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1. 18.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 E의 차량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4.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23:00경 인천 서구 F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G(여, 34세)이 자주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고자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위험한 물건인 바닥 청소용 밀대(길이 1m)로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서구 H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과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인터넷 전화기(일명 '스마트탭', 가로 20cm, 세로 20cm, 두께 1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4.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궁외 임신을 한 피해자 G이 피고인 몰래 낙태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K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3,900만 원 가량을 빌린 피해자 L(33세)이 빌린 돈으로 차량을 사고, 유흥비로 소비해 버린 것을 알고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실내낚시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전항과 같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G이 입원해 있던 P병원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0. 05:00경 인천 부평구 I건물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일러실 천장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되어 물이 쏟아진다며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렸으나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Q 소유의 냉장고와 샤워기, 변기 뚜껑 등 내부 시설물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발로 차 수리비 합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마약관련 모발 및 음모 감정서 1부(A),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P병원 의무기록지 기록편철), 수사첩보보고서 및 상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물품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3의 가,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4년 7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 3의 다,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제1, 2, 3의 다, 4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관련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2, 3의 다, 4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8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의 가, 나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