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의 영업이사, 피고인 A은 D의 법무부장이다. E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E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2.경 D에 잔여 공사 전체를 하도급을 주었고, D이 남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 D측 인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를 하였다. 이에 위 재건축조합과 G의 관리이사인 H의 합의에 따라 H이 대부분의 마무리공사를 수행하여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의 공사대금 채권을 용이하게 행사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으나 일부 공사 부자재 등이 현장에 남아 있다는 것을 빌미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17. 0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임원회의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B, A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명가량의 인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후, 피고인 B, A은 그 일용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다른 출입자들을 밀어내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G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잠금장치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위 아파트 I호 입주민의 입주청소 및 이사를 위한 관련자들 출입 및 위 H과 G 과장 J, 현장소장 K, 현장반장 L 등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잔여 마무리공사, 준공 관련 서류 작성 등 사무업무 등을 위한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G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잔여 공사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설치한 컨테이너의 전등과 전열기 등 전기용품을 임의로 경비실 등의 전기배선에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시가 66,780원 상당의 전력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재건축조합과 G에서 관리하는 동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인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346 판결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업무가 준공검사 전사 전입주업무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불법·위법 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 G의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2. 유치권 존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G과 다툼이 있어 2014.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하도급 업체를 통하여 간접점유의 형태로 또는 건축자재를 쌓아두는 형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점유를 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D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유치권 존재 사실에 대한 위법성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4.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다가 입주 이후에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을 막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유치권의 존재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이 있고 입주를 막지 않으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공소권 남용(절도죄)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절도죄에 대하여 입주민인 N가 고소한 점,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는 제1항 업무방해죄와 관련되어 있고 함께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G은 D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음에도 그 변제를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입주를 진행하려 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G의 업무에 준공검사 전사전입주를 위한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8. 4. 18.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절도죄의 피해액인 66,78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