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2016고합51 1. 피고인 A의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R')의 S사업부 T부 차장으로 2006년경부터 선주사 직원 및 파견 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및 숙소 제공 관련 자금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0. 31.에 퇴사하였고, B, 그의 부친 U는 문구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V,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V 등')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선주사 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선주사 또는 파견 기술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자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W')에게 구매요청을 하고 W로 하여금 V 등과 같은 납품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선주사에 납품하게 하며 W로 하여금 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게 하는 한편, 납품업체가 작성하여 W를 거쳐 자신에게 제출되는 거래명세표를 검토한 후 이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선주사에게 납품된 물품대금 상당액을 W를 거쳐 납품업체에게 지급토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W에게 구매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납품업체에게 구매요청을 하여 납품업체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납품 여부 서명란에 자신이 서명하고 그 거래명세표가 W에 제출될 경우 W가 거래명세표의 서명만을 믿고 납품업체가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S사업부 T부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인력 부족으로 해당 선박 담당 PM(Project Manager)의 관여 없이 혼자 선주사 직원 및 파견 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관련 자금 처리 업무를 하게 되어 PM의 검토 없이 부서장의 결재만 있으면 회계부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금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 부서장이 해야 할 결재가 월말에 집중되고 T부에서 진행되는 선박 프로젝트의 견적금액이 큰 반면 선주사 직원 등의 부대비품 구매 관련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부서장이 그 분개전표에 첨부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더 나아가 분개전 표에 첨부되는 서류들에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뿐만 아니라 복합기 임대업체, 생수 공급업체 등이 제출한 진정한 거래명세표도 첨부되어 있어 부서장이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구분·식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W에게는 V 등에게 직접 구매요청을 하겠다고 통지하고 W를 배제한 채 사실은 선주사로부터 사무용품 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착복할 현금, 백화점 상품권, 고가의 시계 등을 B, U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여 이를 받고, B, U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금액에서 V 등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 등을 산정한 25~37%의 수수료를 합친 금액만큼의 사무용품을 선주사에게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이 그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다음 W에 제출하게 하고, 납품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W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표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첨부한 허위의 분개전표를 작성한 후 PM의 검토 없이 월말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명품 및 부동산 구입,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31.경 DP시 X에 있는 S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주사 Y로부터 물품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비스 디렉터레벨' 문구류의 제공을 요청받은 것처럼 B으로 하여금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하고, B은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은 다음 W에 제출하며, 피고인 A는 W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W를 거쳐 물품대금으로 17,037,500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금액에서 63~75%에 상당하는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합계 17,940,859,015원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9,017,310,555원(= 위 17,940,859,015원 + W가 취한 수수료 1,076,451,5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허위 임대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시추선 선주사의 직원 또는 파견 기술자로부터 숙소 제공 요청을 받으면 자회사인 W 또는 선주사 직원 등에 숙소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및 숙소 제공을 요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숙소 관련 정보를 수집케 하여 직접 실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임차료 관련 인보이스를 검토한 후 이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인 R으로 하여금 W 등을 거쳐 실 임대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선주사 직원 등이 숙소를 나갈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피해자가 임차료를 실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W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및 숙소 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통지하고 가족 및 지인을 임대인으로 내세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W에게 제출할 경우 W가 그 계약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를 첨부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한다는 점, W 등 숙소 제공업체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숙식하던 위 T부와 계약한 선주사 직원 등이 숙소에서 퇴거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이 숙소 제공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임차료 관련 인보이스 등을 제출한다는 점, 피고인 A가 있는 S사업부 T부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인력 부족으로 해당 선박 담당 PM의 관여 없이 혼자 선주사 직원 등 숙소 제공 관련 자금 처리 업무를 하게 되어 인보이스 등을 PM이 검토하지 않고 부서장의 결재만 있으면 회계부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숙소 제공업체를 거쳐 임대인에게 자금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 부서장이 해야 할 결재가 월말에 집중되고 T부에서 진행되는 선박 프로젝트의 견적금액이 큰 반면, 선주사 직원 등에 대한 숙소 제공 관련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부서장이 그 분개전표에 첨부된 인보이스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허위의 인보이스 등이 첨부된 분개전표를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지출되는 임차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내연녀인 G으로 하여금 DP시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숙소 제공업체와 위 부동산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곳에 1달 미만만 숙식할 위 T부와 계약한 선주사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직원이 퇴거할 경우 이를 숙식 제공업체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G 명의 계좌로 받아 G과 함께 명품 및 부동산 구입,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G은 2013. 4. 10.경 G이 기히 소유권자와 임차한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대하여 선주사 직원 등 숙소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T부와 계약한 선주사 직원이 2013. 4. 말경 이전에 Z아파트 102동 1102호에서 숙식하여 퇴거하고, 그 이후는 G이 숙식하였음에도 AA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2013. 5. 31경 피해자로부터 AA를 거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AB)에 임차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92,1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0,780,000원(= 위 92,100,000원 + W가 취한 수수료 8,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AC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피고인 A는 누나인 AC에게 선주사 직원 숙소 제공 부업을 해보겠다고 속여 그녀로부터 그녀 명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 등을 빌린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선주사 직원 등의 숙소 제공 요청이 없었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W를 배제한 채 AC을 부동산 소유자로 가장하여 DP시 AD 101동 1601호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W에 제출하고 W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2008. 5. 30.경 W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에 임대료 명목으로 2,412,900원을 입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까지 92회에 걸쳐 합계 311,812,9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26,525,430원(= 위 311,812,900원 + W가 취한 수수료 14,712,53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AF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피고인 A는 지인인 AF에게 선주사 직원 숙소 제공 부업을 해보겠고 속여 그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 등을 빌린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선주사 직원 등의 숙소제공 요청이 없었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W를 배제한 채 AF을 부동산 소유자로 가장하여 DP시 AG 301호 및 302호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W에 제출하고 W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2008. 12. 31.경 W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에 임대료 명목으로 1,386,66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1.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2,373,332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3,173,332원(= 위 12,373,332원 + W가 취한 수수료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AI를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피고인 A는 매형인 AI에게 선주사 직원 숙소 제공 부업을 해보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 등을 빌린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선주사 직원 등의 숙소 제공 요청이 없었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W를 배제한 채 AI를 부동산 소유자로 가장하여 DP시 AG 301호 및 302호와 DP시 AJ아파트 216동 1003호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W에 제출하고 W로부터 받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2009. 4. 30.