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5.경 피해자 B에게 충남 보령시 C 토지에 상가건물을 건축설계중인데 분양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경까지 토지매입 등 투자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매입 및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연 10%의 금리를 가산하여 투자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개발을 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액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07. 12.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가압류 결정(2007카합 3543) 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채권은 그 무렵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7층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토지매입 등 투자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인 4억 3,000만 원에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이 총 8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5억 원으로 감면하여 주면 부동산 분양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5억 원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 30.경 5,0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고 다른 재산도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부동산 분양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일부 면제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2014. 5. 30.경 피해자로부터 금 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 30.에 5,000만 원씩 변제하며, 이자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약 3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조회, 지분투자약정서, 이행확인서, 확인서, 내용증명서, 약정서, 입금 내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 세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4억 3,000만 원이고, 이에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이 8억 6,000만 원이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원금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자가 얼마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의 요청으로 기존의 투자 원금과 일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총 채무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8억 6,000만 원의 채무 중 3억 6,000만 원을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1) 2019. 4. 10.자 의견서를 기초로 하되, 이하 구체적인 판단에서 2019. 4. 26.자 의견서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도록 한다. 작성함에 따라 비로소 채무액(원금과 이자)이 확정된 것이므로, '채무의 면제'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피해자에게 매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원금 4억 3,000만 원 + 이자 등 4억 3,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무 중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억 6,000 만원 중 3억 6,000만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무액이 8억 6,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불확정 금액이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으로 비로소 확정된 채무 5억 원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가. 채무액 확정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3년경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에게 보령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아산시 G, H, I, J, K, L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 시흥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에 관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투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5.30.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9년 출소하였다(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 위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5. 30.경 투자금 정산을 위한 약정서(증거기록 110-111면,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03, 5.경부터 2004. 1.경 사이 총 4억 3,000만 원을 건넸다. (중략)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리 10%의 금리를 가산하여 투자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4억 3,000만 원의 세부 내역( 2003. 5. 28. 2003.6.16. 1억 원, 2003. 7. 31. 3,000만 원, 2003. 8. 4. 1억 2,000만 원, 2003, 11, 7. 8,000만원, 2004. 1, 5, 1억 원)도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8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Q은행 계좌(증거기록 19~24)에서 피고인의 P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이 사건 약정서상 세부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4억 3,000만 원이 아닌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세부 내역 중 ,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근거 자료가 없거나( 금액),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금액)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는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약정서 세부 내역과 계좌 내역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4억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 하에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 원금이 4억 3,0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이 4억 3,000만 원이라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 176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확인서상의 원금 및 금융비용 합계액이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이 4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험성이 없고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를 원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피고인이 원금보장은 물론 연 10%의 이자까지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구체적 이자 금액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 금액이 최소 4억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는 막연한 생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4. 11. 3. 피해자와 N 토지에 관하 3) 일례로 세부 내역 금액(2003.5.28.~2003. 6. 16, 1억 원)은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해자 계좌에서 2003. 6. 16. 9,000만 원이 PB 계좌로 이체된 내용이 확인되는바, 그 시점이 약정서 기재 시점과 일치하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3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토지 및 M 토지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 8,000만 원에 이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위 N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자 약정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확인서 내용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06. 3. 31.경 및 2007. 12. 1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F 토지, M 토지, N 토지 등에 관하여 투자한 금액 및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 1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증거기록 27, 28면)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04. 11. 3. 자 N 토지 매매계약 체결로 이자 약정이 소멸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 이행확인서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억 6,000만 원 이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나. 구체적인 사기죄 성립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금이라도 받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매년 5,000만 원씩 10년간 분할 변제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채무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만 15억 원에 이르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부동산 강의로 한 학기에 약 50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매년 5,000만 원을 분할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Q과 사이에 2013. 4. 30. '부동산 개발, 임대,분양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이 4억 1,000만 원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은 Q 이 추진한 전원주택 및 버섯재배사 분양이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위 개발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지 개발진행 예정 상태에 불과한바, 위 용역계약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일부 면제받더라도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일부 채무의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