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295 피고인은 1994년경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6,000만 원 상당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후배 D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부산 부산진구 F빌딩 204호에서 피해자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산 사상구 J 임야 3,174㎡(이하 'J 부동산) 7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여건이 되는대로 다세대 주택 또는 공장을 건축해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각 50% 지분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합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더라도 피고인 몫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J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경동업 투자금으로 98,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4.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J 땅을 7억 5,000만 원에 구입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땅의 일정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주면, 내가 2009. 12. 3. 까지 잔금 등 추가 자본을 마련하여 본등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J 부동산 계약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J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부동산 소유자인 K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매수인 : 피고인과 피해자, 매매대금 : 7억 5,000만 원)을 체결하고, K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7,000 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 G는 그 소유인 경남 밀양시 L 전 641㎡, M 전 313㎡ (이하 '밀양 부동산')와 배우자 N 명의로 된 경북 경주시 O 대 6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 부동산'을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도할 수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의뢰를 받고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투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경 부산 동래구 P 안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양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의뢰를 받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R에 투자하여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발계획추진협의회 대표자 S, T, U'과 '주식회사 R 대표자 V'가 작성한 'W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관련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제가 주식회사 R 대표자 V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밀양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8일 투자배당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밀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9,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2. 15.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교회에서, O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할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J 부동산 지상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O 땅을 제가 5억 5,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그 땅을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주례 아파트 신축사업과 J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3억 원, 6개월 이내에 2억 5,00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 부동산에 관하여 I의 자금으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만 한 상태였고, 이마저도 2009. 12. 8. Z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준 상태여서 J 부동산을 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남편 N 명의로 되어 있던 O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2011. 3. 4.경 부산에 있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Q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고 2011. 6. 3.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AA에게 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1,222,400원을 교부받고, 2011. 10. 21.경 같은 법 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AB에게 O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합계 311,222,400원을 편취하였다. [20129862]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C과, AC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산 다음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C과 함께 2011. 7. 21. 부산광역시 AD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AC이 자동차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과 같은 언동을 하며 AC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통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누적된 채무가 6,000만 원이 넘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진행하던 사업 또한 수익창출이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AC 역시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2,800만 원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검사 제출 증거 12~19, 25, 27번) [2012고단9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고발장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2~11번) [범죄전력] 1. 수사보고 등(2012고단9862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33~35,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1, G와는 합의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점 범죄사실 제 1, 2항의 사기 범행은, 별다른 자기 자본이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그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 G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질렀고, 이를 포함하여 1996년 경부터 이미 사기죄로 8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