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1. 12. 28.까지 밀양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장’ 직함으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일학습병행사업 지원금 횡령 피해 회사는 2020. 6.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사업 참여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피해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그 지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20. 9. 1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관리팀 직원에게 위 지원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해 올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그 직원이 출금해 온 1,581,00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까지 위 D계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78,882,492원을 출금하여 위 기간 동안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78,882,492원을 횡령하였다. 2. E 구축 지원사업 지원금 횡령 피해 회사는 2021. 3.경 재단법인 F에 E 구축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6. 재단법인 F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위 D 계좌로 지원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그 지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0. 26. 밀양시 C에 있는 피해회사 인근의 D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구내식당 식대 관련 횡령 피해 회사는 2021. 4.경 주식회사 G(대표 H)와 구내식당 급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고 식대는 식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월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위 업체와의 거래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실제 제공한 식수보다 과다한 식대를 청구하게 하고, 그 과다 청구된 대금을 결제해 준 후 이를 돌려받거나 회식비를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21. 4. 일자 불상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대표 H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그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위 업체에게 4월 식대 명목으로 과다청구액 1,498,500원을 포함한 22,267,3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과다 청구된 식대 합계 12,267,000원을 지급하고, 위 업체로 하여금 회식비 5,300,300원을 대납케 하고, 처인 I의 계좌로 합계 3,600,000원을 반환받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2,267,000원을 횡령하였다. 4. J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J(대표 K)과의 거래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준 후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21. 5.경 위 업체의 대표 K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위 업체로 하여금 2021. 6. 1. 합계 금액 10,911,025원(부가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 2021. 7. 15. 합계 금액 5,942,365원(부가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2021. 6. 16.경 위 업체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911,025원, 2021. 7. 15. 같은 계좌로 5,942,365원을 각 송금한 후, 위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6,853,390원을 횡령하였다. 5. M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M(공동대표 K, N)와의 거래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준 후 이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0.경 위 업체의 공동대표 K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위 업체로 하여금 2021. 10. 15. 합계 금액 6,600,000원(부가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 2021. 10. 19. 합계 금액 4,400,000원(부가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2021. 10. 19.경 위 업체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00,000원, 2021. 10. 20. 같은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합계 1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6. ㈜O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횡령미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주식회사 O(대표 P)와의 거래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준 후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일자 불상경 위 회사의 공장장 Q에게 연락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위 회사로부터 2021. 11. 30.경 실제 공급가액 112,338,689원(부가세 포함)에 피고인의 요청한 금액 상당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175,513,542원(부가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회사의 대표 P이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2021. 10. 29.자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1. 10. 2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20,0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위 금원을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게 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19,000,000원을 U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합계 3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8. 2021. 11. 1.자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1. 11. 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46,0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위 D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위 금원을 위 U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4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K, Q,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Z), 진술서(AA), 확인서(K) 1. 법무법인 AB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학습병행 신청기업 현장실사 결과 알림, D은행 예금거래내역, 채무변제 분할 변제 상환계획서,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공고 및 청구서, J 전자세금계산서, 선별 용역비 부당이익 반환 요청의 건(J), 선별 용역비 부당이익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J), M 거래처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설계비 및 시험검사 부당이익 반환 요청의 건, 통화 녹취록(2021.12.10., 12.16., 12.20.), 매출채권 수정 등 업무협조, 사업자등록증(J, M), 각 거래내역상세보기(T은행)(순번 21, 40), 각 확인증(T은행)(순번 25, 27), ㈜B 식대 과청구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G), 확인증(T은행), 예금거래내역서(D), V은행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서 등, 거래내역조회서(기업은행, A), 입출금거래내역(K. D), 거래내역조회(N-M. L은행), 각 거래내역서 (AC, AD)(순번 43, 45), 거래내역, 이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해 금액도 다액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