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8세)과는 2013. 12. 말경 광양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단란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약 200만 원과 텔레비전 설치비용 약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21:00경 광양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삼겹살을 구워먹던 중, 피해자에게 "H에게 돈을 빌려 줬으면 돈을 받아 와라, 왜 돈을 못 받아 오냐, 이 씹할 년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남자 피 빨아 먹는 년은 죽여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달궈진 불판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불상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주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불상 21:00경 광양시 I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거짓 같은 놈아, 노가 다 주제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하고, 눈 부위를 때려 부어오르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눈을 파 분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죽여 분다"라고 말하며 호스로 수돗물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변호인은 위 각 증인들의 진술 중 피해자 진술의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각 증인들에게 진술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증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그 진술을 들을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으로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었고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된 날 피해자의 행적이 확인되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피해자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현재 피해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매우 크게 상심하고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감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약 300만 원 및 2015. 1. 초경 목포로 일을 가기 위해 자금 약 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해결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금원을 마련해주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2014. 12. 30. 점심경 종전에 거주하던 전셋집 주인인 O으로부터 전세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에서 3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운행의 P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타고 광양시 G에 있는 Q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O의 집 밖에서 위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O과 함께 전세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광양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자 전세금을 잃어버릴 염려에 O으로부터 전세금 1,000만 원 중 50만 원만 받아 O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내버려둔 채 O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인근에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전세금을 잃어버릴까봐 전세금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으니 다시 O의 집에 가서 전세금을 받아오자고 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O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40경 O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O이 없자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2회에 걸쳐 O과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이 피고인을 피해 광양시 R에 있는 H 운영의 T으로 가서 그곳에서 H이 마련해 준 택시비 13,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않고 사라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피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자의 집을 나와 광양시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가는 택시를 발견하고 그 택시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35경 광양시 U마을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던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차에 타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점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 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당일 상황이나 행적에 대하여 다소 허위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지내 왔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그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진술은 없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