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유자금이 있으면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자금 증식을 해서 돈을 벌게 해 줄 일이 있다.'고 하고, 피해자가 돈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오자 2014. 4. 2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을 청와대 국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수조 원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있는데, E국장(E)에게 돈을 맡기면 며칠 내에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도 이에 동조하면서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2. 까지 10억 원으로 만들어서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작성일자 2014. 4. 29., 일금 오천만 원을 정히 보관함, 2014, 5, 2. 16:00까지 10억으로 상환하기로 함. 위 보관자 E, A"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E은 그 무렵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금증식을 하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수원의 모 의료재단에서 지하자금 양성화 관련 사업에 관해 7종 서류를 국가에 넣어서 승인이 난 상태이고, 3,000억 원이 모 의료재단 계좌로 입금된 상태이니, 2014. 5. 2. 까지 10억 원으로 불려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의 설명을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돈을 투자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E은 청와대에서 국장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등 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10억 원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 등 합계 5,000만 원 1) 실제로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5,000만원 상당을 'F'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F은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 제에 사용하고, 3,000만 원은 F의 지인인 G에게 주어 G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죄 유죄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6고정899호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동부지법 2016노1894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신분을 가장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 2) E은 2017. 3. 7.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고소하자, 2017. 6. 27. 경 피해자의 계좌로 원금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력이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공범인 이 범행약 3년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9:32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에서, 과거 위 업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종업원이 안내해 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57세)에게 '너 장사를 몇 년을 했니 상도도 없는 새끼야, 장사를 하면 상도가 있는 거야 새끼야 나이만 쳐 먹었냐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3만원도 없냐'라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여,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고소장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1: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2층 바닥에서, 계단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과 같은 F(여, 19세)에게 다가가 왼팔을 피해자 E의 어 깨 위에, 오른팔을 피해자 F의 어깨 위에 각각 올리고, 3~4단 정도인 계단 위에 있는 피고인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 F의 다리의 뒷부분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의 다리의 뒷부분 사이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 및 재연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는 과정의 대략적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E이 다시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와서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이 사후에 허위로 추행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증인 G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서 처음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반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술을 따라 주고 나이를 물어보는 등 대화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H I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증인 J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려온 것 외에 피해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는지 등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증인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들이 바로 내려갔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ww.w클럽 내에서 합석을 권유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금촌사거리에서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광탄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 II 냉동탑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냉동탑 수리 및 교환 등 합계 4,272,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Ⅱ 냉동탑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도주 방법과 과정(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면서 추격하였음에도 속도를 높여서 도주하였다)을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중영역(징역 1년~3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E, F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며칠 후 현금 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호실에서 E, F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2-3일 후에 현금 7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G, H 앞 노상에서 E, F로부터 비 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며칠 후,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102동 1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 아파트 102동 2402호에 있는 J의 주거지 거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뚝 혈관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J의 L 벤츠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J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을 주사해준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오후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E, F로부터 필로폰을건네받은 당일 E, F와 함께 필로폰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경 위 3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을 주사해준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4. 하순 14:00~16:0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E, F와 함께 필로폰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실거래 금액 220 만원 + 무상 수수 금액 2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매매 및 투약과 사용의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9: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태영2차 아파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4차선 도로의 4차로 상을 성사2동 주민센터 쪽에서 토당육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뗀 채로 그대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1차로 상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좌측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주행하여 위 피해차량의 뒤에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던 G 봉고IⅡ 냉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96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위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취침후 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를 들어 선처하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반찬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반찬은 셀프'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뒤집어엎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5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반찬 코너에서 반찬통을 뒤집어엎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과 피의자 A의 상해부위 및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C(5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2.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4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7. 16.