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2017고합245 및 2017고합303 1) 1)검사는2017고합245호배임행위와2017고합303호 배임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및 범죄의 태양이 동 일하며,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선고2006도6994판결등참조).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판매직으로 입사하여 롯데하이마트 C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부산 D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서 제품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신용판매를 함에 있어 1)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카드 뒷면에 기재된 서명 또는 고객 본인의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할 의무, 2)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여 매출전표에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고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지 않을 의무, 3) 카드거래를 대행하지 아니할 의무, 4)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문제된 매출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해당 매출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신용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현대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지인인 F에게 "롯데하이마트 제휴 현대카드를 재발급 받고 사용한도를 최대한 올려 달라, 제휴카드로 특가상품을 미리 구입한 것처럼 해놓고 고객들에게 할인 판매하여 카드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나중에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 실적에 따른 캐쉬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롯데하이마트 제휴 현대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카드번호(G)와 유효기간 숫자를 고지 받아 2015,11,16,2)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인 H가 구입한 TV 판매대금 470만 원을 5개월 할부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F 등 104명의 현대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숫자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까지 총 580회에 걸쳐 합계 9억 8,030만 790원을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들의 현대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숫자를 이용하여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이중 결제하거나 다른 고객이 구입한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현대카드 명의자들이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결제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 가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9. 부터 2016. 9. 30.까지 총 382회에 걸쳐 합 계 7억 5,932만 9,967원을 결제승인 취소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에게 정당한 가격 이하의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7억 5,932만 9,967원에 대하여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로 임의 결제함으로써 위와 같이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한 고객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결제승인 취소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롯데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고객인 I이 혼수품 전자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전화로 구매 상담을 하자 I에게 "전자제품의 구입대금을 현금 결제하고 2) 기록에 의하면 2017고합2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11. 16'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하이마트 제휴 롯데카드를 발급신청하면 직원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롯데하이마트 제휴 롯데카드를 발급신청하고, 이후 롯데카드 전면을 촬영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면서 2015. 11, 13.I의 롯데카드(J) 번호와 유효기간 숫자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인 K이 구입한 TV 판매대금 75만 원을 35개월 할부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I 등 고객 74명 3)의 롯데카드의 번 호와 유효기간 숫자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9.까지 총 348회에 걸쳐 합계 5억 3,019만 2,370원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들의 롯데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숫자를 이용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이중 결제하거나 다른 고객이 구입한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I 등 고객들이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결제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승인한 것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16. 9. 23.까지 합계 3억 2,576만 8,584원을 결제승인 취소하고, 동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들에게 정당한 가격 이하의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3억 2,576만 8,584원에 대하여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로 임의 결제함으로써 위와 같이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한 고객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결제승인 취소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99,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가전제품 판매 3) 기록에 의하면 2017고합303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K 등 고객 74명'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사람으로 위 지점에 근무하면서 매출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임의로 정상 판매가격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한편, 고객들에게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100만 원을 캐쉬백으로 환불해 준다고 속여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다음 그 카드를 사용하여 그 전에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매한 다른 고객들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현금으로는 그 전에 사용한 다른 고객들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식' 판매를 하여왔다. 1. 사기 가.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혼수품을 사러 온 피해자 L(여, 31세)에게 "당신이 사려고 하는 냉장고, 세탁기, TV, 디지털카메라 판매가격이합계 600만 원인데 롯데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발급신청을 하면현금으로 55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발급받은 제휴카드로 결제를 하면 캐쉬백으로 100만 원을 환급해 주고, 카드결제대금은 내가 매월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하이마트 E지점은 제휴 신용카드로 100만 원 이상 결제해야 그 결제금액의 5%를 캐쉬백으로 환급해 주고 있었을 뿐 100만 원을 캐쉬백으로 환급해 주고 있지 않았고, 또한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정상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그 물건들을 위와 같이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책임지고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7. 59만원 등 합계 55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입력된 카드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한 다음 같은 달 25.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500만 원, 같은 달 28.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477 만원 등 합계 977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의 신용카드 합계 2억 6,301만 3,0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현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7. 17.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M(여, 3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혼수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냉장고 1대, TV 2대, 세탁기 1대, 에어컨 1대, 김치냉장고 1대에 대한 제품 상담을 해 주면서 "위 가전제품의 매장판매가격이 합계 1,100만 원인데 직원 할인 가격으로 현금 9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오늘 중으로 920만 원을 내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배송일자에 위 가전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는 위 가전제품을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0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L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그녀의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입력된 카드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위 L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그녀의 현대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물건 구매대금 명목으로 42만 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L 등 7명으로부터 취득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9,266만 4,4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7고합300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제품을 직원할인 현금가인 705만 원에 할인하여 판매하겠다, 대신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를 발급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롯데하이마트 E지점은 직원 할인가인 705만 원에 위 전자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70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7. 15.경, 500만 원, 같은 해 8. 19.경 205만 원 합계 70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제휴 신용카드 고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2016. 4. 1.경 20만 8,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4만 5,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415).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2.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직원 구매 현금가로 480만 원에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를 발급신청하여,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발급한 카드로 매월 결제대금이 청구되지만 내가 대신 결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이마트 4) 2017고합300호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부분에는 피고인이 254만 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공소장 3면 10, 11형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고객의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이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5) 한편 2017고합300호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1)과 다항 및 제1의 라항 중 2 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위 공소장 4면 6행, 5면 8행, 6면 4행 참조), 이 부분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휴카드인 롯데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직원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거나,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휴 신용카드인 롯데카드 고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2015. 11. 13.경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7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05만 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냉장고를 직원 구입 현금가로 200만 원에 구입하게 해주고, 배송은 2016. 9. 2.경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롯데하이마트 지점은 직원 할인가인 200만 원에 위 전자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타사 가전제품보다 200만 원 정도 싸게 판매 할 수 있다. 