경 W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K)에 임대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까지 76회에 걸쳐 합계 382,710,06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21,874,060원(= 위 382,710,060 원 + W가 취한 수수료 39,16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AL를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 피고인 A는 지인인 AL에게 선주사 직원 숙소 제공 부업을 해보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 연동된 통장 등을 빌린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선주사 직원 등의 숙소제공 요청이 없었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W를 배제한 채 AL를 부동산 소유자로 가장하여 DPA AD 101동 1602호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W에 제출하고 W로부터 받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2008. 9. 1.경 W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에 임대료 명목으로 2,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89회에 걸쳐 AL 명의 계좌로 임대료 명목으로 258,1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276,222,000원(= 위 258,100,000원 + W가 취한 수수료 18,12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선주사 직원 등 숙소 제공 관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57,096,2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138,574,82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Reimbursable 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Reimbursable 비용에 대한 지출 영수증 등을 W로부터 받으면 이를 검 토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통하여 실제 비용 처리된 금액만 지출이 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Reimbursable 비용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해당 선박 PM의 검토 없이 부서장의 결재만 있으면 회계부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금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 부서장이 해야 할 결재가 월말에 집중된다는 점, T부에서 진행되는 선박 프로젝트의 견 적금액이 큰 반면 Reimbursable 비용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부서장이 분개전표에 첨부된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선주사로부터 받은 Reimbursable 비용 지급요청서(Payment Request for the Consumables for Sea-trial)를 선주사 직원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첨부한 허위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재차 결재를 받아 이미 지출된 금원이 추가로 지출되도록 하여 T부의 부서 계좌로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어 G과 함께 명품 및 부동산 구입,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0.경 W로부터 선주사가 2011. 9.에 사용한 통신요금, 프린터사용료 등 명목으로 2,681,8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지출케 하였음에도, 그 무렵 선주사로부터 위 2,681,800원 상당의 통신 등 서비스를 사용하였으니 비용을 우선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Reimbursable 비용 지급요청서를 선주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첨부한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201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Reimbursable 비용 명목으로 위 2,681,800원을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O)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회에 걸쳐 위 A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및 A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합계 735,478,029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W를 배제한 채 직접 B 또는 그의 부친인 U(이하 'B 등')에게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고가의 시계 등 물품을 구입해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B 등은 위 금액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 등 25~37% 상당을 합한 금액만큼 선주사에게 사무용품 등을 납품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W에 대금을 청구하여 각자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한 후, B 등으로부터 받을 범죄수익인 현금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아 상품권 할인업체에 매도하면서 받을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으며, 그 대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차명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 및 은닉 피고인 A는 B 등으로부터 받을 현금의 존재를 감추고자 U로 하여금 2008. 5. 31.경부터 2012. 2. 1.경까지 4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임차료를 받을 목적으로 AC으로부터 빌린 차명계좌인 그녀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로 합계 43,200,000원을, 2008. 9. 3.경부터 2008. 9. 30.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임차료를 받을 목적으로 AL로부터 빌린 차명계좌인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AM)로 합계 9,140,000원을, 2008.11. 19.경부터 2009. 2. 28.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임차료를 받을 목적으로 AF으로부터 빌린 차명계좌인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AH)로 합계 65,920,000원을, 2009. 4. 1.경부터 2012. 2. 1. 경까지 3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임차료를 받을 목적으로 AI로부터 빌린 차명계좌인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AK)로 합계 724,880,000원을, 2015. 3. 16.경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 A와 함께 사용할 G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그녀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9,560,000원을 각 송금케 하고, B으로 하여금 2015. 3. 16.경부터 2015. 4. 7.경까지 3회에 걸쳐 위 G 명의 계좌로 합계 20,210,000원을 송금케 하며, C으로 하여금 2015. 4. 6.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06,231,162원을 송금케 하고, B 등으로부터 받은 위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 상품권 할인업체인 주식회사 우리엔에치디(이하 '우리엔에치디')에 매도함에 따라 그로부터 받을 대금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4. 경부터 2015. 6. 13.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355,300,000원을 송금케 하여, 차명계좌로 합계 3,434,441,162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나. 부동산으로 형태변경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1)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2015. 3. 4.경 내연녀인 G을 사내이사로 한 주식회사 AS 설립등기를 하고 주식회사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T)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받았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자신 또는 G 명의 계좌로 입금·이체하다가 2015. 3. 11.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2015. 3. 16.경 AU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약 6,540,000,000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범죄수익 금원 중 4,127,506,500원을 2015. 3.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AU 명의 계좌 등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2015. 8. 28.경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고, 위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AX)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받았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범죄수익을 자신 또는 G 명의 계좌로 입금. 이체하다가 2015. 11. 20.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10. 5.경 AY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AZ 소재 토지 및 건물을 4,450,000,000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321,473,800원을 2015. 11. 2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AY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에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은 DP시 BA에 문구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에게 제공할 범죄수익인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에 관하여 W를 상대로 허위의 사무용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을 대비해 거짓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2015. 3. 31.경 DP시 BA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853,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6,517,750원 상당 거짓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합52(병합) 1. 업무상배임 피고인 G은 2010년경부터 A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A는 피해자인 R의 S사업부 T부 차장으로 선주사 직원 및 파견 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및 숙소 제공, 원가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0. 31.경 퇴사하였다. A는 R 시추선 선주사의 직원 또는 파견 기술자로부터 숙소 제공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의 자회사인 W 또는 선주사 직원 등에 숙소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들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숙소 제공을 요청하고 그들로 하여금 숙소 관련 정보를 수집케 하여 직접 실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임차료 관련 인보이스를 검토한 후 이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W 등을 거쳐 실 임대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선주사 직원 등이 숙소를 나갈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 피해자가 임차료를 실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G과 A는 W 등 숙소 제공업체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숙식하던 T부와 계약한 선주사 직원 등이 숙소에서 퇴거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A 자신이 숙소 제공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에게 계속하여 임차료 관련 인보이스 등을 제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G이 기히 임차한 DP시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대하여 숙소 제공업체와 위 부동산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1달 미만 숙식할 T부와 계약한 선주사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직원이 퇴거할 경우 이를 숙식 제공업체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G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3. 4. 10.