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3

범 죄 사 실 피해자 재단법인 K(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는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종교단체인 K M(이하 ‘M’라 함)의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해자 N은 M 산하 총무부장으로서 M의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M에서 수행을 하는 O(승려)으로서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총무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O으로서 과거 M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G, H, I은 각각 M의 P(신도)으로, 피고인들은 2015. 5. 29.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Q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M의 집행부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의 유물관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제거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7. 21. 08:33경부터 같은 날 09:41경 사이에 피고인 B은 절단기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스티로폼 패드로 위 유물관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가린 후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인 CCTV,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 N의 M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M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며 CCTV 카메라의 렌즈에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CCTV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8. 3. 10:28경부터 같은 날 10:52경 사이에 피고인 D는 위 M의 유물관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R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생활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후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 S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법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카메라 렌즈에 각각 락카칠을 하고, 피고인 C, E, G, H, I은 피고인 D와 함께 동행하며 사다리를 잡아주고, 락카를 전달하고, 작업 장면을 휴대폰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인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 N의 M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규,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결정 및 판결, 각 T 유물관 재물손괴 및 경고조치, 재단법인 K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CCTV 설치 운영지침 1. M 사건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3, 4항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설치한 CCTV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도들의 사생활 침해, 감시 등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CCTV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 A은 2008. 1.경 유물관 개실 당시부터 관리책임자로서 유물관의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U 경비업체로부터 유물관 안에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되므로 우선 확인해 보라는 부탁을 받고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피고인 B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3, 4항에 대한 판단 구성요건해당성 (가) 재물손괴 부분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CCTV에 흰색 라벨지를 붙이거나, 스티로폼 패드로 CCTV를 가리거나, CCTV에 락카칠을 하는 행위는 CCTV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나) 업무방해 부분 이 사건 CCTV 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5조 제1항), ‘비공개된 장소’의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제1, 3, 4항에 설치된 CCTV는 아래 표와 같은 근거로 모두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M 또는 재단이 정보주체인 신도들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Q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건물퇴거 판결(이 법원 2017가단5003935호 판결, 이 법원 2019가합528379호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 였으나, 피해자 재단이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나아감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 재단 측과의 퇴거 소송에서 승소 한 점(이 법원 2017가단5003874호 판결)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각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재단은 기존 6개의 CCTV에서 2019. 4.경 이 사건 9개 CCTV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바, 2019. 4.경 무렵에 M 내부의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추가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재단은 Q 및 피고인들과 오랜 내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법단에서 임의로 종교행사를 한 것을 CCTV 추가 설치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4호 녹취록), 건물 옥상 및 후문에 설치된 CCTV 조차 건물 바깥 부분이 아닌 M과 대립하는 신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점, 피해자 재단은 M과 대립하는 인물들을 상대로 한 소송과정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재단은 범죄의 예방 또는 시설안전의 목적이 아닌 사실상 피고인들을 비롯한 반대파 신도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고 볼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각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CCTV의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제75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오랜 기간 동안 내부 분란이 있어온 반대파인 고소인 재단 측 사람들 또한 CCTV에 촬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CCTV의 설치가 아래에서 살펴 볼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CCTV의 설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존부 (가) 정당방위 여부 이 사건 각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대법원 1991. 9. 10. 선고 91 다19913 판결 참조), 비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제40조), 행정안전부장관에의 침해 사실의 신고(제62조) 및 민사상 보전처분 등 여러 구제 수단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먼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하는바(위 91다19913 판결 참조), 먼저 공소사실 제1, 3항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스티로폼 패드로 CCTV를 가리거나, 흰색 라벨지로 붙이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종교활동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CCTV의 원상복구가 매우 용이한 점(실제로 이후 고소인 측이 전부 라벨지를 제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CCTV에 락카칠을 하는 행위는 CCTV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종교활동 및 사생활을 보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 제1, 3항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정당행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공소사실 제4항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공소사실 제4항)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정당행위의 경우 정당방위와 달리 보충성의 요건이 요구되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사상 여러 구제수단이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먼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CTV에 락카칠을 하는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공소사실 제1, 3항의 각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이고, 공소사실 제4항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구성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구성요건해당성 앞에 가. 항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CTV를 스티로폼 패드로 가리는 행위는 CCTV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유물관 출입문 CCTV의 설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자물쇠를 부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가) 정당방위 여부 피해자 재단이 유물관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은 M 회규 제7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유물관 출입문의 CCTV 설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종교행위 또는 사생활 보호 목적이 아닌 자물쇠를 부수는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 하에 한 것이므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긴급피난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8:26경 유물관에서 U 경보가 울렸고, 08:34경 피고인들의 참여하에 U 직원이 출동하기는 하였으나, 유물관 출입문에 자물쇠가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 확인되자 U 직원은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형법 제22조 제1항의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긴급피난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만일 피고인들이 유물관 내부에 절도, 화재 등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총무원에 알려 자물쇠를 열고 유물관에 진입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비록 재단 소속인 총무원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시에 총무원이 협조를 거부할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이후 피고인들은 절단기를 준비하고, 스티로폼으로 CCTV를 가린 후 당일 09:14경에야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 및 쇠사슬을 절단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현재의 위난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여부 앞에서 살펴본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제2항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하여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M 내부의 분열과 오랜 갈등상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H가 이종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재단은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종교단체인 ‘M’의 재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해자 N은 M 산하 총무부장으로서 M의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M에서 수행을 하는 O(승려)으로서 2013.경부터 2015.경까지 총무부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과거 피해자 재단의 이사 및 감사에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은 각각 M의 P(신도)으로, 피고인들은 2015. 5. 29.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Q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M의 집행부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 J,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위 M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며 CCTV 카메라의 렌즈를 봉인하여 CCTV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9. 6. 30. 14:37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M의 S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법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본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생활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후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카메라 렌즈에 각각 흰색 라벨지를 붙이고, 피고인 J, C, E, F, G, H, I은 피고인 D와 함께 동행하며 사다리를 잡아주고, 라벨지를 전달하고, 작업 장면을 휴대폰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인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 N의 M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J, C, D, E, F의 공동범행(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들은 위 M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며 CCTV 카메라의 렌즈를 봉인하여 CCTV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9. 7. 28. 10:09경부터 같은 날 15:29경 사이에 피고인 A은 스티로폼 패드로 위 M의 R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가리고, 피고인 D는 위 R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유물관 복도 CCTV, 유물관 내 CCTV 카메라의 렌즈에 각각 흰색 라벨지를 붙이고, 피고인 J, C, E, F는 피고인 A, D와 함께 동행하며 라벨지를 전달하고, 작업 장면을 휴대폰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재단 소유인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피해자 N의 M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쟁점에 대한 판단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