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 1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고, 2015. 11. 24. 위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6개월 이후의 기일로 정해진 재신체검사기일통지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년, 업소를 다 박살을 낸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던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력 관련 범행이나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일고등학교 방면에서 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안정형 방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봉로 92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1%)에 이르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¹2016고단1395 피고인은 2016. 7. 12. 17:50경 평택시 C아파트 703호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전삽(총 길이 약 74cm, 자루길이 약 52cm, 삽날길이 약 22cm)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약 47만 원의 들도록 위 현관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540 1. 피고인은 2016. 7. 12. 17:40 평택시 C아파트 노인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D과 노인회장인 E이 서로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센티미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기계 모니터,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05:3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방범창살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3. 05:4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센티미터) 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인터폰, 유리창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채증사진, 견적서 [2016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어컨 설치기사이고, 피고인 B은 목수 보조로 목수인 피해자 C(49세)의 조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09:35경 대구 달성군 D, 1층에 있는 약국 공사현장에 에어컨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당시 목수일로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과 천장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C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제3, 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허리에 차고 있던 작업벨트로 위 B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삼촌인 C의 손가락을 꺾어 Cl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피고인 Bl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물수집상인 지인 B, C와 함께 2014. 3. 21. 10:4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에 있는 해안 도로에서,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B가 훔쳐온 D소유의 E 리베로 슈퍼캡 장축 화물차를 프레임, 시트, 하부 등 차량의 장치를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없도록 절단하여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1. 16:32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H, 경장 I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조카인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자필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이름란에 임의로 위 J의 서명을 하여 위 H, I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J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3. 21.자)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인적사항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 해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도용한 지 2일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파출소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의 실제 인적사항을 밝힌 점,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혁신지하차로 1터널을 상주방향에서 거창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이고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차로에 걸쳐 약 100m를 차로 주행을 하다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무게 중심을 잃게 하여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2차로 터널 벽과 1차로 터널 벽을 차례로 들이받게 한 후 우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경로가(음주운전이 의심될 정도로) 매우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차량이 1) 무면허 운전인 데다, 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운전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위 양형 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위 양형 인자로만 취급하였다.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났다. 다행히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부모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시세조종 중에 있는 주식회사 스카이뉴팜(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MG제약)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위 주식 8억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위 주식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F로부터 손해보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7. 2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F에게 "너희들이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주식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면서 "죽여 버리겠다,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사람을 좇같이 봤냐, 너희들이 뭐가 무서운지 모르는 구나"라고 말하며 추가적인 손해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손해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정대면서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넌 내가 죽여 버리겠다"며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추정 전체길이 41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찔러 관통시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관통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병원 진료내역서 1. 진단서 1부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2. 18: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를 붙으려고 하는 것을 말리며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위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콜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경찰관의 얼굴 오른쪽 부분이 그 파편에 맞아 피가 나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2006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23: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만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와 시가 불상의 스탠드형 선풍기 1개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14.경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231,67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 부터는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경 동해시 D아파트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변제기 2013. 5. 18. , 월 이자 1,500,000원의 조건으로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고, 일자 불상경까지 월 이자 1,5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연 180%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경 동해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변제기 2013. 6. 4. , 이자 월 1,500,000원의 조건으로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고, 일자 불상경까지 10회에 걸쳐 월 원리금 1,5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연 60%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의 계좌거래내역, 각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간 계좌 금전거래내역 첨부, 150만 원의 송금내역 발췌첨부, 454만 원의 송금내역 발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위반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제한초과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의 범행에 관하여는 포괄일죄로서 2013.2. 8. 발령받아 2013. 2. 22.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반하는 추가 기소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괄일죄 중 일부에 관한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기판력의 시적 기준시점은 약식명령의 고지 또는 확정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2, 3 의 각 범행은 약식명령 발령일인 2013. 2. 8. 