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2-1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AK, AL, AM은 2014. 10. 30.경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모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N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판매 글에 속아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인적, 물적 설비 AK, AL, AM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후 위 사무실에는 범행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였다. 위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인터넷 접속 IP를 대한민국 내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과 'AO' 등 착신전환 프로그램(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간 착신전환 서비스 제공), 'BO' 등 문자메시지 웹발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AK, AL, AM은 친구, 지인 등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판매책'들과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장집'으로부터 구입)나 차명계좌(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 관리 등을 할 재택근무 직원 또는 알바를 모집한다고 허위 공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를 관리할 '장'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AK, AL, AM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관리책임자(사장단), 중간관리자, '판매책',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AK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범행 수법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범행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총 지휘자 역할, AL과 AM은 AK과 함께 사장단의 일원으로서 '판매책' 및 '장' 들을 관리하고 AK이 기획한 범행 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L은 AK과 함께 대포계좌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기 편취액, 즉,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필리 핀 화폐(페소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 현지 환전소를 통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P, AQ, AR 등 '장'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및 맘 카페 등에 허위의 '쇼핑몰 관리 재택근무자 모집' 게시물을 등록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모집된 차명계좌목록을 판매책에게 인계하며 '코인구매 알바모집' 게시물을 등록하여 위 차명계좌로부터 재이체된 범행수익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할 코인구매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과 AS, AT, AU, AV 등 '판매책'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AN, AW, AX, AY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은 '판매' 또는 '장' 역할을 할 조직원을 수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AK, AL, AM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판매책이었던 AZ, BA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AK, AL, AM을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신규 모집된 조직원은 사장단인 AK, AL, AM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판매책' 또는 '장'으로서 범행에 투입되어 대한민국의 일과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추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범행을 실행하였다.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별명만을 사용하게 하고(AK은 'BB', AL은 'BC', AM은 'BD' 등),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며, 외출 및 휴가 시에는 사장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걷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마. 범행 수법 및 범행 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 관리업무를 할 재택근무자(이하 '재택알바')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를 확보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AN, AW, AY)와 블로그 등에 가구매장, 골프매장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위하여 BE에 허위의 업체정보를 등록하며, 위 허위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과 전화, FUO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 대금을 앞서확보한 재택알바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운송장 사진을 조작하여 전송하며, 재택알바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쇼핑몰 환불금 등이라고 속여 또 다른 재택알바의 계좌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재이체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에게 입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후 지시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여러 개의 가상화폐 주소(지갑)을 거쳐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소재 거래소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총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AK, AL, AM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0. 30.경부터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6. 3.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3. 16.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6. 27.경부터 2015. 7. 26.경까지 및 2016. 1. 4.경부터 2016. 2. 22.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6. 27.경부터 2015. 7. 26.경까지 및 2015. 10. 23.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1. 4.경부터 2016. 2. 22.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10. 18.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10. 18.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3. 22.경부터 2016. 4. 1.경까지, 피고인 I은 2018. 5. 30.경부터 2018. 7. 3.경까지, 피고인 K은 2016. 9. 7.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피고인 L는 2015. 10. 10.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10. 10.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고인 N은 2016. 9. 7.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피고인 O은 2016. 9. 7.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각각 '판매책'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J은 2015. 6. 27.경부터 2016. 7. 18.경까지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피고인 J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K, AL, AM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5. 6. 27.경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번부터 1382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36회에 걸쳐 합계 789,183,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의 사기 피고인들은 AK, AL, AM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다음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표와 같이 각각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K, AL, AM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 및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대금을 재택근무를 빙자하여 모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계좌 기재와 같은 재택알바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 K, L,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S, AT, AM,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에 대한 것은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제외) 1.