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2: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가 자신보다 먼저 마사지를 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앞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십 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10년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해자 B(56세)는 피고인의 친부( 피해자 C(여, 57세)는 피고인의 계모(+)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20: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식탁 위에 있는 종이컵과 음료수를 가르치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2:20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2397번길 7에 있는 교리주공아파트 104동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65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빨리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가겠다"는 말을 듣자, 위 104동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44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해양호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광로 148 소재 차차차오일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묵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피해자 E(24세) 운전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어느 날 고양시 덕양구 C 3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그때 발생하는 연기를 삼다수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마약 흡입기(마약을 태울 때 발생하는 증기를 빨 아들이는 빨대, 들어온 증기를 냉각시키는 물통, 증기를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빨대가 서로 연결된 구조)를 이용하여 마약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어느 날 19:00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15동 2301호 D의 집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그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항 각 기재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0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6.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10.14. 그 판결이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필로폰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adadadad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나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말 20: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팔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1. 17:54경 부산 부산진구 O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 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0.68그램을 투명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마약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4. 0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77에 있는 806의 경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마트 등 혼잡한 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4. 8. 00: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07:50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04: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에게 다가가 "E지구대가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길을 안내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성기를 만지시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너는 애미 아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6. 04:3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산경찰서 E지구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식한 새끼들아 느그들 내 세금 묵고 산놈들이다. 좆만한 새끼들"이라며 거친 욕설을 하고 경위 G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후 경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상해죄로 벌금,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월 곡마을 입구 도로를 연꽃방죽 쪽에서 연화동 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이고 당시는 전방에서 피해자 C(86세)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0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1길 26 동광교회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있는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C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D으로부터 부축을 받는 과정에서 위 D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왼쪽 손등 및 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손목에 찬 시계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C의 손에 상처가 생긴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NH리스와 E 벤츠 C220 흰색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매월 1,035,000원씩 60개월 할부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3. 9. 2. 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1,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4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 28.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광주지방법원 2013노3062, 3075(병합)]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경합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유인책, 행동 지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및 관리책인 일명 ‘D’로부터 ‘고객들이 대출받은 자금을 회수하여 자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회수한 금액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2020. 3. 2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잘 알고 있는 점, 돈을 회수하는 고수익알바가 현금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은행이 대출금회수를 계좌송금이 아닌 3%나 되는 수수료를 주며 수거책을 고용하여 수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업무지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는 점, 취직당시 대면면접이나 회사에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입사를한 점, ‘C’이라는 상호, 사업자등록증 등도 확인해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안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카드론 대출 1,0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E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 4,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현금 1,050만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나와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4,000만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직원(피고인)에게 현금 1,05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G아파트 H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6:16경 위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을 금융기관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50만원 중 자신의 몫 35만원을 제외한 1,01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피해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를 인정해야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은 2015. 11. 10., 2016. 3. 24. 및 2021. 9. 28.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8. 22:15경 여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상해가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1. 사기 D 직원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5. 3.경 피해자 C에게 D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전화를 받자 “보내주는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채권추심팀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7.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G 대출을 하면서 대환 대출로 상환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D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 금융위반이 되므로 금융감독원에 금융위반등재를 하였으니 24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H’, ‘I’ 등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7. 15:20경 경기 평택시 J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7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7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 13:15경 수원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H’, ‘I’ 등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C이 대출금 947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무소 명의의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7. 15:20경 경기 평택시 J아파트 동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무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B,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CCTV확인 / 현장 CCTV분석 / 감정결과 및 검거관련),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텔레그램내용발췌 / 현금수거책 동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보고 – 피해금 정정)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사진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폰 화면사진, 통화내역 사진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43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금액의 2/3 이상)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N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 B, K, L, M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3: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결과 프린트,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꽤 높고, 그런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5㎞로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8경 이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m 구간에서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당시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 7.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20:42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들의 휀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0:42경부터 21:09경 사이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법면 유산리 491에 있는 달개실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09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시내 쪽에서 위 달개실사거리로 진행하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후방에서(차량번호 6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며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H(남, 36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한동안 진행을 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현장 등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더구나 이후 신호대기 중에 차량을 후진하여 후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10.경 및 2010. 11.경이고, 2010. 11.경 이후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3: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