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B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통신기지국 축전지 설치 및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통신기지국 컨테이너에 예비전력용 축전지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각 통신기지국 철제 울타리의 자물쇠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통신기지국 안에 들어가 예비전력용 축전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117 피고인은 2021. 4. 7. 1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통신기지국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 울타리 문 및 축전지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C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예비전력용 축전지 1조(12개)를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6. 17.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60만 원 상당의 예비전력용 축전지 20조(총 224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1. 5. 14. 23:24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 연산2 기지국 앞에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 울타리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알고 있던 축전지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축전지 1조(12개)를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2021. 6. 18. 15:2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충남 공주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통신기지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축전지 4개를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 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M,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V식당 CCTV, 범행 시간대 특정에대한 건) - V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2021. 5. 28. 충북 영동군 소재 기지국 축전지 피해 내역) - 출입 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본건과 충북 영 동군 피해 내역과 피의자 동일 여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실제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도구 확인) - 피의자 A의 범행 도구 촬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충북, 충남 관내 피해 내역 제출) - 충북, 충남 관내 피해 현황 사진,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일시 변경에 대한 보고) - 각 축전지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기지국 위치) -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대한), 각 발생보고서, 각 절 도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용의차량),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품 내사, 용의점 내사, 현장내사 등), 충남지역 축전지 도난사고 진행 경과, 수사보고서(침입방법, 사건 발생 시간대 특정 경위,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등) - CCTV 사진,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의 소유 관계)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CD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을 통한 용의차량 특정),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위성사진첨부 및 양계장, 민가 상대 탐문 수사) - 현장 위성사진, 수사보고서(Y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CTV를 통해 확인된 피의자의 이동 동선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판매한 고물상 업주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2021. 6. 18.자 작업 의뢰 유무 관련, 신고자 및 기지국 관리업체 등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관련,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G [2021 192] 피해자 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고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92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축전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범죄사실 기재 통신기지국(이하 ‘이 사건 기지국’이라 한다)에서 도난된 축전지는 총 무게가 300㎏을 초과하므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를 쉽게 옮길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도난 신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기지국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 쪽을 촬영하는 CCTV와 이 사건 기지국을 지나 도로 끝에 있는 양계장을 촬영하는 CCTV의 각 녹화영상 중 피해자 측에서 축전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2021. 6. 17.부터 축전지가 도난되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2021. 6. 25.까지 8일간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그 녹화영상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가 2021. 6. 18. 15:28경 이 사건 기지국 쪽으로 진입하였다가 같은 날 15:49경 빠져나간 것 외에는 이 사건 기지국에서의 축전지 도난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6. 18.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기지국에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그곳에 간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지국에 작업을 하러 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Z의 통신기지국 장비 설치업무 하청업체인 대전 서구 AA에 있는 Y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지국에 간 날인 2021. 6. 18. 이 사건 기지국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작업 지시도 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지국에 머무른 시간은 20분 남짓이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지국 외부 단자함에서 축전지 4개를 꺼낸 다음 이를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판시 2021고단117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3, 12, 14, 15번 범행과 같이 C의 통신기지국 외부 단자함에 보관된 축전지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지국의 외부 단자함이 잠겨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열고 축전지를 절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C 통신기지국에서 축전지를 절취하였을 때에는 케이블에 절연처리를 해 놓았으나, G의 이 사건 기지국 케이블에는 절연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는 자신의 범행수법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각 통신기지국의 현장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C 각 통신기지국의 경우에는 축전지와 케이블을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고 케이블 끝부분에 금속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분리한 케이블에 절연처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2021고단117 사건 증거기록 230, 804면 등), 이 사건 기지국의 경우에는 케이블 끝부분이 처음부터 절연 소재로 덮여 있어 분리한 케이블에 별도로 절연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21고단192 사건 증거기록 11면), 피고인의 기존 범행수법과 이 사건 기지국에서의 범행수법이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지국에서 도난된 축전지와 동일한 축전지를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고물상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의 통신기지국 장비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정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통신기지국에 설치해 놓은 예비전력용 축전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석 달 남짓한 단기간 내 22차례나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797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 규모가 크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