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4

범죄사실 [2014고단2904(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K, L 3개 사업체(이하 통틀어 '주식회사 D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총괄 경영한 사람이고, 매일 아침 팀장급 이상 전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하면서 매출이 저조한 팀장들을 독려하고 텔레마케팅용 스크립트를 보고받아 점검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서 영업부와 관리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매출실적 관리, 텔레마케팅용 스크립트 작성 실무를 담당하였고, 직접 업체들에게 전화하여 광고비 결제 동의를 받는 텔레마케팅 실무까지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서 관리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범행 대상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에게 할당해주고, 녹음 파일을 모니터링하여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는 안내를 한 직원들에게 시정 지시를 하는 등 관리하는 한편, 결제취소·환불 요청 등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체 전화번호가 M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고,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소액 휴대폰 결제 권유에 동의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결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광고를 권유할 때 'N', 'O', 'P', 'Q', 'R'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신뢰감을 주었다. 그 다음, '본인 실명확인'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결제하게 한 후 배너, 블로그, DL, DM 등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1회 이상 결제가 이루어진 업체는 '기존' 업체로 분류하고 이미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결제를 받아낸 상황임에도 휴대폰 소액 결제 내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결제일로부터 약 3~5개월 정도 지난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아 결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업체를 속여 광고비 결제 동의를 받아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으로 광고비를 중복 결제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총괄운영자 피고인 A, 관리부장 피고인 B, 관리과장 피고인 C과 팀장인 피고인 E, F, G, J. T이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경부터 광주 동구 U 1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 십대의 전화기와 컴퓨터, 녹취 서버 등 시설을 갖추고, 주식회사 D, K, L 3개 사업체 명의로 결제대행사인 (주)S과 휴대폰 소규모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주식회사 D의 조직을 관리부와 영업부로 편성하고, 영업부를 1팀부터 4팀까지 구성하여 각 팀장들로 하여금 텔레마케팅 직원 관리, 매출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분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시 20여 명의 텔레마케팅 직원들과 팀장은 각 영업팀에 소속되어 개인별로 매월 매출목표액을 설정하고, 미리 준비한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에 기재된 시나리오대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광고비 결제를 권유하여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매출액의 4~9%를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영업부 팀장들에게 팀 목표액 달성 여부에 따라 팀장수당, 팀포상 등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제를 도입하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완하는 등 전화권유 광고판매업 체계를 갖추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팀장인 E, F, G, J,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행위 실행 피고인들은 영업팀장 E과 공모하여 2012.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북 군산시에서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여, 4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K 등에 광고를 올리게 유인한 다음, "결제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의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요금 포함 결제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2. 3. 2.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광고비 명목으로 89,000원을 부과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1년 치 광고비 명목으로 89,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기존' 업체로 분류하였고, 위 결제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후인 2012. 6.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시 N K 담당자입니다. 저번에 K 쪽에 음식점 업종으로 올려주셨던 광고를 이제 띄워드렸습니다. 광고비는 다음 달 휴대폰 합산으로 110,000원 한번 나가시면 끝나기 때문에 결제안내 문자가 가면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AK으로부터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로 2012. 6. 4.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110,000원을 중복하여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른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나 내지 1-23-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나 1-23-나의 각 사기의 점 중 유죄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팀장, 팀원들과 공모하여 총 30,6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 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피고인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684,040,8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 결제 시스템상 필요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팀장인 E, F, G, J,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영업팀장 E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12. 2. 28.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31,911 내지 37,178 기재와 같이 합계 6,26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4. 30.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L' 명의로 (주)S과 휴대폰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동원하여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 판매업을 하였다. 4. 