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2015고합11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8세, 당시 5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D마트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 마트를 드나들어 피해자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리하여 가끔씩 피해자를 돌봐주기도 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10. 00: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마트 앞길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21:50경 위 마트를 찾아와 그곳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날이 더우니 우리 집에 데려가 에어컨을 쐬게 하겠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를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2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02:00경 대구 남구 F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약 1cm 정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1. 수사보고(2012. 6. 10.자 동대명지구대 112 신고사건 일지 사본), 동대명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부 사본 1. 수사보고(2012. 8. 19. 피의자가 D마트 내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 및 첨부된 사진 영상 1. 피의자의 집 및 피해자의 집 사진 2015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1)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 H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법정대리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 의사 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 +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월 +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와의 친분 관계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등에서 돌보게 된 기회를 틈타 당시 만 다섯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발달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범죄에 극히 취약한 아동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과 범죄예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체포 · .구금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는 실형 전과도 있지만,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 (250만 원 이하) 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중독 성향을 보이는 한편 주취상태에서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총점 25점 이상인 사람, 피고인 31점)로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가족적 지지기반이 약해 피청구자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청구자가 피해자 아버지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평균점수는 임상적 경계치 범위 내로 왜곡된 신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