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된 피해자 F(55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2. 12. 27. 16: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신을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 내 딸 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은행 G H"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2. 28. 13:0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동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말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지금 성동경찰서에와 있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와 가진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F가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과 F 사이의 2012. 11. 24.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이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1. 24. 이후 2012. 12. 19.경까지 일상적인 안부 등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점, 피고인은 F를 상대로, F가 2012. 11.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을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F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항고 등을 거쳐 한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된 점,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할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바 없음에도 F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하였다고 허위로 말한 점, E 모텔의 주인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는 모텔에 들어와서 숙박비 5만원 중 4만원은 F가, 1만원은 피고인이 나누어 냈고 퇴실도 다정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폭행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F나 I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그와 같은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F는 2012. 10. 10.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후 2012. 11. 3. 3번째 만난 상황에 관하여, F는 피고인과 F가 2012. 11. 3. 밤 10시 반 또는 11시경 피고인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두 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이 11월의 밤 11시경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59:04경 피고인의 딸인 J과 18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제94면) 위 시각은 F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과 F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또는 직후로서 피고인이 딸과 위와 같이 통화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취지의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2012. 11. 3.과 같은 해 11. 24. 2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2. 11. 24. 이후 성관계는 물론 F와 만난 사실도 없다. E 모텔의 주인인 I은 2013. 1. 8.경 F의 방문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2013. 11. 24.은 손님이 붐비는 주말 저녁으로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모텔에 처음 투숙하였던 피고인과 F를 기억해 내고 숙박과대실의 선택상황, 숙박비의 지급 등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F는 2012. 11. 24. 소래포구에서 저녁식사 도중 맥주 2병, 소주 2병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그 중 절반 이상을 마셔 피고인은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특히 2012. 11. 24.의 성관계 이후에 F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교환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일방이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미안한 감정을 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중년의 남녀 사이의 대화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다. F는 2012. 12. 19.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었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2. 12. 24.경 병원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분노와 상실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에도 F는 죄송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이 법원의 녹음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2. 12. 27. 전화통화시에 피고인이 격앙되어 말하는데 F는 아무말 못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만 하였다. 피고인이 2012. 12. 27.경 F와 성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한 후 합의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는 피고인의 뜻대로 따르겠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F는 2012. 12. 29.경 경찰서로 가고 있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경찰서로 왜 가느냐'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다음주까지 합의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 뜻대로 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F 사이의 2012. 11. 24.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성폭행 등을 주장하고 형사고소할 수 있음을 밝히며 합의금조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