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자로서 현재 G의료재단 H 요양병원의 이사장인 자, 피고인 B는 2010. 8. 23.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현재 [의료재단 J요양병원 이사장인 자, 피고인 C는 2011. 6. 30.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고 2013. 10.경부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D은 2014.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감사 및 위 G의료재단 H요양병원의 이사로 등재된 자, K는 2009. 2. 2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K는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의사, 의료기관을 운영할 사무장 등을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K 소유의 토지를 비롯하여 당시 K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L로부터 횡령한 자금 20억 원을 K 및 K의 장인 M 명의의 계좌로 각 10억 원씩 입금하여 의료법인 설립 관련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1. 18.경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8. 12. 2.경 M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 건물을 신축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의료법인 운영권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병원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0. 8. 23.경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사장 A, 이사 K, 이사 B 등으로 임원진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2010. 11. 12.경 N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5명을 고용하여 위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0. 11. 12.경 위 가항의 1)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총 23,381,235,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매형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K가 다시 토지를 비롯하여 100억 원 상당을 출연하여 새로 설립하는 G의료재단 H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자, K의 부탁을 받은 A의 추천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에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병원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 12. 31.경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이사장 C, 이사 K, 이사 O 등으로 임원진을 정비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고용 의사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6. 1. 1.경 위 나항의 1)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0,678,777,9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이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의사, 의료기관을 운영할 사무장 등을 모집하여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2008. 9. 10.경 K가 주식회사 L로부터 횡령한 자금 20억 원을 K 및 K의 장인 M 명의의 계좌로 각 10억 원씩 입금하여 의료법인 설립 관련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후 K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이를 출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관련 은행 입출금 업무 및 도청 제출용 서류 작성·제출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0. 8.경 K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에 돈을 투자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A 등을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명목상 감사로 등재하는 등 K, A, B의 위 가항의 1)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K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K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K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법에 따라 N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N요양병원이 이미 개설된 후인 2016. 1. 1.경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다른 이사나 감사의 변동이 없었고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N요양병원이 운영되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의료기관의 개설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서 N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K와 A, B 사이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인수를 중개하고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N요양병원의 개설·운영 등에 관여하거나 K, A, B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 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들이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지 않았다. 3. 의료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C) 및 위료법위반방조의 점(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의 의료인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는 외에 제48조 이하에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대사업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의료법인의 대표자,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료법인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에 관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을 창설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또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인이 근거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명의만을 내세워 외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였으나 그 실질은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나아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임원이 배임,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다소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의료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B, C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K가 횡령 자금과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정을 알고 이를 유상으로 인수하여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라는 점 외에 의료법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은 A의 추천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영리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라는 점 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및 N요양병원의 개설, 운영, 수익 귀속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및 N요양병원의 개설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은 2008. 11.경 만성기병원인 P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이후 급성기병원인 Q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설립되고 약 1년 9개월 후인 2010. 8. 23.경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였고, 이후 병원 시설을 정비한 다음 2010. 11. 12.경 만성기병원인 N요양병원이 개설되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전까지 P요양병원 또는 Q병원이 실제로 개설·운영되지는 않았다. K가 횡령 자금으로 출연을 가장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하려고 하였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K의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과 인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의료기관의 종류 및 개설 경위, 위 피고인들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K를 알게 되었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이미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설립 과정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면서, 기존 이사 5인 중 이사장이었던 M과 R이 2010. 8. 23.경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B가 이사장,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기존 이사 중 S, T이 2011. 6. 30.경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와 의사인 U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을 개정한 후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정비하여 N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K가 이사로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사진, 의료시설, 의료진의 변동과 앞서 살펴본 의료기관의 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N요양병원의 개설은 K가 설립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와는 단절된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K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최초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N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을 두고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만성기병원의 확충을 위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인수 및 N요양병원의 개설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사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의료법인 인수 전 V요양병원, J요양병원 등 다른 병원과 의료법인 등에 근무하여 병원 운영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 인수 당시 이사장, 이사 등으로 취임하여 N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할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한 후 N요양병원의 개설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N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N요양병원은 2010. 11. 12.경 48실 245병상의 규모로 개설되었다. 당시 진료의사는 5명(의사 4명, 한의사 1명), 간호사는 17명이었고, 내과, 신경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침구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등 10개 과목을 진료과목으로 하였다. 이후 진료의사는 7명(의사 6명, 한의사 1명)으로, 간호사는 23명으로 확충되었다. 피고인들이 N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의료인에게 지시를 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N요양병원은 개원 이후 2018. 2.경까지 천안시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에서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서에 의하여도 N요양병원의 의료행위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N요양병원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 A, 의사인 피고인 B, 의사인 진료원장 U, K 등이 서로를 견제·감시하면서 N요양병원을 운영하였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관하여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는 대체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소집 통보를 거쳐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이사회회의록 등이 작성되었다.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자금 차입,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취업규칙 제·개정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들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일부 이사회회의록 등이 중복으로 작성된 부분도 확인되나, 이는 이사회 결의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며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이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사회회의록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2016. 1. 1.경 피고인 A에서 피고인 C로 변경된 후에도 기존 이사들과 감사가 그대로 직을 유지하여 그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명의를 내세워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단절된 방법으로 N요양병원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N요양병원의 수익 귀속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선임 이사장 또는 이사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유상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수대금의 수수만으로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C가 이사장으로서 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N요양병원에 근무한 점, 비슷한 규모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임원의 급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위 금액이 투자에 대한 수익의 분배로 볼 정도에 이른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12년 초경 N요양병원이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N요양병원의 수익이 일정한 비율대로 피고인들에게 배분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 조사를 통하여도 이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수사의뢰를 하면서 N요양병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중 합계 29억 5천만 원이 2013. 10.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B가 이사장인 의료재단에 기부된 점,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일부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의료용품의 보관·사용 등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N요양병원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양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요양병원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기부행위를 하였고,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위 기부금은 당초 취지에 따라 다른 요양병원의 건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에 드러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문제된 위법행위의 규모나 위법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개별 행위에 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N요양병원의 개설 자체가 처음부터 비의료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D의 의료법 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B가 K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들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