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2014고단2169] 피고인 A는 2009. 7. 7.부터 2011. 10. 1.까지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경부터 현재까지 공인노무사 H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Q' 또는 '노무법인 R'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은 2007. 12.경부터 2011. 7. 18.까지 공인노무사 H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Q' 또는 '노무법인 R'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D은 2010. 9. 1.부터 2011. 10. 1.까지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09. 9.부터 2011. 11. 27.까지 'I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1. 10.부터 2012. 10.까지 'I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변호사로서 광주 동구 S에서 '변호사 G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공인노무사로서 광주 서구 T에서 '노무법인 Q(이후 노무법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변호사로서 광주 서구U빌딩 204호에서 'I 변호사 법률사무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및 G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환자(이하 '산재환자'라고 한다)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경부터 2010. 9.경까지 광주 동구 S에 있는 위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위 G와 변호사 사무원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만을 전담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G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위 G에게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경 장소불상지에서, 산재환자 V에게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노무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V에게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예상 장해급여액수 및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위 V과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V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27. 위 V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액 42,157,500원의 28% 정도인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산재팀원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 26.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63명을 대신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3,600,000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238,471,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위 G와 변호사 사무원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과 위 A가 산재보상보험금 사건만을 전담하여 산재팀장인 위 A 등과 함께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G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위 G에게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위 A와 공모하여, 2010. 8.경 산재환자 W을 상대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예상 장해급여액수 등을 알려주고 위 W과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위 W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고, 위 W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 26,045,140원의 38.3%인 10,000,000원을 송금받은 즉시 위 A에게 전달하고 A로부터 그 금액의 35%인 3,500,000원을 다시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9.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29명을 대신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410,000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36,193,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G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0. 1.경까지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위 A나 D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4 및 범죄일람표 중 연변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81건 수수료 합계 283,550,000원 상당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을 피고인 명의로 전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2010. 1.부터 2010. 8.까지는 매월 400만 원, 2010. 9.부터 2011. 10. 1.까지는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나 D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0. 1.부터 2011. 10. 1.까지 사이에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게 해 주고 위 A나 D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97,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C, H의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공인노무사 H의 노무법인 Q 사무소에서, 위 H과 공인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만을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H의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산재보상금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중 피고인이 30~50%, 위 H이 50~7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산재환자 X을 상대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장해등급 관련 규정과 장해부위와 정도, 수입 등에 따른 예상 장해급여액수 및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위 X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 H 노무사의 노무법인 명의로 작성한 다음, 위 X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18. 위 X으로부터 장해급여액 28,965,980원의 19.3%인 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 18.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70명을 대신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8,589,437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60,969,437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J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공인노무사 H의 노무법인 Q 사무소에서, 위 H과 공인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만을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H의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산재보상금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중 피고인이 30~50%, 위 H이 50~7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산재환자 Y을 상대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장해등급 관련 규정과 장해부위와 정도, 수입 등에 따른 예상 장해급여액수 및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위 Y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 H 노무사의 노무법인 명의로 작성한 다음, 위 Y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Y으로부터 장해급여액 23,849,100원의 25.1%인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 8.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재환자 총 43명을 대신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8,009,231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45,309,23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J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H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부터 2013. 3.까지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 B 또는 C에게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내지 85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건 수수료 합계 398,398,668원 상당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을 피고인 명의로 전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위 B 또는 C이 받은 수수료 중 50~7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나 C에게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2010. 2. 3.부터 2013. 3.까지 사이에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게 해 주고 위 B 또는 C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합계 236,970,000을 받았다. 3. 피고인 E, F, I의 변호사법 위반 가. 피고인 E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경 광주 서구 U빌딩 204호에 있는 '변호사 I 법률사무소'에서, 위 I와 변호사 사무원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을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I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산재보상금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중 피고인이 50%, 위 I가 5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 산재환자 Z을 상대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예상 장해급여액수 등을 알려주고 위 Z과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위 Z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고, 위 Z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 13,939,100원 중 10%인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2. 4.