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2019고단1975 1.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맥주세트 2개를 제공받고 약 2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0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정식 1인분과 맥주 1병,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 01:35경 부산 북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등 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밖 으로 나갔으나,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온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앞 인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여관비 25,000원 밖에 없으니 내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양팔을 벌려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2. 11:45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공무원인 N에게 "퍽치기를 당하여 돈이 없으니, 기초생활수급비를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나한테 못준다는 말 하지마라, 내가 돈이 없어서 휘발유는 사지 못하고 훔쳐서 왔는데 가방 안에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등산가방을 민원대 앞 의자에 놓고, N을 비롯해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너희들이 5만 원씩 모아서 20 ~ 30만 원 내놔라, 아니면 나만 살고 너희들은 죽여 버린다, 여기 탈거 많네, 잘 타겠네"라고 말하고, 라이터를 껐다켰다 하면서 마치 휘발유가 든 등산 가방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비롯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03 7. 피고인은 2019. 8. 18. 22:50경 부산 북구 O 소재 'P PC방'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Q과 피해자 R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인이 맞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일행인 S과 T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미친년, 씹할 새끼들 완전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였다. 2019고단2151 8. 피고인은 2019. 8. 25. 20:20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노래주점 VIP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안주 등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12 9. 피고인은 2019. 8. 27. 11:0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350ml) 2병과 통닭 1마리 등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형제23780호 수사기록 14, 16, 88, 89면)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신체상 폭행피해 사진, 결제되지 않은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영수증, 대금영수증, 현장 및 파손된 화분사진 2019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9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및 2019. 8경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존재하는 점(다만 피고인에 대한 일부 약식명령은 선고일 기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산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각 사기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휘발유를 소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