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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6: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9. 4. 21.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절 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상향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E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9. 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F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E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E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E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9:0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양정동) 양정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앞서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 B(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으로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에 있는 보온 도시락 통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운전석의 피해자 얼굴로 집어던지고, 이에 놀라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몸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부터 4. 12. 09: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층 'C'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약 10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3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마라야, 시발놈아 맞짱 뜨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을 밀치고, F의 우측 손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6년 이후로 2차례 폭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혼자 살면서 매일 음주하다가 금주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23: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역사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가다가, 서울 중구 E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0. 22:20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그 곳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한 다음 위 B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2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 실내포장마차 내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67%(영점영육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오포읍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5. 01:5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 받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 타일벽을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15. 02:0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문이 개방되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위 D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아들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15경까지 그 집 현관문에 버티고서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5. 02:2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그 곳 엘리베이터 내에서 "개새끼, 씹새 끼, 개돼지"라고 욕설하면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H, 경사 I의 각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범행 영상 첨부) 1. 손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에서 2016. 8.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F교회' 증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G의 2017. 2.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G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첨부), 근로복지공단 회신, 수사보고(진정인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D에서 2014. 7. 8.경부터 2017.1) 12. 31. 경까지 근무한 B의 2017. 12.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B와 G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위 B의 퇴직금 13,647,40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부근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강동 우체국 부근까지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2:2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25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기서부터는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요금이 할증된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차량 문을 발로 차고 그대로 열어놓은 채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 나와 항의하자, 양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해 4개의 치아가 흔들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51세)에 대한 임금청구소송 재판을 끝내고 나온 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에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머리 왼쪽 뒷부분을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라고 하는 B과 목격자라고 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과 C의 각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본다. B은, 2018. 12. 2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의자가 가버린 후에 차로 가면서 얼굴과 정수리가 쓰리고 아파서 만졌더니 피가 묻어 나와서 상처가 난 것을 알았다. 사건 당일 집에 가서 밤에 샤워했는데 따가워서 딸한테 상처 부위에 대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사와 B이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촬영한 일시와 장소를 함께 확인한 후에는)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사건 다음날 사진을 찍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9. 6. 20.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다음날 샤워를 하다가 쓰라림을 느끼고 딸에게 상처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2018. 12. 28. 19:00경 검사 D과의 전화 통화 시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B이 피가 묻은 채로 오기에 B에게 찔렸는지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9.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B에게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B이 피고인에게 볼펜으로 머리를 찍혔다는 말을 했다. B과 주차장에서 헤어진 후 2시간쯤 후에 B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머리의 상처가 크고 머리에서 피가 나며 그의 처가 사진을 촬영했다고 말했고, 통화 종료 직후에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우선 C의 진술은, 주차장에서 B의 신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대한 진술의 번복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에 B로부터 그 다음날 촬영된 B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B의 진술도, 그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진술의 번복이 있는 외에,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는 2018. 9. 20. 18:00경이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수사기관에 피해부위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들의 촬영일시는 2018. 9. 21. 14:42부터 같은 날 15:54까지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와 사진들의 촬영일시 사이에 적어도 20시간 42분 정도의 시차가 있어, 사진들에 나타난 상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B이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그와 피고인 사이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처분이 된 일도 있는 등 B과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처럼 B과 C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이상 위 두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B을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4:58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흥인지문교차로 방면에서 동묘앞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K5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보닛 위에 피해자가 올려진 상태로 진행하면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정차중이었던 H 운전의 I 오토바이와 J 운전의 K 오토바이를 연이어 각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가로등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K5 승용차 보닛 위에 있던 피해자가 튕겨 나가 도로 우측 보도 위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2. 27. 18:2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두개저부를 포함한 두개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J, L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영상 캡처(순번 30, 31)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6: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C시장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행위의 태양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9:07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의자에 앉아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 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E', 'F'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 광고나 구인구직 게시글을 올려 이를 통하여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모집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G',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위 A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장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위에서 망을 보거나 영업이 끝난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이나 비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해 6. 13.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서울 강남구 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총 5개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고 위 I건물 호는 업소 사무실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를 한 후, P 등 약 15명 가량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G', 'H'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Q'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호실들 중 하나에서 대기하게 한 후, 위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당일 업소광고, 댓글, 업소후기화면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여종업원 및 성매수남들과의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C은행 거래내역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첨부, 캡쳐 출력물 첨부, 문자 및 R 대화내용, 통장 사본 첨부, 은행 거래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68,477,502원[= 7,000 만원 141만 원 www 112,498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일 적게 10~2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고(수사기록 202쪽),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중 5~6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들이 가져간다(수사기록 21, 22쪽)'고 진술하였다. 영업기간인 2018. 3. 23.부터 2018. 8. 13.까지 기간 중 약 140일간 범죄수익을 계산하면 7,000만 원(= 140일×10명 ×5만 원)이다. 위 금 원에서 몰수된 141만 원, 몰수보전된 금원 112,498원을 각 공제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5, 동종전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영업기간이 약 5개월이고,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을 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망보기,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범행기간이 약 2개월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는 남색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 21:32경부터 2018. 4. 13. 18: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파악 및 발췌한 본건 범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발췌한 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무속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던 법당에서 신도였던 피해자 E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2년 후에 반환하겠다. 내가 부천에서 봉제공장을 하는데 약 30억 원 정도 가치가 되고, 아들이 신촌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줬으며, 인천 청라지구에 가정부를 부르는 아파트가 있으니 원금을 반드시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이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F, G한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다보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거래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반환받은 뒤에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투자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성인오락실에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자에게 맡겨 월 3% 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후 생활비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월 3%의 이자와 원금반환을 보장하였기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와 원금반환을 보장하였다(증거기록 제110쪽). (b)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원 중 6,0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사채업자인 J에게 보냈고(증거기록 제112쪽), 나머지 돈은 성인오락실 투자금 1억 1,000만 원, 법당이전비 9,000만 원에 쓰였다(증거기록 제 11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고, 성인오락실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쓸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J로부터 6,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다른 투자자인 F, G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법당 비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51 내지 제100쪽, 제111쪽 내지 제11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확실한 투자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아는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월 3%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9,3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10. 19.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나머지 피해금액 1억 7,000 만원 중 4,85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를 2023. 10.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