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고등학교 D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다가오게 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자의 팔꿈치로 밀며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학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9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제23호 제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9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ⅰ)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업을 빼먹기 위해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에게 진로상담을 받으러 간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움켜쥐었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ⅱ) J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조퇴를 한 날 저녁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냐? 왜 그런다냐’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ⅲ) 피해자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잡고 엉덩이를 밀착시켜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I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내 엉덩이에 고추 비비고 갔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이나 위 J, I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나 위 J, I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F, G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반학생인 K에게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해줄 수 있냐고 부탁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K가 실제로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사실을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여학생들의 손이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여학생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거나, 여학생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하반신을 밀착시켜 지나가는 등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이는 피고인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폭력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고, 비록 그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은근하게 여학생들을 추행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다수 있어왔는바,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엄연한 범죄행위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