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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서류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2. 11. 12. 회사 저녁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차에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정신을 차린 고소인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1. 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C과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C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C이 피고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의 차에 가서 합의하에 성교를 한 것이었을 뿐, C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고인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현장 CCTV)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학교 주자창 CCTV CD 첨부) 1. 통화내역(D)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중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1. 녹취서(치킨집 주인과 고소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C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 반 정도이고, 그 날 회식자리에 동행했던 일행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는 겨울로 피고인은 상의는 긴팔 니트티, 하의는 기모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강간까지 하는 동안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CCTV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건 당일 차량에 타기 전걷는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차에서 잠을 자다가 C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 강하게 저항하였고, 이에 C이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바로 옷을 입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동차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하는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후 당황한 모습으로 황급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위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작은 가방을 건네받은 후 C과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위 검증 결과에 의하면, C이 차량 뒷좌석에 있던 카시트를 꺼내 트렁크에 옮기는 사이 피고인은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뒷좌석에 올라탔고, 피고인과 C은 위 차량으로 들어간 후 4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차량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C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면 피고인이 잠이 든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강간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이 차에서 나오려고 시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C의 처에게 전화통화에서 "사모님도 우리 남편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강간피해를 입고서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소주 2홉 1병 반 정도를 마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직접 들었고, 호프집에서 3차를 마치고 헤어질 당시까지는 걸음걸이나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나 C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지만 만취되어 보이지는 않았다"는 사건 당일 회식 장소에 같이 있었던 E 부장의 진술 내용, 3차를 마치고 피고인과 C이 함께 간 치킨집에서 피고인과 C은 각각 생맥주 500CC를 시켰는데, 피고인은 거의 안마시고 C만 마시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과 F주점 주인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기재, 이 사건 발생일은 2012. 11. 13.인데 피고인은 2012. 12. 7.에야 C을 고소하였고, 고소사실도 처음에는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준강간기수로 변경한 점 등에 위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서 2015. 4.경 대구 동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아래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위 'EPC방'에서 PC 4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일'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F)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 회수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 금액 상당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2. 2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13.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4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3. 경까지 위 'E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3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37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23.경 재차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2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13. 경까지 위 'E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관리자페이지 사진, 게임설명서,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첨부),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게임화면 및 관리자페이지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경찰에 단속되고도 다시 PC를 설치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작고 전체적인 영업기간도 장기간은 아니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1.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22:2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22:23 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1.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2008. 5. 이하 일자 불상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1.21:00경 부산 부산진구 B노래방 에서 피해자인 업주 C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있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씹할년아, 좃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과 모욕을 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D이 보는 앞에서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화냥년이네, 야, 이 개 같은 년아, 니도 오늘 죽 어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과 경사 G 이 노래방 업주 C와 손님인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이런 새끼들이 다 있노, 야, 이 씹할 놈아, 너거 죽이뿐다, 야, 이 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도리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4: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1호 화곡푸르지오아파트 12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시가 384,06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옆으로 걸어가서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 차량 옆에서 걸어나오면서 자신의 가방에 무엇인가를 넣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 CCTV 영상은 피사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만한 해상도 및 화각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형태 및 움직임, 피고인이 손에 든 물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고, 주차장 바닥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차권으로 볼만한 물건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장 바닥에 세차권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등만으로는 피해차량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손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손세차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그 앞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 5톤 라이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과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H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41,026원, 피해자 H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490,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3.03:2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13에 있는 대구역광장에서 피해자 B(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x) C는 경주시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2364.3m2 규모의 목욕탕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인 '건축법 소정의 너비 4m 이상의 건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경주시 D 토지 중일부를 분할하여 부족한 도로넓이를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할된 경주시 E 토지 39m㎡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로부터 경주시 E 도로 39㎡를 상속받았다. 피해자 G은 2011. 10.경 경주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위 건물 앞 공터 부분(경주시 D 중 일부)과 경주시 E 토지를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10. 