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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2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2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종(기소), 공민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율로 |담당변호사 신혁범, 남성진, 배희정, 심희연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가게를 인수하여 꽃게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3천만 원은 내가 갖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4천만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약 20년 전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4.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에게 “가게 오픈하면서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가게 운영자금도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에 빌린 돈과 같이 한 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7천만 원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약 20년 전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 28. 2,500만 원, 2016. 3. 17. 600만 원, 2016. 3. 18. 400만 원, 2016. 4. 27.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 본인입출금금융거래(E)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진행 중),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판시 ‘G’ 음식점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자금 조달이 확실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최종 범행 후 5년이 훨씬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실제로 상당 부분 위 음식점의 개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2. 3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3,0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8.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사기죄의 범죄내용은 2018. 8. 내지 9.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G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학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윤희창(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대훈(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34, ‘꿈돌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13세)와 일행들이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 긁히는 상처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2. 8. 이 법원에 제출 판사 최선상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4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김시현(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0:02경 대전 서구 B 부근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만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63, 2023고단490(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혜라, 김성훈(기소), 권오장(공판)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민이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63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추심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금융신고가 접수되었다. 기존 대출을 긴급히 현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2: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90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2. 11. 15.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장소로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11. 18. 13:30경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10,000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대출금 상환확인서, 상환예치 증명서,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각 상환예치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19. 현금수거책 특정) 202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피해신고서, 대화내역, 1. G과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CCTV수사-7차 현금수거책 특정불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공소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4명, 피해액 합계 4,451만 원)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연령·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인식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하위 가담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인접한 시기에 함께 저지른 것으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백희진(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다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부단수차단 천공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8.9.부터 2021.9.9.까지 선반가공업무에 대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8.9. 임금 100,000원 및 2021.8.10.부터 2021.9.9.까지의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53,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에 대하여는 민사조정 과정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하여는 지급의사는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부단수차단 천공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 근로자 B의 합의서가 법원에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3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4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김종훈(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15. 12:53경 속초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속초시 D ‘E지구대’ 주변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운행요금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13:10경 위 E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팔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는 미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비슷한 성격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사기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5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상현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7:2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 마시자”면서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 경위와 태양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년경 범한 동종전과로 2022년 10월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윤찬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66 상해,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16: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초량역 개찰구 앞에서, 악기(칼림바) 중고거래를 위해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판매자 B를 만나러 온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이 물건을 사겠다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채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귀 부위를 각각 밟고,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주머니에서 꺼낸 노끈(길이 약 85cm)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제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고 노끈으로 묶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끈으로 묶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가슴을 잡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전후의 과정과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끈으로 묶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노끈으로 묶었다고 진술하여서 이러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현장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흰색 노끈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일으켜준다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태희(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동구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CR-V 4W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7. 13:10경 인천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청취 보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2017년 이후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의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74,2684(병합)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 박순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펜치(적색손잡이) 21cm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74 피고인은 2015. 2.16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2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출입문 잠금장치인 자물쇠 고리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바닥에 있던 등산용 가방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84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목걸이 1개 및 귀걸이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4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제2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3월 ※ 절도죄,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최초 기소당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은 평소 눈여겨 봐둔 범행장소에 범행도구까지 준비하여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을 이용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정에 출석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신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28세)과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0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의 폭행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양손에 들어 깨트린 후 위 유리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석현(기소), 정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237-3에 있는 제1순환고속도로(판교 방향) 10.2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1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보다 낮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 28. 22:45경부터 2022. 4. 29. 00:32경까지 소주 5잔에 하이볼반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022. 4. 29. 01:19경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타이어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2022. 4. 29. 01:45경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출동한 경찰로부터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각은 00:32경이고,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47분 후인 01:19경이며, 음주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39분 후인 01:58경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47분 후이므로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측정수치를 운전시점의 수치로 볼 수 없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측정수치는 0.081%로 처벌기준치와의 차이가 0.001%에 불과하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것이고, 그 외에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 등 추가적인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그 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5. 축소사실의 인정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29.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로부터 야바 2정을 현금 8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17:00경 위 숙소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4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위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3. 21. 04:30경 위 숙소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7. 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6.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3. 2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피의자 숙소 내부 촬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고발장 및 의견서, 출입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