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8.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D 어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하면서 당장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들어간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불이익 없이 새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12. 16. 14:2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6. 15:44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은행 365 하남풍산자동화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취득한 J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6. 15:44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I은행 365 하남풍산자동화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J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 - ‘I은행 365 하남풍산자동화점’ CCTV 확보, 범행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 자수신고),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D 대화 내역,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파일,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입력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였으며,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