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8

범죄사실 2018고단886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00: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친할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이모할머니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E이 타고 온 피해자 F(E의 사위, 피고인과 5촌 인척) 소유의 G K5 승용차(시가 900만 원 상당)의 키를 가지고 나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18. 00:32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빌라주택가 이면도로를 I고등학교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항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J 운전의 K 미니쿠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H빌라 M동 담벼락을 들이받아 후진을 하면서 H빌라 M동 담벼락 옆의 벽돌기둥을 재차 들이받고, 담벼락 벽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시키고, 다시 직진하여 위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구 소재 I고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P 소유의 Q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더 이상 K5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선을 뽑고, 차 키를 뽑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와 동승자 피해자 R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8,333,944원 상당, 위 H빌라 담벼락을 수리비 1,895,19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6,106원 상당,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3,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S, 같은 구 I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16:23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2층에 있는 'V' 오락실 내 게임기인 '데스트롬해적선' 안에서 피해자 B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0. 20:22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아울렛 'Y' 매장에서 시가 21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물건 대금 21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28경 위 X 아울렛 'AA' 매장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 대금 7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E, J, L, AE,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미니 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K 미니쿠퍼 차량 견적서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O 아반떼 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Q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G), 자동차양도 증명서, Y, AA 매장 영수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D(블랙박스),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자동차절도의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생으로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명확히 예견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자동차의 가치 감소의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상당히 감소한 점, 피고인은 수시로 가출을 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교통사고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동차 점유자였던 이모할머니의 돈을 훔쳐 가출한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고 자동차 열쇠까지 버린 점, 경찰에서도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비록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처분전력 수 회 존재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계도의 가능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여러 건의 피해를 발생시키고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교통사고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가출한 뒤 그 다음날 바로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규범준수의식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또 선처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형기에 최대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