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 A K단체 회장, 피고인 B은 K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C은 L단체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D은 L단체 총무부장, 피고인 E M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F는 M단체 고문, 피고인 G는 N단체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2. 1. 6. 14:00경 0에 있는 P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Q 장관의 'R'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6. 13:30 경 S 등 다른 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설명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P 농업기술원 대강당으로 들어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E, F,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 6. 14:4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T과장 경정 U 외 14명이 피고인들의 위 1항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대강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경찰관들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X, Y,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1.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70) 1. (R 저지) 관련 상황, (전 L단체 한미 FTA 보완대책 설명회) 저지 관련 2012년 1월 6일 채증자료, 사진, 대강당 고정실 의자 등 시설물 훼손 보고, 대강당 청소비 지출, 물품 매입 (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D,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위 P 농업기술원 대강당에 들어갈 때 어떠한 제지도 없었고, 위 'R'(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 한다)가 농민의 참여가 배제된 것도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위 설명회를 방해하거나 범행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때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여러 농민들이 위 판시 일시에 P 농업기술원 대강당에 들어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위 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 및 농민들은 "장관 설명회 중단하라", "오늘 설명회는 우리가 막겠다, 공무원들은 모두 돌아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수사기록 66, 109쪽), 그 자리에 참석한 P의회 의원 V도 "오늘 이 설명회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못합니다."라는 등의 연설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피켓에도 "한미 FTA 보완대책 설명회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바(수사기록 66, 109, 343, 615, 626쪽), 당시 피고인들이 위 대강당 단상에 올라간 것은 이 사건 설명회를 저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단체 사무실에 들러 설명회 반대취지의 피켓을 만들고, 위 피켓과 붉은색 머리띠 등을 이 사건 설명회 장소로 가지고 간 점(수사기록 108, 191, 442쪽), 피고인 F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설명회에 반발하여 미리 사료를 준비하고 위 설명회에 참석한 점(수사기록 223, 450쪽), 피고인 E은 이 사건 설명회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위 P 농업기술원 대강당에 들어간 직후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에게 설명회 개최 대상과 관련한 항의를 하고, 바로 단상 위로 올라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며 구호를 선창하는 등 단상 점거를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오전 위 단상 점거를 함께한 피고인들 및 농민 등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수사기록 80, 456,457,579,588, 600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설명회 반대 피켓과 머리띠 등을 준비한 피고인 A 동행하였고(수사기록 109쪽), 피고인 C은 L단체 대외협력부장으로 위 피켓 등을 직접 제작, 준비한 피고인 D과 같은 단체 소속이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위 단상 점거를 함께한 피고인 D, G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수사기록 580쪽), 한편 N단체 측은 이 사건 당일 회원들에게 "오후 2시 O 농업기술원 농림부장관의 한미 FTA 관련 강연이 있는데 P의 농민 단체에서 저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O 농업기술원으로 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G 역시 N단체 소속으로 설명회 참석 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오전 위 단상 점거를 같이 한 Y, 피고인 C, E 등과 전화 통화를 한 점(수사기록 95, 580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 들어갈 당시 이미 이 사건 설명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P 농업기술원 대강당은 이 사건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자리였고, 만일 피고인들이 위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것을 P농업기술원 대강당 관리자 또는 위 설명회 개최 관리자가 알았더라면 그 입장을 저지하였을 것임이 추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위 대강당에 들어갈 때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관리자가 피고인들의 위 대강당 입장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AA정당 조직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과 함께 2012. 1. 6. 14:00경 Q에 있는 P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Q 장관의 'R'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과 위 피고인들은 2012. 1. 6. 13:30 경 S 등 다른 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설명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P 농업기술원 대강당으로 들어가 단상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과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80)에 의하면, 피고인 H은 이 사건 당일 위 P 농업기술원 대강당 단상에 올라가 약 10분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농민가를 부른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한편 피고인 H AB정당 당원으로서 의정 지원을 하는 자로 P의회 의원인 V을 만나기 위해 위 장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에 참석한 농민들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위 피고인들과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은 위 V을 만나러 왔다가 우발적으로 위 대강당 단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H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설명회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위 대강당에 들어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