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I시의회 부의장이고, 피해자 J(여, 33세)와 사촌지간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2. 16. 02:30경 청주시 자동차전용 3순환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차량 안에서, 오른손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안은 채 "니네 엄마 가슴은 컸는데 너는 그 정도까지 큰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내가 너네 엄마와 그런 걸 하고 지냈다. 너네 엄마 밑이 예뻤는데 너도 엄마 닮아서 예쁜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며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2. 1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뒤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넘어 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누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증1 내지 6(사진), 각 사진(스파크 차량), 피해 현장 관련 사진,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M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운전구간 및 주차위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1. 제적등본(피해자의 父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I에서 청주로 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유혹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환자로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망상에 빠지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에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초기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6~21쪽, 변호인 증 제1호, 이하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으로 칭하고, 각 개개의 사진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2016. 4. 15.자 서면에서 사진 촬영 순서에 따라 부여한 1번부터 25번까지의 번호로 특정한다)과도 부합한다. 2) 다만, 피해자가 제1차 경찰조사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기 직전에 "집 앞 빈 공터에 차를 세우고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순간, 피고인이 막내아들을 조수석에 두고 운전석으로 순식간에 넘어와서 운전석 의자를 젖히고 강간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31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차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는 찰나에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왔다"(증거기록 제201, 483쪽, 공판기록 증인 J의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하는 데서 발생한 표현방식의 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위 각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급작스레 운전석으로 넘어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소한 진술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는 제1차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누른 상태에서 성기 삽입을 강제로 했던 상황이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몸에 힘도 많이 빠진 상태여서 남편을 실제로 본 것은 생각나지 않고, 남편 목소리만 들렸다. 이때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피고인이 옷을 다시 입고 있던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도 입혀주려고 했던 상황인데 피해자 본인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남편이 차량 밖 바닥에서 피해자를 안고 깨우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1쪽)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성기가 삽입되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 이후 실제로 들은 건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난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남편이 바닥에서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우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84쪽, 공판기록 증인 J의 증인신문녹취서 제9, 10쪽)고 하면서 '남편이 차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과 피해자의 옷을 올렸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공판기록 증인 J의 증인신문녹취서 제45, 46, 69~72쪽)고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부분에 대하여 진술의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 날짜도 헷갈릴 만큼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정신이 없어서 제1차 경찰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추후에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 본인과 피해자의 옷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공판기록 증인 J의 증인신문녹취서 제45, 70, 71쪽)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갈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한 데에 관하여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재우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하며 피고인을 강도죄로 고소하고, 고소장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하여 '추행'으로만 표시하였음에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야 유사강간 사실을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참조), 피해자는 사건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남편과 집에 올라온 후에야 본인의 핸드백에 넣어 놓았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을 뿐, 피고인이 언제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32, 485쪽),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강간 범행 후 이를 가지고 갔을 것이라 추측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소장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대신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던바, 고소장에 피해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도 고소장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서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8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소장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1) 피고인은 N의 집에서의 상황, N 집에서 노래방을 가다가 돌아오게 된 경위, 피해자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의 상황에 관하여,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대하여 'N이 안주를 가지러 갔는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했고, 키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눈이 마주쳤다'(증거기록 제471, 531~533, 617쪽,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녹취서 제8, 9쪽)는 진술을, 상황에 대하여는 '노래방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키스를 했다. 앞서 가던 N이 뒤를 돌아보다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여 N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증거기록 제471, 539, 540, 542, 618, 619쪽,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12쪽)는 진술을, 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동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는 '술에 취했으니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고 하면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눕더니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제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부분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당황하여 가만히 있자 피해자가 본인 바지에 손을 넣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세게 끌어당기다가 다시 일어나서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슴과 바지 안으로도 손을 넣으려고도 하여,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애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이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피해자의 남편 M가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더니,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옆 구리를 발로 찼다"(증거기록 제471, 544~549, 623~624쪽, 공판기록 중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6~18쪽)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2) 이와 같이 3번에 걸친 경찰 수사단계에서 계속 일관되던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것은 제3차 경찰 조사 막바지에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남편의 촬영사진'을 보여준 이후이다.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을 당시, 피고인은 위 사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운전석을 넘어 온 적이 없다는 기존의 진술을 '두 발을 보조석 발판에서 뗀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342쪽)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확인한 이후인 검찰 조사단계에서 갑작스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교를 부렸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번복시점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의 촬영사진'을 확인한 후 사진의 상황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묘사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검찰 제1, 2, 3차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의 막내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M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보조석에 앉은 피고인을 찼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0, 247~250쪽). 그러나 운전석과 보조석의 간격 등을 고려해 보면, M가 보조석에 있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찼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 쪽에 있던 피고인의 옆구리를 찼다는 M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남편의 촬영사진'도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참고인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1)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셨던 N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2) 다만, N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N 본인의 집에 아이들을 맡기러 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에야 피해자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듣고 N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안 좋은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N의 증인신문녹취서 제26~28쪽). 