경 피고인 G이 기히 소유권자와 임차한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대하여 선주사 직원 등 숙소 제공업체인 AA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G은 AA 담당 직원으로부터 선주사 직원 숙소로 위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전화를 받게 되자 정상적으로 선주사 직원 숙소로 제공하는 것처럼 말한 후, T부와 계약한 선주사 직원이 2013. 4. 말경 이전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이후는 피고인 G이 숙식하였음에도 AA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2013. 5. 31경 피해자로부터 AA를 거쳐 피고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임차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92,1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0,780,000원(= 위 92,100,000원 + W가 취한 수수료 8,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10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0,78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A가 신용 등의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경부터 AL, AC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2012. 4. 경부터는 피고인 G으로부터 추가로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로부터 위 차명계좌에 있는 금원 등으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2. 3. 경 약 1억 270만 원, 2013. 4. 경 약 1억 5,400만 원, 2014. 10. 경 약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G의 거주지를 마련하고자 A로부터 2013. 4. 경 임대차보증금 약 1억 2,000만 원, 2016. 2. 경 아파트 구입대금 약 3억 원을 각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2010. 8. 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마다 수시로 A의 차명계좌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A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현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 G의 계좌로 입금해 주거나 한꺼번에 2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대체입금 하는 등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거래를 많이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G은 A에게 빌려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AR)에 관하여 스마트폰 뱅킹 등을 직접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였고,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이 직접 위 계좌의 송금업무를 해주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A의 허락을 받고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2. 7. 4. 1억 7,000만 원, 2012. 7. 5. 경 8,000만 원, 2012. 7. 6. 경 9,500만 원 등 연달아 수천만 원이 입금되거나 한꺼번에 3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고, 주식회사 우리엔 등의 상호로 2억 원 상당의 돈이 불규칙적으로 자주 입금되는 등의 위 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우리엔 등으로부터 수억 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G이 직접 그 돈으로 주식을 구입하거나 위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자금운용을 직접 하고 있었고, 2014. 11.경부터는 위 계좌를 피고인 G 운영의 BB 명품샵 사업 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위 명품샵에 필요한 명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G은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 명의로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외제차리스계약을 여러 대 체결하고 A 사용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9억 원 상당의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A와 함께 유럽, 미국 등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며 그 여행비용을 모두 A가 부담하였고, 평소 수시로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A로부터 선물 받는 등 차명계좌에 있는 금원을 A와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G은 2010년경부터 A와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R의 직원인 사실, A가 R에서 자금 관련 업무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A가 R으로부터 받는 월급 전액을 처에게 주고, 월급 외에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을 처에게 적금비 명목으로 주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으로 위와 같은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2013. 4.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가 비슷한 방법으로 R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등 피고인 G은 내연남인 A가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선주사 직원 등에 제공될 부대비품 명목으로 문구류 납품업체인 V 등 운영자인 B, U를 거쳐 R의 자회사인 W를 통하여 R에 허위 청구를 해 받은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범죄수익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목적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A와 공동 사용하는 자신 계좌로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 G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A와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V 등 직원 BC으로부터 2015. 2. 10. 경 7,000,000만 원을 입금받고, U로부터 2015. 2. 10. 경 9,560,000원을 입금받고, B으로부터 2015. 3. 16.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210,000원을 입금받으며, C으로부터 2015. 4. 6.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06,231,162원을 입금받고, 우리엔에치디 등으로부터 2012. 7. 4. 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565,3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2,808,301,162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나. 부동산으로 형태변경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 G은 A와 공모하여 A의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2015. 3. 4. 경 피고인 G 명의로 주식회사 AS 설립등기를 하고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AT)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이 A의 차명계좌로 받았거나 직접 현금으로 받은 A의 범죄수익을 피고인 G 및 A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체하다가 2015. 3. 11.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2015. 3. 16. 경 AU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약 6,540,000,000원에 주식회사 AS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범죄수익 금원 중 4,127,506,500원을 2015. 3.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AU 명의 계좌 등에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이체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다. 귀금속 등 명품 수수 피고인 G은 범죄수익등임을 알면서도 A로부터 2013년경 DP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미상의 샤넬 가방 1개를 교부받고, 2014년경 DP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미상의 리모아 캐리어 1개를 교부받고, 2014년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프레드 빨간색 팔찌 1개를 교부받고, 2014년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프레드 금색 팔찌 1개를 교부받고, 2014. 9. 경 싱가포르 여행 중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부쉐론 반지 1개를 교부받고, 2014년 가을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4,2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 파란색 시계를 교부받고, 2014년 가을경 DP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미상의 고야드 가방 1개를 교부받고, 2014. 12. 경 DP시 BD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애플 컴퓨터 1대를 지급받고, 2015. 1. 경 위 BB 사무실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 대전화기 1대를 각 교부받고, 2015. 2. 경 A의 차량 안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2015년 초순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2015. 3. 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600만 원상당의 프레드 은색 팔찌 1개를 교부받고, 2015년 초순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 1개를 교부받고, 2015년 초순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레드 검정색 팔찌 1개를 교부받고, 2015. 6. 경 피고인 G의 집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사각형 반지 1개를 교부받고 2015. 7. 경 파리 여행 중 시가 미상의 고야드 여행용 가방 1개, 고야드 핸드백 2개를 교부받아 합계 87,259,000원 이상의 명품을 교부받아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3. 범인은닉 피고인 G은 A가 R의 돈을 빼돌린 일로 경찰 수사 중임에도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전화기를 꺼놓는 등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도 2016. 5. 초순경 피고인 G의 오빠를 통해 부산시 해운대구 BE 101동 1505호를 구한 후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A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 BG, BH, BI, BJ, BK, U,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AC, AL, BN,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고소장, 각 고발장 1. 피고인 B 및 BJ, BL, BH, AP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비품제공 부대비 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샘플, 내용증명(BO의 부당/과다 청구에 대한 회의), 경비과다지급 사례요약문, 숙소임대차 허위계약 및 임차료 부당수급, 인사카드, 경비지급실적(2009~2015), 숙소 임차료 지급실적(2013~20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AD),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등기사항전부증명서(AJ아파트),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I), 등기사항전부증명서(AW),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AS),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운대 AV),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C), BO 계좌에서 AC 계좌로 입금한 내역, BO 계좌에서 AI 계좌로 입금한 내역, 부동산 임대료 입금내역(AC 계좌), 부동산 임대료 입금내역(AI 계좌), 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T부 프로젝트 부대비 계약사항, 사업관리 비리조사 보고서(T부), T부 호선별 부대비 계약사항 등,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내역(A 계좌),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내역(G 계좌),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내역(AI 계좌),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내역(AC 계좌),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우리엔에치디), 상품권 매출전표(우리엔에치디), 거래내역서(AS), 상품권(D)-sc제일은행, 상품권(V)-국민은행, 현금영수증 발행내역(D), 현금영수증(V), 현금지출증빙(D), 현금지출증빙(V), 현금영수증 매입내역(D), 현금영수증 매입내역(V), 매입내역(B), 날씨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조직도 등, 부동산 소유현황, 계좌 내역, 차량소유현황, 출입국 현황 등, 차량소유현황회신, 토지소유현황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메모 등,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매출원장,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가 G을 통하여 보증금을 지원해 준 카페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중 수입차 리스회사와의 거래내역을 편집, R에서 A에게 지급되는 월급통장 계좌내역, B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허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R T부 근무자 및 인사카드 첨부- 근무자 명단 등), 수사보고(A 등 피의자 설립 법인 확인- 기업 정보 공개 내용), 수사보고(W 회사정보 및 사업정보 현황- 사업정보 현황), 수사보고(2012. 