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11. 13:00경 서울 BS에 있는 'BT모텔' 206호에서 모바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BU'을 이용하여 만난 BV(여, 17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투약하게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BV(여, 17세)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W 대질부분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V, B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BV에 대한 모발 마약반응 검사결과) 1. 수사보고(BV의 피고인 얼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만 원 = 10만 원(1회 제공 × 1회 투약분 1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 × 1회 투약분 10만 원)]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V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어, BV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그 앞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BV의 성을 매수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는,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이를 투약하였고(이하 '필로폰 제공의 점'이라 한다), 피고인도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이하 '필로폰 투약의 점'이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는 않았다(이하 '성매수의 점'이라 한다).는 내용의 BV의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BV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BV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B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어 1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였다'(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는 않았다'(성매수의 점)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BV은, 피고인과 만난 경위에 관하여, ""BU"이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작고 마르고 반곱슬 머리에 나이가 좀 많았다. 말할 때마다 고개를 흔드는 버릇이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럴 땐 술 한 잔 먹어야 하는데"라고 말하여, 제가 "그러게 말이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가 뭘 알아"라고 말해서, 제가 "무슨 술인지 알고 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술하는 여자들은 한 번 웃고 밑에 만져보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제가 "하실 거면 하면 되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혼자 하기 미안해서 그러지"라며 노스페이스 등산가방에서 종이로 접어져 있던 필로폰을 꺼냈다'(수사기록 32쪽), 라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완전한 삽입은 이루지지 않았다'(수사기록 3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V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3) BV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도 전에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가 작고 많이 마르고 반곱슬 머리에 나이가 좀 많았다'(수사기록 42, 84쪽)라고 진술 하였다. BV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 피고인의 모습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BV은 이후 피고인의 사진과 실제 모습을 확인하자 주저 없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였다. 4) BV은 이 법정에서, '범인이 피고인임을 확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말할 때마다 고개를 흔드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특징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버릇과도 일치한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V의 모발(2013. 11. 22. 접수)에 대한 마약반응 검사결과, 모근부터 9cm까지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 일시가 포함된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BV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BW는 'BX(BY)가 5회에 걸쳐 피고인(BZ)에게 준다며 저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계부에 "BY(BZ)"라고 기재해두었다', '2013. 7. 16.경에는 BX가 부탁하여 필로폰을 직접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수사기록 243쪽)라고 진술하였다. BW의 위와 같은 진술도 BV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 당일 오전에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인을 면회 갔었는데, 그날 오후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리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신빙성 있는 BV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필로폰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2월[=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2년(제2범죄 상한) × 1/2 + 2년(제3범죄 상한)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임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에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필로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마약류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