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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교회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피해자 D에게 'B교회 신축공사를 위 C이 도급받게 해 줄 것이니, 위 교회 관련자들에게 사용할 접대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도급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신축공사 또한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전북은행 계좌(F)로 같은 해 2. 22. 150만원, 같은 해 3. 5. 200만원, 같은 달 28. 210만원, 같은 해 4. 3. 100만원 합계 66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리모델링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구미시 문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 G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빌미로 위 피해자에게 '구미시에 있는 G 리모델링 공사를 위 C이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에 가등기를 설정해 두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달 10. 1,000만원, 같은 달 13. 8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가등기 설정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문자내역·이체내역, 문자내역·문자메시지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증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위임장, 현장 사진, G 리모델링 전 현황, 제1회 기성내역, 각 입점의향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B교회 관계자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460만원을 편취한 사안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평택시 D 101호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대금 1,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5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C는 2017. 2. 26.경 재차 위 E의 주거지에서 대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4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로 하여금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2017고단49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과 E 사이에 필로폰을 주고받고 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은 그 자리에 전혀 없었는가요 아니면 없었던 것 같다는 증인의 추측인가요."라는 질문에 "추측이 아니라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E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E의 집 응접실에서 증인이 E에게 필로폰을 줄 때 피고인은 눈에 보이는 곳에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E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서 잠바 양쪽 주머니에 나눠서 넣을 때도 피고인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 고인에게 가스레인지 밑에 있던 필로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가스레인지 밑으로 손을 넣어보면 무엇이 있는데 E가 전화가 와서 자신을 주려고 맡겨놓은 것이 있으면 갖다달라고 할 것이니까 갖다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집에 와서 이야기한 것인지 여하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6. 10. 하순경 E와 필로폰 50그램을 매매할 당시 C는 피고인과 함께 거래 현장에 있었고, C가 2017. 2. 26.경 경에게 필로폰 40그램을 매도하기 전 피고인이 C에게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물건을 E에게 가져다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하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 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경위), 수사보고(C의 진술 번복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간암 3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00:35경 부산 연제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다른 손님들의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02:15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던 중,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 뒤져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인들이 포장마차 일을 도와주는 것이 못마땅해서 찾아갔다고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피고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비난 정도도 크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7. 실시한 C조합 상임이사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2019. 4. 30.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D은 C조합 조합원으로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및 선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3:10경 평택시 D건물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자료 녹취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우연히 자게 된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더 나아가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65

공소사실 가. 2017.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전남 무안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조상의 토지 중 일부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제경매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고, 조상의 토지 중 일부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8.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고, 조상의 토지 중 일부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 단 고소인 C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조상의 토지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소인이 오히려 피고인의 조상 땅 찾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피고인과 상담하고 공부를 열람하기도 하였는바, 고소인 나름대로 그 성공 가능성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조상 땅을 찾아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피고인과도 수고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 조상의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담보로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7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 등을 열람해 보거나 피고인의 농사 규모를 직접 목격하면서 나름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조상의 토지 중 일부라도 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수사보고(E 거래내역 및 F 확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각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 또는 E)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대출손님을 만나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설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30 ~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0. 2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G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계좌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후 반환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전에 위 계좌의 명의자인 H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내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위 대출업체직원이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출장 중인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H 이 같은 날 1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4,900만 원을 현금(3,000만 원)과 수표(1,900만 원)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부전새마을금고 앞에서 H을 만나 그녀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교부받고, 부근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가서 수표 1,900만 원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인근 상품권교환소에서 현금 1,824만 원으로 교환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현금 4,824만 원 중 4,794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7.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엄청난 범죄조직인 M국제금융 돈세탁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들에 예금된 돈을 주 계좌인 농협계좌로 모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N 명의 계좌와 O 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두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당신의 계좌로 다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3경부터 14:09경까지 N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9,700만 원을, 같은 날 15:02경 O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전에 위 계좌의 명의자인 O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의 신용도가 낮으니 목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필요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O가 같은 날 15:13경 평택시 중앙로 63에 있는 평택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평택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O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범행으로 취득하게 될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사기 등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조직원 서로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과 근절이 매우 어려운바, 이에 가담한 자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금 세탁과정에 개입하던 중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7. 