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5. 24. 전주시 덕진구 C단지 D호에서 설립되고 진공비닐팩 제조 및 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7. 15.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B의 법률행위 및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사, 그 밖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작성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제5기(기간 2016. 1. 1.~2016. 12. 31.), 제6기(기간 2017. 1. 1.~2017. 12. 31.) 감사보고서에 첨부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B의 산업은행 대출금 등 합계 1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E은행에서 대환대출 방식으로 처리한 후 추가로 20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재무상태를 우량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탄소필름원료 거래처인 F(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에 지급된 1,689,070,000원을 외상매입금에서 과소 계상하고, 마스크팩 거래처인 (주)G에 대한 2016년도 매출채권 3,014,405,000원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매출채권이 발생한 것처럼 제5기 재무제표에 과다 계상하여 허위기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5기, 제6기 재무제표의 매출채권, 미수금, 외상매입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2018. 4. 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4. 9.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상매입금을 과소계상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채권을 발생한 것처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익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제6기 사업보고서(사업연도 2017. 1. 1.~2017. 12. 31.)를 작성하면서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상매입금 채무를 회계에서 과소 계상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채권을 발생한 것처럼 과다 계상하여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뒤 2018. 4. 2.경 위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2017년도 6기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4. 2.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상매입금채무를 회계에서 누락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채권을 발생한 것처럼 과다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업보고서에 서명한 뒤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사인 제출의 감사조서 사본 - 2016년, 2017년 각 감사조서 첨부), 수사보고(채권채무조회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B 계정별원장 첨부) 1. 각 수사보고[(주)B, 제6기 감사보고서 출력 첨부, B의 2016, 2017년 감사보고서 등첨부, B의 2018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첨부, B의 공시서류 현황 첨부] 1. 금융위원회 통보서 1. 군산지청 2020형제817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관련 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제7항(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법인 대표자의 거짓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제7항(법인 대표자의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시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그 회사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거나 이해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입었고(한편 피고인 회사는 2차례에 걸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폐지되었다), 건전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질서가 훼손되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과대 계상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수사 당시 전문 경영인 내지 회계 실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실행하였고 자신은 구체적인 내역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 회사가 갑작스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판시 전과 외에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