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2019고단3456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익율이 좋은 채권이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및 8.2%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률이 좋은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미국 채권 상품이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4.25%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률이 좋은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H)로 300만 원, 2018. 2. 26. 같은 계좌로 160만 원, 2018. 7.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8. 10. 11. 같은 계좌로 7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계좌관리 계약서' 양식에 '1) 관리법, 2) 투자책임자, 3) 공시, 4) 투자목적 및 주요 투자대상, 5) 주식의 매입, 환매 및 투자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수수료 및 보수 비용(가. 원금 보장 시 : 투자원금의 8.2% 수익률을 지급한다), 7) 기간설정 및 운용, 8) 채권계좌 정보' 사항을 각 기재하고, 계약사항 란에 '투자 개시일 2017년 1월 17일, 투자 만기일 : 2018년 1월 16일, 투자 금액 35,000,000원, 투자수익률 : 8.2%'를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계좌관리 계약서' 양식에 '1) 관리법, 2) 투자책임자, 3) 공시, 4) 투자목적 및 주요 투자대상, 5) 주식의 매입, 환매 및 투자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6) 수수료 및 보수 비용(가. 원금 보장 시 : 매년 투자원금의 4.8% 수익률을 지급한다), 7) 기간설정 및 운용, 8) 채권계좌 정보' 내용을 각 기재하고, 계약사항 란에 '투자 개시일 2017년 7월 14일, 투자 만기일 : 2017년 12월 20일, 투자 금액 192,000,000원, 투자수익률 : 4.8%'를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6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J는 2016.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재무상담을 받고 있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기존 펀드 투자금을 중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수익률이 더 좋은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7.2%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객들의 돈을 모아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하니 내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 실패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2017. 12. 29. 100만 원, 2018. 4. 26. 460만 원, 2018. 7. 11. 90만 원, 2018. 10. 11. 6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27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3개월 반환 조건의 단기채권에 투자하라.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5.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의 G CMA계좌(H)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2018. 2. 5.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광진구 M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수익률이 높은 채권 상품이 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인데,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일에 3.9~4.2%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피고인 명의의 G CMA계좌(H)로 480만 원을, 2018. 3. 5.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2018. 6. 20.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8. 9.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8. 9. 12.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18. 10. 26.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계좌관리 계약서' 양식에 '1) 관리법, 2) 투자책임자, 3) 공시, 4) 투자목적 및 주요 투자대상, 5) 수익률 및 운용수수료, 6) 기간설정 및 운용, 7) 채권계좌 정보' 사항을 각 기재하고, 계약사항 란에 '투자 개시일 2018년 2월 21일, 투자 만기일 : 2018년 7월 20일, 투자 금액 4,800,000원, 투자수익률 : 3.9%'를 기재하여 A4용지에 인쇄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8. 2. 21.경 서울 광진구 M 2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투자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D 사무실에서, L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교부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계좌관리 계약서' 양식에 '1) 관리법, 2) 투자책임자, 3) 공시, 4) 투자목적 및 주요 투자대상, 5) 수익률 및 운용수수료, 6) 기간설정 및 운용, 7) 채권계좌 정보' 사항을 각 기재하고, 계약사항 란에 '투자 개시일 2018년 2월 21일, 투자 만기일 : 2018년 12월 20일, 투자 금액 10,000,000원, 투자수익률 : 4.2%'를 기재하여 A4 용지에 인쇄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M 2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투자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D 사무실에서, K에게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 이전에 주식회사 N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을 활용하여 이체일 변경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이자 조율로 인한 이체일 변경 건', 내용 란에 '당사는 이번 해당 이체건의 시일이 진행 당사인 귀사와의 금리 조율 관계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이체일자 : 2018년 10월 19일, 변경 이체일자 : 2018년 10월 22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A4 용지에 인쇄하고, '㈜N 대표이사 O'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 N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투자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174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의 채권 상품에 가입하여 돈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을 보장해주고 투자 수익률 7.2%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률이 높은 채권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피고인 명의의 G CMA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변핵보험에 납입된 보험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채권에 투자하면 좋다. 미국 국채 30년 채권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일이 되면 4.1%의 수익률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률이 높은 채권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G CMA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3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강원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채권상품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을 보장해주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률이 높은 채권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4쪽)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6,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36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서 2019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이사 전화통화) 1. 피의자 계좌내역(G) 1. 위조문서 사진 2019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체확인서사본, 고소인-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2014. 8. 12.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약 5년간 수십 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283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성공 또는 은폐를 위하여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