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65

범 죄 사 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0. 8. 17. 2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연달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5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49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23:46경 및 23:47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고, 2020. 8. 18. 00:03경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8. 18. 02:03경부터 05: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경추(1, 2번) 탈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18. 02: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아 경막하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인 피해자 D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첨부된 ‘현장검증사진’ 포함]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변사체의 상황), 내사보고(변사자 검시 관련),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및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부검 관련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에 대한 검시관 의견), 수사보고(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범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진술 의견),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추가 확인),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추가진술의견) 1. 변사 현장사진 기록, 피해자조사결과보고, 시체감안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휴대폰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폭행치사사건(재임장)현장기록 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요청)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119신 고녹취파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녹음 파일 CD, 감정서, 각 녹취서, 녹취록,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해있다고만 생각했고, 피해자를 깨울 의도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면 피해자가 얼마나 취했는지 말해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또한, 여기서의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녹음한 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47),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동영상 캡쳐사진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2020. 8. 17. 22:35경부터 23:47경까지 피해자의 뺨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22:49경 피해자의 뺨을 5번째 때렸을 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바닥에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약 4분 동안 피고인의 목소리만 들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20200817 221214.m4a, 36:45경). 다) 피고인이 23:47경 피해자의 뺨을 7번째 때렸을 때,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고, “머리 아파”라고 하였다(20200817 232200.m4a, 25:05경). 그 후, 다음날인 2020. 8. 18. 00:01경까지 피해자는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말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야 왜 그래 바보야?”, “I아 일어나 가야지 이제”라며 말을 걸거나,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하지?”라고 혼잣말을 하였다(20200817 232200.m4a, 27:30~41:30경). 한편, 피고인은 23:57경 혼자 집 밖에 나가 편의점에 가서 맥주와 담배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00:01경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했고, 그 직후 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20200817 232200.m4a, 41:38경).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일어나. 그만해라,”, “그만! 눈 떠. 눈 뜨라고.”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피해자는 거친 숨소리만 냈으며, 토를 하기도 하였다(20200817 232200.m4a, 41:39경부터). 마) 피고인은 02:03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넣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05:28경이 되어서야 119에 “여자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하였다. 바) 안산소방서 J 소방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에 대한 사인은 (머리부위에서 양쪽 마루뒤통수엽을 둘러싼)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경부손상(목뼈 1번의 전방 전위를 동반한 목뼈 1-2번 탈구, 경수손상)이다. 2) 신경외과 전문의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녹음 파일 CD를 확인하였고, ⑴ 피고인의 수차례 타격에 의하여 피해자의 안면과 두부 쪽에 충격이 왔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뇌 안에 경막하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생해서 서서히 진행된 것 같다. ⑵ 피해자가 7차례 폭행을 당하고 거친 숨소리를 내는데 그 숨소리를 보면 그 당시 피해자는 두부 손상 후의 중증호흡장애로 생각된다. ⑶ 경추 골절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녹취한 내용을 확인 해보면, 이미 피해자에게 의식이 나빠지고 호흡이 나빠진 상태였고, 여기에 2차적인 충격(경추 골절)이 가해졌다고 생각된다. ⑷ 피해자가 뺨을 7회 맞은 것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응급 혈종 제거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단계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부검한 F는 이 법정에서 ⑴ 피고인이 뺨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이 7회 가량 뺨을 때린 이후의 피해자의 숨소리를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이미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생각된다. ⑶ 뇌부종의 정도라든가 동반된 지주막하출혈의 정도, 그리고 경막하출혈이 양측성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위와 같이 발생한 경막하출혈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⑷ 부검할 당시에는 녹음 파일 CD를 듣지 못해서 경추손상을 함께 사인으로 꼽아놓았지만, 녹음 파일 CD를 들어보니 경추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뺨을 맞아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두 명의 의학전문가들은 일치한 의견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막하출혈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의견에 전제가 되는 의학적 지식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K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증 제1호증)를 근거로, 증인 E, F의 각 진술은 정황을 근거로 한 추론에 불과하여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추론의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거친 숨소리는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알코올에 의한 예상 사망시간이나 폭행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 경막하출혈이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막하출혈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의 결론은 ‘피해자가 뺨을 맞아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경뇌막하출혈 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는 E의 주장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견서는 단지 다른 전문가인 E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추상적 비판일 뿐, 반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제시하거나 그 근거를 기술한 것은 아닌 점, E 뿐만 아니라 부검의 F도 E과 동일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들은 부검감정서나 녹음 파일 CD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반면, K이 어떠한 자료를 보고 위 의견서를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 E과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의학적인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위 진술서만으로 E과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기에 충분히 거친 숨소리를 낼 수 있으며, 피해자가 뺨을 때린 시간은 23:47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린 시간은 다음날인 00:03경으로 이 사이의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함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추론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사정 및 녹음 파일 CD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십 분 동안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차례 뺨을 맞은 이후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였고, 2020. 8. 17. 23:47경부터 2020. 8. 18. 00:03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거는 소리가 확인됨에도 피해자의 말소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E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남자분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진행되다가 머리 아프다면서 그 후에 의식이 저하된 것으로 봐서는 알코올보다는 두부 손상 쪽이 더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피해자는 폭행 전까지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두통을 호소하는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의식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거친 숨소리는 알코올이 아니라 경막하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검결과로 확인되는 피해자 뇌혈의 알코올 농도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경막하출혈 발생시기가 사망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했고, 이에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소의 근거는 K 교수가 작성한 의견서가 유일한 바, 앞서 본 사정 및 위 의견서의 내용은 그저 ‘뇌출혈과 사망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기에, 그 당시 정상이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F이 녹음파일 CD를 듣기 전에 작성한 부검감정서에서도 경막하출혈은 손상된 혈관의 종류, 출혈의 진행 속도 및 정도, 동반된 뇌손상의 정도 등에 따라 수상 이후 의식 소실 등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의식이 명료한 시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증거기록 522쪽), E도 뇌출혈이 올 정도로 폭행을 당하더라도 일정시간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라) 경추손상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사망원인일 수 있고, 폭행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의 심각성을 알 수 없기에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 F은 공통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만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나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판단 기준’에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경막하출혈이 유일한 사망원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생긴 경추손상과 경합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에,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사람의 얼굴은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상식에 해당하는 점, 그 당시 피해자는 술을 취해 있어서 피고인의 폭행에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음성 파일 CD에 녹음된 소리만을 듣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행사가 강도가 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5번째 때렸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분가량 말이 없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준유사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의사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고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용인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각 고의에 있어서 ‘성적 욕망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 특히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의욕하고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깨우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도, 준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그 행위의 결과, 추가적인 범행 및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행치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