11.자 W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경영진단 보고서), 수사보고(A와 선주사 직원과 이메일 내용 첨부 보고-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R 사 업부 위임전결 규정 첨부 보고- 관련 자료), 수사보고(호선별, 연도별 부정비리 내역 등 첨부 보고- 내역서 등), 수사보고(BQ 관련 청구금액 분석 보고서- 청구금액분석 보고서), 수사보고(BO 물품 납품단가 조정- 조정안), 수사보고(피의자 A와 B통화내역 편철- 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인사고과 자료 첨부 보고- 인사고과 자료), 수사보고(W 거래처 현황 및 추가 범행 정황 보고- 거래처 현황 등), 수사보고(A 개인제공 금품에 대한 청구서 등 첨부- 청구자료 등), 수사보고(W CS사업부 내부부고서 첨부- 보고서 등), 수사보고(선주사 직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2008~2015. W 거래업체별 매입채무현황 첨부 보고- 매입현황), 수사보고(BO 관련 연도별 매출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총 피해액, 피의자 A 수취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시가 확인 보고- 감정가액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실 운영자 사실 확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인지 필요 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압수물 중고가액 수정), 수사보고(A 진술 진위 확인), 수사보고(G 범죄수익 은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BS' 건물 매매가 등 확인), 수사보고(BE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중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중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 BT 건물주 BU과의 거래내역, BT 가맹점업주 BV와의 거래내역, 속옷가게 관련 동업자 BW과의 거래내역, BB 건물주와의 거래내역, BB 상품 구입 거래내역, 피의자 적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사용처 파악- A, G 범죄수익 사용처 확인 및 현황 도표, BS 건물 매도인 AU 농협 계좌거래내역, BX 건물 매매 관련 AW, AY 거래내역, A 등 외화 환전 내역, A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집계표, A 등 신한카드 고액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이 수수한 범죄수익액 특정- 거래내역 6부), 수사보고(BT 임대인 B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소득내역 분석- G 소득 자료 확인을 위한 북부산세무서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소명자료 접수), 수사보고(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AI 국민은행 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영수증 및 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술인 BN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AS 명의 국민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증권투자 금액에 대하여-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카드대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수입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내역-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상품권 할인 내역- 할인 내역서), 수사보고(AW 명의 대구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상품권 및 시계 등 물품 구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 금액 사용처에 대한 계보도),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등 참고자료 첨부- 결정문 등),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집계 및 사용내역- 이체 내역), 수사보고(BS 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미첨부), 수사보고(B이 A에게 지급한 귀금속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결재자에 대해) 1. [별권]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2010~2011),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2014, 1/3),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2014, 2/3),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2014, 3/3),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2015, 1/2), 사무용품 허위청구 거래명세서(2015, 2/2), V 대표 제출 허위 거래명세서 사본, 고소인 제출 자료, 2012년 거래명세서, 2013년 거래명세서, 2014년 거래명세서, 2015년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D, 2011~2013), 입출금내역(D, 2014~2016), 입출금 내역 V, 압수수색영장집행, 압수수색영장집행, 피의자 A 추적자료, 분개전표(1/2), 분개전표(2/2) 2016고합52(병합) 1. 피고인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BK,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S),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운대 AV), 상품권 할인대금 입금내역(G 계좌),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우리엔에치디), 상품권 매출전표(우리엔에치디), 가족관계증명서(G), 주민등록등본(G), 거래내역서(AS), 부동산 소유현황, 계좌내역, 차량소유현황, 출입국 현황 등, 차량소유현황 회신, 토지소유현황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매출원장,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가 G을 통하여 보증금을 지원해 준 카페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중 수입차 리스회사와의 거래내역을 편집 1. 수사보고(R T부 근무자 및 인사카드 첨부- 근무자 명단 등), 수사보고(A 등 피의자 설립 법인 확인- 기업 정보 공개 내용), 수사보고(W 회사정보 및 사업정보 현황-사업정보 현황), 수사보고(2012. 11.자 W 감사보고서 첨부 보고- 경영진단 보고서), 수사보고(R 사업부 위임전결 규정 첨부 보고- 관련 자료), 수사보고(W 거래처 현황 및 추가 범행 정황 보고- 거래처 현황 등), 수사보고(A 개인제공 금품에 대한 청구서 등 첨부- 청구자료 등), 수사보고(W CS사업부 내부부고서 첨부- 보고서 등), 수 사보고(본건 관련 총 피해액, 피의자 A 수취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시가 확인 보고- 감정가액 등), 수사보고(압수물 중고가액 수정), 수사보고(G 범죄수익 은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BS' 건물 매매가 등 확인), 수사보고(BE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및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중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중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 BT 건물주 BU과의 거래내역, BT 가맹점업주 BV와의 거래내역, 속옷가게 관련 동업자 BW과의 거래내역, BB 건물주와의 거래내역, BB 상품 구입 거래내역, 피의자 적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 사용처 파악- A, G 범죄수익 사용처 확인 및 현황 도표, BS 건물 매도인 AU 농협 계좌거래내역, BX 건물 매매 관련 AW, AY 거래내역, A 등 외화 환전 내역, A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집계표, A 등 신한카드고액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이 수수한 범죄수익액 특정- 거래내역 6부), 수사보고(BT 임대인 B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소득내역 분석- G 소득 자료 확인을 위한 북부산세무서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인 BN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AS 명의 국민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증권투자 금액에 대하여-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카드대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수입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내역- 이체 내역 등), 수사보고(상품권 할인 내역- 할인 내역서), 수사보고(피해 금액 사용처에 대한 계보도),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등 참고자료 첨부- 결정문 등), 수사보고(G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집계 및 사용내역- 이체 내역), 수사보고(BS 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미첨부), 수사보고(B이 A에게 지급한 귀금속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 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 임대차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30조는 2016고합5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한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Reimbursable 비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차명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산 해운대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부동산으로 형태 변경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부산 강서구 AZ 소재 토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부동산으로 형태 변경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주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일부 압수품에 대하여 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을 구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압수품이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 및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일 것을 요한다. 또한, 구 부패재산몰수법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패재산'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일컫는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는바, 결국 '부패재산'은 '부패범죄'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에의하면,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해당 법률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그런데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 제356조상의 횡령·배임죄는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제1호 다목),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서도 마찬가지로 형법 제355조, 제356조상의 횡령·배임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어서 별개의 구성요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구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제3호에서 이에 관한 가중처벌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죄에 그 가중처벌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한편, 2016. 