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0.경 양주시 E빌라 다동 303호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한 다음 대출을 의뢰한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등을 매입, 취득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고객에게 송금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게임머니 등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광고 행위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11.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G'에 접속하여 ★☆휴대폰소액결재/핸드폰소액결재대출★☆H 제목으로★☆휴대폰소액결재/핸드폰소액결재대출☆★H ☆★휴대폰소액결재 ◆ H ◆ 누구나[100%]가능☆★ (단!!!!미성년자는 만 20세이상부터 가능하십니다.) ◆ H ◆ ★소액킹★™ H [ 전화번호 꼭 확인하세요 ] ▶S K T ◀ - 최고 30 만원 인증★ ▶K T F ◀ - 최고 30 만원 인증★ ▶LG u+ ◀ - 최고 30 만원 인증★ ▶일반전화◀ - 최고 20 만원 인증★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세요. ( ☎ H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9 각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대부 행위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I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I의 J인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방식으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I 명의의 대구은행계좌(K)로 수수료를 공제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게임머니 구입대금은 한 달 후에 I로 하여금 위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0. 20.경부터 2012. 5. 7.경까지 총 1,278회에 걸쳐 합계 220,405,162원을 대부하였다. 3) 초과이자 수수 행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3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송금하여 연 30%를 초과한 연 33.3%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10. 20.경부터 2012. 5. 7.경까지 총 1,264회에 걸쳐 합계 214,178,262원을 대부하면서 연 30%를 초과한 합계 85,563,262원을 이자로 수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J인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방식으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구입한 게임머니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면서 I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200,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게임머니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I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0. 20.경부터 2012. 5. 7.경까지 총 1,278회에 걸쳐 합계 220,405,162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C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L'에 접속하여★소액돈 필요하신분 ☎M☎제목으로 ★소액돈 필요하신분 ☎M☎ ★sk.lg.kt 발신되는 전화소지하신분★ ♡최고 30만원까지 인증이 가능합니다♡ ♣일반전화 kt전화 소지자 가능합니다.25만까지 ▶무방문 무서류 5분승인 1분입금 신용불량 . 연체자 무조건가능 →적은 소액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지마시고 전화한통 주시면 무조건 해결해드립니다.^^ ☎M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 내지 79 각 기재와 같이 총 50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출과정확인, 내사보고-결제게임 확인, 압수조서, usb 내 화면 캡쳐 영상, 대출내역, 대출특이사항 기재내역, 계좌내역 메모, 장부, usb 저장 자료, 계좌내역매모, 일일 대출전표 정리내역, 광고자료, 수사보고(일반) - 대출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일반) - 대출광고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행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행위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수수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 나목, 형법 제30조(할인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휴대폰 소액대출을 해볼 생각으로 자신의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올렸으나 이는 피고인 A, B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C은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휴대폰 소액대출을 하는 것을 단념하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2~3명의 연락처를 피고인 A과 B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판시 제1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이 판시 제2와 같이 독자적으로 휴대폰 소액대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올린 것이고 피고인 A, B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올렸는데, 몇 명의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피고인 A, B에게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을 뿐이고 위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대부업을 하겠다며 광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일이 익숙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자신들이 상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양주시 E빌라 다동 303호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판시 제1의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은 위 303호에 가끔 들르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었으나 피고인 C은 그 수익을 배분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 C이 행한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