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은주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면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골목길 우측 벽면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E(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영구호흡기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의사진술서 및 진단서, 의사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 조사 당시 피고인을 가해자 취급하면서 윽박지르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는 단 1회 이루어졌고, 이는 조사 당일인 2019. 7. 2. 09:40경 시작하여 같은 날 1) '사고 당시 우측 벽면에 치우쳐서 우회전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2020, 6. 9.자 변호인 의견서 제1항 참조 14:20경 마쳐진 점(점심시간 11:50경부터 13:30경까지 제외),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조사가 장시간 소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특신상태를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차량 우측 뒷부분에만 느낌이 있었다. 뒷바퀴가 뭔가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었다. 제 기억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 그 조사의 경과와 진술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게 129,935,23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누워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장해가 있는 좁은 골목길로서 야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차량 전조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상황이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차량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인 피고인이 오른쪽 사각지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점, 실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예견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존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0:10경의 야간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르막길 우측편에 접속된 길로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나타날 개연성이 적지 아니한 곳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아 경사진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감속하여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면서 사고 장소인 골목길에 진입하였는데, 이와 같이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는 초입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2), 오르막길의 지형적 특성, 차량의 우측 프레임(필러)의 구조 등에 의하여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할 여지도 상당한 점(이러한 사고당시의 운전상 장애는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보다 엄중하게 요구할 사정이 될 수 있고, 만연히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 그 예견가능성을 축소 배제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고 온몸이 벽에 밀 2) 피고인도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0. 6. 9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사고현장 시운전 영상파일의 내용도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한다. 리는 느낌이 났으며,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그러한 진술에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골목길에 누워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에 밀려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밝은 계통의 빨간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를 입고 있어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골목길의 가로등과 차량의 전조등으로 진행방향의 진로와 사각지대를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평소보다 더욱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함으로써 골목길에 있던 피해자를 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