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2018고단1148 피고인은 피해아동 C(가명, 여, 0세)의 친모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경 부산 부산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2. 20.경 김해시 G아파트, 108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 H의 집에 피해아동을 놓아 둔 채 가출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피해아동을 찾으러 오거나 연락하는 등의 일체 행위 없이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52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1716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마치 PC 이용대금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달 18. 10:00까지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고, 잠시 네일숍에 다녀오는 척 하며 위 PC방을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퇴원 경위 확인, 피의자가 출산한 Q, R 주민등록등본 첨부, 요양보호사 P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출산 후 외출외박 관련 간호일지 등 첨부) 1. S주민센터 사실조회 협조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진료 및 간호일지 1. 지불각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13쪽 내지 115쪽) 1. 출생증명서 2018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성매수남과 대화한 T 메시지 사진, J 사진 2018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기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거나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에 확정된 전과를 보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PC방에서 동종수법의 사기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안에 또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비슷한 무렵에 한 성매매도 1건에 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어떤 남자를 만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즉, 피고인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병원에 그대로 놓아 둔 채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하였고, 병원 직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찾던 중 외조모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동행하여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도록 하자, 아이를 데리고 외조모의 집에 들어간 다음 약 7일 만에 고령에 지체장애 5급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불편하여 도저히 신생아를 보호·양육할 능력이 없는 외조모한테 일방적으로 아이를 맡겨두고 집을 빠져나와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제주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장기간 신생아 상태인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생아 상태의 피해 아동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또 다른 어린 자녀들을 무책임하게 방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고, 이 부분 범행도 앞서 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턱대고 임신이 된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내용은 1건에 불과하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소액에 불과하므로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당시 피고인은 거의 10일 동안 계속 PC방에 머물던 중 중간에 10만 원 어치 사용료는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고, 이 또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앞서 본 사기죄의 동종전과는 대부분 네일숍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PC방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2건에 불과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경우 그나마 외조모에게 맡겨 둔 것이므로 그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범행기간 중 일부 소액이나마 외조모에게 분유 값 등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무엇보다 피고인의 무책임하고 무절제하며 충동적인 성격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족한 인지능력과 부모의 충실한 지도감독을 받지 못한 온전치 못했던 성장과정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이를 외면한 피해 아동의 친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한 무렵으로 보이는 2007년경 고작 15세의 나이에 첫 임신을 하여 불과 16세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사이에 서로 다른 남자와 사이에 총 4명의 아이를 순차적으로 출산하였는데, 그 모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직 어린 나이에 변변한 직업이나 소득이 전무했던 피고인 혼자에게 떠맡겨진 상태로 내몰린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그나마 피고인의 곁을 지키던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모친을 대신하여 의지할 사람을 찾아 여러 남성들을 전전하기만 할 뿐, 더이상 피고인을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부터 건전한 삶으로 이끌고 보듬어 줄 사회적 유대관계를 상실한 채 끝없이 표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출산한 자녀들의 양육에 따르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외면해 버리고만 싶었을 어린 피고인의 고단한 마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 사건 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출산한 자녀 4명 모두 부모가 아닌 시설이나 피고인의 부친에 의해 보호·양육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부족한 인지능력과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성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앞날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염려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아동에 대한 애정과 양육에 대한 의지를 밝히 고 있고 우선 출생신고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친모로서 다해야 할 일과 역할이 아직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아직 젊은 나이에 앞으로 얼마든지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삶을 회복할 미래가남아 있는 피고인과 친모와의 유대관계 회복이 간절할 어린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에게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기회를 베풀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것이 피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족하나마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