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F에서 (주)G이 시공하는 H장례식장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현장소장, 피고인 B은 I 카고 크레인의 운전기사, 피고인 C는 (주)G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J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31, 13:20 경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게 약 1.1톤의 각목재(가로 8㎝, 세로 8㎝, 길이 360cm) 80개를 1층 건물내부 바닥에 하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건물 외벽의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건물내부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각목재를 인양하여야 하며, 더욱이 크레인으로 각목재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각목재가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슬링벨트로 각목재를 묶은 다음 셔클로 슬링벨트를 고정하여 인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각목재 인양 작업에 필요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작업을 하게하고, 피고인 C는 슬링벨트로 각목재를 묶은 다음 셔클로 이를 고정하지 않고 크레인 붐대에 슬링벨트를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슬링벨트에 셔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레인을 작동시켜 각목재를 인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크레인에 걸린 슬링벨트에서 각목재가 균형을 잃고 지상 6m 높이에서 떨어져 마침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62세)의 전신을 덮쳐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일부 유족과 합의 및 공탁,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7. 4. 1. 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소재 건물에서 가구 도·소매를 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가구대금을 위 회사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게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신고시 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관련 장부, 물품관리부 및 배송지시서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8.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받은 가구판매대금 총 286,787,338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8,687,73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9,501,246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8. 3. 31. 경 위 사무실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받은 가구판매대금 총 286,787,338원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관련 장부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70,059,33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51,858,747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B 연도별 수입금액 누락액,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 1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 기재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9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 기재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 기재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9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 기재의 각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벌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 200만 원, 순번 2 : 900만 원, 순번 3 : 400만 원, 순번 4 : 500만 원, 순번 5 : 500만 원, 순번 6 : 400만원, 순번 7 : 500만 원, 순번 8 : 500만 원, 순번 9 : 200만원 2)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벌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 500만 원, 순번 2 : 1,500만 원, 순번 3 : 1,500만 원, 순번 4 : 900 원, 순번 5 : 1,500만 원 3) 벌금 합계 : 1억 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2013. 1. 15. 청산 종결되어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2. 11. 7. 해산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 청산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은 청산인의 현존사무 중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B가 청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피고인 B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포탈세액도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을 감안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가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종합소득세 약 17억 원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8:00경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의 딸인 D의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가 그곳 보안요원으로부터 접수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애가 아픈데 무슨 접수가 중요하냐, 야이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 밖에서 보자"라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위 병원 응급실에서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의 학과 의사인 피해자 E(30세)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으로 2013. 10. 8.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13개월 된 딸이 갑자기 아파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 직원이 딸을 바로 챙겨주지 않고 접수부터 하라고 하자 서운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건물의 320호에 있는 D어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3. 2. 8.까지 직원으로 일한 E의 퇴직금 3,521,440원과 2009. 8. 6.부터 2010.12. 20.까지 직원으로 일한 F의 퇴직금 2,025,710원 등 퇴직한 근로자에게 금품 합계 5,547,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4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고향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릉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2013.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요리사 D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0:10 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어린이도서실에서, 아파트 선 거관리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여, 40세), E등위 아파트의 일부 동대표들이 위 선거관리위원 임명은 불법이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의 처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도서실에 찾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뭐야, 다들 나가"라고 말하면서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서려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다시 E에게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5.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화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김포시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변경하고자 하였다. 그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리어도어 판금 등 902.8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 검거되어, 같은 날 20:14경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력을 부풀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D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서위조 브로커인 F이 인터넷에 게재한 '졸업증명위조'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위 F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G)를 통해 F과 위조방법, 절차, 비용 등을 상담 한 후,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졸업증명서 위조에 필요한 정보를 위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에게 넘겨주어,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이 "H 졸업증명서, 성명 A, 생년월일 I, 전공 일반대학원 컴퓨터정보학, 학위종별 공학석사, 졸업일자 2011년 2월 23일, 학위등록번호 J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3년 5월 29일 D대학교교무처장"이라는 내용 하에 "D대학교교무처장인"이라고 기재된 졸업증명서 1통을 F의 메일로 전송하였고, F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졸업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책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D대학교 졸업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위조졸업증명서 첨부 관련, 첨부된 문서 포함),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D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D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31.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D의 경리직원인 E으로 하여금(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F, G, H 등 3명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2. 29.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F 등에 대하여 2008. 2.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고 각각 1,029,007원씩 합계 3,087,201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등은 (주)D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주)D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8. 3. 17.경 위 I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33,333원씩 합계 2,199,999원 (주)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0,459,91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등 첨부 보고, (주)D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 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1.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센터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지급담당 J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사본, 고용유지조치(휴업) 관련 유의사항 통보 사본,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재원 확인 보고 사본, 고용유지유업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휴업보조금 지급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주)D 명의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주)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급여 지급명세서, 휴업신청시 직원 비상연락망, 2008년 2월 고용 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6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11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8년 1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8년 12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1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2009년 3월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김해시 C상가 앞길에서, 처로부터 딸과 함께 화장실에갔다가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추근거림을 당했는데 '보지가 벌렁벌렁 하나. 총으로 쏴 줄 수 있는데.'