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주한미군기지를 통해 나오는 불용품과 고철을 입찰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로서, 미군기지 출입을 관리하는 자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출입증을 받아 부대 내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2014. 6. 12. 미합중국 육군 대령 사령관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금지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5.경 G공군기지 내 주한미군기지인 H여단1대대 소속 군수과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J1)과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J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군용물인 미군 전용으로 특수 설계된 '고기동성 4륜구동 장갑 수송 차량' 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s, 일명 '험비', 이하 '험비'라 한다)를 정식의 입찰 절차 및 절단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대 외로 반출하여 이를 1) SOFA 대상자로서 2017. 5.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고, 미군검찰에서 기소되어 미 군사법원에서 2018. 6.경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통제재고품부호로 비무장화부호품에 배정되어 있어 불법적인 처분이나 인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배치의 목적으로 미군시설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무장화가 되어야 하는 등 외부 반출이 금지된 군용품이다. 판매할 경우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형상태의 차량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점, J I대대 소속 군수과에서 미군용 불용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미군부대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J1 I대대 군수과에서 함께 일하는 기능직 직원인 D을 통해 출입금지 대상자인 A도 출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각 이용하여 J과 함께 험비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미군부대 '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DRMO(현재명칭 DLA)(이하 'DRMO'라 한다)]에 반납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6. 6. 9.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은 2016. 5.경 J과 피해자 주한미군 육군 소유인 험비 1대[1-1/4톤 모델명 : M966, 대당 63,894 달러(한화 72,417,459원)]를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J은 그 무렵 미군 내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험비가 DRMO로 적법하게 반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반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9. 08:05 경위 1대대에서 J으로부터 위 험비 1대를 넘겨받아 11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으로 군용물인 험비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9. 1.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은 2016. 8.경 J과 피해자 주한미군 육군 소유인 험비 2대 [1-1/4톤 모델명 : M1097A2, 대당 41,447달러(한화 46,976,029원)]를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J은 그 무렵 미군 내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험비 2대가 DRMO로 적법하게 반출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반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1. 08:05 경위 1대대에서 J으로부터 위 험비 2대를 넘겨받아 5톤 트럭 2대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합동으로 군용물인 험비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군용시설등에의침입의 점) 누구든지 군의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험비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군의 진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L(L, 군수총괄담당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9. 1.자 범행 관련 각 인수증(=반출증, 수사기록 51, 52쪽) 1. 2017. 6. 9.자 범행 관련 인수증(=반출증, 수사기록 861쪽)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지침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중 N 대화내용에서 추가 험비가 확인됨) 1. 수사보고(A의 통화녹음파일에서 J과의 '험비'거래 및 미군부대공사 인허가등에 관한 유착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J은 상호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임) 1. 수사보고 [미국방부수사대 험비 (카고형) 2대 출처 및 책임지휘관 인터뷰 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 험비 (토우형) 1대 대금 1,1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압수한 금융계좌 회신 건 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 [미육군수사대(CID) 회신사안 번역에 대해] 1. 수사보고[통신자료 A의 통화 상대방 통화횟수 분석건(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2016. 6. 9. 험비 (토우형) 반출 관련 미군 0 대위, P 병장 인터뷰회신건(번역)] 1. 수사보고[험비 반출증(1348-1 서식)에 대해] 1. 위 자료(수사기록 2,427쪽 이하), 위 L장교 제출자료 (수사기록 2,436쪽 이하), 위자료(재산관리운영규정 제외, 수사기록 2,460쪽 이하)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무죄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무상으로 폐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험비 3대를 미군부대 밖으로 반출하였으며, 미군 규정에 따라 험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반출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미군 당국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J의 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험비 3대는 전 미군 군수물품재고 관리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험비 3대가 있던 부대재산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전략물자이다. 나) 이와 같이 부대 내에 존재하지만 부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략물자 (FOI, 이하 '미등록 전략물자'라 한다)가 발견되는 경우에 관한 미군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미 육군규정(Army Regulation)은 반드시 미등록 전략물자를 3 근무일 이내에 부대재산목록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 전력물자에 관련된 사항은 부대 군수총괄담당관(PBO)이 유일한 책임자로 군수총괄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육군규정 710-22-8.h., 735-5 14-14.C., 수사기록 2,436쪽 이하] 미 육군본부 하달 정책자료 또한 미등록 전략물자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산목록에 올리도록 정하고 있다 [EXORD 259-10 Campaign On Property Accountability 3.G.