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경 인천 연수구 C에 D교회를 설립하여 목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교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8. 10.경 인천 연수구 E에 아동복지시설인 F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위 교회의 신도 G의 자녀인 피해아동 H(여, I생), 피해아동 J(여, K생), 피해아동 L(M생), 위 교회의 신도 N의 자녀인 피해아동 O(P생), 피해아동 Q(R생)과 위 교회의 신도 S의 자녀인 피해아동 T(U생), 피해아동 V(W생) 등을 위 F 아동센터에서 보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위 F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아동 J(당시 6세)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에서 5.경 사이에 위 F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아동 H(당시 9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엉덩이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겨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 7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 진술 1. X, AA(가명), Q, O, J, Z, H,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 26, 28, 45, 52, 97, 98번) 1. L 상담일지 내용 1. 피해 아동들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10, 27, 42, 43, 57, 64, 68, 137, 1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은 범행 일시가 2018. 겨울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범죄의 일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나. 아동학대 사실 부존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범행 일시의 기재로 이중기소나 시효, 적용법조의 변경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학년, 학기, 계절 등 특별한 시기와 경험을 기준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 아동들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H은 AB센터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가리키며 이쪽은 엄마한테 맞았고,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를 가리키며 이쪽은 교회에서 맞았다.’(증거기록 142쪽), ‘2019. 4.경 교회에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혼난 후에 손을 들고 있었다.’(증거기록 146, 147쪽), ‘피고인 A이 2019. 4.경 잘못을 했다며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세게 때려 주저앉았고, 머리를 잡아 일으키고 손을 들게 하였다.’(증거기록 752 내지 754쪽), ‘피고인 A이 멍든 데 맞으면 또 피멍 들고 피 난다고 말하면서 멍든 엉덩이 말고 종아리를 때렸다.’(증거기록 757, 762쪽), ‘교회에 길다랗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회초리가 위층 도화지 있는 바구니에 꽂혀져 있었다.’(증거기록 144쪽), ‘집과 교회에 모두 검은색으로 감겨져 있는 회초리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회초리는 번쩍거리고 매끈하고 집에 있는 회초리는 더럽고 거칠 거칠하다.’(증거기록 171쪽), ‘피고인 B이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렸다.’(증거기록 162, 163쪽), ‘피고인 A이 2019. 5.경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다.’(증거기록 164, 747쪽), ‘피고인 A이 2019. 5.경 발로 자신의 배를 찼다.’(증거기록 748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H은 AC센터에서 ‘피고인 A이 2018. 12.경부터 2019. 5.경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 등, 손톱을 번갈아가며 피멍이 들지 않은 부위를 때리고, 상처가 심하게 난 것을 알고도 계속 때렸다.’(증거기록 886쪽)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이 회초리로 피해 아동 T, T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885쪽)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J은 AB센터에서 ‘피고인 A이 2019. 5.경 어린이날 되기 전 교회 교실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렸다.’(증거기록 246, 247쪽), ‘피고인 A이 2019. 3.경 교회 교실 밖에서 주먹으로 왼쪽 이마 위쪽 부분을 두대 정도 때렸다.’(증거기록 259쪽), ‘피고인 A이 2019. 3.경 교회 사무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볼 부위를 때렸다.’(증거기록 253, 254쪽), ‘피고인 B이 2019. 2.경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증거기록 258, 259쪽), ‘피고인 B이 2019. 4.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볼을 잡아당겼다.’(증거기록 259, 263쪽), ‘피고인 B이 2019. 5.경 회초리로 종아리와 엉덩이를 10대 넘게 많이 때렸다.’(증거기록 275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 아동 J은 AB센터에서 ‘피고인 A이 2019. 5.경 발로 언니(피해 아동 H)의 상체 부분을 발로 찼다.’(증거기록 254쪽), ‘피고인 B이 회초리로 피해 아동 L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258쪽), ‘피고인 B이 회초리로 피해 아동 H의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267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J은 AC센터에서 ‘피고인 A이 2019. 3.경 피해 아동 L이 편식을 하거나 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회초리로 때렸다.’(증거기록 711쪽)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L은 AB센터에서 ‘피고인 B이 6살 때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고, 회초리는 검은색인데 조금 평평하고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다.’(증거기록 320, 321쪽), ‘피고인 A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다.’(증거기록 326쪽)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O은 AC센터에서 ‘피고인 A이 2019. 3.경 발로 자신의 배를 1회 걷어 차고, 검은색 회초리로 때렸다.’(증거기록 703쪽), ‘피고인 B이 2019. 3.경 검은색 회초리로 엉덩이를 여러 대 때렸다.’