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9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폭행 |2016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9.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6. 03:50경 아산시 C홈피스텔 호,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니 친구 가만히 안 놔둘거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앉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입 안에 넣어, 이거 안하면 너랑 니 친구 죽일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것을 극구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잡게 하고 이에 저항하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힘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거인을 향해 "언니,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피해자의 동거인이 잠에서 깨자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 18:2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 00:36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의 다리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강간미수 현장감식보고, 충남 아산 사건 현장사진, 피의자가 직접 그린 성기삽입물 그림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25)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35, 49), 감정의뢰정정 통보 1. 각 CCTV사진, 압수물(교통카드) 사진, 용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와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출력물(I역),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I역 기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 6.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30. 가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를 범하여 2003. 9.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석방된 날로부터 약 1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였다. 위 각 전과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 관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근거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의 시행 이전의 범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였으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을 것을 강요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약 1년만에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