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5. 23.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23. 20: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은행 영도지점에 있는 ATM기기에서 필로폰 판매계좌인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2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계단 난간봉 덮개에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부산 영도구 E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6.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8. 21: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다음 날 02:0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건물 전등 스위치 뒷면에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9.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의 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0.05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6. 12.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2. 20:4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4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건물 소화전 밑에 던지기 방법으로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F(2020.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큰돈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F 등이 2017.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F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위 F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1. G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F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달 중순경 부산시 영도구 H모텔 앞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F은 2020. 1. 14.경 I에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로봇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8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F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F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중순경 F에게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F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C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F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달 말경 부산시 영도구 H모텔 앞에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F은 2020. 1. 31.경 I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F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F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말경 F에게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F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944] 1. 피고인 L은행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M(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됨)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M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부산 중구 N 소재 O 부근에서 M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M 등은 2020. 2. 15.경 인터넷 P 중고거래 카페인 ‘I’ 게시판 에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유아전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M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M가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이 위와 같이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M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R 명의 G은행 계좌 관련 사기방조 M 등은 2020. 3. 19.경 인터넷 P 중고거래 카페인 ‘I’에 아마존 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마존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U, V으로부터 합계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00:31경 부산 영도구 W 소재 X 편의점에서, 위 M로부터 돈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M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금원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M의 부탁에 응하여 M로부터 R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위 사기 피해금 등 합계 970,000원을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067]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경 부산 영도구 Y에 있는 Z 당구장에 방문하였는데,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AA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8.까지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임시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으로 격리통지를 구두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03:21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위 자가 격리지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본가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C은행 회신 자료, AC 회신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챙겨주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순순히 빌려주었다. 체크카드를 받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내용) 1. 송치서류(공람문서) 중 피고인에 대한 2017. 3.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509쪽 내지 제518쪽. 2017년 1월 중순에 F 형이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건네줬다. 친구 2명이 F 형한테 계좌를 팔고 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내 카드도 혹시 범행에 사용될 줄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진술) 1.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사본 1. K,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실 확인)(피고인이 15세 소년이고, 동네 선배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17. 4. 14. 기소를 유예하였음) [2021고단2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수사보고(금융영장 제2020-5405호 자료회신 및 첨부) 1. 각 송치서류 사본(증거기록 제275쪽 내지 제294쪽.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18. 9. 27.경까지 혼자 또는 공범과 함께 수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사이트, AY, I 등에서 물품,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음) [2021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현재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M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F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8년에 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면서 사기죄를 수회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점, 피고인은 M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해서 M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F, M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F, M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강요에 의하여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단기간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마약범죄를 절대로 하지 않고 취직하여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