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0: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전북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이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인데도 피고인은 교통지시에 따르지 않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대리운전기사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W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이 서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E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당의, 동승자인 G(남, 59세)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와 동시에 체어맨W 승용차는 전손될 정도로 부수어 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는 것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수리비 등이 보험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씩 공탁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렇지만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상대방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유턴을 한다고 1차선 앞으로 들어오는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저지른 과실의 정도가 아주 크다. 큰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와 발생한 손해 역시 적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고의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엄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9.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근무하는 D 농협본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을 발급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은행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9. 17:10경 위 농협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농협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D 농협본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농협 앞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D 농협본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17: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에 있는 음성 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피해자에게 위 농협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농협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9,3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112 순찰차 근무일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견적서 1. 수령증(행려구호비 4,900원) 1.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등에 대한 수사보고, 9. 9. 피의자가 욕을 하는 동영상에 대하여, 피의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 은행영업시간에 관하여, 업무방해 행위시간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사기(택시비 편취)로 2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고, 은행에 2차례 걸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택시요금 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프스타트, 핏, 컨트롤이라는 건강기능식품 3종과 트림쉐이크라는 일반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 1종으로 구성된 뉴스킨 코리아㈜의 TR90이라는 제품을 자신의 소개로 판매하면 뉴스킨 코리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일명 다단계 판매원으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TR90 전단지로 광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뉴스킨 코리아㈜의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10.경 서울 B 빌딩 지하에 있는 C이라는 곳에서 TR90 제품 사진과 함께 '비만유전자 조절', '비만유전자 제거', '지방분해', '근육증가', '식욕억제', '운동, 스트레스, 굶주림,근육감소 NO!', '체중감량에 빠른 효과', '신진대사 촉진', '지방분해 및 지방산화 촉진', '식욕조절 및 포만감 증진', '식욕조절 OK!', '스트레스 NO!', 불필요한 체지방 집중공략!', '근육량 증가(힘든 운동 NO!)', '완벽한 영양밸런스!', '90일 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줌'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살이 빠진 남녀의 전후의 체험사진이 포함된 전단지 약 50매를 구매하여 지인과 25매씩 나누어 갖고 그 무렵 주로 경기도 죽전에 있는 이마트 등에서 살을 빼야할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며 광고하는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3종과 일반식품 1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실제 기능성 내용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는 다르게 위와 같이 '비만유전자 조절'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였고, 체험사진을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광고하였으며, 또한 TR90을 판매하는 뉴스킨 코리아㈜가 2013. 8. 6.경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내용과도 다르게 표시·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서류(국민신문고) 출력물 및 사진출력물 2건, 수사보고[식약청에서 인정한 (신고된) TR90의 기능성 내용 보고], 각 제품 품목제조신고증 및 식약처 행정포탈 출력물, 컨트롤 등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내용 출력물, 뉴스킨 코리아㈜의 회신내용 출력물, 뉴스킨 코리아㈜ 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및 뉴스킨몰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00-1

범죄사실 1. 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 및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 제작의뢰, 사이트 홍보 및 자금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인 B, C은 회원 가입 승인, 회원 상대 입출금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리조트 6층 사무실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F'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입금용 계좌로 'G 명의 하나은행 H 계좌' 등을 사용하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거래대급 합계 183,769,4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83,769,460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1. 4. 6.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우체국 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생상품시장 유사 시설 개설의 점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행성을 야기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근간인 선물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크지만, 위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관련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2019고단1329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8.경 알게 된 위 C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금원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상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G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1,200만 원을 받아 B 명의 E조합 계좌(H)로 위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1,2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의 역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19. 2. 22. 14:5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J조합 강서지점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 명의 위 E조합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1,200만 원을 5만 원권, 1만 원권 등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5:20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위 1,2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466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칭함)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8. 8.경 알게 된 위 C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금원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8.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연 3.25%로 조정해주겠다, G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경 G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 1,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1. 15:09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위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근에 있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1,0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U 대화내역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9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2019고단2466 사기 범행과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계획적, 조직적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 사건들 이외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누범 전과가 전화금융사기 관련은 아님)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XC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71] 피고인은 2019. 4. 1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복도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비치크루저(FIL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81] 피고인은 2019. 1.경 출소 이후 취업 실패로 생활비 및 유흥비가 필요하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심야시간에 주택가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등의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01:1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출입구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H가 시정 장치하여 세워 놓은 그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건물 1층 안에 들어간 다음, 가지고 있던 니퍼로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건물 출입구 혹은 계단에 세워둔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14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21:21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J이 시정 장치하여 세워 놓은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가지고 있던 니퍼로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절단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9.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해 놓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한 후, '다이슨 청소기를 31만원에 판매한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입금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 일산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O(17세)가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세워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레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사건관련 사진 [2019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J, H,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범행사진, 범행장면사진,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피해진술청취), 내사보고(CCTV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내사착수경위 등) [2019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V, W,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현장촬영사진, 피혐의자 자전거 판매글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인터넷 X에 게시한 도난자전거 판매글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목록 및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말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의 남편 D은 E(여, 52세)의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D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5. 