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2018고단641 1.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생수업체인 (주)D를 인수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유엔 난민기구의 이사로서 난민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은행의 자금 인출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 G에게 'H 뉴욕지점이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80만 불(한화 약 5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H 뉴욕지점이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의 출금전표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미리 듣고 이를 사실인 것으로 믿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유엔의 난민자금 480만 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I은행에 묶여 있는 위 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인출하여 10일 이내에 2억 원을 변제하고 C이 생수업체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거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인출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C이 인수하려는 생수업체에 35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7. 4. 24.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억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2장)을 피해자 C을 통해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4.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B 명의로 J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500억 원을 J 은행장이 직접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의 아들인 K가 행낭(수표책, ATM카드 2장)으로 들고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비와 미국 재무부 신고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위와 같은 거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전항과 같이 C이 인수하려는 생수업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까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G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93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7. 5. 20.부터 같은 해 7. 4.까지 순번 25 내지 3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상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1,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284 1.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C을 통해서 생수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N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유엔 난민기구의 이사로서 난민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이를 믿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이 현재 아프리카 가나의 난민 구호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가나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 K라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가나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사관을 나올 수가 없다, 세금을 해결해야만 돈을 뺄 수 있는 ATM카드와 수표책을 K로부터 넘겨받을 수가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생수업체에 3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곁에서 실제로 35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K라는 사람도 실존하지 아니 하므로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수업체에 3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광산업체인 (주)Q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국제적인 금융업을 하고 유엔에서 난민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화 300억원 상당의 달러를 행낭으로 들여오는데 수수료로 지급할 돈을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행낭을 찾아서 30~50억 원 정도를 당신의 회사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국에서 달러를 들여오거나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7,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68,540달러(한화 75,394,0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마치 거액을 투자해 줄 것처럼 피해자 N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해서 다음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경 미국 은행(H)의 'Instance Type and Transmission'의 송신인 란에 'H', 수신인 란에 'R 은행, 계좌주 이름 B, 계좌번호 S', 금액 란에 '2017. 3. 2. $25,000,000'라고 영문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REMITTANCE OFFICER'라고 기재하고 그 위에 성명불상 외국인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 불상 외국인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말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미국 은행의 출금전표(H PAYMENT VOUCHER)의 일자 란에 '2017. 3. 5', 금액 란에 '$4,800,600', 수취인 정보 란에 '수취인 B, 은행 I은행, 국적 한국, 계좌번호 T'이라는 내용을 영문으로 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U, CHECKING OFFICE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 U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2017. 4.경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경 해제 명령서(RELEASE ORDER)의 내용 란에 'J의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ATM카드 2장과 수표책의 전달과 관련하여 K에 의해서 한국 당국에 제시된 모든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고 진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가 K을 오늘 석방시킬 것을 확인했다. B은 미화 25,000불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이후에야 ATM카드 2장과 수표책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서명 란에 '주한 미국 대사 V,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장관 W'라고 영문으로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그들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미국 대사 및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의 해제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6. 초경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N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G,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 X, O, Y, Z,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N, O의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차용증서, 투자약정서, 출금전표, 각 통장 사본, 내용증명, 자금이체내용, 해외송금에 대한 입출금전표(L은행), 이행각서, 이체확인증, 투자약정서 1. 미대사관 및 H의 각 회신, L은행, AA은행의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거나 상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외의 사기꾼들로부터 피고인이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 스스로 유엔난민기구의 직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외에 금원을 송금하면 정말로 H 계좌 등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해외계좌 사용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모두 해외로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른바 유엔 난민 자금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유엔난민기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책을 맡은 사실이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합리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거액의 난민자금을 관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이를 다른 나라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권원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해외 은행 명의의 서류들은 명의자들에 대한 조회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국내 대학에서 오래 재직하였으나, 퇴직 후의 경력은 불분명하고 국제금융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 즉,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묶여 있어서 이를 푸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제공해 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금융사기 범행에도 종종 활용되는 수법이므로, 해외의 관계자로부터 그 애기를 먼저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입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확인 및 검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금원을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그 이야기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난민 자금을 찾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의 합계금 7,500여만 원을 2014. 