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23:00부터 2019. 5. 27. 00:30경 사이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창고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가슴을 빨고 엉덩이 등을 만지면서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벨트를 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벨트푸는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창고 밖으로 도망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현장도면 2장,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반항이 없는 상태에서 손으로 그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식당의 홀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1)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영업이 종료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창고 방향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홀 옆에 있는 창고로 들어갔는데,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깐 이리로 와 바’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고 창고 방향으로 데려갔다. 처음에는 주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창고로 데려갔고 들어가자마자 상의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엉덩이 등을 만졌다. 놀라서 ‘이러지 말라’고 말하였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꽉껴안고 있어서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억지로 잡아둔 상태에서 몸을 뒤로 돌려 세운 후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으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몇 초 후 피고인이 음부에서 손가락을 뺐고 직후 피고인이 벨트 푸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의 한 손으로 바지를 풀고 있는 사이에 옷을 여미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로 데려가기 이전에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와인 등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서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그의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위 창고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게 다리를 오므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잡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장면, 피고인이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그의 음부 등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치마 밑으로 손을 넣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 시도를 하였고 창고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이러한 시도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뿐이고 자신은 2019. 1. 24. 왼쪽 어깨 수술을 한 관계로 이 사건 당시 강제로 성관계 시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단지 주방으로 간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을 붙잡은 피고인에 따라 창고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고에 들어가기 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거부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독 창고안에서만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1. 24.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수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으나 2019. 5. 초순경 크게 다툰 이후에는 서로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고, 또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창고에서 나온 이후 곧장 이 사건 식당을 벗어나지 않았고 약 17분 가량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 머무르며 테이블을 정리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경찰과의 별건 사건 전화통화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었고, 당시 피해자가 여동생과 함께 피고인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서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내와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식당은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근처에 별다른 민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이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한을 위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9. 5. 27.자 각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각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피해자가 위 각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한바, 이에 기대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