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5. 5.경 혼인하였고,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77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B 다리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그러나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과 정도,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남자친구의 매형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피부과 병원에 환자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다가 2021. 5. 28. 마지못해 승낙하여 저녁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마침 근처 노래방이 문을 닫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 옆좌석에 태워 위 식당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떼어내고,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움직였다.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면 제가 불쾌합니다. 저 대리불러주세요. 집에 갈겁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부른 뒤 전화를 끊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2020고단164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0.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 24.경부터 아산시 C,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2. 4.경 위 D의 카운터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4. 23:3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외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위 E을 안마하게 하는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7만원, 80분에 9만원, 2시간에 12만원을 받고 안마를 받게 하여 피고인 A는 2020. 1. 24.경부터 2020. 2. 4. 23:30까지, 피고인 B은 2020. 2. 4.경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020고단1910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아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F를 2020. 4. 15.경부터 2020. 5. 29.경까지, 태국인 G을 2020. 4. 2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월 급여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증거목록 11, 17, 18, 19번) 2020고단1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불법체류 확인수사),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탈북자로서 안마시술소 운영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양도 등도 되지 않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 B이 영업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영업 기간, 피고인 B의 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 A가2020고단1646사건 단속 이후로도 안마시술소 영업을 계속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안마사로 고용하는 등 범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4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4.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D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D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일명 'H')의 종업원과 성관계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Ⅱ.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손님인 E은 진술서에 '시간오바되서 추가요금 9만원을 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2번을 했으니 9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2번 했으니까 계속할거면 추가요금 9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 증언에서는 '성관계 2번 했으니까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전체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A에게 2020. 4. 2.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2호)의 내용과 모순되며, 당시 E은 혼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방을 옮기며 2번이나 구토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E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적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1타임(2시간)에 12만원은 순수한 마사지비용으로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콘돔 등 쓰레기는 적발 당시 업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III.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 18.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 같은 구 E에 있는 '(주)F' 매장을 임차하여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그에 대한 정산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여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은 통신업체인 H(주), I(주) 등과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고객에게 판매 및 개통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관리와 함께 휴대전화를 판매 및 개통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고객지원금을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주)D'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지인 J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 이를 판매할 계획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 실적을 쌓아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J에게 아이폰(모델명 AIPX-256G) 1대를 개통해 주고(소위 비정상개통),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신업체에 비정상개통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787,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휴대전화 단말기 임의 반출 관련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주)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 판매 및 개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던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모델명 AIPX-256G) 단말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한 후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하거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17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와 같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고객지원금 임의 사용 관련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업체는 매장에 위약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고객지원금을 교부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월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근거로 위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주)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고객지원금 교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개통 고객 N에 대한 고객지원금 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건, 합계 19,558,420원 상당의 고객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내역 정리, 단말기 무단 반출 관련 자료, 비정상 개통 관련 자료, 위약금 지원금 관련 자료, 판매수수료(정산금)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G 입출금 내역, 매장 판매 위탁 계약서, 각 휴대폰 대리점 계약서, 수사보고(비정상개통 후 판매 휴대폰 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따른 증거자료 구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개통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P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X 256G와 관련 피해금 산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객지원금 지급 구조에 대한 고소인 진술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4,000만 원으로 크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 5. 21.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직원으로 영천시 D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근로자 및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고 시급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해자 E(46세) 등은 2017. 2. 27. 