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17: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광역버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 쪽 손날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와 추행방법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한 공소제기이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가 움직이는 버스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정확한 지리상 위치 및 시각을 분별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관념적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 개별행위의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탔던 버스 번호 및 운행 시점에서 추론한 추행 무렵의 시간이 드러나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탑승시간도 30분 내외로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행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당시의 상황 및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촉하는 것을 최초로 느낀 것이 'F' 부근이었고(수사기록 15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의 닿는 듯한 느낌을 몇 번 정도 받다가 이를 확정적으로 느끼게 된 상황과 당시의 느낌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남자의 오른손 손바닥이 의자 바닥에 닿은 채 손날이 제 허벅지에 닿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남자가 손날로 제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다가 제가 깨니까 의자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멈추고 있었고, 저의 허벅지에 닿은 그 남자의 손을 떼기 위해 창가 쪽으로 왼쪽 다리를 오므리며 옮겨 앉았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지 지켜보기 위해서 잠을 자는 척하며 지켜보았는데 다시 피고인의 손이 왼쪽 허벅지 쪽으로 오더니 다시 허벅지 위아래를 쓰다듬었고, 눈을 떠 몸을 고쳐 앉고 피고인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여 항의하였다.'(수사기록 49~50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추행행위의 주요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한다. CCTV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가방 아래 두고 있어 추행행위 자체를 관찰할 수는 없으나,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상황은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버스에 탄지 얼마 되지 않은 17:26:52~53 경 피고인이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었던 쇼핑백을 치워 주어 배려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는 태도를 관찰할 수 없다. 그 후 피해자는 수차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데, 17:36:09 경 깨어나 발목과 무릎을 모으고 다리를 피고인 쪽에서 멀어지게 자세를 조정한다. 그 후 피해자는 18:42:47경에 다시 깨고 18:42:11 경에 피고인을 한번 쳐다 본 후 다시 10여초가 지나 잠을 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이 17:46:36 경에 오른 발을 약간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며 뒤로 기대어 앉는 등 자세를 바꾸고 17:47:09 경 왼손을 움직여 가방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옮기자 피해자는 17:47:15 경 다시 피고인 쪽과 피고인의 오른손이 위치한 자신의 허벅지 쪽을 다시 쳐다본다. 피해자가 17:49:12경 완전히 깨어 몸을 세운 후 피고인을 주시하자 피고인이 그제야 오른쪽 팔을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리고 몸을 왼쪽으로 돌리는 모습을 취한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수차례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를 접촉한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의 의도적인 접촉을 의심하여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일 버스에서 처음 만나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다가 또는 차가 흔들려서 우연히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느낀 시간이 10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고, 피해자가 묘사하는 느낌도 흔들려서 부딪히는 것이 아닌 손날로 지속적으로 쓰다듬는 느낌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식적인 행동이 없이 이러한 지속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왼손으로 쥐고 있는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무릎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일정하게 떨어진 채로, 피고인이 일부러 무릎에 놓인 가방을 피해자 쪽으로 이동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흔들리지도 않는 것을 보아 피고인이 계속 자고 있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동의 없이 카메라를 촬영한 범행과 관련하여 2015. 9. 10.자로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그 추행 시간도 짧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실수로 포장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