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6

범죄사실 2015고단5046-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 B, C는 각각 H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서 2008.경부터 현재까지(C는 2015. 6.경까지)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H대학교나 정부 부처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각자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학생연구원(연구보조원, 이하 '학생연구원')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등록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실행에 따른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서로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각 과제별로 피고인, B, C)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의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정부 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책임연구원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학회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피고인은 2008. 6.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가 6년간 수행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2008. 7.경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B가 3년간 수행한 기초연구지원기초과학 사업(J), 2009. 1.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IT+조선융복합인력양성센터가 4년간 수행한 K사업, 2009. 9.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정보산업연구원이 9년간 수행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2011. 9.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이 3년간 수행한 핵심연구지원사업(M), 2013. 6.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 받아 산학협력단 산하 ICT+조선융합연구센터가 4년간 수행하는 IC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N)의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 사업을 총괄하면서 각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실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연구원들이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9.경 정보산업연구소의 연구교수인 O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받아 3년간 수행한 'P'에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연구책임자인 O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전남 Q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H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R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K사업 총 3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S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K사업,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P 총 4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2,401,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T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K사업,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핵심연구지원사업(M) 총 4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1,728,72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과정학생 U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K사업 총 4개 과제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V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K사업,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핵심연구지원사업(M) 총 4개 과제 인건비 합계 1,728,72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 T, U, V에게 60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S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이었고, S, V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2012.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R, S, T, U, V 명의신한은행 계좌로 위 금액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전액 현금 인출한 후, R, T, U, V에게 현금 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생연구원 R, S, T, U, W, V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및 수당 명목으로 합계 407,569,960원을 입금받아 그 중 110,400,000원만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차액 합계 301,169,96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 피고인 A, B, C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H대학교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로서 2008.경부터 현재까지(피고인 C는 2015. 6.경까지)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H대학교나 정부 부처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각자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을 학생연구원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등록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실행에 따른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서로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각 과제별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의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정부 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책임연구원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학회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피고인들은 2008. 6.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가 6년간 수행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2008. 7.경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 B가 3년간 수행한 기초연구지원기초과학 사업(J), 2008. 11.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 C가 3년간 수행한 기초연구지원기초과학 사업(X), 2009. 1.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IT+조선융복합인력양성센터가 4년간 수행한 K사업, 2009. 5.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 B가 1년간 수행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Y), 2009. 5.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 C가 3년간 수행한 신진연구지원사업(Z), 2009. 9. 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단 산하 정보산업연구원이 9년간 수행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2011. 9.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 A가 3년간 수행한 핵심연구지원사업(M), 2013. 6.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 받아 산학협력단 산하 ICT+조선융합연구센터가 4년간 수행하는 IC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N)의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 사업을 총괄하면서 각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실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학생연구원들이 마치 각 사업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지급청구서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⑩ 2011. 9.경 정보산업연구소의 연구교수인 O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받아 3년간 수행한 'P'에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연구책임자인 O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Q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H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AA, AB, AC, AD, AE에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IC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N) 총 2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 AB, AC, AD, AE에게 각 60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위 학생들에게 1,720,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5.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AB, AC, AD,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1,720,800원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학생들로 하여금 전액 현금 인출하게 하여 되돌려 받고, AA, AB, AC, AD, AE에게 현금 600,000원만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학생연구원 AA, AB, AC, AD, AE, AF, AG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수당 합계 193,594,880원을 입금받아 그 중 45,600,000원만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차액 합계 147,994,8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 전남 Q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H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수료생 S, 박사과정 학생 T에게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ICT융합 고급인력과정지원사업(N) 총 2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2,39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대학원 같은 과 석사과정 학생 AH, AI에게 위 2개 과제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 T에게 각 800,000원만을, AH, AI에게 각 60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위 학생들에게 2,390,000원 또는 1,720,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4. 5.경 S,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90,000원을, AH, A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20,8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학생들로 하여금 전액 현금 인출하게 하여 되돌려 받고, S, T에게 현금 800,000원을, AH, AI에게 현금 6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학생연구원 S, T, AH, AI, AF, AG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수당 합계 299,036,340원을 입금받아 그 중 101,600,000원만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차액 합계 197,436,3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Q에 있는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H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AJ, AK에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 K사업,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L) 총 3개 과제의 인건비 합계 1,720,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J, AK에게 각 700,000원만을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위 학생들에게 1,720,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3.경 AJ, AK 명의의신한은행 계좌로 1,720,800원을 각각 입금받아 AJ, AK으로 하여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 인출하게 하여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학생연구원 AJ, AK, AL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수당 합계 134,901,040원을 입금받아 그 중 57,000,000원만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차액 합계 77,901,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AM, AN, AH, AI, R, T, S, W, U, AK, AJ, O, V, AO, AF, AA, AC, AD, AP, AE, AG,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Q 진술서 1. 감사보고서, 2015년 K사업 예산편성내역서, L 연구비실행예산서, 연구원 인건비 지급 부조리의심사례 보고서, 정밀재산재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 대학산학협력단 연구비관련 감사원지적사항 알림공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 학생인건비내역, 한국연구재단 정보산업연구소 재료비, 지급된 학생인건비 월별자료표, 연구원참여 연구과제목록, 사업계획공고문, 선정평가대상기관 리스트, H대학교 사업비구상현황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13, 16, 21, 24, 27, 29, 30, 39, 63, 186, 187, 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학교의 교수임에도 이러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 전액이 공탁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수주한 연구사업의 유지·진행비용,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자금, 기술이전 보상금이나 연구수당, 일부 학생들의 등록금 등 학자금이나 연구실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고,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단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학자로서 쌓아온 과거의 연구업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