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4

범죄사실 [2015고단4644] 1.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20: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구인 광고를 낸 것을 보고 H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H의 계좌로 넣어주면 H과 함께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17.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17-7 대화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사무실에서, 채무자 H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21: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 4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업소에서 아가씨 4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6. 1.과 같은 달 2.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각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165] 1. 피고인과 0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O은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불금 내지 차용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O은 2015. 12, 15.경 0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P 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에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 구인광고를 낸 공주시 Q 소재 'R' 유흥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O의 집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였고,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O은 "선불금으로 각각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내일부터 'R'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선금을 받으면 언니랑 같이 내려가서 'R'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0의 동생인 T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400만 원, 피고인 A의 모 U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16. 위 T 명의의 위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O, V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O, V은 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선불금 내지 차용금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O, V은 2016. 2. 15.경 이천시 W 소재 공증인 X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주시 소재 'Y'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O은 "선불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A와 V 외에 아가씨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V은 "선불금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O 의 동생인 T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으로 O의 선불금 1,500만 원, 피고인 및 V의 선불금 각 55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44] 피고인은 O, V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 AA(여, 32세)를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2015. 10. 22.경 충남 당진시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 O, V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AC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0, V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O은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V은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V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44] 1. 증인 K, F, AE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현금보관증 등 1. 피의자 A가 건넨 준 메모지(계좌번호: M) 1. 각 공정증서 사본(H, A) [2016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기재 1.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편취액 합계가 8,4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