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 2017.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위 판매업자로부터 E 명의의 F증권 계좌(G)로 대금 8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입금하여 적발될 경우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H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H는 같은 날 21:24경 세종 I에 있는 J 조합 ATM기에서 위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하였으나, 위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위 H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자신들이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6. 7. 경 세종 K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업소 내에서 위 H에게 '네가 전과가 없으니 호기심에 필로폰을 사려고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려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H은 2016. 7. 25. 경 전북 전주 완산구 유연로 180 (효자동 3가)에 있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필로폰을 매수하려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22:00경 경기 화성 O에 있는 'P' 카운터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6.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충남 아산 Q에 있는 'R' 앞길에 주차된 위 B이 운행하는 S 벤츠 S500 승용차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7. 20:22경 세종 T건물 U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내에서 손가방 속에 1ml짜리 일회용 주사기 7개에 필로폰 약 5.5그램을 담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5. 8.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15.경 사이 21:00경 세종 V에 있는 'W노래방' 7번 방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4. 20:00경 충북 청주 흥덕구 X모텔 Y호실 내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6. 04:00경 위 'W노래방' 7번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첨부 감정의뢰회보, 판결문,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나머지 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나머지 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가정, 사회에 대한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가정, 사회에 대한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가정, 사회에 대한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