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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21:30경 부산 금정구 C, 1층 주택 내에서 성관계 후 상의를 벗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상반신에 허리띠를 착용시킨 후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부산 금정구 C, 1층 주택 내에서 지인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1항의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1개를 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캡처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0. 1. 19:5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물건을 현관 밖에 내어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부 D이 피해자의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손으로 세게 붙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E(여, 62세)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상처 사진 제출),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형력 행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1. 15: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1. 15: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D'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보험 접수하여 교통장애를 제거하라는 요청을 받자 "싫다. 안 해."라고 말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8. 00: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내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으로 택시기사가 방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경위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하며,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1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14:00경 정읍시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23. 4. 25. 16:47경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다. 운전 중 음주하였는바 준법운전의식이 미약하다. 동종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유 차량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3: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6호선 C 개찰구 앞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동영상 확보 및 분석) 1. 현행범인체포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가 이 범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3. 31. 18:22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아무 소리 말고 듣고만 있어, 느그 아버지가 못 사준 거 큰아빠가 하나 사줄라 한디, 음. 가슴둘레가 어떻게 되냐, 90짜리면 되것냐, 너 가슴둘레가 어떻게 되냐고, 젖마스크를 하나 사줄라 한디, 브라자, 90짜리는 되것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색깔은 보라색으로 한 것이 낫겠지, 하얀 거보다 보라색이 낫잖아, 그 여름 되면 노출이 많잖아, 얇은 옷도 입어야 하고, 100짜리로, 긍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착용하고 있는 그거니까, 응? 팬티는, 팬티는, 그 저번에 준 거는 느그 엄마주지 말고 니가 거 피 나올 때 있잖아, 그걸 내가 차라고 준거여, 니 차라고, 니 엄마 주지 말고 너 차라고 준 거여, 근디 거 빵꾸가 났으면 자주 나와, 그런데 니 차라고 준 것이니까 니가 꼭 차, 그것은 남자가 사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긍께 내가 그건 사줄 테니까, 꼭 너만 차야 된다잉, 그 젖. 내일 사주고, 팬티랑 사줄 테니까, 글고 그. 팬티는 너만 사용해, 꼭 사용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 17:3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나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속옷 세트를 건네준 다음, 같은 날 17:58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라고 갖다 준께 맞나, 맞은께 다행이다. 엄마 주지 마, 너 혼자 해, 팬티도 너 혼자 입고, 그리고 꼭지가 잉, 그거 차고 있으면 꼭지가 잘 안 보여, 꼭 엄마주지 말고 너만 입어, 사랑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녹취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브래지어, 팬티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의자 연락처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장애인인 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특수상해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추행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중증의 장애인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또한 50만 원에 불과하여 크게 정상참작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알코올간염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19: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낮에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술을 사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의 낚시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칼날을 겨누며 “오늘 죽여버리겠다, 입 벌려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고, “아직은 아니야, F(외손자)가 오면 그때 한꺼번에 다 죽일 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의 손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횟감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외손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협박 내용도 대단히 위협적이며, 범행의 주된 동기가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약 40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5. 30. 13:26경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자로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결론을 얘기할게. 십사년 내인생 짓밟은 거 용서 못해! 내 십사년 철저히 이용해먹은 것들과 함께 파멸을 맞게 될거야. 어떻게 파멸로 끝날지는 기대해보자.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해놨거든. 분명한 건. 내 십사년 인생 철저히 짓밟혀 잃은 대가로 너도 소중한 것들 잃어야지. 억울해할 거 없어. 나도 철 봉에 목을 맬테니까.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살 떨리게 흥분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1.항 기재 공소사실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3.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22:45경 강원 고성군 B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과거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0:5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4년경, 2005년경,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09년경, 2010년경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2011년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2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20. 7. 31.까지 B조합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조합에서 C 운영 목적으로 임대한 통영시 D 지선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E를 운영하는 F에게 ‘B조합에서 임대한 점사용권이 있는데 현재 조합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비어 있다.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으니 위 점사용권을 이전받고 대신 2016년도 점사용비를 내 달라’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B조합 명의의 공유수면점사용권에 대하여 이전 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무렵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0.경 통영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권리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B조합은 E에게 공유수면 점사용 권리 및 이전에 관하여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동의서 하단 ‘갑’의 ‘주소’란에 ‘경남 통영시 I 내’, ‘회사명’에 ‘B조합’, ‘대표자’에 ‘J’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J’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조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조합 명의의 권리이전동의서를 위조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이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조합 명의의 권리이 전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이전동의서 1. B조합정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한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유수면점사용권을 이전하는데 동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이전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3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수면점사용권의 이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J, 감사 L와 이 사건 공유수면점사용권의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J, L 및 K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공유수면점 사용권의 이전에 동의한 적이 없을뿐더러, 피고인과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거나 들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유수면점사용권을 이전받은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는 말만 듣고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별도로 이 사건 조합 측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점사용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9. 11.경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조합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J의 위임과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조합의 재산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같은 병명으로 반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뒤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요통, 회전근개증후군, 요추척추협착, 경추통’을 진단명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뒤 2016. 10. 1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6. 10.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받은 치료와 경과 관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 1주일간 입원이 적정함에도 적정 기간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10. 11.경 1,26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6.경 420,000원을 각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20,000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보험금 신청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설명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통장사본, 각 진료확인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입원 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검토내역, 압수된 진료 관련 기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1. 범죄전력: 각 판결, 수사보고(기록정리), 동종 전과관계 판결자료 및 죄수관계 섬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 보험사의 피해가 대부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사실상 및 법리상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사실 자체로도 적정기간을 초과한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 보험사의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에 따라 입원하였고, 보험 청약 내지 가입 실태와 보험금 청구, 심사 및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처리 관행 등 역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1: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소”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뒷목 부위를 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0:08경 원주시 B 부근 노상에서 연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말을 좆 같이 하냐,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제안을 거절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여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수회 위 차량 앞 유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의 돌을 들어서 차량 보닛과 앞 유리를 내리치며 운전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앞 유리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4,048,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재물손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가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파손 부위와 파손의 정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17: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기온이 낮은 겨울 저녁 시간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이동하였다는 거리가 무려 6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전 위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간 것이 아닌 운전하여 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D(증거목록 순번 12-3)에 수록된 영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증인 D의 법정진술이다. 먼저 CD에 수록된 영상은 피고인이 단속된 지점으로부터 약 6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CCTV에 2021. 2. 5. 16:59경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다. 위 영상에 찍힌 오토바이와 단속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영상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오토바이인지,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 영상이 녹화된 시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6:59경인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7:15경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영상이 찍힌 장소와 피고인이 단속된 장소 사이의 거리가 불과 60m 정도인 점에서도 더더욱 위 영상에 녹화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는 신고자 E가 ‘당시 F아파트 G동 1층에 위치하여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 앞 보도에 서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뭔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확인한바, 경찰서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해 온 듯한 오토바이와 남자운전자가 우측 가장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재내용 자체로 신고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넘어져 있는 상태의 피고인과 오토바이만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고 이야기하시다가 아까 본 그 영상하고 사고 경위, 목격자, 신고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나니 본인이 혐의를 다 인정했다. 대장동에서 출발해서 경찰서 옆길로. 경찰서 그 옆길로 해서 쭉 본인이 타고 직접 가시다가 넘어졌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6.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호흡측정 수치 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