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

범 죄 사 실 2017고단296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 약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2:00경 강원 철원군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터차량(차량번호 :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여 놓지 않고 주차해 놓은 것을 틈 타 위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03:30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약 190,000원 및 주민등록증, 대구은행카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11 피고인은 2018. 2. 20. 03:14경 구리시 K에 있는 'L'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를 하던 중, 32번 방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2018 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96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8고단1 1. 성명불상자는 2017. 12. 8. 12:3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72 광흥창역점 앞 노상에서 1,180만 원 상당의 달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12. 11. 10:3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 F 카페 앞 노상에서 인출한 6,497,67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7. 12. 12. 14: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당신 명의 금융계좌의 잔액을 불상의 범인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잔액을 모두 달러로 환전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종결된 후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역 3번 출구 부근 J매장 앞 노상에서 11,330,778원 상당의 달러 (10,340달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7. 12. 20. 10: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17:47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카페 앞 노상에서 인출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 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47 5.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경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인 것을 확인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마포구 0, 1층 'P' 매장 옆 골목에서 17,677,348원 상당의 달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장소 CCTV 열람을 통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챗에서 대화명 'Q', 'R'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불량한 죄질,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큰 점(약 6,200만 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12. 10:41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E 검사인데 누군가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했다. 그 일당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당신이 미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2경 서울 마포구 AF역 인근 'AG매장'로 와서 현금 1,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14. 09:4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만약 피해자라면 통장을 개설한 조직원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자산보호신청서를 작성하면 현금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동시에 무혐의 입증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꽃시계 광장으로 와서 현금 1,45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6. 점심경 부천역 역사 입구에서 주류회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일시 취직을 시켜주는 대신 주류세금회피 목적으로 개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한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이용 계좌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씨씨 메가젯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영구민체육센타 앞 횡단보도를 민락교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사람을 충격치 않도록 미리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8세, 여)를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D 1매(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차량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 사건의 경우 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큰 상해를 가한 점(공소사실에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에 충분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4. 26, 서울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7596₁ 피고인은 2017. 9. 10. 22:15경 화성시 C 202호 앞에서 피해자 D(52세)과 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30 피고인은 2017. 12. 2. 01:26경 화성시 병점동 황금돼지집 앞길로부터 시흥시 정왕동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2018 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 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7. 4. 23.경 저지른 상해죄로 2017. 10. 17.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상해의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상가에 있는 신발 제조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회사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신발 자재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신발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재산이 없었고,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 월급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였으며, 개인카드 대금 및 각종 세금 등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어 거래처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6,4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신용정보 첨부, 피의자 사용 고소인 명의계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망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변제를 약속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아닌 이상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인 점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차례 더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5. 4. 00:2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지구대에 제출한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사기죄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사회 후배인 C으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3일 동안 1,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그 중에 30%를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라는 말을 듣자,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3일만 체크카드를 쓰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한 뒤, 2017. 4. 12. 1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사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전남 무안군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구 쪽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지폐투입구를 강제로 열고 안에 들어 있던 1천원권 지폐 30장, 합계 30,000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별건(수원지방법원 2017노8004)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2

범 죄 사 실 2017고단912. 피고인은 2017. 6. 21. 03:3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화폐교환기 상당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19 1.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25경 대전시 서구 L, 103호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M' 인형뽑기방 뒷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교환기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30경 대전시 서구 L, 109호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인형뽑기방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교환기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각 사건인계서 1. 피해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2017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

범 죄 사 실 [2017고단106(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서울 중구 후암로 60길 26 노상에서 부근 식당 여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 팔목을 이로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985(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노인정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 F(7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팔목을 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985(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특히 2016. 11. 3. 자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범행의 경우도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쭈꾸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계곡까지 100미터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2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이미 2016. 12.경부터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가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영치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사로 테두리를 감싼 후 실리콘과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전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의2, 제10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6

범 죄 사 실 1. 가스유출 피고인은 2017. 11. 17. 14: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총 17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E에서, 위 E의 201호, 302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10호, 311호 총 8세대의 각 보일러실에 들어가, 그곳 보일러 기기에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전지가위 등으로 절단하여, 위 E에 도시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위 E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5:0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식기류를 담은 상자를 강하게 들었다 놓아, 위 상자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기류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E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나. 가스유출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단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여러 공실에 들어가 보일러실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절단하여 가스가 유출되게 하거나, 위 피해자의 식기류 등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서, 특히 위 가스유출 범행의 경우 당시각 보일러실 창문이 닫혀 있고 일부 가스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여러 세대의 도시가스 연결호스를 절단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칫 작은 스파크 또는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1회를 포함한 4회의 폭력 및 재물손괴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가스유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스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지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다행히 가스유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5. 22:50경 경주시 B 소재 C파출소 내에서 조금 전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D(63세), 피해자 E(63세)와 시비되어 다툰 일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1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소재불명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26

범 죄 사 실 [2017고단626] 1. 피고인은 2017. 2. 1. 13:49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백화점 1층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35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07] 2. 피고인은 2017. 2,2, 12:53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백화점 판교점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7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1] 3. 피고인은 2017. 2. 18. 13:1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그곳 판매원인 피 해자 R(36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하부 장에 있던 시가 101,000원 상당의 향수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2017고단1282] 4. 피고인은 2017, 4,22, 19:05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는 U백화점 V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치마 1벌 등 의류품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41] 5.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백화점 1층 피해자 'W' 화장품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립글로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추가 범행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2017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1.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2017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7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2017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자료, 명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대부분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신경성 거식증, 강박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의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절도죄로 벌금형 11회, 2014년경에 집행유예의 형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에 재판 계속 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고단2641 의 절도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백화점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가져오고,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절취한 물건에 부착된 바코드를 뜯어 가지고 나오는 등 3)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1) 2017고단1282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20173033 3) 2017고단1141 사건의 증거기록 제40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3:40경 강릉시 C, 6층 D 라이브 까페 안에서 이혼 소송 중인배우자인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곳 테이블에 앉혀 놓고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나와 함께 정동진에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4cm)을 꺼 내어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54]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1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전동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E(41세)이 피고인에게 성명과 주거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철도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철도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철도경찰관의 다리를 2회 차는 폭행을 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2017고단5349] 피고인은 2017. 6. 11. 22:15경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 건물 3층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H교회를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건물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위 여성이 1층 G마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여 마침 마트에 음식을 사러온 피해자 I(62세)가 위 여성을 도와줄 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불도 꺼져 있으니 내려가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며 2층 계단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인사발령(주무관 전보) 공문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마트 업주와 유선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판결문 사본 1부(2017고단 445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53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철도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 등을 하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폭행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