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사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A의 처남으로서 F, G, I,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가. 2009. 8.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H 법인자금 사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H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H의 자금 입·출금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9. 8. 10.경 경주시 J 소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활동을 가는데 여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여비를 지급해 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H의 법인자금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에 사용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1. 9.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회사 자금 총 38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일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자금 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0. 1. 2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K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0.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전처인 K이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K에게 급여를 지급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K의 부산은행계좌로 급여 285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K에게 급여 명목으로 1억 545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1억 545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2010. 2. 3.경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0. 2. 3.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부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F의 회사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사장님 거래처 접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인 L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2011. 5. 6.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M 명의 N아파트 대출이자 대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1. 5.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N아파트 대출이자를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딸인 M 명의의 포항시 북구 N아파트 109동 3103호를 담보로 M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2,300,000원을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F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M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 세금 등 총 51,827,960원을 F 회사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51,827, 960원을 횡령하였다. 마. 2012. 6. 22.경부터 2013. 1. 21.경까지 L 명의 토지 대출이자 대납에 따른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12. 6.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처인 L 명의의 포항시 북구 O, P, Q 토지 담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처이자 자신의 누나인 L 명의의 위 토지를 담보로 L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F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L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 총 2,700만 원을 F 회사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2,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바. 2012. 10. 1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들 R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F의 회사자금 300만 원을 R의 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20. 위 F 사무실에서 A의 장모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S이 실제로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F의 회사자금으로 S의 농협계좌로 급여 27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S의 급여 명목으로 총 2억 3,18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H의 일계표 및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명목 사용자금에 대한 지출결의서 첨부보고) 1. 급여대장(수사기록 1권 786~897쪽), 각 지출결의서 등(수사기록 2권 91~110, 142~150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2권 387쪽), 계좌거래결과(수사기록 2권 388쪽), 거래내역서(수사기록 4권 2613~2671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K에 대한 급여지급 부분(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K이 F 창업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F에 대여하였고, 그 이자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F 창업 당시 K이 피고인 A 개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수사기록 1권 957쪽), F이 K에게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2. M의 대출이자 대납 부분(범죄사실 1의 라.항 관련) M가 F을 위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M는 2011. 5. 2. 포항 북구 N아파트 109동 3103호에 관하여 채무자는 I 외 3개 회사, 근저당권자는 V, 채권최고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인바(수사기록 2권 316쪽), F이 단독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3. L의 대출이자 대납 부분(범죄사실 1의 마.항 관련) L가 F을 위하여 자신의 W 토지를 야적장 및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고, 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는 포항시 북구 O, P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는 G, 근저당권자는 X, 채권최고액은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수사기록 1권 26, 28쪽), F의 소재지는 경주시 J이며, G의 소재지는 포항시 북구 Y인바(수사기록 1권 13, 34쪽), 결국 포항시 북구 O, P 토지는 G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이고, 같은 리 O, P, Q 토지는 G을 위한 야적장 또는 주차장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F이 그 대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4. S에 대한 급여지급 부분(범죄사실 2.항 관련) S이 2000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자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F이 그 이자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위 주장을 S이 F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S이 이미 F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F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근거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불리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고가의 승용차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점,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또 회사의 중요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다만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가족회사),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가족회사),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횡령액이 2억 600여만 원, 피고인 B의 횡령액이 4억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권유로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도 2억 3,1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가 모두 실질적인 가족회사이고, 피고인들이 경영한 관계회사들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야적장 및 주차장 부지로 제공한 가족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9. 11. 26.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이사회의사록', 일시란에 '2009년 11월 26일(목요일) 오전 10시', 장소란에 '당사 회의실', 출석이사란에 '총 2명 중 2명', 그 아래에 '의장 B는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한다', 안건란에 '우리은행 어음할인대출신청의 건', 작성일자란에 '2009. 11. 26', 감사란에 'Z'라고 기재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감사 Z의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회는 실제로 열리지 아니하여 감사인 Z가 출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Z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감사 Z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우리은행에 대출목적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Z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는 Z가 감사의 권한을 사실상 회사에 위임하였으므로 권한 없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U의 처형인 Z는, U가 F의 주식 50%을 취득할 무렵인 2005. 1. 1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F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F의 주식 50%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경영에 관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처형인 Z를 감사로 등재하였다는 것이고, A, B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Z가 위와 같이 감사로 등재된 이후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F의 감사로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F이 AA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던 U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 중 30%는 U가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Z가 감사의 업무를 회사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B가 권한 없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