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에서 F로부터 G 소유의 대구 서구 H, I의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수를 의뢰받고, 그 시경 피고인은 같은 중개보조원인 J과 함께 F를 데리고 현장을 확인하며 목적물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같은 달 25.경 위 D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인 G과 매수인인 F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절충하여 15억6,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D 내 별도의 공간에서 컴퓨터로 특약사항을 작성한 후 위 A에게 교부하여 위 A로 하여금 그가 중개업자로 서명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교부받은 다음 G, F에게 제시하며 그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중개수수료로 F로부터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같은 해 4. 22.경 F로부터 A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하순경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인 위 A의 성명과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고, 2. 피고인 A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일시경 위 D에서 중개보조원인 위 B이 위 1항과 같이 매도인인 G과 매수인인 F 사이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B에게 교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수령케 함으로써 위 B에게 피고인의 성명과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중개업자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중개사무소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다른 사람이 중개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의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F(매수인)와 G(매도인) 사이의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F와 G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그 사무실에 입회하여 있었던 점[F(고소인) 및 그의 지인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사무실에 입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는 당시 입회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하고 있고,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과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L는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 A가 당시 사무실에 입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의 피고인 A가 착석한 위치에 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므로, 당시 피고인 A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무실에 입회하였다는 피고인 B 및 J, G, L의 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가 매도인 G 및 매수인 F 등이 함께 입회한 상황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및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직접 기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각 해당란을 체크하거나 기재하고, 위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업자란의 대표에 "A"라 서명하고, 날인한 점[피고인 B 및 J, G, L의 각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육안으로 보아도 위 각 증거서류의 필적이 피고인 A의 필적(수사기록 제101 내지 103쪽, 제274쪽)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무실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등 이외에 다른 중개의뢰인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컴퓨터로 작성한 특약사항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의 설명을 부연하거나 정리하였던 점(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여 중개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3. 5. 30. F와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1층 및 5층에 관한 명도문제가 발생하자 매매대금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잔금 중 3,000만 원을 D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명도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관금액에서 정산하고 잔여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G과 F의 합의를 중재하기도 한 점(확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것에 준할 정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