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8. 3. 12.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1. 12. 5. 군산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 15.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3. 5. 23:00경 정읍시 C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3. 8. 09:30경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에 있는 '우리손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우리손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3. 10. 10:0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뒷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이 든 저금통 1개, 농협통장 1개, 5,000원 상당인 에쎄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2. 3. 18. 22:0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O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바. 2012. 3. 20. 21:00경 정읍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슈퍼에 이르러 그곳 뒷문의 유리창을 깨고 시정장치를 푼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 마항 각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1] 피고인은 I 뉴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08: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자영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한라아파트 방면에서 자영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접어들고자 했던 차선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29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합49] 피고인은 2012. 2. 14. 21:00경 김제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계약한 방의 계약금으로 지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를 보관, 관리하던 중 2012. 2. 15. 07:32경 김제시에 있는 농협 김제시지부에서 100만 원을, 같은 날 08:30경 익산시에 있는 농협 익산중앙지점에서 39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그 무렵 익산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위 4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Y, Q, N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감정결과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관련) 1. 자동차 면허조회 1. 각 관련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및 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2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서 첨부, 농협 익산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농협 김제시지부 CCTV 화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3년 ~ 징역 6년 7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었거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