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7: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반성,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4점, 18K 금팔찌 1점, 18K 금목걸이 2점, 18K 귀걸이 3점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4만 원, 블랙야크 상품권 10만 원 권 4장 등 시가 합계 4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기록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장물취득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절도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21:15 경 원주시 원문로 광터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K I30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식 후사경을 쳐서 집히게 하고 이에 위 차량의 운전자인 L(여, 32세)이 차량을 가장자리에 세워둔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자 또다시 차량으로 다가와 조수석 후사경을 접었다 폈다하고 뒷좌석의 문을 수차례 열고 닫았으며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위 L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후사경을 접었다 폈다하여 작동이 잘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19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0. 06:41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내과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병원건물 2층 및 1층 남자탈의실 등을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6:41~0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내과 1층 남자탈의실 캐비넷에서 피해자 0 소유인 시가미상 상·하의 의류 한 벌과 자동차 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SM5 승용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19:22경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R LPG 충전소에서, 마치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훔친 P SM5 차량에 LPG 가스를 충전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스를 충전받자마자 바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3,700원 상당의 LPG 52리터를 충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06:40~0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내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56 에 있는 구 을지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P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면허 대장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14년), 동종 벌금형 1회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70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첨부된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피고인이 2013. 9. 3. 09:0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7. 22. 불개정재판결과 벌금 50,000원의 심판결정이 발령되었다. 나. 위 즉결심판서 등본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여 2016. 2. 12. 인용결정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현재 관련 수사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45 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02:40경 평택시 B호프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이 씹할놈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니네 좆같은 새끼들, 똑바로 해라. 다음에 내가 감방에서 나오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D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6.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8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6. 10:00경 서울 성북구 C, 3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혀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14k) 13개, 은목걸이 2개, 진주반지 1개, 금팔찌 2개, 목걸이(14k)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9점과 현금 17,000원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40일 만에 이루어 진 점,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대범한 점, 기타 범행의 수단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11:1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94-10에 있는 해량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 및 적발시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30.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념 소갈비 3인분, 갈비돌솥밥 1인분 및 복분 자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위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8: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1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활력보강전골, 백세주 2병 등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식사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위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3, 13:30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낙지볶음 1접시, 소주 2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식사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위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4: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구 달구벌대로 1747에 있는 두류역까지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4. 08: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식사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위 식사류 등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2. 5. 16:00 경부터 17:19 경까지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정통갈비 5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식사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위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 소액인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05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12동 주차장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어린 자녀를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한성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한성저축은행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저축은행에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휴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C으로 오인한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키움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키움저축은행에 전화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휴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저축은행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C으로 오인한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G유플러스에 전화하여 C 명의로 인터넷 개통신청을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고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C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E, 201호에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고, 그 사용요금 1,038,566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케이티 1)에 전화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고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 공소장에는 'KT서비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1쪽 참조. C 명의로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입신청을 하고, 같은 달 12.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인을 C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E201호에 KT인터넷, TV,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게 한 후 그 사용요금 725,12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최고장(한성저축은행), 지급명령(키움저축은행), 농협 거래내역(C), KT(인터넷,TV,전화) 개통 확인서, LG유플러스 서비스신청서,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한성저축은행),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키움저축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3.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7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2014. 10.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계가 파기되었고,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 샴푸를 납품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만 수주하면 큰 돈이 들어오니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으로 중국에 샴푸를 납품하는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설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수주 후 공사착수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4. 12.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5. 1,900만 원, 2014. 10. 16. 94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첨부서류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다. C(2016. 3. 14. 징역 3년 확정)은 여러 곳의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행객 모집 방법, 예약 인원에 따른 여행경비 할인 등의 경험을 이용하여, 여행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해외여행 내지 여행경비 할인 등을 미끼로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C은 2014. 5. 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나는 F 여행사의 직원인데, 10박 11일의 북유럽 여행을 1인당 21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여행상품이 나와 있다. 여행경비를 선입금하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수회에 걸쳐 4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31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위와 같은 C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4.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전의농협 계좌(G)에 C 또는 피해자 H 등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전의농협 계좌(J) 등에 이체하여 보관하거나, C의 요구에 따라 다시 C이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편취한 돈을 보관하거나 C이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도록 입 · 출금을 용이하게 하여 C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C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통장입금자인 H, K, L, M 5명은 C의 사기범행 피해자 명단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도 아니면, 이들의 입금은 피고인과의 개인적 금융거래관계임을 알 수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 통장으로부터 입금 및 I 통장으로의 송금관계는 피고인의 처인 I의 마이너스 통장거래관계로서 C의 사기범행과는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정상금융거래임을 알 수가 있고, C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돈 합계 2,9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가정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과일접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0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운 채 지구대로 찾아 온 택시기사 E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 나여기서 잘 거라고", "씨발,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및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 내용 진술 청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결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35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구태연(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5: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2호에 투숙하던 중, 열려있는 303호실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지며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회보서)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군 제대 후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휴학생인 점,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갈증으로 인해 다른 객실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고 피해자가 있는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 7. 8.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미수감경, 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윤이나 판사 이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경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위 사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동지구대 순찰차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4:25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테MD 순찰차의 뒤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트렁크 위에 뿌린 다음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정비명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순찰차에 불을 놓은 것으로 수사기록 제83쪽), 그 범행동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순찰차에 불은 붙인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부당한 대우를 탓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징계요구, 형사고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함이 타당하다), 자칫 불이 피해차량 전체로 번져 차량이 폭발하거나 지구대에 옮겨 붙었을 경우 상당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9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순찰차에 붙은 불이 경찰관들에 의해 즉시 소화되어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산읍 쪽에서 월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차체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과골절, 제4,5 요추 압박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사고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2층에서 D(여, 18세)가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화장실의 전등 스위치를 끈 후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 문틈 사이로 위 D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