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2021고정39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는 C조합(조합장 D)이다. 피해자는 E 전남검사국 수반 F에게 2021년 종합감사 업무를 보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1:38경 C조합 2층 감사장에 매직으로 기재한 푯말(이사 대의원 선거에도 개입하는 직원들과 조합장은 공개사과하고, 아직도 구성하지 못한 대의원 선거를 정관에 의거 즉각 실시하라. 전 감사 A)을 가지고 들어가 검사 수반 앞에 있는 의자에 버티고 앉아 수반과 C조합 직원 G 등에게 “할 말 있다, 내려가 있어, 꺼져, 한 방에 쥐어벌턴게, 꺼지라고, 네(G) 딸은 할 일 없으니까, 계약직으로 근무하지, 경찰 불러, 내가 C조합 살려 놨더니, 이게 C조합이냐, 조합장과 직원이 이사 감사에 선거에 개입했다, 충신은 내쫓고 간신만 있다.”라는 취지로 약 30분간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리고 C조합에서 근무하는 G, H, I 등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십 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21고정414 피고인은 C조합 조합원이며, 피해자 G은 C조합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1:38경 전주시 덕진구 B, C조합 2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G과 C조합 직원 I 등 3명이, 정기 감사원 4명에게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C조합 대의원 선거에 불만을 품고, 소회의실에 들어왔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 꺼져, 꺼지라고 임마, 야이 새끼야, C조합이 누가 주인인데, 너 왜 여기 와서 깝 죽거리냐, 너는 그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충신들 다 쫓아내고 간신들만 일하고 말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녹취록, CCTV 영상, 핸드폰 촬영본 첨부) (피해 조합 2층 소회의실을 감사기간 중 전남검사국 감사장으로 제공하였어도 피해 조합은 소회의실에 대한 관리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으므로 조합 직원들은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감사 수반에게 조합의 비리를 제보할 목적으로 조합의 퇴거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2021고정4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조합의 전 감사로서 모범적인 언행을 보이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로 하대하며 감사장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범행의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정60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조합원이고, 피해자는 C조합장 D 이하 G 등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1:38경 E의 C조합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C조합 2층 소회의실에 매직으로 기재한 푯말(이사 대의원 선거에도 개입하는 직원들과 조합장은 공개 사과하고, 아직도 구성하지 못한 대의원 선거를 정관에 의거 즉각 실시하라. 전 감사 A)을 가지고 들어가 감사 수반 앞에 있는 의자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 G 등 직원들에게 “할 말 있다, 내려가 있어, 꺼져, 한방에 쥐어벌턴게, 꺼지라고, 경찰 불러야 씨발, 경찰 무서가지고 일 못하냐, 내가 C조합 살려 놨더니, 이게 C조합이냐, 조합 장과 직원이 이사 감사에 선거에 개입했다, 충신은 내쫓고 간신만 있다.”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조합 임직원들의 2021년 종합감사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나. 피고인이 C조합 정기감사장인 2층 소회의실에서 직원 G, H, I, J, K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분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감사업무가 지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직원들의 대화가 오가는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언행의 정도, 장소, 주변 상황, 피고인이 감사장에 들어가게 된 전후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원 G, H, I, J, K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비상임감사 선거에 낙선한 후 2021. 3. 12.경 L영농회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가 해당 영농회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후보등록거절이 정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대의원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유관기관에 질의(후보자 등록 거절의 정관 위배 여부), 1인 피켓 시위 등을 하였다. 3) 2021. 4. 20. 피고인은 외부에서 피켓시위를 하다가 11:40경 C조합 정기감사가 이루어지는 2층 회의실로 들어갔다. 직원들은 곧 뒤따라 들어와 F 검사수반의 책상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감사 방해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F 검사수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앉았다. 할 얘기가 있으니 직원들은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였다. 4) 직원들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반말과 욕설을 섞어 가며 불응하였다. 약 6분 후 경찰들이 도착하였고 그 후에도 직원들의 퇴거요구와 피고인의 불응이 계속되었다(직원 H은 ‘당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겉 욕은 하였지만 위협적이지는 않고 소란을 피우는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F 검사수반은 피고인과 마주 앉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피고인에게‘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전북검사국에 민원을 접수하든지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조합법과 정관이 최우선이죠? 정관에 어긋나면 불법이죠?’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 수반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나서야 의자에서 일어서 나왔다. 6)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 4. 23.경 피고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정관 제122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은 선고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하고, 제122조 제2항 자격 제한 사유 외의 이유로 대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