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부산 남구 B에 있던 미등기건물인 C빌라는 2002. 8. 11.경 최초 건축주인 D과 공사업자인 E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라 6세대를 신축하면 2세대는 D이 나머지 4세대는 E이 소유하기로 하고 E의 자금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E은 사채업자인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준공이 되지 아니하여 E은 F에게 위 빌라 중 4채(G호, H호, 1호, J호)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피해자 K은 2013. 8. 10.경 F과 C빌라 I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3.경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위 I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L은 2014. 4. 15.경 위 C빌라의 대지 지분 6분의 1과 함께 C빌라 J호를 F로부터 매수하여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매수한 빌라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I호와 J호를 포함한 빌라 4채의 처분권한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7.경 C빌라가 부산 남구 M 일원에서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N 지역주택조합과 C빌라 매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조합에 과다한 매매대금을 요구하면서 매매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16. 12. 27.경 위 조합 측에서 C빌라를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 K 등이 위 조합 측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위 조합 측은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2017. 1. 25.경 241,792,000원을 피고인 앞으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탁금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안에 있는 Q은행에서 위 조합 측 사람들이 C빌라 무단철거 사실로 기소되자 위 조합이 2017. 11. 23.경 보상금 명목으로 추가 공탁한 2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의 지분 비율인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금전공탁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공탁금 영수증, 인증서, 각 영수증, 합의서, 도급계약서, 양도각서, 건축물양도각서, 공소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빌라 I호와 J호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투자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익명조합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6. 19.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2017. 2. 1. 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이상 그 이후로는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F로부터 1호와 J호를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 등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피해자 K는 I호에 거주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투자 목적으로만 위 I호, J호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빌라 호실과 구별하여 매수하면서 위 I호, J호에 관하여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C빌라가 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되자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 협상 권한을 위임받았고 조합 측의 무단 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2017. 1. 25.경 자신 앞으로 241,792,000원을 모두 공탁받자 이를 피해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 점, 2017. 11. 23.경 피고인 앞으로 2차 보상금 명목으로 2억 원이 추가 공탁되었지만 그 사이 위 I호와 J호에 관하여 조합 측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있었고 피고인이 조합 측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조합과 협상하여 최대한 많은 대가를 받아내고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그 처분 대가를 취득하여 보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2014. 6. 19.자 각서에는 위 I호와 J호의 소유권이 피해자 L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분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소유권 내지 처분 대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보유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 사건 당시 위 I호, J호에 관한 권리가 피해자들로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기존 보유 사실 자체와 관련된 권리, 즉 위 I호, J호 무단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들이 가져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의 빌라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횡령금을 제외하고도 자신들의 빌라와 관련하여 그 매수금 대비 매우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기여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