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91

범죄사사실 피고인 A는 대전 E에서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25.부터 2016. 2. 13.까지 대전 G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른바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선거구민에 대한 전화번호 엑셀 파일 정리,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현수막 문구 작성 및 제작 의뢰, 명함 기안 및 제작 의뢰, 출마선언문 작성, 각종 선거운동 현장 방문 및 피고인 A 수행, 피고인 A의 블로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20.경 ~ 2016. 1. 23.경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B에."E에서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라고 요청하고, B."선거운동의 대가로 교통비 및 식사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너를 기획실장으로 할 테니 기획실장 명함도 파고, 작은 돈이지만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B가 "차가 낡아서 시동이 안 걸리는 관계로 버스 타고 오느라 요즘은 일찍 출근하지 못 한다."라고 말하자, B에게 "2016. 1. 28.경 선거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미리 주었던 100만 원에서 필요한 만큼 선거사무소 업무 관련 이동 및 선거사무소 출퇴근에 필요한 택시비로 사용하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그 다음 날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위 100만 원 중 액수미상의 금원을 출퇴근 택시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제공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0.경 ~ 2016. 1. 23.경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교통비 및 식사비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허락을 받아 선거사무소 운영비 100만 원 중 액수미상의 금원을 선거사무소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 내 금원 인출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6. 2. 13.까지 피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 3.경 위 피해자로부."선거사무소 내 물품 구입 등 공식적인 선거비 지출이 필요.경우에 한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잘 구비해두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2. 13.경 위 피해자의 선거사무소를 그만두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I으로부터 "더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체크카드를 즉시 반납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2016. 2. 17. 14:48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층에 있는 농협은행 대전 대흥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J'을 입력한 다음 위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K)로 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L, N, I, M) 1. 각 문답서(B, I, O, M) 1. B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회계책임자 I으로부터 전화청취보고(증거기록 제146면)] 1. 각 수사보고[E 선관위가 A 측에 배포한 자료 첨부, 회계책임자 I으로부터 전화청취보고(증거기록 제531면)]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각 물품구입 및 식비 사용내역, B씨 물품구입 및 식비 사용내역 1. 각 공문서수령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상황부, A 선거사무소 신고·신청내역,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당적증명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취임동의서, 예금통장 사본, 선거비용 지출 약정서,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후보자 각종신청·신고·제출 서식목록, 각종 신청·신고·보고기한 일람표,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국회의원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자료수집 관련 협조요청, 관계법조문(정치자금법) 1. 현금카드 사진 출력물, 체크카드 사진 출력물, 수수료 영수증 1. 예비후보자 정치자금 회계관리 유의사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L, N, I)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각 문답서(A, I, O) 1.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B 명의 우리은행계좌 및 전화번호 거래내역 첨부, E 선관위가 A 측에 배포한 자료 첨부, 회계책임자 I으로부터 전화청취보고(증거기록 제531면), 피의자 B의 범죄일시 특정 자료 첨부, 피의자 B가 범죄에 사용한 현금인출기 주소 확인] 1. 압수조서 1. 고발장, 각 고소장, 위임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및 출금내역(66만 원), 각 물품구입 및 식비 사용내역, B씨 물품구입 및 식비 사용내역, 우리은행계좌내역, 통화내역 1. 각 공문서수령증,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상황부, A 선거사무소 신고·신청내역,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당적증명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취임동의서, 예금통장 사본, 선거비용지출 약정서, 선거사무장 선임신고서, 후보자 각종신청·신고 제출 서식목록, 각종 신청·신고·보고기한 일람표,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국회의원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자료수집 관련 협조요청, 관계법조문(정치자금법) 1. 현금카드 사진 출력물, 체크카드 사진 출력물, 수수료 영수증, 녹취록, 문자메시지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선거계좌 사본 1장, 네이버 출력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 및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B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수행한 업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선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B를 단순한 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다가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상향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B에게 사무소 운영비를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그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 제공 등으로 그 처벌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위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든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2016. 1. 20.경 ~ 2016. 1. 23.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 '기획실장'으로 대우하고 월 100만 원 정도는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 25.경부터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였다. B는 2016. 1. 26.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P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B를 "앞으로 같이 일을 할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였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도 B를 피고인의 수행원으로 생각하였다. 실제 B는 위 술자리에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위 산악회의 고문 Q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워 데려다주기도 하였다. B는 2016. 1. 25.경부터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여 사무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면서 피고인이 장차 출마할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명단 파일 정리, 피고인의 이전 참모 연락처 . 2014년도 예비경선 자료 및 수행일정 등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B에게 사무소 운영비조로 현금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운영비'라 한다)을 주면서 "선집행 후 보고하고, 영수증은 갖춰라."라고 말하였고, B는 이 사건 운영비를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직원들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식사, 각종 교통비, 사무실 문구류 구입 등에 지출하고 영수증을 구비하였다. I은 2016. 2. 1.경부터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출근하였고 B를 '실장님'으로 호칭 하였다. 