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2019고단2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0:0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C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단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9.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9.08.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 인감도장 3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H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9, 18,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I이 생활하던 생활실 J호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사이 위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옷장 속 선반 위에 있던 페트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일하러 나간 사이 위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9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4: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PC방 건물 1층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침입장면 및 물색장면 사진, 후레쉬를 비추면서 물색하는 장면 사진,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위장하여 현장에 접근하는 장면 사진, 바람막이 상의를 입으로 가리거나 모자로 CCTV 카메라를 덮는 등의 장면 사진,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사진, 절취품을 버린 장소 수색하는 장면 사진, 피해품인 목도장을 회수 찍은 사진, 의복, 신발, 후레쉬 등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자료 담긴 CD 및 화면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9.29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방실침입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다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나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보기 싫어서'라거나 '피고인이 불쌍해서'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요소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1.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6: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 옆 자재 창고에 이르러 창고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잉크 카트리지 3박스(시가 합계 4,218,182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 17:0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 합계 7,683,636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범행 장면 CD 영상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잉크카트리지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현황 및 출소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2020고단1303 1. 피고인은 2020. 2. 26. 19:1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 NH농협카드 1장, 우체국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43 2. 피고인은 2020.6.14,00: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질 스튜어트 지갑 1개, 10,000 원 권 온누리상품권 5장,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203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오랜 노숙생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감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3. 19:30경 속초시 D 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F(남, 63세)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 길이 약 88cm)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지팡이를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3.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이 F에게 다가가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H에게 “너 뭐야?”, “아무 일도 없으니까 가,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0. 13.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B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H에게 “가.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며 H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등) 1. 지팡이 사진 등, 각 사진(바디캠 영상 사본 관련, CCTV 영상 캡처 관련)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43-45쪽), 후단 경합 전과 관련 재판경과 확인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하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판시 범죄와 동종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9.05:49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십자드라이버로 재끼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16:00경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점포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져 양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88,000원 상당의 과일 및 육포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평소 메고 다니던 등산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기록, 각 피해현장 사진 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후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절도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안성시 선거구에 출마한 B정당 소속 C 후보자의 수행팀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6:01부터 16:28경까지 안성시 중앙로 246 소재 이마트 안성점 3층 에스컬레이터 앞 복도에서 C 예비후보자와 함께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 유권자들에게 C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약 5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명함을 교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20, 18:27부터 18:47경까지 안성시 중앙로 246 소재 이마트 안성점 3층 에스컬레이터 앞 복도에서 C 예비후보자와 함께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 유권자들에게 C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 약 9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명함을 교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18. 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2016. 3. 20.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중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6. 3. 20.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벌금 6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150 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벌금 70만원 ~ 225만원(판시 제2죄의 상한 + 판시 제1조의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벌금 70만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약 5개월 가량 연인으로 지냈던 사이로 2023. 4. 11. 13:00~14:0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후 “30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20: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죽여줄게”, “죽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총길이 21cm, 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등, 뒷목, 앞 목, 오른쪽 손목을 각각 1회씩 총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뛰어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편의점 영상 사진 및 CD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위를 쥔 모습 재연), 수사보고서(피해자 도주 영상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상황 근무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이 사건 및 민원내용 청취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이 씹팔새끼가 내편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던 물을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등으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파출소에 온 후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마시던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불친절하게 대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불만에 관하여는 시청에 민원을 내라고 할 뿐 중재를 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3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곧바로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0:1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PC방 사장과 동업자이다. 지금 다른 지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수입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사장과 동업자가 아니었고, 위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7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8:3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75만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1:1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70만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7:1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15만원 상당의 틴캐쉬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틴캐쉬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를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42만원 상당의 틴캐쉬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원 상당의 틴캐쉬 등 선불형 사이버머니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8.경부터 약 1년 동안 광주 동구 R에 있는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대금을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 등에 대해 알고 있음을 기화로 광주 동구 T에 있는 U점에 전화하여 위 U점이 본사로 송금하는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동구 T에 있는 U점 부점장인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나는 W 본사 회계팀 담당직원이다. 본사 전산에 오류가 있으니 통장을 폐기하고, 주말에 판매대금을 본사로 송금 시키지 말라. 본사 직원 5명이 U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대금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본사 전산에 오류가 있어 본사 직원이 직접 돈을 받아갈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35 경위 U 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본사직원으로 소개한 뒤 "매장청결상태와 직원들 친절상태를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본사에 송금할 예정이었던 불상 액의 판매대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다른 사기 범행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W 본사 직원이 아닌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X,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선불형 사이버머니 발급내역, CCTV 영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사기 등으로 실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범행 동기도 주로 인터넷 게임에 빠져 게임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 횟수, 수법 및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01:59경 대구 남구 B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멈춰 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모텔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7. 01:35경 술에 취하여 대구 남구 D건물 앞 노상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한참을 휘청거리면서 서 있다가 길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고, 다시 일어났으나 이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바닥으로 넘어지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1:48경 그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무엇인가 말을 걸자 걸음을 되돌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가자 도로 건너편으로 걸어갔고, 피해자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택시 한 대가 지나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다가 택시가 오자 멈칫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짧은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을 뒤로하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가던 중 대구 남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멈춰 서성거리면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잠시 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짓을 섞어가며 무엇인가 한동안 말을 하였고, 피해자도 그로부터 약 4분여간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느린 걸음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는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도착하여서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통화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그곳까지 뒤따라와 또다시 말을 걷자 이에 응대하는 듯 하였으며, 이후 마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의 언니가 집 앞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부르자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기도 하였고,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은 이후에도 약 4분간 피고인과 같이 서서 이야기를 나눈 점, 피고인과 최초 만나게 된 시점이나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은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 집 앞으로 따라와 말을 건 시점에도 달리 다급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가 전화를 걸 때까지 누군가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집 앞으로 따라온 피고인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언니에 의하여 집으로 들어가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래 언니가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언니가 집 앞에 내려와서 저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그 사람은 저희를 계속 따라왔고."라고 진술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가 강제추행을 당한 데 있다기보다는, 집 앞까지 따라오고 돌아가지 않은 데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자 피해자가 낯선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 진술한 추행의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았다는 점,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가 돌려받았다는 점은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또는 CCTV 영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그 후 일부 착오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모텔 가자"라고 말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도 집 앞 주차장 부근에서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다소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야심한 시간에 낯선 취객이 말을 걸고 집 앞까지 따라옴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었을지언정,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2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에서 마귀가 나타나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곳 담벼락 기왓장 1개를 뜯어내어 E 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벼락 기왓장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4. 23:40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담벼락 기왓장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 F(22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1.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숙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피해자 G(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5,16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77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결제내역 첨부),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사본 16장, 각 수사보고서, 차적조회서 1장, 차량이동 동선 사진 4장, CCTV 영상사진 10장, 영수증 2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조회출력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연탄재를 비우러 간 3~4분 사이에 위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틀 동안 2,776,960원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판시 범행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4시간 동안 150여만 원을 사용한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0. 12. 23.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021. 6. 11. 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 점, 피해자 K, L, S 등을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30

범 죄 사 실 2023고단4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9. 19: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0:14경, 20:20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44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 앞 도로를 효덕지하차도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33,44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23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날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