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순천시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영통구 H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11,51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2. 2.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H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나주시 I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영통구 H 신축공사'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687,831,690,000원에 도급받아 2015. 8. 1.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7. 8. 1.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8세)로 하여금 위 H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 공사 현장의 107동 13층 3호 세대에 천장 견출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가 말비계(작업발판)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양측 끝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거나 말비계 끝단에 요철을 만들어 근로자가 말비계 끝단 여부를 인식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서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으로 천장 견출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7. 8. 1. 17:00경 1.1m 높이의 말비계에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뼈 골절,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8. 7.경 안전조치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공사현장 110동 출입구, 110동 7층·8층, 110동 앞 작업장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건축물, 화학설비,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공사현장 108동 계단실 박리제 취급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5동 앞 유류저장소 인근 흡연구역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5동 앞 메인변전실에 설치된 문이 있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의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메인 변전실 울타리의 등전 위 본딩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5동 앞 메인변전실 인근에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 재질의 보온재를 적치하였다. 7)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9동 지하4층 후면주차장에 설치된 7개의 백열전등과 102동 지하1층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9동 지하8층 출입구와 108동 지하1층 통로바닥에 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9)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10동 전면 외부 계단 진입로에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 와이어로프는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202동 앞 10호기 타워크레인 자재인양 와이어로프를 훼손된 상태로 사용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 꼬임이 끊어진 섬유벨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4동 CPB 상승계단에 비치된 꼬임이 끊어진 섬유벨트를 사용하였다. 12)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조립도상 흙막이 가시설 코너스트러트 연결부에 스톱퍼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3)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10동 주출입구, 110동 6층 및 7층, 108동 지하3층의 파이프 서포트 등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4)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5)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2동 5층 설비배관 개구부에 대한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6)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10동 주출입구, 109동 출입구 임시가설통로, 202동 주출입구, 105동 호이스트 1호기 우측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7) 사업주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5동에 높이 12미터 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8)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오피스텔동 1층 외부비계에 승강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동 1층 내부 작업장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9)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3동 8층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가설통로 계단을 고정하지 아니하였고, 102동 1호 지상 1층에서 주차장으로 통하는 가설통로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3동 도로 쪽 측면 흙막이 시설 높이 8미터인 고정식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3동 2층, 3층, 6층, 7층 등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1동 5층 RCS 공업 최하단에 훼손된 목재 작업발판을 방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1동 2번 엘리베이터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2층부터 9층까지 전기트레이 피트 개구부 표시를 누락하고 덮개를 고정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4)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압성토 철골구조 공사구간, 105동 17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사다리식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25)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갱폼 인양용 RCS(RAIL CLIMING SYSTEM)에 설치된 목재 재질의 토류판형 작업발판에 대해서 적재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 작업발판 설치순서를 시공계획서에 명확히 부기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6)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 현장 108동 지하 3층 이동식틀비계 작업발판, 105동 17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ACS폼 상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27)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1동 A-1구역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01동 12층 갱폼 작업발판 틈을 30센티미터 초과하고, 108동 필로티층 작업발판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지 아니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8)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오피스텔 1층 북측 외부비계 내측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 1.8미터 초과하여 설치하였다. 29)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1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1동 지하3층 2번 계단실에 이동식비계 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0)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A-1구역 거푸집 동바리 설치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05동 16층 알루미늄폼 거푸집 부재간 접합부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31)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는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시스템 동바리의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 현장 104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동바리 수평연결재 전용 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109동 지하3층 슬라브 단부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높이 4미터 이상 구간에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2)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8동에서 갱폼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3) 사업주는 갱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공사현장 105동 17층 엘리베이터 피트 ACS폼에 부착된 갱폼의 지지레일 볼트를 고정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7. 10. 31.경 안전조치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공사현장 102동과 103동 사이 지하층 거푸집 기둥 및 보, 상판데크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벽체 거푸집 작업용 틀비계 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공사개요,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범죄인지 보고, 중대재해 발생 보고, 공사개요서, 각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선임, 사고현장 사진,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 A, C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