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소유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7. 2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2:5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에서, 종업원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8. 12:57경 위 E에서, 종업원에게 상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각 시가 135,000원, 90,000원,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 B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모두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7: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C카드를 권한없이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1: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소재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350원을 결제함으로써, 모두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9. 11:05경부터 11:08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에서, 그곳에 설치된 H 자판기의 자동결제 단말기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C카드를 모두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태그하여 각 1,500원, 1,400원, 1,500원, 1,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모두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I 소유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서울 마포구 J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늘색 K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07:1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소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I의 K카드를 권한없이 지하철 단말기에 태그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4회에 걸쳐 합계 99,300원 상당의 운임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카드의 승인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자판기 위치가 기록된 카드 신용거래내역정보, 피혐의자가 지하철역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 후 들어가는 장면 사진, 피혐의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CCTV 영상, 각 수사보고서, 2호선 홍대입구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원시자료, L카드에서 회신받은 회원정보자료, 피의자 버스이용내역, 피의자가 명의자 I 카드를 태그한 홍대입구역 원시자료,교통카드 I 상세내역, 피의자가 명의자 I 카드로 홍대입구역 태크하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홍대입구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M카드 4장, N카드 1장 사진, M 회원정보조회, M 카드거래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행 중 아래 3개의 범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판시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출소 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