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5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1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9고단1094(병합) 나. 사기 |2020고단546(병합) 다. 횡령 피고인 1.가.나.다. A |2.가. 유한회사 B 검 사 강정욱, 최예원,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 A을 2019고단951호 및 2019고단1094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20고단546호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51, (피고인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경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7,300만 원 상당의 선박도장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7,285,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가 유한회사 B에 공급가액 2억 4,700만 원 상당의 내화도장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6,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019고단 1094 (피고인 A) 1. 2017. 5.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전화로 "H-Beam을 비롯한 철강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당신이 위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여 주면, 나에게 위 공사 현장을 도급하여 준 업체가 자재 대금을 준다. 그러니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철강 자재가 공사 현장에 입고되는 경우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하여 준 (주)G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선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인부들의 임금, 크레인 장비 대금,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BEAM(200*100*14m*107본' 31,886kg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기재 시가 65,371,482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 위 자재를 운송하는 데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운송비 44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65,811,482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 5.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전화로 "추가로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여 주면 이전에 미지급한 자재대금을 합하여 2017. 5. 18.까지 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철강 자재가 공사 현장에 입고되는 경우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하여 준 (주)G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선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인부들의 임금, 크레인 장비 대금,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철판 (4*8*9T*1매) 210k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합계 6,901,64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30.- 7.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군산시 오식도동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내가 금년 8-9월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결제 가능한 대금이 나온다. 내가 당신에게 (주)H로부터 받았던 만기일 2017. 10. 22. 인 액면가액 1억 3,175만 원 상당의 어음을 주겠다. 만일 내가 어음 만기일 전에 당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면 위 어음을 나에게 돌려주고, 만일 내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당신은 위 어음으로 1억 3,175만 원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철강 자재가 공사 현장에 입고되는 경우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도급하여 준 (주)G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선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인부들의 임금, 크레인 장비 대금,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어음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추가로 공급받기 위하여 빌려온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해자로부터 'H-Beam(400*200*10m*20본)' 13,200k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합계 42,537,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250,126원1)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과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도급받은 냉동창고 증축공사 중 철철골공사를 하기로 한 다음, 2019. 6. 12.경 피해자로부터 '발주처에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사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일단 공사대금 4,1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당일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후 부가세 375만 원을 제외한 3,750만 원을 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로 4,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군산시 J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공장임대료와 체불임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1 1) 공소장 기재 115,251,02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계좌 거래내역, 통고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부 2019710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1부,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물품대금직불합의서 사본, 지불각서 사진 사본, 거래명세서 3부, 전자세금계산서 3부,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2020 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결과조회서, 지급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B 법인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951호 및 2019고단1094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 합계액 15억 원을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 A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및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일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