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해외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의 서류는 영문 또는 현지언어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시에 위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해외에서 재해, 질병의 사유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5. 7.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F와 동명이인인 고객으로부터 전송받은 베트남 소재 G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파일을 출력한 후 생년월일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번 내지 199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9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해외 소재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7.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베트남 소재 G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번 내지 199번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변조한 해외 소재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의 피보험자인 피고인의 아들 F가 베트남 여행 중 감기에 걸려 2017. 4. 29.경부터 2017. 5. 5.경까지 3회에 걸쳐 베트남 소재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베트남 소재 G 병원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을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진단서는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였으며, 피고인의 아들 F는 위 기간 동안 베트남 여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5. 12.경 보험금 112,8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82회에 걸쳐 37,857,976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31회에 걸쳐 8,130,989원,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5,325,216원 등 합계 51,314,181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처 A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I' 여행자보험과 피해자 K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L'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은 2017. 1. 13.경 양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7. 1. 12.경 베트남에 간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7. 1. 12. 베트남 여행 중 감기에 걸려 베트남에 있는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고객이 베트남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마치 피고인이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인 것처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95,468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보험금 95,468원을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때부터 2018. 8. 13.경까지 A이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보험금 합계 6,234,433원을 A의 요구에 따라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에서 제출한 A 등 가족 보험청구서 별첨),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등 4명), 내사보고(내사 대상자 A, B 부부 보험사기 혐의 입증), 피해금액 관련 제출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보험금 지급 제안서, 보험가입 당시 작성한 청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계좌 내역 첨부), K 가입고객 R 관련 보험청구 서류 사본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R), H에서 제출한 I 등 보험 청구서류, J보험에서 제출한 실손보험 등 청구서류, K보험에서 제출한 실손보험 등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보험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들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와 경험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죄의식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회 이상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런 사기 범행은 단순한 차용 사기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와 위법성을 비교할 수 없고, 일반 보험가입자가 입원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행과 비교하더라도 죄책이 훨씬 더 무겁다. 범행이 적발된 후에 피해자 회사들에게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의 다른 위법행위(부당한 해외가입자 모집에 따른 수당수령 등)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부분에 관한 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만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임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