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6. 01:40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위 제1항과 같이 다른 여자 손님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남, 37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과 합의, 일부 범행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6. 4. 0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안쪽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 및 체크카드 1매 등을 빼앗고, 동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6. 4. 08:10경 대전 서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뱃살을 만지고, 입으로 목과 얼굴을 빠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온다."라고 소리를 질러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뒷문으로 나가 주위의 도움을 구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강간미수 현장주변 CCTV 확인,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첨부, 피해자, 피의자 상처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범죄수법 검색자료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월 피고인은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그 중 강도 관련 전력은 3회이고, 강간 관련 전력은 1회이다)나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얼굴, 양쪽 다리, 엉덩이, 오른 쪽 팔꿈치, 양쪽 손등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등으로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한 점,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식당의 전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1:00경부터 피해자 및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귀가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만 남아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 4. 08: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잠드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35세),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15:00부터 17:00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로 동행한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에게 "클럽을 몇 번 드릴까요?"라고 묻자, "한번만 주지 말고, 여러 번 줘라."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골프채를 건네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골프장 1번 홀에서 "귀가 예뻐야 여자는 다 예쁘다.", "하와이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위 골프장 16번 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고인 1.88),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예방적 목적으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MOM·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w.감경영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를 치면서 자신의 딸뻘이자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담패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가슴을 만져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골프장의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장애(조울병), 불면증 등으로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리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과 동거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항거 불능케 한 후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5:2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큰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출인 상세보기 1. 현장 사진, CCTV 편집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나체 상태로 집을 뛰쳐나가는 등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12. 20.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26세)와 약 2개월간 애인관계로 지냈는데, 사소한 말다툼에도 몹시 화를 내고, 들고 있던 물건(도시락, 핸드폰 등)을 던져 파손시키고,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소리를 지를거나 때릴 것처럼 손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남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하여 2016. 4. 2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 16:30경 고양시 덕양구 E, B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끌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같은 날 18:30 경까지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입고 있던 가디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 앉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0:43경 고양시 덕양구 E, B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핸드폰을 강제로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꺾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45경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산책로를 따라 G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여,49세)을 발견하자, 대구로 갈 차비 등의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산책로를 걸어가다가 같은 날 20:50경 경주시 I 앞 산책로에 있는 간이화장실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지갑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 S3 휴대폰 1대와 휴대용 라디오 1대를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한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진단서(H), 수사보고(피해 물품 사진첨부 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저녁 무렵 산책로를 따라 혼자 걸어가던 부녀자의 소지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순순히 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03: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9. 02:40 경 경주시 원룸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J(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원룸 입구로 피해자를 마중 나오던 피해자의 친구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매, 수사보고(피해 현장 등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61매, 내사보고(피해 현장 CCTV 확인 등), CCTV 캡처 사진 9매, 수사보고(탐문 수사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폭행죄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판시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판시 폭행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행죄 : 징역 2 월 ~ 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심야에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 부근 편의점에 다녀오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심야에 길에서 술에 취해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경 강원도 인제군 현리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싼타페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4. 2. 경까지 속칭 '대포차량'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2:22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마을공원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 5. 16.자 음주소란에 대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0:44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간촌 마을마당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15:10경 충북 진천군 D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 등이 '훌라'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끼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3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위 사무실 건물 1층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가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일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25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위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5년 5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www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의 경우 위험한 방법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처와 생후 4개월된 아들이 있어 부양의 손길이 절실한 점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19:10경 서울 송파구 로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5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송파구 로길 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옆 집의 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층까지 올라간 후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 그때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 창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다가 피고인을 피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몸부림을 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이 계속되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CD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촬영 사진, 약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이를 듣고 온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하의를 벗고 피해자와 마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후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막으려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직접적으로 간음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