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8: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D과 시비되어 피해자인 경찰관 E로부터 "택시비 지불하고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희들이 뭔데 이 새끼들아 난 안 내린다. 집에 태워 줄 때까지 여기서 안 내릴 거다, 이 새끼들아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21:20경 울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접대부인 C, B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F 등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21:20경 위 'E노래연습장' 101호실에서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판매한 주류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시 의창구 46에 있는 기아자동차 마창영업점에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31,3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936,684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매월 위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31,3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고소장 1. 차량 판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및 송금 확인증, 분할 상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현재 채무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36,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약 3,6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근로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23:40경 논산시 B 마을 쉼터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F(여, 57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연립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곳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세)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23:15경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7cm)과 망치(머리길이 13cm, 전체길이 40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을 차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종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근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대부 및 대출거래 계약서, 각 입출금 및 통장거래 거래내역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매우 많지는 아니하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2. 1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2. 1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6.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9: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D이라는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베트남 국적의 E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F(F, 26세)에게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고 1,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보내지 않고 떼어먹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E이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니 같이 피해자를 잡으러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도검을 가지고 가서 위협을 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우산에 숨겨서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3. 25. 20:10경 대구 달성군 G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H K5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검으로 위협하여 승용차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며, E이 운전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3. 25. 20:30경 위 'G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검(증 제1호, 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우산 안에 숨긴 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후, 도검을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로 끌고 가고, 성명불상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 약 40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쪽으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경찰이 납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40분 가량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16: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KK, 31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신봉하는 '하느님의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외국인등록표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기간 중에 E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단독으로 별도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 폐업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아스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사장인 F에게 "내가 일을 하게 되니, 아스콘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은행 부채가 약 10억 원, 매입 채무는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에게 월급을 몇 달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다수의 은행 대출 및 카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진행되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10. 15. 경 피해회사로부터 31,775,304원 상당의 아스콘 390. 36톤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의 유선진술) 1. 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기초추심활동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납품서 원장,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당시의 재정 상태가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C 주식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회사에 그 아스콘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8개월 만에 폐업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자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31,775,304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아스콘으로 공사를 마치고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 :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양이를 구경하며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면 CCTV 확보에 대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연히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추행 범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면서 지나가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를 만진 것을 알게 된 후, 버스정류장 쪽으로 피고인을 따라가서 추행 사실을 항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오른쪽 엉덩이 쪽을 손바닥으로 쏠리는 기분이" 들도록 만졌고, "저는 만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추행 이후 상황에 관하여 "학교 밑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다른 테이블에 아는 오빠가 있길래 혹시 일행분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셔 가지고 그럼 뭐지 하고서 쳐다봤는데 그분이 도망은 아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는 받아야 겠다 싶어서 따라가서 아저씨가 그러셨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회피 하셔서 나는 사과 받으려고 아저씨가 제 엉덩이 만지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다가 그분이 다시 술 먹고 있던 가게로 가셨어요"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스치는 걸 봤는데", "그 이후에 바로 피해자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난 상태여서 가 봤다"고 진술하여, 그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장면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면서 지나갈 만큼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추행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증인들이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무고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초순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진단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10:5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57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선고 재판 중,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화가 나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씨발 좆같은! 씨발 것들아 재판 좆같이 하네. 에이 항소는 씨발.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정부지방법원 BU실 소속 경위주사 BV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곳 증인석 탁자를 부수고, 계속되는 판사의 퇴정명령에 불응하면서 구속 피의자 대기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BV의 목 부위를 재차 강하게 압박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질서 유지에 관한 법원경위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2015고단3572호 공판조서, 판결문 1. 녹취파일 CD, 녹취서 1. 피해공무원 목 부위 사진, 부수어진 증인석 탁자 사진, 부수려고 했던 의자 사진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 4년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법정에서 자신의 판결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2: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의 언니 D과 피해자 E(여, 45세)와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점괘를 보던 중 D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D이 마트에 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각선으로 눕게 한 후 "몸에 남자가 들어있고, 또 하나 들어 있다"라고 하며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왼쪽 가슴 위쪽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음부 밑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양손으로 눌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누르고 나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아래 퇴마의식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며,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점괘를 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퇴마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진하여 방에 들어가서 누운 점, 피해자가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서 누른 것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음부 부분을 양손으로 누를 때 생리 중이라 안 된다고 말만 하였을 뿐 그 밖에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방문이 열려 있었다는 C의 증언 및 퇴마의식이 끝난 후에 보니 여러 사람이 C의 주거지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퇴마의식비 등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2018고단2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2, 21:20 경부터 21:4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2, 22:10경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33번길 32, 으뜸공원에서 '조직폭력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뭐 어쩌라고, 너 뭔데 지랄이냐, 한번 맞짱 뜰래 눈깔 그렇게 뜨지 마라'고 말하면서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02 피고인은 2018. 3. 19. 07: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데 마침 그 2차로를 따라 K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위험을 느끼고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위 사거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QM3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가격하여 미러어셈블리도어 수리 등 수리비 183,601원이 1) 공소장에는 201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2018. 의 오기로 보인다.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수리견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2018고단280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18고단702 사건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일행과 다퉈 화가 난다거나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2018 고단264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와 1개월 전에 만나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9. 07:4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짜증나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로 나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생수를 뿌리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똑바로 공무집행 안하나, 이 십할 놈아, 왜 자꾸 내한테만 이러냐고, 개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7, 11, 19, 01:00 경 당진시 G에 있는 'H부동산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피고인)가 여자 2명을 쫓아다니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이게 지랄까고 앉았네 씨발놈들, 귀때기에 좆 박았네,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J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으로 위 J의 가슴과 팔 등을 수회 치고, 발로 위 J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장 K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K의 머리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운전석 시트와 보호대, 유리창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날인거부 및 사진첨부 관련) - 피해부위 사진 4장, 수사보고(출동 당시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 E파출소 순찰2팀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 등에 대해서), 내사보고(피해자 경사 J 폭행 피해 통증에 대해서),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I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촬영영상 관련) - 현장 촬영 영상 캡처사진 - 현장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체포 현장 촬영 영상의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합의하지 못한 점, 사건발생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폭력성 범 죄는 전부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2:0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대중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01)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4회 미는 1) 공소장 기재 P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등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O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00: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의자를 발로 차고, 유리문을 손으로 세게 내리쳐 흠이 생기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및 피의자 재물손괴죄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앞서 본 양형인자를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3: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 등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 감자튀김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6. 03:2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78에 있는 이디아커피숍 김포구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이마트 김포한강점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