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조선족)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2. 2.경부터 중국 연길, 대련, 운남, 청도 청양 등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한 후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 관리자 겸 위 B의 동생인 C은 조선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였고, 한국인 관리자 겸 피싱책인 D는 한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E(가명 F), G(가명 H, I)는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J, K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캐피탈 등을 사칭하면서 “N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조직계획 수립 전화금융사기단은 2012. 2.경부터 총책 B을 필두로 중국 연길, 대련, 운남, 청도청양 등에서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L은행, M캐피탈 등을 사칭하여 “N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2.경부터 중국 연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2012. 4.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2012. 10.경부터 중국 운남에서,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 청양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너와 너희 가족들의 주소,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으니,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조선족 관리책 C, 한국인 관리책 피고인 D, 팀장 E, G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한편,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출 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상담원(일명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2. 10. 13. 위와 같이 총책 B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2. 10. 13.부터 2013. 7. 3.까지 중국 연길, 대련, 운남 등에서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N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17. 중국 운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 확인증, 통장사본 등, 각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1. 출입국 기록(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명확한 인식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총 5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196만 원으로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568만 원, 피해자 W에게 150만 원, 사망한 피해자 P의 유족들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V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U을 위하여 편취금 45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배우자와 어린 두 딸),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