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0

범죄사실 [2014고단3520] 1. C주유소 부지 및 건물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주유소 부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G 명의로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5. 12. 1억 원, 2014. 6. 1. 1억 원, 2014. 7. 12. 7,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잔금 2억 7,000만 원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01]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부근의 공원에서 H으로부터 주유대금 31만 원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3. 9. 30.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600만 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381만 원, 2013. 10. 23. 같은 주유소에서 60만 원, 2013. 10. 24. 같은 주유소에서 90만 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13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버스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영산강 하천변의 체육공원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관광버스(K)를 팔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위 버스를 L에 이전등록한 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에 약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보유한 현금이 전혀 없었고, 약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집이 없어서 주유소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주식회사 L 명의로 위 버스에 관한 이전등록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사본, 소장에 대한 답변서 사본 [2014고단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C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중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등 매매목적물의 권리 및 현황에 심각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잔금 지급을 거부한 것일 뿐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G(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2014. 4. 8.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1~15쪽).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4억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 합계 7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계약금은 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2014. 5. 12. 1억 원, 2014. 6. 1. 1억 원, 2014. 7. 12. 7,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즉시 매도인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7,000만 원의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다. 3)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광주 광산구 P 및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두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중 약 40평 정도가 'C주유소에 편입'(수사기록 10쪽의 '토지 임대 및 사용 계약서'에 기재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4. 3. 12.부터 2018. 5. 7.까지, 임대료 연 50만 원)을 매수인이 유지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책임(시설물 포함)은 매수인에게 있다. 6)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억 원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4. 4. 8.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채권자, G을 채무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잔금 2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일(즉, 2014. 5. 12. 1억 원, 2014. 6. 1. 1억 원, 2014. 7. 12. 7,000만 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21~27쪽),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지입하였다는 S 대형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1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수사기록 45~49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N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동곡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4. 4. 21. T에게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막연히 C주유소 시설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았고 C주유소의 주요 시설인 지하저장탱크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가 2014. 4. 25.~28.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M(피해자의 아들) 및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M과 U(피해자의 남편)이 분명히 피고인에게 지하저장탱크 쪽으로 약 40평 정도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주유소 시설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인접 토지는 위치상 C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가 매설된 부분과 인접하고 있어 C주유소 시설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지하저장탱크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더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4. 4. 25.~28.경에야 C주유소 지하저장탱크 중 일부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 전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T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은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만 대출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41, 343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4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4,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이 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이 사건 버스도 피고인이 R에 지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이는 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막연히 C주유소 등의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 한편,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에 대한 담보도 제대로 설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판시 제1항의 사기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억 원으로 고가이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계약금 4억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금을 회수하여 잔존하는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6,100여만 원[161,096,051원 = 잔금 2억 7,000만 원 - (피해자가 T로부터 이전받은 2순위 근저당권을 통하여 배당받은 1,500만 원 -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T에게 대위변제한 1,400만 원) - 피해자가 G의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은 168,903,949원 +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곡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한 이자 6,1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나. 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6,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의 경우 범죄사실상 피해자는 각 신용카드 가맹점이지만 H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있어 H을 피해자로 본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거나 상계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다. 기타 불리한 정상 : 2005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05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2014고단3520]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계약금 4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잔금 2억 7,000만 원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