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대전시 서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이삿짐을 옮겨주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전 서구 E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발생 전 피의자-피해자간 채팅 내용 등), G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 통신사실조회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녹음 CD), 피의자가 경찰업무폰에 녹음파일을 보냈던 문자메시지 화면,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출입장면 CCTV 영상 및 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방과 거실에서 따로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의 법정 증언, 피해자와 F 사이의 통화내역과 G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오빠 집을 제 의지랑 상관없이 올라갔나 봐요. 눈을 떠보니 그 오빠가 방으로 데려갔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시도를 했고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했고 제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확 쳐버리더니 휴대폰이 멀리 날아갔는데 필사적으로 이제 휴대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계속 막고. 팔을 잡고 그 때 제가 바지 입고 있었는데 바지를 벗기고. 팬티도 벗겼어요. 그러다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겁이 나서 제가 휴대폰을 집고 저에게 걸려온 (헤어진)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그냥 와주길 바랐고 계속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동네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그리고 손을 못 쓰게 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잡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당할 때 핸드폰을 필사적으로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오고 있었던 상태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4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 피해자의 우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통화가 되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실제로 F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F과 피해자가 2016. 11. 26. 02:25:33경 3초간, 같은 날 02:27:20경 48초간, 같은 날 02:34:11경 46초간 각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누구한테 '살려줘'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나? 피해자가 '오빠 살려줘' 이러는 것 같기에 그때부터 녹음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갔을 뿐이며, 자신은 방에서, 피해자는 거실에서 따로 따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약 2분 23초간 헤어진 남자친구인 F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직후에 F이 피해자에 "남자 술 취했고 넌 집에 간다 하고 남자 개씹쓰레기 너한테 뭔짓할라고, 빌빌대고, 장난하냐"라고 G 메시지를 보냈으며, F은 위와 같은 G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핸드폰 놓고 둘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마, 하지 마' 그런 식이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 여자 둘만의 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여자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위험에 처한 것 같고 남자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자다가 갑자기 울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나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잖아, 맞잖아"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응 맞아"라는 답을 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녹음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나서 '내가 너에게 뭐 했냐'라고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빠져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못 가게 막고 계속 행위를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야, 내가 너한테 무슨 짓거리 했냐?' 그래서 그때 저는 피고인이 녹음을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해야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단 둘이 있었고, 어떻게든 피고인의 집에서 무사히 나가려고 애쓰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마.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F이고, F이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G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이나 어떠한 이익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