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56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3. 21. 부산 사하구 U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의료법인인 V의 대표자 W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위 법인 명의로 병원개설등록을 한 다음 'X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고, 피고인 I로 하여금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하게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I는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199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3.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G은 2005.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2006. 2. 20. 같은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2. 위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E는 199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5.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5.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2.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2. 의료법위반 및 의료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방조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A는 2012. 3. 2. 이 사건 건물에서 의료법인인 V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위 W 및 위 I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한편, 위 수사로 인하여 A, W은 1심 판결선고일인 2012. 11. 27. 각 구속되고, I는 1심 판결선고일 전인 2012. 12. 18. 구속됨) 다른 의사를 내세워 소위 '사무장병원'(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의미함)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의사인 피고인 C에게 "당신(피고인 C)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위 병원에서 당신을 의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A는 2012. 3. 2.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47-5 소재 사하구보건소에서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병원개설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X의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동인에게 매 월 1,300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2. 3. 2. A가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위 병원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취직할 것을 마음먹고, A는 피고인 F을 원무부장으로 고용하여 매 월 4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와 공모하여 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2012. 3. 2.부터 2012. 10. 31.까지 약 8개월 동안 A를 운영자로 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C 및 위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방조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11. 1. 21: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A로부터 위 'X의원'을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와 위 A 사이의 위 매수과정에서 증인으로 참관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의사인 피고인 C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당신(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위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위 병원에서 계속 당신을 의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11. 1.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병원개설 등록이 된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때부터 2012. 12. 7.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X의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동인에게 매 월 1,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2. 11. 1. 피고인 B가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위 병원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을 원무부장으로 계속 고용하여 매월 5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2012. 11. 1.부터 2012. 12. 7.까지 약 1개월 동안 피고인 B를 운영자로 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D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방조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11.말 일자불상경 피고인 F의 제안에 따라 의사인 위 C과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기로 마음먹고 동인을 대체할 다른 의사를 물색하던 중, 부산 사하구 Y 소재 Z식당에서 의사인 피고인 D에게 "당신(피고인 D)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위 병원에서 당신을 의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F은 옆에서 피고인 D를 설득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12. 8.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47-5 소재 사하구보건소에서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병원개설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3. 7. 29.(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날짜임)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AA병원'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를 고용하여 동인에게 매월 800만원 내지 1,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2012. 11.말 일자불상경 피고인 B가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위 병원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F을 원무부장으로 계속 고용하여 매월 5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2012. 12. 8.부터 2013. 7. 29.까지 약 8개월 동안 피고인 B를 운영자로 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B, E의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0. 12.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에서 사건 외 AB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약사인 피고인 E에게 "나는 당신(피고인 E)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위 약국에서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 27.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 647-5 소재 사하구보건소에서 약사인 피고인 E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AC약국'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를 고용하여 동인에게 매월 5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고, 약국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인 피고인 E 명의로 2011. 1. 27.부터 2013. 1. 31.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 B를 운영자로 하는 속칭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G, E의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2013. 2. 1. 위 B로부터 위 AC약국을 8,3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나는 당신(피고인 E)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위 약국에서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3. 2. 1. 약사인 피고인 E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이 된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날짜임)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AC약국'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를 고용하여 동인에게 매 월 5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고, 약국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인 피고인 E 명의로 2013. 2. 1.부터 2013. 7. 17.까지 약 6개월 동안 피고인 G을 운영자로 하는 속칭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였다.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인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조의2 제1호), 방사선사가 아니면 의사를 보조하여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를 취급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호). 가. 피고인 A, F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F은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도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인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 피고인 F이 방사선사가 아님을 알면서 직원인 피고인 F에게 급여로 월 400만원 가량을 지급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x-ray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3. 2.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A, F 무면허의료행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5회에 걸쳐 환자 1,035명에게 x-ray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방사선사가 아님에도 2012. 3. 2.부터 2012. 10.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03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F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F은 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도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인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 피고인 F이 방사선사가 아님을 알면서 직원인 피고인 F에게 급여로 월 500만원가량을 지급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x-ray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B, F 무면허의료행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7회에 걸쳐 환자 967명에게 x-ray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이 방사선사가 아님에도 2012. 11. 1.부터 2013. 5.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96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D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인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하여 이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 등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중순 일자불상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인 알프라졸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6 중 구분 1번) 20알을 소지하던 중, 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 등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건물 화장실 변기에 위 20알을 버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하였다. 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은 의료기사로서 물리치료사인바,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X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AD로부터 "위 병원에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1개가 더 필요한데, 당신(피고인 H)이 마치 위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물리치료사 면허를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팩스로 AD에게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송부하여 이를 빌려주었다. 