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6 피고인은 2020. 8. 1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차장’, 이하 ‘성명불상자’로 함)으로부터 ‘대출 미납금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F 명의 사문서 피고인은 2020. 8. 25. 15:20경 인천 남동구 G 1층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I, 상환일시 2020.08.25, 담당자 J, 채무기관 ㈜F, 상환방식/계좌번호 일반상환/방문회수’ ‘채권번호 K, 회보일자 20.08.25, 상환금액 15,36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원금 상환, 완결일자 20.08.25 ㈜F L’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F L’ 기재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L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 사문서 피고인은 2020. 8. 28. 11:15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M, N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감독원, 세금 완납 확인서’, ‘1. 발급사 금융사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 133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 2. 발급자 성 명 : P 주민번호 : Q 전화번호 : R, 3. 증서비용 : 일 천만 원정 (10,000,000원), 4. 내 용 : 상기와 같이 증서, 비용의 본인처리를 증명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감독원 담당자 S’ 기재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세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미수 가. 피해자 T -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다음 날인 2020. 8. 19.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을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돈을 갚지 않은 채 대출을 신청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대출금 1,113만원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8. 25. 13: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연수구 V에 있는 W 주차장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3:18경 위 W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면서 1,113만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9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20. 8. 25.경 Y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우선 Y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X에서 이를 확인해야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8. 25. 15: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Z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5:50경 위 Z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F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536만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53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1,536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 -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AA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알아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자 미리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악성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돌려받은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지대가 대출금의 20%이다. 5,000만원의 20%인 인지대 1,0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8. 28. 12: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2:25경 위 A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채고 미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97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차장’, 이하 ‘성명불상자’로 함)으로부터 ‘대출 미납금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가압류를 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8. 21. 13:40경 인천광역시 서구 AE에 있는 AF 정문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3:40경 위 AF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D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면서 7,61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7,5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84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차장’, 이하 ‘성명불상자’로 함)으로부터 ‘대출 미납금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8. 19.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을 했으니 8. 19. 안으로 대출금 7,406,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8. 19.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AG,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봉제공장에 AD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을 보내고 피해자는 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3:00경 위 ‘AH’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AD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6,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26.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AK에서 거래법 위반으로 걸어놓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23,452,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8. 26.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L건물 AM동 주차장에 AJ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을 보내고 피해자는 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5:15경 위 AL건물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AD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52,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1. 영수증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금 인출 통장 사본,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모습) 1. 각 입증자료(대화내역 등) 1. 위조된 F 명의 문서 [2020고단4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의 피의자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사진 1. 상환증명서 전송된 사진 [2020고단4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E 차장의 회사로 채권을 넘기고 회사는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여 은행에 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생각했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는 영수증 같은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이 은행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인편에 전달해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위 회사 입장에서도 안전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도록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현금을 직접 회사에 전달하거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100만원 단위로 쪼개서 여러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반복하였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대출금을 상환받을 이유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채권회수 방식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찜찜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도 미납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차장이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채권대면상환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채무를 직접 대면하여 상환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E 차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서 ‘신용회복위원회 AN 부탁으로 왔습니다’, ‘F J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S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AD 직원인 것처럼 말하라고 하는 등 그때그때 할 말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AO회사(피고인은 회사 이름이 AO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명칭이 ㈜AP로 되어 있음) E 차장의 지시로 미납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회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들이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E 차장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내리거나 피고인이 먼저 도착할 경우에는 피해자한테서 떨어져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고, 돈을 받은 다음에는 피해자한테서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가 바로 뒤에 있으니 조금 더 떨어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라면 채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받은 현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확인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채무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E 차장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추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1항, 제1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나 추징을 금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공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문서위조 및 행사를 재산에 관한 죄와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위 돈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행사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 나쁘다.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을 통하여 범죄가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 건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