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휴양림 조성사업 인허가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던 E에게, "내가 G와 휴양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G 회사의 지분 20%도 나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G가 나를 배제시키고 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20억 원을 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G를 고소하고 휴양림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 그 전에 협상을 하고 싶으니 이 말을 G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여,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행 중인 휴양림 조성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조회, 녹취록,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사본, 허가중단(보류)요청 민원서, H 휴양림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관련 서류,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협박죄의 성립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성남시 분당구 I외 4필지 임야(873,363m²)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2005. 6.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영림계획인가 및 간벌 인·허가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5회에 걸쳐 위 임야에 관한 인·허가업무 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2007. 3.경부터는 위 임야에서 가칭 'J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용역을 진행해 온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불법벌채행위가 제보되어 영림계획인가가 취소되고 휴양림 지정신청도 불가능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경부터 위 휴양림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두고 형사고소 등으로 서로 관계가 매우 악화되기에 이른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휴양림조성사업을 재개하여 2011. 4.경 토목설계업체인 F를 운영하는 E에게 휴양림조성 인·허가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여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성남시와 분당구청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양림조성사업을 재개하자 자신에게 휴양림 운영법인에 관한 20%의 지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해 왔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11. 18. 다시 E을 통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같은 날 분당구청에 허가중단요청 민원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E과 피해자는 담당공무원들로부터 민원제기에 관한 전화질의나 (피고인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 행위 전후의 사정 및 고소 또는 민원제기가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휴양림조성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지내용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고소나 민원제기 등으로 피해자가 추진하는 휴양림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미를 피해자가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 위법성 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7.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다가, 피고인은 휴양림 조성사업이 성사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휴양림 운영법인의 지분 20%와 휴양림 부지 내의 땅 150평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휴양림 조성사업에서 배제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휴양림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 1층 소재 'G'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H 소재 'I'라는 상호로 사실상 경품 매입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J공단 내에서 'K'이란 상호로 생필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I'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8. 5. 16.경부터 2008. 6. 12.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물로 제공되는 둥근 모양의 캡슐에 목걸이를 넣어 만든 경품(5,000원 상당)을 손님들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로 가져가면 피고인 B이 이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C이 1개당 4,700원에 매입한 뒤 피고인 A이 이를 4,75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 'I'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결과물로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위 경품을 가져오면 1개당 4,500원에 매입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재매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D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0: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본점에 앞 노상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경위 G은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F는 다른 순찰차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위 지원요청에 의해 다른 순찰차량 2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일행 5명과 다른 경찰관 4명 및 당시 옆 테이블에 있던 3~4명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니 이건 경찰이 아니여, 아니 이놈은 경찰이 아니여, 어? 이 자식 봐봐 하는 행동 좀 봐봐, 아니 이 자식은 경찰이 아니야, (손가락질하며) 이게 경찰이여 이게.경찰이 아니야, 이 새끼야 제복만 입었지 경찰이 아니란 말이야, 욕을 해도 경찰들이 그냥 넘어가야 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들이 당시 주차위반을 한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새끼들 왜 이렇게 빵빵거려"라고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37쪽), 설령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한 혼잣말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모욕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들이 처벌가능성을 언급하고 지원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언사들{특히 '아니 이 자식은 경찰이 아녀 이놈의 새끼 이거'(증거목록 순번 11번 CD 00:37 부분)}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일행과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근무복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놈', '새끼', '자식' 등의 표현을 사용해가며 그 자격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은 모욕죄 처벌을 언급한 경찰 대응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잘못을 따지는 민원제기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거래금액에 따라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4. 7. 30.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설정비용,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비용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8. 무렵부터 2014. 8. 2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3,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우체국 등 회신내역, 공범 E 국민은행 계좌 회신내역, 외환은행 등 회신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 내역 등 1. 공범 E CCTV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타인 명의 현금카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대가 확인한 사항, M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분석) [피고인은 2014. 7. 29.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서 40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 E에게 범죄일람표 3항 기재 인출행위를 부탁하는 등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일부의 실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인출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을 뿐 다른 공범의 나머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공범에 의하여 실행된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모두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이 2014. 7. 11.부터 2014. 7. 30.까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총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돈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범에게 송금되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성매매업소에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5.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은 2012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은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저녁경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U(42세), V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2014. 5. 28. 새벽경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집어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3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자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력과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8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19: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납치신고가 되어 보호 중인 E를 데려가겠다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지구대 현관 출입문을 잠그자 2회 문을 밀쳐 잠금장치 수리비 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F 배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범죄수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을 거부하였는데도 경찰관이 피고인 모습을 촬영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법한 촬영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발로 찬 것이고 경찰관을 폭행할 의사로 배를 걷어찬 것은 아니다. 2. 판단 누구든지 자기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2013. 11. 14. 선고 2013도747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진 촬영은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에게 촬영사실을 고지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폰에 설치된 카메라로 피고인 모습을 촬영 중인 경찰관 배 부분을 2차례에 걸쳐 발로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처럼 촬영을 저지할 의도로 단지 핸드폰을 걷어차려다가 우연히 배 부분을 차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핸드폰만을 걷어차려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폰은 경찰관이 수사 일환으로 한 적법한 증거보전 업무 수행을 위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발로 걷어찬 것인 이상 이 역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찰관이 한 촬영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거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 현관문을 위력으로 손괴한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도 거칠게 항의하면서 채증 작업 중인 여성 경찰관 배 부분을 발로 2차례 걷어차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같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신자가 경찰서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장시간 이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458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C' 단란주점에 무슨 일을 하러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지인한테 일자리 있으면 일당 일이라도 있으면 구해주라고 해서 주방 일을 하러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데 맥주도 따라주고 손님한테 팁도 같이 받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불렀는가요."