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30%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1) 7.경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통장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10.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가장 많은 돈이 있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대리를 만나 이를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19, 7, 10, 14:20 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교회 앞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2) 7. 20.경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H 대리'라고 말을 한 후 돈을 받아 이를 1) 2) 3) 공소장에는 각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달하는 금원의 3%의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3) 7. 21.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I'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게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피해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 압수한 I 캡처 내역, 피의자 AN 메일 O 상대 수신 메일,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분석회신자료(CD),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 엑셀 및 사진자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감경영역) 다.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7개월(= 2년 6개월 + 2년 6개월 X 1/2 + 2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여하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이다. 이는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