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축산업협동조합 유통센터 대리로 근무하면서 한우 구입·도매 사업, 한우 사업 부분 재고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위 유통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유통 사업 전반, 한우와 돈육 구매·판매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위 유통센터 대리로 근무하면서 돈육 구입·도매 사업, 돈육 사업 부분 재고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 재고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I축산업협동조합 유통센터 창고에서 보관하는 한우의 판매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 J가 운영하는 한우유통판매업체인 K 농장으로부터 한우 판매 대금 2,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처의 지인인 L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사이에 K 농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한우 판매 대금 32,690,000원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고, 2009. 7. 8.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2 내지 I-6 기재와 같이 M, N, O 등 한우유통판매업체들로부터 L 명의 위 농협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한우 판매 대금 581,703,650원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2009. 7. 8.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한우 판매 대금 합계 614,393,6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주택 및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신규로 거래처와 외상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신한도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 결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야 하며,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하고 그 취득한 담보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신용여신은 여신종합시스템의 신용평가에 의한 등급체계에 따라 개인여신은 8등급 이상, 기업여신은 6등급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며 그 미만 등급에서는 담보여신만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2. 9. 6.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P 및 P 운영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무담보로 Q에 83,874,000원 상당의 한우 3,225.9kg을 공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83,87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피고인은 2009. 12. 22. 학교급식 납품 가공업체인 R 대표 S로부터 I축산업협동조합과의 1년 단위 학교급식납품 임가공계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가항 기재 L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L 명의 농협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10,59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신규로 거래처와 외상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신한도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 결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야 하며,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하고 그 취득한 담보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신용여신은 여신종합시스템의 신용평가에 의한 등급체계에 따라 개인여신은 8등급 이상, 기업여신은 6등급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며 그 미만 등급에서는 담보여신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외상물품거래를 하는 경우 위 내규 등에 따라 물품대금의 합리적인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2년 5월경 P 운영의 T으로부터 83,874,000원의 한우 판매 대금을 수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P과는 더욱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외상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C은 2012. 6. 15.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P 및 P 운영의 U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무담보로 4,280,676원 상당의 돈육 932kg을 U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U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353차례에 걸쳐 합계 822,978,416원 상당의 돈육 213,544.60kg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에게 822,978,416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V, W, X,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거래명세서 FAX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V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W 통장거래내역 제출 - M), 수사보고(참고인 W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X 통장거래내역 제출 - O), 수사 보고(참고인 S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거래금액 확인 - K 농장), 수사보고(참고인 N회사 V 거래금액 확인), 수사보고(M 횡령금액 정정 - W), 수사보고(참고인 W 거래금액 확인 - M),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 제출), 수사보고(한우횡령 대상거래업체 대표 W, J, V, X 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Y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Y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및 추가 자료 제출 편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거래 당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가 P인지 몰랐고, Q과의 거래는 명절 때만 하는 일회성 거래였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한우를 공급한 것일 뿐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P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2013고합291호 증거기록 1476 ~ 1484쪽, 이하 '내규'라고 한다)에 의하면 신규로 거래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판매하고자 할 경우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담보제공유무·판매능력(소요자금)·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정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경제사업여신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신규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함에도(제12조 제1항),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른 신용상태 및 판매능력, 대금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검토도 하지 않았고, 담보 제공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Q에 외상으로 한우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통센터 대리로서 무담보 신용여신거래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Q과의 물품거래액은 약 1억 3,300만 원에 달하여 위 유통센터장의 무담보 신용여신거래 한도액인 3,000만 원(2013고합291호 증거기록 894쪽)을 훨씬 초과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 당시 Q의 실제 운영자가 P인지 몰랐다거나 종전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대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내규에 따르지 않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관련(피고인 B, C) 가. 