대신 프로모션으로 100만 원과 함께 현금 지불하고,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국민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국민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휴 신용카드인 국민카드 고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2016. 3. 16.경 255만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32만 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피해자 P에게 "구매하려는 전자제품의 판매가격은 750만 원인데 롯데하이마트 제휴카드를 발급신청하면 포인트 차감 행사제품으로 최대 100만 원 정도 할인되어 현금 65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카드 결제승인은 이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롯데하이마트 E지점은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이 위 전자제품을 할인 판매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이마트 제휴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6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전자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8. 6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이를 편취하고, 위 제휴 신용카드 고객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2016. 8. 9. 1,200만 원, 2016. 8. 11. 3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500만원상 당을 결제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세탁기 판매대금 55만 원, 공기청정기 판매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배송일자를 확정하여 연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세탁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의 계좌로 세탁기 및 공기청정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 받고도 세탁기만을 배송해주고 공기청정기는 배송해주지 않아 공기청정기 대금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를 총 510만 원에 할인 가격으로 판매해주겠다. 우선 현금으로 입금하고,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위 으로부터 휴대폰 전송받아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물건 구매대금 명목으로 42만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I 등 4명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5,216만 61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017고합301 1. 사기 가.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피해자 S에게 "롯데하이마트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7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TV 1대, 에어컨 1대를 현금가 4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정상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그 물건들을 위와 같이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도록 하여 그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2016. 5. 6.경 400만 원, 2016. 5. 19.경 3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피해자 T와 가전제품 구입 상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에어콘을 현금 결제하면 직원 할인가인 160만 원으로 파격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정상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그 물건들을 위와 같이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피해자 U과 가전제품 구입상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350만 원 상당의 TV를 현금 결제하면 직원 할 인가인 240만 원으로 파격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정상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그 물건들을 위와 같이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롯데하이마트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면, 6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4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정상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그 물건들을 위와 같이 할인해서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도록 하여 그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6.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그 명의의 현대카드(W) 및 롯데카드(X) 각 앞면을 촬 영한 사진을 위 S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물건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6. 5. 8. 경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499 만원, 2016. 5. 11.경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500만원, 2016. 7. 27.경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22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S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1,219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V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그 명의의 롯데카드(Y)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위 V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물건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6. 8. 29.경 417만 1,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V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417만 1,400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¹2017302, 1.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TV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를 직원 할인 현금가인 3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발급신청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는 제휴카드인 국민카드의 카드번호를 알려 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로 80만 원을 캐쉬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카드승인내역은 취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이마트 제휴카드를 이용해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휴카드를 발급받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소지하고 있는 제휴카드의 카드번호를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승인내역을 취소시키거나 그 대금을 책임지고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발급받은 카드 및 이미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카드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2014. 12. 10.경 다른 고객의 물품 대금으로 39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1억 2,561만 9,850원 상당액을 결제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위 롯데하이마트 E지점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안마기 1대, 에어컨 1대, TV 1대, 노 트북 1대를 직원 할인 현금가인 1,6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피해자 및 남편인 AB 명의로 하이마트 제휴카드인 롯데카드를 각각 신규 발급신청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는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로 캐쉬백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카드승인내역은 취소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해자 및 AB의 하이마트 제휴카드를 이용해 다른 고객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휴카드를 발급받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소지하고 있는 제휴카드의 카드번호를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승인내역을 취소시키거나 그 대금을 책임지고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발급받은 카드 및 이미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카드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2015. 5. 29.경 다른 고객의 물품 대금으로 129만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억 3,625만 8,150원 상당액을 결제함으로써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5및 2017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O, F, I,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이상 2017고합245호 사건 증거기록),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이상 2017고합303호 사건 증거기록) 1. 고소장, 등기사항 열람증명서(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인사기록카드사본(A), 업무연락 사본, 현대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사본, 하이마트 사고매출 긴급처리의건, 각 금융거래 과다고객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25, 83)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카드결제 추정금액(순번 26~31, 이상 2017고합245호 사건 증거기록), 고소장, 롯 데카드 취소내역, 롯데카드 가맹점 사본, 롯데하이마트 사고매출처리 요청의 건(이상 2017고합303호 사건 증거기록) 2017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L, AG, AH, AI, AJ, AK, AL, AM, AN, AO(순번 80), AP, M,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1. B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그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3, 11, 28, 35, 66, 70, 100, 177)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각 판매일보, 현대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순번 19), 진정서, 무통장입금증사본, 직배현황, A 판매내역 2017고합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 I,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1. 각 고소장 및 그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피해내역, N 롯데카드 8월 내역서 사본, I 롯데카드 8월 내역서 사본, O 카드내역서 사본 2017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1. T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2017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6)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7고합299호 판시제1의 가항), 2017고합300호 제 1의 가, 라항 중 각 2, 제1의 나 1)항, 다항), 2017고함 302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299호 판시 제1의 나항, 2017고합300호 판시 제1의 가, 라항 중 각 1, 제1의 나 2항, 마항 및 바항, 2017고합301호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6) 기록에 의하면 2017고합245호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의 '제355조 제1항'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7) 2017고합299호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장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위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2017고합299호 사건 제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다. 8) 2017고합300호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47조 제 1항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고합300호 사건 공소장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라항 중 각 2 의 사기, 제1의 나 1항 및 제1의 다, 라항 각 사기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롯데하이마트 지점에 취득하게 하였다고 경정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각 사기죄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2017고합302호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7고합302호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8년 4월(단,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많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을 넘으며, 피고인의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된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017고합301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T, U과 합의가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