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면사무소 앞길에서부터 전담 담양군 B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중 2건은 2002년, 2004년경의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8: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있는 대전교도소 B 수용동 운동장에서 대전교도소 소속 교사인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운동장 초소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6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코로나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적정한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하라는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트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는 교정업무의 정당한 집행을 어렵게 하고, 교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CCTV 영상과 같이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대부분은 폭력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33경 여수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무술목길 142-1에 있는 안굴전방파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9. 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회용 주사기 마약류 성분에 관한 감정서 1.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2001년 징역형,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9: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0세)를 불러 피고인이 휴식을 취하며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함에도 “가만히 있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양쪽 뺨과 입술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7 피고인은 2022. 1. 6. 08: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컵라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28 1. 202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15:35경 위 피해자 F 운영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980원 상당의 장난감 1개, 돋보기 1개, 콘센트 1개, 양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11:00경 위 피해자 F 운영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70원 상당의 포스트잇 1개, 테이프 1개,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4. 06:41경부터 07:02경까지 채팅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반갑네요 익산 시간됨 볼까요, 가깝네요, 볼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살 163 45 괜찮아용?'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16세 어데사나요'라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08:20경 피해자와 함께 익산시 <주소>에 있는 'E' <호실>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이 없었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접근한 채팅 사이트는 속칭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가 흔히 이루어지는 곳인 점,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청소년이면서 여성인 사실을 알고난 이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16세의 소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등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범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1:38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고, 운전 도중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한채 잠이 들어 있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주취 상태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7년 가량이 경과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최종 음주운전 전력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월세로 30만 원을 주고 살고 있는데, 부담이 되어 전세로 옮기려고 하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8.경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00:14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00:17경 군산시 K에 있는 IPC방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남, 5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이후 위 PC방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J와 몸싸움을 한 후 다시 위 PC 방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리하는 피해자 L(여, 57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한 소유자와의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넸는데, 그 중 3천만 원은 전세자금 대여조로, 나머지 2천만 원은 동업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고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증거기록 7쪽)를 작성 받았는데, 그 중 2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차용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조로 차용증서를 작성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전액이 동업자금이었다면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해당사실 확인) 2022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3천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J,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OOO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관하여 업주인 피해자 D(46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이마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첨부)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아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은 남성인 피해자로부터 판시 폭행보다 훨씬 심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보다 더욱 무거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을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유무(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3:1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C을 거쳐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골프용품(V300 4~P,50,56 9아이언 NSPro 950R)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골프용품(로마로 RD-08 아이언) 판매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과 G는 2020. 3.경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G는 피고인이 마련한 도박 자금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20. 3. 29.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해 오고, G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H’에 ‘I’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J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금 2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후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건네 준 카드 2장 중 높은 번호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쪽을 맞춰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회신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경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에게 자신이 2007년생이라고 속인 채 접근하여 교제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2:30:50경 불상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비롯한 상체 일부를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 13:4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피혐의자 페이스북 기본정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 확인된 사진첨부) 1. 메시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31. 22:30: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2007년생이라고 속인 채 접근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믈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 피고인은 2021. 12. 7. 18:40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치킨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택시기사 S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하고,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가 치킨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T을 비롯한 다른 남성 손님 3명에게 접근하여 그 중 1명을 끌어안고, “내가 직업이 다섯 개인데 차를 사줄게, 한번 자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촬영하기도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간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호로새끼 놈아”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민간인 되고 싶나.”라고 반말하고 그 중 1명을 밀치며 저항하는 등 같은 날 20:32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56 피고인은 2021. 11. 25.경 김해시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V’라는 아이디로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먹방’ BJ인 피해자 X에 대하여 ‘이 시간 이후로 니 팬 아니다 Y 시벌새끼가 사람 빡치게 하네 인성 좋다더만 개씹이라하세요 짜이찌엔 조하오 사요나라 댐비라 통장에잔고 100억들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3 내지 12항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Z,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및 설명 2022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피고소인의 댓글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경 김해시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V’라는 아이디로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먹방’ BJ인 피해자 X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X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을 협박죄 및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협박죄로 고소하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부분은 협박죄로 고소하고, 나머지는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41, 42면)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댓글 게시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부분은 모욕적인 댓글 게시행위에서 빠져있었다(증거기록 제62, 63면)].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3 내지 12항 기재 댓글 게시행위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소재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위 주소에서 'G'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업무제휴계약을 위반을 위반하고 있다며 G 병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시 강남구 F빌딩 1층'에서 나가라고 피해자들에게 통보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1:00경 위 병원의 출입구에 "계약 이행을 위반하여 오늘부로 출입을 폐쇄합니다. 2011년 06월 10일"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흰색 구조물을 놓아두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6,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1, 11:09 경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복도를 서성이면서 발로 문을 차고, "D 나와, 어디 갔어", "E이 나와, 어디 있어", "누가 너희 마음대로 영업하라고 했나, 누가 마음대로 치우고 들어가라고 그랬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자료 등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구조물은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세워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병원 영업시간 이후에 세워둔 것이고 다음날 영업 개시 전에 치웠으므로 실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을 위반하여 오늘부로 출입을 폐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이 사건 구조물을 병원 출입구에 세워둔 행위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구조물이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개원 시간 이전에 치워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구조물의 크기 및 위치, 위 구조물에 적힌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