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22:20경 목포시 D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4일 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여동생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용지의 이름란에 'F', 연령란에 '42', 주거란에 '목포 G아파트 102-901호', 직장전화란에 'H', 작성자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5. 11:05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6. 5. 11: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제8쪽), K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부위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연고를 처방받아 발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판시 찰과상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문서명의인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4:55경 충주시 금제7길 3에 있는 '코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344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각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2014고단38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에서 어느 손님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9,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43,4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700원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의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월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신발 1켤레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9,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76,4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1 및 2015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매장실사 과부족현황, 공정증서, 각서, 각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4고단381호 횡령의 점과 2015고단700호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의류점에서 합계 52,719,8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8.경 피해액 중 100만원을 변제한 점(2014고단381호 증거기록 35쪽),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2013. 9. 분 임금 2,251,760원과 같은 해 10월분 임금 2,655,520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2014고단381호 증거기록 62쪽), 피고인이 2015. 2. 16. 태어난 어린 딸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변호인이 2015. 8. 31. 제출한 정상자료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8.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아산로190번길 4 태평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그 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신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이 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분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라IC 쪽에서 경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00,7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3,690,500원, 2011. 11.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8,034,920원 및 퇴직금 7,558,424원, 2014. 4.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6,330,000원 및 퇴직금 2,395,773원, 2011. 11.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31.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6,386,59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055,420원 및 퇴직금 합계 16,340,787원 총 합계 34,396,2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5고단2006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0, 19:40 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5동 17층에서, 중앙비상계단에 설치된 창문틀로 올라가 손을 뻗어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706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사가 합계 500만원 상당인 남자금목걸이, 여자금목걸이, 다이아반지, 돌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금쌍가락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0:40경 위 C아파트 103동 19층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904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신세계상품권, 시가 300만원 상당인 오릭스 시계, 시가 300만원 상당인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10만원 상당인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3. 피고인은 2015. 10, 17, 22:00 경위 C아파트 105동 16층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2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인 금목걸이, 시가 100 만원 상당인 금반지, 시가 100만원 상당인 다이아반지,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인 돌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3. 21:06 경위 C아파트 105동 14층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406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2만원 상당인 돌반지와 금메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Ⅱ. 2015고단2236 피고인은 H(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와 함께 비상계단 창문을 통하여 고층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하는 절도 수법을 전수해주고,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2015, 7, 11.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7. 11. 21:0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114동 19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비상계단 창문으로 나가 아파트 외벽을 타고 1904호의 베란다 난간을 잡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H를 들어오게 한 후, 안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 테그호이어 남성시계 1개, 30만원 상당반지 1개, 25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세트, 현금 15만원 등 시가 합계 총 695만원 상당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9. 5.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9. 5. 2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104동으로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고, H는 105동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104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 5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등 합계 285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H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105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 다이아반지 7부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 다이아반지 2부 1개, 돌 반지 3개, 2.5돈 목걸이 1개, 시가 30만원 상당 커프스 등 총 1,2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0. 16, 19:44 구리시 N아파트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107동 1405호 소재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1세트, 시가 270 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목걸이 귀걸이세트 등 합계 1,55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주변 아파트에서 범행을 물색하다가 위와 같이 범행을 마친 H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O, J, M,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피해자 D, E, F,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0조, 제30조(피해자 L, 0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년6월~6년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범에 이른 점, 그러나 현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 21:3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원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관악타운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비산교 쪽에서 학운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어둡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7. 23:59경 울산 북구 호계동 등뼈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 이르렀을 때 양 다리를 택시 앞 유리 쪽으로 올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리를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반말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5, 8, 28. 01:10 경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로 호송되었다가 같은 날 01:40 경 같은 경찰서 주차장에서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하여 호송차를 타려다가 차량 바닥에 쪼그리고 앉고, 이에 호송 담당자인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 발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팔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5: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실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장사를 그 따위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약 1시간 정도 위 식당을 찾은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순경 F 사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2015.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31.00:1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21:38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곡동에 있는 광영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 1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선처를 호소한 상황에서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재차 판시 제2 범행에 이른 점, 2014, 11. 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9:15경 서울 노원구 B골프장 입구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여대 방면에서 삼육대학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52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8:4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떡전사거리에서 청량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업무로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28,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중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요소의 존재-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4월 - 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책임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총 95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0:10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10.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차량에서 잠이 들어 당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7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4:4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로 자신 오른쪽 손목을 6, 7회 그어 자해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9. 09:20경 목포시 B 식당에서 2011.5.30.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9. 09:20경 위 식당에서 2011. 6. 3.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9. 09:20 경위 식당에서 2011. 6. 9.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4. 09:40경 위 식당에서 2011. 7. 4.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21, 10:30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동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에서 2011. 11. 3.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식당에서 2011, 11, 18,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식당에서 2011, 11, 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 08:40경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 내부순환도로 2차로를 마장 쪽에서 성산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뒤범퍼 부분과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이어 충격하고, 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운전의 I 스타렉스 오른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코란도 승용차 오른쪽 옆문 부분과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J,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