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472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D를 통하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해자 에게 "덤핑 의류를 잡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2. 1. 5. 까지 차용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불규칙적인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5.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8,82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8796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년간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의류유통업을 하는데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땡처리로 나온 상품을 비싸게 되팔아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경부터 2016. 4. 1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40,2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위 H사우나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의류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경부터 2016. 4.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1,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K, L, M, J, I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율의 사채를 이용해 왔고, 특정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운용을 해온 점, 채권자들에게 차용증 내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도 본명이 아닌 P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주민번호도 허위로 만들어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 복역을 한 이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검사는 위 확정 판결과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위 확정 판결의 범행 (2009. 2. 23. 이전 범행임)은 판시 모두 누범 전과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판시 모두 누범전과 이후에 저질러진 피해자 E에 대한 편취 범행은 2012. 2. 17.에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도120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2012. 2. 17.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돌려막기 과정 중에 피해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서울 서초구 Q 소재 옷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의류구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구매해서 판매한 뒤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의류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불규칙적인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O 또는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900,000원을 O 또는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5. 10. 26. O 명의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 같은 날 900,000원을 O 또는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 M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0 또는 N 명의 계좌가 아닌 R 명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