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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0:15경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5세)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을 자는 것만 보고 돌아가겠다. "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다리를 벌려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양다리를 모으고 다리에 힘을 주어 거부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토증세를 보이며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재차 흥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와 "집으로 돌아가 달라. "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진짜 강간이 뭔지 보여주겠다. "고 위협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자가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내 앞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라. "고 강요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와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폭력적 · 변태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E1)의 대표이사로 일하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2.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1)범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G'이었으나2014.10.2.'주식회사 E'으로상호 변경 등기하였다.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5. 22.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532,196,99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주)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32회에 걸쳐 15억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로 운영되었고, 피해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배당을 받지 않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돈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6:3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가라마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분대 위에 있던 주전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우측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4

범죄사실 2018고단38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1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에 부착된 인형을 잡아 뜯어 연결부위 및 손잡이 부분을 훼손한 뒤 위 승용차 뒷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인형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동일 수법으로 인형 손실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F(남, 25세)이 112신고를 한 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1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받자 순경 I에게 "놔, 이 씨발년아, 주둥아리를 된장 발러, 찍지마, 이 좆같은 년아, 돌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경위 H, 순경 I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어 경위 H, 순경 I이 이를 제 지하며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순경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 I을 폭행,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62 피고인은 2018. 9. 12. 16:5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된 사실을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씨발, 하루에 몇 번씩 우편물을 보내냐, 개새끼들아", "그 우편물을 읽어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112상황근무를 하던 경장 K의 얼굴을 향해 체포통지서 우편물과 음식물, 생수병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순차로 집어던지고,비닐봉지를 돌려주며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비닐봉지의 내용물을 쏟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상황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 K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등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2018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등, 기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보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다니고자 하는 학원에 수강료를 결제한 뒤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학원측에서 수수료를 떼고 결제 취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와 소지한 채 2017. 10. 31. 22:50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안 비키냐. 뭘 봐'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7.5cm)을 꺼내어 보이고,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위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의 오토바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를 받자, 이들에게 '야 이새끼야. 안꺼지나'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꺼내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흉기로 불특정한 일반 시민을 협박하고 위협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점,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대단히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의 실직상태에서 절망감과 스트레스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자녀의 학원비 결제 문제를 계기로 순간적으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칼을 내보이기만 했을 뿐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폭력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학원강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재범방지에 유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3:28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에 있는 현대2단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대,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수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6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영장신청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골프채매매계약서 등, 매입확인서 등, 장부, 매입확인서, 1. CCTV 영상, 색소폰 사진, 압수품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5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틀거리며 나온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갔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약 16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2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남) 운영의 'D식당'내에서 산악회 일행 7명과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가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9경 위 식당 부근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계산도 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 씨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경장 H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검거하려는 순간, 발로 H의 왼쪽 발목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내연관계로, 2015. 10.경 C 명의 우리카드(D)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6. 25. 18:42경 피고인 운영의 청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보루를 포함한 291,2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면서 편의점 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위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 같은 날 22:5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597,55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우리카드로부터 1,597,550원 상당 대금채권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소위 이득죄), 도난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 (소위 재물과 구별된다. 후자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신용카드회사가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카드명의인이 연락할 것을 기대하여 위와 같이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카드명의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렇게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기록 23, 51쪽), 카드결제가 취소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법이득의사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7. 01: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6. 11. 28. 01: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 물건인 휴대폰을 습득하자마자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빼는 등의 행위로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중고물건으로 해서 팔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나 벌금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여 피고인의 갱생을 바랬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2015년에도 처벌을 받았고, 이때 역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는 단지 피해품이 환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자신의 도벽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인데,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8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88 강제추행 |2017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7.