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46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코인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약 6억 원을 빌려 그 중 불상의 금액을 ‘D’이라는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위 D의 거래가 중지되는 등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지인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9. 12. 7. 1,000만 원, 12. 8. 1,000만 원, 12. 9.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2.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스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3~4개월간 월 1,5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의 1.5배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20. 3. 27.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47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코인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게는 백배, 많게는 몇 백 배를 번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9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두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6억 원 이상을 빌려 그 중 불상의 금액을 `D`이라는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위 D의 거래가 중지되는 등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지인들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피고인의 처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7,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확인보고(판결문 첨부), A 사기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3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 회신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통화) 1. 이체내역 1. 공정증서 2023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 메시지 내역 1. 명함 1. 각 녹취록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6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하였다는 전자화폐의 임직원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인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의 성기에 남성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4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그때부터 2022. 10. 25.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청 수사자료 첨부)와 자료제공요청 공문, E 회신내역 등, 수사보고서(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목록 및 분석보고서 별책 제작)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목록 및 불법촬영물 영상분석 보고서(순번 44, 4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844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피고인이 소지ㆍ시청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중에는 소아(小兒)를 상대로 간음을 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이 소지ㆍ시청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과 파일의 개수, 소지 및 시청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여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5: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B(21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증빙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에 달하는 무거운 상해를 가함,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지속성 불안우울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1세로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해양경찰 간부공채로 입사하여 목포해양경찰서 B계, 해양경찰청 C과에 근무하였고, 2021. 2. 8.경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D과 B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알고 있던 E의 아이디를 해양경찰청 메신저에 입력하면서 비밀번호는 메신저 초기 비밀번호인 “F” 6자리라는 것을 알고 로그인을 하여 접속하는 방법과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찾기” 검색을 통해 타인의 ID(아이디)를 확인하고, 해양경찰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과 같이 확보한 ID를 입력한 후, 메신저 초기비밀번호 숫자 “G” 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으로 로그인한 후, 메신저를 통해 전자메일 연동기능을 이용, 타인의 전자메일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2021. 3. 12. 23:53경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10에 있는 서해5도특별경비단 B계 사무실 내 자신의 업무용 PC(IP:(IPV4 1 생략))에서 E의 메신저 또는 전자메일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3.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총 951회에 걸쳐 51명의 해양경찰 공무원의 메신저 및 전자메일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W,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비위경찰 수사의뢰 접수 및 감찰조사사항 등 자료 첨부), 감찰조사보고(AR계장 전자메일 접속 IP 확보에 대한), 전자메일 제출 증빙자료, AR계장 전자메일 접속 시간 및 IP리스트, AR계장 전자메일 수신현황, 감찰조사보고(대상자 타인 전자메일 무단접속 현황분석에 대한), 피의자의 타인 전자메일 무단접속 내역, 특정 IP에서 접속한 계정정보 및 AS 등 전자메일에 접속한 IP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951회로 상당한 점, 해양경찰 공무원 51명의 메신저 및 전자메일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감찰사항에 관한 메일 등을 무단 열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AR계장의 전자메일에 무려 300회 이상 무단으로 접속하여 AR계장이 수신한 대부분의 메일을 열람까지 한 점, AS(14회)을 포함한 8명의 주요 보직자의 전자메일에도 접속한 점(AT국장의 전자메일에 133회, 감사담당관의 전자메일에 113회, 인사담당관의 전자메일에 40회), 경찰 내부의 소문이나 사고, 사건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전자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자메일 등의 무단침입을 당한 공무원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3: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 가명)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사용하지 않는 배수로에 미나리를 심어도 되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이를 거절함과 동시에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찌르고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나이 먹어서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1,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히 손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닿았을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2022. 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이 작성해 온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22. 12. 15.경 합의파기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손가락으로 집 방향을 가리킨 것이지 그 외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2. 11. 21.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가깝다보니 손가락이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면서 폴리그래프 검사의뢰 요구에 동의하였다. 이후 2022. 12. 5. 폴리그래프검사에 출석한 피고인은 ‘손을 집 방향으로 뻗었고 손이 피해자 몸(상체)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도 많은데 피해자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는지 접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면 검사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검사를 거부하였고, 2회 조사에서는 ‘다시 생각해보니 피해자 집에 있는 화분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시선은 정면에 있는 밭을 보고 있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에 손이 닿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옷은 확실하게 닿은 것 같다’라거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어깨 쪽으로 스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오른쪽 옆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분 쪽을 가리키면서 ‘화분이 많던데 화분에 미나리를 심어라’라고 말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분 쪽으로 몸을 돌려 그쪽을 보면서 손을 뻗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정면에 있는 밭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오른손만 오른쪽으로 뻗어 화분을 가리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11.