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4, 13:19경 위 (주)신흥종합건설 앞길에서 G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를 듣고 있는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좆만한 새끼, 이 씨발놈아 돈을 얼마나 쳐 먹었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4. 3. 13. 피해자 H(남, 54세)의 소개로 K에게 액면금액 5억 원인 당좌수표 2장 합계 10억 원 상당을 견질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L로부터 빌린 액면금액 5억 원인 당좌수표 1장을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당좌수표를 빌리는 비용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K는 약속한 2014. 3. 30.경까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미 지급한 당좌수표도 반환하지 않으면서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L와 함께 2014. 4. 3. 22:00경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84번길에 있는 (주)신흥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번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는 K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4. 12:00경 위 (주)신흥종합건설 사무실에서 K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다른 당좌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과 가위 (길이 27cm)가 들어있는 주방 서랍을 빼내어 식탁 위에 던지면서 "일이 해결이 안되면 여기서 모두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어깨와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A, 목격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3.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 B, A가 동시에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제 얼굴과 손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4. 4. 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2014. 4. 3. 밤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은 때린 적이 없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피고인 B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한테 맞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제가 피해자의 따귀를 2대 때렸습니다. 그 와중에 피고인 B이가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대 때렸다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피고인 B이 때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L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많이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려서 제가 옆에서 싸움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A, 목격자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공동폭행을 이유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4. 4. 에는 피고인들에게 맞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오른쪽 눈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화가나서 최대한 처벌을 많이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그 당시 흥분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다 보니 과장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상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사진을 보면 왼쪽 눈이 시뻘겋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 3. 밤에 얻어맞아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014. 4. 3,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당시 주방 서랍을 빼내어 식탁 위에 내리치면서 "일이 해결이 안되면 여기서 모두 죽자"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소주병을 벽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 소주병 또는 파편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부위 사진은 이 사건 전날인 2014. 4. 3.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 외 피해자가 2014. 4. 4.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4. 4. 5. 이미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94쪽),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