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조금 지원배경]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한우사육농가)의 대표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목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피해자 창원시는 위 사업계획의 일부로서 축사 신축을 추진하여 위 C의 대표인 피고인을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국비 보조금 7,300만 원, 자부담 2억 3,120만 원),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은 2015. 12. 23. 건축업체인 ㈜D와 건축계약을 체결하면서 ㈜D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일원에 1,170㎡ 규모의 축사 4동을 건축하여 인도하고 피고인은 ㈜D에 3억 4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건축업체인 ㈜D와 건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2015년 11월 초순경부터 시작하여 2016. 1. 25.경 축사 4동 신축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의 축사 신축 공사 이전에 직접 초지 조성 공사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토목공사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D와 협의한 후 초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던 E 등 7명의 인부들에게 토목공사까지 하도록 하였고, 이후 ㈜D에 건축 공사대금 3억 4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위 토목공사 관련 비용 등을 ㈜D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사업비 집행 계좌에 7,3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즉시 이를 ㈜D에 송금하고,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등 9명을 2016년 1월경 공사를 진행한 인부로 허위 등재하도록 한 후 마치 그들에게 실제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2016. 3. 23.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G 명의의 H 계좌로 위 직접 시공분을 포함하여 42,326,85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건축계약을 체결한 ㈜D에서 시공을 해야 하고 직접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인부를 허위 등재하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 피해자에게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직접 시공분도 ㈜D에서 시공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등 9명이 2016. 1.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D에서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무죄부분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을 제외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2,326,8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직영으로 공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창원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창원시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 단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I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축사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I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직접 시공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보조금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 부분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증인 I의 증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노임 지급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접 시공한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이 제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노임이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지급되었고, 다만 보조사업 착수보고서상의 착수예정일보다 앞서 공사가 시작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창원시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철금대금의 경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증빙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철근이 없이는 기초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철근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고, 주식회사 D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내역서에도 철근대금이 10,012,41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돌려받은 42,326,850원은 적정하게 산출된 공사금액이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철근대금을 부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셔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질문서, 노무비 지급 확인서, 이체처리경과조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보조사업 착수(착공) 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청구서 등),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사업자 집행 통장 사본, 현장감사 지적사항 소명서, 건축신고수리 등, 계약내역서 1. 수사보고(고발인측 담당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떠한 이유로던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보조금에 관하여는 엄격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도 작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