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84

범 죄 사 실 2023고합484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6. 19. 16:11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에서, E과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매도인이 알려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성대마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매도인이 알려준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인천 남동구 H 주변 아파트 화단 부근에서, 그 곳 땅속에 묻혀 있는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약 1.4ml)를 가지고 가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8.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6. 19.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E의 주거지인 J 오피스텔 K호에서, 합성대마 약 0.7ml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8.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5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및 엠디엠비-4엔-피나카가 함유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매매 및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L'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2팟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4. 5. 12:1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조합 부평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계량기 안쪽에 숨겨둔 합성대마 불상량(2팟)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2팟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8.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건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2층 계량기 안쪽에 숨겨둔 합성대마 불상량(2팟)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4.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4. 5. 오후경 인천 부평구 T 오피스텔 U호 내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9. 새벽경 인천 부평구 V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0, 11, 14, 22, 23, 30)(각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소변 감정서 2023고합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1, 13, 14, 15, 19)(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32, 38, 43)(각 첨부서류 포함), 각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거래금액 합계 703만 원(= 72만 원 + 63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합성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