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D 상표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상표권을 1억 원에 가져올 수 있으니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1,000만 원, 2012. 10. 9.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D 상표사용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국내 상표사용권자와 8,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4,000 만 원만 D 상표사용권 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D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E 신발 상표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E 신발 상표권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1,000만원, 2013. 4. 16.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E 신발 상표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신발 상표권에 대하여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만 E 신발 상표사용권 대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H 상표사용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상표사용권을 1,000만 원에 가져올 수 있으니 500만 원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상표사용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상표사용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455,285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동복에 대한 E 상표 사용권을 줄테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1,000만 원, 2013. 4. 23. 3,000만 원을 그 정을 모르는 C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아동복에 대한 E 상표 사용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J가 한국 내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복에 대한 E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E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 판매시 J가 상표 권한을 위임한 업체(개인)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J로부터 부여받은 상표사용권 및 제품 생산·판매권을 J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아동복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J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캐주얼바지 상표사용권을 줄테니 연 5,000만 원을 지불하고, 매출 수익금의 3%를 달라'고 거 짓말하고 피해자와 E 홈쇼핑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금융계좌로 3,500만 원, M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남, 여 캐주얼 의류에 대한 E 상표사용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J와 J가 한국 내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남, 여 캐주얼 의류에 E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 판매시 J가 상표 권한을 위임한 업체(개인)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J로부터 부여받은 상표사용권 및 제품 생산·판매권을 J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 여 캐주얼 의류에 대한 E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J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I, C(3회), K(5회), N(6회), O(7회), P(8회), Q(9회)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4. 12. 자 상표사용계약서 사본(순번 2, 11, 59, 175), 2013. 4. 12. 자 계약약정서 사본(순번 3, 12, 176), 2013. 4. 25.자 E 사용권 계약서 사본(순번 5, 13,60),2013. 4. 25.자 계약약정서 사본(순번 6, 14, 61), 2013. 4. 12. 자 상표사용계약서 사본(순번 28, 31, 171), 2013. 44.12. 자 계약약정서 사본(순번 32, 172), 2013.5. 9. 자 E 홈쇼핑 사용권 계약서(순번 33), 2013. 5. 9.자 계약약정서 사본(순번 34), 2013. 2. 10.자 상표사용계약서 사본(순번 53, 79, 177, 184), 각 2013. 2. 10.자 계약약정서 사본(순번 54, 55, 80, 178, 185), 2012. 12. 10.자 상표사용계약서 사본(순번 91, 122,144), 2012. 2. 20.자 D 의류판매 동업계약서 사본(순번 101, 116), 별지사항 사본(순번 102, 117), 별지 세부사항 사본(순번 103), 2012. 11. 8.자 상표사용계약서 사본(순번 182) 1. 우리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서, 2013. 6. 28.자 내용증명 사본, O, N에 대한 판결문사본(순번 24, 45, 90, 135, 146, 164),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상세보기 출력자료 사본, 녹취속기록,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출력자료, 신한은행계좌별거래내역조회, 각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C 통장 출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출력자료, 출금내역, A 차용 및 반환내역, 출금내역, O, N 등 1심 판결문 사본(순번 145, 162), C A 대화내용 녹취록, 카카오톡 출력물 사본, 송금내역 등,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사실확인서(순번 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2, 3항) 가.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60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708, 1260(병합)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이 O, N에게 속아 그들이 E 본사로부터 국내 상표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믿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다시 피해자 I, K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은 O, N과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에 편입된 양도금지조항이 무의미한 것이고, 위 피해자들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도 문제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도금지조항을 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O, N과 직접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E 아동복, 캐주얼 바지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O, N과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3. 4. 12. O, N과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서에는 '제8조(권리양도금지) 을(피고인)은 갑(J 대표이사 O)으로부터 부여받은 상표사용권 및 제품 생산·판매권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체결된 계약약정서에는 '8. 계약서 변경에 대한 약정, 을의 계약자 변경 요구시 갑(위임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N)은 계약서를 변경하여 준다.'는 규정이 있다. 위 상표사용계약서, 계약약정서는 피고인과 J를 대리한 주식회사 R의 N이 체결한 것인데, N은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 없이 무분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표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두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계약자 변경을 통보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였을 것이지만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상표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O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다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N이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의 E 상표사용계약 체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계약 내용 등을 잘 모른다고도 진술하여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N로부터 확보한 E 골프, 스포츠 의류 상표사용권을 주식회사 S에 양도하면서 이를 N에게 통보하여 2012. 11. 8.경 J와 주식회사 S 사이에 상표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 10.경 E 신발류(골프화, 아동화 제외) 상표사용권에 관하여 J와 G 사이에 상표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상표사용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N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N은 위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N은 피고인과 사이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하며, 위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에 피고인이 O, N에게 편취당한 금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할 이 사건 또는 이 사건 이전의 다른 계약으로 인한 상표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통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표권 관련 사기(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D 상표권 부분 피고인은 Q와 위 상표권에 관한 동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업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전체 투자금의 규모,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 존재 여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 상표권을 1억 원에 가져올 수 있으니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하자고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인 2015. 1. 1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D 상표권과 관련하여 Q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Q는 20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D 상표권과 관련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4,0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동업을 파기하기로 한 뒤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한 바 없으며, T 사업 관련 2,000만 원은 D 상표권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Q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 상표권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을 해보겠다고 피고인과 Q가 위 사업을 동업하던 사무실에 찾아왔었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대여자 이상의 관여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에 더하여 동업과 관련하여 제조 공장 선정, 온라인 영업을 위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Q에게 투자자로서의 피해자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Q에 대한 투자금액이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이며, 그 돈을 Q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D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투자할테니 동업하자고 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2015. 10. 1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해자로부터 D 상표사용권자인 Q에게 지급할 상표사용대금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다. E 신발 상표권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사용권 양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전체 상표사용비의 규모,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의로 E 신발에 관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오겠다고 말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표사용비로 말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다른 상표사용권 계약을 위하여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3. 2. 10. O,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신발류(골프화, 아동화 제외)의 국내 상표사용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G를 포함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계약약정서 중 상표사용비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서를 달라는 요청을 거듭해서 받자 상표사용비가 기재된 계약약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사용계약서만을 보여주었다. N은 2013. 2.경 E 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표사용비 1,000만 원을 받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고, 주식회사 G를 포함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상표사용비를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여 금액을 공란으로 두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라. H 상표사용권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전체 투자금의 규모,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 존재 여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H 상표사용권을 1,000만 원에 가져올 수 있으니 500만 원씩 부담하여 동업하자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 N은 자신이 확보한 H 상표사용권의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과 자신의 5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무상으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차용금 사기(공소사실 제1의 라항)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에 기재된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 해자가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U 제품을 자신의 친구에게 팔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순번 18, 19 에 기재된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P에게, P이 V에게 각 채무가 있어 P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V에게 직접 변제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고 판단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W에게 U 제품을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W도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하고, 중개수수료로 판매대금의 20% 정도에 이르는 돈을 준다는 점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X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1억 원에 P이 보유한 Y 상표권을 양수하였다가 주식회사 Z에 같은 금액에 양도하면서 피고인에게 X의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자신이 X에게 변제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P도 주시회사 Z에 Y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참여하였는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V에게 3,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114,455,285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이 자신이 확보한 상표사용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편취금액이 크며, 편취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차용금 중 2,46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O, N에게 편취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