그에 반해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 부부를 만나러 가기 전 아이들을 맡기러 N의 집에 들렀을 때 N으로부터 피고인이 '애인하자'고 말하고, N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고(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5, 76쪽),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N에게 한 행동을 따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N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사건 이후에 발생한 부수적 정황에 불과하고, N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기억이 헷갈릴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증인 N의 증인신문녹취서 제28쪽). 특히나 N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기보다는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 불일치만으로는 피해자나 N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N과 노래방에 가기 위해 N의 집 밖으로 나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였고,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난 N의 제지로 술자리가 정리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N이 노래방에 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 N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N이 노래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해자나 N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남편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M는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인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달리 상황을 과장하거나 꾸며낸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바,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M의 진술은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라. 유사강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1) 유사강간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운전을 하고 있었고(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7쪽),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또는 엑셀을 밟기 위하여 다리가 약간 벌려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점에서, 운전 중의 유사강간 행위가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오른쪽에 피해자의 아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유사강간의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몸이 조수석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벨트 착용 유무와 관련 없이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오른편에 몸을 딱 붙인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21, 122, 242쪽, 공판기록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4쪽 참조, 비록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딸 2명이 운전하는 피해자를 잡고 흔들어 위험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다른 제지수단도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유사강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을 때 당황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가 휘청하였고, 이에 뒷좌석에 탄 아이들이 머리를 부딪쳐 울기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형화된 사건 정보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O 부근의 자동차전용 외곽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갓길이나 비상주정차 구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371~372, 482쪽). 더군다나 당시 피해자는 한밤중에 자녀 3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차를 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아이들이 깨어 있어 본인이 당한 피해를 눈치챌까봐 걱정이 되었고,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는 상황에 겁이 나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1, 482쪽, 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7쪽),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자궁경부는 보통 외부 생식기로부터 6~8cm에 위치하므로, 피해자가 진단받은 자궁경부의 미란성 궤양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유사강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란성 궤양은 자궁경부의 암 또는 전환성 병변으로 인해 표피가 파괴되면서 생길 수도 있으므로(공판기록 증인 P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 4쪽), 반드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자궁경부의 미란성 궤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자궁경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의 인정 여부를 좌우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운전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깊숙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1쪽, 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3쪽), 피고인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의 전체 길이는 8cm, 두 번째 마디까지의 길이는 5.2cm인바(제6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유사강간에 의하여 자궁경부에 미란성 궤양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증인 P도 '자궁경부가 산부인과의 일상적인 진찰에서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위치다'(공판기록 증인 P의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청주의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도로 한복판에서 유사강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동차전용 외곽도로에 들어서자 추행을 시작하였고 그 후 외곽도로를 벗어나서 신호등이 나타나자 추행을 중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전용 외곽도로 주변에는 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곽도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집까지 아직 충분한 거리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강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1) 좁은 스파크 차량 내라고 하더라도 보조레버를 이용하여 운전석을 젖히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운전석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몸이 같이 들어갈 공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85쪽 참조),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도 당시 운전석에 피고인, 피해자의 몸이 모두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사진에 의하더라도, 운전석에 피고인, 피해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운전석 보조레버는 비슷한 위치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파크 차량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운전석 보조레버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2)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치마레깅스의 경우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억지로 벗기기 어려운 소재로 보이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597쪽 참조), 설령 피해자가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레깅스를 벗기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었던 치마레깅스의 경우 탄력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피해자의 무릎 밑까지 치마레깅스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이 위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치마레깅스가 무릎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 다리 사이에 있어 다리를 오므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2, 43쪽). 3) 나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팔꿈치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촬영된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서 피해자의 상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쉽게 그와 같은 상해를 급조할 수 있고, 혹은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각도나 사진 자체의 해상도에 따라 타박상이나 표재성 손상이 사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멍 등의 타박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짙어지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서 피해자의 타박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나중에야 상해를 급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 나타난 양상은 피해자, M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서 피고인의 무게중심이 운전석에 있고, 피고인의 몸 대부분이 운전석에 넘어와 피해자의 윗편에 위치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 중 시간 순서가 앞선 사진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회보 CD로 화질이 개선된 파일 중 1번~14번 사진)에서는 피고인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운전석 쪽에 실려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그 이후 M가 라이터를 켜거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들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이 관찰된다.