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1. 2019고단347 피고인들은 2018. 10.에서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X'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속칭 조건 만남을 하자는 취지의 대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만난 후 모텔로 이동하여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위 남성들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에 조건 만남을 하자는 취지의 대화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날 장소와 조건 등을 정하고, 피고인 A는 Y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W이 조건 만남에 응한 남성들과 만날 장소에 태워주고, 피고인 W은 위 남성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 남성들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재물을 절취해서 나온 피고인 W을 위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X'에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W을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W은 2018. 12. 2. 01:20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미추홀구 AA 호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욕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 호텔 부근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W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 W을 차에 태워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5,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8. 12. 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경 인천 미추홀구 AA 호텔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갤럭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 휴대전화로 AB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9회에 걸쳐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구입하고, 이어서 AC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99,75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여 구입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4,75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경 인천 미추홀구 AD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피해자 AE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갤럭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한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 휴대전화로 AF, AG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1130 피고인들은 2018. 10.에서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X'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속칭 조건 만남을 하자는 취지의 대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만난 후 모텔로 이동하여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위 남성들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에 조건 만남을 하자는 취지의 대화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만날 장소와 조건 등을 정하고, Y 재규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W을 조건 만남에 응한 남성들과 만날 장소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W은 위 남성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 남성들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고인 A는 재물을 절취해서 나온 피고인 W을 위 차량에 태워 도주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X'에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한 후, 위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W을 위 차량에 태워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W은 2018. 11. 27. 21:00경 피해자를 만나 인천 미추홀구 AI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욕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위 모텔 부근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W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 W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Z,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E,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소액결제 내역서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W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W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약 두 달 동안 X에서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 W은 모텔에서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성매매 선대금 또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차량으로 피고인 W과 함께 이동하고, 장물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행 수익은 대체로 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W은 범행 횟수에 대하여 하루에 3, 4회 시도하여 2회 정도 성공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현장에서의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상당 기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판시 제1죄의 피해자 Z, AN,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 AM, AL, AE 및 판시 제2죄의 피해자 AH에게 각 휴대전화가 반환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W을 내세워 범행을 주도하였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가담 정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W은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