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02: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오빠 뭐하냐?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윽박질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왜 이래? 하지마라. 싫어.”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움직이지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엎드려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돌려서 피해자를 바로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또 강간하면 엄마 아빠에게 말하겠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초순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엎드려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돌려 피해자를 바로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말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돌려 피해자를 바로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애들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비틀면서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6.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거실에서 엎드려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로 눕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임신에 대한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2018. 7. 중순경 각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19. 4. 중순경 각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19. 8. 초순경 각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각 나머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11세 어린 친동생인 피해자를, 피해자가 11세 내지 12세일 때로부터(초등학교 6학년) 16세일 때까지 주거지 내에서 6차례 강간한 것이다. 특히 위 기소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주 1, 2회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임신하였다가 유산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부모 등 가족들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