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3.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16: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관련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기초생활수급자 평가를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E에게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시키냐, 썅년, 개년, 신고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위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2. 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15:05경 제1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 E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을 시키냐, 썅년, 미친년, 신고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12. 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0:25경 제1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초 생활수급자 평가를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찬 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1항 기재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위 F에게 정수기용 종이컵을 집어던진 후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들어 휘두르고 손을 붙잡아 꺾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12. 2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 17:30경 제1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제3항 기재 범죄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화가 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 공무원 H 등을 째려보면서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민원인용 서식지를 손으로 잡아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민원상담에 관한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1.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에 있는 법동주공2단지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 I(2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6. 2017. 1.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8:50경 제1항 기재 D 주민센터에서, 위 H를 째려보면서 큰 소리로 "공무원들이 우습다, 내 아이큐는 168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민센터 안을 왔다갔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민원상담에 관한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8. 1. 15. 13:4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13:45경 제1항 기재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시 주 민센터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K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개새끼들, 왜 왔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K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을 들어 위 K를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위 K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2018. 1. 15. 15:05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15:05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제5항 기재 범죄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용변을 요구하여 화장실로 이동한 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가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I,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진단서,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피해경찰관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상담내역 및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첨부)- 상담내역,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및 음성 CD 첨부)- 영상 및 음성파일 CD 2장 1. 수사보고(2017. 12. 29. 17:30경 범행 및 2018. 1. 2. 범행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1. 수삽보고(2017. 12. 29. 17:30경 범행 및 2018. 1. 2. 범행 관련 공무원 추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찰관 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무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 및 폭행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공무원들 및 폭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