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2013고단952 피고인은 경남대학교 E과 교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태양광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G의 회장직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사업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1. 26.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학연금에 8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265,000,000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도 체납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2012.(공소장의 2013.는 오기임) 9. 28.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F에 I가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지분을 해결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면 2013. 4. 24.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 피고인은 2010. 7.경 투자자인 J 등과 함께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였고 2011. 2.경에는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기에 이르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려 F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데 모나자이트라는 희토류가 필요하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광산을 매입해서 이 희토류를 수입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광산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이지리아의 광산은 국가소유로 개인이 매입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그 채굴권한을 매입할 재력도 없었고, 모나자이트는 방사선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현지에서 방사선 물질을 가공·정제하지 않고서는 수입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3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2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변제이행 최고서, 채무상환기일 연장에 관한 확인서 2014고단9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도 합계 7억 원으로 크며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액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및 자본금 명목의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제품 및 시스템에 관한 팜플릿(Q) 등을 제시하면서 "기존 태양광 발전 제품에 비하여 4배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고효율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인 '칩', '모듈', '거울'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기술은 개발 완료되었으며,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곧바로 제품으로 생산하여 상품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칩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입해 온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칩에 대한 성능테스트만 하였을 뿐이며, 집광시에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어서 피고인의 고유한 기술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기존 태양광 발전 제품에 비하여 4배 이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고효율의 태양광 발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거나 고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 결과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투자금 명목으로 F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11. 8. 신규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R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칩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입해 온 것에 불과한데도 피해자에게 칩에 대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칩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만 S에서 제조하는 칩을 사용한다는 것을 2012. 9. 11. 투자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집광시에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도 피고인은 거울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광시에 렌즈 대신 거울을 사용하는 기술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나, 최적화된 거울의 구조, 크기, 거울의 소재, 코팅 소재, 제작방법 등은 고유의 기술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고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도 그러한 취지였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관련 학문의 대학교수로서 다년간 집광기술을 연구한 점이나 관련 특허까지 있는 점, 반면 피해자는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문외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효율 태양광 발전기술이 개발 완료되었고, 곧바로 제품으로 생산하여 상품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2012. 9. 11. 2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과 함께 2012년 10월경 대만으로 건너가 대만 S 회사와 사이에 그 회사가 생산하는 칩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성능 CPV 모듈을 개발하는 내용의 MOU(수사기록 170면)를 체결하였고, 칩 예상공급일도 2013년 4월부터인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18. 협약서(수사기록 64면)를 작성하였는데, 그 협약서에는 피고인의 회사인 F가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을 뿐, 제품 생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0. 2. 피해자에게 '오늘 대만에서 150W 솔라셀이 도착해서 실험을 시작했고, 새로 시작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과 단합대회 그리고 태양광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니 참석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수사기록 26면)를 보내자, 피해자도 다른 말없이 이에 응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실험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항의하는 등의 답변은 전혀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3면 이하, 454면 이하), 피해자는 2012년 10월경에 피고인의 실험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실험 결과를 점검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술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피해자는 2012. 11. 8. 추가로 1억 원을 투자한 점, 당장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구입하였다는 공장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 G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3년 1월까지 전 소유자에게 계속 임대를 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년 1월경 피고인이 실험하던 마산 T 소재 사무실에서 기구 등을 가져 나와 직접 실험을 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투자를 결정할 즈음 피고인이 웨자트 인도어 발전시스템 관련 자료(수사기록 107면)와 Q 설명서(수사기록 48면)를 보여 주면서 그 자료에 기재된 수치처럼 고효율 집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웨자트 인도어 발전시스템 관련 자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관심을 가진 CPV 칩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집광부분만 유사할 뿐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단지 참고용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9. 11. 투자한 이후 Q 설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투자할 즈음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반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위 설명서를 보낸 일시는 2012. 11. 7.이고(변호인 제출 증제7호),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수사기록 4면)에도 피해자는 2012. 11. 7. 피고인으로부터 위 설명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경 대만에서 실험을 위한 칩을 받은 이후 거울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고효율)을 내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 왔고(변호인 제출 증제4, 5호), U V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2013. 4. 3. W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전시하였고, X 특허 등록(변호인 제출 증제14-4)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억 원(위 2013고단952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제때 갚지 않자 2013년 2월경 피고인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고, 2013년 3월경 피고인의 부동산과 월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말 피해자에게 동업 약정의 파기를 주장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59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대학교 E과 교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태양광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L에 M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을 집광할 때 물막이를 사용해서 열을 제거하기 때문에 집광된 빛에너지를 광케이블로 태양광을 전송하더라도 광케이블이 타지 않고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고효율의 실내형 태양광 발전제품에 관한 기술'을 개발완료하였다. 당장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부품을 조립할 공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비용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납품해야 될 물량에 관한 계약보증금이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3명 정도의 직원을 신규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임금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인 자본금을 출자하고, 생산,조립을 위한 공장을 제공하며, 법인의 지분비율은 피해자측과 피고인이 51:49로 하며,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 등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법인설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고효율의 실내형 태양광 발전제품을 제조할 만한 기술이 없었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기술이 개발완료되었거나 다른 업체에 납품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계속적인 연구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신규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Y)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2012. 7. 12. 피해자 명의의 위 우체국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뒤 이를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반면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인 사실, 피해자는 위 잔고 증명 이후 2012. 7. 17. 위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위 1억 원을 신규 법인(Z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피고인의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술에 의심을 품고 이를 거절한 사실, 피해자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2년 10월경 위 계좌 잔액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제3자인 Z 주식회사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재물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및 자본금 명목의 3억 원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