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9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세종 F C아파트(<주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공급하면서 2018. 4. 9.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위 모집공고에서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4. 9.)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방법을 정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세종특별자치시 <주소>(<행정구역명>, L단지)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7. 4. 9. 이전부터 2017. 11. 21.경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소>(<행정구역명>, J단지), 2017. 11. 22.경부터 2018. 2. 26.경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소>(<행정구역명>, K단지)에 각각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대전 <주소>(<행정구역명>, D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7. 4. 9. 이전부터 2018. 4. 9.까지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2018. 4. 26.경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거주한 자로서 우선 공급 대상자로 당첨되고, 2018. 5. 9.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 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입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 협조 요청 결과, K단지 입차기록, 피의자 청약 신청내역 확인, 세종시 <주소> K단지 전입신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청취) 1. 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 고발인 주민 등록표 초본, 세종 F C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피고인은 배우자 G과의 불화로 별거하면서 2017. 4. 9.이전부터 2018. 4. 9.까지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에도 피고인이 배우자 G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대전 <주소>에 있는 D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고, 별거한 기간은 1달도 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을 할 때만 피고인의 동생이 살고 있던 J단지 아파트에 가서 자고 왔다고 진술한 점,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K단지 아파트의 경우 2016. 10. 31. 이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입출차 기록이 없는 점, 위 K단지 아파트에 거주한 H은 '자신의 처가 있을 때 몇 번 자고 갔다고 들었다. 고정적으로 며칠을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싸움이 있을 때만 온다고 했다. 월세를 받은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K단지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H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달치 월세로 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27.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L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 G도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고 대전 <주소>에 있는 D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2. 4. 30.경 혼인한 이후 2018. 6. 26. 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로 2019. 5. 22.경 부산가정법원에서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일부 변경 선고 되어 현재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6: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시누이인 C에게 전화하여 “당신부터 당신 어머니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걸 왜 이걸 당신은 다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식을 했는지! 당신 알았어요, 남편은 있는지. (중간 생략) 당신 만나기 전에 당신 엄마도 만나야 되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이혼사실을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누이인 C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처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 법률상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편 사이에 혼전임신을 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을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도 아는 상태에서 결혼을 강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협박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말한 것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누이인 C에게 전화하여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이혼사실을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재혼한 남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이혼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에게 피고인과의 이혼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누이인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C이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2021. 2. 12.경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0. 15:0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0.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덕사거리’ 쪽에서 ‘문덕서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직전의 도로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는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를, ‘K8’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2014. 겨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D호 드레스룸에서, 피해자와 에어컨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슴에 품고 있던 에어컨 리모컨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3중 수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너가 나한테 욕한 녹음한 자료를 회사에 알릴거다. 너 회사 짤리게 해서 거지새끼를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료 확인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판시 각 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7. 12.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2018. 11.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언제든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고사건을 종결한 사실, 피해자는 변호사인 대리인까지 선임하여 2020. 11. 26.경 이 사건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 당시 행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판시 상해의 결과 및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퇴거소송을 거쳐 피해자의 집을 나왔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적어진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01경부터 22:04경 사이에 서울발 인천공항T2행 공항철도 B 전동차(검암역-청라역 간 운행 중) 내에서, 전동차의 창문에 스마트폰 플래시 빛이 반사된 것을 보고 누군가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다가가 “너 아까 나 촬영했지,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졌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손바닥을 밀착시킨 다음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증인 D(목격자)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열차번호 및 발생시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C에서 팬션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B 전망데크 부근 공유수면 매립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전남 여수시 D 지선 공유수면(별지 경계점좌표등록부등본 경계점 15~17번 전망데크 부근 공유수면) 약 93제곱미터의 바위 등에 시멘트와 골재를 섞은 콘크리트 불상량을 채워 넣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나. 갯바위 매립 피고인은 2020. 4.경 전남 여수시 D 지선 공유수면 갯바위(별지 경계점좌표등록부등본 경계점 12~18번 부근 공유수면)에 해안데크를 설치하였으나 위 해안데크는 2020. 9.경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전남도지사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공유수면 약 213제곱미터의 갯바위 등에 시멘트와 골재를 섞은 콘크리트 약 12톤을 채워 넣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토지를 조성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였다. 다. 카페 E 앞 해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5.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전남 여수시 D 지선 카페 E 앞 해안 공유수면 약 29제곱미터(별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 경계점 17~18번 사이)에 ‘ㄷ’자 모양의 데크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B 전망데크 부근 공유수면 매립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갯바위 매립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카페 E 앞 해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유수면 콘크리트 매립 전, 후 사진 첨부), 2019. 7. 12. 드론 촬영사진, 2020. 10. 16. 드론 촬영사진, 2020. 2. 6. 드론촬영사진, 2020. 3. 9. 드론촬영사진, 공유수면면적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각 공유수면 매립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4호, 제28조(각 공유수면 매립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불법으로 매립한 갯바위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갯바위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결과 결국 이전의 자연경관으로의 회복은 영구히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게 2001년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서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돌말교차로 방면에서 규암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차로를 벗어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된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몸이 아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신고자는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으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 가로수를 전면부로 충격하고 우측 앞바퀴는 인도 위에 걸쳐 있고, 나머지 바퀴는 진행차선 상에 그대로 있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몸이 아파 강변 둑에 있는 풀밭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신고 내지 사고 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다면 현장에서 응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사고 현장 목격자로 하여금 구급차량을 불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누워 있다 걸어 나와 길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 및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피고인은 사고를 내었으면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로수를 충격한 것 외에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부터 2016. 