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3 피고인은 2020. 2. 4. 23:58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의 여자친구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5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진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31 피고인은 2020. 2. 3. 23:39경 불상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인 관계인 피해자 E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아, G 꼬, 좆 서기는 하냐? 걔 당뇨 걸려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않아, 죽을 때도 많고, 병신아, 좋냐? 너나 걔나 한심하다, 한심해, 씨발”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기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050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8:5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동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약 5분간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치면서 ‘있는 거 다 안다.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단2599 1.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4. 08:3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J(41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집 가서 기름 붓고 확 불 질러 버려, 그년 목 따가지고 선물해 줄게 기다려, 씨발, 조폭 시켜가지고 너네 집 불질러버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2. 3. 10:0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너, 내 말 못 알아들어? 아까 심부름센터에다가 의뢰했다고. 거짓말 아니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니라고 내가 원래 잘 때 무음으로 해놓는데 지금 무음으로 안 해놓고 지금 자는 중이거든. 너도 니가 한다고 한 만큼 진행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테니까.”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2. 3. 07: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J이 새로이 교제 중인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니가 여자 맞아. 병신아. 진짜 더 열 받게 하네, 진짜. 야. 오늘 심부름센터에다가 진짜 전화해가지고 너 전화번호 하고 주소 따낸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아, 이름하고 주소 따낸다, 씨발년아 죽여 버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14: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게 “씨발년 컬러링도 좆나 병신같내 ㅋ 전화해 씨발 쌍년아!!”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같은 해 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58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31회에 걸쳐 음성메세지를 전송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D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녹취록 2021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2021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증거순번 12, 37번) 1. 녹취서(증거순번 13번) 1. 녹취록(증거순번 19, 36번) 1. 문자내역(증거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 피해자 J과 교제하던 피해자 M가 자신과 위 피해자 J이 성관계한 것을 알게 되자 이에 항의한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 J, M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향·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청부 살인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M와 그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집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