이후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그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이사건 위법한 대부행위의 지속기간이 장기간이고, 실질 이익취득액의 규모 역시 억대를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대부거래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원대부거래로, 기존 대부액을 변제받고 그 돈을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대부자금 자체의 규모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는 이 사건 대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또 다른 대여에 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21:3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차가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5경 D파출소로 동행된 뒤에도 술에 취하여 이로 위 E의 왼쪽 손목 부분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2:22경부터 22:42경까지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 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지인 B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4% 내지 5%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 2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21세)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21:42경 D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8. 11. 28. 21:49경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0만 원, 2018. 11. 28. 22:04경부터 2018. 11. 29. 00:48경까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10,001,000원 등 총 11,00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8. 21:5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마트 선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갈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확인되는 휴대폰 화면 캡쳐자료, 피해금원 이체내역 확인되는 컴퓨터 화면 캡처 자료 1. 불상 피의자와의 K 대화내역 출력 자료 1. 불상 피의자와의 K 대화내역 휴대폰 화면 캡처 자료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피해자의 자위영상 문자 전송 화면 캡처 자료 1. E은행 회신자료[D(주), F 명의 계좌 관련] 1. F 명의 계좌 인출자 CCTV 촬영 장면 출력 자료 1. 첨부1. 강원청 사건(사건번호 2018-001502) 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1. 첨부4. 강원청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추정 명단 첨부(총 221명))' 및 '붙임자료' 1. 첨부5. B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수법사진(강원지방청 작성)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F 명의 E은행 계좌) 인출책 검거 사건 수사서류 공람 첨부 - 강원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이나 몸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판시 공갈방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조합'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써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매립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유통 가공시설 및 공공시설용지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F)를 받아 2010. 8. 10.부터 2012. 10. 18.까지 공유수면 29,623.6m²를 매립하여 광양시 G, H, I, J 필지의 매립지를 조성하였고, 매립공사 완료에 따라 실시한 준공검사 결과 위 매립지 중 광양시 G, H 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에 피해자 해양수산부 소유인 추가매립지 1) 124.6㎡m와 잔여 매립지) 262m² 합계 386.6㎡가 포함되어 있어, 2013. 9. 6.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소유권 취득 전위 386.6m²에 대하여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지적측량 성과도 제출 등 국유재산 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국가 귀속 매립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증, 매립위치도, 소유권현황, 등기부등본, L 실시계획 승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가매립지란 준공 이후에 지적공부상 추가된 면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매립지를 뜻한다. 2) 잔여매립지란 총 사업지 정산 이후 사업비가 매립된 토지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 총 사업비만큼만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취득할 수 있는 바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로서 매립면허취득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매립지인데 매립면허취득자가 매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매립지를 뜻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25. 00:1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리아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 여도진로에 있는 심기삼거리 편도 1차로를 신기마을 쪽에서 당치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75세)와 대화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유리창에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8. 05:1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사고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5: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펜션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며칠전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오늘 내 손에 죽어야 된다."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팔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나무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각목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만 하였을 뿐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부위가 일부 부었고 입 주변에 상처가 생긴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던졌으나 빗나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각목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상해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 인근에서 D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E 신축공사를 시행 중이던 F(주)와 협의하여 F(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으면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었고, 1억 원이 송금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위 B아파트 G동, H동 약 20세대의 현관문에 ‘E(F) 측에서 지난 2월 13일 피해보상금 1억 원을 입주자대표인 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받은 보상금 1억 원을 주민 여러분께 지급하여야 하는데 C씨가 약속과는 다르게 돈을 쥐고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 주민 여러분께 지급하여 드리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여러분께 C씨 탄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아파트 G동 H동 입주민 여러분께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1. B아파트 통장사본, 통합잔액증명서, 각서, 의견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항고인 상대 회의록 관련 전화진술 청취 / 참고인 F I부장 전화 진술청취 및 합의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억 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이 사건 호소문을 통해 표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 인식 여부(위 주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인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상 및 그에 따른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였으므로, F 측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2020. 2. 13.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달 2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위 1억 원을 넘겨주는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피해자의 반대 등으로 위 안건이 부결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인이 민간인에게 돈을 넘기는 것을 불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에게 묻거나, F 측에 확인해보지 않고 이 사건 호소문을 게시하였고, 특히 아파트 관리소 경리과장에게 1억 원을 받은 통장이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에 대해 위 통장에 날인된 직인을 피해자 개인 도장이라고 착오하여 위 통장의 계좌가 피해자 개인의 것이라 착각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위 주장) 우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을 진실로 믿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호소문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1억 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려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고 그 처리에 관한 논의 자체를 피하며 주민들에 대한 지급 절차를 방해하고 있는 듯한 암시를 주는 이 사건 호소문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한 이 사건 경위와 적시된 허위사실의 구체적 내용,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호소문 게시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