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유통시장에 대한 경험과 자본 부족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빌라 분양대행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사업과 가정문제로 고민하던 중, 2009년 말경 서울 영등포구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3세)을 만나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해자가 2010. 5. 17.경 위 술집을 그만두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오피스텔 307호를 임차하자, 피고인은 수시로 위 오피스텔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월세 등 생활비를 지급하고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생활비를 충분하게 주지 못하여 피해자와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목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다시 술집에 나가 일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8. 06:10경 위 오피스텔 307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배신감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짓밟은 다음 떨어진 싱크대 문짝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었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의 지주막하출혈, 두피하출혈, 얼굴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된 다수의 좌상, 상대정맥 파열, 폐문부 및 간 파열, 양쪽 2-7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머리와 몸통 부위를 중심으로 한 치명적인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결과)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상황 재연 사진, 피의자의 긁힌 자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6년 10년 [선고형의 결정] 9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그 기반이 되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그 피해자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유무, 경제력 여하를 불문하고 동등하며, 망자가 생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어떠한 잘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살인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회복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이기도 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과 내연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조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자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일견 피해자의 행동이 부적절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애초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부적절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이 사건 범행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피가 온집안에 비산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은 온통 부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뇌의 지주막 하출혈, 간 파열, 갈비뼈 골절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흉폭성이나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육체적 고통, 공포심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범행 직후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살해 후 피 묻은 옷가지를 세탁기에 넣고, 피 묻은 수건, 이불, 베게커버 등을 욕실에 놔두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려다가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 후 경황이 없는 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고 사체를 숨기거나 어떠한 훼손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처 H과 함께 사건 당일 14:00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 후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살인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나머지 양형요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씽크대 문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손과 발로만 때렸을 뿐 씽크대 문짝을 이용하여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의 전두부 왼쪽(ㄱ이 3.5cm)과 두정부 왼쪽(2개소 : 각 길이 2.0cm)에서 총 3개의 좌열창이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뇌의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서는 부엌 씽크대 문짝이 떨어진 채 발견되었는데, 씽크대 문짝의 손잡이와 안쪽에는 여러 군데 피가 묻어 있었고 문짝 하단 모서리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피와 함께 엉켜 붙어 있었던 사실, 유전자 검사결과 씽크대 문, 문짝 밑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묻은 혈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씽크대에서 수거된 모발 1점에서 검출된 DNA는 피해자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중제6호중(씽크대 문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씽크대 문짝은 I의 소유이고 I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의 머리 좌열창이 피고인의 주먹과 발에 의한 폭행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현장에서 씽크대 문짝 외에 달리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를 가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씽크대 문짝을 들어 내리찍지 않는 한, 씽크대 문짝 하단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씽크대 문짝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합리적으로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활비까지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06:10 경부터 09:3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씽크대 문짝을 들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의 좌상, 뇌의 지주막하출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상대정맥, 폐문부 및 간의 파열, 흉강 및 복강 내 출혈 등을 입고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한편 범행 후 현장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피가 오피스텔의 바닥, 벽, 냉장고, 장롱 등 온 집안에 비산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사채는 하의가 벗겨지고 온몸에 멍이 든 채 누워 있었는데 특히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몇 차례 때린 것이 아니라,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주로 머리와 몸통 부위를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6. 8. 01:30경부터 05:38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06:10 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넌 조카랑도 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과 헤어진 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까지 간 사실, 피고인이 약 3시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피해자를 때렸고, 살해한 다음에는 세탁기에 피 묻은 옷가지를 넣거나 욕실에 피 묻은 수건, 이불,베게커버 등을 놔두고 위 오피스텔을 빠져 나온 사실,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나와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U턴을 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펑크 내는 사고를 일으키고 처 H에게 전화하여 뒷수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 갔다가 H에게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하고 14:00 경 서울관악경찰서에 자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인 G의 법정진술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