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E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가 입주민들이자 상가번영회 회원이고, 피해자 F는 2017. 11. 1.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이자 오피스텔 466세대의 입주자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E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다. 위 건물은 종래 상가, 오피스텔의 구분 없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였고, 26개의 상가 점포에서는 무료주차권을 무제한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8. 2. 12. 개최된 관리단대표회의에서 무제한으로 발행하던 무료주차권을 월 100매로 한정하고 주차요금을 100% 인상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방문객이 많은 상가 입주민들인 피고인들은 위 내용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피켓 등을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충분한 주차공간과 넘치는 주차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E 관리위원회의 부당함에는 관리위원장(H호 F)과 비상대책위원회(G)의 사적관계(부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건물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차비 인상 시행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에 따른 조치였고, 피해자들이 부부사이라는 사적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3. 14.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와 로비 출입문 유리에 "H호에 사는 F 회장님! 입주민 대표 맞습니까?", "비상대책위 男+관리위원회장 =부부(夫婦), 여긴 니들 부부의 공산국이 아니다", "입주민 눈 가리고 귀 막으면 니들 맘대로 주차장 요금 인상시켜도 될 줄 알았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여 건물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차비 인상 시행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이었고,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리위원회장이라는 직위, 부부사이라는 사적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정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8. 3. 15. 09:40경 피고인 C가 피해자 F가 근무하는 I초등학교 교무실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불상의 직원에게 "F 선생이 주차비 인상을 하여 경찰이 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당사자는 편안하게 근무해서 되겠냐"라고 말하고 11:20경 재차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에게 "F라는 사람이 있느냐,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일을 엉망으로 해서 난리가 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차비 인상 시행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오피스텔관리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이었고 피해자 F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8. 3.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F 회장과 G 비상위는 부부조작단, 주차비 인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10여개를 안내데스크 밑 부분에 부착하여 건물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차비 인상 시행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으로 피해자들이 부부사이라는 사적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의결과정이나 의결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8. 3. 20. 07:20경부터 08:30경까지 부산 남구 J에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1학년 5반 F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본인들로만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주차비 100% 인상안을 통과", "F 선생님 남편 G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차비 인상 결의안은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이었고 피해자들이 위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의결을 진행하였다거나 피해자 G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인물, 각 사실확인서, 각 관리단대표회의 회의록, 관리규약, 각 문자메시지 1. 각 게시물 사진, 각 현장사진, 유인물배포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8, 14)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 2, 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적이 없고, 설령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사실 제1, 2, 4, 5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8. 2. 12. 개최된 관리단대표회의에서 건물 주차비 인상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자,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결정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행동 방법, 시기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즉석 모임을 통해 상호 의론하여 결정한 점, 피고인들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 피켓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결의가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되었는지, 결의안이 상정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는 점, 실제로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부부관계라는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시기, 방법,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보건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F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화한 내용에 일부 의견이나 생각이 표현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로서 일을 독단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