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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2016. 4. 10. 16: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앞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위 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 장애인용 용변 칸에서 반항을 포기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시티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같은 면에 있는 중학교까지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시티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같은 면에 있는 중학교까지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첨부) 1. 내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촬영, 범행 날짜 특정 관련, 피혐의자의 J 게시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19세로서 아직은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3건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7: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안지하철역 방면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크게 울리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추월한 다음 "시발 미친 새끼"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여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버스를 수리비 426,8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피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버스 앞에 정차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피해버스 가해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앞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피해버스가 끼어들자 그 직후 의도적으로 피해버스가 진행하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버스 앞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속력을 줄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피해버스와 충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에 정차하여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소위 '보복운전'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평결 가. 작량감경 여부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긍정 나. 양형 여부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1:5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이자 모친인 피해자 D(여, 86세)이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세게 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차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짓누르듯이 2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내리찍듯이 발로 2회 찍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물이 반쯤 들어 있는 1.5리터 PET 물통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세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병원 피해자 D 할머니 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1) 국가는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며(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는바(대한민국헌법 제9조), 효(孝), 즉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일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서 가족생활에서 부모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그 계승·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한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는 모욕을 인식할 수 없는 피해자가 모욕적으로 취급된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보지 않으면 그 피해자의 삶의 가치의 중요성이 부정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층화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타인들에게 주기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는 주로 노인들의 질병이고, 국제연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를 상회하는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므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학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빈번하게 학대 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다. 공판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후에야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어머니와 둘만이 살고 있었던 공간에서 중증 치매로 자신이 겪어 왔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 자행해 왔던 학대행위들을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어 버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제 고인(故人)이 된 어머니에 대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전에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봉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 피해자 D(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주택 401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7

<2014고단9857> 1. 피고인은 2013. 7.경 BZ으로부터 CA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았는바, 그 방법은 위 CA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모두 지급하고, 매입한 차량은 CA이 아닌 제3자에게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다음, 매각한 대금 중 일부는 대출명의자인 위 C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수료로 받아가는 속칭 '차차차 대출' 방식이었다. CA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논의한 다음, 2013. 7. 26.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산채권센터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물색한 CB2009년식 벤츠C220에 대하여 금 23,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매입한 차량을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운행하며 그 대출금은 문제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36개월 동안 원리금(이자율 연 18.9%)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즉시 대출금 23,000,000원을 대출하고 이를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CA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A은 위와 같이 매입한 차량은 그 즉시 제3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이 지급되어 차량 명의가 CA으로 이전되자, CA은 차량의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같은 달 27. 차량 대금 13,800,000원을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인 Z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위 금원 중 6,950,000원을 CA에게 송금하고, 1회 할부금 932,240원, 탁송료 500,000원, 매매상사수수료 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대출수수료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CC 앞 노상에서 '팔팔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C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동부산자동차매매단지에서 CE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H, C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할부금 수납내역서 [2015고단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자동차미등록제3자양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여 자동차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3. 07: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구인광고를 붙인 피해자에게 직원을 구하는지 문의하였다가 이미 직원을 구하였다는 피해자의 대답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사람을 구했는데 왜 구인광고를 아직도 붙여놓았냐"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십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08:05경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에 들어가 그곳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자신이 조금 전에 타인을 폭행하였으니 현장으로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장 G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 보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걸어가자는데 왜 순찰차를 타고 가냐"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2. 13. 이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10.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울산 남구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B부동산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경 위 업체에 입사한 피해자 C(여, 49세)을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지내다가 2010. 5.경 서로 함께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1.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빌딩 3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약 1,500만 원, 피해자는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상무로 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 8.