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2017고합35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B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산물 가공업 및 도소매업체인 C(D)을 운영하다가 2009. 9. 30. 부인 E을 C(F)의 사업자로 추가 등록하였고, 그 후 2013. 7. 1. 피고인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던 사람이고, G(개명 전 이름: H, 이하 'G'라고 한다)는 피고인과 수산물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D,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됨)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G에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기 어렵다, 나를 대신하여 C(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발행 금액의 1.5~3% 상당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G는 실제 거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9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3,52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2. 18. 서산세무서에 2013년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I'에 98,9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매출금액 합계 2,543,520,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C(F, 사업자 명의가 E으로 됨)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C을 폐업한 뒤 G에게 "이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C은 폐업하였으므로 그 사업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부인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줄테니, 이제 C(F)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G는 실제 거래 없이 E 명의로 된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4,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0,5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2. 18. 서산세무서에 2013년도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J'에 54,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매출금액 합계 4,010,510,0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수산 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기간 동안 'K'으로부터 9,84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9,5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 N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량 O 안에서 P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P이 사용하는 Q 명의의 R금고 계좌(계좌번호: S)로 필로폰 매입대금 15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하순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대 학교 정문 앞 N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량 O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충남 태안군 T에 있는 'U' 펜션 방안에서 P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7:00경 충남 태안군 T에 있는 'U' 펜션 방안에서 필로폰 매입대금 5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P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 모텔의 호실불상의 방 안에서 X가 필로폰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과 P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1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P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0: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초순 18: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7고합70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전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교도소에서 미결수용중인 피해자 Y의 남편인 Z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보석으로 출소한 뒤 위 Z이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Z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당진시 AA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재산이 많은데 가압류가 되어 있고, 출소한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금전거래가 막혀 있어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이 없어서 남편(Z)의 합의 문제를 처리해 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합의를 받아 주고, 빌린 돈은 2014. 10.경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산물 가공업체인 C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Z을 위해 형사 합의를 봐 줄 의사나 능력 및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 2014. 7. 16., 2014. 8. 1. 각 3,000만 원씩을 위 AD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5. 위 'A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일에 대해 합의서를 받으려면 합의금으로 1억이 필요하다, 1억을 주면 남편 합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Z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Z의 합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2013년 제2기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E 명의 C),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사진 전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익 추정) [2018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일부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공범 AG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편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AC),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C(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필요적 벌금병과) 나. C(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필요적 벌금병과)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C(F) 명의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병과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6,100,000원{=필로폰 매수대금 550만 원(= 25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 + 1회 투약한 필로폰 0.03g의 가치 10만 원(= 마 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에 따른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 + 수수한 필로폰 1g의 가치 50만 원(= 피고인이 P으로부터 통상 매수한 대금)}, 나머지 필로폰 투약 범행은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이를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35] 1. 주장의 요지 G와 공급가액 1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급가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G가 단독으로 발행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부터 G와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범 G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년 초경 피고인이 전화로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팔고 그 대가로 발행금액의 1.5%~3% 정도를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자, 그 중 10~15억 원 정도의 매출계산서는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팔게 되었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피고인의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어느 업체에 얼마를 발행을 하였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2013. 10.경 피고인이 전화로 '앞으로는 E 명의의 C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업자 정보를 알려주고, 문자메세지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공급가액 10~15억 상당의 계산서는 (G의) 거래처에 지급하든, 계산서를 팔든 마음대고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과 동일하게 나눈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도피 중이어서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상대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을 구하는 대신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 자신이 더 많은 수익금을 가졌다'는 등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어 G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부터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입금 받은 내역 및 피고인이 2013. 10. 16. G에게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낸 문자메세지 또한 G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는 'G가 해삼 8억 원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여 구속 전 물량 4억 원과 위 8억 원으로 G에게 1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2016. 3. 8.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271쪽)'라고 진술하여 G에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물량에 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명의의 10억 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거나(2017. 7.