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3-1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경남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인 B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앱인 'C'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5. 19.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C'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도의 영업장소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영업기간이 길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2명에 불과하고, 영업형태가 영세하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1994. 9. 경미한 폭력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종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승차 문제로 횡포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야간 상황근무자로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거주지를 묻는 D와 E에게 "안산경찰이 시민시장도 모르냐. 개새끼들아!",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휘둘러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순경 E 공무원증 사본 1. 사건관련사진, 피의자 A 폭행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대표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위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제주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및 교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제주시 D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E’ 행사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3.경 위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단법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방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0. 6. 26.경 G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1,24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7,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기존에 거래하였던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 및 납품서를 이용하여 보조금 지출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경 위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견적서 및 납품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란에 ‘H(주)’, 대표 성명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전에 H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날인된 법인 도장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어 위 견적서 및 납품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I 명의의 견적서 및 납품서를 각 1장씩 위조하고, 2021. 9. 23.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경 위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견적서 및 납품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란에 ‘J’, 대표 성명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전에 J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날인된 법인 도장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어 위 견적서 및 납품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 K 명의의 견적서 및 납품서를 각 1장씩 위조하고, 2021. 9. 23.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 업체 대표자 전화통화)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견적서, 납품서 등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C: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8조 제1호, 제1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보조금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는바,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회복된 피해도 전혀 없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7.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E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F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위 회사가 G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3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장 보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극히 가혹하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과 같은 직장의 상사, 부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직장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하급직원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9-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6고단1079] 피고인과 C 및 D는 피해자 E(16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6. 19:30경 대전 동구 계족로 489번길 86에 있는 한숲아파트 앞길에서, D는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온 후 함께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계족산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물품사기 친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전달하겠다"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에게 "금반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줘라"고 위협하고, D에게 차에 있는 각목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및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298] 피고인은 F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를 귀빈장 사거리 쪽에서 배재대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으로 피해자 I(여, 16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16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갈 피해자인 E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확정판결과 같이 2015. 1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인 I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중순경 광주시 서구 B 소재 상가 지하 1층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으로서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손으로 손님의 근육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2003. 9.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8-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운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C은 상담과 데스크 업무, 보험청구 업무,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과 C으로부터 매월 1,3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C과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안성시 D,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E치과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B,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B, C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고용되어 환자를 진료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1.경 요양급여 442,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23,032,360원[심결금액(공단부담액)란 합계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의심기관 수사의뢰, 수사의뢰 요청서,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조사 명령서, 의료기간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E치과의원 요양급여지급현황(대표 A), 요양급여 지급계좌 주요 출금내역, 요양급여 지급계좌 상세내역,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건물평면도, 요양기관 근무자현황표, 직원 자격증,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료보수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E치과의원 등록차량, 자동차 매매계약서, E치과의원 통신비 지급내역, E치과의원 통장내역, E치과의원 카드발급 내역, E치과의원 차입금 관련 내역,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병의원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대금 지급내역, 보험가입내역, 매매계약서(임플란트), 기공물 현황, 내사보고(E치과 운영통장 거래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E치과의원 운영 통장에서 피의자 B의 배우자와 자녀와 동일한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상 신청-금융계좌 추적용), 수사보고(B, A, H 수표 입·출금 내역 첨부), B, A, H 수표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수사보고 목록 60개 거래내역), 수사보고(A, H,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경위),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현장을 촬영한 사진, 이체내역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전자정보상세 목록[메시지 및 사진파일(B). ZIP], 수사보고(피의자 B 전자정보 상세목록 관련 압축파일 해시값 교부 경위), 수사보고(B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B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결과),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첨부), 수사의뢰에 따른 추가자료 재송부,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A), 수사보고(E치과의원 양도양수 확인서 첨부), 양도양수확인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봉직의로 근무하여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3. 03:50경 E에 대한 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E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6세)의 멱살을 잡고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화장품 가게 앞으로 끌고 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C를 2015. 3. 5.부터 폐업일인 2016. 4. 14.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2016. 4. 6.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D을 2016. 4. 4.부터 폐업일인 2016. 8. 29.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무자료로 불상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C 운영 중 무자료로 공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6. 17.경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 10,000리터, 공급가액 10,659,500원을 공급받아 그 무렵 이를 수양해운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석유 합계 4,484,900리터, 공급가액 합계 2,327,114,980원을 공급받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석유를 수양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케이제이라인에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D 운영 중 무자료로 공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6. 4. 22.경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 61,000리터, 공급가액 47,350,945원을 공급받아 그 무렵 이를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석유 합계 987,400리터, 공급가액 합계 466,452,960원을 공급받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석유를 주식회사 제주케이라인, E, 주식회사 세마, F, 주식회사 센텀해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불상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 21, 22, 26, 32, 52, 67) 1. 거래명세서(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6:3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에 있는 거성파스텔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고속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약29758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103고약92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4회째, 2008. 12. 26. 무면허운전 1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2016. 11. 25. 분리 선고)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6. 7. 1. 경부터 2016. 7. 7.경까지(다만 피고인 A은 2016. 7. 4. 경부터 2016. 7. 7.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룸 6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9만원을 교부받고 G, H 등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J,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성시 C건물 D동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프로그램을 각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탈로그,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학대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상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다른 아동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저의 골절 및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결막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결막 출혈이 발생한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E 센터 속기록 1. 병원 진단서 1. 피해아동 현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자료 첨부),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검찰 구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언어발달 지체로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다른 아동을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차례 때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친모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또다른 직계비속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동종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2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3. 21:05경 위 노래연습장 특1호실에서, 손님인 E 등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2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5

범죄사실 2022고단25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19:34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 인근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9:34경 <주소> 앞 도로를 <지하철역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6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호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3,261,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9:34경 <주소>에 있는 <학교명> 인근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22. 9. 8. 15:22경 <주소>에 있는 <지역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호)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8. 9.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수사를 받던 중 그로부터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2. 9. 8.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 특히 201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비교적 미약하고, 교통질서에 미치는 위험성과 재범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인적·물적 피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번호> 차량은 범행 하루 전인 2022. 8. 8.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위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