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승객으로 상지기능 지제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을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병신 만나가지고 재수 옴 붙었다.”라고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하 ‘이 사건 언동’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특히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택시가 위치한 방향을 촬영한 방범 CCTV영상, 증거기록 순번 125)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C을 태우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도착하였는데, C이 준 체크카드(공소사실에는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체크카드가 맞다)로 요금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후 (경찰서나 D조합 또는 은행 중 정확히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C을 태운 채 이 사건 택시를 출발하였다가 12:01:55경(위 CCTV영상에 나타난 시각이고, 이하 모두 같다)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다시 도착하여 이 사건 택시를 멈추었다. 이 사건 택시가 멈추었으나 C은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택시를 멈춘 직후 C이 탑승한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었고(12:02:12경), 그때부터 12:07경까지(탑차에 의해 CCTV의 시야가 가린 시점이다) 간헐적으로 이 사건 택시 뒷문 창틀 하단 정도 높이로 왼손을 넣어 툭툭 치거나 잡아당기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12:04:50경 왼손을 위와 같은 높이로, 오른손은 열린 뒷문의 하단 부분 높이로 넣었다가 약 1초 남짓 지난 후 양손을 택시 밖으로 뺐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앞으로 숙임과 동시에 오른쪽 무릎을 굽히며 몸 전체가 우측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때 C을 강하게 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추행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며 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허벅지를 잡거나 만졌다(또는 쳤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뒷자리로 손을 뻗어 자신의 무릎을 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특히 이 법원에서 “정확히는 깊은 허벅지는 아니고 이렇게 내리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잠깐 한 거고, 다른 손으로는 티셔츠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허벅지 앞면(앉은 자세를 기준으로 위로 향한 면) 부분을 짚었다. 이 사건 택시 뒷문 창틀 하단의 높이는 통상 뒷자리에 앉은 승객의 어깨 높 이와 비슷하므로, 피고인이 다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연 다음 왼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툭툭 치거나 잡아당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C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피고인의 오른 손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촬영된 12:04:50경이 유일한데, 위 CCTV영상은 원거리에서 이 사건 택시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때 뒷문 하단 부분 높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C을 끌어내려는 듯한 동작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위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C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위 영상은 C의 진술과 결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당겨 자신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재차 2 ~ 3번 더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으나(속기록 52면), 위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하체 쪽으로 여러 차례 손을 넣는 장면은 찾을 수 없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접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오른쪽 허벅지 윗면 부분’으로 그 진술을 바꾼 점, 당시 C이 입었던 상․하의(C은 지인의 조언에 따라 위 옷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남성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다음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모욕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구를 상대로 공연히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는지, C이 당시 피고인이 공연히 이 사건 언동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은 점, C은 2시간 가량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그 진술을 구체화하여 가는 모습을 보이는 점(C은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그 선후관계에 관한 지적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고 나서 위와 같은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맞추어 그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위 CCTV영상에 C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C의 오른쪽 허벅지 윗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요금결제와 관련한 시비 끝에 결국 C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12:01:55경 다시 원래의 목적지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돌아오는 과정이나 위 정차 무렵 C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내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C는 위와 같이 돌아온 직후는 물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도 상당시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C은 위 정차 직후인 12:02:18경 112에 신고하여 약 1분간 피고인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후 12:09경 손님과 결제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생긴 분쟁의 경위, 이 사건 택시가 멈춘 후 C의 행동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C을 택시에서 빨리 내리도록 재촉하겠다는 의사를 넘어 C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2:04:50경 피고인의 오른손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C의 하체 부위 쪽으로 향한 시간이 1초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함에도 요금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C을 내리게 하기 위해 C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잡아당겼고, 특히 순간적으로 C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당겼다고 보더라도, 이를 추행의 고의가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택시기사’에게 “병신 만나가지고 재수 옴 붙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즉 이 사건 택시가 멈춰선 장소의 바로 오른쪽에는 좁은 골목길이 있다. E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12:09:03경 위 골목길에서 나와 이 사건 택시 앞쪽과 오른쪽 부근에 걸쳐 멈춰섰다가 12:10:09경 이 사건 택시를 지나쳐 좌회전을 하였다. E와 위 택시 외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언동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시간동안 이 사건 택시 부근에 있었던 택시기사 또는 정차한 택시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C을 모욕하는 이 사건 언동을 한 상대방으로 특정된 ‘택시기사’는 E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이 사건 언동과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E의 택시가 이 사건 택시 부근에 나타났을 당시 그 차문이나 창문은 닫혀 있었고, 이후 멈춰서있던 1분여 동안 차문이나 창문을 연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도 없다. 또한 E의 택시에는 당시 손님이 탑승한 상태였는데(좌회전 후 위 CCTV영상 하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E의 택시를 보면 ‘빈차’임을 나타내는 등이 꺼져있다), 손님이 탑승하여 미터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E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약 1분 가량 멈춰 섰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의 위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C은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택시기사인 것 같은 사람, 아줌마, 아저씨가 내렸고(택시나 차에서 내렸다는 의미로 보인다) 셋이 건너편에 서서 피고인과 함께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9면). 그런데 변호인이 CCTV영상을 제시하며 영상에 등장하는 행인들(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이 사건 택시 뒤에 탑차가 정차하기 직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모습 없이 이 사건 택시 뒤에 주차되어 있던 SUV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떠났으며, 달리 이 사건 택시 부근에서 차에서 내리는 남성이나 여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C은 이 사건 택시의 우측에 위치한 골목 모퉁이 안쪽 담벼락에 아줌마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아저씨가 있었으며[한편, 아줌마도 골목 건너편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위 녹취록 23면) 그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탑차에 의해 CCTV의 시야가 가린 순간 그 골목 안에서 이들에게 이 사건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위 녹취록 30면 ~ 35면). 그러나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의 내용은, C이 당초 진술한 바와 같이 아저씨와 아줌마가 차에서 내리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언동을 할 때 이들이 함께 모여 서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이후 번복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줌마나 아저씨가 있었던 위치가 어디인지 일관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CTV의 시야가 탑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택시기사가 아니라 C이 주장하는 택시기사 같은 사람 또는 아저씨나 아줌마에게 이 사건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언동을 포함하여 욕을 많이 하였으나, 피고인이 밖에서 이 사건 언동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위 녹취록 18면), 자신이 택시 안에서 ‘보니까’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같은 사람, 아저씨, 아줌마와 서서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들에게 이 사건 언동을 하였는지를 들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위 녹취록 19면). 그러나 C는 이후 피고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언동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자, 피고인이 골목 안에 있는 아줌마에게 하는 이 사건 언동을 하는 것은 들었고, 피고인이 골목을 건너가면서 건너편에 있는 아저씨에게도 크게 이야기 하여 들렸으나, 길을 완전히 건너가서 한 말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