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0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간 피고인은 친목단체 동료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인 스틸녹스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같은 날 17:50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식당에 설치된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뽑은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더 뽑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커피 잔을 받아간 후,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새로운 커피 한 잔을 더 뽑아 평소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3정을 부수어 커피에 넣고 섞은 다음,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호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18:07경부터 같은 날 18:08경까지 사이에 위 'H' 호텔 302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벌린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3, 24, 39) 1. 진료차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범행 후 모텔장면), 피해자 나체사진 등 1. 수사보고(스틸녹스정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사용·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권고형의 하한이 더 높은 강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만나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2:40경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종업원의 입장에서 업주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되니 모텔에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술을 그냥 더 마시자.", "아는 오빠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하자 "잠깐이면 되는 데 왜 그러냐."며 언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202호에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G을 보내며 시간을 끌고, 아는 오빠를 잠깐 만나고 오겠으니 보내달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G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제30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극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기지를 발휘하였음에도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모텔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현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강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506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내리려다가 1층에서 탑승한 피해자 OOO(여, 4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지하 1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뒷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 몸을 세게 밀쳐 좌석 아래 공간으로 넘어뜨려 눕히고, 차량 문을 닫은 후에 "꼼짝마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덮치면서 "쉿"이라는 몸동작으로 조용히 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두 팔로 피고인의 양쪽 팔을 막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움켜쥐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쳐 운전석 쪽 콘솔박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제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따라가 때마침 차량 뒷문을 열고 몸을 숙인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차량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도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사귀는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나가자, 2017. 4. 21. 12:00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D, 201호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E' 계정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의 범행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0. 29. 23:20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3 우성메디컬 건물 앞에서 약 2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18. 16:30경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에 있는 농소우체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소면사무소 방면에서 칠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71세)와 피해자 D(여, 73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와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L2 부위)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 D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5: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약 30여분 동안 위 식당의 주방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들아, 네들이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14: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분당지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에 입장하려던 중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F(55세)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분당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승차하여 분당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옆 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7세)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진단서,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최근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C 대표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 http://eat.co.kr)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D, E), 지인(F, G)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H 등 5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EAT시스템에 입찰 참여가능한 입찰코드를 부여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D, E, F, G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입찰코드를 부여받아 EAT시스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계획하고, 2014. 10. 23. 부산 사하구 I 소재 ㈜C 사무실에서 J고등학교에 공급될 'J고등학교 11월 농수공잡곡류 구매'공고 입찰에 C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사전에 취득한 K, L, M, H 명의로 중복 입찰하여 C 명의로 낙찰금액 16,814,000에 낙찰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3.부터 2015. 11. 26.까지 총 198회에 걸쳐 3,621,738,18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학교급식 입찰IP 정리), 수사보고(각 업체 중복IP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와 각 업체 대표와의 관계), 수사보고(소독증명원 발급에 대해), 수사보고(접속IP 분석), 수사보고(음성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업체 중복투찰내역에 대해) 1.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소독증명서, 각 건강진단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 받을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및 과학기기 제조판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네덜란드의 DORC INTER NATIONAL BV사의 의료기기인 안과용 초자체 흡인 절단기(모델명 : ASSOCIATE DUAL) 1세트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E)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모델명 : ASSOCIATE)에 대한 수입허가를 이용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안과용 초자체 흡인 절단기 모두 21세트(ASSOCIATE DUAL모델 8세트, EVA모델 13세트, 물품원가 합계 1,197,864,222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안과용 초자체 흡인 절단기 모두 21세트(ASSOCIATE DUAL모델 8세트, EVA모델 13세트, 물품원가 합계 1,197,864,222원)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수사보고(의료기기 수입관련 법령과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수입요건 및 절차, 순번 7 내지 11), 수사보고(중고의료기기 및 변경허가에 대한 법령·절차, 순번 12 내지 16), 수사보고(방문조사 결과 및 압증사본 편철, 순번 20, 21), 수사보고(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사실 등 확인, 순번 22 내지 25), 수사보고(부정수입 범죄물품 수입허가증 편철, 순번 26 내지 28),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근거서류 편철, 순번 33, 34) 1. 