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강릉시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동네 선배로 위 'G'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H은 위 A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다른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통해 휴대폰 가입을 한 사람이다. 2014고단1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SKT, 주식회사 KT가 일정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해주고,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 개통수당을 주는 것을 이용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휴대폰 개통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인 위 이동통신사들을 속여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2. 3. 12.경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개통해 주면 1대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모집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점인 위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개통수당 8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15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10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9대의 휴대폰 단말기와 각 피해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개통수당 등 합계 20,928,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친구인 I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I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I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스캔한 후 피고인 A의 인터넷 메일로 전송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 C은 2012. 4. 30.경 위 'G'에서 I 명의의 KT 이동 통신사 J, K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신청인 란에 "I"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대리점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C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I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2012. 5. 1.경 위 'G'에서 I 명의의 SKT 이동 통신사 M, N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 2장의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I"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2.경 안성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휴대폰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30~35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국민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Q, R, S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2012. 4.2.경 피고인의 아버지 T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위 T 명의로 U, V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2. 4. 30.경 피고인의 친구 I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 위 I 명의로 J, K, N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A으로 하여금 위 'G' 가게에서 위 휴대전화들을 직접 배송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 불법으로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된 각 통신사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자, 피고인 B에게도 일정 금액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각 신용카드 회사들이 휴대전화로만 가입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16.경 강릉시 W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이 정상적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한 것처럼 위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I 명의의 롯데카드(X)를 신청한 후 2012, 9. 21.경 위 'G'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9. 1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롯데카드(Y)를 신청하였다가 카드 명의자 I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수령을 거부당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카드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명의의 롯데카드(Z)를 신청한 후 2012.10. 31. 경 경기 안성시 O에 있는 'P'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2. 10.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SK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클럽 SK 카드(AA)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위 'P'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2. 10, 23.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SK 카드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클럽 SK 카드(AB)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위 'P'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2012. 10. 19.경 위 'P' 가게에서 제3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클럽 SK 카드(AA)를 교부받으면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용지의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위 'P' 가게에서 제3의 가 4)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클럽 SK 카드(AB)를 교부받으면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용지의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10. 31.경 위 'P' 가게에서 제3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롯데카드(Z)를 교부받으면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용지의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강릉시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클럽 SK 카드(AA)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68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경 강릉 금학동에 있는 피해자 게이트 뱅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클럽 SK 카드 (AA) 를 집어넣고, 인출금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2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세계몰 주식회사에 접속하여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위 I 명의의 롯데카드(X)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62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가 일정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 해주고, 휴대폰 판매점에 개통 수당 등을 주는 것을 이용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A 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E에게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를 바로 중고폰으로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위 AE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AE의 지인 AF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피고인들은 'G'에서 피해자에게 AF 이 휴대폰을 약정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와 시가 81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F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8.경 위 'G' 에서 AF 명의의 KT 이동통신사 AG, AH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신청인란에 'AF'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대리점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I과 함께 AI이 위와 같이 'A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가 일정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 해주고, 휴대폰 판매점에 개통 수당 등을 주는 것을 이용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2011. 4. 20.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K의 딸 A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30~4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AL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위 AK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집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피고인과 AI은 'AJ'에서 피해자에게 AK 휴대폰을 약정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와이브로 1대,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I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K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0.경 위 'AJ'에서 AK 명의의 KT 이동통신사 AM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가입신청서 용지 1장의 신청인란에 'AK'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K의 서명을 하고, 와이브로 가입과 관련된 가입 청약서의 계약자란에 'AK' 등을 기재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IMT 글로벌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 가입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롯데카드신청서, 수령증,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통장거래내역서 등, 확인증,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카드사용내역, 입금내역(B), 인증서, 송금의뢰확인증, 리베이트 지급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피해금액 송부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B의 롯데카드사 및 SK카드사와의 각 상담내역) [2014고단776] 1. 피고인 C, A 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신규신청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사본, 전화번호 요금상세 내역서 사본, 가입청약서 사본, 각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사본, 각 재발행 요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다.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