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C·D 대표는 E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F정당의 G시장 후보자인 E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반대하였고, 이후 G지역의 선거지원을 위해 2014. 6. 1. C 대표가 H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 후보자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표시물을 들고 1인 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 16:00경부터 16:19경까지 I에 있는 H대학교 현관 앞에서, 마치 F정당의 G시장 후보자인 E이 G의 상징인 5·18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G 시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취지의 내용인 "E 후보에게 묻는다. 5·18광주민중항쟁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민청학련 가입, 5·18시위 기록을 밝혀라! 수많은 시민이 감옥가고 탄압받을 때 E은 무얼했나?" 라고 기재된 가로, 세로 각 60cm 크기의 표시물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시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수사기록 10, 11쪽) 1. 압수된 표시물 3개(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단체'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G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5·18 묘역에 경찰이 진입한 것을 항의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C에게 해명을 듣고자 판시와 같이 1인 시위를 하게된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전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에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인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목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4074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된 내심의 의사가 E에게 5·18 민주화운동 발생 당시의 활동 내역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G시장 선거의 후보자인 E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써 G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시점은 G시장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때이면서, C의 일거수일투족에 다수의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던 시기이다. 피고인은 C에게 5·18 묘역에 경찰이 진입한 것에 관하여 해명을 듣고자 판시와 같이 1인 시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OUT"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손에 들고 있던 피켓에는 "C·D 사죄하라!!", 착용하고 있던 피켓의 앞면에는 "C는 5월 영령과 G시민에게 사과하라!(이하 생략)"라고만 적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로부터 어떤 해명을 듣거나 대화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5·18 묘역에 경찰이 진입한 상황에 관한 모든 책임이 C, D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C의 강연이 있는 건물의 현관 앞에서 "E 후보에게 묻는다. 5·18 광주민중항쟁 현장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민청학련 가입, 5·18시위 기록을 밝혀라! 수 많은 시민이 감옥가고 탄압받을 때 E은 무얼했나?"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착용하고 서 있었던 것은, 자신을 언론에 노출시킴으로써 E이 G시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인 2014. 5. 21.경 F정당의 C, D 공동대표에게 G시민을 기망하는 G시장 후보자 전략 공천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피켓을 착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J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5·18 묘역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5·18 묘역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착용하고 서 있었던 시간은 약 2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