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중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세)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 위 스토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1,871,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토닉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389,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1:04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 산남사거리 앞 도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6. 01:04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 산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석방 기간 중)-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고 2016.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유예기간 만료일 2018. 10. 20.)이고, 판시 사기죄로 청주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형기종료일 2017. 3. 17.)에 있었음에도 2017. 2. 6.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7. 3. 15.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사전 구속영장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단계에서 도주하여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되었다가 소재파악 후 뒤늦게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44만 1,1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헬스장의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헬스장의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3. 27. 11:30경 위 헬스장 회원으로 등록한 피해자를 3층 카운터에서 4층 헬스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9. 09:50경 제1항 기재 계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9. 10:10경 위 헬스장 내 스트레칭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배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자 끊어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아 흔든 후 플랭크 동작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5. 10:50경 위 헬스장 내에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왔어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가져다 댄 후 러닝머신을 마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위 헬스장의 스트레칭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 동작을 지도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과 성기 부근을 만진 다음, 윗몸일으키기 동작을 하는 피해자의 팬티라인 부근을 손으로 누르고, 이후 운동기구를 조절하는 피해자를 보고 “오구 잘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각 추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행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각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추행 방법, 각 피해를 당한 부위 및 피해 당시에 들었던 감정,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헬스장의 손님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인 데다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2021. 4. 5. 당일에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고, 그 다음 날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각 추행 경위 및 추행 방법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0. 3.경 제주시 B 주택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D을 상대로 숙박요금 230,000원을 받고 위 주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주택에서 숙박요금 합계 2,990,000원을 받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보건9급 E, F의 각 진술서 1.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관광진흥과-24660), 농어촌민박업 확인 사항 회신 1. - G 'H' 홍보 내역, - I 블로그 홍보 내역, - 관련사진 1부 1. - 예약자 스케쥴 내역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방장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 직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포항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342,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상 위험과 재산상 피해 발생시킨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 일부 전보된 점, 딸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상황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인식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접촉방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0. 19:30경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 2층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옆 좌석에 앉으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맥주 1병을 가져다주며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자 피해자에게 옆 좌석으로 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툭 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카운터로 가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위 가게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업소에서 업주에게 강제추행, 폭행을 하고 재물손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연인관계에 있던 D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D의 동의 없이 그녀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차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양수인 란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양식 하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의 양수인(위임한 자)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D’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량 양도증명서 양식의 양수인 란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및 차명 란에 ‘벤츠’, 매매금액 란에 ‘500,000’, 양식 하단 양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D’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및 차량 양도증명서 각 1부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이전등록신청서와 차량 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사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의 행정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인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위조된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위조된 차량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20:30경 경기 의왕시 B, C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3. 20:35경 경기 의왕시 B, C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부지점장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주저앉자 발로 가슴 부위를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 눈 부위, 턱 부위,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20:30경 경기 의왕시 B, C 마트 주차장에서 D을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 E(남, 38세)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회사 동료이자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4.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그곳 베란다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옷의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23:00경 전항과 동일한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에 설치된 빨리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3: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친이 올 때까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측정거부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행거리(8km로 매우 길다), 동종전력(2013, 2014, 2016년 총 3회의 벌금형), 6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게임기 열쇠를 꺼낸 후 열쇠로 게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70만 원을 꺼내 카운터로 가지고 돌아온 다음 금고에서 현금 519만 원을 꺼내 게임기 안에서 꺼내온 현금과 함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78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및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08.01.부터 근무하다 2020.08.25. 퇴사한 D의 퇴직금 6,070,577원과 2019.02.09.부터 근무하다 2020.05.11. 퇴사한 E의 퇴직금 3,106,923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9,1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은 2018. 8. 1.부터 2020. 8. 25.일 기간 동안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E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 D과 ‘입사일 2018. 8. 1.’,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음’, ‘기본급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달 D에게 급여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지급해온 사실, 피고인이 E에게 2019. 8. 1.경부터 2020. 5. 11.까지 매달 25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D과 E이 4대 보험을 적용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과 E이 피고인의 근로자인 것 같은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과 E이 담당하는 업무는 감리업무로써 직접 건설현장에 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업무의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8. 8. 1.부터 2020. 8. 25.까지 한 번도 건설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E 역시 2019. 2. 19.부터 같은 해 7. 30.까지만 건설현장에 나갔을 뿐 2019. 8. 1.부터 2020. 5. 11.까지 건설현장에 나가지 않은 점, 건설현장에 나가지 않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D과 E의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바 없고 실제로 D과 E은 위 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은 점, 업무 내용이나 범위, 근무 시간, 수당 등의 차이로 매달 급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건설현장에 나갈 경우와 비교하여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하나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비록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D과 E이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은 채 매달 일정 금액(현장에 나갈 때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장근무를 하지 않은 채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만 한 기간 동안 D,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인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6. 07:00경 광명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는 사이, 피해자의 잠옷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 부위를 움켜쥔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미쳤냐? 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네가 싫으면 안 할게.”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싫어.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음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동창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2:05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남, 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0여 차례 넘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나.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처음 부분은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몇 번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객관적 증인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1. 8. 11. F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나 사건의 경위 등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피고인측 일행인 G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G는 당시 고령의 남성을 돌보느라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당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