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D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일당과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신 은행 계좌의 돈이 돈세탁에 이용되었는지 금감원에서 모두 조사해야 한다. 외근 중인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돈세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3. 11: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으로 현금 2,2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G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사가기 전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 여부 확인 건) 1. 카카오톡 복원파일 대화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모와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받고 조직원에게 연락하였고,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소개받아 그 일을 실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G대리‘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20. 11. 9.부터 11. 20. 사이에 10회 합계 1억원 상당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은 1건당 수수료 30만원 합계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자 피고인은 이사를 하며 여동생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〇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범행 결과 피해자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〇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도 있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이탈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8.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주거가 불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 9. 27.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촬영 및 제출의무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후 그 다음 해인 2020. 12. 31.까지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게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2019년도 신상정보 사진 촬영 관련, 신상정보등록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정보 확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서울서부지법 2019고단1735 사건 검색 및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첨부 보고),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및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특정한 거처 없이 노숙생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옛 직장 상사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공장을 이전할 부지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2020. 8. 26. 18:30경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2020. 8. 26. 22: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22:05경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앉은 다음, 손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의 업무를 위해 피고인과 식사를 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교차로를 조암터미널 방면에서 D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 떨림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795,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2부)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경련성 발작증상이 발현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직후 당황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7,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만 27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 죄 사 실 2020고단4384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23:00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ic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달 22.경 피해자 C보험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접수를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4.경 면허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건 C 직원 D이 무면허일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면허인지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면허가 이상이 없다, 면허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E에 2,930,000원, ㈜ F에 2,995,810원 합계 5,925,8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서울 중랑구 G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ic 부근까지 왕복 약 7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557 피고인은 2020. 10. 16.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H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상황,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의뢰서 1.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금 지급명세, 보험금 상세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타인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향후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할 경우 엄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분석 결과보고, 범죄사실 정리, 범죄일람표 사진첨부, 피해자 D가 제출한 생리주기 어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 C, D에 대한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들의 나체 등 신체부위를 장기간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대상, 범행횟수, 범행기간, 촬영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는지 여부는 수사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아 유포행위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D와 합의하면서 제3자에 대한 유포행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석촌호수 쪽에서 백제고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37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고당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간 사이드미러 사진, CCTV 사고영상(CD),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20. 6.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지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1,012,3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인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서류일체(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8.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갓길에 세워진 식당 간판을 피해자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3,140,113원 및 갓길에 세워져 있던 G 식당 간판 수리비 3,858,6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측 운전자 진단서 견적서 등 제출함), 피해자 E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동일한 죄명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1. 텔레그램 ‘B’방 관련 범행 C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회원 300 넘으면 E)방, ‘B’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F’ 사건)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은 트위터와 텀블러 등의 SNS를 이용하던 중 위 ‘D’(회원 300 넘으면 E)방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생성한 ‘G’ 다운로드 링크를 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G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J)를 통하여 G 서버에 접속한 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K’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링크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2-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2020. 4. 1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소유계정 성착취물 파일 소지 목록, F C이 텔레그램으로 성착취영상물을 유포한 G 링크파일 채증 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 B 유포 아동성착취물(G링크),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내려받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스마트폰에서 B방(F)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복구결과 등 증거물(성착취물 등) CD 저장 첨부] 1. 수사대상자(피혐의자)가 G에서 다운받은 아동성착취영상 파일이미지 캡처 사진(385개), 피의자가 G에서 다운받은 F(B) 관련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 기간이 짧지 않고 소지한 파일 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팔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고 5~6일 사용한 뒤에 피고인이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 그 계좌로 다시 150만 원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다문화음식거리 입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30대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D, E, F, G의 각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0: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인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8세)을 비롯한 위 주점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종업원의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윗눈꺼풀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나무 젓가락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아들의 병문 안을 지나치게 자주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01: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고인이 부순 물건들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부엌 싱크대 쪽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냄비 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냄비 뚜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목을 따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대가리 깨버리겠다, 머리를 깎아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아 무릎은 꿇은 상태로 양손을 허리춤 뒤로 올린 자세 및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고 서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최근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8세)가 주점 내 바닥에 병이 깨져 있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이마를 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특히 피해자가 다친 이마 부위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므로 성형외과적 조치도 필요한 부위인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9. 4. 17.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가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한 자로서 2013. 3. 5.경 위 업체의 직원인 D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세무사에게 D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매입, 매출 자료가 누락된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사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723만 7,0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977만 9,115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16. 5. 2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5,265만 5,4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931만 6,451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고양세무서 담당자 G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자료 제출 등) 1. D 명의 E은행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직원의 명의로 대금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매출을 감추는 등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는데 합계 포탈세액이 7억 원을 넘는 점, 한편 누락한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