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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1:03경 동두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13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끌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여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서 죽여 버릴거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4경 경기동두천경찰서에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동두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찾아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같은 날 22:43경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과 일명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7cm)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폭행 장소 인근으로 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3:12경 동두천시 I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모자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부엌칼과 일명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어깨, 등, 다리 등을 수십 회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8경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흉부 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시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 1.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은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나서, 집으로 가서 부엌칼과 맥가이버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목, 어깨, 등, 다리 등을 수십 회 찔러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사회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모님을 해악할 것까지 언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2:10경 대구 달성군 B,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D,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달성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고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로 같은 날 22:4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50경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부터 23:07경까지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음주운전 전과, 측정거부 당시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D 내에 설치된 팔각정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D 내 팔각정에는 아동을 동반한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었고, 2층은 지면에 서약 7m의 높이로, 발코니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난간의 높이가 약 120cm, 난간대 사이의 폭이 약 40cm이며, 실내에서 유리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면 곧바로 난간을 마주하게 되어 있어 아동이 난간대 사이로 빠져 추락을 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난간 부분의 좁은 폭으로 아동이 빠져나갈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 난간대 사이가 좁은 안전한 난간으로 교체하거나 철망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난간대를 교체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에 2017. 3. 19. 11:00경 팔각정 2층에서 때마침 가족들과 함께 관광 중이던 피해자 F(3세)로 하여금 난간대 사이로 추락하여 지표면과 위 팔각정 1층 사이의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폐쇄성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진단서 1. 팔각정 사진, 팔각정 사진 2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팔각정 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주의의무의 범위는 법령의 형식적 기준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의 성질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습상·조리상 요구되는 일체의 주의의무에 미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팔각정(이하 '이 사건 팔각정'이라 한다)은 I 부근의 한 봉우리 정상에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서 광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J호텔 옆에서부터 리프트와 모노레일로 연결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관광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팔각정에 이르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이자 연계 관광상품으로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동에 대하여도 리프트와 모노레일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부모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연령이나 신장 등을 기준으로 한 탑승 제한을 두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팔각정은 지표면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2층까지의 높이는 6m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2층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의 세로 난간대 폭은 40cm 내외로서 체구가 작은 아동이 난간에 기대거나 밖으로 몸을 내밀려고 시도하는 경우 난간대 사이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그러나 E은 리프트와 모노레일 탑승장에 리프트와 모노레일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만을 게시하였을 뿐, 이 사건 팔각정 주변에 위 팔각정 이용에 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시판을 설치하거나 안내요원을 두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팔각정은 2층 발코니에서의 경관 조망을 주된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었던 점, E은 이 사건 팔각정으로의 주요한 진입 경로 중 하나로서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유료시설로 운영하면서 아동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팔각정을 비롯한 위 각 시설에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층 발코니의 높이에 비추어 사람이 추락할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에,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비용이 막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틀에 걸쳐 7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발코니에서의 추락 사고 방지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체구가 작고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자신의 신체보다 넓은 폭의 난간대 사이로 몸이 빠져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전형적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이 피해자를 돌볼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은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이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를 동반했던 아버지에게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미 난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 다행히 적절한 응급조치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현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팔각정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수의 직원을 둔 회사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시설 관리에 관한 사실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민사상 권리구제수단을 통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8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옆 농장에서 피해자 C(여, 62세)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두릅나물 3kg 가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따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옆 농장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이 임대받아 관리하는 두릅나무의 가지를 불상의 도구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옆 농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62세) 의 밭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자, 화를 내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D,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는데,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두릅을 절취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두릅을 다 