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8. 01:00~03:0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한 ‘D재개발 동의서 접수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배너)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 0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8,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과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9. 05:07경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1층 상가 유리창과 외벽에 검정색 컬러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외벽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 소유의 건물외벽 등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단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손괴된 물건 대부분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제작하여 피해자들을 통해 설치한 배너, 현수막 등으로 물적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2. 12.경부터 2023. 2.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시가 총 21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21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2.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2. 18. 15: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8. 16: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3.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13:4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가 불상의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45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진술, 용의자인상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가 도주하면서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및 GPS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자가 도주하면서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하차 장소 이후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용의자 주거지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현장에서 피해품 등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한 동전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주거지 감식수사 결과 통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현장확인 및 허위진술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지문, 족흔적, DNA 감정의뢰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생활비 및 치료비가 떨어져 저지르게 된 생계형 범죄로 그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1 피고인은 2020. 2. 초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아파트 동 호에 입주하여 위 부부의 자녀 육아를 도와주는 ‘입주 육아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 B과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안방에 있는 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금고 안에 보관 중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팔찌(순금)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 B과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옷방 선반 위에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로렉스 시계(금, 스카이드웰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 C과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아이방 정리함에 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로렉스 시계(여성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84 피고인은 2018. 1. 1. 01:57경 서울 중구 E 빌딩 지하 3층에 있는 F 사우나에서, 대만 국적의 피해자 G이 위 사우나 바닥에 떨어뜨린 76번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이용하여 76번 옷장을 연 뒤 그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미화 400달러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6. 3. 1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I,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6. 3. 15, 계약만료일란에 2018. 1. 8, 고객명란에 I를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I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출신청하면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 300만 원에 연이율 27.9%의 이자를 2016. 3. 15.부터 2018. 1. 8.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로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명의의 K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K카드사에 ARS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카드론 1회, 현금서비스 13회 합계 6,130만 원을 송금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구매내역 및 감정서 관련 피해자 진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확인 건(M 수리점)]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품 진술(여성용 로렉스 시계 일련번호 확인 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_피해품 금 목걸이 관련) 2021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 문자메시지 1. 은행거래내역, 부채증명서, 완납확인서 1. 은행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부채증명서, 금전차용증서, 연대보증인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K카드사 자료 회신) 1. 현금서비스 신청 내역 1. 거래내역확인서 1. 로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 I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육아도우미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고가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한바 죄질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5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23:40경 광주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주점을 나가다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6세)의 어깨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비품보관함(가로 18cm, 높이 11.5cm, 세로 8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5. 00:01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이 취해 위 특수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겠다며 방문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장 G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2경 재차 F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근무 중인 경감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찌르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인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0524 C주점 특수폭행 사진, 0525 F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1. 2023. 1.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 02: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앞쪽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상체를 숙여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김치 냉장고의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1봉지, 시가 60,000원 상당의 다진 고기 3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1. 3.자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3. 04: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김치 냉장고의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타이거 새우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1. 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5. 07:3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앞쪽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상체를 숙여 들어간 후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강릉시 성남동 13-14에 있는 남대천 버드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0. 09:05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1. 2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20,19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23. 2. 8.자 절도 피고인은 2023. 2. 8. 17:30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1만원 권 5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3. 2. 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2. 9. 12:15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출입문 앞쪽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상체를 숙여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주점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입 소고기 6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3. 2. 18.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2. 18. 07:16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입 소고기 3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간이진술서 1. E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관련), 피혐의자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본 첨부), 2023. 1. 2.자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2023. 1. 3.자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2023. 1. 5.자 CCTV 영상 캡처사진 11매,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2장,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0장 1. F은행 강릉지점 거래승인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L 업주 상대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품 금액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23. 1. 5.자 범행 관련 일출시간 확인, 피의자 23. 2. 18.자 범행 관련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건조물칩입 절도를 반복하였고,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횟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알콜의존증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1:5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주차장 주차타워 앞에서부터 주차타워 안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촬영본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타워 출입구 앞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운전하였으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차를 하겠다며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타워 안쪽으로 진입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자 경비원에게 주차를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경 및 2012.