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0:4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3757호 C에 대한 폭행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제가 봤을 때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곁에 있을 때 C이 D의 목 부분을 짓눌러 폭행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서(요지), 판결문(2016고정3757)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 항소 취하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이 D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의 판단으로 '때린다'고 할 정도의 행위를 C이 하지 않았으므로, 기억에 따라 진실하게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폭행사건의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역시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 C의 폭행사건에서도 C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CCTV 영상에는 C이 D을 밀어붙인 상태에서, C의 팔을 잡아 당기며 C을 D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듯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C, D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F 뿐이므로, C을 말리던 사람들은 피고인, F이다. 즉 피고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C과 D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행동, C과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모두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에 비치는 C과 D의 시비가 된 모습은 서로 가까워졌다 떨어졌다는 반복하며 약 1분 정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보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도 아니다. 게다가 C과 D 사이에 분쟁이 격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태연하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C이 F만 잡고 말렸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죠', 'D한테는 전혀 손도 안댔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C씨가 D씨를 이렇게 밀치거 나 때리거나 폭력하는 것은 못봤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밀치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공격을 모두 의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행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8. 01: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N'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청소년인 O(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및 당일 모텔 숙박요금 약 3만 원을 제공하고, O과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3. 18: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P'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청소년인 위 O에게 성매매 대금 7만 원 및 당일 모텔 숙박요금 약 3만 원을 제공하고, Q과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밤경 인천 서구 Q아파트 4동 11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아동·청소년인 위 0을 오게 한 뒤, 그때부터 2017. 6. 15. 정오경까지 위 O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M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1:00경 위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A(남, 22세)과 위 0을 혼숙하게 하고, 2017. 7. 13. 18:00경 위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B(남, 42세)과 위 O을 혼숙하게 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조회, 정기추적활동, 피해자 O의 실종당시 인상착의 사진, S 내역 1. 내사보고(성매수남 피혐의자 일람표 및 관련 증거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O가 가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으며,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O를 피고인 A, B과 혼숙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2020고단2272 피고인은 2020. 3. 1. 09:4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36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F 앞 도로의 약 2-3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4.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2020고단2272 범행), 위 2020. 3. 1.자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재차 2020. 4. 11.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2020고단3692 범행).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5년에 각 벌금형을,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다. 또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동일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4. 11.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앞까지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85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2018. 3. 22. 13: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F 연회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접시세트 25개를 나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 1. 피고인 B는 2019. 1. 5. 12:20경 서울 서초구 I 호텔 2층 J 예식장에서 피해자 K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가 "축의금 접수를 잘못했다. 축의금을 신부 쪽에 내야 하는데 실수로 신랑 측에 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축의금 접수인으로부터 1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3개, 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9. 1. 5. 12:40경 서울 서초구 I 호텔 3층 L 예식장에서 피해자 M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가 "축의금 접수를 잘못했다. 축의금을 신랑 쪽에 내야하는데 실수로 신부 측에 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축의금 접수인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457 피고인 B는 2018. 3. 31. 14:40경 서울 서초구 I 호텔 3층 L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신부 측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신랑 측에 잘못 접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8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영상 및 교통카드 정보 자료 2019고단3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영상 사진 2019고단24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I호텔 CCTV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및 첨부 판결문(B), 개인별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1.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의 후배 F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내 동생 건드렸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코, 턱 주변 부위 부종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1. 03:0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너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막말해 갖고 형이 악감정 가지고 하면 너 I 가게 형이 날려버릴 거야. J 이모 I 장사하는 것도 알거든. 형이 두 개 다 날려볼까. 형 그 정도 힘 돼."라며 마치 A과 합의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휴대폰 녹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 수사보고(2019고단2420호 피고인 A '특수폭행' 재판 확정 여부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법원-90초38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주소 2 생략)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 중국 하얼빈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공소외 1에게 국제결혼 하기위해 중국 여성 ‘공소외 2(23세,여)’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중국 여성 ‘공소외 2’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와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개수수료 615만 원 중 400만 원을 우선 지불하고 잔금은 성혼이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고 대신 중국소개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공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3(중국인) 사이의 중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공소외 1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로부터 615만 원 중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국에 있는 공소외 3을 중개인으로 소개하고 공소외 3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향후 중국으로 가서 공소외 3이 중개하는 여성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공소외 1은 중국으로 가서 공소외 3으로부터 중국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때 중국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처이던 공소외 4가 통역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국 여성을 중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법원-2008초기264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61조의5 제13호), 상고이유 중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383조 제3호), 원심판결의 파기 또는 이송( 제397조)에 관한 규정들로서 그 문언에 비추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이 들고 있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들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 2급)으로, 친구인 N를 통해 피해자 O(여, 26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11:16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병원 R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원치료 중인 위 N를 병문안을 가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한페이카드(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25. 13:33경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한페이카드(교통카드)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한페이카드를 제시하면서, “잔액을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액인 현금 20,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U, V의 각 진술서 1. 복지카드(O), 그림, 피해자 교통카드 앞뒤사진,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 재발행 영수증, 병실내부촬영사진, 캡쳐사진, 장애인증명서 등, 1. 내사보고(참고인 U 통화 및 추행 피해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그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지적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지적장애 정도,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으로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74

범죄사실 2020고정87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버스정류장 앞 포켓형 차로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오븐 등의 장치를 탑재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1톤 화물차를 장시간 주차해 둔 채로 'D'이라는 상호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1075 1.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 2. 19:41경 수원시 영통구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변에서 C 봉고Ⅲ 화물차에 가스통 1개, 가스 바비큐 기계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F"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닭 1마리 8,000원, 통닭 2마리 15,000원에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스 바비큐 기계 1대를 설치하여 물품적재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현장 사진 2020고정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3. 15:36경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단구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통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마침 우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3,259,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임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조회 1. 견적서(D) 1. 내사보고(#1, 2차량 재선정 사유 및 피해자 피해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33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1:5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에서부터 김천시 남김천 대로 양천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사실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2020고단5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관급공사 현장에서 남은 철근이 있는데 싸게 판매하겠으니 2,15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관급 공사는 현장에 남는 철근이 있어도 반출이 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로 2,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철근 물량을 구매하면 운반비도 절감된다. 1톤당 3만 원씩 싸게 공급하겠으니, 대금을 더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골프채 세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4. 19.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63원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3. 경 H으로부터 I 산타페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입금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96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제 1항(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 회복), 징역 1월m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23.00:3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텃밭을 가면서 피고인의 집 벽을 쿵쿵 소리가 나게 쳤다고 오인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가로 22cm, 세로 11cm, 높이 6cm) 2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7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00:39경 제1항의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유리창을 파손했냐"는 질문을 받자,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경위 E과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며 "씹 새끼들아 오면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D지구대 경위 E의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손괴를 저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실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6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들로부터 "손님들이 찾아오게 영업을 해 주겠다.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신용카드가맹점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 2대를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9. 9. 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2층에 있는 E에서 36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5. 부터 2020. 1. 16. 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68,228,000원을 신용카드가맹점 'C' 명의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1호증(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증 제2호증(범죄일람표), 증 제3호증(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 제4호증(사실관계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탈루 등에 악용될 수 있고,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04: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자 '왜 묻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가 재차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자 '씹할 놈아. 니가 물어서 뭐하는데.'라고 하면서 E의 양쪽 손목을 잡고, E가 손을 빼내자 손바닥으로 E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신체를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여러 차례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히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