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31. 21: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진주색SM5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중인 현금 24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한 곤색 남성용 반지갑 한 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34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7: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H 회색 포르테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중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2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메모리카드 1개를 내비게이션 본체에서 분리하여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75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17:10경 위 나, 항 기재 G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남색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 유리 밑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21년 양주 1병, 시가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1:00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2층 주택건물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K 소유의 M 흰색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버박스에 있던 지갑 속 현금 25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19:33경 경남 남해군 O에 있는 P 앞 노상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Q 은색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본체에서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5:33 경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42-17 에 있는 남해공설 운동장 정문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회색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7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블랙박스 본체에서 분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2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1:15경 경남 남해군 U에 있는 V 경로당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W 흰색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시가 50,000원 상당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X의 바지 주머니 속 검정색 반지갑 속에서 현금 24,000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5:31 경 경남 남해군 망운로9번길 42-17 에 있는 남해공설운동장 동문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검정색 토스카 차량 내부의 금원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위 Z 차량 옆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파란색 모닝 차량 내부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5:33경 남해공설운동장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회색 카렌스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4:09경 경남 남해군 AE에 있는 AF 복지회관 앞 노상주차장에서 이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파란색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4:11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AJ 회색 프라이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버박스를 열어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Y, AA, AC, AI, X, B, 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절도미수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Al 건 CCTV 영상 캡쳐사진, AK 건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절도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7, 24, 25, 27, 28, 30, 37, 38, 39, 41,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차량에 들어가 절도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