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2018고단188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I의 2017. 11. 임금 1,500,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11, 12, 17, 19, 24, 25, 2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6,789,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I의 퇴직금 26,19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1, 12, 25, 2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2,06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각 체불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9,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체당금이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피해액도 약 3,600만 원으로서 크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향후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820]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AJ에 있는 (주)W 중부영업소에서 2013. 12. 9. 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2017. 1. 임금 1,12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846,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AJ에 있는 (주)W 중부영업소에서 2013. 12. 9.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퇴직금 9,081,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538,5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2017. 12. 임금 2,538,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8, 10, 13, 14, 15, 18, 20, 21, 22,23, 26, 2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퇴직금 7,09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10, 13, 14, 16, 22, 23, 2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943]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8. 6. 임금 4,704,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합계 5명의 임금 합계 82,82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1.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퇴직금 6,68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합계 5명의 퇴직금 합계 38,0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