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지역 건설업체인 ㈜G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홍보실장 직책을 맡아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자 및 선거운동원 관리 등 선거운동을 지원한 미신고 선거운 동원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원한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 등이 상대 후보 측에 매수되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되자 불법선거운동원들을 무마하기 위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피고인 B을 통해서 피고인 E, 피고인 D 등에게 조만간 금품을 제공할 예정임을 전달하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6. 21.경 H정당 I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줄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6. 22. 14:00경 J, 4층에 있는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오늘 선거사무소 해단식을 하는데 돈 정리해야 할 게 있다. 그 전에 회계 일을 보았던 여자 몫인 200만 원을 포함하여 B에게 1,200만 원을 주고, E에게 80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직접 전달해 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15:35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G 명의 K은행 법인 계좌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더해서 2,500만원을 준비한 뒤, 같은 날 16:00경 위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피고인 D을 부른 다음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전해 주라고하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피고인 E을 부른 다음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전해 주라고 하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8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00 경위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피고인 B을 부른 다음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주라고 하더라. 200만 원은 회계 보다가 그만 둔 여직원에게 주란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B-A)(증거순번 57-2, 57-15, 57-16, 57-23), 녹취록(B-R)(증거순번 57-3), 각 녹취록(B-I)(증거순번 57-4, 57-7, 57-17), 각 녹취록(B-D)(증거순번 57-5, 57-8, 57-9, 57-12, 57-13, 57-14, 57-20), 녹취록(B-I의 처(증거순번 57-6), 각 녹취록(B-S 환경과장)(증거순번 57-10, 57-11), 녹취록(B-T 예산계장)(증거순번 57-18), 각 녹취록(B-L 부시장)(증거순번 57-19,57-22, 57-24, 58-1), 녹취록(B-E)(증거순번 57-21) ) 1. 내사보고(A 등 5명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내사보고(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 특정 및 처 U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M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선거운동원 신고자료 및 회계보고 자료) 1. 통화내역(증거순번 4-1), 이체확인서(2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4부), 차용증(2부), D V은행 거래내역을 촬영한 사진, 이-메일 회신 1부, 통장거래내역조회 화면, 공약 A후보(W) 1부, 공약최종(W, X), 선거공보원고-F시장, 12p(Y), A후보 공보물(최종시안),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순번 19), 선거운동원 명단,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순번 28), 회신자료(Z, AA 이동, AB),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발췌, 참고인(C, D, E)의 통화내역 발췌, 2018. 8. 16.자 통화내역 발췌,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증거순번 37), 회신자료, 이체결과 조회서 3부, 2018. 6. 22.자 통화 내역, 2018. 6. 22. 1일간 통화량, 통화내용 목록, B의 통화기록 중 삭제된 내역을 복원 후 추출한 목록, CCTV자료 출력물, CCTV 자료, 통장사본(A) 1. 이 법정에서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증 결과 1.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및 복원된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개(추가 증거순번 4)에 수록된 음성파일, 문서 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및 조사 결과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당일 및 녹취작성일 통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의 선거운동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녹음자료 청취), 수사보고(C 현금인출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발생일 전후의 통화내역과 C 진술 대조),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음성파일 분석결과), 수사보고(A 자택 CCTV 분석), 수사보고(U 명의 계좌로 입금된 905만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정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통화 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컴퓨터용 디스크 CD(증거순번 5-1)에 수록된 음성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수사보고(범행당일 및 녹취작성일 통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의 선거운동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녹음자료 청취), 수사보고(C 현금인출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발생일 전후의 통화내역과 C 진술 대조),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음성파일 분석결과), 수사보고(A 자택 CCTV 분석), 수사보고(U 명의 계좌로 입금된 1905만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정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통화 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컴퓨터용 디스크 CD(증거순번 5-1)에 수록된 음성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수사보고(범행당일 및 녹취작성일 통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의 선거운동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녹음자료 청취), 수사보고(C 현금인출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발생일 전후의 통화내역과 C 진술 대조),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음성파일 분석결과), 수사보고(A 자택 CCTV 분석), 수사보고(U 명의 계좌로 입금된 1905만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정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통화 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피고인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컴퓨터용 디스크 CD(증거 순번 5-1)에 수록된 음성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수사보고(범행당일 및 녹취작성일 통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의 선거운동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녹음자료 청취), 수사보고(C 현금인출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죄발생일 전후의 통화내역과 C 진술 대조),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음성파일 분석결과), 수사보고(A 자택 CCTV 분석), 수사보고(U 명의 계좌로 입금된 905만 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정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C 전화통화 녹음내용 분석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62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추가 증거목록 순번 4(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및 복원된 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개)에 수록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C이 2018. 8. 16. M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C의 대화를 녹음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앞부분에는 C과 무관한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의 대화도 함께 녹음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내용이 모두 하나의 파일에 들어 있는 이상 C이 피고인과 시장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 전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C과 선거운동 관련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2018. 6. 21. 