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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2017고단16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같은 해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16:4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51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 등에 배낭을 메고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7:10 경 전항의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진행하는 2316호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D이 한쪽 어깨에 시정장치가 없는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속으로 손을 넣어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통장 2장, 현금 70,000원, 온누리상품권 2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7고단18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같은 해 3. 29. 확정되었고,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소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8: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전철안에서 피해자 E가 가방 가운데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속으로 손을 넣어 현금 15만 원, 3만 원권 상품권,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진술서(C) 1. 수사보고(대림역 CCTV 수사), 피해자의 재연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구속기소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이 들어 있던 가방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A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교통카드 사용내역, 대림역 및 문래역 화장실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2017고단1837)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치매, 자폐증, 진폐증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0:50경 오산시 궐동에서부터 오산시 궐동 궐동대교 앞까지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대구 동구 C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부착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여, 25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3:1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챔피언나이트클럽 부근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오거리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제일교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309에 있는 남문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경 울산 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번호판(E)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부터 2017. 3. 10. 07: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과 피고인의 직장인 울산 동구에 있는 (주)명성이엔지 사이의 도로를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1. 01:28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함에 있어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20. 23:45경 양산시 상북면 반회서4길 12-8에 있는 '돈 묵자' 식당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아랫반회길 14-6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숙지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10.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숙지중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를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1. 2016.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경 천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0.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9:5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 G(여, 33세), H(여, 35세), I(여, 25세)에게 차례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들의 치마 밑에 넣어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0. 3. 11. 경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B에게 "파주시 C에 신축빌라를 짓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 후 신축빌라 301호, 302호 두 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 및 E 토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토지잔금 마련을 위하여 농협에서 1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달 980만 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었으며, 공사 시공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빌라가 완공되더라도 공사업체들에게 대물변제조로 빌라를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는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빌라 2개 호실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여 주거나,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1: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룡역네거리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 ~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웹 B와 C사이트에 스마트폰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12: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던 중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10:1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갤럭시 노트 5 판매를 빙자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판매글을 본 피해자 G가 아이폰6S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판매글을 본 피해자 H가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5장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판매글을 본 피해자 I가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4장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1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B 메신저 등 증거자료, 피고인과 주고받은 채팅내역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5. 0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1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컵과 깍두기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식당 바닥에 내던지고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7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보호관찰소장의 판결 전 조사 회보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8 문화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운전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3:38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2016고단32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13:3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위 D가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년들이, 이런 데서 장사하는 년들은 다 보지를 파는 년들이다"라고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 및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E의 옆구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깨고 맥주병 12개를 꺼낸 후 집어던짐으로써 그곳에 있던 벽에 걸려 있던 TV 액정, 테이블 칸막이 2개, 선풍기 1대, 유리 컵 20개를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6218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22: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의 집에서 현장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G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20:33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61세)의 옥탑방에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자물쇠 고리를 발로 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3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남구 C 벤츠 서울지사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295,350원 상당의 D 벤츠E250차량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반납최고증, 대금납부 미납현황, 자동차리스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과 미납된 리스료 수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교차로를 주은교차로 방면에서 평택농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모든 방향에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그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 앞휀더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척골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O(여, 4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2. 불리한 정상: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63%), 다수인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함 3.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대부분(8명)의 처벌불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5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4.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풍성비 치타운 방면에서 꽃바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23세)과 피해자 D(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C,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6.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의 설비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WELE 수직 MCT 등을 1억 9,5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한다. 그런데 부가세 미납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공장 압류를 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 위 세무서 압류 해제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2015. 4. 10. 까지 압류를 해제하고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4. 9. 경 '대출을 받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가세 미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공장을 압류한 사실이 없고, 2015. 4. 10. 경까지 2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위 E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 2015. 4. 7.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5. 4. 9.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설비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차용증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C(일명 'D 언니')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남편 E의 보증을 요구받자, 남편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막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증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2014년 1월 23일부로 D 언니에게 차용하며 변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14년 1월 23일', 차용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보증인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보증인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제주시 H상가 지하에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4장을 위조하고 C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남편 E으로부터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달받은 임야의 공매 잔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유용한 뒤 위 토지의 공매 잔금 납입 기한이 촉박하자, 다른 토지인 제주시 I 임야의 E의 지분 중 일부를 지인 J, K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위 공매 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1. 제주시 L에 있는 M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사용용도 란에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기입하고 본인은 업무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문구의 하단에 작성일 란에 '2015년 10월 21일'을 기입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제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등기의무자 E은 2015년 10월 1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권리자 J, K에게 제주시 I 임야 4635m² 중 27번 E 지분 4분의 1 중 일부(4635분의 828)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내용의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O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사무실 서랍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신청 용도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기신청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10. 21.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제1의 다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201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 소유권 공유 지분 중 4635분의 828이 J, K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부터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차용증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 위임장(위조), 인감증명서 1. 열람확인서, 인감대리발급신청서, 인감증명발급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