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대전 B빌딩 C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망 E이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차주인 F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동승자들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5. 동승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피고인의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차주 합의금’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주에 대한 합의금으로 볼 수도 있으나 차주(피해자의 시아버지)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차주가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으로도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시부모에게 이해관계가 없지 않다), 2021. 3. 24. G 명의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2018. 2. 13.경 피해자 D의 남편인 망 E이,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승용차를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E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보험 회사들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을 유족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E의 배우자 D으로부터 사망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신청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D에게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수령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발급받게 한 다음 D을 대리하여 보험회사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이에 보험금 및 유족연금의 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 도모,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D의 이름으로 E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D으로 하여금 2018. 3.경 H(주)로부터 7천만원을, 2018. 5.경 I(주)로부터 8천만원을, 2018. 7.경 J(주)로부터 2억원을 각각 받도록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월 25만원씩 받도록 한 뒤, D으로부터 각 수수료 명목으로 2018. 3. 28. 650만원, 2018. 6. 1. 1천만원, 2018. 7. 2. 3백만원, 2018. 7. 16. 2천만원 등 합계 3,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고소인 D으로부터 받은 돈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가 아니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있어서, 위 금품 등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D의 법정진술,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시점 전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3,95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하지만,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은 고소인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항고장(증거목록 순번 1)이나 수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그 밖에 고소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기재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8. 7. 23. 2,500만 원, 2018. 7. 24.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8. 7. 24. 고소인은 ‘D은 고모부(피고인을 말한다)에게 그 동안 드린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 수수료 명목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도와주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표현을 드린 것이지 보험과 관련되어 수수료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드립니다. 위 내용은 어떠한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의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어 2018. 7. 27.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다시 3,300만 원을 송금의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고소인은 2018. 7. 29. 3페이지에 걸쳐 ‘강요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주고, 다음날(2018. 7. 30.) 3,300만 원을 K(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돈을 반환하고 위와 같은 확약서의 작성을 고소인에게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고, 돈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는 돈을 받지 않으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 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사람이 후에 검찰 및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함에는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인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01 판결 참조), 2018. 6. 1.자 800만 원에 대해서 고소장에는 대여금 수수료 명목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망보험금 수수료 명목으로돈을 요구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7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사망보험금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번복에 납득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고소인인 위와 같은 확인서 등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필로 두 번이나 작성된 점,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돈을 송금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고소인이 피고인 측에 두 번이나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은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