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전매한 광주시 C 가도면상 14번 토지를 총 1억 2천만 원에 매매예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1,200만 원, 2009. 12. 8. 1차 중도금 4,000만 원, 2010. 11. 16. 2차 중도금 5,200만 원, 잔금은 공부상 정리를 완료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0. 21.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2009. 10. 30.경에는 위 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는 등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2010. 1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편취 금액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조건부로 성립되어 고소가 취하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1: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7. 7. 25. 음주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음주운전으로 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원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5.00: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5. 06:47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괘량리 232-1에 있는 정남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202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2020. 5. 6.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야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따라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개썅년들아! 밖에 나와서 뭐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따라 다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자료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2016년 이후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0:2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있는 구급차량 내에서, "3분 안에 죽겠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은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E(남, 33 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집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평 D센터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구급차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적 성향 및 폭력성향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응급구호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0: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천선동 천성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고, 운 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피해자 C(여, 25세)가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17경 광명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소재 D 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및 대상자 음주측정과 대리기사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남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2019고단33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2. 13. 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 임금 2,880,000원, 2018. 2. 임금 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연번 1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1,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2018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내역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21,490,000원으로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3387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부터 2018. 6. 4. 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1,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3,4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2068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부터 2019. 7.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고단3387 사건의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피해자들과 2020노2068 사건의 피해자 F고 위 각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2019고단3387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기재 피해자 G와 연번 14 기재 피해자 G는 동일인임, 연번 2 내지 11, 14, 15 기재 피해자들은 연번 1 기재 피해자 E에 위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19고단3387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2068 사건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7:2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D원룸 방면에서 밀양시청 밀양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밀양대로와 주택지가 접목되는 골목길 형태의 중앙선 없는 도로였고, 그 도로는 인도와 연결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위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E(남, 13세)의 몸통 및 양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펜더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피해자 촬영피의차량,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철 등, 방범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편집사진철, 방범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편집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천치안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일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후의 구체적 정황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5

범죄사실 2019고단4365 1. 사기 피고인은 2004.경 남편과 이혼한 후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을 운영해 오던 중손님으로 온 피해자 D와 친해지게 되면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뜨개방 내에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공무원인 남편이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뜨개방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래 전에 이혼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뜨개방 수입도 미미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지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위 보증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나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2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93 2. 사기 피고인은 뜨개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가게에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1억 3,120만 원, 대부업체 채무가 6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가게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경 부천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거래명세표(E조합 K) 등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L은행 M), 채무금내역, 채권자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계좌내역서, 차용증 2020나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2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벌금형을 1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동생의 전세자금과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랑 원금을 모두 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친동생의 전세자금이나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500만 원, 같은 달 29.경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기업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7,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1,100만 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25. 02:1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 교차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우회전 시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천서로 23월피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각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 차량이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해자가 교차로 통과 직후 속도를 줄인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1998년과 1999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모두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64%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2년 10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9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7년 10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8.01:35경 울산시 남구 중앙로 126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와 안주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택시요금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03:1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 나 혼자 술을 마시겠다! 영업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6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 비닐하우스를 600만 원에 설치해주기로 약속한 사람으로 2020. 2.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파이프 자재 구매비용이 없다, 1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파이프 자재 구매 비용이 없으니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자재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제주시 N에 있는 O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거지(제주시 P아파트 Q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2020. 8. 30.까지 해주겠으니 자재구입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자재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병원비, 인건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2020고단14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2020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4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돈과 합한 6,000만원을 2,000만 원은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고, 4,000만 원은 월 24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갚아주겠다. 담보로 내년에 구입하는 택시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국세 29,424,000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동거남인 D이 구입할 택시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모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첩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각서, 내년 오월에 차를 저당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H, I, 2017년 12월 1일, D’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각서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건네준 뒤 C으로 하여금 위 각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으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복도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스스로 걸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서서 위 D을 보다가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및 편집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1998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