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C 소속 근로자로, 사일리지 생산작업에 이용되는 베일러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C은 충남 홍성군 D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 과실 사일리지 생산작업은 수확기를 이용하여 수확한 옥수수 줄기 등을 1cm 이내로 짧게 절단하고, 이를 베일러에 부어 원통형으로 압축한 뒤, 압축된 건초를 랩핑기를 이용하여 비닐로 씌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0. 9. 26. 18:00경 익산시 E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작업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위 작업의 보조를 지시하였는데, 위 생산작업 중 베일러 압축작업은 베일러 덮개가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혀지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덮개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근로자들이 위 베일러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위 베일러에 접근하거나 위 베일러의 정비·수리·검사 등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베일러의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베일러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베일러 센서에 이물질이 끼어 베일러 덮개가 일시적으로 닫히지 아니하자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베일러에 접근하여 센서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음에도 베일러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작업 중 베일러 기계 작동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베일러 작업 중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베일러 근처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하는지 항상 주시하며 베일러 점검 등을 위하여 다른 작업자가 접근할 경우 베일러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베일러 센서에 이물질이 끼어 베일러 덮개가 일시적으로 닫히지 아니하여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피해자가 베일러에 접근하여 센서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베일러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베일러 센서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베일러 덮개가 닫히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베일러 기계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6. 19:55경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심장눌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H병원)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베일러 기계 사진, 현장사진 18매,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베일러 기계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이고, 이에 따라 베일러 기계에도 사람이 덮개 등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97쪽).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베일러 농기계의 덮개가 원활하게 닫히지 않는 고장이 자주 일어났고, 이같은 오류가 났을 때 피해자가 위 베일러 기계에 접근하여서 응급 조치를 취한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5, 119, 143쪽). 그런데도 사업주의 대표인 피고인 A은 베일러 농기계의 수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위와 같이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의 명확한 행동수칙을 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의를 취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베일러 기계가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주의만을 주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기계의 오작동이 일어나 그 원인을 검사하고 조정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주는 과거에도 베일러 기계의 오작동이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런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행동수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베일러 기계의 오작동이 빈번할 경우 기계의 고장이 의심될 수도 있었으나 그 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1조 제1항 위반 가능성도 크다. 결국, 피고인 A은 C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큰 기계를 운용하면서도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처럼 베일러 기계가 오작동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계를 그대로 움직이고, 후사경 등의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람이 접근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한층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위 베일러 기계에 접근한 것이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작업환경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거나, 위와 같은 기계의 오작동을 재빨리 해결할 압박에 처한 상황은 아니었다(이는 피해자와 같이 작업하던 J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위 베일러 기계에는 덮개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 사진이 크게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모두 피해자가 베일러 기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 이에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럼에도 베일러 기계의 오작동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기계에 접근하였다. 이는 순전히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선의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겠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즉,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 B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실에 이르게 된 데에 당시 사업주의 압박과 같은 요인이 개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베일러 기계는 옥수수밭을 이동하면서 작동하는 기계로서, 근로자들이 위 기계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 기계 주변에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도 없어서, 사업주로서는 직원들에게 위 기계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 외에 특별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법도 없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인명사고의 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작업 범위를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계에 접근한 경우여서 사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한 금고형의 각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