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7.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가명, 여, 57세)를 앉혀 두고 술을 마시면서 "오늘 외박을 하려고 했는데, 도우미가 너무 틱틱거려서 안 했다."고 말한 뒤 갑자기 "나는 이모가 좋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눈과 머리를 그곳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과 뇌진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간미수),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제출 첨부등),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상처부위),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영수증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2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를 앉혀 두고 술을 마시면서 "오늘 외박을 하려고 했는데, 도우미가 너무 틱틱거려서 안 했다."고 말한 뒤 갑자기 "나는 이모가 좋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달아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붙잡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눈과 머리를 그곳 테이블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찰과상과 뇌진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왔고,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찢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마다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으로 통보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결국 강간미수 부분은 기소되지 않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점에 관하여만 기소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거부로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이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그 자체, 그 수단으로써 행해진 폭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