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R(S 등)'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과 K은 총책으로서 필리핀 마닐라, 중국 베이징 등에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도박 사이트에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상하여 베팅금을 걸게 하고 예상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가산한 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들과 L, M, N, O, P, Q 등은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 환전, 배당금 및 수익금의 계좌 이체, 전화 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 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L, M, N, O, P, 등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및 결과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 및 환전, 배당금 및 수익금의 계좌 이체 등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합계 6,650만 원을,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T'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아름다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310170455124)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 베팅금을 충전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고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이 가산된 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 경까지 별지 베팅금충전내역 기재와 같이 총 829회에 걸쳐 합계 405,673,799원을 위 도박 사이트 등의 베팅금 입금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4.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9에 있는 암사역사거리 인근에서 L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받고 L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천호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암사역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L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 등을 만들어 양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Y'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강남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AA'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227, 229,231,232, 234, 237, 241, 243, 249, 252, 255, 257, 264 각 수사보고는 증거에서 제외) 1. 계좌내역 등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피고인 A이 주범들로부터 수령한 급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J, K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 A)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B, D), 각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