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B(주)(이하 'B'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에 대하여 미수금채권 약 2억 원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에 대한 미수금을 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미수금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자신이 B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나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도 B에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어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장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계산서)는 내가 운영을 맡은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3)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사장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는 B의 재산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B에 약 2억 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가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B에 추가로 장어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는 처분하여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시가 53,235,000원 상당의 장어 1,950kg, 2016. 12. 2.경 시가 62,895,000원 상당의 장어 1,950kg 등 합계 116,130,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인수증,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1. E 거래내역서, B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 공소장에는 세금계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어는 면세 품목으로 계산서를 주고받으므로 정정한다. 3)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어 공급을 요청한 것은 처음 만난 날 이후의 일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B과 거래하기 싫다고 하여 E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대금을 3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어대금을 빠르게 결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B에서의 지위나 B과의 관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B과 무관한 거래로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6. 11. 3. 2억 원의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미수금이 있어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B의 축양장에 있는 장어를 미수금 대신 가져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B 측은 위 장어가 피고인의 것이라면서 막았고, 피고인은 2016. 11. 7.경 피해자에게 위 장어를 공급하고 E의 계좌로 대금 92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장어는 B의 것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의 직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 개인에게 장어를 공급하되 계산서만 E 명의로 발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수사기록 1권 64, 84쪽, 2권 161, 205~206쪽, C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은 B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B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고, 동시에 영업 담당으로 E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피고인 자신은 B과 E 중 어느 회사 명의로 거래하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B에 대하여 2억 원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공급 후결제 방식의 장어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 계산서를 누구로부터 발행받을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는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B으로는 거래를 안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를 잘 알았기 때문에 E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수사기록 1권 85쪽). 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B의 채권자로서 경제적 자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B의 부사장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B의 영업으로 거래한다는 점도 숨긴 채 실제로는 B의 계산으로 장어를 공급받고 B의 계산으로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B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장어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1권 69, 86쪽, 2권 79, 202, 204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 안에 또는 바로바로 결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시가 53,235,000원 상당의 장어 1,950kg을 공급받았고,4) 2016.12. 2.경 피해자에게 위 장어대금 중 25,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장어 공급을요청하여 2016. 12. 2. 경 추가로 시가 62,895,000원 상당의 장어 1,950kg을 공급받았으나 제때에 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장어를처분한 판매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장어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급받은가격보다 더 낮은 값에 장어를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B의 직원 등의 월급,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E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86-89, 278, 22, 78, 166-167, 209-2114). 4)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2016. 11.21. 29,950,000원 상당의 장어와 2016. 11. 26. 25,155,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받았으나 위 대금은 3일 안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크나, 피해액 중 약 8,000만 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