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2017고단660- 피고인들 1. 특수절도 가. 2016. 10.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7. 01:00 경 서울 마포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C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D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현금 5만 원, KB국민마스터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하나SK 빅팟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3. 03:00경 대전 동구 CI에 있는 피해자 CJ 이 거주하는 CK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L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D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승용차 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꺼내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8. 10:25경 구리시 CM에 있는 피해자 CN가 운영하는 'CO' 귀금속 상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G 소유인 KB국민마스터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62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10.8, 10:45 경 경기 구리시 CP빌딩에 있는 피해자 CQ 이 관리하는 'CR' 귀금속 상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G 소유인 KB국민마스터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28,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를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667-피고인 B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6. 10. 2. 19:00경부터 10. 3. 09: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S에 있는 CT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U 소유의 CV 클릭 승용차의 컵홀더에 차량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CT 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익산 시내 일원까지 약 10분간 왕복하여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카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DD에 있는 DE주점까지 약 10km 가량 왕복하여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철도 피고인은 2016. 10. 4. 05:00경 위 CT 카센터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그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J, CQ, CW, CN, C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6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Y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현장 CT카센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5)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6, 1. 12,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비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5)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비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