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과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위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E팀을 찾아가 경사 F에게 '2010년도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으나 위 경찰관을 통해 친고죄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에서 접수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3.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일산서부경찰서를 찾아가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기간 도과를 은폐하고자 '2014. 5. 2.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했으나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바로 위 일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3. 27. 경 위 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 후 위 고소장 접수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D 측에서 본 건은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대응하자, 피고인은 2019. 4. 6.경 위 경찰서에서 2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일시를 2010. 5. 2.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고 이로 인해 다시 친고죄의 적용 대상이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2019. 4. 18.경 위 경찰서에서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2016. 9.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죄명을 '강간치상죄'로 수정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0. 5.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의 하에 D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2016. 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했을 뿐 D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트위터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3.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twitter)에 I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꼭! D 성폭행 세상에 밝여낼거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이 자신을 강간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방송사 인터뷰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J에게 부탁하여 K언론 홈페이지에 "***** D 성폭행 사건을 제보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도록 한 뒤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스터디룸에서 위 제보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K언론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월쯤 바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D이 왔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고, 2010년쯤에 집 이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저희 집 앞으로 온 거에요. 재워준다고 하면서 이불을 토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으로 누웠는데 순식간에 제 팔을 누르면서 되게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제가 연락을 한번 취해봤는데 그만하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혼자서 삭이고 있다가 이번에 막 연예인들 사건 터지고 하니까 용기 내서 고소하게 됐거든요. 여러 번 들었었어요.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이라고 인터뷰를 하고, 이와 같은 인터뷰 녹화영상이 2019. 4. 2.경 K언론 연예방송 프로그램인 L 프로그램 등 K언론 방송에서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트위터 게시글(증 제2, 4, 6호), 각 증거제출서, 각 피의자의 트위터 게시글 1. 녹취파일 녹취서 1. 뉴스기사(증제5호) 1.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1. 각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피의자 진료기록부 1. L 방송영상CD(증 제3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수사보고(죄명변경 고소장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발목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고 M병원 정형외과로 입원한 뒤 2016. 7. 28.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받았고, 교통사고 이후 불안, 불면, 과각성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 2016. 8. 11.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된 뒤,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후 2016. 9.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2016. 10. 12.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경계성 인격 장애)로 진단된 후 2018. 7. 30.부터 2018. 8. 3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글을 게시하였다. 1) 2018. 7. 17.: "사랑했던 이(피해자) 보고싶다. 그때 내가 아프지만 않았더라도. 자제력과 판단력이라도 옳았더라도. 그렇게 끝나진 않았을텐데." 2) 2018. 7. 17.: "이런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의 반복, 그리고 건조하게 무의미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줄 SOS 남자. 단 한사람. Only 간절하게 바래." 3) 2018. 10. 4.: "이(피해자) 보고 싶다. 잘 지내는 놈. 잘될 놈. 잊지 못할 놈. 나만 아쉽지." 4) 2018. 10. 5.: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사진을 네 장 첨부) 5) 2018. 10. 5.: "나 이(피해자) 영향 받고 살아가고 싶다." 6) 2018. 10. 9.: "지금 듣고 있어. 그때 날 위해 만든 곡" 7) 2018. 10. 9. 및 2018. 10. 10.: "이(피해자) 번호 원해" 8) 2018. 10. 12.: "전화번호 받기 성공해라." 9) 2019. 3. 16.: "이(피해자) 보고싶어 난. 실패한 사랑일지라도 재회하고 싶어.", "이(피해자) 전화번호 알고 싶은데. 다시 반갑게 만나고 싶은데." 10) 2019. 3. 17.: "이번에는 꼭 연락이 닿기를." 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글을 게시하였다. 1) 2019. 3. 19.: "고소를 해 말어." 2) 2019. 3. 20.: "월요일날 일산서부경찰서 가서 고소하기로 결심했어." 3) 2019. 3. 21.: "D 혼자 잘났다고 나를 개무시하는 것 용납 못해." 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강간 또는 강간치상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3. 22. 일산동부경찰서에 '2010년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러 갔는데, 경찰관(경사 F)으로부터 "2013. 4. 5. 기준으로 그 전에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므로, 2010년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자 그대로 귀가하였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위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일시를 착각했다. 2014년에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시간 만에 피해일시가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자, 일산동부경찰서에 '2010년 N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약 3년 정도 알고 지내다가 2014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2019. 3. 26. "D 기다려. 만나고 싶구나! 너무너무♡", "나도 너랑 같아 D. 너가 날 떠난게 실수고 너가 날 병신 미친년 만든 게 죄야."라는 내용의 트윗글을 각 게시하였다] 2019. 3. 27. 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2010. 12.경'으로, 강간피해 일시는 '2014. 5. 2.'로 각 특정하였고, 강간피해 내용은 "피해자가 나(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였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눕힌 뒤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로 피고인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한 후, 체내에 사정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K언론 방송 기자로부터 피해자 측이 "2010년에 피고인을 만난 것은 맞지만, 2010년 이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증거기록 1권 220면), 2019. 