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2017고단36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주)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울산 북구 H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처인 I과 딸인 J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임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북구 H 공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I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출근표를 작성한 후 그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20: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K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울산 북구 N 일대의 'H' 건축공사 중 '처리장 구조물공사'를 수급인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0,829,280,000원 상당으로 하도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구조물공사 중 1구역 공사를 A이 운영하는 M에게 공사예정금액 3,185,0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 A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처리장 건축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예정금액 3,185,000,000원 상당의 'H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처리장 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형제42552)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형제42552) 1. 노무비 부당수령 내역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A에 대한 증거는 아님),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C(피고인 C에 대한 증거는 아님),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형제4694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하수처리시실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전자세금계산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각 하도급변경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전문건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정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M),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H시설 A 투입비 정산서 첨부), (S회사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M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피의자 하도급금액 책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처나 딸 명의로 허위의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임금 상당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 회사 관계자의 정상적인 결재를 받지 않은채 몰래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성립한다. 사후에 피해자 회사현장소장 O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모른 척했지만, 그러한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편취범의를 비롯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직영하였고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와 C은 검찰 조사 당시에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판시 구조물공사(골조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 판시 기간 동안의 공사 기성금액 액수(1억 4,000만 원 상당)와 함께 상세히 진술하면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공사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2013. 6. 6.경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약정서(증인 C은 '피고인 C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에 의하면, 기성자금 지급은 원도급사 롯데건설의 결재(결제)조건에 준하여 지급하되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의 인건비, 자재비, 중기비 순으로 직접 지불하며(이는 불법 하도급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잔여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물량정산 및 기성청구와 관련하여 수량의 정산은 원도급사의 최종 물량 내역서에 따라 설계기준에 따른 실 시공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재)(하)도급계약 내용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인원, 자재 총괄구매, 인원을 수배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였다(이로 보아 노무도급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D에는 목수나 철근공 또는 이들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없었다(증인 C의 증언). 현장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작업공정에 대한 미팅을 하고, 목수반장, 철근반장, 시스템반장 등으로 하여금 각자의 작업인원을 통솔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그러한 작업자들과 물량정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직원들처럼 4대 보험에 들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피고인 A이 공사에 관여하는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정산 및 정산금액에 대한 의견대립만이 있어왔다[예를 들면 공판기록과 2017고단36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T회사의 자재임대(유로폼의 가설자재)에 대한 정산', '정산서(2017고단720 사건의 증거기록 339쪽 이하)' 참조]. 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 체결, 관리, 감독, 자재 계약 등 피고인 A과 관련된 공사 진행 모든 부분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인 피고인 C이 처리하였고, 사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서 피고인 A과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재하였다. 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보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불법 하도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물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2017고단367 사건의 증거기록 참조). 사.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처나 딸 명의로 허위의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임금 상당을 편취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하수급자이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님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만일 피고인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피고인 A이 본인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이 그것이 허위 청구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태를 피하고자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3년 나.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와 함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별 가담정도, 반성태도와 함께, 피고인 B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14회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