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와 D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으나 위 A, C와 동갑인 친구 사이이며, 위 D은 위 A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는 위 B과 친하게 지내던 1년 후배로, 위 C, A과는 잘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2020. 9. 13.자 범행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가 위 B의 전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함께 위 일에 대해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9.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동 6-7호 라인 입구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따지던 중, 언성이 높아져 주변 행인들이 신경이 쓰이자,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위 라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맞기 싫으면 5천만원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D은 펀치 머신을 치듯이 약 1-2m 달려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만원 내놔,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빼앗아 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옥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9.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B의 전 남자친구와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9. 14. 11: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 위 옥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생수 2리터를 마시게 하면서 피해자가 멈출 때마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생수 2리터를 마시다가 바닥에 토를 하자, 담뱃재를 바닥에 뿌리고 침을 뱉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음료수 캔, 에어팟을 넣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10분 동안 위 옥상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신고하면 부모, 가족, 친구에게 동영상을 모두 전송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4. 13:30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I, J 등 피고인의 친구 8명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4. 13:3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촬영물 유포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분석) 1. 증거제출서(피해자 측)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및 제공의 점, 반포의 점은 피고인 A에 한하고, 제공의 점은 피고인 C에 한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2020. 9.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2020. 9.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갈취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만 원 내놔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갈취한 점,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담배를 사서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D의 갈취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갈취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4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생수를 마시게 하거나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반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결과 역시 매우 엄중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C 역시 공동공갈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므로 앞으로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