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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상가 내 11개 부동산 중개업소로 구성된 E아파트 중개업협의회(약칭 'G')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17:00경 위 'F' 사무실에서 G 회원들이 모인 'G' 회의를 개최하던 중 'G' 소속으로 'H'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2015. 11.경 J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것이 'G' 회칙에서 정한 '매도/매수인 또는 임대/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오더 외 전화작업 금지'에 해당한다며 6개월 동안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동중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그 무렵 'G'가 소속된 연합회 산하의 'K(L아파트 중개업협의회)', 'M(N아파트 중개업협의회)', 'O(P아파트 중개업협의회)'에 통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 잠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회의소집 요청서, 각 아이빅스 공지사항 캡쳐, 각 녹취록(I, R), 각 녹취록(I, S), 각 아이빅스 캡쳐화면, 수신매수알림이 관리,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이 사건 공동중개금지결정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비롯한 G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자들이 2016. 3. 10.경 회의에서 피해자를 회의에서 배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고객에 대하여 전화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6개월간의 공동중개금지 징계결의를 한 사실, G는 이후 인근 부동산중개업체 협의회인 O나 K 등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6개월의 공동중개 금지 결정이 내려졌음을 고지한 사실, G는 그 이전에도 소속 중개업자에 대하여 공동중개금지결정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회의 개최를 요구한 중개업자와 징계대상 중개업자에게 주장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던 사실, 이 사건 공동중개금지결정을 할 당시에는 G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자를 회의에서 배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명을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G나 O, K 소속 중개업자들은 공동중개금지결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중개업자에 대하여 다시 제재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중개금지결정이 내려진 중개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이 결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이를 위하여 공동중개금지와 같은 징계결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중개금지결정 이후 G 소속 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아이빅스에서 다른 G 소속 중개업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매물을 볼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중개금지 결정은 G 소속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인근 O, K 소속 중개업자들에 대하여도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므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동중개금지 기간 동안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여 그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중개금지결정이 G 내부 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거나 위 결정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동중개금지결정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며 이 사건 공동중개금지결정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동중개금지가 해제되었음을 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업무방해라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2016고단1691] 피고인은 2016. 5.17. 19: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도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서동대로 1486에 있는 '위드스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14]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06:43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평촌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514]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조회대상 차량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불상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뒷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현무암 5점, 수석 9점, 나무등걸 3점, 나무조각 9점, 옥석 2점, 대리석 1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D 식당이 있던 곳 부근의 땅에 흩어져 있던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일 뿐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는바, 피해자는 2016. 6. 23. 경찰조사에서 '2015년 초까지 C에 위치한 D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다가, 음식점 자리를 거쳐 가는 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을 받고 충남 부여로 이사를 하였다. 당시 짐이 하도 많아서 십 수회 정도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짐을 옮겼다. 당시 이사를 하면서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짐을 옮기느라 부여와 안양을 왕복하였는데, 하루는 짐을 가지고 부여로 내려간 후 다음날 돌아와 살펴보니 피해품이 없어졌었다. 당시 식당 뒤에 공원처럼 조성해놓은 비닐하우스 안과 비닐하우스 바깥 입구 쪽에 피해품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1. 11. 검찰조사에서 '2015. 5. 31.까지 집을 모두 비워주어야 하였기 때문에 2015. 4. 말경부터 이사를 시작하였고 약 한 달 동안에 걸쳐 하루나 이틀 사이로 거의 매일 짐을 나르고 있었다. 한번은 짐을 싣고 내려가서 짐을 정리하느라고 한 3일만에 식당에 올라와 보았더니 수석과 조각 등이 모두 없어져버렸다. 당시가 2015. 5. 중순경으로 생각이 된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그 주장하는 피해일시경 경찰에 도난신고 등을 하거나 한 바는 없고, 그로부터 약 1년 가량 지난 2016. 5월경 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피해일시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내사보고(현장상황과 F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2016. 6. 23. 경에 D식당이 있었던 C는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였고, 위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석과 조각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비닐하우스의 철거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관련 공사자료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철거는 최소한 2015. 6. 2. 이전에는 이루어졌을 것이고, 피해자는 2015. 3월경 보상을 받고 건물을 비웠으며 피해자가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5. 5월 말경에는 이미 D식당 건물이 비워진 상태로서 겉보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가져올 당시 'D식당 건물은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처럼 보였고 D식당 뒤에는 공사관계자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길이 있었으며,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은 그 길 주변에 널부러져 있던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식당 인근에 거주하였던 G은, 이 사건 당시 D식당을 비롯하여 그 인근 부동산들이 도로공사로 모두 수용되어 이사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석이나 조각품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니 피해자가 중요한 것은 가져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안양에서 부여로 이사할 당시 짐이 너무 많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하면서 짐을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필요하지 않은 일부 수석 등은 버려두고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유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14:3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 23-1에 있는 이브자리 금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피해자와 기소 후에 각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01:53경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54에 있는 참좋은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1:30경 김해시 월산로 151 월산마을부영18차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타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 C(42세)가 타고 있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4cm, 넓이 8.5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약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14,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소재 영동선 인천방향 7.5km 지점 편도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이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서행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스펙트라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14.