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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00:05경 용인시 처인구 B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4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3. 15:00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18:37경 서울 강서구 소재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5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1. 10:50경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소재 E에서 9,920원, 같은 날 11:36경 서울 강서구 소재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F에서 20,900원,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G에서 33,000원, 2021. 4. 12. 13:5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9,000원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8. 10:14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자판기에 사용권한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 0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인자판기를 사용하여 총 61회에 걸쳐 합계 104,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8.부터 2021. 4. 13.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용내역확인서, 각 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화물칸에 피해자가 놓아둔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뒤져 위 가방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현장 및 CCTV발췌 사진 [피고인은 현금 100만 원이 아닌 14만 원만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현금 100만 원 상당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20만 원(오만 원 권 4장)을 봉투에 넣어 장지갑에 넣어두었고, 나머지는 지갑에일만 원 권과 오만 원 권으로 80만 원 조금 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사업상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29, 30쪽)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7.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삼거리 부근 도로를 운전한 후 도로 위에 정차하여 있던 중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등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석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급히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주하였고, 위 장소에서 경장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0경부터 11: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검거과정 및 음주측정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측정고지관련),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음주단속관련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측정이 되지 않자 채혈까지 요구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고자 하였는데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 그대로 도주한 점(피고인은 갑자기 잠이 깨어 정신없이 차량을 출발시킨 것일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1km 상당을 운전하였고 순찰차가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 검거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동기나 운전동기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점,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을 벌려 바람이 입 옆으로 새어나가도록 부는 등 음주측정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후두염과 감기로 인하여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음추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음주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16:00경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어머니 F를 대리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니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위 F 명의의 운전면허증도 F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6,58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용단말기에 있는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F’,‘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 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 서류, 명의도용신고 전사기록 1.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F와의 통화),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22:04경부터 22:0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내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다른 손님이 주문하여 먼저 나온 커피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는 것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 면 주면 되지, 뭐 그리 말이 많냐, 씨발새끼야, 너 나와, 죽여버릴테니까, 한번 엎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카페 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28. 11: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주방 내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식칼(총길이 36cm, 날길이 24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8. 11:40경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H(여, 15세)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 H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한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 H에게 “내가 남자친구와 싸워서 이기면 나랑 같이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45경 피해자 H이 입실한 수원시 팔달구 I호텔' J호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고 들어가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K(29세)을 향해 “나랑 싸우자, 싸워서 이길수 있냐?”라고 소리치고, 당시 피해자 K과 함께 위 객실에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L(21세)을 향해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확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참고인 진술서, 식칼을 절취한 식당 및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I건물 J호 객실 내부 사진, G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I호텔 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2018. 10.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도구,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8. 22:3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이 2006년 및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07:3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지하 6층 안전원 대기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1세)과 근무 교대시간 준수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고소장,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USB 녹음파일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증인 E, F의 각 법정 증언과 G의 진술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단지 피해자보다 키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일시적으로 잡아 누른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와의 다툼에 있어 그를 제지하고자 한 행위로 보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B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다음 근무자인 피고인이 교대 예정시간보다 늦게 와서 정상적인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정시에 도착하였으나 전 근무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툼이 생겼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언쟁이 격화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양 어깨(승모근) 부위를 일시적으로 잡았다가 놓았으나, 피해자의 양손으로 목을 감싸거나 조르지는 않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 및 정도 등으로 미루어 상해에 이를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폭행으로 의율한다.’는 취지인 2020. 11. 2.자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송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20. 8. 29.경 전화를 통해 사촌인 E에게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0. 9. 17. 16:41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12.경 울산 동구 D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인 E 명의 G신용카드를 양수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까지 합계10,417,14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캡쳐 1. 카드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4항 제3호, 제15조(신용카드 양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려는 시도를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6

범 죄 사 실 [2021고정1816]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20. 12.초경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IC카드 등을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 15.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은행 옥수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옥수동 옥수역 지하철 출구에서 위 계좌와 연결 된 통 장, OTP, 현금IC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정2087]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G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인 H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물품대금 등 거래대금 납부 수령용으로 법인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경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 10개를 건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12. 9.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당역 지점 앞길에서 ㈜G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H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경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H에게 건네주어, H으로부터 대가 900만 원을 지급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2021고정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9. 18. 20:20경 강서구 C 8층 주차장에서 B을 대신하여 ‘D’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명의자인 E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연락하고,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E과 연락을 하도록 하여 B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2019. 9. 18. 20:23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8층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예약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엄마가 아프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4. 20.경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명의 직장동료로부터 1,4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특히 모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중 상당한 금액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5: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082에 있는 아트박스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C), 진단서(D)의 각 기재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 소리가 나고 차가 밀렸다는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가 파손된 모습 및 사고 당시의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최소한 무언가에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수준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7. 9. 00:4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7층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철근 1개를 점포 출입문 틈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문틈을 벌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에 침 입하여 그곳 진열대 등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중고 휴대폰인 아이폰SE 등 시가 9,733,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21. 8. 2. 01:3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소화기 1대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등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중고 휴대폰인 갤럭시 Z플립 등 시가 합계 10,21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79대와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특수절도),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 CCTV 분석),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상황 등, 피의자 검거 및 범행, 여죄 수사, 범행도구 확인, 피해내역 확인, 피해품 내역), 수사보고(현금 절취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소화기 사진 1. 피해품 내역, 피해품 내역 정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개월 선고받고,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0:37경 구미시 X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0원, 미화 22달러,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첨부 사진 6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수정 관련)-코로나19출입자 명부 촬영한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피해자 출근 및 피의자 범행장면 등 촬영한 사진 16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과 위자료로 합계 3,500,000원의 지 급을 구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이 2021. 11. 1.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9. 2.경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재차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9:00경 경주 외동읍에 있는 7번 국도 부근 상호불상 모텔 내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4:00경 울산 북구 농소2동에 있는 7번 국도 부근 상호불상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각각 1회씩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간이시약키트결과(MAMP),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 투약을 중단하기 위하여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1. 21:1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 배우자가 운전하여 귀가한 뒤 차량을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 일체를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35경 광주 번지 미상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내 상행선 13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북경찰청 교통과 C지구대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출동 현장 상황 관련), 사고현장 및 음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주취 정도나 운전거리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으로 보아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3:3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로 803 영산대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