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이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원아들에 대한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E(여, 5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이었다. D는 2022. 4. 27. 16:54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F반 교실에서 피해자 등 아동 6명의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당시 위 교실에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책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책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하단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는 등으로 책장이 쉽게 움직이거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들이 책을 꺼내기 위해 책이나 책장을 잡아당기는 경우 책장이 전도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 등 영유아들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는 연장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원생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잘 살펴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책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살피지 않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D는 피해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피해자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얼굴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각 관련자 진술 청취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피해자 사진,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사건 전 책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친이 전송한 바퀴 달린 책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어린이집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영유아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책장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책장이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가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가 거기에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 등의 규정 3.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보호하는 사람이고, 영유아는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미약하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며 언제나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에 유념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의 구체적 의무 중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 의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들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F반 교실 구석의 벽 쪽에 놓인 이동식 책장(이하 ‘이 사건 책장’이라 한다)에 얼굴을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책장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고, 벽에 밀착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 손쉽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그 상단에 8권 정도의 책이 꽂혀 있었을 뿐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책을 꺼내기 위해 이 사건 책장이나 거기에 꽂혀 있는 책을 잡아당기는 경우 이 사건 책장이 전도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책장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는 동안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정기적인 평가인증, 보건복지부 등의 감사에서 이 사건 책장의 위험성이 지적된 적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시설 내지 설비 중 하나로서 아이들이 책을 빼가기 위해 곧잘 접근하는 이 사건 책장을 평소 유심히 살펴보고 이 사건 책장이 전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육 담당교사들에게 아이들이 교사를 동반하여서만 이 사건 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이 사건 책장이 전도되어 피해자를 덮칠 위험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모두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본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가. 4) 차) 는 ‘(어린이집)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책장은 위 규정에 나열된 ‘교구장’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위 규정은 교구장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에서 살펴본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동식 책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다거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실무적 기준인 2022 어린이집평가매뉴얼 [3-1-2] 에서 어린이집에 이동식 시설ㆍ설비를 비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동식 책장을 비치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이 미비하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68조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하고, 그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에는 법령에 규정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관습ㆍ조리ㆍ판례가 요구하는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책장은 어린이집 대상 가구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라거나 영유아들의 편안한 놀이를 위해 손쉬운 이동 및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출시된 물품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책장이 아이 혼자만의 손길에 의해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다가 필요할 경우 담당교사로 하여금 손쉽게 이동 및 재배치할 수 있는 이 사건 책장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판단이 피고인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만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넘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책장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책장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직후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이 사건 책장을 받침으로써 이 사건 책장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던 보육교사 H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을 잡아당기는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건 직전 D가 피해자에게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책장을 잡아당겨 다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D 등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전후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 중 16:35:00부터 16:38:00 사이에서 피해자가 책장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H이 D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책장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취해 보이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당시 H이 취한 동작 및 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H이 사고 경위를 단순히 추측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 쪽으로 빠르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책장은 상단부로 갈수록 측면에서 바라보는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권 11쪽), 이 사건 책장이 벽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 그에 다가가는 아이가 이 사건 책장의 하단부에 다리를 부딪칠 수는 있어도 상단부에 얼굴을 부딪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책장에 꽂힌 책을 빼려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장 근처에서 손을 먼저 내밀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그에 접근하여 얼굴로 이 사건 책장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해자는 5세 여아이고, 일반적으로 5세 여아의 평균 신장은 100cm에 가깝다. 바퀴의 높이까지 고려한 이 사건 책장의 전체 높이가 90cm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으로 빠르게 다가가다가 이 사건 책장 상단부에 얼굴을 부딪칠 가능성은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 상황 사진(증거기록 2권 30쪽)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이마의 맨 위쪽 부분과 코의 위아래 부분으로서 주요 상해 부위가 서로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뚜렷한 초점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책장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을 충격하였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로 이 사건 책장을 비골골절이 생길 만큼 강하게 충격하였다면 당시 이 사건 책장이 벽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작용ㆍ반작용의 법칙상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에 가한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이 사건 책장 내지 벽 쪽으로부터 피해자 쪽으로 작용하였을 것인데, 그 경우 빠르게 튕겨나갔을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이 사건 책장을 붙잡아 넘어지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정적인 상황이 아닌 동적인 상황에서 5세 여아 수준의 반응속도 및 악력으로 이 사건 책장을 잡아 넘어뜨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책장에 빠르게 다가가 얼굴부터 부딪쳐 상해를 입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이 사건 책장을 잡아당겨 비로소 책장이 넘어가게 되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시 이 사건 책장의 하단부에는 아무런 비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책장은 손으로 잡아당기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책을 빼가기 위해 접근한 피해자가 손으로 이 사건 책장 상단 내지 거기에 꽂힌 책을 잡아당기자 이 사건 책장이 벽의 반대방향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 ‘이 사건 책장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고, 평소에는 이 사건 책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책장으로 받쳐두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다른 책장으로 받쳐두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