따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피고인이 두릅을 절취해 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 C도 동네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두릅을 따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양시 만안구 E 토지를 임차하여 해당 토지에서 두릅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거의 일체로 접해 있는 제3자의 토지인 F 토지가 있고 피고인은 위 F 토지에 20년 전 두릅나무 3그루를 심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토지가 아닌 F 토지에 있던 자신의 두릅나무에서 두릅을 따먹었고 D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점, D는 피해자와 함께 E 토지의 두릅을 관리하던 자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두릅을 절도했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토지에서 두릅을 따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D,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D,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차하여 두릅을 관리하는 안양시 만안구 E 토지에 접한 F 토지에 20년 전 두릅나무 3그루를 심었고 해당 두릅나무의 가지가 E 토지로 일부 퍼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심은 나무를 다 뽑아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무를 잘랐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나무를 자른 부분 사진(수사기록 제60쪽, 제6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토지의 끝 옹벽 쪽으로 피고인이 나무를 심었다는 F 토지의 위치와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두릅나무가 아닌 피해자가 관리하는 두릅을 잘랐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D,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양시 만안구 E 토지를 임차하여 D와 함께 해당 토지에서 두릅을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 토지와 일체로 접해있는 F 토지에 20년 전 두릅나무 3그루를 심었다며 해당 두릅나무에서 두릅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온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차한 E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임에도 경작을 한다는 이유로 구청에 신고하여 매일같이 구청에서 위 토지에 출동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을 쓰고 피해자의 E 토지에 들어가기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자 피고인이 우산으로 얼굴을 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산을 벗겨내기 위해 잡아당기고 미끄러지고 하던 중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렸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가 우산으로 앞을 가리는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찌를 당시 우산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강제로 우산을 벗겨내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산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옆구리를 쳤다고 진술하는 반면, 목격자인 D는 가슴 부위를 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실랑이 후 E 토지에서 길로 나와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분위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계속된 분쟁, 특히 피고인의 계속된 신고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와 그 동업자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근무 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무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4. 10:30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기계 작업 관련하여 피해자 B(37세)가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세)과 서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는 등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제1번 중수지 관절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쌍방 다툼으로 상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이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받았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6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9:00~18:00경 서울 중구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한 주민이 부정 선거라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 회장 직인(사각도장, 이하 ‘이 사건 직인’이라 한다)을 임기 시작일인 2020. 9. 28. 00:00경부터 2020. 10. 16. 17:00경까지 피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관할구청, 세무서 등에 사업자 등록 등 대외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하였다. 판 단 1. 법리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에서 C이 당선되었는데 D호 입주민이 2020. 9. 26.경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위 선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의신청사실을 알리자 감사 E가 2020. 9. 27.(증거기록 제46쪽에는 2020. 9. 26.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카카오톡대화내용과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20. 9. 27.로 보인다) 개최한 동대표 7명이 참석한 이 사건 선거의 이의제기에 관한 회의에서 6명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어 부정선거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회장 당선인 공고를 보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결정되었다(이 회의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긴급임시회의라는 피고인과 F의 의견과 간담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을 보류할 수 없다는 C의 의견이 대립됨). 피고인은 이런 내용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로 보이는 F(F는 이 사건 선거 당시 동대표 중 제일 연장자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이 보류되면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게 보고하였고 그의 요구에 따라 은행용 입주자대표회 회장 직인(인감도장)을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가 관리하던 이 사건 직인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입주민이 2020. 9. 28. 선거관리위원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20. 9. 29. 이의신청을 철회하였다. 2020. 10. 16. 임시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려 동대표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이유 없는 것으로 정리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C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또한 위 임시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직인이 C에게 전달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호)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 의견의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긴급임시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의 인감도장을 전달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직인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이 정리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C에게 당선증까지 교부된 2020 10. 16. C에게 이 사건 직인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에게 “너희들 술집 마담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 아니냐, 그 년하고 같이 잤냐, 어이 E이 너 옷 벗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현장 녹화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체포, 감금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지구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관공서 내에서 한 소란행위 자체가 불법체포나 불법감금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사건처리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체포 이후의 절차적인 문제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주소>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길이 약 4m의 철제 호스로 피고인의 트럭에 적재된 액화산소통을 선박에 적재된 액화산소통 상부 밸브에 연결하여 액화산소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액화산소통 1개당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D호, I호, J호에 각 적재된 액화산소통에 액화산소를 제조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하고, 안전밸브 등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용기에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3. 