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B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피고인 및 B는 2012. 11. 19.경 성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 대해 B가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는 2012. 12.말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까치산역 지점 부근에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B가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위 H은행 까치산역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I’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불상의 브로커,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고용보험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5노1007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54, 3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나머지 금원은 다른 공범들이 나누어 가졌다),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27-1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11.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와 피고인 및 B은 2012. 11. 19.경 성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 소유의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에 대해 피고인이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말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까치산역 지점 부근에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내역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위 H은행 까치산역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불상의 브로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고용보험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200만 원을 취득하였고, 수사 중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전신, 음부 부위 및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거쳐 피해자들 총 6명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각 죄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6번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 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죄) :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판시 각 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사용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22. 11. 일자불상경 미국에 있는 일명 ‘B’라는 친구로부터 ‘위드(JWH-018)를 구했는데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2. 11. 22. ‘C’을 통해 위 B에게 배송료로 미화 56.55달러를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일자불상경 위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5F-CUMYL-PINACA) 73.96g을 화물 수취지를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2022. 12. 1. 06:32경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2. 12. 26. 01: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칵테일바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의 유사체(5F-MDMB-PICA)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WH-018 시가보고에 대하여) 1. 미국발 JWH-018 유사체 1병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1. 결제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호는 감정소모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정(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5만 원(= 판시 제2항 JWH-018의 유사체 1회 투약분 가액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와 부친의 사망으로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량의 마약류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5. 10.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후 2023. 5. 11.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어음할인을 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어음할인을 해주겠다. 어음할인을 받아 주고 할인금 중 50%는 내가 쓰고 어음만기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넘겨받으면 이를 분할배서 하여 채권자인 F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운영자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한 할인금을 어음만기일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가 발행하여 주식회사 D가 수취인인 액면 금액 1억 원인 전자어음 1개 및 액면 금액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개(일련번호 H, 분할어음으로 일련번호 동일)를 주식회사 C 앞으로 배서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각 전화통화, 참고인 J과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및 참고인 J, K 진술 청취) 1. 배서전자어음 상세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 어음 배서 확인, 고소인 제출 자료, 피고인. J, K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저장 CD,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로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1.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직권,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5,000만 원짜리 어음을 2015. 2. 16. F에게 배서하고 어음할인을 받아 현금 4,30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직원 급여, 캐피탈, 세금 등 여러 명목으로 그 당일에만 2,800만 원 정도 이체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체되어 2015. 2. 26.까지 모두 소비되었다(증거기록 2권 83쪽 이하). 피고인은 1억 원짜리 어음을, 포항시 소재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향후 잔금 등을 모두 지급할 경우 어음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2015. 4. 2. I에게 배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어음에 상당한 금액도 지급하지 못하여 어음 만기에 어음을 다시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였던 사정은 찾기가 어렵다. ▹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어음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이후로 사업이 잘되어 수금이 잘되었다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이 잘 되리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 9.경까지 300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6945). 피고인 2014. 3. 7. 굴삭기 작업비 38만 원, 2014. 3. 21. 굴삭기 작업비 45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7618). 피고인은 2008. 10. 21.부터 2015. 1. 26.까지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82). 피고인은 2014. 7. 23.부터 2014. 10. 17.까지 8,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350).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한 다른 범행 및 그 시기 등을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해주거나 어음만기일에 이를 변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편취하였다. 어음액면 금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2015년경의 범행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