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는 2011년경 인천 서구 D 소재 부동산을 그 명의자인 E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매수대금만 지급하고 실제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E과 다툼이 있던 중 2012. 1.경 E의 채권자인 F유한회사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2012. 4.경 서울 구로경찰서에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6.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구로경찰서 H을 잘 알고 있고, 서울남부지검 공판검사도 이종사촌 형이다. E을 구속하면 2억 원을 돌려받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막으려면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I 채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권의 힘으로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경찰서, 검찰청,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E을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2012. 6. 9.경 피고인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근무 중인 회사에 세금 2,0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납부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낼 계획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피고인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일시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011년이 아니라 2012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의 '일자' 란의 기재를 '2012.08.16.'으로 수정한다. 명의로 된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I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대상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대상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대상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인맥을 동원하여 I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기업인 I의 채권 매도업무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I 채권 구입과 관련하여 금원을 취득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11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참조).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피해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인천 서구 D 소재 부동산에 관한 I 채권을 공매절차 없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7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과 G가 위 금원을 받을 당시 I는 M주식회사의 자산관리전문회사로서 부실채권을 매도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M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피해자에게 청탁의 대상으로 언급했던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M주식회사 또는 I 채권 매도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I의 채권 매도에 관한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업무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2)(판시 제1항 사기죄) 2) 대법원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