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면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150만 원의 인터넷 소액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G)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H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I는 남편 J이 일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것이고, 변제 전까지 매월 50만 원 이자를 주겠다. 이 부분은 내가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증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 생활비 등으로 인한 채무로 자금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상태여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는바, 자력으로 기간 내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사기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교부받은 돈의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K에게 2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의 처 L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이체내역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7.경 진주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2016. 11. 11.부터 2016. 12. 27.까지의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거래명세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방법으로 2016. 11. 30.자 계좌내역 중 거래일시 2016/11/30 18:30'자 '지급'을 '임금'으로, 거래후잔액을 '8,701,856'에서 '18,702,256'으로, 적요란을 'JP'에서 'J'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거래내역 위에 덧씌워 고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거래명세서 1통을 변조하고, 2018. 4. 9.경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성경찰서 경찰공무원 Q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거래명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대납한 카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우체국거래내역서, R조합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부인 L 거래내역 자료제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입출금거래내역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처분문서가 아니더라도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통장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한편 입출금거래내역서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 명의로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편취경위 및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고, 급기야는 컴퓨터를 동원해 정밀하게 위조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마저 농락하려 시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의 고소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 4명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가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총 편취금액보다 적은 3,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