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네이버 밴드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이다. 고객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고 계좌에입금하는 일인데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하루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위 'C' 및 또다른 관리책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C', 'D'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C'으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2020. 1. 10. 오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G이라는 사람이 당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용하여 적발하였는데, 당신 이름이언급되었다. 그래서 당신을 상대로 약식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식 조사를 받지 않게 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코드 등록을 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수사 종료 후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27경 서울 마포구 H 정문 앞으로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만원을 'C'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1. 각 J 대화내용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하여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행사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및 황색봉투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