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43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T상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시행대행사인 ㈜U(이하 'U')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다. 또한, 피고인 B, C, D, E는 위 T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T상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피고인 D, E는 조합장, 피고인 B, C는 조합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F은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포스코엔지니어링(2011. 9. 30.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해자 회사')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재건축사업 관련 진행 상황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접촉하기 전 상황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 상가 매입에 소요되는 합계 12억원 상당의 계약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8. 중순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T상가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22억원(이율 연 11%)을 대출받았고, 그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2,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2. 31.까지 위 매입 상가의 잔금 합계 120억원 가량을 지급하여야만 하였고,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조합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 지급기일 전까지 반드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들은 시급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회사와 접촉 당시의 상황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0. 10. 초순경 부동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신탁㈜(이하 '국제신탁')의 V, W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플랜트사업본부 X에게,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 평당 공사비는 400만원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가 PF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로부터 제시받은 평당 공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시공 참여로 인한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반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하여 분양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탓에 만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PF대출금 채무를 보증할 경우 실제로 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위험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고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평당 분양가를 2,4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인하하고, 평당 공사비를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가 PF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여 줄 것을 다시 제안하면서, '평당 분양가를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예약자를 모집하면 선금을 내고서라도 상가를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PF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더라도 실제로 보증책임을 이행할 위험성이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분양예약신청자 모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면 선금을 내고서라도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0. 10. 15.경 피고인 A에게 35% 이상의 분양예약률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T상가 재건축사업 참여의향서'를 송부하면서, 위 분양예약신청자들은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당한 금액을 예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정식 분양계약 체결에 대한 진지한 의사를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거액(재건축 상가의 예상 분양대금은 최소 6억 7,000만원에서 최 대 39억원 가량이었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3%로 분양예약금을 산정할 경우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다)을 미리 납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실제 분양을 받을 의사를 지닌 사람임이 틀림없으니, 분양예약을 신청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의 3%를 납입 받아 총 분양물건 대비 예약율 35% 이상의 분양예약신청자를 반드시 모집하여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 그러나 피고인 A는 실제로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을 진지한 의사나 능력을 지닌 분양예약신청자들을 모집할 생각보다는, 급한 대로 조합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예약을 신청하도록 하되, 분양예약신청에 소요되는 7~8억 원 상당의 분양예약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허위의 분양예약을 유도하려는 생각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속이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분양예약을 신청하되, 분양예약금을 납입하는 자에게는 별도로 마련한 자금으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분양예약신청을 유도하고, 분양예약신청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위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부동산 경기, 분양률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분양예약을 모두 철회한 뒤 분양예약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4.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 분담 가. 허위의 분양예약금 입금 1)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0. 11.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예약신청금 보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예약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국제신탁에 여동생 Y, 지인 Z, 시동생 AA 명의로 분양예약을 신청한 다음, 국제신탁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101-746***)로 같은 날 Z 몫의 분양예약금 1억 2,000만원과 AA 몫의 분양 예약금 1억 3,000만원을 각 송금하고, 11. 12.경 Y 몫의 분양예약금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F, B는 2010. 11. 12.경 국제신탁에 피고인 B의 동생 AB, 피고인 F(피고인 F은 T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직접 분양예약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F의 아들 AC 명의로 분양예약을 신청한 다음,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AB 몫의 분양예약금 1억 2,000만원, 피고인 F 몫의 분양예약금 1억 2,000만원, AC 몫의 분양예약금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0. 11. 22.경 국제신탁에 외삼촌 AD 명의로 분양예약을 신청한 다음,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AD 몫의 분양예약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E는 2010. 11. 22.경 국제신탁에 지인 AE, 아들 AF 명의로 분양예약을 신청한 다음,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AE 몫의 분양예약금 3,000만원, AF 몫의 분양예약금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총 분양물건 대비 35.89%의 분양예약률을 달성하였고, 위 국제신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들 명의의 분양예약금 합계 7억 4,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나. 