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1. 2019. 1. 7.경부터 2019. 3.말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청소년인 C(여, 17세)을 만난 것을 기회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 A의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성매매 장소로 위 C을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인 D를 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C을 위 D가 있는 장소에 데려다주어 위 C으로 하여금 위 D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말경까지 공모하여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9. 5. 24.경부터 2019. 5. 26.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의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2019. 5. 25.경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위 C,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9. 5. 2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6.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홍보 글을 올려 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48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5. 24.경부터 2019. 5. 25.경까지 단독으로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은 2019. 5. 26.경 공모하여 C과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2019. 8. 6.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2019. 5. 28.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9. 7. 8.자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G 모텔 cctv 사진, E·C 프로필 사진, 채팅어플 광고글 예시문 캡쳐 사진, H 모텔 cctv 발췌 사진, 피의자 B 앙톡으로 성매수남과 대화 장면, 증 제1 내지 3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범죄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범죄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주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바 있지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법률판단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E에게 최초 성매매를 제안한 것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이루어진 약 3개월 중 피고인 B이 가담했던 기간은 약 12일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성매매알선 여부, 성매매대금의 결정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할지 여부 역시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달렸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일당을 받기로 하고 비정기적으로 피고인 A의 업무를 대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2019. 1.경 I 상하차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9. 3.경부터 4.경까지 제주도에서 보안경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날이 추워서 일이 많이 없어서 A을 도와주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이외에도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은 2019. 8. 6.자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총 6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600만 원은 성매매대금 중 C, E에게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9. 8. 14.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1.중순부터 3.말경까지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00만 원, 2019. 5.경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닌데,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직원들이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공범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분배받은 수익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일당으로 지급된 합계 120만 원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위 6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일당으로 지급된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위 600만 원에 위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C,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를 '업으로' 한 바는 없다. 2. 판단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7.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을 쉬고 나머지 5~6일은 매일 성매매를 하였다. 하루에 성매매하는 횟수는 적으면 3회, 많으면 6회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도 2019. 5. 28.자 경찰 조사에서 "C의 성매매를 2019. 2.에는 약 30~40회, 2019. 3.에는 약 30회 정도 알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8. 6.자 검찰 조사에서는 "C이 일주일에 2~3일을 쉬고 4~5일 정도를 하루에 3~4번 성매매를 하였는데, 3달 동안 총 60회 정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이 범행기간 동안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알선의 횟수 또한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성매수남의 연령 및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대금에 차등을 두었고 그에 따라 C에게 지급하는 금액 역시 달라졌으며, 여러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보유하였고, C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C의 행적을 감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어느 정도 영업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중이던 2019. 3. 13.경 및 2019. 3. 19.경 C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은 C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경찰에 알리지 말 것을 회유하였고, 이에 C은 위 적발 당시 경찰에게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C 및 E를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2019. 5. 24.경 또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성매매알선 범행이 위와 같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것이 아니라 C이 성매수남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9. 7. 8.자 경찰 조사에서 "위 성매수남의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다가 나와 2019. 5. 13.경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으니 그 남자에게 1,000만 원 뜯어 낼 테니 주소를 보내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나쁜 사람 아니니 그러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C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225쪽)도 위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 E 이외에도 'J, K, L'이라고 불리는 3명의 성인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있으면서 별도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223쪽)도 이에 부합한다. 바. C을 보호하던 사회복지사가 2019. 5. 28. C으로부터 '사장 A이 다시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 실장이 화를 낸다.'는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끊겨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었는데, 만약 위 신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1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1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C,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가 상당하고 그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않다. 피고인 A은 C, E에게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C, E에게 감금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과거 이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