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92] 1.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2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앞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합동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9. 3. 0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5. 04:34경 대전 서구 둔산로 155 크로바아파트 113동 지하주차장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피해품을 물색하다가,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짐칸에 놓아둔 시가 6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단16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K(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5. 22:30경 대전 서구 L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M(18세)가 손톱깎이를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겠다, 담뱃불을 물고 엎드려 뻗혀라, 침을 흘리거나 담뱃재가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706] 피고인은 2017. 7. 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침산동 일대까지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검색결과), CCTV 사진, 발생보고(차량 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도난차량 회수보고, 수사보고, 회수차량 사진,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내사보고(외근수사), S편의점 CCTV 사진 [2017고단1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카톡문자내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번호식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도로방범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차량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1695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17고단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1695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고단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169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2017고단10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절취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10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대하여 (2017고단169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M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U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U이 아니라 피고인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7. 6.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발로 피해자 M를 걷어차거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자신이 아닌 동생 U이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7. 8. 17.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M를 폭행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 U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법원에 제출한 2017. 8. 29.자 및 2017. 9. 5.자 반성문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M에 대해서 수십 대를 때리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뺨 1-2대를 때리고, 발로 몇 대 때렸을 뿐이다, 피해자 M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많이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1695 사건의 제2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특수절도의 점 및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절도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17고단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단1695 사건의 판시 각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2017고단3706 사건의 판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1092, 2017고단1695(병합)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무단으로 2017. 7. 6. 제2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2017고단3706 사건의 판시 2017. 4. 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