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09:00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이메일에 접속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 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연루되어 있으니 당신 명의의 각 계좌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유한 계좌와 각 계좌에 금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 말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을 나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4:3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21. 1. 18. 11:0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30만 원을, 같은 날 1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피해 진술 상황)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노1096)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2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죄 외에 다른 유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