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 전력이 13회에 달하는 자이다 2015고단2148 피고인은 2015. 5. 31. 15:3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노트 속에 있던 현금 22,000원과 돼지저금통에 있던 5백원짜리 주화 36개, 1백원짜리 주화 39개 등 합계 43,9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06 1. 피고인은 2015.6.8. 04:32경 광주 남구 E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소유 G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8. 04:47 경 광주 남구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SM5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당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469 피고인은 2015, 6, 25, 11:3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천변좌로 학림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K를 발견하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조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66 피고인은 2015, 8. 5. 04:15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795번안길 6-2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문을 잡아당겨 차문이 열리면 그 안의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카렌스 승용차의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실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5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2015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피해품 회수 2015 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에다가 주거침입죄와 2차례의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을 가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청각과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참작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10여 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기간 동안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8:4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석계역으로 가는 1155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직업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침, 1999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리니지게임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 0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혈원이기 때문에 아데나를 100만당 4천오백원에 싸게 팔테니 구입할의사가 있냐"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C) 계좌로 36만 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휴대전화 'D'의 가입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11:50경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 시비하거나 쳐다보아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업주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파전 1개,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 등 합계 1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2:4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탑승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처리에 대해 서로 말다툼하던 중 C, D, 피고인의 부모님 등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 제8 내지 1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23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7: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이 도박한다는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3회에 걸쳐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마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의 일부 진술과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머리부분으로 자신의 턱을 1, 2회는 가볍게, 3회는 통증을 느낄 정도로 들이받았는데, 턱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큰 불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원하기 전에 찍은 얼굴 사진에는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 등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쉬고 싶은 마음에 폭행을 당한 후 이틀이 지나 병원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입원을 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입원확인서의 병명은 '턱의 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위염, 기타 근통,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도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우측 턱관절의 통증과 경한 운동장애'로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로 입원을 결정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상적인 활동과 식사가 가능하며, 향후 치료는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피해자는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해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7: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이 도박한다는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3회에 걸쳐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2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238,320원 및 퇴직금 1,632,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확인서 3부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각 출근부, 임금지급명세서 1.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회의록 1. C아파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재계약에 대한 투표결과 부결되어 관리소장 D에 대한 근로계약이 2012. 10. 19.경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위 근로계약 종료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만일 D이 2013. 1. 14.에 퇴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재계약 안건이 부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D 에 대한 퇴거와 출근금지 등을 요청하는 등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0조는 관리사무소장의 선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련된 규정으로 이미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 10. 21. D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한 이후 별도로 계약갱신에 대한 고지나 추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근로계약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10. 입주자 대표 10명 중 8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 재계약에 관한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4표, 반대 4표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며, D은 2012. 9. 1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만료 통지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2. 11. 12.경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F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게 D에 대한 재계약이 부결되었으므로 D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은 2012.11.22. 동대표직을 2012. 11. 24.자로 사퇴한다는 사퇴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D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적인 자문이나 검토를 거친 사실이 없고, D의 해임과 관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2013. 1.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2, 1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및 회장의 인을 인수받고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역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D에 대한 재계약 부결 통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의 근로계약은 2013, 1, 14, 종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D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택 마당 가장자리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가 15.4%인 내리막 공터였고,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곳 전방 7m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고, 1단 기어를 넣고, 바퀴 방향을 경사방향과 비스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8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등이 위 화물차의 하부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18:30경 목포시 C건물 3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야 만지지 마라."라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너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2, 2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만송동 12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205에 있는 '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1고약전 2949 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법 2011 고약6951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농업법인인 (주)C(대표: D)의 관리과장으로서 피해자 (주)E(대표: D) 소유인 F 차량을 사용하여 농산물 판매 유통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2: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위 (주)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녕 및 안동 소재 거래처를 방문하고 매입할 농산물을 확인한 후, 2015. 9. 18. 09:00경 위 회사로 돌아오던 중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17. 12: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소재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09: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소재 창녕시외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및 협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집단인 'C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2013. 10. 14. 05:00-06:00경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에 있는 학촌유원지 방갈로에서, D, E 등과 함께 '총책'(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다가, 상대방인 F이 200만원을 배팅하였으나 D에게 패하여 돈을 잃자 다음 판에 소지한 판돈 전부를 배팅하였고, 이에 D이 금액이 너무 많다며 빼라고 하자 F이 못 뺀다고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각자의 일행들이 만류를 하여 D과 그 일행들은 방갈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 나온 F은 그의 조직 부하인 G에게 쇠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G은 자신의 승용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가량, 종이컵 하단 원통 정도의 두께, 손잡이에 붕대가 감겨짐)를 가져왔다. 그 후 F, G, 피해자 H은 각자 위 쇠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D의 일행인 피고인이 I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앞에서 가로 막은 뒤, 위 차량 앞 유리, 본네트, 천장 등을 수회 내려 쳐 손괴할 때, 피고인의 일행인 D E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F은 그 곳으로 가서 D, E과 서로 쇠파이프와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싸움을 하였고, G과 피해자 H은 계속해서 쇠파이프로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며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에서 빠져나가려 하는데 G은 계속해서 쇠파이프로 차량을 내려치고, 피해자 H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차량 앞에서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의 엑셀을 힘껏 밟아 급발진하여 위 차량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료의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1조 제1. 3항 소정의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과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다른 조직폭력배와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조직폭력배 상호간의 폭력 범행을 계획하고 행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 24, 112호에 있는 (주)에이스에프에이 중고자동차 할부 제휴점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2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명목으로 2014. 2. 11.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근방에서 피해자의 승낙없이 주식회사 슈퍼소프트에 위 승용차를 300만원에 양도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K7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약 2,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1) 다만,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승용차 구입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자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실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판시 전과의 판결문 등 참조),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5. 10, 19, 03:5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 H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피해자 M(여, 24세)이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G(3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각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엄지 중수지 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19세) 등과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A(19세)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M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 제1, 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 및 피해자 M 모두 가해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에게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G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곧이어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120시간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처벌전력 누적(실형 5회 +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16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21:34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황전범어타운아파트 앞부터 범어리 서남공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268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3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부터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84.8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10:23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서 같은 면에 있는 성원여객차고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3. 봄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 근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F을 소개받고 2천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선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6~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 경까지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늘려주겠으니 수수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90,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하나은행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주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가방에 넣은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나타나면 다가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 16: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를 넣은 가방을 메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다가오는 버 9 스를 보기 위해 한눈을 파는 사이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몰래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여성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나 하루 동안 촬영한 점, 촬영 부위 및 방법, 초범, 반성, 자발적 정신치료 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