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5. 4.경부터 논산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병원(이하 'T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납품계약 체결,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형제 관계이자 2002.경부터 I병원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기획본부장, 경리과, 원무과, 약제과, 관리과, 행정과를 관리하며 요양급여청구 등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J은 피고인들과 형제 관계로서 2001.경부터 I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구매 결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K은 2001. 10.경부터 I병원 원무부장으로, 2003. 4.경부터 I병원 기획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요양급여 청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L는 2001. 5.경 I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4. 4. 1.경부터 경리과 경리계장으로, 2008. 1. 1.경부터 경리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비 등 경리,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N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위 의약품 공급 가액의 약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M의 의 약품 채택, 사용에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 명목(소위 리베이트)으로 받기로 하였고, J, K, L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위 J, K, L는 I병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피해자 논산시에 의료급여를 청구할 경우 당시 '실거래가 상환제' 방식,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가 내에서 I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의약품의 가격(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에 따라 요양급여 등이 결정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 논산시에서 I병원이 M으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사실을 고지받는 등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이 M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을 의약품의 가격에서 공제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급여를 결정하고 그 외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피해자 논산시에 의료급여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의약품 구입 대금의 약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M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약 20%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리베이트 금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3. 10. 2,905,090원을 포함하여 2003. 5. 20.까지 188,309,23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청구하여 2003. 5. 2.부터 2003. 5. 30.까지 174,720,760원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 중 4,785,100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5,034,531,100원을 수령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금액 상당인 요양급여 704,634,040원을 편취하고, 2003. 3. 4. 2,569,280원을 포함하여 2003. 4. 4.까지 545,231,980원을 피해자 논산시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청구하여 2003. 5. 7.부터 2003. 5. 30.까지 451,213,770원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 중 3,029,710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23,583,163,810원을 수령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 금액 상당인 의료급여 385,557,450원을 편취하여, 결국 합계 1,091,191,4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해자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매월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시 총 공급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로부터 합계 1,9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확정된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의약품 구입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의약품 거래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에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I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당 지급받은 돈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서,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고단675, 734, 2008고단335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7. 10. 11. 이 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N으로부터 'M에서 I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매월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시 총 공급가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의약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03. 3. 26.경부터 2006. 10. 13.까지 51회에 걸쳐 합계 1,948,000,00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던 사실, 위 법원은 2008. 8. 22. 위 배임수재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배임수재 부분은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산시에 알리지 아니하고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여 리베이트 금액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위 각 행위는 그 상대방 내지 피해자,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는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N, O, L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보험급여 지급 내역, 의료급여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2. 5. 4.부터 I병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구입계약 체결,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M과 사이에 I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M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은 당월 납품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 체결과 별도로 M의 대표이사 N 및 그 직원인 O과, 매월 말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그 달치 구입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매월 말경 이사장실에서 O을 통하여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 A이 2003. 3. 26.부터 2006. 10. 13.까지 M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합계 1,948,000,000원으로, 이는 I병원이 M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대금 합계 9,709,118,506원의 20.06%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위 , 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3. 5. 2.부터 2007. 4. 3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5,034,531,100원을, 2003. 5. 7.부터 2007. 4. 30.까지 논산시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23,583,163,810원을 각 수령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수한 것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약가상환제도가 '고시가 상환제' 방식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전국의 병·의원이 거의 모든 약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제약회사나 약품도매상들도 의약품의 납품가격은 이미 고시가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병·의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던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I병원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M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은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상당의 경비를 연구비나 학회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에게 지급하든 병원경영자에게 일괄 지급하든 상관없이 이들 모두를 영업활동 경비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자만을, 전자와 달리, 물품대금의 할인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M은 I병원에 공급한 의약품의 각 공급원가 등 의약품의 품목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납품물량 전체의 고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일괄 환급해 주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물품대금 할인의 구조와 달라서 이를 물품대금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위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다른 가능한 억제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데다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위 환급금 상당을 의약품 가격 상한가 고시에 반영하거나 그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인 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의료법에 의료인 등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법인의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이 신설되어, 이 사건과 같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요양급여 등 수령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처벌의 공백이 사후적으로나마 메워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 I병원이 M으로부터 구입한 약품의 구입금액을 할인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에 고지하지 않은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