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까치울역 사거리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5km 초과하여 시속 약 104.5km로 질주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양측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4.5km나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21:15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거주지 앞1)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C(남, 56세)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화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가량의 우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서울 용산구B에 있는 D공원 앞"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주소는위공원 주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 주소로 파악되는바(D공원은 그맞은편에 있는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범행장소를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 사유로 본 정상 등 거듭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 04:18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승객 대기실 유리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04:22경 전항의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유리를 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 부위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 04:35경 전항의 장소에서 G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A를 현행범인체포 하려하자 피고인 B은 등 뒤에서 피해자 H를 껴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좌측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단독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재판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인 G, H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1. 피해자B(남,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6: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7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B원룸 101호에서, 2016. 10. 20.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귀가자 통보, 등기정보, 재신체검사 통지서, 주민등록표등초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2. 09:25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EW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논현까치공원 방향에서 논현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길 11에 있는 '한신포차 논현본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TE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3:50경 부산 금정구 C 주택가 골목길 평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9세, 여)와 남편 E를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피해자 부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 이 개 호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E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시비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령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28. 06:19경 경남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지수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 차량을 그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로 개정되고 1995. 1.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였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시간불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육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29. 16:28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가져간 E 소유의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4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16,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사용한 영수증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26. 14:00경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469-4 육군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1. 우편물 배송 내역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이사회)가 "모든 사람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08헌가22 결정'이라 한다)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이사회)가 "모든 사람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결의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헌법재판소 2008헌가22결정'이라 한다) 등 참조]. 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01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5: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음료수 정리를 하기 위하여 진열대에서 허리를 숙이고 진열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내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3. 23.까지 위 회사에서 스프레이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70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4 내지 53 기재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271,4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자료입수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공사하도급 개별 계약서, 출입기록, ㈜C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2017. 1.~3.)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4,4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기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내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부터 2017. 1. 31. 까지 위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712,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43 기재 퇴직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252,105,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4:3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550에 있는 한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199에 있는 대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코란도 승용차(차대번호 B)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미소1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2:05경 위 어린이집 미소반 교실에서 점심 배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돌보고 있던 피해 아동인 E(여, 2세)가 음식이 놓인 책상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떨어지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6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아동들이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등 훈육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체벌의 형태로 발생한 것이고, 신체적 학대행위 자체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나아간 것은 엄하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보육교사 2명이 만 2세의 아동 14명을 하루 종일 전담하는 업무량을 감안할 때, 해당 보육교사에게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을 통한 전인격적인 보육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기대 가능한 것인지 우리 사회의 보육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이 현재 큰 후유증 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므로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6: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6-4번 칸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4급 상당의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80이하) 및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벌금형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한 보호관찰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아버지 F의 친동생이자 E의 작은아버지이고, E은 청주시청 G과 소속 공무원이다. E의 아버지인 F은 2015. 6. 21. 사망하였고, F의 소유였던 충남 아산시 H답약 20,0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아내인 I(E의 어머니), E, J(E의 누나)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E 등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형인 F이 생전에 동생들의 몫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2015. 11. 20.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E이 소속된 청주시청에 전화하여 위 가족 소송 사실을 알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몫을 받거나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14.경 청주시청에 전화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국민안전처 감사관팀인데, 이 재산문제로 가족과 소송이 진행되어 국민안전처 감사팀에 진정이 접수되었다. 그 쪽에서는 원만히 해결할 의향이 있으니 직원을 잘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6.경 및 2016. 1. 6.경 청주시청에 다시 전화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을 사칭하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분을 해주지 않고,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관한 1심, 2심(1심 소송기간 2015. 11. 20~2016. 7. 8., 2심 소송기간 2016. 7.22.~2017. 3. 15.) 소송이 패소당하자 이 소속된 청주시청에 E에 관한 허위 사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소속된 청주시청 감사관실에 접수할 탄원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청주시청 감사관실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의 내용은 'E이 할머니 식사도 안주고 골방에 감금하고 줘박아 불법으로 치매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옮겨 얼마 후 돌아가시게 하였고, 아버지를 협박해 재산을 자신(E) 앞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가족공동 묘지에 안치되어 있던 친가의 묘를 무단으로 파헤쳐 유골을 현장에서 화장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으니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E의 할머니는 진정으로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소한 것이지 E이 할머니를 학대하여 강제로 치매등급을 받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공동 묘지에 안치된 친가의 묘는 묘의 자손인 딸들(E의 당고모들)이 화장한 것이지 E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청주시청 감사관실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진정민원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공문) 1. 수사보고(탄원서 접수) 1. 수사보고(A 모 L 의무기록 접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에게 'E이 할머니 식사도 안주고 골방에 감금하고 줘박아 불법으로 치매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옮겨 얼마 후 돌아가시게 하였고, 아버지를 협박해 재산을 자신(E) 앞으로 해달라고 하였다'는 탄원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탄원 내용은 자체로 비교적 이례적인 내용이고 또한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알기 어려운 은밀한 내용인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탄원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를 추단하여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탄원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나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보다는 원만한 화해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최고장'이라는 제목으로 '너의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과 조상들에 대한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과 댓가를 치를 것이다. 청주시청 기자실, 충청북도 기자실, 충청북도 감사실에 너의 패륜적 행동을 알려이를 바로잡을 것이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청주시청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4. 7.경 장소불상지에서 '최고장(2차)'이라는 제목으로 '아직도 모든 상황 인식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패륜자식 E, 1차 너를 공무원 신분을 정리할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패륜행위를 알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물러나게 해서 폐인을 만들 것이다. 못된 씨를 말리는 방법은 너희들 죄책감 없는 마음 행동처럼 돈만 있으면 중국 좋은 기능사를 활용 아주 깨끗이 (고통스럽고 잔인하게생이 마지막 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청주시청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최고장을 보내 피해자가 위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몫을 나눠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무원 신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