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소위 '신내림'을 받았다는 B와 함께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서 'D'(2018. 5.경 '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로 F에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D에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당신이 이혼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연녀와 바람이 나 가정이 편하지 않고 아들이 기흉이라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는 것은 몹쓸 여자 귀신과 조상귀신이 몸에 붙어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후손에게 흉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나는 절대자인 H의 명을 대행하는 'I'이고, B는 그 명을 수행하는 'J'이니, 먼저 입천제를 진행하여 조상님들의 귀신을 하늘로 보내어 구원한 후 K 등 각종 의식을 계속 진행하여 당신과 가족들의 육신을 H께서 보내주시는 고귀한 신과 결합시켜 재창조해야만 그러한 흉사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의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아들과 딸이 횡액을 맞거나 급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입천제는 하단(500만 원), 중단(1,000만 원), 상단(2,000만 원), 특단(3,000만 원)의 등급이 있고, 등급별로 조상님이 자미천국에 이르는 신분이나 계급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많은 돈을 내고 높은 등급의 의식을 진행해라. 이는 이후 진행하게 될 천인(신인, 도인) 합체 의식의 경우도 동일하다"라고 말하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의식 비용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과 B가 각종 의식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지 여부를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6.경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식을 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7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D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인류의 황제이며, 영적 지도자이다.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들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만사가 좋아진다. 그렇게 하려면 의식을 해야 한다. 의식을 하지 않으면 사건·사고로 죽거나 가족들에게 불운이 따르고 만사가 꼬인다"라고 말하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식을 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D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M에게 "나는 하늘의 대행자로, 대단한 능력이 있다. 당신의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한 것은 모두 조상 귀신들에게 원인이 있다. 또한, 버스 기사는 사자(교통사고 사망자)의 밥을 늘 달고 다닌다. 그러므로, 먼저 입천제를 진행하여 조상님들의 귀신을 하늘로 보내어 구원한 후 K 등 각종 의식을 진행하여야만 흉사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입천제 의식은 하단, 중단, 상단, 특단이 있는데 특단이 있는데 등급마다 비용이 다르다'라고 말하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의식 비용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과 B가 각종 의식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지 여부를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K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2. 1.경 명부입적 의식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조상을 잘 모셔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D의 일반적인 교리를 설명하면서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는 의식 등급을 선택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무속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무속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종교적 기도행위로서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전통적인 관습 또는 민간 토속 신앙'이고,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조상신이나 영혼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무속신앙에 기대어 굿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 역시 어떠한 현실적인 결과의 달성을 바라기보다는 의식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속신앙으로서 행해지는 굿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무속신앙 자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든 법리에 따라 이를 일괄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교리를 설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의식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에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식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자격·경력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N'이라는 법명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경 B와 함께 D을 개국하였고, 2007. 9. 10.경 F에 위 시설을 'D(암)'으로 등록하였으며, 2011. 10. 22.경 F으로부터 '법사'의 자격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B는 2002년경 신내림을 받아 소위 말하는 '정성의식' 등을 맡아 오다가 2005년경 위와 같이 D에 합류하여 영매자 역할(신을 불러내어 인간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부터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적게는 수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100명 가까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거나, 다수 신도들의 입천제 등 개별 의식을 주관하였다.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는 관습상 행하는 천도재, 굿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무속의식을 시행할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교리 등을 과장한 정도 피고인이 집필한 'O' 등 책과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D의 근본 교리는 '자손에게 발생하는 흉사는 조상의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이므로, 조상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의식을 행하면 조상의 영혼이 평온해지고, 그 기운을 자손들이 받게 되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유불선 사상, 무속신앙 등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D 특유의 '의식의 등급에 따라 시행자가 받는 복의 크기와 기운이 달라진다'는 부분 또한 많은 재물과 공을 들일수록 정신적인 위안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종교행위의 일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D의 교리가 다른 종류의 무속신앙과 비교할 때 특별히 더 허황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H'을 절대자 내지 창조주로 표방하면서 자신을 '하늘의 대행자'인 'I'으로, B를 'J'으로 각각 지칭하였으나, 종교행위의 성질상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과장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여타의 무속신앙에서도 무당이 접신을 통해 인격과 신격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부풀린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이 처음 의식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 피해자 G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10년 이상 꾸준히 천도재와 굿 등 의식을 해오던 사람으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짧은 수명, 별거 중인 처와의 관계, 아들의 좋지 못한 건강 등 우환이 있어 고민하던 중 2009. 11.경 일간지 광고를 보고 D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구입한 'O' 책을 정독한 다음 2010. 3. 12.경 입천제 의식(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을 하였다. 피해자 L은 2011. 3.경 신문 광고와 'O' 책을 보고 2011. 7.경 D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가족들의 근심·걱정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2011. 12. 30.경 입천제 의식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가량 지난 2012. 12. 21.경 K(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을 하였다. 피해자 M은 1995년경 자살한 부친을 위해 고향에서 천도재를 지낸 적이 있었는데, 2002년경 모친까지 암으로 사망하자 다시 한 번 천도재를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2008년경 신문 광고와 'O' 책을 보고 D을 방문하였다가 의식 비용이 부담되어 상담료 10만 원만 지불하고 돌아왔고, 그로부터 7년가량 지난 2015. 10.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2015. 11. 24.경 입천제 의식을 하였으며, 2015. 12. 16.경 K(공소사실 다.항)을 하였다. 