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22, 1. 피해자 (주)C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C 대표이사인 E에게 F(주) 대출총괄상무라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3조 원을 움직일 수 있는 대출총괄 상무인데, G교회권사인 H 여사가 양어머니로 수조 원을 움직이는데 양어머니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5. 9. 11.까지 13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주)을 운영하거나 대출을 총괄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양어머니는 2015.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15. 8. 7.경 100만 원, 같은 해 9. 3. 경 100만 원, 같은 해 9. 14.경 4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소장에는 (주)C의 대표이사인 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주)J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F(주) 대출총괄상무라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하나은행에서 3,000억 원 대출 컨펌(comfirm)을 받았는데 J 골프장을 담보로 3,000억 원 대출된다고 했다. 대출에 필요한 경비 5억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3,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5억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알지도 못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해 10. 21.경 4억 원 합계 5억 원을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604,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포항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산업단지 개발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1,1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법무사비용 등 각종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0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611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N빌딩 908호에서, 피해자 M에게 "고양시 덕양구 O 소재 P 인수에 따른 대출금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에 필요한 감정서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자금조달 및 지불 업무계약서, 투자약정서 ¹201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참조). 1. 업무계약서 사본 1. 고소장 2016고합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M의 각 일부 증언 1. 각 포기서,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등 동종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 터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3)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1개의 유형을 결정한다.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 0 소재 P 인수에 따른 대출금 2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가 필요하다. 5,000만 원만 주면 한국감정원 강남지점에 아는 후배에게 부탁하면 감정가를 높여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에 필요한 감정서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도,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T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현금 1,200만 원, 2015. 9. 24.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800만원 이외에 4,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돈 중 감정비 명목으로 지출하기로 한 비용, 위 돈을 마련하게 된 경위, 위 돈을 피고인에게 건넨 일시, 수단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S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4,7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현금의 지급내역에 관하여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넬 때 S이나 U가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은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피해자와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U의 진술은 이 법정에 현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금액에 대하여 변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을 하면 위 돈을 지급하고, 보증을 하지 않으면 위 돈을 은행에 돌려주고 피고인도 감정비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위 각서 문구의 '감정비 800만 원'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각서 작성 당시 동행하였던 V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 각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의문을 제기하였고, '감정비로 8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나머지 돈이 소요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이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V의 진술은 피해자의 재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피고인이 4,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