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정읍시 B시장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호흡측정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에 음주 수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차량으로만 조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음주 측정 후 3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채혈 요구 시점이 호흡 측정으로부터 1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채혈 요구를 거부하였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 판단 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 수치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호흡 측정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 채혈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 CD 2.mp4 파일의 재생시간으로 4분 5초경에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하고, 4분 49 초경(화면 하단에 표시된 시간으로는 17:33:34경)에 경찰관이 호흡측정기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4분 56초경에는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경찰관과 피고인이 같이 확인하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 CD 4.mp4 파일의 재생시간으로 7분 53초경(화면 하단에 표시된 시간으로는 18:34:39경)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로 추정되는 서면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 ‘귀하는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고지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로 인한 측정수치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호흡측정기로 인한 측정 수치를 고지받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경위 F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인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혈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위 F은 피고인이 1시간이 지난 후에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기억 외에 경찰관이 30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거부하였다거나 수사보고를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정당한 채혈 요구를 거부하여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신빙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및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