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가 끌어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 위에 덮여있던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데다가 차량 기어봉에 걸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는 M의 진술(공판기록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6쪽)과 더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위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이 조수석에 위치해 있는 사진이고, 조수석 쪽에 몸을 두고 있던 피고인이 누군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본인을 발로 차는 바람에 얼굴을 확인하려고 운전석 쪽으로 나선 모양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신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진에 촬영된 피고인의 자세는 피고인이 본인의 발을 조수석에 둔 채로 취할 수 있는 자세로 보이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에 찍힌 피고인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얼굴 방향이 조수석 쪽을 향해 있는 모습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 중 24번 사진이 늦게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찍힌 사진에 비해 피해자의 옷이 더 올라가 맨살이 더 많이 노출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M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걷어붙이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노출된 부위는 촬영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촬영 각도나 피고인의 넥타이 위치에 따라 피해자의 노출 부위가 가려진 채 촬영된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손도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관찰되므로,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 중 24번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부위가 넓어졌다는 정황만으로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하여 찍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의 남편인 M가 사건을 목격당하였을 당시 불륜인지 강간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7) 한편,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러나 피해자도 정신을 잃는 과정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여, 당시 정신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사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와중에도 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손 위치가 사진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8)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려주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치마레깅스가 가지런히 입혀져 있는데,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그 정도로 가지런히 올려주는 것은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은 당시 피해자도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이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치마레깅스가 피해자의 배꼽 밑의 아랫배 부분까지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의식을 잃은 사람의 하의를 입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나아가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 23, 24번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젖혀진 운전석 의자에 누워 있었고, 그와 같은 자세에서 의자와 맞닿은 엉덩이 부분 위로는 치마레깅스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로 첨부한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을 촬영 순서와 달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임의적으로 그 순서를 편집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의 진술 및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작성·제출한 것으로 변론 계획이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적합한 증거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측의 진술이나 '피해자 남편의 촬영 사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10)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하여 DNA 검출여부 등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거나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질 내용물을 채취함에 따라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고 몇 번 왔다갔다하다가 말았으며 사정을 안 했다'(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3쪽)고 진술하고 있다. 11) 나아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막내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상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바. 다른 정황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주로 올 것을 요청하여 I에서 청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을 당시 본인의 집이 아닌, N의 집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그때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N의 집으로 피고인을 불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쉬이 납득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건 피고인이 청주로 오겠다고 하자 몇 번의 만류 끝에 N의 집을 가르쳐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가발판매점에서 일할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밤 9시경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확답을 듣기 위해 청주로 찾아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한밤중에 I에서 청주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급박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발판매점에 일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들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수행비서에게 피고인을 수행하여 청주로 오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수행비서에게 N의 집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계속 전화하면서 피고인이 오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택시요금을 미리 조사하여 실제 택시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청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피고인을 먼저 초청한 측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한밤중에 I에서 청주로 오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함 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피해자 측에서 수행비서에게 피고인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술에 취한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오는 피고인이 걱정되어 전화를 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N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택시요금을 조사하였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상황도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그대로 둔 채 장소를 이탈한 M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M는 강간인지 불륜인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차에서 끄집어낼 때 피해자가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야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수석에서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을 사건현장에서 격리하기 위하여 집에 아들을 데려다 주러 잠시 현장을 이탈한 M의 행동이 남편 혹은 아버지로서 취하는 태도로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M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깨우는 등의 소란 속에서 아무런 변명 없이 I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누명을 쓴 상황이었다면 쉬이 납득이 가는 행동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유혹으로 인해 키스를 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M에게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자리를 뜬 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변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을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M에게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M가 발로 차기는 했지만 발로 장난삼아 찼지. 차고는 그냥 나갔기 때문에.'라고 설명할 뿐(증거기록 제626쪽)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유혹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M가 아들을 집에 데려다 주러 잠시 자리를 비워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M에게 목격당한 상황과 그 이후의 대처방식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M가 자리를 비웠던 순간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누워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252쪽), 이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 16. 01:53경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적 접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을 집에서 재우려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 피고인과 차를 타고 출발한 목적은 피고인을 집에 재워 주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유사강간을 당한 후 그런 짓을 한 피고인을 집에 가서 재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7, 68쪽).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문제 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애초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온 동기를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고소 동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유복한 피고인이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은 데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반되게, 피고인은 사건 발생 즈음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발판매점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 가족을 피고인이 사는 집으로 초청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저녁 21:00경 피해자가 가발판매점에서 일할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밤중에 I에서 청주까지 이동한 것인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한 사정만 엿보일 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질 상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외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우울증을 넘어선 망상장애 환자라거나, 그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5년 ~ 9월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심지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