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07:05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반도4차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범어리 워터파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01:2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높이 6.7cm, 지름 4cm)을 맞은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01: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일행에게 제지당하여 위 주점 밖으로 밀려나간 후,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 하는 피고인을 자신의 일행인 F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비치된 소화기를 출입문을 향하여 2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주점 출입문을 키박스 교체 등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01: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위 D의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G(여, 50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H, I 면접 수사), 수사보고(CCTV분석 결과),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양주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민소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초순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19:00경 밀양시 B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7. 3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30. 22: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원=1회 투입분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0:27경 남원시 C 부근에서, "술 취한 사람이 부르면서 따라 온다."라는 신고자 D(여, 17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피해자 G(48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긁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1)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5.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3. 29. 피해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20.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1957에 있는 김녕리 교차로를 동북리 쪽에서 성산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한라산 쪽에서 성산읍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8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좌측 하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9. 07:20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폐렴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5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집인 E에서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F(여, 79세)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G(56세)은 피해자 F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H와 동거를 하던 중, H가 간혹 피해자 D의 가족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의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8. 경 H가 다시 피해자 D을 찾아가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똘아이"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9. 16:3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F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아들 어딨어!"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 G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 나오던 중 D이 집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아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80cm의 정글도를 꺼내 들고 다시 D의 집으로 가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G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제주도 사위 이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G에게 "너 제주도 사위 이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다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정글도를 빼앗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하자 H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휘발유 약 5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피해자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휘발유를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바닥, 마당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다음 마당에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G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부탄가스가 장착된 토치에 불을 붙여 우측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 D의 집으로 이동하여 미리 뿌려 놓은 휘발유에 점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G이 각목으로 피고인의 우측 팔을 내리쳐 토치를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토치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 다 폭파시켜 버리고 내일 자살한다. 영종도에서 엽총 가져와 다 쏴 버린다. 개새끼 조폭인가 봐 너는 내가 엽총으로 대가리 쏴 버린다. 들어갔다 나와서 다 죽이고 이 집에 불지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D 집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 17:1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 다 폭파시켜 버리고 내일 자살한다. 영종도에서 엽총 가져와 다 쏴 버린다. 개새끼 조폭인가 봐 너는 내가 엽총으로 대가리 쏴 버린다. 들어갔다 나와서 다 죽이고 이 집에 불지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18. 3. 8.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0:20경 문경시 우지공평로 110에 있는 롯데칠성음료 문경대리점 앞에서부터 문경시 공평로 225 앞 장승백이 신호대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219-9 제2자유로 강매IC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구 주위 조직의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가 사고 및 그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5 와룡상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성서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었다. 그 곳은 반대차로에서 차들이 직진해 오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앞 범퍼의 일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침범한 상태로 정차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1차로에서 국민체육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MW110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윈드스크린 교환 등 1,83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그 리고 검찰이 제출한 2018. 3. 29.자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2호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님)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13. 23:34경 안양시 호계동 호계신사거리부터 의왕시 고천동 삼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 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3:55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7에 있는 '청구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천네거리 쪽에서 화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감면 받는 세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9. 20. 17:00경 대전 서구 C,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사회, 역사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E(15세)은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7:00경 학원 3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깨웠는데도 피해자가 '자지 않고 엎드려만 있었다'고 답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피해자 쪽으로 1회 밀치고, 발로 3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강의실 앞 교단 쪽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의 정도 및 심리적 충격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2.3.02: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옆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 소형 금고 및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10.00: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주변 CCTV 검색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도주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 장면 동영상 자료 첨부) 1. 범행현장 등 각 사진, 112 신고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의 피의자 특정에 따라 2018. 3. 21. 제3회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부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긴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4쪽), 형법상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P2년 3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점에 들어가 돈 등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7.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 1) 다만,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직업, 경력, 성행, 사건 직전 절도동기, 절취품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감경사유인 생계형범죄로 보기 어렵다.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절도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 0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시각,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범행경위, 동종 범죄 재범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 102동 605호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4.8.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2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담보한도액을 6,24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9.경 위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아산시 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다.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 달라. 위 임대차보증금과 2년 치 월세 1,200만 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그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15: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7082 판결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남편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에 따라 편취액 대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남편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직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 및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161,7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각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6, 수 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05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에 있는 송탄등기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광특구로 33 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7:30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은실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2-1

범죄사실 2019고단1582 B, C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로서, 이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