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경 충남 서산시 B, C 임야 합계 919㎡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ㆍ성토 작업을 하여 지반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림복구비 합계 2,085,44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의 형질변경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작업을 하였을 뿐, 절토나 성토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다. 당시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수사기록 1권 17-18면), 피고인이 동원한 포크레인 작업의 영향으로 산지가 얼마나 변경 또는 손상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후 복구공사를 맡아 진행한 D는, 이 사건 임야현장에 방문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무뿌리를 캐고 유실수를 심으려고 한 흔적을 관찰하였을 뿐 지형은 변하지 않은 상태였고, 복구공사 중 ‘되메우기’ 작업은 나무뿌리를 캐면 생기는 구덩이를 메우는 것이지 손상된 지형을 되살리는 작업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복구공사의 주요공정도 ‘초화류파종’으로 기록되어 있어(수사기록 2권 61면), 절토나 성토작업에 대한 복구보다는 벌채나 굴취에 대한 복구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임야의 모습을 보면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환원되었다(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2020. 10. 8.자 참고자료).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벌채나 굴취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벌채나 굴취에 수반되는 정도의 임야훼손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 형질변경에 이를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울 만큼의 형상 변경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구미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구미 IC에서 내려오다가 고급 승용차를 박아서 난리가 났다. 차주가 계속 연락이 오는 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3,000만 원 있었으며, 월수입으로 차량 할부금, 생활비 등을 내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1,054,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계좌이체내역, G 명의 계좌이체내역, H 명의 계좌이체내역, I 명의 계좌이체내역, J 명의 계좌이체내역 1. K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이 사건 편취금 합계 1,054,960,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았음이 인정되는 133,340,000원(= 132,130,000원 + 1,2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1,620,000원의 지급을 명하되,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하여 채무 변제를 해오다가,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약 7년간 269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차량 유지비 등에 전부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현재 입고 있는 피해는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1억 3,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 2016. 9. 25.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D일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E일자 F 등록을 마쳐두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별지] 상표, 표장(이 사건 상표, 표장)을 붙인 낚시용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표등록 원부, 가처분 및 이의 결정, 심결, 각 판결, C 광고, 인터뷰 CD, 증거제출서, 합의서, 고소인 의견서 등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경쟁 목적 없이 2006년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결과, 피해자의 이 사건 상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구 상표법 제57조의3 제1항), 이 사건 상표, 표장이 피고인의 사용 당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다툰다[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1978년(昭和 53年) 일본에서 낚시 용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년부터 이 사건 상표, 표장을 써서 낚시용품을 제조, 판매해온 사실, 피고인이 2006년부터 배우자 명의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상표, 표장을 써서 피해자의 낚시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양 행세해왔고, 피해자와의 가처분, 특허심결,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이 사건처럼 적법한 사용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패소로 확정되자, 2016. 9. 26.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 11,600,839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2009 – 2013년 일본에서만도 연 평균 매출 33억 원 상당을 올렸으며, 그 무렵 국내에서도 이미 국산 제품보다 고가에 피해자의 상품이 판매될 만큼 이 사건 상표, 표장이 널리 인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위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및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외 기업으로서 국내 범행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3년 가까이 이 사건 상표, 표장을 도용해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여 손해를 끼치고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기간과 내용, 결과 및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다행히도 손해가 거액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민사소송 등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19:45경 구리시 C건물 D호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배, 다리 등 온몸을 손과 슬리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위팔 및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큰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 사망 후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도 따로 떨어져 생활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송금하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여, 55세)에게 저금리 대출 유도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2. 8. 4.경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F저축은행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6경 의정부시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출금거래자료 등 첨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전화통화 목록 자료,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자료,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위조 문서 파일을 출력한 인쇄물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자료)- 분석한 전자정보자료(SM-S908N), ‘B’와의 카카오톡 대화, 대출 관련 검색기록, 분석한 전자정보자료(SM-G930K), 인터넷 검색기록, ‘B’와의 메시지 자료, ‘H’과의 카카오톡 대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인 점, 최근 17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한 채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5. 11:36경부터 같은 날 11:43경 사이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경산점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용 마우스 6개, 외장하드 10개 시가 합계 1,671,7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컴퓨터용 마우스가 8개, 외장하드가 10개, 피해 가액 합계 2,463,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한 컴퓨터용 마우스는 4개, 외장하드는 8개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절취품의 종류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2, 75면), 그 개수에 관하여도 착오하여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절취 장면이 담긴 영상, 피해품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절취품의 종류별 개수를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14면 이하, 제22면 이하, 제75, 7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취한 컴퓨터용 마우스 및 외장하드의 개수가 각각 6개, 10개라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절취품 개수 및 가액을 판시와 같이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5, 6, 8, 9, 11, 16,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0, 21, 22)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행위 태양, 절취 가액,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9년 2차례 동종 전과인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절도벽 등을 앓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양시 D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은 업소 인테리어 비용 및 상가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F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9. 