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2:50경 하남시 B아파트 안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운전 장소,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1:54경 울산 북구 B마을에 있는 아는 사람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B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응대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는 위 주점 업주 D(여, 40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4:10경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있는 광양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7경 양산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에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곡동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풍세 방면에서 용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남,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2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2:40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2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5경 광주 광산구 F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 00:5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H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 상단의 경첩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지 못하는 위 출입문 경첩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15경 순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후라이팬 손잡이가 그 헤드에서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손잡이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1. 상처부의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클립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E을 때렸던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갤럭시노트8 제원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친구 기일 행사를 마치고 피해자 B(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 D 밖으로 나가 그곳 앞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위 D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위 D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을 나가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D을 나간 후,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위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두피에 피가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 시 사용한 흉기 촬영한 사진) - 흉기촬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소방구급대원 상대 당시 현장상황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치료여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부위 수술 후 촬영사진) -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확인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도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우농가가 폐업할 경우 한우 폐업지원 국가보조금을 교부해주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의 소를 C에게 위탁한 뒤 마치 한우를 타인에게 모두 매도하여 폐업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신청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장흥군 면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한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의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던 한우 15 마리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및 한우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후 5년간 한우를 사육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위탁 사육의 경우에는 한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들의 한우 15마리를 모두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쇠고기이력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9.경 피고인들의 한우 15마리 중 3마리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C에게 위탁 사육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한우 15마리 전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 10.경 A 명의 농협계좌(F)로 피고인들의 한우 15마리에 대한 폐업지원금 보조금 명목으로 13,3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151 사건 서류 일체 첨부), 수사협조 의뢰(보조금 환수 여부), 수사협조 회신(보조금 환수 여부),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양도신고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양도신고현황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보조금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소를 횡령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C(남, 29세)과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1.경 동종 범죄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피고인은 2012.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자의 부동산과 은행 통장에 가압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과 은행통장에 가압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7,410,267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 대출거래계약서 고객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하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한 후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J,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등,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K은행), 기업 L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금내역 등, 계약수수료내역,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피해자 명의 계좌) 1. 대출거래계약서(D, M), 가입신청서(N) 각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신분증 사본 등 1. 문자전송사진, 각 송금영수증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0 해약금 지급내역 1. 차용증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행수법별로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9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8, 9 기재 각 사기죄 부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2. 8.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2명에게 거짓말을 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2012. 8.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10 내지 29 기재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단경합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편취금액에다가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6: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간판집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노스페이스 힙색(가방) 1개, 그 힙색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지갑 형태의 루이비통 파우치형 핸드폰 케이스(가품) 1개, 그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5만원권 지폐 1매, 1만원권 지폐 2매, 1천원권 지폐 10매, 주민등록증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힙색(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4매(압수품), 현장사진 4매, CCTV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해품의 가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중구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B(여, 4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그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E와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B을 두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B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7: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유수지 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보충진술서 및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로 운전자 D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남, 52세)로부터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G의 말에 흥분하여 G에게 덤벼들다가 출동한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G을 폭행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낭심을 움켜쥐며 잡아당기고, 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주식회사의 임원인데, C 회사에서 청주 D에 다중복합시설물 건설공사를 하려 한다. 건물 지하에 생길 사우나 및 찜질방의 내부 마감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중복합시설물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PF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다중복합시설물 건설공사의 마감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경 C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C주식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고소인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신용정보회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1. 고소장, 피해금액 이체내역, 차용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9.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07:1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지인인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을 강하게 껴안은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죽어야 된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 둘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1:09경 전남 고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18:50경 경산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1:40경 부산 금정구 B,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7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다리 4개 및 등받이 구조물이 철제로 되어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5. 20:00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3회씩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