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2020고합1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당진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거하도록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잡을 때까지만 2~3일 정도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라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2020. 3.경 가출하여 기거할 집이 없는 피해자 G(여, 16세)에게 역시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기거하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제공해준 찜질방비와 식비 등을 포함해서 9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성매매를 하라"고 성매매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물건들을 사주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 때리거나 위협 등을 가하며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관리하고, 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즐톡, 앙톡 등 채팅 어플에 피해자들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상의 성매수남과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 성매매 조건 등을 정한 후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모로서 2020. 3.경 내지 4.경부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위와 같이 연락이 온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하기로 한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이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받기로 한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11. 15.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3.경 내지 4.경부터 각 2020. 5. 말경까지 위 E건물 F호 등에서 피해자들을 기거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의 성매수남과 일정한 대가(1회 13만 원 내지 20만 원)를 받기로 하고 하루 평균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G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거하도록 유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1) 피고인은 2019.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C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경 내지 2.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대가로 받은 대금을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고인의 친모 B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담배로 피해자의 피부를 지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경 내지 4.경 사이 렌트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구매와 관련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짜증내듯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경 천안시 서북구 H모텔 I호에서 피해자가 위 G과 1시간가량 목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격을 고쳐주겠다고 하며 모텔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방안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20. 6. 2. 19:25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성매매 일을 그만두고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는 등 대전시 서구 L에 있는 M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의 N 인피니티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새로운 주거지인 당진시 O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차량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합197 피고인 A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2. 23.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0. 1. 21. 14:00에 세종특별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백룡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성매매 피의자 C 서신내용(피고인 B, C에 한하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D 모 P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 모 카톡 내용, 피해자 D, 피의자 A 카톡대화내용 1. 범행에 이용한 어플 사진, 범행에 사용된 H Q호 현장사진, 사진자료,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사진자료(D 휴대폰 사진) 2020고합1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상근예비역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공문) 1. 병무청 알림톡 응답여부 확인 1. A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성매매 수익금 일체를 수령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수익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함께 지낸 거주지의 월세, 피해자들의 식비, 옷값 등 생활비, 피해자들에 대한 용돈 등에 지출하였고, 위 지출 금원은 화대로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 수익금 중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들을 위하여 지출된 금원 등을 특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각 시기별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숫자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피고인 A, B이 각 취득한 수익금을 구하고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C는 범행 과정에서 일당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범죄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일당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강요와 협박으로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피고인 A, B과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구하고 이를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나 피고인 C를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 등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매매 수익금에서 공제될 성격의 금원이 아니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 B의 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성매매 수익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검찰조사에서 2019. 11. 중순경 또는 말경부터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집에 오기 전인 2020. 2.경까지 성매매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2019. 11. 중순경 내지 말경부터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 G이 오기 전까지 혼자 했을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4명 정도 성매매를 했다. 1건에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받았고, 하루에 3~4건씩 했다'(증거기록 633, 63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집에 온 2020. 3.경부터 자신이 집을 떠난 2020. 5.말까지 성매매 수익금과 관련해서는 '이때는 6일 동안 매일 했고 하루에 3~10명까지 했었으며 한 건에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았었다'(증거기록 64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정, 피해자 D의 위 각 진술 등을 토대로 산정한 피고인 A, B이 각 취득한 성매매 알선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32,175,000원[= {15만 원 × 3(회, 하루 기준) × 25(일, 한 달 기준) × 3(개월, 2019. 12. ~ 2020. 2.경., 피해자 D가 혼자 성매매를 한 기간) ÷ 2(피고인 A, 피해자 D)} + {17만 원 × 3(회, 하루 기준) × 2(피해자 D, G) × 25(일, 한 달 기준) × 3(개월, 2020. 3. ~ 2020. 5., 피해자 D, G이 함께 성매매를 한 기간) ÷ 5(피고인들, 피해자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15,300,000원[= 17만 원 × 3(회, 하루 기준) × 2(피해자 D, G) × 25(일, 한 달 기준) × 3(개월, 2020. 3. ~ 2020. 