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40]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E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다음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 수법의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성매매를 알선해 오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이 유인해 온 성매수남성을 상대로 평소 폭력조직 '여수중앙파'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l 피고인 D의 오빠를 사칭하여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고, 피고인 B이 데려 온 J, K는 성 매수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겁을 주는 역할을 나누어 맡아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피고인 D, 피고인 B 및 J, K와 순차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D 및 J, K는 2017. 5. 11. 03:00경 여수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고인 D을 내세워 성매매 상대방으로 유인한 피해자 N(35세)이 피고인 D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자 J, K는 객실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서서 지키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며 "너 누구야! 이 애를 어떻게 알아? 했어, 안 했어? 죽여 버린다. 빨리 경찰 서로 가자!"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금품을 내어놓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 및 J, K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이 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24경 여수시 O에 있는 'P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3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E은 제1항과 같은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이 유인해 온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D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매수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겁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모텔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밖에서 대기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나오면 그로부터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나누어 맡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0. 05:00경 여수시 R에 있는 'S무인텔'에서, 피고인 D이 유인한 피해자 T(32세)이 피고인 D과 함께 3층 객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내선전화로 피고인 D과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내 동생하고 어떤 사이냐? 무슨 짓거리를 했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끌고 나와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정상적으로 살아 나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E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5에 있는 여양고등학교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꿇어앉힌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차에 싣고 다니던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05:4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87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동하여 2017. 5. 20. 05: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가출청소년으로서 평소 성매매를 알선해 오며 알고 지내던 V가 유인해 온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V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V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2. 03:30경 여수시 W 에 있는 'X' 모텔에서, V를 내세워 유인한 피해자 Y(45세)이 V와 성매매 후 모텔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 가 "씨발놈아! 너는 뭔데 내 동생하고 있어?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금품을 내어놓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03: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V를 성매매 여성으로 내세워 V가 유인해 온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피고인이 V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위협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V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21:40경 여수시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V를 내세워 성매매 상대방으로 유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V와 함께 객실로 들어간 후 V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뒤따라 들어가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너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금품을 내어놓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인근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5. 11. 03:20경 여수시 L에 있는 'M'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O에 있는 'P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등록번호 미상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호수공원을 거쳐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 가. 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V가 유인해 온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피고인이 V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V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01:30경 여수시 W 에 있는 'X' 모텔에서, V를 내세워 성매매 상대방으로 유인한 피해자 AD(30세)이 V와 함께 객실로 들어간 후 V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뭔데 내 동생하고 있어?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객실 안에 있던 전기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Z)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5:00경 여수시 R 에 있는 'S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6에 있는 'GS25 여수거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등록번호 미상의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04:30경 여수시 양지2길 15 에 있는 '파인빌' 앞 도로에서부터여수시 R에 있는 'S무인텔',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5 에 있는 여양고등학교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06:40 경 여수시 거북선공원1길 16에 있는 'GS25 여수거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02, 피고인은 2018. 2. 13. 10: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에 있는 목포교도소 1동상 AF실에서 1동 상층 도우미인 AG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1동 상층에 근무 중인 목포교도소 소속 교사 AH으로부터 폭행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자 AH에게 '그래쳤다, 이 씨발놈아, 네가 어떡할건데'라고 말하고, AH이 AI팀 사무실에 '수용자간 폭행사건이 있으니 와달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고 AH에게 몸을 들이밀며 '너가 어쩔건데, 씨발놈아, 어쩔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위 보고를 받고 온 교사 AJ으로부터 팀 사무실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도 팀 사무실과 반대방향인 피고인의 호실로 가려고 하였는데, AH으로부터 '그쪽으로 가지말고 팀사무실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한쪽 팔로 가로막히자 AH의 팔을 치면서 '비켜'라고 말하고, AH이 기동순찰근무자를 호출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AH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말을 하며 마치 AH을 때릴 것처럼 몸을 들이대며 덮치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J AH으로부터 양쪽 팔이 붙잡혀 이동하는 와중에도 '이 씨발놈들이 안놔,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AH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인 AH의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 1. 피고인 A,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출 취급내역 조회, 휴대전화 송금내역 사진, 금융거래내역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8고합10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H, AJ, AK,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자료 1, 2) 판시 전과(피고인 A, E)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합동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합동강도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합동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점), 형법 제333조, 제30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합동강도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합동강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공갈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M11년 3월 다. 피고인 C, D, E : 각 징역 2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 피고인 B, C: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않음(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2)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않음(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각목치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도 각목치기 범죄를 계획·실행하였다.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특수강도죄, 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소년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각목치기 범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도 각목치기 범죄를 계획·실행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N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목치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N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목치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구속된 중에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고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