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서 아직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 쪽으로 손을 집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추석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서 아직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든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문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5세) 옆에 누운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이 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깨었음에도 자는 척을 하였을 뿐이므로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이 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깨었음에도 자는 척을 하였을 뿐이므로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년 11월 또는 12월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법률 제16248호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위 각 죄의 기수범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자라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2014. 11. 24.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급기야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모부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불과 13~18세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하던 피해자는 고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