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88

범죄사실 1.2020고합988: 피고인들 가. 기초사실 K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재무제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여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들 명의로 카드론 등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범행을 함께 할 직원을 채용하고, 허위법인 인수, 대표이사 명의대여자 및 투자자 모집, 대출 실행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7.경부터 K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L를 운영하면서 ‘금융팀’ 소속으로 M, N 등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와 K의 ㈜O 명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사기 K는 ㈜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K에게 고용된 경리과장으로, 피고인과 K는 위 ㈜O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허위법인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O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그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P, 5층 ㈜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무제표확인 양식의 납세자란에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R, 3층, 상호(법인명) : ㈜O, 성명(대표자) : S’,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란에 ‘2015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등’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란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T, U호, 관리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W’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확인란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6일 X 세무사 Y’이라고 기재하고, 첨부 재무상태표에는 ‘2016. 12. 31. 현재 유동자산 104,726,690원, 비유동자산 778,000,000원 등 자산총계 882,726,690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세무사 확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X Y세무사 대표세무사 Y’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고, Y의 이름 옆에 사용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Y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7. 11. 17.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은행 방배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O 명의 AB은행 법인카드 신청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O 명의 법인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O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허위법인으로 882,726,690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K와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O 등 여러 개의 허위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기존 카드대금 납부, 채무변제 등에 이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O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와 공모하여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상품권구매 등 합계 29,617,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K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AD 등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AE조합(이하 ‘A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 전반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L의 운영자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M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N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현황, 신용등급, 인감도장,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M 또는 에이전트들로 하여금 2019. 12.경 ‘우리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드라마, 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1년 동안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급여 형태로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유치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한 금액은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게 하여 AF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2019. 12. 중순경 K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의 인적사항, 허위 재직사항에 대한 자료, 재직증명서 양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서울 강남구 LP역 인근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F이 실제로 ㈜AD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F이 ㈜AD의 마케팅팀 소속 차장으로 2018. 10. 14.경부터 현재까지 14개월간 재직 중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이름 옆에 ㈜AD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F의 허위급여 정보 등을 입력하여 AF에 대한 허위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대표이사 이름 옆에 ㈜AD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장인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직원 38명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고, M, N은 위 AF 등 대출명의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AE조합의 실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회사명, 재직기간, 급여 내역을 알려주며 교육하고, AF으로 하여금 2020. 1. 8.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3층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AE조합 소속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신청 및 상담 등을 포함한 대출 관련 서식을 교부받아 직장명란에 ‘㈜AD’, 입사년월일란에 ‘2018. 10. 14.’ 근무기간란에 ‘1년 2개월’, 연봉란에 ‘1억 3천 5백만원’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조합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00원을 위 AJ 명의 AK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AD, ㈜AI, ㈜AL, ㈜AM의 허위 직원 38명의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67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합계 4,677,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법인카드 발급 관련 범행 K와 피고인은 2020. 2.경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허위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20. 2.경 ‘AN’에 세무사 구인광고를 낸 다음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세무사 AO에게 마치 K가 운영하는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AO로부터 ‘AP AO’라고 새겨진 인장을 교부받았다. K는 위 AO 세무사 명의의 인장, 각 허위법인에 관하여 임의로 정한 매출, 단기수익 등 자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AO 세무사 명의의 재무제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지시에 따라 2020. 3. 5.경 서울 강남구 LQ에 있는 LR역 인근 AQ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양식의 납세자란에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AR, 4층, 상호(법인명) : ㈜AS, 성명(대표자) : AT’, 납부세액 합계란에 ‘342,626,740원’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란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AU, 3층, 관리번호 : AV,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세무사 확인란에 ‘위의 내용은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5. 세무사 AO’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AO의 이름 옆에 AO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S, ㈜AX, ㈜AY, ㈜AZ, ㈜BA, ㈜L,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서 합계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지시에 따라 2020. 3. 5.경 위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 전화하여 법인카드 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AS 명의의 법인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BD㈜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는 위조된 문서로서 ㈜AS은 2019.