4. 2. 방송이 예정된 L 프로그램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2007. 12.경'으로, 피해일시는 '2010년'으로 특정하였고, 2019. 4. 6.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2007. 12.경'으로, 피해 일시는 '2010. 5. 2.'로 특정하는 한편(이후 피해일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변경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2016년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8. 일산동부경찰서에 피해자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불안, 불면, 판단능력 저하, 기분변동 등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고소'라 한다),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O이 피고인에 대해 주 상병을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고, 2016. 10. 12.부터 치료 중이라는 내용으로 발급한 2019. 4. 17.자 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8. 3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2008. 11.경'으로 특정하는 한편, 강간피해를 입고 위 M병원에서 2016. 9.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및 추가고소 사건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2019. 8. 28. 강간치상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을 '무고 가해자'라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강간(치상) 피해자'라고 한다. '무고 가해자'와 '강간(치상) 피해자'는 그 성격과 지위가 전혀 달라, 자칫 '강간(치상) 피해자'인 피고인을 '무고 가해자'로 규정지을지 모를 위험성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한다. 여기에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신중한 접근 및 검토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1) 우선, 피고인은 사실은 '2010. 5. 2.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잘 알면서 경찰에 '2014. 5. 2.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가졌다(강간을 당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없던 날짜(2014. 5. 2.)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2014. 5. 2.자 강간'에 대한 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를 강간치상으로 이 사건 추가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진단서는 성관계(2010. 5. 2.)가 있은 뒤 6년여가 지난 뒤인 2016. 10. 12.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듯 2016. 7.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강간)로 입은 상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강간)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인 것처럼 꾸몄다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가고소는, 강간' 치상'에 대한 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고소, 추가고소 및 이 사건 상해진단서 제출 경위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강간 및 강간치상의 무고죄 죄책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사건의 2회 경찰조사부터는 강간일시를 2010. 5. 2.로 정정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2010. 5. 2.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강간(치상)의 본질은 성관계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 사이에 지극히 사적인 공간(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도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어느 당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 신뢰성을 가늠하는 것이 그 재구성의 핵심이 된다. 1)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2.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처음 지목한 날짜와 다른 실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던 시기를 스스로 특정하였던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반면 피고인의 진술 또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고 종잡을 수 없다. 가) 당초 위 1. 나.항에서 살펴본 트윗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분명 피해자를 향해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하여 피해자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강간 또는 강간치상으로 이 사건 고소 및 추가고소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강간을 당하였다는) 일시에 대하여는 '(2010년 →) 2014년 → 2014. 5. 2. → 2010. 5. 2.'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시기에 대하여는 '2010년 → 2010. 12.경 → 2007. 12.경 → 2008. 11.경'으로 각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강간)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로 꾸며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일관적 진술 또는 행위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나(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였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눕힌 뒤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로 피고인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한 뒤, 체내에 사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은 애정과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트위터에는 2018. 7. 17.부터 이 사건 고소 직전인 2019. 3. 17.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표현된 트윗글이 다수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위와 같은 트윗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말처럼 '일기(또는 낙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내심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피고인의 트윗글에 피해자를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든지, 당시 피해를 기억하는 것이 힘들다든지 하는 듯한 내색을 드러낸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반가운 재회["이(피해자) 전화번호 알고 싶은데. 다시 반갑게 만나고 싶은데."]를 바라면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이다. 그와 같은 재회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잘났다고 나를 개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돌연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고소 직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기뻐하는 듯한 트윗글("D 기다려. 만나고 싶구나! 너무너무♡")을 작성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애정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고소하게 된 것이 정말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어 피해자에게 죄를 묻고자 했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렵게 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기가 '2010. 5. 2.'임에도 강간 피해일시를 '2014. 5. 2.'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날짜를 착오했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인 2019. 3. 22. 일산동부경찰서에 '2010년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러 갔는데, 경찰관(경사 F)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법 지식을 알려주면서 고소기간의 경과로 접수가 어렵다며 접수를 거부하자, 고소기간의 경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일시를 '2010년'에서 '2014. 5. 2.'로 변경한 뒤,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9, 277-278면). 