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2018고단8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10: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시 지방사회복지서기보 9급 지방공무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은 기초생계 대상자가 아니며 의료급여는 2종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왜 수급대상에서 떨어졌냐, 넌 좀 맞아야겠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책상 위에 있던 곽 티슈 통을 집어들어 위 D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4. 18:20 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경비실 안에는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그곳 경비실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 유리를 수회 긁어 엑스자 형태로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09:25경 목포시 H에 있는 'I조합 해안지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72세)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07:50경 목포시 K에 있는 'L방앗간' 앞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M(78세)이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5 센티미터)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이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N(4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N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던 위 N의 모친인 피해자 O(여, 72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바닥에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0. 12:30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모포를 변기통 위에 씌운 다음 발로 수회 밟아 시가 132,000원 상당인 변기통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926 피고인은 2018. 8. 22. 22:00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자전거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거치대와 안장을 분해하는 등 이를 가지고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138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목포시 P에 있는 Q역 대합실 내 고객안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R (45세)에게 타이레놀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타이레놀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M,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서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단서 제출경위) 1. 수사보고(유치인 A 유치실 화장실 변기파손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유치실 3호실 변기뚜껑 견적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및 CD 2018고단9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고인의 손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2018고단1138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전화신고 음성녹취파일 확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Q 고객안내실, 주민센터, F에 찾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물건을 손괴하였다. 또한 길을 가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거나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하였다. 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인 점,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년경 잔류형 정신분열증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