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사찰 'C'의 주지로서, 위 사찰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여, 1957. 6.생)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D의 아들 E가 2016. 10.경 지 체장애 2급의 장애인 지능지수(FSIQ) 42, 사회연령(SA) 만 6세로,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 피해자 F(여, 1986. 10.생)과 혼인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6.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D과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상황에서 D이 외출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스님이 너 이렇게 만진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라고 겁을 주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깊숙이 집어넣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3. 2017. 6.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거실 바닥에 눕히고, 휴지를 감고 그 위를 비닐로 덮은 안마용 나무 막대기를 전동용 드릴에 끼운 다음 위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위 전동용 드릴을 작동시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서 있는 모습과 공구용 전동 드릴에 끼운 나무막대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밑을 씻고 나와라"고 지시하고, 피해 자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몸을 씻고 나오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심리평사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구강삽입 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도구이용 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4년 2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자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특성, 범행 방법 및 기간, 재범위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