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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20. 6.경 D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1:40경 익산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E 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4:55경 충북 괴산군 B에 위치한 ‘C’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이야기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 자리로 이동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명), E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특히 피고인의 지능과 능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협소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방법이 비교적 크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질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성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피고인의 치료가 자유형의 집행으로 중단된다면 피고인이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시기를 완전히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하리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자유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9 피해자 B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매장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위 매장의 직원이다. 1. 2021. 8.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19:14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및 담배액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전자담배 및 담배액상 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3.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12:4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제1항 절취 행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손님의 상담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3. 13:00경 위 매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발로 매장 테이블 측면을 걷어 차 유리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573 1. 업무방해 가. 2021.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0:3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64세) 운영의 ‘H’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0:18경 위 제과점에 재차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G(64세)에게 욕설하면서 위 제과점의 유리창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5. 00:25경부터 2021. 8. 25. 00:35경 사이에 위 제과점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H에 불이 켜져 있는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빨리 출동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1. 8. 25. 02:17경부터 2021. 8. 25. 03:39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1층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3041 피고인은 2021. 7. 27. 22:51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외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외부 출입문 옆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칭다오 맥주 500ml 1캔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절도에 대한 피해품 임의제출에 관한 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 촬영 사진, 피의자가 절도한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공용물건손상 등), 수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H 제과점 영상 재생), 수사보고(CD 열람보고), 수사보고(화장실 문 손상 영상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물건 사진 및 영상자료(CD 제외한 부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1, 2]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 징역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으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데, 피고인의 조현정동장애 증세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치료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의 임금 각 400만원, 2020년 12월 임금 1,806,450원, 연말정산환급금 564,030원 및 퇴직금 6,729,270원 등 합계 25,09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통장 등 자료제출, 문자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2021. 5. 1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남, 60세)이 운전하는 차가 움직이지 않아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경적을 울리냐!”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16:0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고인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16: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남, 42세)와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04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8:12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 3공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종료시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오후 피해자가 게임 문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이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모를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팔뚝과 허벅지 등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3:35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운전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4: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변에 28번 국도를 찾는 사람이 있다. 빈집털이 가능성이 있고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집이나 와서 길을 묻는다”라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2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6회에 걸쳐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신고를 거짓신고로 인지하여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260회 허위 신고(성매매신고, 광견병 걸린 개 신고 등)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신고가 거짓신고인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실제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변 CCTV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경찰관과의 대면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누군가 28번 국도를 찾는 사람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위 신고 부분이 거짓신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위 신고의 내용은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므로 빈집털이(주거침입 및 절도) 및 살인의 가능성이 있으니 순찰을 해달라’는 취지일 뿐, 실제로 주거침입 및 절도,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한 각 신고만으로 위 경범죄처벌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C은 2020. 6. 22.경 피해자 E로부터 ‘2020. 6. 23. 저녁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건설장비인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대구 중구 F 공사현장에서 광주시 G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받아 피해자와 운송대금을 250만원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천공기를 위탁받았다. 이후 C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인과 연락하던 중 C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업무는 피고인이 대신 수행하고, 피고인이 의뢰받은 다른 운송 업무는 C이 대신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천공기를 재위탁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천공기를 재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C로부터 받지 못한 밀린 운송료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천공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천공기를 상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B 차고지로 옮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6.