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1. 6. 1.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7. 28. 03: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8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베란다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후 거실 소파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보다가 통장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장갑, 모자, 마스크, 칼, 테이프 등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A이 현장에 도착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피고인 A과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작은 방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고 물은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비닐테이프로 양손, 양발, 눈 부위를 묶은 다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여 그 저항을 억압하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F(남, 15세)을 깨워 안방으로 데려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묶은 후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65,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E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와 농협비씨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신세계카드를 빼앗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사이 피고인 A이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이 훔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3:2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000원을, 같은 날 03: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200,000원을, 같은 날 03:36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F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1. 수사협조의뢰(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현금인출장소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수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2003. 6. 25.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 :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1. 6. 1. 선고받은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 형법 제35조(2001. 6. 1. 선고받은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이상 9년 3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이상 9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