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8:30경 충주시 동량면 용대2길 21-8 마당을 입구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같은 날 09:01경 충주시 E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판결과 병합 선고된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에 따라 2013. 2. 1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2. 13. 07:25경부터 23:21경까지 착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불상지를 돌아다님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3. 3. 15. 오전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문구 1층 주차장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그곳 쓰레기통에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부착명령, 각 보호관찰상황, 각 위치추적집행감독 상세결과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별건으로 구속될 사건과 재판진행내역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사실이 있을 뿐 휴대장치를 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건물 주차장 쓰레기통 부근일 뿐만 아니라, 위 장치 발견 당시 휴대장치 충전어댑터도 함께 발견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포도주를 절취하고 도주하는 도중에 분실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포도주를 훔친 시간은 06:30경으로 휴대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한 시간인 07:50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휴대장치를 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불과 1-2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에너지절약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LED 조명 도·소매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인 'E'의 대표이고, F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G'의 대표이다.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4. 10.경 'D'로부터 'H' 공사를 대금 16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가로등개선사업 하도급계약 상황도, 각 확인서, 의정부시 가로등 개선사업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범행 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전기공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1:3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위 일시에도 피해자가 위 식당에 온 다른 손님들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식당에 피해자와 종업원인 F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 호신용으로 자신의 오토바이 안장 밑에 휴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46.5cm)를 식당 밖의 오토바이에서 꺼내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와 식당 문을 안에서 잠근 후, 위 쇠파이프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F가 피고인을 말리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애가 하나 있는데, 내 죽어 버리면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관련)-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던 다른 남자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표출하고 심지어 그 다른 남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그러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야한 농담을 주고받는 등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종업원만 남아있게 되자 식당 출입문을 안에서 잠가 밖에서 제3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은 길이 46.5cm나 되는 쇠파이프를 들고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머리를 1회 더 내리쳐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 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2년 6월~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기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00: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31(성포동, 선경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31 (성포동, 선경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농마트 방면에서 주공11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C(34세)과 피해자 D(43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 D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BMW 3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0:50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리코팰리스 앞 사거리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C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2015. 10. 22. 10:5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127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옆 상동대로에 까지 이르렀다. 이후 전방차량의 정체로 더 이상 전방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위 C이 추격하여 온 순찰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을 가로막자 갑자기 후진을 시도하여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레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도중사거리 방면으로 후회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에서와 같ㄷBM 3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뚜레쥬르 제과점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현대아이파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횡단보도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및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E), 참고자료제출(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1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캐논 'EOS 5D Mark III' 카메라를 처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1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190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여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대여해 간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카메라 구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1:1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갈치찌개 식당에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파동오거리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운전하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C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자신의 친동생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1:19경 1.항과 같은 파동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부분 서명 란과 음주측정PDA기계에 서명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라고 기재하고, 위 PDA기계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측정PDA기계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2항의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1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창리 '신여주셀프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인천 남구 D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E'를 운영하였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40경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남구 F, 3층에 있는 'G'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손님을 접대할 남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 카니발 승용차에 자신이 고용한 남성 도우미 4명을 태워 위 유흥주점으로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위 도우미들로부터 1인 1시간당 1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인천 남구 D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E'를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26. 22:47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손님을 접대할 남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자신이 고용한 남성 도우미 3명을 태워 위 유흥주점으로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위 도우미들로부터 1인 1시간당 1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3. 21.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인서 9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기간과 수익 등을 참작)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판시 각 자인서에 공통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I) 기재 각 도우미로부터 1일 30,000원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른 추징액 계산은 별지3과 같다. 한편, 범죄일람표(II) 기재 B 수익 2,490,000원은 2,025,000원의 오기로 본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3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부근 근린공원에서, 같은 날 위 근린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를 술에 취한 채로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C와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분리시킨 뒤 폭행 증거를 채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 피가 흐르는 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E의 촬영에 항의하며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1:3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소장골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영흥로300에 있는 엄마손 백반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조회,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4층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C, D은 부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 2층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임차하여 'E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2013고단283)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F은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7. 12. 위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2. 7. 17.경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차임 미지급의 이유를 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식당' 건물에서 그 외벽에 '본 건물은 법적 소송 중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위 식당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의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2013고단251) 피고인은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6.경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식당 영업에 필요한 테이블, 그릇 등의 집기류를 피해자들이 임차한 장소에 옮겨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 13: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집기류를 옮겨 놓을 것을 지시하여 위 이삿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위 'E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2013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단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와중에 이미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E식당'에 쌓아놓은 자신의 집기류를 밖으로 반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25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3. 02:0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C 보금자리 주택지구철거 현장인 하남시 D 앞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물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00:05경 하남시 G에 있는 H 회사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H빔 고철 800㎏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 01:10경 하남시 J에 있는 K 창고 앞에 주차중인 L 활선작업차(일명 바가지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5W100mm) 약 5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03:3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5W 100mm) 약 30미터 가량을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3. 03: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H빔 고철 300㎏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정판결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7.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고골유원지 쪽에서 고골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가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만 54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1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2001. 10. 31.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되어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서, 2015. 7. 11.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그 카페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해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업무방해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17:25경 위 카페에 피해자의 남동생 F 과 같이 찾아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F에게 왜 피고인과 술을 먹고 다니냐고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너 일로 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창고 쪽으로 간 후 창고 문턱에 피해자의 머리를 5회가량 내리치고, 부근에 있던 맥주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3~4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향후 성형수술 요함),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양쪽 어깨, 위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모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4.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고추장 등 식료품을, 주방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냄비를, 안방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 시가 5만원 상당의 쌀 20kg을, 현관 앞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2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안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20:5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집에서 D가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하자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E 소속 119 구급대 소방대원들과 함께 D를F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신협 인근 도로를 지나 같은 시 안림동에 있는 충주의료원으로 가던 위 구급차에서, 환자 칸에 피고인과 함께 탑승한 E 소속 의무소방대원 상방 피해자 G에게 병원 후송이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21:25 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고를 받아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에서 위 구급차에 탑승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H이 위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있는 응급용 약장함 아크릴도어를 뜯어내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목,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 을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후면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0. 21:25경 제1항과 같이 구급차를 타고 충주의료원으로 가던 중 위 구급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응급용 약장함 아크릴도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12 사건 신고관련수사통보, 각 사진, 각 병원회답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 및 소방대원을 때려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부터 같은 해 5. 1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5년 5월분 임금 88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소득지급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