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어 2013. 1.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49)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강원도 양구군 P,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우선 피해자를 만나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선불금을 받자. 며칠 내로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갚아 주면 된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8. 24. 15:00경 원주시 R에 있는 S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위 Q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5명을 데리고 가실장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3. 8. 27.경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T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O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1항 기재 Q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9. 5.경 원주시 R에 있는 S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선불금 2,500만 원을 주면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 7명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만 원, 그 다음 날인 2013. 9. 2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를 통해 각각 입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경기 여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룸싸롱'에서 일할 여종업원 6명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룸싸롱에 여종업원 6명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2013. 12. 13. 원주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W 룸싸롱에서 일할 여종업원 6명이 확보되었다.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그녀들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통해 같은 날 500만 원, 2013. 12. 18.경 1,100만 원, 2013. 12. 19. 1,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천만 원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1,000만 원을 함께 일하기로 한 아가씨 2명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는데, C이 구해주기로 약속한 아가씨 5명을 구해오지 아니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날씨가 너무 추워 아가씨들이 피해자의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으려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아가씨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아가씨 6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아가씨 2명만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업소에 갔던 점,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아가씨 5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을 할 당시 C이 아가씨를 실제로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아가씨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모두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Z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가로 충남 홍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원주시 AC에 있는 A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14. 1. 11.경부터 AB에 여종업원 5명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를 통해 1,700만 원을 입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0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원주시 R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개업하는 주점에서 나는 마담으로 일하고 종업원 6명을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 이천에 있는 'AG'이라는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미변제 채무가 8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데리고 갈 종업원 6명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개업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AH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5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원주시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에서 피해자 AJ에게 "이번에 곗돈 2,000만 원을 수령하니, 모피 등 의류를 납품해 주면 보름 정도 내에 곗돈을 받아 외상대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계에서 피고인은 월불임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곗돈을 탈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모피 등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 1. 12., 1. 17.경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모피 등 의류를 납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2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3. 18.경 불상지에서, 정선군 AK에서 'AL'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M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 5명을 데리고 목요일(2014. 3. 20)까지 AL 유흥주점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피고인 명의의 원주신용협동조합계좌(AN)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아가씨를 구해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0. 20:1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여자 사진과 함께 "같이 가고 싶어 해 서울로 데리러 갑니다."라는 메세지를 발송하고, 2014. 3. 21. 00:24경 "아가씨 만나서 저녁 먹고 일하던 곳 부천으로 이동 중입니다. 계산을 하고 부족한 부분 사장님께 문자로 남길께요. 문자 보시고 내일 아침에 송금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다음, 계속해서 2014. 3. 21 02:14경 "오전 중으로 22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위 사진상 여자를 비롯한 여종업원 5명을 약속대로 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갈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 5명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 16:57경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1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철원군 AO에서 유흥주점 'AP'를 운영하는 피해자 AQ에게 여종업원(일명 아가씨)을 소개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데리고 실장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속칭 마담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유흥업소와 마담을 소개시켜주는 알선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2.경 원주시 R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A이 2~3일 내로 여종업원을 구하여 일하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여종업원을 데리고 있지 아니하였고, 선불금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위 AP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구하여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600만 원을, 2012. 4. 13.경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A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AR)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2 - 피고인 B) 1. 피고인과 AS, A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S은 부부관계에 있던 사이로 강원 원주시 AU에서 함께 'AV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들이고, AT은 위 노래방에서 주방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AS, AT과 공모하여, 2009. 3. 31.경 강원 원주시 AW아파트 2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고인 B는 AT을 시어머니라고 소개하고, AS은 담보조로 인감증명서와 위 'AV노래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AT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4. 30.경 곗돈 8,000만 원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S은 노래방 시설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8.경 AX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건네준 2,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여러 곳에서 일수 사채를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T은 AS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며, 2009. 4. 30.경 지급받을 곗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S, AT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AZ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3. 8. 23. 17:00경 강원 원주시 R에 있는 S 부근 커피숍에서, 경기 양평 소재 'BB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A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AZ이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할 것이다.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수협계좌(BC)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3. 9. 25.경 강원 원주시 BE에 있는 BF 부근에 있는 'BG' 매장 옆 커피숍에서, 충북 단양군 BH 소재 'BI유흥주점'을운영하는 피해자 BD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AZ이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AZ 명의 신협계좌(BC)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Z과 함께 2013. 10. 16.경 강원 원주시 BE에 있는 커피숍에서, 같은시 BK 소재 'BL 룸싸롱'을 운영하는 피해자 BJ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AZ이 위 룸싸롱에서 성실히 일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BM)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AZ 명의 신협계좌(BN)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O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산시 BP 소재 'BQ 가요주점'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M)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3. 21.경 불상지에 다시 또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에서 일할 여종업들을 데리고 서산으로 가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돈 놀이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 줄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 월 15부 이자를 쳐서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425만 원을, 2014. 6. 21.경 200만 원을, 2014. 6. 22.경 55만 원을, 2014. 7. 4.경 400만 원을, 2014. 7. 14.경 4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AN)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 쓸 500만 원을 빌려달라. 마트를 개업하기만 하면 즉시 돈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조만간 종전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건의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선고받은 벌금형도 납부해야 하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마트를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200만 원을, 2014. 9. 6.경 100만 원을, 2014. 9. 7.경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AN)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8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 서초구 BR에 있는 BS역 부근에 있는 'BT' 커피숍에서 피해자 BU에게 "아가씨들을 데리고 당신 업소에서 일하겠으니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1. O,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국민은행 통장 등 거래내역, AH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농협),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V), 거래명세표(D) 1.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W 통화) (2014고단120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진술) (2015고단85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BY과의 전화통화) (2015고단16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 불상 여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BZ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2015고단171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51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CA, BA, BJ, N, M,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통장사본, 차용증서, 이체내역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N),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AZ), 금융거래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조회표 (2015고단98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수사 기록 첨부) (판시 범죄전력 - 2014고단949, 2015고단162 사건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 B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7.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5,3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해자 중 A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74,2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중 M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다만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이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중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 합계가 1억 1천여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해자 AJ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피해자 AJ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 동 합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피해자 V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액 3천만 원 중 약 1,700만 원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