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C의 관리인이다. 주식회사 C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소재한 볼트류 제조업체로, 2004년 11월경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3. 12. 31.자 기준으로 피고인의 전처 E이 대표이사로서 45.7%, 피고인의 전 처남 F이 30.0%, 피고인이 20.0%, G(피고인과 E 사이의 아들) 등이 4.3%의 주식을 각 보유한 상태였다. 주식회사 C은 냉간단조 사업부, 열간단조 사업부, 볼트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열간단조 사업부는 피고인의 전 처남 H가 'I'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산공장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냉간단조 사업부와 볼트 사업부는 주식회사 C의 본사가 있는 창원공장에 있었는데, 냉간단조 사업부는 피고인이, 볼트 사업부는 F이 주로 담당하면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F 등 사이에 위 각 부문을 분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2013년 말경 발표된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F이 담당하는 볼트 사업부를 2014년 7월에 공장 이전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분사하고, H가 실제 운영하는 열간단조 사업부는 독립채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등 피고인, E, F, H 등 사이에 2014년 중순경까지 계열 분리를 완료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위와 같은 분사 계획에 따라 F은 2014. 8. 31.자로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2014. 7. 30. 주식회사 C에 제출하였고, 2014년 9월경 F이 설립하는 신설 법인이 볼트사업부의 자산을 양수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주식회사 C 주식 30.0%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과 F은, 주식회사 C 주식에 대한 회계사무소의 가치 평가를 거쳐 주당 7,789원으로 그 가격을 정하여 피고인이 F 보유 주식 35,400주(30.0%)를 275,730,600원(= 35,400주 × 주당 7,789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10. 1.자 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 F이 설립한 신설 법인인 K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C의 볼트, 너트 재고 등 볼트 사업부 자산 일체를 27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K 주식회사가 양수하고, 2014. 10. 1.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9. 15.자 계약서를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라 한다). K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자산을 창원시 의창구 L 소재 신규 공장으로 이전하고, 2014. 10. 1. 주식회사 C에 자산양수대금 27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 분사를 완료하는 한편,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C 주식 일체(30.0%)를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분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주식회사 대륙무역으로부터 기계설비 140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C의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한 M을 퇴거시키는 등 정밀가공 사업부를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륙무역과의 계약에 다툼이 생겨 위 기계설비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인건비, 기계할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금 유동성 악화에 따라 주식회사 C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2015. 5. 2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제1차 회생절차).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 주식회사 C을 원고로 하여 K 주식회사, F, E, N를 상대로, 위와 같은 볼트 사업부 분사는 허위인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 기한 것으로 위 자산 대금 27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152호)를, F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 기한 볼트 사업부 분사 이후 F의 불법 영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4796호)를, H를 상대로, H가 운영하던 열간단조 사업부 관련 부산공장 시설의 반환을 구하는 동산인도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4169호)를 각 제기하였다. 한편 F은 2015. 7. 29.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C 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가합2515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을 분사하여 F 등과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제1차 회생절차까지 폐지되어 청산될 위험에 처하자 위와 같이 F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63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제2차 회생절차), 주식회사 C은 2016년 8월 ~ 9월경 위 소송의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회사 C 주식 양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2015. 12. 4. 내려졌고(창원지방법원 2015머14700호),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12. 3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패소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계열 분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들이 위조된 것이고, F 등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주식회사 C의 자산을 임의 반출한 것처럼 F 등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그 결과를 민사소송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7732호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장 앞으로 F,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허위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고소인에게 그 대금 2억 7,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고소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위 계약서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위조된 것이다, 피고소인 N가 F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열 분리 과정에서 피고인 및 F의 합의에 따라 F이 주식회사 C의 볼트 사업부 자산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보유 주식 일체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F, N가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F은 진정하게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P에서 검찰주사 Q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8669호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장 앞으로 K 주식회사, F, N,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설립한 피고소인 K 주식회사에서 무단으로 주식회사 C의 볼트 사업부 자산을 반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회생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피고소인들이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허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각종 자산을 무단 반출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절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열 분리 과정에서 피고인 및 F의 합의에 따라 F이 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C의 볼트 사업부 자산을 인수한 다음 2014. 10. 1. 위 자산 양수 대금 27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여 분사를 완료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F, N가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K 주식회사는 진정하게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의 볼트 사업부 자산을 인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제1항 기재 창원지방검찰청 P에서 검찰주사 Q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주식회사, F, N,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증인 F, H, E, N의 법정진술(일부)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매매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입출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각 민사판결문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N 추가 자료 제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부인의 소 소장 녹취록(2015. 1. 30.자) [범죄사실 제2항의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당시 F이 볼트 사업부를 분사해 나가는 것을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볼트 사업부 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반출을 허용한 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에 날인이 된 일자와 계약서상의 작성일자가 다르다거나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는 점, E이 주식회사 C에서 받은 가수금이 K 주식회사가 지급한 볼트 사업부 자산 대금으로 곧바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5. 1. 