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07. 11. 27.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D을 계속 경영하고, C은 D에서 퇴사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한다. D이 그때까지 부담하던 채무 중 134,539,535원은 C이, 이를 넘어선 나머지 채무는 피고인이 각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동업파기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이 위 동업파기 약정 중 채무부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8. 6. 18. 군산경찰서에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유한회사 D은 전북 부안면 위도면 소재 E의 펜션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 C은 유한회사 D을 위하여 2007. 4. 25. ~ 2007. 7. 10.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49,488,3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유한회사 D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9,488,300원 중 일부 금액은 C로부터 D 명의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일부 금액은 C로 하여금 위 공사에 소요된 임금, 자재대금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영수증 등을 통하여 그 사용내역을 확인한 바 있었고, 그 후 위와 같은 정산을 한 상태에서 2007. 11. 27. C과의 사이에 위 동업파기 약정을 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C이 위 49,488,3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18.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D 명의로 주식회사 정도이엔씨에 대하여 군산시 옥서면 소재 '드림하이빌 아파트' 신축 관련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정도이엔씨가 '위 공사를 소개시켜 준 F'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을 마치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향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이를 미리 대비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는, F가 정도이엔씨로부터 사적인 거래로 지급받은 돈을 마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F가 위 돈을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를 업무상횡령죄로 허위 고소하고, F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나(F)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수령권이 없고, 정도이엔씨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적인 거래로 받은 돈이다”라고 항변하게 함으로써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정도이엔씨와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증거로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08. 6. 20. 군산경찰서에 F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F는, 유한회사 D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도이엔씨로부터 수령하도록 위임받았고, 정도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07. 4. 24. 320만 원, 2007. 5. 31. 1,265,000원, 2007. 10. 31. 200만 원, 합계 6,465,000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유한회사 D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유한회사 D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위임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2007. 4. 24.자 320만 원 및 2007. 10. 31.자 200만 원은 F가 정도이엔씨와 사적인 거래관계로 받은 돈이며, 2007. 5. 31.자 1,265,000원은 F가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20.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3. 피해자 G, I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D 명의로 H 유한회사(대표이사 : G)에 대하여 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H 유한회사의 채권자인 I가 H 유한회사의 익산시 및 고창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09. 4. 1. ~ 2009. 4. 23. 압류·전부명령을 받자 위 물품대금 채권을 I보다 우선 변제받고 싶은 마음에 2009. 6. 10. 익산경찰서에 G, I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H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I는 공모하여 유한회사 D의 H 유한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 유한회사가 I에 대하여 마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정한 다음 I는 위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G의 익산시 및 고창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G에 대하여 302,255,4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I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G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히 G과 I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여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6. 10. G,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I를 무고하였다. 4. 피해자 J, K에 대한 특수절도 무고 피고인은 냉동기계설치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채권관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L은 주식회사 태성식품영농조합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에 주식회사 태성식품영농조합은 2012. 1. 17. 위 L에게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387 소재 공장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식품영농조합 소유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성식품영농조합의 직원인 J이 위 조합의 자금집행 당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J 및 위 조합의 직원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7. 충주경찰서에 주식회사 태성식품영농조합의 직원인 J, K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 J, K는 2012. 7. 3.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387 소재 공장에서 L의 직원인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L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태성식품영농조합 소유의 복사기프린터 1대, 대형선풍기 1대를 강제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K는 당시 위 공장 내에 있던 자신들의 개인 재산을 찾으러 온 것이었는바, 위 복사기프린터 1대는 J의 개인 재산일 뿐, L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J, K가 위 복사기프린터 1대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대형선풍기 1대는 J, K가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J, K의 옆에서 이들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였음에도 이를 가져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27. J,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K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1. 각 불기소결정문, 각 사건송치서, 각 기록목록,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처원장, 등기부등본, 출금전표, 각 확인서, 각 소장, 유류사용내역, 조정조서, 판결문, 전부명령필사본, 하도급계약서, 정산내역서, 통장, 퇴직증명서, 공사대금 정산내역, 촉탁 및 회신, 인증서, 회사채무분배확인서, 최고서, 답변서, 통고문, 각 현장결산보고, 유류사용내역, 이행권고결정, 결정문, 견적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고소인들을 무고하였고 그로 인해 이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일부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