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2017고단1747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경 보령시 장생이 1길에 있는 제32보병사단 97연대 2대대 E 1 생활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우리은행 (주)데썅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403-054914)에 10,0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92,6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1항과 같이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오메가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5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피해자 J에게 "중고신발을 구입하려 하는데, 14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신발을 구입할 생각이 없고,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이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에게 "현재 내 통장이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오늘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어제 빌린 140,000원을 갚겠다,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네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여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고, J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15.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K' 대부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J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대출금액을 입력한 후, 위 J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어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980,000원을 대출받아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01: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J인 것처럼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소액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용권한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결제금액, 해당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어온 인증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999,000원 상당의 제품을 결제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56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7. 5. 14.경 100,000원, 같은 달 15.경 30,000원, 합계 1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3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1항의 피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 N에게 '친구들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의 계좌로 대신 받아서 나에게 송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5.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의 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사기를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4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1항의 피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 P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도박 피고인은 2017.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런투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3510884785713)로 1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게임에 베팅을 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서 합계 9,338,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113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천시 상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64G) 1대를 1시간 내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42 피고인은 2017. 5. 12.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6 골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폰 대금 16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83 피고인은 2017. 6. 1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인 i-Phone 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9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8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6 64G 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19. 00:3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를 통해 2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1. 14:16경 위 계좌를 통해 230,5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18:18경 위 계좌를 통해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15 1.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천시 상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2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59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883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를 팔겠다. 먼저 선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30,000원을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기가 골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를 팔겠다. 먼저 선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23,500원을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8.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를 팔겠다. 먼저 선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220,000원을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아이폰 휴대전화를 팔겠으니 선금을 보내달라,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니 돈도 빌려주면 몇 시간 후에 빌린 돈을 갚고 휴대전화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17.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18,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7. 6. 23. 피해자에게 82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실 위 820,000원은 친구로부터 빌려서 갚은 것인데 부모님이 친구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라고 한다, 나에게 위 820,000원을 다시 돌려주고 14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위 14만 원과 함께 아이폰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500,000원을, 같은 날 13:13경 주식회사 나라우림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3550045661343)로 320,000원을, 같은 날 14:07경 주식회사 나라우림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3550045661343)로 140,000원을 아이폰 휴대전화 판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891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 실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00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R)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토스 계좌(AV)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61 피고인은 2017. 6. 4.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G골드 가격 내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22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573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9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Z)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39경 부천시 소재 상호 미상의 찜질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 64G 골드를 24만 원에 판매한다, 기능과 상태 하자 없다, 분실습득폰 아니고 정상해지 상품으로 통신사 3사 모두 이용가능하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24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 농협계좌(BC)로 240,000을 송금받고, BD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재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 피고인은 2017. 6. 4.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 64G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B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중고나라게시글 및 피의자신상정보사진, 각 이체내역사진,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카톡대화내역사진, 금융거래내역서, 카톡·문자대화내용사진, 카톡대화내용 및 통화기록사진, 각 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톡대화내용 및예금거래내역사진, 중고나라게시글사진, 카톡대화내역, 카톡문자대화내역사진, 거래명세표, 이체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임의제출서, 포렌식 결과,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BY 피해 진술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BZ 피해 진술 녹음) 2017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P, CS, CT, CU, N, CV, CW, CX, CY의 각 진술서 1. CZ 의 진정서 1.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메시지 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현금 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사본, 각거래명세표,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피해자 CJ이 제출한 자료(피고인이 보낸 사진, 메시지내역 등) 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내역 1. 피해자 N이 제출한 자료(사진, 메시지 내역 등) 1. 피해자 CT가 제출한 자료(메시지 내역 등) 2017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중고나라사이트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머니 톡송금 확인증 2017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A, DB 진정사건 사본 첨부) 1.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1. 각 피해자들 진정서 등 2017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진정서 1. DD, DE, U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_대화내역 기록첨부)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신한 계좌 수사) 2017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번개장터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문자 대화내용, 허위 판매글 캡처사진 2017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의 각 진술서 1. AA 진술조서 출력본 1. 각 캡쳐사진,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F, AK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번개장터 개시글,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명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내역서 1. AH 제출 서류(사건처리결과통지서, A와 주고 받은 메시지) 1. AH 입출금거래내역 1. 증거자료(대화내용) 2017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O과의 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DF 제출자료) 1. 내사보고(DF의 친구 DG과의 통화) 1. 내사보고(DH와의 통화) 2017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대화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2017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산은행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중고나라 판매글, 문자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판매자와 카톡 대화내용, 판매글 내용, 입금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Y 이메일 간이진술서 첨부), TOSS 입금내역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판단]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질렀고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시 속여 추가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추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사기 피해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금액 합계는 3,7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많은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였고, 피해자들의 허망함과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