경 342,626,7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영업활동이 없는 허위 법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직원인 피해자의 카드발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BD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D㈜, A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S, ㈜AX, ㈜AY, ㈜AZ, ㈜BA, ㈜L, ㈜BB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확인서 합계 18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BD㈜, AC㈜로부터위 각 법인들 명의의 AC카드 7장, BD카드 6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비대면 대출 관련 사기 K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BE은행 등으로부터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작업대출’을 의심하여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2, 3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대출 등 비대면 방식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L의 운영자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M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이를 관리하고 에이전트가 유인해온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N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채무현황, 신용등급, 인감도장,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K,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대출 실행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는 2020. 4.경 서울 서초구 LS에 있는 LT역 5번 출구 인근 ㈜L 사무실에서 BF 등 에이전트가 데려온 피해자 BG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다. 자회사 BH의 연예인들이 활동하여 벌어들인 연수익이 1,700억 원 상당이다. 수익이 많다 보니 세금이 많이 나와 법인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신용도와 카드사용 한도를 높여주고, 1년 뒤에 3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대출받은 돈은 우리가 모두 변제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K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법인 대표이사 명의대여자들의 급여 지급 등 ‘투자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G을 기망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6. 21.경 사이에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BI, BJ은행, AC, BK카드로부터 합계 118,400,000원 상당의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그중 118,00,000원을 ㈜L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13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8,572,65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합107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고, 2017.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BM, 2층 BN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매대금 2억 2,200만 원에 기존 세입자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실거주자이고 전세보증금채무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10.경 불상지에서 정부24(www.gov.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빌라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K에게 전달하고, K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전입세 대열람내역서 양식을 참조하여 유사한 형태의 문건을 새롭게 만든 후 상단 제목 부분에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행정기관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BO동’, 신청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BM, BN호’, 세대주 및 거주자란에 각 ‘B’, 전입일자란에 ‘2017. 8. 10.’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빌라에 보증금채권을 보유한 기존 세입자가 아니라 피고인만 유일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2017. 8. 17.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BO동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강동구 BP에 있는 BO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BQ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미리 K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R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교부하고,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인이 혼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현재 다른 전월세 세입자가 전혀 없으니, 이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빌라에는 이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S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8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A, BT, M, N, BU, BV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B에 대한 것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에 대한 것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AT, BY, BZ, CA(순번 16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N, CS, CT, CA(순번 339), CU, CV, CW, CX, CY, CZ, DA, IC, DC, DD, DE, BF, DF, DG, A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N, K에 대한 것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DH, DI, AO,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X 작성의 고소장(피고소인 : A), DY 작성의 고소장(피고소인 : A, M), AE조합(대표 조합장 DZ) 작성의 고소장(피고소인 : IC, CB, CH, CM, CN, EA, CT, CZ, CC, CD, DA, CY, EB, BZ, AF, CX, BU, DC, CQ, CE, BX, CI, AT, CR, BV, BY, K, EC, CO, CF, CP, CV, ED, CK, DD, DF, CJ, EE, EF, CW, CG, EG, EH) 1. 수사보고(카드론 대출 관련 ‘EI, BW’ 전화통화, 피고인 A에 한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폰 주요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피해자 BG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첨부) 및 계좌 내역 회신 자료 CD 1. AF, CN, EC, CO, DC, CV, ED, CI, AT, CK, DF, CM, CQ, CP, BX, CZ, DD, DE, BV, CY, EB, CU, EE, CT, CW, CG, CH, CX, EA, CA, BU, CF, EF, CE, CC, CD, CR, DA 각 대출거래약정서 일체 1. 각 투자계약서, 투자약정서, 약정서(인증서), 각 손해배상약정서, 각 비밀 유지 계약서, 각 이행약정서(인증서) 1. 각 2017년-AC카드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AC카드 법인회원 제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각 재무제표확인, 각 AC카드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각 재무제표확인서, BD카드 법인카드 신청서류 1. 카드결제, 대출 내역, 각 대출문자, 상환스케줄 조회, 개인대출 계약 사실확인서, EJ카드 이용내역, 카드론 신청내역 안내, 각 대출내역 서류 1. 법인카드 미납 관련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AK조합 통장 사본(계좌번호 2 생략), 예금 거래내역서(AK조합), ㈜L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2020고합1078: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제3회 기일에 이 법원 2020고합1078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공문서위조의 방법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화하는 내용의 2021. 4.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위 공소장변경은 위와 같이 공문서위조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하자의 보정 정도에 그친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변경된 공소사실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K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K에게 전달하였고, 대부업체와의 전화상담 중 자신이 위 빌라의 유일한 세입자인 것처럼 답변하였으며, 기존 세입자가 아닌 피고인만 유일하게 거주한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해자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일 현재 세입자가 전혀 없고 향후에도 세입자를 입주시키거나 제3자의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대부업체 직원이 이 사건 빌라를 실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EL을 동행하게 한 후 ‘함께 학원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여동생이 위 빌라에서 산후조리 중인데다 가족 몰래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문서위조범행과 함께 이루어진 다른 범행, 즉 대출사기범행을 K와의 공모 하에 저지른 점, 피고인과 K가 계획한 위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피고인만 유일하게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변조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K와 공모 하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진정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K에게 교부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위조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조의 실행행위도 일부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K와 함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2, 위조되지 않은 본래의 전입세대열람 사본,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발급기관의 정보공개결정 내용, 피의자가 전입세대를 열람하였음이 확인되는 열람대장, 피의자가 전입세대 열람 시 작성한 열람신청서 사본, 피의자의 전입세대 열람 전산기록, 피의자가 허위의 전입신고를 할 당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성한 전입신고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피의자 명의 BS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피해금전을 이체한 확인증,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이 사건 빌라 매도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E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건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마.