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해줄 사람으로 C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2018. 6. 22. C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해단식을 하는데 돈 정리할 게 있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B, D, E에게 돈을 전달해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B 등에게 돈을 주기로 C과 합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설령 C이 B, D, E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3) C이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B은 2018. 6. 22.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B에게 돈을 주었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C이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C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제공이 아니라는 주장 설령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B, D, E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매수하여 폭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할뿐 '선거운동에 즈음하여'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E, D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여기에 수록된 녹음내용의 증거능력 판단 가) 녹음파일 원본의 존재 및 동일성 인정 이 법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검증 결과,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4)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C이 2018. 8. 16. M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녹음수단으로 하여 피고인 등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생성되었다가 삭제된 원본을 그대로 복원하여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일응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나)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판단 (가) 이 사건 녹음파일의 구성 이 사건 녹음파일은 총 1시간 6분 11초의 길이로, C이 차량으로 피고인과 약 속한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차량 내외부의 소음(7분 55초경까지), F시청에 도착한 C과 불상의 남성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7분 56초 ~ 8분 6초), C이 시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8분 9초 ~ 8분 48초), C이 F시장 부속실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과정에서 C이 불상의 남성 및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 부속실에 있던 사람들이 불상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내용, 통화연결음 등 각종 소음(8분 49초 ~ 23분 10초), C과 피고인이 시장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23분 11초 ~ 1시간 4분 11초), C이 시장실에서 나와 도보로 이동하는 소리(1시간 4분 12초1시간 6분 11초)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각 녹음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이 사건 녹음파일에 수록된 녹음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C과 피고인이 시장실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위 부분인바, 이는 C이 대화자로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부분이어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녹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 , 및 중 통화연결음 등 각종 소음 부분은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한 음향에 불과하여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부분 및 중 C이 대화자로 참여하는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위 중 C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불상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 및 통화가 녹음된 부분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수록된 녹음 전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이 대화자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대화 및 통화 부분에 대한 녹음도 C이 현장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화자 및 통화자 중 그곳 녹음현장에 있었던 일방 대화자 등은 C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지 않았던 대화 및 통화상대방의 대화내용은 전혀 녹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녹음이 이루어진 F시장 부속실은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공적이고 개방된 공간이므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불상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 및 통화는 공개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과 '청취'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지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제3조, 제14조 제1항), 녹음현장에 있지 않았던 대화 및 통화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및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대화 및 통화의 비밀을 곧바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녹음파일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따른 판단 설령 이 사건 녹음파일 중 C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 및 통화가 녹음된 부분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더라도, C이 그와 같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고, 녹음현장에 있지 않았던 대화 및 통화상대방의 대화내용은 녹음되지 않았으며, 전체 녹음파일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하나의 녹음파일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녹음이 수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파일에 수록된 녹음 내용 전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이 이루어진 F시장 부속실과 시장실은 용건이 있으면 누구든 찾을 수 있는 공적이고 개방된 공간으로서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녹음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항 외에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 기타 인격적 사항이 드러났다거나 녹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하여 증거 동의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여기에 포함된 녹음내용은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로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18:06경 H정당 당협위원장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에 대해 돈을 주는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I으로부터 고민을 해결해줄 사람으로 C을 소개받았고, I은 C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며 피고인을 도와주라는 말을 하였다(I 녹취서 제4쪽, 증기기록 제768쪽, 제1703쪽). C은 2018. 6. 22. 12:39경 I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J에 위치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과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4시경 피고인과 실제로 만났는데, 피고인은 C에게 B, E, D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였다(C 녹취서 20쪽, 증거기록 제781쪽, 제 1701~4쪽). C은 2018. 6. 22. 15:35경 여직원 AD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1,000만 원, AF 명의의 AE조합 계좌로 1,3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같은 날 15:43경 위 C, AF 명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총 2,3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제746~8쪽). C은 2018. 6. 22. 15:43경 E에게, 같은 날 15:46경 D에게 각 전화하여 위I당 협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같은 날 16:00경 D, 16:30경 E을 차례로 만났고, E에게 B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B을 만났다(C 녹취서 제5쪽, B 녹취서 제4쪽, 증거 기록 제781쪽). C은 위와 같이 D, E을 만난 자리에서 D에게 500만 원, E에게 800만 원을 흰 봉투에 넣어 각 교부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500만 원 전액을, E은 같은 날 17:23경 위 800만 원 중 5만 원을 뺀 795만 원을 본인들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27쪽, 제131쪽). 