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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2019고정174 피고인은 2018. 10. 9. 17:40경 울산 남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집을 나간 사이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때까지 약 40분간 위 집 안 침대 위에 버티고 누워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정261 피고인은 2018. 12. 28. 19:3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F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17만 원 상당인 위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2019고정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 112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공동 점유권자이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B건물, G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하여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에 관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 왔던 사실,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음주, 폭력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오던 중,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9.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퇴거불응하던 중 출동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 우울증과 알 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0:30경 양산시 양산대로 429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관람석에서, 피해자 B가 축구경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빼낸 다음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빼낸 다음 몰래 가지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G캐쉬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부산 화명동으로 가는 부산지하철 안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SNS계정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H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구매자 I으로 하여금 H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J캐쉬를 구매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J캐쉬 구입대금에 상응하는 440,000원 상당의 H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요금결제내역 [판시 전과]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83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노8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의 체포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카페 IC(약칭 :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경 거제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 및 B 카페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20일 30마리의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C가 만들어진 이후.그래서 이번의 만원의 릴레이 목표는 1,200만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017. 6.말경까지 모금액 9,842,900원을 모집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 관청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9,842,900원을 모집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오히려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모집한 금원이 4,518,900원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그 중 상당액수의 금원이 C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D은 각 신용불량자로서 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전(前) 소유자 AF로부터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K은 위 법인 대표이사가 되는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J의 전 소유자 AF는 2010. 9. 3. 부터 씨티은행 불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고인과 AD, K은 2011. 5. 16. AF로부터 위 J을 인수하여 2011. 5. 18. 위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K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AD, K과 공모하여 2011. 5. 24.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AR커피숍에서 수표번호 AS, 액면금과 발행일은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AL에게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액면금 2,100만 원, 발행일 2011. 8. 3. 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 발행내역, 약속어음 지급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수표배서인 역추적, AT회사 AU에게 전 배서인 확인 독촉, 배서인 AV 전화 통화, 참고인 AW 등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5. 1.경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220,256원, 2016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173,975원,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269,752원 합계 13,663,983원 및 퇴직금 66,411,2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현황 및 구조 가)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직원 약 170여명, 연매출 약 1,700억 원 규모의 회사로, 국내 계열사로 E(주), F(주), 해외 계열사로 중국 법인 4개 등이 있다. 나) D은 2000. 5.경 이 사건 회사 경영지원팀에 입사하여 2006년경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이후 부장직 등을 거쳐 "2014년 정기 임원인사 발령"에 따라 2014. 1. 1.자로 비등기 이사(경영지원팀장)가 되었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조직 구조는 회장 G(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창립자), 대표이사 피고인, 부사장 겸 CFO(최고재무책임자) H, 경영지원팀장 D 이사, 기술연구소장 1이사, 스마트팩토리팀장 J 상무, 모터개발팀장 K 이사와 각 팀 내 부장 이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2018년 초경 H 부사장이 퇴사하자 D은 그의 후임으로 CFO 직책을 맡게 되었고, 2018. 4. 경 회장 등과의 다툼으로 퇴사하였다. 2) 임원(이사)이 된 후의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등 가) D은 2018. 1. 1.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용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임원이 된 후로 이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직원용 연봉계약서와 달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 D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으나, 임원이 된 후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 다) 일반 직원은 '급여테이블' 또는 '호봉표'라고 불리는 기준에 의해 보수가 정해졌는데, D과 같은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해진 보수규정이 없었다. 이 사건 회사의 부장, 차장 직급에 대한 연봉은 대부분 약 5,000~6,000만 원 정도였는데, D은 1억 원대의 연봉을 받았고, 2016년경 거액의 외부투자 유치에 대한 공로금으로 회사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라) D은 2015년경 30평대의 법인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와 달리 다른 직원 7명은 월 10만 원에 6평대의 법인 기숙사를 제공받았다. 마) 일반 직원에 대하여는 사원증 인식을 통해 출퇴근 관리를 하였으나, D을 비롯한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히 출퇴근관리를 하지 않았다. 바) 임원이 된 후 D은 법인차량(그랜저 승용차)을 지원받았고(법인차량은 회장, 대표이사, 상무 2명, 이사 4명에게 각 1대씩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공용으로 운행되었다), 한도 500만 원의 임원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사적 용도로 일부 사용할 정도로 그 사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사) D은 매번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2017년 초경부터는 임원주간회의에 참석하였다. 아) D은 2014. 2. 26.부터 퇴직시까지 계열사인 E(주), F(주)와 중국 법인의 등기임원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에 취임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자) D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재무, 회계 및 인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나 부사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기도 하였으나, 경영지원 업무와 관련된 상시적이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업무(휴가·결근, 급여 지급, 거래처별 정기결재, 사업장 유지보수 관련, 법인 차량과 휴대폰, 기타 사업장 비품 관련 등)와 관련된 내부문서에는 D이 최종 결재하였고, 회사의 자금집행에는 D의 관리인장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8. 8. 11.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놓아둔 위치를 알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금고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9. 00: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75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3 피고인은 2019. 2. 12.