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장기계 철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1.초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H로부터 위 회사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I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위 고철대금을 피고인 A이 지급하는 대신에 철거한 물건들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7대 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서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1.초경 위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진행하던 중 고철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생기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거 대상이 아닌 물품들까지 피해자 몰래 철거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1. 18.경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고철이 아닌 물품들을 철거하도록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 화물차를 보내어 위 물품들을 실어 자신이 운영하는 E 고물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용접기 2대, 모터 40개, 미싱기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4,22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출고내역서(미결재출고) 사본, 철거 관련 절도 품목 내역, 녹취록, 피해품 사진, 범죄일람표(세부단가 산정표)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 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조서 작성 당시 사법경찰관이 구두로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되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 가.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보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을 위 피고인 운영 E으로 실어오게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고철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실어간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년 11월 초경 철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 A이 고철 값이 떨어져서 원래 철거하기로 한 고물만 가지고 가면 본전도 못 건지므로 철거하기로 한 고물 외의 다른 고물도 가지고 나와야 손해를 안 본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더 뜯어놓을 테니 싣고 가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460, 461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기가 돈을 댔는데 나오는 고철 물량이 적다고 하면서 철거 대상인 물건들 외에 돈이 되는 다른 물건들도 다 뜯어오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2쪽). 2)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철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된 2014. 11. 초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J이 있는 자리에서 "고철 값이 하락하였으니 철거하기로 한 고물 말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더 가지고 나와야 손해를 안 본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도, 피고인 A이 철거 대상인 물건과 철거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철거 대상이 아닌 물건들을 마음대로 뜯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6, 387쪽). 3) 피고인 A 본인도 경찰에서, 2014. 10. 26. 철거 현장에서 철거 대상인 물건과 철거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증거기록 239쪽), J이 위 피고인과 철거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일을 하였고(증거기록 240쪽), J이 기록한 철거대상 외의 품목을 위 피고인의 직원들이 E으로 싣고 간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1쪽), 철거 대상이 아닌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싣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거 대상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철거를 지시한 적 없고 피고인 A이 물건을 실어나가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에 대해 철거를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위 물품들을 실어가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물품들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년 11월 초경 철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 A이 고철 값이 떨어져서 원래 철거하기로 한 고물만 가지고 가면 본전도 못 건지므로 철거하기로 한 고물 외의 다른 고물도 가지고 나와야 손해를 안 본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더 뜯어놓을 테니 싣고 가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460, 461, 462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이 철거 대상이 아닌 물건들을 뜯어가는 것에 대해 피고인 B이 사전에 다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460쪽), 철거를 지시한 것은 주로 피고인 B이었으며(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고철 수거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피고인 B이 계속 수거 작업을 하였고 인부들을 불러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2쪽).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12월 중순 피고인 A과 불화가 생기기 전까지 피고인 B이 직원들과 함께 공장 내에 있던 물건들을 철거하여 공장 밖으로 내놓으면 피고인 A이 실어가는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하였고(증거기록 159쪽),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내역 품목에 있는 물건들은 피해자가 철거하라고 지목한 물건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쪽). 3) 피고인 B은 J이 작성한 출고내역서(미결재출고)(증거기록 69, 219쪽)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처음 며칠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이익이 적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가 따로 팔려고 하는 기계까지 손을 대려고 하여 J에게 피고인 A이 실어가는 물건 중 반출하면 안 되는 품목을 적으라고 하여 J이 작성한 것이며(증거기록 195, 196쪽), J이 작성한 출고내역서(미결재출고)의 내용이 모두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쪽).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철거 대상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피해액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의 가액이 354,220,000원 상당에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은 그 가액이 34,935,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고(2016. 10. 20.), 피고인 B은 그 가액이 9,848,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다(2016. 10. 21.).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11.초경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운영 공장에 있는 고철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까지 철거하여 반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점, 위 물품들의 가액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위 매매계약상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합의된 가격이 없는 품목은 중고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 피고인들은 고철가격이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품들은 위 공장에 설치된 설비들이었으므로 고철 가격이 아니라 중고설비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품목들의 가액은 354,22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들이 이를 고철로 처분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보다 적으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체 결과를 포괄하여 위와 같이 특별가중요소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공장에서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고서는 매매 대상으로 합의되지 않은 다른 물품들까지 마구잡이로 뜯어가 절취함으로써, 이미 공장이 망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가 위 물품들을 적절히 처분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