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2. 오전경 부산 D, E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차주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원금 : 7,243,000원, 처리금액 : 전액납부(완납), 처리방식 : 대면처리(녹취),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주식회사 F저축은행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된 F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위 인쇄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되고, 기존 대출금을 즉시 대면으로 상환하면 전환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4:40경 부산 동구 I, J편의점에서,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2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2. 16:00경 부산 D, E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자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22년 2월 22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잔여 대출금 중 중도상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1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음,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변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L 주식회사 대표 : M’라고 기재된 L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 인쇄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1. 09: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고, P에 20,000,000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받는 절차가 복잡하니 직접 현금을 받으러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7:00경 부산 서구 Q건물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BK기업은행 R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S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권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신속히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0:50경 부산 금정구 T, U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경 15:13경 부산 연제구 V 소재 X은행365 지점 ATM에서,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7,243,000원 중 7,000,000원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피고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Y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17,000,000원을 W 명의 X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고서, 발생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O 대리 연락처, 일부상환증명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영상캡처사진,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범행장면 통화녹음 CD,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포렌식자료 CD, 포렌식자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포렌식자료 출력물 일체, 금융기관 회신자료 CD, 주민조회결과, 통화기록 및 전화유인책 사용전화번호, 카카오톡 내용, 출금내역, CCTV 캡쳐장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채무완납증명서, 포렌식자료, 범행장면 CD,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합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및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역할 담당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완납증명서나 일부상환증명서 등 허위 서류까지 교부한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기 위해 출력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도 약 2,374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