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7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한 다음 후, 재차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3. 14:00경 남원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1087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I 대출 담당 J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현재 대출 중인 4,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5:00경 부산 기장군 K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5, 11, 12, 13, 14) 1. L 회신내역 2023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사진첨부, 캡쳐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 증거 중 사진 부분에 한함)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M 포털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자 2022. 5. 31.경 N라는 곳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고, 해야 하는 업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는 일인데, 이 일이 회사 차원에서 절세를 해주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간단히 면접을 봐야한다면서 영상통화를 실시했다.’, ‘직접 면접을 볼 필요는 없냐고 물어보니 회사가 서울에 있고, 알바생이 많으니 회사에서 면접을 다 볼 수는 없다, 한 달 뒤에 근무실적이나 평점이 좋으면 서울에 와서 면접을 본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한 뒤 이를 통해 위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2897 사건의 수사기록 제72, 73쪽, 2023고단1087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77, 79쪽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 이후 판시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지시하는 사람과의 연락도 텔레그램에 의하여만 이루어졌을 뿐이었다(2022고단2897 사건의 수사기록 제73쪽, 2023고단1087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79쪽 등 참조). 게다가 피고인은 N와의 최초 전화 통화 당시 ‘직접 면접을 볼 필요는 없냐’라고 문의한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회사가 불투명하고, 정확한 회사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도 N 및 그 채용 절차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2897 사건의 수사기록 제72쪽, 2023고단1087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77쪽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업무 및 채용절차 등에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위 N가 어떠한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나 채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정보가 없는 위 회사에 채용되어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2022고단2897 사건의 수사기록 제76쪽, 2023고단1087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78쪽, 제1권 제41, 42쪽 등 참조) 이러한 채용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채용된 후 수행한 업무는 현금수거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와 무통장 입금자 명단, 입금방식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지시사항,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등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또한 송금 받는 계좌도 ‘N’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직책 및 이름으로 내세운 ‘G 대리’가 아니어서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절세를 위하여 위와 같은 현금수거 및 송금을 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대하여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범행을 저질렀다(2023고단1087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42쪽, 제1권 제34쪽 등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또는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로 송금인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2022고단2897 사건의 수사기록 제75쪽, 2023고단1087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42쪽, 제1권 제33쪽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배치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모습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