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 기본적 사실관계 :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E, F, G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H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M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B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B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상담팀)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B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B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B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B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C, F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E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D, N, O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메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B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B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E은 B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D은 중국 연길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F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B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P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연길 콜센터팀의 경우, D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청도 콜센터팀의 경우, Q 및 R는 팀장으로 상담원들에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S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O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T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D, U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V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W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 팀의 경우, N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X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O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T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Y, Z 등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AA, AB, AC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AD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E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F은 대구지역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팀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AG, AH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AI, AJ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AK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 지역의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AL, AM, AN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A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O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 간 연락하는 역할을, AP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AQ, AR는 AS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T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AU, AV, P, AW, AX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T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Y의 제의를 받고 2014.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E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하고, D은 중국 연길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팀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등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4. 4. 29.경 중국 연길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및 승인등록 비용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BB 명의 BC증권 계좌로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B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9.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4,585,1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판결문 1. 해외전화금융사기 조직도, 피의자 휴대폰 내 갤러리 폴더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BD 송신 편지 사진 1.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도, 중국연길 콜센터 사무실 배치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중국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지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2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2,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