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1)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2),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08. 1. 18. 징역 1년 6월, 2010. 5. 31. 징역 2년, 2013. 1. 7. 징역 2년, 2014. 12. 24.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35 1. 사기(2019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내장탕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2019. 2. 5.경) 피고인은 2019, 2, 5, 16: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생선이 담겨 있는 아이스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2019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10:00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삭제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서 말하는 '형법 각 해당 조항의 특수범'에 해당한다.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폭행, 업무방해 (2019. 2. 23. 경) 피고인은 2019. 2. 23. 15:2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 운영의 'M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N(71세)가 피해자 L에게 "저 사람 왜 그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넌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N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식당에 있는 수저통과 물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2019년 2월 하순경)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20:00경 인천 미추홀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6. 폭행, 업무방해, 누범특수상해(2019. 3. 1.경) 가.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R시장에 있는 피해자 S(여, 67세)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약 20분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으로 받을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소주병으로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242 피고인은 2019. 2. 10, 09:45 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통과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념통이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298 피고인은 2019. 3. 6. 17: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소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던 중 같은 유치장 안에 있던 피해자 W(40세)으로부터 그만 씻고 나오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313 1. 피고인은 2019,2.5. 19:00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20, 17:00 경 인천 미추홀구 X 에 있는 피해자 AA가 근무하는 'AB'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평소 인근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2019고합13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17, 23) 2019 135, 1. [범죄사실 1항]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41, 142쪽), C의 진술서, 피해내역(증거목록 순번 8, 9) 1. [범죄사실 2항]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보고-G)(증거목록 순번 15, 19) 1. [범죄사실 3항] I 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보고-J) (증거목록 순번 11, 20) 1. [범죄사실 4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 각 L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25),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M 식당), 수사보고(피해자 N,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N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4, 26,27,32) 1. [범죄사실 5항] P의 진술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13) 1. [범죄사실 6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범행도구, 수사보고(목격자 AC 전화통화),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 2, 6, 14) 2019¹242₁ 1. 피해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12신고사건부서 통보,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6, 8, 10, 18) 2019고합298 1. W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 1, 3, 4) 2019 313₁ 1. Y, AA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6),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증거목록 순번 1, 2),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제1 내지 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같은 형량범위 상한 또는 그보다 낮은 형량범위 상한이 설정된 각 업무방해죄(피해자 S 에 대한 것을 제외함), 각 사기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은 "이 법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법, 특수법,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으로 범행 유형을 구분하여 가중처벌되는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즉, 위 제3조 제4항 각 호의 법정형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그를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그 가중되는 형을 정한 것이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형법 제8조 단서).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약 2달 동안 11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인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력으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근 식당 등을 찾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소주병을 휘둘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까지 사소한 시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반복적인 수형생활, 어눌한 말투, 높은 알코올 의존성과 폭력성 등으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생활하며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거나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