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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7.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111-2번 미래교통 소속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백운고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10 앞 도로를 능안삼거리 쪽에서 신흥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지역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고트럭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우진유조 소유의 위 카고트럭을 수리비 1,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물럭 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제물량로 10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9: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분식집이라 술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같은 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술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교회의 목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신도로 피해자 F(여, 13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 B는 2002.경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혼자서 양육하다가 2009. 8.경부터 위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방과 후에는 위 교회에서 피고인 A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 2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교회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뭇가지 (지름 2㎝, 길이 50㎝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가량, 피해자의 손바닥을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4. 24, 18:00 경 대구 달서구 D 위 A의 교회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의 처로부터 피해자가 계속해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실은 소설책을 읽고 있었음에도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4. 25. 오후경 위 1)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양손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 A의 지도 하에 있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을 전시, 반포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1) 검사는 증제2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증제2호증을 몰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 양형기준 미설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2:20 경 강원도 인제군 C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야. 이 사기꾼 새끼야. 간통을 한 새끼. 너 이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35 경까지 15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주시 F 현장 2군데 및 G아파트 2차 쪽에 있는 야적장에 10억 원 상당의 가설자재가 있는데 매매대금 명목으로 우선 3억 5,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가설자재를 매입하여 가설자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설자재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어서 가설자재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개인적 능력으로는 위 가설자재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즉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설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11: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설자재 매매대금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판사 유동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 15. 18:10경 충남 홍성군 B에있는 'C' 중화요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하여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0.311%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감행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요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16.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 16만 원씩 33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3,510,000원 및 시가 99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 4.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목포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1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 이름은 G인데, 지금 손을 다쳐서 급히 응급실에 가야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2013. 1. 29.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응급실에 내지 못한 병원비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왔다. 저녁때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지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1. 29. 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40만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대출 서류, 신용정보조회 1.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역 1. 휴대전화 캡쳐 화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범죄사실확인서, N의 예비군 미거주 확인서 1. 교육훈련위반자 고발공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주민등록말소자 목록, 주민등록등본, 우편조회,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2014고단464호 증거 중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보고),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1. 2014고단956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거주지 이동미신고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주식회사 태광대부, I, L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 H,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은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그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15. 1. 16. 이다.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주식회사 태광대부, I, L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주식회사 태광대부, I, L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H, F에 대한 각 사기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2. 8. 30.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 L와 합의되어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2. 7. 20. 이전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금액,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기소된 이후의 재판 진행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부터 2014. 7. 1. 경까지 논산시 D빌딩 3층에서 침대가 있는 방 8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E남성휴게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위 남성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휴게텔에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종업원 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26. 22:00경 위 남성휴게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F은 양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4. 26. 경부터 2014. 7. 1. 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일지, 현장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 1항 제2호 가목(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〇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2014. 4. 27.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영업을 하다가 2014. 7. 1. 또 다시 단속됨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경찰 단속 이후 이 사건 휴게텔을 폐업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18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골목길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 길이 좁아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망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1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동 O-O호 라인 1층 계단에서 근처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23세)가 그때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일을 마치고 아파트 계단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놀아 달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목을 잡아끌며 밖으로 나가려다가, 재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계단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를 계단 난간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0,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도적으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린 후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20대이기는 하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다세대주택의 1층 4호실을 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에게 "2013년 9월경부터 밀린 월세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온 것에 대하여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2014. 11. 9.경 E이 위 4호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밀린 방세를 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다세대주택을 모두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07:30경 위 4호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솜이불에 집어던져 그 불이 방안의 솜이불, 장롱 및 방바닥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약 4,4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2014.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2014. 11. 14.16:00경 위 다세대주택 1층 1호실에 있는 F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창문 안으로 집어던져 그 불이 방안의 이불, 옷가지 및 방바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F 등 1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약 3,1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내부와 가구 등을 태운 사안으로, 피고인은 불과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나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른 데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의 집에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넣는 등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소유주와 월세 문제로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저녁경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다른 술집을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 F(여, 27세)를 만나 4명이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D, E 모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9. 14. 05:4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감식) 1.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2014고합28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7.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물품발주서를 보내면서 '군부대 등에 토너를 납품하려고 한다. 삼성 정품 토너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늦어도 2014. 6.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중순경부터 재생토너 사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적자 운영 상태였고, 2013. 말경부터 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정품 토너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G1) 등에 덤핑으로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시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여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2014. 5.경 약 7억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2014. 5. 8.경, 2014. 6. 2.경 527,565,696원 상당의 삼성 정품 토너를 공급받아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496,840,996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053,470,82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 356 피고인은 2014. 6. 3. 17:0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물품대금을 1) 검사는 공소장에 "I"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정품 토너를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싸게 판매한 회사는 "G"이므로(증거기록 165쪽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위 회사명이 피고인에게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회사명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 선입금해주면 2014. 6. 9.까지 동액 상당의 프린터 잉크 및 토너를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지급받고도 4,7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서, 발주서, 신용평가조회, 계좌거래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입금증 2014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부 첨부)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들(주식회사 E, 주식회사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당한 기간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간 유대관계가 긴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1. 01:10경 춘천시 후석로186번길 진흥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12경 (1차 측정요구), 01:22경(2차 측정요구), 01:32경(3차 측정요구), 01:42경(4차 측정요구) 약 40분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8. 부터 2014. 7. 27.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7. 11. 01:10경 춘천시 효석로 135번길 3(석사동) 부근에서부터 위 진흥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