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30

범죄사실 C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를 통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개인정보 DB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C은 2016. 9.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회원 및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팀 사무실을,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호에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1팀 사무실을, 2018. 1.경 서울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콜센터 2팀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고, 콜센터 직원(TM)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게 한 뒤 이메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과 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도록 하여, 일정한 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취득하고,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경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홈트레이딩 시스템 'J' 프로그램과 서버를, 2017. 9.경 'K' 프로그램과 서버를 각각 C에게 제공한 다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및 2017. 10. 1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가상 선물거래와 관련한 사이트회원들의 이의제기 접수건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L(일명 M)은 2016. 9. 25.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회원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N(일명 'O')은 2017. 11. 2.경부터 2018. 1. 30.까지 위 콜센터 2팀장으로서 회원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P(일명 Q)은 2017. 3. 1.경부터 2018. 1. 30.까지 관리팀 직원으로서 주간 입·출금 관리 및 회원 등록 등의 업무를, R는 2016. 9. 25.경부터 2018. 1. 30.경까지 관리팀 직원으로서 야간 입·출금 관리 및 회원 등록 등의 업무를, S(일명 T), U(일명 V), W(일명 X) 등은 2017. 7. 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 모집 업무를, Y(일명 Z)는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 모집 업무를, 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등은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원 모집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AG', 'AH'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및 홈트레이딩시스템에 게시된 L, AI, AJ, AK 명의의 입금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적립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배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고,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거래금액의 0.0010%)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은 C 및 피고인들, L 등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6. 9. 2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6,485,997,928원을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6. 9. 2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및 2017. 10. 16.경부터 2018. 1. 30.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2394 및 연번 4151 내지 6195) 위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돈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C 등과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12분석) 결과, 범죄일람 표 작성,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 역IP, 공범 특정을 위한 L 휴대폰 I2 분석 결과, 콜센터 내부 현장 사진 촬영, C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소 범행 계좌 현황표 작성,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소 조직도, 범죄일람표(입금)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사진, 프로그램 화면 사진,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 허가 시장개설,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은 수사받으면서 범죄수익 중 24,000,000원을 수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월 4,000,000원을 받고, 위 선물거래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K로 바꿀 때부터 월 6,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4,000,000원 가량 지급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략 월 5,000,000원에서 6,000,000원 가량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프로그램을 K로 바뀐 때는 2017. 9.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24,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4,000,000원{44,000,000원(2016. 9. 26.부터 2017. 8. 26.까지 11개월간 각 월 4,000,000원)+30,000,000원(2017. 8. 27.부터 2018. 1. 30.까지 약 5개월간 각 월 6,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사건 재판 진행중에 만난 C과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였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 범행으로 소지하게 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C의 친구로 프로그램을 매수하여 C에게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 사건 범행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상당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가족관계의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