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8. 13: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식탁에 있던 소주컵 약 5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5. 00:4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61세)의 집 마당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위 집의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위 집 현관 앞 가스 밸브를 잠그자,화가 나 현관 입구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 계단 옆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2개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라이터를 불꽃을 키며 피해자에게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15:3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OO부동산'에서 지인인 I, J와 술을 마시던 중, I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부동산의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부동산 안에 있던 거울, 냉장고, TV 등을 집어던져 부순 다음, 위 건물 안에 있던 가스통의 고무 밸브를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22: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 K가 피 고인에게 평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사비를 주지 않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K이 자고 있던 위 집 안방 창문에 위험한 물건들인 벽돌 1개(25cm×20cm×5cm) 및 화분 1개(높이 약 25cm)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및 위 K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건물을 폭파 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마당에 있던 화분 약 6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총 길이 : 17cm, 칼날 길이 : 7cm),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오른쪽 양말 안 쪽에 넣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증거목록 순번 11), M(증거목록 순번 13), N(증거목록 순번 24), O(증거목록 순번 2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증거목록 순번 7), L(증거목록 순번 14), Q(증거목록 순번 15), R(증거목록 순번 21)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F 주거지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48),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S부동산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제1조), 이 부분 범행의 시기 및 내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 내지 5죄를 저지른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17:10경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V에게 '동생이 징역을 다녀왔는데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사주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7. 6.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3. 06:4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네오스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한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였던 모친 C의 사망(2010. 8.26. 사망)으로 인해 해당 건물을 상속받은 아들이고, 고소인 D은 위 주택에 거주하던 아내의 고모 E(2012. 3. 25. 사망)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1,600만원을 지불하고 2001. 9. 6. 아내 F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집주인 C와 체결하였던 당사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E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최초 전세계약의 공동 명의자인 고소인의 아내 F(원고)으로부터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2015가소150658)을 당하게 되자 원고(고소인측)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망자인 E, 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임의대로 전세계약서상에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영등포구 B, 전세보증금 일천육백만원, 작성일자 2010. 9. 15. 임대인 C, 임차인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각각 기재하고서 그들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망한 C,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8.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인 측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C와 E이 2010. 9.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적극 대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말경 C로부터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서울 서초구 E 전 2,863m²(이하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대지변경신청 대리를 맡기면 인허가를 틀림없이 받게 해주겠다. 우선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용도 변경 등 피해자가 원하는 행정조치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2. 피해자로부터 주차장허가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같은 명목으로 (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세버스운송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4. 10. 말경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위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4~500그루를 다 빼내고 토지경계에 토목공사를 하자고 제안한 후 2014. 11. 17. 위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014. 11. 12. 피해자의 운송회사 경리직원인 H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같은 달 21. 위 H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서울시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주택신축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은 2014, 12. 2. 피고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 '전'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되지 않고 있고,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신축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신축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그 후 피해자는 2015. 1. 24. C의 입회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상기 금액은 쌍방의 합의로 준비금 경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로의 사유로 주차장허가 및 공사가 취소되는 데 합의하고 차용한 200만 원은 2015. 5. 31.까지 이유 없이 갚는 것을 각서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대로 C가 대필한 것이다. 6) 피해자는 2015. 12. 23.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그 항소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40일 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와 반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2. 29. 확정되었다. 7) 피해자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9. 7. 피고인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피고인이 우선 경비로 달라고 하여 34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와 그 금액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회사로 찾아와 시청직원들에게 대접을 하는 데 필요하니 2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0만 원은 인지세, 차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노인은 다 무료여서 돈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그래도 비상금으로라도 가지고 다니시라고 10~20만 원씩 주었는데, 어느 날 저녁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9)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원칙적으로 주차장개발행위가 불가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가 I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으니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즉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위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형질변경을 통한 주차장설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인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하면서도 그 업무처리에 관한 대가를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4. 11, 12.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까지 따로 작성 받아 두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와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질변경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은 D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E, F은 고향친구 사이이며, G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E은 B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여력이 없자 B로부터 고의사고를 내고 그 보험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 F, C, B는 G(같은 날 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5. 10. 29. 