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8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1. 중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거래처인 E(2015. 9. 18. 구속 기소)이 그 동안의 유류 미수금 1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 E과 사이에 '위 채무를 탕감해주는 대신 위 E 운영의 (주)F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기존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주면서 위 (주)F 발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는 위 E 운영의 G주유소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3. 3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G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가 1,739,636,36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 31.자 G주유소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2,363,854,545원 상당의 G주유소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교부받았다. 2016고합82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I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에서 주유소에 판매하는 무자료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K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인 주식회사 일신에너지를 소개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무자료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위 K과 공모하여, 2008. 1. 31.경 위 주식회사 J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일신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J가 위 주식회사 일신에너지로부터 초저유황경유 등 시가 1,033,200,001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일신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25,171,765,46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4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더 높은 수익이 나오므로, 그러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함에도 마치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로서 피고인 A의 지인 E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L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M(2011. 3. 24. 설립등기, 2011. 3. 30. 사업자등록)를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N 소재 'O주유소'를 고종사촌동생인 P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위 O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이익을 얻고자 실제로는 주식회사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 '주식회사 M', 공급받는 자 'O주유소'로 된 공급가액 합계 1,784,572,728원 상당의 M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Q 소재 'R주유소'를 조카 S(상피고인 B의 아들) 및 P가 소개한 T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위 R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 '주식회사 M', 공급받는 자 'R주유소'로 된 공급가액 합계 4,572,854,546원 상당의 M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 1. 증인 E, U, V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2015형제26940호), 2010. 3. 자 고발서(증거기록 제5권 제3쪽)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2016고합82 1. 증인 X, Y,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고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2016고합1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P,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O주유소 거래통장내역, R주유소명의 통장내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제출받아 범죄일람표 특정, 서대구세무서 자료 첨부)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2015고합18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2)2016고합8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형법 제30조,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3)2016고합1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고합181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은 F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판매를 중개하는 딜러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무자료 매입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2016고합82 사건에 대하여는, 자신은 K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을 뿐 K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5고합181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E로부터 F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기존의 피고인의 매출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대표자가 'E'로 되어 있는 F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외관을 만들고, E에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E이 운영하던 G 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F의 실제 운영자, 즉 F의 거래주체로서 매입·매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의 귀속 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G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 U, V,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은 충분하다. 가) F 명의상 대표 E의 진술 나는 2004. 9.경부터 대구 달서구 H에서 F를 운영하였고,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F의 유류 저장 탱크 시설을 유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B에 임대하여 주었다. 2005년경 AB의 영업 직원으로 있던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F 사무실로 AB의 업무로 찾아와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가 2008. 12. 31. 부로 J의 실제 사주의 세금 문제로 피고인이 운영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전에 피고인과 F 사이에 무자료 유류 거래를 몇 번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류대금을 먼저 받고 유류를 공급을 해 주지 못해 약 1억 8천만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F의 직영 주유소인 AC 주유소에서 2005년 ~ 2006년경 적자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채를 끌어다 사용하다가 2008. 말쯤에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2008. 12. 31.부로 채권단에 부도 선언을 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2009. 1. 10.경 채무문제 때문에 경산의 지하에 있는 커피숍으로 나를 오라고 하여 그곳에 가니까 피고인과 피고인의 선배 AD이 있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돈 약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할래'라고 하여 내가 그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회사를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려면 '니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F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2009. 