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2016고단1285 1. 폭행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모욕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2016. 2. 15, 10: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 앞 복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로 바닥을 들이 받으며 "으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한테 폭행당하고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기자들 좀 불러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주변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길질을 하여 옆에 있던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7세)의 손을 4, 5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02:4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K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L(39세)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01:15 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별다른 이 유없이 피해자 N(35세)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O(29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15, 04:38경 위 P 주점 5번 룸에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R와 순경 피해자 D에게 "소속이랑 성명을 밝히라, 이 짜바리 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 가짜 짜바리 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E 등 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 중이던 경장 S1 H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자 경장 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6, 19:40경 창원시 성산구 T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W에게 "씹할 새끼들아 이거 불법 체포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W의 목덜미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2,15, 11:47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다가 발로 테이블을 수회 걷어 차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10, 21:40경 창원시 성산구 T빌딩 5층 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X대리운전 사무실에 피해자와 체결한 대리운전 계약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탁상용 달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좌측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02:4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K(39세)에게 대리운전 명함을 주었으나 길가에 버린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내거 버렸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19:40경 피해자 U 운영의 위 V 식당에서차량 스피커 볼륨을 크게 높여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씹할 내가 내일 가족하고 고기 먹으러 온다, 맛없으면 함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13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과 문정역 사이 지하철 8호선 객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전동차 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역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Y(여, 19세)로부터 "내려서 말씀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 가 나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Y에게 "좃만한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저년 말하는 거 봐라!"라고, 이를 말리는 승객인 피해자 Z(36세)에게도 "개새끼 니가 뭔데 그러냐?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Z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30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10. 17: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AA상가 3동 201호 사무실 내에서, 창원시 일원에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피해자 AB(42세) 등 대리운전 업체 사장들과 대리운전 기사들의 합차비와 관련한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상가 1층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길이 40~50cm 가량) 2개를 구입하여 들고 와 하나는 테이블 위에 두고 하나는 한손으로 들어 "머리를 깨서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8.26. 07:5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B에게 "AC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과 같이 7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21: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D에게 "양아치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5. 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016고단2829 피고인은 2016. 3. 28. 01:2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AD(47세)와 종업원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미쳤나,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W, AG의 각 법정진술 1. L, O, C,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R, D, S,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 O의 진술서 1. R,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견적서, 각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H, L, N에 대한 폭행 피해자 R, D에 대한 각 모욕, 피해자 W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미란다원칙 고지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W이 기안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그 이후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W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미란다원칙의 고지시점에 관하여 W의 진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목격자인 U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W의 목을 2회 정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녹음파일에 당시 체포 및 그 이후의 과정 전체가 녹음된 것이 아니고 W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은 녹음이 진행된 몸싸움 과정은 아니지만 그 전과 체포된 후 경찰차 안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W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016고단1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 Z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2016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기록 2016고단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반복전송)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W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안의 스피커를 줄인 행위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점, W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W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볼륨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인근 건물로 이동한 상태에서 위 2016고단1285호 범죄사실 6항 기재 피해자 U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W이 주위 상가 운영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차량 볼륨을 줄였다. 나 그 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고를 이유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자 경찰관 W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위와 같이 W이 피고인의 차량 볼륨을 줄인 행위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설령 W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차량 볼륨을 줄인 행위의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별개의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미란다 원칙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W은 '피고인이 불법 체포라고 여러 번 말하여 더욱 주의해서 반복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운 이후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자신과 동료 경찰관 AH 2명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여 지원 요청을 받아 약 6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W은 적어도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경찰차량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폭력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7. 일자불상 특수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04:00경 창원시 성산구 AI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AJ(56세) 운영의 A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든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지기 삔다."라고 말하여 손에 든 칼로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AJ을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J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J의 진정서, AK의 사실확인서, AK과 AL의 대화내용을 기재된 녹취록이 있다. A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는데 옆에 있던 AK이 자신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AK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AJ이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AJ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 다만 대리운전연합회에 소속된 AL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내용이 이미 인쇄되어 있는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운전회사를 위 대리운전연합회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AL의 부탁을 들어 준 것이고, 위 녹취서도 AL과 나중에 추후의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에 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J도 법정에서 'AL이 위 사실확인서를 AK으로부터 받아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AK의 사실확인서 및 위 녹취록의 대화내용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4:38경 위 P 주점 5번 룸에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와 순경 피해자 D에게 "소속 이랑 성명을 밝히라, 이 짜바리 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 가짜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D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수갑 앞으로 채워라, 너거 둘이서 내 하나 못 이기나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즉, D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관할 지구대에 악성 신고자로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E 등 주점업주와 종업원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 R, D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 D 등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0. 19:00경 창원시 성산구 AM건물 5층에 있는 P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3세)과 술값 대신 맡겨 놓은 시계의 반환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나 개새끼야 내 시계 내 놔라. 이 씹할 놈아 죽을래 내가 좆같이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