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위 확정 전 범행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피고인 A의 사기 C와 피고인 A은 2015. 5.경 춘천시 D에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C는 돼지고기의 납품 및 유통,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가 공급업체에 제공할 담보물을 마련하여 C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5. 5. 말경 원주시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계약 담당자인 G에게, “H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I J호 주택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니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 그 공급일로부터 3~4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명의의 주택에는 2010. 5. 24.경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C와 피고인 A은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C와 피고인 A은 돼지고기 판매 대금으로 위 H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C와 피고인 A은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돼지고기 납품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부분 기재와 같이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5. 경 C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 설정 금액 상당의 금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춘천시 K아파트 L호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권자를 주식회사 F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약담당자인 G에게는 임대인은 없고, 피고인의 모친이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에는 2013. 9. 14.경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별다른 임대인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C는 위와 같은 허위 진술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1항과 같이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M의 법정진술 1. 증인 C, N, O,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일자별 거래처 매출 현황,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세권설정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P, 민사소송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 피고인 A은, 자신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의 부탁으로 단순히 담보물을 소개하였을 뿐, C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는 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담보물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C로부터 사업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H 소유의 판시 빌라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담보 제공 과정에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장본인에 해당한다. N, M도 ‘피고인은 C와 E 주식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인정된 판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허위 문서와 거짓말을 동원한 피고인들의 기망 수단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판시와 같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은 판시 납품대금 중 1억 7천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H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사람으로 범행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방조행위에 그쳤고,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담보로 제공된 자신의 소유 건물이 경매처분됨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보다 큰 손실을 입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B 소유 아파트에 관한 추가 담보 제공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와 2015. 5.경 춘천시 D에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C는 돼지고기의 납품 및 유통,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가 공급업체에 제공할 담보물을 마련하여 C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와 2015. 5. 말경 판시 제1항 H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C가 2015. 6. 22.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G에게, “B 명의의 춘천시 K아파트 L호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하니, 돼지고기를 추가로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명의의 아파트에는 2013. 9. 14.경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C는 피해자 회사에게 선순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고, 또한 C는 돼지고기 판매 대금으로 위 B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담보 설정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과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돼지고기 납품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기간란 2015. 6. 23.경부터 2015. 8. 7.경까지(같은 순번 14 내지 26 기재 부분)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원래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순번 1 내지 26 기재 부분이 공소제기되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 A은 ‘C와 B이 B 소유의 아파트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이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C도 이 법정에서 ‘E 주식회사를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은 아니다, B 소유 아파트에 관한 담보 제공 부분에는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의 위 일관된 주장과 N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도 상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로 선순위 임차권자의 존재사실을 숨긴 채 B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가 외상거래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C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으로서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