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2. 27.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여, 당시 14세)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C지구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다음, 광주 북구 E 무인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29.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라인 어플을 통해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제1항 기재 무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1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13: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빌라 G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15세)의 상의가 올려진 채로 보이는 뱃살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21:1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15세)가 하의를 벗고 있어 엉덩이가 노출된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5회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SNS에서 만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2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2, 23)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낙태 수술 증빙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배달 음식 기록 첨부 – 총 14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부와 피의자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휴지통 폴더에 있던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의 친부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친부의 통화 당시의 상황 확인), 수사상황(성매수 범죄사실에 대한 죄명 추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 죄명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실시), 수사상황(범행 횟수 추가, 범죄일람표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선별한 전자정보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제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및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디지털포렌식 선별사진(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은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에 바탕을 둔 간음행위로 이를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제3항 역시 위와 같이 간음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는바 마찬가지로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뱃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표면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앞서 본 판례의 기준에 따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의 성숙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4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면하거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보고싶다고 말했고 피해자를 직접 데리러 왔다. 그 뒤에는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을 거절하면 친구에게 알릴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집 주소도 알고 있어서 부모님께 말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아서 피고인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에게 제대로 말을 못 하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으며, ’칼로 스스로 가슴을 찌르려고 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잠들어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에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21. 12. 29.부터 2022. 9. 17.경까지 피해자에게 라인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위 무인텔로 데리고 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및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태를 종용하였고,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항의를 들었는데도 피해자의 학원 앞에 찾아가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래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위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하는지 전혀 몰랐다. 언제 촬영했는지도 몰랐고,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9, 170쪽), 피고인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2022. 4. 22.경 사진찍을 때 사진소리가 나서 피해자가 저에게 ’사진찍지마‘라고 말했습니다”, “2022. 10. 5.경 촬영할 때 피해자가 저에게 ’사진찍지마 개새끼야‘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관련하여 ’이게 인터넷에 떠돌면.나는 어쩌지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역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성착취물 제작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행위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동의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촬영하였는바, 촬영 행위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 경위 및 촬영물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촬영물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촬영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2022. 10. 5.경 촬영된 피해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과 관련하여 ‘제가 피해자 집에서 찍었고, 피해자가 몸을 돌릴 때 여러차례 촬영을 하였고 그걸로 놀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놀리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엉덩이가 노출된 피해자의 뒷모습을 연속으로 5회 촬영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7쪽, 제162쪽 내지 제167쪽), 이처럼 촬영 경위, 피고인의 동기 및 목적, 촬영 대상, 촬영 횟수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촬영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