5.부터 6.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O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 후 난민 자금을 이용한 투자 약속을 이행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우연히 상피고인 A를 만난 다음 그에게 이와 같은 난민 자금 얘기를 다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의 지인인 전직 경찰고위공무원 출신의 X를 통해 피해자 C, G를 소개받은 다음, 2017. 4. 피해자 G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A를 통해 교부받았고, 2017. 6.에는 비슷한 경위로 N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G로부터는 2017. 7.경까지 별도로 합계 1,910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경 AB에게 영국의 AC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AB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난민자금에 대한 피고인 명의 예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받아온 것이 2014년경부터의 일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들의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년에 또다시 A를 통해 피해자 G, C, N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외의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는 말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솔하게 해외의 사기꾼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7년이 되기 전에 자신이 유엔난민가구에서 어떤 직책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난민자금을 관리할 권한도 없었음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에 상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 G, C, N에게 난민 자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A가 은행의 고위간부를 역임한 것을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 A를 전직 은행장으로 호칭하기도 하였으므로, A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쉽게 믿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A에게 지급하거나 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A에게 지급된 피해자들의 금원은 그대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한편 그 중 1,500만 원은 위 항 기재 AB에 대한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고소당한 별건의 합의금으로도 1,500만 원이 따로 고소인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난민 자금 활용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641 사건 :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전직 I은행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판시 위 사건의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1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억 원 권 1장, 1천만 원 권 2장)을 교부받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또 합계 1,9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1284 사건 :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전직 I은행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판시 위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경력 등으로 인하여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얘기한 것일 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 C으로부터 현금으로 6,9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위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B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B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일 뿐 B과 범행을 공모한 일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나 상피고인 B이 유엔의 난민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는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행위를한 사실, 피고인이 전직 은행고위직 간부로서 주변으로부터 전직 은행장으로 호칭되고 있었고, 전직 경찰 고위공무원인 X와 친분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X를 통하여 B과 유엔 난민 자금에 관한 얘기를 알게 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경력, 주위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그를 신뢰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통해 들은 B의 난민 자금 관련 내용까지도 신뢰하게 되어 B 측에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의 객관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몇 년 전 B을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그 후 수년 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7. 3.경 우연히 B을 다시 만나 그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유엔 난민 자금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과거 은행 고위직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1996년경 퇴직하였고, 2017년 B을 만날 무렵에는 퇴직 후 20년이 지난 만 81세의 고령이 었으므로, B의 얘기가 상식적으로는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을 만나기 3년 전인 2014년 이미 피해자 O에게 난민 자금 얘기를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바 있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해서 AD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바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은행에서 근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교부받았던 경험이 있는 B의 그럴 듯한 얘기에 속아 넘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 고위공무원 출신인 X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자신도 B의 난민 자금에 관한 얘기를 사실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에게 B을 수취인으로 하는 미국 은행 H의 480만 달러짜리 출금전표(H PAYMENT VOUCHER)나 J 연방준비은행 명의의 해제 명령서(RELEASE ORDER) 등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었다. 또한 B은 미국 은행의 관계자라고 하는 AE, K, AF 등과 통화를 하거나 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B이 피고인에게 AG이라는 미국 은행 관계자가 국내에 허가증서를 가지고 들어오니 그에게 줄 경비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준 적도 있다. 심지어 B이 피고인에게 직접 공항에 가서 AG을 만나라고 하여 피고인이 X와 함께 인천공항에 나간 적도 있었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B이 2015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A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사건은 2016년에 기소되었으므로, B이 2017. 3. 경 피고인을 만난 때는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무렵이었다. 뿐만 아니라 B은 판시와 같이 2014년에도 혼자서 같은 수법으로 O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었으므로, 2017년에 이르러 B이 피고인과 범행을 새로 공모한 것이라면 공모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이나 이득의 분배 같은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이 드러나야 함에도, B은 자신의 범행조차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장된 얘기를 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따로 사용하였다는 등 일부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진술을 할 뿐이다. 따라서 B의 이 사건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B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B의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수표로 받은 1억 2,000만 원 및 송금받은 합계 1,920만 원을 모두 B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C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6,93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이 역시 B에게 전달되었거나 같이 활동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려는 의사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넘어간 금원에 대하여 B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 B은 피고인에게 요청대로 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의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 가량의 금원에 대해서도 이 확인서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확인서의 작성은 피고인과 B이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부족하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