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2013고단1481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중국 보이스 피싱 및 파밍사이트 악성코드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감염시켜 진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시, 강제로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이용자의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방법의 신종사기수법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주변 등 금융기관 밀집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임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중국 파밍사이트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3. 1. 20.경 불상지에서 진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C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농협은행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 '공인인증서' 센터를 클릭하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D 명의 농협계좌(E)로 5,700,000원을, F 명의 농협계좌(G)로 4,035,190원을 이체 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199-18 삼성쉐르빌아파트 상가에 있는 SC은행 광장동지점에서 위 D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5,7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8%에 해당하는 45만 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735,19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34,21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98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주변 등 금융기관 밀집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임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3. 3.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의 아들이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계좌(J)로 3,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한국SC은행 광장동지점에서 위 I 명의의 우체국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3,89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8%에 해당하는 311,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9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3845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중국 보이스 피싱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주변 등 금융기관 밀집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임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3. 2.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조회 기록이 많아서 그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19만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조회 기록을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조회기록삭제 대가 명목으로 같은날 13:04경 주식회사 L 명의 신협계좌(M)로 19만원을, 같은날 15:40경 위 신협계좌로 81만원을, 같은날 17:45경 N 명의 농협계좌(O)로 98만원을, 같은날 17:46경 위 농협계좌로 94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날 17: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N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192만원을 포함한 30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8%에 해당하는 2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45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중국보이스 피싱 및 파밍사이트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인 일명 'P' 등과 공모하여 총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은 다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주변 등 금융기관 밀집 지역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총책임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중국 파밍사이트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3. 3. 17.경 불상지에서 진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Q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보안승급 안내 팝업창에 접속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회에 걸쳐 14,990,000원을, 같은 달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2회에 걸쳐 5,981,000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SC은행 광장동지점에서 위 T 명의 우체국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이체된 5,9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P'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도합 20,97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X,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농협, Y, Z, AA), 1. 각 CCTV 사진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피해자 V),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AB)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명의자), 통장사본(C), 금융거래내역(D) 1. 수사보고(2013. 2. 21.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 인출자 CCTV자료 확인결과, 피의자 A 인출사실 확인) 2013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I 1. 업무협조의뢰(CCTV자료) 2013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피해자명의 계좌) 1. 수사보고(CCTV화면첨부) 1. CCTV 자료(구의동 새마을금고) 2013고단5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T 명의 우체국계좌 인출내역 관련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5245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순차적 공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공범자들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한다는 점 등에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일부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편취하기로 약정하였다든가 편취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편취한 금액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싱 및 파밍사이트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인 일명 'P' 등과 공모하여 총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왔고, 중국 파밍사이트 사기집단의 상부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Q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계좌와 R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T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Q의 피해금액 중 일부가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들 중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들이 저지른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액 전체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의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담한 부분은 일부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