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공사를 해오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업체 상호 및 대표자 이름 등만이 날인되어 있고 '합계금액'란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용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업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래명세표 용지를 복사한 다음 복사한 거래명세표 용지에 거래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자재에 대한 자재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들에게 제출하여 부풀린 자재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4.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목원간판 복구공사를 한 다음 그전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G 대표 H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G H'라는 상호 등만이 날인되어 있고 '합계금액'란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용지를 복사한 다음 위 H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복사한 거래명세표 용지의 '합계금액'란에 '94,000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란에 '방부목 40*90 4본 8,500원 34,000원, 오일스테인 2통 30,000원, 60,000원'라고 기재하고, 그전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I 대표 J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J'이라는 상호 등만이 날인되어 있고 '합계금액'란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용지를 복사한 다음 위 J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복사한 거래명세표 용지의 '합계금액'란에 '35,000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란에 '각 파이프 100X100 1본 35,000원, 35,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과 위 J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4.경부터 2016. 8. 9.경까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총 7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목원간판복구공사의 비용청구를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H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과 위 J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대물보상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2016.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총 72장을 총 53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목원간판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G로부터 방부목 및 오일스테인을 52,000원에 구매하고 거래업체인 I으로부터 각 파이프를 31,500원에 구매하였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거래명세표 '합계금액'란에 '94,000원'이라고 기재한 G 대표 H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과 '합계금액'란에 '35,000원'이라고 기재한 I 대표 J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2014. 6.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위 G에 대한 자재비 명목으로 42,000원을 편취하고 위 I에 대한 자재비 명목으로 3,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9.경부터 2016. 8.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공사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부풀린 자재비 합계 6,539,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E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PE 방호벽 복구공사를 한 다음 그전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K 대표 L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K L'이라는 상호 등만이 날인되어 있고 '합계금액'란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용지를 복사한 다음 위 L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복사한 거래명세표 용지의 '합계금액'란에 '900,000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란에 'PE방호벽 2개 450,000원 9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총 12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PE 방호벽복구공사의 비용청구를 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총 124장을 총 105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대물보상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PE 방호벽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K으로부터 PE 방호벽 2개를 400,000원에 구매하였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거래명세표 '합계금액'란에 '900,000원'이라고 기재한 K 대표 L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2013. 7.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위 K에 대한 자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3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공사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부풀린 자재비 합계 12,611,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F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초소 복구공사를 한 다음 그전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M 대표 N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M N'라는 상호 등만이 날인되어 있고 '합계금액'란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용지를 복사한 다음 위 N의 동의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복사한 거래명세표 용지의 '합계금액'란에 '175,000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란에 '샷시철판25 1개 175,000원 175,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7. 31.경부터 2016. 1. 8.경까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총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초소 복구공사의 비용청구를 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N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업체 대표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총 11장을 총 10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초소 방호벽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인 M으로부터 샷시철판을 105,000원에 구매하였음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거래명세표 '합계금액'란에 '175,000원'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M 대표 N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대물보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2016. 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위 M에 대한 자재비 명목으로 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8. 21.경부터 2016. 1. 8.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물 복구공사 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부풀린 자재비 합계 691,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거래명세표, 각 사진, 각 청구서, 전자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원장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지급일람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일반대물 수리업체 계약서, 각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수와 피명의자의 수가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0여 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