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9. 6. 2. 17:07경 인천 부평구 B지하상가 C호, D호 상가 앞에서, 맞은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상체를 기울이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00] 피고인은 2019. 5. 30. 22:06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버스정류장인근에서, G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7세)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2019고합200] 피고인의 법정진술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부분에 대해) 시내버스 블랙박스 캡처화면 관련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등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접근이 용이한 버스 등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소정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에서 창가쪽 자리에 않자 있던 피해자 H(가명)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지하상가에서 맞은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걸어오던 피해자 E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기습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들로서는 애당초 저항하거나 회피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명백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안과 거리에서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 및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능숙한 추행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2년경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편에 속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그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