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0: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중마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일행인 D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술병과 수저통을 업소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4. 00: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2명이 싸우고,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H에게 "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G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몸으로 경위 G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도로에 주차된 IBMW 승용차량 왼쪽 휀더부위에 부딪히게 한 후 땅바닥에 넘어진 위 G의 몸 위로 올라타 얼굴 등을 수회 밀쳐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팔꿈치, 어깨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대로 방향에서 일봉산터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봉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4: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6. 23:2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쿠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37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남)이 운전하는 E 셀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셀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9. 합의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도로 인근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인데, B, C 도로는 D에 거주하는 E를 비롯하여 F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로 제공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복숭아밭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B, C 폭 3.3m의 도로에 높이 1.58m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이를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현장 조사 관련)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권 제6면), 네이버지도(증거기록 제1권 제8-10면), 지적도등본(증거기록 제1권 제11면),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방해의 방법과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한 장소는 순천시 D로 진입하는 통행로로서 E와 그 가족만이 사용할 뿐 공공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천시 B, C 도로는 D로 진입하는 통행로로서 위 D에 거주하는 E와 그 가족들 및 그들 주택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밭과 산지, 마을창고 등과도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에도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철조망을 설치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은 행위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8: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골동품 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 2. 5. 0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27세) 등이 비웃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 F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술잔에 있던 술을 뿌리고, 피해자 G(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남, 27세)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I(남, 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1. 피의자들의 사진, CD첨부, CCTV 사진 캡처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34

범죄사실 [2020고단473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 2020. 6. 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8.8. 00:30경 영천시 C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는 동료와 저녁식사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57] 피고인은 2020. 7. 6. 새벽경 영천시 C아파트 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위 B 및 피해자 D(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B과 말다툼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4장 [2020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수단,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0경 서산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3: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딸인 C이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1)(남, 5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그곳 현관에 있는 창문 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몸을 숙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그 1)공소장기재 'F'는 'E'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곳 계단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목격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형태와 그 횟수, 피해 경찰관이 입게 된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이 2)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91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6:45경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12층 'C'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E 신용카드 1장, F 신용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9. 07:3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퓨전면도기, 쿨민트치약 등 합계 3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9,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020]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4. 22:5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K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24세)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공용샤워장에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K호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4. 23:0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카드사용내역조회화면, 카드전표 사본,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2020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사본,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5:5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04:30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 언쟁 중 발생하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1:10경 순천시 석현동 가곡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3: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녹음광장 화장실 옆 벤치에서, 순찰업무를 하던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 B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벤치 아래 놓여 있는 술병과 벤치 위 술잔을 보며 음주행위를 제지하자 '우리가 마신 술이 아니다'며 부인하였고, 이에 B이 벤치 아래 놓여 있던 술병을 쓰레 기통에 버리자 화가 나, B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부산광역시청 청원경찰의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 피해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01:31경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경력 및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선배에게 소리치는 것을 피해자 D(56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E, F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확정. 되어 2018. 1. 5.부터 위 형들의 집행 중 2018.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횡령죄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2018.5. 17. 울산지방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영친 BN에서 B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B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BP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BQ 전무와 피해자 BR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 파이프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덤핑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일명 BQ 전무는 2017. 12. 경 경남 창녕군 BS에 있는 BR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BT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주식회사 BP에 철강재 파이프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일명 BQ 전무는 2017. 12. 21. 경 주식회사 BP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북구 BU 다가구주택 BV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담보를 제공하고 그 시경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일명 BQ 전무가 담보로 제공한 위 BU 다가구주택 BV호는 시가가 2억원에 불과한데 임차권자의 선순위보증금이 1억 9,000 만원이나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고, 주식회사 BP은 처음부터 자본금이나 다른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일명 BQ 전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 파이프를 공급바아 덤핑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일명 BQ 전무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26. 경 위 주식회사 BP 사무실에서 아연도금 철강재 파이프(10M 1,200개, 12M 500개, 10M 1,000개) 28,393,300원을 상당을 공급받고, 같은 달 12. 27. 경 같은 장소에서 아연도금 철강재 각진 파이프(6M 400개) 14,574,560원 상당을 공급받고, 같은 달 28. 경 같은 아연도금 철강재 각진 파이프(6M 375개) 13,663,650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Q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6,631,410원 상당의 철강재 파이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일부 진술기재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휴업(폐업) 접수증, 지급내역 1. BR 사업자등록증, BR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납품 및 수급내역, 등기필증, 경매사건검색, 본 건 담보 부동산 등기부 현황, 교부청구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Q에게 피해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BP의 법인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였을 뿐 이에 직접 공모하거나 관여한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P을 사실상 운영하며 BW을 통하여 BQ을 소개받아 회사의 영업 부분을 담당하게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발주에 관하여도 직접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편취액, 그 중 변제한 액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5.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한 음식점, 피해 오토바이 각 사진 1. 탄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진 1. 2019. 9. 10.자 G병원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2019. 11, 20.자 H의원 회신내용 1. 2019, 11. 22.자 I 정형외과 회신내용 1. 2020, 1, 30.자 G병원 확인서 1. 증 제2,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3:20경 양산시 B건물주차장 밖 도로에서 후진하여 주차장내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0:3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24. 21:25경 광주 광산구 C 앞길을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주행하다가 그곳 4차로에 갓길 주차를 시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일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4차로에 앞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8세) 탑승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