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2015고단1470]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C, D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국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여 피고인 C, D이 모집한 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한 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C, D 등에게 인출하게 하여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중국조직원들은 2015. 4. 20.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세이하이(sayh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48세)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소록 정보를 빼 올 수 있는 '음성지원 apk'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DDI 이모집하여 피고인 A, B에게 건네준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으로 2015. 4. 21.부터 2015. 4. 2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0,501,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84,001,000원 상당을 피고인 C, D이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C, D L 등과 함께 페이스북(www.facebook.com)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장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2015.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M로부터 그 사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현금인출총책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총 7회 양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5. 3. 말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피고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받고 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2413] 4.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C은 공모하여, 2015. 2. 1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대은교회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하고, 2015. 2. 17.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에서,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470]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각)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C이 범행에 사용한 AA 계좌 거래내역 첨부, 압수 증44호 위챗대화내용 출력 첨부) 1. 각 사진, 출금자 cctv(AB, A), 피의자 C·D의 피해금 인출 장면 [2015고단2413]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전기통심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E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B, D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 B은 2015. 5. 1.경부터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고, 그 이전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다. 피고인 A, B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C,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2015. 4.경 AB가 집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상세하게 들은 사실,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AB의 권유를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관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동일한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비록 A, BQ 직접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댓가를 지급하였으며, 건네받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의 인적사항이나 얼굴을 잘 알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불특정 다수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한 사실, 계속적으로 통장을 바꿔가며 돈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 D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D에게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점조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인출행위와 중국으로의 송금행위를 반복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범행기간 동안 매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그 수익이 결코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범행 외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기록을 삭제하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B의 각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국적 및 대한민국에서의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점조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인 점,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위 피고인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족관계 및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E, F 위 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제3의 범죄를 유발한 점에 비추이 엄벌의 필요가 코나, 위 각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에 성별,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