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빌딩, 9층 D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였다가 1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자,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납치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 A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다음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4. 09: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운행하는 H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의 I 벤츠 차량 부근에 정차한 다음 카니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같은 날 10:35경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벤츠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벤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으로 옮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테이프(증 제1호)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미리 준비한 넥워머(증 제2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의 시야를 가렸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벤츠 차량에 태운 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어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저수지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이체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L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정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밖에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4. 24. 10:35경 위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I 벤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미리 준비한 넥워머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고인 B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인근 저수지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상 화폐 이체를 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감금행위는 강도 범행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감금범행과 강도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강도 범행 이후 피해자를 감금한 차량으로 되돌아갔고, 피고인 A은 그 동안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차량으로 되돌아온 피고인 B과 의논하여 피해자를 풀어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B과 헤어져 피해자를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풀어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강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미수죄와는 별개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하고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량에 감금한 다음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강취하려고 하였는데,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강취하려고 한 금액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