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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1:56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 절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05: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계산대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 액정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06:14경 서울 마포구 H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2' 항 기재 입간판을 발견하고 위 1, 2.' 항 피해사실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의 물음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빠규! 엿먹어씨발새끼야, 너 영어도 못하는 새끼가 알아듣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J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무집행방해 범행 동영상,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시 제1, 2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1: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6월 및 8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한철상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번지불상의 아차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본인소유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2:10경에서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관리하는 유흥주점 '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1번, 6번 방의 문을 강제로 열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대전지방법원 대전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00:3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57 예산공설운동장 부근 주차장부터 같은 군 예산읍 무한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다만, 위 판결 선고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원제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과정에서 잠을 자다 단속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73%로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에 있는 한국도심공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에 있는 봉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08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3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도윤지(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1:34경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소재 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도 구리시 경춘로 279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V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공소기각) 피고인 1. A |2. B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구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령시 C에 있는 D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65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1. 16. 21:33경 위 주점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1:4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에 있는 구역전앞도로부터 같은 읍 화금리에 있는 철길 밑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0년경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3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15경 충남 예산군 B 주차장부터 같은 군 덕산면 시량리 15-8에 있는 45번 국도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길을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사람들이 걸어서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3.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교차로를 독산로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독산로 방면에서 문성터널 방면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60세)를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3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8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경래 |2. 변호사 김운용 판 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7:30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대 위에 하의를 벗고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음부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그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진료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는 사실을 피해자가 즉시 알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진료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높이 아래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점, 촬영 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촬영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치료 전후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환자에게 그러한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촬영하고 촬영 후에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촬영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오로지 업무(진료)로 인한 행위로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8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과 피해자와 같이 질염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환부를 촬영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진료)로 인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기회에 그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인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1회에 그쳤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가 즉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1:40경 충북 증평군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가명)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판시 여관 객실에 입실한 직후 하의를 완전히 탈의하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와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내용을 생략하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피해자는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및 현재 소년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설일 영 판사 정선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4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홍승민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22. 23:16경 속초시 B호텔 1층 프론트에서, 자신의 처가 위 호텔 C호 객실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피가 나자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119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론트로 내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너도 가만히 안 둔다.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프론트 위로 올라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철제 배너 2개를 집어 들어 로비와 프론트 안으로 던져 배너 프레임을 망가뜨렸으며, 위와 같이 철제 배너를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33,3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에 맞게 하여 의자 밑 부분이 깨지고 벌어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총 18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철제 배너를 집어 던지고, 프론트 책상 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23경까지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일일 정산, 예약,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던진 손가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나, 위 손가방에는 휴대전화 등 사람을 향해 던졌을 때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있는 물건이 들어 있었고(수사기록 제10쪽), 위 피해자는 손가방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점(수사기록 제1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손가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호텔 직원인 피해자들이 호텔 고객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9 신고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이로 인하여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적지 않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판사 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4 예비군법위반 |2019고단587(병합)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양양읍대에 전입 및 편성된 예비군 대원이다. [2019고단504] 1. 2019. 9.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26.10:0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강원 양양군 B연립 C호에서 모친 D으로부터 2019. 9.5. 속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모친 D으로부터 2019. 9. 16.부터 2019. 9. 19.까지 속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지정 훈련 2차 보충 30시간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9고단587] 3.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모친 D으로부터 2019. 10. 31. 속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4.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모친 D으로부터 2019. 11. 11.부터 2019. 11. 14.까지 속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5.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모친 D으로부터 2019. 11. 15. 속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교육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고발장(2019고단58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의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9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7:5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리조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3 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경작의 무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수확되지 않은무를 뽑아 D 1톤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8: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젓가락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우산 판매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2자루의 손잡이를 잡고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찌를 듯이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행동한 뒤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8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스카이런 수직 마라톤 티켓 두 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사실 기소, 처벌 여부 검토)1, 코트넷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