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1593(일부) 1. N,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공동피고인(분리선고) N(이하 'N'라고만 한다), 피고인 B, C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11. 11.자 피해자 K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는 피고인 B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바지 명의자인 피고인 C을 N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바지 명의자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1) 공문서변조 N와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은평구 O 4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P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N와 위 피고인들은, 2014. 11. 11.경 N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92길 31에 있는 주식회사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N와 피고인 B은 2014. 11. 11.경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0 402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만원정", 매도인란에 "Q", 매수인란에 "피고인 C"이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N는 2014. 11. 11.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C은 2014. 11. 11. 위 ㈜태성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C 소유로 등기된 서울시 은평구 O 제402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 23.자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는 피고인 B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바지 명의자인 피고인 C을 N에게 소개하고, N는 피고인 C을 부동산 소유자인 T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바지 명의자로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T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및 T은 2014. 12. 23.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위임을 받은 U에게, '피고인 C 소유인 서울 양천구 V 201호에 세입자 없이 피고인 C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1,777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 X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N, 공동피고인(분리선고) X(이하 'X'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B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는 피고인 B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바지 명의자인 X을 N에게 소개하고, X은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X은 2014. 9. 3.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4호에 있는 피해자 예스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Y에게, 'X 소유인 서울 은평구 Z 401호에 세입자 없이 X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X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 X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A)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N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N 및 피고인 A, B, D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물색을, 피고인 B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바지 명의자로 모집하여 N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N와 위 피고인들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양천구 V 402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AB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AC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서구 AC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N와 피고인 B은 2014. 12. 8. 피고인 A,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고, 피고인 A, D은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D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의 위임을 받은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D 소유로 등기된 서울 양천구 V 402호에 세입자 없이 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E)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N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N와 피고인 B, D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는 피고인 B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바지 명의자로 모집하여 N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D은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N와 피고인 B, D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은평구 AF 4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AG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인천 계양구 AH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계양구 AH동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N와 피고인 B은 2014. 10. 21. 피고인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AI 상가 103호에 있는 A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신투자대부의 직원인 M에게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D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D 소유인 서울 은평구 AF 402호에 세입자 없이 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D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N, AK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N, 공동피고인(분리선고) AK(이하 'AK'라고만 한다), AL과 피고인 A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물색을, AL에게 바지 명의자의 모집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AL은 AK를 바지 명의자로 모집하여 N에게 소개하고, AK는 바지 명의자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N, AK, AL과 피고인 A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AK를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구로구 AM 301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의 AN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광명시 AO동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 AK, AL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명시 AO동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N와 피고인 A은 2015. 6. 8. AL을 통하여 A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고, AK는 광명시 AP 2층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AR에게 위 전입세 대열람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 AK, AL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AK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AK 소유인 서울 구로구 AM 301호에 세입자 없이 AK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K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 AK, AL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S)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N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N와 피고인 A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N는 바지 명의자인 AT, AU을 모집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AT, AU 명의로 헐값에 매입하였다. 가. 2014. 11. 28.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공문서변조 N와 피고인 A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AT를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양천구 V 502호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AV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N는 2014. 11. 28.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고인 A과 AT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과 AT는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과 AT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은 A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AT 소유인 서울시 양천구 V 502호에 세입자 없이 AT가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T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W)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2. 12.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공문서변조 N와 피고인 A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AU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강서구 AX빌라 5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등재된 AY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N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N는 2015. 12. 12.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고인 A과 AU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과 AU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N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과 AU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의 위임을 받은 A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하면서, 'AU 소유인 서울 강서구 AX 501호에 세입자 없이 AU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U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AZ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AZ과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AZ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울 구로구 BA 109동 25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BB의 전입내역을 삭제하고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AZ은 2015. 1. 14.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AZ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 및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은 AD에게 'AZ 소유인 서울 구로구 BA 109동 2501호에 세입자 없이 AZ이 거주하고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AZ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AZ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2203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BD 외 1필지에 있는 BE오피스텔 제6층 제644호의 소유자로서 2013. 12.경 위 오피스텔을 BF에게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 BF와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은 2014. 8. 8. 서울 강남구 BG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D외 1필지 BE오피스텔 제6층 제644호"라고,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금일천만원", 차임란에 "금 600,000원"라고, 임차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D 644호", 주민등록번호란에 "BI", 성명란에 "BF"라고 각 기재한 후, B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강남구 BJ 208호에 있는 BK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BL에게 "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D BE오피스텔 644호 소유자인데, 이 부동산월세계약서와 같이 BF라는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번호 BM)로 3천만 원을 송금 받고, BN 명의의 축협 예금계좌(번호 B이O)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행사하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3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단,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Q,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22면)의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9면)의 기재 및 현존 1. 정보 부존재 통지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56면) 1. 차용지불약정서, 영수증 및 약속어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기록 24면) 1. 빌라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13-1면)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504면)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단,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057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313-1면)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504면)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관련 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녹음 1. N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예스파이낸셜의 고소장 첨부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사본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1626면) 1. 증 제46호의 현존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녹음(BR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피고인 A, B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A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772면)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 초본 각 사본(증거기록 657, 661, 662면)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004면)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증거기록 798, 799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사본 및 주민센터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821면 이하) 1.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59면)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 D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B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각 '즉시이체' 포함) 1. 주식회사 한신투자대부의 고소장 첨부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1505, 1506면)의 기재 및 현존 1. 주식회사 한신투자대부의 고소장 첨부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설정 및 무상거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BR,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R·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277면) 1. 거래내역(증거기록 1072면 이하, 1106면 이하) [판시 제7의 가, 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녹음(BR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일부 진술녹음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A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767, 787면)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증거기록 652면)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용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영수증 각 사본(증거기록 699 내지 701, 705 내지 708면)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증거기록 796, 797면) 1. 통장 사본(증거기록 808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사본 및 주민센터 제출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821면 이하) 1.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증거기록 655면, 702면)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8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녹음(BR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녹음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777면) 1.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증거기록 681면) 1.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증거기록 686면) 1. 차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증거기록 688 내지 694면) 1. 확인증(증거기록 805면) 1. 통장 사본(증거기록 806면)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 내역 위조여부 관련) 2016고단2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단1593 사건의 증거기록 2369면) 1. A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고단1593호 사건의 제3항, 제7의 가·나항, 제8항 사실에 관하여는, 대출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위조(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제6항 사실에 관하여는 대출을 중개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증인 AD, N, BR, A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BR, N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각 항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비율(대출 금액의 15% 또는 20%)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간 사실, 제6항 사실에 관하여는 AK가 대출금을 두 차례에 걸쳐 인출할 때 모두 위 피고인이 동행하였고 그 분배에 깊이 관여한 사실(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대출금 분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각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N로부터 요청을 받고 바지 명의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N 및 피고인 D의 검찰 또는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각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위 피고인은 단순히 바지 명의자를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서류 준비, 계좌 개설, 전입신고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위변조·행사된다는 점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도 피고인 N, C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판시 제2항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N에게 직접 X을 소개한 것은 아니더라도, N에게 X을 소개한 BS의 부탁을 받아 X이 N를 만날 때 동행하는 등으로 X을 N에게 소개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1593호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8. 8.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계산근거: 배상신청인들이 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청구하는 원금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8.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8개월 내지 10년 10개월 15일의 징역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10년10월15일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2016고단2203호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문서 위·변조나 기망행위 등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D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고,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문서변조 등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