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2020고단207]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8.16,02:16 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23세)가 친구인 위 H이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2]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2020. 3. 9. 04:22 경 목포시 J에 있는 'K PC방' 앞에서, 평소 지인인 피해자 E(남, 20세)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5]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2.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자신들이 알고 지내는 후배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도록 요구하여 그 휴대폰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01:00경, 무안군 L에 있는 'M'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N(남, 19세)을 만나 자신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나주시 O호텔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개통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여기까지 와서 못하겠다고 하냐, 무슨 짓거리냐,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대라."라고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R,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I),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및 피의자들 진술관련 등 수사) [2020고단452] 1. 피고인 D, A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발생보고(S),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CCTV CD 1장 [2020고단6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캡쳐사진 첨부),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별 각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I, H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 B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 D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2:16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노상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H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피해자는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