납부한 분양예약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 수령 또한, 피고인들은 위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피고인 C에게 분양예정가가 19억 3,624만원 상당인 T상가 105호를 12억원에 매도한 뒤, 2011. 4. 4.경 피고인 C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D, E의 공동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 계좌(AG)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 D, E, F은 2011. 4. 5. 위 5억 5,000만원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납입한 허위의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4. 6. 피고인 D은 합계 3억원의 분양예약금에 대한 5개월분 이자 1억 5,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피고인 B는 합계 2억 7,000만원의 분양예약금에 대한 5개 월분 이자 1억 3,500만원을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피고인 C는 합계 1억 2,000만원의 분양예약금에 대한 5개월분 이자 6,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J)로, 피고인 E는 합계 5,000만원의 분양예약금에 대한 5개월분 이자 2,500만원을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K)로 각각 송금받았다. 다. 순차적인 분양예약 철회 이후 피고인들은 위 분양예약을 한꺼번에 철회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알아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1. 8. 19.경 피고인 F과 AC, 2011. 10. 6.경 AA, 2011. 10. 24.경 AB, 2011. 11. 14.경 AD, 2011. 12. 1.경 Y, 2011. 12. 19.경 AF, AE, 2011. 12. 20.경 Z의 순서로 분양예약 신청을 철회하고, 국제신탁으로부터 앞서 납입한 분양예약금을 전액 반환받았다. 5.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및 손해발생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1. 3. 30.경 분양예약신청자들 대다수가 정식 분양계약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PF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AL 유한회사(이하 'AL')가 PF대출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액면금 244억원의 자산담보부 어음(ABCP,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U의 PF대출금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도록 하되, 제4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분양예약이 이루어진 재건축 상가 501호, 502호, 503호, 504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701호, 703호, 704호, 802호, 1201호, 1202호, 1301호, 1302호, 1303호, 1304호, 1401호, 1402호, 1403호, 1404호의 분양수입금으로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증한 PF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U로 하여금 위 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공소장 기재 보증약정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아래 '법령의 적용'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의 해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AM, V, AN의 각 법정 진술 1. AB, Z, AE,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AF,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고소장, T상가 재건축사업 참여의향서, 계좌조회결과, 사전청약자 현황, 수주심의자료, 미래에셋증권 평가자료, 사업 및 대출약정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합의서, 국제신탁에서 개최된 회 의건, 포기각서, 각 재건축조합 회의록, 협조요청서, 이면합의내역표, 녹취록, 각 이체확인증, 예약신청금 보관 대리사무계약서, 각 분양예약신청서, 각 환불요청서, 각입금확인서, 브릿지론 자금집행내역, 최초 PF 집행내역, 각 매매예약계약서, 각 추가약정서, 각 매매계약서, 자금보충통지서, 자금보충 통장사본, 책임분양보증 관련 손해액, AP건물 잔여세대, 분양예약신청호수 분양현황, T상가 재건축조합규약, T상가 재건축공동사업 계약서, T상가 재건축시행사 선정 동의서, T상가 재건축조합원 참여 확약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5~48, 53, 55, 72, 78, 81,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그 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가 U의 AL에 대한 PF대출금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게 하여 U로 하여금 위 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도 이에 관하여 충분히 다투어 옴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바로 잡는다.]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신축 상가의 분양수익으로 피해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회사가 제안한 사업참여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허위의 분양예약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C, D, E, F : 피고인들은 분양예약신청자를 모집하면 분양이 촉진되고 분양예약금에 대하여는 이자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분양예약신청자를 모집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 B, C, D, F : 위 각 분양예약은 예약신청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허위의 분양예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여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에 분양가능성에 관한 판단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상가의 40% 정도가 분양예약이 되어 있어야 피해자 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한다. 일단 분양대금의 3% 정도를 분양예약금으로 입금하면 나중에 일부가 분양될 경우 곧바로 빼주겠다. PF대출이 되면 예약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양예약을 독려하여, 피고인 B, C, D, E,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로 분양예약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C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정식계약이 아니니 계약하지 않을시 모두 반환한다. 계약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법규상 초반에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추첨을 하게 되면 우선분양 받을 권리도 없는 예약일 뿐이다. 국제신탁 담당자는 가짜로라도 금방 모집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을 독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D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분양예약 신청을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분양예약신청을 하더라도 나중에 예약금을 언제든지 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뺄 수도 있고 이자도 지급하여 주는 것이니 손해날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예약을 독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예약신청서를 보여주면서 "분양예약신청을 하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다"며 분양예약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결국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분양예약신청자 모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C, D, E, F 등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3) 한편, 재건축 상가 501 내지 504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B의 동생 A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언니인 피고인 B가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가 알려준 국제신탁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인데, 당시 위 상가의 분양대금이 4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701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F의 