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산재환자 총 22명을 대신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766,380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32,383,19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F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경 광주 서구 U빌딩 204호에 있는 I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I와 변호사 사무원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을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I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산재보상금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 중 피고인이 50%, 위 I가 5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경 산재환자 AA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예상 장해급여액수 등을 알려주고 위 AA와 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위 AA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고, 위 A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장해급여 46,694,340원의 29.9%인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2.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산재환자 총 8명을 대신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9,200,000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19,6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I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부터 2012. 12.경까지 광주 서구 U빌딩 2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E나 F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30건 수수료 합계 103,966,380원 상당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을 피고인 명의로 전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위 E 또는 F가 받은 수수료 중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나 F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0.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게 해 주고 피고인 E나 F로부터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1,983,190원을 받았다. [2014고단2638] 피고인 J는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5.경부터 2009. 6.경까지 공인노무사 H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Q' 소속으로, 2009. 8.부터 2012. 8.경까지 '변호사 I 사무실' 소속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공인노무사로서 광주 서구 T에서 노무법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변호사로서 광주 서구 U빌딩 204호에서 'I 변호사 법률사무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J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재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에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환자들 대신 급여청구를 하여 준 다음 환자들이 지급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공인노무사 H의 노무법인 Q 사무소에서, 위 H과 공인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만을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H의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산재보상금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중 피고인이 50%, 위 H이 5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2009. 8.경 위 I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옮긴 후에는 위 I와 변호사 사무원의 외형은 갖추되 피고인이 산재보상보험금 사건을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사건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위 I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일처리를 하고, 피고인이 위 산재보상금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위 I와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장소불상지에서 산재환자 AB을 상대로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금 신청절차와 장해등급 관련 규정과 장해부위와 정도, 수입 등에 따른 예상 장해급여액수 및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위 AB과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 H 노무사의 노무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2009. 8.경 I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옮긴 후인 2009. 8. 26. 위 I 변호사 명의로 위 H 노무사 명의의 위임장 내용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재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AB의 산재전문병원에서의 장해진단서 발급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심사에 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대행해 주고, 피고인은 2010. 2. 11. 위 AB으로부터 그가 받은 장해급여액 중 20,000,000원(그중 피고인의 이득 3,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H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노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을 피고인 명의로 전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대가로 J가 받은 수수료 중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게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위 J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산재환자 AB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게 해주고, 위 J로부터 2010. 3. 2.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합계 10,120,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 I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고인 운영의 위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위 J에게 위 산재환자 AB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을 피고인 명의로 전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위 J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산재환자 AB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을 수임 및 처리하게 해주고 위 J로부터 2010. 2.경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9 중 피고인 A, D, G 관련 부분] 1. 피고인 A,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A, D,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C, AD, A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C 등 7명 직장 내역(건강보험공단 조회) 보고}, 수사보고서(브로커 D에 대한 계좌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브로커 A에 대한 계좌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분석 결과보고), 현장조사보고서(D),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물건 분석 보고), 수사보고(D 주거지 압수물건 분석 보고), 수사보고(D 노트북 압수물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서(D 핸드폰 압수물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산재환자 18명의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전화진술 및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산재수수료 정산내역서 및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익분배 관련 진술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및 근무기간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범죄사실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범죄일람표상 산재환자 인원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D의 2007. 6.경부터 2010. 1. 19.경까지의 동종의 추가범행 적발), 수사보고(피의자 A 자택에서 압수한 AW 명의의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분석정리),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장애급여사정서 등 서류 첨부, 피내사자 직장내역, 산재환자 명단 사본, 위임장 사본, AY병원 재해자 리스트, AZ병원 재해자 리스트, 산재사건관리대장, 2013년 3월 현황, 정산내역서(D), 피의자 A가 작성한 수수료 중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내역 1. 각 계좌거래명세서(광주은행),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통장 거래명세표 사본, D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1. 장애등급기준 등 중요법령 세부사항,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등, 사건위임계약서(G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함 사본 [2014고단2169 중 피고인 B, C, H 관련 부분] 1. 피고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A, BB, X, BC, BD, B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A, BB, X, BC, BD, BE, B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BF 진술 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D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내사자 C 등 7명 직장 내역(건강보험공단 조회) 보고}, 수사보고서(브로커 C에 대한 계좌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브로커 B에 대한 계좌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물건 분석보고), 수사보고(C 주거지 압수물건 분석보고), 수사보고(C 사무실 압수물건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익분배 관련 진술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및 근무기간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정산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정산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범죄사실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수임료 정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범죄일람표상 산재환자 인원수정),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수임료 정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범죄일람표상 산재환자 인원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이 수수료 입금계좌로 사용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수료 입금통장 거래내역 분석) 1. 