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2018. 9. 초순경 피해자와 온라인상 연인관계가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13:15~14:3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으면서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17: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사귄 후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이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에게 교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현장 CCTV 사진, 속기록, 진술녹화 CD,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 CCTV 화면, 동영상 CD, CCTV 녹화영상, 음성 감정결과 통보, 음성 감정결과 통보서, 음질개선본 CD, 피해자 통화 녹음 CD,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CD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휴대폰 카메라 촬영 영상 확인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물 확인 보고, 피의자와 통화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귀던 관계로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9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초순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여 연인관계가 되었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10. 14.경까지 전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폰섹스'를 하는 것과 같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은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로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사춘기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10. 초순경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10. 14.을 포함하여 단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에서 가져온 게임기로 게임을 하자."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증거기록 29, 78, 240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모텔에서 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 150, 241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가 뺀 직후에는 울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79, 242, 269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는 성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한 이후 이를 후회하여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5년간 사귀고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88~91, 153, 245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귀가해서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G센터, 정신과 등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 24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굵게{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며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향후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핑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협박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