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6.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9, 19: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F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저리 비켜"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대나무(길이 약 2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7.9, 19:45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물 갖고 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좌측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8:1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와 위 상점 앞에 있는 박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상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14:40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50세)의 처인 L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만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10. 12:50 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여, 43세)로부터 "그만 나가시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손님인데 그런 말을 하냐"라면서 위 식당 의자 밑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정수기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4:4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O(여, 75세)이 파라솔을 펼치다가 자신의 얼굴에 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눈을 뺄라고 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들고 있던 등산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0을 폭행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 L(여, 61세)로부터 "부모 같은 사람한테 왜 머리를 잡아 당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들고 있던 등산용 막대기로 피해자에게 "찍어 죽인다"라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013 고단269] 피고인은 2013. 6. 30. 13:50경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Q병원 중앙현관 앞길에서, 피해자 R(32세)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S, T, N, O,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에 따른 - 참고인 U) 1. 각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상해진단서, 피해자제출 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 당시 현장사진 첨부) [201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Q병원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2년 4월 (가중영역)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8월N3년 10월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상한 1/2, 일반폭행 가중영역 1/3 가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휴대 범행, 동종 전과, 상당기간 반복 범행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비록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소환하자 마지못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