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투기장 부지를 임차한 C와 영업을 통해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D을 연결해주고 C, D과 불법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상의하고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투기장 펜스 설치 등 투기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였다. C는 투기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자신 명의로 이를 임차한 후 폐기물 반입 물량 관리 및 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의 입출고 관리 등 투기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D은 C와 함께 트럭의 입출고 관리 및 폐기물의 수량 확인 등 투기장을 관리하며, E은 영업을 통해 폐기물을 수집하고 위 투기장까지 폐기물이 운반되도록 하고, F는 투기장 인근까지 운반된 폐기물을 전달받아 이를 투기장에 투기하기로 하고,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공장 부지에서 쓰레기 투기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폐기물 무단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경남 창녕군 G 일대에 사업장폐기물 약 1,932톤 상당을 암롤트럭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버렸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통해 확보한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한 후 그곳에 위와 같이 약 1,932톤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투기장소 확인), 수사협조의뢰(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고발 내역 요청), 고발장 사본 등 송부 협조의뢰,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부동산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D 접견 녹음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음성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I 입력방법 및 절차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C와 D을 소개해 주고 불법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상의를 한 바는 있으나 처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중간에 빠졌으며, 피고인 B는 C에게 공사 자금을 빌려 주고 불법 폐기물 업체인 것을 알고도 공사 자금을 회수하기 하기 위하여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위 각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17.초경 D을 창녕 부지 임차인인 C(명의인은 J)에게 폐기물 물량을 넣어줄 사람으로 연결시켜 주었고, 불법 폐기물 처리업임을 알면서도 C, D과 사업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는 점,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17. 1. 20. D에게 이 사건 투기장 주소를 보내고, 2017. 2. 2. 현장 공사 중인 사진을 찍어 보낸 후 D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던 점(증인 D의 법정 진술 : 아무래도 지식이 있다 보니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조언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 A는 최초에 고물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C와 D을 연결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장에 선별을 위한 설비와 인력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고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도 전혀 없었는바 현장 펜스 및 컨테이너 공사를 할 때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관여하였던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불법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는 도중에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후 '사업이 잘 되어가냐'고 D에게 문자를 보내고, D이 2017. 4. 27. 별건으로 구속이 되기 직전 'K'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종합하면 도중에 탈퇴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C에게 공사 자금을 대여하였다면서도 이자와 변제기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였으며, 6,3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얼마를 회수하였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직접 공사업자를 섭외하여 펜스 공사를 하였고, 자금을 먼저 회수하기 위하여 C로부터 송장을 교부받거나 몇 톤이 들어왔는지 고지받는 등으로 관여한 점, E으로부터 처리비를 직접 입금받기도 한 점, C 등과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무허가 폐기물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민원 발생 및 공범 D의 구속, 화재 발생 등으로 펜스 설치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영업이 중단되어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 폐기물량이 적지는 않지만, C가 일부 폐기물을 치우고 행정청이 대집행하여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