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선배로서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오후경 피해자와 만나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면서 같은 날 17:30경 화성시 D 소재 E 모텔 3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 앉은 다음 "나도 상처를 입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긴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온몸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자신과 헤어지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알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이걸로는 분이 안 풀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를 깨물면서 그곳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약 15초 동안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압수물에서 복구된 사진자료, 각 CD, 모텔전경사진 등 1. 범죄인지, 각 범죄인지(여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3, 14, 19,20, 28, 36, 43),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선배로서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가. 1차 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여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유출이요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다음 날 01:23경 같은 방법으로 "난 바로 페북 유트브에 올릴꺼", "니 알아서 처신하고 다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차 협박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위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알몸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9, 22. 자 참고자료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