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Ⅰ. 모두 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1957.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간첩예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및 활동상황 피고인은 2000.경 E(이하 'E'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03.경부터 F(이하 'F'이라 한다) 서울연합 부의장 겸 E 서울회의 의장으로, 2004.경부터 F 남측본부 부의장 겸 E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2012. 4. 4.경부터 현재까지 F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직책을 수행하면서 F 남측본부를 대표하며, F 남·북·해외본부와 3자 연대하여 반정부·반미 투쟁 집회 개최 등 F 남측본부의 각종 활동을 주도적으로 주재하고 있다. F 남측본부 부의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F 강령·규약 개정 및 의장단 선출 등 F 남측본부 최고 의결기구이고, 의장·명예의장·부의장과 함께 의장단회의에 참가하여 F 남측본부 전체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직책이다. F 남측본부 의장은 F 남측본부·북측본부·해외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남측본부를 대표하고, F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F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면서 F 남측본부를 대표하는 직책이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 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H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G·H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I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 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J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4. F의 이적단체성 F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경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K를 개최하고, 1990. 11. 20.경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서, 북한의 통 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L(이후 'M'로 명칭이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강령을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F 남측본부는 1991. 1. 23.경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경 정식으로 발족하여 F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경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CG,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등 가. 2008년 이적동조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08.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노동신문 논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구호 아래 조국통일운동 할 것과 민족공조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정책 저지 및 미군기지 철폐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2008. 4. 7. F 제9차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08. 4. 7. 16: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교회 내에서, F 남측본부의장 P, 사무처장 Q, 부의장 R 등 20여 명과 함께 서울, 평양, 도쿄에서 F 공동사무국 주관으로 전화와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위 공동사무국에서 취합 운영하는 형태로 개최된 'F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전화와 모사전송 등을 수단으로 상호연락하면서 F 남·북·해외본부와 함께 공동사무국에서 원격회의 형태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남·북·해외본부 공동기조보고 채택, 공동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주요내용과 '공동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과 함께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F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08년 F 활동방향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F 남측본부, T 남측본부, U 합법화 투쟁 전개', '보수집권세력 척결 투쟁 전개' 등 북한의 위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기조보고문 및 공동결정서를 지지·결의하여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0년 이적동조 등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하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F 남측본부 발간, F 20년사 자료집 구입(이적표현물 취득·소지) F 결성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F 남측본부 의장 P, 편집국장 V, 감사 W 등 F 남측본부 간부들은 'X' 제하 책자를 3권 1질로 발간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1질당 50,000원에 반포,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 책자는 'Ⅰ. 총괄편, Ⅱ. 사진편, Ⅲ.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총괄편(총 485쪽)은 '발간사, 축사, F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F 20년사'는 서장, 1장. K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F, 4장. 새로운 시련과 F 투쟁, 5장. 6·15시대 F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F 20년사'의 주요 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F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총 317쪽)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 중 자료편(총 446쪽)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F 결성자료, F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정자료, F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추진위원 명단에는 'F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그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F 20년사'는 F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F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 북한의 선군노선을 지지·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F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철폐 및 F과 U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 'F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에 가입하여 책값 50,000원을 사무처장 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한 후, 2010. 11. 20. 발간된 'X' 제하 책자를 3권 1질을 우편 등을 통해서 그 무렵 수령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2010. 11. 28. F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이적동조) 피고인은 2010. 11. 28. 서울 송파구 AB 소재 AC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F 남측본부 의장 P, 사무처장 Q 등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 700여 명과 함께 'F 결성 20돌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Q의 사회로, P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F 북측본부 의장 AD 및 전 의장 AE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P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북측본부로부터 수신받아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AG으로부터 수신받아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F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불상자가 낭독한 'F 결성 20돌 기념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2010. 11. 20. F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F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의장단과 함께 무대 위에서 '축사 및 연대사', '결의문' 등 낭독 시 마다 박수와 함성, '투쟁' 등 구호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F 20주년을 맞이하여 F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2010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1년 이적동조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11.