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2023고단38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사칭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2.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다만 기존에 대출한 ‘D은행’ 대출금은 자신들이 보내는 ‘D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3: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44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부 H 검사’라고 사칭하며 전화로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I은행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공범이 아니라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라, J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금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K 대리’에게 대출받은 금원 중 1,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0. 16:44경 서울 마포구 L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M 대리’에게 대출받은 금원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 11:11경 서울 마포구 L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N에게 ‘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로 “I은행 인계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O 사기에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수사 중이니, 담당 검사의 연락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H 검사’를 사칭하면서 “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하나 약식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를 진행할테니 수사에 협조해라, 피해자 명의의 자산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산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 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당 지폐에 일련번호 등을 분석한 이후 정상적인 금원으로 확인되면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8. 15:30경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Q동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2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을 구하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