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4

범죄사실 Ⅰ.2019고합464 피고인 A은 200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이하 'H' 또는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상무,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H의 상무,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4. 1.경부터 2017. 2.경까지 H의 샛별지점장, 이후 현재까지 서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D은 2010.경부터 H 본점의 여신팀장, 2014. 3.경부터 현재까지 본점 총무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07.경부터 H 본점의 여신 및 채권 담당자, 2014. 3.경부터 2018. 3. 4.경까지 본점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 H의 계양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D, F은 모두 각각 여신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I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14.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I 명의 대출금 120,000,000원(2009. 9. 17. 집행)의 이자가 2013. 10. 17.경부터 약 47개월간 연체되었으므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적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여 68,755,485원의 채무를 임의로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위 면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J 대출 관련 범행 1) 이자 임의 감면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K단체(이하 'K'라 한다)로부터 2015. 1. 1.경부터 피해자 조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K로부터 부실채권관리소홀로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J에 대한 2012. 1. 13.자 10,000,000원 신용대출과 2013. 4. 16.자 70,000,000원 임야 담보대출의 원금과 일부이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4.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원리금 106,201,314원 중 원금 80,000,000원과 이자 997,957원만을 상환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연체이자 25,203,357원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여 위 채무를 임의로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J에게 위 면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담보가치 초과 대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자체감정, 외부감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가치에 위 방법서가 정하는 담보비율(임야의 경우 65%)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조합에 손실을 끼친 특수채권(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미수이자채권을 의미함)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K 검사가 종료되자 2015. 1. 21.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개별공시지가 43,841,589원 상당인 영천시 L 임야(78,149m²)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자체감정이나 외부감정 없이 J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개별공시지가 기준 26,158,411원 초과 대출).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위배하여 J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M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8.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M 명의 대출금 1,050,000,000원(2009. 7. 27. 집행)의 이자가 2013. 9. 19.부터 약 4년 3개월간 연체되고, 같은 명의 대출금 750,000,000원(2007. 1. 19. 집행), 200,000,000원(2010. 4. 21. 집행)의 이자가 2013. 10. 21.경부터 약 4년 2개월간 연체되고, 같은 명의 10,000,000원 대출금(2013. 9. 17. 집행)의 이자가 2013. 11. 17.부터 약 4년 1개월간 연체되었으므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적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대출금에 대한 각 연체이자(2009. 7. 27.자 대출 : 741,494,196원, 2007. 1. 19.자 대출 : 515,463,271원, 2010. 4. 21.자 대출 : 134,314,560원, 2013. 9. 17.자 대출 : 8,793,022원)를 탕감해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여 합계 1,400,065,049원의 채무를 임의로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위 면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N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2.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N 명의 660,000,000원 대출금(2009. 9. 17. 집행) 및 110,000,000원 대출금(2011. 2. 17. 집행)의 이자가 2013. 10. 17.부터 약 4년 2개월간 연체되었으므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적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대출금에 대한 각 연체이자(2009. 9. 17.자 대출: 453,489,811원, 2011. 2. 17.자 대출 : 87,728,829원)를 탕감해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 및 결재하여 합계 541,218,640원의 채무를 임의로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면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담보가치 초과 대출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에 의한 방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가치에 위 방법서에서 정하는 담보비율(임야의 경우 65%)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신심의회 승인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조합 샛별지점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연천군 Q 임야(39,768m²)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위 임야의 공시지가는 41,517,792원에 불과하고 위 임야에는 이미 R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담보가치를 710,000,000원으로 임의로 자체 감정한 다음 여신심의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P에게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2014. 4. 1.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P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담보가치 초과 재대출 피고인들은 2014. 12. 23.경 K로부터 2015. 1. 1. 정기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K로부터 부실대출로 지적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4. 12. 26.경 위 가.항 기재 대출을 불상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받은 다음 위 K 검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5. 1. 16.경 위 샛별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에게 200,000,000원을 다시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4. 12. 10.자 범행(1차 중도금 대출) 피고인은 2014. 12. 1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서운지점 사무실에서 T, U, V(이하 "T 등"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나주시 W 상가 건물의 14개 호실 분양과 관련하여 위 14개 호실(이하 'W 상가'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집단주택자금 중도금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다.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집단주택자금 중도금 대출은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및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위 W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상가 건물이므로 중도금 대출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시공사가 우량거래처이니 대출을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F은 이사회 승인 없이 T 등에게 합계 983,15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T 등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16.