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2. 1.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소음을 유발하여 피고인을 괴롭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 D에게 심한 불만을 갖던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24. 08:30경 위 빌라 F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그곳 거주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피해자 D이 그런 것을 따지냐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혼자 품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빌라 C호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 2자루(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 1자루, 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 1자루)를 양쪽 허리춤에 넣은 다음 같은 날 09:05경 위 빌라 E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리춤에 넣은 과도를 꺼내 피해자 D의 가슴, 옆구리, 팔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G(남, 43세)이 현관으로 나와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 G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왼쪽 허리춤에 넣은 과도를 꺼내 피해자 G을 찌르다가 다시 양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G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이미 쓰러져있는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과도로 수회 찔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인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의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피해자 D 사망 관련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이웃 및 집주인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D 사체 부검 관련), 피해자 G 전화 조사)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순번 29번), 각 진단서(순번 33번, 60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61번),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정신감정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순번 25번), 현장사진 등(순번 28번) 1. 전화녹음 CD(순번 4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치료감호 상세정보(순번 50번), 수사보고(최종 출소일 확인), 수용정보 및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40번), 각 판결문(증거기록 375쪽, 379쪽), A 가종료 결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부착명령)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9. 2.경 조현병을 진단받아 H정신과의원에서 처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0. 4. 9.까지 여러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 역시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즉, 피고인은 2010년에 이웃주민이 자신을 조롱하고 정신병원에 보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를 허리에 차고 그를 찾아가 과도로 목과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2. 1.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으나, 그 이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또 다시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이 사건 각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면서도 보호관찰관과 이웃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미행하며 괴롭힌다고 생각하였고, 2019. 2. 1.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20. 3. 12.까지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급기야 옆집에 사는 이웃 여성에게 소음 문제로 불만을 갖던 중 그녀가 피고인과 위층 거주자와의 층간소음 시비에 참견하여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 두 자루를 허리에 차고 그녀를 찾아가 가슴 등 신체 여러 곳을 10회나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던 그녀의 아들까지 과도로 마구 찔렀으며 그 와중에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위 여성의 목을 찔러 끝까지 살해하는 이 사건 각 살인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고, 그 경위와 수법 등이 앞서 본 9년 전 사건과 거의 같아 약 5년간의 치료감호와 그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폭력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정신병이 없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정신병환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등 병식과 치료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고, 심지어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이나 정신감정촉탁 신청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치료감호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보호관찰관의 청구전 조사에 한 차례로 불응할 정도로 보호관찰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 효과도 쉽게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이웃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자발적 치료를 통해 그런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한 다음 "피고인은 조현병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추정되고 2016년 치료감호소 퇴소 시기에는 증상이 다소 완화되어 통원치료를 다닐 정도였다고 사료되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 입원치료 후 상태의 평가 후 통원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유사성, 치료감호 전력,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및 치료경과와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나 장기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 정도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치료감호 5년에 이어 가종료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까지 받았는데도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약 14개월 만에 다시 이웃주민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사로 잡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는 피고인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0~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2점~30점)으로 나왔고, 해당 구간에서도 낮지 않은 편이었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할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 굳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는 칼날을 깊게 찌르지도 않았으며, 경찰 출동 전까지 약 10분 동안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치료감호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응과 행동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충동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바로 왼손으로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그 다음에는 양손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자신이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과도 2자루는 모두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그런 흉기로 찌른 부위도 가슴과 복부 등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저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찔렀는데, 이는 찌른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흉기인 과도를 양손에 들고 사람의 주요 장기가 밀집된 복부와 가슴 등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과도로 사람의 복부나 가슴 등을 찌르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러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및 열상 등을 입었는데,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될 당시 복부와 가슴 부위에 최소 세 군데 자상이 뚜렷이 확인되었고 의식은 있었으나 온 몸이 피로 범벅될 정도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 특히 위 세 군데 자상 중 복부의 자상 두 군데의 경우 다행히 복막 손상은 없었으나 그 중 한 군데는 근육이 완전히 찢어질 정도였고, 더구나 가슴 부위의 자상은 근육과 흉막을 관통하여 폐실질에 열상을 입힐 정도로 깊은 상처였다. 이 정도로 매우 위험한 부위에 깊은 상처를 낼 정도라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로 얼마나 힘껏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가해 행위는 피고인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D에게 한 가해 행위와 크게 다르지도 않다. 