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63

범죄사실 2015 5163 피고인 A은 2011. 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친구가 고철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피고인 A도 돈만 있으면 고철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고철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전부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1.경 처(妻)인 H와 인천 서구 I타워 7층에서 'J학원'을 공동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자 2억 원씩 총 4억 원의 창업비용을 조달하기로 정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도 적어 위 자금조달 이유를 다른 사람 등에게 설명하면서 돈을 조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철사업에의 투자를 내세워 자신의 창업부담금을 조달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 고철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내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43,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20. 오후 인천 남구 제물포매매단지 주차장에서 K로부터 수수료 60,000원을 받고 L 싼타페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260,000km에서 132,027km로 변경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015고단7390 1. 피고인 B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13. 20:57 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 서구청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M 명의로 등록된 N 아우디 A8 승용차를 대포차 매매업자인 에게 대금 6,700,000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가양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근처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P 명의로 등록된 Q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0에게 대금 700만 원에 양도하도록 매매 알선하였다[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후 매매를 알선한 점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애초에 공소 제기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대포차 매매업자인 O 의 의뢰를 받아 각 각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간석 LH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번호 불상의 은색 베라크루즈 차량의 주행거리 230,000km를 120,000km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인천간석 LH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번호 불상의 쥐색 모하비 차량의 주행거리 500,000km를 130,000km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서구에 있는 태영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200,000km를 110,000km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간석 LH 2 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R 골프 승용차의 주행거리 330,000km를 120,000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724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T,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특정 등), 20157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O 의 휴대전화 복원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상호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중고 자동차 매물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속칭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대포차를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