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38 1. 사기 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경 네이버 밴드 ‘F’에 피해자 G가 게시한 고추건조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0원을 송금하면 고추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추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패드프로3세대 2대 세미나문제로 필요한데 가능하신가요”라는 취지로 아이패드를 대여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대여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여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에 있는 도봉구민회관 앞에서 시가 합계 8,8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34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E,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요청하자,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고 계좌를 개설받아 그 휴대전화와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고 대출을 받는 등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L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에서 20,000원을 권한없이 결제하는 등 합계 813,67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8,466,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57 1.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중고 경운기를 판매하는 O에 피해자 N이 올린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운기 있습니다. 진주입니다. 직거래탁송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탁송비 포함 115만원인데 6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 15:33경 피고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경 ‘Q’ O에 피해자 P이 게시한 ‘중고채밀기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채밀기를 판매한다.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 렌탈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서울 중구 R호텔에서 피해자 S에게 ‘노트북 2대를 2021. 3. 20.까지 대여하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대여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여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57,500원 상당의 노트북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C, K, E,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X, D,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 P,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1고단1138] 1.가.항, [2021고단2457] 1항 범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사유 다양한 사기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함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가 변제되지 않음 1. 유리한 양형사유 잘못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