자 범행(2차 중도금 대출) 피고인과 F은 2014. 12.경 K 정기검사가 2015. 1. 1.부터 실시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가.항 기재 대출이 부실대출로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대출을 상환 받은 다음, 검사가 종료되자 2015. 1. 16.경 위 사무실에서 다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T 등에게 합계 983,150,000원을 대출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T 등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2019고합579피고인 F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2.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양지점장, 서운지점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A은 2000. 7.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상무,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법령과 내규에 따라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 2014. 12. 10.자 범행(1차 중도금 대출) 피고인과 A은 2014. 12. 1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서운지점 사무실에서 T, U, V(이하 "T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W 상가 건물의 14개 호실 분양과 관련하여 위 14개 호실을 담보로 하는 '집단주택자금 중도금 대출' 신청을 받게 되었다.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집단주택자금 중도금 대출은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및 단지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위 W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상가 건물이므로 위 중도금 대출의 대상이 아니었고,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에게 "시공사가 우량거래처이니 대출을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T 등에게 합계 983,15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T 등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16.자 범행(2차 중도금 대출) 피고인과 A은 2014. 12.경 K 정기검사가 2015. 1. 1.부터 실시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가.항 기재 대출이 부실대출로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대출을 상환받은 다음, 검사가 종료되자 2015. 1. 16.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T 등에게 합계 983,15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T 등에게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천 계양구 X에 있는 H 계양지점에서 자신이 지점장인 점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대출을 요청한 Y에게 월 2부 이자 지급, 분기별 1.5부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250,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합계 1,609,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A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V, U,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AC,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D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순번 1, 446, 458, 494) 1. 수사협조에 대한 자료제공, 위법·부당한 업무취급 내용, 질문서, 각 답변서, J 대출관련 경위서, J 이자감면 처리 결과, 이자일부감면 및 대출종결의 건, 대출신청서(2015. 1. 21. 신용대출 1,000만 원, 담보대출 7,000만 원), 담보대출 부당취급, P 대출관련, P 대출 이자납입 관련, P 대출 2억 원 이자납입관련, 대출신청서(순번 33),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 여신규정(순번 51) 1. 각 검사의견서(공제수입수수료, 집단주택 중도금 대출, 여신편중리스크, P 담보대출 연체이자 감면) 1. 각 수사보고(순번 67, 70, 71, 88, 121, 288, 354, 445, 448, 449, 450) 1. 수사협조의뢰, 자료제공요청(2017년 4월 H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취급내용, H조치안 초안 송부메일, H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2-2절(집단주택자금대출), AE조합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관리 지침, 산림의 감정평가(임야규정), 외부감정평가, 각 자체감정평가, 시가추정에 의한 감정평가, 자체감정평가 및 시가추정, 집단주택자금대출금, 채권업무방법서(대출채권의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여신업무일반, 채권의 결손처리, 회수순위 변경 및 이자감면, 여신심의회, 회수순위변경 특별조치, AE조합 공제업무취급지침 1. 각 통장사본(순번 160 내지 175) 1.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계약AE조합), 검사결과조치 요구사항, 건축물대장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회수순위 특별조치 관련 공문 2019고합579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A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V, U,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AF,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 V,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4, 29) 1. 각 수사보고(순번 30, 36, 42, 45 65, 82, 88, 97, 134, 142, 143, 158, 204, 205, 206, 207)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 제공, 위법 부당한 업무 취급행위 통보, 검사의견서 교부, 각 여신업무방법서 1. AG 명의 AH통장 사본, 차입금에 대한 이자계산, AI 명의 AH통장 사본 및 AJ(F 처)과 거래내역, 각 차용증, AK, AJ 차용금 사용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1의 다.항, 라.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가.항,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1의 다.항, 라.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가.항,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2의 가.항,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1의 다.항, 라.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Ⅰ의 제1의 가.항,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Ⅱ의 제1의 가.항,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Ⅰ의 제1의 다.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Ⅰ의 제2의 가.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Ⅱ의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Ⅰ의 제1의 가., 나 1)항, 다., 라.항 범죄사실(I, J, M, N에 대한 연체이자 임의 감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출채무자인 I, M, N에 대한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담보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하여 그 원금을 회수하는 한편 대손상각 등 절차를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였는바, 이는 여신업무처리방법서 및 회수순위 특별조치상 이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J에 대한 이자 면제 또한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기한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공모도 없었다. 나.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 1) 여신업무방법서(제5편 제5장 제2절)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회수금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수금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순위변경'이 허용되고, 이 경우 회수금을 원금으로 우선 충당하여 이자 감면 및 채권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K는 2013. 10.