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의 일산 운영자인 K, 현금카드 수령책인 'L', 'M',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또 다른 콜센터,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등과 연결된 N 콜센터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 D, E, F, G은 위 N 콜센터에 고용된 상담원들이다. 위 사람들은, K은 피고인들에게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L', 'M'에게 전달하게끔 하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또 다른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이체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개설된 대출희망자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10. 서울시 관악구 O 오피스텔 308호에 있는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저축은행 심사팀입니다, 저희 쪽에 대출서류를 접수했다가 부결된 것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예적금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저축은행 제휴은행인 농협이나 우체국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농협이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스마트저축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출희망액의 130%를 약 3-5일간 예치하여 '예금담보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농협이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척시에 있는 Q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R)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2014. 2. 5.경부터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2. 17.경부터 3. 10.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16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2. 7.경부터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4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F, G은 2. 17.경부터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13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 수에 그쳤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부터 3. 10. 까지 위 콜센터에서 전항 기재 각 가담 기간 동안, 위 K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사금융 대출 부결자 명단을 제공받아 전항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P, X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 일시 관련)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소유권포기여부 확인서(A, B, C, D) 1. K 자료 및 USB자료 출력물 1. 단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제2의 범죄로 파생된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1. 수사보고(편취계좌 대출사기 범죄이용 사건 내역) 1. 범죄일람표(수정본) 및 사건종합검색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G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금융계좌,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범행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전체 보이스피싱을 수행하는 다른 조직과 점조직 형태의 연계 하에 실행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대단히 지능적인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한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융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특히 피고인 A은 N 콜센터를 운영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 C은 상담원으로서 위 콜센터 사무실 임대차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한 점, 피고인 D, E, F, G은 상담원으로서 피고인 A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등을 편취하는 범죄의 일부를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X, P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 E, F, G의 경우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수행 기간도 단기간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