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29. 02:01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인 E이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 위 B에게 추가요금을 주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E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02:11경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신고를 한 E이 B에게 그냥 목적지까지 가자고 하였고 B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몇 분 후 E과 B는 서로 목적지로 가지 않기로 합의하고 B는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는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로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 앞을 순차로 가로막아 택시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각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E에게 경찰서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E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 순경 H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G의 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H의 두 팔을 잡고 밀친 다음 재차 양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2:26경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된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F 파출소 앞길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오른손으로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근무복 목 부분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 J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4. 29. 0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을 비롯한 수인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순경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택시한테 가라마라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02:26경부터 03:2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파출소 안에서 위 E과 다수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순경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년아, 못 생긴 년아!, 못난 년아!, 애도 못 낳을 년!, 저러니까 경찰 짓거리나 해먹지"라고 크게 욕설을 하고, 위 경사 피해자 J과 H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지랄 하냐!, 저기 CCTV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뒤졌다. 이 새끼들아",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각오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02:26경 위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3.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E.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파출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보고 4) 1. F 파출소 CCTV CD 1. 택시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이 승차거부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진행을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과 E 사이에서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 또는 고소·고발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고 당시 택시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택시의 진행을 막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현행범 체포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맞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한 후 택시 진행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택시블랙박스 CD 영상과 E, G, H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후진하여 그곳을 벗어나려는 택지 진행을 피고인이 여러 번 몸으로 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고, 특히 경사 J에 대한 폭행은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것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택시블랙박스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G와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G의 왼쪽 팔을 잡고 끌자 G가 이를 뿌리친 사실, 역시 H와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H의 몸을 잡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F 파출소 CCTV CD 영상을 보면, J이 피고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며 몸싸움을 하였고 바로 직후 J과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 태양과 당시 피해 경찰관들이 느꼈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의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맞다. 나아가 불법적인 수갑 사용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은 J에 대한 폭행이 수갑 사용 전이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3.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경찰서 안에서의 욕설에 관해서는 택시운전사 E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목격자 E이 있음에도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G에 관한 욕설은 여자인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러한 욕설 내용을 피해자 측에서 굳이 거짓 생산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비교적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은 새벽에 장거리를 가는 친구를 택시에 태웠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이 적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고, 위력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