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20:00경 위 'D'에서 그곳의 종업원 E, F에게,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G에 대하여 "G은 이혼녀로 돈 많은 남자를 잘 물어 이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손해 쥐었다. 그 돈을 흥청망청하며 이곳에는 찻집을 차렸고 상무지구에는 대게집을 차렸다. 그러니 현재 근무하는 찻집이 망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동차를 6개월에 한번씩 바꾸는 사치에 대한 욕망이 커다란 사람으로 지금도 불륜 상대자와 가게를 방문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위 G에 대하여 "오빠! 이건 비밀인데요. 사장님 지금 사채꾼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저번에 검은색 승용차가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뒤로 황급히 숨고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잘 못하면 오빠 월급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래서 그만둔 거에요. 그만두는 게 이득이에요."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년 폭력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국철타는 곳 8번, 9번 플랫폼에서 바닥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역무원인 D(55세)이 피고인을 깨워 열차 승차를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렸으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팀장인 E(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욕을 하며 양쪽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4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1988년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철도역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과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0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대출필요하신 분들 한번 씩만 읽어보세요. 96년생 남자 생일 지나고 신검 받으신 후 은행권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남자 20세 가능, 여자 19세 가능, 최소 100만 원 ~ 최대 5,000만 원까지 진행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경 수원시 영통구 G에서 위 A가 전항과 같이 불법 대부중개업 광고를 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A에게 알려주어 위 A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9. 2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1항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을 만나 대출을 진행하면서 대출금의 4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뒤, 사실은 위 I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업체인 J을 통하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위 I이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부근의 커피숍에서 일을 한다'는 허위의 재직정보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및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출광고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측의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의2 제2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가담정도가 크고,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소년보호처분 3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22: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0. 22:4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피해자 경사 E 왼쪽 무릎 상처사진 등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C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배우자 C가 피고인과 부부생활을 원활히 유지할 의사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9. 07:36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이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환자 구조 요청을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서울동대문소방서 F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G, H 등이 위 장소로 출동을 하였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 A는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씹할, 개새끼, 죽여버릴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발길질로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갑자기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구급차 조수석에 던져 위 구급차의 선바이저를 손괴하고, 그 파편이 위 G의 얼굴과 팔에 튀어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위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차블랙박스 녹화 관련 사진, CCTV 관련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다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져있을 때 시민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곳이 119이고, 제일 먼저 출동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곳이 119 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최일선의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119구급소방대원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항상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는 경우 이로 인해 진정 구급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그 어떤 공무보다도 119구급소 방대원들의 공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엄벌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출동한 119 소방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구급대원을 향해 핸드폰을 던져 구급차를 손괴하고 그 파편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피고인 B가 119에 구조요청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늦장 출동하는 것으로 오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사과하였고, 이로 인해 소방대원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03:1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배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고소인 SNS 대화내용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1:5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성암로 회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효성 코멧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외에는 다친 사람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 16:53경 원주시 우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107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2016고단692 피고인은 2016. 6. 25. 08: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를 우연히 발견하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816 피고인은 2016. 6. 18. 03:15경 춘천시 F에 있는 G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2세)을 뒤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 뛰는 모습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 기본범죄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7-2에 있는 선부2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못골공원 방면에서 선부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문 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1차로 상을 주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정차했던 2 차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발하고 난 이후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1차로 상에서 우회전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운행 방향,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로 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차로 상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는 우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회전 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9: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보안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E(님, 21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35경 위 C백화점 보안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자신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28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46세)가 흥분해 있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832번길 1에 있는 흥덕대교를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우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K5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지하게 하였고, 그 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위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때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등 중앙선 침범에 대해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105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당시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에는 다른 차량과 달리 ABS, VDC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미끄러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이 사건에서(수사기록 18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었고 그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한 운전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다른 차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인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장모였던 자로, 피고인의 딸인 F과 피해자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F과 피고인이 공동하여 이혼판결시 분할대상이 될 F의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7. 17.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F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1. 16. 위 소송의 변론기일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G 204동 302호 아파트의 전세임대차 계약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채권이 피해자에 의하여 압류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5. 1. 26. 위 아파트 임대인인 H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30. 위 H으로부터 보증금 차액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해 2. 3.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에 있는 농협은행 일산호수지점에서 위 돈을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 11장 및 액면금 1,600만 원의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그 중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 10장을 위 G아파트 204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억 원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G아파트 204동 302호 월세계약서, 월세보증금 영수증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554 판결서, 판결문(2014나2051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소 제기 원인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었고,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한 이후인 2015. 6.에야 그 청구원인이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석명요청 당시 및 월세계약 전환 시점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및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청구원인의 변경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법률적 판단만을 달리 구하는 것으로, 이미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이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은 본안 소송 중 피해자측의 석명요청이 있은지 불과 10일만에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고, 거액의 보증금 상당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압류하려 하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와 F의 이혼 소송 진행 경과 및 위 본안 소송의 진행 경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 및 강제집행의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상당함에도, 거액의 금원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음을 내세워 피해 회복에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현재 그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자체를 피고인 스스로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1,000만 원 가량을 추심하였고, 월세계약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인 점(그러나 피고인이 월세 일부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집행 면탈 금액이나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 운반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인출·운반책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자칭 'C회사 D')로부터 대봉투 전달 1건당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2016. 6. 17.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대봉투를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만 원의 수당을 입금 받은 후 위 D로부터 현금 전달 일을 제안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6. 20.경 성명불상자(자칭 'C회사 F')의 지시에 따라 대봉투 전달 1건 및 현금 전달 5건을 하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만 원의 수당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2.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4. 11. 20.경 재차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각 기소유예 처분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016. 6. 17. 및 2016. 6. 20.경 대봉투 및 현금 전달을 한 이후 2016. 6. 21.경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이 인출,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2016. 6. 24.경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은 합계 3,000만 원(각 1,000만 원씩)을 인출하여 위 F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1. 각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 13:00경 충남 대전시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길에서 일명 'B'이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임대해주면 즉시 40만원을 지급하고, 한달 사용료로 통장 1개당 1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 2개(국민은행 C, 신한은행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7. 15. 10: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에서 동생이 운행하는 E 화물차량에 대한 정비를 의뢰하였는데,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40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업사 바닥에 있던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다른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진단기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차량진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쇠파이프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아 제지시키는 바람에 손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간 미상의 차량진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입술 위 부위 피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쇠파이프와 차량용 진단기 사진 첨부 보고) 1. 진단서(증거기록 37, 3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기재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손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앞길에서, 평소 헤어질 것을 요구하던 내연녀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할 시간을 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녀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양산시 E 주변을 거쳐 같은 날 19:30경 양산시 F마을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진행하다 양산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둔 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만지던 중, 때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트럭이 위 차 주변에 주차하려 하자 그 곳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다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차량 및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탑승 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