각 장해급여 사정서 등 사본, 피내사자 직장내역, 각 수임료 정산서 제출서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농협),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농협),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표시 사본, BG 금융거래내역, BH 금융거래내역, B 광주은행 거래내역 1. 위임장 및 위임약정서 사본, 위임장 등 사본, 명함 사본, 수첩 내용 사본 [2014고단2169 중 피고인 E, F, I 관련 부분]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E, F, B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피고인 E, F, BJ,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BI(개명 전 성명 B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C 등 7명 직장 내역(건강보험공단 조회) 보고}, 수사보고서(브로커 E에 대한 계좌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브로커 F에 대한 계좌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E가 사용했던 근로복지공단 제작 수첩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F 휴대폰 전화번호부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가 사용하던 명함, 위임장, 약정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가 사용하던 명함, 위임장, 약정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산재수수료 정산내역서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산재수수료 정산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J 사실확인서(I 변호사 수익배분 관련)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산재수수료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익분배 관련 진술 정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및 근무기간 정리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BL 계좌 수수료 내역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BM, 증인 BK 공판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J, BN 출장명령서, 소송위임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와 피의자 F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상 수수료 정산표 첨부) 1. 피내사자 직장내역, 산재수수료 정산내역서, 각 정산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I 변호사 정산내역서 제출(J), 정산내역서(E), 정산내역서(F), E와 F가 제출한 정산서 내역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F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서, 관련 입출금내역서 사본, 관련 공판조서 사본, 출장명령서, 소송위임장, 약정서 등 [2014고단2638] 1. 피고인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H,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자료제출) 1.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의견서, 부당이득금반환증명서 1. 피의자 사용 명함 사본, 경력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E, F, J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 피고인 G, I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 피고인 H - 2014고단216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내지 29,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5 및 2014고단2638 사건의 각 명의대여의 점 : 각 구 공인노무사법(2010. 11. 26.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2호, 제20조의2 - 2014고단216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0 내지 85, 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내지 45의 각 명의대여의 점 : 각 구 공인노무사법(2014. 5. 20. 법률 제12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G, H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D, E : 각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G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BP에게 수익금 중 4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BP에게 합계 88,5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0. 1. 29.부터 2011. 7. 22.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BP에게 합계 88,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231면), 피고인 A가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BP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점과 피고인 A가 산재환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시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BP에게 송금을 하였던 기간이 피고인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BP에 송금한 금원이 공범 사이에 이득을 분배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가 취득한 금원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H 가. 피고인 H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14고단2169 사건 관련 피고인 B, C의 근무형태, 산재환자들과의 위임계약 체결방식, 급여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이 공인노무사인 피고인 H의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구하므로, 피고인 H은 구 노무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를 한 바 없다. 특히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30(BQ), 51(BA), 83(BR), 84 및 85(BS)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 H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4고단2638 사건 관련 피고인 J가 2009. 6.경 퇴사하여 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피고인 H은 세무관계의 편의 및 신용불량자인 J의 사정을 고려하여 J에게 노무법인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H은 매월 피고인 J로부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반환받아 왔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H의 명의대여행위가 종료된 2009. 6.경부터 5년의 시효기간인 2014. 6.경을 도과한 이후인 2014. 7. 2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2014고단2169 사건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 C은 피고인 J와 마찬가지로 산재환자들과 상담하고,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산재보험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 H이 위 피고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위임장 또는 약정서를 제공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 H이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점(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H에게 사건 수임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2303면 이하, 2325면 이하, 2350면 이하 참조), 피고인 B, C은 피고인 J와 마찬가지로 직접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재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재환자들은 피고인 H과 면담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을 노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373면 이하 참조), 산재환자였던 BA, BB, X, BC, BD, BE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공인노무사의 이름이 H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B을 노무사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원래 14등급이 나오는데, 책임지고 13등급을 받아주겠다, 13등급이 나오면 15%를 주라(증인 X의 법정진술)'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자신이 산재보험금 청구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였던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B, C은 산재환자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이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H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H으로부터 따로 경비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점, 무엇보다 피고인 B, C이 독자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H이 수수료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형식상으로는 노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산재보험금 청구를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H의 명의를 빌려 산재보험금 청구사건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H은 범죄일람표 중 30(BQ), 51(BA), 83(BR), 84 및 85(BS)의 경우에는 자신이 산재환자를 면담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여한 바 있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A이 이 법정에서 '2011. 2.경 산재신청 관련 상담을 위하여 노무법인 Q에 찾아갔다가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을 노무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BR 또한 이 법정에서 '노무법인 Q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 H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 H이 직원을 보내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2013. 1.경 증인의 자택으로 찾아왔다. 