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피해자 B(남, 57세)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D는 2017. 5. 1.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B와 피해자 F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D와 피해자 B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9. 12. 3. D로부터 'B와 성관계를 갖고 서로의 알몸사진을 보여줬다.'는 등의 불륜관계를 실토 받고, 피해자 B에 대한 분노와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래방을 그만두고 D에게도 식당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 F과 피해자 B에게 D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5.경 D와 피해자 B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오히려 D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하여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어른들이 버젓이 하고 계시니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라는 비난과 임금 등을 받기로 약속한 2019. 12. 10.경 위 식당으로 직접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쌓여 온 피해자 B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격분하여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B와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17경 위 식당에 분노한 상태로 찾아가, D와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 B로부터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커피나 한 잔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과도(총 길이 미상)를 꺼내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길이 약 4~5cm, 깊이 약 8cm),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H(남, 18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찌른 후(길이 약 3cm, 깊이 약 2cm), 재차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렀으나(길이 약 4cm, 깊이 약 2~3cm), 피해자 B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 H을 보호하고, 같은 방법으로 저항한 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 '파출소' 방면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경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쫓다가 추적을 포기하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112신고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곳 주방 안까지 쫓아가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 찍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7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왼쪽 어깨 및 목 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살해하고, 피해자 B, H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J, K, D, L의 각 증언 1. 각 진단서, 부검감정서, 1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구급활동일지, 영상분석 결과서, 사진설명문 및 확대사진, 감정의뢰회보,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사진감정 결과 통보서 1. 문자내역,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변사 현장 감식 사진 추가 설명, 녹취록 및 구급활동일지 별권 편철, 다른 CCTV 영상 확인), CCTV CD, 1차 현장 감식 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각 녹취록, F 112신고 당시 녹음 CD, 현장주변 CCTV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2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일가족 3명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거나 살해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중대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망을 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 여전히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한이 있는 피해자 B 외에도 무고한 피해자 F, H을 살해하였거나 살해하려고 하였고, 식당에 있는 손님까지 위협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피해회복 방안을 생각하거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등 공감반응과 현실감각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제2 부터 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한 신발, 장갑, 모자 등으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D와 피해자 B의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 B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 방어의 목적으로 셀프 반찬대 옆에 놓여 있던 과도를 우발적으로 집어 들어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 H이 위 과도에 베여 상해를 입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도망가자 반사적으로 이를 뒤쫓았다가 다시 피해자 F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해 식당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 F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전화선을 끊고자 과도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F이 과도에 잘못 맞아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계획적인 범행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살인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해자 B와 사이에 노래방 수익금 정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아저씨"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와 크게 다투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2019. 12. 3.경에는 D로부터 피해자 B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어 극도의 분노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 F으로부터 식당일을 그만 둔 D에 대한 비난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직접 받아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가 D를 다시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2)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방어할만한 상황의 부존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17경(CCTV상 18:14:50경으로 실제 시간보다 약 2분 40초 느림)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1분 6초가 지나(CCTV상 18:15:56경) 피해자 B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위 1분 6초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눈 시간, 피해자 F이 있었던 주방 안까지 들어가 인사하고 나온 시간, 피해자 B와 대치하는 동안 피해자 B, H이 세 차례 과도에 찔린 시간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 F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같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거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성년인 아들 피해자 H이 식당 일을 돕고 L, K 등의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를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3) 피해자 B, H의 상처 부위 등 가) 피해자 B는 왼쪽 옆구리에 길이 약 4~5cm, 깊이 약 7~8cm의 상처를 입어폐, 횡경막, 비장 등이 손상되었고, 왼쪽 목에 길이 약 4cm, 깊이 약 2~3cm의 상처를 입어 갑상선이 손상되었다. 피해자 H은 왼쪽 귀로부터 약 2cm 아래 목 부위에 길이 약 3cm, 깊이 약 2cm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단순히 과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들이 이에 잘못 맞았다면, 위 피해자들은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길이가 넓거나 그리 깊지 않은 상처를 입었으리라고 보이는데, 위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는 칼끝으로 찌르지 않는 한 쉽게 찔리기 어려운 돌출되지 않은 부위이자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나 경동맥 등이 위치한 목 부위 등 칼에 찔리면 즉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하고, 그 상처가 통상적인 과도 칼날의 길이에 비추어 베인 것이 아닌 칼끝으로 찔린 것이다. 피해자 H 역시 피고인이 칼날을 정면으로 향하여 B를 찌르고, 자신의 목을 향해 과도를 든 팔을 뻗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복부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 H의 목을 찌른 후 다시 피해자 B의 목을 찔렀고,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 B를 따라 나갔는데, 이는 방어를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실수로 상처를 입힌 사람의 당황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 살해 경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 F, H이 있는 식당 안으로 돌아왔고, 당시 피해자 F은 식당에 있던 유선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위 경찰 신고 녹취 CD를 재생하여 확인한 음성에서 F이 112에 신고를 하다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자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 비명소리가 멀어져 가다가 비명이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바닥에 쓰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 피해자 H이 피해자 F을 향해 "엄마"라고 울부짖으면서 피고인에게 "말로 해 말로"라고 소리지르는 소리, 이후 피고인이 "왜 일을 크게 벌여"라고 말하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여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8초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전화기를 놓지 않자 전화선을 끊기 위하여 과도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처음에는 유선전화 수화기에 직접 대고 비명을 지르다가 그 소리가 멀어져간 뒤 쓰러지는 소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서서 피해자 F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이 있던 주방 근처까지 걸어와 피해자 F이 더 이상 수화기를 잡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을 찌르고, 그 이후에야 "왜 일을 크게 벌여"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을 원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 F이 신고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가, 1회 검찰 조사에서는 '전화기를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고, 3회 검찰 조사에서는 '전화기를 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전화기 선을 끊으려고 과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F은 왼쪽 쇄골 윗부분에 길이 2.5cm, 깊이 6cm의 어깨 뼈 쪽으로 향한 상처와 왼쪽 쇄골 아래 부분에 정맥, 총경동맥을 관통하는 길이 7cm, 깊이 11.4cm의 상처를 입었는데 칼날 방향이 몸의 중앙부를 향해 있으며, 왼손목 부위와 오른손 엄지 부위 등에 방어흔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심장과 목에 가까운 매우 위험한 급소부위에 해당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잘못 찔려 생긴 상처가 아닌 칼끝을 세워 깊숙이 찌른 상처로 보인다. 