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T, AS에 대한 것은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제외) 1. AM, BH, AP, BG, BI,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M, AP, AQ, BJ, BK, BH, BL, AR,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M'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활동 정리 및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이더리움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이더리움 거래소 BN 자료 요청 결과), 수사보고(BO 수사협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664, 1665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7호(BP)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P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8호 집행 경과(BQ)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BN 상대 인터폴,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BN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금(BR, BS 계좌) 흐름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4163호 집행(BT) 및 BU 검색 결과], 수사보고(BU 인터넷 검색 결과 및 관계자 접촉 관련), 수사보고(BU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L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AK, AM, BV, BG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081호 금융계좌 IP 및 용도분석,수익금 배분방법 추정), 수사보고(환전 추정 계좌와 피의자·관련자간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추정자 등 사용 필리핀 IP 위치 확인), 수사보고(참고 인 BH BW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중복 MAC, IP자료 분석으로 환전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의 항공기 동승자 확인 및 연 관성 분석 Ⅱ), 수사보고(환전 계좌 추가 특정 Ⅱ),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필리핀행 항공기 동승자 등 피의자 추정) 수익금 분석 정리], 수사보고(환전 계좌로부터피의자들에게 입금 되는 내역 분석 및 정리 Ⅱ), 수사보고[특경법위반(사기) 여죄 인지 과정 정리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및 명함), 수사보고(여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피의자 범행수법 정리Ⅱ), 수사보고(피의자 BI 관련 범행기간 등 특정), 수사보고(항공기 동승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혐의자 혐의점 재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U 혐의 판단), 수사보고(범행기간 수정),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재판진행내역, 검찰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혐의 판단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H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L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F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G 혐의 판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상자 출입국 정보 1. 진정서 및 제출서류 1. 각 피해진술서 및 제출서류 1. 각 진술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J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J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J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H, I,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R, S, T, U, V, W, X, Y, AA, AB, AD, AE, AF, AG, A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P, Q, Z, AC, AH, A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후 신청) [검사는 애초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검사는 위 돈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죄에 따른 보수로 받은 돈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범죄단체활동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나 위와 같이 추징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J, M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H : 피고인은 필리핀에 여행 목적으로 갔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 J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거나 사기 범행을 한 바 없고 AK의 부탁을 받고 쇼핑몰 업무를 할 사람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5. 6.경 K(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은 2016. 7.이다), BG, D, C를 소개할 당시에는 AK이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2015. 9.경 L, M을 소개할 때에는 AK의 사기 범행을 알았으나 구체적인 역할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몰랐으므로, 위 L, M이 근무한 시기의 사기 범행에 대해 방조의 죄책만 질뿐이다. 피고인이 AK으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무관하므로 범죄수익이 아니고,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M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하여 사기 범행을 한 시기는 2015. 10. 23.경부터 2015. 12. 23.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4번부터 390번까지 부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H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한 BG, AT은 피고인의 별명이 '네모'이고, '판매책' 역할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3. 22. 공범인 AM, BA와 동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도 2016. 3. 28.부터 2016. 4. 1.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피고인의 2016. 4. 2.부터 2016. 4. 28.까지의 범행에 대해 보건대, 피 고인이 환전 계좌를 통해서 2016. 4. 28. 16:45경 5,918,400원을 송금받긴 하였으나, 판매책들은 처음 몇 달간은 3~4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다가 그 이후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월급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처음 한 달 동안 범행을 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AM, B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2주 정도 매우 짧은 기간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J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G, AT 등 다수의 공범들이 피고인을 공범 모집책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27.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BG, D, C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7.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AK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에는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던 도중에 입금된 돈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AM, BV, AU, AS 등과 동시에 같은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다른 피고인을 소개해 준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 필리핀에 방문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수차례 AK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이 쇼핑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K 등은 공범들에게 서로 별명을 부르게 하는 등 보안을 중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사무실로 부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AK이 쇼핑몰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K, O, N 등은 레스토랑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배치되는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11. 친구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일본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던 AK, AM을 알게 되었는데, 10여 년만에 연락이 온 AK이 직원을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에 K과 BX를 소개해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K이 준 핸드폰을 통해 AK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M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 간 L는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 날은 사무실을 구경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였는데, 출근 첫날부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근무 도중 몸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결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친구인 L의 제안을 받고 함께 필리핀으로 갔으며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사용한 환전 계좌로부터 2015. 11. 11. 350만 원을, 2015. 12. 14. 약 378만 원을, 2016. 1. 20. 약 282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바, 2015. 10. 말부터 일하였다면 2015. 11. 11.에 35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5. 10. 10.부터 2015. 12. 23.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피고인의 2015. 12. 24.경부터 2016. 1. 2.경까지의 범행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갑작스레 임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J : 징역 3년∼35년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모두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되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J의 범행 기간이 약 1년 1개월로서 매우 길고 다수의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소개하였다. 피고인 D의 범행 기간이 5개월로 비교적 장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G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 A, B, C, D, E, F, G, I, K, L, N, O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M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O은 초범이고, 피고인 F, J, N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M은 34명의 피해자들에게 18,088,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M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피해 금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