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4. 12. 22:30경부터 같은 달 13. 0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7세)가 거주하는 K연립주택 303호에서, 그 전부터 술에 취해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약 1시간 동안 현관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위와 아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 아는 사람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면서 "싫어. 하지 마. 내가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리를 벌리지 못하게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을 차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03:15경 전주시 덕진구 L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귀가하는 피해자 M(여, 22세)의 치마 사이로 속옷이 비치자 순간 강간하고 싶은 마음에 약 100m 가량을 뒤쫓아 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감싸안은 뒤 영어로 "Be quite(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막다른 원룸 건물들이 밀집한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며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위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3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다음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 주변에서 그 과정을 목격하다가 현장으로 달려온 N로부터 "뭐 하시냐."는 제지를 받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회보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행적 수사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밤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그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현재 20대의 대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다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교화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음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으로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