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8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관련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일환으로 시중에 발매되는 '스포츠토토’ 복권이 유행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한 다음, 2012. 5. 1.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게임의 승리 결과에 따라 배팅한 배당금을 배정해 주는 속칭 '스포츠토토’ 모방 프로그램을 F으로부터 구입하여 홈페이지(이름 : 'G', 주소: H 등 3개)에 설치하고, 위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I에게 입금액 20,000원에 상당하는 20,000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I의 배팅 결과에 따라 취득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I에게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450,000원을 배팅금으로 교부받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120,000원을 배당금으로 배팅을 한 회원들에게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배팅금의 송금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2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J'이라는 술집에서 K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M) 1개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30만원에 구입하고, 2011. 8.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보고 알게 된 불상의 대포통장판매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고 N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과 연계된 현금카드 1개, (주)P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Q)과 연계된 현금카드 1개 등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프로그램운영자료, 화면캡쳐자료 등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 거래상세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 적중자에게 재물을 제공한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피고인 A 속칭 '대포통장' 구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과 함께 유사 스포츠토토사이트인 'G'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주된 운영은 상피고인 A이 한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전 상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수사기록 제471쪽), 통장모집은 상피고인 A 이 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제13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대포통장을 직접 양수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대포통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고, 또 실제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였다면 피고인 B 역시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배팅금으로 교부받고 환급해 준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이미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즉결심판 청구 절차 진행 과정 중에 위 지구대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 5,000원 때문에 오줌을 지리도록 해주겠다. 너 희 선배들 참 못났다. 나 같으면 다 쏴죽여버렸다. 너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녹화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47

범죄사실 1. 2014. 9. 중순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대출 중개 업체인 'C'에서 현대포터2 차량(차량번호: 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과 "총 대출금액 2,100만 원, 월 납입금 582,318원, 연이율 14.8%, 납입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6. 5.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채권가액 2,1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회사에게 위 대출금액 중 2,984,677원만을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 타이어 가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말경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싼타페 차량(차량번호: I)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J주식회사(대표이사 K)와 "총 대출금액 1,700만 원, 월 납입금 622,293원, 연이율 18. 9%, 납입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3. 10. 10.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채권가액 8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회사에게 위 대출금액 중 10,544,144원만을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넘버원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출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고객번호별 수납 현황, 수납 현황(계약번호별), 여신상환 스케줄, 각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중 권리행사방해 등의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6월{= 1년 + 6월(=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회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은 각 저당권의 채권가액 이상이며 그 합계액이 4,3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차량을 반납하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변 제도 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 8. 16.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감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연달아 이 사건 각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 21:4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97 흥선역 의정부경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11쪽)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는 0.058%로서 아주 높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세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더 있다. 게다가 최근의 처벌시에는 피해자에게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동반한 것이었다.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다만 위 형의 선고는 2016. 8. 13.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건읍진관산단로59번길 7 남동레미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시영재건축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남동레미콘 소유의 B 콘크리트믹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콘크리트믹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각 본청결격조회 1. 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특별사면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만을 가진 채 1종 대형으로만 운전 가능한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전했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 즉 상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근 E 모텔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피고인의 처와 이혼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21: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있는 H아파트 202동 206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 현장을 떠나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112 사건처리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잘 알면서 친밀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이 그 상황에 관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계좌이체 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사무실 바로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에 의해 112 신고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17:10경 다시 위 사무실 앞으로 가 사무실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마셔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 회사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6.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9. 9. 대전지방법원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보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7. 16.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 31.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체불금품 15,246,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36,588,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검사의견 : 공소기각 선고 : 공소기각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 진정취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쪽 사설경마 운영자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을 원하는 B로부터 마권 구입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서울 지역 사설경마 운영자(일명 'C')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로부터 사설마권을 받아 B에게 다시 보내주고, 우승마 적중에 따른 배당금을 B에게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0회에 걸쳐 합계 600,21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사설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과 피고인의 금융거래사실보고-국민은행거래내역, D과 E의 금융거래사실보고-국민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의 각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 피고인과 B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146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기간이 길고 구매금액도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B과의 친분관계에서 B을 도와준 것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2016고단3452 1.