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결과와 제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를 기초로, 일시는 10일 정도로, 장소는 피고인이 소재한 인천으로 하며, 투약 횟수는 1회로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유무죄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투약 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3, 수사기록 60쪽, 2013. 8. 26.자, 이하 '제1감정서'라 한다), 감정서(증거목록 순번19, 수사기록 247쪽, 2013. 11. 11.자, 이하 '제2감정서'라 한다)와 제보자(가명: C)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먼저, 제1감정서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2013. 8. 12. 소변·손톱·모발 시료 채취). ▶ 소변: 음성 ▶ 손톱(길이 0.2~1.2cm): 음성 ▶ 모발(5~6cm) 40여수: 양성 다음으로, 제2감정서의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2013. 10. 29. 모발 약 6~11cm, 150여수 채취) ▶ 모발(모근~3cm): 음성 ▶ 모발(3~6cm): 양성 ▶ 모발(6cm 이상): 양성 그리고 제2감정서 하단에, '투약시기 추정은 성인의 모발 성장률 0.8cm/월 ~ 1.3cm/월(평균 모발 성장률 1.0cm/월)로 환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사기록 193쪽의 2013. 10. 30.자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시기 추정)에는 '제1감정서 모발 양성반응에 따라 피고인이 2013. 2. 12.경부터 2013년 8월 초순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81쪽의 2013. 11. 14.자 수사보고서(구속기간 범죄일시 특정관련 진술청취 보고)에는 구속영장 범죄일시인 '2013. 2. 12.부터 4. 11.까지'의 특정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이 '정확한 문언에는 없지만 대략 손톱 부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아 약 4개월 가량을 제외하였다는 답변으로 모발과는 다르게 손톱은 아직 정확한 논문이나 일자 계산 방법은 없어 정확한 계산은 아니라'라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보통 투약시기의 추산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행하여지나, 모발의 성장 속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채취 부위나 채취된 모발에 성장기·퇴행기·휴지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되어 있어 평균 모발 성장률 1.0cm/월이라는 근거로 한 투약시기 추산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당초 '2013. 2. 12.부터 2013년 8월 초순경 사이'로 넓게 보았다가 손톱 음성 반응을 고려하여 4개월 가량을 제외하여 2013. 2. 12.부터 4. 11.까지'로 한정하고, 공소제기 무렵에는 제2감정서 결과를 참작하여 '2013년 4월 초순경'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2감정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제외한 4개월(2013년 4월 중순부터 2013년 8월 초순경) 해당하는 모발 감정에서 양성 반응{2013. 10. 29. 채취 모발(3~6cm): 양성}이 나왔다. 결국 제1, 2감정서를 근거로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 일자를 특정하였지만, 그 감정서들의 감정결과가 서로 모순되므로, 제1, 2감정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제보자(가명: C)는 2013. 8. 7.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투약시기에 관하여 '2013년 8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11. 7. 검찰에 출석하여 '2013년 6월 하순 무렵' 도박판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3년 6월 하순 무렵 피고인이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한 시점과 당초 피고인의 투약시기에 관하여 진술한 날짜가 매우 근접한 일시임에도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이 번복되어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 일자가 2개월 앞당긴 시점으로 수정되었고, 그 내용도 투약 당시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과 행적을 기초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한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다. (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전과가 있고,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제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제보한 점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제1, 2감정서와 제보자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밖에 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 초순경'(4월 1일부터 4월 10일), '2013년 6월 하순경'(6월 21일부터 6월 말일)에 필로폰을 각 1회씩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