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55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1고단4319(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손상희(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호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25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3. 15. 10:00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원 D인데, 정부 지원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3. 16.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대출 담당자 F 대리다, 왜 기존의 대출을 갚지 않느냐, 기존대출을 해결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 대출직원을 보낼 테니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45경 서울 금천구 G상가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19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H회사 I’을 사칭하며 2021. 3. 11.경 불상의 장 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을 재난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 ‘K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공탁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6.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교회 주차장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 ‘공탁 보증 예치금’ 2장 중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중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J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른바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유명 로펌의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라고 인식한 가운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를 갖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명 로펌에 취업하였다고 믿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그 로펌에 찾아간 적도 없고, 법률업무에 관하여 공식적이거나 사법기관이 연계된 가운데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단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모종의 도메인에 접근한 다음 보이스피싱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말이나 글에만 의존하여 자신이 유명 로펌에 체계적인 인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채용되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되기 어려운 점, 우리 사회에서 돈의 주고받음은 은행계좌의 송금에 의하여 쉽게 행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유명 로펌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136만 원 및 750만 원의 돈을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등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한 없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행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 2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86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것과 공문서인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2개를 위조하여 그 중 1개를 행사한 범행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은 없고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한 역할 역시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사회경험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