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9. 13:11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24.6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고 당시 피의자의 차량 전방에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위 탱크로리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과실로, 마침 갓길과 3차로 오른쪽 부분 사이에서 고속도로 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3세)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라이트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날아간 피해자 D가 그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피해자 E(31세)를 충격한 후 계속 약 10m를 더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뇌기저부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갓길과 3차로 오른쪽 부분 사이에서"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갓길에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후방 지점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을 보면, 갓길에 이른바 '싸인카'(작업구간 후방에서 화살표 모양의 안내판을 설치한 차량)가 정차되어 있고 그 옆에 신호수 F이 갓길을 넘어 3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로 깃발을 흔들면서 3차로 진행차량을 통제하였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갓길에서 3차로 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포트홀(Pothole: 도로가 파손되어 냄비(Pot)처럼 생긴 구멍(Hole)이 파인 곳을 말한다)이 있었고 당시 이에 대해 보수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가 갓길 내에서만 보수공사 작업 중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갓길과 3차로 오른쪽 부분 사이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CCTV 영상 CD,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시속 133. 8km가 아니라 115에서 12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리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은 3차로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를 충격하였는데, 그 사고 지점 부근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사고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한속도 초과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시속 약 133. 8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고, 위 분석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차량계기판의 속도계에서 120km 이내의 속도를 보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위 속도를 보았다고 하여도 그 목격 시점은 앞서 1차로로 진입하던 탱크로리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미 속도가 상당히 줄어든 이후일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나. 탱크로리 차량의 1차로 진입 관련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133.8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나아가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1차로로 진입을 시작한 탱크로리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70m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탱크로리 차량의 1차로 진입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으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음으로써 3차로를 향해 대각선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133.8km의 속도로 주행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 측 사고방지 조치 관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에 '싸인카'가 정차되어 있고 그 옆에 신호수 F이 깃발을 흔들면서 3차로 진행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3차로 진행차량과 관련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당시 고속도로 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측에서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사고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넘어서, 1차로에서 3차로 내지 갓길 쪽의 대각선 방향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피고인 차량에 대해서까지 사고방지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 측에서 사고방지조치에 대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가리켜 피고인 차량과의 관계에서 과실로 평가된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 D의 경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 역시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거의 5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84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참고가 되는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할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