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도 소재 B 소속 자동차 딜러로서 피해자 C의 사촌오빠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벤츠 아방가르드C200 차량을 구매하면서 차량 선수금을 내면 할부 지원금이 지급되는 프로모션 혜택이 있다. 할부금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므로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로모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프로모션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제주도 내 수입 자동차판매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이미 대부업체 등에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늘어나는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6. 2.부터 여러 고객들을 상대로 수입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 수입 자동차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개인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한 자동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할인 및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2017. 4. 7. 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534,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매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거래확인증, 수신거래내역, 할부금융약정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기망행위의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음), 사건의 진행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8. 09:22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602-12에 소재한 자동차전용도로를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ROADMASTER)’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종료되는 지점 부근에서 일반도로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을 이륜차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부터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산 65-5까지 3.82km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전용도로’라 한다)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위반사실이 제보되어 문제되었는데, 당시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용도로가 종료되기 직전 지점을 이륜차로 운행하였다(사진상 피고인의 머리 우측 위쪽 방향에 자동차전용도로 종료 표지가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주거지인 전주시 덕 진구 B아파트에서 논산훈련소 방면으로 이륜차 를 운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우측 그림과 같이 쌍정교차로에서 논산, 금마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국도 1호선 도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국도 1호선 도로에 우회전하여 진 입할 경우 우측 그림과 같이 500m 전방에 자동 차전용도로 종점이 있다는 예고 표지가 있고, 별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 에 설치하는 자동 차전용도로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국도 1호선 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아래 각 그림과 같이 2차선, 1차선의 합류도로를 주행하다가 본 도로에 합류하도록 되어 있고, 합류도로가 종료되는 지점에 자동차전용도로 종료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근처를 주행하다가 사진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결국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거리는 500m 이내로 보인다). 위와 같이 쌍용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국도 1호선에 진입할 경우 500m 전방까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종료 지점 이후에는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종료되는 지점까지 합류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합류도로를 통하여 국도 1호선에 진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전용도로 종료 지점 이후의 국도 1호선을 주행할 방법은 없다. 이러한 도로의 구조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회전하여 국도 1호선에 진입하는 지점에 자동차전용도로표지나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 종료 지점 이후의 구간을 운행하기 위하여 약 500m 이내의 합류구간을 이륜차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쌍용교차로 진입 이전 부분에 우측 그림 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표지판 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위 표지판은 전방에 자 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내용일 뿐이고, 반드시 피고인과 같은 이륜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는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위 쌍용교차로의 경우 4차로의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있고, 1차로의 경우 고가도로 직후 지점에서 좌회전 할 수 있는데, 좌회전하여 국도 1호선에 진입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 사건 전용도로를 주행하게 된다).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국도 1호선에 진입하는 지점에는 우측 그림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 시점 표지,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피 고인이 진행하였던 우회전 지점에 이러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과 상반되는데, 그렇다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쌍용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한 방향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주행 당시에 이륜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주행가능 도로로 표시한 지시에 따라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행한 합류도로 부분이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7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E코인을 개발한 피해자에게 “나는 암호화폐거래소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 H과 잘 아는 사이이고, F의 운영법인인 I의 대표 J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2020. 10. 말경까지 E코인을 F에 상장시켜 주겠다.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백서제작비, 접대비 등 상장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J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주유소 인수 비용,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생 K의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코인을 F에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상장 비용 등 명목으로 2020. 8. 1.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17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카페 및 같은 구 O건물 30층 P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Q 코인 및 R 코인을 개발한 피해자에게 “나는 암호화폐거래소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 H과 잘 아는 사이이고, F의 운영법인인 I의 대표 J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F에 투자한 S의 최대주주를 잘 안다. 최대주주를 통해서 F에 압력을 넣어 상장을 시켜 줄 수 있다. 2020. 10.중에 위 코인을 F에 상장시켜 주겠다.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백서제작비, 접대비 등 상장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J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주유소 인수 비용,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생 K의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 코인 및 R 코인을 F에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상장 비용 등 명목으로 2020. 8. 7.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7,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16, 21, 22, 23, 25, 26번) 4.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이행확약서, 현금지급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상화폐의 상장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춘 채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3세)은 위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1:30경 위 C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C 실장 E와 손님이 지급한 팁 문제로 다투던 중 E의 팔을 잡아당기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동기나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업 관련 D 카페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제작 아동복 도매업을 양도하고, 시즌 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재고들까지 전부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의류도매사이트인 G에 입점된 나의 도매업체 H의 상호사용권과 가지고 있는 아동복 재고 2,000만 원 상당을 2020. 12. 말경까지 양도해 줄테니, 양도 대금 1,5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채무 누적 등으로 정상적인 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2,000만 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호사용권과 재고 물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업 관련 D 카페 'E'에 ‘J'이라는 제목으로 ‘제작 아동복 도매업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의류도매사이트인 G에 입점된 나의 도매업체 H의 온라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아동복을 제작하여 납품해 줄테니, 대금 1,5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채무 누적 등으로 정상적인 업체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무렵 이미 다른 사람에게 H 운영권한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운영권을 양도하고 아동복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부터 2021. 1. 15.경까지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약서, 사진, 대화내역, 이체내역, 온라인쇼핑몰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00

