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C협회 전무이사․부회장으로,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C협회 고문으로, 2010.경부터 2017.경까지 D협회 회장으로 각각 활동하고, 2015. 4.경부터 2019. 12.경까지 E의 단장으로,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아들 G은 H 선수로서 2010. 1.경부터 2012. 7.경까지 영국 I, 2012. 8.경부터 2018. 6.경까지 영국 J, 2018. 6.경부터 2020. 2.경까지 영국 K,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스페인 L에 각각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도 세대원을 포함하여 총 면적 1,000㎡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6. 8. 31.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피고인은 2016. 8. 31.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아들 G 명의로 광주 서구 O, P, Q, R, S, T 각 농지[전(田), 면적 : 7,277㎡)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나 G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다음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추후 위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G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17. 1. 11.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N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아들 G 명의의 소유 농지가 7,277㎡ 이상으로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 서구 U 농지[답(畓), 면적 496㎡]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나 G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다음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추후 위 농지에서 주말 체험영농을 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 11.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6. 8. 3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조원인 V로 하여금 2016. 8. 3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양식을 다운받은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 취득자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1 생략), 주소 서울시 서초구 Y, ***호”, 취득농지의 표시란에 “광주시 서구 Q 전 1461㎡, R 전 1283㎡, S 전 734㎡, T 전 1415㎡, O 전 810㎡, P 전 1574㎡”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취득자의 구분 항목 중 ‘신규영농’란에 ‘√’, ⑬취득목적 항목 중 ‘농업경영’란에 ‘’표시를 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농지취득자(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보관 중인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V로 하여금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에 “광주시 서구 Q 전 1461㎡, R 전 1283㎡, S 전 734㎡, T 전 1415㎡, O 전 810㎡, P 전 1574㎡”, 주재배 예정 작목에 ‘갓’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항목 중 ‘자기노동력’란에 ‘’표시를 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제출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보관 중인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2) 2016. 8. 3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N 행정복지센터에서 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V로 하여금 G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농지업무 담당공무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1. 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N 행정복지센터에서 V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농지 취득자(신청인)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Y, ***호,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취득농지의 표시란에 “광주시 서구 U, 답, 496㎡”라고 기재한 후 ⑫취득목적 항목 중 ‘주말체험영농’란에 체크하고, 농지취득자(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보관 중인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2017. 1. 9.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9. 위 N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1의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V로 하여금 G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농지업무 담당공무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농지법위반(농지의 임대차 내지 무상 사용)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B에게 아들 G 소유의 광주 서구 AC, AD, AE, AF 잡종지(면적 4,661㎡)를 보증금 5,000만 원, 1년 임대료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 서구 AG, AH 농지(면적 3,008㎡)와 아들 G 소유인 광주 서구 O, P, Q, R, S, T, U 농지(면적 7,773㎡)를 B으로 하여금 2018. 9.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주기장( 포크레인․크레인․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주차 내지 적치해 놓는 장소를 의미함)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임대 내지 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농지법위반(농지 불법 전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2. 12.경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피고인 B이 G 소유인 광주 서구 AC, AD, AE, AF 잡종지(면적 4,661㎡)를 임차할 경우 위 잡종지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자신과 G 소유인 광주 서구 O, P, Q, R, S, T, U, AG, AH 등 농지(면적 10,781㎡)를 건설기계의 주기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잡종지를 보증금 5,000만 원, 1년 임대료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인 B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 위 잡종지와 위 농지 9필지(10,781㎡)에 폐아스콘을 이용하여 농지 지반 정지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2018. 9.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건설기계와 그 장비 등을 적치하여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10,781㎡)를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내지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국토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녹지지역에 위치한 아들 G 소유의 광주 서구 AC, AD, AE, AF 잡종지(면적 4,661㎡)를 임대하고, 본인 소유의 광주 서구 AG, AH 농지(면적 3,008㎡)와 아들 G 소유인 광주 서구 O, P, Q, R, S, T, U 농지(면적 7,773㎡)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무상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6.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2018. 9.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건설기계 자동차와 그 장비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2부(증거목록 순번 4)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6부 1. 농지원부 회신자료(A)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3부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손실보상협의계약서, 확인증 1. 위치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4, 85) 1. 군사보호구역 해당 여부 1부, 제한보호구역 도면 1부 1. 내사보고(AJ공원에 수용된 G 소유 토지의 매매일자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증거목록 순번 13, 15)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구입한 농지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구입 농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 첨부), 위치도, 위성사진 4매 1. 수사보고(토지 매입자금 관련 이체내역 첨부), 이체내역 자료 10부 1. 수사보고(G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설치 모습),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농지불법전용 고발건 관련 추가자료 제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서 1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AJ공원 보상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확인 보고), 지도 1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G 소유의 잡종지만 임대하였고, 농지는 임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G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잡종지의 위치를 보면, 농지가 전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건설기계 주기장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 B이 농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를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 피고인 B이 기존에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였던 토지의 임차료는 6,000평에 연 2,000만 원(이후 3,000만 원으로 증액)이었는데, 이후 피고인 A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연 4,0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이는 잡종지가 아닌 전체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면적 외 사용한 부분에서 민, 형사, 행정상 문제가 있을시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별지 중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임차인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면 농지 및 공원부지로 민, 형사상 고발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임대차계약서는 전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잡종지뿐만 아니라 농지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정 위반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여기에 실제로 취득한 시세차익과 향후 예상되는 시세차익의 금액,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에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1년에 한 번씩 전체 농지에 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함에도 위와 같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V의 소개로 이 사건의 토지 대부분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한 경위를 보면, 주로 V이 주된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있던 토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는 등으로 AK 건립을 위한 행보를 보인 것이 전혀 없고, 2018. 11월 이후에 작성된 ‘AK 건립을 위한 제안서’에 첨부되어 있는 토지도 위 토지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매수한 토지의 위치, 매수의 순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전용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