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5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위 조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보내줄테니 컬러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수거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문방구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채권회수 안내서, 채권기관 ㈜H, 대표이사 : I,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K역 L은행 4번 출구 앞,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일천구백육십만원정(19,600,000) (중략) M’이라고 기재된 M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09:44경 ‘(전화번호 3 생략)’라는 번호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자 5.8%로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위반에 해당하여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존 상환금을 상환해야 하고 계좌이체로 상환할 경우 3개월 동안 기록에 남아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M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N 직원이나 M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11. 5. 14:2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렌트카 안에 대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채권회수 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보내줄테니 컬러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수거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시흥시 O에 있는 P매장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Q(R), 상환금액 : 15,000,000원,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S,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0. 11. 2.,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 본점 채권추심팀 T, 상기와 같이 C님 (주)F 대출을 2020. 11. 0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 채권추심팀 S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와 대출 진행 중 정부지원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강제 추심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2:29경 군포시 W아파트 X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F 명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74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위 조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아침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을 보내줄 테니 컬러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수거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근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완납증명서, 대출상품 : 신차할부, 채권금융 : G, 대출금액 : 14,147,000원정, 완납일자 : 2020.11.04., 담당자 : 채권추심팀 Y’이라고 기재된 G 명의 문서파일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G 대출을 정부대출상품으로 2.3% 저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20. 11. 4. 13:10경 평택시 Z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는 G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받아 인근 은행에서 위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 감식결과보고서, 각 회신자료 2021고단29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의 범죄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감정서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촬영한 A, B 2021고단46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 회신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A’의 ‘AB 대리’로부터 문자메시지(구인광고)를 받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채용되었던 점(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회사 이름이나 주소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AB 대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접선장소·방법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이 ‘AA’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명백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교부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은 수금한 돈에서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수당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는데, 처리한 일에 비하여 비교적 큰 액수인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텔레그램을 삭제하라거나 차에서 (위조)서류를 빼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점(B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상하여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5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85만 원을,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E,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피해금액 절반씩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상당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