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2020고단1105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매매대금을 나눠 부담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C에게 위 120만 원에 80만 원을 합하여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13.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3. 18:30경 포천시 D모텔 객실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2. 28.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의정부시 F모텔 인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직후 위 F모텔 객실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12. 30.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30.경 위 D모텔 객실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의 가.항 일시경 위 D모텔 객실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5그램(수수한 필로폰의 절반)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9. 12.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1. 10:00경 위 F모텔 객실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 약 0.01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0. 3. 2.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 00: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공터에 주차된 B의 그랜저 승용차(I) 안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6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0. 3. 9.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9. 01:30경 파주시 J건물 K호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7의 가.항 일시경 위 'J건물' K호 샤워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20. 3. 20.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파주시 L에 있는 'M보드까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8의 가.항 일시경 위 'M보드카페'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796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201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9. 7. 내지 8.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노원구 P 오피스텔 Q호에 있는 O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5그램을 N으로부터 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19. 23:20 경 서울 송파구 R 오피스텔 지하 3층에 주차된 N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2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S 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8. 13: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비닐팩에 담고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A), M 약도, 공장 및 U 그림, 각 통화내역,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B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장소 현장 확인 및 범행장소 2개소 수정 기재 관련, 범행일시경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2019. 8.경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2020. 3. 20. 필로폰 투약장소 사진 첨부) 및 투약장소 사진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필로폰 암거래 가격(마약류월간동향) 2020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A 팔뚝 사진, N 사진, O 사진, 마약감정서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결정체), 통화내역, 마약감정서(모발), 공범 N 휴대전화 통화기록 출력본(피의자 통화기록) 1. 각 수사보고('R' 오피스텔 주차장의 입·출차 내역 및 CCTV 동영상 확인, 공범 O 주거지인 'P' 오피스텔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범 N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수사보고(공범 O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93만 원=260만 원(2020고단1105 사건 관련) + 33만 원(2020고단1796 사건 관련),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고 취급한 필로폰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2020고단1796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들인 점, 두 사건 모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