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857,503원과 2015. 12.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088,274원, 합계 10,945,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2018. 1. ~ 6.) 사본, D 명의 신한은행계좌의 통장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근로자 E, D과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근로자 E에게는 매월 15만 원, 근로자 D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C에서 일한 근로자였던 F, G, H, I, J, K의 탄원서(직원들 모두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동일한 내용이 인쇄된 양식에 각 근로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E,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급여명세서 기재 내용(2018. 1.부터 2018. 6.까지 근로자 D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과 공제액 별로 세부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급액 항목 중에는 '퇴직금'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약정 및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E, D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해당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분할지급 된 금원의 성격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역시 위 근로자들이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금원 포함)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2111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월 근로자 E, D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 단지 위 근로자들의 대략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참조), 이는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에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그 어떤 객관적인 서류(급여명세서 포함)에도 매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해서는 매월 15만 원, 근로자 D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의 퇴직금을 월급에 더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 E, D의 전 직장 임금 수준(E는 전 직장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도 별도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은 전 직장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도 별도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과 C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지급받기로 한 임금 수준(E는 C에서는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은 C에서는 월급 2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위 근로자들의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 E, D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유사전력(199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