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9

범죄사실 2022고단217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은 위 카페에서 2021. 12. 4.경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카페 부근에 있는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2021. 12. 5. 00:00경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아 줄 테니 자고 가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서울 마포구 E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 저리 가”라고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손을 쳤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빨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330 1.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08: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페에서, 위 카페에서 키우던 동물인 개 ‘G’가 다른 개, 킨카주 너구리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위 ‘G’의 정수리, 머리, 몸통 부위를 약 17회 내려치고, 발로 기절한 ‘G’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2022. 1. 3. 새벽경 위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등록 동물전시업으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8. 6.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 7마리, 고양이 9마리 등 반려동물을 전시하고 위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13,000원을 받고 위 반려동물을 보여주고 접촉하게 함으로써, 카페 손님들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였다. 2023고단364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명칭, 소재지, 명세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6.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서울 마포구 B, 3층 및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알파카 1마리, 미어캣 4마리, 오리 4마리, 라쿤 3마리, 카멜레온 5마리, 콘스네이크 1마리, 볼파이톤 2마리, 게코 14마리, 무코서스 1마리, 보아뱀 1마리, 아르헨티나 테구 1마리, 킹스네이크 2마리, 킨카쥬 1마리 등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 및 전시함으로써 무등록 동물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000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1. 녹음파일 [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 사실을 112신고 하는 등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왼쪽 귀를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구강세포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변소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속옷이 내려가 있는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는 이유’ 등을 추궁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는 피해자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판시 카페에서 함께 일한 동료 H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H은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부 1. CCTV 영상파일 증거(증6호, 증19~22호) CD 1부, 망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2023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확인서 1. 고발장 1. C 현 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5호(무등록 동물전시업 영업의 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조(무등록 동물원 운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물보호법위반죄로 4회, 동물원및수족관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필요한 등록 없이 동물원 등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개가 죽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방송 방영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고 제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