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302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5대와 모니터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각종 불법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 J, K, L, M, N, O, P, Q,R, S, G, T, H, J, K, U, V, W' 등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접속하게 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부 결과에 관하여 위 각각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지정한 각각의 배당률에 따라 각 스포츠 게임의 경기 쌍방에 모두 베팅을 하고, 각 사이트별 배당률의 차이에 따라 각 배당액의 상호보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수법(속칭 '양방')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지정한 X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51회에 걸쳐 합계 350,94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서 각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전용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고, 2015. 2. 4.부터 2015. 5. 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06회에 걸쳐 합계 130,35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에서 각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전용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57회에 걸쳐 총 합계 481,301,500원을 도금으로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2.경 피고인 B를 위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1.항 기재 각종 사실 스포츠토토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제공해주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투자금으로 각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전용계좌에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관하여 각 스포츠 게임의 경기 쌍방에 모두 베팅을 하고, 각 사이트별 배당률의 차이에 따라 각 배당액의 상호보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수법(일명 '양방')으로 도박을 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고인 A와 50:50 또는 60:40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2. 23.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지정한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32회에 걸쳐 합계 344,7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서 각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전용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3. 7.경 피고인 C을 위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1.항 기재 각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제공해주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투자금으로 각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전용계좌에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관하여 각 스포츠 게임의 경기 쌍방에 모두 베팅을 하고, 각 사이트별 배당률의 차이에 따라 각 배당액의 상호보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수법(일명 '양방')으로 도박을 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고인 A와 50:50 또는 60:40으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 10.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지정한 (유)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1,000,5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15회에 걸쳐 합계 450,988,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에서 각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전용계좌로 송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는 등 도 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도박에 사용된 AH 계좌 정리, C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스포츠게임 관련 메모(배당표), C 명의 각 거래내역서, B 명의 각 거래내역서, AH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사이트 주소록, AI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피고인별 계좌거래내역, C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B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USB 출력물 및 압수물 사진 등 1. 우리은행 계좌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단독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모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도박사무실을 구해 놓고 컴퓨터와 모니터를 여럿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불법도박을 하여 수익을 실현시켰다는 것이고,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 등을 포섭하여 이건 도박범행을 지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2년에 업무방해로 벌급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