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2020고합191 강제추행 피고사건)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인정한 해당 벌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그 재심 사건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6. 6.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1년 9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1:50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어느 아파트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약 300미터가량을 뒤쫓아 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뒤로 다가와서는,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때려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다리가 굽어지게 만든 다음, 굽어진 양쪽 다리 틈 사이로 가랑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2020전고28)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16. 11.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 3. 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 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그 범죄는 모두생면부지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향후로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병합 전 2020고단147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가명, 피해자)의 법정 진술, 같은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고인의 범행 전·후 이동 경로 상 CCTV의 영상 갈무리,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중 성폭력범죄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호 [부착명령 선고 및 부착기간 결정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자화장실 앞, 여성이 사는 주택, 영업장 등에서 처음 보는 20~30대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1년 9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사건 역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폭행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사건은 징역 11년 9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전 성폭력범죄 사건에 따른 누범 기간 중이자,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주거침입강간의 점에 관하여 2018.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데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심지어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기가 꽤나 어려워 보이는 여건임에도, 그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여 피고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에서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특히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사건의 경우 단순 강제추행으로서 이전 성폭력범죄의 전력들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 이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교정기관에서의 수 감생활을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뒤 피고사건 범행 이전까지 사회에 적응하고자 제 나름의 노력을 하여 일정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 친구와 가정을 이루기도 한 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부과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따른 부착기간(당초 5년)이 약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더라도 2년가량의 전자장치 부착은 더 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이를 미집행 부착기간과 합치면 대략 5년 정도가 되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기존 5년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본 웃긴 동영상을 따라하려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자신의 두 손을 합장하듯 모아 그 모아진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는 장난(속칭 ‘똥침’이라는 장난, 공판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속칭을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심리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하 속칭 그대로 ‘똥침’이라 한다)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무릎 뒤를 무언가로 때리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진 적은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한 행위가 똥침이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수긍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 특정된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은 그 동기와 강제력 행사의 방식, 추행의 정도 측면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인 똥침과는 너무나도 다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똥침’ 행위와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 만진’ 행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일 행위 태양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다면, 그것은 피고사건의 양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부수처분의 부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인용 여부, 부착기간의 결정 등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로 기재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움 켜쥐듯 만졌다.’)이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더는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인지, 증거관계에 비춰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그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찍은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은 없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았음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피해 진술을 하는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서 자신이 그저 ‘똥침’을 가했을 뿐인 것을,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믿을만한지, 혹시라도 피해자가 똥침을 당한 것을, 경황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 피고인의 변소 내용 자체의 개연성과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다. 3. 관련 법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뒤쪽을 무언가로 때려 양 다리가 굽어졌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 자신의 성기 부위까지 이르렀으며,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1)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21:45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동 앞에서 불상의 남성이 양 다리로 제 무릎을 때리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 내용은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사건의 골자가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적혀 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한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다시금 당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문제 삼으며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자 노력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 골자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2) 피고인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진술을 얻어내게 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벌어진, 전체 줄거리가 아주 간단한 사건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관들의 기억 환기 요구에 최대한 응하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되살려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한 위 1)항의 골자에다가 구체성의 살을 붙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관의 유도 