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 '주식회사 F'란 상호로 돈육 식품 포장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에게 "시가 100,000,000원 정도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육류를 계속 공급하여 달라.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39,000,000원에 불과해 50,000,000원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 외에도 임대차 보증금이 72,000,000원에 이르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어도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담보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부터 2015. 9. 24.까지 시가 42,332,302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2017고단126 2.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전 중구 H 소재 'I제과점'에서 피해자 J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 축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면 유통 마진이 10배 가량 되므로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F의 영업용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2,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상매입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등으로 변제자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1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원장 1. 계산서 2017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서 '주식회사 F'란 상호로 돈육 식품 포장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3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그 돈으로 주면 세금 및 공과금을 해결한 후 대출을 받아 수일 내로 기존 채무 54,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원까지 함께 변제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과 공과금을 우선 변제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고,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금을 갚을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2,8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2,800만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할 목적이었는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한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체납된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4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있던 L가 카드론을 사용하여 신용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대출이 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2016고단3090]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무실 개조공사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한 달 안에 공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채무 독촉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공사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자금을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개조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300만 원, 2013. 3. 25. 500만 원, 2013. 3. 26. 500만 원, 2013. 3. 29. 500만 원, 2013. 4. 3. 500만 원, 2013. 4. 5.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F 및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82] 피고인은 피해자 H(9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J(3세)의 아버지로서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7.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K아파트 306동 104호에서, 피해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야단치던 중, 그곳에 있던 국기봉 1개(길이 80cm 정도)를 들고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엉덩이를 2회 때린 후, 피해자 H과 피해자 J가 게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피해자 H은 팬티와 반팔 티셔츠만 입은 상태이고 피해자 J은 나체 상태였음에도, 영상 7도의 추운 날씨에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2016고단4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제주시 D 임야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9.경부터 2016. 9.12. 경까지 위 임야에 가족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내 자생하는 잡목과 잡풀 등을 제거하여 지반 정리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에 길이 20m, 높이 1.5m 내외의 석축을 쌓는 등 총 2,255m²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각 1부 1. 훼손면적 산출 결과 1. 각 현장사진, 현장위치 및 항공사진,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2,255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위 (주)D 사무실에서, 이사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G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받았는데 연 24억 원 상당의 매출이 예상된다. 그 임가공에 필요한 펀칭 기계를 구매할 자금을 투자하면 기계를 구입하여 G에 납품을 하고 매월 기계 사용료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공작기계를 구입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매월 적자를 보고 있는 (주)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작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2, 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 6월 1년4년 2년 6월 ~ 6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거액 편취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03:2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왔던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목적지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4. 12.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18:5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67791000834304)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합계 127,564,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계 97,039,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내용과 결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3.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 101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C가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4. 12.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7:50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략동 609에 있는 뚱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5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에는 동종 범죄로 인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크게 다쳐 회복시까지 가족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할 것을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할부금 564,356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B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후 2015. 9. 24.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는 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 C에게 85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자동차 인도 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중고차오토론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담보채권액 등 이 사건 변론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통하여 위 회사 종업원 C, D 명의로 장기, 고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다음 마치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보험계약으로 지급받게 되는 수당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보 험대리점에서 위 C, D 명의로 월 보험료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5.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었으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1년치 수당 상당액을 빌려 달라. 차용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고, 2015. 12. 3. 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158,43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자료 1. 수사보고(공정증서, 송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F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0:52경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24세)에게 "술 안 취했으면 다른 데 가서 한잔 더 할까"라고 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에 다른 남자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위 승객이 화를 내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역시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남자승객이 돌연 화를 내며 택시에서 먼저 내렸다는 점 및 남자 승객이 위와 같이 항의하며 택시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는 위 택시에 그대로 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에는 이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CCTV 확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