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대학교에서 축제를 구경 온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처음 만나서 위 대학교 근처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710호에 있는 F의 집에 가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부터 03:40경 사이 위 의 집에서, 위 F과위 G가 방에서 나가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 스타킹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G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과 이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키스를 계속하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 팬티를 벗기고 뭔가를 삽입했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그것이 손가락인지 성기인지모르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가슴을 한번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엉덩이를 만졌으며,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팬티에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고, 그러다 갑자기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다리 가운뎃쪽에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키스를 해서 잠에서 깨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니 잠시 조용히 있었다. 방의 불이 꺼지더니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한쪽 가슴을 만졌고, 치마 안으로 손을넣었고, 팬티, 속바지, 스타킹을 한 번에 내렸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제2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F이 나간 이후 불이 꺼지면서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키스하고, 속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뭘 삽입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발버둥쳤다, 피해가 벌어진 것은 맞는데 순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슴도 만지고 엉덩이 있는데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범행 피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고, 특히 피해자는 F의 집에서 나갈 때 양말을 갈아 신기까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하여 다급하거나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적에 관한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제2회 공판기일에서 'G가 방에 돌아온 직후 급하게 짐을 챙겨서 나갔고, 정신이 없어서그날 신고 있었던 검정 양말 중 한쪽만 신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G와 함께 나가서 1층 주차장에서 10여분 가량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F의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겨 나왔고, F의 집에서 나올 당시 검정 양말 한쪽만 신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CCTV 영상에 모두 배치된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G와 함께 7층 복도에 나가서 G가 전화통화를 하고 들어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적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사실과 다르고, 일관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로감 또는 술 등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면서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F,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F의 집에서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누른다는 것이 피해자 모친의 전화번호를 누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G가 F의 집 밖으로 나온 뒤에 이들을 최초로 발견한 경찰관 H도 피해자와 G 모두 말의 앞뒤가 잘 안 맞고 말이 바뀌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재차 출석하여 CCTV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의 기억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피해자에게 일반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상황의 단편적인 기억 외에 범행 후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이고, 피해 상황 또는 범행 이후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더라도 이는 범행 피해와 피해자의 심리를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는 점,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정말 흰 양말을 신은 것인지 혹은 맨발인지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가 양말을 갈아 신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가 신고 왔던 검정 양말이 아닌 다른 양말을 신고 나간 것이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양말을 바꿔 신고 나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소 비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범행 피해와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리 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 피해자는 2016. 12. 26. 심리생리검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진실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엉덩이 쪽으로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고, 그 후에 갑자기 팬티를 벗겼다'(수사기록 62쪽)는 취지로 엉덩이 추행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심리 생리검사는 경찰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점, 전문가는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심리적으로 덜 자극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수사 기록 175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리 생리검사에서 엉덩이 추행 부분을 질문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위 검사 결과에 비추어 엉덩이 추행 부분을 비롯한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는 처음 G와 1층 주차장에 내려와 이야기하면서도 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경찰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신원을 밝히거나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주저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왜 울고 있느냐며 범행 피해를 당했는지 계속 물어보자 결국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아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으며,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봐 신고할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늦은 새벽시간이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신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 부친의 평소 피해자에 대 한 엄한 태도와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피해를 당한 것보다 피해자의 부모에게 혼날 것을 더 우려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G는 계속 피해자를 토닥거려 주고 있는 등 경찰로서는 범행 피해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피해 상황에 관하여는 초기 진술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내용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혼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지어낸 피해자의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더 그러하다)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F, G가 집에 들어온 후 일단 바로 G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고(G가 1층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 3:41:09, 피해자, G가 1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각 3:45:39),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이 피해자와 G를 발견했을 때도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피해자는 치마 안에 팬티를 입지 않고 속바지만 입은 채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팬티, 스타킹, 양말을 담아서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비닐봉지에 팬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야 본인이 팬티도 입지 않은 채로 속바지만 입고 나온 사실을 깨달았다.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 외의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은 F, G가 함께 F의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5~6분 남짓 사이에 발생(CCTV 영상에 따르면, G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린 시각 3:36:30 다시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시각 3:41:09, F의 집은 7층이다)한 것이고, 범행 장소가 F의 집으로 언제든지 F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해자의 비몽사몽한 상태, '피고인이 범행을 하던 도중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입으라며 속옷을 입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팬티도 입지 않은 채로 속바지만 입고 있었고, 스타킹도 신지 않고 있었던 피해자의 범행 이후 옷차림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의 범행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G가 같이 나가자고 할 때는 침대에 누워 '눈좀 붙이다 가자'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F, G가 돌아오자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G를 이끌고 F의 집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집을 비운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사이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범죄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같이 술 먹고 그런.(명확히 들리지 않음)"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측(당시 피해자가 무서워서 G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다고 함)은 "저항을 했잖아요, 안 했나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잠시 대답을 하지 않다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따져 묻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인하여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피고인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피고인의 인식에 따라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며 비몽사몽 중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