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상무로 근무하기로 하여 위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약 1억 8,000만 원, 피해자는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한 불화가 쌓여가면서 서로간의 내연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차츰 거리를 두려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더더욱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가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경우 그녀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유서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알콜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적자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피고인 명의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는 그 동안의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이 쌓여 있는데다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만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사무실의 창틀에 놓여 있던 망치(총길이 약 33㎝)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두부를 약 6회, 좌측 측두부를 약 5회, 좌측 두정부를 약 3회, 우측 측두부를 약 1회, 우측 두정부를 약 2회, 정수리를 약 1회, 콧등 부분을 약 1회 각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위 망치를 이용하여 수십회 내려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조사서, 사진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유서사본, 범죄현장 내부구조도 1. 현장사진 및 사체검안 사진, 유족 H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감정인 J 작성의 정신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살인사건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 평가도 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1호(무기징역형으로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누범)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하여 무기징역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법이 정한 최고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2014고단2279 피고인은 2014. 1. 31. 15:22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발신제한표시를 설정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상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894 피고인은 2013. 12. 30. 11:24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 6.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 사진 2014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휴대폰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 전화 현장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영상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간의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이 있고 검찰이나 경찰의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다소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피해를 받고 있어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사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진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피해자들이 E로부터 사기피해를 받은 사건을 상담하여 주는 등 법률지식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현재 당뇨병으로 병가중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후, 피고인을 검사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기사건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담당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 C, B로부터 각 4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3, 17~19, 22~25, 30~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D, C, B,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69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G, D, C, B, H을 속인 후, 2012. 11. 15.경 D으로부터 위 E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 경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16, 20~21 기재와 같이 G, D, C, B,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95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수사사건에서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등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검사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 피해자 B에게 급히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29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내역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 발송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양형의 긍정적 요소보다 양형의 부정적 요소가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앞서 든 여러 양형 요소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5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과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C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울산F호 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호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5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과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C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울산F호 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755,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이 사건 변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뒷범퍼 측면부분이 일부 우그러지고 접촉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여서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에 가서 사고를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 다음날 아침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총 3회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경미한 상해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 인식가능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가 경미하였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모두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은 범퍼를 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의 손상도 심하지는 않았으며, 두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까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해병대 6여단 정보통신대에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00경 위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피해자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8. 01:20경 위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피해자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3. 8. 03:40경 위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이나 문서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거동에 의한 경우(침을 뱉는 경우 등)도 포함하고,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이는 상관의 명예에 대한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군형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 3. 7. 12:00경 당직부관으로서 사병식당 청소 관리감독을 하던 중 피고인이 혼자 청소도구가 없다면서 식탁에 앉아 쉬는 것을 보고 행주로 식탁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청소를 하다가 청소가 끝날 무렵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소 사병식당 청소는 간부 없이 청소를 담당하는 소대원들이 최선임의 지시에 따라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최선임으로서 소대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표현은 후임병들에게 '청소를 그만 끝내자'는 취지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직후에 소대원들을 모두 집합시킨 후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 좀 잘하자'는 취지로 질책한 후 해산을 시키면서 더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행동이 상관인 E을 모욕할 의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2016. 3. 18. 01:20경 야간 근무 투입을 위해 소대원들을 집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집합하였고, '왜 너 혼자 이렇게 늦게 내려 왔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3회 정도 이름을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아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병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뒤늦게 집결하였으므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당직부관인 E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E은 위 직후에 피고인에게 '너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도 더 자고 싶을 거다. 생활반장이고 병장이면 모범을 보여라. 이와 같이 불량하게 행동하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피고인을 야간근무에 투입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03:40경 근무지 순찰을 하던 중 피고인이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물으며 다가가니 피고인이 경례를 하지도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작업 중이라 일어서서 거수경례는 하지 않았지만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교대를 위해 교환대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일부러 자리를 피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아무런 대답도 없이 바로 일어나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인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제기로 현재 항소심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의 대표로 강원도 화천군에서 자수정 광산을 운영하는데, 자수정 원석 세공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8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주)D은 제대로 된 사업수익구조가 없어 위 자수정 원석을 세공하여 되팔아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한 내에 차용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으로부터 54,595,215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3. 9. 12. 그 중 차용금 명목으로 46,585,2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