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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8.9.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 음료수 창고에서, 평소 일주일에 약 5일 정도를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계속 자신의 집에서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kg 중량의 아령을 손에 들고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00:20경 위 D노래방 음료수 창고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들을 다른 주점으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헤어지고 싶지', '너 나랑 같이 살기 싫지'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주방으로 이동한 후 식칼을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8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과 부부사이다. 1.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0. 03:3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망치(전체길이 약 42cm)를 들고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망치를 휘두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게 내에 있던 철제의 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날 03:40경부터 04:1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6.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님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는 이유로 발 또는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정수기 쪽으로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6, 7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칼 사진 [2019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CCTV 캡처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협박죄, 특수감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뒤늦게 반성한다고 하나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14

범죄사실 1. 2023. 2. 27. 20: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C'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은 2022. 12. 12.경부터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 2023. 2. 28.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20:30경 <주소> 소재 <업소명>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잡고, 일어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3. 2. 27. 21: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27. 21:20경 <주소> 소재 D <지점명>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뒷머리를 쓰다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감싸 안은 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과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D),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이자카야 묘기 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9. 1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위 공원 벤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만 원, 시가 불상의 보안카드 2매, 신용카드 1매, 25만 원 상당의 안경점 상품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4. 11:1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마트의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시하고 위 마트의 점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4회에 걸쳐 합계 58,9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위 각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공원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 E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벤치에 놓고 공원 맞은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위 지갑을 취거하여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버렸다. 나. 피해자 E은 자신이 지갑을 벤치에 놓고 왔음을 깨닫고 공원으로 다시 나갔으나 피고인이 이미 지갑을 가져가버려 찾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E이 지갑을 벤치에 두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오기까지의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실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풀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2:43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창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하행선 50.8km 지점 3차로 옆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차를 할 경우에도 비상등을 켜고 비상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상등을 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 중 휴식을 할 목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마침 위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2019. 1. 25. 05:4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시간에 비상등이나 라바콘 등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갓길에 불법 주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인 피해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차선을 일부 벗어나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형·동생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의 아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져 고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치료비 지원도 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이 다친 원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 밝혀진 후에야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2021. 12. 초순경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방문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4. 11:00경 인근 장터에서 동네 지인들과 막걸리를 1잔을 마시고 귀가하여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폭발하여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피해자의 가족들 중 누구라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망치 1개(세로 약 40cm, 가로 약 12cm)를 피고인의 옷 속에 넣는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당시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시지 1개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고, 피해자가 소시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그 때를 틈 타 옷 속에 숨기고 있던 위 망치를 빼내어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하여 약 7차례 내리쳤다. 그러나 위 7차례 중 1차례만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고 나머지는 빗겨나갔고, 이후 피해자가 재빨리 편의점 밖으로 뛰쳐나감으로써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1. 사진 3매,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해할 의도로 망치를 준비하고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재빨리 몸을 피함에 따라 가격이 대부분 빗나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갖는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에 1차례 정수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여서 한이다”, “내가 나가면 꼭 죽일 거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예전에 피해자의 아들과 시비하다 피고인이 고관절을 다쳤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았다”고 피해자 측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나는 오늘 (피해자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불을 싸질러도 분이 안 풀린다. 오늘 내가 망치로 대갈통을 때려서 죽여 버렸어야 시원했는데 그걸 못했다. 내일이라도 원수를 갚을 거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막걸리 1잔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수사기관 진술과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동기 등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머리를 접시로 내리치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인이 이사하며 피해자 측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지적장애 2급) 남편의 친구로 평소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1: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몰래 연애를 하자’고 말하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장애인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와 부부 사이로,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신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21. 6.경 수회 입원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자신을 돌보던 피해자가 2021. 6.경 저혈당 쇼크로 수회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신변을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9. 07:56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둘 다 건강이 안 좋으니 함께 죽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은 스카프로 목을 매 죽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으나, 마침 위 장소에 방문한 요양보호사 E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수술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나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촉탁살인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는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1. 11. 18.