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91

범죄사실 1. 201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2014. 4. 14.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총 15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피해자 미래에셋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집에서 행거에 부딪쳐 어깨를 다쳐, 2014. 12. 8.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총 15일 동안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피해자 흥국화재보험㈜로부터 750,000원을,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로부터 360,000원을, 피해자 미래에셋보험㈜로부터 36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 450,000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로부터 744,58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로부터 3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입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2,964,5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1. 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B 의원), 각 입원약정서 사본, 진료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C의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료품 등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염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소금을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1주일 내로 납품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다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총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55만 원 상당의 소금 5,000kg을 교부받고, 같은해 11. 1.경 동액 상당의 소금 5,000k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6부, 사건요약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3,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중순 22:00경 위 게임랜드 부근인 대구 달서구 E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금고 안에 있던 돈을 훔쳐가기로 마음먹고, 게임랜드 손님들의 환전을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피해자가 불법 게임장의 환전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담배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쪽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상해의 정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혈액감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38킬로미터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감정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인 반면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2배 가량 높은 0.125%이므로 혈액검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2011.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2016. 2. 2. 20:50 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부터 소라면 부영2차 앞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학원의 대표로서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7. 3.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D의 임금 3,910,000원(=월 170,000원 × 23)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월 D의 급여로 소득세를 제외한 1,770,000원을 D가 지정한 그의 처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D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하고 1,940,000원(=1,770,000원+170,000원)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1,770,000원인지 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약 23개월 동안 D의 급여로 매월 1,770,000원을 D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는데 그에 대하여 D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월 급여가 소득세를 제외한 1,94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20호 내지 325호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1. 11. 8.부터 2014. 1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1. 임금 300,000원과 퇴직금 일부인 3,511,061원 등 합계 3,811,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9. 09:43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 계단에서, 불상의 20대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소지 중이던 옵티머스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계단에서, 또 다른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그녀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2015고단653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에 걸린 시가 158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와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이 일하는 다방에 자주 오던 손님 에게 절취한 목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신분증을 분실하여 없으니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여 금목걸이를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금은방에 위 E와 함께 들어가 위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절취한 목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남자용 금목걸이를 팔러 왔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위 E로 하여금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마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금목걸이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77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6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신(新)강구대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J 스카니아 화물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K 투산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위 스카니아 화물차가 사고를 내고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운전의 M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0 게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던 P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9. 10:0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에 있는 영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말미 진술인란에 검은 색 펜을 사용하여 'P'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8.부터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3. 피해자 00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 용지 5,164m2, 단층 공장 등 건물, F에 있는 공장 용지 227m2 및 G에 있는 공장용지 198m2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7.경 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공장 내에 있는 전동 컨베이어 등 17대의 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공장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이자 납입을 연체한 상황에서, 2013. 9. 말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 가운데 진공포장기(모델명 : HFV-600L) 1대, 하이서보(모델명 : FH-420) 1대, 냉동다이서(모델명 : FD-300) 1대, 민서기(모델명 : MGB-32) 1대, 금속검출기(모델명 : NMD440) 1대, 인큐베이터(규격 : 400×400×450mm) 1대 등 시가 합계 20,083,700원 상당의 기계 총 6대를 불상의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22:0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원문초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효성 코멧 25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같은 날 2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병원으로 오게 한 후, 위 B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사정을 듣게 된 위 B은 "이번 사고는 그냥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돼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위 지구대로 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B에게 사고 일시, 장소와 경위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이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I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방조죄 :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죄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방조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범인도피방조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wm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은 아닌 점, 범인도피가 밝혀진 이후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3. 08: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소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10,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5. 12.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운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7세)은 친구사이로 각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9. 16:00경 위 "E" 에서, 피해자 F(여, 16세)과 위 G(여, 17세)이 장구채를 구입하기 위해 문구점에 들어와 장구채를 구입할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감싸 안고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2. 07:27 경위 "E" 에서 위 피해자 이 위 G 과 문구점에 와서 친구인 G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을 만저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23. 08:00 경위 "E" 에서 피해자 G이 문구점 앞에 전시된 뽑기를 하기 위해 동전을 바꾸러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 G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 각 장애인증명서 1.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청소년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칼 사택 쪽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오던 피해자 G(48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22:30경 제주시 H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5442₁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1013호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7.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10,437,629 원과 퇴직금 2,353,521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821 피고인은 통합발권시스템구축 및 문화예술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금천구 1, 1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M 행사 용역 사업 하도급을 주겠다, 위 행사 관련하여 연예인 섭외, 공연 출연진 섭외, 촬영 및 무대를 모두 준비해 달라, 비용은 행사가 끝나고 행사 대금이 입금되면 그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업진행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위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97,478,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행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253,200원 상당의 행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주인과의 전화 조사, 참고인 N 전화 조사) 1. K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죄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28.경 대마 매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6. 28,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6. 7. 4.경 대마 흡연, 대마 매수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4. 07: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파이프에 대마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5:5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36만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증거순번 13, 14, 15)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경합범죄 1,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2차례 대마를 흡연한 다음 다시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대마 매수 미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처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으나, 2017. 2.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4: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2017. 3. 31. 기소유예)과 함께 2016. 11. 15. 05: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출입문에 숨겨져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손님 J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04:0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 현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마이크라 라이트 유모차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부고, 피의자 A 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6: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차량 2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실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업소에서 난동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2 시간이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니면 부양할 가족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6:55경 부산 북구 B 소재 C카센터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D의 택시 앞에서 넘어지면서 위 D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 뭐라고 했노, 야이 개새끼야 내가 사고를 냈다고, 이 씨발놈이 죽이뿔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