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과장 또는 0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P(Q, R), 피고인 S(R), 피고인 T(U), 피고인 C(C실장), V(인적사항 불명), W(X), Y(Z)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무직, 군미필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모집하게 하고 병적증명서,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후 이를 대출중개업체에 송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11.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병적증명서 신체등위란의 '징병검사생략'을 삭제한 후 '5'를 기재하고, 처분사유란의 '제외'를 삭제하고, 모든병역사항란의 '제외'를 삭제하고 '십자인대파열'이라고 기재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AA의 병적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14, 16, 17, 24~27,29,31, 33, 37~39, 41, 43, 48, 50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병무청장 명의로 된 병적증명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란의 처분사항란 '현역입영대상'을 삭제한 후 '제2국민역'이라고 기재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시장 명의로된 AB의 주민등록 초본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14, 17~20, 23, 24, 26,27, 31, 39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주민등록 초본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앤아 이대부에 AA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병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1, 4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병적증명서를 행사하고, 별지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 3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2부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W이 AC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이 AC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 후 대출을 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구로구 AD역 부근 AE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W', 소속란에 'AC', 직책란에 '사원',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AF 3층', 담당업무 '자재', 재직기간 '2011년 06월 01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란에 'A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3, 15, 20, 21, 22, 25, 30, 34, 35, 39 기재와 같이 2010. 6. 22.경부터 2013, 3, 7.경까지 23회에 걸쳐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시티캐피탈에 W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10, 15, 20, 30, 34, 35 기재와 같이 2010. 6. 22.경부터 2013. 2.경까지 7회에 걸쳐 8부의 위조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마. 사문서변조 입출금 거래내역변조 피고인은 2013. 2.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입출금거래내역 2012. 12, 30.자 거래금액란에 '2,000,000원', 입금자명에 'AH급여'라고 기재하고, 2012. 11. 30. 거래금액란에 '2,000,000원', 입금자명에 'AH급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로 된 AI의 거래내역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0, 34~36, 42, 45, 46, 49 기재와 같 2013. 1. 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9회에 걸쳐 거래내역을 각 변조하였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변조 피고인은 2013. 3. 11.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의 사업자명칭에 'A.J', 신청인란에 'A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AA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8, 32, 34~36, 40~42, 44~49 기재와 같이 2013. 2. 20.경부터 2013. 3. 19.경까지 28회에 걸쳐 거래내역을 각 변조하였다. 바,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마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유앤아이대부에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 28, 32, 34~36, 41, 42, 44, 45, 47, 49 기재와 같이 2013. 1. 8.경부터 2013. 3. 14. 경까지 12회에 걸쳐 29 부의 변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사기 피고인은 AB이 현역입영대상이나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AB이 마치 병역면제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2. 1. 3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근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 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에 마치 AB이 병역면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역 면제인 것처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세람상호저축은행 등 32명으로부터 합계 5억 2,31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3, AK AL대부, AM AL대부중개를 등록한 대부업체 대표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W이 씨티캐피탈로부터 66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W로부터 19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30. 경까지 9회에 걸쳐 8,09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A 이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에게 수사 상황에 관하여 알려주고 A 이 수사 대상으로 도망다니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속칭 작업대출을 한 피의사실로 A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수원시 팔달구 AN 건물 2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A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수원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당신을 수사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집 앞에서 잠복중이다. 차량이 다 수배된 것으로 안다, 그거는 타고 다니지 마라 자수하기 전에 잡히면 빼도박도 못하니깐, 당신 들어오면 같이 잡으려고 아무튼 형사들 밖에 잠복중이니 가지마라, 화요일부터 와이프 명의 통화기록 가지고 과장님 위치추적 진행된다, 최근 개통한 와이프 명의 폰 있으면 조심하라, 가지고 있는 usb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18,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에게 '당신의 신상정보를 다 알고 있다, 당신의 집주소, 아들 이름, 와이프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1억을 준비하라, 1억을 준비하고 오토바이를 보낼테니까 지정한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라, 토요일 저녁까지 준비되면 연락을 해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고, 2013. 4. 25.경부터 4. 26.경까지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을 봐준다고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사를 받은거 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니까, 왜 돈가지고 장난하냐구요, 왜 오늘 안되면 안된다 깔끔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잔말 말고 내가 딱 시간 30분 줄테니까 알아서 해요, 내가 장담할 께요, 일주일 내로 콩밥 먹기 싫으면 준비해요"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시티캐피탈에 'AO'에 재직중이고, 급여는 350만 원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AO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l 마치 피고인이 AO에 재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거래입출금내역을 변조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가게에서 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작업대출' 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A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지에서 A 이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한 후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AP를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2012. 8.경부터 2012. 10. 경까지 안양시 안양역 등지에서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A이 있는 피시방으로 데리고 가고, 필요한 서류의 팩스를 보내주고, AP, AQ, AR, AS 등이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A의 사기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 대부 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갤럭시, 피해자 에이드론, 피해자 현대퍼펙트론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AH에 재직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AH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마치 피고인이 AH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퍼펙트론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갤럭시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에이드론으로부터 500만원, 총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13. 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 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퍼펙트론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AT에 재직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AT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마치 피고인이 AT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3. 11.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 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카카오론, 피해자 두리론, 피해자 키움증권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AJ 에 재직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AJ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마치 피고인이 AJ에 다니는 것처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13.경 피해자 키움증권에서 1,000만 원, 2013. 5. 13.경 피해자 카카오론에서 2,100만 원, 피해자 현대퍼펙트론에서 3,000 만원 총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W,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가명), AW(가명),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대출서류(순번 47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문자내용, 순번 65번),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순번 66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별권(순번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라.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 피고인 G: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0, 28, 31,32,34, 35, 36, 41, 42, 44, 45, 47, 49번 기재 각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