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C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문자 수발신 내역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내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확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까지 이 사건 천공기를 대구광역시에서 광주시 곤지암읍까지 운송해야 함을 알면서도 소속 운전기사인 I에게 이 사건 천공기를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차고지로 운송하라고 지시하면서 ‘C 측에서 연락이 오면 운송차량이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을 지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천공기를 자신의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2020. 6. 24. 오전경 자신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운송차량이 고장 나서 다른 차량으로 운반 중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C로부터 이 사건 천공기를 피해자에게 운송하라는 요구를 받자 ‘당신으로부터 받지 못한 운송료를 받을 때까지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천공기를 운송해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피해자가 2020. 6. 28.경 112 신고를 하자 2020. 7. 3.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운반비를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천공기를 운송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천공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8:15경 진주시 B,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자재 창고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ㄱ'자 앵글 1개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침입 장소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곳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1982년경 가벼운 벌금형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1:57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으나 연락이 끊겼다가 2019. 10.경 다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갚아 주겠다, 매월 10일에 130만 원씩 해서 10회에 걸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계산하여 갚아주고, 원금은 2개월 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계좌로 1,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내용 등 증거서류 1. 계좌거래내역(D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주소지였던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청주시 D오피스텔 E호로, 2020. 5.말경 재차 위 오피스텔에서 세종시 F아파트 G호로, 2021. 1.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세종시 H건물 I호로 각 이사를 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21. 3. 30. 직권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제출자료 – 예비군법 위반 고발대상자 보고, 범죄사실경위서,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훈련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동종 처벌 전력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에는 주소이전 및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7. 9.경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P로부터 ‘서울 종로구 O 외 9필지’를 매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해 P 몰래 위 토지를 매각해 그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확약서’라고 기재하고, 확약대상 물건 란에 ‘서울시 종로구 O 외(면적 : 24,462㎡(7,400평))’, 소유자 란에 ‘P’, 본문에 ‘본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서 아래 내용에 대해 확약합니다.…(중략)’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7년 9월 26일’, 토지소유주 란에 ‘P’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P의 이름 옆에 필기구로 P의 성명 마지막 글자인 ‘AV’자를 한자로 흉내 내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7.경 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전송하고, 2018. 10.경 T으로 하여금 위 확약서 사본을 분양대행계약의 거래상대방인 S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직전에 P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용도’란에 ‘대출서류제출용(2017. 10. 13.)’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P’라고 적고 자필서명 및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해 준 것을 보관하던 중, 제1항과 같이 P 명의로 위조한 ‘확약서’를 S 등에게 교부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용도란의 P 작성 부분 위에 ‘확약서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한자로 ‘A 귀하’라고 부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인감증명서 중 용도’ 부분을 변조하고, 2018. 7.경 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전송한 뒤, 2018. 10.경 T으로 하여금 위 서류 사본을 분양대행계약의 상대방인 S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토지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종로구 O외 9필지, 24,469.9(약 7,400평), 지상 지하, 지장물 일체 포함’, 본문에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인 P로부터 개발 사업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았다‘는 취지, 토지사용 승낙자 란에 ’성명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토지사용자 란에 ’성명 : (주)L 대표이사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8년 7월 16일‘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둔 P 명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2018.10.경 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전송한 뒤, 그 서류 사본을 분양대행계약의 상대방인 S에게 제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소취하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사건번호 란에 ‘2017가합555018 등’, 원고 란에 ‘P’, 피고 란에 ‘서울시 종로구 청장’, 본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원만히 합의되어 소를 취하합니다’라는 취지, 날짜 란에 ‘2019. 09’, 그 아래에 ‘위 사건 원고 : P’,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각 기재하여 문서를 완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둔 P 명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T, S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인감증명서, 위조 확약서, 위조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소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1. 5. 21.자), 2016고단447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또는 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 9.경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변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변조한 사문서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실형 포함) 있고, 일부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먼저 기소된 다른 범행과 동시에 또는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2017. 9.경 사문서위조죄와 사문서변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C㈜의 D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선 지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보험에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가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5.경 실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E 명의로 F의 ‘G’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224,667원을 송금 받고 4회 가량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5. 5. 1.경 보험이 실효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9.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877,83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L, M, N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보험계약 조회 1. 보험료 이체 내역 1. 각 수수료 지급 명세표, 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관리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결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편취금 중 상당액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었음 -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나 피해 회사의 구체적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피해 회사는 피해금에 관하여 민사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음 - 2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