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2:5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된 곳으로써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을 뿐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올바르게 작동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자 D(남,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오토바이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 장소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더욱 어두웠으므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가 다른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당할 위험도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1:2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길 건너에서 어떤 아저씨분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경장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위 경장 E의 상의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2회 밀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 CCTV 영상)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바디캠 영상) 및 바디캠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및 피해자 경찰공무원증 첨부) 및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강도상해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날 20:4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C학교정문 방면에서 사창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아동을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 불량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위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5 18:20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C중앙지점 부근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다 신고자 앞 길목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과 채혈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채혈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2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7cc Messag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55경 경기 부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연인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집어던져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4. 00:00경 충북 음성군 E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설명,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을 토대로 한 범행행위 재구성),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22. 9.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싫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22.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4. 5. 30. 08:43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22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9년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4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9 피고인은 2022. 5. 19.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25 피고인은 2022. 6. 16. 17:5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장국 1인분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사건 현장 사진 2022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액 확인 영수증,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무전취식 및 무임 승차로 여러 차례 신고 및 수사받은 바 있고, 2022고단1309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22고단1425 사기 범행 등을 하였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년 4월경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다가 허기를 참지 못하고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3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향후 함께 거주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0: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교 200m 지점을 한강대교 방향에서 여의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및 장치의 조작 등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 합류 구간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6.5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 3차로 쪽으로 회전하며 때마침 3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방향에서 여의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E’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F’, ‘G’, ‘H’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I’를 사용하여 202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D‘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하체를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8, 19) 1. 닉네임별 접속 IP, 텔레그램 접속화면 캡쳐, 텔레그램 캡쳐 사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화정5교 방면에서 화정6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여울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여울공원 방면에서 화정6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68%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 9.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하순경 온라인 쇼핑을 통해 ‘VOS’ 기능이 있는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한 뒤 이를 2020. 11. 27.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기어봉 뒤편 수납함 안에 몰래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5회에 걸쳐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15, 17, 18, 25, 32, 56) 1.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 회신, 분석의뢰서,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C 사용설명서, C 제품상세설명, 각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 각 카톡대화내용, 기본증명서, 녹음기 구매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외에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러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01:04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외에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마지막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2: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1. 2021. 9. 초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초순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의 집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집 뒤편으로 이동하여 담벼락을 넘어 D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의 집을 거쳐 F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60세)의 집으로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9. 2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3. 00: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11. 2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2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인근 CCTV 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수사/ 피해자 H, G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창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지체 1급 장애인(IQ 36 : 5세 1개월 수준, SQ 49 : 7세 10개월 수준)으로 위와 같은 지적 능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