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2019고단938 피고인 오은 2019. 7. 31. 17:44경 전남 신안군 Z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AA에 있는 A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192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개통을 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남, 21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12:00경 목포시 AE에 있는 AF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주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개새끼야, 빨리 휴대폰을 개설해 주고 가야, 형들 못 믿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Y은 차량 내 의자를 양팔로 강하게 두드리면서 "내가 동생한테 쓰매씽 맞아 버렸구만, 뒷통수 맞아 버렸어."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 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3. 26. 13:20경 목포시 AG에 있는 AH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I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Y은 위 AI에게 전화상으로 자신이 AD인 것처럼 말하여 위 AI로 하여금 AJ 휴대폰가입신청서 가입자정보, 가입자명란에 AD의 이름을, 생년월일란에 AD의 생년월일을, 가입내역 가입번호란에 "AK"이라고 기재 후 AD의 서명을 하게 만들고, AL 무선신청서 고객정보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 후 AD의 서명을 하게 만든 다음 그 자리에서 위 AI로부터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SX-MAX 휴대폰(AK) 1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G975 휴대폰(AM)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A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AJ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 AL이동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AI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10:00경 목포시 AN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E에 있는 AF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8 1. 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1192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Y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Y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Y: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 징역 8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