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7. 18. 22: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이 며칠 전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수차례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아들이 말리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돌침대 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6세), 언니인 피해자 F(여, 53세), 형부인 피해자 G(61세)가 피고인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 D을 데려가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리다가 힘에 부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 1자루를 들고 와서, 피해자 4명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아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가해부위 및 횟수,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이 2018. 9. 15.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10. 1.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75780, 피고인은 2017. 7. 26. 22: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E F K5 택시를 세워두고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영창운수 소유인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7164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1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1~0.03g)을 각각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그 중 2개를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I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3. 2017고단80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1, 20:59:09 인천 중구 인중로41번길 1 옹진농협에서 필로폰판매자인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g)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추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6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I 본건 관련 재판 중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8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투약시기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제공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인 점, 종전 집행 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절취품인 택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입주민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D(3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유리 화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등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1년 이후 총 5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오락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8. 2. 5. 16:00경까지 위 C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최고 득점을 획득하지 않아도 하이스코어가 갱신되고, 특정한 조작으로 하이스코어 점수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조된 '불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에게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한도를 알아보아 줄 테니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C은행 계좌를 만들고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은행 선사지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3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은행 선사지점에서 위 B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 난에 "E", 주소란에 "서구 F아파트 G", 휴대전화란에 "H", 인감(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거래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은행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거래신청서를 이용하여 B 명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 서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J㈜ 대전지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31.경 대전 서구 K빌딩 L호에 있는 J㈜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B 명의로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18,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7. 1. 31.", 계약만료일란에 "2022. 1. 31.", 대출이율란에 "연 27.9%", 연체이율란에 "연 27.9%", 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이용하여 B 명의 J㈜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 서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C은행 선사지점 I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J회사 M 상대 사실 확인) 1. 각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J회사 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통합사건검색 화면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문서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00: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5동 904호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던 중 C의 처인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기 봉(총 길이 1m 1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뒷머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기 봉(총 길이 1m 10cm)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사거리를 구로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해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사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의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신장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9. 15.경 단기여행 목적으로 2014. 9. 15.부터 2014. 12. 31.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독일로 출국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E)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국외여행기간만료안내문발송, 출입국자기록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독일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2002년경부터 독일에서 학업을 계속하였고, 현재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내 'D'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식당 직원의 실랑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실랑이 경위에 대해 묻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F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의 왼쪽 다리를 2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1:50경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4에 있는 덕산가온누리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아래쪽에 위치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3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6. 02:06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배가 고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비교적 나이가 어려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6. 14: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454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왜 다치게 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문지방에 찧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아까 문턱에 부딪쳐서 얼굴을 긁혔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안면부 상처는 2018. 2. 28. C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C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고인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긁어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6. 14: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454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A가 왜 다쳤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술에 많이 취했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바로 옆 화장실에 가다가 턱에 넘어져서 여기가 찢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화장실 문턱에 넘어졌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A가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이 찢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C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A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긁어 다친 것이었고,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과 C의 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5:4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5에 있는 광교엘포트아이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D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가경사거리 방면에서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또한 형사책임에 따른 보상 노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1)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여관' 앞에서 피해자 D 45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1)앞 속초지원 판결 확정 전범죄로 징역 6개월, 확정후범죄로징역2개월을각선고받았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상도 대구까지 갑시다."라며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45,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점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위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사실 교내에 피 해자 D(가명)과 교감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속바지를 벗고 교감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 년 친구 E(여, 17세)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위 E가 피해자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너 왜 재랑 인사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 온 것을 보고 속바지를 벗고 교실에서 나가서 오랫동안 안 들어왔다. 했네, 했겠지, 한 거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3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01 피고인은 2018. 8. 28. 18:3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 면허대장 조회,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고 동종 전과가 4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3. 23. 무면허 운전을 한 후 다시 위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2018. 8. 28.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을 받고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건물 앞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각산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 동구청이 관리하는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593,865원 상당이 들도록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청구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중구 C W324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노래방에 아가씨들을 공급하는 보도방 장사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보도방을 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는 2부로 하고 원금은 2016. 12. 말경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노래방 운영이 어려워져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3.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차용증 1.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5: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포천경찰서 G파출소 순경 H가 같은 날 15:21경부터 16:18경까지 57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은 피고인의 형사합의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D 빌라 재건축 공사현장의 책임자이고, 주식회사 C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 수주를 위한 담보로서 1억 원의 근저당권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3. 16.경 여주시 E 근처에 있는 'F' 커피숍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게 해 달라. 주식회사 C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는 것은 계약증권 개념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현재 A 이 주관하는 D 빌라 재건축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100% 맡도록 해주겠으며,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근저당설정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D 빌라 재건축 공사는 초기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다른 형사 재판의 피해보상으로 합의를 위해 주식회사 C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D 빌라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여주시 H 잡종지 345m²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