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86 1.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7층 소재 (주)D의 회장으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직원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경기 여주군 F 임야 (이하, 이 사건 F 임야라고 함) 부근에 성남-장호원간 도로가확장될 것이니 위 임야 매수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우선 지분등기를 해 주고, 토지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이 사건 F 임야 중 589㎡ (178평)를 62,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일부조로 ㈜D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1, 20.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H에게 매매대금 9억 8,000 만 원 중 계약금의 일부인 1,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서, 위 F 임야의 명의상 소유자인 I이 2009. 8. 31. 나머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위 F 임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경료되어 있고, H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심한 독촉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위 F 임야에 대한 I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09. 11, 27. 경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F 임야 대신 경기 여주군 J 토지 중 512㎡(155평)(이하, 이사건 J 토지라고 함)를 제한물권 없이 깨끗한 상태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K 소유의 이 사건 J 토지 중 512㎡m(155평)를 66,65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위 K과 매매대금 9억 3,800 만원에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L으로부터 2억 2,000 만원을 빌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다른 분양자들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 한 위 1) 다만 2010. 3. 17. 매매대금은 8억 원으로 변경되었음. K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이 분양하였던 기획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약 9억 원 상당의 토지주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 및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타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도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J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부터 2010. 4. 20. 경까지 ㈜ D 명의의 기업은행 ( G) 계좌로 67,607,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부터 2010. 4. 20.까지 합계 609,085,3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 555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주)D의 회장으로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여주에 전철과 고속도로 IC 3개 등이 생길 예정인데, 경기 여주군 J 토지(지목 전, 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면 그 주변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매매대금을지급하면 우선 지분등기를 해 주고, 근저당권 설정 없는 상태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위 피해자와 이사 건 J 토지 20,180㎡ 중 165m㎡(약 50평)를 2,400만 원에 피해자 M에게 매도하고, 위 피해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누나인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J 토지 20,180m² 중 661㎡(약200평) 9,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 12, 17.경 K으로부터 이 사건 J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8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K이 가남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채무 3억 원(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5억 8,000만 원)을 승계하고, L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을 차용하여(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4억 원) 매매잔대금을 지불하는 등 이 사건 J 토지에 총 채무금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른 분양자들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 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이 분양하였던 기획부 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약 9억 원 상당의 토지주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 및 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도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J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3. 21. ㈜D 명의 ㅏ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3. 25. 같은 계좌로 1억 1,260만 원 등 합계 1억 1,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1086 1. 증인 O, P, H,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F 대토 경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H, P, O의 각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 제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차용증, 이행약정서, 각서 1. 각 입금내역서 및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주식회사 D 일계표 1. 각 토지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대금 송금내역 확인)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1. 결정문 등 경매관련 자료 1. 각 등기부등본, 가분할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사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 O에게 회사 운영권과 자금관리권을 맡겨 이들이 이 사건 J 토지의 매매, 분양을 주도하였고, P와 O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수당과 허위 명목으로 분배하는 데만 몰두하고 실제로 계약이행에 노력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하는 동안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지칭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분양건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입금내역, 지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계표를 통하여 매일 분양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3. 17. P와 이 사건 J 토지 소유 자측 사이에 기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의 내용변경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당시 P를 대동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행세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각 분양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상황은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매회 전달되어 피고인은 자금집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 분양대금은 위 회사 직원들 수당, 급여, 사무실 비용(월 1800만원)으로 상당 부분 지출되었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한 점, 한편, 위 회사는 이 사건 J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와 취득세, 사무실 경비조차 중개인 L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할 정도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향후 위 토지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회사 또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또는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만연히 위 분양을 계속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분양의 전반적인 과정에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P 등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무려 7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분양에 관여한 P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다만,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직원 수당, 사무실 비용 등으로 소비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은 실제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