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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 업체 3군데서 연락이 갈 거다. 대출을 받아야지만 네가 연대보증 섰던 돈을 갚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을 변제하고 가게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대출 원리금은 내가 낼 테니,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6.경 C은행에서 1,650만 원을, D 주식회사에서 3,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7.경 F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대화내역, 개인신용정보 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7:0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 삼거리를 B아파트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던 중, 위 삼거리를 독립문역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차량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5 승용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에 의해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펜더 부분이 들이받히는 1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써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당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차 사고를 당한 직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계속해서 가속함으로써 제한속도를 시속 57km 초과하여 질주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독립문공원 앞 독립문사거리 5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73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K5 개인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의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진행하여 전방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7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ca11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G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T5, 6, 7, 8 부위의 골절, 제1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수술 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손상,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 해를, (차량번호 6 생략)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서 1. H, F, E에 대한 각 진단서, D에 대한 각 진단서(2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 E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다. 사고차량이 I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4:0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7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0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D투표소에서, 투표사무관계자로부터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사무관계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투표지를 수 회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투표용지 훼손 관련 공문 및 지문 감식 내용) 1. 투표록; D투표소, 훼손된 투표용지; 지문감식 사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표 실수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투표지 훼손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찢은 것 외에는 투표소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1:50경 울산 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29,490원 상당의 나이키 더블백 1개를 어깨에메고 옆으로 이동 후 그곳에 있던 587,88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2세트를 위와 같이 절취한 나이키 더블백 안에 넣고 마트 정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17,37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할인점, 편의점 등에서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두 차례의 실형전과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E건물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G건물 부근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8%)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과속하기까지 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6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21. 22:39경 인천광역시 군자영업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4축이 1.3톤을 초과하도록 가축사료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1. 2022. 4. 17.자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21:15경 평택시 D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남, 23세)에게 다가가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온 몸에 문신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아시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7. 06:1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평택시 H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의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가게의 유리가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약 20만 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일으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노상에 있는 가게의 유리를 가격하여 깨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는 가족의 도움 하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재범의 우려도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4. 26. 23:39경 평택시 L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피해자 B(남, 19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어깨와 복부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재차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나. 공소제기 후인 2022. 9. 15.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1:23경 삼척시 봉황로 9-22, 삼척터미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0

공소사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B정당 소속 후보자인 C의 아버지로서 위 후보자와 배우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7.경 안산시 D아파트 앞에서 위 C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51경 안산시 E아파트 부근에서 위 후보자인 C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후보자 C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제1항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결국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가4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결국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1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강동공영차고지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7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프린터지(0.091% A),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6:15경 인천 강화군 B, 쉼터에서 음주소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 맞냐, 내가 언제 소란하게 하였느냐, 신고한 새끼가 누구냐”라며 텐트 밖에 서 있던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텐트 안에 누워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반찬통을 위 D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현장 동영상 촬영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6:11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 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8. 01:5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E 건물에서 미리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직원 F의 사원증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문을 열고 침입한 뒤 위 회사 3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 관리자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09:1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위 회사 직원이 출입할 때를 틈타 허락 없이 그 곳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문을 통과해 위 회사 1층에 있는 남자 탈의실로 침입하여 그곳 4번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 원, 8번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만 원, 85번 캐비닛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만 원, 112번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4만 원 등 합계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9. 08:51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O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 M, N,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채무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M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22. 9. 14. 피해자 K, M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하며 반복하여 팔 부위를 잡자 손을 들어 수회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가지고 가자 피해자를 잡아 몸 부위를 밀쳐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모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23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있는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를 배상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대리운전으로 거주지까지 이동 후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기록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현장의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1:0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05:41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68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68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방향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 해자의 화물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내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버스가 입은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