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56

범 죄 사 실 2023고합156 피고인은 2021. 12. 20. 19: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탁구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남, 11세)의 머리를 잡아 당겨 강제로 2회 키스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3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23:15경 불상지에서 ‘F’ 애플리케이션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 내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대화하던 중 “저랑 한번만 해요. 저 집에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18:55경 불상지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14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저랑 사귀면 하루에 2만 원씩 보내주려고 했는데 계좌로”, “가끔씩 그것도 하고, 폰섹 하면 20만 원 더 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4. 14.경 ‘틱톡’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보통 몇 살에 아다(첫 성관계)를 떼냐’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I(여, 13세)가 “나는 14살”이라는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해당 댓글과 연결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어 피해자가 세는나이(한국나이)로 14세인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에 성관계를 해 봤냐, 썰 풀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관련 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3. 4. 14. 1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센터’ 4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했다는 메시지 대화내용을 다 캡쳐해 두었다. 가슴과 보지(음부)를 스스로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주변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7:00경부터 다음 날인 2023. 4. 15.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과 음부 등 신체가 노출되는 사진 8장과 자위행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9개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과 동영상들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5. 13:00경 부산 금정구 L, 3층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 당장 근처 화장실로 들어가 보지(음부)를 벌려 사진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성관계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지하철 2호선 N역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벗은 채 음부를 손으로 잡은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4. 15. 14:00경 위 ‘M’ 피씨방에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I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학원에 있다고 하니 학원 화장실로 들어가 폰섹스를 하자. 영상통화를 걸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소재 ‘학원’ 화장실로 들어가 영상통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쑤시면서 신음소리를 내라”고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4. 15. 12:00경 위 ‘M’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내가 이번에 부산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아는 형이 자취방을 빌려준다고 하니 너도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2023. 4. 23. 13:00까지 부산 동래역으로 콘돔 사서 와라. 안 오면 알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부산으로 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물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4. 16. 13:0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교회’ 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부산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너의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3번, 86번, 98번) 1. D, E, Q,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녹취록 1. I의 각 진술서, E, R의 각 진정서, H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6, 47번, 순번 71, 72번)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초동조치),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선생님이 작성한 상담일지 및 통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통신자료 회신서 첨부), 1. 성착취물 사진 2개, 성착취물 갤러리 썸네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순번 31번,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포괄일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포괄일죄 중 하나인 판시 제2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포괄일죄 중 하나인 판시 제2의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포괄일죄 중 하나인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2023고합344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3고합344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2023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SNS를 통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I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동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위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E, H,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D, H, I에 대한 범행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도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인격을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에 관한 올바른 관념을 갖추고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 I의 사진이나 영상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S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