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3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9.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C 및 D에게 ‘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한다,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신주에 대한 납입대금 50,000,000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주식을 싼값에 넘겨 주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5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주대금 납입일은 2010. 3. 30.로 이미 기한이 경과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9.부터 2010.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450,000,000원을 빌리는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5,000,000원, 피해자 C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이모인 F명의 G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주된 목적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가로 분배받아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분배받을 수만 있다면 위 돈이 실제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든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비록 가장납입의 방식이지만 H, I과 함께 위 회사가 그 무렵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 약 80만 주를 I의 명의로 배정받아 그 인수대금을 납입한 상태였고, 그 후에도 H, I과 함께 위 회사의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2010. 4.경에는 I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 약 300만 주를 보유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발행가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약 4만 주를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회사의 주가는 이 사건 당시인 2010. 3.경 2,300원에서 2010. 5.경 3,535원까지 상승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H, I과 함께 I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 약 300만 주의 거래가는 약 69억 원~100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약 14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에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G70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G70호 승용차위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남해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충격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가해차량 도주 사진 및 영상, 도주차량 검거 영상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8: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건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쏘울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4,3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사고 및 관련영상, 내사보고(F CCTV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오피스텔 건축현장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2차로 쪽에 건설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08,83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지점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차선에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차체가 흔들리고, 피해차량 좌측면 뒷바퀴 부분에서부터 앞바퀴 부분에 이르기까지 손상될 정도로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비상등을 켠 피해차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역주행을 하며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네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한 피고인이 초행길이어서 역주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2: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에서 여자 손님이 차에서 내렸는데 경찰관이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경장 E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순경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영상 확인) 1. 순경 F 목부위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귀가를 권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군 B 앞 해안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설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역방향으로 주차 되어있는 피해자 D(남, 50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만,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외로 47번길 정동 삼거리 교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14번국도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현장 검증 관련)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체대입시학원 부원장겸 강사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위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위 C체대입시학원에서 피해자 등 수강생들을 상대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시험 과목 중 하나인 좌전굴(座前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좌전굴은 대상자가 바닥에 앉아 손을 앞으로 뻗고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숙여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연습하기 위해 대상자의 위에서 상체를 누를 경우 잘못하면 대상자의 척추가 골절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전굴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에게는 좌전굴 연습을 하는 수강생의 상태를 살펴 수강생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상체를 누르는 등 수강생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전굴 연습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좌전굴 연습을 하기 위해 바닥에 앉은 상태로 허리를 숙이자,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다음, 다른 수강생 2명으로 하여금 순차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못 참겠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더 참아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약 10초간 더 피해자를 눌러, 성인 3명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피해자의 척추가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우편물 배송을 위해 진행 중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D 소속 공무원인 우정서기보 E(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마주치게 되자, E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공무원의 우편물 배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우편배달 오토바이, 신분증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당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무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E에게 다가갈 때에 E가 집배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변호인 의견서에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우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E가 운전한 이륜차가) 마주하게 될 때 집배원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E가 운전한 이륜차의 외형과 E의 옷차림으로 보아도 피고인은 폭행 당시 E가 집배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배원이 우체국 소속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설령 피고인이 집배원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 폭행 무렵 상대방이 공무원이라고 인식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우정공무원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E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않고 다가왔고, 피고인에게 고함을 질러 흥분하게 되었다는 등 오히려 E의 잘못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서, ‘옆 집인지 윗집인지 모르겠는데 빌라 내에서 여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문하자 그 출입을 허락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의 모친 상태를 조사하겠다며 약 10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자, “누구 마음대로 조사를 하느냐. 기분 나쁘다. 신고자를 불러 달라.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협조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채증영상에 대하여, 경사 E 바디캠 영상 CD 확인, 순경 F 바디캠 영상 CD 확인) 1. 바디캠 영상 CD,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충청북도 제천시 C 1층에 있는 예비사 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받는 농업회사법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로 ㈜D을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후 E, F이 위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제천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일자리창출지원금을 신청한 뒤 보조금(국비 75%, 도비 6.25%, 시군비 18.75%)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E와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 B는 201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위 D에서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에게 일자리 창출산업 참여근로자 명단에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자고 제안하고, E는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계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8. 11. 15.경 E를 일자리창출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D 근로자 명단에 등록하고, E가 실제 출근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출근카드를 작성한 후, E는 위 출근카드에 서명을 하고, 위 D 경리인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제천시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제천시청으로부터 2018. 11. 21.