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앞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좋은 공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막혀서 나오지 않고 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420에 있는 '본리공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700만 원과 합쳐서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가야산 백운동을 갔다오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된 것을 받았는데, 주인이 게약금으로 2,000만 원을 내야 공사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그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창녕 아파트 공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계약금이 없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날 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 3개월 정도면 공사가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창녕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잘 되지 않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것과 합쳐서 바로 돈을 줄 수 있다, 잘 되면 3억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창녕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경 위 본리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명의를 빌려주면 승용차를 1대 사서 3개월만 쓰고 다른 사람으로 명의로 변경하겠다, 돈은 내가 낼 것이라서 네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이나 보험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5. 경 대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상사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H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대출금과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합계 19,786,312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2015. 9. 8.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합계 1,556,82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 의무를 면하여 합계 21,342,13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경 위 피해자에게 '값이 싼 땅이 있어서 5,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 집을 팔아서 집을 판돈 전부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한 후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8.경 액면가 4,9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중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2017. 8.경 위 주택건물에 대한 10,436,71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되게 함으로써 그 지급 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구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동대구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이불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3회 가량 세게 물을 부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대출금 원장조회, 환급금대출내역 증명서, 출금전표 및 여신거래내역 조회, 대출거래내역 현황 및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 및 출금전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계약리스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메모,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6차례, 폭력행위로 1차례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하여(그 대금이 7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