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5-1

범죄사실 2014고단525 피고인 A은 2001. 5. 25.경부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및 퇴임을 수회 반복한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1998. 6. 10.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자동차 부품 수입,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거래 관계에 따른 수리비 대금 또는 부품 판매대금 등이 입금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통장에 있던 회사의 자금과 회사가 지급받을 수리비 대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 처의 보험료,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료로 742,000원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 및 피해자의 수리비 대금 등을 자원으로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보험료로 63,070,000원,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의 보험료로 11,375,673원,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7,203,106원 및 피고인 명의의 LIG 손해보험의 보험료로 14,577,284원 등 합계 96,226,063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료 가입내역(수사기록 1040 내지 1041쪽) 1. 통장거래내역서(기록 949쪽 내지 9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고소인측과 의논하여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분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복리후생비용 등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출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2015고단183 1. 보험만기 환급금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상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대화재해상보험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만기가 되어 위 보험 만기환급금 157,028,01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뒤,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157,028,01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12. 19.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보험만기환급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로의 계좌입금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 외에도 G, I 등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 보험환급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K과 의논하여 위 돈을 따로 관리하고 이자를 늘리기 위하여 경리직원과 함께 가서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회사에서 사용하는 I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 위 I의 통장에 있던 돈 중 1억 5,500만 원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다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회사에 입금되고, 나머지 돈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돈이 다시 회사에 입금되고, 나머지 돈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이 없이 회사가 사용하는 피고인 내지 I 개인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의 정기예금 통장 개설 및 보험 환급금 입금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통장에 보험환급금이 입금된 사정을 가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I는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자신의 딸 유학에 필요한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회사에 입금될 때 그 회계처리 명목이 '가수금' 내지 '차용금'으로 회계장부에 기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전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K의 지시에 따라 I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이고, I도 위 돈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입금된 통장을 이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I의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하면서 I로부터 차용증을 받는다는 등 위 돈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후자에 관하여는 이는 회계처리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의 변제를 주장하는 등 채권자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 명의의 통장에 보험환급금을 입금한 것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인 횡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D과의 공모한 수리비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F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을 수리한 뒤 지급받은 수리비 등을 일일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비로 입금된 현금 등을 누락하여 일일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D(2014. 12. 8. 업무상횡령죄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판결 확정됨)과 공모하여 위 수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일일 정산을 함에 있어 결재용 일계표에 L 소유의 페라리 F355를 수리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595,000원을 누락한 뒤 결재용 일계표의 수입·지출 합계액과 잔고 금액을 고객관리용 일계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작성한 결재용 일계표를 D으로부터 건네받고, 위 일계표에 페라리 F355에 대한 작업지시서가 누락되어 위 595,000원의 금원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일계표에 서명을 하여 그대로 결재하여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위 595,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2회에 걸쳐 합계 364,624,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D이 횡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같이 D의 업무를 감독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D의 횡령행위를 알지 못할 리 없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추측에 근거한 진술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보험만기 환급금 횡령의 공소사실 및 D과 공모한 수리비 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