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6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인테리어 업체인 'C'(명의상 대표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지인을 통해 마침 피해자 E(63세)가 주식회사 F, G로부터 각 수주한 창호공사를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진행하고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지 아니한 탓에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F, G에 위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해 주고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31.경 F, G로부터 각 27,500,000원, 16,643,000원 합계 44,143,000원을 위 창호공사대금 명목으로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3611 피고인은 2020. 5. 4. 07:56경부터 07:5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60세)과의 채무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만약 우리 어머니까지 문제 있으면 사장님 딱 각오하이소, 각오하시라고예, 어 너씨발 딱 알아서 각오해라, 사장님도 딱 어떻게 되는지 딱 보이소, 아니 나도 사장님 행실에 대해서 아, 그냥 나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돌아 다닐려고예, 사장님 행실 한 거,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내 딱 보이소, 내 어떻게 하는지 보이소, 사람이 악이 받치면 어떻게 되는 딱 보이소, 니는 부모도 없나 개새끼야, 한방에 그대로 내가 당신, 당신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대로 한방 보낼테니까."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736 피고인은 2021. 7. 21. 22:1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7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2021. 5. 15.경 O과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P 소재 'Q' 식당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경 창원시 의창구 R 3층 소재 피해자인 위 O(1961년생, 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S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이미 마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1개월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여준 건설업등록증은 허위였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등으로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21. 5. 15. 1,000만 원, 2021. 5. 17. 6,000만 원, 2021. 5. 28. 700만 원, 2021. 6. 10. 3,5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510 피고인은 2021. 3. 3. 김해시 V 아파트 W호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X에게 '내가 N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가 3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즉시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 등을 제대 로 지급하지 않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 21:54경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Z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9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A건물 AB호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했던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 업무를 맡은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등지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작업 등 업무를 부여받으며 2021. 8. 5.부터 2021. 8.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AC의 2021년 8월분 임금 266만 원, 2021. 8. 5.부터 2021. 8. 19.까지 각 근무한 근로자 AD의 2021년 8월분 임금 238만 원과 근로자 AE의 2021년 8월분 임금 210만 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14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45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F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19.부터 같은 해 3. 21.까지(3일간) 부산 남구 소재 AG 리모델링 현장에서 타일작업을 하다 퇴사한 근로자 AH의 2019. 3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I 소재 AJ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부터 2019. 8. 28.까지 총 5일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K의 2019. 7월 임금 250,000원, 2019. 8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2고단510호 사건의 순번 3), 판결문 2021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3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5, 8, 26) 1. 진정서, 항고장, 대화내용 녹취록, 고소장, 인증서, 추가 고소장 2021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L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10, 11, 13, 16, 19, 22) 1. 허위작성된 건설업등록증, 회신 1. 고소장, 견적서,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송금내역서, 공사포기각서, 공정증서, 인증서, 결정문, 포기각서 후 타 업체와 진행한 공사내역,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T명의계좌) 2022고단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2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E의 진술서 1.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고소장 2022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진정서, 타일시공확인서(집주인작성) 2022고정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고소장, 진정서, 근무내역(자필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61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2022고단187호의 제2항 기재, 2022고단510호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사를 완공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2021고단373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승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놓고 간 차량을 100m 정도 이동시켰을 뿐인바,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며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위 발언은 '사장님 딱 각오하이소, 너씨발 딱 알아서 각오해라,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내 딱 보이소, 내 어떻게 하는지 보이소, 사람이 악이 받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이소, 내가 그대로 한방 보낼 테니까'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N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21. 3.경 폐업한 상태였음에도, 2021. 3. 23. 피해자 X으로부터 주방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5. 15.부터 2021. 6. 10.까지 피해자 O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각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사 수행 내역이나 경과 등에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무렵 체납 세액, 인건비, AN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인건비 체불이나 개인채무 등으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7 내지 2018년경 '돌려막기' 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뒷 차량 운전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들에게 대신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상태였던바, 급하게 음주운전을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운전하여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당시의 주변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1고단592호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22고정45, 2022고정50호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자금융통목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만을 수령한 채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채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8, 2011,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