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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유흥비 등으로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수중에 현금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내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시용 차량인 아반떼를 저렴하게 사줄 테니 계약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보내라, 그러면 지난 11. 20. 빌려준 200만 원과 합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차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시용 차량인 아반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색해 둔 전시용 차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10:06경 17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2항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잠홍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IC 쪽에서 서산의료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산의료원 쪽에서 서산구치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제4,5 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신호를 위반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5세)는 D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2014. 12. 25. D가 사용하던 휴대번호로 전화했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므로 피고인이 D의 동생이라고 여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당구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당구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 시간을 보내며 그 동태를 살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25, 21: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구를 가르쳐주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6. 01:30 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제2자유로 신평IC 진입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벌써 집에 가려고 하느냐, 그냥 이렇게 같이 있자.'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가슴을 만지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시 강화군 E', 매매대금란에 '사억삼천오백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12-412, 주민등록번호: G, 성명: H, 대리인: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시 강화군 J. K', 매매대금란에 '사육천칠백만 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L, 주민등록번호: M, 성명: N 외 2'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소재지란에 '인천시 강화군 0', 매매대금란에 '삼천사백이십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인천시 강화군 P, 주민등록번호: Q, 성명: 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186-8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담당 공무원 S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T의 동업자인 U의 이메일로 “참고로 T 사장 형사고소 건은 지난주 금요일 불구속기소로 검찰조사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 33건의 부동산거래 중에서 14건의 거래를 기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내고, 2012.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부동산중개인인 V 및 W의 휴대전화로 “T 불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라는 내용을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과 함께 각각 보내고, 201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직원인 X의 휴대전화로 “T 불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라는 내용을 마찬가지 검찰 통지서 사진과 함께 보내고, 2012. 2. 하순경 인천 강화군 Y에 있는 Z의 집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D의 매점을 운영하는 AA)에게 "T은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 R, AC, H에 대한 각 경찰진 조서 1. W의 확인서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이메일 출력물,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 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AD"은 "A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자, T에 대한 투자자, 온천사업 지분권자 등으로 T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기는 하나 T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거나 관련자로서 T 이 기소된 사실을 꼭 알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T 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판시 적시 상대방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고소인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적시 경위와 방법, 적시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95

범죄사실 C는 평소 아내인 D와 E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성불상 'F'(이하 'F'라 한다)가 위 회사에 소개한 다른 베트남 여자근로자로 인해 위 D가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F'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인인 피고인, G 등을 비롯한 베트남인 약 10여 명과 함께 'F'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등 베트남인 10여 명은 2012. 8. 12.22:1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위 'F'가 근무하는 E 회사 정문 앞에 이르러 위 'F'를 죽여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F'의 친구로서 'F'를 만나기 위해 위 정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31세)이 위 대화를 듣고 C에게 할 말이 있으면 대화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C는 품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C, G은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 C, G은 그 무렵 위 정문 옆 위 회사 기숙사에서 위 기숙사에 있는 'F'의 방문이 잠겨있어 되돌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는 위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은 흉기인 대도(칼날길이 약 90cm, 폭 약 1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G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폐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J, I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현장, 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현장인 E 회사의 입구까지 간 것은 사실이지만, C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C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피고인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와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J도 위 회사의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 J 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앞 불상의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원주시 C, D 토지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 B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토지들을 매수하게 해 주지 못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12.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시내 등지에서 3,000 만 원을 마음대로 기존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5: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 12. 29.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행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들고 상황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서에 온 적도 없는데 어느 형사가 서류를 보내서 나한테 이런 것이 오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소란을 피워 위 형사과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현재로선 알 수 없으며 처분은 검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서울북부지검에서 처분한 내용의 담당경찰관을 확인한 후에 담당경찰관에게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위 C의 멱살을 잡고 책상 쪽으로 밀치면서 우측 발을 밟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당직실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언행 등 / CCTV 자료 사진/음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경찰서 당직실을 찾아가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따지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민원안내를 한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폭력 벌금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법정에 와서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하게 된 점 (영상녹화 CD 참조)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겨울경 덤프트럭 임대업자인 피해자 C, 포크레인 임대업자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수주하여 오는 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그 공사 소요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피해자들과 각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이 E으로부터 수주하여 온 경기 양평군 F의 주택부지 매립 및 조경공사를 2008. 3. 31.경부터 2008. 4. 14.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들과 정산하거나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4. 1.경부터 2008. 4. 17.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공사 소요비용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정산하여 분배하여야 할 1,200 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와 결혼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곳의 공사를 시공하고 발주자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합계 1억 100만 원 중 피해자들과 정산하여 분배하여야 할 6,1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의 감경 영역: 징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에 참작사유 1.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일반 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동종 전과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50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갓길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초장축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에서부터 같은 면 상우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 걸쳐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8:38경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5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쁘다, 한 번 하고 싶다, 원조 교제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너 성관계 해 봤냐, 지금 생리하고 있구나, 아저씨가 지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군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인도금으로 차량 대금의 50%인 1,100만 원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전에 차용했던 500만원과 합하여 인도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E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장비 임대료, 인부 노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대금 사용처, 송치의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충남 서산시 C번지에서 무너진 토사를 제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림 345㎡를 불법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1,149,64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상복구는 되지 않았으나 그 면적이 크지 않고, 무너진 토사를 제거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29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1.경 전주시 완산구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E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지금 형이 사채 빚 2,500만 원 정도 있다. 형이 그 돈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동생인 너에게도 연락을 할 것이다. 500만 원은 내가 마련할테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나에게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채 빚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E의 사채를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사채변제 명목으로 2008. 10. 13.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6.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다음카페인 'I'에 피해자 G1 마인 대리구매 가능하신 분 연락바랍니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5% 할인된 가격에 대리구매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인의 65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현금 48만 원에 대리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마인의류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인의류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통장으로 4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경 전주시 완산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급히 써야 하는데 롯데카드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인출한 후 카드는 돌려줄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3,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 (카드번호: L) 1장을 교부받아 위 롯데백화점에서 시가 2,295,5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시가 8,304,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 경위 어학원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인 P의 1달 수강료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전북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13,2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N,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내역조회,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1년 5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2.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쌀알 반개 크기 정도의 양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 이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로터리 방면에서 장안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리어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범행 당시의 사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3. 19: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장난 베란다 샤워기를 교체하기 위해 샤워기를 사왔는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4세)가 이를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샤워기를 수리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샤워기에 달린 호스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최초신고상황등에대한) 1. 상해진단서(피의자 D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 등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6.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6. 23:20경 위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용물건인 E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 씹할놈들아, 개 씹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수갑 풀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양발로 위 경찰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 차 문짝 내부 잠금장치 부분을 깨뜨리고 경첩 부분이 뒤틀리게 하는 등 수리비 150,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순찰차 피해사진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파손시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경찰차 파손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다행히 상해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7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4:0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48번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읍리에 있는 포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