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법적인 부부 사이로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같은 달에 그녀의 남동생인 피해자 E (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흡기인 칼 3자루, 위험한 물건인 망치, 노끈 뭉치, 케이블타이, 개줄, 쇠톱날, 괭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14. 9. 9. 오전경 대전 중구 F, 1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 D에게 일을 하러 인천에 간다고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위와 같이 흉기 등을 준비하고 숨어 있던 중 피해자 D이 집에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오자 칼과 망치를 들고 "소리 지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목을 쪼여 묶은 다음 거실로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가 안방에 있던 가위로 케이블타이를 자르고 밖으로 나가자, 때마침 밖에서 들어오는 피해자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흉기인 작업용 칼로 1회 찌른 후 계단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칼과 망치를 들고 따라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따라잡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흉곽의 관통상)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 D을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피하며 우측 손으로 칼날을 세게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처남인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작업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도구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이 사건 F 102동 402호에 관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의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E을 작업용 칼로 찌른 후 계속하여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를 다시 끌고 들어가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작업용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우측 손으로 칼날을 세게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E이 도망나간 후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밀어 넣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여 칼날을 잡았는데, 경찰차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칼을 빼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난 것이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동생이 도망간 후에 피고인이 자신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에는 동생이 이미 칼에 상처를 입고 나갔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었으나 이혼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이라도 주어 이혼의사를 철회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은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놀랄 것을 우려하여 미리 구입해 가지고 간 청심환을 피해자에게 먹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간 점, 피해자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신에게 겁을 주려는 행동이었을 뿐, 실제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