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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 01:3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해하려고 손을 내미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우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2세)가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A 피해 부위 사진, C 건물 통로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혐의자 및 일행 범행 후 동선 추적 캡처사진, 차량용 방범 CCTV 캡처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사건 현장 CCTV 영상(CD 1매) 추가 송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절도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 B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는 하나 이에 대하여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B에게 폭행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3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몸싸움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C 피해 부위 사진, B 건물 통로 CCTV 영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혐의자 및 일행 범행 후 동선 추적 캡처사진, 차량용 방범 CCTV 캡처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사건 현장 CCTV 영상(CD 1매) 추가 송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세게 밟는 등 위험성이 높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9. 4. 4.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0세)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5. 21:05경 위 B빌라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무 시끄러 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빌라 D호 현관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E 진술 부분 제외),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마구 눌러 현관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1,177,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2,81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부터 202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281,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04. 20:50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무면허운전 2회를 저지르는 등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한 동종 범죄전력은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이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피해자 E(여, 66세)는 피고인 A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21. 10. 09. 00:35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G 수산물 저장시설 옆 통로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등어를 선별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동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고등어 선별 및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거나,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안전한 작업방법을 명시한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진행경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9. 01:40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목뼈의 탈구, 두개골 골절 및 양측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는 운반 작업을 하게 하면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 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취업 제한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근로자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게차를 사용하는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1.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항(취업 제한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별작업장의 경우 여러 대의 지게차가 운행하면서도 지게차 운행구역과 보행자가 다니는 구역이 구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하여 위 선별작업장을 관리하는 G조합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20:11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과 지인 E의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의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3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몇 번을 했는데 왜 이제 오냐? 국민이 부르면 와야지, 왜 이제 오냐, 내가 신고를 몇 번을 했는데, 어린놈이 새끼가 싸가지 없네,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저 어린놈 경찰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9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점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0. 저녁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에서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9cm)을 가지고 나와 거실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위 칼을 손에 쥔 채 “너를 죽여야겠다,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죽여버릴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 부위를 자신의 양 다리로 감싼 뒤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자신의 양 손으로 잡은 후 뒤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커터칼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처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9. 09:10경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뒤, 욕설 및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0:10경 술에 취한 사이 피해자 B(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왼손 손가락을 5cm 정도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18년경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였다가 2022. 1. 16.경 헤어진 자로서, 2022. 2.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마, 넌 나한테 연락하는 순간 스토커로 신고할꺼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27. 00: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맞잖아 벌리고 돈버는거. 이젠 인정한다 그러고 잘살아 평생”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1.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왼팔과 상의 부분에 1회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기록, 피해부위 및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기록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그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며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걸어와 위 운전석의 문을 두드리자, 2차로에서 바로 맞은편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서 급히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유턴을 금지하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유턴 금지 황색 실선을 위반하여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전방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D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근관절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로 된 그릇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그릇이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 32.5cm, 칼날 길이 : 19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인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호흡기 장애가 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면서 피고인이 싱크대 앞 좁은 공간에 몰렸고, 과거 멱살을 잡혀 죽을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지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냉장고 옆에 있던 칼집에서 칼을 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피고인이 싱크대 구석으로 몰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상황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협박에 사용한 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5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호 피해자 B(남, 56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눈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때린 적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택배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id ‘C’)의 지시에 따라 1차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E은행 직원 M 행세를 하며 ‘정부보증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 행세를 하면서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체 형식은 전산처리가 오래 걸리므로, 빠른 처리를 위해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 P는 2021. 6. 17. 15:21경 서울 중랑구 Q빌딩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2번출구 앞에서 P로부터 피해금 500만 원을 수거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1차 수거책 P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S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후적경합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6,415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 무렵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것인바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4:06경 충남 태안군 B 앞에서 태안군청 C 소속 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D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교대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초1교 방면에서 교대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95,7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교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