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2015고정1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22:10경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여) 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업주인 C가 술에 취하였다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경찰서에 신고해라, 다 죽이 삔다. 다 엎어 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3번 방 칸막이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서 이음새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이 업주 C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칸막이 파손 부분에 대해 다음날 보상해 주라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장 F에게 "씨발 놈들아, 너거들은 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업주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 고정 337 피고인은 2014. 11. 6. 18:15경 경남 거제시 G빌딩 옆 주차장 입구에서, 사건 전날 야간 주차요금 문제로 위 빌딩 주차 관리인과 말다툼을 하고 가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것에 대해 건물 주인과 다투며 욕설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H(50세)이 "욕설하지 마라."고 만류하며 자신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정 357 피고인은 2014. 10. 4. 01:55경 거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K(32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K 요즘 욕 보제, 너 나 모르나"라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데요, 아저씨 누구요"라고 말하며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2015337,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1. 피해 사진 2015고정 3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4. 23: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와주세요, 부당요금’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여긴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물통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1. 24. 23:3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의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5)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판결 선고일을 불과 1주일 앞둔 상태였는바(증거기록 제84쪽, 제85쪽),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오산시 B 상가에 음식점을 입점하여 운영하면서 ‘B’로부터 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C 등 19개 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위 지원금을 피고인의 모 D의 ‘E’의 ‘B’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하고, ‘E’에 4억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자 마치 ‘E’이 C 등 19개의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29.경 ‘E’이 ‘B’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이 ‘B’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2.경 ‘E’이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이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354,06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허위 공급가액의 규모, 가산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7:39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쌍둥이 형인 E와 함께, E가 슈퍼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그가 절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마치 세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세제 진열대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세제의 가격을 물어보는 등으로 말을 걸고, E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F슈퍼)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이후 절도 관련 범행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방법도 쌍둥이 형제가 함께 피해자를 혼란시켜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 하여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14.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2. 3.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4. 23:00경 위 C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6.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9. 21: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래전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또는 같은 달 6.경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일반 담배 속을 비워 낸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검사결과 사진, 피의자가 압수물을 직접 가방에서 꺼내 보이는 사진, 압수물 사진(주사기 2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주사자 구(오른손 손등) 2곳,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수 관련 112신고 여부 확인), 112신고 확인 관련 공문, 회신자료(신고처리결과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정 밀감정결과 첨부),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서(압수물 ‘주사기 2개’ 정밀감정결과 첨부),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녹음기에 녹음된 피의자 A과 D과의 대화 내용 청취),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G 볼펜녹음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산 금정구 ‘C병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D’ 마약카드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이 있고 특히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스스로 한 다음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동거녀인 D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이며, E은 D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D가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을 힘들어 하자 F시장에서 식당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상가 자리에 식당을 마련해 주었으나, D가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차례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식당문을 닫고 그대로 잠적을 해 버려 D를 찾기 시작하였고, E은 예전 D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결국 피고인들 및 E은 함께 D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 1. 3.경 및 2021. 1. 4.경 경찰에 2차례에 걸쳐 D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D가 피고인 A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로부터 이를 전해들었고, 결국 피고인들 및 E은 D가 자신들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E은 D가 집을 나갈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짐을 싣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번호를 알아낸 후, 오산시 궐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찾아 다녔고, 결국 오산시 G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E은 공동하여 2021. 1. 14. 19:20경 오산시 G에 이르러, 그곳 거주민이 잠겨져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순간 열리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G’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G’ H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 H호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실종신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는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현장감식결과 키패드에 피고인들의 지문 등이 현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중리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서행하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벤츠 E30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7. 12:35경 화성시 I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사 J의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버스운전기사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2

범 죄 사 실 2020고정2022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뒤 번호판을 빨간색 손수건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0고정2023 피고인은 화성시 D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81세)은 위 D빌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1:50경 위 D빌라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다음날 이삿짐 차량이 들어와야 할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차량에 대한 이동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려 있는 위 현관문을 닫아버려 그 문틈에 피해자의 발가락이 끼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적발당시 차량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 1. 차량종합 상세내용 2020고정202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및 범죄공용물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왼손은 문을 붙잡고 오른손은 J를 잡은 채로 J에 기대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문을 세게 잡아당겨 몸이 휘청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발이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여닫아 발가락이 문틈에 끼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이 법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소리가 이상해서 가보니, 피해자가 현관 문턱에 누워서 발을 잡고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2022고단901 1. 절도 피고인은 여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택배 보관실에 다른 입주민들의 택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택배를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20:36경 위 아파트 택배 보관실에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 부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 23: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3,6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17:16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994 피고인은 2022. 