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2017고합186 사건 피고인 E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처남으로 함께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주택 시공업자, 피고인 C은 안산시 P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피고인 D는 안양시 Q에 본점이 있는 피해자 R신용협동조합(이하 범죄사실 제3항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직함의 직원이다. 피고인 E, A, B은 2011년경부터 시중은행들로부터 공사 대상인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등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위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의 대출서류 제출 및 등기업무를 맡아 해 주는 관계였다. 2013년경 피고인 C과 평소부터 친분을 유지해 오던 피고인 D가 피해자 신협의 본점에서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심사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고인 E, A, B, C은 피해자 신협을 지정하여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었고, 2013. 3.경부터는 리모델링 등을 할 타인들 소유인 다가구 주택들을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S 등 신용이 좋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그러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러한 대출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맡아 해 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E, A, B, C은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D가 피해자 신협의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현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시키거나, 현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것처럼 가장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담보 주택의 담보가치를 허위로 부풀림으로써 피해자 신협의 상급결재권자를 속여, 1회당 수억 원의 건축공사 비용 명목의 금원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가.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따른 대출 사기('리모델링대출' 건) 피고인들은 2015. 9. 30. 경 안산시 상록구 T 다가구 주택에 관해 U가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매매계약서와 미리 위조해 둔 임대차계약서 9통을 첨부하여, 해당 주택에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실제보다 낮은 9,600만 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U가 그러한 주택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대출신청서를 D에게 제출하였고, D는 그 대출신청이 충분한 담보를 갖추었다는 거짓 의견과 함께 대출서류들을 상급 결재권자인 피해자 신협 이사 V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9통은 모두 피고인들이 그 명의자들의 허락 없이 보증금 합계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무단으로 만들어낸 위조문서였고, 위 주택의 가격은 7억 4,700만 원, 현존하는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5억 1,7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위 대출신청액에 대한 담보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출신청자인 U는 피고인 B이 모집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V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 승인을 받아, U 명의의 신협 계좌(W)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같은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5억 1,7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현존 임차인 현황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것처럼 거짓으로 D에게 2억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D로 하여금 대출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 V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기망에 속은 V으로부터 그 무렵 대출 승인을 받아 추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 이사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5. 9. 30.경, 2015. 10. 23.경 대출금 총 5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42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나. 임대차보증금 전액 상환 거짓신고에 따른 대출 사기('멸실대출' 건) 피고인들은 2016. 7. 28. 경 안산시 상록구 X 다가구 주택에 관해 Y이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매매계약서 및 실제와 달리 임차인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하여, 해당 주택에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Y이 그러한 주택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대출신청서를 D에게 제출하였고, D는 그 대출신청이 충분한 담보를 갖추었다는 거짓 의견과 함께 대출서류들을 상급 결재권자인 피해자 신협 이사 V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가격은 7억 9,000만 원, 현존하는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5억 8,40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위 대출신청액에 대한 담보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대출신청자인 Y은 피고인 B이 모집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협 이사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그 무렵 Y 명의의 신협 계좌(Z)로 대출금 5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5. 9. 1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월람표 2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E,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안산시 단원구 AA 다가구 주택에 관해 AB이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고, 실제와 달리 해당 주택에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AB이 그러한 주택을 담보로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대출신청서를 D에게 제출하였고, D는 그 대출신청이 충분한 담보를 갖추었다는 거짓 의견과 함께 대출서류들을 상급 결재권자인 피해자 신협이사 V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의 가격은 6억 원, 현존하는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3억 6,490만 원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위 대출신청액에 대한 담보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대출신청자인 A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협 이사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그 무렵 AB 명의의 신협 계좌(AC)로 대출금 4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신용협동조합에 안산시 상록구 T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해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기로 모의하고, 위 R신용협동조합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목적으로, 2015.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D, A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지하 101호 전체", 보증금 란에 실제보다 적은 "一金" 이백만 원整(₩ 2,000,000)", 임대인 란에 AF를, 임차인 란에 AG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F 성명 옆에 미리 위조해 둔 인장을 날인하고, AG 성명 옆에 서명하여, AF 및 A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5. 9. 30.경 R 신용협동조합 소속 D를 거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같은 조합 소속 이사 V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R신용협동조합에 안산시 단원구 AH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기에 앞서,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하여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기로 한 상호 모의 하에,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목적으로, 2015. 6. 5.경 위 A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임대할 부분 란에 "지하 101호"를, 보증금 란에 실제보다 적은 "一金 삼백만 원整 (₩ 3,000,000)"을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원본 계약서의 사본에서 오려낸 날인 등이 된 임차인 및 임대인 란 부분을 위 출력물에 덧대어 붙여 사본함으로써, 임대인 AI, 임차인 A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5. 7. 14.경 R신용협동조합 소속 D를 거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같은 조합 소속 이사 V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건 위조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2013. 10. 12.