(A), 수사기록 2,439쪽 이하] 다) 한편, 2016. 3. 3. 부터 H여단 군수총괄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미 육군 준위 L는 2016. 4. 25. J을 포함한 예하 부대 군수담당관들에게 미등록 자산이 발견되는 경우 미등록 전략물자 처리절차를 위나)항 규정대로 철저히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각 부대 지휘관들은, 위 규정과 같이 먼저 군수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 부대재산목록에 등재시킨 후 불용품 처리결정을 하고, 군수총괄담당관이 주한 미군사령부 책임자에게 품목에 대한 처분을 보고하여, 전 미군 군수물품재고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전략물자가 삭제되어야 미등록 전략물자를 DRMO로 보내 처리할 수 있다. 마) 미등록 전략물자의 DRMO에 대한 반납은, 해당 부대가 DRMO에 전략물자를 군수총괄담당관이 자산결정 코드와 서류승인번호를 기재한 미군 보고양식 1348-1A(이하 '반출증'이라 한다)와 함께 반납하면, DRMO 직원이 반출증에 인수서명 및 DRMO 직인날인을 하고, 군수총괄담당관이 반출증에 반납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서명과 직인 날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험비와 같은 전략물자는 반드시 해당 부대 소속 미군이 함께 이동하여 DRMO로의 반납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위와 같이 험비 등 전략물자가 DRMO로 반납되면, 민간인들이 입찰하여 불하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민간인들은 험비를 완전체가 아닌 절단되어 고철의 형태로만 불하받을 수 있다. 사) 그런데 이 사건 험비 3대는 부대재산목록에 등재되거나 불용품 처리결정이 된 바 없다. 아) 이 사건 험비 1대에 관한 2016. 6. 9.자 반출증에는 군수총괄담당관 L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1대대 소속 A중대 중대장 O 대위(O)의 서명이 있으나, 군수총괄담당관의 서명, DRMO의 인수서명 직인 및 서류승인번호의 기재가 없다. 이 사건 험비 2대에 관한 2016. 9. 1.자 반출증에는 1대대 소속 F중대 중대장 Q 대위(Q)의 서명이 있으나, 군수총괄담당관의 서명, DRMO의 인수서명 .직인이 없고, 서류승인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대 내에 미등록인 이 사건 험비 3대가 발견되었고, 중대장들이 이 사건 험비 3대의 빠르고 간편한 처리를 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DRMO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험비 3대를 DRMO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무단반출의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J에게 이 사건 험비 3대에 대한 절도의 고의, 즉 무단반출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RMO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J의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DRMO 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이고, 반면에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점, J은 1대대 예하 6개 중대의 중장비 관련 이동 및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군수담당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J에게 'DRMO 직원'이라는 쉽게 탄로 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미육군수사대(CID) 소속 수사관인 증인 K의 진술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DRMO 직원은 당연히 부대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으로 부대출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J은 피고인 A의 부대출입을 도와주었고(에스코트), 앞에서 살펴본 미군 규정과는 달리 DRMO로의 반납 완료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 DRMO 직원으로 믿었다는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2015. 12.경 또는 2016. 1.경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 A 및 그 지인들과 평일에 골프를 치기도 하였고, 종종 만나 식사 자리도 가진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82쪽 이하). 이처럼 피고인 A 과 이 사건 험비 3대를 반출하기 이전 6개월가량 수차례 만났다면, 미군 중사라는 지위에 비추어 J은 피고인 A DRMO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J은 1대대 예하 6개 중대의 중장비 관련 이동 및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군수담당관이고, 100여 대 이상의 군수송차량을 DRMO로 반납한 경험이 있는 미 육군 중사이다(수사기록 1,699쪽). 위와 같은 J의 지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J으로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미등록 전략물자의 불용품 처리 및 DRMO 반납에 관한 규정이나 실무적인 처리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반출증이 DRMO로의 반납을 전제로 하는 정상적인 반출증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국, J은 DRMO 직원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조되었거나 적어도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반출증을 이용하여 부대재산목록에 등재되거나 정상적인 불용품 처리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전략물자인 이 사건 험비 3대를 넘겨주었으므로, J에게 절도의 고의, 즉 무단반출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험비 3대를 피고인 A에 넘겨줌으로써 피고인 A이 이를 처분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J에게 이 사건 험비 3대의 소유자인 주한미군 육군을 배제하고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의 J과의 공모 인정 여부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J과의 이 사건 험비 3대의 절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J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J은 이 사건 험비 3대의 점유를 곧바로 피고인 A 및 B, C에게 이전하였으므로, J이 위 사람들 중 일부 또는 전부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J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무단반출한 이 사건 험비 3대에 대한 점유를 곧바로 상실시키고, 그 이후에도 점유를 되찾아 오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자들 중 험비 반출시까지 J과 험비 반출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하므로, 피고인 A에게 J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J과의 공모를 뒷받침하고, 'J으로부터 이 사건 험비 3대 의 처리를 부탁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반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미군에 이 사건 험비 3대 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1쪽).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다년간 미군부대 불용품이나 고철 매입사업을 해온 사람으로, 험비와 같은 전략물자가 완전체로 반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군부대 불용품이나 고철이 이 사건 험비 3대와 같이 무상으로 반출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험비 중 1대를 3,000 만 원에 매각하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1,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처럼 고가로 매각될 수 있는 험비가 미군부대 내에서 적법하게 무상으로 반출된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험비의 고가매각 가능성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피고인 A J의 공모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2016. 