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6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9. 10:1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E과의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가만히 안 둬’라고 욕을 하며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가까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03:19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모텔’ 1층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화분에 침을 뱉다가 이 사건 모텔 업주인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H(32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22 피고인은 2020. 4. 25. 04:11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주유구 덮개를 강제로 개방한 뒤, 위 주유구에 설탕 약 500g을 넣어 수리비 3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944 1. 2020. 2.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D(여, 57세) 소유 강원 인제군 F 토지의 지상 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위 K 등 피고인 임차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다른 토지에서 평탄작업 등 공사를 시도하자, 2020. 2. 9. 10:30경 위 K 토지 진입로 부분에 폐자재를 쌓아 피해자의 통행과 공사장비 진입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지 관리 및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9.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9. 01:38경 위 F에 있는 위 피해자 D 운영 G모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문을 걷어차는 등 약 7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어(수리비 약 33만 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 건물 중 1층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휴게소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6. 1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게소에 지하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공급펌프를 분해하여 수리비 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위 모텔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공급 펌프를 분해한 다음 지하수 공급 펌프가 설치된 장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시정하여 같은 달 13. 15:00경까지 위 모텔에 지하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 08:23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모텔 1층 안방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팬 에디션)를 이용하여 샤워 중이던 피해자 D(51세, 여)의 음부, 허벅지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2018. 5. 21. 강원 인제군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N로부터 그의 소유인 강원 인제군 O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D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매도인 N과 함께 작성하였으나, 2018. 5. 23.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변경하기를 원하였고, 매도인 N이 동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N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 후, M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P에게 위임하여 매도인 N, 매수인 D,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2018. 5.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18.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09번길 9에 있는 강원인 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신이 N과 합의한 후 직접 P에 위임하여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임에도, N이 D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1297 1. 2020. 8. 3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07:20경 피해자 H(남, 32세)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빌라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S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쌍놈의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들, 좆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9. 5.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5. 03:58경 위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빌라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S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32 1. 모욕 가. 2019. 10.경 모욕 피고인은 2019. 10.말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D(57세, 여)이 운영하는 C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주유소 종업원 고용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년아 유흥도우미 7년 하며 몸 팔고, 씹 팔러 다니고, 남자들한테 돈 뜯어 사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1. 27.자 모욕 피고인은 2020. 1. 27. 20:3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CTV점검을 하고 있던 T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며 ‘몸을 팔고 다니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남자 피나 빨아먹는 년아, 개죽음 당하고 싶냐, 노래방 유흥 도우미 한 거 퍼트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2019. 8. 5.자 폭행 피고인은 2019. 8. 5. 14:5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석유배달을 4건 다녀왔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까짓 거 했다고 생색내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9. 12.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08:1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새벽에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12:28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모텔 카운터 앞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흥 도우미를 하며 몸을 팔러 다닌다’고 욕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00:10~00:4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수시로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휴게소의 유리창(시가 불상)을 깨트리고,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자신을 촬영하며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휴게소 데크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1대를 각목으로 내리쳐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9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U에 대한 각 2021. 11. 4.자 증인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토지소유권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2. 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바로 치웠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U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를 짓기 위하여 통지 평탄작업을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당일에 폐자재를 쌓아서 토지 진입을 막아서 U이 고용한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을 못하고 돌아간 점, D이 폐자재를 옮겨서 U이 다음날 평탄작업을 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2. 9.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0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하수 공급 펌프는 재설치하여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공급 펌프를 분해한 점, 피고인이 다시 모터를 설치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새로 모터를 구입하여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모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는 모터를 설치하지 못하여 지하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임시로 상수도 사용을 하였으나 상수도 비용 및 수압 문제로 모델 운영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246 1. 증인 D,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본 건과 관련된 사진 1장 발견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샤워 장면이 찍히 사진 1장 첨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동일사건)), 춘천지방검찰청 2020형제654호 사건 기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찍은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었더니 피해자가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진 상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걸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시선,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인식하고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합의 없이 임의로 매수인 D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N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대금은 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외 약속이행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약속이행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점, 법무사 P는 근저당권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실질적인 매수인인 피고인 및 매도인인 N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저당권설정자는 D로 하고 근저당권자는 N로 하여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점, D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N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N에게 약속이행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위 고소를 취하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2억 1천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129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분석사진 첨부), 수사보고(현관 인터폰 영상 음성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W에 대한 2021. 11. 4.자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휴게소 CCTV 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1. 고소장, USB(폭행, 재물손괴 등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경 모욕의 점, 2019. 12. 30.경 폭행의 점, 2020. 1. 15.경 폭행의 점, 2020. 2. 7. 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하나, 피해자 D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각 피해사실 진술한 점, C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증인 W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각 폭행 및 재물손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자료 등에 따라 각 공소사실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아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모욕, 업무방해, 주거침입, 카메라이용촬영 등 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유무형의 피해 및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N를 고소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성범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는 점, 각 범행의 정도, 카메라이용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진은 바로 삭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