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행치상 및 절도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군산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0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9. 14:30경 서울 서초구 D 앞 양재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구룡터널사거리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고인 역시 급제동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을 울리고, 계속하여 약 1km 구간을 쫓아가 G 앞 양재대로에 이르러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를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 표시 없이 갑자기 끼어들며 밀어붙여 급정거하여 세운 다음, 위 덤프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15:38경 경기도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평촌IC 쪽에서 군포시 산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위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를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표시 없이 갑자기 끼어들며 밀어붙여 급정거하여 세운 다음, 위 덤프트럭에서 내려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6. 17:2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J계 사무실에서, 2016. 4. 13.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L에게 마치 K 명의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10: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M팀 사무실에서 제1의가항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두려운 나머지 위 K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K'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N에게 위 K 명의의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6. 1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O에게 마치 K 명의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사서명을 2회 위조하여 각각 행사하고, K 명의의 사문서인 진술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 2016. 4. 13. 11:1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모래적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동구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나. 2016. 6. 9. 14:30경 서울 강남구 R 공사현장부터 경기도 시흥시 시흥공단까지 약 45km 구간에서, 다. 2016. 7. 13. 15:38경 경기도 의왕시 S 인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T 앞 아파트 건설현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25톤 덤프트럭을 각각 운전하였다. 2016고단1211 피고인은 2016. 6. 27.경 경기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계속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위해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X 명의의 신협 계좌(Y)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1. 각 K 명의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대형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운전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행하는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난폭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소형차량 운전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