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04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검 사 염동신(기소), 오세문(공판)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 증권거래법상의 일임매매행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본인의 계산으로 한 증권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식계좌 관리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증권회사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2.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의 3 소재 대우증권 사무실에서 B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동양고속 주식 500주를 주당 7,6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서 매매거래를 하고, 나. 2001. 10. 9.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으로 누보텍 주식 6,5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서 매매거래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2고약52152 확정일자 출력화면, 2002 고약5215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10조 제2호, 제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일임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식계좌 관리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9, 12.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의 3 소재 대우증권 사무실에서 F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G)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제일제당(우) 주식 50주를 주당 47,4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0. 4.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각 일임매수를 하고, 그 때부터 2000. 5.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각 일임매도하고, 나. 2000. 7. 4. 전항 기재 장소에서 H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I)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보중공업 주식 2,791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87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다. 2000. 11. 27. 전항 기재 장소에서 H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J)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서울식품 주식 2,000주를 주당 5,8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라. 2000. 11. 17. 전항 기재 장소에서 H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K)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어리스 주식 1,430주를 주당 10,2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마. 2001. 10. 5.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L)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진미디어 주식 500주를 주당 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24회에 걸쳐 각 일임매매하고, 바. 2001, 5. 31. 전항 기재 장소에서 M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 N)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누보텍 주식 3,050주를 주당 16,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58회에 걸쳐 각 일임 매매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5조,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02 고약52152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가66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