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8.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C의 후배로, C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 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D, E 등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C 등은 2007년 초순경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 D, F, G, E, H, I 및J, K, L, M 등은 C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을, C은 피고인을 각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N, O, P는 필요한 경우 다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Q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를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 며칠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뒤,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등에게 건네주고, 분양 현장에 나온 떴다방 업자로 하여금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G, R, F, S, N, O, P, Q, E 등과 함께 2007.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T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F은 U, V, 성 불상 W, 성 불상 X와 함께 조직폭력배 10명 정도를, D은 C, C은 피고인을, Q은 북파 공작원 출신 Y 등 8명 정도를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N, O, P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다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F 및 U, V, 성불상 W, 성불상 X, 조직폭력배 10명 정도는 선착순줄이 형성될 곳에 피해자 Z 등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6명 정도가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둘러싸 포위하고 주먹으로 모델하우스 유리문을 여러 차례 치면서,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양쪽 눈깔을 파버린다. 창자를 빼서 갈아 마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고, 피해자가 줄에서 비켜나자, 그곳에 플라스틱 의자를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쇠사슬로 고정하고,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다음,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등 속칭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G, R, S은 성불상 W, X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그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떴다방 업자로 하여금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속칭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조직폭력배, Q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피해자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의 분양(대행)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 R, G, C,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H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Q 등- 1심, 본건 공범자 D, G, R, F, S, N, O, P 판결문 첨부 보고, 본건 공범자 C 판결문 첨부 보고, 본건 공범자 E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이후 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집단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횟수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