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7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71 사기 |2021초기178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박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경 중국에서 웨딩 소품 등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무역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뒤 2019. 10.경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운동화 병행수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인 D에 10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여 담당검사가 조정 중에 있으니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물품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동화 병행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거래처인 D에 10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있다는 것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말이었으며, 차용금을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3억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대부업체 ‘F’의 대출 총괄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G으로부터 수차례 도박 자금을 빌렸다가 변제하면서 G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G과 전화통화하며 ‘운동화 병행수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창고에 수만 족의 운동화 재고가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환전 관련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당장 부족한 물품 수입 대금을 빌려주면 수 일 안에 물건을 팔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지인과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및 운동화 사진 등을 G에게 보내주고, G에게 운동화를 선물하는 등의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제로 다량의 운동화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운동화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환전 관련 투자로는 전혀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차용금을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 순번 5, 순번 7의 4500만 원 부분, 순번 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G의 각 진술기재 1. C,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20. 12. 14.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 순번 5 6400만 원, 순번 7의 4500만 원 부분, 순번 8 3500만 원 합계 1억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1억 5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건네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공증인가 법무법인 I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20년 제751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및 장부사본(수사기록 439면, 454면)이 있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장부사본을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금전의 수수일자를 기재한 장부상의 날짜는 사실과 다르고 자신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한 점과 G은 대부업자로서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거래관념상 일반적임에도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15. B로부터 3억 759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포함한 3억 69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도 건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전의 수령을 부정하고 있고, 그런 한편 위 3억 7590만 원은 자신이 빌린 2억 1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2021. 1. 3.)를 참작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나머지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