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02

범죄사실 [각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E는 각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1. 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0.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21.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9.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20.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22.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1.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02-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기초사실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N, 분리된 공동피고인 AH은 군산에 근거지를 둔 U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K은 위 U파 조직원들과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은 전주에 근거지를 둔 AP파 조직원들이며, 피고인 C은 전주에 근거를 둔 AQ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AK은 피고인 E 등과 선후배 관계이며, 분리된 공동피고인 AL는 위 AH의 친구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9. 11. 3.경 전주 <주소>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E는 2019. 11. 3. 03: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M(남, 21세)이 자신을 아는 척하자 기분 나빠하면서 "니가 나를 알어?"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AN(남, 20세)를 잡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몸과 얼굴 부위를 막고 있는 피해자 AN를 발로 5회 가량 차고, 피고인 C,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AK은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10여 명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M, 피해자 AN를 둘러싸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저 병신들 뭔데 깝치냐. 니네 선배 아니면 때려버려라."라고 싸움을 응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 과시를 하여 일명 '병풍'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AN를 각 폭행하였다. 2. 분리된 공동피고인 AK, AI, AJ,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폭행 피고인 M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쳐 U파 선배인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형님, 저 전주 애들한테 다구리(집단폭행)로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G는 위 보고를 받자 U파 선배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AH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위 AH의 지시에 따라 연락이 되는 U파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위 AH,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 등 6명이 차량을 이용하여 전주 <주소> 일대로 이동하고, 피고인 M, 피고인 N는 위 6명을 기다리다가 합류하였고, 피고인 K은 피고인 N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무리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U파 일행들이 전주로 몰려온다는 내용을 듣고, 이에 대비하여 인근에 있던 AP파 조직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J, AQ파 조직원 피고인 C, 이들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AK, AO(군인신분으로 2020. 4. 28.자 군이송) 등 8명에게 연락하고 그들과 합류하여 전북 <주소>에 있는 AR다방 앞에 모여 있었다. 이후 2019. 11. 3. 06:30경 전주 <주소> AT 옆 골목에서, 전주 지역 AP파, AQ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J, 이들과 선후배 지간인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AK, AO 등 10명이 같은 무리를 이루고, 군산 지역 U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N, 분리된 공동피고인 AH, 이들과 선후배 지간인 피고인 K 등 9명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길이 60cm)을 준비해두고 같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 대치하여 이른 바 '패싸움'의 전초로 말을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G(군산)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AK(전주)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나서서 위 AK(전주)과 마주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위 AK(전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전주)은 이에 즉시 피고인 G(군산)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고인 G(군산)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G(군산)의 몸을 발로 1회 밟고, 피고인 G(군산)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전주)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군산), 피고인 L(군산), 피고인 J(군산)는 피고인 A(전주)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고인 A(전주)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7~8회 때렸으며, 피고인 C(전주)은 피고인 A(전주)과 합세하여 피고인 I(군산)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 E(전주)는 피고인 N(군산)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K(전주), 피고인 B(전주)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고인 N(군산)를 5~6회 때리고, 피고인 AK(전주)은 다시 피고인 N(군산)를 잡고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고인 A(전주)은 피고인 N(군산)의 등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위 AK(전주)은 피고인 N(군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전주)은 피고인 J(군산)와 서로 팔을 맞잡고 몸싸움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 J(군산)의 몸통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H(군산), 피고인 I(군산)은 피고인 J(군산)와 합세하여 위 AJ(전주)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위 AJ(전주)을 7~8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D(전주)은 피고인 M(군산)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전주), 피고인 B(전주)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M(군산)의 얼굴,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7~8회 때리고 밟았으며, 피고인 M(군산)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전주)과 몸싸움하면서 피고인 D(전주)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F(전주)는 피고인 M(군산)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 N(군산)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고인 N(군산)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N(군산)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F(전주)의 목을 팔로 감아 잡아당기고 발로 피고인 F(전주)의 몸통을 1회 차고 다시 피고인 F(전주)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AI(전주)은 맞붙어 싸우고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서 이에 합세할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위 AK(전주)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군산)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AH(군산)은 위 AK(전주)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위 AK(전주)의 뒤 쪽에서 양팔로 위 AK(전주)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K(군산)은 피고인 G(군산)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G(군산)는 그 야구방망이를 들고 전주 지역 피고인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I(군산)은 각목을 들고, 피고인 L(군산), 피고인 J(군산)는 빈 유리병을 들어 전주 지역 피고인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J(군산)는 도망가는 전주 지역 피고인들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K, 분리된 공동피고인 AH(이상 군산)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I, F, D, AJ, E, A, B, AK, C 등을 폭행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분리된 공동피고인 AK,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이상 전주)은 AO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AH, G, I, J, M, H, L, N, K 등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242- 피고인 O, P, Q, R, S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 수형자들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S(남, 33세)과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O 피고인은 2021. 11. 23. 