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4:3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4: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8. 04: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시 방향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4차로 도로여서 여러 차량들이 원활히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우를 잘 살피고 백미러를 통해 옆 차로 후방 상황을 잘 살핌은 물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예고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옆 차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과 그 동승자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8,70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차량으로 1km 가량 추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이후에 도주하여 피해자가 추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4.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주점 안에 있던 세탁기의 뚜껑을 때려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2:20경 전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해진술을 청취한 뒤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1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실제 총포인 S&W 0.357 MAGNUM 권총과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권총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 확정신고를 위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거미안전망에 합계 582,727,27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상당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후 안산세무서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6:50경 여수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그녀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 옆에서 위 사실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팔꿈치 등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데 실패하여 급하게 돈을 빌릴곳을 찾던 중, 2017. 4. 21. 13:50경 D으로부터 'E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을 위 회사의 'F 과장'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과장', 이하 'F 과장'이라고 한다)로부터 "기업의 탈세를 위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겠다. 입금된 금액은 지시에 따라 출금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한편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은 2017. 4. 27. 09:45경 G 전화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그 통장으로 사기를 친 범인이 잡혔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에 5,500만 원이 예금된 것을 파악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통장의 돈을 인출해 검수해야 한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7. 4. 27. 11:28경 및 같은 날 13:35경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계좌)로 각각 2,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은 2017. 4. 27. 09: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L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팔았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1억 2,000만 원 대출이 되어 있으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해서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6경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4,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1. 2017. 4. 27. 11:3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4.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위 'F 과장'에게 알려준 뒤, 그 지시에 따라 2017. 4. 27.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마트 인근 커피숍에서 E의 아웃소싱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아웃소싱 직원'이라 한다)를 만난 후, 위 'F 과장'로부터 "우리은행 통장에 곧 2,500만 원이 입금 될 테니 9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6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에 인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수표를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어 '아웃소싱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자, 같은 날 11:3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 우리은행 구로디지털밸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H이 입금한 2,500만 원을 위와 같이 인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51 에스씨(SC)제일은행 앞에서 위 '아웃소싱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2017. 4. 27. 12: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계좌 2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위 'F 과장'로부터 "하나은행 통장에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을 테니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아웃소싱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 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케이이비(KEB)하나은행에서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인출한 뒤, 위 금원을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그 앞에서 '아웃소싱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2017. 4. 27. 15: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의 계좌 2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F 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우리은행 통장에 2,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을 테니 900만 원은 5만 원권 현금으로, 나머지 1,6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아웃소싱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우리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2,500만 원을 인출하려다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과 가담 경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담한 범죄의 책임에 상응한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범의도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길 국회의사당 옆 하부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7.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할 수 있다.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8.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C에게 NH농협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자산공사에 접속하여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행해 줄 테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2017. 8. 3. 10:32경, 2017. 8. 3. 14:14경, 2017. 8. 3. 14:18경 각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총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이어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7,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좌 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사촌언니와 함께 오피스텔 계약금을 투자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거래 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11:5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2층에 있는 국민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중 1,500만 원을 주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대구 지하철 성서산업단지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0경 나머지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대구 지하철 계명대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39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용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구용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4,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달서구 당산로 40번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3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40(본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리동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나머지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구 달서구 구마로 244번지 농협은행 앞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알아낸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는데 있어서, 본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편철]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인출된 금원은 5만 원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범이 모두 취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5만 원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사천시 B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팬티 6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425,000원 상당의 속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초순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B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옥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54번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천일대 현장 검증(1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한 장소를 기록한 노트), 수사보고(AF 통화내용)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사진, 현장 피해품 압수사진, 압수물품 사진, 각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산자이아파트 방향에서 연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횡단보도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표지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사이를 운행하는 '16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다정한마을' 앞을 지나갈 때 즈음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좌석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노선의 버스 안에서 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하얀마을' 앞을 지나갈 때 즈음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2 휴대폰에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좌석 옆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PC방' 95번 자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책상 아래 틈을 통해 피고인의 맞은편 112번자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23세)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세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고,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대전 중구 F 1필지 82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 빌라 8개동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의 중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너가 돈을 조달해오면 빌라의 건축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3. 