증인의 자택으로 찾아온 피고인 B과 산재처리절차에 관해서 상담한 후 그 자리에서 노무법인 Q에게 증인의 산재처리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30면 참조), BQ이 노무법인 Q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노무법인 Q 사무실 간판 및 출입문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H'이라는 기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BQ 등에 대한 산재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근무형태, 위임계약 체결방식, 급여지급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H이 피고인 B, C에 대한 4대 보험 등 제세공과금 및 사무실 운영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거나, 일부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H이 산재환자를 면담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C과 B으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이 위 산재환자들의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피고인 B, C이 노무사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4고단2638호 사건 관련 (가) 먼저 피고인 H이 피고인 J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는 BT 노무법인에 있을 때 AB과 상담을 진행하였다가, 노무법인 Q로 사무실을 옮긴 후 피고인 H 노무사의 노무법인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관련 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J는 I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피고인 H과 I의 양해를 구하고 다시 AB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J는 위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A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위 2,000만 원 중 1,012만 원을 피고인 H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I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H은 피고인 J에게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피고인 J로 하여금 산재환자 AB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게 해주고 위 J로부터 2010. 3. 2.부터 2010. 9. 27.까지 사이에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도합 10,120,000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 H이 이미 자신과의 업무관계가 종료되고 I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J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었다는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H 및 피고인 I 모두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위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그 금원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H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세제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인 J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주었다거나, J로부터 그 카드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공인노무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H의 위 공인노무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구 공인노무사법(2010. 11. 26. 법률 제1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2호,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H이 명의사용의 대가인 금원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날인 2010. 9. 27.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6.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공소시효 완성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I 가. 피고인 I 주장의 요지 2014고단2169 사건 관련 변호사법 제22조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부재중이나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을 접견하거나 출장상담을 하는 등 어느 정도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의 해석상으로도 변호사 및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I가 피고인 E, F를 사무직원으로 두고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시·감독 하에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014고단2638 사건 관련 피고인 I는 피고인 J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노무사의 사건에 관하여 위 금원을 받을 이유도 없다. 나. 판단 2014고단2169 사건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 E, F는 피고인 J와 마찬가지로 직접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재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산재환자들이 피고인 I와 면담을 한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2801면 이하, 2850면 이하, 2861면 이하 참조), 피고인 E, F는 피고인 J와 마찬가지로 산재환자들과 직접 상담한 다음,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스스로 결정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재보험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그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 산재보험금 청구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인 피고인 I 명의로 관련 위임장 등을 작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I가 위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점(한편, 피고인 I는 직접 사무실에 찾아온 산재환자들이 변호사의 면담을 요청한 경우에 부득이 이에 응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인 I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록 2159면 이하 참조), 피고인 J, E, F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밖에서 산재환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직접 사건을 처리하였고(증인 BI은 이 법정에서 'J 실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는데, F, E는 거의 사무실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143면 이하 참조), 그 수수료 또한 전부 개인계좌로 받았던 점(수사기록 2112면 이하 참조),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E, F는 산재환자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이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I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I로부터 따로 경비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E, F는 피고인 I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서 BI으로부터 위임장을 10장 내지 20장씩 수령하면서 피고인 I에게 기존에 수임한 산재보험금 청구사건 중 종결된 사건의 성공여부를 보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E, F가 피고인 I에게 개별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의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산재사건의 업무형태와 그 외의 나머지 사건의 업무형태가 전혀 달랐는데, 피고인 I는 산재사건에 관하여는 나머지 사건과는 달리 수수료 결정이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는 형식상으로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산재보험금 청구업무 전반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I의 명의를 빌려 산재보험금 청구사건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단2638 판결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는 J에게 산재환자 AB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 관련 사건을 피고인 J가 전담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 I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피고인 J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 I는 피고인 J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산재환자 AB의 산재보상보험금 신청사건을 수임·처리하게 해 주고 위 J로부터 2010. 2.경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산재환자들이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산재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분배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산재환자들로부터 취한 이득은 애초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금원이거나 당연히 산재환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어느 모로 보아도 부당한 이득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하여야 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 C, D, E는 산재환자들의 장해급여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G, H, I는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추징으로 환수될 예정에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이 처리한 사건의 산재환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35명에게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G, H, I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되어 그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가 산재환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는 전체 장해급여액의 19.87%에 불과하여 노무사 보수기준에 따른 성공보수 기준의 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C, D, G, H, I에게는 아무런 볌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득액 및 산재환자들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장해급여액의 비율,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양형사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 E, G, H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