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0. 8. 18.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0. 9. 18.부터 2010. 11. 19.까지, 피고인 B은 2010. 11. 19.부터 2011. 7. 18.까지, 피고인 C는 2011. 7. 18.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G는 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파일 업로드 권한을 부여하고, 업로드한 자료가 다운로드되는 총량에 비례하여 업로더들에게 사이버머니인 공유캐쉬를 지급하고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는 현금 결제 등 방법으로 공유캐쉬를 충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획득한 공유캐쉬는 G에 업로드된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하거나 G 사이트에서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G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따른 컨텐츠 업로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익명을 통하여 자료들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희망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영화 파일이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나 국내 배급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던 중 G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0. 10. 8.경 익명으로 영화 '정무풍운' 파일 1개를 업로드시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G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정무풍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해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나 국내 배급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던 중 G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0. 11. 20.경 익명으로 영화 '상하이' 파일 1개를 업로드시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7.경까지 G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정무풍운', '상하이', '아고라', '이층의 악당', '온딘'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해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나 국내 배급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던 중 G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1. 7. 30.경 익명으로 영화 '나인송스' 파일 1개를 업로드시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G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나인송스', '세르비안 필름', '송곳니'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해주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B,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G 회원들이 다수의 저작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친고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무렵인 2010. 9. 7.부터 2010. 10. 12.까지 독립영화 등 저작물을 G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2012. 3. 23.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을 뿐 그 이전에 별다른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출신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C는 전자관련 회사에서 재무회계관리를 하던 회사원 출신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B, C는 모두 G에 가입한 아이디가 없고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받은 경험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센터에 담당직원을 두고 관리하면서, 금칙어 설정, (주)엔써즈 등과의 동영상 및 음원 필터링 ASP 서비스계약을 통한 필터링 실시, 저작권보호요청이 있는 저작권 목록의 게시판 게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대한 경고, 정지 및 업로드 자격 박탈 등 불법저작물을 막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침해현황 1 내지 28(상하이), 29 내지 38(아고라), 39 내지 58(정무풍운), 73(나인 송스), 74 내지 79(세르비안 필름), 80 내지 82(송곳니), 83 내지 103(온딘)에 관하여 보건대, (주)데이지엔터테인먼트, (주)컴퍼니엘, 씨네라인코리아(주)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고소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회사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나. 별지 침해현황 59 내지 72(이층의 악당)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는 (주)케이아이에스미디어와 H법률사무소에 저작권위반 적발 및 고소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H법률사무소에 저작권 고소대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2010. 10. 15. 인장사용승낙서 및 인장을 교부하였는데(증인 I의 증언, 수사기록 제185쪽), 실질적으로 저작권위반의 적발 및 고소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주)케이아이에스미디어는 2010. 5. 28.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이층의 악당 외에도 여러 영화들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 요청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등 요청서를 보낸 바 있고, 별지 침해현황 59 내지 72에 관하여는 (주)케이아이에스미디어에서 2011. 1. 24.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위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채증까지 한 점(수사기록 제139 내지 152쪽) 등에 비추어, (주)케이아이에스미디어는 이미 그 무렵 저작권의 침해사실 및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11. 14. 접수된 이 사건 고소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유)이층의악당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일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1. 11. 24.인 점(수사기록 제199쪽)에서도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