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및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애초에 고소인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9.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53,4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016년경부터 피고인 및 남편 F이 D,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7. 11. 24.경 정산을 통해 D, E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항고장, 항고의견서, 각 의견서 1. 수사보고(C 자금 관련 경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H 전화진술 녹음 파일 첨부 등 보고)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정산서 1. 차용증 1. 전세계약서, 계약영수증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D, E 사이의 돈 거래가 많아 피고인이 다소 착오가 있었을 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D, E을 무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D, E은 친족으로, 피고인이 고소한 D, E에 대한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여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D, E이 2017. 2.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 5,34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를 전제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D, E 명의 계좌로 건너간 돈보다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건너간 돈이 더 많다는 점이 확인되고, 이에 검사가 D, E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자, 피고인은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한 이후, 피고인이 D,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D,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와 명목을 여러 차례 바꾸어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E에게 254,752,207원, D에게 90,000,000원, ㈜C에 123,295,000원, I에게 180,000,000원을 각 교부하고, D, E게 교부한 ㈜C에 대한 출자금 181,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829,047,207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E으로부터 498,095,200원, ㈜C로부터 7,300,000원 합계 505,395,200원만을 반환받아 그 차액 323,652,007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그 주장과 같이 합계 829,047,207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123,295,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은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C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처남 D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540쪽 이하)하였고, ㈜C에서 2017. 6. 1경부터 경리 담당자로 일을 한 J 역시 "'K사장님(D)과 'L사장님(F)'이 동업할 당시 회사 자금 집행에 대하여 지시를 한 사람은 'L사장님'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F과 D가 ㈜C을 함께 운영할 당시 위 회사의 자금은 주로 F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C에 교부한 위 돈은 F 또는 ㈜C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D, E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90,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D가 2017. 5. 30.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 교부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D는 이를 바로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M의 대표자인 H는 "자신은 F으로부터 2017. 4.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1억 1,500만 원을 빌렸는데, D 명의로 입금된 위 돈이 포함되어 있고, 2017. 6. 23. A 명의 계좌로 모두 변제하였으며, 당시 D와는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291쪽)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위 90,000,000원은 F이 H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해명 요청에도 D와 H 사이에 별개의 거래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다) 끝으로, 피고인이 I에게 교부한 180,000,000원과 출자금 181,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D는 F과 ㈜C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인 2017. 4. 26.경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N, O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기로 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D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등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한편, D와 F 사이에 ㈜C 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D와 F은 2017. 11. 24.경 상호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차용금 : 195,000,000원, 11/30 변제 160,000,000원, 잔금 : O호 새로운 세입자 입주시 35,000,000원, B O호 전세금(180,000,000)은 C 설립비용(181,000,000) 정산한다"는 내용의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20번)를 작성한 점, 위 정산서 중 '차용금'은 D의 피고인 및 F에 대한 기존 채권을, '11/30 변제'는 F이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I에 대한 채권을 D에게 양도한 내용을 각 의미하고, D가 ㈜C을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인 및 F의 ㈜C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F의 I에 대한 기존 채권과 ㈜C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은 모두 위 2017. 11. 24.자 정산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E 및 ㈜C 등에 돈을 교부한 금융거래내역만을 바탕으로 D, E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다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이 돈을 보낸 명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 및 해명 요구에도 'F에게 확인한 후 다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4) 더욱이 피고인은 2018. 5. 23.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이 최초 주장과 같이 2017. 2.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D, E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위 돈을 D, E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받지 않고 별도로 차용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E을 고소한 사건에서 주장을 변경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D, E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 과정 및 구체적인 입증 자료, 2017. 11. 24.자 정산서의 작성경위, 그 이후 피고인과 D, E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D, E과 돈 거래가 많아 착오를 하였다기 보다는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 내용으로 D, E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고양시 일산서구 P아파트, Q호'으로, D, E의 주소가 '파주시 N'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D, E의 관계에 관하여 'D는 피고인의 동생, E은 D의 처'로 각 기재된 사실, 고소장의 고소이유 중 제2의 사.항에는 "그런데 위와 같은 반환약속에도 불구하고 2018. 7. 초 위 어린이집 부지가 매도되었음에도 또한 매도당시 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이미 I으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당초 약속과 달리 고소인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경기파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면서, "D가 어린이집 신축 공사 대상 토지인 파주시 R 토지를 처분해서 나온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토지를 처분한 후 1억 원을 받았음에도 '토지 매각 대금은 내 돈이고 빌린 적도 없으니 갚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언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2017. 11. 말경 내지 2017. 12.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당시 어린이집 부지로 특정하면서 제출한 파주시 R 토지의 등기부동본을 보면, 위 토지는 2018.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7. 2.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D, E의 경우와 같이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서는 D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어 갚을 이유도 없다'는 말을 들을 무렵 D, E의 사기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을 위한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D가 어린이집 부지인 파주시 R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았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자 D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D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위 파주시 R 토지는 2018. 5. 25.경 비로소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2018. 5. 25. 이후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D, E의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D, E의 사기 범행은 고소장이 제출될 당시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시를 2017. 11. 말경 내지 2017. 12.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사정들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D, E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D, E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