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1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뒤로 밀려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 전 피의자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외 폭력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주취 정도가 심하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7. 8. 24. 20:3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세종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307에 있는 아이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에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방법을 찾던 피해자 C에게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주면 일주일 안에 수수료 2~3%를 뗀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형 D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초석산업개발이 발행한 전자외상매출채권 34,759,000원이 보관된 유한회사 한솔개발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34,75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2 피고인은 2016. 5. 19.경 전주 덕진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6. 1. 28.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한 예우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4,000만원 권 당 좌수표(수표번호 H)를 반환해주고 변제기한을 2016. 3. 중순경에서 2016. 8. 20.까지 연장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차용한 2,5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500만원으로 산정하여 3,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아들이 프로 경륜선수로 입단하면 그 연봉으로 갚거나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좌수표를 반환받고 기존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받더라도 피고인은자력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I은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표금액 4,000만 원 상당의 H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농협은행 회신 결과 1. 출금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2017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1. 골재매매계약서, 토석채취 변경허가서 및 확인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골재매매계약서 등제출,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한 N회사 C,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 전화통화, 참고인 G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및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니를 왜 죽이려는지 알제? 오늘 웬만하면 혼자 죽을 건데 진짜 이번에는 니를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8: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입구 교차로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우진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함안군 C 피해자 D 운영의 E대리점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김해시 F에 있는 G 운영의 H마트로부터 대금 7,168,4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6,641,400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등에서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대금 합계 61,869,55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잔고확인서 및 회사 전산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611동 8층 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6. 6.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전처의 어머니 D 명의로 'C' 사업자 등록을 한 후 'C'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169 소재 도로를국립제주박물관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2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림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 법원에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4:25경 김포시 D 앞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이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으로 반대 차량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II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가 운전하는 J 코란도C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및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기체증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승용차의 수리비 2,850,619원,포터II 화물차량의 수리비 2,153,787원, 코란도C 승용차의 수리비 2,717,8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들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K, I, E, L,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차량 견적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3대를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 L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K, I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C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2. 10. 23.', 만료, 일자 란에 '2015. 10. 23.',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체국계좌(D)로 대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 대부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2회 1. 각 대출거래계약서(원캐싱, 미즈사랑, 러쉬앤캐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관하여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참작하기로 함 나.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0여 년간 친분을 쌓아 온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문서의 위조 범죄를 사기의 수단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해 금액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계속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8. 2.경 B이 피고인에게 '죽고 싶냐'고 협 박하고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에게 들이밀면서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는 등으로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에게 들이밀거나, 피고인의 몸과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경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에서 담당경찰관인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서류 제출), 논평자료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사진 1. 고소장, 상해진단서, E 논평자료(2017. 8. 1. ) 1.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자 B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로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일부 과장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을 협박, 강제추행과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와 이후 무고 범행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B이 강제추행, 상해 등의 범행 경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B이 대화 중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며 가슴을 내밀어 서로 가슴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의자신문에서는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을 들이밀며 껴안는 자세로 가슴이 서로 맞닿아 물컹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변화되었고, B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경위나 피고인이 "성추행이다, 살려주세요"라고 2차례 외쳤다는 시기도 달라지고 있는 점, B은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고, 여성으로서 남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특히 강제추행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고, 만일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등의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B이 이 사건 후에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고 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고소하였을 터인데, B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B을 위와 같이 고소한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인 대구시청 체력단련실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대화하고 나왔을 때 보였던 행동과 증인 F이 피고인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진실한 사실을 과장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무고인 B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B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무고인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참작사유를 특별히 고려하여 실형만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00:4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진입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2차로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가 전방 도로공사로 인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K3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인은 위 개인택시의 뒤에 근접하게 진행하며 경적을 길게 울리고 차선이 넓어지는 곳에서 위 개인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후 약 10회에 걸쳐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위 개인택시 앞에서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안대교 하판 진입로부터 신시가지 진입로 인근까지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위 개인택시 앞에서 지그재그로 차선변경을 하며 광안대교 한복판에서 