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범행구조] D는 'E실장', 'F부장' 등의 별칭을 사용하며 차량 담보 대출업을 영위하던 중 필리핀에 있는 자동차 수입업자 G(이하 'G')로부터 자동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신차 장기렌트를 해오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는 대출 희망자가 캐피탈 회사와 신차 장기렌트 계약을 하면 차량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D가 G에게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와 D의 사이에서 통역 및 차량 대금 입금 등 거래를 보조하고 D에게 대포차 확보 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H(일명 '실장'), J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D에게 연결해주고, K은 D를 도와 차량을 쇼링장으로 운반하거나 차량 재고를 조회하고 차량 렌트 보증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고 대포차를 인수해 오는 역할을, L는 캐피탈 회사와 신차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를 인수받아 넘겨주는 역할을, M은 일명 'N실장', 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포차를 운반하는 역할을, O은 D로부터 자동차를 인계받으면 밀수출에 필요한 차대번호와 선적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D, 피고인, K, M, O의 공동범행 2016. 5. 27.경 DE실장)는 벨로스터 차량을 구하여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 M, O은 각자 해외 수입업자와의 연락, 차량 재고 조회 및 운반, 선적서류 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같은 무렵 D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P에게 "신차를 장기렌트 해오면 내가 매입하고 매입 가격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P은 사실은 차량을 장기렌트할 의사가 없었고 인수한 차량을 D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을 장기렌트 하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오릭스캐피탈과 벨로스터 차량에 대하여 신차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2016. 6. 10, 09:00경 P은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벨로스터 1대(임시번호 : R)를 인수받아 D의 지시대로 운송책인 M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 M,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K, J, L, D(2016. 9. 23. 구속 기소), G의 공동 범행 2016. 5.경 피고인은 D에게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 달라'는 G의 말을 전달하였고, 같은 무렵 J은 인터넷 대출 카페 게시판에 '대출 가능'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L에게 "신차를 뽑아오면 팔아서 현금화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H(I실장), D(E실장)를 순차로 소개하였다. D는 L에게 "나는 캐피탈 직원인데 딜러를 소개해줄 테니 신차를 뽑아서 차가 나오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차를 인계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차를 렌트업체에 팔아서 수수료로 20%를 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허위로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L는 2016. 6. 3.경 공주시 S에 있는 T대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주) 딜러를 만나 그랜드 스타렉스 2대에 대하여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차량을 렌트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하면 D에게 자동차를 넘겨 현금화를 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K, J, L, D,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13:30경 위 T대학교 내 주차장에서 L가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40 만원 상당의 U, V 그랜드 스타렉스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0,200,000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J, H, L의 각 법정진술 1. K, H, J,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L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Y 장기렌터카 계약확인서, Z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AA 제적등본, AB 차량대여계약서, AB 차량 GPS 기록, 차량 구매대금 입금내역, U, V 계약 관련 서류, 피의자 H 아들 AC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정서(Y), 피의자 정폰 및 대포폰 정리표, 차량 구매대금 입금 내역 및 대여금 내역, A 입출금내역, 보증금 입금증, 입금내역, 신차 장기렌트차 계약자 대포폰 내역 정리표, 대포폰 가입자별 정리표, 계약자별 12 분석, 피의자 D 정폰과 대포폰 청주 외 지역 통화내역, M 정폰과 대포폰 통화내역 비교, D 대포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D 대포폰에 저장된 전화기록부, A 1폰 연락처, D와의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각 1부, A 2폰 연락처, D와의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각 1부, L가 AD 명의로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입금받은 통장 거래내역, K 명의 통장 거래내역, AE 명의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 신한은행 사본 1부,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M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통화녹음파일저장 CD 1매,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D와 G 사이의 통역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D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차량의 판매가격을 주도적으로 책정하였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판매망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단속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실질적인 범죄수익,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