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명지선적 복합양식어업선 B(2.9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8:40경 부산 강서구 신자도 남방 0.6해리 해상을 C 어촌계 김양식장 쪽에서 중리항 쪽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시정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선박에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스피커 사이렌 등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5~20노트의 속력으로 운항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낙동강 수로를 빠져 나오던 피해자 D(남, 53세) 운항의 E(2.99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선박 앞머리 부분으로 위 E의 우현 뒤쪽 부분과 조타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확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추가 제출) 1. 특가법(선박교통사고도주) 발생보고, SOS 발신선박 발생보고, 각 V-PASS 선박진행 사항보고, V-PASS 발신선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사고를 내고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사정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8: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이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19:40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30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접근매체 1개당 입금액의 10%를 양도의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C)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에 연결된 10개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A 명의 대포통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0.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장수장어구이집 앞에서부터 같은시 수월동에 있는 거제해수온천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조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서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도록 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줄테니 유심칩을 삽입하여 관리하여 주면 1개월에 4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계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2. 1. 13.경까지 충남 태안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충전하며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관리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위 유심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단말기 등과 위 휴대폰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별도의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된 유심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관련 자료,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등,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로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3:1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시장 구내매점 앞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22:0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3:30경 고양시 B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52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1. 18. 09:00경 서울 성북구 C 호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8. 2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4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5. 19:30경 서울 중랑구 D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서울 중랑구 D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로부터 1시간 경과 후 위 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5. 01: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9. 03:40경 서울 중랑구 중화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A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A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A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2고단294 피고인은 2021. 12. 17.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E호실에서, TV로 EBS 교육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던 중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너는 공부 안 하냐”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은 돈도 안 쓰고 남의 구매물을 사용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과 A 통화내역 분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3.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11. 19.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수하고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이 본건 범죄의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본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본건 폭행죄를 범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바도 있음에도 3개월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03:3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꽃게를 옮기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71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흉골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살짝 닿았을 뿐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표현이 다소 변경되기는 하나, 주된 내용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1:17경 시흥시 배곧동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임의제출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있음(2014년, 벌금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5. 22:00경 대전 유성구 B,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 및 E(남, 53세)가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후 위 주점 출입문 밖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쪽 손목을 세게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손목을 잡는 등 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된 E와 계속하여 싸우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G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고 재차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G이 피고인을 따라가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D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 얼굴, 팔 등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2014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는 치료비를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인 2023. 7. 10.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공무원 개인에 대한 공탁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17: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내과 의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의원 로비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감기인데 무슨 근거로 코로나 검사를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간호사들의 퇴거요구에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의원의 출입문 밖 2층 난간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1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으로부터 의원에 들어가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왜 내가 병원에서 나가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E의 목과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위 경위 E의 양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상당 시간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업무 방해의 정도와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북 칠곡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F 사무실에서, 동생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극가공이 필요한데 해줄 수 있느냐. 가공을 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2달이 되는 말일에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해 약 7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미납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제품 제작비용, 직원 급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극가공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3,239,500원 상당의 전극가공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1,296,500원 상당의 전극가공 제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변제 능력에 대한 판단, 김천지청 공소장, 약식명령 붙임 건, 피의자 A 계좌 내역 제출 건, C 월별 매출내역 등 검토, 본건 물품 개발과정에서의 미지급 현황 검토, 피의자 채무상황 등에 대한 정리, 원청과의 거래에 대한 계좌 제출 검토), 수사보고(원청 H회사 전화통화 건, 고소인 D 진술 청취, 피의자 A 진술 청취) 1. 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19-008738호 공람기록, 구미경찰서 사건번호 2020-003901호 공람기록, 수사협조의뢰공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미 결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신용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전자계산서 목록 등 첨부자료,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국민연금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9.부터 3. 31.까지, 2022. 9. 21., 2022. 10. 31., 2022. 11. 14.부터 2022. 11. 21.까지 총 13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산구청장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기간 내 응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당시 향후 성실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다짐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봉오대로 472에 있는 도로를 고강동 방면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과 함께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 화단의 오른쪽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 화단을 넘어 반대쪽 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23:15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봉오대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진료기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반대차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오는 연락을 일체 거부하여 상당 기간 재판진행이 중단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효자교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다시 들이받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19:5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마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2. 22. 04:5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B 직원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계약자 수사),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D 상대 수사), 내사보고(C 상대 수사),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필적감정 의뢰회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당시 미성년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13:00경 IBK기업은행이 운영 및 관리하는 ATM 기기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5,340,000원을 송금하면서, 불상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ATM 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임의제출 자료,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하는 중에 송금하는 사람의 정보를 ATM 기기에 입력하면서, 불상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C 등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C 등의 허락 없이 입력한 것인바, 그와 같은 행위는 마치 C 등의 의사에 의하여 무통장 송금이라는 금융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무통장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이 송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하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위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을 위한 절차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가 정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실지명의에 의한 투명한 금융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에까지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