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836] 1. 사기 B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에게 “포천시 C 및 D~E 등 총 6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295,636㎡,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원래 내 것인데, 사정상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다. 1주일 뒤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내 명의로 넘겨올 수 있고, 등기 이전 후 은행에서 200억 원 이상 대출해 주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등기비용으로 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투자해주면 한 달 뒤 10억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주변에 투자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압구정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를 B 명의로 넘겨오려고 한다. 등기비용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G은행에서 50 ~200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 후 2억 원을 더하여 5억 5,000만 원으로 반환하겠다. 나도 B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F을 B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등기비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따로 B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8. 29.경 법무법인 H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인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라 한다)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36]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M 방면에서 같은 구 N 앞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35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K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옆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O(남, 60세) 운전의 Q 체어맨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216,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O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 3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R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통장사본(법무법인 H I은행 J), 예금거래내역서(A V은행 W), V은행(W) 거래내역 1.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 공정증서, 금전위탁보관계약서, 약속어음(발행인: A, 액면가: 3,000만 원), 투자약정서 및 S 신분증 사본, 확인서, 합의서 및 B 신분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각 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A, 고소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X Y 등 전화통화) [2020고단6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K 진단서 사본, O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사고영상 및 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사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B이 필요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 F에게 B과의 이 사건 투자건을 소개하면서, B이 요청한 투자금 약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피해자 F이,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각각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투자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별도로 투자한 돈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당시 피해자 F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나.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자신도 별도로 5,000만 원을 수표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으로 나누어 B에게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B이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해 준 2016. 12. 2.자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이루어진 B 및 피해자 F과의 대질 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이 사건 투자가 있기 전에, B이 주장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은행 PF대출 가능성에 대해 Z 변호사와 함께 G은행 본점에 방문하여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때 Z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 또는 신중성을 조언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투자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F의 투자금을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F에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F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법무법인 H와 사이에 ‘현금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그 중 5,000만 원을 ‘계약보관금액’에서 제외시켰고, 그 직후 법무법인 H로 하여금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계좌번호: AA),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000만 원(계좌번호: W)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의 이 사건 투자건을 중간에서 연결해 준 AB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3,000만 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피해자 F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이 사건 투자일인 2016. 8. 29.경 B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 및 그 공정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 2016. 9. 9.경 피해자 F에게 이를 전부 양도하였고, 즉석에서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 F의 투자금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B에게든, 피해자 F에게든 아무런 채권 등의 권리가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 그럼에도 피고인은, B(또는 법무법인 H)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3억 원을 10일 이내에 약정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자, 2016. 9. 13.경 현금위탁보관계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합의연장 조건을 발동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 F과의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위 3억 원을 출금·반환받으려 하였다. 그때 B이 급히 피해자 F에게 위 사실을 알리려고 연락하자, 뒤늦게 피고인도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B이 약정된 등기비용에의 사용을 지체하는 등 투자 상황이 불안하므로 자신이 더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F을 안심시켰다. 아.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2. 말경까지 기간 동안 AC 주식회사의 발전추진위원회 부회장인 S에게 수회에 걸쳐 피해자 F의 투자금 중 2억 5,800만 원에다가 자신의 개인자금을 합한 4억 원을 투자하였다. 당시 S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X 주식회사 발행의 20만 주 상당의 주식교환증(액면금 1주당 1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정작 위 투자금 4억 원을 AC 주식회사(또는 X 주식회사)가 아닌 ‘AD’라는 상호의 가상화폐 회사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 전용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 F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적어도 2017. 1. 19.경까지도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투자건의 진행상황 정보 제공을 독촉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마치 B에 대한 이 사건 투자건이 계속 진행되고 이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8월 ~ 2년 6월(기본영역) -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이 사건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도주치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도주치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일부 도주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규모, 사기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