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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28.경부터 2017. 11.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피해 회사에서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인부들의 계좌로 노무비를 송금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E 등이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 회사 직원인 F에게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E 등의 이름이 기재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15.경 G 등의 노무비 명목으로 3,718,870원을 비롯하여 허위 인부 5명의 노무비 합계 18,777,48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7,792,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피해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8월, 9월 일용노무비에 관하여 과한 기성으로 스스로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2쪽, 16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월 일용노무비 중 E, H 노무비는 19일을 초과하는 노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사가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19일을 초과한 I, J, K, L의 노무비를 위 E, H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노무비를 받았고 이를 위 I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금융자료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M, N이 신용불량자이므로 E, H을 노무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이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M에게 돈을 이체한 것을 보면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고, 더구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사에게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 또 법정에서 O, P, Q의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O, P, Q의 노무비에 관하여 그들의 처를 허위노무자로 기재하여 노무비를 받았음에도 10월 일용노무비에 관하여 E, H의 명의를 이용할 이유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의 노무자가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바 범행수법이나 교묘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준강제추행의 벌금 전과 및 공소기각의 범행전력, 합의과정의 피고인의 태도에서 범행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23:25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29세)의 여자친구 D 주변을 피고인의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계속 배회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여자친구 D은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여자친구 Dol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저 여자 남자 친구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곁으로 다가서자 피고인 운행의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급히 운행하여 운전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쫓아간 후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쪽 발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안으로 넣자 증용차의 문을 안으로 잡아 당겨 닫아버려 피해자의 발등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에 끼여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압궤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0

범죄사실 2013고단5560 피고인은 2006. 7. 11.경부터 국민은행 동대신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도서출판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3. 7.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500,000원', 발행일 '2013. 7.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5.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도서출판 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3. 8. 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수표번호 'G', 수표금 액 '1,500,000원', 발행일 '2013. 8.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 고단6303 3. 피고인은 2013.말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9. 5.", "액면 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3. 9. 5.", "액면 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148 5. 피고인은 2013. 5.경 위 도서출판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13. 10. 5.', '액면 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 및 '수표번호 K', '발행일 2013. 10. 5.', '액면 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0. 7.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 고단8674 6.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도서출판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3. 11. 5. 액면 500,000원"으로 되어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3. 11.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 2013. 11. 5., 액면 1,000,000원"으로 되어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점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도수표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순번 1, 3, 7, 2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자료의뢰,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접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피해회복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나,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의 대표인바,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순번 2, 4 내지 6, 8 내지 21, 23, 2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3:40경 한강시민공원 산책길을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m 가량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풀숲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고, 소리를 계속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피의자 A의 유전자 일치) 1. 피의자가 현장에 버리고 간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2013. 9. 2.경 기준으로 2,594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카페운영자의 승인이나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누구나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가입된 회원은 카페에 게시된 모든 게시물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B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3:31경 파주시 C건물 405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라는 ID로 위 'B' 카페에 접속해 '증권가 찌라시' 게시판에 "예전 E는 내가 E데 왜 돈을 내냐는 식인데다 팁도 짜고 하도 진상짓을 많이 해서 한인타운에서 라면 대부분 이를 갈고 있음"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F1 가입한 네이버 ID 'G' 및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13. 8. 14. 13:25경 파주시 건물 405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3.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1. 내사보고 (사이트 채증 및 ID 확인) 1. 게시글 출력물 1. 접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문제된 게시글은 피고인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 온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지어낸 것들은 아니라는 점, 단속된 이후 문제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외 1필지 제2층 203호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3호에 G 명의로 200,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주면 G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테니,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G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당시 위 203호 임차인 H에게 위 230,000,000원을 전부 줄 생각이라서, G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경 11,000,000원을, 2012. 11. 27. 경 12,000,000원을, 2013. 1. 21. 207,000,000원 등 합계 23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결문 (순번 12) 1. 수사보고서 (전세입자 H의 진술 청취)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특별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긍정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빌라에서 2012. 2. 하순경까지 거주하던 임차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2. 5. 9. 경 K과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00 만원가량이 신한은행 채무로 변제되어 1억 8,000 만원가량만 남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2. 5. 9.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J에게 1억 7,500만원가량 투자하여 J가 이를 2억원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반환하면, 그 돈을 G에게 지급하여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J에게 투자한 금원이 반환되지 아니한 사실, K이 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H이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2억 5,000 만원 중 2억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 H도 위 임차권등기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2억 3,000 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원 및 차용금으로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피해자는 위 빌라가 L에게 매도되면서 총 1억 1,2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M을 상대로 위임계약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8,260만원(소송비용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가합29535 판결), 피고인은 J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J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투자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아니할 경우 G 명의의 임차권등기 말소 및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체결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J에게 투자된 돈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위 빌라에 관계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내지 계획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3,540만원가량이었으나 변론 종결 이후 1,7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8

