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그가 오지 않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까지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진행 차로를 벗어난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로 광명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0년, 2010년, 2014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사이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해주면 일당으로 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5. 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훼손되었으니 재발급을 받아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1. 5.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재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두 번에 걸쳐 체크카드 3장을 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5. 21.경부터 2021. 6. 3.경까지 10회에 걸쳐 대가로 합계 88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도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대가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4.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26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대전 서구 C,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들어 와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찾아 온 피해자를 데리고 같이 지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1. 6. 26. 04:42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즐톡’, ‘라인’ 등 채팅 어플에 접속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155(키) 54(몸무게) 17(나이) 15(금액)’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거주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교를 하고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교를 하기 위해 만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실종프로파일링), 정기추적활동, 수사보고서(피해자 B 거주지 재이탈),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재 발견) 1.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캡쳐사진, F 계좌거래내역서, G 영장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 아이폰12미니 디지털포렌식 증거물 출력, 아이폰12미니 디지털포렌식 지도기록, 아이폰12미니 디지털포렌식 문자메시지, 아이폰12미니 디지털포렌식 페이스북 대화 캡처본 1. 수사보고(대전 H 모텔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 주군 B 소재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3회, 단 2008년 이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단속), 범행 후의 정황(단속을 피해도주하다 현행범 체포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7: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짐을 내리고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22. 1. 29.경 헤어진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8세)은 위 B이 운영하는 ‘D&apos 종업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4. 19:10경 부산 사하구 E ‘D’에 화가 나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꽃뱀같은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돈도 없는 년이 너는 50원짜리 같은 년이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5. 17:3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인생 똑바로 살아라, 꽃뱀 같은 년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5. 20:0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꽃뱀 같은 년아,씨발년아, 내가 너 죽여버릴꺼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9.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위 일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2.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해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유로’ 기재 부분도 같다. 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4. 7.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00:42경부터 03:3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5회에 걸쳐 전화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피의자 전화기록 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을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협박행위도 있었는바, 각 행위의 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도 2022. 3. 말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정황 및 2022. 4. 13.경 범행 당시 피고인이 B과 통화중이던 F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전화를 시작하게 된 정황이 확인되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20:50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B 앞 C 앞 도로를 설악산 탐방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곳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주행한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속초시청 소유의 가로등과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속초시청 소유 가로등을 수리비 약 5,967,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펜스를 수리비 약 2,55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위드계산), 수사보고서(현장 확인)-현장 사진,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진술서 송부-견적서, 위치도, 현장사진,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재물손괴의 피해액과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66세)는 위 C호 임대인으로, 피고인의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문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8:00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를 휴대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나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밖으로 나오자 야구방망 이를 휘두르며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그 남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cctv 설치 여부-수사지휘 관련임) 1. 증 제1호의 현존,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미지급 자재대금과 미지급 노임 등이 늘어나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거녀의 동생인 피해자 B에게 특허권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D에 몇 십억 원을 출자하였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축사에 설치되는 보온 등의 발명 기술 특허를 받아 외국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특허를 받아서 투자한 돈 이상으로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출자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재대금과 노임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1억 원, 2016. 5. 24.경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적극적으로 특허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액 전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7:21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를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함부로 침을 뱉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민원(접수번호 2AA-2107-0111176) 1. 각 민원인 제출 사진(현장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8:3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53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F 등이 피고인과 사건 외 G를 서로 분리하고 다시 피고인이 위 G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E 경장의 목을 조른 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체포된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옆에 있던 경사 F의 손목과 가슴 부위를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G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2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암환자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느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명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6.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43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4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에서 주차 중 벽에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이 접촉 여부 확인을 위해서 차량을 1m 가량 이동시킨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은 B의 어머니인데, 피고인은 2014.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직 상태여서 수입도 없었으며, 언제라도 B을 떠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B에게 피고인을 ‘E(가명)’이라고 알려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함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6,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4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인적사항을 속이고 소개한 점, 피해금액이 2,641만원이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C호에 소재하고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1. 30.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 E로 등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F(1960년생), 피해자 G(1961년생, 여)은 부부로서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 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자 F는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5%인 17,500주를, 피해자 G은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인 1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최대주주가 되어야 I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회장님과 사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D 주식 총 31,500주를 200,025,000원에 제게 매도하시고 명의 먼저 제게 이전하여 주시면, 늦어도 7월 말까지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주식매매대금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 따라 2021. 6. 28.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회계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영업손실이 누적되던 상황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에 충당해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존 채무 3억 원 상당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달리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D 주식 17,500주를,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D 주식 14,000주를 양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9, 20, 2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확약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회신자료(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14: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8. 13:00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수지구 E에 신축한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해야 LH에 건물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존등기를 하고 한 달 후에 6,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20. 10. 7.경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를 경료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한 달 후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 15:0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타행환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경합 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등 [ 피해자는 보존등기만 마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엘에이치(LH)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한 달 후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별다른 담보 없이 5,000만 원을 빌려주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은 변제기를 1달 후로 정한 것과 부합하지만 신탁 정산수수료로 변 제할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않아서 신탁관계 정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약 11개월 후인 2021. 9. 15. 정산합의가 이루어 점)을 고려하면 위 변제기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빌릴 당시 1달 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5천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피해 회복된 점,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은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6. 04:2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C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구급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 E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돕고 있는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 고령으로 초범이고 노령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서로 모르는 사이인 C과 시비가 되어 다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며 갑자기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과, 직업,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29.경 B에게 2020. 11. 28.부터 2021. 4. 13.까지 1회 원금 3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 합계 450만원을 1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3,000만 원(B가 실제로 받은 돈은 1,400만 원이고 1,600만 원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채무를 B가 인수하기로 함)을 대여한 후 B로부터 원리금 합계 1,950만 원을 지급받아 연 이율 97.7% 이자를 지급받고, 2020. 4. 25.경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5일 후 2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율 811.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인 D 제출 거래내역서 및 금전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대여금에 대한 연 이자율 내역), 수사보고서(고발인 B 대여금 연 이자율 재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무자들에게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의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 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D로부터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받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후 공판 진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