그 무렵 B는 이 사건 운영비 중 30만 원을 에게 교부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영수증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 동안 자신이 지출한 이 사건 운영비 관련 영수증을 I에게 인계하였다. B는 2016. 2. 2.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전략기획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선거구민에 대한 전화번호 엑셀 파일 정리,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현수막 문구 작성 및 제작 의뢰, 명함 기안 및 제작 의뢰,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 선거운동 현장 방문 및 피고인 수행, 피고인의 블로그 관리, 피고인의 사진 촬영 및 동영상(창당대회, 등산 등)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선거사무장이었던 R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위 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였고, 본인 명의의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H)와 연동된 현금인출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B와 I에게 "선거사무소 내 물품 구입 등 공식적인 선거비 지출이 필요.경우에 한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잘 구비해두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B는 특별한 제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에게 교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B는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불과 2주 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이후 사무소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인 2016. 2. 4. 전후로 B가 수행한 업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업무가 단순히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나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B를 고용한 이유는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가 2016. 1. 25. 부터 2016. 2. 13.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는 단순히 피고인의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고자 한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B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B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에도 B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B는 일치하여 자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피고인과 B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전에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등록한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016. 2. 4. 이후에도 약 10일간 B를 선거사무원 등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위로 등록하지 않으면서 B로 하여금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B도 피고인이 나중에 급여를 올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운영비를 출퇴근 택시 비용에 충당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운영비에서 출퇴근 택시 비용을 충당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3-4회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자신의 돈과 이 사건 운영비를 지갑 안에 있는 별도의 칸에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을 때에는 지갑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운영비에서 현금으로 택시비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운영비를 관리하면서 실제로 택시비에 충당.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점(B는 위와 같이 진술하여 자신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B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이 사건 운영비 중 액수미상의 금원을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은 '유급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됨을 전제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선거관련 비용을 지출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사건 운영비를 피고인의 출퇴근 택시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비 사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허락을 받았고, 회계책임자인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I에게 수차례 "돈을 찾아갈 것이다. A에게 보고하라."라고 말한 후 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에서 가져간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금품을 요구할 당시 A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주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A 사이에 선거사무원 등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2016. 2. 4.경 I을 회계책임자로, 같은 달 11.경 R을 선거사무장으로 각 등록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으면서도 자신을 언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예정인지 A에게 문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2. 11.경 I에게 "A에게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교통비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받기로 했다. 나처럼 이렇게 많이 받지 않고 거의 봉사식으로 도와주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후 I으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도 안 된 사람이 돈을 빼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나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면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난 등록이 되어 있다."라거나 "내가 정말 등록이 안 되어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님을 알면서도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제공을 요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비를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A에게 "택시는 영수증 끊기가 어려운데, 영수증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묻자, A는 피고인에게 "상관할 거 없다.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2016. 2. 2.부터 2016. 2. 13.까지 2번 정도는 자신의 차량으로, 나머지는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 또한 A가 시청에 기자회견을 할 때 등에는 업무용으로 택시비용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택시비용을 모두 합하면 20만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아침에 자신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고 시동이 걸리면 자신의 차를 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3-4일 정도는 차량에 시동이 걸렸던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청 등으로 이동할 때 업무용 택시비용을 지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택시비 사용 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이 사건 운영비 중 10만 원 정도만 출퇴근 택시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운영비를 업무 관련 교통비와 유류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출퇴근 택시비용에는 충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2016. 2. 2.경 당시 이 사건 운영비의 잔액을 계산하여 보더라도 최소 29만 9,800원[= 100만 원 - 30만 원(I에게 교부한 사무실 운영비) - 5만 원(S에게 교부한 명절 교통비) - 10만 원(P 식비) - 20만 200원(피고인이 2016. 2. 1.경까지 지출한 식비 등 내역, 증거기록 제1권 제27면) - 5만 원(피고인이 2016. 1. 27.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비)]에 이르고 있었고(피고인은 A가 택시비 지출을 허락한 것을 '출퇴근 택시비 및 선거운동에 대한 업무를 할 때 필요.경우 택시를 타고 다니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6. 2. 2.