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협박 B(남, 24세)은 C, D 등 사회연결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 노출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수위가 높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이러한 사진 및 영상(이하 ’성착취 영상물‘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해외 SNS 서비스인 ’E‘ 등 여러 SNS에 게시하여 회원들끼리 돌려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B의 협박으로 인해 시키는 행동을 모두 따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이른바 ’노예‘로 지칭하며 B의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영상을 건네받는 등의 범행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위 B이 운영하는 E 단체방 등에 접속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이 B의 협박으로 인해 오프만남(강간, 유사성행위), 자위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B이 잠적한 피해자를 찾기 위해 E 단체방에 ‘F에게 연락해서 나의 D 차단을 풀게 하면 추가 영상을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D 링크 등을 공유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5.경 서울시 노원구 G에 있는 H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의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하고 ‘차단 풀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시 노원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위 B이 운영하는 E 단체방을 통해 피해자 F의 자위행위 영상인 ‘K’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E 단체방을 통해 각 대화방 참여자들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자위행위 영상 등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6 휴대폰과 SD카드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56개(사진 파일 71개, 동영상 파일 85개)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F 성착취물 제작자 B의 진술,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별건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NS 차단을 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E 단체방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SNS 활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E 단체방 등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이른바 일탈노예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SNS 차단을 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 중에는 명시적으로 “깔끔하게 1주 노예하던지 아니면 D에 올리던지 알아서 하는 걸로”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노예하던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른바 일탈노예영상을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취지가 분명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B이) 두 번째 지시를 할 때는 자기 노예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주면 피해자가 음란영상을 찍어서 협박을 지시한 사람에게 보내주겠구나 …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당시 SNS 차단을 풀라고 하는 이유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가 이 사건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협박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란물 제작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공유하는 SN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10개월에 걸쳐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소지하는 행위 역시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