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4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10. 07:5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6호선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의자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서 피해자 소유인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1. 08:3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7에 있는 6호선 한강진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3 미니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8. 28. 06: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문화공원에서, 피해자 D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8. 06: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6호선 한강진역 CCTV 확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각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핸드폰 가액 109만 원, C은 핸드폰 가액, 구입 비용 및 위자료 13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판시 각 피해금액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점유이탈횡령물이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개월 및 장기 10개월을, 1984.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개월 및 장기 10개월을, 1991.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7. 2.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 년 6개월을, 200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5. 18:0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4-4 승강장 부근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에 탑승하려던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 신용 및 체크카드 7장, 신분증 1장,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9. 21:0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4 승강장 부근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 하고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전동차에 탑승하려던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신분증 2장, 현금 약 3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남역 범행 CCTV 영상(CD 1부), 강남역, 교대역 CCTV 영상(CD 2부), 충무로역, 동대문역 CCTV 영상(CD 2부), 2022. 1. 29.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CD 1부,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수법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법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2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0. 7.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 차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7.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20병과 맥주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1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부근 팔각정 쉼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8. 28. 11:20경 위 G 부근 팔각정 쉼터에서 피해자 H(59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6. 12: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30병)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 피고인 B는 2019. 12. 28. 17:24경 김해시 I에 있는 J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K이 카트에 두고 간 피해자의 검정색 코치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시가불상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19. 11. 29. 09: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49에 있는 부원역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1. 29. 10:59경 김해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49,75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97]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가칭 ‘O’)는 2020. 3. 17. 18:47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옷가게 앞에서 옷걸이에 판매를 위하여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성명불상자는 위 노트북 가방을 집어 들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7]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20고단106]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720]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및 CD [2020고단1397]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61세)와는 서점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약 1년 전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돈을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모C(여, 81세)이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와 B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찾아 갔다. 1. 2021. 3. 6.자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6. 17:30경 산청군 D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가 아들 B의 집이 맞는지 물어보고,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붉은색 래커(lacquer)로 위 주택 앞 산청군청 관리의 도로에 “E F의 부친 B는 E F가 보고 있다, 2020815만기 상환하라! 잘사나 본다”라고 낙서하여 공용 도로를 손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계란을 집 유리창, 안방, 벽면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B의 모 피해자 C에게 위력을 가하였다. 2. 2021. 9. 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5. 14: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아들 B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집 현관문을 열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을 부숴버리겠다"며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10cm)을 들어 주방 유리창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16만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B의 모 피해자 C에게 위력을 가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21. 9. 5. 15:45경부터 진주시 G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B의 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번호판 볼트를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 위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9. 20.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2021. 9. 20. 14:00경 위 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도난신고 후 재발급 받은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번호판 볼트를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 위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절도)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8매, 압수품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B, C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D’ 배달 대행사무실에 카드 및 칩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도박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판매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되 매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약 15%를 공제한 다음, 게임을 마친 도박행위자들에게 칩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는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E, F, G와 H, I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B와 C은 도박행위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도박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는 ‘총책’ 역할, H은 칩 관리, 환전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뱅커’ 역할과 CCTV를 보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카메라맨’ 역할, E, G, I는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고 비용을 받는 ‘딜러’ 역할, F과 피고인은 도박행위자들에게 음료수 서빙 및 담배심부름, 도박장 청소를 해주는 ‘서빙’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와 C은 2021.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의왕시 J 2층 상가 ‘D’ 배달대행사무실에서 위 도박장을 찾아온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칩’을 구입하게 한 다음,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칩을 배팅하면 딜러가 카드 2장을 도박행위자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후 딜러가 테이블 위에 공유카드 3장을 깔아 두면 도박행위자들이 2차 배팅을 하고,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추가로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다시 3차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딜러가 공유카드 1장을 테이블 위에 깔면 도박행위자들이 4차 배팅을 하여,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속칭 ‘족보’)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및 E, F, G는 위 도박장에서 칩을 관리하거나 CCTV를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딜러로서 게임을 진행하고, 도박행위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B와 C의 도박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심부름만 하였을 뿐, 도박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텍사스 홀덤 카지노 테이블 2개가 설치되어 있고, 6개 색깔의 카지노 칩 합계 2,963개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는 도박장이고, 피고인이 위 도박장에서 서빙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심부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행위자들에게 음료수 서빙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17

범 죄 사 실 2022고단551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남매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16: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로 전화를 한 병원의 간호사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 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화분들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104 피고인은 2022. 12. 10. 11:2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가게의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거가족이 없는 등 사회적 연결망이 결여되어 있어 치료도 쉽지 않은 상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향후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