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가 발주한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공사인 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해 준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대출원리금 부족분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D는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수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여 오던 중, 2011. 7. 8.경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D는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하자보수를 못해 줄 경우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 강남지사에 담보를 제공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보수 이행보증금에 대한 증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부도가 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증권을 건네받아 이를 건설공제조합 강남지사에 제출하여 그 조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보수 이행보증금 384,76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4.경 위 보증금 중 4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공사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지급했던 자금보충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갔고, 2011. 11. 24.경 위 보증금 중 13,20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가지고 갔고, 2011. 11. 25.경 위 보증금 중 103,150,94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가지고 갔고, 2012. 3. 15.경 위 보증금 중 16,849,06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차용해 준 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하자보수 이행보증금 합계 17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하겠지만(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한편,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1) ~ 7)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7. 2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발주한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공사인 D는 F에게 대출해 준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같은 날 대출원리금 부족분에 대한 자금보충 약정을 체결하였다(피고인측 증 제7호). 2) 그런데 D의 내부 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자금보충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8. 11.경 당시 D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D(당시 대표이사 G)와의 사이에, 2008. 10.부터 2014. 9.까지 D가 국민은행에 보충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보충금이 발생할 때마다 피고인이 D의 명의로 보충하고, 피고인이 D의 명의로 납입한 보충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며, D는 보충기간 중이나 보충이 만료된 때 등 어느 때라도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측 증 제6호). 3) 2010. 3. 2.부터 2011. 12.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D 명의로 137,823,714원, 유엔씨티건설(주) 명의로 15,889,339원, 피고인의 명의로 38,037,794원의 자금 보충이 이루어졌다(이 법원의 KB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4) 피고인은 2011. 7.경 자신의 처 H 명의로 F의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고,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1. 7. 8.부터 2012. 5. 30.까지 피고인이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5) 한편, 시공사인 D의 부도로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1. 11. 24.경 D로부터 증권을 건네받아 이를 건설공제조합 강남지사에 제출하여 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하자보수 이행보증금 384,760,000원을 F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액수는 실제 하자보수에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어 그와 같이 산정된 것이 아니라 F과 D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명시된 '하자보수보증금율'인 5%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6) 위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은 F의 제5기(2011. 1. 1. ~ 2011. 12. 31.)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인 '잡이익' 부분에 반영되어 있고('384,771,82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E도 2011. 11. 25. F에 자금보충한 7,300만 원 전액을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에서 변제받아 갔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E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5. 5.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입금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384,760,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F이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면 그 남은 금액은 F에서 다른 명목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7) 피고인은 F을 대표하여 2011. 10.경 유엔시티건설(주)를 통해 I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기간을 2011. 11. 2.부터 2011. 12. 23.까지, 공사금액을 4,200만 원으로 하여 모듈 재배치 및 일부 교체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공사금액 4,2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에서 지급하였다. 다. 위에서 본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0. 3. 2.부터 2011.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보충된 자금의 총액 191,750,847원 중 적어도 D와 피고인의 명의로 보충된 금액 합계인 175,861,508원(= D 명의 137,823,714원 + 피고인 명의 38,037,794원)은 피고인이 앞서 본 2008. 11.경 협약에 따라 보충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그 액수 만큼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D를 대위하여 F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F이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자금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의 실질적인 대표이던 피고인이 F의 회계상 '잡이익'으로 반영되어 있던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중 실제 하자보수 공사에 사용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자신의 위 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더라도, 이는 회사 대표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명의가 아닌 D 명의로 자금 보충이 이루어진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F에 대한 직접 채권자는 D이지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2008. 11.경 협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이에 기하여 D를 대위하여 F을 상대로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보충금 상당액이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관계에 있는 이상, D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곧바로 위 보충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