1. 14. 부터는 피고인이 F를 운영하였고, 그 후부터 나는 F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때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내가 무자료로 거래하는 주유소가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고 F를 넘겨주면 매출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대신 G주유소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과 매출을 맞추게 F를 폭탄업체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그 무자료 유류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3%를 수수료로 내게 주고, 그 수 수료 3% 중 1.5%는 나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억 8천만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1.5%는지급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채무와 그 수수료를 먼저 상계하고, 나의 채무가 모두 상계되면 수수료 3%를 그 때부터 나에게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 G주유소에서 F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실제로 경유를 공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F에 계속 미련이 남아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내가 E사장 도와줄테니 F를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압류 등의 조치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피고인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회사를 운영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여러명의 채권단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런 식으로 채권단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 더 이상의 채무 압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피고인측에 나의 통장들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2009년 3월경 부산으로 내려가 무자료 유류 구입 대금을 전달하였고, 그 경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2009년 어느 때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W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부산에서 업무처리 및 생활비조로 사용하였다. 그 후 2009년 9월말까지 F에는 몇 번 왔다갔다하는 정도였다. 2009년 1월 중순 이후로는 F가 피고인의 거래처들하고 거래만 이루어졌고, 기존에 F와 거래를 하던 거래처인 AE 사장, AF주유소 등은 피고인이 계속 유지를 해달라고 하여 거래가 이어진 것이다. 2010년초 성서경찰서 조사(2009년 F 전반기 부가세조사) 중 영장실질심사기일이 잡히자 심사 당일 피고인의 만류로 출석을 하지 않아 수배가 되었다. 이후 국세청 조사를 수개월 더 받았다. 영장심사 불출석 당일 피고인은 부산으로 같이 내려와 이미 2009. 6.경 부산으로 이사온 나의 처도 있는 데서 "회사가 이렇게 되었으니 E 사장이 숨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였다. 나) F의 경리였던 U의 진술 FE 사장이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나는 A사장하고 한 배를 탔으니까 이제부터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라"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밑에서 일하는 AG의 지시를 받아서 몇 백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AG 부장이 얼마의 세금계산서를 F에서 발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발행하였고, 그 매출을 메꾸기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G주유소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누구의 지시로 발행하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매출, 매입계산서발행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그 매출을 메꾸기 위해서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까 G주유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내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세금계산서들 중에서 수기로 된 것은 G주유소의 경리가 작성하여 F에 전달해 준 것이다. 내가 E의 개인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법인계좌에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것을 1,000만 원 단위로 E의 국민은행 계좌나 농협 계좌로 옮긴 다음에 현금으로 인출했었다.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돈은 W 이나 X 등 피고인 측에서 자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로 그 쪽 편에 돈을 바로 주었다. 나는 법인통장에서 월급을 받았고, 그것 외에 피고인이 현금으로 월급을 조금 준 것도 있다. 2009. 1. 경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았고, 2009년경에 E은 사무실에 출근은 안했고,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 당시에 E 사장이 전화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부터 F의 매출처가 9배 ~ 10배 가량 많이 늘었다. 다) F의 유류 입·출고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였던 V의 진술 피고인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에 F 직원인 U, AH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G주유소에서 F에 기름을 공급한 적이 없고, 주유소에서 대리점으로 기름을 공급할리도 없다. E의 AH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F의 운영권을 받으면서 E 대신 변제해 주었다. 라) W의 진술 피고인에게 신한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직접 쓰는 줄 알았고, 위 카드사용대금은 내 국민은행 계좌(AI)로 받았다. 2009. 1.경부터 같은 해 9.말까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J 사무실이 대구 중구 AJ건물 뒤편의 3~4층 건물 중 2층에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달서구 H의 F에 한두 번 간 적이 있고, 피고인의 지시로 무자료 유류대금을 부산에 있는 유류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적이 자주 있다. 마) 위 각 진술의 신빙성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은 E, U, V, W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내용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이어서(일부 정황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다소간의 차이는 진술의 적극성 유무, 진술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진술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관련자들이 허위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도 AH에게 자신이 채무를 변제한 것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683쪽), E에게 변호사비용 수천만 원 및 생활비와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한 것도 인정하였다(기록 제44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집안형편이 어렵다고 하였고, E과는 있으면 다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하는데(증거기록 제447쪽)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관련자들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러난 객관적 정황에도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이 F를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2008년에 비하여 2009년도에 F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나) F와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는 AK은 주소가 동일하고, 인적 조직 구성도 동일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W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단순히 유류 대리점의 영업 딜러가 사장에게 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 E이 F의 실제 운영자가 맞다면, 경리인 U이 법인계좌에서 E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판매대금을 굳이 피고인 측 직원인 X, W이 갖고 갈 이유가 없다. 