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3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주식 지분 50%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D 개발 수임권자인데, 현재 D에 유치권행사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D의 고철 수거 및 반출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 소유의 남양주시 F 외 24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은 남양주시에서 1996. 5. 14. 약 79억 원 상당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토지에는 압류 및 가압류 25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12건이 각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G 등 채권자들이 D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와 건물을 1999.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00. 12. 27. H에게 약 696억 원에 매각결정이 내려진 후 2012. 11. 28. 최종 매각되는 등 D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철거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 및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고철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철거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I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내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게 하거나 고철을 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 2011. 10. 1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 20.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더 빌려주면 고철 반출은 물론 철거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위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2. 1. 10. L은행 발행 2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1. 13. 위 K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5.부터 2012. 1.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무속인인 M과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N(2016. 1. 4.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N'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M을 통해 소개받은 M의 신도인 피해자 B이 동업자와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M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원주시 P 소재 M이 운영하는 'Q'이라는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R에 건축을 하다 중단된 S아파트를 인수할 예정인데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는 유치권 행사 문제로 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해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N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N 운영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합계 7억 2,5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T 소재 U산부인과 병원에서 B에게 "경찰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동업자인 V를 내사하여 구속되도록 조치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B로부터 현금 500만 원 및 M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5. 2.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V를 내사하여 구속되도록 하는 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B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남양주시청 X팀 Y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용역계약서(철거 및 고철), 고철수거 및 반출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철거계약서 등(사본), 철거 및 고철 계약서 등(사본), 철거공사도급계약서 등(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2018고합228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차용금 증서, 피고인 작성 메모지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1. 관련 등기부등본 1. 각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부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경우, 그 일부는 기재 범행과, 나머지는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편취당한 7억 2,500만 원 중 원금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그 반환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2018고합228호 증거기록 4/1권 718면 참조).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미반환 편취금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명령신청 중 위 인정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D의 개발수임자였으므로 피고인은 D 시설 철거 및 고철 반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E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철거권 및 고철 반출권을 받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 E가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서 철거권 및 고철 반출권을 주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내 시설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게 하거나 고철을 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시설 철거권 및 고철 반출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유치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3억 원을 요구하였고, 먼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에는 6억 원을 더 요구하기에 피고인을 믿고 이를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2011년 12월경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리프트 1기를 철거한 것 이외에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는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영화 제작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시설 철거 및 고철 반출을 제안받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D 현장만 확인하고 등기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가 진술한 돈 지급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다른 증거자료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및 주식회사 J의 권한 검토 당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이 D의 개발수임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2조는 개발수임자(주식회사 J)가 신탁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권리일체를 위임받았으나, 철거 및 고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D)의 법적 권한 내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018고합33호 증거기록 2권 36면 참조). 그런데 당시 D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리조트 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압류 및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철을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를 해결하는 명목으로 먼저 3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남양주시에 대한 체납액만 하더라도 3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7억 5,000만 원으로는 D 내 시설 철거와 고철 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D의 개발수임자 지위에서도 시설 철거 및 고철 반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철거 및 고철 반출 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9년 6월경 Z으로부터 고철 매입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고 I 주식회사와 사이에 D 내 시설 철거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2011. 10. 5.경 '고철수거 및 반출증', 2011. 10. 20.경 '용역계약서(철거 및 고철)' 등을 작성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AA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AB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합계 33억 원으로 하여 D 내 시설 철거 및 고철 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AC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시설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과 Z, AA와의 거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Z, AA와의 계약 문제까지 해결하는 비용으로 총 15억 원을 먼저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총 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Z, AA는 피고인 측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2011. 10. 5.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Z, AA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부분은 각 사기죄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AC 주식회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AD를 통하여 AE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뒤의 무죄 부분 참조). 4) 소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주식회사 J이 D의 개발수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압류 및 유치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시설 철거 및 고철 반출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편취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으로부터 S아파트를 인수하여 피해자 B에게 약속했던 금액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S아파트 인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N의 운영비로도 쓰기로 약정하고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년 11월경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S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개월 이내에 2억 4,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고, 2014. 12. 5.경에는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S아파트 28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4. 12. 26.까지 기존 대여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5억 6,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N의 운영비로 쓴다는 등의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작성된 2014. 12. 5.자 차용금 증서에는 N의 운영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4. 