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2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8고합82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보령시 B에 위치한 전선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년경부터 피해자 C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판매 영업,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C은 거래업체가 서류 또는 구두상 계약으로 전선 제품을 발주하면, 영업부에서 거래업체가 발주한 품목, 수량, 배송지를 기입한 ‘출하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부 출하팀으로 송부하고, 구매부 출하팀에서 위 ‘출하요청서’에 따라 즉시 기입된 배송지로 제품을 출하하고, 다음 달 10일에 영업부에서 지난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거래업체에 출하된 품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거래 당시의 기준 시세에 따라 책정된 판매가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내에 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처와의 이혼 및 도박 빚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D 명의로 ‘E’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에 제품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E이 제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E에 대한 ‘출하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송지에 E이 전선을 판매한 거래업체의 주소지를 기입하여 위 장소로 제품이 배송되게 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C 소유의 전선 제품의교부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 C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제품은 나중에 출고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선매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피해자 C에는 마치 위 거래업체가 발주한 제품이 즉시 출하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거래업체에 대한 ‘출하요청서’를 작성하고, 위 ‘출하요청서’에 E이 거래한 거래업체가 발주한 품목, 수량, 배송지를 기입하여 위 장소로 제품이 배송되게 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그 제품의 교부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거래한 거래처 F로 하여금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105,996,295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44회(순번 1~141, 149, 150, 153~160, 162, 164~244, 272~282 기재와 같다)에 걸쳐 제3자로 하여금 합계 3,476,775,634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전선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2019고합73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영업부차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광통신, 광장비 전송 관련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이 제조하는 전선제품을 매입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의 실 운영자인 J에게 ‘E은 전선 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있는 D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C의 대리점 중 하나인데, C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E으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단가에 전선을 공급받을 수 있다. E에 발주를 하는 즉시 물품대금을 선결제해주면 E으로부터 전선제품을 저렴한 단가에 문제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C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전선 제조 및 도․ 소매 분야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지인 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 등 전선 도․소매 업체(이하 ‘도․소매 업체’)들로부터 E 앞으로 발주를 받아 이와 같은 품목과 수량의 전선제품에 대해 E 명의로 C에 발주를 하되, 도․소매 업체들에 대하여는 발주를 받는 즉시 물품대금을 선결제 받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C에 대하여는 발주일로부터 약 30일 뒤에 E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다음, 도․소매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결제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는 위 D에 대해 오래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개인채무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는 도박 내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그 사이에 여러 다른 도․소매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결제 받아 누적된 물품대금을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C에 대한 물품대금을 순차적으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전선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8. 1. 11.경까지 TFR-GV 150SQ 등의 전선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564,684,328원을 입금 받고 그중 합계 301,275,921원 상당의 전선제품만을 공급하고 나머지 263,408,407원 상당의 전선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Q, R, M,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서별 담당업무분장 내역, 출하대기 제품 사진, 각 거래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재고 수불 내역서, E 출하내역 현황 조회, 각 거래명세서, 각 출 하요청서, 각 출하요청서-출하결과서, 매입장부 사본,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각 매입처원장, 각 매출처원장, E 거래내역 관련 자료, 2017년도 단가 현황, F 관련 자료, AH 관련 자료, G 관련 자료, AI 관련 자료, AJ 관련 자료, AK 관련 자료, AL 관련 자료, AM 관련 자료, AN 관련 자료, AO 관련 자료, AP 관련 자료, AQ 관련 자료, AR 관련 자료, 계좌 분석 결과, 거래내역서, 월별 청구서, 각 매입장 내역, AN의 거래명세서 및 구매입고 현황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Q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 K,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기간별 거래보고, 발주서, E-G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문자메시지 포렌식자료, 녹취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G(주)과 E 사이의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 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을 객체로 하는 것이어서 법리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법 조문의 해석상 재물은 횡령의 객체만 될 수 있을 뿐 배임의 객체는 될 수 없는데, 판시 제1항 기재 행위의 객체는 피해자 C 소유의 전선제품으로서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 단 피해자 C의 영업부 차장이었던 피고인이 전선제품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전선제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판시 제1항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법리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은 횡령죄의 객체를 ‘재물’로 규정한 반면,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55조). 그러나 문리적 해석상 ‘재산상의 이익’에는 재산을 증가시키는 유․무형의 이익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점, 위 ‘재산상의 이익’에 재물 외의 형태를 가진 이익만 포함된다고 한정 해석할 법률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점, 배임죄 자체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본인(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즉, 그것이 재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외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불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행위가 전선제품을 객체로 하는 것이어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리적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를 위반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재물(전선제품)의 이동을 수반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은 피해자 C이 재물(전선제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물(전선제품)을 제3자에게 출고하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재물(전선제품)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재물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물 출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결론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오로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물품대금을 완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 