13:20경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를 통하여 반입된 C의 철근을 피고인 B의 지게차에 실어 이동 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로 배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작업지휘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 지게차를 유도하는 때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로프로 지게차의 포크(일명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들어올린 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놓도록 지시, 감독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화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로프로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에 적재하는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발로 중량물을 들고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제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있던 철근 3묶음을 지게차의 지게발에 한 번에 실어 이동 후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게발 가장자리에 있던 200kg 상당의 철근 1묶음이 지게발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아래에서 고임목을 설치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쳐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B,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및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첨부), 소견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I을 작업지휘자로 선정하며 I으로 하여금 G을 별도로 신호수로 배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I이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며, 100kg 이상 화물의 경우에도 로프로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들어 올리도록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과 작업반장인 I은 사고 현장에 없었고, 별도의 신호수나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와 J이 고임목을 놓고 하역작업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현장 여건상 신호수만 따로 배치할 수 없는 형편으로 2인 1조로 고임목을 놓고 신호수 역할을 하며, 피고인 A로부터 신호수를 별도로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로 역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11. 28.자 2013도1602 판결 등 참조), 100kg 이상 화물의 추락, 접촉의 경우 위험성이 크므로 로프로 묶거나 최소한 출발 전에 작업지휘자 등이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들어 올리는지 확인,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인 C의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A도 법리적으로 다투긴 하지만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신호수를 따로 배치하지 않고, 2인 1조로 고임목을 놓고 신호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C 측으로부터 철근 밑으로 가지 마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먼저 정지나 후퇴 수신호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고임목을 빼기 위하여 지게발에 가까이 접근하여 작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C 및 B 등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가 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C에서 권고 사직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자금 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종중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계좌 입·출금을 직접 담당하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나 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만을 보고받을 뿐 실제 입·출금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몰래 출금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당진시 C에 있는 D은행 E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 D은행 계좌(F)에서 2,900만 원을 임의로 현금 출금한 다음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9,7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고유번호증, 예금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1), 2017~2019 금전출납철, 종중 규약,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피고인 통장 내역, 대체전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확인 -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고,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2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3거리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견인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G(55세)의 몸을 위 견인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서, J식당 CCTV 캡처, 주정차단속카메라영상 캡처(D 입구),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J식당 영수증 재발행,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내사보고(가해자 검거경위), 내사보고(가해자 사고전후 행적),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내사보고(가해자 사고전후 행적 진술번복),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내사보고(가해자의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 내사보고(J 가게 도우미 진술 관련), 피해자 G의 입원모습,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인적 피해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관련 하여), 내사보고(가해자의 음주량 재산출), 수사자료회신(119신고녹취파일), 내사보고(119 녹취록 발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별첨:119녹취록, 주정차 CCTV, J식당 CCTV, 수사보고(피해사실 등 학인),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폭이 좁은 골목의 도로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고(즉, 우회전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다)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6회의 뇌수술을 받았고 5회 차 뇌수술 후 인식장애와 의사소통 및 기본적인 동작이 불가능한(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음) 의식 상태로 회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사고장소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81] 피고인은 2019. 2.8. 17:3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8. 17: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기업은행 E지점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체크카드와 현금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 직후 체크카드를 폐기하고 현금 50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경비 등 개인용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685] 피고인은 2018. 8. 11.경 고양시 덕양구 F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구입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 노트북(모델명 : X54K) 1대를 빌려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노트북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2330] 피고인은 2019. 4. 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서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그곳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60] 피고인은 2019. 7. 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1억을 6,3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 1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1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7.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프론트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7. 19:0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시가 5,951,000원 상당의 귀금속 2점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19:1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근무하는 'S'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M가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 결제가 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현금인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장면 사진 첨부) [2020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사진 [2020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U, V, W의 진술서,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게임내 대화내용 캡쳐자료, 휴대폰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피의자 우체국 계좌내역 등)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절도)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정읍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밭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통행하던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정읍시 B의 밭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 약 40m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후 2018. 