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못골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제한속도를 매시 22km 초과한 82km 속도로 질주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던 E(44세, 남) 운전의 임시번호(F) 모하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앞서 유턴하던 피해자 G(75세, 남) 운전의 H 이스타나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못골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창룡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시점에 반대방향(창룡문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이하 '반대방향'이라 한다)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이스타나 차량'이라 한다)가 적색 신호에 불법 유턴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벗어나는 시점에 이스타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못골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이하 '진행방향'이라 한다)의 1차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2~3차로에 걸쳐 있으면서 유턴을 하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이스타나 차량이 2~3차로에 걸쳐 있으면서 유턴을 하고 있을 시점에 E 운전의 임시번호(F) 모하비 승용차량(이하 '모하비 차량'이라 한다)은 반대방향의 4차로에서 대각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1차로까지 와서 적색 신호에 불법 유턴을 시작하였던 사실(아직 모하비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는 않은 상태이었다), 모하비 차량이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시작할 당시 그 앞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벗어나는 시점에서는 유턴을 하는 모하비 차량이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비로소 모하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실, 그 후 모하비 차량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 진행방향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과 모하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후 진행방향 2~3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이스타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분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차량 속도를 평균속력 89.0km/h(오차 범위 +7.0km/h, -7.0km/h)로 추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던 E 운전의 모하비 차량과 충돌하는 1차 충돌이 발생하고, 위 1차 충돌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이스타나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그 당시 못골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등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고인에게 모하비 차량이 반대방향의 차선을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벗어날 시점에는 먼저 불법 유턴을 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이스타나 차량은 이미 진행방향 1차로를 벗어나 2~3차로에 걸쳐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진행방행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으로서는 위와 같은 모하비 차량과의 1차 충돌이 없었다면 다시 이스타나 차량과의 2차 충돌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는 속도위반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던 모하비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기, 장소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모하비 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속도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3:1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의정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이 무단 횡단하던 E을 단속하자 일행이던 피고인이 한번만 봐달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이! 씹할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한전 쪽에서 봉래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4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4. 12. 13. 07:50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사고현장에 있던 친구 B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지구대로 가서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2014. 12. 13. 17:11 같은 리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3. 14:36경 강원 영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 B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과 C은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4. 12. 13. 15:1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B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2. 18: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H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지구대로 가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2014. 12. 13. 17:11 같은 리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3. 15:1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사 I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 A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9. 19:55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위 D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씨발놈, 좆 같은 새끼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6. 29. 20:2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음성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작성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장과 즉결심판청구서 1장을 열람하던 중, 위 서류가 D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고소장 1. 손상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재발행 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5.경부터 위 업소에 '로마'라는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소의 손님들이 '로마'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쿠폰을 가져와 제시하면 누적 점수 50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고 그 중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한 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9. 9. 19:30경 위 게임장 밖 슈퍼마켓 앞에서 E에게 150만 점의 누적점수를 26,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불법 환전 태블릿 게임장 단속보고, 각 압수목록, 점검지원 결과회신,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에 이르러 양정교차로 쪽에서 양정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 및 E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9,502원이 들도록 E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2. 6. 16:00경 원주시 이리실길 계곡에서 같은 달 4.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가게에서 구매한 암모니아를 계곡물에 부어 계곡에 자연서식하는 물고기 등 약 300마리를 죽게 하고 일부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암모니아 유독물 유무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가서증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내수면어업법 제2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동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03:20경 목포시 상동로 43에 있는 주공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동생 B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위 E,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H 소속 경사 I에게 수회에 걸쳐 "씨발 놈아, 뒤질래,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E가 피고인의 동생 B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경위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그 과정에서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위 E,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E, 위 G, 위 I을 각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위 E,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F 등 주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목포경찰서 H 소속 순경 J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사 I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뒤질래,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I이 자신의 형 A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I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I, 위 J을 각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오래전 폭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행위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청주시 서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원피스 중고만화책 88권을 26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6만 원을 송금해 주면 2-3일 내로 원피스 중고만화책 88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피스 중고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나라 캡쳐화면, 무통장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수감현황(A),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2016. 7.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총 피해액 약 700만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 범평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창녕군 인교삼거리 쪽에서 밀양시 하남읍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며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4,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참고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펜션' 다동 1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내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침실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올레그룹 소유의 화장대를 벽에 집어 던지고,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를 벽에 집어 던지고, 식탁을 발로 걷어차 식탁 위에 있던 밥솥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냉장고, 커피포트, TV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합계 2,559,0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1:00경 제천시 청전동 파크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의림대로 31길 29에 있는 대화숯불갈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cctv에 대한 건)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관련 사진, 사진설명, 현장사진, 음주운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수법까지 동원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이 확보되자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업주 D과 시비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동안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가라는 요청을 받자,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놈, 개새끼, 호로새끼, 대가리 깨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조끼를 잡아 힘껏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전자화 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눈소4길 65 우림필유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순신대교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에 젖은 도로에 빛이 반사되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등과 가슴 부분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하여 2011. 12. 26.경 징병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자 징병관에게 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1급 판정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 징병검사 이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문신이 있으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월~2월경 양쪽 팔에, 2013. 봄경 양쪽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수회에 걸쳐 문신을 추가 시술하였고, 2013. 7. 30. 102보충대 입영 후 정신과 질환 및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귀가조치를 받은 뒤 2013. 11. 1.경 전북지방병무청 귀가자 신체검사결과 고도 문신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 조회서, 정밀 신체검사 판정서, 지방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피의자 문신 사진, 병사용 진단서, 외래진료기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미니홈피 사진 캡쳐본, 질병 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졸업생 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일부 문신은 고등학교 무렵부터 해왔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왔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3:16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부축하던 중,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의 일행분이시냐. 일행이면 데려다 주고 아니면 그냥 가셔라!"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펜으로 E의 배를 2회 찌르고, 이에 E이 "이렇게 하면 피해볼 수 있으니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야 이 새끼 뭐여!"라고 욕을 하며 위 휴대전화 펜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도구사진 [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나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D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PC방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며, G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를 바지사장으로, H, 피고인 B를 각 종업원으로 각각 위 D에게 소개해 준 다음 매일 영업장에 들러 영업현황을 파악하는 등 영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H, I는 위 PC방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PC방에서 심부름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I, H, D, G는 2014. 4.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I, H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2. 11:30경 아산시 B건물 E동 3층 C 식당 주방 내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뒤에서 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1:3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0. 11:3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며 성교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연령, 가족관계 기타 여러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전력 17회(실형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14: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8매, 10,000원권 40매, 동전 30만원, 시가 28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2돈) 1개, 시가 51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3돈)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5돈) 1개 등, 시가 합계 273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14:4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과 작은방 재봉틀 옆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5.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6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17: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신발장에 있던 현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인 18k 손목시계(10돈)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0. 13:26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18k 여자용 손목시계(8돈, 모친 유품) 1개, 청동마패(골동품) 1개 등 귀금속과 현금 54만원(구권 5,000원권 100장, 구권 1,000원권 40장) 등, 시가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8. 16: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위 집 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집 안방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N, O, F, P,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주거지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파일 및 약도 첨부) 1. 추송서(피의자 각 통신사 회신자료,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통신 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및 피해액수 많음에도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