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 9. 03:3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관세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9. 04: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하차를 요구하며 보조석 뒷문을 열어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9. 04:3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의자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이나 경찰관 F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04:39경 평택시 청북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8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4.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양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2017고합273 피고인은 2017. 9. 16. 14:00경 부천시 옥산로172번길 14 강남소공원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 2017. 9. 19. 17:40경 위 강남소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냐, 이 건방진 새끼야', '죽여버린다, 도당산에 묻어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5 피고인은 2017. 12. 4. 15:10경 부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하악 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사건 발생 장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징역 2년 9월(= 징역 2년 + 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범행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 B(개명 전 C)이 출생연월일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2016. 9. 29. 기각결정(대전가정법원 2016호기262)되자, 2017. 10. 27.경 대전가정법원에 결정문 교부신청을 하여 위 기각결정문과 그 전 모친 C의 이름을 B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6. 9. 29.경에 허가받은 인용결정문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인용결정문의 문구를 위 기각결정문의 해당부분에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 대전 중구 D아파트 306동 1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인용결정문의 주문 중 '허가' 부분을 오려내고 이유 중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분을 오려낸 후, 풀을 이용하여 위 기각결정문의 주문 중 '기각' 부분에 위 오려낸 '허가' 부분을 붙이고, 이유 중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분에 위 오려낸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분을 붙인 후, 프린터기로 위 결정문을 스캔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가정법원 2016호기262 결정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구청 민원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처리 담당자 E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부정정신청서 1. 변조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3: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7. 07:05경 강릉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를 강릉시청 방면에서 솔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집행유예, 한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8. 03:1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남문 앞 도로를 유탑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 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가 들이받게 하여, 위 승용차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3:1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01:0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시원 앞에 이르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위 고시원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5:50경 광주 동구 E상가 입구 계단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7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계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07경 구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자 업주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01:19경 위 주점 앞 골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내가 말하는 게 다 법이다. 너네들 다 죽었어. 한대 맞아 새끼야"라고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월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건물 H호와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호 소재 각 지인의 사무실 내에서, 미국의 서버 임대 업체인 'K'에서 인터넷 서버를 임대받고 도메인 등록을 하여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B를 운영해 오면서, 타 음란물 사이트에 있는 음란물 동영상 등을 자신의 위 B사이트에서 바로 열어보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L' P2P 시스템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시동파일인 이른바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도메인 주소와 직접 연결된 음란사진 등을 자신의 위 B 사이트에 전시하고, 직접 음란한 화상인 폰팅서비스 배너 광고를 위 B 사이트에 전시하고, 음란한 동영상 파일 등이공연히 전시된 다른 웹사이트 및 음란한 화상이 공연히 전시된 M 성인사이트 배너 광고에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시판의 불법촬영물 검색 관련, 각 게시판 별 게시물 게시 건수 관련, K서버에 보관된 파일 관련, N 출금내역 확인, 사이트 게시판 구성 및 게시물 관련) 1. 내사보고(B 사이트 검색결과 보고, O과 P 지갑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한 B 사이트는 대부분이 시드파일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 배포하는 내용이다. 사이트의 운영 자체가 음란물의 전시, 배포의 범행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사이트의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음란한 화상인 배너광고 뿐만 아니라 도박 등 다른 배너광고로 인한 수익도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의 전시, 배포 범행으로 생긴 수익으로 범죄수익에 해당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환전한 금액이 암호화폐의 환전금액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 가능한 암호화폐의 구입내역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배너광고의 광고대금은 모두 암호화폐로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암호화폐의 환전금액 95,127,447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음란물의 전시 및 배포 기간이 길고,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 및 배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2020고단267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으니,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챗'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돈 버는 사업인데 심부름꾼을 찾는다. 심부름을 하면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고, '돈 받을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줄 테니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다음,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백마역 1번 출구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딸을 가장하여'두 남자에게 납치를 당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2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18에 있는 백마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챈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0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으니,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경 '위챗'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돈 버는 사업인데 심부름꾼을 찾는다. 심부름을 하면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고, '돈 받을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줄 테니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라. '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다음,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딸을 가장하여 '엄마, 나 납치당해서 성폭행 당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200만 원을 가지고 이촌역 3번 출구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28. 20: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83 이촌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400만 원을 가지고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차도 앞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28. 21:0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지하차도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위챗 내용 캡처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통역인 번역문 기록 첨부), 채팅내역 번역문(통역인 작성), 수사보고(A의 금융계좌내역 및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및 압수물(휴대전화) [2020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1. [2017고단2474] 피고인은 2017. 6. 9. 03:05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대변을 보던 중, 화장실 옆 칸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를 이용하여 옆 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휴대전화를 쥔 피고인의 손을 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3068] 피고인은 2017. 5. 9. 06:2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 2명의 목을 감싼 후 강하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7고단306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1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강간상해죄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본 건 등록 대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성행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창원 성산구 B건물, 302호에 있는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빚을 정리하고 E다방에서 일을 해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E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E다방을 그만두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휴대전화 문자 거래내역 캡쳐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1년에 이 법원에서 갚을 능력·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사기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DJ로 근무하던 'D' 2층 화장실 내에서 위 클럽 손님으로 알게 된 일명 'E'(남, 20대 후반, 미국인으로 추정)로부터 마약류인 대마 4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7.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말보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빼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4그램 중 1그램을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10회 가량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초순 06:00경 부산 부산진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 2층(복층)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4그램 중 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8. 1.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말 06: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 2층(복층)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4그램 중 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18. 2. 21. ~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 2층(복층)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4그램 중 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대마 구입이 가능한지 묻자 위 'E'이 '지금은 대마가 없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제우편물을 통해 대마를 보내주겠다. 현금으로 15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응하여 위 'E'의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위 대마를 받을 주소로 'G c/o H Motel I, J Rep. of KOREA'를 입력하고 현금 15만원을 건네주었고, 2017. 12. 4.경부터 같은 달 25.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K에 있는 L무인텔로 대마가루 약 17그램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대마 8.56그램, 8.4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가 들어 있음, 증 제1 내지 5호)을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2항 관련 대마 흡연 : 12,000원[= 대마 1그램 가격 3,000원 (마약류 월간 동향 2018년 1월호) × 4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4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5경합범죄 :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 위 상한인 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고, 특히 대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마를 수수, 흡연, 수입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 22:00경<주소>에 있는 인테리어 앞 도로에서 잠그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주소> 앞까지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2. 05:0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주유소에 제1항 기재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다음, 마치 주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E에게 피고인 소유 J 체크카드(<카드번호>)를 건네주며 '기름 만땅'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와 연 동된 계좌에는 잔고가 몇 십 원밖에 남아있지 않아 피고인은 경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제1항 기재 포터차량에 시가 107,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 차량 회수 및 사진촬영 첨부), -피해차량 사진 6부,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서(K주유소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5부, 수사상황(사기 피해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 I에게 반환된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가족을 통해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07,00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0년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D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F은 D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들로, D은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상황 전반을 관리하고, F은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면접보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호텔에서 콘돔과 젤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 손님에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 남성을 직접 만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 장소인 호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9. 16:30경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속칭 'H'), 'I'(속칭 'J') 등에 'E'이라는 상호로 호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회 당 45~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측이 예약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등에서 미리 고용한 M(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후기 사진 관련), 수사보고(업소 영업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업소 범죄수익금 산정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2대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A, D,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000만 원[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373쪽) 및 수사보고(업소 범죄수익금 산정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단독 업주라고 하면서 공범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범행기간이 약 6개월이고, 인터넷 광고행위를 통한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범죄사실로 2010. 1. 13.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