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35

범죄사실 [2012¹5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04:30경부터 같은 날 11:30 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L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12. 10. 10. 14:10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순경 M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2고합686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10. 09:20 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45세)가 팬티를 탈의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O),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편집 사진),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분석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고, 부녀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의해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N를 알게 되어 2012. 1.경부터 교제하던 중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피고인의 습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 운영의 가게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 서로 시비하는 일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2.10.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실 것을 강권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호프집을 나오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호프집 앞에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밀어 넣었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나를 내려달라, 사람 살려."라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지어놓은 비닐하우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잠근 뒤 맥주와 소주를 연달아 들이켜 마신 후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사이코 미친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너는 이제 밖으로 못 나간다, 여기서 나랑 계속 살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혀 소주를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를 평상에 밀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버릴 것이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묵주반지 1개를 빼 가려 하였으나 반지가 손에 끼어 잘 빠지지 않자 옆에 놓여 있던 낫을 휘두르며 "이거 안 빼면 니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회전식 묵주반지 회전링 부분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비닐하우스 선반에 있는 '그라목손'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씹할년, 이거 제초제인데 이거 먹으면 금방 죽는다,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위 농약병의 뚜껑을 따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혀 강제로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힘껏 피고인을 밀어 농약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묵주반지 덮개 1개를 강취하였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려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에 올라타 구조를 요청하기까지 약 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르기까지 연인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교제하고 있었고, 2012. 10, 10. 에도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나와 새벽 3시쯤 피해자를 만나 위 호프집에 가게 된 것이며, 호프집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와 상의한 끝에 위 비닐하우스에 갔을 뿐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하여 농약병을 가져와 "그렇게 힘들면 마시고 같이 죽자."라고 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농약병을 잡고 농약을 마시려 하여 이에 놀라 농약병을 쳐서 땅에 떨어뜨린 일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주반지 회전링을 강취한 사실도 전혀 없고,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함께 집에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것일 뿐 어떠한 감금행위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P의 진술서, 성폭력 키트 동의서, 사건관련 사진 기록(사건발생 현장 지도 및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분석자료), 수사업무협조의뢰(112범죄신고처리표 제공 및 회신), 상해진단서(N), 휴대폰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가 P에게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0. 6. Q 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그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2. 10. 10.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K'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위 비닐하우스로 간 사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피해자의 양손과 오른발에 독성이 강한 '그라목손' 농약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목이 졸린 흔적과 어깨, 팔, 다리 등에서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위하는 장면과 비닐하우스 밖에서 대변을 보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실, 비닐하우스 바닥에 위 농약이 쏟아진 흔적이 남아 있고, 피고인이 농약이 들어있던 농약병을 태워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불화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로 강제로 데려가 감금한 상태에서 농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의 묵주반지 회전링을 강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 및 감금, 강취 사실을 부인해 왔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가 틀어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억지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12. 10. 초까지도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어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문자 내용 중에는 '보고 싶다', '술 한잔하자'는 문구가 자주 나오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은 '♡' 표시도 자주 확인된다), 2012. 6. 말경 및 2012. 10. 초경에는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여행지에서 둘이 함께 몸을 맞대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2. 10. 9. 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나와 일을 도와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나간 후 피고인에게, 18:54경 '수고 많으셨네요'라는 내용의, 21:31 경 '술 한잔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각 보내고, 21:54경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21:54 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P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한두 시간 간단히 술을 마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2012. 10.10. 00:08경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나오라"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갔으며, 곧이어 01:00경 피고인과 함께 도착한 'K'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나가 비닐하우스로 향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8, 36,230,231,232쪽),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2012. 10. 10. 00:05경 집으로 출발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있고(피해자가 3분 만에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위 00:08 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K' 호프집 실장인 R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프집에 03:00경 들어와서 가게 문을 닫기 바로 전인 04:30경에 나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수사기록 187쪽)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큰 의문이 드는 점(게다가 피해자는 비닐하우스에 도착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기억이 생생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의류매장 일을 돕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2012. 10. 9. 21:54 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서 "나가기 어렵다."고 답변을 한 후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인 01:42 경과 02:08 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두 번째 전화를 받으 1) 한편, 피해자는 'K' 호프집에서 나간 시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2012. 10. 10. 01:3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6쪽), 검찰 조사에서는 "거의 문 닫을 시간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1, 232). 니 술에 엄청나게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여 집을 나서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렀고, 결국 03:10 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여 03:30 경 'K' 호프집에 갔으며, 그곳에서 한 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04:30경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3, 114, 217, 218, 219쪽),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R의 진술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 호프집 앞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면 새벽 4시가 넘은 심야에 호프집 안에까지 다투는 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큰데도, 위 R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간 이후에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바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에게 강제로 농약을 먹이려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농약이 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상체에도 농약이 어느 정도 묻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실제로는 주로 피해자의 손과 발에만 농약이 묻은 점 3), 피해자는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난 후 09:43 경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인 사실이나 반지 일부를 빼앗아 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서로 술에 취한 듯 피고인과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비속어를 섞어가며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피해자는 자기 신발에 농약이 묻어 변색된 사실을 모르는 듯 피고인에게 "신발 색깔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01:42 경과 02:08 경에 이미 자신은 피고인에 의해 비닐하우스에 끌려가 있었고, 피고인이 통화내역을 조작하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60쪽), 이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이후 피고인이 02:13 경부터 03:00경까지 5회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나 위 R의 진술내용('K'호프집 방문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농약병을 피해자의 입에 댔다고까지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쪽), 이 법정에서는 농약이 얼굴과 상체에 묻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서 농약병이 얼굴로 오기 전에 미리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있다. 이 피해자가 신발을 닦는 것을 제지하며 "너 죽는다고 그거 먹다가 내가 그거 엎은 거야."라고 알려주자 피해자는 "뭐?", "그래서." 등의 대답을 할 뿐 아무런 반박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6 음성녹음 CD,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해 위협 등 위력에 눌려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 도착한 후 먼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에 목을 조르고 묵주반지를 강취해 갔으며, 마지막으로 10:40 내지 10:50 경 농약으로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4, 29, 30, 31쪽), 이 법정에서는 그 순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먼저 묵주반지를 강취하고, 강제로 술을 먹인 후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 하였고, 이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도대체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진술의 일관성도 없는 점, 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용변을 보겠다고 사정하여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후 간이화장실 앞에서 대변을 보다가 피고인에게 휴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자신을 촬영하던 피고인이 간이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휴지를 찾는 동안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236쪽),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수사기록 81~85쪽)에 의하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부근에 이미 휴지가 놓여 있어 위 진술 역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무방비 상태로 있는 동안 삽이나 낫 등 다른 도구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옆에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빨아주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살해 시도나 감금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강취 행위에 대한 진술 부분만 따로 떼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⑩ 비록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나, 10개월 정도 피고인과 사귀는 과정에서 쌓였던 불만과 남녀관계에서의 배신감 등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일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하려 하고, 묵주반지 회전링 부분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7시간 가량 감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