라는 질문에 "주방일로 일당 받고 갔었는데, 그때 손님이 와서 술도 가져다주고 세팅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 단란주점 룸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손님들과 같이 놀면서 흥을 돋우어 주는 일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왜 수사기관에서 일당받기로 하고 손님에게 술따라주고 같이 놀면서 했다고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온 날은 제가 무서워서 쓴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도우미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증인이 도우미일을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도우미 일이 아닙니다. 손님이 잠깐 앉아보라고 해서 앉은 것일 뿐 제가 주방에 새로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손님이 맥주 한잔 하라고 했습니다. 한잔 받아놓고 앞에 손님한테 술 따라드리라고 해서 따라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앉으라고 했던 손님이 만 원을 주기에 감사합니다하고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13. B 운영의 'C' 단란주점에 주방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접객원으로 가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5명과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458 판결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각 사본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자백)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증거관계 및 제1심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특히 큰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1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가 거주하는 집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객상황표, 미지급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6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어 최종적인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출소 후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나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6회나 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10개월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 E,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상가 건물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2. 5. 24.경 위 건물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홍성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였고(실제 채권액 약 3억 5,0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가족 등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채 5,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변제하는 상태였으므로 완공되는 상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공사대금 218,729,3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중 31,872,50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186,856,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정산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공사대금 중 1억 5천만 원은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2층 상가를 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실행되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서산시 C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정을 숨기기 위해 2012. 5. 22. 17:00경에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해자 측에 제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건물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 묵비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58

공소사시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온라인카페 'C'는 D 일대에 거주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곳으로 카페회원이 약 14만명에 이르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카페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의 스태프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다가 2016. 2. 1.경 위 카페를 탈퇴하고 B 온라인카페 'E'를 운영하여 공동구매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농수산물 판매장에서 홍게 공동구매를 하면서, 당시 홍게를 팔려고 온 'H' 상호의 운영자인 I에게 앞면에는 'E 대표 A', 뒷면에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등록 서비스표인 'C', '10만 회원의 성남시 최대 커뮤니티 C A'이 각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C카페의 스태프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C 카페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카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2. 8. C 카페의 스텝으로 활동하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함을 만들었고, 그 무렵 위 카페 내에서 위 카페운영자인 J의 승낙을 받아 'E(가칭)'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145쪽). 피고인이 2016. 5. 20.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함을 교부한 것은 인정되나, 위 공동구매 거래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K, L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I와 위 거래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I는 거래종료 후 인사차원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과 거래한 적이 없다. K은 위 명함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명함이 이것 밖에 없다. 앞에 있는 연락처만 보시면 되요'라고 말하면서 I에게 명함을 건네준 것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142쪽). L는 K을 통하여 위 'E'카페와 공동구매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카페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큰 카페에서 나와서 독립하였다, 작은 카페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구매 거래 당시 'C' 카페의 스태프처럼 활동한 것이 아니고 'E' 카페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C 카페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시계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3. 6. 11.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로렉스 에스.아.'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파텍 필리페에스아쥬네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제품번호 제4001462580000호)‵, '로렉스(ROLEX, 제품번호 제4008334250000호)', '브레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파텍 필리페(PATEK PHILIPPE,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몬트부란크(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4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83458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450점을 불상의 소매점 등에 판매하고 1점당 45,000원의 이익을 남김으로써 총 합계 2,025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 154점(정품시가 약 13억 8,50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표등록사실확인, 정품시가 확인보고, 추징금액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상표법위반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및 보관한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가게를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초순경 문경시 E 주변 야산 등에서 입목을 벌채한 혐의로 신고되어 문경시청 산림녹지과에 입건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문경시청에 피고인 A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경 문경시 E에 있는 마을회관 및 그 앞 노상에서 F 등 동네주민들 5-6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D가 문경시청에 나무를 벌목하였다는 내용으로 A를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가 입목 벌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문경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 위 E 마을에서 동네주민들에게 "D가 문경시청에 나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목 벌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문경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또한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603 판결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노459 판결 및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9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실제로는 범죄를 고발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의 적시 자체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허위 여부 또는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들이 'D가 피고인들을 문경시청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와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특정되어 있을 뿐, 신고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D의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불순하거나 온당하지 못한 동기나 경위가 있다는 사정을 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D건물 504호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E, F 등 고객들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하면 1주일에 20%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며 출자를 유도하여, F으로부터 2012. 12. 28. 15,000,000원, 2013. 1. 2. 5,000,000원, 2013. 1. 3. 10,000,000원, 2013. 1. 4. 7,000,000원, 2013. 1. 11. 6,000,000원, 2013. 1. 9. 10,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받고, E으로부터 2012. 11. 30. 7,000,000원, 2012. 12. 4. 10,000,000원, 2012. 12. 5. 10,000,000원, 2012. 12. 11. 8,000,000원, 2012. 12. 13. 2,000,000원, 2012. 12. 22. 4,000,000원, 2012. 12. 26. 2,6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2013. 1. 8. 5,000,000원 등 합계 50,6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투자금이 반환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1:2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택의 2층 거실에서 처 C과 피고인의 외도 의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내 바닥에 놓인 의류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