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6(피고인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의 E, F은행 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될 때까지 금융감독원에 예치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전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E 및 F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 및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돈을 출금하여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자금 세탁 여부를 검사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E 및 F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 및 F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2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5(피고인 A)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M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로 “E에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연 6.8%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7:02경 구미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상 피해자의 피해 진술 수정 및 현금 전달 3회 확인에 대한) 1. 제출 자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판시 현금 수거의 경위 및 방법, 수거한 현금의 송금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범죄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1고단359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2,8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은 편인 점, 피해자 N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수사 과정에서 200만 원을, 재판 과정에서 18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201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