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D에 있는 E 3수용동 상층 6실에서 같이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6:00경 위 E 안에 있는 제과제빵 교육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위 교육장의 화장실 세번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좌변기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갖다댔고,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후 바지 지퍼를 올리면서 위 변기 칸에서 나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나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화장실 구석으로 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서 입술을 갖다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그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불상 21:00경 위 E 3수용동 상층 6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있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5.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현재 수형생활 중이고 2022. 1. 29. 형기종료 예정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출소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 6월 ~ 3년 8월 가. 기본범죄 : 2014. 10. 25.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1 : 2014. 10. 19.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 : 2014. 10. 18.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