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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일방통행길에 검정색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9경부터 02:10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근처까지 왔다가 주차 등을 위하여 단거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20:41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2에 있는 '신림119 안전센터' 앞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방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함으로써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지고, 이에 위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뒷바퀴가 위 가로등의 전선에 감겨 급정지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외래진료기록부 1부 1. 사고현장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 12. 5. 벌금 600만 원의, 2020. 8. 6.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6차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바퀴가 가로등 전선에 걸려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당시 주변을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도 교통 방해를 겪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경 피고인 A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경북 칠곡군 E에 고철, 비철도소매 업체인 'F'을 설립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한 후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2013. 7. 22.경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35,381,2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170,643,06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69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고발장,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17,064,306원 이상 12,542,660,766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 판결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5,020,000,000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76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D의 소개로 중국 국적 여자를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2005. 12. 25. D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대련시에서 중국 여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C이 위장결혼하기로 하고, 서로 7일간 성관계를 맺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C은 2006. 1. 2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민원실에서 가족부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혼인신고용 서류들을 첨부하여 각각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무렵 이를 신뢰한 가족부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무렵 그 곳에 제1항과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C의 가족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3,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문중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같은 문중의 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6. 07:00경 밀양시 F 피해자 소유 임야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고조모 묘소 앞에 피고인들이 설치한 상석(특대석, 가로 1m × 세로 40cm)을, 기존에 피고인들이 고조부 G의 묘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을 피해자가 제거하고 H의 묘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상석을 설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을 포클레인으로 들어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방치하고, 새로운 상석을 위 무덤 앞에 설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을 촬영한 사진 [설령 판시 기재 묘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상석을 임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위 상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B, C, D E 농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B, E 농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D 농지가 위치해 있으면서 B, C 농지가 평평하게 이어져 있고, 그 아래로 D, E 농지가 평평하게 이어져 있어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B과 C 농지 사이에 논두렁을 만들고, D와 E 농지 사이에 논두렁을 만들면서 피해자 소유의 B 농지 경계를 159㎡ 침범하고, 피해자 소유의 E 농지 경계를 132.9㎡ 침범하여 토지 간에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에 경계침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경계표를 손괴 등의 방법으로 인식불능하게 하여야 성립함은 위 조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2) 또,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 D 농지의, 고소인 F은 B, E 농지의 소유자이다 2) 고소인 소유의 위 B, E 농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D 농지가 위치해 있는데, B, C 농지가 특별한 경계구분 없이 평평하게 이어져 한 필지처럼 경작되고 왔고 그 아래 위치한 D, E 농지 역시 특별한 경계구분 없이 평평하게 이어져 한 필지처럼 경작되어 왔다. 다만 C 농지와 D 농지 사이에 논두렁이 있었다. 3) 피고인과 고소인은 합의하여 2014년까지 B, C 농지와 D, E 농지를 격년제로 피고인과 고소인이 번갈아 가며 경작해 왔는데, 이후 경작할 농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2015. 4. 초경 본인 소유인 C, D 농지를 경작하기로 하고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B, C 농지 사이와 D, E 농지 사이에 논두렁을 쌓게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논두렁을 쌓게 하기 전까지 B, C 농지와 D, E 농지는 각 특별한 경계구분 없이 평평하게 이어져 한 필지처럼 경작되어 왔고, 위 각 농지 사이에 그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논두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 4층 소재 블로그 관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국 회사인 게티 이미지스(Getty Images Inc.)의 사진저작물인 75875222.jpg, 117452423.jpg, 200024674-001.jpg, 75313103.jpg,dv099018a.jpg를 E의 F클리닉 블로그(G)에 게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 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에 관하여 고소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블로그 관리대행업을 하면서 관리하는 고객의 블로그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게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2017고단354 1. 2017. 1.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설도박 사이트 업체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일경 구미시 인동19길 18, 한솔빌라트 부근의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1377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F로부터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주면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큰사람 통신사의 전화번호 'G', 유니컴즈 통신사의 전화번호 'H' 및 'I', 세종텔레콤 통신사의 전화번호 'J', 아이즈비전 통신사의 전화번호 'K' 등 총 5대의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F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유심 5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1560 3. 2017년 4월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위 M 마을 회관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준 다음 2017. 4. 21.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17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사본, 신청서 사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판매 선불 유심 개수) 1. 