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대표 권한이 있는 사내이사 F을 배제시키기 위해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5. 1. 2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역부근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의 2015. 1. 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1명을 증원하고 A을 사내이사로 한다.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D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의 2015. 1. 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1명을 증원하고 A을 사내이사로 한다.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E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의 2015. 2. 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F, 감사 J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감사 M를 선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D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의 2015. 2. 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F, 감사 J을 해임하고 사내이사 K, 사내이사 L, 감사 M를 선임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E 주식회사 의장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2. 3.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의 1), 2)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2015. 1. 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가.의 3), 4)항과 같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2015. 2.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나. 1)항과 같이 2015. 1. 2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부를 제출하면서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위 일시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일도 없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관리시스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일반인들이 위 등기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나. 2)항과 같이 2015. 2. 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부를 제출하면서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관하여 'K, L을 이사로, M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위 일시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일도 없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관리시스템에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일반인들이 위 등기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참조).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갑의 1인회사인 합명회사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을이 등기편의상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인 경우 을 명의의 지분에 관한 실질상 사원의 지위는 갑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을이 그 지분을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양도, 퇴사한 양 등기되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인 갑의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지분의 양도는 내용에 있어서는 양도되는 지분에 관한 실질적 사원으로서의 그 지분에 관한 신탁해지 및 양도의 의사와 위 지분 이외의 지분에 관한 상법 제197조의 다른 사원으로서의 지분양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흠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실체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등기를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1인주주 내지 대주주로서 그 명의수탁자인 F 등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F 등을 회사의 임원에서 해임하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등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 등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작성 및 법인등기부 임원 변경 등의 행위는 그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각 회사에 관한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주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F, N, O, P, Q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F 등이 각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인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인 O, R, N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F 등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각 회사 주주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F, N, P 등 이해관계인들의 각 명의로 작성된 사임서,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양수약정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회사를 매도한 경위에 관한 S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Q 작성의 증인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부하직원 등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D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T)의 주식 80%를 소유하다가 이를 매각한 증인 U도 '자신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였고, F 등에게 이를 매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회사의 구체적인 매입과정이나 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제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였을 뿐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증인 F의 진술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금전거래 자료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상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또한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사임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1195 판결)이 진행되었는데, 1심 법원은 F이 주주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게 주요 부분이 백지로 된 주식양도계약서 및 사임서를 작성해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위와 유사한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7노524 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F을 제외한 이해관계인 대부분이 이 사건 주식 매매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면서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사임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측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F 등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사임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입경위 및 명의신탁 등 제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 주식회사의 1인주주 및 D 주식회사의 80% 주식 소유자라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총회를 사실상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1인주주 및 대주주로서 진행한 주주총회결의 및 임원변경 등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 중에 발생된 F 등의 행위를 바로잡으기 위하여 출소 이후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거나 법인등기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