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42 피고인은 2017. 2. 12. 12: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의 집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 짜증이 난다고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아 다른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약 3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4 피고인은 2017. 02. 22, 14:4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자, "씹팔 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7-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식당 CCTV 발췌) 1. 수사보고(피해사실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된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8:50경 전남 신안군 팔금면 삼층석탑길 163-3 수정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목거문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렌트카'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열쇠(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의 리모컨을 눌러 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F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1. CCTV 영상캡쳐 사진(범행모습) 1. 각 수사보고(렌트카 CCTV 열람 등, 소견서 등 첨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2017. 7. 1. 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렌터카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동차키를 훔친 후 이어 자동차까지 훔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차량 절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7. 1. 5.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과 자동차열쇠가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장애가 수반된 지적장애 및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있으므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아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은 인천 서구 F, D동 1층 소재 'G게임장'의 업주로서, '제우스' 게임기 30대, '싸이렌' 게임기 30대, '바다90000'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이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은 일명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는 '실장', I은 종업원으로 E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E, H, I과 'G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5. 11.경부터 2015. 7. 8.경까지 'G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0원권을 투입하여 '제우스', '싸이렌', '바다90000'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채증 등) 사본, 수사보고(공범 E, H, I 1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환전상에 대한 건) 1.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344 판결문 1. 환전사진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범행 규모·기간,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역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8년 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3:47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사회 후배인 D의 주거지 앞도로부터 인천 중구 E에 있는 야영장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3:47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에 있는 삼목교차로를 공항신도시 방향에서 왕산해수욕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 왕복8차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2,681,2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G), 진단서(I),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공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특정주류 도매업체인 E을 2002. 11.경부터 2012. 4. 17.까지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동작세무서에 사실은 2011. 4. 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F(대표자 G, 사업자등록번호 H)에 126,835,45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도 매출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2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5,781,363원 상당의 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소기재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 자체는 실제인 점, 세금 포탈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1동 1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가 2012. 11. 13.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즉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서울지방병무청장) 1. 고발인 진술서(서울지방병무청장)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20:10경 경산시 C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ol 살고 있는 E원룸 앞에서 위 D의 신변보호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위 원룸으로 따라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야간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경찰관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범행내용에 비해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어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중등생을 상대로 과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보습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강남에서 비밀과외를 하려고 한다, 장소 임대비용 등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과외수입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및 지출이 많고 비밀과외를 하기도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F)로 5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사망한 남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8.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256-2 앞길을 4.19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 (48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C와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및 같은 피해자 F (여, 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13,132,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및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백만 원,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수강) 처분을 받아, 2016. 7. 15.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02:20경 서울 종로구 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C(31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1개 150,000원, TC 20,000원, 노래비 50,000원, 봉사료 90,000원 등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2. 8.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할 무렵 위 피해자에게 "오늘 돈이 없어 무전취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무전취식으로 몇 일 살다오면 되지" 라고 하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노래방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시발놈 개새끼, 너거 노래방에서 얼마나 오찌를 받아 먹었노"라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니도 경찰이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8. 15. 1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 E(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담배를 숨긴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F에게 "0000, 0000"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아저씨가 뭔데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 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목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선풍기 1대(시가 4만 원 상당)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단란주점 업주로서 이득금 30%를 취득하는 사람, D은 종업원 등을 관리하면서 위 주점의 이득금 30%를 취득하는 사람, E은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양주 등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관리하면서 실업주 F(위 주점 이득중 40% 취득)으로부터 이득금 중 50%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10. 21. 01: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G, H, I. J한테서 성매수대금이 포함된 술값 270만 원을 받고, 주점 여종업원 K, L, M, N으로 하여금 주점 근처 모텔 301호, 302호, 303호, 307호에서 G, H, I, J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단란주점 운영자 F에게 돈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F은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명의 등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운영이익을 나눠주었다. 피고인은 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단란주점을 찾아갔을 뿐이지 주점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어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없다.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흥주점 업주로서 종업원이 주선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구성요건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단란주점의 탈세 등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취지)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각 부인취지)를 포함한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단란주점 웨이터 N 등 종업원과 손님들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모르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증인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달리 피고인의 공모 또는 묵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 (예컨대, 피고인이 수익을 정산하면서 술값에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투자자이지 단란주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2010. 1. 3.부터 2010. 3. 7.까지 경남 합천군 C 개인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임금 10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논두렁오리농장' 앞 도로를 공항로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3차로 도로변에서 피해자 C(남, 40세), 피해자 D(남, 32세) 등이 차를 정차한 채 물건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개통 후 가입 사은품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달라."라는 취지의 범행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29. 경 부산 사하구 건물 104동 1502호 인터넷가입 유치대리점 F에서 피고인의 행세를 하면서 위 F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에스케이브로드 밴드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여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만 할 뿐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3.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1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보다 부모님에게 더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야이 십할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허벅지를 차 오른쪽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싸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접시와 병을 벽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접시 2개와 시가 미상의 벽타일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파 등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1:3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자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고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장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D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던 순경 H의 손목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 재물손괴, 모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4년에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199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3. 12. 2. 동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12. 동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4: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지 대문시정 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절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물색행위로까지 나아간 바는 없으므로, 절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절도목적의 주간주거침입행위라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74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취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이 보관되어 있던 다용도실에 접근한 이상 물색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교육대학교 앞 도로까지 7km 정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93번길에 있는 렉서스 전시장에서 피해자인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49,900,000원 상당의 B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사면서, 선수금 14,97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930,000원을 대출해 주면 이를 3년 유예할부 방식(3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째에 나머지 원금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로, 채권가액을 17,465,000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아니한 채, 2015. 2.경 거제시 고현동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1. 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wm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차량 잔대금이 3,5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1:40경 동해시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SM5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로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문짝 유리 등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희석된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 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후배인 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E는 검사,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형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E의 소재를 조사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재판계속 사실 및 증인신문기일을 고지받고 여러 차례 출석을 약속하였으면서도 고의로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고의로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점에다가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간접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체모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이 필로폰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위 감정의뢰회보나 F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