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Q은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6288]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AJ시 소재 'AK' 및 'AJ오거리'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유흥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며 유흥업소 등에 이들을 소개해 주고 위 업소 등으로부터 받는 시급 중 일정 부분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불법 유료직업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은 이른바 'AO보도방협회'(13곳)와 'AP보도방협회'(14곳)로 구성된 'AQ보도방협회'를 임의로 조직하고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AL(79년생)은 AJ지역 폭력조직인 'AR파'와 친분을 갖고 'AS'이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AO보도방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AM은 'AT'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AP보도방협회의 총무를 맡고 있으며, AN은 위 'AR파'의 조직원으로 'AU'라는 이름의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AV 보도방과 'AW'보도방을 운영하며 AO보도방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피고인 B은 'AX'보도방을 운영하며 AO보도방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피고인 C은 'AY'보도방을, 피고인 D은 'AZ'보도방을, 피고인 E은 'BA'보도방을, 피고인 F은 위 AN의 친동생으로 'BB'보도방을, 피고인 G는 'BC'보도방을, 피고인 H은 'BD'보도방을, 피고인 I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동구연합파' 조직원으로 피고인 J과 함께 'BE'보도방을, 피고인 K은 'BF'보도방을, 피고인 L은 'BG'보도방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M은 'BH'보도방을 운영하며 AP보도방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N은 'BI'보도방을, 피고인 O과 피고인 P은 'BJ'보도방을, 피고인 Q은 'BK'보도방을, 피고인 R은 'BL'보도방을, 피고인 S은 'BM'보도방을, 피고인 T은 'BN'보도방을, 피고인 U은 'BO'보도방을, 피고인 V은 'BP'보도방을, 피고인 W은 'BQ'보도방을, 피고인 X은 'BR'보도방을, 피고인 Y은 'BS'보도방을 각 운영하고 있다. ■ AQ보도방협회 구성 경위 유흥주점은 유흥접대부를 직접 고용하여 영업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유흥주점은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대부를 알선받아 시급제로 고용하여 영업을 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유흥접대부를 알선해 주는 불법보도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보도방 업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및 영업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폭력단체를 등에 업고 속칭 보도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 생겨나는 보도방의 수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보도방에 가입된 유흥접대부들의 시급 및 알선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유흥업소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면서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접대부 공급 중단과 같은 이른바 '길들이기'식의 단체 행동 등을 통하여 불법적 이익을 취해 왔다. 한편, 2013. 6.경 AJ시의 유흥중심가에는 약 94개소의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는데,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은 내부직책과 규율이 있는 위 'AQ보도방협회'를 결성하고 유흥업소들에 대한 유흥접대부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AJ시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보도방에 가입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유흥업소와 접촉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하는 속칭 '개인도우미'들이 약 100명 넘게 활동하고 유흥업소 등도 이들을 선호하여 위 AQ보도방협회의 목적이 쉽게 달성되기 어렵게 되자, 개인도우미가 AJ지역에서는 유흥접객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의 공동범행 AN은 2013. 6.경 AJ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AL(79년생)에게 개인도우미가 AJ지역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고, AL(79년생)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과 AM을 모아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AL(79년생)과 AM의 주도로 별지 ' 공모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AJ지역 개인도우미들이 유흥주점으로부터 유흥접대부로 일해 달라는 전화(일명 콜)를 받아 일을 하기 때문에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들의 운영수익이 저조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다음, 개인도우미들을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소속시켜 그녀들로부터 일비 또는 시간비와 성매매 소개수수료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들만 유흥주점의 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여 그에 따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AJ지역 유흥접대부 독점 공급권한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들은 AL(79년생), AM의 위 제안에 따라 "AJ에서 개인도우미를 없애는데 적극 동참하고 이들을 보도방에 흡수시켜 돈을 벌어보자, 담당 구역별로 감시를 철저히 하여 개인도우미가 유흥주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개인도우미를 없애는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하자"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은 각자 담당구역을 나눠 맡아 개인도우미들을 미행 또는 감시하여 그녀들이 유흥주점에 일하러 다니는 것을 차단하고, 유흥주점 업주들에게도 위 AQ보도방협회에서 AJ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도우미들을 없애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면서 "만약 이를 어기고 개인도우미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위 AQ보도방협회에서 조직적으로 해당 업소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개인도우미들을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흥주점 업주 24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Q과 AL(79년생)은 2013. 8. 14. 03:22경 BT에 있는 BU 주점 앞에서 개인도우미들이 위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 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BW(54세)에게 AL(79년생)은 "내가 분명히 개인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불렀어요, 개인을 계속 쓰면 잠굴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개인도우미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안에 손님 있으니까 아가씨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거짓말 마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Q은 위 주점 입구에서 개인도우미가 출입하는지 감시하면서 위 AQ보도방협회의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영업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개인도우미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Q과 AL(79년생)을 비롯한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 업주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AQ보도방협회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에 가입된 유흥접대부들의 알선을 중단시키고 위 주점 부근에서 개인도우미들의 위 주점 출입여부를 계속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79년생), AM, A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 피해자(주점업주) 업무방해 피해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자 담당구역을 정하여 유흥주점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그곳 업주들에게 '개인보도를 부르지마라. 만약 개인보도를 불러서 일을 시키다가 걸리면 보도를 잠그겠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는 등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영업상 불이익 내지 신체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협회의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개인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개인도우미가 출입하는 업소를 발견할 경우 해당 업소에 소속 도우미들의 공급을 중단하고, 그곳에 개인도우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별지 ' 피고인별 감시 담당구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자가 담당한 유흥주점의 주변을 지키고 있는 방법 등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W 등 유흥주점 업주 24명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유흥접대부(개인도우미) 60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Q, AL(79년생)은 2013. 