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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6, 228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등), 폭행,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 이자영(기소), 엄영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2. 20:21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 부위에 쓴 마스크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2. 20:28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가야1치안센터 앞길에서, 전항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치안센터 안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282] 피고인은 2021. 5. 30. 22: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9세, 남)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게 되어 계속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43쪽 내지 제54쪽) [2021고단22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0쪽,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 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4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창구(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4:3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철로 건널목을 지나다가 진행하는 기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9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8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박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미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57경 대전 중구 문창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정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8, 306(병합)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박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 수형 중이던자고, 피해자 C(남, 22세)은 같은 수용동 중층에 청소부로 출역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경 피해자가 식기 세제를 제때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2. 06:45경 위 거실에서, 모포를 수거하러 온 피해자가 위 거실 문을 열자,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06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D실에 수형 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수용동에 수형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5:40경 피해자가 수용동 내에서 다리를 떠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C),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사진,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슬기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7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6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매장 용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7년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0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0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박상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5.경부터 2021. 6. 23.경까지 B에 승선하여 어업 작업을 하였는데, 2021. 6. 29. 15:23경 부산 영도구 C모텔 D호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부산 영도구 E 3층’이라고 고지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어업 작업 시 함께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8.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사무 위임을 받은 영도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를 구두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12:20경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에 있는 G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2021. 7. 1. 16:00경 코로나 19 양성 판정(같은 날 07:00경 판정)을 받은 자신을 추적해 온 영도구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위 C모텔 D호에 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도구 보건소 통지 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치추적 관련 112신고 보건소 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영도구 보건소 현장 역학 조사관 전화 통화 및 자료 제출 요구) 1. 수사보고서(서구보건소 통지 공무원 및 영도구보건소 통지 공무원 전화 – 자가격리 기간 및 장소 질의) 1. 수사보고서(영도구보건소 통지공무원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 외 I 전화통화) 1. G 음식점 CCTV 영상 사진 및 결제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선원으로 가족도 없이 홀로 모텔에서 지내던 중 자가격리통보를 받았지만 자가격리할 장소를 바로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3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3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문승기(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자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위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위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특히 합의의 불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0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C 앞 도로를 대부도 방면에서 영흥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0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6: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옹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1. 진단서(D, E),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결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물적 손해와 관련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8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이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성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2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비 영수증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6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6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부산 북구에 있는 B병원에서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C병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호송하여, 2021. 9. 2.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호송한 코로 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15.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래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벗어나 2021. 9. 4.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F를 방문하고, 2021. 9.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G 튜닝샵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양산 튜닝사업장 사업주와 전화통화 결과) 1. 격리 통지서 1. 증거자료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9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94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김정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 09:1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이 양말을 벗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자 피해자에게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양말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씹할, 이 방에 못 있겠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수건 밑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3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뚜껑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볼펜 심지 부분으로 2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볼펜 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용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8: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향교길 36 구례향교 앞길부터 같은 군 B호텔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3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8: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7 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2006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말경 창녕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창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암면 왕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3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동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이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2: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신부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4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0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윤경(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5. 20:32경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친구 D과 말다툼 중 피해자 E(남, 4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갖고 와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현장 사진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인 2018년도까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맥주병을 이용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실랑이 도중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경찰 조사 당시 CCTV를 보고 자신도 놀라 2021. 12.경부터는 술을 끊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판사 이우희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2:4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석(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한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9:20경 서울 금천구 B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3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임호섭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0년, 2018년 음주운전을 하고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02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5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