주식회사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이자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366(피고인 E, F, G, H, I, J)]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F, G, J은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서 팀 소속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접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A이 주식회사 D, K, , L 3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총괄 경영하면서, 매일 아침 팀장급 이상 전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하고 매출이 저조한 팀장들을 독려하고 텔레마케팅용 스크립트를 보고받아 점검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고, B이 위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서 영업부와 관리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매출실적 관리, 텔레마케팅용 스크립트 작성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직접 업체들에게 전화하여 광고비 결제 동의를 받는 텔레마케팅 실무까지 실행하고, C은 위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서 관리과 업무를 총괄하면서 범행 대상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에게 할당해주고, 녹음 파일을 모니터링하여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는 안내를 한 직원들에게 시정 지시를 하는 등 관리하는 한편, 결제취소·환불 요청 등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주식회사 D의 지휘부를 구성하여 역할을 나누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영업팀장으로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기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체 전화번호가 M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고,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소액 휴대폰 결제 권유에 동의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결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광고를 권유할 때 'N', 'O', 'P', 'Q', 'R'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신뢰감을 주었다. 그 다음, '본인 실명확인'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결제하게 한 후 배너, 블로그, DL, DM 등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1회 이상 결제가 이루어진 업체는 '기존' 업체로 분류하고 이미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결제를 받아낸 상황임에도 휴대폰 소액 결제 내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결제일로부터 약 3~5개월 정도 지난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아 결제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업체를 속여 광고비 결제 동의를 받아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으로 광고비를 중복 결제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과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은 2008. 11. 경부터 광주 동구 U 1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십대의 전화기와 컴퓨터, 녹취 서버 등 시설을 갖추고, 주식회사 D, K, L 3개 사업체 명의로 결제대행사인 (주)S과 휴대폰 소규모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식회사 D의 조직을 관리부와 영업부로 편성하고, 영업부를 1팀부터 4팀까지 구성하여 각 팀장들로 하여금 텔레마케팅 직원 관리, 매출 관리, 민원 처리 등 업무를 분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시 20여 명의 텔레마케팅 직원들과 팀장은 각 영업팀에 소속되어 개인별로 매월 매출목표액을 설정하고, 미리 준비한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의 시나리오대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광고비 결제를 권유하여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매출액의 4~9%를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영업부 팀장들에게 팀목표액 달성 여부에 따라 팀장수당, 팀포상 등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완하는 등 전화권유 광고판매업 체계를 갖추었다. 영업팀장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민원담당팀장 및 영업팀장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행위 실행 (가)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E은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2.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북 군산시에서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여, 4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음식점 업종으로 저희 K에 올려주셨던 광고가 이제 나갈 예정이다. 광고비는 부가세, 수수료 다 면제해드렸고 1년 광고비로 휴대폰에 합산하여 89,000원 한번 결제하면 끝난다."라고 말한 다음, "결제안 내 문자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의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요금 포함 결제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2. 3. 2.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광고비 명목으로 89,000원을 부과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이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89,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기존' 업체로 분류하였고, 위 결제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후인 2012. 6.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시 N K 담당자입니다. 저번에 K 쪽에 음식점 업종으로 올려주셨던 광고를 이제 띄워드렸습니다. 광고비는 다음 달 휴대폰 합산으로 110,000원 한번 나가시면 끝나기 때문에 결제안내문자가 가면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AK으로부터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로 2012. 6. 4.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110,000원을 중복하여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른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나 중 연번 5,450 내지 11799 기재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6,3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 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74,53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2. 5. 8.경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에서 'AN'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O(43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N 담당자'라고 하며 광고 게재를 권유한 다음, "결제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의 성명 'AO', 주민등록번호 'AP'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요금포함 결제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2. 5. 8.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광고비 명목으로 149,000원을 부과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가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149,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기존' 업체로 분류하였고, 위 결제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후인 2012. 10. 18.경 위 D 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N 담당 F입니다. 침구류 판매로 AQ, AR, 스마트폰, 아이폰, Q, AS 등에 광고를 올려드렸습니다. 광고비는 50% 할인해서 다음 달 휴대폰 합산으로 155,000원 한번 나가시면 더 이상 없으십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AO로부터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후,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로 2012. 10. 18.