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1987년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학교법인 I(현 학교법인 J)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사 및 법인 소속의 K고등학교(구 L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다가, 1988년경 정원 외 부정입학 및 교사 채용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같은 해 12.경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위 I은 광주교육청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학교법인 I의 운영권 등을 M에게 33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2009. 5. 11.경 10억 9,800만 원, 같은 해 9. 18.경 4억 원, 같은 해 11. 24.경 8억 원을 교부받고, M이 2009. 4. 23.경 N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5,000만 원, 2009. 5. 11.경 O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 2009. 5.경 P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억 3,200만 원, 2009. 6. 3.경 Q 외 3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억 원, 2009. 7.경 R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4,4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합계 27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금원은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수인인 M이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서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할 생각으로 위 학원의 양도양수 합의서를 처인 S 명의로 작성하고, 위 사례금을 받고서는 마치 위 사례금은 피고인이 아닌 S의 소유로서 S가 받은 것처럼 S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위 사례금을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T, U, V, W 등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으며, 마치 V가 위 돈 중 일부를 대여받아 그녀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명의신탁방법에 의해 군포시 X 등 3필지의 대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과 같이 자신의 채무를 M에게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9년도 종합소득세 939,05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2고합239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학교법인 I의 운영권 등을 M에게 33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2009년도에 합계금 27억 3천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3. 2경 5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금원은 위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수인인 M이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서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할 생각으로 위 학교법인의 양도양수합의서를 처인 S 명의로 작성하고, 위 사례금을 받고서는 마치 위 사례금은 피고인이 아닌 S의 소유로서 S가 받은 것처럼 S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위 사례금을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9와 같이 T, U, V, W 등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종합소득세 1억 8,089만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 AA, M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답변서,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정방법 보고),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사본(A),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사본(A), 확인서 사본(2011년 11월 22일), 양도 양수 합의서 사본, 전말서 사본(2010년 11월 11일), 의견서 사본(A), 영수증 사본(N), 영수증 사본(S), 채무 변제 종결 확인서 사본(P), 출연자 지위 양도양수 합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R), 확인서 사본(R 이천사백만원), 영수증 사본(2009. 9. 18.), 영수증 사본(2009. 11. 24.), 영수증 사본(2010. 3. 2.), 재산 출연자별 출연 내역 사본, 사건 일반내용 사본(서울고등법원 2011나81062), 서울고등법원 2011나81062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북광주세무서 송부 서류 첨부), (2009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 사본, 과세예고 통지 사본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이라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례금이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사례금인 것은 아니다. 설령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제때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학교법인 I 설립자인 피고인이 2008. 10.경 M이 추천한 사람을 학교법인 I 산하 K고등학교의 행정실장, 학교장으로 교체하고, M이 학교법인 I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I 신규 정이사 선임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 I의 운영권을 33억 원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M은 2009. 5.경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수차례에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32억 9,500만 원은 M이 학교법인 I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에 협조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금원 전체를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고,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비록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사실상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학교법인의 기관인 종전의 이사진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설립자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세대상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신고불이행에 불과한지 여부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M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처인 S 명의로 허위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나아가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S 명의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자녀, 자부 등의 명의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라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도,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그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발부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결과 대부분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년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학교법인 I(현 학교법인 J)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사 및 법인 소속의 K고등학교(구 L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다가, 1988년경 정원 외 부정입학 및 교사 채용시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로 같은 해 12.경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위 I은 광주교육청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90. 9.경 위 학원을 광산이씨사정공파종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간지급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1991. 2.경 광주교육위원회가 광산이씨사정공파종회의 학원인수를 반대하는 바람에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경기 양주군 AB 임야 20,000여 평과 AC 전 744평을 금 4억 원으로 평가하여 광산이씨사정공파종회에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7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광산이씨사정공파종회는 1994. 4. 20. 피고인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93가합6269호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7억 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996년경 또다시 Y과 위 학원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Y으로 하여금 학교발전기금으로 7억 원을 기탁하게 하고, 다만 위 학교발전기금 7억 원은 피고인이 Y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이 그 7억 원과 이자를 Y에게 반환하면 학원운영권을 되찾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Y은 학교발전기금 7억 원을 기탁하였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광산이씨사정공파종회에 대한 채무금 7억 원도 변제해 주었으나 이후 1997. 2.경 피고인이 Y의 기탁금 7억 원과 그 이자를 공탁함으로 인해 Y은 위 학원 이사장에서 해임되어 또다시 학원 운영은 임시이사체제로 바뀌었다. 한편 2000. 3. 10.경 광산이씨사정공파종회는 위 93가합6296호 판결 원리금 채권을 Y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Y은 그 무렵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93가합6296호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계속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2004가합5404호 양수금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18. 위 양수금소송의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2004. 8.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Y에게 위 93가합6296호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 17.경 학교법인 I의 운영권 등을 M에게 금 3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를 안 Y은 2009. 4.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 M을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5404호 양수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액 7억 원, 지연손해금 2,846,410,958원을 합친 금 3,546,410,958원'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법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전부할 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달 27. 광주지방법원 2009타채6932호로 채권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9. 5. 19.경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에 대한 채무 외에도 199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그 밖의 타인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 M과 학교법인 I의 운영권 양도·양수계약 당시(이하 '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부터 M에게 "내가 채무가 많으니 처 S 명의로 계약하자, 그리고 그 대가도 통장으로 송금하지 말고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교부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S 명의로 계약(이하 '2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실제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내려지는 등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9. 5. 11.경 위 I 운영권 양도 대가의 일부인 10억 9,800만 원을 M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받아 그 무렵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4억 8,700만 원(5,000만원권 수표 8장, 1,000만원권 수표 8장, 100만원권 수표 7장)을 피고인의 자 T 명의의 농협선릉지점 계좌로 입금하고, 6억 원(5,000만원권 수표 12장)을 며느리 U 명의의 신한은행 산본지점 계좌로 입금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2.까지 총 4회에 걸쳐 28억 1,900만 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은 후, 그 중 28억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T, 며느리 U, 딸 V 및 W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허위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로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 이로써는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영수증의 발행 및 그 수취행위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 3. 인정사실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9. 5. 1. 제3채무자인 M에게, 2009. 5. 19.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2009. 5. 26.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 M은 2009. 5. 8. 학교법인 I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M은 피고인에게 2009. 5. 11.부터 약정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2차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시점 증인 AA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에서 피고인 처 명의로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바꾼 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차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2008. 10. 17.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였다. M은 계약 당사자 변경을 꺼리다가 학교 양도·양수가 모두 끝난 이후에야 바꾸어 주었고, 학교 양도·양수가 끝났다는 것은 학교 이사진이 M 측의 인물로 모두 변경된 이후를 말한다. 증인 M은 법정에서 계약의 명의인을 변경하는 2차 양도·양수계약은 잔금을 치를 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된 이후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AA, M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최소한 제3채무자인 M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제3채무자인 M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Y의 강제집행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2차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타인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인 Y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M에게 송달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