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과 헤어지고 전남편인 피해자 E(38세)과 재결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가 C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과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같이 살게 해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자."고 말한 후 칼을 방바닥에 꽂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4. 5. 2. 20:41경 피해자 C과 피해자 E가 재결합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 저번에 한 이야기 이제 할게, 너거 둘다 거지 만들어 줄게, 지금 너도 필요 없다, 너거 뭐하고 처먹고 사는지 보자 연줄 서로 대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와 음성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C이 자신을 만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3. 10.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개쓰레기 짓 하고 있네. 거제도로 꺼지소. 당신들한테 손자생기면 내가 디졌을 때라고 보이소. 둘 다 세상에서 조용히 꺼지라. 그새끼한테 내가 고대로 얘기하께요. 좆대뿌라고 얘기할게요."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2013. 12. 16.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기는 전화 안받네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이제 제가 해보께요. 이제 제가 뭐하는지 보이소. 이제 법적으로 할게요."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6.경 20:00경 대구 서구 G건물 맞은편에 있는 H식당에서피해자 E와 C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씨발놈아, 개쓰레이야! 너거 둘이는 다 죽인다. 오늘 찔러 죽일려고 칼을 부렀트렸다. 내 삶의 목표가 너거 둘이 죽이는 거고, 반드시 밥숟가락 놓게 해주겠다. 개망신 당해봐라."고 말하며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같이 살자, 그 새끼가 그렇게 좋으면 둘 다 죽여줄게, 죽을 때까지 한 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려하자 옆에 있던 파란색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얼굴과 전신 등을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I, J 작성의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 음향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한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특수협박(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 E에게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