피해자 B에게 '원주건 때문에 AG은행 와 있어요 힘드신지 알지만 어제 부탁드린 차입금 안 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B은 2014. 11. 18. 1억 2,000만 원을 보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또한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 B에게 '사장님 힘든 결정 하셔서 고맙구요 이번사업 속전속결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B은 '네, 멋지게 속전속결 모습을 보여주시고 파이팅을 보냅니다'라고 답하면서, 2014. 12. 5. 1억 6,000만 원을 보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018고합228호 증거기록 4/2권 518면, 520면 참조).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S아파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한편, N의 계좌거래내역(2018고합228호 증거기록 4/3권 104면 이하 참조)에 의하면, 2014. 11. 18. 피해자 B로부터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AF에게는 4,000만 원만 이체되었으며, AH, AI, AJ, AK, AL 등 S아파트 인수와는 무관한 사람(피고인은 N의 직원, 피고인의 지인 등이라고 진술하였다)에게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후 2014. 12. 5. 피해자 B로부터 1억 6,0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후에도 AF에게는 2,600만 원만 이체되었고 N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위 2014. 12. 5.자 차용금 증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명시되어 있는 세대 중 일부는 당시 피고인이나 AF과는 무관한 다른 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B에게 S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편취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N의 경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린 것이다.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신탁사 섭외 비용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B이 S아파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대여해 준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신탁사 섭외 및 PF대출과 관련된 추가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자연스러운 반면, 앞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B이 N의 경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 1,0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M의 개인적 세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N의 운영 경비에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편취 및 변호사법위반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N 운영비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린 것이고, V의 구속을 청탁 또는 알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V의 구속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V를 내사하여 구속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에도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B이 2015. 2. 16. 12:28경 피고인에게 '회장님 입금했어요. 늘 신경써 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2018고합228호 증거기록 4/2권 524면 참조), 이는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B은 2016년 3월경 V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그 후 V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 편취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AM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 B에게 N 운영 경비로도 쓰기로 하고 빌린 것이다. 그 중 피해자 B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하여 1억 원만 먼저 반환하기로 서로 양해가 된 상황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M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잔고증명을 한 후 곧바로 빌린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 각 명목으로 빌려간 것이고, N의 운영 경비로 쓰기로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위 대여금과는 별도로 컴퓨터 수리비 같은 소소한 금액의 회사 운영 경비를 빌려준 적은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이 대여해 준 금원의 명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B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N에서 부대표, 부회장 등의 직위로 재직하면서 N의 자금 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의 결재에도 관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대표,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은 아닌 점, 거액을 대여한 후에도 S아파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B 입장에서는 대여금 환수를 위하여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탁으로 N의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다거나 N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AM 사업은 부지 매입 비용만으로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N의 계좌 잔고, S아파트 등 다른 사업의 진행 상황, 별도 외국 자금의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N이 이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N은 AM 사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진행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AM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대여할 때 이미 피해자 B과 사이에 잔고증명 후 1억 원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자리에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AN이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나,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의 계좌거래내역에서 2015. 6. 29. 피해자 B로부터 3억 2,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5. 6. 30. 10:37경 M에게 1억 원이 이체되고, 10:39경 임대료 등 명목의 약 5,2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현금출금, AO, 주식회사 AP, AQ 등으로 이체 등이 이루어진 이후인 11:59경에야 피해자 B에게 1억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남은 금원의 일부인 1억 원만을 일단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기망 과정에서 이미 거액을 대여해 준 피해자들의 궁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또다른 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건강 악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여전히 AF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범행의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2018고합33 사건 중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7. 안양시 동안구 AR에 있는 AD가 운영하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AD에게 3억 원을 주면 D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AD로 하여금 피해자 AE에게 "3억 원을 주면 D 현장 철거공사를 AC에 도급해주고, 3억 원은 고철로 대물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C에 D 내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게 하거나 고철을 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D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를 통해 2012. 8.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8. 28.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2012. 9. 11. 위 AS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9. 25.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를, 2012. 10. 11.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를, 2012. 12. 10. 위 A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간접정범의 행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D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AD로 하여금 AE을 기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E의 진술,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에 의하면, AD가 2012년 8월경 AE에게 'D 철거공사 현장에 투자하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의 1/3을 지급하고 2012년 11월말까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AE이 AD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2억 6,500만 원이 피고인 측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12년 8월경 당시 피고인에게 D의 시설 철거 및 고철 반출 권한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AD의 제안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AD에게 2억 6,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2012. 8. 17.자 '철거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 측(주식회사 J)과 AD 측(AC)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나) AE은 2012년 8월경 AD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나중에서야 만나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E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D 또한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같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함께 고소하였다. AE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AD가 자신도 포함해서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AE은 고소장은 AD가 쓰라는 대로 쓴 것이고, 실제 D 현장은 가본 적이 없으며 AD가 보여준 D 현장 사진을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AD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AD에게 'AE 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라도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계약금을 조달해오라'는 내용으로 교사·방조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AD는 자신이 임의로 AE에게 '수익금의 1/3을 지급하고 2012년 11월말까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8월경에는 AE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전체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D에게 'AE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게라도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계약금을 조달해오라'는 내용으로 교사·방조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