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2

범 죄 사 실 ( 2021고단349 ) 피고인 A은 2021. 6. 23. 18:00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소주팩 2개 사진 1. 위드마크 공식표, 위드마크 공식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비교적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0고단652 )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亡 E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이다. 피고인 A은 2018. 9.경 당시 E의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자신이 E를 부양하면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여 보전하기 위해 E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방안을 문의하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E가 충주시 G 소재 H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구비해야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1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필적기재 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우무인 란에 피고인 자신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9. 1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에 亡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서명을 하고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의 사무실 사무장인 K가 등기의무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확인한 다음 K가 가져간 확인서면 양식에 망인의 무인을 받음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망인의 승낙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의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확인서면을 허위로 만들어 달라거나 피고인 B로 하여금 망인의 서명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과 공모한 바도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사서명의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모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변소를 배척하여 이 사건 확인서면상 망인의 서명이 망인으로부터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 없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의 사무실 사무장인 증인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피고인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받아서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이 없는 까닭에 K가 직접 망인의 확인서면을 받기 위하여 확인서면 양식을 가지고 망인이 입원하고 있던 H병원에 방문하여 망인에게 "F 땅(이 사건 토지) A 형(피고인 A)한테 주는 것 맞습니까?"라고 했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시고 '어어' 소리를 내었고, 이에 K가 망인의 손을 잡아서 위 확인서면 양식에 망인의 무인을 찍어서 사무실에 돌아온 다음 망인의 무인을 받은 위 확인서면 양식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친누나인 증인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엄지에 인주가 묻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망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말을 뚜렷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몸동작이나 웅얼웅얼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 및 증인 L의 위 진술은 증인 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망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해가라고 하였고, 망인이 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친모인 M이 피고인 A에게 망인이 이전부터 이전해가라고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취지로 말하여서 피고인 A은 M과 같이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가서 사무장인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A의 친모인 M의 검찰 진술 및 증인 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망인의 배우자인 M 및 친아들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피고인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받은 사무장K를 통하여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듣고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무인을 받은 위 확인서면 양식을 전달받은 피고인 B로서는 망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망인의 서명을 하고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배우자인 M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후에도 M과 L는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 역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망인 또는 망인의 배우자인 M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의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배우자인 M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 대신 망인의 서명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피고인 B이 K를 통하여 전달받은 망인의 무인이 찍힌 위 확인서면 양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의 서명을 하고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이후 망인 내지는 M 등에게 직접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사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의 서명을 한 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망인의 서명을 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망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확인서면에 한 망인의 서명이 망인으로부터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 없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 하여금 망인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고, B과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증인 K,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K 또는 B에게 이 사건 확인서면에 망인의 서명을 하도록 하거나 망인의 우무인인 것처럼 우무인을 대신 찍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위 변명과도 부합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