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림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D에서 제조하거나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E(대표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셔츠 등 의류 87점(한화 816,168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G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87점을 중간운송업체인 H을 통해 E에 전달하고, E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폭,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A 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의류 등 66,980점(한화 1,017,582,562원)을 수출하면서 위아 같은 방법으로 수품물품의 품목, 수량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압수조서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각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밀수출(다른 물품 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름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 등을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D에서 제조하거나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매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E(대표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셔츠 등 의류 87점(한화 816,168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G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87점을 중간운송업체인 H을 통해 E에 전달하고, E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A 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의류 등 66,980점(한화 1,017,582,562원)을 수출하면서 위아 같은 방법으로 행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대법원 2006. 1. 27, ㅓ고 004도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 2. 29. 일본 수입업자 G 등으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인 E의 일본협력업체인 J의 일본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E는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중간운송업체인 H에 전달하고, 피고인은 H을 통해 일본화 8,034,230엔(한화 111,274,086원)을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2. 2. 29.부터 2013. 4.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A 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일본화 64,003,730 엔(한화 814,808,057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 은닉하여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물품 수출이 밀수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물품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