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1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9. 23:2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10. 9. 23:28경 위 1항의 ‘C식당’ 뒤 주차장에서 당시 그 주변을 지나다니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 2명(각 검정색 옷을 입고 있음)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9. 23:4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흰색 자켓을 입고 걸어오는 불상의 20대 여성 앞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0. 01:46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역 10번 출구 앞에서 위 1항의 피해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후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2세)과 그 언니인 피해자 I(여, 25세) 자매를 발견하고, 의자에 앉아 통 넓은 반바지의 오른쪽 부분을 걷어 올린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성동구 J(옥탑)에서 양주시 K아파트 L호로 전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신고기간인 2020. 4. 8.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D, I,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추행 및 1, 2차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관련 피의자의 동선을 확인한 방범용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주거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복장 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A)의 강제추행 등 관련 범행 판결문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방범용 및 주변 CCTV 영상 저장 DVD,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극히 짧으므로 추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순번 2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양팔을 몸에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의 촬영 각도와 화질상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 사이의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나(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팔을 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 사이의 접촉이 없었음이 확인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밀착하여 닿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7쪽)의 뒷장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몸을 밀착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된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강제추행 범행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피해자 작성의 위 진술서 뒷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몸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어서, 뒤쪽에서 접근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었고, 시각보다 촉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야간에 생면부지의 남성이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여성의 몸에 접촉을 한 행위는, 비록 그 접촉이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인근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종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의 내용도,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보행 중인 여성의 뒤를 따라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현재 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