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2016고단2562 피고인 A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7. 25.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창고 등을 설치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H 등 3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태국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싸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안내,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7~18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마사지를 받게 하고 태국 여성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만약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대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제의한 후 2015. 7. 24.경 C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15. 9. 15.경 위 업소가 경찰에 의해 실제로 단속되자 2015. 9. 21.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C을 만나 피고인 대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C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5. 9. 22.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성매매업소인 G를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자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21.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음날인 2015. 9. 22. 대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성매매업소인 G를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2731: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8: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밭대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24. 08:1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M지구대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동생 N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M지구대에서 순경 O에게 위 N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성명 : N, 혈중알콜농도 0.063%, 차량번호 K'라고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N의 서명을 하고, '성명 : N, 음주동기 : 직업이 취소되어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 음주량 : 맥주 4잔 반, 혈중알콜농도 0.063%'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지구대 소속 순경 O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상가주택)월세계약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영업장부의 기재 1. 압수조서 등의 기재 1.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의 기재 2016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로 인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6,800,000원 = 영업장부에 나타난 '일 매출액과 성매매여성 지급액의 차액' 중 최소금액인 90만 원 × 2015. 7. 25.~단속 전날인 2015. 9. 14. 52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규모 상당함, 외국 국적 여성들의 개입,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