이때 피고인을 도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강간행위를 K언론에 제보하였던 J은 피고인이 날짜를 변경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려는 것을 만류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 21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설명과 J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일시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바, 이는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인다(증거기록 1권 335-337면). 이러한 피고인의 '조작' 행위는, 이 사건 고소가 정말로 피고인이 당시 당했던 피해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정당한 죗값을 받게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충분히 의심스럽게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성범죄가 있었던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가 다르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여전히 '날짜'가 중요하다. 또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해당 날짜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상황을 상정해본다면, 성범죄가 있었던 '날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해당일의 성관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기에 자연스럽게 '날짜'가 피해자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일 뿐이지, 성범죄 입증 자체에 '날짜'의 중요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기간의 경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짜'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던바 이 사건 고소에 기재된 '날짜'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혼동되는 등의 이유(착오)로 날짜를 잘못 특정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와는 궤를 달리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신빙성은 상당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강간)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로 꾸며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형외과로 입원한 뒤, 불안, 불면, 과각성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의사 O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주었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강간)로 인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교통사고를 당함에 따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었고, 2016. 10. 12.부터 치료 중'이라는 취지로 발급해준 것일 뿐이다. 특히 의사 O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자 자신에게 피해자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권 224, 339면, 증거기록 2권 88면). 따라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서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추가고소에 첨부된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고소하고자 한 강간치상과는 무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2010. 5. 2.자 성관계(강간)로 인하여 실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치료일시와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강간)로 인하여 201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일시(2010. 5. 2.)와 치료시기(2016년)의 간극이 너무 크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작성된 2016. 9. 28.자 입퇴원요약지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과적 기왕력 없던 자'로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320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진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0. 5. 2.자 성관계(강간) 이후 약 9년이 지난 뒤 2019. 3.경에 이르러서야 J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언급했고, 이 사건 고소를 한 뒤에야 중학교 동창 P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며(증거기록 1권 128-129면),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자신의 일기(또는 낙서) 같은 트윗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자신이 겪어온 사실, 내밀한 심정을 충분히 토로할 기회를 가졌고, 상당한 횟수의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단지 피고인은 2018. 12. 12. 마치 피해자를 지칭하는 듯한 사람에 대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연예인)."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73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일시를 '2014. 5. 2.'에서 '2010. 5. 2.'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고소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듣게 된 문제, 즉 고소기간의 경과 문제에 다시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죄명을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소기간의 경과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관성만을 근거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및 추가고소에는 위와 같은 '조작'과 '꾸밈'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비자발적 진술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단지 정황을 과장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며, 그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및 추가고소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날짜'와 '상해'를 허위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피고인의 진술과, 신빙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피해자의 진술, 여기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만 22세의 젊은 남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경위, 이 사건 고소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재회를 원하던 정황까지 더하여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임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 및 추가고소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트윗글을 게시하거나 방송사 인터뷰를 하였던바, 강간 또는 강간치상에 대해 피고인이 무고했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간치상으로 무고하고, 명예훼손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무고자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간치상으로 무고했던 바, 그에 걸맞는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고죄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무고한 피무고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보는 그와 같은 시각은, 자칫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정당한 고소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양형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6월~2년'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까지 고려한 최종 양형기준은 '징역 6월~ 2년 8월'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도록 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위고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적 관점에서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 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disorder), 심각한 우울증 등을 겪고 있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