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재고정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6.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업자등록 및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전남 화순군 F지부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G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화순군 D"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도록 한 E의 도장을 주소 옆에 찍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사업자등록 및 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하여 2007. 6. 초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시 동구 중앙로 소재 광주세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E의 위임을 받거나 양해 하에 F지부 사무실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들로는 재심대상사건(광주지방법원 2009고정1791 사건)에서의 증인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기일)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기일)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7회 기일)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E의 진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7. 3. 16.경 피고인은 한우갈비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E 소유의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M 명의로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만 원은 2007. 4.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4억 1,000만 원은 2008. 3. 15.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N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정확이 말하면 M)에게 넘겨주기 이전인 2007. 4.말경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식당 운영 준비를 위한 내부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었다(E은 이 법정에서는 내부공사나 영업을 먼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업식에 참석하여 축하까지 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07. 5. 3.경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권의 양도·양수 등을 위하여 F지부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영업신고에 필요한 M의 도장, 신분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을 G나 H에게 건네 주었다(G와 H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언하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작성일자가 2007. 5. 20.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나 E이 없는 상태에서 F지부 사무실에서 H가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날인한 사실은 없다. 2007. 6. 20. 또는 21.경 G가 피고인이 식당 내부공사를 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변경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G에게 협회가입비를 지급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은 G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2007. 6.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O'이라는 식당을 개업하였고, 위 개업식 당일 E도 참석하여 피고인의 식당 개업을 축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2008. 3. 15.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참조, 재심대상사건 제2회 기일에서의 G의 진술 및 제3회 기일에서의 증인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2007. 5. 3.경 피고인과 E이 F지부를 방문한 목적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에 비추어보면 G나 H로서는 E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양해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부터 미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피고인으로서는 E의 동의나 양해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의 식당개업식에도 참석한 E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식당 개업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8년도에 이르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2009. 3.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G와 H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경위,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자 및 작성경위, 2007. 5. 3.경 피고인과 E이 F지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와 당시 건네받은 서류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적어도 E의 묵시적 동의나 양해 하에 F지부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다만 E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거나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E, G, H의 각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