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E 3층에 있는 'F' 키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 가명)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옷을 벗은 채 유사성 행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3. 위 업소 내 5번 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피고인의 상의를 건 다음 상의 주머니에 휴대전화기를 숨긴 채 영상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하의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한 달에 약 15회 정도 위 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귈 것과 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점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2015. 2. 20.경부터는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기에 이르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 등이 촬영된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 'H'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보겠네요. 주위 사람에게 듣던가", "원정녀시리즈 들어봤어요? 키스방 시리즈처럼 되겠죠", "지난번 보여줬던 것만 해도 당신 입장에서 유포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지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0. 14:00경 위 업소로 오게 하여 업소 내 5번방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녹취록,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인포 쪽지 내용 발췌본, 카카오톡 내용 발췌본,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근 헤어진 연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등 은밀한 사생활을 찍은 영상 내지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소위 '복수 포르노'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듣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복수 포르노'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자신의 은밀한 성적인 모습이 자신의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포에 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너무 사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하게 사랑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만 하였을 뿐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전체 권고 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의한다. 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사회 및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