21. R(회생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N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회사 직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넘겼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C은 2014. 9. 26. 볼트 사업부 자산을 275,000,000원에 K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275,000,000원을 2014. 10. 1.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5. 1. 14. 법원에 제1차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였을 것이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볼트 사업부 자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애초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생신청 전에는 F과 그 액수를 확정지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회생신청 전에 최소한 K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F을 상대로 송금 이유를 확인하거나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위 법인회생신청서에는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륙무역의 계약불이행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볼트 사업부를 양도하는 자구노력을 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을 정하지 않고 볼트 사업부 자산을 일단 양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또한 K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자산양도대금이 자산 항목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회생신청 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회생신청 후에도 주식회사 C의 회생관리인으로서 위조사실을 회생법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1178호로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인권행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2014. 9. 15.자 매매계약은, 명의신탁된 F의 주식 30%을 받고 주식회사 C의 볼트 사업부 자산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어서 무상 양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473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부인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E 및 자녀들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의논하면서 '2015. 9. 15. 대륙무역에서 기계가 안 들어오자, 회사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회사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되니 볼트 사업부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분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F과 N를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 중사기죄는 피고소인들이 위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대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합2515호)를 제기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만이 쟁점이 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또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이 된 일자와 계약서상의 작성일자가 다르다거나 위 계약서에 수기로 쓴 부분이 피고인이 아닌 N의 글씨라는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014. 1. 1. ~ 2014. 12. 31. 사이에 있었던 주식회사 C의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E의 주식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 '증여'로 처리된 것과 달리 F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은 '양도'로 처리되어 있고, F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증권거래세를 F이 납부하였다. F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수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은 최초 답변서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2015. 12. 4.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인권행사의 소 소장에서 피고인은, F의 주식을 이전받는 대신 볼트 사업부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거래가 무상양도가 되려면 피고인이 자산양도대금으로 받은 275,000,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F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대금은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외에는 달리 F 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가 없다. 피고인이 F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30%를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나 명의신탁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자료(반환각서 등)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 5월에 E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후 E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주식(45.68%)을 2014년 6월에 자신의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때 F 명의로 있던 주식(30%)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고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소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고소 후 민사사건의 1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소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난 점, 결과적으로 분사 전 주식회사 C의 부실을 피고인만이 떠안게 되었고, F과 E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가수금을 반환받아 이를 볼트 사업부 자산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부실이 없는 새회사를 소유하게 된 점, F은 분사 후 자금란에 빠진 주식회사 C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주식회사 C에 주던 가공 물량마저 다른 회사에게 넘겼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C이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그 상실감과 배신감에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고나 소송사기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8504호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장 앞으로 H,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 소장은 "피고소인 H가 무단으로 부산공장 등 열간단조 사업부 시설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고소인이 H에 대하여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피고소인들 사이에 작성된 허위 합의서 등에 기하여 H가 인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과 H 사이에 체결된 2005. 8. 3.자 합의서에 기하여 향후 열간단조 사업부 시설이 소재한 부산공장에 관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실질적 사업주체를 H로 하여 발주, 임가공 등은 위 부산공장에서 별도로 처리하되 주식회사 C 명의로 결산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위와 같이 'I'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산공장에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4. 6. 20.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과 H와의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계열 분리 과정에서 위와 같이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열간단조 사업부에 관한 주식회사 C의 지분 명의를 H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었다. 또한 2013년 말경 발표된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H가 실제 운영하는 열간단조 사업부는 독립채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2010. 11. 25. H에게 부산공장에 있는 기계장치 29종에 대하여 공급가액 55,033,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9. 26. 위 기계장치 대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부산공장 시설이 H의 소유이거나 주식회사 C의 단독 소유가 아니어서 H가 무단 반출하거나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검찰청 P에서 검찰주사 Q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22752호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와 같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F 등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각하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 G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장 앞으로 F, S(F의 처)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G이 피고소인 F이 설립한 K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10. 