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과 2011. 10. 27. 00: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여자인 피해자 혼자 가게를 보고 손님들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들어간 다음, C이 피해자에게 물건에 대하여 물어보는 사이 피고인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사이에 C은 카운터 옆 담배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스와일드 2갑, 말보루 1갑, 디스 1갑 시가 합계 8,800원어치의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17. 16:0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I으로부터 화장실을 갔다 올 동안 잠시 카운터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E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능지수 50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인지기능,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낮은 지능지수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자주 이용당하여 왔고, 계산능력도 부족하여 지금까지 일정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당시 절취의 고의로 가게에 들어간 것이며 공범인 C이 물건을 절취한 뒤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도 도망을 친 것으로,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한 폭행은 공범이 담배를 훔친 후 달아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지, 직접적으로 재물을 취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폭행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은 것인지 여부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나머지 손으로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머뭇거리는 C에게 "빨리 훔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이 담배를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기록상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행한 폭행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00:10으로 늦은 밤이고, 피해자는 39세의 여성으로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으며,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나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23세의 남성으로 21세의 C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이후 그 충격으로 밤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2년 6월 이상 4년 5월 이하의 징역[= 4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계획적으로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시간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머뭇거리는 공범에게 범행을 독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50의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거의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세부터 부모 없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고, 현재 생활능력이 부족함에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가족, 친지 등의 도움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수강도 부분 유죄 의견 : 8명, 무죄 의견 : 1명 나. 절도 부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가. 특수강도 부분 인정 의견 : 6명, 불인정 의견 : 3명 나. 절도 부분 인정 의견 : 5명, 불인정 의견 : 4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1년 6월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