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2016고단5627 피고인은 'B'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산시1) D에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라 분양이 되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약 30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고, 이자 및 직원들의 임금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7. 4.경 500만 원을, 2014. 7. 25. 300만원을, 2014. 8. 5.경 200만원을, 2014. 8. 26.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66090₁ 피고인은 2013. 5.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46세)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경남 함안군 I, J에 빌라 3동을 신축하는데 건축허가가 나 있으니 그 공사를 주겠다. 현장부지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행 채무 등이 30억 원이 넘었고, 이자 및 직원들의 임금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01 1.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상주시 L 지상 주택공사를 도급 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고령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오늘 대구건축박람회가 끝이 나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 화목보일러를 구매하면 내가 직접 ㈜M와 계약을 하여 450만 원 상당의 화목보일러를 330만 원에 구입하고 업체에서 방문 설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먼저 계약금 130만 원을 내 명의 E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M에서 판매하는 화목보일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화목보일러 구입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면, 450만 원 상당의 화목보일러를 할인된 가격인 330만 원에 구입해 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목보일러 구입 계약금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무렵 제1항 기재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여기 주택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조적공사를 해주면 주택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비 8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해 줄의 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부 8명을 데리고 조적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비 88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말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상주시 L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입로 바닥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택 진입로 바닥 공사를 해주더라도 노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간 주택 진입로의 바닥을 공사하게 하고 노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88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구 중구 Q건물 3층에 있는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좋다, 다만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10.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경 S 빌라 분양에 실패하여 약 1억 원의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외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808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 주소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경남 함안 소재 원룸공사현장을 인수하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1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원룸공사현장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룸 공사 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N)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송금내역 2016고단6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차용증 사본 수령)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조회서 2017고단3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원사용처정리본 기록첨부) 1. U주택 A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내역서, 편취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중 G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 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