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23:24경 경북 경산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스 1개, 헤어에센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레깅스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0:16경 경북 경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미술학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0:26경 경북 경산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0:47경 경북 경산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3 미국달러, 50 유로, 50 홍콩달러, 6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1:10경 경북 경산시 J 4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강의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3:31경 경북 경산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7. 00:10경 경북 경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0:12경 경북 경산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0:37경 경북 경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01:06경 경북 경산 J 3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틈으로 ‘U'자 형태로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전자식 잠금장치의 수동 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W, B, G, O, E, Q, S,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5부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쳐사진, 사진 1. CCTV CD 영상 1. 범죄인지서(여죄)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번호 1 생략) M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환부금액 특정) 1. 상가빌딩 CCTV CD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상습적 절도로 인한 실형 전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반복하여 다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상습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앞선 처벌로 인한 교화 및 재사회화 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 4년간 절도나 기타 다른 범행 없이 성실하게 살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극도의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되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교도소에라도 들어가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검거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으로도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합계 72,000원으로 경미하다. 이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이후로 수년간 성실히 살고자 노력했던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되어 사회생활의 단절을 부르게 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절도 상습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유예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