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12.경 B가 아내인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D 빌라 E호(이하 'D 빌라'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되, 명의상 매수인을 F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B가 2014. 11. 25.경 C 명의로 위 'D 빌라' 등을 G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D 빌라'를 G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G조합에서 'D 빌라'와 관련된 임대차관계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절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2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G조합에서 미리 준비해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D빌라 제2층 E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대구 남구 I, C, 대리인 B", 임차인 란에 임차인인 J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J 명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조합의 K 상무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B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조합의 K 상무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기존에 채무자를 C로 하여 대출하였던 돈을 변제하고, 'D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채무자를 F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D 빌라'에 임차인이 있기는 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바 향후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위 'D 빌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피고인이 제출한 위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고, 위 'D 빌라'의 임차인인 J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다.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조합의 K 상무를 기망하여 2016. 12. 26. F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J에게 문서 작성 권한 위임 여부 등 확인)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F, C),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M 법원 경매정보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피해자 G조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가 단독으로 D 빌라에 관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제 소유인 D 빌라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 F 명의를 빌려 매수인을 F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F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D 빌라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차인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피고인이 저에게 부탁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대출승계 당일 G에서 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면 대출승계가 안 된다고 하여 제가 B에게 '사장님 도와주십시요'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D 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B를 소개해준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자신에게 D 빌라에 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빌라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에게 D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을 B의 아내인 C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D 빌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8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1994. 2.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