5. 30. 20:36경 이루어진 J과의 전화통화에서 "험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수사기록 468, 469쪽), 2016. 5. 31. J부터 미군부대 내에 있는 험비 사진을 N 메신저로 전송받았으며(수사기록 451쪽), 수사기관에서 "J에게 적극적으로 험비에 관해 물어본 것은 맞고, 험비를 가지고 나온 이후에 고물로 처리하든 팔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7쪽). 이처럼 피고인 Al J에게 험비를 반출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J의 부탁을 받고 험비를 반출한 것으로 정상적인 반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 DRMO로 갈 거라고 진술한 것은 J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8쪽, 1,61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J으로부터 폐기처분을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DRMO로 보내 달라고 부탁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상 경찰은 이 사건을 2016. 9. 22. 인지한 후, 같은 날 14:10경 곧바로 피고인 A을 긴급체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과 J은 이 사건이 인지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허비 3대를 DRMO로 보내는 것으로 위탁한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는 피고인 A과 J의 공모를 뒷받침한다. E는 2016. 8. 22. 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험비 1대 판매대금으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B는 같은 날 위 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2016. 8. 23, J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험비 판매대금 중 150만 원이 J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험비 판매대금이 미군이 아닌 J 개인에게 입금되었음은, 피고인 A 과 J의 공모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군용물 특수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의 진영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9. 1.자 특수절도로 인한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군 진영에 침입하여 미군 전략물자를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한·미간 군사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험비 3대가 전략물자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가동을 불가능하여 군사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미군 측에 가환부된 점, 미군 측의 관리소홀도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1년경부터 주한미군기지를 통해 나오는 불용품과 고철을 입찰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로서, 미군기지 출입을 관리하는 자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출입증을 받아 부대 내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4. 6. 12. 미합중국 육군 대령 사령관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금지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2015.경부터 평택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6. 초순경부터는 A의 도움을 받아 미군부대 불용품이나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A은 2016. 5.경 G공군기지 내 주한미군기지인 H여단1대대 소속 군수과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J과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J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군용물인 미군 전용으로 특수 설계된 '고기동성 4륜구동 장갑 수송 차량 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s, 일명 '험비', 이하 '험비'라 한다)를 정식의 입찰 절차 및 절단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대 외로 반출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형상태의 차량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점, J이 1대대 소속 군수과에서 미군용 불용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미군부대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J1 I대대 군수과에서 함께 일하는 기능직 직원인 피고인 D을 통해 출입금지 대상자인 A도 출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각 이용하여 J.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험비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미군부대 '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DRMO(현재 명칭 DLA)(이하 'DRMO'라 한다)]에 반납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6. 6. 9.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J과 공모하여 합동으로 군용물인 험비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6. 9. 1.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J과 공모하여 합동으로 군용물인 험비 2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군용시설등에의침입의 점) 누구든지 군의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A, J과 공모하여 위 1) 항 및 2) 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험비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군의 진영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A 또는 J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미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험비 3대가 완전체로 미군 부대 바깥으로 반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미군 규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 C에 관한 판단 가)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험비 3대 반출 이전에 J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J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J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과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들과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들이 언제 • 어떠한 경위로 A과 공모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들이 A 과 공모하지 않았거나, A으로서는 피고인들과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의 경우 A 과 동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A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미군부대 불용물품 처리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T단체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고물의 경우 A, T단체 직원과 함께 부대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DRMO 입찰의 경우 피고인 C 명의로 입찰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45쪽 이하). 