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는 피해자의 친구인 C의 소개로 2022. 6. 11.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오산시 D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걷어 차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방 안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프런트 데스크를 정리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투었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려면 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말을 하면서 엉덩이를 밀었을 뿐이다. 나. 피해자가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여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걷어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객실 침대 위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바지도 벗기려 하고 계속 만지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발로 차서 침대에서 떨어졌다. 당시 피고인이 ‘네 보지가 무슨 대단한 것인지 아냐’, ‘니깟 게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을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성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공포심을 많이 느꼈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복도에 도망 나와 친구 C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나 C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복도로 나와서 ’미안하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과했고, 전처럼 폭력성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방에 들어가게 됐다. 방에서 피해자가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좋아서 그랬다‘는 식으로 포장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입을 맞추려 하거나 자꾸스킨십을 하려고 해서 계속 싫다고 저항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곤했는지 침대에서 잠들었다. 그 후 C이 전화를 받아서 데리러 왔고, C과 C의 남자친구 F이 있는 방으로 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으며, 진술 태도나 내용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술자리 이후 객실에서 눈을 뜰 때까지 사이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서로 상대방의 사진을 찍는 모습을 촬영한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기억이 다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고 폭행을 한 상황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기억난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4병에 이른다)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범행 전후로 기억이 끊겼을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4:08경부터 08:24경까지 C에게 25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C은 계속 전화를 받지 못하다가 08:24경에야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해자가 빨리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가 일단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방으로 데리고 왔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실랑이하다가 발로 걷어차서 왼쪽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F도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대 맞았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 수차례 친구에게 전화하였고, 곧바로 친구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말하였다는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와 C, F은 함께 속초로 여행을 갔는데, 피해자는 속초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여 왼쪽 허리에 있는 멍을 발견하고 C과 G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이어서 응급실 진료만 가능하였고, 응급실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8:26경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경 피고인이 호텔 방으로 데려다주면서 갑자기 옷을 다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반항하다 발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고인은 속초에 간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 했고, 상해도 입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속초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하였다. C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속초에 왔다,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볼 거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1층에 내려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안절부절못하다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도망간 이유(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놀랐고, 아버지 생신이기도 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사과를 하러 속초에 간 것은 맞고, 도망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5) 피해자는 친구 및 친구의 남자친구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다 함께 속초에 놀러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는 피고인의 사업장이기도 했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약 4병에 달했고,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하였을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 F의 각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고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지 않고 속초에 놀러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거나 지인을 만나러 가고 술을 마셨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실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문을 잠갔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다시 열어주었으며, 피해자가 복도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데리러 와서 다시 같이 방에 들어가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복도에 나와 사과를 하였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전의 모습과는 달라보여서 믿고 방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도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나 그 밖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6) 피해자는 속초에서 돌아온 후 월요일인 2022. 6. 13. H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이후 두 차례 더 진료를 받았으며, 2022. 6. 21. 위 병원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부상병)‘을 진단명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에는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하며,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태임. 추후 MRI 포함한 정밀검사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치료 의견도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는 첫 내원일로부터 약 8일 후에 3차례 진료가 이루어진 다음 작성된 것이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022. 6. 11.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55쪽 2번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허리(골반) 부위에 붉은 색, 푸른 색 등으로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3일 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55쪽 1번 사진)에 의하면 위 멍 부위의 크기가 더욱 넓어지고 색도 상당히 진해진 모습이 확인된다. 위 각 사진에서 확인되는 멍의 크기와 색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피해 부위에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