피고인은 2018. 6. 22. 16:28경, 18:1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각 1분간 통화하였고, C은 I과 같은 날 17:02경 2분 48초간, 같은 날 18:04경 47초간 각 통화하였다(증거 기록 제781쪽). C은 2018. 8. 16. 17:00경 피고인을 시장실로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B, D, E에게 지급한 돈을 해결해달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은 채 12월 12일이 지나서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회피하였다(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재생 및 청취 결과). 다) 공모 여부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증명력 있는 주요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소개받은 C을 만나 C에게 B,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로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요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 E, D이 당선 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괴롭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돈을 주자니 책을 잡힐 것 같고 안 주면 이들이 피고인의 발목이나 트집을 잡을 것 같아 고민이 되던 차에 이들이 I측 사람이라는 생각에 해단식 전날인 2018. 6. 21.경 I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제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세 사람에게 돈을 주자니 선거법위반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돈을 안 주자니 캠프 내에서 취득한 문건이나 정보를 가지고 협박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말했더니 이 피고인에게 "만일 돈을 주게 된다면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B 1,000만 원, E 800만 원, D 800만 원 정도 주면 안되겠냐"라고 피고인의 생각을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703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22. I 당협위원장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얼마면 됩니까"라는 말을 듣고 얼떨결에 "B 1,000만 원, E 800만 원, D 500만 원"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당시 여자 회계담당자 몫의 200만 원을 언급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증기기록 제1704~5쪽). (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 -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D 등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충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과 B 사이에 2018. 6. 21.경 이루어진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상대 후보자 측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리한 정보를 폭로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돈을 줄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1과 C으로부터 얼마면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D 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을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충동적으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돈을 전달해 달라"는 명시적인 부탁이나 "빠른 시일안에 갚겠다"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로부터 C을 소개받아 통화하여 만나게 된 경위, I, C과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된 대화의 세부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전달해달라고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언급한 액수에 부합하는 금액이 D등에게 전달되었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I, C이 얼마를 지급할지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C이 D 등에게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은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용인하고 그 과정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B, D, E이 I 당협위원장과 가깝고 이들이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알아서 C을 통해 금품을 지급하여서라도 이들을 다독이고 그로 인한 책임까지 져주기를 희망하였을지라도, 그러한 속마음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굳이 I과 C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민사적 책임부담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정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 및 C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C의 진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요지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6. 22.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해단식 하는데 돈 정리할 게 있다. 그 전에 잠깐 회계일 보았던 여자 몫인 200만 원을 포함하여 B에게 1,200만 원을 주고, E에게 80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직접 전달해 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C 녹취서 제4쪽, 제24쪽, 증기기록 제1653쪽 등). (나) 신빙성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 선고 2010도14487 판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진술 부분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C이 D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피고인이 I, C에게 언급하였다는 금액이 일치하고, C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D 등에게 지급할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그 액수를 정하는 데 참고할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바, C은 피고인이 말한 금액에 맞추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C은 2018. 6. 22.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잠깐 회계일 보았던 여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재생 • 청취 결과에 의하면 C이 2018. 8. 16. 시장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당시에도 이미 C은 B에게 지급한 1,200만 원에 B 몫인 1,000만 원 외에 다른 사람 몫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자주 가지도 않았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던 C으로서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 정식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이 이 전에 잠깐 회계일을 도와주었던 여성(N)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고 N이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기간이 매우 짧고 그 역할도 미미하였음을 감안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잠깐 회계일 보았던 여직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해듣지 않았음에도 C이 그 역할과 중요도를 임의로 평가하여 지급금액을 정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2018. 8. 16. 시장실로 찾아온 C으로부터 2018. 6. 22.경 지급한 돈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슨 소리냐',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돈을 왜 지급했느냐', '그 돈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와 같은 피고인은 무관하다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C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태도로 차용증 등을 작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직선거 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이후에 이야기하자며 추가적인 대화를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B이 왜 1,200이고"라며 C에게 B 몫으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되묻고, 이에 C이 "거기는 1,200 주라 했잖아요. 1,000만 원에 200은 그거 저 뭐라, 그거 뭐"라고 말하며 B에게 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회계일을 도와주었던 여성에 대한 것이었음을 환기하자 주저없이 곧바로 "여자"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B에게 지급할 금액에 N 몫으로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잠깐 회계일을 본 여자 몫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는 C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제795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1.