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7.말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말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비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E 이사장과 같은 집안사람으로 가족 같이 지내기 때문에 2%대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이사장과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G가 경기도 양주에 H 매장 2개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G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설 명절 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 7.말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7.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옛 애인인 J로부터 많은 돈이 들어오기로 했다. J가 입국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이번만 돈을 빌려주면 J가 입국하는 대로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가 입국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F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J 신분증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인증서 등 사진자료, 외국환영수증 4건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대질 부분,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C은 2019. 1. 5. 사망하였는데, C은 사망 전에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 C, G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탄핵 내지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G와 사이에 대질조사도 이루어졌던 점, 경찰 대질 진술 당시 C의 변호인도 동석하였고, C의 진술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훼손할 만한 외부적인 압박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 7.말경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낼 돈이 필요하여 79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16. 1. 중순경 사기 및 2016. 7.말경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G가 해당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2015. 7.말경 사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K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를 아는 K을 소개하여 대출을 알아봐 준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L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이와 같이 알고 있었던 것을 정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까지 자신이 E 이사장과 친척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1. 중순경 사기 및 2016. 7.말경 사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1. 26. 67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있었고, G는 함께 있지 않았으며, G는 위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 해주었던 점[피고인도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의 벌금 납부를 위해 위 670만 원을 빌린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40쪽, 164쪽)], 피해자가 2016. 1. 27.경 3,000만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돈은 설 명절 전에 인부들에게 노임을 줄 돈이니 설 명절 전까지는 갚아달라고 하며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 명절 전에 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G가 애인 사이였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려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못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1쪽), 피고인과 G가 피해자로부터 G가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도 함께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G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자기를 믿지 못하면 G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6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도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까 물었더니 피고인이 G의 계좌로 돈을 부쳐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G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51쪽) 그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G가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G가 H 매장이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5쪽),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G가 H 매장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빌려주게 되었고, G로부터 특별한 말이나 거짓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6쪽, 5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6. 8. 1.경부터 2016. 9. 26.까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4,500만 원은 당일 또는 다음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G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4,500만 원을 옛 애인인 미군 J가 많은 돈을 가져 오는데 입국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며 빌려갔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4,500만 원을 J라는 미군에게 송금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로 J의 신분증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인증서 등 사진자료 등의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4,500만 원 역시 G가 실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6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