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세종시 C에서 지적·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6세)의 친어머니인 E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주거지 내에서 E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F(여, 7세), G(여, 6세),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출생한 H(여, 1세)를 데리고 E,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5. 23:00경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자신의 친딸 H와 함께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H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의 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동거녀(피해자의 어머니)와 나이 어린 3명의 피해자 동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 내 큰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싫다."고 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위 범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발생되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 제1회 경찰 진술 피해자는 2013. 3. 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3. 5.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20번이 넘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일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을 떠올려보라고 하니 "5학년 때였다. 제가 어떤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한 날의 다음 날 저녁이었다. 제가 애들을 다 재워놓았고, 어머니 E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제 가슴 만지고 한 것만 기억이 난다. (한 게 뭐냐고 물으니) 그 여자가, 아니, 저랑 피고인이 옷을 벗고 넣어서 했다.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입원했느냐고 물으니) 셋째 동생 G이 아파서 그런 것 같다. G에게 간질이 있었다. 5학년 때 피고인한테 성폭행 당하기 이틀 전에 어떤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하였는데, 그때는 가슴 만진 거였고 성기 삽입은 없었다. 5학년 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에는 피고인과 저와 F가 있었는데, F가 자고 있고, 깜깜할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넣었다. 가슴 빨고, 빨아 먹고. 피고인이 제 몸에다가 넣었다. (그때 피고인의 반응을 물으니) 그때 당시 생각이 너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 진술 피해자는 2013. 3. 2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당한 것이 이웃집 옆집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하고 이틀 정도 있은 다음 날이었냐고 물으니 "맞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였다. 그때 옆집 아저씨 이름은 모른다. 다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음날 피고인이 성폭행하였다. 피고인한테 처음 성폭행당한 것은 어머니가 동생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동생이랑 저하고 아빠 세 명밖에 없었다. 그때 한번 당했다. 저는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길 때 잠에서 깼다. 그때 짜증이 나서 제가 처음 당할 때 피고인의 싸대기를 한 번 때렸나 그랬다.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다음에 가슴을 빨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저의 상의는 올리고 팬티와 바지만 벗겼으며,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였다. 이 사실을 세 번 어머니한테 말했는데도 어머니가 안 믿어서 집을 나갔다가 다른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진술 피고인은 2013. 6. 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것은 2007. 12. 25.경이다. 어머니가 때려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지내다가 할아버지네 집에서 지냈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곳으로 왔다가 피고인한테 당했는데,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몇 년 전이다. 2013. 3. 5. 성폭행당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전 일은 아예 생각이 안 난다. 피고인과 성관계한 게 처음 남자와 성관계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셋째 G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과 여동생 F와 함께 집에 셋이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동생을 재운 뒤 제가 자는 방에 와 저의 가슴을 만지다가 저의 옷을 다 벗긴 뒤 했다.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했다. 제 친구 아빠인 I 아저씨한테도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경찰 조사받은 성폭행 사건이다. 그 후에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성폭행당할 뻔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분식집 아저씨, 옆집 키다리 아저씨 순으로 성폭행당했다. 엄마가 셋째인 G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을 때 피고인이 여동생 F와 함께 셋이 있는 집에서 동생을 재운 뒤 제가 자는 방으로 와 저의 가슴을 만지고 저의 옷을 다 벗긴 뒤 성폭행을 하였다.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진술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2. 4.경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도, 2012. 4.경 성관계를 어떻게 하였느냐고 묻자 "관계는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둘째 동생이 간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저랑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저녁 6~7시에 피고인이 저녁을 해줬다. 제가 밥을 해놓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요리를 해서 밥 먹고 좀 놀다가 동생을 재웠다. 저도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방으로 왔고 그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 당시 어머니는 입원한 동생과 같이 병원에 있었다.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것이 2012. 4.경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특정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에 강간을 당한 것은 어떤 아저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다음 다음날이고, 어머니 또는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경찰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J가 2012. 4. 25.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 E이 K 병원에서 2012. 4. 13., 2012. 4. 16., 2012. 4. 23., 2012. 4. 30.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J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무렵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K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012. 4.경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증거기록 257-259면 참조), 이 부분 피해 일시를 2012. 4.경으로 특정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일시(2012. 4.경)가 검사의 증명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피해가 2012. 4.경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피해가 발생한 날에는 피해자의 동생 G 또는 어머니 E이 입원하여 E이 집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2. 4.경에 G 또는 E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E의 K 병원 치료내역은 E이 2012. 4.경 K 병원에서 2012. 4. 13., 2012. 4. 16., 2012. 4. 23., 2012. 4. 30. 하루씩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치료내역은 이 부분 피해일시에 E이 병원에 입원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당한 시기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일 때는 2008년, 2009년이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를 강간한 일시로 특정한 2012. 4.경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한 것이 2012. 4.경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에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경찰의 추정과 달리 J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처음 성폭행당한 날은 피해자가 J(분식집 아저씨)로부터 성폭행당한 날(2012. 4. 25.)로부터 이틀 후인 2012. 4. 27.