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코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과 코인 등으로 돈을 잃고 있던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8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집안 사정이 어렵다거나 카드값이 밀렸다거나 당장 쓸 생활비가 없다는 등의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별지 1)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8,91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코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과 코인 등으로 돈을 잃고 있던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집안 사정이 어렵다거나 카드값이 밀렸다거나 당장 쓸 생활비가 없다는 등의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별지 2)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E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여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100만 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유통 사업에 사용하여 장당 400원의 마진 중에 300원을 남겨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마스크 유통사업을 운영하여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8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10,000장의 구입 가격 2,800만 원을 투자하면 장당 약 200원에서 300원의 수익을 남겨 이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 E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유통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위가 E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자와 다툼이 있어 크게 다쳐 사위 치료비가 필요하다. 480만 원을 빌려주면 치료비로 쓰고 2020. 12. 27.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빌린 도박자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사위가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고 도박으로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 피고인의 도박 채권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1,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피의자 간 친인척 확인), 수사보고서(금원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확인불가 – H 특정 불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차용일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액도 2,0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결코 소액이 아니고, 피해자는 고소를 거쳐 공판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속을 크게 썩였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을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간에 상응하게끔 설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7:45경 경북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주취정도, 위 각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3:0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영화관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86,6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외국인인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 근무 경장 D 등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붉은 혈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02:21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당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 장면 출력 사진 3명,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건번호 F, G)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1호증)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으로 인해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동종 범행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완정역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갈고리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 집행유예 1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23:00경 부산 북구 B 앞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사본 및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799-1

범죄사실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자신들이 해외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직은 사업 초기여서 현지 사업성 검토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계약이 성사되어 외부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거나 높은 수익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말레이시아 휴양지 종합리조트 개발건과 LED광고 사업건으로 말레이시아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하러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다. 1,000만원을 1달간 차용해 주면 2011. 5. 6.까지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함께 갚겠다. 이와 같이 출장을 다녀오면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사업이 잘 되면 조기상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은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 사업진행이 너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조기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당장 결제해야 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더 차용해 주면, 2011. 5. 6.까지 이자 500 만원과 원금을 갚고,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합쳐서 3,000 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이 한 진술기재 1. 증인 E가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사업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C을 피해자에게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거나 '말레이시아 LED 사업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사업건은 MOU단계에 불과하여 사업 성사 여부가 불확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이 투자를 요청한 G, H, F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약속을 거부한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D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로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려웠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편취 금액 모두를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7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1고단179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는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D는 사실은 자신들이 해외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직은 사업 초기여서 현지 사업성 검토를 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이라도 계약이 성사되어 외부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거나 높은 수익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D는 2011, 4.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말레이시아 휴양지 종합리조트 개발건과 LED광고 사업건으로 말레이시아 회사와 중요한 계약을 하러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다. 1,000 만원을 1달간 차용해 주면 2011. 5. 6.까지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함께 갚겠다. 이와 같이 출장을 다녀오면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사업이 잘 되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아 사업진행이 너무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조기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당장 결제해야 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더 차용해 주면, 2011. 5. 6.까지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갚고,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합쳐서 3,000 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자 D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53 3. 횡령 피고인은 2007. 11. 30.경 수원시 일대에서 청주시에 있는 F 아파트 104동 601호에 대한 피해자 G H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도인 H에게 지급할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H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수원시 일대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수원시 1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내가 아는 형님인 J로부터 8,000 만원을 빌려 잔금으로 충당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7. 12, 2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 등을 이용하여 J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수료 1,500만원을 공제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J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매매대금잔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6,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부분 포함)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2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근저당권등기신청,인감증명,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 1항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4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한다. 판시 제3, 4 의 죄 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이 많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H이 피해자 G에게 3,000 만원을 반환하였다면 그 실질적 피해자는 H이 된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려 계산대로 이동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 사진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전혀 없다. 사건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체크카드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내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만졌고”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 세 개를 펴고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찌르고 비틀려고”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간의 차이와 기억의 한계, 합의한 다음 수사를 받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정 등이 위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2021. 7. 10. 피해자를 수사하면서 피해자가 제시한 사건 현장 CCTV를 피해자와 함께 열람하고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놀라 피의자를 때리며 화를 내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 서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 팔을 쭉 뻗고 있으며 피고인의 손 부분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아 있다. 위 사진에는 피고인의 손 부위가 대체적으로 손등 위주로 보인다. 위 사진에서 피고인의 손에 카드가 들려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완전히 접혀 있는 주먹의 형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이 손가락 세 개만 펴고 자신의 가슴 부위를 비틀려고 했다’라고 한 진술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들이 오고 중간에 지구대 가서 졸았다가 집에 오고 그런 것은 중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행위가 좀 가물가물해요.”, “주위에서 다 잘못했다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를 한 거에요.”, “(캡쳐된 사진을 보고) 손을 뻗은 것을 보니까 가슴을 만지거나 그랬던 거 같긴 한데.꼬집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뭐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세요.”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7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01:03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여 가위로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고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2:0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 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2:17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세탁소의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23:52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나무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위 사무소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여 가위로 책상 서랍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 N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5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합계 약 350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피해자들 4명 중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3. 출소 후 취업하여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생활하여 오던 중 코로나 사태 이후 월세 등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고 홀로 조부모 슬하에서 불우하게 살아 왔던 점, 피고인은 만 27세의 사회초년생이며, 현재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친인척인 조모, 고모가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6. 2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 7,00: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부근 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7. 00:35경 같은 모텔 305호에서, 담배 속을 털어 내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그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 1항 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범죄사실 제2, 3항 각 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의 수정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범죄사실 제2항 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3항 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집행유예 여부 : 가능(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약물남용 내지 중독을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3. 1. 22.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하자,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며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비켜,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을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새끼야, 이 상황이 웃기지?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614 1.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스위치 게임소프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받은 피해자 E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U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5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8 2. 피고인은 2020. 11.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W, X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G’에 마치 ‘닌텐도 스위치 젤다무쌍(대재앙의 시대)'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 및 피해자 EN에게 그 무렵 각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게임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M으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O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N로부터 같은 날 16:22경 같은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8,5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9 3. 피고인은 2021. 5. 9.경 울산 남구 W, 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V 오픈채팅방을 통해 EP에게 접근하여 ’내가 팔 물건들이 있는데, 네 EQ, AG 계정으로 판매글을 올려 그 물건을 대신 팔아주면 일주일에 120,000원을 주겠다‘고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은 EP은 2020.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EQ’에 ‘옥스포드 리딩트리’ 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서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EP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아 이를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P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P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EU,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H, EF, E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L, EK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제출서류 일체 1. 판매글 출력자료, 문자내역, 각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2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 E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거래영수증 2022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R, ET, E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피해금이체내역,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2021고단9614의 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따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M, EN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일부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