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및 매도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인 'F', 'G' 등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HF ID: 'T', G ID :'J'), K(G ID : 'L')과 연락을 취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7. 11. 필로폰 수입 위 H, K은 2017. 7. 11.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리구슬 안에액체로 된 필로폰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9.9그램을 은닉한 다음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M을 이용해 국제특송화물(N)로 이를 발송하고, 피 고인은 2017. 7. 11. 오전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위 필로폰을 수령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29.9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7. 8, 2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H, K이 발송하는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고, 위 H, K은 2017. 8. 23. 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아용 자전거 프레임 안에 필로폰 약 63.27 그램을 은닉한 다음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O을 이용해 국제특송화물(P)로 발송하여 2017. 8.23. 07:05경 인천국제공항에 이를 도착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63.27 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봉지를 이용해 1그램과 0.8 그램 단위로 포장한 다음 'F'으로 위 H의 지시를 받아, 2017. 7. 12.경 수원시 영통구 Q 1층 남자 화장실의 변기 뒷부분에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부착하고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위 H에게 전송해 주고, 위 H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F'으로 연락한 불상의 국내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송금 받고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1그램(합계 91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7. 4. 16.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K, R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7. 7.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호텔 객실에서 K, R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 밤 무렵 수원시 영통구 S 오피스텔 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T 아파트 606동 2102호 R의 집에서 R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위 R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23. 자정 무렵 위 'S' 오피스텔 4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24, 17:00경 수원시 U 에 있는 V' 편의점 앞 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자신이 휴대하던 가방 안에 넣은 채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 보고서 사본,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 사진 1. 필로폰 매도 장부 사본 1. F 대화내용 사진, 밀반입한 필로폰 사진 3장.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 35장 1. 각 감정서(증거 순번 38, 40, 500 1. 별책 - 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 내용 출력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0 판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입 : 2,832,000원 [=17.7g(수입한 필로폰 29.9g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12.1g - 압수된 필로폰 0.1g) × 필로폰 1g당 소매가 16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 : 9,100,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의 점 :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투약한 필 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다 내지 바항의 경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합계 : 11,932,000원(=2,832,000원 + 9,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3범죄 :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5년 14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한 후 이를 다수에게 판매하고,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것이다.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 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마약을 국내에 확산시킨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공범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