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7, 8136, 10482, 11423, 2021고단138, 244, 603, 783,909, 1171, 1883, 2030, 2133(각 병합) |절도, 절도미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 김병욱, 장지철, 손성훈, 안상현, 박경택, 이동헌, 황용범, |허윤행, 이현민, 진아름(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희(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327]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구월점 지하 2층 식품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970원 상당의 과자 1개, 젤리 2개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8136]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08:0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원 상당의 '코피코 카푸치노' 사탕 1봉지, 시가 980원 상당의 '남양 프렌치카페 커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 속에 담아 가지고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 08:31경 제2항 기재 G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 상당의 '코피코 카푸치노' 사탕 1봉지와 시가 980원 상당의 '남양 프렌치카페 커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 속에 담에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0482] 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7.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구월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구월점 소유인 닥터유 칼로리바 1점 등 시가 합계 21,2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봉지에 넣은 뒤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23] 5.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16:53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마트 인천터미널점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밤, 오징어 등 12,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17138) 6.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K백화점 인천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M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과자류 및 육포를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 7.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15경 인천 미추홀구 K백화점 인천점에 있는 N가 운영하는 I마트 인천터미널점에서 그곳 관리자인 J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03] 8.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12:20 경 인천 미추홀구 K백화점 지하1층 마트에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0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80원 상당의 맥심 카라멜 라떼 1개, 시가 1,480원 상당의 마즈 초콜렛 2개, 시가 1,880원 상당의 꼬망쥬 초콜렛 1개 합계 6,8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 고단783] 9.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22:5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젤리데이'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골든디저트 오징어치즈' 1봉지를 피해자 R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09] 10.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5:55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35번길에 있는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가 화장실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0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6:45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허니버터오징어 1개, 미니언즈 젤리 1개, 하리보젤리 1개 등 합계 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1] 12. 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14:1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저트 오징어 치즈'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초코쿠키앤크림'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허쉬후퍼스' 1개 등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 고단1883] 1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9:33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AA25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코렛우유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절도 피고인은 2021. 2. 3. 11:35경 제13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13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흑임자우유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5. 절도 피고인은 제14항과 같은 날 17:54경 제13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13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코렛우유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촘촘툼바치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2030] 1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0.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삼성카드V2(AA)'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7.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08:33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 승강장에 설치된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코코아 1잔을 구입하면서 제1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대금 300원을 결제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09:08경 인천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G편의점'에서 '설빙 흑임자라떼' 음료수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3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이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교부받았다. 19.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10. 15:20경 인천 미추홀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설빙 흑임자라떼' 음료수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3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Z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19:54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L편의점'에서 '설빙 흑임자라떼' 음료수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5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Z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11. 00:36경 인천 미추홀구 AM에서 피해자 AN이 운행하는 AO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5경 미추홀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터미널역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제1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7,4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0. 15: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AD 이 관리하는 무인 자판기에서 코코아 1잔을 구입하면서 제1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대금 300원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33] 21. 2021. 2. 9.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00:20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피해자 A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딸기에몽우유 1개(1,000원), 대관령우유캔디 1개(1,600원) 총 2,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2. 2021. 2. 10. 절도 피고인은 2021. 2. 10, 00:05경 제2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1항과 같은 방법으로 딸기에몽 우유 1개(1,000원), 대관령우유캔디 1개(1,600원) 총 2,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영수증 [2020 고단8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탕봉지를 절취하는 장면(CCTV 캡쳐), 피해품 사진(사탕1봉지, 프렌치키피), 피의자가 커피와 사탕 1봉지를 절취하는 장면(CCTV 캡쳐) 1. 코피코 카푸치노 사탕 1봉지(1,980원) 가격, 남양 프렌치카폐 커피 가격(890원) [2020 고단10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출력자료 및 피해품 촬영사진 [2020 고단 1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21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고객주문서(영수증) [2021 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21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21 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1 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의 각 피해 진술서 2 1. 피해품 사진 [2021 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및 영수증 [2021 고 단 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 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피해자 진술서, AF, Z, A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 10, 23번) 1. 택시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AG편의점 영수증 [2021 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간이진술서 1. 피해물품 및 현장 CCTV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제출 피해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빈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