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금 155,000원을 중복하여 결제하게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른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나 중 연번 제5,019 내지 7,863 기재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8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 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03,53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G는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2. 4. 10. 위 D 사무실에서 경남 창원시에서 'AT'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U(여, 59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N K 담당자'라고 하며 광고 게재를 권유한 다음, "결제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요금 포함 결제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AU의 휴대폰 요금에 광고비 명목으로 144,000원을 부과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이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144,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기존' 업체로 분류하였고, 위 결제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후인 2012. 8. 16.경 위 D 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N K 담당자 G 과장입니다. 상호명 AT으로 해서 저희 쪽에 등재해주신 광고가 내년 7월까지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다음 달 말에 휴대폰으로 165,000원 마지막 요금 나가시니까 안내전화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AU으로부터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로 2012. 8. 16.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165,000원을 중복하여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른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0-나 기재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5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18,55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J은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R 담당자'라고 하여 광고 게재를 권유한 다음, "명의자 실명확인을 해야 하니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요금 포함 결제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위 휴대폰 요금에 광고비를 부과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치 광고비를 결제하게 한 다음 '기존' 업체로 분류하였고, 위 결제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 위 D 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후,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로 전항에서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중복하여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른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0-나의 연번 제1,024 내지 1,026 기재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 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팀장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민원 담당 팀장 및 영업팀장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 결제 시스템상 필요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의 가.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여, 4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고인 E은 2012. 1.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31,911 내지 37,178 기재와 같이 총 5,268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F은 2012. 1. 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31,911 내지 36,913 기재와 같이 5,003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G는 2012. 1.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33,471 내지 37,178 기재와 같이 합계 3,708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J은 2012. 1.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31,911번부터 연번 37,178 기재와 같이 합계 5,267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C,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E, BJ, BK, Y, AH, V, BN, BO, Z, AB, BW, BX, BY, BZ, AX,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M전화번호부 책자 등 확보), 수사보고(결제일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결제된 내역 등), 수사보고(M자회사 광고영업 계약사항 등), 수사보고(개인정보 수집자료 정리), 수사보고(O 어플 광고내역), 수사보고(TM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업체 0 어플 DN 광고관련 분석), 수사보고(TM 녹취록 작성 첨부 및 업체 광고 분석), 수사보고서(L 전화권유판매업 무신고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업체 전화번호 책자발행관련 분석), 수사보고(피의업체 홈페이지 블로그 광고 관련 분석), 수사보고(피의업체 O 어플 DN 광고관련 분석), 수사보고(TM 녹취록 작성 첨부 및 업체 광고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A 소액결제 내역, 각 S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선정산), S CB서비스 이용계약서 1. ㈜S 송금내역, D 명의 LU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LU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Q 어플 설치화면 캡쳐, Q어플 설치현황, CD 접속로그기록 1. 전화번호부 발행내역, 이메일 회신자료 1.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1. 각 녹취록, 각 CE TM 녹취서(2012. 5. 10. 1차 및 2차), CF TM 녹취서(2012. 3. 20., 2012. 12. 10., 2013. 3. 12., 2013. 6. 4.), CG TM 녹취서(2012. 3. 27., 2012. 8. 30.), CH TM 녹취서(2012. 5. 11.), CI식당 TM 녹취서(2012. 5. 18.), CJ TM 녹취서(2012. 6. 22., 2012. 9. 3.-1, 2, 3차), 2012. 12. 14., 1, 2차, 2013. 4. 18., 2013. 7. 8.-1, 2차, 2013. 10. 7.-2차), CK TM 녹취서(2012. 6. 11.), CL TM 녹취서(2012. 2. 1., 2012. 5. 1., 2013. 5. 29., 2013. 8. 16., 2013. 9. 10.), CM TM 녹취서(2012. 12. 3., 2013. 4. 30.), CN모텔 TM 녹취서(2012. 12. 13.), CO 어린이집 TM 녹취서(2012. 3. 6., 2013. 1. 8., 2013. 4. 16.), CP(2013. 1. 4., 2013. 4. 12., 2013. 7. 17., 2013. 10. 8.-1, 2, 3차), CQ TM 녹취서(2013. 1. 3., 2013. 4. 11., 2013. 7. 11., 2013. 10. 1.), CR TM 녹취서(2012. 4. 10.-1, 2차), CS TM 녹취서(2012. 4. 10., 2012. 7. 10., 2012. 10. 16.), CT TM 녹취서(2012. 1. 12.-1, 2차, 2012. 4. 5., 2012. 7. 13., 2012. 10. 15., 2013. 1. 16., 2013. 4. 3., 2013. 7. 1., 2013. 10. 4.), CU TM 녹취서(2012. 6. 14., 2013. 3. 26., 2013. 6. 14.), CV TM 녹취서(2012. 2. 9., 2012. 6. 21., 2012. 11. 5., 2013. 3. 6., 2013. 