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44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농수산물 도·소매 가공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원목 공급을 요청받고 관련 대금을 받은 후 원목 30톤을 제공하였으나, 원목의 상태가 불량하여 2021. 11. 3. 피해자로부터 반품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무는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다. 그런데, 빈차를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추가로 주문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은행에 대한 개인채무 약 2억 원 및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약 6억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원목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목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추가 주문을 하더라도 원목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0톤의 원목 공급 명목으로 2021. 11. 3.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2021. 11. 16. C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0만 원, 2021. 11. 17. 위 조합 명의 계좌로 8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86 1. 피고인은 2021. 3. 15. 경북 안동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이동식저온저장고 1대를 설치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약 6억 원 상당에 달했고, 채무도 약 2억 원 상당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장고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장비 및 설치비용 합계 495만 원 상당의 이동식저온저장고를 제공 및 설치받고도 계약금 50만 원 및 대금의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차액인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말경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평택시 I, J 토지’를 임차하면서 피해자가 위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사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 줄 환경업체인 K을 찾았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내가 위 업체에 의뢰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운송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개인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168 피고인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생강 20kg 720포를 2,4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할 예정이었던 생강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으로 상품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약 6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강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생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생강대금 명목으로 1,19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1201 피고인은 2021. 5. 21. 2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광양시 P 소재 Q마을회관에서부터 서귀포시 R까지 표고목 700그루 내지 800그루를 운송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표고목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방세 약 2,1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표고목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3.경 광양시 P 소재 Q마을회관에서부터 서귀포시 R까지 위 표고목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대금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2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 T에게 전화를 걸어 “U라는 사람에게 표고버섯 종균 60박스를 먼저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U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문자만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표고버섯 종균 60박스는 U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주문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표고버섯 종균 60박스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표고버섯 종균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진주시 V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 종균 60박스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경 전남 광양시 X에서, 피해자에게 “저온저장고 5마력 실외기외 기계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2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계시공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시공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175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3 피고인은 2021. 10. 24. 안동시 Y 소재 피해자 Z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생강을 사겠다. 생강 대금은 금요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에 대한 개인채무 약 2억 원 및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약 6억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생강을 제공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 시가 합계 12,438,000원 상당의 원강 209 상자(상자당 57,000원), 재강 4상자(상자당 35,000원), 구강 11상자(상자당 35,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첨부) 2022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내역 등 2022고단1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2. 6. 20. 참고인 Z 전화통화 관련)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N, Z의 진술 및 피고인과 N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로 납품한 생강을 N이 확인하기 전에 잔금부터 받으려고 하는 등, 약정한 수량만큼의 정상적인 생강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일 여지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다소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액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