없이 피해자 스스로 진술함으로써 구체화시킨 내용은 크게 ‘무릎 뒤쪽을 가격당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반쯤 주저앉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과,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 두 부분 진술 모두 그 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개연성, 진술 자체의 합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초 진술한 위 1)항의 골자와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의 흠은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 경과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이외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에 자신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에, ‘야’ 하고 부르면서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뛰어서 도망쳤고, 자신은 한동안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더듬을 때 받았던 느낌에 관한 진술과 더불어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는 볼 수 없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특징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는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후 행적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의 갈무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 구체성, 개연성, 합리성, 특징적인 정보의 풍부성 등 모든 측면에서 믿을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내세우는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 ‘피고인이 뒤에서 무릎 뒤쪽을 쳤다’는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격당한 것이 양 다리에 걸쳐서인지, 아니면 왼쪽 다리만인지가 오락가락 하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요지는 ‘왼쪽 다리’의 무릎 뒤쪽을 가격 당하였고, 그 결과 ‘양쪽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해왔다. 이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오독하여 그릇된 전제에서 ‘진술을 바꾸었다’는 식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가격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그것이 ‘피고인의 양다리’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인지 다른 어떤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어폰을 낀 채 뒤에서 따라 오는 피고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만 보고 걸어가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무릎 뒤쪽을 가격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짐작되는 바를 다양하게 진술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 부근을 만지고서, 뒤돌아서 몇 발자국 걸어가기까지의 약 3~5초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과 ‘무릎 뒤쪽을 가격 당하였다면서 어떻게 기마 자세를 하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렸다면서 어떻게 피고인을 추격하여 쫓아갈 수 있었는지’ 등을 각각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의심들은 모두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다(피고인 주장대로 똥침을 당한 경우라면, 더더욱 버티고 서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을 쉽게 추격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피해자의 진술은 적어도 ‘그럴 수 있을 법 하다’는 수준에서의 개연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특히 길을 가다 느닷없이 무릎 뒤쪽을 가격당해 다리에 힘이 풀려 반쯤 앉는 자세가 되었는데, 이어 어떤 손이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순간에는 당황하여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른바 ‘얼어붙음’ 현상인데, 인간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갑작스런 위험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능적인반응 중의 하나로 글자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도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똥침이 어떠한 장난인지, 어떤 촉감인지 충분히 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과거에 똥침을 당해본 일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로도 지적한다. 하지만 ‘똥침’이라는 장난이 어떤 것인지는 반드시 직접 당해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장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느낌 역시 어떨 것인지 능히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성기 부근을 만지는 느낌과는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그런 피해자가 단지 장난스런 ‘똥침’을 당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건 당일부터 ‘성기를 만졌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증언할 당시의 표정과 말투, 질문에 답하는 태도 등을 보았을 때, 그녀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 부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性)적인 의도 없이 단지 장난으로 ‘똥침’을 하였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여 마치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는 것으로 잘못 느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는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가던 도중에 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112 상황실에 “어떤 남자분이 ‘만지고’, 도망가고 있다.”고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지, ‘누군가에게 엉덩이를 찔렸다.’거나, ‘누군가 몹쓸 장난을 치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2) 양 다리 사이 사타구니와 성기 부근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누군가의 손이 성기 부근에까지 이르러 그 손가락으로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느낌과 두 손을 합장하듯이 모아서 그 모은손끝으로 항문을 찔렀을 때 혹은 찌르려던 것이 빗나가 엉덩이 골을 훑고 지나갔을 때 받는 느낌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고, 아주 특수한 상황(예컨대 쥐가 나서 순간적으로 감각이 없거나, 동시에 여러 군데를 만지고 찌르는 복합적인 신체 접촉 상황 등)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 느낌을 서로 혼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어느 부위에 와 닿았는지에 관하여 ‘앞까지 왔다가 쥐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그렇게 와서 닿기 위하여 ‘(손가락을) 피아노 치듯이 꿈틀거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똥침을 당하였을 경우에 피고인의손가락이 주로 가서 닿았을 법한 신체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똥침을 당하였을 경우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느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 자체의 합리성(= 부정) 또한 피고인의 변소의 주된 내용을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소간 사실과 다른 변소를 할 동기도 있다고 생각된다.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자면, 피해자는 뒤따라오는 피고인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가 그 자리에 멈춰 서게끔 하는 어떤 선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무릎 뒤쪽을 쳐서 다리가 굽어지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순간 자신은 한쪽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이른바 ‘무릎 앉아’ 자세로서, 피고인 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를 법정에서 시연해 보여주기도 하였다.)를 취함과 동시에, 앞서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모아 뻗는 식으로 똥침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엉덩이 부위를 정확히 조준해 똥침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나 피해자가 앞에서 가고, 피고인은 뒤따라가는 상황에서라면, 잠시나마 피고인이 ‘무릎 앉아’ 자세를 취하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멈춰 세우는 등의 선행행위 없이, 오히려 자신이 ‘무릎 앉아’ 자세를 취하기 위해 멈추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똥침을 성공시켰다는 것이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손이 적어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는 가 닿았다는 것이다).