경 D, E, O, N 등이 상대 후보자 측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리한 정보를 폭로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돈을 줘서라도 이들을 다독이고 관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C은 피고인이 전혀 고려하거나 원하지 않던 수습방안을 독단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바로 전날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그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그 실행 여부와 실행 시기를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통화 이후 피고인과 I, I과 C, C과 피고인 사이에 연쇄적인 연락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대화까지 오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통화한 이후 I, C과의 통화 및 C과의 대면 과정을 거쳐 D 등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결심하고, C을 통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범행 전날까지도 B과 통화하면서 돈을 지급할지 여부를 고민하였던 사람들 중 E과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운동원이 아니어서(증거기록 제 170쪽), 이들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고인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소 모욕적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질책만 반복하여 받아 온 상황이었고, E의 경우 2018. 5. 8.경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봉사할 수 없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D, E에게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정치적·사회적 입지를 공고화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D과 E의 노력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 자료가 없고, D과 E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할 정도로 피고인의 열성적인 지지자라거나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도 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후보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줄지 말지를 협의한 I으로부터 I의 의형제로 소문난 C을 소개받은 후 C과 사이에 D 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대화를 나누었다면, 피고인의 변소 취지처럼 금액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기보다는 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전달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부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2018. 6. 22. 전후로 I과 대화한 구체적 내용, 2018. 9.경 피고인을 제보하게 된 경위 등)는 객관적 증거 및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과 비교해보았을 때 신빙성이 일부 의심되고, 일부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고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 및 신빙성 있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하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차이가 나는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이 없다는 것인데, 사업을 하는 C이 피고인과 사전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면서까지 D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C과 피고인의 관계, C 본인의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C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불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였을 지라도, 세부 사실을 과장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가미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을 궁지에 몰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완전히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앞서 거듭하여 보았듯이 C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데, 그 객관적 증거와 정황 상당수는 C이 피고인을 제보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보에 대비하여 미리 피고인을 궁지로 몰기 위해 그런 상황을 작출해두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D의 진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요지 D은 이 법정에서, 2018. 6. 22. C의 전화를 받고 I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갔는 데, C이 '수고했다. 시장님이 주시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고무줄로 감긴 채 들어있는 흰 봉투 1개를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며 실랑이를 했으나 C이 '나도 중간에서 애매하니 시장님이 주라고 하니까 그냥 받아라'고 거듭 말하여 이를 받았고(D 녹취서 제3쪽, 제13쪽),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돈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C이 '이제 와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나도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여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으며(D 녹취서 제16쪽),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돈으로 알고 받았지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C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D 녹취서 제19쪽 내지 21쪽)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D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 통화내 역·입출금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며, C 등 다른 사람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 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상세한 반대신문 과정을 거쳤음에도 그 진술 중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D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였는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E 등과 범행을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상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관련된 D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D로서는 돈 받은 사실을 자백하는 마당에 피고인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형사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허위로 피고인을 끌어들일 별다른 유인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위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 등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만큼 C과 친밀하거나 이해관계로 결탁된 사이로 보이지도 않는다. D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C이 D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지급 지시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였고 D도 피고인이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이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E의 진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 요지 E은 이 법정에서, 2018. 5. 6. ~7.경 서울에서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나는 봉사할 수 없고 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하였고(E 녹취서 제2쪽), 2018. 5. 8. F로 내려가 피고인과 B을 만난 자리에서 '보통 이런일 하면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하고 최종적으로 800만원을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으며(E. 녹취서 제3~4쪽, 제9~11쪽, 제80쪽, 제95쪽 등), 2018. 6. 22. C의 전화를 받고 I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갔고, C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상세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C이 돈이 든 봉투를 주기에 피고인이 주는 것으로 알고 이를 받은 뒤 내려와 금액을 확인하였더니 당초 피고인과 얘기되었던 액수와 일치하는 800만 원이었고(E 녹취서 제3~5쪽, 제80~81쪽 등), 같은 날 19:00로 예정된 해단식 시작 전 A가 '받았지?'