19:20경 전주교도소 <호실>실에서, 피해자의 관물대 개인물품을 뒤져 보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의 공동범행 가. 2022. 1. 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1. 30. 15:15경 전주교도소 <호실>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P에게 '이 방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S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P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고, 피고인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R은 손등으로 아파서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2. 12. 14: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12. 14: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데에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Q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고, 피고인 S은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P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S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R은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2. 12. 18: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12. 18: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Q은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고 귀에서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R은 손날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P는 발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차고, 다시 피고인 Q은 유성매직 2개를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끼고 양 손가락을 압박하여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2. 2. 1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13. 15: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 Q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잡아 비틀고, 피고인 P는 옷을 거는 얇은 막대를 들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위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S은 '나도 때려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R은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와 골반의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2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경위 등, 피혐의자 특정 관련, 본건 발생경위에 대한 탐문수사, 폭행현장 목격자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현장 주변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보)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2022고단2242 1. 피고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AS 작성 각 자술서 1.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폭행피해 사진, 옷걸이 막대사진, 각 서신 및 쪽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 사건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2022고단2102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범죄전력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증거기록 제3권 제860 내지 877면),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인 A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 A은 202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 A은 202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3. 4. 19.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6.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이하 '제3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제1 판결은 2019. 10. 3.에 확정되었고, 제2 판결은 2020. 9. 12.에 확정되었으며, 제3 판결은 2023. 6. 30.에 확정되었던 한편, 이 사건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의 범행시점은 2019. 11. 3.이다. 그런데 확정된 제2 판결의 범죄는 2019. 5. 초순경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일시가 제1 판결의 확정일인 2019. 10. 3.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므로 제2 판결의 범죄가 이 사건 범죄와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제1 판결 때문에 주문이 2개로 선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1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확정된 제2 판결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된 제2 판결의 범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제3 판결의 범죄는 2021. 1.경 내지 2021. 5.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일시가 제2 판결의 확정일인 2020. 9. 12. 이후이므로 위 확정된 제2 판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와 확정된 제3 판결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확정된 제3 판결의 범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죄는 제2, 3 판결의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1. 9.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1. 12.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1.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1. 4.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1. 1. 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2. 4. 7.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2. 18:00경 범한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2. 18:00경 범한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2. 2. 17.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2. 18:00경 범한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2. 18:00경 범한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래 나항에서 볼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중 M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범행은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폭력범죄가 촉발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력범죄가 범죄단체 사이의 세력다툼이나 이해 충돌 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조직폭력배나 연관자들 사이에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되어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므로,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 피고인 P, Q, R, S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교도소 수형자 피해자 AS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롭혔는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와골절,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와 골반의 타박상 및 염좌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2022고단2242호 증거기록 제173, 190, 192, 193면 등 참조), 잔학성이 엿보이기까지 하다.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수형생활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4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별건으로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저질러 징벌처분(금치 30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 중 M과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4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H, I, L, M,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4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의 범행이 시작되게 된 이유(피고인이 피해자 AK을 먼저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됨)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10개월15일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별건으로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저질러 징벌처분(금치 15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10개월15일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Q, S]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10개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9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10개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앞서 본 공통된 양형이유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