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8. 1. 31.경 이자와 원금 합계 505만 원을 상환 받아 연 121.7%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1억 1,350만 원을 대여해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차용증[순번 37번],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4번과 관련하여, B은 급전 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5만 원(연번 1번), 30만 원(연번 3번), 20만 원(연번 4번)을 각 추가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위 각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자제한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관련하여, 제한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취한 이자 금액에 선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342,13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 1억 원에 충당하면 남게 되는 99,657,863원(= 1억 원 – 위 342,137원)이 2018. 4. 9.자 대여원금이 되는데 이를 기초로 약정된 변제기까지의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연 23.93%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과 관련하여, 가사 B이 2018. 4. 27.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만 원 중 30만 원이 2018. 4. 16. 대여한 27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연번 3번), 2018. 8. 16.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20만 원이 2018. 8. 9. 대여한 98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하더라도(연번 4번), 위 30만 원 및 20만 원은 피고인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종의 다른 채권인 2018. 4. 9.자 대여금 9,6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이자에 충당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가.항 주장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빌릴 때는 피고인이 아닌 C과 이자율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 증인신문 녹취록 제11, 12쪽),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B을 연결해주었고, 금전대여에 관한 서로의 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해, C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자를 얼마 주면 된다거나 언제까지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자율이나 변제기에 대해 B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피고인과 최소한 협의는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을 통해 B과 사이에 이자율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및 4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B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향후 수취할 이자의 금액을 피고인이 직접 정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은 C을 통해 피고인과 약정한 변제기를 준수하여 각 차용금을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이 점에서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이자의 금액, 변제기 등 이자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들에 관하여 사실상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 내지 오상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한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이자로 공제되었던 금액도 수취한 이자 금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등 참조). 같은 나.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민사적으로 이를 어떻게 변제충당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이자제한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342,137원을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로써 곧바로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다.항 주장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 9.자 차용금 1억 원은 오래 쓰기로 하고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2018. 4. 27. 지급한 300만 원과 2018. 8. 16. 지급한 1,000만 원은 위 2018. 4. 9.자 차용금과는 관련이 없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B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B은 원금에 선이자를 더한 정확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4. 16. 270만 원 및 2018. 8. 9. 980만 원을 각 빌려주고 300만 원 및 1,000만 원을 각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증거기록 제2권 제69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2018. 4. 27.자 300만 원 중 30만 원을 2018. 4. 16. 대여한 27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8. 8. 16.자 1,000만 원 중 20만 원을 2018. 8. 9. 대여한 980만 원에 대한 이자로 각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가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