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8: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주례 방면에서 서면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횡설수설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4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해 둔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아동이 이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워 ‘훔쳐간 돈을 내놔라, 이실직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뒤, 피해아동을 거실로 데리고 나와 나무주걱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머리, 팔 부위 등 전신을 약 5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 속기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5시간 내내 피해아동을 때린 것은 아니라거나 부모로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했는데 피해아동이 형 등 다른 가족들의 꾐에 넘어가 신고했고 경찰의 편파 수사로 법정까지 온 것이라며 억울해 하고 있을 뿐, 아직 어린 피해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이와 같은 처우를 받고 겪었을 고통이나 슬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놓고 오리발 내민다’, ‘이실직고 안 한다’면서 종아리를 때릴 때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에게 ‘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줄 거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뭐 손가락을 자르냐. 자를 거라면 내가 잘라야 된다.‘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그간 혼자서 피해아동을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방기하지는 않았고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가 브레이크 제동장치에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E 레드윙)를 보고 손으로 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및 이동 동선에 관한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8: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에 있는 청와대 앞 차도 상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인 영빈문을 향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B 소속 경사인 피해자 C(32세)가 “이쪽으로 건너오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빈문 쪽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 1개(총 길이 16cm, 철심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뛰어온 위 경비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6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송곳으로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송곳이 당시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근무복과 탄티에 찔리면서 피해자들의 신체까지는 찌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에 상당한 장애와 위험이 발생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정신건강상태로 인하여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이 특수상해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어눌하게 말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02:40경 인천 연수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건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외제차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중고 외제차를 수회 구입한 손님이다. 피고인 A은 2019. 2. 9.경 피고인 B에게 ‘D’에 있는 중고 외제차 2대의 시승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앞에서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이 다른 차를 이용하여 뒤따라 운전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차를 바꿔 탄 후 같은 방법으로 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9. 16:0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E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F 맥라렌 675LT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따라갔고,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봉천터널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사당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관악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위와 같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진행하며 터널 내에서 수회 차로를 변경하였고, 관악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서로 차를 바꿔 탄 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터널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사당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선암톨게이트 방면으로 위와 같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진행하며 터널 내에서 수회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발생지 강남순환도로 선암톨게이트 인근 영상 및 기록에 대하여, 영상속도 분석에 대하여, 발생지인 서초터널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5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8. 시간불상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31. 15:58경 김포시 운양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는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지하철 및 버스를 탑승하면서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110회 사용하여 139,750원을 교통비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명세서,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1.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걸포북변역 및 운양역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2:2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3:31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그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담배를 다 피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되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수용거실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9. 1. 18. 확정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2020. 9. 29.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이 2019. 1. 18.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이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 부위와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1:30경 인천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책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플레이 보이’ 상표의 콘돔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8: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곡동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08:10경 인천 부평구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한 아동 성착취물 판매용 해외 SNS인 ‘디스코드’의 ‘E’ 채널에서 2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핀번호(F)를 D에게 지불하고 일명 ’텔레그램 G, H‘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아동․청소년의 알몸을 촬영한 음란물 등의 다운로드 권한을 구매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1,985개를 피고인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21, 27, 2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품권 구매자 및 충전내역 1. 범죄일람표 1. HDD 캡쳐자료 1. 아동음란물 의심 영상 카테고리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54

범 죄 사 실 2020고합254 피고인은 2020. 8. 17. 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안아들고 위 무인텔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5 피고인은 2020. 9. 3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9세)의 손을 잡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술집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B모텔 확인 관련) 2020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하거나 함께 술을 마신 다른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가명) 역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C’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로 임시조치 된 피고인의 조카 D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려 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등 위 기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2:24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7 피고인은 2021. 2. 21. 00:5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4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I에게 “이게 아름다운 상황이냐!”라고 소리치고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손으로 치고, 얼굴을 들이대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범죄를 포함한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238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B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B에게 합의금 9,00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가 변제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D의 허락 없이 합의서의 변제보증인란에 “D(E) 서울시 강남구 F건물 G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2020고단347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1. 18.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주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인 I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하이패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1,7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설비인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추완항소장, 사실증명,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D 출입국 현황편철), 판결문 1. 합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의 진정서 1. 요금 미납 내역, 내사보고(사업자등록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내사보고(대표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 B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변제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고, 이처럼 위조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사건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실질적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총 이득액은 93,61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문제가 된 차량은 법인차량으로서 피고인이 모든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3 피고인은 2020. 6. 10. 10: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이야기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62 피고인은 2020. 7. 16. 11:5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남, 63세)가 운행하는 H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그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새끼가 좆나게 말이 많네! 이 개새끼! 죽을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버스 승객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제자리로 돌려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I 정문에 버스를 정차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나이 먹은 것이 자랑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폭행 피해자 D로부터 보복을 당하여 두개 골제거술 등을 받고 건강이 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