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41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하반기 무렵 약 10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약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범행 내용] 가.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6. 7.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업무를 담당한 H를 통하여 피해자 ㈜ F의 I 이사에게, "G아파트 재건축과 김포 J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이 사건 회사에 하도급 준 ㈜ 현대건설이 지급보증을 해 줄 테니, 피해자 회사가 뉴질랜드산 소나무 등을 위 각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현대건설이 이 사건 회사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나무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7. 31.경부터 2006. 10. 9.경까지 G아파트 공사현장에 합계 230,788,094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소나무 및 합판을, 2006. 7. 31.경부터 2006. 10. 14.경까지 김포 J아파트 공사현장에 합계 114,633,418원 상당의 뉴질랜드산 소나무 및 합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6. 8. 3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4억 9,950만 원의 채권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2006. 8. 17.자 2006타채74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한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L빌라에 찾아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즉시 1억 3,000만 원을, 2006. 9. 20.경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2006. 10. 31.경 및 2006. 11. 30.경 ㈜ 현대건설로부터 김포 J아파트 공사의 기성대금을 받아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2006. 12. 31.경 나머지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와 ㈜ 현대건설 사이에 2006. 8. 2.경 '㈜ 현대건설이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직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직접 기성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4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13.경 이 사건 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 4억 9,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H에게 '㈜ 현대건설이 지급보증을 해 준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여 물품을 공급하도록 한 바 없고, 달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일단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압류 집행의 해제를 받은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설득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3. 14. 설립등기를 마치고, M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는 2005.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2003. 8.경 ㈜ 현대건설로부터 ㈜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N화력발전소 탈황설비공사 중 일부를 14억 5,2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9. 무렵까지 ㈜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468억 500만 원의 계약금액에 달하는 건물 신축 또는 골조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마무리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5년 매출실적은 약 197억여 원에 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 현대건설로부터, 2005. 12. 16.경 계약금액 124억 6,400여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5. 12. 16.부터 2007. 5. 31.까지로 정하여 김포 J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2006. 2. 21.경 계약금액 66억 3,200여만 원, 공사기간 2006. 2. 2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G아파트 재건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위 공사들을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김포 J아파트 공사현장과 G아파트 공사현장의 일부 거래업체들이 2006. 6. 27.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 현대건설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등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 현대건설은 김포 J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2006. 2.부터 2006. 6.경까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자금사정 및 위와 같은 거래업체들로부터의 보전조치들로 인해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늦어지는 일이 생기자, 2006. 8. 2.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포 J아파트 공사에 관한 2006. 8.분부터의 기성 공사대금은, 현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 현대건설이 전액 현장불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06. 9.말경부터 ㈜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 가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 수행에 차질이 되고 있으니, 2006. 10. 17.까지 모든 채권 가압류 등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하도급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2006. 10. 12.경 ㈜ 현대건설에 '채권압류건 해지 및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8건의 압류 중 6건을 해소하여 2건이 남았다. 그밖에 추가로 제기된 3건의 가압류에 대하여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70% 이상의 기성이 진행되었는데,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재고하여 달라. 공사비가 많이 들어 조만간 설계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니 서로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고, 2006. 10. 31.경 약 37억 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 현대건설은 2006. 11. 1.경 '계속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김포 J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G아파트 재건축공사(자금부족으로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도 함께 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무렵, 김포 J아파트 신축공사는 기성고 약 76.6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었고,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 기성대금 총액은 별지 공사대금 지급표와 같이 약 108억여 원이고, ㈜ 현대건설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약 114억여 원이다. 특히, ㈜ 현대건설은 2006. 7.분의 기성대금부터는 필요한 경우 직접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 ㈜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 현대건설이 지급보증을 해 줄 것이라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H에게 지시하여, H가 I에게 '㈜ 현대건설이 지급보증을해 줄 것이니,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I에게 '㈜ 현대건설이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 외에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나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O는 모두 H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나 ㈜ 현대건설에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합계 약 3억 4,000여만 원이 넘는 물품을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 공급해 오면서, 객관적인 지급보증 서류를 독촉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 및 H, I, O 등의 진술을 모두 종합해보면, ㈜ 현대건설과 같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물품대금을 보증의 형태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이른바 상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을 무렵인 2006. 8. 2.경 ㈜ 현대건설과 사이에 직불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직불과 지급보증의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직불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을 H가 오해하여 I에게 보증의 의미로 전달하였거나, I가 오해하여 O에게 보증의 의미로 전달하였거나, 또는 O가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많은 업체들이 이 사건 회사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업체들의 경우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물품이 공급되었다거나 피고인들 또는 H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물품을 공급받은 행위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에 대해 기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 자체가 물품대금의 지급의사나 자력 없이 이루어져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약 3년에 걸쳐 계속하여 10회에 걸쳐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공사 계약금액은 합계 약 468억 500만 원, 2005년 매출실적은 약 197억여 원에 이른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계속되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하도급 받은 김포 J아파트 공사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약 50%의 기성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액의 크기만 해도 약 124억 원이 넘는데다가, 특히 이전부터 ㈜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경험이 있는 등 어느 정도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물품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결국 ㈜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도급계약들을 해지 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 현대건설로부터 공사해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2006. 9.말경 이후부터였던 점,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압류 문제 등을 해결하러 다니거나, ㈜ 현대건설에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리라는 사정을 쉽게 예상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 O 등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가 기존의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 당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하반기에 약 10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약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이나, 그동안의 거래 실적,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6. 7. 10.경 피보전채권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6. 11. 30.까지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총 4억 9,9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었다. 그런데 ㈜ 현대건설과 사이의 2006. 8. 2.경 직불합의로 인해 기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 사건 회사는,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06. 8. 17.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피고인 B 등은 2006. 8.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압류를 다시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포함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총 4억 8,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로부터 4,400만 원, ㈜ 현대건설로부터 8,6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6. 9. 13.경 이 사건 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었다.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매출, 공사 진행 정도, 계약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당시 약정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를 만나 ㈜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해소되어야만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설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회사가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악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는 등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직불합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압류에 이른 경위 및 과정, 시기, 피해자 본인이 ㈜ 현대건설로부터 직접 8,600만 원을 직불 형식으로 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압류가 아닌 공사 정상화 방법을 통하는 것이 채권의 만족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직불합의 등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고도 압류 해제에 응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공정증서를 받고 기존의 가압류를 쉽게 해제해 주었던 것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경제적 판단에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직불합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공사현장이 정상화 되는 때까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상화시킬 것을 전제로,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면 이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압류 해제 등으로 현장을 정상화시켜 정상적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도급계약을 해지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약정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2006. 11. 1. 하도급계약을 해지당하여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6. 11. 15.경 다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한 것 외에는 형사고소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2011. 9.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러한 경위 및 과정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압류의 해제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어려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