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다.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라., 마. 및 판시 제2의 라.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제30조(주민등록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라.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0, 1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재무제표 확인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부인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다. 사기 범행 중 ㈜L가 모집하지 않은 CO 등 11명의 대출 명의자가 가담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11, 13, 14, 20, 25, 27, 29, 32, 37, 38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고 그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경우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K 및 피고인 B 등과 판시 제1의 다.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자신이 운영한 ㈜L를 통하여 범죄 실행을 주도한 자로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L가 모집하지 않은 11명의 대출명의자가 가담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A은 K, 피고인 B 등과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들을 인수하여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투자자들 명의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주로 K는 법인 인수와 대출 금융기관 알선, 대출 실행 등의 범행 전반을 기획,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L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인 M, N을 지휘하여 대출명의자가 될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대출신청 당일 대출명의자들과 동행하고 함께 대기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도록 교육하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에게 안내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대출신청이 완료되면 대출금 통장이나 대출신청서류 사본 등을 양도받는 등의 실무를 포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작업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판시 제1의 다.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 및 K 등이 2020. 1. 8.부터 2020. 2. 14.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AE조합을 상대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한 총 38명(K가 모집한 CO 등 11명 포함)의 대출명의자가 ㈜AD 등의 법인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L는 대출신청 당일 대출명의자들과 범행장소 인근 커피숍으로 함께 이동하여 장시간 대기하면서 법인 투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관련 정보가 기재된 쪽지를 대출명의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이를 숙지하여 대출신청 시 AK조합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정해진 순서가 되면 대출명의자들을 피해자 AE조합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면 이를 준비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대출신청이 완료되면 대출금이 입금될 대출명의자들의 통장이나 대출신청 서류 사본 등을 양도받은 후 그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을 돕는 등 작업대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주로 M는 커피숍 안에 대기하며 대출명의자들에게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역할을, N은 커피숍 안팎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을 AE조합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대출신청 완료 후 필요한 자료를 양도받거나 대출금 송금을 돕는(피해자 AE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가 제대로 개설되었는지, 입출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N 등 명의로 1원 등의 소액을 대출명의자들의 계좌에 입출금해 본 후 대출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함)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커피숍 안에 대기하며 전반적인 대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M와 N을 지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대출명의자들에게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서 ㈜L가 실행한 위와 같은 행위는 K가 모집한 CO 등 11명의 대출명의자가 가담한 범행 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L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K가 위 11명을 모집한 방법이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의 핵심적인 내용인 ‘그들이 허위의 재직 사실로 피해자 AE조합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여 대기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설명이나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는 등 대출명의자들을 관리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K 등 다른 공범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은 설령 K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별도로 모집한 위 11명의 존재를 대출일 이전에는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위 11명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K, M, N, 대출명의자 BV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이 위 11명의 대출명의자가 가담한 범행 부분에도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관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작업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를 다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M를 데려오는 등 대출 진행을 위해 ㈜L의 직원을 뽑는 일을 주도하였고, ㈜L를 운영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대출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청하였다. ㈜L를 통하여 투자자들 전체를 관리하고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는 등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앞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였다. 투자자들에게 허위의 재직 관련 정보가 기재된 쪽지를 나누어 주고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도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내가 별도로 모집한 CO 등 11명에 대해서도 은행에 가서 데리고 있어야 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했으므로 그 존재를 모를 수는 없었고, 피고인 A이 내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하기는 하지만 위 11명이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도 일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대출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할 때 ㈜L 직원과 함께 한 경우가 있었고, 돈의 입출금은 피고인 A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K가 실수령 대출금의 10%를 주겠다고 한 사실, K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650쪽, 5661쪽). 이 법정에서 M는 ‘K는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나는 업무지시를 상급자인 피고인 A로부터 받았고, 돈도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 커피숍에서 대기하면서 허위의 재직 관련 정보가 기재된 쪽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현장에는 피고인 A도 항상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는 쪽지를 주고 외우도록 시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K가 따로 모집한 11명과 관련해서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관리해야 해서 부담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은 ‘(주)L의 대표는 피고인 A로 특별한 업무가 있다기보다는 주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나도 대부분 피고인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 모집이나 신용조회 프로그램 등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의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다. 피고인 A은 커피숍에서 대기하는 동안 직접 투자자들에게 쪽지를 나누어 주면서 외우라고 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 의심이 들어 피고인 A에게 물어보면 매우 화를 냈다. 이 사건 작업대출 때 등, 초본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모아 달라고 하면 내가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커피숍에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분 넘게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였다. 내게는 AE조합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현장에 있는 우리 측 여직 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판시 제2의 다.