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22:2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9동 부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위 아파트 708동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5, 25, 22:55 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9동과 808동 사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왼손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3: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9동 앞 노상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중요부분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연쇄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계속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이나 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나타내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바 없는 초범이고, 20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 성실한 생활을 영위해왔다.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