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8

범죄사실 1. 2015고단315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치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8.31. 02:5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11 'JEIPLATZ 빌딩 1층에 있는 금천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개방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와 탐폰, 대변을 닦은 휴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8. 19:20 경 광명시 오리로 857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여성들이 대변을 닦고 버린 휴지를 가지고 나왔고, 2014. 9.30,03:10경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7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대변을 닦은 휴지를 가지고 나왔으며, 2014. 10. 16. 00:15 경위 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 검정 스타킹, 생리혈을 닦은 휴지 및 대변을 닦은 휴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B"에 접속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서 들고 나온 생리대와 탐폰, 대변을 닦은 휴지 등의 사진, 피고인이 여성의 속옷을 입고 위 생리대 등을 착용한 사진 및 피고인의 성기사진, 기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발견한 여성들의 성기 사진, 자위행위 사진 등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5고단3468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3~4년 전부터 여성의 대변이나 생리대에 대한 성적 욕망을 느끼고 있던 중 015, 6,19, 16: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1층 로비에 설치 대전 동구청장 지정의 민간개방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와 대변을 닦은 휴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침입한 건물 및 화장실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 6'과 같이 약칭한다),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 순번 11, 순번 16), 현장 사진(순번 17) 1. 트위터에 게시된 음란물 사진 등(순번 9),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트위터 화면 첨부, 순번 10),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트위터 화면 첨부, 순번 15)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민간개방화장실 침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대변 닦은 휴지, 사용한 생리대, 스타킹 등을 가지고 나와 그 사진이나 자신이 착용한 사진 등을 비롯한 각종 음란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등 변태적 행동을 반복하였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여성화장실 휴지통에서 모은 것들의 맛을 보거나(묻어 있는 대변을 먹기도 한다고 한다) 냄새를 맡으면 강한 성욕을 느끼는 왜곡된 성욕의 소유자로,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왜곡된 성적 충동을 조절하거나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반복되는 변태적 행동에 부끄럽고 후회를 하면서도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 새로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상태인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올린 트위터 음란게시물로 수사가 시작되자 출입한 화장실의 위치 확인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상적인 사회인 내지 가장으로 거듭나기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유와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와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