아들 AC도 검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예약이 신청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703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E의 지인 AE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704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E의 아들 AF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E, AF은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분양예약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AB, AC, AF, AE는 분양예약신청 당시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재건축 상가 801 내지 804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C의 외삼촌 A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분양예약을 권유받고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C가 분양예약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분양예약금까지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분양예약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1201, 1202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D의 동생 Y도 검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분양예약을 신청하였다가 프리미엄이 붙으면 빼라."는 말을 듣고 분양예약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7~8개월 후 분양예약을 철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1301~1309호의 분양예약신청자인 피고인 D의 지인 Z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분양예약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다고 하여 분양예약을 신청한 것이고, 위 상가의 분양대금도 3억원 정도인 줄로만 알고 있었을 뿐, 3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분양대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AD, Y, Z 역시 실제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 D으로부터 분양예약금의 무이자 대여를 약속받거나 또는 적절한 시기에 분양예약을 철회할 것을 예정하고 위 분양예약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나아가 피고인 B, C, D, E, F은 2011. 4. 5. 개최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 회의에서 위 각 분양예약금에 대한 5개월분의 이자로 피고인 D은 1억 5,000만원, 피고인 F은 1억 3,500만원(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몫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6,000만원, 피고인 E는 2,500만원을 각 지급받기로 결의하고(피고인 C는 위 회의에 직접 참 석하지 않았으나, 회의 종료 직후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피고인 A와 상의한 후 위 결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다음날인 4. 6.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바 있는데, 만일 위 각 분양예약이 정상적인 분양예약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B, C, D, E, F이 위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월 1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6) 더욱이 피고인 E와 AM(2006. 7. 20. 피고인 E로부터 T상가 나호 지하층 101호를 임차하여 'A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9. 2. 19. 피고인 E로부터 위 호실을 매수한 뒤 2011.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이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허위 분양예약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 정식 분양이 개시된 이후에 분양예약을 철회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분양예약의 철회를 신청하려 하였더니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인 AR이 "한꺼번에 분양예약을 철회하면 피해자 회사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정식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분양예약 철회를 만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분양예약의 철회시기를 재건축 상가의 분양개시시점 이후로 조율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각 분양예약은 재건축 상가의 분양이 개시된 2011. 6.경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1. 8. 19.부터 2011. 12. 21.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모두 철회된 바 있다. 7) 한편, 재건축 상가의 분양 개시 직후인 2011. 7. 12.경 피고인 B, C, D, F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 회의에서는 "분양예약금의 조합원 예치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 시행사와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여기서 '분양예약금의 조합원 예치분에 대한 처리'란 국제신탁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분양예약금의 반환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만일 위 각 분양예약이 분양예약신청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분양예약신청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분양예약을 철회한 뒤 분양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분양예약신청의 당사자도 아닌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U가 분양예약금의 반환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들 또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 사업성과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이 제시한 분양예약률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허위의 분양예약신청과 피해자 회사의 사업 참여나 그로 인한 자금보충의무의 이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적어도 피고인들이 제시한 허위의 분양예약률을 중요한 사업참여의 판단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44억원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함으로써 PF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증하게 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는 2010. 10.경 국제신탁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플랜트사업본부 X에게 평당공사비, 400만원, 평당 분양가 2,400만원, PF 대출 보증금액 211억원의 사업참여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X은 낮은 공사비와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평당 공사비 450만원, 평당 분양가 2,200만원, PF 대출 보증금액 211억원의 수정된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X은 분양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국제신탁의 V을 통하여 X에게 평당 분양가 2,200만원에 35% 이상의 분양예약신청자를 모집하여 올 수 있으니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고, X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0. 10. 15.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U에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 30%, 사전청약 35% 이상' 등의 조건을 명시한 사업참여의향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2차례에 걸친 사업참여 제안을 모두 거절하다가 35% 이상의 분양예약신청자를 모집하여 오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 한편, U, 국제신탁, AL, 엔에이치캐피탈㈜(이하 '엔에이치캐피탈'), 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이하 '효성캐피탈) 및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11. 3. 30.