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3:25경 부천시 C, D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5회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이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7회 사진 촬영하였다.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23:30경 부천시 F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G(여, 19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 뒤에서 그녀의 몸을 만지는 모습 등을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1:35경 부천시 H, I역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주점에서 헌팅으로 만나 위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모습 등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3:28경부터 23:52경 사이에 부천시 C, D역 부근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그 친구들인 J, B, K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5점, 사진 7점을 전송하였다.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23:41경부터 23:49경 사이에 부천시 F 부근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단체 채팅방에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4점을 전송하였다.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00:47경 부천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단체 채팅방에 B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N(여, 19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다리 사진 10점을 전송하였다.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1:35경 부천시 H, I역 부근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단체 채팅방에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2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J, B, K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촬영물 시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23: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전송한 피해자 N(여, 19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다리 사진 1점을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시청하였다.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6:16경부터 06:2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K가 전송한 피해자 O(여, 19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영상 등 동영상 6점을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시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12:00경 부천시 P, Q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N(여, 18세)가 교복 치마를 입고 탁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앉아 있는 다리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해자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J, A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앉아 있는 다리 모습 캡쳐 사진 10점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23:27경 부천시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J, A, K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교복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다리 모습 캡쳐 사진 1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J, A, K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촬영물 시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3:28경부터 23:52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전송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동영상 5점, 나체상태의 음부 사진 등 사진 7점을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시청하였다.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23:41경부터 23:4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전송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위에 앉아 있고, 뒤에서 그녀의 몸을 만지는 동영상 4점을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시청하였다.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부터 21: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전송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 등 사진 2점을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시청하였다.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6:16경부터 06:23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K가 전송한 피해자 O(여, 19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영상 등 동영상 6점을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각 메시지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촬영물 등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시청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촬영·제공한 영상물 중에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G, N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촬영·제공한 영상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다리만이 노출된 것으로 비교적 그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만 18 ~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