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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2018고단1554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의 게시판에 '구찌벨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169,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336 피고인은 2015.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7.까지 32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증,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메시지 캡쳐화면, 이체확인화면, 금융거래정보내역 ¹2018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CD망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동일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으로 2015. 5. 28.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범행으로 현재 성년이 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만드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C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경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거래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개설된 중개업체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가장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위 C의 E에 대한 기존 미수금 채무 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D으로부터 돌려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에 따라, 2008. 5. 8.경 안양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컴에이지가 관리하는 중개업체 사이트 (ub2b.co.kr)를 통해 인터넷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C가 E로부터 1회에 걸쳐 카메라 모듈 3,000개를 6,000만 원에 구입했다'는 허위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고, D은 같은 날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내역을 승인한 후,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금융권 채무에 대해 85%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기업은행 범계역지점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E 기업은행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 1. 신용보증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 거래처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확정일 검색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2천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도 연대보증인의 급여·퇴직금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E과 피해자 소유 수원시 장안구 F대 2309m2에 대하여 2017. 3. 8. 계약금 4억 원, 2017. 5.30. 잔금 17억 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사채업자 G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 5. 10.까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만약 근저당권 말소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5억 원을 배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제공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같이 2017. 5. 10.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경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5억 1,3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차용금 중 2억 8천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1997년, 2012년 각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매수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의 돈을 지출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약 4억 원을 출재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5.20:00경 울산 중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35세)과, 이전에 차량 주차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으로 목을 잡고 쥐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12.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15.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1:30경부터 같은 달 18. 03:3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일용노동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약 108 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관련 문제로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6. 5. 16. 16:15경 서귀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찾아가, 위 교습소 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습소 수강생이 강의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교습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필 진술서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7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1,484,34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입금계좌리스트, 임금대장,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유료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E의 소개로 위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게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라보 차량 유리, 팥빙수 기계, 슬러시 기계, 군밤 기계, 냉장고 2대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매곡동 대한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4 북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말을 방목할 목적으로 천연잔디, 소의 먹이인 촐, 억새풀 등이 섞여 자라고 있는 위 토지 7,061m² 중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약 361m²)을 제외한 약 6700m²를 개간하고 목초 씨를 뿌려 목초를 키우고, 말을 방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던 잔디 등을 훼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목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30. 실시되는 B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60명 가운데 일부 대의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위 B농협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비상임이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1. C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 28. 12: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C의 고추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위 C에게 다가 가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화물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E, F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 28.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위 E이 집을 비운 사이에 위 집 신발장 서랍에 각 5만원권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2매를 넣어 두고 온 이후 같은 날 오후 E에게 전화하여 위 봉투 2매 중 1매는 E이 갖고, 나머지 1매는 같은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3. 1. 28. 17:00경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위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I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 28.경 경남 밀양시 J에 있는 I의 고추비닐하우스에서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위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I 고무장화 안에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넣고 온 이후 같은 날 위 I에게 고무장화 안에 위 흰색 봉투 1매를 넣어 놓았다고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4. K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 28.경 경남 밀양시 J에 있는 B농협 인근에서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K에게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L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 28.경 경남 밀양시 J에 있는 L의 고추비닐하우스에서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L이 멀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비닐하우스 열풍기 기계실에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두고 온 이후 같은 날 위 L에게 열풍기 기계실에 위 흰색 봉투 1매를 놓고 왔다고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6. M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 28.경 경남 밀양시 N에 있는 M의 집에서 B농협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M에게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7. O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3. 1.28.경 경남 밀양시 P에 있는 O의 비닐하우스에서 B농협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O의 처인 Q에게 5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9:00경 경북 의성군 B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속옷(팬티 2장, 브래지어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이 사건과 같이 여성 속옷 등을 훔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변제를 한 점 - 199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인 B, C생, 여성)을 2015. 3. 23.부터 2015. 4. 22.까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월 100만 원에 손님 1명당 10%의 수당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무단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출입국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피고용외국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안산지원 2015고단1881), 2심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5322), 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5. 