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2015고단126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2012. 7. 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만기가 되어 돈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인 오피러스 차량 1대와 모닝 차량 1대를 매입해 주면 그 차량들을 담보로 받은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바로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차량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 때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대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외제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외제 중고차가 팔리지 않는다, 아우디 차량을 저렴하게 줄 테니 구입해 달라, 대신 지난 5월에 나한테 사갔던 SM7 차량은 다시 나한테 넘겨 달라, 그러면 SM7 차량의 할부금을 즉시 일시불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SM7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M7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요즘 외제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외제중고차가 팔리지 않는다, 무사고의 좋은 차가 하나 있는데, 저렴하게 줄 테니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디 차량은 5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서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어간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 아우디 A6 차량을 매도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22 피고인은 'H' 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I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2억 원을 투자받은 후 매달 5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2013. 10.경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로부터 차용금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14. 1.경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로 I의 아들인 J와 협의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15.경 다시 위 J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차량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J는 2014. 4. 18.경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7대를 가지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J가 2014. 4.경 'H회사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구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시하고, 2014. 4. 18.경 H 소유의 차량 7대 시가 합계 8,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 대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5,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L, I, J, M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I, J, D, F,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진술 기재 및 그 현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위 고소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와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I의 아들인 J를 무고하여 국가의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J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고통과 위험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였고, 이미 사기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3. 5.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I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가 A4 용지에 '차용증'이라고 쓰고 그 내용으로 '일금 : 이억원(200,000,000), 상기금액을 2012년 2월 7일날 차용함, 2013년 2월 7일까지 전액 변제함, 차용일 2012년 2월 7일, 차용인 K, 보증인 P'이라고 기재하자,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주문을 통해 몰래 새겨 둔 위 K, P의 도장을 위 K와 P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K, P 명의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형인 K는 2012년경 피고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임대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I는 2012년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일금 : 2억 원, 위 금액을 2012. 2. 7. 차용함. 기간 : 2013. 2. 7.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K 명의의 2012. 2. 7.자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K는 2013. 3.경 Q법무법인으로부터 자신이 2억 5,000만 원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통지받았고, 당시 K의 처인 P도 위 공정증서의 작성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K 부부는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경위만 물어보았을 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K의 명의로 I와 사이에, 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K는 2013. 1. 10.부터 2023. 1. 10.까지 투자배당금으로 매월 580만 원을 주기로 하며, 위 배당금이 2개월 체납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운영권 및 권리는 I에게 양도한다. 투자배당금은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3년 후 원금 상환시에는 K는 I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K는 I에게 원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3. 1. 10.자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I에게 투자배당금을 지급하다가 2013. 11. 이후 투자배당금 및 I로부터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 2.경 지체된 배당금 등을 지급한 후 다시 배당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으며, 이에 I는 피고인에게 P의 보증을 요구한 사실, I는 K가 2014. 2. 5. 직접 발급받은 K 명의의 인감증명서(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었다)를 교부받았고(증거기록 제169면), 피고인은 I의 요구에 따라 2014. 4.경 P의 보증을 받아오겠다며 I로부터 위 차용증을 회수하여 갔다가 위 차용증 하단에 P 명의의 '보증인'란이 추가 작성된 차용증과 P이 2014. 4. 11. 직접 발급받은 P 명의의 인감증명서(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었다)를 I에게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70면), K와 P 부부는 2014. 4. 18. I의 아들 J에게, 위 공정증서나 차용금 채무의 담보차량인 R 카니발 차량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증거기록 제370면), P은, 피고인에게 중고차 구매를 위한 캐피탈 대출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인감도장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I에게 교부된 P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차용증상의 '보증인'란이 작성될 무렵에 P이 직접 발급받은 것일 뿐 아니라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의 인영감정 결과 모두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P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I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P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P은 위 보증인란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2016. 5. 3. P이 위 차용증상의 보증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위 보증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인감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이유로 I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유 무죄 부분 각주 1), 3)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