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8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028 가. 피고인은 2016. 9. 13. 10:00~12:0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흔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눕거나 엎드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몸을 움직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00~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눕는 방향을 바꾸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219 피고인은 2017. 8. 10. 21:00경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E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 F(19세)의 꼬리뼈 주변에 물파스(물린디)를 바르며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마사지를 해 주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1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2회에 걸쳐 위 물파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살짝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149 피고인은 2017. 8. 3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3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교도관을 통하여, 2017. 8. 10. 21:00경 같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F(19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교도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10. 21:00경 F의 항문을 만지고, 물파스를 F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2017고단1028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순천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인 D을 상대로 각 공소사실과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D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D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실은 상당히 좁은 면적에 다수의 재소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면 다른 재소자들이 이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같은 수용실을 사용한 재소자 G, H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사건 당시 30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함께 수용되어 있던 H는 D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D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삐딱하게 받아들여 방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D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여 왜 그렇게 생활하느냐고 하자 D이 아저씨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진 적이 있다. 한번은 I의 빨래를 D이 왜 여기에 두었냐며 손으로 치고 욕설을 하여 사움이 생길 뻔 한 일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재소자 J 역시 D에 관하여 'D은 다른 재소자들과 다툼이 있었고 그 성격상 피고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른 재소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면 훨씬 젊은 나이로 평소에도 스스로의 성격을 거침없이 분출할 수 있었던 D이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D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두 번 몸을 흔들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아누웠을 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만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D에 대하여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들은 D의 용인에 따라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용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7고단2219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수용실에 있던 재소자 K의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F의 꼬리뼈 주위를 마사지하여 주고 물파스를 바르다가 물파스를 F의 항문에 삽입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F의 꼬리뼈 주위에 발라 준 물파스는 두께가 상당하여 아무리 성인의 남성이라 하더라도 항문에 의사에 반하여 빠른 시간에 삽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파스의 성분과 특성상 피부 특히 항문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발라질 경우 금방 화끈거림을 호소할 것이 분명한데, 굳이 물파스를 항문에 삽입하여추행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같은 수용실을 사용한 재소자 L, M, N 역시 '피고인이 F의 꼬리뼈 주위에 물파스를 발라 주는 것은 보았으나 물파스를 F의 항문에 삽입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의 요청에 따라 꼬리뼈를 마사지하고 물파스를 바른 것에서 나아가 추행행위로서 물파스를 F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F과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단지 피고인이 F의 꼬리뼈 주위에 물파스를 발라 주는 과정에서 항문 부근까지 파스 성분이 닿게 되었고 이를 F이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 행위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F과 K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7고단3149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을 2017고단2219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이 진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F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무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