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7. 7. 16.까지 공사 및 회계 관련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6,77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C의 평균임금 액수가 증명되지 아니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액수가 증명되지 않는다. 1)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130,212원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고(수사기록 71면) 공소사실은 위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위 평균임금은 C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월급이 약 437만 원이라는 취지의 C 작성 임금대장 기재와 C의 진술을 기초로 한다. 2) 위 임금대장의 임금 액수는 C이 임의로 책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B가 C에게 해당 액수의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은 B 및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관리·사용하면서 B 및 피고인 개인 자금의 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임금대장 작성을 비롯한 서류 및 회계 등 업무도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나) C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회계 처리상 편법으로 임금대장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증 제8호), 스스로 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금액과 위 임금대장상 금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C이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B와 C 사이에서 C의 임금 액수에 관하여 합의된 바 없고(증 제5호)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없다. 라) C은 2017. 7. 17.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월 평균보수액을 약 155만 원으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75면). 마) C이 피고인을 임금 체불로 진정하면서 기재한 내용에도 자신의 임금 액수에 관한 언급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월 3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만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3면). 이는 자신의 임금이 최소한 위 일용직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바) 거제시 지역 전기업체 경리의 통상적 임금의 수준에 비추어 월 437만 원은 월등히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증 제7호). C은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C이 다른 전기업체 경리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의 부(父)가 C을 사용할 당시에는 임금이 80만 원~130만 원 정도였고 위 임금대장에 의하더라도 C의 월급은 2012년경 약 155만 원이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증명되지 아니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7.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B 자금 횡령 등에 대하여 추궁당하다. 나) C은 2017. 7. 14.경 피고인에게 '석포, 둔덕, 거제 니 명의로 다 해줄게, 난 욕심 없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정말 미안하고, 싸우고 화내고 싶지 않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6호). 다) 2017. 7. 17. 근로복지공단에 'B 폐업, 도산에 따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나 B에 퇴직의 뜻을 직접 표시한 바는 없다.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신청 전후로 피고인이나 B가 C의 퇴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라) C은 그 무렵 D에게 '토지매매 및 대출금 승계확인서'의 작성을 제의하였다. C이 작성한 초고에는 "C의 (토지) 지분을 D에게 등기 이전함으로써 향후 B와 A . 은 향후 경제적 금전적 그 어떠한 민, 형사상, 배임횡령 등 법적으로 C . 에게 묻지 않을 것이며 B 사업장의 업무적인 일로는 향후 연락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17. 9. 18.경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횡령금액 약 12억 원, 배임금액 약 5,400만 원, 사기금액 1억 2,000만 원 등). 바) C은 2017. 12. 26.경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진정 전 피고인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바는 없다(수사기록 68면). 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뇌물공여로 구속되었다가 2018. 3. 29.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되었다. 피고인이 B 운영 중 범한 위 뇌물공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투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C은 2018. 3. 14.경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수사 중 구속되었고,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2018노2129)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C은 피고인 및 B 명의의 통장과 카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접근매체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중, 2012. 11. 6.부터 2017. 6. 30.까지 B 자금 409,634,000원을 횡령하고, 2015. 1. 2.부터 2017. 7. 6.까지 피고인의 돈 98,570,000원을 횡령하고, 2014. 9. 1.부터 2017. 7. 7.까지 B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54,596,563원의 배임을 하였다'는 것 등이다. 자) C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B는 낙찰받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였고, 피고인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위 형사판결 양형의 이유).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횡령 등으로 인하여 B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는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으며, C은 자금 횡령문제가 불거진 때부터 약 5개월 동안 피고인 측에 자신 명의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 피고인이나 B에 퇴직의 뜻을 직접 표시하거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가항에서 살핀 사정에 의하면 B와 C 사이에서 평균임금의 액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할 만한 기준은 없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C의 퇴직을 확인하여 퇴직금을 확정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