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 2건에서 각 사용한 2가지 위조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2통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1. 10.경 피해자 신협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0. 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차장 직급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여신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신협의 대출 심사 중간결재자이므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 오면, 대출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 소명자료 확보, 현장 실사 등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후,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대출 가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현장확인, 담보권자 내지 임차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 피담보채권의 규모,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현존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용인의 자력 및 차용 목적이 적정한지 분석하여 대출 승인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담보 목적 주택의 교환가치를 속이는 A, E, B, C(이하 이 항에서 'A 등'이라 한다)의 차명 대출신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함을 기화로, 2015. 9. 30.경 A 등이 제출한 U 명의의 2억 5,000만 원주 택담보대출신청 건에 대해, 위 대출신청이 주택(가격 7억 4,700만 원)에 대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현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5억 1,7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있어 실제 담보가치로는 대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규모는 주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U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현장확인, 담보권자 내지 임차인에 대한 사실조회, 관련 소명자료의 확보 등 담보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임무를 행하지 않아, 허위로 부풀려진 담보가치대로 주택을 평가하여, 그 무렵 실제 담보가치를 넘는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차 대출 후 20여 일 만인 2015. 10. 23.경 모든 임차인들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반환되었음을 전제로 같은 주택을 담보로 U 명의로 2억 5,000만 원의 추가 대출신청이 위 A 등으로부터 들어오자, 위 주택에 임대차보증금 5억 1,700만 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 확인, 담보권자 내지 임차인에 대한 사실조회, 관련 소명자료 확보 등 담보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행하지 않아, 허위로 부풀려진 담보가치대로 주택을 평가하여, 그 무렵 실제 담보가치를 넘는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 목적물의 교환가치 평가에 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담보 부동산의 가격, 피담보채권의 규모,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현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결재권자에게 담보대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실제와는 다른 의견을 상신함으로써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담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속이는 A 등으로 하여금 총 5억 원의 부정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 등(2016. 7. 20. 건의 경우 B 제외)으로 하여금 합계 67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신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ㅍ2017고합202 사건 5.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랫동안 신용불량 상태로, 2015년경 다른 사람들에게 안산시 단원구 AK 소재 다세대주택 4채를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총 1억 6,500만 원을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AL로부터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장 급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권 등의 제한이 없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102호를 매매대금 3,950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해 주십시오. 잔금 지급일인 2016. 10. 15.까지 책임지고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여 건물을 비워드리겠으며 또 리모델링 공사를 깨끗이 할 것이고, 지하 102호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580만 원의 근저당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안산시 단원구 AD A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지하 제102호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6 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D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A, E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 D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외) 1. 이 법원의 증인 A,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8회 공판조서 중 일부)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26번)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628번)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34번) 1. 피고인 D, A,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636번)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637번)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5, 46, 47, 53, 516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6, 358, 360, 362, 364, 366, 368, 370, 372,374, 376,378,380, 382, 384, 386, 388, 390번), AQ 전세계약서 2통, AR 전세계약서, BJ 임대차 계약서, AS 임대차 계약서, 다가구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459번),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57번) 1. Y 대출서류, AT 대출서류, AU 대출서류, AV 대출서류, AB 대출서류, U 대출서류, BO 대출서류, AW 대출서류, AX(AY) 대출서류, AZ 대출서류, BA 대출서류, BB 대출서류, BC 대출서류, BD 대출서류, S 대출서류 1. 여신업무방법서(증거목록 순번 제659번), 2013년 여신업무방법서 부본 1부, 2014년 여신업무방법서 부본 1부, 2015년 여신업무방법서 부본 1부,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677 내지 제683번), 전결기준표 1부(증거목록 순번 제660번)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합202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L의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62억 4,500만 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3,000만 원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A, E, B, C이 단일한 범의 아래(피고인 B의 경우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하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초순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E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5. 6. 5.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F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5. 4. 24.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G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5. 3. 19.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H 명의의 위조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4. 6. 13.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I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4. 3. 1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J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3. 12. 1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가장 무거운 임차인 BK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2013. 10. 