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5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9. 20. 02:2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갖다대는 등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칼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수회 칼을 내려 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가세요. 가라고요.’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위 F를 찌를 것처럼 위 F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3.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7.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G(남, 11세)이 보고 있었음에도 남편인 위 D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위 D의 팔을 차 폭행함으로써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시켰다. 나. 2023.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0.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 G이 보고 있었음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D을 수회 찌르고, 위 F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그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된 피해자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약과 알코올의 영향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6.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를 봉동 쪽에서 용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56km를 초과한 시속 약 116km 속도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속도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임에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7. 4. 형 집행을 마치고, 202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331] 1.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A(가명: D)은 ｢E｣ 회장, 피고인 B은 ｢E｣ 대표, 피고인 C는 ｢E｣ 지점장으로서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없이 2019. 10. 14. – 2020. 2. 14.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불특정 다수 피해자한테 장래 출자금 초과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출자금 합계 8억 1,780만 원(피고인 C는 순번 1 – 5, 20 제외, 합계 7억 8,780만 원)을 조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장래 출자금 초과액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19. 10. 14. – 2020. 2. 14.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들한테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61] 피고인 A은 피해자 F, G한테 월 13 – 15% 이자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1. 2. 23. – 3. 3. 합계 1천만 원씩, 피해자 F한테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1. 3. 10. – 22.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9] 피고인 A은 피해자 H한테 투자받으면 2배 이상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0. 1. 3. – 15.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33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차용증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46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739]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및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0조(단독 및 공동 사기) –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및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및 형법 제30조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회장, 대표, 지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황한 수익률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한테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 전후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등 온갖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만도 3차례나 받고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설계, 주도하였고, 단독으로 8,800만 원을 더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 등 범행을 5차례 반복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사업자 등록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입출금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며 월 500 – 600만 원을 챙겨왔다. 피고인 C는 유사수신행위 범행 등을 4차례 반복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공범과 합세하여 더 큰 규모로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다.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주로 서민을 노려 활개 쳐온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뿌리 뽑아 올바른 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가려면, 제각각 죗값에 걸맞을 만큼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하며, 일벌백계 삼아 재범을 원천봉쇄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추가 범행을 위한 미끼로 보이기는 하나, 편취액 중 극히 일부를 돌려주었고, 뒤늦게나마 다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2명에게 피해 일부를 보상, 합의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준다. 더불어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남양주시 E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3. 21. 건축주 F로부터 ‘남양주시 G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전무이자 실질 사업주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H, I호에서 철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5. 31.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데크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4. 09:06경 피해자 J(J, 국적 중국, 남, 50세)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높이 약 5m의지상 2층 철골부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위 신축 공사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높이 약 5m의 지상 2층 철골부 상부에서 불상의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0. 14:15경 K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J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위 신축 공사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높이 약 5m의 지상 2층 철골부 상부에서 불상의 이유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0. 14:15경 K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견자 O 전화통화)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 의견서 1. 계약내역서 사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견적내역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건물배치도, 공사일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신분증 사본(원청), 현장대리인계(원청)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재해일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 과실의 기여 정도,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2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P공제에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 원을 한도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4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31. 16:1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상 버티고개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고,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2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키고, 2차로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속도를 높여 쫓아온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그랜저 택시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몰아 위 투싼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어 붙이고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8. 31. 16:17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투싼 차량 후방에 피고인의 그랜저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안으로 집어넣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2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 동승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1. 11.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4.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코인대행사 ‘D’에 필로폰 매수대금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021. 11. 15.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부근 연립주택에서 가스계량기 아래 부분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0.5g 상당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5. 22:30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I건물 옆 서울 서대문구 J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1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6. 2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6.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1. 6. 26. 14:56경 마약 판매자가 지시한 코인대행사 D에서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773,875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1. 6. 27. 새벽경 서울 서초구 N, O교회 맞은편에 있는 가로등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6.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7. 오후경 서울 마포구 P건물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편집자료, M은행 CIF(R),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1058사건의 1회 투약분 100,000원 + 2022고단2107사건의 필로폰 매수대금(773,87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 매수하여 2차례 투약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모텔 C호실에 투숙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모텔 F호, G호에 각 투숙했던 사람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1. 04:50경 피해자 D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F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갔으나 사실 그곳에 피해자의 핸드폰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1. 1. 05:50경 위 B 모텔 F호에 피해자 D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F호실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1. 1. 10:40경 피해자 E가 투숙하고 있는 위 B 모텔 G호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G호실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적인 정상: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그들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안으로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긍정적인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인한 것은 아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던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8. 9. 14:00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총괄관리책인 D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받아야 하니 계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D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D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D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6:35경부터 16:42경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E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047,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카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6. 20:40경 당진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 음주운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200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12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남 여수시 C 호텔 2층에 있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6:34경부터 16:35경까지 사이에 위 C 호텔 2층 E 창고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고정리 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가지고 가 위 이동식저장장치를 은닉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CCTV녹화영상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의 물품을 횡령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E의 뒷문(창고쪽 문) 앞 쪽에 노트북을 놓고 D의 재고관리를 위한 문서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 E 옆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며 이 사건 USB가 꽂혀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주위를 배회하고, 마치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두려는 듯이 CCTV가 비추고 있는 복도 중간에 설치된 E 앞문을 90도 정도로 열린 상태로 고정시켜두려는 시도를 반복하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트북이 설치된 장소를 지나면서 E 앞문으로 뛰어 들어가고 약 16초 후 복도 끝 화장실 쪽 창고 쪽에서 목격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쪽 창고로 들어갔다가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 약 3분 가량 비질을 하고는 다시 빗자루를 창고 안에 넣어두고 D쪽으로 걸어나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동은 부자연스럽고 수상하여 마치 피고인이 일부러 CCTV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두고, CCTV의 사각지대에서 무언가를 취거한 후 화장실 쪽 창고에 은닉하여 두고 돌아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USB에 손을 대는 행위가 CCTV에 촬영된 바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USB를 빼내어 숨기는 행위를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간단한 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품으로 추정되는 USB는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기 위해 취거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USB를 빼내어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0

범죄사실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2.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어컨설치업체인 ‘C’ 사무실에서, D에게 통화하면서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부산 기장군 E빌딩 2층 F호 G 매장에 에어컨 4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에 의뢰받은 공사 건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2022.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85,5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대구 동구 J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탈거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번) 1.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각 송금증,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7, 8, 13, 17, 19, 21,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공기호부정사용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기호부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최근까지 사기 전과가 많고, 그 중 두 번은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구체적인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대범하게 자동차 번호판의 부정사용까지 하였다(종전에도 자신을 위한 범인도피교사죄의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여), 피해자 C(31세, 여)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쳇'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07:00~07:30경 대전 대덕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나갔을 때 피해자 B의 다리,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치마를 들춰 올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편의점에 다녀온 피해자 C의 허리, 어깨,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잡아당겨 뽀뽀를 억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3. 07:00~07:30경 대전 대덕구 D호텔 E호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치마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트리고, '너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건달 있으니 부른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9. 확정되었고,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3:35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engon i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기 촬영 사진 1. 사진 및 설명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16년,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거나 친구가 운전했다고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