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4

업무상 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E구청 회계정보과에 재직 중인 지방직 시설 7급 현직 공무원으로, 2004. 11. 23.부터 2012. 7. 18.까지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서 접수, 수수료 징구 및 은행 입금, 인증 및 허가 여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대전광역시 E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으면서 정상적인 수수료를 징구하고 인증기로 인증한 후 민원실로 보내어 허가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으면서 수수료 48,380원을 징구하지 아니하고 미인증 상태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297,920원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전광역시 E구청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담당업무를 지체하여 처리하는 바람에 생긴 오류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인증 상태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채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실, 담당자인 피고인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서를 교부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실한 업무 처리에 따른 징계·변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업무처리 행태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일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순번 5·10·11번 기재 일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번 3·4·6·7·8·9 기재 일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장 중이었다. 피고인이 이 때 미인증 상태로 접수된 허가신청서의 처리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출장 종료 후 일일결산 등의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부실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수수료 합계 297,920원은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기간 중 받은 수수료 합계 55,645,710원 중 약 0.5%에 불과하고, 건당 최소 7,500원에서 최대 48,380원에 불과한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줄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관행이 잘못되었거나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수수료 징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전체 업무 중 약 10% 정도의 비중에 그치고, 접수처·수납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수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허가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한 공소사실 기재 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E구청 회계정보과에 재직 중인 지방직 시설 7급 현직 공무원으로, 2004. 11. 23.부터 2012. 7. 18.까지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서 접수, 수수료 징구 및 은행 입금, 인증 및 허가 여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경 같은 장소에서 광고물 신규허가 양성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F로부터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의 현수막 등 설치와 관련된 허가신청서 3건과 G 등 4명의 허가신청서 4건의 수수료 합계 1,837,15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41,150원은 수수료 입금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776,000원을 피해자 E구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H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음식대금 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담당업무를 처리한 적은 있으나 횡령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2. 7. 6.자 허가신청서 4건의 수수료 합계액 1,837,150원 중 1,510,000원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중, 경찰 조사 당시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였는바,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실한 업무 처리에 따른 징계·변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감사 당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수사기관의 권유에 따라 대체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수사과정, 피고인 진술의 변화 과정·형태 및 병원비·인증기 조작방법에 관한 진술 내용이 실제 병원비와 인증기 조작과정과도 상당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2) 대전광역시는 2010. 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수수료 징수 등 업무에 대한 접수·입금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민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건 뿐이었다. 횡령액 1,510,000원은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기간 중 받은 수수료 합계 55,645,710원 중 약 2.7%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할 동기·이유·업무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일 결산을 하고서 곧바로 입금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업무 처리를 부실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횡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E구청 소속 청원경찰 및 기능직 공무원이 2011. 6.경부터 2012. 1.경까지 합계 1,157만 원을 절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행 수법은 인증기 조작 및 피고인이 사용한 캐비닛과 그 안의 수제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관된 수수료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 역시 직원 대부분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공소사실 기재 금액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절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수수료 입금 계좌에 41,150원을 입금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명백히 배치된다. 기록상 피고인은 2012. 7. 6.자 수수료 합계액 1,837,150원 중 327,150원을 한꺼번에 입금하였을 뿐 '41,150원'을 입금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