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3: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102동 1706호 피해자 C의 거주지 방에서 미닫이 문틀 교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C 이 장난감 냉장고 아래 놓아둔 액면금 10,000,000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D, E), 액면금 5,000,000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F) 등 액면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견하고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16:30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C, 피해자 D(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방을 나가자 이를 말리며 뒤쫓아 가다가 그곳 주변에 있던 도랑에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량 급매물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차량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13.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포함한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자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술값을 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을 내라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에 고려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00:38경 서울 종로구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씹할년들아,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에서 후배인 D과 E에게 피해자 F을 불러내어 휴대폰을 빌려서 잠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다음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고,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깐 휴대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건네받아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05:0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피해자 E(29세)과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클럽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1. 01:4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2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또다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스테이지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시흥시 C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여, 35세)의 차량 안에서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당기며, 피해자에게 "사탕을 입으러 넣어주라", "내 볼에 뽀뽀 좀 해줘"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시흥시 E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여, 35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14:30경 시흥시 C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여, 35세)의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노인회 총무이며, 피해자 E(61세)는 106동 입주자 대표로서 감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7. 22:00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달 30만 원씩 노인회에 지원해 주고 있던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야 이 새끼야 왜 돈을 안 주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노인정 복도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5:40경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기가 임의로 구조 변경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 223-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 17. 00:40경 D은 그 무렵 렌트한 G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C 및 E을 태운 채로 앞서 진행하고, B은 H 아벨라 승용차에 F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위 승용차 2대가 인천 중구 I 소재 신호등 없는 철길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B이 운전하던 H 아벨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D 운전의 G 그랜저 XG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 D, E 및 F는 B로 하여금 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고의 추돌사고이고 피고인 일행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및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69,180원(피고인 : 899,570원, D : 1,704,610원, C: 1,032,350원, E: 895,970원, F 718,150원, B 218,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11번):고의 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양주 3병, 맥주 15병을 판매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1:3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팔마로 117(조곡동)에 있는 역전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느그들이 경찰관이냐", "난 무서울 게 없다. 느그들은 가족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죽어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6. 7.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6. 8.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6. 9. 20.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7. 3. 2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7. 4. 13.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5.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11. 13.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12.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9. 9.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리오 차량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키박스에 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078,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차량 내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2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2603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에서, 중국산 무로 가공하거나, 중국산과 국내산 무를 혼합하여 가공한 단무지 7,920kg 가량을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약 9,316,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현장사진, 영업등록증, 수사보고(임의 제출된 판매장부 관련), 판매장부(I, J), 장부(연도별 단무지 매입 현황), 무재배계약서, 계량증명서, 국내산, 중국산 구분 단무지 사용 현황 정리, I 거래현황, J매입원장,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 수량 및 금액 특정 관련), 거래처 사업장 주소, 세무신고자료(합계잔액시산표 등),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판매장부 및 총매입 매출정리 관련), 판매장부, 출고증(K), 출고증(L), 계량증명서(충주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의 원산지 등을 기망하여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거래 시장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판매한 단무지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8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1153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1호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집을 대출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송곳(전체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7에 있는 용답역과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00-1에 있는 성수역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주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B(79세)로부터 "술을 자셨으면 조용히 가지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가나,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두덩이 부분을 1회 찍어 내리듯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7:30경 김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동에 있는 동진강 낙농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순동에 있는 동진강 낙농축협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나주유소 쪽에서 순동가교 쪽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유턴 허용구역이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대향차로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인근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의 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합계 약 12,871,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범인 특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을 12,871,1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한 다음 그 합의서를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 수출대로 인동광장 사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화진금봉타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피고인의 처인 E 소유이던 제주시 F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총 9천8백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천만원을, 2009. 11.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중도금 9천만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매매 당사자간의 법률상 다툼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고, 결국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E가 피해자에게 2010. 8. 13.까지 6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는 위 금액의 변제를 지체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운영하고 있던 'D식당'의 집기류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2010. 10.경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잔존채권이 남아있어, 피해자로부터의 식당 집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6. 제주세무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의 명의로 변경하도록 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식당 집기, 매출액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수료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채권 집행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잔존채권(약 4,800만원)의 실행의 곤란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7:57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메가라인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황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46,5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같은 해 6. 12. 13:00경까지 대전 동구 C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1,200만 원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폐업 직전의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 25. 400만 원, 2013. 2. 8. 68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겨울에 수리되지 않은 집에 어쩔 수 없이 이사 들어가게 되어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추위에 떠는 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덧붙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4,800m²인 도장시설 1기와 용적 2,250m²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양형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20.20:37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사실은 당시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경기 용인시 및 강원 홍천군에서의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약 4,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전에 진행했던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약 2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받더라도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가 없으니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다시 나에게 하도급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2012. 12. 31. 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선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1,694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27. 서울 서초구 E빌딩 A동 1407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태양열급탕시설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8.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F의 농협 예금계좌로 1,69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 선급금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 이체확인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0: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중앙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명수대상가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밀어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뒤 따라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