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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2:10경 서울 강북구 E 2층 소재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흡연실에서 만난 피해자 G(여, 35세)가 H 등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G) 1. F 술집 내부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수사 사진, 관리사무소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평사거리 쪽에서 화평철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3.8. 09:27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전신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7. 시간미상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속이고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8. 17.부터 2011. 9. 14.까지 총 5회에 걸쳐 1,617,66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26. 20:0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 E 운영의 F포장마차에서, 치즈불닭 1개, 소주 2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19:20 경 인천 서구 G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 2병, 볶음밥, 산꼼장어철판야채볶음 2인분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 14:30 경 인천 서구 J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해장국 2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른바 '날치기'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3. 21:45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E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10만 원권 수표 18장, 현금 26만 원, 시가 55 만원 상당의 SK 카드체크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wwwww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5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201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은정(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4:1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2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과거 동종 전력,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범죄사실을 축소하려는 성인지 왜곡 등의 경향에 비추어 향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사진 등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범행 수법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부녀를 추행한 것으로서 판시 범행과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데, 그 범행 수법도 판시 범행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구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은 것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근에 앉아서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왼쪽 등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피고인이 바로 도망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확실하게 만진 느낌이 불쾌해서 일어났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어난 직후 피고인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피고인은 바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신발도 갈아신지 않고 찜질방 밖으로 나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준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61세)과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얼굴만 알고 있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4. 1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대문 안쪽의 시정 장치를 풀고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해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건네 준 인삼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쪽 팔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팔을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1. 수사결과(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결과(피해자 전화 진술), 각 진단서, DNA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첨부서류 포함), 감정의뢰 회보(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나.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9.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강제추행죄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큐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에 있는 안고니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이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윙바디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 퇴원영수증,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4.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대구시 서구 V건물 103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2011.10. 30.경 F에게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0g 중 약 0.48g을 W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등에 대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공소장 첨부,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구청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2일), 같은 달 30.경(1일), 2012. 8.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2일), 2012. 9. 17.경(1일), 2012. 12. 3.경(1일), 2013. 1. 21.경(1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사상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가정형편이 어려운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서귀포시 C 토지(2014. 3. 27. C 대지 620m2, D 대지 644m2, E 전 2528m2로 분필되고 지목이 변경되었다)를 지인 2인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3분지 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에 투자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한 중국인인 피해자 F이 2013. 4.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G을 통해 위 토지의 매수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의 2분지 1 소유지분 이전 등 동업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2013. 5, 27. G를 통해 피해자에게 "F여사측에서 건축비용 5억 원을 부담해서 C 토지에 주택 2채를 건축해주면, H 토지 공유자들의 각 소유지분의 절반씩 합계 2분지 1 지분 및 주택 2채의 각 2분지 1 소유지분을 넘겨주고, F여사와 G 공동명의로 민박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반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받은 주택 2채의 건축비 591,823,460원을 부담토록 해서 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동업약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 이전등기를 거부하고(위 분필로 C, D 지상에 각 주택 1채가 건축된 상태로서, 피고인은 2014. 7. 21. 피해자를 상대로 잔여 필지인 E 토지에 대한 2분지 1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포기한다면 위 주택 2채 중 1채에 대해서 건물과 대지를 이전해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 주택 2채의 부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2014. 6. 2. 피고인의 아들 I, G 부부 명의로 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등으로 위 건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내지 4), 각 일반건축물대장(순번 5, 6) 1. 인증서(합자투자협의서), 위임장, 토지대장(순번 39, 첨부된 인감증명서 포함), 협력투자계약서(공증문서)의 추가 협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합작투자협의서(공증문서) 보충협의서 2 1. 각 영수증, 확인서(순번 13 내지 18) 1. 토지소유권이전 요구에 대한 통지 1. 각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3피의자 J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중 일부 기재, 전화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병영사거리 교차로를 번영교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삼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차량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매그너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솔마루' 식당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병영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분당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교회의 성명불상의 교인을 통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산림에서 참나무 등 4종 7주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2016. 5. ~ 6.경 및 2017. 5. ~ 6.경 위 산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나무 등 3종 7주 입목의 수피를 벗겨 위 수목들을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현장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1),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3. 10.경부터 2014. 9. 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검사는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구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된 신법은 위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두면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변경하였는바, 이는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5: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F와 함께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처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F를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어깨로 밀치고 손으로 H의 팔과 손가락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004년과 2007년의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4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야릇한 성적만족을 느끼게 되어 그 뒤로 3~4차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던 사람으로, 2015. 5.4. 08: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계당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앉아 있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 14:12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PC방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6:54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3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충전해 놓은 채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7.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로 나무라자 화가났다. 피고인은 "씹할, 좇 같네,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충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유기(일명 '주유총')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유를 하고 있자 몰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눈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 및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진료기록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진료기록지 설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닉스 M7 LED 키보드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로 '72,000원을 입금하면 2015. 3. 2. 위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 17:5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72,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1. 현금인출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등의 노력을 한 바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은 크지 않다는 점, 이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범행에 의하여 큰 양형변동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대전 서구 C빌딩 5층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장, E는 위 회사의 부장, F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위 회사 소유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 F과 함께 피해자 G에게 "양평 토지를 사 놓으면 몇 배의 수익이 오를 것이고,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D의 소유이다, 경기 양평군 H 임야 일대가 개발예정 특구지역으로서 한화리조트 주변 관광지구로 확장 조성이 되고,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되며 장차 시로 승격이 되니 사놓으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식회사 D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13, 300만 원을, 2011. 9. 7. 3,5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9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E, F 과 함께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H 일부를 곧 이전등기 해주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위 토지 인근에 더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 돈을 더 투자하면 위 H 분필예정 토지를 1필지 더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맹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주식회사 D은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1. 24,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사무실에서 E.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땅을 구입해라, 위 땅은 새만금 인근으로 평당 85만 원 이상으로 좋은 땅이며, 위 땅은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 돈을 더 투자하면 이전의 매도한 계약을 취소하고 위 토지로 대체하여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4,000원에 불과하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2. 7.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해금액이 큰 편이고, 범죄의 악성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J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J에 비하여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18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고, 이 사건 역시 위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모두 한꺼번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5354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