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11. 20:55 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울산 톨게이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중앙로 천상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대형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의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후배인 B에게 그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0. 2. 09:1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 소재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B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1, 20:55 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울산 톨게이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중앙로 천상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10, 2. 09:1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 소재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장 F에게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1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19면), 약식명령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 [판시 제1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1의 라,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각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아래 형량범위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 ■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가중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 범죄와 사서명위조 등의 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993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