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14:47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32세)이 운영하는 ‘□□□’ 카페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위 카페 주위를 어슬렁거리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과도 1개(총 길이 : 약 22cm, 칼날 길이 : 약 9.5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카페 안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오늘 저희 가게 운영 안합니다. 옆에 카페가 또 있으니 거기를 이용하세요.”라고 안내하자, “아, 그래요?”라고 대답하면서 손으로 뒷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카운터 안으로 연결된 주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주방 한 구석의 커텐으로 가려져 있는 공간에 피해자를 밀어넣고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의 끈을 잘라 위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고, 미리 준비한 나일론끈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은 뒤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나는 어차피 잡힌다. 죽고 싶다. 니가 죽여줄래?”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 밖으로 나가 카페 출입문을 잠그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서랍장 안에 있던 칼을 꺼내어 손목에 묶여있는 앞치마끈과 발목에 묶여있는 나일론끈을 끊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주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묶여있는 끈을 끊은 것을 보고,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고 버티자, 다시 과도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끈을 쓸 수 없게 되자, 카페에 있던 피해자의 천가방을 찢은 뒤 천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다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지갑과 파우치를 열어 살펴보고, 피해자가 “현금은 없어요. 원하는 거 그냥 다 드릴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릴게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도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묶여있던 손목을 들어올려 자신의 목 뒤로 넘겨 서로 마주보고 안은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팔까지 걷어올린 뒤 상의를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 위 카페의 전원이 차단되어 이를 확인하러 온 보안업체 직원이 위 카페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주방 밖으로 나가서 보안업체 직원을 돌려보낸 뒤 주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카운터 주변을 살펴보고 주방으로 돌아온 뒤 같은 날 16:02경 위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위 카페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8, 29) 1. 관련사진, 피해자 손바닥 사진, 수사보고서(C 현장 출동 대원 전화 진술 청취), 현장 사진, 훼손된 전자발찌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사본),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 11.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특수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가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공터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및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집 안으로 침입하여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과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6월∼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6월∼1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둔 흉기, 나일론끈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하고 결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였는바, 그 자체로도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때마침 찾아온 피해자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욱 중한 피해를 입었을 위험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4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강도를 전제로 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위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강간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도의 신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성립하고, 강도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및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간 및 상해 범행이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이 궁금해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본 것이고, 재물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금고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본 외에, 지갑 안의 신용카드나 피해자 카페 내의 다른 재물을 취거한 사실, 그 외 금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갑을 열어보는 피고인에게 ‘현금은 없어요. 원하는 거 그냥 다 드릴게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드릴게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 입 다물라’고 말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금품을 내놓으라는 말은 없었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나는 대화를 하러 왔다’고.”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본 뒤 카페 내에 있던 술병을 들어 술을 마시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마시라고 한 뒤, 재물 취득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감이 없이 강간 범행에 착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된 범행 목적은 처음부터 재물의 취득보다는 피해자의 간음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페 내 금고를 만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다만 금고를 만지는 딸그락 소리가 나길래,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위 금고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와 일치하는 유전자형 외에 다른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범행 당시 카페 내를 촬영한 CCTV 상으로도 피고인이 금고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라고 요구하거나 여는 방법을 물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카페의 차단기를 내려 CCTV의 영상촬영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정전신호를 받고 출동한 보안업체의 직원은 차단기가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모두 확인한 뒤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면), 피해자는 금고의 소리가 들린 것은 위 직원이 돌아간 이후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92면), CCTV 영상 촬영이 중단되었던 시간 및 CCTV 셋톱박스가 부팅되는 약 1분 10초 사이에 피고인이 금고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처하였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소리를 금고 소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수강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위 각 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