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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D 회사 ‘E’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로 택시를 타고 신속히 이동하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난 다음 통화 중인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 통화한 후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다시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외근 직원을 만나 일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H저축은행‘, ’I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 15:20경 대전 서구 J빌딩 입구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입출금내역), CCTV 자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7,67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만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전력 기재 별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지인 C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내 밑에 직원(일명 ’E 실장‘)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재차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입금하면 건당 10 ~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카드 상담원, G카드 상담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G카드에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규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화하여 당장 상환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위 ‘E 실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 성당으로 가서 파마한 짧은 머리 아줌마에게 가서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6. 11: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7길 28에 있는 원지공원 인근 길가에서, 위 ‘E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마치 G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10. 8.)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2021. 10. 11.)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방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인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000원으로 편취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고 범행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며 편취금액도 7,420,0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이성교제를 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계획적인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인 어머니와 남동생도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5:17경 통영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0:5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룡포시내 쪽에서 J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4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늑 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0:5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8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혼다 비트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2. 11. 27. 10:5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G : 금고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감안하되, 사고의 경위 및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한다. 2. 피고인 A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감안하되, 교통사고 피해 입은 사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다가구주택(1층 1가구, 2층 3가구)의 C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9:25경 위 다가구주택 C호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나무 재질의 장식장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장식장, TV 1대, 바닥 일부와 벽 일부가 타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1. 각 현장사진, 계약사실확인원, CCTV 영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그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면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8. 18:38경 김해시 B,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포르자 이륜자동차(300cc)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D, ‘E’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H’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란에 H의 인적사항을, 차량운행 경위란에 ‘(생략) 번호판 없이 운영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진술인란 옆에 재차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그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1. 12. 10:04경 김해시 김해대로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진술을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경장 J으로부터 고지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및 간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지확인서 확인인란 및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H)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명의를 도용당한 H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받았고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던 중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D와 동거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2. 10.경 친언니 F 등과 함께 서울 송파구 G 상가 13개를 사두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아주겠다, 그러려면 편의상 위 상가의 지분을 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양도서류와 소송비용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7708호로 대출금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것이 같은 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어 2009가합18180호로 재판이 계속되었고, 이후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1 나18132호로 소송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소송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1.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착수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가 피고들로부터 공탁된 5억 7,000 만원을 수령하자 2011. 2. 21.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고, 2011. 4. 6.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및 착수금 명목으로 1,200 만원을 받는 등 합계 8,3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43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6,8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8180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가 피고들이 공탁한 돈 5억 7,000 만원을 수령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였으나 위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위 공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넘기도록 요청하여, 2012. 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H)에 보유 중인 현대차 주식 20주, 네오위즈 주식 800주, 삼성SDI 주식 100주, EG 주식 100주 등 총 114,560,000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I)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2012. 1. 26.부터 2012. 3. 26.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6,278,600원을 입금하고, 2012. 1. 25.부터 2012. 5. 30.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4,430 만원을 출금하여 차액인 8,021,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21,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서, 양도증, 합의서, 판결문, 주식보유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기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일부 조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기소된 피해금액 자체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내지는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주목할 만한 정황으로는, 피고인의 처 J가 2012. 5. 4. 서울가정법원에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관되고 있던 펀드 및 주식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7. 2. 위 법원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8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3억 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위 J가 청구원금 3억 원으로 배당절차3)에 참가하였다. 그 후 2012. 12.경 피해자가 위 J에게 배당된 137,357,63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4)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에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2:20경 경북 봉화 법전면 풍정리에 있는 용동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C 맞은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영광통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한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치아의 아탈구, 기타 및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술집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등 5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1.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대금 3억 2,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3억 2,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2020. 12. 4. 피고인 A의 처남 E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20. 12.경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이 이미 2020. 11. 25.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빌라가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중고 기계를 판매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중고 프레스 기계를 매수하고, 제3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6.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프레스 기계 4대를 매매대금 합계 2억 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2021. 5. 15.까지 공장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인데, 우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처남인 E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에는 이미 우선변제권이 있는 3억 2,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금형 제작 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2020. 12.경 업체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2021. 1. 초순경 지인 I가 대표자로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금형 제작 업체를 이용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대출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프레스 기계 4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21. 1. 1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억 900만 원 상당의 중고 프레스 기계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연대보증서 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프레스 기계 사진 1. 매매계약서, 전출입 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063),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피해품인 중고 프레스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재매수하는 형태로 위 기계를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2023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기계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1억 4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매도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2022. 11.경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고, 그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0. 19:08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2회 하고, 계속해서 ‘2번이나 불었는데 왜 또 불어야 하냐. 이제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계속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정차 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40 피고인은 2020. 8. 29.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2023고단74 피고인은 2021. 1. 1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바일게임 V의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T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540 1. BV의 진정서 1. 동영상 캡처화면, 영상화면, 동영상 일부 캡쳐 사진 2023고단74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사기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8: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D’의 게시판에 작성된 ‘E군 아버님 인터뷰 ? 개입된 자들은 절대로 이번이 아니다면 공소시효가 끝날 날까지 발 뻗고 못 잘 것이다’라는 글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이 한테나 아버님한테 가서 무릎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으니, 왜 실종 다음날 신발버리고 지식구들 폰바꾸고 상식이하 행동했잖여”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서에 대한 수사상황)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청주지방법원 2022노1007)은 2022. 12. 8. 위 판결 중 징역 1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월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 13:4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바일 SNS 애플리케이션(앱)‘D’에 ‘E’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뜻하는 ’ㅅ‘,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뜻하는 ‘졸p’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ㅅ 졸 p 있는분”이라는 내용으로 토크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게시글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게시글 확인 및 위장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및 가입명의자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다시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5.6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7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