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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파주시 C건물 앞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을 보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각 1회씩, 이마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보고) 1. 아동장애인 피해자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추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4. 18:2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울산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는 D 좌석버스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왼팔을 감으며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 21. 밤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F 대림 125cc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등 공구를 사용하여 오토바이의 배터리 커버를 벗겨내고 시동연결선을 절단한 후 접지시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품 반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서라3차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42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리에 있는 발안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haeton 3.0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6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역 앞 도로를 비상활주로삼거리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53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9,323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05: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신학생회관 132호 'E'동아리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동아리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합계 79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자켓, 트렁크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겨울철에 추위를 느끼면서 갈아입을 옷을 훔친 것으로 그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4. 04:1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열려있던 그곳 창문을 통하여 호프집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0원, 시가 불상의 스카이 휴대폰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NH농협 체크카드 1장과 냉장고에 있던 골뱅이 3캔, 사과 2개, 자두 2개, 육포 1개, 볶음아몬드 1개 등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22.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동대구 영업소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1.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E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과자 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돌려막기,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구 동구, 수성구에 있는 거래처들로부터 약 23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29,401,289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표 1. 2011년 11월 손실발생자료, 2011년 12월 손실발생자료, 2012년 1월 손실발생자료, 2012년 6월 손실발생자료 1. 피의자 명의 H, I 거래내역 일건 서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이 2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20:3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17. 21:32경 강릉시 옥천동 버드나무 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9세)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112신고 했지, 이새끼, 목을 따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의 폭행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2. 판시 제2죄 : 징역 10월 ~ 2년 [폭력범죄의 폭행범죄의 제7유형 중 기본영역] 3. 다수범의 처리 : 10월 ~ 2년 5월(제2죄의 상한 + 제1죄의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하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동기를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로 치료받고 있고 정신지체가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의 처가 피해자를 만날 수 없어 피해자 앞으로 공탁이라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조차 하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보강토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6.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보강토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4. E, F, G, H, I이, 2014. 2. 12. J,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6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3.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D에게 술에 취하여 담배를 사오라며 시비를 거는 등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뒤지고 싶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막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0. 11.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 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엑티언 승용차를 약 2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결과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혼다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받아 약 캡슐 안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추송서(모발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2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제일약품 사거리 방면에서 서초4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중일 때 피고인 차량의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오른쪽 다리를 치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와서 급정지하였으나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에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다가오는 차에 놀라서 스스로 넘어졌다면 차의 반대편인 왼쪽으로 넘어져 왼쪽 부분에 상해를 입었어야 하나 피해자는 오른쪽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지나려다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면 피고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형사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향 31.7km지점 도로상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강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3. 2. 1.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0월분 임금 891,13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퇴직금 합계 98,357,7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2012년 급여대장, 2012년 상여대장, 각 급여대장, 각 상여대장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각 근무현황,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L, K,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점등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8:05경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비봉IC 앞길을 수원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비봉 방면에서 비봉IC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7,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5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농협 앞 도로상에서 같은 면 제일리에 있는 제일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7. 08: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기차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위 기차역 맞이방까지 따라가 08:20경부터 08:22경까지 토스트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08:28경부터 08:32경까지 맞이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약 4분 1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08:36경 여자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6. 10:57경부터 2013. 6. 7. 08:51경까지 24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08: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E역 여자화장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자로서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부근 스타헬스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천주교 산성성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액),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1. 00:10경부터 0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술을 가져와! 씨팔놈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1. 00:40경 위 D 음식점에서 그곳 주인인 C과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똑바로 해 이 씨발놈들아! 이 씹새, 이런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11. 16: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대전광역시청 D과 주무관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F 오피러스 검정색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G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들이 뒈지고 싶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씹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 나이 쳐 먹은 놈들이 나이값을 해라.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배로 동인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2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4. 10.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8.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2. 4.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2015. 7.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락 없이 타인의 재물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8. 25.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7. 4. 2.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1:3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원대로식당'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같은 리에 있는 '부성병원' 앞길까지 약 50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1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옥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