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08: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탕비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의 캐비넷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과 1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캐비넷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8: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캐비넷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의 캐비넷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10장 1. B,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B, E, F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1: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3세)가 피고인의 뒷목을 주물러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위 D와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8세)의 가슴 부위를 각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위 D와 E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사 D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서 나아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12 신고를 하고 파출소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않음. 반면, 폭행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2:1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씨름 선수였는데 1등을 했다. 전에 여기 와서 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택시비도 안 빌려주고, 씨발”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쪽도 못쓰는게 겁나서 도망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E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씨발년 개좆같은년 그러니깐 이런데서 일하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6:33경 부천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스크린 골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8. 13.부터 2021. 9. 30.까지 대전 대덕구 B에서 C에서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대추 차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업소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21: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구좌방면에서 김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7.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증거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전 부근에 위치한 'C' 주점에서 발생한 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왕복 8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 들어,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에 관한 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2012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4:2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도구인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9:54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3:3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홍성점에서, 휴대전화의 보험가입을 위해 재차 영업점을 방문하게 하고, 다른 색상의 휴대전화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영업점 직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매장에 진열된 휴대전화를 손으로 밀었으며, 그곳에 있던 시가 1,32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전자제품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리트 8.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7:4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적재 화물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 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계근대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앞에 근접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뒷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 및 안면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민자료 조회회보서 및 지문확인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트럭 블랙박스 확인 및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체가 높은 트럭을 출발하여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에 근접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바 그 시야확보에 일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전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3: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갑자기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2021. 4. 29. 12:1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07,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22. 5. 11. 선고 2020가소1015282호 임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이 D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 등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 할 것이고, D가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30경 울산 동구 B, “C” 앞 도로에서,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 비틀거리며 진행 중, 중앙선 물고 왔다 갔다 함, (차량번호 1 생략) K3”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였다. 위 순경 E 등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단속 지침에 따라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여기로 오세요.”라고 고지한 뒤 피고인의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망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7: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125번길 22에 있는 가능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C에게 '마음대로 해라, 씨발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C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6. 7.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7.경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8:58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약 1개월 동안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일한 자로, 2020. 8. 중순경 피해자가 일거리가 없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 농원을 방문한 탓에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5. 10: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에서,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타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그만 좀 찾아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전면부 유리창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 전면 유리를 수리비 약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위 제1항 기재 ‘C’에서, 그곳 부지 안에 있는, B의 부모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중문을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년아, 문열어라, 문 다 뚜드려 빠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해서 위 농원 부지안에 있는 주방 건물로 향하여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울산지법 2021노10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어려울 만큼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1. 2022.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7: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739에 있는 가곡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20:3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주차장 내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제1 범행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면서도 곧바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1: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B 등이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왜 시민을 폭행하느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B의 왼쪽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B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2:1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자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재차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24. 00:59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자료 공유 P2P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3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파일명 'F'인 촬영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관계장면 촬영물 7개를 각 다운로드받고, 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D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파일명 ‘G’인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한 영상물 29개를 각 다운로드받고 이를 D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확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00경 서울 서초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진 대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 온 다음, 지층 계단을 이용하여 현관철문 안쪽에 설치된 방충망 앞까지 내려와 방 안을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어찌 인간들이 왜 그래요. 아들 둘 다 똑같애 진짜’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방충망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주거침입․퇴거불응 동영상 파일 분석 및 CD 첨부), 피의자 A 주거침입 관련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간이 1.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0:4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가래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던 1회용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이에 대항하여 커피를 피해자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함).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특히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것 같지는 않고(피고인은 조수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렸는데,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상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닿았을 것 같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을 때 처음부터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었던 것 같지 않음. 나아가 피해자는 커피를 뒤집어쓴 후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하는 피해자가 처음 침을 뱉은 경위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했을 것 같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자 피고인이 화가 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피고인의 차량 백미러를 파손하고 열린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은 행위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린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차량에 침을 뱉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불판 16개가 들어있던 종이상자를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환경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