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1991. 9. 7.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0.경 경사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전남 나주시 C 외 2필지에 시공 중인 D 빌딩의 시행사 ㈜ E의 대표인 피해자 F로부터 D 오피스텔 G호, H호를 분양가 147,500,000원보다 할인된 각 100,000,000원에 매입하면서호실 당 계약금 각 14,750,000원은 분양 신탁계좌인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되, 호실 당 각 25,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추후 피해자가 2018. 5.경까지 오피스텔 공사를 완공한 후 ㈜E이 차용한 금액 및 원 분양대금과의 차액 47,500,000원을 ㈜I에 납부하여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추가로 2017. 11. 13.경 피해자로부터 D 오피스텔 J호를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인 9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9. 7.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계약금으로 36,875,000원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E이 D 빌딩의 시공사 M㈜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 30.경부터 D 빌딩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G호, H호, J호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자금부족,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률 저하로 인해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2018. 3. 16.경 위 오피스텔 G호, H호,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추가로 오피스텔 N호를 분양가보다 할인된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위 오피스텔 N호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되, 원 분양가와의 차액 및 계약금은 ㈜E 및 대표이사가 입금한다는 내용의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E은 자금 부족 등으로 계속 D 빌딩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G호, H호, J호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30.경 오피스텔 G호, H호, J호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등 반환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2018. 5. 30.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고, 2018. 5. 4.경부터 2018. 5. 10.경까지 ㈜E에위 오피스텔 G호, H호, J호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분양계약 해지 통지 및 분양금 반환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로부터 ㈜E에 대여했던 40,000,000원 중 10,000,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8. 5. 30.경 피해자로부터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2018. 5.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오피스텔 1층 상가 O호, 오피스텔 P호, Q호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아울러 위 1억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위 오피스텔 1층 상가 O호, 오피스텔 P호, Q호의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완불각서, 입금표 및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위 오피스텔 G호, H호, J호에 관한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오피스텔 G호, H호, J호에 대한 계약금 36,875,000원11)12)을 ㈜I으로부터 반환받았으나, ㈜E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40,000,000원 중 3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등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포기각서, 완불각서, 입금표 및 공급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나주시 R호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집에서 ㈜E의 분양대행사인 S 대표 T과 피해자를 만나 “오피스텔 상가 O호, 오피스텔 N호 등의 분양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돈을 돌려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 금융감독원, 나주시청에 이중 분양으로 고발하고 민원을 넣어서 분양 못하게 하겠다.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내가 형사 출신이다. 내 인맥과 수단 모두 동원하여 분양사업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말경 나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E의 주택홍보관에서 ㈜I의 차장 W, 분양대행사 대표 T과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상가 O호, 오피스텔 N호 등에 관하여 현금으로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해 주겠다”라며 전과 같은 취지로 겁을 준 이후, 2019. 4.~5.경 T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감사원 등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형사 출신인데,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사업 못한다”라고 겁을 주어 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협박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I 호남지부에위 오피스텔 상가 O호, 오피스텔 P호, Q호, N호에 관하여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였으나, ㈜E과 피해자가 이 중 P호와 N호를 이중 분양하였다. 이중으로 분양된 P호, N호에 대한 분양대금 295,000,000원을 2019. 5. 25.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전남 나주시 X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1년 후에 갚고, 1달에 이자로 1,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 2 금융권 채무만도 약 189,598,000원에 이르고, 약 5,250,000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8등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경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T, W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자술서 1. 수사보고(A 신용정보조회)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분양계약 해제 통지 및 분양금 반환요청서 1. 각 계약포기 각서(G호, H호) 1. 포기각서(상가 O호, P호, Q호), 각 완불각서(P호, Q호, 상가 O호), 내용증명원 1. 각 차용증 1. 분양관리 신탁계약서 사본,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사본 1. 각 D 오피스텔 공급계약서(P호, Q호, H호, J호, N호, 상가 O호),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G호, H호, J호, N호) 1.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입금내역서, 각 입금표, 신탁관리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D 계약금반환내역 3부, D 계약금 입금내역 1. 공사 타절 합의서 2부 사본 1. Y 주류 구입 대금 1. 2017년 및 2018년 각 종합소득세 관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문자메시지 1. 녹취록, 녹음파일 CD 1매 1. 판결문(20가합5640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미수 관련 피해자는 2018. 4. 30. 피고인에게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G호, H호 계약금 29,500,000원, J호 계약금 7,375,000원과 대여금 40,000,000원 합계 76,875,000원의 배액 1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8. 8. 23. 다시 피고인에게 추석 전까지 위 차용증 상의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 상의 금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9. 3.경 식당이나 주택홍보관에서 피해를 협박한 적이 없고, 2019. 4.~5.경 T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9. 5. 13.경 ㈜I 호남지부에 보낸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기까지 한 상가 O호, 오피스텔 P호, Q호, N호가 제3자에게 분양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이중분양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호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공갈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기 관련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9,35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여유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지, 그 당시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기한, 이자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Y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었고 3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매월 11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으며, 당시 F에 대한 위 분양대금 반환 명목의 1억 5,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공갈미수 관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경 나주시 소재 R호텔 인근 장어집에서 피해자와 분양대행사 대표 T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가를 계약하고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9. 3.말경 나주시 소재 ㈜E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 분양대행사 대표 T, ㈜I W 차장과 만나 ‘피해자에게 상가 O호, 오피스텔 P호, Q호, N호에 대한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완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9. 5. 13. ㈜I 호남지부에 ‘오피스텔 P호, N호를 타인에게 2중 분양했으니 분양대금 295,000,000원을 2019. 5. 25.까지 반환하여 달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분양대금 295,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등을 훨씬 초과한 295,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나 T과 대화할 때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분양사업을 절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형사출신인데 시청,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어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압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채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력을 내세워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 및 임대료 수익의 내용,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8등급), 채무상황(제1, 2 금융권 채무액 합계 189,598,000원 및 5,250,000원의 조세 채무),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영업 상태와 위 2018. 4. 30.자 차용증 소정의 권리실현가능성(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이나 차용금 등 반환을 위해 작성받은 2018. 4. 30.자 1억 5,000만 원 상당 차용증은, 위 공갈미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그 효력이나 인정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F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이 진행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자금난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차용증 소정의 금원을 쉽사리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먼저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용으로 받은 공급계약서, 포기각서, 완불각서 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 주장하면서, 자신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워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고액의 금원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시행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분양계약금 및 차용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데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공갈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로부터 실제 갈취한 금원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시 공갈미수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다음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공갈이나 사기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는 10월의 징역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며, 사기죄에 대하여는 6월의 징역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공갈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로부터 실제 갈취한 금원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판시 공갈미수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다음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공갈이나 사기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10월의 징역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며, 사기죄에 대하여는 6월의 징역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