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사천시 E 아파트 113동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진입하게 되어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A(53세)와 차량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후, 피해자가 머리로 옆구리를 들이박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동인의 턱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계속하여 들이밀자 동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팔신경얼기, 경추염자 요추염좌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A의 처인 피해자 F(58세)의 오른손 등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아스팔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자신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분을 머리로 7~8회 박치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입 · 퇴원 확인서 등 첨부, CD 시간대 별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의 진단서 관련) 1. 각 상해진단서(F, 2015년 4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접수및처리현황표(순16호), 각 피의자, 피해자 사진, CD,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CD 시간대 별 분석보고, 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B)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접수및처리현황표(순16호), 각 피의자, 피해자 사진,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이 비교적 크다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싸움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 A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A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싸움의 발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에는 위 피해자의 기왕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싸움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4:3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길을 사상 쪽에서 구포 삼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골반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자수,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1:26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29-6 하나은행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홍도육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1~2차로는 좌회전, 3~4차로는 직진, 5차로는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3~4차로를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다가 반대차선을 역주행하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오른쪽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6,79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0:3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52세)가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점유하고 있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D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은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가져올 당시 리스계약 명의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9. 1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피고인에게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차량 소유자인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리스 승계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실(다만, 승계 명의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동업자 E 명의로 함),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가입한 뒤 위 차량을 인수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피해차량의 하자 및 리스 승계비용 환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이 사건 발생일에도 만나서 위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대로 하자"며 헤어졌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차문을 연 뒤 피해차량을 가져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차문을 연 뒤 운전하여 간 행위는 타인(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타인(피해자)이 점유하는 피해차량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점유로 옮긴 행위로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적법한 사용권자라거나 위 점유 이전 행위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상가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경 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6, 10:30경 위 C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용변칸을 엿보려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여자화장실 관리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용변칸을 엿보려다 그곳에 있던 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쫓아온 피해자 F(43세, 남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7: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1년 만에 출소하여 어제 나왔다. F이가 죽었다면서. 차비 좀 주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2003년경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주유소에 찾아와 쇠파이프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던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겁을 먹어 사무실 쪽으로 도망가자, 도망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씹할, 때려 죽여 버린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내, 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깨뜨리고, 시가 3만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망가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메가마트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서행하며 신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방면에서 메가마트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FUMA125씨씨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 상태(증거기록 53쪽)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하여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초범인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5.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아이폰 6 플러스(64gb)를 개통한 직후 분실신고를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LG U+로부터 153만원의 환수금을 부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환수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수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01:5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 1길 17 성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휴대폰 매장으로 끌고 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 때문에 환수금을 부과받게 된 일을 따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찬 다음 계속해서, CCTV가 촬영되지 않은 위 매장의 탕비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16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가위(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휴대폰 개통 후 바로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음에도 허위의 분실신고를 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환수 당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대게로에 있는 한마음광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후포 쪽에서 평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한마음광장에서는 대게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7세)을 위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EF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 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차적조회(C), 진단서(D)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 26기 조직원 F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F는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단체구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 84쪽 참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4:50경 양산시 B에 있는 고철상인 피해자 C(45세) 운영의 , 'D' 야적장에서, 포클레인을 개조한 무한궤도 집게차(건설기계)로 카고 트럭에 고철 25톤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4톤이 부족하니 집게차를 운전하여 드럼통 4개를 카고 트럭에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집게차 운전석의 위치가 높아 작업 반경 내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요원을 지정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조작하고 작업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조작하여 고철을 상차하면서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무한궤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피해자의 다리 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왼쪽 발목 부위 절단상(접합 후 재활 중), 오른쪽 무릎 위 절단상(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하지 및 족부의 탈장갑 손상, 우측 슬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무한궤도 집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함),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카고 트럭 운전자도 수신호를 잘못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6. 3. 10. 합의)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는 다리의 절단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비와 의족 구입비에 막대한 금원이 소요됨)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업무차 피해자의 고철상을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호의적으로 무한궤도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범행 경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C과 정읍시 D 등 소재 버섯공장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공장 건립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 10. 21.경 C의 처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10. 27.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위 공장의 건립비용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정읍시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기존 외상으로 구입한 유류대금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25,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조회,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1. 수사보고서(F 법인 명의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합계 29,625,000원을 C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F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29,625,000원을, 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외상으로 유류를 구입한 대금을 변제하였다거나 위 회사 경비 목적으로 차용한 돈을 갚았다거나, 혹은 위 회사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위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계좌 및 수표추적 결과를 제시하며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범죄사실 기재 합계 29,625,000원에 대하여는 F 주식회사의 사업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9,625,000원을 F 주식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6.경 고소인 C으로부터 현금 3억 4,000만 원과 9,0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5,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투자받아 그 중 3,000여 만 원을 사업 비용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초경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결국 회사의 공장을 가동하게 됨에 따라 회사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고소인이 앞으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금 중 3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2. 12. 31. 고소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 지분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5.01: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다가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새벽에 차도 없는데 단속하나, 야이 개새끼야, 잡아넣어라, 내 구류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툭툭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4:2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위 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못 간다, 이새끼 니는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6월)을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6.00:15경 인천 남구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며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18:23 경 휴대전화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처벌하라고 했어. 그럼 내가 한 말 책임져. 사람 배신당하면 못참 아. 어차피 일도 접었으니까 연락하던 안 하던 알아서 해. 내가 움직일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8:02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보복할 목적으로 수차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피해자의 지인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로 인하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1, 20, 01:15 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 A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던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왼손 팔등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은 같은 구 H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플라스틱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1에게 "야 씨부랄새끼야 뭐하는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은 가방과 상의를 바닥에 던지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과 경장 K을 손으로 각각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지구대 안으로 인치된 후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 L 소속 경위 M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들은 2016. 11.20. 01:5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지구대 안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N 및 그 일행 2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위 경장 J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사 I에게 "씨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씨발새끼들아! 맞짱 한번 뜰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6. 11. 20. 01:30 경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가운데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안전 칸막이에 금이 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안전칸막이 교환 등 수리비 약 462,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I, J, K,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폭력과 모욕적 언사를 한 범죄 내용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며 짬뽕을 시켜 먹는 등 공권력을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3. 17: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가명, 여, 83세)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젊었을 때 열 번도 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줄라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춤을 붙잡고 반항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김해시 C 소재 D에서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2011. 4. 27.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6.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위 1,200만 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새롭게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3개 대부업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 주식회사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출거래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1. 7. 말경 위 대부업체들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합계 10,454,038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