라고 물어서 '받았다'고 답변하였다(E 녹취서 제5쪽, 제23쪽, 제69쪽, 제82쪽 등)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2018. 5. 8. 경 E에게 대가 지급을 명확하게 약속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2018. 6. 22. 해단식 전 E에게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C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2018. 5. 8. E에게 대가 지급을 명확하게 약속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검찰 조사 시에는, "보통 이런 일을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 일처럼 도와주면 은혜는 잊지 않겠다.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만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627쪽), '대가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800만 원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앞서 본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E은 검찰 조사 시에는 '1,0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만 지급받았는데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1,000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근접하게 지급되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800만 원으로 명확한 합의가 있었으나, 단지 최종적으로 디스카운트된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다'(E 녹취서 제14쪽)고 진술함으로써 E의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고, 나아가 E은 현재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800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컨설팅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그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피고인과 선거운동 관련 컨설팅 대가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E에게 유리하다는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B 녹취서 제37~38쪽), E이 2018. 5. 8.경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봉사할 수 없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것이므로, E이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E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상당의 보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E이 아무런 대가 약속도 없이 F로 내려와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속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피고인, B, E이 만난 자리에서 E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또는 보수에 대한 말을 들어서 E에게 800만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C, I에게 E에게는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E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8. 6. 22. 해단식 전 E에게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검찰 조사(증거기록 제1632쪽)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법정에서는 다른 진술과 달리 이 부분 기억은 명확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E 녹취서 제69쪽), 피고인 측 증인 Q도 '해단식 전 장내정리를 위해 사람들이 왔다갔다할 때 D에게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가 지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Q 녹취서 제13~14쪽), E이 해단식 준비 또는 해단식 전후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피고인과 그 진술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E이 위증·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기도 어려운바, E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이 D, C 등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자수 또는 단순 제보할지 여부를 사전에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들과 입을 맞추어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은 D, C에 비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지 여부에 관하여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D, C이 자수 또는 단순 제보하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 본인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전모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D, B과 달리 상당히 오랜 기간 선거운동 관련 컨설팅 업무에 종사해온 경력이 있고, 범행을 신고할 당시에도 5급 상당 공무원인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본인의 경력과 직장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 등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E이 피고인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형사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오히려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본인의 혐의가 명확해지므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무고·위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처벌위험을 감수하고 I, C 등 제3자의 사주를 받아 허위진술을 할 만큼 누군가와 이 해관계로 결탁된 사이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의 사정 (가) C이 돈을 지급한 당일 피고인이 C에게 거듭 통화한 사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8. 6. 22. 16:28경, 18:1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각 1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781쪽).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돈을 전달하고 있는 중간에 피고인이 연락와서 잘 전달하고 있는지 물어봤었고, 돈을 다 전달하고 난 뒤에는 잘 전달했는지 물어보기에'다 시장님 말씀대로 정리했어요'라며 전달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62쪽, C 녹취서 제6쪽 등), 돈이 전달된 시간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지 않고,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평소에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과 C이 새삼스럽게 두 차례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C과 통화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대로 당시 C을 만났을 때 C이 단지 피고인에게 '얼마면 됩니까'라고 묻기에 아무 생각 없이 금액만 말하고 나온 것이라면(증거기록 제1704~6쪽 등), C이 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C에게 다른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전에 잘 알지도 못하였고 평소 그다지 전화도 하지 않던 C에게 두 차례나 전화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C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과 당시 상황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에 있어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굳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 D 등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AG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비용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였고, 유세차 임대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D에게 선거 이 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게 업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이 어려워지자 D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을 정도로 유동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746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것은 2018. 6. 27.경이므로 해단식을 앞둔 2018. 6. 22.경에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이 2018. 6. 21. 