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정13(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관리·점유하는 경남 거창군 D 답 1,028㎡ 창고 부지(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라 한다) 등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 11:57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쓸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창고 부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7.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쓸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창고 부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9(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9. 11:00경 경남 거창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이 60 넘어가지고 남자 가오 빠지게 망신시키고 다니지 마, 똑바로 살아, 아니면 죽어버리던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1. 2020. 3. 11.경 건조물침입의 점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C의 대표이사인 G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9. 5. 28. G과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이 사건 창고 부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가 2010년경부터 이를 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G이 2020. 2.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해고 통지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 안으로 들어갔고, 2020.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창고 부지의 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2020가단11068), 위 사건에 2020. 3. 11.경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사건 창고 부지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던 사실, 한편 G은 2020.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2020드합 10018), C 측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창고 부지 사진에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인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에서 2004. 7. 12.부터 2009. 12. 26.까지 감사로, 2017. 5. 27.부터 2021. 12. 28.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있던 2020. 3. 11.경에도 C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경리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C의 창고 및 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4.경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창고부지에 관하여 ‘차임 연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4.부터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C가 이 사건 창고 부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임대차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C가 임대인이자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C 측에서 고소 당시 제출한 사진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입문의 관리상태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남편이자 C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창고 부지를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창고 부지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1.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갔을 뿐, 출입의 방법 등 객관적‧외형적으로 ‘침입’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갔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2. 2020. 11.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경 주거지 안에 있었을 뿐, B과 함께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이 경찰에서 ‘2020. 11. 17.경 함께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소송기록 중 피고인들에 대한 상호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인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경찰에서 했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주거지 안에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2020. 11. 17.경 B과 동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B은 2020. 11. 17. 오전 또는 오후시간경 이 사건 창고 부지를 방문하여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이 당시 이 사건 창고 부지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동행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피고인과 B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위 주거지에 대한 경비내역상 B이 2020. 11. 17. 00:33경 세트(외부에서 잠금), 피고인이 02:12경 해제 후 02:49경 재택세트(내부에서 잠금), 11:14경 해제, B이 그 다음날 02:28경 세트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경비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7. 오전 또는 오후시간경 주거지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C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설령 자신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곧바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1. 2020. 11.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1. 17.경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C의 자재 등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A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창고부지 명도 등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침입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G과 사내이사인 A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이전에도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여러 차례 갔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당시 C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C 측이 이 사건 창고 부지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 측이 상당한 기간 동안 노상에 자재를 방치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갔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과 분쟁 중인 모친 A의 부탁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A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C(G) 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간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침입’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창고 부지로 들어갔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인 이 사건 창고 부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1. 12. 29.경 주거침입의 점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G)은 2021년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H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의 모친 A 소유였던 사실, C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주거지를 임차한 다음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21. 12.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C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며 A 등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A은 2021. 12. 29.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 G은 당시 이 사건 주거지 1층 공동출입구 및 F호 출입문 앞에 ‘C의 직원 및 주주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을 붙여두었고, 인터폰을 통하여 A을 확인한 다음 공동출입구를 열어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주거지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출입문 앞까지 갔으나, 그곳에서 피해자가 ‘주주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며 막아서자 이 사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약 6분 동안 출입문 밖에서 기다렸고, 피해자는 A이 주주총회를 마치고 이 사건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다시금 출입문을 닫았던 사실, 피고인은 닫힌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나이 60 넘어가지고 남자 가오 빠지게 망신시키고 다니지 마,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똑바로 살아’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것’이다. 2) 먼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는 해당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거지가 위치한 E 건물은 8층 높이로, 그곳에 다수의 가구가 입주하여 있었고, 1층 공동출입구는 거주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거주자가 인터폰으로 출입을 허용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이 들어간 E 건물의 공용 계단,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방문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로 향하는 모친 A과 동행하였고,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공동출입구를 열어주자, 피고인은 뒤에 서 있다가 A과 함께 건물의 공용 계단 및 복도로 들어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거지 등에 ‘직원 및 주주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를 한 이유는, 이 사건 주거지 내부에서 개최하는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주총회를 방해할 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가 위치한 건물의 공용 계단 및 복도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와 모친인 A 사이의 갈등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공용 계단 및 복도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위 건물 내부에 머물렀던 시간이 10분 이내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공용 계단 및 복도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행위’가 객관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등 참조)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피고인은 모친인 A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이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피해자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H과 이 사건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