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또는 문자)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담 등을 빙자하여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8.경 인터넷 F 사이트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2. 9.경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 문자를 전송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2. 2. 11.경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1. 13:00경 사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1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에 ‘완납 증명서’, 내용에 ‘상기와 같이 C 님 ㈜K 대출을 2022. 02. 1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상환금액에 ‘20,698,000원’, 담당자에 ‘L’, 담당부서에 ‘채권추심2팀’, 하단에 ‘K’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함으로써 K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4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2,069만 8,000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에 ‘완납 증명서’, 내용에 ‘상기와 같이 B 님㈜M 대출을 2022. 02. 2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상환금액에 ‘122,000,000원’, 담당자에 ‘N’, 담당부서에 ‘채권추심2팀’, 하단에 ‘M’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함으로써 M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억 2,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E, C, D, Q, R,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26, 27), 피해자 B이 건네받은 상환증명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 합의금 지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한편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합의 또는 형사피해공탁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