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는 D주유소 뒤편에 있는 농지의 땅주인인데 울산북구청과 연계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 E에 위치한 F에서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있다. 회사차량에 기름을 외상으로 주유해 주면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25일 안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 상태이어서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기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1.경 H 차량에 82,000원 상당의 휘발유 59.46리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4.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2,842,286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차량 조회), 수사보고(범죄차량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차량 상세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차량 통고처분 조회), 수사보고(K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L 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책임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차량용 기름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용 기름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제공한 유류 외상대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6.부터 2017. 4.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5,683,450원 및 퇴직금 47,10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의 순번 1, 5, 7기재(순번 2, 3, 4, 6에 대하여는 2018. 8. 30. 공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결정 고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04,452,212원 및 퇴직금 합계 139,531,6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 각 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이 임금 및 퇴직금 합산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그 피해정도가 중함, 피해 근로자의 엄벌탄원, 합의할 기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받아서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거나 적어도 사설도박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세탁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 물품보관함에서 불상자 명의 체크카드(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경기도 시흥시 일원 은행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G' 명의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I)로 9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19,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체크카드 사진,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압수물(증제8호증휴대폰) 분석 및 정리, 각 일람표, 포렌직 복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카드가 24매이고 이체한 현금도 1,97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구금기간 중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확진을 받았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여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2980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8.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67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91,651,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72 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8.부터 2018.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1월 임금 2,360,5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8,827,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금품체불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근태현황,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임금의 규모, 미지급 경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7. 대전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02:0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F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8. 13:19경 의정부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팔찌 대금 51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067,7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6. 03:02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5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9,22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96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 순경 R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장한 후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 R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R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현장인 C 및 K매장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영상 등 첨부) 1. 카드 사용 내역서, 회신 내역, 범행 사진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판시 전과(2020고단405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사기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8회 등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집행을 마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350만 원을 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중에 소란을 부리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6.경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빌리고 5일 뒤 이자와 함께 원금을 전액 변제하여 믿음을 갖게 한 후 2015.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주면 5일 뒤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집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6,1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삼성카드 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카카오톡)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받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접근한 뒤 처음에는 돈을 빌려 바로 갚는 식으로 신뢰를 얻은 후 2년가량의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조카의 대학등록금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며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정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빌려 준 것을 알면서도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정도가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복역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액은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9. 1.경까지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는 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으며, 여의치 않으면 2019. 1, 하순경 아버지로부터 김해 I의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1. 하순경아버지로부터 김해 I의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의 기재와 같이 합계 96,423,778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으며, 여의치 않으면 2019. 1. 하순경 아버지로부터 김해 I의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의 기재와 같이 합계 9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사고를 야기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급하게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 달라.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주겠으며, 여의치 않으면 2019. 1. 하순경 아버지로부터 김해 I의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그 즉시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직접 3,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저녁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8. 7. 21.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김해 I의 현금지급기에서 직접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 창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아야 한다. 그 돈을 갚기 위해 모친 명의로 K조합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심사가 며칠 지연된다고 한다. 대출을 받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E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F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G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H 관련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선의와 연민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2억 3,6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원 상당부분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조립식주택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 B에게 "㈜D의 모듈러주택(주택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결합하는 주택) 총판권을 줄 테니 2,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년 당시까지 ㈜E와 거래하면서 6억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D의 유일한 매출실적으로 2013. 5. 13.경 F과 모듈러 주택 건축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결국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전을 대여해 주면 이를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기록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 각 전과 사건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따로 형을 정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두 번째 전과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이기는 하나, 위 두 번째 전과 사건의 범행일이 첫 번째 전과 사건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위 순번 6의 죄는 위 두 번째 전과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위 두 번째 전과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의 각 죄와는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물론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8, 9의 각 죄에 대하여도 따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 사이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사후에 피해금액 중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편취피해금 외에도 판시 모듈러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배상을 명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부터 2017. 9. 30.경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2017. 7.경부터 'C'이란 가상화폐를 인터넷사이트(D)를 통해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위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요구하자, 실제로 화장품 등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1,300,000원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어 그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43,327,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결제 상대방에 대한 수사 / 여직원 F 상대 수사) 1. 고발장 1. ㈜B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송수신 내역, D 거래소 캡쳐화면 , 코인 구매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길지 않은 점, ㈜B 폐업, 이종 사건 범죄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포항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오전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포항점' 탈의실에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지름 10cm, 증 제4호) 1대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4:47경부터 2019. 4. 8.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탈의실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8명이 상의 또는 하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총 8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D 포항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오전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 포항점' 3층 여자화장실 내부에 위 1항과 같은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2:25경부터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화장실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6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1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포항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물 분석 결과) 및 범죄일람표(D 포항점 여자화장실) 1부, 수사보고(B 포항점 피팅룸 불법촬영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B 포항점 피팅룸 영상) 1부,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몰래카메라 사진 촬영 자료 첨부 관련) 및 몰래카메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몰래카메라 구매내역 및 배송이력 사진 첨부) 및 몰래카메라 구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 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의류매장의 탈의실 및 같은 건물의 여자화장실 내부에 사전에 준비한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의류 매장에 방문한 손님의 탈의장면 및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엉덩이,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감정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기록상으로는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촬영기간과 횟수 및 촬영물의 영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15:1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자필진술서 첨부), 디지털분석결과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횟수나 그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넘겨줌으로써 예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함께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관음증 및 강박 장애에 대하여 성실하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 2019고단1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판결내용 벌금 700만원 피고인에게 선고된 이수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기각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 취하의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이르러,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로 된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 03: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이르러, 창가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뚝배기 그릇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2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8,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가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2. 13:1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젓가락을 시정된 현관문 틈새에 끼워 넣어 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9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 8. 12:00경 인천 J에 있는 K단체 사무실에서 보조금 관련 문의를 하던 중, 직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4. 19:56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산업'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야적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뒤이어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5. 03: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횟집에 이르러, 비닐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소형 금고가 잠겨 있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20:0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공업사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빠루(배척)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I, T, U, V, W, L, X, N,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R,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특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경합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