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며 2014. 1.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5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변론 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피고인 B을 피고인 F에게 알선해주고, 피고인 F는 서울 도봉구 G 401호의 소유자인 H의 모친으로서 피고인 A 및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11. 5. 서울 도봉구 I 상가 110동 101호 소재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이라고 기재한 위 G에 관한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K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2012.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창동지점으로 가 본인이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F는 2012. 11. 23.경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L(변론 분리)의 공동범행 M(2013. 12. 13. 구속 기소)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N 501호의 소유자로서 위 M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L는 M 및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M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2. 24.경 인천 남구 O 소재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L가 임차임이 아님에도 임차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L는 M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Q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으로 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06 피고인 C은 2012. 9. 27.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0에 있는 KCC모터스 주식회사에서 시가 3,730만원 상당인 혼다CR-V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중 25,4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서비스를 받아 매달 558,610원의 할부금(첫 달 603,292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타 차량 구입과 관련한 할부금 채무 1,800만원 및 개인 채무 2,000여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대금 25,4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74 피고인 B은 2014. 5. 15, 01:4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U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경찰 야 이 새끼들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U의 손 목을 비틀어 잡고, 손으로 위 U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48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14. 4. 18, 15:00경 인천 남구 V시장 앞 노상에서 W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V시장 부근에 있는 X의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W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18, 22:00경 인천 동구 Y에 있는 Z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AA에게 위와 같이 W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 09:0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성불상 'AD'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후, 위 일시경 AE에 있는 A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22. 21:00경 인천 중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위 'A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인천시 동구 AI에 있는 AJ모텔 208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 가입자명부, 부동산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빌라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 확인서, 대출서류 1.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주범 및 판결확정전 범행확인) 2014고단250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2014고단35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5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2014고단1657호 사건의 사기죄와 사이,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8. 15:00경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의 각 사기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C의 경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위 피 고인들이 초범 또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거나 피고인 C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