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01:43경 안양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 가명)에게 '정액 제대로 싸고 싶어'라는 등의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대화내용) 및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소위 '섹스파트너'를 하기로 한 다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낸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은 그 자체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실제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7쪽 진술 참조).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섹스파트너'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후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 양심에 찔린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섹스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 끊을 거면 그럼 한 번 하고 끊어, 정액 제대로 싸고 싶어'라는 저속한 표현의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성관계를 하여야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18:00경 안양시 E에서 피해자 C(여, 18세, 가명)에게 호감을 보이며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2018. 1. 29. 23:45경 안양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8. 1. 29. 23:50경 안양시 H에 있는 I도서관 정원 벤치에 이르러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고, 이에 '하지 마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겨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원 안쪽에 설치된 흡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 벤치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2)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 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벤치에서 '내가 더 이겨 가만히 있어'라거나 '한번 먹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거나 머리를 잡는 등 거부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제지할 수가 없었다. 흡연실에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으나 늦은 시간이어서 통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곳이 건물도 없고 도서관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 팔도 붙잡고 했지만, 흡연실에서 거의 성관계가 끝날 때쯤에는 너무 지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2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 떼어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난다. '내가 너 이긴다, 가 만히 있어라'라는 말은 벤치에서 들었던 것 같다. 벤치에서는 머리를 밀친다거나 어깨를 잡고 밀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다. 흡연실로 갈 때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눈치를 보다가 나가지 못했다. 흡연실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흡연실에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D 메시지로 키스를 해준다고 하여 키스하는 데 동의하는 줄 알았다. 피해자와 만났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가슴을 만질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했으나 진짜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앙탈이나 수줍어서 말하는 정도였다. 음부를 만질 때 손을 막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했고, 그 상태에서 신음소리를 내니까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생각을 못 했다(수사기록 413쪽). 흡연실에 갈 때도 피해자가 따라와서 피해자도 생각이 같은 줄 알았다(수사기록 416쪽).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먼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시는 2018. 1. 29. 23:50경으로 추운 겨울밤이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도서관 앞 공개된 흡연실이어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벤치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말을 하거나 손을 잡으며 막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응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내심으로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 길에서 처음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사이이다. 이후 D을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주로 피고인이 '(새벽에) 만나자'거나 '뽀뽀해줘' 등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29. 11:29경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에게 '새벽에 만날거면 지금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키스는?'이라고 묻는 데 대하여 '해줄게 나와'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에는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키스 정도는 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I도서관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 놓으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냥 데리고 갔다. 손을 놓아도 계속 다시 잡았다(증인신문 녹취서 4, 11, 27쪽)'라고 말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거나 손을 빼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고, I도서관까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다) 피고인은 I도서관 벤치에서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입은 다음 바로 옆의 야외 흡연실로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 설명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진술은 대체로 '최초 벤치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고 난 뒤에 옷을 입고 흡연실로 가게 되었는데, 흡연실에 가는 동안이나 흡연실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손이나 머리를 잡았으나 나중에는 지쳐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에 그칠 뿐이어서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에 있는 문신을 한 시점 등을 알고 있고, 이에 관하여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행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섹스파트너 하자'는 말을 하거나 헤 어지기 전에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담배를 달라고 하였을 때 담배를 주거나 불을 붙여 달라고 하였을 때 불을 붙여준 후 집 근처까지 함께 걸어갔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간 이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래방 좋아하냐'고 묻거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도 '남친 있어도 섹파할 수 있잖아'라고 답변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또한 피해자의 D 프로필사진이 남자친구인지 묻고, SNS를 통해 사진 속 남자를 찾아낸 다음 그 남자가 다른 여자의 남자친구가 아닌지 계속해서 추궁하고 이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섹스하자는 말을 하는 것에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될 것 같아 무서워한다는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수사기록 165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러 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성관계 이후의 대화 자체도 '남자친구와 싸워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화해해서 더이상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며, 프로필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에 질린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자 친구가 경찰에 전화하여 상담을 하였고, 경찰로부터 '성폭행'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강간으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첫 만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피해자를 성관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하여 피고인과 더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고소를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16: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진짜 내가 무고죄로 고소한다', '20살 인생에 대학교도 못가고 빨간줄 그어질수있다는거 알아둬'라는 등의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강간행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뜻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데 불과하다고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하더라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자신도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