8. 중순경 BX에 있는 BY 주점 앞에서, 개인도우미들의 유흥주점 출입 여부를 감시하던 중, 유흥접객 업무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개인도우미인 피해자 BZ(여, 48세)를 발견하자, AL(79년생)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가게 돌아다니지 마라. 좆빤다고 돌아다니나. 집구석에 있으라 안 카나"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Q은 옆에서 서서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업주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내지 신체적 불이익 등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배정받은 감시 담당구역인 유흥주점 주변을 계속 지키면서 개인도우미들의 출입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79년생), AM,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은 이를 포함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 피해자(유흥접대부) 업무방해 피해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인 개인도우미들을 미행 또는 감시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정상적인 유흥접대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BZ 등 유흥접대부 60명의 유흥접객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개인도우미 54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은 공모하여 2013. 6. 말경부터 2013.10. 초순경까지 사이에 AJ지역 유흥주점 또는 그 주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W 등 유흥주점 업주들로 하여금 개인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Z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 또는 하루에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에 가입하여 일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험한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계획적·조직적으로 AQ보도방협회의 위세를 보이고, 요구에 불응하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녀의 경제활동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Z로 하여금 2013. 8. 중순경 피고인 O과 피고인 P이 운영하는 'BJ'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O과 피고인 P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Z로 하여금 AJ시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피해자 BZ로부터 알선수수료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하루에 2만 원, 합계 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AL(79년생), AM, AN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6.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 유흥접대부 갈취 피해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Z 등 54명을 위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들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알선수수료 내지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8,00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L(79년생), AM, AN은 공모하여 피해자 54명을 위와 같이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7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과 AL(79년생)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L(79년생)은 2013. 6.경부터 AJ지역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위 AQ 보도방협회의 위세를 보이며 개인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오던 중 위 협회의 위세 등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위 협회 소속 보도방 업주들의 여름휴가를 위한 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L(79년생)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별지 ' 공모현황'에 기재된 것 같이 CA에 있는 CB 식당 등에 모인 다음, AL(79년생)은 "8월에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니 보도사무실 1번 콜 업소에 가서 여름휴가를 간다는 말을 하고 찬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업주들로부터 찬조를 받으면 총무 E에게 맡겨 놓아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여 2013. 8. 중순으로 예정된 자신들의 여름 야유회 겸 단합대회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CC에 있는 CD주점에 찾아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CE(여, 49세)에게 "보도방에서 놀러 가는데 사장님 휴가비 찬조 좀 해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위 주점에 유흥접대부 공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개인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AL(79년생)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별지 ' 주점 등 업주 상대 야유회 찬조금 명목 갈취'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L(79년생)은 공모하여, 피해자 13명을 위와 같이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AV'라는 이름의 보도방과 'AW'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각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하순경부터 2014. 1.경까지 CF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유흥접대부로 일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AX'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경부터 2014. 1.경까지 CF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AY'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06. 4.경부터 2014. 1.경까지 CG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AZ'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AJ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A'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7.경부터 2011. 9.경까지 AJ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B'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경부터 2013. 9.경까지 AJ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9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C'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1.경부터 2014. 1.경까지 AJ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D'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CF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자. 피고인 J, I의 범행 피고인들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E'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CF에 있는 불상지에서, 함께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F'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AJ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카. 피고인 L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G'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CF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2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타. 피고인 M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H'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05. 6.경부터 2014. 1.경까지 CH원룸 101호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파. 피고인 N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I'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6.경부터 2014. 1.경까지 CF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하. 피고인 O, P의 범행 피고인들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J'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경부터 2013. 