경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58면).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것이 분식집 아저씨(J)가 자신을 성폭행한 다음 다음날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기 이틀 전에 '어떤 아저씨'한테 성폭행당하였는데, 그때는 가슴만 만졌고 성기 삽입은 없었다. 그 다음 날 저녁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였는데, 이때는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성폭행당하면서 성관계한 것이 남자와 한 첫 성관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J는 2012. 4. 25.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형사처벌 받은 자로(증거기록 390-400면),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성기 삽입을 하는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하기 이틀 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한 '어떤 아저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이 처음 남자와 성관계한 것이었고, 그 후 제 친구 아빠인 I 아저씨한테 강간당했으며, 그다음에 분식집 아저씨(J), 옆집 키다리 아저씨(L) 순으로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성폭행 피해가 있기 전날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람을 J라고 보는 것은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성폭행 피해순서(이 부분 성폭행 피해 → I 아저씨 → J)와 배치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 3.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5. 2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거지 내 큰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13. 3. 5. 23:05경 저와 제 동생이 자고 있는데, 동생이 배고플 시간이 돼서 깨 우유 달라고 울어서 저는 우유를 타주고 동생을 먹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우유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이놈의 자식아, 왜 땡깡이야.'라고 말하고 자는데, 피고인이 왔다. 저는 피고인이 불 끄고 갈 줄 알았는데, 저와 동생 사이에 누워서 잤다. 그렇게 자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졌고,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제 입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깨냐.'고 하였고, 계속 가슴 만지고 가슴 빨아먹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정액이 나왔다. 나와서 씻지는 못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괴롭혔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동생 재우고, 저도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옷 벗기고 성폭행,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고 진술하다가,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벗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그다음에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넣었다.", "(넣어서 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경찰 제2회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른 성폭행 피해진술을 하면서 영향을 받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오도되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정액 미검출) 2013. 3. 6. 21:30경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를 진단한 결과 피해자의 질 검사상 열상이나 출혈 없었고, 피해자의 질액 및 팬티에서 정액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일치하는 여성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다. 피해자가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2013. 3. 5. 23:0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된 정액반응검사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행 당시 피고인의 정액이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경찰에서 "정액이 나왔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더니 팬티에 이상한 거 하얀 게 묻어 있었다.", "피고인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정액이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음경을 제 음순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나와서 제 성기 부분에 묻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팬티에 묻은 끈적끈적한 하얀 액체를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그 액체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정액이다.'라고 답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진행된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의 전체 과정 중 피고인의 성기 삽입 이전의 행위까지는 '피고인이 애기 젖을 먹는 것처럼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고, 삽입 이후의 정황에 관해서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는데, 팬티에 느낌이 찐득찐득한 하얀 물질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세하게 묘사하였지만, 가슴을 빠는 행위 이후부터 성기 삽입을 하는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묘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해자는 이 부분 2013. 3. 5. 성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당한 때와 동일한 순서(상의를 위로 걷어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로 성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중증도정신지체(지적장애 2급) 수준의 장애인인 특성상 과거의 다른 피해사실과 2013. 3. 5. 피해사실을 제대로 구별하여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다른 피해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사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자, "위의 옷은 어떻게 벗겨?", "(밑에 옷은) 어떻게 벗겨?", "피고인이 네 옷을 벗기고, 자기 옷도 막 벗은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너한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정액이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거 피고인 몸에서 나왔다고 했잖아(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팬티에서 하얀 액체를 봤다고만 이야기했을 뿐이다)?"고 묻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그때 D가 했던 말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고 넣어서 했다고 말을 했어. 그때는 피고인의 어느 부분이 D 어느 부분에 들어간거야?", "지난 번(피고인이 한 첫 성폭행을 말한다)하고 마찬가지로?"라고 묻는 등 반복적으로 암시, 유도, 오도 질문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자들은 정액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처음 진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성기를 삽입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조사자의 질문에 오도되어 구체적인 기억내용이 오염된 상태에서 당시 성기 삽입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에도 조사 횟수를 반복하면 할수록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의 피해내용을 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5년 동안 20번 정도 되는 것 같다.", "20번 중에서 기억나는 일은 2013. 3. 5. 일과 처음 성폭행 당한 거 말고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1주일에 2~3번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생리를 할 때마다 엄마에게 얘기하는데, 피고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저의 생리기간을 피해서 주로 생리가 끝난 후 성폭행을 하였다.", "제가 생리를 6학년 때쯤 시작했는데 생리를 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가끔 약을 먹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자는 동안 성폭행당한 적도 있으며, 약 먹고 자는 동안 당했을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다."고 진술하여 피해 횟수나 정도를 확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진술을 하면서 조사자의 질문이나 스스로가 한 다른 피해진술에 영향을 받아 오염되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라. 결론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부분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제2항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