피해자 L, M은 이 법정에서 "처음 의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흉사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천제 의식을 시행하였음은 비교적 명백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무속행위에 대한 경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 D을 방문하게 된 경위, 의식을 시행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또는 D의 교리를 접하기 전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무속행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식을 하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숙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의 내용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흉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그 취지가 상당히 뚜렷하고, 피해자 G의 2010. 4. 25.자 일기장 중 "(의식을 해야만) 가정이 평온하고 갑자기 닥치는 횡액(교통사고 및 화재, 길 가다 난데없이 간판이 떨어져 맞아 죽거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죽음 또는 병신 등의 끝없는 고통의 말로)을 걸을 수 밖에 없고"라고 기재된 부분(수사기록 660쪽), 'O' 등 책에 나타나 있는 D의 교리 중 '자손에게 발생하는 흉사는 조상의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이므로, 의식을 통해 조상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야 한다'는 부분 등이 이에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말하는 '흉사'는 피해자들의 개별적 상황이나 특정 사건에 연관되지 않은 추상적인 차원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암이나 심장마비 등 큰 질병에 걸리는 불운이 따르고, 이제 곧 신들이 인류를 심판하여 집단적으로 급살을 맞게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신도들 앞에서 구두로도 하여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게시글의 내용만 보더라도 피해자들 개개인에 대한 경고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그 업로드 시점 또한 2016. 말경 내지 2017. 초경으로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의식을 완료한 후인 점,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천제를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버스기사는 사자의 밥을 달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K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버스기사가 직업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적 현상을 역설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는 2017. 12.경 피고인과 결별하고 일부 신도들과 함께 D에서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B조차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조건을 붙이면 의식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예고한 불행의 내용이 구체적·확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들이 이후에도 의식을 거듭하게 된 경위 피해자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식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자신의 일기장에 소감을 기록하여 두었는데, 위 일기장에는 '조상을 잘 모시고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순번 1, 2, 8 내지 11), '처와 아들, 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순번 3 내지 5), '하늘에 감사하기 위해'(순번 6),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순번 7, 12, 13) 의식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식을 진행한 동기 내지 목적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전생에 지은 죄를 없애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8), '어린 나이에 사망한 증손자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주기 위해'(같은 순번 3), '아들네, 딸네 등 가족들을 위해'(같은 순번 4 내지 7, 9), 손녀가 수능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같은 순번 10)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G,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의식을 하지 않으면 흉사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화를 피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복을 빌고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측면에서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년간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계속하였다. 피해자 M의 경우에는 직업이 버스기사인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횡액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해자를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취급하기 어렵다. 마) D의 의식 형태 D의 의식은 제단에 음식을 차려놓고 의식 시행자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북을 치면서 주문을 외워 신을 부르고, 영매자인 B가 접신 상태에 들어가 신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의식은 피고인과 다른 신도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되는 점, 작두를 타는 등의 실연·가무가 동반되지 않는 점 등 차이를 제외하면 무속신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굿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과다 여부 등 피고인은 의식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회 평균 약 6,0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1회 평균 약 3,8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1회 평균 2,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는바, 이처럼 D의 의식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고액이라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사정이다. 그러나 무속 또는 종교의식의 특성상 그 가격은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의 명성과 역량, 해당 의식의 성격, 규모, 투입되는 재료, 소요되는 시간, 장소, 물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의 의식에는 많은 양의 음식과 과일, 인력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 또한 2, 3시간 이상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의식 중에는 평생에 걸쳐 단 1회밖에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피해자 G은 약 6년 5개월 동안 총 13회, 피해자 L은 약 4년 2개월 동안 총 10회, 피해자 M은 단 2회 의식을 하였으므로, 그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다거나 자주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가격별로 여러 등급의 의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리를 구성하여 모든 신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고, 피해자 L, M은 이 법정에서 각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적당한 등급을 택하여 의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물론 피해자 G은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2001년경부터 2개 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합계 1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올리는 등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고, 고민사항도 더 많고 중대하여 스스로 높은 등급을 선택한 결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급적 높은 등급으로 의식을 시행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재물과 정성을 들일수록 정신적인 위안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종교행위의 일반론을 제시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재물비용, 부식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고, 의식을 참관한 신도들에게도 1인당 2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였으며, 남은 금액의 30%를 B에게 나눠주는 등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의식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고소 경위 피해자 G, M은 마지막 의식을 시행한 때로부터 1년 11개월 내지 2년 5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피해자 L은 마지막 의식을 시행한 때로부터 2년 1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각각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고소가 늦은 이유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B가 소위 'Q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2017. 12.경 피고인과 갈라서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 깨져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이 D의 교리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나름의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수차례 의식을 시행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 내지 종교적인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의식을 한 것처럼 생각되어 고소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