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약속어음용지의 액면란이 공란이고, 발행일란에 '2011. 5. 24.' 발행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그 이후 2011. 7. 일자불상경 액면란에 '3억 6,5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수임인 F,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32-3103, 발행일 2011. 5. 24., 발행인 E, H, 수취인 (유)I, 위임인 E,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214-1802'라고 쓰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1. 7. 일자불상경 액면란에 금 365,000,000원'이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동의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K의 각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으로, 그 핵심은 "원래 E는 K에게 D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작성 권한만 위임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E, K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E, K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에 대하여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E는 2011. 5.경 L과 협의하여 D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는 등 위 D 주점의 영업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당시 M의 D 주점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이 약 1억 9,2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임대차계약 역시 밀린임대료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었다. E가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변경과 위 D 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밀린 임대료 및 주류대금 채무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E는 L과의 협의 과정(증거기록 113쪽)을 통하여 그러한 채무 등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I 등이 D 주점 영업을 위해 기존의 M의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주류대금 채권을 인수하면서 D 주점 운영자인 E 등에게 아무런 금전 차용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더욱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통해 L 대신에 E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의 주류대금 채권 1억 9,200만 원 상당을 (유)I에서 인수하고 H가 밀린 임대료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액면금 3억 6,5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작성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의 경찰, 검찰 및 제5회 공판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 K는, 2011. 5. 24. 서울 용산구청장으로부터 E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이를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1. 5. 25. 서울 용산구 한남동장으로부터 E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이를 위 D 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각 사용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2011. 5. 24. E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D 주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였고, 인감증명서 추가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E의 허락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의 제9회 공판에서의 진술). 또한, K는 위 약속어음 작성 이전인 2011. 5. 9.경 N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I에 대하여 6,5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등 주류 대출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E는 2011. 6. 11.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1. 7. 중순경 법무법인 대양으로부터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관련 통지서(증거기록 32쪽)를 받았음에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13.자 부동산가압류 결정(채권자 유한회사 I, 2011카단51126호)을 받기 이전까지 위 대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약속어음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E는 2011. 10. 24.자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을 뿐이다). L은 이 법정에서, "2011. 5.경 자신들과 피고인, K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당시 K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위 약속어음 등 채권 관련 서류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