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C에게 "일본 D로부터 양면스폿용접기를 수입할 것이다. 양면스폿용접기는 국내에 보급된 것이 없어 자동차 정비시장에서 많이 팔릴 것이다. B에게 사업권을 줄 것이니 같이 사업을 해 보라."라고 권유하고, 같은 해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양면스폿용접기 35대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을 받아 그 무렵 B에게 가지고 있던 자동차범퍼복원기 등 공급대금 미수채권에 충당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양면스폿용접기에 관한 국내 판매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F은행계좌(G)로 3,000만 원, 같은 해 10.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0. 23.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양면스폿용접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5.경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H으로부터 양면스폿용접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을 만나 기망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은 B로부터 기존의 물품거래 미수대금 결제를 받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B와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을 뿐이지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개입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직접, 또는 B를 통하여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 H 및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 및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wwwB는 2015. 9.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양면스폿용접기(이하 '용접기'라고만 한다)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을 같이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나 '용접기가 국내에 보급된 것이 없으므로, 붐이 일어나 자동차정비시장에서 많이 팔릴 것이다, B에게 판매사업권을 줄 것이니 같이 사업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은 '일본에서 용접기가 들어온다는 증거가 있다면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하였다. - 그 이후 B가 피해자 C에게 '용접기를 수입해야 한다.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2015, 10, 5. 3,000만원, 2015. 10. 12. 1,000만원을 I 명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여 B가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다시 B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용접기 35대를 수입하려고 하니 수입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 C이 '수입서류 등 증거자료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2015, 11. 7. invoice(수입송장)라는 제목하에 구입요청서(purchace order)를 B의 메일로 보내주었고, 피해자 C은 이를 확인한 후 2015, 11, 10. 3억 5,000만 원을 위 I 명의 J은행 K 계좌로 송금하였고, B는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용접기를 공급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 C은 B를 통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디자인 변경 관계로 선적이 늦어진다'고 변명하면서, 그 후 2016. 5.경 수입된 용접기 10대를 확인시켜주었으며, 그 즈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5대가 추가로 들어올 것인데 이 정도 수량으로는 전국에 판매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장비를 더 수입해야 하니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달라'고 하여 2016. 5. 27. 2억 원을 ㈜L 명의 M은행 N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1한편, B는 2016. 4. 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용접기 10대를 들여오려 하는데 장비 수입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 정도를 투자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6. 5. 6. 오전경 전화하여 '장비자금이 부족하다. 급하다, 빨리 보내라, B를 믿지 못하겠으니너가 직접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 H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입금을 지시한 ㈜E 명의의 은행 G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주장은,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용접기 매매계약 내지는 총판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그러한 계약이나 또는 그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적이 없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대규모 물품 공급계약이라면 통상 처분문서 즉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수입되는 용접기의 수량(35대)과 매매대금(피해자들이 송금한 총금액)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계약조건까지 정하고서도 전혀 서면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을 철저히 믿었고, '갑'의 위치였기 때문에 두려워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막연한 진술 역시, 특수한 사정을 추단케 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도 없어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다. 3) 계좌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C이 송금했다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MAM그러나, 위 표의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금액 합계 4,500만 원은 피해자 Cl 피고인에게 송금 내지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금원이 아니다. 피해자 C은 법정에서, 위 돈들을 용접기 대금명목으로 보냈다는 B의 사실 확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 표 순번 4번의 송금은 순번 1 내지 3 번 금액 합계 4,500만 원과 개인적인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 만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B와의 정산관계를 정리하다가 B가 피해자 C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했다고 하니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돈이 지급된 것과 같다는 식의 설명으로서,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표 순번 4, 5번의 각 금원은, B가 운영하는 L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에게 송금이 되었는데, 이는 매매계약 또는 총판계약과 관련된 대금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이례적인 송금절차일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자료에 나타난 다수의 입출금내역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 B나 L 와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어 보인다. 4) 피해자 H의 경우 그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 관련 자료에는 피해자 H이 피고인 회사에 송금한 돈을 자신의 미수금변제를 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매수하기로 한 용접기의 수량이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도 전혀 특정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그러한 계좌송금 사실은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증명하기에 심히 부족하다. 5) 증거에 의하면,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모두 미수금으로 정산하여 잔여 미수금을 공지한 W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B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거액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사람이라면 그와 달리 기존의 미수금으로 정산하였음을 알리는 W 대화방 내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B가 W 대화방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B는 2017. 9. 1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거래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료를 제출(증거기록 제2권 제7쪽)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6,17쪽).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미수금을 변제한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한편, 피해자들과 B는 피고인에 대한 별건의 고소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 31527호,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에서는, 피고인과 X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 C, B에게 보내고, 일본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전국 정비공장 6,000개의 약 40%에 해당하는 2,665개 공장에 대하여 국가자금 2,000억 원이 지원되는데 해당 정비공장에는 일본 D의 장비들이 공급될 것이고 공급 규모는 한 공장당 2억 3,000만 원 정도이다. 그 중 50%를 국가에서 보조한다. 그 정비공장들에게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먼저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 중 용접기를 먼저 구비해야 하는데 그 장비의 선급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액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기망에 관하여서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내용의 기망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변동은 피해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에 따라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나. 그 외에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