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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9,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백화점 앞 노상에서, "F" 카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G(여, 17세) 등 여자 청소년 3명을 피고인의 차량인 H쏘나타 차량에 태워 가다가 피해자 등에게 타로 점을 봐주겠다면서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손바닥을 치우지 않고, 다시 차량을 출발해서 운전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위와 같이 올린 채로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툭툭 쳤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K을 추가로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는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4.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여, 17세)을 보자 피해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쁘게 생겼네,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목적지로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며 "이렇게 높은 데 사니까 다리가 그렇구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순번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용의자 A의운전면허사진,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2)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G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또 청소년인 K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대상,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35경 나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인피티니 M3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 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각각 0.141%와 0.131%로 낮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D에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대화내용 캡처물 1.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3. 21. 동종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음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이후 피해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사기 범행에 관련된 계좌라는 이유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위 송금액은 관계 기관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환급조치가 되어 정작 해당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기망의 정도, 재산상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2018고합30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6. 8. 말부터 2017. 2. 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9: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싫다. 그럴 기분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커튼 봉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잡아벌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부, 대퇴부, 전완부, 골반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¹20181387 피고인은 2017. 12. 18., 2018.5. 3., 2018. 5. 14.경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도봉구E아파트 F호 현관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02: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가 사는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행범 체포 상황,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현장 및 이동동선 CCTV 수사)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2018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309 사건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함(강간치상죄는 기본범죄가 미수이므로 감경영역으로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 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피해자에 대한 별건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간치상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8:40경 광양시 중동 소재 월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GS편의점 중마주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04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화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1105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부동산투자 및 경매자문회사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D로부터 E에서 경매 자문을 해 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정비사업소 건물과 관련한 서류를 정리해두라는 지시를 받고, 건물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부풀려 추후 건물을 재매매할 경우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건물과 관련한 기존 권리자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건물을 인도받은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말경 G정비사업소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합의서', 성명 'H', 금액 '일억팔천만원', 내용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F 외4번지 G정비사업소 동업자로서 본인 지분 권리 일체를 포기합니다. (공장 내 기본 공구 포함), 영업허가권 양도는 I, J, K, L의 전원 합의시 양도함', 날짜 '2015년 6월 25일', 수신인 'E 대표D 귀하'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후, H의 허락 또는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본의 말미에 임의로 볼펜을 이용하여 H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J 명의의 합의서 3매를 부동산 재매매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H, K,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 프론티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병방사거리 방면에서 경인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어린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 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면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부인하나, 이를 받아들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반대차선에서 우측으로 뛰어나오며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좌측면 및 좌측뒷바퀴 부분과 충돌한 사실, 당시 반대차선에는 차량들이 밀려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는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뛰어든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 사이를 통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뛰어들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주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가 충돌한 부분은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좌측면 및 좌측 뒷바퀴 부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에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좌우주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26. 09:30경 남양 주시 덕소로97번길 12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덕소주공2단지 210동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인 위 원동기장치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016. 9. 5., 2016. 11. 28. 각 무면허운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일한 위반행위가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6:48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3층 매장 내에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진열된 상품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고, 수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고, 다시 수분 후에 오른 손 손가락을 편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어린 아들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여러 번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3: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E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약 2,861,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3:45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4. 00:0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과 어깨가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위 피해자 E(18세)과 다투자 격분하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폭이야, 죽고 싶어? 내가 저 새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새끼는 칼로 찔러 죽여야 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책임 무거우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7. 1. 2.경까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1,833,279원 합계 6,333,2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4:00~04:10경 사이 화성시 C, 2층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유력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은 판시 현금 130만 원 외에 20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추가로 구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들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15. 23:0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여락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채혈)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행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들 외에는 1995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문구를 다듬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양주시 덕정동부터 양주시 봉양동 3번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3번 우회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선 구간조차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혈액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현장사진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호의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9: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평소 위 주점에 자주 가면서 알게 된 G란 여자가 다른 자리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피해자 H(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가 G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자신의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위 주점에 들어가 '왜 전화를 안 받냐, 날 무시하냐'고 말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1:09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