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빼돌릴 수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 전달받은 금원에 대해 범죄 자금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에서 피해자의 금원이 범죄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2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대출 진행 중인 사항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여 정지시킬 수 있는데, 다만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 17:00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앞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M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17:42 내지 18:00경 청주시 청원구 P 소재 ‘Q은행 R금융센터’ 내부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받은 현금 1,1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1,070만 원을 S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T’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T’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범죄수익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 ‘T’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23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U 팀장’)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받도록 해줄 수 있다.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니, V카드에서 먼저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V카드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8. 13:00경 화성시 W에 있는 X 입구 앞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V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020만 원을 교부받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2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U 팀장’)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건당 10~2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자산 동결이 필요하다. 검찰청 직원을 보낼테니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연루되거나 자산동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은행에 예금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30. 17:25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3. 31. 16:23경 서울 영등포구 AA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Y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22. 3. 31. 17:50경 서울 영등포구 A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촬영사진자료, 대면편취 현장촬영 사진자료, 피의자의 모습 및 택시차량 운행 모습 CCTV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 영상 수사 대면편취 , 번 현장 피의자 관련, 대편편취현장 , 피의자의 택시 승차 지점의 GPS 좌표값 특정 보고) 2022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영장회신결과 1. 카카오 톡 캡쳐화면 1. 2022. 4. 1.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수사, 현금수거책 용의자 ATM 기기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계좌영장회신 결과 확인,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관련) 2022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F의 각 전화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F, AF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등 1. 범행 CCTV 자료, 범행 CCTV 자료 CD, 포렌식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관련, 범행 전 피조사자 동선 추적, 현장 CCTV, 금천구청 CCTV 영상 확인, 현장임장 및 피해자언동, 주변탐문, CCTV 추적조사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포렌식 결과 관련, 현장 CCTV 수사, 피의자특정, 현금수거책 A의 보이스피싱 가담 자각 정황 , ) 2022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CCTV 조사, 3. 30.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13명, 사기 피해금액 2억 5,950만 원, 사기미수 1,090만 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