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274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09. 12. 말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K(29세)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L 유흥주점 12번 방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술값을 청구하는 일명 M을 향해 술잔을 던져 깨지게 하고, 술잔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돈줄게, 계좌 적어라, 차에 보안카드가 있는데 이체할께'라고 하면서 계산 없이 나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에게 저화를 하여야 개새끼야, A 친구인데 밥먹기로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갔는데 빨리 아가씨 찾아서 데리고 와라, 안 찾아오면 가게 엎어 뿐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I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N은 2010. 4. 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Q(27세)이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P 유흥주점 호실 불상의 방에서, 시가 278 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술값을 요구하자 N은 “우리가 위치가 있는데 돈 안떼먹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와 N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와 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N,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과 N, Q은 2010. 4. 2. 02:00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P 룸싸롱의 사장인 R가 사주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 0이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료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과 N, Q은 “입금을 시켜준다. 사장도 술을 그냥 내오는데 엄마, 우리가 누군줄 아나”라고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과 N, Q 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N,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봉사료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와 N.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N, Q은 2010. 4. 3. 0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해자 0이 술값을 요구하자 N은 "동 생들 술값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먼저 나가고, 피고인 A와 Q 이 나 중에 가게를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재차 술값을 요구하자 "N형님이 줄 것이고, 안 주면 내가 줄게"라고 하면서 피고인 A와 N, Q 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와 N,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08, 9. 초순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S(30세)가 일하고 있는 T 유흥주점 205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함께 시가 1,96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옆 방으로 부른 후 "술값이 왜 이리 비싸노, 깍아라"라고 말 하며 피고인과 일행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을 1,3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위 술값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96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U(29세)이 실무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V 유흥주점 50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후 위 U이 위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가라,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나머지 3 명은 "야이 씨발 것 뭐고"라고 인상을 쓰고, 피고인 + 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형님 올라 가시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는 2008, 12, 12,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U(29세)이 실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V 유흥주점 49번 룸에서, W와 함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 그 후 위 W가 위 술값을 계산하였으나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혼자 위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 U에게 "술값 받은 것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 씨발놈, 왜 계산 받노, 죽고 싶나”라고 하며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100 만원을 반환받았으나 위 W가 그 중 80만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Q,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집단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집단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03. 11. 28. 2004. 7. 26. 각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05. 9. 7.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A를 신고하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술값을 갈취하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수회에 걸쳐 술값을 갈취한 범죄로 피고인 B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