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서울매트로 2호선 합정역에서 시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숙이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대충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18:58경 서울매트로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성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3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 기간 중에 특히 벌금형에 대한 노역 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18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39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차로 없는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고목정 방면에서 희영 무지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하여 좌우 확인이 어렵고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 희영무지개 아파트 방면에서 GS25시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며 후두부를 노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6.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0:00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3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 경 서울 관악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g 가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0:00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5g 가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10:00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 객 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15g 가량을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경 위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번호불상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5g 가량을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총 취급량 0.8g× 1,000,000원/g)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4. 23. 11:58경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5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5: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연산교차로에서 안락동 방향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3세)를 앞질러 가는 도중 갑자기 뒤로 돌아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0:0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7차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8길 보람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3:41경 피고인과 남편이 거주하는 김해시 D, 406동 505호(E)에서, 같은 날 남편과 말다툼 한 후 감정이 격화되어 안방 옷장에서 옷을 꺼내 주방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점화하여 불을 붙인 뒤 이를 안방 옷장 앞에 놓아 그 불길이 가구 및 벽면, 천정, 바닥으로 옮겨 붙고 거실을 통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약 3,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내부를 소훼하고, 불길 및 연기가 베란다를 통해 나와 바로 위층 605호 등 인근 20개 호실의 베란다 일부와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65,977,838원이 들 정도로 공용부분 및 다른 호실의 전유부분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며칠간 술을 마시지 않아 금단증상까지 겹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다툰 후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를 한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내부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고,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피해 아파트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손해의 대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이 가출하여 E교회 기도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F 싼타모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재우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아버지가 집에 있는 바람에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지 못하고,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앞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공터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고 하며 자신의 옷을 붙잡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연로한 할머니와 살고 있는 만 13세를 갓 넘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제 막 성년에 이른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인 점, 범행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0:12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31, 2층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에서, 자신의 중국인 처의 딸인 C이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 주사보 D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수회 흔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불법취업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36경 서울 중구 퇴계로 204 -1 충무로역 "가" 게이트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막아서면서 "나 알고 있지 않냐, 충무로가 집이지, 연락처 좀 줘"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철 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피혐의자 전체 사진 및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말했을 뿐 시비를 걸었던 것이 아니고, 이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랐던 것이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주기 싫다'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므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는 23:36경으로 심야이고 지하철 승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CCTV 영상 캡처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의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5: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열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곧 회복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13 19:0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지원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6.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2:5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동부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일신님아파트 쪽에서 용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1차로에 정차한 택시를 타기 위해 피해자 C(29세), D(27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혀가 꼬이고 어눌한 언행, 붉은 혈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 주감지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48 경까지 진해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이 되자, 같은 날 03:45 경부터 04:05 경까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며 위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고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는 뭔데 씨발놈아, 니 내 아나"라는 등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외 1명,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 9월 (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2: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만취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 C(48세), D(50세)이 뭘 쳐다보냐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 D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C가 벨트를 풀어 휘두르는 것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함몰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도발로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토석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4.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김천시 B, C, D, E, F, G, H, I, J 일대 약 8,000m²에 약 5m 상당의 절토를 하고, 약 20,000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중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김천시 D 임 406m², F 임 384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3.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사람은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선별기, 로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모래를 채굴하고 선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N 불법행위 추정지번, 토지(임야)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고발 불법행위 현황(사진),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현장사진 촬영 장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수사보고(철거 및 조경토 반출계약서 및 문자내용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무신고 골재 선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김천시 B에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여 2017. 10.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토지에서 모래 선별 행위를 하여 2017. 12. 4. 골재채취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불법 개발행위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저녁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변 부근 벤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9:10 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476-6에 있는 나싱싱회 음식점 앞 노상에서 5개의 무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48.24g을 종이봉투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22:50 경 부산 사하구 C원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안에서 10개의 무색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93.59g을 장롱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6년 이래 모두 8차례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2012년에 필로폰 수수, 판매, 투약 등의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단속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경 두부제조업체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와 두부판매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두부를 공급받아 판매해 오던 중 2009.5.2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E(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통장 등을 교부받고 위 계좌로 두부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두부 판매대금 중 2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여 G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3.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920,000원의 두부 판매대금을 위 G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월별 미수금 합계표,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구체적 횡령의 방법과 그 피해금액,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9. 9. 10.경 이모부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D’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9. 12. 3.경 E(주)에서 공고한 ‘F’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에서 수도권 거주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하여, 2019. 12. 15.경 위 ‘F’ 아파트 G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착수 아파트 명단,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F입주자모집공고,피내사자 명단, 내사보고(공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F당첨서류, 내사보고(F 당첨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거자료 수집),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진료확인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인사발령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산에서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있었지만 서울 발령을 받고 시아버지 병수발과 시집살이를 걱정할 수 있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모부의 부거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 ‘F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청약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자’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신청을 한 2019. 12. 3.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부산에 소재한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도권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첨된 신혼부부 공급과 관련하여 청약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에 거주함을 전제로 분양을 신청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분양 청약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다. 특히 안양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청약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전입을 하였던바,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1. 피고인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사기대출 브로커인 일명 D과 함께 피고인의 남편인 E몰래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경북 구미 일원에서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위 D에게 E의 신분증 사본과 국민은행 통장, 미리 조각한 E의 인장을 전달하고, D은 2011. 1. 29. 경 부산 일원에서 '임대인 E가 2011. 1. 29. 경북 구미시 F건물 208호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임차인 A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 E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D은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1, 2. 1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출신청자인 A 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 J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1. 1.경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자인 E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한 후,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과 같이 E의 도장,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D에게 건네고, D은 이를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피고인 A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공모에 따라 2011, 2. 1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차장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 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E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4. 4. 5. 21: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합의금을 받아먹었다, 나쁜 년, 씹할 년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약 9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존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화가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보복성 범죄에 해당되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45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동네 후배인 F를 상해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