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상을 운남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어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7. 01: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양측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수사보고(사고당시 기상 및 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안개가 낀 도로를 서행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1회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5.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D호텔 남문 주차장 입구 옆에서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3~4회 가량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5,18, 00: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5. 18. 0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I의 배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오른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 F, G, J과 합의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9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이윤구(공판)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04:10경 광주 북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18:45경 수원-평택역 구간을 운행 중인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B열차의 4호차 카페객차에서, 통로 통행 문제로 피해자 C(55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열차 이용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CCTV 있으니까 때리려면 때려봐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입증서 1. F, G, H의 각 증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3:50경 대전 동구 대전로 664 현대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피해자 C(64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운전석 쪽 택시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다리가 차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의정부시 B, 5층에 있는 'C'라는 보드게임장에서 D, E, F, G이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최초 입장료 5,000원을 받고 카드 52매,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최종 판돈의 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D,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3. 구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D에게 430만원을 빌려주고, 불상의 장소에서 2014. 9. 16.경 E에게 100만원을, 2014. 9. 20.경 F에게 250만원을, 2014. 6. 23. 경 G에게 250만원을, 2014. 6. 14.경 H에게 150만원을, 2014. 6. 6.경 I에게 150만원을 각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13. 구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43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7. 14. 50만원을, 9. 27. 50만원을, 같은 해 12. 1.경 시가 약 1,600 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전받아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A의 전체 계좌 내역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결과 일수대출 의심 보고), 수사보고(E, F, G, H, I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이 사건 스타렉스의 가액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과 D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의 제한초과정도 및 담보물 처분에 따른 정산의무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B(5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와 가슴을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주취 중의 폭력전과 많은 점,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경제적인 형편, 우울증 등 건강상태, 두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를 형사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2:2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그곳 길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소변보는 것도 죄냐,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을 잡네, 그래 끝까지 한 번 하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C(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그곳 길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화물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경북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3:14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누차 사죄한 점, 이 사건이 가족의 생계에 미친 영향,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강릉시 동해대로 즈므고가도로 상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영진리에 있는 '조개세상'에서부터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B(51세)에게 술에 취하여 갑자기 "이 새끼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01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902-10 '이모네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효자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마을 입구 도로를 아포읍 쪽에서 지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전방 갓길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자전거 파손상태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운전 중의 도주차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심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외곽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구호조치가 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위 전과범죄는 10년 전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생애 처음 구속되어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친이 누차 사죄를 구하고 1,200만원을 따로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1:5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점포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3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8 경 사이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점포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2:38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점포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점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8경 사이 피해자 L이 운영하는"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 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N징역 2년 3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점포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감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7. 21: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0번길 3 화서시장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여, 53세)가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태평로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 너 왜 택시를 해, 택시 하지 마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4, 5회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7. 21:4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위 B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에게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넌 뭐야 나 왜 잡아왔어! 좆 같은 거 죽여 버릴라! 빨리 날 내보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공연히 순경을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9.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2014. 8. 21.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대구은행 체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택시요금 8,520원 상당의 택시 대금을 지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998,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거래명세표, 국내 이용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운 다음 이를 세 시간여 동안 사용한 것으로서 일회성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 평택시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면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에게 "E로부터 돈을 빌려서 형님(D) 돈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빌려 달라. 2014. 3. 18.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평택시 F에 있는 G 부근의 H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등기연월일 부분을 공란으로 한 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D'라는 취지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해지증서' 용지에 작성일자 부분을 공란으로 한 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등기 의무자 D'라는 취지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8.경 E로부터 금전 차용 승낙을 얻지 못했고, 결국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돈을 빌리고자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 D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함으로써 더이상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등기연월일 부분과 작성일자 부분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D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4. 4.경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I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이용하여 D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후 1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4. 17.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공란으로 남아 있던 위 위임장의 등기연월일란에 '2014년 4월 17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임장을 완성하고, 위 해지증서의 작성일자란에 '2014년 4월 17 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해지증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 해지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7.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권한을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4. 4. 17.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해지증서 사본 1. 등기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10. 30. 농수산물관리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 1)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법말소된 피해자의 근저당권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정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고, 위 민사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위 민사사건의 피고들은 피고인의 이건 범죄행위로 또다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문서, 사문서 범죄의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의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여드름을 짜주던 중 그가 화를 내어 시비가 일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와 손거울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손거울의 유리 파편으로 그의 왼쪽 팔을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되는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간호조무사로서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및 E본부 집행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인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0. 12. 4. 00:02경 춘천시 중앙로 1가에 있는 강원도의회 4층 교육위원장실 앞에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들이 회의차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원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부결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시위대 20 여 명과 함께 위 교육위원장실을 방호하고 있던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 G, H, I, J, K 등 청원경찰 5명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교육위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회의 진행 중이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L에게 항의하여 위 청원경찰 5명의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회의진행 중이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의 회의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시위대 2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시위대 20여 명과 공동하여 교육위원장실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위 교육위원장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시위대 2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요구 관련), 수사보고(수사 진행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적 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위 교육위원장실에 침입한 이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그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위 교육위원장실에 침입한 이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광명시 광명로 927번길 5-7 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광명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서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 C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D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광명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서,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채혈동의서의 채혈자란에 자필기재 및 서명을 요구받자 펜으로 성명란과 채혈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D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파일의 서명란 부분에 D라고 서명하여 기록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차적조회(B)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 4 범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제5범죄(음주운전)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제6범죄(주민등록법위반) [법정형의 범위]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7:10경 울산 중구 함월1길 224, 느티나무 주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함월구장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옆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2,222,69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