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참화 밖에 없다.'라고 위협하면서 위는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1. 1. 29.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11. 1. 29. 14:00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 대회의실에서, F 남측본부 의장 P, 부의장 R 등 30여 명과 함께 서울, 평양, 도쿄에서 F 공동사무국 주관으로 전화와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위 공동사무국에서 취합 운영하는 형태로 개최된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전화와 모사전송 등을 수단으로 상호연락하면서 F 남·북·해외본부와 함께 공동사무국에서 원격회의 형태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남·북·해외본부 공동기조보고 채택, 공동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주요내용과 '공동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P, R 등과 함께 북한이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F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1년 F 활동방향으로 동족 사이에 전쟁대결을 조장하는 흡수통일론을 비롯한 온갖 대결론을 배격,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공동기조보고, 공동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1. 4. 18. F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참가(이적동조) 피고인은 2011. 4. 18.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AJ AK 정문 앞에서, F 남측본부 의장 P, 사무처장 AL 등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3돌 즈음한 F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사전에 통신·연락을 통하여 F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작성한 '공동성명서'를 P가 발표하고, AL이 사회를 보면서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P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선전구호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4월 남북연석회의 63돌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민족끼리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조작이고 연평도 사건은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일방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F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발표한 후, AL의 선창에 따라 피고인은 "민간교류 보장하라!, 북인권법 철회하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2년 이적동조 등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H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2. 2. 11.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2.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F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F 남측본부 의장대행 R, 사무처장 AL 등 30여 명과 함께 서울, 평양, 도쿄에서 F 공동사무국 AO의 전화와 모사전송(FAX)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방법을 통하여 위 공동사무국에서 취합 운영하는 형태로 개최된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는 전화와 모사전송 등을 수단으로 상호연락하면서 F 남·북·해외본부와 함께 공동사무국에서 원격회의 형태로, 인원확인, 개회선언, 애국의례, 남·북·해외본부 공동기조보고 채택, 공동결정서 채택,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남·북·해외본부 공동의장단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발표한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주요내용과 '공동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R, AL 등과 함께 북한이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 제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조국통일 구호를 F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2년 F 활동방향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F 3자연대운동 강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3. 23. H 사망 100일째 조문방북 관련 F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참가(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3. 23.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종로구 AP 소재 AQ주민센터 앞 인근 인도상에서, F 남측본부 주최로 F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F 남측본부 의장대행 R, 사무처장 AL, 명예의장 AR 등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H 사망 100일째 조문방북 관련 피고인을 비롯한 R, AR 등과 함께 통일부 조문방북허용을 주장하는 F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 2012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을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3. 27. 2012년 E 정기총회 개최(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3. 2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N 소재 F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E 상임의장으로서 '2012년 E 정기총회'를 감사 AS 등 20여 명과 함께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회에서 '통일의 문은 남과 북이 뜻과 힘을 모아 맞추었을 때 활짝 열 수 있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성과는 한차례의 반통일정권인 S AT당 정권이 다 무너뜨리고 남북간에는 전쟁 직전의 적대관계가 다시 만들어졌다. 총·대선의 승리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가자'고 발언하였고, 감사 AS은 정세보고를 통해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절박한 도덕적인 문제는 바로 통일, 분단의 원흉이요 제일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를 결의해 내고 분단의 장벽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며 12월 대선 승리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총회 참석자들은 '2012년을 만족의 역사에 자주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서, 2012년 사업계획으로 '민족자주, 민족 우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고수 이행할 것,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결정적 승리의 해로 빛낼 것,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단결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 전쟁책동, 대결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할 것, 2012년을 심판의 해, 대중행동의 해, 투쟁의 해, 승리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고, 월별 주요사업으로 '2~4월 한미합동군사연습 저지투쟁, 공안탄압분쇄, 보안법철폐 투쟁,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 민족 공동행사,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사업, 8.15 3차 연대회의, 10. 4 선언발 표 5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12월 대선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역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심구호로 '나의 애국심을 알려거든 나의 창조물을 보라!, 실천은 사상을 검증하고 실적은 자격을 보증한다. F이 실천, 실적의강자가 되자!, 실력과 성과로 민족의 요구에 복무하자!, 말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불타는 자기 혁신을 이루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등을 만장일치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위 총회에서 2012년 북한의 신년사설 투쟁구호인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E'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살자!' 등의 H 유훈을 중심구호 삼고, 2012년 E 활동방향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공안탄압분쇄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 의결, 결의,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6. 