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49 1. 피고인은 2017. 10. 19. 09:0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 대금을 이체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보안카드가 없어서 사업 대금을 이체할 수 없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같이 일하는 D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일처리가 가능하고, 빌린 돈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새우 구매 관련 유사수신업체인 ‘E’의 투자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없어 위 수당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위 업체는 2017. 9.경부터 손해금이 계속 늘어가던 중 2017. 10. 말경에 결국 폐업하게 되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단란주점 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토토, 여자, 노래방 등 유흥사업을 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H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I와 ‘J’ 안마의자를 1대에 대하여 월 할부금 194,500원을 39개월간 지불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는 내용의 ‘I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24.경 피해자 회사에 다시 전화를 하여 위 안마의자를 K이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에 설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안마의자를 K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아서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안마의자를 설치 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경 시가 7,585,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위 주소지에 배송하도록 하고, K으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I와 시가 7,585,500원 상당의 ‘J’에 대한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렌탈 약정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N건물 O호에 배송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17, 2017. 5. 11, 2017. 9. 4. 3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렌탈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2017. 11. 28.경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2018. 5.경부터 6.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9고단3696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전남 신안군에 운영 중인 새우 양식장에서는 새우를 수산시장이나 상인들에게 납품하여 이익을 얻는다, 전남 신안군 새우 양식장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만 원 당 1일에 5만 원씩, 합계 13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얻으려면 5,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돈을 유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3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456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 관악구 S 오피스텔 12층에 있는 호수불상 사무실에서, T(기소중지)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자동차 경매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토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2개월간 투자원금의 13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경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T를 통해 U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43 피고인은 2018. 8.경 'W'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관악구 X건물 Y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사실은 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090,909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4,559,636원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단2406 1. 2018.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매수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으면 그 차액만큼 공짜 돈이 생기는 것이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갖자. 내가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줄 것이고, 차량 명의가 이전될 때까지의 대출금도 내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5,4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3개월 간 대출금을 납부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명의로 실제 차량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 신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AA로부터 위 차량 가액보다 많은 2,4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8. 2. 6. 및 같은 달 7.경 각각 피해자가 직접 수령한 일부 대출금 중 100만 원 씩 합계 200만 원을, 중고차 딜러인 AB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일부 대출금 중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D[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하며 차량 1대를 더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동안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납부하여 주고,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상타페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면서 AA로부터 위 차량 가액보다 많은 1,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8. 2. 8.경 중고차 딜러인 AB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일부 대출금 중 3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2.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수령한 일부 대출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합계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628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AD(같은 날 기소중지)을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AF 등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수입차 경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만 원 당 매일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차 경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5,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경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D을 만나 수입차 경매 사업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AD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과 2018. 8. 27.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창원시 및 전주시 일대에서 AG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수입차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00만 원 당 매일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120만 원까지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출자금 합계 5억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893 1.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관악구 AH 부근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우장사를 해서 매일 1부 이자로 12일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얻으려면 5,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돈을 유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일 1부의 이자로 12일 동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H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방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피고인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같은 해 5.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5045 피고인은 2020. 8. 20. 22:45경 부천시 AL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별건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증거자료(입출금 내역서), 계좌 입출금 자료(D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 자료(D V), 입금 내역서, D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통장사본 2019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1. 각 I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H 입금내역서 1. 각 설치사진 2019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R과 전화통화-피해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인 R 피해금액 확인) 1.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영수증 2019고단4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2020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용확인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AP) 2020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서, 계좌조회, 대출 내역, 계좌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 2020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별 카드 사용 내역, 고소인별 이익금 수령 내역, 피의자 A 은행(AR은행 2, V 1) 입출금 내역, 차용증서(투자금에 대한), 차용증서 관련 메모 2020고단4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출 청취) 1. 차용증, 이체 영수증, 각서 2020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9고단4567호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20고단3628호 사건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로 재판을 지연하다가 변론종결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