9.경까지 CF에 있는 여러 주점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함께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또는 일비 2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거. 피고인 Q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K'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CF 등 불상의 장소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8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너. 피고인 R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L'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CF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9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더. 피고인 S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M'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2.경부터 2014. 1.경까지 AJ시 소재 CI 주점 대기실을 이용하면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러. 피고인 T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N'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 AJ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머. 피고인 U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O'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07. 9.경부터 2014. 1.경까지 CJ에 있는 CK 주점 대기실을 이용하면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버. 피고인 V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P'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CL 빌라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서. 피고인 W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Q'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CM원룸 203호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어. 피고인X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R'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CN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저. 피고인 Y 피고인은 CF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BS'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6.경부터 2014. 1.경까지 AJ시 소재 CO 주점 대기실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전단지,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여성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거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모집한 후, 그녀들에게 AJ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하고 해당 업소에서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7,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직업소개를 하여 월 평균 약 112만 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5고단1113] 1.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L은 'AR파' 하위 조직원인 피해자 CP(21세), CQ(20세)이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탈퇴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은 2014. 6. 중순 23:00경 CR에 있는 CS공원 족구장 인근에서 피해자들이 조직 선배인 피고인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T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를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야. 지금까지 잘해 줬는데 왜 탈퇴 하려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P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L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 5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일어서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 CP의 얼굴을 주먹 및 손바닥으로 10여회, 발로 3회 때리고, 피해자 CQ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L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P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Q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L, K, Z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L, K, Z은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재차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의 탈퇴를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 K, Z은 2014. 9. 중순 22:00경 CU에 있는 사과나무 묘목 밭에서 피해자 CQ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있던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위 장소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L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1m)를 피고인 K의 차량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은 좀 맞아야 되겠다, 깡패 생활이 놀이터 인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K, Z은 순차적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각각 약 10회(총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L, K, Z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8] 1. 증인 CV, CW, CX, 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A, C, D, F,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1979년생),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CY, C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BW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W, DA, DB, DC, DD, CY,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CV, DZ, EA, EB, EC, ED, EE, EF, EG, EH, CW, EI, EJ, EK, EL, CZ,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BZ,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CE, GS, G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BU주점 업주에 대한 협박 관련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정정 특정), 내사보고(개인유흥접대부에서 보도방으로 가입한 명단 첨부), 내사보고(최근 AJ지역 보도방 명단 첨부), 내사보고(개인보도 도우미에 대한 위협행위 장면 촬영자료 및 녹취보고), 내사보고(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차량 소유주 확인), 내사보고(AJ 지역 유흥주점 상대 불법 영업신고 현황 확인), 내사보고(GU주점 상대 탐문 경위 및 업주 DE, 도우미 GV 진술), 내사보고(개인유흥종사자 및 AQ보도방협회 소속 보도방업주 연락처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Z에 대한 신변위협 관련-BJ 보도방 O), 내사보고(AU보고 업주 AN의 범죄사실 축소를 위한 허위진술 강요 등), 내사보고(AL 등이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내사보고(AU보도 가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어리 사본 첨부), 내사보고(AJ시내권 유흥주점 허가 현황 및 유흥접객원 공급 관련 영업 규모에 대한), 내사보고(AJ지역 유흥주점 영업형태), 내사보고(보도방 협회 내부규칙), 내사보고(보도방 협회 모임 정리), 내사보고(보도방 협회에서 보도 공급을 제한한 유흥주점 현황), 내사보고(보도방별 유흥주점 감시 구역 및 실제 감시 여부), 내사보고(AJ지역 보도방 업주 특정), 내사보고(개인유흥종자사가 제보한 최근 AT, BC 보도방 업주 행태), 내사보고(보도방에서 유흥주점에 개인보도 쓰지 말 것을 경고한 정황 및 전달 내용), 내사보고(AR파 두목 GW이 피의자 AL에게 지시한 정황), 수사보고(GX 업주의 보도협회 휴가비 10만 원 지급 이유 확인), 수사보고(AS 보도방 AL이 운영하는 키스방 건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보도방 협회 야유회 명목 금품 갈취), 수사보고(AQ보도방 협회 규칙 사진 붙임), 수사보고(AU 보도방 소속 도우미 상대 추가 갈취 금액), 수사보고(AR파 두목 GW이 지시한 정황에 대한 BA 보도방 E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L이 제출한 AJ오거리 주변 유흥가 약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모행위와 관련한 통화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유흥주점 보도 공급 제한 통지방법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보도방 