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66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하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07.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H저축은행 영업부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K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해줄 시공사를 찾지 못하여 사업에 진척이 없다. 위 재개발사업에 그동안 H저축은행에서 브리지론으로 4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사실이 있어 빨리 정식 PF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니, PF 대출을 보증해줄 시공사를 연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업을 동업하고 있는 L에게 이러한 제안을 설명하고 B로부터 K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L와 함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관계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들이 'G'이라는 상호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으나, 그 직후 M 관계자로부터 대출보증까지 해주는 위험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이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60개 항목에 대한 투자심의준비, 내부보고, 투자심의개최과정을 거쳐야 하나 2007. 7. 20.경까지 M 및 N에서는 위 사업부지 미확보, 분양률 문제, 도급공사비 대비 PF 보증 금액 과다 등 위험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공계약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M의 이사 O을 만나 "시공계약 전에 시행사가 토지 지분 100%를 확보하고 상가 70%를 사전 분양하여 사업자금을 미리 확보할 것이며,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의 20%를 시공사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위 O으로부터 조건부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을 뿐이었고, M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 및 우리은행 명의의 PF대출의향서는 의향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족될 경우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위 M의 심의위원들에게 로비하거나 M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이나 보장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간 내에 PF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와 함께 2007. 5.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일식집 'R'에서 피해자에게 "M은 조만간 내부적인 수주심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때 심의위원 70%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제는 우리를 믿고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접촉한 수주심의위원들에게 로비자금만 전달하면 M이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는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M 명의 시공참여의향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의 시공참여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게 한 뒤 2007. 7. 26.경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대행계약(PM계약)을 체결하면 2007. 9. 30.까지 M의 보증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연 7 ~ 8%의 이자로 1,2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7. 30.경 G의 법인 통장으로 9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10억 원을 캐나다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건당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금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절차와 연간 송금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통보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3자 명의를 빌려 유학생인 것처럼 송금하는 등 분산 송금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7. 31.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우리은행 상록수지점에서 S 명의로 5만 달러를 캐나다 로얄뱅크에 개설한 T, U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인 명의로 합계 77만 달러(한화 6억 6,990만 원)를 2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편취한 10억 원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30. I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당일 1억 원권 수표 8장, 1,000만 원권 수표 8장, 100만 원권 수표 3장(합계 8억 8,300만 원)을 인출하여 딸 V, T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다시 그 인출한 현금을 2007. 7. 31.부터 2007. 12. 20.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10인의 차명으로 분산하여 캐나다 로얄뱅크에 개설한 T, U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돈의 추적이 곤란하도록 해외로 반출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은닉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이 2007. 10.경부터 이의제기를 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 예상되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07. 11. 15.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이후 영구적인 체류 목적으로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그 심사 도중 I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실이 문제가 되자 마치 I과 합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 1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합의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운영의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본인이 2008. 2. 12. 서울동부지검에 K 재개발사업 건으로 고소한 A에 대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함, 2011. 1. 13. I"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볼펜으로 I의 이름을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 13. 캐나다 토론토에서 체류허용재판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합의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B, L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L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1번, 62번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I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L, U,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L,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I 진술부분 포함)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I,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는 I, AE, AF 각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M 시공참여 의향서 발행 요청문서 편철), 수사보고(M 명의의 시공참여 의향서 2부 편철), 수사보고(M의 K 현장조사보고서 사본 편철) 1. 수사보고(법인사업자 양도양수계약서 사본편철), 수사보고(L가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2부 편철), 수사보고(K 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K 지분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계약금 10억 원 대여 관련 진술서 및 입출금 통장 사본, 차용증 등 관련 서류편철), 수사보고(계약금 중 5,000만원 전달 관련 AG, A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약금 10억 원 자기앞수표 교부내역 조회서 편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주식회사 J 대표이사 확인서 및 법인인감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관련 피의자 L 진술) 1.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L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B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AH 작성의 사실확인서, O 작성의 사실확인서, AI 작성의 사실확인서, AC 작성의 진술서, I 작성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9번)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6번), 인증서, O 작성의 탄원서 및 진술서 1. 