주장 요지 피해자의 내규를 일부 위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최대한 미수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P에게 외상으로 돈육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지,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돈육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P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피해자의 내규에 의하면 신규로 거래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외상판매하고자 할 경우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여 거래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담보제공유무·판매능력(소요자금)·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정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경제사업여신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신규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또한 피해자의 직무범위규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통센터장이었던 피고인 B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무담보 신용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2013고합291호 증거기록 894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2. 6. 15.부터 2013.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P이 운영하는 U에 외상으로 돈육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P이 운영하는 T에 외상으로 한우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미 P에 대한 83,874,000원의 미수금 채권이 존재함에도 P의 신용상태 및 판매능력, 대금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검토하지 않았고,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담보 신용 여신거래를 하였다. 더구나 그 거래금액은 약 8억 2,000만 원 상당으로, 유통센터장인 피고인 B의무담보 신용여신거래 한도 범위(3,000만 원 이내)를 훨씬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596,000원 ~ 26,49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횡령·배임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원 피고인이 약 1년 1개월 동안 합계 6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령금 중 일부를 외제 자동차 등 사치품 구입 용도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1,000여만 원의 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내부규정을 어겨가며 P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약 8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내부규정을 어겨가며 P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약 8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신규로 거래처와 외상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신한도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 결제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야 하며,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한도의 설정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하고 그 취득한 담보에 대하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신용여신은 여신종합시스템의 신용평가에 의한 등급체계에 따라 개인여신은 8등급 이상, 기업여신은 6등급 이상일 경우만 가능하며 그 미만 등급에서는 담보여신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12. 2. 1.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한우유통판매업체인 T을 운영하고 있는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P 및 위 T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무담보로 10,236,000원 상당의 갈비5구세트 75kg을 T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까지 T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13차례에 걸쳐 합계 98,732,900원 상당의 한우 3,582.3kg을 공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에게 98,732,9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2012. 2. 10.부터 2012. 2. 16.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1. 2. 8.부터 2012. 8. 31.까지 피해자 I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유통센터장으로서 한우 및 돈육 판매 및 재고관리 총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의 계약사무처리준칙 및 직무범위규정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5,0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계약체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상임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그에 따라 Z가 운영하는 돈육공급업체인 AA와 사이에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바 있었고, 더 나아가 시장에서 돈육등심 등의 물품을 조달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도 향후 예상되는 시장가격의 변동추이, 국내생산 및 수입시장을 통한 물량 수급관계, 정부의 정책 변동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를 전제로 그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 위 축산물유통센터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Z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내부규정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거치거나 상임이사의 결재를 획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장조사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Z로부터 286,446,650원 상당의 돈육 등심 58,458.50kg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982,564,170원 상당의 돈육 등심 합계 200,523.30kg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에게 돈육 등심 판매대금 982,564,1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동종업계 후발업체인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 유통센터가 취급하는고기는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우수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어서 거래업체에게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경우 거래가 어려웠으므로, 처음 거래할 때에는 적은 양의 고기를 공급하면서 당일 또는 2~3일 내로 현금거래를 하고, 그 후 점차 거래량을 늘려 소규모 신용거래를 하며, 그와 같이 수개월간 거래를 하면서 신용이 쌓이면 거래량을 늘리면서 담보를 제공받고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외상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피고인 A도 2011년 가을 무렵부터 I축협 유통센터장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T(대표자 P)과 거래를 시작했던 것이고, T은 2012. 1. 31.까지는 물품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2012. 2. 1.부터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P이 며칠만 기다리면 대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대금이 결제되지 않고 계속 미수금이 쌓이게 되자, 2012. 