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하소연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이를 따지다가 주먹으로 오히려 얻어맞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D 성폭력(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21:20경부터 21:40경까지 김해시 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세일세일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경 C과 공모하여 C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그곳 직원 F, G에게 칼라프린터로 인쇄된 피해자 H의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는 성기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자들에게 전송하는 저질적인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C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F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H의 진술에 관하여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H의 진술과는 달리 H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신의 성기사진을 피고인에게 스스로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진술내용도 일관되지 않으며, 악의에 찬허위 과장진술이 많아 믿을 수 없고, F의 진술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F의 진 술과 당시 현장 녹취록의 원본파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토석을 채굴하는 용도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농지인 밀양시 B에서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작업을 통하여 토석을 채굴한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농지 약 2,000m² 부분에서 깊이 7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석을 채굴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경 밀양시 B에서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작업을통하여 토석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토지 약 2,000m² 부분에서 깊이 7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성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농지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에 관하여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5:4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6-32 앞 골목길에서 약 5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서, 단속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1:15경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6세)이 아들인 G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H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갚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 신발장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0cm)와 톱(손잡이 길이 15cm, 톱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연제구 E 1층에 있는 전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본인은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반업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피위임자 : 주민등록번호 J, 성명 : A, 주소 : 부산 연제구 E, 상호 : 전기, 대표자 : F, SK텔레콤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기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위와 같이 출력한 위임장의 '대표자 : F'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SK텔레콤 동래지점에 제2항 기 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병원 영수증, 입원 영수증 각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조정조서 각 사본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8: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5 도시개발아파트 106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신용불량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세한탄하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화풀이로 아파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3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 보닛 부위를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두세 번 세게 내리찍어 그 부위가 움푹 찍혀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61,85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04:30경 진주시 C, 106동 2303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장에 아내인 피해자 D이 하객으로 남자를 초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잡년아, 니가 그놈들하고 놀아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자가 1박2일 여행 갔다 올 때 이미 다 알아봤다"라고 욕설하면서 안방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 좌측 어깨 부분과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어깨와 목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 오늘 목을 잘라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및 폭행 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불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를 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30경 경주시 C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업무관계로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때릴듯이 위협을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전자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취소장(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10여년 가량 동거하던 C과 헤어졌으며,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9세)와 C이 서로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16: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나가 있어"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이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선반에 있는 필름통(길이 50cm, 지름 3cm)을 집어 피해자의 어깨를 3회 가량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처 Dol 운영하는 'E주점'의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출근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배달원이 배달을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동안 위 치킨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 말에서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건너편 E 매장 앞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3. 11. 초순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대학교 부근 길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 약 0.3g을 30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3, 2014, 2. 4. 21:00경 서울 성북구 J 소재 'K' 앞 길에서 L에게 1회용주사기 두칸 반불량의 필로폰 약 0.25g을 10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4. 2014. 2. 초순 22:00경 서울 강서구 M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5. 2014. 2. 15, 03:00경 서울 동대문구 0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4, 2.22. 17:00경 서울 성동구 P 소재 I의 주거지 부근 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g을 10만원에 판매하고, 7. 2014. 2. 23.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8, 2014, 2, 25. 13:35경 서울 성동구 Q(R, 1층) 앞길에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S) 조수석에 둔 손가방에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 및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 등 총 필로폰 약 1.42g을 소지하고, 9.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내 텔레비전 수납장 안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 인수인계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I), 감정서 (II)], 감정의뢰추가회보[감정서 (II)] 1. A L 상호통화내역 1. 수사보고(L와 필로폰 매매시 발신기지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실형 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기관에서 마 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0조 소정의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13-1 관교주민센터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83,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7,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각 죄 모두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자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주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C 내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 E은 2009. 7. 5. 경북 진천군 F에 있는 G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C 회장인 고소인 명의로 된 사업약정서를 위조하고, 2009. 11. 11. (주)AV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위조된 사업약정서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약정서 작성을 허락하였으므로, 사업약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40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의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 ·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업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업무용역대행계약서, 약정내용 1. 수사보고(형사기록 사본 첨부) 1.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I, AB의 고소장(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용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2009. 7. 5.자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D와 E을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것일 뿐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V의 I, AB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1형제20525호,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51) 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여러 차례 D와 E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위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위조주장을 하며 D와 E을 고소한 점, 위 은 최초 E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이행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사업자 선정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음에도 허위고소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고소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여 피고소인들을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피고인 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뒤늦게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가 불순하며,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D와 E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