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8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정읍시 C모텔 D호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한 후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돌려가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중간 부분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과 배, 음부를 차례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모텔의 CCTV에 촬영된 관련자 모습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항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텔에 가자는 말에 거부하지 않고 모텔로 함께 갔고, 성관계에 대하여 저항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정도로 적게 술을 마셨는데도 어지럽고 토하여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성관계에 저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신체 검진 상 특이소견이 없다고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고 했으나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다른 방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간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상적인 모습인 점,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합의가 잘 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는데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서 '시원한 곳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서 토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별한 거부의사 없이 모텔에 따라감으로써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비원과 아파트 주민인 사이로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성관계 등을 가지거나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 피해자는 따로 애인이 있고(수사기록 36쪽), 피고인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밥을 같이 먹기도 하거나 집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인 사람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23살이 더 많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상태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을 마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고,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서 토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맥주 반병이 못되게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채취한 혈액으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모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수사기록 90쪽), 모텔 종업원이 방에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모텔 열쇠를 꽂아 주며 방안을 보았더니 피해자가 침대에대자로 누워 있었던 점(수사기록 8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전에는 기운이 좀 있어 보였는데 술을 마신 이후에는 기운이 없어보였다(수사기록 179쪽)거나, 피해자가 모텔 방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있었다(수사기록 148쪽)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8. 12.경 쓸개제거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을 적게 마셨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 및 10년 전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도 그다지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술을 마셔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정신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4)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못 움직이게 하면서 바지를 벗겨서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고 바지를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이 끝내는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려 할 때 몸을 좌우로 돌려가며 몸부림을 치며 바지를 못 벗기게 했다. 내가 느끼기에는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는 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버텼다. 그래서 내가 힘을 주어 잡아 당겼더니 피해자가 술을 마셔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바지가 벗겨졌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며 손으로 나의 가슴을 한 번 밀쳤는데, 무시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팬티를 벗기지못하게 손으로 팬티를 잡았지만, 내가 확 잡아 벗겼다'라고 진술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힘이 없어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처음에만 반항을 하였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구토한 후 힘없이 누워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에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저항을 포기하였거나, 술에 취하여 어지러운 상태여서 저항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는 점이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5) 범행 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모텔 방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방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고, 방에 들어가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여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복도에 나간 피해자에게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에 다시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카운터에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어지러운 상태였던 점, 모텔 다른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하의를 벗은 채로 도움을 요청하다 창피한 마음에 일단 방으로 들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모텔 방을 나간 후에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6)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주변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와 같은 여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7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을 뿐 실제로는 삽입이 되지 않았는데도 삽입이 되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금전적인 목적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이야기하여 합의가 되면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