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법률혼 관계인바, 평소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2. 11:30경 부천시 C에 있는 세차장에서, 고객의 차량을 세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놈 어디에 있냐, 어디에 숨겼냐, 나쁜 년, 미친년,다 알고 왔다, 어디에다 숨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22. 1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탑승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2:1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회사에 가야하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 돌리지 말아라, 지금 무슨 회사를 가냐, 회사에 간다고 핑계 대고 그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서 근무하면서 공장장인 G과 부정행위를 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폭행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데 반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2)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1번)의 촬영일자를 알 수 없고, 피해 사진상 피해자의 안면부에 수술적 치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상처가 보이지 않으며, 상처가 있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한 점,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남편의 가해로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가 피해자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상해진단서의 실질적 증거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점,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는지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11. 23. 및 2019. 12. 9. 수사기관에서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 78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려서 넘어진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피고인이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하며 발로 툭툭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약간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는 ‘다발성 타박성(흉부)’,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흉부에 통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가슴)와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을 뿐 그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 89쪽), 이 법정에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폭행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서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붙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1)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상해진단서의 진단일 및 발급일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1. 22.인사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두부, 안면, 흉부)가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머리, 가슴을 맞았다)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2019. 11. 2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협의이혼을 해 주지 않아 이혼 조정 중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의사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멍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나 상처가 생겼나요?’란에 ‘아니오’로 체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6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점,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주먹을 높게 치켜 올린 뒤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45세의 여성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고, CCTV를 보면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확연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멍이 가시는 데 2주 좀 더 걸렸다. 하루 정도 지나니까 멍이 얼굴에 올라왔다. 얼굴을 거울로 보기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2, 13, 52~55쪽)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⑶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다발성 타박상(두부, 안면, 흉부, 좌견부), 경부 염좌’로, 증상이 ‘안면에 통증과 부종, 상구순부 찰과상, 경부에 동통과 운동제한, 좌견부통증, 흉부에 통증, 두통’으로, 통상 활동 가능 여부가 ‘다소 불편’으로, 향후치료의견이 ‘주사, 투약, 물리치료’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1쪽).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는 세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이 어디에 있는지 추궁받자 ‘여기 세차장은 회사 거래 업체이니, 회사 사람들이 다투는 걸 보는 것이 창피하다. 차에 타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이 사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F 사무실 인근인 D 앞 도로까지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회사에 가야 하니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F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F로 가지 말라고 말하며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트는 등 운행을 방해하자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냈을 뿐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F 앞에서 인근 노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감금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는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일부에 ‘남자가 여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4, 27, 29, 31쪽),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안타겠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차에 태웠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차량에 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뚝이나 옷을 잡고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머리 뒷부분을 잡고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간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스스로 탔다. 세차장에서 회사 사람들도 있고 창피해서 남편 차에 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6쪽),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거래처 사람들도 나와서 보고 해서 창피해서 그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 발로 차에 탔지, 감금해서 데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는지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9. 11. 23. 수사기관에서 “2019. 11. 22. 11:50경 세차장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에게 ‘창피하다. 여기는 회사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고 이 사건 승용차에 타라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운전을 했다. 피고인이 ‘그놈 어디에 있냐. 그놈 회사가 어디냐.’면서 여기저기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오해다. 회사는 창피하니까 제발 가지 말아 달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회사에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상의와 팔을 붙잡으며 못 내리게 하였고, 내리겠다고 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약 15대 정도 맞은 것 같다. 그리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회사에 갈 수 없었다. 12:10경 경찰관이 차를 세울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12.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탑승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세차장에서 고객 차량을 세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다 뒤져볼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없이는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피고인이 그놈에게 전화하라며 휴대전화를 주자 건네받은 뒤 전화하는 척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 했는데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못 내리게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6. 2. 이 법정에서 “세차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거래처 사람들이 나와 보고 해서 창피해서 그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탔다. 피고인이 ‘그 남자가 어디 있느냐. 전화 한 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F로 이동하였는데, 회사로 가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피 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 가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계속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내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서 다시 뺏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하는 척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손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두 세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이 회사에 가기 위해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폭행하여 못 내리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F에 도착하여 ‘여기는 오지 마라. 창피하고 우리 둘 일이니까 여기서 나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 입구에서 차를 뺐으며, 이후 경찰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막아서 내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9. 12. 1.과 2019. 12. 13.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여기 세차장은 회사 거래 업체다. 사무실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여 ‘좋다. 너희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며 이 사건 승용차에 탔다. 피해자는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F로 갔다. 피고인이 진짜로 F로 가려 하자 피해자가 못 가게 막아 몸싸움을 하였다. 서로 실랑이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F에 도착해서 ‘내려라. 내려서 애기하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긴 안 된다.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자.’라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밖 노상주차장에 세웠는데, 경찰관이 내리라고 하더니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22. 7. 7.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이후 회사로 가자고는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벗어나 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장소를 이동한 것이다.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뒤 G으로부터 부정행위에 관하여 듣기 위해 F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 하는 등 운행을 방해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피해자를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언제든 가져갈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내려놨다. 이후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피하다고 하여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정지하라고 하여 정지하였고 피해자가 내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감금죄가 성립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F 앞에서 인근 노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근거하여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릴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이상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하였다는 사정은 감금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내려주지 않았다)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에 가지 말아 달라고 말하면서도 회사에 가야 하니 내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객의 차량을 세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함께 회사에 갈 경우 창피를 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갈 생각은 없어 회사에 가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상의와 팔을 붙잡으며 못 내리게 하였고, 내리겠다고 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머리를 약 15대 정도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한 두 세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22. 6. 2.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다)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탑승 후 F로 운행한 점, F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⑴ F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F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F로 가게 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직장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크게 창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F로 가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회사로 가는 것조차 창피한데, 회사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차에 타서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지 회사로 가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탑승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것은 단지 세차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창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승용차를 F 방향으로 운행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F로 갈 경우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외도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때리고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의사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을 단순히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