즉,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과도 한 자루로 D의 가슴, 옆구리, 팔 등을 약 10회 가량 찔렀는데, 피해자에 대한 것과 찌른 횟수만 조금 다를 뿐,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물론 D의 경우 마지막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그대로 찔린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가슴과 옆구리 등에 찔린 상처도 충분히 치명상이 될 만큼 매우 깊고 심각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D과 달리 피고인에게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는 과도 한 자루만 사용해 찔렀는데, 피해자에게 과도 두 자루를 모두 사용해 마구 찔렀다. 이렇듯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D에 대한 범행 모두 그 수법과 태양 등이 비슷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듯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살인의 고의로 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범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달려드니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했을 뿐 휘둘렀다고 진술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인지 아니면 찌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찔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최소 5회 이상 찔렀는데, 그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저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즉,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아주머니를 다 찌른 직후에 아주머니 뒤 거실 쪽에서 아들이 나타났고, 아들이 저한테 덤벼들면서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왼손으로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과도한 개를 더 꺼내서 아들을 찔렀습니다"고 진술한 다음 "양손에 들고 있던 칼로 아들의 가슴, 배 부위를 5~6회 연달아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1회 조사에서도 "아들이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으려고 해서 뿌리쳤고, 이어서 왼손으로 왼쪽 허리춤에 꽂아 둔 칼도 꺼내서 두 손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칼로 찌르고 있는데, 거실 쪽인가에서 아들이 나타났고 저한테 달려들면서 칼을 들고 있던 제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차원에서 왼손으로 다른 칼을 꺼내서 아들도 찔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가슴, 복부 부위를 6번 정도 찌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처음 피해자를 찌른 것이야 피해자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연속적으로 여러 번 더 찌른 것은 명백히 피해자를 살상하기 위한 공격행위가 분명하다.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에서 "갑자기 들려드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칼을 꺼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차례로 찌른 후에) 그 다음은 흥분되고 교차로 칼을 찔러서 어디를 어떻게 찔렀는지 기억이 없고, 무작위로 한 것 같아요"고 진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과도를 2자루나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혹시나 몰라서요", "다른 사람이 소리를 듣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칼을 2자루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D 외 다른 사람이 범행 현장에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하여 그 사람을 공격할 범행 도구까지 미리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된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은 물론이고 당시 피해자 D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형태와 색상, 과도로 찌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장소는 물론이고 범행 대상이 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식별하였고, 피해자 각자의 모습과 행동 및 그들에 대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해서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것으로 범행 동기가 뚜렷하고, 이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과도로 피해자 D을 찌르던 중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중간에 멈칫 했는데 어차피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더 찌르게 되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G을 찌르다가 다시 피해자 D의 목을 찌른 경위에 대해 "아들이 저항을 멈추고 멈칫 했을 때 아줌마가 보여서 아줌마의 목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찔렀습니다", "이때는 이미 일이 벌어져서 엎어진 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로 더 찌른 것 같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아들을 찌르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머니의 목을 한 번 찌른 것 같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므로 아주머니를 확실하게 찔러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을 더 찔렀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범행을 계속하거나 완수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청에 의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상태로서 판단력도 저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대체로 보존되어 있으며, 일상적 기억력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요인에는 평소의 병적 증상인 관계망상이나 피해망상 외에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물을 통해서라도 평소의 정신질환 또는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통제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살인미수범행도 살인의 고의만 부인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미리 과도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가긴 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그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찾아가 따지다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런 끔찍한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나 살인범이라고 비웃거나 무시한다는 망상을 일으킬 정도로 가볍지 않은 데다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변변한 도움 없이 혼자 사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에 맡겨지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별도의 치료감호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치료감호를 통해 어느 정도 치료 내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 명은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로 가슴과 옆구리 등 신체 여러 곳을 마구 찔렀고, 이를 말리려는 그녀의 아들마저 과도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하던 중 이미 바닥에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그녀의 목을 과도로 다시 찔러 끝까지 살해하는 등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그녀 아들의 요청도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외면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태연스럽게 손을 씻기도 했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끔직한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말리려던 그녀의 아들도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그로 인한 상처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친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목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로 인한 고통과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한 생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웃주민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의 실형과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5년 간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3년간 보호관찰까지 받았는데도 또 다시 전과 거의 다름없는 이유와 경위로 훨씬 더 끔찍한 이 사건 각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기존의 치료감호 등을 통해서조차 좀처럼 치료 내지 개선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의 병식 결여나 치료의지 부족 등 피고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