마) F의 계좌에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단시간 내에 출금되는 금융거래의 형태, 실제 G주유소로부터 매입 없이 300억 원 이상의 매출 신고가 되는 비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 구조도 F가 사업의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라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으로서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후 이를 F를 통해 공급하는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는 한편 G주유소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며 무자료 유류 거래양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거래 외관을 작출할 동기나 그로써 얻는 이익이 충분하다. 나. 2016고합82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존 피고인의 매출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면서 대표자가 'Y'으로 되어 있는 J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외관을 만들고, K에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K이 연결해 준 일신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J의 실제 운영자, 즉 J의 거래주체로서 매입·매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의 귀속 주체는 피고인 A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일신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Z, X, Y,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J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은 충분하다. 가) J 관리부장 Z의 진술 피고인의 소개로 J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실제 운영도 A이 한 것이 맞다. K이 운영했던 대리점에 송금하고 기름이 들어오면 기름을 받고 현장에 출하하는데, 그러한 송금과 출하가 피고인의 지시로 이뤄졌다. 일신에너지의 매입대금도 피고인의 지시로 송금된 것이다. 기름 매입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았다. K이 가끔 사무실에 오기는 하였으나 오래 앉아 있지 않았고 항상 피고인과 같이 다니고 밖에서 만났기 때문에 따로 접촉한 적은 없다. 나) J 유류저장소 관리인 X의 진술 피고인의 부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현장에 기름 입고량이나 출하에 대해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J의 실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 J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K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같이 밥먹은 적은 있으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다) J 명의상 대표 Y의 진술 K으로부터 피고인이 J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부탁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내 명의를 해 주게 되었다. 그 후 J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나에게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모든 거래처와 직원들이 다 위기에 빠진다. 부가세가 얼마 되지 않고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사람 한번 살려주는 셈 치고 니가 대표자격으로 세무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세무서에서는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J 사무실에 몇 번 가보았는데, 사무실에 갈 때마다 직원들이 있고 최고 윗사람이 누군지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J를 총괄하는 것 같았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공범 K의 진술 피고인이 대구경북에서 대리점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 대신 대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Y을 소개시켜 줬다. 피고인에게 J를 운영하는데 매입처가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주는 일신에너지를 소개해 주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대가로 리터당 20원, 차량 1대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J 허위세금계산서 수수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때는 굳이 잡히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처벌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나는 처벌받아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J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당시 어디서 제출했는지, 어느 세무사를 통해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서울에 있었고 대구·경북·부산 쪽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피고인에게 J 운영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다. 마) 위 각 진술의 신빙성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은 Z, X, Y, K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내용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는데다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관련자들이 허위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K은 J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은 자이므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Z에게 송금지시를 한 것이 맞고, Z과 X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매입전표를 일신에너지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5쪽), J 직원들의 임금도 피고인이 지불하였으며, 매입처와 매출처의 통장관리도 피고인과 Z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6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J소속 직원이 아니고 기름딜러라면, 위와 같이 J의 운영 전반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2,421,694,910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1,054,237,27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 ~ 1년 2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한바, 이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자료유류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고, 허위로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 역시 621억 원으로 큰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년경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J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경부터는 무자료유류를 이용한 거래를 계속할 목적으로 또다시 E의 명의의 F를 이용하여 정상거래 외관을 창출하여 계속하여 무자료유류 거래를 계속하고, 2011년경에도 M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무자료유류 거래를 지속하는 등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 및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2016고합11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무자료 유류 거래를 통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인 점, 단순히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총액이 합계 17억여 원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