8. 26.), CW TM 녹취서(2013. 2. 12.-1, 2, 3차), CX식당 TM 녹취서(2013. 2. 18., 2013. 7. 31.) 1. 외장하드 녹취파일, 녹취파일 CD, 피해업체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수집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C, E, F, G,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G,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E, G,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팀원들에게 기존에 이미 광고비를 결제한 업체들에 다시 전화하여 광고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광고비를 중복 결제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기존 고객들의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기존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주식회사 D의 광고기간을 달리하는 다양한 광고상품들을 상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 팀원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객들을 기망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새롭게 판매할 광고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치 기존 광고대금이 아직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여 기존 업체들로부터 다시 광고대금을 결제 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미처 시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뿐이고, 광고등록 업무 담당 직원 수가 부족하여 광고등록이 늦어지거나 실수로 광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방식으로 광고대금을 결제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C은 실무자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관리부장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위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E, F, G, H, I, J 피고인들은 2012년 이전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단지 2012년 이후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교부한 스크립트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각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이후 '기존 업체'들을 기망하여 중복 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D 등에서 K 광고(DI + 블로그, 메인배너 + 블로그 : 각 광고기간 6개월 / 12개월), Q어플 / Q 광고(AS + 블로그, 메인배너 + 블로그 : 각 6개월/ 12개월, N 무료통화 : 1개월) 등과 그밖에 1개월 기간의 단기 광고상품 등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방식과 관련된 피고인 E 등 텔레마케팅 팀장 및 팀원들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등이 텔레마케팅 팀원들에게 교부한 기존 업체들에 관한 정보의 형태, 당시 지시 사항 및 광고대금 중복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등은 2012년 이후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영업과정에서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단지 기간을 달리하는 광고상품의 판매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중복 결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텔레마케팅 직원들의 위와 같은 중복 결제 유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광고대금 결제시 자동으로 결제금액, 전화번호, 결제회사가 SMS문자서비스로 광고주에게 전송되어 있었고, 담당자가 담당자명, 연락처, 광고청약 감사인사 등을 작성하여 SMS문자로 전송한 사실, 다음달 초순에 광고청약 감사인사, 광고기간, 연락처, 당월 청구될 광고금액 등을 SMS문자로 전송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기존 업체들을 기망하여 다시 광고대금을 결제 받은 이후의 과정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기존 업체들로부터 중복 결제를 받지 않았음을 뒤집을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 D 등에서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환불처리한 금액이 약 5억 7,000만 원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이 또한 중복 결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새로운 광고상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결제 받았다는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각 정보통신망법위반 부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소액 휴대폰 결제 권유에 동의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이 광고비를 이미 결제한 기존 소비자들로부터 중복결제를 받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텔레마케팅 직원들이 중복결제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방치한 점,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의 텔레마케팅 영업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주식회사 D를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2008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광고대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영업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으로 인하여 광고의 청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그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광고를 게재하였고, 소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광고대금을 환불해 준 비율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용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3. 피고인 E, F, G, J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2012년 1월경 이후의 영업기간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광고대금을 중복결제 받았던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F, J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또한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다(피고인 F은 지체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 A, B, C은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체 전화번호가 M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고,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소액 휴대폰 결제 권유에 동의하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결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광고를 권유할 때 'N', 'O', 'P', 'Q', 'R'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정보통신 대기업인 M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신뢰감을 주었다. 