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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주차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 구간이고, 당시 주차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C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F(남, 64세)과 피해자 G(남, 66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고성군 H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비와 거래처에 보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 자금에 사용한 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사업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75,6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자신이 중고차를 판매하였던 피해자 F에게 ‘차량을 다시 판매해주겠다. 차량을 살펴보고 폐차해야 하면 폐차대금 10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으면 이를 폐차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차 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G에 있는, H 매매단지로 피해자의 소유인 액티온 차량을 탁송 받은 후 폐차하였음에도 그 폐차대금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르노삼성 뉴SM5 2.0 LPLI SE를 220만 원에 판매하겠다. 탁송비를 포함하여 27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 주겠다’, ‘추가로 차량 보험금을 내면 싸게 차량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보내 주거나 차량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23.경 240만 원, 같은 달 25.경 152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4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기프티콘을 매입한다’는 피해자 K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투섬플레이스 케이크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유효한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I 사이트, 은행 회신자료,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B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자금, 폐차대금, 차량 및 기프티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그 피해금 상당액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인바, 전체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을 상회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액 합계만도 7,569만여 원에 이르는 등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수사과정 이후 피해에 대한 추가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합계 4,6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금형제 작용 특수강을 납품하여 주면 마감 후 60일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매월 결제대금의 50%를 그 다음달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임금 체불, 거래처 대금 채무, 대출금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재료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결제대금의 50%를 납품 후 다음달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60일 내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경 공급가액 91,440원 상당의 금형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1,511,230원(세금 포함 합계 34,662,353원) 상당의 금형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관련) 1. 회사 채무 총합 자료, 법인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나기지’라는 고민상담 어플에서 피해자 B(여, 14세)과 익명으로 만나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자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22. 1. 4.경 피해자로 하여금 C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게 하고, 그 오픈채팅방에 ‘D’라는 닉네임으로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채팅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살기 무서우면 언니한테 의지해, 언니가 올바른 자위부터 다 알려줄게, 건강하게 배우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을 연상의 여성으로 인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해요 언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언니 강아지 할래? 언니는 주인님이고 아가는 언니 말 잘 듣는 강아지 하는 거지, 뭐든 할 수 있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2. 2. 6. 01:30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된 피해자에게 “아가 언니가 교육하고 이뻐해줄까요 오늘, 이 상태로 영상 찍으면서 지퍼 내리고 속옷도 벗어봐요, 이제 가슴꼭지 부분 막 간지럽혀봐요, 한손은 보지 벌리고 한손은 클리 2분간 문질러보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만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해 달라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개의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F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1. 피해자 오픈채팅방 목록, 피의자‧피해자 C 대화 자료 1, 피의자‧피해자 C 대화자료 2 1. CD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란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여학생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5049), 그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8.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599, 대법원 2022도4417). 피고인은 2021. 10. 16. 1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내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2020년경부터 G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내역 중 리스펜정, 큐로켈정 등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을 처방받은 사정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병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지속하여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자신의 병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부족하다면 입원치료를 통하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반복적인 범행에 이른 이상,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15. 18:27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3. 13:39경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에 위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 거래내역, CCTV 자료 및 렌트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C 게임머니 'D'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게임머니 'D'충전을 의뢰받아 위 E가 사용하는 게임 계정을 전달받은 후, 위 계정에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시가 49,900원 상당의 게임머니 'D' 충전이 완료되면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본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부터 2020. 4.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91,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D' 충전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합계 36,855,000원을 본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K의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K 제출자료 첨부, D 구매진행 업체 리스트, 업체 대화내역·웹사이트 등 제출 자료 1. 각 B A 범죄일람표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약식명령에 기재된 추징액 38,550,000원은 피고인이 이체 받은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체받은 금액 중 대부분의 돈을 게임머니 충전업체에 지급하였고, 소액의 수수료만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7,190,4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기재된 추징액은 과다하고, 위 금액 이내로 추징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검사 피고인이 충전업체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지는 범죄수익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이체받은 금액 전액이 추징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관련 대법원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이 사건의 구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의뢰 등에 따라 ‘먼저’ 게임머니 충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게임이용자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 2.항 기재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과는 구조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러한 구조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 또는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체 받은 금액 중 상당금액을 실제 게임머니를 충전한 성명불상자 등에게 지급하였고, 충전된 게임머니 또한 (돈을 이체해 준) 게임이용자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나.항 기재 사정에 위 2.항 기재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피고인이 이체 받은 금액 전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익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인하는 이득액인 7,190,400원을 추징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하남시 D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 22. 22:10경 하남시 D 앞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현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처남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위 경찰관이 그 단속 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 F 옆에 자신이 F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휴대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불상의 글자를 기재하고 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F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입건 전 조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1. 각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8. 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6개월이 되지도 않아 재범하였고, 더욱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처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경찰의 추궁에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자백하여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20. 5.경까지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들의 위약금 대납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대납 비용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요금 277,32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전화번호 2 생략), 피고인의 동생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요금 합계 7,385,808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385,8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중고휴대전화 반납고객 및 위 피해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4.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휴대전화 취급업체로부터 138회에 걸쳐 중고휴대전화 매각대금 합계 19,2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7,839,664원 중 3,206,354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각 문자메시지, 카드부정수납자료, 계약서, 중고판매업체관련자료 1.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 관련, 고객이 반납한 중고폰 판매수익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핸드폰 대리점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판매수당은 월 판매금액에 따라 정산될 뿐 고객의 중고폰은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점, 핸드폰 개통시 고객이 중고폰을 반납하면 자체 가격산정을 통해 새 핸드폰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고객에게 지급하고 실제 판매한 차액 전부는 대리점에 귀속되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위 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데 피고인만 개인적으로 중고업체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변제확인을 위하여)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고,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고직전 일부인 700만원을 지급하고 추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상황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부모님이 물려준 토지가 있는데, LH공사에서 위 토지를 260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부산 토지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소재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어 토지 매매대금을 취 득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영장 회신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거래영수증 및 명세표, 타행환 송금전표 내역조회, 수사보고서(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한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재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액 또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 공표의 점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2. 16:20경부터 17:36경 사이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덕천교차로 인근 B정당 유세 현장에서, C정당 D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小)인: D, 죄명: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 E/F 장관님을 사직하게 하고 D은 20개월 동안에 서민 보험금을 부산 G에 있는 H은행에서 4억9천2백만 원 착취한 사실을 수사를 못하게 하고! D 자신도 수사 하지 않함! 전 국민에게 I 임명장 받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국민을 외면한 사실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G에 있는 H은행 고객 보험금을 착취한 사실입니다. (2009년 8월 24일~현재까지) 4억9천2백만 원을 국민들 보십시오.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되겠는가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사기입니다. A 올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피고인의 목에 거는 방법으로 착용하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D 후보가 위와 같이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은행과 관련된 보험금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표시물 착용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피고인의 목에 거는 방법으로 착용하고 시위를 하여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표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보험금 편취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사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표시물 착용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목에 착용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며느리 보험금 사건 처리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6. 6. 전라남도 여수에서 서울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동생 남편을 통해서 한전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을 통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인 6. 8.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21장(2,1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자기앞수표거래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용도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