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2015+663] 피고인 A는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G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G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앞으로 대대손손 거지새끼처럼 살 것이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19:5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I 내 요사채에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찾아가, 위 빠루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상당의 위 요사채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빠루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거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빠루를 손에 쥔 채 양 손바닥을 번갈아가며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도중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A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던 도중, 이를 말리는 F의 동거인인 피해자 J(여, 5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J를 때리던 도중 넘어져 깨진 유리에 오른손이 찔리는 상처를 입어 같은 날 21:20 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의사인 피해자 M(31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가 예전에 다친 피고인의 왼쪽 발등을 실수로 밟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2회 밀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진공청소기, 식탁, 나무찻상, 압력밥솥, 주스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각 방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거실문 2개 및 유리창 8장, 피해자의 방문 1개 및 유리창 4장, 손님방 문 1개 및 유리창 2장, J의 방 유리창 1장을 부수거나 깨뜨려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20, 11:32 경 전남 신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형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일에 대해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같이 진단서 끊어서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끝까지 가 봅시다, 그리고 절은 내가 포크레인으로 깨끗이 청소할게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16:44경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여객터미널에서 '0' 여객선에 탑승한 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너는 걸리면 죽여 불테니까 나 피해서 잘 돌아다녀.", "너는 나한테 걸리기만 걸려봐 조심히 잘 다녀, 밤길에도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796] 6.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07:59경 전남 신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1I의 집기를 태우고 I를 떠났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높아 불상값을 내놓을 때까지 협박할거여, 눈구멍을 콱 뽑기 전까지는, 너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개새끼야 오기로 내가 전화 할거여, 너는 이 씹할 놈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협박할란다, 내가 오기로 벌금 내고 너는 씹할놈아 죽여불란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가, 4 의 각 사실, 2015고단66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F 제출 영상자료 사진 발췌),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상대 요사체 구조 및 피해내용 재확인), I 요사체 구조(약도), 피해내용 사진 1. 각 상해진단서(F) [판시 제3의 나 사실, 2015고단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M) [판시 제5의 사실, 2015고단6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내용 등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녹취록(증거기록 제2권 제8쪽) 1. 증거자료 제출(증거기록 제2권 제22쪽) [판시 제6의 사실, 2015고단7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 ~ 1년 10월 라.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 재물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만 참조한다. 2) 재물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일반상해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만 참조한다. 없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