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0. 11. 7.까지 공립학교인 C초등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2)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서울 관악구 D 음식점 앞 삼거리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C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만 한다) 3) 의 대표이사 G에게서 뇌물공여를 지시받은 영업담당이사 H으로부터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중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F 업체와 E 업체의 관련성 자료첨부 ], 수사보고 [(주)E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등 참고자료 첨부 ] 1. 수사보고 [K 보관자료 분석 ], 수사보고[(주)F 국민은행 명의 통장 및 지부장 등의 가지급금 분석 ], 수사보고[(주)과 인테리어 간 거래확인 및 F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G이 L인테리어 M을 통해 회사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사용 1) 피고인은 C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였던 주식회사 N{2009. 11, 1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 이하 편의상 'N'라고만 한다} 측으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700 만원 모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서울남부지방법원 2010.9. 17. 선고 2010고합60 등 판결), 2심에서 위 70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600만원 부분은 무죄 징역형 4월의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노2786 판결), 3심에서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582 판결). 2)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10. 2. 4.경 직위해제된 후 2010. 11. 8.자로 파면되었다(수사기록 579, 582, 659,660쪽). 3) F은 E의 학교사업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부문만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로, 비록 회사는 분리되었을지라도 계약서상 계약주체는 학부모들의 회사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E로 유지하였고, F에서 각 초등학교에 기증하는 컴퓨터 설비 투자비용도 모두 E에서 지원하였다. 그 후 실제로 2010. 2. 25. C초등학교와 E 사이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이 체결되었다(수사기록 842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처 추적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Gl C초등학교 교장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전 C초등학교 교장 A 관련, 출입국조회 및 인사기록카드 · 근무상황부 첨부] 1. 수사보고[컴교실 위탁운영계약 관련 서류 첨부 및 서류내용 확인 -C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H 진술의 신빙성) 1. 주장요지 피고인은 H이나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한 H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 5)에서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6)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뇌물공여의 동기에 관하여 H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8) H은 동종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9. 9. 1.자로 F에 입사하여 서울 서부 지역과 인천 지역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입사 경위상 H은 첫 계약에 대하여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C초등학교가 매우 큰 규모의 학교이고, 10) 마침 2010. 2. 28.자로 C초등학교와 N 사이의 기존 계약이 만료될 예 5) 이 사건 계약은 2009. 12. 1. 입찰공고(공고기간 2009. 12. 2. ~ 2009. 12. 8.), 2009. 12. 8. 까지 심사서류제출, 2009. 12. 9. 제1차 선정위원회 개최(서류심사), 2009. 12. 11. 제2차 선정위원회 개최(설명회), 2009. 12. 17. 위탁업체 선정(본회의), 2010. 2. 25.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10, 3. 1, ~ 2013. 2. 28.)의 순서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795쪽). 6)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중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7)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8) H 증인신문조서 1, 2, 3, 18, 37, 38쪽 9) H은 그 후 2010년 11월경부터는 인천 지역만 담당하였다(수사기록 539쪽). 정이었으므로,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어떻게든 C초등학교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H F의 대표이사 G에게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C초등학교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학교' 임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금품 제공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끝내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2,000 만원의 금품 제공을 승인받았다. G은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일치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11)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I 역시 H이 회의시간에 C초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전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한다.1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에게는 이 사건 뇌물공여에 관한 분명한 동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금품의 조성 경위에 관하여 H은, 2009. 9, 24, 회사로부터 영업비 등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하다가 그 중 900 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1,100 만원을 요청하여 2009. 11. 5. 회사로부터 1,100 만원을 송금받아 위 합계 2,000만원으로 이 사건 뇌물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한다. 13) H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뇌물의 조성 경위와 시점은 H의 계좌내역 및 F의 회계전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14) 한편 피고인 역시 그 구체적 경위 내지 시점에 불구하고 적어도 H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문제와 관련하여 한 두 번 교장실로 자 10) 일반적으로 전교생 약 1,200명이면 큰 학교로, 전체 50학급 이상이면 상당히 큰 학교로 인식되는데, C초등학교는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교생 약 2,300명, 전체 59학급으로서 그 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전체 5위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였다(수사기록 724쪽). 