경 농업회사법인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55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16,710,000원(국비 12,532,500, 도비 1,044,375원, 시군비 3,133,125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F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들은 2019. 3. 내지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위 D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일자리 창출산업 참여근로자 명단에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자고 제안하고, F은 이를 수락한 후 위 명단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5. 13.경 피고인들은 F이 실제 출근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출근카드를 작성하고, 위 D 경리인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제천시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천시청으로부터 2019. 5. 27.경 농업회사법인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2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7.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6,888,000원(국비 5,166,000원, 도비 430,500원, 시·군비 1,291,500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검토보고서, 일자리 창출사업 현장실사 보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지원금 신청서, 각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부정하게 수급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부정 수급한 각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는 동종 내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H110WH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6:5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만연히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문래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CA100F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스크린 샷, 라이더 로그인 및 배달내역, 교통수사 화질개선 분석서, 범행지 인근에서 배달한 사람 내역(I 회신), 피고인 아이디 사용자의 위치 좌표(I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진, 차적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B MH110WH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가해차량은 혼다 벤리 110인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로서 오토바이 뒷면에 음식 배달 업체인 I 상호가 기재된 검정색 배달 가방을 장착하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에는 투명한 바람막이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었고, 교통수사 화질개선 분석 결과,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은 ‘지역(한글), 용도(한글), 차량번호(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 기재가 불명확하나, 숫자 부분의 4자리 중 앞 2자리는 ‘J’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투명색 쉴드가 부착된 검정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I에 등록을 한 배달원인데 당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에서 주문을 한 음식을 2020. 2. 8. 16:49:26경 같은 영등포동 소재에 배달을 완료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들인 H은 서울 영등포구 M 1층에서 ‘N’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그 소유의 오토바이의 번호는 B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와 같은 차종인 혼다 벤리 110이고, 오토바이의 뒷면에는 I에서 제공하는 ‘I’ 상호가 부착된 검정색 배달 가방이 달려 있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에는 투명한 바람막이를 부착하였으며, 투명색 쉴드가 부착된 검정색 안전모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에 가입한 배달원인데 킥보드로 배달을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고 있으나, 킥보드는 속도가 최고 35km/h에 불과하여 L의 음식을 주문자에게 배달을 한 거리를 감안하면 킥보드로는 배달을 하기 어려운 거리인 점, 피고인의 아들인 H 피고인도 위 혼다 벤리 110으로 배달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위치는 이 사건 당시인 2020. 2. 8. 16:47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에서 통신 발신기지국 위치가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오전 10시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당산동에서만 I의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2:34경 위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이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국으로 표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재지가 휴대전화 위치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배달을 한 장소가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근접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일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기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7. 12.경 자신의 친구인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제때 갚지 못해 시달리는 것을 보고 건축시공업을 피고인과 함께 수행해 이익금을 남긴 다음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것을 빌미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와 생명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한편 자신이 대전 유성지역 범죄 단체인 D의 부두목인 E과 친분 관계가 있다고 과시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E을 통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무인 1억 5,000만 원(이후 2,000만 원을 더하여 1억 7,00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정리함)의 이자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너 이새끼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니까 이자라도 변제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대위 채무의 이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E의 대전 조폭 애들이 오다가 떨어져서 너희 집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니, 너가 이자라도 줘야지 내가 막아줄 것 아니냐!”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100만원, 2019. 3. 20. 50만원 등 합계 150만원을 이 사건 대위채무 이자금 내지 공증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강요죄 가. 2018. 8. 19.자 강요 피고인은 2018. 8. 19.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내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따지며 평소 피고인과 E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니 C과 너를 채무자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3. 이천만원을 상환한다. 2018. 8. 31. 사천만원을 상환한다. 약속불이행시 사채 대신 이자율을 지급한다. I 공사건으로 약 오천만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상환계획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8. 9. 7.자 강요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G’ 내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네 골통을 부숴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10월 31일까지 5,000만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9. 4. 26.자 강요 피고인은 2019. 4. 26.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내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피고인과 E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너희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만원을 2019년 5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잔금 삼천오백만원도 5월 15일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지불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지불각서 등 3부,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6 내지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나. 제2, 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4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IO125 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4에 있는 등대사거리 교차로를 방어진사거리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854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상가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2020. 3. 9.자 배달내역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증거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20:07경 피해자를 충격한 뒤에 20:11:10경 현장을 이탈하고, 20:11:56경 약 540m 떨어진 위치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사고 차량의 색과 형태가 피고인의 이륜차(차량번호 1 생략)와 일치하고,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네자리 번호 중 가운데 두자리(차량번호 1 생략)가 피고인의 차량과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G’ 업체를 통해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식당들에서 음식을 받아서 19:57경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인 울산 동구 H로 배달한 사실, 사고 당시에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거꾸로 쓴 모자 위에 쉴드를 올리는 형태의 검정색 헬멧을 착용하고, 팔과 다리에 형광 띠가 있는 초록색 우의 위에 ‘G’ 배달 업체의 조끼를 입고, 밑창이 흰색인 검은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후에 피고인이 방문한 식당들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복장과 일치하는 사실(피고인은 사고 전인 18:56경 ‘I’에서 거꾸로 쓴 모자 위에 쉴드를 올리는 형태의 검정색 헬멧, ‘G’ 조끼, 밑창이 흰색인 검은 신발 착용. 19:33경 ‘J’에서 동일한 복장. 사고 후인 20:56경 ‘I’에서 거꾸로 쓴 모자 위에 동일한 검정 헬멧,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초록색 우의, 밑창이 흰색인 검은 신발 착용), 사고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사고 발생 7일 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 긁힌 흔적이 확인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매우 강한 충격에 의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범행 부인을 넘어 법정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 당시에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수는 있는 상황에서 도주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