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경부터 2021. 10. 18.까지 B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B의 자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부터 9.까지 일자불상 오전 무렵 공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2층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의 방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2~3초 가량 입으로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네 앵두같은 입술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한테만 줘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당시 19세)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약 10초간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동영상(파일명 G)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부터 4.까지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E(여, 당시 22세)이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이를 칫솔꽂이 등에 꽂아두고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고 씻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동영상(파일명 H)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이후 2021. 3.부터 4.까지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C(여, 당시 32세)이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동영상(파일명 I)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범행 이후 2021. 3.부터 4.까지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동영상(파일명 J)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다.항 범행 이후 2021. 3.부터 4.까지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동영상(파일명 불상, 세로 방향으로 촬영된 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3.부터 4.까지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목욕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파일명이 표시된 영상과 세로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1.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B),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주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주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법정형이 가장 높고 중대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의붓딸이던 피해자 D, E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E, C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수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그 장면을 다시 자신의 핸드폰에 사진으로 재촬영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