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집에서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E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옴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E의 입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누워있던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얼굴 쪽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및 녹음파일 송부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입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 E를 유사강간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입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D과 함께 구미시 F 있는 'G'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면서 취하게 되었다. 피해자 D의 집에 도착한 뒤에는 살짝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D의 왼쪽 방향에 있는 이불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 후 불이 켜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 D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속이 안 좋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오니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나한테 했던 짓을 언니에게도 했다. 피고인이 언니 옆에 있다가 나한테 와서 내 몸을 건드렸다. 갑자기 성기를 입에 넣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사건 당일에는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또한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해서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 D과 사건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저의 상의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 피고인이 제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물렸고, 제가 머리를 뒤로 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입에서 빠지자, 피고인이 다시 제 머리를 밀어서 성기를 물린 것 등의 기억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게 마련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만취해서 잠들었다가 일어난 경우에는 술이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술에서 깨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보면서 처음 잠에서 깼을 당시에는 기억나지 않던 사실들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 E가 처음 잠에서 깼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았던 피고인의 행위가 기억났다고 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듯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 E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피해자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D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E와 함께 'G'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 E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저의 집까지 피해자 E를 부축하여 왔고, 이후 셋이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저와 피해자 E는 나란히 눕고 피고인은 반대편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 고인이 피해자 E를 부르자 피해자 E가 피고인 옆으로 갔고, 갑자기 '쪽쪽'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 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빠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다. 잠시 후 누군가가 제 옆에 와서 눕기에 피해자 가 다시 돌아와 누운 것으로 생각하고 어렴풋이 다시 잠에 들었는데,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기의 액정 불빛으로 제 하의를 비추다가 제 속옷까지 들추는 바람에 옆에 누운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자는 척하면서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피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댔고, 제가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제 얼굴 쪽으로 올라와 자신의 성기를 제 입에 넣었다. 이에 저는 '우웩'하면서 일어났고, 당황한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 자고 있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가 일어났고, 피해자 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무슨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팬티와 성기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팬티와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려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바지를 들춘 다음 팬티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거의 잠을 자고 있지 않다가 약 5분 동안 잠시 잠에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들, 특히 술에 만취했던 피해자 E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바지를 들춘 다음 팬티에 침을 뱉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당시 그다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직후의 정황 및 고소 경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등을 확인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가자,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행동으로서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준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이었던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