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F영상의학과의원’ 원장 및 같은 장소에 있는 특수의료장비 원격판독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 ‘㈜G’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2. 9.경부터 2018. 2.경까지 F영상의학과의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이며, 피고인 C는 서울시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2009.경부터 현재까지 원무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 인력 및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영상의학과의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가 공중보건의로 근무(2013. 4. 15.경 ~ 2016. 4. 14.경)하게 되어 더 이상 F영상의학과의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F영상의학과의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피고인 A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9.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영상의학과의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호크아이(HAWK EYE)’에 피고인 A의 아이디 ‘J’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환자 ‘K'에 대한 판독소견서에 판독소견으로 ’Clinical information : Unknown(이하 생략)‘ 등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전문의 A‘으로 입력하여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6.경부터 2015. 5. 10.경까지 판독소견서 1,062건을 A 명의로 작성하고 2016. 12. 6.경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인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 관련 법령은 특수의료장비(MRI, CT, MAMMO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병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한 경우 요양급여인 특수영상(방사선) 진단료 중 ‘판독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I병원은 종합병원으로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I병원이 2010. 6.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F영상의학과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I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에 대한 판독을 F영상의학과의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로부터 ‘특수영상 전문의 판독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6.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실제 판독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L을 I병원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였음을 기화로 F영상의학과의원에서 판독한 소견서의 명의를 ‘L’ 명의로 변경하는 등 마치 I병원 상근 전문의가 특수영상을 직접 판독한 것처럼 꾸며 2010. 7.경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991,924원, 진료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685,069원 등 합계 금 1,676,993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들로부터 합계 금 558,740,080원을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대상병원 3곳에 대한 허사가항 등 첨부), 수사협조 의뢰, 수사보고(각 대상병원 부당편취금액 회신 및 수정), 수사보고(A 명의 ‘J’ 아이디로 작성한 판독소견서 제출), 수사보고(I병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I병원에서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 소견서 분석), 수사보고(호크아이 프로그램 관리자 P 진술 청취), 별지-수사보고(거짓 작성 판독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작성한 판독소견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는 판독소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2. 9.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영상의학 자료 판독의로 근무하다가 2013. 4. 15.경부터 2016. 4. 14.경까지 포항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중보건의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대가를 수령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F 영상의학과 의원의 판독 업무를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6.경부터 2015. 5. 10.경까지 F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사용하는 영상의학자료 판독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디(Q)가 아닌 피고인 A의 아이디(J)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의뢰받은 영상의학자료를 판독하여 전달하고, 2016. 12. 6.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판독 대가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영상의학자료의 판독을 의뢰한 병원에서 피고인 B가 판독하여 전달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출력하면, 그 판독 결과와 함께 ‘판독의 : A’으로 표시된다. 나. 판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각 영상의학자료를 판독한 의사가 피고인 B임에도, 판독소견에는 ‘판독의 : A’으로 표시되어 있어 환자나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판독소견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판독소견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독을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판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거나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설령 판독을 의뢰한 병원에서 피고인 B가 송부한 판독소견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데이터 또는 판독결과 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었음에도 피고인 A의 이름으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작성하였는바,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작성한 판독소견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