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6

범죄사실 2015고단386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위 피고인은 H, I, J, B, K와 함께 2014. 3.경 호주 시드니 L에 있는 M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위 피고인은 H, J, I, N, B와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L에 있는 M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두약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위 피고인은 H, I, B, J, O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L에 있는 M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위 피고인은 H, I, B, J, O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L에 있는 M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53원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P,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Q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주었고, 약 1시간 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Q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과 함께 플라스틱 우유병과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흡연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내마를 흡연하였다. 3. 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시점부터 약 2, 3일 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우유병과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흡연기구에 대마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플라스틱 우유병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고단393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위 피고인은 2013. 1. 1.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H, I, C, R, K와 함께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L에 있는 'M' 아파트에서, H, I, J, A, K와 함께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L 에 있는 'M' 아파트에서, H, I, J, A, O과 함께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이후 2014. 4. 일자불상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L에 있는 'M' 아파트에서, H, I, J, A, O과 함께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28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위 피고인은 H, B, R, K, I과 함께 2013. 1. 1.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I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016652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9. 18.경 호주 시드니 블랙타운에서 개최된 락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남자친구 S과 함께 마약류인 코카인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Ⅰ,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착수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서 (모발, 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 형법 제30조(마약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을 5회 사용하고, 대마를 수수한 후 대마를 2회 흡연하였고, 특히 위 피고인이 호주에서 코카인을 사용한 후 귀국하였다가 또다시 호주로 출국하여 코카인을 사용한 다음 귀국하여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 위 피고인 역시 마약인 코카인을 4회 사용하는 등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 역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로는 더 이상 마약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 역시 마약인 코카인을 1회 사용하였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으나, 위 피고인 역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985,142원(785,142원(사용한 코카인의 양 3g×300호주달러×2016. 4. 8. 09:16 기준환율 872.38원)+200,000원(대마 흡 연 2회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수수한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어 투약 횟수로 추징함)); 피고인 B: 1,046,856원(사용한 코카인의 양 4g×300호주달러×2016. 4. 8. 09:16 기준환율 872.38원), 피고인 C: 261,714원 (사용한 코카인의 양 1gX300호주달러×2016. 4. 8. 09:16 기준환율 872.38)]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