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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세관교차로를 제2부두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3차로는 직진금지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노면표시를 잘 보고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C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커넥터 에어호스 교환 등 약 10,163,1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의 각 기재 1. 각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물적피해는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2017고단661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철강을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5.부터 2017. 4. 11.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242.787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58.750톤의 철근 시가 37,012,5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824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6.부터 2017. 4. 8.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4,129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철근 172톤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09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서 철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원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납품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가공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6.경까지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235톤의 철근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철근 76톤을 가공한 후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초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 및 H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6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F에서 근로하다가 2017. 5. 25. 퇴직한 피해자 L의 2017. 3. 임금 2,500,000원, 2017. 4. 임금 2,500,000원, 2017. 5. 임금 2,016,129원 합계 7,0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합계 52,573,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F에서 근로하다가 2017. 5. 25. 퇴직한 피해자 L의 퇴직금 14,294,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62,479,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위 (주)F에서 근로하다가 2017. 1. 6.경 퇴직한 피해자M의 임금 합계 2,641,27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5,305,1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김기, O을 통하여 ‘2019. 9. 11.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억지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9. 9. 20. 위 B의 집에서 B이 억지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1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고소내용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인 B이 2019. 9. 21.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 등의 추행을 당한 직후 그 사실을 대학교 인권센터 및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2020.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일시에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B을 압박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21세)의 친모인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2021. 10. 10. 19:00경 대전 동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사실혼 관계 여부에 관한 보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 및 이전 범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관리원으로 24시간을 주기로 2교대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그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9. 22:1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정문 우측 골목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골목의 행인들이 들은 수 있는 큰 소리로 "번들한 새끼, 개새끼, 개보다 못한 새끼, 갑질을 하는 놈"이라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22:15경부터 22:2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녹음 파일 및 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4시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를 마친 종료 시점에 주차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주차 수익금을 다음 근무교대자 F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할 때까지 회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차장 현금 수익금 4만 원을 근무교대일시인 2016. 8. 6. 7시경 다음 근무교대자 F에게 인계하지 않지 않고, 이어서 2016. 8. 7.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받은 주차장 현금 수익금 16,000원을 근무교대일시인 2016. 8. 8. 7시경 다음 근무교대자 F에게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56,000원을 다음 근무 교대자인 F에게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주차장 수익금 5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주차장 현금 수익금 2일분을 모았다가 다음 근무시에 인계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익금을 장부에 모두 기재하여 관리 책임자나 다음 교대 근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해직된 날인 2016. 8. 10. 주차장 현금 수익금을 인계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날 바로 현금 수익금을 인계한 점, 피고인이 현금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현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부근부터 같은 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안양방향) 8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1%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경 거주지인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0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이를 2019. 8. 2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 압수된 스마트폰(SM-G973N)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전 배우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F, G는 위 C의 형제들이며, 피해자 H은 위 G의 아내로 피고인과 동서지간이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산 남구 진남로46번길 7 소재 대연5주민센터에서 평소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매도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을 받을자 란에 'A', 사용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위임사유란에 '출장',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J'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8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8회에 걸쳐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부동산 매도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부산 남구 L아파트 102동 1107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로부터 계약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5,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1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대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수익금은 1/3로 나눠서 갖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인감증명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척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액수가 약 5억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처분한 부동산은 모두 G의 형제들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G의 형제들은 평생 일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2016. 9.경까지 동거하면서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중고차매장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3,77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875,259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5. 8. 7.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885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담보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관리하면서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경 인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운행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인 1,885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이 J회사 상무이고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사업을 한다.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급전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가까운 친족이 대기업 임원이나 해외의 유망한 사업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5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의 고소장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여부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 확정판결을 보면, 위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확정판결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70, 2017고단543(병합), 2017고단761(병합), 2017고단1016(병합) 판결 중 22회 범행은 같은 지원 2016고단1096, 1328(병합)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기 시작하여 그 때부터 구속될 때까지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 유형이 다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 액수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8:47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함께 탑승한 피해자 E(가명, 16세)의 뒤에 서 있던 중,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서로 밀착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마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부위를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불우한 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과 다툼이 생겨 쇠파이프(25cm)를 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그럼 네가 맞을래?"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대고 3회 밀치고, 쇠파이프를 얼굴에 댄 상태로 좌우로 흔든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주취 중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6:00경부터 17: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잠깐 나오라고 하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야 씨발년아, 빌린 돈을 갚아야지! 안줄래?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이 간나새끼들아, 니네들이 왜 간섭을 하냐? 이 새끼들아 나 돈받으러 왔다!"라고 욕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툭툭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9. 19: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상 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자 상을 뒤엎어 피해자의 발가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타박상, 양측 엄지의 중수지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 경위 및 동기(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함)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26. 22:3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전라북도청 맞은편 도로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귀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옆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차 375,5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제출 및 분석 등) 1.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차에서 내려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8:34경 시흥시 함송로29번길 54, 112동(정왕동, 세종1차아파트) 1, 2라인 앞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비상구 통로 1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편물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뭉치를 위 건조물의 천장에 있던 CCTV 통신선로에 갖다 대어 불을 옮겨붙게 하였으나, 이후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바꾸어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로 불이 붙은 부위를 내리쳐 불을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장면 CD,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하였고, 불안·우울·초조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6. 3. 1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 우울에피스드'로 진단받아 이후 간헐적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주변을 살핀 후 우편물에 불을 붙였고,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재차 불을 붙인 점, 통신선로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불을 소화한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아파트 비상구의 통신선로에 불을 붙였다. 불이 건물로 옮겨붙었을 경우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불을 소화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데다가 처와 이혼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던 중, CCTV를 통해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의 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한 상해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대전지방법원 2018노1502호),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조합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두 눈을 회색 줄로 가린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저 머릿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안하면 다행이지만 입주하면 상판떼기 어디다 디밀꼬, 저놈의 인성은 뭐가 잘못됐길래 스스로 금수가 될라하나, dog한테 dog food 던져둘 때와서 용서를 구하시게, 생각해보니 저 노망 할배 눈이 없어요. 안보이니까 헛짓꺼리 하잖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19. 4. 1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알선하는 (주)D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우즈베키스탄어 통역인으로 (주)D가 유치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통역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단기취업비자(C-4)를 받아 F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에 단기취업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위 F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망을 갔으니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17. 12. 21. 15:3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았으니 I로 와서 피해자와 통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I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9경 위 I 앞 노상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J 피아트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일행들인 K, L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K, L를 막아서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는 것을 도와준 다음, 잠시 뒤 위 차량에 함께 승차하여 위 I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5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