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2019고단295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5. 01:50경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46 (피고인 A, B, C, D, E, F)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K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L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및 Q, R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O(2018. 7. 1.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가담), N(2018. 9. 23.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가담), M(2018. 9.경부터 2019. 6. 18.까지 가담), P(2019. 2. 1.부터 2019. 6. 11.까지 가담), S(2018. 11.부터 2019. 6. 16.까지 가담)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J, K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등은 2018. 7. 1.부터 2019. 6. 18 까지 필리핀 T에 사무실을 두고 'U'(2018. 7. 1.~2018. 12. 30., 도메인 주소 불상), 'V'(2018. 12. 31.~2019. 1. 15., 도메인 주소: W), 'X'(2019. 1. 16. ~2019. 6. 18., 도메인 주소: Y)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Z 명의의 AA은행계좌(AB)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8. 10.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1. 4.경부터 2019. 6. 7.경까지 각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P, Q, R, S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는 2019. 1. 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위 J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가 대포통장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주)AC 명의의 AD조합계좌(AE), (주)AF 명의의 AG은행계좌(AH), AI 명의의 AA은행계좌(AJ), (주)AK 명의의 AD조합계좌(AL)를 공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J 등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원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AM', 일명 'AN', AO, AP, J, Q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AM, AN은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AO 및 AP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대형 총판을 유치하는 '마스터'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및 J, Q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M 등은 2018. 12. 20.부터 2019. 7. 16.까지 불상지에 서버를 둔 AQ(도메인 주소 : AR)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T)를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0,963,284,000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8. 12. 31.경부터 2019. 2. 6.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6. 17.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각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 AN, AO, AP, J,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1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AU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A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J 등이 운영하는 위 V 및 X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9.부터 2019. 6. 13.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AW 명의의 AX은행계좌(AY) 등 7개의 계좌로 591회에 걸쳐 합계 908,8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X 도박사이트에 아이디(AZ)를 개설하여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7.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BA 명의의 AA은행계좌(BB) 등 3개의 계좌로 133회에 걸쳐 합계 58,2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AM 등이 운영하는 AQ 도박사이트에 아이디(BC)를 개설하여 접속한 후, 2019. 5. 17.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AS 명의 의 기업은행계좌(AT)로 47회에 걸쳐 합계 30,9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Q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2019. 2. 5.부터 같은 해 3. 8.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AS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T)로 14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F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D(도메인 주소: BE) 도박사이트에 아이디(BF)를 개설하여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9.부터 2019. 3. 4.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BG 명의의 AX은행계좌(BH) 및 (유)BI 명의의 AX은행계좌(BJ)로 123회에 걸쳐 합계 25,6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42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9:20 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 BK호실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달라고 하였으나,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을 초과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변기커버를 뜯어내 이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각 판결문 2019고단4046(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K, AO, P, L, N, O,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X 도박사이트), - 범죄일람표, - 월별장부파일, 수사보고(AQ 도박사이트의 2019. 4. 8. 이후 게임머니 충전 입금내역), 수사보고(AQ 도박사이트 범죄일람표 특정 - 기간 추가), - 문자메시지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등, -에이전트 리스트, - X 관련 관리시스템, 총판 명단, 장부, 거래내역 등, - AQ 관련 관리시스템, 총판 명단, 장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 범죄일람표 수정 필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검사는 당초 피고인 A의 계좌 공급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 C를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 B, C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42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BN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고단2959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위 죄와 도박죄 이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은 개별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도박공간개설의 방조범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충전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하부조직원이었고, 상당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도박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충전금액이 크긴 하나, 피고인 역시 회원을 모집하는 하부조직원이었던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나 사기도박으로 인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