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2016고단189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말경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여 판매하던 'I주유소' 업주 J으로부터 기름을 처분할 곳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안성시 K에 있는 'L주유소' 운영자 B으로부터 무자료 기름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이 보유한 기름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연락하여 위 L주유소에 무자료 경유 2만 ℓ 를 시가 보다 100원 가량 저렴한 2,020만 원에 매도하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과 주유소 업주들 간에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8,448만 원 상당의 경유 약 55만 ℓ 리터를 매매하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성시 K에 있는 'L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알선으로 J으로부터 시가보다 ℓ 당 90원에서 100원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수하는 유류의 유류운송장,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유류 관련 서류를 지참, 확인하고 그 출처 및 유종 등을 확인하여 유류를 매수하되, 불법적인 유류인 경우 그 매수를 거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 절취된 유류가 유통되어 유류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J으로부터, 그가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무자료로 거래되는 기름 시가 2,020만 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6,420만 원 상당의 기름 15만 ℓ 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J이 절취한 기름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4.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N호에서 0에게 연 5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16. 1. 15.경까지 266일간 연 이자율 68.368%에 해당하는 1,420만원을 이자로 교부받고, 2015. 1. 23.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N호에서 P에게 2,2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15. 4. 21.경 위 P에게 2,850만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569 피고인 D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 가.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5. 1. 23.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R지구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으로부터 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인 포털온라인을 이용하여 조회 대상자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목적란에 "J 수배자 범죄 첩보 조회"라고 입력하여 그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J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R지구대에서 J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J의 수배여부와 벌금 액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J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위 R지구대에서 당시 장물운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J으로부터 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J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위 R지구대에서 J으로부터 기름 사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S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직무상 비밀인 J 등의 수배 여부를 누설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R지구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J으로부터 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전산망인 포털온라인의 조회 대상자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수배 여부를 조회한 결과 위 J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수회 J을 만났으면 J을 즉시 체포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C 무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N호에서 P에게 2,250만원을 대부해주고 3일 후인 2015. 1. 26.경 P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아 연 이자율 270.37%에 달하는 5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5. 4. 21.경 위 P에게 2,8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일 후인 2015. 5. 11.경 P로부터 3,150만원을 교부받아 연 이자율 195.105%에 달하는 300만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무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유관 절도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장물취득 주유소 유류수급 현황 및 저장탱크 용량 확인) 1. 피의자들 사용계좌와 L주유소의 거래내역, 피의자들과 X, Y 주유소 거래내역 2016고단2569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S를 수배조회한 내역, 수사보고(J, S 수배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J의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것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 집행기관의 형 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 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단지 J의 벌금수배 여부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수배조회를 하게 되면 벌금수배 여부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수사로 인한 수배정보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J의 차량수배 여부까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J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 행위는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2. J의 수배사실을 알고도 그를 즉시 체포하지 아니한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명수배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의하면,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그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경찰관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구체적인 작위의무이다. 피고인은 J이 벌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말을 믿고 즉시 검거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므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즉시 J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