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2020고단1867]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05: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D 택시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빵을 해."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조작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1항의 C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넌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는 112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05: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야이 좆만한 새끼야 이리로 와봐. 씹할 새끼들아.", "야 니네 자신 있지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8:0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씹할새끼들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12] 피고인은 2019. 12. 26. 05:10경 서울 서초구 I 옆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J에게 '하남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영업을 마치고 의왕시에 있는 집으로 갈 예정이어서 하남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고,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상체를 택시 안으로 밀어 넣고 항의를 하고,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G, C,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CCTV영상CD, 각 영상CD [2020고단2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이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범행을 당한 후 가끔씩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CCTV영상CD(순번 23번)의 영상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들은 E의 멱살을 잡고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G를 밀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소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당시 위법한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하려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J의 진술과 동영상 씨디 등에 의할 때, 당시 피해자가 위법한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위법한 호객행위 및 승차거부를 하고 있었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거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폭행치상,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