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36(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들 및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은 모두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서울, 경기 성남, 용인, 수원, 화성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1) 2018. 1. 2.자 범행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중앙 뒷좌석, 피고인 B은 우측 뒷좌석, 피고인 D는 좌측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 22:30경 성남시 분당구 AC(AD역 7번 출구에서 30미터) 앞 도로에서,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270,4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8. 3. 6.자 범행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조수석, 피고인 A, B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9:11경 용인시 수지구 AH AI백화점 경기점 앞 우회 교차로에서, A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좌측 차로로 일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8.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537,0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1) 2018. 1. 19.자 범행 A은 (차량번호 4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1. 19.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산성대로43번길 건너편 삼거리교차로에서, AL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산타모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 24.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481,761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1. 14.자 범행 A은 AN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M는 조수석, 피고인과 N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A, M, N은 2019. 1. 14. 17:5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청 앞 도로에서, AO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도요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 16.경부터 2109. 2.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068,5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2019. 3. 6.자 범행 A은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P는 조수석, 피고인과 O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A, P, O은 2019. 3. 6. 14:30경 용인시 기흥구 AP 앞 도로에서, AQ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F 주식회사, AR공제로부터 보험금 합계 13,117,7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2018. 2. 11.자 범행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15:00경 화성시 동탄공원로 반송마을 사거리 교차로에서, AS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1 생략) SM3 승용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1차로로 차선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2. 13.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22,0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8. 15:27경 화성시 AT 맞은편 도로에서, AU가 운전하던 (차량 번호 12 생략) SM5 승용차가 5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에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4차로로 차선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28.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039,86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A은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 피고인 B, D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2018. 3. 25. 17:51경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97 농수산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AV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3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3. 29.경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 A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469,7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1) 2018. 12. 13.자 범행 A은 (차량번호 14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 피고인 F과 M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 M는 2018. 12. 13. 14:15경 용인시 기흥구 AX 앞 도로에서, AY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5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2. 14.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840,16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2. 24.자 범행 A은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 피고인 F과 N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 N은 2019. 2. 24. 12:01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정자사거리 교차로(수내동 방향)에서, AZ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7 생략)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1차로로 차선 침범을 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2. 27.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W 주식회사, AR공제로부터 보험금 합계 9,841,5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2019. 3. 13.자 범행 A은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 피고인 F과 O, P는 뒷자리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 O, P는 2019. 3. 13. 18:30경 용인시 수지구 AH AI백화점 경기점 앞 우회 교차로에서, B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9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에서 우회 전하던 중에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도로의 좌측 차로로 일부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14.경부터 2109. 5.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629,5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H, G의 공동범행 1) 2019. 2. 23.자 범행 W는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L은 조수석, 피고인 H, G과 AB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W, L, AB은 2019. 2. 23 12: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75 모란시장 인근 모란역 사거리 방향에 이르러, B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3차로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려 하였으나, W가 겁을 먹고 급정지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3. 1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735,5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2. 25.자 범행 W는 (차량번호 2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L은 조수석, 피고인 H, G과 X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W, L, X은 2019. 2. 25 15:5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모란역 사거리 방향에 이르러, B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2. 28.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Y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574,6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A은 (차량번호 2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 피고인 F, G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2019. 3. 26. 16:00경 용인시 탄천상로 171 경기고속삼거리 교차로에서, B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5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 침범을 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로부터 보험금 합계 4,767,4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A은 (차량번호 26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은 조수석에, 피고인 G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2019. 4. 23. 01:15경 성남시 분당구 BE 앞 BF 사거리 교차로(분당구청 방향)에서, B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7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1차로로 차선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4. 24.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 AR공제로부터 보험금 합계 6,237,56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 13:13경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노작공원사거리(BH호텔 방향) 교차로에 이르러, BI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8 생략) 레이 승용차가 2차로에서 좌회전 중에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1차로로 차선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9.경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699,19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차량번호 29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는 조수석, J과 Y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으며, 피고인 I는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BK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17. 17:5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터널 가기 전 지하도 입구에 이르러, B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3차로에서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2.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91,713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H Z은 (차량번호 3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은 조수석, 피고인과 AA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BM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Z, J, AA은 2019. 8. 28. 2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언주역 사거리에 이르러, B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K7 승용차가 4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3.경부터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681,88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타.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A은 (차량번호 3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에, 피고인 G과 J, Q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 J, Q은 2019. 5. 26. 15:35경 화성시 BO 앞 합류 도로에서, BP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4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합류구간인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5. 27.경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 A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4,905,43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1) 2019. 6. 23.자 범행 피고인 E는 AN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5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O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O은 2019. 