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83]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데이팅 앱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자라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들어올 상당한 돈이 있는데, 서류 미비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이 없다.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변제를 해주겠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반납해서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한데 일주일 내로 바로 갚을 테니 렌트카 비용으로 1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들어올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60,78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16] 피고인은 2019. 4. 13. 05:36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19. 2. 2.경 데이팅 앱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미국에서 자란 클래식 음악가로 M에 거주하며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2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있는 와인바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법원에서 A급 지명수배가 내려 도망 다니고 있는데 계좌가 막혀 돈이 없다. 며칠 이내로 갚을 테니 도피할 수 있게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급 지명수배가 되어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파주시 N에 있는 O은행 P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2. 23.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M에 있는데 M 집에는 경찰이 깔려 있어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사가정역에 있는 작업실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사람들 모르게 컴퓨터와 짐을 가져오게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은행 사가정역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오피스텔 보증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피하는 동안 카드는 위치 추적이 될 수 있으니 현금을 써야 한다. 미국에서 보통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이면 돈이 들어올테니, 그때까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 피중이 아니었고 미국에서 들어올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3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은행 사가정역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S 오피스텔 보증금, 월세, 부동산 중개료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5:56경 T 명의 U은행 계좌로 165만 원, 같은 날 16:10경 V 명의 O은행 계좌로 20만 원, 2019. 4. 17. 12:47경 T 명의 U은행 계좌로 65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9. 3. 4. 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S 오피스텔 W호에서 피해자에게 "전 애인 X와 결혼 예정이었는데, 아버지가 Y정당 불법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일에 나를 끌어들여 파혼을 통보했고, 여기에 앙심을 품고 집안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받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끼쳐 일을 벌이고 있다. 일을 수습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정당 불법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일로 재판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E은행 AA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차량 렌트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송 일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습을 보이면 도와줄 사람도 도와주지 않으니 좋은 차가 필요하다. 렌트카 업체에서 재규어 F타입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 진행 중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6:34경 AB 명의 R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AB 명의 R은행 계좌 등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595,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19. 3. 10.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재산을 처분하러 가야 하는데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안전하게 동행해 줄 동료 음악가들을 만나야 한다. 미국 연주공연 명단에 내 이름을 같이 올려 달라고 지휘자 마에스트로에게 부탁하러 가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4경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E은행 AA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20:41경 위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7. 위조여권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쓰러져 혼수상태에 있다.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위조여권 비용을 달라. 위조여권 비용이 원래 3,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머지는 내가 미국에서 마련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23:02경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E은행 AA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2019. 4.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위블로 명품시계와 1억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수리점에 맡겨 놓았는데 팔면 돈이 들어온다. 시계를 팔기 전에 3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품시계들을 수리점에 맡긴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AC 명의 U은행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9. 미국 출국경비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혼수상태였던 어머니가 아침에 돌아가셨다. 미국에 가야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11:5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2019. 4. 25. 사기 피고인은 2019. 4. 25.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친구 AD에게 맡긴 돈을 한국으로 받으려면 또 하나의 계좌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식자재마트 자금세탁을 해주는 무역회사 사장과 담당 회계사를 만나야 한다. 한 테이블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고급 술집에서 만나 중요한 접대를 할 것인데 술값은 내가 그 동안 술집에 몇 억 원이나 매출을 올려 주었기 때문에 믿고 싸인 해주기로 했는데, 팁은 외상이 안 되니 바로 계산해줘야 한다. 팁을 줄 수 있게 현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친구 AD에게 맡긴 돈이 없었고 고급 술집에 억대 매출을 올려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생활비 등 현금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9. 3. 8.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 한 번에 정산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고양시 일산서구 AE에 있는 AF은행 대화역점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생활비 등 카드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파주시 AG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돈이 많아 엄마가 3~4억 원은 그냥 준다. 나중에 미국에 있는 재산을 받으면 한번에 정산해 줄테니, 지금부터 발생하는 경비를 모두 대신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받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 04:44경 위 AG 펜션에서 숙박료 12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4,425,389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AH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체크카드 하나를 달라. 내가 사용한 체크카드 비용은 나중에 미국에 계신 엄마가 돈을 주면 한번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고 미국에서 받을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번호: A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 받은 후 2019. 2. 24. 15:43경 강릉시 AJ에 있는 AK 강릉점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18,89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위 체크카드로 총 133회에 걸쳐 합계 6,621,371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AL은행 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있는 AL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사용할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 비용은 귀국 후 한꺼번에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4.경 피해자 명의 AL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신규발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N에 있는 'AO'에서 음식값 22,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위 카드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76,9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68,6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내역 자료 접수) [2019고단81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카드, 현금, 수표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요약정보, 피의자 메모, 틴더어플 소개 사진, 페이스북 화면 및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거래내역), 명품시계 등 사진, O은행 및 AL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AH 사용내역, O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금융기관조회코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 등을 속여 돈을 뜯어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으면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변제하여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거액의 채무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미끼로 자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탕진하여 향후 변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