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싱글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위 F이 그 옆 더블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편의점 영수증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모텔 CCTV 영상 첨부), C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메모장,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와 A간 카카오톡 대화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자료 1부, 수사보고(본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확인),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을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인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싱글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자신은 더블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방 불을 끄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에 앉아 있었다. 당시 술에 취해 졸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 불을 끈 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그 뒤 피해자가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고, ’찌걱찌걱‘ 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휴대전화 알람이 울려 휴대전화를 가지러 싱글침대쪽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를 깨우러 갔다가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입지 않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태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지 않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팬티와 바지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바지는 단추와 지퍼가 있는 것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누운 자세로 벗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옷을 벗는 등의 술버릇은 없으며, 당시 갑갑해서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윗옷을 벗지 바지를 벗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당시 생리중이라 팬티까지 벗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와 바지를 벗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오해받기 싫어서 피해자 또는 F을 깨워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들이 모텔로 다시 온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직접 입혀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마‘라고 말한 시점 이후에 더블침대에 누워 있던 F에게 다가가 F의 손목시계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에 간 뒤 F이 휴대전화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뭐보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F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한 점,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함께 J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 일행을 G의 집에 내려다 주어 피해자 일행이 귀가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직후 F에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자 ‘너 왜 연락이 안되냐, 잘 자는거 같은데 혹시 일어나서 기억나면 연락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도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고 ‘니 때문에 내가 고생한거 생각하면 아주 기냥, 자고 일어나서 기억나면 연락해라. 위에 보톡 8분 동안 한거 보이니, 저것도 무슨 내용인가 궁금할 수도 있어서 말해준다, 니네 집 보내고 나도 도착하고 니네 셋 잘 들어갔나 싶어서 연락한거야, F이한네 보톡 했었는데 갠 뻗어서 자고 있었는지 안받길래 너한테 한거고 G이는 번호없어서 연락 못했음, 어제 죤나게 고생했고 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렴’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F과 G이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떠보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