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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01. 10. 17.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9. 같은 지원에서 상해로 벌금 100만 원, 2013. 7.26. 같은 지원에서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5세)와 대실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2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6세)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4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그의 다리를 수회 차고 이빨로 오른팔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발로 H의 낭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3. 18, 2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J(45세)이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J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을 밀치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 이와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H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법 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 징역 6개월Ad1년 9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넥타이와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선택함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음주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와 주변 환경, 피고인 B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 대해 음주 습관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18, 2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4세)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C(여, 49세)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안양시 동안 구 D에 있는, E 앞 운동장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F(여, 7세) 등 불특성 다수가 왕래하는 안양시 동안 구 G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 달 보름 간 구금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백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48 FM21 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통계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오른쪽에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유턴을 위하여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치사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르는 점, 단속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이 붉게 홍조를 띠고 동공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이 느리고 어눌하고 숫자를 정상적으로 세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합계 14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샤워시설 및 방 6개와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C'에서, 샤워시설 및 방 6개와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남자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시인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종합, 업주 및 여종업원 시인서 작성시 언행관련, 단속 시 현장상황 및 건물구조 관련, C과 F의 관련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여종업원이 단독으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일뿐,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손님이 원하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케 하는 것을 도와 주고, 이러한 일을 업주인 피고인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에서는 "손님이 오면 피고인이 맞이하고 9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5만 원을 자신이 가진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경찰에게 "8만 원을 받은 곳은 손으로 장난치는 곳이고 우리는 풀코스로 해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경찰인 에게 "단속이 뜬 것 같다. 아무것도 안하고 발마사지만 받았다고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C에는 출입구와 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 중이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의료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동종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에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고, 단속되자 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2. 23. 대구 서구 D, 15호에 있는 (주)C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150,000,000원 상당의 6색 인쇄기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3,465,800원, 대여기간 30개월, 공급자 (주)알파텍'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인쇄기의 공급자는 (주)알파텍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시설대여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공급자를 직접 선정하고 피고인이 선정한 공급자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쇄기는 피고인이 (주)C를 설립하기 전 (주)E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던 F의 소유였으므로 위 인쇄기의 공급자가 (주)알파텍이라고 고지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알파텍에 지급한 9,000 만원(위 인쇄기 단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주)알파텍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장 운영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당시 공장가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파텍에 9,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알파텍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첨부, 리스계약명세표 첨부, 물건수령증 첨부, 견적서 첨부, 이사회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쇄기 소유자에 대하여 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대부업자 K의 아들 J 제출서류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 임야 310m2에 설치된 피고인의 부모 망 E 및 망 F의 분묘를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분묘 관리 ·처분권자인 종손 G의 허락 없이 2015. 10.30. 위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제적등본 1. 훼손 후 분묘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서 제출 및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 E의 자손들 사이에 분묘의 관리와 관련한 견해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망 후에 부모님의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면서 나름대로 예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64세)에게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본인이 소유한 광주 남구 D 소재 11필지 부동산에 대한 개발 등을 문의하자, 2014. 5.경 광주 남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인 F 변호사가 광주시청 개발위원회 회원으로 있는데 F 변호사를 통해 그린벨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고 국토부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해 보자.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4. 6. 3.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F 변호사는 본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F 변호사를 내세운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6. 3. 자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F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6. 3. 경 전남 나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린벨트 해제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갑: 변호사 F, 을: C, 1. 갑과 을은 광주 남구 H와 인근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의 총액은 구천육백만 원이며 3회에 걸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차 지급 계약당일 금 28,000,000원, 2차 지급: 2014. 12월중 32,000,000원, 3차 지급: 2015. 7월중 36,000,000원', 날짜 란에 2014. 6. 3., 성명 란에 '갑 변호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 옆에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5. 자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우선 수령한 다음 위 피해자가 기존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8.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린벨트 해제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갑: 의뢰인 C, 을 업무수행인 변호사 F, 을은 2014. 10. 10.까지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즉시 본 계약을 파기하고 갑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금 28,000,000원을 즉시 반환한다', 날짜 란에 '2014. 8. 5.', 성명 란에 '을 변호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 옆에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변호사와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1. 각 그린벨트해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1. 7.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2.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변호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3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9:5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서하남IC입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23: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곳 1층 화장실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위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C(여, 22세)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갤럭시 S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목격자 제출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9.5. 14:45경 강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5. 14: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너네 뭐야 개새끼야, 어쩌라고 좆같은 새끼, 경찰인데 어쩌라고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에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3회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고, 성범죄 및 공무집행관련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3.13:45경 광명시 옥길동 아주레미콘 앞 길에서 같은 시 하안동 범안사거리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3. 13: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범안사거리를 광명동 밤일사거리 방향에서 구름산터널 방향으로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5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량으로 하여금 위 라보 화물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량의 후미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1: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0세)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년, 오늘 집에서 나가려면 죽어야 나갈 수 있다, 죽으면 신고 해 줄게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통 등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11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117호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D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광산업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점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뉴카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카렌스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115-1번 대진여객 시내버스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3,121,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D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E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서울 마포구 G 소재 4층 단독주택 소유권의 1/4 지분이 피고소인에게 있다는 공증서를 위조하고 2014. 7. 11. 이를 법정에 제출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07. 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F이 위 공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무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기소 또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 블루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0: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68에 있는 덕일한마음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감곡면 장감로 207에 있는 감곡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 20: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같은 날 02:51 경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에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6경과 21:01 경에도 위 순경 E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0.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2016. 10. 31.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2016. 11. 11.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기중기)의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6:10경 위 크레인을 조정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호사거리 방면에서 아산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약 2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개가 끼었고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매우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중기의 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기중기의 전면 우측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17:00경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도(사고현장 등), 사진(최초 사고 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ww- w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