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1:23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를 연무중사거리 방면에서 다산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시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려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자마자 넘어진 피해자 외에는 아무런 장해물이 없고 주변 차량도 없는 도로에서 굳이 중앙선까지 넘어가며 속도를 올려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사고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54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무면허 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1:2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대동로 116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산비축기지 앞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학장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4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향에서 평화지구대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이므로,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F(63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관절 연골의 손상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팩스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취소하면서 대리기사가 트렁크에 넣어두었던 전동보드를 꺼낼 때 후진을 하게 되어 사고가 나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5. 1. 16.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C 소재의 ‘㈜B’이라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를 총괄관리하는 평택공장장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업자의 공장장 피고인 A은 위 소재지에서 2020. 1.경부터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면서 단속일인 2020. 6. 11.까지 손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여 손소독제 약 4,000톤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B은 의약외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장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원료 시험 지시 및 기록서 등, 물품공급계약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업소 현장사진, 수사보고(임의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5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 제5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판시 손소독제의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2021고단7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24경 평택시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864 피고인은 2021. 8. 27. 09: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번에는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이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유천IC 쪽에서 화원유원지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여,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6.22: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등촌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일시정지한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20경 서울 강서구 E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여수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1층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1:20 ~ 12:1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선 상태로 접시에 반찬을 담아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살짝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한 가지 음식을 많이 가져가는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는바, 이는 추행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른손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동작을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있는 손으로 때려 피고인의 왼손을 오른손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9쪽), E, F의 각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는 이 사건 당일 목격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모두 피고인이 인쇄된 내용을 출력하여 각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법정진술이 맞고 위 사실확인서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이 볼 때 피고인이 왼쪽에 뒷모습으로, 피해자는 오른쪽에 앞모습으로 각 있었고 서로 교차하면서 피고인이 손등으로 밀면서 치고 지나갔다고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양립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목격한 장면을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돌아서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른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어 피해자를 친 손이 왼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쪽), E의 최종적인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도 배치되는 점,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E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0년 10월 말경에 위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고 살짝 옆구리를 때리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왜 때려요 하고 피고인을 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냈다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린 것은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것인지 의심스러워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도 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34세의 남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다음날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25경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있는 추풍령역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D’의 실제 사업주로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창고 현장에서 작업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양파가 적재된 팔레트를 적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하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14:52경 위 D 작업장에서, 그곳 저온창고 벽면을 따라 양파가 적재된 팔레트를 3단으로 쌓아 두면서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였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았으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쌓아 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위 쌓여있던 양파가 적재된 팔레트가 무너져 그 인근에서 마늘 선별 작업을 하던 근로자 E(여, 80세)이 이에 깔려 같은 날 18: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위 D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지게차에 대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위 D 사업장에서, 마늘건조장 앞 환기팬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위 D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지게차의 운전자가 이탈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양파가 적재된 팔레트가 그곳 저온창고 외부벽면을 따라 3단으로 쌓여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E(여, 80세)과 그밖의 근로자들에게 마늘 선별 작업을 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및 현장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의 하역 운반작업에 사용되는 팔레트에 대해서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유지, 보수하여 원래의 형태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양파 및 마늘을 적재하는 팔레트는 크기가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적치하여야 하며, 적치되어 있는 팔레트의 바닥이 수평상태인지 확인하고 하단 팔레트 위에 정위치에 적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부식되어 안전강도가 낮아진 팔레트를 수평상태가 아닌 바닥에 규격이 다른 팔레트를 혼용하여 3단으로 높이 쌓아 두고, 피고인 A은 만연히 피고인 B의 현장관리 및 팔레트 적치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7. 10. 14:52경 위 쌓여있던 양파가 적재된 팔레트가 무너져 그 인근에서 마늘 선별 작업을 하던 근로자 E(여, 80세)이 이에 깔리도록 하여, 같은 날 18:15경 후송 치료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산업안전 보건감독 점검표, 확인서, 시정시지 개선결과보고, 확인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해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각 조치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엄 당국의 정당한 허가 없이, 가. 1980. 5. 4. 14:00경 B대학 도서관 5층 열람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회 부회장 C 등과 회합하면서 C에게 “시국이 이처럼 되었으니 B도 뜻을 표하자. 그리고 이것은 학생회에서 주관해 달라. 만일 학생회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써클을 연합하겠다.”라고 불법집회를 갖도록 종용하고, 이어서 시위 계획을 세우는 등 불법으로 집회하고, 나. 1980. 5. 6. 10:00경 같은 학교 도서관 앞 광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 약 3,000여 명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으로 집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9. 2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1. 5. 26.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1. 3.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1. 3. 2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되는 것인데,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며 무효인 이 사건 계엄포고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화물선 B(44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소유 중인 위 B에 11톤급 트럭의 경우 1대만 적재가 가능하고 적재되는 차량 총중량(적재물 포함)은 21.285톤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08:30경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선착장에서 위 B에 총 중량 약 51.6톤의 레미콘 운반차량[차량 중량 12톤, 적재화물 레미콘 6루베(약 13.8톤)] 2대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9:20경 여수 C현장에 입항하여 하역시까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위반하여 위 B에 화물을 적재하였다. 2. 해사안전법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08:30경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선착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하여 여수 C를 경유한 후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선착장에 입항 시까지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B를 운항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200톤 미만의 연안수역 항행 선박은 6급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 선장과 6급 기관사 자격을 소지한 기관장을 승선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08:30경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선착장에서 6급 기관사 자격을 소지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위 B를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여수시 화양면 공정리 선착장에 입항 시까지 위 B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위반선박(음주운항, 과적) B 채증사진, 수사보고(위반당시 화물선 B에 적재하였던 레미콘차량 특정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화물선 B에 적재하였던 레미콘차량 중량 확인에 대한)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1. 해기사면허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박안전법(2019. 8. 20. 법률 제16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1호, 제39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구 해사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구 선박직원법(2020. 2. 18. 법률 제170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선박안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26.경 제주시 B(지목: 임야, 지적 면적: 407㎡,절대보전지역)를 매입한 토지주이다. 누구든지 절대 보전지역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의자는 위 B 및 연집한 공유수면을 가족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2018. 7.경 25톤 덤프트럭 10대분의 암석 및 2대분의 재생골재를 반입한 후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재생골제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 B 지적면적 중 405㎡, 연접한 공유수면 435 총 840㎡에 해당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였고, 2019. 4.경 위 B에 목제데크, 야외 그네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복구비 약 810 만원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행위 수사 의뢰, 출장복명서, 출장대장지현황, 위치도 또는 지적도 2장,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절대보전지역 등 확인 보고),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절대보전지역 확인 보고), 토지대장, 수사보고(로드뷰 현장사진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2), 수사보고(훼손지수량산출 검토 보고), 훼손지수량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사거리에서 구산동 쪽에서 C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캡처 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맞은편 편도 4차로를 신답지하차도 방면에서 장한평역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