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채팅매니아'의 10대방 채팅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C'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4, 사회연령 7세 4개월)에게 피고인을 'E'이라는 19세 남학생이라고 속이고, 채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명불상 남학생의 속칭 '얼짱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여친, 자기야'라고 불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저씨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갚아야 한다. 아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나(E)를 만날 수 있다. 아저씨와 섹스 해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칭한 'E'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의왕시 F에 있는, G수련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E이에게 데려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워 I센터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5. 6.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인근 도로가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6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교행위 장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총 8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등, 녹취록 2부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글 타임라인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디지털포렌식 발췌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피의자가 본인 얼굴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피해자 휴대폰 타임라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6년 ~ 10년 3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줄 것처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5년 이상의 유기징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낮은데도 양형기준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포섭되어 높은 형이 권고된 점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2018.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부분] 1. 피고인은 2018. 4. 2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교도 하였으므로,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공소사실 제1의 가항 참고).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29. 피해자와 성교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은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만난 날(2018. 5. 6.)에는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으나 첫 번째 만난 날(2018. 4. 29.)에는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8. 4. 29. 피해자와 성교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다. 피해자도 검찰에서 '두 번째 만난 날(2018. 5. 6.)에는 성교를 하였으나 첫 번째 만난 날(2018. 4. 29.)에는 성교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0~421쪽, 428~429쪽). 3. 그렇다면 2018.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