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74

범죄사실 1.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은 2010. 6.경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잠식(21.4%) 상태로 향후 기업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자 F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상장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0. 11. 23. 10:1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2010. 12. 28. 126억 원(발행가액 1,400원, 신주발행 주식수 900만 주)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등과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포기하여 약 527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위 약 527만 주, 납입대금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켰고, 계속하여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실권주와 사전에 매집하여 보유하던 F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상증자 등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G를 통하여 3~4회에 걸쳐 약 7억 원 상당의 시세조종 비용을 지급하면서 시세조종 전문가 등에게 주가부양을 의뢰하고, G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시세조종 경비를 H, I에게 교부하고, H, I, J, K 등은 G로부터 받은 경비 3억 원을 분배한 후, 주변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한 차명계좌와 자금 등을 이용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직접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 지인 등에게 F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F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L는 2011. 3.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F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피고인과 L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받고 F 주식을 매수하였던 투자자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요구 내지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되자, 2011. 6.초경 시세조종 전문가인 M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주가부양을 의뢰하는 한편 차명계좌인 N, O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막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11. 1.경 ~ 2.경의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I은 2011. 1. 11. 09:57:29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P 명의의 메리츠 증권계좌(계좌번호 Q)에서 F의 현재 주가가 1,47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이 높은 1,490원에 3,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3,0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1. 1. 1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P 명의 등 137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543,233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697회에 걸쳐 452,96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439회에 걸쳐 516,655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509회에 걸쳐 1,593,999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287,72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F 주식에 대하여 1,93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의 주가를 2011. 1. 10. 1,485원(종가)에서 2011. 1. 27. 2,745원(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1,260원, 84.8%)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1,831,017,25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1. 6.경의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L는 2011. 6. 1. 12:56:37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명 증권계좌인 N 명의의 삼성증권계좌(계좌번호 S)에서 F의 현재 주가가 1,055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원이 높은 1,06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위 100주의 매매가 모두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F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11.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N 명의 등 3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61,584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 매매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475회에 걸쳐 431,27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546회에 걸쳐 472,827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268,526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50,125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는 등 F 주식에 대하여 1,339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H,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AB, L, J,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B, L, J의 각 진술서 사본 1. M 제출 증권계좌거래내역 1. 실권주 인수자 부당이득 금액 계산표 1부, (실권주 인수계좌 제외) 매매계좌 부당이득 금액 계산표 1부, 혐의계좌별 시세조종 주문 집계표(2011. 1. ~ 2. 1차) 1부, 2011. 6.경의 혐의계좌별 이상거래주문표 1부, 2011년 6월 시세조종(2차) 혐의계좌간 연계성 현황표 1부, 호가집계표(2011. 6. 2차 시세조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 1. ~ 2.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1. 6.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2011. 1.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1. 1.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011.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1)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년 6월(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넌 9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F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점, 위 각 시세조종행위가 시세조종 전문가 및 주식인수자 등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2011.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2011. 1.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따른 투자자들에게 원금반환의 압력을 받음에 따라 이루어진 점, 2011. 1.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의한 F 주가에의 영향은 실제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F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 도중 처분하지 않고 위 회사가 상장폐지될 때까지 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함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