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었고 2011. 9. 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F라는 상호로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2. 3. 13.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15:30경 위 매장에서 G 및 성명불상의 'H 여사장'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 '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 피에이사 및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휀디(FENDI, 국제등록번호 제88141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 400466300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 4004044660000)',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8801010000호)', '발리(BALLY, 국제등록번호 491694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5619090000호) 및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30점, 루이비똥 지갑 41점, 샤넬 지갑 20점, 구치 가방 5점, 구치 지갑 70점, 구치 명함지갑 15점, 구치 구두 5점, 구치 벨트 9점, 구치 스카프 25점, 프라다 가방 2점, 프라다 지갑 19점, 에르메스 지갑 3점, 휀더 지갑 3점, 페레가모 지갑 47점, 발리 지갑 5점, 보테가베네타 지갑 2점, 아르마니 지갑 2점, 버버리 잠바 8점, 버버리 지갑 17점, 버버리 명합지갑 6점 등 334점 (정품시가 합계 약 2억 6,59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2012. 5. 29.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16:20경 위 매장에서 같은 G 및 위 H. 여사장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스위스'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 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침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헤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발리(BALLY)',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허리띠 13점, 루이비똥가방 8점, 루이비똥 지갑 13점, 루이비똥 구두 2점, 구치 허리띠 17점, 구치 지갑 34점, 구치 구두 1점, 구치 가방 1점, 샤넬 가방 18점, 샤넬 지갑 13점, 페레가모 지갑 31점, 에르메스 지갑 4점, 프라다 가방 1점, 프라다 가방 1점, 프라다 지갑 8점, 버버리 지갑 21점, 발리 지갑 15점, 아르마니 지갑 9 점 등 총 209점 (정품시가 합계 약 1억 22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다. 2012. 6. 6. 상표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6. 6. 11:20경 위 매장 및 매장 옆 창고에서 G 및 위 H 여사장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피아찌오니 '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터미트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헤르메스 엥폐로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미국 '코우치, 인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 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 부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 엘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미우미우(MIU MIU, 상표등록번호 제4004420150000호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46320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코우치(COACH, 등록번호 제4005903510000호)`, '발리(BALLY)',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12290000호 등)',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96070000호 등)', ‘휀디(FENDI)',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제 400813103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79점, 루이비똥 지갑 77점, 루이비똥 보찌가방 6점, 루이비똥 벨트 3점, 루이비똥 구두 2점, 샤넬 가방 13점, 샤넬 지갑 21점, 샤넬 구두 5점, 샤넬 선글라스 11점, 구치 가방 51점, 구치 지갑 68점, 구치 열쇠지갑 3점, 구치 벨트 10점, 구치 선글라스 1점, 프라다가방 15점, 프라다 지갑 9점, 프라다 벨트 2점, 버버리 가방 10점, 버버리 열쇠지갑 1점, 버버리 지갑 6점, 버버리 구두 1점, 버버리 티셔츠 35점, 버버리 코드 14점, 미우미우 지갑 1점, 크리스찬 디올 구두 1점, 크리스찬 디올 선글라스 2점, 에르메스 지갑 3점, 페레가모 지갑 7점, 페레가모 벨트 11점, 페레가모 열쇠지갑 6점, 페레가모 구두 10점, 페레가모 선글라스 3점, 코치 선글라스 2점, 발리 명합지갑 1점, 발리 열쇠지갑 1점, 발리 구두 2점, 불가리 선글라스 2점, 까르띠에 선글라스 2점, 펜디 지갑 6점, 펜디 구두 4점, 토리버치 가방 2점, 토리버치 구두 2점 등 총 511 점 (정품시가 합계 약 5억 6,835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위 F 매장에서, 이전에 상표법위반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크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 매장의 사업자등록을 B 이름으로 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A를 대신해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매장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2012. 3. 13. 피고인의 매장이 단속되자, B으로 하여금 2012. 3.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위 매장의 실제업주가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속칭 '깡통시장'에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경위 'F' 매장에서, A로부터 '나는 상표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되어 다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크게 처벌될 수 있으니 만약 단속될 경우 B이 매장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해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3. 13. 15:30경 위 매장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되자, 위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2012. 3. 23.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매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F라는 상호의 가방 등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매장에서, 위 1. 의 나.항 사실로 인한 상표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하여 단속되자 A가 상표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되어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이 마치 매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2. 5. 31. 및 같은 해 6. 5.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매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형제 21622호 피의자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약식명령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74면, 96면, 135면, 175면, 292면, 316면, 393면, 396면) 1. 매매각서, C의 통화내역, G의 화상사진 등(증거기록 205 내지 28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가석방 출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을 폐업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상표법위반사건으로 적발된 후에도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문란하였다는 점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와 동조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 C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