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2017. 7.경부터 세종 C건물 D호에서 E 명의로 ‘F’(이하 ‘이 사건 1차 중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0. 4.경 피해자 G로부터 월 300만 원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 F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F을 운영하였다. 이후 E이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는 2018. 12.경 위 F의 사업자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위 F을 같은 시 H에 있는 I호로 이전한 후 F(이하 ‘이 사건 2차 중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F 영업을 위해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신용카드,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위 F의 실업주로 위 계좌를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 월급 지급, 식자재대금 지급, 공과금 지급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세종 K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던 위 F의 J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새로운 OTP 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OTP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금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F매장관리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중식당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을 3,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전대차보증금 39,920,000원을 출자하되, 위 식당이 안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월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수익금은 모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3.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OTP카드 사용을 허락한 다음, 피고인이 출자하기로 한 3,000만 원을 2019. 1. 24. 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OTP카드를 소지하면서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자금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을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29,960,000원을 사용하고, 9,821,850원을 유흥업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의 자금관리・감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실제 업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OTP카드를 맡긴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및 물품구매 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채무인 식자재 미수금, 월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채무를 증가시켰는바, 이는 피고인과 사전에 합의된 자금 집행 방법이나 자금의 관리・처분권을 피해자에게 일임・행사하도록 한 본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대출금을 다른 사업(M, N)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매달 300만 원의 금원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OTP카드 분실신고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법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5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해자는 2016년경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였던 O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위 회사 수원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4. 내지 같은 해 5.경 퇴사한 후 시행사인 주식회사 P에 입사하였다. 나. P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B는 2017. 7.경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Q’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P로부터 전차하여 2017. 8. 21.경부터 이 사건 1차 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겸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위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각종 인테리어 계약 등도 E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사업자용 계좌도 E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실제로는 B가 전차보증금 3,900만 원과 가맹비를 지급하고 운영비용도 지출하여 위 식당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관리하였고, E은 전혀 비용을 투자하거나 지출하지 않았다. 다. B는 위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0. 4.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E 명의의 위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였다. 라. E이 2018년 여름경 퇴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점장으로 근무할 사람을 물색 중 O에 있던 R 차장의 추천으로 피고인에게 점장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2018. 9. 6.부터 월급으로 월 300만 원과 숙소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1차 중식당에 근무하였고, E은 2018. 10.경 퇴사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1차 중식당이 소방법에 저촉되어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자는 P로부터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2차 중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로 하되, 이 사건 1차 중식당의 전차보증금을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전차보증금으로 전용하기로 전대인 측과 합의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3.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2018. 12. 15.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위 계좌통장과 신용카드, OTP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분실신고 전까지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직원 월급을 지급하거나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입출금을 해 왔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중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사이에 세금 납부, 비용공제, 신용카드 매출자료 제공, 세금계산서 수취, 재고액 자료 제공, 손익자료 제공, 현금 매출 자료 제공, 급여 지급 내역, 세금환급 신청, 이 사건 1차 중식당의 폐업신고일 결정,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매장 청소 지시, 청소에 대한 인건비 지급 지시, 거래업체와의 회의진행 지시,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신청하라는 지시, 소상공인 대출신청 진행상황 보고하라는 지시, 배달어플의 오류수정 지시, 직원들에 대한 메뉴할인지시, 직원들 급여액 정산해서 보내라는 지시, 아르바이트 2명 구했다는 통보, 급여 입금 완료했다는 통보, 청소시간을 앞당기라는 지시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비 입금 요청, 식자재 공급업체의 납품단가 보고, 신용보증재단에 3,000만 원 대출신청하겠다는 보고, 이 사건 중식당 비용내용을 정리해서 보내겠다는 보고, 결근 보고, 인터넷 설치 보고, 게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부를 정해달라는 요청 등을 하였다. 자.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직원은 매니저로 불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금 정산에 관한 의논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N’, ‘M’등 다른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 죄송한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점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매장관리도 아니고 이런 상황 너무 지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OTP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중식당 관련 E 명의의 채무는 모두 변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점장을 물색하고 피고인의 위 3,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OTP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1, 2차 중식당에 근무해 왔을 뿐, 피고인 명의로 대출된 위 3,000만 원 외에는 전혀 위 식당의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B에게 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1차 중식당을 양수한 다음 위 식당의 전차보증금과 가맹비 등을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전차보증금과 가맹비로 전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해 오면서,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직원 급여 지급, 식자재 구입, 세금 납부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근태보고를 받아 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2차 중식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 정산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2차 중식당은 전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2차 중식당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이러한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OTP카드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