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7.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이하 ‘C’이라 함)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조합의 대출 관련 업무담당자는 “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라 대출 관련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른바 ‘기성고 대출’의 경우에 사업실적(기성고)은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시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받고 현지를 답사하여 현물을 확인한 후 이를 종합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후 실제 기성고에 따라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경 이전부터 C 대출 관계 및 금전 소비대차 관계로 친분이 생긴 건설업자 E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F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당시 F은 토지를 매수한 후 E에게 공장 신축을 맡기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E을 통해 C에서 토지 매수자금과 공장 신축비를 대출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F, E과 대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F에게 위 여신업무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고, 위 대출금으로 공장 신축대금을 받게 되는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남 함안군 G 잡종지 5,731 ㎡, H 잡종지 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 중인 건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감정평가를 통해 기성고를 758,880,000원이라고 평가한 다음, 같은 날 18:03경 F에게 E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D계좌로 340,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18:21경 위 340,000,000원을 곧바로 E이 실제로 사용하는 J 명의의 D계좌로 모두 이체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11. 17. 11:45경 E으로부터 위 J 명의의 D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K 명의의 D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여, L 소유의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수하는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대출금 합계 3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8년 형제1888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8년 형제2343호 사건의 P,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8년 형제1888호 사건의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대질) 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8년 형제1888호 사건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R단체 회신 내용 검토), 수사보고(금전 수수 후 구입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수사보고(E으로부터 수수한 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여신업무방법서 중 ‘기성고’ 부분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 의견서 검토), 수사보고(2016. 11. 16.자 대출 실행 과정 검토), C 감사 결과통보서, 수사보고(대출실행 금액 이체 내용 및 이체 시간 확인), 제출명령회보서(C조합) 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8년 형제2343호 사건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착공신고필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대출․경매진행과정 및 본건 절차상 문제 확인), 수사보고(대출과정 적정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대출신청인 F과 공사업체(상호 ‘S’)의 실질 사업주 E이 제출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증거기록 7권 153, 154면)을 신뢰한 나머지 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자부담으로 14억 원을 투자하여 장갑공장을 신축하겠다는 말을 신뢰하였고, 공장건설승인․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장갑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성고 대출 전에 가능한 모든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준공시점에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로 대출실행 전에 F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시행권, 사업시공권, 토지소유권 포기각서’, E으로부터 ‘각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는 등으로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했다. C에서는 이 사건 기성고대출 전에도 T의 대출 사례를 모방하여 신축예정인 건물을 완공에 준하여 감정평가를 한 다음 기성고대출을 해준 사례(2016. 7. 8. U에 대한 대출)가 있어, 피고인은 위 사례를 참고하여 이 사건 기성고대출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성고대출을 통해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거나 피고인이나 F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C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10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공장건물의 감정가는 3억 원 정도로서 합계액은 13억 7,000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액이 10억 5,000만 원, 기성고대출액은 3억 4,000만 원이므로, 그 대출액 합계 13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보다 2,000만 원 정도 많은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정가는 시가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점, S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C에 특별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F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성고대출(이하 ‘이 사건 기성고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여신업무방법서(증거기록 4권 1648면)의 내용 중 기성고대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위와 같이 기성고대출은 ‘사업실적(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성고대출이 실행된 2016. 11. 16. 당시에는 대출신청인 F으로부터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 S가 공사에 착공하지도 않아 ‘기성고’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기성고대출 과정에서 2016. 11. 15. F, S 사업명의자 J,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서(증거기록 7권 148면,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공장 2개동 및 사무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기간이 2016. 11. 10.부터 2017. 2. 28.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성고대출일인 2016. 11. 16.은 위 공사기간 개시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이다. 그런데도 대출신청인 F과 S의 실질 사업주 E이 제출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을 신뢰하고 그 시점에 대출금 340,000,000원에 상당한 공사가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C에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것을 전제로 건물 가액을 758,88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을 2,178,430,000원으로 기재한 2016. 11. 15.자 감정평가서(증거기록 7권 51면)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기성고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성고대출 실행 당시 건물 가액을 위와 같이 평가한 이유에 관하여 “건물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산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64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당시 건물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이유는 요.”라는 질문에 대해 “고소인(F)에게 대출을 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건물 완공을 예상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65면). 이러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은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을 하도록 한 여신업무방법서의 기성고대출에 관한 규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고,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잘못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4) 기성고대출을 위해서는 기성고 관련 증빙서류를 받고 그 현물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출장복명서가 작성된 바 없다. 감정평가서 작성자로 되어 있는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가지 않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건물 가액을 추가하는 감정평가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46면). 또한 현장에 가보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기성고가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기성고가 대출예정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사감리자의 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기성고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았고, 감정평가업무 담당자와 현장 출장을 가지도 않았으며, 대출심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도 않고 기성고대출을 실행하였다. 