전화로 나눈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D 등이 소위 양심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종료하는 의미가 있는 해단식까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해단식 종료 전까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3자인 C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C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은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C을 통하여 돈을 빌리고 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I을 통하여 소개받은 C을 통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피고인이 직접 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C의 독단적인 행동이나 제3자와의 공모에 의한 범행으로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모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D 등이 양심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인 I으로부터 I의 의형제라고 소문난 C을 소개받았으므로, 피고인 나름대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C을 통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D 등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만 해도 피고인의 지시 및 관여에 관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고 이 사건 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과 대화를 녹음하고 차용증을 요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C을 소개해준 사람 이 같은 소속 정당 당협위원장인 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3) B에게 1,2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37 판결). 그리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2018. 6. 22. 판시와 같이 B을 만난 자리에서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22.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D, E, B을 차례로 만났으며, 피고인이 말한 액 수대로 D에게 500만 원, E에게 800만 원, B에게 1,200만 원을 각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다', 'B에게는 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이 각 들어있는 봉투 3개를 마련해서 주었고, 그중 200만 원은 회계 보았던 여자 몫이라고 말하며 전달하니, 청색 윗도리 안 주머니에 넣어서 갔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C 녹취서 제6쪽, 증거 기록 제1655~9쪽). D, E이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진술과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는데, C이 유독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만 굳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C은 D, E보다 B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과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원한관계에 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C이 자신이 지급한 금품의 규모와 상대방을 늘리고, 이로 인해 본인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위증·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C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것을 각오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응 D, E과 관련된 사실만을 제보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이다. B의 변호인은 C이 인출한 현금을 묶은 띠지를 제거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C의 진술(C 녹취서 제29쪽, 제139쪽, 제167쪽, 증거기록 제1656쪽 등)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므로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진술의 취지는 '현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바닥에 돈다발이 떨어지면서 띠지가 끊어지고 해서, 나머지 띠지들도 다 제거했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완전히 반한다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C이 현금의 흐름을 숨기는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돈다발의 띠지를 제거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C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B, D, E에게 지급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인출한 뒤 본인이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보태서 D, E, B에게 피고인이 말한 것과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 E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고인이 C에게 언급하였던 금액과 일치한다. 그런데 C이 D, E에게만 돈을 지급할 의사였다면 굳이 번거롭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C, AF 계좌로 돈을 나누어 이체하고 이를 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뽑을 필요 없이 1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이체하고 인출하면 충분하다. 그와 같은 현금인출 내역으로 볼 때, C이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할 당시 B에게도 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B은 C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C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4층으로 올라가서 C을 만났다. C이 D, E을 먼저 만났다고 하면서 "선거운동 대가로 해결해주었다"고 말을 하기에 그냥 "알았다"고 답을 하고 내려왔다. 해결해주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묻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제4~5쪽). 그런데 C이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음에도 B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모를까, B에게까지 돈을 주려고 이미 준비한 상황에서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D, E에게만 돈을 지급하고 B에게는 돈을 주지도 않은채 D, E에게 돈을 준 사실을 굳이 B에게 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D, E은 C으로부터 서로가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듣지 못하였다). 또한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더 역할이 컸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C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해결해주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 대가로 해결하였다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일응 조롱처럼 여겨지는 C의 행동을 묵묵히 수긍하고 내려 왔다는 것인바,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그와 같은 진술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제의하였으나 B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B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018. 11. 20.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2018. 7. 8. B의 처 U의 통장으로 총 90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이는 B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B이 그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 3.경 시누이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가 남은 돈을 입금한 것이라는 U의 소명 내용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74쪽, 제1115쪽) 등도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고, 돈을 지급한 전후로 피고인과 2회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것처럼 'C이 돈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B에게 연락하여 C이 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탁대로 돈을 다 지급하면서도 굳이 B에게만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배달사고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D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돈을 받은 당일 해단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B이 씨익 웃으며 "너도 받았지"라고 해서 그냥 웃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D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608쪽), 이와 같은 B의 언동도 B이 D, E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B의 말을 'E도 받았으니 너도 받았지'라는 의미이거나, '나는 안받았지만 너는 받았지'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았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B은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D의 