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761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멜론뮤직어워드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위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2,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63,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1번과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여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통해 '골든디스크 시상식 티켓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 가입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 그리고 휴대폰 통신사 어플에서 소액결제 한도를 최대로 늘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내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날 K 및 L 명의의 M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이용해 위 게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위 개인정보 및 위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37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2019고단1021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강릉시 N 소재 O 피시방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멜론뮤직어워드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합계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휴대폰 J 어플 채팅을 통해 전송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핀번호 등을 전송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 J 어플을 통하여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2,0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1,00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강릉시 N 소재 O 피시방에서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 Q에게 거짓말을 하여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J 메시지를 통해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내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R 온라인 게임 아이디를 이용해 위 게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위 개인정보 및 위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1079 가. 피해자 S, T, U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골든디스크 티켓과 서울가요대상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 소액결제를 해 주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 소액결제를 하도록 휴대전화기 명의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통해 소액결제가 되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 받고, 2018. 12. 21., 2019. 1. 1.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M 게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9. 1. 1.경까지 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위 S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티켓 배송을 위해 휴대폰 번호,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가입 통신사를 알려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오면 내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 게임에 접속한 후 위 S으로부터 2018. 12. 20.경 S의 모 피해자 T의 개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2018. 12. 21.경 위 S의 부 피해자 U의 개인정보 및승인번호를 제공받아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입력하여 4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2018. 12. 22.경 위 S의 부 피해자 U의 개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고, 2019. 1. 1.경 위 S의 모 피해자 T의 개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제공받아 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T, 피해자 U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골든디스크 티켓과 서울가요대상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소액결제를 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M 게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9고단1178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지니뮤직어워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위 티켓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AA) 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Z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M 게임의 아이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가 티켓 배송지의 정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배송지를 변경하려면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내게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날 AB 소액결제 서비스에 위 정보를 입력하고 20만 원 상당의 R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9고단1209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5.경 강릉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J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지니뮤직 어워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본인인증을 하려면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내게 알려 달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날 AB 소액결제 서비스에 위 정보를 입력하고 20만 원 상당의 R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1366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엑소콘서트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우체국 계좌(AI)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125,000원을 편취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으려면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고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6.경부터 2019.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45,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3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로부터 120,000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팬미팅 티켓 명의를 변경해 줄 테니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팬미팅 티켓의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고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부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L, AM,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BE 송금결과 확인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BF 사용내역 확인서, 콘텐츠 이용료 상세내역, 소액결제정보,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등, 이동전화 소액결제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확인증, 각 소액결제내역,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각 G은행 회신자료, 각 J 회신자료, 각 R 회신자료, BG은행 회신자료, J 회신내용, 각 BH은행 회신자료, W은행 회신자료, BI은행 회신자료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J, BK, BL, BM, BN, Q,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BS 전화 진술)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내역, 공용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화상품권 사진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4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회신자료 판시 제5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상세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J 대화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판시 제6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V 진술 부분 포함), BK,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CG, CH, AG,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AJ, CS의 각 진술서, CT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H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U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CV의 유선진술),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W과 전화통화 및 자료첨부),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상대 통화) 1. 송금내역, 각 CX 회신자료, 이체거래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각 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R 및 CY 소액결제내역, CZ 이체확인증, DA 소액결제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소액결제 사용내역서, R 결제내역, 문화상품권 구매영수증,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소액결제내역 등(R),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구매자료,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상세내역, BE 송금결과 확인서, DB 소액결제 이용내역, DC 소액결제내역, 이체결과조회내역, DB 소액결제내역, 송금확 인증, BF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입금내역,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DA, R), 각 이체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1. 각 BG은행 회신자료, 각 DD은행 회신자료, 각 한국문화진흥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 자료, W은행 회신자료, AE은행 회신자료, BH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일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피해자 B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고, C의 경우 2019고단1366 사건의 피해자 BV의 부친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일부 피해가 소액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