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내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평소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E(19세), F(18세), G(18세), H(18세), I(18세), J(18세) 등이 선배 조직원들의 신규 조직원 모집 강요와 잦은 비상소집에 불만을품고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고, 조직원 단합대회에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자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2017. 3. 26. 21:00경 포항시 북구 K 소재 'L' 카페 인근 노상에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 대기시켰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훈계를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G, H, I,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뒤를 이어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삼단봉으로 피해자 F, G, H, I, J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G,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 I, J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7. 3. 하순 2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여남 방파제 앞 주차장으로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M(19세), N(19세), H(18세), O(19세), J(18세)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아 저번에 맞아놓고 또 맞고 싶나. 앞으로 생활 그만 둔다고 이야기하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 "형은 너희들 진짜 쑤실 수 있다. 형은 이 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씹새끼들아. 사시미로 찌르고 징역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및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P, Q, R, S, M, N, T, E, U, O, H, F, G, I, J, V, W, X, Y 등은 위 시내파' 조직원들로서 과거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서로에 대하여 경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직원을 확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7. 4. 8. 03:00경 후배 조직원인 E로부터 '사보이파 조직원 Z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보이파에서 먼저 싸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성명불상의 '사보이'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을 선포한 후, 그 사실을 선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A, Q, P 등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위 '사보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 속칭 '전쟁'을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들, M, N, T, E, O, H, F, I, W, X, Y 등은 그 무렵 위 연락체계에 따라연락을 받고 포항시 북구 AA 소재 지상건물 2층 사무실에 집결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00경 위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5개 등 이른바 '연장'을 N 운전의 SM5 승용차, H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O 운전의 투싼 승용차, T 운전의 SM7 승용차, Y 운전의 SM5 승용차에 각각 나눠 싣고 위 각 차량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AB아파트 가동 605호 P 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추가로 합류한 조직원들인 P, Q, G과 함께 계속하여 대기하였고, 같은 날 12:00경 다시 위 각 차량을 나눠 타고 포항시 남구 AC 소재 'AD' 펜션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추가로 합류한 조직원들인 R, S, U, V, J와 함께 2017. 4. 9. 12:00 경까지 위 '사보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다가 그 무렵 다시 N 운전의 SM5 승용차, H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 운전의 투싼 승용차와 R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포항시 남구 AE 소재 'AF'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한 후 그 식당 맞은편에 있는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각 차량에 나눠 싣고 같은 날 16:00경까지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포항시 북구 AG 소재 'AH' 펜션으로 이동하여 계속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 O 등이 같은 날 21:00경 포항시 북구 AI 소재 'AJ마트'에서 구입한 빈 소주병 약 20개와, AK 소재 'AL 주유소'에서 구입한 불상량의 휘발유를 들고 위 'AH' 펜션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A와 R은 그곳 거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빈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고, 소주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어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약 20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약 20개를 위 야구방망이, 쇠갈고리 등과 같이 위 각 차량에 나눠 싣고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소재 죽천방파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가 화염병 1개를 꺼내 심지에 불을 붙인 후 방파제 벽면에 던지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에게 시범을 보인 후 다시 위 각 차량에 나눠 타고 그때부터 2017. 4. 10. 02:00경까지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시내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고, 화염병을 제조·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2:00경 포항시 북구 AM 소재 피고인 운영의 'AN'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T(19세)이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고, 선배들의 전화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19세)이 신규 조직원 모집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경 포항시 북구 AO 건물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O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지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심부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N, O, W, X, F, J, Y, T, V, R, Q, G,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F, H, O,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F, H 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O 상해부위에 대한 의사 소견), 내사보고(G 진단서 미첨부 및 병명 특정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