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269]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일명 'D' 또는 'E')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1:4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검찰청에서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Team Viewer'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검찰청에서 원격제어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G)로 5회에 걸쳐 5,000만 원,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720만 원 등 합계 5,72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금융투자증권 삼풍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7022] 피고인은 201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소액을 타인에게 대부하여 그 수익금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J이 주도하는 부동산 투자사업에서 수익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약속한 투자사업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K를 통하여 재력이 풍부한 사채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당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CCTV 화상자료, 회신자료, 신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관계 확인) [2015고단7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626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 또는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C 등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 준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는 조직범죄로서, 자신이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 · 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의 순차적 ·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통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편취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감시 하에 거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해 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돈의 입금 경위 등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사람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기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만이 회복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은 시인하는 점, 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