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4. 18.경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들 몰래 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장과 피해자 E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피해자 D 명의로 예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11:54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11:54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피해자 원산도 농협의 직원인 G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출금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금원 합계 900만 원 상당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1, 14:43 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구십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4:43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피해자 원산도 농협의 직원인 H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990만 원을 출금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 상당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3.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4, 3, 13:17 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이천육백이십오만삼천칠백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고, 다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천육백삼십만원',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 13:17 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피해자 원산도 농협의 직원인 G에게 "우리 시어머니 통장이니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해지한 정기예금 중 16,300,000원을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 다.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2장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예금 통장계좌번호 : F), 농협 정기예금 통장(계좌번호 : I)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26,254,275원 상당의 농협 정기예금(계좌번호 : I)을 해약하여 그 전액을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한 후 그 중 16,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장과 현금 300,000원 상당 등 금원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 14:58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 14:58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피해자 원산도 농협의 직원인 J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라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 F)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출금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 상당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201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13:25 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육십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13:25 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있는 원산도 농협에서 피해자 원산도 농협의 직원인 J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 마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60만 원을 출금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 상당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바. 2013,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13:26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 농협에서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십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13:26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 농협에서 피해자 대천 농협의 직원인 K에게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제2의 바의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도장 및 농협 통장(계좌번호: F)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D으로부터 30만 원을 출금하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위조한 D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 상당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 농협확인) 1. 수사보고(2013. 4. 18.자 출금전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예금인출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모두 받았었고 통장을 교부해 준 것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통장이나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피해변제를 받은 후 실시된 증인신문기일에서까지 굳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피해자는 80대의 고령 이기는 하나 작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줬던 사실에 대해 그 전후의 사정이나 돈을 변제받게 된 과정들을 매우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바(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700만 원의 예금인출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던 원산도 농협 남자 직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보다 1년쯤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연령에 따른 기억력 감소의 문제나 치매증상이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며느리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가해자 A씨가 통장을 피해자가 주어서 돈을 찾아 썼다'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며느리는 '피고인측이 그렇게 써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어차피 피 해변제를 받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벌금이라도 적게 나오게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측에서 요구한 대로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3년간이나 피해자의 집을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간병일을 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른 입출금통장에서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의 거의 전부인 2,000만 원 정도를 인출해서 사용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피해자가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입한 지 1주일밖에 안 된 적금마저 해지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다시 인출해서 쓰라고 승낙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만약 예금인출에 대해 소유주의 승낙이 있었다면 예금을 인출한 즉시 소유주에게 통장 등을 돌려주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8. 마지막으로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인출하고서도 경찰 조사가 시작된 같은 달 22.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통장 등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통장들 중에는 피고인이 한 번이라도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바 있는 피해자의 통장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전혀 인출한 바 없는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과 피해자 남편의 우체국 통장도 있었는바, 이것들을 피고인이 함께 갖고 있던 점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4. 3.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의 통장도 정리해 달라고 하면서 줬다고 주장하나, 주중에 매일 피해자의 집에 가는 피고인이 통장정리 심부름을 마쳤음에도 바로 돌려주지 않고 20일이 넘도록 자신의 가방 안에 피해자 남편의 통장을 갖고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이상,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은 횟수가 2012년 1차례, 2013년 1차례 총 2차례라고 했다가 총 3차례라고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큰 방에서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다가 가운데 방에서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 등을 절취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 소가 있고 그 외의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는 없으므로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 주요긍정사유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