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경 B으로부터 “해외에서 야바가 들어오는데 이를 수령해주면 25만 바트(한화 약 922만 원)를 주겠다, 주소지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해외에 있는 상선에 알려주겠다, 내가 화물 배송상황을 확인하여 연락할 테니 이후 화물을 수령해달라, 수령하면 내가 찾으러 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은 라오스 소재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에게 야바를 주문하고 국내 배송정보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공유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해외로부터 야바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2. 8. 10.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약 14,771정을 72개의 투명한 비닐에 소분하여 넣고 은박지로 감싸 72개의 머리띠 플라스틱 부분에 각 은닉하여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도 D‘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2. 8. 11. 06:24경 F항공G편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265,878,000원 상당의 야바 14,771정을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피의자 자필서명 후 수령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8),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0), 2022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배송조회 내역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본건 야바 201정 추가 적발 보고, 통제배달 실시, 2차 통제배달,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긴급체포, H기업 I차장 유선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4), H)기업 근무 태국인 근로자 3인 진술청취 등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번역본 내용, 본건 마약류에 대한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B 통합사건 조회 내역 및 송치결정서 첨부, ’B‘의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된 마약류의 양과 가액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 약품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고, 이는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야바의 경우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야바는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시기에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300정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야바의 암거래 시세는 1정당 18,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바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265,878,000원(= 14,771정 × 18,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2022. 8. 초순경 연락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냐. 일이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면 25만 바트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국제우편물 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야바가 들어있다고 하여 위험하지 않으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야바는 빨간 알약으로 된 마약으로 이를 복용하면 정신이 좀 이상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153, 242, 24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국제우편물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 및 그 종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공범인 B에게 전달할 의도로 자신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마약의 구체적인 양은 몰랐다.‘라고 주장하면서도, ’B이 “물건 7개가량 들어 있다.”라고 하여 7~8개이거나 약 7~8kg가량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수사기록 153쪽), ’B이 많은 양의 아바가 들어 있다고 하여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본 것이다.‘, ’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많은 양의 야바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수사기록 24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당한 분량의 야바가 수입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많은 돈을 벌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수입할 야바의 양이나 가액에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이 사건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공범인 B이 당초 피고인에게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해주는 대가로 제안한 25만 바트는 한화로 약 922만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인 5,000만 원의 약 1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이를 수령하여 전달해주는 대가로 25만 바트라는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수입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