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14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교차로를 관고사거리 쪽에서 창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9세) 소유의 D 아반떼X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후진하여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창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52세) 소유의 H라비타 승용차 좌측 뒤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816,022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620,000원,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40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3. 19. 20:08경부터 20:38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검증사진, 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타인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의류점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의류점에서, 본사에 송금할 의류 판매대금 23,719,17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909,248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같은 장소에서, 의류점 매장수익금 16,374,100원 중 의류점 임대료로 지급할 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의류점 인수자인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진, 매출보고자료, 매장일자별수불현황, 대리점 미수금 현황, 거래내역확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횡령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1:4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부우회도로를 진행 중이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73세)의 안경을 잡아채어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1. 14:35경 서울 동대문구 C 원룸텔 303호 화장실에서 톨루엔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고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통장 1개당 하루에 5만 원씩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0. 17:00경 성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대구터미널로 가는 버스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3. 1. 27. 00:11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특수강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3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까지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2015고단1062 피고인은 2015, 4. 23, 14:4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있는 이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조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43 피고인은 2015, 8. 18, 23:5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145번길 95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2014. 6.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5고단106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다시 2015고단154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부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인 두 자녀가 있으며, 그 중 한 자녀는 경련성 발작, 불안·우울장애,행동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여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그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31. 22:40경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너는 몇 살이냐", "택시기사는 쓰레기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23:10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관 및 피해자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카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오랜만이네 막내야, 오랜만에 성추행 좀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청전 교차로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50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사진설명,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인 A이 1994. 9. 14. 01:13경 전남 진도군 군위면 소재에서 B 10톤 풀카 차량에 도석(돌가루)을 실측 총중량 44.9톤으로 제한 총중량 40톤에서 4.9톤 초과 적재하여 그곳으로부터 20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남해고 속도로 하행선 306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곤양영업소까지 과적운행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4, 76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황선옥(공판)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905호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쇼핑몰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한 사람이다. [2015고단694]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11.부터 2014. 8.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분 임금 751,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연차수당 포함) 합계 55,103,2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11.부터 2014. 8.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78,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9, 11, 13, 14, 19, 2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8,232,1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66]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4. 9. 23.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분 임금 627,3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연차수당 포함) 합계 50,637,3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93,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4. 7. 31.까지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348,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20:5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난대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삼호중앙로에 있는 퀸스빌 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아울러 회사 대표로서 그 직원들의 생계까지 챙겨야 할 지위에 있다. 불리한 정상 www형사처벌을 받은 11회 중 무면허운전 범행 포함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3. 20.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새롭게 자동차를 구입한지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6. 1. 2.경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에 있는 온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 2016. 2. 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E마트'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시정된 셔터문과 자물쇠에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6. 2.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E마트'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시정된 셔터문과 자물쇠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6. 2. 26. 00:40경 위 'E마트'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시정된 셔터문과 자물쇠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0. 21:00경 인천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찾아가 소주를 사면서 피해자가 소주 가격을 알려주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방해하고 쌀이 맛이 없고 물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쌀 포대를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마트'에서, 이전에 위 마트에 있는 온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장갑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물컵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CD, 사진캡쳐(범행장면),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2.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경까지 약 2개월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이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영업점 앞에 소주병을 깨뜨려 그 유리조각을 3회 뿌려두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4: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1호 안에서 피해자 이(여, 26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평소에도 이별을 고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평소 불만이 있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E(여, 3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6쪽, 104쪽)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들 니들이 나를 우습게 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병을 들어 여자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21:34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야 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의 왼쪽 가슴 부분과 왼쪽 손등에 가래침을 뱉고, 그 날 21:55 경위 사무실에서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경사 I의 근무복 상의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합의, 피해 공무원들 관련 공탁,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경영의 E 식당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소주병으로 여자 손님을 때리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57세)에게 "너 이거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9. 7.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5, 1932(병합)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지석, 김건(기소), 권근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4.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8.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5, 02:20 경 양산시에 있는 더 원룸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10. 7. 04:00경 양산시 삼호로 86에 있는 해인 그린빌 11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제2항 기재 해인그린빌 11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1개, 직불카드 1장, 메가마트 포인트카드 1장을 들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10.27. 03:35 경 안성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케이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연 다음 그 안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32 피고인은 2015. 10. 7.경 양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시가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미리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서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 01: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¹2015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피해현장 영수증 및 cctv 사진 1)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성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45경 서울 관악구 C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머리에 8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2: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처 E과 부부싸움을 하여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가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부부 일이니까 그냥 빠지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철판(길이 약 20cm)과 커터 칼(길이 약 13cm)을 꺼내 들었고, 이에 위 F가 위 철판과 커터 칼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자 이에 따라 내려놓은 후 위 F이 자신에게 다가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배우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서, 국가 법질서 집행의 일선에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법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 약 5분 동안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 범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음 적발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