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귀가하기 위하여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D과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다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렸다가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메시지 및 녹음파일), 이첩사건 결과회신 1. 문자메시지, 신고인 진술서, 피신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 도중 브래지어를 벗거나 애교섞인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D이 집에서 나간 사실과 이후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들어온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났더니 내 손이 피고인의 바지 안에 있었다. 이때는 꿈인 줄 알고 평소 습관대로 브래지어를 벗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만지길래 실제 일어나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가슴을 만지길래 깬 척을 하면서 몸을 돌리니까 피고인이 손을 빼고 아무것도 안한 척을 했다. 그러다가 제 윗도리를 올렸다 내렸다가 했고, 제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지금 뭐하는 거냐. 왜 팬티를 건드리냐.’고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도중 잠에서 깨 몸을 돌리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도중 잠에서 깨었다가 꿈인 줄 알고 다시 잠이 들기도 한 것인바, 일부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일련의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준강제추행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대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함께 당구를 치는 남자친구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를 장난으로 만진다거나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친구사이를 넘어서서 스킨쉽을 나누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그렇게 대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의 고의 하에 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이후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속옷을 벗은 뒤 피고인을 향해 눕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 잠을 자듯이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점, 피고인을 향해 성적 접촉을 허락하는 말을 한다거나 피고인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고 곧바로 다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을 벗은 것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잠에 취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을 먹고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학교 인권센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자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부터 동의하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일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 처음에는 동의하에 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이에 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학교 인권센터에 이 일에 대하여 신고했고, 사건 발생 세 달 후 무렵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원래는 참아 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는 식으로만 소문을 냈다. 그래서 피고인 아버지와 통화했는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협박하는 거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학교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센터에 피해사실을 말했다. 학교에서 사안 조사 후 피고인을 징계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학교를 자퇴했고, 그러자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고소가 늦어진 피해자의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음에도 동의가 없었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후배를 준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했고, 이후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