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8:30경 피해자 B(여, 6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우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 사실 등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8. 22:05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범행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려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해자의 도박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 간 것이지 외도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찾아 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거주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거주자가 공동현관문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관리자 모르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도박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동현관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방법이 위험했다거나 침해된 주거의 평온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위 피해자가 처음 본 남성에게 연락처를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족들에게 확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와 스타킹을 입은 채로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시기 및 경위 등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관된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2. 5. 9.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2. 5. 9. 수사기관에서 ‘2022. 5. 8. 22:00경 피고인이 주거지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외도사실을 이야기 하여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묻기 위해 오늘 오전 11시경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저의 모든 과정 사진을 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6. 1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먼저 보자고 하여 2022. 5. 9. 12:00경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피고인이 어제 집에 갑자기 찾아간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112 신고를 하니 피고인이 화가 나 ‘신체가 나와 있는 사진과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사진을 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전에도 평소에 저한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5. 9. 본인을 촬영한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장난으로, 좀 술을 좋아하니까 장난이 좀 심해요. 항상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불안했죠.”라고 답변하였다가(녹취록 제5쪽 참조), “피고인이 주거침입 한 다음 날 피고인이 증인의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고, 만났을 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말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시에 만났을 때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제 왜 왔냐고 따지려고 만났는데, 그 때는 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게 맞나요.”라고 재차 묻자 피해자는 “이미 다 끝났는데요. 우리집에까지 다 간 상태니까 이미 본인이 나한테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지려고 그날 만난 거예요.”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뿌리겠다. 확 보내버리겠다’는 말은 한 시점이 피고인이 2022. 5. 8.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인가요.”라는 주심판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