8. 22. 대전 동구 G건물 3층 48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I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차용금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임의로 위조한 서류들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15:30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금지불각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0.까지 약 7년 동안 B라는 상호로 옥매트 제조 및 유통업을, 2011.부터 4년간 (주)C이라는 상호로 옥매트 제조 및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7. 5. 하남시 D 소재 피해자 E의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왕골 돗자리 2,200개, 더블 쿨매트 380개, 싱글 쿨매트 330개를 28,150,000원에 외상으로 공급을 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2. 7. 12.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있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150,000원 상당의 왕골돗자리 2,200개, 더블 쿨매트 380개, 싱글 쿨매트 33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 하남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트 518개를 24,450,000원에 외상으로 공급을 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450,000원 상당의 더블 쿨매트 299개 등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76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이 193,853,000원(2000년부터 발생한 물품대금 등으로 피고인이 2000년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위 범죄일시경까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불법행위 채무로 볼 수 있어 위 범죄일시경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무를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한다)이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G 명의의 재산을 피고인 명의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가사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이 사건 범죄일시경 시가를 피해자의 증언내용대로 2억 원 정도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H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9. 9.경 피해자 I로부터 2,04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9. 3.부터 11.까지 J로부터 2,9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9. 9. 20.경부터 2012. 1. 27.까지 K으로부터 3,6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경 채무가 8,644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은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는 악성채권으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까지 지급하겠다, L이 연대보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L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기 때문에 28,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3억 8,0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동업자 명의의 통장에 보여주면서 물건을 납품해 주면 기존 물품대금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24,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일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3. 8. 06:05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8808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C(40세, 남)이 아파트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동거를 그 만두면서 그 아파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제습기 1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전기그릴 1개,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쿠쿠전기밥솥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이불 1세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캠핑용품,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선물용 수저세트,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메모리폼 베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쉐프라인 냄비세트,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키친 아트 전기그릴 1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해외용 커피포트 1개,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종합 비타민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퀄키 멀티탭 1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2개 등 합계 306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몰래 밖으로 들고나간 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습기 등이 C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습기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C은 2016. 7. 27.경부터 2017. 3. 8.경까지 동거 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은 각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아파트에 가지고 왔고, 동거 생활 중 여러 차례 물품을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3. 8. 이사를 나갈 때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있던 모든 물품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 또한 최초 신고 시 에어프라이어, 정수기, 무선충전패드 및 충전기도 절취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C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피해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인은 전기그릴, 진공청소기, 이불세트, 캠핑용품, 수저세트, 키친 아트 전기그릴은 2017. 3. 8. 이사를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본 적이 없는 물건으로 위 물건들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C이 2017. 2. 26.경 구미시로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던 일부 물건이 C이 직장 근처에 거주하던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2017. 3.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피고인은 저금통과 종합비타민은 C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가져왔고, 메모리폼 베게와 냄비 세트는 피고인이 동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건으로 알고 가져 왔으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C은 종합비타민 중 1통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증여하려고 구입하였으며, 메모리폼 베게 4개 중 2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제습기, 쿠쿠밥솥, 빨래건조대는 피고인이 C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8. 30., 2016. 9. 9., 2016. 11. 6. C에게 입금한 내역에 '용돈', '명절', '오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C은 동거 생활 중에도 월급 및 생활비 관리, 개별 금전 관리는 각자 하였던 점, 피고인이 C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습기 등이 자신의 출연 재산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제습기 등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간판업자에게 건물 2층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철거한 후 폐기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간판을 D의 허락 없이 건물 외벽에서 떼어낸 사실은 증거들에 비추어 분명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D가 이 사건 간판과 사무실의 물건을 방치한 채 상당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자신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생할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2009. 5. 11. 피고인 소유 건물 2층 사무실을 D에게 임대차기간 2년, 차임 연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한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인과 D가 차임을 연 600만 원으로 다시 정하였다. - D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때때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차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D와 연락이 닿지 않던 중인 2014. 5. 10. D의 사무실 직원 E과 같은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50만 원, 차임 연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2014. 6. 23. 피고인에게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이 1년이 지난 후 E에게 다시 차임 지급을 요구하자, E이 연 차임 600만 원을 2015. 6. 30.부터 6개월간 매달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였다.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차임 지급을 하루라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이 집기류와 사무실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 사건 건물에 2015년 4월경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었고, 간판 설치 허가 관련 서류에는 신청인과 간판 관리자가 D의 친척인 F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이 2015. 6. 30.부터의 차임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2015년 9월 말경 E에게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이 늦어도 2015년 11월 이후에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때부터 E에게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였다. - E이 2016년 1월경 사무실에서 일부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두고 간 나머지 물건을 폐기하거나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사무실의 물건을 치워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이 2016년 2월경 위 사무실을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E은 피고인에게 간판에 관하여는 D와 의논하라고 대답하였다. D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이 사건 간판 철거 후인 2016년 4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판과 사무실 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간판을 제외한 보관중인 물건을 돌려주었다. -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 이후로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2014. 5. 10.자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며 E이 지급한 차임도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