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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0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합계 3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3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종전의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 용접 일을 배워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3. 2. 7. 13:0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C에 피고인이 게시한 '삼성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2013. 2. 7. 13:20경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8-10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쪽에서 성심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피해자 I, J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5. 18:40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8-10 인근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진단서, 사진 및 현장요도, 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C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해자 D는 위 위원회의 감사였다. 한편 천안시는 2006.경 위 C에 있는 'E' 일대에 F을 조성하면서, F 변에 대대적인 공원 및 유원지를 조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 발전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위 'E'과 C 다른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2009. 1.경 C 주민자치운영위원회로부터 위 'E 발전용역사업'을 'G 건립사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2009. 2. 6.경 검토결과 '불가' 회신을 하였다. 이에 C 주민자치운영위원회는 2011. 4. 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E 발전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는 취지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서명, 날인 후 간인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2. 1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시청 H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천안시청 공무원, 위 C 주민인 I, J, K, L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의결서를 위조하여 천안시청에 제출하였다"라고 말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천안시청 복도에서 위 C 주민인 M,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M에게 "E 발전용역사업은 추후검토 사업인데, D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3. 2012. 2. 1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M, N, O, P, Q 등 약 8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사문서를 위조, 조작해서 천안시에 제출하였다"라고 말하고, 4. 2012. 2. 25. 18: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C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K, L, R, S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서조작, 시청문서제출, 문서문안제출 문자도용건 관련자 직위해제"라는 안건이 기재된 "2012년 2월 제2회 운영에 관한 협의사안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면서, "D가 의결서를 위조, 조작하여 천안시청에 제출하였다"라고 말하고, 5. 2012. 3. 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주민인 K, L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제출한 의결서가 위, 조작되었다"라고 말하고, 6. 2012. 3. 1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주민인 O, K, T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가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 M, U, V, W, X, Y, Z, M,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의결서사본, 의결서(전산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이며 당시 피고인이 C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C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천안시청에 제출한 의결서(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의결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M는 C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총무인 N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 사건 의결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 그 후 N, D의 수정 요청으로 의결서 2항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N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해 이 사건 의결서에 서명한 16인은 모두 자필로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피고인은 인장을 날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명을 하였으며, 16인 모두 이 사건 의결서의 앞장과 뒷장 사이에 간인을 한 사실, D는 이 사건 의결서를 보관하고 있던 N로부터 그 사본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2. 2.초 천안시에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서는 작성명의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에 날인 또는 서명 및 간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D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말한 것이 진실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C, M,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2. 2. 13. 천안시청에서 D가 이 사건 의결서를 위조하여 천안시청에 제출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일자불상 밤 무렵 중국 산동성 위해시 월롱산 소재 성명 불상 중국인 친구의 빌라 내에서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관을 끼운 다음 그 유리관을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수회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밤 무렵 중국 산동성 영성시 소재 피고인의 아파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소면, 모발 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원 = 80만 원(범죄사실 1항, 매도금액) + 20만 원{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액수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96에 있는 내동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내촌고가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내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부천I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부천IC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신호등의 진행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피해자 G(33세) 운전의 H벨로스터 승용차,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그랜져 택시를 위 아반테 승용차로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번 요추간, 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1세, 여)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의 피해자 M(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K, M,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M, C, I, K와는 별도로 형사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8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0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여) 운영의 E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통기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03:30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사이에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통기타를 부서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원탁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21:1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기분좋은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2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장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강포란재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F 피싱보트의 프로펠러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1쪽), 수사보고(위드마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하한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휘트니스클럽 회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 16:00경 안성시 B 건물 지하 101호, 1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D휘트니스클럽을 2012. 10. 30. 오픈할 예정이다. 스쿼시, 헬스, 재즈댄스, 에어로빅, 요가 전 종목을 한 종목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오픈회원 50명을 모집예정이고 1년분 회원비를 선납하면 6개월을 추가로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휘트니스클럽 상가 건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재산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비를 받더라도 휘트니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부터 2012.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8,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 안성시 B 건물 지하 101호, 1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이곳 내부 인테리어 몰딩작업을 하면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휘트니스클럽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재산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몰딩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부터 2012. 11. 6.까지 위 B 건물 지하 101호, 102호 내부 인테리어 몰딩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약변경(추가)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휘트니스클럽인테리어공사계약서, 인터넷이체확인증, 회원클럽카드, 매출장부, 매출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은 2012. 1. 16. 혼인신고 후 피해자가 2013. 5. 13. 입국한 뒤 동거하였던 부부지간이다. 1. 2013. 5. 하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5. 하순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울산 남구 D건물 501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약 2, 3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6.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14: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며 "이혼하기 싫으면 지금 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속이 상해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단 알았으니까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을 듣고 함께 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 법원에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법원에 가서 112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1. 16:47경 울산 남구 신정동 689-2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6 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저 여자(C) 말대로 하면 된다, 사건을 빨리 해라"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야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4매(피해자 상처 부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안성시 C 소재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을 내리쳐 엎은 후, 피해자가 테이블을 세우는 사이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가 쇠로 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2.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5.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1:0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9부,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3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의 처벌을 받고, 6회에 걸쳐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7.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인 2013. 1. 18.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현금 28,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한 후 2013. 1.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절도 전과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대상이나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가끔 욕심이 생기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수사기록 23쪽)거나 "그날따라 충동이 조절이 안 되어 돈을 훔치게 되었다."(수사기록 77쪽)는 등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상 징역 4년 6월 이하[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여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양형의견 및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 평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무죄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포함된 절도죄: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유죄로 평결한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 의견을 개진함) - 징역 1년 6월: 1명 - 징역 8월 : 3명 - 징역 6월: 2명 - 벌금 200만 원: 1명 3.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판결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방법 사이의 유사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들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23:2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 외 2명에게 종업원인 E과 F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요지 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4:33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어학원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기재한 글을 보고 '상품권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300만 원이 있는 등 생활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D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다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하 차원에서라도 징역형 이상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도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직 연령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죄가 생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8.부터 을 보안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 부여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거듭된 행위와 피고인의 소득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579 피고인은 2018. 6. 9. 08:30경부터 2018. 6. 9. 22:35경까지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까지 약 48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 11:35경부터 2018. 6. 13. 09: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 천안, 부산, 거제, 김해 일대 도로에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03 피고인은 2018. 9. 17. 21: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 안 나가면 찌르겠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위 순경 E을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위 순경 E에게 "아, 씹할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던 중 위 순경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으로 벗기고 구부려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2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평택시 F에 있는 'G'라는 렌트카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있는 고객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8. 11:35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빌리면서 그곳 직원인 K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L(여, 16세)이 가출한 18세 미만의 실종아동인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 M과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N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으면 경찰관에게 잡힌다,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8. 6. 13.경까지 부산 기장군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가출한 18세 미만의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L과 교제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L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8고단1579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00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안경테 수리 여부 등) 1. 현장사진 등 2018고단2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가출청소년의 경우 무사히 가정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품행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위 행동장애를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7. 21:30경 부산 기장군 B,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Q(52세)에게 오토바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옷가지 등 생활도구를 던지면서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못 때릴 것 같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6:45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에 있는 고읍마을 앞 도로를 편도 1차선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낙성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하악골아래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본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