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는 ㈜B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기초사실] C는 2016. 12.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8월경부터 D백화점 E점에서 모피의류를 판매하는 판매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7. C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하던 중 재고와 조사한 내역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고, C가 횡령했다고 생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F ㈜B 대표이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가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G’ 라고 기재해놓은 백지(A4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문서 제일 위에 ‘각서’, C 옆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옆에 ‘주민등록번호’, G 옆에 ‘근무지’, 본문에 ‘상기 본인은 귀사에 공금횡령으로 피해를 주었기에 본인의 퇴직금으로 일부나마 상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밑에 ‘2020. 3. 2.’, 일시 밑에 ‘C’ 라고 기재하고, ‘C’ 옆에 C의 서명(소위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위원회의 부당해고 무효소송 담당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각서에 대한 감정서가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요청 또는 강요에 따라 표제와 내용이 없는 백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각서에 서명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본인의 회사공금 횡령 여부 및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직장 대표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 표제나 내용도 없는 백지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유도 묻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여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의 전체 상황이 녹취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추궁하면서 “죄송하면 그거 써”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가 4초 가량 필기구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녹취되어 있다. 위 소리를 들어보면, 싸인펜 같은 부드러운 필기구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소리로 들릴 뿐만 아니라, 필기구 소리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이 당시 C가 이 사건 각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 사건 각서의 서명도 2획에 걸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소리에 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금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다른 각서에 서명하는 소리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소리 직후에 피고인이 “그거 뭐라 쓴거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백지야, 그건 사실. 의미 없어. 기왕 쓰실 거면 제대로 써. 이거 양식을 가르쳐줬 잖아. 펜으로 써.”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C가 이 사건 각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전에 단순히 싸인펜으로 서명만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 기재 없는 서명만으로는 피고인의 각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의미가 없으니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C가 자신이 공금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C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거 뭐라 쓴거야?”가 아니라 “왜 거기다 쓴거야?”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건네주자“이게 쓴거야? 오케이”라고 C에게 말한 뒤 면담을 종료하였는바,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수 시간에 걸쳐 C에게 공금 횡령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다가, 급작스레 표제와 내용도 없는 백지에 C의 서명도 없이 인적사항만 기재 받고 “오케이”라고 하며 면담을 종료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C의 서명과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면담을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바, 피고인과 C와의 관계,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과의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C가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서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서의 기재와 피고인의 주장 사이에 별다른 모순을 찾기 어렵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각서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관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서명의 필적과 C가 작성한 인적사항의 필적이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백지각서가 나중에 문제될 것을 염려해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일부러 적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마찬가지로 C가 기존의 자신의 필적과 다르게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뢰한 필적감정결과는 위 감정결과와 상이한 의견인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