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 2019고단1181(병합), 2019고단1889(병합) 사기, 횡령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 정수정, 김주현(기소), 이환우, 조동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158 가.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조경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원당 매월 수익금 1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경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경 7,500,000원, 2017. 5. 3.경 4,000,000원, 2017. 5. 4.경 5,000,000원, 2017. 5. 9.경 5,000,000원, 2017. 5. 27.경 5,000,000원, 2017. 5. 28.경 3,000,000원 및 2017. 6. 3.경 2,000,000원 등 합계 3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조경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원당 매월 수익금 100만원씩을 주겠다.1"1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조경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8.경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11811 피고인은 2018. 7. 24.경 경제주시 F에 있는 G 제주전시장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구 I 주식회사)의 직원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J 승용차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3. 7. 23.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1,371,995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K에 있는 'L 도남점' 앞에서 이전에 M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M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시가 62,6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2019 2¢1889, 피고인은 제주시 N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Q)과 사이에 50년산 제주산 팽나무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팽나무 구입대금으로 520만원을 주면 2019. 3. 18.까지 현장으로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나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 회사에게 팽나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 +15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E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시 B 소재, 상호, 'C' 사장 'S'와의 통화 /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 T 대표 및 피의자의 부친 U과의 전화 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2019고단11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주식회사의 고소대리인 V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M과 통화 / 피의자와 통화)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 초본, 자동차 리스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 리스스론 약정서 사본, I 차량 인수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사진자료의 영상 [2019.218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X회사 Y 전화 통화 결과)의 기재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통장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3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정형은 사기죄가 횡령죄보다 더 무거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적용상 횡령죄가 사기죄보다 더 무거우므로, 횡령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횡령 (횡령금액 62,600,000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각 사기, 판시 제3의 사기 (편취금 합계액 46,7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년1년 4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3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버지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6,700,000원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이 62,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6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인 2019. 12. 말경부터 소재를 감추어 버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2,800,000원을, 피해자 E에게 6,000,000원을 각 반환한 점, , 피고인이 이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리스료 중중 5,487,98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