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98년경 C조합에 입사하여 2012. 4. 18.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지도상무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C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 전인 2018. 8.경 지도상무로서 C조합에서 진행 중인 ‘숲 가꾸기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D에 있는 조합원 E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E에게 명함을 주면서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명의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4명의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동시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5 내지 11, 13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선거를 위하여 29명의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 전인 2018. 10.경 F에 있는 조합원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G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명의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5 내지 11, 15, 16, 18, 20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선거를 위하여 17명의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 AA, Q, J, R, Z,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AU, AV, AW, AX, E, AY, AZ, BA, BB, BC, BD의 배우자, BE, BF, N, O, BG, H, I, P, K, S, T, U, L, V, W, M, X, Y, AA, AB, AC) 1. 각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사진, 명함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3. 13. 실시된 C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위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상대방란 기재 조합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나올 것을 알리면서 인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인 R, W, X, Y, Z, AA, AB, L, N, G, Q의 경우 위 선거인들의 거주지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방문한 것이므로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3)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합원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4)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명의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동시에 17명의 조합원들을 호별로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여러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밝힌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들을 만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BN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 ‘2018년 9월경 조경업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호별방문하였다. 조합원들 집을 방문해서 이 사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명함을 줬다. 지난 선거 당시 조합에서 교부받은 주소와 이름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 집에서 사람을 만난 것은 100호 정도 되는 것 같다. 2019. 2. 22. 조합원 AB의 집에 찾아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 AB이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AB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물어봐서 제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요즘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AB에게 명함도 주고 AB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이 사건 선거에 나온다는 것을 알리는 등 선거를 준비하려고 찾아다닌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BN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 조합원 명부를 보면서 116명 정도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여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특정하였고, 검찰에서는 친분관계가 있어서 방문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으로 27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한 조합원들의 상당수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거나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과 전혀 친분관계가 없는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범죄일람표 2 상대방란에 기재된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확인서나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주거지로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거나 명함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방문 목적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를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위 조합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확인서나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점, 조합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증인신문 당시는 피고인을 만났던 날로부터 시일이 오래 지나 기억이 산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합원들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집 앞 마당이나 집과 붙어 있는 조합원들이 소유․관리하는 과수원, 밭 등에서 조합원들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반드시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장소에 대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지배․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우 역시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66조 제8호,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탁선거법에 반하여 C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호별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는 위 조합에서 맡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B는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