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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14. 순천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63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말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B에 대한 잦은 폭력행사 등을 이유로 B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작업해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 20:00경 광주 북구 D E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평소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아파트에서 피해자 C를 안고 뛰어내려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인상을 쓰면서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해 볼끄나, 갈데까지 가볼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사 가. 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4. 19:30경 광주 북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느그 엄마 오다리다, 죽여 버린다, 10층에서 안고 뛰어내려 버린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짓밟아 피해자의 얼굴과 종아리 등에 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칼날길이 13㎝, 손잡이 10㎝, 총 23㎝)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니까 목을 찔러라“라고 하다가 위 과도 칼을 경성큐닉스 65인치 TV에 집어 던져 시가 58만 원 상당의 TV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삼성 양문형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9. 14:00경 광주 북구 D E호에서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 관리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55㎝ 가량)를 가지고 와 현관 옆에 있는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2. 02:10경 광주 북구 D E호에서 피해자 B이 친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으로 이사를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여우 같은 년, 느그 엄마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65인치 TV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가 17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발로 밟아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 15:30경 광주 북구 D E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B과 감정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모든 일이 꼬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안방 창문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유리창(가로 75㎝ 세로 50㎝ 가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21. 5. 19. 15:30~16:00경 광주 북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인상을 쓰면서 ”느그 엄마 죽이러 왔다, 엄마 집 갈란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죄명을 상해로 변경한 사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 관리사무소 공기구 대여 대장, F 영수증, 방범창과 유리창 수리비영수증, 입금표 1. 유리가 깨진 현장사진, 대여대장 및 대여한 공기구 사진 등(빠루), 피해자 B의 피멍이 든 사진, 사진설명(1. 9. 손괴한 사진), 사진설명(3. 12. 텔레비전 손괴한 사진), 사진설명(3. 12. 피해자 B 피멍든 사진), 의자 및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거녀인 같은 피해자 B을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2013.경부터 약 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1: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장작이 쌓인 바구니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12신고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바구니 위로 넘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상처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밀쳐서 뒤로 넘어지면서 장작을 쌓은 바구니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바구니 위로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으로도 폭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해자 C와 D이 2014년경 E 소유의 건물인 이천시 F에 있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여 단속되자, E가 B 변호사를 통해 D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건물주 E와 피해자 C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법률조언을 하는 등 E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친분을 유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E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경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E에게 임차인 명의를 G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E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실혼배우자인 D이 E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된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통해 1,000만원을 지급하면 임차인 명의를 G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E의 법률사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을 통해 E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E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E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기간과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횡령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3. 12. 31.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갚겠다. 장사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오리촌 식당은 나와 사실혼 관계인 E의 그 토지와 건물 역시 모두 E 명의여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식당 운영이 아닌 차용금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는 D 식당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있어서 E에게 위 식당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식당은 적자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38,0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사실확인서, 문자 사진, 춘천지방법원 결정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약식명령, 피해내역 자필진술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2774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나32302 판결문, 대법원 2018다286956 판결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의자 A 신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추가 증거자료 제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편취금액이 38,021,000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18,957,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40번 138쪽), 피고인은 2021. 8. 6.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615호 사건의 공소외 B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에서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20. 5. 28.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과 2017.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9. 7.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로, 2019. 5. 21. 서울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B이 출소 후 2일 정도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다가 2019. 5. 16. 집에 돌아와 마약을 한 것처럼 현관을 2중에서 3중으로 잠그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였으며, 계속하여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작은 손도끼를 허공에 휘두르며 밤새 혼잣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6: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615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판사 C에게, 변호인의 “증인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피고인의 국에 피고인 몰래 마약을 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왜 신고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송파경찰서 마약반에 제가 마약을 타 먹여서 전화를 해서 신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가 “2019. 5. 16.에 증인이 국에 마약을 탔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외출하였던 B이 마약을 한 것처럼 이상행동을 보여서 2019. 5. 21.경 마약수사팀에 신고하였을 뿐, 된장국에 마약을 넣어 B에게 타먹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위증대상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615호 사건 공판기록 첨부), 수사보고(위증대상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615호 사건 증거기록 첨부), 수사보고(위증대상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615호 사건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왜곡하여 정당한 사법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로서 위와 같은 인적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18:35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양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6. 