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피해금을 옮기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 차 연락한 피해자에게 'IBK저축은행 대출'이란 제목의 문자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자 ‘3,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그 직후부터 다음 날 오전경까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번갈아가며 C카드 직원,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론 신청할 때 안내받지 못했느냐,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에 카드론으로 대출받았던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감원에 민원을 등재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C카드에서 은행 계좌로 추심을 하면 업무처리가 늦으니 직접 추심을 하러 오겠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3:40경 해남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물품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 차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기지방경찰청 H 수사과장,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으로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악성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방법인 것처럼 가장하고 ‘통장에서 돈을 찾아 집에 두면 사람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을 뿐, 명의 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같은 날 17:36경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위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아 이미 5,000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에게 다시 경기지방경찰청 H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수사가 마무리 되니 2,5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2:16경 위 J 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어 위 현금 2,500만 원을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배산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현금전달책인 L(중국 국적자, 2021. 4. 22. 징역 2년 선고받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아 이미 2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에게 다시 경기지방경찰청 H 수사과장,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5,000만 원을 더 인출해 주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총액 1억 2,500만 원을 돌려주고 10%의 보상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7:13경 위 J 아파트 K동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어 위 현금 5,000만 원을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열사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3장,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한 행위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업무지시 방식, 현금수거 과정에서의 이동 방법, 수거한 현금의 이체 및 전달 방법 등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였고, 특히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한다거나, 현금을 화장실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보이스피싱 범행방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사기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총 편취금이 8,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