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의 철강제조업체인 피해자 ㈜C 및 김해시 D의 SMC물탱크 제조업체인 ㈜E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매출금 중 4~5% 상당을 영업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1. 영업비 관련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주)C의 대표자인 F에게 영업 업무를 위한 영업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5. 21.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영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백화점 상품권 관련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E를 통하여 명절 인사 용도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장(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 및 2016. 2. 1.경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장(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처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송금액과 상품권 구매자금(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정산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C에게 변제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의 대표이사인 F, ㈜E의 대표이사인 I 사이에 피고인이 ㈜C의 영업전무 직함으로 영업을 하여 피고인이 발생시킨 총 매출금에서의 15%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마진 중 4%를 피고인의 몫으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이에 대한경찰진술조서 제254면). 여기에 피고인이 ㈜C 또는 ㈜E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을 가입한 사실도 없어 실질적으로 이른바 순수한 프리랜서 에이전트(I의 경찰진술조서, 수사기록 제376면)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구두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C 내지 ㈜E의 영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시킨 매출금에 대하여 위 구두약정에 따라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권리를 갖고, ㈜C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매출액과 관련하여 위 구두약정에 따라 산정한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뿐 이와 관련하여 영업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보전·지원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구두약정의 내용과 효력에 더하여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매출영업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정산금의 일부를 선지급(가불)한 것으로 봄이 옳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C}은 그 고소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총 15회, 합계 4,300만 원, 그 중 2,000만 원은 상품권 구매자금인데, 고소인 측은 영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그 성격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5. 중순경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가불을 좀 해주면 영업이익을 발생시켜 나의 이익금에서 정산하자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0, 20면면, 고소장 참조)'고 설명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C에서 A가 차용해 간 내역(금융거래내역,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이체처리내역과 동일한 것임)'을 첨부하고 있는데, 그 개별 금융거래내역(15건)에는 ㈜E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기로 경리사원 J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11건에는 'A(피고인을 지칭)가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C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I{㈜E의 대표이사}이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 범죄사실확인서에도 '현금차용금액은 피고인이 영업매출을 상당히 올린 시점에서 가정(家庭)에 사용한다고 하여 매월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C의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동거생활비 및 현금을 차용한 금액 4,300만 원 등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이에 첨부된 내역의 제목도 '항목별 A 가불금 정리내역'이다). 위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영업비가 없다고 하여 ㈜E의 법인카드와 현금을 주었는데, 그 돈을 영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5면, I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그런데, 그 성격상 목적과 사용용도가 특정되는 법인카드와는 달리 현금 등은 그 자체로 이를 특정할 수 없는바, 만일 고소인 측{㈜C, ㈜E}이 해당 금원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하면서 그 용도를 영업비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통상 기업의 회계에서 요구하는 사용처에 대한 보고·확인 절차,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의 요구 등의 형식과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에서 고소인 측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I은 '피고인이 당시 영업비를 받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영업비를 쓴다는 보고는 하지 않았다. 자기가 영업비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영업비를 지불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영업을 해서 저희 상품을 계약할 때, 15%를 붙인 매출가격의 4%를 피고인이 자기 이익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서 이미 가지고 갔던 영업비를 차감을 한 뒤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에 필요한 영업비라고 하면 특별한 의심 없이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372, 373면, I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이에 의하면, 고소인 측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영업비(상품권 구매자금 포함)라는 것은 고소인 측의 부담과 계산하에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결국 피고인의 매출영업에 따른 이익의 정산시에 피고인의 몫의 일부를 선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연유로 고소인 측에서 사용처 증빙 등에 관하여 별다른 요구 내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가불' 내지 '차용'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에서 본 구두약정의 내용과 효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성격,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를 사실과 달리 고지한 행위의 가벌성을 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C의 대표 F는 피고인이 정산을 미루어 이 사건 구두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의 대표 I은 피고인이 모두 덤핑 판매를 하여 15% 이상의 마진이 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산할 이익금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위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금액 3,960,823,015원 중 피고인이 가져가야 할 금액이 24,871,190원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58면)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몫의 정산 방식은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매출금 중 4~5%'인데, 위 I이 진술한 피고인의 판매금액을 기초로 하면, 피고인의 몫을 일응 약 1억 5,000만 원 내지 약 1억 9,000만 원[위 판매금액(매출금) 3,960,823,015원 × 4%~5%]으로 산정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단히 타인의 재산을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