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경 페이스북 프로필에 '강아지 갖고 싶다', '강아지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게재한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8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애완견사진을 보내고, 그 애완견을 주겠다면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 B과 3회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5.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승용차에 위 B을 태우고,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4:59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위 승용차에 위 B을 태워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있는 마을로 이동한 후 차를 세우고, 차량 뒷좌석에서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위 각 성관계의 대가로 같은 날 17: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애견샵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구입하여 위 B에게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반성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광주시 번호인식 CCTV 통행자료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내역 자료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내사착수 경위, 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자료 일부 캡쳐, 피혐의자 소유 차량 확인, 정보수집 목적 피해자와 2차 면담, 성관계 대가로 받은 강아지 사진 첨부, 피해자가 특정한 강아지 구입 장소, 피해자 휴대전화 G 타임라인 자료 첨부, E 차량 곡성지역 통화내역-번호인식 CCTV, D초등학교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애완견 구입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피혐의자 특정, 담양군 지역 번호인식 CCTV 확인) 1. 대화자료, 차적조회자료, 애완견 사진, 타임라인 자료, 각 통행자료, 각 D초교 CCTV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각 발신내역, 영상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세의 고등학생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