4. 2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약 99m² 규모의 가족 묘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C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참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90. 9. 20. 정읍시 D(이하 'D'만 표시) E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순차로 81m²가 분할되어 F 도로, 5993m²가 분할되어 G 도로가 되었다. F 도로에 관하여 H은 2015.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대체 도로로 I 도로를 정읍시에 기부채납하였다. 지적도상, 큰 길에서 C 소유 J로 통하는 도로는 I 도로, G 도로를 연결한 토지이다. 고소인 C가 종중원인 K는 국유지인 G 도로 위에 허가 없이 묘지 및 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정읍시는 2019. 4. 24. 위 종친회에 국유지 내 묘지 및 나무 등을 철거하도록 계고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L 전 1224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 소유자 M은 2~3년간 농사를 짓지 않아 풀이 무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경계를 측량하고, 토지 평탄 작업을 한 후 작물을 경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일부 99m²를 분할하고(B), 2017. 9. 29. 정읍시청에 묘지조성 신고를 하고 2018. 5. 8. 묘지조성 준공을 마쳤다. 현재 농로 현황 등에 비춰 보면 큰 길에서 고소인 토지로 향하는 소로는 포장된 형태는 아니고, 농기계와 사람 등이 다니면서 다져진 농로이다. G 도로 위 묘지 위쪽으로도 농로가 있고, 묘지를 지나 C 토지 쪽으로 가는 토지 위에는 풀이 무성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C가 통행했다는 농로는 묘 주변 임야로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정해진 길이 있는 것은 아니며, 농기계나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성된 농로인 점, K에서 지적도상 국유지 도로를 침범하여 묘지를 조성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의 토지 부분까지 임의로 지나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N를 매수할 당시 풀이 무성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농사를 지은 점, 종친회에서 조성한 묘지 위 쪽으로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농로가 조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선 피고인 소유 B 토지에 걸쳐 길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길이 있었더라도 정해진 형태도 아니어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도로를 피해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묘지를 조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유)C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999. 3. 1.부터 2018. 3.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일부 12,693,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의 , 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4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년 이전까지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이외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따로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했고, 근로자 D에게 2006년 이후로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는 지급한 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한 2006년 이후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05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근로자는 피고인 이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2006년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2005년경 퇴직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임을 알게 되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5년 이전까지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 이외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과 2005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점, 2005년 이전에 근로자 D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 와 같은 사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마을의 이장으로서 B 마을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마을에서 관리하는 서귀포시 C 소재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의 기둥이 부식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마을 이장으로서 위 나무정자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 나무정자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17. 9. 24. 13:20경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42세)이 위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다가 위 나무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위 나무정자의 부식된 기둥이 쓰러지면서 나무정자 전체가 붕괴되어 그 아래로 매몰되었고, 결국 피해자 D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E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은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 열린상처 등을, 피해자 G은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마을의 이장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을 내 시설의 붕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마을의 이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주 서귀포시는 2011년 말경 H을 추진하며 I에 사업을 위탁하였고, I 제주지역 본부는 J, 다목적광장, 저수로 및 관로매설, K, 농축산물가공시설,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L, 창고 및 가축시설, 조형물 및 안내판, 저수조, 야외무대 및 텐션막, 족구장 등 제반시설을 준공하여 2015. 12. 별지 인수인계서와 같이 위 시설들을 서귀포시에 인계하였고, 당시 'B권역 추진위원장', 'B장', 'M'은 입회하며 각각 날인하였다. 위 인수인계서에는 인수인계 시설물 준공내역이 첨부되어, 시설물별로 운영주체 및 관리자 등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자는 항목상 'J'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주체 및 관리자는 'N'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B장을 맡고있을 뿐 'M'과는 무관하고, 'N'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정자의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B장인 피고인이 철거할 권한도 없다. M의 직원 O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몇 달 전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정자의 사진을 보내주며 이 사건 정자가 무너질 것 같으니 현장을 확인해서 철거승인을 해주면 철거를 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서귀포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서귀포시의 2019. 12. 5.자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유지관리계획서의 제5면에 "관리자(마을리장)"이라는 문구가 나오긴 하나,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운영주체 및 관리자가 'N'라는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서명도 없어, 서귀포시가 실제로 이 사건 정자의 관리 업무를 피고인에게 부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친동생이 A가 장물인 위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이를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2015. 3. 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부근 커피숍에서 12,000,000원을 지급하기고 하고 A로부터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가의 미술품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중순경 H 등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C 작가 드로잉(학) 그림을 포함한 15개의 그림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4,000만원에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부근 커피숍에서 자신의 친형인 B에게 12,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6.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미술품 중간판매상(소위 '나까마')인 J으로부터 C 작가 드로잉(학) 그림 1점(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포함한 15개의 그림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09고단1221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물인 이 사건 그림을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이상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장물양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