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집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우체국 콜센터 민원접수 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배원인 피고인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기화로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 집 거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1) 피고인이 소년범으로 형을 받은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범 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바, 형실효법에서 정해진 형의 실효제도의 입법취지, 형이 실효된 경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등)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이상 그 후로는 선고유예의 자격을 회복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소멸된 전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소정의 각 징역형'에도 해당하지 않고, 실효 후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누범 전과, 집행유예 결격 전과에 전부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전과'는 일반적으로 범죄전력 중 종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전력, 즉 어느 사람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나, 형실효법 제1조 '전과자'에서의 전과의 개념과, 제8조, 제9조 등의 '전과기록'에서의 전과의 개념은, 유죄판결 외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받은 것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전과개념과는 다른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전과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열린 문 틈 사이로 사람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생사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관계관서에 신고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인바,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소속된 철원우체국은 강원도 철원소방서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철원군과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과정 중 인지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또는 지역위험사항 등을 철원군에 즉시 신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변호인 2015. 8. 21. 제출 참고자료 참조), 이미 오래전에 실효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성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1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의 집에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집 안으로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던 D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불을 들춘 후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만져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D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생사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는 마음에 집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춰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D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먼저, 피고인은 F이 최초 우체국 콜센터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여러 차례 "계세요"라고 말하였는데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문을 두드리다보니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열린 문틈으로 사람이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 것이 보여 다시 여러 차례 "계세요"라고 불렀고, 그래도 대답이 없기에 혹시 사람이 죽었나 싶어서 거실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이불을 들추었는데 그 순간 D와 눈이 마주쳤고, D가 다시 이불을 덮어쓰기에 머리맡에 등기우편을 놓아두고 그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반해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거실에서 이 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고 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9, 52, 53, 163면,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D는 당시 자신의 몸 왼쪽을 아래로 하고 양팔을 얼굴 쪽으로 포개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고(수사기록 9, 152면),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D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완전히 잠이 든 것은 아니고 비몽사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2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의 잠을 깨우지 않고 D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낸 다음 D의 양팔 사이로 가슴을 만지는 것이 가능하였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D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면), 이 법정에서는 '무서워서 이불을 다시 뒤집어썼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9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D가 자신과 눈을 마주친 다음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D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했음에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불을 덮고 다시 눕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잠결에 이불이 걷히는 느낌을 받고 눈을 떴을 때 집안에 남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마음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점, D는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 F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F이 화를 내면서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 164면),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우체국 직원이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이 사건 직후인 2014, 11. 11. 13:05경 F이 우체국 콜센터에 제기한 민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휴무로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집배원이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등기우편물이 왔다고 하면서 이불을 들었다'는 것만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119면, 따라서 위 민원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집배원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들추고 간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우편물을 주고 가려고 한 것이려니 생각하였는데 D가 갑자기 울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기에 우체국 콜센터에 민원 제기를 하게 되었다'는 등 우체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주거침입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F의 민원 내용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아 일어나보니 이불이 걷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쪽에서 손을 가져가는 것만을 보았다'고만 진술하였고 추행 당시 및 직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G은 '이 사건 다음날 D로부터 "옷을 올려서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년 ) 위 진술이 상호 배치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다음날 우체국장과 과장이 "알아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그때 피고인의 추행 사실까지 추가로 말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61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일 우체국 콜센터에 피고인이 D를 추행한 사실에 대 2) F은 수사기관에서 왜 최초에 추행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아내가 여자이다 보니 알려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추행 부분은 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수사기록 161)라고 해명하기도 하였으나, 우체국장과 H국장 및 피고인을 만나 합의금을 요구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 및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바(수사기록 119, 120면), F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F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해 따졌는데 그 이후 우체국장과 H과장이 찾아오겠다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체국장과 과장이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한다. 우체국측 사람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에 대한 진술 번복하였던 점 (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6, 7면, 그러나 당시 동석하였던 우체국 H과장 E는 수사기관에서 '추행사실은 D의 집에서 처음 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였으나 의견이 너무 상충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0, 111면) 등을 종합하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나아가 CD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려고 집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을 때 느낌이 그랬고, 그 이후에 계속 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그 중 D가 말하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 함은 피고인이 F에게 '노인네가 살고 있는 줄 알고,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우체국장 앞에서 "노인네가 사는 줄 알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2, 162면,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1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노인네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몰라서 생사여부를 확인하고자 들어가서 본 것이다. D의 집에 부부와 아기가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 36, 55, 59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당시 동석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인네"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은 없고, "사람"이라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G은 F의 지인으로서 D를 위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또한,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불을 들추어보는 순간 누워 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눈이 마주쳤다면 다소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이므로(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이불을 들추는데 눈을 번쩍 떴다. 그때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0, 148면), 피고인이 D와 눈을 마주친 직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D의 수령확인을 받지 않은 채 등기우편물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D는 이 사건 당시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었고, 사건 당일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특별히 회사를 결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것인바, 종전에 피고인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D와 마주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일 낮 12시경에 집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D일 것으로 예상하고 D를 추행하려는 목적에서 일부러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거나 누워 있는 사람이 D임을 알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던 도중 D의 집 현관문이 저절로 열려 그 문틈 사이로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D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우편물 도착 알림이를 현관문에 붙여놓고 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47, 157면), D도 문을 닫아놓았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문을 연 것이라고 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고 택배를 놓고 가 3) 이는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서 등기왔다고 하며 무언가 던지고 나갔다'는 D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D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두고 나왔다'는 취지여서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을 허락한 바 있다(증인신문속기록 7면)]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