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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2. 11: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캐피탈 타워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대전 C의원의 사무장인 D(2011. 11. 30. 사망)를 통하여 위 C의원에서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그린손해보험, KDB 생명보험을 통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한 것처럼 입원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에, 2011. 4. 1.경 피해자 KDB 생명보험회사에 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12.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위 C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의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입원해 있었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교부받아 각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92,000원을, 피해자 KDB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3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3.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일 위 C의원에 실제로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C의원에는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는 다수의 환자들이 있었던 점, C의원에는 원장 E이 유일한 의사였는데, E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고,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없었던 점, C의원에는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미비하였고,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물리치료 정도 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원은 '정형외과'를 진료과목 중 하나로 홍보하였는데, 의사 E이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사실이 환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물리치료사 두 명이 있어 물리치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2011. 3. 12.경 화물차가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입원일은 2011. 3. 12.로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일이고, 피고인의 위 입원 기간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가스충전 내역이 없으며, 위 택시는 파손되어 2011. 3. 12.부터 2011. 3. 15.까지 입고 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사고 접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자 공제조합에서 택시기사였던 사람이 C의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C의원으로 가면 잘 해줄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C의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굳이 C의원에 입원하였던 사유로서 수긍할만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인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수관절 염좌'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7일간의 입원 치료가 타당하다는 의견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332,000원에 불과한데, 경험칙상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7일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경우 올릴 수 있는 수입액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범행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F는 피고인의 문병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한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융건릉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용IC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부터 위 융건릉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3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 C(35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식집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2013고단403] 피고인은 2011. 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차가 없어서 차고지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들다, 승용차를 사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3월에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그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에 운송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3월에 돈이 나올 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2]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주)D에 지입한 뒤 운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이 관광버스를 구입하면 내가 운전을 해서 번 운송료를 모두 주겠다, 이 운송료로 차량 할부금, 지입료, 대출이자, 기름값을 공제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출자하고, 위 자금으로 (주)D 명의로 관광버스를 구입한 뒤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여 벌어들인 운송료 수입에서 차량할부금, 지입료, 대출이자, 유류대금 등을 공제한 이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0. 7.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선수금 명목으로 25,000,000원, 2010. 10. 7.경 조향시설비 명목으로 18,000,000원, 2010. 10. 14. 조명시설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각 지출하여 (주)D 명의로 E 관광버스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몰래 동업재산인 위 차량을 F에게 양도하고 51,450,000원을 F로부터 송금받은 뒤 (주)D 대표 G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14,160,000원을 송금하고 남은 동업재산 37,29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2013형제5270호 제26쪽) [2013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량견적서 사본, 견적서 사본, 통장 사본(H), 상환스케줄 조회, 통장사본(D),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G),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제작증 사본, 청약 입력 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양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각 장부 사본 1. 고소인 농협카드 내역서, 고소인 삼성카드 내역서 사본 1. 차용증 등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여러 가정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대구 서구 I 소재 J식당 내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해 (주)D에 지입하여 운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해서 번 운송료를 모두 주겠다, 이 운송료로 차량 할부금, 지입료, 대출이자, 기름값을 공제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관광버스는 지입이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은 (주)D에 고용된 운전기사로서 월급 80만 원과 운송료의 10%를 받고 일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일감을 구하여 운송을 하더라도 운송료는 회사와 정산을 해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운송료를 피해자에게 모두 줄 수 없었고, 성수기에도 최대 월수입이 2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차량 할부금 등을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관광버스 구입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07,414,768원을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와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지입하여 그 수익으로 할부금을 불입하고 이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C로부터 돈을 받아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C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지입차주가 아니라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운전기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G, F의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하여 차량 구입 계약금, 선수금 및 각종 차량 시설비, 등록비, 보험료 등으로 8,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C의 신용카드로 31차례 유류비를 결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2011. 8.경 관광버스를 F에게 매도하고 F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G와 F는 지입차량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기사에 불과함에도 지입차주라고 속였다거나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모친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해시에서 급하게 정리해야 할 채무가 있다. 일단 급한 돈이 5-600만원 정도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리하고 바로 고창으로 내려오겠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주방을 팔면 돈이 나오니 3개월만 쓰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문제를 해결해 주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부채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2. 24.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97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도망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8:2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풀이 대상으로 마침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콧등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1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D'에서, E로부터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및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F을 상대로 얼굴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그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는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F을 상대로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군산시 G 피고인의 모친 거주지에서, E로부터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및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모친을 상대로 얼굴을 얼음팩으로 마취한 후 그 부위에 매선침을 삽입하는 등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친모 등 3명을 상대로 각 4회씩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부샵에서, E로부터 매선시술에 필요한 매선침 및 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I을 상대로 얼굴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매선침을 삽입하는 매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위 피부샵 등지에서 I, J를 상대로 위와 같이 매선시술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E, B) 1. 수사보고(E로부터 매선시술 재료를 납품받은 무면허의료업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사실 기재 매선시술의 상대방, 약식명령 기재 공동피고인들과의 벌금액 형평,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은 3차례 벌금형(그 중 1차례는 의료법위반임) 있음, 피고인 C은 1차례 벌금형 있음],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 B04호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D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D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없어 씨발, 내가 죄인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7. 위 회사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4. 3. 경 위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민원실에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토지 : 경기도 평택시 C 공장용지 1454m2, 건물 : 경기도 평택시 C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공장, 지하1층 577.2m²2, 2층 577.2m²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3월 17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2013년 10월 7일 접수 제32767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위임인(근저당권자)란에 "D, 대전 유성구 E, 104동 1804호, F"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위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위 송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1장과 함께 위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3. 17. 위 송탄등기소에서 등기명의자인 위 D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위 위조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각 2014. 3. 17. 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위 송탄등기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위조된 위임장 1. 말소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2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말소된 등기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15경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를 청주성모병원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증세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5,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나 사고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아파트 106동 앞 삼거리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통행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경에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2:14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부강타운아파트 101동 뒤편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1:00경 부산 동래구 D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 환자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간호사 E(30세)로부터 '보호자는 앉을 곳이 다른 곳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7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9:1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01동 현관 앞에서 위 건물 건축주인 피해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식회사 세영코리아로부터 위임을 받아 B 건물 일부를 관리하던 중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 패너를 집어 들고 유리로 된 위 건물 현관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4. 04:20경 하남시 F건물 경비실 앞 복도계단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댓국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6. 24. 04: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신장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으로 좌측 편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원동기장지차전거 운전석 앞부분에 태운 채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측 보도 위로 올라서게 하였고, 즉시 보도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의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응급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2014고단3414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문 5거리 방면에서 보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4050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유등마을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 좌측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2.5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4:50경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한국복합화물터미널 경동택배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작업장을 지나던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좌측 리프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처리된 점,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매매대금 2,250만원에 C 뉴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6.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포차 업자에게 75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누구든지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서울 동작구 C빌라2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병적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5:0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지하차도(송정터널)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삼진그린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오토바이로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 적발보고,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08:44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편의점 테이블 위에 피해자 E(73세)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인감증명서 1통, 공사계약서 1부, 내용증명서 1부, 시가 2,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25. 22:0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눈먼황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하이츠3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20:40경 전라남도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소주와 김치찌개 등 총 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 주식회사 에싸 앞 도로를 동천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