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8

범죄사실 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7:20경 의정부시 B상가 부근에서 군대 훈련소 동기인 피해자 C(남, 25세)를 만나 그곳 근처의 식당과 주점에서 각자 소주 3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2:34경 피해자와 함께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소주 2병을 구입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OOOOOO호텔(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E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함께 각자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량의 술을 마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부터 2021. 6. 21. 00:3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1개 또는 2개를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보호관찰소의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1, 142, 144) 1. 통화녹음 파일 CD, CD(증거목록 순번 115), 녹취록 원본 1.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975호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군대 후임병 2명을 상대로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동성애 성향을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불측의 피해를 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통제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이상'으로 평가된 점 등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나아가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6. 21. 00:16부터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참여자 피해자의 모친, 누나 2명, 피해자, 총 4인)에 '살려달라.', '경찰에 신고해달라.', '강간 당하고 있다.', '화장실에 피해있다.', '피고인은 진짜 또라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자신이 있는 이 사건 숙소의 지도를 보내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6. 21. 00:17:25경부터 작은 누나와 전화 통화하였고, 피해자의 작은 누나는 위 통화를 녹취하였는데, 위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증거순번 69번, 증거순번 110번 참조),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는 최대한 이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작은 누나에게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하였다.3) 평소 피해자에게 동성애 성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성애자로 알고 있고 평범한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먼저 남성인 피고인을 만지고 입맞춤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빼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적극적으로 유사성행위에 응하였다면,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진짜 또라이다.'라고 하고, 강간을 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물리적 수단 등을 사용하며 강하게 저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름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약 소주 4병 정도로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에 '강간 당하고 있다'를 '강단간해고있어', '살려줘'를 '살춰멈'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맞춤법을 상당히 틀리고 있고, 작은 누나와 전화 통화하면서도 부정확한 발음(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수시로 구토하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고, 피고인의 동성애 성향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숙소 5층 비상대피소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약 3m 아래 슬레이트 지붕에 착지하였다가 미끌어져 약 6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피해자가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조차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공포심에 질려 티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채 맨발로 피고인을 피해 객실 밖으로 나간 후 그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그 건물 5층 복도에 연결된 외부 발코니로 나간 다음 약 3m 아래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뛰어내린 후 그곳에서 미끄러져 약 6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2021. 6. 24. 10:12경 I병원에서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준강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 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숙소는 총 7개층으로 4층이 없는 1층~8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실은 층마다 총 8개 객실, 각 층을 이동하는 통로는 비상계단 2개(엘리베이터쪽 1개, 반대쪽 1개)와 엘리베이터 1개로 되어 있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이 투숙한 이 사건 숙소 E호는 객실입구 문을 지나 왼쪽으로 화장실, 정면에 중문, 중문을 지나야 방이 있는 구조이다. 위 객실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상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숙소 5층에는 엘리베이터 반대쪽 방향으로 객실 끝에서 비상계단으로 가는 사이 복도에 비상대피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5층 비상대피소는 발코니 형태로 2개의 철제봉을 이용한 난간(높이 약 113cm)과 에어컨 실외기, 전등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피고인도 2021. 6. 20. 피해자와 만나 소주 4병 정도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숙소의 카운터 직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약 날짜를 잘못 입력하여 변경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숙소의 CCTV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6. 20. 22:27:57경 1층 카운터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고, 22:29:09경 이 사건 숙소 E호로 들어갔다. 