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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범(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포항시 장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할션 방면에서 오류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1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하여 발행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2.22. 02:35 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상에 음주운전자를 IT으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마치 1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마치 I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대 구 정문' 방면에서 'E대 구 정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가에서 할머니가 손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F(24세)과 G(24세)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 과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제시 H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m k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길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8.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효자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D(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과 동승자인 F(여, 23세)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 아니다.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는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정열(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을 E초등학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지한 H(24세)이 운전하는 I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H 및 동승자인 J(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J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 1. 진단서(H,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에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7. 8. 20.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7. 9. 1.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2016고단2983 피고인은 2016. 9. 23. 00: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내실에 설치된 출입문 방충망(가로 1m, 세로 2m) 1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22:28경 제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영업시간이 끝나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술 갖고 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불판을 집어 들어서 바닥으로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20:30경 제주시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L(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17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하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2014. 9.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초콜릿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한 뒤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초콜릿 다 사줄 테니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이 테이블 의자에 앉힌 후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쇼핑백을 살짝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은 뒤,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나? 내가 남자 친구 해줄게,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1.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울면서 일행인 피해자 F(37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애한테 왜 앵벌이를 시키느냐? 이 못된 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N2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고, 피해자 F를 폭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1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화성시 B 403호로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 변경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호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산 방면에서 와룡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E(여, 59세)가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2,532,1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 붙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7:10경 아산시 B 소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떠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달아나기는 하였으나 곧 다시 현장에 나타나 스스로 자신이 범행을 하였음을 밝혔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중등도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현재 가족들의 관리 하에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6:15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학원 등·하원 버스를 운행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한 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부르자 반갑게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몇 분 동안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직후인 2019. 7. 13. 16:34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한 후 귀가하여 피해자의 모친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통원 버스 안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D(만화 캐릭터의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카페에 올리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02동 3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갈 곳이 없으면 집에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도시철도 1호선 F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의 집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면서 머리와 등을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에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넣지 못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2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1)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던 불우한 환경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계획적으로 유혹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494의 2에 있는 'J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금릉역 방면에서 금촌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 경찰관 5명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유턴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때 E 경사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해자인 D 경위 (46세)는 약 10m 가량을 뛰어가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불봉을 흔들면서 수차례에 걸쳐 정지하라고 소리지르고 위 승용차를 손으로 치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피해 수차례 전·후진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세게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차도와 인도 경계석 모서리에 오른쪽 갈비뼈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파주시 금촌동 494의 2에 있는 'J 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클릭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망가기 위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원한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병원비를 대납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을 하면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비어 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반찬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장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500원과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요플레 8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6. 0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K(여, 37세) 운영의 'L 반찬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트북(DELL) 1대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M(56세) 운영의 'N'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동전 그릇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000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겹살 3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16. 0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O(여, 47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만두 2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5. 03:38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41세) 운영의 'S' 식당에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M, O, R, F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출 후 노숙을 하면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O, R,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