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3.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1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노상에서 주운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금이 가 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고, 유리창에 난 구멍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 가량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02:20 경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방범 창살을 손으로 힘을 주어 벌린 후 방충망을 떼어내는 등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주위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5. 15, 02:40경 I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방범창살을 떼어내고 손으로 벌리는 등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34,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9,000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DNA 의뢰한 장갑, CCTV 자료 사진, 대검 DNA-DB 대조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4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았던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면 징역 3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두 차례 있음에도 출소한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정당 앞 도로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시위 관련한 일로 시비하였던 피해자 G30세)에게 '저 놈 빨갱이다!'하며 다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관자놀이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정보 [2018248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도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3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미용실 출입문 옆 계단에 서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D, E, F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2:08 경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F은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D, E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2:45 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0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1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E은 근처에서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점포 안 금고에 있던 현금 4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D,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11.5, 02:5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E,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의 유리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유리가 깨어지면서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C, I, L, O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217면, 제635면, 제1026면, 제1043), CCTV 사진(수사기록 제220 면, 제640 면, 제799면), 차량 등 사진(수사기록 제370)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1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범행의 조직적 분담 나. 피해자 0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범행의 조직적 분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3월 (= 2년 6월 + (1년 6월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모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인 점,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거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2017. 7.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퇴실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씨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모텔 CCTV 탐문), CCTV 화면캡처사진,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으로 위협을 느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든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협박행위 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www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퇴실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0.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2:4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주방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2020.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4: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C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4:45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 재차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추어탕 약 5인분(시가 50,000원 상당)을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텐냄비에 담고, 계란 9개 (시가 1,8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각각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2:41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계란 10개 (시가 2,000원상당)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1:52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추어탕 약 5인분(시가 5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2:45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계란 10개(시가 2,000원상당)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3:54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추어탕 약 7인분(시가 70,000원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20.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04:03경 위 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추어탕 약 5인분(시가 50,000원 상당)을 주방에 있던 유리병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계란, 추어탕 등 합계 255,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0. 4. 2.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8차례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2019고단7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 2병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소주 1병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14:1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외상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인 막걸리 1병을 꺼낸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27, 피고인은 2018.12.30, 16:3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가 소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소주 5병을 꺼낸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46 피고인은 2019, 3, 11, 15: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소주 2병을 외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Z1797₁ 피고인은 2019, 2. 26, 11: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비용 지불 및 피해자 추가 진술)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보상)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19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2. 03:5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B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 그놈을 잡아와서 사건처리를 해라, 십할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일산서부경찰서 B팀 사무실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0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구체적인 폭행 피해 경위를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D지구대에 신고를 했으니 니가 직접 알아봐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C로부터 "술에 취하여 진술 청취가 어려우니 일단 귀가하고 술이 깬 뒤 다시 상담을 받으라."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씹할, 경찰관이 신고를 왜 안 받아 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C의 범죄수사 및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피해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지인이 피고인의 죽은 친동생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내려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카운터 위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엎어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수리비약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사망한 친동생을 비아냥대는 일행에 대한 분노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8. 06:00경 및 2020. 3. 2. 06: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에 들러 다시 위 C 주차장까지 약 26km 구간에 서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에쿠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3.9.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촬영 사진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5.04:14경 의령군 충익로 63에 있는 의령군청 주차장 내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1~10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차선에 맞지 않게 주차하여 다른 사람이 주차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피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거나, 옆 차량과 거리가 좁아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대리기사가 주차를 하면서 왼쪽에 주차된 차량과 거리를 두기 위해 차량을 다소 오른쪽에 치우치게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오른쪽 주차공간은 비어 있던 점, 차량을 주차한 의령군청 주차장에는 빈 주차 공간이 많아서 오른쪽에 다른 차가 주차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점, 왼쪽 차량과의 거리를 두고 주차하여 그대로 차량을 놔두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또는 다른 차량이 훼손될 여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운전 형태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려는 모습 보다는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긴급피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운전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0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제지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운전한 거리가 짧고 한적한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도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300만 원)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25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3. 02:4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소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 안을 뒤지다가 가정용 CCTV를 통해 피고인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0. 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사천점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H 트라제 승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1,26, 03:57 경 사천시 건물 J동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져HG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300,000원(5만원권 26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02:05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O 소유인 P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수납공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04:40경 김해시 Q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R 소유인 S 셀토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 안을 뒤지다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48 피고인은 2020.8.30. 01:22경 김해시 T 에 있는, U 앞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던 X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20+1873.j 피고인은 2020. 3. 20. 19:06 김해시 Y에 있는 Z 128번 자리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저장CD,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2020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저장CD 2020 고단 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2020 고단 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각 2020 고단25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절도의 행위 태양,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1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28사단에 작은 아들이 중대장인데 돈을 빌려주면 더 보태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은 아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15:17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에게 "25사단 의무대대에서 근무하는 중대장을 면회 갔다 왔는데, 지갑을 집에 놓고 나오는 등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가고 있다. 버스비 5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모지에 'F, G'라고 적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도 아니고,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자료,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2018고단3553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 소재 C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의 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C 역무팀장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의자에 누워 있으면 안되냐 씹새끼, 좃같은 새끼야."라고욕설하며 오른팔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3825 피고인은 2018. 1. 3. 23: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76 피고인은 2018. 9. 5. 22:3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 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앞길에서, G 관리직원인 피해자 H(53세)으로부터 "G에서 나가 달라."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51 피고인은 2018. 8. 5. 03:05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노래방 기계의 전원을 끄는 등 주점 내부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장부, 병따개, 메모지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097 피고인은 2018. 10. 21. 00:48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내 남자목욕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 N(77세)이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말을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탈의실 옷장에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95 피고인은 2018. 10. 2. 0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O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357 1. 상해 피고인은 2018,8,22,23:0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 이 술을 팔지 않겠다며 다른 회관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J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S(65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요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8.22. 2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S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T 소속 경위 U, 경장 V에게 S과 쌍방 폭행사건이라고 진술하고, 2018, 9. 11, 11:10 경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W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도중 'S으로부터 먼저 뺨을 맞았으니 S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S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장면 2018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8+40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8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815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J, X, S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또는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S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