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3:10경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객실 체크인 이후에도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모텔 옆 편의점으로 나가 술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객실 불을 끄자마자 갑자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4. 00:00경 아는 언니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이 밖에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술집으로 들어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사실, 피해자 일행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총 4명)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만나서 차 한잔 하자”라고 전화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고 인근에서 단둘이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은 인근에 문을 연 카페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면서 “너한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저 진짜 그러면 신고할 거에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절대 그런거 안한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29경 서울 관악구 C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하였고, 같은 날 02:37경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42경 소주와 맥주를 사가지고 모텔로 다시 들어왔고, 피고인은 모텔 소파에서,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침대 쪽으로 이동하여 리모콘으로 방의 불을 끈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변소 내용과 같이 방의 불을 끄자마자 갑자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은 모두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배치되고 있는바,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의 불을 끈 이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어느 쪽의 진술에 부합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보고(범행 직후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에 첨부된 CD의 녹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음성파일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내가 그래 잘못했다고 치자’라고 추행사실을 긍정하는 뉘앙스의 말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는 점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음성파일 CD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