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2021고단1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B파’는 불법 스포츠도박,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모집된 대포통장을 각종 불법사이트에 유통시키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 조직원 C은 D, E, F을 하부구성원으로 두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총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 조직원 G, H, I은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총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관리하는 역할, 조직원 J은 K, L를 하부구성원으로 두고 모집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조직원 G를 통한 체크카드 대여행위 피고인은 2019. 11.경 G에게 “형이 돈 좀 벌게 해 줄게, 토토사이트 환전장으로 쓸거니 체크카드를 좀 구해봐라, 카드 1장당 70만 원이 수수료인데 내가 25만 원을 가지고, 남은 돈 중 20~25만 원 정도는 카드 명의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네가 가지면 된다.”는 제안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창 지역 지인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카드 대여자들에게 매월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G는 2019. 12. 하순경 H에게 “토토사이트에서 환전하는 용도로 카드를 쓸 일이 있다,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카드를 구해서 돈 좀 벌어보자, 카드 1장당 2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H을 범행에 순차 가담시킨 뒤, 2020.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니 체크카드 좀 빌려주라,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M으로부터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G, O의 공동범행 G는 2020. 3.경 O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A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O을 범행에 순차 가담시킨 뒤, 2020. 3. 하순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안 쓰는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R로부터 R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O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G, C의 공동범행 G는 2020. 3.경 C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A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을 범행에 순차 가담시킨 뒤, 2020.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36에 있는 거창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촌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5만 원씩 줄 건데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S로부터 S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 G, T의 공동범행 G는 2020. 8.경 T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A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T을 범행에 순차 가담시킨 뒤, 2020. 8. 25.경 경남 거창군 U아파트 후문 입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V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T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마. 피고인, G, X의 공동범행 G는 2020. 8.경 X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A 형님에게 올려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X를 범행에 순차 가담시킨 뒤, 2020.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Y으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X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바. 피고인, G의 공동범행 G는 2020. 1. 초순경 경남 거창군 AA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B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월 20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B으로부터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A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N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7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AD에게 “내가 사용할 데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구해서 좀 보내달라. 카드당 월 15~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AD는 2020. 11. 초순경 AE에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모집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네가 카드 명의자들한테 이따금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해달라, 한 카드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AE를 범행에 순차 가담시킨 뒤, 2020.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AF에 있는 ‘AG’ 배달사무실에서, AH에게 “매달 15~20만 원씩 줄 테니, 안 쓰는 카드 있으면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H로부터 AH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AI에게 “내가 거래하는 시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세금 절감을 해야 해서 이리저리 돈을 좀 돌려야 된다, 체크카드를 주시면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AI으로부터 AI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254] 피고인, G는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지역 폭력조직 ‘AJ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20. 9. 30. 01: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불상)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AL(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미행하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경남 거창군 AM에 있는 AN주유소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자 뒤따라 정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에 얼굴을 감싸 쥐며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자 피고인, G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G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뒤로 젖혀 깍지를 끼워 피해자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L의 형인 피해자 AO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차 파손하고, 위 제1항 기재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41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 G, H,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가명), A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파 조직원 AD, AE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명의자들의 진술, B파 조직원 G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명의자들의 진술,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명의자들의 진술(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B파 조직원 AR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명의자들의 진술, B파 및 관련자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의자들의 진술, 그 밖에 금원 인출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을 비롯한 B파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크카드 명의자들의 진술, 각 피고인이 모집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5, 17, 20, 22, 40, 42, 43, 45, 50, 54, 55, 60, 67, 68, 70, 72, 73, 76, 84, 95, 96, 98, 99, 104 내지 107, 109, 112, 115, 132, 138, 148, 149, 162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5, 6, 9, 10, 108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24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Z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3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2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3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U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4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U은행(계좌번호 15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6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7 생략)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8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16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계좌번호 3 생략)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T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V 명의의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W 명의의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명의의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 명의의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Z 명의의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A 명의의 W은행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총책’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1번의 각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같이 ‘B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AD, G는 모두 ‘피고인의 권유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이하 ’대포통장 등‘이라 한다)를 모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집한 대포통장 등을 거창에서 서울로 모두 올려 보냈고, 특정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인출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D와 G가 보낸 대포통장 등을 서울에서 받았고, 그 중 일부를 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이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다수의 계좌로 사설 도박사이트 등에서 유래한 거액의 금원이 계속 입금되었고, 그 직후 J, K 등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과 모집책 AD, AE, G 및 인출책 J과 사이의 상호 수․발신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모집책 AD, G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고(AD, G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AD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AD에게 소속되어 피고인에 대한 통장 모집 이후의 보고업무를 수행하였던 AE도 ‘피고인에게 올려 보내는 통장의 내역을 매번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통장의 모집과 대여에 관한 대가의 분배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총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1번의 인정 여부 가. 순번 제2 내지 4번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AI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의 권유로 통장을 대여하는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1장당 매월 20만 원을 약속받았는데(순번 제1번), 2021. 2. 중하순경에도 통장을 대여하는 범행을 하면서(순번 제2 내지 4번)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가를 약속받았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I에게 통장을 대여한 대가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AI은 ’순번 제1번은 피고인에게 직접 대여하였던 것이나, 그 외에는 모두 피고인이 아닌 텔레그램의 ‘BB’을 통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과는 텔레그램으로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AI은 “피고인과 ’BB‘은 다른 인물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통장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인에서 ’BB‘으로 바뀌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BB‘이라는 인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다른 ’BB‘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당시 피고인도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텔레그램 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증거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번 제2 내지 4번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순번 제5 내지 11번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증인 AI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통장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인 BC, BD, BE에게도 통장을 대여하는 일을 소개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더니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여 ‘BB’이라는 사람에게 BC, BD, BE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BC, BD, BE도 “지인인 AI의 소개로 통장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AI과 연락한 이후 텔레그램을 통하여 ’BB‘이라는 사람이 ’AI 소개로 연락한다‘며 통장을 대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에 이미 가담한 AI이 지인들을 가담시키려 함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 자체는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AI이 지인들에게 통장을 대여하는 일을 소개한 최초의 시점은 2020. 11. 중순경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대여자 BE], AI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통장을 대여하였을 무렵[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이었음에도, AI의 증언은 ”순번 제10번 범행은 순번 제1번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아닌 텔레그램의 ‘BB’을 통하여 대여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그 경위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B’과 다른 인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BB‘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 AI 등의 진술, 범행의 방법 등에 의하면 ’BB‘은 최소한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I도 ”최초 피고인에게 대여한 이후인 2021. 2.경에도 ’BB‘을 통하여 통장을 추가로 대여하였다(순번 제2 내지 4번)“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대가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곧 ’BB‘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번 제5 내지 11번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D, G 등으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도록 지시함으로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사설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시킨 다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합계 112개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 및 접근매체의 명의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끔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일부 회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G와 공동하여 피해자 A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O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각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의 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