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2013고단548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그 판결이 5. 3. 확정되고,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0. 4. 19.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00:55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이대포' 사거리 방면에서 '돼지 꿈꾸는 날' 식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F(45세)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주차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차량을 수리비 2,772,37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2,314,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684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2: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차바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48 피고인은 2013. 6. 2. 00:15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 'N' 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002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안동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35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그 판결이 5. 3. 확정되고,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0. 4. 19.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17:00경 업무로써 S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T에 있는 'U' 앞 3차로 중 2차로를 봉곡사거리 방면에서 '파워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여, 36세) 운전의 W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4부 2013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2013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013고단1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1635호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은 인정하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머리와 허리부분에 통증을 느껴 사고 당일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는 머리와 허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에 두 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의 이에서 피가 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일부 범죄의 경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한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행한 점, 위 S 화물차의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부분 차량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