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8.경부터 2016. 7. 7.경까지 인천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총괄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7. 17.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위 피해자회사의 영업전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홍보, 광고 등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동영상, 브로셔 등 3개 분야의 홍보물 제작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최한 프리젠테이션 심사의 심사위원 겸 총괄부사장으로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견적금액, 제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프리젠테이션 심사의 심사위원 겸 담당부서장으로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견적금액, 제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발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20. 14:00경 피해자 회사의 대회의실에서, 위 홍보물제작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심사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의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4개의 참여업체 중 'H'를 3개 분야의 홍보물제작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B와 친분이 있고, 위 심사에 참여하였던 업체'인 'I'으로부터 "브로셔 부분만은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심사의결 내용과 다르게 'I'에 브로셔 제작 부분을 분리발주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경 'H'의 제안 금액보다 830만 원이 높은 4,000만 원에 'I'과 브로셔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G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근린1토지, 유치원1토지 매각'을 위해 2015. 11. 1.부터 2015. 11. 14.까지를 입찰기간으로 정해 회사 홈페이지 및 J에 매각 공고를 실시하고, 위 기간이 종료되면 지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해 최고가를 작성하고, 대금납부기간이 짧은 입찰자를 위 토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5. 12. 15.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지가심사위원회 심의 중 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K가 응찰한 가격이 위 매각에 응찰한 L 외 1인 및 M 외 1인 보다 낮고, 대금납부기간이 길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주식회사 K의 대표인 N에게 전화로 다른 입찰자들의 조건 및 낙찰이 가능한 조건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N에게 위 L 및 M 등의 입찰 금액을 얘기하며, '근린1 토지' 매입의향서 내용을 '매입대금 23.5억 원, 납부스케줄 1개월'로 변경하고, '유치원1 토지' 매입의향서 내용을 '매입대금 11.5억 원, 납부스케줄 10개월'로 변경하도록 구두로 지시하고, N은 위 입찰 마감시간 이후인 2015. 12. 15.경 이와 같이 매입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입찰 내용 변경을 이유로 지가심사위원회를 중단하고, 임의로 이를 접수하여 주식회사 K의 수정 입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래 최고가를 제출하였던 L 외 1인 및 M 외 1인에 우선하여 주식회사 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주식회사 K에 공개하고, 주식회사 K가 입찰기간 마감 이후 입찰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후 변경된 입찰 내용으로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재개하게 함으로써 위력 및 기타의 방법으로 위 토지들의 공개입찰을 방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H PT자료, I PT자료, I과의 계약서, H와의 계약서, 각 녹취록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PT자료, I PT자료, 근린1 필지 매각 공고, 유치원1 필지 매각 공고, I과의 계약서,H와의 계약서, P 매입의향서, L 매입의향서, M 매입의향서, ㈜K 명의의 매입의향서 4매, 자가심사위원회 5차 회의록, 변경된 매입의향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하,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피고인 B와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 A이 공모하여 홍보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업체에게 홍보물 용역을 임의로 맡기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공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가 진행한 토지 매각 입찰과 관련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쟁응찰자의 입찰금액을 몰래 알려주어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외부계약 등에 관련하여 심사위원 내지 핵심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입힌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기존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