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J, K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I은 영업, 콜센터 운영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J과 K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I 등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해주는 '매장(가맹 피씨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부본사', '총본사', '파트너', '영업본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서버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I 등은 2012. 9.중순경부터 인터넷에 "L"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영업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본사가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2.경 I이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콜센터 해외 이전 등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하여 I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줄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투자자로 피고인 C을 I에게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L"의 게임머니 환전, 해외 콜센터 운영 등 불법성이 있음을 순차 또는 직접적으로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3.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L" 사이트의 지분 30%를 배정하고 2013. 4. 6.과 2013. 5. 6.에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3. 6.부터 당월 수익금 중 30%를 매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2013. 6. 30.까지 6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뒤 이를 공증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I 등과 공모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한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 C,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차용증), 공정증서(약속어음), L 투자개요, L 홍보용 팜플렛, 인증서(각서), 내용증명, 답변서(I 작성) 1. 판결문(인천지법 2014노4186호), 판결문(대법원 2015도3260호)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제출 영수증 첨부), 2013. 4. 5. 영수증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파면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안양지원 2014고단20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L을 운영하는 I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일 뿐 L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I 등과 공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려고 하던 L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I 등과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의 환전 및 도박공간 개설을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가 2억 원을 투자받으려는 동기, 게임의 내용을 심의받은 것과 달리 변조할 것이며 콜센터를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점, L의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들었고, 그 후 2억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L의 원래 심의받은 내용 및 거기에서 변형되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콜센터를 해외로 옮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I은, 피고인이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안 하냐' 얘기를 하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환전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의 일부 진술, 즉, "(피고인이) 처음 봤을 때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 "환전을 한 적이 없고, 환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법이라고 생각했다", "게임을 변형한 것은 과태료 등의 제재만 받는 줄 알았지 처벌되는지는 몰랐다", "불법을 가린 합법, 편법이라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들며, 피고인에게 L에 대하여 설명해 준 I이 L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게임이 불법이라고 설명할 리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도 당연히 L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L이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고 A에게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된다'면서 처음에 이를 거절한 사실,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직접 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I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L에 불법적인 요소(게임의 변형, 매장 등에 쿠폰을 판매함으로써 환전을 대체한다는 것)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에는 이러한 내용이 불법을 가린 합법, 편법에 해당하여 '단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 I이 L에 불법적인 요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I은, 피고인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자네가 얘기는 안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불법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안 걸리겠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는 절대 환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콜센터가 중국으로 가면 더욱 더 걸릴 일은 없습니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위와 같이 I이 피고인에게 L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으로부터 '직접 환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I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I의 의견을 믿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자신에게 I을 소개한 A로부터도, L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 이와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L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불법이기는 하나 피해나갈 방법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걸리는 것이 아니나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불법성은 있지만 걸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02쪽). 또 A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L 투자개요'에는, '게임머니(쿠폰)를 현금 거래한다는 불법성이 다소 마음에 걸리나', '수익금의 양성화'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권 37쪽), 이는 A이 I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L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의 일부 진술을 근거로 그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편협, 왜곡되어 있고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취지, 진술경위(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에 비추어볼 때, A이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막연한 추측 하에 L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급한 후 I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수사기록 1권 340~380쪽)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취한 언행은 투자 당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 취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대화내용 중 일부를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지분권자로서 L의 운영상황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I이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거기에 정산자료를 올려둘 것이며, 불법이므로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그에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378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4) I과 A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씩을 수익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지급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치하며,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이 존재한다(추가증거기록 4쪽). 5)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이 I, A을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현직 경찰인 피고인 B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는 점)이나 제출한 증거들(녹취록 등)만으로는 I, A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6) 피고인은 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게임의 변조, 콜센터 이전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배분받았다. 직접 L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자금을 게임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한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 I,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상세하지는 않으나 L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를 A에게 알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I이 A에게 L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줄 때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현직 경찰의 신분이었다. I, A 모두 피고인이 L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I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57쪽, 2권 827쪽). 이상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 A이 인식하였던 것과 같은 정도로 L의 상세한 운영방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략의 내용 및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아가 피고인과 A은 C이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운 연대보증에 응하였고, 이에 결국 C이 2억 원을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C에게 그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방조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실제 영업을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하여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을 가능케 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I이 구속됨으로써 게임사이트의 운영기간이 2달여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A, B I에게 투자자를 소개하여 줌으로써 자신들이 받게 될 이익에만 몰두한 채 거액의 투자가 성사되도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I에게 순차 소개하고, I 등으로부터 일정한 지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이 I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작성한 각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등과 공모하여 2013. 3. 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한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과 C 사이에서 C의 투자조건을 협상하면서 I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의 지분을 포함하여 C의 지분을 30%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최종 지분율을 정하게 된 사실, 이에 I은 C이 20%를, 피고인 A, B이 10%를 나눠 갖는다고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I이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자 I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I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I은 이를 소개 및 연대보증 수고비 명목으로 달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지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가졌던 것을 넘어서 실제로 C에게 C의 지분 중 일부를 자신 및 피고인 B에게 나누어달라고 요구하였거나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B이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하더라도, 앞서 본 금원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위 돈이 피고인 A, B이 소개비조로 받은 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이 I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