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2012고단938] -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E, B 부부에게 2009. 6.경부터 2011. 8. 21.경까지 222,600,000원을 빌려주던 중 E, B이 2011. 1.경부터 운영한 F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부부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2011. 8. 17.경 G학교 동료교사인 H(시각장애 1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광주에 있는 교원공제회에서 H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H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H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E, B과 공모하여 H의 허락 없이 H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9.경 목포시 I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H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H, J, 목포시 K APT 201동 1307호", 신청인란에 "2011. 8. 19., H"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설신청서 등과 소지하고 있던 목포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 하나은행 통장 개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은 H 명의의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B은 2011. 8. 29.경 목포시 F학원 상담실에 비치된 하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H, J, 목포시 KAPT 201동 1307호, L, 이메일 M, 직장주소 목포시 F학원, 연락처 N, 직장명 F학원, 부서명 수학강사, 전자금융서비스신청란에 O, 인터넷(모바일)뱅킹 1일 오천만원, 1회 일천만원,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B은 같은 날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나은행 목포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P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우리은행 통장 개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은 위와 같이 H 명의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이에 따라 2011. 8. 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거래신청서'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J, 영문명 Q, 실제생일 음 2월 11일, 자택주소 목포시 KA 201-1307, 휴대폰 L, 직장명 F학원, 직위 수학강사, E-mail M, 직장주소 목포시 R, 전화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S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롯데캐피탈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E, B은 2.항과 같이 H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이용하여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1. 8. 30.경 F 학원 상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H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론 카드/대출신청서' 서식에 '성명 H, 주민번호 J, 전자신청서 번호 T, 자택주소 KAPT 201동 1307호, 자택번호 U, E-mail주소 M (E-mail수신동의), 휴대폰 인증여부(LGT) L인증, 희망대출기간 60, 이체은행 우리, V'라고 입력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대출담당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 B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캐피탈론 카드/대출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캐피탈에게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42,9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우체국 공인인증서 부분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E,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피해자 H 명의 하나은행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여 이를 롯데캐피탈로부터의 대출에 사용한 직후 피해자 H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하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H 명의의 다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이 학원을 개원하였는데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H 선생님을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개설하는 등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 운영될 학원이니 도와달라,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데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은행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느냐"고 거짓말하고, E,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B은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우체국에 피해자 H과 동행하여 피해자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6. 더블유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은 5.항과 같이 H을 속여 교부받은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더 받기로 하였다. E, B은 2011.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학원 컴퓨터에 등록시킨 다음 위 학원 상담실에서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본인확인 과정에서 H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어 공인인증서가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인, E, B은 다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대출이 아닌 서면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E, B은 2011. 9. 14.경 F 학원 상담실에서 W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신청서'에 "실명(상호) H, 주민등록번호 J, 현 거주지 전남 목포시 K@ 201-1307, 주민등록주소 상동, 휴대폰 L, 배우자명 W, 배우자 연락처 X, 직장명 G학교, 부서명 특수교육과, 직위 선생님, 급여일 17, 직장소재지 전남 영암군 Y, 직장전화 Z, 입사일자 2002년 3월, E-mail AA, 거래금융기관 우리, 계좌번호 V, 예금주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W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W저축은행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H이 근무하는 G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자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이 전화를 받아 H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은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E, B은 2011. 9. 19.경 F 학원 상담실에서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J, 직장명 G학교"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신라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송부하여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7,835,000원을 송금받았다. 8.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은 H 명의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E, B은 2011. 9. 1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HK저축은행의 '대출진행동의서'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진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진행동의서를 피해자 HK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9. 에이앤피 파이낸셜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 B은 H 명의로 A&P Financial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E, B은 2011. 9. 1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A&P Financial의 '대출거래계약서'에 "회원 H, 주민등록번호 J, 주소 목포시 KA 201동 1307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E, B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A&P Financial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10. 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론 실행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E, B은 H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9.말경 피고인에게 H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전남 영암군 G학교 이료관에서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이 두고 간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하나SK카드를 꺼내어 카드번호 16자리, 유효기간, 카드뒷번호 3자리를 알아내어 E, B에게 알려주었다. E, B은 위와 같이 알아낸 H의 하나SK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9. 28.경 현금서비스 120만원을 신청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20만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출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E, B은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단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E, B은 2011. 9. 2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H의 공인인증서를 등록시킨 다음 2011. 9. 30.경 위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17,7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신한카드 카드론 부분 가. 절도 피고인, E, B은 2011. 9. 말경 피해자 H의 신한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신한카드 정보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G학교 이료관에서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H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신한 신용카드를 꺼내었다가 누군가 들어오자 위 신용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E, B은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친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은 2011. 