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6

범 죄 사 실 2022고단5546: 피고인 A B은 2022. 4. 26. 17: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술에 취하여 돗자리 위에 눕고,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G, H이 합석하고, 곧이어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합석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술에 취하여 돗자리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돗자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1개(길이 약 80cm)를 집어 들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23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1. 21:31경 인천 중구 I 지하상가 로비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J(남, 64세)이 술자리에 끼워 달라며 자리에 앉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체와 얼굴을 바닥을 향해 눌러 피해자의 입 안쪽이 터져 피가 나고 왼쪽 뺨 부위가 쓸려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쪽 열상 및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2022고단62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을 지팡이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5546,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2고단5546사건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이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여자 가슴을 만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