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9

공소사실 2016고단1199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때부터 피해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해회사는 2011.경부터 경남 거제시 F 소재 지하 4층, 지상 19층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5. 4. 3.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주 G 등에게 "한진그룹 비자금 관리자로부터 150억 원 정도를 유치하여 이를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PF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및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이 모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모든 주식을 내가 양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5. 2. 24. 피해회사의 주주 G(주식 12.5% 2,500주 소유), 주주 H(주식 12.5% 2,500주 소유), 주주 I(주식 56%, 11,200주 소유)과 위 각 주식들을 피고인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단지 자금 유치를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전히 위 G 등이 주주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은 위 G 등의 대리인인 J 변호사가 보관하고, 반면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만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 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2015. 2. 24. 피해회사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주식취득에 따른 명의개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주주 G, H, I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2015. 4. 27. 피고인 혼자 출석하여 '피해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주)K에게 양도하는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L빌딩 2층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의 전부인 '사업부지 소유자와 매매동의(약정)상의 당사자 지위, 허가권, 동의서 등 증빙서류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반 권리'를 피고인의 사실상 1인 주주 회사인 (주)K에 포괄양도하되, 아무런 담보도 없이 양도대금 8억 원은 토지로 인한 사업 정산 후 지급키로하고, 이득금이 발생하면 이를 피해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곧바로 위 제반 권리를 (주)K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분석한 이 사건 사업의 예상 순수익도 123억 원 이상이고, 피해회사에 위 G 등의 잔존 투자금도 8억 원 이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여 피해회사에 불특정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2867 피고인은 2012. 8. 16. (주)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1.경부터 경남 거제시 F 소재 지하 4층, 지상 19층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5. 4. 3.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주 G 등에게 "한진그룹 비자금 관리자로부터 150억 원 정도를 유치하여 이를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PF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및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이 모두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모든 주식을 내가 양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5. 2. 24. 위 회사의 주주 G(주식 12.5% 2,500주 소유), 주주 H(주식 12.5% 2,500주 소유), 주주 I(주식 56%, 11,200주 소유)과 위 각 주식들을 피고인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단지 자금 유치를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전히 위 G 등이 주주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본은 위 G 등의 대리인인 J 변호사가 보관하고, 반면 피고인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만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 등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2015. 2. 24. 위 회사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주식취득에 따른 명의개서 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회사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주식 합계 81%(16,200주)에 대한 주주가 아님에도, 마치 위 주주인 것처럼 2015. 8. 14. 피고인 혼자 출석하여 '주주 전원의 숙의 끝에 만장일치로 감사는 두지 않기로 하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1인만 선임하기로 하여 사내이사로 A를 선임한다'는 무효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법무사 M으로 하여금 위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된 '2015. 8. 14. 피고인이 위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등기정보가 열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G의 법정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N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O의 법정 진술이 있다. G, N, O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유치하도록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주식을 실제 양도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2014. 말경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 매수, 기존 2층 상가 등 집합건물 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 등 자금 확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입한 실제 이해관계자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G, O 등(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회수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소인 등은 이 사건 사업에 약 10억원을 투자하고, 2억원 상당을 회수하여 8억원 상당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시공사 ㈜P(Q 이사)와 교섭하여 투자를 받되, 내부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주주를 단일화하고, 우발채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 부사장 N(고소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에게 시행이익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계약서 초안, 합의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교부하고 고소인 등에게 이를 협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수정안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그 후 2015. 2. 24. 피고인과 고소인 등은 고소인 등 명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원본은 고소인 등 대리인 R 변호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 R는 '각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 원본을 각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보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5. 3.경 N는 ㈜)P 이사 Q을 만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기도 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N를 만나 그 접촉을 확인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5. 4. 3. 거제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2015. 4. 27.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대금 8억 원 및 이득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K에게 양도하고, 그 지급시기는 사업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 ㈜P와 사이에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6.경남은행과 PF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말경 이 사건 사업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하였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사정들 및 피고인과 고소인 등 사이에는 2014. 말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주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고소인 등은 투자금 회수와 일정 금액 이득금을 받기로 합의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 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 목적 또는 이익 확보 차원에서 위 에서 설시한 조건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 시행에서 고소인 등 주장처럼 주식양도를 실제 하지 않기로 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만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N와 G, O 사이의 관계, 고소인 등의 직업 및 그 동안 수행하여 온 업무, 이 사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소인 등 역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방식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후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전후하여 피해 회사의 사업권의 객관적 가치가 감소되었는지도 극히 불분명한 점(사업권이 양도되기 전의 객관적 가치와 사업권양도양수에 따른 8억 양도대금 및 이득금을 지급받는 약정에 따른 객관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금액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서면합의를 하지 못하여 비록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 등과 합의내용에 기초하여 피해 회사의 주식을 단일화하고, SPC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인 ㈜P과 시공계약을, 경남은행과 PF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피해 회사의 사업권을 ㈜K에게 양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배임행위의 고의 및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N, O 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