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0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중국 국적 조선족)는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아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8. 24.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긴급 정부지원 생계자금 대상자이다. 기존 F은행 1,2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외근 직원을 통하여 대면 상환하면 추가로 4,000만 원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2021. 8. 24. 16:03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0에 있는 금곡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용산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나 ‘C 팀장님 부탁으로 왔어요.’라는 암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6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하루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자금지급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통장번호를 확인하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는데 L은행과 소통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며, 이로 인하여 M은행과 K은행의 전산이 삭제되어 기록을 복구하여야하니 위약금을 입금해야한다, 위약금은 추후 반환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I’)는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3:43경 제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8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하루 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IBK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법무팀 S을 사칭하면서 “R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느냐, 이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다, 수동거래 방식으로 전산등록 전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8. 23. 14:09경 고양시 일산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순번 40, 41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내용 확인) 2021고단4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2021고단44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 출금내역 캡처사진 1. 피해자가 기업은행 Q대리, R은행법무팀 S과 전화통화한 내역 캡처사진 1. 피해자와 기업은행 Q과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3명, 실제 피해금액 합계가 약 2,8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9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주어 사기방조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당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이 있다. 피고인 B는 2015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