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0: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자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한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D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집에 초대하여 저녁과 술을 함께 하였다. 그러던 중 D의 남자 친구인 피고인이 오게 되어 술자리를 같이 하였다.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데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이웃에 폐가 될까 주의를 주었다. 그러던 중 농담조로 피고인에게 “오빠 언니한테 저희 찌찌만지고 논다고 했다면서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 온 후 피해자 옆에 앉아 “가슴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위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신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하지도 않고 신고하라고 하여 기분이 더 나빠져 신고를 하였다. 당시 D은 술에 취하여 그 자리에서 앉은 채 졸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곧바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6쪽의 내사보고(강제추행) 참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2. 5. 오후경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68쪽)을 보면,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 ‘1년 전에 피고인과 D이 사귀는 것에 대하여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적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을 하여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웃에 폐가 될 정도로 피고인이 큰소리로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1년 여 만에 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5)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의문 및 비난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