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 상영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4. 11:00경 위 D교회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00여 명 및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E ‘D교회’ 방송을 시청하는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F, G정당’이라는 자막이 표시된 상태에서 H 보궐선거 G정당 소속 F 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 등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 등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정부질문 영상을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화테이프와 유사한 것을 상영하였다. 2. 확성장치 사용 및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교를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다음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 사람이 이번에 H에 출마했다는 것을 여러 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이거는 100%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라고 발언하여 위 F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속하여 “전원 다 투표하고, 번호 잘 보고, 손이 떨려서 다른데 했다. 이거는 안 되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투표를 바로 해봐요. 정부가 교회 벌벌벌 떨 겁니다. (중략) 이 정권은 사악해요. 좌파 교회에서 일어나는 코로나는 보도를 안 하네. (중략) 얼마나 우리가 사악한 곳에 살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재난지원금이나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이하 피고인이 설교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신도들에 대하여 F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종교적 단체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녹취록 및 녹취서(설교내용) 1. 고발장 1. 각 설교 영상 캡처사진 1. 설교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영상 상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설교 영상 USB(증거목록 순번 4번)와 녹취록(설교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설교 영상 USB(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와 피고인의 실제 설교 영상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영상 USB와 해당 USB에서 파생된 녹취록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이 그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은 그 전자문서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는 제보자로부터 송부 받은 동영상을 통하여 문제되는 피고인의 설교 내용을 확인한 후 D교회 측에서 E 채널에 직접 업로드한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아 그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던 선관위 주무관인 I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D교회 E 채널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데, 달리 그 과정에 조작이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그러한 선관위의 고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한 점, 이 법원 2022. 11. 29. 제3회 공판기일에서 D교회 E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실제 설교 영상과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을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달라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동영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과 그 동영상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기재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실제 설교 내용이 담긴 원본 영상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설교 영상이 E에 게시되기도 이전에 제보자의 선관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경우 제보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보자 문답서’와 ‘신원관리카드’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 및 수사 절차는 종교인인 피고인의 설교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설교 내용 중 일부 발언 내용만을 문제 삼아 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막역한 추측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고발 및 수사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 및 수사 절차에 선관위의 사전 검열 등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발 및 수사 개시는 선관위가 임의로 혐의사실을 인지하여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제보자의 I 등 선관위 직원에 대한 제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비록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의 공개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제보자와 I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당시 제보자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선관위가 존재하지도 않는 제보 내용을 임의로 작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던 D교회에서는 그 당시 피고인의 설교 영상을 실시간으로 E를 통하여 상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설교 내용이 담긴 전체 녹화 영상이 E에 업로드 되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제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설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설교영상이 E에 게시되기 이전에 제보자의 제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위의 주도 하에 어떻게든 피고인의 혐의 내용만을 포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설교 내용을 사전검열하거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도 2022. 3. 18. 자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본 건은 신고자의 신고·제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에서는 피고인의 설교를 모니 터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보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보자 문답서’와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설교 직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고발 및 수사 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모든 선거 범죄 조사에서 제보자에 대한 ‘문답서’와 ‘신원관리카드’가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직원인 I, J, L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설교영상이 E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사정 등으로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고발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에 따르더라도 위 규정은 필요에 따라 ‘선관위 직원 등이 선거범죄신고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해당할 뿐 선관위가 모든 제보내용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제보자 등에 대한 문답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피고인의 설교 직후 제보자의 즉각적인 제보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설교 영상이 E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선관위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고발 및 수사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제2의 나.항 기재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관위에서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함께 E에 게시된 피고인의 전체 설교 영상을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제보자의 제보 및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사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피고인의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에 이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인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 상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인 확성장치 사용 및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교회의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F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비판 내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능동적, 계획적으로 F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을 상영한 후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예배를 위한 집회라는 종교적 단체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F 후보자에 대한 대정부질문 영상을 상영하고,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시점은 H 보궐선거가 있기 불과 3일 전이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300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였고, 그러한 설교 내용을 실시간으로 E를 통하여 상영하였다. 또한 D교회에서는 피고인의 위 설교 직후 피고인의 설교 영상을 E에 게시하였는데, D교회 E 구독자 수는 그 당시 22,000명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의 설교 내용을 시청할 잠재적인 유권자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에는 F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신도들로 하여금 보궐선거에서 F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에는 당시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을 비판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F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D교회의 담임목사라는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이 전체 설교시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회의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F 후보자의 발언을 단순히 비판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시 보궐선거가 매우 임박한 민감한 시기였으므로 신도들로 하여금 F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내용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 등으로 그 발언의 수위를 다소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설교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확성장치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900만원 2. 양형기준의 참조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신도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정규의 예배활동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는바,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서 신교들에게 설교를 하던 도중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발언한 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