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5. 05: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미상의 공동소유인 선풍기 2대, 21인치 텔레비전 1대, 유리창(가로 100cm×세로150cm) 3장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5: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경찰 근무복 상의 좌측 계급장을 잡아 뜯어 내고 근무복 상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대표이사인 D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세무신고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만상사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2,192,1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4,386,1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새홍제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대학교에 진학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애인으로 사귀어 오던 피해자 B(여, 26세)와 피고인의 집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는 등의 갈등이 있던 상태였던 바, 2013. 12. 27. 내지 28. 1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성관계 영상 촬영사진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6. 08: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대합실 원형 의자에서 몸이 아파 엎드려 앉아 있던 피해자 C(여,42세)를 발견하고 부축해 주겠다며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닥에 주저앉자 일으켜 세워주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잠실역 대합실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통증으로 인해 구호의 대상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엔진이 고장난 피고인 소유의 DSL125cc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5. 21.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스트리트스타 49cc 택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에서 수성구 만촌1동 자치주민센터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 경 대구 중구 인교동 23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스트리트스타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음 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수성구 만촌1동 자치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미신고 오토바이 운행)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송민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구 수성구 C 2층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설치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및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2014. 5. 13.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42216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45점(정품시가 약 2억 3,275만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6점(정품시가 합계 약 4억 8,216만원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루이비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25,2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각 상표등록원부 1.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짝퉁상품카달로그, 구매영수증, 은행이체내역, 컬러 카달로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소지하던 위조상품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0. 20. 15:15경 수원시 팔달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넣어 성기 부분을 쓰다듬고, 2. 2013. 10.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3. 2013. 11. 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5-10 교보타운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넣어 성기를 꽉 주물러,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23. 육군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혼자 이동하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도망가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더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년간 공개할 것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7:40경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 있는 'E마사지' 1번방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C(여, 40세)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한편 자신이 입고 있던 하의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야! 여기도 마사지 해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그런 업소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씹할, 여기서 15만 원이나 썼는데 어쩔 것이냐? 여기서 이런 걸 안 해주면 뭐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증인의 진술태도, 증언의 내용,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28. 22: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손님으로 탑승해 온 B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68세)이 목적지를 곧장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가슴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8

범죄사실 [2013고단228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토양개량제 등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양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부로부터 바이오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을 국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 로비를 하면 곧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24. 2,000, 2012. 12. 4. 1,500, 2013. 1. 15. 1,000, 2013. 3. 14. 1,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12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토양개량제 등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 2011. 8.경부터 2013. 8.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몸도 좋지 않은데 월급만으로는 혼자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투자할 곳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5,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29. 500, 2013. 4. 18. 500, 2013. 5. 23. 500, 2013. 7. 11. 600만원 등 합계 2,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2014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원금이 합계 약 8,1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약 500만원 가량이 보전되었고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9: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 노상에서 피해자가 경계가분명치 않은 임야에 벌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주변 마을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폭 3m의 도로에 자신 소유의 스포티지 E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정차시킴으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장소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는 암자에 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넓적한 돌들이 비교적 평탄하게 깔려 있고, 양 옆으로 비닐하우스와 풀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수성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D 대표 E으로부터 광고기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000,000원의 상당의 광고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21장(공급가액 합계 338,000,000원)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세 신고서 1. 세금계산서(21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5. 21. 23: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15회에 달하고, 2012. 11.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808호) 2013. 5. 3.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3. 5. 21. 무전취식 사기로 즉결심판을 받자마자 같은 날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8: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사이 술에 취하여 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을 위한 주차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고흥식당' 앞에서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수년 전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남의 여자를 길가에서 주워 데리고 살고 있고, 다른 남자들로 하여금 600만 원 어치 강간을 꼭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을 때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개방된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C가 그 말을 들었다는 점에 그들 사이의 관계까지 종합하여 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용인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단순한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헤어진 사이임에도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계속 연락 및 접근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2014.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D)로 "?" "손님있어??", "카톡봐~누가볼까봐?안푸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커피전문점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4,000만 원이 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이익금은커녕 제대로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차량 개조사업 및 의료기기 사업 등을 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4.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1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서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1. 18. 23:10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에 있는 한방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 03:12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76 소재 던킨도너츠 앞 교차로를 한남빗물펌프장 쪽에서 이태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마침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한남대로 쪽에서 한남빗물펌프장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로 내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유죄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노래 순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접시,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D(46세)가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여 자분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가 위와 같이 H, D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체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제지하려던 위 G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도주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위 F,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41세)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를 체포해. "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김해시 B 1층(40mm²)에서 냉장고 2개, 냉동고 1개, 육절기 1대와 작업대 1개를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생오리를 가공한 뒤 이를 포장하여 식당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6.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C'에서 도계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생오리에 대하여 뼈와 살의 분리하고 칼 또는 육절기를 이용하여 살코기를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생오리를 가공한 다음 위 가공된 생오리 5마리를 1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가든 등 36개 식당 등에 제공(총공급가액 7,366,732,500원 상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1.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생오리를 뼈와 살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뒤(생오리 총 2,640마리), 그 때부터 2013. 8. 23. 경까지 이를 냉동오리가공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C' 건물 뒤편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표, 매출단가자료, 폐기물처리확인서 1. 신고필증 사진, 현장 사진, 사진,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간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해식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가중인자인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과 감경인자인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상쇄): 징역 1년 6월 ~ 3 년 (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위반의 규모가 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