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E(여, 가명, 17세)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1. 1.경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A 등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 13.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F 호텔 불상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네가 망가뜨린 나의 명품지갑을 보상하고 같이 살면서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해서 그 돈을 지불해라."라고 여러 번 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1.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트위터' 내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G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 22: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조건만남 과정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건만남 알선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돌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B의 공동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두 달은 하기로 하지 않았냐. 번복하지 마라. 너를 믿을 수 없으니 계약서를 써서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그에 동조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는 약 1년간 피고인 B가 알선한 성매수 남성들과 주말은 하루에 5건, 평일 중 3일은 하루에 4건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의 25%를 피고인 B에게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다. 피고인 A은 성매수 남성들을 알선하는 일을 피고인 B가 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및 피해자로부터 매달 합계 150만 원(피고인 B가 90만 원을, 피해자가 60만 원을 각 부담)을 받는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고인들에게 원칙적으로 위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가 게시한 '트위터' 내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한 K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트위터' 내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L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2021. 6. 24.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5. 2. 15:08경 서울 강남구 N에서, 트위터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하여 만난 여성인 E(가명)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E과 항문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D, L, K, U, V, W, X, Y, Z, M, AA, AB, AC, AD,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27, 29~31, 34~44, 47~53, 55, 57, 70, 97) 1. E에 대한 진술조서(제3회) 1. 피해자 명의 금융거래 내역(순번 6), 성매매대금 내역(순번 10), 내사보고서(성매수 관련 CCTV 영상 분석, 순번 15),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순번 21, 32),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 항공권 예매내역 제출, 순번 67)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순번 68), 각 문자 메시지 내역(순번 90, 92), 트위터 내용(순번 91), 수사보고서(피의자 AO 휴대폰 내 범행 관련 메시지 등 촬영 및 첨부, 순번 94), 수사보고서(피의자 Y, AM 관련 피해자 진술, 순번 98)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99), 피해자와 A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121), A이 타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123), 관련 트위터 프로필 및 계정 캡처사진(순번 124), 피해자와 B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125), 피해자와 C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126), 피해자와 C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27),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의 핸드폰에 대한 경찰 포렌식 자료 검토, 추가증거목록 순번 2) 및 이에 첨부된 각 대화 또는 메모 내용(순번 3~7) 1. 각 압수조서(순번 72, 76, 83) 및 각 압수목록(순번 73, 77,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공모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공모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매우 협소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AP 등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있던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AP 등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AP가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알선행위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상피고인 C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한 점이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곤경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의 의미는 '선불금'과 유사하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사전에 부담시킨 채무를 말하는 것이지, 성매매 알선에 따른 대가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통해 받기로 한 수수료인 25%나 상피고인 A에게 지급할 몫은 알선에 따른 대가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2021. 1. 30. 상피고인 B가 알선한 남성한테 휴대폰을 도둑맞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만나기로 했던 장소인 AP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왜 연락이 안됐어'하면서 목을 잡아 밑으로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들었었고, '연락이 안 된 것은 네 탓이니, 상피고인 B에게도 무릎을 꿇어라'고 했다. 또 때릴 것 같아 상피고인 B에게도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98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7, 32, 46쪽 등)하고 있다. 사건 당시 폭행 경위나 그 상황에 관한 진술이 생생하고,그 날 택시를 타고 AP의 집에 도착했다. 피해자가 대화를 하자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갔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상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제2445쪽 등 참조)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고, 증인 AP나 AQ의 각 증언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성매매를 시작한 뒤 3주 정도 지난 무렵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만 두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네가 두 달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2~3주 뒤에는 피고인들이 말을 번복하지 말라며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그 내용은 1년간 피고인 B가 알선한 남성들과 주 5일 중 주말은 5회, 평일은 4회 성매매를 하는데, 몸이 안 좋아 못하는 사정이 있어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이었다. 성매매 대가의 25%를 피고인 B에게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알선행위를 넘기는 조건으로 피고인 B로부터 매월 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는 매월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9~64쪽, 증인신문 녹취서 중 제7~12, 50, 51쪽 등)하였다. 피고인 또한 성매매 기간(1년)이나 주당 횟수, 수수료, 상피고인 A의 몫 등 그 내용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544쪽 등), 계좌이체내역(증거기록 제19~42쪽)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1676~1698쪽)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알선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1.경 가출하여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지인인 상피고인 A에게 의지해 살게 되었다. 상피고인 A이 나이가 많고 성적 소수자로서도 동질감이 있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은 의존상황을 쉽사리 떨쳐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명품지갑을 훼손한 비용을 빌미로 한 상피고인 A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지극히 들어서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첫날부터 하루에 4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서 울음이 터지는 등(녹취서 제54쪽)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피고인들에게 수시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들은 '두 달은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계약이라는 굴레를 통해 1년 동안 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체적인 사정 등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는데, 실제 피해자는 '쉬는 날에도 알선대금을 줘야 했다'거나, '생리 중에도 쉬지 못하고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1쪽, 녹취서 제35~37, 60쪽 등)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구속력을 떨쳐낼 수 없다고 여겼다. 이처럼 계약에서 정한 성매매 기간(1년), 주당 횟수, 알선 수수료, 성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게 위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 피해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알선 방법(상피고인 A의 트위터 계정 이용)이나 그 내용(성교 횟수, 항문 성교나 콘돔 착용 여부 등), 알선에 따른 몫의 분배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잘 알면서 상피고인 A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알선행위를 하되, 계약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고 판단되고, 이는 상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른 기능적 범행지배로 평가된다. 또 부당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상의 구속력에 따라야만 한다고 위축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 실제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는 유형이 매우 다양한 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구성요건 유형에서 정한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행위 예시로 앞선 법문에서 정한 '선불금'과 같이 미리 부담시킨 채무에만 한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몸이 안 좋아 못하는 사정이 있어도 피고인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 E에게 무조건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한편 그 돈의 성격도 성매매 알선에 따른 대가를 넘어선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월 10일∼1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의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권유나 계약 형식을 통해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총 31회에 걸쳐 이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기소된 알선 횟수가 31회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 중 계좌로 받은 것으로만 추려진 것일 뿐, 그 대가를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던 것을 감안해 보면 알선 횟수는 수백회 이상으로 보이고, 그 기간 또한 5개월 가량으로 매우 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궁 등에서 피가 흐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산부인과를 다니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시키기는커녕 계속 그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알선 대가도 대부분 차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 이형성증의 질환이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수개월 간의 복역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혈종 절제수술을 받아 계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상피고인 A의 알선행위를 이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형식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총 27회에 걸쳐 이를 알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알선행위를 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 또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수개월 간의 복역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 알선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선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금전적 이득 또한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1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 A, B,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