업무대행계약서 1. 합의서, 합의서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2개 1. 이메일 내역(A→U) 1. V(A 장녀)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T(A 차녀)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T 한국외환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V ROYAL BANK CANADA 금융거래내역, 각 T ROYAL BANK CANADA 금융거래내역, 각 A ROYAL BANK CANADA 금융거래내역, 각 외화송금신청서, 각 외환거래계산서, 외국환 계산서 1. 판결(서울동부지법 2008고합268), 판결(서울고법 2009노2188), 판결(대법원 2010도2542),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재산국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산출근거 : 770,000캐나다 달러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4. 9. 현재 현찰매도율 1,098.21원/캐나다 달러 = 845,621,7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주장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M에 대한 업무는 L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M을 시공사로 참여시켜 기간 내에 PF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L가 2007. 4.경부터 M의 이사 O과 접촉하여 M이 우려하고 있던 K 재개발사업의 리스크 해결을 위하여 '시행사가 토지지분 100%를 확보하고, 상가의 70%를 사전분양하며,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의 20%를 시공사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시공사 참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된 2007. 7. 26. 당시 위 협의는 M의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수주심의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사전분양 등 M의 시공참여의향서의 사업참여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주심의 절차에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423쪽, 424쪽 등). 나아가 가사 수주심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주심의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 당시로서는 M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858쪽). 또한 피고인이나 L는 O 등 M 측으로부터 M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이라고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424쪽, 434쪽, 858쪽 등), O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는 AB은 2007. 7. 20.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O에게 전달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41쪽). 따라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계약 내용과 같이 2007. 9. 30.까지 M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시공사의 보증에 더하여 은행 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PF 대출까지 완료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G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L와 공동사업자로서 건설 관련 시행업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주로 자금융통 업무를 맡아 G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734쪽, 735쪽, 수사기록 제2권 912쪽 내지 915쪽).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처음 이 일을 의뢰했을 때 L와 피고인은 항상 동행을 했다. L와 볼 때마다 피고인도 함께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도 L와 함께 K건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2007. 1.경과 2007. 7. 20.경 M 회의실에서 있었던 브리핑도 함께 진행했었으며, 두 사람이 거의 함께 다녔다."(수사기록 제1권 460쪽), "처음에 의뢰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 L라는 사람이 별도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 둘이 항상 같이 다녔으니 둘이 같이 했다고 봐야 한다."(수사기록 제2권 1108쪽)고 진술하였으며, L는 수사기관에서 "L보다는 피고인이 B와 먼저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와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L와 함께 움직이면서 주로 M과 H저축은행과 관련된 브리핑, 계약금 수령, 업무협의 등을 담당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52쪽)고 진술하였고, O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오너로서 L에게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고 있었고, M과 H저축은행에서 몇 차례 중요 협의가 있을 때 항상 상석에 배석하여 진행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다. 중요 업무 협의 시에는 피고인이 참석하여 회의하였고 피고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1138쪽, 1139쪽)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L와 B 사이를 다니면서 서류를 전달해주고 말을 전달해주는 일을 주로 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시공사 섭외와 PF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943쪽, 944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G에서의 지위나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와 함께 M과의 협의 업무에 관여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7. 9. 30.까지 M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PF 대출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는 2007. 5. 29.경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L는 "M 산하 N가 상가전문건설을 하는데 위 회사의 이사들은 모두 자신의 말을 듣도록 조치해뒀다."는 등으로, 피고인은 "L는 이런 일의 전문가이다. 자신들이 N의 이사들을 로비하여서 수주심의를 담당할 이사들도 포섭하여 두었으니 망설이지 말라.", "오빠가 현직 검사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확정적으로 M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L가 M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72쪽, 73쪽, 633쪽, 720쪽, 721쪽, 819쪽, 820쪽, 제2권 1412쪽,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L, 피고인과 만난 날짜가 2007. 5.경 또는 2007. 7.경이라고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L 및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L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PF 1,200억 원 대출과 시공참여의사가 확인되었다. 회장의 내부 품의는 받았다. 로비해야 한다."(수사기록 제1권 649쪽), "M에 로비해야 한다. M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M의 지급보증으로 제1금융권에서 연 7~8%의 이자로 PF 1,200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수사기록 제1권 757쪽)고 말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게 진술하였던 점, B도 이 법정에서 "'M 수주심의를 담당할 이사들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이나 L가 피해자와 함께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만나기 전에 I에게 전달했었다.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야기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나 L 중 누군가는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L와 피고인이 M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 같은 말을 한 것은 맞다."(수사기록 제1권 634쪽), "L와 피고인 두 사람 모두가 피해자에게 M 수주심의를 담당할 이사들에게 로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 L와 피고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로비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1권 820쪽, 822쪽), "L나 피고인이 '로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유사한 얘기는 들었다."(수사기록 제2권 1099쪽)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007. 7. 26.경에는 2007. 9. 30.까지 M의 시공사 참여와 PF 대출을 받는 것을 주요 계약 내용으로 내세워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계약금인 10억 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업무에 사용하고, 만일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겨 용역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정산 및 반환하기로 정하였던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07. 