7. ~ 6. 9. F 항소심 재판 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성명서 홈페이지 게시(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F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으로서, 남측본부 명의의 성명서 제작, 반포 등을 총괄하면서 사무처장 AL, 편집국장 V 등과 공모하여, 2012. 6. 7. 14:15경 F 남측본부 홈페이지(AU)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 게시판 내에 "[성명]종북소동 중단하고 P 의장, Q 전 사무처장을 석방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위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성명서의 내용은 현재 남한정부를 친미노예정권, 종속세력으로 보고, '반미반파쇼투쟁을 선동',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무장하여 투쟁 선동', '공안탄압분쇄' 등 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날 피고인은 F 남측본부 사무처장 AL, 편집국장 V 등 조직원 50여 명과 함께, 2012. 6. 8. 10:00부터 10:30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Z에 있는 BA 앞 삼거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종북소동 공안탄압 분쇄! F 재판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BB 명예회장 BC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내린 것은 자주통일세력에 대해 유죄를 내린 것이고, 우리는 반인원, 반통일적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민족, 민주, 민중의 힘을 모아 보수세력의 준동을 끝장내고 반드시 통일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피고인은 'F 1심은 물론 터무니없는 2심 판결도 완전히 배격한다. 진실과 정의보다는 권력을 더 두려워하고 특권을 더 탐하는 천박한 무리들에 의해 오늘도 사법부는 독재의 그림자에 짓눌려 제 편의대로 악법 보안법을 휘둘렀다. 이번 판결을 내린재판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매국이 애국을 심판할 수 없다.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전쟁 대결세력들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부정하고 오늘에는 결국 일촉즉발의 전쟁정세를 조성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현 정권과 사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 견문을 발표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철폐', 'F에 대한 유죄판결 불복을 통한 합법화 투쟁', '전쟁정세를 조성한 것은 남한정부의 책임', '종북소동 공안탄압 분쇄에 대한 투쟁전개' 등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사무처장 AL, 편집국장 V 등과 공모하여, 2012. 6. 9. 14:52경 F 남측본부 홈페이지(AU)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 게시판 내에 "[성명]S의 정치재판,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위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성명서의 내용은 현재 남한정부를 친미노예정권, 종속세력으로 보고, '반미반파쇼투쟁을 선동',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무장하여 투쟁 선동', '공안탄압분쇄' 등 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2. 7. 3. F 남측본부 R 부의장 밀입북 귀환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기자회견 개최(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사전에 F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으로 '전원회의 및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F 남측본부 R 부의장 귀환 관련 기자회견 및 남·북공동발표문 등을 논의하고, F 북측본부와 불상의 방법으로 토론하여 위 보도문의 문구를 확정한 다음, 2012. 7. 3. 11:00부터 11:30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N에 있는 O교회 내에서, F 남측본부 주최로, 사무처장 AL 등 20여 명과 함께 F 남측본부 R 부의장 귀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5.24조치 철회', '대북정책 전환', '종북몰이 중단' 등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소지한 채 그 문구에 대한 구호제창을한 후에, R 부의장이 방북하여 평양에서 활동한 것에 대하여 '조문과 추모행사 참여,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약속,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북녘 조국의 참관활동', '북녘의여러 동포들을 만나고 공공시설과 산업시설을 참관한 것은 같은 말과 기질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을 깊이 느낀 것',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유무상통과 공존공영공리를 통해 부강한 통일조국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음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갖게 해준 의의 높은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난 후에 피고인은 'F 남측본부 R 부의장의 귀환과 관련한 남·북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보도문은 H 사망을 대국상이며, R 부의장 평양방북 귀환 등은 정당하고, 남측의 반통일보수세력은 R 부의장의 귀환을 종북소동과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색깔론 공세이며 이는 대선에서 재집권의 유리한 정국을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구시대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광란적인 동족대결소동을 벌리며 그의 귀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쳐 것을 결의한 후 반통일적대결책동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보도문을 AL 등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7. 3. 16:24경 F 남측본부 홈페이지(AU)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 게시판 내에"[성명][공동보도문]R부의장귀환과관련한남북공동보도문" 제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2. 7. 4. '7. 4 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토론회' 개최(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7. 4. 15:00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BH에서 F 남측본부 사무처장 AL, 대외협력국장 BI 등과 함께 F 남측본부 조직원 및 BB, BJ, BK 등 유관단체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 4 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북·해외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토론회는 AL의 사회 및 BI의 진행 보조에 따라, BL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공동위원장 BM의 기념사 낭독, 'BN 상임고문' BO의 7. 4 남북공동성명 및통일운동사적 의의' 제목의 제1주제 발표, BP 대표 BQ의 '7. 4 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 제목의 제2주제 발표, BJ 집행위원장 BR의 '7. 4 남북공동성명과 6. 15 공동선언' 제목의 제3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그 후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갈데 대하여' 제목의 북측 주제 발표, '7. 4 남북공동성명과 6. 15 시대의 실천과제' 제목의 해외측 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피고인이 '남·북·해외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는데, BO이 발표한 제1주제 '7. 4 남북공동성명 및 통일운동사적 의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남한정부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수구 냉전세력이 분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하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통일운동을 한 애국자'로 미화하고, 자주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범민족적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BQ가 발표한 제2주제 '7. 4 공동성명과 현 단계에서의 반제투쟁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남한정부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7. 4 남북공동성명에도 남한이 미제에 예속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부정하자는 함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철수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발표된 북측 주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해 나갈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북한 G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였다고 찬양하면서, 7. 