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2018고합168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빌딩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8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비상출입문을 열고 'C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3대, TV 3대, 무선마이크 3개, 스피커 5개를 들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16:00부터 17: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앰프 3대, 스피커 5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5. 21: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돌멩이를 주워 다용도실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창문을 연 다음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금팔찌 1점, 보석 목걸이 1점, 금반지 2개와 그곳 저금통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845만 원과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150만 원, 시가 합계 8,114,376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3점, 순금메달 1점, 금반지 2점, 다이아몬드 반지 1점, 금목걸이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한 다음 현관문 앞에서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골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54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유한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 또는 포인트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2억 4,252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M, H(제1회, 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진술서(간이절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직후 현장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정리), 수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1. 각 피해품 사진, 입금알림 문자 촬영 사진, CCTV영상 DVD,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18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유기징역형),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처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밀쳐 넘어뜨려 발생한 상처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계단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 16.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수사를 받으면서 "집에서 나오던 도중 집주인과 마주쳐 집주인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8. 17.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다시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였는데, 계속 고함을 질러 너무 놀라 피해자를 뿌리치고 뛰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1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 앞 계단 앞에서 저의 팔을 잡고 저를 사정없이 밀쳐 계단에 굴러떨어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위 각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점, 위 진술은 범행일과 근접한시점에 이루어진 진술인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진술한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수법 등이 실제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그 외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한편, 피해자는 2018. 12.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버티고 자기는 땡기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 소리가 나는 듯하니까 이거를 탁 놔버렸어요. 탁 놓으니까 내가 계단을 굴러가지고 다리까지 다쳤는데, 다친 줄도 몰랐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도 결국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계단으로 넘어졌다는 취지여서,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2018. 8. 17. 수사기관에서 "도둑과 서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도둑이 당황하였는지 손인지 주먹인지 모르지만, 제 왼쪽 눈을 사정없이 두 대 때렸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앞서 항에서 든 이유 및 위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병명 : 좌측 안와 골절 등, 상해의 원인 : 타인에게 폭행당함)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감경요소)/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나.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야간주거침입(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 절도 및 건조물침입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기본영역)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다수범죄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침입절도 유형에서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처,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8. 8. 11.까지 약 한 달 사이에 밤에 출입문을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 내지 강도상해 범행 등 다수의 범죄를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H는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로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