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에게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집이 넓고 빈 방이 있으니 입주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5. 8.부터 위 C건물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9. 05:00~06: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방에서,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자 "손을 치워라, 안 치우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치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16:00~19: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벽에 기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자에게 "손을 치우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치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및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형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결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B과 이야기를 하다가, "책장에 칼이 있는데 칼에 찔릴 것이냐, 성기를 빨 것이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못 참겠는데 하면 안 되냐,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B으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다음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과 정상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당시 B에게 하였던 말은 장난에 불과하였으며, B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B을 협박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B은 고소 당일인 2019. 6.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다만, 고소장에는 강제추행의 점만 기재되어 있었다), 공소제기 후인 2020. 2. 7.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오해로 인하여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야기는 장난이었고 겁을 먹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고, 2020. 5. 15.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비밀을 폭로하겠다거나 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모두 장난이었고, 피고인과 좋은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2019. 5. 16.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 약 2주가 지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였다. B은 2019. 6. 3.경 피고인의 주거를 나와서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B이 집을 나가면서 금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B을 찾아 나서자 2019. 6. 14.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B의 경찰 진술 이외에 당시 같은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