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2. 06:45경 서울 용산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770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7. 00:5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그를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14:3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L과 피고인의 일행인 M이 시비하자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104 피고인은 2022. 3. 21. 02:04경 서울 용산구 N 피해자 O가 숙박 중인 P모텔 Q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소고기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30 피고인은 2022. 3. 4. 11:4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R(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시비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얼굴을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캡처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분실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F 종업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T 업주 S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 U CCTV 영상),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품 소고기 선물세트 가격 확인) 2022고단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R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630]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와 머리 부위가 많이 부어 있고, 코피가 상당히 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옷에도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3주가 지난 2022. 3. 25.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도 여전히 멍이 확인 되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직도 뒤통수에 혹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상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반적인 폭행의 내용과 경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일 뿐,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 S, V, J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O, R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86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5. 21: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B(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