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처 C과 사이에 낳은 친딸 피해자 D(여, 15세)의 친부인 자로, 2002년경부터 동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중 2012. 7.경 동거녀와 헤어진 후 단칸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2. 초순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G 상담확인서 첨부, 피의자가 콘돔을 구매한 편의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연계의뢰서(G)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012. 9. 일자불상경 강제로 추행하고, 2013. 2. 초순 강간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는 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의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단서 포함)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바는 있으나, 그 일자는 2012년 9월경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2013. 2. 초순경에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에 전화로 진술할 때에 이르기까지 2013년 2월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특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년 2월 초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자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그와 같이 강간을 당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먹고 싶은 것이 없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함께 콘돔을 사왔고,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씻고 나오니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시점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2012년 9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3년 2월경에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콘돔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고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는 바람에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3년 2월경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13년 2월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상태에서 넣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만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3년 2월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에서는 위와 같이 2013년 2월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을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따라서 당시의 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2. 초순경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년 - 12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7년의 1/2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한 징역 12년 6월(9년 + 3년 6월)]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