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1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21. 6. 24.경 구미시 공단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구미시 공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재산이 13억 원 가량 있다. 나와 연인관계로 지내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내가 돈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출금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현금으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13억 원 상당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5.경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앞에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21. 12. 초순경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이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회사의 물품 자재대금 5,000만 원을 네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주겠다. 그런데 회사에서 네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 16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구미시 I 앞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친이 운영하는 J에서 한 달간 화물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여행을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3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21. 9. 초순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E’라고 소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9. 9.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칩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큰돈이 오가는 일을 하고 있다. 1억 2,000만 원을 찾으려면 수수료로 120만 원이 필요한데 12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2,000만 원을 찾아 너에게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수수료는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칩 만드는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상당하였으며, 월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타고 다니던 폭스바겐 중고차가 있는데, 너에게 명의이전을 시켜주겠다. 이전비로 1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폭스바겐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차량을 이전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급히 쓸데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상당하였으며, 월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웠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교부받은 금원과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P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카드로 Q(주)에 1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1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R’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S 부사장이고, 이름은 ‘E’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 관련 비상장주식을 하나 알고 있는데, 해당 주식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무조건 수익을 벌 수 있다. 500만 원을 보내주면 부족분은 내가 보태어 비상장주식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부사장이 아니었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구매해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22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7. 23.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배다른 형제와 분할을 해야 한다. 땅을 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세금이 밀려서 세금을 납부하고 팔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주에 있는 땅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땅에 대한 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은 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부터 피해자 Y와 노래방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E이고, Z 대표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Z이 집을 다 짓고 나면 거기서 살게 해주고, 빚을 갚아주겠다.”라는 등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8.경 홍성군 내포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회식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0 피고인은 2022. 4. 23.경 원주시 AA 유흥업소인 ‘AB’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A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주 AD아파트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원주시청에 부과세 700만 원을 선결제 해야 공사 대금 7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부과세로 납부하기 위해 3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7억 원을 지급받으면 300만 원을 갚고 함께 살 집도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부과세 납부가 아닌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통화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내용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 변경(E→A)]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고소인, AE은행) [2022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B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드내역서 첨부)-P 이용내역서 1매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록원부 첨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3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붙임)-문자 대화 내역, 폰뱅킹 이체내역, 지급명령 판결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공람기록물 검토 및 붙임)-경북구미경찰서 사기 사건 공람기록(사건번호: 2019-013399), 경북구미경찰서 사기 사건 공람기록(사건번호: 2020-002390)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붙임)-폰뱅킹 이체내역(4매), 카카오톡 대화 내역(7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1. 신용정보자료 1. AG 명의 AI 계좌 거래내역 등, AH 명의 AJ 계좌 거래내역 등,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AK 명의 AL 계좌 거래내역 등 1. 문자캡처본, 각 카카오톡 캡처본(증거기록 1권 제42-67쪽, 제123-125쪽) [2022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Y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과세증명서 첨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조사) 1. 수사보고(임금 지급 관련 고소인 V 전화 진술 청취) 1. 이력서, 차용증, 근로계약서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1. 고소인 출금 내역 첨부 1. 고소인 제출 통화 녹음 파일 분석 1. 문자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1.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 확인)-판결문 11부, 통합사건검색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22고단1288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일부 인용, 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 최종 수령일(범행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1,060만 원)만 한정해서 이를 인정하여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3. 전부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0가소5383 대여금 판결)을 받았던바, 배상신청인이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9.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어려운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을 믿게 한 후 다양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취직한 직장의 업주와 직원에게도 변제능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2020. 5. 21.경 공소제기 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쉽게 써버릴 수 있는 돈이지만, 피해자들은 힘들게 벌었거나 모은 돈이어서 피해자 개개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였고 연락을 끊는 등으로 정신적으로도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였던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번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의 재범인바,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