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1: 열람·등사 거부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상근 총무이사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원명부 미제공 가.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8. 10:30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조합원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7.경 위 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조합원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석면조사결과서 미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7.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석면조사결과서’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94 피고인 A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0. 11:00경 및 2020. 1. 28.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 E으로부터 조합원들의 현주소가 기재된 조합원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서열람요청서 1. 조합원 명부, 석면조사결과서 2020고단2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조합원 명부 미제공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서류 및 관련 자료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조합원 명부 미제공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서류 및 관련 자료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와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분쟁의 상황과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2361중 총회 의결 부재 부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1. 18:00경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주비, 사업비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약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 8. 6. 19:00경 긴급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주비, 사업비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약정의 건'을 상정하여 G은행을 선정 및 계약하기로 가결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9. 9. 20.경 G은행과 대출한도 및 실행금액 54,937,000,000원 상당의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융주선계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1.경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비대출 금융주선계약서(H)체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 8. 6.경 긴급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비대출금융주선계약서(H)체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9. 9. 24.경 H 주식회사와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며 ‘주선 수수료는 사업비 대출 약정 금액의 0.7%(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조합원에게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각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 ‘금융주선계약’에 관하여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12. 28. 임시총회에서 제2, 5, 7호 안건으로 “사업비를 83,236,000,000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 64,000,000,000원 등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차입할 것과 이주비 금융비용(수수료 포함)을 9,161,000,000원으로 의결하였다. 2)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측이 차용할 이주비와 사업비의 대출이율을 CD(3개월 변동)/COFIX＋6.00% 이내로 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8. 6. 19:00경 긴급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후 2019. 9. 20.경 G은행과 대출 최고한도 54,93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 9. 24.경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며 ‘주선 수수료는 사업비 대출 약정 금액의 0.7%(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처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12. 28.자 임시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3개월 변동)/COFIX＋6.00% 이내의 연 이율로 총 9,161,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혀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로 인하여 9,161,000,000원 범위 내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에 의하면, 2019. 9.경부터 대출만기일인 2023. 12. 31.까지 이주비의 금융비용은 이주기간이 시작된 2019. 9. 25.경 COFIX 신규금리 1.68% 상당과 가산금리 1.44%(증거기록 제43쪽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서 제3조 제4항 참조)를 더한 연 3.12%의 금리로 계산하면 약 74억 원 정도로서 결국 총회에서 의결한 금융비용인 9,161,000,000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주비 및 그로 인한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이주비 64,000,000,000원 및 이주비 금융비용(수수료 포함) 9,161,000,000원과 CD(3개월 변동)/COFIX＋6.00% 이내]를 이미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들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이 사건 ‘이주비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또한 이 사건 ‘금융주선계약’ 및 같은 날 체결된 대출약정(증 제19호증 대출약정서 참조) 의하더라도, 대출약정금은 한도 800억 원(위 대출약정서 제3조 제1항), 이 자율은 2.9%(위 약정서 제5조 제1항)로 정하였고, H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금 위 800억 원의 0.7%인 5억 6,000만 원인데, 이에 대하여 대출만기일인 2023. 12. 31.(위 약정서 제2조 제8호)까지를 4년으로만 보고 연 이율로 환산하더라도 0.175%(＝0.7%÷4)가 되는바, 사업비 대출에 대한 총 연 이율은 3.075%(＝2.9%＋0.175%)로서 결국 이 사건 ‘금융주선계약’ 및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7. 12. 28.자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예정 사업비(83,236,000,000원)나 예정 대출이율[CD(3개월 변동)/COFIX＋6.00% 이내]의 한도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이 사건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이 사건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미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