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8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3.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508 피고인은 2019. 4. 9. 무렵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치킨 가게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4. 오후 무렵에 위 가게에서 시가 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8. 2. 19:33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무렵 피해자에게 2020. 7. 24.자 술값과 기존 외상대금 등 합계 11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3. 20:43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모 정말 너무하네? 경찰서에 신고해서 나를 벌금까지 나오게 만들면 이모는 기분 좋앙,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4. 21:02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치킨 가게에 찾아가 술과 치킨을 주문하여 먹다가 같은 날 21:04 무렵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E과 다투고, E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여기서 술을 팔아준 게 얼만데 몇 만 원 계산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이 말이 되냐, 내가 오늘 칼로 찔러 죽여분다. 모가지를 썰어분다. 나 오늘 작정하고 왔다. 내가 간경화인데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수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4. 21:02 무렵 위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04 무렵 기존에 건설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8세)이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면서 인사를 하자 피해자 E이 전에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일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4 무렵 위 E이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해 가게에서 나가자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 날 21:19 무렵 신고를 받고 그곳을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건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마시는데 왜 경찰관이 출동하냐, 니들은 왜 왔냐, 가게 뒤 봐주고 있냐, 니둘이 붙어 먹었냐, 내가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게 얼만데 몇 만 원 계산하지 않은 것 갖고 신고한 게 말이 되냐, 나 오늘 작정하고 왔다, 오늘 죽여불라고 왔다, 그냥 가라, 내가 뭐 잘못했냐, 나가 모가지 썰어블라고 온 거다, 왜 왔냐?, 나 술 많이 먹었고, 요 좆만한 가게 때문에, 나 아무것도 없응께, 조용히 술만 마시고 간다, 건들지 마라, 그만하시고, 조용히 술 마시고 술값 주고 갈랑께, 가라, 당신들만 가면 된다, 이 양반아, 체포 할라면 수갑 채워불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치킨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581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03:30 무렵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다 피해자 J로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각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582협박 피고인은 2020. 5. 7. 12:40 무렵 광주 서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마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적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영상 날리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폭력범행 전력, 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20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그 붙임 서류(이하 수사기관 내부 보고문서의 경우 모두 같다), 수사보고(치킨 가게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녹취 내용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이 녹음한 녹취파일 관련) 1.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인정 근거 피해자 C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7. 24.자 무전취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20. 8. 3. 저녁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2020. 8. 4. 저녁 9시 무렵 피해자는 치킨 가게를 찾아 온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가게에 계속 머물렀고, 그러던 중 E과 시비를 벌이고 그가 나가자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씹할 년, 내가 여기서 술을 팔아준 게 얼만데 몇 만 원 계산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이 말이 되냐, 내가 오늘 칼로 찔러 죽여분다. 모가지를 썰어분다. 나 오늘 작정하고 왔다. 내가 간경화인데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수회 소리를 지르며 욕설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의 가게로 향할 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신고’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협박성 언사를 한 시점부터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난폭한 언동을 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스마트워치(신변보호)’를 신청하여 소지할 정도로 신변의 큰 위협을 느꼈으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0고합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혐의자, CCTV), 수사보고(CCTV 확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2020고합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함)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문자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개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 치킨 가게에 다시 찾아갔다가 우연히 만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과 실랑이를 하다 그를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위 무전취식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행패를 부려 위치킨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던 중 종업원 2명을 폭행하였다. 채팅 어플로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L과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마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적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2)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냈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에서 다툼을 벌이거나 소란을 피워 무려 10회 이상 112에 사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C은 합의해주긴 했으나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당하였을 당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복의 목적으로 그 치킨 가게를 찾아가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도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3)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이 사건 각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서로 심한 말이 오가면서 피고인이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실행에 옮겼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