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지역을 물색하던 중 대전이 물류중심지역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에 이 사건 회사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0. 8. 11.경 대전광역시와 기업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보조금 중 국비로 충당되는 국가보조금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7호)이 적용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1. 입지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5.경 F와 아파트형 공장인 G건물 304호, 305호,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총 분양대금 1,537,48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경 대전 서구 둔산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청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총액 1,537,480,000원에 분양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입지보조금 1,076,236,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는 위 입지보조금 신청에 따라 입지보조금 지급액을 922,488,000원(국가보조금 691,866,000원 + 지방보조금 230,622,000원)으로 심의한 후, 2010. 12. 6.경 지식경제부에 위 입지보조금 922,488,000원 중 691,866,000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신청하고, 지식경제부는 같은 달 13.경 대전광역시에 위 국가보조금 691,866,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부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같은 달 2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지보조금 922,488,000원(국가보조금 691,866,000원 + 지방보조금 230,622,000원)을 지급한다는 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위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0. 12. 30.경 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922,488,000원을 입지보조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G건물 304호, 305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용도대로 사용한 903,5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938,000원을 직원 급여, 건강보험료 등으로 용도 외로 사용하여 18,938,000원을 횡령하였다. 2. 투자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전광역시청에서 '기반시설설치비로 906,837,000원, 시설장 비구입비로 4,984,250,000원, 기타 504,000,000원 등 합계 6,395,123,000원을 이전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니 시설투자에 사용할 보조금 767,414,760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는 위 투자보조금 신청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급액을 552,538,000원(국가보조금 414,404,000원, 지방보조금 138,134,000원)으로 심의한 후, 2011. 6. 21.경 지식경제부에 위 투자보조금 552,538,000원 중 414,404,000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고, 지식경제부는 같은 해 7. 27.경 대전광역시에 위 국가보조금 414,404,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부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같은 해 8. 30.경 이 사건 회사에 1차적으로 투자보조금 442,030,000원(국가보조금 331,523,000원 + 지방보조금 110,507,000원)을 지급한다는 교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와 대전광역시의 위 투자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1. 8. 30.경 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442,03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1.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내부 인테리어공사, 에어컨 설치비용 등 용도대로 사용한 합계 78,3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3,654,000원을 직원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용도 외로 사용하여 363,65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보조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첨부된 각 통장거래내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과 이 사건 보조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일반자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 계정 등으로 관리되면서 오로지 그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미리 이 사건 투자보조금의 정해진 용도에 적합하도록 자기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후 수령한 투자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은 보조금이 회사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된 탓에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돈이 과연 보조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보조금의 유용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보조금 횡령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투자보조금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대전광역시에 반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