6. 23. 16:45경 용인시 수지구 BQ BR 분당점 앞 도로에서, BS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6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770,0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 E는 (차량번호 37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V, U, S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V, U, S는 2019. 11. 5. 23:28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대로 금곡고가교(수원방향) 아래 우측 교차로에서, BT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8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이 일부 좌측 차로로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11. 6.경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50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하. 피고인 A,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차량번호 39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G과 Q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8. 16:3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5 정자사거리 교차로(분당사거리 방향)에서, BU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0 생략) K5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8. 7. 10.경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60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거.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A은 (차량번호 4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조수석, 피고인 G과 Q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과 A, Q은 2019. 7. 23. 16:4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1 한성2차아파트 사거리교차로에서, BV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 전하던 중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7. 25.경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40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너. 피고인 E A은 (차량번호 4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K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A, K은 2019. 8. 5. 22:33경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75 새마을사거리(성남방향) 교차로에서, BW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4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2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에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8.경 피해자 A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70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더.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1)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 H은 (차량번호 4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I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9. 20:4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대로 금곡고가교(수원방향) 아래 우측 교차로에서, BX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6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이 일부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23.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 BY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60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 H은 (차량번호 4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는 조수석, 피고인 A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 A, I는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I는 BZ, 피고인 A은 CA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26. 20:46경 성남시 분당구 CB 앞 도로에서, CC가 운전하던(차량번호 48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서 4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서행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3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581,0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러. 피고인 A 1) 2019. 9. 20.자 범행 CD은 (차량번호 4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I, J, CE, E는 각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CD 등은 2019. 9. 20. 23: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성남금곡고가사거리에 이르러, C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9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23.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001,77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10. 21.자 범행 I는 (차량번호 4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J, CE, E는 각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I 등은 2019. 10. 21. 19:5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C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0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23.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340,0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머. 피고인 A,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차량번호 5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J과 피고인 I는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08:1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단대오거리(CH은행방향) 좌회전 교차로에서, C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하면서 본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11.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36,585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버.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O은 (차량번호 5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 피고인 I와 R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I는 BZ, 피고인 A은 CJ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O, R은 2019. 10. 17. 19:2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간도로(서울에서 AD역 방향) 분당수서로 391 앞 도로에서, C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4 생략) SM5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21.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682,98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서.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A은 (차량번호 55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조수석, 피고인 E와 J, S, T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였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발생한 다수의 고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E는 BM, 피고인 H은 CL, J은 CM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A, J, S, T은 2019. 10. 26. 22:5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교차로(모란역방향)에서, CN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56 생략) 니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직진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28.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874,44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631(피고인 A, B, C)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27. 20:20경,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 C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7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 K7 차량으로 위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AG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29.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865,26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치료금 명목으로 1,865,41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치료금 명목으로 1,872,310원, 위 K7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원, 위 쏘나타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74,000원 등 합계 6,456,98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으로 피해자 CO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283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 및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U, T, S, Q, R, V, W, X, Y, AB,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BD, BA, AY, AJ, AU, AV, AZ, AS, BP, AQ, CP, BV, BU, BW, BX, CC, CK, BT, CI, BI, BC의 각 진술서 1. 사고분석 자료, 일일환자기록지, cctv(초진환자) 4매, 사고내역 1. 각 보험사 기록(증거목록 순번 154 내지 158, 186 내지 189), 보험사 자료(증거목록 순번 184)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15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9, 41, 47, 51 내지 68, 70, 7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100, 106, 110, 114, 115, 117, 122, 126, 128, 131, 137, 153, 195, 197, 199, 200)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363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내역표,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사진, 대인종결 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사고접수사항 1. 수사보고(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판시 전과](서증 : 2020고단2836 사건의 증거기록)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64, 166, 172, 173)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1,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자.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1의 자.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G, H, I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F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다. 2)항 및 자.항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H,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E, F,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 회사들에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 A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들 및 피해자 C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D, F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 회사들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 E, G은 상당수의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들 중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