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0

범죄사실 일명 위챗 대화명 'E', 'F'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금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의 불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예금을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전달책 등에게 피해금원 전달, 송금 지시 등을 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G, H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여 위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I는 중국에 가 전달책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보증인' 역할을 맡는 등, 피고인은 위 G, H, I,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는 2017. 8. 3.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한 후 "J씨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통장에 입금된 돈의 불법성을 확인해야 하니 1,200만 원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가지고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47에 있는 '종로4가 주민센터' 앞 도로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범과의 대화내역 1. 금융감독원 사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를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위조된 공문서도 출력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범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총책의 강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가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가담 무렵인 2017. 7. 27. 경 H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잡혀도 다 몰랐다고 하면 됨", "무조건 모자 쓰고 돌아댕야겠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통장은 다 징역이래", '통장은 아니라매", "그거 벌금형 이런 것도 기록에 남나?"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전달금액의 1. 5~2%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일이 없어 대기한 날에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할 것이다"는 내용의 서류를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G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H과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일할 때 회사원처럼 다니레, 셔츠입고", "너 옷챙겨가지구 돌아댕김?", "갈아입는다메", "안그래도 됨, 증거가 하나도 안남고", "그냥 셔츠만 입고 다니면 뎀" 등의 대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돈을 받으러 가면서 '검거되면, 어플에서 탈퇴하고가만히 있으라, 알아서 해준다, 검거시 암호를 보내라'는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검거 또는 경찰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나는 실행행위 대비 일당 액수, 업무 지시 형태 및 그 내용, 준비한 위조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는 편취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연락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 10:5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종로4가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J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J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하단에담당자 행정 사무관 K, 금융위원회 L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을 만나 말을 걸기도 전에 체포되었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조문서가 발견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조된 공문서가 있으나 그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J도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행범체포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