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20. 3. 6.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39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 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점집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D에게 점을 볼 것처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법당 대신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 14:3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점집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G에게 점을 볼 것처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깐 나갔다오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2장, 합계 7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4. 11:00경 서울 노원구 H, 2층에 있는 ‘I’ 점집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J에게 점을 볼 것처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불상 원불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6. 18:23경 서울 성북구 K, 2층에 있는 ‘L’ 점집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M에게 점을 볼 것처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가구 위에 놓인 북어의 입에 물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권 2장, 합계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30. 11:0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점집에서, 점을 보던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법당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권 1장, 10,000원 권 4장, 합계 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16. 14:20경 서울 은평구 Q 1층에 있는 ‘R’ 점집에서, 피해자 S가 다른 손님과 옆방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이, 거실 불상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4장과 식당 문고리에 걸려있는 노란 가방 내 지갑에 들어있는 10,000원 권 8장, 합계 1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21. 08:3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41경, 같 은 달 23. 08:49경, 같은 달 23. 23:02경, 같은 달 25. 08:03경, 같은 달 26. 10:0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불상액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 서울 강북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점을 보러 왔는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합의금을 줘야 하는데 현금 이 없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을 볼 생각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 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340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5:20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에서 점을 본 후 “나에게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방금 부인한테서 전화가 와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한다. 보험처리를 안하고 현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6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한 것일 뿐이었고,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2:00경 서울 양천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에 방문하여 “부인이 사주비를 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60,000원이 부족하다. 현금으로 빌려주면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을 볼 생각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 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2021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J, G, D, X, S,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훔쳐간 날짜 메모 및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21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쳤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수회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나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