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충북 영동군 C (주)D 농업법인 회사 사무실에서, D 마을정비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 E과 충북 영동군 F 임야 697m2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변경에 의하여 충북 영동군 내에 있던 또 다른 전원마을인 'G지구'의 주택건축비율이 60%가 되지 아니하여 당시로서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청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 D 마을정비조합 사업을 하는데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것이고 영동군에서 1가구당 4,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임야를 분양받은 후에는 건 축비만 있으면 전원주택에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 땅을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계약금 4,620,000원을, 2015. 10. 15. 중도금 18,480,000원을 (주)D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전원)마을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의견 조회, 이메일내역서(영동군청에서 A에게 보낸 메일), 신규(전원)마을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추진상황 제출, D 신규마을 조합원 임시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지구'의 주택건축비율이 60%가 되지 아니하면 신규마을조성사업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M마을과 G지구의 사업비율이 60%를 넘었기 때문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농림부지침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동식 주택으로 G지구의 주택건축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조합에 가입한 행위는 위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마을정비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고지받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1) 영동군청 공무원 K은 2014. 11. 28.경 피고인에게 '2015년 신규(전원)마을사업 시행지침 개정(안).hwp'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238면), 위 파일에는 '동일지구 내 주택건축률이 60% 미만인 경우에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K 녹취서 2면). 또한 개정 전 지침에도 '주택건축률 60% 미만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을 지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K 녹취서 3면) 2015. 4. 4. D 신규마을 조합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설명 - 메뉴얼 내용, 2017년도부터 기존 문화마을, 전원마을 주택건축비율이 선정일 기준으로 60% 미만일 경우 신청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399면). 영동군청 공무원 H은 "2015. 5.경 마을정비조합 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확인했는데 평균이 아니고 어느 한 지구라도 60%를 넘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안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피고인이 2015. 6. 초경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녹취서 6~9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G지구의 주택건축비율이 60%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 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지구는 실패한 곳이다. 이 사건 사업은 진성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이미 48세대 중 40명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E 녹취서 6면), 수사기관에서도 "G지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2면). 당시 G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G지구에 주택건축비율이 60%를 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후 G지구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농림부 현장 사 당시 가건물은 주택이 아니라거나 실제 건축한 자와 건축신고자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건축비율 60%를 인정받지 못했고(증거기록 329면, H 녹취서 11~13면), 이후 2016. 11.경에서야 G지구에 경매로 나온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비율을 충족시켰다(증거기록 329면). 이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이동식 주택으로 주택건축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주택건축이라 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