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용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운영비를 택시비에 충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6. 2. 2.경 이후에 지출한 업무용 택시비용은 약 2만 9,000원 정도에 불과하며(증거기록 제3권 제46면), 위 시기 이후로 2016. 2. 11.까지 식비와 문구구입으로 추가 지출한 비용은 총 24만 9,500원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별도로 유류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이를 이 사건 운영비로 충당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어도 2016. 2. 2.경부터 2016. 2. 13.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운영비 중 액수미상의 금원을 피고인의 출퇴근 택시 비용에 충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A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100만 원이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합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리하여 피고인도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에서 바로 금원을 인출하지 않고 I에게 지급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이 A의 선거사무소에서 나간 2016. 2. 13.경 이후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반납하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I이 "A에게 보고할 테니 기다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대로 66만 원을 인출한 후 I에게 "주지 않을 줄 알고 이미 빼갔다."라고 말한 점, B에 대한 급여 또는 대가의 지급은 A의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였고, A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A로부터 급여 또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더라도 그 지급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할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위 선거비 공식 지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것이라는 취지로 에게 수차례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나죄 :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시 제2의 다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감경영역(150만 원 ~ 7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감경영역(150만 원 ~ 7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50만 원 ~ 1,050만 원 나. 피고인 B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지시·권유·요구·알선.경우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 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경우 횡령죄(제3범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회피하여 금품을 지급하려고 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택시비 관련 금품 제공 부분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식비, 교통비 등을 보전하는 차원의 실비 보상적 성격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나죄 : 벌금 150만 원 판시 제2의 다죄 :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회피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동피고인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기준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B로 하여금 그 다음 날부터 2016. 2. 13.까지 매일 20,500원, 합계 266,500원(20,500원×13일) 상당을 택시비로 지출한 후 위 10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출된 택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이라 함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 등을 교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전 등이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성립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 B가 이 사건 운영비 중 어느 정도의 금원을 자신의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였는지에 따라 유죄 인정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운영비 중 액수미상의 금원을 자신의 출퇴근 택시 비용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가 위 액수미상의 금원을 초과하여 20만 원을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였다. 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운동 관련 액수미상의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액수미상의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 26.경 대전 T에 있는 U 식당에서 대전 E 연고자로 구성된 'P' 임원들인 O, M, V, W, X, Y, Q 등 7명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식사비 185,000원 중 피고인을 포함한 저녁식사 참석자들이 납부한 회비 80,000원(저녁식사 참석자 1인당 10,000원×8명)을 뺀 차액 1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결정 참조), 국회가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 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한 물품 제공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 등의 식사비를 지급한 2016. 1. 26.경에는 유효한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선 목적 금전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예비적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대전 T에 있는 U 식당에서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E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O, M, V, W, X, Y, Q 등 6명이 포함된 'P' 임원 모임에 참석하여 "F정당이 출범해서 내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위 6명의 식사비 70,000원[= 105,000원{= 185,000원(식사비)-80,000원(회비)}×6명(위 O 등 6명/9명(전체 식사 참여 인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위 O 등 6명에게 식사비 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판단 (가)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선거구민 등에 대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규정한 이유도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점(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는 기부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부행위에 비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인 행위와 대상을 한정하여 규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더 높게 규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이와 같은 견지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상대방으로 규정된 '선거인' 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기부행위제한 규정과의 균형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도 특정한 선거구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구 공직선거법 제3조는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금전제공 등의 행위가 있던 시점에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역시도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등의 식사비를 지급한 2016. 1. 26.경에는 선거구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경부터 2. 1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허락을 받아 선거사무소 운영비 100만 원 중 20만 원을 선거사무소 출퇴근용 택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비 중 액수미상의 금원을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액수미상의 금원을 초과하여 20만 원을 출퇴근 택시비용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운동 관련 액수미상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액수미상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