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747 피고인은 2020. 10. 30. 17:00경 구리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09 1. 오피스텔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0. 11. 5.경 사이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가져가지 않은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전에 거주하여 알고 있던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오피스텔 택배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0. 11. 5.경 사이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 오피스텔 11층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점퍼 1개, 티셔츠 1개, 슬리퍼 1켤레, 마스크 불상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6,1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PC방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17:1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9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구리시 L 지하 1층 PC방에서, 피해자 K이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우자, 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8:20경 구리시 N 지하 1층 PC방에서, 피해자 M이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우자, 그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2:32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우자, 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5:17경구리시 Q PC방에서, 피해자 P이 책상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우자, 그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2:38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3층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R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4층 탈의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7 피고인은 2020. 11. 20. 19:05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은행 다산신도시 지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오피러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63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Y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레고7009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20고단7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G, AH, G, AI, AJ, AK, AL, AM,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미특정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N 회신결과), 수사보고(AN 회신결과), 각 AN 게시글 1. 각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내사보고(PC방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택배박스 감정의뢰 회신결과),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M, O,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현장사진 및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범행 이전 추적 수사), 수사보고(본 사건 피의자와 우리서 접수번호:AO 피의자 동일 여부에 관한 건) 2021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E, AB,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등, 금융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7109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피해금 280,000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배상신청인은 피해금 외의 손해배상도 신청하였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0고단6747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고단7109사건의 피해자 AP, 2021고단319사건의 피해자 R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택배 절도, PC방 절도, 차량 절도, 물품거래사기 등 그 범행수법 및 태양이 다양하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수가 많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한 달 만에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이를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