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2023고단6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등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이율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원하시면 확인해드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자 신청서.zip’라고 하는 악성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 설치파일을 전송하여 설치되게 함으로써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받고, 이어 같은 달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이 되어 곧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고 한 후 재차 F회사 직원 G를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불법이다. 이를 우선 변제해야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노인들을 위한 회사 내 애프터서비스로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신속히 변제되는 서비스가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면 당일 변제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나 F회사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9. 16: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앞에서 위 조직의 1차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H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H을 만나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등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을 수 있다. 수사협조만 잘해주면 당신은 원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죄로 구속 수사인데,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3. 12:36경 고양시 일산서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만나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부터 2022. 7. 18.경까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현금) 사본, 피의자 H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사본, 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캡처사진(휴대전화정보, 카카 오톡 대화방내역, T맵 검색기록, 카카오내비 검색기록, L 이력서 정보에 대한 캡처 사진, ‘통화내역, 피해금 출금 문자메시지내역, 악성앱 설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3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여죄 관련 서류 첨부), 상환증명서, 지도검색내역, 대화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