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E 등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는 2015, 2, 7.경 피고인 B은 2015. 3. "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관리책, 콜센터 관리책 F, G, 조직원 모집책 E, 범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및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H, 검찰 사칭 전화 콜센터팀의 I, J, K, L 등,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인출팀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N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여, 당신의 계좌에 1억 2,000 만원이 입금되어 있다. 잠시 후 금융범죄수사 2부 0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0을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내용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각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1. 14:5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290만원, 같은 날 15:03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99만원, 같은 날 15:03 경 P 명의의 농협 계좌 (R)로 299만원, 같은 날 15:08경 같은 농협 계좌로 299만원, 같은 날 15:14 경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598만원, 같은 날 15:17경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290만원, 같은 날 15:18 경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298 만원 합계 2,373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E, H, I, J, K, L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73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팁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X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N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7. 11: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1,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E, H, I, J, K, L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특별 금융수사팀 검사 0을 사칭하면서 "사기 도박단 N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나왔는데, N 등이 그 계좌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한다, 계좌 확인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E, H, I, J, K, L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AA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송치서류, 범죄인지서 및 진술조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출입국내역 확인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직도, 사무실배치도 1. 이체거래영수증 및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결과(피해자 AA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이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30조(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까지 제작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수단이 보다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사기행위를 실행하는 자들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린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