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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4

범죄사실 2016고단463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약 6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507동 1401호 가내에서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 주잖아, 나 혼자 안 죽는다, 내 인생 바닥 치더라도 기다린다, 내 인생 쫑 나더라도 내 할 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23:35 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507동 1401호 가내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죽던지,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 포기 안 한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16:3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우체국 앞 노상에서우체국 볼일을 보러 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그럴 바에는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18: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핸드백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2:00경 대구 동구 율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611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 조수석 윈도우 브러시를 부러뜨리고, 노상에서 주운 플라스틱 조각으로 위 승용차 뒤 휀다 부분을 긁는 등 수리비 2,069,05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6199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는 6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9,23,13:55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형해야겠네 ㅋㅋ 니한짓 뿌린데로 거두리라'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30. 12:0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 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 상대방 인생이 어찌되든지 어찌 살아가든지.반드시 꼭 터트린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0. 4. 12:57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 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웃고 즐기며 행복해할 때 반드시 꼭 터트린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10. 초순경 대구 동구 안심로16길 45, 율하휴먼시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SM5승용차(G) 유리 와이퍼 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이 저장된 USB를 올려 두고, 같은 달 8. 16:00경 USB를 발견한 고소인이 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6.10. 9. 13:45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 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대로 모든 것들 반드시 터트린다.'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6.10. 10. 09:53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페이스 바디 제대로 나옴 two2ya two2'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2016고단6199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위에 놓고 간 USB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협박 범죄 양형 기준] 폭력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기본영역 (2월~1년) [손괴범죄 양형기준] 손괴범죄 재물손괴등(제1유형)> 기본영역 (4월~10월) [절도범죄 양형기준] 절도범죄> 일반절도(제2유형)〉 감경영역(1월~6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수회에 걸쳐 연인관계가 끝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 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율하리 쪽에서 내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0:1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은평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차단속경고장을 부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 놈들아, 은평구청 개새끼들아, 니네도 경찰관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내가 주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들이 경고장만 붙이냐, 경고장 붙여봤자 소용없다."라고 욕설을 하고,이에 위 E이 피해증거 수집을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사진촬영하자, 손으로 위 E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E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질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이 적법하게 주차 단속 중인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증거들에 의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다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901동 6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TV 거치대 위에 올려놓은 KB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2:43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64 홍제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홍제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KB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45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 걸쳐 합계 7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4. 시간불상경 화성시 남양성지로 151 현대프라자 3층에 있는 국민은행 화성남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KB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2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계좌(F)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21:57경 화성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체크카드(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2016. 6. 3.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5,476,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28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의 KB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용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혐의 입증관련 문자내용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대금결제 및 계좌이체 등 추가로 사용하기까지 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1:50경 서울 마포구 B2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C에서,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 사이즈와 다른 사이즈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1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구)옥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뒤벼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3:5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천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나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고, 본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지 않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2016. 5. 15. 05:29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C)에 피해자 D(여, 28세, 가명 E)를 탑승시킨 후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소재 F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5:55-06:05경 사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과 I사이 노상 주차장에 약 10분간 택시를 주차한 후 짧은 치마바지를 입은 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양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 울산 중구 반구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중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6.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41, 165(병합)},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767 피고인은 2017. 9. 6. 12:5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식당 'C'에서, 소주와 순대국을 주문하여 먹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1세)에게 "씨팔놈! 죽여 버리기 전에 너 이리와 봐! 넌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면서 소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031 피고인은 2017. 8. 20, 00:15 경 서울 양천구 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조수석 문짝, 뒷 범퍼 부위를 발 로 차고 와이퍼와 오른쪽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자동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2,299,7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7.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죄,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기죄로 재판 진행 도중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시장에서 'F'라는 상호의 농산물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E시장에 있는 'G'로부터 당근을 매입하여 이를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전량 납품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G로부터 박스에 포장된 중국산 당근 120kg을 구입한 다음, 박스는 개봉하여 처분하고 당근만을 꺼내 검은색 비닐봉지에 옮겨 담은 뒤,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박스갈이'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J화물차량에 싣고 위 주식회사 I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산 당근을 마치 국내산 당근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당근 총 56,450kg을 위 주식회사 I에 합계 56,751,500원에 판매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본(F) 1. 회신자료(당근 거래자료) 1. 원산지증명서(2017. 1. ~ 2.) 사본, 허위작성된 원산지증명서 사본(2015. 2016.) 1. 일별입고품목 및 단가(1,2공장)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규모, 범행 기간, 추정되는 범죄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6.00:20경,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C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18세), E(18세), F(19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군대를 갔다 왔냐, 한 번 싸워보자", "뭘 쳐다보냐, 싸워보자, 니네 똥꼬 다 따버린다"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계단에 올라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니네 똥꼬 다 따버린다, 싸워보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 다 이쪽으로 와봐, 한 번 싸워보자,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위 계단을 내리 찍은 다음,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위 부엌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부엌칼을 직접 사용하여 협박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41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지하철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피고인 A의 은행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지입차량인 E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9.경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형 F가 E에서 근무를 하는데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형이 퇴직하기 전에 지입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나는 돈이 없다, 아무나 해줄 수 없는 거니 구입을 하면 지입차량 소유자가 되어월 수입이 700~800 만원 정도 되고 수익은 통장으로 입금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에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입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입이 되니까 동생이 차량을 구입해라, 동생이 하는 가게는 밤에 잠을 못자고 힘이드니 지입차량을 구입해서 그 수입으로 편히 살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초순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이 지입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빠가 있으니 믿고 해라, 오빠가 군산 총책임자에게 지시를 하여 군산 총책임자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E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A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주변 노상에 있던 D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사진, 피해자 FE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23:00경 서울 중랑구 F 아파트 14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돌아 눕혀서 뒤쪽으로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G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8:45경 금정역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향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 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뒷자리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뒷 자리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9. 12. 00:3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2-2에 있는 우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87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 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아우디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술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함 ㅁ 폭력전과 다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244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12,23:3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가게 셔터를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반쯤 열려있는 셔터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시정장치가 없는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6 3. 피고인은 2016. 4. 13,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의 자물쇠에 나무막대를 끼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마늘 3 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전과) 2017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2017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곤궁범적 성격을 가진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돈을 못 준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는 국그릇을 던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분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