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2014¹251]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7. 2. 15: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5. 15: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교복과 속옷을 벗자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8. 11. 15. 오후경 강원도 고성군 E아파트 108동 1110호 작은방에서 동거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보석함을 발견하고 보석함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500만원상당의 금덩이 7개, 목걸이 귀걸이·팔찌 세트 3개, 18K 금 손 목시계 1개, 백금 1냥, 진주 반지 · 귀걸이목걸이 세트와 동거녀의 여동생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귀걸이 세트 6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72] 피고인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한다)들이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또는 기초수급자들을 상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기초수급자 선정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며 서류발급비용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초수급자 재선정 심사 시 수급대상에서 탈락시키겠다는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제가 아들의 장애급수를 변경해서 기초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대신 장애급수 변경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서류발급비용 940,000원이 들어요, 할머니 돈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상급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게 한 다음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재선정 시 탈락시킬 거예요, 다시는 정부에서 수급비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담당 공무원인 걸 잘 아시죠, 얼마든지 탈락시킬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재선정 심사 시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5,971,000원을 교부받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4, 7,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천호2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며 "영감님 요양병원에 보내드리고, 할머니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수급비를 받도록 해드릴게요, 서류발급비용 308,000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10,000원 1)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2. 15.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회에 걸쳐 합계 16,634,950원을 교부받았고, 8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원자격사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금품을 갈취할 생각으로 I에게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며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파악, 부양가족 및 소득금액 확인조사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3. 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14고합273] 1. 절도 1) 공소장 기재 360,000원은 3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08. 5. 7. 08: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1매와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9. 11:00 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동사무소 직원을 가장하여 방문한 다음 독거노인인 피해자를 도와주러 왔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물을 한잔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부엌으로 간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현금 20,000원 및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9, 12:19 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피해자 서부농협 초이지점의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O 의 현금카드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31, 11:30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동사무소 직원을 가장하여 방문한 다음 독거노인인 피해자를 도와주러 왔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커피를 타주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방안 입구 부근에 있는 바 구니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 1매와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31. 11:45 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서부농협 초이지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P의 농협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Q', 금액란에 '팔백만 원', 성명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서부농협 초이지점 창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8.5. 7. 09:45 경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우체국 강릉 본점에서, 피해 자 M의 우체국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예금통장과 함께 위 우체국 창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농협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출금전표를 예금통장과 함께 서부농협 초이지점 창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4고합274] 피고인은 2010, 5, 4, 11:40경 수원시 권선구 R빌라 앞길에 나와 있던 S에게 접근하여 구청 생활보호 담당 공무원 행세를 하며 '이번에 구청에서 생활비가 지급되는데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안 되니 통장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S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4. 11:4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두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V', 금액란에 '사십팔만 원', 작성일자란에 '5월 4일', 성명란에 '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예금통장에서 예금 480,000원을 인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두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U 직원인 W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4. 11:40경 위 U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예금을 인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출금전표를 예금통장과 함께 위 U 창구 담당 직원 W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예금인출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담보고서 1. D,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2014고합272]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Y, Z, AA, K, AB, I,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1939년생), AT, AU, AV, AS(1942년생),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의 각 진술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38, 46, 58, 65, 72, 82, 87), 확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5)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미작성)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2014고합2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출금전표,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1.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24) [2014고합2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지문감식 의뢰, 사기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두레전표, 예금통장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무원자격사칭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습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 기재 각 공무원자격사칭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상습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한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 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으로서 2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5년Pad8년 다. 제2경합범죄 : 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 영역, 징역 1년N3년 9월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공무원자격사칭죄)이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양 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징역 1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합산)'이므로, 전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힘들게 모은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