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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4. 확정되었으며, 2013.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625] 피고인은 2014. 2. 1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일용직으로 취업하여 동료인 F로부터 업무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1. 03:30경 위 편의점 안에서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6,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68] 1. 피고인은 2014. 2. 13. 07:00경 부천시 원미구 S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이 카드 지갑과 함께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나관공서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1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농협체크카드 1매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합 28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 1매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906] 1.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K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3일간, 2014. 1. 20.경 1일간, 2014. 1. 22.경부터 2014. 1. 24.경까지 3일간, 2014. 1. 2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3일간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등기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충남 당진시 L 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서울 강동구 M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이력서, 각 CCTV 사진, 각 고발장, 2013년 제6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거주지이동 신고불이행자 직권거주불명등록의뢰, 국내등기 우편조회, 주민등록등, 초본, 병적조회,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전입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가 경영하는 식용유 원유 추출업체 유한회사 E 공장에서 식물성 유지 화학 기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D가 위 공사에 관한 임금 지급을 계속하여 미루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8, 14. 19:45 경위 공장의 제품 출고동 바닥 4곳에 미리 사 가지고 간 휘발유 20 1 가량을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기계와 공장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유 이송 기어 펌프, 착유기, 전기제어 제동장치 엠씨씨 패널, 플 라스마 용접기 케이블 등 합계 17,69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장 기계와 공장 내부를 태워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화면 사진자료 첨부, 피해 견적), 수사보고서(휘발유 뿌린 시점 관련, J 전화진술 청취) 경찰 압수조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년(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공장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미리 휘발유를 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당일 D를 찾아가 재차 임금 지급을 호소했으나 D로부터 또다시 거절당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주위 사람들의 신속한 진화로 불이 비교적 조기에 진압된 점, 피고인이 D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1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블루캐찹클럽 앞 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진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의 음주단속 업무를 보조하던 경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무경찰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으로부터 차량 사이드를 올리고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리지 않고 서서히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F이 양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잡고 멈추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고, 이때 위 승용차의 문짝을 붙잡은 손을 놓을 기회가 없었던 F으로 하여금 약 1m 정도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 보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44세)이 그곳에서 잠자던 피고인을 깨운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2007. 11, 20. 상해죄 등,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18. 15:30경 위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24번길 탑마을 801동 앞 사거리를 여수동 방면에서 목련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미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97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4. 각 진단서 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6:03경 부산에 거주하는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E)로 대금 5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40 경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내 '아시아나' 화물취급 대리점에서 C가 항공택배로 비 닐봉투에 포장하여 배송한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21:35 경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각자 25만 원씩 각출하여 C에게 위 D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4. 6. 23.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19:30경 제주시 F,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은 2014.4.2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2014, 4,29,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3. 16: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피고인 A는 약 0.1g을, 피고인 B는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각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각자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피고인 A는 약 0.1g을, 피고인 B는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피고인 A는 약 0.1g을, 피고인 B는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던 필로폰 중 피고인 A는 약 0.1g, 피고인 B는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각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A[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징역 8월 - 1년 6월] B[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A),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A), 200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B)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아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502동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2. 2. 13.경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F 소유인 파주시 G 공장용지 1,278m2 및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70m2, H도로 90m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 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권자 D,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고, 2012. 3. 13.경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어 매월 9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주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 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하여 2013. 3. 14.경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E으로부터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아 J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2012. 7. 13.경 E으로부터 185만 원을, 2013. 1. 4.경 145만 원을 각 변제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3. 3. 29.경 피해자에게 "E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K으로부터 우선 3,000만 원을 지급받고, K에게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전부 이전해 주면,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4. 30.까지 E으로부터 변제받아 그 동안 지급해 주지 못한 이자 500만 원까지 합쳐서 3,5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만약 E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내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2,330만 원을 변제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은 적자상태로, D, J에게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K 명의로 이전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 4. 30.까지 3,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경 K으로부터 3,000만 원만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K 명의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 담보가치인 나머지 원본채무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과의 대질 포함) 1. 이체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과정 및 변제되거나 이자로 지급된 금액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목포시 D 지상의 F건물 608호에 관하여 2012. 10. 24.부터 2013. 10. 23.까지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건물은 임차인이던 G의 강제경매신청으로 2012, 10. 1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 직원인 을 통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숨긴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1면), 계좌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H), 수사협조의뢰(강제 경매개시결정 송달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내에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3:5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 IC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자,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단속경찰관인 F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l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G'이라고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흘려 쓴 다음 그 옆에 사인하여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F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PDA용 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E' 기재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화면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더하여 신분을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곧바로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61-3에 있는 두산건설기계 충북판매 주식회사로부터 C DX360LCA 굴삭기를 대금 2억 24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6,140만 원을 대출받아 굴삭기대금을 지급하고, 위 굴삭기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1억2,912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군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굴삭기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D이 이전해 가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사실과 D의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변경된 거주지나 연락처 등도 알리지 않아 연락 두절되게 하는 등으로 위 굴삭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1. 할부금융(신청)약정서 사본, 입금내역 1. 금전차용증서 사본,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농협계좌(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 몰래 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전해 주어 1억 6,000만 원이 넘는 채권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3차례 납부하였을 뿐이고 범행 후 상당기간 동안 잠적하기도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수년 동안 2차례의 적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굴삭기를 제공받은 D은 이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동업을 해오던 사람인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얼굴에 상처를 입고 119 구급차에 의해 후송된 상태에서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인 피해자 D(남,35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46세)가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처치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처치용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을래"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11: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3 세)이 안쪽 테이블에 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의자를 당겨 앉아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지랄이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1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화를 삭히지 못한 채 재차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서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6-12에 있는 서대문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2012. 10. 3.경까지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골드윙 GL1800 오토바이를 렌트하였고, 이후 반환 기일을 연기하여 2012. 11. 30.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1. 30.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이크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코델리아 리조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태왕주유소' 방면에서 '반석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도로 2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1년 - 3년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2014, 4,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벌금 400만원) 1)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 후 체포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2:38경 전주시 삼청동에 있는 '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KT사거리 다비치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4:55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주군의회 종무식을 마치고 공무원 및 지역 기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1세)가 만취되어 선배 기자인 E에게 술잔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E, F,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사본 재제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5:05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43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문제로 C지구대 순찰차 22호의 운전석 옆 보조석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24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 새끼들아, 좆 빨고 배떼기를 쑤셔뿐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던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 속 경사 D(40세)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뒷좌석에 있던 순경 E(26세)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D 등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를 이용하여 용산경찰서로 가던 중 갑자기 D 등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D 등의 직무집행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C은 안동시 D 소재 장애인 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여 복사용지 및 재제조카트리지를 생산, 판매하고,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단체이고,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현재까지 C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C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지를 가공하여 복사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는 종이(파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2008. 1. 14.경 위 C에서 E의 F에게 824,700원 상당의 파지를 임의로 매각하고 동액 상당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사망한 부친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0,965,350원 상당의 파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명계좌 명의인이 가족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은 장애인 복지단체의 원장인 피고인이 위 단체의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제주특별자치도 근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C 갑판에서, 피해자 B(51세)과 입항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채증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1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서로 폭행을 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고려하고 있던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사건 상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 1) 특별감경요소, 특별가중요소 각 없음 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5.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신진리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이천시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78,242원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신진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E)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서 이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15년(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