12. 20.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부패범죄'에 해당하여(별표 제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은 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에 해당되고, 위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될 여지가 있게 되었으나,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형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소급하여 이를 근거로 몰수·추징할 수도 없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A가 R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G이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의 직원인 B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외국인 선주사 직원이 바(bar)에서 만난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AA가 에이전시(agency)로서 계약을 해서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R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점, A가 피고인 G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DP시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 그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피고인 G의 이름,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그에 따라 BZ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대방에게 Z아파트 102동 1102호의 집주인이 맞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전화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AA의 직원인 BZ이 피고인 G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Z아파트 102동 1102호의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 있다고 진술하자, 그러한 적이 있는 것 같다거나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G은 A로부터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집주인이라고 하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는 자신이 피고인 G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AA의 직원에게 준 사실을 피고인 G이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G에게 "아파트 관련해서 AA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전화가 오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만 이야기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 AA의 직원인 BZ은 당시 A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G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카카오톡에 바(bar)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나와서 A의 말대로 외국인 선주사 직원이 바(bar)에서 만난 사람의 집을 임차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G 역시 예전에 카카오톡의 배경사진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바(bar)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749면) 등에 비추어 BZ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A로부터 임차료가 지급된 피고인 G의 계좌는 피고인 G이 A에게 빌려주었거나 A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계좌도 아닌, 피고인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인 G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적금을 붓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고, 가족들에게 돈을 이체해 주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임차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G은 위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거주하면서 위 계좌에서 임차료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다달이 나머지 2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합리적이다.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이 원래 Z아파트 102동 1102호를 임차하여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선주사의 외국인 직원으로 하여금 잠시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Z아파트 102동 1102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G으로서는 적어도 A가 AA에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외국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처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AA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매달 300만 원을 임차료로 입금받고, 자신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매달 100만 원을 임차료로 입금하면서 남은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 G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말하여 이를 믿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줄 몰랐으나 알게 된 후 A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 A가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면서 사용하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인바, A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인 점, A로부터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도 어떠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 G은 2009. 1.경부터 바(bar)를 운영하는 등 수차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 금전관계를 비롯한 세상물정에 밝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에게는 적어도 업무상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6. 5. 초순경 A의 범행을 알기 전까지 A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A가 사업 등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몇 차례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에 대해 물었음에도 A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피고인 G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법리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A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거나 A로부터 귀금속 등 명품을 받을 당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나 A로부터 교부받은 귀금속 등 명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은 2012. 4.경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R)를 개설하여 A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2. 7. 4.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상품권 매입업체인 우리엔에치디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2,565,300,000원에 달하는바(2013. 2. 1.에는 1억 7,000만 원, 2013. 6. 22.에는 1억 5,000만 원, 2013. 7. 13.에는 1억 9,000만 원, 2014. 1. 30.에는 3억 7,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A의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서 외제차 리스료 등을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G으로서는 위 계좌에 거액의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G은 2012. 9. 20.경 위 계좌의 잔액이 112,174,115원인 상황에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수회에 걸쳐 9,85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3. 3. 11.경에는 위 계좌의 잔액이 96,114,337원인 상황에서 2013. 4. 3.경까지 한 회에 수백만 원을 25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4. 1. 28.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G 명의로 3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4. 2. 10. 다시 3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9. 20. AC 명의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360,000,000원이 입금된 날 피고인 G의 삼성증권 계좌로 400,000,000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G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자기 명의로 고액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구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단순히 A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G 역시 위 계좌를 A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G은 2013. 4. 경부터 'BT'라는 고기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계좌에서 종업원 월급을 지급하였고, 2014. 11.경부터 'BB'를 운영하면서 그 전세금,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도 위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위 'BB'의 인터넷 판매대금 역시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B'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4. 11.경부터는 위 계좌로 인터넷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본격적으로 위 계좌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G은 A와 위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위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B 등으로부터 위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시점은 주로 2015. 3.경 이후이므로 피고인 G이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피고인 G은 A로부터 영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G과 A의 계좌거래 내역상으로 특별한 변제 과정도 보이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A에게 위 계좌에 들어오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물어보았으나 A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고, 평소에 A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로 인한 수입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것인바, A는 피고인 G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A는 피고인 G과의 내연관계가 시작되기 전인 2006년경부터 R의 S사업부에 소속되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G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은 2009. 1.경부터 바(bar), 옷가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많았던 점, 피고인 G이 2011년경부터 A와 내연관계를 지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번 돈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피고인 G이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AS를 설립하였는데(이에 관하여 A는 피고인 G에게 "내 이름을 쓰기 어려운데, 네 이름을 좀 쓰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의 계좌, 피고인 G이 A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계좌 및 피고인 G의 삼성증권 계좌 등에서 위 회사의 계좌로 약 35억 원 정도가 입금되었고, 위 금원이 부산 해운대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BS 건물')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G이 A와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피고인 G 아버지의 조언을 받기도 하였던 점, A가 2016. 