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및 금융당국의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국고 환수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야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C D 대리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당국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9:21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수금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나 공모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도중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무렵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범행 이후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색한 사실(검색어 : 보이스 피싱 검거, 보이스 피싱 먹튀)이 있어, 피고인도 이미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F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동을 할 때 자신의 차량이 있음에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등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나아가 피해자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가장하였다. 또한 어떠한 권한도 없이 금융기관인 G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무렵에는 자신의 친구와 속칭 ‘먹튀’에 대해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임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특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어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