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6. 16. 00:44경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D’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E)로 비트코인 0.1765BTC(한화 약 533,736원 상당)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비트코인 2.963833BTC(한화 19,884,309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대마 약 181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본] 1. 모발에 대한 감정서(2020-H-20011) 1. 피의자 A의 비트코인 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거래소를 통해 H 명의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으로 기소된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6 기재 각 범행의 송금 내역 중에는 대마 매수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채굴을 위하여 한화 3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6 기재와 같이 I 거래소를 통하여 H 명의로 송금한 비트코인은 모두 비트코인 채굴이 아니라 대마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부터 대마 판매상의 비트코인 지갑 등에 전송된 자신의 비트코인이 대마 매수와 무관한 것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단 한 번도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이익을 전송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채굴을 위해 비트코인을 수회 전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시 ‘대마 매수를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의 비트코인 전송 내역이 거의 다 대마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채굴을 위한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 명의의 비트코인 출금내역서에 대마 매수를 위한 것만을 특정하고 직접 매수한 대마의 수량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 시 ‘전회 조사 시 정말 대마 매수와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적이 있어서 전부 대마 매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나의 비트코인 출금내역 중 대마 매수를 위한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구매한 대마의 수량을 기재하였다. H 명의의 I 거래소 비트코인 전송 내역은 대마 매수를 위한 것이다. 대마 범죄로 적발된 후에는 더 이상 대마 매수를 위하여 나의 명의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지 않고 여자친구인 H의 명의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대마 매수 주문은 내가 했고 비트코인 전송은 H이 직접 하였다. 2018. 2. 3.부터 2019. 1. 4.까지 총 36회에 걸쳐 H 명의로 I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한 것은 대마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이 I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대마를 매수하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마를 살 때 보낸 내역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경찰이 제시한 H 명의의 비트코인 출금내역서에 직접 매수한 대마의 수량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가 총 4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이 맞다. 내 명의의 비트코인 출금내역 11회와 H 명의의 비트코인 출금내역 35회 모두 대마를 매수한 것이 맞다.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하여 내 명의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적이 있는데 경찰 조사 시 솔직하게 말하였고 출금내역을 보면서 대마 구매를 위한 것이 확실한 내역은 대마를 구매한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제1회 경찰 조사 시 자신 명의로 대마 판매상의 비트코인 지갑 등에 전송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채굴을 위하여 전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가(다이아몬드 등의 해외 직구매를 위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비트코인 채굴을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H은 단 한 번도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이익을 전송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채굴을 위해 비트코인을 수회 전송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시 제3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대마 범죄로 적발된 후에는 피고인이 대마 매수를 위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 자신이 직접 I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경우가 있다거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는데도 대마 매수 이외의 목적 때문이었는지 대마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46 기재 각 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죄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8,531,686원,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46 기재 각 죄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11,352,623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대마 매수를 20회에 걸쳐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강한 약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이 흡연을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46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대마 흡연을 1회 하고 대마 매수를 20회 이상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강한 약물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