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수금액수의 약 2%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 3.9%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니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상환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E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9:00경 부산 남구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16경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9:00경 부산 남구 F 앞길에서,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해 4. 7.경까지 보관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의자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본인 명의 계좌에 대출상환금을 입금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8:00경 거제시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같은 날 19:51경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추가로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8:00경 거제시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I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G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같은 해 4. 7.경까지 보관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본인 명의 계좌에 대출상환금을 입금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27,995,775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한 Q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N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한편 수금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6:1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건물 1층에서, 위 Q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995,7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6:1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건물 1층에서 Q으로부터 M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현금인출 지시를 기다리면서 같은 날 16:45경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서증 포함) 1. 각 사진, 캡처화면,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대출금 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람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범행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기범행을 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피해자 C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수회에 걸쳐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2개의 계좌로 나누어 돈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대출금 회수는 대단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을 때 ”E 대리님 앞“이라고 적혀 있는 상자를 교부받았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상자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 범죄사실로 인해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찰에 검거될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6, 317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