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 경영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리조트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위 리조트 부지에 카지노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허가 및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 F를 설립하되, 피고인은 자본금 20억 원을 마련하고 E은 위 리조트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카지노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I에게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C 리조트 부지 내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 B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주식의 15%인 315,000주를 15억 원에 인수하면 위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금을 지급하고 카지노 개설을 위한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카지노 사업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자본금 20억 원을 마련하여 E과의 위 카지노 사업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 지노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카지노 개설을 위한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1. 9. 29.경 5억 원, 2011. 12. 7.경 5억 원, 2011. 12. 12.경 5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마카오에서 카지노 정킷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투자금의 15% 정도 매월 수익이 나니,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매월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카오 카지노 정킷 사업은 영업허가가 2010. 12. 31. 이미 만료된 데다 수익이 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카오 카지노 정킷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M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주식 200,000주를 2억 원에 인수하면 위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6.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0. 7. 21.자 이메일, -2011. 10. 13.자 이메일, =마카오 카지노 프로모터 라이센스 사본,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사본, =카지노 정킷 영업 라이센스 및 상업등기증명 사본, =보관 영수증 사본, =국제협력지원요청 회신문 사본, -2011. 8. 11.자 이메일 사본, 고소장, -2011. 9. 29.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카지노사업계약서, -H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2011. 9. 1.~2011. 12. 30.), -2011. 10. 26.자 공동사업 약정서, -2011. 10. 26.자 차용증, -I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2011. 10. 12.~2012.6. 29.), -I 거래계좌내역, -K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2011. 10. 1.~2012. 6. 30.), 수사보고(I 전화진술 확인, K에게 1억 2,000만 원 송금관련), 수사보고[B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15억 원 자금흐름도 포함)], -H 15억 원 거래자금 흐름도, -B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2011. 9. 29.~2011. 12. 12.), -2012. 3.경 부속약정서, -2012. 4. 17.자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노4861호, 서울중앙지법 20013고단4723, 7787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02호), -판결문(서울고법 2020노1608호, 서울중앙지법2020고합67, 205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합973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I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비슷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수차례 계속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중 일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