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연면적 661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8.경부터 2017. 3. 3.경까지 포천시 F 외 7필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15m²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G 외 2필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03m²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H에 지상 4층 연면적 625.92m²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포천시 F 외 7필지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면허대여 수수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등록수첩을 빌려, 2016. 8. 18. 및 2016. 11. 4. 착공신고를 마친 후 다세대주택 2동을 건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포천시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질적 시공자인 A를 통하여 면허대여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면허대여 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등록수첩을 빌려, 2016. 11. 4. 착공신고를 마친 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관련서류 일체, 토지대장,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건설업법위반 전과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건축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 피고인 B :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2016고단71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마 밭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5. 12.경부터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마 밭에서 일을 하였는데 전혀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노임 대신 피해자의 농자재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 15: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에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고압호수 1롤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에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포장용비닐 2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비닐 2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0:45경 여주시 G에서부터 같은 시 신해리 신해2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암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등 2016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절도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도범행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6:15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 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찾아와 'E호 계약서를 여기서 작성했느냐, 세입자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하고 엮이기 싫으니 피해주지 말고 내 사무실에서 나가라, 당신 때문에 내가 과태료를 물었다,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자 피해자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F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2018고정124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6:10경 서울 송파구 G 앞 H아파트 교차로에서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3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녹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색 신호 시 좌회전을 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단속위치사진, 현장약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 G 앞 H아파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3개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 중 A신호기는 B 방향에서 진행해 온 차량이 왼쪽(신천나들목) 또는 오른쪽(잠실대교) 방향으로 진행할 때 보게 되는 신호기이고, B신호기는 잠실대교 방향에서 진행해 온 차량이 직진(신천나들목) 또는 왼쪽(B) 방향으로 진행할 때 보게 되는 신호기이며, C신호기는 신천나들목 방향에서 진행해 온 차량이 직진(잠실대교) 또는 오른쪽(B) 방향으로 진행할 때 보게 되는 신호기인 사실, 이 사건 발생당시 이 사건 삼거리의 각 신호기는 먼저 B, C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켜지고 그때 잠실대교에서 B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고, 그 다음 A신호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지며, 그 다음 전방향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는 순서로 작동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단속경찰관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만이 존재하는데, J가 단속경찰관과 목격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해야 할 것인 점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목격자로서의 J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 또는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J 작성의 2018. 8. 25.자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J는 2018. 9. 28. 경찰조사에서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고, 제가 단속한 장소에는 운전자 위치에 신호등(B호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보이지 않고 반대편 신호등은 보입니다. 반대편 신호등은 운전자 신호등과 동일한 신호등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쪽). J가 위 경찰조사에서 단속근거로서 주장한 신호기는 B호기와 동일한 개수, 모양 및 색을 가지고 반대편에 위치한 C신호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록 증 제2호증 참조), 단속위치사진을 살펴보면 J가 단속한 위치에서는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C 신호기를 관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쪽 사진 참조). J는 2019. 4.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거기는 삼거리인데, 저희가 보고 있는 방향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방향의 차가 들어올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이 확실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켜진 걸 보고 반대편 신호등은 빨간불인 것을 확신하고, 좌회전해서 건너오는 것을 신호위반이라고 확신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삼거리 중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것은 A신호기가 유일한데, J의 위 법정진술은 C신호기를 보고 단속하였다는 기존 진술의 취지와는 맞지 아니한다. 비록 J가 수사기관에서 단속근거로 제시한 '반대편 신호기'라는 의미가 '운전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단속자에게 보이는 신호기'를 의미할 수 있고, 실제로 J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가 수사기관에서 말한 '동일한 신호등'은 '동일한 개수, 모양 및 색의 신호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수사기관에서 말한 '반대편 신호기'가 유일하게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A신호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2:00경 서귀포시 B에서 운영 중인 'C'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40세)과 그 일행들에게 점심특선메뉴의 하나인 수제비국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올린 상태로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위 수제비국은 뜨거운 상태였고, 위 가스레인지는 받침대 4개 중 1개가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불량 가스레인지들을 미리 점검하여 수리 또는 폐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가스레인지가 넘어지면서 손님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받침대 4개 중 1개가 빠진 가스레인지를 뜨거운 수제비국이 올라간 상태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제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수제비국을 먹기 위해 국자를 수제비국 냄비에 대는 순간 가스레인지가 기울면서 뜨거운 수제비국이 피해자의 오른발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소견서 사본,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화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도록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과 관련하여 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공소외 B가 공소외 C를 통하여 중국에서 마약을 매수하여 우리나라로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2003. 1.경 피고인에게 330만 원을 주면서 마약을 구하여 달라고 직접 부탁한 바 있고, 그 무렵 위 C에게도 마약 매수를 부탁하여 C가 중국 심양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D에게 마약 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위 이용자가 다시 2003. 2. 말경 C에게 360만 원을 주고 마약을 구입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B가 2003. 3.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마약을 매수하고 밀수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3. 3. 14. 서울 서초구 E에서 위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5.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현금 33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17. 중국으로 출국한 위 B에게 동인이 지정하는 H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를 통하여 마약을 들여오라고 조언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출입국 비용 및 마약 수수 대금으로 사용하여 그 무렵 일자불상 20:00경 중국 북경시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 87.03그램을 수수하고 북경 공항 사물함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30. 12:00경 음부 속에 은닉하고 I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및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이를 밀수입하도록 하여, 위 B의 마약 수수 및 밀수입을 용이하게 해주어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2004. 11. 30.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옆 토지 18,000평을 임차하였다, 특선작가의 그림을 구해주면 임차한 토지 중 500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8,000평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500평을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중순경 시가 불상의 그림 5점, 2018. 4. 중순경 시가 불상의 그림 1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D 옆 토지 500평에 식당 건물을 지으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면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현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2018. 5. 30.경 19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1.경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옆 토지 중 500평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그림 6점과 현금 1,4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6점을 받고, D 옆 토지 중 500평을 사용하도록 해 줄 테니 설계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1,2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그림과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G 이사 H으로부터 D 1, 2호기 건설현장 사업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기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 500평을 사용하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G의 사내이사로 실제 운영자인 H은 2018. 