26~38, 43, 107~110, 122, 123, 126, 138, 139, 278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 26~38, 43, 107~110, 122, 123, 126, 138, 139,278 중 ‘유죄 부분’란 기재 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E에 물품대금을 청구한 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즉, 위 각 거래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전선제품을 거래처에 전매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E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액수를 매월 ‘월별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통하여 정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 26~38, 43, 107~110, 122, 123, 126, 138, 139, 278 중 ‘유죄 부분’란 기재 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피고인 및 변호인이 범죄 성립을 다투는 부분)를 피해자 C에게 보고하여 그 거래가 위 ‘월별 청구서’에 반영된 사실, 위 ‘월별 청구서’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 C이 E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액수는 총 1,653,829,041원이었던 사실,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7년 4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위 대금 중 1,621,472,141원을 피해자 C에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9, 26~38, 43, 107~110, 122, 123, 126, 138, 139, 278의 항목 중 ‘유죄 부분’ 각 전선제품에 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전선제품을 공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곧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산상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선제품을 공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위와 같이 전선제품을 공급받은 시점에 즉시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전선제품을 공급받은 후에 사후적으로 전선제품 대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E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전선제품을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전매하여 얻는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나 기초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E의 대표자인 D 역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탁에 의하여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 C 등에게 부담하는 사업상 채무에 관한 인식이나 변제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E 명의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부담하는 개인채무 변제, 경마, 로또복권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E의 재무구조가 본질적으로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경마, 로또복권 구입 등에 지출되는 돈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현금흐름을 계속 창출하지 못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계속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때문에 피고인은 거래처에는 나중에 전선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면서 선급금을 지급받아 놓고 그 선급금을 E이 미지급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사기 범행(이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다)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E 명의로 피해자 C과 거래를 하였는데, E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초기 5~6개월 동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 결과 피해자 C의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할 때 E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가장 금액이 컸던 2017. 8. 31.에는 722,996,985원에 이르렀고, 2017. 9. 30.과 2017. 10. 31.에도 각각 664,657,735원과 343,999,650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7년 8월 무렵에는 E이 C에 부담하는 미수금 액수가 너무 커져서 E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C의 물건을 빼내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선제품을 공급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그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0)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 참조. 11)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857~1858면 참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 C이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물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3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물품을 문제없이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도 2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조기에 범행을 발각하지 못 하도록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진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남은피해액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변제할 것을 확약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 특히 주된 피해자인 C은 2021. 10. 14. “현재 코로나의 영향과 경기악화로 힘든 상황이며,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피해회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13) 검사는 제1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인의 변론 방향에 맞추어 검사가 채택한 적용법조가 잘못되었거나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다하게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주장 중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점(이 판결문의 ‘무죄 부분’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래내역, 피해금액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므로(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20, 1769면),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뒤늦게 번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18고합82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15년경부터 피해자 C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판매 영업,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D 명의로 ‘E’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C에 E이 제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위 E에 대한 ‘출하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송지에 E이 전선을 판매한 거래업체의 주소지를 기입하여 위 장소로 제품이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빼돌리거나, 피해자 C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제품은 나중에 출고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선매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피해자 C에는 마치 위 거래업체가 발주한 제품이 즉시 출하되는 것처럼 ‘출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 ‘출하요청서’에 E이 거래한 거래업체가 발주한 품목, 수량, 배송지를 기입하여 위 장소로 제품이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제품을 빼돌려 위 제품을 시세보다 약 10∼50%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전선(TFR-CV)을 빼돌려 이를 F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5,996,295원을D(E)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마권 구입,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소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3,734,562,673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전선제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데(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부 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전선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이를 근거로 직접 출하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팀에 제시하거나 구두로 지원팀에 출고요청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이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피고인이 지원팀에 출고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원팀으로부터 출고를 거절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간 중에도 피해자 C의 전선제품이 피고인의 출고요청에 따라 최소 200회 이상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로 인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전선제품(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가지는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참조. 15)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참조. 