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5

범죄사실(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상가1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자,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14. 6. 13. 위 회사와 동업계약을 한 자이다. B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4. 7. 말경부터 나머지 투자금 1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기투자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B는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I에게 기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B에게 회사를 소개해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2014. 9. 27.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로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차용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대여인 "B", 차용금액 "일금 일억원정", 차용일자 "2014. 6. 13."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동업경영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인증서,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I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회사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 A은 I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에 근무할 당시 I 등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은 점, 위 회사의 재무 회계 등 사무 처리 관련 업무를 피고인 A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는 I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긴 하다. 그러나 설령 주식회사 G을 피고인 A과 I가 동업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I가 갖고 있었고, 피고인 A도 I를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대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작성할 권한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위임장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자가 H이기 때문에 실무 운영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위 위임장에 의하여 실질적 대표인 I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약 2개월 동안 자신이 소지한 채 J에게 건네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대표인 I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친구인 B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자 그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200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이 위조한 차용증임을 알면서도, 2015. 12.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에 대여금을 변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소유의 상가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12. 10.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5. 12. 10.경 부산지방방법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1억 원 중 기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I가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A이 건네준 차용증이 위조된 것인지 알았는지 본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A은 2015. 12. 29.경 '2014. 9. 27.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I에게 주었고, 2016. 6. 14. 및 2016. 7. 19.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11. 11.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4. 9. 27.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혼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당시 'I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B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갖고만 있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사업 동업 경영 계약에 따른 추가 1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기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I에게 공증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차용증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 그 차용증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B는 2014. 11.경 차용증을 받은 이후로는 A에게 그 전과 같은 1억 원의 반환 독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99, 123쪽), 피고인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주식회사 G 측에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4. 7. 15. 1,800,500원, 2014. 8. 16. 2,737,920원, 2014. 10. 13. 2,153,260원을 지급하였는데(2017. 2. 17. 자 I의 탄원서 첨부서류 참조), 차용증을 교부한 2014. 11. 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A이 2015. 1.경 독단으로 피고인 J에게 투자금 반환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I는 A에게 이에 대하여 질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J에게 이에 대한 반환이나 투자금의 추가 지급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J은 차용증이 유효하고 그 교부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믿었을 수 있다. 피고인 J이 위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A이 이 법정에서는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교부할 때 'I는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처음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가 갑자기 가압류를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의 요구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차용증 위조 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약 2개월 후에 피고인 J에게 교부하면서 굳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