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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7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현석(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12. 31, 14:00경부터 14:2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상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 피해자 D(여, 3세)을 발견하고 지하 1층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에 정액을 사정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미제편철) 1.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과 가까운 2008. 1. 22. 7세의 여아의 팬티를 벗기고 몸을 비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57, 122~124쪽), 피고인에 대한 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 중 20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수사기록 92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재판장 판사 양태경 판사 신혜영 판사 임정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F으로 부터 5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3. 겨울경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 담보로 E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인도받은 것이다. 나. 위 차량은 위 인도받을 당시부터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을 뿐, 이를 운행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교부받은 서류 중에는 차량명의인이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등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증거기록 37면 내지 45면)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바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2013. 겨울경)부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태라서 차량을 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차량을 운행한 바도 없어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4. 11. 5.과 2015. 3. 4.에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5. 18:00경 이 사건 차량의 뒷 유리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리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이기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차량을 F의 소유로 인식하였다거나 F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대전 중구 C아파트 15동 6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 대전 일원에서 D, E, F, G, H, I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3: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이 제대로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M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자를 감면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도 D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옆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K식당으로 말 뛰듯 들어와 곗돈도 안내고 전화도 안 받느냐고 따지면서 자신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졌다. 맞지는 않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이 부딪쳐 깨졌다. 피고인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성격이 이래서 그렇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7면, 16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증거기록 734면, 1735면)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가스레인지를 옆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시에는 "제가 밀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50센티미터 정도 밀쳐졌다. E과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스레인지를 밀친 것이다"고 진술(증거기록 1734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E'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공원 앞 J주점 영업부장 K을 중심으로 I공원, L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F에 있는 M역 일대를 무대로 한 N 중심의 속칭 O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구 Q 두목 R을 대부로, S를 자금책으로 하고, K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 T은 두목인 K을 보좌하며, 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L,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L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중순 18: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공원 앞 U 식당에서, 'E'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E' 조직원인 V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말 2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L학교 구 정문 앞 "W" 커피숍에서, 'E'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E' 조직원인 V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초순 14: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L학교 구 정문 주변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E' 조직원인 V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조직체계도 첨부, E 가입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피고인 B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8세)은 약 5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2016. 6. 5. 02:30경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생일파티에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호텔 호에 함께 투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소개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21쪽)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 결과 중 턱관절 내장증은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당시 턱이 돌아가 빠져서 곧바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이전에 턱에 이상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으로 턱을 다친 것으로 인해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직후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늦지 않은 시점인 2016. 6. 7. F치과에 내원하였으며 2016. 6. 18.과 2016. 6. 29.경 턱관절내장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입을 벌릴 때 좌측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다. 턱관절내장증은 주로 나쁜 습관과 좋지 못한 턱 자세에 의해 관절원판(디스크)이 얇아지고 관절낭과 관절원판인대가 늘어나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이갈이와 턱의 불안정성이 관절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미세외상이 주된 원인이지만, 거대 외상으로부터도 초래될 수 있다. 턱관절내장증의 구강내 장치 치료는 한 달 간격으로 내원할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라. 턱관절내장증은 CT나 일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만은 발병시기의 추정과 진단이 불가능하다.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단받은 턱관절내장증이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마. 피해자는 2012. 7.경 2차례 '만성치관주위염'의 상병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기왕증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의 기본 영역(4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 연인관계였던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일수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정리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앞번호로 계금을 타야 한다. 계금을 타고 나면 불입금은 잘지 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어 계불 입금을 제대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경계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증인들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피고인과 관계, 각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750 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받는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과 법률적 평가에는 다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1,7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 사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 D에 있는 (주)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3. 3. 18.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3월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 D에 있는 (주)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3. 5. 10.까지 근무한 C의 2013년 4월 및 5월 임금 합계 3,1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제기 후인 2014. 2. 