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샘막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소재 천진오거리 부근 토성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토성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간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의 차량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행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차체 왼쪽 뒷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차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당일 지인의 소개로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자신의 집 또는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약 15분가량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인근 모텔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집 방향과 다른 곳으로 진행 중인 사실을 눈치채고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다가 모텔 앞에 정차하는 순간 차에서 내려 도망갈 때까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당시 피해자와의 일회적인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더 나아가 계속적인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288조 제1항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였지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소년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만지기도 하였다. 위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계속 타라고 하자 결국 위 차량에 탔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와 같이 있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자신의 집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고는 울기 시작하였고, 모텔 근처에 내려서는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며 '얘가 나를 모텔 데려왔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친구와 통화를 한 다음 피해자를 원하는 곳에 바로 데려다주었다. 4) 검사가 제출한 'D에서 목천까지의 거리 및 시간'에는 위 술자리가 있었던 C에 있는 D 술집에서 목천읍까지 '거리는 약 17.2km, 소요 시간은 약 18분(피의자 진술상 15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4km 정도 이동하였고, 구성동 삼거리에 차량을 세웠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천안 시내에서 목천읍까지 이동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5)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1: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51경 같은 구 한천로105길 월계2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4. 01:51경 업무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월계2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방면에서 장위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중한 상해의 발생 등.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 00:35경 여수시 관문동 소재 골목에서부터 고소동 여수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약 5년 이상 전의 전력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캐딜락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복개천 사거리 방면에서 동송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에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무쏘픽업 차량 좌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 혈색이 창백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괌에 주로 거주하면서 국내에 자주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과 남편이 재력이 많아 여러 곳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20억 원을 받았는데 남편 몰래 목동에 점포를 하나 사서 매월 월세로 900만 원을 받고 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포천에 있는 시골집과 재산을 상속받아 집도 새로 짓고 남편이 포천에서 칼국수 가게를 크게 하고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광주 쯤에 친정 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사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 시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으니 일단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명의를 이전받아 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신한은행), 수첩내용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25.2km 지점을 상일IC 쪽에서 구리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고속국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전방의 교통상황으로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1세), 피해자 F(여, 71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41세), 피해자 I(여, 37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6,631,740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로부터 위 업체 근로자인 D 등 19명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1. 6.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99,923,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험료 미납내역서, 사업장별 보험료체납 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9:17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선진알미늄 앞 도로부터 호남고속도로 장성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이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5. 11: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드스포츠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 241 유석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경부터 총 3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D, E, F, G 등 5필지의 토지소유자, 피고인 A은 건설업자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5필지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 등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위 5필지에 길이 533m, 폭 평균 7. 8m, 두께 10~15cm의 콘크리트 재질의 도로포장을 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시정명령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9. 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2014. 6. 20. 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단원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에 콘크리트 재질의 도로포장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무단개발행위지역위치도, 위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통보, 출장복명서, 원상회복명령 통보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발해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 조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시정명령을 위반한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점, 그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9:30경 시흥시 군서로 38에 있는 '오줌장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로 28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왕우체국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고 있던 F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30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견적서 1. 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방법용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차량 수리를 위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통복시장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중앙1로56번길 4 인근 비전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단속결과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4.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내 출구 30m 지점을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부전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6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24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향후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08:25경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동거녀 피해자 D(여, 6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입증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은 위험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9:30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정원공인중개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동우방아파트 방면에서 한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6.30. 08:45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7: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거실에서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개 십년. 다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힘껏 잡아당기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린 후, 빈 맥주캔 1개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1:40경 경북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후배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및 좌측 손바닥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수부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 제1호 주방용 칼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세탁소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1. 11. 7.부터 2012. 5. 19. 오전 12시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11. 7.부터 12. 6.까지의 임금 1,600,000원, 2012. 4. 7.부터 5. 6.까지의 임금 중 800,000원, 2012. 5. 7.부터 5. 19. 오전 12시까지의 임금 636,000원 합계 3,03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5:3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극동방송국 뒤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이른바 삼진아웃 범행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은 죄책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7. 22:15경부터 22: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위 업소를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폐품인 종이상자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831 피고인은 2014. 11. 17. 20: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를 조져버리러 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국 안을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70 피고인은 2014. 10. 11. 09: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약국'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0회 가량 술병을 들고 들락거리며 그곳 약사인 피해자 I에게 "너를 조져 버리러 왔다."라고 하거나,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유리창을 깨겠다"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0. 00: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6-1에 있는 미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면 귀가하라, 자꾸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는 경위 D에게 "너희들이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함께 출동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0. 02:18경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료 경찰관들 및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F 등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 짭새야, 야 돼지 같은 새 끼야"라며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경사 H에게 "야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 너 몇 살쳐먹었냐, 병신 짭새새끼, 여기서 나가면 넌 죽는다, 이 씨발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H(42세)가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에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놔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등으로 피해자의 몸 통을 한 번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가 그곳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의 표피박탈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H,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기재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8:40경 거제시 C에 있는 사우나 건물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임금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월급날에 와서 돈을 받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