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88 피고인은 2013. 8. 2.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김포시 E에 있는 과수원 및 임야 등 6필지 12,73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26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유니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19억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잔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1. 2013. 8. 20.자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위임장, 위임자 C, 수임자 A, 위임사항 위임자가 경기도 김포시 H외5필지(별첨 토지목록) 부동산(매매, 개발, 분양)계약 업무 일체, 위임기간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위임자 C'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임장의 C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3. 12. 28.자 부동산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유니온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C 명의의 부동산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대출이자 등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김포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730평 중 250평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한 다 음 검정색 필기구로 대금 총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계약금 '삼천만원', 중도금 '칠천만원', 잔금액 '일억오천만원' 등으로 기재한 후, 매도인 란의 C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5. 3. 13.자 부동산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I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해 오던 중 차용금 누적액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추가로 I에게 C 명의의 부동산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3.경 김포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C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730평 중 250평을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한다음 검정색 필기구로 대금 총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계약금 '사천만원', 중도금 '일억 일천만원', 잔금액 '일억원' 등으로 기재한 후, 매도인란의 C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분양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6244 피고인은 2014. 6. 4.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지인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서 법제처에서 5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여,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현재 경기도 김포시 E 외 5필지 총 42,086㎡에서 'N'이라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나에게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3. ~ 2015. 4. 경까지 토목공사 및 인, 허가를 마쳐주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원주택 부지(약 3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은 2010. 2. 5.경 과수재배 용도로 개간사업을 준공하여 10년간 타 용도로의 전용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땅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각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각 부동산(분양)계약서(2013. 12. 28. 자, 2015. 3. 13.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임장 및 부동산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 기재 위임장 및 각 부동산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수차례 교부한 적이 있을 뿐, 2013. 8. 20. 자 위임장을 작성해 준적은 없고, 부동산분양계약서의 작성 권한이나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차례 인감증명서의 용도 란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건축허가에 필요한데 어떻게 제출할지 몰라서 공란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며, 자신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4억여 원을 제외하고는 돈을 다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용한 C의 인장은 C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C은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모두 정산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C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내용을 자신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8. 2. 자 위임장에 대하여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의 사본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의 날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위임장의 범위 내에서 2013. 8. 20. 자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2013. 8. 2. 자 위임장에 대하여 자신이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2013. 8. 20. 자 위임장을 C으로부터 작성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러한 진술 내용이 기재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에 대하여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C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날짜와 동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2013. 8. 2. 자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C이 그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8. 2. 자 위임장과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에 관하여 감정을 구하였고, 그 감정 결과는 대부분의 인획 특징에서 상사 특징이 현출되었으나 사본에 따른 크기 변화인지 그 크기가 상이하게 관찰되어 명확한 감정과 이동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위임장 및 부동산분양계약서 작성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시 기재 위임장 및 각 부동산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범죄사실의 증명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20176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0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토지이용계획서 첨부, A 관련사건 기록 검토, 김포시청 회신자료 및 토지이용계획 첨부, 토지이용계획서 및 출입국현황서 첨부) 1. N 분양계약서, 공사계획 평면도, 송금확인증, R 택지개발 동업 계약서, 통고서(발 인 미수신인 O), 통고서에 대한 답변(O) 1. 김포시 질의회신 공문, 경매정보 출력물, 토지이용계획서, 경매사건 진행내역, 김포시회신 공문,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관련 공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김포시 S), 민사소송 판결문(안산지원 2015가합2260) 1. 각 부동산등기부(김포시 E, T, U, V, W, X),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을 사칭하며 과수재배 용도로 개간사업을 준공하여 10년간타 용도로의 전용이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일하다가 퇴직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N'이라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분양대금 총 2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3. ~ 2015. 4.경까지 토목공사 및 인허가를 마쳐주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원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서에 잔금 기재가 없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약 체결 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등기이전하고 만일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추가하였으며, 그 허가는 토목준 공허가를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였고, 만약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는 토지였다면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계약이 아니라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고, D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지목변경을 해주고, 허가까지 내주는 내용의 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Q 이 마치 계약 당시부터 곧 건축허가가 나올 것처럼 말하면서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건축허가가 나오는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김포시청에 질의한 결과, D이 매입한 토지는 건축허가를 일체 받을 수 없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표제에는 'N 분양계약서'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본문에는 2억 5,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지불하여 경기도 김포시 E 외 5필지 총 42,086㎡ 중 250평 (850m㎡)에 한하여 분양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토목공사를 완료(준공)하여 등기이전하고, 만일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D이 매입한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개간산업 준공 후 10년간 타용도 전용 제한'으로 명시되어 있고, 김포시청 건설도로과 담당자는 해당 부동산이 2010. 2. 경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개간산업이 허가되었고, 과수원으로 개간된 이후에는 10년간 타 용도 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전원주택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Q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과수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김포시청의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에 개간을 한 사실이 있고, 개간산업 준공필증에 단서 조항으로 10년간 타 용도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어 '타 용도 전용 불가'에 대하여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분명 과수원 부지가 10년간 전용 제한이 걸려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왜 분양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에 개발행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법제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등 관공서에 손을 쓸 수가 있어 인·허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장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4. 11. 7. 경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사면을 절개하는 한편, 표토층을 제거하는 등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5.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을 사칭하여 과수재배 용도로 개간사업을 준공하여 10년간 타 용도로의 전용이 제한되어 있어 처음부터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과 부동산분양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을 전직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위조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과수재배용에 해당하여 10년간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후 합의금을 전혀 변제하지 받지 못하여 공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유명의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거나, 그 부동산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가능하였고, 분양계약은 실제로는 대물변제의 약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에 대한 뚜렷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조 범행은 법률상분쟁을 초래하였고, 그 분쟁 당사자인 위조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사면을 절토하거나 표토층을 제거한 것이고, 또 다른 사건은 현직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동종의 사기 범죄로서 그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성향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종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사기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