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피해자 C(여, 30세)의 모친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0. 2. 18: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다음 "아빠에게 뽀뽀 한 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볍게 입맞춤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5. 18:30경 피해자의 방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면서 뽀뽀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힘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니가 이러면 더 아프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 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계리에 있는 봉구비어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제출 네이트온 메시지 등 첨부)에 첨부된 메시지 사진 2부 1. 내사보고(압수물 압수과정 및 피혐의자 의복 등 촬영장면 첨부)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다.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의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3차례 강간을 시도하여 2차례는 미수에 그치고, 1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 온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