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 자격시험은 E 등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전문자격시험으로서, 1, 2, 3교시로 이루어지고 그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하는 사람을 합격으로 하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은 2019년도 D 자격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정답지를 F프로그램으로 옮겨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F요원으로 최초 참여하였고, 2019. 12.경 국토교통부장관의 D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G로부터 “2020. 6. 20. 실시하는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피고인들은 과거 서울 강남구 H 빌딩 2층에 있는 ‘I’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들로서, 2020. 2.경부터 서울 성동구 J, 2층에서 D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B 명의로 건축인테리어 회사 ‘K’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년도 D 자격시험의 1, 3교시 과목에서 60점 이상 취득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우리 3명이 독립하여 회사를 차렸는데, 추후 사업을 확장하고 건축일을 계속 하려면, D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각자 D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자리에서, 피고인 B이 “예전에 D 자격시험 F요원으로 근무해보니,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F요원으로 차출되었으니, 휴대전화로 문제지, 정답지를 촬영하여 전송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문제지, 정답지 촬영 사진을 이용하여 D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9. 12.경 국토교통부장관의 D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G로부터 “2020. 6. 20. 실시하는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D자격시험 관련 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시험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험자를 돕는 행위 및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13.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에서, 2020. 6. 20. 실시하는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일하면서 출제위원들이 도안한 정답지, 문제지를 각각 F프로그램,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2020. 6. 13.경 위 M 입소시 휴대폰을 2대 지참하여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1대는 반납하고, 나머지 휴대폰 1대(아이폰 SE)는 몰래 캐리어에 숨겨 들어가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16.경 위 M에서, 제1회 D 자격시험 문제지, F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정답지를 몰래 취득하여, 그 곳 N동 숙소에서 위 문제지, 정답지를 몰래 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 N동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제위원들이 그날그날 수정 및 작성한 정답지, 문제지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정답지, 문제지를 암기하여 2020. 6.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중학교에서, 이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1, 2교시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1, 2교시 과목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20. 7. 9.경 G로부터 “2020. 9. 26. 실시하는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2020. 7. 21.경 “D 자격시험 관련 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시험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험자를 돕는 행위 및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19.경부터 2020. 9. 26.경까지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에서, 2020. 9. 26. 실시하는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일하면서 출제위원들이 도안한 정답지, 문제지를 각각 F프로그램,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2020. 9. 19.경 위 M 입소시 휴대폰을 2대 지참하여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1대는 반납하고, 나머지 휴대폰 1대(아이폰 SE)는 몰래 캐리어에 숨겨 들어가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22.경 위 M에서, 제2회 D 자격시험 문제지, F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정답지를 몰래 취득하여, 그 곳 N동 숙소에서 위 문제지, 정답지를 몰래 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위 N동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제위원들이 그날그날 수정 및 작성한 정답지, 문제지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정답지, 문제지를 암기하여 2020. 9. 26. 16: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중학교에서, 이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3교시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3교시 과목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고인 C이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 자격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일하면서 2020. 9. 22.경 위 M에서, 제2회 D 자격시험 문제지, F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정답지를 몰래 취득하여, 그 곳 N동 숙소에서 위 문제지, 정답지를 몰래 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위 N동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제위원들이 그날그날 수정 및 작성한 정답지, 문제지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정답지, 문제지를 암기하여 2020. 9.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중학교에서, 이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2교시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2교시 과목의 시험관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고인 A가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게 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 자격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1, 2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 선정되어, “D자격시험 관련 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하게 되는 일체의 시험관련정보를 외부에 유출(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험자를 돕는 행위 및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였으므로, 건축사법 제38조의 1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가.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서 출제위원들이 도안한 정답지, 문제지를 각각 F프로그램,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2020. 6. 16.경 위 M에서, 제1회 D 자격시험 문제지, F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정답지를 몰래 취득하여, 그 곳 N동 숙소에서 위 문제지, 정답지를 몰래 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매일 00:00경 위 N동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제위원들이 그날그날 수정 및 작성한 정답지, 문제지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1회 D 자격시험의 정답지, 문제지를 타인에게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제2항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출제 관련 F요원으로서 출제위원들이 도안한 정답지, 문제지를 각각 F프로그램,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2020. 9. 22.경 위 M에서, 제2회 D 자격시험 문제지, F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정답지를 몰래 취득하여, 그 곳 N동 숙소에서 위 문제지, 정답지를 몰래 반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2.경부터 2020. 9. 24.경까지 위 N동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출제위원들이 그날그날 수정 및 작성한 정답지, 문제지를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의 정답지, 문제지를 타인에게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도 제2회 D 자격시험 문제 등, 압수물 휴대폰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3), 휴대폰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16) 1. 사실조회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 관련서류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43, 45, 4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83, 84, 91, 92, 93, 121, 123, 131, 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축사법 제39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D자격 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축사법 제39조의3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D자격 취득의 점), 형법 제127조, 건축사법 제38조의12, 제38조의 11 제2항(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체 운영에 D 자격이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D 자격시험의 보조요원으로 선정된 점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D 자격시험 문제지, 정답지를 유출하였고, 피고인 A, C이 D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함으로써 D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는바, 범행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D 자격시험은 이른바 ‘절대평가’로서 각 교시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응시자가 합격임에도 불합격 처리되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D 자격시험은 도면을 그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특성상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채점의 편의상 ‘정답지’가 시험문제 출제 시에 함께 만들어지기는 하나 응시자 개개인의 답안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답지를 입수한다 하더라도 응시자의 자질에 따라 불합격할 수 있다(실제 피고인 C은 2020년 제1회 D 자격시험 3교시 과목의 정답지를 입수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