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에서 오산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도의 것으로 벌금형 전과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3. 20:28경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행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채혈을 위해 동행한 오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L, M에게 "씨발 놈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 두고보자. 적당히 해,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7: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법 2019고약19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1. 11. 07: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단원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 술자리를 이동할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다음날 술에서 깼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QM3 차량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0,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17:42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쪽에서 외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80세)이 밀고 가는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양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 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인데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급의 지체(하지기능)장애가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이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여 동안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13,475,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5:5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GT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머스탱GT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5:55경 안성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난실리 방향에서 이동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행의 F 투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이러한 연유로 사고 역시 경미하지 않았는바, 자칫 중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0:30경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2:31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2층으로 이루어진 주택) 앞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차량을 비켜 지나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부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부수형 제외)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홧김에 식칼을 들고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칼을 든 외에 위협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 '술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경찰관을 빨리 보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40세), 경장 F(33세)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를 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 및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 및 업무방해 전과는 199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9. 00:4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가 마스크(KF94) 3,000만 장을 장당 1,150원에 2020. 3. 31.까지 주식회사 E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법인명 : D 주식회사 특수사업부, 대표자: F'를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 특수사업부의 직인과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대표이사인 F와 본관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회사 특수사업부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roject 취소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1. 귀사와 귀하의 익일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외주 의뢰를 받은 Project가 긍정적인 기획 상품으로 판단하여 계획 과정 중에, 근거 없는 음해성 기사가 공중파를 통해 뉴스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로 판단되어 2019년 4월 23일부로 Project를 잠정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로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하단에 D 주식회사 특수사업부라고 기재하고 이를 인쇄한 뒤 그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특수사업부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5. 18:27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Project 취소의 건' 문서를 스캔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대표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명함, 발주서,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위조물품공급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수사보고(위조물품공급계약서 원본 자료 팩스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E 직원 진술청취)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명함 사본, 각 D 주식회사 명의 공문, D 주식회사 명의 공급양해각서, D 명의 발주서, D 주식회사 명의 업무 협약서, 위조된 공급 양해각서, 인증서, 업무제휴계약서, 발주서 등 1. 수사보고(M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내용,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3. 경 이 사건 각 문서의 명의인인 D 주식회사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2014. 경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허위의 명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각 문서의 명의인인 D 주식회사에게 피해가 현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2: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밀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단,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특수상해죄 성립은 인정하지 아니함),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2020 고단637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21:4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주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35 피고인은 2020. 8. 1. 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일하는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20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업무방해 범죄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4: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공근면 경강로 1520 '신촌검문소' 앞 도로를 홍천군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을 따라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위 충격 흡수시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충격 흡수시설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충격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 근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점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충격 흡수시설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충격 흡수시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손괴된 시설의 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판시 전과 외에는 모두 1996.경 및 1998.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23:47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과 음식 값을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 식당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2020고단592]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과 명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8,89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155,4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161,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23,796,30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식품관에서, 2011. 2. 5.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9.분 임금 1,808,450원, 2019. 10분 임금 1,808,450원 등 합계 3,616,900원과 퇴직금 13,697,42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19] 피고인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용인공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K의 2018. 8.분 임금 964,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29,085,66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용인공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1,994,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0,804,9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2020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경영악화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회사 자산을 은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당금 등 수령을 위해서도 협조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1. 10: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약 9.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등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와 동종 범행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8.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01:45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된 이후, 2019. 2. 29. 잔형집행 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2: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뒷마당까지 들어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마당에 있던 막걸리통을 화장실 창문 쪽으로 옮겨 이를 딛고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안에서 인기척을 느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이후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막걸리통을 화장실 창문 쪽으로 옮겨 이를 딛고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에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는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8.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D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오래전 1회의 동종전과만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