1.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주유, 수납 등 관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E주유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주유대금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POS(수납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5만 원이 카드결제가 된 것인 양보관하고 있던 다른 국민카드전표의 카드번호, 승인번호를 위 주유대금 5만 원의 카드 매출 항목에 입력하여 위 POS를 조작한 후 5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37,120,44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산출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POS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유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손해액의 약 1/3이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미합의,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담’, ‘노답’이라는 신조어를 알려준 것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아동학대),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 식사 자리에서 보인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가 누나의 집으로 이동한 후 112신고를 한 경위, 평상시 피고인에 관하여 품고 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피해자는 판시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누나의 도움을 받아 112신고를 하였으며, 2021. 7. 5. E해바라기센터에서 본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조사자는 NICHD(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프로토콜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 내지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62~63면).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피고인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노답’, ‘노담’을 계속 언급하니 “아빠 놀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변론요지서 5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거론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 장애로 인하여 평상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부친으로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9. 00:15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4cm, 증 제1호)을 쥔 채 피해자의 목 쪽으로 들이대며 “내가 너를 죽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9.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의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하의 각 1벌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9. 12:36경부터 같은 날 13:26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서큘레이터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평소 이용해오던 B 웹하드 내 C 운영자 D으로부터 “사이트를 이전한다. 후원금을 보내면 새로 이전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주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2020. 1. 20.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D이 개설한 새로운 사이트인 ’E‘ URL(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전송받고 위 E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3. 22:4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아이디 ‘F’(닉네임 : F)’으로 위 E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G'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그 때부터 2020. 3. 8.경까지 피고인의 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포털사이트 검색결과등, 캡처화면등, 판매자 기록 사본 중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해당사진 및 영상 스냅샷 [피고인이 ’E‘에 가입하게 된 경위, ‘G'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이른바 H 사건 보도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 피고인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과 위 파일을 삭제한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파일 내용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음란물의 소지 기간과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 C은 모두 D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실무원으로서 3인 1조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C은 (차량번호 1 생략)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설치된 특수자동차, 용도자동차에 있어서 작업용 동력을 얻기 위하여 변속기의 부축에서 동력을 취출하는 장치[약칭 피티오(Power Take-Off), 이하 ’피티오‘라고 한다] 스위치를 작동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이 피티오 스위치를 작동하여 주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대로 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조수석 쪽 측면에 있는 루프도어 리프트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걸고, 위 루프도어 리프트 우측에 있는 외부컨트롤박스에 설치된 루프도어 리프트 레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루프도어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 저장 탱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떨어뜨려 저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과 C은 2021. 8. 27. 오전경 장흥군 E에 있는 F조합 인근 G식당 앞에서, C은 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한 다음 피티오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피고인은 위 루프도어 리프트 레버를 조작하여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위 G식당 소유 플라스틱 통을 떨어뜨렸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작업에 이어 2021. 8. 27. 07:12경 전남 장흥군 H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에 설치된 루프도어는 루프도어 리프트와 연결되어 있어 루프도어 리프트 레버를 조작함에 따라 리프트가 하강하거나 상승하면 자동으로 폐쇄되거나 개방되는 구조로서, 위와 같이 루프도어 리프트 레버를 조작할 때에는 루프도어와 차체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가 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는 외부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티오 스위치를 작동할 경우에는 경음기 등을 울려 외부 작업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의 외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자는 다른 외부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외부 컨트롤박스에 루프도어 리프트 레버와 함께 설치된 부저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다른 외부 작업자에게 작업의 시작을 알려 ‘끼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은 만연히 피티오 스위치를 작동하고, 피고인은 루프도어 리프트 레버를 조작하여 루프도어를 닫히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쓰레기 저장 탱크에 떨어진 플라스틱 통을 꺼내기 위해 루프도어 안쪽으로 왼팔을 집어넣은 피해자로 하여금 루프도어와 차체 사이에 왼팔이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I 7.5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취급설명서 사본 첨부),취급설명서, 수사보고서(I 7.5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작동 방법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작업 중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리프트 레버를 조작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의 조작방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과실과 C의 부주의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양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 사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9. 03:05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망치로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뒤 피해자와 함께 있는 본건 외 남성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폭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뜨린 현관 유리문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현관 유리문은 피해자의 오빠가 소유한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도 피해자의 오빠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관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영업을 하던 사업장의 현관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닌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유자 상호간에는 서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현관 유리문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문을 깨뜨린 행위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 또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3조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권의 보전불능은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사법절차와 같은 법정구제절차를 밟다가는 청구권이 실행불능에 빠지거나 현저한 실행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처럼 후일에 법정구제절차를 취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피해자 및 E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단지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단순한 증거 확보를 위한 재물손괴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관문을 손괴하였는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사전에 오갔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현관문 손괴 동기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대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과 경찰관까지 함께 출동해 있던 상태였으며,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 몰래 건물 내에 CCTV까지 설치해놓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