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793] 피고인은 2014. 7.경 나주시청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을 받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이 군대 전역 후 특별한 직업 없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성격이 단순하고 온순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나를 믿고 따르면 사업체 중 하나를 너에게 맡겨 성공시켜 주겠다. 그러니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가출하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경 가출 후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할 방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니 네 명의로 9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그 중 400만 원은 방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에게 빌려주면 석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해 준 방의 보증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러쉬앤캐쉬로부터 300만 원, 삼성화재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현재 순천 KT대리점에서 일하는 부사장이 너무 일을 못해 해고하려고 했더니 3개월 치 월급을 달라고 한다. 내가 아는 동생 D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사용할 것인데 네가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돈으로 부사장에게 3개월 치 월급을 주고서 너를 순천 KT대리점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해 주고 2,100만 원은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금 중 2,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순천 KT대리점의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대출에 보증을 서게 한 다음 대출금 중 현금 2,100만 원을 나누어 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2.경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서구 F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순천 KT대리점 부사장이 돈을 더 달라고 하니 7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달라. 그러면 두 달 내에 전에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21.경 다시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9] 피고인은 H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101동 앞 삼거리 도로를 주택단지 방면에서 우미린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반대편에 주차된 I이 관리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에 동승한 피해자 K(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021] 피고인은 2017. 6.경 처음 알게 된 피해자 L(49세)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 나이도 어리고, 너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호로 새끼야! 새끼들부터 장인까지 다 아작을 내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7:44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나주시로 가는 택시를 타고 112에 전화하여 "M건물 1010호, 내가 10분 이따가 거기 살인사건 날 건께 그리 강력계를 보내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8:10경 나주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인 낫(날 길이 21cm)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이 있는 나주시 M건물로 이동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Q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명의의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각 대출 연대보증계약서 1. 수사보고(R과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S 명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톡 및 문자 발수신 내역 첨부) 및 첨부된 내역 1. 녹취서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K) [2017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낫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발견 경위 등,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상황, 살인예고 신고후 W파출소 경찰관과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X파출소 소속 경사 V의 피의자와 통화) 1. CCTV 영상 캡처사진(낫 구입)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인 M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판독), CCTV 캡처사진(M건물 진입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모습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에 살인을 예고한 언행에 관하여) 1. 녹취서 작성 보고에 첨부된 녹취서(225쪽)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살인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K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살인예비죄는 범행 며칠 전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입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많이 취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타고난 성격 등으로 세상물정에 다소 어두웠던 피해자 C을 상대로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변호사로 행세하며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피해자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처럼 환심을 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여러 명백한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송금내역이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750만 원만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내역은 위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등으로 위 금액 이상의 돈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K, Y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위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위 피해자의 월급을 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지급한 돈임이 증거로써 확인된다. 결국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살인예비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10회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다만 그 형기를 정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K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살인예비죄는 범행 며칠 전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입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많이 취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