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80. 10. 14. 육군군법회의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1990,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199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4.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마트,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적으로, 2010. 11, 5. 15:20 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팔에 걸려 있는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545,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일반(증거기록 제81~87면, 제171~178면, 제216, 217면, 제255면, 제256, 257면, 제265~268면, 제297~300) / 피의자특정 및 검거경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내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보고, 범죄인지보고(여죄), 각 발생보고(절도)의 각 기재 1. 국내통화 내역 조회(증거기록 제206, 207)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면, 제147~149면, 제161~163면, 제166~170면, 제228면, 제294~296)의 각 영상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마트,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9576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밖의 법률조항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2602 판결 등 참조]1).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5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1회에 이르는 1) 위헌 결정된 바 없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의 2015. 5. 18.자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2)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1.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2010. 12. 27.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