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재활의학과 의원의 원장, 피해자 C(여, 31세)은 위 의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네가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왜 너를 고용을 해야 하느냐. 계속 고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을 인수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네가 있어서다. 계속 실장으로 일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여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서 다리를 벌린 채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포개어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와 행동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동료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상의하면서 "술집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도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가만히 있었거든, 얼음처럼 가만히 굳어가지고"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은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넘어 이성관계로서의 감정적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숙한 업무처리에 관한 질책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갑작스런 신체적 접촉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용관계, 피고인의 갑작스런 신체접촉으로 인한 피해자의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심리상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업무·고용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막연한 불안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곧바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주점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다가 약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하기 시작하여 뒤늦게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당시 피해자도 자신의 팔을 피고인의 어깨와 목에 두르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호응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목에 올려두고 피해자가 팔을 내리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어깨와 목에 올려두었던 것이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어깨나 목에 자신의 팔을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다고 그 당시 상황을 해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돌아온 이유에 관하여, 그 당시 자신의 소지품이 방 안에 있었던 데다가 다음날 출근하여 다시 피고인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게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들어 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원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여러 직원이 함께 하는 술자리나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의 일은 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지적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의 구조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포개어 앉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의자 뒤편의 벽 쪽으로 밀착시켜 앉을 경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 당겨 위와 같은 자세로 포개어 앉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는 아니하고,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던 방의 미닫이문이 열릴 경우 외부에서 방 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종업원을 호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외부에 있는 제3자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열고 그 내부를 확인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7)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전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병원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1,000만 원, 정신과 치료비용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상·비재산상 손해의 금전적인 배상을 최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권리실행 수단 중 하나이므로, 범행 이후 피해자가 요구한 손해배상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