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농산물 매장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42,949원 상당의 생강 2봉지를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이고, 동종범죄전력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공모관계] C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D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 E, F 등과 그 아래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G, H, I, J, K, L,M, N, O, P, Q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R은 C의 친동생으로 본건 사기단 내에서 '중국본부장'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상주하면서 D 또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구한 데이터베이스를 본건 사기단의 유인책 등에게 제공하고, 대포통장 공급, 범행에 사용될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의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며, 본건 사기단이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등 자금담당 총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S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T은 S의 최측근으로 중국에서 범행하던 시기에는 유인책으로, 필리핀 등지에서 범행하던 시기에는 C 및 S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급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U는 C의 동서로 C의 지시 하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본건 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G는 본건 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V, W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본건 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자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J, K, L, M, N은 각 중국 지역사장으로, Q, O, H, I는 각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P은 베트남 지역사장으로 각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V과 X 등은 지역사장인 G 또는 O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Y'라는 가명으로, Z은 'AA' 또는 'AB'이라는 가명으로 O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C은 'AD'라는 가명으로, AE는 'AF'라는 가명으로 각 필리핀 지역사장 H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G, AH, AC, AE, AI, W,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 AY 등도 각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장 내지 팀장의 지시 하에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S, 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3. 4. 29.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B)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19. 경까지 위 콜센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93회에 걸쳐 합계 336,528,11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 R, S, G, U 등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C, AE, AC, V,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H,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가담의 기간 및 정도, 편취금액,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금전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여 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소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9고단451 피고인은 2018. 1. 4. 15: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535회,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H'에 4회 등 총 53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2019고단636 가.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여, 30대)와 불상의 남자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여, 30대)와 불상의 남자가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K' 압수물 등 자료 저장 CD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음란물 채증 리스트 첨부)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사본의 기재 [2019고단63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외 2명에 대한 공람서류 등 첨부 / 피해자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J의 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20여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D(여, 가명, 19세)가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사건 전후 피고인의 표정과 행동, 반응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즉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얼굴을 피해자 가까이 대고 입술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다가오면서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고개를 숙인 것을 뽀뽀를 하려는 행동으로 착각하거나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건드린 것을 어깨를 잡고 미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막아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생활 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내용과 행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에 들어간 데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능력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D’에 계정명 E(가입자명 F)으로, ‘G’에 계정명 H(가입자명 I)으로, ‘J’에 계정명 K(가입자명 L), M(가입자명 N)으로, ‘O’(P)에 계정명 Q(가입자명 N), R(가입자명 S), T(가입자명 U)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V’ 게시물을 통해 보안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쇼핑몰에서 포인트 충전이 전송되는 밸류값을 수정하면 결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금액을 밸류값으로 입력하여 쇼핑몰 포인트를 충전하여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쇼핑몰 사이트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 노원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운영하는 사이트(‘D’, ‘G’, ‘J’, ‘O’)에 접속하여 사이트 포인트 충전 창에 100만원을 입력한 후, 결제 창에서 브라우저 크롬의 개발자도구를 열고 100만원의 밸류값을 1,000원으로 수정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신한카드(Y)로 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00만원의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되도록 조작하거나, 구매할 물품을 선택한 후 결제 창에서 개발자도구를 열고 결제금액 밸류값을 1,000원으로 변경하여 F 명의의 신한카드로 1,000원을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9,917,570원 상당을 허위로 결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917,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3700만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4. 06:00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67세) 소유의 G 벤츠 승용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9,694,06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손괴를, 피해자 H(남,31세) 소유의 I 뉴아반떼 XD 승용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접촉하여 1,394,57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손괴를 각각 가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부 1. 각 견적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정차된 차량들을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크고 작은 비산물이 방치되어 교통상의 위험 제거 및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같은 항 제1호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도108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들은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9:1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수사 건), CCTV영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4. 13.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 약 10년간 편집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6. 12.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현재도 피해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 어려움, 강박증 등으로 자의와 관계없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 높으며 증상 호전이 어려워 입원 유지가 필요한 상태이고, 조현병 환자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좋아할 줄 알고 한번 껴안아본 것인데, 싫어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 34쪽),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한쪽 팔로 감싸 안고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