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9.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함께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2014.경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2018. 6.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경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7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18. 1. 25.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G으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18. 12.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8,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대여일시와 금액 및 대여금의 용도에 관해 그 진술을 달리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6.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2017. 10. 24. 지급한 현금 1억 원을 대여금으로 언급하였을 뿐 2017. 10. 19.에 계좌이체한 1,200만 원을 대여금이라 하지는 않다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비로소 2017. 10. 19.에 계좌이체한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2017. 9. 22.경에는 동거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2017. 5. 12.경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도 해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7. 10. 19. 계좌이체한 1,2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모는 2017. 10.경 H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 택지를 전매금지기간 내에 전매한 후 세금포탈 등을 위해 현금으로 프리미엄 대금을 받게 되었다(증거기록 203, 219, 457면,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그런데 피해자는 프리미엄 대금을 받거나 그 이후 피고인과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현금으로 불투명한 거래를 하였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떠한 거래를 하였는지나 그 거래시기나 금액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7. 10. 24.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나 그 액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8,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기보다는 계좌이체된 돈 1,200만 원과 합하여 차용증 상의 금액 1억 원을 맞추기 위해 도출된 금액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한 날짜가 2017. 10. 24.경이 아닌 2017. 10. 19.경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차용증(증거기록 5면)은 차용일자로 기재된 2018. 1. 1.이나 위 차용증이 작성된 일자인 2019. 5. 1.경 당시의 잔여 채권·채무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위 차용증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차용증 자체도 채무를 정확히 정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 어머니에게 사채를 썼는데 차용증을 가져다주면 변제기를 연장해준다고 했으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게 된 것이다).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먼저 2017. 10. 19. 계좌이체된 1,200만 원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을 차린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사용처를 말하지 않고 빌려 갔다거나 중고차 매입을 위해 빌려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 2017. 10. 19. 이후에 계속해서 중고차매매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1,2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 업무를 한다고 얘기한 것에서 나아가 중고차매매업체를 차리고 사무실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을 차리지 않은 것을 탓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을 차리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입대금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었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7. 말경 피고인이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기도 하였던 점(증인신문 녹취서 2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을 차리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19. 이후에 계속해서 중고차매매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63면),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에 8,800만 원(증거기록 217면) 또는 1억 3,000만 원(증거기록 205면) 상당의 생활비도 주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였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접근하여 직접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변제금으로 가져가거나 생활비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중고차매매 업무를 하면서 얻은 수익을 피해자와 공유하였다(증거기록 64, 201면, 증인신문녹취서 16면).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7. 10. 23.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에게 108,740,000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71, 72, 92~97면), 위와 같은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중고차매매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1억 원 상당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도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