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약 1년 전에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귀포시 D오피스텔 806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10만원권 5장, 5만원권 20장 등 2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 각 CCTV 사진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02:00 경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제들이 준 돈이 있는데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갈 것을 우려하여 돈이 든 지갑이 담긴 가방을 안고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05:30 경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그곳에 없었고, 가방 속에 두었던 지갑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으며,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돈만이 없어진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일 아침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도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해자의 오피스텔 내에 제3자가 침입하였거나 오피스텔 내 비품이나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진 특이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일 04:00경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액이 200만원 상당인 점,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0:29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E 운영의 'F분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비닐막(추위를 막기 위해 분식집 입구 부근에 설치한 투명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에 있는 음식 등을 덮고 있는 포대자루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음식 등을 거쳐 위 분식집 유리창 및 위 분식집 옆에 있는 G 운영의 'H'에 있는 액젓통까지 이르게 하여 위 분식집 및 위 젓갈 판매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인 I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창고에서, 그곳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상자를 거쳐 그 부근에 있던 고춧가루 상자 및 꽁치 상자까지 이르게 하여 위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품업체 직원 M이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 피고인은 2014, 3, 25, 14:25경 제1의 나항 기재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창고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품업체 직원이 나오는 모습을 본 후, 열려진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L: 600,800원), 영수증(F 분식 : 940,000원), 거래명세서 (H: 50,000원) 1. 피해현장 피해품 사진 (L 창고), 피해현장 사진 (F 분식) 1. 수사보고(F 분식 침입 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및 내용), 수사보고(L 침입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내용),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6.자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D시장 등에서 2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칫 진화가 늦어져 불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빚어질 위험성을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재 진압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까지 저질렀고,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죄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에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였다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 08:3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자신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헬멧을 위 피해자 차량 앞 유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피해자 차량을 내리치며, 손으로 보조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 차량 앞 유리와 보조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피해차량 확인),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누범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리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친구와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근접 주차한 피해자 차량 옆의 오토바이를 빼다 넘어지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사건인 점, 차량 파손 정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0세)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않았으면서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E 및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58세)에게 제 1항 기재 범행에 관해 사과하면서 더 이상 위 주점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01:15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만났고, 위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1병을 꺼내들고 벽에 쳐 깨트린 후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등, 피해자 F 과 E의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CCTV 및 이동동선 확인) 및 첨부서류, 임의제출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재수술 시행 예정), 수술확인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3. 7. 03:35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8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헌팅으로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내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사이에, 피고인 B의 휴대폰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는 달려가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즉석 만남으로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 친구, 피해자 및 그의 친구 등과 함께 위 주점을 나오면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친구들인 F와 피고인 A(개명 전 : G)를 불러내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F와 함께 위 주점 근처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를 돕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바깥 방향으로 강하게 밀쳤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뒤로 튕겨나 가듯 밀려나면서 뒷걸음을 치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의 여자 친구 등과 함께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몸싸움을 말린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 근처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를 뒤로 밀어 폭행한 것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린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일행과 몸싸움을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71 피고인은 2019, 5, 24, 23:20 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앰프(스피커),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시고 절반 정도 남은 윈저W아이스 1병,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2,5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등 시가 합계 101,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1952, 피고인은 2019. 3. 13. 14:0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노숙자가 업무방해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I 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으며 양손으로 어깨부위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I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장 H의 배를 향해 2회 걷어찼으며, 다시 이에 제지하는 순경 I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자 접수한 발생건에 대하여) 2019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9고단1952 사건의 증거목록 14번),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2018. 12. 5. 2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4층 여자화장실 및 5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 칸에 있던 휴지통에 들어있는 용변 묻은 휴지와 생리대를 손으로 꺼내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및 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3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05: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종업원인 F에게 "좆같이 사장은 요즘 얼굴을 안 보인다, 여기를 망하게 할테니 두고 봐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술과 음식이 놓여 있던 탁자를 엎어 깨뜨리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1:00경 구리시 아차산로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 중 입감을 위해 호송하고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야 G형사 누가 힘이 쎈지 한번 겨뤄보자, 내가 나오면 너 가만히 안둬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우측손가락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된 자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593, 4. 상해 피고인은 2015. 12. 08. 23:20경 남양주시 H건물 2층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업주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J(45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라이터, 가위 사진 1. CCTV캡쳐사진 1. 