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7. 1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는 훨 덮개 4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분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G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개당 시가 24,000원 상당의 화물차 훨 덮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품 인수) 1. CD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D 공장 옆에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을 세워둔 후, 위 트럭에서 내려 D 공장 앞마당을 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 공장 앞마당을 돌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서 훨 덮개 4개를 분리한 후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실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현장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을 운전해 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던 훨 덮개 4개를 분리하고,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공장 앞마당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2019. 9. 7. 16:01:36 피고인 A 운전의 트럭(G)이 화면에 등장함 → 16:01:38 위 트럭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화면에서는 사라짐 → 16:02:17 트럭이 위쪽에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내려오면서 화면에서 트럭이 다시 보임 → 16:02:26 피고인 A이 D 공장 옆 좁은 찻길에 트럭을 세우고, 16:02:52 위 트럭에서 하차한 후 D 공장 앞마당 쪽으로 걸어옴 → 16:05:33까지 피고인 A이 공장 앞마당을 배회함 → 16:05:36 피고인 A이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면서 D 공장 입구 쪽에 주차된 파란색 화물차량(피해자 소유 화물차임) 쪽으로 걸어감 → 16:05:46 피고인 A이 위 화물차 옆으로 걸어가면서 화면에서는 사라짐 → (3분가량 영상이 끊김) → 16:08:56 피고인 A의 모습이 화면에서 다시 보임, 피고인 A이 위 화물차에서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으로 이동 → 피고인 A이 위 트럭을 운전해서 현장에서 이동함. 나.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운전하고 갔던 G 트럭이 촬영되었다. 즉 2016. 9. 7. 16:18:47경 피고인 A 소유의 G 트럭 전방이 촬영되었는데, 운전석에 피고인 A이 앉아 있고(CD 및 수사기록 9쪽 확대 캡쳐사진), 16:18:51경 트럭 후방이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트럭 적재함의 노란색 바구니에 이 사건 피해품이 들어있음이 확인된다(CD 및 수사기록 29쪽 캡쳐사진).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도난 신고를 하면서 2019. 9. 7. 15:00경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훨 덮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16:30경 위 휠 덮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CCTV 영상에 피혐의자로 추정되는 인물 외에는 피해자 차량에 접촉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각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 공장 앞마당을 비추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는 훨 덮개를 분리하고,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에 신고 장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휠 덮개를 분리하고 이를 본인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갔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있었지만 트럭에서 내려 인근 공장 마당을 돌고 있었다. 아내인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 화물차 바퀴에서 분리한 휠 덮개를 위 트럭 적재함에 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간 것이므로, 절도 범행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공장 주변에 물건이 뭐가 있나 둘러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훨 덮개를 훔쳤고, 아내가 훨 덮개를 가지고 가자고 해서 이에 동의를 했으며, 내가 트럭 적재함에 신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A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수사기록 76쪽 참조). 바. 피고인 A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무엇보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아내인 피고인 B이 훨 덮개를 분리하여 트럭 적재함에 실었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갔을 뿐이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에 부착된 훨 덮개를 분리하는 직접적인 절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고인 B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A은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도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도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의 기존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고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에 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9. 7. 1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바퀴에 있는 휠 덮개를 피고인 A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훨 덮개와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트럭 바퀴에 부착되어 있는 훨 덮개 4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분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화물차 훨 덮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던 휠 덮개 4개를 분리하고,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실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9. 9. 7.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던 훨 덮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했다. :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시 '내가 우발적으로 훨 덮개를 절취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 손에 들려 있는 휠 덮개를 보았고, 이에 내가 차에 실으라고 하니깐 피고인 A이 트럭 적재함에 훨 덮개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수사기록 61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내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는 훨 덮개 4개를 뜯은 후 이를 피고인 A 소유 트럭에 실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내가 혼자서 절취한 것이고,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공장 앞마당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D 공장 앞마당에서 피해품을 절취한 후 피고인 A 소유 트럭 적재함에 실은 이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트럭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 A이 트럭을 운전해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범행 일시 불과 13분 이후 촬영된 피고인 A 소유 트럭에도 피고인 B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운전해 갔던 G 트럭의 전방이 촬영된 2016. 9. 7. 16:18:47경 영상에는 운전석에 피고인 A이 앉아 있음이 확인되나,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고(CD 및 수사기록 9쪽 확대 캡쳐사진), 또한 16:18:51경 위 트럭 후방의 적재함 전체가 촬영된 영상에서도 피고인 B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CD 및 수사기록 29쪽 캡쳐사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 장소이던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품을 싣고 나오는 피고인 A 운전의 트럭 내부(조수석) 또는 트럭 적재함에 피고인 B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위 각 CCTV 영상 어디에도 피고인 B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감추거나,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내지는 책임 정도를 줄이기 위해 거짓진술 내지 거짓자백을 할 동기 및 유인이 충분히 있다. 즉 피고인 A은, 1987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에 대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년 다시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전력이 있으며, 나아가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불과 4일 전인 2019. 9. 3.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에게 기존 동종 범죄전력이 많아서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하였다거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종 전력이 없는 피고인 B 본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거나(경찰 진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검찰 및 법정 진술)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겁이 나 친분이 있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더니, 사무장은 겁이 나면 같이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면 죄가 더 가벼워 질 것이라는 생각에 위 조언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같이 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조언을 했다는 점과 피고인 B이 그렇게 진술하면 죄가 더 가벼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지만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고인 A은 단순히 옆에서 도와 준 것이라고 진술을 하면 죄가 더 가벼워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럽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