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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10. 22:10경 포항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서로 싸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로부터 "야야! 너거 뭐하노?"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완전탈구, 하순열상 등을 입혔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4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대답을 거부하여 F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머리로 G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와 측두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가 폭행을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H 소속 의무소방대원 I(19세)로부터 폭행을 저지받자 주먹으로 I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하여 하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판시 제2 범행 목격자), G, K(판시 제1의 가. 범행 목격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와 관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함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B는 공동상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119구급대원에 대한 상해와 구조·구급활동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병원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B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 경사 C에게 "2015. 10. 29. 08:00경 B의 집에서 B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으나 B가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할 수 없었다. B를 처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B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KR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는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처리된 점,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1: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카운터 아래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마기 1개,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조직된 조직폭력단체인 일명 '시라소니파' 소속 21기 조직원이다.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C'란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로 된 D 카니발 승용차에 여자 접대부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에 여자 접대부들을 알선하고,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 중(1명당 9만 원을) 중 일정 금액을(1명당 2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잠복 수사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차량의 소유주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카 카오톡),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카카오톡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93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피시방'에서, 페이스북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에게 "전화 3통만 하고 돌려 줄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잠시 전화를 하는 척하며 피시방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18:36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팔려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0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거주지를 남양주시 I, 2409동 1503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신흥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02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2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L'이라고 소개하면서, "네 여동생 M가 나를 포함한 6명한테서 1,200만 원을 빌려갔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동생이 미성년자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호자인 엄마가 붙잡혀 갈 것이다.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6명이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 값도 많이 들었다. 기름 값이라도 내놔라.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경기도 남양주시 N아파트 2406동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댁 어머니로 인해서 7개월간 교도소에 있고, 댁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가면서 울부짖었어. 내가 7개월 동안 얼마나 이를 간지 아십니까. 나머지 15만 원 부치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저 600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받고, 오늘 성남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럼 지금 성남 갈 테니 다 튀어나와요. 바로 넣어줄게요. 댁 어머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 병신으로 보입니까? 내가 군대 다녀왔고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거든? 니 어머니 집어넣고 넌 오늘 내가 담근다. 어제 그 집으로 가면 되제."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PC방에서, 돈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합의서를 받아 왔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전화 한 통만 쓰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 - 주민등록등초본, -통지서 배달증명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6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입금영수증, - 페이스북 캡처사진, -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금액(합계 약 23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 325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후문 근처 상호불상 돼지부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호텔 리모델링공사를 공사금액 23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2011. 12. 16.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사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2012. 2. 29.까지 1차 공사기간을 연장 받았고, 2012. 6. 30.과 2012. 8. 31.까지 공사기간을 2, 3차 연장 받았으나 그때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C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2012. 9. 20.까지 공사를 틀림없이 마무리하고, 만약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2011. 12. 16.부터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21억 6,216만 원을 부담하고, C에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금 2억 5,740만 원을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즉시 C에게 공사현장을 양도하고 그 동안 공사에 비해 공사대금이 더 많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각서를 C에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3,000만 원을 받고서도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결국 2012. 10. 초경 C로부터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그때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4-5억 원이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만들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명의대여자인 B의 E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1. 12.경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사이에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를 1억 5,4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2. 1. 20.경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다시 빌려 사용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2. 3.경 피해자 F로 하여금 G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4,129,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2. 16.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주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3차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하도급업체에게 4-5억 원의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7. C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체의 밀린 공사대금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었고,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C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었는데도 2012. 9. 7. H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동안의 밀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2012. 9. 28.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9. 28.까지 수장공사를 마무리해주면 C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687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등으로 C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채무 4-5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양수받게 하더라도 그 채무금을 갚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G의 채무 4억 3,0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9.경 H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채무를 정리해주면 D호텔 공사대금이 나온 대로 채무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900만 원을 양수받게 하고, 'G의 채무 4억 3,0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마련해 주고, D호텔 공사대금을 받으면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양수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차용금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각 각서, 건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자금예산서(집행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운대구 E 소재 'F' 승려이다. 2015. 5. 4. 14: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B의 텃밭 배수관 물이 피고인의 텃밭으로 흐르고 있어 피고인이 배수관 끝을 위쪽으로 올려 놓았다 그 이유로 "이 호수를 니가 그랬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수회 치자 이에 대항하여 호미 손잡이로 피해자의 배를 쳐 복부 둔상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5. 4. 14:4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텃밭에서 피고인의 텃밭 배수관 물이 피해자 A의 텃밭으로 흐르고 있어 피해자가 배수관 끝을 위쪽으로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이 호수 니가 그랬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같이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의 남편이 괭이를 들고 때리니까 언덕에 있는 철근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친 후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피해자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좌측 강직성 편마비 상태로 보행 장애,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장애가 있으며 좌측 상지 기능 전폐 상태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가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좀 빌려주면 한 달 정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어음 또한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19.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201호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봄경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LPG 충전소 앞에서 통장 등을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4: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여, 66세)가 '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한 후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엌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9.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면서 그 주소지가 대전 중구 B 3층으로 변경되었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015. 11. 23.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인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을 받던 중에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된 주소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을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08: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4-1, 영광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20경부터 09:46경까지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윤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1:10경 군산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순대국과 소주 3병을 시켜 혼자 먹고 취해서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종업원이 말리자 "이 십할 년아! 이리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도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정당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3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개를 피해자 몰래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0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0: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내 지원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중앙병원을 경유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나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에 있는 통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신포동에 있는 옥수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1: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20경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종천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능화길 101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3. 13. 12: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중고나라에 당신 이름으로 물품대금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사건 관련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D)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기존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3,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5:44경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위 농협 계좌의 OPT카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위 2,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5:4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69 에 있는 CU편의점 마산수출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2016. 8. 28.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약 2달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3:50경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B에 의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D지구대에서 B 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비어있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 새벽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철근 토막을 창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 피해자 F 구두진술 등 관련) 1. 내사보고(K 피해자의 남편 전화진술 관련) 1. 내사보고(L식당 건물주 상대 수사) 1. 내사보고(M식당 업주 수사) 1. 내사보고(N식당 업주 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