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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MINI Cooper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보지 못하고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녹사평역 쪽에서 재정관리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73%로 높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7:57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최종수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1. B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6:48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대걸레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7:33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안전모와 우산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밖으로 나가 벽면 유리창을 세게 닫아 창가에 있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7:39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에서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만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범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08:5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IC 방면에서 요정산업단지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G이 운행하는 H 화물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D' 카톡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로 모집한 E에게 F 해외선물용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위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구리, 원유, 달러, 크루드 오일 등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방식의 투자방법을 권유하여 E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고, 그 때부터 2019.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8,872,451원을 E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해외 선물 투자에 운용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술서 포함), H은행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1. F 잔고 및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용), 첫 번째 D카톡방 대화내용 캡쳐, 두 번째 D카톡방 대화내용 캡쳐, 고소인과의 1:1 카톡방 대화내용 캡쳐, 피고소인의 블로그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투자자가 투자금액 대부분을 잃는 큰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 E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3:45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촌역 쪽에서 동교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 주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 전용차로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2명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원인), 내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본산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설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0:05경 김해시 H에 있는 'I' 술집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정도 및 보험가입,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방역 쪽에서 온천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위 교차로를 43번 국도 세종평택로 방향에서 온천교 방향으로 우회전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011,3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3:37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정비 명세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도주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자 D)의 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주문 접수와 자재 공정 및 출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전산상 정확한 보관량을 확인하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인 E의 제의에 따라 위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작업일보에 불용처리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반출한 다음 거래처에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15. 7. 23.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야적장에 보관중인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화물차에 싣고 반출하여 F 운영의 G 및 H 운영의 I 등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합계 90,050,000원 상당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퇴직증명서(4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등 정리) 1. 각 무단반출 품목내역 1. 녹취록(A 관련)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5, 20, 26번) 1. 수사보고(C 현장수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00K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5: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속도를 줄인 채로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00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여부 검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CD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3.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아현교차로를 충정로역 쪽에서 아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와 피해자 E(여, 4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아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0:34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삼거리 도로를 수색교 쪽에서 월드컵파크 7단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4. 22:39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1로 33에 있는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178%로 상당히 높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해병대제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F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 표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이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G,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2014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7:25경 혈중알콜농도 0.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1. 00: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잠을 잤고, 최종 음주 후 17시간이 도과한 다음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04%로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3:56경 강원도 평창군 B에서부터 C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년, 1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