협회 모임 일시 및 장소 정정), 수사보고(AU 보도방 소속 도우미상대 추가 갈취 금액 확인 2차), 수사보고(추가 피해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갈취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보도방별 개인보도 강제 가입 및 갈취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보도방협회와 폭력배의 개인도우미 갈취 관련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GY 유흥주점 업주가 AV보도방 A에게 휴가비 지급이유 확인), 수사보고(AU 보도방 업주 AN의 성매매알선 수수료 및 일비 갈취 혐의 입증 자료-카카오, 달력), 수사보고(AY보도방 업주 C이 유흥접대부들에게 갈취한 금액 추가 확인 및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보고), 수사보고(AY보도방 소속 도우미들의 피해진술 요지 및 피해내역), 수사보고(AZ보도방 소속 도우미들의 피해진술 요지 및 피해내역), 수사보고(AU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의 피해진술 요지 및 피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GZ 주점, GY 주점 찬조비 지급 경위 확인), 수사보고(AR파 두목 GW이 피의자 AN, AL에게 지시한 정황), 수사보고(AY보도방에 가입하여 일했던 EZ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영 보도방 27개소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수사보고(보도방에 가입한 개인도우미 BZ의 보도방 탈퇴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ET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FB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EW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HA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FB를 미행한 보도방업주 확인을 위한 HB주점 업주 탐문),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FU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FW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FV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GO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다른 피해자 EY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따른 피해자 ER 대상 보강 수사), 수사보고(검사 재지휘에 따른 피해자 FC 상대 전화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5고단1113] 1. 증인 CP, C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K,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P, CQ, HC,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L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P 자택탐문 보고), 각 진료기록부, 내사보고(폭행현장 위치 확인), 내사보고(폭행현장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관리대상 폭력조직 AJ AR파에 대해서), 내사보고(HD 뒤편 묘목밭 폭행과 관련한 cctv 자료 확인결과), 각 피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Q), 수사보고(피의자 Q에 대한 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Q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Q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N, O, P, Q, R, S, T, U, V, W, X, Y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안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L: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2014. 6. 중순경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2014. 9. 중순경 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Z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K, L, Z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M, N, P, R, S, T, U, W, X, Y, Z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6288 사건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야유회 찬조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3) 피고인 E의 주장 가)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E은 2008. 8.부터 2010. 8.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2008. 7.경부터 2011. 9.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 없다. 4)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F은 보도방 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유흥주점 및 유흥접대부를 감시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G의 주장 피고인 G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회의에 2차례 정도 참석을 하였으나 늦게 참석하여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지시를 받아 보초를 선 사실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공갈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H의 주장 피고인 H은 회의의 4회 정도 참석하고 보초를 1회 정도 선 사실이 있을 뿐이나 구체적으로 공갈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 I은 회의에 1회 참석하였을 뿐이고 보초를 서거나 구체적으로 공갈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 J의 주장 피고인 J은 5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보초를 1회 선 사실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공갈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피고인 K의 주장 피고인 K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10) 피고인 L의 주장 피고인 L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11) 피고인 N의 주장 가) 피고인 N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나) 그리고 피고인 N은 별지 ' 피해자(유흥접대부) 업무방해 피해 현황' 중 34항 기재와 같이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함께 차량 6대로 경적과 굉음을 울리고 차로 들이박을 것처럼 위협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우연히 그 주변에 차를 정차하였던 것뿐이다. 12) 피고인 R의 주장 피고인 R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13) 피고인 U의 주장 피고인 U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14) 피고인 V의 주장 피고인 V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15) 피고인 W의 주장 피고인 W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16) 피고인 X의 주장 피고인 X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17) 피고인 Y의 주장 피고인 Y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나. 2015고단1113 사건 1) 피고인 L : 피고인 L이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AR파와는 관련이 없고, 2014. 6. 중순경에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 2) 피고인 K, Z : 피고인 K, Z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들이 야구방망이로 맞을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직접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적이 없고, AR파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014고단6288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보도방 협회는 2005년경 만들어졌고 당시에는 AO 보도방과 AP 보도방 구분 없이 운영되었으나, 2011. 11.경 일부 보도방 업주들이 구속된 이후 AO 보도방 업주와 AP 보도방 업주로 구분하여 모임을 가져왔었다가 2013. 6.경 보도방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인도우미를 없애는 문제로 AO 보도방 업주들과 AP 보도방 업주들이 함께 모여 위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등 2013. 6.경에는 AO 보도방과 AP 보도방을 모두 포섭하는 AQ보도방 협회가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공모현황의 순번 5번 기재 모임 당시에는 AO 보도방 업주들과 AP 보도방 업주들이 참석하였고, 그 모임에서 '개인보도를 없애고, 개인보도를 흡수하는 문제', '유흥업소 주변에서 보초를서는 문제', '협회 명부 작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유흥업소에서의 개인도우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개인도우미를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보도방 소속 도우미를 보내지 않는 등 AQ보도방 협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여, 2013. 6.