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2017고단37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9. 15.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에서 E로부터 'F마트' 내에 있는 정육코너인 'G'을 H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기로 하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의 전대부동산의 표시란에 '수원시 팔달구 D(정육코너)', 임대인란에 'I, J,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임차인란에 'K, 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 전차인란에 'H, M, 강원도 춘천시 N아파트 O호', 그 하단에 '임대인은 2016년 9월 15일자로 임차인 K와 전차인 H과 전대차 계약(시설사용)에 동의합니다', 하단 서명란에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단법인 I명의의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0. 7.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생명산업과에서 제1항 기재 'G'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 제1항 기재 D건물 2층에서 'G'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Q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영업부장 R에게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위 'G'에서 1,460,000원 상당의 돼지양념특왕구이 200팩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17.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73,651,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043 피고인 A은 2015. 1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T 대표 U의 명함을 건네주어 자신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돼지 족발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U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돼지 족발을 납품할 공급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나빠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돼지 족발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W)로 돼지 족발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4 피고인 B는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6. 6. 16.경 피해자 X으로부터 'Y'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다른 마트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경기 광주시 Z 소재 AA 이 운영하던 'Y'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위 'Y' 인근 상호불상 닭갈비식당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Y'를 인수하고 A이를 운영할 것인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대표를 네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월급 200만 원씩을 주겠고, 마트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일일 매출이 300만 원에 이르는 등 수익이 좋으니 마트 수익금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Y' 인수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Y'의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월 200만 원씩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00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975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 AB에게 "수원에 새로 마트를 오픈하게 됐다. 수원 F마트에 청과를 납품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F마트를 운용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채무도 많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청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AC시장 내 'AD'에서 2016. 6. 1.경 38,000원 사과 1박스 등 합계 505,000원 상당의 청과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6. 8.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570,500원 상당의 청과를 납품받았다. 2018 고단2372 피고인 C는 고양시 덕양구 AE에 있는 (주)AF의 명의상 대표로, 피고인 C가 (주)AF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8. 22.경 위 (주)A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AG(주) 소유의 시가 29,880,000원 상당의 AH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8. 30.부터 48개월, 월 대여료 651,000원'으로 정하여 (주)AF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지인인 AI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다가 AI로부터 다시 반환받아 운행하던 중 2017. 1.경 수원시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AJ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임차하여 보관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약 29,88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6. 6. 4. 까지 총 8회에 걸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6. 6. 1. 505,000원, 2016.6.2. 2,923,000, 2016. 6. 3. 598,500, 2016. 6. 4. 1,806,000, 2016. 6. 6. 300,000, 2016. 6. 7. 115,000, 2016. 6. 8. 323,000원으로 "2016. 6. 8. 까지 총 7회에 걸쳐"가 맞으므로 고쳐 적었다. 2018고단4252 피고인 A은 2014, 12, 1, 서울 광진구 AK건물 AL호)에서 육류 도소매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함)의 실제 경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5. 7. 31. 위 T 사무실에서 사실 포천시 AM에 있는 AN식당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등뼈외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789,25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7,347,065원의 계산서 35 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6. 2. 24.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사실 AQ 식당 등 2개 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550,67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7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회신, 'G' 사무실 임대차 관련 사실관계 확인, 'G' 영업양도인 진술 확인, 부동산 임대차 실제 계약인 'E' 진술 관련) 1. 매출매입현황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시설사용동의서(전대동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매출현황표 및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캡쳐 사진, 각 녹취서 2017고단6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1. 거래내역, 판결문 등, 계좌내역, 명함, 신용정보 2018고단294 1. 증인 X, AA,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X,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조사) 1.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사업자등록증(F마트, A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F마트'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돈을 빌렸고, 그 돈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Y'를 인수하거나 운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Y' 인수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Y'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Y'의 대표자가 되어 대출금을 받아주면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급을 주고 대출금은 'Y'의 운영 수입으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975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서류(F마트 보관 거래 영수증) 제출, 고소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 등 제출, F마트 경리 AS과 전화 통화]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F마트),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 A은 당시 E로부터 F마트를 인수하려고 준비중이었고, 피해자에 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자는 F 마트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소재 F마트로 청과를 납품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였고, F마트의 실제 운영자가 E 등 피고인 A 외의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는 사실, 피해자도 2016. 6. 1.부터 2016. 6. 8. 까지 F마트에 청과를 납품하는 동안 F마트의 실제 사장이 따로 있다거나 피고인 A F마트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A 이 약속한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과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I, A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 1.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상업등기부, 연체이자 상세내역,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사실확인서 [피고인 C는 (주)AF 명의로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AJ에게 처분한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변소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AT의 진술과 피고인 C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AT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제출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한 피고인 C와 수사관의 문답 내용(증거기록 32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4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발서(수정),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도), AV식당(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AN식당(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AW(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AX(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AY(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AZ식당(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BA(거래내용확인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8월 4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8월-4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X의 고소취소장이 2017. 11, 14. 수사기관에 접수된 바 있으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증거기록 153-154면).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