4 남북공동성명,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맹목적 이행, 반통일세력 척결, 반전평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발표된 해외측 주제 '7. 4 남북공동성명과 6. 15 시대의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주제는 남한정부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수구보수세력 청산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피고인이 낭독한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결의문은 남한정부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7. 4남북공동선언,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맹목적 이행, 친미보수세력의 집권 저지, 내외반통일세력척결,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이를 위한 '전민족적인 연대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0. 4. '10. 4 선언 5주년 F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10. 4. 14:00 서울 종로구 BS에 있는 BT 앞에서 F 남측본부 사무차장 BU, 조직위원장 BV, 대외협력국장 BI, BW 등 F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 4 선언 5주년 기념 F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BU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전쟁반대 평화실현',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대북적대정책 포기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특히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BB 명예회장 BC은 마이크를 들고 "10. 4 선언 5돌을 맞는 오늘, 이 선언이 이행되었더라면 남북교류는 활성화되었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4 선언에서는 6.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고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등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남한정부를 '반통일보수세력'으로 칭하면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6. 15 공동선언 및 10. 4 선언의 맹목적 이행,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통일보수세력 집권 저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1. 1. '종북소동 북풍조작 공안탄압규탄 F 남·북·해외 공동호소문발표' 기자회견 개최(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 등 F 남측본부 간부 등은 2012. 10. 31.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요청] 종북소동 북풍공작 공안탄압 규탄 F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F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참여요청] 종북소동 북풍공작 공안탄압 규탄 F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용산구 BX에 있는 BY 앞에서 F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BV, 사무차장 BU, 대외협력국장 BI, BW 등 F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BI의 사회로 '종북소동 북풍공작 규탄 F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위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목의 공동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호소문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반통일세력의 동족적 대정책 저지'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북한 BL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및 노동신문 논설 등의 선전·선동에 따라 국방부 '종북실체 표준교안' 제작·배포를 '반통일세력의 정권재장악 기도', '32년 전 광주 유혈참극 예고'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대북적대정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호소문을 BI 등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1. 1. 17:41경 F 남측본부 홈페이지(AU) 알림마당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 게시판 내에"[공지][남북해외호소문]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2. 11. 17. 'F 결성 22돌 기념식' 개최(이적동조) 피고인은 2012. 12. 17. 15:00 서울 종로구 BG에 있는 BH에서, F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BV, 사무차장 BU, 대외협력국장 BI, BW 등과 함께 F 남측본부 조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 결성 22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BU의 사회 및 BI의 보조로 진행된 위 기념식은 피고인의 대회사 낭독, 통일광장 대표 CA의 격려사 낭독, AV당 소속 대통령 후보 CB 등의 연대사 낭독, F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었고, 위 기념식에서 피고인이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회사는 반통일반민족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F 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반통일반민족세력의 집권 저지 및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2013년 6. 15 민족중흥시대를 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F 북측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F 해외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F 공동사무국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F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는 이적단체인 F의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랑스런 활동'으로 미화하면서,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전쟁책동 분쇄, 6. 15 공동선언 및 10. 4 선언의 맹목적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식에서 'F 결성 22돌 기념식 참석자' 명의의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 15 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결의문은 F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 등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6. 15 공동선언 및 10. 4 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 호전세력들의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책동 저지, 종북소동·공안탄압 분쇄, 반통일세력의 집권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2013년 이적동조 등 2013년 북한 신년사 등 내용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J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사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및 10. 4 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 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 신년사 발표 후, 2013. 2. 12.경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유엔(UN)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013. 3. 1.부터 4. 30.까지 한 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자, 2013. 2. 23.경 조 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2. 25. 노동신문을 통하여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3. 7.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 논설, 성명은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에 대하여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 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하여는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북한의 제3 차 핵실험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하여는 '핵선제 타격권리 행사',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 등을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며 반드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2013. 2. 23. '2013년 CG' 개최(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3. 2.23. 