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아들이 있는 기혼자임에도 2022. 1. 7.경 친구인 I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한 후, 2022. 1. 18.경 <주소>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7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당해 너무 힘든 상황으로 사업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루에 1천만 원씩 생기고 3,000만 원을 한 달 이내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일이 해결되면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카카오톡으로 "나 차 있고 집 있어 갚을 능력도 있고 우리 집 미안한데 잘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 19. J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9,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D 대출실행 내역,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을 동정하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회복이 전혀 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44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을 물에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8.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3.경 <주소> B병원 제5병동에서 약물중독의증으로 보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소지 중이던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4. 19:30경 위 C병원 제5병동에서 입원 당시부터 소지하고 들어온 필로폰 0.78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속옷 상의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45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3. 2022. 12.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3. 2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12.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4.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12.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2. 1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16. 21:00경 위 주거지에서필로폰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326 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 11:3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구치소에서 자신의 상의속옷 안쪽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32g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2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와 각 그 첨부서류 일체, 감정의뢰회보 [23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일체,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6회분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2고단443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수로 최초 수사가 개시되었고, 22고단4528 사건 또한 피고인 본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점, 23고단32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구치소에 필로폰을 반입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속옷에 숨겨놓은 필로폰이 이후 피고인이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환복 후 구치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구치소에 필로폰을 반입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 4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4

범죄사실 2022고단19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8. 22:50경 <주소>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5세)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분사한 뒤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13 2.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20. 01: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임의로 걷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가게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냉장고의 조명을 깨트리고 천막의 레일을 뜯어내는 등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74 3.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2. 5. 05: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패삼겹살 5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2. 5. 17: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듬회, 알밥, 횟밥,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3. 2. 6. 03:1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 스페셜 2인분, 해물 2접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5. 14:30경 <주소>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 P(남, 3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시내버스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관하여) 2023고단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진행에 대하여, 견적서 미첨부) 2023고단474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체포 당시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이 제출한 운전자폭행관련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동기 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각 범행내용 및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는바, 그에 사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무전취식 사기범행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사기범행의 피해자 I, H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 1104호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장컨설팅 및 싸이버병원 운영사업, 가축약품 및 부 외품, 사료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E등의 제목으로 보조사료인 'F'와 'G' 제품을 "산란율회복, 난각개선, 오파란율감소, 대사기능촉진, 면역력증진, 청결계란", "와구모 살멸, 농약대체 효과성분, 지속적인 살멸 지뢰효과" 등의 내용으로 양계연구 월간지 등에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약 300곳의 양계농가에 배포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간지 광고기사 1. 홍보책자물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계 전문 수의사로, 상당수의 양계농가가 닭와구모 퇴치를 위해 농약성분이 함유된 살충제를 닭에게 직접 살포하고 있어, 그 닭이 낳은 계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데,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인증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이러한 유기살충제를 대체할 친환경적인 닭와구모 퇴치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특허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발한 친환경 제재는 현행법상 의약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조사료로 등록하였고, 이를 이용한 관련 기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 농가에 홍보책자를 보내고, 전문지에 기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프랑스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입·판매하고 있는 'F'와 'G' 제품이 현행법상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을 수 없어 보조사료로 등록된 이상, 피고인들은 위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농가에 배포한 홍보물이나 월간지 등에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특허받은 기술로 위 각 제품을 사용하면 닭의 산란율 회복, 대사기능 촉진, 면역력 증진, 그 밖에 와구모 살멸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일반인이 위와 같은 홍보물이나 글을 보면 위 제품이 닭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피고인들은 관련 기술을 설명하였을 뿐, 직접적인 제품 광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위 글에는 제품의 명칭인 'F'와 'G'가 등장하고, 피고인들이 말하는 관련 기술은 위 각 제품을 이용한 닭와구모 퇴치법이므로, 오로지 관련 기술만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월간지에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에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에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위 각 제품을 홍보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게재한 글에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살충제들이 그 용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상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계란이 생산·판매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홍보물이나 책자가 배포된 상대방이나 그 기간,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8: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1-10에 있는 인계사거리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게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312호에서 함께 온 다른 친구 2명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6:3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서원마을 7단지 702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아파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와룡레미콘에서 도산방면으로 약 300m에 이르는 35번 국도를 도산면 방면에서 와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대림커플 50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6. 13: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3. 17.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8번지 '보노피아빌딩' 앞 노상까지 약 40km 가량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장소에 침대가 갖춰진 룸 7개, 샤워시설, CCTV 시설을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3. 22. 1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경 호주로 출국한 고향 동생인 B으로부터 전항의 마사지 업소 관리를 부탁받은 후 2013. 3. 22. 16:00경 위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알선혐의로 단속되면서 B이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31.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발췌 첨부, B 및 A 상호 발신내역 확인, I,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말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우리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온다, 그 사람들 밥을 해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식비가 결제되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름빚 등으로 3,000~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불입금 편취 피고인은 2012. 5. 18. 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만들었으니 언니도 가입해 달라"며 마치 번호계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순서에 정상적으로 정해진 계금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름빚 등 채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8. 경 및 2012. 6. 18. 경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계원 명단 및 장부 사본, 통장사본 및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23. 09:40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에 있는 소양초등학교 후문 앞길을 환영슈퍼 방면에서 내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된 C 포터 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갤로퍼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포터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포터 차량과 담벽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D(6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유족)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장면 촬영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미필 부분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같은 달 19. 21: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릴버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7세)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간단히 마실 거면 집으로 오라'고 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충주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고 소파에 누워 혼자 잠이 든 것을 보고 순간 성적 충동을 느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과는 F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21:30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G에서 골프 모임 후 귀가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진입 전 국도변에서 "비가 와서 운전하기 힘들다, 위험하니 잠시 쉬고 가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와 연인관계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유부남을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E 대표 같은 여자는 강제로라도 한번 관계를 맺어놔야만 확실히 마음을 먹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 놈들이 하수라 그걸 몰라서 건드리질 못해 아직 혼자인 거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고 "만약에 겁탈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총재단에 바로 고발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E과 A 간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많이 노출된 옷을 입고 있어서 "왜 이렇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을 시도한 과정,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저항한 방법,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클럽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0: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관 2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물컵 2개 시가 6,000원 상당을 1층으로 가지고 내려와 위 여관 앞 도로에 던져 지나가던 차가 밟고 지나가 찌그러지게 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발로 차 넘어뜨려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 04: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과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은 후 자신의 머리를 그의 얼굴에 들이받으려 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7. 1. 16:40경 김해시 G에있는 다가구주택 3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남편인 A 이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과 위 주택 계단에 있는 청소도구함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청소도구가 깨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손괴사진, 재물손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 16:10 경 김해시 J에 있는 다가구주택 101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H(6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슴과 배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2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58번 국도 접합농로를 생림파출소 방면에서 진주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62,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레포츠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청주시 상당구 B, 104동 1304호에서 '2013. 6. 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안, 국내등기/소포우편,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0:30경 경주시 동천동 신라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경주시 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2, 66면,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나,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가족관계, 평소 성행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