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의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20. 11. 2.부터 2021. 3. 1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의 호출을 받자, 평소 휴식을 취하는 진료실 안쪽의 별실인 일명 ‘비밀의 방’에서 나오면서 “누가 나를 찾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병원 레이저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가자, 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 부위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4.~15.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고객의 진료차트를 보고 있자, “이건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뭐하러 들어와서까지 보고 있냐”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말경 위 병원의 레이저실(필러시술방)에서 환자에게 필러 시술을 하던 중 이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자기야, 나와 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꾹 눌러 주무르며 옆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초순 14:0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밥 많이 먹었니?, 똥배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위 병원 진료실 안쪽에 있는 위 1항 기재의 일명 ‘비밀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첫 번째 와이프랑 이혼하게 된 이유가 섹스를 안 해서였다, 나는 아직도 섹스하고 싶다, 너는 섹스 좋아하니, 섹스하면 오르가즘을 느끼니, 남친하고 섹스는 잘 맞니, 가슴 수술을 했는데 느낌이 어떠냐, 남친이 가슴 애무를 해주면 수술한 가슴 감각은 어떤 느낌이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팔로 약 10초간 강하게 끌어안고 “아이쿠, 가슴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만 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밀의 방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누가 이렇게 나를 찾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직처리를 하면서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사직한 것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게된 것이라고 고소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다거나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추행 부위인 엉덩이는 성적으로 매우 예민한 부분인바,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것에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적 관계, 나이 차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복도 가운데 서있는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복도에서 “가자, 가자”하면서 손으로 깍지를 낀 다음 자기 쪽으로 끌고 이동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인 E도 법정에서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피해자나 E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남녀가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을 넘어서서 손으로 깍지를 끼는 행위는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낼 정도로 의미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복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는 것을 말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깍지를 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적 관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병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뭐하러 들어오냐,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3번 두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추행당시의 상황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당한 사실을 동료인 E에 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료를 위해 피해자에게 옆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밀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레이저실에서 자신의 허리를 잡아 옆으로 밀치면서 “자기야, 이쪽으로 나와봐”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증인 E도 이를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나 E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말로 비켜달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적 관계, 나이 차이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를 “자기야”라고 칭하면서 성적을 예민한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밀친 것은 병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5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둘이 있을 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밥 많이 먹었니? 똥배봐라”라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콕콕 찔렀다는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파신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제6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번 안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준 것이므로, 합의에 의한 포옹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밀의 방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갔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포옹한 것과 피고인이 포옹하면서 했던 말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 특히 피고인이 한 말은 섹스, 오르가즘, 가슴수술 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적 관계, 나이 차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병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포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은 상당하였을 것이다(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뒤 이직을 결심했고 위 병원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