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6, 2019고단2374(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 가혜리(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 2/2176 피고인은 2019. 9. 3. 17:40경 의왕시 B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7세)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밖으로 꺼내서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741 1. 피고인은 2019. 9. 15. 14:50 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 부스(밖이 보이는 투명유리문으로 된 코인노래방) 안에서, 부스 밖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1:53경 의왕시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편의점 밖에서,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검정색 긴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3. 06:1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청바지와 캡모자를 착용한 중년 여성)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8. 15:0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F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 2명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30. 13:41경 천안시 G에 있는 H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자주색 티셔츠, 검정색 바지 착용)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의왕시 건물 2층에 있는 J코인노래방 부스(밖이 보이는 투명유리문으로 된 코인노래방) 안에서, 부스 밖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은 채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의왕시 K건물 3층에 있는 L지역아동센터에서, 탁자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아이가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0. 7. 12:21경 의왕시 M에 있는 N PC방 안에서, 뒷자리에서 PC를 이용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갈색 체크무늬 셔츠 착용)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0. 23. 08:08경부터 같은 날 09:01 경까지 의왕시 0, 5층에 있는 PPC방 내 흡연실 부스(밖이 보이는 투명유리문으로 된 흡연실) 안에서, 위 부스와 마주 보는 위치에 있는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Q(여, 23세)을 비롯한 PC방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0. 24. 06:56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제9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부스와 마주 보는 위치에 있는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Q(여, 23세)을 비롯한 PC방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10. 26. 09:12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제9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부스와 마주 보는 위치에 있는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R(여, 가명)을 비롯한 PC방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연음란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디지털포렌식 회신 및 추가로 확인된 사항) 1. PC방 내부 CCTV 영상, 112신고처리표, P PC방 CCTV영상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해당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176 기재 피해 2 아동 C의 보호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2019고단2374] 제9 내지 11항 기재 PC방 직원 Q, R과도 각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