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 죄 사 실 1. 보이스피싱 범죄 2020고단14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돈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E(남, 30세)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2020. 6. 13.경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피해자의 자위장면 녹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며 ‘영상 하나당 8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총 3,2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5. 11.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8,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등 4명으로부터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L(남, 26세)에게 ‘돈을 입금하여 예약하면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겠다’, ‘보증금을 보내라’, ‘추가금을 입금하면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및 14:07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 및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해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11.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5, 6, 7, 10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L, 피해자 B,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02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2020고단17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Q)를 개설한 뒤, 2020.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은행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등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0고단14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 I, M, L, O,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인출책 CCTV자료 회신, 바이오검색 요청),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공범과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자료(갤럭시노트5) 1. 수사보고(조건만남피싱 피해자 R와의 전화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계좌정지 피해자 S과의 전화조사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P은행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나머지 해외구매대행업체가 회사수수료 문제로 타인의 계좌를 빌려 사업상 이용하는 것이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해외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이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죄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바,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모의한 조직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는 등의 경위로 포섭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타인으로부터 편취거나 갈취하는 돈을 수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전달책’으로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성하는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전달책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수취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성하는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그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 그 범의는 자신이 수취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 내지 갈취금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며,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나 범죄 전체의 진행과정 내지 그 편취금이나 갈취금이 어떠한 방식이나 내용의 사기나 공갈로 인한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포섭되어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비록 자신을 전달책으로 이용한 범죄조직의 실체나 범죄 전체의 진행과정 내지는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으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몸캠 피싱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다는 사정까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수취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 내지 갈취금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경우라면, 적어도 피고인이 직접 수취하여 전달한 편취금 내지 갈취금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내지 공갈 범죄를 공모하고 가담한 공동정범이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 내지 갈취금이라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에 따르는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 그러한 의심을 감수하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적어도 유죄로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송금한 돈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U대학교 컴퓨터정보과를 졸업하였고, 이후 2~3년 정도 V 모바일게임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9년경에는 컴퓨커사용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위와 같은 경력 등에 비추어 우리나리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실체에 관하여 그 성명이나 소속 회사의 상호, 홈페이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국제전화로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이 ‘해외구매대행업체라고 하면서 회사 수수료 문제로 타인 계좌랄 빌려 이용하는 것이며 계좌에 입금된 돈은 해외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들이 입금한 정상적인 돈이다’라고 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말 외에는 성명불상자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라고 믿었을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그럴듯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적극 기망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력서나 신원보증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신원도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구매자들이 돈을 입금하는 계좌나 그 입출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설령 어떠한 회사가 세금이나 수수료 등의 문제로 타인의 계좌를 빌린다거나 그 타인에게 계좌를 관리하며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 그 타인은 적어도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비밀을 지키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성명불상자나 피고인 사이에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처음에는 자신의 W은행계좌를 대여해 주려고 했는데, 성명불상자들이 그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적다고 하면서 P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였고, 이에 P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유심칩을 택배로 보내주자, 성명불상자들은 돈을 이체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유심칩을 반송하면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2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전달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회사수수료 문제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P은행까지 알려주면서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등 해외구매, 금융거래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업체가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입출금이나 계좌이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판단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들이 자신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입출금 내지 계좌이체를 굳이 피고인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한국 내의 전달책을 포섭한 국외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보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여지가 없는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사이에서 성명불상자들은 차명계좌로 입출금 되는 돈의 전달책을 맡기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대로 입출금을 거래를 대신해 준 것인바, 성명불상자들은 불법적인 돈이기에 피고인의 횡령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맡김으로써 자신들의 노출을 피하고자 했고,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적지 않은 일당을 얻을 목적으로 수많은 의문들을 애써 무시함으로써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지시에 따라 2020. 5. 10.경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같은 달 말경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피고인이 2020. 5. 28.경 그 사유를 알아본 결과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던 R라는 사람이 (경찰에 사기피해 신고를 한 다음)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R와 전화통화로 합의하고 합의금 223만 원을 입금해 주자 R가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해 주었다. R는 피고인과 위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기피해를 당해서 지급정지를 했다’는 말도 해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253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20. 5. 28. R와의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통해 R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1782쪽)].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그 계좌를 관리하며 전달책 역할을 계속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비록 다소의 의심은 들었을지언정 불법적인 돈은 아닐 것이라고 믿었기에 전달책 역할을 시작했던 것이라면,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R의 전화통화에서 사기피해라는 말도 들었을 것[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110번 수사보고(조건만남피싱 피해자 R와의 전화조사결과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으로 보이는 2020. 5. 말경 이후에는 더 이상 전달책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계좌도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주는 X 명의의 Y 및 P은행 계좌, Z 명의의 AA은행계좌, AB 명의의 AC은행 계좌, F 명의의 G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등을 건네받아 전달책 역할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2020. 5. 10.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 준 돈이 무려 1억 9,800여만 원에 달하고(피고인은 전달책 역할을 하기 시작한 후 1~2일이 지났을 때, 하루에 전달하는 돈의 액수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돈인지를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돈은 5~6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장이 정상이다(계좌에 거래정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사장님께서 AD다 폐기 처분하시라는데, F씨꺼 버리나요, AE 버렸어요’, ‘AF 이분 그냥 거르죠, 보내셨다면서 자기가 편의점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장을 버려야겠다. OTP와 통장을 같이 들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니 두고 다닌다. 대포폰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유심 버리고 카톡 지우면 된다’ 등의 말을 하는 등 단순히 해외구매대행업체가 고객들이 입금하는 돈을 입출금하면서 단지 회사수수료 문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정도의 불법을 숨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대화내용들이 다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만원권 448매(증 제1호), 5만원권 265매(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피해금은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었는바, 압수된 위 현금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 중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부분 즉, 유죄를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하여 대가를 받을 욕심으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양도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들의 터무니없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경솔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2개월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전달책의 대가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해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487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공갈 및 일부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I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0,400,000원을 갈취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5, 6, 7,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L, B, M, N, O 등 7명으로부터 합계 76,119,8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성명불상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공갈과 사기 범행 전체를 공모한 것은 아니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성명불상자들의 공갈 및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직접 전달해 준 피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경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이 부분 범행까지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금에 대해서까지 공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과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공갈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