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127] 특수강도, 사기}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4. 19. 03:1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편의점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로 들어가 그곳 소형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22,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G 담배 한 보루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05:02경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상록구 H]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배달앱으로 피해자 I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 합계 41,000원 상당의 '옛날막창' 2인분, 계란찜, 콜라, 주먹밥 등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합158] 절도, 사기, 사기미수}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3. 18:05경 부산 남구 J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 피씨(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L과 피해자 M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리(Bally) 지갑 1개와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85만 원과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9. 18:00경 부산 남구 Q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R' 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S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Ferragamo)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0. 23:17경 부산 남구 T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U' 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V가 화장실을 가기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5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Beanpole)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1. 18:35경 부산 남구 W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X' 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Y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장, 현금 3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에스비(USB)메모리(32GB),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Louis Quatorze)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V Z은행 체크카드 이용) 가. 피고인은 2019. 8. 11. 00:11경 부산 AA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4,0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00:14경 부산시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담배 5갑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V, Y 체크카드 이용) 피고인은 2019. 8. 11. 17:01경 부산 남구 AD호텔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요금 4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절취한 V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와 Y 명의의 AE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합계 69,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합199]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안산시 상록구 AF 소재 'AG'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심산이었을 뿐 온라인게임 'AI'을 대리게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무직이라 시간이 많아 대리게임이 가능하고, 'AI'의 여러 캐릭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2020. 3. 26.부터 같은 해 4. 22.까지 하루 5시간씩 20일 동안 총 100시간 대리게임을 하는 대가로 시간당 8,000원 씩 총 8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합339] 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횡령,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31.경 피고인의 집(부산 남구 AK)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AI'을 하던 중 메신저를 이용해 게임 구성원인 피해자 AJ에게 '게임 랭킹이 높은 아이디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 당신의 게임 아이디를 빌려주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레벨 업을 해서 아이디 가치를 높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AI' 게임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계정 내 게임 아이템 35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4. 17.경 피해자 몰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AL'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게임 아이템을 처분한 뒤 그 이익금을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J에게 "5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피고인 명의 AN은행계좌(AO, 이하 'AO계좌'라고 한다)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 C, AQ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R, AS과의 사이에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접근한 뒤 그들의 휴대폰에 허락 없이 AT은행 모바일 대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AU'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7. 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인근에서, 며칠 전 피해자 AP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일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낸 뒤, 피해자에게 "며칠 전 휴대폰 소액결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보안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AU'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T은행 인터넷 대출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O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AR은 2019. 7. 6. 23:00경 AV병원(창원시 성산구 AW) 앞 벤치에서, 그 무렵 AX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유인한 피해자 C에게 "급여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니라 통장으로 거래를 해서 AT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계좌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AU'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O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AR은 2019. 7. 8. 00: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부근에서, 그 무렵 AS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유인한 피해자 AQ에게 "아르바이트보수를 받을 때 AT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절차가 까다롭다. 어플 설치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AR은 'AU'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T은행 인터넷 대출시스템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O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 감정의뢰회보 등(2020-M-7467,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S, V,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수사보고(순번 17), 수사보고(순번 24)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P, C,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당시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 31.경~2019. 7. 8.경 부산 및 창원 일대에서 [2020고합339] 사건의 횡령 및 사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지명수배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9. 8. 3.~2019. 8. 11. 부산 일대에서 각 피해자들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2020고합158] 사건의 각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을 저지르고, 2019. 10. 28. 위 [2020고합158] 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부본을 2019. 11. 11.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0. 3. 25.경에는 [2020고합199] 사건의 사기 범행을, 2020. 4. 11.에는 [2020고합127] 사건의 사기 범행을, 급기야 2020. 4. 19. [2020고합127] 사건의 특수강도 범행을 안산시 일대에서 연달아 저지르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19.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부산·창원에서 살 때는 부산·창원 일대에서, 안산에서 살 때는 안산 일대에서,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위와 같이 다수의 각종 범행을 저지른 셈이고, 더군다나 처음에는 게임아이템 사기·횡령(2019. 3. 31.부터 2019. 7. 8.)에서 시작해서 대출사기와 지갑절도(2019. 8. 3.부터 2019. 8. 11.)로, 다시 흉기휴대강도(2020. 4. 20.)로 점점 범죄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각 범행 중 [2020고합127] 사건의 특수강도 범행은 새벽 시각(03:14경) 편의점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때를 노려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고의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20고합339] 사건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AR 등 공범과 공모하여 아르바이트 소개 등을 미끼로 주로 학생들인 나이 어리거나 젊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각 250만 원~2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크고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판결전조사 당시 [2020고합127] 사건의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F는 '후드티를 덮어 쓴 사람만 보면 놀라고 경계하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밑줄{피고인은 [2020고합127] 사건의 사기 피해자 I, [2020고합158] 사건의 절도 피해자 Y,}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성명불상' 피해자, 사기미수의 각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 중 상당수, 즉 [2020고합127] 사건의 특수강도 피해자 F, [2020고합158] 사건의 절도 피해자 L, M, S, V, [2020고합199] 사건의 사기 피해자 AH, [2020고합339] 사건의 횡령 및 사기 피해자 AJ,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AP, C, AQ에게 각 피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합127] 사건의 사기 피해자 I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나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20고합15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9. 8. 3.~2019. 8. 11.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2019. 8. 13. 자신의 각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향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