경 담보물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대출원금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조기회수·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순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수순위변경 특별조치 운용계획'(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국 AE조합에 같은 달 1일부터 2014. 6. 30.까지 운용하도록 시달하였고, 이후 그 운용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이 사건 특별조치를 여신업무에 적용하고 있었는바,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수순위 변경 및 이자 감면과 관련한 규정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대출채권 추심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특별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안·결제하기로 하고, 회수순위변경을 하여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전결권자로서 이를 결재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부 채무자들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준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부 채무자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공모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의 주된 수입은 결국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행위는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연체이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채무자들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한다고 하여 함부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줄 경우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채무자들이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자 감면에 관한 제한규정은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당연한 내용이고,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도 이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별조치를 근거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 면제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기준으로 이자를 감면해줄 채무자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기준으로 감면해줄 이자의 범위를 결정하였는지, 해당 채무자들에게 위 특별조치에서 정한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보다 매매 등을 통한 회수가 조합에 유리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들은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원리금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시한 이 부분 각 이자 감면은 정확한 기준 없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자를 감면해주면 적극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채무자들인지, 이자를 감면해주는 대신 어떤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을 담보할 것인지 등에 관해 고민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없다. 다) H의 전무이자 오랜 대출실무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실무의 책임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가 의심스럽거나 담보물의 가치평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 B이 이를 지적하여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출절차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대출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I, M, N에 대한 대출이자를 면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임의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어 향후 더 많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향후 더 많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평가 없이 피고인들이 M(I와 N은 M과 가족관계에 있다)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근거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취해진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일부 H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I, M, N 제공의 담보물건들이 공장용지로 개발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평가가치가 상승하여 채무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나 H이 M 등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이 내재된 금융기관 기업경영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H의 경영 및 실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의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사 피고인들이 H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선뜻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Ⅰ의 제1의 나 2)항, 제2항 범죄사실(J, P 대출)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H 내부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되어 손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E 및 피고인 C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 중 담보물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Ⅰ의 제1의 나 2)항, 제2항 각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그 정도가 심하여 단지 업무상의 실수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정도로 보인다. J 대출 부분 (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J으로부터 기존 대출의 연체에 따른 이자를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임에도 또다시 재대출을 하였는바, 이는 '조합에 손실을 끼친 특수채권(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미수이자채권을 의미함)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는 대출제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나) J이 담보로 제공한 임야의 공시지가 기준액은 43,841,589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 조합은 J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임야의 자체감정가가 12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대출 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 E이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자체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담보물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그런데 1월 달 되자마자 다시 그 사람(J)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대출 신청을 요청해서 사실 그 부분에 제가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근거조항도 찾을 수 없다, 이건 재대출 할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처리를 했지만 그게 약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감면한 거라서 이사장님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본인이 충분히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도 밀린 이자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렵다고 계속 종용을 하시고 그 사람의 사정을 좀 봐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2,000만 원 정도는 이사장님이 충분히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처리했는데, 그렇게 취급하고 나서 사실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연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대출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재대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연체이자를 감면처리 하는 것보다 재대출 자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이사장님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가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록 9, 10쪽), J에 대하여 재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출실행이 부적절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대출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인 피고인 B, 피고인 E의 용인 하에 대출명의자(J)의 채무상환 능력, 이자납입 능력 등의 신용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P 대출 부분 (가) P, AB은 2014. 