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인 자이다. 2007. 6. 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의 전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II은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G의 자금 44억원을 E에 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20.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은 G가 D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일체를 8,000만원에 양도받은 후, 2011. 2. 24. D를 상대로 2억 4,000만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5. 3. D로부터 2억 4,0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5. 3. 당시 현존하는 사유로 I가 D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의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J을 상대로 I가 D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 관계를 확인하다가 H이 G의 자금 44억원을 위 E에 불법대여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음을 알게 되자, 2011. 5. 4. I와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J에게 위 44억원의 채권을 소급하여 양도받은 것처럼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고, 위와 같이 소급하여 허위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를 근거로 D를 상대로 44억 원의 채권 양수금을 청구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을 원고, 피해자 D를 피고로하여 "피고 D는 원고 A에게, A이 2011. 3. 10. I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44억원의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44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일자는 2011. 5. 4.이며, I와 D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2011. 5. 3. 합의에 의해 모두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의 실질적 운영자인 J으로부터 위 44억원의 채권을 2011. 3. 10. 양수받은 것인양 채권양도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재 판부에 제출하여 위 2011. 5. 3. 합의에 의해 소멸되기 전에 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인양 가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속은 재판부는 2012. 7. 13. 원고인 피고인에게 위 44억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44억원 및 그 소송이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나. 알 수 있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G의 실질소유자이던 H에 대한 배임 유죄 판결 G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소유자이던 H은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7. 6. 28. G의 자금 44억 원을 D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G에게 4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고합875 등 병합 사건)을 받은 바가 있다(이하에서는 G가 D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위 44억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라고 한다). 2) I의 채권 양수 I(실운영자 J)는 2011. 1. 20. G로부터 'G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전부'를 8천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채권 전부'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G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채권(예컨대,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3) I의 D에 대한 소 제기 가) I의 J은 G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중 2억 4천만 원의 채권은 D의 회계장부에도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존재가 확실한 채권으로 판단하고, 2011.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7705 사건으로 D를 상대로 양수금 2억 4천만 원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J은, 위 2011가합17705 사건에서 위 2억 4천만 원은 회계상으로 잡혀 있는 명확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지급을 청구하였고, 1)항에서 본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은 G가 D에 대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2. 11. 14.자 검찰 진술조서 및 2013. 7. 2.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J은 2012. 12. 12.자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 사건 44억 원 채권도 포함하여 위 2011가합17705 사건 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믿지 아니한다). 다) J은 위 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D의 모회사인 K에 관련된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K의 이사인 L를 J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J과 피고인, L가 2010. 3.경 함께 만난 자리에서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44억 원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 처음으로 이 사건 44억 원 채권에 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I와 D 사이의 2011. 5. 3. 자 합의 가) I와 D는 2011. 5. 3. "D와 I가 상호간에 계쟁 중인 법적 분쟁을 상호 양보하고 해소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D는 I에게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원금인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 I는 위 2011가합17705 사건과 그 외 관련 사건의 소 또는 고소를 취하한다. 이 후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2011. 5. 3. 자 합의'라고 한다)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2011가합17705 사건은 같은 날 취하되었다. 나) 2011. 5. 3. 자 합의에는 D에서는 이사 M와 변호사 N, I에서는 실운영자인 J이 참석하였다. 다) 2011. 5. 3. 자 합의에 참석하였던 D 이사 M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N 변호사는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2011. 5. 3. 자 합의 당시 언급된 바도 없고,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J은 2011. 5. 3. 자 합의 당시 M에게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M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J이 2012. 8. 22. 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같다). 라) 피고인은 2011. 5. 3. 자 합의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었으므로,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피고인이 2011. 5. 3. 자 합의 내용을 아래에서 보는 2011. 5. 4. 또는 2011. 5. 6. 채권양도양수계약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J이나 O의 진술은 모두 추측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이 사건 44억 원 채권 양수 가) 피고인은 2011. 5. 3.자 합의 이후 2011. 5. 4. 또는 2011. 5. 6. I로부터 "'I가 G로부터 인수한 2007. 6. 28. G가 D에 대여한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을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1천만 원으로 하며, 양수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을 실행하여 얻게 되는 이익의 10%를 I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가 D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실제 계약체결일보다 소급하여 2011. 3. 10.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J으로부터 2011. 5. 3.자 합의서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6) D의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답변 D는 2011. 6. 10. 위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G가 I에게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의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2억 4천만 원 이외의 채권은 실체관계가 없는 채권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위 답변서는 D가 N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보낸 것이다. 7) 피고인의 D에 대한 소제기 가) 피고인은 2011.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1095 사건으로 D를 상대로 양수금으로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040)으로 이송되었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는 피고인에게 4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P과 D의 경영권분쟁을 하고 있던 O은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 당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다) 위 사건에서 D의 소송대리인으로 앞서 본 N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바가 있는데, N 변호사는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할 당시 D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장차 위 대여금 채권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 2011. 5. 3.자 합의에 포함되었고 더 이상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다. D 역시 위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 2011. 5. 3.자 합의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다. 라) D는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은 2011. 5. 3.자 합의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44억 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J은 2011. 2. 24. D를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생각하여 제외하였고, I와 D의 2011. 5. 3.자 합의에서는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을 제외하고 그 당시 분쟁이 있었던 위 2억 4천만 원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과 I의 J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위 2억 4천만 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44억 원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2억 4천만 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양수금소송을 제기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채권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44억 원 채권이 2011. 5. 3.자 합의에 이미 포함되어 소멸하였거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달리 인식할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실제 계약일보다 소급하여 작성됨으로써 마치 2011. 5. 3. 자 합의보다 먼저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게 되었으나,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소급기재가 2011. 5. 3.자 합의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은 법리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의 소급기재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