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6.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1세)를 서울역에서 만난 뒤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피해자의 숙소인 평택시 C여관 D호실에 방문하였고, 이후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2022. 6. 19. 00: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E’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다시 태워 위 여관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에서 11:00경 사이에 위 여관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4. 08:14경 서울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가명)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3.경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문자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원본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2. 8. 24. 범행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촬영물),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의 녹취록, 피해자의 지인전화 통화 녹취 파일 등), 수사보고서(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 HOTEL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나체 영상 촬영물 확인),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I통화 녹취록 한국어 번역본 첨부-I)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적을 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2023. 1.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수사 과정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시작시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사 장소 도착시각, 조사 종료시각,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피해자와 순번 4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아니하여(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6. 18. 피고인과 서울역에서 만나서 피고인과 평택으로 왔고, 2022. 6. 19. 자정 무렵 피고인과 친구들이 있는 클럽에 방문하여 3~4시간 이후 나왔다. 피고인이 호텔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차에 탔으나 그 뒤로 기억을 잃었고, 2022. 6. 19. 11:00경 나체 상태로 잠에서 깼는데 음부의 느낌이나 주변에 휴지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4일 뒤인 2022. 6. 23. 피해자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뚜렷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실수를 했으니 용서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는 능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영어를 사용하므로,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6. 24. 11:2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일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도 괜찮으며,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아팠다. 나도 이런 일이 내 동생에게 생기는 것은 싫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이 의식이 없을 때 성관계를 한 것을 항의하는 데 대하여 이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호텔에서 자다가 12:00경 일어났고 그 무렵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도중 피해자가 “콘돔이 있냐? 콘돔이 없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 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콘돔이 에이즈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콘돔을 착용한 채 자위행위를 하다가 콘돔이 찢어졌던 일을 겪은 적도 있어서 사건 전부터 피고인에게 에이즈 검사 결과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에이즈 검사 결과가 음성이 아니면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콘돔 사용을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실제로 에이즈 환자로서 오랜 기간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에이즈 검사 결과를 자신과의 성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부터 이미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클럽에서 호텔까지 가는 도중에도 계속 잠이 든 상태였으며, 호텔에 도착한 무렵에도 술에 굉장히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는 당시 클럽에 같이 있었거나 차에 동승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호텔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 피해자가 호텔로 돌아온 시간이 06:10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일 11:00경쯤에야 잠에서 깨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먹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클럽에서 호텔까지 운전을 하여 데려왔고 차에 내려서 호텔 방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2. 6. 19. 14:00~15:00경 호텔을 예약해준 H에게 전화하여 맥주를 사 오라고 하였고, H는 15:00경 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간 사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사용된 콘돔을 가리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2:00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에 H를 불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H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을 꾸며냈을 것이나 피해자는 오히려 H가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겠다며 체크아웃 시간을 연장한 후 피고인과 함께 호텔에 남아 있었다. 즉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적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사과가 진실되게 보여서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라면 피해자가 연연인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굳이 제3자인 H를 끌어들여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이해타산의 측면에서도 모순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합의금 등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친구인 다른 여성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피해자가 요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또는 현관 등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피해자들이 누워 있는 침대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영상의 촬영을 시작할 이유가 없는 점, 동영상 속 피해자들은 모두 목 부위의 긴장이 완전히 풀린 채 베개 위에 머리를 올리고 전신에 미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통상 의식이 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긴장 상태가 관찰되지 않는 등 실제로 깊은 잠에 빠진 모습으로 보이고, 이처럼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들은 촬영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방식이나 동영상 속 피해자들의 상태는 모두 유사한데,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의 피해자인 G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범행 속 피해자들이 만일 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면서 자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촬영 당일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연락처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의 피해자는 오른쪽 팔에 문신이 있고 몸매 등의 다른 신체 외형상으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임이 확연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온 밝은 색 피부의 여성은 2명뿐이었다며 위 두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 자체는 피고인이 죄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위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부색으로만 기억할 만큼 피해자들과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몰래 위 동영상들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HIV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숨긴 채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 G을 포함한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B,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