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피해자 E의 요청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속칭 '폭탄업체인 'F'의 사업명의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2년 말경 또다른 '폭탄업체'를 찾는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소개하였 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기 명의로 설립한 'G'을 '폭탄업체'로 이용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고물매수 대금을 가장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수수료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2.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이 곧 2억 원가량이 들어온다. 그 돈을 찾아 I에게 현금으로 주어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폰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2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서종합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2억 5,27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렌터카에 대기 중인 피고인 A에게 2억 4,2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말하며 위 금액을 전달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은 위 금액 중 1억 3,100만 원을 갖고, 피고인 B에게는 1억 1,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 2억 5,2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나눠 가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E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횡령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일부 피해만 회복되는데 그쳤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1억 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야사웰빙타운 방면에서 또래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폭이 좁았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충돌할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2016. 9. 3. 17:50경 영천시 G아파트, 31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천시 H에 있는 영천경찰서 I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17:55경위 파출소에서 경위 J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 E슈퍼에서 술을 마셨다. "라고 횡설수설하였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동차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6.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을요양원에 입원 시켜드려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16.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데 위독하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정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소방센터 앞 도로를 엑스포삼거리 방면에서 비응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6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5차로에서 6차로를 넘어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활어운반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진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하여 마침 그곳 교 차로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신대륙주유소 방면에서 비응소방센터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5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유암코가 갖고 있는 태영데시앙 아파트와 관련한 유동화채권을약 40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그 유동화채권을 매입하지 못하였다. 2017고단203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시 C 아파트 102동 28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태영데시앙 아파트에 미분양 된 수십 세대의 분양권을 구입해 두었는데 2,000 만 원을 투자하여 나에게서 분양권 2개를 매수하면 3개월 후 분양권을 처분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1 피고인은 2012. 9. 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H, I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태영데시앙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오아도매로 받아 지분이 있다. 각 세대 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후 분양하여 각 세대당 분양 수수료로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3세대 투자금으로 2012. 9. 12, 1,000만 원, 같은 10. 12, 2,000만 원, ㅣ해자 H으로부터 3세대 투자금으로 2012, 10, 15. 3,000만 원, 위 으로부터 1세대투자금으로 2012. 10. 16,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73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 약정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안의 권고형량(6월~1년 6월,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해액이 9,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1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오렌지골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에 있는 차이나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인피니티 G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7세)과 동거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계모로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가을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 (길이 30cm, 지름 0.7cm)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먼지떨이 손잡이 (길이 40cm, 지름 1cm)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 (길이 30cm, 지름 0.7cm)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종아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성질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막대기 (길이 6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2, 15:0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60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서, 응급조치결과보고, 진술조력인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메모지, 속기록 1.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 채증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유기·학대치상)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체벌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가 현재 정신적·신체적인 후유증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재범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업자로, 2000.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탈북녀로서 우리 사회의 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22세 연하의 피해자 G에게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1채를 당신 명의로 해 줄 터이니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동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거에 들어 간 다음, 같은 달 28.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후면 추석인데, 추석 전에 직원들 인건비를 주어야 한다. 추석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 바로 입금해 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6,7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 부부로서 피고인의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탈북자 출신의 다방 종업원으로서 가진 자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교부하였고 그 돈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동생이나 탈북자 동료로부터 빌린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양도소득세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들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재산도 많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85면), 피고인이 2015. 11. 25. 경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임플란트 시술 대금은 2,7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2014. 8. 경부터 2015. 5. 경까지 교부받은 6,795만 원 중 100만 원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네주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돈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위 돈을 사업 투자금,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말한 것을 믿고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약 3개월 후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35만 원에 충북 음성군 I빌라 101호를 임차하여 계속 동거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주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 1억 원 및 아파트 1채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정도의 재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J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왜 전세도 아니고 원룸도 아니고보증금도 없는 이런 곳에 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 보니 지금 돈이 들어 오지 않아 힘들지만 돈이 들어오면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현금 1억 원을 피해자의 통장에 직접 넣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자나 변제 등을 약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많은 액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돈을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최종 교부일인 2015. 5. 30.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4. 01:23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7동 105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과 E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2g을 3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D에게 매매대금 중 30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6:00경 서울 동대문구 F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화분 밑에 놓여 있는 대마 약 2g을 찾아 가져간 다음 같은 날 07:12경 위 D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C아파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상량의 대마를 입에 문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의 가액 3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g의 대마를 1회 매수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0:40경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23 주식회사 혜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45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발로 차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한 점 (피해자는 다발성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으로 2015. 3. 3. 방문취업허가를 받은 후, 2016. 11. 27.경부터 세종시 C아파트 803동 512호에서 어머니 D 및 새아버지 E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평소 위 E이 자신을 무시하며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가버리라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화가 심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2. 06:3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E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D에게 "계룡에 있는 신원사에 가겠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D이 이를 거절하자,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D이 아파트 밖으로 피신한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너 조울증이 심해진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하자격분하여, 신문지를 말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E의 옷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 안으로 집어넣어, 그 불길이 위 옷장 및 천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512호를 수리비 약 2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확인, F 병원장 상대 수사,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화재현장 소유 및 주변상황 관련, 피의자 119 화재신고 사실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등 1. 각 진단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 검사는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제출한 위 라이터 2개 중 어떤 것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이후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판단력, 사고 및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7. 1. 24.부터 2017. 2. 16.까지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퇴원 당시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자폐적 망상, 충동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에서 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으며,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E 주식회사가 시행사로, 주식회사 G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2013. 10.경부터 동해시 H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T'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공 공사비를 16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한 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인 양주시 J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646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제97018호로 '청구금액 7억 원', '채권자 F'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9.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업자인 M, 연대보증인 N, O 등을 만나 피해자에게 "'J'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70일 이내에 14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J' 건물에는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 이외에도 다수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J' 부동산 중 일부인 63세대(4층~10층 구간)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청구금액인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M에 대한 각 진술 기재 부분 1. 공사비 지급확인서, 확약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03: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0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 문을 열던 중, 인기척을 듣고 안방 쪽에서 거실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침대에 기대어 앉은 피해자 쪽으로 간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부위를 두드리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고는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경보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용 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계좌계좌번호: C)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통보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5. 22.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주류대금을 받는데 통장계좌와 카드만 건네주면 통장 1건당 15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30.경 14:00경 인천 연수구 C, 101호 앞 길에서 피고인의 딸 D 명의 수협은행(계좌번호: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주류대금을 받는데 통장계좌와카드만 건네주면 통장 1건당 15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5. 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금융정보회신(17고단5299 사건 증거기록 제82,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뚜렷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양산하므로 특별한 가벌성의 인식 없이 행하였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벌금전과가 1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고, 다른 중대한 범죄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재범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2:4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E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였으나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F과 함께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과 함께 이야기 하던 중 다른 결제수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 G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갑자기 주먹을 쥐고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현장 CCTV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항소심 판결문, 상고심 기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에서,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던 C(인적사항 불명)에게 한국에서 미리 개설해놓은 SC제일은행 통장(D)과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