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면서 위 토지 매도인에게 시가 4억 원 상당의 신축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위 토지 매입비용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 D로부터 1억 3,000만 원, E으로부터 1억 4,500만 원,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G로부터 5,950만 원, H으로부터 7,000만 원, I으로부터 1,250만 원, J로부터 4,000만 원, K으로부터 5,000만원, L로부터 2,000만원, M로부터 1,000 만원 등 합계 1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들어온 위 채무들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공유지분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13.경 인천 남구 N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 가압류 들어온 것, 공유 지분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고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3. 13. 1,000만 원, 2008. 4. 22. 2,000 만원, 2008. 5. 29.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아아파파트트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체결한 피해자 Q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 가압류 들어온 것, 공유 지분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고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5. 2. 1,000만 원, 2008. 5. 12, 200만 원, 2008. 5. 31. 3,600만원, 2008, 6, 2, 1,150만 원 등 합계 5,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31.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6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R 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 가압류 들어온 것, 공유 지분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고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5. 31. 1,000만원, 2008. 6. 12. 2,000만원, 2008. 6. 13. 2,000만 원, 2008. 6. 18. 1,000만 원 등을 송금 받고, 2008. 5. 31.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T, E,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분양대금 지급영수증, 각 C아파트 401호 부 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A 금원 지출내역서, 피의자 처 V 통장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아파트들의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였는데 채권자 D의 남편인 T 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은 이 법정에서 일부 분양대금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2008. 6.경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은 있으나 직원에게 근저당권 말소 및 공유지분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등기를 말소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U도 T이 당초 일부 채무만을 변제받고 위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는지는 모르고 2008. 6.경 법무사 사무실에 T이 온 것은 맞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가지고 온 서류를 전부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 합산액이 1,225,102,456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자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채무가 1,147,000,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현금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환가하는데 드는 기간이나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를 해결하고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마쳐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일부 분양대금을 근저당권자 E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개인생활비, 변호사, 세무사 비용, 사무실 비용, 차량할부대금, 대출금 이자, 벌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나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확정적으로 장담하기 어려웠음에도 그와 같은 불확실성과 위험성 등을 묵비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항소심에서라도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