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종중'의 종원으로, 2008. 경부터 종중 소유 재산 관리, 총회 진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중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0.경 주민세 환급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에서, 피해자 앞으로 환급된 주민세 합계 9,188,780원(2010. 1. 21.경 8,149,150원, 2010. 3. 16.경 1,039,630원을 각 수령)을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D)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에서 2010. 8. 19.경 110만 원, 같은 해 9. 9.경 34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2014.경 취득세 환급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평택시청 안중출장소에서, 피해자 앞으로 환급된 부동산 취득세 154만 원을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E)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에서 2014. 3. 18.경 154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2017.경 납골당 안치·관리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경 망 F에 대한 종중 납골당 안치·관리비 100만 원을 종원인 G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2018.경 납골당 안치·관리비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망 I에 대한 종중 납골당 안치·관리비 100만 원을 종원인 J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804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답변서(피고인 작성, 2018. 8. 20.자) 1. 납골당 안치 비용(수입)현황, 년도별 납골당 안치비용 입금 내역(L, F, I의 안치금 입금 없음), 2009년 회계보고(항목별), 2012년 수입·지출현황, 납골당 관리규정 1.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원회신(세금 환급금 내역), 보상금 산정내역, M 도로확포장 공사 토지조서 1. 토지 보상금 및 아파트 임대료 횡령 내역 1. 2013년(2014년)도 종중 수입지출 자금결산내역 1. 2014년(2015년)도 종중 수입지출 자금결산내역 1. 2015년 종중결산보고서, 2018년 종중결산보고서, 2012년 결산보고서 1. 2016년 종중 수입 지출 자금 결산내역 1. 임원(회장 및 임원) 선출 내용 1. 종중명의 적금 통장 사본 1. 피의자 제출 2016년 경 토지보상금 관련 자료, 납골당 안치금 관련 자료, 정기예금 계좌 통장사본(N조합, O), 1. 법인(종중) 등록 고유번호증(B종중) 1. 2010년 세금 환급 지급명령서 및 계좌내역(C조합 D: 450만 원 인출 내역) 1. 2013년 세금 환급 지급명령서(154만 원) 및 계좌내역(C조합 E, 2013. 12. 31. 154만 원 입금, 2014. 3. 18. 150만 원 인출), 담장 사진 1. 안치금 관련 통장사본: C 은행 계좌거래내역(P, 종중 명의 계좌, 2013. 4. 8. Q 100만 원, 2013. 4. 17. R 100만 원 입금, 피고인 2019. 3. 14. 100만 원 입금), H은행 계좌 S, 피고인 명의, 2018. 6. 28. J로부터 100만 원 입금) 1. C 은행 계좌거래내역(종중, P) 1. 안치금 관련 통장사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1. 피고소인 A 주거래은행 통장 1. 중종 명의 P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법무법인 T 변호사비 관련 자료 1. 현재 종중 명의로 정기예금 내역 1. 피의자 명의 H은행 S 계좌 거래내역 1. B 종중 계좌에 2019. 8. 9. 600만 원 반환한 자료 1. 2010. 5. 24. 종중 명의 1,000만 원 보통예금 적금 및 8. 19. 해당 금액 출금하여 종중 계좌에 입금한 자료 1. 종중 자금을 묘지 계단 작업 비용으로 사용한 영수증 자료 1. 임원명단 및 종중정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건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 결산자료 제출, 고소인 - 종중명단, 정관, 2012년 결산보고 제출, 피의자 -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세금환급금 관련 및 납골당 안치금 관련 자료 제출,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통화, 종중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죄명 변경에 대하여, G 전화통화, 금일 조사에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금일 조사에 인용된 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횡령 600만 원 반환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년 주민세 환급금 450만 원 횡령에 관하여, 그 당시 종중 통장 잔고가 부족하자, 2010. 1. 21. 피고인 개인 통장에서 종중 통장으로 240만 원을 입금하고, 2010. 2. 16. 개인 통장에서 U에게 납골당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2. 22. 개인통장에서 K에게 종중 소송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8. 19. 종중 통장에서 법무법인 T으로 소송비용 5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0. 8. 20. V에게 납골당 잔디대금 6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주민세 환급금 전체 액수인 9,188,780원보다 많은 1,110만 원(24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 + 550만 원 + 60만 원1,350만 원이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주민세 환급금 중 4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중의 계좌(C조합 D)에 2010. 1. 21. 11:23:21경 대금결제를 위하여 24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피고인 주장 번 거래) 종중 계좌 잔고가 2,401,000원이 된 사실, 2010. 1. 21. 16:50:53경 종중 앞으로 환급된 주민세 8,149,150원, 2010. 3. 16. 16:40:21경 같은 주민세 환급금 1,039,630원이 각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위 돈 합계 11,589,780원(= 2,401,000원 + 8,149,150원 + 1,039,63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종중 명의의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 C조합 W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0. 8. 19.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1,000만 원을 다시 앞서 본 종중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후 위 종중 계좌에 2010. 8. 19. 5,002,428원 및 1억 5,000만 원, 1,000만 원(위 1,000 만 원이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송금된 돈으로 보인다)이 순차적으로 입금되어 잔고가 1억 65,010,946원이 된 사실, 피고인은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된 위 돈에서 2010. 8. 19. 법무법인 T에 5,501,300원을 송금하였고(피고인 주장 번 거래), 2010. 8. 19. 위 계좌에서 11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1. 중 2010. 8. 19. 자 횡령), 피고인은 또한 2010. 8. 20. 위 계좌에서 V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 주장 6번 거래), 피고인은 2010. 9. 9. 위 계좌에서 34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1. 중 2010. 9. 9.자 횡령),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C조합 X)에서 2010. 2. 16. U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피고인 주장 번 거래), 2010. 