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9. 5. 9. 의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9. 7. 12.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7. 2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RV승용차를 매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침수된 적이 있는 2015년식 싼타페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다. 위 자동차는 가속페달 근처까지만 침수되었으니 400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싼타페 승용차는 침수로 인하여 엔진까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려준 바와 달리 전체가 침수되어 엔진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 수리비가 1,400만 원 들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차를 보내주면 400만 원에 수리를 해주고, 수리에 금액이 추가로 드는 경우 내가 부담한 후 차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가 환불 요구를 받고, 그 대금을 전부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7. 3. 손님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을 다른 손님의 차량 수리비에 사용할 만큼 자금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대금을 받더라도 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9. 5. 9. 의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항소한 사건들인 2018-2422, 2019-1379(병합)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900만 원, 2017. 7.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20만 원, 2017. 7.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15만 원 합계 1,3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I 상대 유선조사) 1. 영수증 1. 수사보고(본건 산타페 차량 매매관계 등 확인) 1. 각 이메일 1. 입출금 거래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 처J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1.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이체확인증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리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수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의 매매대금, 수리비, 이전비용으로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8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에 벌금 800만 원, 2013년과 2015년에 각 2회씩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고차량을 매매하거나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비, 차량대금 등을 횡령한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관하여 200만 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수리가 일부 진행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30 내지 34, 109, 110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장모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리비 명목의 돈을 전적으로 편취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한 돈 중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15만 원의 경우에는 판시 자동차 이전을 위한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횡령죄,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횡령죄, 사기죄2)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판시 차량의 수리를 돕기로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이 2018. 1. 19. 정부지방법원 양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2015. 4.부터 2015. 6.까지 자동차 구입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67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5. 5.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승용차에 관하여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1,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피고, 인이 매때를 알선한 승용차에 관한 매매대금 1,45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450만 원 및 중개비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7. 1.경 경매받은 승용차를 수리한 후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경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3,3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고, 2017. 3.경 사고차량의 대금 및 수리비를 받더라도 수리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차량을 수리하여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8. 1. 19.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