1.경 피고인 G의 오빠인 BM와 위 부동산을 호텔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그 중 16억 원을 BM에게 지급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 G과 그의 가족들이 위 부동산 구입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R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이 번 돈으로 45억 원 상당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BM는 BS 건물을 구입한 후 사우나 운영을 해야 나중에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을 어서 시작하라고 조언하였으나, A와 피고인 G이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아 BM 자신이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5. 10.경부터는 아예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조로 1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G은 A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수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G이 A로부터 받은 선물은 귀금속 등 고가의 명품들로서 일반적인 회사원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G은 평일 저녁에 A가 퇴근한 후 A로부터 그와 같은 고가의 명품이나 아직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으로서는 A와 함께 자기 명의의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수시로 거액의 금원이 들어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가의 명품 등의 출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G은 2011년경부터 A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A가 R의 차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A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어서 돈 씀씀이가 크다고 생각했다거나 A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위와 같은 명품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 G의 진술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후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회사를 설립하여 A와 자신의 계좌에 있던 금원의 상당 부분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G은 A로부터 교부받은 귀금속 등의 명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2년 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R의 일개 직원이었던 피고인 A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착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R은 수많은 경제주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에는 막대한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대기업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기업윤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R에 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명품이나 고가의 외제차 구입, 내연녀와의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하여 탕진함으로써 R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냈다. 나아가, 기업 내부의 적법한 업무 수행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유지시키는 기본 전제임에도, 허위거래를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당해 기업을 신뢰했던 불특정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 기업과의 거래 관계 자체를 불신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A는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내연녀인 공동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체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려는 언행을 보이기도 하는바, 피고인 A가 과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비정상적인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 등을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별지 범죄일람표Ⅰ제1항 기재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별지 범죄일람표 I 제2 내지 9항 기재 각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범죄행위 1회당 각 3,000,000원 × 8회 = 24,000,000원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범인은닉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G은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의 R에 대한 배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 A와 R의 자금을 함께 유용하였으며, 피고인 A와 함께 수 년 동안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G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G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범행의 성립은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R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데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임대차 계약 명의인들 계좌로 임차료를 수령한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고합51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임대차를 통해 취득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자 R으로부터 숙소 제공업체를 거쳐 2013. 5.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31회에 걸쳐 허위의 임대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합계 92,100,000원을 입금받고, 2008. 5.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92회에걸쳐 허위의 임대인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합계 311,812,900원을 입금받으며, 2008. 12. 3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8회에 걸쳐 허위의 임대인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합계 12,373,332원을 입금받고, 2009. 4. 30.경 2015. 11. 30.경까지 76회에 걸쳐 허위의 임대인인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로 합계 382,710,060원을 입금받으며, 2008.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89회에 걸쳐 허위의 임대인인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로 합계 258,100,0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허위의 임대인인 G, AC, AF, AI, AL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수령한 행위는 판시 제2항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배임행위의 범행방법으로서 범행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해자인 R의 S사업부 T부 차장으로 2006년경부터 선주사 직원 및 파견 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및 숙소 제공 관련 자금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0. 31. 에 퇴사하였고, 피고인 B, 그의 부친 U는 문구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V 등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A는 피해자와 선주사 간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선주사 또는 파견 기술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자회사인 W에게 구매요청을 하고 W로 하여금 BO과 같은 납품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선주사에 납품하게 하며 W로 하여금 물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게 하는 한편, 납품업체가 작성하여 W를 거쳐 자신에게 제출되는 거래명세표를 검토한 후 이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선주사에게 납품된 물품대금 상당액을 W를 거쳐 납품업체에게 지급토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A는 W에게는 V 등에게 직접 구매요청을 하겠다고 통지하고 W를 배제한 채 피고인 B 및 U와 공모하여 사실은 선주사로부터 사무용품 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착복할 현금, 백화점 상품권, 고가의 시계 등을 피고인 B 및 U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여 이를 받고, 피고인 B 및 U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금액에서 V 등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 등을 산정한 25~37%의 수수료를 합친 금액만큼의 사무용품을 선주사에게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이 그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다음 W에 제출하게 하고, 납품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W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명세표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첨부한 허위의 분개전표를 작성한 후 PM의 검토 없이 월말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U 및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는 2012. 1. 31. 경 DP시 X 소재 S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주사 Y로부터 물품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에비스 디렉터레벨' 문구류의 제공을 요청받은 것처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작성하여 A의 서명을 받은 다음 W에 제출하며, A는 W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W를 거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37,500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금액에서 63~75%에 상당하는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합계 17,940,859,015원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U의 경우 A와 공모하여 2008. 5. 31. 경부터 2012. 1. 30. 경까지 합계 1,026,975,000원, 피고인 B의 경우 A와 공모하여 2012. 1. 3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합계 16,913,884,015원), 피해자에게 19,017,310,555원(= 위 17,940,859,015 + W가 취한 수수료 1,076,451,5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A와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3.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A의 서명을 받은 다음 W에 제출하고, A는 W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R으로부터 W를 거쳐 물품대금을 교부받게 하고 그 금액에서 63~75%에 상당하는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범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수가 특정되어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이 명백한 이상, '수천 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3)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R의 납품업체와의 거래 방식 R은 선주사로부터 프로젝트 호선을 수주하게 되면, 선주사와 프로젝트 호선별 부대비 계약을 맺고, 칼라복사기, 프린터,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제공하고, 호선별 설치되는 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파견되는 기술자들의 숙소 등을 제공한다. A가 속해 있는 S사업부 T부는 선주사 직원 및 파견 기술자의 부대비품 구매 및 숙소 제공 관련 자금 처리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이다. A는 2006년경부터 퇴사할 무렵인 2015. 