그 다음, 피고인들이 게재한 사실이 없어 관련이 없는 M 전화번호부의 박스 광고, 경쟁업체에서 게재한 블로그 광고 등을 마치 피고인들이 광고를 해 준 것처럼 행세하여 M에서 전화번호부 광고비를 결제하라는 전화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차례 광고 권유 전화를 걸어 지난 번 전화통화시 광고 게재에 동의를 받아 이미 광고를 하고 있으니 광고비를 결제하여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실명확인'을 하는 것처럼 속여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결제하게 하는 수법으로 '신규' 업체를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1회 이상 결제가 이루어진 업체는 '기존' 업체로 분류하고 이미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결제를 받아낸 상황임에도 휴대폰 소액 결제 내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결제일로부터 약 3~5개월 정도 지난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아 결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업체를 속여 광고비 결제 동의를 받아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으로 광고비를 중복 결제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총괄운영자 피고인 A, 관리부장 피고인 B, 관리과장 피고인 C과 팀장인 피고인 E, F, G, H, I, J. T이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11.경부터 광주 동구 U 1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 십대의 전화기와 컴퓨터, 녹취 서버 등 시설을 갖추고, 주식회사 D, K, L 3개 사업체 명의로 결제대행사인 (주)S과 휴대폰 소규모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주식회사 D의 조직을 관리부와 영업부로 편성하고, 영업부를 1팀부터 4팀까지 구성하여 각 팀장들로 하여금 텔레마케팅 직원 관리, 매출 관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분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시 20여 명의 텔레마케팅 직원들과 팀장은 각 영업팀에 소속되어 개인별로 매월 매출목표액을 설정하고, 미리 준비한 텔레마케팅 스크립트에 기재된 시나리오대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광고비 결제를 권유하여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매출액의 4~9%를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영업부 팀장들에게 팀 목표액 달성 여부에 따라 팀장수당, 팀포상 등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제를 도입하며,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완하는 등 전화권유 광고판매업 체계를 갖추었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팀장인 피고인 E, F, G, H, I, J 및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1) 2014고단2904(피고인 A, B, C) 가)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영업팀장 E과 공모하여 2012. 2. 2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북 군산시에서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여, 41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군산 P 담당자'라고 정보통신 대기업인 M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사실은 M 전화번호부 책자 등에서 위 피해자의 업체 명의로 게재된 광고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을 뿐 위 광고를 게재하여 주거나 광고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음식점 업종으로 저희 K에 올려주셨던 광고가 이제 나갈 예정이다. 광고비는 부가세, 수수료 다 면제해드렸고 1년 광고비로 휴대폰에 합산하여 89,000원 한번 결제하면 끝난다.'라고 말하여 M 측에서 전화번호부 광고비를 결제하라는 전화를 건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결제안내 문자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의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휴대폰 요금 포함 결제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2. 3. 2.경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광고비 명목으로 89,000원을 부과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른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1년 치 광고비 명목으로 89,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기존' 업체로 분류하였고, 위 결제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후인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시 N K 담당자입니다. 저번에 K 쪽에 음식점 업종으로 올려주셨던 광고를 이제 띄워드렸습니다. 광고비는 다음 달 휴대폰 합산으로 110,000원 한번 나가시면 끝나기 때문에 결제안내문자가 가면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 AK으로부터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위와 같이 이미 취득한 개인정보로 (주)S의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110,000원을 중복하여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주)S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른바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8. 11. 2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가 내지 1-23-가 및 1-1-나 내지 1-23-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1-나 ~ 1-23-나의 각 사기의 점 중 무죄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팀장, 팀원들과 공모하여 총 71,60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 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피고인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5,689,30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C은 영업팀장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9832 내지 31910 (2009. 8. 14 이후부터 2012. 1. 1. 이전)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2014고단4366[피고인 E, F, G, H, I, J] 가) 각 사기의 점 총괄운영자인 피고인 A, 관리부장 피고인 B, 관리과장 피고인 C, 소속 팀원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2008. 5. 1.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가 및 1-1-나 중 연번 제1 내지 5,449와 같이, 피고인 F은 2008. 5. 1.부터 2013.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가 및 1-2-나 중 연번 제1 내지 5018, 피고인 G는 2012. 3. 14.부터 2013.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0-가, 피고인 H는 2008. 11. 20.부터 2011.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8-가 및 1-18-나, 피고인 I은 2008. 11. 20.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9-가 및 1-19-나, 피고인 J은 2008. 11. 18.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0-가 및 1-20-나 중 연번 제1 내지 1,023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주)S의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을 거쳐 주식회사 D 명의의 LU은행 계좌, K A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L A 명의의 LU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고인 E, F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9832 내지 31910(2009. 8. 14 이후부터 2012. 1. 1. 이전),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9832 내지 27,427( 2009. 8. 14. 이후부터 2011. 6. 29.까지), 피고인 I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9832 내지 37,168(2009. 8. 14. 이후부터 2011. 8. 23.까지),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9832 내지 31910(2009. 8. 14 이후부터 2012. 1. 1. 