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일원의 B과 관련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B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 5. 18.경부터 위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조합은 위 B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 있는 B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F(이하 ‘F’라고만 한다) 및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계약 금액 9,500만 원인 ‘B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나. 사업 시행 관련 서류 등 미공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F 및 G와 체결한 ‘B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계약서, 2019년 사업비 및 수입예산서, 2019년 7월 및 8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시공사와의 시공계약서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붙임),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조합설립인가 공문 붙임) 1. 회의록(2019년 정기총회), 각 용역계약서, 통합홈페이지 미공개 화면, 시정지시 및 권고에 대한 회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용역계약서)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용역계약서)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존에 용역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2019. 3. 16. 개최된 총회에서 용역비 지급에 관한 결의를 받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단순 계산서 용도로 작성되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서류의 경우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다. 2. 판단 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용역계약 체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1. 21.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 G는 2017. 11. 29. F와 사이에 F에 B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을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2017. 12. 1.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B조합은 2018. 5. 18.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F는 2018. 9. 12.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실, B조합, F, G는 2018. 9. 13. B조합이 F가 수행한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F에 대하여 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인바, 달리 위 채무부담 사항이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위 채무를 당연 승계하는 것도 아닌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는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A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구성한다. 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1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조합장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각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화면(증거기록 68쪽),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2018. 9. 13. 작성), 2019년 사업비 및 수입예산서, 2019년 7월 및 8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시공사와의 시공계약서(2019. 3. 29. 작성)를 2019. 9. 15.경 무렵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로써 조합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점, 이 사건 미공개 서류는 관할 관청의 시정지시를 받고 공개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5. 18.경 B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 30일 이내에, B조합 추진위원회에서 2017. 11. 29.경 G와 체결한 ‘B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8.경 B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 B조합 추진위원회에서 2017. 11. 29.경 G와 체결한 ‘B 추정분담금산정’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34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4항 위반죄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6호, 제112조 제1항 위반죄는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이 경과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일인 2018. 5. 18.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및 회계 장부 및 관계 서류가 조합으로 인계된 무렵에는 B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F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하거나 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관련 서류가 조합에 인계되었어야 한다거나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