세 번 찬 것 같지만 찬 것인지 밟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 ;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몇 회 때리고 자신이 넘어졌을 때 배를 밟았다는 경찰 진술), D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차는 모습은 못 봤고,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 및 피고인이 피고인을붙잡은 피해자를 놓게 하려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피 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는 경찰 진술), F의 진술(피해자가 넘어진 모습은 봤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차는 모습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취지인 증언), G의 진술(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은 잘 못 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는모습은 못 봤지만 옆구리를 여러 번 밟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H의 진술(기억이나 진술 취지가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증언 및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거나 그 배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한편 이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서 이를 위 인정사실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인하는 그 밖의 공소사실들, 즉 '딸기박스로 피해자 D의 등을 1 회 때린 점' 및 '피해자 F의 손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점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만삭의 임산부에 대한 폭행으로 자칫 대단히 위험할 뻔한 상황을 야기하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까지 받게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죄질이 특히 좋지 않은 임산부 상대 범행은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 공격이라기보다 당시 임신 초기였던 자신의 처와 드잡이를 벌이던 D에 대한 제지행동의 일환이었을 소지가 큰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곡사거리 쪽에서 화수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95세)의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량 속도 분석 결과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2017. 11. 1. 22:55경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159번길 8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7.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금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239 리맥스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2:5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C릐 휴대전화로 "C 남의돈때어먹고 신사같이 잘니내고있네 사무실로갔까 여기 D"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솔하는 등 2017.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및 부적사진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문자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록(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된 속기록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및 첨부된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의 1차로를계남고가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춘의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보행신호 시 및 좌회전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계남고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