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 23:4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남광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61 소재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2007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2. 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 거실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LCD TV 1대 등 합계 1,9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72,5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104동 앞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검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수회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2:30경 광주 서구 풍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농협공판장 안에서 짐을 싣기 위하여 주차한 후 뒤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C(1957년생)와 함께 짐을 싣다가 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재함에서 내리게 하거나 안전하게 앉아 차체를 잡고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뒤의 적재함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비틀거리다 적재함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4. 8. 13:27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CD,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으로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 주기 위해 함께 작업을 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2003.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요소 : 벌금 ㅎ 전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7:25경 인천 부평구 C 다세대주택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동거녀 F을 가리키면서 "나랑 같이 사는 년인데 파출소에 데려가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 E이 동거녀 F이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왜 119를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박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3. 16:00경 하남시 B 소재 C 인근에서 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9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보호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 1. 23. 23:0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52세)도 운전하던 택시를 급정지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도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옆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한 후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상당한 금액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배상신청 금액의 내용이나 그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합의금 250만원을 이미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고창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고창중학교 방면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예측하여 출발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여 황색 신호에 미리 출발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5세)이 운전하는 D CA110CC 이륜차의 전면부를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간 부분의 골절,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6: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로112 앞 국민은행사거리를수진약국사거리쪽에서 월곡중학교쪽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A동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정부 주관 사업의 사업비를 포함한 자금 관리, 집행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2. 7. 2.경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빌지원사업인 '온돌로지 기반의 다중센서를 이용한 지능형조명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 한 후 같은 달 5.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명의 가상 계좌(E)로 1차년도(2012. 6. 1.N2013. 5. 31.) 사업비인 1억 9,200만원 상당을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사업비의 집행을 위탁받았고, 위 사업협약에 의하면 위 사업비는 주식회사 D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위 과제와 관련한 연구장비 구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7. 경위 가상계좌로부터 연구장비 구입비 등 위 과제 관련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5,598,63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과제와 관련이 없는 직원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과제와 관련한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위 과제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86,239,7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신한은행, 기업은행) 1.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SO46290 집행 총괄장) 1. 횡령자금 사용내역 1. 계정별 원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 금액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업 주관청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피고인에게 연구비 환수 면제조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3-14 앞길에서 그 부근의 약 5m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0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밤늦게 귀가하고도 저녁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싱크대 위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7cm)를 뽑아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등 부위 1cm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은 나쁘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받게 한 점, 본 건 이전에 가정폭력을 저지른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9:0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사천사거리 편도 4차로를 광양여고 방면에서 서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5.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1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좌측 휀다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8,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21:08 천시 미구 중동 1156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1. 22. 피고인 제출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C 앞 남자 둘 싸우고 있다, 에쿠스 차량 앞 찌그러지고 주먹질 다툼 한분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싸움을 중단하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좆밥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내 인상보고 얘기해라 밀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상당한 수위의 폭력을 행사하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9.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61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팔복동 방향에서 호남제일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4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4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와 바퀴 휠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같은 피해자 F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525,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8:4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6층에서, 그곳 안내실 안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내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상당, 지갑 1개, 자동차키 1개, 객실키 1개, 목걸이 등 악세사리 2개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판정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도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227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가요방'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13:23경 위 'E가요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전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로 그곳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망치로 안에 설치된 두번째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망치로 화장실 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위각 출입문을 유리창 교환비 90,000원, 손잡이 실린더 교환비 9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3. 14.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그곳 셔터를 내려 피고인이 구입해 온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근 다음 휘발유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피고인의 머리, 몸과 바닥 등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위 망치를 손에 든 채 '죽여 버리겠다. 망치로 머리를 부셔버린다. 가게를 불태워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압 및 라이타 압수과정 등에 대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영수증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대하여,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 실제 불을 지르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및 소지하던 물건 등을 감안하면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음),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013, 10, 30.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 2014. 1. 14. 판결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 형사처분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룸 안으로 끌고 가강제로 쇼파에 눕히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동업하던 중 영업수익 분배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위 회사 사무실로 E를 찾아가 이를 따져물어 시정해보려는 생각이었으나, E를 만나지 못하자 마침 그 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F(58세)를 발견하여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E를 감싸주려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를 찔러 죽여버리겠다, 넌 인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하다가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1:40경 위 회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E를 감싸주려는 듯 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구든 보이는대로 죽여버릴테니 쓸데 없는 짓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14.5cm, 전체길이 27.5cm)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그를 향해 찌를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교육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는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8. 00:10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들과 시비되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발로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 H(여, 1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았다. I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J(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목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H,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G, F, H,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 G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아버지도 자식인 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8.27.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TV 서랍장에 몸통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의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농협 재송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8.'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장의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50,000,000원을 발행하고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2. 7. 31.까지 충주시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07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수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