(증거기록 705쪽)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Q은 AC센터에서 ‘피고인 B이 7살 추울 때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1대 때렸다.‘(증거기록 695, 696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 아동 Q은 AC센터에서 ’피고인 A이 2019. 3.경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 O을 1회 걷어 차 피해 아동 O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693, 694쪽), ’피고인 A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 T, V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694쪽)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T은 AD에서 ’피고인 A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신의 손바닥, 종아리, 발바닥, 팔 등을 때렸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자신의 배를 찬 적도 있다.‘(증거기록 1267쪽), ’회초리는 속이 비어 있고, 조금 기다랗고 검은색이다.‘(증거기록 1267쪽), ’피고인 B도 회초리로 자신의 엉덩이, 종아리, 손바닥을 때렸다.‘(증거기록 1268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T은 AB센터에서 ’피고인 A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을 잘하지 않고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매로 자신의 엉덩이, 종아리, 등, 팔, 발바닥, 손바닥 등을 때렸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증거기록 1464, 1466쪽), ‘매는 3개 정도 있는데 위치는 사무실마다 다르고 그 중 1개는 길쭉하고 검은색 막대기이고 검은색 테이프로 감겨져 있다.‘(증거기록 1462쪽), ’피고인 B이 매로 자신의 엉덩이, 종아리 등을 때렸다.‘(증거기록 1476, 147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 V은 AD에서 ’피고인 A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검은색 회초리로 자신의 손, 엉덩이, 종아리를 여러 대 때렸다.‘(증거기록 1258쪽), ’자신의 엉덩이, 종아리 상처는 피고인 A이 때려서 생긴 상처다.‘(증거기록 1259쪽), ’피고인 B이 회초리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증거기록 1259쪽)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 아동 V은 AD에서 ’피고인 A이 검은색 회초리로 피해 아동 T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1259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 V은 AB센터에서 ’피고인 A이 3학년 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매로 자신의 엉덩이, 종아리, 손을 때렸다.‘(증거기록 1503, 1506 내지 1510쪽), ‘매는 사무실에도 있고 위층에도 있는데 그 중 1개는 길쭉하고 검은색 막대기이고 검은색이다.‘(증거기록 1503 내지 1506쪽), ’피고인 B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3학년 때 매로 종아리, 엉덩이, 손을 때렸다.‘(증거기록 1517 내지 1520쪽), ’예전에 종아리, 엉덩이, 손을 맞아 빨갛게 부어 오르고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1528쪽)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과 목격 진술은 피해 경위, 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또한 피해 아동 L의 유치원 담임교사가 최초 피해 아동 L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부인 X이 연락을 받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여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이다(증거기록 12, 13쪽). 이러한 사건의 접수 경위, 피해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사건 접수 과정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비록 피해 아동 O, Q, V, T는 최초 AB 센터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해 아동들은 당시 조사자의 질문에 진술을 회피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 아동 Q은 모와 피고인 B이 교회에 있을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9쪽), 피해 아동 T는 피고인 B이 맞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69, 1270, 1481쪽), 피해 아동 H은 피고인 A이 피해 아동 T의 모(S)에게 피고인들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59쪽), 피해 아동들은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충분히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 T는 피고인들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당시 조사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섭고 낯설어서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83쪽), 피해 아동들은 애착관계에 있는 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이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 아동 O, Q, V, T의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적어도 피해 사실, 내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회초리로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회초리의 길이, 모습, 색깔, 보관 위치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아동 H은 샤워하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고, 뛰어다니다가 부딪혀 왼쪽 볼의 멍이 생겼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들이 회초리 등으로 때린 부분과 실수로 상처를 입은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 아동들의 부의 진술도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 아동 H, J, L의 부인 X은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 부분에 멍같은 상처가 보였고, 피해 아동 H의 이마 부위에 멍 자국과 손등 끝에 담뱃불로 지진 것 같은 누런 색깔이 보여서 평소 아동 학대를 의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 아동 L의 유치원 선생님이 피해 아동 L의 엉덩이에 심한 멍을 발견하고 사진을 보내주어 피고인들의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6 내지 68쪽). 