18:30경부터 19:50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D이 근무하는 'G' 공장에서 채무자 E이 D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차용증 다시 써라, 한 번에 갚겠다, 돈 안 주면 감금해야지, 감금 당해야지, 차용증 다시 써라, 한 달에 500만 원씩 두 번 나눠줘라, 빨리 차용증 써라, 써라, 통뼈가, 남의 돈쓰고 니가 큰 소리 치나, 자격 되나, 돈 내놔, 1,000만 원 내놔, 이기 씨발 오늘 진짜 함 해 볼래."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공장 밖으로 나가려는 E의 몸과 가방을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밀어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돈 주세요, 제 돈이잖아요, 200만 원 주세요, 우리 쿨하게 끝냅시다."라고 말하면서 E이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공장 출입문을 잠그거나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6. 15:00경 채무자 D(48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D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그 돈도 못 만드냐.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 빠루로 현관문을 부숴 버린다. 너는 오늘부터 집에 못들어 갈 줄 알아라.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망치로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겠다. 이쑤시개로 열쇠구멍을 막아버리겠다."고 욕설하고 위 D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는 등 채무자인 D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월 일시불상경 D의 집으로 찾아가 D의 처인 E에게 "집 빼라. 언제까지 뺄거냐. 돈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돈 언제 갚을거냐. 여긴 내 집이고 여기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E을 밀치며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E은 피고인이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E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채무자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5. 11. 14: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의 집인 G아파트 13동 205호로 찾아가 피고인 B은 약 30분가량 D의 집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며 "왜 문을 안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 화단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위 D의 집으로 가 곡괭이로 그 곳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에게 전화하여 그를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A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의 뒷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서 D에게 "당신이 이사를 가지 않는 바람에 돈을 못받아 번호키를 부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내려 D의 발을 툭투 치며 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하는 등 D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그 가족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A이 2012. 5. 11. B을 데리고 D의 집에 간 것은 D가 덩치가 커서 무서웠기 때문이고, B은 D의 집 벨을 눌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B이 2012. 5. 11. A과 함께 D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A이 2012. 5. 11. D에게 전화로 '나는 키를 부셔서 못 들어가게 막을 테니까, 당신이 집주인에게 받아주든지 나가든지 해라'라고 말한 다음 B의 집에 가서 B을 태우고 D의 집인 G아파트 13동 205호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즉, A이 D의 집에 함께 갈 목적으로 B을 데리러 간 점)} 1. 112신고 접수대장, 사건접수 및 처리대장 1. 각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자료출력 첨부, 피의자 B 범행장면 사진첨부, 수사기록 262, 2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채권추심 관련 위력 사용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채권추심 관련 위력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채무자 뿐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에게도 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D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대부업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체격 좋은 피고인이 2012. 5. 11. D에 비해 체격이 상당히 작은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은 인정되나, D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가담의 정도 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범죄사실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이율(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연이율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선이자 21만 원을 제한 179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3만 원씩 80일간 총 24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9,158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피고인은 2014. 5. 9. 경기도 시흥시 C, 107동 4층 404호를 소재지로 하고, D을 상호로 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4만 원씩 90일간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6,159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H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채권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H의 남편인 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당신 이름으로 작성해주면, 부인 채무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원금만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1이 본인을 채무자,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1. 대부업등록증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계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규모, 불법 채권추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2:0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위 F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는 울산남부경찰서 I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I소속 경위 J의 정차 수신호를 무시한 채 약 100미터 가량 도주하였고, 위 F 앞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라는 무전 연락을 받은 피해자 경위 K(50세)으로부터 재차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차요구에 응하는 척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하며 위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건약도, 차적조회(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피해 경찰관을 보고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차로 위 경찰관을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단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아내와 2살의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101동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4.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준비하여 둔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잉크, 약솜, 소독용 알콜 등을 이용하여 팔 부위에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로 15만 원 가량을 받는 등 2011. 12.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약 13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4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E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F'를 개설하여 놓고 그곳에 문신시술 방법, 문신시술 사진 및 업소 소재지, 상담 연락처 등을 게재하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건물 613호에서 'H'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8. 말경 위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준비하여 둔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잉크, 약솜, 소독용 알콜 등을 이용하여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대가로 5만 원 상당을 받는 등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약 5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말경 위 'H'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I'를 개설하여 놓고 문신시술 방법 및 종류, 문신시술 사진 및 업소 소재지, 상담 연락처 등을 게재하는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홈페이지캡쳐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부작용 등 피해자 발생하지는 않은 점,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1530호 주식회사 선호(SUNHO) 사무실에서, 대전 서구 C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을 진행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신탁사를 설립하여 인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F위원장 G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서 조만간 신탁사 허가가 날 것이다. 신탁허가가 나오면 위 신탁사 명의로 개발신탁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신탁허가가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하려면 G 위원장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인사비용으로 1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G 위원장으로부터 신탁사 설립인허가에 대한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발신탁 및 PF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4.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신탁사 인허가가 나왔으니 G 위원장 사모님한테 감사인사로 밍크코트를 선물해야 한다. 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G 위원장으로부터 신탁사 설립인허가에 대한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발신탁 및 PF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밍크코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E 인허가에 도움을 주었다. 그 사람에게 텔레비전을 선물해 주어야 대출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구입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신탁사 설립인허가에 대한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발신탁 및 PF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텔레비전 구입비용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은행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동종 전력이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2:05경 B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때마침 112순찰 중이던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시 G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도주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6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해) 1.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