7.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의료법위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2225 사기 판결 등),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피고인 A, C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X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2. 4. 4.부터 2012. 10. 4.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게 10,666회에 걸쳐 환자 10,666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230,109,86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4. 25.부터 2012. 10. 23.까지 10,666회에 걸쳐 환자 10,666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국민은행(AE) 계좌로 합계 221,554,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 C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X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1. 1.부터 2012. 12. 3.까지 피해자 공단에게 1,631회에 걸쳐 환자 1,631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39,542,35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1. 21.부터 2012. 12. 21.까지 1,631회에 걸쳐 환자 1,631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국민은행(AE) 계좌로 합계 39,268,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 D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AA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2. 14.부터 2013. 7. 8.까지 피해자 공단에게 12,281회에 걸쳐 환자 12,281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238,771,56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1. 28.부터 2013. 7. 29.까지 12,281회에 걸쳐 환자 12,281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D의 국민은행(AF) 계좌로 합계 234,453,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약사법위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약사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피고인 B, E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AC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2011. 2. 28.부터 2013. 1. 2.까지 17,213회에 걸쳐 환자 17,213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170,021,05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2. 28.부터 2013. 2. 7.까지 17,213회에 걸쳐 환자 17,213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E의 국민은행 계좌(AG)로 합계 170,011,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G, E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AC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2013. 3. 4.부터 2013. 7. 1.까지 4,024회에 걸쳐 환자 4,024명에 대한 요양급여 합계 42,778,790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3. 19.부터 2013. 7. 17.까지 4,024회에 걸쳐 환자 4,024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E의 국민은행 계좌(AG)로 합계 42,778,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인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 위 의료기관은 국토해양부고시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2조 제5호)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I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21. 이 사건 건물에서 의료법인인 V의 대표자 W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위 법인 명의로 병원개설등록을 한 다음 'X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여 병원을 개설한 자인바, 공모하여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1. 4. 6.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환자 AH에 대한 허위의 진료내역인 투약및처방전료 2건, 이학요법료 1건, 검사료 18건, 방사선료 8건, 식대 1건에 해당하는 70,126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51,961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4.까지 피해자인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A, 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편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787,580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7. 위 항과 같이 'X의원'(대표자 : W)을 개설한 자인바,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를 상대로 환자 AI에 대한 허위의 진료내역인 투약및처방전료 1건, 식대 1건, 주사료 2건, 이학요법료 6건, 검사료 1건, 방사선료 3건에 해당하는 76,007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62,975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인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A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편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8,320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3. 5.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X의원'(대표자 : C)을 개설한 자인바,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를 상대로 환자 AJ에 대한 허위의 진료내역인 투약및처방전료 1건, 주사료 4건, 이학요법료 4건, 검사료 1건에 해당하는 49,333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49,333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피해자인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A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편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6,454,158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X의원' 및 'AA의원'을 개설한 자인바,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교보생명을 상대로 환자 AK에 대한 허위의 진료내역인 입원료 1건, 투약및처방전료 1건, 이학요법료 4건, 방사선료 3건에 해당하는 81,497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69,912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B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편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31,291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F, I는 일부) 1. D, F, G,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L, AM,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31, 42, 50, 53, 58, 61, 67, 68, 92, 95, 97, 99, 102, 104 내지 111, 113, 114)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국민은행 신용카드내역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A, I, C, D, G, E), 각 수사보고(100, 101,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9호, 제12조 제2항(마약류 임의 폐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바. 피고인 F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하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아. 피고인 H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항(벌금형) 자. 피고인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의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A, B의 나머지 죄 및 피고인 C, D, E, G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의료법위반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를 추구하여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이는 약사법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보험사기 범행은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 내지 약국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나아가 허위의 진료내역 등을 동원하여 수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만 보험의 건전성을 해치게 됨으로써 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와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 역시 범정이 중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자격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요양급여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고, 방사선사가 아닌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판시 전과 범행의 수사진행 중에도 피고인 C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자격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이거나 진정한 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자동차 보험회사들로부터 요양급여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고, 방사선사가 아닌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게 하였으며, 무자격자로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약국 보증금 회수의 방편으로 이 사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C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가담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의료법인에 처음 고용될 당시에는 사무장 병원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월급 이외에 다른 이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보험금환수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의료법위반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내용과는 다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5. 피고인 D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가담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마약류 관련 범행은 범의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보험금환수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은 점, 월급 이외에 다른 이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위반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내용과는 다른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6. 피고인 E 사무장 약국에 고용된 약사로서 가담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약사법위반의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한편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의 경우 포괄일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각 고용주가 달라 두 범행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접근한 수개의 행위가 같은 의사에 기하여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F 방사선사가 아니면서 방사선을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무자격자 의료개설에 대한 방조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8. 피고인 G 무자격자로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수금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점,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9. 피고인 H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10. 피고인 I 판시 전과 범행의 과정에서의 범행으로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