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472 피고인은 2020. 11. 4. 04:31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권 4장 등 총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1고단19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 02:46 대구시 북구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피해자 F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벤츠 승용차 키로 피해자 F이 위 제네시스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뒤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9.부터 2021.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23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9, 10, 11, 13, 15, 17, 18, 19, 20) 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범죄일람표 연번 1, 2, 7, 8, 12, 14, 16)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21. 4. 3. 대구 수성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1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03:30경 대구 동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B1A04)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2:30경 대구 동구 K아파트 L동 지하1층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의 문을 열고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에 있던 신용카드,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2021고단2985 피고인은 2021. 3. 4. 04:08경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624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3:00경 대구 남구 Q아파트 R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패드 1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05:07경 대구 남구 U 아파트 V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9 생략) Q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5:00경부터 2021. 3. 22. 10: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X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02: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있던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02:17경 제5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팔걸이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과 장수 불상의 일만원권 롯데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지하주차장 CCTV 사진 2021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대구국채보상공원 주차장 회신 자료, 압수물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도난차량 발견통보, 각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10장, 내사보고서(도난차량 이동경로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금오천2공영주차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면허대장 요청 관련 경찰서 회신 결과) 2021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회보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2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차량절도 사건 사진자료 2021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W, P, T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현장 촬영 사진, 피해장소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사진, 피의자 모습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세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차량 절도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소재를 감추며 재판절차에 큰 지장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이 계속되는 기간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가장 큰 피해 금액을 차지하는 벤츠 승용차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피해 물품이 일부 존재하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