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1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가게에 딸린 방 한 칸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1985년 봄경(당시 피해자 9세) 부모가 잠든 사이 이불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방 안이나 공용 재래식 화장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학교 재학 당시 임신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우연히 피고인의 강간 장면을 목격하고 위 수술을 받도록 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피해자는 부모의 묵인하에 피고인의 범행에 길들여져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채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폐소공포증에 시달렸다. 한편, 피해자는 1999년경 결혼하여 전남 구례군 C 3층 건물의 2층에서 'D'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3층에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김해시 등지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년경 귀향하여 같은 건물의 1층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다시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10:00 ~ 11:00경 전남 구례군 C 건물 3층 피해자(당시 38세)의 집에 찾아가 당시 피해자 아들이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거실 매트리스에 앉아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3:00경 전남 구례군 C 건물 2층 'D' 주점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인테리어 목수일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당시 38세)가 주점 영업을 마감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화장실로 그녀를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결혼했고 괴로우니까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변기를 향하도록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말경 14:00경 전남 구례군 C 건물 3층 피해자(당시 3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침대에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초순 15:00 ~ 16:00경 전남 구례군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3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으로 올라오도록 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성관계에 응할 수 없다고 격렬히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대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평상에 엎드리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중순 14:00경 전남 구례군 C 건물 3층 피해자(당시 3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인테리어 목수일로 자리를 비우고 그녀의 자녀들이 학교를 간 사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2. 23:00 ~ 24:00경 전남 구례군 C 건물 3층의 피해자(당시 39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으로 올라오도록 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좀 괴롭혀라, 조카들한테 창피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개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평상에 던지듯이 밀치고 엎드리도록 하여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일탈적 성적 취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CD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청구전조사에 의하더라도 여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성폭행한 피고인의 일탈적인 성적 취향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중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과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해 중학생 때 임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 때 동거남이었던 F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학생 때 임신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F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F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F과 동거를 하였으며, 동거 직전에 F과 사이에서 임신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F은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을 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중학생 때 임신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릴 적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은 친오빠인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수십 년간 성폭행하여 왔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피해자 등의 자녀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 등 감내하여야 할 불이익이 너무도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이 단순히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넨 경위에 관해 피고인과 H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생이 아프니 도와주라."라는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2017. 3.경 1,000만 원을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 시점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이후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그대로 피고인에게 돌려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해자의 남편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이후에 1억 원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갖다 주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만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남편인 E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5. 10. 22. 피고인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6항)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목격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피해자와 사건 현장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비록 위 범행 목격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에 관하여 E는 '원피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박스티'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 의류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근거로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은 2017. 3.경 및 2017. 6.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잘못을 따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울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 반응하였다. 그 밖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성추행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10여 년이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이러한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이 범행을 목격한 바로 다음 날인 2015. 10. 23.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강아지와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범행을 목격한 2015. 10. 22.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내왔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사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고 집 열쇠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자서 2015. 10. 23.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강아지와 사진을 찍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의 존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정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2015. 10. 22.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모임에 참석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부모의 묵인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려오면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단순히 피고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이나 불이익한 사회적 시선 등을 받을 우려도 상당하므로 곧바로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여 수차례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일상생활을 이어왔던 연장선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당한 이후에도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해자의 남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후 곧바로 문제삼으려고 하였으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며 말리는 아내를 두고 독단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뒤늦게나마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왜 계속 피해자를 방치해놨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부친이 "다른 집도 다 그러고 사니까 자네가 참고 사소."라고 하여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같은 건물에 살 수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2017. 10.경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죄의식도 없고 저와 집사람을 거지 취급을 하여 거기에서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당시 경제적인 사정상 피해자의 가족이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2015. 10. 22.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였던 점 역시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오빠인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 또는 준강간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오며 겪은 수모와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우울증 등 각종 정신 질환에 시달려 왔고,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 역시 큰 충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