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빌딩 C호에서 상호가 없는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안마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 시술소에서 약 3개월간 관리를 받아 온 손님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2. 21:00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03:00경 경기도 부천시 B빌딩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안마 시술소 내에서 1인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고, 침대에서 내려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침대에서 내려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또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2021. 4. 6.경까지 부천시 B빌딩 C호에서 1인용 침대와 치료실을 두고 안마를 받기 위해 방문한 D(가명, 여, 39세) 및 D의 자녀를 동소 침대에 눕게 한 뒤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와 목 등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해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등 총 50회에 걸쳐 안마를 해주고 도합 400만 원 상당의 안마 비용을 받아 안마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문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 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목디스크에 대한 재활과 교정을 해주고 있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21. 4. 25.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의 가항 추행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이에 대하여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지금 뭐 다 잊으려고, 나는” 등의 말을 했을 뿐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국가대표 육상선수 출신으로 피해자의 균형 맞지 않은 체형을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관리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체형 관리의 일부분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의료행위로서 안마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천시에 소재한 B빌딩 C호에서 1인용 침대와 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에 대하여 목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목 주변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한계로 정해진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D을 대상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안마업무를 한 이상 의료법 제88조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안마사의 자격인정 없는 영리 목적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추행경위 및 추행부위, 범행횟수,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