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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564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이 동생인 D에게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수회 요청하는 것을 들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D과 함께 차를 타고 동사무소에 가면서, "D에게 '외숙 모인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냐, 죄송하다'고 했더니 도련님이 '형이 살아날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여 D이 연대보증에 동의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또한 당시 "D의 차를 타고 D과 같이 문래동 주민센터에 갔었는데, D은 주차 때문에 증인(피고인)이 먼저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D은 증인보다 늦게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연대보증을 위한 것임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을 때 피고인이 어떤 차량으로 간 것인지, 누가 먼저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 세부 과정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이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연대보증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한 허위 진술 부인, 나머지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과 면회를 하였을 당시 D과 같이 동사무소에 갔는지 따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계속 생각해보니 그런 말을 나눈 것이 생각이 나서 같이 차를 타고 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 연대보증인 D란의 사인은 모두 진술인 (C)이 하였다.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고소인(D)은 현장에 없었다, 위임장의 D 이름도 진술인(C)이 쓰고, 도장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제3회(대질) : 동생(D)이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으나, 현금보관증 작성에 서명까지 진술인 (C)에게 맡긴 기억은 없고, 인감도장 날인도 동생의 동의를 받은 기억이 없다, 당시 운영하던 E의 법인 문제와 관련하여 동생(D)의 인감도장을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 서명할 때 고소인(D)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거나 사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경찰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 건) 1. 판결문, 참고자료(현금보관증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소사건 추가자료 제출,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특히 인감도장을 식당에 두게 된 계기에 대한 C의 진술, 피고인과 C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564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판결과 같이 D은 C에게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연대보증을 위한 것임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D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을 때 어떤 차량으로 간 것인지, 누가 먼저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 세부 과정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오히려 따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C과 면회를 거치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세부적인 과정을 진술하고 더 나아가 D과 동행하였는지조차 기억에 없으면서 동행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부부였던 C과 면회를 거치며 마치 자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부 반성, 초범, 피고인의 진술이 본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2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를 나운동 방면에서 수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430,323 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3.01:50경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여자친구가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지 않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03. 17 01:20경 위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홀대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 F(36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봉합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욕실, 침대, 밀실 등이 설치된 방 8개를 갖추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실장인 D을 통해 여종업원인 G, H, I 등을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 내지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6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자인서 1. 각 수사보고(모바일분석보고서, 모바일 분석결과 추가, 판결문첨부)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수사기록 496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가 적발되자 D, J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임을 은폐하고 영업기간 등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 영업의 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2.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8. 1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첨부 -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AI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상습. 누범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도 잘못 된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행의 횟수, 빈도 및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11:1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헬스 클럽의 남자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경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28. 경 경산시 백천동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기범행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4. 02.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 앞 노상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D(남,24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쳐 버리고, 그의 옆에서 만류하는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남,23세)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6. 6. 3.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제주시 도남로8길 22에 있는 도남초등학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도남로 142에 있는 돈모리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86

범죄사실 2012고단2486 피고인은 2011. 5.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을 통해 액세서리 가판 판매대를 싸게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에게 액세서리 가판 판매대를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 판매대 대금 명목으로 2011. 5, 26.경 200,000원, 2011. 6. 2.경 250,000원,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19.경 200,000원, 2011. 6. 21.경 300,000원, 2011. 6. 24.경 250,000원, 액세서리 판매장소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2011. 8. 4.경 300,000원, 판매봉투 제작비 명목으로 2011. 8. 5.경 5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2844 피고인은 2012. 1. 29,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의류 9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매장 종업원인 에게 "구매대금 669,000원은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텔레뱅킹을 이용해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00 만원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의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여성용코트 1벌 등 시가 669,000원 상당의 의류 9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2고단24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4, 05: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마포갈매기'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봉순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게임랜드에서의 환전행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 있는 C게임랜드의 환전상으로서 E와 함께 2016. 