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6.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부근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1세)을 발견하고 농약살포기의 노즐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농약살포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경 김제시 E에 있는 D의 처 피해자 F(여, 69세)의 집에서, D을 찾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고소장 1. D, F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과 서로 어깨를 잡고 실랑이하다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F과 말싸움을 하였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농약살포기의 대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농약통을 자신에게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G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손복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타박상 및 열린 상처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이 피해자 D의 통증 호소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상해진단을 의심할 만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농약대로 피해자 D을 때렸으면 농약대의 끝이 휘어져야 하나, 농약대는 손잡이 윗부분이 휘어졌기 때문에 때린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바닥에 농약대가 눌려 휘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손잡이 위로 가늘고 기다란 모양의 금속 막대가 달려있는 농약대로 때릴 경우 손잡이 윗부분이 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농약대의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농약대가 휘어진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에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농약대로 때리면 농약이 피해자 D의 몸에 묻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47쪽)에는 농약이 묻지 않았으므로 농약대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으로는 피해자 D의 옷에 농약이 묻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진(증거기록 제4쪽)에 의하면 길에 노란색 농약이 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농약이 뿌려졌다면 피해자 D이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먹어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약통을 던저 농약이 입에 뿌려졌으나 이를 뱉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이 제초제 중독으로 치료받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목을 졸렸다면 피해부위를 사진을 찍어 놓았을텐데 사진을 찍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피해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옆구리쪽을 때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로 주춤거리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F은 사건 당일 G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5일 후인 2016. 6. 21.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제2요추 압박골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 F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이 피해자 F의 통증 호소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상해진단을 의심할 만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이 사건 당일이 아닌 5일이 지나 H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사건 당일 G신경외과에 내원하였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직후보다 시간이 흘러 점점 아파졌다. G신경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인 H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F1 이 사건 외에 달리 골절상을 당할 만 한 사고가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F1 자연적으로 압박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5일 후 H병원에 내원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폭행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키가 11 cm 차이나 팔꿈치로 옆구리를 때리기 어렵다거나, 피해자 F이 맞은 부위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혼동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F1 자신의 피해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지 않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