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2. 5. 31.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개발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E 및 회사 동료들과의 불화 등 문제로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자, 평소 피고인이 위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내역을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안에서 E에게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세무신고를 해서 너를 포함해서 회사 다 날려버릴 수 있어"라고 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세무사 사무실에 위 거래내역을 들고 가서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회사의 위 거래내역을 신고하여 회사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2012. 5. 30. 경위 회사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투싼 차량을 건네받고, 자신이 소유하던 위회사의 주식 23%를 4,500만 원에 양수하도록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까지 4,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E과 모터제작 등을 하는 H를 창업하면서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3,200만 원을 출자하였다. H는 2002년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23%, E의 지분은 57%로 각 정하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계좌를 관리하다가 2009년경 E과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마찰을 빚게 되면서 그 관리 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계속하여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2. 5.경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통보 받은 후 같은 달 31. 최종 퇴사하였다. 한편 E은 피고인의 최종 퇴사 무렵 피고인에게 문건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지분정산금액 : 5,000, 차량 500 매각, 퇴직금, 차입금, 개인전용금 ≒ 0, 지급금액 4,500, 지분양도는 6월 15일 F로 양도, 7. 20.'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싼차량 1대와 현금 4,500만 원을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3. 판단 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 받은 후 '나 혼자는 못 죽어, 피해자 회사를 다 날릴 수 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십 수년간 몸담아오던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 요구를 받자 E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던 세무사에게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내역을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E으로부터 퇴사 요구를 받은 후 E과 지분 정리 문제에 관하여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E이 지분 정리를 거절하였고 결국 E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세무사가 E에게 곧바로 연락을 할 것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여기에 E은 곧바로 세무사의 연락을 받고 세무사로부터 피고인이 건넨 무자료 거래내역을 회수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내역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추가 행동을 취한 적도 없었던 점, 한편 E은 피고인에게 위 문건을 작성해 주면서 지분양도금액을 스스로 정하였고, 그 금액은 피고인이 십 수년간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공헌하였다는 측면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신에 당초 출자하였던 현물과 현금의 액수를 감안할 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더욱이 E은 투싼차량도 매각의 형식을 빌어 지분양도금액에서 그 가액을 차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변제해야 할 차입금 등을 상계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고소 요지를 진술하면서 투싼차량 1대 등을 문제 삼았을 뿐 지분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E을 협박하여 불법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E이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E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거나, E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협상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6: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와 순경 F에게 "개새끼들, 씹할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난 못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과 순경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귀마개를 위 F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추송서(동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4.경부터 2014. 4. 17. 19:30까지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노동동 구, 명보극장 네거리까지 불상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본인 소유 B 다이너스티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3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2:1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산읍사무소 쪽에서 양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081,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음주운전 발각의 우려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진술서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기재함), 범행 후의 정황(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오히려 신호위반을 따지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가 자수한 이후 경찰 신문시까지도 신호위반을 부인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인정함) 유리한 양형요소 : 종합보험 가입, 자수, 초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이 소지한 액면금 약 25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이 위조된 것이어서 이를 할인받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약 25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은행의 담당자에게 이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 로비자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할인받아 E가 갚아야 될 채무까지 합하여 총 7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6,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3번) 1.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금 전표,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 금융거래 현황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0-1에 있는 영등포역 앞을 영등포역 방면에서 서울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신호와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에 정지 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라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F 케이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6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난방공사 근처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상현동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D(여, 70세)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임진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봉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4:05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으로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이마로 경찰관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303호, 403호에서, 인터넷 '알바천국'을 이용하여 종업원인 C, D, E을 고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7 ~ 10만 원을 받아 수익금을 종업원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병원 주차장에서 레조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는 도중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인 SM5 F 승용차의 왼쪽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15: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G(39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오면 사고 내용을 알려주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레조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2회에 걸쳐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나는 너희 같은 경찰관과는 함께 갈 수 없다. 나도 다른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쪽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위를 꼬집고 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25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모텔 사거리를 전대리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모현 방면에서 둔전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해오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우측 측면을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택시를 수리비 8,636,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포곡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32%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4.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운영 복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3. 26., 4. 30., 5. 7. 5.8.,5.18.,6. 28., 11, 2. 등 합계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선고유예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히 재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7.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타인 과위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라."라며 수차례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타이어 수리용 공구'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자동 잠금장치를 내려찍어 손괴하였다. 2.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 잠금장치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 주변에 있던 전단지 3~4장을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우유투입구로 집어넣었으나 벽면을 그을린 전단지 종이가 다 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현조건조물방화죄 [유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 손괴,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9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동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전단지에 불을 붙여 우유 투입구를 통하여 실내로 넣는 방법으로 방화를 시도하였다. 폭력적이고 위험성이 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방화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함께 집안에 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다행스럽게도 출입문 가까이에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외벽만 그을린 상태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8. 05:1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가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귀, 어깨, 손가락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4. 28. 10:40 무렵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유치장 입감업무를 수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 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재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서귀포시 일주서로 제주도시가스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5 경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중증뇌손상 및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N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3:52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점유하는 'E모텔' 501호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문 틈에 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E모텔 7개의 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3:42경 인천 남동구 C 9층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0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 이혼녀인 피해자 C(여, 36세)가 약 5년 전 노래방 도우미를 할 때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식칼(칼날길이 30cm 가량)을 소지하고 겁을 주어 이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9. 16:0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2동 1003호 엘리베이터앞에서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엄마 집에 있냐, 아는 아저씨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자녀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주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흉기인 위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가슴부위로 겨누고, 피해자에게 "움직이지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5:5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컴퓨터방에서 서버 컴퓨터 1대에 아동이 등장하여 구강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서양) 어른이 8살짜리 꼬마를.mpg'라는 동영상을 등 음란 영상물을 저장·보관 해두고, 업소 내 10개의 룸에 각 PC 본체 및 모니터 1대를 설치하여 위 서버 컴퓨터 내 저장된 위 음란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손님으로 온 참고인 D를 비롯하여 손님 8명을 상대로 위 음란물을 시청하는 명목으로 1시간 당 5,000원을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유사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부산 북구 C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면으로 가던 중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D상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 20:00경 부산 사상역 홈플러스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사상역 지하철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5. 7. 16: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 3호선 승강장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E(여, 19세)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에 저장된 여자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양파밭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 이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유승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후배인 E를 위 식당 업주에게 소개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였으나 E가 면접을 본 후 식당 업주의 연락을 받지 않자, E가 남긴 연락처인 E의 사촌동생 F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직접 '친구야 사장님이 연락 좀 받아보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당시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G(14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씨발럼아 내가 사장이다'라고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며 "장승포로 넘어와라. 안 넘어오면 너 학교로 찾아가서 엎어버린다.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승포 버스터미널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18:4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H고시텔 405호로 데려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린 후 위 식당에 일하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바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니가 없으면 어떡할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1, 21:20경 위 고시텔 405호로 돌아와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50대를 때릴 테니 잘 세라. 50대를 다 맞고 나면 집에 보내 주꺼마."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5회 차며, 이에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분위기 파악해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겹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8:30 경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1. 18:40 경부터 2015. 3.12. 08:3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흉벽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F,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체포·감금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기본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이틀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신체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로 정신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