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00:25경 부산 기장군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 앞에서, 위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의류점 앞에 있는 D 대형장식 인형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인형 눈 부위가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산기장경찰서 관리 E 순찰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318,853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기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로부터 전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대로 일도 못하는 새끼들이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재물사진, 순찰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다른 피해의 배상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관 E(30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욕설을 하며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52경 남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반바지를 입은 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S4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9. 08:20경부터 위 시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3회에 걸쳐 여러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사진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6.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11. 07:1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코카콜라' 음료 등 합계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날 14: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티즐유자그린티' 음료 등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07:3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티즐유자그린티' 음료 등 합계 2,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6.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4:3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메로나' 아이스크림 등 합계 2,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코카콜라' 음료 등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7.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샤워용품과 그 곳 서랍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1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28.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0. 30.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30.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20. 11. 2.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바. 2020. 11. 4.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주문내역 확인) 1. I 주문내역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타인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여 범행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대범하고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6. 20:13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공원 내에서, B 등 5명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 경사 E이 학생들을 상대로 담배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누가 담배를 피웠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이 개쌔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가, 세상 말세다, 이 개새끼들아, 개새끼 씨발년아 경찰이면 다가 좆같네 시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치안센타에 연행된 후, 위 B 등이 다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 경사 D에게 "병신같은 새끼, 니가 경찰이 가 니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사실 1항 기재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써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2012. 6. 15.경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제주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가 불상의 관광사업권을 (주)H(실운영주:I)에게 J을 비롯한 주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시가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H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I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관광사업권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면서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액, 관광사업권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회사가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광사업권의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피해회사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위 관광사업권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5.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12:18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피고인에 대한 생계급여가 적게 지급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가져간 화분을 책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기초수급 담당자인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F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F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D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17: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구 C빌라 202호 피고인 주거 내 피고인의 방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며칠 전 남자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해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방바닥에 수회 박는 등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D이가 다른 남자랑 어떻게 했냐, 그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보고 겁에 질려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및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장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보고 겁에 질려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소년원 전력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은 증거가 없으니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구속된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여 전달하려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였고 지금도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분양대행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08. 6.경 부천시 원미구 D 및 E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F지역주택조합 및 ㈜성진디이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7.-8.경 이후로는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이 수개월 이상 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애초 약정한 분양대행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양대행수수료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인 J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부천 K 아파트의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2010. 4. 30.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상환할 수 있다. 설사 2010. 5. 1.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원금 1억 원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업을 통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 L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M)로 분양대행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등을 고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지급금액 1억 3,300만 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3. 11:38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현금 3,5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현장사진 및 GPS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농촌 지역의 빈집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절도죄로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실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회로기판의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6.~7.경 서울 종로구 E상가 가동 566호에 있는 F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I 게임기 메인보드 제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 "현금 거래 조건으로 부품 원가에 이윤 10%와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거래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건에 따라 부품을 납품하기로 동의하였다. 2009. 10. 17. 사실은 부품명 J 400개에 대한 원가(1개)가 4,800원이어서 원가에 10% 이익금, 10% 부가세를 더하여 산정한 공급금액은 2,30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가를 대폭 부풀려 산정한 공급금액 3,400,000원(공급원가 개당 8,500원)에 J 부품 400개를 공급하면서 마치 그 공급가액을 위 약정대로 산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1,0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7.