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3번 출구와 같은 역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철근으로 된 가교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불과 2주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0, 14, 15, 21)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7),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남짓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역시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13점 이상)'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7 내지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구간 중 가장 높은 범위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신동일 판사 이아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6:30경 속초시 엑스포로2길 51에 있는 하누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108번길 16에 있는 로데오2주차장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15.경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인 자이고, 피해자 C(여, 28세)과는 2013. 9.경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로서 2017. 4.경부터 함께 동거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는 용돈을 받아 쓰며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하는 중이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벌어 오라, 돈을 못 벌어오는 남자와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질책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7. 22. 12:40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못 벌어 온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로 무시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부엌 씽크대 위 칼꽂이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손, 팔, 다리를 14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피해자를 상대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하여 수혈 및 응급 수술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원부 척골 신경 완전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의자 불법체류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이후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촬영 첨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은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국 사람이라 말이 좀 어눌하긴 했지만 당시 '자기가 찔렀다, 자기가 죽이려 했다. 피해자를 살려달라'고 말하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였고, 걸음걸이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으며 술냄새가 많이 풍기지는 않았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걸어서 이동한 후 앉아서 대기하며 담배를 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돈이 없었고, 자신이 용돈을 주지 않으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 필 형편도 안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3~4일 전에 1만 원을 준 것이 전부인 만큼 피고인이 막걸리 또는 캔맥주를 많이 사서 마시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달라는 등 구조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봐서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 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14회 가량 찌르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측 전완부 척골 신경 및 동맥 완전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은 접합수술을 하였지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맥박이 정지된 상태였다가 수혈을 받고서야 맥박 및 의식이 겨우 회복되었던 만큼, 피해자의 목 또는 가슴 부위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현장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생명의 위협 내지는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2:38경 양평군 C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고 있었고, 위 영업장 옆에 세워놓은 손수레에 파 15단 정도를 실어 놓았다. 그곳 지면은 경사진 곳이었고 손수레 주변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손수레가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시키거나 경사가 없는 곳으로 손수레를 옮겨 놓는 등으로 손수레가 경사 아래쪽으로 굴러가 타인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경사면에서 손수레 위에 파 15단을 실어 놓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손수레가 경사 아래쪽으로 굴러가 피해자 D(여, 81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 1. 녹취록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손수레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특히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취록, 구급활동일지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손수레를 가져온 사실, 손수레 위에 파를 실어 놓았던 사실, 그 손수레가 굴러가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각자 기여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4차로 길을 일양약품 쪽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BMW740 차량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여, 4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의 수리비로 33,876,682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D, G, F),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본 사건을 일으켰는바 죄질 및 그 책임이 중함.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유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고, 2014. 12. 2.경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 등 대부업체 4군데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각각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5. 10.경 대부업체들로부터 피고인의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선 것을 빼달라고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걸려 오면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네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앞서 받은 대출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연대보증에서 해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5,000만 원에 가량 이르고 2015. 8.경부터는 회사에 지입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을 입금하라고 한 곳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대부회사가 아닌 오케이저축, D, 아주저축은행, 롯데캐피탈 등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제시켜주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합계 7,84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계좌이체행위를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토지에서, 그곳 옆에 있는 F에 빌라를 건축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위 토지에 있는 흙을 파내어 피해회사 소유인 위 토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부산 연제구 F 대지에 G빌라를 신축하였는데,2013. 6. 20.경 인근에 있던 H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들 및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면서, E 대 1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향나무들이 H에서 관리해온 나무들이라고 주장하며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임을 자처하던 H 주민 I도 향나무들을 베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 2013. 6.말경 현장관리인에게 향나무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2013. 9.말경 자신의 공사가 끝날 무렵 경계작업을 할 때 위 I이 D 주식회사 J과 통화하여 상의했으니 평탄작업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평탄작업을 했던 것으로, 위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 것이지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토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향나무들을 제거하고, 경사지고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상태였던 위 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이전 위 토지에서는 I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I은 평탄화 작업 이후에도 위 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하며 전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점(증 제1호증의 2, 3), 위 향나무들을 제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도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탄화 작업 이후의 현황(증 제1호증의 3)이 평탄화 작업 이전의 현황(수사기록 제23쪽)보다 더 정돈되고 깨끗한 모습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지목이 대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토지의 효용이 오히려 증가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 향나무들의 제거는 H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주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지고, 위 평탄화 작업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일임 받았다고 주장하는 I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4호, I의 법정진술), I은 현재까지 15년간 채소류를 경작하며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데, 위 회사는 2004.경 위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이를 사실상 묵인하며 별다른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I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토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