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7. 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33-11 피고인과 B은 2018. 8. 6. 0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41세)이 남편을 찾아 위 주점에 찾아왔다. 가 주점 문이 닫혀 있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07, 피고인은 2019. 3. 17. 03: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양 손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 B과 함께 위 B의 보호자 자격으로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 담당 의사 H으로부터 "B의 상처가 경미하고, B도 치료를 원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의사 없이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지받자, 위 의사 H과 위 응급실 내 간호사들을 향해 "싸가지가 없다.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을 데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이내 다시 들어오면서 응급실 현관에 있던 119 구급차 주차 입간판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손과 발로 응급실 출입문을 세게 치면서 수회 드나들어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실의 기물을 파괴하였다. 2019고단24441 피고인은 2019. 6. 9. 21:05경 남양주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K의 집에서, 퇴거불응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두 팔로 M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그곳 출입구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M을 향해 내려칠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7 5033-1, 1.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E 치아사진, E 피해사진 2019고단2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D 120192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판시 전과(2018 고단5033-1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 및 의료용 시설 파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2018고단5033-1) 가, 주장의 요지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끈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거듭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각종 상해 부위(팔꿈치, 치아, 경추, 어깨관절, 턱, 머리 등)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019고단210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거나, 응급실 현관에 있던 119 구급차 주차 입간판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사실은 없다. 나. 판 단 H 작성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수사, 의사 H 등 진술청취)의 각 기제에 의하면, ) 현장에서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목격한 의사 H은 세 차례에 걸쳐 일관하여 피고인이 응급실 안내 표지판 또는 응급실 앞에 있는 입간판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의료진에게 '씹할 새끼들이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시작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특히 2019. 5. 30.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의 친구로 보이는 다른 남자(N)도 와서 함께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응급실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응급실 앞에 있는 입간판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라고 진술함으로써 N의 행위와 구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2019고단244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해를 할 목적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었을 뿐,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피해 경찰관 M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로 M의 몸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입구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내리칠 듯한 자세를 보이며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한편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미처 휘두르기도 전에 M이 곧바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저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1).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들었던 무렵에는 위 영상의 바디캠이 M의 등 뒤를 비추고 있었던 탓에 피고인의 모습이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시야가 제한된 영상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던 M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M에게 소주병을 빼앗기고도, 단념하지 않고 다른 소주병을 가지러 가다가 다시 붙잡히는 모습도 확인된다.2)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 들기 전에 M에게 "자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라고 물어보았다는 점3)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M에 대한 가해의 의사 1) 2019_0609_210452_0249 영상 중 2분 8초경 2) 위 영상 중 2분 20초경 3) 위 영상 중 1분 55초경 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써 협박행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왔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복역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폭행 범죄를 거듭 저질러 벌금형 2회를 받더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되풀이하였다. 피고인의 폭력 범행은 일반인, 의료진, 경찰관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럼에도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고는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