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고, ㈜F, G㈜ 및 ㈜H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I의 제17대 대의원, 제18대, 제19대 이사를 역임하고, 2013. 8. 16. I의 부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014고단506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J㈜(대표이사 : K)로부터 선박용 주강품 등 23개(1,237.183톤) 화물을 인천에 있는 위 J㈜ 부두에서 목포 및 울산으로 해상운송을 위탁받고, 사고로 인하여 위 화물이 손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피보험자를 화주인 J㈜로 지정하여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 16:00경 G㈜ 소속 선원들로 하여금 B㈜ 소유의 부선 L(인천시 선적, 680톤)에 위 화물을 모두 선적한 다음, 2010. 1. 1. 02:35경 예인선 M(인천시 선적, 128톤, 승선원 4명)로 예인하여 목포항으로 항해하도록 하였는데, 2010. 1. 2. 07:05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압해도 인근 해상(GPS Fix 34-51.998N, 129-06.945E)에서 부선 L의 3번 탱크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선적된 화물 22개가 해상에 추락하여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직원인 N로부터, 선원들이 위 부선 L 3번 탱크의 맨홀 뚜껑을 개방한 상태로 목포로 항해하면서 바닷물이 조금씩 맨홀로 유입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화물이 바다로 추락한 것이고 다른 선박들과의 충돌이나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위 부선의 선체에 고의로 파공을 낸 후 다른 선박들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N에게 위 부선의 선체에 파공을 내라고 지시하고, 위 N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M 기관장인 O 및 기관사 P과 함께 바닷물이 유입된 탱크에 들어가 그라인더로 선체를 갈아내어 파공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2010. 1. 27.경에도 N에게 위와 같이 탱크 내부에서 그라인더로 구멍을 낸 부분이 외부에서도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부선 L를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에 상가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파공을 낸 부분이 외부에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자, 다시 N에게 '외부에서도 파공흔적이 보이도록 하라'라고 지시하고, N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 5. 06:00경 위 R에 설치된 골리앗크레인에 각목을 매달아 위 부선 L의 선체에 충격을 가하여 재차 파공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화주인 J㈜ 대표이사 K로 하여금, 위 사고가 '다른 선박과의 접촉으로 인한 선체파공으로 빈 탱크에 해수가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선체가 기울면서 화물이 유실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손해사정인을 통해 그 무렵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경 위 화물유실 사고에 의한 보험금 명목으로 402,128,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해운법위반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용할 선박의 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3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예인선 M를 화물운송항행에 사용하면서도 위 선박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용할 선박의 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0. 3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S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예인선 M를 화물운송항행에 사용하면서도 위 선박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5730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F 소유의 T(제주 선적, 기선, 3,543톤)는 1997. 3. 중국 국영 광서우주 조선청에서 진수한 일반화물선으로 2008. 2. 28. 피해자 I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선가 40억 원, 가입액 40억 원(I 10억 원, 메리츠화재 30억 원), 가입기간 2008. 2. 28. ~ 2009. 2. 28.로 정하여 선박공제에 가입하였다. 위 T는 2009. 2. 4. 07:5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목포항 대불부두로 접안하던 중 위 선박 구상선수(Bulbous bow) 부분으로 육지와 충돌하여 파공이 발생하고, 같은 날 07:57경 위 선박을 후진하던 중 목포구 화원반도 암초에 좌현 선미의 방향 타(Rudder)가 충돌하여 좌현 선미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4.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위 사고에 대한 수리를 실시하였고,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I으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및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U㈜ 소속 손해사정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수리비를 부풀려 손해감정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 선박의 메인 엔진을 부산 영도구 소재 V(대표 W)에서 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에서 메인 엔진을 수리한 것으로 기재된 2009. 3. 5.자 186,296,000원 허위세금계산서(M/E 센타링 확인점검 등), 그 지출자료인 약속어음 1매(액면금 186,296,000원, 발행일 2009. 3. 9., 발행인 B㈜, 수취인 ㈜F)를 위 사고의 손해검정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U㈜ 소속 손해사정인 X, Y에게 제출하였고, 손해검정을 담당한 손해사정인 X은 위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중검사비, 예인비, 영구수리비로 합계 563,504,5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 소요된다는 검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산을 담당한 손해사정인 Y는 약관공제액을 차감하여 493,497,98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정산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즈음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370,123,490원, 피해자 I으로부터 123,374,497원을 ㈜F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3,497,98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증언 1. 각 수사보고(L 파공부위 및 채증사진, L 사고 전 화물적재상태 사진 등 첨부, 참고인 N 작성 수첩사본 첨부,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첨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M 용선료 지급내역 2014고단57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Z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V의 실수리비 수령내역 첨부, B 주식회사 측과 V이 선박수리 거래한 내역 첨부), T 검정보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등록사항 미변경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운법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등록사항 미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