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화성시 D, E 토지 등을 매수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 B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자 C는 사업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토지 개발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F을 도와 토지 개발을 진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6. 23. 같은 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 소유인 같은 시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4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C로부터 위 자금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6. 23. C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데 피고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고비 내지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M, B, N의 각 법정 진술, O의 고소장, O,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O의 각 진술기재 부분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23. C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O은 2019. 6. 피고인에 대하여 ‘C가 2015. 6. 23.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소 내용은 다음에서 알 수 있는 Q이 2019. 1. 28.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Q을 설립하였는데, C는 2016. 7.경 위 약정에서 탈퇴하였고, Q은 2018. 10. 16.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에게 화성시 S 등지의 11필지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1. 15. 피고인과 사이에 Q이 R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R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약정(이하 ‘정산금 지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Q은 2019. 1. 28.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1466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정산금 568,321,461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과 정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Q은 피고인에게 정산금보다 초과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 지급된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다) Q은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Q이 피고인에게 대토 등 구입 명목으로 1,303,000,000원, 그 외 기타 명목으로 1,615,832,461원 합계 2,918,832,461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대토를 구입하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855,000,000원이므로, 피고인은 대토 구입비용을 제외한 2,063,832,461원(Q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총 금액 2,918,832,461원 –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대토구입비 855,000,000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정산금 지급약정에 따라 Q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금 15억 원보다 563,832,461원(2,063,832,461원 – 1,500,0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라) 그런데 Q이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그 외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1,615,832,461원에 C가 2015. 6. 23.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포함시켰는바, 위 2,0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금으로 특정된 그 금원이다. 마) 한편 Q은 위 소장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결산내역을 정리하였는데, 그 결산내역에는 Q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출항목 별로 금액을 특정하였고, 그 지출항목 중에는 ‘복비’ 항목이 있었으며, 복비로 지출한 금원을 250,000,000원으로 특정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 증 제3호 및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Q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증인 M과 N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중개보조원 M은,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매도인인 I로부터 중개수수료로 800만 원을 받았으며, 자신이 2009년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아는 피고인으로부터 ‘2~3년 먹고 살 수 있는 돈 1~2억 원(증인은 ‘2~3년 먹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을 주겠다. 알아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계약의 중개를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M의 녹취서 1, 10쪽), M의 법정 진술처럼 M이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보다 상당히 큰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6. 23.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0. 11. 9.까지 피고인이나 Q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은 매수인인 Q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의 요청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위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인으로 기재된 N은 2015. 6. 23. Q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증 제3호,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Q에게 교부하였고, Q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권리증에 위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한편 M은 이 사건 영수증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채 Q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N 역시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하였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전에 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Q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C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5. 6. 23.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Q이 중개사인 N에게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M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I로부터 중개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N은 M이 I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녹취서 7쪽), 이 사건 영수증도 M으로부터 영수증 발행 요청을 받은 후 중개수수료의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8, 9쪽), N은 M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액수, 중개수수료의 교부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에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와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근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사, 수목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 및 수목의 명도의무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부여하였으며, 이는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를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