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8. 11. 18:07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회사 내 실험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면서 “너 살 빠져서 안기가 좋다. 우리 한번 하자. 테이블 위에 올라가 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1. 18:25경 위 D 회사 내에서 피고인을 피해 탕비실로 이동한 피해자가 냉장고 앞에서 쪼그려 앉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1. 18:30경 위 D 회사 내 실험실에서 차에 물건을 가져다 두고 돌아온 피해자가 컴퓨터 전원을 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가 풀어지자 “어? 단추 풀어졌어? 그럼 가슴 좀 보자.”라고 말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사, 사경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년 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범에 이른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도 여성의 가슴이나 허벅지로서 성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곳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깥쪽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하남시 B에 사업장을 두고 건축 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C(대표자 D)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6. 12. 28.경 사이 불상지에서, E 및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12. 15.경부터 2016. 12. 30.경 사이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5,6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총 1,210,600,000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인 제출서류(매출처 기본사항) 1. 고발인 제출서류(G 범칙조사보충조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확인) 1. 수사보고(G회사 H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세무서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과 약 1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3:12경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고여대에서부터 같은 리 장포안길 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전이지만 2000년, 2004년, 2007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라는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9. 9.경 피고인과 위 예식장의 미용, 드레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에게 ‘D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매월 200만 원을 수익을 보장하겠다. 단, 2월과 8월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2년 뒤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식장과 관련하여 고정비용으로 한달에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비 등 갚아야할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의 예식 예약이 취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지분계약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 일부를 예식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63 피고인은 2021. 2. 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후드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위 제3자에게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7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작성한 ‘해외 직수입 만화책(베르세르크 동인지 5권)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만화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판매할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도박에 중독되어 게임머니 마련 목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1. 12. 15.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선고일 전날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변상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해서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쳐사진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며 음주운전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최초 수사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많이 팔아서 많은 이익이 들어오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원금과 함께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작성해준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녀역 1. 차용증 1. 수사보고(E 회신결과 첨부)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및 본건 편취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역시 고율의 이자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금전을 계속하여 대여해 주었던 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택배 C영업소 소속 택배기사로서, B택배 터미널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당일 배송하지 못하는 물건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B택배 E영업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8:50경 파주시 F에 있는 B택배 터미널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물건들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조작하는 사람은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나 물건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다른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운전・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에 물건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운전석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지게차 확인, 지게차 제원 및 CCTV 영상 제출) 1. 사고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히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긴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9: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것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어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2013.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5: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5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05:2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 상일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각 영수증,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서울동부지법 2021고단466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2021고단466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점, 피고인은 2021.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21. 1. 30.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달 대행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사촌언니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3:00경 술에 취한 채 남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그곳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 앞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직후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아파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잘 찾아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한 것이라 변명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 어린이집 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3. 15:31경 위 어린이집 반 교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남, 당시 3세)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로 세게 들어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12:14경 위 교실에서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4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세게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6. 12:29경 위 교실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를 뒤집어 메고 반 교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잡고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좌우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었다. 라. 피고인은 2019. 12. 6. 12:08경 위 반 교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당시 4세)의 오른 겨드랑이 부위를 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낚아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6. 13:28경 위 반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당시 4세)의 오른 손을 잡고 반 교실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무릎을 꿇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렸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10:39경 위 반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남, 4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0:27경 위 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당겨 교실 반대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 3명의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1장 1. CCTV 영상 분석자료 출력첨부 및 출력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과 신체발육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일환을 넘어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유기ㆍ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30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6년경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9:3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기면 간촌리에 있는 간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은행 신촌지점에서 피해자 T에게 ‘선교자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한데, 3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선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교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8장 합계 총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표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4억 원으로 상당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사건 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다만,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별건 사기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B(가명)과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4. 04:00경 서울 강남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B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불상의 날짜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 현금 80만 원을 숨겨둔 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인근의 의류수거함으로 가서 필로폰 판매상이 그곳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2.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항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6. 21: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9.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I건물 J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소변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의뢰 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와 제보자의 21. 4. 6.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1), 2), 3) 기재 필로폰 투약 3회분의 가액 3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4) 기재 필로폰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