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7,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3. 2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또는 'D'라는 별칭을 사용하면서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락실 손님들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오락실의 불법 환전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일정 금액을 넣고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게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실제로잃은 돈의 몇 배 많은 돈을 잃었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 업주나 종업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타짜, 다이꾼)'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1. 4. 중순 1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28세)이 근무하는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진상꾼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서울 가야되는데, 차비 좀 도(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번에 주면 다음엔 몇 개월 있다 올 테니깐 차비 좀 챙겨줘."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6. 중순 17:00경 위 'H 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별건 구속 기소되어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와 함께 2012. 4. 중순 22: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33세, 가명)이 근무하는 'L 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게임하는 척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씨발, 무슨 기계가 이리 안 터지노? 내 60만 원 정도 잃었는데 본전만 돌려도(돌려줘). 그라면 조용히 갈게."라고 말하고, I는 게임장 밖에서 환전하는 사람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씨발, 환전하네. 좆같은 거 본전 돌려주면 신고 안하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시간상 계속해서 돈을 잃었다 해도 20~3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그건 나는 모르고 알아서 해라. 나도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고, I는 "씨발 나도 잃었는데 10만 원만 도(줘)"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4. 1. 중순 18:00경 부산 남구 M 에 있는 피해자 N(가명, 나이 불상)이 근무하는 'O 오락실'에서, "친구하고 술 한잔해야 하는데, 술값으로 5만 원만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2. 중순 00:00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명, 28세)이 근무하는 'R 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거 환전하는 거 찍었으니깐 내 너거 신고한다. 아니면 신고 안할 테니깐 돈 좀 도."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위 게임장을 신고하거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2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N(가명), AG,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I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K(가명) 상대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의 연번 제1 내지 8번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9.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그 개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