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거나, “카드론 대출금 상환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미리 약속된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수거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각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위와 같이 수거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H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이 되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반복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하여 H로 하여금 택배를 이용하여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H가 배송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하는데, K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K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상환 계좌라고 하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K카드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H 명의 I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 같은 달 24. L 명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2. 19. 16:00경 경기 고양시 N 소재 O은행 P지점 ATM기에서 위 1항과 같이 보관 중인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700만 원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68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7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속여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O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평점 3점이 모자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평점을 올리자.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에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R카드, O카드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R카드에서 1,6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2020. 5. 11. 위 계좌로 O카드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으며, 2020. 5. 8.경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5. 9. 10:2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 ATM기에서 위 R카드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피해금 3,600만원 중 합계 2,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7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S에서 ‘고수익 꿀알바’ 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가품 판매대금을 대신 전달해 주는 일인데,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게 O은행 서초지점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평점 3점이 모자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평점을 올리자.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에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기사에게 본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T 명의 O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불상의 장소로 배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가 배송된 불상의 장소에서 위 T 명의 O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카드론을 빌려서 이것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T으로 하여금 U카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20. 3. 4. 12:15경 위 O은행 계좌에 U카드 대출금 700만 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I은행 청량리 중앙지점에 설치된 ATM 기계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10,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36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S에서 ‘고수익 꿀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O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한데, I카드사에서 600만원의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받고 나서 기존의 O카드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보내주면 상환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어서 상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 등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사칭한 카드 수거책이 건네받은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20. 3. 24. 11:04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O은행 연신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1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3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S에서 ‘고수익 꿀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O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X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만들어 주겠다. 대신 본인이 직접 돈을 갚으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보내주면 그 카드로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어서 상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 등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사칭한 카드 수거책이 건네받은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20. 4. 2. 11:12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O은행 사당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 08: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133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3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S에 올라온 ‘고수익 꿀알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짝퉁 명품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거책 일을 시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물품보관함에서 카드를 찾은 후 지정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매번 다른 계좌로 보내고 그때마다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취하며, 소지하고 있던 카드 일부는 폐기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같은 해 2. 중순경 은행ATM기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발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현금 수거책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5. 1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 Z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금융권 신용등급을 높여 줄 수 있다. 대출금을 상환할 예금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준 뒤 계좌에 상환금을 입금해 놓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0.경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1,2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 서울시내 불상지 무인택배함에 넣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해 4. 21.경 위 무인택배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찾아 7,004,200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 AD의 각 피해진술서, AE의 피해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인출책 피의자 A 특정), 내사보고(M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내역 거래내역 및 CCTV 기록 정수) 1. 압수영장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 AA 제출 거래내역 등,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M은행 계좌),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 AD M은행 계좌 인출자 사진, AD 기업은행 계좌 인출자 사진, 피해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2020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C 계좌 출금 피해내역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T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CCTV 회신자료 2020고단7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 내역, 신분증·체크카드 등 사진, CCTV 회신자료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CCTV 회신자료 2021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출책 인상 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초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300만 원, 피해자 AE에게 400만 원, 피해자 C에게 87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