2. 24. 23:00경 B 엑센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전방에서 후진하던 C 뉴아반테 승용차에 엑센트 승용차가 충격당하면서 허리와 목을 다쳤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센트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 사고 당시 엑센트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허리와 목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용하여 사고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주변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시켰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20.0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머리를 깎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내가 돈이 없을 것 같냐, 돈 있다"라고 소리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0. 12:00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저년이 예전에 날 신고하였다. 이 동네에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물을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 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0, 13:30경 위 'E'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붙잡고 못 들어오게 함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0, 14:30경 위 'E'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내가 때렸냐, 증인이 어디 있냐, 또 신고해라, 네가 신고를 잘하는 사람이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11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 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처의 남자문제로 처와 다투다가 상간자를 찾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고, E의 방범용 조끼를 뜯으며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순찰자 목동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자녀들과 처를 성실하게 부양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05:46경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쪽 발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C, D은 위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용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6. 16.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점수를 입력한 게임용 카드를 지급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화면상 그림이 일치하면 최고 50만 점까지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단속현장 등, 압수품) 1. 영업장부 사본(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영업한 기간이 짧고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도박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비슷한 전과는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 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 사건은 사행성 ·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사업할 때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가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까지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휴대폰 요금도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7. 31.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첨부에 대한, C 인사 총무팀 E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3:40경부터 익일 00:08경까지 파주시 문산읍 문산터미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B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측정에 불응한 후 도주하였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2월분 임금 142,857원 및 2011년 3월분 임금 290,322원 등 합계 433,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체불금품 합계 38,631,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신용불량으로 고물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고철업체에 고철, 폐지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0,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 폐지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에서 E 주식회사에 58,024,450원 상당의 폐지 등을 판매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76,247,2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 (주)F에 공급가액 50,661,21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장 합계 326,908,4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 25, 진주시 칠암동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피고인 B이 G개발에 고철, 폐지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에서 위 G개발에 12,425,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판매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C 명의의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진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던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오피스텔 605호에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 12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데려다주고 위 성매매알선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여우알바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찾아온 여성들에게 위 E오피스텔 근처에서 면접을 보고 그들에게 손님 1명과 1시간 가량 성관계를 하면 8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F 알페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각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주기로 하고, 2012. 7. 1.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출장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고용된 'H'이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모텔 407호에 데려다주고 그녀에게 위 남자와 성매매 대가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출장마사지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L, M, N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가 합계 2억 1,180만원을 받고 1,4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E오피스텔 605호, 828호, 932호, 1025호, 1222호를 임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2. 7. 1. 20:4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가 15만원을 받고 위 E오피스텔의 방에 들여보낸 다음, 위와 같이 고용한 Q이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가 합계 1억 4,423 만원을 받고 M, N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1,03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근방 먹자골목, 선학동, 동암 일대,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구월동, 인천 남구 주안동 모텔가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반라의 여성 모델사진이 실려있는 YES오피스걸, 24시 영업 애인, 러브, 여비서, 와꾸결, 오피스걸 등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B, P, Q 등을 고용하여 그들에게도 위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Q 등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선전물을 일반인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알선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된 후,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위 오피스텔 605호에서 A이 준비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반라의 여성 모델사진이 실려있는 24시 영업 애인, 러브, 여비서, 와꾸걸 등 명함형 전단지를 가지고 나와,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동암 근처 모텔촌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다니며 위 명함형 전단지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선전물을 일반인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R, Q, P, N,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오피스텔), 수사보고(E 오피스텔 관리소 임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에 대한 건),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용도 및 압수 현금보관 상황), 성매매광고명함견본, 출장성매매영업장부, 오피스텔성매매영업장부, 각 통신자료회신,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조 제2호차목,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및 행위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장성매매업을 영위하고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손님을 모집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이 사건 범행규모가 매우 크므로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6:50경 포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우측 갓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를 향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상위차선으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측 갓길에서 진입한 과실로 좌측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 때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어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1세) 운전의 J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G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1. 6. 02:17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