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회사 E(주)은 1993. 3. 22.경 방산물자, 공작기계, 정밀가공부품을 생산·납품하는 회사로, 창원 성산구 F에 있는 방위산업 지정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03. 10. 23.부터 2013. 5. 2.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 G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부품 정밀가공용 '척' 등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 및 납품, 설치,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5. 8.경부터 경기시흥시 H에 'I'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8. 6.부터 2013. 7. 20.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 J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8. 6.경 'T'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I'를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회사는 방위산업 지정업체로서 군함에 사용되는 정밀 제어용 밸브를 비롯한 155mm 자주포판 등의 방산물자를생산하고, 공작기계 관련 '척'과 '방진구', '지그' 등의 정밀 가공 부품을 개발·제조하여 서울, 울산, 대전, 대구 등의 전국 영업소와 중국 등 해외 영업소를 통하여 K, L, M,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300여개 업체에 납품함으로써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어 위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7~8억 원 가량, 최근 10년 동안 63억 4,2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투입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정밀기계와 공작기계, 방산물자 등과 관련된 설계도면 자료와 제조 관련 기술 자료, 가격정보, 영업거래선 정보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접속이 불가능한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고, '사내보안규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그 영업비밀 정보의 중요도를 분류하여 직원별로 각 영업비밀 취급인가권을 등급별로 나누어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 외부 발송된 이메일 내역, 파일 다운로드 내역,USB 등 보조 저장매체의 접속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하여 회사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 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8. 4. 23.경, 피고인 B는 2008. 4. 21.경 각각 "회사의 연구, 개발 및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고객 및 공급업체 명단, 영업기밀, 업무 수행 결과 등의 기밀 자료들에 대하여 회사의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에 계약된 기간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회사의 외부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될 시에는 회사의 기밀 정보가 포함된 모든 각서, 노트, 서류, 기타 문서와 자료들을 회사에 반납하겠다."라고 기재된 '근로계약 및 기밀유지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면 자료와 기술 자료, 가격정보, 영업거래선 정보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퇴직시에는 재직 당시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자료라도 이를 회사에 일체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정밀기계 부품인 '척', '지그' 등에 대한 설 계도면 자료와 기술자료, 가격정보, 영업거래선 정보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한 다음,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위와 같이 유출한 기술 자료들을 이용하여 '척', '지그' 등의 정밀기계 부품을 주문 제작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가동 905호 피해자 회사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A/S 등의 영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척', '지그' 등의 정밀기계 조립도, 부품도, 견적도, 승인도 등의 설계도면 자료들을 비롯하여 검사성적서, 유압회로도, 업무지침서, 영업거래선 정보, 전체 기종 단가표 등의 자료들을 대용량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LG 500GB, S/N : 203NMVJH37703)에 저장한 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60개 파일(용량 약2,035.2MByte)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취득하였다. 그 뒤 피고인 A은 2013. 5. 8.경 경기 시흥시 N상가 28동 208호에 'I'라는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그때부터 2014. 10. 1.까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3. 8. 6.부터 2014. 10. 1.까지 위와 같이 유출·취득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3,636개 파일,1,340.2MByte)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276개 파일, 162.9MByte)에 각각 저장해 둔 채, 위 자료 중 설계도면 부품 치수 및형상을 일부 수정·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변경하여 'I'의 정밀기계 도면으로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O'에 관련 부품을 생산 의뢰하고, 위 자료 중 피해자 회사의 견적 자료, 제품 단가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이 기재된 비교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에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척' 등 부품의 설계도면 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B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호간 누설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3. 7. 2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납품, A/S 등의 영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사 회사의 본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척', '실린더', '지그' 등의 조립도, 부품도, 견적도, 승인도 등 설계도면 자료들을 비롯하여BOM LIST, 견적서, 견적요청서, 사업계획서, 영업 거래선 정보, 전체 가격 단가표 등의 영업비밀자료들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SanDisk, 빨강색)에 저장한 후 퇴사하면서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97개 파일(용량 약 804.4MByte)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취득하였다. 그 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8. 6.경 위 'I'에 입사하여 피고인 A과 공동대표 직책에서,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위와 같이 유출·취득하였던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3,902개 파일, 1,178.6MByte)에 옮겨 저장해 둔 채, 피해자 회사의 설 계도면 부품 치수 및 형상을 일부 수정·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변경하여 'I'의 정밀기계 도면을 제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O'에 관련 부품을 생산 의뢰하고, 위 자료 중 피해자 회사의 견적 자료, 제품 단가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이 기재된 비교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에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영업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척' 등 부품의 설계도면 자료 등 영업비밀자료를 피고인 A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호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근로계약 및 기밀유지 서약서, 비밀취급 인가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