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을 후문으로 진입하여 E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941,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도주의 원인에 음주가 개입되어 있는 등 도주의 경위도 석연치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외에도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달아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있던 일행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점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꺼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검 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관련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7세)이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한 죄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02: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권유로 '신세계파'에 가입하였으나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고 조직 선배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2016. 9. 28. 01: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약 20분 전에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적이 있는 피해자 H(24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아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내가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압통 및 종창, 좌측 팔꿈치 및 무릎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촬영 동영상 CD, 휴대폰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D),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D에 대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 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17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민박'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흥파출소 방면에서 십리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도로 갓길 쪽에는 피해자 F(29세)가 G 말리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트렁크 쪽에 서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2:15경 제주시 B 건물의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다음 침대가 있는 방으로 위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를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2017. 7. 유방암 수술을 하고 치료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4. 8. 4. 05:50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적재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4. 19: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11동 1202호(D아파트)에서 피해자 E(52세)와 이혼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1년 6월 내지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 등은 중국에서 '콜센터'(피해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는 장소)를 운영하면서, 중고물품이 주로 거래되는 E 카페 사이트에 허위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 및 연락처(F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F으로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명함(미리 전화번호가 없는 매장을 인터넷에서 찾아 그 매장의 이름으로 명함을 준비)을 보내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연락처로 전화번호를 미리 변경시켜 둔 인터넷전화를 이용, 즉시 전화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파는 판매점의 직원인 것처럼 상담하면서 물품 배송을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면 물품 포장사진(미리 준비해 둔 매대 및 휴대전화 박스 등으로 마치 제품 배송을 위하여 포장을 해 둔 것처럼 연출하여 그 위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배송일자가 적힌 종이를 붙여 놓은 사진)과 송금받을 대포통장 계좌 및 미리 준비해둔 가짜 주민등록증(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둔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름만 대포통장 명의자로 변조)을 F으로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 등으로부터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사기를 성공하면 그 성공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G 부근 C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는 H 빌라 I호에서, 2016. 1. 21.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F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F과 인터넷전화로 "미개봉된 휴대전화를 당일 배송 가능하다. 사업자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여기에 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9만 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2016. 1. 21.부터 2016. 10. 9.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7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D, B,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 AY의 진정서 1. 사이버범죄신고(AZ) 1. 내사보고(조직도 작성) 1. 제보자 작성 사무실 및 숙소 구조도, 송치서 및 의견서(공범 D), 공범 사진 및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이외에 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 조직적·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들 중 14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공범 D과의 처벌의 형평성(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39, 징역 3년 확정),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7:4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고등학교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방을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이 운전하는 I GTS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회전교차로를 같은 읍 단주교차로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었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화단이 설치된 회전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된 화단의 연석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불안전손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차 밖으로 이탈하게 된 피해자 E(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6: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밤밭청개구리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서부로 1766에 있는 푸른지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66에 있는 푸른지대삼거리 직전 도로를 탑골삼거리 쪽에서 행정타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확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모두사실 도박개장 등 피의사건으로 검거하여 별건으로 구속 송치(사건번호: 2020-398호, 구속영장 발부일시: 2020. 2. 19. 송치일자: 2.25)한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C 고문 D와 그를 추종하는 조직폭력배 E은 공동으로, 부산 북구 F, G 3층 가정집, 부산 북구 H, 1층 가정집, 부산 북구 I, 2층 가정집 등 3개소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4장을 깔아서 선이 15만 원 판돈을 걸고, 다른 도박꾼은 선의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걸고 선을 포함, 한 사람당 화투 5장씩을 4개조로 분배한 후 화투 세장으로 끝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패가 승을 하여 판돈을 포함해서 건 돈을 모두 가져가고, 승을 2번 연속하게 되면 3만원의 데라를 떼는 방식의 속칭 "화닥때기" 전문도박장을 상습적으로 공동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2020. 2. 8.경 부산 북구 H, 1층 피고인의 집을 별건 구속 송치한 D, E이 '화닥때기'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E이 영리 목적으로 '화닥때기' 도박장을 개장 운영할 수 있게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 도박장소개설 방조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부산 북구 I, 2층 피고인의 집을 별건 구속 송치한 D, E이 '화닥때기'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대여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D, E이 영리 목적으로 '화닥때기' 도박장을 개장 운영할 수 있게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촬영 영상물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개정일 특정),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2:35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2:3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덕고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1. 02:34경 안양시 동안구 덕고개사거리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위드마크적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배우자와 6세, 3세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7세)과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45세)의 사이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20. 1. 30. 18:45경 평택시 이충로 590에 있는 '이충어린이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피해자들이 위 공원에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29.6cm, 칼날 길이 18.4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들 향해 "이리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불러낸 자리에 부엌칼을 미리 소지하여 가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8년경 유사한 동기 내지 경위에서 피해자 B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피해자 C 소유인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식당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였으나, 월세 미납 등의 이유로 2013. 11.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2014. 1. 23.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남원지원 집행관 F가 위 식당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면서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와 같이 적법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가 교체되었음에도 열쇠업자를 통해 위 열쇠를 파손하고, 새로운 열쇠로 교체해 놓음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결문(2013가단1465 임대차보증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 반여농산물시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택시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NH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메트로시티 카드지갑을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3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주운 피해자 소유의 N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용내역 사본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범죄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4. 6. 16. 06:24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17.9km(매송IC→안산JC방면)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B 에쿠스) 1. 의무보험계약조회(B 에쿠스)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에쿠스) 1. 교통법규위반 및 통고처분 조회 1. 사건이첩수신(공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미가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부과되는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8: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 549-6 배다리저수지 앞 사거리를 비전사거리 방면에서 용이동 e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녹색 진행신호가 끝나고 황색등화가 켜져 정지신호로 바뀌는 중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조수석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 있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신호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