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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8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3. 4. 26. 19:00경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C로부터 야바 1정을 생일 선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수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1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고발장, 출입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5:25경 평택시 비전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2. 17:05경 안산시 상록구 B, ‘C초등학교’에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D(남, 84세)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계단 아래로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공무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30경 안산시 상록구 H,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신체 외표 검사를 진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교에 놓여있던 화분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미합의 다만, 재물손괴 관련 합의,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정신건강의학과에 약 2개월간 입원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직후 다시 약 6개월간 입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우자(거동 불편) 및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며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이 재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배우자(거동 불편) 및 미성년 자녀들 부양,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2013년경의 범행은 배우자의 건강악화 및 치료 과정에서의 마찰과 관련된 것이고, 2022년경의 범행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04:4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록스음료 2병,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생수 2병 등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제품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결과,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이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18. 22:33경 안산시 단원구 B, ‘C 편의점’ 앞 풀숲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이름만 알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D’)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 뚜껑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컵에 꽂힌 빨대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2022. 8. 18. ‘C’ CCTV), 각 감정서, 관련 사진(압수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행시간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만 몰수, 증 제2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83 판결 참조)] 1. 추징 미선고 [불상량 흡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대마 1회 흡연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의 처벌 정도 및 시간 간격,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0. 22: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LED주차 번호판의 빨간 불빛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인해 화가 나, 아파트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삽(길이 100cm)을 들고 와 위 차량 보닛을 향해 던져 수리비용 1,780,0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2. 11. 11:16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관리의 G편의점 내에서, ‘전파 무기 가해자가 자신에게 생각을 주입한다’는 망상으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진열대에 있는 과자, 라면, 유제품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등 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판매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2. 14: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H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전파 무기 가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 I(여,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 보닛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용 1,445,1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및 피해 부위), 수사보고서(견적서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18:30경 위 주거지에서, 사업 실패를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먼지떨이와 같은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탁자 위에 쿠션, 우산 등의 가재도구를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물을 끼얹어 진화하는 바람에 쿠션, 우산 등이 소훼되고 위 탁자의 일부가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동을 모두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E) 1. D의 진술서(피해자 D), E의 진술서(참고인 E)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불이 난다고 알렸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술을 마셔서 드문드문 기억이 있지만, 집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고 탁자에 불이 붙은 것과 피해자가 물을 탁자에 뿌려 꺼진 것, 경찰이 집에 온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칼을 들고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의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이 상당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가 불을 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주변에까지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가족과의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등과 따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이혼이 예정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옥희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1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1. 일반상용(C-3-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7. 20.을 경과하여 2023. 5. 22.까지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하던 중 취업을 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3.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제작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23. 3. 21. 위조업자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제우편봉투사진 1. 휴대전화화면 1. 위조대가금 송금내역 1. 압수조서 1. 출입국내역,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감식결과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국으로 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6:36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도로로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계속 경찰관을 때리고 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라는 경고를 듣고도 “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발생지 사진 1. 바디캡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위험성, 범행의 시간과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데이트 어플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어 만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성기가 나오는 동영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와 같은 해 5.경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9.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성기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복하여 거절하고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1. 2. 02:25경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나한테 니 영상이랑 사진이 몇 개 있다는걸 잊었나 보네”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성기가 나오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은 아니고, 위 사진‧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약 1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성기를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위 범행의 동기‧방법 및 범행이 반복된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2023고단236] 피고인은 2023. 1. 16. 08:14경 평택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 할머니를 위협하여 할머니가 피해서 가게로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술을 더 마시고 가겠다”, “어이 친구, 경위서를 써라”, “아, 재미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발로 위 순경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9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05:30경 평택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고 피해자 F(남, 28세)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일행이 주문한 술, 안주대금 64,700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포스 기기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포스 기기의 모니터와 본체의 결합 부분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6:2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 버스정류장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I(여, 44세)이 청소하면서 모아놓은 쓰레기에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필진술서, 술값미결제금액, 현장사진 및 손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청소통 견적가 80,000원 산정근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의 교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피고인의 동생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축종합면허를 빌려 쓰고 있는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C D 사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변제를 보증할 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돈을 주어 C 운영자금으로 쓰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20. 7. 6.부터 9. 22.까지 이미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650만원을 빌린 상태였고 5,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 1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2,350만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고, 9. 30. 6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9:52경 대구 경산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 E 신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예방교육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1:34경 파주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좆 까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는바,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2022. 8. 27. 07:1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D에게 항의하려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그래, 그냥 씨발, 날 때리라고!”라고 말하며 가로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얼굴을 6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8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2022. 8. 27. 07:1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 D에게 항의하려는 것을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가로막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번갈아 피해자의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00:1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왕역 쪽에서 D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채혈 감정서, 진단서, 추가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49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인 ‘도로’인지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등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경 광주 서구 B,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그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금액 6,800만 원, 공사기간 2020. 9. 3.부터 2020. 10. 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2차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공사 미납대금을 지불하고 생활비, 개인 취미 생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진술청취보고, 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통화 청취 및 중도금 집행 내역 보고) 1. 고소장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신용조회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 9. 3.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총 3,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 9. 18. 판시와 같이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는 기존 시설물 철거와 확장공사 등을 거쳐 목공사 중 일부까지만 진행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업 부진, 투자 실패 등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그 중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의 미납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측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불과 약 4일 만인 2020. 9. 22.경 목공사 이후의 후속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2020. 9. 25.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2,08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