그와 같은 진술이 경찰 조사 시에는 없다가 검찰 조사 시부터 나왔다는 점을 들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D과 B의 사이가 특별히 나쁘다고 보이지도 않고, D 자신이 돈 받은 사실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굳이 B을 추가로 끌어들임으로써 본인의 형사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B을 끌어들일 별다른 유인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위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B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만큼 D이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 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E과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었으나, E은 상황실장, D은 홍보실장으로 불리며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휘를 담당하였고, E은 피고인이 사용할 연설문, 공약사항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였으며, D은 현장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선거운동원들의 안무 및 구호에 대한 교육, 현장 지휘, 선거 운동 용품 구입 및 관리, 피고인의 일정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아침 7시경 출근하여 1시간 정도 함께 회의를 하면서 전날 있었던 일과 개선점 등을 토의하고, B의 지시 등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처리한 뒤, 저녁 7시경 다시 모여 약 10분간 회의를 한 후 퇴근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상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의 진술, 증거기록 제942~945쪽), 이들의 이러한 활동 전부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 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대부분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인다. C은 B 등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시장님이 고생했다고 주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C 녹취서 제5쪽), 선거운동한 3명에게 당선대가인 보너스(수고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바(C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1660쪽), 돈을 지급받는 쪽에서도 당연히 이를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시점이 선거일 이후이고 피고인의 궁극적 목적이 이들이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을 폭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한 것이더라도, 선거운동기간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둔 경우에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이들을 모집하기가 여의치 않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중도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선거운동 이후에는 이들이 후보자의 사소한 잘못까지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는 등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런 각종 어려움을 막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방점을 두어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선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 제공되는 대부분의 경우를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해석은 매우 불합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B, D, E에게 각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I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이 여직원을 통하여 인출한 현금을 묶은 띠지를 제거하게 된 경위와 D에게 자백을 권유하면서 특정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진술이 명백한 허위이고, C이 당일 2,500만 원을 나누어 담은 현금봉투 5개를 동시에 양복 상의에 넣고 이동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며, 2018. 7. 12. AF과 C의 계좌에 3,200만 원을 입금하고도 그 현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D, E과 달리 B과는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 나. 3) B에게 1,2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항목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C로부터 판시와 같이 1,20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A로부터 이를 B, D,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지급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모 관계의 성립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보강할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A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A와 일체가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사무소 해단식을 하는데 돈 정리해야 할 게 있다'는 부탁을 받고 B 등에게 돈을 준 것인바, B, D, E은 A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홍보실장, 상황실장으로서 선거사무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하고, 이들이 선거사무소 해단식에 즈음하여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로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I은 A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I 녹취서 제4쪽, 제47쪽), 피고인도 I으로부터 '사람을 잘 다독거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A로부터 B 등에게 돈을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B 등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이들에게 '시장이 고생했다고 전해 달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들이 A와 관련하여 선거 및 선거해단식 무렵까지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고생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면서 보인 그러한 언동도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수사단계에서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5쪽),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B 등이 선거운동을 도왔으니까 급여로 줄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56쪽), 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선거캠프에서 구체적인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도왔던 D(홍보), E(정책), B(선거사 무장)에게 후보자가 당선에 대한 대가인 보너스(수고비)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390쪽)고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도 '선거운동한 3명에게 당선의 대가인 보너스(수고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660쪽)고, 진술하였다. 라) 만약 피고인이 B 등에게 돈을 주어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어렵게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서 줄 이유 없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간편하고 명확하게 증거도 남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법인계좌에서 피고인과 AF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를 2회에 걸쳐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4층 I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이들을 불러 현금이 든 봉투를 지급하였으며, 차용증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통상적인 경비처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마) D은 피고인이 돈을 줄 당시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피고인과 한동안 실랑이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시장이 주는 것이니까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D 녹취서 제14~16쪽). 