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49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4:47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100-1에 있는 태평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역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모닝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C(남, 55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동승자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6. 04:04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감지기를 팔로 치며 도로로 뛰어들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78 피고인은 2021. 9. 26. 05:20경 대구 중구 태평로 100-1에 있는 태평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역네거리 방향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남, 6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구 전매청 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화가 나, 성명불상의 여성 행인,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보험처리 한다고 하지 않느냐, 좆도 씨발놈이 안 분다, 직이라새끼야, 내가 이 씨발놈아 니한테 뭘 잘못했노!”라고 반복적으로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시간 변경),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201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각 근무일지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영상에 관한), 바디캠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재생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비교적 가볍기는 하나 반복된 음주운전 및 그 결과의 위법성까지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후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하며 그들을 모욕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경우 단순히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물리치며 화가 나욕설을 한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경찰서 관내에 이르러서까지 경찰관 개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