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0. 9.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5.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29. 11:30 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도계읍사무소 앞 도계장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범행대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피고인 C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과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몰래 열고 현금 452,000원 및 5돈 짜리 금목걸이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2, 5. 11:54 영주시 원당로 143에 있는 영주축협 하망지점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범행대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피고인 B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5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13:50경 영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몰래 열고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번호 확인) 1.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2017. 8. 17.~8. 21. 통화내역, 2017. 9. 28.~9. 30. 통화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고인 A, B 범행 장면 촬영 캡쳐 사진,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모습 캡쳐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은 형법 제33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적용법조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7. 9. 29. 피고인 C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 A 과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A 이 과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시선을 분산시킨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C 모두 피해자 G의 가방에 있던 지갑 등을 절취하기 직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발생 직후 범행장소 부근에서 3차례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자백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 A은 2017. 9. 29. 지인을 만나기 위해 삼척에 갔다가 지인을 만나지 못하고 잠시 도계장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고인 C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 C이 단독으로 피해자 G의 물건을 훔친 것이고 자신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2017. 8. 18.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있기 전날인 2017. 9. 28. 저녁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수사기록 제456, 457, 458쪽), 이는 피고인 C의 위 항과 같은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겸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도 2001. 9. 5. 까지 5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도 2010. 2. 4.까지 8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 G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H,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비교적 착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나이도 68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