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32세)에게 "의료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F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다. F은 현재 매우 번창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F에 투자하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매월 2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원금상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4. 30.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2.경 5,000만원, 2012. 6. 7.경 2,000만원, 2012. 8. 24.경 500만원, 2012. 9. 17.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남편 G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 (F 관련 G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열람 및 첨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H 진술 확인) 1.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 내역, 유동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이 피해자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객이 합계 1억 200만 원임에도 변제 노력이 없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G 역시 판시 사기죄 등의 피해자인데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 1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 G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 00:02경 수원시 장안구 C 4층 D고시원 21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호실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3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0. 00:17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고 피해자 H로부터 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0:39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2회에 걸쳐 노래연습장 이용요금을 계산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로부터 11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12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2회에 걸쳐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12. 30. 04:09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0, 04: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0,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2. 30. 04:30경, 같은 날 04:41경, 같은 날 04:43 경 수원시 장안구 C 4층 D고시원 21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을 돌려놓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사용내역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D고시원 cctv 영상 첨부 및 주거침입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여죄 인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G), 피고인 B(B, 일명 H), 피고인 C(C, 일명 I), 피고인 D(D, 일명 J)와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2. 7. 01:00경 양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S(일명 T)과 피해자 U(41세. 일명 'y')의 일행인 일명 'W'이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주인의 만류로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K, M, O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및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O,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사본, 외국인신원정보서, 회신서, 피해자 차트내역서, 피해자 수술기록지, 피해자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피해자 입원간호기록지, 여권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종류 및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의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11동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111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정문 쪽에 설치된 출입문차단기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 게시판, 이정표 등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시설물들을 수리비 합계 7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1. 22:35경 위 아파트 107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빨리 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이 위 사고장소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22:50 경 출동한 경찰관인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부탁을 받고 위 경장 에게 "친구 차를 가져다주기 위해 가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법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Ⅰ, J의 각 진술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B에게 마치 B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A 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4:37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소재 바코드 계산기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이마 부위에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 진열장에 놓인 커피 용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업무방해), 업무방해 CCTV 캡처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다른 종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음 www·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13. 04:37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하여 계산하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소재 바코드 계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하면서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위 바코드 계산기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0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식당의 유리문을 힘껏 밀어 문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웰치스 탄산음료 6개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Ⅰ,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죄 횟수에 비해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현재 대학생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력, 현재의 상태,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201호에 투숙한 다음,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리모컨을 삼성 50인치TV 화면을 향해 집어던져 위 TV에 대한 수리비가 4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2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구리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0. 22:00경 위 F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 투약하고,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상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등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12.분 임금 2,833,333원 등 임금 합계 7,08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995,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1번),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2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3번),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4번), 퇴직금 산정서 등(증거목록 6, 7번),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9번), 체불내역서(증거목록 10번), 체불금품내역 등(증거목록 12, 13번),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18번), 각 체불확인서 등(증거목록 20~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16:30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손가락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 1개(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을 문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12.26. 03: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앞뒤로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몸이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 K(25세)에게 컵을 던지고, 피해자 L(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컵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M(25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왼쪽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여, 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피해자 M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L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화분 및 수저통을 던지고, 피고인 F은 피해자 N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술병 등을 이용한 집단폭행으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국내에서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F의 경우 직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B-19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진기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2015. 5. 27.부터 2015, 6. 1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5. 5월분 임금 451,618원, 2015. 6월분 임금 1,773,356원 합계 2,224,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B-19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진기 제조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2015. 5. 6.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B의 2015. 5월분 임금 3,520,000원,2015. 6월분 임금 2,080,000원 합계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6. 15:00경 전남 완도군 B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 2명이 있으니 선불금 180만 원과 화장품 값 40만 원을 보내주면 가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 아가씨들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2:10경 C 리오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삼거리 교차로를 해남읍 쪽에서 현산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완도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동에 있는 갈비대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학동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점이나 구체적인 대출 조건, 대출 상환 시점 등에 대해서 전혀 정함이 없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수락하고, 2015. 1. 6. 10:2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곡다문화파출소 삼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A)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3:3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약 2m를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같은 날 23:55경,2018. 3. 23. 00: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담당경찰관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20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하순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하순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팔거천 강둑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1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 투약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리스한 벤츠S550 D 차량을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5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0. 6.경 강원 정선군 E 게임장에서 돈을 잃자 임의로 위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5,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05:30경 인천 연수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1세)를 여중 생으로 오인하고 TV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문질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 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 (13세 이상 2 대상) 중 청소년 강제추행의 감경 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쉬는 공간인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을 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4. 23:45경 피해자 B(62세)이 거주하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회사 2층 숙직실 앞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하여 B에게 욕설을 하고, B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회사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엎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려 하였으나, 텔레비전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욕실과 폭행을 하고,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l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고 있던 신발 한쪽을 경장 G에게 집어던져 배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에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손으로 경장 G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경장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00:2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영암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한 뒤, 경장 G 등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경찰새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 놈들 아니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G의 다리 부위을 수회 걷어차고, 이후 경장 G, 경위 F과 순찰팀장인 경위 I이 함께 피고인을 지구대 내 도주방지 의자로 옮겨 인치하자, 발로 경위 I의 다리 부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피체포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V 소유 확인 및 손상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4. 경위 F, 경장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5. 4. 5. 경장 G, 경위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및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