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 1. 19:00경 논산시 C, D 논산점에서 미리 준비한 쇼핑 가방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척아이롤고기 1개, 고기만두 1개, 아보카도 1개 등 시가 합계 47,3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위 쇼핑 가방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07,867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1. 1. 22. 15:00경 세종시 대평동 269-19에 있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21. 1. 23. 07:44경 논산시 G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숙박요금 1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경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거나 교통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터미널 직원 및 택시기사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영수증 1. 일부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2021년 절도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 1. 26. 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2021. 1. 23. 자 사기죄로 인한 카드 결제가 취소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은 위 2021년 약식명령이 유일한 범죄전력이고 피고인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2. 9. 7. 14:57경 혈중알콜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14:57경 부산 수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0:5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계룡로 방면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인근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9세)를 피하지 못하고 그 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측정 화면 1. 사고현장 사진 5장, 사고현장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의 보행자 교통사고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1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3:17경 경북 경산시 B 원룸 C호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피해자 경위 F(남, 54세)가 화장실에 간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소변을 뿌리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장 G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상처 부위 사진 추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1: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남, 29)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6세)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판사 인형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1:56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단속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9:10경 부산 남구 B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구입자금 7,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고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타인에게 렌트하여 임대료 수익을 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차량 매매상사에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상환스캐줄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위탁하면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3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대부분 위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약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연수동) 원인재역 삼거리의 도로를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춘역 방면에서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경원대로 285(연수동) 원인재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방향)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운행하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31. 03: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80km의 속도로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H 앞까지 주택가 골목 약 300m를 운전하고, H 앞에 이르러 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한 직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고 기어를 P(주차)단으로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정지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30번) 1. 각 문자메시지, 특정카드 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감금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08: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7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여, 71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들이밀며 피해자를 뒷걸 음질 치게 만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포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계속하여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종로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침실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부에서 위 침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9. 00:02경 위 침실에 설치된 창문 앞에서,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창문을 각각 열고, 방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을 젖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수사 확인 관련)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2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계좌정보 수집을 위해서 낸 가장 광고에 응하여 위 조직에 계좌정보를 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구인광고를 게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인터넷에 게재한 구인광고를 보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으니 당신의 계좌 번호 등 계좌 정보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좌정보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조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에, 위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에게 이메일을 통해 “여기는 필리핀에 있는 D이라는 무역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하는 일회용 도마를 E를 통해 수입하고 싶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E에 물류대금을 지불하고 항공편으로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은 도마 수입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류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2020.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사본 1. 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과거 수사 및 범죄 경력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 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을 송금 받자마자 이를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게다가 아직까지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 금액 또한 비교적 소액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0:20경 부산 사상구 B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 누운 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혀있던 양손을 빼낸 후 바닥에서 일어나 ‘정신 나갔나, 미쳤나’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감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1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개통서약서, 피고인의 정면 사진 등을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 1개, C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유심 1개 등 총 2개의 피고인 명의 유심을 각각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최근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5. 2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다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81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52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 방범용 CCTV 발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7년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0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8.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폭행 당하여 노래방으로 피신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가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중 신고자 F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고 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나를 쳤잖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8. 02:5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신내동)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하여 호송되던 중 가지 않겠다고 하며 저항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괘종시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 괘종시계 하단 부위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괘종시계 파손 부위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21. 12. 24. 13: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52 피고인은 202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2021. 4. 16. 같은 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함’,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가까운 병의원에서 알콜 의존 치료를 받고 그 소명자료를 담당 보호관 찰관에게 월 1회 이상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으며, 2021. 5. 6.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2026. 5.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3: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정문 사본(2020도11607), 판결정문 사본(2020고합43)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21초기37)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동일일시 음주운전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사본 판시 전과(2022고단113 사건 증거기록) 1. 수사보고(누범확인) 1. 판결문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등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0:50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항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22. 1.경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 2022. 1.경 음주운전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4. 18:45경 서울 마포구 B 입구 교차로 소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에 보조 제동등 2개가 설치되어 구조장치가 변경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보조제동등을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할 때부터 보조제동등 2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C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D자동차검사소에서 점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부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튜닝 된 구조장치 등은 없다고 고지하였고,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튜닝 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던 D자동차검사소의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자동차 점검 당시 이 사건 자동차 뒷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보조제동등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위와 같이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3:50경 화성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난동을 부려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