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U가 AL로부터 244억원(Tranche A), 엔에이치캐피탈,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로부터 합계 274억원(Tranche B)을 각각 대출받고, AL는 Tranche A 대출금의 조달을 위하여 U에 대한 위 Tranche A 대출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담보부 어음을 발행하며, 위 Tranche A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의 책임분양 대상 물건으로 지정된 25개 호실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되, 만일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못하여 AL가 위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AL에 위 어음의 상환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책임분양 대상 물건이 모두 정상 분양되어야 자금보충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책임분양 대상 물건을 신축 상가의 어느 호실로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책임분양 대상 물건 25개 호실 가운데 702, 1203, 1204호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호실을 모두 분양예약이 신청된 호실로 지정한 것을 보면, 이는 피해자 회사가 위 분양예약신청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 제4조 제5항 제2호가 명시적으로 '일반분양분의 35% 이상에 대하여 청약증거금이 완료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류', 즉 35% 이상 상가의 분양예약금 납입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대출 실행의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등 35% 이상의 분양예약률 달성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244억원의 PF대출금 투입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었던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였다. 한편, 비록 피해자 회사가 2010. 11. 29.자 리스크 검토회의 및 12. 1.자 수주심의회의를 통하여 사업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위 분양예약률은 거액의 분양예약금 납입이 수반된 것이어서 장차 분양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되기에 충분하고, 이는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책임분양 및 자금보충 의무와 직결된 것이어서, 만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들을 모집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보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분양예약 내지 사전청약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T상가 재건축조합과 국제신탁 사이에 체결된 예약신청금 보관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예약신청자들이 작성·제출한 분양예약신청서에도 분양예약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 분양예약신청만을 믿고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X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분양예약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 피고인 A에게 정식 분양계약 체결 의사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분양예약금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미리 납부할 정도라면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를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으니 위 예약금을 지급하는 예약신청자들을 35% 이상 모집하여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5% 이상의 분양예약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당연히 위 분양예약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것은 분양예약의 법적인 구속력 유무와 관계없이 위 분양예약이 정식 분양계약 체결 의사가 전제된 정상적인 분양예약임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다. 3. 편취 범의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C, D, F)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 C, D, F의 경우, 35% 이상의 분양예약률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참여 조건이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44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금보충액 상당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 C, D, F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결정과정이나 이로써 부담하게 된 자금보충의무의 법률적 성격, 그밖에 PF대출 관련 업무처리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5% 이상의 분양예약률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참여 조건이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44억원의 PF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송부받은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여조건으로 분양예약률 35%를 요구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 C, E 또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 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B, C, D, F의 경우 피고인 A의 설명을 통하여 35% 이상의 분양예약률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참여 조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러 시공사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 조합원들에게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책임분양의무 및 PF대출 보증 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왔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송부받은 후에도 다시 조합원들에게 사전청약과 책임준공의 개념, 분양예약률과 피해자 회사의 사업참여 및 보증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시공사가 PF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E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시공사로 하여금 PF대출을 보증하게 하기 위해 분양예약신청자 모집을 독려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3) 더욱이 피고인 A, B, E, D, F 및 피고인 C의 어머니 AS 등은 이미 2008년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려던 ㈜신영동성(이하 '신영동성')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신영동성의 AT로부터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PF대출금 채무 보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적도 있어서, 피고인 B, C, D, F의 입장에서는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피해자 회사 역시 시공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PF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변론 종결 후의 기타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C) 가. 