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약 5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8.경부터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1.경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 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헤어진다고 하고 헤어지지 않냐”라고 따지자, “A씨가 당신이 전화할 때마다 나랑 모텔에 같이 있었다. 나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한다. 그 남자와 나는 천생 연분이다. 당신과는 성관계가 안 맞다.”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새로운 여자 친구는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3. 2. 8. 15:14경 안성시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깨졌으니, 너도 깨져야지. 너 사진이랑 동영상 지우면 없을 줄 알았지, D에 있더라. 너 깨져라. 신랑 연락처 못 찾을 줄 알지, 3일이면 찾는다. 이까짓 것 일도 아니다, 다 찾아서 영상 보내 줄꺼다. 니 딸 유튜브에 올려주면 참 좋아하겠다. 니 남편, 미용실 앞에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D 포토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E으로 전송하여 딸과 남편에게 위 동영상을 보낼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9. 07: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OO(피해자의 딸) 유튜브에도 올려줘야겠다. 니 미용실에도 복사해서 붙여 줄게. 니가 사랑하는 신랑한테는 하나씩 하나씩 보내 줄 꺼야. 니가 나를 잘근 잘근 씹어서 뱉어 놨듯이 나도 그렇게 해 줄게”라고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가항 기재 동영상을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낼 듯이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3. 2. 9. 08:2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잃었다. 내 목숨 너 죽이는데 바칠려구. 더 빨리 보내 줄게. 평생을 가도 안 낳을 상처를 주고 뭐래, 가증스럽게. 너도 주고 나도 죽자. 일단은 너 깨진 다음에 산산 조각 내 줄거야. 너 내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하나 하나 깨지면서 느껴봐.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나 교도소 갈 마음의 준비도 됐어”라고 E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9. 13:2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과 피해자가 다정하게 기대어 촬영한 사진을 5매를 전송하면서 “니 남편한테 보내줄거 뽑아놨다. 니가 저질러 놓은 일이야, 몸 추스르는 대로 시작할게. 너는 나를 개떡같이 대해 놓고 아퍼?, 죽여버리고 싶어 너. 그건 그거고 죄 값은 치러야지, 나를 내 여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죄.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있다. 그 몫까지 복수할 거야”라고 E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촬영 사진, E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획득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카카오 톡에서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획득한 증거 중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1. 통화 녹음 파일 저장 CD, 각 디지털포렌식 CD(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5, 7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말 때문에 새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거나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가족 등 주변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오로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가 주된 동기인 점, 과거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촬영한 영상들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