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합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여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임시주차장에 주차된 J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차량 유리창 가장자리를 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및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35번, 37번, 38번, 40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6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순번 33번 기재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L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으며, 순번 17번, 36번, 3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I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12. 5.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22에 있는 동부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포미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경 목포시 포미로 22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축복동2가에 있는 동명종합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9. 01:45경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목포시 산정로 22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일대를 경유한 후 목포시 산정로22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택시를 운전하였다. 2. 2018고합2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 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일 당 70만 원씩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8.경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배산버스정류소'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SNS 문자메시지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BI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수사기록 70쪽), R, D(수사기록 103쪽), F(수사기록 118쪽), S, L, T, U, V(수사기록 316쪽), W(수사기록 323쪽),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G, AL, AM(수사기록 673쪽), AN, AO, AP, AQ, AR(수사기록 755쪽), AS, AT, AU, AV, AW, AX, AY, AZ(수사기록 805쪽), B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BB,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절도)-BC, 발생보고(절도)-BD,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O GPS 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N 차량 GPS 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당계약서 및 도주로 약도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321쪽), 각 발생보고(절도)-BE, 수사보고(골프채 압수 경위),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577쪽, 646쪽), 내사보고(BF 외부 CCTV 카메라 확인 관련), 수사보고(절도 피해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피해 현장 같은 수법 건에 대한), 발생보고(절도)-BG, 내사보고(BH 외부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이동동선 확인 관련), 발생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절도)-BI,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렌트차량에 대한), 수사보고(N 범행 당시 GPS 기록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N), 각 사건신고내용,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전당(대부)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지도 등, 지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사실(2018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BD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한편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3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이용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뜯어내고 차량 속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수법의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7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세 달여 만에 또다시 수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액은 합계 1,764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