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2014. 10. 31.부터 전남 화순군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5년경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D(4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통해 2016년경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부인인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03:00경부터 같은 날 06:57경 사이에 여수시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뭐하러 왔냐?"고 고함을 치면서 위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으며 만류하였다. 피해자가 "너도 죽고 싶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자,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무렵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출혈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기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그 정도가 상당성을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공포,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였고, 피해자의 처 E는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7. 3. 2.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와 총 3회에 걸쳐 술을 마셨다. 2017. 3. 3. 00:33경 및 00:44경 피고인이 E와 함께 술을 사러 나갔다 돌아왔는데,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E를 팔로 감싸안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CCTV상 확인된다. 같은 날 02:36 경 피해자의 이웃이 (피해자의 집에서 싸우는지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해 있었고, 함께 있었던 여성(E) 역시 술에 취해 있어 주의조치를 한 후 귀소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는 사건 이후인 같은 날 2017, 3, 3. 22:41 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나와서 모텔에 투숙하였고, 2017. 3. 4. 19:40경 C병원에 귀원하였다. 피해자의 사체는 2017. 3. 7.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형수 G에 의하여 안방 내에서 이불에 덮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신장 154cm의 왜소한 체격으로 전신 쇠약상이었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안면부(양쪽 눈 부위) 좌상, 찰과상, 가슴 및 배 부분 좌상, 왼쪽 손의 긁힌 흔적, 흉부의 경미한 피내출혈 등이 관찰되었다. 또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 현관, 거실통로, 안방 바닥에 오래된 혈흔이 다수 관찰되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 상의, 바지 오른쪽, 피해자의 손과 발에서도 혈흔이 관찰되었다. 부검결과 피해자의 복부 비장표면에 약 2cm 정도 파열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른 혈복강(약 1,032g의 유동) 및 순환혈액량 감소 소견이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E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갔었던 것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경찰 2회 조사까지는 마치 사건 당시 자신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 갔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먼저 E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맞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신과 E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강도 및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2-3회 때리니까 피해자가 장롱이 있는 곳에서 쓰러졌다. 아마 세게 때렸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여러 번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신장이 154cm에 불과하고 체격이 왜소한 49세 남성인 반면에, 피고인은 신체 건강한 40세 남성이었으며, 더군다나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칼을 들기 위하여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행사한 폭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피고인이나 E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슴 및 배 부분에 멍이 들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고, 사건 현장에서 다량의 피를 흘렸다. 정당방위에 관한 형법 제21조는 국가가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보호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력구제를 허용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이미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이나 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조차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출혈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처와 함께 집을 나와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구호 가능성조차 박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제 등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