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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 부근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 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 물품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을 하는 피해자 F이 세탁기 설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음료유통회사)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컨디션 드링크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275만 원 상당의 TV 2대와 드링크 1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9면, 21면, 58면, 99면, 101면, 103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13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품이 보관된 차량 근처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 차량 근처로 걸어간 점, 피고인은 당시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간 이유에 대하여 근처 광장시장에서 건축폐기물 운송이나 상인들 운송을 하고 돈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하여 광장시장으로 가던 중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로부터 광장시장 입구로 가는 길이 차량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피해 차량이 주차한 장소쪽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 제3의 범죄를 할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일시경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7인치의 스마트TV를 별다른 도구 없이 맨손으로 절취하였고, 위 피해품은 42인치의 LED TV로서 피고인이 별다른 도구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 무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사우나 공용숙면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발 밑에 누워 발과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피해자 B(여, 45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3. 8.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2. 28. 09:27경 목포시 C오피스텔 203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잘 지내는가 B이 보지 빨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16: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복인데 맛난 거 드셨는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에 있는 '진안창작공예'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트럭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진행속도와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꺼내느라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우측 농지로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5.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3.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동인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행현장 CCTV 녹화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2012. 10. 11. 23: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식당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뒤편으로 돌아들어가 화장실 환기창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둔 피해자 소유의 178,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3~10, 13, 18번 1. 판시 전과 : 검증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3동에 있는 뉴대 구맨션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파티마 병원 쪽에서 동대구역 지하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41번 버스에 승차하여 하남시 신장동으로 오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30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음부 부분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들이 일을 하는 업소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를 걸어 음란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2:10경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화장품점으로 전화하여 점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거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자지요."라고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그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전화로 음란한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확정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8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범죄일람표 79 내지 21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8 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별지범죄일람표 79 내지 217 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단서, 제41조 단서 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SX 1300R 1,300시시 이륜자동차1)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공삼거리 방면에서 D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54,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5, 22:29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내에서 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2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로 현행범인 인수하여 교통사고 담당자에게 사건인계하면서 1)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아니다.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귀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2)(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의 측면이 있음, 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 공소장에 추가기재된 형법 제136조 제2항은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법령을 적용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와 F가 위 사무실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피해자 G(55세)이 중간에서가로챘다고 오인하여 2013. 9. 16. 오후경 같은 구 H에 있는 'I커피숍'으로 찾아가 위 F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니 몸이 니 몸이냐, 갈보, 화냥년, 사키판에서 놀던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커피숍 업주의 제지를 받고 위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에 피해자가 위 커피숍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17:30경 위 중개사무실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J의 제지를 받고 일단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커피숍' 업주의 제지를 받고 커피숍 내에서 쫓겨났던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30경 위 커피숍으로 찾아가 "주인 나와, 끌고 나가 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그냥 가이소"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거칠게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뺨을얻어맞자 격분하여 그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강타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파에 기댄 상태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반신을 겨냥하여 왼발로 강하게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실신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3회 이상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두술과 혈종배액술 시술 이후 약 6주간의 안정자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고 약 1년간 약물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및 경련증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범행 장면 촬영 CCTV CD 검증결과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내지 9, 13, 15,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오해로 부녀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실신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구속을 면할 목적으로 금전만을 공탁(구속영장이 2회 청구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즈음에 주로 공탁을 함)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기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건강 문제로 실제 운전 면허를 발급받지는 못하였으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여 운전 능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3. 15:1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29세)가 자신의 차를 긁었다고 생각하고 "니가 차를 긁었냐."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니가 긁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한 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얼굴과 몸 통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은 벌금형은 넘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공탁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할아버지가쓰러져 추위에 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시키려고 하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E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다시 머리로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1:54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클럽에서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드러난 나체 사진 18장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내사자 간 E 대화내용 캡처 화면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E 등 15필지 지상에 빌라 총 7개동 80세대를 내가 매수했는데 자금이 조금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 2,000만 원까지 해서 추석 지나고 바로 갚아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위 빌라 중 105동 전체를 담보로 줄 테니 이를 처분해도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7개동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105동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빌라를 분양한 돈으로 추석 이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 분양계약서(순번 3)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고액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 가족들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2013고단1531] 피고인 A은 2013. 8. 22. 18:1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D(여, 57세)이 대화를 하자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 채로 위험한물건인 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가 차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8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6.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5. 03:34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1. 06:0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0. 05:06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22. 06:0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 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1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차를 내려치는 등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7.경 부산 서구 부용동에 있는 동아대 학교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0.06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범 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988년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지 불과 40여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0: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상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Dol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밀러와 문짝 부분을 충격 후 그대로 가버려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23세)가 이를 보고 쫓아 와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피해자 일행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 "차에서 내리면 인도변에 주차를 해주겠다.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 안마셨다. 신고는 왜하나", "내가 할 수 있다. 바로 옆인데 도망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자네가 뒤에 타라 도망 안 간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20:35경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흥동 방면으로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같이 죽자, 죽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38경 같은 시 흥동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터미널 신축 공사장 앞 삼거리까지 약 1. 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였고, 위 차량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촉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가는 것을 피해자 일행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운전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질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탈출하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위험한 운전을 한 것은 자칫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거나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감금시간이 비교적 짧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약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