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35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2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지하철 부평역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7)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안전교육증 1장, 명함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3:28경 인천 부평구 인천역을 운행 중인 제249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인 E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0:35경 인천 부평구 동인천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제259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열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3)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06경 인천 중구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7.22. 00:07 경 인천 중구 K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6610₁ 1. 2016. 7. 26. 자 범행 가.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09:15 경 부천시 조마루로170 순천향병원 709호에 이르러 피해자 M가 수술실로 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709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침대 위에 놓여있는 핸드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19:24경 인천 남구 N상가 338 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속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속옷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7.26. 09:41경부터 2016.7.26,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1,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1, 11:41경 부천시 조마루로170 순천향병원 903호에 이르러 피해자 Q 이 수술실로 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903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시정되지 않은 개인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와 신분증,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11:49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등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 12: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2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4, 17:30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본관 10층 10210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U가 CT촬영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학생증, 피해자의 아버지 V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 18:15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3,1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4. 18:49 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도난카드로 확인되어 승인거절되어 결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쳐화면, 각 CCTV 사진 4장,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CCTV 영상확인건, 피내사자 카드번호 특정건),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건, 피의자 소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20166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피해자진술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 문자내역, 카드사용자 CCTV사진, AC편의점 CCTV사진, 피의자사용카드영수증, 순천향병원 CCTV 사진,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동인천역 등 CCTV캡쳐사진, 카드사용내역문자사진, CCTV 위치사진, 순천향병원 CCTV사진, T편의점 CCTV사진, 카드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AD마트CCTV사진, 교통카드사용내역서, 순천향병원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순천향병원 CCTV 수사, 피해자카드 교통카드내역 관련수사) [20167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범행장면 및 범행 후 도주경로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