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2017고단270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18:45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내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09:32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떡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017고단304 피고인은 담배 구입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자 속초시 I에 있는 J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화원'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현금보관함 속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위 J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화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30.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30. 16:37경 위 J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화원'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24 1. 절도 가. 2017.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 경찰서 앞길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KT 텔레콤 작업차량인 M 스파크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16:20경 속초시 0에 있는 P 매장에서 피해자 Q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에서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7. 15:53 경 속초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43 피고인은 2017. 7. 11. 18:03경 강원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손가방을 뒤지며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19 1. 2017. 8. 12.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14:50경 속초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위 카운터 서랍에 있는 손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9. 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4, 15:25경 속초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유아복매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돈을 찾기 위해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돈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10.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18:00경 속초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미용실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파마 등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파마와 염색을 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8만 원 상당의 파마 및 염색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관련사진, CCTV 캡쳐화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출일몰시각 확인보고) 1. 피해현장사진, 사진 2017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Q, S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2017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 진술서 1. 절도 관련사진 2017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절도관련사진, CCTV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반복적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록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각 피해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훔친 돈의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정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벌금형의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