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1. 9. 같은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8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91.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2.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긴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6.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4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1.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706호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여자 친구 피해자 E(여, 58세)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간호사 등에게도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쌍년, 화냥년, 신당동에서 몸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다시 병실로 돌아온 피해자를 따라 와 "병실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테니 5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딸에게 가서 달라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살인 및 사체유기 전과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다", "딸의 집에 찾아가서 사 위, 딸 모두 죽인다"라고 말해온 점 및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딸 주거지 위치를 알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딸에게 찾아가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형집행 종료일은 2014. 6. 16. 이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 출소한 2014. 8. 9.까지는 노역장유치집행을 받음. 89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내 녹두빈대떡 가게에서, 피해자 E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할 때 물도 안 나 오는 년, 좆같은 년", "이 년 데리고 같이 살아라"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이후 가게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22:25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음성메세지로 피해자의 딸이 살고있는 H을 가리켜 "니가 쌍년이고 화냥년인 것 같이, 너희 딸년도 주방장하고 친하고 회사원하고 친하고 막 결혼한다고 씹 주고 다닌거 너 사위한테 이야기한다. 진짜 나는 새끼가 그 새끼인가 저 새끼인가 알아보라고. 징역보내줘, 시발년아, 야 징역보내줘 시발년아, 징역보내주면 좋다 이거야. 시발년아, 내 이야기할 거야, 시발년아, 나 H 간다, H 방도 H 옮길거야, 시발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1 경 피해자에게 "나 H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살인 및 사체유기 전과가 있다. 어떻게 해서 든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딸의 집에 찾아가서 사위, 딸, 손녀 모두 죽인다"라고 말한 점 및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딸 주거지 위치를 알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찾아가 딸의 가정불화 유발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고시원 207호실 앞에서, 그 직전 같온 동에 있는 'J'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남, 52세)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07호실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고시원 소유이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위 방문이 패이게 하는 등 이를 망가뜨린 후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오자 위 고시원 1층 및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및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수 회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합계 891,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손괴사진,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매우많고, 최종 실형 전과로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살인 전과를 내세우거나 피해자 E과 그의 딸을 죽인다고 하는 등 갈취의 수단으로 삼은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알콜의존증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