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진안군 I에서 'J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전북 무주군 K에서 'L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J병원'에서, (주)M 영업사원인 N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을 교부받고,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M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L의원'에서, (주)M 영업사원인 N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자료 정리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N 조사과정 중 관련서류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자료 정리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N 조사과정 중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법인카드를 받아 209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N로부터 현금 674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N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은 M이 의약품판매 촉진 등의 목적, 즉 '리베이트' 명목으로 병원 의사들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경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안으로, 수사과정에서 M 의 대표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대거 약사법위반죄의 혐의를 두고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적 증인인 N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N가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어긋나 수사기관에 제보 내지 진정을 하여 개시된 사건과는 달리 N는 초기에는 충분한 자료도 없고 조사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나. N는 M 영업사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며 달리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동종 사건이나 각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갑자기 자신의 약사법위반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리베이트 정도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처벌도 증가될 수 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지도 않은 마당에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비록 N가 진술한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N는 수사 초기 당시 피고인들의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도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0, 12쪽).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N가 피고인들에게 매월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N가 전라북도 일대에서 15개의 병원을 관리하는 마당에 피고인들의 병원에 매월 얼마씩 돈을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었고,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돈의 특정은 M에서 지시한 리베이트 비율(매출금액의 10~12% 상당)에 따라 이루어졌고, 매출자료는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M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자필 메모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갖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법정에서 진술내용은 M의 다른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의 비율과도 대체로 맞고, 그 내용도 대체로 일관되고 있어 그 내용을 믿을 만하다. 라. 다만, N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메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M의 매출자료와도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N는 자신의 실적 산출 및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계속하여 피고인들로부터 M 약품 매출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B도 N에게 L의원의 M 약품 매출자료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41, 42쪽)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한다. 그렇다면 비록 원본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특정하였다는 N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마. N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대금 산출방식 (후지급방식으로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 즉 10~12%이거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지급방식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내용), 피고인들에 대한 현금지급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N M의 직원이고 제약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어서 이 점에서도 N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바. 한편 N와 피고인들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고, N가 여전히 제약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나 이 사건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문에 다소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신의 약사법위반죄 처벌과 관련될 수도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바도 아니고, 설령 N가 피고인들 외의 다른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있고 이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계의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리베이트를 약 3년여의 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수령해온 사안으로,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