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94(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29. 21:2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G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사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H(53세)이 다가와 "술 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470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4.21,00:2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1),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일부)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 피해자 F 머리 상처 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2018고합470(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의 행위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식당 앞 노상(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으로 장소가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식당 안부터 식당 밖까지 피해자를 공동상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식당 밖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는 당시 식당 안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뺨을 1회 맞고, 술에 취하여 앉아 있었을 뿐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때렸다는 증인 K의 진술), 피고인 A가 식당 밖에서 피해자 K를 때리고 도망갔다는 증인 C의 진술3)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2)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식당 안에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당 밖에서 당한 폭행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하였으며, 식당 안에서 119 공무원들에게 들려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식당 밖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식당 안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은 검찰 진술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폭행 부위에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F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 얼굴, 피해자 K의 가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K4)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3회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8고합294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피고인 A와 피해자 K의 합의서가 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K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인 C이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4. 2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 K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밟는 등 행위를 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었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다시 발로 밝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들이 'J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어 피고인 A는 도망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M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M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은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M과 술을 마신 일행에 대하여 M보다 5살 많은 지인 및 식당 주인 L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5살 많은 지인은 정작 M 스스로도 몇 번 만난 사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L은 당시 M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식당 밖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가 있는 사진을 찍었으나, 식당 안에서는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시간이 5분 동안이나 되었음에도 사진을 찍지 않았다. 3) 만일 식당 안에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비교적 작은 식당에서 피고인들 3명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폭행행위나 피해자의 쓰러짐 혹은 저항으로 식당 안의 집기가 파손되거나 영업이 방해되는 등으로 일정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다. 4) 더구나 식당 주인인 L으로서는 위와 같이 식당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행행위가 있었거나 폭행행위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를 주의 깊게 볼 수 밖에 없고, 당시 식당 안에 손님들이 있는 홀에 있었다. 그러나 정작 L은 식당 안에서는 때리는 등의 폭행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미는 행위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M은 특히 피고인 B와 갈등이 있었던 관계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