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G기업 H지회 조합원들인바, G기업 주식회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임금교섭 결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G기업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H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I이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교회 앞 노상에서 시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3. 30.자 시위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는 공모하여, 2013. 3. 30.경 위 K교회 앞 노상에서,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4. 7.자 시위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4. 7.경 위 K교회 앞 노상에서,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4. 14.자 시위 피고인 B는 2013. 4. 14.경 위 K교회 앞 노상에서,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3. 4. 21.자 시위 피고인 A은 2013. 4. 21.경 위 K교회 앞 노상에서,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의 고소장의 기재 1. 사원카드, 유인물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414),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노2861), 판결문(대법원 2015도8793)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3. 3. 30.경 및 2013. 4. 7.경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2013. 4. 14.경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L은 피고인 D을 시위자로 특정하고 있고,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 E와 함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G기업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H공장 공장장인 피해자와 노사문제로 장기간 분쟁이 있었던바, 피해자가 사주하여 대포차가 조합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사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해자, L이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회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따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D, E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