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전북 남원시 B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화물차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남 순천에 있는 E자동차 상사에서 위 상사 대표 F에게 위 화물차를 매도하고 위 F로부터 매매대금 1,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명목으로 건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전북 순창군 C 2,000제곱미터에 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임야에서 두릅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입목벌채를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9,870제곱미터에 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미 벌채된 소나무, 밤나무, 기타 활엽수의 벌근(나무뿌리)을 굴취하고, 관목류를 제거하였으며, 지피식물 등 표토층을 걷어내고 산사면을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목벌채 허가 관련 서류, 피해 지역 현황 사진,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1. 수사보고(산림피해지 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상복구도 완료한 점, 이미 입목이 벌채된 상태에서 벌근을 굴취하는 등 산지전용의 내용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8.13: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인교대역 쪽에서 계양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1차로로 접어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그 충격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F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운전이 미숙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E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D에게 위 회사의 주식 중 51%를 G의 명의로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경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이천원주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El G에게 F의 주식 5,100주를 25,500,000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작성일자란에 '2011년 01월 03일', 양수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강남구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G의 성명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3경 원주시 단계동 1081-10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디브이에스코리아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F의 인수 경위 및 과정과 자금 출연 관계, 피고인 및 D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동기, G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피고인 → J→ D으로 순차 전달된 경위 및 동기, K- 피고인-J-D 사이의 관계 및 G, L와의 관계,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의 보고 절차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G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등기이사 등재라는 당초의 용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독정범으로서 또는 적어도 J, D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 결합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 인하여 G가 7,000만 원 이상 되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G와 합의하였고,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2014, 10. 10. 01:00 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거주하고 있는 E 모텔 205호로 찾아가,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모를 사랑하고 싶다. 이모랑 잠자리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5. 1. 22. 02:00경 태안군 태안읍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고운로 부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215] 피고인은 2015. 2. 6.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신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2015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본건 강제추행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소백산왕소금구이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선화낚시 앞 도로까지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산업정보대학교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그곳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금 611,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6. 1. 경까지 부산 연제구 J에서 K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위K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D에 공급가액 74,618,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073,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의 각 문답서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에 대하여 8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800만원 × 5회4,0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아파트 주민으로 피고인의 자치회장 선출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반상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다동 앞에 있는 평상에서 반상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온 아파트 입주민 2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불랄년아, 9년 동안 회장직을 해처 먹었으면서 또 해처 먹을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42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바 없이, 2013. 8. 26. 인천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D과 "공사예정금액 3억 3천만 원, 교회건물 신축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2.부터 2014. 4.경 까지 인천 중구 E에 건축공사를 하였다. 계속하여 2014. 2. 10.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F 과 "공사예정금액 235,530,000원,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2. 12.부터 2014. 6. 말경까지 토목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인 강릉시 B에 있는 C약국을 개설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D에게 전문의약품인 피라맥스정 10갑을 3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명에게 전문의약품인 피라맥스정 423갑을 합계 16,074,000원에 판매하여 전문의약품 3일 분량을 초과한 분량을 판매함으로써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확인 사진, 피라맥스정 확인서, 대리수령 확인 관련서류, 수사보고서(피라맥스정 구매자 확인), 수사보고서(C약국 개설등록증 등 첨부), 약국등록개설증, 약국등록대장,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하여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고양시 덕양구 B, C 고양점에 있는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위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D(여, 35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고성을 지르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몸통”이라는 표현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몸통”은 사람의 머리, 목, 사지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주요한 체간부를 일컫는 말로 피고인으로서도 그 부위가 어디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만큼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 부부 외의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엄청 큰 괴성을 지르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계속 밀어 붙였다’, ‘피고인이 스크림 비명을 질렀다’는 취지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주로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성을 지르면 더 가까이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 피해가 미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 고성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상호 간에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언쟁을 하였는데 비교적 참고 있는 편이었던 피고인이 언쟁의 말미에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넘어뜨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폭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경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구 북구 동호동 소재 불상의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계좌(계좌번호 1 생략), C계좌(계좌번호 2 생략), D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E을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F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개인명의 범행 계좌 분석),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법인사업자 등록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별 개설 법인 등기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설립 법인 계좌 관련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생산, 유통한 대포계좌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 제공), 금융정보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더 많은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기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검사가 피고인이 2019. 