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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2018고단568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대구 동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D과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평소 자주 다투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6:50경 위 다세대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한 채 찾아와, "너희 아버지는 사이비 목사다, 돼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과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버너를 피해자의 아내인 B의 머리 위로 내리쳐, 전기밥솥 가스버너의 상판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 애인인 E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대구 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관 [호에서,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객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위 여관 1호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28, 13:50 경 애인인 E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위 피해자 Gl 운영하는 'H여관' J호에서, E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위 여관 J호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09 피고인은 2018. 11. 30. 17: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고함을 지르며 횡설수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1경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서 버티고 누워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 담당의사 상대 상해정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재물손괴의 점,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G, B, L)과 합의됨.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7,188,3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31. 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4,863,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6억 8,000만 원이 넘게 허위로 18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세무질서를 해쳤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학하동 쪽에서 옥녀봉 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적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옥녀봉 네거리 쪽에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조수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31,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사고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4분 후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고 현장에 복귀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2001년)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년 10월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형 D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창고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팔아 판매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0. 14, 20:09 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 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D에게 전화하여 창고 문을 열도록 한 다음, 창고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개당 시가 16,900원 상당의 'MARVEL 아이링 315 개 개당 시가 13,900원 상당의 'MARVEL 이어폰' 300개, 개당 시가 3,500원 상당의 '화투 오광 매직껌' 2,500개가 들어 있는 상자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10. 30. 20:25 경 제1항 기재 물류창고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개당 시가 28,000원 상당의 'ZEN SQUARE 알람시계' 약 180개가 들어 있는 상자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7. 10, 16, 18: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ARVEL 아이링' 315개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 물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8. 14: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투 오광 매직껌 2,500개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 물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20. 17: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ARVEL 이어폰' 300개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 물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출퇴근 기록 관련) 1. 문자메시지, A 명의 범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한 사실, 피고인 A 이 장물 판매 후 피고인 B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 지급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장물 판매현장에 동행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들이 배상명령신청의 주체와 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그 심리를 위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사기범행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의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절취행위와는 별개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9634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도2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동기·수단·결과, 범행 가담과 범죄수익 배분의 정도(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제2자유로 신평IC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충돌 당시 고속이어서 충격이 상당히 컸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충돌 자체에 비하면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3:4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음란사이트 E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8. 8. 18.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음란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송치서류 일체 및 피혐의자 채증자료 첨부), 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촬영물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화상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방법, 음란한 정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촬영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는 아니함 판사 김상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천 서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노점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공무원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뒤로 빠져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8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18. 19: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서부정류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 결과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죄전력,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병원에서, 재건축 조합과 관련하여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 중인 피해자 C에게 형사고소를 권유하면서 '고소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4. 10.경 피해자로부터 고소 및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5장(수표번호: E 내지 F)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2015. 4. 7. 경까지 선지급한 위 각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같은 달 22. 경까지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한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수표 제시자 상대 수사)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수표발행), 영수증(변호사선임비 1,500만 원 관련), 자기앞수표 전체 발행 내역자료, 수표번호 E-H 관련자료, 수표번호 IF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병원에 있던 2015. 4. 10. 피고인에게 고소 및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실제로 위 일자에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0만 원 중 18장 합계 1,800만 원이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는 수사기관에서 위 수표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G는 검찰에서 그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경찰에서는 2015. 3. 31.에 대체출금한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는 어긋나는 점(증거 기록 77, 220쪽)1), 이와 관련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자신 명의로 배서 · .사용된 200만 원은 피해자의 조합장 선거 관련 의류 비용으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작성의 '초일기 장부'에 나타난 지출 시점 및 내역(증거기록 253, 256쪽) 등에 의하더라도 위 수표금 200만 원은 위 용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 및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은 2015. 