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8

범죄사실 B, C는 국내에 항공특송화물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D를 통해 우체국 등 보관 장소에서 수령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B, C, D를 돕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B, C는 2022. 4. 4.경 필리핀에 함께 머물면서 D에게 연락하여 ‘네 이름으로 주문한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경기 E에 있는 F우체국에 도착해 있으니, 위 우체국으로 가 우편물을 수령해 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텔레그램으로 ‘B 형님께 전화하고 출발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D는 2022. 4. 5. 12:57경 위 F우체국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갈색 유리병 5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용액 합계 5,000ml와 합성대마 용액 약 9.7g이 들어 있는 소형 유리병 1개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B, C, D는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B, C, D의 합성대마 수수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합성대마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 및 예비적 공소사실(합성대마 수수 미수 범행의 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B, C, D의 합성대마 수수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안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1. 각 조사보고(피의자 C, B, A의 출입국 기록, (전화번호 1 생략) - D 명의로 2022. 01. 11. I 가입, (전화번호 2 생략) - H 명의로 2021. 10. 25. 가입, A의 휴대전화기 iPhone10,4 포렌식 자료 기록편철, D 갤럭시 a42 포렌식 자료 중 녹음파일 추송, 수취지를 전남 영암에서 경기도 화성시로 변경 후 통제배달, 통제배달 2022. 4. 5. F우체국에서 D가 직접 수령, D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기 아이폰 D201AP 자료분석, A의 차에서 발견된 성분미상의 물품 - CBD, THC 검출) 1. 각 수사보고(개인통관고유부호 사본 첨부, 세관으로부터 회신받은 통관내역 및 X-ray 자료 첨부, 본건 공범의 공소장 등 첨부 관련, 피의자 명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본건 우편물 수취지에 거주한 J과 전화 면담 - 진술 청취, 본건 합성대마 샘플 내용물 중량 측정 관련, 본건 마약류 특가법상 가액 재산정) 1. 조사착수 보고, X-ray 사진 등, usb 1개, 220318 네덜란드發 특송화물 JWH018 유사체 7,964.46g(피포함)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피고인과 D 등 통화녹음 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성대마(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B, C, D와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합성대마 수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이 사건 합성대마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은 2022. 3. 18. 00: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세관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합성대마가 적발되었다. 위 항공특송화물은 수취인 측(수취인은 D로 기재되어 있다)의 요청으로 수취지가 당초 ‘K YEONGAM GUN’에서 ‘경기도 화성시 L아파트 M호’로 변경되었고, 통제배달을 통해 경기 E 소재 F우체국에 보관 중이었다. 2) D는 2022. 4. 4.경 C로부터 ‘F우체국으로 가서 형이 주소 찍어준 곳으로 배송되는 택배를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2. 4. 5. 피고인 소유의 차량(QM6 (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목포에서 F우체국으로 가서 같은 날 12:57경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령하였다. 당시 D는 통제배달을 위해 잠복 중이던 인천세관 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3) D는 인천세관 수사관의 입회 하에 2022. 4. 5. 13:03:47경 필리핀에 있는 B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받았다’고 말하였고, B은 D에게 ‘우리집 옆에 장례식장, 그 우리 물건 드랍하는데 있잖아~. 드랍하는데 알지? 물건 놔두는데? 고깔이 고깔콘. 어 그 N 장례식장, 내가 찍어줄게. 그 사람 주위 잘 보고 없을 때 드랍하고 거기다 고깔에 쑤셔넣고. 박스 크냐? 고깔에 들어가겠지? 어어 그러면 그 위에 붙어 있는거 있지, 그 주소랑 붙어 있잖아 종이에. 그거 뜯어 부러. 그거 뜯고 사진 하나만 나한테 보내줘잉 그 뜯어 가꼬’라고 말하였다. 4) D는 인천세관 수사관과 함께 N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B의 지시대로 항공특송화물을 라바콘에 넣고 사진을 찍어 B에게 발송하였고, 15:40경 B에게 ‘물건 놔두고 목포로 내려간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은 15:53:25경 D에게 전화하여 ‘D야 고생했다. 형이 돈 받으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였다. 5) 한편, B은 2022. 3. 27., 피고인과 C는 2022. 4. 2.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였는데, B, C,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성대마를 F우체국에서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 6) 피고인은 2022. 4. 9. 입국한 후 2022. 4. 26. 인천세관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회수하러 갔다가 긴급체포되었다(B, C는 피고인과 함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현재 국외 체류 중이다). 다.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 라.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C,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실행하였던 2022. 4. 4. 및 2022. 4. 5.경 필리핀에서 B, C와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과 D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D가 B,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수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2022. 4. 4.경 D에게 텔레그램으로 ‘내일 출발할 때 B 형께 전화 드리고 올라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5. 수차례에 걸쳐 D와 통화하면서, D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 및 격려하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B의 질문(‘드랍할 때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을 D에게 대신 물어보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 3) 당시 D는 B, C의 지시를 받아 목포에서 F우체국으로 가서 밀수입된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령한 후, N 장례식장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에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숨겨두고 온 다음 다시 목포로 돌아가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B과 D, 피고인과 D 사이의 각 통화녹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C, B이 직접 D와 통화하여 D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D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한 바는 없다(피고인이 2022. 4. 4. D에게 텔레그램으로 ‘오늘 밤에 형이 부탁 하나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에 있는 서류를 자기 지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여 목포에 있는 그 지인에게 서류를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메시지가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4) 나아가 위 각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와 D 사이에서 중간 연락책의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 지시는 모두 B, C가 하였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간 연락책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냥 피고인과 통화할 때 B 목소리가 들렸고 B을 바꿔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라는 연락책이 중간에 있을 필요 없이 직접 소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D를 격려, 단속하는 등의 행위는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수범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고 하여 위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5) 피고인이 만약 B, C와 동일·유사한 지위에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배 내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역할만으로도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B, C의 관계,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이나 D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방조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살펴보면, 피고인은 B, C, D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D에게 출발할 때 B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B, C의 관계, 피고인과 D의 통화내용, D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 C와 함께 필리핀에 있으면서 D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2022. 4. 4. 및 2022. 4. 5.경에는 B, C, D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B, C, D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미 2021. 9.경부터 B, C 등과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4. 2.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미 필리핀에 가 있었던 B과 합류하였고,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2022. 4. 4. 및 2022. 4. 5.경에는 필리핀에서 B, C와 함께 있었다. B, C는 위 2022. 4. 4. 및 2022. 4. 5. D에게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지시하는 한편, 이 사건 합성대마가 든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배송기사를 가장한 수사관과도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성대마 수수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과 D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5. 