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현재까지 논산시 B 소재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SF사업부(창문 조립·용접)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가명, 남, 17세)은 2019. 9. 2.경 재학 중이던 E고등학교에서 F, G, H 등 6명과 함께 ㈜C에 실습을 나갔다가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0. 5.경 퇴직하였다. 피해자 I(남, 18세), 피해자 J(남, 18세)은 2020. 9. 2.경 재학 중이던 E고등학교에서 K, L 등 7명과 함께 ㈜C에 실습을 나간 실습생으로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한 과장이고 피해자들의 선배라는 점을 이용해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피해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우리 집이 군산에서 제일 잘 나간다. 할아버지는 건설회사 회장이고, 아빠는 경찰서 높으신 분이다. 이모와 고모 등은 검찰과 변호사 집안이다. MMA(종합격투기)를 했고, 자기는 사람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며 빈번하게 자신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위압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실습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실습생들이 일과 후 숙소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실습생들을 찾아가 자신이 이전에 종합격 투기 선수였다며 폭행을 일삼았고, 피고인의 손목에 문신이 있어 실습생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피해자 D(가명)은 2019. 10.경 ㈜C의 정식 직원이 되었으나 퇴사 시 이전에 수령한 취업 연계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걱정과 계속 회사에 재직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피고인에게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20. 3.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가명)을 비롯하여 함께 실습을 나온 G, H 등을 1주일에 3~4회 가량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1. 5. 18:00경 논산시 B, ㈜C 기숙사에서, 피해자, H, G, F의 숙소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상박부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H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9. 저녁경에서 2019. 12. 20. 새벽경 사이 논산시 B, ㈜C 기숙사 앞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촌 동생 M이 직원들과 회식 중 부장님 귀싸 대기를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피해자와 H, F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세게 밀어 뒤로 밀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9. 12. 29. 22:40경 논산시 B, ㈜C 기숙사 N호에서, 피해자를 1인용 침대에 눕게 하여 팔베개를 해주고 핸드폰 문자 창에 “너 나랑 형, 동생 할래” 적어서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육성으로 “네”라고 소리를 내어 대답하자, 피해자 입술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하고 휴대폰 문자 창에 “볼에 뽀뽀해라”라고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위 문자 내용을 못 본 척하고 무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휴대폰 창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고, 같은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 창에 ‘입술에 뽀뽀하라’고 입력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못 본 척하자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며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팬티 안에 피해자의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여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애무하듯이 손으로 꼬집거나 빨면서 왼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상체를 약간 든 자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 입안에 넣고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할 때까지 위, 아래로 계속 흔들며 “너 겁나게 잘한다, 사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0. 00:40경 논산시 B, ㈜C 기숙사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애무하는 방법으로 10분간 추행하고,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다면서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30초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9:00경 논산시 B ㈜C 기숙사 N호에서, 피해자, L,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L, K을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낸 뒤,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내 동생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입 뽀뽀는 아니어도 볼에 뽀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회 거절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서로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8. 19:34경 논산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I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과거 I에게 장난을 심하게 쳤기 때문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양아치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 했다”라며 위 식당 주차장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20. 9. 8. 23:10경 논산시 B ㈜C BF생산부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 잘 안 챙긴다, 너 누구 동생이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과장님 동생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 한번 해봐”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수회 이를 거절하다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왼쪽 볼에 뽀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입술에 해라”라며 입맞춤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로 ‘아’하고 소리를 내자 갑자기 정색을 하며 “안 할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20초 동안 뽀뽀를 하라며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 입에 맞추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0:00~01:00경 사이 논산시 B ㈜C 기숙사 Q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로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 옷 위로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에 엎드려 눕자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큰 베개 같아서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D(가명), G, L, K,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소, 폭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P 폭행 CCTV 영상 CD, C 기숙사 CCTV 영상 CD, 인사기록카드, 현장사진, 각 캡쳐화면,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을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I, J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5., 2019. 12. 19.을 비롯하여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가하였고, 2019. 12. 29. 밤집에서 기숙사로 복귀하는 중 친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자기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자신은 방 한가운데 눕고 G은 문 앞 바닥에 눕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바닥보다 침대가 더 편하지 않냐’ 며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침대로 올라가 벽 쪽으로 눕자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서 서로 마주보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자신은 처음에 침대에서 볼 뽀뽀와 성기를 입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을 때 피고인이 휴대폰 메시지 창에 적은 글을 보지 못한 척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면서 거부했고, 그 후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질 때부터는 ‘멍’ 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 거부하지 못했으며, 당시 자신이 ㈜C에 올 때 6개월만 버티자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행을 일삼아 공포감이 컸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게 했을 때 더러움을 느껴 토할 것 같았고,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해도 한 달 동안은 함께 지내야 하므로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가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4. 당시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과 자신을 포함하여 4명이 술을 마셨는데, 자리가 마무리되어 방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하여 거부하지 못하고 같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계속 볼에 뽀뽀를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자신이 뽀뽀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이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고 서로 얼굴이 맞닿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처음 실습을 나와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어 무섭기도 하고 피고인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옛날부터 ‘좀 놀았다’는 것을 실습생들에게 이야기해 왔으며, 실제로 몸에 문신도 있어 겁이 나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9. 8.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혼내며 허벅지를 4회 세게 때리듯이 찼고, 그 후 피고인의 기숙사로 함께 들어가 맥주를 같이 마셨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같이 자자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답하였더니 피고인이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였고, 밖에서 “너 이렇게 챙겨주는데 같이 안 잘 거냐” 라고 하면서 “너 안 보면 그만이다”, “나는 사람 잘 안 챙긴다”, “너 누구 동생이냐”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과장님 동생입니다” 라고 하자 “볼에 뽀뽀 한번 해봐라”라고 하여 자신이 “아”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정색하며 “그래서 안 할거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뽀뽀를 하게 되었고, 당시 기분도 나쁘고 수치스럽고, 이러려고 회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직급도 높았고 범행 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쩔 수 없이 뽀뽀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여 2층 침대의 2층으로 올라가 나란히 누웠으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팔베개를 하주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배와 가슴을 옷 위에서 쓰다듬었고, 허리가 아파서 침상 위에 엎어져 눕자 피고인이 등 위로 올라타 “큰 베개 같아서 좋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누우라고 해서 눕자 또다시 몸 위로 올라타 “큰 베개 같아서 좋다”고 재차 말하였으며, 당시 많이 불쾌했고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무섭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및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의 상황적 특징, 사건의 발생순서, 각 상황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여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5.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친구들과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식으로 폭행을 당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경찰조사에 임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법정 증언 시점에 공소가 제기된 과거 특정 일자의 폭행 부위와 방법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약 10초에서 20초간 마구 흔들었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겨 뽑힐 듯이 아팠지만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친구들과 각자 입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범행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소속 학교 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했으나 학교 측의 조치가 없었고, 후배인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고 피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하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고소 동기와 경위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달리 위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2019. 12. 29.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현장인 기숙사 방에 피고인의 형 R와 위 피해자의 친구 G이 있었음에도 위 사람들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헛구역질 소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삭이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기숙사 2층 침대의 1층에 함께 누워 있었고, R는 2층에서, G은 바닥에서 각기 휴대폰을 하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당시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바, 빗소리에 묻혀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 섞인 훈계 정도로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3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