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 성명불상자(일명 P), 성명불상자(일명 Q)는 인도네시아 치르본 지역과 인드라미이유 지역 출신의 고향 친구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R는 인도네시아 치라잡 지역 출신의 고향 친구들로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근로자들이다. [범행경위] 피고인 A, H 등은 2016, 5,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S 지하에 있는 'T노래방' 내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 A 이 상대방인 피고인 E 등이 놀고 있던 노래방 문을 연 것에 대해 상대방 일행이 "왜 문을 열었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이 상대방인 피고인 G에게 마이크를 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들고 있던 마이크를 G를 향해 집어던졌고, 이에 G 일행들이 "왜 마이크를 던지느냐"라며 항의하여 시비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밖에서 위 G 일행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고, 뒤따라 온 피해자 로부터 재차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H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 도로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중, 피고인 H는 일행을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공격하자는 손짓을 한 후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UC 26세)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V(21세)을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W(54세) 소유의 파인애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I는 넘어진 위 피해자 U를 발로 밟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V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W 소유의 파인애플, 바나나를 들어 피해자 U를 때리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피고인 J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고인 K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남아 있던 일행 10여 명에게 손을 들어 공격하자는 손짓을 한 후 피해자 V의 목덜미를 잡아채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24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푼 다음 피해자 V의 목덜미를 잡아 채어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허리띠를 수차례 휘둘러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피해자 일행을 향해 집어던지고, 파인애플로 피해자 U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 D는 파인애플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U의 팔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V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양손으로 집어든 후 바닥에 내리치고, 성명불상자(일명 P)는 피해자 V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가격하고, 성명불상자(일명 Q)는 피해자들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P), 성명불상자(일명 Q)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 허리띠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V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E, G를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공동하여 피해자 W 소유의 파인애플, 바나나 등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R의 특수폭행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위 T노래방 밖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E 등은 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중앙대로 도로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싸 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일행인 V은 피해자 A을 주먹으로 때리고, R는 피해자 B(30세)의 목 부위를 뒤쪽에서 팔로 잡아채며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H의 공격하자는 손짓을 본 피해자 일행들이 달려오자 피고인 E는 피해자 H(31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G, 피고인 F는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A, H, B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방범 CCTV 녹화영상자료발췌 및 분석)의 각 기재 1. 각 상해사진, 사건관련 녹화영상 편집, CCTV 정리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H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I, J, K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고인들 다수가 합세하여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나오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변 일대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일반 시민들에게 큰 공포감과 위협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다른 상대방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 V, U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