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1. 2013. 1. 7.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7. 16: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기업은행 C지점 안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위 은행 차장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설치된 솔이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1.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13. 1. 9.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9.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설치된 솔이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3. 27.경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16: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첫 번째 칸의 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 곳 나무칸막이 나사못을 빼어낸 후, 화장실 칸막이에 나사못을 돌려 2개 구멍을 내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차장 D이 관리하는 화장실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스마트폰 복원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부산지점 일일 인원현황, 기업은행 운송물 인·수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아버지가 CJ그룹의 대주주이고, 어머니는 일본 도쿄에서 8,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고모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모가 보유하고 있는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있고, 이 경매 물건을 어머니가 잡아 놓았다. 나한테 1억 원만 빌려주면 어머니가 잡아 놓은 경매물건의 계약금을 치룬 후 이 물건을 경락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집안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현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이 돈을 가지고 경매물건의 계약금을 치룬 후 이 돈은 설날 이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CJ그룹의 대주주가 아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본 도쿄에서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매 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1,000만원, 2013. 10. 24. 2,000만 원, 2012. 10. 25. 1,500만 원, 2012. 11. 18. 900만 원, 2012. 12. 19. 1,000만 원, 2013. 1. 7. 3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아 200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4.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3. 28. 08:00경부터 그 다음날 06:40경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남자용 러닝셔츠 4개, 남자용 팬티 3개와 그곳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불상의 수석 2개와 인삼주 2병,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0. 5. 18.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8:50경 사이에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재배중인 시가불상의 선인장 화분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현장임장일지, 사진,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사본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사본 1. 2007고단4163 판결문 사본, 2007고단2180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유전자분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⑴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화분을 훔친 것인데, 그 무렵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에도 시정장치가 절단되어 있고 그 건물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소주를 꺼내 옆 방에서 마신 흔적이 발견되고 그곳에 담배꽁초 2개가 버려져 있었던 사실, ⑵ 과학수사관이 담배꽁초 2개를 수거하여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사실, ⑶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해자 주택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품을 훔친 것인데, 그곳 진열장에 있는 컵으로 술을 따라 마신 흔적이 발견되었고, 과학수사관이 컵 2개를 수거하여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사실, ⑷ 판시 제1항의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 모두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고, 판시 제2항의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2개의 컵 중 하나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하나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⑸ 과학수사관이 판시 제1, 2항의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컵을 수거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의 변경 등의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⑹ 피고인이 주택, 농장, 비닐하우스, 포도밭 등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15여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폐암 4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24경부터 22:02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 F(여, 30세)에게 빔프로젝터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속옷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1. 14:00경 부산 서구 C건물 304호에서, 사실은 위 304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위 304호에 E 앞으로 되어 있는 가등기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주고 위 304호를 임차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4. 16:00경 부산 서구 C건물 104호에서, 사실은 위 104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 104호에 G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권을 해결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주고 위 104호를 임차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C건물 304호, 104호), 각 부동산전월세계약서, 각 경매사건 검색, 차용금 증서, 각 등기필증, 매매예약계약서, 각서, 판결서(2010가단92236호 대여금), H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매각결정통지서, 채권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I), 명함사본(J법무사 A 기획등기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결정한 선고형 : 징역 8월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으로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8호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택시가 진행 중에 E을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은 F교회 사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주먹으로 때려 그 순간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차가 오른쪽 인도를 막고 멈추는 사고가 났다, 인도에서는 돌기둥이 차에 부딪쳐 10m 정도 날아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때린 사실은 없고, 사고가 났을 때도 그냥 차를 세운 거였어요. 그 아저씨는."라고 증언하고, "택시에서나 택시에서 내려서나 택시 운전수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거네요?"라고 묻자 "예. 때리지는 않았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정상적으로 뭐, '세우라'고 해서 세우건 싸우려고 세우건 간에 이렇게 세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뭔가 사고가 났던지, 운전자가 다른 생각을 했던지, 맞았던지, 뭔가 그런 상황에 의해 핸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작이 잘못 된 거지, 그냥 이렇게 서지는 안잖아요, 차를 세우려고 하면"라고 묻자 "제 생각을 말해도 되나요? 그때 그런 폭행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세운 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의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고 .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고의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택시를 타고 갈 때 D은 운전하던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3고합5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번길에 있는 기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 첨단중앙로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3-6-2406-0005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및 2008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3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1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3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78,028,71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2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로 257,000원 상당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계 46,571,29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6,571,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서, 천안지점 거래내역조회, 법인카드이용내역, 이용내역조회(퇴사후 사용), 보유카드리스트, 변경 전후 카드번호 등, 별권 1(전표, 지출결의서 등), 별지 2(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총 124,600,000원으로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9. 