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 화성시 H에 있는 'I'이라는 술집에서 친구인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J(여, 20세)과 피해자의 친구 K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H에 있는 'L'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위 B, 피해자, K 및 뒤늦게 그곳에 합류한 피고인의 친구인 M, C과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M과 함께 K을 집에 바래다준 다음 B, C과 함께 근처 'N'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던 도중 M으로부터 '피해자와 모텔에 왔는데 자신은 먼저 집으로 갈 예정이니 피해자를 챙겨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16. 01:39경 화성시 O건물에 있는 P모텔 904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방조 피고인은 2014. 1. 16. 03:20경 위 P모텔 904호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 C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호텔의 위치와 객실번호를 알려주고 객실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로 퇴실함으로써 B, C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N'라는 술집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이 잠시 어디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술집을 떠난 후 2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A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P모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에게 위 모텔의 위치를 물은 후 순번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6. 03:30경 위 P모텔 904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밖으로 나오고, 이어 피고인 C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4-H917)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L' 술집에서 B, C에게 M이 피해자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P 모텔로 데려갔다고 말해 주었고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준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갈 무렵 자신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던 C에게 전화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있다고 알려주면서 위 모텔의 상호와 위치, 방 호수까지 가르쳐주었던 점, 피고인은 C과 통화한 이후 위 모텔방에서 B, C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위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고 약 13분 후 B, C이 위 모텔 방으로 들 어간 점, B과 C 모두 위 모텔 방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설령 시간이 너무 늦어 B, C이 잠을 잘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거나 다른 모텔에 가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모텔방에서 자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B, C이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위 모텔에 오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모텔 방 호수를 가르쳐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C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로 M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모텔의 위치와 방 호수를 알려준 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정범인 B, C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갈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준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 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C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적잖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만 20세로서 모두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이고 부모들의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하므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커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 A의 부모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만나거나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시도하려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