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41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20. 5. 14.경 사기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을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 도박자금을 운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우리가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무통장입금 해주면 해당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B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0. 5. 1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E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5. 13.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편취하였다. 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도 금융법위반이 남아있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70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해결하고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5. 28.경 사기미수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27.경 재차 인터넷을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 도박자금이나 불법 채권추심 자금을 운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우리가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를 무통장입금 해주면 해당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H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J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2020. 5. 28.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J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K백화점 부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고인의 범행 예정사실에 관한 제보를 받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토토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토토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된 자금을 세탁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경찰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B이 피해자 C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소위 ’먹튀‘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또다시 수거책으로 일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2020. 5. 28. 피고인을 사기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토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당일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현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목적이 수거 및 전달을 지시받은 현금을 착복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따라 2020. 5. 14.은 물론 2020. 5. 27.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인 아닌 B, H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이렇게 타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수거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L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 과장을 아세요‘라고 물어봤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즉 비트코인, 카지노, 비자금, 불법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현금 수거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인 2020. 5. 27.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 M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M으로부터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M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러한 생각을 M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하는 범죄조직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과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 역시 범죄조직원인 M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피해자들에게도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M이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은 제외한 비트코인, 카지노, 토토, 비자금세탁, 불법채권 추심한 자금을 운반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조직은 물론 피고인 역시 서로 상대방에게 거짓의 정보를 주고받아 피고인과 M 사이의 대화에 과연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이 수거하는 현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오롯이 진실이라는 점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바,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또다시 과감하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착복하려고 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의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