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주식회사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농수산품 제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덤핑 판매한 후 유통업체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D, 일명 'E'와 공모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D,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1. 초순경 전남 영광군 이라는 상호로 굴비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문중모임 때 손님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니 1 두릅 당 5만 원 정도 하는 굴비 2,500두릅, 1세트당 2만 원 정도 하는 고등어 1,200세트를 주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2008. 11.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계약금 20%를 지급하고 2008. 11, 14.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창고로 굴비 2,500 두릅과 고등어 1,200 세트를 배달하여 주면 나머지 잔금을 2008. 11. 20.경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비와 고등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124,000,000 상당의 굴비 및 고등어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D,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1. 3.경 나주시 이라는 상호로 토화젓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문중행사로 선물이 필요한데 마침 도화젓이 적당할 것 같아 도화젓 선물세트 3,000개를 주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위 (주)C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와 사이에 2008. 11, 14. 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창고로 토화젓을 배달하여 주면 계약금 30%는 납품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2008. 11. 20.경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화젓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61,000,000 상당의 토화젓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G,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및 피해자) 1. 수사보고(잔고량 및 토화젓 증거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1,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어 D를 만나러 광주에 있는 C 사무실과 전남 영암군에 있는 D 거주지에 다녀갔던 사실이 있을 뿐이지 C 관련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과 판단 가. 쟁점 G,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C 관계자에게 속아 물품을 공급하여 편취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C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8. 8. 말경부터 1주일에 약 1, 2회씩 전남 영암군에 있는 D거주지에 찾아왔다. 피고인 스스로 일명 'E' 를 D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E’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자이다. 피고인이 L에게 위 'E'가 C 사무실 인근에서 기거할 방의 임차를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D 등이 L가 소개해 준 방을 둘러보았으며, 피고인이 L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였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2대 (R, S)를 개통하여 C 사무실에 가져다 줄 당시 D, 위 'E' 이외에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T)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D가 잠적한 2008. 11. 19. 이후부터 위 휴대전화기도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정지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피해품인 굴비, 고등어, 토하젓이 전남 영암군 H 있는 창고로 납품되던 2008. 11. 14. 당시에도 D의 거주지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연고가 없는 전남 영암군에 있었다 (T에 대한 통화내역).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토하젓 샘플의 맛을 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8. 11. 14. 전남 영암군에 있는 창고로 납품된 토하젓을 곧바로 U에게 처분하여 U가 다음날인 같은 달 15. 위 토하젓을 P 명의로 충북 청원군에 있는 V 주식회사 저온창고에 입고시켰다. 피고인이 위 토하젓 대금을 D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기 (R)와 피고인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기 (T)의 2008. 11. 3.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의 발신 기지국은 광주, 전남 영암군, 대구, 대전, 천안시를 넘나들고 있으나, 전혀 모순되지 않고 위 두 휴대전화기 사이의 통화 내역은 없다. 피고인은 U가 D에게 돈을 빌려줄 때 D를 위해 보증을 서주었다. 다.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일명 'E'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0.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계 1억 8,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W물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제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덤핑 판매한 후 유통업체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X, Y, Z, AA, AB, AC와 공모한 다음, X은 유통업체 사업자등록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개설, 물품대금 입·출금 업무, 물품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A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Z, AA, AB, AC와 함께 유통업체의 임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공급계약 협상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X은 2010. 4. 10. 진주시 평안동 47 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식품, 잡화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W물류'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무렵 X 명의의 휴대전화기(AE 포함 6대)를 개통하여 AC 등 공범들이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물품대금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농협 AF)를 X 명의로 개설하고, AG 차량을 렌트하여 AC가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진주시 AH과 사천시 AI에 물품을 적재할 창고를 임대하였다. AC는 같은 해 6.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W물류 AC 본부장인데, 잼 세트 등을 납품하면 납품받은 다음날 대금을 전액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잼 세트 등을 납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3,5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0. 6. 말경부터 2010. 7. 22. 경까지 Z, 피고인, AA, AB, AC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W물류의 임직원을 자칭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공급계약 협상을 한 다음,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Z, AA, AB,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391,62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W물류 관계자에게 속아 물품을 공급하여 편취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이 X 등과 공모하여 'A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하였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가. W물류에서 'AD' 행세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A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W물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쟁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K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그리고 AL이 경찰, 검찰에서 "자신이 만난 'AD' 상무가 피고인이 맞다"고 한 취지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60번, 161번, 165번, 증인 AK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W물류 창고를 방문했던 X도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W물류 관련 사기 범행에서 'AD' 행세를 하였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AK는 2010. 7. 10.경 W물류 사무실에 방문하여 'AD' 상무라고 자처하는 사람과 약 10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AL은 2010. 7. 2.경 W물류 사무실에 방문하여 'AD' 상무라고 자처하는 사람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3번째 납품할 때까지 그를 2회 만났다. AK는 ‘AD' 상무에 관해 '나이는 약 50대, 키는 170cm, 체격은 약간 통통한 편, 경상도 말씨 사용, 안경은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51번), AL은 '나이는 50대 정도, 키는 175㎝,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경상도 말씨 사용, 안경은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증거목록 49번), 두 사람 모두 'AD' 상무의 전화번호를 AM로 알고 있는바, 두 사람이 'AD' 상무를 자처하는 사람을 만난 시기와 장소, 외모와 말투에 관한 기억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AD' 상무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A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전신사진을 보고 'AD'이 맞다고 하였으나, 진주지청에서 피고인과 첫 대면을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본 'AD'과 다르고 얼굴형태, 목소리가 다르다고 검사에게 말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법정의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AD' 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AL이 AK보다는 'AD'을 만난 횟수가 1회 더 많고, 검찰에서 AL에게 'AD' 상무를 소개했다는 AN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AN도 자신이 만난 AD 이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65번, 중인 AK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K보다 AL의 'AD'에 관한 기억이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