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이 법원에서 상해,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7. 6. 12. 분재(盆栽) 절취 피고인은 2017. 6. 12. 11:32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490번길 8-7에 있는 "해동빌라"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C가 큰 화분에 심어 기르던 분재 천리향 나무 1포기(시가 3만 원 상당)를 몰래 뽑아가 절취하였다. 나. 2017. 6. 12. 백합(百合) 절취 피고인은 2017. 6. 12. 12:23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9동 115호 앞 화단에서 피해자E이 화분에 심어 기르던 백합 2포기(시가 4만 원 상당)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23. 해변에서의 해수욕객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광안리해수욕장(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서 피해자 F(이하 'F'라고 한다)이 모래찜질을 하다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조끼(시가 5,000원 상당), 회색 가방(1만 9,000원 상당), 슬리퍼(5,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제이쓰리(J3) 스마트폰(24만9,5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7만 8,5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소지하게 된 것은 맞지만, 피해자 F로부터 몰래 가져간 것이 아니라, 광안리해수욕장 화장실에서 그 물건들을 주웠고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라. 2017. 8. 4. 부산역에서의 여행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8:45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역(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0)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가 손수레에 여행객들에게 판매할 가방을 쌓아두고 그곳 벤치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가방 1개(시가 3만 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G의 손수레에서 여행용 캐리어가방을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이는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작은 나이키가방을 보면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캐리어가방 속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열어보려고 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12:45경 부산지하철1호선 부산역 8번 출입구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H(59세 남성)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니 가 뭔데?"라는 대꾸를 듣자 나무 각목(길이 71cm, 두께 5cm)을 가지고 와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H을 밀어 의자 위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역 광장[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0(초량동)] '이바구자전거보관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을 뒤 엎으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20:4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하 'K'라고 한다)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K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두루마리휴지(지름 약 15cm)를 집어 들고 K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가. 2017. 6. 30. 과도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7. 6. 30. 19:10경 부산지하철 2호선 L역(부산 사상구 M) 인근에 있는 피해자 N(83세 여성)의 과일노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2cm)로 노점 테이블 위에 있는 참외를 찌르면서 "씨발년아! 화냥년아!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더노?"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두를 집어 길거리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과도를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피해자 N의 목 밑에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 2017. 7. 21. 바늘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7. 7. 21. 13:55경 편의점 'O'(부산 수영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18세여성, 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늘(길이 약 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Q을 찌를 듯이겨누며 "이 바늘로 너희를 찌를 수 있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Q을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돌 투척 유리창 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10:50경 부산 동구 R 소재 'S' 주점[피해자 T(이하 'T'라고 한다) 운영] 앞길에서 예전에 피해자 T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T 소유의 유리창 2장(시가 불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각목, 돌 투척 노점음식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이하 'U'라고 한다)이 길가에서 도넛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튀김을 만들 때 연기가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포장마차 진열대에 각목과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도넛과 설탕(시가 합계 1만 8,000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6. 무주물 방화 피고인은 2017. 7. 19. 22:1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사이에 부산역 선상주차장(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2층에 있는 정자 옆에서, 예전에 위 정자 모퉁이에 놓아 둔 쇼 핑백을 환경미화원이 치운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그곳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두 루마리 휴지, 비닐, 빈 담뱃갑, 담배꽁초 등을 가져와 쌓아놓고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로불을 붙여 화염을 키움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Q의 일행이 112신고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 Q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Q을 때린 일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Q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18:55경 광안해변로(부산 수영구)의 보도를 따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 차도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V(68세 여성, 이하 'V'이라 한다)이 운행하는 W 벤츠 승용차의 라이트가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싯대(길이 약 70cm, 지름 약 1cm)를 위 차량 조수석 문에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조회결과출력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0),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75, 78),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범죄사실 제1의 다.라.항 및 제5, 6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F, Y의 각 법정진술 녹음파일 및 녹취서 1. T, U 작성 진술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13), 각 사진/영상출력물, 내사보고(순번7, 8),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6), 각 사진/영상출력물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90), 각 사진/영상출력물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제7항, 제8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5),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장애3급의 장애가 있어 구 치소 내에서 자살시도에 까지 이르렀는바, 이로 미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사정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진단서, 의료기록,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요양급여내역)만으로는 이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상당하여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저지른 범행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피고인이 파기이송 전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의 목격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며 … 나 A이 출소하는 그 때에는 당신도 변변치 못하리라. 너의 죄는 네가 잘 알리라. … 이 A한테는 그냥 못 넘어간다. 조만간 만날 때까지 싸움준비나 착실히 하여 두게."라고 협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시간이 대체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때이고, 범행장소가 부산역, 광안리해변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여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들, 이 지역을 찾는 여행객, 방문객들로 하여금 치안과 안전에 관한 상당한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여 지역사회가 입는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방화 범행의 경우 만약 부산역 선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혹은 건물에 불길이 옮겨 붙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줬을 수도 있는 점, 한편, 절취품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분재주인 C, 해수욕객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