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의 1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2. 19:41경 위 아파트에서 2021. 10. 7.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업체 관계자 C 등 9명의 이름, 직위, 재직하고 있는 업체명, 개인 연락처가 기재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 선정에 따른 접수대장’을 온라인 D ‘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35) 1. 고발장,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 반환 요청의 건, 가압류 결정문, 공사비 지급독촉, 본 건 개인 정보, 공사비 지급 요청, D 게시 글, 각 사진, 인장반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접수대장에 기재된 업체명, 직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H, I의 경우는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접수대장 작성 당시인 2021. 9. 16. 직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접수대장을 게시한 행위는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개인정보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한 다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같은 호 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호 나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접수대장에는 각 업체 관계자의 이름, 직위, 업체명, 개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정보들이 결합하면 이로써 피해자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위, 업체명 또한 개인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누설 해당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사건 접수대장의 내용은 과거 D 가입자들에게 공개된바 없는데, 피고인은 D에 이를 업로드 하여 손쉽게 열람 가능한 상태로 두었다. 업체 관계자들 중 대부분은 이를 게시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 I의 경우는 동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이 사건 접수대장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자에게 인감을 주지 않아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게시한 것으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들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접수대장을 게시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막연히 이 사건 접수대장을 게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 제2항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이 사건 접수대장을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고의 역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개인정보처리자란 정보를 생성, 수집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이를 저장, 보유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1. 10. 31.까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2021. 9. 14.부터 2021. 10. 5.까지 직무집행 정지 상태이긴 하였으나,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지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정지 기간 동안 있었던 공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접수대장을 보유하게 된 점,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인이 업무에 복귀한 후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면서 이 사건 접수대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는데, 입주민들이 위와 같은 용도로 요청하였더라면 열람·복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접수대장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가 이루어졌고,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계약내용과 입찰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접수대장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접수대장을 입수한 시기 무렵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과의 분쟁이 있었던 시기에서야 이 사건 접수대장을 게시한 점, 계약내용과 입찰과정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표시된 이 사건 접수대장을 올린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접수대장을 게시한 행위를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