20:00경 경기 여주읍 CE에 있는 'CF콘도'에서 F 남측본부 사무차장 BU, 조직위원장 BV, 대외협력국장 BI, BW 등과 함께 F 남측본부 조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CG'를 개최하였다. 위 수련회는 위 BU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개회식이 이루어진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및 '2강, 2013년 F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인사말은 우리나라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폐지, 6. 15 공동선언 및 10. 4 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과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 강의 내용 등이 기재된 '2013년 CG' 자료집을 제작하여, 행사장인 세종홀 내 출입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 3. 13. '통일애국인사 고 CH 선생 1주기 추도식' 참석(이적동조) 피고인은 2013. 3. 12. 11:30부터 12:30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I 소재 CJ공원묘지에서 F 남측본부, E, CK 공동주최로 '통일애국인사 고(故) CH 선생 1주기 추도식'에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 및 통일단체 회원 등 약 4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추도식에서 F 남측본부 의장대행 명의로 '추도사'를 낭독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추도사의 내용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및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통일주장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 3. 28. 'F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이적동조) 피고인은 2013. 3. 28. 11:10경 서울 종로구 CL에 있는 CM 부근 'CN' 앞에서 F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BV, 사무차장 BU, 대외협력국장 BI, BW 등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BU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은 BB 명예회장 BC의 발언, 피고인의 공동성명서 낭독, BU의 '주한미군철수' 등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의 구호제창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낭독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과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6. 26.경 남양주시 CO 아파트 206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정치경제학'(증1호) 제목의 문건(지은이, 페이지 및 발행처 불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G 저작집·H 선집 등에서 발췌한 자본주의적 인민수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체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사회주의적 분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의 경제 등을 학습하기 위한 책자로 된 북한의 정치경제학 북한원전으로, G의 주체사상,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우수성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찬양하는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6.경 위 주거지에서 [별지 2] 피고인 주거지 소지 북한 원전 및 이적표현물 기재와 같이 총 41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1. 7. 25. ~ 2012. 6. 18. 간 대상자와 AL간 '통화내역' 사본(612쪽), 대상자와 R '통화내역' 1회 사본(641쪽), 수사보고(대상자 A 명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입수분석(3017쪽), 대상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12-4206호) 및 자료범위' 사본(3028쪽), 통화내역 국내 및 국제발신, 역발신 원본, 정렬본, AL, AR, CQ, F 남측본부 사무실 일반전화순으로 발췌한 통화내역 정리본 출력물(3031쪽), F 남측본부 사무실 건물, 위치, 출입문 채증사진(4280쪽), 2013. 6. 18. F 남측본부 홈페 이지 게시판 내 기재된 사무실 주소 사본(4287쪽), BI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2013-5613) 및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해당부분) 사본(4296쪽) 1. 수사보고(대상자 A의 '공부기록'을 입수, 분석)(수사기록 1쪽), 대상자 주민조회, 전과, 수사자료(17쪽), 대상자 간첩예비 판결문 사본(34쪽), 대상자 2012. 4. 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F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선출' 문건 사본(45쪽), 수사보고(대상자 A가 2012. 4. 4. 'F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에 선출된 사실 확인)(60쪽), 2012. 4. 26.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논평, F 해외본부의 새로운 발전계기' 진행보고 문건 사본(71쪽), 2012. 4. 26.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F북, 남, 해외 대표회의 공동보도문' 진행보고 문건 사본(73쪽), 2012. 3. 14. F 남측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규약' 사본(75쪽), 수사보고(대상자 A가 이적단체F 남측본부 에 가입, 활동한 사실 확인(86쪽), F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남측본부의 활동, 운영규약, 남측본부소개 대상사 경력 사본(88쪽), F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A 의장 권한대행 선출 사본(108쪽), 2012. 6. 12.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북측자료 내 '종북세력척결, 광란으로 차례질 것은 조소와 수치밖에 없다.' 북 비교 문건 사본(203쪽),F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AU)내 원문자료실 게시판에 게시된 "H 동지의 혁명유산" 제목의 문건 인터넷화면캡쳐 사본(256쪽),ECR 사건 이적단체 판결문(1989. 12. 19.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2부) 사본(262쪽), 2011. 12. 22. F 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서 사본(972쪽), 2012. 10. 11. F 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서(상고) 사본(1434쪽), 2010, 2009, 2006, 2003년 북한 공동사설 및 투쟁구호 사본(3779쪽), 북한 운영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게시판 내에 통일운동의 기수 F의 위업은 정당하다 문건 사본(3821쪽), 2013. 2. 8. F 남측본부 R, AL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판결문(2012고합1050) 사본(8969쪽) 1. 2008. 1. 1.구국전선홈페이지에 게재된 "공화국창건 60돐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 출력물 사본(327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2008. 4. 7. F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 이적동조 및 통신, 연락한 사실 확인(306쪽), 대상자 'F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 기사사진(314쪽), "F 제9차 공동의장단 회의소집 공고" 사본(317쪽), "제9차 F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F 제9차 F 공동의장단 회의 결정서" 사본(320쪽) 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2010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사본(909쪽), 북한사이트김일성종합대학(http://www.ournation-schol.com) 문답실란에 게재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기본내용은 무엇인가 제하 등 문서 사본(2860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2010. 11. 28. 'F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참석 및 자료집을 취 득한 사실 확인)(792쪽),F결성 20돌 행사 참석 채증사진(805쪽), 2010. 11. 19.F남측본부에서 불상경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 제하 취재 협조공문 사본 1부 및 기자회견문 1부(830쪽), 2010. 11. 28.F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사본(840쪽), 2010. 11. 20. F 남측본부 홈페이지 [성명] F결성 20돌을 맞아 제하 문건사본(896쪽), EI 인터넷 언론매체BNEJ 제하 게재 문건 사본(898쪽), 2010. 11. 20.X제하 책자 3권 1질(1, 2, 3편) 사본(1563쪽), 2010. 10. 1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재된 F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모십니다 제한 문서(추진위원들에게 F 20년사 1권씩 배부 예정사항 포함) 사본(2846쪽), 2010. 12. 