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채무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눈삽(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 도구와 동일한 눈삽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그칠 뿐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든 눈삽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눈삽으로 목과 머리를 2회 맞아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생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D은 일치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 유리가 깨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와 곡괭이와 낫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빼앗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D은 ‘아내가 피해자에게 왜 병신같이 맞고 서있냐고 하니 피해자가 형이니까 오늘까지만 맞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았고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증인이 말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자신을 말려서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이 했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의 내용도 피해자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2015. 2. 7. G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삽자루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H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5. 2. 25. 내원하여 ‘2015. 1.말 경 삽으로 목 뒤를 두 차례 맞은 뒤 의식소실 동반한 뇌진탕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병원으로부터 ‘짧은 기간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2015. 2. 25.부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5. 2. 7. I로부터 상악 우측 치아의 동요가 심해 발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내원 당시 외상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당시 병원에서의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등을 맞았고 그로 인하여 쓰러졌다는 피해자와 D의 증언에 부합한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5. 2. 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가 생긴 등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 날 다친 부위인 등을 촬영하였고 등에 난 상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부위를 특정하였다는 것도 피해자와 D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5)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면담)에는 피해자 아내(J)의 지인이자 이 사건 당일J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E이 2021. 7. 27.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삽으로 보이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해가 진 저녁 시간대로 정확히 몇 회를 때린 것인지 어디를 가격했는지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후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친구인 J이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때렸는지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이 부분을 자꾸 물어 봤는데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깜깜한데 멀리서 보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니 맞았던 것 같은데 삽으로 맞았는지 어떻게 아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E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E은 현재 피고인 및 피해자 측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과 다투던 중 쓰러졌던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한하는 피해자 및 D의 증언과 일치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삽으로 한 대 때렸을 뿐 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쓰러진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목격자 D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쓰러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실제 뇌진탕과 염좌, 치아 흔들림 등의 진료를 받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정당방위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수사기관 진술, 이에 부합하는 K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눈삽으로 때린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이다. 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격의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험한 물건인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눈삽은 삽 부위가 플라스틱, 자루 부분이 나무로 된 가로 약 36cm, 길이 약 120cm의 삽이다. 위 삽은 그 모양이나 용도에 비추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제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속 폭행하였다.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