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60세) 운영의 'F슈퍼'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마스크와 선글라스, 상의에 부착된 모자, 장갑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등 준비를 한 후, 2015. 4. 10. 01:50경 위 F슈퍼 안에 들어가 슈퍼에 붙어있는 안쪽 방까지 침입하여, 마침 잠에서 깨 피고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CCTV 모니터로 확인하고 놀라서 일어난 피해자와 마주서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시스템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F슈퍼) CCTV CD 1. 압수조서 1. 용의자가 범행현장에서 서성이는 모습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I여관 투숙자 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국과수감정결과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서 있는 장면),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A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J건물 CCTV자료), 수사보고(그간 수사사항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과 KPC방 CCTV에 촬영된 상의 바람막이 비교), 수사보고(제2회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보여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K PC방 등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축산물판매장 CCTV영상 재첨부), 수사보고(F슈퍼, K PC방 실측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4월 출역현황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CCTV 동영상에 등장하는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인의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최초 지점은 이 사건 당일 01:03:29경 I여관 앞 방범용 CCTV이다. 경찰은 방범용 CCTV 근처의 세 여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I여관에서 장기투숙하던 사람으로, 경찰의 탐문수사 중 이 사건의 범인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와 똑같은 바람막이를 입은 채 PC방에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이 확보되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찍힌 F슈퍼 내부와 주변의 CCTV 동영상과, 피고인임이 확인되는 2015. 4. 5.과 2015. 4. 7. K PC방 및 F슈퍼 인근에서 찍힌 동영상을 비교하여 보면, 두 피사체가 입은 바람막이가 동일해 보일 뿐 아니라 체격과 체형이 매우 유사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위 범인과 피고인의 동영상에서 범인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는 동종의 의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과 범인이 입고 있던 바람막이는 일반적으로 흔히 입는 단색이거나, 단순하게 2색으로 배색된 바람막이가 아닌, 파란색 바탕에 양 팔과 옆구리 전면 부분, 양 가슴 부위에 V자 모양으로 녹색 계통의 색이 복잡하게 배색되어 있어 그 패턴이 특징적이고, 물류유통이 활발하지 않은 서귀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람막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관에게 범인이 도주할 때 따라가면서 보았는데, '범인은 빠르게 도망가지 못하고 왼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지만 장애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찍힌 CCTV 동영상에도 범인이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디스크로 10년 간 고생을 하고 있고 가끔 다리 근육이 당겨서 불편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자주 게임을 하러 갔던 M PC방 사장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한쪽 다리를 끄는 것처럼 걷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에 대하여 키 170~175cm 정도이고, 볼이 홀쭉하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범인의 목소리로 보아 30대 초·중반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급박한 위해를 당하는 범행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목격한 범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범인은 이 사건 당일 01:03:29경 I여관 앞 방범용 CCTV에 처음 모습이 찍혔는데, 피고인은 위 CCTV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I여관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4. 9. 19:52경부터 다음날인 2015. 4. 10. 00:49경까지 M PC방에서 '스페셜 포스 2' 게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M PC방에서 I여관은 5 ~ 6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피고인이 위 PC방을 나와 숙소인 I여관에 들러 범행 준비를 마친 후 I여관을 나와 위 CCTV가 설치된 장소로 걸어 나왔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K PC방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5.과 2015. 4. 7.에는 바람막이를 입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5. 4. 10. 이후인 2015. 4. 11. 20:29경에는 다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경찰관이 위 바람막이에 대하여 묻자 그런 옷은 없으며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 바 있고, 이후에는 계절이 지나가서 버렸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서 버렸다며 말을 바꾸고 있으나, 언제 바람막이를 버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 PC방의 2015. 4. 5.과 2015. 4. 7. CCTV 동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바람막이가 피고인의 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4. 7.과 4. 11. 사이에 계절이 급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관비가 밀려있고, M PC방에도 6 ~ 7만 원 가량의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곤궁한 상태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2개월 가량 밖에 입지 않은 새 바람막이를 버린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선그라스나 마스크, 신발 등이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7일 후인 2015. 4. 17.경에야 수사경찰관을 만나 CCTV에 촬영된 바람막이, 마스크 또는 넥워머, 선그라스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5. 4. 20.에서야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바람막이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물건들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인과 같이 짙은 선그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 4. 7. 13:02경 K PC방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내에서 일시적으로 검은색으로 변색된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움직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이 2015. 4. 5.과 2015. 4. 7. K PC방을 방문할 당시의 CCTV 동영상이나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던 2015. 4. 21.자 유치장 내부 CCTV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시력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유치장에 입감되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자 시력이 악화되었고, 구속된 이후인 2015. 7.경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⑪ 피고인이 2015. 4. 5., 2015. 4. 7. 그리고 2015. 4. 9. 06:28 ~ 14:55, 2015. 4. 9. 19:52 ~ 2015. 4. 10. 00:49경까지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는 컴퓨터 게임 '스페셜 포스 2'는 인터넷 실시간 저격게임으로, 상당한 동체 시력과 미세한 화면 구별을 요구한다.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위 게임을 하여 게임 내 계급이 '소령'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4. 10.경 피고인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 등의 강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야간에 홀로 슈퍼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의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달리 법정형에 대하여 미수감경만을 한 처단형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 무죄 :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인: 징역 1년 6월 배심원 6인: 징역 2년 6월 배심원 1명: 3년 배심원 1명: 3년 9월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