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 M5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새천년로 38 '명품세탁소' 앞 편도 1차로 노상을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송림3·5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CA110B 오토바이와 피해자 E 관리의 F 50시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D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401,000원이 들도록, F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1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구 새천년로 98 재능대삼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자신을 추격하여 오던 위 피해자C(47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위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20:10경 인천 남구 송림로 227 편도 4차로 중 3차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1세) 관리의 HN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와 휀더 부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88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재능로 191, 101동(송림동, 동산휴먼시아) 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를 지나 최종 정차 장소인 인천 남구 송림로 인천대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0. 경 인천 남구 주안역 근처에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제2항 기재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0.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차량으로 인천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약도 등 1. 피의차량 현장사진, 피해차량 (오토바이 2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157%),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차량이 일명 대포차임을 알면서 2011. 1.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이를 운행하여 왔던 점, 2011.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1. 21. 10:47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내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의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이 진행하는 보험사업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은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2010. 6. 14. 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50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원금을 상환해주고, 나머지 4회는 이자금으로 1,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0. 6. 30. 경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10일마다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해주고, 7회째에는 원금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다. 2010. 7. 12. 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이자로 50만 원씩 6회 지급하고 7회째에는 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0. 6.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보험사업에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달에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때부터 2010. 7. 12.까지 투자자 E, F,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38

범죄사실 2013고정253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10:4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산68-3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에서, C사업소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D로부터 위 공원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내 막내 아들이 너만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뒤쪽을 세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서서울호수공원 주변의 주차차량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5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6:00경 위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호 화곡지구대 앞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우장산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피해자 F(여, 68세)의 손수레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 강서경찰서 뒤에서부터 같은 번지 화곡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 고정 302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4, 20, 09:45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J 대통령이 너희 경상도가 찍어서 당선이 됐다. 개 같은 년,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2013 고정 3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서 같은 동 205번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538,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첨부)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1. 핸드폰 동영상 자료 2013고정2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3고정30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2013고정3373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녹취록) 1. 112신고사건 관련회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녹취파일 검증) 1. 수사보고(신고자 K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20:4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사실은 2014. 1. 14.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04:10경 통영시 G에 있는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인 F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H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I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03:4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요금명세서,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시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임은삼거리 쪽에서 구미시 상모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2014. 2.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체 운전하여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 15: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D(42세)이 가게 앞에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구내 열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7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앞 노상에서 통장 양도의 대가로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B)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2. 2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3. 1.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보쌈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위 C식당의 국수조리장인 피해자 D(34세)가 "왜 시비를 거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E와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발로 위 H의 뒷목부분을 1회 차고 무릎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H에 대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9:18경 청주시 흥덕구 C, 5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0. 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육군 제37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0. 1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차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 F, B,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130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사본 [피해자 G, H는 이 사건 범행 당일 J의 부탁을 받고 익산경찰서로 와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J의 차량구입을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J에게 차량구입을 알선하였고 J으로부터 피고인 A이 양도받은 차량에 권리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J에게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책임을 묻던 중 J이 자취를 감추자 피고인들로부터 J의 행방을 알아내거나 차량구입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요구받은 점,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지울만한 근거가 부족하였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J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라진 J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익산의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 C 및 자신의 부하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익산경찰서에서 피고인 C이 지역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경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듯한 암시를 주었고, 실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서 피고인 C과의 친분, 영향력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태도, 행동을 보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경찰서 내부 구역에 있었음에도 공권력에의 조력요청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I은 피해자들이 오기 전까지 J과 함께 익산경찰서에 머물며 피고인 A, C 및 그 일행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욕을 들으며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직업, 태도, 말투, 지역사회에서의 지위, 피고인 A, C의 관계, 피해자들과 J의 관계,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피고인 A이 각서를 교부받으려고 한 목적, 피해자들을 각서작성자로 지정한 경위, 각서작성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보인 피고인 A, C의 말투와 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지에 온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귀가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과 함께 숙식하며 J의 행방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이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자백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3조(피고인 A은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저지른 위증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불러와 사회구성원 전반에 재판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C이 저지른 이 사건 강요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을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터 잡아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됨에 따라 실제적인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에 직면한 점, 피고인 A, C은 사실관계를 축소·은폐하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들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갈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요 범행으로 피고인 A, C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각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 은 구입한 중고차량이 도난신고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매도인 J에게 차량을 소개한 피해자들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강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D식당' 종 업원이 조선족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식당' 종업원의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후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어깨 및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2014고단1026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의로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1.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산은행 두실지점에서 은행계좌 개설에 필요한 부산은행 가입신청서 용지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 택주소 란에 '부산시 중구 E' 휴대폰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산은행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부산은행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2095,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4. 부산 중구 대청로 8가(대청동 3가)에 있는 신한은행 대청로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신한은행 계좌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부산 중구 G", 휴대폰 란에!!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계좌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신한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모친 H 명의의 계좌 등을 보내었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원 내지 10만원씩 경비를 지급받자, 계속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에서, 그곳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2 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계좌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I)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 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불행한 성장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범행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이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범행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힘든 가정환경,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10:48경 경기도 오산시 B 원룸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 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숫처녀) 14세 아다 때이는 여중생-억지로 넣고 울고 불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것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보관하여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음란물중독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0: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 차량인 E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위 차량 운전자 II을 상대로 음주 측정과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H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야 이 개자식들아 왜 동서를 데려가려고해'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사고 초동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경위,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받고도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되어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동서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공탁된 점,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부송치)와 함께 2014. 3. 14. 05:45경 성남시 분당구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C는 편의점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부엌칼(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방을 맨 채 편의점의 출입문을 통하여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8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칼을 손으로 꺼내어 피해자 G를 향해 들고 있다가 그곳 계산단말기 위에 부엌칼을 올려놓으며 피해자 G에게 "돈을 가방에 담아라. 단말기를 빨리 열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G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단말기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5,100원 상당의 담배 13 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4호(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0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P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이 망을 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계획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부엌칼을 들이대고 계산단말기에 부엌칼을 올려놓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실신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대담성, 계획성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피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20세를 넘긴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피해자들 중 E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산상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되었다. 또 다른 피해자 G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는 그다지 심각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 25. 1:20경 서울시 서대문구북가좌동에 있는 '관철동 닭도리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가로 24 라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1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한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7:40경 서울 강남구 C,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친구 E에게 함께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르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늑골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적이 없고, 이 사건 상해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피해부위 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자해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중하고, 범행 이후의 정상 등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또한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2. 13.경부터 2014. 1. 8.경까지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5층 건물의 1층에서 신고'C'이라는 상호로 약 9평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냉장 진열장 1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냉장 진열장의 식육(생닭)을 마리당 5,000~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임차한 점포가무허가 건물이라 영업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인 2014. 6. 10.경 영업신고가 이루어진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