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친구를 찾아 달라."고 큰 소리로 주정하고, 이에 당직실 근무자들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나를 구속시켜 달라."고 약 1시간 동안 주정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25경 위 남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큰 소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당직팀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몸통을 수 회 밀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D의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15. 00:35경 위 남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의 2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에 놓인 변기뚜껑을 손으로 잡아 뜯어 깨트리고, 유치장의 보호 아크릴을 변기뚜껑으로 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감지사진, 관공서주취소란 CD, 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CD,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리비 (38,500원)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5. 14: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아구탕집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그만 귀가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와 맥주컵을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2011년 이전의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실핀 2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11:00경 수원시 영동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피해자가 출입할 당시 입력하였던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기억해 둔 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및 4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0. 14: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피해자가 출입할 당시 입력하였던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기억해 둔 후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을 열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F의 주거지 및 피해품이 있던 장소 사진피의자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장소 사진 및 범행장소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 F와는 합의되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쇼핑몰 주차장 앞에서 E으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8,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10, 첨부 판결문 포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상당한 량의 필로폰을 판매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4: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욕설을 하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7.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148-6 길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 집행유예기간 중)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여 왔다가 이 사건 당일 술자리를 마칠 무렵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벽경에 잠이 깨자 판단을 그르쳐 출근할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부양 하는 양친과 누나가 모두 암 등으로 투병 중이거나 뇌병변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자이고, 피고인도 대장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23:05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66 캠퍼스타운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고 송도1교 방향에서 캠퍼스타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에 있는 채선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도국제대로 66 캠퍼스타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15:55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7, 14, 15:55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단속되면서 인천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고, 자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8, 19면)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무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친동생인양 행세하면서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서명을 도용당한 피고인의 친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공소제기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 관한 것이다)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분수대 앞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모여 대화를 하던 중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D(55세)이 호기심에 다가 와 쳐다본 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갚겠다.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 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차임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800만 원, 2015. 6. 15.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C 전화통화내역)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약 430여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그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총 19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9,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순번별 접근매체 2개 이상인 순번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8:30경 대전 유성구 F 공사현장에서 G 2.5톤 마이티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에 시가 23,800원 상당의 등유 28L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공무원 진술서 1. 위반법규, 시료채취확인서, 불법주유현장 단속사진,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유통검사결과통보, 일반 석유판매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경미한 점 판사 민소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내동 목련아파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내동 효성 창원1 공장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3, 새대구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B(6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내에 있는 재단기 2대, 싸발이 기계 1대, 압축기 1대, 기타부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업주인 공소외 E에게 위 양도담보 제공된 위 기계들을 매각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대금 합계 1,600 만원을 교부받고 위 기계들을 매매하여 피해자의 담보권행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 또는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정증서 원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00 만원의 차용금의 담보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용원금 3,000만원에 대해 일부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득이 1,600만원으로 위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번화1로56번길 15 롯데마트 장유점 앞 도로부터 김해시 번화1로 70 유토피아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난 후 모텔로 이동하려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4.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호텔 9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5. 14:20경 위 D호텔 9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아 그곳 침대 위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16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2008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MAX15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1:4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 쪽에서 강동경희대교인대대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이륜자동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2011.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06: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귀족 가요주점 앞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통영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C지점에서 판매시가 31,200,000원인 D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가에 해당하는 31,2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 할부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리금 961,94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2014. 1. 1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목포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1,0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파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3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신청서, 신차 상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피고 1) 수사보고서(2017. 7. 31.자),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입장이나, 현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에이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측에서는 '이자 모두 탕감, 원금 감면하여 총액 1,800만 원으로 하고, 선납금 500만원 지급과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0만 원씩 분납'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양형기준2)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C 명의로 대구은행 동구청지점에서 당좌 개설하여 지급된 수표용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 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용지(수표번호 F호, 발행은행 대구은행 동구청지점)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천칠백만원 ₩17,000,000', 지급일란에 '2017. 2. 28.', 발행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용지(수표번호 G호, 발행은행 대구은행 동구청지점) 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지급일란에 '2017. 2. 28.', 발행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0,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당좌수표를 할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대표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0. 위 I 사무실에서 당좌수표를 할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표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좌수표 위조 범행은 수표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수표 중 2,500만 원 권 1장을 회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위조자인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1. 06:01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부근 도로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1:56경 대전 서구 오량1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 음주운전 2회: 2003년, 2005년, 무면허운전 2회: 2005년, 2015년)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1. C 코란도스포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 D에게 "차량을 매입하는데필요한 할부금 2,5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72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월 419,883원씩을 매월 3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차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C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2,570만 원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E대리점에 송금하도록 하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코란도스포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교직원공제회빌딩 12층에 있는 피 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 G에게 "차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할부금 2,57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월 483,810원씩을 매월 25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차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F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2,570만 원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E대리점에 송금하도록 하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중도해지산정내역, 거래내역서, 통합신용정보조회내역, 다음지도출력물 1. 대출신용조회내역, 통합신용정보조회내역 1. 자동차오토론(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스케줄대비 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등본ㆍ초본계약해지예정통보서, 차량반납요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할부대금 중 일부분은 납부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각 차량을 구입할 당시 다액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직후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사채변제 등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