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887

범죄사실 [2008고단6887]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2,200여명은 같은 날 19:35경부터 같은 달 26. 05:30경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5. 20:00경 세종로로터리 시위대에 합류하여 같은 날 21:50경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세종로로터리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 2,200여명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앞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867]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3. 16:34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 소재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노동외면 F 정부 규탄 및 친재벌 반노동정책 철폐 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2,500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 전체를 약 1시간 동안 점거하여 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68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당시 민주노동당 G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민주노동당 G협의회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석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차도를 따라 행진을 하다가 검거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이 피고인을 직접 검거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H이 소속된 중대가 세종문화회관 옆 골목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걸어가는 시위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검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2014고단1867] 1. 제4회 공판조서(서울동부지법 2013고단2807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채증사진 및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건, 행진 및 도로점거 채증사진 자료 첨부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달 6. 00:30경까지 위 2,700여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5. 22:50경부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23:30경까지 종로 일대의 전체자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7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으로 기재된 I는 "2008. 8. 5. 23:30경 종로2가 삼성타워 앞 도로에서 수십 명이 연좌농성을 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였고, 시위대보다 먼저 J 입구 'K' 앞에 도착하여 기다리다가 그곳에 도착하여 연좌농성을 하는 시위대를 검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솔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인도를 따라 시위대를 뒤따라가다가 'K' 앞에 이르러 연좌농성에 합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K' 앞 연좌농성에 참여한 것을 넘어서서 그 이전부터 시위대의 도로 점거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2008. 8. 5. 23:09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제372쪽)에는 '40여명은 전차선을 점거하고 J 방면으로 이동 중이며, 다른 60여명은 인도를 따라 이동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당시의 채증사진(134, 137, 138,139, 143, 144, 14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여한 'K' 앞 연좌농성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2008. 8. 5.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