나) 피해자가 2021. 6. 21. 00:33:56경 상의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이 사건 숙소 E호 객실 문을 열고 나와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주위를 살피다가 반대쪽 방향으로 뛰어가 00:34:09경 5층 비상대피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6. 21. 00:34:27경 팬티만 입은 상태로 이 사건 숙소 E호에서 나왔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와서 주위를 살핀 후 반대쪽 방향으로 가다가 00:34:44경 피해자의 매형이 5층에 올라오자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갔다. 라) 피해자의 큰 누나가 2021. 6. 21. 00:35:03경 5층 복도로 왔다가 00:35:27경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고, 피해자의 매형도 곧바로 엘리베이터 쪽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으로 나갔다. 마) 피고인은 2021. 6. 21. 00:35:37경 가운을 입고 이 사건 숙소 E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다가 00:36:07 엘리베이터 쪽 비상계단이 있는 문을 한번 열어보고, 다른 객실 손잡이도 당겨본 후 00:36:28경 위 객실로 들어갔다. 바) 피고인은 2021. 6. 21. 00:36:51경 다시 이 사건 숙소 E호에서 나왔고, 곧이어 피해자의 큰 누나와 매형, 경찰들이 5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경찰들이 피고인과 함께 위 객실로 들어갔다. 사) 경찰과 피고인이 2021. 6. 21. 00:46:49경 이 사건 숙소 E호에서 나왔다. 아) 경찰이 2021. 6. 21. 00:49:51경 5층 비상대피소 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였다. 5)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증거순번 39번)과 피해자와 작은 누나 사이에 전화 통화(증거순번 110번)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추락 모습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작은 누나에게 2021. 6. 21. 00:34:25경 '나 지금 비상계단'이야라고 하였고 00:35:23경 '내가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릴게'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한동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21. 6. 21. 00:39:37경 울먹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 피해자의 작은 누나와 경찰관들은 2021. 6. 21. 00:41:11경 창문 밖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았다. 라) 경찰관은 이 사건 숙소의 3층 비상대피소로 들어가 2021. 6. 21. 00:41:36경 피해자가 난간 밖 아래에 슬레이트 지붕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 피해자는 곧이어 2021. 6. 21. 00:41:41경 슬레이트 지붕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6) 이 사건 숙소 5층 비상대피소 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었는데, 위 문은 안(복도 쪽)에서는 열쇠가 없으면 시정할 수 없고, 밖(난간 쪽)에서는 손잡이를 돌려서 시정할 수 있다. 다.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그가 상식적인 방법을 넘어서 이 사건 숙소 5층 비상대피소 난간에서 떨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르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사망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숙소 E호에 감금되어 있다가 그대로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위 객실에서 빠져나온 후 어떤 이유에서 인지 5층 비상대피소로 들어가 있다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숙소 E호를 나올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황급히 5층 비상대피소로 달아났던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는 위 객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숙소 E호를 나온 후 피고인도 위 객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 5층 복도를 돌아다니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 비상대피소 앞으로 가지도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 6. 21. 00:35:23에서 00:41:11 사이에 난간을 뛰어넘어 슬레이트 지붕에 착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00:17:25경부터 00:35:23경까지 작은 누나와 계속 대화했었고, 위 대화내용이나 이 사건 숙소의 CCTV 영상에 피해자가 그 시점에 갑자기 난간을 뛰어넘을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00:34:09경 5층 비상대피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없어져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어 걱정이 되었다.', '친구(피해자)가 갑자기 자기 짐도 안 챙기고 티에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가서 없어지니까. 애가 술도 취해있는 상태인데 무슨 사고라도 날까 봐,제가 그래서 팬티 바람인 것도 모르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다른 방 가서 시비를 걸진 않을까. 계단을 내려가다가 구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사고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비상계단으로 갔을 때 계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 '다른 방으로 잘못 들어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20대 성인 남성이 다른 방에 들어가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주변에 있는 물건에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수 있다는 정도를 넘어 4~5층 높이에서 난간을 뛰어넘어 추락할 수 있다는 점까지 쉽게 예견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그곳에 가봤기 때문에 이 사건 숙소 5층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대피소가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가 어디 올라가서 떨어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술에 취해서 계단이나 이런 곳에서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난간에 올라가서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5쪽, 1404쪽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데, 주위적 공소사실의 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를 인정하는 이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