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1. 5.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1. 10.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3.26. 23: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53세)에게 택시비를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 트렁크 안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골프채를 부러뜨려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 샤프트(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오른 팔, 목 및 얼굴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571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15:45 경 목포시 F에 있는 G내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기획실장 피해자 H(32세)과 병원 진료비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688]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23:00경 목포시 J에 있는 K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M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게 함으로써 택시요금인 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2. 12. 23:20경 목포시 N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I(57세)이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 거지새끼야, 너는 오천 원짜리 인생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01:52경 나주시 P에 있는 Q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0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포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포까지 데려다주자 요금을 줄 수 없다며 목포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위 경찰서에 이르기까지의 택시요금인 100,57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02:5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길에서, 피 해자 O(32세)이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8. 21:44경 목포시 산정동 2호광장 부근 T 앞길에서, 피해자 S (6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U 택시를 이용한 요금 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713]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구 월산파출소 근처에서 피해자 V 이 운행하는 W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포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앞길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게 한 후 택시요금 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22:30경 목포시 상동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목포중앙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포시 Z에 있는 AA 스탠드바 앞길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게 한 후 택시요금 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0:40경 목포시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에서 여러 곡의 노래를 연달아 부르다가 위 클럽 음악단장으로부터 "조금 쉬었다가 부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컵을바닥에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 및 맥주잔들을 피해자 AB 소유인 정수기 및 컵 보관대를 향해 던져 정수기 덮개 및 컵 보관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AB(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분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깨진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21030 9. 상해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AE(9.77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7: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수대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AE에서, 동료 선원인 AF, A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는 갑판장 피해자 AH (40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형인데, 왜 내가 너한테 형이라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971 10.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목포시 AI에 있는 'AJ마트' 앞에서 지병인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119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AK(41세)이 피고인에게 "야, 또라이 새끼, 쇼하고 있네, 이 정신병자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K의 얼굴 부분을 2회 내지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K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AL(34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4고단343) 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4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보도블럭 및 골프채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자정보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여부 확인 보고) [판시 제2항(2014고단657)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2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2014고단688)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2768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AM의 각 진술서 1. 0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M병원 cctv 등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영수증(택시요금)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제6항 내지 제8항(2014고단713) 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4520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정수기 덮개 컵 살균기 사진 [판시 제9항(2014고단1030)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85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판시 제10항(2014고단1097)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44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