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5

범죄사실 2019고단3805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9.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 담당자 D입니다. 연체가 없을시 입출금 가능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D이라는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금리가 저렴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대금을 송금하면 대출을 갚은 후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500만 원, G 명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4.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2019. 4. 16. 13:00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J조합인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4373 피고인은 2019. 4. 10.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액알바'를 명목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국내 환전을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계좌로 자신들 회사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2.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96만 원 합계 59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9.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내역(E은행 K), 영장 회신내역 2019고단4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속아 카지노 회사의 환전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용이하게 하여 주려는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17. 자신의 E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9. 1. 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인은 대출상담자를 자처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그 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으며, 이후 그 대출상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들어왔으니 그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계좌에 당초 약속한 대출금 300만 원이 아닌 963,000원이 입금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송금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수사를 통하여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나 그 타인의 요청에 응하여 돈을 송금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 피고인은 판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알바' 광고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게 되자 먼저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의 카지노 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자신들 회사의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주면 입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E은행 2개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범행 경위와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지만,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영문 서류를 보내 주자 위 성명불상자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송부하였으며, 그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일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나왔다고 말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내용과 그가 보냈다는 정체불명의 영문 서류만 믿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카지노 회사의 이름이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신원 확인이나 근로조건 설정 등이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단기 근로(알바)를 위한 취업과정과 너무나 상이하여 그 자체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수상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이나 확인 없이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실수로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돈의 입금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일반인(피해자 B, L)인 점, 위 성명불상자가 계좌 송금이 아닌 자신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 점, 특히 위 성명불상자가 입금된 후 30분 지연인출이 되니 입금된 후 30분 후에 돈을 찾으라는 지시를 한 점, 피고인이 돈을 찾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대로 E은행에서 나와 약 5분 가량 걸어서 모 공사현장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자에게 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행위들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이 수행하는 행위들에 해당하고, 그 행위들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예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줄을 몰랐다는 주장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그 전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일지 모른다는 의심도 했었다는 것이며, 그 이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수행하였다. 특히 30분 지연인출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행 때문에 이를 지연·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후 30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라는 지시까지 받고 나서 피고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2명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며, 이러한 본건 범행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범행의 실행에 일부라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을 떠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써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위 범행에 나아갔지만 실제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서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는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익 취득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