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부터 2019. 3. 25.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2017. 3.경부터 위 C 대표이사이다. C은 2018. 7. 17.경 제16기 제16차 이사회(참석: 대표이사 고소인, 이사 E, F, E, G, H, I, J, K, L, 감사 피고인, D)를 개최하여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 안에 대해 ‘M, N, O 등 3개 업체에 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인 골프카트 선정 기준을 업체에 제시하고, 골프카트 납품 금액을 최저가로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승인 결의하고, 그 무렵 위 3개 업체에 ’골프카트 선정 기준⊙골프카트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우리 회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금액을 제시 최저금액, 배터리의 수명 보증기간(국산정품, 리튬 배터리, 삼성SDI 또는 LG 제품): 5년, 카트 부속의 수명 보증기간: 5년, 카트용 라이트를 장착한 업체(카트용): 의무 장착(단, 자동차 및 농기구용은 제외), 기본 장착품 및 지원할 수 있는 부품 등 지원 내역: 별첨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금액으로 최대의 지원을 하는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위 3개 업체로부터 견적 금액을 제출받았다.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이사 F, L, 감사 D 및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3개 업체 중 M(주)에서 제출한 금액이 최저가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M(주)를 골프카트 납품업체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M(주)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위 3개 업체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여 제한경쟁계약 방식에 관한 물품 구매 및 검수 규정 제16조(계약의 원칙)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위임전결사항)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3개 업체의 관계자들을 C으로 불러 동시에 견적금액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8. 31.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1,451명이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에 ‘3군데 업체에 견적서만 받은 다음 대표이사가 3곳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 사실상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골프카트를 구매한 것으로서, 이는 당사의 물품 구매 및 검수 규정 제16조(계약의 원칙)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위임전결사항)를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업무처리라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P에 대한 진술조서 부본(창원지방검찰청) 1. 고소장, 각 이사회 회의록(순번 2, 3, 5),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 이메일 전송자료, 골프카트 선정 기준 등 자료, 업체별 골프카트 납품 제안서 내용 확인,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중지요청의 건,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결과 안내,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중지요청의 건에 대한 회사의 답변, 2018. 8. 31.자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보고(피의자 작성 인터넷 게시글),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보고와 관련한 회사의 의견, 9월3일 회사에서 게시한 감사보고와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라는 게시글, 공람받은 수사서류(창원서부경찰서 사건번호 2019-3130), 공소장(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338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표현 중 ”3군데 업체에 견적서만 받은 다음 대표이사가 3곳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라는 부분과 ”10억 원이 넘는 골프카드를 구매한 것으로서“라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8. 8. 31.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중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가 M(주)(이하 ’M‘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골프카트 납품업체로 선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고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승용카트의 도입 요구와 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7. 8. 29. 제16기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용카트 도입을 결정하였다. 2) 2018. 6. 26. 제16기 제16차 이사회가 개최될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한 골프카트 납품업체는 Q, R, O, S, N, M 이상 6개 업체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이사회에서 위 업체들이 제시한 대략적인 견적금액을 확인한 다음, M, N, O 3개 업체의 골프카트가 공급된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카트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골프카트 구입을 발주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무렵 N와 M가 제시한 견적액은 카트 1대당 1,380만 원이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18. 7.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M, O 이상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계약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위 업체들에 골프카트 선정 기준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4) 그 이후 카트 1대당 가격으로 M는 1,365만 원, N는 1,370만 원, O는 1,550만 원을 각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 7. 26. 피고인 및 피해자, 이사 F, L, 감사 D이 참석한 가운데 위 3개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견적서류를 개봉하여 최저 견적금액을 제시한 M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아래와 같이 대립하였다. 1) 이 사건 회사가 M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제품도 일부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피해자에게 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M의 경쟁사인 N가 2018. 7. 23.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두 기업(N와 M) 모두 향토기업임을 고려하여 나누어서 발주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가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제출한 견적금액보다 10만 원만 낮춰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2018. 8. 31.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주회원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시글을 실었다. 4) 피해자는 2018. 9. 10. ‘주주회원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 아래 “ 임원은 본인이 밀어주던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결의(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임원이 밀어주던 업체의 골프카트를 일부 같이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낙찰 공고문에 넣어 달라고 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자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창원우체국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회원 1,451명의 자택 또는 직장으로 발송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2019. 6. 27. 무렵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0. 3. 16.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다. M가 골프카트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게시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사실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골프카트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의 경쟁자를 참가하도록 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임의로 납품업체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수의계약방식을 사실상 채택하였다는 내용과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9.자 이사회, 2018. 6. 26.자 이사회, 2018. 7. 17.자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음은 물론 납품업체 선정방식에 관한 결의 내용에도 찬성하였고, 2018. 7. 26. 납품업체들의 견적서류를 개봉하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으므로, 카트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회사의 물품구입 및 검수규정 제16조는 “구매 예정가격이 3,000만 원 초과하는 구매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단, 그 성질상 경쟁입찰에 붙일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이사회는 사무처리의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전결 할 수 있다. 1. 고정거래처로부터 물품구매(상품, 식품, 저장품): 월간 건당 2,000만 원 이하, 2. 수선 및 보수공사, 용역비, 보험료: 건당 2,000만 원 이하, 3. 고정자산 취득(장비, 집기비품, 공구 등): 월간 건당 1,000만 원 이하, 5. 의무적 경비(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제세금 및 공과금 등): 지급액 및 납부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내에는 골프카트 제작업체가 그리 많지 않은바, 이 사건 회사는 2018. 7. 17.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지형적 특성, 최저금액, 배터리의 종류와 수명 및 보증기간, 카트 부속의 수명 및 보증기간, 카트용 라이트 장착 여부, 기본 장착품 및 추가 장착품 등 업체별 지원 내역, 시승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최초 견적서를 제출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계약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지명경쟁계약 방식을 채택하였고, 피해자가 2018. 7. 26.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성능 및 거래조건 등을 충족함과 동시에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견적가격을 동시에 개봉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한 것이 물품구입 및 검수규정 제16조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 업체 당사자가 출석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개봉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수사기록 236면). 그러나 피고인이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립하였던 점,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분석을 거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은 수의계약의 의미,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의 취지 등에 관한 자의적인 해석 내지 판단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마. 피고인이 2018. 8. 5. 피해자에게 보낸 공문은 N 측 담당자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 사건 게시글이 ‘감사보고’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된 감사의 결과로 볼 근거는 없고, 그 작성 경위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감사라는 자격을 이용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이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 경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1,400명이 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게시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의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다수의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