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당시 B대학교 인문대학장 겸 문예창작과 교수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은 같은 대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7: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원 부근 팔당변 도로변에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C220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려 차 뒤쪽에 서 있다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문답서, J 작성의 진정 관련 자문의뢰에 대한 의학적 자문의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과 A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157쪽), 전화녹음 CD(증거기록 1101쪽), 문자메시지 사진(증거기록 933쪽) 1. K 정신과 진료기록, L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국립건강정신센타 진료기록, M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N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N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현재 N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N이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N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할 당시에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은 N의 외국 연락처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향후 N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N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으로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 뒤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년 2학기가 끝나면서 나에게 산책을 하면서 소설을 구상하면 좋으니 방학 때 같이 산책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진짜로 피고인이 가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방학이 되니까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산책을 가자는 연락이 왔다. 사건 당일 점심경 돌곶이역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E공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2~3시간 가량 피고인과 산책을 하고, 고깃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도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며 근처 인적이 드문 풀숲 같은 데에서 소변을 봐도 괜찮겠냐고 물어 보았고, 나는 당시 소변이 매우 급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차 뒤에서 담배를 피웠고, 나는 차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덤불이랑 나무들로 가려지는 위치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소변을 보았다. 소변을 보면서 피고인이 올까 봐 피고인 쪽을 계속 쳐다보았는데, 나무 덤불 뒤쪽으로 피고인의 그림자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여 "교수님,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안 간다, 안 간다" 하면서도 장난스럽게 내 쪽으로 걸어왔다. 이러다가 피고인이 정말로 소변 보는 모습을 볼 것 같아 정색을 하고 "교수님, 진짜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다시 몇 발자국 뒤로 돌아갔다. 소변을 다 보고 차 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 한 팔을 잡고 피고인 몸쪽으로 확 당겨서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는 동시에 입 안에 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고, 피고인도 옆에 가만히서 있다가 운전석 쪽으로 가면서 "타라, 가자"고 말을 하였고, 나도 조수석에 가서 앉았다. 나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갑자기 네가 너무 귀엽고 예뻐 보여서 그랬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였지만, "그런데 너랑 나랑 속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하여 피고인이 진실된 사과를 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5~116쪽, 522~527쪽).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과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이나 대화내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1)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하여 만나자고 했다. 피해자와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같이 나가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사건 이후 매우 힘들어했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졌다. 작가가 되려면 줄도 중요하고 그쪽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만약 자신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자신은 이쪽 길로 못 나가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당시 피해자의 지도교수였던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개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다. 피해자에게 자세한 경위는 물어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수업을 듣지 않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과 교수인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실로 휴학계를 들고 찾아왔는데, 피해자에게 휴학 사유를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과 I의 위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한편, 피해자는 2016. 3. 10.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입맞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일방적인 감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바, 위 대화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입맞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 변소의 타당성 검토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설 주인공이 등장하는 창작소설을 발표하고, 휴학 중에도 피고인의 문학답사에 참여하고, 피고인에게 자주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같은 과 동기인 여학생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2016. 3. 10.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6. 10.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다. 피고인이 있는 곳에 따라가고 싶다. 사실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의심스럽고, 이 사건 입맞춤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하에 행해진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작품 중 O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2014년 소설창작실기수업에서 위 O의 주인공인 P이 등장하는 내용의 창작소설을 발표하기도 한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28쪽), 피해자가 휴학 중에 피고인의 문학 답사에 참석한 사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1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석이나 성적과 관련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던 사실(증거기록 2권 963~964쪽)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글을 쓰고 싶어서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처음으로 직업으로 소설가나 시인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나의 재능을 칭찬해 주면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그래서 피고인을 인생의 스승이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7쪽)하였고, 2016. 3. 10.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저는 교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저의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저는 교수님을 문학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교수님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싶지 절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권 164쪽),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작가로서 매우 존경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문예창작과의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과 담배도 피우고 농담도 주고받고 볼일이 있을 때 편하게 문자도 보내고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면 팔짱을 끼는 등 격의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1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 특히 피고인을 존경하고 잘 따랐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한 것을 두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제자로서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맞춤을 묵시적으로 승낙할 정도의 관계이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6. 3. 1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고(증거기록 2권 965~982쪽), 2016. 1. 4.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설책을 전달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2016. 2. 18.에는 피해자의 과 동기 1명과 함께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과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면서 2016. 2.에는 피고인 강의의 수강신청도 하였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짐하였다. 트러블 만드는 것 자체가 내게 불리하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기운에 실수를 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2016. 