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7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2 특수협박,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길이 30cm 상당의 칼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가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 1. 재물손괴2)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6. 7. 21:00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마업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인 2019, 6․ 7, 21:45경 위 안마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가운데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컵을 손에 들고 위 안마업소 밖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위 컵을 던져 깨뜨렸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6. 7․자 특수협박 및 감금 가. 2019. 6. 7.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6. 7. 2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안마업소가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그녀 즉 피해자의 남편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안마업소로 올라가서 소란을 피우고 당시 피해자의 안마업소에 있던(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 남편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게 하고, 위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이 들어 있는 칼집(증 제1호)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증거기록 제34쪽 참조)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게 해 달라. 죽여 버리겠다. 칼로 목을 벤다.'고 말하며 위협한 후 위 자동차 운전석 앞에 위 칼집(증 제1호)을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입력한 목적지로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씨팔 2) 검사의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년아. 좆팔 년아. 아저씨(피해자의 남편)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며, 해당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 집이 아니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주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가게 가서 엎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그녀의 남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나 또다시 피해자 남편의 집이 아닌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가게 가서 엎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2019. 6. 7. 22: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안마업소가 있는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안마업소로 올라가서 소란을 피우고 당시 피해자의 안마업소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남편 집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겠다.'며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안마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 날인 2019. 6. 8. 02:30경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도 위 자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망갈 때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9. 6, 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8. 0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안마업소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자동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리며 3) 위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이 들어 있는 칼집(증 제1호)과 도끼 (증거기록 제66쪽 참조)를 허리춤에 꽂은 채 피해자의 위 안마업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영업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6. 8.자 피해자 마사지실 CCTV 자료화면 분석), 발생지 CCTV 동영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시 앞서 본 칼집 (증 제1호)에 실재 칼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2020.5.22.자 공판조서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위 칼집(증 제1호)에 칼이 실재 들어있었다고 진술해온 점 (증거기록 제44, 55, 324쪽 참조), 위 칼집(증 제1호)의 형상에 비추어(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실재 칼이 들어있지 않 3) 피해자는 앞서 본 감금을 피해 택시에 탔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위 택시를 따라갔으며, 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뒤따라온 피고인의 자동차에 다시 탑승했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승한 채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3피해자는 구토 증세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안마업소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부모를 택시에 태워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보낸 후 피고인의 자동차에 또다시 탔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승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남편의 집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이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안마업소에 다시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37, 97, 302, 303, 305쪽 참조). 았을 때의 모양과 칼이 들어있을 때의 모양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서, 피해자가 칼집(증 제1호)에 칼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을 때, 피고인 자신이 강에 던져버려 인멸한(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2019. 6. 8.자 도끼에 대해서조차 소지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6, 187쪽 참조)을 고려할 때, 위 칼집(증 제1호)에 실재 칼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8.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8.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314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32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2019. 6. 7. 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314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32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314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32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한때 교제하였다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일말의 배려 없이 행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양형기준에 적용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점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증거기록 제71쪽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