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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1: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 2층 계단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힘들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채 목적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와 코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팔을 뒷좌석으로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지구대내 욕설 및 폭행 시도 사실,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자료) 1. G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등으로 자칫 다른 차량의 승객 내지 보행자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행 당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문조서에의 날인까지 거부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947년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만 66세이다),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9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놀러갔다. 피고인은 2011. 12. 27. 20:18경부터 20:44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우물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8세)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면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과자를 사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후 약 4.6km 거리(승용차로 약 13분 소요)에 있는 김제시 F에 있는 G마트까지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한손으로 운전을 하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톡톡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과자를 사준 후 집으로 되돌아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대상, 기간,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직권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유 없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산림조합으로부터 창고공사를 하도급받아 김해시 C에서 공사를 한 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58세)는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2명을 투입하여 차광막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하도급 공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장비를 구비하거나 보호조치를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창고에 설치할 차광막(무게 70kg, 길이 5m, 폭 185cm)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피해자와 다른 인부로 하여금 차광막 양쪽 끝에서 높이 약 2.5m인 삼발이 형태의 사다리에 올라가 차광막의 끝 부분을 잡아 조금씩 이동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 삼발이 형태의 사다리는 평평한 곳에서 쉽게 쓰러질 우려가 있음에도 사다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올라가 서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감경영역 : 1월 -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능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703동 앞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다 판금정비 등 수리비가 842,838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G시장 족발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12.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루이비똥말리띠에가 상표권 등록을 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7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359,200,000원 상당의 상품 189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상표단속원부, 위조상품 감정 의뢰, 압수물 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 및 현장 단속,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판매 및 보관 가격사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6: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채무자 E을 찾는다고 하면서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그 집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자주 도박행위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E이 피해자의 집에서 도박을 하여 E을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다른 주민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집 큰방에서 잠을 잤던 사실,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귀가하여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 F의 말에 일어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방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전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그 누구로부터도 피해자의 집과 방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큰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경위에 물어보니,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E을 만나러 왔다가 문이 열려져 있어 들어왔다고 한 사실(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전에도 E을 찾으러 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왔었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다툼이 있어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과 방에 들어갔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E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게 하거나 머무르게 할 의사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1

범죄사실 1. 2012고단1121 피고인은 한우 매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가축 사육자로부터 소를 일정 금액에 매수하고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도축 후 등급판정을 받고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다시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1년경부터 구제역 여파로 인하여 사육자들로부터 높은 등급에 구매한 소에 대하여 도축시 낮은 등급을 받아 그 차액이 손해로 남게 되어 2012. 8.경에는 누적 적자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결국 유통업자로부터 받은 소 매매대금을 해당 사육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축주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영업을 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9.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소를 나에게 팔면 대금을 다음 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약 730만 원 상당의 한우 암소 2마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한우 암소 12마리 시가 4,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79 피고인은 가축 사육자로부터 소를 매수한 후 이를 도축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다음 유통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한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8: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전이라서 소가 급하게 필요하니, 소를 달라. 대금은 소를 가지고 간 다음 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제역의 여파로 인하여 사육자들로부터 높은 등급에 구매한 소에 대하여 도축시 낮은 등급을 받아 그 차액이 손해로 남게 되어 2012. 8.경에는 누적 적자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결국 소를 처분한 대금을 해당 사육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먼저 소를 매입한 다른 사육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 영업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448,000원 상당인 소 5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41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축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우고 있는 한우를 주면 이를 대전에 있는 H 등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구제역 여파로 인하여 사육자들로부터 높은 등급에 구매한 소에 대하여 도축시 낮은 등급을 받아 그 차액이 손해로 남게 되어 2012. 8.경 누적적자가 3억 원에 달하였고, 소를 처분한 대금을 해당 사육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소를 매입한 다른 사육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한우 6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출확인서 1. 각 계량증명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통업자 통화) [2013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량확인서 1. 차용금 증서 [2013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각 피해자의 피해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산시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내 개인 창고에 자전거 1,000대가 있는데 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필요할 때마다 자전거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창고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에서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6.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전거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39,098,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5,098,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송파구 G 상가 103호에 있는 H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내 개인 창고에 자전거 1,000대가 있는데 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필요할 때마다 자전거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창고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E)에서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7.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전거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8,75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8,3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09. 6. 25.경 평택시 E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9년 6월 25일 H보급소 귀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G 상가 103호, 공급자 상호 ㈜E, 성명 I, 합계금액 4,170,000원"이라고 미리 기재해 놓은 거래명세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수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2.경 평택시 E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9년 7월 22일 D보급소 귀하, 충남 서산시 K, 공급자 상호 ㈜E, 성명 I, 합계금액 4,100,000원"이라고 미리 기재해 놓은 거래명세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자전거대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E는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 69,000원 선에서 자전거를 공급하다가 2008. 12.경부터 자전거 대금을 약 82,000원 선으로 인상하였는데, E의 영업 직원이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전거 대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상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자전거를 공급하면서 그 차액을 회사에 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 내지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7. 02: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 조수석 창문과 차량 옆면을 위 벽돌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1,061,5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의 앞유리와 조수석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36만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차량을 손괴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른쪽 휀다와 액셀러레이터를 찌그러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삭제>에 있는 <삭제> 중턱 <삭제> 근처 쓰레기더미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일명 '돼지본드'를 습득하고, 인근의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위 본드를 덜어 넣고, 비닐봉투 안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8 - 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압수물은 모두 감정으로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6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 접속하여 '팝니다'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피고인의 휴대 전화번호를 함께 게시하였다.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노트 I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카페에 글을 게시할 당시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7. 9. 위 갤럭시 노트 I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7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G, BA, BB, BC, D,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E의 각 진정서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100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62명 중 58명에 대하여 피해액이 공탁되거나 변제된 점, 나머지 피해자에 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1. 7. 14.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강릉시 옥천동 177의 1에 있는 '시드니'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국방개혁 2020 사업 시행을 하는데 3,200만원을 투자하면 PX 물류 수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X 물류 수송과 관련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1,000만원, 같은 해 4. 10.경 1,000만원, 같은 해 7. 1.경 1,2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도 D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시기, 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추가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펜치(전체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38세)에게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맥가이버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칼날을 펼쳐 들고 피해자에게 "칼 맞고 싶냐"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6:10경 광주 남구 B오피스텔 4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어디에 거주하느냐, 여기에 살지 않으면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비난받아 마땅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9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2012. 10. 2. 무면허운전 범행 [2012고합529]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 04:3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9-5 소재 경희의료원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2. 2013. 7. 18. 무면허운전 범행 [2013고합233] 피고인은 2013. 7. 18. 11:10경 충주시 이하불상의 휴게소에서부터 문경시 불정동 불정1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2. 1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2012. 10. 2.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직접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그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2죄를 저질러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월운정길 벽산블루밍 1차 아파트 앞 도로를삼광택지 쪽에서 월운정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렌다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5,938,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3:11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청정고을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안길 3-3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차적조회(G), 견적서(G)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 폐차 등을 통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