1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차인 BL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피고인 A, E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신협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항의 각 임대차보증금 전액 상환 거 짓신고에 따른 대출 사기(이하 '멸실대출 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따른 대출 사기(이하 '리모델링대출 건'이라 한다)의 경우와는 달리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잔존 여부를 고려한 바 없어 피고인 A, E(이하 이 장에서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신협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신협을 기망한 바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5, 6의 명의수탁자 AZ, BA 사기 대출의 경우(이하'AZ 건', 'BA 건'이라 한다)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고 대출 신청에도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신협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멸실대출 건에 있어서도 실제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주택의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이 그 대출 결정에 있어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오하여 이를 담보가치 평가에 있어서 제외하고서 대출을 실행한 결과로 과다하게 결정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멸실대출은 주택의 멸실 및 재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부여된 명칭일 뿐, 그 본질은 피해자 신협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나 무담보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의 신용이나 기술, 장래성 등의 요인보다는 담보가 되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핵심적 요소로 하여 그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의 담보가치 파악에 있어서 주택의 시가 상당액이나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최고액 등은 거래사례 비교,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조사나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를 통하여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 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조사·확인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위 멸실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협중앙회 작성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신업무방법서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를 실제로 현지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016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주택의 멸실대출을 따로 규정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담보물의 평가에 필요한 확인을 간이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신협의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한 BM, D, AO, AM 등도 대체로 일치하여 '멸실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D를 비롯한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들이 멸실대출 당시 위와 같은 업무방법서의 규정과는 달리 임차인의 퇴거 여부 확인을 위한 전입세대열람원의 징구나 피고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현황 확인 등의 업무를 일부 소홀히 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 B과 공모하여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였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상,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의 존재는 대출 사기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위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Z 건과 BA 건에 관하여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과 B은 검찰 조사에서 AZ 건과 BA 건에 관하여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모두 반환되었다면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AZ 건과 관련하여서도 분명히 위조된 계약서를 넣었다, 1억 미만으로 보증금액을 맞춘 계약서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A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계약서가 위조된 경위는 알지 못하나 위조된 계약서인 줄 알면서 위 계약서를 대출받는 데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BA 건과 관련하여 위조된 계약서 12통을 2014. 8. 20. 팩스로 피해자 신협에 전달하였고 당시 초과대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AZ 건, BA 건 등에 관하여 주택 매매를 중개한 AP도 경찰 조사에서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은행에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고,그래서 바로 AE으로 갔다, 매매대금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치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사람으로서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별히 BA 건과 관련하여서는 잔금을 치를 때 피고인 E이 함께 왔고, 중개수수료를 피고인 E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B에 대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2013. 12. 6.경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0의 S 대출 건 이전부터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E의 아내인 BN 명의의 계좌로 관리해 오면서 채무관계를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 이후 중간에 이루어진 2014. 9. 19.자 BA 건, 2015. 1. 22.자 AZ 건(5, 6번째 대출에 해당한다)에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BN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해당 대출금을 곧바로 B이나 실제 대출을 받은 자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채무관계의 정산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에서 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을 공제한 금액을 B에게 송금하였다. 더구나 위 매매잔금은 주택의 시가 상당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알고서도 이를 축소하여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여겨지고, 단지 사기 범행이 기수에 달한 후의 사정이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라) BA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신협에 제출된 위조 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tenit.co.kr에서 그 회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것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던 피고인들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BA 건의 경우 위조 임대차계약서의 형태가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의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계약서에 원본 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 부분의 사본을 덧붙여 재차 복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낸 다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방식과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다른 사기 대출에 있어서도 BA 건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그들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후 이를 날인한 형태도 보이므로 구체적인 위조 방식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관여 사실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이하 이 장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A, B, E, C의 판시 범죄사실 제 4항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에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대출이 신청자가 명의자에 불과한 차명 대출이라거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과 달리 축소된 과다 대출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멸실대출 건의 경우 종전 업무 방식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에 있어서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을 문제없이 상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터 잡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별다른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조사․확인업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여신업무방법서 역시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업무방법서의 규정과 달리 담보 주택의 임대차계약 존부 및 그 액수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서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도록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낮추어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앞에서 본 '리모델링 1차 대출'의 경우 10건 모두 