17:00:55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하다가 B을 바꿔주었는데, B은 당시 ‘D야 너 물건 그 우리 항상 물건 놔두는 고깔 거기에 놔두었지?’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B이 D에게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더욱이 2022. 4. 5. 18:04:18경부터 시작된 통화에서는 B이 피고인에게 ‘야드랍할 때 근처에 누구 있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D에게 ‘야 너 드랍할 때 근처에 누구 있었어?’라고 전달하였다. ‘드랍’이라는 단어는 B이 2022. 4. 5. 13:03경 D에게 이 사건 합성대마를 N 장례식장에 두고 오라고 지시할 당시에도 사용된 것으로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수수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인바, 피고인이 위 ‘드랍’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보았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B이 말하자마자 곧바로 D에게 위 말을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에 대하여 “뜻은 잘 모른다. 저는 당시 ‘물건을 잘 챙겼어?’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질문 내용(드랍할 때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에 맞지 않는데다가,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B이 D에게 ’물건‘을 수령하여 가져가게 하였다는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C, B, 피고인은 셋이서 각별한 사이라 저보다 더 알면 알았지 모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도 (F우체국으로 찾으러 간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B이 다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다. 제가 화성에 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도 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D의 위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빌려 준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 중 일부에서 대마 성분(CBD, THC)이 검출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위 물품은 차량의 전소유주인 C 또는 B이 보관해 둔 물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하기 전날인 2022. 4. 4. D에게 ‘내일 출발할 때 B 형께 전화 드리고 올라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2. 4. 5. D가 F우체국에서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령하고 N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가서 라바콘 아래에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숨겨놓은 다음 목포로 돌아가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D와 통화하면서 D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하였으며,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와 관련된 B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실행하는 D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D를 격려, 단속함으로써 위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범행의 방조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B, C, D는 밀수입된 다량의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수수하려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합성대마 수수 미수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도운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취급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합성대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하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B, C 등이 수수하려던 합성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B, C 등과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위 ‘유령법인’과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 국외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2. 3.경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모의하고,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마약류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밀반입된 마약류를 D를 통해 수령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3.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용액 합계약 5,000ml를 갈색 1L 유리병 5개에 나누어 담고 같은 합성대마 용액 약 9.7g을 소형 유리병 1개에 담아 함께 박스에 넣은 뒤, 수취인 “D”, 수취지 “KYEONGAM GUN”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P)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2. 3. 18. 00:39경 Q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시가 250,00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합성대마(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B, C 등과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하였거나 그 수입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합성대마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은 2022. 3. 18. 00: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수취인은 D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주소 변경을 거쳐 F우체국에서 D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항공특송화물이 네덜란드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된 2022. 3. 18. 이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과 관련하여 B, C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그 수입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합성대마가 수입되기 전인 2021. 4.경 B, C, D가 함께 논산으로 가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N 장례식장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 안에 마약류를 넣어 놓고 왔고, 이후 같은 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시기에도 동일하게 논산으로 가서 같은 장소에 마약류를 넣어 두고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논산으로 가기 전에 C의 집에서 C,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C가 피고인한테 ‘너 입 너무 가벼운데 B이 다른 사람 시켜서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논산 일을 마친 이후에도 C,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끝난 다음 피고인이 ‘논산에서 뭐 했냐, 용돈 받았냐’는 말을 저에게 계속 물어 보았는데, 제가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D가 논산에 가서 마약류를 숨겨 놓고 온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두 번째로 논산에서 갔을 당시의 일에 관하여는 그 범행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B, C, D가 위와 같이 마약류 수수 범행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2. 3.경 이루어진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B, C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이 B, C와 자주 연락하며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B, C와 함께 유령법인 설립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차명계좌 개설 등의 불법 행위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C의 친분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에 B, C와 합성대마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바)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R이 2021. 12. 23.경부터 수차례 해 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였고, 그 통관 당시 촬영된 X-ray상 유리병 등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물 및 실질적인 수취인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통관내역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 중 일부에서 대마 성분(CBD, THC)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그 출처나 소유자 등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2. 4. 4. 및 2022. 4. 5.경 이 사건 합성대마 수수 범행을 실행하는 D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수한 것은 이 사건 합성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로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D 역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이 아닌 수수 미수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합성대마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국내에 항공특송화물로 밀반입된 마약류를 D를 통해 우체국 등 보관 장소에서 수령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는 2022. 4. 4.경 필리핀에 함께 머물면서 D에게 연락하여 ‘네 이름으로 주문한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경기 E에 있는 F우체국에 도착해 있으니, 위 우체국으로 가 우편물을 수령해 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텔레그램으로 ‘B 형님께 전화하고 출발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D는 2022. 4. 5. 12:57경 위 F우체국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갈색 유리병 5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용액 합계 5,000ml와 합성대마 용액 약 9.7g이 들어 있는 소형 유리병 1개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인천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