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파주시 D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E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결정으로 위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8. 1. 31.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06. 5.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F과 새로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이 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8. 4.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서 퇴거하자, 2008. 7.경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 건물에 임의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사무실 집기, 자재 등을 적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5.경 피해자 E 소유의 제1항 소재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유치권포기인락조서), 공장월세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F), 보일러사진(철거 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인 위 공장건물 내 도장부스시설이 방치되어 도난·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 A 소유의 사무실 집기, 박스 등 물건이 경매 진행 중 공장건물 밖 컨테이너에 보관 되어 있어 습기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공장건물에 들어가게 된 것인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위 보일러는 피고인 A의 소유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정당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장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때인 2008. 7.경은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건물을 낙찰 받은 후 1년이나 경과된 시점이었고 피고인 A이 공장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하고 위 공장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퇴거를 약속한 2008. 4. 말을 이미 지난 시점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약속한 대로 공장건물을 명도해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의해 낙찰된 공장건물 등에 대한 명도집행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 A이 순전히 자신의 소유물이 망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목적이나 필요에 기인하여 위와 같이 공장건물에 침입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고, 경락 후 상당기간 동안 명도가 지체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자신의 소유물 보전을 위한 위 보호법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배권 내지 관리권에 우월 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이 소유물을 옮겨 둘만한 시간이나 장소가 없었다는 긴급성, 보충성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건조물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보일러의 소유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일러는 피해자가 낙찰 받은 공장건물 및 토지 중 일부인 기숙사 건물에 부속되어 있던 동산으로서 2007. 6.경 낙찰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어 2008. 5.경에도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측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과 공동으로, F이 피해자 E 소유인 파주시 D 외 4필지 토지의 지상 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8. 4.경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에서 퇴거하자, 2008. 7.경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 건물에 임의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사무실 집기, 자재 등을 적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 소유의 위 가.항 소재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한 후 가지고 올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08. 5.경 피해자 E 소유의 위 공장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급수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중순경 위 보일러의 부품을 임의로 해체한 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먼저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공장건물 옆 기숙사에 머물면서 피해자와는 줄곧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2008. 5.경 이후에 공장건물에 자물쇠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이 그 열쇠를 소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2008. 7.경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 B이 현장에서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을 통하여 건조물침입의 의사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것이지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공장건물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B이 건조물침입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해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2008. 5.경 이 사건 공장건물을 방문하였을 때는 피고인 B이 이삿짐과 함께 분리된 보일러를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2009. 1.경 위 공장건물을 다시 방문하여 보니 분리된 위 보일러는 다른 건물의 외벽에 세워져 있었는데, 2009. 3.경 다시 방문하였을 때는 피고인 B이 보일러를 만지고 있기에 불법적으로 이를 해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G도 2008. 5.경 피고인들이 함께 현장에서 위 보일러를 배관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보일러가 설치된 기숙사 건물에 난방을 하지 아니하여 동파될 경우 피고인 A이 머물던 인근의 건물까지 동파 등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위 보일러를 배관에서 분리시켜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보일러는 2008. 5. 이전에 피고인 A에 의해 이미 분리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 B은 2009. 3.경 위 보일러를 만지고 있다가 G의 항의를 받자 분리된 보일러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을 뿐 실제로 위 보일러의 부품 일부가 피고인 B에 의해 해체되어 부품이 망실된 상태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점, 이와 같이 보일러가 배관에서 분리된 후 피고인 B이 위 보일러를 만지는 것이 G에게 목격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위 보일러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서 배관에서 분리된 위 보일러의 부품을 임의로 해체하여 가지고 가려고 함으로써 보일러를 손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의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보일러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공동하여, 또는 공모관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경우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보일러를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도 모두 무죄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