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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 피고인은 2020. 4. 27. 20: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7층 커뮤니티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과 진행 중인 고소 사건 등에 불만을 품고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정161 피고인은 2020. 4. 29. 00:20경 위 B건물 C동 3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 D이 자신과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목에 깁스를 하는 등 과잉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파트 보안요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아, 밥은 먹고 다니냐. D아, 화장실 가서 또 때려, 너 깡패잖아. 화장실 가서 또 때려, D아, 또 때려라, 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녹취문 수정부분 첨부), 수사보고(녹취파일 청취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정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상해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2회 때렸고, 자신이 얼굴을 숙이자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 튀겼냐? 어?’라고 말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린 이후 피고인이 ‘어? 한 대 때렸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언제 때렸냐?’라고 하자 무언가 때리는 소리가 3번 들리고, 피고인이 ‘니가 먼저 쳤다.’, ‘쌍방 한 대 친 걸로 하자’라고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면 ‘니가 먼저 쳤다.’, ‘쌍방 한 대 친 걸로 하자’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사건 직후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니 그때 봤어, 안 봤어? 봤제? 내 뒤통수 맞는 거.’라고 하자 ‘형님 말이 다 맞았습니다.’라고 하고, ‘야, 내 F(피고인) 그거 내 뒤동수 맞은 거 증인 다시 서 줄래, 니?’라고 하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래 내가 앞으로 쓰러지는 거였거든, F한테 맞고.’라고 하자 ‘형님이 꼬부라져 있는데 나갈라 하는 걸제가 말렸자나요.’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E의 통화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모욕 범행에 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아, 밥은 먹고 다니냐. D아, 화장실 가서 또 때려, 너 깡패잖아. 화장실 가서 또 때려, D아, 또 때려라, 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2013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20: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넥워머를 착용한 것만으로는 규정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니 버스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버스운전석에 설치된 안전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손으로 위 안전문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발이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승객들로 하여금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하차를 요구받은 피고인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 10: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B(여, 41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내용증명 보내겠습니 다 악연이네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9.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1. 57회, 2019. 11. 24. 6회, 2020. 7. 27. 8회, 2020. 8. 8. 23회, 2020. 8. 9.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교제한 것을 탓하며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 피해자의 직장에 알릴 것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야 위와 같은 메시지 전송행위를 그만두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아주 위협적인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주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데 화가 나 “가만두지 않겠다. 징역 살아도 좋으니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우나 종업원들에게 손을 들어 때릴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등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8 피고인은 2020. 7. 12.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지불한 숙박비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돈 내놔라. 도둑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숙박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2021. 1. 17. 17:00경부터 다음날 1. 18. 1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여관' E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F 개새끼, G가 왜 체포되어야 하나"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소리치고 여관 복도를 돌아다니며 "씨발, F 개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관 업주인 피해자 C에게도 "전라도 씨발년"이라고 욕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약 2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1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장기 투숙하였으나, 2021. 1. 하순경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12: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투숙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05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717 1. 2021. 1.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00: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 객실 및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7. 07: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D모텔’ E호 객실 및 복도에서 큰소리로 “씨발년, 좆같은년, F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의 손님들이 피해자 C에게 항의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폭력범죄전력 확인보고, 누범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내용,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20고단3228, 2021고단362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업무방해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로 범한 것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을 매수하면서 D 명의로 위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매수인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G건물 H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 F에게 C의 주식을 D 명의로 사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D으로부터 C 주식양수에 관한 승낙을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 내지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C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고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내용, 작성일시,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보충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8. 5. 2.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C 사무실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F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F을 문서위조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도구로 이용되어 문서위조를 한 F이 스스로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B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외부인이 C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폐기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 F에게 ‘D에게 주식을 사주지 않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여 B,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F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별도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계약서가 행사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소재 B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매출금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 D점에서 현금매출액 합계 14,684,5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현금매출입금관리, 2016년․2017년 각 D점 이익배분 시계열, 표준 근로계약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9. 20:54경 서울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29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9. 22:5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방배경찰서 F 사무실 안에서 제1항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씨발놈들 개새끼 죽여버린다. 니들 가족들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서 2회에 걸쳐 G에게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G의 몸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난동을 부리면서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에어컨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에어컨의 필터 덮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보 및 영상 판독),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에어컨의 필터 덮개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21. 파손된 공용물건인 에어컨의 필터 덮개를 수리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아가 2021. 5. 31. 운전자폭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건축자재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건축하면서 처인 피해자 D와 함께 분양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해자 부부로부터 자재대금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15:11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F’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부부가 건축자재대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를 위 분양사무실 진입로 입구에 세워두고, 손님 등 방문객들의 차량이 분양사무실 앞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있는 분양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고, 방문객들에게 피해자 부부가 분양하는 주택에 하자가 있으니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양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분양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31. 