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75

범 죄 사 실 2022고합37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22. 5. 16. 06:3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에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 리플코인 600XRP(당시 400,000원 상당)를 전송한 후, 2022. 5. 17. 17:42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자가 그곳 실외기 밑에 숨겨놓은 액상대마 약 4ml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17. 18: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3ml 상당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나눠 가진 후 그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초 및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17. 18: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중 1ml 상당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나눠 가진 후 그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초 및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37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8. 06.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를 H초등학교 방향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서행 표지판과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부근에 보행을 기다리는 보행자들을 위해 피해자 I(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보행자를 위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J(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58,933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9,218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기 사건번호 2022-2580 사건 관련 2022. 5. 17.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서울 강남구 D 주변 수사), 수사보고서(L공인중개사 CCTV 수사-2), CCTV영상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차적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주소지 임장), 수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에 대한 수사),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주소지 엘리베이터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분석자료, 주민조회(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비트코인’ 거래 내역),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감정서 회신에 대하여),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3, 84)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확인(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2022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도주혐의),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8 기재 액상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인 3,089,000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적용 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2) 제2 내지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2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 제4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8회 흡연하여 매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들의 보행을 기다리기 위해 일시정지한 승합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선 전방에 일시정지한 봉고차까지 연쇄 추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세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두 대의 차량이 손괴되어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물, 대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8회 흡연하여 매수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입건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