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F 주민들에게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특수부대원 출신임을 과시하면서 평소 욕설과 과격한 언행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전화하여 "법무부에서 쌀이 10포대 나왔는데 내가 다 먹겠냐, 원래는 한 포대에 5만 2천원인데 4만원만 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과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쌀 1포대를 안 사주면 마치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쌀 1포대(20kg)를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64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를 향하여 그곳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길이 약 50cm, 날길이 약 10cm)를 찌를 듯한 자세로 치켜들고 "너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 했으니깐 오늘 내가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서 한 10년 더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루 바닥을 찍어, 이에 그가 위 전지가위를 뺏자, 재차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전지가위(전체길이 약 63cm, 날길이 약 27cm)를 들고 그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I(여, 8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 상추 갈아먹게 텃밭 좀 떼 주시오."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나중에 봐서 땅이 남으면 주겠다."라고 답하자 "내가 교도소 생활만 해서 돈도 하나도 없고, 땅도 없으니 상추라도 갈아 묵게 땅도 주고, 술도 좀 주고 하시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그녀의 양팔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그녀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집 바둑판 사진촬영), 피해자 I의 집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갈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 전력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갈하거나 협박하여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흉기를 빼앗긴 후에 다시 다른 흉기를 쥐어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강도치상죄 등 폭력범죄의 실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갈취액이 4만원으로 소액이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 G, H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F 주민들에게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특수부대원 출신임을 과시하면서 평소 욕설과 과격한 언행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광양시 F에서 진행되는 KTX 고속철도 복선화 공사로 위 마을 주민들에게 채첩 양식장에 대한 어업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1. 중순경 위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감옥생활 오래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어업보상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술값도 없고 담배값도 없다, 우리 동네에서 보상금을 받으면 용돈 좀 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라고 하자 "K 이 새끼는 칼로 찔러버리고 E도 칼로 찔러버리고 나도 교도소 가면 된다, H가 동네 사람들하고 이간질 해서 그 새끼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14:00경 광양시 F에 있는 I(여, 82세)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엽총으로 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2015. 3. 4. 16:00경 광양시 F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그곳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수차례 차면서 그녀를 위협하고 그녀에게 "니가 경찰을 불러!"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가 경찰을 불렀냐, 너 죽여 버리고 나 감옥가고 느그 집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53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교도소 갔다 왔다, 나는 나 혼자 몸둥이 밖에 없어서 걸릴 것이 없다, 조심해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벌이가 없으니 보상금이 나오면 나도 생각해주고, 담뱃값, 용돈을 챙겨주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 16: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5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마을 반장이니까 어업보상금을 다 관리하고, 나눠 줬으니 그 돈에서 나도 담배값 좀 줘라, 감방 갔다 와서 돈이 없으니까 용돈 좀 만들어주고 도와 달라"라고 말하는 등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 17:3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그곳 대문을 발로 차면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