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15: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64호 F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인 판사 G 앞에서 검사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2011. 3. 에 오픈하여 2012. 10. 에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H가 증인에게 I 기저귀 제품과 관련하여 광고 부분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을 위한 변호인의 "증인은 상피고인 H 및 B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H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증인 그리고 B는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경까지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광고부분과 관련된 보고와 결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H가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로 피고인의 남편인 B와 협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송파구 J, 814호에 있는 피고인 및 A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 등이 2012. 9.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A 등을 상대로 부정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기한 2012카합2052호 부정경쟁행위금지등가처분 사건에서 2012. 11. 26. 주식회사 K는 I 기저귀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위 K의 직원인 H에게 "A이 어른이 다 된 딸이 있는데,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나서서 대표가 되고 수사기관에 나가서 기저귀와 관련된 회사 내부 결정권한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지고 사업을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그렇게 네가 주범이 돼서 처벌을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사도 간단할 것이고 크게 처벌받지도 않을 것이다. 회사에도 벌금이 좀 나올거고 너에게는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H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3.8.23. 15: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 위 법원 2013 고정864호 F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인 판사 G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B 혹은 A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이 모든 책임을 혼자 부담하기로 하고 A 그리고 B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주식보유현황 확인) 1. 각 지출결의서(순번19, 43) 1. 이 법원 2013 고정864 사건의 판결문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52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결정문사본 1. 이 법원 2013 고정 864 사건의 H,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및 현존 [유죄이유 :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는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2. 12, 17.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은 당시 이 사건 기저귀를 광고하면서 대표인 피고인 A에게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바 있었고, M는 2012. 12.경 피고인 B가 자신에게 '피고인 H가 경찰에서 진술을 답답하게 하였다'며 핀잔을 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순번 34 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직에 있지 아니하였던 2012. 12.경에도 각 지출결의서에 대표로서 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장한 바와 달리 기저귀와 관련한 내역에까지 대표로서 결재를 하였던 점, 거래관계에 있던 F도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진술한 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M와 N의 진술(피고인 H는 부장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B에게 모든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 N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회사 홈페이지에 올릴 기저귀 광고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떤 것이 어느 위치로 들어가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아래의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는 직원이던 H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A, H의 위증으로 2013 고정 864 사건과 관련한 형사책임을 면하였음(피고인 B는 질병으로 말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거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를 부과함) 피고인 B는 폭력 및 사기전과가 수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