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산지인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경남 산청군 C 임야 62,281m2 중 8,292m2, D 소유의 E임야 56,110m2 중 3,393m2를 감나무 재배 부지로 조성하며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청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C 임야 62,281m2 중 1,589m2, 위 B 소유의 F 임야 30,597m2 중 989m2, G 소유의 H 임야 52,923m2 중 717m2를 감나무 재배를 위한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각 사진, 각 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피해자 C(59세)과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고물상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18:00경 위 고물상 사무실 안에서,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판매한 데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 직경 약 3cm)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6: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감정위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13: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에 있는 백상스타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디지털1로 에이스테크노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5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979-7 논산오거리 지하도를 신한은 행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도 여럿이다. 범행 직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붙인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시행한 '척추풍선시경성형술', '척추융합술', '신경감압술'로 인하여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중 2017. 6. 15.경 위 병원의 주치의 E으로부터 퇴원처방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병원 본관 3층 병동 복도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가 퇴원을 요청하자 "작년 5월에 멀쩡하게 들어 왔는데 장애인 만들어 놓고 강제 퇴원이라고"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병실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입·퇴원 수속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퇴원 수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2: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함께 온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가 택시에서 내리게 했으니까 여기서 재워 주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 의자를 넘어트리고, 약 30분 후 파출소 내의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확 처 올릴까 씨 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F의 뺨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0. 00: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A단지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남로 2길 13 컴퓨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출력 보고, 수사기록 제32쪽부터 제40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에 현출된 피고인의 반성문을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굳은 다짐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13

범죄사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 집을 얻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변제를 하고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딸이 3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변제할 것이고, 전에 빌린 1,000 만원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차용금을 카드 연체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피의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액수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초범인 점,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7. 07:15경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명승카센타 앞 직선 도로를 촉석사거리 쪽에서 이현종합상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가로등이 꺼져 있어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시가지 중심 도로변을 따라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자전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상태인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 소견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한 점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6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위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지팡이로 수회 내려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지팡이 사진, 피의자가 검거되어 온 당시 모습 및 착용의복 사진, 피해자 E가 병원에서 꿰맨 상처 등 상해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2000년 및 2005년 실형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지팡이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증인 E, F의 각 진술 및 목격자 G의 경찰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지팡이를 잡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지팡이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라고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5.21:20경 진주시 하대동 소재 하대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대성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2015고단1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39에 있는 전라중학교 부근에서, B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C 명의의 농협계좌(D)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B에게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약 2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 확정되었고,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 18: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올해 6월경 동주점에서 폭행사건으로 입건된데 대한 감정이 있던 차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E(여, 51세)에게 막무가내로 '나도 법을 철저히 하여 아줌마를 집어넣은 거다'라고 하고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동소 손님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소란과 행패로 약 1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2. 6.경 피고인의 상해죄 등 당시 피해자이며 손님인 F(60세)에게 제1항과 같은 감정으로 '야이 개새끼야 니도 쳐 잡아 넣을거다'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 21:4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의 집에서 발자국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3만 원 상당의 대문 잠금 장치 1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부터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수차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의심을 산 적이 있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측 증인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E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딸인 F의 법정진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F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를 발로 차는 등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닌, 단지 현관문 쪽에서 "쾅" 소리가 몇 번 나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단 C 내 정수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9. 6월에서 7월경 사이에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주한미군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의 처였던 E를 통하여 "2,500만 원을 주면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못하더라도 활동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를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3 고단1973. 위 법원 2013 1979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범행들 중 하나이다. 아직까지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2014. 5.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가량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2:0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위 D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십할 놈들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부엌칼을 갖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술로 인해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술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6: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9번길 72에 있는 수원여고 건너편 인도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여, 19세)에게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다'는 피해자의 상체를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넣고, 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다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약 170m를 따라가다가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78번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섹스를 좋아하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오늘 밤에 나와 만나자, 오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만나자'라고 말하며 다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03. 02. 20:15경 0.069%의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수성소방서 앞 편도 1차로를 범물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지산5단지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잘 지켜 차량 진행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K3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2,304,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1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서호아이엔티(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 11.경 자인관광 주식회사(이하 '자인관광'이라고 한다)와 자인관광 소유이던 '광양시 D아파트'에 대해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임대아파트인 위 아파트의 각 호수에 대해 기존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우선분양의 경우 자인관광 명의로 분양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의 경우 우선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양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 사무를 위임받아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일반분양의 경우 계약금, 분양잔금 등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분양승인을 얻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분양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8. 위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일반분양대상으로 16평형인 위 아파트 201동 1220호, 1721호, 202동 1021호, 1115호, 1721호, 2221호 등 6채, 24평형인 203동 1302호, 1304호 등 2채에 대해 E으로부터 잔금 총 173,642,000원{(16평형 6채 잔금 : 19,869,000원×6) + (24평형 2채 잔금 : 27,214,000원×2)}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분양승인이 없었음에도 E에게 위 아파트 8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1. 11. 7.경 및 2011. 11. 17.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E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일반분양 대상으로 16평형인 위 아파트 202동 623호, 1823호, 1917호, 2013호 등 4채, 24평형인 204동 1510호 1채에 대해 F으로부터 잔금 총 109,381,000원{(16평형 4채 잔금 : 19,869,000원×4) + (24평형 1채 잔금 : 29,905,000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분양승인이 없었음에도 G에게 위 아파트 5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1. 10. 21.경 G의 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F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분양대행계약서 첨부, 공소사실 1항 관련 피해금액 확인) 1.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분양대행 및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해명서(주식회사 서호아이앤티), 통장 사본, 우선분양자분양가격표, 임대차계약서 2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0: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712-12에 있는 SK시흥주유소 앞 노상을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전방의 적색신호를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부 및 좌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발생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2층 소재 E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3:25경 위 E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수수하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된 종업원인 F(여, 54세)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의 진술서가 경찰이 F을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F에 대한 불법체포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이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F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제출 받을 당시 F에게 언제든지 이 장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 위 진술서에는 F 몫의 서비스 요금, 영업 행태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한편, F에 유리한 내용(F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시작한지 하루 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유사 성행위는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F은 위 진술서 작성 당시 불법 체포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증언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밤새 같이 있어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취 상태의 손님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손님을 재울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나, 이는 F이 처한 당시의 가족 상황,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법체포 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F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4. 선고 98도2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