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용인시 C에 있는 'D'에서,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의 소음기를 뜯어내고 '스텔린1' 소음기를 장작한 후 2016. 6. 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에 있는 '하이마트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촬영 일시, 장소 확인)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임을 알고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우면산터널 입구에서 위 자동차에 불법 개조된 소음기가 부착되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국민신문고),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B 주민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B 통장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피고인이 의심을 하여 이전에 동네에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30. 07: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공원' 부근에서 목욕탕을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하고 이전에 위와 같은 문제로 자신에게 새벽에 카카오톡을 수회 보낸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통장 아줌마, 일로 좀 와봐라.'라고 하며 오른쪽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얼마 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저지른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를 의심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11. 05:10경 일산시 번지불상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2015. 9. 15.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1. 이체확인증,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재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 도장 안료, 스프레이건 컴프레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소유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 후면 범퍼의 도장연마 작업을 하여 주고 수리비를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퍼티작업은 도장작업의 일부이고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판금작업에 속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스프레이캔을 이용한 간단한 도장만을 하였는데 이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도장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작업장 내에 도장 안료, 컴프레셔, 스프레이건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 혼다차량 후면 범퍼 부분의 도색을 의뢰받아, 차량의 흠집 부위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적발된 점, 피고인이 한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여 부분적인 흠집제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작업의 방법과 내용, 이용설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작업은 '경미한 부분도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도장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알칼리이온수기 1,536대 및 휠터 2,800개의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0.경 시가 합계 5,850만 원 상당의 알칼리이온수기 총 450대를 임의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첩사진,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선의에 의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관하게 되면서 위탁관계가 성립되었고, 피해자의 물건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F과의 계약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임무위배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 3회, 피고인 B은 집행유예 1회를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각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있는 금소리 마을 진입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길안면 쪽에서 안동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 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8: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 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배를 할퀴며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 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할퀴고 성기를 깨물어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서, 가깝게 지내던 7~8년 전에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해자가 2010년경 결혼한 이후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부를 묻고 자동차 문제 등으로 잠깐씩 만나기만 한 사이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부축을 받았고, 모텔 카운터 앞에서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고, 치마가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 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을 출산한 후, 심한 산후우울증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3. 3. 14: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유를 먹고 잠든 사이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려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스스로 위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서 떼어내고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가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부검 감정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살인미수죄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나. 살인죄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6.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 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3년)을 1/2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3년)을 1/3로, 상한(5년)을 2/3로 각 감경하고, 또한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감경된 형량범위 하한(1년)을 1/2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의 1/2인 1년8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6년 8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은 인간의 근원이 되는 지극히 존엄한 가치로서 그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무고한 자녀의 생명을 거둘 수 없는 것임에도,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심한 산후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과 그 형제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만 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형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이번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알았는데 미국에 간 딸애한테 돈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아니냐.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고, 위 미용실 밖에 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위 미용실 현관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F, M, I,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업무방해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약 3년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며, 함께 세종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20.20:00~21:00경 세종시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식점 천장 전구 교체로 돈을 소비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술대접했다며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7회의 이종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30경 위 범죄사실 기재 D 내에서, D을 정리하고 새로운 메뉴로 음식점을 개업하자는 등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만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씨발년, 돈 밖에 모르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1. 4.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391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1:3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D 교회' 예배당에서 E 등 교인 약 15명이 예배를 드릴 때에 위 교회의 교인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이 개같은 년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E으로부터 "예배를 보는 중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하라"는 말을 듣자 에게 "이 개새끼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교인 G, H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일예배순서(D 교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예배당 안에서 F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예배당 안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설교자의 설교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주일예배는 오전 10:50 부터 12:00까지 찬송인도, 대표기도, 설교, 광고시간의 순서로 진행되는 사실, 예배의 광고시간은 사회자가 신도들에게 이 사건 교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의 우송 및 전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전도지를 배부하는 시간이고, 신도들은 광고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다가 광고시간이 끝나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사실, 이 사건 교회의 예배당은 교인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피고인은 I 장로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발을 신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실, 피고인은 I 장로의 설교가 끝난 직후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던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예배는 광고시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광고시간이 진행되기 전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신도들의 예배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의 신도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06:29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에 있는 국립창원대학교 내학군단 테니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C(86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벗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마트 건물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현재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무단으로 위 마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 마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에 임대해 줄테니 우선 가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위 마트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3. 10. 22. 200만 원, 같은 달 25. 3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트를 E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F의 법정증언, 위임장, 임대차계약서(증 제3, 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마트의 소유자 겸 임차인인 F(피고인의 사촌누나), G(피고인의 처)으로부터 위 마트의 여러 호실에 대한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마트를 임대해 줄 능력이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나. E도 2013. 10.경 피고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위 마트에 자신의 지분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2013. 12.경 위 마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후, E이 피고인에게 가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E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과 E 사이에 뒤늦게 가계약금의 반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3. 10.경 자신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가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피고인의 처이자, 위 마트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H에 있는 (주)I의 생산직 사원들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I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7. 09:00경 I 생산2과 코일링공정라인에서 성명불상의 I 지회 소속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과거 I지회 소속 조합원 J 등 8명이 I 주식회사 노조원 K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K이 이를 사측에 알려 사측에서 J 등 8명을 징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할 의도로 현장순회를 빙자하여 집단으로 몰려 들어가 작업 중인 K을 집단으로 에워싸고 피켓 등으로 가린 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타격투쟁'시 발생한 I지회 노조원들과 I 주식회사 노조원, 사측관계자간 다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노조원들간의 다툼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 L(50세)가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 L의 뒷목을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 으로 피해자 M(50세)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오른쪽 귀를 잡아비틀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59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허벅지 및 등을 수회 차고, 이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피해자 M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몸통을 잡아끌어 바깥으로 밀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뒤 부위를 바깥쪽으로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O(여, 44세)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0의 배를 꼬집어 비틀고, 피고인 E는 피해자 P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P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후 사측 관리자들이 위 I지회 노조원들에 의한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위 지회 노조원들은 I 주식회사 노조사무실 앞으로 나온 뒤, 피고인 D은 피해자 Q(50세)가 "너희는 회사를 좀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 일터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Q 의 가슴을 5~6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P,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Q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K, R, M, Q, N, O, L, P,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1개, 음성파일CD 1개 1. 현장사진, 동영상 사진 95장 1. 피고인 F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확정판결 확인), 후단경합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414)],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10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C에 있는 D에서, 그 당시 캄보디아 중공업단지 분양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 정부에서 중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중심단지 분양을 한다, 금원을 투자하면 3년에 150퍼센트, 5년에 250퍼센트의 이익을 보장한다, 금원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조성하는 중공업단지의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3년에 150퍼센트 상당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에서 보조사업 지원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농촌지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2. 경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뉴질랜드에서 키위수분기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일단 기계 대금을 1,500,000원 전액을 입금하면 추후 1,05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같은 해 5. 2. 경 C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1,0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키위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자부담금을 입금시켜 주면 보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C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저온저장고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8,3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니, 자부담금을 지급하면 보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2013. 7. 3. 경 18,750,000원, 같은 해 7. 22. 경 5,000,000원, 같은 해 8. 1. 경 6,25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공문을 건네줄 것을 요구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 보조금교부결정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명 :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조성 시범, 대상자 : H, F, 사업지 : 100,000천원, 보조금 : 70,000천원, 자부담 : 30,000원", "C농업기술원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C농업기술원장 옆에 "I"이라고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C 농업기술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공문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내역서 사본 첨부 등) 1. 위조된 공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