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2021고합231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7. 3. 새벽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B’ 클럽에 일행 C과 같이 놀러갔다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D을 만나 어울리게 되었고, 피해자 E(여, 20세)은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7:0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G호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먼저 술에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고, D도 안방으로 들어간 뒤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240 2. 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F아파트 G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점프슈트 상의 끈을 내려 벗기며 “너한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2021고합2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첩보 입수 경위), 피해자와 친구 E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폭행 방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숙박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 D를 폭행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