09:06경 D호 선장인 E로부터 액화산소를 충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주소>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호 화물차에 충전된 액화산소통 4개를 싣고 가, 2018. 8. 24. 11:00경 <주소>에 있는 OO 부두에서 길이 약 4m의 철제 호스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는 액화산소통 3개와 위 D호에 적재되어 있는 액화산소통을 연결하여 D호에 적재되어 있는 액화산소통 3개를 충전하고, 충전된 액화산소통 1개를 위 D호에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액화산소통이 해상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고압가스제조(충전을 포함) 및 판매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액화산소 충전 시 정확한 양을 계측하여 과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액화산소통 상부에 1차, 2차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작동하는지, 액화산소 누설 문제는 없는지, 해수 등에 의한 안전밸브 고착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폭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확한 계측 없이 D호에 적재된 액화산소통을 충전하고, 위 액화산소통의 안전밸브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8. 8. 25. 10:00경 <주소>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D호의 좌현 조타실 밑에 적재되어 있던 액화산소통 4개 중 1개가 내부 압력이 상승한 상태로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화산소통을 파열시켜 F 소유인 D호를 좌현 선체 수리비 약 32,969,9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위험을 발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발선박 현장감식 결과 회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폭발 선박 D호 채증사진, D호(29톤)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미신고 고압가스제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위험이 상당히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2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등과 함께 베트남 <주소>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N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도메인 주소>)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사이트인 'D' (<도메인 주소>)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G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주·야간 팀장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야간 팀장으로 위 사이트의 자금 관리 및 팀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팀원으로 배당률을 변경·입력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H은 야간 부팀장으로 팀장을 보조하면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J은 팀원으로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게임머니로 환산해 충전해주는 역할을, I, K, L은 각 팀원으로 배당률을 변경·입력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2. 1. 하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7. 10.경부터 2020. 7. 1.경까지 및 2021. 2. 1.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G, H, I, J, K, L, M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2019. 12. 1.부터 2020. 7. 22.까지 그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주식회사 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유한회사 S 명의 Q 계좌(<계좌번호>)로 총 285,849회에 걸쳐 합계 14,104,833,676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맞추는 'T'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면 게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N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J, H,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규모 재특정) 1. 수사보고(일부 공범들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간팀장이 아니라 팀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 M, J, H의 각 수사기관 진술,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련 자료 확인-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야간팀장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친구 H, 후배 M, B, J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금액, 공범들이 각 선고받은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74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CA100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1:00경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인근 도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D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등 및 다리 부위를 위 이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정확히는 운전 중 보도로 들어서기 직전부터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뇌전증의 영향으로 의식소실의 상태에 빠져 어떠한 운전행위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차를 운전하여 보도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사고 피해자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2. 25. 오토바이 옆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전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21. 4. 1. 및 같은 달 26. 음주 중 떨림 및 경련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도 있다. 다. 사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도에서 인도로 진입할 무렵부터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조향, 감속, 제동, 회피 등 의도적인 운전행위로 평가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예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CA100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1:00경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인근 도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D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거치면서 뇌전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호전되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등 및 다리 부위를 위 이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이륜차에 관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이륜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전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연히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뇌전증 증상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사실,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계속 전진하던 이륜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등을 살펴보면,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상당한 기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거치면서 뇌전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호전되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운전한 행위' 자체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업무상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뇌전증의 영향으로 의식소실 상태에 빠진 이후 보도로 진행한 것까지 피고인의 의식적·목적적 차량 조종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자의로 위와 같은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C 쪽에서 D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중 마침 진로 전방을 걸어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E(남, 30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3. 20:3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우회전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옆 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소리),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캠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인 2021. 12. 27.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알려준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형식적으로나마 사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