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순찰차 뒷바퀴에 옷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끌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1회 전과가 있으나 대개 벌금형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5. 12. 22. 13: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드비전교회에서 휴먼시아1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되는 삼거리 앞 횡단보도 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남, 43세)의 전면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 바퀴휠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4: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67번길 14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경안천 다리를 용인초등학교 쪽에서 용인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용인시장 입구로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척추관 협착증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세대주인 D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2016고합202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9. 09:55경 영천시 D 상가 앞 도로의 안전지대에서, 피고인이 E 애드카티브이광고 자동차를 주차하고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사 H로부터 확성기 소리를 줄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돌려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자동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세게 2회 열고 닫으면 서위 자동차의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등을 자동차에 부딪히게 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59 경 다시 자동차를 경찰관이 있는 방향으로 급출발였다가 급제동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G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의자를 끌어내리려 하자, 운전석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앞으로 2회 급전진 및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차체에 G의 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207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18:05 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등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뭐고"라는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을 안주냐, 씨발 것들 좃같은 년, 개씨발 년아, 술 가져와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 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후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들었다 놓으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약 20회에 이르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1:39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소재 '금호어울림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따라 107동 방향에서 112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14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좌측 바 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의 뇌경막하출혈을 일으키고, 2015. 8. 30. 18:2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와이노래방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가법(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12. 9. 10:00경 보령시 C건물 4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과 2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0.경 수원시 팔달구 고색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피해 내역 관련 수사, 피의자 A 무면허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체포 후 인근주거지 및 차량 수색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가. 상습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28. 14:10경 남원시 C에 있는 D슈퍼 안마당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예용비둘기표 니스'와 '홈스타'를 각각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번갈아가며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 증거물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피혐의자 언동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9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도 7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5. 7. 24.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8. 9. 29.부터 인천 계양구 F빌딩에서 피고인 명의로 'G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하순경 의사인 H에게 월 1,000만원과 병원 지분의 1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H는 이를 받아들여, 인천 계양구 I건물 D동 8층 640평에 진료실, 병상 등을 갖추고 2010. 6. 7.부터 2011. 3. 14.까지 H의 명의로 J요양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G병원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건', '수사자료 송부', 'J병원, G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등', '수사보고(일반)-개설허가증, 의사등록 현황 회신', 'J병원, G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G요양병원'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관여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자 중의 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간 동안 J요양병원을 H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복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임대, 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남 합천 소재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여기 냉동창고를 공매받아서 운영할 것이다. 냉동창고에 사용할 팔레트를 사야 되는데 2,000만 원을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나중에 냉동창고를 공매받아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 창고에 사용할 팔레트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나 기존 은행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으로 나온 냉동창고를 유치권자와 합의가 되어서 독점적으로 15억 원에 입찰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입찰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공탁 결정이 나오면 보통 3~4일, 길면 일주일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 안으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창고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나 기존 은행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중 1억 4,000만 원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E의 돈이었는데, 피고인이 2013. 6. 12. 5,7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3. 7. 18. 경 과 사이에 'E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억 4,000만 원 중 미변제된 8,300만 원을 위 3억 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정산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7:03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능길초교 삼거리를 안산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28

범죄사실 1.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제천시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D과 함께 절반씩 투자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면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아버지가 땅이 많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 투자한 돈은 필요시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13. 8. 11.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피고인의 에스엠(SM)7 승용차를 담보로 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육점 입찰을 보려면 입찰금액을 많이 넣어야 입찰이 된다. 아버지가 땅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위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정육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절반씩 나누어 도박 등 유흥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정육점을 운영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7,000만 원도 정육점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로 전액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2013. 10.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육점을 잘 운영하고 있느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정육점은 잘 운영하고 있다. 7,000만 원으로 정육점을 개업하였는데,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고기 대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 70,000,000원을 함께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의 범행에도 비교적 깊게 관여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를 만나 대화하던 중 부근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밥을 먹고 가라고 하면서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7. 02: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1: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2:30경 대구 달서구 C(행정개편 전 주소 :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32세)에게 다가가 "너 여기 뭐하러 왔는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수없는 목 뒤쪽 부위, 어깨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의 주소가 자신이 알고 있는 주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9.25,00:0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1(33세)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I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34세)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02:0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한 혐의로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대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부천오정 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가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놔라,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를 손으로 밀치고, 근무복 우측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L지구대 근무일지,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등 참작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약 15년 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C(여, 40세)과 결혼하였다가 2012년경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1:40경 파주시 D 104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 무렵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도겸 칼집 (길이 67cm)을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11:40경 파주시 D 104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겸 (총 길이 97cm, 칼날길이 67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일자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E과 F의 토지 소유자들인 G,H,I 등 3명과 건축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되, 시공자인 피고인과 건축주인 G 등 3명이 각각 완공된 건물의 지분을 50% 나눠 가지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완공될 건물은 201, 202, 301, 302, 401, 402, 501 및 502호 8개의 호실을 가지는 건물로, 결국 피고인은 4개의 호실을 가지고, G가 2호실, H이 1호실, 1이 1호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5.경 G와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도급계약서의 제25조에 의해 시공자인 피고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대금을 G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2011. 5.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성남시 수정구 U 501호 피해자 R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할 빌라 8세대 중 내 몫인 301호를 지금 분양받으면 7,000 만 원을 할인해서 1억 6천만 원에 빌라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2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할 빌라 8세대 중 내 몫인 501호를 지금 분양받으면 7,000만 원을 할인해서 1억 6천 5백만 원에 빌라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G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G의 몫 중 2채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어느 호실을 피고인의 몫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건축주인 G로부터 G의 몫에 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들을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사채업자나 지인 등으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준다는 구실로 돈을 빌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하고 계속 적자만 나면서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소위 '돌려막기' 공사를 하여, 2008, 12. 경에는 그 채무만 약 9억 원에 이르는 지경이어서,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2008. 5. 13. 1억 6,000만 원, 2008. 5. 26. 1억 6,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기재 부분 1. R,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3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 액수에 상응하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항소심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40경 평택시 B빌라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협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입천장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천장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혈흔사진 1. 압수된 가위(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 03:40경 김해시 B상가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뜨거운 국물이 올려져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의 목, 오른팔 등 부위에 뜨거운 국물이 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이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어깨 및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2병을 외상판매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외상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출입문 앞에 서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