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9. 위 회사 사업장 내의 높이 9.5m의 창고 지붕 위에서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E이 지붕의 누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게 하고 지붕 주변으로 안전발판 및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5:20경 위 지붕이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 위 회사의 창고 내 냉동기에 연결된 배전판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아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녹취 CD 파일,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피고인 A는 안전조치를 다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창고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지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 역시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안전관리책임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는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피해자는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에 불과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다. 2) 법 제23조 제3항 및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의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할 당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창고 지붕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지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지붕에서 작업할 때는 지게차를 이용하였고, 당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물 새는 곳이 없는지, 시설은 괜찮은지 확인하러 올라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이전에도 창고 지붕에 올라가서 보수작업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태풍이 오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물이 새 구멍을 실리콘으로 메꾸거나 빠진 못을 다시 박는 작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작업을 했고, 자신이 입사한 이후 태풍이 올 때를 전후해서 매년 지붕작업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올해만 2~3번 지붕에 올라갔는데 올해 초는 비가 새서, 여름에는 차광막을 치러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낡아 깨진 곳도 있고 구멍도 나서 수리를 하더라도 비가 오면 거의 물이 새서 L 차장에게 자주 건의하지만 지붕교체나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면 피해자와 M 이사, N 이사에게 보고하면서 수리를 건의하였는데, 작년에는 O에서 선라이트 작업을 하며 비 새는 곳을 어느 정도 보수하였으나 올해는 외부 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3년 여름에 피해자와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 차광막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F, G, H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지붕에 가끔씩 (지붕보수를 위해) 올라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오후에도 바람이 불어 슬레이트가 떨어졌는지 살피러 올라갔을 것이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게차로 올라가며, 지붕이 노후화되어 누수된다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보고 받았으나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만일 피고인 A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창고의 지붕에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의 지붕에서 추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창고의 지붕은 높이가 9.5m로 피해자는 추락 직후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