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91,535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상우, 안미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엄운용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 실 1. 20182.4291, B은 경기 양평군 C, D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고, E은 2015. 9. 21.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구리시 F 'G' 사무실에서 E에게 "경기 양평군 C, D에 근저당권자 H, 채무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2015. 10, 20.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H로부터 약 9,9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염가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J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2015. 10. 20.까지 E에게2)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일부 범죄전력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전과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권으로 추가한다. 2)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대상은 E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5. 10. 16. 피해자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D에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근저당권자 H, 채무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2018고단5355 피고인은 피해자 K이 2009. 7. 13.경 대출업자 L에게 7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중개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 당시 대출업자 L에게 담보물로 제공을 하여 L이 서울 동대문구 M에 위치한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N 이-마이티 차량을 피해자 몰래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L에게 전화를 하여 "K이 대출원금을 변제한다고 하니 지금 대출원금을 가지고 가는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O를 통해 N 이-마이티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한 P(일명 'Q')이 지급하는 차량 대금 940만 원을 O로부터 받아 그 중 700만 원을 L에게 주면서 마치 피해자가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R호텔 앞에서 피고인이 보낸 대리기사 S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9만 원 상당의 N 이-마이티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1 1. 증인 E T, U,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J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U,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사건외 V 진술서 등 제출 및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사건외 H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사건외 W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사건외 H 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조사내용 정리),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차용금 7,000만 원 관련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6형제38254호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7,000만 원 출처 등), 수사보고(참고인 J 관련사건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확인서 및 독취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2부 2018 고단53551 1. 증인 L,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0의 각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간수사내용),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수사보고(자료제출내역 확인)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차량이 전등록신청서 등,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수감사실확인 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 전과 상호간,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전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단4291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5. 10. 20.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H를 알지 못하고 U가 한 것이며, J에 대한 채무가 없고, 당시 변제능력도 충분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2015. 10. 20.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5. 10. 20.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9. 21.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블랙박스 판매사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매수하려는 W이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었다. 3) W, E은 피고인, J를 통하여 X의 7,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5. 9. 21. B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22.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Y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경기 양평군 C외 1필지를 피고인, J가 지정한 곳에 근저당을 해주고, 계약자인 E이 지정한 계좌로 2015. 10. 20.까지 1억 4,000만 원을 주기로 한다'고 기재된 2015. 10. 12.자 확인서에 피고인, J가 서명하였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6. 위 3)항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쌀을 받아 처분하면 토지대금의 잔금인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T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확인서 내용을 작성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5. 10. 16. E의 진술과 같이 행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다시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그 돈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식자재 납품업자로 하여금 돈을 안 갚은 사람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1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보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에서 'U가 물품거래를 원했는데, 그 규모가 커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5. 10. 16. H로부터 99,02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식자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염가에 처분한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J가 식자재를 빨리 팔아 현금화하라고 하여 헐값에 팔았다. 덤핑 아닌 정상거래는 3개월 이상 걸리는데, 7,000만 원을 빨리 회수하기 위하여 덤핑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 248, 249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위 다항에서 본 U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B 등에게 지급된 7,000만 원은 피고인이 J로부터 차용하여 다시 W, E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U에게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고, U가 마치 자신이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H부터 지급받은 식자재를 헐값에 매도한 사실이 드러난다. 마. 피고인은 위 식자재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는 U에게, 일부는 J에게 지급하였고, H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 식자재를 공급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식자재를 헐값에 매도하고, H에게 그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은 위 확인서 기재 내용과 E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2015. 10. 20.까지 1억 4,00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자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냈다는 사업자 등록의 일자는 2016. 4. 14.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의 일이고,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부동산에 관한 자료는 없으며,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설정일자는 2016. 3. 24.로서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U와 E이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앞서 본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018고단5355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은 아직 매매대금의 할부금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K은 이를 모두 알고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K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 원금을 변제하여야겠다'면서 L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이 대출원금을 변제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이 대출원금 변제한다고 하니 차량 인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K은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이 이 사건 이후에도 1,719만 원이나 되는 차량의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이에 비추어 'K이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L의 증언은 믿지 않고, '통상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증인 O의 증언은 일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K이 L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이자로 10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K은 2009. 8 14. 70만 원, 2009. 9. 5.경 35만 원, 2009. 9. 8.경 3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일이 2009. 8. 25.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이자가 연체되고 K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9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판시 제2죄의 공탁금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