4. 15. 19:25경 밀양시 시청서1길 밀양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새마을로 1147 구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절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축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축사 내부로 함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축사 내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봉고 화물차(시가 13,000,000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01:05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72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휀더 등 수리비 약 686,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2020. 1. 6. 01:05경 제주시 E 앞 도로를 거쳐 제주시 서귀포시 H 앞 공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혐의자 이동경로상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조회자료,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1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피해자 C(남, 56세)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2021. 11. 12. 17:55경 서울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21:10경 석방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봐줄 수도 있는데 왜 신고를 하느냐, 보복이 뭔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141 피고인은 2021. 5. 24. 0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길에서 피해자 F(남, 54세)의 일행 중 한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2차 폭행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부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이나 상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17: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동문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43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 B, C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피해자인 아버지 B(79세)에 대하여 미움이 있었고, 특히 약 15년 전 지병으로 사망한 어머니의 죽음에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저녁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서울 노원구 C 좌측 1층에 있는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1. 25. 22:11경부터 2021. 1. 26. 04:41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내(피고인의 어머니)가 죽은 건 다 팔자 탓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다 아버지(피해자) 탓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리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 온몸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3회 이상 힘껏 내리찍고,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침대 쪽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가격한 후 움직임이 없어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 및 그로 인한 전신의 연조직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탐문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수사),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주변 공용 CCTV수사),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서 및 약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과수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진, 출입 통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어둠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시간 전, 후 피해자의 집 방향에서 나온 사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에 대한 부검의 구두 소견),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확인), 혈흔형태분석 결과서(간이) 작성 경찰관 진술 확인, 수사보고(119소방대원 통화 보고), 국과수 D 법의관 진술 확인, 유전자 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추가 송부서(유전자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검감정서 1. 압수품 및 피의자 촬영 사진, 현장촬영사진, 사건 직후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 모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 피고인의 여러 친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73 내지 510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119를 포함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범행현장으로 데려간 점(증거기록 6, 104, 107, 197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25. 08: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밖 복도에서 피해자 F(31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폭행은 화장실 앞 복도가 아니라 주점 앞 복도 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CCTV영상 CD의 IMG_4444.MOV. 파일 영상을 보면, 주점 앞 복도와 화장실 앞 복도 사이에는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있는데 화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문이 닫혀 있어서 문 뒤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파일의 4:28 경부터 10:25경 사이에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들의 싸움을 말렸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 IMG_4444.MOV.파일 영상을 보면, 화장실 쪽 복도에서 피해자와 G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H과 함께 싸움을 말리고 있고, HI G을 안고 끌어내어 같이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1:05 경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는듯한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말리는데 1:13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점 앞 복도 쪽으로 들어가고 1:15 경 피고인도 따라 들어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매우 놀라며 걱정하는 표정을 보인다. IMG_4443.MOV. 파일 영상(위 4444 파일에 이어진 영상임을 보면, 2:57 경 문 뒤에서 C가 I을 폭행하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다른 일행과 달리 C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C를 말렸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 전부에게 맞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진술시 "4명(피고인, C, G, J)이 다 나와서 여자 2명(피고인, C)이 달려들어 몸을 숙이면서 저지를 했다. G이 계속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 몇 대를 맞았고, 여자애들(C, 피고인)은 발로 정강이 쪽을 차고 달려들었다. 오른쪽에서 긴 머리 (C)가 발길질을 하고 손을 휘둘러서 피해자도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막으려고 했고, 단발머리 (피고인)도 발길질을 하고 손을 휘둘러서 오른손으로 여자 두 명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만 맞으려고 쪼그려 앉았다. 쪼그려 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머리를 둔탁한 것으로 맞고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4명에게 동시에 폭행을 당하다가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대질 신문시에는 "화장실 쪽 복도에서 여자친구를 성추행하려고 한 남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주점 쪽으로 들어가는데, 피고인, C가 먼저 나와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C와 같이 나와서 C가 먼저 발길질하며 달려들고 피고인도 달려들며 발길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진술하여 C와 피고인이 남자들보다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한 '성추행하려고 한 남자'는 위 영상에서 'SICK AND TIRED'라고 씌여진 긴 점퍼를 입은 남자로 보이는바, 1:55 경 위 남자는 현장을 떠나고 있어 피해자가 위 남자와 이야기하고 들어가다가 C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의 동시에 4명에게 다발적으로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여러 명에게 동시에 폭행을 당하였고, 머리를 다쳐 기절까지 하였는바, 싸움을 말리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일행과 함께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의 일행 K은 경찰에서 "갈색 옷 입은 남자(G)를 말리는 도중에 여자애 둘(C,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렸다. G이 피해자 얼굴 4대 정도 때렸고 G의 시선 따라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G이 때리기 전에 여자애들(C,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당시 술을 두 병 넘게 마신 상태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자애들이 피해자를 몰고 갔다는 내용인데, C가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는 모습을 C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려는 모습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일행 I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언니와 화장실 가서 이야기를 하며 서로 울고 있었다. 다시 주점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가보니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었고, 싸움을 말리려다 바로 넘어져서 바닥에 깔렸다. 현장에 갔을 때 갈색 옷 입은 남자(G)가 피해자를 막 때리려고 했고 여자 두 명(C,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당시 소주를 두 병 정도 마신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고, 싸움을 말리려다 바로 넘어져 바닥에 깔렸으므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일행 C는, 경찰에서 1회 조사 시에, "J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말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 몇 번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때 손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1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14:28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에 있는 탐라문화광장에서 갑자기 상의를 벗은 후 하의까지 벗으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제주자치경찰단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C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자치경찰 공무원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 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