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자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동구만항 방파제에 암컷대게를 은닉하여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암컷대게를 인양하여 소지·보관·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21. 01:46경 위 동구만항 방파제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인양작업에 용이하도록 나무판자를 가져오고, 피고인 B은 불상자가 동구만항 해중에 로프로 연결하여 은닉해 둔 암컷대게 자루의 로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암컷대게가 들어있는 자루를 건져 올려 인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합계 약 4,620마리(28자루)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미곶) 암컷대게 발견 및 조치결과 수정보고, (호미곶) 암컷대게 방류 조치 결과보고, 암컷대게 방류조치 사진, 암컷대게 발견현장 사진, 상황보고서(포항, 방파제 추락자 발생보고, 통보, 지시보), 상황보고서(포항, 방파제 추락자 조치결과보고, 통보, 지시보), (호미곶) 민원신고 확인결과보고, 내사보고(사건 경위 및 암컷대게방류 등), 내사보고(사건발생위치 및 현장에 대한), 동구만항 현장확인 사진, 수사보고(동구만항 방범용 CCTV 확인), 동구만항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현장용의차량에 대한 소유자 확인), 자동차등록원부(갑)-다마스밴, 자동차등록원부(갑)-제네시스, 수사보고(피의자 대게암컷 소지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현장유류물에 대한 DNA 자료 확보-피의자와 일치), 사건관련 증거자료 DNA 데이터베이스화 의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건 관련 유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에 따른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차량 방범용 CCTV 확인), 차량인식 방범용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CCTV상 다마스밴, 제네시스 차량 이동사항 확인), 동구만항 CCTV 차량 이동 상세사항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공범자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동구만항 CCTV 재확인-용의자 출입모습 확인), 동구만항 CCTV 확인 캡쳐사진, 수사보고(대게암컷 발견 당시 현장 사진 추가 확인), 수사보고(계획된 범행 및 대게암컷포획시점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구속영장 집행), 수사보고(사건당일 248R/S 레이다기지 항적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레이더 항적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주범-대게암컷 인양 추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형기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의자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을 도와 게자루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게자루가 당겨오지 않자 곧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 후의 일은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사 피고인 A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닷속에 있는 15자루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동구만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전화연락을 받고 동구만항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기 전날인 2020. 2. 20. 16:08경 다마스밴을 타고 동구만항에 진입하여 방파제 좌측편(슬립웨이: 태풍등에 대비하여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곳)에서 대게암컷과 연결된 로프를 당겨보았고 그때부터 20:36~21:13, 21:56경 현장에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등 수차례 동구만항 주위를 다니며 지리나 주변상황, 부표위치 등을 살펴보았다. 피고인 B은 장화까지 달려있는 작업복인 갑바, 팔토시, 넥워머, 장갑 등을 준비하고 2020. 2. 20. 20:07~20:14, 20:56~22:00, 22:12경 현장으로 와서 주변을 살폈다. 그 후 21:56경 피고인들과 E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들과 E은 2020. 2. 20. 22:39~그 다음날 01:01(피고인 B, E 이탈) 및 01:05(피고인 A 이탈)경까지 동구만항내 방파제 밑에 돌로 쌓아 놓은 곳에서 대게암컷 자루들을 연결해 놓은 로프를 당겨보았으나 바위 같은 것에 걸린 것인지 자루가 올라 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방파제 좌측 슬립웨이에서 다마스밴 차량에 로프를 걸어 대게암컷 자루 인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다마스밴을 반대편에서 당겨보려고 항구 안쪽까지 들어가서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2020. 2. 20. 23:57 피고인 B 소유의 제네시스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동구만항으로 갔다. 당시 로프가 육상으로 연결되거나 나와 있는 것은 없었고 노란 부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들이 건져내어 당겨본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마침 물질을 하려 온 2명의 해녀가 트렁크에서 슈트를 꺼내입는 것을 보고 그에게 부탁하여 대게암컷 자루가 물속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봐달라고 했고, 랜턴 등을 통하여 물 속을 확인한 해녀와 피고인 A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 즈음 낚시를 하러 왔다가 피고인 B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2020. 2. 21. 00:51경 사람이 추락한 것으로 알고 '추락자 신고'를 하였고, 호미곶파출소 순찰차가 같은 날 00:56경 현장으로 이동하여 01:02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01:06~01:13 사이에 신고자 등을 상대로 확인한바, 추락자(피고인 B)는 방파제 끝단 테트라포트에 있다가 경찰관 도착전에 이미 입고있던 갑바를 벗어놓고 일행(피고인 A)과 함께 차량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 A의 진술로는 당시 경찰차, 구급차가 와서 별일 아니라고 상황설명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방파제 추락자 신고 관련 상황종료 후 2020. 2. 21. 01:46경 및 01:47경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동구만항 입구에 도착한 후 동구만항으로 걸어 들어갔고, 피고인 B은 신발, 휴대폰, 담배 등을 방파제 위에 놓고 방파제 아래 석축 밑으로 내려갔다. 