10.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건네받고 2011.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인터넷상으로 현금서비스 2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2,589,522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1009] - 피고인 A, B [2012형제8921호] : 피해자 AB, AC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E 부부에게 2009. 6.경부터 2011. 8. 21.경까지 222,600,000원을 빌려주던 중 E, 피고인 B이 2011. 1.경부터 운영한 F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은 2011. 4.경 피고인 A에게 '남편 AB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한 다음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설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9.경 AB의 허락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AB 명의로 주식회사 테크메이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AB의 허락 없이 AB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 B은 1.의 항 내지 항에 대하여는 제외}. 휴대폰 개통 부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E과 A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업체로부터 AB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AB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남편 AB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 A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목포시 I정보통신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B, AD, M'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2011. 4. 2.,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한 다음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더블유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대출서류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E에게 전달하면서 AB의 주민등록증, 통장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을 교부하고, 2011. 4. 7.경 E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W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에 AB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직장명에 'AE세무법인'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란 및 신청인란에 'A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한 후 E에게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W저축은행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화를 걸자 E이 전화를 받아 AB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E은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A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4. 7.경 F 학원 상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A으로부터 받은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놓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저축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서식에 "성명 AB, 주민번호 AD, 실거주지 AG아파트 109동 1401호"라고 입력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일반자금 대출약정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게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토마토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E은 피해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A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4. 5.경 F 학원 상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A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저축은행의 '대출신청서' 서식에 "성명 AB, 주민번호 AD, 실거주지 (AG아파트 109동 1401호"라고 입력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토마토저축은행에게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4,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E은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A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4. 11.경 F 학원 상담실에서 위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담당자에게 A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에 "성명 AB, 주민번호 AD, 직장명 AE세무법인"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H)로 대출금 명목으로 11,7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55,000원을 교부받았다. 현대카드론 대출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E은 A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4. 27.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에 대하여 마치 AB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E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자 마치 AB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H)로 16,7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테크메이트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AB 명의로 ㈜테크메이트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6. 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테크메이트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AB 명의로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7. 1.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AB 명의로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7. 1.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부거래계약서'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를 피해자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대산대부 주식회사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AB 명의로 대산대부㈜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7. 1.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대부업체의 '대출거래계약서'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대산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칸도인베스트, 주식회사 아리원, 주식회사 에이스론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AB 명의로 ㈜굿모닝캐피탈대부, ㈜칸도인베스트, ㈜아리원, ㈜에이스론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8. 1.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각 대부업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각 대부업체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B 명의의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굿모닝캐피탈대부, ㈜칸도인베스트, ㈜아리원, ㈜에이스론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A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굿모닝캐피탈대부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칸도인베스트, ㈜아리원으로부터 각 300만원, 피해자 ㈜에이스론으로부터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AB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에 2011. 8.경 보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필요하자 AC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 피고인 A은 AC에게 F학원 학원강사로 등록하여 경력을 쌓게 해 줄 테니 형식적인 급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AC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할 때에 대부업체가 본인확인을 할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AC에게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니 휴대전화 하나만 개통시켜달라'고 말하여 AC이 개설한 휴대전화(AI) 1대를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1. 8. 1.경 1의 항과 같이 대부업체 굿모닝캐피탈대부로부터 A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캐피탈에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보증인란에 "AC, AJ, 전남 목포시 AK아파트 108-1206호, AI"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C'이라고 서명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굿모닝캐피탈대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8. 1.경 공소사실 1의 항 기재와 같이 AC의 허락 없이 AC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보증인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서명을 한 다음 각 대부업체에 제출함으로써 A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산와머니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2011. 8.경 AC의 허락 없이 A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AC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1. 8. 1.