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 소재 휴대폰 보조배터리 및 손톱깍기, 우산 등 각종 생활용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C는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소재하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가 2015. 8. 5. 폐업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B는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소재하며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항목의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업실패에 따른 개인적 채무로 인해 자신 명의로 사업자를 설립할 수 없자 동생 E의 명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중국에 거주하며 물품구매 및 발송을 대행해 주는 F에게 수입물품을 주문하고 F으로부터 주문해 발송되는 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발주내역서를 이메일로 받고 실제단가를 알면서도 업체경쟁력 및 관세 등 통관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저가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 A은 2014. 10. 21. 신고번호 G로 손톱깍기 6,000점을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하면서 F으로부터 실제단가 1.7 위안(미화 0.28불)이 기재된 발주내역서를 이메일로 받아 실제가격을 알면서도 미화 0.07 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1,243.1불(한화 1,337,713원)에 부과될 관세 107,017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까지 총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관세법위반-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각종 생활용품 229,179점을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실제가격과의 차액 미화 113,084불(한화 125,141,716원)에 부과될 관세 10,983,86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 E, 실제 운영자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A이 위 기재내역의 별지일람표1(관세법 위반-관세포탈)의 연번 1번부터 18번까지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E, 실제 운영자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A이 위 기재내역의 범죄일람표1(관세법위반-관세포탈)의 연번 19번부터 53번까지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2. 관세법위한(허위신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면서 2014. 10. 31. 신고번호 H로 수입한 USB HUB 1,200점의 실제가격이 4위안(미화 0.65불)임에도 미화 0.16 불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 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법위반-허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 E, 실제 운영자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A이 위 기재내역의 범죄일람표2(관세법 위반-허위신고)의 연번 1번부터 2번까지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E, 실제운영자 A)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A 이 위 기재내역의 범죄일람표2(관세법위반-허위신고)의 연번 3번부터 5번까지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발송 이메일 확인), 각 이메일 출력물 1. C 및 B 기업프로파일,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C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1. C 및 B 보조배터리 수입내역, 혐의업체 홈페이지 보조배터리 판매내역 출력물, 보조배터리 제조/수입지 확인 출력물 1. 혐의업체 당발 송금내역(2012년 이후) 1. 관세포탈내역 수입신고필증(53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레조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2: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KT프라자 방면에서 맥도널드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의 신호는 적색 점멸등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짚랭글러 3. 6. 승용차가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22,84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사고 충격과 음주로 인한 울렁증이 생겨 피고인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 및 견인차 기사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견되기까지 경과된 시간, 발견된 장소, 발견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 피해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3: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술 마신게 아니고 물마시고 있었는데, 와 그라노, 씨발놈아. 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에 물을 끼얹어 112 신고처리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첨단과학단지 내 스마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동부휴게소 맞은 편 도로까지 20km 정도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8. 22:48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그 곳에 있던 정수기,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3:05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2. 9, 13:00경 춘천시 H아파트 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4, 10:00경 춘천시 H아파트 뒤편 I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 19:00 경 춘천시 H아파트 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8. 18:00경 춘천시 H아파트 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14. 10:00경 춘천시 H아파트뒤편 I 등산로에서 대마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 8. 23:05경 춘천시 C에 있는 'E'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6 을 철제 담뱃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감정의뢰회보 1. 영수증(술값) 1. 피해 사진 (재물손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150쪽, 151쪽),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기본범죄와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까지 하고, 그 흡연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51,6188(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정헌(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6,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6. 23:00~2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12.6.23:30~24: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H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각자 투약하기로 하고, 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6,23:00~24: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7. 02:00~03:00경 위 H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0.3, 21:00~22:00경 위 H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0. 4. 20:57 경 인천 남구 J아파트 A동 306호 자신의 집에 필로폰 약 0.2그램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1, 2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997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3. 04:0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보경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석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회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회사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호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5. 12. 17. 00:30경 위 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 방에 들렀다가 다시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겠다. 잠깐 들러서 음료수 한 잔 하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311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금을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턴 사원인 피해자의 회사 임원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대금 30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 19, 20:00경 당진시 F에 있는 'G무인텔 802호에서 대금 30 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2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G무인텔' 802호에서 필로폰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0. 14:05경 위 'G부인' 주차장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 0.18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미상 E의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비공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9. 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 2차례 600,000]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보강증거가 없어 법률적으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보자가 2015. 7. 10. 경찰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받으러 송파에 올라갔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근거지인 충남 홍성을 떠나 서울 송파구 D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투약 및 매수 횟수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 관련 사안으로 주변에 끼친 해악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검사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8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1. 07. 1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그곳 안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들고 자신의 점퍼 안에 넣고 있다가 점퍼 밖으로 2회 걸쳐 꺼낸 후 다시 집어넣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다. 2.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9. 13.선고 83도132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유죄로 의심이 되는 사정 1) 피고인은 판시 D 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한다) 안에서 자신의 점퍼 안에 가지고 있던 식칼을 꺼냈다가 다시 점퍼 안으로 넣는 동작을 2~3차례 반복하였고, 위 식칼은 원래 쓰임새나 길이, 모양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10차례 이상 폭행죄나 상해죄 등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잭나이프와 빈 소주병을 사용한 범죄도 있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유죄의 의심이 되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평소 고물 수집 일을 하던 중 판시 일시로부터 며칠 전에 식칼을 길에서 주웠는데, 줄을 끊거나 고물을 정리하는데 식칼을 사용하였으며, 판시 일시에도 센터 직원으로부터 센터 근처에 모아두고 있었던 고물을 치우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의 경위로 고물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려고 식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행, 상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식칼을 점퍼 안에서 꺼냈다가 넣은 동작을 2~3차례 반복한 것으로,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식칼의 존재나 그러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센터에서 자원봉사하던 사람이 식칼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등을 밀며 센터 밖으로 안내할 때도 피고인은 "건들지 마"라는 말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1시경으로 센터 안에는 다수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법률이 규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범죄들(예컨대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한다면, 이는 형법상 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휴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형법상 살인죄, 강도죄, 내란죄, 폭발물사용죄, 통화위조죄 등과 같이 범죄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거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예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아니한 형법의 체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법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 아래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 식칼의 보관 경위 및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위 법률 규정의 해석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점퍼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있었던 구체적인 경위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이용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행위 등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거나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갖고 있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12. 20.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았고, 수형생활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를 저지르고, 2015. 1. 7.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정신병적 장애의증 병명으로 E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평가 및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803호실에서 전날 노원역 부근 'E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112신고 녹취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위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저와 나이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남양주시 B빌라 가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순정 쇼케이스 영화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만원을 송금하면 순정 쇼케이스 영화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6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0.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2,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각 피해자 제출증빙자료(카카오톡 캡처화면) 1. 사이버범죄신고 1.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고나라 등 인터넷 물품 사기로 6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게임 (바람의 나라)의 아이템을 살 돈이 없게 되자 실제로는 영화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를 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0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상동 소재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고모천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모리 쪽에서 방축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F)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진력이 없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 2. 02:30경 남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다가 위 주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21세)을 마주치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를 밀치며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0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폭행을 피해 그 근처에 있는 I 편의점 앞쪽으로 도망간 피해자 G을 따라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근처인 K 식당 앞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L(21세)가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J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의 사유가 있는 공동상해의 권고형은 2월 ~ 1년이고, 3회의 공동상해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2월 Mad1년 10월)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www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