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77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4:00경 서울 중구 G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화면은 계좌이체를 완료하기 이전의 화면이어서 그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바바리코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2: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네일아트 매장에서, 사실은 네일아트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네일아트 시술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J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화면은 계좌이체를 완료하기 이전의 화면이어서 그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상의 5개, 하의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계좌이체가 되지 않았다는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7:00 ~ 10. 3. 07:00경 사이에 군포시 K 2층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컴퓨터 3대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컴퓨터 3대, 컴퓨터 모니터 3대 시가 30만원 상당, 사운드바 스피커 1대 시가 약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2. 20:50경 서울 서초구 M, N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 의류매장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류 대금 54만원을 즉시 송금한 듯한 휴대전화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사실은 이는 예약송금 내역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물품을 받으면 위 송금 예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10벌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060 1. 2020.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8. 15:05경 ‘CPU는 P사 Q, SSD카드는 R사 S, 그래픽카드는 T사 U, 케이스는 V사 W인 컴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X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판매글에 게시한 사양의 중고 컴퓨터를 7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11. 9.경 인천 미추홀구 Z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컴퓨터 1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컴퓨터는 2020. 6.경 L으로부터 훔친 컴퓨터였고, CPU는 AA사 AB, SSD카드는 AC사 AD, 그래픽카드는 AE사 AF여서 위 게시글에 기재한 것보다 사양이 훨씬 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시글에 기재한 사양과 같은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 20:24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 11.경부터 2022. 5. 29.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22. 1. 11.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X에 코코아분말과 바닐라익스트랙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코코아분말과 바닐라익스트랙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29. 16: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71,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79 피고인은 2022. 4. 8. 17:00경 서울 중구 AG 건물 1층 AH호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의류 매장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화면은 계좌이체를 완료하기 이전의 화면이어서 대금이 지불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4,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바바리코트 1벌, 청바지 1벌, 흰색 블라우스 1벌, 검정색치마 1벌, 흰색 티셔츠 1벌, 검은색 티셔츠 1벌, 연보라색 맨투맨 1벌 등 의류 7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2770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현장 방문, 피해자 I 전화통화) 1. 문자,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B와 피의자 문자 대화 내역, CCTV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자 내역,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2770 사건의 판시 3항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의류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1. 피해 내역 2022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K, AL, E,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판매글 사양, 실제 본체 CPU 사양, 실제 하드와 그래픽이 다른 사양, 판매글에 표시된 케이스 사진, 피의자에게 건네받은 본체 케이스 사진(외부), 피의자에게 건네받은 본체 케이스 사진(내부),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각 이체확인증, 각 X 대화내용, 이체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거래내역, AN 거래내역 등), 각 AO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2022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의 배상신청 중 각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각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