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43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7. 31.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조현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과 망상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환청을 통해 들리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9세)를 때려 살해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9. 밤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 옆모서리에 2회에 걸쳐 힘껏 부딪치게 하고,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오른발로 여러 차례 힘껏 밟은 다음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뇌좌상, 뇌탈출,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감고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회신공문사본, 부검감정서(순번 27, 29)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A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서울시 E병원 의무기록사본 첨부, 피의자 A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및 내사보고(피의자 A/피해자 B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관련) 각 그 첨부 서류(순번 3~7, 14, 15, 19, 20, 22, 23)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26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0. 7. 31.에는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으며, 2008. 6.경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래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감정의는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저명하게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서 향후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면담 치료, 약물 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 입원 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평소 온순한 편인데 가끔씩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난폭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끔 엄마가 멍이 들어 있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오빠가 때렸으나 이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81, 382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지만, 이는 조현병으로 인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예측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조현병을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어머니 때려도 안 다치셨어요, 하나도. 영으로 육신을 감싸버렸거든요. 그리고 때려도 안 아프게 하는 영에 대한 것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어머니 죽으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피고인 녹취서 5, 8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엄마 영이 저한테 와서 제가 엄마 머리를 잡고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로 힘껏 몇 번 밟고, 머리를 잡은 상태로 거실로 끌고와서 다시 오른발로 두 번인가 세 번 밟았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71쪽)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우리 어머니 죽은거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쪽), 피고인도 '어머니가 거실에 누워 있는데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고 손과 발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6쪽) 및 피고인이 가격한 신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정신장애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약하나마 피해자의 죽음을 이해할 능력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79세)의 머리를 책상 옆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존속살해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임과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사정,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