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경북 김천시 F,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임대료도 주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도 대출가능성이 희박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3. 위 부동산을 H에게 총 매매금액 3억 6,000 만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기업은행 법인통장을 건네받아 위 법인계좌로 계약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C의 실제 운영자임을 기화로 위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를 공제하고 매매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C의 다른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이 위 부동산을 H에게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D 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 토지 등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다음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D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김천시 F,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부동산매매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D이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명의변경을 해준 것으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 피고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이 대급완납을 못하자 D이 부동산을 다시 H에게 매도하고 그 계약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다음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이 김천시 F외 1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토지를 매매대금 3억 7,900 만원에 매수하는데, 피고소인 D이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매도인회사에게 대납해주고 위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해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액면금 3억 8,000 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해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 J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게 하여 피고소인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D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5,000 만원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토지상에 공장신축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실은 위 부동산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측과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인증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형사절차를 악용하려 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자발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에, 금고에, 벌금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임의로 H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H의 매도에 피고인이 동의하고 참여한 것은 설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더구나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이 H에게 매도한 바 없다는 주장과 모순되고 있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원을 추징한다. 증제 호 중 위조부분을 폐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 경 피해자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경북 김천시 F,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매수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임대료도 주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도 대출가능성이 희박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3. 위 부동산을 H에게 총 매매금액 3억 6,000 만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기업은행 법인통장을 건네받아 위 법인계좌로 계약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인 C의 실제 운영자임을 기화로 위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를 공제하고 매매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C의 다른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이 위 부동산을 H에게 다시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D이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 토지 등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D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되어 있는 경북 김천시 F,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부동산매매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D이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명의변경을 해준 것으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 피고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상태이었으며, 피고인이 대급완납을 못하자 D1 부동산을 다시 H에게 매도하고 그 계약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이 김천시 F외 1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토지를 매매대금 3억 7,900만원에 매수하는데, 피고소인 D이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원을 매도인회사에게 대납해주고 위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해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액면금 3억 8,000 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해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부 J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게 하여 피고소인이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D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5,000 만원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토지상에 공장신축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실은 위 부동산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측과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과 동일한 액수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 위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세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