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신들의 딸이 피해자 C(17세)과 교제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학원에도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신들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혼내준 다음 피해자의 부모들과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6. 17:50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A은 위 PC방 근처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막대기 (길이 약 60cm)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PC방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가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밀가루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1. CCTV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철제 막대기로 얼굴 등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딸의 장래를 걱정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주차장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 음 같은 날 23:17경 위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약 16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있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773에 있는 칠포사거리를 흥해 쪽에서 청하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녹색등이 아님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청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자전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사장인 F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2006년식 허머 SUT2 수입자동차를 4,000만원에 사면 수입 인증 후 5,000만원에 팔아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와 수입자동차판매업을 동업하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해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1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7,91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이전 위 F로부터 '2007년식 허머 H2 SUT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미국에서 중고 휠 타이어를 변경 장착해서 수입하면 3,5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차량 구입을 희망한 피해자가 위 에게 차량대금으로 3,5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휠 타이어를 구하지 못한 위 F로부터 실제 차량대금 3,010 만원과의 차액인 490 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및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기망행위의 내용 역시 적극적인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금액 일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8:35경 서울 중랑구 D 4층에 있는 연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과 다투던 중 위 E 소유의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위 노트북이 피고인의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음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위 E이 "저 사람이 내 노트북을 가져갔다. "라고 말을 하여 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손톱으로 위 F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목이나 손등을 할퀸 적이 없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손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들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대해 일치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17: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거북시장에서 같은 구 염곡로 254 금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소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주행 차선 바로 앞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자 한 피해자 F(여, 49세), G(남,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17: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던 중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4%로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2km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으로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1. 11.경 산업재해로 뇌손상 등을 입어 현재 신경, 정신 기능이 정상인의 50% 정도에 불과한 장애인인 점,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0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가운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후에 무전취식한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및 상해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43경 화성시 능동 소재 소담골 음식점 앞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989 베스트샵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2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51길 17 육군사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육대 쪽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연석을 접촉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 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차량의 앞 범퍼 등의 수리비 5,581,805원과 위 택시 차량 좌측측면 부분의 수리비 1,566,387원 합계 7,138,1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위 사고로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33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23에 있는 한국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4강로 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6:1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에서, 건물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 C(64세)와 서로 몸이 부딪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등 동종 폭력 유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나 자금 마련 방법이 없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C(일명 D, 사망)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울산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계산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고,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하려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준 주식회사 F과의 양도·양수 가계약서도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를 인수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경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 인수와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의 인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한 후 마치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로 변제할 것인 양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강한 범의, 피해금액,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질 피해금액 7,000만 원은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허위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였고, 그 후 장기간 연락두절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12. 25. 22:50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47 롯데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9길 36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슷한 범죄로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2017고단6020) 피고인 A은 2017. 11. 10.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2018고단1570) 피고인과 H은 2017. 4. 2. 23:3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톨게이트 공사현장에서, 야간이라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L 5톤 하이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차량에 설치된 집게크레인을 조정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 등 공사자재를 집어 올려 화물칸에 싣고, H은 망을 보 며 휴대폰 손전등으로 어두운 현장을 비추어 피고인 A이 차량을 적절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집게크레인이 집어 올리지 못하는 작은 공사자재를 손으로 집어 화물칸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철근 25mm 7,500개 (시가 4,811,820원), 어셈블리 다웰바 11.8m 17조 (시가 4,422,000원), 다웰바 환봉 1,200개 (시가 4,800,000원), 12m 비닐 10박스(시가 2,340,000원), 5.9m 비닐 28 박스 (시가 2,478,000원), 20리터 라텍스 2개(시가 90,000원) 등 시가 합계 18,941,82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알선(2018고단1570)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전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M에게 매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4:00경 울산 울주군 N 소재 M 운영의 주식회사 (예전 상호 'P')에서, A과 함께 M을 만나 그에게 A 과 H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사자재를 매도하도록 하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매매대금 401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8고단1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취품 시가산정)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25번),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5: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천주교회' 앞길에서, 창고를같이 쓰던 회사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 후 화가 나 차 글로브박스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가로 82cm, 세로 6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고버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를 골절시키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욕설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순순히 현행범인 체포 되어 경찰서로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액수가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38

범죄사실 2017고단55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2: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손님을 뺏어간다는 점과 전에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방문하여 "시발 년아, 니가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식당 내 내실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7. 9. 23. 12:1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손님을 빼앗아가고, 그로 인해 전에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 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방문하여,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비록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손님이 피해자의 음식점을 이용하게 되어 피고인 음식점의 매출이 줄게 된 측면이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신고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업무방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30경 서울시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C(18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 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1: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18:4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까치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카렌스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G(58세), H(여, 5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I(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J(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및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는 0. 129%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는바, 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0:0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 내가 술도 사주고 챙겨줬는데 왜 나한테 까부냐.'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위 술집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열상 및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평소 폭력적인 성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개당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 10.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2에 있는 신한은행 야탑역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만든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뒷들길에 있는 라인아파트 앞길을 라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영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린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8. 05: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