경부터 201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731,68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에서 D에 공급한 거래명세표 5부, 6개 주요 부품에 대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근거자료 정리,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근거분석보고, 7개 주요 부품에 대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근거자료 추가 정리, 수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금 거래 조건으로 부품 원가에 이윤 10%와 부가세 10%를 더한 가격"(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이라 한다)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그때그때 거래시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거래조건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즉석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이틀 후 자신이 직접 제작한 1m 길이의 부품목록과 그 가격이 적힌 표를 피해자에게 사실상 원가표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부품의 단가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G에게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7개의 주요 부품과 관련하여 1차보다는 2차, 그보다는 3차 거래에서 이 사건 거래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단가를 책정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는 이 사건 거래조건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별 거래과정에서 추가로 할인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거래조건을 전제로 최소한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당초 거래조건보다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300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준 적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거래조건은 구입원가 이외의 나머지 비용, 예를 들면 불량품의 교체 비용, 보관·운송비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비교적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7개 품목 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 품목에 대하여 적정 이윤을 20% 정도로 산정할 경우 피해금액이 훨씬 더 낮아지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피해자 C과 인천 서구 D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을 수금·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위 다세대주택 202호의 입주자인 E으로부터 입주잔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입주잔금 등 합계 122,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자 F과 인천 서구 G건물 4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7.경 사이에 피해자와 같은 구 H건물 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H건물과 G건물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을 수금·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위 H건물 502호 입주자인 I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58,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입주잔금 등 합계 188,556,28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각 각서, 위임장, 분양계약서, 현금보관증, A 이사 송금내역, A 취득세 횡령금액 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의정부시 D 5층 E에서 내부에 안마실(밀실) 3개를 만들어 놓고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상대로 1인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총 29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377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2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B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위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203만 원= 29명 × (13만 원-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6만 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717] 피고인은 2012. 12. 25.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병맥주 3병(10,500원), 마른오징어(20,000원) 도합 30,5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3612]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정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 5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삼성 카드의 채무 원금 1,519,400원 및 국민 카드의 채무 원금 2,823,638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4.경 안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금 2,000만원을 대여해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쳐서 변제하고, 대여금은 2010. 3. 14.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8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10. 30. 07: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4613호 원고 D, 피고 E 사이의 양수금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 위 법원 재판장 판사 F에게 "G이 계약서를 쓰면서 '입금하실 계좌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H이 '입금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G이 '입금되면 핸드폰 문자로 연락이 오니 따로 연락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 1.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사본, 증인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1. 30.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조직한 월 불입금 200만 원, 총 구좌수 16구좌인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1,400,000원을 받았으므로 당시 2,890만 원으로 낙찰을 받은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21,4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5.경 피해자에게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E식당에서 월불입금 200만 원, 총구좌수 16구좌인 2012. 11. 20.자 낙찰계를 조직하고, 2013. 4. 10.경 위 E식당에서 월불입금 200만원,총구좌수 16구좌인 2013. 4. 10.자 낙찰계를 조직하고, 2013. 10. 20.경 위 E식당에서월불입금 200만 원, 총구좌수 16구좌인 2013. 10. 20.자 낙찰계 및 2013. 10. 25.자 낙찰계를 각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채권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이자로 일부 상계하거나, 제때 입금되지 않는 계 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려 다시 고리의 대부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등으로 2013. 10. 20.경 채무가 215,000,000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2013. 10.말경 위 낙찰계의 계원들인 G(2구좌, 2013. 10. 9.경까지 납입), H(2구좌, 2013. 10. 30.경까지 납입), I(1구좌, 2013. 8. 30.경까지 납입)가 더 이상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원 J(1구좌)도 원금만 반환받고 탈퇴한 상황으로 위 계원들의 계 불입금 1,200만 원 및 피고인의 6구좌 계 불입금 1,000만 원 상당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매월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입한 G, H 운영의 낙찰계가 파계되어 낙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2013. 11.경부터는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가. 2013. 4. 10.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2013. 4. 10.자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K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5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200,000원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4. 2. 11.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93,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7,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0. 20.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2013. 10. 20.자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K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1,1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400,000원의 이자 채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0,108,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3,2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0. 25.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2013. 10. 25.자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K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5,301,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4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M, N, O, K, P, Q, R,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11.경부터의 사기 범행 범죄일람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K, R, N, O, S, M과 합의한 점, 파계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2:45경 경기 연천군 C마을회관 안에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그곳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져와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임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현장에 이미 경찰관이 도착한 상태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에 내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약 10분 후에 도끼를 들고 왔고, 서로 욕설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도끼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얼굴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오른 손에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너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없이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등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먼저 도끼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도끼를 내놓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끼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왔었지만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나를 때린 사실이 없고, 나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1. 1.경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도끼를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결국 '피고인이 손도끼를 들고 와서 나에게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손도끼를 가지고 들고 와서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및 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으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