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2.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3157]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1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5층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덱스머니클럽 1개(35,000원), 볼빅 콤보 1개(50,000원), 위너스 볼빅 볼마커 1개(28,000원) 등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26,66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5. 18:52경부터 다음날 13:43경 사이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22. 6. 6.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6. 13:43경 대전 서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I의 분실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자전거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편취하고, 분실한 위 J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2.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5: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5층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남성용 골프채 세트, 여성용 골프채 세트, 골프가방, 골프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I의 분실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15:15경 6,569,000원, 같은 날 15:16경 6,560,000원, 같은 날 15:17경 6,600,000원, 같은 날 15:18경 4,250,000원, 같은 날 15:20경 3,000,000원 등 5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19,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I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13:3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F에서 길에서 주운 타인의 불상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2,300,000원 상당의 캘러웨이 골프채 세트와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다이와 골프채 세트를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8.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9. 15:03경 대전 유성구 N 피해자 O 운영의 무인 판매 점포인 P에서 그곳 냉동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미니컵 아이스크림 15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큰컵 아이스크림 6개, 시가 600원 상당의 막대 아이스크림 10개, 시가 불상의 음료수 5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79,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꺼내 비닐봉지에 담아 약 10여 분간 상온에 방치하였다가 다시 그곳 냉동고에 쏟아 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2022. 8. 10.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0. 08:3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 S(남, 73세)로부터 R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술을 못 먹게 하냐.”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약 20m 가량 쫓아가 “니가 무엇이냐. 우리 형이 유성경찰서장이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우산을 빼앗아 손으로 젖히고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우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S을 폭행하거나 우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S의 진술서,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제657쪽)에 의하면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한 S을 따라가 S의 목과 정강이를 폭행하고, S의 우산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업무방해 가.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6:30경 대전 유성구 Q 소재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 들어가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에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약 30개 가량의 종이컵을 막무가내로 가져가려고 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V이 이를 제지하자 V 등 식당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15:40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U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종업원인 V에게 “씨발년아, 미친 년”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들고 위 V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 V과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간 사실이 있으나 그 시간이 짧고 당시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의 각 진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로 제675쪽, 제692쪽),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676쪽, 제687쪽),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79쪽, 제6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14. 16:30경 음식점에서 다량의 종이컵을 가져감에 있어 종업원인 V이 제지하자 V과 다른 종업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러한 욕설과 행패는 1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당시에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16일 15:40경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V에게 욕설을 하고 포스기를 던지려고 하였고, 당시에도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8. 2022. 8. 1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03:4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에쎄 아이스 등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절취한 Z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AA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2고단3373] 1. 피고인은 2022. 7. 18. 11:12경 대전 서구 AB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레저장갑 1개, 양말 2개, 벨트 1개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8. 13:21경 위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골프공 1개, 볼마커 1개, 레저 반장갑 1개, 손목지갑 2개, 압박 서포터 1개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1. 20:55경 위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골프공 1개 , 양말 1개, 스타킹 1개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 17: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남성용 양말 1개, 여성용 양말 1개, 면도기 1개, 슬리퍼 1개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19] 피고인은 2022. 8. 5. 21:00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AG(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659] 1. 피고인은 2022. 8. 12. 16:37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 용인시 기흥구 AH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AI 내 피해자 AJ 운영의 AK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112,000원 상당의 여성용 치마 1개, 시가 217,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디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5. 18:30경 대전 서구 AL 피해자 AM 운영의 AN편의점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퓨전파워 면도날(4개입)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75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25. 05:40경 평택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여, 50세) 운영의 AQ에서 피해자에게 믹스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AR(남,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AS(남, 6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새끼 너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8. 25. 05:45경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T에게 "니 이거 녹화되는 거지, 녹화 켜 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AT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AT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06:10경 평택시 AU, AV지구대에 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아휴 씨발새끼들 아주 경찰새끼들이 키가 좆만해가지고, 이것들도 임관시키냐 요새는 씨발놈들, 옛날에는 씨발 172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씨발 도토리도 임관시키네, 씹새끼들, 야 경감! 대머리 일로와 봐 대머리, 넌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 너는 경감 못 달어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4018]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6. 10:00경 청주시 상당구 AW에 있는 AX학교 내 골프장 8번홀에서, 그곳 관리팀장인 피해자 AY(남, 55세)이 다른 팀으로부터 경기 진행을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자 화가 나 “어떤 씨발년이 그러냐”라고 말하며 무전기를 달라고 하고, 피해자 AY이 이를 거부하자 “이 새끼, 한번 맞아 볼래? 너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AY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카트에 앉아 있던 피해자 AY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구멍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양측)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골프장 운영자인 피해자 AZ(남, 56세)가 이를 제지하자 “니가 사장이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 AZ의 목을 휘감아 뒤로 잡아끌고 배로 피해자 AZ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 A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Y과 피해자 AZ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내가 왜 퇴장을 해, 나 돈주고 왔어”라고 하면서 8번홀에서 나가지 않고 버텨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온 후 그곳 직원에게 “왜 8번 홀까지 쳤는데 9번홀 친 것으로 환불을 해주냐”고 항의를 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14:00경 청주시 서원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68,000원 상당인 티셔츠 및 점퍼 각 1벌을 미리 들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2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1. 03:11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71에 있는 충남여중삼거리 앞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길 한가운데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D파출소 소속 경사 BE 및 순경 BF이 위 신고자로부터 ‘투싼 차량이 3차로에 정차해 있고 운전석 문이 열려 있어 위험해 보여 출발하라며 경적을 울리자 운전석 문을 닫고 차량등을 끈 후 움직이지 않아 가까이 가보니 운전자가 자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추측되어 신고하였다’는취지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바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장소에서 같은 날 03:16경부터 03:32경까지 위 BE으로부터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BG에 있는 BH 앞 교차로를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B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J(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K(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5간 추간판 팽윤,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L(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5,371,95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6,415,6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이 전복된 후 신고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사고가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교통사고가 난 부근에서 전복된 사실, 사고현장 부근은 편의점 등이 있는 사거리로 피고인이 사고현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나와 골목으로 걸어갔고, 사고 수습이 끝날 무렵까지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L, BM, B, BN, BO, BP, O, S, V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676쪽, 제687쪽),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79쪽, 제695쪽) 1. 피혐의자가 구매 시도한 물품 목록, 피해자 I 카드 승인 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AF 매장 절취 행적, 피해품 목록, 영수증, 결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일자별 거래 내역 1. 사기 미수 관련 CCTV 캡처 사진, M매장·F매장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F 절도 범행 CCTV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감식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AF매장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등, D매장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 등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영상 캡처 사진, 전기자전거 보관 장소 및 피해품 전기자전거 사진 [2022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A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2022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의 각 진술서, AJ의 이메일 피해진술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여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B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음주감지체크리스트 1. 사진 [2022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U, AZ, BB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클럽하우스 내 업무방해 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 거부 사진, 시간확인 사진, 운행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범행전력]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범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직접적인 피해를 초과하는 부분)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CCTV가 확보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