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복지증진 T/F 팀장이고, 피해자 E은 D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47경 및 같은 날 12:48경 2회에 걸쳐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총무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D병원 경영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와 속칭 '줄'이 있는 사람을 채용 내정자로 미리 정해두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경력직 간호사를 특례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D병원 G 선생 등 총 46명에게 'D병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라는 제목으로 "D병원에서 E 원장과 줄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인사위원회에서 탈락해도 특채로 채용하므로 무조건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면 되고, 과거 서류전형 채점표를 수정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공정성을 이유로 채점표 수정을 거부했더니 특채로 채용되었다. 원장과 줄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면접 전 인사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채용 내정자를 사전 고지하고 회의 주관자인 H 관리부장이 기숙사 사택의 거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옆방에서 다 들었고, 심지어 직원 100여명 앞에서 특정 인물을 채용한다는 발표를 한 상태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므로, 채용 내정자 이외의 입사지원자 및 면접참여자는 내정자 채용의 들러리임.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없는 실적을 만들어서(성과급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것) 거짓 행정을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외 159명의 고소장 1. D병원 입사방법과 재직 시 능력 인정방법 메일 사본, D병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 메일 사본, 원장님 속 터지시죠 메일 사본, 내가 지사님한테 캐가 53억원도 가 왔잖아요 메일 사본, 기타 메일 사본, 현재 D병원에서 저와 관련해 들리는 소문 메일 사본, 메일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전송한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D병원의 직원 채용에 내재된 비리 요소를 제거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D병원에서 2010. 10.경 간호사를 채용할 당시, 피고인이 지원자인 K에 대한 채용점수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총무과장 L의 제안을 거절하자, K을 특채로 채용하였고, 피해자는 직원 100여명 앞에서 채용점수를 조작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05쪽~606쪽). 둘째, 피고인은 2010. 5.경 내지 6.경 총무과 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관리부장 H이 총무과장 M, 원무과장 N, 간호과장 O, 공공의료과장 P 등 인사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오늘 면접에서 Q를 뽑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수사기록 608쪽). 셋째, D병원에서 2012. 7. 1.자로 총무과 직원 Q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2. 6. 초순경 D병원 4층 구내식당에서 '다음 주에 경영학 석사 한 사람 데려온다.'는 말을 하였고, Q가 실제 채용이 되었다(수사기록 609쪽). 넷째, D병원에서는 2011. 8.경부터 2012. 5.경까지 10개월 동안 미지급된 토요근무수당을 2012. 6. 4. 지급한 적이 있다. 한편, 일부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토요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직원들에게도 토요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형식으로 가장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자, 이중으로 지급받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위 수당을 공제하였다(수사기록 611쪽). 나.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주장에 관하여, 당시 간호사 공채에서 K을 포함한 3인이 지원하여 K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합격하였는데, 합격자들이 스스로 D병원에 입사하지 않고 근무조건이 더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였고,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이라 K을 특채로 채용한 것이고(수사기록 215쪽, 606쪽, 626쪽~627쪽), K이 피해자와 관련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수사기록 608~609쪽, 628쪽 참조), 만약 K을 처음부터 채용하려고 했으면 공채 당시 채용했어야지 공채에서 떨어뜨릴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채용점수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며(606쪽~607쪽, 628쪽 참조), 피해자가 직원 100여명 앞에서 채용점수를 조작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그와 같은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수사기록 605쪽~606쪽). 둘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대상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수사기록 608쪽),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상자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며(수사기록 608쪽), 인사위원회에서 사전회의를 한다는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610쪽, 629쪽 참조). 셋째 주장에 관하여, Q는 공채 방식으로 채용되었고(수사기록 609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Q'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며(수사기록 610쪽), Q가 피해자와 관련 있다는 증거가 없고(수사기록 629쪽 참조), 피해자의 발언은 총무파트가 부실하여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경영학 전문가를 들여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라는 취지이다(수사기록 610쪽). 넷째 주장에 관하여, D병원 노사가 2009. 3.경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2012년에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되어 10개월분을 지급한 바 있는바, 2009. 3. 이전에 계약한 직원들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위 토요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2009. 3. 이후에 계약한 직원들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므로 토요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착오로 2009. 3. 이후에 계약한 직원들에게도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회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없는 실적을 만들거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꾸민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215쪽, 611쪽~612쪽, 630~631쪽). 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메일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역시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