피해자 C의 조직 및 사무분담을 정리해 둔 회사 내부 문서에 의하면, 피해자 C에는 영업팀, 지원팀, 생산팀, 품질보증팀, 부설연구소 등의 조직이 있는데, 그중 영업 팀은 제품 판매․수금, 생산의뢰서 발행, 제품 납품 및 인도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원팀은 문서관리, 구매계획 수립, 제품 입․출고 보관 관리, 원․부재료의입․출고 보관 관리, 취급, 보관, 포장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이 소속된 영업팀은 지원팀이 보관하는 전선제품이 외부 거래처로 원활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역할을 할 뿐, 평상시 전선제품을 현실적으로 관리․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제품을 외부의 배송지로 옮기려면 영업팀 내부의 상급자인 K 이사의 결재와 회계담당 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제품 출고․인도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 C의 제품이 출고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출하요청서-출하결과서”를 보더라도, 문서의 좌측 상단에는 영업부서(영업팀)에서 “담당, 차장, 이사” 순으로 결재를 하도록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자재 담당 부서(지원팀)에서 “담당, 검토,승인” 순으로 결재를 하도록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실제로 영업부서와 자재 담당 부서에서 해당 결재란에 도장을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현실적으로는 영업팀의 상급자인 K 이사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출하요청서를 결재하거나, 일단 피고인이 출고지시를 하여 전선제품이 16) 2018고합82 사건 수사기록 별권(추가) 1권 5면 이하 참조. 17)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참조. 18)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180, 1187, 1193면 등 참조. 출고되도록 조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K 이사 또는 회계담당 이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전선 제품을 물리적으로 보관․점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상급자가 제품 출고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제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상급자가 관리․감독을 해태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전선제품을 용이하게 반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7, 9, 137,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 관련(2018고합82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참조. 20) 아래 내용은 2018고합82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중에서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만을 발췌하여 이를 요약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15년경부터 피해자 C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선 판매 영업,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D 명의로 ‘E’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에 제품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 E이 제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E에 대한 ‘출하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송지에 E이 전선을 판매한 거래업체의 주소지를 기입하여 위 장소로 제품이 배송되게 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C 소유의 전선 제품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 C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제품은 나중에 출고해주기로 하는 이른바 ‘선매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피해자 C에는 마치 위 거래업체가 발주한 제품이 즉시 출하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거래업체에 대한 ‘출하요청서’를 작성하고, 위 ‘출하요청서’에 E이 거래한 거래업체가 발주한 품목, 수량, 배송지를 기입하여 위 장소로 제품이 배송되게 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그 제품의 교부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30.경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거래한 거래처 F로 하여금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105,513,239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2회(순번 5, 7, 9, 137,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 기재와 같다)에 걸쳐 제3자로 하여금 합계 257,787,039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전선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제3자가 피해자 C 소유의 제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105,513,239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7. 6. 30.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272,492,230원, 부가가치세액이 27,249,223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검사가 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중 F을 거쳐 AH에게 최종적으로 매 도된 전선제품의 공급가액 39,802,950원을 공제한 259,938,503원(= 272,492,230원 + 27,249,223원 - 39,802,950원)을 F과의 거래에 의한 피해금액으로 보고 이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금액은 출고된 전선제품의 가액만을 기 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기소한 금액인 259,938,503원에는 화물비인 49,99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화물비를 제외하고 E이 F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209,943,503원(= 259,938,503원 – 49,995,000원) 중에서도 공급가액 55,518,239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상당의 전선제품의 경우, F이 실제로 그 물건을 E으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21)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186면 참조. 22)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318면 참조. 23) 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 참조. 24) F은 실제로는 E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도, 마치 중간 거래처 역할을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소사실 중 피해금액 105,513,239원(= 49,995,000원 + 55,518,239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 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866,500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7. 8. 18.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156,471,568원, 부가가치세액이 15,647,156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검사가 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전부(172,118,724원)를 피해자 C의 피해금액으로 보고 이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E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반영된 물품 중 866,5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상당의 전선제품의 경우, 피고인이 그 전선제품의 출처가 피해자 C이 아닌 다른 회사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전선제품이 피해자 C에서 출고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즉, E이 위 물품을 피해자 C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아 F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 866,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19,579,800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7. 9. 14.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68,287,600원, 부가가치세액이 6,828,76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또는 수취하기도 하였는데(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위 55,518,239원 역시 이러한 경위로 전자세금계산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5)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209면 참조. 26)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225면 참조. 