09: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48개월 동안 매월 C아파트 1단지보다 15,000원 가량의 관리비가 더 부과되어 과다한 금액이 청구되었으니, 과다 청구된 관리비 721,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과 직원 E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항의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누워 큰 소리로 "내 돈, 내 돈."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민들에게 "야이 씨발 년아, 너거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주민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08:50경 위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 F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항의하면서, 그곳 출입문을 목발로 수회 두드리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누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돈 내놔. 내 돈, 내 돈."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주민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3. 10:10경 위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항의하면서, 그곳 출입문 입구에 누워 큰 소리로 "씨발 놈들아, 내 돈. 개새끼들아, 시팔 좆같은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관리사무소 운영 및 주민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0:10경 위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출입구에서, 그곳에 누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G(남, 46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4회 가량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이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뇌출혈과 뇌경색,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매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던 중 2017. 10. 23. 04:30경 위 식당 직원 숙소인 인천 중구 E 910호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2만원 상당의 엔화, 500원 상당의 미얀마 화폐,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2장, 일본 신용카드 및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죄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누범절도(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종전 범행과의 유사성과 습벽의 심각성, 피해 회복의 미흡, 다만 범행이 비계획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점, 노모에 대한 부양관계를 비롯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1:11경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산림조합 방면에서 영암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3차로로 된 가변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은 주차차로이고, 나머지 차선은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차선이 지워진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사람으로서, 2018. 3. 16. 21:11경 전남 영암군 중앙로 73 에 있는 에이(A)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67-3에 있는 난타50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높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01. 25. 05:20경 광주 서구 C 소재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 25.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함께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8. 1. 2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동생 보낼라니까. 영업하는가 안 하는가 봐보게. 니가 나를 신고를 해? 싸대기를 쳐불라. 니가 나를 신고를 해? 내가 좆으로 보이냐? 너 이제 영업 다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5유형)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비료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경 피해자 조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구입한 4,500원 상당의 비료를 구입한 내역을 마치 피고인이 구입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D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인 '경제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5회에 걸쳐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료 구입 내역 합계 31,259,690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이 구입한 것처럼 D로 하여금 허위로 전산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구입내역이 피고인의 피해자 조합 경제사업 이용실적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7년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846,05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이용실적 산정 및 그에 따른 배당자 선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경제통합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물품매입에 관한 신용약정을 체결하고 F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신용약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서 물품을 신용 구매하도록 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내역도 소량 있기는 하나 특정이 어렵고 대부분 F이 구매한 내역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경제통합시스템 입력을 담당한 D이 F의 구매내역을 피고인의 것으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F 외에 다른 손님의 구입 내역을 피고인의 실적으로 입력되도록 하였다거나 경제통합시스템 입력을 담당한 D과 타인의 구매내역을 자신의 실적으로 입력하도록 통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결국 F의 구매내역이 피고인의 실적으로 경제통합시스템에 입력된 것은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신용약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용고배당금이나 사업준비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F의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허위 입력하도록 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자신의 신용약정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F의 채무 미변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이용고배당금이나 사업준비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받은 이용고 배당금 등 약 85만 원을 F에게 전달해준 바 있다). 3) 한편, 피해자 조합의 경제통합시스템은 원래 매입·매출, 외상거래, 재고,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인바,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이용실적이 경제통합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지급을 위한 이용실적 산정'이 경제통합시스템의 본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148조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배당하되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이용실적이 그에 따른 잉여금 배당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4) 피해자 조합은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을 빌려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F의 구입 내역이 허위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의 구입 내역이 피고인의 이용실적으로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허락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 경제통합시스템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 또는 사무 처리과정에서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경제통합시스템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어떠한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8.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G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에 I'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G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J 대화내용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광고사진 첨부)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등이 적혀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서, D, E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사무실을 설치한 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G)'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 등 5개 계좌로 합계 5,461,677,262원을 입금받고,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사무실을 설치한 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및 2019. 4. 1.경부터 2020. 2.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K)'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51개 계좌로 합계 43,946,847,864원을 입금받고,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사이버머니로 변환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N 피의자신문조서 및 계좌내역 첨부, 도박사용계좌 입금내역 관련 수사), 부산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부산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수익금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관련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