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09:16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3에 있는 부산은행(금사공단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사동에 있는 지하철 금사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금사역 인근 도로에서 C K5 택시가 위 싼타페승용차가 진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7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다음 위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서 항의하자, 음주운전인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약 20m 밀다가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8:14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탑승하여 범어사 방면으로 가던 중, 위 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다가 가 몸을 밀착시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따라 돌려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적절한 선도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7.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유소 2층에 있는 숙소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2세)을 향해 겨누면서 "야. 너 차 가지고 다닌다고 의시대냐?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0:10 경 제1항 기재 D주유소 2층에 있는 숙소의 방 안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60세)을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와 위 식칼로 식탁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행동해. 나는 이 주유소 불 질러버리고 가면 끝이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을 위협한 후 위 식칼을 방충망을 향해 집어 던지고, 칼을 찾기 위해 나가면서 방충망을 찢은 후 칼자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붙박이장에 칼자루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관리의 주유소 숙소 방충망 및 붙박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5월 가. 제1 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31.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1006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 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주사기 2개를 그곳에 있는 침대와 화장대 위에 각각 놓아두고, 다른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 05g을 넣 고, 종이에 필로폰 약 0. 23g을 싼 후 그 주사기와 종이를 그곳 커튼걸이 위에 각각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 3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10년 전이지만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526 피고인은 2017. 3. 13. 04:45 세종시 조치원읍 행복 11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9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4:4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J(21세)의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7. 04:45경 위 '1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어울리며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 K(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O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판 결문, 개인별수용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특수폭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6.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대기실에 있는 쇼파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패딩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5개,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5. 12. 6. 02:40경 구미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비씨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것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비씨카드로 50만원, 위현대카드로 91만원, 위 신한카드로 30만원, 합계 187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여 위주점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05:20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 비씨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의 것인 것처럼 위 주 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농협카드로 7만원, 비씨카드로 9만원, 총 16만원의 상당의술값을 결제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카드 사용내역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8.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1:5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새마을치킨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상회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해자 유한회사 C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의 운영 등 장례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30.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지번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억 5,1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 위 7억 5,100 만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F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은행 계좌(G)에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례식장임대차계약서,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C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 회사에 횡령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 18:50경 경주시 C에 있는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8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는데 치매증상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착용하였던 신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매증상이 있는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향후 피고인과의 접촉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언어 및 시각 장애가 있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6:30경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연차 사용을 비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266-2 (주)대성엘티 완 제품 출고장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베고, "내가 우습게 보이나, 개새끼야. 말을 좇같이 하네. 니가 그리 대단하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부엌칼의 칼날을 눕혀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제2중수지관절부의 열린 상처(좌측), 제2손가락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부,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직장상사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1세)의 어머니의 친구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 1.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외식을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7. 1. 2. 00:00경 내지 01: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전까지 피고인의 아들 방에 있다가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성기가 얼마나 커지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만지지 않자, 옷을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흥분 상태가 되자 자신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다음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뒤, 옷을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검색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E 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각 E 메시지 캡처 사진, E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 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의제유사강간 범행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인격과 성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원만한 성장에 큰 지장을 끼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6. 7. 21:30경 위 E마사지에서 F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들어가 위 F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F은 2016. 6. 7. 경찰에 단속된 직후 '2016. 6. 7. 2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사지에 방문하였는데 아가씨 1명이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같은 날 21:50경까지 마사지를 해 주었고 그 후 20분 동안 손으로 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6. 14.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E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종업원이 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였고, 2016. 7. 20. 검찰 피의자신문 시 처음에는 'E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만 받았을 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종업원이 들어와 마사지를 해 주고 20분 동안 손으로 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F이 경찰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와 검찰에서의 번복 진술이 경찰이나 검찰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도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경찰에서의 진술서 및 검찰에서의 번복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경찰 단속 당시 F이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있었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마사지대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이 일반적인 마사지 대금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의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E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6. 7. 21:30경 위 E마사지에서, D은 F으로부터 안마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위 F의 전신에 오일을 발라주고 양손으로 주물러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었고 마사지는 그 전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이전에 E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을 때 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유사성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옷을 모두 벗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마사지보다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마사지는 유사성행위 이전에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하여 준 마사지가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2015.5.1.경 위 같은 군 E에서 '(주)F'를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위 'D'을 매도한 후 '(주)F'에서 사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의 적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2016. 1. 18.경 위 C에 있는 '(주)F' 선남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 25.경 사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충돌로 매매계약이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17.경부터 위 선남공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위 '(주)F' 선남공장에서 피해자 G이 찾아와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려 하자, "뱃대지를 쑤셔버린다.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칼을 찾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09:00경 위 '(주)F' 선남공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85,000원(500원/kg) 내지 4,456,000원(800원/kg) 상당의 프리폼 5,570kg을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주)]에 매도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내용에 대한), 사직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사본, 수사보고 [(주) I 대표이사 상대 확인 수사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2015. 5. 1.경 위 같은 군 E에서 '(주)F'를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위 'D'을 매도한 후 '(주)F'에서 사장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의 적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2016. 1. 18.경 위 C에 있는 '(주)F' 선남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 25.경 사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충돌로 매매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17.경부터 위 선남공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09:00경 위 (주)F' 선남공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프리폼 5,570kg을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주)]에 매도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주) I대표이사 상대 확인 수사 내용에 대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프리폼 5,570kg의 시가가 1,00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3. 12. 13.부터 2012. 3. 19.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2009. 10. 말경부터 의왕시 E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0. 4~5. 초경 위 F 사무실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어 F 운영자 G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워 피해를 변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운영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워 훔친 공금 5,000만원 상당을 갚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받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가. B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30. 경 경기도 의왕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장 양식의 금액 란에 '오천만원', 대여일 란에 '2010년 4월 30일', 변제기일 란에 '2010년 6월 15일', 채무자 란에 'A', 연대보증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임인 란의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마치 위임장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1. 의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위 G로 하여금 2010. 7. 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328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의 공증담당 변호사 J으로 하여금 소비대차일을 2010년 4월 30일, 소비대차 금액을 오천만원, 변제기일을 2010년 6월 15일, 연이자 및 지연이자를 각각 30%, 채무자를 A, 연대보증인을 B, 보증채무 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B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말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A가 F 운영자 G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게 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A가 신원제정 보증서['신원재정 보증서'의 오기로 보이나, 피고인 B가 고소장에 첨부한 서류에 기재된 대로 표기함(이하 동일)]를 위조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A가 2010. 5. 1.경 권한없이 B 명의의 신원제정 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F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14.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 수원시 팔달구 K 아파트 106동 804호 집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를 들은 다음, 위 A가 가져온 신원제정 보증서 양식의 보증인 1 란 중 성명 란에 'B', 직업 란에 '회사원', 핸드폰 란에 'L', 주민번호 란에 'M', 피보 증인과의 관계 란에 '아내', 주소 란에 '수원시 팔달구 K 아파트 106동 804호'라고 기재하고 인감 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A에게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소장, 답변서 1. 고소장, 신원제정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나아가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여 타인의 정당한 채권 행사를 방해하였음. www피고인 B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였음. 유리한 정상 Swe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52

범죄사실 2016고단7952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서역 쪽에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774 피고인은 2017. 1. 26. 09:5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갤럭시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정자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2017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죄인지,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래 2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처벌의 최상한 구간에 해당하는 0.254%였음. -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음. APPPP피고인은 1차 범죄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범죄(무면허운전)를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함. m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부 손해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