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회사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체가 없는 법인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 회사운영자금 45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인 E 주식을 변제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보관할 것 같이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E 주식 200만 주를 교부받은 다음 G 명의로 즉시 명의개서한 후 시중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H 등과 함께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J, K과 주식담보대출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H은 "F는 자금력이 풍부하다. E 주식 2,458,000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F에서 45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담보로 제공받은 2,458,000주는 변제기일인 2013. 10. 10.까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F 대표 G가 지금 못 오지만 내가 G의 대리인이니 믿고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45억 원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대표 G와 만난 적도 없고 F는 자금력이 상당한 회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한대로 45억 원 전액을 대출해주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변제기까지 정상적으로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J 등으로부터 2012. 10. 12.경 서울 강남구 L건물 7층 M의 사무실에서 일부 대출금 30억 원을 건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시가 64억 원 상당의 E 주식 200만 주를 교부받음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수사사무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및 H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N에 대한 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O 에 대한 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압수수색 불능), 수사보고(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휴대폰 분석보고서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 주식인수증, 확인서, 사고주식 관련 계좌주 현황, 금융거래제공서, 주식추가담보대출약정서, 확인서(증거기록 2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그들의 지시를 받고 단순한 심부름을 했을 뿐, C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행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이 전화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0. 15:30경 피해자 회사 근처에서 H을 만난 후, 함께 위 회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H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위 회사 소유의 E 주식을 담보로 F가 피해자 회사에게 45억 원을 대출해 주는 내용의 '주식 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서(증거기록 20쪽)'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F의 법인인감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자신을 G의 대리인이라 칭하기도 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모임에 동석할 때 피해자 회사가 담보로 제공하는 E의 주식을 대출금의 변제기까지 F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의 변호사가 보관하는 일명 '에스크로'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았다. 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출금이 제때에 마련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이틀 뒤인 2012. 10. 12. 13:00 경에야 비로소 사채업자 O가 30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사무실 근처로 왔고, O의 직원 P가 H과 함께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 위 3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당초 약정한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30억 원에 상응하는 양의 주식만을 교부하려 했으나, 피해자 회사 측의 사정과 H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E 주식 200만 주의 주권을 P에게 교부하였고, P는 이를 다시 에게 건네주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O 및 불상의 인물(일명, Q 이사, 이하 'Q 이사'라 한다)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이동하여 16:00경 위 E 주식 200만 주에 대하여 G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G가 O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3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주심담보대출약정서(증거기록 268쪽)'를 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및 16:15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 J과 전화를 주고 받음으로써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한 H이 잠적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J으로부터 위 주식 200만 주의 소재에 관하여 추궁을 당했으나,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후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 위 E 주식 200만 주는 2012. 10, 15, Q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계좌로 분산입고된 후 매도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Q이사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사)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G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실제로 본 적조차 없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F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것과 자신이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C을 직접 대면함이 없이 그가 전화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일에 참여하려 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3회 있고, 2012. 6. 24. C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피고인을 'W'이라는 가명으로 부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Q이사로부터 전화번호가 R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는 위 전화로 통화하였고, 이 사건 이후 Q이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하는 F가 실체가 없어 그 회사의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그 대표이사인 G를 위임받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로 본 적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대리인임을 칭하면서 F 명의의 대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이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직접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C이 계획한 주식담보대출에 관여하려 하였고, 그로부터 가명을 사용하도록 제안받은 적도 있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연락할 때에는 Q이사로부터 임시로 제공받은 별도의 휴대전화만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을 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모든 것이 피해자 회사와 협의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C과 Q이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50세로서 과거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서 일하기도 한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C이 국내에서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외국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C의 소재나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도 못한 점, Q이사는 휴대전화를 6개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명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실질적 이득액을 고려함]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3년 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시가 64억 원 상당의 자회사 주식 200만 주를 잃은 것 외에도 자회사 주식의 주가 하락 등 연쇄적인 유·무형적 손실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실질적인 손해액이 64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