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머 ****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1:3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249에 있는 강남부동산 앞 보도를 장덕로 50번길 쪽에서 풍영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문(1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문의 법정진술 1. 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조선대학교병원, KS병원에 대한 각 제출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말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에 박았는데 공중으로 2m 정도 뜬 다음에 떨어졌다. 너무 아파서 땅에서 뒹굴고 있었다. 피고인이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너무 아파서 '아이씨'라고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제게 5만 원을 주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친구가 피고인의 차량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명함을 주고 갔다. 당시 머리쪽(오른쪽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렀고, 왼쪽 발목이 엄청 아팠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현장이탈 경위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0쪽)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였던 점,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수사기록 제7쪽)이 있는 점, 사건 당일 작성된 KS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도 '환아 진술상 차량과 충돌 후 2m정도 날아갔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KS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피해자는 실제 아래와 같이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고로 KS병원 의사 이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발목,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고,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김은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2. 18.부터 2017. 2. 27.까지 K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본넷 위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는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입었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의사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의 어린이로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과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으로 인도를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