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충남 홍성군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및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충남 홍성군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5회에 걸친 게시글 및 수회에 걸친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내가 내포신도시에서 젊은 여자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는데 그 원장이 공사대금 750만 원을 등쳐먹었다. 그 원장은 바로 전 학원에서도 월세와 인테리어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이사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게시물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이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D 사진과 음표 문자를 게시한 뒤 무슨 학원이냐고 묻는 댓글에 대하여 "위 사진에 힌트가 있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여 다수인이 이를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 및 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을 속이거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빼앗아 차지한 사실이 없었고, 이전에 학원을 운영할 당시 야반도주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서 'D'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하나뿐이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읽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가리키는 학원이 피해자의 위 학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페이스북 캡쳐 사진(증거목록 3, 8번) 1. 공사표준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및 의견서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작성 게시된 위 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비롯한 명예훼손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경험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E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분쟁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대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여러 불완전성 부정확성 내지 계약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대금 대부분(피고인이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41,470,000원 중 30,453,400원)을 지급한 후 그 일부(11,016,600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경우 피고인이 요구하는 37,700,000원 중 7,246,600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적어도 상당성과 일응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령 그 전에 전 건물 관리인(F)으로부터 "피해자가 전 학원에서 월세와 인테리어비를 지급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이사했다."라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소문의 진실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고(이 법원에도 제출된 바 없다) 확인을 위한 자신의 노력도 전무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분쟁의 객관적 경과, 특히 피해자의 입장과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매도한 위 게시는 표현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분쟁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기망과 비윤리성'에 돌림으로써 적어도 부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공분을 자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한 키워드 검색이 일반화되었을 뿐 아니라 위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페이스북 회원)은 거의 상당히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학원을 특정할 힌트'라면서 D 사진을 반복하여 다수(10개) 게시하였고(증거기록 62, 74쪽), 위 게시물에 명시된 대상 특정의 핵심 키워드인 '내포', '학원'에다가 'D'를 추가하여 검색하면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사이트(G, E)와 H 사이트의 각 검색결과에 모두 피해자의 학원만이 등장하는 점, 이런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학원을 간접적·우회적으로 특정한 것은 그 지목을 자제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 명시적 특정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목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작성 게시 사실의 허위성과 이에 대한 인식, 비방의 목적을 비롯한 명예훼손 범의를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학원)를 특정하여 범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무리한 주장으로 이를 부인 호도하면서 반성을 일체 거부하는 점, 피해가 감정적 측면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분쟁에 있어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한 나머지 지인들로부터의 지지와 조언을 주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충남 홍성군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5회에 걸친 게시글 및 수회에 걸친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저렇게 인성이 없는 인간이 아이들을 상대로 사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그 게시물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학원의 이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D 사진과 음표문자를 게시하고 무슨 학원이냐고 묻는 댓글에 대하여 "위 사진에 힌트가 있다."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여 다수인이 이를 보게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게 인성이 없다, 즉 피해자의 인성이 나쁘다."라는 취지의 위 글 작성·게시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인성에 대한 평가가 소유자의 성품·사고·태도·행동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해당하는 한편, 작성 게시된 위 내용이 인성검사와 같은 객관적·전문적 평가의 결과가 아닌 분쟁 상대방에 의한 주관적 비전문적 평가임이 문언과 맥락에 비추어 명백함을 고려하면, 위 작성 게시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모욕죄를 성립시킬지는 별론으로 하되, 그것이 진실성 여부를 막론하고 어떤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