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6.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03] 피고인은 2019. 4. 23. 23:0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층 거주자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과 지인들이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며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과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27] 피고인은 2019. 5. 4. 08:4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E동 1층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을 찾으며 경비실 창문을 수회 두드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879]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19:0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당시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었으므로,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0.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냥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919] 피고인은 2019. 8. 31. 00:55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3879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N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영상 CD [2019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중간계산서(범죄일람표 순번 1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계산서(범죄일람표 순번 7번) 1. 영수증(범죄일람표 순번 1번) 1. 단속경위서(범죄일람표 순번 2번) 1. P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범죄일람표 순번 6번) 1. 단속경위서(범죄일람표 순번 3번), 영수증 1. 단속경위서(범죄일람표 순번 4번), 영수증 1. Q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범죄일람표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업소 진술청취), 각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수사보고[참고인 RS식당 업주 진술 청취), -2017년 관련 기사 캡처화면 1. CCTV 동영상 [2019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87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 유리창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과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8. 23:05경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청받고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5. 20: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약국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정호아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회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89, 6956(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김영천, 이종태, 유지승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789 피고인은 2019. 6. 22.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C의 목을 조르고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겼다는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 피해자인 위 C를 위협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 팔을 휘둘러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쳐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는 하나, 그 집행유예 범죄사실은 2010. 6. 14.자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789 피고인은 2019.6.22.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F과 옷을 벗고 싸우던 중 피해자 C(39세)가 "왜 옷을 다 벗고 있으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¹2019-6956 피고인은 2019. 8. 20. 02:5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45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명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민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만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 경부터 01:2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 사진, CCTV 사고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고, 경찰관 등으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전 주차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2019고단35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C)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9. 1. 22:42 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100 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22:50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8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9, 1, 23:15 경 경기 부천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300 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9. 3. 00:25 경 경기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6,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0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9. 23:3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30. 00:10경 부천시 M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00:16경 부천시 M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30. 00:26경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8.30. 00:32경 부천시 F 피해자 O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45 1. 피고인은 2019, 12, 11, 13:59 경 부천시 P에 있는 'Q' 테라스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담배 (말보로 레드) 1갑 시가 4,5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6, 16: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담배(말보로 레드) 2갑 시가 합계 9,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의 각 진술서 1. E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범행 장면), 문자내역, 영상캡쳐 사진 2019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각 캡쳐사진, 결제영수증 등 2020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각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B, J,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3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50 CDI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2:47경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송산로 785에 있는 우진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6. 22:4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같은 리 중명아파트 방향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당진 쪽에서 중명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엑스트렉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49,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위 사고 직후 다시 그곳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명아파트 쪽에서 당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최종) 1. 내사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도 없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069 판결,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식 장소로 간 다음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평소 회식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간 다음 술을 마시고는 차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술이 깨면 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당시에 자신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음주하여 만취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라.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F이 상향등을 키고 클락션을 울리며 따라가자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피고인은 2차사고 발생 이후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온 J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1차 사고 경위와 충격 지점, 1, 2차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사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보험사와 합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서방 머리도 잘라주느냐",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발을 마친 피해자로부터 이발요금을 요구받자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며 주머니에 있는 동전 1,000원 정도를 탁자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이십여 회나 되고, 폭력 전력도 수차례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별다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0세)와 2011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2018. 11.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C 건물을 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7. 01:0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00:14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상체를 그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침입한 뒤 그곳 창문 아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5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5, 01:42 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시정이 되어 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에 있던 현금 63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시가 5만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5. 00:05 경위 1의 나항 기재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젖히고 손으로 유리 현관문을 흔들던 중 유리 현관문이 깨지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2005년경 연락이 끊겨 실종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생사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알게 되자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박동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2:35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뮤직박스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로 다투던 중, 카운터 옆에 있던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49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2. 00:03경 화성시 B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68세)이 운행하는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내벽 : 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0:07 경화성시 B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잠근 후 경찰신고를 한 것일 뿐 차량을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 2. 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왔고 자동차를 세운 위치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 올라타더니 앞으로 이동을 하여서 자동차 번호판을 찍으려고 했으나 찍지 못하였고, 50미터 정도 가다가 차가 멈췄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짧은 거리를 움직이다 서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인해 운전석에서 내리자 자신이 스스로 운전석에 올라타서 위와 같이 차량을 움직인 것이고,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나 양상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명료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차량의 진행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로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운전 중에 피고인의 돌발행위로 인하여 얼굴과 머리, 눈 부위 등 중요한 신체부위를 구타당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도 중하다.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운전 중에 이루어졌던 점을 상기할 때 이는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안현진 판사 김선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 전남 영암군 B에 인근 주택을 철거하면서 나온 건설폐기물 40톤 가량을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A), 현장사진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 인근에 있던 D 소유 토지에 토사매립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폐기물매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 피고인이 지시한 토사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폐기물이 적치된 곳을 통과하여야만 하고, 폐기물이 정리되지 않는 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 C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폐기물을 밀고 들어가 토사매립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사완료 후에는 폐기물이 있던 토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요청받고 평탄화작업까지 완료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C가 폐기물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작업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오인하였다거나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폐기물의 매립이나 폐기물을 밀고 들어가 작업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토사매립공사의 책임자로서 위 공사에 방해가 되는 적치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C 등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4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단속 당일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자신의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폐기물매립공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약 10년전 피해자의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농지를 정리하는 등 농사준비에 비용을 들였으나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어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됐고, 피해자에게 농사준비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09:00경 전남 함평군 B 밭에서 피해자 C(57세, 남)가 경작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농지정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포크레인 옆에 메달리거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포크례인 앞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농지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지역 선·후배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0: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른들도 있는데 다리를 내려라,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톱(전체 길이 약 46cm, 톱날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쇠톱을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쇠톱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좌측 손바닥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소유자에게 압수한 범행도구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건)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등) - 소견서, - 피해자 피해상황(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사진 및 설명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2: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맞은편 시내버스정류장 앞 3차로에서 D시장 방면에서부터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손상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