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음성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0. 19:30경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충북 음성군 D아파트 306동 601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나오라니까 안 나오느냐 씨발년야,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오는 중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내 및 아파트 앞 인근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회 들이받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부으며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하던 중 네이버 카페에 아동·청소년인 B(여, 13세)이 가출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로 B과 채팅하던 중 택시비와 집을 제공할테니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B이 위 D역으로 올 수 있도록 B이 승차한 택시기사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그 중 25만 원은 택시비로 나머지 5만 원은 B에게 용돈으로 주게 하고, 위 D역에서 B을 만나 당진시 E건물 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같은 달 1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용돈과 주거지를 대가로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과 판시 일시·장소에서 만난 경위 및 용돈과 주거지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기재 1. 통신자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 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시흥시 D 앞 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주 오던 여자 청소년의 음부를 옷 밖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생활 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50-18 '맛 있는 밥집'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천식당 골목에서 나와 팔탄 쪽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현대자동차 정문 쪽으로 진행하여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뒤 현대자동차 정문 쪽에서 팔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화물칸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안석동에 있는 '안석낙시터'부터 같은 시 팔탄면 노하리에 있는 '맛있는 밥집'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두현새마을회관 앞 청량천변로를 울산구치소 방면에서 개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41,4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04:45경 경남 통영시 C 원룸 301호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여, 40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꺼져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4세)을 협박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걷어차 철재 의자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05:05경 제1항 기재 원룸 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식칼의 출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내가 칼이 어디있노, 짜바리 새끼, 니가 뭔데 물어 보노, 좆만한 새끼야, 어린 순경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D, B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아울렛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제의로 위 휘트니스 센터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2. 7. 28.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 9. 투자자금을 송금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자로서 위 휘트니스 센터의 관리업무를 맡아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4:30-16:30경 위 휘트니스 센터의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의 동업업무를 배제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던 직원급여카드를 빼앗고, 사무실에 들어가 모니터를 바닥에 던진 후 사무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7. 28.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1주일에 5일 정도 출근하여 직원들의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통장관리 업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은 2012. 10. 9. 피해자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0. 9. 동업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85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7. 28.무렵부터 동업계약서 작성일인 2012. 10. 9.까지의 피해자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2012. 7. 28.부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출근하여 계속적으로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6.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엘지전자서비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T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66,0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2,373,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오징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엘지써비스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추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5. 12. 08: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에 있는 8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60㏄ RCV211 소형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1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60㏄ RCV211 소형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0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60㏄ RCV211 소형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12.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간리에 있는 8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160㏄ RCV211 소형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160㏄ RCV211 소형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160㏄ RCV211 소형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무면허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속초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피고인이 이미 소지한 운전면허 이외의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귀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에 있는 수완우미린2차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21: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우미린2차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프가방을 들고 가던 피해자 D(56세)를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사모님께 연락하여 내려오시게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골프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전과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부딪혀 넘어뜨렸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6세와 4세의 어린자녀가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에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E(8세)의 뒤편에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은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고, 남자아동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장을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머리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F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을 보건대, 길에서 처음 보는 아동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는 것은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이고 피해아동이 남자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하교 길에 울면서 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아동 대상 범죄,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직장 동료로 피고인의 차량인 D 아반떼투어링 승용차로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같이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회사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평소 같이 카풀을 하는 피해자, E, F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라고 비난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비가 계속되자 대리운전기사는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겠다며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정문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정차 후 일행들이 모두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황급히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위 차량의 루프랙을 잡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위 차량 옆에 서 있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00:40경 위 H 정문 출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바로 옆에서 루프랙을 잡고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300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처단형의 범위를 준수하면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7. 14:0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1대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대금 15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알콜중독으로 입원중인 자신의 동거녀 D을 면회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노인병동은 일반병동과 달리 중증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면회시간을 09:00-22:00까지 제한하여 그 이후에는 면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면회시간이 지나 면회를 할 수 없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경비나 똑바로 서 이 새끼야, 면회시켜주지 않으면 당장 퇴원시킬테니 데리고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에 있는 개전교회 앞 19번 국도를 횡성 쪽에서 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어둡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갤로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92,523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정 금액 공탁,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를 통한 일부 피해회복(2013. 11. 18.자 각 정상자료 참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과 2012. 9. 18.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도 2013. 7. 27. 20:3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에 있는 영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본리에 있는 동본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수사기록 52쪽)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사건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도한 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 3급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3년간의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을 하였던 자로 2010년 여름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E(여, 30세)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놀러가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각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의 시동생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간음하기 전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에 딸을 재우고 다른 가족들이 없는 와중에 피해자 혼자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발기 됐으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학동창으로서, 5 - 6년전부터 동창모임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평소 여러 곳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것처럼 과시하다가, 2013. 5.경 피해자에게 "나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인 G 64평에 살았고, 1,000,000,000원을 투자하여 현재 G 64평형 3채의 미분양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G가 현재 시세로 최소 600,000,000원에 매매거래가 되는데, 450,000,000원만 주면, 내가 소유하는 64평형 주택 지분 중 1채를 이용하여, 미분양중인 68평형과 교환을 하여 매입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17.경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F 분양사업자에게 내 투자금 1,000,000,000원이 들어가 있으니, 450,000,000원을 주면, 나의 지분 일부와 교환하여 F G 204동 103호 68평형 주택 1채를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000,000원을 투자하여 G 3채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이 별도로 매입하려는 다른 주택의 매매대금이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68평형의 G 주택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 중 약 1억 1,000여만 원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사정 등은 있으나, 남은 피해액이 약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내 연립신축 건설현장과 인천시 D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의 목공사 부분을 E으로부터 1억 3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온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1.부터 같은 해 8. 15.까지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3. 8. 임금 2,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0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