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상습공갈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서 대전, 청주, 충주 등의 유흥업소가 밀집한 번화가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운행하는 차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었음에도 시비를 건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6. 0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렌트카로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모닝승용차를 뒤따라가, 사실은 피해자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냐"고 따지면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검색해 봐라, 음주에 도주, 뺑소니가 얼마에 합의해야 하는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8. 01: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 렌트카로 피해자 L(23세)이 운전하는 M 트랙스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피고인의 렌트카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술을 먹고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내냐"고 따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낼 바에야 나한테 줄 수 있는 액수를 말해 봐라",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입금을 해라,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관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피사고가 되고 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벌금도 더 나온다"라고 하면서 마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19:43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7. 05:2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P(여, 29세)가 운전하는 Q 레이 승용차가 후진할 때 피해자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옆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손을 댄 후 "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손목을 잡고 흔든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이 아가씨 술 냄새 나는구만", "사람을 치어놓고 무슨 보험처리냐", "6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11. 01: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렌트카로 피해자 U(27세)이 운전하는 V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피고인의 렌트카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냐"고 따지면서 "어, 보니까 술도 먹은 것 같네", "이 차를 고치려면 100만원이 넘어간다, 20~30만원으로는 택도 없다", "합의를 안 해주면 경찰관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아침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뺑소니까지 합하여 무겁게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4경 그 아버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5. 2. 04:20경 대전 서구 W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T 렌트카로 피해자 X(25세)가 운전하는 Y 스파크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일부러 천천히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렌트카를 추월하여 진행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마치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듯이 "너 술 먹은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음주운전 걸리면 100% 벌금이 몇 백 만원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6. 19. 00:19경 충북 충주시 Z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렌트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AA(30세)이 운전하는 AB SM7 차량과 좁은 길을 교차하여 진행하다가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당신 얼굴 보니까 술먹었네,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내가 목 상태가 6급 정도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당신은 면허정지나 취소, 벌금이 나오고, 나는 병원에 계속 입원할 거고, 보험사 직원이 와서 무릎을 꿇거나 당신이 와서 무릎을 꿇어도 나는 계속 병원에 입원할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보는 게 더 가격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0경 AC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10.경 22:00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37세)가 운영하는 'AF' 성인 PC방에서 인터넷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비로 합계 37만원의 돈을 잃자 불법 게임장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게임비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게임이 사기다, 잃은 돈을 달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네 불법이니까 경찰에 신고한다. 문 닫아봐라"라고 말하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만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4. 10. 8. 00:3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렌트카로 피해자 AG(31세)이 운전하는 AH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피고인의 렌트카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운전을 왜 이상하게 하냐, 술 먹었냐", "합의를 보자, 합의를 안하고 보험처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나는 입원할거고, 그러면 인피사고니까 인피도 청구할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렌트카 파손 외에 상해까지 입은 것처럼 사건을 크게 만들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11. 7. 22:30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AK(28세)이 운전하는 AL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왼쪽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일부러 갖다 대어 부딪친 후 "술 드셨어요, 왜 그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해요",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당신이 군인이고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할 텐데 보험료 할증되면 좋지 않으니 여기에서 합의보자", "군인이니까 좋게 한 거다. 만약에 당신 술먹었으면 300, 400만원은 그냥 나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A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5. 5. 1. 03:00경 대전 유성구 AM에 있는 AN마트 근처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T 렌트카로 피해자 AO(여, 37세)이 운전하는 AP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피고인의 렌트카와 피해자의 승용차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 "술도 먹었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 "면허취소에다가 뺑소니에 어마어마하게 처벌을 받는다", "아가씨 정신 못차렸네,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Q, AR, AE, AK, AG, A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U, P, L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뱅킹 내역서, 통장출금내역, 송금내역 1. 112신고내역 1. 블랙박스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에 대한 판결문 편철), 판결문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의 상습공갈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6죄, 제8 내지 10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적이 없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들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들은 모두 늦은 밤에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들이 운전한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들 중 차량과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모두 유사한 점, 2014. 8. 26.부터 2015. 6. 19.까지 약 10개월 동안 위와 같이 발생 경위가 유사한 9건의 교통사고가 피고인에게 발생하였고, 특히 그 중에 판시 제2항, 제9항 기재 교통사고는 3시간 간격으로 대전과 청주에서 발생하였는데 청주와 대전 사이의 거리, 판시 제9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AK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대전에서 교통사고 후 AK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청주로 이동한 직후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2009.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2회에 걸쳐 음주상태에 있던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 19회에 걸쳐 음주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 또는 과실 사고로 인한 과잉치료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5회에 걸쳐 음주상태에 있던 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들의 경위가 종전 전과에서의 교통사고 경위와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흥가 등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낸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보험료의 상승, 운전면허의 취소, 형사처벌 시 직업상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하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 설사 이 사건 교통사고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음주운전, 군인 등 신분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7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습공갈에 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주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