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 H, I[2001. 12. 생으로 2001. 2. 생 J와 동명이인, 이하 ‘I(2001. 12. 생)’이라 한다], C, K, J[2001. 2. 생으로 2001. 12. 생 I와 동명이인, 이하 ‘J(2001. 2. 생)’이라 한다], L, M, N 등 피해자들은 위 F고등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4.경 위 F고등학교 영어교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반바지 아래 맨살로 드러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위 F고등학교 4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러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F고등학교 영어교실에서 헌혈을 하고 교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 팔에 바늘이 들어갔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잡아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위 F고등학교 영어교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반바지 아래 맨살로 드러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F고등학교 영어교실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반바지 아래 맨살로 드러난 피해자의 한쪽 무릎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8.경 위 F고등학교 402호 교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F고등학교 402호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F고등학교 402호 교실에서,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2001. 12. 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F고등학교 미디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쪽 팔뚝 부위를 주물러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O에 있는 P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2014. 11.경 위 P중학교 복도에서 수업을 마친 후 울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데리고 교무실로 가기 위해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J(2001. 2. 생)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위 P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2015. 5.경 소풍을 갔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다리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경 위 P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5.경 위 F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요즘 예뻐졌다’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감싸 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20:00경 위 F고등학교 미디어실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너 왜 자꾸 야자를 빼먹냐?’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고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2001. 12. 생)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F고등학교 교사 휴게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친구와 탁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탁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앞뒤로 휘두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F고등학교 자습실(간디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며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9.경 위 F고등학교 자습실 건물 밖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허리 부위를 팔로 휘어 감고 골반 부위에 손을 올리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위 F고등학교 자습실 내에 있는 교사 감독실에서 피해자가 위 감독실로 들어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휘어감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위 F고등학교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 H, J(2001. 2. 생), D, I(2001. 12. 생)의 각 진술(증거목록 순번 77, 79, 80, 82, 83, 84, 86번) 1. 증인 Q, R, S, T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U, 피해자 G, H,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22 내지 25, 4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I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장소 수사) 1. 피해자 L, M의 피해사실 재연 영상 캡처 사진, F고등학교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페이스북 뉴스 및 댓글 캡처 사진 1. F고등학교 2017년도 1학년 1학기 영어수준별 수업 반배치표, 2018년도 1학기 좌석배치표, 2018년도 2학기 좌석배치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2001. 12. 생), M, N의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 50, 63, 67번)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사실 재연영상 촬영) 1. 피해자 L, M의 피해사실 재연 영상 캡처 사진, F고등학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1)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J(2001. 2. 생) 및 피해자 L에 대한 2018.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3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피해자 H에 대한 2018. 8.경 및 2018. 9.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3) 피해자 I(2001. 12. 생), 피해자 H에 대한 2018. 9. 중순경 및 피해자 L에 대한 2018.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4)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I(2001. 12. 생)에 대한 2018.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3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피해자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3) 피해자 M 및 피해자 I(2001. 12. 생)에 대한 2018. 10.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4)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F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재시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해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서 학생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의 표시였을 뿐 그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하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범죄사실이 사건화 된 경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F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의 재시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해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F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18. 10. 22.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재시험을 본 후 F고등학교 학생회장인 V이 교감 및 학생부장을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교감 및 학생부장은 V에게 ‘피해 학생들의 피해 내용을 적어 오라’고 요청하였다. F고등학교 교감은 다음날인 2018. 10. 23. V에게 ‘피해 학생들로 하여금 보건 담당 교사(W)에게 찾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V은 각 반 반장 등을 통하여 F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보건 담당 교사에게 찾아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라’고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 등은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를 찾아가 성고충 상담을 받았다. 한편, F고등학교측은 성고충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8. 10. 23.경 경찰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2018. 10. 26.