3. 31.자 자신의 다이어리에 G가 1,8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빌려주었다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106쪽), 이는 피고인이 이 무렵까지 G와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어긋나고, 앞서 본 G의 검찰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위 다이어리 중 3/30, 4/3, 4/4자 각 기재와 비교할 때 그 기재 형태, 글씨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통장거래내역에 맞춰 사후에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4/7자 관련 부분도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얼마간 인적, 물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J과 동승하여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실은 피해자 C이 여성 조합원 등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거나 알고 있는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배만 오래 타서 무식하게 여자 홀리는 것만 배웠다, K과 L과 붙어먹어 불륜을 하였다, 경산에 있는 M모 여인과도 불륜관계이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도상범(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노로, 문방진, 권오성, 박충배, 정은혜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최대한 많이 돈을 빌려주면 2016. 10.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70,000,000원, 2016. 7. 20. 20,000,000원, 2016. 7. 21. 5,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N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회복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5:17경 광주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연음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적 질환 등으로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B 운영의 C과 피해자 D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해자 D이 수입하여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보세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 홍고추를 같은 G에 있는 H 냉동창고에 보관시켜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위 H 냉동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3,714,000원 상당의 냉동 홍고추 60,680kg를 피고인이 구매한 것처럼 말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입고확인증 1. 거래약정서 등 1. 영수증 1. 담보물 수령증 1. C D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별건 항소심 판결문, 별건 대법원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냉동 홍고추 수입과 판매절차를 모두 주도해왔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홍고추(이하 '이 사건 홍고추'라 한다)를 출고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후 출고한 홍고추 판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B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상 정산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에게 홍고추 수입 및 판매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B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2. 8.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C의 요청을 받아 중국산 냉동홍고추를 수입, 통관하여 C에 공급하면, C D에 사전에 대금을 입금한 후 이를 출고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위 약정 당시 위 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D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D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B은 위 약정에 따라 15,000,000원(그 중 6,000,000원 가량은 피고인이 지급)을 지급하고 2012. 8. 22. 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 C, 계약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K의 H창고에 이 사건 홍고추를 포함한 홍고추 3740마대(74,800kg)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B의 요구로 B에게, 위 H창고에 '홍고추 3,740 마대(74,800kg)가 보관되어 있다가 2013. 1. 14. 706마대(14,120kg)가 출고되어 3,034 마대(60,680kg)이 남아 있다'는 입고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홍고추를 반출하여 그 중 절반은 자신의 보세창고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위 회사에 가져갔고, 나머지 절반은 30,000,000원에 판매하여 자신의 건강식품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홍고추를 반출한 이후, B은 2013. 2. 25. D 에 이 사건 홍고추대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는 20,500,000원 가량만 변제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B은 단순히 홍고추 수입판매 사업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거래약정을 체결하며 이후 홍고추 대금을 입금할 의무가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H창고에 이 사건 홍고추를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판매를 주로 담당하여 이를 출고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C의 거래를 위해 출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C과 별개의 피고인 채무변제를 위해 이를 임의로 출고할 권한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B이나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출고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홍고추를 마음대로 출고하여 처분하였다. B은 그로 인하여 60,000,000원을 D에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해일시로부터 6년 가량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는 2천여만원을 제외하고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달리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 4회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경기도 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땅을 인수하였고 전원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땅을 담보로 융자가 나오니까,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1. 10.까지 100만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계약금 3,000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 1,500만원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채무만 약 7,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E 통화에 대한 건,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있으며, 동종 누범 기간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금액 500만 원인 점, 편취금액 중 1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동거녀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사건발생 장소를 묻고 피고인과 동거녀를 만나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3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아니나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 시공사인 D 주식회사 대표, 상무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현장식당 수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C 함바식당 투자비 5,000만 원, 공사기간 2년, 식대 5,000원, 간식 2,500원, 초도인원 150명 3식, 시공사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12. 11. 9.경 인천 강화군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 상무이사이고, A이 대표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8.경 인천 강화군 G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2013. 2. 20. 이후 개설예정인 C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현장식당 수주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무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의 대표, 상무이사가 아니었고, C 공사는 터․파기만 진행된 채 장기 방치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9. 24. H과도 20일 후에 시공 조건으로 위 현장의 함바식당 계약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상황이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40만 원, 2013. 3. 7. 20만 원, 2013. 5. 9. 4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중부서 함바식당 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E 농협계좌거래내역서, 현장식당 수주계약서, B 전송문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는 포괄하여 ID),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1)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단일한 범의의 발현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되, 다만 그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물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4:50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성경찰서 죽산파출소 방향에서 삼죽면 방향으로 시속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골절 및 탈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