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7. 8.부터 2021. 2. 28.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E어린이집(이하 ‘피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피해 어린이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 어린이집을 위하여 피해 어린이집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400,500원을 도박게임 싸이트를 운영하는 ㈜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피해 어린이집을 위하여 보관하던 110,765,319원을 창원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랜져 승용차 2대가 나와 있는데 판매가액이 700만 원이다. 현금으로 구입하면 50만 원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달라. 2021. 1. 18.까지 이전을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27]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7. 15:31경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M 게시판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37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20,000원을 이체하여 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 700,000원 상당을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상품권을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의 범행에 대하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동생인 O을 사칭하여 마치 O이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면서 위 경찰서 담당수사관을 속이고 수사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7. 20.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은 O이며, 위 사기 사건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다. 오늘로 지정된 조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신뢰관계인인 언니와 함께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O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0.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진술서를 창원중부경찰서 P팀 Q 수사관에게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2.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2021. 8. 2.로 예정된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2021. 8. 7.부터 8. 15.까지 휴가기간이므로 신뢰관계인 참석 없이 조사에 응하겠다. 새롭게 조사일정을 잡아 달라’는 취지의 O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O의 생년월일과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 1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현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진술서를 불상의 근무자를 통하여 창원중부경찰서 P팀 Q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의 범행과 관련하여 동생인 O을 사칭하여 창원중부경찰서 조사 일정을 잡은 후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이를 연기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O의 명의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소재 창원시마산보건소에서 O의 이름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면서, 불상의 위 보건소 직원에게 O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알려주어 위 직원이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코로나 -19 검사관련 사항을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확인관련) 및 첨부 기억은행, H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통장 송금한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R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이체확인증 [2021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N,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석불응) 및 첨부 위조된 진술서(O 명의)[증거목록 순번 13, 14, 20, 21], 수사보고서(출석연기)[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O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회신)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V), 회신(R은행), 대화내용(V 이중판매), 피해자제출 증빙자료(대화내역 캡처자료, 입금확인증 등), 각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판매게시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어린이집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횡령 행위에 나아갔고, 이체 횟수가 많고 횡령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과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 받으면서도 계속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동생에게 거짓말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동생을 사칭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부 적은 금액이 반환된 것 외에는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특히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업무상 횡령 피해자의 경우 수사 개시 이후 전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음)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