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회사에서 직원인 D과 공장장인 E을 통하여 'F'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파이프롤러 부품 교체 등을 해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약 36억 원 상당의 미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 수주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기계 부품 교체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위 (주)C 공장에서 12,535,600원 상당의 기계 부품 및 설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66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5,0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 및 설치 용역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제때에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C가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 및 설치 용역 등을 제공받을 무렵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36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 등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설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공사를 진행하여 원청업체나 발주자로부터 수취하는 공사대금으로 반드시 그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만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발생하여 미변제 상태에 있는 다른 공사의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비 등의 채무를 지급하게 마련이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채무 중 일부의 변제가 늦어지거나 불충분한 변제를 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모두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는 2018. 2. 20.경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건설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위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C의 기존 생산라인의 용량을 위 공사에 맞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기존 생산설비를 재정비하고 추가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인데, 피고인의 당초 계획과 달리 위 하도급 공사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2018. 12.경 원청업체와 사이에 이를 약 30억 원에 타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C는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2018. 12.경까지 J언론 스튜디오 일산공사, 공동활용 폐수시설공사, K언론 공사 등 여러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도 있었다. C는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거래 이전에도 수차례 거래를 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문제없이 모두 지급해 왔던바(당시에도 C의 채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C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 위 하도급 공사의 예상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미변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를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