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0:00경 피고인이 목수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일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호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거실에서 그곳에 서 있던 동료 작업자인 피해자 D(남, 39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온 간식을 보면서 고맙다는 취지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한 차례 툭 가볍게 쳤을 뿐인데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E, F의 일부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2021. 11. 18. 10:00경 인테리어 공사 중인 이 사건 현장의 거실을 둘러보면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었고 피해자의 귀두 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잡는 느낌이 났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합니까? 저도 나이가 40인데. 장난이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은 불알 없나’라고 대답했으며, 피해자는 그 직후 바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에게 성추행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1. 11. 8. G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현장정리 작업자로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목작업을 하도급받는 목수로서 약 10여년 이상 같이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9. 처음으로 만났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난 날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서 엉덩이와 고환을 쓰다듬고 팬티를 끌어당겨 뒤집어 상표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출근한지 2일만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 일을 그만 둘 수 없어서 그냥 참고 넘겼다가 2021. 11. 18.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와 함께 2021. 11. 9.의 행위를 고소하였다(다만 2021. 11. 9.자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전에 처음으로 만나 그 중 약 4~5일 정도를 현장정리 인부(피해자)와 목수(피고인)로서 일하게 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갓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만한 사정도 없다. 나. E, F의 각 사실확인서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2021. 11. 18. 10:00경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타일작업자 F은 간식을 먹자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뭡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목수 E은 간식을 먹자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을 때 F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E 자신은 피고인에게 ‘사장님 왜 그래 하지 말라는 데 합니까’라고 말하였으며 또 피해자가 ‘그거 신고하면 성희롱 3,00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한다. E과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E과 F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언급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 G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11. 18. 점심 무렵 G에게 ‘피고인(A목수)으로부터 성추행 당해서 충격으로 일을 그만둔다.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피해자가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2021. 11. 18. 11:46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10시쯤 현장에서 A 목수에게 성추행 당해서 그 충격으로 일 그만 둡니다. A씨는 형사고소 했습니다. 차키 카드 사무실 책상에 있고 차는 B 현장에 있어요. 급여는 270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 증거기록 209쪽, 219쪽)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당일인 2021. 11. 18.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구수성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같이 일하던 남성 인부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그 부위가 성기인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