나) X, Z은 아내인 G, S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상해지고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체벌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피해 아동 L의 유치원 선생님과 D 교회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진술, D 교회의 다른 학부모의 진술도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 아동 L의 유치원 선생님은 피해 아동 L의 엉덩이에서 매를 맞은 것 같은 멍을 발견하였고, 피해 아동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무서운 얼굴로 3색 볼펜 두께의 매로 때린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5쪽). 나) 이 사건 아동센터에 다니는 AA(가명)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E의 머리를 때린 것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 T의 이마를 탁 치며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02쪽). 다) D 교회의 학부모인 AF은 자신의 딸이 2019.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 아동 H, O 등을 D 교회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매 맞는 것처럼 ’휙휙‘하면서 바람소리가 났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피해 아동 T도 여러 번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804쪽). 4) 피해 아동들의 몸에서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발생한 멍이 발견되는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 아동 H은 목과 가슴 부위에 쓸린 듯한 모습, 오른쪽 날개뼈, 왼쪽 오금, 오른쪽 종아리에 피부가 괴사되거나 까진 듯한 모습과 상처 부위에 밴드(일명 메디폼)를 붙인 모습, 엉덩이 전반에 옅은 멍과 왼쪽 엉덩이의 일부가 부어올라 울퉁불퉁한 모습, 중지 셋째 마디에 까진 듯한 상처가 확인된다(증거기록 17 내지 22, 210, 890쪽). 나) 피해 아동 L은 오른쪽 뺨에 멍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3쪽), 엉덩이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하게 피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3쪽). 다) 피해 아동 J은 엉덩이에 옅은 멍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9쪽). 라) 피해 아동 O은 허벅지에 넓게 펼쳐 있는 옅은 멍과 종아리에 피부가 까져 딱지가 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86 내지 590, 1167, 1291 내지 1294쪽). 마) 피해 아동 Q의 종아리 위쪽에 옅은 멍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91쪽). 마) 피해 아동 V의 종아리에 넓은 부위의 멍, 엉덩이와 허리에 가로로 선 모양의 2-3개 가량의 멍, 양쪽 엉덩이에 횡으로 된 피하지방 위축증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22, 865 내지 867, 894 내지 897, 900, 3475 내지 3478쪽). 바) 피해 아동 T의 종아리에 멍든 자국, 피하 지방에 불규칙하게 부은 자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91 내지 893, 899, 3475, 내지 3478쪽). 5)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모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2019년 6월경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변경하거나 초기화하였다. 나) 피해 아동들의 모들은 D교회의 교인으로서 피고인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아동 학대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모가 우연히 동시에 휴대 전화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모는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기존의 휴대 전화에 남겨진 자료를 없앤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상처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 학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가) 피고인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바, 피해 아동들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와 행동은 피고인들이 적어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 학대에 상당 부분 관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피해 아동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상처는 아토피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 아동들의 상처 부위, 모습,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상처가 아토피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의사 AG은 피해 아동 O의 상처 부위에 관하여 지속적인 외부 압력, 방치, 화상 등으로 생길 수 있고, 피부 주변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아토피에 의한 증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01쪽), 피해 아동들의 상처는 진피까지 손상되어 심각한 상태임에도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의 모는 밴드(메디폼)를 붙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등의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 아동들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 아동 V는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피고인들과 모가 아토피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동센터에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 출입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그 구조상 은밀하게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이 어렵고, 피고인 A은 2019. 5.경 외부 행사가 많아 이 사건 아동센터에 머무른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어떠한 장애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 아동 6명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B이 피해 아동 7명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회초리 또는 손으로 피해 아동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