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0: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대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5. 0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2대 걷어차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려 하자 위 F에게 "개새끼, 씹새끼,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재차 2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1:41경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인치된 후 통합수사당직실 내 진술녹화1실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하던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호로새끼, 개새끼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반복적인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4. 07: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채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청받자, 그 때부터 위 마을버스가 같은 구 천호대로 232에 있는 신답역앞 버스정류장까지 운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마스크를 올리라 마라 하느냐", "씹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출발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 여성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8:06경 위 신답역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위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버스기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버스기사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E의 팔을 할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26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 인치된 후, 임의로 조사실을 나가려다가 경찰관 F에게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및 영상 캡처 사진, CD 1. 수사보고(조사실 CCTV 수사) 및 CD,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청받자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온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의정부방면) 열차의 승객, 피해자 B(남, 71세)도 같은 열차의 승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7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72 신이문역을 지나가는 의정부 방면 1호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고 있는 다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다리를 치우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소재 창동역2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증거자료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임장 수사 및 역사 내 CCTV 영상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 찬 사실은 없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는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꼬고 있는 다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먹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창동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내렸고, 피고인은 창동역 개찰구 앞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여수시 C 외 28필지 토지 일대에서 D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 아래,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2008년경 E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고 2012년경 F으로부터 23억원, G 서부지점에서 12억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합계 44억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위 토지들을 담보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5억 9,000만원 상당, 처형 I 명의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체 이자만 정리하면 다시 대출을 해 준다고 하였으니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연체 이자를 정리한 후 곧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유의 여수시 C 토지에는 당시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1개와 청구금액 합계 17억 3,500만원 상당의 가압류 3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등 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위 D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7. 500만원, 2016.8. 300만원, 2016. 8. 9. 700만원을 각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고, 2016.10. 8. 4,500만원, 2016. 10. 10. 4,200만원을 각 위 회사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고, 2016, 10. 11.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1. 11. 위 M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800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금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 의한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1억원을 상회하는 피해 금액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원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자금난에 몹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쉽게 믿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액의 금전을 대여하여 피해를 키운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만은 없다고 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줌)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9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B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E'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본문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의 설계프로그램저작물인 E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취득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범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2020. 10.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327호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위 도급계약서가 증인이 C 현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도급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 날짜가 2016년으로 되어 있다가 고치고, 2015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작성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2015. 8. 1.이 맞습니다. 그때 적을 때 2015년을 2016년으로 잘못 적어서 고치고 도장까지 찍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도급계약시에) 기성고 부분은 매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기성고를 따져서 계산하여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자리에 들어간 인건비라던지 사람 인원 대비해서 일한 양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면 어차피 돈을 주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생각할 때는 날짜가 2015. 8. 1.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경비도 사무실에서 댔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D에 직접 고용되어서 일한 것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일한 만큼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제가 정산을 하여 일한 것에 반해서 돈이 덜 나왔으면 어차피 인건비는 그날그날 나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E, F는 본인이 D의 소속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C에 올 때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계동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면 C 현장은 도급현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나에게도 불이익이 온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도급현장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데려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도급현장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래서 C으로 넘어갈 때는 C 현장에 대해서 '내가 도급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여기서 일이 끝나고 일만 열심히 하면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해도 된다. 대신에 도급 현장에 오면 어차피 일을 좀 열심히 해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와 2015. 8.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고소인들에게 '여기 수원은 D의 현장이고, C은 증인이 도급받은 증인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성시 C에 있는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D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회사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E 등도 회사에 소속되어 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회사 대표 B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C 공사현장은 (주)D가 피고인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고, (주)D가 E 등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정3327호)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3327호 증인신문조서 1. 노무도급계약서(B, A), 일용노무비 지급 합의서(B, A) 1. 수사보고(피고인이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자료 첨부), (주)D입금내역,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내역, 결재내역서, 영수증, 임금수령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에게 거제시 E빌라 신축공사 중 단열 및 스톤크트 시공 분야를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D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F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F은 G, H, I으로부터 고소 및 그 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 및 위 위임인들 명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자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0. 및 2020. 1. 29. 이 법원에 고소인 또는 위 위임인들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원도 삼척시 C빌라 건축주인 피해자와 2016. 11, 28. 부터 2017. 1. 15. 까지 계약금액 1억 9,880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 C빌라 잔여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부가세를 포함한 2억 1,7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약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현지 공사업자인 D의 E을 하도급업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4. 3. , 2017. 4. 20. , 2017. 5. 8. 총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17. 6. 5. 경 위 D과 위 C빌라 잔여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 2017. 9. 19. 경 위 D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채권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2. 21. 경 스스로 소취하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초기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E에게 초기 공사비용에 충당하라고 직접 지급된 것은 2017. 3. 20.경 지급된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에서 2016. 12. 18. 체결된 C빌라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17. 1. 10. 계약금 3,000만 원, 2017. 1. 25. 중도금 3,000만 원, 준공 후 10일 내 잔금 6,00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여 C빌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는바, E이 처음에 피고인과 C빌라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E이 한 공사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계약해지통보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D아파트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2018. 4. 3.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한 E의 2018. 