3. 27. '피고인에게 D 1,2호기 건설현장사업(강원도 강릉시 I 외 18,000평)의 사업 업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G는 2018. 5. 24.경 D 1,2호기 건설현장 함바텔시설사업에 관해 ㈜J(위 회사는 2017. 3. 21.경 토지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음)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토지소유주와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부지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8. 12. 말경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다시 진행되었다는 점,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줄 당시는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지만 공동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던 상태였기에 이 사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과 숙소건설을 진행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현장관리 및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사업이 잘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위임받은 관리인의 업무에 부대시설 등을 보증금을 받고 모집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줄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는 ㈜G가 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직후였고 당시는 사업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그 이후 사업부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진행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H 이사가 사업권을 임대해주었다'고 말하면서 위임장을 보여주었더니 피해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몇 있으니 식당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임장 등 사업관련 서류에 허위내용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옆 토지 중 500평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그림 6점과 현금 1,4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1.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 목,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그 일행에게 다가가 허락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씨팔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하차를 요구하자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빰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I의 턱과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H(경찰공무원)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G파출소 설치된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영상파일 관련)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관련) 1. 강제추행,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강제추행에 관한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여자인 반면 피해자는 건장한 19세 남성이며 또 다른 남자 일행과 함께 식사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합석을 요구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어깨, 팔, 목 등을 가볍게 접촉한 것이며, 피해자가 뿌리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고 피고인이 여자라고 하여 강제추행 의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어깨, 팔, 목 등은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고는 할지언정 역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뿌리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식사하던 일행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애써 피고인의 행동을 무시하려고 하면서도 그 접촉을 싫어하는 얼굴 표정과 몸짓은 역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또 식당은 물론 파출소까지 모든 업무와 공무를 방해하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다만 강제추행의 피해자, 업 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이 점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 피고인이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G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운영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개정하였다. 2. 판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일 당직시간을 기존의 오전 07:30~08:30, 오후 18:30~19:30에서 오전 07:30~09:00, 오후 18:00~19:30으로 각 30분씩 연장하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증가시켜 불이익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토요일 보육을 폐지하여 불필요해진 토요일 당직 근무시간이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변경으로 삭제되고, 위 추가된 평일 당직 시간도 사실상 근로자가 당직근무를 하는 시간임에도 당직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근무행태에 맞게 조정된 것에 불과하여 변경된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직근무를 제외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28조 제2항의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변경이 없고, 다만 보육시간이 평일은 07:50~22:30, 토요일은 08:30~14:30에서 주 5일 평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호자의 통상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토요일 보육이 폐지되고 평일 보육시간이 실제적으로는 다소 감소되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 어려운 점, F는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어린이집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전체근로자 100명 중 4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H노동조합 I지부와 협의를 하여 변경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운영규정 변경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문제되어 F의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으나 F의 경영지원 부장인 J가 H노동조합 I지부의 지부장인 K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F의 총무팀장인 L가 2012. 9. 17. 위 지부장인 K에게 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K이 이를 수신하였으나 어린이집 운영규정 변경일인 2012. 9. 28.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변경한 이후인 2013. 4. 23.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4명 중 23명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규정 변경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규정 변경내용 및 시행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규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콜렉트대부에 전화를 하여, '월 수입이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이 아니라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월 수입이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5. 9. 11.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말 중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히 허위라고 할 부분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이 아니라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상황" 부분은 대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 대출신청서류, 신용조회 등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로 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출심사를 통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확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직장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급여 액수, 근무 상황을 사실대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부상을 입어 2015. 12. 30.부터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그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 당시부터 직장을 그만 둘 의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1호 'C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D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전에 D의 아들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것으로 인해 대리점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3. 28. C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G아파트, 808호"라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D"라고 서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C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H",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G아파트, 808호"라고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 I, J을 이용하여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콘텐츠이용료, 이모티콘 사용료 등을 소액결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34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2. C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K",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L", 법정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N"이라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O의 번호로 2016. 11. 04경 T스토어 부분유료화-건당상품 13회 647,600원, 2016. 12. 01.경부터 12. 19.경까지 원스토어 면세상품권 28회 1,300,000원, 2017. 01. 10. 10:40부터 11:03경까지 원스토어 면세상품권 15회 690,000원, 2017. 01. 10. 11:03경 소액실물쇼핑 449,8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634,510원을 편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C대리점에서 K이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기어I, P)를 기기변경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휴대전화 기계로 변경한 다음 원스토어 면세상품권 소액결제 총 547,110원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1. 청구요금 내역서, 각 데이터정보이용료, 청구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3:52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396 공중화장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C 클릭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연희교차로 방면에서 연세대 정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이륜자동차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던 서울서대문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정지 신호를 받고 위 경찰관의 약 1m 전방에서 잠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오른쪽으로 가속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진행시키려다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본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륜자동차를 진행하여 경찰관을 충격한 사안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함은 물론 해당 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였고 자칫 매우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치료비 중 일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등으로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