7. 27. H저축은행에서 B로부터 직접 계약금 10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중 4,800만 원을 2007. 8. 1.경 피고인의 딸 T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7. 7. 30. 나머지 계약금 9억 5,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 받고 위 계좌에서 인출된 액면금 합계 8억 8,300만 원의 수표를 2007. 8. 1.부터 2007. 8. 10.까지 위 T 계좌에 입금하거나 은행에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금원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07. 7. 31.부터 2007. 10. 31.까지 차명으로 캐나다 로얄뱅크에 개설된 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인 T, V과 U의 공동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결국 위 계약금 중 대부분의 금액을 수령 후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시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그 동안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와 함께 일부 차용금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캐나다 유학 중인 피고인의 딸의 학비와 주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알았던 사실도 당연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 등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인의 차명을 이용하여 2만 달러 내지 9만 달러의 금액으로 분산 송금하였던 점, 위 분산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과 U의 공동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딸인 V, T의 U과의 공동명의 계좌 및 U이나 AJ 유학원 명의 계좌 등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판시 제3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주장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딸의 유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전 남편인 AC이 보내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한국 내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믿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1222쪽), 피고인도 AC이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C이 위 진술을 하기 약 2개월 전 검사가 AC에게 전화하여 합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AC은 "피고인의 요구로 합의서를 임의로 만들어서 팩스로 송부해주었다. 피고인 또한 합의서가 임의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고지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54쪽)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합의서를 오빠인 Z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2. 1.경이 되어서야 Z에게 물어보니 Z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여 AC이 보낸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AC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2권 1224쪽 내지 1225쪽), AC은 "피고인과 사기 사건에 대하여 자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I이 고소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한다고 말하였으며,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내고 바로 통화를 하여 합의를 잘 봐서 합의서를 보냈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고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권 1226쪽) 서로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AC의 위 진술이나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캐나다에 체류하였던 동안 피고인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A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Z에게 '기소중지 때문에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추방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 I과의 가짜 합의서를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970쪽), 피고인은 위조된 I의 합의서를 체류허용재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던 점, I의 피해금액이 10억 원의 거액임에도 합의의 조건이나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합의가 된 줄 믿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기본영역)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편취 액수가 10억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9억여 원을 단독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다수의 차명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4년이 넘게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피해자 I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 불리한 정상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10억 원을 캐나다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건당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금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절차와 연간 송금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되는 통보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3자 명의를 빌려 유학생인 것처럼 송금하는 등 분산 송금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30. L 명의로 5만 달러를 캐나다 로얄뱅크에 개설한 A, U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인의 명의로 합계 9만 달러(한화 7,830만 원)를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금액을 나누어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편취한 10억 원의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30. I로부터 9억 5,0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당일 1억 원권 수표 8장, 1,000만 원권 수표 8장, 100만 원권 수표 3장(합계 8억 8,300만 원)을 인출하여 딸 V, T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다시 그 인출한 현금을 2007. 11. 30.부터 2007. 12. 20.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3인의 차명으로 분산하여 캐나다 로얄뱅크에 개설한 A, U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돈의 추적이 곤란하도록 해외로 반출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송금은 L가 그 동안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송금한 것이고, 순번 2, 3의 송금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딸의 캐나다 유학생활 당시 딸의 현지보호자였던 U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U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 A ROYAL BANK CANADA 금융거래내역, V ROYAL BANK CANADA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U은 수사기관에서 U 명의 및 A, V, T과 U의 공동명의 계좌의 송금내역 중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부분의 송금 내역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송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없고(수사기록 제2권 1274쪽), 이 법정에서는 순번 2, 3의 송금은 U이 다른 유학생을 위하여 피고인과 V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07.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H저축은행 영업부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이 추진하는 K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문제되어 H저축은행으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A에게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K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해줄 시공사를 찾지 못하여 사업에 진척이 없다. 