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F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위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였거나 살해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획적 살해의 동기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크게 다툰 상태에서 D로부터 피해자 B와의 불륜사실을 듣게 된 데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직접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D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하였는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택시를 탈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택시를 타기 전 D에게 "두고 봐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에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B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하고, 무서운 생각에 식당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딸인 J과 아들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식당으로 찾아오려고 하자 피해자 F이 J, 피해자 H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전화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줄 테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D가 '이미 늦었다. 지금 가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B가 식당으로 와 있기도 하였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D도 피고인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F이 임금과 퇴직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준다고 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하여 불륜사실을 알릴 수 있어 굳이 식당으로 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찾아갔는데, 이는 피해자들과 대화를 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범행 당시 상황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B를 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1분 6초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B, H의 매우 치명적인 부위를 과도로 수차례 찔렀으며, 과도를 들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 B를 뒤쫓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파출소로 도망가자 18:18경(CCTV상 18:16:02경) 피해자 F이 있는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고,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비명을 지르며 주방 안쪽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F을 과도로 두 차례 찌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8초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식당으로 다시 들어간 후 41초가 지난 18:19경(CCTV상 18:16:43경) 과도를 들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으로 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과도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 B를 과도를 들고 쫓아나갔다가 다시 피해자 F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온 것은, 이미 식당으로 가기 전부터 피해자 B, F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이를 곧바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불륜사실을 묻는 피고인에게 "증거 있냐? 있으면 대보시던지. "라고 말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말이 아무런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까지 일으키게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좌식 식사좌석에도 신발을 신은 채 올라간 것은 대화를 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 H을 과도로 찌르고 피해자 B가 도망간 이후에도 단순히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 F을 찾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3) 선별적 범행 피고인은 식당 안에 피해자들 외에 손님 3명이 더 있었음에도 피해자 B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H을 찌른 후 다시 피해자 B의 목을 찔렀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 B를 쫓아가다 돌아오는 와중에 식당 안에 있다가 밖으로 도망 나온 손님 L에게는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취하였을 뿐, 식당 안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피해자 F만을 두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 H을 다시 찌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B, F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식당에 있던 사람들 중 피해자 B, F만을 선별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범행도구의 준비 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 '후드티셔츠 주머니 부분이 꺾인 형태로 관찰되어 주머니 내 불상의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 식당 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 안 어느 곳에 과도가 있는지 미리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과도를 찾아서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셀프 반찬대 옆에 놓여 있던 과도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나, 식당 일을 도왔던 J은 통상 싱크대쪽 과도를 포함하여 식당 안에 총 세 개의 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J이 진술한 세 개의 칼이 그대로 식당 안에 있었다. D 역시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주방에 식칼 한 개와 반찬통 맞은편 싱크대에 과도 하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셀프 반찬대 옆에 과도가 있다는 진술이 없었다. 손님들이 언제든 빈번하게 드나드는 셀프 반찬대 옆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놓여 있었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과도로 찌른 직후 위 과도를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이를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넣고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과도로 자살할 방법조차 생각해보지 않았고, 짧은 시간 동안 굳이 식당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기 전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과도를 넣어갔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 H이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10. 19:50 경부터 20:14경 사이에 경찰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식당 주방에 있던 부엌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의 수사보고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H이 목을 칼에 찔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직후 면담한 내용이고, 진술조서와 같은 문답 형태가 아니라 수사관이 피해자 H의 진술내용을 임의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H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12. 11.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 사이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칼이 어디에 있던 것인지 알지 못하여 평상시 홀에는 칼이 없고 주방에 있으며,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범행의 발각 또는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B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H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의 처 피해자 F을 미성년 아들인 피해자 H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하였으며, 피해자 H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05년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일가족 3명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시간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아, 극단적인 폭력성향을 나타내며 무차별적으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H 역시 치명적인 부위가 칼에 찔려 큰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H은 자신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이 법정에서 다시 그 장면을 상세히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으나,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보다. 주로 자신의 복잡한 심경, 자신의 가족에 대한 걱정, 출소 후 계획 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출소 후 피해자 H을 키워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피해회복 방안을 가족들과 논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는 등, 현실감각과 공감반응이 결여되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검찰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검찰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한 자발적 의사라기보다 검찰의 구상금 청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 그로 인한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