형사과동영상CD 2016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2016형제7574)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2016형제20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폭력성이 짙게 드러나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에 2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9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왼손으로 낚아챈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날치기 사건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추적 사진자료, 범행 시 이용한 오토바이 및 착의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이른바 '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판시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러 계속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그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입원비, 상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07:5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삼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앞으로 뛰어들어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요추골절 및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C이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개인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075,6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상위로금,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골절진단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06,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23,262,4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고접수사항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검토/동의서 1.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1. 각 종결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계약화면조회서 1.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지급정보조회결과 1.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지급 추산품의서, 보험금청구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각 보험금지급서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저장CD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촬영 CCTV영상 분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는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고 운전자에게도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1. 2013.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03: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검정색 카메라 1대,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 00: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층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13.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위 제1항의 'D교회'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손톱 깎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 나사를 돌리고 양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사무실 내부를 비추어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LC X-NOTE 노트북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폰3 검정색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건물 3층에 있는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인 요양원에 이르러 비상 출구에 임시로 막아 놓은 방화 철재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공사장 내부를 비추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1,24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함마 드릴 1개, 레이져 수평 1개, 키스 1개, 키스날 5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 4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건물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여 만에 또다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여 그 범정과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22.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I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0. 24. 경 자신의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J에게 761,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99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H은행 회신자료 접수), 회신자료 1. 수사보고(D조합 회신자료 접수), 회신자료 1. 금융회사코드조회(K) 1. 수사보고(D조합 FA 계좌 출금 CCTV) 1. 수사협조요청(CCTV), 회신자료 CCTV 캡쳐본,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0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10.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3. 말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D(남, 29세)이 관리하는 2층 신발 전시장에 놓여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트랙스타 코브라 830GT 고어텍스' 신발 16켤레를 신발 상자에서 신발만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7. 경까지 17회에 걸쳐 시가 10,454,800원 상당의 총 131개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현장 사진 부족분 관련)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2) 범죄일람표 연번 7 "반바지(압수물 52, 53호)"는 "치마(압수물 52, 53호)"의 오기, 연번 8의 자켓(A8W9J101)의 "미압수"는 "압수"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연번 8에 "압수물 35호"를 추가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E),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F) 1. G회사 H 게시글 및 사진 등 출력자료 1. G회사 등 포털사이트 회신 공문, G회사 H 게시글 출력자료 1. 각 I 피해품 사진, J 피해품 사진, K매장 CCTV 영상 사진, K매장-쌍용점 피해품 사진 목록 1. 차량(L) 내 압수품 사진, 주거지 내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수사기록 66쪽의 원피스와 수사기록 813쪽의 상의는 제외, 증 제17호증은 수사기록 831쪽의 여성용 구두만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많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종전 재판에서 절도의병적 습벽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일부 피해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중등도 우울증의 청소년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13. 9. 14. 서울 마포구 C건물 관리소장실 앞 굴다리 마당에서 동네주민 D외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동대표 회장으로 있는 동안 돈을 해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돈 뱉어내라.",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수 있냐?", "니가 아파트 다 망쳤다." "경찰서에서도, 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고 말하고, 2013. 10. 12.경 같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동네 주민 F 외 노인정에 있던 할머니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1. 음성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 E이 동대표로서 독단적으로 업무처리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동대표로서 회계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설령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2. 28.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쳐 H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횡령한 것처럼 위와 같이 각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고 허위이며, 발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다소 과장되었거나 세부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그러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2018고단705 피고인은 2015. 12. 27. 22:0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계단 입구에 피해자 D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 피고인은, 1. 2018. 10. 21. 21:05경 충북 충주시 E 아파트' F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700C 제오 21'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31. 21:58경1) 충북 충주시 H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이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NTRA'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1, 3. 22:59경 충북 충주시 E 아파트' F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픽시(CHEVROLET)'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9. 4. 범행 CCTV 열람) 1. 각 수사보고(9. 16. 범행현장 확인, 압수품 자전거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9. 11. 1) 공소장 기재 '2018. 10. 30. 22:30경'은 '2018. 10. 31. 21:57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행현장 확인, 9, 20. 범행현장 확인, 확보된 범행영상 CD 첨부) 1.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물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201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아파트 CCTV 자료 및 용의자 특정, H아파트 CCTV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1. 범행현장 등 사진,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해품 등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10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가환부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물품을 훔쳤다. 피고인은 2018고단705 사건이 수사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물품을 훔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