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7:34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교육원 경비실에서 당직근무 중 평소 잦은 다툼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위 교육원 보일러담당직원인 피해자 F(69세)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5부터 07:44까지 약 9분 동안 위 경비실 앞 복도에서,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야 임마. 문 좀 따놓지 않고 왜 이래'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눕히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터지고 왼쪽 눈 부위에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G, H,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2014. 1. 20.자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에 관한 긍정적 요소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정당방위로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횟수, 방법, 시간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정당방위 주장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상해한 점을 자백하면서 이를 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10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 08:00경 위 E교육원 기계실에서 실신상태로 쓰러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검감정서의 기재, 각 현장사진 및 압수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가 피고인에 맞서 발로 피고인을 수 회 차거나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였고,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한 정도가 피고인이 공격한 정도보다 심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중단한 다음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사망 장소인 판시 E교육원 기계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검사는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싸움이 종료된 지 16분가량이 경과한 2014. 1. 1. 08:00경으로 특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채 최초로 발견된 시점은 2014. 1. 2. 07:30경이고, 당시의 기온과 사망 장소의 온도 등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피고인과의 싸움 직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69세의 고령인 점, 부검감정서에 의할 때,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로 내강이 거의 다 막힌 소견을 보며 심근에 허 혈성 괴사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뇌좌상이 보이지 아니하며, 외력이 안면부에 가해진 점은 인정되나 손상의 정도나 범위로 보아 이를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의 싸움이 10분 가까이 지속되어 싸움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가 한동안 흥분하거나 격앙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거나 추인된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은 구타와 같은 외력뿐만 아니라 중노동이나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 등의 육체적 자극, 통증이나 분노 등 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배변이나 입욕 등 기타 자극이 있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지만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 외에 피해자의 공격행위, 피고인과의 싸움으로 인한 피해자의 지병이나 감정 변화 등 다른 주요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견가능성 더 나아가 상해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 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과 증인 J이 피해자가 평소 업무를 성실히 잘 하였고 정확한 연령을 모를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처 K과 아들 H이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예전보다 대답이 느린 것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