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등이 일반적인 세금징수,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직함을 고지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aposD‘이라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대출신청을 진행하던 중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에서 사전 연락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계좌의 대출금액을 맞추고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대출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기존 D 대출금액의 50%인 7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전북 E 소재 F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카드 대출금 1,65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카드 I 과장이다. H카드에서 대출받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면 그 안내를 잘 따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고 갈아타면 된다.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 1,65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전북 전주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7/22, 대출번호 M, 상환금액 20,139,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N 명의의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한도 5,000만 원, 금리 4.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N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상환해야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시 동구 Q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 이전에 카드론으로 2,4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400만 원을 전달하자, 같은 달 22.경 R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많이 사용하셔서 법적으로 안 좋은 기록이 남는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충남 부여군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R 법무팀 U 팀장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V,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1/07/21, 대출번호 W, 상환금액 29,33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R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R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X,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21/07/22, 대출번호 Y, 상환금액 16,91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Z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Z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Z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일시 21/07/23, 고객번호 AB, 상환금액 12,092,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AC 명의 옆에 허위의인장이 날인된 ㈜N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 1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완납증명서 1.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은 2,4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은 500만 원에 한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생활비와 자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친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데, 친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녀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수도 수 천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