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소재 성신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한 과실로 마침 계화 쪽에서 부안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1,648,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G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수산업협동조합(이하 °C수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어 C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위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 1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어구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직 F 어촌계장 출신의 조합원인 G에게 "전에 어촌계장도 하고 해녀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였으니, 이번에 내가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G은 "현 어촌계장인 H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해녀가 있으니 이 해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 찍어달라고 이야기해 보겠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칠십, 팔십이고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불우이웃돕기식으로 좀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G과 사이에 해녀 출신의 C수협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위 E어구점에서 자신을 찾아온 G에게 "조합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11:00경 강릉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K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K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A의 출마하는데, 한 표 지지해 주세요. 좀 부탁합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5. 2. 7. 14:15경 강릉시 L에 있는 조합원 M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 거실에서 M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A이 출마하였는데, 한 표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8. 10:00경 G과 함께 강릉시 N에 있는 조합원 O의 집으로 찾아가 O를 만난 자리에서, G은 0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A인데,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한 표를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F 어판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G과 함께 강릉시 P에 있는 조합원 Q의 집을 찾아가던 중, Q의 집 부근 노상에서 마침 절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Q를 만난 자리에서, G은 Q에게 "이번 수협 조합장선거에 나오는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은 Q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K 등 4명에게 현금 합계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M, K,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수협 조합원명부,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조합원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52세)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가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및 뒷머리 부분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충사 방면에서 탕정 명암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 위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교차로 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 G과의 관계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H에서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매형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은 2011. 10.말경 처남인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충북 음성군 J 소재에 축산물 유통을 위한 건물을 지으면, 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내(피고인 B)가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위 건물에 입점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피해자는 위 약속에 따라 2012. 6. 무렵 충북 음성군 J 소재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는, 축산물 도소매업자에게 육류를 공급하거나 공급 중개를 하고 동인들로부터 그 대가 또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바, 피고인들의 기대만큼 이 사건 건물에 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입점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수익을 낼 수 없었고, 그에 반해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는 계속 지출되는 상태여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동인 소유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에 쓰기로 모의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초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축산물 도·소매업자들을 위 건물에 입점 시키려면 '축산물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육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육류를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해자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안하였을 뿐이며, 축산물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육류를 확보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가. 2012. 6. 5. ~ 11. 30. 입금확인증 17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6. 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리담당자 K로 하여금 컴퓨터 엑셀을 이용하여 '음성축산물 도축장로부터 육류를 입찰 받은 입금확인증 명의자 L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축산물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육류를 확보하였다'라는 내용의 2012. 6. 5.자 L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K로 하여금 같은 내용 및 같은 방법으로 2012. 6. 5. 자 M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각 입금확인서를 팩스로 보내게 하여 'L, N에게 지급할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O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5. ~ 2012.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7명 명의의 입금확인증 17매를 위조하고, 8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12. 우 부산물(내장) 판매계약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로 하여금 컴퓨터 엑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3. 1. 1. ~ 2013. 5. 31.까지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1일 40두의 우 부산물을 받기로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장 P 명의의 우 부산물(내장)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우 부산물(내장)판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게 하여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에게 지급할 보증금 233,448,000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O의 계좌로 233,448,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G에 대한 대질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 부산물(내장) 판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증 1. 입금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3,300만 원의 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수단으로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매형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중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절반인 약 2억 1,670만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2013. 2. 18. 경 피고인들에게 편취액을 절반씩 변제하라는 내용의 자인서를 쓰게 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증언 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경황도 없고 피고인들의 잘잘못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 피고인들에게 절반씩 변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9: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E역 계단에서, 베이지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0.부터 2018. 4. 10.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를 급하게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시댁에서 땅을 내 놓았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 돈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재산은 없었으며, 외상으로 구입한 의류대금도 변제할 돈이 없었던 상태였고, 몇 달후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으로 파산될 처지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린 돈으로 갚아야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4,400,411원을 교부받아 그 중 49,903,6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4,496,800원을 변제하지 않아, 24,49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차용금 및 변제금 내역 1. 파산 및 면책결정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 (2015 고약36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편취금액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나 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별달리 비난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소비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87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후 그 중 상당 금액을 그 때 그 때 변제한 바 있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본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남편 명의의 대출금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원리금 중 일부만을 수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8. 2.경부터 2014. 10. 6.