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임야 1319m2와 D 임야496m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협상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 전체 550평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용적률이 20%이니) 위 면적 중 20%에 해당하는 110평 정도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4.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각 임야 2필지를 토목 공사비 포함 매매대금 612,818,6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C 임야 1319㎡ 중 '대지면적 700m, 건축연면적 126.83m²'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위 C 임야 1319㎡ 전체와 위 D 임야 496㎡ 중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임야 2필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지상에 100평 이상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2,818,600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설계도면, 각 거래명세서, 건축허가통보, 간축허가신청서 각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발허가를 받은 면적이나 개발행위 완료 여부에 관하여 말한 바가 없고, 설계사무소에 그 지상에 신축할 수 있는 건물 규모 등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였으며 계약 후 잔금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완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았고 개발행위도 거의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발허가를 받은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발허가를 받은 면적을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도록 권유를 한 바가 있었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실제 개발허가를 받은 면적이 피해자가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계약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개발허가 면적, 즉 건물신축 가능면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을 알려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고, 설령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니하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개발허가를 받은 면적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N징역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일관된 피해자 등 진술에 불구하고 손해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채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상 조정을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주의 또는 착오에 빠져 미필적 고의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6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 말만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중요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등 계약 완결시까지 상당기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약 중요내용을 확인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는데도 막연히 피고인 말만을 믿고 거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손해 발생과 그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