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에버랜드 매점 운영권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H빌딩 서관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 에버랜드 내에 매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무조건 계약을 해라. 계약만 하면 대박이 나는 자리이다. 에버랜드 매점 운영권은 일반인이 얻기 힘든데 내가 아는 사람이 힘을 실어주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 컨설팅을 의뢰 받은 사실도 없고 매점 운영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가 7천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버랜드 매장위탁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4. 1천만 원, 같은 해 12. 5. 1천만 원, 같은 해 12. 13. 2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한국예술진흥원 커피숍 운영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67-15 한국예술진흥원 로비에 커피숍을 만들려고 한다. 선배가 그 곳에 있는데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J 매장을 내주겠다고 한다. 이곳은 학생 수가 많아서 커피만 팔아도 한 달에 1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대박자리이다. 매장의 임대계약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 J 가맹점을 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국예술진흥원에 매장을 오픈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 사정 하에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수의 매장 확장을 꾀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맹점을 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고, 3. 9.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 3. 19.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천만 원, 5. 22.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강남구 L빌딩 10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120평 규모의 J 매장을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카페 지분의 50%를 양도받으면 위탁운영 로열티 5%와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페의 사업자는 주식회사 0으로 피고인이 위 카페 지분의 50%를 양도할 수 없었고, 영업장의 면적도 50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운영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2. 6. 경부터 2012. 1. 17. 까지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강남구 Q 빌딩 2층 J커피숍내에서 피해자 P에게 '의정부에 오픈하는 신세계 백화점에 커피전문점을 계약하였는데 오픈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세계 백화점에 커피전문점을 계약한 사 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커피전문점을 오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3. 19.1)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R와의 공동범행 R는 2012. 9. 6.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 J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 서대문구 T 5층에 J 이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임대보증금 1천만 원과 집기비용 1천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내 커피숍을 오픈하여 ㈜과 공동 운영권을 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위 금액은 임대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2012. 9. 8.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처 W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1주일 내에 커피숍을 오픈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공소장의 '3. 16. 은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9. 7. 1천만 원, 2012. 9. 8.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주)I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녹음 조사) 1. 매장운영계약서, 투자약정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총 4억 8,600만 원에 이른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강남구 L빌딩 10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내에 J 전문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나와 동업을 하자. 피해자가 위 매장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장 수익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에버랜드와 매장 입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가 7천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업으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에버랜드에서 잡화매장을 하고 있던 Y가 본사 매니저 등에게 로비를 하여 피고인에게 커피 매장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돈 중 2,200만원이 Y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Y는 수사기관에서 로비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무슨 용도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초기에 받은 것은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Y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때 커피 매장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Y의 위 말을 믿고 에버랜드와 커피매장에 관한 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