경부터 개인도우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이 AO 보도방과 AP 보도방으로 나누어 각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Q보도방협회에 소속되어 개인도우미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개인도우미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업주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인도우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보도방 소속 도우미를 공급하지 아니한다'고 위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주점업주) 업무방해 피해 현황 기재와 같은 수단이 사용되고, 개인도우미에 대하여는 별지 피해자(유흥접대부) 업무방해 피해 현황 기재와 같이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일부 피고인들이 직접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AQ보도방협회에 소속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공모현황의 순번 4번 기재 모임에서는 개인도우미들을 피고인들 운영의 각 보도방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순번 5번 기재 모임에서는 개인도우미들을 각 보도방으로 가입시킬 경우 일비 4만 원 등을 받기로 결의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AQ보도방협회 차원에서 유흥업소 업주나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도우미들의 활동을 방해함에 따라 개인도우미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도우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운영의 각 보도방에 소속되어서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인도우미들은 일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 운영의 보도방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개인도우미들의 보도방으로의 편입은 위와 같은 모임에서 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개인도우미들 활동의 금지와 함께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직접 개인도우미들을 보도방으로 가입시키지 아니한 일부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AQ 보도방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그 협회에 소속된 일부 피고인들이 직접 위협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CE 등에 대한 공갈범행(공소사실 제2항)에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별지 공모현황의 순번 2번 기재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AL(1979년생)은 '야유회를 가기로 할 테니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아라'라는 제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B 등 일부 보도방 업주들이 반대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야유회를 가기로 결정되었으며, 피고인 A 등이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의에 반대하였고, 피고인 B의 돈을 유흥주점 업주들(HE 주점 업주 DO, HF 주점 업주 CV)이 낸 찬조금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D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피고인 B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HE 주점과 HF 주점으로부터 총 20만 원을 거두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야유회 찬조금에 관하여 수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피고인 E에게 '찬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돈으로 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DY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는 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소에 휴가비를 거두어 갔다는 이야기는 HE 주점 업주로부터 들었습니다. HE 주점 업주가 저에게 전하를 하여 자기는 휴가비 10만 원을 주었는데 찾아오지 않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O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CV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며칠 전 B이 저에게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지 않느냐'로 물어보아 그때 제가 B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B이 'AJ오거리쪽 유흥주점에 보도방업주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주점 앞을 감시하여 개인보도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이런 일로 개인 보도가 진정을 하여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방에서 야유회를 갈 때 HF 주점에서 찬조금으로 10만 원을 B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광역수사대에서 출석을 요구하지 않던가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광역수사대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방 업주들이 휴가를 갈 무렵 B이 찾아와 저에게 '보도방 업주들이 휴가를 가는데 1번콜인 주점에 찾아가 10만 원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사장님 휴가를 가는데 찬조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휴가를 가는데 사장님 찬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HF 주점 이름으로 10만 원을 냈다고 할 테니 사장님은 다른 보도방 업주들이 물어보면 찬조금을 냈다고 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CV의 찬조금을 대신 내 준 것이 사실이라면 CV이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전에 CV을 찾아가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CV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후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F 주점 사장은 흰 봉투에 넣어 돈을 주던데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CV이 찬조금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고 위와 같이 유흥주점 업주를 대신하여 찬조금을 낼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피고인 B이 찬조금을 거두는 것에 반대하였고, 유흥주점 업주들을 대신하여 돈을 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B도 보도방 협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찬조금으로 개최된 야유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함께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결정에 반발하여 보도방 협회를 탈퇴한다거나 유흥주점으로부터 찬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AL의 제의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의 보도방 운영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도방 운영기간에 대하여 "2008. 7.경부터 AJ에서 BA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그러다가 2011. 9.경 제가 아는 형 HG와 함께 대구 HH에서 HI주점을 하게 되면서 보도방을 그만두었습니다.", "기간상으로는 2011. 8.경까지 AJ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구로 가기 전에 1년 정도는 보도 아가씨가 없어서 거의 장사를 하지 못해서 경찰에서는 2008. 8.경부터 2010. 8.경까지라고 진술한 것입니다"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예전에는 AO 보도방, AP 보도방 따로 구분 없이 모였으나 2011. 10.경 대구 HH에 있는 HI주점을 운영할 때 HJ에 있는 HK 식당에서 개최된 AQ 보도방 협회 모임에 뒤 늦게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BB 보도방 업주 F이 AO와 AP 측 보도방 업주들이 따로 모이자고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때 이후부터 AO와 AP측 보도방 업주들이 따로 모임을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대구 HH에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BA 보도방은 살아 있었고, 지금도 BA보도방 콜 전화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E의 위 각 진술에 피고인 E이 2011. 8.경까지만 AJ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2011. 9.경부터는 보도방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2011. 10.경에 있었던 AQ 보도방 협회의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이 최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영기간인 2008. 7.경부터 2011. 9.경까지 BA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N의 별지 ' 피해자(유흥접대부) 업무방해 피해 현황' 중 34항 기재 범행에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7. 13. 02:00경 HL에 있는 HM주점으로부터 개인콜을 받고 저와 HN, HO와 함께 HM주점(4층)으로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1층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HM주점 사장이 전화를 하여 '잠깐 올라오지 말고 대기 좀 하세요. 