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 방향으로 걷다가 다리가 접질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요청하여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공연음란 가.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0:00경 보성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E버스 안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인근에 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약 15분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1:30경 보성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버스 맨 뒤편 우측 창가 좌석에 앉도록 한 다음 그 옆에 붙어 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약 19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24. 19: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당시 15세)에게 그 사진과 동영상 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6,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1.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1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 8. 21.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 7. 1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 8. 21.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공연음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 7. 1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공연음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