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서 'H'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I'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J, K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으며, 2013년 말부터 2014. 4.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아파트, N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1. 5.경 D로부터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림장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E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6. 11.경까지 O, P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하였고, Q, R 등 홍보팀원은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국에 I, J, K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등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고, S은 2016. 11. 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T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9. 6.경까지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백업계좌 또는 안전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U 등 운영팀장은 D 또는 F의 지시를 받아 팀원 관리, 국내 홍보팀장에게 현금인출 지시, 메인계좌, 백업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V은 2015. 7. 31.경부터 2017. 9. 11.경까지, W은 2017. 5. 24.경부터 2017. 9. 8.경까지 X, Y, Z, AA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원으로서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경기의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관리, 블로그 댓글달기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 등 82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134,568,356,936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I, J, K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AB, AC을 통해 (유)에스비솔루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902977237)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명의로 된 23개의 계좌를 구입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메인 계좌)하거나 단속되어 지급정지 당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를 이체,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백업계좌, 안전계좌)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금융계좌 및 거래내역 1. 출입국 내역 1. AB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고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피고인은 2011. 5.부터 2016. 11.까지 5년 6개월간 이 사건 유사스포츠토토 범행에 가담하면서 매월 1,200만 원의 현금을 월급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494쪽)],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