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18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5.경부터 2011. 11. 3.경까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G의 해외파트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학원 후배로 알고 지내던 코스닥 상장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I과 G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G의 시장가치를 높여서 매각 협상에서 유리한 매도가격을 제시하기 위하여 G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5. 1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회사 주가가 너무 하락하여 주가관리가 필요하므로 교부하는 돈으로 주가관리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세조종 자금 5,000만 원을 대우증권 성서지점에 개설한 고등학교 동창의 처인 K 명의 계좌 및 대학 후배인 L 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그 통장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시세조종 자금으로 G의 주가를 상향시키기로 하였다. 가. 고가매수주문 피고인 B는 2011. 5. 19. 14:02:23경 G 사무실에서 매수1순위 호가 1,775원, 매도1 순위 호가 1,800원인 상황에서, K 명의의 대우증권 성서지점 계좌(M)를 통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40원, 상대호가 대비 15원이 높은 1,815원에 G 주식 5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4순위 호가까지 500주를 체결시키고, 주가를 4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1. 5. 18.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종가관여주문 피고인 B는 2011. 5. 19.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7:49경 같은 장소에서 위 K 명의 계좌(M)를 통하여 예상체결가 1,780원 보다 35원 높은 1,815원에 G 주식 1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815원으로 상향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 B는 2011. 7. 13. 08:1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K 명의 계좌(M)를 통하여 매수1호가 2,100원, 매도1호가 2,500원인 상황에서 상대호가 대비 15원 높은 2,515원에 G 주식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한 후 같은 날 08:33:45경 위 매수주문을 취소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위와 같이 고가 매수주문 등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 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G의 주가를 1,710원(2011. 5. 17.)에서 2,615원(2011. 8. 22.)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2011. 11. 10.경 피고인 A이 소유한 같은 주식 2,020,518주를 주당 2,070원에 I에게 매각함으로써 719,891,420원(=실현이익 -13,306,675원 + 미실현이익 733,198,09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요주주 등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같은 장소에서 G 주식 6,100주를, 2011. 5. 19. 3,000주를 각 매수하였고, 2011. 5. 20. 14,844주를 매수하고 9,000주를 매도하여 주식 보유량이 14,944주 늘어났음에도 그 변동내용을 보고기한인 2011. 5. 27.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자경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 주식 소유상황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주식의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시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보고를 함에 있어서 2011. 5. 18.경부터 2011. 8. 22.경까지 K 및 L 명의로 보유한 G 주식거래내역을 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G 주식을 장외매도한다는 취지 변동보고를 함에 있어서 K 및 L 명의로 보유한 G 주식거래내역을 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의 고발장 1. P, K의 확인서, L의 경위서 1. 수사보고(G 주식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수사보고(고가매수, 종가관여, 허수매수 주문내역 첨부), 수사보고(G 경영권양수도 관련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G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지정), 수사보고(G 인수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Q계좌 주식 배당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Q 주식 양도대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G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G 주식 청약대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Q 주식 양도세 등 납부확인), 수사보고(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및 물납 관련 질의회신 등 첨부), 수사보고(G 주식 물납신청 확인), 수사보고(R 주식 양도소득세 등 납부 확인) 1. 비밀유지계약서, 주식양수도에 관한 합의서,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회계실사계약, 투자자간 계약서, H 이사회의사록, H 품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납부 영수증 사본, 증여세 조사현황,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기획재정부 물납 관련질의 회신, 각 물납허가서, 각 물납증서, 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 등 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 제4항(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2유형(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요주주 등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이 G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직접 지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피고인 A이 B에게 시세조종 범행을 지시하는 것을 넘어 시세조종에 사용된 K, L 명의의 계좌를 직접 구해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의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합계금액이 약 7억 원에 달 하는 점, 피고인 A은 시세조종 범행 이외에도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식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 이후 G을 인수한 H의 대표이사 I은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A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가 시세조종 범행을 직접 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였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 합계금액이 7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하여 G의 인수인이 입은 손해가 거의 없고 시세조종의 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G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