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며, C은 (주)글로벌금융판매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과 C은 사실 C이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2011년경부터 C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C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D의 조카인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전인 2015. 9. 22.경이면 C의 3억 원짜리 보험이 만기가 되는데 보험료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억 원 보험금을 받아 2015. 10.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 E,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서류 첨부, 녹취서, 문자메시지 내용 등 분석 및 의견변경, 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의 말을 D에게 전달하여 주었을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거나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C이 관리하고 있던 3억 원의 보험이 실제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 까지는 C의 만기가 되는 3억 원짜리 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이 만기가 곧 도래하는 3억 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 대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10. 30.까지는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하였고, D에게 '1,000만 원만 납부하면 추석(2015. 9. 27.) 전에 보험금 3억 원이 나온다'고 말하였다"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59, 166쪽). 다. 피고인이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차용금을 1,000만 원, 변제기를 2015. 10. 30.'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20일 내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줄 것을 사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3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다액의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피고인의 부탄을 받아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C의 말을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C과 공모하여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납부하면 추석(2015. 9. 27.) 전에 보험금 3억 원이 나오니, 늦어도 2015. 10. 30.까지는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C은 경찰에서 "당시 3억 원짜리 가입한 고객의 보험이 실효될 위기여서 보험료를 대납한다고 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 3억 원 만기 보험금을 탄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쪽), 그 후 C은 검찰에서 "3억 원짜리 단체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30명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체보험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실제로 추석전에 만기가 되는 3억 원 보험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그 내역은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체내역서, 보험조회화면,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면서 3억 원의 보험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체내역서 등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불과하고, 보험조회화면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환급금, 계약기간 등을 알 수 없어, C이 2015. 10. 30. 내에 3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채권양도통지서는 유한회사 서울가스의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유니버셜변액연금보험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2016. 8. 22.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되었는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C이 2015. 10. 30. 내에 3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나 Cl 2015. 10. 30. 이 1년 이상 지난 이 사건 공판기일까지도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Cl 2015. 10.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금이 있었다거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C이 어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61쪽), 이를 C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납부하면 추석(2015, 9, 27.) 전에 보험금 3억 원이 나온다"고 단정하여 말한 점,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빌려주어 C이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곧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은 변제기인 2015. 10. 30.이 1년 이상 지난 이 사건 공판기일까지도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