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경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부천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임차인 D의 배우자로서 그의 대리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전대차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여, 50세)에게 “남편인 D가 급하게 제주도로 발령되는 바람에 싸게 매물로 내어 놓는다.”라고 말하고, 2015. 8. 7.경 피해자와 부천시 F건물 G호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임대주택에 대한 전대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해줄 수 없는 반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 69,775,000원에 임차하였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1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채무변제, D의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지급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 종료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계약금 선금 10,000,000원, 2015. 8. 7. 계약금 잔금 20,000,000원, 2015. 8. 31. 임대차보증금 잔금 1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7.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30,000,000원, 2015. 8. 31. 잔금 12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후 E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인 D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조회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출금내역서) / 1억 2천만원 송금내역 첨부 / 3,000만원 송금 영수증 자료 첨부 / 피의자로부터 I은행 대출금 완납자료 첨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사자료 협조 요청]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인증서 사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사본, 영수증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세보기, 임대차계약 해지(환불, 환불예정) 내역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사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2009. 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한 다음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피고인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임차일로부터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것으로 피고인 측은 그 시기에 분양을 받은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2015. 7.경 D에게 제주도 근무 발령이 나자 피고인은 자녀와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주택을 타에 전대하기로 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전환을 신청할 무렵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아파트의 전세 시세인 250,00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인 150,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으로 정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임을 고지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 후 D에 대한 제주도 근무 발령이 철회되어 피고인과 자녀만이 제주도로 와서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2017. 9. 20.경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실태조사 방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불법 전대행위가 발각되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가 갑자기 소멸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실태 및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D는 2009. 2. 18.경 대한주택공사(그 후 ｢대한토지주택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61,088,000원, 월 임대료를 339,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피고인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2년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5. 9. 1.자로 갱신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69,775,000원, 월 임대료는 387,200원,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이다. D는 최초 임대차계약 후 10년이 경과되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1호는 D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D가 위 행위를 한 경우에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⑵ 2015. 7.경 피고인과 D의 수입은 합계 월 3,900,000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측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1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⑶ 피고인은 2015. 7.경 인터넷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150,000,000원에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게시글을 보고 2015. 7. 말경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둘러본 다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D의 I은행 계좌로 2015. 7. 31.경 10,000,000원, 2015. 8. 7.경 20,000,000원, 2015. 8. 31.경 1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⑷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7.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G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로 가서 임대인을 D(대리인 피고인)로, 임차인을 피해자(대리인 J)로,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5. 8. 31.부터 2018.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원임대자인 주공의 동의가 없는 현 우선권 임차인 D와 전대차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연장이 없는 3년 계약이나, 만일 변동시 쌍방간 충분한 합의 후 서면으로 그 근거를 남기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제4조에 “이 계약의 특성상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를 약속하였기에 만일 외부에 임차인임이 발설되면 임대인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여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퇴실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기타특약사항에 “위 제4조의 충분한 협의 결과 임차인 피해자 가족은 별도의 세대구성 없이 임대인 D의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⑸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송금하여 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제주도 발령이 철회된 D가 거주할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피고인과 자녀가 제주에서 거주할 주거지의 계약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D는 2017. 1. 23.경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4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⑹ 이 사건 공사의 직원이 2017. 9. 20. 10:40경 및 2017. 9. 22. 19:10경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주택이 불법 전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2017. 12. 28.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8. 3. 31. 이내에 퇴거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D와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인도를 지체하자 이 사건 공사는 2018. 5. 14.경 D와 피해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8560으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8. 위 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D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8. 10. 31.경 이 사건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하였다. ⑺ 이 사건 공사는 2018. 11.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69,775,000원)에서 연체 임대료(1,936,000원) 및 연체료(234,040원), 소송비용(321,160원), 주택인도지연금(11,035,200원)을 공제한 56,436,060원을 업무처리 금융기관인 I은행에게 지급하였고, I은행은 D에 대한 위 대출금의 원리금 42,116,051원을 회수한 후 잔액 14,320,009원을 D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⑻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2018. 8. 29.경 5,000,000원, 2018. 10. 8.경 10,000,000 등 합계 15,000,000원을 반환한 다음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발각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측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인 69,775,000원인 반면 피고인 측의 소극재산은 70,000,000원 상당이어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할만한 재산이 없었고, 그로부터 1년 5개월 정도 후인 2017. 1. 23.경에는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42,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게속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를 제때에 알려주어 피고인 측이 이에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수액에 비추어 다액의 금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측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분양전환 금액의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2018. 11. 8.경 이 사건 공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14,320,009원을 반환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일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전단,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임대주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임을 알고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