정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관련 차량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비상깜빡이를 켜고 피해차량 앞에서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던진 담뱃불이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다시 들어와 이를 확인하느라고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운행하였을 뿐이므로 협박이나 난폭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접촉사고의 흔적 또는 담뱃불로 인한 위험의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나란히 광안대교에 진입하던 당시 피해차량이 끼어드는 것에 대하여 경적을 심하게 울린 다음 광안대교 위에서 피해차량의 앞으로 이동한 뒤 서행을 하고, 피해차량이 앞질러가려 하자 좌우로 차량을 왔다 갔다 하며 이를 가로막았는바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려는 행위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고 광안대교의 통행차량들이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 정도로 통행하던 때라 정차에 가까운 서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전자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가로막은지 약 1분 50초가 지난 이후에서야 비상깜빡이를 켜기 시작했고 그 당시 광안대교의 가장 오른쪽 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해차량도 서행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정차시키지는 않고 계속 서행하면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광안대교의 출구 갈림길 부근에서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피해자가 다가가자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접촉사고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려고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광안대교 위에서 자동차로 보복운전을 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보복운전의 행태가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98 사기 |2018고단999(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하용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698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2018고단999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98 피고인은 2016.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6년 구정부터 1년 동안 E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경 "E를 타기 전에 미리 생활비 1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2. 6. 그 자리에서 2회에 걸쳐 1,200만 원, 같은 달 7. 800만 원, 같은 달 14.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99 피고인은 2017. 2. 10.경 영덕군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 소유이자 아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용차(J, 벤츠 E300)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를 찾아 와서 매각한 대금으로 일주일 이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K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위 승용차를 찾아와서 다시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일주일 이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작성한 선불금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 피해자 F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 피의자 A의 어선승선내역(없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차량 실소유자 K 상대 전화 수사에 대한, 고소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전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본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있음),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신재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0:2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에 있는 왕정리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성연면 평리에 있는 현대노래클럽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578-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기초사실] B는 가석방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구 E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 대해 그녀가 위 편의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6. 8.~9.경 위 F 편의점에 자주 손님으로 찾아가고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하며 '우리 형님에게 인사를 해라, 우리 형님을 알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무렵 B는 피해자에게 승려증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인근으로 데리고 가 이 땅이 내 소유인데, 시가로 20억 원이 넘는다, 내가 주지스님인데, 내년쯤에 절을 지을 것이다, 절만 지으면 J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도 올리고 하면 한 달에 시주로 몇 억씩벌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재력을 과시하거나, '내 아들이 K학교 법대를 나와 판사를 하고 있고, 딸은 서울에 50평대 아파트에 산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위 편의점에 L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당진 쪽에서 시의원을 하는데 일이 잘못 됐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L의 친형이 장애인이라 그 명의로 로또 판매 사업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가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M 회장을 아는데,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말을 해 주겠다', '건강식품 판매, 로또 판매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9. 말경 피해자가 점포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B가 물건을 구입해 넣는 방식으로 B와 함께 건강식품판매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B는 2016. 10. 일자불상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가 지금 호텔 분양을 하는데 2,000만 원만 더 넣으면 분양을 할 수 있다. 그 자금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분양이 돼서,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한 2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가 못 갚으면 내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돈을 투자하면 이익이 생긴다, 두 달만 쓰고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관여한 호텔 신축사업은 2015. 5. 6.경 천안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자금부족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공사 선정은 물론 PF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B가 위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B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청약서 1. 수사보고(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천안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숙박시설 설계자인 Q 건축사무소 당대 수사), 수사보고(R 신탁 사업5부 S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T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호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5. 01:37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19세)가 피고인 일행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을 따라 I에 있는 'J모텔' 앞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D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도 동시에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을 각각 수회 발로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법정진술 1. -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A, C, D는 일부 범행 사실 부인하고 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한 증인 K은 옷차림 등으로 피고인들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범행 장면에 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K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러한 증인 K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명의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재판에 임하는 모습 등을 보면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 피고인들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6:20경 양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안전센터 소방관 D 및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가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 등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G의 허벅지 부위를 왼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을 공격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폭력 전력도 다소 있는 점,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5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공장 직원 숙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매달 렌탈료 214,700원을 36개월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석식탁, 주니어장, 책상, 5단 서랍장, 와이드 서랍장, 3단 서랍장 각 1개를 주문하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집인 춘천시 E 나동 402호에 방문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렌탈약정서 등을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교부받더라도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시가 합계 7,729,200원 상당의 대리석식탁, 주니어장, 책상, 5단 서랍장, 와이드 서랍장, 3단 서랍장 각 1개를 피고인의 집인 춘천시 E 나동 402호로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업무협조의뢰회신(기초생활수급조회) 1. 렌탈(임대차) 약정서, 주문확인서(관리자용), 가구할부 렌탈 제작/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액 중 일부(3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2007년생, 2009년생)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