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4. 일자불상 22: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범으로 근무하던 D태권도 도장 내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친 피해자 E(여, 12세)를 여자탈의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3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가니까 2~3일 동안 못 본다. 한 번 해보자, 한 번 참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19. 15:00~16: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놀러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22:3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여, 13세)를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7:00~19: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놀러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17:00~19:00경 전항의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2. 17:00~19:00경 위 태권도 도장 여자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6. 14:00~17:00경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3. 18:00~19:00경 위 태권도 도장 남자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가.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활영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의 H 개인계정에 업로드 시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방 안에 컴퓨터 웹캠을 피해자 모르게 설치해 두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 파일을 위 H 계정에 업로드 시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4~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몰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캡처 화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I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성관계한 동영상을 뿌리겠다. 부모님이 아시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넌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죄송하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자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 그냥 개야, 내 스트레스 해소용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19:45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위 피시방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7. 05:35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22:30경 위 'K 피시방'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O, N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순번 18번),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순번 25번), 수사보고(압수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년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태권도 체육관 사범이고 피해자는 그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중 일부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몰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을 퍼트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 ~ 14세인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이 자신을 지도하는 사범에 대한 애정과 호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킨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는 등 앞으로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