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하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뺨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하고 왔길래 이렇게 반응이 없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둔 채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비비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보지, 어떤 놈하고 하고 왔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후비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하자, "이년이 머리 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휴대폰을 찾아내어 신고하려고 화장실로 가자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배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과 배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비비는 등 폭행한 사실,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좋게 끝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집에서 나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뺨과 팔 등에 붉게 멍이 들어 있고, 진단서에도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과 복강내출혈(혈복강)의 소견이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돈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욕을 하여 피고인이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관계를 하자고 하여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에 하자고 했더니 '씨발놈'이라면서 욕을 하길래 진정시키려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성기가 발기가 잘 안되어서 중단을 했더니 욕을 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할퀴고 팔꿈치를 물어버려 피고인도 뺨 2대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37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려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고, 피고인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려 다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싸우고 나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고 왔는데 서로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고 말 없이 누워서 30분 정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누가 하자고 한 것 없이 자연스럽게 둘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뺨을 때린 시기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폭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