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인 C와 연락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D’라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C는 위 업체 전반을 관리하면서 대부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피고인 A은 ‘E 과장’ 또는 ‘F과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속칭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면 그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한 후 이를 정산하여 위 C에게 보고하고, 위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고인 B, G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H 대리’ 또는 ‘I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면 그 연락처를 위 G에게 전달하고, 위 G은 ‘J 대리’ 또는 ‘K대리’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이 연락처를 전달받아 대출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등을 받아 관리하고, 위 C는 ‘L부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 업체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공모하여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 20%를 넘는 이자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함께, 2021. 12.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남양주시 M건물, N호(2022. 5.경까지의 사무실임) 또는 구리시 O건물 P호(2022. 5.경 이후의 사무실임)에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여 놓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2022. 7. 23. 11:15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정문 부근에 정차된 자동차 안에서 채무자 S에게 2022. 9. 2.경까지 700,000원을 차용하여 준 다음 피고인 A이 사용하던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 합계 1,900,000원(원금 700,000원, 이자 1,200,000원)을 송금받아 연이율 1,526.1%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2. 21.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4명의 채무자들에게 286,091,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T 명의의 위 계좌,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X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원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 합계 480,729,000원(원금 286,061,000원, 이자 185,518,000원)을 송금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평균 2,258%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인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일부 채무자들 등으로부터는 그들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보관하면서 위와 같은 대부 거래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375에 있는 별내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채무자 T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제1항 기재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23. 3. 2.경까지 이를 보관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3. 3. 2.경까지 구리시 Y건물, Z호 및 AA호에서 총 7장의 계좌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는 데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7장을 동시에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면서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용도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타인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현금을 다시 피고인 A의 계좌 등으로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임금된 금원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미리 약정한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들이나 위 C, 위 G이 받은 금원이 불법 대부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7. 23. 11:15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정문 부근에 정차된 자동차 안에서 채무자 S에게 2022. 9. 2.경까지 700,000원을 차용하여 준 다음 피고인 A이 사용하던 T 명의의 제1항 기재 U 계좌로 원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 합계 1,900,000원(원금 700,000원, 이자 1,200,000원)을 송금받아 연이율 1526.1%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53 기재와 같이 2022. 7. 23.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8명의 채무자들에게 274,961,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T 명의의 제1항 기재 U 계좌, V 명의의 제1항 기재 W은행 계좌, X 명의의 제1항 기재 U 계좌로 원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 합계 455,339,000원(원금 274,961,000원, 이자 180,378,000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평균 1902.4%의 이자를 수취한 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G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298, 299, 306, 308, 313, 315],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34 내지 380],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이용한 게좌를 통한 입금 내역 정리, 추가 피해자 특정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일람표 작성 관련)[증거목록 순번 51, 52], 각 수사보고서(V, T 명의의 각 계좌 ATM출금지점 분석) 및 각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금융 거래내역 분석-미등록 대부 거래 관련) 및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전자정보 관련 등) 및 첨부 텔레그램 ‘AB’방 및 ‘AC’, 캡처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23 내지 232, 240, 241, 250, 251], 각 수사보고서(대부 고객 관련)[증거목록 순번 266 내지 268],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한 C 범행 관련성)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진,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3, 14, 40)/ 금전차용증서, 각 휴대전화 정보캡처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발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몰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압수된 5만 원권 151개 및 142개(증제1, 14)]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는데(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여기에서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뜻하며(제2조 제2호 가목), 그 중대범죄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별표] 제32호).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압수물을 몰수하려면 이러한 금품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품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자체라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금품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대부업법의 규정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채무자들의 차용원본에 충당되거나 채무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채무자 47명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 182,469,885원 중 143,430,000원을 반환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장기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고금리의 이자를 수령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원리금 지급을 연체한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확보한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독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피고인 A은 공범 C 아래에서 피고인 B 등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직원으로 고용하여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대부 원리금을 수금한 후 C와 정산하는 등 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무 상환기한을 넘긴 채무자들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자들을 압박한 사정은 있으나 이를 넘어 가족 등을 찾아가거나 채무자 및 가족 등에게 욕설 또는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미등록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주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의 전화번호를 대출상담 역할을 하는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채무자들 중 47명에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당이득금 합계 1억 4,343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채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