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11. 17. 10:34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벌려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벌린 다음 항문에 소주병 1개를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문에 소주병을 꽂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물과 소주를 붓고, 피해자의 등과 팔에 빈 플라스틱 페트병(500ml)의 입구를 대고 마치 부항을 뜨듯이 약 4회 빨아들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B호텔 비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재연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호텔 비품 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9년 9월 2.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이미 거듭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품행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 비행은 1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절도 등으로 재산범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동성을 상대로 한 준유사성행위 중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범죄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에 맞는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 및 개선되어 재기할 수 있는 유인동기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자신의 주소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적사항,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내역 1. 면허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죄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2020. 8.경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해 12.경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그 주요 의무를 이행하였고 주소이전에 관하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그 변경에 관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부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1:20경 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남아 있던 만두를 가져간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에 플라스틱 젓가락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도관 근무보고서, 징벌의견서 1. 증거사진 1. 증거자료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휘두른 것은 인정하지만 겁을 주려고 한 것이지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젓가락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형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젓가락을 휘둘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1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4.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22.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19:0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가', '가, 상아래에서 몰래보래', '딱한개만 말해, 빨리말해, 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1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슴과 생식기 사진을 보여 달라, 영상통화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말하고, 2021. 11. 15. 20:50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래하고 가슴 만저줘, 걸어줘, 야', '아래만줘, 전화하면어, 하면서', '살짝 조용히해', ’이불속에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 캡쳐본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교부한 후 이를 빌미로 신체 사진이나 음란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서, 대화의 구체적 내용,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8.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11. 1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D와 거래 관계로서 수년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명시에 건축할 땅을 사려는 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1억 1,000만 원을 2021. 11.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 매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서 / E은행 회신 –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등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1억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 29. 15:00경 서울 강서구 BQ 소재 속칭 ‘BR 버스 종점’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NA 일치자 회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S 주장의 서울 BQ에 있는 BR종점 지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범행일시 변경)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 일치자 관련 사건 처리결과 회신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요청,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피고인의 다른 동종범죄 등에 대한 제1심판결의 존재 및 내용과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0개월)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8. 2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41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내가 잘못했어? 니가 어떻게 할거야 이게 어디서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든 뒤, 계속하여 자신의 몸과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2. 8. 2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2)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반말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잡았으며, 피고인의 몸과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쳐내었다. 3) 피고인은 이후 D파출소로 자리를 옮긴 상황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2. 3. 28.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2.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약57).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약식명령의 확정된 범죄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고,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이에 불응하고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일련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범죄사실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2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25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2022고단3798(병합) 피 고 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262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22고단379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22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해외 출장 증명서, 보호관찰상황, 출국허가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도예비죄 등과 판시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강도죄 등과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사기죄,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각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동기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판시 각 죄는 모두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51세)이 자신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를 한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시점 직후에 바로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를 녹음한 녹음파일의 음성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할 당시 차량 안에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이 그러한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일관된 진술은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6.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라는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2,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해달라, 피에프대출 브로커를 해서 수수료 받을 것이 있는데 수수료를 받아 1,400만 원은 한 달 후에, 600만 원은 두 달 후에 갚고 3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에프대출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법무사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C에 대한 5,500만 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C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5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피에프대출을 진행하는데, 한 건이 해결될 때마다 토지 매매가의 20~30%의 수수료를 얻고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이율의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연체 채무가 4,000만 원이 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체된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고이율의 이자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2. 31.경 100만 원, 2020. 1. 7. 190만 원, 2020. 1. 8.경 200만 원, 2020. 1. 13.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관계 등 확인, 관련 판결 3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거래명세표) 1.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대출거래약정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1. 개인신용정보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본건 대출통장 사고 신고에 관한 건, G 대표 전화통화에 관한 건) 2021고단5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2019. 12. 31. 작성 차용증, 각 2020. 1. 8. 작성 차용증, 각 2020. 1. 13. 작성 차용증 1. 피의자 문자내역 1. 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내역 관련), 피의자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첨부),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일부 변제를 주장하였고, 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과는 다른 금전거래에 대한 것임을 주장하며 다툰바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매우 짧은 단기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재판 태도를 감안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 전과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7세)의 친구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의 방 침대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손으로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호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천시 C 임야 86,083㎡의 소유자인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들로서, 그 종중 대표자가 E임에도 불구하고 종중 대표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1. 3. 10.자 종중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어서 위 부동산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 명의를 E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이 사건 종중 회칙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개최된 종중 회의를 통해 피고인 B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고 종중의 주사무소 주소가 변경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3. 16. 영천시 F에 있는 법무사 G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종중 회의록을 G에게 건네주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 표시변경등기 및 주소변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D 종중 대표자 B’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란에 피고인 B의 도장을 만들어 찍게 하였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종중 대표자 B’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 및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서 2장을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3. 16.경 영천시 천문로 35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은 G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 및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등을 토대로 위 등기소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 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E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 입력케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등기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 전산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사 G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회의록 사본(고소인 제출), 각 증거자료 제출(사실확인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E의 임기가 2016. 2. 13. 만료됨에 따라 2021. 3. 10.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B을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한 것이고, 설령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I가 2010. 8. 17. 사망함으로써 E이 2011. 2. 13.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 이 사건 종중 회칙 제8조는 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E이 2016. 11. 20. 이 사건 종중의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재선임 된 사실(수사기록 40-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2016. 11. 20. 이 사건 종중의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해 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종중 회칙 제13조는 회의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종중원들 약 40명 중 E을 비롯한 30여 명의 종중원들에게 2021. 3. 10.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등기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위와 같이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초범이고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 뒤 신규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 15. 15:4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4, 2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D은행 영장 회신 1. F회신, G회신, H회신 1.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체크카드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운천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8.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