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 6.경 이후 19명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52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또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피고인도 고소인으로부터 2012. 3. 28. 28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91, 120면), 2012. 7. 6. 2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92면), 2012. 7. 18.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던 사실(증거기록 95, 122면, 193면), 2014. 8. 25. 1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25면), 2014. 9. 26. 1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97, 98면), 2014. 10. 29. 9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00면), 2014. 11. 14. 1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02, 130면), 2014. 11. 16. 1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03, 133면), 2014. 11. 21. 1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03면, 피고인은 이후 대질조사 시에는 빌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33면)}, 2014. 12. 18. 174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06, 136면), 2014. 12. 29. 1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37면), 2015. 2. 25. 200만 원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38면), 2015. 5. 13. 90만 원(160만 원이 아니라)을 빌린 사실(증거기록 108, 138면)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빌린 돈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거나 고소인이 관리한 계금을 통해 변제되었고 일부는 변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6. 9.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09. 10. 27. 198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76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적시한 사실 고소인은 경찰조사시 위와 같이 총 2,576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아 각 사기 범행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적게는 28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로 비교적 금액이 적은 사실 고소인은 2016. 9.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액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때에서야 종전에 변제했던 내역들을 기억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사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주로 계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대부분 곗돈으로 사용하였으며 고소인도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곗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4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려 간 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아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4. 20. D을 통해 고소인에게 183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84면, D의 법정진술),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계주로 있는 계에서 피고인이 곗돈을 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주라고 해서 370만 원을 건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D에게 지급해야할 계금 등을 피고인이 대신해서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계금을 고소인에게 직접 준 적도 있는데 183만 원 이외 200만 원 정도 더 있었으나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수사관과의 전화진술시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F 자신이 지불해야 할 곗돈 3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고,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곗돈 300만 원을 고소인 자신에게 지불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G도 금액 상 다툼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 50만 원을 고소인에게 주기로 하는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자신이 아직 고소인에게 위 돈을 갚아주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사실 ⑩ 즉 제3채무자들이 고소인에게 실제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고소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하여 변제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⑪ 고소인은 2016. 7. 8.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현금 지불증을 교부받았는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2,576만 원이 미변제금액이라고 하면 위 돈으로 기재된 현금지불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 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현금지불증 기재 금액과의 차액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실 ⑫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 관계를 보면, 계좌이체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거래로, 이러한 현금거래임에도 당시 차용증과 같은 근거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즉 당시에는 이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그 변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관계상 피고인이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곧바로 단정하기에 어려운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빌린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대로 스스로 시인하기도 하였던 사실 ⑬ 고소인은 2012. 7. 6.자 차용금에 대해 '피고인이 H이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H의 기업은행계좌로 80만 원을 보내주고 현금 120만 원을 달라'고 하여 H에게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피고인의 말을 믿고 H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고소인은 같은 날 H에게 7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사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추가 송금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 조사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⑭ 고소인은 2012. 7. 18.자 차용금에 대해 '그전날에 C가 고소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음날 피고인에게 C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C도 자신은 고소인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피고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돈을 자신이 먼저 사용해도 괜찮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0면), 이 자체로 피고인이 어떤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⑮ 2014. 8. 25.자 및 같은 해 9. 26.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 건 관련 계금을 관리하면서 곗돈을 모두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변제가 된 셈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소인도 '당시 계주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면 먹어버리니까 고소인이 관리를 하였다'고 시인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28면) ⑯ 2014. 12. 29.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안산노인네 계를 태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고소인의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⑰ 2015. 5. 13.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16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I, G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반지를 저당 잡히고 90만 원을 빌려왔고 이 돈에 I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돈 20만 원을 고소인이 이를 받아 11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⑱ H은 이 법정에서 2012년경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은 이 법정에서 2013.경까지 피고인이 고소인을 도와주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⑲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차용금액 및 변제한 금액 등에 있어 계산하여야 할 정산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산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바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