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2월경부터 포천시 G 일대 총 165만 제곱미터 부지에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골프장,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종합테마파크인 'H' 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6. 2. 16. H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I 53억 원, 우리은행 6억 원 등 59억 원의 출자금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법인(PFV)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처남 K 명의로 설립하여 2006. 11. 16.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 1,350억 원을 사업비로 대출받고, I 명의로 시행사인 J와 시행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자금관리, 용역계약 및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PF자금 에스크로계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절차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I 상무이던 L, M, N, O 등에게 'H'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함으로써 I 또는 J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거나 J의 PF대출 계좌에서 지급되는 자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3. J 명의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대표 Q와 실제용역 대금 5억 원 보다 2억 원이 많은 대금 7억 원을 지급하되 그 대금이 지급되면 과다계상된 2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면서 대금 7억 원의 인테리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J 명의의 PF대출자금 계좌(우리은행 R)에서 2006. 11. 27. 기성대금 2억 3100만 원을 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후 2006. 11. 28. 위 P 계좌에서 인출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S)로 입금받고, 2007. 2. 16. 7700만 원을 P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고, 2007. 2. 27. 1억 450만 원, 5. 25. 2200만 원을 각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07. 6. 5. 피고인의 직원 N을 통해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전달받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해자 J소유의 PF대출금 합계 1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년 6월경부터 2008. 4. 28.까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회사인 J의 PF대출자금 합계 1,408,6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개발사업'의 시행사 J의 대주주인 I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지배하며 개발사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발주처인 시행사에서 리조트 관련 설비·시공 및 납품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업무실적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경 J 사무실에서 공사계약 담당 상무 L을 통해 소개받은 주식회사 W 대표 X으로부터 주방 설비·시공 및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단독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L을 통해 용역계약 체결을 해 주는 대가로 총 용역대금 20억 원의 10% 상당인 2억 원을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 조건을 수용한 위 X으로부터 2007. 10. 3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S)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08. 3. 27.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 10월경부터 2008. 7. 1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 AB, AC, AD, L, N, O, Q,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A 대질부분 포함) 1. M, Z,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개발업체 재무분석보고)(수사기록 2권 1192쪽),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 분석)(수사기록 3권 1976쪽), 수사보고(대상자 N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수사기록 4권 2368쪽), 수사보고(수사대상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횡령액 등 특정)(수사기록 5권 3100쪽), 수사보고(주식회사 AK PM비용 자금거래 분석)(수사기록 7권 4419쪽), 수사보고(W주식회사 X 출석 요구관련)(수사기록 10권 6564쪽), 수사보고(PF대출자금 관리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수사기록 11권 7853쪽), 수사보고 [A의 특경(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관련 통장거래내역 첨부](수사기록 11권 8188쪽) 1. 사업 및 대출약정서(수사기록 5권 3124쪽), 협력업체 현황문서(수사기록 7권 4140쪽), 계약서목록(수사기록 8권 58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PF대출을 받아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피고인이 PF대출금을 횡령하고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계약체결을 빌미로 거액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합계 1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I에 대해 보유하는 가수금 반환채권을 J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여 피해회사인 J가 입은 손해를 형식적으로 전보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우리은행 등 대주단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인과 그의 처가 지분을 전부 소유한 I가 피해회사인 J의 지분 89.8%를 보유하고 있는 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