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6

범죄사실 2017고단6326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웅진씽크빅'이라 한다)의 '북 큐레이터'로서, 웅진씽크빅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웅진북클럽멤버십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고객 유치실적 압박을 받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마치 실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가장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사촌언니 C에게 웅진씽크빅의 제품 구입을 권유하여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고, 2015.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번호 란에 'D', 고객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경북 F 101/1506호', 상품가입모델 란에 '스탠다드 36S'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13.부터 2016.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6. 11. 4.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27회에 걸쳐 위조한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씽크빅 G지역 국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웅진씽크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경북 I에 있는 피해자 웅진씽크빅의 G지역 사무실에서, 위 G지역 국장 H를 통해 본사에 J 명의로 작성된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객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J 명의를 빌려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J이 실제로 위 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제품은 정가의 약 25% 정도의 가격으로 중고책 서점에 판매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3.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432,000원 상당의 북패드, 어린이지식그림책풀세트 등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 수수료로 358,696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290,012,931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고, 합계 35,886,51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서 아이 2명과 함께 살 집을 급하게 구하는 중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4,500만원의 채무와 카드연체비 등이 있었고, 일수로 매달 약 17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만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91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원과 방문판매 위임계약을 맺고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그 고객들이 도서를 주문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직접 도서 등을 수령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0. N 명의로 283만원 상당의 '자연이소곤소곤 개정 외 6세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전집 및 학습단말기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83만원 상당의 전집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60만원 상당의 전집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O,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J,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등의 위임계약서, SNS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각 웅진북클럽멤버십서비스계약서 2017고단6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각 사본, 자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편취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영업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가장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웅진씽크빅으로부터 325,899,441원 상당을, 피해자 교원으로부터 59,6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용금으로 8,04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교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웅진씽크빅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객 유치 실적의 압박을 받게 되자 편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다 결국에는 고객정보를 무단 도용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명의를 차용한 편법계약의 확인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웅진씽크빅에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웅진씽크북의 피해액 중 79,570,434원을 대납한 점, 웅진 씽크빅과 교원에 대한 피해액은 판매된 물품의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