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1. 2023.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 옆을 지나가던 D(여, 26세)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05:4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 옆을 지나가던 G(남, 22세)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2023. 2. 18. 범행일시 수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네 차례에 걸친 공연음란 범행으로 2023. 1. 30.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20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목격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두 달 남짓 구금된 점, 2016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8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21. 10.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5:48경 교제 기간 중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별을 통보받으며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 1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ㅋㅋㅋ 너 진짜 받아라, 여, 야, 젬리켜, 씨버랄?, 오빠가 다 미안해, 만나서 얘기해(후략)’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이후 피해자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 C, D 2학년 3반 교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복도로 끌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6.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8. 1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8. 12.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7.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8번에서부터 181번까지 기재와 같이 2022. 6. 25. 23:18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음성통화를 총 25회 발신하고, “나 앞이걷드, 도저히 안돠게러, ”, “받아, 한통이면 되잖아”, “몇 통을 하는데 한 통을 안 받아 왜 마지막이다 B야 진짜” (중략) “여보세욤 아니 짐ㅁ자 모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9회 전송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17 피고인은 2022. 9. 3. 19:40경 광주시 E 주차장에서 공소외 F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위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가 현장 정리를 하려고 하자, 위 F과 피고인의 부친 공소외 J 등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좆도 모르면 빠져 있어 씹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CCTV 확인) 1. 잠정조치 결정문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화면, 전화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등 1. 현장사진 2022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I) 1. 각 고소장(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만 20세 청년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16:1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오거리를 C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K9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남, 34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2:4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9세)가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긴 후 귀걸이를 찬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면담 및 진술서 제출, 국선변호사 미신청), 진술서,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1) 옷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귓불, 배,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경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27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4. 1. 28. 보호관찰소 선도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범행대상과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경부터 진주시 B에 입점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물품 판매 및 대금 수납,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지점을 관리하면서 단골 고객들에게 임의의 할인판매를 해 주어 손실금이 누적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재고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지점의 상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은 후 그 상품이 판매된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그 대금을 손실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커트(E) 1개를 판매하여 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스커트가 판매된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그 판매대금을 위 손실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7,1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첨부), - 피해자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 1. - 중간관리계약서 1. - 매장재고실사 정산처리 1. - 수불내역서(출고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맡겨둔 공탁금,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지급된 보험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정산하여야 하므로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맡겨둔 공탁금,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지급된 보험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매 수수료의 공제 또는 정산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매출목표액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9: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내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아냐?, 너네 가만 안 둔다.”라며 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행인들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맞아 죽어, 이 개새끼가, 나 때려봐 이 새끼야, 옛날 같으면 다 맞아 죽었을 텐데, 세상 많이 편해졌네."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바디캠 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2. 8. 1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지에 현금 500,000원을 가져다 두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불상의 빌라에 있던 대마흡연이 가능한 전자담배 기기 2개, 액상 대마 약 1ml가 담긴 카트리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ml를 매수하였다. 2. 2022. 8. 19.경부터 2022. 9. 3.까지의 대마 흡연 가. 2022. 8. 19.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하고 코일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대마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2.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하순 00: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9. 3.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23: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8. 17.경부터 2022. 9. 3.경까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부터 2022. 9. 3. 23:5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액상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4. 2022. 9. 3.경 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9. 3. 23: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G로 하여금 위 액상 대마 1ml 카트리지를 위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G), 감정서(F), 감정서(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 및 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〇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와 관련하여 50만 원(피고인의 실제 대마 매수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F, G 등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여 마약이 전파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30 하남미사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0%)가 매우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0:55경 청주시 서원구 B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가경로 143 ‘청주서부소방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드는 등 공공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켰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쉬자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스타리아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앞 좌석에 두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0m 떨어진 부천시 D 근린공원 앞으로 이동한 뒤 정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옮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 하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뒤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려 방어하려 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재검토),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1.2022고단932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가게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가게 앞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20:00경부터 2022. 7. 11. 06: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G□□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갔으며, 2022. 7. 13. 01: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2022고단1219 가. 2022. 9.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28. 15:00경 구리시 H에 있는 I매장 외부 진열대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츠바키 프리미엄 리페어 샴푸’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미쟝센 퍼펙트‘스타일링’세럼‘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미쟝센 컬링에센스 2X 볼륨컬‘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미쟝센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 1개 등 합계 70,8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1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9,400원 상당의 ’그로우어스 씨솔트 테라피두‘ 2개, 시가 23,300원 상당의 ’그로우어스 데미지 테라피노‘1개, 시가 14,900원 상당의 ’어노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1개 등 합계 87,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3고단16 피고인은 2022. 11. 1. 11:10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2023고단249 피고인은 2022. 11. 26. 10:39경 구리시 N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51,200원 상당의 분홍색 덕다운 패딩 1벌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5.2023고단308 피고인은 2023. 2. 14. 10:17경 남양주시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에스트라로션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바이오힐보 콜라겐세럼 1개 등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각도 사진 [2022고단12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각 배출전표, 피해품 사진 [2023고단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진술서, 영수증(피해품 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자 자필진술서, 사진자료(현장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신고번호 17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경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또는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동안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품이 소액인 점, 남동생 등 주변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다시 한 번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서울 강남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D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D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층에서 내린 다음 위 D건물 2층과 3층 사이 중간계단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현관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건물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건물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 2), -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도시 관제 센터 CCTV 영상 확인 - 1), 내사보고(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도시 관제 센터 CCTV 영상 확인 - 2),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17:00경 서울 중랑구 B ‘C’ 주점에서, 피고인의 2021. 8. 1.자 폭행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60세)이 2021. 8. 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보복의 목적 관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이 나왔다고 말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216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다른 사건과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추가로 음주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그 후 재차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0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로수 및 교량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