10. 31.경까지 위 S사업부 T부에 소속되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2005. 2. 1. R의 선주사를 상대로 한 각종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R의 자회사로서 W가 설립되었다. R은 2006년경부터 자회사인 W를 통해 거래업체에 해당 제품 구매 요청을 하고, 거래업체가 선주사에 이를 납품한 후 W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W가 이를 취합하여 월말에 R에 대금 지급 청구를 하고, R이 W를 통하여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사무용품 구매 절차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2) BO의 운영 피고인 B의 아버지인 U는 1983년경부터 DP시 CA에서 인쇄업 및 문구판매업을 주로 하는 'BO'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85년경부터 피해자 R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경부터 W CS사업부로부터 선주사에서 필요한 물품 주문을 받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위 'BO'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가 2010. 7. 27. 설립되어 위 'BO'이 법인화하였다. U는 2015. 1. 13. DP시 BA에 인쇄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10. DP시 CB에 인쇄업 등을 위한 주식회사 V를 설립하였다. 3) A와 U 등의 거래 방식 A는 2008. 5.경 U 등에게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비용과 인건비가 필요한데 R의 예산으로는 마련할 수 없으니 BO에서 현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U는 U, CE(U의 처) 또는 BO 명의로 2008. 5. 31.경부터 2012. 1.경까지 A의 차명계좌인 AC, AI, AL 등 명의의 계좌에 A가 요구하는 금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에 BO의 부가가치세, 마진율 등을 더한 금액 상당의 사무용품을 BO이 R의 선주사에 납품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A의 확인을 받아 이를 W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W를 통하여 R으로부터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479-2483면). 또한, A는 U 등에게 상품권 구입을 요청하였고, U는 자신의 처 CE을 통하여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A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83-2484면). U 등이 A에게 현금을 공급하여 주는 경우 BO으로서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한 내역이 없어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U는 A에게 BO의 세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율 2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A도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U 등은 BO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현금에 상당한 금액에 25%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에 상응하는 사무용품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기재한 후 A의 확인을 받아 W에 제출하였고, W를 통하여 R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4) A와 피고인 B의 거래 방식 2012. 4.경 BI 과장이 퇴사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인계받았다. 피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매월 29,56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위 금원을 500만 원짜리 다발로 만들어 상품권과 함께 A4용지 상자에 넣어 A에게 전달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A의 부탁에 따라 매월 29,560,000원 합계 236,48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A는 피고인 B이 BO의 운영을 맡게 된 후부터 피고인 B에게 선주사 측 VIP 선물로 지급하거나 선박 명명식 등 R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가의 시계, 가방, 팔찌 등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물품 구입을 요청받은 후, 서울이나 부산 소재 백화점에서 이를 구입한 후 A에게 전달하였다. 5) 수수료율 변경 과정 A와의 현금 거래에 있어 BO으로서는 실제 물건을 매입한 내역이 없어 현금 전부가 매출 및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자 U가 A에게 수수료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U가 BO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반영하여 25%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B이 BO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인 2013. 1.경부터는 수수료율을 37%로 조정하였다(증거기록 2228면). 또한,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거래 규모가 늘어나 부과되는 세금이 더욱 많아지자 A에게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달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W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229-2230면). 6) BO 측의 W에 대한 거래실적 W의 거래업체별 거래실적을 집계한 결과 2008년경에는 주식회사 E이 16위, 2009년경에는 주식회사 E이 20위,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E이 31위, 2011년경에는 주식회사 D가 23위, 2012년에는 주식회사 D가 4위, 2013년에는 주식회사 D가 1위, 2014년에는 주식회사 D가 8위, CF이 14위, 2015년에는 주식회사 V가 6위, 주식회사 D가 55위를 기록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의 경우 2006년 이후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자회사인 W를 통하여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A와 직접 거래하면서 현금을 마련하거나, 상품권 또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해 주었고, 이에 해당하는 금원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 상당의 사무용품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이를 W에 청구하였는바, 피고인 B은 명백히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와 다른 허위 거래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 BO이 거래하는 R의 다른 사업부의 경우 그와 같이 직원을 통하여 직접 거래하는 예가 없었을 뿐더러, 그와 같이 납품업체에게 현금지급을 요청하거나 상품권 또는 고가의 물품 구매 요구를 한 바도 없었던 점, A와 피고인 B 사이의 거래가 지속될수록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규모가 늘어나 그 금액이 통상 거래 규모의 10배 이상에 달하였던 점, BO은 문구업과 인쇄업을 하는 업체로, 고가의 물품을 납품하거나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닌 점, 피고인 B은 거래명세표 기재와 완전히 다른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 상품권 등을 공급하여 오면서도 R이나 W에 그러한 주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의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행을 교사하였거나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A와 업무상배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지급하여 주는 현금, 상품권, 고가의 물품을 자신이 착복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려준 바 없기에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변소와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A는 선주사 VIP에 대한 선물용이라고 하면서 고가의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증거기록 1569면, 1572면, 1574면, 1575면). 실제로 A와 피고인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A는 "긴급으로 선물 납품 요청 드립니다. 루이비통 이딜반지 11사이즈, 루이비통 백팩 크리스토퍼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긴급으로 선물 구매건 진행 부 탁드립니다. 신세계 센텀 IWC 매장에 제 이름으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금액은 3,900만 원으로 협의 되었구요. 금주 토요일에 저희 직원이 직접 픽업할 예정이오니 내일까지 결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선주사 측 선물용으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A는 피고인 B에게 아이폰 구매 요청을 하면서도 파견되어 오는 엔지니어들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부산 롯데 뱅앤올룹슨 매장(전자제품 층)에 제 이름으로 예약해 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금액은 1,734만 원입니다. 야드 내 반입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등 위와 같이 구입 요청하는 물품이 R에 필요하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또한, A는 U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R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BO에서 현금으로 만들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현금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U, BI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 관하여도 U는 A가 BO에 와서 가져갈 때도 있고, BO 측 직원이 A의 사무실에 가져다 줄 때도 있었으며, 2012. 3.경 이후로는 상품권과 함께 현금을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483, 2501면), 피고인 B 역시 현금을 A4용지 상자에 넣어 상품권과 함께 A의 사무실에 가서 직접 전달해 주거나, A가 직접 BO 쪽 매장에 와서 받아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U 및 피고인 B의 현금 등 전달방식 및 그 정황에 관한 묘사 내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와 같이 A가 U 등이나 피고인 B에게 현금 조달을 요청하였던 경위나 U 또는 피고인 B이 현금 등을 조달하였던 방식,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가 위와 같이 받은 현금이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 상품권 또는 물품 구입을 요청한 방식 및 피고인 B이 이를 A에게 전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A로서는 최소한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 BO 측에서 구입하여 주는 고가의 물품이나, BO 측에서 지급하여 주는 현금 또는 상품권이 R을 위하여 쓰일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자신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나름의 형식을 지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BO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운영에 관한 인계를 받은 시점은 BI 과장이 퇴사할 무렵인 2012. 4. 