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192쪽), 피고인 명의의 8~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판 것은인정한다(2017. 7.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222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인정하되,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G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자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마.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G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한 이후 자신 및 E이 각 공급자로 된 C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는 일련의 범죄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2018고합7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Z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맞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7. 25.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피해 농가들을 상대로 합의하려고 했는데 형님 사건을 알아보니 농가보다는 큰 피해를 입은 AH회사와 합의하는게 석방에 효과가 크다, 돈만 있으면 AH회사와의 합의가 가능하다, 합의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억 원이 있으면 바로 합의가 가능하다, 장인어른이 과거 AI조합장이었고, 작은 형이 경기 안성에서 AJ 관련 비료사업을 하는데 작은 형을 통해 AH 계통의 고위직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도 '남편의 공범 AK도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AK의 합의서를 가져다주면 그 양식을 작성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위 AK의 합의서 사본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7. 9. 7.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58~59쪽), Z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자기 형하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비료사업으로 중국에 납품하고 해서 AH 관련된 높은 사람을 안답니다, 아니까 자기가 1억 원이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Z의 법정진술, 증인 Z 증인신문조서 7쪽). 그런데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당시 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자신이 말한 내용(1억 원이 아니라 1억 원보다 많은 액수를 말했던 것 같고, 장모님이 공주 AL조합장을 역임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함)과 다르다고 진술하면서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 즉,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AH회사와 합의가 가능하고,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작은 형을 통해 AH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AK의 합의서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17. 9.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153~154쪽). 나. 피해자는 AM에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AN)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014. 7. 4.에는 2천만 원을, 같은 해 7. 10.과 7. 16.에는 각 3천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다가 2014. 7. 25.에는 1억 원을 한꺼번에 송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약 마이너스 2억 4천만 원에 육박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Z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보다 많은 액수)의 합의금이 있으면 AH 회사와 합의를 볼 수 있고, 남편인 Z이 석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큰 액수의 돈을 한꺼번에 보낸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1억 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AH회사에 합의금으로 지급하도록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25.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이후 AH회사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주지 못했고,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를 AH회사와의 합의금으로 교부할 의사 내지 AH회사와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2014. 7. 4. 부터 같은 해 8. 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 원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남편인 Z과 화상접견을 하기위하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간 날, 보석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과 위서산지소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Z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단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여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이 '재산이 가압류 되어 있어서 사업상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남편 합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2017. 9. 7.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1권 57쪽), Z 역시 법정에서 '사업뿐만 아니라 제 사건 합의를 받는데 피고인이 움직이려면 자기 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일부 경비 목적으로 그 돈을 준 것이다, 증인의 합의를 위해서 피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Z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합의서를 받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역시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마. Z이 단지 형사사건의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수감 중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통하여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Z에게 수시로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소개받아서 일 진행하니 순리대로 진행하고 있다, 조건없이 10명 안팎은 합의서, 탄원서 진행될 듯 하다'는 내용의 서신(증거기록 2권 64 내지 68쪽)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도 '이 지역에 형님도 있고, 동창도 있고 해서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및 Z이 합의 가능성을 과신하게 하였으나(Y의 법정진술, 증인 Y 증인신문조서 3쪽) 결국 피고인이 아무런 합의서를 받아오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Z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조건을 정하지 않고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1천만 원 전액이 차용금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월수입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어선,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배가 압류되어 있어서 그 압류가 풀리면 갚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어선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이를 이용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고(2017. 9.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147쪽), 피해자로부터 2014. 7.부터 8.에 걸쳐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를 수산업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형 명의의 통장으로도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3.부터 2014. 초경 까지 수산업 사업체인 C 명의로 약 65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공소가 제기된 사실, 2014. 9.부터는 새로 시작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의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수산업 사업경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위 2억 1천만 원 중 3천만 원만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벌금형 : 1,310,806,000원 ~ 3,277,015,000원[C(D) 명의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5,087,040,000원과 C(F) 명의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 8,021,020,000원에 각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각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각 벌금을 합산한 금액을 작량감경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마.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바. 각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1,500,000,000원 가.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1) 2017고합35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발급 또는 수수한 허위 계산서와 정부에 제출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합계액 또한 약 130억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기에 급급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2) 2017고합3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필로폰 매수·수수·투약행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2017고합7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를 봐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과 G가 2017고합35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 총 72,795,000원 중 20,200,000원만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7고합37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4년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