3. 31.에 H에 방문하여 대출을 요청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대출신청서가 2014. 3. 28.자로 작성된 것처럼 소급하여 만들고, 담보물에 관하여 외부 감정기관인 AL감정평가회사에 의뢰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담보물건 시가추정표(감정 평가일자 2014. 3. 31.)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대출 관련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P에게 대출금이 모두 지급되고 나서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나) K 여신업무방법서 등 대출규정에 따르면, 담보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임야가 담보물인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대출에 있어 외부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 해당 담보물건의 적정 감정가는 1억 원으로, 선순위 담보대출(R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감안할 경우 유효담보가 부족하여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담보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자료나 타당한 근거자료 없이 적정감정가 1억 원 대비 7배 이상을 크게 초과한 7억 1,000만 원으로 자체 평가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도 대출실행일 다음날인 2014. 4. 1. 설정하였다[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7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차주인 P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임에도, 2014. 4. 1. 본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474,280원을 출금하여 P에게 125,000원(인지대 75,000원, 평가수수료 50,000원), 법무사 AM에게 349,280원(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각 송금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수납하게 한 후 소액의 잔전을 피고인 A 본인 명의 출자금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부담하였다. (마) 이 부분 대출에 관하여 2014. 3. 31. 오전경 여신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심의위원들은 선수위 대출(R은행)이 있는 상태에서 H이 2순위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위 1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H이 1순위로 대출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여신심의회 의결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이사장의 전결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지시하였다. (바) K의 검사(2015. 1. 5.~1. 9.)를 앞둔 2014. 12. 26. 이 부분 대출금 2억 원이 조기 상환되었는데 H은 당초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검사가 종료되자 피고인들은 2015. 1. 16. 또다시 2억 원의 재대출을 실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도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나아가 재대출 금원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1억 100만 원이 미변제 된 상태에서 2017. 4. 3. 최종적으로 모든 대출금이 상환되었는데, 위 일자는 금융감독원에서 H에 검사가 나온 날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사장의 연락을 받고 P 입출금 통장에서 1억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은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임무위배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실대출이고, 피고인 A은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는 각 지점의 여신 업무를 담당 및 총괄하는 자로서 J, P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로 이 부분 각 대출에 직접 관여하였다. 대출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의 목적이 위법하지 않고, 비록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담보물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이 부분 각 대출을 한 것까지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임야와 같이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으로나마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지가기준법을 응용하여 담보가치를 직접 평가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라면 담보물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만일 대출담당자가 자체감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고,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외부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 E 및 피고인 C는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어 이 부분 각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C는 이 부분 각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등 각자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들에게 대출 승인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해자 조합의 J, P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Ⅰ의 제3항(집단주택자금 대출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1차 중도금 대출은 대출 회수에 필요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H에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없었고, 원리금 또한 전액 상환되어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차 중도금 대출은 대출채무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위해 상환하였다가 매매가 취소되자 다시 대출을 요청하여 실행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결국 각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T 등에게 2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하여 주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공모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4. 4. 1.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의 신설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 즉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위 신설조항에 의하면 집단주택자금중도금 대출은 주택건설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상 주택(아파트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중도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서 시행사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주택건설사업상 아파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단지내 상가로 규정). 그런데 W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상가건물이므로 2014. 12. 10. 1차 중도금 대출 당시는 위 규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 F은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집단주택자금대출 업무를 처음으로 취급하였기에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W 상가가 당연히 새로 변경된 여신업무방법서(2014. 4. 1.)