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2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55,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6년 제1487호)를 작성하였으나, 위 공정증서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받아 위 채권은 소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원금 채권 55,000,000원, 이자 채권 45,603,287원 등 합계 100,603,28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위 피해자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F은행으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0. 6.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같은 날 제3채무자인 F은행에 송달되게 하여 100,603,2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19. 위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와 40,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2017년 제621호)를 작성하였으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은 모두 변제받아 위 채권은 소멸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에 의한 원금 채권 40,000,000원, 이자 채권 28,432,786원 등 합계 68,432,78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마치 위 공정증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위 법원에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G아파트 H호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20. 6. 9.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68,432,7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11. 16.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주부, 영세업자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계주이고, 피해자 I는 2017. 9. 3.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낙찰계’는 먼저 최대 계불입금 총액을 정하고, 첫 달은 계주를 제외한 계원들이 1구좌 당 최대 계불입금 총액을 총 구좌수로 나눈 금액만큼 불입하여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는 각 계원들 중 가장 큰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되며, 나머지 계원들은 1구좌 당 그 이자를 총 구좌수로 나눈 액수를 첫 달 계불입금으로 지정된 액수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납입된 계불입금의 총액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낙찰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총 21구좌이며 최대 계불입금 총액은 100,000,000원이다, 계속하여 계에 가입하면 낙찰받는 달에 낙찰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위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선순위로 낙찰을 받은 계원들 중 일부가 낙찰계금을 교부받은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2017. 6.경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다른 계원들이 가상화폐 회사인 ‘J’에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폐업하는 등 피고인이나 다른 계원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한 계의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계원들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이전에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낙찰계금과 해당 계원들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계에 향후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인 일종의 ‘돌려막기식’ 형태로 계를 운영해왔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17.경 5,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98,3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주부, 영세업자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계주이고, 피해자 K은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낙찰계’는 먼저 최대 계불입금 총액을 정하고, 첫 달은 계주를 제외한 계원들이 1구좌 당 최대 계불입금 총액을 총 구좌수로 나눈 금액만큼 불입하여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는 각 계원들 중 가장 큰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되며, 나머지 계원들은 1구좌 당 그 이자를 총 구좌수로 나눈 액수를 첫 달 계불입금으로 지정된 액수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납입된 계불입금의 총액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피해자에게 “새로 낙찰계를 만들 예정이다. 총 31구좌이며 계 불입금 최대 총액은 90,000,000원이다. 계에 가입하면 낙찰받는 달에 낙찰계금을 제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위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선순위로 낙찰을 받은 계원들 중 일부가 낙찰계금을 교부받은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새로운 계를 만들기 임박한 때인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계에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계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당시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또 다른 계의 낙찰자에게 계돈을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며, 나아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계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반지 대금 지급 채무와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지급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반지 대금 지급 채무를 소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0,27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주부, 영세업자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계주이고, 피해자 M은 2017. 10.경 처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낙찰계’는 먼저 최대 계불입금 총액을 정하고, 첫 달은 계주를 제외한 계원들이 1구좌 당 최대 계불입금 총액을 총 구좌수로 나눈 금액만큼 불입하여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둘째 달부터는 각 계원들 중 가장 큰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되며, 나머지 계원들은 1구좌 당 그 이자를 총 구좌수로 나눈 액수를 첫 달 계불입금으로 지정된 액수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납입된 계불입금의 총액을 낙찰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8일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일 낙찰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총 31구좌이며 최대 계불입금 총액은 90,000,000원이다. 계속하여 계에 가입하면 낙찰받는 달에 낙찰계금을 제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위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선순위로 낙찰을 받은 계원들 중 일부가 낙찰계금을 교부받은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7. 6.경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다른 계원들이 가상화폐 회사인 ‘J’에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폐업하는 등 피고인이나 다른 계원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조직한 계의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추가로 조직된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이전에 조직한 계의 낙착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일종의 ‘돌려막기식’ 형태로 계를 운영해왔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8.에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25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15일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 31구좌 최대 계불입금 총액은 90,000,000원인 15일계의 계원 한명이 구좌를 판매하는데, 그 계원이 불입하였던 계금 14,000,000원을 내고 구좌를 가입하면 낙찰받는 달에 낙찰계금을 제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같이 약정한 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0. 4.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 낙찰계를 만들 예정인데, 총 21구좌이고 최대 계불입금 총액은 100,000,000원이다. 계속하여 계에 가입하면 낙찰받는 달에 낙찰계금을 제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이유로 위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소송 내역) 1. 각 공정증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 결정문 1. 사건검색결과 1. 각 E 명의 P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각 E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각 E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딸 Q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계장부 및 계좌거래내역 대조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원들에 대한 낙찰계금 지급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본 건 계 운영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분석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계 소속 계원들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인이 가입한 피의자 운영 계 가입내역, 고소인의 계금 지급 내역이 기재된 자필노트 사본, 피고인이 작성한 계장부 사본 1. 고소인 명의 R은행 계좌거래역서(낙찰계금 수취 내역 확인) 1. ‘O, (계좌번호 4 생략)’, ‘L,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2017. 1. 1. ~ 2020. 4. 27. 계좌거래내역 관련 정보 저장 CD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계 운영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분석내용), 수사보고서(2018. 2.경부터 피의자의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정황 보고), 수사보고(계원들의 낙찰금을 계원들의 계금이 아닌 피의자 자금 또는 피의자가 운영중이던 다른 계금으로 지급한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낙찰자들에게 낙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낙찰금 중 일부는 다른 계의 계금으로 돌려막기 한 정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S에게 송금한 투자금의 원천에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인 정황 보고) 1. T 신용조회서 1. 예금거래내역 1. 노트, 계장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287일 계 관련 피해금액 특정 보고) 1. 고소인의 계불입금 납입내역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 일체, 고소인 F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U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신용정보(T) 1. 피고인 제출 - 계 관련 장부 등 1. 피의자 제출 계장부 사본, 고소인 N가 가입한 2개의 계(각각 2018. 2. 25., 2018. 12. 21. 에 시작) 관련 각 회차별 계금 납입내역정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I, K, M, N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낙찰계는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계와는 달리 자금의 융통이나 이자의 취득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원들 사이의 인적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그 운영 역시 계주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계금의 지급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며, 보충적으로 계주의 보유 자산, 계 운영에서 얻은 수익 등이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였는데, 2018. 1. 이전부터 계원들의 계금 불입과 낙찰계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계원들의 계불입금과 낙찰계금을 상계처리하거나 계원들에게 지급할 낙찰계금을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원들이 불입할 계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등으로 돌려막기 운영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모든 계를 파계하고 정산절차에 들어가거나, 계원들에게 각 낙찰계의 운영상황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기존의 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수령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미납된 계불입금이 모두 납입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낙찰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 M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