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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친구 사이로, 2020. 6. 19. 2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와 함께 어울려 논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투싼ix 승용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질 속에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눈꺼풀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바늘에 색소를 묻혀 눈꺼풀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눈썹 9만 원, 아이라인 10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 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실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는 무면허 문신 시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영업 기간·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9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D건물 1층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원더풀 맞고',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원더풀 홀덤' 등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대전시 동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홀덤' 등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나.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및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8. 10. 1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게임머니의 구입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위 게임장 관리자 아이디 'I'로 게임머니를 보내줌으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지시를 받고 B에게 위 게임장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그곳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합동단속경위, 관리자페이지사진촬영,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등록증) 1.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게임물관리위원회회신서, 게임제공업등록현황요청회신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 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환전),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등급분류위반),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등급분류위반),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가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이 줄었다고는 하나 언제든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 또한 작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2009. 9. 18.경 도박개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은 1996.경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9. 2. 및 2017. 11. 21.경 이 사건과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입으로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출동 구급대원과 전화 통화 관련),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7, 36),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 -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2:20경 대구 B, 대구시 C구청 1층 민원실 무인발급기 앞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방지를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C구청 민원실 유리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위 유리 현관문 안쪽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야, 씨발 직원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C구청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씨발년놈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유리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위 D 및 지원 출동한 같은 과 소속 정원경찰인 E 등을 향하여 "씨발, 너희들 임마 감사원에서 나와서 다 죽었어, 일처리 똑바로 안하고, 내가 구청직원들 다 죽일 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찢어 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바닥에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청원경찰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구청 중앙 현관 앞 계단 난간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D, E 등에 의해 제지받자, 자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카드, 현금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면서 "한 번 해보자, 내가 여기 불 싸지르러 왔는데 참는 거야, 씨발 같이 죽으면 되잖아."라고 말하여 위 청원경찰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소속 청원경찰들을 위와 같이 협박함으로써 청원경찰들의 질서유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9. 6. 11.까지 사단법인 B(이하 'B')로부터 사단법인 C(이하 IC') 협회장으로 승인받아 재임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7. B로부터 C협회장에서 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C협회장인 것처럼 2018. 2. 9.과 2018. 3. 6. 두 차례에 걸쳐 여수시 D, E조합 내에 비치된 조합거래신청서에 "단체명 C, 사업자번호, 신청인에 (사)C" 등을 기재하고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도청 보조금 수급을 위한 조합거래신청서 3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조합거래신청서 3매를 E조합 보통예탁금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B는 신장장애인의 재활 등 지원사업과 회원의 권익신장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B 산하 C의 협회장으로 재임하여 왔다. 나. B는 2018. 1. 2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활동보조금 부정수급, 명예훼손, 지도점검 불성실 이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피고인을 B의 회원에서 제명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명 결의 통보를 받은 뒤 2018. 2. 2. B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2. 27. 개최된 B의 임시이사회에서 위 제명 결의가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명 결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무효확인 등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4.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490). 그러나 항소심은 2021. 1. 5. B는 2018. 10. 23. 임시이사회에서 피고인을 B 회원에서 제명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인은 B가 2018. 1. 23. 임시이사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F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로 재징계절차에서 징계결의를 하더라도 "자격정지 6개월" 이하의 징계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1. 1. 2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나 202219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명결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C협회장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나주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B과 C는 공모하여 2019. 5. 14.자로 전북 정읍 시청 민원실 자동차등록과에서 이전등록 신청서 용지에 (중략) 신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사용본거지 란에 전라남도 보성군 E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번호판 란에 F (중략) 기재하여 위 허위로 작성된 이전등록 신청서 용지를 정읍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9. 7. 29. 위 나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경위 H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 C가 고소장에 첨부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각 1부씩을 제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8. 11.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I호 검사실에서 검사 J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과 C가 서로 공모하여 제 명의의 차량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5.경 피고인은 위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B, C가 피고인 명의의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참고인들을 상대 추가 전화 확인)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7월 ~ 8월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있는 문신을 수 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1층 E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고 택배기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흰 머리카락을 뽑아주겠다며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4: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거나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집조현병(환청, 망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잠시 치료를 중단한 시기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현재는 다시 열심히 치료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3:00경 부천시 C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애무를 하면서 그 상황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여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5.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7일에 만났을 때 녹음한 파일이 있다.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04:34경 모바일 '티머니 앱' 통해서 18만 원을 충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1. 5.자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티머니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한 협박의 내용이 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공판 중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1

범죄사실 2020고단23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인후회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9.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5. 07: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7:10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78 피고인은 2020. 10. 15. 07:20경 전주시 덕진구 C,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J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22 피고인은 K 메가제트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6:0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측정거부 체증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건 관련)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에 더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점 등까지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상한을 약간 상회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05경 청주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친구들과 함께 위 장소에 서있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5cm)을 꺼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감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여, 3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연인관계로 지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7. 0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21: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너 좃될준비나해ㅋㅋ, 니영상도 있고. 나 니가 내꺼 빠는거 영상있고 그거올리고 깜방갈거야ㅋㅋ", "야 나 너 남편동생 번호 알아냈는데 그냥 거기다보내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C에서 판매하는 D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4. 1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 'H' 시음 및 호응도 조사"라는 제목 하에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은 충청권에서 앞서가는 학교기업으로서, 약학대학 현직 교수진을 통해 학교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달 홍보에 있어 귀한 시간을 비워주신 감사의 뜻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G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진의 연구에 지역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문서 하단에 "G대학교 학교기업장 I"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해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대학교 학교기업장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한의원 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대학교 학교기업장 I 명의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G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문서 명의자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C'에서 판매하는 D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4. 1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 'H' 시음 및 호응도 조사"라는 제목 하에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은 충청권에서 앞서가는 학교기업으로서, 약학대학 현직 교수진을 통해 학교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달 홍보에 있어 귀한 시간을 비워주신 감사의 뜻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G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진의 연구에 지역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문서 하단에 "G대학교 학교기업장 I"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해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대학교 학교기업장 I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한의원 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대학교 학교기업장 I 명의의 공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 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대표이사로 있는 G대학교 교수창업기업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는 I이 G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내지 교수로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창업한 회사로서 사인인 점, I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 위 과 같이 진술한 점, G대학교 총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는 G대학교와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주식회사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서 명의자로서의 'I'을 국립대학교 교수 내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G대학교 학교기업'인 위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공무소라고 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위 'G대학교 학교기업장 I 명의의 문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 즉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