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1997. 5. 13.경 구명뗏목 등 구명장비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등의 영업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박수리비로 받은 금원 일부를 회사 수입에서 누락시켜 별도로 보관하다가 거래업체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5.경 K 인천지사소속 선박공무감독인 C에게 위와 같이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도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중 2,000,000원을 '앞으로도 계속 J에서 선박검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박공무감독들에게 총 55회에 걸쳐 합계 67,000,750원 및 600달러, 2,000RM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주식회사에 선박검사를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선박회사 공무담당 직원 등에게 금원을 공여하고, J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2.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검사료 등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250,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피의자의 부모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금253,794,4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 5.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검사료 등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3,250,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피고인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176,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L 선박검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는 1997년경부터 2011. 5. 30.경까지 L유한공사 한국대리점 M의 선박공무감독으로 근무하며 L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여객선 N의 수리 및 검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1998년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M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11.경부터 L유한공사 한국대리점 O에서, 2011. 5.경부터 L유한공사 한국대리점 M에서 선박공무감독으로 일하면서 L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여객선 N의 수리 및 검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C, D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08. 2. 5.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L 소속 선박 P의 구명설비 검사를 J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J 이사 B이 제공하는 4,660,000원을 제공받은 후 이를 사무실 소장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해당 금원이 위 B으로부터 제공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2회에 걸쳐 합계 22,600,750원 및 500달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0. 9. 15.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구명설비 검사를 J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회사 B이 제공하는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8. 9. 1.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구명설비 검사를 J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B이 제공하는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9,15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Q 선박검사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F는 1980년부터 Q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1995년경부터 선박공무감독으로 일하면서 Q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물선의 수리 및 검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Q 사무실 부근에서 구명설비 검사를 J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B이 제공하는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2,950,000원 및 100달러, 2,000RMB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2)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증재죄(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박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선박보유업체의 선박공무감독 및 소장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선박안전검사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키고, 선박 수리업 관련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장애물로 작용하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중 253,794,410원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거의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 1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 A이 악성림프종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배임증재죄(이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됨)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박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선박보유업체의 선박공무감독 및 소장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선박안전검사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키고, 선박 수리업 관련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장애물로 작용하는 점, 또한 피고인 B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에서 59,176,070원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횡령한 돈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거의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위 피고인들은 선박회사의 선박공무감독 내지 소장으로서 일반인들의 운송수단인 여객선 등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선박수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아 그 업무의 청렴성이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약 18년 전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 F는 각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함께 공모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D에게 주었고 피고인 D는 이를 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46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