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2. 9. 위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4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발로 2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파스 스프레이로 내리쳐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삼성 TV의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6. 23:00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27. 07:33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3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원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장소로 가면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대로 그냥 동네 갈바에는 징역 갈거야 시원하게, 경찰 부르고 마는 것은 네 꼴리는 대로 해, 평생 살지 않는 것만 기억해, 나 이대로 절대 안 무너져, 당하고는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어, 말귀 알아듣게 해줄까,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네 가족까지 다 알아듣게 해줄까, 진짜 지금 살인하기 직전이야, 너 이거 안 받으면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버리고 내가 자살한다, 신고할꺼면 해, 살고 나와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신고할거면 해 나 평생 안 살아, 한 명만 안 죽이고 다 죽여 버릴거야, 경찰 부를 거면 부르라고, 나중에 감당할 자신 있으면 불러, 난 진짜 내 성격에 거기서 안 끝내, 내가 피해를 보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08:40경 위 주소지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네 차와 집 다 부숴버릴꺼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7: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3. 27. 08:4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G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H에있는 ‘I’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68 피고인은 지인인 L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위 L이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실제로는 위 L의 부친인 피해자 M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N 소재 ‘O’을 위 L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점포에 허위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식을 시켜먹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O에 전화하여 ‘Q아파트 R호로 후라이드치킨 5마리, 양념치킨 5마리, 생맥주 1000cc 15잔, 콜라 5개를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259,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자 B가 임대인 피해자 S(여, 5*세)으로부터 임차한 경기 평택시 T아파트 U호에서 피해자 B와 동거를 하려고 하다가 금전 문제 등으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위 장소를 떠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같은 해 4. 10.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옷, 가방, 신발, 화장품, 컴퓨터 모니터 등과 피해자 S 소유의 인터폰, 싱크대, 선반, 창문, 벽면,수납장 등을 불상의 수리비(견적서 기준 합계 8,440만 원 상당)가 들도록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오물, 세제, 고춧가루, 식초, 간장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한 진술의 구체적 내용,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객관적 증거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TV 모니터), 녹음파일 첫 번째 내용, 녹음파일 두 번째 내용)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영수증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43호 사건에 관하여만 다툰다) 1.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 폭행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쇄골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침대에 걸터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의 특수폭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손으로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사실이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가위를 목에 갖다 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술을 마시자 이를 피해자가 빼앗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가위가 목에 닿았을 가능성도 크고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피해자는 충분히 위 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 자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눴던 대화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4항의 협박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특수폭행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나. 항 부분과 같이 차를 다 부숴버린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드레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소사실 제5항의 주거침입에 관하여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은 주거와 마당이 있는데, 마당 주변에는 대문 및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확실하고 피해자의 주거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 찾 아와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을 지나 주거지의 현관문까지 두드려 피해자를 찾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해자를 위협하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서신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조롱 섞인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0고단1403호 사건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20고단868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