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35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장 없이 전국을 떠돌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자주 갔던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별로 없고 주로 고령의 피해자 혼자 가게를 보았다는 것을 떠올리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 18:30경 위 노래연습장 앞 'E'에서 커터칼을 산 후 위 노래연 습장 3호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위 3호실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닫고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다음 "죽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피해자가 실신하여 움직이지 않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 시가미상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고,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600 만원 상당의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해 갔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119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2016. 10. 3.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G 주택가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H 소유의 I 라세티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및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04만 원이 들 정도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2016. 10. 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J 실내수영장 신축건설현장에 이르러, 감리단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창문에서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컨테이너 박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미상의 작업복 점퍼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48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21:00경 안산시 단원구 L, 305호에 있는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혼자 남아있게 되자 그곳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 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기억하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2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등 합계 396,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4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201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원지방법원 2008 고합40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부착명령 관련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강도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인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에도 2004.경 특수강도죄 및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받는 등 강도범죄를 2회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특수강도죄의 경우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강도범죄와 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고까지 한바 그 범행방법이 더욱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잦은 비행으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특별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단(강도살인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 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 8월 이상, 20년 이상(강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를 '20년 이상'으로 각 감경함) 나. 제1,2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6년 8월 이상, 20년 이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도살인 미수죄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생활비를 얻을 목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커터칼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이크 줄에 목이 졸려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을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우려되는 점(청구전조사서 제4쪽),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도주하면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준법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절도죄로 2회, 특수강도죄로 1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