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및 남동생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3. 4. 9.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부녀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인 2002.경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인 2008.경까지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1. 피고인은 2003.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구 주소: 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12세, 중학교 1학년)에게 '옷을 벗어라, 씨발년 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반항하면 니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7세, 고등학교 3학년)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8세, 고등학교 3학년)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른 후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 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5. 초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것)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 정된 것)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10여년 훨씬 경과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 아버지로서의 스킨십 정도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피해자의 행동도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면 보였을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내용도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어머니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그리고 피해자가 10년 이상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를 한 것도 그 동기가 의심스럽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아래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진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어머니의 행동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2005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여 울고 있는 것이 어머니에게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 성추행 당한 사실이 어머니에게 최초로 알려졌고, 이에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시 성추행할 경우 이혼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추행하였고, 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피고인과 다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피고인과 이혼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피고인과 이혼할 경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피고인이 불쌍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로 조사받는 것이 남한테 부끄럽고,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 대학에 진학한 후 2010년에 같은 방을 사용하던 친구에게, 2011년에 같은 방을 사용하던 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9. 2. 21.에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고소장 제출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의 동생이 고소를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고소경위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밝히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이 억울하여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고소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9.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는 가족들과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기 전에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는 주로 피해자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이후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2008년 선생님께 가정폭력과 성추행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생님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선생님께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나 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성추행 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방을 사용하던 친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곧바로 선생님께 확인 가능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고소장의 기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혼재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9. 3. 9. G에서 진술하면서 '선생님께 폭행당한 사실만 얘기한 거 같고, 선생님으로부터 힘들면 선생님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수정한 바 있다). 5) 경남지방경찰청 위촉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의 묘사, 대화의 재연, 여분의 세부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상태, 기억부족의인정, 자기진술에 대한 의문제기, 전형적인 범죄 특징의 진술 등과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진술분석결과와 신고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신뢰할 만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 아버지로서의 스킨십 정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과 가족들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 사이의 친근감이나 애정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평상시 돈독한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서 거주하다 1999년경 피고인 모르게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2013. 1. 22. 피고인의 음주 후 폭언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시켰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발생일과 근접한 2009. 7. 1. 시행된 양형기준을 참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징역 4년(제1범죄 상한) + 징역 1년(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8월(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