에서 취급 가능한 단지 내 상가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H 담당자들이 작성한 서류에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N의 현장담당자로부터 '주변에 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믿고 W 상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단지 내 상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추측에 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F은 담당직원들이 작성한 대출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에만 가보았다면 W 상가가 중도금 대출 대상이 가능한 건물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나아가 대출관련 서류 중 '취급자 의견표'에 '취급자는 담보물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사장님(피고인 A)께서 지시를 하여 당연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F은 H 서운지점의 지점장이자 실무자로서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H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2절에는 집단주택자금 중도금 대출은 조합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 대출협약을 통하여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등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 등을 조건으로 취급하고, 조합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며, 사기 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 취급전에 사업주체에 정당한 분양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조합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절차를 누락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취급해야 하는데, 이사회 승인을 따로 거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2014년도에 중도금대출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다 되지는 않았었고요. 단지 이사회는 저도 약간 알고는 있었는데 그 당시 이사장님의 승인으로 대출이 왔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가 됐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크게 이사회까지 지점에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피고인 F)은 이때 당시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이사회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5쪽),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대출 실행에 앞서 피고인 A 등 상급자에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추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실행을 해주라고 지시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중도금 대출서류 작성 및 기안 등을 담당하였던 Z은 경찰에서 "[진술인은 H 본점에서 여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결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희 지점장 F이 이사장까지 결재가 났다고 하면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지점장 F이 취급을 해주라고 하여 제가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지점장에게 대출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이사장 결재까지 받아서 저에게 건네주면서 대출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하여 저는 그냥 신탁회사에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대출자들이 H 본점 이사장 A에게 가서 대출을 상담을 한 후 이사장이 본점 E 차장에게 집단주택자금 중도금 대출을 물어보니까 E 차장은 모른다고 하니까 이사장 A은 대출자에게 서운지점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여 서운지점장 F은 대출자와 상담을 하면서 대출서류를 검토를 하여 저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대출을 해 주라는 지시를 하여 저는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여신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 F 지점장에게 결제를 올렸는데 지점장이 여신심의신청서는 빼라고 하여 저는 이상하여 여신심의서를 빼고 어떻게 대출을 하느냐 하였더니 지점장은 이사장님 승인으로 하면 되고, 대출자들이 금방 자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다고 하면서 대출서류를 건네주자 지점장은 본점에 가서 전부 B, 이사장 A의 결재를 받아서 저에게 대출서류를 건네주면서 이사장 결재로 가능하다고 지시하여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사장 A이 지시하여 지점장 F이 대출을 해주었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네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러 오기 전에 이사장님이 지점장 F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자 3명이 중도금 대출을 하러간다고 대출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지점장 F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당연히 여신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관련 서류를 순서대로 넣어서 챙겨서 세트로 만들어서 (피고인 F에게) 파일을 준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고, [그랬더니 F이 여신심의회 의결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서류도 빼버리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결국은 지점장 F이 시공사가 우량거래처이니까 대출을 시행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증인은 시공사 관련자나, 생보신탁 담당자를 만나거나, 아는 바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12, 13쪽). 라) Z은 경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마) 당시 1차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여신심의회의 심의절차가 있었는데, 당시 4명의 위원(D, AO, C, AP) 중 일부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부가 H에서 취급하기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중도금 대출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전결권으로 실행이 되었는데(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5장 여신심의회 운영기준 제3조 제1항 나호는 '여신심의회에서 전원합의에 의해 대출불가로 심의한 대출 신청건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다만, 전결권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대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F은 이러한 여신심의회의 협의 경과 및 심의 결과에 관하여 전결권자인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여신심의회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도 반한다고 보인다. 바) 한편 2차 중도금 대출 당시 여신업무방법서 제15절(비주택중도금대출)의 신설(2015. 1. 15.)로 인해 비거주용 집합건물인 W 상가에 대하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2차 중도금 대출은 비정상적으로 실행된 1차 중도금 대출의 상환 직후 어떠한 추가적인 검토 및 절차 없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 것으로 이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판시Ⅱ의 제2항(사금융 알선부분) -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Y 등에게 개인적 친분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H의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F은 H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Y 등과 대부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F은 2002.