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리조트사업부 지원팀 인사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회사의 G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회사 G식당"내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E가 유원시설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러 온 MBC방송국 기자에게 "고객만족도는 1위인데, 직원한테는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경위서를 제출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칠 전 MBC기자에게 말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지금은 근무중이고, 부서장에게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앉아, 이거 써"라고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피하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잡아당긴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와 형법 제51조의 사항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물론,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조차도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생겼다고도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히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아 잡아당겼고, 당시에는 통증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욱신거리기에 보았더니 팔에 피하출혈이 있었다. 당시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통증을 느꼈고,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도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으니까 피해자가 왼팔을 뒤쪽으로 세게 뿌리쳤다'고 진술하는 등 왼쪽팔 부위를 잡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H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E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인 것으로 보이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지 않은 시간동안 그렇게 과하지 않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팔을 붙잡자 피해자가 조금 격하게 반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길 때 힘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였고, 보통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지나치기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병원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2. 7. 27.로서 이 사건 발생 당일이고, 상해의 병명이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피하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에 일부 피하출혈이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와 진단서 발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팔 부위를 힘것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