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2021고합10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20. 3. 10.경 여주시 F모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여주시 H모텔에서,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1. 2.경 여주시 I모텔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술을 사주니까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3.경 여주시 F모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비비며 “오빠가 잘 해줄게, 한번만 하자”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J은, J의 지인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비트코인 회사 계열 사무직 팀장인데, 1천만 원 정도 넣으면 비트코인으로 월 7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20. 10. 28. 13:00경 이천시 L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은 가능한지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테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J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M은행 어플리케이션인 ‘N’를 설치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J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에 피해자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M의 대출 상담을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M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안카드가 있어야 하니 누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고 M에 가서 보안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천시 P에 있는 Q 설봉지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비트코인 회사에 근무하는 친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월 700만 원의 수익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말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Q 설봉지 점 직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40(피고인 D, E) 피고인들과 J은 지인 관계로, 피고인 D은 피해자 R(여, 18세), 피해자 S(여, 18세)이 피고인 D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E, J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J은 피고인 D,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 R의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집이 어디냐, 부탁할게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R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 R을 집 근처로 불러냈다. 1. 피고인 D 가.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14:50경 여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6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15:30경 여주시 V에 있는 ‘W’ 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감금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D이 피해자 R을 폭행한 다음 위 S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위 S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S에게 찾아가기 위하여 위 S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피해자 R을 J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6. 27.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이 갈 수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J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D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0km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사촌 언니인 X와 통화를 하면서 “니 동생 오늘 못 볼 줄 알아라, 술 마시고 싶다, 술 먹고 다 패버리고 싶다, 전봇대에 묶어서 다 패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금융계좌거래내역확인), 금융정보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합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R의 상처부위 사진기록, 피해자 S의 상처부위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폭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폭행현장 CCTV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R) 1. 상해진단서(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기미수죄, 각 상해죄, 피 고인 D의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의 감금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16세라고 말한바,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제안을 거부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바, 위와 같은 제안행위만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원용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Y.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2020. 6. 13.경) 만 14세인 중학생이었고, 세는 나이(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에 한 살이 되고 새해 첫날 한 살씩 더하여 나이를 세는 방법으로, 한국 나이라고도 한다)로 16세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J이한테 들었는데 너 16살이라며? 학교는 여주에서 다니고 있는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몇 살인지 물어봐 16살이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J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J은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밝힌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해자 나이를 만 16세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만 나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예비행위의 평가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B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나는 그 날 진짜 너 몸에 손도 안 댔어. 너 진짜 너무 어려가지고.”라는 말을 하자 “응”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긍정의 답이 아닌 일반적인 추임새의 답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손을 피해자의 몸에 대지는 않았기에 위와 같이 대답할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몸에 손을 대거나 옷을 벗거나 하지는 않았고 폭행, 협박도 없었으며, 피고인 B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J, Z과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바, 유독 피고인 B이 몸을 비비지 않았음에도 비볐다는 내용에 관하여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판단·방어능력 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려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년자간 성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5조의3이 신설된바,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잘 해줄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한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고 하차 요구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되고,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27. 14:50경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 E가 “같이 갈 수 있지”라고 말하자 J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더 맞을 것 같은 두려움에 “네”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탑승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하였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닌 피해자와 S이 피고인 D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및 S에게 이를 따지고 화풀이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S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하였다면 하차하게 해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려움에 위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차량 내에서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X와 통화를 하면서 “니 동생 오늘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하차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J이 위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는 한 고속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서 스스로 하차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정차를 하였더라도 위 피고인들로 인하여 유발된 공포심으로 위 차량에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나 장소 선택의 자유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자유는 위 피고인들의 지배와 처분 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물리적·유형적 압박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압박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3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10년6월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 피고인 E의 감금죄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도 판시 감금죄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G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B, E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R,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C, E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