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921번 지방도로를 따라 울산 방면으로 주행하여 가던 중비를 맞고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어 피해자가 'C 초등학교 버스정류장까지 간다'고 하자 '그 곳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C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울산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앞좌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젖은 옷이 말랐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4-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울산 울주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에 도착하여,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옷도 말리고 밥도 먹고 가라'고 여러 차례 재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원룸 F호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화장실로 들여보내고, '괜찮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여닫으며 '옷을 말려줄 테니 옷을 벗어라', '속옷도 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물로 씻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준 옷을 입고 나온 피해자가 '아저씨, 안 말리셔도 되니까 저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말려준다는 핑계로 다림질을 하고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속옷과 하의로 갈아입고 자신의 상의를 챙겨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남자친구 있냐, 남자랑 안아본 적 있냐'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수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하지마세요,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올리고 '이러고 싶었다. 20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뒤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안고 놓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차 안에서 추행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재차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초면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주지까지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6년 음주운전, 2009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2년 상해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