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은 서울 강서구 G 외26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9.10.30. F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라 한다)에 위 분양사업의 사업권을 대금 1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F은 위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해두었던 위 사업부지 소유자들 명의의 부동산매매약정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09. 12. 2.경까지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F은 마치 F이 이미 I로부터 위 분양사업의 사업권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위 위조된 부동산매매약정서 등과 위 허위의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로부터 위 분양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강남구 K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여 토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선투자금 명목으로 내가 7억원, L이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신이 그 사업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분양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업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I의 상호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2010. 1. 12.자로 H가 N에 이 사건 분양사업의 사업권을 2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사업은 부지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별달리 진행된 것이 없어 양도할 사업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F에게 선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형사합의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작업 등 위 분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등이 지급한 선투자금을 회수하거나 F에게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09. 12, 11, 2억원, 2009. 12. 24, 3억원, 2010. 1. 8. 1억 5,000만 원, 2010. 1. 13. 3억원, 2010. 1. 14. 2억 원, 2010, 1. 22. 2억원, 2010. 1. 27. 1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12.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9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F이 위조한 '서울 강서구 0 2,314m㎡(700평)'에 관하여 약정 대금을 총 8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도인 P 명의의 2008. 11. 24. 자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부동산 매매약정서 등의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및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0. 경부터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매매약정서 등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F,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0.경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N는 2012년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2917호)된 바 있다. 당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0. 3. 경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로 체결된 사업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5억 원, 이후 이 사건 사업권이 I에서 N로 이전되는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추가로 10억 원을 더 받았으며, 위 15억 원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6억 5,000만 원을 차용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2. 5, 2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F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2009. 10. 30.경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최초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업 사업부지 매매계약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과 사업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말한 것은 2010. 2. 말경 내지 2010. 3.초경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다. 2) 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역시 이 사건 사업부지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몰랐을 것 같고, J는 F의 말과 F이 보여주는 자료만 그대로 믿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I 명의로 2009. 10. 30.경 F이 운영하는 H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J에 대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스로 5억 원의 사업권 양수대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내지 12.경 이사건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사 및 사업수지 분석을 하고, 2010. 1.경 R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의 제안에 따라 2009.12. 29.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N의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9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J에게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승계할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관련 토지매매약정서 등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스스로 F에게 사업권 양수대금 5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한다거나, 피고인이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N가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9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J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논의하기 10여 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일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J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F은 2009. 9. 내지 10.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며, 그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 잠적하였을 때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F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 F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J의 사업권 양수대금 지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J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사업권 양수대금의 용도 등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이 J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가 그 중 5억 원은 자신의 기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0억 원 중에서 6억 5,000만 원을 F으로부터 별도로 차용하여, 이를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내지는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H I 사이에 체결된 2009. 10, 30.자 사업권 양수도계약은 물론, H와 N 사이에 체결된 2010. 1. 12. 자 위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수정(승계)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업권 양수인이 사업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사업권 자체의 양도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권 양도대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그 용도 및 목적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 J 역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한 15억 원은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양수하기 위한 사업권 양수도 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나중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시작되면, 자신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돈은 따로 마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 양수를 위하여 이미 투자한 금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 15억 원에서 회수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J로부터 교부받은 15억원 중 5억 원을 자신의 기존 투자금의 회수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10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F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내지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J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선투자금 액수를 부풀려 이야기한 사정을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1)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승계를 권유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5억 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7억원, L이 3억을 투자하여 합계 10억 원을 이미 투자한 바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승계를 권유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을 신뢰하여 5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이 거의 진행된 바 없는 허위의 사업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승계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을 다소 부풀려 이야기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J를 기망하였다거나, J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F에게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J가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지급하고자 한 15억 원은 사업권의 양수대금으로서 이는 용도나 목적이 정하여져 있던 금원이 아니고, J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승계할 당시부터 피고인과 J, F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를 위하여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을 위 15억 원의 일부로 반환받고, 그 나머지만 F에게 지급된다는 사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J는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검사의 "만일 피고인 7억원, L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없고, 아예 애초부터 선투자 되었던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증인은 그래도 계약(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했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J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사업부지 관련 서류들이 위조된 바 없고 실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선투자 여부 자체나 그 구체적인 투자 액수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0. 경부터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매매약정서 등 관련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F과 공모하여 J로부터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 매매계약 관련 서류들을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당시에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