6.경부터 2016.11. 3.경까지 C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고 1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들이 획득한 점수의 2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F게임랜드에서의 환전행위 피고인은 광주 남구 G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의 환전상으로서 E와 함께 2016. 8. 19.경부터 2016. 11. 3.경까지 F게임랜드 및 그 게임장 부근 H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을 받고 1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액수 미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 등 증거자료) 1. 신고인 J이 환전하는 장면 캡쳐 1. 휴대폰 문자 등 캡쳐 1. 각 거래장부 1. E 소유 휴대전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유언장 위조 피고인은 2010년 가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유언자란에 'C', 재산분배란에 '나의 유산은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1) 어머니, 잘모시기로 하고 속여서 뺏앗은 작은 아들 D 재산중 E 3층건물과 반월에 있는 논과산, 평촌에 있는 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1억1천만 원을 작은 딸에게 준다. 어머니, 잘모시기로 억지로 가지고 간 큰아들 F 재산중에 있는 논에서 1억 1천만원을 작은딸 A에게 준다. 2007년 4월 27일 어머니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고, '증인:2007년4월27일 외숙모 G, 큰이모 H. 작은이모 I, 큰엄마 J'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과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G(본명 K), H, I(본명 L), J 명의로 된 유언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M 명의의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 F, F 언약 : 돈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안산에 논을 가지고 갔음 (2억원). 2009년 2월 10일 채권자 A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약정함. 부모님(어머님)의 유언을 이행하여 점포를 낼 돈일억이천만원을 F가 책임지고 2011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A 계좌에 입금시켜줄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증인 : 막내동생, M (2007년 5월 23일 채무자 F와 채무자 D이 채권자 A에게 가게 (2억2천만원)를 해주겠다고 약정함.) 형들이 누나에게 가게를 사 준다고 증언함.'이라고 기재한 후 M 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M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D 명의의 이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 D, D언약 : 2009년 2월 10일 안산에 산 등기를 해 주겠다고 수차에 약정함(2억원). 평촌에 소유한 상가를 나누기로 약정함(2억원). 부모님(어머님)의 유언을 이행하여 돈이익이천만원을 이 책임지고 2011년 10월 10일까지 작은 딸 채권자 A계좌에 입금시켜 줄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언장,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2. 5. 16, 12:0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에 '*간병비만오천날려* 병원비하고일억원*머리터지고병원비가**더나오고요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1. 18: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제3회 공판조서), L(제6회 공판조서), M(제7회 공판조서), J(제4, 7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M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통신 가입자 조회결과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은행계좌번호 확인) 1. 이행각서 2부 사본, 유언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문서명의자들 및 피해자 D과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8.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있는 청사초롱 찻집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금산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증거사진, 변사사진 1. 사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0, 22:00경 평택시 D원룸 306호에서, E(2012. 11. 22.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2,23:00경 위 D원룸 306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12. 7,00:00경 평택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12. 10, 10:30경 평택시 평택-음성 고속도로 오성IC 부근에 정차한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향수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말부터 2012. 6. 초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발신 기지국 통화기록 확인내용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피고인 A 5회 투약분 합계 50만 원1회 10만 원 × 5회에게 제공한 2회분 포함), 피고인 B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0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필로폰 제공,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 1년 6월~4년)을,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가중영역 (1년~3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B: 징역 10월 ~ 2년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7개월 후부터 이 사건으로 검거될 때까지 4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1회, 다른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이 있음)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1회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4.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8.05:36경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대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당시 주취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404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8. 15:3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삼포코레스코'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를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75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3. 16:30경 울산 동구 화장1길 29 에 있는 삼전아이필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29 3. 피고인은 2015. 10, 18, 19: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 있는 유진클레시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5.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판시 집행유예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8:1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제일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정삼거리 회전교차로를 거쳐 다시 제일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5: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펜션 방안에서, 이전에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놀러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행),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Mayd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시가 3,300만원 상당의 수직 자동 샌딩기(PS1500)와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수직 자동 면취기(XM351 PLC)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기계구입 용도)으로 9,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각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각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경 위 기계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하여 위 각 기계의 시가 합계인 9,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양도담보계약서, 원상회복촉구서, 담보물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