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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2019고단867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상호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872) 피고인은 2019. 8. 29.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지원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44세)이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에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2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Z)),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물 피해는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8. 7. 18.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치회비를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아내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45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9 내지 32, 34 내지 49, 52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6,933,8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예금거래내역서 1. 추가자료제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의 총무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치회비를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23.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 OPERATION RECORD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횡령혐의 기간이 속한 2017. 9. 19. 부터 2017. 10. 7. 사이에 부산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는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위한 경비 등을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약 15일 이상 근무지를 떠나 총무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통상적으로 회장인 G에게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맡겨 G이 필요에 따라 자치회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횡령혐의 기간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회장인 G에게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맡기고 자신은 총무일을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4: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5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시장 사거리 쪽에서 C여중 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15:4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6

범죄사실 1. 2019. 2. 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9. 21:2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21세)과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왜 그러느냐, 그만 좀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시가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2:20경 서울 강서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게 하자고 한 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0,000원 상당의 옷걸이('행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및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칼 길이 확인) 1. 피의자가 손괴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5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의 유지를 바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8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주변 cctv 영정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정도 중하나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에서부터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장대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우디 A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1), 결국 음주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하고, 사고 차량이 타인 명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자체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부인인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유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 전과들이 다수 있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10:1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1:2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인근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0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행의 반복 횟수, 피고인은 주취 소란,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D에게 "E 화성공장의 1차 협력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경비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E의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취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실제 변제한 편취금이 2,000만 원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14.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에 있는 '백설마을사거리' 교차로를 대평초교사거리 쪽에서 두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0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교통사고현장사진 1. CD(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B 블랙박스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 이리 와봐라, 안 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피해자 E을 따라 2층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F(여, 15세), G(여, 15세)에게 "너 이리 와봐라, 안 오면 죽여 버리겠다. 집 아니까 찾아 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위 'D' 2층 출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 E(16세, 여)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및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를 통한 본건 판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2층 출입구에서 E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및 옷을 잡아당기고, E이 옆에 있던 피해자 B(21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너 오늘 죽여 버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4.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63 피고인은 2018. 7. 12.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C'에 참석 하던 중 같은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D(58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부근에 있는 E 앞 골목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6 피고인은 2018. 9. 3. 19: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대웅전에서 그곳 영가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조끼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3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19고단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10. 2. 23:08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제한속도 30km/h 이내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 이내로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약 28km/h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를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차적 조회,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차량 속도 국과수 감정의뢰),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8km나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뇌를 다치는 등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 횡단과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앞편 도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방향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 2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주) 소유의 위 버스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73,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피고인 신원 및 연락처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01.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7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입고 있던 패딩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피해자 진술녹음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범행에 과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7회의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알콜치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노래연습장의 도우미이다. 1. 주류 판매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캔 맥주 7~8개,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유흥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노래연습장 카운터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7:45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25%나 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다른 처벌 전력도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BMW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9. 6. 9.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30.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나 되고 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8.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상가 건너편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전농동사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다시 D로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9:20경 위 B상가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2020. 2. 1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 기소유예 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좌공원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로 양 옆에 호프집과 편의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홍보용 풍선을 철거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m 정도 후진함으로써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H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