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D(2021. 7. 2. 수사중지 결정)는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의 친동생처럼 행세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D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포함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6. 7. 6. 11:00경 아산시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C모텔 장사가 잘 되니 임차하여 운영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 “월 순수익 80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를 채워주겠다. 위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만 원의 조건으로 2016. 7. 7.부터2018. 7. 6.까지 2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모텔은 수년간 수익이 미미하여 임차인이 계속 변경되어 온 상태였기에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모텔 운영을 통해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우 기존 채무가 수억 원으로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800만 원씩 순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D는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8.경 이미 이 사건 모텔 등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9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은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약 1년 간 구체적인 사업진행도 되지 않는 등 2년 안에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7. 7.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8428호 판결문 사본 편철(피고인 D) 1. 각 수사보고(전세권자 F, G, H, I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중개보조인 J, K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모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모텔 경매사건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2. 7. 20.까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붙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인근에서 동료인 러시아 국적의 ‘B’로부터 받은 등록번호 불상의 K7 차량 앞 등록번호판이 불상의 이유로 없어지자 기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K5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목적으로, 위 K7차량의 뒤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위와 같이 K7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이 불상의 이유로 없어지자, 기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K5 차량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K7 차량에 전면 및 후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K7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주 D 자료(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사실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 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행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적절한 보호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악의적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보관하고 있던 지인의 차량 등록번호판이 없어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 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선반을 내려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12: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새벽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12)를 이용하여, 술을 마시고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들어 있던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의 전신 및 음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관련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 부위를 3회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별도의 어플에 저장해 두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2: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서수원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2:35경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월지하차도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F, G, E,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이전에 술을 사준다고 하였는데 술을 사주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시 C, 5층에 있는 ‘D’에서 흑룡성, 옛날이야기 등 게임기 10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6. 18:30경 위 ‘D’에서 손님 E(가명)가 옛날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0원을 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참고인 H 전화 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1. -제보자 제출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모바일 기기 원본 압수), -압수수색 집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환전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장 근무 기간도 짧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08: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출발하여 대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7-4칸에서,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3세)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에 갑자기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비틀었음에도 재차 같은 부위에 손바닥을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대림역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바닥을 가져다 댄 적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신체 접촉의 부위와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출근 시간 붐비는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에 위치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왼쪽 엉덩이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있어 몸을 한번 비틀었는데 약 10초 후 같은 부위에 또 닿는 느낌이 있어서 무엇인지 확인해보려고 엉덩이에 닿은 것을 잡아서 들었는데 피고인의 손이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닿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부분인지 아래쪽 부분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사건 당시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로 머리나 손을 떠는 증상이 있고, 붐비는 전동차 내에서 그와 같은 손 떨림 증상으로 부득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때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람의 손바닥이 신체의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며, 위와 같은 접촉 부위, 접촉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엄한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69-54번지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플러스 화물차에 설치한 주유공급장치를 이용하여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등유 119L를 주유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58L의 등유를 주유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인 등유·경유는 지정수량인 1,000리터 이상을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플러스화물차에 2,000L 용량의 유류탱크, 모터, 전기스위치, 주유기 등 주유공급장치를 설치한 후, 2020. 11. 3.경 위 ‘C’에서 등유 1,300리터를 주유하여 저장한 다음, 2020. 11. 3. 19:56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위 봉고3플러스 화물차 유류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위험물인 등유 1,300L를 싣고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69-54번지 노상까지 이동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A에게 전송한 9월 장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차적조회(건설기계) 1. 각 문자내역 1. 현장사진 /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차량연로용도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취급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행하게 되자 도로가 좁아 서로 양보하라면서 대치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승용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현장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상해죄 전과는 벌금형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00경 하남시 B건물 1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C(여, 35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일수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사진, 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폭행하여 뇌진탕,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전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D(여, 49세)는 위 B과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위 B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20. 22:30경 여수시 E 펜션 △△△호실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양반다리를 한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왼 다리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각 제압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힌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팩트 화장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져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0. 22:3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니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니들 뭐냐고,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 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D, B과 합의,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1. 08: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3:53경 경산시 B원룸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LG Q61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원룸 안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수법과 노출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포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5

공소사실 피해자는 B매장 직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4:10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 B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그렇게 해서 시집을 어떻게 가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2022. 5. 17.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중순 18:00경 경남 진주시 B ‘C’ 앞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3.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서 1. 마약 월간 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마약 범죄로 총 9회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범행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 역시 투약을 위한 수수 내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가명)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21. 3. 31. 약 2~3㎝ 길이의 피고인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통상 모발은 1개월에 1㎝ 가량 성장하므로 위 감정결과는 2020.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0. 20:3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장이 너냐. 장난하지 말아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흡연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0. 20:4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술병을 던지려는 A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몸으로 G의 가슴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 기록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술잔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