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네거리에서부터 유통단지, 효목네거리, MBC네거리,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연호네거리,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8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앞뒤로 또는 좌우로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8. 15. 02:12경 북구 D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31경 동구 E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3경 동구 F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4경 수성구 G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6경 수성구 H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6경 수성구 I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7경 수성구 J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8경 수성구 K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2021. 8. 15. 02:49경 수성구 L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⑩ 2021. 8. 15. 02:56경 수성구 M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⑪ 2021. 8. 15. 02:57경 수성구 N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11회 연달아 반복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대구경찰청 O팀 P 경장으로부터 위 가. 및 나. 항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받자, 2022. 1. 27. 19:00경 B에게 ‘이번에 면허가 취소되면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나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 나중에 크게 챙겨주겠다.’ 등으로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2. 6. 16. 10: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 내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P에게 ‘내가 2021. 8.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6. 10: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 내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P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의 가. 및 나. 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2021. 8.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순번 29)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의 채증영상 분석 및 첨부),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을 폭주족으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운전 과속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815 광복절 폭주 주요 이동경로), 수사보고서(815 광복절 폭주 집결 관련 공지),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피의자의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현재 재판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순번 20 내지 2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시점이 2021. 11. 19.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22. 1. 27. 이 사건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서 약 10분 뒤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차량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한 점(순번 29)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점은 2022. 1. 27.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피고인이 폭주 및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이고, 판시 범인도피교사죄는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벌금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은 적용되지 않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