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 2020고합227 1.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18. 8.경 피고인 D에게 “코인ATM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J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어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말하는 코인ATM기기 사업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실제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8. 8.경 K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M을 설립하였고,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N를 설립하였으며, 2019. 1. 20.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이사로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J는 그룹장으로서 본부장들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I은 각 2018. 9. 중순경부터, 피고인 F는 2018. 10.경부터 각각 본부장 직책을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 및 L은 2018. 9. 중순경부터는 실장 직책으로, 2019. 1.경부터는 본부장 직책으로 각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2018. 11. 28.경부터 실장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 범행 가.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남양주시 P 소재 J가 운영하던 Q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R의 딸 S에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2% 금액을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해주겠다. 이때 수익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 놓은 개인 자금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U호에서 J와 함께 피해자 및 S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N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8. 11. 5. - 2019. 3. 22.)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12:00경 남양주시 P 소재 J가 운영하던 Q피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S에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2% 금액을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해주겠다. 이때 수익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 놓은 개인 자금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E 및 J를 통해 피해자 S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2018. 11. 1.경 피해자 S으로부터 N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18. 11. 1. - 2019. 3. 22.)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J, K, L과 공모하여 2018. 9. 17.경 위 Q피트니스 센터 사무실에서, S 등 불특정 다수인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 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2% 금액을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8. 11. 1.경 S으로부터 위 N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다만, 피고인 H은 2018. 11. 2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18. 11. 5. - 2019. 3. 22.) 및 범죄일람표 (2018. 11. 1. - 2019. 3. 22.) 기재와 같이 합계 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26,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83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18. 8.경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코인ATM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J, 피고인 K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말하는 코인ATM기기 사업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실제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2018. 8.경 피고인 K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M을 설립하였고,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N를 설립하였으며, 2019. 1. 20.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K은 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J는 그룹장으로서 본부장들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구체적 범행 가.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강남구 X빌딩 8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2% 금액을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해주겠다. 이때 수익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 놓은 개인 자금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M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9. 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7,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5.경 위 M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 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2% 금액을 수익금으로 매월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8. 9. 6.경 위 E으로부터 위 M 명의의 V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E, F, G,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8. 9. 6.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99,050,000원을, 피고인 J는 2018. 9. 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모두 11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19,450,000원을, 피고인 K은 2018. 9. 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모두 9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83,4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84 피고인 C은 2018. 8.경 K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M을 설립하고,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N를 설립하고, 2019. 1. 20.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25.경 서울 강남구 T U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현재 코인ATM기기 개발비와 필리핀 현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100억 원을 모집 중이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7%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때 수익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모아 놓은 개인 자금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N 명의 V은행 계좌(W)로 3,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85 [모두사실] 피고인 C은 2018. 8.경 K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M을 설립하였고, 2018. 10. 중순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N를 설립하였으며, 2019. 1. 20.경 자신을 대표로 하여 공연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위 각 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9. 17.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피트니스에서 본부장 J를 통해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피해자 I에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 리스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현재 코인ATM기기 개발비와 필리핀 현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100억 원을 모집 중이다.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금의 1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때 수익금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모아 놓은 개인 자금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M 명의 V은행 계좌(Y)로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8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86 1. 피고인 C 피고인은 코인ATM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2018. 8.경 M을, 2018. 10.경 N를, 2019. 1.경 (주)O를 순차 설립하고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강북구 소재 강북구청 부근 AB카페에서 위 (주)O 본부장인 L을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코인ATM기기를 제조, 판매, 리스, 수출하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월 12% 내지 1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코인ATM기기 사업에만 사용할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자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었고 (주)O도 코인ATM기기 관련 별다른 사업진척이나 실적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약정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2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L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O의 실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 D, E, F, G, H, I, J, K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6.경 위 AB카페에서 위 AC에게 “코인ATM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지급을 보장하고 월 12% 내지 1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9. 3. 7.경 A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362,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7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 I에 대하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F방 대화내역, 사무실 사진, 가상화폐 ATM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R, AD, S의 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2020고합283 1. 피고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M 사업설명서 등, 각 투자계약서, 원고들의 입출금내역 및 미반환금 합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 K) 2020고합2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각 투자계약서 등 2020고합2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I의 투자금 특정), 은행거래내역 2020고합286 1. 피고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I,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그 편취금액 936,000,000원 전부의 피해자를 R으로 본 것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의 피해자는 각각 R, AG, AH, AI, AJ, AK 등 입금명의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H, I 피고인들은 단순투자자인 피해자일 뿐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온 경우에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나눠주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소개비를 받기 위해 실제로는 본인이 투자하면서도 제3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금명의자가 반드시 해당 금원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R의 사위 AE도 경찰에서 ‘피해자는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원금 상환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명을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투자는 피해자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수당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수익금 등을 더 받기 위해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려 돈을 투자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위 입금명의자들이 피고인들 또는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 권유, 상담을 받았다는 등 직접 자신들의 금원을 투자한 것임을 추단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R 1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H, I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판시 기재 주식회사 O는 대표 C을 정점으로, D의 주선으로 합류하여 그룹장이 된 J, 그 무렵 J의 소개로 순차 합류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본부장, 실장 등으로 구성된 점,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신한 뒤 그 규모를 유지하는 행위는 범행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 I은 투자유치금 일부를 배당받는 본부장 직책에 있었던 사람으로, 투자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투자 유치를 위한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한 점, 피고인 H도 2018. 11. 28. J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자금을 투자한 후부터 투자 유치금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투자 유치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판시 기재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는데, 다른 등기이사들이 그 조건으로 5,000만 원~1억 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것과 달리 위 피고인은 무상으로 등기이사의 지위에 오른 사실로 미루어 위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2,299,05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하여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원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후 편취금으로 재수신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편취금액과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신금액이 많고, 수신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도 피고인 C에게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 F, G, H, I, J, L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수행한 역할과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