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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종업원인 E를 고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F은 2020. 5. 13. 14: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E를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기에 이른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01:50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던 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비실 직원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발새끼 진짜, 알았다고 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1. 2018.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06:4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의 'D' 카페 자유게시판에 'A'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기꾼 E를 공개 고발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22:11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D' 카페 자유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이 자는 정신감정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구속되었다가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자기 카페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올린 것까지는 그래도 자기를 과대포장하려고 하는 짓이라고 봐 줄 수는 있겠는데, 이것을 다른데도 아닌 법원에 형사보상금청구서까지 제출한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다. 처벌을 받은 사실은 다른 데가 아닌 법원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법원에 형사보상금청구서를 제출했다? 완전 웃기는 코메디 짓 아닌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아무래도 저 자는 병원에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만 같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2018. 10.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5. 05:17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D' 카페 자유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기꾼 E는 G 가명에 숨지 말고 본명으로 대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사기꾼 E를 공개 고발한다. 사기꾼 E는 해명하라. 1. 3번 구속된 사건이 이 사건이냐? 2. 3번 무죄 받았다는 사건이 이 사건이냐? 3.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한 것이 사실이냐? 어째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05:32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D' 카페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기수법 전국 최고? 아니 세계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는 세계 최고의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4.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0:06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D' 카폐 자유게시판에 'A'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와 소송'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사기꾼 E는 여기서 사기 치지 말고 꺼져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배경, 표현의 정도와 표현 방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판시 C 사이트 카페에 '사법피해를 주장하여 형사보상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이를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알리려 하였을 뿐이므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피고인이 사용한 '사기꾼, 정신이상자'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다만,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설령 피고인이 사실을 알려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 정신이상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으므로,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7:1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D과 시비하던 중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씨발놈아!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D과 동료 경찰관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씨발놈아, 짭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얼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접수) 1. 수사보고(C 파출소 CCTV 열람),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일시불상경 부산 중구 B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8. 11. 20.경 피고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SNS계정(인스타그램, ID:D)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및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습벽의 발현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민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인천지방법원 2019머86655),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3. 14. 15:3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민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정이 성립되어(인천지방법원 2019머86655), 위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9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7. 22.경부터 각 2020. 9. 3.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밀실,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등 시설과 침대, 콘돔 등 도구를 갖춘 다음 B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 'F'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지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거나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140,000원을 받아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위장단속경찰관 관련 수사),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음성녹음), 수사보고(여성종업원 G 녹음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까지 해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범죄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영업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 13명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하여, 2019. 3. 21. 22:02경 "옆에 E 병신전형 합격자 도트뎀 넣고, 존나 개팼는데 진짜 그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04경 이어서 "병신전형 이해해주라고 들으면 차라리 학종을 존중해주겠음", "거를 타선이죠, 씨벌련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카카오톡에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창에 "E 병신전형 합격자", "씨벌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 욕설을 포함한 내용이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신 전형'이라는 표현이 대학교 입시 전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메시지의 문맥상 위 메시지의 내용은 대학교의 입시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E 병신전형 합격자'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메시지를 보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각 SPC(특수목적법인)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관련 구조화금융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자인 각 SPC의 법인(E 주식회사 등 7개 업체) 계좌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출금의 변제기한이 다가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각 SPC(특수목적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및 가상화폐 선물거래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부근에 있는 F은행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게좌(I)로 7,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및 그 인근 F은행,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1,321,92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위탁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사고 거래내역 요약 등, 이메일(횡령 관련 SPC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령액 합계가 약 13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증권회사 직원이 그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22:41경 부천시 B 1층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7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0. 22:55경 위 '1)'항의 D에서 '폭행한다/손님이/휴기무/남자손님이 다른 손님을 목 조르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8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1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상황에 동소 업주인 C과 손님 E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왜왜 이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네 확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3.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위 '1)'항의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의자를 들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그때 있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인 E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I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I도 큰소리를 치는 행동을 하고, 이후 업소에서 나가고도 다시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 작성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점주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도리어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바,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장이 아프니 선처해달라는 말을 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군산시 어은리 소재 군산교도소 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감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놈이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쌩까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6.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B'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위 'B' 직원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14. 1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청담점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그 곳 선반 위에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올려 둔 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탈의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1: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 청담점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18. 22: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 청담점 직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 오금점 탈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수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디지털 범죄의 복제 및 전파 가능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촬영된 영상이 제3자나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2020 고단 127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11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 6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9. 7. 22.경부터 2020. 4. 17. 21:00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B(단, 피고인 B은 2020. 4. 6.경부터)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현금 17만 원, 카드 결제 시 19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I은 2018. 8. 16.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위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5. 13.경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9. 5. 13.경 마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위 A가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A과 함께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2020고단1422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서 11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20. 9. 30.경부터 2020. 10. 28. 19:45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B(단, 피고인 B은 10월 초순경부터)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요금(현금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K, L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일보 등,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첨부, 건물주통지에 대한,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매출액 추정, 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범죄수익금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의 2020고단1278 부분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자수 후 재범한 점,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는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6개월, 2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와 B은 단속을 당하고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선고받은 바 있다. - 피고인 C도 동종 범죄로 네 차례의 벌금형과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A가 자수한 사정과 그 의미가 제한적인 사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C의 경우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이 몰수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 운영회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B빌라 E-F동, G동자치회 회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7. 위 B빌라 F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거나, 정화조 청소를 고의로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동 각 세대주민들을 찾아가 "2018. 5. 5. 금액 2,194,996원이 D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2018. 6.부터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1,6000원씩 D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9. 3. 27. 오늘 정화조 청소를 6개동만하고 F, C은 하지 않았습니다. F동 주민들은 D에게 보낸 정화조비 찾아오시겠습니까? 이번 달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 관리비를 D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 배포한 뒤 C 빌라 현관 유리문에 "오늘 정화조 청소를 못하였습니다. 아니 D가 안했습니다. F동과 C 함께 묶여 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8. 6.경부터 'B빌라 자치회'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비를 수금, 관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가. 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21. 23: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내 여자 샤워실 부근에서 여성이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샤워실 창문을 통해 나체로 씻고 있는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 3명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 2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2. 21: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동영상을 피고인 명의 D에 업로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 약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촬영물 확인, 피혐의자가 촬영한 동영산 및 클라우드 삭제에 대한, D 업로드한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주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몸을 닦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특히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였고, 영상들은 삭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에 피해자 C의 사진을 올린 후, B의 카카오톡 메신저 상태창에 "저 보도 뛰어요, 2차 문의는 전화로 D"라고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및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42

이 사건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08: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 모두가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B' 게시판에 '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2019. 2. 26.자 과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F과 같은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인 G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위 어린이집 관리의 CCTV 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정보주체인 위 G 및 그 부모들의 동의 없이 첨부하고 게시하여 G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G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동영상에는 G과 피고인의 자녀 F의 주변만 남긴 채 나머지 부분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 수 없고, G의 얼굴이 등장하는 경우 흰색 점으로 G의 얼굴이 가려져 영상만으로는 G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자녀 F의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 하나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만으로 F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바, 식별불가능한 F의 얼굴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어느 어린이집, 어느 반, 누구에 대한 영상인지 알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은 G의 어머니가 먼저 B에 F이 G을 때렸다는 취지의 비난 글을 올리자 F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것인데, 이 사건 동영상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인 G의 어머니가 쓴 글에 의하더라도 위 다툼의 당사자가 F과 G이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없어 보인다(만일 식별이 가능하였다면 공개적인 비난 글을 쓴 G의 어머니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