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9. 3. 확정되었다. [2021고합45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G과 함께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H(H, 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3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13:3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과 G은 계속하여, 2020. 6. 18.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L, M 선부지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오후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2:5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3.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47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스파이스 매매 1) 피고인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H(H, 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스파이스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49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왔다. 2)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5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1) 피고인은 2020. 5. 14.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공원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5. 15.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공원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0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28.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Q, R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49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23.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S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F 가.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1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3. 저녁경 시흥시 T, U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I 사본 첨부)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증거목록 순번 25, 26, 36, 37) [2021고합471] 1. 피고인 A, C, D,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책 확정판결문 첨부) 1. 감정서(모발, A), 감정서(모발, D), 감정서(모발, F), 감정서(소변, F)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2020. 6. 18.의 각 스파이스 매수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2020. 6. 18.의 각 스파이스 사용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8. 오후경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7.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5.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2.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1. 수강명령 미부과(마약류 투약, 흡연 범행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 전이므로) 1. 추징 피고인 A, B, C, D, 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피고인들로부터 매수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흡연한 마약류는 함께 공소제기된 마약류 매수 범행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 또는 흡연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불상량의 경우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의 국내 범죄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2:0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스파이스 약 1.6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6. 29.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V, W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I에 대한 송금내역, 피고인신문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29.경 스파이스 등을 판매하는 I이 거래에 이용하는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명 X(정확한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송금하였을 뿐 I이 누군지 모르고,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본인이 실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사용한다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이 석연치는 않기 때문에 유죄의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서 실제로 부탁을 받아 송금만 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