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2013고단1730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00:5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 615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은어송네거리 쪽에서 가오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783,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177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0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상에서 직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사건수사를 위한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되자 화가 나 약 5분간에 걸쳐 경위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인 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K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경위 I, 경사 J을 향해 번갈아 '개 씹할 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 옷을 벗긴다, 너 몇 살쳐 먹었냐'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J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6:2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30-13 앞 노상부터 같은 리 730-15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2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고 동종전과는 2005년 이전에 범한 것인 점, 직장동료인 E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오다가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모두 가버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에게 술을 달라며 동석하여 이야기 중,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몰라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십새끼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은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을지 6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땅 융자건으로 1,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산땅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소장에 적시된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일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C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고소인에게 위 일산 소재 토지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 C의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 1,500만원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고소인을 만난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D의 지인 소유의 일산 소재 토지를 담보로 D이 20억원 가량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법무사비용(대출 및 담보설정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D에게 1,5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 그때 D은 위 일산 소재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등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D, 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고소인이 D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D은 일주일 후 위 일산 소재 토지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차용금 1,500만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고소인이 공탁금으로 필요한 5,000만원(위 차용금반환금 1,500만원 포함)을 고소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사실, 이에 고소인이 현금 1,500만원을 마련하여 D에게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현금보관증(금액 3,000만원)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고소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서류(고소인 작성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E․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일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두산굴삭기 C를 구입하기 위하여 D을 통해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어음할인업자가 원주 기업도시 공사 현장에 세워 놓았던 위 굴삭기를 가져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어음할인업자를 만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굴삭기를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거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 1층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경마게임기 42대를 구비한 'H'이라는 게임장을 개설한 후 B, C,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C,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이용권으로 교환해줘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당 200점으로 입력하여 경마 게임을 하면서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H 신고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회신 첨부), 수사보고(H 체육지도자 I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 점, 피고인 E은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이상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2013고단268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고인은 마트 앞에 있는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고의 유리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과 함께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레몬레이드 1개, 포카리스웨트 2개, 밀키스 1개, 콜라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941] 피고인은 B, F, G, H와 함께 2013. 5. 2. 18: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G,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 F는 떡갈비맛 바비큐 등 시가 221,24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집어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H,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영수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여 돈을 잘 번다. 나도 쌀장사를 하였다. 어머니 수의를 맞추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7.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35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5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남지 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2. 11. 8.경부터 2013. 1.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201호 및 F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전화사기 대출업체의 총책으로 사무실 2곳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B은 1차 대출사무실 팀장으로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상담 자료를 건네받아 인터넷 G사이트 입력창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정보 자료를 2차 대출사무실로 넘겨주는 역할을, C는 대출사무실 실장으로 1차 대출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고객개인정보(일명 : DB자료) 정리, 문자 발송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선입금해 주면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14: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97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 C에게 증인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 C는 대출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개인정보를 정리하고 문자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허위대출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증인 사무실의 보조업무를 도와준 것뿐이지 사무실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C,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였고, C는 '대출사무실 실장으로 1차 대출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고객개인 정보(일명 : DB자료) 정리, 문자 발송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사기단의 총책이었으므로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는 대출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개인정보를 정리하고 문자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대출 사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노2975 판결문 사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노297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2. 25. 0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건물 2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21세)과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B을 밀어 넘어뜨리자, 엘리베이터 밖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다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탈구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21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각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6. 