대출명의자(명의수탁자)들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재원으로 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이에 따라 리모델링 1차 대출일에 각 대출명의자 앞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해자 신협으로서는 매도인과 대출명의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확인하는 등으로 손쉽게 그 액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위 각 대출에 있어서 대출신청 당시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대부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위 각 대출 모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소액임대차보증금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각 매매계약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시도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임차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면담 등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흔적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위 리모델링 1차 대출을 받은 주택의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였음을 전제로 재건축을 위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청된 '리모델링 2차 대출'의 경우 위 리모델링 1차 대출 실행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최소 5가구에서 최대 9가구의 모든 임차인이 퇴거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초안에 따라 AM 등의 부하 직원이 그대로 작성한 피해자 신협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마치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처럼 별지 '리모델링대출 건 감정평가액 변화' 표의 기재와 같이 20여일만에 약 2억 4,000만 원에서 최대 약 3억 8,000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이 실제로 완성되는 등의 객관적 사정변경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것인지,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신협으로서는 리모델링 2차 대출 및 멸실대출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여 대출명의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건축주(대출명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과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대출금의 적정한 집행 및 회수를 위한 방안, 예컨대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 퇴거일에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감독하는 방식 등을 취한 흔적 역시 보이지 않는다. 5) 대출담당 직원인 AM과 AN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액셀 파일(위 감정평가서 초안을 말한다)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AM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하여는 대체로 현장조사를 하는 직원이 감정평가서까지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D가 지시한 것이라서 그렇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M은 경찰에서 멸실대출 건과 관련하여 '멸실대출도 전입세대열람원이 들어왔었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건 멸실대출과 관련한 전입세대열람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라고 지시를 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 지시에 의한 것이라 따로 나가 임차인 존재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대출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대출 담당 직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직원들도 관심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와 달리 낮추어져 대출신청서 등이 작성된 것임을 이미 대출과정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 중 일부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등기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 신협에 문의하여 초과대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 같자, 피고인과 C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 '언젠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D이 전화를 걸어와 실제 보증금 액수가 어떤지, 보증금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물었다. D에게 다 말해줘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과 관련하여 2015년 하반기 무렵 처음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의 상환 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부분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대출금 상환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피해자 신협 대출담당 중간결재자로서의 피고인의 임무 위배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신협 내에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현황 확인 등의 업무를 일부 소홀히 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임 고의를 인정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그 범행일시 별로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다만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3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B, C과 공모한 뒤, 피해자 신협의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는 D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67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52통을 위조한 뒤 행사한 사안으로 피해자 신협에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히고 그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 신협 조합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협에 실질적인 피해회복(편취액의 2/3 이상 변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뒤늦게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다소 불량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신협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E과 공모한 뒤, 피해자 신협의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는 D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62억 4,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L에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 신협에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히고 그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 신협 조합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편취액의 2/3 이상 변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변제를 위한 실질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L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E과 공모한 뒤, 피해자 신협의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는 D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67억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 신협에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히고 그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 신협 조합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서류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신협이 피고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억 4,000만 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납입한 바 있어 피해자 신협이 향후 다소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 신협의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 신협의 신뢰를 배신하고 A, B, C, E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하도록 하여 67억 2,500만 원의 사기 대출이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 신협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해자 신협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손해를 회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행위가 관행에 터 잡은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거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에 따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신협 측이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서 근무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