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2019고단190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학졸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2019. 3.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 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C은행에서 보증을 서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같은 달 30. 11:34경 D 명의 E 계좌(F)로 60만 원, 665,985원,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을 순차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8경부터 12:28경까지 군포시 G에 있는 H 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226만 원을 출금한 후, 일당 4%인 90,000원을 제한 나머지 217만 원을 (주) 명의 E 계좌(J)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26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9%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9. 10:59경 M 명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1경부터 11:3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N은행 Q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3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L 진행팀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2:25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3경부터 13: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N은행 Q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299만 원을 출금한 후, 위 1의 나.항과 같이 출금한 300만 원을 포함한 총 599만 원에서 일당 4%인 24만 원을 제한 나머지 575만 원을 (주)S 명의 T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 피해자 R로부터 599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15:30경 피해자 V에게 대출업체라고 사칭한 후, "W은행 대부를 정리하면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09:20경 X 명의 Y은행 계좌(Z)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51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Y은행 Q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X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이를 출금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9.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13:4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8에 있는 9번 택배함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X 명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23:1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99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학졸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로서, 2019. 3. 중순경부터 위와 같은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 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4%를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 자동차 담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12:34경 AD 명의 T은행 예금계좌(A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중국인 'A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70만 원을 출금한 후, 일당 3만 원을 제한 나머지 67만 원을 (주)S 명의 '은행 예금계좌(J)로 무통장 송금하고, 197만 원을 AG 명의 E은행 예금계좌(A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3%대의 저금리로 T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신용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내야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같은 달 12. 13:45경 AJ 명의 T은행 예금계좌(AK)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8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T은행 AM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중국인 'A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출금한 뒤 일당 24만 원을 제한 576만 원을 (주)S 명의 T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고, 99만 원을 AN 명의 N은행 예금계좌(A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 11:30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W은행 대환대출팀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AQ로부터 빌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7:32경 AR 명의 N은행 계좌(AS)로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9경 안산시 AT에 있는 N은행 안산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중국인 'A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R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95만 원을 출금한 후, 일당 5만 원을 제한 나머지 90만 원을 (주)S 명의 T은행 계좌(U)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달 12. 12:56, AW 명의 T은행 계좌(AX)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카드 전달책인 중국인 'A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W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이를 출금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9. 17:4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1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카드 전달책인 중국인 'AF'으로부터 AR 명의 N은행 예금계좌(AS), AY 명의 N은행 예금계좌(AZ)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22:38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카드 전달책인 중국인 'AF'으로부터 BA 명의 T은행 예금계좌(AK), AW 명의 T은행 예금계좌(AX), AD 명의 T은행 예금계좌(A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군포관제센터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금정전철역 CCTV 수사), 수사보고(4호선 안산역 등 CCTV 수사), 수사보고(현금인출책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BB 오피스텔 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물품 압수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BC어플 대화내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BC어플 대화내용 계좌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크카드 추가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BC어플을 이용하여 공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V, R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유), 내사보고(피해자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1. B, BD, K의 각 진정서 사본 1. 확인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영장 회신자료, 고객정보조회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및 고객정보 사본, 고객정보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CCTV 사진, 각 통신자료회신, 각 CCTV 사진, 교통카드번호 사진, 압수물 사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티머니카드 사본, BC어플 대화내용 사진, 체크카드 사진, 각 BC앱 대화내용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4매 2019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E, AP의 각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피해신고서 사본, 각 CCTV 사진, 피의자 A BC 대화내역 사진, 피의자 AF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다른 공범을 검거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의 검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1,900여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합계 1,626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 회복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경우 그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