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1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화성공장 조립2부 근로자로서 2009년도부터 조립2부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2009. 10.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0. 22. 15:45경 화성시 C에 있는 B 화성2공장 조립2부 도어B반에서, 15:32경 도어 모듈 취부 작업 도중 근로자 D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생산공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비상스위치를 조작하여 도어 생산 공정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위 회사의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은 중대사고 발생시 회사는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 사고의 경우 중대사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고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작업중지 등 조치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이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생산 공정을 중단할 권한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생산 공정을 중지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아니며 근로자에 대한 후송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생산공정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회사 조립 2부 부서장 E의 요구를 거절한 채, 16:08경 도어 B반 근로자들을 그곳 분임토의장에 모이도록 선동한 후 16:28경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의 도어B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2009. 10. 22. 15:45경부터 16:28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나. 2009. 10.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0. 28. 22:20경위 B 화성공장 조립2부 도어B반에서, 같은 날 21:50경 유리창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근로자들을 분임토의장에 모이도록 선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생산공정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E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장을 청소하려는 위 회사 F 차장 등의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날 22:30경부터 22:50경까지 위 분임토의장에서 위 도어B반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재차 설명회를 개최하며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본건 사고는 생산공정을 중단할 중대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고가 아닐뿐더러 피고인에게는 생산공정을 중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의 도어B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2009.10.28.22:20경부터 24:0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09. 10. 22. 15:32경 도어 모듈을 파레트에서 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모듈이 잘 빠지지 않아 힘을 주어 빼다가 모듈이 턱에 부딪쳐 열상을 입었고, 이에 도어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되었다. 회사 측은 D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위 사고는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앗차사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대의원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시켰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피고인이 현장으로 와서 위 사고는 '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대책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생산라인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스위치를 조작하여 도어 생산 공정을 중단시켰고, 이에 회사 측은 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생산라인을 즉시 재가동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근로자들을 분임토의장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위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회의록(수사기록 56면)에도 도어 모듈 서열대차의 프론트 어태치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009. 10. 28. 야간작업 중 유리창이 파손되자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비상스위치를 작동하여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자가 다친 것도 아니고 안전사고도 아니므로 청소를 한 다음 즉시 생산라인을 가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역시 위 사고는 명백한 안전사고이므로 대책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생산라인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보존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이 현장을 청소하려는 것을 막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사이에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현장을 정리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회사가 대책회의 등 사전에 근로자 측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현장을 훼손하였다며 2차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들에게 알렸다. 한편, 회사 측은 현재까지도 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도어모듈 작업 중에는 실제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고, 유리창 파손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유리창이 차량에 장착되기 이전에 파손될 경우에는 그 파편이 튀어 작업하던 근로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고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로 보이는 점, 회사 측도 이 사건 각 사고가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점, 기존에 설비 이상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생산라인이 중단되었을 경우 노사가 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위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측이 이해하거나 동의할 경우 생산라인을 재가동해 왔던 관행이 존재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회사 측이 무조건 근로자의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안전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으로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고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계속하여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목적 및 동기, 피고인이 취한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