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북구 B호 단층주택에 관하여 지분 30 분의 11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동생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 H(이하 '나머지 지분권자들'이라고 한다)가 위 단층주택에 관한 지분 30분의 9를, I종교단체 J사(이하 'J사'라고 한다)가 나머지 지분 30분의 10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지분을 5,000만 원에 J사에 매도하면서 이주보상비 등 명목으로 J사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J사 신도 K과 함께 2012. 7. 12. 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단층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물철거신청을 하였고, 2013. 5. 경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단층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015. 10. 20. 동해경찰서에 'K이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K을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다시 강원동해경찰서에 'K이 재물손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K을 고소하였다가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경 동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M(J사 주지)는 2012. 7. 6. 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성북구 B호 단층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1. 4. 경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강원동해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강원동해경찰서 소속 경위 N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M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2018. 12. 7. 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계약서 역시 M가 위조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M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7. 경 J사의 대리인 K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M가 그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별건 무고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수사보고(별건 무고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확인서(K), 위임장, 합의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A의 재물손괴 사건 판결문 첨부)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주장과 죄명을 바꿔가며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에서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 14:00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등 불상)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도를 하러 간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싱크대로 끌고 간 다음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내 손에 바로 죽어봐라, 니 오늘 직이삔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 해자의 머리, 왼쪽 이마, 왼쪽 볼을 각각 찌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휘두른 피해자의 왼쪽 손이 위 식칼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이마 및 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이정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1:50경 서산시 B, 2층에 위치한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피고인이 만지는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2018고단386 피고인과 C은 형제 사이로 2018. 2. 7. 03:04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당시 위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18세)과 그의 여자 일행을 일방적으로 불러 세운 후 위 피해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자,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호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밀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그 자리에 있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걷어찼으며,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천장 및 내벽측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37 피고인과 G(군복무 중, 관할 헌병대로 사건 이송)는 2017. 11. 4. 02:35경 청주시 청 원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18세)이 피고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G는 이에 가세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상해현장 바닥), 상해를 입은 피해자 얼굴 사진, 범행당시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2018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사건 이후 K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 각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큼.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F과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하여 노력함. 피해자 J과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7.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영남대학교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적색신호에 직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한솔아파트 쪽에서 정평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운행중인 피해차량 E(남,25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 좌측 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머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적색불로 감지되어 04:00경부터 04:15경 어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대리기사가 왔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이 있는 D 아파트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형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사인 것을 과시하면서 법무사영업을 위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법무사제도인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형평을 깨뜨리고 단지 법무사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법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치주의의 퇴행(退行)과 다름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점, 주위에 행인이나 노는 어린이 등이 있었을 경우 참담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피고인이 법원 후문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이르렀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어떠한 변명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당시 복장이 트레이닝복이었다는 것에서도 대리운전의 변명을 전혀 믿을 수 없다),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식사동 방면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둡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걸쳐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여)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C 광고를 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출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KEB 하나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아 위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조사사항)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9년 1월 말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 위 의원에서, 치아 치료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오른쪽 어금니 3개와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총 4개에 대하여 치아 기둥을 세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 500만 원을 주면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치료비로 채무를 변제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치료를 완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4,891,490원의 카드 결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4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위 의원에서 환자 E에 대한 사고 및 추출 또는 국한성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로 인한 치료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회에 걸쳐 합계 800,90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환자 E에 대한 위와 같은 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00,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간이영수증 사본, 진료비결재내역 출력물, 이체완료증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인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허위의 급여청구를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금에 대한 편취 등으로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 등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 양산시 B빌라 C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는 나무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약 10만 원 상당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등 약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6. 19:13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계단을 통하여 옥상 창고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전선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절단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수재물손괴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 기본영역 (6월~1년 2월) 다수범죄의 처리 : 8월~2년 1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체장애인인 점, 현재 정신병원 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과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제때 복용할 것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삼룡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IC 방면에서 청삼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1.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인출되어 버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얘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해라, 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말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잔(가로 10cm, 세로 2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피가 찢어져 4바늘을 꿰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소속 보험대리점인 'C'을 운영하던 보험설계사로, 피고인 본인과 친지들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비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진단서 등을 피해자 B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이 2014. 11.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 병원 명의 수술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수술확인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B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수술확인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골절진단비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2.경부터 2016. 6.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4,661,774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어머니 El G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 수술확인서의 환자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아파트 J호', 환자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치료기간 란에 '2014. 11. 2. 2014, 11. 6.(5일간)'으로 각각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 명의의 수술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수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B 담당 직원에게 모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및 그 첨부서류(총괄요약표, 청구내역 등) 1. 질문서 사본, 피고인의 답변서 사본 1. 금융감독원 통보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의 위법 부당행위 통보, 보험사기 적발 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허위 보험금 청구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이 다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의 손해는 가입자인 일반 시민의 손해로 귀결되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781, 이하 '578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1. 21:50경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E(남, 53세)과 팔씨름을 하다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가 2개가 부러지는 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2018고단2663. 이하 '266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3. 5. 13:48경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6층 엘 리베이터 앞에서 '자살을 했다'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하 'G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네는 일본인이가? 왜 내 말을 못 알아 듣노?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 순경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마로 G 순경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5781] 수사보고(순번17, 18) [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영상출력물 [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5781]에 관하여 비록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2010년 이후로만 실형 2건을 포함하여 11회에 이르는 등 매우 재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질러진 것에서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향을 알 수 있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해당 재판부가 알았더라면 징역 3개월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을 것임에 명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과 입에서 피가 흥건하였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름밤 9시 50분경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비롯하여 주민 전체로 하여금 이웃과 치안에 관한 불안감 및 위협을 느끼도록 하였을 것임에 분명한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2. [2663]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상해죄와는 다르나 폭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종범행인 점, 공권력을 상대로 한 이 범행이 [5781]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범해진 것에서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성향을 알 수 있는 점, 폭력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30. 0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부산진경찰서에서 2019. 10. 16.경 설치한 노숙인 등 생활범죄 특별단속구역이라고 기재된 시가 66,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보고 그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 끈을 손으로 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 왼쪽 끝에 불을 붙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부산진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현수막을 손상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현수막을 손상한 후 그곳을 벗어났다가 2019. 10. 30. 02:24경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온 다음 위 라이터로 바닥에 떨어진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전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목격자 E의 전화통화) 1. 소훼된 현수막 사진, 라이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실은 있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도 위에 떨어져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였는데 그 현수막은 쉽게 불이 붙는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가로수와 전기시설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를 당시 그 근처에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있었고, 인근 가게들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현수막이 불타오르자 근처 음식집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이를 목격하고 놀라서 옆 가게인 마트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마트 업주도 놀라서 즉시 물을 뿌리는 진화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길에 떨어져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태웠는데 생각보다 연기가 많이 나서 겁도 나고 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끄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하였던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22:08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삼지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범어사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광부동산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동안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였는데,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은 처음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3차로를 청계8가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MIRAG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