11) G 증인신문조서 3, 6, 7, 8, 9, 12, 13쪽 12) I 증인신문조서 2쪽 13) H 증인신문조서 4, 10, 11쪽 14) 수사기록 561,562, 565, 566쪽 신을 찾아온 적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한 바 있다.15) 변호인은, G H에게 이 사건 뇌물액 2,000 만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송금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뇌물의 조성 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뇌물액의 송금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의 일인 점, G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뇌물액의 송금 외에도 기타 다른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점, G은 H의 요청으로 H에게 그 경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뇌물액 2,000 만원을 모두 송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G은 H에게 직접 금품 공여를 지시한 것은 이 사건 한 건 뿐이기에 비록 세부적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송금 사실 자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6) 등에 비추어 보면, G 이 현재 이 사건 뇌물액의 구체적 송금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뇌물로 제공된 금품의 조성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H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뇌물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2009. 11. 5.경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H은 '피고인을 3~4번 찾아간 상태에서 2009년 10월 말 내지 11월 초경 뇌물제공을 제안하였고, 그 후 3~4번을 더 찾아가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7) 그러나 H이 2009년 10월 말경 뇌물제공을 제안하였다면 2009. 11. 5.경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뇌물의 조성이 반드시 뇌물에 관한 쌍방의 의사합치 하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H의 15) 수사기록 663, 664쪽 등 참조 16) G 증인신문조서 9, 10, 11, 12, 13, 14, 15쪽 17) 즉, H이 2009년 10월 말 내지 11월 초경 뇌물제공을 제안하였다면 그 후 3~4번을 더 찾아가 뇌물제공을 승낙받고 2009. 11. 5.경 뇌물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기간상 무리라는 것이다. 전체적 진술 취지 역시 2009년 9월 중순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제공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받았다는 것일 뿐이므로,18) 변호인의 위 주장은 H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뇌물공여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뇌물공여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19) DH 뇌물공여 당일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난곡사거리 부근 이른바 '먹자 골목'에서 저녁 회식이 있으니 그곳에서 만나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H은 과거의 직장동료들과 P치킨에서 저녁 식사로 치킨을 먹으면서 피고인의 추가 연락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인 위 먹자골목으로 이동하였다. 위 먹자골목에서 H은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였고 그 직후 회식 장소를 나와 길거리에서 차량을 주차한 채 H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1만원권 100매씩을 담은 봉투 20개가 담겨 있는 손잡이가 있는 비닐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과 상당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구체적 경위와 사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한 H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다소 불명확하다는 사정을 들어 그 신빙성을 탄핵한다.20) 그러나 이 사건 뇌물공여는 2009년 11월경의 일 18) 한편, H이 2009, 11. 5.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뇌물제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H 중인신문조서 2, 19, 21, 26, 27쪽 참조). 19) 수사기록 544쪽, H 증인신문조서 3, 4, 5, 6, 10, 11, 12, 21, 22, 23, 24, 25, 26, 38,39, 40, 42쪽 20) 변호인은, H의 이 부분 진술 중 피고인과 약속을 잡은 경위에 관한 진술, 금품공여 장소로 이동하기 전 통닭을 먹었다는 진술, 금품공여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차량 색깔에 관한 진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로서 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인 점,21) 이 사건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위에 관한 한 H의 진술에 본질적 변경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H이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거나 관련 정황을 모두 상세히 기억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H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당시 신종플루가 널리 퍼져 있던 사정 및 그로 인한 C초등학교에서의 비상대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11월경 피고인이 교직원들과 회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이 사건 뇌물공여 당시 피고인과 회식을 한 사람들이 교직원들이었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고,22) 위와 같은 변호인 주장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정도의 모임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H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주요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H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23) H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사전에 C초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확신하고 있었다. 24) 이에 H은 기존 업체인 N의 수강료 등 기존 계약조건이나 다른 경쟁업체들의 제안내용 등을 굳이 조사, 확인하지 않았고, C초등학교 내부의 구체적 선정 절차 등에던 위치에 관한 진술 등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진술 번복 내지 불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주장한다(2011. 12. 26.자 변론요지서). 21) 이 사건에 관한 H의 수사기관 첫 진술은 2011. 6. 24. 이루어졌다(수사기록 535쪽). 22) H은 단지 어떤 사람들과의 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피고인이 회식이 있다고 말했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728쪽, H 증인신문조서 5, 24쪽 등 참조). 23) H 증인신문조서 7, 8, 13, 14, 15, 16, 31, 32, 35, 36쪽 24) H은 '이미 피고인과 메이드(made)되어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수사기록 726, 744쪽). 관하여도 큰 관심이 없었으며, 지금도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다. H은 애당초 수강료는 조금 높게 책정하고 투자비 등은 다소 낮게 책정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의 조언을 받고 E로서는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피고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수강료는 조금 낮추고 투자비 등은 다소 높였다. H I에게 어차피 계약 체결은 기정사실이니 설명회에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들어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별다른 무리 없이 체결되었다. I은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H으로부터 C초등학교와의 계약은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들었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들어주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25) E에서 당초 예정하였던 투자비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26) 실제로 C초등학교와 E 사이에 2010. 