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F' 피부관리샵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부관리샵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피부관리샵을 G에게 대금 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G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피부관리샵의 고객인 H으로 하여금 G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여 그 돈을 위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기로 하고, 2013. 7. 13.경 위와 같이 HI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위 양도대금 중 일부로 받기로 한 사정을 숨기고 H을 기망하여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4고단4265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소재 J내 커피숍에서, B에게 위 재판 관련하여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G이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H에게 위 피부관리샵의 인수계약서를 보여주었고, Gl H에게 위 피부관리샵의 인수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B는 아래 2. 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2.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65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A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H이 1억 원을 어떻게 책임지냐고 하니까 G이 가게 계약서를 주면서 '3천이 있고 1억이 피고인(A)에게 가니까 1억 3천 담보가 되는 게 아니냐, 이 가게 인수계약서를 담보로 줄게'라고 한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H이 F G의 인수계약서를 G이 보여줘서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그 장면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그 1억 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갚겠냐' 이렇게 H씨가 G씨한테 물어보니까 G씨가'내가 계약금 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보여주면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 있는 상태에서 보여줬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검사의 "G이 H한테 가게 인수계약서를 보여줬다는 거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계약서를 보여준 게 한 번만 보여줬어요 아니면 여러 번 보여줬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보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 두 번 보여줬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믿게끔 하려고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내가 확실하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계기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두 번 다 얘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맨 처음에는 지금 얘기한 그대로 제가 들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식사하면서 또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내면서 웃으면서 '이거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그 다음에 (G이 H에게) 가게 인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못 믿겠거든 내가 이거 인수해서 돈 줄 수 있으니까 돈을 빌려 달라'고 계약서를 직접 보여주면서 가게 인수자금에 쓰일 거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H에게 위 피부관리샵의 인수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었고, GH에게 위 피부관리샵의 인수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불구하고, 마치 G H에게 위 피부관리샵의 인수계약서를 보여주는 장면을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고, G H에게 위 피부관리샵의 인수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직접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H) 1. 증인신문조서(G)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 2014고단4265 판결, 서울북부 2015노1350 판결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H) 1. 증인신문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직접 듣거나 보는 등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말해 준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여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