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26] 1. 피고인은 2015. 1.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E에게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다. 경남 창녕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명의를 잠시만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바로 다시 이전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E로부터 거액의 수리비를 받아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더라도 즉시 E에게 위 부동산의 명의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5. 1. 16.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018고단503]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11:1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여, 46세)이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자, 위 병원 1층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개같은 년아, 왜 나를 피하노, 뒤질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오른손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병원을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자 위 병원 인근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년아, 뒤질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6. 23. 11:10경 대구달성군 I에 있는, J병원 1층 입구에서, H의 남편인 피해자 M(57세)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여자에게 욕을 하냐"라고 하자 화가 나, "니는 뭔데, 좆만한 새끼가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쥔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E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아래에서 보듯 2014. 6월경에 서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6, 7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과 E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또는 내연관계의 실질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피고인과 E가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담보가 될 만한 재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카드 발급 이후 바로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얼마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E가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증거기록(2017년 형제2463호) 310, 315면], 앞서 본 대로 피고인와 E가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E는 서로 알게 된 시점이 2014. 6월경인데(위 증거기록 10면, 증인 E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 그로부터 불과 6, 7개월 가량 지나 E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줄 합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설령 피고인과 E가 내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E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불과 반년여 가량 지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와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적어도 2015. 9월경 이후에는 N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보이는데(위 증거기록 146면, 320면) 피고인이 E와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면서 다시 N와 내연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고(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 피고인이 E와의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N와 내연관계를 맺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작성한 내역서(위 증거기록 77면), 자재내역(위 증거기록 394, 395면)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영수증 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공사 관련 계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E가 제출하였다(위 증거기록 219면~221면)], 피고인은 E와 전화 통화 중 E로부터 '카드 만든다고 집을 빌려주었으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당시 '인건비를 주면 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161면~17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503]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당시 상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H, M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경과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Q의 이 법정에서 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점(위 증거기록 106면),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 피해자인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협박의 동종 또는 유사 범행(협박, 공갈)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각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사기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