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회사 설립현황 주식회사 A(대표이사 피고인 이, 2013. 10. 21. 설립)는 서울 영등포구 에 석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인 고, 2013. 12. 16. 설립)는 서울 마포구 에 석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C제삼차(대표이사 정**, 2013. 12. 6. 설립) 및 주식회사 C제사차(대표이사 유**, 2013. 12. 6. 설립)는 주식회사 대우증권에서 사채,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 및 상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김**, 2012. 11. 29. 설립)는 서울 강남구 에 석유,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E(대표이사 이**, 2012. 4. 23. 설립)는 익산시 에 유류수출입업, 무역유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대표이사 서**, 2011. 2. 9. 설립)는 인천 남구 에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대표이사 이△△, 2009. 9. 9. 설립)는 동두천시 에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회사들로 위 주식회사 D의 경유를 수입한 회사들이다. 주식회사 D는 2014. 4. 9.경에 자진폐업 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3. 7. 1.경 지방세 5억 93,752,160원을, 주식회사 F은 2014. 3. 3.경 지방세 22억 92,432,170원을, 주식회사 B는 2014. 4. 1.경 지방세 66억 55,805,660원을 각각 체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의 배경 가. 통관 이후에 납부하는 자동차 주행에 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 함)의 특수성 경유를 수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관세, 교통세 등이 있는데, 이 중 국세는 세관에 납부하여야만 보세구역에서 경유의 반출이 가능하지만, 교통세 중 26%에 해당하는 지방세인 주행세(경유는 리터당 97.5원)는 국세를 납부하고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주행세와 관련된 과세실적 서류를 받아 징수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경유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경유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나. 본건 경유 수입·판매 등 사업구조 피고인 이은 2013. 5.경 주식회사 대우증권이 주식회사 C제일차, 주식회사 C제이차를 각각 설립하여 조성한 투자금 100억 원으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3개의 수입사를 통하여 경유를 수입하고 위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가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 3개 수입사는 위 경유 수입과 관련된 주행세 합계 3,466,485,80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주행세를 체납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대우증권이 주식회사 C제삼차, 주식회사 C제사차를 설립하여 조성한 투자금 290억 원으로 본건 경유 수입·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공모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13. 10. 21.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A를 설립한 후 주행세를 체납할 명목상의 수입사(속칭 바지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해 12.경 지인의 소개로 버스기사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 고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입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고인 고은 주행세의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회사의 대표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경유 1리터 당 3~5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고을 대표이사로 하는 바지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B의 이름으로 경유의 수입 및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이어 위와 같이 수입된 경유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면, 그 즉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양도 단가를 주식회사 B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주식회사 B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아니하여 주행세를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아 주행세의 징수를 영원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16.경 피고인 고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세 포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이은 2014. 1. 10.경 위 바지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경유 수입 중개회사인 H(대표이사 권**)로부터 경유 3,277,538리터를 수입하여, 울산항에 도착한 경유를 주식회사 I 명의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에 있는 탱크에 저장한 후, 같은 달 15. 울산세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 21695-14-010153U)하여 통관시키고 그 즉시 주식회사 B가 위 경유를 주식회사 A로 판매한 것처럼 꾸며 사실은 주식회사 A가 경유를 수입하였으므로 주행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실질적인 수입사인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2014. 2. 17.경 위와 같은 허위 신고에 속은 울산광역시장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위와 같이 수입된 경유 3,277,538리터에 대한 주행세 3억 19,559,950원을 2014. 2. 28.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B는 수입된 경유를 통관 즉시 주식회사 A에 이전하고 그 판매단가를 시장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정하여 매 거래마다 손해를 보는 방법으로 주행세를 징수할 재산을 남기지 아니한 채 주행세의 납부기한인 2014. 2. 28.이 경과함으로써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위 바지회사인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주행세 3억 19,559,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방세인 주행세 3억 19,559,9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수입 경유 총 68,264,674리터에 대한 주행세 합계 66억 55,805,660원 상당의 지방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의 진술기재, 피고인 고의 법정진술(제5회)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진, 나□영, 한□옥, 김□태, 이□섭, 신□희, 이□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Ⅲ- 피의자 이 주거지), 첨부2(압수물품분석보고), 첨부 4(세전 수입단가 및 국내유통단가 분석을 통한 본건 경유 수입 판매사업 수익구조 분석보고서) 1. 자동차세(주행분) 체납현황(울산시 및 평택시), 주행세체납 및 부과현황(2013년·2014년, 울산시, 평택시), 수사보고(주행세부과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수입통관업체 참고자료 첨부보고) 1. 물품구매서 사본(2013. 12. 17.부터 6개월간), 물품구매서 사본(2014. 3. 14.), 국제석유제품가격(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 싱가포르 몹스가격(한국석유공사 제공), KRX(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경유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고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및 벌금 13,311,611,320원 ~ 33,279,028,3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가중영역(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주행세를 내지 않은 경유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키면서 납부하지 않은 위 주행세를 통해 수익을 취한 것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가 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피고인 고의 명의를 빌려 바지회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점[피고인은 처음부터 주행세를 포탈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A가 대우증권에게 제출한 이 사건 투자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세금을 포함한 수입원가를 리터당 1522.5원으로 예상했고(증거기록 제920쪽), 실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통해 H로부터 수입한 경유의 수입원가는 리터당 1571원~ 1620원 정도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A에게 수입원가보다 낮은 리터당 1460원 ~ 1485원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A는 시중 유통업자들에게 리터당 평균 1,509.71원에 판매한 점(증거기록 제2649쪽), 피고인으로서는 리터당 97.5원의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외에는 위와 같은 판매가격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노트북에는 2011년경 주식회사 이오에너지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유를 수입하고 주행세를 체납한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612쪽), 이 사건 직전 주식회사 D의 주행세 체납에도 관여하여 이러한 유형의 세금 포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된 피고인의 메모에는 '지방세 + 수입부과금 = 113.5원, 수입사, 사무실 ⇉ 바지, 수입사 바지 ⇉ 7,000 ~ 5,000 바지'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621, 2623쪽), 피고인 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금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행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경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행세 포탈을 위한 전 단계로 인보이스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651, 2652쪽),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점, 포탈 세액이 66억 55,805,660원에 달하고 그중 일부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6,655,805,660원 ~16,639,514,1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 징역 4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7억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행세 포탈의 필수적인 부분인 바지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 이으로부터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포탈 세액이 66억 55,805,660원에 달하는 점, 수입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5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와 포탈세액의 규모,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과의 약정 및 이 사건 포탈 세액에 비추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