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0: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능포주민센터 맞은 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E)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서 걷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는 듯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바람에 기분이 좋지 않아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한 대 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행위는 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및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길을 걷던 중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피고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자들을 만지고 도망가면 여자가 수치심에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지고 도망가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걷던 피해자가 의심하는 듯이 자꾸 뒤를 돌아보아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겁을 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만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 피해자의 다리가 보여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같은 방향으로 걷던 피해자가 의심하는 듯이 자꾸 뒤를 돌아보아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겁을 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옷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바깥 허벅지 부분을 살짝 만지고 도망갔다'고 자필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가 허벅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다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고인이 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도 약했던 점, 피고인이 수배 전단지를 보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