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3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조직원 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심박스',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경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고액알바, 위험하지 않고, 월수입 800-1000 이상'이라는 내용의 구인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모집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고, 위 모집책이 '기계를 제공해 줄 테니 차에 싣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09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7번 출구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VoIP 게이트웨이 2대, 휴대용 와이파이 1대, 대형배터리 1개 및 기타 부속품을 전달받아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뒤, 그 무렵부터 2021. 9. 30. 13:30경까지 위 기기들을 여행용 캐리어 등에 담아 가지고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과 공모한 대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모집책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1. 9. 2.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여 수신인 C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변작하고, 2021. 9. 6.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하여 수신인 D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과 공모한 대로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인터넷 전화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유심(USIM)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이 위 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9. 2.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원금을 상환해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6:4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9,191,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9. 6.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발신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H은행에서 대출 받은 13,000,000원을 자신이 알려주는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15:24경 위 계좌로 1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 /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