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24 1. 2022. 3. 27.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5:34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8.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23:59경 원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에서, 그곳 데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62 1. 2022.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2:51경 원주시 G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자유상가 시계탑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0,08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1:45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3. 202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0:35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어묵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등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정162 1. 2022.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21:00경 원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R에 있는 'S'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1. 22. 00: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00:13경 원주시 T, 'U' 앞길에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원주시 W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9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1. 22. 01:2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01:23경 원주시 X, 앞길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2경 원주시 Z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회수된 피해품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의 각 진술서 1. 피해 요금 영수증, 현장 촬영 사진, 각 피해 내역 영수증 [2022고정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2021고단724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4, 25, 26번) 1. 2022고단1062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1062 사건 각 사기죄는 징역형을, 2022고정162 사건 각 사기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 2022고정162 사건 각 사기죄와 2022. 6.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1고단724 사건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취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택시기사나 영세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계속 저질러 개전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정당한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택시를 타는 등 범행동기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의 모든 원인을 음주 탓으로 돌리지만, 그러한 사정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