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13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6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몸부림을 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다리를 감싼 채 앉자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강제로 넣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기능을 끌 수 있는지 물어보자 ‘내가 휴대전화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끌 수 있는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야만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요청대로 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인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22. 6. 14. 공판외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담배를 사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려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볼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면으로 데리고 갔고, 담배를 받은 후 집에 데려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금은 데려다줄 수 없으니 모텔에 가 있으라고 하여 모텔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모텔 방에 뒤따라 들어온 후 자신의 얼굴과 가슴을 만졌고 이에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담배도 사줬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누르는 것 이외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2)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기능을 꺼달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고 다음 날까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였는데,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담배를 사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서 강간 피해까지 당한 것이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이 일하는 곳에 가져가서 위치추적 기능을 꺼주겠다고 속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점, 그 후 피고인이 만나기로 한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이동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점 등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3) 신고 경위,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혔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래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 피해자 발견에 도움을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