지금 가게에 보도방 사장이 올라와서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HM주점 입구 앞 도로(골목길)에 서 있는데 HP, HQ(카니발), HR(흰색 그랜져), HS, HT(흰색 그랜져) 그리고 다른 차량 1대(승용) 총 6대가 저, HN, HO가 있는 앞으로 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경적을 울리고 좁은 골목길에 떼를 지어 차량이 왔다갔다 하니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 저희들은 골목길에 무서워 있다가 차량이 지나간 후에 차량을 타고 오거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보도방 차량들이 직선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있는 앞으로 직진해서 갑자기 세웠다가 다시 굉음을 울리며 출발하고 곡선으로 운전하는 등 마치 차로 박을 듯이 하고 경적을 심하게 울려 정신이 하나도 없어 10여 분 동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컴컴한 골목길에 차량이 줄지어 왔다갔다 하고 겁을 주니 정신이 없어 누가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HM주점에 보도방 사장이 전화가 왔거나 보도방 사장 누군가 올라왔기 때문에 HM 주점 사장한테 물어보면 당시 어느 보도방 업주가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N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HQ 카니발 2(진주색 투톤) 차량을 이용합니다", "2013. 7. 중순 약 일주일간 제가 맡은 구역에서 개인들이 유흥주점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개인들이 그 주점에서 어디로 이용을 하는지 감시한 후 AL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 현장에 피고인 N의 위 차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EC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 Q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HU주점, HV주점, HW주점, HM주점, HX 주점, HY주점 주변에 개인도우미를 감시하라고 지정받았습니다.", "2013. 7. 중순경 HR 흰색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한 적이 없고 차량을 타고 지나간 적 밖에 없습니다.", "당시 보도방 차량들의 번호가 적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제가 보도방일을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간 것입니다.", "당시 들리는 소문에 제가 아가씨콜을 업소에 넣는데, 개인들이 디지털카메라나 쪽지에 차번호를 적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EC의 위 일부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C 및 그 일행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5고단1113 사건 1)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P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동생들, 선배들이랑 8명이 AJ 시민운동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 L이 저보고 따라 오라고 해서 시민운동장 도로가로 따라가니 자기 차 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는데 허벅지 10대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고 맞았으나 맞고 나서 제가 피고인 L에게 뭐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 지금까지 잘해 줬는데 지금 왜 탈퇴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 L에게 더 이상 못하겠고 그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시 그 자리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그 전부터 선배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동생들한테 힘들어서 조직생활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피고인 L이 듣고 제가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장 앞 도로가에서 폭행을 당한 후 왼쪽 귀가 안들리는 것 같아서 약 3~4일 정도 지나서 HZ 소재 상호불상 이비인후과에서 고막치료(고막이 파열되어 1개월간 인공고막을 끼움)를 하였고, 포도밭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그날 아침 바로 영천시 IA에 있는 IB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뼈에는 이상이 없어 약을 바르고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2013. 11.경 IC ID 오락실 앞에서 피고인 L을 만났는데, 피고인 L이 일단 차에 타라고 해서 차에 타니 깡패할 생각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하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2달 동안 조직 예절을 배우고 나이 많은 선배들한테 인사를 드린 후 그때부터 추종세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 조직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피고인 L한테 탈퇴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L은 이 부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마침 족구를 하다가 후배한테 욕을 하니까 이를 빌미로 저와 CQ을 때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 와 생활 안하려고 하노. 씨발놈들 뒤질라 카나'라고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Q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P가 AR파 형님에게 제가 같이 활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어느 날 피고인 L이 IE에 있는 고기전골집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 L이 조직에 받아주는 뜻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한 뒤로부터 AR파에 가입하게 되었고, 2014. 5. 초순경 IF에 있는 IG식당에서 AR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31세 이하 조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L이저를 불러 갔더니 그 자리에 있던 형님들과 동생들에게 새로 온 후배라고 소개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L으로부터 갑작스레 족구 한 판 붙자는 연락을 받고 CS공원으로 갔는데, 족구를 하던 중 저와 같은 편인 동생에게 제가 장난삼아 욕을 하면서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 L이 선배앞에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족구를 그만두고 저와 CP에게 따라 오라고 하여 운동장 옆 도로로 따라 갔습니다. 피고인 L이 같이 운동을 하던 CT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CT가 자신의 차량 뒤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고인 L에게 주었고 저와 CP에게 엎드려라고 하여제가 엎드리자 피고인 L이 야구방망이로 저의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렸고, 왼쪽 팔 이두박근쪽을 1대 때렸으며 야구방망이로 저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저의 뺨을 5대 가량 때렸습니다.", "피고인 L이 당시 '선배가 장난이냐, 왜 선배 앞에서 욕을 하느냐', '씨발 개새끼야,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왜 탈퇴하려는 말은 하고 다니노'라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친구 CP가 조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피고인 L에게 탈퇴하고 싶다는 말을 가끔씩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피고인 L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친 족구를 하다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T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중순경쯤 23:00경 CS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 옆 도로변에서 피고인 L이 CP, CQ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L이 CP, CQ을 대리고 난 후 야구방망이를 저에게 건네주길래 제가 받았는데 야구방망이가 부러져 흔들거려 그 근처에 버렸습니다. 처음 피고인 L에게 야구방방이를 건네 줄 때는 부러진 데가 없는 멀쩡한 야구방망이었습니다.", "평소 CP, CQ과 제가 함께 만날 때는 저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CP, CQ 또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HC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알기론 피고인 L, K, Z이 모두 AR파 조직원들이고, CP와 CQ 또한 AR파 조직원입니다. 