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3.부터 밀양시 B에서 C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9. 4. 1.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지역아동센터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C지역아동센터 난타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C지역아동센터는 수용정원 아동수가 29명으로, 매월 중순경 밀양시에 익월 운영비를 신청하여 매월 말에서 매월 초 사이 밀양시로부터 2015년 월 483만원, 2016년 월 491만원, 2017년 월 456만원, 2018년 월 491만원의 운영비 보조금(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을 C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운영비 보조금 중 10% 이상의 금액을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을 난타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여 실제로는 강의시간을 줄여 매주 1시간씩 강의하게 하거나 G의 출산 또는 방학기간 중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운용한 것처럼 매주 2시간의 난타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밀양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C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난타 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에 제출하고, 2015. 1. 8.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난타 프로그램 강사료 명목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730,000원 상당의 보조금(국비 5,865,000원)과 지방보조금(도비 2,346,000원, 시비 3,519,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지역아동센터 난타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E지역아동센터는 수용정원 아동수가 26명(2015. 10.까지는 30인 이상 시설이었다가 2015. 11.부터 29인 이하 시설로 변경)으로, 매월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에 익월 운영비를 신청하여 매월 말에서 매월 초 사이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2015년월 443만원(2015. 10.까지는 30인 이상 시설로 월 560만원), 2016년 월 451만원, 2017년 월 456만원, 2018년 월 491만원 상당의 운영비 보조금(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을 E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운영비 보조금 중 10% 이상의 금액을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을 난타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여 실제로는 강의시간을 줄여 매주 1시간씩 강의하게 하거나 G의 출산 또는 방학기간 중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운용한 것처럼 매주 2시간의 난타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창원시 의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난타 프로그램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난타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제출하고, 2015. 1. 16. 이에 속은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난타 프로그램 강사료 명목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10,000원 상당의 보조금(국비 6,005,000원)과 지방보조금(도비 2,402,000원, 시비 3,603,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C지역아동센터 공예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위 C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1시간동안 공예 프로그램 강의를 하였음에도 2시간동안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난타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에 제출하고, 2017. 3. 31.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공예 프로그램 강사료 명목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820,000원 상당의 보조금(국비 3,910,000원)과 지방보조금(도비 1,564,000원, 시비 2,346,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E지역아동센터 공예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중순경 위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1시간동안 공예 프로그램 강의를 하였음에도 2시간동안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난타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제출하고, 2017. 3. 31. 이에 속은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E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공예 프로그램 강사료 명목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 상당의 보조금(국비 2,400,000원)과 지방보조금(도비 960,000원, 시비 1,4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밀양 C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이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밀양시 B 소재 C지역아동센터는 전기 판넬과 냉·온풍 겸용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다른 난방시설이나 장치는 없었다. 피고인은 밀양시에 냉․난방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매년 150만원에서 170만원 상당의 냉․방비 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밀양시에 허위로 냉․난방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주거지 난방비나 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유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위 C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냉․난방 운영비 보조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난방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센터의 냉․난방비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의 냉·난방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밀양시에 제출하고, 2014. 7. 31.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위 센터 명의 냉․난방비 계좌(F(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700,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도비 2,310,000원, 시비 5,390,000원)인 냉·난방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밀양 C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이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지역아동센터는 수용정원 아동수가 29명으로, 매월 중순경 밀양시에 익월 분 급식비로 등록아동 25~27명분의 평균 급식비 200여만 원을 신청하여 해당 월의 말일 또는 익월 초순경 C지역아동센터 명의 급식비 계좌(F (계좌번호 4 생략))로 급식비 보조금(도비 10%, 시비 90%)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급식비 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 아동수를 부풀려 출석체크를 한 뒤 출석한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식비(아동 1인당 1식 기준 4,000원 상당)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등록아동이 각자 소지하여야 하는 출석카드를 위 센터내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생활복지사로 하여금 실제 출석하지도 않은 아동들이 센터에 출석한 것처럼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추어 초등학생은 주중 13:00~15:00경 사이, 중학생은 15:00~16:30경 사이에 대리 출석체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의 아동 4명이 실제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체크하고 밀양시에 위 4명의 급식비가 포함된 급 식비를 신청하여 2014. 