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7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선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한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근해통발어업 어선 B(80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7. 2. 15. 이 사건 선박에서 선원 C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덮개 등 방호장치가 없는 양승기 롤러를 사용하여 통발 양망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 동력전달 부분이나 속도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이 사건 선박에서 선원 C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덮개 등 방호장치가 없는 양승기 롤러를 사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선박에는 양승기 롤러(이하 ‘이 사건 양승기 롤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양승기 롤러는 통발어구와 연결된 어장줄(어업용 로프)을 감아끌어올리는 데 사용된다. C은 이 사건 선박에서 이 사건 양승기 롤러를 조작하여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끊어진 어장줄에 눈 부위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양승기 롤러 부분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선원법위반) 선원법 제82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선원법 제172조는 “선박소유자가 제82조 제1항을 위반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은 선원법이 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위 개정은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하 ’해사노동협약‘이라 한다)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해사노동협약은 2013. 12. 19.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는 등으로 2015. 1. 9.자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에 의하면, 규정과 코드 가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코드 나편의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나 회원국은 코드 나편에 마련된 방식으로 자국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선내 선원의 근로환경이 산업안전 및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문서를 고려하여 코드에서 규정하는 사안들을 다루는 법령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고, 자국의 선박에서 산업 안전과 건강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규정 제4.3조 목적, 제3항), 이에 따라 채택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조치에는 선내 직무상 사고, 상해 및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 주의사항에는 선내 장비 및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요인 및 화학물질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될 위험을 경감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기준 가 제4.3조 제1항 나호). 보호장비 또는 그 밖의 사고방지 안전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모든 의무는 일반적으로 선원이 그것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과 관계 사고 방지 및 건강 보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선원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규정되고,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협약(제119호)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1963년 기계의 방호에 관한 권고(제118호)의 그에 상응하는 규정도 또한 고려되며,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적당한 방호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는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반면에 근로자는 방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마련된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지침 나 제4.3.4.조 제1항). 이상에서 살펴본 법률의 문언, 개정의 이유와 배경, 보호장구와 방호의 사전적 정의를 종합하면, 선원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선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기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선원법 제82조 제1항은 그 기초가 된 해사노동협약 등 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정도에 불과하여 선원의 선내 근로의 실정,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의 이해관계 조절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을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양수산부도 ’선원법 제82조는 선박소유자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이에 대한 단속결과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회신한 점, 선원법 제8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선원의 보호가 가능한 점을 덧붙여 보면, 선원의 선내 직무상 사고 방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가진 선박소유자라고 한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보호장구나 방호장치가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라는 점에 대하여 의문 없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선박소유자가 앞서 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선원법 제17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원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에서 통발어구 양망작업을 하는 C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덮개 등 방호장치 없는 이 사건 양승기 롤러의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와 D가 발간한 ’어선원 선상조업 필수 안전수칙‘ 중 ’양망 중 끊어지는 와이어로프에 맞아 사망한 사고‘ 부분을 보면, 안전수칙으로 안전모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위 책자가 소개하는 사고들의 각종 삽화상 선원들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전혀 없고 이것이 안전수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선박에서 통발어구의 양망작업은 선수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양승기 롤러는 그로부터 수 미터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작동된다. 이 사건 양승기 롤러는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이 레버를 조작함에 따라 동작과 멈춤을 반복한다. 따라서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이 양망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이 사건 양승기 롤러와 관계된 위험에 처할 염려는 없다. 이 사건 선박에서는 양망작업 외에도 통발분리, 통발 속 어류 어획 등의 작업이 여러 선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이러한 작업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 사건 양승기 롤러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보인다. 선원이 이 사건 양승기 롤러 부근에서 중심을 잃는 등의 경우 그 손가락 등 신체 부위가 양승기 롤러가 어장줄을 물고 있는 홈 부분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선박 내 통상적 조업 방식에 더하여 선원들이 이 사건 양승기 롤러 부근에서 작업하게 되는 경우와 그 빈도, 이 사건 양승기 롤러와 유사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선박에 일반적으로 덮개나 방호망이 설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선원의 선내 직무상 사고 방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가진 선박소유자라면 이 사건 양승기 롤러 부분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라는 점을 의문 없이 수긍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승기에 C 등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덮개 등 방호장치가 없는 양승기 롤러 사용 제공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동력전달 부분이나 속도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등을 방호조치로 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승기 롤러가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 동력전달 부분이나 속도조절 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승기 롤러는 어장줄을 감아 그와 연결된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는 데 제공되는 단일한 회전기계로서, 그 롤러 부분은, 동력전달 부분이나 속도조절 부분이 아닌, 작동 부분으로 인정되고, 돌기 부분이나 물림점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서 위 규칙이 정한 의무 위반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 따라 처벌된다. 아래에서는 위 규칙이 정한 의무의 범위 내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4. 2.경 선원 C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사이에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원법 제177조 제3호, 제43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그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4. 2.경 선원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선원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2. 2.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한편,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도록 한 선원법 제43조 제1항은 2011. 8. 4. 선원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선원법 부칙(제11024호) 제1조 단서 제2호에 따라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사노동협약은 2015. 1. 9.자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선원법 제177조 제3호, 제43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함과 아울러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를 적용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