경 목포시 F학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산와머니에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A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일자에 '2011년 8월 1일', 성명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산와머니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AC 명의의 휴대전화((AI)로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자, E이 전화를 받아 AC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부업체 직원으로부터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AL)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콜렉트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AC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1. 8. 5.경 목포시 F학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콜렉트대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A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AC, AJ, 전남 목포시 AK아파트 108-1206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콜렉트대부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AC 명의의 휴대전화(AI)로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걸자, E이 전화를 받아 AC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부업체 직원으로부터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AL)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형제812호]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은 아래 13항에 대하여만 기소되었음) 피고인 B, E은 A으로 하여금 돈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게 하였고, A은 2011. 8. 17.경 G학교 동료교사인 H(시각장애 1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광주에 있는 교원공제회에서 5,000,000원을 H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H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E은 A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H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고 설득하고, 피고인 B은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각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A과 함께 H의 허락 없이 H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와 같이 A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말하고, A은 2011. 8. 19.경 목포시 I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H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H, J, 목포시 KAPT 201동 1307호"라고, 신청인란에 "2011. 8. 19.,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설신청서 등과 소지하고 있던 목포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I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으면서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대리점에 들려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하나은행 통장 개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 A은 H 명의의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2011. 8. 29.경 목포시 F학원 상담실에 비치된 하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에 "H, J, 목포시 KAPT 201동 1307호, L, 이메일 M, 직장주소란 목포시 F학원, 연락처 N, 직장명 F학원, 부서명 수학강사, 전자금융서비스신청란에 O, 인터넷(모바일)뱅킹 1일 오천만원, 1회 일천만원,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하나은행 목포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P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우리은행 통장 개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 A은 위와 같이 H 명의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1. 8. 3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거래신청서'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J, 영문명 Q 실제생일 음 2월 11일, 자택주소 목포시 KA 201-1307, 휴대폰 L, 직장명 F학원 직위 수학강사, E-mail M, 직장주소 목포시 R, 전화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S에게 통장을 개설해달라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롯데캐피탈 대출 부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E, A은 2.항과 같이 H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이용하여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 30.경 F 학원 상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H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롯데캐피탈론 카드/대출신청서' 서식에 "성명 H, 주민번호 J, 전자신청서 번호 T, 자택주소 KAPT 201동 1307호, 자택번호 U, E-mail 주소 M(E-mail수신동의), 휴대폰 인증여부(LGT) L인증, 희망대출기간 60, 이체은행 우리, V"라고 입력한 다음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대출담당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E,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캐피탈론 카드/대출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캐피탈에게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42,9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우체국 공인인증서 부분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E,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허락 없이 H 명의 하나은행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여 이를 롯데캐피탈로부터의 대출에 사용한 직후 H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하나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H 명의의 다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A은 2011. 9. 6.경 H에게 "아는 사람이 학원을 개원하였는데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H 선생님을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개설하는 등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 운영될 학원이니 도와달라, 학원강사로 등록하는 데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은행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E은 A으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E, A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A은 2011. 9. 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우체국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6. 더블유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 A은 5.항과 같이 H을 속여 교부받은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더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1. 9.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학원 컴퓨터에 등록시킨 다음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본인확인 과정에서 H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어 공인인증서가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인 B, E, A은 다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대출이 아닌 서면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1. 9. 14.경 F 학원 상담실에서 W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신청서'에 "실명(상호) H, 주민등록번호 J, 현 거주지 전남 목포시 K@ 201-1307, 주민등록주소 상동, 휴대폰 L, 배우자명 W, 배우자 연락처 X, 직장명 G학교, 부서명 특수교육과, 직위 선생님, 급여일 17, 직장소재지 전남 영암군 Y, 직장전화 Z, 입사일자 2002년 3월, E-mail AA, 거래금융기관 우리, 계좌번호 V, 예금주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해자 W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E,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W저축은행에 송부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H이 근무하는 G학교교무실로 전화를 걸자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E이 전화를 받아 H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 A은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9. 19.경 F 학원 상담실에서 위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담당자에게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개인신용대출 신청서'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J, 현 거주지 전남 목포시 K@ 201-1307"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A, E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개인신용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신라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7,835,000원을 송금받았다. 8.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 A은 H 명의로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9. 1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HK저축은행의 '대출진행동의서'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진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E,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진행동의서를 피해자 HK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9. 에이앤피 파이낸셜대부 대출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E, A은 H 명의로 A&P Financial대부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E은 2011. 9. 