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무)C, 피해자 D(주)의 (무)E, 피해자 F(주)의 (무)G에 각각 가입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아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및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기화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장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I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 J에게 후유장해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좌측 팔과 발 부분의 관절 운동범위가 매우 좁아져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어렵고 근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좌측 팔과 발 부분에 일부 관절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고 향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합산 지급률 130%의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그 후유장해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좌측 팔과 발 부분의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고 차량 운전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장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고 팔과 발 부분의 일상적인 동작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4. 6. 3.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5,220,000원, 2014. 8. 26.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00,077,319원, 2014. 9.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0,168,065원을 각각 수령하여 보험금 합계 215,465,384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무렵에 비장애인용 일반차량의 운전이 가능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후유장해진단시 의사에게 고지한 바가 없었고, 만약 당시 의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해를 달리 진단하였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퇴원 후 재활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위 후유장해진단으로부터 4년가량이 지나서 피고인이 보인 좌측 상지, 수부, 족부 등의 동작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합산지급률 130%의 영구적 후유장해 판정이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 가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으면서 좌측 팔과 발 부분의 관절 운동범위가 매우 좁아져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어렵고 근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의 130%의 영구적 후유장해는 좌측 견관절에 대한 30%, 좌측 주관절에 대한 30%, 좌측 요골수근관절에 대한 20%, 좌측 족관절에 대한 30%, 좌측 족지관절에 대한 20%의 각 영구적 후유장해로 의사가 진단한 것을 단순합산한 것인데, 위 각 부위별 후유장해가 실제로 있어도 좌측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가능하고 우측 상지의 기능이 정상이며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2013. 9. 23.자, 2013. 12. 23.자, 2014. 3. 7.자 등의 각 근전도검사상 신경의 마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근전도검사에는 피검사자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관절가동범위 검사에 나타난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제한도 위 근전도검사와 일치되었던 점, 의학적 영구장애의 판정은 일응장애가 고정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향후 재활에 따른 호전가능성이나 체질적 요인,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자연적 호전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입은 부상 중 상완신경총 손상의 증상의 고정시기는 통상 수상 후 적어도 1년 이상, 길게는 18개월 내지는 24개월까지로 보는데도 이보다 이른 시점인 수상 후 8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이 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이 증상 고정 전에 후유장해진단시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영구장애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더 그러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당시 30대 후반으로 자연적 회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연령이었는데, 그 회복가능성의 유무나 정도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다 통상적으로 사고 후 7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내지는 위와 같은 진단 오류를 기대하거나 장래의 회복가능성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일부러 이른 시기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라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시 의사가 경험부족이나 개인적 식견, 판단 실수 등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로 섣불리 후유장해 판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은 부상은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요골 침 척골 간부 골절, 좌즉 견관절부 견봉 골절, 좌측 견관절 관절와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인데 그로 인한 관절가동의 제한이나 마비, 감각이상 등 피고인이 자각할 수 있었던 장해나 불편함의 정도에 비추어 위 후유장해진단의 각 부위별 장해율의 수치가 의학적으로 과다하게 판정되었다는 것을 해당분야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F 주식회사가 당초 2014. 7. 23. 위 후유장해진단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좌측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에 대하여 신경총손상으로 인한 파생장해로 높은 장해율 하나만 인정하여 20%, 좌측 족관절, 족지관절에 대하여 신경손상으로 인한 파생장해로 높은 장해율 하나만 인정하여 30%, 합산지급률 50%의 장해율로 검토한 것(수사기록 1권 23쪽)에 비추어 위 후유장해진단이 반드시 공소사실 기재의 합산 지급률 130% 내지는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산정시 적용된 합산 지급률 80%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