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1998년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3. 8.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05:30경 대구시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8. 20. ~ 2013. 10.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경 ~ 10. 초순 새벽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19.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사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그녀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익명게시판에 쓴 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동생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불능미수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들은 미수범이고,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