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5

범죄사실 [2020고단21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B 어플에 "해외 구매대행 하실 직원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외국인들이 면세점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한다.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식비 1만 원, 1주일 교통비 3만 원을 주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구매한 상품권의 0.5%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의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G은행 장기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2: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9. 12:0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백화점 L점 1층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16,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외국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266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으로 바꾸어 수거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전달하는 역할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B 어플에 "해외 구매대행 하실 직원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외국인들이 면세점 물품을 구매하려고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아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한다.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식비 1만 원, 교통비 3만 원을 주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로 구매한 상품권의 0. 5%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한도를 2,000만 원까지 올리고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정리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1,67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9. 09:00경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8. 15:5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400만 원 상당의 K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현금 600만 원 상당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백화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한국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예금거래내역서 1. E의 진술서 [2020 고단2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신의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때부터 'R의 S 과장'을 만나거나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한 적이 없고 'S 과장'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이는 일반적인 채용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쉽게 취직이 되었는데도 'R'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 'S 과장'으로부터 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도 그 이유를 묻지 않는 등 구직자가 취할 만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범행수법 등이 널리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면 인출책이 공범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길에서 처음 만나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계좌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