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07: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904동 현관 입구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금 부정사용 문제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에게 "저 여자 우리 아파트 돈 도둑질한 년이다. 벌금 100만원 냈는데 부끄럽지 않냐. 야이 씨발년. 도둑질 그만 해 먹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고소인 E을 모욕하자 그 옆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도둑질 그만 해 먹어라. 야 이 불쌍한 도둑년아. 부끄럽지도 않냐"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공연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인 E과 목격자인 F,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들 측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바는 없고, 피고인 B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위 각 증인들 중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증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904동 경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F과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분쟁(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고소인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가방을 메고 관리사무소를 향하여 가는 길에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또다시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분쟁(이하 '2차 분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금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분쟁이 있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B의 남편인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고소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우리 이웃 등골 빼먹지 말고 밖에 가서 당당하게 돈 벌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 A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증인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와 분쟁이 있은 후, 경찰이 출동하여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고소인이 내려왔고,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기에 자신이 말리면서 고소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올라가라고 하여 집으로 들어가다가 베란다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다 보니 고소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도둑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내려가서 고소인을 집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여 그 목격 경위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의 욕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이 "도둑년"이라고 한 것만 확실히 기억난다고 할 뿐 피고인 B과 관련한 상황이나 목격 경위,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분쟁 당시 경찰이 와 있었고 피고인 A가 마이크로 고소인을 향하여 "관리사무소 돈 먹고 벌금 100만 원 낸 도둑년"이라고이야기하고,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도둑년아, 관리사무소 돈 떼먹고, 벌금 100만 원 낸 년 아니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마이크를 든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 초반에는 피고인 B도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은 피고인 A만 알고 피고인 B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욕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증인은 당시 집 문을 닫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면서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10분 이내로 구경하다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들 및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은 경찰이 이미 돌아간 후에 발생한 것인바, 증인이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 내려온 고소인에게 피고인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모두 목격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증인 G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증인 I은 경찰에서 고소인이 가방을 메고 관리사무소 쪽으로 나가는중에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향하여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증인이 목격한 사건은 2차 분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1인 시위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뒤 집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베란다로 내다보니 낯선 남자가 고소인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A를 알지 못하였고, 베란다에서 보기에 낯선 남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욕설을 하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욕설을 한 남자가 피고인 A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증인은 처음에 경찰차가 오는 등 시끄러워서 내려와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뒤 집에 돌아와 국을 끓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밖이 시끄러워 베란다로 나와 보았더니 남자가 욕설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증인이 목격한 사건이 이 사건 분쟁인지 2차 분쟁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당시 분쟁 상황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상대방 측과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한 피고인들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이 2차 분쟁 당시 고소인을 둘러싼 주민들 중 일부로부터 "도둑년"이라는 발언을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발언을 피고인 A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차 분쟁 당시에도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공금과련 부정행위를 지적하자 그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도둑년"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벌금 100만 원 냈다. 아파트 서민들 등골빼지 말고 밖에서 당당하게 돈 벌어라"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및 피고인들 측 증인 J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고소인, F, G,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