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C'라는 절에서 만나 현재까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 D에게 '부동산 압류를 풀어주고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체납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계 21,537,100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8. 4. 26. 울산지방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 19.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D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들은 곧바로 위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양산시 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만났다. 피고인 A은 위 공소장 부본을 보고, 연인관계에 있는 B이 동종전과가 여러 개 있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위 사기죄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너는 사기로 벌금 받은 것도 몇 번 있고 해서 이번에는 잘못 될 것 같다. 너는 가족도 있고 사위도 보았는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다 덮어쓰겠다. 네가 나를 고소해야 사건화될 수 있다. 내가 처벌받는 것은 감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피고인 B1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임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속여서 D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인 A 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 경찰에 고소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D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5. 8.경 양산시 북정11길 4 양산경찰서 삼성파출소에서 고소장 용지를 받아오게 한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피고소인 A은 고소인 B이 알고 지내는 G 대리점 사장 D에게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여 D 가게의 어려움을 빌미삼아 부동산 압류 및 체납세금을 해결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만 1년 동안 58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의 돈을 D로부터 이체받아 피고소인에게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음을 고소인이 현재 사기죄로 재판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9. 13:0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앞에서 B을 만나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이를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19. 과 같은 해 6. 4. 및 7. 5.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D를 속여 D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H(B에 대한 사기로 유죄 선고받음)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B D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8. 9. 12. 16:30경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16호 B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판사 1 앞에서, B의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세금 체납 사실과 그로 인한 압류 문제를 듣자 증인을 좋아하는 피고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H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거나 증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이 양산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활동비 조로 2,000만 원 정도를 주면 압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증인은 2012. 7. 28.부터 11. 27.까지 증인 명의의 J은행, K은행 통장과 증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지요", "증인은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양산시청에 아는 사람과 밥을 먹고 있다거나 양산시청에 일을 보러 나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산시청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지요", "2012. 7. 17.부터 2012. 11. 17.까지 받은 금원 중 피고인이 자신의 딸 L, 여동생인 M 명의로 지급받은 약 400만 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금원은 H나 증인에게 모두 지급된 것이지요", "피고인이 지급받은 4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증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모두 지급하였지요", "증인은 2013년경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비, 선물비 등 활동비 조로 금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2017년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지요", "당시 증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별 문제 없으니 피고인에게 일단 모두 인정하면서 H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라고 시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D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고, 2018. 4. 하순경부터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B의 사기 사건 공소장 부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B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그 이전 시점에는 피고인은 BI D에게 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은행 계좌는 모두 B이 관리하던 것으로 B D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H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8.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장 용지를 받아 A에게 교부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9.경 위 양산파출소 앞에서 A로부터 그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교부받아 위 양산결찰서 민원실의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 과 같은 해 6. 4. 및 7. 5.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2017형제 40964호 증거기록 사본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고, 위증행위는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 범행 후 관련 사건 확정 전 자백하여 부당한 결과 발생에 이르기까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제3자 아닌 본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위증까지 한 것으로서 가벌성 높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