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2013고단122] 1.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충남 H 소재 I시장에서 J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시장에서 K닭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정관에 의하면 상인회 이사 정원은 총 13명으로서 일반동 6인, 수산동 7인으로 구성되고, 이사는 각 점포 품목별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상인회는 2004. 9.경 출범하였고, 초대부터 4대 회장 때에는 이사회에 일부 결원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위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1. 1. 19.경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선출되던 시점에 일반동 상인들 중 일부가 별도의 자치회를 만들면서 상인회에서 탈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품목별 회원들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피고인 B을 수석 부회장으로, L을 부회장으로, M를 감사로, C, D, E, F, N을 이사로 각 임명하였다. 위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은 상인회가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다인상한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상인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상인회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일부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 B과 이사 C, D, E, F은 2012.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관리비 체납 상가들이 체납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서 그 체납액이나 기간이 고액이나 장기도 아니었고, 더욱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단전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었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과 위 C, D, E, F은 2012. 2. 24. 09:0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까지 위 시장 2층에 설치된 배전판 중 피해자 O 외 23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스위치를 다시 올릴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잠궈 놓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들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3,395,000원 상당의 식재료들이 부패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손님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C, D, E, F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들 소유 식재료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102] 1. 사건의 배경 피고인 C, D, E, F은 충남 H 소재 I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서 피고인 C은 J닭집을, D은 P수산을, E는 Q수산을, F은 R수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정관에 의하면 상인회 이사 정원은 총 13명으로서 일반동 6인, 수산동 7인으로 구성되고, 이사는 각 점포 품목별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해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상인회는 2004. 9.경 출범하였고, 초대부터 4대 회장 때에는 이사회에 일부 결원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위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1. 1. 19.경 A이 회장으로 선출되던 시점에 일반동 상인들 중 일부가 별도의 자치회를 만들면서 상인회에서 탈퇴하였다. 그러자 A은 위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품목별 회원들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B을 수석 부회장으로, L을 부회장으로, M를 감사로, 피고인 C, D, E, F과 N을 이사로 임명하였다. 위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은 상인회가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다인상한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상인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상인회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일부 상인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A, B과 피고인 C, D, E, F은 2012. 2.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관리비 체납 상가들이 체납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서 그 체납액이나 기간이 고액이나 장기도 아니었고, 더욱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 D, E, F에게는 위와 같은 단전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었다. 2. 피고인 C, D, E, F의 범행 피고인 C, D, E, F과 위 A, B은 2012. 2. 24. 09:0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까지 위 시장 2층에 설치된 배전판 중 피해자 O 외 23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에 전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스위치를 다시 올릴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잠궈 놓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들은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3,395,000원 상당의 식재료들이 부패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손님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은 위 A, B과 공모,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들 소유 식재료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S, T 진술 부분 포함) 1. X, Y, S, U, V, W, Z, AA, AB, O,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부의 피해액 재산정서 첨부 및 인건비 제외 물적 피해 내역 정리 보고) 1. 2012년 I시장 2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정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610호 사건의 요약정보 및 판결 [2013고정102]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S, T 진술 부분 포함) 1. X, Y, S, U, V, W, Z, AA, AB, O,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부의 피해액 재산정서 첨부 및 인건비 제외 물적 피해 내역 정리 보고) 1. 2012년 I시장 2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단전조치는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관리비를 연체하여 시장 운영을 어렵게 만든 고소인들에 대하여 관리비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리규약이나 정관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장 정관에는 '관리비 1개월 이상 체납자와 점포는 단전·단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단전조치 당시 피해자들이 2개월 내지 7개월분의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였던 점, 위 정관은 단전조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한 바 외에 이사회 결의 등의 별도의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단전조치 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미납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불이행시 단전조치를 할 것임을 알리는 방송도 수차례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1. 7.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평수별로 관리비를 부과하자는 안이 가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그 날 가결된 관리비 요율체계는 평수별이 아닌 1/n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었기에(피해자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회장인 피고인 B이 관리비 부과방식이 1/n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2011. 7.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관리비를 평수별로 부과하자는 안이 가결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장 내 상인들 간에는 2011. 7. 임시총회에서 평수별 부과안이 가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회를 다시 열어 재조정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정관상 회원 1/3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총회 소집을 해야 하는바, 이 사건 단전조치 전에 임시총회를 요구한 회원의 숫자는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단전조치 직후인 2012. 2. 26. 투표권 있는 상인 150명 중 86명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군청 공무원 AF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전 조치 전에도 시장 상인회 회원 중 1/3 이상의 회원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정관상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상인회장이 소집해야 하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관리비 부과요율 방식에 대한 첨예한 갈등으로 의견수렴과 조정과정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전조치 당시까지 정기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통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정관규정을 위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대부분은 단전단수는 피하고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공동사용분까지 포함해서 꾸준히 납부를 하여왔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막을 의도로 2011. 12. 2.경 관리비 계좌를 변경하고서도 그 바뀐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 피해자들은 그 무렵부터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납부할 수 없었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들의 전기요금 납부 통로를 차단시켜놓고서도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2012. 2. 17. 단전조치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한 점, 그러나 위 날짜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단전조치를 하기로 가결이 되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의록의 마지막 장에 "2012년 2월 17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동의함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인들의 이름이 모두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 중 3명만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만으로는 위 날짜에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단전조치 안건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날짜에 이사회에서 단전조치안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보면 '수산동 소속 7인의 이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라는 정관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수산동 소속 7인 중 식당가 소속 1인의 이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정관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산동에 속한 총 7개의 품목별로 각 1명씩의 이사가 선출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사회결의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정관상 '이사는 각 점포 품목별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각 품목을 대표할 이사가 선출되어야 이익을 대표할 자가 없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품목이 없게 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단순히 한 품목에서 여러 명의 이사가 나와도 무방하나 다만 그 이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양한 품목의 상인들이 추천을 해줘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라면 이사 한 명 당 추천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개수라든가 한 품목 당 추천을 받아야 하는 상인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위 정관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전혀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각 품목별로 1인의 이사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품목별 회원의 추천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위 정관상의 요건을 피고인 E, D이 충족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의 이사회 구성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단전조치 며칠 전부터 예고방송이 나가자 관리비 체납자들이 군청에 중재를 요청했고 군청 공무원이 피고인 A에게는 단전조치 전에 협의를 하라고 권유하고 체납자들에게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관리비를 완납하라고 권유하여 일부 체납자들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방송에서 예고한 대로 금요일에 이 사건 단전조치를 감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감행한 시점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장 건물 전체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가 행해질 위험성이 임박해 있었다는 등의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단전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2. 2. 17. 열린 이사회에서 피고인 E가 '오후 6시 이후에 단전조치를 한다면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동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자, 피고인 D은 '오후 6시 이후로 하자는 건 소비자에게 시장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거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집행하면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거다.'라고 발언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 스스로도 관광객 등의 손님들이 시장을 많이 찾는 금요일과 토요일의 오전과 오후 내내 단전조치를 실행한다면 피해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실제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행해져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13,395,000원의 피해를 입혔는바, 이는 부패한 음식물의 시가 등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만을 산정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긴급성을 요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사건 단전조치를 감행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변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B,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한꺼번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해온 대다수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 정도,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