공소사실 [기초사실] B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B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 4. 2.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7. 12. 21.까지 서울 C에 있는 B의 제23대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B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은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C에 있는 위 B에서, B의 건강검진센터 활성화를 위한 외부인사 영입을 논의하던 중 건강검진센터장인 D에게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알던 간호사로 건강검진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E을 추천한 후, E에게 연락하여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B 건강검진센터 차장인 F에게 ‘E을 채용하려고 하니 E에게 연락해서 경력사항을 확인해보고 서로 상의해서 (채용될 수 있게) 잘 해라’라고 지시하고, 직원을 통해 E의 연락처를 F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D, F은 그 무렵 B 건강검진센터를 찾아온 E을 만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E과 상의하여 그 경력을 확인한 후 이에 맞추어 2016. 2. 29.경 ‘직원 채용요청, 직종(직급): 간호직(2급 또는 3급), 인원: 1명, 필수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건강검진센터 직원 채용 요청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센터장인 D의 결재를 받아 B 인사교육팀에 보내고, 인사교육팀 소속 인사팀장인 G는 2016. 3. 7. ‘의료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응시자격을 수정하여 직원 채용계획 보고를 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원서 접수 기간은 2016. 3. 7.부터 2016. 3. 21., 서류 합격자 발표는 2016. 3. 22. 18시 이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1차, 2차 면접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B 간호직 채용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G는 2016. 3. 22.경 ‘당일 17:00까지 위 채용 공고에 따라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접수된 응시자 26명의 서류를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건강검진센터 차장인 F에게 전송하고, F은 E을 채용하기 위하여 위 응시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E보다 우수한 응시자는 탈락시키고, 상대적으로 E보다 채용 가능성이 낮은 H을 일부러 골라 E과 함께 최종 2명의 서류합격자로 선정한 후 센터장인 D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교육팀에 송부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1차 면접위원인 I, J은 2016. 3. 30.경 위 B에서 위 서류전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인하여 E, H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E, H에 대한 1차 면접 점수를 주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2차 면접위원인 K은 2016. 3. 30.경 위 B 면접실에서 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인하여 E에게 H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면접 점수를 주어 결과적으로 E을 최종합격자로 선정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E의 합격 사실을 보고하는 G에게 ‘E을 2급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2016. 4. 5.경 E을 B 건강검진센터 간호직 2급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와 같이 서류합격자 선정 결과가 조작된 점을 알지 못하는 1차,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B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D에게 E을 추천한 후 E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F에게 ‘E을 채용하려고 하니 E에게 연락해서 경력 사항을 확인해보고 서로 상의해서 (채용될 수 있게) 잘 해라’라고 지시하고, 직원을 통해 E의 연락처를 F에게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서류합격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어떠한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F은 응시자 26명의 서류를 검토한 후 E보다 우수한 응시자는 탈락시키고, 상대적으로 E보다 채용가능성이 낮은 H을 일부러 골라 E과 함께 최종 2명의 서류합격자로 선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은 서류전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오인하여 E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F의 행위로 인하여 면접위원들이 서류합격자 선정 결과에 대해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F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E의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C건물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손님 알(점수)을 관리하며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게임장 손님의 점수를 적립, 차감해 주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25.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위 ‘D’에서 ‘불사조’, ‘사천왕’, ‘황금열차’ 등 게임기 11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임대차 계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게임장 폐업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범행 기간 및 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거우며, 설치된 게임기가 110대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7. 06:30경 천안시 서북구 C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을 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먼저 죽이고 딸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다. 같이 죽자 너 이렇게 하는거 딸에게 모두 말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폭행이 시작된 계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고인도 계속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말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짐을 챙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 외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 역시 수긍이 가는 내용인바(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기 전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0: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계단에 취객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E의 코를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E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공용폰 녹화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15. 20:15경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 두 명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시간이 짧지 않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나 과대망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경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809-0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분당방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소독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택시 핸들을 꺾어 정차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플라스틱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7.5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년 이상 교정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면허 없이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0:57경 대구 수성구 B 지하철 C역의 지하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 번째 용변 칸에서 기다리다가 21:10경 피해자 D(여, 29세)가 두 번 째 용변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변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1. C역사 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지켜보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행동조절 및 감정조절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E은행 회신, J 회신 접수, 압수영장 집행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송금증, 송금영수증,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조회 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0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