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60-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약 1년 전부터 피고인 B에게 벌금, 교통사고 합의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2013. 4. 초순경부터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해왔다. 피고인 A은 2013. 4. 20.경 성남시 수정구 J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잘되면 내 빚도 다 갚고, 너도 돈 좀 생기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불러 재차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C에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그 무렵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동영상을 거듭 보여주는 등 절도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21.경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범행 장소를 물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2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일대 금은방을 물색하였고, 마땅한 범행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자 네이버 거리뷰를 통해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L'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지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금은방 인근을 물색한 후,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고인 A의 스타렉스 승합차 대신 인터넷으로 사기를 쳐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M, N, O에게 위 범행 계획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 M, N, O은 2013. 4. 23. 00:56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O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가게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M, N와 함께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O은 재차 망치로 귀금속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M과 N는 진열장 안과 벽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주워 담고, 피고인 B는 CVR1000RR 랩솔카울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던 중 M 등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O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60,000원 상당의 목걸이 13점, 시가 4,030,000원 상당의 반지 15점, 시가 1,140,000원 상당의 메달 10점, 시가 4,745,000원 상당의 귀걸이 30점 등 시가 합계 13,375,000원 상당의 귀금속 약 68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24.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아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금은방을 특정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위 금은방을 물색토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온양온천역에서 피고인 B, C, M, N, O을 만나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를 돌려받고, 출처가 불분명한 S 로체 승용차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 B, C, M, N와 O은 2013. 4. 25. 02:30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B, N, O은 금은방 인근에 S 로체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외부 강화 유리벽에 청테이프를 부착한 뒤 미리 준비한 망치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M은 위 공간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나온 후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B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아기 금목걸이 10점, 시가 3,920,000원 상당의 아기 팔찌 14점,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성인 팔찌 35점, 시가 4,900,000원 상당의 남자목걸이 7점,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남자메달 7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여자 목걸이 3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메달 3점,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여성목걸이세트 4점 등 시가 합계 37,520,000원 상당의 귀금속 약 83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인근 공원에서 귀금속 절취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쳐 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달 22. 1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젠모텔 인근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Y이 CBR1000RR 랩솔카울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하자, 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 후 피고인들은 같은 동에 있는 UPC방으로 들어가 "입금금액, 송금확인 중"이라고 기재된 안전거래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를 인수하게 되면 안전거래 인증번호를 알려줄 테니, 인증번호가 확인되면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구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K에 있는 L 앞부터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탑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BR1000RR 랩솔카울 오토바이(1,000CC)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Q에 있는 V 앞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까지 약 90km 구간에서 S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25. 18:00-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 갓길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과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약 귀금속 79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71 피고인 C은 2013. 3. 13. 16: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4S 휴대전화기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본 피해자 X으로부터 구매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으로 38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이폰4S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69 1. 피고인 B와 Z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Z은 2012. 11. 27. 02: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에서 재물을 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A(19세)과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Z은 그들을 불러 세운 후 "뭘 야리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들을 편의점 옆 한적한 오토카센터 옆 공터로 데리고 가 세우고, 피고인 B는 위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AB(19세)에게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길이 불상의 쇠뭉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 AB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하여 위협한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와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AC(19세)으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AD(18세)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AE(19세)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28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1. 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잔 부근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 위 범행 후 위 편의점 앞부터 성남종합시장 부근까지 합계 약 160km 구간에서 A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00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8.경 불상지에서 '파쏘'라는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AG가 cbr600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 C이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를 인수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안전결제를 통해 거래를 하되 800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결제대금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위 은행에서 발급한 에스크로 인증 결제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내겠다. 오토바이를 인수한 뒤,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95에 있는 지하철 오리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B가 위 오토바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95에 있는 지하철 오리역부터 같은 구 금곡동 173 소재 금곡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BR6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4 피고인 C은 2013. 3. 14.경 불상지에서, '파쏘'라는 인터넷 중고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AH가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한 안전결제를 통해 거래를 하되 635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합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결제대금 63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위 은행에서 발급한 에스크로 인증결제내역서를 이메일로 보내겠다. 오토바이를 인수한 뒤,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 앞에서 용달차량에 운반되어 온 시가 63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06 피고인 C은 AI과 공모하여, 2013.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J에게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 카페 게시판에 시가 7,600,000원 상당의 2007년식 야마하 R6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AI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 대금은 국민은행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할 테니 용달차에 오토바이를 실어 보내면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대금 7,600,000원을 지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이메일로 마치 7,6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에스크로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화물차에 싣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산호아파트에서 화물차 기사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AI과 공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93,000원 상당의 물품 및 물품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38 피고인 C은 2013. 3.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오토바이 판매 사이트인 파쏘'(http://www.passo.co.kr) 게시판에서 피해자 AL 작성의 "2010년식 YZF-R1 998cc 이륜자동차를 1,60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에스크로 계좌(일명 '안전거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겠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오토바이를 배송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1,58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에스크로 계좌 입금 메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에스크로 계좌 입금 메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인 AM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송달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500 피고인 A은 2012. 11. 24. 00: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16에 있는 '막장닭발'식당에서, AP가 2012. 11. 22. 23:30경 피해자 AQ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R를 통하여 32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90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4. 18.경 A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오토바이를 편취한 후 이를 팔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그런 사정을 피고인 C에게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을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9.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있던 중 피고인 C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이 오토바이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로 "국민은행 안전거래를 통해 대금을 입금할 테니 국민은행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판매할 오토바이를 보내라. 내가 오토바이를 받으면 안전거래 인증번호를 알려주겠으니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국민은행 안전거래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하여 가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안전거래 파일을 다운받아 송금주, 입금금액란 등을 채워 넣은 후 네이트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사람을 국민은행으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가짜 국민은행 입금내역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택배로 보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YAMAHA YZF-R6 오토바이 1대를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 B가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9.경 제1항 기재 B로부터 그가 편취한 제1항 기재 YAMAHA YZF-R6 오토바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매수자 AS를 B에게 소개하여,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앞에서 B가 AS에게 오토바이를 대금 470만 원에 매도하게 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정1598 피고인 A은 2012. 12. 23. 05.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89에 있는 엠타워 건물 지층의 "개그포차" 내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같이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AV(29세)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2013고정1729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11. 02:00경 AW으로부터 AX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은 2013. 2. 2. 23:2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소방파출소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0-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M, N의 각 법정진술 1. H, 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피해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2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3고단13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60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69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0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Z, BA, AJ,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BN, BO의 각 진정서 1. 이메일캡쳐사진, 수사보고(추가피해자 BP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2013고단18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5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19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7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