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지인 D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해 A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약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파일) 1.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안으로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지인 D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왼쪽 가슴을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약 5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노래방 좌석에서 옆 사람의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번 움켜잡아 만지는 바람에(첫 번째 추행) 잠에서 깨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몰라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운 상태로 있으면서, 다만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고 일부러 뒤척였는데, 누군가가 피해자를 다독거리는 듯이 두드리면서 다시 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로부터 30초에서 1분 정도가 지나 누군가 다시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종전과 같이 속옷 안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두 번째 추행),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바로 몸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붙어 앉아있던 피고인 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가 위와 같이 2번의 추행을 당한 후에 상체를 일으켜 일어난 것이었으며, 일어나보니 피해자의 왼쪽에는 B가 피해자와 붙어 앉아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등 뒤로 서로 눈빛 교환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회 모두 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처음에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누가 추행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사건 직후 귀가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가슴을 만졌느냐'면서 거칠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봐",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라는 등 여러 차례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항의하자, "노란머리 (상피고인 B)가 만지고 내가 뒤집어쓰고 미안하다고 한 것이었는데 나는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B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8. 22.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B에게 "내가 두 번이나 말했지. 노래방에서 하지 마라고, 나와서 사과하라고 이 미친놈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것은 B를 위해 사건을 빨리 무마하기 위해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나 B가 만졌다고 얘기해 주어 만졌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B는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추행 범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기소되었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고, B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으나, B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것 같고,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의에서 깊게 파인 목 부분으로 손이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졌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왼쪽에 붙어 앉아 있었던 B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B는 두 번째 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B의 위치상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어렵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위치나 자세만으로는 첫 번째 추행을 반드시 피고인이 하였을 것이라거나, B가 첫 번째 추행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항의 전화에 피고인이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미안하다는 취지로 한 무조건적인 사과의 말이 대부분이었으며, 통화 말미에는 B가 만진 것이라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한 점, 피고인과 B는 'F' 웨이터로 약 7년가량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의 추행을 무마하거나, 피고인과 B 둘 다 신고를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사과를 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이 2018. 8. 22.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당시 노래방에서 추행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왜 추행을 해서 조사까지 받는 상황을 만들었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하는 것인데, 내용에 비추어 B가 두 번의 추행을 모두 하였고, 피고인은 위 두 번의 행동을 모두 말렸던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 범행 이후 번쩍 일어나 앉았고, 당시 자신의 등 뒤로 피고인과 B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으므로 피고인과 B 모두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가령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B가 위 2번의 추행을 모두 하였을 경우에도 추행 상대방인 피해자가 추행 도중 갑자기 일어났다면, 피고인과 B로서는 놀라 피해자의 등 뒤로 눈빛 교환을 하였을 법한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B 모두 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거나 일관된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정황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