검사가 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전부(75,116,360원)를 피해자 C의 피 해금액으로 보고 이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반영된 물품 중 19,579,8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상당의 전선제품[TFR-CV/AL(9,000m)]의 경우, 피고인이 그 전선제품의 출처가 피해자 C이 아닌 다른 업체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 전선제품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즉, E이 위 물품을 피해자 C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아 F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관련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 19,579,800원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7 관련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4,207,500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7. 5. 20. 주식회사 AP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이 26,721,000원, 부가가치세액이 2,672,1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검사가 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전부(29,393,100원)를 피해자 C의 피해금액으로 보고 이를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7 관련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주식회사 AP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6,721,000원은 ACSR/AW-OW 35SQ 43,200m에 대한 공급 27) 한편, 변호인은 위 물품은 E이 AT에서 납품받아 F에 공급한 것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 제1, 2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28)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357면 참조. 가액 22,896,000원, ACSR/AW-OC 58SQ 3,000m에 대한 공급가액 2,550,000원, ACSR/AW-OC 58SQ 1,500m에 대한 공급가액 1,27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검사는 위 각 전선제품 중 ACSR/AW-OW 35SQ 43,200m만을 사기 및 배임 범행과 관련된 전선제품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7 관련 공소사실 중 ACSR/AW-OW 35SQ 43,200m 상당의 전선제품에 관한 공급가액(22,896,000원) 및 부가가치세액(2,289,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 4,207,500원(= 29,393,100원 – 22,896,000원 – 2,289,6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 관련 공소사실(합계 127,620,000원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간 중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전선제품(공급가액 127,620,000원)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채 출하되어 별지1 범죄일람표 ‘범행일’경에 AR에 전달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전선제품이 전자세금계산서 없이 AR에게 공급되도록 한 후 AR 측에는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계 449,791,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위 전선제품을 AR에게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 29)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357면 참조. 30)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253면, 별권 3권 173~174면 등 참조. 좌로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 기재 각 거래는 피해자 C이 AR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전선제품을 출하한 거래이고, 피고인이 중간에 개입하여 전선제품 대금을 빼돌린 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도 피해자 C이 AR에 출고한 전선제품 중에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빼돌리기 위하여 거래한 것 외에도 피해자 C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위 주장 또는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각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의 전선제품납품 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귀속될 물품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음을 자백한 AR과의 다른 거래내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9, 150, 153~160,162, 164~244의 각 거래내역]과는 달리 피해자 C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액을 정리한 ‘월별 청구서’에 그 내역이 반영되어 있다. 즉,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의 각 전선제품 납품 건은 피해자 C이 AR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음이 피해자 C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AR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은닉한 다른 전선제품 납품 건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의 전선제품 납품이 이루어진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 사이에 AR로부터 자신 명 31)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20면 참조. 32) 변호인 제출 증 제15, 17호증 참조. 의의 계좌로 전선제품 대금 명목으로 449,791,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 액수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 245~271 기재 각 전선제품에 관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AR로부터 위 각 전선제품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도 불투명하다[피고인은 피해자 C을 통하여전선제품을 납품한 후에 시차를 두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R과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AR이 거래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거래에서 파생된 대금을 한 번에 입금한 데다 그 입금한 액수 역시 공급받은 전선제품의 실제 가액과는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2~148, 151, 152, 161, 163,245~271 기재 각 전선제품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사기의 점(2019고합7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G에 33) 2018고합82 사건의 수사기록 171~175면 참조. 34) 아래 내용은 2019고합73 사건의 공소사실 중에서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만을 발췌하여 이를 요약한 것이다. 게 전선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 발주를 하는 즉시 물품대금을 선결제해주면 E으로부터 전선제품을 저렴한 단가에 문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8. 1. 11.경까지의 기간 중에 전선제품(1,000m 상당)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10,163,017원을 입금받고, 위 금액 상당의 전선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을 운영하는 J이 2017. 10. 12. 피고인에게 공급가액이 10,163,017원인 1,000m 상당의 전선제품을 포함한 2,848m 상당의 전선제품을 발 주한 사실, J이 2017. 10. 27. 피고인에게 위 2,848m에 관한 검수신청을 당일에 접수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후인 2017. 12. 11. 그중 일부인 1,000m(500m × 2) 상당의 전선제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납품해 줄 것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1,000m 상당의 전선제품 공급가액(10,163,017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J이 1,000m 상당의 전선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독촉한 2017. 12. 11. 이후에 J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J이 피고인에게 위 1,000m 부분의 납품을 추가로 독촉하거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망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실제로 위 1,000m 상당의 전선제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 35) 2019고합73 사건의 수사기록 1권 368, 374, 412면 참조. 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나타낸다. 피해자 G은 자신이 발주한 전선제품을 최종 납품처인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현장으로 직접 송부받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1,000m 부분을 포함한 2,848m 상당의 전선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 현장으로 일단 납품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여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선제품을 구입한 후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막상 J이 위 1,000m 상당의 전선제품을 별도 비용을 들여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