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나주시 D을 매입하여 양파 등을 보관하는 저온창고를 설치하고 양파 등을 위 저온창고에 입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D 토지가 기존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던 E 토지가 F 문중의 토지라는 이유로 그 종중원이 기존 진입로의 경계를 따라 쇠말뚝을 박아 나일론 줄을 이중으로 연결하고 그 앞에 "출입금지"라고 기재한 나무 입간판을 세워 놓음으로써 차량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자, 다른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G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에 연결된 집입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양파 등의 입고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새로운 진입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G 토지의 진입로가 피고인이 속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함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새로운 진입로를 통하여 양파 등의 입고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2. 6. 26. 08:00경 H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면서 그 경계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한 후 경계 부분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양파 등을 입고하는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파 등을 저온창고에 넣기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결정문(2012카합814,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현장 항공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지적 측량 의뢰 및 지적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면서 그 경계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한 후 경계 부분에 흙을 쌓았는데 그 작업이 끝난 후에 H 토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속한 문중이 소유하던 H 토지의 정당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입 · 출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속한 문중 소유의 H 토지를 침범함에 따라 그 점유권을 정당하게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 · 출하 작업이 곤란하게 되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경계 측량 작업을 하기 전 이미 피해자가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양파 등의 입 · 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계 측량 작업을 한 후 그 경계에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그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하여 놓았는데 이를 경계로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용하던 이 사건 진입로는 그 폭이 2m 내외에서 1m 정도 이내로 좁혀졌고, 따라서 위 경계 측량 작업 후에는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곤란한 상태로 되었던 점(지적도상 이 사건 진입로는 그 폭이 약 2.1m에서 2.5m 정도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계 측량을 하면서 파이프 등을 설치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진입로의 반대편 경계에 있는 J 토지 방향 쪽의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진입로가 장기간 사용되던 과정에서 J 토지 방향으로는 진입로상에 대나무 숲과 돌담, 쇠말뚝 등의 방해물이 설치되게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측량 작업 및 위와 같은 방해물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 1)과 부패하는 농작물의 특성상 당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차량을 통하여 농작물의 입 · 출하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계 측량 작업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 · 출하 업무가 방해되었던 사실이나 그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이 사건 진입로가 비록 피고인의 문중 소유인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차량이나 농기구 역시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진입로를 장기간 사용하여 왔던 탓에 피해자 역시 평온하게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확한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외관상 이 사건 진입로가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새롭게 경계를 측량하고 임의로 그 경계에 파이프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평온하게 사용하던 이 사건 진입로의 이용을 방해한 것을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참조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진입로 일부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진입로가 설치된 토지가 실제로 피고인의 문중이 소유하는 H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등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의 진입로로 사용하던 E 토지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카합814호로 통행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7.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E 토지를 지나는 진입로를 저온창고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 등이 저온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D 토지와 G 토지의 경계선에는 경사도가 있는 언덕이 있어 차량의 통행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 따라서 피해자는 위와 같이 E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G 토지 역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