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P에게 외상거래약정서 및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P이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그 사이에 P은 한 차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담보가치가 없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P이 외상거래약정서 및 담보의 제공을 미루고 있었으나, 피고인 B은 T에 당장 한우 공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한우 공급을 계속하여 T이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5. 2.까지 T에 한우 공급을 계속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내규를 일부 위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의도하에 최대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에게 한우 공급을 계속할 것을 결정한 것이지, P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 공급을 계속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2. 2. 10.부터 2012. 2. 16.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관련(피고인 B) 2011. 12. 당시 무관세(할당관세)로 수입되고 있던 냉동 돈등심에 대하여 무관세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국내산 돈육 공급물량 부족으로 돈육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은 냉동 돈등심을 확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려 I축협 축산물유통센터의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적자를 만회하기로 결정하고 돈육 등심을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돈육 등심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한 이상 I축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AA의 운영자인 Z가 돈육 등심 구입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돈육 등심의 구입금액에서 당시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만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청취 및 추가자료제출 편철)에 첨부된 2011. 7. 6.자 지급결의서(거래명세서 포함) 사본 등 10부(2013고합291호 증거기록 1498 ~ 1513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P이 운영하는 T에 한우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T에 2011. 6. 10. 6,108,150원 상당의, 같은 달 22일 1,075,750원 상당의, 같은 달 24일 9,500,400원 및 3,776,350원 상당의, 2011. 8. 5. 13,747,200원 상당의, 2011. 9. 30. 19,917,350원 상당의, 2011. 12. 8. 24,402,750원 상당의, 같은 달 30일 87,133,300원 상당의 한우를 각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2011년 12월말까지 모두 지급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에 한우를 공급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I축협의 내규 및 직무범위규정에 따라 미리 여신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P으로부터 외상거래약정서 및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2. 5. 2.까지 T에 한우를 공급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T에 공급한 한우는 위에서 본 부분, 즉 자료가 제출된 부분만 해도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 그 대금은 공급 당일 현금으로 결제되거나 외상(신용)거래기간 한도인 1개월 이내에 모두 결제되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 213회에 걸쳐 T에 한우를 외상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합계 98,732,900원 상당으로서 위와 같이 결제된 대금의 약 60%에 불과한 점, I축협의 유통센터장인 피고인 B은 3,000만 원 이하 거래의 경우 무담보 신용여신거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2011년 공급한 한우대금이 전액 결제된 점에 비추어 P의 신용상태 내지 대금지급능력을 믿고 T에 한우를 공급하였으나 외상(신용)거래기간 한도인 1개월 이내에 그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T에 당장 한우 공급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5. 2.까지 한우를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I축협에 손해를 가하고 P이 위 한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하에 위 한우를 공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2012. 2. 10.부터 2012. 2. 16.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육 등심을 매입함으로써 I축협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축협의 직무범위규정 및 계약규정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의 체결시에는 상임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돈육 등심 매입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절한 시장조사 없이 돈육 등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Z의 말만 믿고 매입한 잘못이 피고인에게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돈육 등심 매입 당시 냉동돈등심의 시세가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보다 저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가 제출한 기간별 돈육 대표가격(2013고합416호 증거기록 66면)은 돈육 전체의 평균가액을 의미할 뿐이어서(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그것만으로는 당시 냉동돈등심의 시세가 피고인의 매입가보다 저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및 한국축산영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육 등심을 매입한 가격은 4,900원/kg으로서, 당시의 시세(5,200 ~ 5,300원/kg)보다 kg당 약 300 ~ 400원 정도 저렴하였다]. 또한 돈육 등심은 돈가스용, 소시지 제조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시세가 피고인이 매입한 가격보다 낮지 않았으므로, I축협의 전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행위로 인하여 I축협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매입행위로 인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현금유동성이 상실됨으로써 I축협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AA를 운영하는 Z는 한국축산영농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돈육 등심을 kg당 4,850원에 매입한 다음, 같은 날 이를 kg당 4,900원에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즉 Z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돈육 등심의 구매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 내지 소개료로 약 1,000만 원(kg당 5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데 불과하다. 따라서 Z가 위 돈육 등심 판매대금 합계 982,564,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약 2억 3,100만 원 상당의 냉동삼겹살 약 28톤을 AA를 통하여 구매하여 201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린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돈육 매입 역시 유통마진을 취득함으로써 I축협 축산물유통센터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축협에 손해를 가하고 Z가 위 돈육 등심 매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하에 위 돈육 등심을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매입행위로 인하여 Z가 위 돈육 등심 판매대금 합계 982,564,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I축협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