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99

범죄사실 ■ 2017고단5699 피고인들과 D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뽑기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7. 05:1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달려있는 철판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 구부러트리고, 피고인 A은 상품 배출구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을 꺼냈으며, D는 피고인 A을 몸으로 가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7고단6076 피고인은 2017. 10. 27. 05:1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84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17고단64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16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전화인 갤럭시S8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9. 18:00경 경기 부천시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위 휴대전화를 바꾸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12:55경 피해자 H(16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후배 K과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K의 휴대전화로 "니넨뒤졌어 진짜, 눈에띄지마, 그리고 니폰 다 개박살내줄게, 니친구들도 니땜에다 뒤졌어, 대가리찢어즌다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과 L은 2017. 7. 21. 20:00경 경기 부천시 M 소재 N마트 앞에서, 피해자 O(15세)의 친구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을 집에 보내고 싶으면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담보로 내놓으라면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위 L은 피해자에게 "뒤질래"라고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8고단4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1. 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3. 00:38경 경기 부천시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 A은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달려있는 철판 가림막을 발로 구부러트린 다음, 상품 배출구에 손을 넣어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가게 밖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0.자 사기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상대로 아이폰 휴대전화의 코드를 확인하려고 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0. 17:30경 경기 부천시 T 인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을 만난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아이폰 휴대전화 코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너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주면 코드만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이 위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1. 12.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12. 03:43경 경기 부천시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가게에 들어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Y과 함께 2017. 11. 6. 04:17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Y이 가게 밖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3. 21: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Z 소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7 휴대전화를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불상의 학생으로부터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56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 2017고단60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2017고단64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져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 2018고단4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W, R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범행사진 등 1. 페이스북 메신저대화내용 1. AE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S매장 내부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 11. 12. 범행시 피의자들 인상착의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분실도난정보조회, 송금내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아직까지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않은 점, 수감기간 동안 범행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수많은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유흥비가 떨어지면 시기,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높은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