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57세)에게 "내가 Q의 부회장을 잘 알고 있어, Q에서 시공하는 평택 R 내 S 공장 구내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과 전혀 연관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T)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함바를 U에서 따왔다고 했다.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줘가지고", "계약하고 얼마 후 현장에 가봤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 없이 된다고 했고 혹시나 해서 한 달을 더 기다렸다"는 취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안다는 U 사람은 W이었다", "당시 피고인과 X, 내가 모여서 U 관련해서 용역을 따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이 사건 함바식당 관련해서는 잘 모른 채 이행각서에 서명만 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실 나는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W만 믿고 해주겠다고 한 것", "(W을 지칭해서) 피해자에게 Q 부회장이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X가 R단지 S 공장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Q에 용역을 연결해 주는 일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내가 피고인을 X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취지)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Q 임직원과 잘 알고 지내는 사회 선배 W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인데, 당시 W Q 임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W은 Q 등 U 계열 출신이 아니다. W은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Q 건설부분 대표이사 부회장 Y를 잘 알고 있다. 웬만하면 들어준다."고 진술했지만 이어진 질문에 대답하면서는 "Y를 직접 아는 건 아니고 Y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Z 법무사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Q 부회장Y를 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W은 법정 증언에서 또한, 과거 AA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나는 AB 출신이라 U을 전혀 모른다.", "당시 U 관련자로 AA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켰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U) 아는 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U 관련해서는 W 본인보다 피고인이 더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인 2016. 3. 25.경 피해자에게 "평택 R단지 S.ACAD 등 120만평, 함바식당) 전체 6지구 중 1개 지구 20만평 .수수료 1억 .법무법인에 지명원 제출후 승인받으면 Q 에 가서 계약후 즉시 식당 개시함. 지명원 제출 요망"이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 문자는 과거 U에 근무했던 AE라는 사람이 보내온 것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명원이란 '회사 소개 및 지원서'를 일컫는 용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위 문자는 이미 사업 현장에 다른 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자 뒤늦게 여러 다른 곳에서 함바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 10. 7.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AF, AG 함바 건 등을 언급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사업은 전혀 성사되지 않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에게 "Q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 "평택 R 내 S 공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Q에 특별히 부탁하여 일을 성사시킬 만한 능력도 없었고, 게다가 평택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해줄 만한 아무런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U 관련 인간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W을 통해, 다시 Z을 통해, 다시 이미 퇴직한 Y에게 부탁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박한 가능성만을 그려볼 수 있는 단계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편취행위임에 분명하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U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단서조차 없이 거짓된 언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는 전형적인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직후인 원래의 선고 당일 피고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서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말했고, 이에 재판부가 그 입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출석해서는 제3자가 차량을 매도하여 위 돈을 송금하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중간에서의 불찰로 아직 실행이 안되었지만 오늘 중으로 바로 입금된다고 말했다. 이에 선고기일이 5일 연기되면서 피고인은 위 입금증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 회복 사실을 확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선고일에도 피고인은 그 입금증 대신 전날 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역서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편취행위는 물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고 피해회복을 했다는 정황에까지 기망으로 점철된 듯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