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 등 숙박업소 객실들이 밤에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밤에 몰래 펜션에 들어가 잠을 자는 여성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경주시 B 숙박업소에 들어가 침입이 쉬운 객실을 물색한 다음,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숙박업소 C 객실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수회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16. 01:39경 경주시 E 숙박업소에 들어가 침입이 쉬운 객실을 물색한 다음 그 객실로 들어 가 자고 있는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펜션 내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02:0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01:45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1.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각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9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펜션 객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수차례 펜션에 침입하였고, 남자친구와 자고 있는 여성을 실제 추행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대담성, 계획성과 추행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숙박시설에 가는 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누구나 이러한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 준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수회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여성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의 내용이나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도중 잠에서 깼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동안 범행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을 알고서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계속 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공소사실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른 피해가 두려워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잠에서 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기색을 보이자 바로 현장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펜션 객실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3회에 걸쳐 펜션 내에 침입하였으나, 방문이나 베란다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제추행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행위를 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실 내부에 침입하려다 실패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폭행·협박 등 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