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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1-A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6. 15. 선고한 판결 이유 중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법령의 적용 부분을 고려할 때, 판결 주문에서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맨발로 뛰어 들어와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밀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는 위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야 이거 안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운 채로 발길질을 함으로써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715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07:5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54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국장 1그릇과 소주 1병 등 합계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37 4. 사기 피고인은 2016. 9. 5. 10:50경 서울 강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곰탕 1그릇(시가 8,000원)과 소주 1병(시가 4,000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2016고단4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주문서 사본 2016고단4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미납한 음식대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고단4715, 47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4590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고단4715, 47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3. 9.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품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4:35경 평택시 C D 광장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5회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 불량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레저 스포츠 페스티발 행사장 내 피해자 E(36세) 운영의 모터보트 정박시설에서, 모터보트 손님과 피고인의 선배가 시비를 벌이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T자형 등산용 지팡이(총길이 약 1m로 끝부분 약 10cm가 날카롭게 되어 있음)로 그 곳에 있던 위 E 소유의 고무보트 시가 80만 원 상당을 찔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위 등산용 지팡이를 들이대면서 F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다음 등산용 지팡이를 들이대면서 E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고무보트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고, E을 폭행, 협박하였다. 2014고단1082 1.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춘천시 G아파트 302동 8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H의 I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1150 피고인은 2013. 6. 1. 00:25경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소재 과선교 입구에서 J(57세)에게 피고인의 외삼촌인 K의 소재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J이 운전하는 L 갤로퍼 승합차의 좌측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8cm로 날길이 33cm임)과 등산용 지팡이(알루미늄합금 재질로 총길이 약 135cm임)를 꺼낸 후 낫과 등산용 지팡이로 위 승합차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운주산삼랜드 주식회사(이하 '운주산삼랜드'라 한다) 소유의 갤로퍼 승합차 유리창 시가 14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E 소유의 고무보트를 손괴하였고, F을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E,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108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피의자간 통화내역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춘천지법 2013고단410) 2014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용 흉기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고무보트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F에 대한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E에 대한 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승합차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마약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정도나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운주산삼랜드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서울 성동구 무수막1길 골목길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보조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왼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부위까지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미성년자 택시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 처 및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1: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화분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말단비대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9:4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에 있는 후송정 앞 도로를 안덕 방면에서 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길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1세)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도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굽은 도로에서 차도 안으로 들어가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15 신내기지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중랑구 C 4층 소재 ㈜B 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위 회사 소유의 입식에어컨(엘지) 1조외 시가 합계 179만원 상당의 물품 11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D가 2013. 7. 18. 채권자 E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본352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1, 압류물 점검조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H에 있는 I건물 제B동 제101호와 제B동 제B01호(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인 ㈜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공사업자로서 피고인 A의 형이고, 피고인 C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 J 소유의 본건 건물은 2009. 6. 30. ㈜ J의 채권자인 L이 인천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신청하고, 2009. 7. 15. 채권자인 주식회사 싸타엠에서 인천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1. 7. 20. 채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인천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입찰방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본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비 약 100,000,000원을 들여 본건 건물의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약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본건 건물 전체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공사대금 340,140,000원)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경 인천지방법원에 피담보채권 335,1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 J과 피고인 B가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입찰방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본건 건물의 무빙워크 철거 등의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비 약 256,816,000원을 들여 본건 건물의 무빙워크 철거, 에스컬레이터 철거, 방화셔터 설치 등의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약 256,81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본건 건물 전체의 인테리어, 전기공사, 지하창고 공사 등을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공사대금 1,924,638,000원)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2.경 인천지방법원에 피담보채권 1,924,638,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 J과 C이 운영하는 ㈜ P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A은 제2회, 피고인 C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고소장, 각 의견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진행사항 보고 첨부, 하청업체 R 전화수사, 하청업체 S 전화 수사, 경매방해 고소 관련건 문서접수, T과의 전화통화 보고, 자료제출) 1. 등기부등본,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독점공사 계약서, 경매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매 참여자들로서는 응찰가액에 신고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의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1. 4. 12.자 허위 유치권 신고(제1회 매각기일 이전임)는 허위 부분이 과대하여, 감정가격 합계 약 92억 원인 위 각 부동산이 수 회에 걸쳐 유찰되고 최종적으로 약 11억 8,000만 원으로 저가 낙찰되어 다수의 채권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는 객관적으로는 방어권의 행사범위를 넘어선 면이 있고, 피고인 C이 경락대금완납 이후에 작성한 유치권취하 신고서는 제3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경매 절차에 끼친 영향을 되돌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특히, 피고인 A의 처 U의 사망 경위·시기),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05: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벽에 설치된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자동차 스마트키(M1163) 1개, 계산대 밑에 있던 가격을 알 수 없는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0:15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6장, 5천원권 3장, 1천원권 25장 합계 1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04: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백화점 1층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부엌 안 탁자의 선반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5: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주점에 이르러 창문 없이 뚫린 창틀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자동차 스마트키 1개, 1천원권 22장 합계 2만 2천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6:0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된 천막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4장 및 1천원권 4장 합계 20만 4천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30. 05:00경 제1의 마항 기재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 N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훔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3:00경 제1의 라항 기재 M주점 앞 주차장에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훔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Q i30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C,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가명 'E', 일명 'F'), G과 공모하여, 2013. 11. 8. 15:02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H 아파트에서 I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02,137건이 들어 있는 "대구10만.xlsx" 파일을 J 이메일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매수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G과 공모하여, 2013. 5. 1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H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비밀 445,639건을 개인정보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이메일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 판매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가 44만 건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1. 10:50경 광명시 금하로 454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명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1층 복도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유리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08:35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0. 09:00경 광명시 F에 있는 광명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가 피고인의 위 상해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40),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각 cctv 동영상(순번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한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약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피고인에게 형벌보다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밭가든 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다가 호남선철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호남선철길 쪽에서 좌측 서부터미널 쪽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E(53세, 남)가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타나 승용차를 수리비 1,273,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게 되어 화가 나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3회 던지고 플라스틱 접시를 1회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 게임랜드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인천 부평구 G 2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약 261m²의 면적에 엔젤포커 게임기 20대와 스카이엔젤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등), 촬영동영상저장 CD 1. 게임물감정의뢰(엔젤포커 게임기, 스카이엔젤 게임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 없거나(피고인 A, B), 동종전과 없는 점(피고인 C),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9. 일자불상경부터 2006. 10. 1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트가 국내 특허청에 제0094493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의 전면에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나이키' 표장을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와 가방 등의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6. 9. 일자불상경부터 2006. 10. 1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고인 A은 외국에서 병행수입한 나이키 의류 등을 피고인 C에게 공급하면서 동인에게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코포레이티트가 국내 특허청에 제0094493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위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의 전면에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나이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나이키' 표장을 사용하여 위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가 사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축구선수 I, J, K, L, M의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위 매장 내부에 설치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 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동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키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을 매장의 전면에 설치하고 축구선수 I 등의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를 매장에 설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과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G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C은 오랫동안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이 사건 의류판매점 외에도 여러 곳의 의류판매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C에게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판매하여 그 지정가격을 초과한 부분을 수수료로 갖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 나이키 표장이 인쇄된 현수막 설치를 비롯하여 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지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과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일관성, 합리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