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가 명,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차량에 태워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 주유소 근처에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체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모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통화내역, 피해자 발신통화내역,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1. 각 사실조회 1. 피해자 주장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및 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1,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키스를 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차에 타기까지의 경위와 그 이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1. 00:00부터 00:30 사이 피해자와 'E' 식당에서 나왔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그 이후 무인모텔로 이동하였다. 무인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도망쳤고, 무인모텔 보일러실에 숨은 채 연인관계였던 J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3) J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4) J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는 길가에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었다. 5) 'E' 식당에서 무인모텔로 가기 위해서는 충남 부여군 K교차로를 지나야 하는데, 'E' 식당에서 무인모텔로 가는 길 중 가장 빠른 길은 판시 I 주유소를 지나지 않는다. 6) 판시 I 주유소의 주소는 충남 부여군 L이고, 그곳에 가장 가까운 기지국은 충남 부여군 M에 있다. 7) 피해자는 2017. 3. 11. 00:39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기지국의 주소는 충남 부여군 N이었다. 다.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피해를 당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을 판시 일시·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전에 보험일 때문에 2번 만났었는데, 2번째 만남 이후 피고인이 남녀관계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거절하였고, 미안한 마음에 2017. 3. 10. 15:30~16: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주려 하였다.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여 같은 날 20:30경 O 읍내의 'P'라는 안경점에서 만나 'E' 식당에 가게 되었고, 22:00경 피해자의 지인이 술자리에 합석하여 소주를 2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범행을 당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2017. 3. 11. 00:00경 식당에서 함께 나왔다. 피고인이 안경점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차량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I 주유소가 앞에 보였고, 주유소를 지난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고 시동을 껐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거절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자리를 바꿨는데,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양손으로 안으면서 상체로눌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에게 '네 딸(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이름이 동일하다)도 똑같이 당할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멈췄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여 조수석으로 자리를 다시 옮긴 후 잠이 들었는데, 커브를 트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무인모텔이었다. 모텔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급히 차에서 내려 도망쳤고, 모텔 보일러실에서 숨어 있으면서 연인관계에 있는 J에게 전화를 하였다. 새벽이라 J과 통화가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Q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남겨놓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J이 도착하여 J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차단 해놓았는데, 스팸메시지함에서 피고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피고인의 행태가 괘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한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는데, 커브를 트는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모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고 뛰어 나갔고, 무인모 텔의 보일러실에 숨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한 후 승용차에서 도망쳐 나와 보일러실에 숨을 이유가 없어 보이다. 나) 피해자는 2017. 3. 11. 새벽 무인모텔의 보일러실에 숨은 채 J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J과 최초 전화통화가 된 것은 2017. 3. 11. 01:13인데, J은 위 통화 당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어딘지 모르겠다. 리조트 쪽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J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제발 전화 받아. 보일러실에 숨어 있는데 무섭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다) J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길 한쪽에서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며, J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전화가 착신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1. 01:28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11. 14:47 '사과의 의미로 천북굴구이 살게 요. 아이들하고 함께 가요. 통화를 해야 변명이라도 하잖아요. 연락 없으면 잊을게요', 2017. 3. 13. 13:15 '점심은 했지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를 나쁘게 생각진 말아요.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한 것뿐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으로 키스를 하려고 했던 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이동한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부터는 조수석에 있을 때부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잠에 들었다가 깬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무인모텔로 가는 최단 길은 I 주유소를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2017. 3. 11. 00:39 피고인에게 한 전화의 기지국이 충남 부여군 N이므로, I 주유소를 지난 갓길에서 판시 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K 교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한 시간이 2017. 3. 11. 00:30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때는 같은 장소에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한 시간은 2017. 3. 11. 00:39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도 'E' 식당에서 나온 후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했기 때문에 2017. 3. 11. 0:30경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했을 뿐 위 시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키스를 당한 장소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현장검증 당시 그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차로 좌회전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키스를 하였다는 것 보다는 길 가에 차를 세워놓고 키스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물에 술이나 약을 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뻔한 이후에 다시 잠들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은 성인 남자가 운전석에 앉은 사람 앞으로 올라탈 만큼의 공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가 늦은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을 뒤로 밀고 의자를 젖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중지미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손톱이 부러지고 머리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저항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