15. F 남측본부 홈페이지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란에 게재된 F 남측본부P 의장과 특별대담 -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희망 제하 문건(F 20년사 발간내용 포함) 사본(2849쪽) 1. 2011. 1. 1.구국전선홈페이지(http://ndf-sk.dyndns.org)에 게재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사본(383쪽), 2011. 1. 1. 북한 새해공동사설 사본(1462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2011. 1. 29. 'F 제12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석, 이적동조 및 통신, 연락한 사실 확인)(338쪽), 대상자 등 'F 12차 공동의장단 회의' 참석 기사사진(349쪽), 2011. 1. 14. F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F 2011년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제하 문건 사본(350쪽), 2011. 1. 29. 위 F 홈페이지에 게재된 "F 제12차 공동의장단 회의 기조보고", "F 제12차 공동의장단 회의 결정서" 제하 문건사본(353쪽), EKBN에 보도된 "EL" 제하 기사 사본(360쪽), 2011. 1. 31. F 홈 페이지에 게재된 "F 제12차 공동의장단 회의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 사본(362쪽), 2011. 2. 1. 북한 대남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에 "F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제하 문건 사본(363쪽), 2011. 1. 29. F 공동사무국 홈페이지(CS)'F 제12차 공동의장단회' 관련 게재 문건 사본(365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F 남, 북, 해외본부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실확인)(1449쪽), 대상자 참석 기사사진(2매)(1455쪽), 2011. 4. 18.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보도자료, F 남, 북, 해외본부 공동성명 사본(1457쪽) 1.F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AU) 내 원문자료실 게시판에 게시된 "위대한 H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제목의 문(244쪽), 2012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사본(400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2012. 2. 11.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 이적동조 및 통신, 연락한 사실 확인)(389쪽), 'F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 대상자 참석 사진자료(404쪽), 2012. 1. 22.F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AU)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F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공고" 제목의 게시문건 사본(405쪽), 2011. 2. 11. 21:07:33BN에 "F 공동의장단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 문열자"" 제목의문건 사본(408쪽), 2012. 2. 12. 20:26F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F 공동의장단"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 문열자"" 제목의 게시문건 사본(415쪽),2012. 3. 14. 17:34:23F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F자료][공동의장단회의] 제 13차공동의장단회의자료" 제목으로 "제13차공동의장단회의(자료집)" 인터넷화면 캡쳐 및 한글파일문(419쪽) 1. 2012. 3. 26.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H 국방위원장님의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24일, F 남측본부 부의장이 조의방북' 진행보도 내용 및 사진 사본(518쪽), 2012. 4. 25.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R 참석 F 남, 북, 해외 공동보도문' 사본(531쪽), 2012. 3. 2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성명]H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정부공식조문단을 파견하라' 문건 사본(537쪽), 2012. 3. 24.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성명]조의방북 가로막은 CT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건 사본(539쪽), 2012. 3. 24.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 남측본부 조의방문 신청(북측초청장)' 문건 사본(541쪽), 2012. 3. 25.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R 부의장 조의방북과 관련한 F 남측본부 입장' 문건 사본(545쪽), EG 자주민보 홈페이지(http://jajuminbo.net) 게재된 F공동성명 문건 사본(548쪽), 2012. 3. 23. 경찰청 R 외 8명에 대한 방북여부 확인 및 방북 신청 승인 내용, 북한 주민 접촉 신청 승인 내용, 물품 반입 반출내용 승인 내용, 조전 신청 승인 내용 업무 협조의뢰 공문 사본(554쪽), 위 업무 협조 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557쪽), 2012. 대상자 통일부 '방북 신청(북측초청장)' 회신현황 사본(559쪽), 대상자 '사진자료 및 체증사진' 사본(664쪽), 2012. 3. 2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 남, 북, 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진행보고 문건 사본(668쪽), 2012. 3. 2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 공동성명' 문건 사본(672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2012. 3. 27. '2012년 E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 확인)(206쪽), 대상자 '2012년 E 정기총회' 참석 기사 사진 4매(216쪽), EC 14:47 '자주민보넷(http://jajuminbo.net) 게시판 내 :ED" 제목 게시물 인터넷 화면 캡쳐 사본(236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CU)에 게시된 총회 문건 인터넷 화면캡쳐 사본(239쪽) 1. 대상자 '채증사진' 2매(178쪽), 2012. 6. 8.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항소심결과-수정, 의장 징역 3년6월, Q 징역4월' 문건 사본(184쪽), 2012. 6. 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BN, F, P, Q, 2심에서도 유죄' 문건 사본(186쪽), 2012. 6.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자주민보, F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만행' 문건 사본(189쪽), 2012. 6. 7. 위 게시판 내 '성명, 종북소동 중단하고 P 의장, Q 전 사무처장을 석방하라' 문건 사본(194쪽), 2012. 6. 9. 위 게시판 내 '성명, S의 정치재판,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건 사본(197쪽) 1. 2012. 3. 27.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F 남측본부 R 부의장 방북, 자주통일진영의 참다운 자세, F 남측본부 '기자회견' 진행보고 및 사진자료 문건 사본(508쪽),2012. 7. 11.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RF 부의장 판문점 귀환' 문건 사본(644쪽), 수사보고(대상자 A가 '밀입북 R 부의장 귀환 관련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 확인)(3546쪽), 2012. 7. 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BN'R F 부의장, 5일 판문점 귀환 기자회견' 보고 사본(3556쪽), 2012. 7. 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 남측본부 R 부의장의 귀환과 관련한 남북공동보도문' 사본(3560쪽), 2012. 7. 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 남측본부 R부의장의 귀환에 대한 공동사무국 성명' 사본(3562쪽), 2012. 7. 3. 6. 15 유럽지역위원회 해외 홈페이지 통일소식 게시판에서 '북측본부 발표, F 남북공동보도문' 사본(3564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북한의 주장, 동조하는 '7. 4 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남, 북, 해외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사실 확인)(3125쪽), 대상자 사진자료 사본(3140쪽),2012. 6. 27. F 남측본부 7. 4 공동성명 발표 40돌 기념 및 남, 북, 해외 공동토론회 공고 문건 사본(3143쪽), 2012. 7. 11. F 남측본부공동토론회 보고 문건 사본(3147쪽), 2012. 7. 9. F 남측본부 기념사, 남측 발제문 1~3건, 북측발제문, 해외 발제문, 공동결의문 사본(3153쪽), 2012. 7. 4. 공동성명발표 40돌 기념 남,북, 해외공동토론회 자료집(A4용지 45매) 사본(3179쪽) 1. 수사보고(대상자 A는 '10. 4 선언 발표 5주년 F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 최한 사실 확인)(3617쪽), 대상자 남북공동성명 발표 '사진자료' 사본(3625쪽), 2012.10. 4. BN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10. 4 선언의 기치, 변함없이 들고 나가자'행사 보고문 사본(3629쪽), 2012. 9. 27.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10. 4 선언 5돌 F 남측본부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공고 사본(3634쪽), 2012. 