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4:00경 인천 연수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26세)이 클락션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두 차량 모두 정차하게 되자 2차로에서 하차한 후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두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계속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누르고, 갓길로 이동한 후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거나 갓길에 시동을 끄고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가격했고, 갓길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몇 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3) 사건 현장을 비추는 교통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나란히 정차한 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깊숙이 넣는 장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여는 장면, 이후 전방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한 후 하차하여 서로 몸을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미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치아 바깥 부분에 금속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잘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죄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폭행죄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의 측면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 개정되면서 기존의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규정의 개정이유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 개정 이전부터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조항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판례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개념을 ‘실제 주행 중’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등’은 ‘운행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닌 그 이외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면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경우라면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도 6차로의 대로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차량이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이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는 앞선 폭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할 뿐 아니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차선 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정지신호를 받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대뜸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임에도,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