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2014고단613] 피고인들은 당진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게임장 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G게임랜드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직접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인터넷 단체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 18:00경부터 같은 해 10. 23. 15:4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크레디트 10,000점이 표시되면 자동진행 1회에 100점씩 배팅이 되고, 화면 상 물고기, BAR 등 문양의 임의적 조합과 배경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출현하는 것에 따라 우연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게임머니 10,000점을 획득할 경우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으로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를 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570] 피고인 A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13.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5.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4774] 피고인은 2014. 3. 13. 16:00경 당진시 상가 205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 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0141775]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당진시 J에 있는 K 주유소 사거리 인근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과, 당진시 L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게임기를 작동하여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그림이 나열되면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종업원으로 M를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관련) 1. (주)에스원 영수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장부, 상가월세계약서 [2014고단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고발인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4고단7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관련), 수사보고(주변 탐문 수사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의뢰 요청서, 감정결과회신 [2014고단7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건물관리자 T 탐문 수사),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보관의 점) 피고인 B,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도주하면서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더 이상 입대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 영업을 위한 자금을 대고 실제로 그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불법게임장을 홍보하고 손님들을 모집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