10. 4.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F 남북해외 공동성명' 사본(3636쪽), 2012. 10. 4. 현장에서 입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 4선언) 발표 5주년 F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대상자 명의로 취재요청, 남북성명 문건' 사본(3659쪽), 주체10110.5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자' 사본(3664쪽),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게시판 내에 '참가요청 10. 4 선언발표 5주년 F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 회견 문건 사본(3671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12. 11. 1. 종북소동 북풍조작공안탄압규탄 F 남북해외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 확인)(4229쪽), 대상자 참가 '기사사진(4238쪽),동 영장 집행결과 압수한 '취재요청, 해내외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송문건(4243쪽), 2012. 11. 1. 자주민보 홈페이지 게시판 내 F 남, 북, 해외본부 공동 호소문 기자회견 관련 '보도' 내용 사본(4254쪽), 2012. 11. 1. 북한 평양조선중앙통신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사본(4259쪽), 2012. 11. 1.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해내외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사본(4264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북한의 주장, 동조하는 'F 결성 22돌 기념식"을 개최한 사실확인)(3697쪽), 2012. 11. 13.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F결성 22돌 기념식'사전 공고 문건 사본(3709쪽), 2012. 11. 17. BH 주변에서 입수한 'F결성 22돌 기념식' 자료집 사본(3712쪽), 2012. 11. 17. BN 게시판에서 입수한 'F 결성 22돌 기념식 진행 내용' 대상자 A 대회사 발표하는 사진 및 문건 사본(3735쪽), 2012. 11. 1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F 결성 22돌 기념식 대회사' 문건 사본(3748쪽), 2012. 11. 1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F 결성 22돌 기념식 결의문' 문건 사본(3751쪽), 2012. 11. 1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F 북측본부 축하연대사' 문건 사본(3754쪽), 2012. 11. 1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F 해외본부 축하 연대사' 문건 사본(3756쪽), 2012. 11. 1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연대단체 축하 메시지' 문건 사본(3758쪽) 1. 2013. 2. 28.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북측자료] 2013년 신년사' 사본(4048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북한의 주장, 동조하는 '2013년 CG'를 개최한 사실 확인)(4006쪽), 2013. 3. 23. F 남측본부 발행 '2013년 CG' 자료집 사본(4015쪽), 2013. 2. 24. CF콘도 행사장 참석 '채증사진'(4033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13. 3. 13.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통일애국인사 故 CH 선생 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한 사실 확인)(4059쪽), 2013. 3. 11. 송수신한 'F 추도사' 압수물 출력문건 사본(4069쪽), 2013. 3. 29. 플러스코리아 사이트에서 입수한 '통일애국인사 CH 선생 1주기 추도식 기사 내용(대상자 참가 추도사 낭독 모습 기사 사진) 사본(4071쪽) 1. 수사보고(대상자 A가 북한의 주장, 동조하는 'F 남, 북, 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 확인)(4195쪽), 대상자 '채증사진'(4203쪽), 2013. 3. 29.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F 소식) 내 'F 남, 북, 해외 공동성명 발표(대상자 공동성명 낭독 및 발표 사진)' 기사보도 내용 문건 사본(4205쪽), 2013. 3. 28.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판 내 'F 공동성명서' 사본(4208쪽), 2013. 3. 28. 북한 운영 내나라 홈페이지 게시판 내 '북, 남, 해외본부 공동성명서' 사본(4216쪽)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4387쪽)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상황관련 채증사진(4481쪽) 1. 압수물 실황조사서(4519쪽)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신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4422쪽),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증)제30~45번 'DH'[16권]를 취득·소지한 사실 확인 및 분석)(4930쪽),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G상 아리랑 CD, 통일의 길 창립총회, 민족21' 등 12개에 대한 북한을 미화, 동조하는 CD, 책자, 문건을 취득·소지 사실 확인 분석)(7783쪽) 1. 압(증)제1호 '정치경제학'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5995쪽), 압(증)제2호 '총서《불멸의 향도》총대'지은이 CV, 문학예술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6114쪽), 압(증)제3호 'H장군의 선군정치'(지은이 CW, 평양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6358쪽), 압(증)제4호 '주체의 계급리론(지은이 교수, 박사 CX,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6553쪽), 압(증)제5호 'H장군조국통일론 연구'(지은이 CY, 평양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6681쪽),압(증)제6호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지은이 CZ, 평양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6886쪽), 압(증)제7호 '세계의 H'(평양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7055쪽), 압(증)제8호 'DA 이책은 남조선에서 발간한 책 <H민족관>(기획출판소백)을 입수하여 재판한 것이다.(평양출판사) 책자(북한원전) 일부 복사 사본(7197쪽), 압(증)제11호 '통일애국한평생1' 책자 북한원전 압수물 사본(4597쪽), 압(증)제12호 '2013년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자료집 사본(7343쪽), 압(증)제13호 '2013년 신년사' 문건 압수물 사본(4755쪽), 압(증)제14호 'H위원장이 인류의 사상사에 기여한 점' 문건 압수물 사본(4759쪽), 압(증)제15호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 책자 북한원전 압수물 사본(4788쪽), 압(증)제17호 'F 남측본부 12기 13차 의장단회' 문건(북한원문 내용임) 사본(7480쪽), 압(증)제18호 'E(2012년 정기총회자료집)' 사본(자료집 내용 중 북한원문 일부분)(7381쪽), 압(증)제19호 '제9차 F 공동의장단회의' 문건 사본(7502쪽), 압(증)제20호 'E(2012년 23기 정기총회자료집)' 문건 압수물 사본(7398쪽), 압(증)제21호 'F 남측본부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선포식' 문건 사본(7535쪽), 압(증)제22호 '2013년 CG' 문건 사본(7543쪽), 압(증)제24호 'F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사본(7562쪽), 압(증)제25호 7. 4 공동성명발표 40돌 기념 남, 북, 해외 공동토론회' 자료집 사본(7622쪽), 압(증)제26호 'F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자료집 사본(7646쪽), 압(증)제27호 'F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 자료집 사본(7703쪽), 압(증)제30 ~ 45번 DH 책자 사본 16권 사본(4968쪽), 압(증)제52호 F 20년사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1, 2, 3권] 사본(8442쪽), 압(증)제53호 'F 남측본부 앞' 문건 압수물 사본(4903쪽), 압(증)제54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B 상임대표의 기재회견 발언문' 문건 압수물 사본(4906쪽), 압(증)제55호 '간담회 자료(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대회를 반드시 성시시키자!!!)' 문건 사본(77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한 점, 다만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2013. 2. 24. CF콘도 행사장 참석 '채증사진'(수사기록 제4033 내지 4044쪽)}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진들은 피고인의 이적동조 행위 등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촬영된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 남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게시물의 증거능력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F 남측본부 홈페이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자료를 수색하고 이를 증거로 출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F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접근해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로서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을 출력하는 것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적화통일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국가보안법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으며,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봉쇄하는 법률로서 위헌이다. 