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및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전화통화하며 마치 J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신청은 가능한데, 그 전에 기존 K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66,000원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방문하는 K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00경 충북 단양군 L 앞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K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네, 직원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66,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I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 14:48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문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고객명 란에 ‘B’, 대출원금 란에 ‘21.000.000원’, 문서 중앙에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3월 10일부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21.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O’, 문서 말미에 ‘P은행’으로 기재되고 위 ‘대표이사 O’의 기재 옆에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D의 지시에 따라 출력함으로써 P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3,500만 원을 3.9%의 이율로 대출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P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못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P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6: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70-1, ‘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사실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P은행 채권추심팀입니다. 21,000,000원 상환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8:34경 영주시 R에 있는 S은행 영주지점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여 위 D가 지정한 T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1,1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B의 진술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휴대전화 촬영영상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조회(T),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현금 60만원 교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카카오톡 메신저(피의자 A와 D 대 화내용 캡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V 사칭)의 대화내역], 피해자 I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I 제출자료(계좌정보내역) 3부 1. 수사보고서(A 범행가담 행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주민번호입력 등), 카카오톡메신저(피의자 A와 D 대화내용) 일부캡쳐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미수 포함 7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 합계가 84,366,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1998년생으로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2017년경 부모의 이혼 후 모친과 언어장애 있는 여동생을 부양해 왔으며,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규모에 비하여 작은 점,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