2. 25.자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고, 그럼에도 E는 C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보이며, 이는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뇌물을 제공한 것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업체들의 제안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계약조건에 관하여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었으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은 E의 제안내용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더 우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체들의 제안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피고인의 교장으로서의 위치와 권 25) I 증인신문조서 6, 9, 14쪽 26) 적어도 E가 시설투자비 (기부예정물품 + 기분예정시설)를 애당초 예정하였던 192,072,000원에서 235,992,000원으로 증액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수사기록 760, 789, 824쪽). 한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27) 앞서 본 뇌물공여의 동기에 비추어 E의 제안내용이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좋았다는 것이 이 사건 뇌물수수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 17. 개최된 본회의에서 1위 업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2위 업체 선정을 학교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E가 1위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리 없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H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요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뇌물수수 이후 피고인의 추가적 금품요구에 관하여 H은, 2010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는데, 가급적 이를 들어주려 하였으나 G이 반대하여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진술한다. 28) I은 2010년 2월경 H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H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H이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이 추가로 500 만원을 요구한다'라면서 기분 나쁜 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후 회사의 회의석상에서 H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 만원을 제공하는 문제를 보고하였으나 G 이 화를 내면서 반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9) G 역시 H이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을 전달한 이후 500 만원을 더 전달하여야 한다고 하여 혼을 내면서 묵살해 버렸다고 진술한다.30) 이러한 H 등의 사후 정황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뇌물수수 사실에 부합하는 27) J 증인신문조서 5, 6쪽 참조 28) H 증인신문조서 8, 9, 17쪽 29) I 증인신문조서 2, 3, 4, 8쪽 30) G 증인신문조서 11쪽 자료로 볼 수 있다.31) 바. 이 이 사건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은 E의 불법적 비자금 조성을 수사하면서 시작되었고 H은 위 비자금 조성에 관계된 사람이며, 설령 E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제 전달자인 H이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H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은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E의 비자금 관련 수사로 개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과후학교의 비리에 관한 수사로 개시된 것으로 보이며, 32) 앞서 본 바와 같은 뇌물공여의 동기와 경위상 H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배달사고를 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3) 그 밖에 H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해서라도 벗어나야만 할 어떤 궁박한 처지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4)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35) 31) 변호인은, 2010년 2월은 피고인이 N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폰의 통화내역에 H의 휴대폰 번호가 나타나 있지 않음을 들어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이 반드시 위 추가금품 요구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이 아닌 구내전화 내지 일반전화 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는 부족하다. 32) 수사기록 8쪽 이하 33) H으로서는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어떻게든 이 사건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고자 하였다. 즉, H은 자신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H이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3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H이 다른 학교들에 대한 영업과 혼동한 나머지 착오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뇌물공여 동기와 경위 및 H 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직접 제공한 곳은 C초등학교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H이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H 증인신문조서 37, 38, 41쪽), G 역시 'H 2009. 9. 1.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C초등학교와의 계약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H이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했던 학교는 C초등학교뿐이었으며, 실제로 H 2,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직접 전달한 곳은 C초등학교뿐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G 증인신문조서 6, 7, 8, 12,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착오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5) 뇌물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 병과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뇌물범죄,뇌물수수, 제2유형(뇌물액이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방과후학교 민간참여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뇌물액이 2,0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40여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36) 뇌물의 수수 이후 특별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7)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특히 피고인의 가족관계 내지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