6. 30.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급식비 2,484,000원을 C지역아동센터 명의 급식비 계좌(F (계좌번호 4 생략))로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출석 아동수를 부풀려 허위로 급식비를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식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06,048,000원(도비 10,604,800원, 시비 95,443,2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인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C지역아동센터 체육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그의 아들인 I으로 하여금 C지역아동센터에서 체육 강사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I을 체육 강사로 채용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예·체능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밀양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강사료 명목의 금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C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정상적으로 체육 프로그램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체육 프로그램 강의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에 제출하고, 2012. 3. 12. 이에 속은 밀양시로부터 C지역아동센터 명의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로 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명목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 상당의 보조금(국비 8,000,000원)과 지방보조금(도비 3,200,000원, 시비 4,8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E지역아동센터 체육프로그램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그의 아들인 I으로 하여금 E지역아동센터에서 체육 강사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I을 체육 강사로 채용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예·체능프로그램 강사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창원시 의창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금(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강사료 명목의 금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E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이 정상적으로 체육 프로그램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체육 프로그램 강의비가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제출하고, 2013. 3. 5. 이에 속은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E지역아동센터 명의 운영비 계좌(F (계좌번호 2 생략))로 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명목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창원시 의창구로부터 합계 7,945,000원 상당의 보조금(국비 3,972,500원)과 지방보조금(도비 1,589,000원, 시비 2,383,5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밀양 C지역아동센터 지정후원금 관련 업무상횡령 지정후원금은 그 용도가 미리 지정되어 있어 용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후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후원처에 반환하는 등으로 정산처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서 2017. 5. 31. 피해자 사단법인 J로부터 C지역아동센터 명의 후원금 계좌(F (계좌번호 5 생략))로 버스 대여료 명목 450,000원이 포함된 지정후원금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관광버스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6명가량의 아동이 45인승 관광버스 1대를 대여하여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를 하고 2017. 8. 11.경 위 450,00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9,442원 상당의 지정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K, G, M, N, H, L,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2016년도 후원금(품)결과보고서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강사료 환급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사항 요약서, 지역아동센터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신고자 진술 청취보고, 출석카드 사진, 사회복지시설 관리카드, 창원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부당집행액 반환 통지, 각 계좌내역, E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신청서, E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 C지역아동센터급식비사용내역, 아동복지시설신고증(E지역아동센터), 고유번호증(E지역아동센터), 운영비정산보고서(E지역아동센터), 운영비보조금교부신청서(E지역아동센터), 운영비보조금신청내역(난타프로그램, E지역아동센터), 근무상황부, 강사료지급증(G, E지역아동센터), 운영비보조금신청내역(공예프로그램, E지역아동센터), 강사료지급증, 근무상황부(H, E지역아동센터), 근무상황부, 강사료지급증(G, C지역아동센터), 근무상황부,강사료지급증(H, C지역아동센터), 운영비보조금입금내역(2015년-2018년, C), 운영비보조금신청내역(C), 총계정원장, 냉난방비보조금신청서(C), 리모델링공사관련 자료(C), 급식비신청내역(C), 지정후원금관련 공문 및 품의서,지출결의서 등, 운영비보 조금 입금일시 및 입금액(E), 운영비보조금 입금일시 및 입금액(C), 강사료실지급액(E, G, H), 2017 AI 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2017 AI 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사업계획서 등, 2017년 AJ 지원사업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Q), 등 기사항전부증명서(사단법인 J), 고유번호증(사회복지법인 R),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회복지법인 R)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각종 명목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편취하였고, 범행기간, 범행의 구체적 방 법과 내용 및 부정 수급․편취한 보조금 등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 적 내용과 경위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부정 수급․편취한 보조금 등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