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 운수회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 상가건물 공사의 시공사인 G건설, H건설 관계자와 알고 있는 사이이다. 위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공급 계약을 중개해 줄 테니, 공급가액 40억 원의 1%인 4,000만 원을 알선료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소위 함바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덤프트럭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시공사 및 그 관련 회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던 형편이어서 시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덤프트럭 공급 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더 주면 확실히 40억 원짜리 공사를 딸 수 있다. 안 될 확률이 0%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9. 7. 19.경 500만 원, 2019. 7. 25.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녹취록, 출금/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서로 모르던 사이이고 오로지 덤프트럭 공급계약의 알선과 관련하여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덤프트럭 공급계약과 무관하게 금전거래를 할 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할 때는 대부분 ‘덤프트럭 공급계약의 알선’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변제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1% 정도인 알선 수수료로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수수가 덤프트럭 공급계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한 점, 실제 피고인인 시행사의 임원인 J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덤프트럭 공급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말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J은 시행사의 임원이어서 시공업체가 실시하는 덤프트럭 공급계약의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언급한 시공사(G건설)의 임원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위해 덤프트럭 공급계약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주선한 토목회사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덤프트럭 공급계약을 알선할 능력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금전수수와 덤프트럭 공급계약의 알선을 완전히 별개의 일로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기보다는 덤프트럭 공급계약을 알선할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30. 19: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약 2개월 전 부산에 있는 시장에서 구입한 회칼(일명 사시미, 칼날 길이 23cm, 손잡이 길이 13.5cm)을 신문과 검정비닐로 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왼손바닥을 치는 동작을 하면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3. 14.경까지 군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 하여금 게임기를 구입하고 위 오락실의 점포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도록 하게 한 다음, 위 게임장에 '고래왕'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고래왕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의 개수가 사전에 정해지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포인트 적립식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 설치된 자동지급기에서 위 적립식 카드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도록 한 다음 근처에 있는 상품권 환전소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포인트 적립식 카드, 게임설명서, 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품권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카드를 서비스 차원에서 약 2만 원 상당의 액수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게임의 결과물로 배출된 점수를 위 포인트로 바꾸어 주는 등 환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상품권으로 교환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량의 포인트카드를 구입하고 노트북 컴퓨터에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한 점, 게임장 인근에 위 포인트카드를 입력하면 상품권을 배출하는 기계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소가 각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위 포인트카드들에 대하여 게임장 내에서 같은 시기에 충전 뿐 아니라 방전도 이루어진 점 (증거기록 95쪽), 위 충전 및 방전 내역은 3,500,000포인트부터 20,000포인트까지 다양하고, 그 금액도 225,000포인트, 1,140,000포인트 등 구체적인바, 일정한 금액을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게임결과물에 비례한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가명)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게임기에서 나온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입력해주면 이 포인트카드로 게임장 밖의 기계에서 상품권을 받고, 다시 상품권 환전소에서 현금을 환전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얻은 게임의 결과물을 상품권으로 교환가능한 포인트로 바꾸어 포인트카드에 입력해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게임장 인근에서 이를 상품권 및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그 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바지사장을 동원하는 등 조직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합485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여자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하여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의 범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도 17명(원심 판시 제1의 죄 : 1명, 나머지 각 죄 : 16명)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로 경산시 일대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살펴보면 그 범행 시각이 새벽에서부터 대낮까지 무차별적이고, 이로 인해 경산시 일대에 준 성범죄 공포, 피해자들이 입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이경, 이 연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상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그 항소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 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 혜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김 혜에 대한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조 라, 윤 나, 김자, 김영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피해자 박혜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정연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 및 피해자 정연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피해자 노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노희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 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2014고단1268]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17.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1,09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8,245,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17.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2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52,378,4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5,354,690원 및 퇴직금 5,746,170 원 등 합계 금 11,100,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3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2015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 1. 2013년~2014년 급여 입금 및 미지급(금) 금액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G, H, I, J, K, L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D, M, N, O, P, Q, R, E, S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된 금액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경매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를 보전받을 여지가 큰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새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1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주민등록표 등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F 용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인천 서구 C건물 S125호에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폭스바켄 골프 GTI 2011년식 차량(F)으로 무사고 차량이다. 차량대금 3,610만 원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차량은 2011. 5.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 차량의 보험내역 확인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로 3,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서비스작업내용 1.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1.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사본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학부모이고 D, 피해자 E(여, 43세)은 각 위 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현장학습체험 신청 절차 등의 문제로 피고인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 D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2020. 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된바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1:06경 위 초등학교 4층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의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D이 졸업식을 진행 중인 6학년 4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 가, D에게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D이 6학년 2반 교실로 피신하여 뒷문을 잠그자 뒤따라와 뒷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자 다시 위 교실 앞문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고, 마침 그곳에서 졸업식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을 발견한 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들어오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며 문을 닫자 억지로 위 문을 잡고 세게 밀면서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위 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피해자 E의 졸업식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6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F의 학부모이고, G는 위 학교 교장이자 교육공무원, D은 위 F의 담임교사이자 교육공무원, H는 위 학교 교감이자 교육공무원이다. 