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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7:02경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크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면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5. 20. 13: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2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알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9. 17. 00:00경 동거인 F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B은 그 무렵 성불상 G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케타민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고, B은 성불상 G과 함께 있던 H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및 케타민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었으며, H은 같은 날 02:51경 택시기사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봉지 2개를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케타민 2봉지를 건네주고 90만 원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택시기사는 같은 날 03:14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으로 가 피고인에게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다. 위 택시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동거인 F에게 연락하여 위 택시기사를 만나 케타민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03:19경 위 택시기사를 만나 9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케타민 2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불상 G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성불상 G과 함께 있는 H에게 위 A의 연락처 및 케타민을 받을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어 A가 성불상 G 및 H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A의 경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72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경부터 2019. 9.경까지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경남권, 김해,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 D를 포함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정된 일자에 원리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 김해시 E에 소재 C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C에게 4만 원씩 65일간 상환(이자율 연 368.3%) 받기로 하고 19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7.경 190만 원, 2018. 11.경190만 원 및 2019. 3.경 190만 원을 C에게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고,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C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나. 피고인은 2018. 7.경 김해시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D에게 49일간 4만 원씩 상환(이자율 연 511.6%) 받기로 하고 13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8. 중순경 30만 원, 2018. 9.경 30만 원, 2018. 10.경 30만 원 및 2018. 11.경 30만 원을 D에게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고, D로부터 2018. 7.경부터 2018. 12. 6.경까지 합계 600만 원(현금으로 지급받은 100만 원 + H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18. 4.경 김해시 E에 소재 C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C를 포함한 대부이용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C로부터 H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18. 7. 5.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채무자인 D로부터 법정한도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대여 받은 H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무통장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2:52경 창원시 의창구 B, 근처 편도 2차로 태복산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내리막 곡선 도로였으며 도로에는 빗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0km으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운전 중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바깥 빈터에 심어져 있던 식물을 살피던 피해자 E(76세)의 흉부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1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중증 흉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E)은 2016. 6.경 고소인(피고인)에게 차용금액 란, 차용기간 란, 이율 란, 차용인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양식을 제시하여 차용인 란 옆에 고소인의 날인을 받은 후, 불상일경 임의로 위 각 란을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소인의 처 B가 2016. 10.경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623호)에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란의 내용이 모두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칼라출력본 3부, 불기소결정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지 차용증에 날인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에 수기로 기재된 차용금액의 글씨는 미리 인쇄된 글씨에 비해 크기가 2배 이상 크고 필체도 상당히 다른 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차용인란의 근처에는 미리 인쇄된 글씨에 비해 2배 이상 큰 글씨로 “※ 2016. 4. 25.부터 매월 이백만씩 납입하기로 함.”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차용증의 1항에 “2016”이라는 오기가 “2015”로 정정되어 있고 거기에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백지 차용증에 날인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상가번영회의 허가를 받아 C상가, D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상인들에게 대여한 다음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1,000만 원당 매월 이자 3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당시 필요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B 은행거래내역 첨부), 이체처리내역, 금전거래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차용 이후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들은 모두 상인들을 대상으로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C상가, D 상인들에게는 빌려주지도 않은 채 이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도박판에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렸고,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매달 곗돈 현황보고서 기재와 같이 상인들에게 현금으로 원금 1,000만 원을 10개월 기한으로 대출해주고 매월 이자 30만 원이 포함된 원리금 130만 원씩을 변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채무자들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1) 위 현황보고서는 수기식으로 기재된 1장짜리 문서로, 그 자체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2) 위 현황보고서 기재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현황보고서상 상인들에 대한 대여금 합계액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존에 했던 대부업 영업에 따른 대여금과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인들 대출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까지 수년간 도피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가 다액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미변제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 명목과 같이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0노3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8. 08:22경부터 08:43경까지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피해자 AA(남, 61세)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자신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 앉아 삿대질을 하고 가게 입구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1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편의점 입구 앞에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에서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및 알콜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그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로 40에 있는 구산육거리 교차로를 B시설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육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지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로 사고 피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나이트 입구에서, ‘여자 한분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D(여,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 3. 16.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8. 11. 20. 이혼하였고, 피해자 C, D, E은 피해자 B의 누나들로서 피고인과는 시누이관계였으며,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는 2017. 3. 29., 시아버지인 G은 2017. 1. 5. 각각 사망하였다.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은 2017. 4. 9.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잔액 5,941,802원이 남아 있던 F 명의 H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 5,941,8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941,800원 중 피해자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1. 충남 홍성군 I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상속재산 명목으로 피해자 C이 보관하고 있던 20,341,127원을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19. 피고인 명의의 K 계좌에 1년 정기예금을 든 뒤 2017. 6. 12.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341,127원 중 피해자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4. 17.