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G),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커 게임사이트 '풀팟'(www.fulpot.com)의게임머니인 칩을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칩 10,500~11,000개 비율로 매수하고, 이를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현금 10,000원당 칩 10,200~10,500개 비율로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총 10,935회에 걸쳐 합계 5,905,207,219원 상당의 칩을 매수하고, 총 35,161회에 걸쳐 합계 6,315,169,791원 상당의 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각 거래내역,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하고 있는 수익 전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환전기간과 규모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실제 얻은 이득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이화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피의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으로 4,122,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케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사고충격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04:16경 목포시 B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키박스 셋트 교환 등으로 수리비 20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의 형식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도금을 걸도록 한후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돈의 70%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사이트 접속 IP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C' 사이트 접속 IP 에 대한 가입자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A 도박사이트 'C'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C'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CCTV자료 등 확보를 위한 ㈜D 현금 출금 등], 수사보고서 [인터넷뱅킹 출금 ㈜D E은행 계좌 IP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인터넷뱅킹 출금 ㈜F G은행 계좌 IP 내역첨부], 수사보고서(대포통장으로 보이는 계좌 명의인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접속에 관한 사항) 1. 메모장 캡쳐화면, 회원관련 캡쳐화면, 총 로그인수 캡쳐화면, 입금신청리스트 캡쳐화면, 환전신청리스트 캡쳐화면,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H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기간과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신불당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천안시청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H 운전의 I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진단서(H,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2: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F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새끼가, 조용히 해라, 계급장 떼고한 판 붙을까, 지구대 경찰이 경찰이가, 너희가 강력반 형사들이가, 좆도 아닌 파출소주제에, 벌금내면 되지,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9. 23:23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업무 중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어 차량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슈퍼를 들이 받아 슈퍼 천장 파손 등 수리비가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슈퍼 건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5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중 음주감지가 되자 체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 등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 일부만을 회복하여 주었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 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80 천안세무서 근처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자대출, 직장인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천안세무서에서 사업목적을 '휴대폰 악세사리도소매업', 사업장 주소를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로 하는 'D'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인감을 교부하고, 2013. 3. 5.경 'D'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의 통장, 현금 카드, OTP 카드 및 피고인 명의 선불폰을 만들어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E, F과 함께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 지점의 대출 담당자에게 2013. 5. 15.자 'E이 위 D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2013. 5. 23.자 임대인 F과 임차인 J이 '서울 강서구 K아파트 C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D에 실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위 K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J, F이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5. 30. 경 F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억 7,60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아파트전세계약서 변소판단 피고인은 공범에게 내어준 서류가 전세보증금 대출사기에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아다 주겠다는 공범의 얘기에 직접 허위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등록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역시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면서도 공범이 만들어다 준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그 대출이 피고인을 위한 신용대출로 알았을 뿐 판시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쓰일 줄을 몰랐더라도, 허위서류가 대출에 쓰인다는 사정과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정을 분명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정범의 사기범행을 피고인이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력은 일련의 사기대출을 가능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방조범)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미결구금일수: 23일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방조범, 범죄수익 전액을 공범이 가져감, 피고인의 변상(2018. 9, 14.자 ㈜H은행에 대한 돈 500만 원 송금, 2018. 12. 10.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피공탁자로 한 돈 1,000만 원 공탁), 동종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에 선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의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0.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609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고, 특히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위와 같이 선처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상선에 대한 진술을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에 거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수사 인력의 낭비와 상선으로 지목된 타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당할 위험에 노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늦게나마 상선을 제대로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치소 에서 규율위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00: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19: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식당 별실에서, E, F, G, H, I이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가 서로 무늬가 다르면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3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별실을 도박을 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E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B이 운영하는 C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가 갑자기 B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의 진정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B)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924호)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정을 하여 무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노래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B이 계산하고 있는 뒤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고 한쪽 손을 B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는 장면, 직후 B이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이 재차 한쪽 손을 B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고 B이 다시 뿌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B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승낙을 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2018노6606호)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B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그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B을 고소할 당시 사실확인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일 뿐 B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로도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되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경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 카페 게시판에 ‘VR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44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R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D, L, M의 각 진정서 또는 피해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운송장 사진 1. 상품 사진 1. C 게시글 자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건(원주지원 2021고단2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이를투약하거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과 SNS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거래현장에 동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 매도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⑴ 피고인들은 2021. 9. 18. 20: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가 보낸 F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21. 9. 26. 21: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가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1. 10. 15. 15:10경 광주 광산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매트리스 아래와 루이비통 가방에 합계 9.81g 상당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15g을 매수하고, 필로폰 9.81g을 보관하여 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8. 9. 23:06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인근 M에서 ‘E’에게 23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E’가 위 M 난간 사이에 숨겨둔 필로폰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8. 09:00경 광주 광산구 I, J호에서 필로폰 0.03g을 필로폰 흡입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0.12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1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피고인은 2021. 10. 8. 10:00경 광주 광산구 I,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필로폰 흡입도구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10. 13. 10:00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필로폰 흡입도구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1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거래내역사본, O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P은행거래내역, 필로폰 거래 관련 대화 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사본 등 첨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고발 1.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자료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C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사설 도박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이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스포츠토토’ 도박,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베팅을 하는 ‘바카라’ 도박,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 짝수인지 여부 등에 베팅하는 ‘파워볼’ 도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하면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금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E는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A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경부터 광주 북구 F 등 단기 체류 원룸 등을 임대하여 태국인 전용 도박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E는 위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에 상시 접속한 상태로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메신저로 상담해주는 방법으로, 2019. 7. 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45,786,355원의 도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7개의 계좌로 총 63,831회에 걸쳐 8,703,319,85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다만 피고인 B는 2019. 9.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범행에 한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링크 및 사진,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캡쳐, A 명의 계좌 사진, B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도금계좌 분석), 내사보고(도금 계좌에서 현금 인출 후 불상계좌로 현금이체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C 계좌와 도금계좌 간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부인, 친척 계좌와 도금계좌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도금계좌 및 피의자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도금계좌와 환전계좌 입출금 관련), 수사보고(도박충전계좌 및 환전계좌, 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입금계좌 인터넷뱅킹 로그자료 및 피의자 진술에 의한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압수물-노트분석), 노트 사진, 각 압수된 노트 사본 1. 별권 H은행 각 입금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사이트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규모도 큰 점, 입금된 도박 대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주범인 C과 사촌지간으로서 C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등이 검거된 후 피고인들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29경 순천시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에 놓인 낚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4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2021. 10. 27. 14:40경 강원 춘천시 B 근처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50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6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5세)의 아들이고,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6. 11:15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현관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시가 5,000원 상당)과 항아리(시가 10,000원 상당)를 마당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대문 앞에 앉아 졸고 있다가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자 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소판을 잡아 뜯어 마당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 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12:50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 배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고,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첨부,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약 22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고령의 모친의 재물을 손괴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모친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반복하는 점, 폭력행위로 실형 포함하여 전과 6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