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0세)를 알게 되어, 2019. 1.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집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경기 양주시 C모텔에 이르러 “채무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 모텔에서 한 시간만 쉬었다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실 내에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며 거부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에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 2. 판 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행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행위, “뭐하는 짓이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행위 등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제13, 55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등),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고인이 모텔을 나서기 직전에 양팔을 벌리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한 번 포옹을 해 준 것 외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5 내지 27, 53쪽). 이렇듯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귀가하던 길에 채무 관련 전화를 받아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들면서 돌연 모텔로 가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인데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았을 때 곧바로 흔쾌히 수락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무 말이 없거나(수사기록 제51쪽), “서로 처음 만났는데 이런 곳을 가느냐”라고 말하며 당황스러워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절대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설득한 끝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82쪽).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념상 추행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소로 유인한 다음 무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도 고소의 빌미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10분에서 20분 정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침대에 가서 누운 다음, 맥주 한 모금을 마셨던 피해자의 얼굴이 계속 붉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침대에 누워서 쉬어라”라고 권하여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웠고(수사기록 제52쪽),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숨이 차서 “그만 가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머리가 아프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라고 만류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83쪽). 라.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요청하여 맥주를 주문해 마셨고, 같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내일 같이 인천 바다를 보러가자’는 약속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품에 들어온 피해자를 포옹해 주고는 먼저 방을 나섰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수사기록 제25, 53, 83쪽),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선 후 곧바로 E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E은 피고인이 모텔을 나선 지 불과 30분~1시간 만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추궁하는 전화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5, 56, 84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9, 15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모텔 안에 머물러 있던 짧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변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E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언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0쪽), 피고인도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 3.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셋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합의고 뭐고 필요 없고, 벌금이나 내라’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8, 60, 84쪽). 설령 피해자가 위 2019. 1. 3. 피고인을 만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합의금 지급 의사를 타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2019. 1. 4.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고 난 뒤부터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릴 법한 시기를 노려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근거가 희박하여 수긍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을 하면서 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화를 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수사기록 제13쪽), 다시 2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해자가 화를 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55쪽).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달아 범한 추행 행위들을 나열하여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자신이 어느 추행 행위 사이에 화를 낸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일체가 신빙성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 사.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먼저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팔 방향에 앉아 있다가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4, 5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왼팔 방향에 앉아 있다가 추행을 당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의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8쪽).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경찰 2회 조사로부터 다시 1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을 문제 삼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송두리째 지어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복습하거나 진술을 가다듬는 등의 작위적인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증인신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이 아닌데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수사기록 제73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처음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를 모텔로 유도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거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결국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추행 자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