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국장으로,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서별 업무조정 및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 화환대금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축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각종 축구단행사,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업무를 결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곳에만 화환을 보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1. 1. 14.경 G 업주 H에게 100,000원 상당의 동양란 1개, 2011. 4. 12.경 I J에게 150,000원 상당의 동양란 1개, 2011. 8. 4.경 K에 있는 L에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임의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0. 1. 1.경 강릉시에 있는 위 축구단 사무실에서 위 축구단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직원식비, 직원회식, 직원관리업무,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피해 축구단의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위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여, 피고인은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개인적인 유흥비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합계 11,4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14.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F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계획수립 조정, 예산 편성집행, 이사회운영, 재무·회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지인 P와 공모하여, 2009. 4. 21.경 위 P가 운영하는 'Q' 화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행사용 화환을 주문하면서 화환의 1개당 가격을 약 2-3만 원 가량 부풀려 청구하면서 그 차액인 200,000원 상당을 위 P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 개인적인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1.경부터 2011.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유관기관·단체 경조사비 중 합계 4,3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에서 업무용으로 발급하여 준 법인카드를 F 직원의 직원회식이나 업무추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위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8.경 춘천시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개인적인 유흥비 대금으로 1,050,000원을 결제하여, 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개인적인 유흥비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합계 11,123,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특별검사 결과보고서, 각 지출결의서 및 전표 사본, U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피고인 A은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화환을 보내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 즉 기소된 법인카드 사용처가 유흥주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와 관련하여 누구와 있는 자리에서 카드를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직원식사비 등 전혀 다른 용도를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화환대금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최근 4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를 통해 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4월(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4:1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의림여자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2012고약20758, 2013고약18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B가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B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6. 23:58 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92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대구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07:00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 대구은행 파티마병원지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회수) 1. 범행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통장을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23:50경 용인시 기흥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 딸의 친구 집에서, 딸로부터 피해자 C(15세)이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장착용 철봉(길이 약 3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근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안마실 8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5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4만 원(현금 결제) 내지 15만 원(신용카드 결제)을 지급받고 F, G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한 후, H,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밀실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24. 경부터 2015. 2. 1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인근에서 일명 E. F, G, H, I, J, K, L, M, N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관리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410호 및 1205호로 안내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방실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받고, 2015. 6.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1:1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신계리 228-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며,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56세)이 술을 마시다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 주위와 얼굴 이마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2

＼. 공소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16. 밤 9시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9동 603호에서, 큰아들인 피해자 D(24세)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작은아들 F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말리던 중 위 F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손을 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세 번째 및 네 번째 손가락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부인인 피해자 G(여, 51세)이 말리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II.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2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2. 'G에 대한 폭행 부분'의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특히,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4-6쪽, 10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16. 밤 9시경 집안에서 실제로 처인 G의 뺨을 1회 때린 것이 맞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또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D에 대한 폭행 부분'의 판단 당시 피고인의 아들 D이 오른손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이 상처를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D과 G, F은 일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G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위 세 사람이 일치하여 거짓말로 진술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상,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한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 일치하여 거짓말로 진술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로 간에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에 찍히거나 우산 끝에 걸려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00:50경 위 B빌라 앞에서, 위 빌라 5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0세)가 전에 밤늦게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나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2cm, 전체길이 20cm,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 가며 "너 새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1) 피고인과 C는 2015.2.6.10:4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21 피해자 우리은행 성남지점에 이르러, C는 훔쳐 온 D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겸용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기다리는 한편, 피고인은 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신용카드 단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용카드 단기대출(현금서비스)내역을 추가하는등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기대출(현금서비스)로 800,000원과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6회에 걸쳐 6,000,000원 및 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2,390,000원 등 합계9,1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C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우리은행 성남지점 CCTV 수사) 1. 계좌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우리은행), 우리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공소사실에는 2,39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회에 700원씩 모두 2,100원은 수수료로 차감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8쪽, 216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수익금의 10%를 수수료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알게 된 공범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대가로 90만 원을 받았는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2012년의 무면허운전 등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 C(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됨)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번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3: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55세)과 크레인 사용 순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씨팔놈아 철근을 오전에 올려놓지 오후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근(둘레 2.2cm, 길이 1m, 증 제1호)을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빌딩 앞 도로를 진량읍사무소 방면에서 황제아파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다문리 방면에서 황제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677,468원을 요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0.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산25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길동사거리 쪽에서 명일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빙판길에 좌측 2차로로 미끄러져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10:35 경 혈중알콜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산25 앞길까지 2km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0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 전력 다수이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긴 하였지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만류하며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및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수회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앞을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의 힘줄염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나아가 음주운전을 만류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난폭하게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을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및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2:25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25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일로 피해자 F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세)가 화가 나 위 호프집으로 찾아와 상호 시비되자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에게 다리를 잡혀 바닥에 넘어지게 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위에서 제압하려 하자 주변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요골동맥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1. 진료기록부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죄 징역 2월 ~ 1 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당시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로 210에 있는 삼익그린맨션 2차아파트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고명초교 쪽에서 고덕로 쪽으로 진행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중앙선을 넘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택시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잘못이 큰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간발의 차이지만 차량간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5:24경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이 사건 측정거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적 성격이나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0:50경 김포시 양곡2로 30번길 7-19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5로 417 소재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2014. 1.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4.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21:15경 원주시 평원로 158(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 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안전모를 그곳 바닥에 두드리고 있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대합실에서 나가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위 대합실 안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도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1: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원주역 광장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인민민주공화국 종간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최근 확정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B 소재 C시장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화병원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싼타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래구 B 소재 C시장 D식당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던 중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고자 이 사건 승용차 전방에 서 있자 피해자를 피해서 운전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5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