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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8. 11,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7개, 솥 2개, 양동이 1개, 낚싯대 가방 1개를 꺼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22.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피씨방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MTB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22. 18:55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8:5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사무소 마당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전기 배선함 등 엘리베이터 공사용 자재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자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사무소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과는 법문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누범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의 가중사유로 삼은 후 형법상 누범가중으로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외관을 보이는 것은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225, 피고인은 2019. 7. 6. 02:20경 대전 동구 B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버려진 유모차에 실려 있던 폐등산화 1족과 폐지류를 도로 가운데에 모아 놓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2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06: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업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출입문 차단봉을 잡아 흔들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7:00경 대전 동구 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운행 중이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자,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G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2019. 8. 4. 07:10경 위 F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여인숙업주 상대수사)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영상 CD 판시 범죄 전력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97, 대전고등법원 2015 518),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물건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고, 볼펜으로 피해자 G를 찔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다수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고, 술을 마시면 자신이 폭력적 성향을 보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불을 지르거나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 시멘트 담장을 손으로 밀어 그중 일부인 6개를 파손시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01: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112순찰차를 타고 F 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G, H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약 3분 가량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하차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좌석에서 일어나며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 앞에 서 있던 순경 H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1회씩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출동사진, F파출소 CCTV 촬영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철없이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여러 차레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하였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범대학에 재학 중이고 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2015고단388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9.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시정된 출입문잠금장치를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서 부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NH 신용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경남은행 현금카드 1장, 경남은행 법인카드 1장,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1장과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5. 1. 29.경부터 2015.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번의 피해자 F G으로 고침)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꽃집에 이르러 위 꽃집 출입문에 안전고무가 데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자드라이버를 잠금장치가 고정된 사이에 넣고 벌려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9. 03: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청아병원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로 된 경남은행 현금카드와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각각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경남은행 계좌로부터 4만 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49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3:46 경 제2항 기재 청아병원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로 된 NH농협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442 피고인은 2014, 6.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점포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재끼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점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G, P, Q, R, S, T,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5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인 D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어린놈의 새끼 죽고 싶냐?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중독증과 원발성 통풍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C과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2019. 2.경부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제주시 D 건물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도주 중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30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F 모닝 승용차에 C을 태워 제주시 G모텔에 데려가 모텔비를 대신 납부하여 기거하게 하고, 2019. 3. 15. 05:54경 C에게 속옷과 양말을 가져다주었으며, 같은 날 13:38경 카카오톡으로 경찰관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시 역발신 기지국 위치, 피의자 A의 I 발신기지국 위치) 1. 주차장 CCTV 캡처사진, G모텔 내부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범인도피의 경우 마약관련 범행을 저지른 자의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건물'에서, 관리사무소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건물 E호의 구분소유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5:32경 위 'C건물' 1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등), CCTV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3장 1.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가까이 붙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가까이 붙으면서 반동으로 뒤로 밀려 의자에 주저앉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때 상당한 힘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힘의 세기,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살짝 뿌리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야외주차장 요금정산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에게 말을 걸어 "중국집 그 아지매 아니냐."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그곳 빨래방을 이용함이 없이 머무르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퇴거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5, 19:18 경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빨래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사이에 위 빨래방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고 위 소파에 눕는 등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D의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도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타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량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세탁소에 세탁시설 이용과 무관하게 자꾸 함부로 들어가서 영업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1달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5. 21:36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에게 빨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H(27세)의 머리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왼손바닥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8. 7.31. 21:07경 C에 있는 D역 지하 2층 하행 2번 승강장 14호차 타는 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역무원이 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21:08경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안내하는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E 소속 철도경찰주사보인 피해자 F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을 던지고 피해자의 근무 모자를 툭 치며 "야, 씨발놈아, 니가 주위와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담배케이스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해서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사경증 사본, 피의자가 소지한 열차승차권 사본, 피해자의 근무복에 묻어 있는 피의자의 침 1.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피해부위사진, 담배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철도종사자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시간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여 철도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업무를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104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A(2002. 7. 6.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침)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A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A과 성교하여 상간할 목적으로 그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6:0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고인의 일행과 택시 운전사와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장 D 등의 조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 부분을 밀치고, 목 뒷부분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1. 각 사진,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면서 가벼운 접촉을 한 것뿐인데, 그 와중에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며 위 경찰관의 뒷목부분 옷을 잡아당겨 다시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당시 피고인이 경찰관 D를 향해 달려드는 것을 일행인 G이 가로막고 제지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후 어느 순간 피고인이 다시 D에게 다가와 손으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D의 옆쪽으로 쏠렸고, D가 팔을 뻗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한 사실(피고인의 변호인은 D가 당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업어치기를 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발을 걸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D의 상체는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뒤늦게 피고인이 넘어진 반대편인 왼팔을 뻗어 넘어지는 피고인을 잡으려 한 것일 뿐이어서, D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면서 넘어뜨린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1), 단지 피고인이 달려드는 것을 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1)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면 오른팔로 잡아당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은 남자경찰관이 G과 마주하고 있는 사이에 남자경찰관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목 부분을 잡아당기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2:3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 출동하면 안내해 주겠다"라는 112신고에 따라 2회째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왜 니들이 또 왔냐? 용전 지구대 경찰관을 보내 달라, 씹할 새끼야, 니네들하고 얘기 안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 그릇을 순경 E에게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받자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고, E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만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식당과 커피숍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실로 2018. 2. 19.과 2018. 2. 29. 2회에 걸쳐 약식기소가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최근 약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10. 05:30경 서울 종로구 C고시원 24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 원, 대만화폐 3,600위안(약 13만원), 합계 33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0. 8.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과 스마트폰 1대, 합계 263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0-9에 있는 차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LTEA)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24)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증거목록 순번 25, 26, 27) 1. 수사보고(일출시간표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G(범죄일람표 14, 17항)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J, H의 피해를 배상하고 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부녀회장으로 일하는 C아파트 후문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가 주민들에게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의결에 대한 찬반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자 피해자에게 "이런 것을 왜 받으려고 다니냐"라며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를 피해자의 귀에 대고 크게 수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미로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D 첨부) 및 현장 CCTV 화면, CD, 수사보고(소음측정 결과) 및 소음측정 결과물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원광대학교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4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피해자가 다른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은 경위에 비추어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2: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다시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그곳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총알도 안 들어 있는 게, 내가 휘발유 가져와서 파출소 불 지르면 어쩔건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2:5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02:51 경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C파출소 앞 차도를 술에 취해 걸어 다니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경찰관 D(31세)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고 말하자, 주먹을 들어 위 D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순찰 및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8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3.01:50경 인천 부평구 C, 1층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내가 지인들 데려와서 양주 팔아 줄 때는 손님이고, 내가 술 취해 와서 술 달라고 하니까 손님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 하자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자신을 가게에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 03:00경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배곶로 50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씨팔,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동암지구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피의자 D 피해 사진, 동암지구대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프집에 다른 손님이 없어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라 함은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시 호프집 내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