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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3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186번 길에 있는 농협 앞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차량의 핸들을 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넥타이와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1.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자칫 커다란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입을 막아 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안에 상처를 입어 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약국에서 하루분의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입 안에 난 상처 이외에 다른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3)으로도 위 상처 이외에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발생한 출혈과 얼굴 부위에 뭍은 혈혼에 대하여 "피가 많이 난 것이 아니고 입 안이 터져서 침을 뱉고 이상해서 손을 갖다 대니까 묻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인 택시운전을 쉰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음식물을 섭취하고 말하는 등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인바, 2012. 9. 4.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하여 같은 해 10. 23. 의정부시 용현동 산45-1,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12:40경 아산시 C 광장에서 개최된 D당 E 후보자의 F선거유세 현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E 후보자의 로고송을 듣고 그곳 광장에 주차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용 선거연설차량인 G 포터 화물차에 다가갔으나, 선거운동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12:40경 위와 같이 E 후보자의 선거연설차량인 G 포터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터 화물차 옆에 있던 관상용 화초 1개를 뽑아 위 선거연설차량의 앞유리를 향해 2회 집어던졌고, 이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1개(직경 10cm)를 집어들고 오른손으로 위 선거연설차량의 앞유리를 3회 내리찍고 옆유리를 1~2회 내리찍어 앞유리 등 수리비 합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설, 대담용 선거연설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선거운동원) 전화통화 보고 1. 견적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업무협조의뢰 회신, 표지 교부신청서 1. 선거유세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선전시설 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선거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도 28만 원 상당으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2012, 12, 13, 구속되어 1개월 이상 구속생활을 한 점, F 선거가 이미 종료되어 모방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관점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C와 동거하던 중 2012. 1.경 C가 구속되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C가 2012. 4. 말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인에게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 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D를 무고할 것을 결의하였다. C는 2012. 5. 3.경 D가 2012. 3. 1.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A을 강제로 끌고가 '내가 의정부 조폭 30명을 거느리는 두목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파묻어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면서 A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손을 비틀어 항거 불능케 한 다음 A을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12회 걸쳐 A 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산부인과 등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5. 7.경 위 고소장에 진단서들을 첨부한 뒤 양주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다음날인 2012. 5. 8.경 위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양주시 'F 교회'에서 D를 만난 뒤부터 서로 마음이 통하여 합의 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D에게 강제로 끌려가 양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기고 손이 비틀려 반항을 억압당한 채 수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사진, 고소취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도나 자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D를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종헌(기소), 김세희(공판)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6. 확정되었고,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 01:00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C'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그곳 관리부장 D으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접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D,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대구 수성구 F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0. 11. 8.경부터 2010. 12. 17. 경까지 피해자 G(여, 26세)이 운영하는 H 직업소개소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남성도우미들을 공급받고 그 요금 합계 19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0. 12. 24. 01:30경 위 주점에 찾아와 위 요금을 청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 꺼지나. 돈은 하나도 못 준다. 니는 수성구에 한 번만 더 발 들였다가는 뒤질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2010. 12. 말경 전화하여 "요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하려면 해봐라, 니는 조만간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2011.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그때 죽일라 카다가 말았는데,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씹할 년, 또 신고해봐라. 신고하기 전에 죽여뿐다. 내 향촌동에 A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1. 1.말 22:00경 대구 중구 I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주점에 찾아가, E은 “아가씨, 우리 뭐 때문에 왔는지 알제. 좋게 좀 해봐라.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가게 다 부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D과 피고인은 옆에서 험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및 계보도 첨부에 대한) 1. 주대 미수금 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성화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B동 208호에서 피해자 D(남, 62세)의 거처를 채권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4회 걷어차고, 오른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수부 및 우하퇴부 다발성 찰과상, 흉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경부터 2013. 5. 7.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5. 경부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두 회사 사이에 양해각서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위 양해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꾸며, 업무상횡령죄로 위와 같이 이미 처벌받은 내용대로 D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해각서'라는 제목 하에 'D 주식회사(이하 "갑")와 E 주식회사(이하 "을")는 시행사인 갑이 진행하고 있는 F Project(F. 이하 "본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아래 조항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먼저 작성한 후, 그 밑으로 '제1조(사업 대행용역 제공)' 및 '제2조(용역보수 정산)'의 세부내용을 각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미국인인 'G'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6. 3. 15.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양해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경 및 2014. 5.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44호 및 2013가합560036호 사건의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해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준비서면에 첨부한 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30.경 인천 남구 역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가액 20만 원 =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X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ag4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횟수가 2회이다.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1) 1)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 전력 및 실형복역 후 필로폰 관련 범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67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9. 29. 00: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호텔 별관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H(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34세)이 피고인 일행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I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 때 피해자 H가 이를 말리려 하자,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D는 발로 피해자 H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 1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 H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경찰에 신고해 봐라, 대구가 좁으니 찾아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 H의 왼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I을 뒤쫓아 가발로 피해자 1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경찰 올 때까지 맞아 죽어봐라."