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B 카페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D을 지칭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여배우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욕설하는 사진과 함께 아파트 입대의회의에 타인이름으로 방청객 참석해 입대의가 본인이름으로 참석요구하자 “구청에 민원 넣는” 이구역 미0x, 입대의에게 온갖 지랄을 다 해놓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 입대의 그만두니 “이름도 출처도 없이 아이스박스에 소고기 담아 입대의에게 전달하는 소름돋는!!” 이구역 미0x, 새로 바뀐 입대의가 자기 이야기 안들어준다고 말싸움 걸다. 입대의 한분 마스크 내려간 걸 트집잡아 “방역 수칙 위반으로 구청에 고발”하는 이구역 미0x, 아파트 준공 전 하자많다며 해당 직원 사무실 처들어가 본인 집만 3천만원 보상해라며, 팔고 이사가야겠으니 따지는 이 구역 미0x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민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이스박스 소고기 관련 입주민 및 경비팀장과 전화통화) 1. 고소인 제출 자료, 진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적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부산 소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녀회장이었는데,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입된 인터넷 B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은 ‘H’이고, 이 사건 ‘C’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은 ‘I’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3일 전인 2021. 7. 8. 이 사건 ‘C’ 카페에서 피고인의 게시글에 대한 피해자(닉네임 ‘I’)의 댓글에 다시 “10월에 G아파트 가면 보자 H”이라는 댓글을 달고, 피해자가 같은 날 이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쓴 게시글에 “이글을 읽으시는 G아파트 입주민님들……”, “H님~~……” 등의 댓글을 달았으며, 같은 날 “J”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판시 게시글 작성 전부터 위 카페 내에서 닉네임 ‘I’을 ‘H’으로 지칭하며 ‘H’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2021. 7. 8.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페 게시글 및 댓글을 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같은 날 입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그 작성자와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 일부 입주민들은 위 ‘I’ 내지 ‘H’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의 닉네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는 위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방할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된 것이 아니라 분양권 투자 정보 등을 공유하려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입된 것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문제제기 행위 등을 비꼬아 비난하고 욕설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을 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시 입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인 공간에서 왜 저러세요’, ‘개인 간의 다툼은 개인 간이 해결했으면 합니다’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2021. 7. 16.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에도 ‘일부 입주민들 간 다툼의 과정에서 온라인 카페에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부적 문제들을 외부로 노출시켜 아파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공적인 이익이나 관심사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