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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8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20. 1. 28.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사진관을 운영하였고, D과 E는 2018. 6.경부터 위 사진관에서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자 2020. 1.경 사진관 영업을 F에게 양도하려고 한 사실, F은 그 무렵 사진관에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D과 E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8. D과 E에게 사진관 영업을 양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D과 E는 그 다음 날부터 사진관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D과 E는 2020. 2. 7. F으로부터 2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컨설팅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F이 사진관 사업을 양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F은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D과 E는 F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D과 E는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이제 그만 하자고 한 것이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신들이 2020. 1. 28. 무렵 일을 그만둔 데에는 새로운 사업주인 F과 같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E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D과 E를 2020. 1. 28. 즉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1. 28.까지 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 급여 1,661,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5,694,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054,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과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2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온하냐여”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 친오빠 등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1 - 증8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중 순번 1 내지 19, 즉 2020. 3. 17.부터 2020. 9. 21.까지 보낸 문자메세지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2020. 9. 말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을 동업하기로 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10.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였다가 2018. 8.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끊임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와 접촉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집착에 공포심, 불안감을 느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그치치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기에 이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2020. 3. 17.부터 2021. 2. 3.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142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한편, 2020. 1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맡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식당을 동업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계속적인 연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위와 같은 동업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20. 3. 17.부터 2020. 9. 21.까지 보낸 문자메세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보낸 일부 문자메세지에 의하여도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7. 1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주소지를 ‘평택시 B, C호’로, 실거주지를 ‘평택시 D건물 E호’로 변경신고를 한 후, 2020. 3. 4.경 주소지를 ‘평택시 F건물 G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전입신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0. 3. 25.경까지 평택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의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촬영을 위한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평택경찰서에 방문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한 후, 그 다음해인 2020. 12. 31.경까지 위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신상정보이력 점검결과 사진파일 출력물, 사진촬영 이력 사진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기본신상정보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을 위한 관할 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학교 급식용 나물류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3. 3. 7.경까지 위 업체 사업장에서, 국내산 도라지와 중국산 도라지를 6:4 비율로 섞은 뒤 국산 도라지로 표시하고, 국내산 고사리와 중국산 고사리를 7:3 비율로 섞은 뒤 국산 고사리로 표시하여 24개 학교급식 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도라지 21,277.3kg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여 중국산 도라지와 국산 도라지 가격 차액 분 70,215,090원을 취득하고,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 10,949.1kg을 국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여 중국산 건 데친 고사리와 국산 건 데친 고사리 차액 분 41,606,58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C 현장 조사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원산지 검정 결과), 수사보고(도라지 매입 물량 특정), 수사보고(도라지 판매 물량 특정), 수사보고(고사리 매입 물량 확인), 수사보고(고사리 판매 물량 특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위 법률에 의하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피고인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나물류를 거래처에 팔아 그 대금을 얻었는데, 이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를 추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범행은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판매 금액의 합계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도라지 및 고사리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 D으로부터 모집한 법인 명의 계좌 2개를 E, F을 통해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조직원들이 위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0. 15: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위 범죄사실로 체포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 3대를 압수당하였고, 그 중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는 공범인 F, B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592호 B 등에 대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가족들 것을 사용해 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소송 기록 첨부), 수사보고(A의 증언내용 중 위증혐의 부분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1심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휴대폰 3대 명의 확인 회신 자료),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592, 서울고등법원 2022노242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6:00경 부여군 B 외 3필지에서 깻대를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 위 소각 장소는 산림에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소각을 한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고, 남아있던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각 장소에 남아있던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어 번지게 한 과실로, 인접한 C 외 1인 소유의 D 임야 3,646㎡의 산림을 태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필지에서 합계 254,456㎡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화재현장 조사서 1. 지번별 소유자 현황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깻대를 소각한 후 8시간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발생 장소는 그 인근에 등산로가 있어 수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화재 현장 사진으로 피고인이 깻대를 소각한 지점과 화재 발생 지점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화재 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소방관은 깻대 소각 지점으로부터 주변 및 산 정상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된 흔적들이 발견된 것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농작물 소각 지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한 점, 위 조사를 실시한 소방관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기계, 전기 등은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발화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화하기 쉬운 환경적 조건에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훈소(숯불,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현상) 상태로 연소하던 중 바람에 의해 공기가 유입되거나 남은 불씨가 날려 주변 잡풀 등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초속 약 3.6m의 바람이 불었고 비가 오지 않아 습도는 32%에 불과한 상태여서 발화하기 쉬운 환경적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깻대를 소각한 후 약 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잔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최초 화재 신고가 들어온 13시 34분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 전인 11시 경 깻대 소각 지점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깻대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깻대를 태운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산림을 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태운산림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6. 