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43세)와 피해자 B(45세)은 같은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장님이 출장을 가시는데 700만 원을 사장님에게 보내드려야 한다. 그런데 내가 OTP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보낼 수가 없으니, 먼저 내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사장님이 출장 다녀 오시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며칠 내 곧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09: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한테 사장님 비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데, 사장 지시로 I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통장의 OTP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 송금을 할 수가 없다. 3,000만 원만 입금해 주면 오후에 OTP카드를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 지금 내가 2,500만 원을 당신 계좌로 송금할 테니, 당신이 3,000만 원을 더해서 5,500만 원을 I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J, K 명의로 입금된 합계 1억 5,500만 원을 I에게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억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 나머지 금원 중 2,957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 I에게 보낼 금원이 부족해지자, 다음날인 2016. 12. 29. 피해자로 하여금 부족한 3,000만 원을 더하여 I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 단순히 OTP카드가 없어 돈을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같은 날 오후 곧바로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L, M, H, N, O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금보관증 및 계좌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회사 대표이사 출장비를 OTP카드 등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빌리는 것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를 사실대로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H의 지시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3,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는 F 주식회사 또는 H이 빌린 돈일 뿐 피고인이 빌린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TP카드 문제 때문에 잠시 돈을 빌려주면 그날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2. 28. H의 지인인 K, J으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1억 원만 H이 지시하는 Q 에게 송금한 후, 2,957만 원 가량을 P, R 에게 송금하여 약 3,000만 원이 부족해지게 되자, 그 다음 날인 2016. 12, 29. 오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합계 5,500만 원을 추가로 Q에게 송금하게 된다. 이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금액은 입금액과 출금액이 모두 1억 5,500만 원으로 정확히 일치하고, P 등은 중고차매매 관련하여 회사 차원이 아닌 피고인과 거래하던 사람으로 보이므로(금전거래에도 피고인 개인 급여 계좌가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P, R 에게 약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관하여 H의 지시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위 피해자에게 2017. 1. 10. 경에는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이다. 회사에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의 증언 및 검찰 진술조서), 2017. 1. 25. 에는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당사자이고,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가 7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3,000 만원 중 1,9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기망이나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