4. 30.부터 2019. 9. 2.까지 범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중 2019. 5. 2.자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해 먼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광진구 B상가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자는 연 2.5%로 계산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 ‘서울 광진구 B상가 지하층 E~F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돈을 회수하면 된다. 1억 원 정도는 회수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서울 광진구 B상가 지하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부동산이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 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돈을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8. 3. 20. 같은 계좌로 7,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3. 23.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I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0만 원(차용금 1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서 사본, 임의경매진행 관련 서류, 신용정보조회회보서, 각 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답변서 작성), 수사보고(J 소송 자료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이 경매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담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쉽게 경매진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경매진행이 불가능한바, 담보물의 행사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령 건축물대장 변경절차 등을 통하여 담보물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담보물의 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근저당권자인 J은 2017년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진행을 위한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대신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는 인정되나, 담보물의 행사가능성 또는 행사용이성도 금원을 대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피고인이 담보권의 행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건물을 마치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도 거래의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담보물의 행사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청약 신청하여 2019. 5.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공급되는 C아파트 D호(84㎡)를 당첨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청약당첨자 발표 다음 날인 2019. 5. 31.경 경기 화성시 E,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자 G의 알선 중개에 따라 매수자 H에게 당첨주택의 권리포기서 등을 작성해주고 분양계약금 외 웃돈 7,700만원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관계 법령[조정대상지역(제2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따라 청약 당첨 발표로 입주자가 선정된 2019. 5. 30.부터 2020. 11. 30.까지 1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금지 기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입주자모집공고(사본), 수사보고(증거관계) 1. 수사보고(전매제한 기간),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확정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매계약을 취소하고 수령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26에 있는 양구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정림리 박수근로 3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8:30경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1: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피해자 E(13세), F(14세)등을 불러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내가 일본 야쿠자이고, 일본에서 손가락도 잘랐다. 씨발놈들아, 땡겨 앉아라. 미친놈들아, 내가 좆 같냐, 일본야쿠자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E에게 "어디 가냐, 도망가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우측)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왜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냐, 싸가지가 없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9. 21:5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상황근무중이던 피해자 경위 I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생긴 것도 주둥이 튀어 나와 가지고 씨발놈아, 코도 돼지코 같이 생겨 가진 놈이 주접떨고 있다. 내가 판, 검사한테도 개새끼하는 하는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CD 첨부),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 02:0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G, H, 남편인 I과 함께 술을 마셨고, 옆 방에 있던 피해자 J(56세)이 G에게 합석을 제안하자 피해자 J에게 '저씹새끼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G은 피해자 J의 제안에 따라 옆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H과 함께 G을 뒤따라 피해자 J과 피해자 A(55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NOS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날로 피해자 B(여, 37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38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의 증언 (증인 B, I은 '피고인 A가 자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이 상호 다툼의 발단에서 경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역시 위 각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H도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지만 상호간에 피해를 주고받은 것이지 어느 누가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F주점 K 전화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B)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 제1범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 2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범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1) 제1범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 6월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들과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 신청자들을 대신하여 대부업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접수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 사시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재직증명서 및 소득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 신용등급이 낮거나 무직자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직장정보 및 급여 수령 내용을 제공한 뒤,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 당시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직장에 다닌다고 거짓말하도록 지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 등 대출 신청자 모집책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편의점 등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 신청자들의 주소지 주변 편의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출중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D은 대출신청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은 대출 신청자인 E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E가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마치 'F편의점'에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심사당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E는 D과 함께 2015. 1.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성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부업체 대출담당자들이 E에게 실제 위 'F편의점'에 근무하는지 확인을 하자 E는 피고인 및 D의 지시대로 위 편의점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일정액의 월급을 받는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회사별 대출조건 등 확인 수사보고, 대출상품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6, 8 내지 18,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 대부업체의 허술한 대출기준과 다소 형식적인 대출심사도 이 사건 피해 확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중한 전과 및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지금부터 행패를 부릴 거니까 112에 신고를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 C(37세) 소유의 승용차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