라고 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의 배와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제1,2소구치, 제1,2 대구치 및 좌측 하악 제2대구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I과 H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52세)가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반으로 접어부러뜨려 바닥에 던진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악보대(길이 약 1m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힘껏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일부), D(일부), K(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녹음 진술요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성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구속 및 처벌을 면하고자 영장심 문기일에 불출석한 후 수년간 고의로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I, H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0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30, 15: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공업사 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H포터화물차량 운전석쪽 방향지시등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0: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20세)이 종이컵을 낱개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09 피고인은 2017. 6. 21. 21:0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25 에 있는 공항리무진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공항버스에 올라타 먼저 승차한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옛날 성격 같았으면 나한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39 피고인은 2017. 7. 14. 15:05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고등학생 2명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고등학생의 가방을 잡아끌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P(17세)이 위 고등학생들에게 "술에 취한 남자인 것 같다. 그냥 뛰어가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P에게 "니네들 내가 만만하냐. 좃같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가온 후 손으로 위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Q(1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P과 그 일행인 피해자 R(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좆만한 새끼는 꺼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R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과 배로 피해자 P의 가슴부위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K, Q, P, R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변경전 번호 : E) 덤프트럭 1대를 위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NH농협캐피탈로부터 182,4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2. 12. 7.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무액 182,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을 등록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 평택시에 있는 송탄소방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8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할부금융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과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줄 당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20:20경 파주시 C 내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 나 알어?"라고 시비하면서 위 상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8. 04:30경 통영시 D 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알루미늄으로 된 걸레 밀대를 들고 번갈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11:10경 군포시 C병원 1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 막이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거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을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내려다봄으로써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 기능 장애 및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은 정신병적 상태는 아닌 것으로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비록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서 야기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을 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3. 1. 29. 체포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E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프로그램치료를 받은 바 있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시설 내 처우 보다는 보호관찰을 동반하여 사회에 복귀시켜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함이 재범을 막기 위해 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번 한차례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더 유예하기로 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2. 1. 15:20 경 D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미국 생활 중 알게 된 E와 F에게 대마를 구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18:00경 서울 강남구 G역 3번 출구 부근에서 F로 하여금 D이 보낸 소위 '콜뛰기(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기사인 H에게 대마 0.77g을 현금 20만 원에 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F 사이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서울 용산구 I 식당 앞 흡연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 및 그의 일행 5명과 함께 J가 가져온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필터를 끼운 것'을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추징가액 계산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높은 대마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마약류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대마가 소량이고,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가 형사소추 가능하게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대표자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아파트 고물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청회에 참여한 입주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씨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둔 이유가 자기네들끼리 고물을 갖다가 지하 주차장에 2~3년간 모아 놨다가 차떼기로 모아 놓은 것을 팔았는데 경비들과 분배로 인해 싸웠으며 나한테 그러한 정보가 들어 와서 한마디 했더니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깐 관둔 건데 계속 도둑질해서 관둔 사례를 갖다가 관리측 소장 다 책임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도둑질 한거예요. 그것도 도둑은 도둑이에요, 고물 차떼기로 팔아 먹었으면 도둑들이지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기기(DVR)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기기(DVR)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녹화기기(DVR)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CCTV 녹화기기(DVR)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녹음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위 CCTV 녹화기기(DVR)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위 CCTV 녹화기기(DVR)의 녹음방법이 피고인의 인격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위 CCTV 녹화기기(DVR)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24

범죄사실 2016고단7124 피고인은 2016. 10. 5. 12:3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507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6세)이 그곳에 피고인의 애완견을 데리고 온 것을 발견하고서는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를 집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그녀의 배와 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7294 피고인은 2016. 9. 12. 15:0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용유도 부근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타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케이7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장애인 만들어 버릴 거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한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보고) 1. 각 진료소견서 1. 피해현장 사진 2016고단7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변경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특수폭행죄와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특수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인 징역 1년 ~ 10년의 범위 내에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함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도한 폭력 성향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폭행의 직접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