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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88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고모부이고 피고인 B은 조카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친 C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에 관하여 갈등을 빚어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8. 21:15경 충북 괴산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찾아 와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 사과하시라' 등의 말을 하면서 따지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거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친 후 현관을 통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자신들의 상피고인에 대한 위 각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폭행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쌍방폭행 사건은 B이 연장자인 피고인 A에게 과격한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 A은 B과의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위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21:15경 충북 괴산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이 찾아 와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 사과하시라' 등의 말을 하면서 따지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쳐 거실 바닥으로 B을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사기 밥그릇을 들고 B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B이 피고인을 따라 가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사과하라는 요구와 함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오른손으로 B의 목 부위를 쳐 B으로 하여금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B의 공격적인 언사에 당황하여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면서도(위 범죄사실 참조) 그외 위 현관에서 B의 목 부위를 친 사실 등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여 오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B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의 목 부위를 때렸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B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1)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B을 말려달라고 했는데 C은 말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B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으로 갔는데,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뒤 '개새끼야, 어디를 가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면서 멱살을 풀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이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C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B을 말려달라고 하였으나 못 말렸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B이 피고인을 붙잡았다, B이 현관에서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은 것은 맞고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C에게 B을 말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B과의 언쟁을 회피하고자 현관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이 현관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B의 목을 때렸다고 보기는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증인 E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B과의 언쟁을 피하고자 집 밖으로 이동하던 중에 B이 현관에서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은 B과의 언쟁을 피하고자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B이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더불어, B이 주장하고 있는 상해 부위 및 그 정도나 본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살펴보면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에도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이 현관에서 B의 목 부위를 때렸다는 등의 B의 진술은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본건 당시 B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C에게 B을 말려달라고까지 요청하였으며, 특히 B이 위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의 멱살까지 잡은 일련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B의 가슴 부위를 밀쳐 B을 넘어뜨린 행위로 인해 B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62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오택마이티큐티 냉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능산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D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좌측에는 E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위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현장증거사진(동영상캡쳐), 사고현장사진, 어린이보호구역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련의 상호 투쟁 중 이루어진 폭행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의 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부당한 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폭행죄를 구성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등의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5:30경 위 C에서 D이 E 화물차량에 싣고 온 시가 30,571,395원 상당의 SCR 8.0MM 구리선 코일 1개를 매입하면서, D과는 처음 거래를 하는 것이고 당시 매입한 코일은 함께 적재되어 있던 코일들과 마찬가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물건이 실제 불량품이 맞는지, 장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D이 횡령한 위 구리선 코일 1개를 현금 2,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PS 내역, 거래명세서, G시세표(동), 상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손실비용서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구리선 코일 1개(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를 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D이 위 구리선 코일을 가지고 왔을 때 구리선 코일의 포장상표나 바코드가 떼어져 있었고, D이 생산 중 불량 난 제품이라는 말하여 이를 믿었으며, D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놓았고, 매입대금은 당시의 시세에 맞는 금액이었는바, 피고인은 고철 매입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코일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코일의 매입을 의뢰하기 전 고물상 2곳에 매입의뢰 전화를 하였으나, 매입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D은 이후 피고인에게 불량 구리 코일이 있으니 매입이 가능하지 전화로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일단 가지고 와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일을 보고 당초에는 '안 될 것 같은데'라며 매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이 사건 코일은 약 4.2t의 무게가 나가는 시가 3,000여만 원 상당의 구리선 코일로서 동일한 품명 규격의 코일 5개와 함께 D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었다. D이 이 사건 코일에서 바코드가 붙어 있는 태크를 떼어낸 외에는 나머지 코일 5개와 외관상 차이가 없는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은 회사직원이라서 책임질 수 있고, 이 사건 코일이 불량 물건이라고 계속 말하자, D의 말에만 의존한 채 이 사건 코일의 불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들에게 문의해 본 후, D으로부터 '품명 구리, 2,000만원, 상기 물품 불량제품을 판매함, 2019. 6. 13. D, H'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받고 현금 2,000만원에 이 사건 코일을 매입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은 D이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 어떠한 경위로 구리선을 판매하게 되었는지, 구리선을 판매할 권한은 있는 것인지 등 물건의 출처나 소지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요청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2:57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 대금 13,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고함을 치고, 출입구 앞에 주저앉아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0:0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0: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과 스킨십을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다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8회 때리고 일어서면서 발로 피고인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가 일행인 E, F의 제지로 떨어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이 중단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1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방향을 착각하고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에서 청도방면으로 1차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 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사고 상황으로 보아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1: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400m의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31. 02:26경부터 02:42경까지 16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물 피해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3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09:10경, 2019. 10. 12. 10:59경, 2019. 10. 12. 13:12경 B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756-118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F 개발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E에서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전체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한 달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조성공사 사업의 일부인 산업단지 내 벌목 공사를 28억 원에 하도급 하여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2017. 5. 31.까지 받은 돈의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향후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내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약속한 2017. 5. 31. 까지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투자의향서, 통장사진, 통합잔액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도급계약서, 벌목공사협약서, F 개발사업 계획서,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회신(포항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10:35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종업원인 Q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10:2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식당CCTV 녹화영상 판독), 수사보고(식당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일행의 아기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23세)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다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2:40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부터 남해고 속도로 순천방면 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비빔냉면 1개, 소주 2병, 음료수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경부터 2020. 1. 4.경 사이에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트럭을 세워 둔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어묵과 커피를 조리,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 보고,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13:5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5톤 카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법을 위반하여, 가. 피고인은 2019. 8. 31. 23: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초등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버스기사이자 위 회사 상조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2019. 1. 3.경 퇴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8. 11:08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 내 화장실 앞에서, 전별금 문제로 피고인은 찾아온 피해자 B(47세)과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곧이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3회 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쥔 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쥔 채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B) 1. CD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B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6: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마트앞 노상에서 E(여, 23세)를 따라가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바지 밖으로 빼내 자위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교육 · 성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니는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어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다음 어묵 꼬챙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9씨씨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7: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뒷편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음주운전 거리 및 당시 주취 정도, 단속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에서 약 5m의 거리를 본인소유의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