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8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18: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품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8. 19:11경 광주 동구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닿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09:0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을 지나가다가 위 마트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다시 위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상대로 유사한 추행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 I 또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추행행위를 반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