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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7: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64세) 및 지인 3명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카드를 엿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산배낭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꺼내 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배부 7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를 생각이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는데 뒤돌아 마주 서 있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뒤로 돌다가 피고인이 허공을 향해 휘두르던 칼에 등을 찔린 것으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뒤돌아 서 있어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배부(등부위) 7cm 열상을 입어 복막까지 손상되고 복강까지 판시 등산용 칼이 진입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깊이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휘두르던 칼에 피해자가 등을 찔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정신적인 피해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16. 11:30경 부천시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말리부 승용차를 약 5m 정도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6. 16:06경 부천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온 위 승용차 차주의 아들인 피해자 B(남, 44세)이 112신고를 하자 왜 신고를 하냐며 욕설을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후미등 사진 등),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64% 및 0.142%),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세부정산내역, 각 상해진단서(B)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11:31:26 접수)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15:45:02 접수)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음주운전 전력) 1. 각 수사보고(채혈에 대하여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장소 탐문 및 정황, 방범용 CCTV 부천 소사 A-236 영상 수사, 방범용 CCTV 부천 소사 A-236 영상 수사2, 피해자 B 제출서류, 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물적 피해 사고 불입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불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B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827,400원 및 상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합계 1,827,400원의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이 손괴한 F 스포티지 차량수리비 2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차량이 배상명령신청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은 H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상황에서 이동주차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웃주민들의 차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같은 날 2번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3세)과 2004. 8. 2.경부터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B이 2018. 3. 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3. 7.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로 “씹할 년 인간 아니네. 죽여 버린다. 간이 배밖에 나왔나. 쌍년 죽여 버린다. 그 씹새끼 니년 둘 다 죽여 버린다. 나이50넘어 여자가 그짓거리하는 모자라는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로 “야이 씹새끼야 어떤 새끼인지 통화좀하자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 21:0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다른업체 취업했나 본데 경리직원한테 무시당하고 자업자득이지 역시 그런바닥에나 뒹구는 인간쓰레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B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B이 있느냐. B을 회사에서 잘라라. B을 왜 자르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하루에도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E의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도 많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는 3회의 벌금형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일명 ‘I’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소개받은 J으로부터 ‘인터넷 K, L 사이트 등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주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그 대가로 50~60만 원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M와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9. 12.경부터 N 사이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O에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거래내역을 꾸며야 하니,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20. 1. 12.경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2020. 1.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M와 함께 O을 만나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O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건네받아 M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위 Q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함으로써 언제든지 위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1. 2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옥상에서 M와 함께 O을 만나 O 명의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P 스마트뱅킹 앱을 설치하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0.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을 만나 O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같은 해 2월경 불상지에서 O을 만나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 S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모두 J에게 모두 전달하여 J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위 각 계좌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J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미개봉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처음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77,32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의 각 진술서 1.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M-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입금확인증,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처벌 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위자료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D의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나(위 법 제26조 제1항),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편취금을 송금해 이른바 ‘돈세탁’을 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는 점(공범 M에 관한 사건에서 M가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의 피해를 회복했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인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사 D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26

범 죄 사 실 2020고정226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19. 12. 5.경 사이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만 35세, 남)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면서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면 되니 소액결제를 하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취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몰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9. 11. 29.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1항과 같이 합계 1,517,650원 상당을 결제하고,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227 피고인은 2019. 7. 1. 05:2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거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의율변경 등 관련 검토) 1. 소액결제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G 문의 및 회답 메일 2020고정2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혐의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5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충주시 B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지 10개 필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중 일부는 땅 주인에게 대지 2필지로 받기로 했다. 위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땅 주인으로부터 받은 대지 2필지 중 1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으로 카드대금 결제,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공사현장의 토지주 D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지 2필지로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위 공사비에 사용하였고, 토지주 D로부터 2필지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토지주 D는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차 5필지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겼다. D와 피고인은 상호간 상당한 신뢰가 있어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대신 피고인이 공사 전반을 감독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소요된 공사비용에 피고인의 일당을 가산하여 D에게 수시로 청구하면 D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선 공사비를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공사비에 먼저 사용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나머지 1,4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자재대금, 인건비, 장비대 등 위 공사에 사용하였다. D는 5필지 1차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 2차 공사를 15~16필지로 확대하여 계속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줄 2차 공사대금의 일부를 2차 공사로 조성된 2필지 토지로 갈음하기로 피고인과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이 규정 또는 방침 변경을 이유로 한번에 15~16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D는 당초 2차 공사로 15-16필지를 한꺼번에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게 되면, 1차에 비하여 여유 필지가 생기고 이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피고인에게 줄 경우, 공사대금의 부담도 덜 수 있기에 2필지 대물변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할 행정청이 필지 확대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5필지씩 나누어 단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총 공사기간은 늘어나게 되었다. D는 2차, 3차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4차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위 공사는 모두 피고인에게 맡겨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2차 공사에서 필지 확대가 예상치 못하게 거부되는 바람에 D가 피고인에게 2필지를 대물변제로 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D와 피고인 사이에 2차 공사대금 일부를 2필지 대물변제로 갈음하는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계약체결의 교섭 내지 협력 단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D와 피고인은 공사도급 약정도 구두로 할 정도로 상호 신뢰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2필지 대물변제를 이행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사후에,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 D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필지를 싼 값에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피해자 역시 D와 피고인 간의 2필지 대물변제 합의가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용금에 관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2필지를 대물변제로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대물 변제 2필지를 임의의 위치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위치로 특정되기를 바랐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한 한 원하는 위치로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며 다른 위치를 제의하자, 피해자는 애초에 바란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2필지 이전 대신에 월 2% 이자를 가산한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에 보아도 피해자는 대물변제 합의가 확정적이지 않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영천에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몇 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위 금원을 밀린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에 왔는데 모피코트를 몇 벌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귀국해서 바로 코트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F가 송금), 2016. 1. 22.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등기사항증명서 1. 거래내역증명서,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3.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다. 대출금을일부 상환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추가로 대출상환금을 교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49경 서울 양천구 E 앞에서 사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5년 전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15:0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직장동료 D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52세)에게 과거 3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치아 완전 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통화녹취파일 자료첨부, 피해자 제출 공내과 소견서 및 F치과 차트 확인 및 첨부 보고) 1. 진단서,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인 D, E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위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매장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진술을 하기 힘들다고 여겨진다. 한편 현장에 있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것뿐이라면 사건 직후에 G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혹시나 피고인이 한참을 더 때릴까봐 겁이 많이 났다’, ‘내가 뜯어말리느라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섯 차례나 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일명 ‘작업대출’을 해줄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한 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2019. 10. 17. 15:00경 광주 서구 D, 1층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남, 26세)에게 ‘나는 대출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고 B은 일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대출 업무를 맡기면 진행해 주겠다. 대출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으려면 서류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 2개를 주면 카드에서 1,0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본인 인증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받은 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매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G카드, H카드)을 교부받고, 광주 동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C은 2019. 10. 18.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2019. 10. 17.부터 2019.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합계 5,201,0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9. 10. 18.부터 2019.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Ⅲ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합계 901,550원을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02,550원 및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당시 휴대폰 사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5.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태권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 07: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5. 1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태권도장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배달음식 대금 21,000원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 07:41경까지 위와 같이 소액결제 과정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190,08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청구요금 내역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소액결제내역, E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태권도장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 시작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태권도장이 운영하지 않은 시간대에 14회에 걸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건조물침입죄 또는 이와 유사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으며, 그 중 4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6.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그러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75만 원에 불과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