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 관련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사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2006. 3. 경 서울 관악구 H(2, 3, 4층)에서 의사 1을 개설의로 고용하여 J의원을 운영하던 중, I이 그만 두는 바람에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8. 6.경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인 K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병원 명의를 빌려 그 분원 형태로 G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8. 6. 23.경부터 2011, 9. 15. 경까지 위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L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개월 동안 합계 728,363,0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728,363,09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의 속칭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의사 등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설립된 의료생협 자체를 돈을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고, 조합원 300 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창립총회를 거쳐야만 한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발기인 M, N, O, P이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것처럼 발기인 전원회의록을 작성하고, 조합원 312명 중 Q, R, S, T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을 대납한 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출좌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납부한 출자금 699만 원을 마치 처 U가 400만 원, 딸 V가 299만 원을 각 납부한 것처럼 U, V 명의로 입금을 하여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인 0으로 하여금 출자금 800만 원을 O O 의 처 W 명의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납입하도록 하였고, 조합원 X, Y, Z, AA, AB는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에 AC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발기인 전원회의록,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9. 2.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 AD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에 '30,120구좌', 납입한 출자총액에 '금 30,12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C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공모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C는 위 제1항과 같이 의료법인 F병원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을 운영하던 중, 위 법인 이사장 K으로부터 '법인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병원을 폐업하라'는 말을 듣고 2011. 9. 15.경 일단 위 병원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제2항과 같이 AC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피고인 A로부터 조합 명의를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일시불로 1,500만원,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C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G의원을 개설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0. 6.경부터 서울 관악구 AE(2, 3, 4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AC 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료를 지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 11.경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에 AC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인수할 것을 제안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2013. 12. 7.경 AC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B을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14. 1. 17.경 AC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의 대표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2.경까지 AC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4. 피고인 A 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B, C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주고, B, C는 2011. 10. 6.경부터 2014. 12. 말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받아 AC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F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7개월 동안 합계 471,151,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471,151,32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 C는 2011. 10. 6.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받거나 이를 인수하여 AC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AF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1개월 동안 합계 724,661,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27항 까지는 피고인 B, C와 A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합계 724,661,4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 및 'AC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에서 각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1. AH, P,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C의료생활협동조합 G의원 등 의료기관 현황서 첨부보고, 피의자 B 운영 '의원' 요양급여비 수급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B 의료보험 부양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관련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인 F병원 관악분원 G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공모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한 판시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단순히 위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피고인 B이 위 각 의료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C는 2013. 12, 7, AC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총회의 의사록에 선거관리위원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다.1) 판시 제1항 기재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피고인 C로 등재되어 있었고), 판시 제3.항 기재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한 것 역시 피고인 C였는 1) 수사기록 제214쪽 2) 수사기록 제801쪽 바3), 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단순히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함께 피고인 A와 생활협동조합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4), 판시 제3. 항 기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면접 등을 진행한 바 있다.5)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및 그에 가담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 등의 비영리목적에 종사하여야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하여 위 각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 3) 수사기록 제879쪽 4) 수사기록 제1810쪽 5) 수사기록 제1928쪽 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위 생활협동조합 설립 이후 의료기관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2)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 및 그에 가담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가 당초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을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서 실무적인 일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