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5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세무서장 명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거한 편취금의 0.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9. 14.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서대구세무서장 명의로 된 제목이 '국세납부확인서‘이고, 내용이 ’인 지세 2,000만 원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한다‘인 서류 1장을 출력하여 소지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인지세 2,000만 원을 납부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인지세를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4. 12: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대구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6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명의 위조 사문서를 제시하면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수거한 편취금의 0.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 14:00경 광주 동구 H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복사업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I은행 명의로 된 제목이 ‘예치증명서’이고, 내용이 ‘J 고객은 2020. 9. 14. I은행으로부터 승인된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승인금액 7,600만 원의 12개월치 월불입금 1,600만 원의 금액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인 서류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로 된 예치증명서 1부를 위조하는 등 2020. 9.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09:54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I은행 K 대리이다, 예치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7,600만 원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5. 14:30경 광주 동구 H아파트 앞에서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J 고객님 맞으시죠, I은행 상환팀 L 팀장 부탁으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I은행의 요청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 예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C 팀장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로 된 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0. 9. 1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5,64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15: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J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N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N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2020. 9. 15. 12:39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3,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유한회사 M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15:13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자 인적사항에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는 등 2020. 9. 15. 12:39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9. 14.자(2차) 현장 CCTV, 도주동선 및 용의차량 번호 특정], CCTV 영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국세납부확인서, 통화내역 2021고단3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내역, 예치증명서, 영수증내역,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내역, CCTV 영상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R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의 C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R 명의가 아닌 I은행 대표이사 S 명의의 예치증명서, ㈜ T장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C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C에게 I은행 대표이사나 ㈜T장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실제 추심하기도 전에 I은행이나 T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완납증명서나 예치증명서를 작성해서 텔레그램으로 교부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J, P 고객으로부터 I은행이나 T은행의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였다면, 피고인이나 J, P의 이름으로 I은행이나 T은행 아니면 적어도 R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누구의 어느 은행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J, P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I은행, T은행, R와 전혀 무관한 유한회사 M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범죄일람표 기재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위 주민등록번호 명의자들에게 전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2021. 10. 28.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해금액이 7,649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액은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 피해금액은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