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자칭 '주류업체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B을 통하여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대금이 입금될 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주면 1,000만 원 당 3.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E아파트 앞 ATM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F가 위 계좌에 입금한 250만 원 중 245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원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서, A 은행거래 신청서,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서 1. - A 핸드폰 캡처 사진 B 대화 캡처 사진 1.NIVEG 공람 서류(범죄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탈법행위에 조력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함에 그쳤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22.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장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0

범죄사실 2018고단5860 (피고인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해자 D(25세)과 동거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폭 9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앞 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각 피해자들의 피해부분 및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분석), 사건관련 CCTV 영상자료 CD 2019고단1208(피고인 A)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습득한 휴대폰은 압수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범행의 방법과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C에서 피해자 (주)D[현 (주)E]의 실질적 운영자 F에게 "G 1층 상가 매수 잔금을 위해 140억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계약금 5,000만원을 전주에게 주어야한다. 5,000만원을 입금해주면 2017. 10. 25까지 140억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대출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 및 금융자문계약서, 이체결과조회, 계약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및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사건진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 중 700만 원 정도만 회복되었고(피고인은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 C 수면실에서, 가운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외국인으로서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7. 04: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7세)의 일행이 서로 눈이 마주쳐 다투다가 종료되었으나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다른 테이블로 가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저기요, 여기는 처음부터 내 테이블인데 어디로 갑니까?"라고 불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그릇, 국자 및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중 국자가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판독 결과,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 사용된 도구, 결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01:17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 C의 B건물 2층 왼쪽 엘리베이터 문을 7회 가량 발로 차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1:40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층 복도에서, 제1항 재물손괴 및 피고인이 D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순찰2팀 경사 F과 순경 G이 112신고 상황과 D 진술 청취하고 있던 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뒷좌석에 피고인 동승한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1년 9개월(= 1년 6개월 + 6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를 수차례 걷어차면서 분노를 표출하는가 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동안에도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거듭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지만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서 드러난 공권력 경시 풍조는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손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3:58경 양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던 위층 거주자 피해자 D(여, 34세)이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불만으로 위층을 밀대 등으로 가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자 "왜, 이제 오셨어"라고 비아냥거리다 피해자가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있으라면서 요."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상호 말싸움하다 몸싸움으로 번져 상호 바닥에 넘어진 채로 머리채를 잡고 있다 피해자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D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7. 10.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05: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오징어,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7. 1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개장, 왕만두 막걸리 2병, 소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 면제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 시기,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경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만 개통해 주면 기기 값과 요금은 내가 전부 책임지고 휴대폰은 6개월 뒤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 2대를 교부받고, 합계 8,729,880원의 사용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근처 휴대폰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휴대폰 1대가 더 필요하니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달라, 기기 값과 요금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고 그 휴대전화 요금, 기기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8,520원 상당의 갤럭시 S9+ 1대를 교부받고, 4,177,310원의 사용요금이 나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려 휴대폰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월 30만 원씩 갚아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의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자신에 대하여 험담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점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6쪽)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위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숙식을 하며 그곳에서 열리는 사회인 야구경기의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야구장 대관비, 사회인 야구 리그 참가비, 레슨비 등을 수금하는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야구장 대관비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48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야구장 피해내역 현황,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H 대화내용(입금확인)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 계좌) 1. 입출금거래내역(피고인)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횡령 피해 금액,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9. 3. 14․경 위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알고 있던 중, 2019. 4. 3. 13:30경 위 B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 년아. 씹팔러 왔나. 칼로 목가지 따뿐다. 배때지 쑤셔뿐다.'라고 말하고, 식당 주인 등에 의하여 식당 밖으로 퇴거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식당 옆문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판사한테 돈 받아 묵었다. 칼 가지고 모가지 따뿐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등에 대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녹음파일 CD 첨부에 대한), CD(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사황서(범행전력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더욱이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점에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도 다니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6. 25, 18:3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천안지점 자동화코너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D 사용자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9 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역 인근의 보도블럭 틈에 위 판매자가 놓아 둔 대마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2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안에 있는 연초를 빼고 그곳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9. 6. 25. C은행 천안지점 현금지급기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계좌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이 20만 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6: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54에 있는 21번국도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곳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됐어. 안 해'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8. 확정되었으며, 2015.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월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당시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D)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위반내역, 각 위반사실 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죄와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동종 누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분양 대행사인 'C'의 사원이고, 피해자 D는 임대사업 회사인 'E'의 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6. 07:23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원들이 'G 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위해 강제로 철문을 개방하여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건물 내에 비치하고 있던 소화기의 노즐을 창밖으로 향하게 하여 분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오른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소화기 호스를 잡아 꺾어 출입문 내로 향하도록 하여 소화기 분말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분사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소화기 호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철문 창의 날카로운 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20경 포항시 북구 C 이하 불상지의 식당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00: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32세)가 다른 지인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군포시 B에 있는 C 지하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스테이플러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복부에 맞게 하고, 박스테이프 커터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7:50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천소방서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양쪽 다리 부분 등을 위 버스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18: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8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 2. 22., 2002.8.23., 2008. 1. 18.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상호의 PC방에서, 위 PC방의 물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18. 시가 1,05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5개, 시가 280 만원 상당의 모니터 28개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50개 및 모니터 28개를 임의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실제 모니터를 절취한 개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57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약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