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4

범죄사실 1.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15.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C 명의 D은행 계좌(E),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에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청주흥덕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D은행, G은행, J은행, M은행에 위 가.항 기재 각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각 은행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2018. 11.경부터 2019. 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O과 함께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O과 함께 2018. 11. 27.경 강릉시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O이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판단한 P 명의 Q은행 계좌(R), S 명의 M은행 계좌(T), U 명의 M은행 계좌(V), W 명의 M은행 계좌(X)에 각각 5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강원강릉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7. 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O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Q은행, M은행에 위 가.항 기재 각 해당은행 계좌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각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7.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O과 공모하여 총 12개 계좌에 관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통화기록 사진, 각 진정서 사본, 각 입금내역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통화기록 사본, 통화기록 사진 사본, 지급정지 내역, 피해구제신청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위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B, O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