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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1: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주택 별채에 들어와 살기 위해 이삿짐을 옮겨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 마당에 피해자 E의 의류, 이불, 책 등 이삿짐을 쌓아둔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삿짐에 불을 붙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삿짐을 피고인이 거주하고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주택 별채와 불과 약 1~2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위 이삿짐에 불을 붙이게 될 경우 위 주택 별채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이삿짐을 위 주택 별채와 충분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 쌓거나 이삿짐에 불을 붙인 뒤 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위와 같이 이삿짐에 불을 붙인 뒤 위 주택 별채 안으로 들어가 이를 방치한 과실로 위 이삿짐에 붙은 불길이 위 주택 별채의 목조 현관문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주택 별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화재 진압 출동 소방관 G 전화통화 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중실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가 서로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앞마당에서 피해자 E의 물건을 함부로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주택까지 번지도록 만연히 방치하여 현관문 부분까지 소훼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처를 구하고 있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우연히 같은 버스에 동승하였는데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2016. 11. 6. 00:4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약 4주간가 필요한 망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전·후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마련한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자신의 자동차를 매도하여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진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7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6. 21:40경 일행 C과 함께 서울 강동구 D빌딩 지하에 있는 E노래방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앞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경찰의 피의자 특정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발생보고(폭력) 및 경위 G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16. 4. 6. 피해자의 최초 구두 신고 내용은 '전혀 모르는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눈을 폭행당했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후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에 나오는 차량을 추적하여 차량 운행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을 태워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운전면허등록증 사진을 입수, 2016. 5. 22.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때까지 경찰이 범인을 1명이라고 추정할 만한 다른 수사 단서는 기록에 없고, 더욱이 그 1명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단서도 전혀 없다. 즉, 경찰은 단지 차량 추적을 통하여 인적사항이 C보다 먼저 확보된 피고인의 사진을 스스로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C의 사진과 대조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편견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C이 아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C을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46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016. 5. 22. 경찰 피해자 진술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을 때까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고, 2016. 7. 4.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과 C을 대면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누가 진범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최초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아 피고인을 진범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C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노래방 주인 H도 일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노래방룸 안에 있어 범행과 무관하고 사건 현장에는 C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사건 직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의 내용도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C이 노래방 입구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것이어서 직전에 이루어진 노래방에서의 폭력행위(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외에 다른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도 피고인이 아닌 C이 저질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45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사랑더하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면 삼남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다음지도 캡쳐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1:32경 여수시 여서로 160 여서로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위한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성주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22. 12:30경 위 'D'에서 건설기계인 E 콘크리트믹스트럭에 대해 호퍼 탈거 및 보강수리 용접 등 정비를 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월 평균 4~5대 가량의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월 7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카드게임에서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64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목제 스탠드옷걸이(전체 길이 약 1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쓰러뜨리고 등과 팔을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혈종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와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고시텔 2층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따라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4:10경 구리시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9. 00:17경 구리시 검배로 93번길 50-17 평화노블레스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4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 당시 CCTV 영상 확보),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 탐문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고, 피해자 G, H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8. 03:24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에 있는 전신주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방향에서 강원 철원군 신철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간에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2105부대 소속 2.5톤 군용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군용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군용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8. 04:2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에 있는 철원 길 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욕설을 하고 이불로 얼굴을 뒤집어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4, 36, 37)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1:2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가 구입한 담배 4갑을 교환하면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음료수 빨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빨대가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비품 수납함(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커플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빨대가 담겨 있던 비품 수납함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품 수납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수단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0:14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금은방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의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앞질러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같은 날 00:17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왜 집에 안가요"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9: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50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 전과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2016고단7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포터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며, 피고인은 2016. 5. 10. 부터 2016. 6. 18. 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로 2016. 2. 26. , 2016. 4. 1. 각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결정을 일반 우편으로 수령하고, 2016. 4. 14. 위 결정을 등기 우편으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05:30경 강릉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강릉시 E에 있는 'F' 학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복예식장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798,88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555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I 무쏘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강릉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경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58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부분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55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차량 보유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6.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교통범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2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피해자 B(50세)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며, 그 무렵부터 경주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차고 1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 10여 벌을 가위로 잘랐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무렵 경주 내남 봉계리 부근에서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게 되었고, 정차한 차량에서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차량으로 끌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주방세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0세)과 내기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 00:15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20cm 정도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0:15경 광양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7경 광영시 G아파트 앞에서 H 청색 포터 화물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09:55경 I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15,10:26,10:38.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당시 음주 정황에 대한) 1. 수사보고(측정 거부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는 이미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이어서 시간적으로 접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는 않았기에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포터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혈색, 언행 등의 신체 상태로 보아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정해진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가)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은 2016. 3. 11. 09:47경 H 청색 포터 차량이 광영초등학교 앞에서 G아파트 쪽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간다는 지령을 받고 G아파트에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위 E, F은 위 아파트 출입구 쪽에 위 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파출소에 연락하여 차적조회를 한 뒤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급하게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다) E, F은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고, 피고인은 이에 문을 열어 주었다. (라)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의 옷차림은 잠옷이나 속옷차림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말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다. (마) 이에 E, F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시각은 112 지령을 받은 지 약 8분 정도 경과한 09:55경이었으며 음주가 감지되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1회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펜션 분양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3퍼센트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3개월 만에 투자원금 및 이자 39퍼센트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있을 수 없었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 및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39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7. 경 700만 원, 같은 잘 21. 경 3,0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출자약정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85에 있는 오거리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북부순환로 12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2. 15:50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병영성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성남하고길에 있는 병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 6층, D주점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혐의자가 경영하는 상호명 'D주점'에서 청소년인 E(만 18세, 남) 외 1명에게 소주 5병, 음료수 2병, 부대찌게(중) 등 도합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17 0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측정거부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1: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주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 D(60세)를 제지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는 등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머리로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CD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나이트 앞 길에서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4:0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교 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퀘스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