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7562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28. 경기도 화성시 D에서 주식회사 E이 피고인 앞으로 발행한 지급기일 'F', 액면금 '27,500,000원', 지급기일 '2013. 5. 28.', 지급지 '우리은행 하계동지점'의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인란에 주민번호 'G', 주소 '경기 화성시 H.', 성명 'I'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건축시공 계약을 의뢰받으면서 보관중이던 I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그때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사채업을 하는 J에게 이를 건내주어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나. 2013. 8. 경 SM5 승용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 L의 'M(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9. 기아자동차 박달영업소에서 K의 명의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 소유의 N SM5 승용차에 대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14.까지 13회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한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13. 8. 7.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O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 O(40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4. 1. 28.경 'P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을 위한 용도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2. 17.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Q 소재 R에서 S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의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권한 없이 연대보증인정보의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자택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U 102동 1404호'이라고 각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1란에 'O'으로 서명한 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때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위조한 신차할부신청서 1매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 2. 24.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권한 없이, V로 하여금 2014. 2. 24.경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W' 자동차매매상사에서 X 체어맨 차량을 구입을 위한 자금을 빌리면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O, T'이라 기재하고 직장정보란에 'P 주식회사'라 기재하고 자동이체 신청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찍고,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동의서의 신청인란에 각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그때 V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 판매사원 Y에게 위조한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각 1매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고단3199 피고인은 Z의 명의를 빌려, 경북 봉화군 AA에서 'A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위 'AB' 명의로 피해자인 (주)롯데렌탈 소유의 AC 소나타 승용차를 같은 달 18.부터 2019. 10. 18.까지 월 633,000원씩 납부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경부터 렌탈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5. 11. 3.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2015고단7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O, J, I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법인 설립 법무사 직원 진술청취 보고), 각 녹취록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중고차할부신청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수집등제공 동의서 2016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 차량인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유가증권, 사문서위조 및 각 그 동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J, O 등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록 I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I은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1죄의 경우 모두 전과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L오피스텔 인근에서 K이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장기대여하여 이용하고 있던 동사 소유의 AM 그랜져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라고 한다)를 잠시 빌리겠다며 가지고가 이를 보관하던 중, 그때 같은 장소에서 사채업자인 AN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련져 승용차를 K으로부터 잠시 빌리겠다며 가지고가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처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수사보고-고소인(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56463, 57285, 62113호 수사기록 제70면)과 전화통화 및 문자내역(같은 수사기록 91면)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K과 AD가 함께 거주할 원룸이 필요하였고, 그 원룸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K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인도하게 된 것일 뿐, K으로부터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를 잠시 빌려 운행하거나 이를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는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K, AD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채업자 직원에게 현실인도 되었으며, 당시 K 및 AD가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잠시 누굴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하여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에 실려 있던 K 및 AD의 짐을 K, AD, 피고인 등이 함께 꺼낸 후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를 사채업자 직원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인은 K이 위 그랜져 승용차 대신에 다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K에게 다른 차량을 렌트해 주기도 하였던것으로 보이는바, K의 진술대로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를 잠시 만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였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그랜져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직접 렌트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간명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D는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협의하는 것 같았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K으로부터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