8. F이 허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주식 전부를 피고소인 S 앞으로 명의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K 주식회사의 2015년 현재 이익잉여금 12여 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3억 8,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계열 분리 과정에서 피고인 및 F의 합의에 따라 F이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분사한 것이고, F이 K 주식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납부하여 실제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주주이나, E과 G을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어서 2015년 10월경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G 명의 주식을 F 명의 주식으로 이전한 것은 적법하고, F 등이 G 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2013년 말경 발표된 주식회사 C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F이 담당하는 볼트 사업부를 2014년 7월 공장 이전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분사한다는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작성한 재산분할계약에서 F이 설립한 K 주식회사 지분은 분할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F이 K 주식회사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마치 G이 K 주식회사의 주식 30%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무고 경위를 모르는 G은 2016. 7. 14. 창원지방검찰청 P에서 검찰주사 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F, S 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게 함으로써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8504호 사건의 무고죄 성립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등 기록 및 H,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의 개인사업체로 되어 있는 'I'(K 주식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편의상 '부산사업체'라 한다)은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 작성 당시 내부적으로는 주식회사 C이 71%, H가 29%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열간단조 공장 사업추진 합의서'(증거기록 순번 17) 전체의 내용, E과 H가 작성한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에 71% 지분은 경영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에 관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치는 이익분배 비율이 아니라 소유 지분의 비율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부산사업체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열간단조 물량을 받아 이를 가공한 후 주식회사 C에 납품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C은 H를 비롯하여 부산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재료비 및 각종 경비, 부산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차임 등 부산사업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가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E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에는 주식회사 C과 부산사업체의 회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처리되지 않았다.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는 E이 2014. 6. 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사록에 첨부된 E의 인감증명서는 2014. 6. 13.에 본인의 신청에 발급된 것이고, 첨부된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도 모두 2014. 6. 13.에 발급되었다. 주식회사 C은 2010. 11. 25. 부산사업체에게 부산공장에 있는 기계장치 29종을 55,0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매도)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C은 2014. 9. 26. 위 기계장치 대금을 '주식회사 C이 부산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자산인 '기계장치' 계정과 부채인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위 금액만큼 각각 차감)를 하고, 부산공장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위 외상매입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자산인 '임차보증금' 계정과 부채인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위 금액만큼 각각 차감)를 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매년 결산을 하고 이익금을 분배해야 하는데 결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부산사업체에 대한 결산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고의 고의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C이 H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주식회사 C 소유의 부산사업체 지분(71%) 가액'보다 큰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검사는 H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엑셀파일 문서(증거기록 1-2권 100면) 등을 근거로 22억 원의 외상대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문서상의 '실가공비'가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도 분명하지도 않거니와, 주식회사 C이 부산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가공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 29%만이 H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또한 부산사업체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그간 H에게 미지급된 정산금이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에 따라 H에게 양도되는 부산사업체 지분 71%의 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가사 H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이 부산사업체 지분 71%의 가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가 작성될 당시는, 부산사업체의 독립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 그간 오랫동안 정산이 없었고 회계처리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C과 H 사이에 최종 정산을 통해 H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서 E의 인감증명서가 2014. 6. 13.에 본인 신청에 따라 발급된 점, E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이 사건 지분인수합의서를 작성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할 시점인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H도 피고인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문서로 남겨두기 위하여 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H와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사업체의 지분을 모두 H에게 넘겨주는 것에 이미 피고인이 동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달리 피고인은 그에 동의한 바 없고 E이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처음에는 몰랐을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위 합의서를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E이 대표이사 사임 후에 소급하여 이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믿거나 E이 사임 직전에 친동생을 위해 주식회사 C의 지분을 무상 양도하여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필적으로라도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C의 2014. 9. 26.자 회계처리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부산공장 기계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소유관계를 주식회사 C과 부산사업체 사이에 정리한 것일 뿐, 이로써 부산사업체 내부 소유관계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회계처리 당시 이 사건 지분양도합의서 작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러한 회계처리가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22752호 사건의 무고죄 성립 여부 기록에 의하면, K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G이 자본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녹취록(2015. 1. 30.자)에 의하면, 2015. 1. 30. 재산분할을 협의하며 피고인은 G 명의의 K 주식회사 주식 30%가 G의 실질 소유임을 전제로 E에게 E 명의 주식 25%를 G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였고, E 또한 피고인과 G에게 '이거는(K 주식회사) 나중에 분명히 니(G) 회사다',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E의 K 주식회사 주식 25%를) G한테 다 넘겨줄 것이다', '주식이 우리(E + G)가 (F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는 등 G의 주식이 G의 실질 소유임을 전제에서 피고인의 주식양도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 G의 주식이 F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지 않았다. F은 검찰 조사에서 'K 주식회사 설립 당시(2014년 9월) E, 피고인, G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E과 G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실제 있었다면 피고인과 E이 모두 'G의 주식 30%가 G의 실질 소유'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대화할 리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1. 30. 당시 G의 주식이 실질적으로도 G 소유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F은 2015. 10. 8. G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곧바로 G 측도 반박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 분사를 통해 K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어서 분사 조건 등에 따라서는 자본금 납입이 주식 배정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태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