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21: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을 판암주공아파트 쪽에서 미리내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93,94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 (아반떼 사고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피해부위 검토, 수리비 확인)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차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E 앞이 아니라 방주아파트 상가 앞에서 발생하였고, 가사 E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11654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2449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E 앞길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림에 따라 시트 등이 있는 부위에 어깨를 부딪쳤고, 피해자의 승합차는 우측 부분이 긁혔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운전석 쪽 휀다가 긁히고 찌그러진 사실, 피해자는 위 승합차에서 내려 신호에 걸려 진행하지 못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쫓아가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미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아저씨 서세요"라고 소리친 사실(피고인도 당시 "아저씨"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4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은 사실, 피해자의 승합차는 수리비가 약 49 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