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6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6 강제추행 |202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혜원(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민종(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2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김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로 범행 당일 담배를 피우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3. 11:30경 위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 B에게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누나를 보기만 해도 성기가 선다.”라고 말하며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4. 11:00경 위 병원 E호 피해자의 병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성기가 섰다. 나 예뻐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1:40경 다시 피해자의 병실에 찾아가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가리키며 “누나 이거 보세요.”라고 말한 후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자 앞에서는 서지 않는데 어제부터 누나만 보면 이것이 서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며,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접수 경위, 피의자 언동, 피의자 조사 중단, 유전자 감정 결과, 유전자 감정 담당자 통화, 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신고경위 확인 및 사건접수보고 사본, 현장 사진 편철, D병원 간호사의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3. 및 8. 4. 또다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와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려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지른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종찬 판사 박정련 판사 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