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한 후, ‘매월 20일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316,134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1,300만 원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안정자금 용도가 아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송금하여 그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대출채무 1,000만 원 등 부채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약정대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회복 신청인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이 사건 외 추가 대출 일시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C 및 E은행 대출금 상환 여부 및 사용처에 대한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 단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한 다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이를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 13.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일주일 만에 타인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고, 같은 달 20.에는 나머지 소액의 잔액마저 모두 소진하여 상환계좌의잔액을 0으로 만들었던 점, 나아가 같은 달 22. 직장으로부터 30만 원이 입금되자 즉시 이를 F에게 이체하는 등으로 대출상환계좌의 잔액을 거의 남겨놓지 않은 점, 그런데도 별다른 계획 없이 직장을 퇴사하여 일정한 소득을 없애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그 회복의 가능성도 요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벌금형 1건의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 피고인은 2011. 7. 1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E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뒤 좌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뒤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3,53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모델명: HP 6370)를 꺼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3,069,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3. 00:3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립톤' 복숭아 음료수 1개 등 시가 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I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종업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같은 날 00:00경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3. 00:37경 수원시 팔달구 L 건물 101-1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웰치스 포도주스' 1개 등 16,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I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종업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같은 날 00:00경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16,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I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편의점 업주 F 진술 청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6월) 다수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다. 1.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나주시 C에 있는 조합원 D가 운영하는 E에 방문하였으나 D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 '이번에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입니다'라고 인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같은 해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8명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등 B조합장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2.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D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같은 해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5, 7) 기재와 같이 조합원 4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집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조합원 명부, 각 수사보고(조합원 I, J, K,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등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의 부정선거 조장 위험, 선거운동의 과열, 그로 인한 선거권자의 불편 등을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방문 시에 한 선거운동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언동이나 금품을 유포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물품의 가액은 비교적 소규모에 그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주의와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남 F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위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비료생산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농업협동조합 공동퇴비제조장에서 2014. 10. 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농가인 G, H 등에게 한우 부산물 등으로 제조한 비료 140톤을 공급하면서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건설기계인 로더로 위 비료를 그대로 싣는 방법으로 비료의 명칭, 보증 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적은 보증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비료의 명칭, 보증 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적은 보증표를 발급하지 않고 농가인 G, H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증표시를 부착한 톤백 포장 형태의 퇴비를 공급하였을 뿐,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건설기계인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톤백 포장 없이 퇴비를 실어준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인 B농협'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비료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판단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비료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료관리법령은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톤백의 경우 그 외부에 보증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톤백 또한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 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표시가 되어 있다면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톤백 포장 없이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건설기계인 스키로더를 이용하여 퇴비를 실어주었는지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G과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톤백 포장 없이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직접 퇴비를 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B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퇴비제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I를 통해 퇴비를 공급받았을 뿐이다. G은 '자신이 2014년 7월 내지 8월경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퇴비제조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톤백포장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민원 제기 이후 컨베이어벨트 시설이 설치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톤백포장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시설은 2012. 5.경 설치(증 제3호증의 1 내지 3)되어 G이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I는 J로부터 살포차량 운전을 부탁받고 2014. 10.경 약 일주일 동안만 이 사건 살포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는 비료 살포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I는 비료를 공급받을 당시 유의할 사항이나 이 사건 퇴비제조장에 컨베이어벨트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 유독 '비료를 스키로더로 2번반에서 3번 정도 떠서 살포차량에 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비료 공급 과정에 대해서만 명확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I의 진술대로 스키로더로 2번반에서 3번 정도 떠 담아서는 당시 I가 운행했던 2톤 정도의 살포 차량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료를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비료의 중량이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는데 톤백 포장 없이 스키로더로 직접 떠담는 방식으로는 비료의 중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료 공급 과정에 대한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I와 같이 2014. 10.경 피고인 B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았던 K, L는 법정에서 '피고인 B농협으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을 당시 톤백포장 형태로 공급받았고, 톤백포장 외부에 보증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I에게 살포차량 운행을 부탁한 J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작업한 분량 중 90%는 톤백으로 받아 계량한 후 살포 차에 담았고, 톤백 포장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중량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비료관리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I에게 70여 차례 비료를 공급하면서 기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스키로더로 직접 I가 운행한 살포차량에 비료를 실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05:56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고, 계 속하여 E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A), 주민등록증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소년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