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이다. 3.5%의 이율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D에서 대출을 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5:31경 함안군 E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라는 업체의 ‘G 실장’이라는 사람(이하 ‘G실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외근직원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 외근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G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먼저 피고인이 G실장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의 일시(2020년 10월 21일)와 인접한 2020년 10월 16일, 같은 달 23일 G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아온 행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8. 11.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후 카카오톡으로 G실장과 연락을 취하였는데, G실장은 자신을 ‘F 외부업무부서 G 실장’이라고 소개한 후, ‘주5일 월~금 오전9시~오후6시까지 법정공휴일은 휴무’라고 근로시간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등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회사의 명칭과 자신의 직책, 법정근로시간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 실직 후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수법에 유인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평생을 선원과 선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잠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G실장이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건당 10만 원의 일당과 식대, 주유비 등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운전하여 가서 수금을 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의심스러워서 G실장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닌지 물어보았으나 G실장이 계속 괜찮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유인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가명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실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