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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폭력 사건 관련자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자 B은 위 관련자들의 소송대리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8. 11.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C)으로 피고인의 계정 팔로워 125명 등이 열람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하 진짜 ㅂㅅ들 상대해야 하는게 ㄹㅇ킹받네 돈으로 다 사는 세상 엿까라 진심 걔는 변호사라는게 D의 그 유명한 저서 ‘E’도 안 읽고 법조계 활동하는 거 졸라 나라 망신이네 저런게 F단체 대변이라고?”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프로필 캡처 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이 노래가 제 입장을 대신 노래해주고 있길래 가사를 복사하여 글에 넣어 봅니다. / 병신들은 언급하기 싫어 / 병신한테 대꾸하기 싫어 … (중략) … 미루기 전문 조력자이신가? SNS에서는 되게 열혈 변호사처럼 홍보하셨던데. 가해자가 이런 변호사를 선임했다니 현재로썬 계속 날짜가 밀려서 빡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쪽에 이득이다.”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1. 8. 27.경부터 2021. 8. 2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회의원 노리는 변호사라더니 진심 미꾸라지 ㄹㅇ 딱 그 정치색 그대로 변호사 활동하시네 에휴 시발 욕밖에 할말이없다 걍 존나 빡친다”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송의 상대편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 감정을 공연한 모욕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진술하는 학교폭력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법조인에 대한 모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정도의 모욕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과외 선생님이다. 피고인은 2023. 01. 30. 10:2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외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너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너는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병역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0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에 있는 교제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 새끼랑 잤냐”고 말하며 휴지통 등을 뒤져보다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겨 나체상태로 만든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미상)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과도를 다른 장소로 옮기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그 새끼하고 여기서 뒹굴고 맨날 자고 하는 거 상상만 해도 미쳐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6. 17:59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마침 다른 사람이 위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흉기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2023. 1. 17.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0:10경 목포시 B 부근에서 같은 시 남악로 40 남악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범죄전력은 2011년경으로 시일이 다소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의 마약 판매자(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2. 28. 11:01경 서울 성동구 C, D은행에서 위 불상의 마약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약수동 소재 불상의 주택 천정에 설치된 배관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별건 사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고, 제3자에게 마약을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때는 2017년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피고인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4cm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C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1990년과 2008년에 각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7년여가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이 사건 후에도 적어도 2020년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교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만남을 이어갔으나 그 후 갈등이 생겨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인의 경위 주장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한 폭력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3: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여, 15세)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불안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경 진주시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도둑심보를 갖고 112로 신고하지 말고, 화장품값 794,000원 갚으라’는 취지로 기재한 종이를 붙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이 이를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종이를 붙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명예훼손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밀린 화장품 대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붙인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하여 현관문에 종이를 붙인 경우에 대한 판례가 없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고 한 것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붙인 종이에 ‘죽기 전에 갚아라’, ‘도둑 심보가 있는’ 등의 표현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법률상담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5. 법률구조공단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죽기 전 갚아라’, ‘도둑 심보가 있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명시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그 주장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2.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노래방 4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약 28분간 그곳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관계이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다가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가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두 차례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2. 3.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2022. 5. 2. 및 2022. 6. 2.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8. 5. 02: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6. 및 2023. 6.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854 피고인은 2022. 4. 12. 22:20경 김포시 B건물 C동 1층 통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76세)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들고 나와 타고 온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971 피고인은 2022. 6. 22. 21:52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9세)가 관리하는 ‘G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벽에 부착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광고판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9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카드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2022고단1854의 형법 제37조 후단 확정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절도, 재물손괴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도 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여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두정역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01: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F 주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 ‘D’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 종업원으로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페이스북에 `E’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블랙은 블랙인 이유가 있다는걸 뼈 저리게 느끼게 해준 D (전화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 외 6명 페이스북 친구 끊었네? 차단도 했고? 그래 그래 외상값 230만원 주세요. 시발놈들아 싸인 안된다는 웨이터한테 진상 부리고 도망나가듯이 나가고 나한텐 양아치, 거지 아니라고.’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 설정하여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96

범 죄 사 실 1. 2021. 1. 2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 24.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가서 잠을 깨우는 등 주사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5. 7.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7. 19: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것이다. 네 목 한방에 따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6. 7.경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7.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이 빨갛다.”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좆같이 무시하네.”라는 등으로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안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의 액정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촛대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의 액정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9. 수원가정법원에서 ‘2022. 7. 8.까지 E에 대한 접근금지, E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 위 임시조치 명령은 2022. 7. 4. 같은 법원에서 그 기간이 2022. 9. 8.까지로 연장되었다. 가. 2022.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17:04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위 임시조치 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14경 장소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0:25경 E에 ‘차에서 자기너무 힘들고 3일을 못싯으니 할수없이 돈아까워도 모텔에 왔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28경 ‘다시는 이런일없을테니화해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2022. 6. 10. 13:56경 ‘도사락 싸서 규ㅏㄴ, ㄷ, ㄷ, ㄷ, 도시락, 싸허, 도시락싸서 택배로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E에게 각각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8: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삭발을 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같은 날 09:53경 ‘영정사진으로써’라는 메시지를 E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메모장, 각 임시조치결정 사본,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연장결정 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피해자 제출사진, 피의자의 딸 진술 청취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가정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범행이 지속된 기간이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이혼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한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9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12. 01: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본오1파출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직선 구간을 영산면 방면에서 계성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추12-요추1번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4. 29. 22:22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행자에 대한 음주 뺑소니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 나쁘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도 및 200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6. 23:5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B식당에서 E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E이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자 주인인 피해자에게 “왜 아저씨를 집에 보내냐”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머리, 허리, 팔 등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C가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고, 피해자 E(55세)이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E에 대한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인근 CCTV 확인), (피해자 C 제출 영상)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길지 않지만 실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심한 피해를 입힌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