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8. 00:5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고 그 일행들도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줍는 척하며,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8. 01:05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을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집, 나이트클럽 등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도 침입했다.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지켜보던 시민들이 바로 제지하거나 신고하여 더 큰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여 만에 재범했다. -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경찰 조사 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상담 치료를 받아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1095-294에 있는 국도25호선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 및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상태로 위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도를 대구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국도인 그곳은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1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속도를 제때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평면 낙산리 1095-294에 있는 국도25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4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 E으로부터 폐 기물을 운반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20.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F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부지까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각각 20톤씩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0톤의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22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2021고단73사건의 제2항과 같이 2020. 4. 2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35경 경북 구미시 I 앞 도로부터 경북 구미시 J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1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계좌 입금내역 사본, 허가증, 소명서, 피의자 은행계좌내역 2021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동종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4.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23. 음주운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회 운반당 3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범죄수익을 3,000,000원(= 300,000원 × 10회)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폐해가매우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6:51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운전기사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D에 “E”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발장 1. 처벌희망원 1. 수사보고(A 전화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내용 본문 확인한 사실에 대한) 1. 증거자료1, 사이트주소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유투버 G의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유포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인바,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C과 2명의 운전기사와의 섹스 스캔들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G의 방송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과 편집 방법, 게재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익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가졌고 이를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9:00경부터 2021. 12. 3. 07:3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16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니스 구입 영수증 첨부), 영수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고, 흡입한 환각물질의 양 또한 상당한바, 그 위험성과 죄책이 무거운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5.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0. 2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12:00경 안동시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투 약횟수가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미군전용 클럽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20. 2. 20.까지 위 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 E, F, 러시아 국적의 G, H 등 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검거된 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에 대해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9.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인 2019. 2. 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잔액 60,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해고예외사유 검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다가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가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88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통고처분미납자관리이력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브레이크등도 점등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느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우측통행의무를 위반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이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영상(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적어도 3대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지나쳐 진행하면서 정차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도로는 편도1차로, 왕복2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적색이었으며, 정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는 차로의 우측가장자리가 아니라 차로의 중앙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의 앞에 정차되어 있었던 차량들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2

범 죄 사 실 1. 2021. 2. 20.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21. 2. 20. 08: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주파 음향 등을 발생시키는 스피커를 사용하여 약 1시간 30분 가량 기계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 소리 등을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2021. 2. 22.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21. 2. 22. 22:42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주파 음향 등을 발생시키는 스피커를 사용하여 약 5분 가량 전동기 소리, 전화벨 소리 등을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2021. 2. 25.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피고인은 2021. 2. 25.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주파 음향 등을 발생시키는 스피커를 사용하여 약 30분 가량 전동기 소리, 전화벨 소리 등을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A 112신고 목록(2021년), 수사보고(서초구청 기후환경과 담당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내보내기는 하였으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전화벨 소리, 전동기 소리 등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 C 등 주위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피해자 D(여, 18세)와는 아무 관계가 아닌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2:18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맨날 지나가면서 너보는데 너 잘 때 뒤에서 젖만지면서 뒤로 개박고 싶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18세의 여성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6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민박’ 앞마당에서, 철제 구조물 제거 작업을 하는 피해자 D(59세)에게 "너 이 새끼 그만 못 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 꺾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꺾인 오른손 검지를 확인하기 위해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벗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이새끼 이제보니 손가락 병신이네, 병신새끼가!"라고 말하여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E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D가 제출한 사진, E가 제출한 사진, D의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F이 제출한 사진 5매, F이 촬영한 영상 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해를 받아 서로 실랑이를 벌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 검지가 꺾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넘어질 뻔했으며, 오른손 장갑을 벗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보고는 욕설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작업을 방해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8. 13: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K(남, 60세)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정당한 업무를 하는데 왜 방해를 해, 이걸로 확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펜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K의 주거지 마당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콘크리트 벽돌을 철거 중이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사무원인 피해자 L(남, 50세)에게 다가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 13:38경 원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K(남, 60세)과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등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판결문 제출), 판결문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20. 9. 18. 사건의 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상해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 대체집행 결정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누범기간 중이나 오랜 분쟁의 당사자인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7. 13:00경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폭 3m, 길이 40m 콘크리트 도로에서,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 도로를 파손하고 잔해물인 콘크리트를 도로 위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고소인 P가 촬영한 현장사진, S, T 부동산 매매계약서, O 토지지적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 등)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Q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P 자료제출) 및 고소인 제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파손한 강원 평창군 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Q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평창군 U 토지 지상에 카페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당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개설하였다. Q는 평창 동계올림픽 무렵 위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위 카페 손님들뿐만 아니라 등산객, 인근 펜션 이용자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P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평창군 S, T 지상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Q 또한 위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본인들의 아들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P 및 Q가 진행하던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마케팅 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억 원을 모으면 D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9. 8. 30.까지는 10억 원을 마련하여 D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고, 그러면 1코인 당 5~6배의 수익이 나니 상장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의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9. 8. 30.까지 10억 원을 마련하여 D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 키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고, D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갑자기 5~6배의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업체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8. 30.까지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단 비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건네주면 이를 이용해서 3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18. 12. 4.경 위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1. 이행각서, 투자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재판 진행 절차에서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차례 약속하고도 잠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안전신문고 진정 글, 각 차량사진, 차량 위치, 자동차등록원부(갑), 내사보고서(차량사진 촬영하여 첨부 및 차량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무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단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물차의 적재함 양측에 2.5m 높이의 구조물을 부착하여 차량의 높이와 적재함의 용량을 현저히 증가시킨 것으로 그에 따른 안전도 저하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동종전과가 9회에 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 고인이 반성하며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0:08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과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야, 너 집행유예 끝나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위 경찰서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위 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경사 D를 목격하고 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경사 D로부터 협박 사실 여부를 질문받자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0:40경 논산시 B에 있는 농장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보니따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9cc 오토바이로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3회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