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9. 10. 16.경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3개의 룸이 갖춰진 ‘D’ 유흥주점을 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10. 16.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E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자이면서 2019. 12. 20.경부터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F은 2019. 10. 28.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G, H, I, J은 2019. 10. 27.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정해진 수당을 주면서 서울 송파구 K 인근 유흥가인 일명 ‘L’에서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G 등 여성 접대부들에게는 손님에게 ‘첫 테이블은 선불이다’라고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하고,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가 받아 카드의 예금 잔액 등을 조회하고, F에게는 사전에 일명 ‘삥술’(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제조해 놓도록 한 다음, G 등 여성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위 ‘삥술’과 ‘폭탄주’(양주에 맥주, 콜라, 홍차 등을 섞어서 만든 술)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들이 사리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하고, J 등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 피고인들은 손님의 직업, 인적사항, 계좌 잔고 등을 토대로 손님의 ‘사이즈’(결제 가능한 술값)를 결정하고, F에게는 테이블에 빈 양주병을 올려놓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은 매출 일지에 빈 양주병을 포함하여 손님이 주문한 술의 양을 과다하게 부풀린 다음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정품 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이거나 그 정가보다 높게 받거나 마신 양보다 많이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여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위 유흥주점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유흥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과다한 술값을 결제하고, 한편 E 또는 G 등 여성 접대부들에게 손님이 술이 깬 이후에 술값을 항의하지 못하도록 술을 주문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술값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E, J 등 여성 접대부들, 웨이터인 F에게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01:33경 위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M(남, 47세)을 룸으로 안내하고, 불상의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도록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여성 접대부가 피해자에게 사전에 제조한 ‘삥술’과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만든 다음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테이블에 빈 양주병을 올리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3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40,0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0,0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9. 12.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8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04:0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지하 1층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손님이었던 N의 신용카드로 술값 2,730,000원을 결제하면서 D주점이 아닌 인천광역시 계양구 O 2층에 있는 ‘P’ 유흥주점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 및 2020고합81 공통]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 G, H, I, J,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T, U, V, M, W, X, Y, N,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이체내역 1. 거래명세표 1. 감정서 1. 카드결제내역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영업허가 관리대장 첨부), 내사결과보고, 수사보고(AL은행 AM점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 사건발생 당일 C빌딩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D유흥주점 영업개시일 추정시점),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AD 상대수사-2), 수사보고(AE편의점 주변 CCTV 녹화영상 수사),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Y의 동생 AF 체크카드 문자메시지 발췌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N의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방문한 주점 및 업주 확인 관련), 내사보고(C빌딩 CCTV 녹화영상 수사), 내사보고(‘P’ 영업허가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AG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E 명의 AH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A 계좌이체 내역, 카드승인 내역, 실종신고 전화 내역, 통화녹음 파일), 수사보고(피해자 AA 관련 AI모텔 CCTV 및 모텔 관계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B 관련 카드승인 내역, 통화기록, 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압수품 증9호, 증10호 상대수사)(2020고합47호 증거목록 순번 219, 2020고합81호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감정서 추송 관련) [2020고합81]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서 발췌한 자료 분석),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 녹음 F이_200211_213139.m4a>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피의자 B 휴대전화기에서 발췌한 피해자 AC 관련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정품 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이거나 그 정가보다 높게 받거나 마신 양보다 많이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여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과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삥술’을 정품 양주로 속여 마시게 하거나 테이블에 빈 양주병을 올려놓아 실제 마신 양보다 많은 술을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고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의 지배인으로 아가씨와 손님 관리를 포함하여 영업 전반부를 총괄하였고, 대부분 자신이 다 지시를 하고 영업을 실행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을 비롯한 D 관계자들도 일치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i)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테이블에) 빈 병이 올라가거나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인지를 못하는 데도 술이 추가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 주말마다 영업을 마치고 정산할 때 삥술 판매량을 A 등과 함께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iii) F은 수사기관에서 ‘B가 지배인 역할을 하면서 주점 운영에 관련된 실무를 거의 다 봤고 자신에게도 B가 주로 지시했다. 