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5. 30.경부터 2016. 5. 16.경까지 B(주)의 재무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B(주)의 고객으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운영한 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투자방법을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입금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투자금의 12~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수익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의 10%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11명의 투자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주식 등 투자에 운영하여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I 증권 2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이 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 사건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은 점, 피해가 아직껏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김해시 화목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에게 '통영시 D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판넬 등 자재를 제공해 주면 납품 받은 후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실수로 잘못 설치한 판넬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판넬이 추가로 필요하였던 것이므로 건축주로부터 추가 판넬 등 자재대금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였고, 기존에 건축주와 약정한 공사의 수익금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넬 등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은 달 17. 경 6,045,074원 상당, 같은 달 18. 경 2,772,000원 상당, 같은 달 23. 경 5,005,440원 상당, 같은 달 30. 경 135,740원 상당, 합계 13,958,254원 상당의 징크판넬 등 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3:16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차례, 2016경 1차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3%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성북우체국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B가 전화통화로 '내가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보내 달라. 금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내가 위 계좌를 사용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되는 피고인의 급여 등을 영치금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자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밀양시 E에 있는 B의 집으로 등기 발송하여 그 무렵 B가 수령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실제로 사용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노고산 2터널 안 편도 4차로 도로를 호원IC 쪽에서 송추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재규어XJ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1,915,1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채혈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위법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위험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8경 울상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21: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짚 컴패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2014.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말경 광주 북구 C원룸 D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지적장애 3급의 실종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데려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9. 2. 6. 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1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6. 07: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발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첨부보고), 사건조회서, C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처벌전력은 17년 전의 것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금융거래정보를 생성하여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책',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해 주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E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단기간에 모자란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마치 E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계좌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를 알려주어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해 주고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59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조합 삼선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7만 원은 자신이 갖고, 보문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1,183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물의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1. 이체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30.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로 2010. 4. 22. 경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통장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그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환전업무를 위한 면접에서 면접을 담당할 직원을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I 메시지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따르는 등 정상적인 환전업무의 채용과정 또는 업무지시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 금액의 1% 정도를 자신이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출 당시 은행직원이 그 사용처를 질문하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가담한 자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노팬티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진 후, 주방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배를 만졌다. 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와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7: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 'C' 학원 운영자이고, 피해자 D(10세), E(10세)는 학원 학생으로 쌍둥이 형제다. 피고인은 2018. 10. 23. 16:30경 'C' 학원 2강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등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밟은 뒤, 계속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D, E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 10조 2항 22호,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형법 62조의2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D의 무릎을 꿇게 하고 D의 등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하건 경위는 체력이 왕성한 피해자들의 몸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물리력 행사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경위(싸움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 싸움에 대한 징벌적인 것이었는지), 정도에 대한 피고인 변소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지, 관점의 차이일 수는 없다. 피고인 주장이 맞다면 피해자들이 명백히 사실을 곡해하여 무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억울할 것이다. 피해자들 증언 후 피고인에게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피해자들이 거짓말 한 것인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 주장이 맞다면 아무리 어리더라도 허위로 무고하는 간악한 행위에 대해 '위증'이라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고서 피해자들을 두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피해자들 증언을 믿는 한 이유이고, 이 점은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최소한 일말의 양심은 있다고 참작할 사정이다. 추가로, 검찰 피신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변소가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가 싸움저지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행해졌다면 이 정도로도 학대가 될 것인데 피해자들이 굳이 더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으로서는 뺨을 때리거나 구두로 밟는 등의 행위는 체면상 인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위이다. 경위, 정도에 대한 피해자들 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사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반성하지 않고 다투는 불량한 사유가 있지만 이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양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요소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가령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 사이에서) 실형에 처할 사안은 아니다. 판사이형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6. 13:3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있던 포토교통카드 발급기에 꽂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6. 13:3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집어넣고 열차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2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승차권 대금 합계 248,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6. 14:0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갤럭시탭'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5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14:09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SD카드, 휴대폰 케이스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과 단절된 채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를 계속했고, 처벌도 계속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 차례의 벌금형은 물론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되풀이 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해야 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 실형 선고는 물론 집행유예된 판시 전과 역시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의 양태만을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불리함에 처해도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생활 복귀의 기회가 되리라 믿어 보면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을 정하는 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정기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피고인의 경제형편,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3:3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28,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씹'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5정을 위 B가 지정한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로 보냄으로써 위 B에게 스틸녹스 15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15:03경 위 B로부터 위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E에서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스틸녹스 6정을 G로 보냄으로써 위 B에게 스틸녹스 6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 및 매매 피고인은 2019. 2. 21.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한 후 "졸피뎀 60알 정도 팝니다. K L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현금 550,000원을 받고 스틸녹스 57정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 14:00경 전남 영광군 M 앞길에 주차된 위 경찰수사관이 운행하던 N 아반떼 차량 내에서 위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현금 550,000원을 받고 스틸녹스 57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채팅 내용 보고),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8,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졸피뎀 매도대금 128,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졸피뎀 매도대금 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약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를 광고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1. 30. 춘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해 11. 26. 춘천시청 징수과 공무원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 C 쏘나타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영치하여 간 후 그곳 쓰레기장 의류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D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2. 2.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앞에 부착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번호판영치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C 번호 영치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자 A D 자동차번호판 부착경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중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취득, 부정사용, 행사의 경위,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로 301, 홍천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위험운전치상 전과도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한 점,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국화축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D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검거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당구장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21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220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하였고, 피해자는 최초의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행 전과(2009년 벌금 200만원, 2012년 벌금 400만원)가 있으나 최근 7~8년 동안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별다른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라 하더라도 이미 특별구성요건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형시에 다시 고려해서는 아니됨이 원칙(이중평가 금지의 원칙)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의 요소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자체에 반영되어 있고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전과인바, 본건에서는 이러한 양형요소(과거의 동종 전력)에 추가적으로 양형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이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본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포함하여 당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보태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4:16경 구미시 임수동 동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7:2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촌관광시설인 'C'에서,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 중인 단양군청 소속 D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 "개새끼", "너 같은 새끼 나는 군청에 목 따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5m)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차량을 막아 세운 다음 쇠파이프를 든 손으로 위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을 협박하여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숙박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쇠파이프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공무 집행 중인 단양군청 소속 공무원 D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