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고, 피해자 C(83세)의 이웃으로서 피해자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 1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아들이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다가구주택을 처분하여 그 원금과 월 2%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은 시세가 11억 상당으로 이미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돈도 3억 원 이상이었으며, 당시 친인척에 대한 채무만 해도 2억 가량 되었고, 피고인들 가족간 상속 문제로 위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채무만 5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경부터 2017. 3. 1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아들인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것이 피고인 A의 역할의 전부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웃으로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의 지인이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 주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G의 진술이 그 부탁의 내용과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l 직접 피해자를 만났다거나 연락하였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진술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한 데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최초의 의사는 이웃으로서 G가 주선해 준 사람인 피고인 A를 보고 돈을 빌려 준 것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 이상,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줄 당시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을 피고인 A의 변제자력 내지 담보로 본다는 합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G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은 결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를 잘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피해자가 지급을 독촉하자 "아들이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은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A가 나중에나마 "아들이 못 갚으면 집을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피해자는 새로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새롭게 피고인 A를 공동채무자로 하는 약정을 하거나 각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각서를 써 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 소유 건물을 팔게 된 이유에 관하여 "고소인이 돈을 갚으라고 하도 괴롭히고 요구해서 고소인 돈을 갚으려고 팔았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다(수사기록 501쪽). 이러한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피고인 A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을 피고인 A의 변제자력 내지 담보로 본다는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라고 할 것이고1),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 A도 채무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나중에나마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을 팔고 나서 그 매매대금 잔 1)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가 합519422호). 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여 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건물의 잔금지급일 당일에 피고인 B으로부터 "꼭 갚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매매대금 잔금으로 변제받기를 자의로 포기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먼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변호인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자료로 들고 있는 사실조회 결과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의 잔금지급일이었던 2017. 10. 16. 피고인 A가 채무 등을 정산하고 실제로 H에서 인출하였던 매매대금 잔금은 2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잔금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 갚기에도 현저하게 부족한 액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채무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페인트 사업을 하다가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의 잔금지급일에 그 매매대금 잔금으로 돈을 변제받기를 자의로 포기한 것이고 피고인 A가 일부러 매매대금 잔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잔금지급일인 2017. 10. 16.에 부동산을 찾아왔다가 F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2차례 받아 통화한 사실도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부동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 A는 위 잔금지급일 당일에 딸인 F에게 매매대금 잔금의 처리를 일임하고 자신은 당일 아침 시골로 내려가 버렸던 사실, F은 매매대금 잔금으로 2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H에서 찾아서 1에게 3,000만 원을 주고, J에게 6,000만 원을 갚아 주고, K에게 6,000만 원을 갚아 주고, L에게 2,000만 원을 갚아 주고, M에게 1,000만 원을 갚아 주는 등으로(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거나 친척들이다) 그 돈을 사용하였으며, 그렇게 사용한 것을 피고인 A에게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은 위 2차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제가 꼭 갚겠다. 제가 빌린 돈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네가 갚아라"라고 하며 매매대금 잔금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만 한 번에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 잔금으로 돈을 갚아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을 찾아갔으나 피고인 A는 없었고, F이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돈을 다 해서 줄 테니 엄마(피고인 A) 집에 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여 의말을 듣고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두부 집에 가 있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자주 왕래하는 이웃이었던 점이나 피해자가 위 잔금지급일 당일은 돈이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변명, 즉 피고인 A에게 그 소유 건물을 팔아서 돈을 갚기를 수차례 독촉하였다는 피해자가 그 건물 매각 당일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제가 꼭 갚겠다. 제가 빌린 돈이다"라는 말만 듣고 막상 그 건물이 팔렸을 때 매매대금 잔금으로 돈을 변제받을 기회를 자의로 포기하였다고 하는 변명은 경험칙이나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들의 상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이에 통화를 한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하였다는 통화 내용은 '제가 갚을 테니 매매대금 잔금으로 돈을 받을 것은 포기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의 말도 F의 말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곧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별 가치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그러한 이유에서 피해자가 위 잔금지급일 당일에 있었던 피고인 B과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통화 내역을 보면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0. 16.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수십 차례 통화내역이 존재하는바(공판기록 375쪽), 그러한 수많은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희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잔금지급일 당일에 피고인 B과 통화하였던 사실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F도 위 잔금지급일 당일 피해자가 부동산 안에 들어와서 "엄마 데리고 와라"라고 소란을 피웠다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은 후 "니네 오빠가 다음 주까지는 확실하게 해 준댄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을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게끔 진술하고 있는데, F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갚아 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매매대금 잔금으로 돈을 변제받을 기회를 자의로 포기해 버렸다는 내용이어서 경험칙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위 잔금지급일 아침에(G의 진술에 따르면 오전 7시경) 피고인 A가 이미 짐을 정리하여 시골로 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엄마 데리고 와라"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실제로 있기 어려운 일이므로, 이는 엄마가 이미 아침에 시골에 가 버렸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F이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다. 위 잔금지급일 당일에 벌어진 이러한 사정들이나,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피고인 A는 매매대금 잔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최대한 갚아 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또 그러마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한 다음 갚을 수 있는 돈 중에서도 일부만 갚아 주고 나머지 돈은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잔금지급일 당일에 벌어진 사정을 가지고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연로한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렸고, 이 자와 원금을 합쳐 8,000만 원 정도만을 변제한 후 남은 금전적 피해인 원금 3억 원 상당의 돈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이 매우 강하므로, 피고인들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사이에 정확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두지 않았던 점이라든지 피고인 A가 그 소유 건물을 팔기만 하면 매매대금으로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점 등을 악용하여 결국 건물 매매대금 잔금을 다른 곳에 써 버리고 동네를 떠나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피고인 B에게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변제한 사람은 피고인 Al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등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