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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0. 25.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609동 902호에서 술에 취해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D(여, 20세)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22: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609동 902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내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한다] 6.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제1항의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제2 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제2 범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제1 범죄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제2 범죄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32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5년 이상 8년 5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처제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들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제반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마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의류판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9.부터 2013. 4. 30.까지 의류판매 일을 한 D의 퇴직금 1,186,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주점'에서, 동네선배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선배들이 먼저 가버리고 피고인 혼자 단란주점에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발각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데 불만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간 후 잡은 머리채를 카운터 쪽으로 세게 밀쳐버려 피해자가 카운터 옆 화분 위로쓰러져 화분이 깨졌고 깨진 파편에 피해자 왼쪽 무릎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온몸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대퇴사두근 파열, 좌슬부 열상 및 외측 지대부분 파열,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일반음식점, 70.72m2)을 2010년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12. 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독일산 돼지삼겹살 약 47kg(구입금액 500천원)을 구입하여 두루치기와 고기국수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위반현장증거사진,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이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23:30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 328 흑석동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8 고가도로를 노량진 수산시장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마당발굴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판결 이후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01:20경부터 01:37경 사이에 강릉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천문우주지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2년경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30. 01: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길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천안로 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나들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야만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마저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10),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7. 낮시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 밤시간경 전라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8.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7. 낮시간경 울산-양산 부근 도로변에 B의 차를 세워두고 차안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밤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5. 낮시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3. 저녁시간경 남해에 있는 E 팬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도 위 팬션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16. 밤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21. 밤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16동 601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총 1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9.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19: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31세)이 자신의 조카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4. 순천시 B, 504호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 광주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 야! 너 뒤치기 한 번 해준다. 좋아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젓가락과소주병, 소주잔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젓가락에 고춧가루를 묻혀 후비겠다. 내가 갈빗집 실장인데 칼잡이다. 칼로 뼈를 추리겠다"고 폭언과 고성을 지르는 등 5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 손님 18명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역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의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병째로 마시며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등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 수지 및 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수용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사 안 E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금융계좌의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13. 7. 2. 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에게 신한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1,3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부채가 부족하다, 임시로 부채를 늘려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다음 날 9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가 위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총 7개의 금융계좌의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이 그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P, Q(L 수사기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H, T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O 수사기록 중 의견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 입금증,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도시 대출사기에 사용되는 점은 몰라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중개일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인터넷에 통장을 판다고 광고하여 통장을 양도한 사람에게도 대부중개업 계통의 관행대로 실장으로 호칭한 점(증거기록 1008-9), N이나 Q 등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피고인을 통하여 신용을 높이는 허위 작업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개설한 뒤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46, 622-4, 695, 783 등), 위 기간 피고인과 동거한 P 역시 피고인을 대출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통장의 매수인에 대하여 중국에서 사기를 치면 돈을 인출해 가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47, 651-2)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O 등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해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는 피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5. 18. 05:3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일행의 계산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음식을 먹은 E 음식점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 일행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도록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중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9. 21: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중리동 219-1 이천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여주시 홍문동 22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약 17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29.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버스 안에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5: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한국도로공사앞 3번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충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 상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2,947,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 A는 2010. 2. 11.자 단기상용(C2)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며, 피고인 B는 2014. 2. 12.자 단기상용(C3)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0. 01:3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고물상에 이르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구리전선이 담긴 자루 3개를 들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5. 26. 02:0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 고물상에 이르러 고물상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루 2개에 동파이프를 담고 그곳에 있던 신주가 담긴 자루 3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2,000원 상당의 동파이프와 신주를 가지고 나와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0. 01:30경 이천시 경충대로 2700번길 15-6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02:09경 이천시 경충대로 2700번길 15-6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종합), 수사보고(차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중 B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3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픽업차량을 운전해서 따라온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둔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10, 11, 12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에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후진한 것에 불만을 갖고 발로 위 F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약 673,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32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지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가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너같은 쓰레기는 뭐하러 들어오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입구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저리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액 확정이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이메일을 통해 2013. 12. 3. 14:00까지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입영기피자 명단, 이메일 통지서 열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