경 경찰에 위와 같은 성고충 상담 일지를 전달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사건화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잘못으로 F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재시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F고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4) 오히려 피해자들의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대체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전이나 F고등학교 측에 이를 알리기 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F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재시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평소에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그러한 소문을 들어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로 인하여 2학년 2학기 중 간고사 영어 시험의 성적이 더 좋아지는 등의 개인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고등학생들로 자신들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일반적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진학 지도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F고등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진술하였다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나아가 피해 학생들이 F고등학교 측에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F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의 재시험과는 무관한 B 또한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피해자들 등이 경찰에 B의 추행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B 또한 피고인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화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등이 영어시험 재시험을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4), 5)항 가) 피해자는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올해 1학기 영어 수업 중 수업을 10~15분 정도 빨리 끝낸 후 학생들과 대화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주로 저에게 다가와서 손, 다리(무릎 위 허벅지), 어깨, 팔 등을 주무르는 느낌으로 계속 만짐. 2학년 수업 동안 1년간 계속 이어짐. 수준별 수업 중 거의 대부분 저에게 행위를 가함. 주로 ’예쁘게 생겼다‘, ’예쁘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진술해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냥 팔에 닿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피고인이 주물럭거리면서 만지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2018. 3.~4.경부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분 나쁘게 만지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가장 기분이 안 좋았던 일부터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2018. 4.~5.경 영어 수업 시간에서 피고인이 수업을 빨리 끝내주어서, 제가 의자에 아빠 다리로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오른쪽 옆으로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듣다가 한 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5초간 주물러 만지고 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기분이 더러웠죠’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또 다른 피해 내역이 있으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1학기 말쯤이니까 2018. 6.~7.경 영어 수업 시간에 피고인이 수업을 빨리 끝내주어서, 이때도 의자에 아빠 다리로 앉은 채 친구들과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앉아 있는 오른편으로 와서 친구들과 하는 대화를 끼어들어서 듣더니 갑자기 제 오른쪽 허벅지를 5초 정도 주물러서 만지고 가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어이가 없네요. 정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리를 양반다리로 의자에 앉아 있어 다리를 넣으라면서 무릎을 한 번 친 적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제가 전에 진술한 내용에는 피고인이 다리를 2번 만졌다고 진술했었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무릎을 친 적은 없었고, 손바닥을 돌리면서 무릎을 만진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것은 언제쯤이었나요’라는 질문에 ‘하복 입었을 때인데, 2학년 1학기 중이었으니까 2018. 5~6.경 아닐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당시 경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때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의자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다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 서서 손바닥을 제 무릎에 대고 주물럭거리면서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이게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치스러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4), 5)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마) 피해자와 같은 반이자 2018년도 1학기 피고인의 영어 수업 짝꿍이었던 U도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년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피해자의 무릎, 어깨 등을 자주 만졌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이후 U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한번 보고, 어깨 주무르는 것을 한번 보고, 헌혈한 날 피해자 팔뚝을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2018. 6.경 영어 수업 시간에 피고인이 수업을 일찍 끝내 줘서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피해자 무릎에 손바닥을 대고 손바닥을 돌려가면서 쓰다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갔을 때 피해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랑 뒤에 앉은 애들이랑 ’피고인이 또 저런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수업 끝나고 나서 피해자가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U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U 또한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바) F고등학교 학생인 증인 R, T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R이 피고인의 2018년 1학기 및 2학기 영어 수업에서 피해자의 근처에 앉아 있던 T, X에게 ‘피고인이 영어 수업 시간 중에 여학생의 허벅지나 무릎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T, X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F고등학교 학생인 증인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년 1학기 및 2학기 영어 수업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나 무릎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년도 1학기 및 2학기 피고인의 영어 수업 시간에 T, X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뒤편 자리나 피해자의 바로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고, R도 피해자의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S도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 자리나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R, T, S, X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여 수업 중에 오로지 피해자만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일을 주시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R, T, S의 위 진술은 피해자, U의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4), 5)항과 관련하여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자리 위치상 그러한 행위를 볼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피고인이 저 자리에서 했다고 해도 저는 등에 가려서 안 보일뿐더러 칠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4)항과 관련한 진술은 마친 후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친구 U 등과 함께 2018. 5.경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영어 단어 시험을 며칠 미뤄 달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제 왼쪽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더니 한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2~3분가량 제 어깨와 팔뚝을 주물럭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만지면서 말할 필요가 있나’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U도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년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피해자의 무릎, 어깨 등을 자주 만졌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이후 U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예컨대, ‘진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피해자 등과 함께 2018. 