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업체 (주)B와 근무기간을 2018. 6. 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산시 C에 있는 (주)B 관리의 D 아파트의 보안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주)B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7:28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 출근하려다가 피고인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B의 방침에 따라 위 아파트 주차장 정문에서 차량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아파트 보안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6. 4. 08:30경 위 아파트 보안실에서, 그곳 직원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퇴사하였고 더 이상 관계자가 아니어서 보안실에 있으면 안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랑 할 이야기 없고 회사 측에 따지겠다,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은 초등학생이 데리고 와도 할 일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관리이사 G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출근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출근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B 사이에는 2018. 3.경 피고인이 2018. 6. 1.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래 2018. 12.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 측의 강박 또는 비진의 표시에 따라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다소 불리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해당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B는 2018. 4. 30.경 피고인에게 2018. 6. 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좌측 상단에 2018. 4. 30. 11:21에 팩스로 송수신된 흔적이 남아있는 점(증거기록 13쪽), E도 그 무렵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피고인의 책상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 74쪽), 피고인과 관리이사 G가 2018. 5. 31, 주고받은 H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음을 전제로 G와 대화한 점(증거기록 79쪽)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퇴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통해 '회사와 피고인이 2018. 6.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하며, 양 당사자가 향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민·형사,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2.23: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구 소재 아빈티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23:3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위 D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주차를 하라마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주변 CCTV 분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4. 5. 및 2012. 11.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주차할 것을 요구하는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23:3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대리기사와 통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후 순찰차에 타려하자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E이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위 E의 몸을 밀쳤으며, 이에 위 D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뭐 했는데, 니 일로 와봐, 이 새끼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 상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폭행행사 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2:00 ~ 0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마련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잠시 머물고 있던 F여인숙 103호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같은 날 02:40경 위 E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을 조금 전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얕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1.5센티미터의 복부부 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수첩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흉기로 타인을 상하게 하고자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8. 11.경 약 20년 전 러시아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B을 한국에서 다시 만난 것을 기화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8. 12.경 B에게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마작방 운영에 필요한 자금 3,1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201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동거를 하다가 같은 해 5. 중순경 피고인의 잦은 주취폭력에 지친 B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면서 헤어졌고, 위와 같이 B과 사귀는 과정에서 B의 지인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여, 54세)이 B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등 피고인과 B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원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무렵 여전히 B을 좋아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B이 운영하는 'D' 마작방에 자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9. 6. 4. 11:20경 'D' 마작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B, 피해자, B의 지인인 G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봐라, 죽이지도 못하면서"라고 말을 하자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잠그고, 열려있는 창문을 닫은 다음 그 곳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어 그 곳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분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심부 자상(길이 약 8cm, 깊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 공소장에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B과 G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G에게 식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BG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여 칼을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왔고, 계속 휘둘렸다. 피해자가 언제 찔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와 G이 달려들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칼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던 손의 힘을 풀어서 내가 그 칼을 들고 지구대에 가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135, 13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길 기재와 같이 칼을 억지로 빼앗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19구급활동일지 1. 범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H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과 자신 사이를 이간질시킨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분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7.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2017. 7. 4. 10:0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그 무렵 인근 공구상가에서 구입한 절단기 (총 길이 36cm)(증 제1호)를 이용해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 스크랩의 원형 고리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체로부터 전자장치를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사본(의정부보호관찰소), 피의자가 부착하여 훼손된 전자장치 및 절단기 수거 현장 사진자료, 각 CCTV 영상에서 확보된 사진자료, 압수품(절단기)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3. 12, 19,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6. 27.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불과 1주일 만에 전자장치를 손상시켰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14회에 이르고 그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4회나 된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음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그 탈피를 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며,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와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6. 16. 03: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3세), I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D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와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24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C, J, K,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H, I)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분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 살아가던 중,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약 20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약 3개월간은 돼지농장에서 일하였고 그 이후로는 폐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B와는 약 7년 전부터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자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지냈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중국 떼놈이다."라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어왔고 "왜 같은 민족인데 저를 무시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수회 항의하였음에도 "야, 중국 놈은 떼놈이다. 개새끼야. 개쌍놈아. 못 배운 새끼다."라는 등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자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10:30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및 지인 E 외 1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4:40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중국 떼놈이다.", "못 배워먹었다.", "못돼처먹었다.", "넌 조용히 해라!"라는 등의 말을 수회 듣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서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로부터 1회 발길질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폐지를 주울 때 사용하기 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약 20.5cm, 칼날 길이: 약 7.5cm)을 꺼내 칼날을 위로 밀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향해 목젖이 깊게 베일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어 1회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자창'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B 및 그 배우자 진술 청취,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후 동선 확인, 발생 현장 등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진단서 등 첨부, 피의자 A 진술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주치의 F 상대 수사,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저장 CD, 발생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입원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부위 수술전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지문 감정의뢰서, 유전자 감정의뢰서, 현장 감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이를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목 부위를 근육층까지 깊게 베일 정도로 강하게 공격한 범행 태양도 몹시 위험하다 발생한 자상의 길이도 약 15cm에 이른다).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체 및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6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22:00경 동해시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2:2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고,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15,000원, 미화 100달러,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0] 피고인은 2017. 12. 8. 23:08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PC방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8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16. D PC방에 들어갈 당시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에게 돈을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패딩점퍼를 맡겼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PC방에서 중간정산을 할 무렵 돈이 없음을 알았으면서도 계속 PC방을 이용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지만 PC방으로 돌아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0: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구룡마을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91.8~95.8킬로미터로 과속하고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경위 조사) 및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 차량 과속여부에 대해) 및 CCTV 영상 캡쳐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승객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특히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속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것으로 과실 크고 피해 결과 중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9:0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찾아 서랍을 뒤지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신고자 G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의 징역형의 실형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지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받은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성명불상자(위쳇명 'D')에게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사기 범죄사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명 'E')는 2015. 9. 4.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위하여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므로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2,000만원을 수일 내에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위쳇명 'E')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위젯명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 작업 비용 명목의 3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궐동 소재 새마을금고 오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위쳇명 'E',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336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P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쳐화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에 있는 분성마을동원로얄듀크 304동 앞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303동 쪽에서 가야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메가젯 오토바이의 좌측 가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견적서,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매우 경미한 사고로 도로에 비산된 잔해도 없어 도로에 발생할 위험이 없어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교통사고로 생긴 흔적, 피해자 오토바이의 사고 후 사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사고 충격으로 전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견적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좁은 길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교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직후 승용차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 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에이 씨"라고 말하며 짜증을 냈을 뿐인 점(설령 피고인이 최초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 오길래 "왜 도망갔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황이 없고 무섭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직 사고현장에 있을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나 파편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 직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200~300m 정도 추격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도로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횡성축협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 F은 'G'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각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3, 23:40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매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28세) 및 일행 F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다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wwwCCTV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4. 11, 13, 23:40경 횡성군 H에 있는 [매장 앞 노상에서 일행 F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A(28세) 및 그 일행 B와 시비하던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A가 2015. 4. 23.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17.00:43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제과점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현금 450,000원 등 합계 7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9,548,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CCTV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사건관련사진, 각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