0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재촬영, 피해자 진술 녹음,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 전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위반자통보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결정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45경 군포시 C에 있는 D호 안방 내에서 이사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청소용 돌돌이(가로 30cm, 세로 40cm)를 집어들어 시가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32인치 컴퓨터 모니터에 휘둘러 모니터 액정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7년 전부터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 조각을 손에 들고 시가 미상의 안방 외부 창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유리를 교체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남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 25.경부터 2021. 2. 25.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고래의 꿈(등급분류번호 : CC-NA-200813-003), 불용3(등급분류번호 : CC-NA-201022-005) 게임기 등 총 7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내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우연히 화면에 고래, 거북이, 인어 등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2만 점 이상의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서(D게임장 불법 환전행위 확인) 1. 정산 내역 1. 각 동영상 캡처, 현장 사진, 압수 장부 사진, 정산창 사진(수사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각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각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크며 게임기에 투입된 베팅금 합계액이 1억 7,600만 여 원에 이를 정도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실제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실혼 남편인 피고인 A의 영업을 도와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는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6. 12.경부터 202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같은 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인 C와 사실혼 관계인 자로 시어머니 부양 문제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C의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 2019.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13: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로 “내가 정말 피똥 싸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이 시간 이후로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6:34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시끄러울 테니까, 경찰 미리 풀어놔라. 오늘 그 아파트 시끄러울 거다. 난 너희 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날 16:43경 ”너희들 씹어 먹는다. 내가 가만둘 것 같나. 내가 부셔버린다.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6:24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피똥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내가 안 죽으면 니 죽어야 된다.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6:28경 ”너희들한테 하나씩 풀어야겠다. 너희 셋 다 희생양이 되어야겠다. 첫째, 셋째, 잡년, 막내 잡놈 하나씩 짓밟아 줘야겠다. 내가 연장 들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3. 16:1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협박 음성CD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고지한 해악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옆 골목 도로를 경유하여 강릉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02:0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F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동거했던 집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음식물 쓰레기를 위 승용차 내부에 뿌려 그 악취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고 청소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의사건 추가 인지 관련 등), 승용차 내부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7매,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변경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6:2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8세)와 식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자, 식탁 위 밥그릇과 반찬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밥상을 엎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도자기 밥그릇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5. 22:00경 장수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두부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2021. 1. 27.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3.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면 아니 되며, 2021. 3. 26.까지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2. 2.경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5. 17:30경 장수군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증거순번 2, 13, 1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결정서 및 집행지휘서, 내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피혐의자 및 피해자 등기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말다툼을 하던 중 배우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이를 위반한 사안으로서 행위로부터 추인되는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증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외과적 처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수사기록 제26쪽 진단서 참조)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위반으로 인하여 유치장에의 유치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는바 미미하나마 범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와 성행교정,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주택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D을 깨우려 하였으나, D이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및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침대 커버에 불을 붙여 매트리스, 이불 등을 태웠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불이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B의 사위 C 명의로 군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5. 7. 27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이어 토종닭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G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2016. 5. 16.경 병아리 39,57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8. 24.경 32,335마리를 ㈜G에 출하하였다. 그러던 중 2016. 7. 8.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E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고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닭 32,335마리를 출하하고, 6,300마리가 폐사하였음에도 마치 28,735마리를 출하하고, 10,873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27.경 위 C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53,3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재차 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7. 28.부터 2018. 7. 29.경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 이어 토종닭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G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2017. 5. 11.경 병아리 31,4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8. 9.경 21,800마리를 ㈜G에 출하하였다. 그러던 중 2017. 7. 20.경부터 2017. 8. 6.경까지 사이에 E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고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닭 21,800마리를 출하하고, 7,500마리가 폐사하였음에도 마치 16,425마리를 출하하고, 13,817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22.경 위 C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893,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C), 가축사육증명원, 토종닭사육정산서, 보험금청구서류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에는 실제 폭염 및 전기사고로 폐사한 닭에 대한 보험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7,000만 원을 넘어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과대청구하는 것이 양계농가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아 과대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C(여, 59세)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9. 3.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아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0:36경 영천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식당에서 자신과 C이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B에 대한 폭행 행위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A(34세) 입건 사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