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의회의원 G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H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G정당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 100%로 당내 경선을 진행하기로 경선세칙을 제정하자, G정당 권리당원인 B를 통해 같은 당 권리당원들에게 H의 당내 경선을 위한 금품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14:30경 순천시 I건물 502호에 있는 H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B에게 G정당 권리당원 명부를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찍어 주고, 이번 선거에 좀 신경을 써 달라, 20만 원은 자네 기름 값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당원에게 20만원씩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오만원권 22장 합계 11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A으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G 정당 권리당원인 C에게 '당내경선에서 H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여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22:00경 'K'에서 G정당 권리당원인 L에게 '당내경선에서 H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여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7. 14:00경 'K'에서 G정당 권리당원인 M에게 '당내경선에서 H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M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M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K' 주차장에서, G정당 권리당원인 D에게 '당내경선에서 H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여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7. 18:30경 'K' 주차장에서 G정당 권리당원인 N에게 '당내경선에서 H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N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정당 순천시의회의원 당내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인 N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K'에서 B로부터 '당내 경선에서 H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받아 G정당 순천시의회의 원 당내 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K'에서 B로부터 '당내 경선에서 H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오만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제공받아 G정당 순천시의회의 원 당내 경선에서 H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1. B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B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3호, 제57조의5 제1항(후보자선출 목적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3호, 제57조의5 제1항(후보자선출목적 금품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D에 대한 매수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교부한 20만 원은 피고인 C의 남편 병원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 H을 G정당의 순천시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일치하여 피고인 B가 'H 후보를 지지하는 A이 준 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돈 봉투를 주었고, 피고인 C이 이를 뿌리치고 가자 피고인 B가 다시 피고인 C을 쫓아와서 '형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맛있는 것 사드려라, 형님과 통화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C이 그 돈 봉투를 받았으며, 다음날 아침 피고인 C이 '형님과 통화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했냐, 형님이 돌려주라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 봉투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교부하여 피고인 C이 받은 위 금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권리당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받은 돈이고, 피고인 B가 'H 후보를 지지하는 A이 준 돈'이라고 하면서 내밀었을 때와 동일한 돈이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남편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 봉투를 다시 교부한 시점은 피고인 C이 위 금원 수령을 거절한 직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남편이 따로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문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의사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의 성격이 병환 중인 피고인 C의 남편을 위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위 금원을 끝내 거절하지 못한 채 수령할 당시 위 금원이 H 후보를 위한 선거인 매수 목적으로 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나중에 '피고인 C의 남편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피고인 B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피고인 C이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각에 피고인 B에게 이를 바로 돌려준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C은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 B가 '형님과 통화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 말의 의미를 불법적인 금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남편도 양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당내경선 관련 매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당내경선 관련 매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당내경선 관련 매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당내경선 관련 매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순천 지역의 특성상 G정당의 당내 경선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다만, H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선선거인 매수에 제공한 금원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위 금원의 수수 또는 의사표시를 한 권리당원도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다른 권리당원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계인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라, 혹시 제보자가 있으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및 금권선거의 해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선선거인 매수에 제공한 금원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위 금원의 수수 또는 의사표시를 한 권리당원도 많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C 수수한 금원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금원을 받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수수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수수한 금원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