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2

범죄사실 [전 과]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내용] [제1 범죄] 피고인은 2007. 6.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용인시 처인구 F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이 모자란다. 그러니 대신 이 땅을 매수해라. 나한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등기 이전까지 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제2 범죄] 피고인은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가 많아 받은 돈을 그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갚거나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1. 2010. 11. 30. 및 12. 2.을 전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최근 부동산 소개비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0. 12. 3.까지 갚겠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실제 소개비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 2011. 8. 22.경 피해자 H에게 "용인에 있는 빌라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이틀 뒤에 1,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3. 2012.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의류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사돈에게 20억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그 돈이 10월 초순경에 나온다, 내가 이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해 왔는데 이번에 좋은 건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당신에게 집도 사주고 당신 아들에게 차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부터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3. 4. 30. 및 5. 1.을 전후하여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L의 집인 용인시 M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좋은 토지가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까지 이익금으로 2억 원을 주겠다. ", "용인 토지 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내달라고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 "용인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용인 양지에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도 매입하여 되팔면 이익금 3억 5,000만 원을 챙길 수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 투자한 돈은 땅 투자한 이익금과 같이 2주 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고, 5. 2014. 5. 21.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 P 수선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이 있으니 투자하면, 약 2주 후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6. 2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162만 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K,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을 반환했던 데다가 최근 합의에 이른 사정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 자체의 크기가 작지 않은 점(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연히 피해자가 반환받아야 할 돈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단기의 징역형을, 판시 제2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액의 크기,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 수법 및 죄질,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중개사무실의 보조원인 피고인의 중개로, Q은 2008. 3. 10.경 피해자 R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S, T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08. 3. 17.경 추가 계약금 2,000만 원, 2008. 4. 4.경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08. 4. 17.경 잔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 R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Q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앞서 살펴본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돈을 전달받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아예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Q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매매계약의 취소 및 해제를 요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최종 잔금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직접 Q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추가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도 아무런 독촉이나 항의 없이 Q의 요구에 따라 화초 재배 관련 동영상을 CD로 만들어 주는 등 매매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Q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때그때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돈을 전해준 시간과 장소, 당시 피해자와 그 동거녀 등의 상태, 교부 방법, 전해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한 사실, 구체적인 액수 등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밝혔지만, 그전까지는 수사의 초점이 돈의 전달 여부에 맞추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Q으로부터 최초 계약금 2,000만 원 외에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08. 4. 30.경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어, Q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당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U은 "2008. 5. 무렵 피해자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에다 1억 원을 더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회수해 간 것은, 뒤늦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추가 대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잔금 3억 8,000만 원을 일단 수령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2008. 5. 무렵 Q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Q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Q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8가단63228 판결)을 받고 나서야, 2010. 3. 17.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