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2고단297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주점 건물에 관하여 E를 채권자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을 채무자로 하여 건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2011. 5. 3.경 위 법원 집행관 G이 E의 위임을 받아 건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공시판을 위 건물에 설치하였음에도, H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하게 하고 카바레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2. 5. 25. 17: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토지 앞에서 피해자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인 쇠파이프 3개를 뽑았고,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남아 있던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인 쇠파이프 4개를 마저 뽑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범죄전력 확인) [2012고단297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201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당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처분의 존재나 가처분 공시판의 설치를 알지 못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1740호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을 채무자로 하여 D가요주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결정은 그 무렵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 교도소 복역 중에 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가처분 결정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결정문의 상단에는 피고인의 수감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11. 5. 3.경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G이 E의 위임을 받아 위 주점에 대한 채무자(피고인 및 F)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을 하고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 고시문을 내부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가석방되었고, 2012. 3월말경 H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H에게 위 D가요주점의 운영을 맡겼고, H은 2012. 4. 3.경부터 3일간 위 D가요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주점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인 H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쇠파이프를 뽑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어 쇠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멘트가 굳기 전에 쇠파이프를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쇠파이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손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점유를 이전해준 H은 2012. 4. 3.부터 3일 정도만 D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2012. 4. 18.경 E가 위 주점에 대한 명도집행을 완료한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2012. 3. 16.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I가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서울고등법원 2010나60693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곳에 있던 21가지 품목의 물건에 처분 등을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압류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앰프, 세탁기, 사각식탁, 원형식탁에 붙어 있던 압류 표시를 떼어 내고 H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압류표시를 떼어낸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I는 2012. 3. 16.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D가요주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TV 등 21개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하고 압류표시를 한 사실, 2012. 4. 4. 유체동산 경매기일에서 채권자 E가 위와 같이 압류된 21개 물건을 경락받은 사실,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압류된 21개의 물건 중에 앰프, 세탁기, 사각탁자, 사각식탁, 원형식탁 외에 나머지 물건들은 압류표시가 그대로 붙어 있었던 사실, 위 경매기일에 E가 경매물건을 확인하였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3월말경 H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H에게 위 D가요주점의 운영을 맡겼고, H은 2012. 4. 3.경부터 3일간 위 D가요주점을 운영한 사실, 증인 E와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가요주점의 문은 시정되지 않고 항상 열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앰프, 세탁기, 사각탁자, 사각식탁, 원형식탁의 압류표시를 떼어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