4. 14. 06:00경 서울 강남구 서서동 소재 수서사거리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8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실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4.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위 주점 손님 한명당 200,000원을 받고 같은 동에 있는 F모텔 또는 G모텔 등지에서 위 주점 여성종업원인 H, I에게 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측이 2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화대 250,000원은 여성종업원이 받는 금액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중 180,000원은 성매매의 대가이고 나머지 70,000원은 주점에서의 서비스 봉사료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산성리 순천완주간고속도로 30km 지점(순천방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와 생활하던 중 방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버스 단말기 유지보수업체인 'C'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캐쉬박스 열쇠를 이용하여 버스에 설치된 캐쉬박스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02:15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F 소속 G 마을버스 3대(H, I, J), 같은 소속 K 마을버스 3대(L, M, N) 등 총 6대의 마을버스에 잠겨있지 않은 버스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캐쉬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일천원권 373매, 오백원 동전 21개, 백원 동전 126개, 오십원 동전 2개 등 총 396,2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2014. 8. 24. 01:00경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O, P, F 소유의 현금 합계 2,796,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안전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경까지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음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F 호프집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1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얼굴과 손에 뽀뽀를 하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를 통해 2018. 8. 27. 1,000만 원을, 2018. 8. 28.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거래내역조회서 1. 금전차용증서, 채무이행변제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스스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자금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9등급에, 이미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에 합계 약 1,500만 원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어 그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차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자금으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면서도 입금 후 불과 며칠 사이에 상당 부분을 체크카드 결제, 보험료,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점, 3 피고인이 2018. 9. 7. 피해자에게 10,279,742원을 반환한 것은 당시 피고인 계좌에 남은 돈 전부를 돌려준 것으로, 차용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에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세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이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2018. 9. 12.자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15면), 채무변제이행각서(수사기록 16면)는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둘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서 반환하고 남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조속히 변제한다거나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임에도, 이후로는 어떠한 변제가 이루어짐이 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연락마저 두절된 점, 그 후 피해자가 2019. 12. 9. 피고인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거쳐 피고인은 2020. 4. 9. 이 법원에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제도 하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한 보험, 예금 등의 여러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애당초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것임에도 위 금전차용증서 및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한 변제를 약속한 지 1년 6개월이 훨씬 경과하도록 아무런 변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본인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인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차용금 4,500만 원 중 약 1,700만 원은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2,8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현재는 위 잔여금액 또한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31. 18:4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D 앞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경남여객 소유인 E 경남여객 66번 버스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10cm)을 던져 우측 뒷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그 유리 파편이 승객인 피해자 F(15세)의 우측 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각막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버스에 던진 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2015고단28] 피고인 A은 2014. 6. 19.경 B, D, E과 함께, 피고인 A과 B은 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B은 D로 하여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초계면 인근에서 장소를 빌리게 하여 D와 함께 도박장소를 마련하며, E은 위 도박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D로 하여금 도박장소를 물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4. 6. 19. 2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D의 처 I로 하여금 G로부터 위 H 2층을 빌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위 H 앞에서 B과 만나 화투, 화투판, 무전기, 물, 피로 회복제 등이 들어 있는 큰 가방을 들고 위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함께 화투판을 깔고 방석을 놓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0. 00:05경 위 H 2층에서 B, D, E과 함께, J 등 24명을 위장소로 부르고 위 도박꾼들 중 4명이 화투 51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치게 하였고, 나머지 도박꾼들은 고스톱에 앞서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41,947,000원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B은 위와 같이 나눈 패의 끝수가 9 또는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도박판의 승패에 따라 도박개설자 등이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받아가는 금원)'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3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9.경 A, D, E과 함께, 피고인 B은 D로 하여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초계면 인근에서 장소를 빌리게 하여 D와 함께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B과 A은 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E은 위 도박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D로 하여금 도박장소를 물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4. 6. 19. 2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D의 처 I로 하여금 G로부터 위 H 2층을 빌리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위 H 앞에서 A과 만나 화투, 화투판, 무전기, 물, 피로 회복제 등이 들어 있는 큰 가방을 들고 위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함께 화투판을 깔고 방석을 놓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 20. 00:04경 위 H 2층에서 위 A, D, E과 함께, J 등 24명을 위 장소로 부르고 위 도박꾼들 중 4명이 화투 51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치게 하였고, 나머지 도박꾼들은 고스톱에 앞서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41,947,000원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나눈 패의 끝수가 9 또는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증에서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D 판결문 첨부보고, 도박죄 인정에 대한, 도박 현장 및 도금 압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인원이 많고, 판돈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2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도박에 참여한 인원이 많고, 판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D가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2:52경 서울 양천구 화곡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277-4 고리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