5., 피해자 D, G이 함께 성매매를 한 기간) ÷ 5(피고인들, 피해자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영업으로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피해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 G에게 영업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고,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의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의 관리 등과 관련한 피고인 A과 B, C의 행위 분담 내용, 피고인 A의 범행 과정에서 지위 및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 D의 진술 '가출 후 지인관계인 R의 집에서 R, S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가 R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 A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R의 집에서 나와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3~4일 정도를 계속 설득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최소 고등학생은 되야 알바라도 구할 텐데 너는 구하기 힘들다. 차라리 성매매 하는 게 낫다. 돈도 더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구할 때까지 2~3일만 성매매를 하라고 했지만 그 후로도 알바를 구해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하고 서산본가에 가겠다고 했더니 집에 불을 지르고 동생이랑 아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자기 휴대전화에 앙톡 등의 어플을 설치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해주다가 C와 나의 휴대전화에도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매매 남성은 피고인 A, C와 내가 번갈아가면서 구하였다. G이 성매매를 시작한 후로는 피고인 B도 일을 구하였다. 내 일은 주로 C가 잡아주었고, G의 일은 주로 B이 잡아주었다. 피고인 A은 초기에는 일을 좀 잡아주다가 나중에는 거의 C에게 시켰다.' '처음에는 손님들 차를 타고 다니다가 2019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K3 차량을 빌린 이후로는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픽업을 했고, 나중에 피고인 C가 오면서 피고인 C가 픽업을 해줬다. 피고인 B은 G이 온 후부터 픽업을 했고, 그 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성매매로 번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수령하고 관리하였다. 2019. 11. 15.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4번씩 성매매를 하였고, 2020. 2. 23.부터 G과 함께 성매매를 하고 나서도 각자 3~4번씩은 꼭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차를 사야 한다고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2020.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나와 G에게 각자 10개를 꼭 채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중간에 일이 잡히지 않은 경우도 몇 번 있지만 전날 못하면 다음 날에라도 그 횟수를 다 채웠다. 나는 2020. 5. 31. 도망쳤고 그 날까지 성매매를 했다.'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도록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나와 G에게 매번 몇 번 해야 하는지 횟수를 정하여 준 것도 피고인 A이고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아냥거린 것도 피고인 A이다. "너는 이렇게 조금 밖에 못하냐? G은 8개나 하는데?"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밥 먹을 때조차 함께 움직였다. 도망을 가도 또 결국은 잡혀서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 평소에도 내내 도망가면 패잡아 죽인다고 겁을 주었다. 실제로 대전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말했던 것처럼 결국 찾아내어 때리고 끌고 갔다.' 2) 피해자 G의 진술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식비도 대주고, 숙박비도 내주고 그랬는데, 그 후 갑자기 아미산에 끌려가서 피고인 C에게 얻어맞았고, 피고인 B이 돈을 갚으라고 했다.' '피고인 A의 집에 강제로 끌려갔고 그 후로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다.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은 피고인 A이 맡기라고 하면서 모두 가져갔다. 피고인 A이 못 도망가게 협박하였다. 저번에 자수 기간이었는데 그때 집에 가야된다고 했는데도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도망치고 싶어도 약간 못 가게 하는 식으로 협박 그렇게 비슷하게 들리게 하였다.' 나.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1) 피고인 C는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고, 자신에게 어플로 성매매 남성을 구하는 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벌어온 성매매 대금을 혼자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처음에는 때리진 않고 말로만 일을 시켰는데, 중간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면서 피고인 A에게 "짜증나서 일 그만 두고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A이 자신과 D를 방으로 끌고 간 뒤 "왜 일 안 하고 집에 가려고 하고, D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0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 역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6쪽).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였고, 자신은 성매매와 관련한 홍보 글 게재 및 차량 이동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 356, 551쪽). 다. 피고인 A의 진술 및 기타 정황 1)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만류하였으나 끝내 말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자백하고 있는 판시 각 폭행 및 감금의 각 범죄사실로 확인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D 간의 일방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의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면서(증거기록 286, 301, 526쪽) 그 돈으로 생활비 및 집세, 자신 명의로 매수한 각 벤츠 및 인피니티 차량 매매대금, 피고인 B 명의로 빌린 K3 차량의 렌트비 등에 충당하였고(증거기록 297, 298, 305, 308, 529쪽), 피고인 B이 위 K3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픽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5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성매매를 만류하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 D가 벌어온 돈의 성격을 알면서 이를 그대로 수령하여 자신의 차량을 매수하는 데 지출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위한 픽업용 차량의 유지비로 썼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자신의 진술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행태와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설득과 강요로 성매매에 나서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 G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T과 U이 집에서 나간 후로는 G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 G과 피고인 C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서는 피해자 G이 40만 원 또는 45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뒤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보내면서 "A이오빠한테 말해놔"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C가 피해자 G에게 "웅 했엉"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월~7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하는 한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성매매 수익금 일체를 관리하며 피고인 C가 범행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D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D를 추적한 뒤 감금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성매매 유인 및 알선 영업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도 공동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납득하기 힘든 변소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나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진술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6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 및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모친이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플로 성매매 남성을 찾고 피해자들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데려다 주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11년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A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협박이 범행 가담과 지속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