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08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K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 아이디를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2020. 9. 1.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에 접속한 다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대금 1,094,05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606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P에 게시한 ‘Q 게임재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재화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게임재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7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사이트 ‘P’에 ‘Q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53,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1 피고인은 2020. 12. 25.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Q 게임머니 6만 W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5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8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선불 유심칩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그 무렵 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4164 피고인은 2020. 11. 25. 17:17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PC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Q 게임머니 10만 W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605,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1고단4335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P에 게시한 ‘Q 게임재화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재화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게임재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536 피고인은 2021. 2. 2. 16: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게임머니 55,000W를 1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4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N, E, AC, AD, AE, B, AF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AU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AV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카톡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2021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B, BC, BD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A, BF,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고려하지 않고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만 살펴본다. 한편,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1,031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자도 총 61명에 달한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 중 37명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