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품질팀 부장, 피고인 C은 개발팀 부장, 피고인 D는 관리이사, 피고인 E는 생산팀 부장, G은 금형팀 차장, H은 개발팀 과장, I은 품질팀 대리, J는 영업팀 대리, K는 생산팀 과장이다. 피해자 L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는 M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 소유인 금형 72개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M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원만하게 인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M 공장에 침입하여 이를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17. 11. 28. 21:30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공장에 들어가 금형보관 위치 등을 확인한 후 2017. 11. 29. 03:36경 G, K 등과 함께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 N(남, 36세), 피해자 O(남, 28세), P(남, 40 세)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출입문 앞을 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L가 관리하던 시가 2,160,000,000원 상당의 금형 72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M 직원 S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G,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 등 3명을 감금하였다. 2.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들은 G, H, I, J와 함께 M 공장에 보관 중인 금형을 절취하기 위해 2017. 12. 5. 15:08경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에 채워진 열쇠를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950,000,000원 상당의 금형 6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함께 M 공장에 보관 중인 남은 금형을 절취하기 위해 2017. 12. 6. 07:30경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에 채워진 열쇠를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금형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H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1차 내지 5차 각 피해자 제출 사건 발생내용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Q의 위임을 받고 금형을 가져온 것이므로 각 금형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Q의 대표이사 W은 2017. 11. 28. Q의 X 부장으로부터 'F이 M가 점유하고 있는 금형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위하여 소유자인 Q의 위임장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W은 같은 날 X 부장을 통해 F에게 'M가 점유하고 있는 각 금형에 대한 피해자의 방해를 제거하여 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 반환받는 등의 모든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한 사실(수사기록 141쪽), 피고인들은 위 위임장을 교부받은 날 피해자가 관리하는 M에 들어가 금형을 가져오려다가 실패한 사실, W은 2017. 12. 1. X 부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실력 행사를 통하여 금형을 회수하려다가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처음 만난 사실, 피고인 A는 W을 만난 자리에서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금형을 회수해 오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W은 무력 사용은 절대안 된다고 조언한 사실(수사기록 519~521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Q 소유인 판시 각 금형을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인 Q의 의사에도 반하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들의 점유로 옮긴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 1개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D, E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제3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력구제를 하려다가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금형의 인도를 거절하였고, 피고인들은 금전적 손해와 Y 등 대형 거래처와의 거래 단절 등으로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감금의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시 각 금형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절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F의 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책임이 크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E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F은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실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