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포커게임을 하면서 약 2,000만 원을 잃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보통 ‘서비스’ 명목으로 잃은 돈 일부를 돌려주는데(속칭 ‘개평’), 피해자가 개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 3자루( 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19.5cm, 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19.5cm, 전체 길이: 32.5cm, 날 길이: 20cm)를 재킷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2. 14. 20:38경 이 사건 PC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이 사건 PC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오른손에는 식칼 1자루(번 식칼)를 칼끝이 위를 향하게 쥐고, 왼손에는 식칼 2자루(, 번 식칼)를 칼끝이 위를 향하게 쥔 채 피해자에게 “야 이 끼야. 나 알지. 이 앞 번에 돈을 많이 펐는데 돈 내놔.”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마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 사건 PC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이 사건 PC방 출입문 안팎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돈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식칼을 품 안에 소지한 채 이 사건 PC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평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싸울 듯한 태세를 취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을 의도로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식칼로 위협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음과 졸피뎀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에 식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식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2) 건물 외부에서 이 사건 PC방 출입문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1. 12. 14. 20:36경 오른손에 식칼 2자루(, 번 식칼)를 들고 이 사건 PC방 쪽으로 걸어오다가 출입문 앞에서 위 식칼 2자루를 왼손으로 바꿔 든 다음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CCTV 영상 CD ch04_20211214203401.avi 파일 00:02:01~00:02:0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개평)을 달라고 하였을 당시 강도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개평을 달라고 부탁만 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이 미리 식칼을 준비해가거나 이를 꺼내든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영상에서 보이는 물건이 식칼이 아니라 장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시점으로부터 약 1분여 전에 이미 장갑 착용을 완료하였다(CCTV 영상 CD ch04_20211214203401.avi 파일 00:00:52~00:00:56에 오른손에 착용하는 모습, 00:01:13:~00:01:16에 왼손에 착용하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이 잡힌 채로 이 사건 PC방 출입문 밖으로 나왔고, 당시 왼손의 식칼 2자루(, 번 식칼) 외에 오른손에도 식칼 1자루(번 식칼)를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 안에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재킷 주머니에서 위 식칼 1자루(번 식칼)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PC방 안에서 실랑이를 하는 동안 두피에 좁고 긴 형태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데, 위에서 살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DNA 감정 결과 위 식칼 1자루(번 식칼)의 칼등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및 상처의 종류, 정도,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 1자루(번 식칼)의 칼등으로 내리쳐 생긴 상처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이러한 상처가 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식칼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피해자의 두피에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상처의 정도 및 종류(열린 상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누군가 힘을 주어 내리쳐야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고, 단순히 식칼이 위에서 떨어진 것만으로 이러한 상처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기 전 다소 비틀거리며 걸었던 모습이 일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강도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큰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