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I(여, 45세)과 이혼한 후 동거하다가 2016. 10.경부터 따로 살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J(15세)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들과 따로 살게 되자 피해자 I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피해자 I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일주일에 1~2회 가량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서 대문 앞에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2017. 5.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구는 잘못을 하고도 피고인에게 제대로 용서를 빌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만나게 해 주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2017. 5. 20. 05:1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칼과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오피러스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5cm), 쇠파이프(일명 빠루, 길이 약 150cm)와 플라스틱 말뚝, 노끈을 꺼내어 칼과 노끈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말뚝을 손에 들고 약 500m 가량 떨어진 피해자 I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9경 피해자 I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피고인의 집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칼과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그 집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피해자 I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서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시정된 현관문의 틈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칼과 노끈으로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I이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과 노끈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재물손괴죄,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24, 33) 1. 문자메세지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여 피해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2017. 5. 초순경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J이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마주치자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무시당하자 2017. 5.경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들을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칼, 쇠파이프, 끈 등은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마.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잡고 피고인과 대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을 사후적으로 단념 내지 포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살인예비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알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전처와 아들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현관문을 뜯고 건조물을 침입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0년 이후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예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6.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들인 피해자 J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버릇없이 굴면서 잘못하고도 제대로 용서를 빌지 않고, 피해자 1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J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와 아들인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던 중, 야간에 칼과 노끈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예비에 그친 사안으로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흉기를 준비하여 실행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죽으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본건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장기간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전력과 본건 범행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본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그 범죄의 폭력성 정도가 살인범죄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 합계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12 ~ 30점) 수준이나 그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합계 12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처와 아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 와중에 술을 취해 저지른 것인데,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화해하여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