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F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9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대화내용등,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32,000원 외에도 위자료 10만 원 및 배상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132,000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물품거래 사기로 인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2

범죄사실 2018고단57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 2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2-1 시흥I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C(39세)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9세)와 A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서울 금천구 D, 다세대주택 E호 피해자 F(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도둑놈아, 개새끼야, 칼만 안들었지, 도둑질 하러 왔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위 피해자 F의 집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더폰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꺾어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8고단576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판시2019고단3630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사건에서는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 정도도 경미한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안마 및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D'에서 E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포함해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위 B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일시불상경부터 2018. 7. 10. 06:00경까지 위 'D'에서 성구매를 위하여 찾아온 E(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해둔 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E 등 남성 손님들의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7. 10.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업주 A의 알선으로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제1항 기재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임대차계약서, 업소 사업자등록증, 결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 2018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7,5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3. 5.부터 2018. 3. 18.까지 야간 카운터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21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2017년 4월 최저임금 차액 913,31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11,972,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차액 1,404,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0분 근무 후 2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경우 C의 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 되며, 결국 미지급임금(퇴직금 포함)은 3,334,677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가. B모텔은 고객이 찾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응대를 위한 직원이 대기하여야 한다. C이 근무하는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는 C이 대리근무자 없이 단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C으로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대기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카운터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하기 위하여 수신기를 지참하고 호출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기 지참은 피고인측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였다. 나. C이 근무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매 시간당 20분이라는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도 없고, 기타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다. 다.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C은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장 고객카드 사용내역,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재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 15.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608호, 2107호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 15.경부터 2016. 1.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17. 21:43경 위 업소에서 'H'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I을 위 F 오피스텔 1608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C에게 안내하여 11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7. 21:43경 위 F 오피스텔 1608호에서 성매수남인 I으로부터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7. 21:43경 위 F 오피스텔 2107호에서 성매매여성인 J에게 1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한 기간 짧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횟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호실 2~3개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 및 'F'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5만원을 받고 그 중 약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4. 09: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2회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노스케이프' 안경을 안경테에 금이 가고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안경구매내역서, -안경 손괴부 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내용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상가 C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일용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만 원 가량의 국세채무 및 3,000만 원 가량의 임금채무, 3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압구정역 3번 출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불법 유턴을 하다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2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강서구 B고시텔 노상 앞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쉼터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매수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G(H), I(J), K(L) 등 3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은행회신자료 1. 별정통신사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2시간에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오전경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 찾아가 피고인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시설입소 가능 등급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으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를 변경하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신나를 뿌려 위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신나 1통을 플라스틱 생수통에 옮겨 담아 손에 들고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겨있던 신나를 피고인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뿌린 후, 주머니에 소지 중인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내지 10, 12번) 1. 범행도구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을 시설입소 가능 등급으로 변경하는데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현존건조물인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 및 방화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1리터 용량의 신나 1통, 신나를 일부 옮겨 담은 플라스틱 생수통을 준비한 후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 C지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생수통에 담겨있던 신나를 피고인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뿌린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렸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었던 점, 신나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비록 소량이라 하더라도 일단 발화가 되면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게 되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과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주로 자신의 몸에 뿌렸고, 다행히 방화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D 명의로 리스한 시가 27,740,000원 상당의 E 쏘렌토 차량을 F에게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26,683,826원 상당의 리스 및 렌트 차량 13대를 F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G BMW X6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중순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인근 등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H 벤츠 E250 차량의 소유자인 신한캐피탈㈜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전화국 인근 등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I BMW 520D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캐피탈㈜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J BMW 520D 차량의 소유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서울, 경기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농협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무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담보 제공한 자동차의 수량과 가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우 자동차는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인 점, 대포차의 양산으로 다른 범죄 및 피해자가 발생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차량이 채무 변제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미결구금이 되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 23. 20:0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03호, 403호, 502호, 503호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D에 'E'이라는 상호로 2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D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빈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8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C은 2013. 2. 4.경 D(주) 실경영자인 E에게 5억 7,2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위 담보로 2013. 4. 29.경 제주 F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C은 2013. 5. 13.경 E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임인: C, G, 서울특별시 송파구 H아파트, I호, 주식회사 J K, 서울특별시 강남구 L건물, 2층, (대표자) 사내이사 M", "대리인: 법무사 N, 서울 강남구 O상가 2층", "위임일자: 2013. 5. 14." 등의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형식적으로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부동산 매매는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C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D(주) 이사인 피고인 A은 2015. 2.경 위 근저당권말소 위임장이 D(주)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법무사인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임의로 위임인, 대리인, 위임일자를 변경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C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자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14.로부터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임인인 C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위임장을 임의로 변경하여 근저당권 말소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2. 9.경 서울 강남구 P빌딩 Q호에 있는 R법무사사무소에서, 이미 "근저당권말소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의 위임인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S)","(T) U그룹주식회사(V), 제주 제주시 W사내이사 X"이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대리인 란의 "법무사 N, 서울 강남구 O상가 2층" 내용을 삭제한 다음 "R법무사사무소 법무사 B, 서울 강남구 P빌딩 Q호, 전화: Y"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고, 위임일자를 삭제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기로 "2015년 2월 9일"이라고 적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근저당권말소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2. 9.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주 F 소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근저당권말소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J에 대한 횡령행위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필요에 따라 해지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2013. 6. 20.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고, E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던 점, E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5. 2.경 E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81 등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상황이었으며, 실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E이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을 받았는바,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관한 C의 포괄위임장, 비밀번호와 일련번호가 적혀있는 등기필증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던 점, C은 피고인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C이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권한을 위임한 사실, E이 피고인 A에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자인 고소인과 E의 의뢰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신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6. 1.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 근저당권말소 위임장을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