위와 같은 동업방식이라면, A이 부대 안에서 바로 가져오는 고철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개개의 물건에 관해 매입경위나 가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험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인 B는 A 과 달리, 주한미군 육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 사건 험비를 반출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험비 판매대금 일부가 J에게 전달되는데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A이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S의 사업자 명의자로서 단순한 고물의 이동이나 입출금과 같은 형식적인 심부름 정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A이 피고인 C에게 미군 불용품 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을 해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J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 A과 함께 미군 부대에 들어갔는데, A 이 소속 미군으로부터 험비와 이 사건 반출증을 교부받아 서명한 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한 채 혐비를 가지고 나왔다면, 피고인들이 험비가 무단으로 반출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알려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험비 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피고인 B의 경우 험비를 매각하는 데 관여하고, 400만 원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400만 원은 모두 A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험비를 매각할 당시 피고인들은 미군 불용품 관련 사업을 영위한 지 불과 6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미군부대나 T단체와의 불용품 매입업무는 A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험비가 완전체로 반출될 수 없다는 미군 규정 등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D에 관한 판단 가)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험비 3대 반출 이전에 부대출입자 명단을 주고받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A 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A과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A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J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J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도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J과 공모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지 않았거나, J으로서 피고인과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산하 Z 소속으로 1대대 보급과에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감독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미군들이 요청한 부대시설물에 대한 수선 및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고, 부수적으로 외부인들의 미군기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전략물자와 관련한 불용품 처리, DRMO로 반납 등은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즉, 피고인은 미군의 지시를 받아 지시받은 내용대로 형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직 직원에 불과하므로, J으로서 피고인에게 출입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이외에 전략물자의 반출을 공모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DRMO로 반출하기 위해 필요한 출입인력이니 출입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라는 J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험비 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 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험비가 완전체로 반출될 수 없다는 미군 규정 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미육군수사대(CID) 소속 수사관인 증인 K의 진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 F,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장물취득알선의 점) 피고인은 남원시 U에서 'V폐차장'이라는 상호로 폐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전에 B와 함께 위 DRMO에 출입하여 미군 불용품 입찰과정에 참여하여 물건 견적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7:04 경위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험비 1대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험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소품제작업을 하는 E를 소개하여 2016. 8. 22. 용인시 W에 있는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험비 1대를 E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혐비 1대를 E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평택시 X에서 Y라는 상호로 영화소품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전에도 미군 불용품인 군용 트럭을 절단된 상태로 구입하여 이를 용접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험비 1대의 구입을 권유받고, 위 험비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22.경 용인시 W에 있는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험비 1대를 1,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험비가 장물, 즉 미군부대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장물의 과실범이 아닌 장물의 고의범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장물의 인식을 미필적이나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F은 B로부터 연락받아 피고인 E에게 위 험비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험비를 매수하였고, B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F, E가 위 험비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미군 불용품 매매를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미군 불용품 물건 견적을 도와준 경험이 있다거나, 절단된 미군 트럭을 구입하여 본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험비가 완전체로 반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F,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