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0. 1. 27. 형기종료 예정) 중 2019. 12. 31. 잔형 집행면제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2고단1085 1. 피고인 A 가. 2021. 11. 30. 0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30. 00:14경 제주시 C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0:14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 가항과 같이 무면허 및 만취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2021. 11. 30. 04: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1. 11. 30.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근내길 50에 있는 외도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30.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62(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1. 15:05경 제주시 흥운길 27(용담이동)에 있는 용담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젊은 남자가 아저씨를 따라가면서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씹할 놈아, 너네가 뭔데, 난 안 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주변에 서 있던 순경 G에게 달려가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위 F의 멱살과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면장 각 1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시간대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술이 깨지 않은 채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다시 운전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행인에게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도움닫기를 하여 날아차기를 하는 등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피고인 B)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 준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