3. 초부터는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지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믿기지도 않고 용서를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9~120쪽). 검찰에서도 '사건 이후 피고인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는데, 그렇게 지낸 이유는 첫째 내가 어떤 행동과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에 지냈던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또 다시 항의를 하면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상황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3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6. 3. 10. 이전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의 성격에 그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다. 혹시 항의를 하면 개강 후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까봐 이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항의할 수가 없었다. 아무 일 없이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개강 후에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피고인은 입으로만 사과를 했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무 잘 지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문제제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2016. 3.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서 13쪽).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보려고 생각하였으나, 방학이 끝나고 개강 후에 가해자인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워져 2016. 3.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는 글을 쓰고 싶어서 문예창작과에 진학하였고 구체적으로 내 꿈을 세웠었다. 그런데 문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작가이자 교수님인 피고인과 이런 일로 사이가 틀어지고, 결코 나에게 예전처럼 호의적이거나 내가 앞으로 글을 쓰는데 뭔가 도움을 주거나 옛날처럼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주거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찾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작품을 내야 하는데 소설을 쓸 때 심사하는 것도 피고인이고, 문단에 등단하기 위해 작품을 내도 심사위원은 유명작가들이고 피고인이 다 아는 사람들일 텐데 등단은 할 수 있을까, 운 좋게 등단을 한다 해도 작가로서 책을 내고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서 8쪽), 피해자가 인식한 학교나 문단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욕구보다 이 사건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만하게 학교나 문단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10. 17.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번복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2016. 10. 17. 안식년이라서 프랑스에 가 있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증거기록 1권 513쪽). 피해자는 2016. 3.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이후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요구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같은 과 교수인 H과 I에게도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위하여 기자와 접촉하기도 하였다(증인 I 녹취서 3쪽, 증인 Q 녹취서 3쪽).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실제로 언론에 제보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2016. 3. 당시 사회분위기는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없었고, 교수님을 찾아가고 과대표에게도 말하고 여성단체에 전화해서 상담하기도 하였는데, 여자가 이런 걸 겪었을 때 말하면 손해라고 했고, 교수님들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면 기관이 있긴 있을 거라고만 했고, 여성단체에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밖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녹취록 15쪽). 피해자는 2016. 5. 15. 식칼로 자해하여 L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였고(증거기록 2권 673~682쪽), 그 다음날 자살사고 및 시도,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기록지에는 "대학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환자가 쓰는 글을 높게 평가한 60대 남성 교수가 있어서 지난 3년간 지도받기 위해 잘 따르고 교류하며 지내왔다고 함. 올해 초 교수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술을 약간 마셨는데, 교수가 환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음. 이에 환자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정말로 신고할 생각으로 준비까지 하였으나, 교수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학생으로서 지도하려는 마음으로 지내온 것이고 술김에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용서해 주기로 혼자 마음을 먹었다고 함. 이러한 일 겪으며 휴학을 하고 음주 과량하기 시작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71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다음날인 2016. 10. 18.에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6. 10. 23.에는 3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증거기록 2권 743~76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피고인에게 엄청나게 많이 사과 요구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새벽에도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록 10쪽), '그때는 고발을 포기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졸업한 후에도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려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비위를 맞추어서 나에 대한 미움이 없게 만들어서 남은 학교생활을 잘 해가려는 취지로 메일을 보냈다. "교수님에게 이성적인 그런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라고 쓴 이유는, 그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서 말했는데 내가 말한 것을 반대로 바꿔서 피고인이 최대한 좋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16~17쪽). 또한 '이 사건 이메일에서 나의 마음과는 아주 상반되는 말을 피고인에게 해야 했는데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스스로에게 많이 부끄럽고 나에게 미안하고 피고인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시도를 했다.'고도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서 9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B대문예창작과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피고인과 등을 돌리고 피고인의 기분을 언짢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무서운 일이었고, 또 동기들보다 두 살이 많은 나로서는 빨리 학교로 복학하여 졸업을 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 때문에 무산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당시 이메일을 보낼 때는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런 내용을 적었다. 피고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사실과 정반대의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 굴욕적이고 괴로워서 과음을 하였고, 2016. 10. 18. 3층에서 떨어져 자살 시도를 하여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프랑스에 진짜 따라가고도 싶었다. 남녀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고 그 분의 위치가 매우 높고 그 존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서 계속 배우고 싶었다. 이메일에 "프랑스에 따라가고 싶다"고 적은 것도 문하생이 되고 싶다는 취지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4~125쪽). 검찰에서도 '사건 이후 수면제와 알코올 과다복용으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내가 피해자임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괴로워지면서 다시 과음을 하고 자해와 자살시도도 있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차피 앞으로 보게 될 사람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돌려놓아야 하는 마음에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32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6. 3.경 이 사건을 공론화하려다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피고인을 용서해주려는 마음으로 이를 포기하였고, 2016. 5.경에는 정신적인 문제도 심해져 자살시도까지 하였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고, 특히 자신보다 힘이 있거나 존경하거나 의지하는 상대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안녕을 생각하여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이상적이고 좋은 점들을 채택하여 지금 상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바(증인 J 녹취서 5쪽), 이 사건 이메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에 따라가고 싶다"라고 썼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의 입맞춤을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다. 5)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립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인 피고인이 같은 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여 입맞춤을 한 것이라거나 소변을 보고 추위에 떠는 제자에게 교수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쓴 이메일을 기자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