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9. 10:1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싸인펜 여러 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동전을 집어던지고 이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가 주우면 되지, 이년아, 죽고 싶어 그러나, 고객을 뭐로 알고 그러느냐." 등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그곳 계산대의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멈추고, 손에 쥐고 있던 싸인펜들을 그곳 계산대에 집어던져 그 싸인펜이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과 관련된 여러 정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8:20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됨), 음주 수치 높음, 운전 거리도 상당함,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1: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암소방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삼호 지구대 방면에서 영산호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경추 5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E, G),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신호기 착각) 확인], 수사보고(사고 장면 CCTV 영상 확인), 사고장면 영상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충돌 당시 속력이 상당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이며,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무거운 편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2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1:40경 정읍시 중앙로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읍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때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보행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빠르게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4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갔고, 우로 굽은 도로여서 시야가 좋지 못했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77,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4.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2017. 7. 14. 까지)를 벗어나 2017. 7. 15. 경부터 2020. 5. 1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H) 1. 외국인 신원정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 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피의자 출국 여부 등 확인, 출입국내역 조회)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임이 발각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 해 도주하였으나,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소유자가 현장으로 오자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였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 수행을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47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8세)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 11흉추의 골절, 제1요추의 골절,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3: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1. 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39,6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작성 수첩 사본 1부, 신용카드 거래내역 관련 자료 각 1부,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7: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의 계단에서, 위 'C'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23세)이 위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볼상(일명 'E')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21:4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과 사무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에게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계속 가둬두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B과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치아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갑사용에 대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할지라도, 아마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등으로 무리하고 과도한 제압을 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정당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서 깨문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고정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비트는 등으로 무리하고 과도한 제압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신문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인치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오랫동안 대기하던 중 짜증이 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52

범죄사실 2019고단45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0:49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이 두려워 형인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음주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G'를 뜻하는 사인을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G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2644 피고인은 2020. 3. 8. 20:1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동두천중앙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4552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2644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운전이 발각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형 행세를 하여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20고단2644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동거 친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 사유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대파 중 1,300여 평의 규모에 경작된 대파의 수확, 운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확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나머지 500여 평의 규모에 경작된 대파에 대하여, 피해자 몰래 이를 수확하여 90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와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법정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5: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67세, 여)에게 '씨발년들' 등의 욕설을 하며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쾌감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한쪽 테이블에 엎드려 약 20분간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1:39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공사현장 앞에서, 그곳 현장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60세)이 원청 직원인 자신에게 전날 공사를 하면서 떨어진 흙을 청소하라면서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철사를 묶는 갈고리로 약 80cm 가량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손괴부분 사진, 건설현장 설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2. 02:5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이 포함된 손님 9명에게 소주 2병, 음료수, 곱창전골 안주 등을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C),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주류판매)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6:56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을 염창지구대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어린이들을 태운 학원 승합차가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들을 잘 살피면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 등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에서 내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하면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승합차 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시속 11~15km 정도로 서행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학원승합차 뒤로 도로를 가로지르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로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도 도로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한속도 30km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사고 장소로 다가갈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갓길에는 학원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한 채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승합차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와 승합차를 막 지나는 순간 피해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중앙선도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평소에도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횡단보로를 침범한 채 정차한 학원 승합차에서 피해자 등 어린이들이 내리고 있었고, 그중 피해자는 승합차의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11~15km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관리이사, D은 위 병원의 원무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E은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E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G이 2015. 6. 30.경부터 2015. 8. 31.까지 3회에 걸쳐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D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차용증을 근거로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위 5,000만 원에 대해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2018차전10855)하자, G이 위 5,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액: 일금 오천만 원 정, 위 금액을 채무자 D이 2015년 6월 30일 일금 일천만 원 정과 2015년 8월 31일까지 일금 사천만 원 정 차용금 합계 일금 오천만 원 정을 채권자 G에게 2018년 4월 25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였기에 이 영수증서를 교부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위 영수인: G'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문서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진, 입금내역, 영수증 1. 증인신문 녹취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축사무소 대표이며, 대전 동구 C 종합정비사옥 공사 관련 업무대행자였던 사람이다.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부터 2016. 11. 1.경 사이에 대전 동구 C 종합정비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공사현장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현장점검을 하면서 계단 참 부분의 유효너비가 120cm 이상 되어야 하나 설계도면과 달리 100cm로 시공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부터 2016. 11. 1.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B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 시 계단설치 기준 및 구조 항목에 건축법(조례) 기준과 일치한다고 체크한 후 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인 대전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대행 당시 받은 도면자료 제출), 수사보고(C 정비사옥 본동 계단 참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공사 및 시공사 대표, 감리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62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수입차정비대행업소 앞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 마세리티 기블리 S Q4 승용차를 E에게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05:45경 울산시 북구 F건물 주차장에서, E이 피해자 G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받고 제공한 D 마세리티 기블리 S Q4 승용차를 GPS 장치를 이용하여 찾은 뒤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동차 유상 임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22: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앞횡단보도를 대조시장 삼거리 쪽에서 불광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28세)의 좌측 하퇴부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