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2018고단3606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6.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네 선배인 C과 함께 2011. 1.경부터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소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등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D은 주유소 석유제품 구입 등 세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대가로 월 3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 24.경 위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 등으로 종업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가짜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불상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등과 함께 2011. 7. 12.경부터(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위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및 에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휘발유 및 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탱크에 보관(2011. 10. 27.경 단속 당시 가짜석유제품 10,000리터의 휘발유 및 25,749리터의 경유 보관)하였다. 2019고단672(피고인 C, D)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경 B 등과 함께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석유제품 구입, 세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B은 주유소 소장으로서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A는 2011. 7. 12.경 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는 대가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원 등을 받기로 하고 2011. 8. 24.경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 등으로 종업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A와 함께 2011. 7. 12.경부터(A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2011. 8. 24.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및 에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불상량의 가짜석유제품을 위 주유소 탱크에 보관(2011. 10, 27.경 단속 당시 30,592리터의 가 짜 휘발유 및 25,749 리터의 가짜 경유 보관하고, 그 무렵 위 주유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6(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62 중 C 진술 청취부분 제외), 석유 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공문),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지위승계수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판결 확정 보고) 2019고단672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각 수사보고, 통보서, 각 고발서, 각 품질검사결과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석유제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저해하는 등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차량 고장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도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B, C에게는, 주유소의 소장 및 실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끝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를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 추가적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D에게는 주유소의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