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2015고합111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대학에서 성악전공을 지망하는 특기생들을 상대로 성악레슨 등 특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악활동 경력 및 음악교사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성악전공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과 성악교육의 특성상 호흡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 간에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4:00경 위 G고등학교 신관 2층 음악실에서, 피해자 H(여, 17세)에게 성악레슨을 하던 중 호흡방법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가슴사이를 지나 명치부위까지 쓸어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상의를 벗고 몸매가 들어나는 체육복 상의를 입도록 한 뒤 "몸매 좋다, 성악할 때는 요즘 비주얼시대이다,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적으로도 너처럼 좀 글래머러스한 사람이 빛을 발한다, 가슴 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당당하게 펴고 다녀라, 요즘은 없어서 수술하는 시대이다,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있냐, 몸관리 잘해라, 사람들한테서 너의 몸을 소중히 여겨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리고 목에서부터 명치까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등 8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397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합창부인 'I'의 담당교사로 근무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교 육경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G고등학교장 명의로 'J'이라는 명칭의 교육사업을 신청하여 위 중구청으로부터 위 학교 명의로 2013. 4. 30.경 48,240,000원, 2014. 4. 7.경 40,000,000원의 지원금이 입금되자, 위 지원금은 담당교사인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합창부 소속 강사의 강의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위 학교에서, 사실은 위 합창부 강사인 K의 강의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함에도 마치 20시간의 강의를 한 것처럼 출강일자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학교 내 전산시스템인 '파인에듀'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내용의 출석부를 근거로 제출하면서 20시간 상당의 강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되어야 할 강의료보다 4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을 위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다시 K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강사 및 피고인의 강의일자와 시간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O, P, Q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고 합창부원 설문, 진술서 작성) 1. 수사보고, 내사보고(수사자료 첨부), 은행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출력물, 상담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H), 수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수사 등), G고 음악실 전경, 수사보고(참고인 P 수사), R 스마트폰뱅킹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가 그린 음악실 구조), 수사자료첨부보고, 수사협조의뢰 [2015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S, R, Q, T, U, V, K, W, X, Y, Z,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S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통합지출부, 14년도 개인별 출석일수(A) 등, 각 거래계좌내역 1. 내사보고(학교제출 공문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참고인 Q 카카오톡사진), 수사보고(강사료 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출석부 비교수사), 내사보고(수사자료 첨부)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회신자료 등, 피의자 A 강사료 과다청구 횡령내역, 세입세출외 현금반환결의서, 수사자료 1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악지도 교습 중 피해자 L, M, AB, AC, AD, AE, N의 배, 가슴,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 H의 노출된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행위는 일종의 기습추행에 속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고등학교 음악선생과 학생, 특히 음악대학 성악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성악지도 특별반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학입시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지만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피해자 L은 '지도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성악 지도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주 말해왔기에 바로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피해자 M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추행으로 생각되었지만,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 학생을 심하게 차별하는 것을 보고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피해자 AE은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지만 거부하면 배신자라고 차별을 해서 거절 할 수 없었다'라고, 피해자 AB, AC, AD, N도 '기분이 나빴지만 피고인이 성악지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거절 할 수 없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 8월~4년 8월)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장래 성악전공을 희망하던 제자인 피해자들에게 레슨을 한다는 명목 하에, 그것도 가정형편 상 외부 강사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모아 그들에 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심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틀림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여고 학창시절은 되돌아보기 조차 싫은 악몽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수치심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장래 피해자들의 인생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러나 필연코 극복하여야 하는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강의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학교교육 경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피해자 M 및 AE)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위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