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논산시 C에 있는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당시 건축주였던 D에게 투자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임의경매로 2014. 9. 25.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해자 E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D이 부도가 나서 그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9.경에 위 신축공사 현장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된 자이다[위 연립주택 건축주는 2013. 10. 18. D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가, 2014. 10, 23. 피해자의 딸 G으로 변경되었는데, G은 위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으므로(증거기록 19쪽) 피해자가 실제 건축주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완성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 임대료 외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와 협의한 다음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신들은 우리한테 공사하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고 하며 협의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신축공사를 저지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5.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진출입과 공사 인부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위 신축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사장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오른쪽 주차장 부지에 5t 트럭 6대 분량의 흙을 쏟아 붓고, 왼쪽 주차 장 부지에는 5t 트럭 1대 분량의 흙을 쏟아 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변호인은 위 행위는 성토에 불과하여 위 신축공사 관계자에게는 잠시 불편을 낳을 수는 있지만 위 신축공사를 향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가져다주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쏟아부은 흙의 양, 피고인의 의사,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보인다. 2. 피고인은 2014. 11. 6.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오른쪽 주차장과 왼쪽 주차장 부지 앞에 철제 펜스(높이 180cm, 폭 60cm)를 설치하고 위 펜스 앞에 경비업체 직원들을 세워두어 공사 차량의 진출입과 공사 인부 ·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6.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 ·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위 신축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철제 펜스(높이 180cm, 폭 60cm)를 설치하여 건축현장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위임장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기각서 사본, 명의변경동의서 사본, 판결서 사본,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조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성토한 것에 불과하고, 판시각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토지 사용을 저지한 것에 불과하기에,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신축공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에 관한 정당한 권원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신축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진행을 막기 위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카합74 대지출입 및 건축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 5.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용결정을 받았다)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위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이상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신축공사는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저지하거나 위 토지의 출입을 막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지 않은 허용된 행위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측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축공사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2015. 6. 12.경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까지 제출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