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9

범죄사실1) 2017고합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마켓에서 피해자 E(62세)이 같은 달 8. 피고인이 F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가스 호스로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가스 호스를 휘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쌓여 있던 소주 상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자 안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합807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21: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며 5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스 호스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21:05경 인천 부평구 H빌라 가동 지하 1층 B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J(2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가 피해자 J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I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73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일 피해자 F의 진술조서 첨부) 1. 현장사진 *2017-80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장소,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목적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스 호스로 피해자 E을 찌르거나 피해자 E의 목에 가스 호스를 휘감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신고를 하였느냐'라고 신고한 이유를 물어보았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소주 상자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E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 상자를 밀쳐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아들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처인 I에게 '신고한 새끼 가게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I가 피고인에게 '왜 또 그렇게 하고 다녔느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쪽), J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J의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쪽).'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찾아간 시점과 피해자 E에게 한 말의 내용,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인 K의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 3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P1년 다. 제4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제5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월 ~ 2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1년 4월)에 제2 범죄 상한의 1/2(6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어떠한 음료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순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자신의 처와 아들인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보복목적 폭행 및 폭행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 I,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