이전) 각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중 각 사기 점 1) 이 부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피고인들과 관련이 없는 M 전화번호부의 박스 광고, 경쟁업체에서 게재한 블로 그 광고 등을 마치 피고인들이 광고를 해준 것처럼 행세하거나, 수차례 광고 권유 전화를 걸어 지난 번 전화통화시 광고 게재에 동의를 받아 이미 광고를 하고 있으니 광고비를 결제해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2012년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이미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결제를 받아낸 기존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 후 3~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아 결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업체를 속여 중복결제를 시켰는지 여부, 위와 같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정보통신 대기입인 M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광고대금을 결제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있다. 2) 먼저 피고인 A, B은 텔레마케팅 팀장 및 팀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 F, G는 신규 업체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망하여 광고비를 결제하도록 한 바 없고, 단지 2012년 이후 '기존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위와 같은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직접 하지 않았으며, 이를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3) 앞서 든 텔레마케팅 팀원으로 활동했던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들이 대체적으로 주식회사 D 등 관리부에서 제공한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영업을 진행하였고, 그 영업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광고 권유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진술은 거의 없다. 또한 위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들 영업장에서 사용된 N K 스크립트 등을 기초로 텔레마케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TM 교육용 자료(Q 위 스크립트의 내용에서 신규업체를 기망하는 내용의 기술들이 존재하지 않고, 주식회사 D 등의 광고상품을 구매한 증인 AW, CY, AY, AZ, CZ, DA, BC, BD, BE 등의 각 법정진술에서도 이 부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4) 또한 수사보고(TM 녹음파일 첨부), 피해업체 녹취파일 CD 및 각 녹취록들은 모두 2012. 3.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의 텔레마케팅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2012년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광고를 하지 아니한 채 광고대금만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거나, 모든 신규업체들을 대상으로 피고인들의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M를 사칭하거나 실제 광고를 하지 아니한 채 광고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D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D 등은 2010. 7. 26. 부터 2013. 9. 3. 에 걸쳐 주식회사 DC, 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DE, DF 주식회사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행판매하는 광고상품과 관련된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사실, 텔레마케팅 팀원들은 DG, N, DH 등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M의 직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계약된 상품명을 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텔레마케팅 팀원들이 DG, N, DH 등의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담당자임을 밝히고 영업을 한 것을 두고 M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광고상품 담당자임을 소개하면서 M가 아닌 대행판매업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M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광고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텔레마케팅 팀원들이 R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M전화번호부인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 M가 아닌 R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주식회사 D 등에서 2011년도까지 의뢰받은 광고를 게재할 용도로 전화번호부 책자를 실제 발행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대행판매한 광고인 DG, N 광고 중 상당수를 실제 등록해 주었다. 또한 N에 관하여 2주에 1번씩 ㈜DE에 광고등록을 요청하고, DD O의 경우 매일 DD의 부여된 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의뢰받은 광고를 이행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자체 홈페이지 (K) 광고(AS, DI 등)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등록해주었다. 비록 피고인들이 2012년 이전 의뢰받은 광고를 게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신규업체들을 대상으로 M 전화번호부의 박스광고나 경쟁업체에서 게재한 블로그 광고들을 마치 주식회사 D에서 광고를 해주었던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2년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2904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텔레 마케팅 광고비 사기 범행에 있어 휴대폰 결제 시스템상 필요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팀장인 E, F, G, H, I, J,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영업팀장 E과 공모하여 2008. 1.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M를 사칭하는 등 마치 광고비 결제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1 내지 9,831 기재와 같이 합계 9,8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용인인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고단4366[피고인 E, F, G, H, I, J]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텔레마 케팅 광고비 사기 범행에 있어 휴대폰 결제 시스템상 필요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영업팀장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괄운영자 A, 관리부장 B, 관리과장 C, 민원 담당 팀장 및 영업팀장 T, 팀원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직원들과 순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1.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M를 사칭하는 등 마치 광고비 결제를 하여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본인 실명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수집·보관내역] 연번 제1 내지 9,8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9,83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구 정보통신망법(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정보통신망위반의 점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7호, 제49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2014고단2904 사건의 공소는 2014. 8. 13.에 제기되었으므로(피고인 E, F, G, H, I, J에 대한 2014고단4366 사건의 공소는 2014. 11. 27 제기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으므로, 공소시효 기간 산정에 이를 적용한다), 결국, 2009. 8. 13. 이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