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고향 지인 사이로, 피해자에게 원금 5,500만 원을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1,3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변제금액이 부족하다는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 1,500만 1) 명예훼손의 점은 공소 취소되었다.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9. 09:1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항소심 판결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더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 중인 'C교회' 앞 노상에서 돈을 달라는 내용의 시위를 하겠다고 겹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10. 09:00경 평택시 D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녹음파일 등 녹취자료(제99쪽 이하) 1. 각 수사보고 1. 시위촬영사진과 영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돈을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17. 12. 10.경 그러한 1인 시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한 것은 2017. 12. 17.경 이후이다. 피고인이 201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채무를 이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돈을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녹음파일 등 녹취자료(제99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나 (돈을 못 받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압류 시키냐고. 안 했다고 그것도 내가."라고 말하고, 여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 그래서 제가 요, 오늘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해보고 전화를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니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자꾸 시간만 끌어서 내가 내일 교회에 나갈라고 그래요. 교회에 나가서 신도들한테 내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나 너무 속이 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요새 잠이 안온다고 내가. (중략) 그래서 내가 좀 서운한 말 같지만, 내가 확성기도 사놓고 프랭카드까지 다 만들고 경찰에 신고해놨다고 내가."라고 말한 것이 녹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제103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2017. 12, 9.경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7. 12. 10.경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위촬영사진 (제185쪽) 등에 의하면 사진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돈을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몸에 휘감은 상태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 그 사진 정보를 보면 해당 사진의 촬영일자가 2017.12. 10. 오전인 08:57:23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진의 촬영일자에 관한 정보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위 사진의 파일명은 20171210_085723.jpg으로서 위 사진이 2017. 12. 10. 08:57:23경 촬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상세정보상으로는 그로부터 9시간 뒤인 2017. 12, 10, 오후 5시 57분경 위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나타나 있어 파일명과 상세정보 사이에 9시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진파일 외에 같은 기종으로 촬영된 다른 사진파일에 관하여도 파일명에 나타나 있는 촬영시점에 비하여 그 상세정보에 나타나 있는 촬영시점은 일괄적으로 9시간 뒤인바,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기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이 2017. 12. 10. 에도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2017. 12, 10.으로 상 정보를 조작하는 1치지 않고 일부러 사기관에 제출된 사진 전부에 대하여 파일명과 상세정보 전부를 일괄적으로 9시간의 차이를 보이도록 조작하기까지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수막 제작업자가 2017. 12. 15.경 비로소 현수막을 제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7. 12. 15.경 이전에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현수막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결정적인 탄핵증거라고 볼 수가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2. 9.경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프랭카드까지 다 만들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12. 9.경 이미 현수막을 준비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도 2017. 12. 10.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 왔었고, 시위도 한 것 같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2017. 12. 10.경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실행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7. 12. 13.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채무를 이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명한 금액을 전부 줬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더 요구하였고, 교회 앞에서 개망신을 주겠다고까지 하여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핀 각 사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이 2017. 12. 9.경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돈을 달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고 2017. 12. 10.경에는 실제로 그와 같은 1인 시위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이상, 피해자가 그와 인접한 시기인 2017. 12. 13.경에 피해자 자신이 판단하기에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넘는다고 생각하였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녹음파일 등 녹취자료(제99쪽 이하) 등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2017. 12. 9.경까지도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은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