피고인 A는 2020. 2. 21. 02:28경 점퍼를 벗어 오른팔에 들고 동구만항 입구로 걸어 나왔다가 02:30경 나무판자를 들고 다시 방파제쪽으로 걸어갔으며, 02:41경 방파제 입구쪽에서 대게암컷 자루와 연결된 로프를 정리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 순찰중이던 C 경위 등 2명이 2020. 2. 21. 02:45경(보고서에는 01:55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시간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취약항포구 범죄예방 야간순찰을 위해 동구만항에 진입하자 02:48경 피고인 A가 풀숲으로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02:52경 다마스차량을 몰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1. 03:06경 방파제 끝단에 숨어있다가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며, 경찰관들은 현장 정밀 수색 중 서방파제 중간지점 석축 옆 육상에 양육된 암컷대게 합계 13자루와 로프에 연결되어 해상에 있던 15자루를 발견하였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게암컷 자루와 연결된 로프, 보드후크(어선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갈고리가 달린 긴 막대기) 2개, 피고인 B의 넥워머 등이 발견되었다. 3. 판단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A는 낮부터 대게암컷을 인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변을 살핀 점, 피고인 A가 몰고 온 다마스 밴은 대게운반이 가능한 차량인 점, 이 사건 범죄가 저질러질 당시 동구만항 방파제 안쪽에는 피고인들과 E 외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갑바를 입고 다시 방파제쪽으로 간 2020. 2. 20. 23:57경부터 추락자 신고가 있은 2020. 2. 21. 00:51경까지 피고인 B이 바닷물속에 일부 들어가 상황을 살피거나 로프를 풀어보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추락자 신고가 있게 되자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출동한 약 50여명의 인원이 주변을 수색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다시 현장에 나타난 2020. 2. 21. 01:46 이전까지는 방파제에 인양된 대게암컷 자루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지나가는 해녀에게 부탁하여 물속 상황을 전해 듣고 아마도 해녀의 도움을 받아 로프의 일부를 인양하기 쉽게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마스밴 차량으로도 인양이 되지 않던 대게암컷 자루가 그 이후에는 손으로 당겨도 인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인양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쳐둔 상태였기 때문에 추락자 신고로 피고인들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다시 현장으로 와서 인양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보드후크 2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그 때부터 함께 인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암컷대게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힘을 쓰게 되자 땀이 난 피고인 A는 잠바를 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진술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망만 보았다면 한겨울 한밤의 바닷가에서 잠바를 벗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점(설사 망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1자루의 대게가 인양되자 이를 석축쪽으로 편하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하여 02:28경 피고인 A가 나무판자를 가지러 갔다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01:47경부터 02:45경 사이의 약 1시간은 대게암컷 13자루를 인양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대게암컷 2자루를 인양한 곳으로부터 뒤쪽으로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11자루의 대게암컷 자루가 차곡차곡 쌓여있었고 그 위쪽에 피고인 B의 넥워머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 11자루를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점, 위 대게암컷 11자루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방파제 아래 석축 옆에 나란히 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양되지 아니한 대게암컷 자루들도 모두 로프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인양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법적으로 이를 모두 소지하였다고 평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암컷대게의 불법포획행위는 계속적인 수산자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인양하여 불법으로 소지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는 이미 대게암컷을 소지,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전력과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바다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그 공급처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형님의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게의 공급도 하고 있는 점(별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정규석은 피고인 A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일반 대게를 공급받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공급책을 함구한 것일 뿐 최초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어찌되었던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뒤늦게 15자루를 제외한 부분은 자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는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의 범죄전력으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대게 암컷들은 모두 해상에 방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