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4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2295, 2022초기65, 2022초기10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기헌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F 과장’ 사칭)은 2021. 7.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에게 ‘1.7% 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어플을 설치하고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다시 갚으면 실적이 좋아져 대출에 유리하다.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한 후 H사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H 채권팀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어 ‘E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30.경 포천시 신북면 근처 상호불상의 제본가게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I’,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7월 30일’, ‘신청인 : G’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H(주)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7. 30.자 H 명의의 입금확인증 파일, 그리고 ‘H(주) 귀중, 채권코드번호 : I,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일 : 2021년 7월 30일’, ‘고객명 : G’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H(주) 옆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7. 30.자 H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5:45경 포천시 J ‘K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사실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4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확인, 21. 7. 30. 및 8. 4. 범행 당시 CCTV 수사, CCTV 영상 관련, 피혐의자 A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1. G, C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입금확인증(위조문서), 전자금융대체결재확인서(위조문서), 입금증 및 위조서류 사진25장, 각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각 입금확인증 1부,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부 1. 통화내역 등 사진 16장, CCTV 사진 13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장, 티맵 주행경로 사진 9장, CCTV 사진 12장, CCTV 사진 19장, 문자메시지 등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B,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