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32

범죄사실 2022고단15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경 피해자 D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긴급생활안정 특별자금 지원대상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발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 변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만 있을 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23.경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8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18:01경 <주소>에서, 일명 'F 팀장'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싱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2,5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피고인 혹은 송금을 지시한 'F 팀장'의 인적사항이 아닌 위 'F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7. 11:00경 피해자 I에게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K은행에서 받았던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4.8%의 저금리로 1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900만 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 2022. 2. 22. 오전경 다시 전화하여 '나머지 1,100만 원을 상환해야 계좌를 풀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22. 15:00경 <주소>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경 피해자 J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7. 17:17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현금인출계좌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출력물, 현장사진, 무통장송금확인증, 발생보고서(대면편취), 휴대폰 화면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은행명> 거래내역서, 지급필 자기앞수표 4장,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회신결과 첨부), 전자정보목록, 증거물정보, 대화내요, 수사보고(계좌집행결과),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주민조회자료 출력물 일체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OO서 형사로부터 받은 CCTV 자료 첨부), OO서 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일체, 현장 CCTV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 및 입건 배제 관련), 대면편취형 검거보고서, OO경찰서 사건기록(공람),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인계,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1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전달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OO경찰서 사건인계 통보 공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메시지 시각화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 자료 첨부), 사건 내보내기 해시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금을 입금한 장소 확인), 피의자가 현금을 입금한 장소 로드뷰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대출 상환금을 받아 이를 입금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주장하는 'F팀장')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 상환금 수금 업무는,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다가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 온 'N 대리'라는 사람에게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취업이 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F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전화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으로 건당 20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F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의 대화를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금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금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수금액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계좌가 압류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직접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대부업체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줄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대로 무통장입금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영수증 등의 교부 등의 대부업체 직원으로서의 대출금 상환 업무를 하기로 예정된 것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건당 20만 원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의 경력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액수의 수당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 수행의 방식과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대출 상환금 수금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기도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