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2020고합274 피고인은 평소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인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2017년경 도박자금으로 빌린 700만 원 중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150만 원보다 많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C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0. 8. 24. 17: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 반병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사용할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구매한 후, 위 과도를 칼집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허리 뒤쪽에 꽂아 숨긴 다음, 같은 날 18:15경 같은 구 H에 있는 동해선 열차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람들이 없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용이한 장소인 같은 구 J 소재 ‘K’ 흡연실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50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와 같이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근 복부를 위 과도의 칼날 중 약 5cm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위 과도의 칼날을 붙잡아 저항하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L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들은 L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77 피고인은 피해자 M(여, 16세), 피해자 N(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21:00경 울산 북구 O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우면서 티셔츠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담배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왜 담배를 피냐”라면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약 6초간 짓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왜 전화하냐, 이 시간에 자야지"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자 "왜 우냐"면서 다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처 Q와 말다툼을 하던 중 Q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Q가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L 진술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피해자 상처부위, 압수품(과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담당 의사 진술 확인) [2020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 만나서 피해자에게 차액 15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이 씹할 놈, 개 2) 위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으라고 폭언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 욕을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증거기록 70쪽)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도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던 데다, 사건 당일 만나기 전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으로 말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흥분한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근처 마트에 들러 과도를 구입했고, 칼집까지 빼서 버린 후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호신용 또는 피해자가 위협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칼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4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자주 하긴 했으나,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4쪽), 과도를 구입한 후 곧바로 칼집까지 버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준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9㎝, 칼날 길이 10㎝의 과도로,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진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인 복부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 곳을 칼로 찌를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복부 부위를 칼에 찔리면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7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우측 복부 부위에 길이가 5㎝, 깊이가 5㎝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으며, 칼이 복벽을 통과해 내강까지 들어갔고, 복부 내 출혈을 포함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려 지혈 및 창상 봉합 등을 위한 개복수술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 80, 164쪽). 6)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L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위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구명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복부 이외 부위에도 자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에도 계속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딸인 피해자 M과 N에게 각각 2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L의 개입이 없었다면 범행이 계속되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중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 점,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인해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 폭력으로 인해 한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요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 역시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5. 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2018. 2. 9. 특수폭행으로 같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2019. 9. 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울산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각 송치된 사실이 있고, 특히 판시 2020고합277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결국 판시 2020고합27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 범죄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위 살인미수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와 울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변제 등의 문제로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전력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요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가정 내에서 훈육이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요보호처분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폭력적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