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열기구 제조 및 판매, 체험,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교육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5:34경 원주시 C 스키빌리지 앞 캠핑 페스티발 행사장에서 열기구 비행 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인 열기구는 우천 시에는 비행이 불가능하고, 바람이 풍속 3m/s 이하일 때만 비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행장치이므로, 열기구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주기적으로 기상을 관측하여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속 9.2m/sec 내지 9.6m/sec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피해자 D(여, 48세), E(여, 48세)를 태운 채 열기구를 비행한 과실로 위 열기구가 높이 10m에서 15m까지 상승한 후 하강하다가 강풍에 날려 추락하게 하고, 바닥을 따라 약 100m를 바람에 끌려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열기구 계류 사고 경위서 1. 비행약정서 1. F 열기구 운영 및 안전관리 매뉴얼 1. CCTV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7월 14일 일기예보 기사 첨부), 뉴스 기사 1. 수사보고(CCTV 오차시간 등 확인 관련), C CCTV 오차시간 확인사진 1부, 원주지역 관측소 위치 인터넷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돌풍이 불었던 순간 피고인에게 열기구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고 순간 배기밸브 줄을 잡고 피해자들을 몸으로 끌어안아 보호하는 등 조종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7. 14.자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원주 지역에 사건 당일 15:00경부터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열기구를 띄우기 전에 항상 일기예보를 체크한다. 그 날도 당연히 일기예보를 체크했었고, 당일 일기예보에 행사장이 있는 원주시 일대에 저녁 때 비가 온다고 하였다. 행사 셋째 날인 2017. 7. 14. 15:00경이 되자 약 5km 떨어진 거리에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전시용 열기구를 먼저 내리라고 한 후 체험용 열기구는 대기인원이 30여명 정도 있었는데 대기인원 중 11명만 태우기로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으며, 피해자들은 11명 중 마지막 2명이었는데 같은 날 15:34경 피해자들을 태우고 지상 약 10m 상공까지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일기예보를 통해 사건 당일 강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직전 먹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대기인원 중 일부를 돌려보냄으로써 피고인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감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C 리조트에서 페스티벌 행사를 주관한 주식회사 G와 피고인이 속한 주식회사 B는 'F'의 열기구 계류 체험행사 실시와 관련해 비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열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비행가능 조건으로 '고도 30m 이하, 당일 풍속 3m/sec 이하, 우천 시 비행 불가능'이 채택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태우고 비행을 시작한 2017. 7. 14. 15:34경 원주시 문막읍에서 측정된 풍속은 6.0m/sec이었고, 위 문막읍 측정소는 원주지역에 위치한 4개의 관측소 중 이 사건 사고 현장인 C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과 약 8.3km 떨어져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돌풍이 불었고,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태우고 상승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미 위와 같은 비행가능 조건을 위반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일기예보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열기구 조종사들은 현장에서 기상 변화를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예측하여 운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풍속이 2m/sec 안팎이었고, 사건 당일 오전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현장 날씨 상황은 약간 흐릴 뿐 바람이 풍속 2m/sec 이하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열기구 추락의 원인인 돌풍은 도저히 예측하기 힘든 범위의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열기구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행장치로 추락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승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 수 있는 등 대기상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일기예보를 통해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당시 현장 주변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등 기상 악화 상황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열기구에 탑승케 하는 과오를 범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돌풍을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가 열기구 운행과 관련한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상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