5) 위와 같이 기성고대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성고대출의 실질적인 담보가 되는 공사기성 부분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든지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출신청인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면, 그 자체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 C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성고대출로 피해자 C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성고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고대출이 실행되었다. 이로써 피해자 C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서에는 피해자 C이 대출금을 관리하고, S가 기성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6조, 제8조), F 또는 S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F과 S의 각종 사법상의 권리 및 의무가 피해자 C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제7조), 피해자 C이 2016. 11. 15.경 F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증거기록 2권 109면), ‘사업시행권, 사업시공권, 토지소유권 포기각서’(증거기록 2권 110면)를, J으로부터 ‘사업시공권 포기각서’(증거기록 2권 110면)를 교부받은 사실, J이 F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C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3억원에서 1,6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게약이 2016. 11. 15. 체결되어(증거기록 2권 85면), 2016. 11. 16. 그에 따른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 C이 J으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성고대출 실행일인 2016. 11. 16. 대출금 3억 4,000만 원이 대출신청인 F의 계좌에 지급되었다가 S 사업명의자 J의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6. 11. 17.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서에 따른 대출금 관리 및 지급절차가 형해화되었고, 대출금이 공사대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었다.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시행권, 사업시공권, 토지소유권 포기각서’, ‘사업 시공권 포기각서’ 등은 위와 같이 기성고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대비하지는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J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가액이 변경 전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V)에서 J이 유치권을 행사한 점(증거기록 4권 1965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성금대출과 관련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실제로도 이 사건 공장이 완공되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자 C은 경매절차에서 715,086,498원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성고대출 이전에 실행된 토지담보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성고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67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성고대출을 위한 추가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 C이 위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은 돈은위 토지담보대출금의 변제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기성고대출금의 변제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무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C에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인 조합원이나 예금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성고대출 직후 E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결과의 면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의 대출실적을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범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유죄부분 인정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아래 나.항 기재 토지담보대출 10억 5,000만 원에 관한 범행도 저질러, F에게 대출금 합계 13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토지담보대출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7.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조합의 대출 관련 업무담당자는 “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라 대출 관련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여신금액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담보물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등 담보물의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D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줄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F이 대출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사실은 10억 5,000만 원이나 F에게 매매대금이 1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고,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사실 위 토지는 당시 평(3.3㎡)당 약 600,000원에 거래되나 감정평가서에 ‘인근 부동산업체 탐문 결과 평당 800,000원에 거래된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1,409,643,000원으로 부풀려 평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C 사무실에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F 명의의 D계좌로 대출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곧바로 위 대출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W에게 이미 F이 W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잔금 9억 5,000만 원을 W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W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채권 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대출금 10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토지담보대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신청인 F에게 매매대금이 14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달리 ‘F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토지를 14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실제 매수대금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매매대금이 14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14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E에게 각각 팩스로 전달하였고 두 매매계약서를 ‘같이’, ‘한꺼번에’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증인신문 녹취록 19, 20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 토지계약을 할 때에는 10억 5,000만 원 매매계약서를 한 장만 써서 E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계약서를 두 장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W를 만나 14억 원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다음날에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518면), 다시 피고인에게 2016. 7. 19. 10억 5,000만 원 매매계약서를, 2016. 7. 20. 14억 원 매매계약서를 제출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서 매매대금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22면). 이처럼 두 개의 매매계약서를 전달한 시기나 상대방에 관하여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팩스 수신내역 또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 피고인이 2016. 7. 19. 내지 2016. 7. 20.경 F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 매매계약서를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이 사건 토지담보대출 관련 서류철 중에는 E이 피해자 C에 제출한 S 사업계획서에 2016. 7. 20. 14:47 팩스 수신된 14억 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인바(증거기록 6권 66면), 위 사업계획서의 제출자가 E임을 고려하면 위 14억 원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수신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E인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 담당자였던 O는 대출업무를 진행할 당시 14억 원 매매계약서만 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26, 533면), 사후 채권관리 담당자였던 P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 관련 서류에 14억 원 매매계약서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록 5면, 증거기록 1권 473면),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20.