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는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9. 20:28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KT 서광주지점 앞 도로를 중흥파크 사거리 방면에서 돌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T 서광주지점 앞 도로를 위 SM5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로인 돌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파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은 상가 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G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의 바로 뒤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의 바로 앞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감으로써, 피해자 H을 놀라게 하거나,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지나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와 같이 도로로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위레이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 사진,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녹음테이프등(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역과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넘어져 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와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에 역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A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반대편 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바로 앞으로 넘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를 피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전하고 가던 방향의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H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횡단보도 앞에 그려져 있던 일시정지선에 정지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당시 날이 어둡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 나.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H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H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반대편 도로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과실로 피해자 H이 반대편 도로로 넘어졌고, 이와 같이 반대편 도로로 넘어졌을 경우 반대편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차량에 역과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와 피해자 H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 H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H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피해자 H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상가 지역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주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횡단보도 근처에 가야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력으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게도 다른 곳도 아닌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피해자 H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리고 설령 당시 횡단보도가 고갯길 정상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경사로 인해 그리고 마주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50m~60m 이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예고하는 " " 모양의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행 중에 노면표지를 잘 살피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더라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설령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 자체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H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