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1299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판매자를 직접 만나 차량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차량매입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20.경 피해자 F가 인터넷 G 카페 ‘H’에 올린 ‘2011년식 BMW 승용차를 15,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B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15,000,000원에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I건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카페로 이동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 I건물 L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M(대표 N)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이 15,300,000원인데 10,000,000원은 M 명의로 일단 입금하겠다. 돈세탁을 해야 하니까 돈을 돌려주면 개인 명의로 다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가로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5,3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서구 O에 있는 P은행 인근 골목에서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32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4. 03:5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 아이폰11 프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3657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T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를 물색하고, T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가 귀금속을 목에 걸어주면 도망가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9. 12. 16. 19:11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귀금속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점포 외부에서 내부를 살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T은 점포 안으로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18k 금목걸이 1개(6.33돈 가량)를 목에 걸어주자 갑자기 위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20고단595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Y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영흥도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로176번길 111 반개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십리포해수욕장 쪽에서 Z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0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2020고단7024 피고인 B, D, E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 중 일부는 중고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객 상담,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매매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I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AA’에 주행거리가 9,854㎞인 2017년식 AB 벤츠 GLE 승용차를 10,10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광고와 같이 10,100,000원에 판매할 것이니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6.경 인천 서구 A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가 아닌 다른 승용차들을 보여주다가 피고인 D은 “2018년식으로 주행거리가 10,000㎞인 AE 벤츠 GLE 승용차를 8,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이런 차량은 금방 팔리니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E 벤츠 GLE 승용차는 실제 매매가격이 48,700,000원으로 역시 허위매물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우선 계약금을 받아둔 후 피해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위 승용차의 구매를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AF계좌(AG)로 계약금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에게 AE 벤츠 GLE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서구 AD 3층에서 AE 벤츠 GLE 승용차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연식, 최초등록일, 현재 주행거리 기재란 일부를 화이트로 지운 뒤,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2018,’ ‘2018. 04. 20’, ‘10,926’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서구 AD 3층에서 AE 벤츠 GLE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모델연도 기재란 일부를 화이트로 지운 뒤,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2018. 04. 20.’, ‘2018’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AI가 제공하는 휴대전화(AJ)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휴대폰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피의자 A 사진 등 1. 신고자 제출 AK(A, B)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 2020고단23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발췌) 및 현장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 범행 및 카드결제), 수사보고(피의자 성명 및 휴대폰번호 등 확보) 2020고단36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CCTV 편집자료, 방범용 CCTV 편집자료, AL CCTV 편집자료 및 매입장부자료 2020고단595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7024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기록부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지) 1. 중고자동차 허위광고 문자, 문자 내역 1. 사기 피해대금 계좌이체내역(AF)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B 벤츠 차량의 거짓광고 확인) 및 AB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거짓광고 판매딜러 AN와의 통화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 및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문자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수사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확인), 각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돌려주겠다면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가라고 하기에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령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관련 주장), 친한 친구인 피고인 D의 사무실에 놀러 갔던 것일 뿐 피고인 D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사기 관련 주장)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하여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피고인 A이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커피숍에서 나가 잠시 후에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가져와 작성한 후 함께 P은행 석남동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AO(피고인 B)’라는 사람에게 9,9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 외에 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일관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피고인 B와 처음부터 상의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양식을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고인 B 외에 달리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범행 중 계속하여 연락한 사람은 피고인 B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거나, 매매계약서를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을 매매상사의 사무장이라고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돈을 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AC와 그의 배우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위 범행 당시 처음부터 피고인 D과 동석하여 자신들을 기망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처음부터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특수절도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B: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를 이용한 각 사기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바, 개전의 정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AC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고차거래 관련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변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E: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