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580~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9. 7. 24.자 무배당 골드리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1~6회차 보험료만 납입하면 7회차 이후 보험료는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09. 6. 29.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지점장 G에게 'A은 현재 성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B은 사업을 크게 한다면서 대한생명의 골드리치 연금보험에 가입할 테니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수수료를 빌려주면 월 31,36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6회에 걸쳐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7억~8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고, 이 사건 1회, 3회차 보험료 역시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의 월 수입은 약 10,000,000원 정도이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빌려준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수표 및 어음 결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은 연금보험에 대한 월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월 보험료 31,360,000원의 골드리치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7.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대한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180,000,000원 중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2회차 보험료 31,360,000과 공증비 294,750원을 제외한 148,345,25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공증증서, 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의 추가 자료 제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판결확정일자(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말을 믿고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보험대리점에서 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9. 7. 23. 피해자 회사에게 액면금 1억 8,000만 원, 수취인 피해자 회사,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은 2009. 7. 24. 13회까지 연체 없이 매월 보험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미 지급된 수수료(1억 8,000만 원)를 즉각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G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들이 동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13회까지 보험금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는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09. 7.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48,345,250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B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어음, 수표를 결제하는데 모두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익 없이 투자금만 지출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이 약국을 운영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당시 7~8억원 상당의 채무(부동산 담보대출금, 사채, 미결제 어음금 등) 및 이에 대한 이자 변제에도 부족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약국은 2009. 9. 27.경 어음금을 결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운영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금을 납부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지점장 G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1년 ~ 징역 4년 가.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148,345,25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일부(공탁금 3,000만 원)에 그 1)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1회차(3,000만원 상당), 3회차(3,136만 원) 보험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