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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6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6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조립식 건물 C호에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네팔, 여, 22세)는 같은 건물 E호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7:35경 위 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 있음을 알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당기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12, 16, 17, 21, 23) 1. 현장사진,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 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신고), 통화기록 사진 등, 수사자료제공요청(112신고 음성자료 요청), 112신고접수 녹취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혼자 있음을 알게 되자 그 집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01: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7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타고 있던 중, 동승한 일행과 목적지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뒤 통수,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세게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빈 |담당변호사 최수남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7:14경 서울시 서초구 B호텔 C호에 이르러, 시정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김은오(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판 결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휴대폰 만남 어플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에게 '이야기 몇 마디 나눠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02: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근처 골목으로 이동한 뒤, 차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고 "옷 벗어. 옷을 벗으면 칼을 내려놓겠다. 나하고 관계를 가지면 옷을 입게 해주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진단서(B),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피해자 진술분석보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1, 2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30, 32, 35, 38), 녹취서 작성 보고 1. 감정의뢰 회보(2018-H-24207) 공문,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H-52) 공문, F 코나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피의자가 그린 칼 그림, 차량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17년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교 사거리 앞 도로를 구일산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우회전 하여 반대차선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 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항아리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5. 31. 22:3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시장 3층 F 사무실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점당 200원을 걸고 약 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31. 22:58 경위 장소에서, 도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G 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위 H으로 하여금 I의 인적사항을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그 후 위 H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자,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01:25 경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 피의사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 라고 기재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I) 1. 확인서(I) 1. 피의자신문조서(I)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범행 및 사서명위조 범행이 수사단계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명의를 도용당한 I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성서공단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서네거리쪽에서 장동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이박스에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를 종이박스에 넣은 후 이를 종이가방에 넣고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여성들의 허벅지 및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18:55경 광양시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E(여, 26세), F(여, 21세), G(여, 40세)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236 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텍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평농협주유소에서 도성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 경계석과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분리 지점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46세)으로 하여금 다음날 15:55경 같은 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안진철 혈액채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것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6. 과 2012. 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이 사 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과 G, H, I, J, K은 L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종로구 M 일대에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건물이 철거되거나 철거될 예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이라고 함)에 가입한 후 L 전철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 I, J, K(이하 'G 등'이라고 함)과 함께 위 사업시행의 주무관서인 종로구청에 찾아가 상가 원상회복과 대체상가 마련,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G 등과 2014. 4. 30. 10: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개발과 사무실에 '전철협,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모두 갖춰 입고 마음대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G는 뒷짐을 지고 머리로 이를 말리는 공무원 N(48세)의 가슴 부위를4-5회 들이받고, 손으로 공무원 O(50세)을 수회 밀치고, 소란사태가 계속되자 마이크를 들고 정식으로 퇴거요청을 하는 방호담당 공무원 P(43세)을 손으로 밀면서 마이크를 빼앗고, 피고인 E은 이를 말리는 공무원 O(50세)의 옷을 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며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공무원 Q(34세)을 수회 밀치며 당기고, 피고인 C, D은 손으로 R(47세)를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R를 등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B, D, E과 위 G 등은 2014. 4. 30. 10:29경 피고인들 등이 위와 같이 마음대로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P으로부터 마이크로 5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D, E과 위 G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같은 날 10:40경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와 같이 P의 마이크를 빼앗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 R, P, N, Q의 각 법정진술 1. P, N,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채증자료 판독수사), 수사보고(피고인 C 병원진료 내용확인), 수사보고(영업보상내역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 CCTV 채증자료,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 G 등과 함께 2014. 4. 30. 10:29경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방호담당 P으로부터 마이크로 5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 G 등과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40경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P의 마이크를 빼앗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4. 4. 30. 10:14경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안에서 쓰러진 사실, P이 같은 날 10:35경 퇴거요구를 할 때에도 피고인 C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한 사실, 결국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양쪽팔을 잡고 부축하고서야 피고인 C는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리고 퇴거불응죄의 '퇴거불응'이 인정되려면 퇴거요구를 받은 자가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사정 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경우 퇴거요청 전에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로 쓰러졌기 때문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퇴거요구에 대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6. 00:10경 인천 서구 B 부근 경인일반화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0:10경 인천 서구 B 부근 경인일반화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2%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이고, 피고인 동종 전력이 소년보호처분 1회이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파주병원 방면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식당 앞에서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8.4.0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알게된 피해자 D(61세)이 바닥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는 것을 두고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인근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3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사용하던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인근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0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7. 14. 0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의 검정색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7. 14. 05: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훔친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기름을 피해자의 몸에 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신분과 나이, 국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구정물을 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름이 섞여 있는 액체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 등을 훔쳤다는 점을 밝혀 달라고 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범죄성립여부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별과 국적, 나이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01:05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 "E사우나" 내 2층 욕탕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려 하던 피해자 F(남, 28세)의 성기를 손으로 2~3회 가량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결에 뒤척이다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