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2020고단2142 1. 중개사 B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과 화성시 E F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B은 피해자에게 "위 목적물은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G에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은 우선수익자가 이미 있었던 상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개사 H, I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화성시 J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사H, I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과 화성시 E L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1. 29.경 2,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중개사 M을 통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경 화성시 N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와 화성시 E P호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과 화성시 E R호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8. 11. 17.경 6,3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과 화성시 E T호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2. 27.경 7,9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과 화성시 E V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6. 15.경 2,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과 화성시 E X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9. 8. 1.경 670만원, 2019. 8. 16.경 4,300만 원, 2019. 8. 17.경 1,000만 원, 2019. 8. 18.경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과 화성시 E Z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중개사 H를 통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7.경 화성시 J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중개사 H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과 화성시 E AB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7. 19.경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AA과 화성시 E AB호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중개사 H, AC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과 화성시 E AE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8. 9. 20.경 4,8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중개사 AF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경 화성시 J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와 화성시 E AH호를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2. 2.경 2,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51 피고인은 화성시 E 오피스텔을 2016. 5. 17.경 수익자를 AI, 수탁자를 주식회사 G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AJ에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바, 1. 2019. 1. 14.경 화성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과 E오피스텔 AN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은 기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체, 전세 기간 2019. 2.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G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은 AI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AJ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위험이 상존하여 약정대로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 1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과 위 E 오피스텔 AP호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금은 기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대체, 전세기간 2019. 2. 18.경부터 2020. 2. 17.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2.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과 E오피스텔 AR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019. 2.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오피스텔)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8.경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D, K, O, Q, AG, S, U, W,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K, O, Q, AG, S, U, W, Y, A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 신탁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Y 제출 자료) 1. 수사보고(G 회신내용) 2020고단6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등의 고소장 1. 전세계약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입금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AO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임대차계약에 따른 동의서 발행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에 수탁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건물의 감정가 등을 고려하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5. 17.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 [신탁목 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 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 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5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 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금전 등은 신탁의 원본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금전 등은 신탁의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 착수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새잉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재산관리 기간은 이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 신탁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임대차 등] 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인계한 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신탁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아니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하되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임대차관리 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 그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13조[임대차 등]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행위를 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있으며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는 면책시키기로 한다. (중략)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탁자는 수탁자의 양식으로 확약서를 임차인으로부터 징구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면책시킨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에 위배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 중 위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제한하게 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제사실에 해당되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 주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임차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이 작성해준 "위탁자 AS, A(피고인)는 당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의 지위를 가지며, 수탁자 G은 소유권을 관리할 뿐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대인 겸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를 가짐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있어 G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는 2016. 6. 2.경 피고인이 전화로 G측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어 본인이 임대인임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임대인 지위가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G이 만들어준 것으로 확인서의 기재상 피고인의 향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음은 문언상 명백하며, 신탁계약의내용을 재차 확인하며 주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또한 G은 2016. 7. 28.자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 2항, 특약사항 제13조 제2, 5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탁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위 조항에서 정한 내용 충족시 수탁자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한다, 우선수익자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순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환이 충족되어야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시 확약서를 징구해야 피고인의 임대차행위에 동의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2020고단2142호 제739쪽 이하, 20고단6351호 제140쪽). 4)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 체결 당시 '신탁회사는 임대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신탁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확약서를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하여 신탁사에 제출하지 않았다. 더하여 피고인이 G에게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하였다거나 G이 이에 동의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5) 일부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신탁계약의 존재가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신탁계약의 존재가 기입되어 있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G에 신탁하였음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에 위와 같은 조항들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위해서 G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나 대항력의 확보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피해자들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당시 임대료가 현저히 저렴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권리보호조치를 취했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우선수익자에게 납입을 하여야 했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들을 받아 다른 오피스텔을 짓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남은 가액 25억 원 상당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12억 원 상당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 약 5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4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가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물신축으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신탁 및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으면서도 신탁제도를 잘 몰라 수탁자의 동의가 있는 줄 알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수 및 총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