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유치원’ 건물 앞 주차장에 정차하였다가 그와 이어진 보도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통과해야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과하기 전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편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뒤쪽 주차장의 노상테이블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버릇없이 굴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도구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식자재 배달을 위하여 주차해놓은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변 건물에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짐칸으로 들어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빔장 소스가 들어있는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현장을 이탈하던 중, 그 장면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팔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와 통화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까지 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었고 재산상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홀로 미성년 아들을 부양 중으로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2:56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 원적산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석남제1고가교사거리 방면에서 원적산터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47 원적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경 평택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인수한 뒤 그곳에 게임기 GIGA JOKER 19대, SEA DRAGON 20대, 화룡천하 16대, 천일몽 20대, 하모니 1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급여 월 300만 원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환전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2022. 4. 20. 14:00~16:00경 손님 F(가명)로부터 게임에 이용한 포인트(이하 ‘게임머니’라고 한다)를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C을 시켜 F이 사용한 게임기를 재부팅 하되 잔여 게임머니 60,500점을 알아 오게 시키고, 60,500점에서 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1:1의 비율로 환전한 5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제1항 기재 B로부터 소정의 일당을 받고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게임기를 재부팅하되 잔여 게임머니를 알아오는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게임장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2022. 4. 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F이 게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가 전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영상속 녹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환전받은 방식에 대하여), 캡쳐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8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6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에콰도르 체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전송 작업을 하면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낚아채어 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2021. 10. 21.경부터 2022. 9. 28.경까지 피고인의 집 및 불상지에 보관하며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 건강검진결과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첨부), - cctv 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B, 휴대전화 보유 여부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에콰도르 체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은닉하였는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5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65-4,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8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2020. 9. 초순경 D을 통해 E에게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22.경 E로부터 F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착신용 서비스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넘겨받아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라는 국제배송업체를 통하여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국내에서 ‘작업대출’ 등 명목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전화기를 개통해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타인들의 명의로 대포 인터넷 전화기를 다량 개통하여 필리핀, 중국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국내총책’, B은 총책 I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과 C에게 지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중간관리책’, 피고인과 C은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들과 함께 설치 장소를 섭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수거하여 B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가 필리핀, 중국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피해자 J에게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점수 계산이 잘 못되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 “동시 상환 대출을 하면서 금감원에 적발되어 기존 금원을 되찾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 19:09경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같은 달 6. 17:09경 20,000,000원, 같은 달 7. 17:33경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전화를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주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025호 회신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026호 회신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R 대표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진술내용 정리), 각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CI값(개인식별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O,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O, 참고인 P 진술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 O과의 전화 및 문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B, C, Q, A)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R 명의 번호개통 경위)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을 원하는 대상자들과 함께 설치 장소를 섭외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한 후, 이를 수거하여 B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가 필리핀, 중국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E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고려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그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6. 00:45경 서울 도봉구 D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대가로 41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 4.과 11. 6. 피해자의 E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E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F은행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위 사이트 내 채팅방에 ‘1TB 19금 야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의 음부에 남성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2. 6. 2.경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교부 및 첨부), 전자정보확인서(성착취물 전자정보에 대한 HASH값), 전자정보확인서[성착취물 소지(캡쳐사진)에 대한 HASH값], 수사보고서(피의자 A PC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계정 및 자료삭제에 대한), E 계정 및 영상물 삭제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지시 공문 하달에 포함된 ‘첨부파일(전체)‘ 첨부] 1. E 회신 원본자료(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E 계정 정보(증거목록 순번 3), E사 회신 원본 자료 관련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4), E_아청물 소지현황(증거목록 순번 8), E_계정 정보(증거목록 순번 9),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9.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108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얼굴에 리도카인 마취제와 식염수를 투여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 사이에 얽혀 있는 필러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필러제거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30.경까지 5~6회에 걸쳐 위 시술을 하고 2011. 11. 9.경 E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6.경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자 2011. 12. 12.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5회에 걸쳐 부작용 치료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시장내 H 2층 사무실에서 I를 상대로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입하고 I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다. 2011. 7. 위 나항 기재 G시장 내 상호 불상 84호 2층 다락방에서 J을 상대로 눈가 주름을 펴기 위해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고 J로부터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추상, 안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하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13쪽, 114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횟수나 그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 E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E가 입은 장해의 정도와 과실상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마땅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선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시술비 60만 원이라도 돌려주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명의로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인 'F'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G'라는 상호로 영화보조출연자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개명전 I)에게 마치 출연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출연자를 공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5. 12.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이라는 영화에 외국인 보조출연자 40여명이 필요하다. 1박 2일 일정인데 외국인 보조출연자를 공급해 주면 촬영 후 즉시 1인당 4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해 줄 것이고 늦어도 촬영 후 2~3일 내에는 지급해 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5. 10. 18.경 주식회사 엠케이버팔로와 영화 'K' 촬영에 필요한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엠케이버팔로로부터 보조출연자 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이미 대부분 소비하여 2005. 12. 12.경에는 잔액이 약 32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보조출연자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계약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L' 주점에서 외국인 보조출연자 44명을 공급받아 이틀 동안 그들을 영화 촬영에 이용하고도 그 출연료 등 경비 합계 1,786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O의 각 진술기재 1. H(개명전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보조출연업체계약서, 거래처별원장, 이체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F), 국민은행 계좌입출금내역(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증인 H, E, O, N의 각 법정진술 1. H(개명전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보조출연업체계약서, 거래처별원장, 이체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F), 국민은행 계좌입출금내역(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H와 영화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A이고, 자신은 A이 E의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사업체('F')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A과의 공모사실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특히 E, M, N의 각 법정진술과 M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공동피고인 A이 2005. 3. 1.경 M으로부터 'Q'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인수하여 새로이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창업한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연인관계로 사귀고 지내던 E에게 "아는 선배(공동피고인 A)가 하는 사업을 자신(피고인 B)이 인수하고 싶은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E 명의로 위 'F'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E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A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A으로부터 전화로 사업운영에 따른 월 수입·지출 등의 사업상 보고를 청취한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E가 마련한 주거에서 E와 동거하면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주로 E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위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음(동업관계인지는 알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이 사건 외국인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주식회사 엠케이버팔로로부터 보조출연자 공급대금 명목으로 선지급받은 7,000만원 대부분을 소비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과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들)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피고인들), 피해회복의 노력 없는 점(피고인들), 동종전과가 있는 점(피고인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20:1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부친의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0세)을 우연히 만나 그전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을 폭행한 적도 있어 이에 앙심을 품고 "야이 개같은 년아, 너가 우리집을 파탄시켰다, 너 때문에 우리집이 개판되었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배를 1-2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수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3. 21:5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006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3명의 미성년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5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여, 20대 후반)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 부위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검거경위 및 채증영상 캡쳐사진 추송)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3. 10. 10.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