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대리운전을 요청한 자이고, 피해자 E(46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수이고, 피해자 F(여, 44세)은 피해자 E의 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00:5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피해자 E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게 되었는바 서로 대리요금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뭔 3만원이여, H까지 2만원에 다녔구만"이라고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양주먹으로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다시 밀어붙이며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형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쓰고 있던 우산으로 3회 가량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남편인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쓰고 있던 우산을 3회 가량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복부를 2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장무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경추부, 안면부, 두부, 복부 등에 대한 다발성 염좌,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요추부 및 우완관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A의 폭행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목과 팔을 잡아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동영상 CD 첨부 합의의사 관련)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대리요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정도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능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싸우면서도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피고인측 증인 I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A이 술을 마셨다는 내용으로 I이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F의 핸드폰만을 낚아챘을 뿐인데, 이는 폭행의 고의도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의 인식도 없으며, 처벌의 가치나 필요성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핸드폰을 뺏어 갔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향해 달려들고 핸드폰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이 핸드폰을 들고 남편인 피해자 E이 상해를 입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뺏으려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핸드폰만을 가져가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 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 앞으로 700만 원을, 피해자 F 앞으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