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3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피고인의 아내)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이 집으로 들어가 신고자를 면담하려고 하자, E에게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약 25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의 점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위 'D'업소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 등의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손님의 신체의 혈자리를 눌러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 13: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의 휴 대폰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이 합의가 되면 경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들 저 새끼 편이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위 F1 A(피고인의 일행)를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어 꺾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1. 18:55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3.1km 지점의 편도 5차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전면으로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로 밀리게 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외상성 대뇌 출혈성 좌상 등으로 현재까지 사지마비의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수사보고(의사 진술 / 피해자 현재 상태 및 보호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량 통행이 빈번한데다 통행하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후행 차량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 선행 차량이 중심을 잃거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옆 차로를 침범하게 되어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선행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와 F 운전의 화물차가 충돌하는 후행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g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중상해 발생,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전방주시의무위반)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가 족과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유형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3:46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11-1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8길 45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12. 00:16경 서울 종로구 평창8길 45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날인하도록 건네주자, 피고인은이를 거부하다가 워 C이 손에 들고 있던 바인더를 낚아채어 그 안에 들어있던 공용서류인 위 보고서를 꺼내어 찢고 구기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4. 8. 5. 06: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1세)이 그 휴대전화기를 보고 "나의 휴대폰과 똑같다. 혹시 내 휴대전화기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 가나, "무엇을 쳐다보느냐? 도둑놈 취급 하지마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이 C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 목 및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과 A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C에게는 수리비 약 44만 6,000원, 피해자 F에게는 수리비 약 34만 5,000원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2014. 8. 5. 07: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8: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 무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 작성하여 제시하는 2장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1인 것처럼 '이라고 각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2014. 8. 5. 11:3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1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경사 J가 제시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확인서(I),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아이폰 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공원등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7:4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에 있는 창천어린이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자리에 합석하기 위해 기웃거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cm 가량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2003. 10. 25. 10:57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지내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실측정치 11.34톤, 제4축에 실측정치 11.9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7.31.18:00경 C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만 원을 인출한 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 부근에서 필로폰판매상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31. 19:0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IC 부근에 E SM3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2014. 8. 1. 새벽 시간 불상경 구미시 F빌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주사하고, 2014. 8. 1. 아침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총 3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각자 15만 원씩을 내어 마련한 돈 3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3. 16:40경 피고인이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상 G를 만나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 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 저녁 시간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주사하고, 2014. 8. 4. 새벽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주사하고, 2014. 8. 4, 아침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총 3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8, 18: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역 부근 J식당에서, 제3항 기재 G로부터 필로폰 약 0.14 그램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8, 저녁 시간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주사하고, 2014, 12. 1. 오전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주사하여 총 2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통화 내역 자료 1. 계좌 거래 내역서,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승차권 사본 1. 사진(문자 메시지 화면,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및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 대금 및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회수가 적지 않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일명 C 이사), 성명 불상자(일명 D), 성명 불상자(자동차를 제공 한 사람)는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29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E 행세를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일명 C 이사)는 중개인 역할을, 성명 불상자(자동차를 제공한 사람)는 범행 당일 사용할 자동차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일명 D)는 범행 당일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 3명은 성명 불상자(일명 D) 운전의 그랜저XG 자동차를타고 2013. 4. 24.경 오후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E 행세를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니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법무사 작성의 확인서면을 H에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조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3명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3명은 네이버 사이트 부동산모임 카페에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는 위 글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 성명불상자(자동차를 제공한 사람)는 2013. 4, 24, 14:00 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E행세를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는 중개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거짓말을 계속 하고, 성명불상자(자동차를 제공한 사람)는 피고인측 일행으로서 동석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 이사)로부터 서류봉투를 받아 챙겨가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성명 불상자(일명 D)는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들(일명 C 이사, 자동차 제공한 사람)이 범행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 밖에 있는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3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법무사 사무실 방문), 수사보고(법무사 H 전화진술 청취) 1. 확인서면 1. 위조된 E 신분증 사본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커피숍 내 피의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1년 ~ 5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제안을 받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많은 범죄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이 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2.경부터 2014. 10. 2.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또는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 혈관에 주입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1. 수사 의뢰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판결문 등본, 유치허가장, 약물검사 동의서, 정밀검사 확인서, 보호관찰 카드 각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8:13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어 넘어뜨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16:50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점유 하고 있는 D SM5승용차의 소유자인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F(47세)가 찾아와 위 승용차를 가져가려고 하자, E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담보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G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면서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위 승용차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J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담보 관련 서류의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점유관계에 관한 정확한 확인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로 이를 출발시켜 운전석 옆에서 위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던 위 I의 오른쪽팔 부위를 충격하고, 운전석 쪽 보닛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왼쪽 발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I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등록증 등 담보 관련 서류 사본 1. 사진(압수물품, 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70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218동 뒤 놀이터에서 자신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 C에게 빌려갔던 돈과 술값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칼날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식칼 수거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8.00:2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술에취해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 이전 10년 동안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08. 가을경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1:25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B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정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화분과 액자 5개를 집어던져 깨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 내보낸 다음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계단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4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지병 및 운전경위 참작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6: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진행로에서 장수IC로 내려가는 길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일산방향에서 장수IC방향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진행로에서 장수IC로 가는 내리막길이며 당시 정체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체 시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6:3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금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2회(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B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서울메트로 주식회사의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 및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환급기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위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증금 환급기(178번 기기)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승객이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뒤 환급기에 넣어 해당 카드를 반납할 경우 반환해 줄 보증금 용도로 환급기 내의 금전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그러던 중, 위 카드 발매기와 역내에 있는 사랑의 열매 기부함을 통해 수거된 폐 카드 중 계속해서 환급이 되는 카드번호 D002. 3233. 0F08. 3992인 1회용 교통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환급기 내의 금원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2012. 5. 6.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4장의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반복해서 위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여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합계 13,379,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그러던 중, 위 카드 발매기와 역내에 있는 사랑의 열매 기부함을 통해 수거된 폐카드 중 계속해서 환급이 되는 카드번호 D002. 3003. 118E 92A1인 1회용 교통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복적으로 투입하여 환급기 내의 금원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2012. 6. 4.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0장의 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반복해서 위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여 500원짜리 동전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합계 1,63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보증금 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수법, 피해금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 피해자 D(여, 70세)의 친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23:00경 인천 계양구 E, 5동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모친인 피해자 D가 잠을 깨우며 심부름을 시킨 물건을 사오지 않았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친인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꾸짖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리고, 112신고를 위해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형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처벌불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특별가중요소: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