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Q 등은 매입, 매출 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 폐업 상태인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무자격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R을 통하여 위 페이퍼 컴퍼니의 연매출을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P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인 수대금 등을 책임지는 자금책 역할, 피고인 A은 페이퍼 컴퍼니를 물색, 인수하고 R을 통해 매출액을 가공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 Q은 S의 정상적인 대표인 것처럼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Q은 R을 통하여 S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3년 연매출을 28억 7,400만 원, 당기 순이익을 2억 1,982만 원으로, 2014년 연매출을 62억 8,900만원, 당기 순이익을 5억 575만 원으로 각각 가공한 다음, 2015. 9. 23.경 서울 용산구 T 피해자 U은행 원효중앙지점에서 Q이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증빙 자료로 위와 같이 가공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아 2015. 9. 25.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S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Q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A, (주)S 사기 대출 관련 증거관계 검토결과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P가 주도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P의 심부름만 했으며, 피고인 P로부터 10원 한 장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P의 심부름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P로부터 10원 한 장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피고인 P 등과 공모하여 수행할 수 있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Y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자금담당자로서 피고인 P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P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P는 2014. 3. 4.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Y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총 265,502,212원을 대여한 후 176,39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89,112,212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일 뿐이다. 피고인 A에게 채무변제 독촉과 피고인 A의 잠적을 방지하기 위해 S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P는 이 사건 사기대출의 명의인인 위 회사와 무관하며 위 사기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P가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5. 9. 24.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로부터 총 128,000,000원을 대여금채무 변제금으로 송금받았으나, 위 돈이 사기대출금인 것은 몰랐다. 특히 피고인 P는 공소사실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범행일자인 2015. 12. 24. 이전인 같은 달 18. 09:00경 사우나업소에서 중대뇌동맥 경색증,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증으로 쓰러져 그 사기대출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가 피고인 A에 대한 단순한 금전대여 채권자라거나 S와 무관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도 피고인 A, 공소외 Q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추진한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P가 이 사건 사기 대출금인 줄 모르고 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P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일자(2015. 12. 24.) 이전인 같은 달 18. 09:00경 사우나업소에서 중대뇌동맥 경색증,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증으로 쓰러진 사실은 인정된다(구급증명서, 진단서).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는 피고인 A, 공소외 Q, 불법대출브로커, 은행대출 관계자들과 이미 금융기관상대 사기대출을 공모하여 추진하던 중 위와 같이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위와 같이 쓰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에서 이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P가 위와 같이 쓰러지기 전에 이 사건 범행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P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P와 S의 관련성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적시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O 피고인 P는 당초 사촌동생인 X의 이름으로 Z 공장을 4억 5,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계약금 3,000만 원 지급)하고 직접 또는 X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공장을 기반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데려온 Q을 대표이사로 삼아 피고인 A, Q과 함께 S를 운영하게 되었다. O 피고인 P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Q을 S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려고 Q의 은행채무 3,000만 원, 카드론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 O S에 피고인 P를 위한 회장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인 P는 그곳에 출근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다. O X는 피고 P의 사촌동생인데 피고 P가 데려와 S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X는 위 회사의 통장,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주로 위 회사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O 피고인 P는 X로 하여금 2015. 9. 30. 사기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P가 관리, 사용하던 W(피고인 P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가 피고 A의 이의제기로 같은 해 10. 12. 5,000만 원을 S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수사기록 1577쪽, 피고인 P와 피고인 A이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사이라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O X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P도 S가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S 명의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2015. 8. 3. 201,000원, 2015. 9. 16. 11,800,500원, 같은 달 24. 26,500,500원, 같은 달 25. 1,500,500원, 같은 달 30. 100,003,000원, 같은 해 10. 13. 10,000,500원, 같은 해 11. 18. 500,500원이 각 출금되었고, 반대로 W 명의 계좌에서 S 명의 계좌로 2015. 8. 21. 4,990,000원, 같은 달 27. 1,900,000원, 같은 해 9. 10. 2,300,000원, 같은 달 11. 2,000,000원, 같은 해 10. 26. 10,000,000원, 같은 해 11. 20. 4,500,000원, 같은 달 26. 3,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수사기록 1686쪽 CD에 담긴 'S 대출정리' 엑셀파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판시 동종 전과 등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된 형사책임을 피고인 P에게 미루고, 피고인 P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