경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계양지점장, 서운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Y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H의 조합원으로 H에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0억 원 정도를 대출받기도 하고, 3건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AJ, 처남댁인 AQ 및 AK의 계좌를 통해 Y에게 합계 8억 3,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F과 AF은 지인의 소개로 약 10년 전 알게 된 사이로, AF은 자신의 처와 직원 명의로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AF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F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F은 자신의 처인 AJ, 처남댁인 AQ 및 AK의 계좌를 이용하여 AF에게 합계 7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F은 Y, AF과 10년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H의 직원이 아니었다면 Y, AF의 자금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Y, AF에게 금전을 대여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 돈은 모두 자신의 가족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거래였다면 자신의 계좌가 아닌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H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라. 피고인 E 1)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전무, 지점장, 여신 팀장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상당한 정도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의 면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최종 책임자로 있는 H에서 대출건수 및 규모가 늘어날 경우 자신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받음으로써 H 내에서 누리게 되는 직무상 이익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근무기간 동안 재정이 회복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의 업무실적이 높이 평가된 데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을 포함하여 다수의 무리한 대출 및 이자 임의면제를 실행한 것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피고인 E이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중간 결재권자이자 실무 담당자로서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각 대출 및 이자 임의감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자 조합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 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대출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은 임무를 위반하여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 상가건물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상당한 정도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의 면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금융기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부행위를 한 것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대부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중도금 대출관련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점, 피고인 F이 일부 차용인으로부터 대부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대부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I, J, P에 대한 이자면제 및 담보가치 초과 대출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Ⅰ의 제1의 가.항, 나.항, 제2의 가.항, 나.항,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Ⅰ의 제1의 가.항, 나.항과 같다. 검사가 청구한 적용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Ⅰ의 제1, 2, 3항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Ⅰ의 제1항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연체이자 면제로 인한 배임의 점은 범행 시기, 대출상대방, 채권회수조치의 정도 등이 다르며, 담보가치 초과 대출로 인한 배임의 점 또한 대출상대방(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실제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그 신용상태, 책임재산 현황, 변제계획 및 사업전망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내지 대출경위, 담보물건이 모두 다르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은 각기 다른 범의 하에 감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액은 각 5억 원 미만이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각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합산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신계약수입수수료 관련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K가 매년 AE조합의 직원들이 공제보험 가입자를 모집한 실적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수익 계정에 '신계약수입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해 주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4. 12. 22.경 위 수익 계정에 있던 19,000,000원을 위 조합 복지기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직원 경조사비, 출장비 등 용도의 금원을 보관하는 계좌임, 이하 '복지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다음 2015. 1. 7.경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2,001,000원의 현금을 위 복지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1) 신계약수입수수료는 H이 K로부터 2014년경부터 3차례에 걸쳐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D은 K 담당자로부터 위 수수료를 H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인 B과의 협의를 거쳐 H의 복지계좌에 입금한 후 직원들의 명절 격려금, 위로금 등 복지비 및 피고인 A의 후원금 등 활동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위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복지계좌는 H 임직원·조합원 복지비, 조합 운영비, 공제모집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보관하면서 함께 사용하는 계좌로, 위 계좌에는 신계약수입수수료 외에도 성과장려금, 체크카드 사업 추진 지원금, 이벤트 등 시상금 등 다양한 성격의 돈이 입금되어 관리되어지고 있다. 검사는 적요란에 기재가 없는 금원의 지출이 모두 신계약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를 특정할 근거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K로부터 신계약수입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조합의 수익계정에 보관하던 중 2014. 12. 22. 19,000,000원, 2015. 12. 28. 8,351,000원, 2016. 12. 27. 7,740,000원, 합계 35,091,000원을 피해자 조합의 복지계좌로 이체한 사실, 이체 과정에 피고인 D이 승인권자의 결재 또는 지출결의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D은 위 계좌에서 2015. 1. 7.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2,001,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및 B에게 전달하였는데, 계좌의 사용처 적요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등 지출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며 영수증 증빙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사용한 복지계좌에는 신계약수입수수료 외에도 다른 명목의 금원들이 다수 입금되어 있어 여러 자금들이 공통으로 혼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 B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마다 수시로 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구분한 사실이 없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특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신계약수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각 금원의 특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지출한 돈이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신계약수입수수료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복지계좌에서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3580 판결 등 참조).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