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안성시 D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2.분 임금 1,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8,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근로자들의 대표인 B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상당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B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료가 없으므로, 2017. 10. 30.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B 부분에 한하여만 유효하다), 임금 체불 경위, 동종 전력(벌금 7회) 및 기타 범죄 전력(집행유예 3회 등),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3. 19.경까지 안성시 D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2.분 임금 2,750,000원, 2016. 3.분 임금 4,000,000원의 합계인 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9:2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16번 블락비 방실에서, 피해자 E(15세)이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1번 방실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와 성기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남성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 및 피해자가 만 15세의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의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처남 F를 위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D조합이 F, A 등과 연대하여 2013. 7. 31. 까지 G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조합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조합이 F에게 다소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F은 2014. 9. 30.경 G로부터 경남 거제시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I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8,660만원을 지급하고, I은 2014. 10. 6.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6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을 만나, 위 6,660 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이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계약금으로 대부분 지급하여서 돌려줄 돈이 없다. 공사를 책임지고 잘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통해 받은 피해자의 돈을 공사를 위해 공사업자들에게 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직접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I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은 하도급대금 중 6,160만 원을 공사계약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피해자에게 공사도 해주지 않고 공사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공사대금청구 민사소송을 당하자,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에게 '공사비로 2천만 원을 받은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3. 18. 11:00경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4397호 F과 피고인 사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H 원룸 신축공사 관련 피고 A로부터 2,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8. 11: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4397호 원고 F과 피고 A 사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H 원룸 신축공사 관련 피고 A로부터 2,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H 원룸 신축 공사 관련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F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통장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서, 각 판결문 사본, 합의서, 공사계약서, 공사 하도급 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민사재판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하거나 실행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의 경우 지인인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위증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증언 과정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위증을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0. 00:40경 포항시 북구 대곡로43번길 5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흥로501번길 17에 있는 남송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경기 광주시 D 소재 E 경인2센터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임금 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64,65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체불임금내역서 등), 진정인(L) 입퇴사내역 수정본 제출 1. I, M,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상의 손님이 두고 간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옆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4.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13:3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2층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잠겨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왼쪽 발을 방안으로 들여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6.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8. 07:02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 자의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 1장을 꺼내고 6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G 피해금액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참고로 판시 제2 절도죄에 대하여만 본다)]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죄의 절취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판시 제3죄는 미수범이며, 판시 제4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2017고단1329] 피고인은 2017. 2. 27.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휴대폰을 이용 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5만원권 롯데, 신세계 상품권 2장을 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내일 바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40] 피고인은 2017. 3. 27. 13:49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앞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10만권 신세계상품권을 88,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판매글 등 증거자료 [2017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합계 483,000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접촉흔적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약 1m가량 튕겨져 나가 앞에 정차되어 있던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화물차는 뒷 번호판 및 적재함 뒷부분이 찌그러졌고,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이 내려앉았으며, 피고인 차량도 앞 본네트 부분이 찌그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충격 당시 상황 및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를 요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실제로 사고 후 피해자는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하여 죄질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있 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2차 사고의 경우 경미한 물적 사고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사서로 182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삼거리를 사곡농협 방면에서 사곡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서 황색 점멸등이 있으며,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가 투다리식당 방면에서 사곡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을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등을 수리비 5,549,852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파편이 비산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진술, 주변 상가 CCTV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한 거리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25년 전의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49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C SM5 승용차(증 제1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미미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1. 20. 경까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속칭 대포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C SM5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위 A로부터 유한회사 미미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위 SM5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4. 14. 경까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속칭 대포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품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B이 며칠 전 자신의 남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2014. 5. 12. 14: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1동 1004호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미친 년"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시 현장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4노1108)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노1108)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100, 1332, 170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0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예전에 자신을 체포했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가, "야, 씨 팔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족까지 죽여 버릴 것이다. 씨발 새끼야, 좃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같은 날 01:00까지 약 25분에 걸쳐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수정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같은 날 10:30경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C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목 잘라버린다. 너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너 오늘 근무 못할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가출신고를 하러 온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을 향하여 "야,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75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1:00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2세)가 자신을 쳐다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5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호남고속도로 33.4km 하행로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리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위반사실통지서,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요청,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6.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6.01:05경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안양시 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안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E이 요금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머 하는 짓거리야 개새끼야 이 조만한 새끼야 안 꺼져"라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직후 정황 · 피해 경찰관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6. 1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슈퍼에서, 라면을 들고 가 피해자에게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며 교환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초순 17: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옥상을 경유하여 이웃인 피해자 F의 주거지로 이어져 있는 전화선과 유선방송선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선들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4. 7. 08: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H(여, 6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거 맞아 죽어불라"고 말하면서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해자 H의 처벌불원(2015. 3. 27.)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2:35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30세)과 주차 시비 중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판사 곽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8:5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옵티마 승용차를 장평교 방면에서 동곡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 C주유소에서 나와 3차로로 바로 진입하는 E(남, 75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대방 과실이 더 커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규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7:5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5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1경부터 07:54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CD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