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1. 02:45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보이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주취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무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23, 경주시 C 답 88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E, F(각 1/2 지분)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F으로부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그 차익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포항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관련] 문제로 금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 별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개계약을 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예정부지 인근의 논 1,000평을 성명불상자 2명이 매입해 놓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지분을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위 땅 500평을 매입해라. 나중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들어오면 인근부지에는 협력회사가 들어와 땅값이 올라간다. 평당 10만원씩 5,000 만원만 주면 위 땅을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에게 차익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포항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8. 1. 31.경 5,000만원, 2008. 2. 15, 4,8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아파트 구입대금 6,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 만원을 편취하고, 2008. 2. 19.경 피해자로부터 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받아 그 중 1,50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술집 인근에서 취중 아무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피해자를 바닥으로 엎어치기 한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엄리 쪽에서 소길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용흥리 쪽에서 장전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등 피고인은 2016, 4. 21, 16:40경 제주시 D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동종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동생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을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하고,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하고,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하여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주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증거기록 14쪽), 수사과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작성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등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생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2012고단954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20: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소재 부광천막철광 앞 도로를 하양읍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파사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G(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2876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2.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21:10 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는 매생이칼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봉희리에 있는 다람어린이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A 음주사고 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2고단8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11.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4. 30.자 및 같은 해 11.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종전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4 준유사강간 |2017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손명지(기소), 송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인병 등으로 각종 약물을 투약하고 술을 마신 채 잠이 든 피해자 E(여, 5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내부인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약물과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4.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3년간 공개, 고지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준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M·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3. 23:52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0.4t, 제4축에 1.1t 초과하여 11.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18. 95고약81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4. 16:49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황리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도로상에서 위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0.3t 초과하여 10.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28. 94고약24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7. 02:32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0.4t, 제3축에 1.3t 각 초과하여 11.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5. 94고약3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2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미술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의 2번째 칸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옆 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소변을 보는 동안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G3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발생 현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릉동 83-3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동사거리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방향을 틀어 와동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F(28세, 여)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 골절(요추 1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동시에 위 E K5 택시를 수리비 12,687,904원이 들도록, 위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962,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 제9호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택시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역주행하여 도주하다가 재차 사고를 유발하고도, 위 각 사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미로면 천기리에 있는 준경묘 입구 38호 국도를 도계읍 쪽에서 미로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9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H(3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압착 손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1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왕골 근위부 및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G, H,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돈이되는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773에 있는 로얄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경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예식장 앞 편도 4개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 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자동차에 견적 미상의 폐차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사고장소인 위 예식장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1㎞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동선 관련 자료)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저녁 무렵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노래방' 1번 방1)에서 F, B, 피해자 G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가 21:00경 집에 간다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1)1번 방은 범죄사실의 이해를 위하여 편의상 붙인 것임, 이하 같음 피고인 A은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였다가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아이 됐다. 그냥 술이나 마셔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왜 때렸냐."고 따지자 피고인 A은 복도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때 1번 방에 있던 B이 복도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함께 노래방 2번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2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장애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1)과 같음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 징역 1년 나. 이유 피고인 A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이고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한쪽 눈을 잃어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가량 지난 이 판결 선고기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음부터 대체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노래방 1번 방에서 A과 피해자 G이 말다툼하자 피해자에게 "형한테 뭔 짓이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는 왜 그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노래방 2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려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렸고 단지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뜻에서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19, 21,91-95,122-123, 127, 129쪽, 제1권 109, 112쪽, 법정진술 등)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노래방에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냈던 A, 그리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피고인 B, F이 있었고, 접객원으로 H 외 1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A F, H는 피고인 B이 A 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목격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의 건물 밖과 노래방 복도, 노래방 1번 방과 2번 방에서 A과 실랑이를 하거나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노래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 노래방 1번 방과 2번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 H는 피해자가 노래방 1번 방을 나간 뒤로는 다시 1번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서야 피고인 B과 A 및 F을 한꺼번에 고소하였다가 F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4. 10. 27.부터 약 6개월 이후인 2015. 4. 15.까지 여러 차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A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부산 금정구건물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G과 당구를 칠 때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B(43세)이 G에게 훈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36세)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얼굴을 맞아 요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미등록 전매의 점 피고인은 2015.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H 벤츠GLK220 자동차를 1,130만 원에 매수하고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인 '88카'에 매물로 등록한 다음, 2015. 6. 말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 인근 노상에서 '88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1,19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매도하였다. 나.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H 벤츠GLK220 자동차를 1,130만 원에 매수하고 인터넷 사트인 '88카'에 매물로 등록한 다음, 2015. 6. 말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역 인근 노상에서 188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자동차를 1,19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인근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전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6.경 인천 남구에 있는 신기촌시장 인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JBMW 자동차를 600만 원에 매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인천 남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노상에서 M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말경부터 2015. 10. 중순경 1)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K 인근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내지 38 번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매도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88카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N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33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6.경 인천 남구에 있는 신기촌시장 인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J BMW 자동차를 6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노상에서 M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말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K 인근 노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2015. 10. 초순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첨부된 자료 포함) 1. M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11번 기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유통한 것으로서,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