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가 너무 시끄럽게 싸운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에게 '내 집에서 내가 떠들고 싸우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라고 고함치며 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9cm)를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치며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방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상해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회에 걸쳐 식칼(이하 '이 사건 각 식칼'이라 한다)을 집어든 것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해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각 식칼을 집어던지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각 식칼 중 1자루를 집어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근접하여 손에 들고 있던 다른 1자루를 겨누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흉기인 이 사건 각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점에 관한 법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4. 10, 22,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 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위와 같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을 넘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만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 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4. 10. 22.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좌측 상완부 열상 및 타박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식칼을 집어던지거나 겨누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흉기인 이 사건 각 식칼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식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을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함께 다섯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