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08:00경 및 같은 날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된 피해자 C(52세)이 지병으로 인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씻긴 다음 다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C이 지병으로 쓰러진 뒤 의료기관에 호송된 후 ‘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과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C의 몸에는 여러 군데 타박상이 있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 D,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증인 D의 각 진술 및 증거수집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들이 아니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C은 2020. 6. 4. 13:24경 운동장에서 족구경기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손을 짚고 왼쪽 다리를 바닥에 대고 엉덩방아를 찧은 다음 뒤로 넘어져 쓰러졌고, 족구경기를 하던 F이 C의 손을 잡고 수용거실로 들어왔으며, C은 F이 건넨 물과 본인의 빈혈약을 먹었다. C은 그 이후로 몸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쓰러졌는데, 2020. 6. 5. 06:45경 씽크대 앞에서 정면으로 넘어져 가슴부위를 충격받았고, 07:00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으며, 11:00경 중식취식을 위하여 일어서서 걸어오면서 거실바닥에 쿵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얼굴을 바닥에 찧었고 간질증세를 보이는 듯한 사지경련을 일으키고 바지에 소변을 누기도 하였는데, 이때 C이 씻는 것을 피고인이 도와주었다. C은 2020. 6. 6. 02:00경 자다가 갑자기 으으 소리를 내며 성기를 긁었는데 이미 소변을 눈 상태라 C이 옷을 벗는 것을 F이 도와주었으며, C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코와 아랫입술이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약간의 출혈이 생기고 붓기도 하였다. 당시는 물이 나오지 아니하여 E이 수건을 물에 적셔 C의 사타구니 부위를 닦아 주었다. C은 2020. 6. 6. 06:30 아침 기상점검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여 계속 누워 있다가 아침 식후약 지급시간인 07:30 이전에 다시 소변을 누고 경련을 일으키자 피고인과 F이 옷을 벗기고 C을 양쪽에서 들어 화장실 변기에 앉혔으며, 피고인과 F이 반복되는 일에 지쳐하자 E이 안에 들어가 C을 씻겨주었다(이때 E은 찬물을 맞고 소리를 지르는 C에게 조용히 하라며 목덜미 부위를 2회 정도 가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C의 옷을 입혀주었으며, 07:55경 의료과 직원이 와서 C의 바이탈 체크를 하고 C에게 간질약을 복용시켰다. C은 그 후 모포를 깔고 누워 자다가 2020. 6. 6. 09:40경 다시 으으 소리를 내며 성기를 긁으며 옷에 소변을 누자 피고인이 비상벨을 누르고, 피고인과 F이 C의 옷을 벗기고 C을 양쪽에서 들어 화장실 변기에 앉혔으며, 화장실이 좁아 피고인이 혼자서 C을 씻겼고, 피고인과 F은 관물대에서 두꺼운 겨울 티와 팬티를 꺼내어 C의 옷을 입혀주었다. C은 그 후로도 계속 으으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고 같은 날 12:10경 다시 으으 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기를 긁고 소변을 보자 피고인이 비상벨을 누르고 F은 G 주임에게 기저귀를 구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F은 다시 C의 팔 다리를 잡고 화장실로 들어가 C을 씻기던 중 G 주임이 기저귀와 위생장갑을 가져다 주었다. 그 후 12:40경 다시 비상벨이 울려 의료과 직원이 와서 C의 동공을 확인하고, 동공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C을 의료용 카트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C이 옷에 소변실수를 하였을 때 C을 씻기거나 옷을 입히는 뒤처리는 주로 피고인과 F, E이 하였고, D는 방바닥을 닦고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6. 6. 08:00경 및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포항교도소 B실에서 C을 씻기고 다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C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는 것이고, C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갈비뼈 하단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에 타박상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20. 6. 4.부터 수차례 쓰러졌고, 특히 2020. 6. 5. 아침에 싱크대 앞에서 쓰러질 때는 싱크대쪽에 앞쪽 가슴부위를 충격받기도 하였는바, 오른쪽 갈비뼈 하단 부위의 타박상(우측 복부 타박상)은 그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른 타박상들도 C이 쓰러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C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갈비뼈 하단부위의 타박상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부위이다. F은 2020. 6. 6. 이전에 이미 C을 씻기면서 어깨 타박상은 본 적이 없고, 오른쪽 복부 타박상과 왼쪽 허벅지 타박상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본 적이 있는 타박상만 골라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F은 2020. 6. 5. 수용거실에서 멍이 든 부위를 보고 C에게 왜 상처가 났는지 물어봤는데, C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미 왼쪽 허벅지 부분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6. 3.까지 약 3주간 C과 같은 거실을 사용하였던 H은 2020. 5.말경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왼쪽 허벅지 타박상 부위는 이미 2020. 6. 6.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증인 E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말투도 어눌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본인이 한 행동과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F이 한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행으로 반드시 멍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 D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C의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다리를 바지에 넣으면서 툭툭 건드린 것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다소 거칠게 C의 옷을 입혔을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C에게 경미하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C에게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였다고 보여진다. 만약 C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C이 이를 문제삼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