고발서, 감정서 [ 의료기기 수입허가는 명칭,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특정하여 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 점, 의료기기인 안과용 초자체 흡인 절단기 ASSOCIATE 제품 모델과 ASSOCIATE DUAL 제품 모델은 구조 및 성능에 차이가 있는 등 별개의 제품인 점, 피고인은 이미 ASSOCIATE 제품 모델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았음에도 이후 2013. 11. 7. ASSOCIATE DUAL 제품 모델에 대해 다시 수입허가를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SSOCIATE DUAL 제품 모델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점이 인정된다. 초자체 흡인 절단기 EVA 제품 모델에 대해 피고인이 2014. 4. 14.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았던 사실,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제품명(상품명, 품목명, 모델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모양 및 구조사항을 살펴보면 구성품 본체, 발 스위치, 원격조정장치, 카트리지 셋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성품 본체는 8000.COM02 규격에 해당하는 사실, 이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EVA 제품 모델의 본체 형명은 8000.COM02였으나 실제 수입 판매한 본체 형명은 8000.COM04 및 8000.COM05로서 피고인이 본체 형명 및 일부 기능이 상이한 EVA 제품 모델을 수입하면서도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EVA 제품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수입허가를 받은 EVA 제품 모델과 달리 일부 구조, 기능이 변경된 EVA 제품 모델을 수입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당 벌금액 100만원 × 17회 = 1,70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적법한 수입 허가 없이 수입한 물품의 규모, 이익금의 액수, 피고인 A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2016고단891 1. 피고인은 2015. 12. 15. 15:37경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111-3에 있는 영생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D 택시를 주차하고 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식사를 하러간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운전석 문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15:00~16:00경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안길 55-2에 있는 예안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택시를 주차하고 위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식사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대시보드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등 합계 47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7. 13:45경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J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뒤쪽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차안으로 들어 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손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69 1. 피고인은 2016. 9. 2. 17:23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N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콘솔박스 앞에 있던 현금 42,000원, 100달러짜리 지폐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03:15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12-4 케이제이 라미안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P 택시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콘솔박스와 운전석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91 1. C,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6. 2. 27. 범행장면 관련) 2016고단1069 1. O, M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건물 맞은편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E 소유의 F c3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2,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3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실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현금이 없다. 50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약 5,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아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제가 대표로 있는 H 법인이 고성군 가진에 호텔을 지을 계획이고 홍콩에서 1,000억 원의 자금을 받을 예정인데 제주도에 아는 지인이 H의 실적을 보고 200억 원에 법인을 양도받는다고 하여 호텔 사업을 진행 할 법인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법인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인 설립 비용은 200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서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만들더라도 속초시 영랑동 부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 사업이나 고성군 죽왕면 부근 호텔 개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어 피해자 E에게 법인 설립비용 명목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5. 11.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면서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호텔, 빌라 등 초호화 리조트 시설로 홍콩에서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지금 속초시 영랑동 부근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가 선정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23억 원에 양도하면 다 보상 해드릴 테니 우선 사업 경비를 대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서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 없었고, 진행 중인 속초시 영랑동 부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 사업이나 고성군 죽왕면 부근 호텔 개발 공사가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경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23,04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식대, 주유비, 회식비, 법인 주소 이전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755,370원을 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자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전부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잔존 피해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86 피고인은 2015. 3. 12.경 청주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복빌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공장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인데, 현장에 지게차 새 타이어가 있어 타이어 6개를 60만 원에 싸게 팔겠다.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5. 4. 초순경까지 화물차를 이용해 타이어를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게차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으로 계약금 명목의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67 1. 피고인은 2015. 3.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게차용 타이어 6개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철거현장에서 쓸만한 물건들이 나오면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보낼 때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6.경 15만 원, 2015. 4. 11.경 20만 원, 2015. 4. 16.경 3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88 1. 2014.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충청도 소재 원예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이를 매도할 예정이다.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계약금을 보내 주면 지게차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경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용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중고 에어콘이 있다. 에어콘 매수대금 3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 주면 당신에게 위 에어콘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콘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에어콘 매수대금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229 피고인은 2015. 3. 18.경 충북 음성군 F에서 중장비운전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게차 운영에 필요한 타이어, 발전기, 콘테이너, 용접기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4,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수증 1. 판시 전고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2016고단23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6고단2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32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