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망조의금 중 피해자 C의 몫 90만 원을 보관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돈은 B이 G, F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받은 돈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C은 조의금 중 자신의 몫인 90만 원을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주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소비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설령 위 돈이 보관하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 보관의 주체는 피해자 B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이 돈의 보관을 위탁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고, 이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면제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C의 각 진술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맡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의 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를 해결할 때까지 피해자 B이 이 사건 돈을 보관하기로 하되, 피해자 B의 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돈의 분배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처럼 관심을 보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장례식 마치고 얼마 후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 사건 돈의 분배를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분배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돈 중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자 C의 몫 90만 원은 이미 피해자 C의 몫으로 분배된 돈인데, 이를 다시 상속인들이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7. 7.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B은 그 무렵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 사건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함에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9. 3. 비로소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돈 중 공소사실 제1의 가 2)항의 돈 약 2,000만 원과 남은 부조금 약 9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G, F의 장손인 M은 관례에 따라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다른 형제보다 약간 더 분배를 받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에 반대하였고, 결국 피해자 B이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돈의 분배나 반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돈을 상속인들이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가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등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2014. 11. 17.경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사업자 상호를 ‘E’, 종목은 ‘건설업/인테리어 공사’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 H, I, J, K, L,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합계 400,000,000원, G에 합계 100,000,000원, H에 합계 80,000,000, I에 합계 60,000,000원, J에 합계 20,000,000원, K에 10,000,000원, L에 10,000,000원, M에 7,000,000 등 총 8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68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C 명의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4. 1. 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C가 운영하던 O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2015. 1. 25.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 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범관계, 범행 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업체,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 등이 달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 J와 관련하여서만 C에게 소개를 하였고, 다른 업체와 관련하여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범행 경위와 분담한 역할, 수익금의 분배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고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함께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부분의 업체를 자신이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76면), F, G, J 이외의 업체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9면),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들 중 일부는 C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몫으로 피고인의 부친 또는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F, G, J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도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F, G, J 이외의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0:40경 김해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다시 운전하여 위 C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가입한 볼링 동호회는 2019. 8. 15. 저녁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볼링 모임을 가진 다음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은 J과 피고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나. 대리운전 기사는 위 I 식당에서 K대학교 부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J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식당으로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8. 16. 00:40경 피고인의 차량에 J을 태우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으로 가서 맥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식당으로 되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L는 중앙선을 자꾸 넘어서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은 2019. 8. 16. 01:51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수치는 0.267%였다. 라. 경찰관은 오크젠 양주(125ml)와 맥주 1캔(500ml)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29%(=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 0.267% － 피고인의 식당에서 마신 양주와 맥주에 의한 수치 0.138%)로 계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8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I 식당에서 술을 마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식당에서 비로소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이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한 이후에 J이 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손괴하였으며, 양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I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 왔을 당시 술을 마셔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것이고, M이 피고인과 대화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L의 112신고 내용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L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커브 구간에서 중앙선을 간혹 침범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인 점과 도로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것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 밖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그 신뢰성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라) 한편 단속 당시 J은 2019. 8. 15. 저녁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피고인의 식당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2019. 9. 1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은 2019. 8. 15. 볼링 모임을 가진 다음 위 I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었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I 식당에서 볼링 동호회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C 및 D와 사이에 공사비 지급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E이 마치 위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민사소송 등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공사관계자나 인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공사현장에 신축되고 있던 건물에 “본 현장은 ㈜E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으로 별도의 동의 및 허락 없이는 출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F, E 주식회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공사현장 출입문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및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위 현수막이나 안내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체가 C이라고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았고, C이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 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C 또는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생각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끝에 향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여 위와 같은 현수막과 안내문을 게시하고 현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실제로 D를 상대로 공사대금 약 3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1113호).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행사사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기 어렵다. 위 현수막과 안내문의 내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변사람들이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존재한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한 피고인에게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