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C의 명의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뷔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위 'E' 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뷔페에 돌상 공급과 손님 메이크업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전속계약 기간 중 다른 업체로부터 일체의 주문을 받지 않고, 전속적으로 돌상과 메이크업을 받겠다. 메이크업 전속계약 보증금으로 1,000만 원, 돌상 전속계약 보증금 2,000만 원, 돌상 물품 구매비용으로 500만 원, 보증금 합계 3,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자.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으니 이전에 돌상 영업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상 전속계약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돌상을 공급받지 않고 다른 돌상 전문업체로부터 돌상을 공급받을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5. 1,639만 원, 같은 해 2. 3. 11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저녁경 위 'E' 뷔페 건물 1층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내가 결제할 것이 있으니 'E' 뷔페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결제를 한 후 부가세와 답례금 등을 추가하여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B에게 'E' 뷔페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같은 날과 같은 달 15. 위 카드단말기로 수회 결제하게 함으로써 'E' 뷔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초경 G으로부터 위조카드 약 10장을 건네받아 A이 운영하는 위 'E' 뷔페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해보고 정상적으로 결제될 경우 금은방 등에서 위 조카드로 금제품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2. 저녁경 'E' 뷔페 건물 1층 커피숍에서 1.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E' 뷔페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건네받았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21:16경 이천시 H에 있는 I휴게소에서 위조된 중국의 J은행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K)로 'E' 뷔페의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에 9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서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7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6,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12. 21: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중국의 J은행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K)로 위 'E' 뷔페 휴대용 카드단말기에 5,14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3번,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9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11,92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4:17경 서울 도봉구 M건물 N호에 있는 'L'에서 3,375,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O은행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P)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 피해자 Q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375,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았다. 2) R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5:46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R'에서 5,515,000원 상당의 금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J은행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T)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 피해자 U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15,000원 상당의 금제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고소장 1. 인증서(메이컵과 돌상진행 전속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E 홈페이지, 돌상운영업체 현황 화면 1. 수사보고("V" 대표 W의 남편 X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1. Y의 진술서 1. 거래승인내역 상세 1. Z카드사 위조 의심 거래 내역(실제 승인은 L와 R 2곳임) 1. AA타드사 제공 '행사뷔페계약서', 부정사용거래 내역서 1. Z카드사 제공 AB 체크카드 3매에 대한 자료, 중국 O은행 카드 사용 내역(승인요청하고 즉시 해지한 내용) 1. 카드단말기 사진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 처벌내역 확인),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4.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타인에게 카드단말기를 대여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투명한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죄, 통화위조, 공기호위조 등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비슷한 시기의 유사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대법원 2018도16970)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