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5

재심이 개시된 부분의 공소사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1950. 7. 5.부터 1950. 7. 1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애국자인 민간인 H, I, J, K, L 등 수인에게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 것을 과오로 생각하고 이를 반성하여 그 정신을 금후 일소하고 인민군에게 적극 협력할 것을 맹서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위 M을 통하여 N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적의 우익진영 인물포섭정책에 적극 협력하였고, 2) 1950. 7.경 위 G호텔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O, P 등 10여 명에게 '인민 10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10만 인민을 위하여 실력을 지배하고 있는 괴뢰군에게 부합하여야 한다'고 선동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적에게 부역할 것을 촉진하였고, 3) 1950. 7. 초부터 1950. 7. 15.까지의 기간 동안 Q을 통하여 R에게 이른바 평화호소를 건의하여 R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N단체의 협조를 받아 시내 종교, 정당, 사회단체 요인 약 80명을 망라하여 1950. 7. 15.을 기하여 S를 개최하고, 국제연합에게 즉시 정전을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북한 측과 이에 아부하는 이른바 중간 애국지사파를 망라한 연립정부 수립을 제안·호소할 것을 기도함으로써 국제연합군의 실력행사를 무의미하게 하여 대한민국 국권을 전복하고자 하였고, 4) 1950. 6. 30.부터 1950. 9. 25.까지의 기간 동안 T으로부터 위 G호텔을 인수하여 N단체에 제공하고, U 외 여러 명의 애국자에게 위 장소에 출입하여 적 요인들과 접촉할 것을 선동함으로써 적에게 부역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5) 1950.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V단체에 금 1만 환을 제공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위 1) 내지 5)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1950. 7. 2.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을 통하여 N단체 부위원장 X에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금 20만 환을 제공하여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육군본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위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국방경비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5. 6.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의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와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가기록원,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기록송부촉탁결과에서 보듯이 이 사건 재판기록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2) 한편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인 재심대상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서, 그밖에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재심대상판결문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재심대상판결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들, 즉 공소사실 1)에 관하여, M으로부터 '자수서를 제출하면 차후 피검을 당하더라도 석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H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공소사실 2)에 관하여, 북한군이 인민을 학살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인민을 위하여 북한군과 담판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인민의 생명을 구하여야 한다는 의도로 주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공소사실 3)에 관하여, 조국통일을 완수하고 동족상잔을 회피하기 위해 S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공소사실 4)에 관하여, G호텔에 우익 인사를 출입하게 한 것은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공소사실 5)에 관하여, 기부를 거절하면 신변이 위험하므로 부득이 금원을 기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포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피고인의 진술과 기타 수사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행동이 공소사실과 상이하고 그와 같이 행동함에 있어 국방경비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방경비법 제32조에 정한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6·25 전쟁 당시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이른바 'Y'은, 민족진영 인사를 통해 R 등에게 전쟁을 즉시 중지하고 민족 및 공산진영 양측 대표를 국제연합에 보내 국제연합의 주선 하에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제의함으로써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 운동의 추진 경위, 성격 및 내용과, 북한 측이 'Z 타도대회'를 위 운동과 함께 개최하라고 강요하거나 국제연합에 대한 건의문 및 연설문을 사전검열하려 하는 등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북한 측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대한민국이 서울을 수복한 1950. 9. 28. 무렵까지 숨어서 생활하는 등 위 운동이 좌절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을 구원, 보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1899. 평남에서 출생하여 중국,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AA가 이끄는 AB에 가입, 활동하였고, 1928. 귀국하여 평양에서 후학 육성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7. AC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 이후에는 AD에서 치안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소련군의 진주와 우익에 대한 탄압 등으로 인해 1945. 9.경 월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미 군정청의 AE학교 교장, 경무부 AF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내부의 친일파 숙청을 요구하였고, 1947. AG의 대통령 추대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한 뒤에는 AH, AI과 함께 한민당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생애와 활동, 경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재심청구인의 법정진술, 재심청구인이 1973. 작성한 재심청구서, 녹취록 등에 기재된 H, K, L, O, AJ, AK의 각 진술 등은 피고인 및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마)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8. 18.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아 총살당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인 생명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사법부는 재심 수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했던 혼란기, 6·25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故)인에 대하여 재판부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뒤늦게나마 고인의 무죄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이 재심판결이 이미 유명을 달리 한 고인의 인격적 불명예를 복원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평생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으며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을 재심청구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에게도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되찾는 위안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