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빌딩 3층에 있는 F 원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만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7. 3. 27.경 위 F 부설 비만클리닉에 허벅지 체형관리를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G에 대하여 HPL 시술 (저장성 지방 분해약물을 지방층에 주사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 약물주사에 따른 감염이나 피부혈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직접 문진 및 시술을 함이 상당함에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문진 및 HPL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양쪽 허벅지에 약물을 투여하는 등 HPL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5.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직접 HPL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의료행위를 가능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진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 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HPL 시술을 하였고, 이러한 시술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협조 의뢰회신(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수사기록 140쪽)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시술한 HPL 시술은, 일반적인 주사와는 달리 지방제거와 몸매교정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이 용해되기 쉽도록 만드는 약물을 대량으로 주사바늘이나 특수한 주입용 관을 통해 지방조직에 직접 주입하고, 주입 이후에 지방용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특수한 파장의 초음파나 레이져를 조사해주는 시술도 병행되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HPL 시술 행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조치에 불과하여 의사의 지시만으로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일반적으로 HPL 시술은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HPL 시술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것이 관행이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만으로 위와 같은 HPL 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관행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HPL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환자에 대한 HPL 시술을 할 경우 시술도구를 소독하고 시술부위에 과다한 양의 약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며 지방이 아닌 혈관이나 신경에 약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사부위 및 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 세균감염이나 피부혈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5.경 피해자에 대해 HPL 시술을 하면서 세균감염 또는 피부혈관 손상을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부 염증성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08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시술도구를 소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중인 H의 증언, I 자문결과서 (수사기록 15쪽),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회신(수사기록 179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시술 부위의 세균에 의한 감염이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위 시술 부위 감염이 피고인 B가 시술도구 소독을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술 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위 HPL 시술 과정상의 세균감염 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이 사건 시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 증인 J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07. 6. 15. 이 사건 HPL 시술을 받은 직후 경락 마사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시술 부위의 감염이 위 경락 마사지에 기인했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시술부위에 과다한 양의 약물 투입 피고인 B가 2007. 6. 15. 피해자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과다한 양의 약물을 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일부 증언, I 자문결과서(수사기록 15쪽)의 기재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회신(수사기록 17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시행한 HPL 시술은, 투여한 약물의 용량과 치료의 간격은 의학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HPL 시술시 10cc 이내로 여러 군데 주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기 위해 20cc 가량 주입하는 경우도 있어 용량에 대한 것은 증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문헌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일부 약제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HPL은 아직 그것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은 약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용량에 대해 과하다, 적정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7. 3.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용량으로 HPL 시술을 시행한바 있으나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바 없는 점 [자문결과는 피해자측 손해사정인의 요청에 따라 H이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07. 6. 15. 피해자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과도한 용량의 약물을 주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방이 아닌 혈관이나 신경에 약물이 투입 피고인 B가 2007. 6. 15. 피해자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지방이 아닌 혈관이나 신경에 약물을 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증언, I 자문결과서(수사기록 15쪽)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07. 6. 21. K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근육에 대한 손상의견은 없었던 점증제 33호증, K 진료기록), H의 증언은, 지방이 아닌 혈관이나 신경에 약물이 투입되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자문결과는 피해자측 손해사정인의 요청에 따라 H이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07. 6. 15. 피해자에게 HPL 시술을 하면서 지방이 아닌 혈관이나 신경에 약물이 투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HPL 시술과정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에서 특별히 피고인 B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 후 피해자의 우측하지부에 염증성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