나. 판단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F 공동의장단회의, 기념대회, 기자회견, 수련회 등의 행사(이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각 행사를 '이 사건 각 행사'라 한다)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의 위 행사 개최 및 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적동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단지 진보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정치정세,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지위 등에 관한 견해 등을 표명하거나, 단순히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항의, 망인에 대한 추도행위 등을 행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G, H 또는 J에 대한 미화·찬양,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 강조,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미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 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행사는 모두 이적단체인 F 남측본부 또는 E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 이 사건 각 행사 당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F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또는 부의장, E 상임의장 등의 직책을 맡았고, 위 직책에 따라 위 각 행사에서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행사 개최를 결정하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기자회견문, 결의문 등을 직접 발표하거나, 의장단과 함께 무대 위에서 공동구호를 제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행사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전혀 다룰 수 없는 데다가 이에 대한 결정을 모두 실무자에게 맡겼으므로,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적표현물 취득 또는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표현물의 이적성 인정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 G, H, J 또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 점, 그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남측본부 명의의 성명서, 공지사항 등은 사전에 F 남측본부 의장과 간부들이 협의한 후, 이를 의장이 발표하여 왔고, 그 내용은 F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2003.경부터 F 남측본부 서울연합 부의장 등 간부 직책을 맡아 일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4. 4. F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F 남측본부를 대표하면서 F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고, F 남측본부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 왔던 점, 이 부분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경우 모두 피고인이 의장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후의 것으로, 피고인은 위 이적표현물 관련한 기자회견, 수련회 등의 개최 또는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이적표현물을 F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작·반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적표현물 취득 또는 소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는 점, F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는 활동을 하여 온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F 남측본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면서 F의 투쟁 지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각 이적표현물을 취득 또는 소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위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부분 각 이적표현물을 취득 또는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F 남측본부 등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에 걸친 북한정권의 사회주의 세습독재체제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북한주민의 참담한 현실 등에 대하여는 일절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미국과 대한민국에만 전가하는 등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위와 같은 F 남측본부 등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적단체에서 의장대행 등 대표 내지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판시 각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하고 판시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형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황과 더불어,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고령으로 치매 또는 기억상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 2. 28. ~ 3. 21.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집회·시위 등 개최(이적동조)} 피고인 등 F 남측본부 간부 및 집행부는 2013. 2. 27. F 남측본부 홈페이지(AU)에 '[공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투쟁일정(농성돌입)'이라는 제목으로 2013. 3. 5.부터 3. 21.까지 서울 AK 앞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한반도평화수호 공동행동(농성)'이 진행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11.까지 전국 광역단위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반대 취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21.까지 매주 목요일에 전국 주요도심 거점 등에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취지 '주 1회 전국동시다발 ON-OFF 1천인 1인시위'가 진행 된다는 내용, 2013. 3. 1. CM 앞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집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쟁일정에 따라 2013. 2. 28. 11:00 서울 종로구 CL에 있는 CM 부근 'CN' 앞에서 F 남측본부 사무차장 BU, 대외협력국장 BI 등 F 남측본부 조직원 및 BJ, DC, BK, DD 등 유관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반도 평화수호각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독수리-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대신 평화협상을', '전쟁훈련하다 핵전쟁난다' 등으로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 등 F 남측본부 간부 및 집행부는 위 기자회견 종료된 직후인 2013. 2. 28.16:03경 F 남측본부 홈페이지(AU)에 '[촉구서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2. 28. CM 부근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사이에 [별지 1] 집회·시위개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및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주한미군 철수 등 취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또는 시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 격침 사건,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집회·시위는 F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가 아닌 BJ에서 주관한 것이고, F 남측본부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위 각 집회·시위에 단순 참여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시 위 각 집회·시위에서 키리졸브 훈련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나, 당시 사회적 배경,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에 비추어 위 활동이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되지도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