불고불리의 원칙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AL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어음의 액면금 244억원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보증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의무, 즉 AL가 위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AL에 그 부족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어음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주요 내용은, U가 AL로부터 Tranche A 대출금 244억원, 엔에이치캐피탈,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로부터 Tranche B 대출금 합계 274억원을 각각 대출받고, AL는 Tranche A 대출금의 조달을 위해 U에 대한 위 Tranche A 대출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액면금 244억원의 자산담보부 어음을 발행하며, 위 Tranche A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의 책임분양 대상 물건으로 지정된 25개 호실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되, 만일 위 책임분양 대상 물건의 미분양으로 Tranche A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못하여 AL가 위 자산담보부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AL에 위 어음의 상환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AL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U에 대한 244억원의 대출금 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런 자산이 없는 회사이어서, 만일 피해자 회사가 AL에 위 어음 결제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책임분양 대상 물건의 분양을 통해 그 수입금으로 Tranche A 대출금이 상환되어야만 비로소 AL로부터 위 자금보충액을 회수할 수 있고, 그밖에 달리 자금보충액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충의무'는 그 실질에 있어서 U의 Tranche A 대출금 채무 244억원을 '보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에 기재된 '보증'이라는 문구는 단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X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현출된 바 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손해 발생을 전제로 그 손해 발생의 경위와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온 이상,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충의무는, AL가 발행한 자산담보부 어음의 상환자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AL에 그 부족액 상당을 대출해 줄 의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부족액의 범위가 미리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어음의 액면금 244억원 전액을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충의무가 실질적으로 U의 Tranche A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곧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 회사가 추후 AL에 실제로 지급한 자금보충액이 아니라, 자금보충의무 부담의 형식으로 보증하게 된 U의 Tranche A 대출금 채무액 244억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실제 피해자 회사는 위 Tranche A 대출금 채무의 보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위 자산담보부 어음의 만기일인 2013. 9. 30. AL에 244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앙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F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증액 244억원 중 피해자 회사가 밝히고 있는 예상 손실액은 56억원 남짓이어서,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나. 피고인 C, E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충책임이 현실화된 데는 예상치 못한 상가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원들의 비협조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해 10억원이 넘는 전재산을 탕진하였고, 향후 분양실적에 따라 미상환 PF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까지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시켜 사업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 모집을 독려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분양예약 철회시기를 조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바 있어 피고인들 중 그 죄질과 범정이 가장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허위의 분양예약률을 믿고 244억원에 달하는 자금보충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56억원 남짓 되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역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여에 따른 손실로 회사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직접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44억원에 달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56억원 남짓 되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그 각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월 10%에 달하는 거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 사적인 이익까지 취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계획에 동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거나 주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충책임이 현실화된 데는 예상치 못한 상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T상가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상실함은 물론, 향후 미상환 PF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특히 1) 피고인 B의 경우, 7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가, 글을 읽지도 못하여 조합장들의 말만 믿은 채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F을 통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 중 그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하고, 그 동안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2) 피고인 C의 경우, 2010년 말경에야 뒤늦게 조합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조합의 사정에 그리 밝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예약신청자 모집을 독려하는 조합 내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3)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 모집 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아들 AF과 지인 AU으로 하여금 실제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허위의 분양예약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동안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와 죄질에 비하여 편취금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D, F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44억원에 달하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56억원 남짓 되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피고인 D은 조합장, 피고인 F은 감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 모집을 독려하는 등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허위의 분양예약신청자들을 모집한 대가로 각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월 10%에 달하는 거액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 개인적인 이익까지 취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동조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자금보충책임이 현실화된 데는 예상치 못한 상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1) 피고인 D의 경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6개월 남짓한 수감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T상가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 상실함은 물론, 향후 미상환 PF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2) 피고인 F은 72세의 고령으로 그 동안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사실혼 관계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피고인 B가 크나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음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자책감과 압박감에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