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9. 18: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 가명)에게 다가가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팔 부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한하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라고 말한 사실과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팔 부위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 강제추행을 위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2576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너는 얼굴도 예쁘고 눈도 예쁘니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는 말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신의 유흥을 돋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어린 피해자를 이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이어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손을 접었다 펴는 행동을 하며 소위 '윙크'를 요구하였고,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여성을 이겨보라며 같은 행위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버스정류장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잡아끌 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유리와 기둥 사이를 붙잡고서 저항하였던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에 앞선 자신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행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팔을 잡았을 때 너무 더러웠고 엄청 무서웠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태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목격자 E(판시 절도미수 및 폭행 피해자)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순간적으로 잡아끌었는데, 잡은 부위가 가슴부위이고 옷도 늘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가 흰색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목 부분 옷이 많이 늘어나면서 쇄골이 노출되어 보였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고,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6,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말과 함께 기습적으로 어깨와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추행행위를 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군형법상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의 점은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한편 절도미수의 점은 그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결국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9. 27.)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의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죄질간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19세)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