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2021고단50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 상동점에서, ‘내가 12월까지 계속 일하면서 갚을테니 그 전에 가불을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위 가게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1.경 50만 원, 같은 달 12.경 100만 원, 같은 달 30.경 8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여 20억 원을 벌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로 10%를 주고,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터카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01. 04:5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6 4.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소유자이며,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이미 단독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쏘렌토 승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K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2. 30. 06:03경 정읍시 L시장 주차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미리 주차해둔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2020. 12. 30. 0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2. 31.경 피해자로부터 견인비 명목으로 641,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3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견인비, 렌트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8,382,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이 각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입금내역, 금융거래자료, 입금자료 1. 카톡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근무대장 2021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1. 차량사진 2021고단1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K이 작성한 진정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L시장 CCTV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등,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1. 견적서, 차량 견인 구난운임 요금 표준 계산서, 각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283,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약 100만 원 상당인 점,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 보험사기 범행 등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및 보험사기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및 보험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일부 회복된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인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여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21. 5. 27.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