1.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 위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종업식 준비 중이던 G에게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빌린 책이나 준비물을 가져오게 시킬 수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위 F의 담임교사인 D을 지칭하며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학교에서 빌렸던 책을 G가 앉아 있던 탁자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실타래를 옆으로 팽개치는 등 약 15분 내지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 G의 종업식 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12:50경 위 C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 옆 연구실 문을 열고 그곳 안에서 학습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던 D에게 "너 이리나와 봐."라고 말하였으나 D이 "회의가 있어 못 나간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바늘이 끼워져 있는 실뭉치를 D을 향하여 집어 던져 D의 가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 D의 학습 자료 등 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0:00경 위 C초등학교 협의실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 가해자 신분으로 참여하였다가 위 위원회가 종료되자,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수사된 사건과 관련하여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H를 위 학교 2층 교무실까지 따라간 뒤, H에게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겠다. 부모에게 뭘 배웠냐, 내가 죽어버리겠다. 죽을 때 유서에다 교감하고 E의 이름을 쓰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 H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D의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피해사진 1. 고유번호증·재직증명서, 참고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순번 8),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수사) 2020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교육활동 침해 사건경위서 1. 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 진료확인서 4매, 2019학년도 제2회 C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각 재직증명서(순번 30 내지 33), CD 1매 1. 진정서,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실, 교무실, 교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교사, 교감, 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2020고단2300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교사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기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교사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위 피해 교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2300 사건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20고단3161 사건의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 상호로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없이 사혈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기히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월 중순경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없이, 위 'C' 2층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D(당 64세, 여)의 배, 허리, 목, 어깨, 허벅지 부위에 부황 침으로 찌른 다음, 부황의 압력으로 피를 뽑아내는(사혈요법)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2월 말경, 2019. 1월 말경, 2019. 2월 초순경, 2019. 3월 초순경까지 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는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33경 서울 종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E'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1.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이디 'D', 'F'로 접속하여 모두 174,310회('D'로 100,055회, 'F'로 74,255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량의 일본 성인 비디오(AV)를 유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 중에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들을 삭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1. 2019고단890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9:40경 피고인과 이혼한 전 남편인 B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4층 교육정보부실에 찾아가 B에게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B가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B의 얼굴을 손으로 한 대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채고, 몸을 밀치고,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면서 컴퓨터 키보드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수업준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16: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장소에서 강제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다시 각서를 받고자 위 학교 건물 주차장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고단1482 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30.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육정보부실 에서 위 학교의 교사로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B를 찾아가 '혼인 신고를 다시 해라, 돈 5,000만 원을 지불해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2시간을 만나라.'는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여자와 간통하고, 바람나며, 내 돈 3억 원을 안줬다"고 고성을 지르며 B의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긁어 마치 B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시가 187,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수업준비 및 컴퓨터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송업무 및 컴퓨터 지원업무를 하고 있던 B에게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톱으로 B의 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B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펀치를 B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육공무원의 방송업무 및 컴퓨터 지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1. 각 112 신고 내용 1. 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인천 D고등학교 공립학교 여부 확인 보고),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 공무수행 내용 확인 보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1. 제적등본 1. 견적서(컴퓨터 모니터)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2018. 10. 31. 발생),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사진, 2018. 10. 31. 발생), 컴퓨터 모니터가 파손된 사진, 컴퓨터 모니터 파손할 당시 사용한 가위(사진), 고소인에게 던진 펀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31.자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및 범행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관하여는 극히 의문이 든다. -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B가 피고인의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초등학교 교사),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과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 백장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C'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위 대화방에 자신이 제작한 위 음란물 사진 수 백장의 샘플을 업로드 하여 전시하고, 2020. 1. 29. 14:14경 위 샘플을 보고 연락한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진 1장당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제작한 합성 음란물 사진 원본 10장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해 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방 캡처사진 1. 내사보고 - 문화상품권을 통한 음란물 구입 결과 관련 - D 회신자료 정리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피혐의자 인적 사항 A 특정 경위 1. 수색조서, 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합성 음란물의 제작 경위 및 방법, 조잡성의 정도, 음란성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8: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정류장 부근 D 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6.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녹화 CD, 버스 안 CCTV 영상, 불법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4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9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내지 134번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34회에 걸쳐 직장동료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수년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지체장애 3급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13:57 경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ID 'E',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코너에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056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포인트 환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웹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부 면소 주장을 배척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유포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웹사이트에서 동일 수법으로 행한 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바, 후단경합범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