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2. 6. 14.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 8. 11.경 위 F에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1.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6.경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F가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재심신청 사건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해고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하고, 2013. 1. 8.경 F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에 이의가 없으며 이후 일절의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그 합의서의 내용이 퇴사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서명한 합의서는 퇴직금 액수에 한정된 합의이며 해고와 관련된 합의가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F 측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F 관계자들에게 속아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더 이상 F에 복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서 자신을 해고한 F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F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에 불을 질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연료주입구를 열고, 피고인 소유 H 마티즈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고무호스를 꺼내어 위 오토바이 연료통에 넣고 입으로 호스 입구를 빨아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흰색 플라스틱 우유통에 담다가,그 우유통이 넘치자 주변에 버려져 있던 브러쉬본드 방수액 통을 주워 와 휘발유를 나누어 담은 다음 흰색 쇼핑백에 위 통 2개를 담아 위 마티즈 차량 트렁크 왼쪽에 실어두었다. 피고인은 2013. 1. 14. 19:58경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2013. 1, 15. 02:4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공업사 골목 안쪽에 위 마티즈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트렁크에서 꺼내 들고,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를 챙겨 F 차고지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3. 1. 15. 03:00경 위 F 차고지에서 차고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 사무실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K 버스의 앞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버스 중간 부분에 서서 휘발유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우유통을 열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위 우유통을 버린 후 앞문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버스 안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차고지 정문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L 버스 앞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스 운전석 부근에 서서 휘발유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브러쉬본드 방수액 통을 열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위 방수액 통을 버린 다음 앞문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버스 안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스 2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버스 2대를 거쳐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36대, 승용차 2대, 트럭 1대 및 정비실로 사용하는 사무실 건물 1층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유 일반자동차인 버스 38대, 승용차 2대, 트럭 1대 및 정비실로 사용하는 일반건조물인 F 사무실 건물 1층을 태워 합계 2,529,812,617원 상당을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경찰 검증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1, 2, 3차), 각 수사보고(F 버스에서 발췌한 블랙박스 분석, 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2회, 외발산 사거리 교통 CCTV 분석 관련, 발생현장부근 CCTV 수사, 용의차량에 대한 방법 CCTV 자료 조회 결과, 마티즈 차량 이동경로 CCTV 수사, 자동차등록증 첨부보고) 1. 각 감정서, 이미지 분석 결과서,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지도 및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및 약도, 사건진행목록, 사고 보고서 및 견적서 등, A 입사 이력,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 및 답변서 등, 영수증 및 합의서, 통장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피고인 주거지 앞 CCTV 사진, 동영상 등 저장된 USB, 약식명령(서울남부지법 2012고약14612) 사본,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해고 관련 공문, 판정서,동의서 및 내용증명 등, 퇴직연금 계좌 제출 요청, 수거된 탄화물 사진, 차고지 평면도, 화재사건 사진 기록, 현장 사진, 조합원별 사고 현황 및 처리내역, F 방화사건으로 인한 손해산정액, 전소된 차량명세서, 건물공사비 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3. 양형 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발단과 경위를 우선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범죄 자체의 특성,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행, 태도, 환경 등 여러 방면의 양형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 및 경위 1) F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산하 회사로서 위 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F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단체협약상 서울시내버스 종업원(조합원)에 당하는 근로자이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단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 구상권 제한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 2)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F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2. 6. 14. 05:36경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1) 2013. 7. 1. 시행기준인 방화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다. 35km로 가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F는 위 교통사고 직후인 2011. 7. 11.경 피고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F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다음 2011. 8. 11.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2. 9. 21. 약식기소되었으며 같은 해 10. 4.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은 2012. 9. 21. F의 위 해고 조치가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6. F의 해고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F는 위 명령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을 받는 등 목돈을 갑자기 지출하게 된 데다가 F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2012. 8. 11. 이후부터는 급여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다. 피고인은 2013. 1. 8.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을 전제로 F로부터 퇴직금 약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F의 요청에 따라 위 퇴직금에 관한 영수증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피고인)은 2012. 8. 11. F에서 운전직을 퇴직하여 영수금액을 수령함에 있어 영수증 금액에 이의가 없으며 귀사에서 모든 금품 청산이 완결되었으므로 이후 민사 및 근거법에 의한 일절의 제소를 않겠기에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7) 피고인은 2013. 1. 9. F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퇴직금의 액수에 한정된 것이고 퇴직 자체를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F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자, F에게 기망하여 퇴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 것이고 위 퇴직 합의 때문에 추후 구제절차 및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복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8) 피고인은 F가 자신의 복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기망하고 퇴직 합의를 체결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운수업체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요소에 관한 판단 우리 형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 범위만큼만 처벌받을 것과 그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꾀하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경위를 바탕으로 여러 양형요소들을 살펴본다. 방화범죄는 불이 빠르게 번져 단시간 내에 넓은 면적 내의 건조물 또는 물건을 소훼시킬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발생 자체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방화로 인해 F의 사무실 및 버스 38대 등이 전소하여 F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불이 버스 내부의 각 연료통에 옮겨 붙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바람에 불길이 세져 소방차 약 50여 대, 소방관 약 150여 명이 투입되어 약 3시간 가량 소방작업을 벌인 끝에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으며,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철저히 지워 범인 특정을 위하여 약 2주간 경찰인력이 집중 투입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F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화를 행하였는데, 이처럼 사용자측과의 노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제도 외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 또한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렇듯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경위, 증거들과 그 외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태도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 요소들도 존재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F의 해고 조치에 따른 구제 절차를 밟으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의 마련 및 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약 5개월간 생활고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퇴직금 수령시 작성한 합의서가 퇴직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F 측의 적절한 설명 내지는 확답을 듣지 못하였고 달리 아무런 법적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F가 유도한 위 합의 때문에 복직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및 해고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를 거친 전력으로 인하여 F 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업체에의 취직 또한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판단 과정이 법적으로 옳은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운전 기술 이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합의서 작성 문제는 단순한 복직 여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 생계 유지 가부 차원의 문제로 다가왔으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F에게 깊이 분노하게 되어 결국 방화 범행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었던 F는 피고인의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여 주거나 해고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거나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고민을 완화시켜줄 아무런 사회구조적 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F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저지른 1회성 범죄로 피고인의 방화 습벽의 발현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방화 습벽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걸로 판단된다)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적고, 개인적인 분노 표출의 결과로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은 아니었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외국인 아내)이 있어 사회복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고려. 다. 결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발단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불리한 양형 요소 및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