현장사진 2017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자료제공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큰사람 통신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 명의 계좌 2개에 연결된 접근매체 중 1개를 대여하고, 1개를 양도하였으며, 선불 유심을 5개 개통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접근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내지 공갈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양도한 선불 유심은 대포폰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합계 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상호 E 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좌회전하기 전 식당 맞은편의 상호 'F 철물상사' 앞 도로에 주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편의 함안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중앙의 좌측인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대각선 형태로 중앙선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성진맨션방면에서 함안군청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 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2.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곳의 도로는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일부가 성진맨션 ~ 함안군청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는 순간에 G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된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일부가 함안군청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일 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규정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5.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E')의 조직 분과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분과 부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5.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장에서 E 조직 분과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회원들이 전부 귀가하고 B과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23:00경 위 농장의 방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6. 29.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영동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이 2014. 6. 28. 밤에 A의 농장에서 술에 취한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A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A과 간통행위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A을 무고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도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무고한 혐의에 대하여 A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영업용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8 영업용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12번길 34 소재 명곡광장 유턴 구간 도로를 봉곡동 쪽에서 도청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간 도로를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B(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2. 7. 9.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반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영업용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장면 CCTV 녹화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18:16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이어 2021. 9. 10. 01:04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1:07경 시흥시 C에 있는 E병원과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학교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23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5,402,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2007년, 2021년) 있고 이 사건이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은 처음이고 벌금형의 상한이 각 300만 원과 및 2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5: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호텔 객실문을 내리치고 그곳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호텔 객실문 8개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과 함께 엘리베이트를 타고 10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던 중 F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공무집행방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H, I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CD, 수사보고서(호텔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텔 문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0:18경 서울 종로구 B 쪽방 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및 112신고처리 내역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자전거와 자물쇠를 가지라고 하면서 자물쇠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아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것이므로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고물장사를 하는데 리어카에 자물쇠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자전거에 사용하던 자물쇠를 빌려주면서 자물쇠의 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자전거를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웃인 F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자전거를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였는바, 자전거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전 E 소유의 자전거를 임의로 처분하여 경찰에 신고되자 E에게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E에게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전거가 분실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인하기까지 자신이 자전거를 가지고 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7.부터 2014. 11. 30.까지 C 주식회사 D에서 기술주임으로 근무하면서(최초입사일자 : 1989. 12. 1.), 2013. 9.경 실시된 E노동조합 C지부 제23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 부평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내가 곧 있을 E노동조합 C지부 제23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급히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3. 10. 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010, 2011년경에도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빌려 사용하였고, 특히 2011. 6.~8.경 H로부터 총 4억 1,700만 원을 빌리고 2012. 1.~5.경 I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2013. 7.경 J으로부터 조카의 C 정규직 채용 대가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매달 급여를 받고 있었더라도 그동안 장기간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면 사실상 남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1. 2019. 2. 13.자 공정증서, 2013. 8. 7.자 차용증서, 2017. 7. 10.자 변제계획서, 2017. 3. 20.자 최종 확약서, 2016. 12. 15.자 최종 확약서, 2017. 8. 18.자 공정증서, 2017. 8. 합의서, 2018. 3. 29.자 차용증 및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재판 기록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송부(A) 공무, 2012고단10896 사기 사건 판결문, 2014노1704 사기 사건 판결문, 2014도10402 사기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1. 17:05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5경부터 17:2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7.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아파트 방면에서 울주군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거리를 확보하고 전후방을 주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G(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7. 28.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