15.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은 2022. 6. 15.경 피고인 A로부터 위 ‘E’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성매매업소 광고 및 손님 안내를 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매월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으면서 손님 안내 및 업소 내부 보수공사 등을 해주면서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2. 6. 1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게시된 E 업체 정보, E F 광고내용, 2022. 7. 5. E 출근부, 플래너 영업장부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송금(한) 내역, 각 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순번 51), 각 납부내역 1. 각 사진(순번 9, 14, 18, 3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수사보고(순번 7, 57, 60, 62, 64, 66, 71), 메시지 시각화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지위, 가담 기간 및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교제하다 2022. 5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0, 11, 1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범죄일람표, 잠정조치결정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형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부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및 스토킹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3. 9.자 변론요지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5. 18:10경부터 18:37경 불상지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D(남, 28세)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오빠 묵직한거 준비했어 C아 묵직한거 들어간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C이 왼쪽 꼭지마냥, C 보댕이 ?, C이 보댕마냥 바른 ?ㅏㅂ, C이 달달구리한 꼭지마냥, C이 꼭지딱대”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B라는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게임 도중 피고인[계정 닉네임은 “E(F)”이다]과 피해자(계정 닉네임은 “C”이다)는 서로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채팅창에서 다투게 되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F아 꼬우면 1:1 뜨던지”, “끝나고 친추걸게 ㅋㅋ”, “계집애마냥 도망치지나 말아라 ㅋ”라고 채팅창에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말을 통해 피해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것을 알았고, 피해자의 계정 닉네임인 “C”를 통해 “C”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C”를 욕하여 피해자를 화나게 하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심리의견서 제3쪽).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팅창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여자 친구의 나이를 비롯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4)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3: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 정문에서부터 C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7. 08:12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자신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위 파출소 입구에 정차하여 둔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현재 재판 계속 중인 2019.경 음주운전 단속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D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이걸 왜 해’라고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7. 07:20경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부터 B,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약식명령 사건이므로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598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이사로 피해자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고 공사비용 청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중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건축주 F로부터 기성금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C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23,715,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467,750원을 피고인의 직원 급여 지급, 사무실 임대료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5.경 F로부터 기성금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1,236,87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7,704,62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730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남양주시 J 소재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건축주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1. 2012. 9.경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진행하였던 다른 현장의 하도급업체 및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을 막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문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 재판 중인 공사대금을 받아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를 막는 일이 생겼고, 그전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를 피하여 피고인의 부인, 아버지 명의 계좌를 사용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데다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4.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페를 점거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1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국세체납 등으로 I 주식회사가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액면금 5,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증언 1. 고소장, 거래내역표, C통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K, O의 각 증언 1. 차용증, 각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익금 분배채권이 있고 그에 따라 채권을 집행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돈이 아닌 피고인의 돈을 사용하여 무죄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중 1.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건축주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관하여 위 1억 5,000만 원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선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처분문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차용한 후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차용 이후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2012. 9.경 1억 원에 관하여 추후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은 2014. 2. 14. 피해자와 위 1억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차용증, 각서 등 처분문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위 정산합의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산시점 이후에도 수차례 위 1억 원을 차용금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지급하기로 수차례 약정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장학사거리에서 동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 구간으로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3.9km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사거리로 진입하는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 주유소 CCTV 영상 CD 및 이 법원의 재생결과 1. 진단서 1.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위 보험을 통해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