15:11경 위 ‘F’ 분양사무실 앞에서, 위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데도 피해자 D에게, “이 병신아 못 가,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못가, 씹할 년아, 병신같은 년, 내가 녹음하는 거 겁내는 줄 알아, 이 병신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 1. 31.자 업무방해죄와 판시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1. 3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분양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로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0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해외)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지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련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으로 합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B(구속 기소)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에 C이 2020. 7. 7. D 담당자 E에게 대면 추심 방식으로 30,86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F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상기 C 고객은 당사 ㈜D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삼천팔십육만원(30,860,000)의 원금을 2020년 7월 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F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B은 같은 날 김포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6.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원을 연 이율 3.6%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차량대출 3,086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이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책 B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B은 2020. 7. 7. 16:44경 화성시 H건물 I동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마련해 온 피해자로부터 3,08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6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에게 파일을 보내 이를 출력한 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출력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B은 2020. 7. 7. 16:44경 위 H건물 I동 로비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3,086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D 대표이사 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및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B 관련 공소장 등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2: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이 종업원에게 난폭하게 행동한다며 술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병뚜껑들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나는 업무방해로 벌금도 많이 냈다.”라며 소리를 치고 화장실문을 거칠게 닫으며 주먹으로 그곳 벽을 쳐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4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을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2.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매장에서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B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C’, 생년월일 ‘F’, 주소 ‘서울 서대문구 G’, 가입신청고객 ‘C’, 이름 옆에 ‘H’라고 기재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위조된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별정통신사 I 담당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5. 22.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K)로 전송받은 본인인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L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1.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20. 2.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렌터카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2. 05까지 19건의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로부터 렌터카 대금 2,995,000원을 수금 하였음에도, 1,290,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705,000원은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9.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고객(C)으로부터 한 달 렌터카 대금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위임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고용한 F에 대한 급여 25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측에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반대채권으로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 역시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86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렌터카대금은 수금 즉시 피해자 측에게 입금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돈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 금원을 약정된 용도인 피해자에 대한 반환 이외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5세)는 서울 관악구 B, C 낙성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 C 본사와 불상의 이유로 상호 다툼이 발생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15:50경~ 16:05경 사이 서울 D 7층 C 서울사무소에 들어가 사장님과 면담을 원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약 15분 동안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44세)가 가로막자 이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가맹점 관리 등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E(남, 44세)가 몸으로 막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편의점 운영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이 제공한 예상매출액과 달리 계속하여 적자를 보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66세의 노인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9

범 죄 사 실 피해자 D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이라 한다)은 E을 공동 선조로 하는 수원 지역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수원시 팔달구 F에 사무소를 두고 분묘수호 및 제사, 피해자 문중 소유 재산 보전·관리, 종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G는 2013.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문중의 회장으로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 문중의 총무로 피해자 문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문중의 총무로 피해자 문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해자 문중의 자금 관리 및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도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문중 소유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내지 지상 3층을 임차한 H이 2012. 8. 9.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558만원과 2,500만원 등 고액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문중의 장부와 계좌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이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9. H으로부터 피해자 문중 명의 계좌(I)로 위 상가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2012. 8. 16. 15:3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피해자 문중계좌로부터 2,600만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L의 M은행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고, L의 N은행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445만원을 지급하는 등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G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C, G, O는 2015. 3.경 G가 피해자 문중의 회장, O가 피해자 문중의 부회장, 피고인 C이 피해자 문중의 총무로 피해자 문중 소유 계좌 등을 관리하며 금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문중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피해자 문중 소유 금원 2억원을 피고인 A의 처제인 P에게 빌려주고 P으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160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는 2015. 4. 10. 위 P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Q 계좌(R)로 위 차용금 2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160만원 합계 96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이 2015. 9. 25.경 위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한 뒤 G에게 240만원, 피고인 A에게 240만원, O에게 240만원을 각 임의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5. 9. 25. 인출한 현금 80만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C 명의 Q계좌에 보관중인 24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중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631쪽 등), B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759쪽 등), C 명의 Q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836쪽 등), 2012. 8. 16. 인출증(2,6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횡령 액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관련 민사 소송의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