경 F이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메모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E의 진술에 관하여 E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2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F, E, 피고인, P 사이의 2017. 6. 16.자 대화 녹음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E이 F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 협의를 하면서 “땅값하고 저거 10억 5천이죠, 그러면 제가 뭐 11억에 살게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725, 726면). 그러나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2017년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207, 1208면), 위 녹취록에도 E이 ”10억 5,000. 아, 13억이었나. 저 신고는 10억 5,000 했어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1권 737면).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을 담은 증거들로써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 당시에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W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한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 W는 수사기관에서 ‘잔금은 2016. 8. 19. C에 직접 가서 받았다. 등기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전달할 당시 F,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C 직원이 있었다. C 직원이 10억 5,000만 원이 매매가액이니 계약금 빼고, 제 기존에 있던 대출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하였다. 잔금에 대해서 저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3면). 대출금을 지급하는 C의 직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인식하였다면 W에게 F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과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9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직원이 매매가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알고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담보대출일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14억 원 매매계약서가 매매계약일 바로 다음날인 2016. 7. 20.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권 66면), 14억 원 매매계약서와 10억 5,000만 원 매매계 약서에 날인된 매도인 주식회사 X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70, 371면), W는 검찰에서 14억 원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F은 이 법정에서 W의 동의를 받고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여 14억 원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W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W가 경찰에서는 ‘실제 매매대금과 다른 계약서는 작성해 줄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알아서 만들어서 쓰든지 하고 나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89면) 등을 종합하면, W 역시 은행대출용으로 매매가격을 부풀린 14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C 직원이 매매가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W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 당일 매수인 F과 매도인의 대표이사 W가 피고인 또는 O에게 매매대금 중 9억 5,000만 원만 더 지급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차액 3억 5,000만 원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9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당시 대출실행 업무를 담당한 O도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자리이면 피고인이나 저도 있었을 것이다. 대출 실행 시 C이 W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W로부터 등기이전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받았으며, W 입장에서 보면 14억이 매매가액이면 잔금지급일에 13억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대출금 지급 당시 잔액 3억 5,000만 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저나 C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34, 535면). 4) 이 사건 토지 매수 전 F의 담보대출상담에 관하여 F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6. 6. 6. 피고인에게 경남 함안군 Y, Z, AA, AB, AC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6. 10. 위 5필지의 위성사진을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 여백에 ‘5,946㎡(1798.7평)’, ‘평당 650,000원 매수(예정)’, ‘매수×(검토단계 상담)’ 등을 수기로 기재하였고(증 제7호 토지현황 평가 메모), 그 무렵 F에게 위 5필지를 담보로 하여서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록 12면). 그런데 F이 위 5필지 토지를 평당 65만 원에 매수할 경우 매매대금은 11억 6,915만 원(= 1798.7평 × 650,000원) 정도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조금 상회한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담보목적물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받고 담보대출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토지담보대출에 관한 피고인의 수기 메모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E에게 팩스로 전송된 날인 2016. 7. 20.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을 출력하였고, 그 출력물 여백에 ‘평당 800,000원 매수(예정)’, ‘대출금액 10억 5,000만 원(14억 원 × 75%)’, ‘토지담보 대출 후 장갑공장 건축 시 추가 대출(약 3억 ~3억 5,000만 원)’ 등을 수기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권 59면).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수기 메모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기 메모에 기재된 각 예정 매수금액, 위 수기 메모들에 드러난 대출 가부에 관한 검토 방식이 유사한 점, 위 수기 메모들의 용지가 출력된 시기, 14억 원의 매매계약서가 팩스로 전송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위 5필지 토지에 대한 대출이 검토 단계에서 거절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매가액을 부풀려 14억 원에 매수한다고 알리며 14억 원 매매계약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6. 7. 20. 출력한 용지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4억 원이라는 내용의 수기메모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14억 원 매매계약서는 10억 5,000만 원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였을 때 매매대금 및 잔금의 액수가 다른 점 이외에는 특약사항, 매도인, 매수인의 표시 및 날인까지 모두 동일한 점(증거기록 1권 370, 371면), F이 피해자 C에 제출한 ‘AD 사업계획서’에는 F이 이 사건 토지를 14.6억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권 76면), E이 제출한 ‘S 사업계획서’에도 부지매입가 1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4억 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증거기록 6권 65면), 피고인이 14억 원 매매대금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대출관련 서류에는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편철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파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C 직원들도 이 사건 토지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보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면서도 S 사업계획서에 14억 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스캔본)이 첨부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P의 증인신문 녹취록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7) 기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2016. 7. 26. Q과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800,000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해자 C의 조합장 AE은 AF, O에게 2차 현지답사를 지시하였고, AF, O도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평당 700,000원~800,000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토지 면적(6,080㎡, 약 1,839.2평)에 평당 800,000원의 단가를 적용한 가액은 1,471,360,000원(= 1,839.2평 × 800,000원)이 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0년에 250,000,000원에 매매되었다가 2012년에 658,700,000원에 매매되어 2년 사이에 매매가액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실거래가액을 14억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적정 시세 역시 14억 원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득액 3억 4,000만 원인 판 시 범죄사실에 한하는바, 검사가 기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기성고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