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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 포탈사이트 'C' 운영자이며, 농산물,버섯배양종균분양업,경영컨설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5%, 한달에 20%의 이자를 원금상 환시 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게시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정된 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진술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달리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내지 고정 수익금을 보장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한미연합 참전용사 연합회'를 통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사업 및 희귀 버섯 인공배양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현가능성마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의 동종·유사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위 임야 및 인근 임야 면적 합계 1,531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현장 견취도(산림지리정보), 항공사진, 사진첩,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5.경 경남 산청군 C 임야 1,3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2012년경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후 2013년 가을에 현장을 가보았더니 땅이 많이 유실되었는데, 2014년경 위 토지 주위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현장을 복구할 필요를 느껴 2014. 7. 13.경 당시 현장복구작업을 하던 현장소장 E에게 부탁하여 유실방지 및 현장복구작업을 마쳤는바,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토지는 이미 1986경 전답으로 개간되어 임야가 아니라 이미 개간된 밭으로 잡초가 무성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현저히 차이가 있었고, 계속되는 기상변화에 따라 우기가 계속된다면 비 피해로 유수가 위 토지 쪽에 계속 유입될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석축을 쌓아 유수의 흐름을 막고 토지의 유실을 막아야 할 부득이한 방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유수로 인한 토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와 같은 행위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착오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많은 비용을 들어 인근지역의 지가를 앙등시켜 사실상 인근 토지 소유자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정당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여전히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충분히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요건으로 하는바, 계속되는 기상변화에 따라 우기가 계속된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유실이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수단과 태양(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인근 토지에도 작업을 하였다), 당시 관계관청의 허가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G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금 시키면 스마트폰을 우편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06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2개의 우리은행 계좌(E,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B, L,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판매글 캡쳐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목포방면 국도 1호선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국도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12,384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등)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9: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 자벌레전시관 아래 잔디밭에서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4세) 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며 피해자 C 옆에 앉은 후, 피해자 C이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겉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그곳을 이탈한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 D 뒤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년에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2004년 9세 여아에 대한 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년에도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다시 2015. 6. 10.부터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중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서울 강남구 C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내 부친이 명의신탁을 해 놓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남긴 땅 110평에 대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충남 논산시 F외 13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9. 1. 30.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4억원 상당의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2억 2,385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등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 면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신한은행통장(I)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0:15경 인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걸려온 피해자 E(23세)의 채무독촉 전화통화를 듣고 D과 같이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및 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의 옆에 있던 피해자 F(2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7세)의 손과 발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등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판독), CCTV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m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마치 쌍방 폭행인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27. 13: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4번길 1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인이 관리하는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06: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PC방에서 그 곳 계산대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1층 공구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형절단기(일명 '갓다) 1개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시정된 재래시장 업소의 자물쇠를 자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물쇠를 자를 절단기를 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4. 22:00경 서울 관악구 G 건물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할 목적으로 공사장 둘레에 쳐 놓은 울타리의 천막을 젖히고 들어가, 그 곳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형절단기 1개를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0:55경 부천시 소사구 J 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3:10경 서울 관악구 M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위가게의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3:35 경 서울 관악구 M시장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약 500,00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02:40경 부천시 원미구 R시장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U시장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U시장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40,000원을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02:40경 부천시 원미구 U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을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11. 02:50 경 부천시 원미구 U시장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자.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03:10 경 부천시 원미구 U시장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제과점'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차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U시장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마트'에서 제3항과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가게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O, Q, T, W, Y, AA, AC, AE, A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고인의 PC방 사용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절단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AM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출소 후 약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의 횟수와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무렵 김포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 앞 복도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저녁 무렵 김포시 F 번지불상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베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수수,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7: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대구로 214에 있는 복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 (2011년) 및 음주운전(2014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11:34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공원 쪽에서 비래스토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송촌동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 우측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를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우회전 하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세) 및 G(9세)의 몸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G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 정도 중함, 피해자 중 G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현재 같은 법원 2015재노40호로 재심재판 중이고, 2015.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4. 5.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4.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7.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 03:30-04: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28 우아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택시의 뒤쪽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워 젖히는 방식으로 깨뜨린 다음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500원짜리 동전 100개)을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C,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차량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각 절취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09: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메뉴를 마음대로 골랐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꺾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06: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체가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종아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0: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손을 꺾고, 주먹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교제하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시에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시설내 처우를 받게 하는 것보다 사회내 처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의 폭력습벽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2016고단54 피고인 A은 2015. 12. 10. 22:55 경 파주시 문산읍에서 같은 읍 중앙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0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 14.부터 2015. 10. 21. 14:3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기원'을 운영하면서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기원에 설치하여 1,000원당 50점을 주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4. 9.경부터 2015. 10. 21. 14:30경까지 피고인 B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임대하여 위 기원에 설치하게 하고 5:5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추징 각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파주시 소재 기원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게임기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게임기를 구매하여 유지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 E기원을 운영하는 김에 위 게임기를 그대로 설치해 두고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 B은 기원 운영을 그만 두었으므로 더 이상 게임기 운영을 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한 적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피고인 A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주차관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비를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다니며 재직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하고, 대출금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8.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17 에 있는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사무실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사실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빌려달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원캐싱대부에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사실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23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빌려달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21.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3.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산와대부 대구지점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사실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29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달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참저축은행 사무실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사실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59만 원을 나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해 달라.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대구은행 계좌로 154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 7.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인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장애인증명서, 본인금융거래내역,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피해자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 13: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간짜장 1그릇, 1만원상당의 미니탕수육 1접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소재 청도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밀양병원 방향에서 청도시외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8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서로 부합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