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1998. 11. 10. 발주자 D공사로부터 E개발사업 F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 2001. 12. 15. 피해자 및 C 주식회사로부터 위 F공사 중 터널 토공사(이하 '토공사) 및 터널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 후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2011. 12, 30, 토공사 금액 41억 4,47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액 26억 4,825만 원, 각 준공기한 2012. 12, 31.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2, 31. 위 하도급공사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3. 6. 28. 2억 7,161만 2,310원, 2013. 7. 5. 3,503만 6,340원을 각각 변제공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 12.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계약금액의 82%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관계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계약서에서 일부 공사 항목을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 공사 항목의 단가를 부풀려 총액만 일치시킨 계약서 (이하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제 계약서(이하 '이면계약서'인 것처럼 위 발주자에 통보하였고, 그 후 2011, 12, 31,까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면계약서 기재대로 토공사에 대해서는 2011. 12. 31.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는 2010. 12. 경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이면계약서 기재 공사 항목 및 단가에 따라 원금 3억298만 4,079원(토공사 대금 9,165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 7,176만 4,000원, 터널 재시공 대금 9,160만원, 터널 추가시공 대금 4,797만 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 위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정산에 관한 합 1) 토공사 13회, 철근콘크리트공사 12회 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에 일부 공사 항목이 제외되거나 범위가축소되어 있고 단가가 부풀려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공사 항목별로 공사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소를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들은(피해자, C 주식회사) 연대하여 원고(G)에게 18억 286 만 1,336원 및 그중 16억 2,550만 3,322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2015가합15408호)를 제기하면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발주자통지용 계약서)에 누락된 공사 항목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누락된 위 공사 항목 및 터널 재시공·추가시공 부분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을 계약서(발주자 통지용 계약서) 기재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이 19억 5,093만 8,190원(토공사 대금 4억 4,297만 3,12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 3억 2,889 만 1,161원, 터널재시공 대금 1억 275만 원, 터널 추가시공 대금 5,884만 8,968원 합계 9억 3,346 만3,249 원에 피고인 주장 단가인상률 1.9를 곱한 금액 17억 7,358 만 173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임)에 이르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한 3억 667만 8,650원을 변제충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8억 286만 1,336원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7. 3. 3.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이 9억 3,346만 3,249원에 이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되고 '이면계약서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실제 계약서이며, 이면계약서에 의하면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은 3억 298 만 4,079 원이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만 6,95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 2) 이면계약서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3억 298만 4,079원으로 특정한 후, 피해자의 변제공탁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금의 지급의무를 인정.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금 청구 내역, 발주자 통지용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서, 최초계약서 및 1-13차 변경계약서, 최초계약서 및 1-12차 변경계약서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2013. 3. 21. 자 내용증명우편 및 첨부서류 1. 하도급 관리 지침 1. 민사판결문, 민사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계약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공사대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계약서는,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가 아니라 그와 별도로 작성한 "이면계약서"이다. 피고인은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에 있는 공사항목뿐만 아니라,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에는 없고 이면계약서에만 있는 공사 항목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후자의 항목도 실제 공사를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공사를 했다는 항목이 왜 피고인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빠져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양쪽 계약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가와 수량만을 선별하여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기존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제9조는 설계변경으로 원도급계약의 금액이 변경되거나 원도급계약에 신규 공종이 추가되었을 때 변경된 원도급 금액이나 새로 산정된 신규 공종 단가에 기존의 하도급 비율을적용하여 해당 부분 하도급 금액을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지, 피해자 측의 위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G에서 B에 보낸 2013. 3. 21.자 문서에 이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전에 B에서 G에 보내온 2013. 3. 8.자 내용증명우편에 첨부된 것을 그대로 다시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양 문서에 첨부된 문서가 서로 다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공사수량이 실제 공사 내역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수량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정산받으려는 생각으로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검찰에서 한 진술), 두 회사 사이에 하도급 금액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면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에서 정한 단가와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을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면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변경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J, K 등 B 직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면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으며, B에서 G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총액은 같으나 공종, 수량, 단가가 서로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한쪽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반면, 하도급 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주장에 따를 때 위와 같이 다른 계약서의 존재와 그에서 비롯되는 여러 정황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피고인도 위와 같은 하도급 금액 적정성 심사나 이면계약서 작성 관행에 관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2. 소송사기죄의 성립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쉽게 소송사기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면계약서에 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하도급 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인 발주자 통지용 계약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이면계약서는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과장 표현한 것'이거나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 한 소송사기 범행인 점, 청구금액이 약 18억 원으로 매우 컸던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 측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