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번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층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하고, 폭력‧비폭력‧합법‧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미 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이적단체 가입 피고인은 1988. 10. 18.경 인천 북구 B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C 활동 중 알게 된 D(가명 E)을 만나, D로부터 “나는 F단체(이하 ’F‘라고 한다) 사무국장으로 일하는데 같이 활동해 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F의 조직목적과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가입의사를 표명한 후, 같은 해 10. 29.부터 10. 30.경까지 경기 G 소재 H에서 D, I(가명 J), K(가명 L, F 회장) 및 피고인을 위시한 F 예비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F 예비회원 교양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여 위 I의 주도로 ‘남한은 미국의 신식민지 사회이다. 남한은 군사독재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노동자와 민중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M” 제목의 유인물을 교재로 사상학습을 하면서，위 I으로부터 F의 조직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의 이념에 대한 설명을 듣고 1988. 11. 15.경 부천시 N에 있는 F 사무국 사무실에서 D, I, O(가명 P), (가명 Q), R(가명 S) 등과 만나 위 I의 주도로 F 가입식을 갖고, 각자 가명으로 자기소개를 한 후，위 D, I으로부터 F의 회칙, 사업방침 등의 내용을 각 설명 듣고, I이 “회칙과 사업방침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다고 대답한 후, F 사무국 교선반원의 임무를 부여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1988. 11. 하순경부터 12. 중순경까지 위 F 사무국 사무실에서 D의 주도로 3회에 걸쳐 F 사무국 정기모임을 갖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F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에 대하여 논의하고, 같은 해 12. 7.경 인천 서구 T 소재 자취방에서 ‘U’ 제목의 유인물 초안을 작성한 후 F 회원들로 하여금 5,000부를 인쇄하여 배포케 하고 같은 해 12. 중순경부터 12.하순경까지 인천 북구 V 소재 F 사무국 사무실에서 O의 주도로 4회에 걸쳐 F 사무국 교선반 정기모임을 갖고 F 회원 교양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여 ‘W’, ‘X’, ‘Y’, ‘Z’, ‘AA’ 등 총 10개의 제목으로 회원 교양교재를 분담‧작성키로 결정한 다음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O, I, AB 등과 함께 ‘회원교양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1989. 1. 21.경 위 G 소재 H에서 F 예비회원 27명을 상대로 ‘M’를 주제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F 사무국 교선반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1) 1988. 12. 하순경 위 F 사무국 사무실에서 F에서 제작한 ‘회보(시작지 2호)’(이하 ‘이 사건 회보’라고 한다)를 입수한 후, 이를 읽어보아 그 내용이 ‘우리 회는 이제부터 말만 반미자주화 투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을 중심으로 놓고 여타 민주항쟁 및 노동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는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로 됨으로써 남한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경제체제보다는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 경제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민중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임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회보를 1989. 2. 8.경까지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 보관하고, 2）1988. 12. 하순경 위 F 사무국 사무실에서 ‘AC 제작’ 명의의 ‘AD’라는 제목의 소책자(이하 ‘이 사건 소책자’라고 한다)를 입수한 후, 이를 읽어보아 그 내용이 ‘미‧청와대 독재는 온갖 기만과 애국민주 세력에 대한 분열‧탄압공작, 기층민중의 생존권‧단결권 투쟁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파쇼적 본질을 은폐하고 민주세력을 와해시키고 변혁운동을 고립화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단독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핵전쟁 연습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애국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 제국주의자, 내외민족분열주의자는 이 땅을 떠나라’는 등의 내용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소책자를 1989. 2. 8.까지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 보관하여, 이로써 각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 회보 및 소책자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적단체 가입 부분에 관한 판단 1)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과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으나, 구 국가보안법의 위 조항에는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구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부가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가) F의 구성 목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의 구성 목적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 이하 ‘NLPDR’이라 한다)의 실현에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오히려 F 회칙상 F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존권 및 민주적 기본권 보장, 자주‧민주적인 통일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F 회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F의 목적이 NLPDR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전반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의 활동 내용 F의 활동은 체육대회나 송년잔치 개최, 노동법 개정이나 5공 비리 척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발행, 노동자대회 참가 등 노동현장 지원 등이 주된 것으로 대부분 회원 간의 친목 도모, 임금인상 및 노동법 개정 등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당시 정치상황에 따른 5공 비리 척결 등을 위한 것일 뿐으로 보인다. 그 중에는 노동쟁의에 관한 제3자 개입금지 위반 등 일부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만한 위험성 있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국가단체 등과의 연계 여부 피고인을 비롯한 F 구성원들이, F가 결성된 1988. 3.경부터 사실상 와해된 1989. 초경까지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과 연계하거나 그 노선과 전술에 입각하여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보 및 소책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회보 및 소책자에 관해서는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보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I에 대한 재심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5재노204 판결) 등의 기재에 의하면, F 회원 소식지인 이 사건 회보의 기재 내용 중 일부는 8‧15 해방 이후 미군의 한반도 진입과 미군정 체제, 그로 인한 남북 분단과 민족적 이질감의 심화, 미제국주의와 친미매국정권 등을 비판하면서 1988. 5.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남북의 분단, 남한의 미국 중심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 1980. 5.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미국의 소극적 역할 등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는 주장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볼만한 북한의 다른 주장들, 즉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회보에서 밝힌 ‘통일, 자주’의 원칙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결성된 정치적‧대중적 노동단체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회보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소책자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여부 이 사건 소책자가 따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나 구체적인 어구, 문장이나 표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책자의 기재 내용 중 ‘미 제국주의와 친미매국정권 등을 비판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투쟁, 반미 자주화 투쟁, 휴전협정의 폐기와 남북한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외교노선이나 남북한 관계 등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1991년 체결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이미 남북한 간의 화해와 상호불가침에 대한 원칙과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거나 남북한 상호불가침 조약 체결을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소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 약칭 ‘AC’를 이적단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책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