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심사를 했는데 자격에 미달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은행 금융거래 내역을 높여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6.경 구미시 B에있는 C 구미공단지점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1,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심사를 했는데 자격에 미달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은행 금융거래 내역을 높여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 등을 보내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중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F G과장이다.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 명의 C 계좌(D)로 1,900만 원을 입금하면 F에서 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 후 고금리로 상환 중이던 기존 대출을 정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D)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6.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공단 지점에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구미시 I에 있는 C 구미역지점 인근에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도구로 악용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 계좌로 편취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통된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 행위, 즉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내용상, 정범은 성명불상자이고, 정범의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는 '탈법행위인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타인(여기서는 피고인) 계좌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그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려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즉, '전화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금융실명법 위반 행위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목적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작업대출 광고를 보고 낮은 신용등급 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겠다. 그러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 쌓기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고, 계좌 개설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인출하여 반환하기까지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한 것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고 통장으로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검찰은 추가 제출 자료로서, 해당 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예금명의자에게 우선 제시하고 예금명의자는 이를 읽고 서명한 후 고액을 인출하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고 통장에 송금된 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애초에 통장 개설 이전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올리기 방법(통장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자가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설명듣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당 은행의 형식적 체크리스트를 받아 보았을 때에도 위 금융거래가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은행의 체크리스트를 읽고 체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의 금융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반환하기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점만 비추어 봐도,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만연히 돈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행위로 나아갔다고까지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를 용인할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범 행위를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 행위'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단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도 엄연한 금융거래인 이상, 실질적 의미 없는 거래실적 쌓기가 처벌 내지 징계 대상이 되는 탈법행위가 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정범의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즉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여야 하는데,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건 일련의 송금 및 출금 절차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측 사이의 금융거래로 인식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통장이 거래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타인(성명불상자)이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타인(전화금융사기 피해자)과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제2항의 판단 과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미필적 고의는 용인의사가 필요한데,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용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