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20151239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7. 00:30경부터 01:2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2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취한 것 같으니 술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주점 주방까지 피해자를 쫓아와 "술을 주라, 아니면 칼로 찔러버리고 징역 갈란다."고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교대로 주방까지 쫓아와 "칼을 달라, 씹할 년아 잡년아", "죽여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죽여 버린다."고 함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자, 불안해서 술 못 마시겠다."고 말하며 나가고, 주점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17 2. 피고인 B는 2015. 10. 15, 00:0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49세)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살 더 많다고 피고인을 속였다고 화를 내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114 3.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5. 10, 4.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전남 순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M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칼로 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5242136₁ 4.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5.9.4 03:45 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7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폐지 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유로 '이 씹할 잡년이 말도 안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80cmX60cm)을 깨뜨렸다. 5. 주거침입 피고인 B는 2015, 9, 14. 01:50 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2431, 6.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0:0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58세) 운영의 'T' 주점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U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 호로 새끼를 봤나 좆같은 새끼 이리 와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일행인 V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W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 10여명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가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2:15 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W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레인지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6,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V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라디에이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V의 머리를 때려 덮개를 부수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집고 그곳에 있던 접시들을 깨뜨리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24. 01:30경에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남문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오늘 재판을 받고 왔는데 괴롭다. 남문파출소에서 자꾸 사건을 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가량 남문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1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1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2431> 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에는 나름대로 근신하며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의 습벽이 고착화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2015. 10. 4. 2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5. 9. 14, 01:50 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밥을 차리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