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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의 경쟁업체 지인으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부엌문을 열고 그 앞에 휘발유 약 2ℓ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놓으면서 “아나 불 질러라.”라고 말하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F’ 주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생긴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휘발유 통을 문 입구에 놓으면서 ‘불을 질러라’는 취지의 말을 크게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식당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5: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2층 복도에서, 'C 교회' 선교자들인 피해자 D(여, 44세) 및 E(여, 39세)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선교활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양손, 허리 부위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으려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7: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잡년아, 보지 같은 년아, 술이나 팔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23. 벌금 70만원, 2015. 6.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449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과 F이 자신의 허락 없이 도로변에 포도를 판매하는 노점을 차리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이 떨어뜨린 모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과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5. 19:40경 위 'D' 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의 남자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인 E과 F 등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년 봐라. 저년이 이놈 저놈 붙어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18:1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석재공장 앞길에서 약 5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93 피고인은 2020. 4. 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석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D 식당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81 피고인은 2020. 3. 24. 13:30경부터 약 20분 동안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I 앞에 주차한 차량 주인 나와라, 앞으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 1개, D식당 입구 CCTV를 담은 CD, 피의자 E의 상의 사진 2020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2020고단449사건 판시 3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그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2019. 10. 15.자 음주운전은 크레인이 설치된 화물차를 피고인의 작업장 내에서 5m 정도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2020. 4. 6.자 음주운전 역시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작업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폭행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최초 동종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종전 동종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21:4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성명불상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 남)에게 '씹할놈아, 씹할놈의 새끼들아, 반지 찾아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경위 E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마을의 ‘C’ 대표로 일하는 자로서, 2019. 8. 17. 오전경 광주 광산구 B마을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C’와 소송 중에 있는 ‘E’의 간부인 F이 B마을 주민들을 농락하고 겁박하는 등 불의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마을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운영위원장 G의 명의로 B마을 주민들인 H 등 11명의 휴대전화에 “ ‘마을회’를 반대하면 결국은 마을이 양분되고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F과 I의 농락에 빠지지 마시고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그들의 겁박에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다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장래에 F이 마을 주민들을 농락하거나 협박하더라도 마을회에 참석하라는 의미로 보일 뿐만 아니라,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아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자 메시지가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든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터넷 B 카페 'ET' 게시판에 ‘경단기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U에게 사실은 위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T’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지인인 ‘EV’ 명의 EW은행 계좌(EX)로 36만 원을 이체하면 위 강의를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V 명의 위 EW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U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9:56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D 카페에 게시한 'DJI MG-1P 방제용드론 팝니다. 170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2020. 7. 17. 21:43경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드론을 받더라도 1,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드론을 보내주면 1,700만 원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19.경 위 주거지에서 화물 택배로 피해자 소유 방제용드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1노394),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39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4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2021. 5. 7.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품인 드론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8:5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 점'앞 길에서 애완견 푸들을 데리고 위 커피점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강아지는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여, 41세)등 이웃 가게 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뭐냐? 개 같은 년, 개 같은 거에게 개 같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 있냐? 개 같은 년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 하냐?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친 거다. 부모가 문제 있는 거다. 너는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측이 잘못하였음에도 손님으로서의 권위만 내세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마음에 상처를 준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약국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흐느적거리며 경찰관들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받자 느닷없이 몸을 돌려 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제가 잘못했으니까 한 명만 남고 그냥 가세요. 봐 주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가지고.”라고 고집을 부리며 E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바디캠 영상(CD)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몸을 들이대면서 반항적인 태도와 비아냥거림이 섞인 말을 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서 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중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마감시간이 경과하였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1. 6. 2. 22:50경 위 'D'주점에서 퇴거불응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39세)로부터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임마, 네가 뭔데, 씨발, 네가 대리기사를 불러"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인근 주민 등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가 네 까짓게 뭔데, 차렷하라면 차렷해라, 병신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F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이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4: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으나, “씨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05: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1. 1. 10. 06:0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일로 보안회사인 F의 출동요원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B에게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을 순51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시키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위 B을 밀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1. 10. 06:0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제2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출차를 위해 시동을 켜 놓은 피해자 K가 관리·운행하는 위 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던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B(3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제지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 소유 영업용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국과수 감정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거리 확인), 수사보고서(E 내·외부 CCTV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07%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4:0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옆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위 E와 순경 F을 향해 수회 돌멩이를 던지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 및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1:05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이 한잔 됐다, 술 취할까 싶어 전화한다. 뭔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하며 E의 손목을 잡아 주점 밖으로 밀치고 이마로 E의 이마 부위를 2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행 F이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누가 그랬어요? 야! 니가 그랬어”라고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23:25경 원주시 단관길 204 단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1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 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23:31.경, 위 단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젊은 사람이 도로에 있다, 건너편에 동생이 있는데 때린 것 같아 보인다, 어린 남자가 맞았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8세)이 진정하라고 하자, “뭘 집에 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문밖에서 술 취한 남성이 노크하고,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위 경찰관과 함께 위 아파트 1층으로 이동한 후 횡설수설 하던 중,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안내하던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8. 23:4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도로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F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여, 40세)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수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0:4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21시가 되면 영업을 끝내야 하니 나가달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21:40경 위 E,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씨발 개새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머리, 목,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관련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