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85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8보고4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조윤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호보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6세, 소아 마비로 인한 지체 하지기능 장애 3급)와 같은 고물상을 오가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고물상의 간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앉은 자리 왼편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어 보이면서 "이게 섰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수사용)에 수록된 B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내부 그림 1. 현장사진 1. 장애인진단서(B)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0. 20.경 길에 서 있던 사람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강제추행 범행일로부터 약 2년 7개월 후 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2014. 10. 20경 사건은 자신이 그냥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뿐인데 피해자의 말만 듣고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도 자신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진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진술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진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7. 5.경)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9. 14.경, 2017. 9. 18.경 및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 1. 20.경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데,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이 촬영된 영상녹화 CD를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등급의 중한 정도에 비하여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자신의 제한된 인지능력과 언어 능력의 한도 내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추행의 방법,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된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3회 조사 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3회 조사 전에 피해자의 언니인 E에게 먼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였고, "그러면 가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는 E의 말을 듣고 3회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일관되게 실제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부분과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해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E가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행위를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 한다)을 운영한 F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 없으면 내가 소개시켜 줄까?'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고물상 안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마라고 야단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고물상 사장이 자신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고물상 안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물상 외부의 골목길에까지 쫓아와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길에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서 나가보니 어떤 남자가 골목 쪽으로 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꾸 몸을 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애인 인식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4. 4. 15.경 하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지체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장애는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물상을 운영한 F은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F으로부터 "피해자가 쩔룩발이니까 조심해라. 건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지적장애 1급의 장애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말투나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다소 두서없이 진술하는 것과 표현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외에는 의사소통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피해자의 외모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추단할 정도의 전형적인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바, 평소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거나 단편적으로만 피해자를 접촉하는 상대방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언니인 E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의사 소통을 하거나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 보니 자꾸 가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추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