11. 08:1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어떤 남자가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존나게 때리고 싶으니깐, 좀 꺼지라고’, ‘꺼지라고 씨발놈아, 꺼져, 씨발년아,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붙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1. 08:56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가게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취객이 행패,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안에 있던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차를 두 번 찬 것이 죄냐, 내가 안의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6. 11. 08: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모욕 관련 바디캠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차량 피해 견적서 및 폭행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J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H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이고, 그밖에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 전과로 그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유 주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부터 근로하던 E, F, G를 2022. 12. 2. 경 영상 사유로 2022. 12. 31.자 해고 통보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E의 해고예고수당 2,30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0,769,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자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0월부터 12월까지 임금 합계 5,004,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23,930,622원과 진정인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849,552원, 금품 합계 27,780,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30.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115,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4. 1. 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라면을 끓여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라면이 짜서 못 먹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이게 뭐 짭노.” 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직경 약 14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네거리를 원동지하차도 방향에서 대흥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01:00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동에 있는 원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를 매도하고 알콜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건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B’의 판매원으로 일하던 중 목욕탕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1961년생)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B 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9. 11. 6.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 40만원의 이자로 1,5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D은행 등에 2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E 소재 아파트는 D은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7. 김해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꼭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사용한 후 내가 책임지고 갚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7.부터 2020. 9. 12.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4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실질적인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속･반복적인 범행이고 전체 피해액도 상당히 크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일부 금원이 이자 등으로 지급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7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03. 22. 0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0세)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도망간 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2. 00:19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K(남, 3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놈들이 세금을 존나게 내도 개새끼들이”, “병신새끼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K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위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 후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1건)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건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62세, 여)와 사위, 장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쳤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멍듬,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B의 비명을 듣고 놀라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처 부위 사진(B), -상해진단서(B), -진료확인서(B), -진단서(B), -상처부위사진(C), -상해진단서(C), -퇴원간호기록(C), -타관진료의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장모까지 마구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왔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부족하나마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21. 1. 8.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3. 15:40경 서울 서초구 B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28년 전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을 손으로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나 위 지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여, 46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D호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공동주택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내부 공용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는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의 연락처를 알아낸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부친 F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F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 그 당시 F로부터 ‘나는 알지 못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빌라는 공동현관문 시정장치의 고장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특별한 조작 없이도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빌라 공동현관문에는 ‘용무가 있는 사람은 전화를 달라’는 정도의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을 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명시적인 표시가 있지 않았고, 경비원 내지 관리자를 두었다는 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외형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한 시각은 15:40경으로 대낮이었고, 그 행위태양 또한 공동현관문을 열고 평온하게 계단을 따라 걸어 올라가 F가 거주하는 E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온 F와 언쟁을 벌이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 피해자와도 언쟁을 벌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출입을 마친 이후의 사정으로 이를 주거침입의 행위태양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202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비밀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성기가 핑크색일 같아서 핑키라고 애칭을 지었다.’, ‘성인이 되면 아다(첫 성경험)를 때 주겠다, 아니면 수능 끝나고 때 줄까?’, ‘너에게 목줄을 채운 다음에 산책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0:34경부터 00: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상으로 xxx하는거 찍어 올려놔’, ‘뭐 자위부터 더 심한 것도 많지’, ‘전신 알몸샷은 무리인거 같으니 그냥 손들고 벌서는 모습 사진으로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