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중구 C, 2~4층에 소재하고 피부관리, 두피관리 및 탈모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이미 고용되어 근무 중이거나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아니고, 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과 공모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이미 2018. 11.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 E가 대표로 있는 ‘B(황금점)’으로부터 이직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실제 6개월 미만인 직원 D을 마치 2019. 3. 1. 새로 고용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근로계약서와 D 명의의 2019. 3. 6.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 및 확인서, 2019. 3. 11.자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급여대장 등 서류를 구비하여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7. 16.경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9,050,000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서 G(개명 전: H), I와 공모하여 위 부정하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 후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이미 취업한 근로자는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6. 3.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미 2016. 3. 중순경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 G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하게 참가하도록 하고, 이에 G이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위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3. 29.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자, 피고인은 2016. 9. 23.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위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G을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6. 4. 22.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4. 4.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명목으로 합계 1,190,000원을 G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고, 2016. 11. 1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이미 취업한 근로자는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6. 12.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미 2016. 10. 말경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 I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에 I가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에 위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2. 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자, 피고인은 2017. 7. 25.경 경북 경산시 중앙로 85에 있는 위 경산고용센터에서, I를 위 프로그램 이수 이후인 2017. 1. 1.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7. 1. 17.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참여수당) 명목으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원을 지급받고, 2017. 8. 4.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휴업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직원 G이 실제 휴업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G이 마치 휴업을 할 것처럼 허위 작성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와 휴직동의서 등과 함께 고용유지조치지원금 신청서를 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2.경 고용유지조치지원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위 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77,150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G), I,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고용촉진지원금 관련 매뉴얼 첨부), 수사보고(대구고용센터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 B 전산자료(취득일 등), D 피보험자 취득일, 상실일 전산자료, D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내역 전산자료, H 피보험자 취득일, 상실일 전산자료, H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조치(휴업) 지급 전산자료, H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이력 전산자료, K 외 18명 지원금종류등 전산자료,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상담일지 및 지원금지급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기업용),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H, I), 각 근로계약서, 확인서, 각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각 보상휴가제 합의서, 각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 자필 확인서, 각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서약서(사업주용),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고용유지조치(휴업), 노사협의 회의록, 근로자 대표 선임계, 각 휴업대상자 명단,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각 출퇴근부,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 등 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일지),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금, 각 지급내역, 1. 블로그 캡쳐화면, 카톡문자 내역, 예약차트 1. 각 급여대장, 이체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금확인증, 입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합계가 2,740만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상당한 장기간이다.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직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정수급액 환수가 불가능하여 국가 재정의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액 납부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