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4: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끼워 넣고 전원을 켠 후 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을 ‘다크맨’으로 호칭한 것을 보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듯이 짧게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팔 등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고막 20% 고막천공 및 혈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24. 04:00경 위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하여 화가 나 자신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유부남인 지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실제로 위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그 사이에 누가 너의 알몸 사진을 봤는지 모른다. 넌 인생 끝났고 네가 일하는 웨딩 업계에서도 끝났다. 내가 미국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알고 지낸 중국 깡패가 있는데 중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애들 눈알이다. 내가 너의 아들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추송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내용 관련)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 범행으로 인한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한 사실만이 있을 뿐, 강제로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상처를 나게 했을 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스스로 흥분하여 머리카락을 직접 잘랐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과 관련한 글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자르는 등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삭제하였을 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유사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발생한 일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를 의심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으며,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항문성교를 시도하여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며 항문성교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항문성교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항문성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싫다고 소리지르고 밀치고 하였는데, 제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도 좋아질꺼다’라고 하면서 힘으로 제압하였는데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의자가 위에 있다가 제가 거부를 하는데 저의 엉덩이 부분을 들어올려 항문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제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계속 거부를 하였음에도 힘으로 제 반항을 억압하고 삽입을 하였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누르고 항문쪽이니까 들어서 넣었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69쪽, 제370쪽, 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4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에 이전에 항문성교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항문성교를 명백히 거절하고 피고인을 밀쳐냈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에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상황에 관하여 과장없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항문성교 행위가 수치스럽다거나 부끄러워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순 다음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부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반항이 억압되어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는데,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다크한 남자는 안되요’라는 내용을 본 뒤 화를 내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머리를 다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왼쪽 안면 및 왼쪽 팔, 오른쪽 가슴 위 부분에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되고, 왼쪽 눈은 핏줄이 터져 충혈되어 있었으며, 머리 곳곳에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려나간 상태였는바, 이를 모두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웨딩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외관 중 중요한 부분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키를 던지는 행위 이외에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가 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다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제가 아무리 맞아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여도 캡처한 사진과 저의 알몸 사진을 구분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캡처한 사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선으로 촬영된 사진 같았고, 제 턱 아래 부분부터 골반 부분까지 노출된 사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피해자의 사진을 묘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70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 당시 한 발언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그 사이에 누가 알몸 사진을 봤는지, 얼마나 조회했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라며 저를 협박했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39쪽),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해서도 ”저는 웨딩플레너인데 ‘모든 신부들 및 지인들도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어서 분명히 볼텐데 저의 벗은 사진이니까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8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와 불륜사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도록 시킨 후, 피해자와 의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스스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 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찍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사진이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합의하에 촬영된 사진이든,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든 본인의 나체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스타그램에 나체 사진을 업로드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외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