5.~6.경 F고등학교 4층 복도 정수기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영어 단어 시험을 나중에 보게 미뤄주세요‘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에 한 손을 올린 채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얼마나 주물렀나요’라는 질문에 ‘좀 오래 만졌습니다. 저희랑 말하는 동안 피해자 어깨와 팔뚝을 만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사실을 모두 진술한 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 그거 봤어요. 제가 복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애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다른 친구 한명이랑 복도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또 피해자에게 저러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U,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U, H도 또한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라) F고등학교 교사인 증인 Q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본 적이 없다. 쉬는 시간에 2학년 학생이 교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단어 시험을 보느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이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본다’고 대답을 하였고, 그 학생이 나간 후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학생이 교무실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교무실 밖으로 잠깐 나가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금방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찾아온 학생들이 같은 학생이 아니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누군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Q의 앞서 본 진술은 피해자, U, H의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생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자로서 예뻐서 했던 행동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저와 다른 친구들을 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U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을 찾아가기 전에도 애들과 이야기를 한 게 ’피해자가 가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만지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등은 영어 시험 단어의 연기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학생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4)항 및 제1의 가. 2)항과 관련한 진술을 마친 후 ‘또 다른 피해 입은 게 있나요’라는 질문에 “2018. 5. 24. 아니면 25. 오전경 학교에서 헌혈을 하고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교실로 올라갔는데, 교실에 피고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교실로 들어가서 책상 옆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제 팔 헌혈한 위치에 밴드를 붙인 것을 보고 제 팔 뚝 안쪽을 잡아 주물러 만지면서 ’어떻게 이 팔에 바늘이 들어갔냐?‘고 말하면서 주물러서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U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한번 보고, 어깨 주무르는 것을 한번 보고, 헌혈한 날 피해자 팔뚝을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헌혈을 하고 왔을 때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는 것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2018. 5. 25. 3교시 영어 수업 시간 때였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헌혈을 하느라 수업을 안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헌혈을 하고 주사바늘을 꽂은 자리에 대일밴드를 붙이고 교실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애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멈춰서 피해자 오른쪽 팔을 잡더니 ’이렇게 얇은 팔에 주사바늘이 들어갈 수 있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U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U도 또한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라) F고등학교 학생인 증인 R, T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러한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다. R, T가 2018년도 1학기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영어 수업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R, T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일을 주시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R, T의 위 진술은 피해자, U의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맨 살인데다 팔 안쪽이고 하니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헌혈을 하고 교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팔뚝 안쪽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는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2018년 2학기에 영어 수업 듣고 있음. 수업 중 잘 경우 (피고인이) 깨울 때 브라 끈 부분을 만지거나 두드려 깨우는데 그럴 때마다 불결하다는 느낌을 받음. 한번은 싫은 티를 냈지만 행동에 변화가 없었음’이라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영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2018. 8.경 F고등학교 402호 교실에서 영어 수업 시간 도중에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제 등을 터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 등에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바닥으로 3~4번 쓰다듬으면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2018. 9. 초순경 같은 교실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그때도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등을 3~4번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2018. 9. 중순경 같은 교실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그때도 엎어져서 자는데 피고인이 제 옆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등을 3~4번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등을 쓰다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더러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의 등을 쓰다듬어 깨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깨울 때는 그냥 잠을 깨우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 만질 때마다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니까 자는 학생을 깨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만지는 거라는 느낌이 들엇어요. 피고인이 쓰다듬고 간 뒤에 그 기분이 계속 남아 있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진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진짜 어이가 없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4) G도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다른 친구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 잠 깨울 때 등을 쓰다듬는 거 본적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언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2학년(2018년) 2학기 때인데 날짜는 정확치 않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영어 수업 시간에 피해자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잠이 와서 고개를 잠시 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F고등학교 학생인 증인 R, T, S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2018년 2학기 피고인의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피해자의 등이 보이는 피해자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려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8년도 2학기 피고인의 영어 수업 시간에 R, T, S가 피해자의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R, T, S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여 수업 중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일을 주시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R, T, S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저희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어서 가끔 바꾸기도 하거든요. 