2. 22. K에게 4,001,300원을 송금(피고인 주장 3번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 중 자금사용 중 , , 번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피고인의 계좌가 아니라 종중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금출연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검토할 경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은 ~ 번 합계 740만 원이다. 위 74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중 계좌로 송금한 240만 원을 피고인의 종중에 대한 차용금 또는 출연금으로 기재하거나 U에 대한 납골당 관리비 대납금 100만 원 및 K에 대한 종중 소송비용 대납금 400만 원을 종중의 비용으로 처리한 내용의 회계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은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595면),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할 자료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피고인은 2019. 7.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0년 주민세 환급금 450만 원 횡령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용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조사를 중단하였는데, 2019. 7. 25. 피고인은 2회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위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서도 '위 돈은 종중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나 다만 결산내역에 반영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다가, 2019. 8. 8. 3회 조사 당시에도 여전히 위 자금사용내역을 해명하지 못하자 결국 위 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 같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충분히 임의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년 취득세 환급금 154만 원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3. 18. 150만 원을 인출하여 종중 납골당 담장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바 있는데, 총 공사비는 2,021,450원(담장공사 교통비 50,000원 + 자재비 200,000원 + 인건비 1,300,000원 + 식사비 36,000원 + 간식비 등 15,800원 + 4,650원 + 2,400원 + 12,600원 + 자재비 400,000원)이 지출되어 부족분은 피고인의 자비로 충당하였고, 위 공사비 지출보고는 2014년 결산보고서에서 누락되어 2015년 5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인출한 취득세 환급금 154만 원은 종중 납골당 담장 보수공사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2. 31. 종중 명의 계좌(E)로 취득세 환급금 154만 원이 입금되어 잔고가 1,541,000원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3. 18. 4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Y 계좌로 송금한 사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종중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 5. 10. 종중 납골당 담장공사 견적으로 위한 교통비로 5만 원, 2015. 5. 20. 담장수리 자재비 20만 원, 2015. 6. 1. 담장공사 인건비로 130만 원, 담장공사 식사비 3만 6,000원, 담장공사 간식비로 15,800원, 4,650원, 2,400원, 12,600, 자재비로 40만 원이 각 지출되어 종중의 자금 잔고는 -399,705원이 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4년 인출하거나 이체한 154만 원이 위 담장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담장공사비에 대하여는 자세히 진술하지 않으면서 위 돈을 임의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595면), 위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해명할 자료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충분히 임의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와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년 및 2018년 납골당 안치·관리비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5. 24. 경 운전 중 납골당 안치비 입금을 위하여 종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 밖에 기억나지 않아 편의상 피고인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납골당 안치비를 개인 계좌로 받았으나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잊고 지내나가 나중에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2019. 3. 5. 종중 통장으로 망 F 명의 안치비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8. 6. 28. 경 수령한 망 1의 납골당 안치·관리비 역시 2019. 3. 14. 종중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24. G로부터 망 F에 대한 납골당 안치·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H은행 S)로 송금받았는데, 위 돈을 즉시 종중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위 돈은 피고인의 자금과 혼용되어 피고인의 대출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2017년 종중 결산보고서에 위 납골당 안치·관리비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J로부터 망 I에 대한 납골당 안치·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돈을 즉시 종중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위 돈은 피고인의 자금과 혼용되어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2018년 종중 결산보고서 위 납골당 안치·관리비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 그후 피고인은 2019. 3. 5. 종중 계좌(C조합 P)에 100만 원, 2019. 3. 14. 1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종중에게 지불되어야 할 납골당 안치·관리비를 지급받았고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횡령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며,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자금 중 804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횡령의 범행과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횡령 사실을 자백하고 2019. 8. 9. 주민세 및 취득세 횡령금 합계 604만 원 중 600만 원을 종중 계좌에 송금하였고, 납골당 안치·관리비 200만 원도 2019. 3. 5. 및 3. 14. 종중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결국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장기간 종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중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고 중종을 위하여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994년 벌금 100만 원, 1997년 벌금 100만 원, 1998년 벌금 300만 원, 1999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판시 제1~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