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AJ로부터 2012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일일운송수입금 기준액보다 운송수입금 161,000원을 초과 납입받은 후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144,9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9. 10.경 근로자 AJ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재직자)'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5. 5.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2014. 8.경 성과급 1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성과급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각 범죄일람표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 부분은 제외한다] 2015고단18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야간수당'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업무 근로자인 I 등 29명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산입되는 임금인 부가가치세 경감액 및 야간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528,514원 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6고단30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AK로부터 2012년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일일운송수입금 기준액보다 운송수입금 200,000원을 초과 납입받은 후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 18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1. 10.경 근로자 AK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재직자)'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초과 운송수입금의 9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L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2014. 12.경 성과급 151,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의 성과급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각 범죄일람표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 부분은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의 고발인 진술조서(대리인)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급료 총계 대장, 2012년 노사합의서, 2011년 단협에 의한 임금기준표, 2012년 추가임금협정서,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2013년 임금기준표, 2014. 8. ~ 2014. 11. 개인별수입집계표 일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임금인상분 기재), 최저임금 보전(안), AI(주) 퇴사자명부 2015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사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2013년), 과거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 사본, 체불금품 산정보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2011 ~ 201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2013년) 1. 수사보고(임금대장 제출) 2016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의 고발 진술조서(대리인) 1. 고발장, 임금체불관련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개인별수입집계표, AI 차량명부, 2014년 노사합의서, 2015년,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의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대상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미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변제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항암 투병 중인 점, 관련 사건의 결과 및 그 경과(특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0756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19. 4. 16.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위 2015고단1482 사건, 2016고단307 사건의 범죄사실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위 각 사건의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