자신에게 가짜 양주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개수를 관리한 사람은 B이다. B는 테이블에 빈 양주나 가짜 양주를 넣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F에게 삥술 수량 보고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iv)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조판지(D 매출장부)를 갖다가 내가 다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B가 계산하고서 나한테 연락해서 B한테 카드 받아서 얼마 찾아와요 그러면 얼마 찾아다 갖다 주었다. 조판지에 (상단과 하단이 다르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술값을 부풀리거나 그랬으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지 괜히 이중으로 될 일이 없다. 이중으로 된 부분은 B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하여 부풀려진 술값을 결정하는 주체는 피고인 B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 G과 H 등 여성종업원들 역시 D에서 일하면서 주로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i) 피고인 B가 작성한 조판지에 따라 급여를 받아갈 뿐인 여성종업원들과 웨이터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임의대로 술값을 부풀릴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이 일당 10~13만 원을 받아가는 직원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i)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는 손님 관리하면서 아가씨 관리하고, 가게 총 다 맡아서 영업을 했다. B가 다 알아서 영업을 했다. D 수익은 E과 자신이 5대5로 나누고, 자신의 몫 중 50%를 B에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D 영업개시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E으로부터 D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6,470,000원, 피고인 B에게 6,770,000원의 서로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입금되었던 점, iii) E은 이 법정에서 ‘B가 조판지를 관리하였고 자기가 다 계산을 해서 자기 돈을 자기가 빼갔다’고 진술한 점, iv)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조판지를 주로 자신이 작성하였다, 조판지에 기재되는 항목 중 지배인 TC나 % 항목을 이용해서 삐끼나 아가씨들에게 주는 금액을 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단순히 정해진 일당을 받는 직원이었다면 위와 같이 D의 순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판지를 조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단순 직원이 아니라 D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D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에 이르면 이른바 삥술을 진짜 술로 속이거나 술값 등을 실제 가격보다 높여서 받고, 빈 병을 이용하여 주문하지 않은 술을 주문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D 유흥주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던 'AJ 유흥주점'에서도 삥술 등을 이용한 유사범행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연달아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가 적고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W(범죄일람표 1번)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현금 150,000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9. 10. 23. 01:30경 피해자 W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원을 D에서 선불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현금 150,000원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W에 대한 카드 결제액 700,000원 편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20. 1. 12. 02:20경 피해자 AK으로부터 체크카드 결제액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2020. 1. 12. 피해자 일행이 2020. 1. 12. 00:12경 D에 입장하였고 이후 같은 날 02:33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600,000원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D의 삐끼와 2시간에 600,000원을 주기로 하고 D에 입장하였고 입장 당시 자신의 일행이 600,000원을 선결제하였으며, 여성종업원 3명이 룸에 들어왔고 양주 2병이 제공되어 마셨다. 그 후 양주 2병을 추가로 주문했으며 그 가격이 병당 250,000원이므로 자신들이 마신 술값의 합계는 1,100,000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총 결제된 금액 1,200,000원(= 선결제 금액 600,000원 + 피해자 체크카드 결제액 600,000원)과 피해자가 인정하는 술값의 차액이 10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일행이 D에 입장한 때로부터 체크카드 결제시점까지 2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위 600,000원에 술값 이외의 추가 비용에 대한 선결제 부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위 체크카드 600,000원 결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20. 1. 12.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20. 1. 19. 04:06경 피해자 Z로부터 1,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Z의 계좌에서 2020. 1. 19. 04:31경 D 여성종업원 G의 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이 이후 피고인들이나 D의 영업허가 명의자인 E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N이 2020. 1. 22.경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Z 계좌에서 1,000,000원이 계좌이체가 되었다고 항의하자 위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돈이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위 피고인이 N에게 “일행분 계좌이체했다는 내역 좀 잊지말구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N이 고지하기 전까지는 위 1,000,000원의 이체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위 돈은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20. 1. 19.자 1,000,000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