그래서 CP가 말하기를 후배들이 자꾸 탈퇴하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위 장소에서 족구를 하고 있었는데 CQ과 CP가 족구를 하던 중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욕을 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제가 두 명을 불러서 족구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두 명을 엎드리게 해 놓고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분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CP 등의 위 각 진술에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L이 CP, CQ이 단지 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탈퇴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CP, CQ을 때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CP, CQ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평소 CP가 탈퇴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CP, CQ이 욕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CP, CQ을 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CP, C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탈퇴와는 상관 없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L이 CP, CQ을 때렸고, 당시 야구방망이로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은 피고인 L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인정하였던 점, CP, CQ은 피고인 L과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피고인 L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그와 같이 부탁받았다는 허위의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P, CQ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L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P, CQ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K, Z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CP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CQ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침 선배들(피고인 L, K, Z) 3명이 위 노래방에 놀러 와서 자기들끼리 방에서 놀고 있었고, 저와 CQ은 서로 조직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CQ과 같이 이 기회에 선배들에게 그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놀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피고인 L이 너희는 좀 맞아야 되겠으니 따라 오라고 하여 피고인 K의 차를 모두 같이 타고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포도밭에서 선배들이 욕을 하면서 엎드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엎드려서 피고인 L으로부터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10대 맞고, 그 다음 CQ이 엎드려서 10대를 맞고 다시 피고인 K으로부터 제가 10대를 맞고 다시 CQ이 10대를 맞고, 다시 피고인 Z으로부터 제가 10대를 맞고, CQ이 10대를 맞아서 총 30대씩 맞은 것입니다. 야구방망이는 피고인 K의 차량 트렁크에서 피고인 K이 꺼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Q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IH에서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 CP가 노래방에 놀러왔었고, 조금 뒤 CP 전화로 피고인 L이 전화를 하였는데, 어디냐고 묻길래 CP가 노래방에 있다고 하였더니 몇 분 뒤에 피고인 L, K, Z이 노래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전부터 저와 피고인 CP가 선배들에게 조직생활 그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날도 선배들이 놀고 있는 방에 CP와 제가 들어가서 그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L이 너희들은 좀 맞아야 되겠으니 따라 오라고 해서 피고인 K의 차를 모두 같이 타고 HD 뒤편 밭으로 갔습니다. 밭에서 선배들이 욕을 하면서 엎드리라고 해서 CP, 저 순으로 피고인 L으로부터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10대 맞고, 다시 피고인 K으로부터 CP, 저 순으로 10대를 맞고 다시 피고인 Z으로부터 CP, 저 순으로 10대를 맞아 총 30대씩 맞은 것입니다.", "야구방망이는 피고인 K 차량의 트렁크에서 피고인 K이 꺼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CP와 C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어두워서 정확하게 누가 때렸는지 알지 못 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주변 가로등 불빛 때문에 피고인 L이 방망이를 들고 있던 것이 잘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P, CQ이 어두워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P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L이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입구에서 만나 피해 장소로 갔고, 야구방망이로는 자기가 다 때린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금을 깡패를 하지 않고 있고, 깡패 생활을 얼마하지 않고 조직에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 해 달라', 'K과 Z은 발로 몇 대찬 것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Q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L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1회 진술조서를 마치고 난 후 피고인 L, K, Z이 찾아와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주길래 제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준 날짜 이후부터 피고인 L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어떻게 해달라는 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L이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노래방 입구 도로에서 만나 폭행장소로 이동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K, Z이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발로 3~4회 찬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CP, CQ은 피고인 L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CP와 CQ의 일부 법정진술이 위와 같이 피고인 L으로부터 진술을 부탁받은 내용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P, C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 Z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P, CQ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K, Z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AO보도방 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직접 유흥주점 업체의 업주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2. 9.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O보도방 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고, 직접 유흥주점 업체의 업주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B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은 AY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961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은 AZ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304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D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D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F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G는 B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227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G가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G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H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I은 피고인 J과 함께 B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360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I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I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I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 I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과 함께 B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360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J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J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J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K은 AR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위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피해자 CQ, CP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K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K이 이 사건 보도방 관련한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방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CP, CQ과도 합의가 된 점, 피고인 