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1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업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이고, C은 D CEO과정을 통하여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9가소7157호 토지손실보상금 사건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변론종결 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 사이에 작성된 2006. 6. 14.자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임의로 고쳐 위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2006. 6. 14.자 계약서 사본의 내용 중, ‘을’, ‘(일억이천오백만원정)’, ‘(오백만원’, ‘448평잔금(오백만원을)’, ‘계약금 일천만원으로 처리한다.’, ‘2006. 6月 14日’ 부분을 화이트를 이용하여 삭제한 다음, 볼펜으로 ‘토목공사’, ‘((½) 이천사백만원정)’, ‘E’, ‘514평중 F 지분 114평’, ‘평당 120,000씩 일천삼백만원으로 합의한다’, ‘2010년’, ‘2010. 3月 20日’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다시 사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경 위 계약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고, 그로 하여금 2020. 2. 18.경 위와 같이 변조한 계약서를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계약서 1통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순번 3, 8, 17), 각 계약서(순번 10, 11, 14, 21, 27), 소송진행 내역(순번 12), 의견서(2019가소7157) 및 준비서면 등 민사자료(순번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민사자료(순번 19), 문서제출명령신청(순번 23), 각 수사 보고(순번 33, 36, 37), 계약서-토목공사비 및 I 114평 토지대금 지급계약서(순번 40), 판결-공유물분할사건(순번 51), 문서감정결과(순번 59), 소송진행내역 및 변론조서(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문서명의자인 C과 합의하여 2006. 6. 14.자 계약서를 수정하여 2010. 3. 20.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0. 3. 20.자 계약서는 변조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처 B과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2005. 9. 12.경 각 1/2 지분의 비율로 경상남도 고성군 J 대 104㎡, K 답 820㎡, L 전 209㎡(위 각 토지를 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일 각 1/2 지분의 비율로 피고인의 딸 F과 고소인의 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B은 2005. 9. 1.경 경상남도 고성군 E 답 1698㎡(2005. 4. 2. 그 중 83㎡이 분할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체면적은 분할된 부분까지 포함한 1698㎡이므로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O 답 1025㎡, P 답 2345㎡, Q 답 314㎡(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모두 합쳐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I 토지의 매수대금에는 고소인의 돈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 I 토지 중 O, P, Q 토지는 2006. 4. 12.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는 2006. 4. 18.경 고소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인은 2006. 6. 14. M 토지에 관한 N의 지분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고소인이 피고인 측에 지급하여야 할 M 토지 관련 공사비 500만 원, I 토지 대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제1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06. 8. 31.까지 고소인 측에 M 토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6)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경상남도 고성군이 시행하는 공익사업부지로 편입되어 2017.경과 2018.경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손실보상금이 지급되자, 피고인은 2019. 7. 11.경 이 법원 2019가소715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14평은 B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114평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수사기록 260면). 7) 고소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2020. 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114평에 관한 B의 고소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수사기록 205면), 이 법원은 2020. 1. 22.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8)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은 2020. 1. 29.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2020.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2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2010. 3. 2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4평을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2010.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34면). 9) 고소인은 이 사건 제2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소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제2 계약서가 변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제2 계약서가 제출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 측에 위 계약서에 대한 원본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10. 3. 20.경 고소인과 만나 이 사건 제1 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의 내용 일부를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이 사건 제2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2 계약서 원본은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자신은 제2 계약서의 사본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제2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중 114평에 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M 토지 관련 공사대금의 부담문제까지 담고 있는데, 기존의 계약서를 복잡하게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고소인이 모두 합의하에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 제1 계약서는 피고인 측이 고소인 측에 M 토지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제2 계약서는 반대로 고소인 측이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토지 중 114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제2 계약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효가 된 이 사건 제1 계약서를 이용하여 복잡한 방법이나 문장으로 기존의 권리자와 의무자를 정반대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제2 계약서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인 측의 시효소멸 주장이 제출된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 발견하였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사. 2010. 3.경에는 고소인 측이 2009. 11. 3.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M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이 막바지에 있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가단10576 사건, 수사기록 618면), M 토지 중 F의 지분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측과 고소인 측이 서로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고소인이 M 토지의 공사비 부담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의 해결문제까지 포함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이 M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2,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소인이 공사비 2,4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제출된 2005. 10. 13.자 공사계약서(수사기록 661면)에는 고소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고, 2006. 6. 14. 작성된 이 사건 제1 계약서에는 고소인의 공사비 부담금액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 계약서에는 고소인의 부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다. 피고인은 M 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으로써 차임을 받을 목적 등으로 M 토지에 공사를 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임대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M 토지 공사와 관련한 고소인의 공사비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의문이 간다. 설령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사비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제2 계약서의 변조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진행되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계약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