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6대 C시의원(2002~2006년), 제8대 D의원(2010~2014년)을 역임하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은 E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2.경 (주)F 운영하는 G으로부터 "특허를 가지고 있는 'H 사업'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위원회 위원장 J의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국비 보조금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이 사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피고인들은 K지역 시·군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C, L, M, N, O에서 각 20억 원, P에서 10억 등 1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K지역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피고인 B은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G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G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5. 3. 15, Q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시·군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식사비, 기름값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5. 3. 30.경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중앙에 로비하여 100억 원의 정부예산을 D로 배정하도록 확정시켰다.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30억 원을 상납 해야 하므로, 공사계약을 하여 착수금이 나오면 공사를 수주시킨 사례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달라. 30억 원으로 청와대 등에 상납을 하겠다."고 말하여 G에게 공사계약 체결 후 사례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5, 3. 31.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국회에 가는데 상납을 해야 하니 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는 2015, 4, 3.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서류를 접수하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는 2015. 4. 15. (주)F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G에게 "중앙에 상납을 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의 처 R 명의의 S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약체결시 사례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내용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 각 사업제안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농촌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H (같은 순번 1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친환경 H 편의시설 설치계획(같은 순번 2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공모관련 증거자료 첨부, 같은 순번 43),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내용 첨부, 같은 순번 80),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 전송내역서 첨부, 같은 순번 87)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69), 수사보고(계좌내역, 같은 순번 85)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 H 사업'을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 A가 K지역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이 그의 지인 W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G 등이 작성한 위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피고인들이 알선활동을 하여 실제로 C시, L시, M군, N군, O군 등의 각 공무원에 의하여 사업제안서까지 작성되어 그것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 피고인들은 G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 등이 지급되면 G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활동을 위한 교통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판시와 같은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례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하려는 G과 보조금 지급 결정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형식으로 직접 또는 인맥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러한 알선과 관련하여 교통비, 식비, 수고비 등 알선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 또한 알선수재죄가 규정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자체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지원받았을 뿐이어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알선에 관한 금품을 받고, 알선에 관한 이익을 향유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자 선정이 되면 상당한 정도의 사례비가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 B이 다른 공범인 피고인 A가 수령하거나 요구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알선수재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판시 사례비 요구의 점에 관하여 공범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찜질방 제작 원가 대비 수익을 고려하면 G이 30억 원을 이익으로 남겨 사례비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례비 3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G의 진술 등은 믿을 수 없고, 2015. 3. 31.자로 수령한 4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례비 요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사례비를 요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49면). G은 경찰에서 처음부터 사례비 액수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사례비의 액수 및 그 액수가 산출된 계산상 근거에 관한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A와 G 등의 협의에 의하여 계획서상 6평 규모의 찜질방 1개의 단가를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수사기록 540면), 이러한 수정된 계획서가 피고인 A가 알려준 곳으로 메일로 직접 전송된 사정, 피고인 A가 낙서했다고 밝힌 메모지의 내용과 금액(수사기록 1496면 –1498면)이 G 등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015. 3. 31.자 4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는데, 위 지급일자는 H 사업에 관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무렵으로 피고인 A가 위 사업 관련으로 G으로부터 알선활동비를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인 점, 피고인 A와 G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금전관계가 전혀 없었고, 그 금전 교부와 관련하여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알선활동비 등의 요구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이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수수한 위 금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자신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알선행위의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실제로 훼손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금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불리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H 사업'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A가 K지역 시·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피고인 Bl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G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G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인 2015. 4. 14. 피고인 A가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D지사를 만나야 하고, M, N군수 등을 만나야 하니, 식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D로 확정되어 배정되었다. 곧 입찰만 하면 된다.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 그 대가로 8평짜리 이동식 찜질방 1동을 집에 무상으로 설치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5. 4. 22.경 A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인근에 8평짜리 이동식 찜질방 1개동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시가 5,280만 원 상당의 H1개동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위 450만 원 수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본다. G의 통장에서 2015. 4. 14. 합계 450만 원이 1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G이 위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지급된 액수와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에 기재된 액수(400만 원)는 위 공소사실 금액과 다르게 되어 있다. T은 위 금원 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G에게 교부된 판시 기재 다른 금원의 현금인출 거래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현금인출 거래점이 일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61면, 6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출사실만으로는 G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알선활동비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찜질방 1개동 수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활동을 계속할 무렵인 2015. 4. 22.에 G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찜질방 1개동이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알선대가가 아니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G으로 하여금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G 또한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 의하여 G에게 찜질방 대가 등으로 3,9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이는 위 피고인의 요청으로 설치된 또 다른 찜질방 1개의 대가를 초과한다).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T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