K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K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K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 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L은 AR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위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피해자 CQ, CP를 2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 CP를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CQ, CP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L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L이 이 사건 보도방 관련한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방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CP, CQ과도 합의가 된 점, 피고인 L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L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M은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M은 AP 보도방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 M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N은 차량으로 개인도우미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N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N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N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N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O는 피고인 P과 함께 BJ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368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O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O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O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O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O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O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P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P은 피고인 O과 함께 BJ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368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P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P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P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P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7. 피고인 Q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Q이 AL(79년생)과 함께 유흥주점 업주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Q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Q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Q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Q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 Q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Q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R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R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R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R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R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9. 피고인 S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S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S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S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S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피고인 T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T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T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T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T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1. 피고인 U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U은 BO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개인도우미들을 가입시킴으로써 90만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U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U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U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U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2. 피고인 V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V은 직접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결코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V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V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V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 V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V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3. 피고인 W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W이 직접적으로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W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W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W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W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4. 피고인 X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X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X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X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X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5. 피고인 Y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도방 관련 범행은 AJ시 시내 보도방 업주들이 담합하여 유흥주점 업주 및 개인도우미들을 위협하고 보도방 소속 도우미들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J시 시내의 보도방 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폭력단체와도 연계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범행목적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Y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Y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Y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Y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6. 피고인 Z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Z이 피고인 K, L과 함께 피해자 CP, CQ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Z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Z이 피해자 CP, CQ과 합의한 점, 피고인 Z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Z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Z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L 2014.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P가 판시 2015고단111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단념케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사촌형 H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사건된 거 내가 총대 매고 들어간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갔다 오면 CP 죽여뿌고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P는 2015. 10. 2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L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