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돈이 필요하자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카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것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 15: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6. 4. 26. 16: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줄 테니 4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양도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사기단보다 먼저 중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D)로 피해금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내역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과 함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보험회사에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평소 알고 지낸 E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고의사고에 이용할 F BMW 오토바이를 B로부터 제공받았다. 한편,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G 소유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BMW 오토바이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사고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부장으로 있는 I에 입고시켜 수리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8. 16: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운전하여, D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순간 고의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7. 1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인적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8. 20. J정형외과의원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00,100원을, 2014. 7. 30. 스피드자동차손해사정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원을, 2014, 8. 1. I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4,040,000원을 각각 지불하게 하는 등 합계 25,220,1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합계 113,731,690원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사고내용 및 의문점,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손해사정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등)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사고내용 및 의문점,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차량/대물 지급 결의서 등)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상황, 문답서, 견적서, 오토바이 렌트 계약서, 대인 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등)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손해사정 내역 동의서,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보상처리확인서 등)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사고내용 및 의문점,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차량/대물 지급 결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손해사정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사고차량 수리를 담당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ㅣ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행의 주범들에게 확정된 형 및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건물 3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90m2의 면적에 노래를 할 수 있는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모니터, 노래방기기, 녹화용 카메라 등을 설치한 후 이곳을 방문한 E 등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의, 2008.5.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0: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감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량들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금융권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B),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위 B, C로부터 '법인을 1개 설립한 후에 타인으로부터 주식납입금을 받아 이를 건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B, C의 지시를 받고, 2008. 11. 2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인 피해자 F에게 "관공서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의류공장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할 예정이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 설립자금 1억 원을 2일 정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수수료로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인테리어 사업을 한 적도 없었고, 의류공장이나 인테리어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액면금 2,000만 원권 1장, 3,000만 원권 1장 등 5,000만 원권 1장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8. 11. 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단예금용 계좌(G)를 개설한 후 이를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8. 11. 27. 현재 1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E 법무사를 통하여 자본의 총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H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게 하였고, 이어 2008. 11. 28.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H 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B, C의 지시에 따라 2008. 11.27.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당 5,000원인 주식 80,000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정보처리시스템상의 H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80,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설립한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이 제출한 자료) 1.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증 및 통장내역,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B(일명), C(일명)에게 이용당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2015고단2680 피고인은 2010. 8. 2.경 시흥시 C상가 1동 302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144,000,000원 상당인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 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한미종합건설로부터 700,000,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2,0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 230,000,000원, 주식회사 대한창호에 32,000,000원 상당의 매입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¹20153092 피고인은 2012. 8. 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버섯재배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 공사현장에 버섯재배사 19동 및 사무실 1동에 대한 철구조물공사, 판넬조립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공사하도급채무 2억 원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8,800 만원 상당의 철구조물공사 등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153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은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2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던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공사대금을 완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양형기준 미설정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 중 허위금액의 정도,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의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사기죄에 관하여는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8. 25.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가스 앞 편도 2차로를 연지삼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밝지 아니하고 그 곳은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2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16경 부산 부산진구 F병원 응급실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대구 남구 B이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 신나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38,000원에 판매하고, 2012. 10. 25. 1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30통을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6.8.18:58경 D 화물차량을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250-1 소재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5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5:00경부터 2012. 12. 10. 20:00경까지 전남 목포시 C모텔 103호에서,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들이 2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코와 입에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인근에 있는 'D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개를 입에 대고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상황)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흡입한 환각물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소회 회보서, 피의자의 실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서초구 E 빌딩 104호 법무법인 F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G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3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G 명의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부터 2015. 1.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수임료 약 4억 6,023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371 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104호 법무법인 F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로 하여금 2012. 5. 18.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억 6,023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371 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약정서, H에서 A에게 송금한 내역, H에서 A에게 발송한 공문, A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H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I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불상업체로부터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A 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내역, B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지급된 수임료, A와 B 명의 계좌 간의 거래내역, A와 B 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 A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비송사건 취급내역, A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광고비용, 비송사건 관련 입출금 내역, A의 급여 관련 입출금 내역, 피의자의 4대 보험 납부내역, A와 B 계좌에서 급여지급 내역, 경유증표 사용내역 출력 문서, B 변호사 통장 등 압수물 촬영사진 8매, J CIF, 거래내역 일부, J 수임료 대출내역,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수임료 대출내역 각 1부, H의 A에 대한 수임료 서버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의뢰인들이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금액은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재물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22,320,000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관리 및 납부한 것이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B의 명의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57

범죄사실 C(2013. 12. 14. 징역 4년 확정), D(2013. 12. 14. 징역 4년 확정)은 2012. 1. 6.경부터 2012. 4. 10.경까지 E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신촌팀'의 공동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과 F(2013. 12. 9. 징역 10월 확정)은 위 기간 동안 위 '신촌팀'의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C, D, F 등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E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E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G('G실장'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H('의정부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I('1팀', '강남팀'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J, K(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L'구리팀'의 팀장), M(일명 'N', 'N팀' 등의 팀장), O(일명 '이사', 'P팀'의 팀장), Q(일명 'Q사장팀'의 팀장), R(일명 '사무장팀의 팀장), S(일명 '부부팀의 팀장), T(일명 '송파팀'의 팀장), U(일명 '수원팀'의 팀장), V(위 수원팀의 중간관리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2. 1.경 서울 마포구 W 소재 'X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위 '신촌팀'의 사부실을 만든 다음 C을 비롯한 신촌팀 조직원들에게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신촌팀 사무실에서 C, F 등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 D, F 등의 신촌팀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4. 4.경 위 '신촌팀' 사무실에서, E와 G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OOO 과 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 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Y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접수비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300,000원을 위 E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D, F 등과 함께 사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H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H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1588-2588) 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등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 등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CO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4. 6.경 3,250,000원을, 2012. 4. 10.경 3,800,000원을 각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C, D, F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위 C, D, F 등은 이를 비롯하여 위 E, G, H, I, J, K, L, M, O, Q, R, S,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718,360,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피의자 C, D, F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신촌팀'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올린 실적의 10%를 분배받아 합계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위 수입액과 관련하여서는 C에 대한 검찰 4회 피신 등 참조). 피고인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던 C과 D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는 경미하다 할 것이나, 불법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며 실적을 올리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미미한 정도의 수입을 올리다 중단한 Z. AA 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특수절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자,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양천구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C을 통해 2015. 9. 14.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국내등기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1:00경 경북 문경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7.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13:28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KB국 민카드(L)로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R, D(E생),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장면 사진, 휴대폰 문자 내역, 발생보고 및 범행 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상습성과 관련된 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 제3, 4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피해자 DE생)에게 각 환부함. 증거기록 1권 403 면, 2권 7면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7번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 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및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12회 약 460 만원 상당),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월 내지 9월 일자불상 04: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N62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같은 버스를 타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상습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기록 편철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추행한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것을 기화로 추행하고, 그 추행 역시 1회에 그친 것이 아닌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9:00경 동두천시 C2층에 있는 조모인 D(여, 75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3층 다락으로 연결되는 나무계단 벽면에 걸려있던 달력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계단을 거쳐 면적 약 50㎡ 가옥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N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F 소유의 건물 2층 내부가 완전히 소훼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는 D과는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