1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A&P Financial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에 "회원 H, 주민등록번호 J, 주소 목포시 KA 201 1307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대출업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E,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H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A&P Financial대부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마치 H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10. 하나에스케이카드 카드론 실행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E, A은 H 명의로 카드론대출을 받기로 하고 E은 2011. 9. 말경 A에게 H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A은 2011. 9. 말경 전남 영암군 G학교 이료관에서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이 두고 간 가방에 있는 지갑에서 하나SK카드를 꺼내어 카드번호 16자리, 유효기간, 카드뒷번호 3자리를 알아내어 E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이 알아낸 H의 하나SK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9. 28.경 현금서비스 120만원을 신청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20만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출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E, A은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단에서 H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1. 9. 29.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H의 공인인증서를 등록시킨 다음 2011. 9. 30.경 위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V)로 대출금 명목으로 17,7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신한카드 카드론 부분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 E, A은 2011. 9. 말경 H의 신한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론을 실행하기로 하고 A이 H의 신한카드 정보를 알아내기로 하였다. A은 2011. 9. 말경 G학교 이료관에서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H의 가방 안 지갑에 있던 신한 신용카드를 꺼내었다가 누군가 들어오자 위 신용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B, E, A은 A이 훔친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이 2011. 10. 초순경 A으로부터 H 명의의 위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1.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인터넷상으로 현금서비스 21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E은 번갈아 위 카드를 이용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2,589,522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3. H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알게 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1. 8. 19.경 A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H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은 2011. 8. 19.경 F학원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동그라미대부에게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의 보증인란에 "H, J, 전남 목포시 KA 201동 1307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그라미대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대산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A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H, AM,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하나은행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우리은행 가입신청서 첨부), 거래신청서 사본, 수사보고(더블유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 롯데캐피탈론 카드대출신청서(전자신청서) 사본,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첨부),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대출진행동의서 등 첨부), 대출진행동의서 사본(에이치케이저축은행) 1. 대출내역, 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상세정보, 현금서비스 상세정보, 거래내역 1. 대출관련서류요청 회신 자료(신라상호저축은행) 1. 교직원홈페이지 등록 및 대여신청 내역, 대여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 회원이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카드승인내역서 [2012고단1009] [2012형제892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B 명의 휴대전화개설신청서 제출), I정보통신 SHOW신규신청서류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C 명의 개설 휴대전화개설신청서 사본 첨부), 서비스신규계약서(SK텔레콤) 1. 수사보고(AB 명의 대출신청서 등 편철), 대출관련서류요청에 대한 회신-회사별 대출 서류(솔로몬저축은행 외 10곳) 1. 수사협조의뢰(대출관련서류 요청), 대출관련 서류요청 회신자료(산와머니 등) 1. 수사보고(AB 명의로 대출받은 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이 AB로 가장하여 현대카드론 신청시 통화내역 파일 첨부) [2012형제812호] 판시 제1 내지 제1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 수사기록 제459쪽, 제494쪽) 사본 중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M,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핸드폰 개설 서류, 롯데캐피탈 대출신청 서류, 에이앤피 파이낸셜 대부 대출신청 서류,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류, 더블유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류, 하나은행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삼호우체국 가입신청서 1. 더블유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 상세정보조회서, 대출거래서류 회신(신라상호저축은행)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생활자금대여 관련 자료, 사립학교교직원대여금 잔액확인서 1. 하나에스케이카드 승인내역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신한카드회원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1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서(H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의 관련서류 첨부), 각 대출거래계약서 사본(동그라미 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 대산 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 AB, AC의 각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대출과정에서 채무자 본인 의사확인을 할 때에 피해자 명의로 미리 개설해놓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범이 채무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확인전화가 왔을 때 채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또한 범행 중 20회 이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사기 피해액이 합계 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H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지갑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꺼내어 카드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공범 E, B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 H에게 용도를 속이고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공범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해자 H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공범 E에게 건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직장동료로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 H을 수차례에 걸쳐 기망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이 새벽에 집으로 오게 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의 대가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해주었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 H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 H이 2011. 10. 19.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서울 소재 경찰서로 이송요청을 하고 계속하여 출석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었고 E, B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 H이 큰 고통을 받았고, 주범인 E이 도주하게 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결국 2012. 6.경 검찰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4. 16. 직장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 H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중 약 4,400만 원과 AB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중 약 1,9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중 피고인의 남편인 AB와 동생인 AC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만 2세, 6개월)를 돌보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H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에 거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는 등 남편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F학원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A의 부탁을 받아 대출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남편 E과 함께 A을 회유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남편 E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H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 중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었고, H 명의의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중 647만 원을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 5명(16세, 14세, 13세, 11세, 5세)을 돌보아야 하는 점(남편 E은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