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B', 'C', 'D' 등을 개설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가짜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금원을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은 국내 총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E, 사설 도박 홍보사이트 등에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해 놓은 위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등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입금(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 금하면, 이후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계정의 잔고를 증가시켜 놓은 후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시스템 절차상 '위반코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9.경 부산시 연제구 F아파트 G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H 카페'에 접속하여 '백프로 즉시수익 무료상담 컨설팅'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투자금 일부를 넣으면 단기간에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22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시스템 절차상 '위반코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며 추가로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17.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N, O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은 후 회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사다리 게임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주)P 명의의 Q은행 계좌등으로 송금된 도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회원 및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비롯한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M은 '총판'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수당을 총판에게 분배하는 '부본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연제구 F아파트 G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스포츠토토 광고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들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주)P 명의 계좌로 합계 5,36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V, W, I,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가짜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B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로그인 화면 및 접속 IP 확인 관련),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계좌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2, 35, 36, 37, 38, 42, 43, 44, 45, 46, 48) 1. 이체결과조회사본, Y 대화내용 사본, 회신자료, 통장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사진 첨부, 통신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여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120만 원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기망의 방법 또한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한 뒤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5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국민체육 진흥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해악성이 크고 범행 규모 등의 크기에 비추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