경이었는바, U, BI의 각 진술 및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 인계 과정에서 BI으로부터 R의 비용 처리 문제로 매달 A가 요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품목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기재하여 W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233, 2488면 등), A가 피고인 B에게 거래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거나 알려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 역시 피고인 B의 아버지인 U와 BI 과장에게 R에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U나 BI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말한 적이 없다는 점, BI 과장이 퇴사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업무방식을 제안하거나 다시 설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A는 피고인 B이 BO의 경영을 맡은 후에도 U에게 AI, AC, 피고인 G 등 계좌로 현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으며, 오직 문자메시지로만 피고인 B에게 물품 구입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U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A의 부탁에 따라 현금 및 상품권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B이 BO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일정 시점까지는 A와의 현금이나 상품권과 관련한 연락은 U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88-2489면). 피고인 B이 BO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비정상적인 거래의 규모가 증가하였고, 고가의 물품까지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U 등이 BO을 운영할 때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다. 피고인 B은 BI 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을 그대로 인계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운영을 주도한 시점 이후로 A와 그러한 방식을 논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 B으로서는 BO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A와의 거래를 이어간 점, 피고인 B이 운영을 맡은 후에도 현금과 상품권 공급에 관한 연락은 피고인 B이 아닌 U가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은 A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거래에 관한 의사연락을 주고받거나 물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것 외에는 따로 만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A와 범행을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BO은 U가 A와 거래를 해온 시점부터 25%의 수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 B이 운영을 맡은 후로는 37%의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금 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의 급증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설명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 B이 BO의 경영에 참여하기 전 U와 BI 과장이 있을 때부터 U의 요구에 따라 지속되어 온 관행이었고(피고인 B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 B이 운영을 맡은 후로 수수료율이 25%에서 37%로 변화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A가 위와 같은 거래로 취득한 현금, 상품권 또는 고가의 물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거나, 실제로 이를 나누어 가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13년경 이후 BO이 매달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와의 현금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데 대한 보전이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도와주는 대가로 위와 같은 이익을 받았다거나,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A가 직접 BO에 주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었지만(특히 W가 설립된 이후로), 급한 경우에는 R이 W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바로 납품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증인 BF의 법정진술), BO에서 W에 제출하는 거래명세표에 해당 사업부 직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A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래 기간 동안 R이나 W는 BO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점(R이나 W는 거래명세표 내역과 같이 선주사에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R S사업부 T부의 직원인 A가 그와 같이 물품 구매 요청을 하고,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을 지시했던 이상(A는 U 등에게 여러 항목으로 금액을 나눈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오면 자신이 서명을 하여 W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U나 피고인 B으로서는 R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지는 몰라도, U나 피고인 B이 A가 현금, 상품권 또는 고가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U 역시 R 내부에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인건비 등을 BO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486-2488면). R이나 W로서도 2014년 말경까지는 A와 BO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액이 다른 부문에 비해 크다는 것을 특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BF의 진술, 증거기록 1582-1583면), W로서는 매출이 클수록 취득하게 되는 수수료가 많아져 이를 내심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BF의 진술, 증거기록 1582면). 그 결과, A가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해 오는 동안 W나 R이 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는바, 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U나 피고인 B으로서는 R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R 및 W의 용인 하에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R 내부에서 A와의 거래 내역을 승인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특히, BO의 입장에서는 R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⑩ A는 수사기관에서 U 등과 공모하여 허위거래를 통하여 현금, 상품권이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B과 수수료율을 37%로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그와 같이 논의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법률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해석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R의 감사2부에 근무하고 있는 B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허위 거래를 통하여 R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피고인 B에게 25% 또는 37%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 수익금 분배비율을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B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정도의 수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R 내부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A의 배임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음에도 피고인 B이 A의 개인적인 배임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이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관리하며 사용하는 자기 명의 국민은행 계좌(CG)에 A로부터 2010. 8. 9.경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현금 117,500,000원을 입금받고, A가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A의 친구 AL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0. 9. 15.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40,200,000원을 입금받고, A가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A의 누나 AC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1. 6. 17.경부터 2012. 5. 2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7,25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64,95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G의 주장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A와 AL, AC 등 차명계좌로부터 피고인 G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G은 위 금원이 A가 보내주는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 금원은 피고인 G의 바(bar)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A가 R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시점은 피고인 G이 A와의 내연관계를 시작할 무렵으로서 피고인 G으로서는 A가 피고인 G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여 피고인 G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자금을 대어 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G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로 돈이 입금된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범죄수익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내연관계 초기, A가 피고인 G에게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라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여 나오는 수입이 있다고 말했다면 피고인 G으로서는 이를 믿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부탁을 받고 2015. 3.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F 부산지사의 소재지인 부산 중구 CH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853,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6,517,75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위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유지될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U 역시 피고인 주식회사 F 부산지사장인 BK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B과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부산지사장인 BK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U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았고, 이에 관하여 사장인피고인 C과 상의하거나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한 U, BK 및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일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서울 광진구 CI에 본사를 두면서 노원점, 경기 분당점, 경기 화성점, 부산 중구점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며, 연 매출액이 약 220억 원에 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 부산지사의 연 매출액은 연 60~70억 원 정도이고, 거래처는 300~400여개 회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부산지사의 대표이사이나, 부산지사장인 BK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여 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규모, 매출액, 거래처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2015. 3. 3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의 매출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본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각 지사의 매출매입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BK는 U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피고인 C이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 일계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