위 재개발사업에 그동안 H저축은행에서 브리지론으로 4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사실이 있어 빨리 정식 PF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니, PF 대출을 보증해줄 시공사를 연결해주면 위 주식회사 J과 유리한 조건으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H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유사한 물건을 모두 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A는 당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시행업을 동업하고 있는 L에게 이러한 제안을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K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L와 함께 주식회사 M의 관계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들이 'G'이라는 상호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으나, 그 직후 M 관계자로부터 대출보증까지 해주는 위험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시공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이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60개 항목에 대한 투자심의준비, 내부보고, 투자심의개최과정을 거쳐야 하나 2007. 7. 20.경까지 M 및 N에서는 위 사업부지 미확보, 분양률 문제, 도급공사비 대비 PF 보증 금액 과다 등 위험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공계약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M의 이사 O은 수원 P 소재빌딩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협조적이어서 O을 만나 "시공계약 전에 시행사가 토지 지분 100%를 확보하고 상가 70%를 사전분양하여 사업자금을 미리 확보할 것이며,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의 20%를 시공사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위 O으로부터 조건부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을 뿐이었고, M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 및 우리은행 명의의 PF대출의향서는 의향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족될 경우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의 부실대출에 대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급받은 것이었으며, 위 M의 심의위원들에게 로비하거나 M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이나 보장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간 내에 PF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 및 L는 그동안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PF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한 비용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 및 L로부터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그 비용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A는 2007. 5.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일식집 'R'에서 L와 함께 피해자에게 "M은 조만간 내부적인 수주심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때 심의위원 70%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이야기가 다 되었다. 이제는 우리를 믿고 이 사건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접촉한 수주심의위원들에게 로비자금만 전달하면 M이 PF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는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M 명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의 시공참여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게 한 뒤 2007. 7. 2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대행계약(PM계약)을 체결하면 2007. 9. 30.까지 M의 보증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연 7 ~ 8%의 이자로 1,2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7. 30.경 G의 법인 통장으로 9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G이 M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A와 L를 소개시켜 업무대행계약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업무대행계약은 피해자와 A, L 사이에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경 A에게 K상가 재건축사업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체결 과정에서 L, A 측과 피해자 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양측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전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M의 시공참여의향서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하거나(수사기록 제1권 202쪽), L와 함께 M과 G 간의 투자심의 준비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권 449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을 시공사로 지정하면 보증을 받아서 1,2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라고 강력히 권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67쪽, 70쪽, 804쪽 등), 2007. 5.경 A, L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L를 믿고 계약을 하라. 은행이나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L 사장을 보증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수사기록 제1권 449쪽, 511쪽 등)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M로부터 시공사 참여 여부에 대한 확답이 없었고, M의 시공참여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1권 832쪽, 제2권 1728쪽), 2007. 4.경에는 L로부터 "M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공사로 참여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권 807쪽)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에 대하여 H저축은행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PF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224쪽, 280쪽, 735쪽, 825쪽 등),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 및 L로부터 그동안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PF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그 비용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A,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L는 "피고인을 상대로 2007. 1.경부터 2007. 7.경까지 소요된 비용 등을 청구하려고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문건을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문건을 보내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은 없고, 비용 청구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제1권 646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L와 A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07. 7. 20.경 M 대회의실에서 분양사, 시행사, M 측 사람들이 모여 진행된 K 재건축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O으로부터 M 내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M 내부 문서인 'N 사업추진계획' 중 M의 회장 AL과 사장 AM의 서명 및 위 AL의 "Good. 빨리!"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는 표지와 K 관련 내용이 있는 부분을 복사 받았으며(수사기록 제1권 198쪽, 199쪽, 260쪽, 262쪽, 826쪽), 2007. 7. 24.에는 피해자와 함께 M 사무실로 찾아가 O과 M의 상무 AN을 만나서 위 'N 사업추진계획' 문서가 M의 사장과 회장이 모두 결재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며(수사기록 제1권 200쪽), O으로부터 "현재 투자심의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회장님과 사장님의 결재도 받았다. 투자심의를 통과하면 M에서 PF 대출을 지급보증해 줄 수 있다."는 말을, AN으로부터 K 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수사기록 제1권 263쪽, 264쪽), 나름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M의 O과 AN이 시공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H저축은행은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계약금, M의 사업 참여 조건인 토지 지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0억여 원을 추가 대출해주었던 점, G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정산 및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 반환 의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L와 공모 없이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통하여 M을 시공사로 참여시킬 목적으로 위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