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8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F 소재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호텔 부지에 웨딩홀을 신축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28. 전남 영광군 H 소재 피해자I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 위기에 있다. 어음을 빌려주면 할인하여 돈을 융통한 후 돌려주겠다. 호텔 앞 부지 웨딩홀 공사가 시작되면 은행 대출금이 나와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운영부진으로 2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추진하던 웨딩홀 신축공사 역시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어음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어음을 결제하거나 회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2011, 12, 28.1) J 발행 액면금 1억 17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주는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문제없이 어음을 결제하여 담보를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채업자인 K한테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2012. 1. 2. 전남 영광군 L, M 소재 토지에 설정된 N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을 K 지인인 O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약 2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신협에 부담하는 이자 등을 내지 못하면 부도를 당할 수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P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돈을 융통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P는 2011. 1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다. 피고인 부탁을 받은 피해자는 2011. 11. 28.경 피고인에게 J 발행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 발행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위 어음을 할인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반환하면서 다른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2,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북 순창군 소재 석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로 어음을 할인해 줄 사채업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에게 사채업자인 Q 를 소개해 주었으나, Q는 '위 석산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어음할인을 거부하였다. 바. 그 후 피해자는 Q 와 함께 다른 사채업자인 K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다. K 역시 '위 석산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할인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K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K는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2011. 12, 30. 5,000만 원, 2012. 1. 2. 40,680,000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N 명의 근저당권을 K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K는 R 명의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3. 판단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결제하지 못한 채 부도를 맞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담보까지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등을 속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사정 등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도 위기에 있었던 자신의 상황이나 자금 사정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처럼 이를 전제로 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호텔 사정이 어려우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이 사건 호텔 운영 상황을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P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렵다는 것은 어음할인 이후에 알았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 사정을 몰랐고, 알았다면 어음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을 하여 빌려준 것이다.",2) "사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히 급한 것 같아서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해 주었다."3) "P가 주야로 찾아와서 '형님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정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사정을 해서 빌려주었다.".4) "계속 부탁을 해서 젊은 사람 살려주는 셈 치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5)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가 처음 왔을 때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P 한 달 이상 찾아와서 급한 소리를 하면서 사정을 하길래 '오죽했으면 그렇겠나?"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었다. 자신은 순수한 마음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달 이상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급하다고 애원할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았거나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운영의 J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가 J에 찾아와서 '호텔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할 건데 어음을 끊어주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 관계없는 S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한다며 어음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 웨딩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 수사기록 제60쪽 3) 수사기록 제106쪽 4) 수사기록 제97쪽 5) 수사기록 제113쪽 6) 수사기록 제121쪽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웨딩홀 신축공사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어음을 빌려준 것과 예식장 신축공사나 준공은 전혀 관련 없다. 나는 예식장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나는 관련 없는 일로 생각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웨딩홀 신축공사를 들먹이며 이 사건 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웨딩홀 신축공사와 전혀 관련 없이 순수한 마음에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어음 교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비록 신축공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2011. 12.경 웨딩홀 신축공사 허가를 받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어음 할인금의 사용처와 그 이후 경과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할인받은 후 피해자에게 얘기한 대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생긴 금융비용이나 등기비용 등에 할인금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할인금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소결론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달 이상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어음을 빌려주지 않으면 부도를 맞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경제적인 상태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웨딩홀 신축공사와 이 사건 어음 교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제시하면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행위와 이 사건 어음 교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에 관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알았다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이전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이 '오늘 꼭 신협에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은행 마감 시간이 30분 남았다'고 하여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라고까지 진술한 점이나, Q가 "피고인이 죽는소리하고 이 사건 호텔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을 끊어주고 할인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7) 피해자가 '피고인이 30분 이내에 신협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도를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이전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K가 석산으로는 안 된다고 하자, K를 소개한 Q가 피해자에게 '형님 땅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석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아무 뜻 없이 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 7) 수사기록 제123쪽 8) 수사기록 제64쪽 기 어렵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순수한 의도로 피고인을 도와주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보았는데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피해자에게 얘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알았거나 짐작한 상태에서 호의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던 이상, 피고인 행위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