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2019고합101 피고인은 2019. 1. 27. 14:50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우울한 마음에 가스레인지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이웃주민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를 발견한 위 D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44 피고인은 2018. 9. 27. 20:5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상호의 야채 도소매 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36세)를 찾아가 '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희 엄마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니 니가 대신 갚아라', '갚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밥솥 위에 올려 있던 수건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76 피고인은 2018. 12. 27. 20:15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H(62세)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평소의 소음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위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면서 위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113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여인숙' 1층 J호실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16:00경 위 여인숙 J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여인숙에 불을 낸 다음 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방 객실 문을 발로 차면서 "불을 지를 것이니 나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J호실 창문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벽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틀 및 벽지 부분(가로 약 30cm, 세로 약 40-50cm)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여인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후 커튼으로 위 불길을 눌러 끄는 방법으로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2. 4. 17:00경 위 여인숙 J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여인숙에 불을 낸 다음 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인숙 관리인인 K에게 "내가 지금 불을 지르겠다,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50경 여인숙 J호실 방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J호실, L호실, 여인숙 복도 및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여인숙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및 피의자의 자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첨부), 동영상 사진, 현장 사진 2019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9), 1. 화재감식결과서, 인천 I여인숙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20고합11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2019고합144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2019고합176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방화 범행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거주하던 여인숙에 불을 놓아 결국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해 자칫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이 그 재산상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찾아가 미리 소지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돈을 달라고 위협하거나, 이웃 주민인 피해자 K에게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방화 범행 대상 여인숙의 소유자인 피해자 O(2020고합113호 사건)의 남편 Q와 특수협박범행의 피해자 중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