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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대합실 탑승게이트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1)(여, 28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서 오른쪽 엉덩이 부분까지 더듬고, 몸으로 밀치며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위와 같이 특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H대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2-3일 안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위안(한화 45,6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환율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돈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에게 금액이 4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차용금 40,000,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가 졸업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협박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호텔 F 옆 공터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설 공구인 P1000펌프 1대, P더블펌프 1대, 인 장기 1대, 믹서기 1대(각 시가 미상)를 지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C, I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텔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호텔지배인 G로부터 호텔 옆 공터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터에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로 고물상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품을 지게차로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의 지시로 호텔 옆 공터를 청소하면서 고물상을 불러 이 사건 피해품을 고철로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I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허락을 받고 치우는 것이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채 그대로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하여 버렸다. 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피해품을 폐품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소유자나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G에게 이를 그대로 처분해도 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하고 고물상으로부터 소정의 처분대가를 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G로부터 호텔 옆 공터를 청소하면서 이 사건 피해품까지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G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한 H은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한 다음 G에게 보고하자 G가 왜 치웠느냐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의 처분 이전에 그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처분하라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호텔 직원으로서 호텔 옆 공터를 청소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품이 고가의 건설장비라고 하면서도 호텔 옆 공터에 방치하듯이 놓아두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0:14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1층 스크린 도어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증인들은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추행 및 이후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조사받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접촉한 후 피해자가 소리침에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버렸고 이후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보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접촉을 인지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이후 정황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이은희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상 학교급식 식재료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소재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업체 'D'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E,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학교급식식자재 납품업체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부터 2016. 1. 4. 까지 H에서 위 'D'를 운영하면서, 위 'G'를 2013. 2. 27. 경부터 2015. 9. 22.까지 I 에 위 F 명의로 식자재납품업체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D, G를 이용하여, J지역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2개 업체의 투찰가는 자신이 책정하고, 자신과 처, 동생 이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일 전자입찰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D 사무실 및 G 사무실에서, 위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K중학교 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 건에 참여함에 있어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L, 위 F이 각각 중복 투찰하여 G가 27,237,000원에 낙찰 받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중복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 위 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인 F 및 A 위증기록 일부 첨부, D-G 중복투찰내역 재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7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7 기재 각 죄 상호간,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8, 109 기재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동생 F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7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입찰방해의 횟수, 낙찰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동 1001호, B동 307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1동 603호 등 총 3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G, H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I' 등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0. 19:58경 위 E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성매수ㄴ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인 G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G가 대기 중인 위 E 오피스텔 A동 1001호로 성매수남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성매매광고 게시글, 첨부사진, 현장사진,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 출력물, 각 무보증 이행 각서, 문자메시지, 단기임대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무보증 단기합의서, 피의자와 성매매녀 G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J 홍보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1. 2017. 2. 24.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2. 24. 03:56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 자 F 소유의 G 소나타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 안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1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2.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2. 25. 03:46경 인천 남동구 염전로 440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C,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I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C,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시정되지 않은 불상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CK가방,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1)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년시절을 보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1)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유형 및 특별양형인자가 동일함. 이제 성년이 되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과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으며,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33 현대오피스텔 앞 도로를 백악관나이트 방면에서 석암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23:40경 인천 남구 주안6동 70-11 백악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33 현대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세)가 다른 순찰차량에 지원 요청을 하자,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m 가량 도주하고, 이에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팔꿈치 부분을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실형에 의해 피고인의 죄책을 묻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2017. 3. 14. 11:00경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 사건 재판을 방청하였다가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차라 리 징역을 살겠다.'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와 중식조리용 사각칼 1자루(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인천 남동구 D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손을 출입문 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에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발로 안방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반 정도 열린 안방 문을 다시 닫고 잠그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문 열어, 죽여버릴거야, 너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에 들고 있는 칼을 안방 문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3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F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의류사무실에서 C를 도와 의류 공급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C는 2017. 12.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오리털 점퍼 물품대금 1,984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 머지 948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2017가소80182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17:00경 부산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판사의 "검은 봉지 안에 500만 원 다발 2개가 든 거를 보셨어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검은 봉지 안에 이렇게 돼 가지고 차에 타고, C사장님 차에 타고 그래 가지고 받아가지고 C 사장님한테 줘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받아가지고 봤죠"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그리고 500만원이 두 묶음 있는 것을, 무슨 돈이었나요? 만원짜리였나요? 오만원권 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만원짜리인 걸로 나는 기억하는데요."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만 원짜리 두 묶음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위 판사의 "2묶음인 거는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D이 C에게 돈이 든 검은 봉지를 건네는 것만 보았을 뿐 검은 봉지 안에 어떤 권종의 돈이 들어있는지,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는지는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녹취파일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청구의 소가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3: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그곳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 옆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보던 중 마침 집안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불을 켜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두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0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나.다. A |2.라. B 검 사 이정민(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신흥섭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3. 광주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광 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4. 8. 04:5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B에게 부탁하여 B가 대리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도착한 차 안에서 잠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8. ~ 4, 9.경 광주 서구 F에 위치한 위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9. 5. 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피고인 A의 차량을 자신이 대리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 조사 시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5. 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경사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2019. 4. 8. A의 E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첨부(첨부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생계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등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까지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단속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2:45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진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이전 집행유예 판결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C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중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 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14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2011 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양산시 B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9. 6. 1. 20:00경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든 물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식당을 찾아간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휘발유가 든 물통을 올려놓고 "손님들 다 내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D과 D의 남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증거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9. 5. 16. 22: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주취적발보고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