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203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13. 19: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 베트남인)에게 다가가 "진짜 한국말 잘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9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E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82 1. 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전 범행 또한 새벽 시간대에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열차 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3, 30,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기차의 카페객차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5.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8. 16.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해 회복이 되거나 합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8. 8. 16.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위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8. 10. 12. 및 2018. 10. 13.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전 범행 또한 새벽 시간대에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열차 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이외에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인데, 그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과정에서 현저한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