23:55경 서울시 양천구 D 2층에 있는 'E' PC방내에서 피해자 F이 52번 좌석에 상의를 벗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현금카드 1매, 신용카드 3매, 버스카드 1매,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 23. 위 각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4. 17. 오후경 전북 완주군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열쇠업자를 불러 위 승용차가 마치 피고인의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 키를 만든 뒤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7. 오후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대와 전주 등지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후 운행하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2012. 4. 19.경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쿠페터보플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을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가지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봉인을 떼어낸 후 위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가져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및 합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경 그 인근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등록번호판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뒤쪽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또한 그 무렵부터 2012. 4. 22.경까지 완주군, 전주시 등지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뗀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상을 뇌조리 쪽에서 도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오른쪽 도로변에 벽돌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E 건물이 있는 형태의 도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E 건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변의 벽돌화단을 끼고 E 건물 사이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E 건물 쪽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한 허리통증 및 두통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43세)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의 통증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58,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도가네식당" 앞 노상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각 사진,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정, 경찰차량과 추격전까지 벌이며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는 도주 및 검거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동종 뺑소니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8: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479호 업무방해 사건을 재판 중인 판사 B에게 "벌금이 많다, 100만 원을 감액해 달라"고 하였으나 판사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판사에게 "당신 판사 천 년, 만 년 해먹으소, 잘 사소,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노, 너거 맘대로 해라, 노역장에 보내도 살면 되지"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5:14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자신의 생일축하 모임에서 자신과 동행한 F와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일명 E대리) F(유)(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외환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E대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를 150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각각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농협거래내역 제출보고, 금융거래정보 결과보고) 1. 고객별 해지계좌 현황(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그가 만든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무려 43개에 이르는 통장을 개설·양도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되는 범죄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어 그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어 2012. 1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 저녁경 인천 중구 F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B의 테라칸 승용차에서 B, G과 함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호텔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하순 밤 무렵 위 I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스포츠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6. 02:0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스포츠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8. 02:0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스포츠 차량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 저녁경 인천 중구 F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에서 A, G과 함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2월 중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호텔 부근 노상에서 A에게 신문지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의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량의 대마를 취급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 민박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중구 G빌라 A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0만 원 = 8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 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2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0만 원(범죄사실 3항, 1회 투약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값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에게 술에 취한 채 'H 가요주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위 F가 H가요주점의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쓰레기를 버리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F로부터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입에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위 G이 범칙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던 휴대폰 조회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G의 왼쪽 손을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위 F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공무집행방해관련 사진, 피해자 F 치료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경찰관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앞으로 3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9. 4.부터 2010. 11. 30.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고 한다) 울산화력본부는 2009. 3. 20. C와 제1발전소의 순환수펌프 Shaft & Sleeve(발전을 하는데 있어 스팀으로 터빈을 구동하고, 냉각을 할 경우 그에 필요한 바닷물을 퍼 올리는 펌프)에 대한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 위와 같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로부터 순환수펌프 Shaft & Sleeve를 수주하면서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받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 시험 의뢰하였으나, 회신 받은 시험성적서 중 니켈 함량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요구하는 함량 기준에 미달하자 임의로 고쳐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당시 경리 직원인 E을 통해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울산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9. 4. 7.경 교부받은 시험성적서인 2009. 4. 7. 발행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F를 스캔한 다음, 시험항목의 화학성분 중 니켈(Ni)에 대한 시험결과란(%)을 '10.51'에서 '12.03'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09. 4. 20. 위와 같이 변조된 1장의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위 제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3,200,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C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시험분석성적서 위변조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시험성적서 사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주문서 사본, 정비용 기자재 구매규격서 사본, 수사보고(D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의 신뢰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D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기계적 성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품의 화학성분 중 그 함량을 변조한 니켈(Ni)의 변조 전 본래 함량인 '10.51'의 경우 한국표준규격에는 다소 미달하나 미국표준규격에는 부합하고, D는 관련 원자재를 포스코로부터 구매하였는데, 포스코는 한국표준규격이 아닌 미국표준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는 없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