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8

범죄사실 F은 G과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B, C, D, E은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F과 G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하순경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I'에서, 태국 국적의 J 등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 내지 1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F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I'에서, F과 G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위 업소 내부를 청소하며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이 외출할 때 동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 1.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I'에서, F과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카운터에서 외부에 설치된 단속 감시용 CCTV를 살피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종업원인 C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2018. 1.경부터, 피고인 D는 2017. 11.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8.경부터 각각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I'에서, F과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장소로 안내하고 청소 및 빨래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및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문서, 통화내역 및 CD첨부 등 1. 검찰 수사보고(F 등 주요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가담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G과 수시로 통화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이 외출할 때 동행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서 비중이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G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의 가담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C, D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G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각각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가담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20.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G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F은 G과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B, C, D, E은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G, F과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하순경부터 2018. 3. 5.까지 사이에 위 'I'에서, 태국 국적의 J 등 여성 종업원 18명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 원 내지 1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로는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우선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제1 요건),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제2 요건). 제1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태국 국적으로서 2017. 1.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점, 그런데 J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J은 현재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과정에서 J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또한 공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해 둔 J의 휴대전화번호나 메신저 아이디 등을 통해 수차례 J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J이 '소재불명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1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제2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이었고 태국여성을 캐어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주로 주방에서 일하면서 밥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A을 업소에서 2~3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G이 자기 일을 좀 도와주는 누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주방에서 밥을 하여 저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횟수가 3~4차례 되는 것 같다. 다른 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G이 없을 때 업소 카운터를 보는 일을 하였고, G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아는 누나인데 업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누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주방에서 밥을 해 주었고 업소 내 청소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경찰에서 피고인 A에 관하여 '주방 이모로 밥 해주러 왔던 여자 한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주방에 왔다갔다하여 1~2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 D, E 등 다른 공범들도 수사기관에서 J의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과 J의 대질 신문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J은 태국 국적으로서 2017. 1.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당시 불법 체류 중이었고, 또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강제출국의 처지에 놓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J이 위와 같은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J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G과 잦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수십 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들이 거주하는 방에 드나드는 모습이 수차례 촬영된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