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빌딩 6층에서 'E'를, 부산 해운대구 F빌딩 6~7층에서 'G',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호텔 2층에서 'J'(이하에서는 'K'라고 한다)를, 부산 해운대구 L 지상 건물 2~3층에서 'J'(이하에서는 'M'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은 'E'와 'G'의 영업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K'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K'와 'M'의 카운터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U은 'G', 'K', 'M'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위 업소들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M'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터미널에게 위 업소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1. 2018고단1787호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2. 16.경부터(피고인 B은 2016. 5. 14.경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E'에서 마사지실 5개, 대기실,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A 코스'(성매매 40분) 9만 원, 'B코스'(마사지 30분 및 성매매 40분) 12만 원, 'C코스'(마사지 50분 및 성매매 40분) 13만 원, 'D코스'(성매매 2회 각 40분) 15만 원, 'E코스'(마사지 30분 및 성매매 2회 각 40분) 16만 원으로 각 대가를 받고 위 코스에 따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G'에서 마사지실 5개, 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N, O, P, Q, R, S, T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A코스'부터 'E코스'까지와 'F코스'(2대1 성매매)로 각 대가를 받고 그 코스에 따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무자격외국인 고용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G' 업소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V, W 등을 안마사로, 위 N, O, P, Q, R, S, T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M' 업소에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마사지사로 각 고용하였다. 다.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G'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 V, W 등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6. 11. 3.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K' 업소에서 마사지실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태국인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5~7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M'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의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5~8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라. 여권 담보수령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G' 업소에서 태국 여성인 위 V, W, N, O, P, Q, R, S, T을 고용하면서 채무이행의 담보로 이들의 여권을 각 제공받았다.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M' 업소에서 태국 여성인 위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고용하면서 채무이행의 담보로 이들의 여권을 각 제공받았다. 2. 2018고단3330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4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사이에 'M' 업소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AH 등의 태국 여성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U, AI, AJ, AK, AL, AM, AN, AO, O, P, Q, T, M, S, V, W, X, Y, Z, AA, AF, A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3. AP, AQ, AL, AR, AS, AT, AU, AV, AW, AX, AY, AH,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4. 경찰 압수조서 5.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6. 각 '출입국사범 고발' 사본 7. 각 '광고업무대행',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 영업장부, 업무수첩의 사본 8. 각 예금거래내역 9. 각 문자메시지 영상 및 출력물 10. 각 긴급보호서,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의 사본 11. 각 사진(사본 포함) 12.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나. 각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각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라. 각 여권 담보수취의 점 :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 업소에 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업소에 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235,315,000원 × 1/2 = 117,657,500원(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으로 피고인 A, B이 벌어들인 수익금액이 최소한 검사가 구하는 235,315,000원 이상 될 것으로 인정되는바, 'E'와 'G'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 A, B이 각각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수익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2)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여권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E', 'G', 'M', 'K'를 공동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G', 'M', 'K'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술하게 하고, 국내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G'와 'M'에 고용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로부터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E'와 'G'에서 태국인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불법영업 및 고용의 규모가 크며,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무자격 안마시술 범행은 안마시술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피시술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고, 무자격외국인 고용 범행도 외국인체류관리에 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며,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있어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되면 BF과 BG 등을 업주로 가장하여 내세움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피고인 B은 'E'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한 점에 관하여 2015. 11. 12.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2016. 5. 13. 항소가 기각됨)에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E'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모친과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국내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12명을 고용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불법고용의 규모가 크며, 그에 의한 불법영업의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지내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을 관리하다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범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