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 30 범행과 관련하여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K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AE 조합을 기망하여 위 범행 부분과 관련한 대출금을 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 B가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부인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마. 사기 범행 중 피고인 A이 주도한 2020. 7.의 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3~133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이전 K가 주도한 2020. 5. 및 6.의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52 범행]에도 순번 10, 12, 23 범행 부분에 관하여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데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위 순번 10, 12, 23 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K 및 피고인 A 등과 판시 제1의 마.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K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20. 6. 30. 구속되기 전까지 AQ 사무실(일명 전산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계속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마. 사기 범행 초기부터 K 구속 전날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K와 비대면 대출 사기 범행 관련 투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및 회수 여부, 피해자들별 대출금 입금 및 송금 여부, 에이전트 수당 지급 여부, 대출금 이자 정리 및 처리 여부, 카드 잔여한도 확인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고,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및 명의자 정보 등 각종 자료를 BT 등 ㈜L 직원들에게 수시로 요청하여 받아 활용하였다. BT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K가 구속된 후 2020. 7.부터는 전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L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때부터 피고인 B도 ㈜L 사무실로 출근하여 나와 함께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 B가 혼자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외부 일정이 많아져 외부에 일을 나가야 한다며 나와 손발이 잘 맞으니 옆에 앉아서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해보면 금방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 비대면 대출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후 초반에는 피고인 B와 함께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점차 피고인 B가 바빠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나 혼자 피고인 B가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따라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가 구속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비대면 대출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K의 말을 전달하였고, 그때부터는 AQ 사무실이 아닌 ㈜L 15층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비대면 대출금의 월 이자 지급 등을 직접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20. 7.의 비대면 대출 사기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K와 피고인 A이 비대면 대출 사기 범행을 범한 기간 동안 범행을 도와주었다. 2020. 5. 및 6.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직접 대출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 5명의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고, 2020. 7.에도 대출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아 5명 정도의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K가 구속된 후 K와 함께 근무하던 AQ 사무실(일명 전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모두 BT과 함께 ㈜L 사무실 15층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4개월 ∼ 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대출 사기 범행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후 투자를 빙자하여 모집한 대출명의자들이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조합을 기망하며 대출을 받거나 실체가 전혀 없는 사업인데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커다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여 편취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AE조합은 1년 대출실적(목표 100억 원, 2019년도 대출실적 약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실대출하였고, 130명이 넘는 피해 투자자들 역시 그 경제상황에 비하여 과도한 대출을 받아 각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주범으로 보이는 K가 구속되자 그 범행을 자신이 총괄하여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액이 약 20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범죄수익만도 전체 피해액의 10%를 넘는 15억 원을 상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공범들 중 2인자로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 포함)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고,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는 급여나 수익금, 변제(AE조합 대출명의자 3명분) 등의 명목으로 회복되기는 한 점, 피해 투자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경솔히 신뢰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등 금융거래의 중요수단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각 대출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외에도 법인카드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행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의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00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피해자 AE조합 및 총 130명이 넘는 피해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기는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범죄수익액이 1억 원 전후로 전체 편취금액인 10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 투자자들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경솔히 신뢰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등 금융거래의 중요수단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후 공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 행사하는 매우 불량한 방식으로 피해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범죄수익액이 간접적으로 취득한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피해액의 10분의 1 이하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20고합988피고인 B의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K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라.의 2) 기재와 같이 ㈜AS 명의의 법인 카드 신청서와 위조한 ㈜AS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 BD(주)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계로써 위 직원인 피해자의 카드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BD(주), AC(주)의 직원인 피해자들의 카드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100 판결 참조).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어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으로 훨씬 넓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475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판시 제1의 라.의 2) 기재 사기죄와 같이 카드사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를 발급․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 앞서 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점, 카드사의 업무담당자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공여한 신용의 회수가 곤란해지게 되어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되는 반면, 법인카드 신청자는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용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되는바, 이러한 손실과 이득은 기망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인한 사기죄의 가벌성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의 2)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2020고합988피고인들의 비대면 대출 관련 DK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DK를 기망하여 2020. 5. 26. 및 2020. 6. 28.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EO은행, EP은행, BD, EQ 카드로부터 합계 1억 4,06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중 500,000원을 ER 명의 E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DK가 EO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500,000원이 ER 명의 ES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회신자료 첨부) 및 계좌 내역 회신 자료 CD에 의하면, ER 명의 ES은행 계좌에서 DK 명의 E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0. 6. 7. 300,000원, 2020. 6. 8. 2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마.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