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I. 2019고단3099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결어 피해자들의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닉네임 'B',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은 2019. 9. 11. 10:5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 및 성폭행하였다, 내가 추석이라 돈이 필요하니 딸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을 가지고 상일동역으로 와서 우리 일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같은 날 12:23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3(상일동),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 1번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3434 I항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은 2019. 9. 10. 21: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칼로 찌르고 감금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원만 주면 아들을 넘겨주겠다, 세류역 앞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모자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아래 증거를 두 사건에 공통 증거로 쓴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다툼) 1. 2019고단3099 사건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3099 사건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3099 사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무통장 송금 영수증 확인) 1. 2019고단3099 사건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2019고단3434 사건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한편, 보이스피싱이라는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이라는 특별가중요소는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므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는 특별감경요소와 동시에 적용하여, 둘 다 같이 반영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선고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피해 금액, 아무런 회복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범의가 없고, 탈세 거래나 다른 특정할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일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즉 불법적인 일인 것은 인식하였다면서도 지시책이 세금 관련 일이라(즉 탈세 관련)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현재, 한국, 중국 등 중국인이 활동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어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현금 심부름 일을 보이스피싱 관련 현장 수거책 일로 의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의나이나 경험, 생활 지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위의 의심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변명하는 탈세 관련 일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현장에서 돈 심부름하는 형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인상착의를 가리고 수십명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하 5 는 등으로 죄증을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 일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가 추단된다. 다툼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불만을 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B정당인 C에 투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9. 16: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지하보도에서 탈원전비극 경제 망쳐 먹은 E 정권 끝장내자! 4월 15일, 친중+·친북반미로 남한 공산화 획책하는 주사파 정권 끝장내자! 4월 15일이라고 앞뒤로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현장체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개진한 것에 불과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곧 B정당에 투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E 정권 끝장내자', '주사파 정권 끝장내자'라는 문언과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앞뒷면에 기재한 피켓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에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저지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켓 게시 행위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또한 목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E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3:35경 위 E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13에 있는 광장사거리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시속 약 77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종합운행내역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988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과 춤을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이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00:2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대리운전문자내역, 통화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가 일부구간만 피고인이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처벌받은 전력 중 2건은 모두 1993년에 있었던 것이고 1건은 2012년에 있었던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처벌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부터 스스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집근처까지 왔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하한인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0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건물까지 1k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BMW53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이고 그것도 2011. 2.에 처벌받은 것이어서 상당한 기간 이전의 처벌 전력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금원을 받고, 같은 달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내면 정지를 풀고,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2,45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2,4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금리로 6,000만 원까지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금원을 받고, 같은 달 13.1)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조회기록을 삭제해야 대출이 진행되는데, 기록을 삭제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8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장소인 김해시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사실은 '12.'이나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13.'이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편취금의 합계가 3,2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300,000원, 피해자 F에게 3,8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매장 쪽에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택시기사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것이 11회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만 6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6월을 정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J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판사 이성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부산 영도구 B상가 앞에 기계에 달린 펀치볼을 주먹으로 때려 그 세기에 따라 점수를 얻는 속칭 '펀치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펀치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용자가 게임과정에서 게임기 주변의 물건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변 물건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게임기를 벽면 가까이 설치한 과실로 2019, 8, 23. 19: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27세)이 펀치게임기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주먹이 기계 왼쪽의 벽면에 부딪혀 약 6주간의 1)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2번 중수골 목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관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첨부에 관한)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1) 공소사실은 '8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진단서등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6주'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영도구 B 소재 영업용 택시회사인 C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부산 영도구 E 소재 F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구장 업주와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IMF 때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여 당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을 하여 월 약 200만 원 가량의 수입 밖에 없어 돌려막기식으로 부채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내가 C 기사로 일을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일수를 많이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돈을 빌려달라고만 했지 택시기사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동거녀 I에게 다시 빌려주고, I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왔는데 I가 2016. 9. 연락두절되면서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액 53,290,000원 이외에도 현금으로 변제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현금변제액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찰에서는 35,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4면), 검찰에서는 2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5면), 변제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자신이 택시기사로 일하여 벌은 돈과 피고인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전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3면),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동거녀 I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04,960,000원에 이르는 점,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고수익을 약속하고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3,29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까지 약 250m 구간을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농도가 0.189%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9,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찾으러 온 피해자 C(여, 82세)에게 잠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받아 마시는 척하고 버리자 갑자기 방에 들어가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계속하여 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왼쪽 볼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면담 관련)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백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가 1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을 구워먹고, 계산대에 있던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귤 1박스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물품을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3:19경 구미시 E주택 1동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철재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사진 14매,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피의자 범행전, 후 이동경로 CCTV 수사), CCTV 사진 32매,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장소 및 절취 피해품인 손수레 발견장소 사진 첨부, 사진 7매,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상황), 수사보고(용의자가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 등 비교사진 첨부), 사진 6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철제 손수례 절취장소 확인에 대한),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철제 손수레 소유주 확인 및 피해 진술서 편철), 사진 2매,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철제 손수레 사진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경로에 대한), 도주경로 지도 1매, 수사보고(도주경로에 설치된 CCTV 사진 추가 첨부), 사진 11매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6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3. 5. 07: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놀던 방에 잘못 들어간 일과 관련하여 "기분 많이 나쁩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치고 다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렸고, 다시 B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유리컵을 오른손에 든 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위 유리컵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했다. 그 사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인근 H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 C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걷어찼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1:26경 광주 남구 효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는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로수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아직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2:10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23:0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567 국지도 왜관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빈읍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3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23:5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방범용 CCTV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밤 시간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서 내려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차량 뒤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탓에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사고 직후 직접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애쓴 정황이 엿보이며 유족의 용서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건실히 성장하여 어린 나이에 산업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였고,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대학 진학 및 전문기술 연마에 진력하는 등 매우 성실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