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94 피고인은 2014년 12월 말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인천 남구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송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5.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인천 남구 E, F호에 있는 G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H 관련 범행 가.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1.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나는 법무법인 D에서 송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임료를 주면 채권을 추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더라도 법무법인 D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무법인 D를 통해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받은 수임료를 법무법인 D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무법인 D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영수증 용지의 일금 란에 “이백만원정”, 내역 란에 “J에대한 임금 청구, 일자 란에 ”2015. 8. 31.“, 귀하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법무법인 D라고 기재된 부동문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무법인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D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N과 O가 당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당신이 N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려는 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으로 하여 사건을 수임할 테니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더라도 G법률사무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법률사무소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 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10:30경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관련 법률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구제하여 줄 테니 선임료로 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임료를 받더라도 G법률사무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법률사무소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8고단391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모텔에서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6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소송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소송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 수임료 명목으로 V 변호사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Y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X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차용금 관련 민사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없이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소송 등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76 피고인은 2015. 7. 7.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미용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수료를 먼저 주면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 만일 돈을 받아주지 못하면 지급한 수수료를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추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2015. 7. 10.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789 피고인은 2015. 7. 6.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AC에게 “AD역 앞에 있는 AE 건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몇 개월 이내에 건물인수가 끝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 21.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AE 건물을 인수하여 몇 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E 건물은 주식회사 AF이 2012년 8월경 공매를 받은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AG과 주식회사 AH와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웠고, 위 건물을 둘러싸고 여러 유치권자들이 AE에 침입하여 기존 점유자를 내쫓고 점거하다가 다시 내쫓기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등 피고인은 몇 개월 내에 위 건물을 인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2015. 12. 21. 1,00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6047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E,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변호사 선임료 360만 원을 입금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게 송금한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550만 원의 입출금거래내역), 1. 영수증사본(증거기록 2권 42쪽) 2018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계좌내역, 수사보고(V 명의 W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2018고단7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450만 원) 2018고단7789 1.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7685 대여금 등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몇 개월 내 판시 AE 건물 인수와 차용금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변제기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금전 대여 시 피고인으로부터 문제되는 건물을 곧 인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들어 적어도 1년 안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16년경까지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관련 사건에서 알 수 있는 AE 건물 관련 분쟁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경 막연히 AE 건물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047 1. 증인 AI, A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입금증 사본,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을 변호사 V에게 실수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변호사 V이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하였으므로 기망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임료를 받은 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변호사 V 명의 판시 계좌를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36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위 계좌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J은 위 돈이 변호사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호사사무실 관련 업무에 수반되는 소액의 입출금 권한을 부여하여 위 계좌의 통장을 맡긴 것이고 위 계좌의 용도는 고액의 수임료나 송무사건의수임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변호사 V과 사무실 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소송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으나, 도의상 피해자의 사건을 처리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2018고단3919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 및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K, Q에 대한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사기 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H, Q에게 각 100만 원을, 피해자 X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AB에게 300만 원을 각 반환하고 피해자 AC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률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해자 X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Q, H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니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8년 4월경 피해자 K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공탁할 예정이며, AK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불성실한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변호사 V이 도의상 또는 피고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