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1. '확약서(양해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1억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14. 7. 9.로 정하여 차용해주면서, C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향후 C과의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 백지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수 장 날인한 다음 인감도장을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C을 상대로 ' 피고(C)는 2014. 5. 9.자 대여금 1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고, 피고의 동생 D이 원고(피고인 측)에 대하여 8억 9,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4. 5. 9.경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중 3억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6583호, 이하 '1민사사건 제1심'이라 한다)하였으나, 2017. 6. 1.경 법원이 '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하여 대여금은 원금 44,465,753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D이 2007. 12.15. 파선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피고가 인수한 채무 역시 자연채무화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측의 주장 일부를 배척하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마치 2014. 5. 9.경 위 차용 계약 당시 C과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D에 대한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C이 D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해 준 것처럼 C 명의로 된 확약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확약서(양해각서).(중략).C은 차용금 원리금을 2014. 7. 9.까지 전액 변제를 못할시 D과 공동채무금 14억 원 중에서 D의 지급제한사유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3억 원을 C의 채무로 인정하고 계산한다.(중략).C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무금액은 팔억구천삼백만 원(₩893,000,000)을 2014. 5. 9. 기준으로 확인한다.(중략).2014년 7월 9일 이후의 변제금은 다음의 순서대로 채권자 변제에 충당한다. 가압류해제 등 제경비, 비용 등, 2013. 10. 21. 차용금, 채무인수금 중 5천만 원, 2014. 5. 9. F 차용금원리금, 채무인수금 중 2.5억 원, 채무금 ₩893,000,000 원리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변제한다. 2014. 5. 9. 채무자 C"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확약서(양해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항소심을 담당하는 제11민사부(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133호, 이하 '1민사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양해각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피해자는 D, G, H과 합동하여 금 411,528,000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D과 합동하여 금 893,000,000원과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747호, 이하 '2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피해자, D, G 및 그들의 처인 I, J, K는 L과 연대하여 채권자 A에 대한 과거, 현재, 장래에 발생한 채무를 상호 지급 보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D, G, I, J, K 명의의 '채무이행약정서(갑 제1호증)'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피해자와 D은 연대하여 M, N, O, P의 채권자 A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 N 명의로 된 '회사운영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피해자의 각 지급보증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각 제출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확약서(양해각서)(갑 제13호증)'를 피해자가 D을 위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금액이 893,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과 연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M 및 N, O, P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었고, D, G, I, J, K, L과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상호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4. 5. 9.경 위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893,000,000원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채무이행약정서'와 '회사운영사실확인서', '확약서(양해각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합계 1,304,528,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의 진술기재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2018가합1007747호 대여금청구의 소), 판결문(서울고등 2017나203133), 폐업사실증명(M), N 인감도장 인영,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8카단53102) 1. 채무이행약정서, 회사운영사실확인서, 확약서(양해각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C과 판시 제1항 기재 확약서(양해각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이 사건 확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위조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확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여러 장의 백지에 위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약서에는 1민사사건 제1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망라되어 있음에도, 1민사사건 제1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두 번째로 제 출한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증거로 제출된 점[피고인은 1민사사건 제1심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전달하였으나 위 소송대리인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위 확약서가 1민사사건 제1심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판부에 이를 거론하지도 않았으며, 1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위 확약서가 제1심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1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C의 변호인은 1민사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원고(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확약서가 뒤늦게 제출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은 2014. 5.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약서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민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 측이 C에 대하여 패소한 이유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확약서의 내용,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1민사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민사사건 제1심에서 2014. 5. 9. C과 작성한 문서로 차용증과 F 명의의 확약서(이하 '1확약서'라 한다), C 명의의 확약서(이하 '2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문서들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확약서는 차용증, 1, 2확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고 하면서도 차용증, 1, 2확약서와 글자체, 글씨 크기 및 구성 등이 서로 달라 동일한 시기에 작성되어 날인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차용증에는 C이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으면서도 그보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확약서에는 서명 등 자필 기재를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2. 15.경 1, 2확약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5. 9. C과 차용증 및 1, 2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8억 9,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8억 9,300만 원에 대한 명세서를 C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C이 D의 채무 8억 9,300만 원에 대한 명세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주채무자인 D도 없는 상황에서 그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확정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피고인은 무엇을 근거로 주채무자인 D이 없는 상황에서 8억 9,3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C으로부터 채무 이행 승낙을 받았나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점, 2민사사건에서 차용증의 감정 결과가 C의 필적이 먼저 기재된 후에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나온 것만으로 C이 이 사건 확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약속어음 할인 관련자들의 보증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어음발행 등을 책임지고 있던 L에게 그러한 취지의 채무이행약정서를 받아오게 하였고, L로부터 받은 판시 제2항 기재 채무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라 한다)가 명의인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2014. 5. 9. 피고인, 주식회사 E과 피해자 C 사이에 합의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인을 받고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주식회사 Q 인천지점 목재부 책임자로 근무할 때 인적보증을 확보하고자 소속 직원인 R 대리를 통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회사운영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라 한다)에 문서명의인들의 날인을 받아오게 하였고,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보관하다가 2014. 5. 9.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와 합의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인을 받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 회사운영사실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 회사운영사실확인서의 작성일로 기재된 1996~1997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 회사운영사실확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의 명의인 중 하나인 N은 경찰에서 위 회사운영사실확인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날인된 도장도 자신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고 M가 1997. 12. 31. 폐업하였는데 위 회사운영사실확인서 작성일로 기재된 1997. 10. 10. 무렵에 이러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회사운영사실확인서 내용에 등장하는 P은 경찰에서 자신과 M, N, O가 피고인과 어떤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채무도 없는데 어떻게 피고인에 대해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는 명백한 허위의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는 L이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성한 서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연대보증인(위 채무이행약정서의 명의인)인 피해자 등에게 그 작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채무이행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민사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에 날인된 피해자와 D의 도장인영은 막도장으로 보였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날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D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하였으나 위임장은 없었으며 위 회사운영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추정과 주장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내용의 위 회사운영사실확인서를 수용하고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 회사운영사실확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D과 피해자의 연대보증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본 문구를 수기로 작성하여 초안으로 L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9, 271쪽) 이후 L에게 초안을 작성해 주지는 않고 전화로만 일부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715쪽), 다시 사실은 자신이 초안을 작성하여 L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720쪽), L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관련자 도장을 날인받아 3부를 가져와서 2부는 L을 주고 나머지 1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9, 271쪽), L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된 상태에서 위 채무이행약정서 2부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위 채무이행약정서가 3부 작성되었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717쪽),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N에게 수기로 초안을 작성하여 주었고 N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D의 도장까지 날인받아서 가져왔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94, 278쪽), 경찰에서 N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N이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도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은 컴맹이라 이런 서류를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자, 이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회사운영사 실확인서를 작성하여 Q 직원 R 대리에게 주어 피해자, D, N으로부터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722쪽), 'N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을 하니 피고인이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L은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 회사운영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R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행방불명 상태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 회사운영사실확인서의 각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확약서는 위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이행약정서, 회사운영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도 판시 제2항과 같이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소송사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훼손과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