한 번 앉으면 계속 그 자리에 앉기는 하는데 가끔 칠판이 안 보여 앞에 앉기도 하거든요. 저만 자리를 가끔 바꿨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I(2001. 12. 생)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는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2018. 10. 중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 미디어실에 있었다.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깨 주무르고 눈 마주치고 웃었다. 이상한 느낌 있었다. 수치심 느꼈다. 이전에는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없었다. 어린 시절 학교 폭력 피해사실이 있어서 낯선 환경에서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피고인에게 접촉당하고 얼굴 마주하기가 힘들다. 충격이 컸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언제 어디서 인가요’라는 질문에 ‘2018. 10. 초순경 저녁 8~9시쯤 F고등학교 기숙사 1층에 있는 미디어실에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추행 당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미디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미디어실로 들어오셔서 야간 자율 학습 출석 체크를 하시더니 미디어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미디어실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팔뚝을 갑자기 한손으로 잡아 주무르시기에 올려봤는데, 저를 내려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속으로 ’지금 뭐하시는 거지‘ 생각하면서 약간 쳐내고는 싶은데 차마 선생님이라 참는 심정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올려다보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팔뚝을 주물러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네. 피고인을 올려다보았는데도 계속 주물러서 제가 ’하하하‘라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컴퓨터를 보니까 피고인이 뒤에 조금 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미디어실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른 것이 아니라 누군지 보려고 왼쪽 팔을 한번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제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팔뚝을 치려면 오른쪽 팔뚝을 쳐야지 왜 왼쪽 팔뚝을 치죠’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도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동료 교사이자 피고인과 2인 1조로 자율학습 감독을 담당한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율학습 감독을 할 당시 피고인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고등학교 학생인 증인 R, T, S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소문을 친구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 R, T, S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런 일로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Q, R, T, S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만질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고만 말해도 약간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남자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저를 좋다고 하면 그 남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수치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친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니까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고등학교 미디어실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여학생의 팔뚝을 주물러 만진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는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P중학교 1학년 때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P중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두 번 정도 ’툭툭‘치면서 만졌었다”라고 진술하였고, ‘P중학교 1학년 시절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2014. 11.경 P중학교 3층에 있던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수업한 영어 수업이 끝나고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P중학교 3층에 있는 교무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울어서 수업시간에 눈이 부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저를 교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나란히 복도를 걸어가며 ’왜 울었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제 엉덩이를 두 번 정도 ’툭툭‘ 쳐서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엉덩이를 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뭐라 이야기해야 되지. 어이 없죠.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만진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뻔뻔하고 싫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만진 것을 그날 당일에 그때 당시 남자친구인 Y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Y에게 ‘혹시 내가 너랑 사귈 때 피고인이 나 엉덩이 만졌다고 너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Y는 이에 대하여 ‘응기억나. 또 당했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와 P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소문을 친구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P중학교 복도는 2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좁은 곳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텐데 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하였으며, ‘쉬는 시간이라 복도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때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7교시 끝나고 청소시간이어서 복도에서 놀던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R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피해자 J(2001. 2. 생)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가) 피해자는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P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소풍갔다. 사복차림이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다리가 그게 뭐냐?‘며 허벅지를 잡듯이 누르고 갔다. 순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추행을 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고, ‘언제 어디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 5.경 소풍갔던 곳인데, 당시에 소풍을 자주 가서 어디로 소풍을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추행당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소풍 갔을 때 선생님들이 자유 시간을 줘서 아무렇게나 퍼져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반팔 티에 칠 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선생님들끼리 모여 있다가 저를 보시고는 제 쪽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너 다리가 그게 뭐냐‘라고 말하며 제 옆을 지나가다가 허리를 숙여서 제 허벅지 쪽으로 손을 내리더니 제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잡아 한번 주무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질 때 어떤 기분이 들었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대로 못 움직이고 서 있었어요. 