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2016고단87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15,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22:20 경 같은 동 동래전화국 인근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메모지에 적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2, 16, 00:13경 인근 F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2, 1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7~11번, 13, 14번, 16~23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여 합계 10,05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 04:2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2,600 원 상당의 먹을거리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32경 같은 동 I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7:15경 같은 동 J 모텔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모텔 업주 K으로부터 모텔 숙박료 70,000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05:41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5:44경 부산 연제구 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점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925₁ 1. 2016. 2.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08:00경 부산 부산진구 Q, 6층에 있는 피해자 R(여, 32세)이 운영하는 'S' 주점 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 비상구함에 들어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17.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5:10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1869₁ 1. 피고인은 2016. 1.21. 13:10 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노래방" 주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복조리를 뒤져 그 속에 들어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162491,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13:15경 상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관리의 Y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21. 20:00 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1개를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49 피고인은 2016, 1, 26, 15:15경 울산 남구 AC 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3층 소화전에 피해자가 놓아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내에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525 피고인은 2016, 1, 26. 15:01 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주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2층 배전함에 피해자가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Q,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43, 44, 47, 71번) 1. 각 사진 2016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¹20167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2016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사진 2016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31조 제1항(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그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그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