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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체인 B의 대표자로서, C(주)으로부터 구리 등 고철을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로 C(주) 담당자 D과 통정하여, 2015. 8. 3.경 김포시 E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C(주)으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구리 등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604,000,000원 상당의 구리 등 고철을 매입하였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실관계확인서(C)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 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6번에 정해진 각 공급가액(거래금액)의 20% 이하(연번 1번을 예로 들면 85,000,00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 = 17,000,000원 이하), 각 벌금형 상한의 합산액 720,800,000원(= 3,604,000,000원 × 10% × 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거래처인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직접적인 세수결손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과 결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철도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C의 현금거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년이 못되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비록 누범기간 중 재범이지만, 누범전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 4월)의 경중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하거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아래와 같이 합산한 금액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8번 내지 46번 : 각 400,000원 × 45회 = 합계 18,000,000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 100,000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1:28경 군산시 B아파트 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향해 "왜 이렇게 안 쳐다보냐, 좃같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보호관찰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공연음란을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30여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9:3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여, 37세)가 운행하던 E 싼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승용차 앞유리창을 내리 찍어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라이터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중 폭력전과도 다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대표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가게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으니 그 권리금 및 보증금 등을 빼서 곧 변제할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게 보증금 등은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개인적으로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C에 있는 D 가게 영업 종료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3만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31.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kt 알뜰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선불 유심칩 번호를 입력하고 피의자 명의로 선불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유심칩을 사용할 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5:15경 평택시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발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6세)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도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알코올에 대한 과다한 의존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피해자 B(남, 17세)와 C은 예전에 피해자가 C의 친구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말다툼으로 이어져 주먹다짐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C은 2020. 8. 4. 00:15경 동해시 나안동 전천생활체육공원 터널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C은 1년 선배인 피해자가 위 장소로 친구들과 함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인 D, E와 함께 위 장소로 왔고,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 없이 혼자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와 C이 싸움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 위 장소에 가게 되었다. G은 2020. 8. 4. 00: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졌다, 그만 때려라"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C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정도 때렸고, D은 같은 날 00:37경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렸으며, F는 같은 날 00:3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째려보듯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정도 때리고, 발로 약 2회 정도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고 째려보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에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8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G, D,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D,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및 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소년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0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후문 삼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나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차량이 일부 있던 편도 1차로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술을 마시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직진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E(여, 29세)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응급실 진료의사 F의 전화진술에 대해), 수사보고(C 종업원의 진술에 대해),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4.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11: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 앞 교차로를 청량동 회전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79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G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710 강원영동병무지청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1:47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삼척시 H 소재 I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G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율곡로 2710 강원영동병무지청 앞까지 벤츠 승용차를 약 9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오래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O.259%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 및 J(여,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하당교 사거리를 (구)화장터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 차로를 통해 진행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목포보건소 방면에서 목포소방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및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 하당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주)에서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신안군 D 고령토채굴인가 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현장경비 및 민원해결비 6,000만원을 송금할테니 담당이사 E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한 후 나머지 5,00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투자 명목으로 H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주식회사 등기기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2. 03:17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주인년 빨리 오라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재떨이 등을 벽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 21:54경부터 22:18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변을 서성이다가 때마침 창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3경부터 22:4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창가 쪽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같은 방법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자 D(가명) 외 추가 목격자),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범행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아니하여 한참 동안 서있었을 뿐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성기를 잡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창문 쪽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대략 50여분에 이르고 있었던 점과 112신고경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보호관찰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6. 00:15경 삼척시 B 앞에서부터 삼척시 C 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 5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E에 있는 F 삼척점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삼척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세워진 주차 규제봉 및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아 약 32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삼척시 소유의 위 물건을 손괴하고,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져 있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적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링컨 MKX 2.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신림면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금대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MKX 2.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축사신축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대형축사반대 대책위원회'의 집행부이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축사신축을 위해 진입하는 덤프트럭을 막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6. 26. 18:00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전북 고창군 F 답 6,000m²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농로에서, 트랙터 5대를 이곳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의 진입을 못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전북 고창군 G 답 4,482m²에 있는 피해자 E의 축사 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농로에서, 트랙터 3대를 이곳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의 진입을 못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우선 트랙터를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수사기록의 사진 내 트랙터는 차적 조회가 되지 않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축사 공사 현장 주변이 평야 지대이고, 염전 외에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반대를 하던 상황이어서 주변 농민들이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다. 피고인 B은 어촌 계장이여서 대책위원회에서 상징적으로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지시하여 트랙터로 농로를 막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 1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 입구 부근 8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D 투싼(은색)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벤츠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치고, 목을 2-3회 치면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에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시가 28만 원 상당의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가 나 손으로 헤드셋을 강제로 벗겨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피해신고서, 112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최종 권고형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판사 박무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봉고3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39,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점,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