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었으며,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말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과 함께 방문하여 자신을 '차량 렌트 사업 및 제2금융권 대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420만 원을 변제하는 등 2013. 11. 3.까지 총 17회에 걸쳐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대부분의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에서 승인된 실내 경마장 사업을 하려 한다. 내가 현재 너에게 갚지 않은 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 1억 원은 지금 운영 중인 대출회사 및 렌트카 회사를 정리하여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회사 및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하우스 도박장의 속칭 '꽁지'로서 도박자금 대출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승인받은 실내 경마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3. 11.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경마장 사업 관련하여 1억 원을 더 빌려주라. 1억 원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앞서 빌렸던 돈도 사업이 부도가 나서 돌려 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예전에 보여 주었던 내 소유인 K 아파트, 부모님이 살고 있는 L 아파트, 사무실로 쓰고 있는 M 빌라를 정리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아파트, L 아파트, M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 또는 소유권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위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4,000만 원을, 2013. 12. 4.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던 중 직원이 차량과 돈을 들고 도망을 갔다. 나도 사기를 당해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 내가 약속대로 돈을 주지 못하면 바로 고소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2014. 3. 6.경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4,200만 원 상당 브레게 시계 1개 합계 8,400만원 상당의 시계 3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만들어 가져가야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네 차를 빌려주면 바로 쓰고 돈과 함께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O 벤츠 CLS350 승용차와 열쇠를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열쇠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9.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 사거리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마포구 U, 10동 앞 주차장에서, D와 교제함과 동시에 교제하던 피해자 T에게 "내 차 벤츠CLS 차량을 담보로 맡겼는데, 오늘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 차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찾아온 후 팔아서 너에게 빌렸던 돈과 지금 빌린 돈, 이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 소유 벤츠CLS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맡겼을 뿐이어서 위 차량이 피고인 소유는 아니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시계 촬영사진 1. 차용증 사본 1. V 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W 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입금증 사본 1. 하나은행 회신내역(A) 1. 씨티은행 회신내역(H) 1. X D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T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T 우리은행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기록 첨부), 피의자 A 실형 판결서 사본,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 의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 관련 기망행위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돕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에 의한 금전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전과, 대여금의 용도 및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은 2013. 11. 29. 차용 당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소유관계에 관하여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2014. 3.경 이후 피해자 D로부터 빌린 고가시계 등은 모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자력부족 상태를 인식하고도 빌려준 것이며, 2014. 2. 5. 전당포에 로렉스 시계를 맡기고 받은 돈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가 사용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편취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이 법원에서 "2013. 9.말경부터 2014. 3.~4.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피고인이 살던 집을 정리할 때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좋은 감정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잘 알면서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돈을 빌려갔는지를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를 팔거나 집을 정리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2억 원 가량을 빌려준 이후 시점에서야 피고인은 불법 사설 경마프로그램으로 경마도박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는지 알았다면, 진정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K 아파트에 가보긴 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Z이라는 친구가 위 아파트를 빌려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불쌍해서 몇 번 빌려 준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 D에게 하우스 꽁지대출 경마사업을 한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 후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사실대로 말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이에 부합된다. 3) 피해자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 같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도 피고인이 소유한 집도 3채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1억 원을 빌려가면서 자신의 소유인 K 아파트, 부모님이 살고 있는 금호동 자이 아파트, 사무실로 쓰고 있는 M 빌라를 정리하여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집 3채가 자기 것이라고 했다가,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보증금이 있는 월세(반전세)를 내고 산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처음 만났을 때 렌트카 사업과 사채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구체적으로 말했던 사용처가 아니라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그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명품시계 편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Y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사정이 어려워졌고 깡패에게도 쫓기고 있으니 시계를 빌려주면 이를 맡겨서 돈을 빌린 후 갚아주겠다, 깡패들이 나를 죽이면 너에게 갚은 돈은 못 갚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여 시계 3개를 순차로 빌려주게 되었다", "2014. 1. 26.경 피고인과 함께 전당포 Z에 가서 브레게, 까르띠에, 로렉스 시계 3개를 맡기고 4,400만 원을 빌렸다가 피고인이 3일 뒤에 돈을 갚고 찾아 준 적이 있었다", "앞서 빌려간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2014. 2. 5.경 피해자 D의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 Z에 맡기고 500만 원을 빌린 후 그 돈을 바로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로렉스 시계를 편취하는 범행을 완료하였으나, 다만 피해자 D의 강력한 변제요청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전당포에 위 로렉스 시계를 맡기고 빌린 돈을 피해자 D에게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특히 로렉스 시계가 반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로렉스 시계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명품시계의 편취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D 관련 편취범의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경 차용 당시와 2013. 11. 29. 차용 당시 렌트카 및 불법경마사이트, 대부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또한 K 아파트(5,000만 원)와 L 아파트(3,000만 원)의 각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6.경 현금 1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처음 1억 원을 빌려간 후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며칠만 기다려라', '일주일 안으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면서 돈을 갚지 않았고, 두 번째 돈을 빌려갔을 때는 '이 돈이 지금 안 들어가면 자기가 앞에 빌려간 돈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1)과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거듭된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변제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 재산 1억 8천만 원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돈과 물건 가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4)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당시 다수의 채무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측의 증인 Y의 "피고인이 2013. 10.~11.경 차량담보대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2~3억 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구체적으로 말했던 사용처가 아니라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3. 피해자 T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T과 교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았고 벤츠 CLS차량을 팔아서 갚겠다는 말을 한 바 없어 변제 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T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토로하며 돈을 빌려주기를 읍소하였을 뿐 피해자 T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면서 D를 같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흐지부지 끝내게 되었다", "명절 다음날 엄마와 남동생, 피고인이 함께 밥을 먹으러 AA에 갔었고, 피고인이 밤에 제주도에서 불법도박장이 열리는데 본인이 가야된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날 피고인이 D랑 같이 제주도로 놀러간 날이었다", "피고인은 D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항상 저랑 사귀는 것처럼, 자신이 남자친구인양 항상 그래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1,000만 원을 빌리러 왔을 때는 전에 타고 왔던 벤츠 차량이 본인 소유라고 하면서 급하게 그 차를 맡겼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차를 찾으니까, 차를 찾아서 그 차를 팔면 저한테 빌렸던 돈과 이자 그리고 저한테 가져갔던 명품시계까지 다해서 쳐줄 테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늘 자기 차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자랑을 많이 했어요. 피고인은 집보다는 차가 중요한 애라서 '어떻게 사기를 쳐서 차를 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상 자기 차이고 벤츠센터에 가서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차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 차량이 D의 차량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돈을 당연히 안 줬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토로하면서 한번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좋은 옷에 좋은 차로 오길래 이제 먹고 살만한가보다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차를 꼭 찾아야 되고, 못 찾으면 죽어야 된다고 사람 한번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이 동시에 우리를 가지고 놀았구나'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8.경 피해자 T으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한 이후 피해자 T의 변제독촉을 무마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내용에 따른 변제기인 2016. 7. 30.에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T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권고형량의 범위(동종 누범이어서 일반사기의 가중영역에서 다수범죄 처리의 특칙을 적용한 후, 횡령범죄의 기본 영역과 다수범죄 처리를 한 결과인 1년 8월~7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 연인관계였거나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가의 물건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횡령죄 피해품의 실제 가액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