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2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8, 1565(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2020초기4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김춘성, 민경찬(각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민종(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1328원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은 무인 뽑기방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빠루 및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무인 뽑기방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손괴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F의 공동범행 이후 피고인들과 F은 2020. 5. 24. 01: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금교환기에 집어넣어 틈을 벌린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5. 24. 경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동하여 총 2,598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A 가. 피고인은 2020.5.24,00:50 경 전북 전주시 J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상의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빠루 1개 및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01:00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L뽑기방 부근에서 위 절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상의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565 피고인들과 F은 코인노래방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코인노래방 기기의 현금보관통 자물쇠를 손괴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20, 5. 30. 04:30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 F, 피고인 D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에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코인노래방의 현금보관통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첨부 관련), 무인단속, 운전면허, 차량등록원부 조회 등,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0고단15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다르고 편취 금액과 배상신청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만 25세 이하로 어린 나이이나, 피고인 A, B, C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623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