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9

범죄사실 2019고단6819 피고인은 201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BE호에 있는 ㈜E라는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고객들에 대한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골프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골프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 BG)를 통해 합계 13,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1,724,7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1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BE호에 있는 ㈜E라는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고객들에 대한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해자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등 10명의 단체 여행객들에 대하여 여행알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여행비용을 지급해 주면, 중국 여행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중국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 명의의 BR은행 계좌(번호: BS)를 통해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8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7.말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BE호에서 E라는 상호의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행 상품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들에 대한 채무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업체에서, 피해자 BT에게 '4명이 1인당 110만원을 지급해주면 2019. 9.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일본 구마모토 골프여행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골프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BU로부터 ㈜E 명의의 계좌(BR은행 BS)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BE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행 상품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기존 고객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피해자 BC으로부터 제주 광주 노선 항공권 16장을 구매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16명에 대한 항공료 1,222,400원을 지급하면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고객에 대한 여행서비스 제공, 환불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BR 계좌(BS)로 1,222,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883,4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64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BE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행 상품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기존 고객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베트남 여행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BV으로부터 베트남 여행 관련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11. 30.부터 2017. 12. 3.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고객에 대한 여행서비스 제공, 환불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베트남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만 원, 2017. 11. 4.경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여행사 채무 대위변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BW를 통해 위 피해자 BV에 대해 2019. 9. 12.부터 2019. 9. 14.까지를 일정으로 하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 주었으나, BW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BW에 대해 부담하는 종전 미수금 채무 2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으면 위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위 미수금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3일 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고객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알선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1. BW㈜ 명의의 BR 계좌(BX)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BW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BE호 등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알선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행 상품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들로부터 여행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기존 고객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피해자 BY 으로부터 중국 여행 관련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여행자에 대해 2019. 9.경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중국 계림 여행상품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고객에 대한 여행서비스 제공, 환불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 계림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BZ 명의의 BR 계좌(CA)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BB, BA, CD, CE, CF, CG, CH, CI, BF, CJ,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최초 입금내역, 고소인 카드 이용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카드결제 내역, 고소인의 기업은행입금증, 입금내역사본, E등기부사본, CK은행거래내역, 여행안내문자료, 주식회사 E명의 BR계좌 거래내역, BZ 명의 BR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통장내역, 금융내역자료, BR은행 이체내역, CK카드결제내역, BR거래내역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내역, 여행계획서, 문자메시지 1.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20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인), 고소장 2020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 CN, CO, CP, CQ, AZ, CR, CS, CT, BC,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X의 고소장, CY의 고소위임장, CZ의 위임장, 각 고소장(서울양천경찰서 접수) 1. 각 입금확인증, 입금문자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 출금내역(피해자 작성), AL은행 통장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DA), DB은행 거래내역, DB은행 카드전표, 각 AK카드 매출전표, BR은행 거래내역, 여행비 입금내역 등 1. 중국 위해 여행관련 안내자료, 골프동호회 카페 내 여행사기 관련 자료, 여행일정표, 골프여행 안내문 자료, 각 여행일정 자료, 예약확인서 2020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변제 등으로 피해금액이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8. 5. 31.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18고단2600, 5165(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함)에서, 누적된 적자와 기존에 모집한 고객의 여행경비를 신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부담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여행사 운영으로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약 1년간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1.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중이다. 위 관련 사건의 판결 이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관련 사건의 1심 법원은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편취금을 변제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더욱 많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실형을 선고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련 사건 1심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의 거의 모든 범행은 위 관련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범한 것이며, 상당 부분의 범행은 심지어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4. 11. 이후 범한 것이다. 관련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액을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선처를 하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피고인의 행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법정 앞에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뒤에서는 변제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의 사기 범행을 이어나가는 극도의 이중적인 태도로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 역시 진지한 참회로 양형에 고려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확대하거나 피해를 전가하라고 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