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B(여, 12세)는 위 편의점 손님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9:30경 대구 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왜 훔쳤냐? 너 이름이 뭐냐? 술을 훔친 사실을 학생주임 교사와 부모님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며 "한번 잡을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라보고 "알지 않느냐? 무릎위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13일이 지난 2018. 7. 29.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이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2018. 7. 16.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D공원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저를 콕 찝어서 부르면서 '와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편의점에 자주 갔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서 (피고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일 때문에 나를 부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갔더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어느 빌라 주차장으로 갔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이 '왜 훔쳤냐? 너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냐? 같이 훔친 친구는 누구냐?'고 말하면서 '네가 술을 훔친 사실을 학생주임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알릴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잡을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가 싶어서 '발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알면서 뭘 그러느냐? 다 알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몰라서 '정말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 돼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무릎 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울면서 '저희가 훔친 것 돈 다 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 주면 안 돼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제가 하는 말을 끊고 '학생주임이랑 부모님한테 알릴까? 아니면 바로 갈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통금시간이 다 돼서 집에 빨리 가야 되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 집이 이곳에서 얼마 안 걸린다. 10~15분밖에 안 걸린다. 금방이다.'라고 해서 저는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금 말하기 힘들면 내일 6시에 만나자.'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공원 앞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은 D공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외부로 개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는 CCTV 카메라(당시 고장이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도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화 도중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그곳으로 피해자를 찾아올 수도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할 수도 있었으며, CCTV 카메라에 당시 상황이 촬영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황상 자연스럽지 않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집이 이곳에서 얼마 안 걸린다. 10~15분밖에 안 걸린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를 속일 이유는 없었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통금시간이 다 돼서 집에 빨리 가야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말하기 힘들면 내일 6시에 만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보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내 주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4)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7. 16. 20: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위 진술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당시 F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F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는 없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내 주면서 "지금 말하기 힘들면 내일 6시에 만나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8. 7. 17.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18. 7. 18.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학교랑 부모님께 말씀드렸니? 오늘내일 중으로 가게로 오후 7시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연락이나 방문이 없으면 내가 학교 교무실로 가서 지도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할게."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거나 "어제는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도 "내일 시간 되세요?"라며 마치 다음날 피고인의 편의점으로 찾아가겠다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6)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피해자나 F이 부모와 함께 편의점으로 찾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2018. 7. 23. 112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F의 절도 범행 사실을 신고한 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F의 절취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와 F이 다니는 학교, 연락처 등을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의 것으로는 자연스럽지 않다. 7)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2018. 7. 23. 경찰관이 피해자와 F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와 F이 부모와 함께 내당4동파출소로 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은 그 이전에는 자신들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와 F의 부모는 2018. 7. 23. 피고인의 편의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당시 피해자와 F도 부모를 따라 피고인의 편의점으로 갔다(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F이 부모들을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사과도 없이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F은 부모들이 피고인에게 사과할 때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의 부모는 같은 날 저녁에 20만 원을, 피해자의 부모는 다음날인 2018. 7. 24. 저녁에 30만 원을 각각 합의금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F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피고인의 편의점을 찾아갔고, 이후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불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피해자와 F의 부모 역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그 이유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부모님도 합의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며 합의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합의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9)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