피고인은 D, E, B 순서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적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에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와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을 공모하고 직접적 실행행위까지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조범이나 간접정범에 이용당한 책임 없는 도구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와 직접 만나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지급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뒤 실행행위로 나아갔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정범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을 옮기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담았으며 B 등을 차례로 불러 직접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단순히 공모한 것을 넘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공직선기법위반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급하는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후보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A를 위하여 B 등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전후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알아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돈을 지급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피고인이 A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사후에 정산받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A와 범행을 공모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죄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까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선거 컨설팅을 해 준 뒤 컨설팅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 C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판시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변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거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제공한 선거운동 컨설팅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은 A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으로 B, D, O 등과 선거운동기간 내내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홍보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6. 22. 선거사무소 해단식에 즈음하여 A가 주는 것으로 알고 C으로부터 돈을 받았는 바, 피고인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은 명백하다. 3)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법정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A와 컨설팅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도 않았고, 돈을 지급받은 뒤에도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가 피고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경력,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도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D, E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B, D, E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 상한인 1년 4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5월 10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조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금품수수를 통한 매표행위가 성행하였던 과거의 병폐를 청산하고 선거참여자의 경제력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거나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명 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지 않도록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H정당 당협위원장 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 피고인 D에게 500만 원, 피고인 E에게 8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 D, E은 이를 각 지급받았는바, 수수된 금품의 규모와 그 지급 과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일 이후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선처한다면,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에 후보자는 제3자를 통하여든 금품을 제공할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수많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을 무보수 자원봉사자라는 명목 아래 선거운동에 동원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른 뒤, 최종적으로 그 지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제3자로 하여금 선거운동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식의 불법선거운동이 횡행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현재도 그러한 불법적 방식이 선거운동의 현실에서 만연해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고, 일부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도 확인되었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누구보다 이 사건 선거 운동과 관련된 불법을 방지하고 단속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통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받고 그를 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D, E에게 지급할 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I과 C에게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C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임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자신이 아닌 C이고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I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이 향후 이권개입을 위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한 C의 돌발행동이라거나, 자신을 축출하려는 일부 세력의 함정이라는 등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단초를 제공한 다른 피고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 D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A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2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A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누군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와 같은 내용을 A와 상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 E, D 등이 이 사건 범행 등 A와 관련된 사항을 제보하지 않도록 회유하였고, 선거사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청의 각종 업무에 개입하려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 후에도 A 시장의 집을 방문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이어갔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I이 소개한 A의 부탁을 받고 B,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명백한바, 피고인이 범행 이후 I통하여 A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A의 범행 사실을 제보할지 여부를 D, E 등과 조율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본인의 이권을 극대화할 의도로 A의 부탁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A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경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체로 협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추징 5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A 후보자의 홍보실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된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이후 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지급 받은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은 후 C을 통하여 이를 반환하려고 시도하였고, 범행 이후 E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 추징 800만 원 피고인은 당시 A 후보자의 상황실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된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니어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이후 8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지급 받은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D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