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4:1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남자친구 앞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오른쪽 옆에 자리를 깔고 누운 다음, 왼쪽 다리를 들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 위에 약 7초간 올려 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07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안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왔을 때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그 특성인 순간성으로 인하여 저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사가 억압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단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특히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 즉 추행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개인의 성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폭행을 개시한 시점에서는 그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서 강제추행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 전에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는 것으로서,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여야 하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및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강제 추행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