4. C은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함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 공군오산기지 C 소속 군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3:2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전동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세워둔 전동자전거를 미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임의로 끌고 가 종업원이 서라고 하면서 뒤쫓아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 가게 앞에 세워 둔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종업원이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갔고, 자신도 오토바이를 타고 뒤를 쫓아가가게로부터 약 800m 떨어진 머드광장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고인을 막아서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동자전거를 임의로 타고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 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군에서 6년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전동자전거 1대를 절취하고,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H에게 같은 동에 있는 'I모텔'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H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강도죄의 폭행·협박과의 균형상 상대방의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 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나.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자전거를 버린 채 인근에 있는 I모텔의 지하실로 들어가 숨었고, 이에 H 등이 지하실 현관문을 막아 선 사실, 피고인이 지하실 문을 박차고 나와 도주하자 H이 쫓아가 I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어제압한 후 뒤에서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감싸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H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H의 턱과 어깨 사이 부위가 한 차례 가격당한 사실, H은 당시 턱 부위에 얼얼한 통증이 있었지만 통증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H을 가격한 행위는 의도적인 폭행행위라기보다는 H에게 붙잡히자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그 강도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은 H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에는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H에게 준강도죄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같은 과 동기이고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뒤 2013. 5.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403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두고 온 노트북을 찾으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노트북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 화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걸레지? 내가 한 번 해도 되지?"라고 말한 다음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밀어서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으나 피고인은 힘껏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밀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 팬티를 벗긴 뒤에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다시 피해자의 양 뺨과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좌측 슬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진료기록(C)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올린글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감금된 시간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재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8. 9. 초순 오후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2008. 9. 하순 오후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위 법조는 2016. 1. 6. 삭제되었다. 위 결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으로써 반성적 고려에 기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위 법조가 2008. 10. 31.(적어도 2016. 1. 6.)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내당동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내당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견주 C과 판돈 3,000만 원을 걸고 투견시합을 하기로 계약하면서, 피고인이 위 투견시합 장소를 제공하고 심판을 고용하는 등 투견도박을 주최하는 조건으로 투견도박에 걸린 도금의 20%를 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투견시합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C 소유의 투견 'D'이 태풍의 피해로 부상을 입어 투견시합이 예정된 2012. 9. 하순경에 시합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그 후 C이 다시 투견시합을 할 것을 요구하자 위 위약금 중 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각각 1,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시합을 하기로 재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계약에 따라 2012. 12. 2. 03:00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폐공장에서, C의 투견 'D'과 자신의 투견 'G'의 1 : 1 투견시합(일명 '계약 게임'이라 한다)을 주최하고, C과 함께 각 1,000만 원을 걸어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고, 승자인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도금의 20%인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도금 1,0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견에 투입된 개와 훈련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투견장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1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타인을 도박개장자 겸 견주로 내세워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점,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개장의 규모와 도박횟수,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자로서, 2018. 10. 2. 13: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동거하는 집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 창문을 망치로 깨고 계속하여 거실 창문에 불을 지르기 위해 창문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식용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위 불이 붙은 신문지가 창문 아래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그 곳 벽지 일부분을 그을리게 하고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위 신문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시가 불상의 가옥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15층 거실에 불을 놓아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 각장애 6급 장애인인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술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주인을 상대로 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 04: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게 내부를 살피고, 성명불상자는 약 2분 정도 경과 후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 칼을 든 채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돈을 가지고 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NA-DB 대조결과일치자 현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강도죄와 2009. 9. 4. 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손님을 가장하여 주점에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7. 1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08. 11. 17. 범하여진 것으로 2009. 9.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도살인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복역하면서 그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에서 옷을 벗고 수건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8세)을 발견하자, 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수건을 치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F생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기재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 E 작성 합의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4. 21.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후 수사단계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C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70~80% 상당만 물품을 공급받고, E주유소로부터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으로부터 211,826,000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E주유소로부터 113,611,818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점, 기타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4. 1. 23.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주먹으로 내 양쪽 어깨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때린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2. 24.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자백·반성,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