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056] 1. 피고인들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인수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이를 빌려 조달하기로 제안한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2008. 8. 1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H이라는 상가 건물이 약 70억 원 가량 하는 데 35억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위 건물을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 매입하고 남는 돈으로 A가 진 빚 9,000만 원을 함께 갚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4,000만 원만 빌려 주면 담보 대출하여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실사가 다 끝났으니, 정상적으로 대출이 된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비용은 2,000만 원 상당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위 건물 인수 여부 및 금융권 대출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고래상호신용금고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은행 대출을 받는데 경비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22] 3.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 A는 2012. 3. 말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천시 N에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2012. 5.경 건물 착공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6건의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인 상태였으며, 위 공장 토지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구입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으나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Q마트가 내 소유인데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위 마트 내 전기공사의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Q마트 또한 월 차임 150만 원에 임차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납품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 내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Q마트에 공사대금 10,45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49] 피고인 A는 2004. 10. 8.경 아들인 R이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자동조절되는 안전자전거에 관한 특허를 받게 되자 위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자금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05. 3. ~ 6.경 일반 투자자 2,000여명을 상대로 32억 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05.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이후 다시 위 사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2007. 9.경 밀양시 S 일원의 토지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자 투자자를 물색하는 한편 매수대금 지급 방식도 초기 자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부지를 약 12억 원에 매수하되 6억 원은 기존 담보대출을 승계하고 4억 원은 공장 준공 이후 지급하기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였다. 5. 2007. 9. 11.경 범행 피고인 A는 2007. 9. 11.경 김해시 T에 있는 U커피숍에서 피해자 V, W에게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자동조절 되는 안전자전거 장치를 특허청에 등록하였는데 그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그 돈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나아가 위 토지의 기존 담보대출 6억 원을 승계하여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약속한 돈의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08. 2. 12.경 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07. 9. 21.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7. 11. 15.경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고 2007. 11. 21.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매매계약 해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 12. 3.경부터 또 다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무렵에는 이미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8,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사업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속한 2억 원 중 나머지인 5,1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고 2008. 3. 29.경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56]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 (X에 대한 자산) [2013822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주)유선주택과의 공사계약서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부 [20143149]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1. 밀양부지 소송 관련 일체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재판 진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남아있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L(2013단8222)에 대한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차용금)이 변제된 점 (피해자 L은 2014. 5. 19. 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위 피고인이 그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V, W(2014고단3149)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