10:30 경 경주시 E에서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피해자 G 이 상의도 없이 주차선을 새로 도색하고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주시 D 토지와 경주시 E 토지의 경계선에 블록 담장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경주시 D 상가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어 피해자 G을 비롯한 그곳 상가 입주인인 H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은평공원 앞길을 갑천삼거리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8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햇빛가리개를 내려 눈부심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한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발견하고도 막연히 가로수 그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4 경 대전 서구 E 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유족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0: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다투는 모습을 피해자 D(44세)가 길을 지나가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시력저하를 동반한 좌안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와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병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시 쪽에서 병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 좌측 편도 1차로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G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큐브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링컨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리막코팅 등 수리비가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큐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차량 뒤 범퍼 우측 날개부분이 긁히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즉시 차량을 도로의 갓길로 옮겨 정차하였고, 해당 도로는 비상용 비행기 활주로 용도로 만들어져서 통상의 도로에 비해 갓길이 넓어 차량 2대가 나란히 갓길에 추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갓길의 가장 끝자리에 주차되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차량 파손 정도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의심하며 112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112신고가 이루어진 후 승용차를 갓길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갓길에 주차하였으며,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추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국제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물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l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동아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14.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식회사 덴소 방면에서 덕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이탈하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의 승용차 뒤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의 조경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92,592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공사비 1,722,23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증거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부품 대금 청구서 1. 견적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6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569,2017고단1416(병합) 상해, 폭행,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공익법무관 C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569, 이하 '8569'라고 한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01:00경 "구포축산물도매시장"1)(부산 북구 구포동)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D 스타렉스2)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이에 항의하여 경음 1)공소장에는 "구포가축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이 정식명칭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기를 울린 E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60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 이후 차량을 운행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으로부터 차량 창문을 잡혀 운행을 제지당하자, 손에 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제2수지 우측 좌상 및 열상(약 21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017고단1416, 이하 '1416'이라 한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G"(부산 북구 H) 3층 고객서비스센터로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는데, 수리기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액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휴대폰 초기화하라."는 권유를 받자, 같은 날 10:50 경부터 11:10 경까지 20분 동안 "이 서비스센터는 무조건 초기화만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탁자 위에 던지고,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서비스센터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다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서비스 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I(32세 남자)의 휴대폰 액정 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서비스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들과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만한3)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차량 번호, 차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택시도 같다. 3) 작거나 만만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증거의 요지 [8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14) [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상해, 업무방해, 폭행죄에 경합범 가중.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6개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고(집행유예 전과 3회) [8569] 범행 당시인 2016년에만 이 사건과는 별도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회부된 상해사건과, 공소권 없음 처분된 폭행사건이 있을 정도로 재범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벌금형의 관용을 베풀기는 어려운 점, [8569] 범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법적 상식으로 턱 없이 낮은 금액만 지급한 것이고 이를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한편, 폭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重)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여, 20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쉽게 겁을 먹고,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6. 21:05경 피해자를 불러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벽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내가 병을 깨서 네 머리를 깰 수 있다. 너 죽이는 건 1분이면 끝난다."라고 협박하고, 식당을 나와 걸어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동시 D에 있는 모텔 607호실로 데려간 다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한 번만 봐 달라. 제발 집에 보내 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옆에서 안아 들어올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이종사촌 F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피해자 피의자 관련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깨진 병으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30경 위 업소 내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2번 룸에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업소사진 1. 각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광명시 D에 있는 'E모텔'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모텔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5. 23:54경 위 'E모텔'에서,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G가 H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위 모텔 510호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F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대실료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인 A는 2013. 11. 7.경부터 2014. 1, 15.까지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대실료를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I, J, G는 2014. 1. 15.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B가 운영하고,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왔다가 경찰 공무원에 단속된 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5.경 판시 모텔의 카운터에서 F 룸싸롱 종업원이 데리고 온 2명의 남성에게 객실을 대여해 주었고, 룸싸롱 종업원은 그 남성들을 각자의 객실로 안내하였으며, 그로부터 채 1분도 되지 않아 여성 2명이 피고인 A가 있는 위 카운터에서 위 룸싸롱 종업원을 만나 그와 함께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판시 모텔의 객실로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유흥주점에서 위 모텔로 보낸 손님들이 성매매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3. 11, 7.경 위 모텔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2014. 1. 12.경부터 위 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 모텔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1. 15.경 F 룸싸롱 종업원이 나중에 데려온 여성들의 위 모텔 출입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을 앞서 투숙한 남성들의 일행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모텔과 몇 개의 주점 사이에서 사후정산을 전제로, 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에게서 위 모텔의 숙박료를 미리 받고 손님을 위 모텔로보내 투숙하게 한 다음 주점에서 위 모텔에 숙박료를 지급하는 모습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위 모텔에서는 더 높은 숙박료를 받고, 위 주점에서는 만취한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위 모텔과 주점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모습만으로는 주점에서 위 모텔에 보낸 손님들이 모두 성매매를 하거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모텔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기 시작한 날부터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된 2014. 1. 15.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2014. 1. 15.자 공소부분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을 뿐(그리하여 피고인들이 언제부터 위 과 같은 모습의 영업을 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 나머지 일시 공소부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위 모텔로 보낸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