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0

범죄사실 20151¹32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4. 10. 9. 01:00경 양산시 C 아파트 108동 인근에서, D,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1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8동 옥상에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고인은 옥상 바로 아래층 계단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먼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고 내려온 후, 뒤이어 피고인도 위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12, 3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D, G과 함께 2015. 2,11, 01:40 경 김해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D, G은 주위를 살펴며 망을 보고, 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 빅시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설취하였다. 피고인은 F, D, G과 합동하여 2015. 2. 11.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 Z3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의 각 진술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L, I, O, P, Q, R, S, T, U의 가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7] 1. 블랙박스 화면 촬영 사진 사본, 피해차량 촬영사진 사본, CCTV 화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J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특수절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피고인이 D,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각 1회씩 순차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한 것이고, 상습특수절도죄는 피고인이 F, D,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택시 유리창을 파손하고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19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 당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E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 피해자는 1)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하여 2011. 7. 1. 시행된 양형기준이 있으나, 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D에 의하여 순차로 윤간을 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습특수절도죄의 경우 3~4인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5고합320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4살 어린 고등학생인 D과 함께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13세인 피해여성을 남자 2명이 번갈아가며 윤간하였으며,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어, 범행이 사전에 억제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3점으로 '높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