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0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 22:13경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상호 불상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웰빙부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2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 등 23명에 대한 2016. 11.경 국민연금보험료 1,850,990원, 2016. 12.경 국민연금보험료 1,543,790원, 2017. 1.경 국민연금보험료 1,167,370원, 2017. 2.경 국민연금보험료 1,155,380원 합계 5,717,530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장접수공문, 고발접수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23명의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미납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근로자 D 등 23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6,166,400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다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는 '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상 미납 당시의 사용자였던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는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2. 1.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기간 동안은 피고인 A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사용자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 A이 사용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23:0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D을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경찰새끼들, 개 좆도 아닌 놈들", "민주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가평군 E소재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형틀공사 부분의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하수급인인 F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G의 2011. 6. 임금 1,983,330원, 2011. 12. 임금 3,500,000원, 2012. 1.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8,983,330원, H의 2012. 1. 임금 1,890,000원, I의 2012. 1. 임금 1,890,000원, J의 2012. 1. 임금 1,890,000원, K의 2012. 1. 임금 1,890,000원, L의 2012. 1. 임금 1,330,000원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7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경 피해자 G이, 2013. 6. 24. 피해자 H, I, J, K, L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89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2.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2,1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오피러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오피러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렌트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고, 400만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2011도35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8. 01: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군문고가교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204%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문교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대 퇴골 분쇄 관절내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 대퇴골 분쇄 관절내 골절, 양측 검판을 포함한 안와주변 및 중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평택시 어인남로8번길 43-12 앞길에서부터 위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군문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질의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주행을 하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우측 무릎이 불구에 이를 수 있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사고경위가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26.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국 지사 설립을 포함한 리비아국 진출에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국 현지 세무, 노무, 법무, 통관, 등록, 검사, 인·허가, 비자, 제3국 인력관리 등 제반행정처리 및 자금 집행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9.경 리비아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리비아지사 설립 비용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한화 약 187,460,000원 상당)를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24.경부터 2007. 4.경까지 수회에 걸쳐 C의 E병원 공사 관련 합의금, 변호사 비용, 직원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63만 원을 지불하고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6회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7:40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애인인 피해자 C(여, 52세)을 찾아와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9:15경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의무경찰 복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부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08:38경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25-66 2호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 흰색 쉬폰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젊은 여성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3(S/N: B, 흰색)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 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치마속과 허벅지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분 2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7: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휴대전화의 A/S를 요구하는 피해자 D(남, 50세)에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니 그 곳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매장에 불을 지른다. 매장을 엎어 버린다'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 바퀴 돈 후 손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매장 밖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13.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안성시 소재 C마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와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3. 5.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안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송병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30. 06: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주여?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과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다가오면 찌를 듯이 과도를 사방으로 휘두르는 등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0: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20길 6 개봉고가 옆 편도 1차로를 광명역 방면에서 개봉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1. 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도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그 중 2대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대는 피고인이 건네받아 그때부터 2009. 10. 26. 경까지 293,441 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293,441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위 'E 교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중 1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색상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그때부터 2009. 9. 28. 경까지 330,650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이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전 중구 H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야채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군부대와 관련된 고철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콩나물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납품을 따내려면 처음에 1억 원 정도의 보증금을 군부대에 지불하여야 한다. 너니까 5,000만 원만 받고 해 주겠다.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9. 경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군부대에 콩나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차용증), 월별 상세 청구내역 및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C에 대한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각 기망방법과 피해금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는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8.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향기'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17. 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제1항 기재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빠박이'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불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또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명궁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신일아파트 방면에서 장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건너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29,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피부관리실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바늘, 팁, 그립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F 등의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어깨, 팔 부위 등에 글자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1회당 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문신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2,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나 건물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자금 8억 원을 2012. 4. 20.까지 마련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8억 원을 빌려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차용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월 200만 원의 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2012. 4. 20.까지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 G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자문약정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종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최근 수년간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04: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에게 속칭 도우미와 치킨 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 도우미, 치킨 1마리 등 약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 판매를 하는 업소로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14에 있는 증평형진물류 앞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증평형진물류 앞 도로를 도로주차장에서 증평형진물류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로 50호 앞 횡단보도를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문화칼라4거리 쪽에서 신제주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41세)을 보지 못하고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 절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32에 있는 도로를 신작동사거리 쪽에서 작동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고강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무등록 124CC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과거 골절 후 재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