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5. 9. 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꾸준히 연락을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30경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 및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다음날인 2016. 6. 23. 00:30경 서울 강서구 C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짓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6. 22. 밤 사귀는 사이에 있던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에 함께 모텔로 가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새벽 5~6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닝콜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위로 올라와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6. 6. 23. 새벽 1시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아 강제성 없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1회 하고 잠이 든 뒤 오전 7시경 휴대전화 모닝콜에 의해 깨어나 출근을 하기 위해 모텔을 나섰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시기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모닝콜을 듣고 성관계를 그때 했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전에 새벽에도 말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새벽은."(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착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관계가 2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같은 녹취서 12쪽)라는 취지로 사건 당시 성행위의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이 모닝콜로 인하여 눈을 뜬 이후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12쪽).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위에서 몸으로 자신을 안은 것처럼 자신을 눌렀으며, 자신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면서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혀 밀리지 않고 자신의 음부에 사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냥 상대방이 위에 올라와서 싫다고 밀어냈는데도 계속 했다"(위 녹취서 12쪽), "어깨를 밀쳐내려고 밀쳐냈는지 이미 끝나가지고", "어깨를 몇 번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같은 녹취서 15쪽), "어느 정도 저항을 하고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가"(같은 녹취서 16쪽) 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짓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에 관하여 다소 막연하고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행 위 당시 피고인이 사정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녹취서 12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행위를 감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면서 자신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협박,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쪽).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을 당한 이후의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10:23경부터 피고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진짜오빠.넘한거아니냥.", "이케취했으면집에잘데려다줘야지 모텔 와", "됫다진짜――.", "이렇게 오빠맘대로 하면 좋냐.", "오빠맘대로 그렇게 관계하는데 화나지 그럼 안날까 진짜 자기멋대로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15쪽), 위 메시지들은 피고인을 원망하고 타박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범죄를 당한 직후 보낼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위해 모텔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여 만 원을 달라고 하여 만 원을 주고 떠났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모텔에서 잠을 깨 보니 침대 옆 책상에 피고인이 두고 간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19쪽), 위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9. 12. 및 2016. 2. 경에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 경우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나 모텔을 함께 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14쪽), 위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