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J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J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억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당기순손실이 2009년 24억원, 2010년 205억원발생하였고, 부채가 2009년 577억원, 2010년 60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J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80억 원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38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었으며, 그 외 개인채무도 약 1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의 계좌로 447,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J의 대표이사인 K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위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주식회사 대표인 N이 수사기관에서 2009. 11. 18.경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약 내용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당시 K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2.경 K을 통해서 사채를 빌렸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자인한 점, 피고인이 당시 개인 소유 부동산 등 자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자금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조사 결과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서증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2001. 3. 31. J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 9. 6. 1. 사임하였고, K은 2007. 10. 30. J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 3. 31. 사임한 사실, K도 J 주식 32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고소대리인인 L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K과 차용금의 액수나 변제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피고인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K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금전대여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으로는 채무자가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직인이 날이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위 차용금을 책임지기로 피해자와 직접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금 차용금 반환을 직접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는 변제기로부터 4년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대리인 L을 통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K도 수원 영통의 공사건이 있었고, O 대여금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였기에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충분이 자금변제가 가능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수사기록 170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50억 상당 및 개인부동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K 진술 부분, 수사기록 452쪽), 당시 J이 진행하던 여러 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여 경영이 어려워지고는 있었으나 회사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J의 차용금 380,000,0000원을 위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재산들 이외에도, 전라북도 임실군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의 주식 23,340주 13,887,300,000원 상당 등 다수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J에 2,855,060,533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2009. 8. 4.경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J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과 T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11,5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J의 당시 자금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각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합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 8. 21.서울고등법원 2015노1649 판결로 항소기각 되어 확정됨} 및 피고인은 J의 투자자 및 회사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K에게 독자적으로 외부 자금을 차용해서라도 회사를 운영해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으나, K은 이를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고소인에게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K이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책임을 감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K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시점을 기준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가사 피고인이 금원 차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변제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발생한 여러 우발적인 사정이나 K과 사이의 책임분쟁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