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가.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시간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E 공영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7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자위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38경 수원시 권선구 H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태워 수원천 인근 공터에 데려간 뒤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k5 차량 블랙박스 녹취내용 확인), 차량 블랙박스 녹취 내용 자료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장소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 관련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5년 5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먼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트위터 계정에 ‘관전’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거나 권유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고, 성매매의 행위도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 C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1회,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