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6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 연구실 조교로 있는데 교수님이 그래픽카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지갑을 연구실에 두고 와서 우선 내일 이를 사갈 수 있도록 76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12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5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E대학교 대학원생인데, 오늘 대전에 세미나를 오면서 주거래카드를 연구실에 두고 왔으니 돈을 빌려 주면 만 원을 더해서 13시경에 돌려주겠다.”, “카드 출금을 막아두었다가 방금 풀었으니, 다시 3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게임방비용, 택시비용을 보내주면 아침에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84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05: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사실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해자 I에게 “대전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는데 연구실에 지갑을 두고 와서 PC방 비용과 교통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아침에 만 원을 더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온라인 게임을 하던 피해자 L에게 "급하게 택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010 피고인은 2019. 10. 1.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게임인 H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KTX 탈 돈이 없어서 그러니 2만 원만 빌려주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4 피고인은 2019.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게임 'H'에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E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인데 지금 학술 세미나 때문에 대전에 내려와 있다. 주거래 카드를 두고 와서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더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2019. 8. 22. 02:2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사실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전에 세미나가 있어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카드가 없어 그러니 3만 원만 보내주면 같은 날 10:30까지 15,000원을 더하여 총 45,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6 피고인은 2019. 9. 3. 19:5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사실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E대학교 대학원생이고, 대전 세미나 참석 후 논문자료 등을 인쇄하려는데 주거래 카드를 연구실에 두고 왔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밤 11시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0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통비를 빌려주면 당일 저녁 9시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T)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대학교 학생인데 잠깐 대전에 세미나 발표를 위해서 내려왔다. 세미나 발표를 위해서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프린트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4시간 후에 기프트권으로 치킨 쿠폰도 덤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T)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아침 9시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T)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19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대화내용 캡쳐 2020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2020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나.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기죄 사이,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사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기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3627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소액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반복해서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명의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2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편취한 합계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