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2015. 5.경부터 2017. 7.경까지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10.경 최종적으로 헤어졌으며, 그 후에는 가끔 연락하여 만났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1. 1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00만 원을 달라면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갑자기 꽉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것 놔, 새끼야"라고 하면서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12: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차를 한 잔 달라며 찾아갔다. 커피를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나도 나가야 하니 이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2. 16.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설날인데 떡국은 먹었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안방에 옷을 벗은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젖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 놔라"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오른쪽 어깨근육 파열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머리 뒤로 젖혀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19.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8. 3. 20. 까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차용증을 받아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성노리개로 보이냐"라고하며 재차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내가 가만있었더니 못 때리는 줄 아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마당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편철, 112 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문제로 인해 원한을 가져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2. 19. 12:45경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2회 경찰조사도 이틀 후인 같은 달 21.에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2. 11.부터 2018. 2.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의 기억이 생생할 때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 및 장소,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이나 강간의 태양,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욕설, 피해자의 대응 모습 등을 그림을 그리듯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그 피해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시기에 관하여 2017. 10.경 또는 2017. 12.경이라고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3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수차례 반복하여 온 점, 피해자는 2018. 1.경 오빠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8. 2. 15. 피고인에게 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는 E을 보내 아직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최종적으로 헤어진 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 100만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빌려준 돈'이라거나 '받아야할 돈'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위자료'라고는 진술한 적이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100만 원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자가 보낸 것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나 E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사귀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더러 있었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살아볼 생각으로 또는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를 보고 용서하여 왔던 점(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길들여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장흥에 피고인의 말만 믿고 내려왔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추행을 당한 날인 2018. 2. 15.경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E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6) 피해자는 피해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 '칼로 피고인의 침대를 찢어놓았다.', '피고인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 등이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고,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정리가 쉽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사건화한 것이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으며, 특히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인 양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시기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고인을 오라고 하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