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리니지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인 다이아를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 정보를 알아낸 후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에 접속한 다음, 보안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5.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리니지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인 다이아를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리니지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인 17,000 다이아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캡쳐자료(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9:4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C의 D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차 안 조수석 아래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 2매가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0:53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대시보드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1. 판시 전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2030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피해자 C로부터 성인 오락실 개업, 운영을 위탁받고 그 자금으로 피고인 동생 D 명의 SC은행 계좌(E)로 5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까지 20회에 걸쳐 총 44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5. 16.경 그 중 15,000,000원을 개인 신용회복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7. 11. 1.경 공인중개사인 F에게 교부하였다가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되돌려 받은 18,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증거목록 순번 6)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횡령 금액 및 피해회복 금액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2018고단4332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00:3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미성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차량 소유자가 면허취소자로 확인되므로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에게 발급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F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8 고단67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프집을 사람으로, 2018. 5. 31. 00:30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위 호프 종업원 J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 00:30경 및 2018. 6. 2. 00:30경 같은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K 'BIZJET' 124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이륜자동차의 후방 짐받이 부분에 자물쇠 줄을 감아 번호판을 가리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2018. 6. 1, 15:1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F)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6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차적조회(K 이륜자동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52조, 제10조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공문서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수 차례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수사에 혼란을 야기시키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범죄가 연속하여 발생된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바로 발각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3월경부터 2018. 9월 하순경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 연인사이로 지낸 온 관계로, 사귀기 시작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3월 말경부터 광주 서구 C 원룸 XXX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부담해 온 생활비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 등으로 심하게 싸우다가 결국 2018. 9월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8. 10월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집착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7. 23.00:59 경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장소 침대 위에 속옷(팬티)만 입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나. 2018. 10. 14. 2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제1의 가.항에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자신이 사용중이던 F 아이폰6S 휴대폰과 연결된 자신의 G 프로필 상에 사진으로 게재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14. 18:04경 광주 서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아이폰6S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인 번호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 사진을 G으로 전송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선물, 내가 갈 땐 가더라도, 억울하게 가면 안돼잖아, 아 그리구, 임신한 것도 나 아직 다 있는데, 안그래도 소문 안좋게 났는데 그 소문 진실되겠네, J 확인 잘하구, 이렇게 나 혼자 죽으면 억울 하잖아, 그거 알아 사람이 죽는다면 뭔들 못하겠어, 오늘 저녁에 J 올라갈거에요, 더 이상 말안할게요, 너 사진이랑, 임신했구 지웠는거 하루마다 올라갈거야, 새벽 1시에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겠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1:14 경 광주 서구 K 피고인의 여동생이 거주하던 XX빌라 L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아이폰6S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인 1 번호에 G으로 '내가 분명 신고하지 말랬지, 너 하나 때문에 뭐든게 다 망했잖아, 너가 뭔데 내 인생에 껴들어서 신고를 하는데 시발 진짜, 지금부터 너한테 고통줄게 야 잘봐, 나야 다시 죽는거 정하면 대는데 지금부터 너 J 전부 다 확인해라 끔찍한 고통을 줄테니깐'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전송 및 G 전송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G 프로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재력가의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자금세탁" 을 해주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세탁" 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내로 수억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7.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직 E차관 F 잘 알고 있는데, F차관을 통해서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로 3억 원에서 5억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D은 2017. 6.29. 1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D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자금세탁에 필요한 잔고 50억 원인 통장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비자금세탁해 준 후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받는 확실한 사업이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 사진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상세조회내역,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D]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5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이 1억 원으로서 거액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년에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 (지하자금 양성화 운운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이후 2018. 1)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도 부정한 경로로 이익을 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l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20:00 대한항공 KE607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목적으로 홍콩달러 1,400,000달러(미화 1만불 초과 금액 179,760,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기탁 수하물의 점퍼 안에 넣은 채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화환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수출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려 한 외화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8:04경부터 같은 날 09:3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든 모습 등을 약 1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대화내용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촬영분을 바로 삭제하여 유출될 염려는 없어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7. 1. 3.경 피고인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여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3번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981년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