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1/N로 나눈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주식회사 D(2016. 10. 4.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라 한다)는 총책 F가 국내 1순위 투자자가 되어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C을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투자금을 납입 받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전자 포인트[계정별 전자지갑(G)에 '달러'와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금, 이하 '포인트'라고 함]를 지급한 다음 투자자들을 '1대 하위 투자자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 4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구별하여 만일 1대 하위 투자자가 2대 하위 투자자 두 명을 모집하면 두 번째 하위 투자자가 납입한 투자금의 8%를 후원수당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3대 하위 투자자 네 명을 모집하면 두 번째, 네 번째 하위 투자자가 납입한 투자금의 8%를 후원수당으로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거제시 H에 있는 E 거제지점에서 거제지점장 으로부터 'B에 투자하면 전산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겠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후원수당도 포인트로 준다. 이 포인트를 환전하면 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17. 5. 11. 경 1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투자자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8.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J를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모집하기 위하여 J에게 'B에 투자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포인트로 후원수당을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J로부터 같은 날 B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고 그 무렵 J에게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6, 7, 9~13, 15, 16, 18, 21번 기재와 같이 J, M, N, O, P, Q, R, S(이하 통틀어 가리킬 때는 'J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각 송금(합계 2억 5,230만 원)받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순차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인 E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계좌 거래내역서 I진술의 신빙성 판단 : I의 진술 중 '투자자 모집 시 항상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이러한 수당은 본질상 추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고, 실제로 E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러한 수당을 설명하고 홍보하였다. 투자금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인트('데일리'로 표현됨)와 비교할 때 이러한 수당(피고인은 '보너스'로 표현하기도 함)으로 지급되는 포인트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투자한 때(2017. 5. 11.경으로 보임)와 피고인이 J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은 때(2017. 6. 8.경) 사이 시간은 피고인이 B이나 E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S 역시 '피라미드식으로 들었고 소개 소개하면 플러스가 되고 돈을 더 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I에 송금해주고, 에게서 포인트를 받아 J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J 등을 위해 단순히 투자를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로 인하여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자신이 미리 보유하고 있던 포인트를 이전해주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익을 향유하기도 하였다. 범의 및 공모관계 판단 :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의 수, 금액, 기간, 새로운 투자자는 혼자서 B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반드시 기존 투자자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여 그 하위 계정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회원 계정을 생성해주어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9.경 F를 만나 독자 지점 개설에 관한 대화를 나눈 바 있고(수사기록 144면) 2017. 11.경에는 사무실을 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투자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로 그 투자금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포인트가 수당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J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인 E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F, I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나 E의 실체, 그 운영방식, 지점장 등 윗선을 통한 '환전제도'의 실상(뒤의 각주 4) 참조)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수당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하위 투자자들 계정을 늘려주는 데만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E의 단계적 가입 구조나 수당 지급 등 유인 체계(incentive system)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달리 볼 수 없다. 범의와 공모관계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불법 금전 다단계의 사회적 해악이나 폐해를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한 금전거래는 엄단할 필요 있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나 E의 실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투자자의 수나 유치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후원수당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투자자 중 J, M, N, S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판시와 같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인 M로부터 '나의 지인 S이 B에 가입하길 원한다. B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내가 다해놓았다. S을 B에 가입시켜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위 B의 'C'이 실제로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고, B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전자 포인트'는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에 주식회사 D의 총책인 F가 구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의 'C'이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자 포인트가 금전으로 원활하게 환전이 되지 않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부터 전자 포인트 환전을 요청받은 경우 자신이 기존에 납입 받은 투자금으로 환전대금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환전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판매원들에 대한 환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속인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바 없다(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M로부터 피해자의 B 투자 의향을 전해듣고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B 투자금을 받은 후에는 추가 투자금을 유치한 바 없고, M에게 투자자 유치를 권유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 없다. B의 '포인트의 경제적 가치는 결국 그 환금성(換金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피고인이 포인트의 환금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반대로 피고인이 포인트의 환금성을 계속 신뢰하였다고 볼 사정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7. 11. 24. 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J에게 약 846만 원, 2017. 11. 27. 및 같은 해 12. 27. M에게 합계 약 813만 원, 2017. 12. 20. N에게 약 907만 원, 2017. 12. 20. O에게 약 19만 원, 2017. 11. 10. Q에게 약 317만 원, R에게 2017. 11. 14.부터 2017. 12. 27.까지 약 709만 원을 각 자신의 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찰 제2회),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J 등이 피고인에게 B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인정되는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포인트 재매입이 J 등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포인트 재매입은 피고인이 그 환금성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2017. 11. 13. M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M에게 J가 피고인에게 환전을 부탁하였다는 것을 전하며 "젠장 연락도 안받아주고 환전은 맘대로 이러고"라는 말을 하였다.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포인트 환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J가 무언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약속과 달리 환전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달리 진술하나 거짓 또는 착오 진술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화 중 "현금만 있으면 사고 싶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J의 포인트를 자신이 매입하고 싶다는 뜻일 가능성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비트코인' 투자사기 일당 검거.대행 투자 '신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F가 B 운영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겨 피해자를 속이려고 하였다거나 F의 구속으로 인하여 B의 포인트 현금화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 피고인은 2017. 11. 8. 나중에 피해자를 소개하개 되는 M에게 위 기사를 그대로 공유한 바 있다. - 피고인은 지점장(I)을 통하여 수수료 없이 환전을 하여 왔으나 그 환전의 실체가 F 등이 '환전 제도'로 홍보하여 운영한 '개인코인 구매'임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포인트를 회수(payout)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20~35%까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I이나 그 윗선도 어차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그들은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받은 수당을 받으며로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적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14,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J, R, N으로부터 돈을 납입받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14, 17, 19, 20번 기재 각 돈을 B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J에게 송금한 돈이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송금한 돈과 금액이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T코인이나 U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달라는 J, M, R, N의 부탁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8, 14, 17, 19, 20번 기재 각 돈을 송금받았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M는 '자신 및 J, R, N이 피고인에게 위 코인들을 사달라고 부탁한 바 있거나 부탁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법정진술하였다. J, R, N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V' 코인을 홍보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자신의 일부 계좌 내역에 대하여 위 코인 관련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73면 이하 참조, 피고인의 별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송금된 2,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14, 17, 19, 20번 기재 각 돈을 B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들과 위 진술은 피고인이 그 계좌 내역을 보면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로 보이는 점, 그 금액이나 송금 시기 등에 있어 B 투자금으로 받은 돈과 쉽게 구별된다고 볼 만한 사정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