너무 창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다가 친구들에게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와 P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소문을 친구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알린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애들이 ‘피고인이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저도 중학교 때 피해 입은 이야기를 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R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항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에 관하여 진술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수업을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앞으로 불러 세위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제 옆에 서서 한 손은 제 어깨에 올리고 다른 한손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계속 쓰다듬어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와 P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2014년도에 P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2학기에 수업을 들었다. 피해자가 노래 불렀던 기억도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렇게 만졌던 것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R과 다른 반이었을 때에도 피고인의 영어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R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R의 증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쪽팔렸어요. 애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한 것도 쪽팔리고, 또 그 앞에서 피고인이 제 등을 쓰다듬고 있으니까 ‘또 저러는 구나’ 생각이 들고, 계속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만지니까 여자로써 창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P중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민감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사.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언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나요’라는 질문에 ‘작년에는 종종 그랬고, 올해는 한두 번 정도요. 언제라고는 정확히 말 못해요’라고 진술하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피해 순으로 이야기 해보세요’라는 질문에 ‘그게 다 똑같은 접촉이라 언제라고 특정하기가 힘들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통 어떤 접촉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앉아 있으면 옆에 서서 한쪽 팔로 저를 감싸 안아 팔뚝을 주무르거나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피고인이 몇 번 정도 그렇게 만졌나요’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정도고, 2학년 올라와서 2번 정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날짜를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1학년 때는 진짜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2학년 때는 대략 9월경 저녁 8시 야자 시간에 미디어실에서였고, 하복 입었을 때니까 2018. 5.경 학교 복도에서 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2018. 9. 20:00경 야자 시간에 미디어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진술해보세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야자 시간에 여자 기숙사 1층에 있는 미디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서 저에게 ’너 왜 야자를 자꾸 빼먹냐?‘라고 말하며 앉아 있던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안더니 손바닥으로 팔뚝을 잡고 2~3초간 흔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5.경 학교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학교 복도를 걷다가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저에게 ’요즘 예뻐졌다‘면서 제 옆에 선채로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세네 마디 정도 주고받다가 갈길 갔어요. 손바닥으로 팔뚝을 감싸고만 있었고 팔뚝을 주무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오’와 같은 수동적인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의 피해사실을 구별하여 진술하면서 그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3) F고등학교 학생인 증인 R, T, S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러한 소문을 친구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R, T, S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R, T, S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기분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불쾌했어요. 되게 징그러운 느낌이 들고, ‘왜 내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몸에 손을 대지‘라는 생각이 들며 짜증이 났었어요. 손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짜증났어요. 어이없고, 황당하고”라고 진술하였고, ’선생님이 제자를 토닥여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안했어요. 왜냐면 작년부터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여학생들 성추행하다가 고등학교로 온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불쾌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민감할 수 있는 팔뚝 부위를 감싸 안거나 만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요즘 예뻐졌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다수의 학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사건화 된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학교 교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31년 동안 학교 교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7.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F고등학교 영어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 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인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그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다. 나) 피해자는 2018. 10. 24. 보건 담당 교사와 피고인에 관하여 ‘1학년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허리를 찔러서 깨워 깜짝 놀랐다. 이때도 이상한 느낌이었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성고충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기분에 관한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찔러서. 남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허리를 찔러서 깨우니까 당황스러웠죠’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자 선생님이 허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7.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F고등학교 4층에 있는 영어교사실 앞 복도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벽에 대고 피해자를 감싸 안아(속칭 ‘벽치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을 뻗어 벽에 대고 피해자 D을 감싸 안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등에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양손을 뻗어 벽에 대고 피해자를 감싸 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등에 닿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위 벽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수업 열심히 안 듣냐?’고 이야기 하였을 뿐 성적인 말을 하거나 그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기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진짜 짜증났어요. ‘저 버릇 아직도 못 고치나’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행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F고등학교 4층에 있는 영어교사실에서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손을 잡고 주물러 만지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4~5 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바, 각 강제추행을 횟수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여러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약 2달간의 기간 동안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