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8. 1. 1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7 피고인은 2019. 2. 4. 0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까지 갔으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그러자 피해자에게 'C 공장으로 돌아가면 경비를 보는 우리 아저씨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 '성주 친정집으로 가면 친정 엄마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 'H 앞 I식당에 가면 친정 동생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공장, 성주군 불상지, I식당까지 각각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곳에 가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한 택시 요금을 내 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당 8,000원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4.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4,0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8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17:4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바지, 장갑, 양말 등을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줄 것인데 지금 휴대폰이 차에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밖으로 나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0:40경 대구시 달서구 M모텔 N호에서 피해자 O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약 현금 2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16:4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31 1.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20:1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초콜릿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8.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4:2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U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0점 등 액세서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2019. 3. 8. 21:50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 매장 안에서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몇 번 입어보다가 다음에 와서 사겠다며 위 가게를 나오면서 가게 밖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을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01 1. 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8:00경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X가 관리하는 Z치과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순금 치기공물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0:00경 대전 동구 A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스S7 스마트폰 1대, 현금 5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AC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5:01경 대구 동구 AE에 있는 'AF' 신천지점에서 피해자 AD이 그곳 대기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344,300원 상당의 갤럭시J5 스마트폰 1대, AG은행카드 1장, AH은행카드 1장,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A의 AC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1:22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AC은행 신용카드(AK)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500원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D의 AC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5:42경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의 AH 신용카드(AN)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AO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건네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4. 15:00~16:00경 수원시 장안구 AP,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의류점에서,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류를 입어 보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가수 AS이다, 조금 있다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AT'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는 동생이 의류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홍색 퍼 자켓 1개, 가죽미니스커트 2개, 가방 2개, 신발 1개, 흰색패딩 1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우목도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AU AV호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흰색 긴팔티셔츠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건 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 가서 카드를 가져 오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흰색 긴팔티셔츠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7. 16:1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 주차장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 AW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6 피고인은 2018. 12. 1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A 소재 피해자 BB(24세) 운영의 'BC' 수원점 신발매장에서, 사실은 신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AS'이라는 가수라고 소개하고, 신발 여러 켤레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구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943 1, 2019. 1. 7. 0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8:40경 수원시 팔달구 BD상가 BE호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3,000원 상당의 빨간색 핸드백 1개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집어든 뒤 피해자에게 "잠깐 앞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7.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10:40경 제1항 기재 'BG' 매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은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182 1. 사기 가.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3:12경 수원시 장안구 BH 식당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I이 운행하는 BJ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원시 팔달구 BK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27경 수원시 팔달구 BK 앞에 도착한 뒤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L 피해자 BM 운영의 'BN'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짜장밥과 짬뽕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L 피해자 BM 운영의 'BN' 식당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양념통을 종이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17 1. 피해자 B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9. 06: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P 모텔 BQ호실에서 피해자 BO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대구 북구 BS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T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미니볼펜 2개,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포스트잇 4개,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형광펜 4개, 시가 합계18,000원 상당의 샤프 4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2,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6:00경 대전 중구 BV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W에서 피해자가 미용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7. 15:40경 대전 중구 BY에 있는 피해자 BX 운영의 'BZ' 의류 매장에서 시가 46,000원 상당의 조끼 1장, 시가 53,000원 상당의 바지 1장, 시가 46,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 시가 25,000원 상당의 두건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카프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가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F, CG, O, CH, CI의 각 진술서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2019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9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항)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F 진술 청취) 2019고단1525 -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R, BU, B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 2019고단1217 증거기록 1. 수사보고(징역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일부 피해품 반환된 사정 있으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