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이 된 행위 당시 피해자는 몸매가 다 드러나게 꽉 끼는 하의(이른바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이러한 복식(服飾)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하의 쪽 도드라져 보이는 엉덩이나, 음부 등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피고인이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여성의 옷 입은 상태를 보고, 느닷없이 ‘두 손을 모아 엉덩이를 찌르는 장난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3) 피고인은 당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였는데, 만약 유튜브 동영상을 본 영향으로 장난삼아 타인의 엉덩이에 똥침을 놓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면, ‘레깅스’와 같은 하체에 꽉 끼는 옷을 입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 젊은 여성을 뒤쫓 아 가서 그러한 행위를 하기보다는(그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쉬운 상황이기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그러한 습격을 당하더라도 적어도 ‘성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법한 사람을 물색하여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이치에 맞다. 4) 피고인에게는 다소 불합리하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들어맞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그와 같은 변소를 굳이 하여야 할 동기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장기간 복역하였다. 그 출소 이전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령이 소급 적용되면서 부착명령 5년의 처분을 받았고, 그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다(자신의 행위가 설령 ‘똥침’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인지된 여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행위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중이기도 했다. 즉 피고사건에서 가급적 징역형을 피하고(벌금형이 선택되지 않으면 집 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앞선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상당 기간을 복역하여야 할 처지로서,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최대한 면해보기 위해서는, 단지 장난스런 ‘똥침’에 불과하였다고 변소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하여, 타인에게 똥침을 한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믿을만하고,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똥침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거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자수’를 감경요소로 반영한 이유: 경찰은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타고 다니는 트럭에 적힌 전화번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E 소속 순회작업반의 일원인 것까지는 알아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E의 사장과 순회작업반의 반장은 경찰이 제시하는 인상착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나 연락처를 알려주기를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피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서에 전화 연락하여 자진 출석하였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전부 그대로 시인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똥침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에 있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수’를 감경요소로 선택하여 반영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밤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으로 피해자의 다리 힘이 풀리게 한 다음, 손을 가랑이 사이로 넣어 손가락으로 성기 부근의 옷 위를 움켜쥐듯 만졌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단순 강제추행 한 번인 사안일지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피고인은 아파트 구내의 인도 한복판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의 무릎 뒤쪽을 갑자기 폭행한 다음 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다리에 힘이 갑자기 풀리도록 하는 방식의 유형력 행사는 자칫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어진 추행의 정도 역시 여성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인 성기 부근을 움켜쥐듯 만진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해자로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뜻밖에 낯선 남자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범죄피해평가전문가와의 상담에서 수면장애, 호흡곤란,보복에 대한 공포감, 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으며, 위 전문가는 장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4) 범죄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다만 그누범기간의 종료까지 불과 엿새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5) 특히 피고인은 이전 성폭력범죄 사건에 따라 부착명령을 고지 받고, 전자장치를 발목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담하게도 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강한 충동을 쉽사리 이겨내지 못한 결과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가볍게 여기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느 쪽이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 유리한 정상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두루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자신의 성명, 직업, 주소 등이 확정되기 이전에 스스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진 출석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고 다투었을 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범죄사실과 다르게 변소한 것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죄책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2) 피고인의 누범 관련 전과는 특수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매우 중한 성폭력범죄와 이와 유사한 주거침입형 강력범죄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강제추행이다. 과거 범행과 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찾아 온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한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이 짙다.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모범적으로 지내면서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것은 안타깝지만, 죄질 면에서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이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갱생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은 11년 9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하여, 교정기관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증을 밑천삼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도 일정한 직업을 영위하며 정상적으로 살아왔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그녀와 가정을 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녀가 혼인신고까지 하였는데, 그녀가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들을 읽어 보면 검사의 의심과는 달리 혼인신고의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만 아니었더라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4)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에 처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이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어렵게 형성하게 된 갱생의 의지마저 아예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이익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 출신이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법적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된 배우자의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