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청에 근무 중인 기능직 7급 공무원인바, 1997. 7. 1.부터 1999. 2. 19.까지는 피해자 B가 부산시청 a과장으로 재직할 때 피해자의 업무보조를 담당하였고, 다시 2001. 1. 29.부터 2001. 8. 16.까지는 피해자가 b국장으로 재직할 때 그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보조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자, 피해자가 시청 과장,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업무 등을 피고인에게 모두 맡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임의로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부산시직원공제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9. 4.경 부산시청 24층에 있는 부산시 직원공제회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공제회 직원에게 마치 신용이 좋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D를 보증인으로 하여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D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공제회 대출을 받도록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따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굳이 위 부산시 직원 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은 당시 남편 사업으로 인하여 개인채무가 많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부산시직원공제회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부도로 은행 등으로부터 채무가 많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시직원공제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1. 7. 11.경 부산시청 내에 있는 부산은행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직불카드를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계좌이체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부산은행 출금내역, 농협 출금내역, 부산광역시 직원공제회 대출신청서(증거기록 제90-91쪽), 고소장에 첨부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출신청서(증거기록 제97쪽), 각 출금전표, 피의자 농협계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1. 9. 3. 부산광역시 직원공제회(이하 '직원공제회'라고 한다)에 접수된 B 명의의 대여금신청서에는 피고인의 필체로 B가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D가 자필로 기재한 인적사항,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인적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직원공제회는 2001. 9. 4. 위 10,000,000원의 대출금 중 B에 대한 종전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 7,319,670원을 B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0000-00-008380, 이하 '농협 8380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다. 3) 2001. 9. 4. 위 7,319,670원이 입금된 직후 위 농협 8380계좌로부터 11,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0000-00-8392, 이하 '피고인의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되었다. 4) 2001. 9. 5.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지방행정공제회'라고 한다)에 접수된 B 명의의 대여금신청서에는 피고인의 필체로 B가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지방행정공제회는 2001. 9. 8. 위 20,000,000원의 대출금을 위 농협 8380계좌에 입금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의 필체로 작성된 출금전표에 의하여 B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부터 2001. 5. 2. 1,500,000원, 2001. 9. 15. 3,000,000원, 2001. 9. 20. 3,000,000원, 2001. 9. 26. 4,000,000원이 각 현금 인출되었고, 위 농협 8380계좌로부터 2001. 9. 26. 3,000,000원, 2001. 10. 10. 2,000,000원이 각 현금 인출되었다. 6) 또한, 2001. 7. 11. 4,000,000원이 직불카드에 의하여 B 명의의 위 부산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시누이인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진술,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진술조서, 각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등이 있는바, 이는 모두 B의 진술이거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들이다. 검사는 위 B의 진술, 즉 자신은 직원공제회나 지방행정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부속실 여직원에게 은행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F에게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적이 2번 정도 있으나 이외에는 반드시 출금전표에 자필로 계좌번호, 인출금액,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뒤 도장을 날인하여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한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B의 심부름을 해 준 것이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 준 돈을 변제받으면서 자신 또는 E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라 할 수 있는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속실 여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와 G는 B에게 적게는 200,000원, 많게는 3,000,000원 정도까지 수차례에 걸쳐 빌려 준 적이 있는 사실, Z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B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F가 G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B에게 빌려 주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B가 QQ국장으로 발령받은 뒤 돌려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는 부속실 여직원에게 은행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출금전표는 반드시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F, G, H의 각 진술, 2008. 3. 7.자 및 2008. 4. 28.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 G, H가 출금전표 기재사항 전체 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일부를 자필로 기재한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증인 F, G의 각 진술, 2008. 2. 18.자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8. 2. 19.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8. 2. 21.자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의 각 대출 이후 그 이자의 공제로 인하여 B의 월 급여가 종전보다 약 600,000원 정도 감액된 사실, B는 위 각 대출 및 현금 인출 이후 2005. 8. 31. 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할 당시까지 해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부속실 여직원이 위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이에 첨부할 증빙자료들을 함께 가져다주면 세심하게 그 내역을 대조한 뒤 사본을 1부 복사하도록 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증인 F, G, H의 각 진술과 정면으로 상충되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위 대출 등 일시로부터 무려 약 6년이 지난 2007. 8. 16.이어서 B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월 급여의 1/5에 달하는 금액이 이자지급으로 감액되고,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으면서도 2005. 8.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그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원공제회와 지방행정공제회에 제출된 각 대여금 신청서가 피고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그 시누이인 E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 B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때 제출된 출금전표가 피고인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위 부산은행계좌에서 B 몰래 돈을 사용하였다가 발각되어 B로부터 질책을 받고 2002. 9. 17.경 위 계좌에 15,21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며, 위 계좌는 같은 날 해지된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J가 1992년경부터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B의 돈을 편취하였던 전력이 있고 또다시 그러한 범행을 할 동기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소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원공제회에서 대출된 10,000,000원 중 일부는 B의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 위 대출 신청 당시 직원공제회나 지방행정공제회의 담당직원이 대출신청인인 B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할 경우 즉시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대여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의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자신이나 그 시누이의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겼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결국 고소인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