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39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G"라는 회사의 대표로, H는 "G"의 본부장으로, I은 서울 중구 F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영업이사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H, I은 2008.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K"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J에서 M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G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J에 자금을 공급하면 M 기계를 만든 다음 이를 J 가맹점에 렌탈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G가 J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J과 독점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75만원을 투자하면 200%가 될 때까지 렌탈수익금을 2주 후부터 10%씩 지급하고 투자자들을 2명 이상 모집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렌탈수익금의 5%, 5명 이상일 경우 10%, 10명 이상일 경우 15%의 배당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영업수당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직급보너스로 투자금의 8%를 팀장은 40%, 대리점장은 30%, 지사장은 20%, 본부장은 10%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27명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114,27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N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2,750,000원을, O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62,235,000원을, 주식회사 P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234,474,888원을 결제받는 등 총 299,459,888원을 결제받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피해자 45명으로부터 180,125,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G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가 J을 인수하기로 하였거나 J과 독점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M 기계를 J 가맹점에 렌탈한 사실도 없어,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설명한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593,854,88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R, L,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신청서, 카드거래내역 1. 회원명단 1. 사업장 및 매장 현황, 렌탈수익 파워플랜, 위탁구매관리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2008. 12. 11.경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간병인 없이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가 J을 인수하기로 하였거나 J과 독점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M 기계를 J 가맹점에 렌탈한 사실도 없어,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설명한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593,854,88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이 J측의 I 이사와 친한 사이라면서, J과의 계약서까지 보여주었는바, 이 때문에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J에 자금을 공급하면 M 기계를 만든 다음 이를 가맹점에 렌탈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G가 J을 인수하기로 하였거나 J과 독점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M 기계를 J 가맹점에 렌탈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A은 위 교통사고 이후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지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증인신문도 가능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