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원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이 우려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01:50경 울산 남구 수암동 수암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8 수암수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0.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시내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좌측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을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586,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집에서부터 위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치상 후 도주 기본 영역 : 8월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4: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8층 E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1:10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지하 1층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면서 일행 등 2명 요금 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일행과 함께 업소를 나갔다가 약 10분 후 피고인 혼자 업소에 들어와 "동생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하자 "미안하다"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혼자 업소에 들어와 "나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오비파 조직원이다. 나랑 원터치 한번하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약 2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사지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술에 취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거나 깡패들이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02:23 경부터 03:43 경까지 휴대전화로 "칼로 위협하며 가고 있다. 깡패들이 너무 많다.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취지로 약 30회에 걸쳐 112 에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폭력 범행으로 다수 입건되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업무방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성 의존증 등에 따른 우발적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그리 좋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최근 5년간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8. 21:05경 칠곡군 왜관읍 약목면에 있는 칠곡농협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대로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총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 처분한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2.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 구 법원 청사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2:00경 울산 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1)으로부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가량)를 들고 피해자를 벽을 짚고 서게 한 다음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약 1시간가량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피해자에게 일 처리를 제대로 1)공소장에는'E'로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00:0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15길 22 '은하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G31세)과 합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고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km 구간을 이동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H 봉고III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순찰차에 의해 제지당하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차량 본넷에 매단 채 운전한 거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3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점, 다행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밑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동계천로에 있는 워커힐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9.경부터 2017.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무면허 무보험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 1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성 숙녀복을 마트에 납품하는데 마진이 35~50% 정도 된다.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결제도 그날 저녁에 바로 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숙녀복을 납품하여 그 수익을 남겨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산길 16-3에 있는 대성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암길 55-6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오동동주민센터 앞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근육강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의약품을 태국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태국 파퐁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약국에서 총 3회에 걸쳐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메탄디에논(methandenone) 성분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인 디볼(D-BOL), 난드로250(NANDRO 250), 테스토 믹스 400(TESTO MIX 400), 슈퍼 부론(SUPER BURN),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클렌부(CLEN BU),에난(ENAN), 서스250(SUSTANON 250), 아나바(ANAVAR), 아나바맥스(ANAVAR MAX), 놀바(NOLVADEXZ), 클로미드(CLOMID), 아리미 (ARIMIDEX), 데카두라볼린(DECA DURABOLIN), 마스테론(MASTERON), 프리모(PRIMOBOLAN), 프로바이론(PROVIRON), 트렌아세 (TREN ACETATE), 트렌에난(TREN EANAN), 트렌엑사(TREN HEXA)를 합계 9,000,000원 상당에 구입하고, D은 위 의약품들을 쇼핑백 및 캐리어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D을 통하여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로 화물을 부치는 방법으로 E에게 4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100개를 교부하여 판매하고, 2015. 12. 말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400만 원 상당의 위의 약품 약 100개를 교부하여 판매하고, 2015. 12. 말경 D을 통하여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군산 시외버스터미널로 화물을 부치는 방법으로 F에게 3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8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16. 2. 6.경 4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100개, 2016. 2. 16.경 204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50개, 2016. 2. 18.경 2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50개, 2016. 2. 28.경 9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 약 200개를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804만원 상당의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D의 통화 내역 분석 보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