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가 긴급체포되며 영치된 시가 498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팔찌 1개를 피해자의 임신한 처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9. 14.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4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영치품인 시가 364만 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펜던트 1개를 피해자의 처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 기기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수법 등을 동원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곧 석방되었으나 피해자는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석방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위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개통명의자들에게 해당 피해액을 변상하여 그들의 형사고발을 막고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는 '클레임 처리' 작업을 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클레임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금팔찌, 금목걸이 및 펜던트(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붙이'라고 한다) 등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금붙이를 처분하여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붙이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금붙이를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를 종로경찰서에서 면회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지도 않았으며, 다만 서울구치소에서 금목걸이를 받기는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95, 132, 137, 144, 196쪽), 이는 피고인이 종로경찰서에서 2012. 9. 13.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인계받았다는 문구 밑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임치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제168, 200쪽)의 기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팔찌를 C에게 전해주며 '이 금팔찌를 전당포에 저당을 잡히고 금원을 차용하라'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44쪽), 위 진술 역시 자신이 피고인의 심부름을 하였다는 C의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107쪽)과 완전히 상반되는 점, 피고인은 위 금목걸이의 처분 경로에 관하여도 이를 전당포에 맡겼다고 하다가 금은방에 판매하였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136쪽), 그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금붙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98, 203, 204쪽),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41 내지 147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붙이의 판매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로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탁에 반하여 이 사건 금붙이를 피해자의 아내에게 건네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클레임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붙이의 보관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붙이를 처분한 대금을 실제로 클레임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으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2018. 11. 28. 이후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91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붙이 중 일부에 관하여 수령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판매처를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클레임 처리를 부탁받아 피해자의 금붙이를 보관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실제로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95, 135, 198 내지 201쪽). 나. 피해자의 아내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클레임 처리는 놔둬라. 당장 애 낳을 돈도 없는데 클레임 처리는 무시해야 되지 않겠나. 네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그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클레임 처리보다는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D은 "피해자의 카드빚 500만 원은 우선 언니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 해결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니에게 빌린 돈으로 버텨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출산비용은 시댁에서 일부 보조해주었다. 출산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카드빚 및 클레임 처리 문제가 더 컸다. 클레임 처리를 해서 구속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게 1순위였고, 아이 낳는 것은 2순위였다"라고 하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주변의 도움이 있었고 일단 클레임 처리가 급선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는가 하면(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7, 10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2. 9.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붙이 외에도 500~6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함께 교부하면서 위 통장에 들어 있는 금원은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도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면서 클레임 처리 비용을 보탰다는 것인바(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5 내지 7, 10쪽), 피해자와 D은 클레임 처리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붙이를 교부한 목적이 생활비 마련에 있고 클레임 처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하여 피해자를 면회하였고, 아내 D도 2012. 11. 말경까지는 1주일에 1번꼴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금붙이를 가족인 D이나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 당시 클레임 처리를 주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붙이를 가족의 생활비가 아니라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D은 임신한 터라 피해자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보다는 피고인이 D과 가까운 곳에 살았으므로, 피고인이 귀가하는 길에 D에게 들러서 이 사건 금붙이를 전달하게끔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6, 7쪽),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라. 피해자가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직원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가 담겨 있는 가방을 휴대폰 매장에 가져오더니 C에게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라'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07쪽).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다른 곳에 처분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내 D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이 C에게 금팔찌의 처분을 지시한 것은 불필요한 목격자를 만드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내 D이 2012. 11. 말경까지 1주일에 1번꼴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면회하였음에도, 그동안 D에게 자신이 이 사건 금붙이를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로 이 사건 금붙이가 D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쪽),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붙이의 전달을 부탁해 두었다면 그 뒤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금붙이를 피고인에게 맡긴 다음에 그 사실을 D에게 편지로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쪽), 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붙이를 피고인에게 맡겼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D의 진술과 모순된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바. 이 사건 금붙이는 피해자가 아내로부터 결혼 패물로 받은 것이고, 평소에 항상 착용하고 다닐 정도로 애용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115, 133쪽), 피해자와 그 아내에게 있어서 이 사건 금붙이는 단순한 금제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이 구속된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금붙이를 가족의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수년간 친분을 쌓아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붙이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한 것이라면,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신하고 이 사건 금붙이를 처분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와 그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뒤로 3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3쪽)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3. 9. 4.경 출소하고 난 뒤에 얼마간 지나 귀가하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내 D으로부터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제1권 제15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0, 11쪽), D은 2013. 3.경 여전히 구속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서신으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금붙이를) A이(피고인)에게 주었는데, 걔가 그것을 다 썼대? 걔가 왜 그걸 다 썼대? (피고인이) 너(D)에게는 한 푼도 안 줬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 거야?"라고 반문하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그 뒤에 피해자가 출소하여 귀가했을 때에는 거듭 횡령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1쪽), 이렇듯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D의 각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 클레임 처리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와 함께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붙이를 처분한 대금을 클레임 처리에 사용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와 함께 통장을 건네받았는데, 그 통장에 금목걸이를 처분한 대금을 입금하여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98쪽). 위 통장은 앞서 피해자가 클레임 처리를 위하여 2012. 9. 13.경 500~600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통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41 내지 147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붙이의 판매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위 계좌거래내역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 3개에 대하여 모두 2012. 11. 1. 이후의 내역만을 조회한 것이어서 그중 2012. 9. 13.경 500~6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계좌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였다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위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아니한 별도의 계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자. D은 "2013. 2. 2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누나. 미안해요. 형(피해자)이 준 금을 제가 받아서 썼어요. 전당포에 금을 맡겼는데, 이자를 못 내서 이것이 넘어갔어요'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니까 피고인이 '누나. 미안해요. 저도 애기가 있어서 생활비로 썼어요'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D에게 범행을 자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금붙이를 전당포 등에 처분하여 얻은 금원을 클레임 처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반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금붙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클레임 처리 비용을 전액 마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이상, 위와 같은 전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