00:46경 인천 남동구 H 앞 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E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우측 앞 범퍼부위로 C이 운전하고 피고인, G, F이 승차하고 있던 J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뒤, 같은 날 B가 운전한 I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E, F, C,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30.경부터 2015. 11. 12.경 사이에 C이 운전한 J 차량 미수선비 9,200,000원,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676,880원, G에 대한 합의금 686,57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687,380원, F에 대한 합의금 678,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929,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인 (주) C의 직원으로서 2015. 8. 20.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쏘나타 승용차 및 F SM3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아 2015. 9. 3.경 위 회사의 운영자인 G에게 위 SM3 승용차를 매도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형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7.경 G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여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식당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 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및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송파구 D, C2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3~0.05g 추정, 이하 같음)을 투명유리관에 넣은 후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유리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9. 0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투명유리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9. 08: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8그램을 투명비 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송파구 D, C202동 703호 A의 주거지에서 투명유리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수수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유리관의 끝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08:3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B 또한 투약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일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모발 6㎝에서 12cm 사이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장기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7.7.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C은 2017. 2. 1.23:58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앞길에 설치된 대리운전 천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2세)이 대리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네,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곳 천막의 기둥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 00: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나 G에게 "너 경찰아니었으면, 니 새끼 씨발 존나 때렸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경찰새끼들 좆같네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신고 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모두 폭력 전과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4세)의 모인 E와 친구인 사람으로 2015. 겨울부터 인천 남구 F, 101호에서 E와 동거를 하던 중 E가 2016. 7. 4.경 보육원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데려온 이후로는 E가 집을 비울 동안에는 E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봐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와 친구인 사람으로 거의 매일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돌봐주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7. 29. 19:53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함께 속눈썹을 붙이던 중 E가 옆방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혼내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E가 "벌서고 있는데 봐줘"라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이 먼저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다고 알린 다음 피해자를 깨웠고, 이어 피고인 A도 거실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졸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졸리지 않다"라고 말하자 섭씨 30도가 넘는 실내에서 약 10분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8. 1. 08: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E에게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피해자가 소변을 제때 보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E가 섭씨 30도가 넘는 실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다음 잠시 외출하자 피고인들은 약 40분 동안 E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벽을 보고 서있도록 감시하였고, 위 주거지로 돌아온 E가 같은 날 11:10경 재차 피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물으며 다그치자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E는 위와 같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거실 가운데로 와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과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세게 수회 때리고 철제 옷걸이로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으로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20:45경 부천시 조마루로 15 소재 상동호수공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그곳에 쓰러져 있는 E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보였던 태도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5. 8. 저녁 무렵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빌라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7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5, 9.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5. 1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발췌서, 가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전력(대마 포함)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여 함께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0.00: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수차례 순경 E을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목재파레트 생산, 원목 수입유통, 조경시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061,79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2,424,33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퇴직연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중 1억 여 원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5

범죄사실 [2017고단4995] 피고인은 2017. 7. 5. 23: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398] 피고인은 2017. 6. 13. 22:00경부터 2017. 6. 14. 02: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 직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이미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5:00경 과천시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E'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 중 1명인 F이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랑 통화하나 보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어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G(여, 64세)이 놀라면서 '넘어져서 뇌진탕 걸릴 뻔 했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부위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형장에 함께 있었다는 일행 'F' 및 'H' 각 전화진술, 'E' 음식점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E를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13년경 기획 부동산 업체로부터 속아서 매입한 영덕 군 소재 임야를 위 업체에 돌려주고 그 매입 대금을 반환받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입한 위임야의 매입 대금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가 매입한 임야 매입 대금을 반환받아 주고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속이면서 합계 26,84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0. 9. 04:00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7. 4. 01:00경 서울 서초구 F, 2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고, 3. 2017. 7. 5. 15:40경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8. 55그램을 위 G의 집 안방 옷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당시 상황), 압수당시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 및 추송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처벌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