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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변론종결일이후선임됨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7, 17, 23: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9단지 사거리에서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화역 방면에서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K7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3,304,145원이 들도록 손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7. 17, 23: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롯데마트 앞 식당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동부경찰서 뒤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피의 차량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수사)(첨부된 CD는 제외) 1. 차량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아주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5. 12. 1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 태국 마사지샵을 개업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태국 마사지샵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G고등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1. 700만 원, 2016. 10. 22. 300만 원, 2016. 10. 27. 200만 원, 2016. 11. 2. 1,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다른 한편,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공판 중에 피해액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음 - 현재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추궁과 함께 녹취파일을 들어보라고 종용을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이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서로 "놓자."라고 말한 뒤에야 손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목을 잡아서 힘을 주어 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톱에 목이 긁혔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9. 3.경 병원에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아파트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계속하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종용받으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부탈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16. 9. 2.경 피고인의 목을 잡아 피고인을 폭행한 뒤, 이 사건 당일늦은 시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약 4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한 점, C는 피고인이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왔으며, 부엌에 있는 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C의 행동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시간에 걸친 C의 폭행 및 협박을 피하는 과정에서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복지관 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구례군 의회에 내부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주방에 있던 I,J 등에게 "내부고발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년 7월경 G 복지관에 대한 구례군의회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내부고발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소문이 복지관에 퍼진 점, 그 무렵 진행된 팀장회의와 전체의회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있었던 점, 복지관 관장은 그 무렵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복지관 주방에 I과 J와 함께 있다가 "내부고발자가 누구냐"는 I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K을 언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대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2개월을 사용하고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고객정보(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4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6. 16:5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자신의 누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상호불상 PC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4, 00:3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모텔 206호에서 필로폰 약 3.51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팩 1점,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점 등 합계 필로폰 약 3.86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E과 피의자간 통화내역 1. E과 피의자간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와 E간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회보 및 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3월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소지)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5회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6. 1. 10:36경 서울 성동구 C, 상가동 107호, 123호에 약 26.1제곱미터의 면적에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여, 우유 368통(용량 1리터, 단가 1,650원)을 607,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 경부터 2017. 6. 7.경까지 우유를 판매하여 월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범 적발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2017. 6. 1. 우유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바로 영업신고를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기간이 매우 긴 점, 피고인의 수익 정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인 2,000,000원을 경감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5. 16:1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27동 106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한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등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합계 46,95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금액 확인, 피해품 수사, 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피해품 품목 추가 및 시가 변경, 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1. 압수된 장갑(흰색) 1짝(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2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수가 46,950,000원 이상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13: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명시된 서면을 위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직접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4. 3. 29.까지 근로한 위 E에 있어서, 2013. 6. 30.경 임금 2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부터는 위 E의 임금을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9.부터 2014.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월 임금 100,000원, 2013. 7월부터 2013. 12월까지 매월 임금 2,100,000원, 2014. 1월 1,083,880원,2014. 2월 및 3월 임금 각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17,983,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E의 남편인 F과 사이에 2013. 3. 2.경 D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부담할 동업자금 중 4,500만 원 상당을 우선 피고인이 대출하여 마련하되, 이후에 이 D의 점장으로 일하면서 받을 급여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El D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은 그의 남편인 F과 피고인 사이의 D에 대한 동업약정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전남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앞도로부터 같은 시 조례못등길에 있는 해룡농협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해룡농협 앞에서 단속 중이던 순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D, 일명 'E', 'F', 'G'라고 불리우는 세 명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2006. 2. 4. 02:00경 일본 치바현 H 소재 I 주점 앞길에서 그 직전에 주점에서 위 D,F, G 등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성불상 J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K(40세) 등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D는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를 혼내 줄 것을 지시하였고, 동인들은 일명 E인 성명불상자를 주점 입구에서 대기시켜 놓았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고인, E 등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칼로 피해자의 목, 등, 어깨 등 6 군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위 E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특수상해 피고인, D 등은 같은 날 06:00경 위 지바시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피해자 K와 피해자 L(44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및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 일명 E는 전화로 D에게 "피해자들을 잡아 놓고 있다"고 연락을 하여 D가 위 숙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인 도마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E 등이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골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D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935 사건 및 2007노1987 사건의 각 제1회 공판조서사본 중 D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9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사본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판결문(D),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 흉터사진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를 칼로 찌른 사람은 E이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숙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가 일본 H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D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1935 사건의 제1회 공판 및 2007노1987 사건의 제1회 공판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대들지 못하도록 혼내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일행이 술집에서 피해자측과 싸움을 한 뒤 두고보자면서 술집 밖으로 나간 후 약 10여분 뒤에 피고인 일행인 E로부터 피해자 K가 칼에 찔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D가 자신에 대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숙소에 갔을 때 피고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도마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K도 2006. 12. 7. 경찰에서 고소인 진술 당시부터 D의 일행인 가해자 중의 한명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11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D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2

범 죄 사 실 2017고단852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20: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을 왜 안 주노, 장사 그만할래,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63 피고인은 2017. 9. 26. 19:10경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길 69에 있는 '선산중앙교회1 앞 노상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J(4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번),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K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피해자 G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 반성하는 점, 알콜의존증, 충동조 절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보복성 행위를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술값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부터 2016. 8, 11.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8월 임금 887,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 2016. 8.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16.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정서 1. 해고통지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씽크대 공사 대금 잔여금 3,000만원을 결제해주고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안에 큰 돈이 나온다. 그때 원금을 변제하고 당신이 곧 시작할 화순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2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및 10억 원 관련 자료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과 2010.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3. 06:00경 제주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교제할 당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19:00경 위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다시 만나면서 같이 시작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해당공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고 2015. 10. 15. 출소 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동거하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거주지에 들어가 얼굴을 여러 번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와 2010.부터 2017. 4.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2. 이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G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왜 형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다른 곳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농약병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 11:00 경 제주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너 고통스럽게 죽을래 편하게 죽을래, 나 혼자죽으려고 하였는데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 19:00경 위 D 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려고 하였는데 왜 살아있지 나와 다시 만나면서 같이 시작하자, 안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나가지도 않고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0:30경 위 D건물 102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너를 죽이지 못하였다. 후회가 된다. 다시 너의 얼굴을 보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위 각 죄의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578] 피고인은 2017. 8.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0.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산길 9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당로 170-15 명진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61]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22:1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이운행하는 G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가 연 운전석 쪽 창문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I(24세)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여. 왜 니가 여기에 끼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및 코 부분에 피흘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5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2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다가 지하철 막차 시간에 이르러 대리운전기사를 지하철역에 내려준 후 그 때부터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 음주수치,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다액의 벌금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00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군산시 B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27세)와 동거한 D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당시 임신 6개월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주둥아리 닥쳐, 한 번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촬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