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2016고단79 피고인은 2015.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부산행 추석 KTX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고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56,000원을 입금해 주면 부산행 KTX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차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차표 매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통신사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5,000원을 송금해 주면 통신 데이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통신데이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통신사 데이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로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TX티켓, 통신 데이터,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금 2,607,9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2. 25. 11:34 경 경북 칠곡군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1,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10개 계좌로 136회에 걸쳐 20,067,6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0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23:10경 경북 칠곡군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1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및 통신데이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금 3,113,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1. 14.경 경북 칠곡군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비지니스광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도박)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비지니스광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7개 계좌로 62회에 걸쳐 11,618,1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22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경 경북 칠곡군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L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계좌(M)로 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경 경북 칠곡군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친구추천 아이디로 등록 해 주면 사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강의 친구추천 아이디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 친구추천 아이디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P)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6] 피고인은 2016. 7. 31. 구미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사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료 3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25,000원을 입금하면 사료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31.부터 같은 해 8.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7] 피고인은 2016. 7. 20.경 구미시 T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열차 승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KTX 열차 승차권 매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0,880원 입금하면 열차를 예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차권대금 명목으로 90,8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454,3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6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여죄 확인)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자술서 1. AU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2016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작성의 각 진술서 1. BH 작성의 자술서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2016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S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BN, U,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BZ, CA, CB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피해자 CC, CD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관련자료 등 1. 사이버 범죄신고서(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비록 편취금액의 합계가 9,749,420원이지만 피해자가 모두 82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고단141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6. 6. 28.자 보석결정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경우에도 도박횟수와 피고인이 건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