범죄사실 2013고단6068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중구 E빌딩 301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여, 46세)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 의뢰를 받은 F에게 "액면금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받아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인 2013. 1. 30.까지 변제할 것이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바로 약속어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1,5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약속어음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운영하던 인쇄소의 운영이 어려워 인쇄소를 폐업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7천만원에 달하여 달리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3천만 원의 피해자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4, 19:35경 대구 중구 1 2층 피해자 F(56세) 운영의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쁜놈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위를 탁자 위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탁자 위에 내던져 테이블 유리와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68 1.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개인채무가 많아 현금을 스스로 융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30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2012. 10. 30.경 최소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거나 약속어음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판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1,000만 원만 융통하였고, 그 융통금 중에서도 일부인 7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도 미필적이나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2년 경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흉기휴대협박의 점(기본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 사기의 점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11. 12. 초순경 피고인, F. G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H공동체'(그 후 'I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를 구성하고, 피해자 소유인 계룡시 J잡종지 658m2, K 임야 107m2, L 전 2,152m2, M 전 803m2 4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공동체에 증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공동체가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는 농지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단체 명의로 할 수 없어, 위 공동체의 등록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해자를 비롯한 I공동체의 이사회로부터, 피고인이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N 유지재단에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다시 피해자에게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합계 약 112,649,5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O, G의 각 법정 진술(각 진술의 경위, 내용상의 구체성, 상호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이행각서, 증여사유서, 각서, 차용증서, 회의록, I공동체 이사회의, 부동산등기부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I재단 이사현황, 통장거래내역, I공동체 정관회의록,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사실상 피해 회복(대전지방법원 2014나1391, 2014. 6. 25, 항소기각, 피고인 상고포기로 2014. 7. 10, 확정)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07. 10.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결과, 2009. 9.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2.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 앞에서, F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소개해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월수입이 없이 1,000만 원 넘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해주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4. 2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창원지방법원 2007노691, 1410(병합)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성남지원 2004고단2096호),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8-2 양지공원 앞 도로를 탑피온 쪽에서 연수장례식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1차로인 반면, 피고인의 진행 좌에서 우로 이어져 있는 도로는 2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2차로에 차가 오는지 보고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에서 우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테 라칸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6,3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각 차량사진,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7: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모텔' 608호실 앞 복도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릎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엘리베이터 내에서 재차 무릎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참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당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 17:5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모텔' 608호실 앞 복도에서, 폭행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막무가내로 모텔 사장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모텔 종업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일을 이렇게 해,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씨발놈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조끼에 달린 지퍼를 내리면서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4. 5. 9.자 의견서(정상관계)에 첨부된 2014. 5. 7.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모욕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 2013. 9. 22. 경 경찰관 B으로부터 검거되어 4일간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이후 위 경찰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01. 28. 1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과거 자신을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했던 경위 B이 위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나를 잡아넣고 마음이 편했냐. 나 이제 벌금 다 내고 나왔다"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위 B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차례에 걸쳐 귀가조치 시키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그곳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B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B의 좌측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우측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도 나를 잡을 때 옆에 있었지, 맞장 뜨자"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경찰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진술, C지구대 근무일지(주간), 현장사진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 위 경찰관 B으로부터 검거되어 4일간 노역장 유치되었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이후 위 경찰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연 30% 1)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원리금으로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연3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연 30%'로 정정한다. 1. 금융거래내역서 및 이자율계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2)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 20:0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있는 울산동중학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동중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카니발 6 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각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H(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3. 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회사 6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33세)가 자신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맞추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