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5 1. 2020.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C’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사진을 게시하고 “지잡, 경기도 시흥=사이언스 근본없는 거지동네, 부모가 못났으니 자식도 못날 수 밖에. 쓰레기가 열심히 키워봤자 쓰레기 그러니 평생 개거지 같은 동네에서 강아지 돌봐주며 생계유지나하지ㅜㅜ” 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주소, 이름, 다니는 학교,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태그 설정하여,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태그 설정한 단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C’로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사진을 게시하고 “지잡대 다니는 여자, 금전적으로 가난한 여자”, “24먹고 신고조차 엄마랑 하는 마마보이 똥싼걸 똥쌌다고 말하겠다는게 협박죄 엄마도 대단 피아식별 못하고 멍청해서 끝까지 속음. 그러니 경기도 외각 시골에서 도태되지 남 강아지나 돌봐주며.”라는 글을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소, 이름, 다니는 학교,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태그 설정하여,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태그 설정한 단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2019. 9. 19. 10:00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3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2020. 6. 3. 21:56경부터 21:58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차단 풀어라.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 거 있다. 좋게 이야기하구 끝내자. 차단 안 풀면 나도 진짜 옛날처럼 할 거 같당’, ‘진짜 나 뭔짓할 거 같당. 그냥 너 얘기 조금만 듣고 싶으니 얘기해주고 다시 차단해’, ‘진짜 나는 어케 할 거 같아. 협박이든 뭐든 녹음파일부터 그냥 좋게 사실대로 얘기해줘’라고 보내고, 2020. 6. 4. 02:17경부터 08:56경까지 ‘난 그냥 너랑 바닥까지 갈거야. (중략) 너도 내 기분 되어봐 평생 눈치보고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봐’, ‘파일들은 드라이브 파일들 찾으면 나올거니까 엄마든 오빠든 친구들이던 SNS로든 카톡으로던 난 할거야. 그래야 내가 기분이 풀릴 거 같아.’, ‘녹음파일 일단 1분 41초 59초 2개 찾았고 난 이거 내일 전부 보낼거당. SNS도 대충 따내서 너 지인들한테 보낼거고 어머니한테도 하물며 나는 너 학교 지인들한테도 보낼거야.’, ‘또 차단했지. 나는 그럼 진짜 할게’, ‘일단 엄마한테 보낼거고’, ‘너가 어디까지 버틸지 모르지만 진짜 감당할 생각은 해야 할거야’라는 등의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피해자와의 통화녹음 파일 화면을 캡쳐해 피해자에게 보내고, ‘D 어머니 D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요.’라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쓴 화면을 캡쳐해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E 카페에서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유심개통에 필요한 개통확인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얼굴과 같이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7. 15.경 F에서 (전화번호 1 생략), G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 자료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등, 카톡 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욕, 협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 및 협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