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14.경 위 회사 이사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이 F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C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C건설'이라 한다)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사실이 없고 C건설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수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제도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무등록업자나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의 수급자격에 제한을 가함과 아울러 건설업자의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이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을 C건설의 이사로 알고 E을 통하여 C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는데, E이 C건설의 이사가 아니라면 E이 C건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계약서(수사기록 2권 155쪽)에는 C건설과 E이 공동수급으로 되어 있는데, C건설이 공사를 수급한 것이라면 E이 공동수급인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고, 한편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제3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계약금과 기성고에 의한 중도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은 준공 후 신축 상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조달되는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며, 다만 준공 전에라도 상가의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입금되면 이를 공사대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수급인이 먼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H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C건설 대표인 피고인이 보증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고, E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6쪽), E은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C건설과 공동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양해각서 등 관련 서류는 없고, 공사의 진행과 공사비 조달에 관하여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7쪽), 한편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전부터 잘 알아왔던 H과 원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나이트클럽의 철거공사 계약을 맺어 철거공사를 하였고, 그 후 어떻게 명의라도 빌려서 신축공사를 해 보려고 하던 중 C건설의 이사인 D을 소개받았고 D이 C건설의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와서 H과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68쪽), E은 C건설에게 명의대여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 명의의 내용증명서(수사기록 1권 225쪽)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면서도, 내용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맞고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내용증명서에 관한 추궁에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시 위 4,000만원의 지급 약정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C건설이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공사에서 손을 뗄 테니 2,000만원과 산재보험 등을 달라고 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58쪽)에, H이 굳이 C건설의 명의대여 관계를 허위로 진술하여 얻는 이익은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C건설의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건설업면허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E을 설득하여 명의대여관계를 숨기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E이 피고인으로부터 C건설의 명의를 빌려 H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