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F 재정비촉진사업은 구리시 G 등 254필지, 총 50,487㎡의 면적에 1,4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총 12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2010년경부터 진행되고 있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2011. 4. 22.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와 2018. 4. 3. 사업시행 인가, 2019. 7. 24. 관리처분 인가를 각 거친 후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을 위해 2020년 2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이주기간이 부여된 상태였다. 한편 위 사업구역 내에서 ‘H’ 여관을 운영하던 피고인 A, ‘I’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 C, B, 'J‘이라는 금속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D, 주택을 임차하여 택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E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제시한 자신들에 대한 영업보상비 및 이주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경부터 F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K에 가입한 후 이주를 거부하여 왔고,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피고인 A에 대하여 62,300,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44,600,0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 68,950,000원을 각 공탁하고 이와 동시에 2020. 7. 20.경부터 피고인 A, C, B, D 등 사업구역 내 건물임차 영업자들을 상대로 순차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A, C, B, D, E 및 피고인 A의 딸 L(뇌병변 1급 장애인)는 2021년 1월경부터 구리시청 및 위 사업구역 내에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여 오던 중 H 여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2021. 1. 26.까지를 퇴거 유예기간으로 한 계고처분이 이루어지고 2021년 3월경 I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H 여관을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보상금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H 여관 옥상에 주변 상황과 강제집행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망루를 설치하고, 인근에서 철거작업 중인 사람과 포크레인을 향해 발사할 목적으로 자전거 앞바퀴 휠을 벌리는 방법으로 'Y'자형 대형 새총을 제작하여 위 여관 옥상 벽면에 설치하고, 사람들을 향해 던질 목적으로 부패한 멸치액젓 등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 오물 등의 액체를 담아 발사할 수 있는 대형물총 등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 2020년경부터 L에 대한 활동보조를 하던 M도 2021년 3월 하순경 L와 함께 H 여관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 C, B, D, E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저지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위 새총에 사용될 고무줄, 새총으로 발사할 골프공과 쇠너트, 위 대형물총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16. 19:40경 구리시 N 앞 노상에서 구리시청 O 소속 공무원인 P, Q, R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후 위 공무원들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화물차를 막고, 피고인 A, C, D, E는 화물차에 실어 놓은 현수막을 강제로 끌어내렸고, Q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 C는 Q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리시청 공무원들의 불법 현수막 철거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27. 07:30경부터 약 25분 동안 구리시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Q을 발견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부패한 액젓 등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수차례 던져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3. 29. 02:20경 H 여관 인근 재개발 현장 펜스 안에 놓여있던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인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파이프 10개와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파이프 클립 100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 B는 펜스 밖으로 위 파이프 등을 빼내고, 피고인 C, E는 이를 건네받아 위 H 여관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8. 15:25경부터 약 30분 동안 H 여관 옥상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려던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T, 경장 U을 발견하고 “씨발 새끼들아 똥 뿌려버린다. 꺼져라. 잔뜩 몰려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부패한 액젓 등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수차례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1. 05:57경 구리시 V 철거 현장에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인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18: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상자 1개와 나무 문짝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11:30경 위 H 여관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옥상에 설치된 피해자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의 CCTV 중계녹화기의 케이블선을 자르고, 위 중계녹화기를 발로 밟아 파손하여 수리비 528만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피고인 A, B, E의 특수절도 피고인 B는 M과 2021. 4. 18. 08:56경 H 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인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와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나무문틀 3개, 시가 합계 불상의 벽돌 수 개를 몰래 가져간 후 이를 줄에 매달린 우유상자에 넣고 피고인 A, E은 H 옥상에서 위 피해품이 담긴 우유상자를 끌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M과 2021. 4. 23. 09:30경부터 약 30분 동안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피해자 Q을 발견하고 M은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피고인 A, C, D는 부패한 액젓 등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M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던지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향해 오물이 들어있는 물총을 쏘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M과 2021. 4. 29. 14:16경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비산먼지 점검을 위해 인근에 있던 구리시청 Y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Z(여, 54세)을 발견하고, M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 대형 새총을 이용하여 발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너트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골프공과 쇠너트를 위 대형 새총에 장전한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C의 2021. 5.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0:09경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피해자 AA가 철거작업을 위해 조종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M과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너트를 장전한 후 위 포크레인을 향해 수회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1. 피고인 B, D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1. 5. 7. 10:30경 H 여관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피해자 AB(41세)를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너트를 장전한 후 피해자를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 B, D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1. 5. 7. 10:30경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재개발 현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너트를 장전한 후 위 승합차를 향해 발사하여 위 승합차의 우측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3. 피고인 B의 2021. 5. 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8. 09:56경 H 여관 옥상에서 철거작업 중인 피해자 AB의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너트를 장전한 후 위 포크레인을 향해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4. 피고인 A, B, C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M과 2021. 5. 14. 08:20경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인근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D(36세)을 발견하고 M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B, C는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과 쇠너트를 장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각각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5. 피고인 A, B, C의 2021. 5. 1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M과 2021. 5. 18. 14:45경 H 여관 옥상에 있던 중 철거작업을 위해 피해자 AA가 포크레인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쇠너트를 장전하여 위 포크레인을 향해 수회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의 유리창, 발판, 사이드미러 등을 깨뜨려 수리비 약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6. 피고인 C의 2021. 5. 2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4. 10:25경 H 여관 옥상에서 인근에 주차중인 피해자 A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장전하여 위 승용차의 지붕을 향해 발사하여 지붕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7. 피고인 B의 2021. 5. 2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5:47경 H 여관 옥상에서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장전한 후 재개발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건물 4층 유리창을 향해 발사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8. 피고인 A, C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1. 5. 27. 04:45경 H 여관 옥상에서 재개발 현장 야간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피해자 S(49세)이 피고인들 지인들의 H 여관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부패한 액젓 등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C는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장전한 후 피해자를 향해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9. 피고인 A, B, C의 2021. 5. 2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AH와 2021. 5. 27. 08:04경 H 여관 옥상에서 피해자 AB가 철거작업을 위해 조종 중이던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번갈아 가며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쇠너트를 장전한 후 위 포크레인을 향해 수회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 안개등을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1. 5. 28. 08:00경부터 약 30분 동안 H여관 옥상에서 철거작업을 진행중인 피해자 AB를 발견하고 철거작업을 제지하기 위해 번갈아 가며 위 대형 새총에 미리 준비된 위험한 물건인 쇠너트를 장전하여 작업현장을 향해 발사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포크레인을 향해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 앞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거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1. 피고인 B, A, C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M과 2021. 4. 29. 14:00경부터 약 25분 동안 H 여관 옥상에서 피해자 AI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M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을 준비하여 나르고, 피고인들은 위 대형 새총에 위 골프공을 장전한 후 위 포크레인을 향해 발사하여 위 포크레인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W, P, R, AJ, S, AK, AA, AB,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Z, W, AD, AB, T, AF, AC, AA, U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순번 191~2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 제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단 2021. 3. 16.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단 2021. 5. 8.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절도죄 제외)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단 2021. 5. 24.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재개발에 따라 이주하게 된 피고인들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에 따라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안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익사업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특수폭행 범행이나 특수재물손괴 범행들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지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 A, B, C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당초 보상금보다 다액의 합의금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야기한 불법이 매우 크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삶의 터전이자 생계 수단이 되는 곳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책정된 보상금만으로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개발 구역이 속한 구리시의 시장 또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형을 정할 것을 요청한다. 피고인 D, E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 A, B, C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추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은 주모자로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 B는 가장 많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D, E는 가담한 범행이 많지 않고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