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97

범죄사실 2012고단1497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7. 12: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총 합계 15,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텔레콤에서 직원 H이 작성하도록 요구한 LG U+ 휴대폰 매매계약서의 구매자 및 신청인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외조부인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휴대폰 미납금을 내주더라도 성실하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미납금 48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9.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123,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함께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달 1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N 지하 1층에 있는 'O유흥주점'에서 일을 같이 하여 오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던 중 같은 달 14. 저녁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연락을 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내어 일을 안할 것이면 휴대폰을 달라고 하며 위 휴대폰을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달 15.경 낮 시간에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일을 계속 할테니 휴대폰을 다시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되, 피고인이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16. 0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할테니 휴대폰을 빌려주면 쓰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고, 계속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6, 0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휴게실 내 노래방기계를 넣는 탁상 위에 놓아둔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갈색 지갑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서울 용산구 P 302호 'Q' 숙소 내에 면접을 보겠다고 찾아와 대기하던 중, 피해자 R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S3) 1대를 침대 위에 놓아 둔 채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사이 이를 몰래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12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 18:00경 인천시 남구 S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 오전경 인천 남구 U상가 360호 V텔레콤에서 직원 W가 작성하도록 요구한 휴대폰(X)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 가입자명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T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대리점 직원 W에게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2항과 같이 T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인 W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핸드폰(모델명: 옵티머스 LTE 2)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E, H,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2013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범한 점, 사회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