4월(7.5일)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을 뿐 E과 고용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은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공사 현장을 살펴보니 단가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른 작업자를 섭외할 때까지 일당 32만 원으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과정에 관하여 원청의 계약서를 확인한 내용, E이 처음 들었던 것과 달랐던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도급계약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기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당은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 등이 근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노무단가가 3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식대, 숙박비, 차량경비 등도 기재되어 있는데 E은 하도급을 받을 때는 이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E은 C 주식회사의 여직원에게 유선으로 일당과 근태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하도급보다는 고용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도 공사현장의 자재를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에서 제공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고용 계약 체결에 관하여 주의할 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 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D 교재'를 C의 허락 없이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프리 강사들에게 한 권에 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464권 가량을 도합 3,248,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유상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역아동센터 E을 통하여 위 지역아동센터 E 산하 6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상대로 D 교재를 1차 1,500권, 2차 389권 등 총 1,889권을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사실확인서 1. 블로그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두 계약으로 받기로 한 건축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2채를 위 정비소의 옆과 출구 쪽에 설치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수사보고 건축물 점유에 대한 E의 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6 첨부) 1. 이 법원의 양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비소 정면과 측면에 설치한 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네'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여 설치한 컨테이너인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설치 부지도 피해자 소유 부지가 아니며, 피해자의 정비소에 5t 이상의 트럭이 통행하는 데도 방해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장소인 피해자 운영 정비소 건물(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소 신축공사가 끝난 후 피해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8. 12. 28.경, 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한 2019. 3. 16.경 이 사건 정비소 신축공사를 실제로 하였던 E 또는 주식회사 F가 위 정비소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판시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정비소 영업을 위하여 정비소 건물과 도로 사이에 있는 양산시 G 부지(이하 '이 사건 공유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정비소 부지는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이 사건 공유부지와 피해자 소유의 정비소 부지 남쪽 끝에 이 사건 각 컨테이터를 설치한 사실(판시 일시 이후 피고인이 남쪽 끝 컨테이너는 피해자 소유부지의 바깥 쪽으로 이동시켰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정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사완료 후 정비소의 점유를 완전히 피해자에게 이전한 이후 피고인이 새롭게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설치한 이상 그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유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소의 앞마당으로 사용 중인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컨테이너에는 빨간 락카스프레이로 칠한 듯한 '유치권 점유 중', '손대면 형사처벌받음'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컨테이너 중 하나는 도로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정비소 정면 중앙에, 하나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차량이 나가는 문 앞에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컨테이너 설치로 인해 정비소에 들른 손님은 이곳 사장과 공사업자 사이에 민사 분쟁이 계속 중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서 주저할 여지도 있고, 또 대형 차량의 경우 위 차량이 나가는 문 앞의 컨테이너로 인해 출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정비소 영업 방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산시 B, C 자신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D 만화 파트에 피해자 E의 미술저작물인 만화 "F" 전권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중송신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저작권자 증빙자료 1. 게시물 자료(증 제1호)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4.부터 2018. 6. 13.까지 미싱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6. 분 임금 715,000원 및 퇴직금 3,562,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E의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피고인이 제공한 사업장인 D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생산설비 일체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 E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별도로 종업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E의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미리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작업 물량에 따른 보수를 한 달에 한 번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E는 일급이 6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업 물량에 따른 보수를 산정한 대장이 작성되어 있고(증 39~43면), E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급을 일급 6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들쑥날쑥하였다는 것이어서, E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E는 한 달에 한 번 지급받는 보수 외에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 E는 보수 외에 1년에 명절과 휴가철에 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 시기와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휴가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E는 평일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30 까지라고 주장하고 대체로 위 시간 동안은 근무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는지 여부이고,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는 D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한편, E는 2016. 4. 1.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2016. 5. 1.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래하던 세무사의 착오로 가입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반론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E는 D에서 근무한 2017년과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된 업종코드 940909'는 독립된 자영업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종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퇴근카드도 없었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E에게 작업 물량을 할당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것 외에 그 작업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찾을 수 없다. 8. 피고인은 E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단지 피고인은 쌀만 제공하였고, E는 동료들과 위 쌀로 밥을 해서 집에서 마련해 온 반찬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라. 이와 같이 E의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사정이 일부 있기는 하나, 반대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D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97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화성시 C(전), D(답), E(전), F(전), G(전), H(답), I(답), J(전), K(전), L(잡), M(전), N(임), O(임), P(전)의 토지에 창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위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이고, 피해자 Q는 (주)R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공사 시행자업자이며, 피해자 S은 (주)R가 고용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수로 공사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8. 15. 08:05경 화성시 T에서 피해자들의 콘크리트 수로관로 흄관 및 맨홀을 묻는 수로시설 설치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집 앞으로 하수가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들어가 작업 중이던 굴삭기 앞을 약 2시간 동안 몸으로 가로막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로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Q, S 작성의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3.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11:2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한 다음, D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E' 영화 파일을 위 D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20. 3. 10. 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11:4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다음, D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E' 영화 파일을 위 D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피의자가 업로드한 영화 다운로드 실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가 부족하여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 D 지상 'E 및 주차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실제 소유자로, 며느리 F 및 지인 G 명의로 위 건물을 건축하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16.경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잔여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11. 20.부터 2019. 3. 31.까지, 공사대금 1,4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9. 2. 15. 경 이 사건 부동산 명의상 공동 건축주였던 F, G에 대하여 채권이 있던 I, J 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K)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를 채무자로 하는 허위 채권을 생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3. 11. 경 피고인 둘째 아들 친구인 L이 F, G에게 10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든 후,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 L 명의로 위 10억 원 채권을 근거로 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19. 7. 1. 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M, 인천지법 K에 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채권안분에 따른 881,836,740원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2회 유찰되고 채권자 중 H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2020. 7. 9. 인천지법 K에서 배당요구를 철회하고, 인천지법 M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채권자 I,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H 주식회사 역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3. 11. 경 L이 F, G에게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든 후,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 위 L 명의로 위 10억 원 채권을 근거로 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19. 7. 1. 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인천지법 M, 인천지법 K에 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사업자등록증, 각 경매사건, 각 어음공정증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유치권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경매취하서 및 배당요구철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각 징역형 선택(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업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방 기기 등을 이용하여 연주하고, 이를 가창하게 하는 등 공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고소인 사단법인 D협회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2020. 9.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