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30. 16:47경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26 일산서구보건소 사거리에서, 이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이며,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택가이므로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여, 12세)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26 일산서구보건소 앞 사거리는 공동주택과 각종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2) 피고인이 위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반대쪽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에 다다르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쪽 차선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의 전방(교차로에 가까운 쪽)에는 차량 2대가 서있었고, 그 뒤로 버스 1대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 걸쳐 서있었으며, 버스 뒤로도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있었다. 4) 피해자(D생)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있다가 이 사건 횡단보도 건너편에 친구가 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걸쳐 서있던 버스와 그 앞의 차량 사이를 통해 뛰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16:47경 횡단보도를 반 이상 건넜을 때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오른쪽 다리 부분을 부딪쳐 넘어지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안경과 신발 한쪽이 벗겨졌다. 5) 피해자가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갈 때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갈 때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즉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다가 위와 같이 부딪히기 직전에야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살짝 틀었다. 당시 피해자의 친구는 이 사건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6)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진 직후 바로 일어나 안경을 집어 들고 벗겨진 신발이 있는 곳으로 가볍게 뛰어 가 다시 신발을 신은 다음 친구와 마주보면서 친구와 함께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쪽을 들여다보았다. 7)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거기 있어.'라고 말하고(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위 음성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차량을 인도 턱에 붙여서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갔다. 당시 피해자와 그 친구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자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하고 다소 멋쩍은 듯이 웃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쪽을 살펴보았다. 당시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상처 외에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후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키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체구가 왜소하지 않다.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그냥 괜찮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30~40초간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 피고인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친구와 함께 학원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사고 현장을 떠났다. 10)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친구와 함께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 다리를 절거나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걸어갔다. 1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후 사고현장을 떠날 때 까지 여러 대의 차량과 여러 명의 보행자들이 사고현장 주변을 지나고 있었다. 12)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다음날 우측 대퇴부 좌상 등 병명으로 2주 진단을 받았고, 2017. 6. 8. 다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병명으로 3주 진단을 받았다. 다.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 근접했을 때 다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단보도 부근 반대차선에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이후 설령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고, 이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대처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를 멈추고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바로 땅에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도 혼자 힘으로 도로에서 일어나 벗겨진 신발을 찾아 가볍게 뛰거나 피고인을 향해 다소 멋쩍은 듯이 웃으며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특별히 확인되는 외상이 없었고 혼자 힘으로 걸어서 친구와 함께 사고현장을 떠났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지만 또래에 비해 체구가 왜소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교통사고에 놀라거나 겁에 질린 나머지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낮 시간인 16:47경 발생하였고 그 당시 사고현장 주변에는 여러 대의 차량과 여러 명의 보행자들이 지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친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도주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9면, 제62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