경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1억 원 이상의 부채가 존재하였고 각 채무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던 반면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어서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실은 의류매장의 영업이 수개월 이상 잘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그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며 기존의 거래대금 채권마저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류매장의 수익 등으로 단시일 내에 돈을 상환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상황이나 채무 내역에 관한 허위 발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지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기간은 2014. 8.부터 약 두 달간 집중되어 있고, 위 금전 거래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변제 자력이나 변제불능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이 자신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채무 잔금의 변제를 시도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대출금 수령 시점은 2014. 11.경 이후이므로 이미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여서 그러한 의도나 정황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점이 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금액인 24,496,800원 상당에 관하여는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의사로서 본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1:43경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김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된 후 11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인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는 위 E에게 "돈 없어서 징역 살아야 되니까!"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은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텀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향후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를 감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2.경 같은 국적의 C(여)을 만나 사귀던 중 2010. 8. 3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위 C과 연락이 끊겼다가 2012. 6. 29.경 재입국하여 2014. 3.경 '큐큐' 메신저를 통해 위 C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 위 C에게 전화하였다가 위 C으로부터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2014. 4. 9. 22:00경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위 C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4. 01:0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과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전화를 끊어버리자 같은 날 01: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니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욕을 하냐. 이 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 E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공범들과 함께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만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2014. 3.30.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이고, C은 태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상호의 회사 직원으로서 체류 중이고, 피해자 F(41세), 피해자 G(37세)도 같은 태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C은 2016. 2. 7. 03:30경 인천 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주점인 I 단란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일행인 J 등이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C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이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춤을 추며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와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C 등이 피해자들을 따라오자 화가 난 피해자 G가 오른발로 성명불상자(일명 'K')의 배를 1회 걷어차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1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C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그러자 C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코와 눈 주변에서 피가 많이 흐르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와 위 J가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을 부축하고 주선 밖으로 나가자, 분이 풀리지 않은 C이 주점 앞 노상까지 따라가 주도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C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고, C의 일행인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G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눈 부위가 멍이 들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진료 차트 첨부),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뒤늦게 C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 내리는 것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흉기인 접이식 칼을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를 위협용도로만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할 때에는 칼을 접어서 따로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인 F이 주범인 C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3: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와 머리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혼사건에서도 조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5. 18. 00:14경 거제시 모래실길 19-1 거제시요트경기장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2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참견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21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몸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그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경 이미 자신의 개인택시를 처분의뢰하였으므로 개인택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처분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고, 기존에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로 인하여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캐피탈(변경전 상호 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모닝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처분 의뢰한 개인택시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그 원리금을 이상 없이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D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신차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1. 2014.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5:09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수리비 634,4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상대 자동차의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면책금 50만원상당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채 대물사고 보험금 159만 3,800원을 사고 상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고접수조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20경 강릉시 교동택지에 있는 "술집"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7번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지점의 현장상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17. 이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05: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교환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영수증을 찾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트기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000원을 손으로 빼내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2015노1610, 2015고단2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22: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식당 업주가 업주의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가리키며 "저 아이가 남자처럼 생겼지만 여자애다" 라고 하자 "저 아이가 여자라고? 확인해 봐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번 움켜잡고 "어 나보다 크네"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시 한 번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점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도 동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진지한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비롯하여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심에서 징역1년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 5수용동 하층 C에 수용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2:30경 5수용동 하층 C에서 같은 거실의 D가 "커피를 적게 먹자"라는 말에 불만을 갖고 같은 날 17:20경에 인원점검을 하는 기결관구교감에게 "입실을 거부한다"라고 하였으나 기결관구교감이 "점검을 취하고 나서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문 옆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LED TV(43.5cm X 31cm)를 오른 주먹으로 3회 쳐서 TV내부액정이 깨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징벌서류 첨부), 수사보고(반성문), 수사보고(영치금사용보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3:22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2층 중환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피해 현장 사진, CCTV 녹화 자료,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