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6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 01:00경 충남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9세)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가 다리에 꽉 끼어 잘 벗겨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억지로 바지를 벗길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것이 두려워 바지를 벗기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가. 2016. 11. 13. 저녁 시간미상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새벽 시간미상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모텔' 내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 새벽 시간미상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새벽 시간미상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2. 08: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22. 2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27. 새벽 시간미상경 전남 여수시 R에 있는 'S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카메라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29. 07:0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K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라이터를 넣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06:30경 위 제2의 라항 기재 M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문지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2. 22:00경 위 제2의 바항 기재 Q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1. 갤럭시S5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수회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5. 02:52경 대전 중구 T,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U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한테 보여줄게, 동영상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위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