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6

범 죄 사 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9. 13:2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4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84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와 안방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빨리 죽어버려라”, “담배 피우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병을 방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 현장사진 1. - 경찰 전산망 내 피의자 A 주민조회 –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세대주 D) 1. - 재발우려대상자(노인학대) 출력물 첨부(피해자는 노인학대재범우려대상자 A등급) 1. - 사건송치등(2020. 11. 20.) - 사건송치 등(2021. 1. 3.) - 사건송치서 등(2021. 7. 27.)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출력물 1. -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력물(2020. 10. 22.부터 2021. 8. 19.까지 10건) 1. - 부천지원 2021. 8. 23.자 2021저285 임시조치결정문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된 이후 피의자의 태도) 1. 각 수사보고{경찰 전산망내 피의자 주민조회 출력물 첨부, 현장수사·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상 피해자 노인학대 재발우려대상자 A 등급 지정 출력물 첨부, 피의자 가정폭력 범죄이력, 해당 가정 최근 1년간 가정폭력 112 신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력물 첨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E과의 전화통화, 사건 당일 112 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 임시조치결정,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동종 전력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 3 제1항 제2호, 제39조의 9 제1항(노인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노인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2021. 10. 26.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생활이 매우 불편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고 집안에서 유리병을 깨뜨린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고령의 친모를 폭행하는 패륜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심한 치매와 우울증 증상을 보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가두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찾지 못하자, 112에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순경(여, 24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약 10초간 꼬집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위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진단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심각함.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많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4:10경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를 들어 보이고, 피해자가 가위를 왜 가지고 왔냐고 하자 ‘누구라도 내가 죽이려고 가져왔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4. 18:0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냉동식품 5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1개 등 합계 49,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집어넣은 후 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다시 진열대로 올려놓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19:39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인 과자, 라면, 빵, 음료, 아이스크림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G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거식증, 감정조절의 어려움, 현실판단의 왜곡 등의 증세를 보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남, 78세) 및 C(남, 44세)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다. 1.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7:10경 위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 B에게 “너희들은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5. 17: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0일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등을 통해 술을 마시고 폭력범죄 등을 저지르는 성향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던져 주점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한 다른 손님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9.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약 20년 동안 폭력범죄와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금주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치료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8:03경 평택시 JC어린이 공원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 커피숍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B(여, 22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위협적으로 들어 올리면서 “씨발년아, 짜증나게 하지마”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망치를 휘저으면서 피해자들을 쳐다보며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각각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8:09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광장 부근에서 평택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망치를 들고 “개새끼야 일로 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캡쳐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버릇이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오게 한 후, “형한테 왜 욕을 하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허리춤 뒤에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길이 30㎝ 상당)을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의자로 막으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화해를 하였다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건으로 감싼 위 사시미칼을 보고 "형님, 진짜 그거로 나 죽이려고 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사시미 칼을 허리춤에 찬 후 밖으로 나간 후 평소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정글도, 손도끼(길이 각 40㎝ 상당)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정글도, 손도끼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 등에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부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CD, 수사보고서(복원 CCTV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획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복원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D 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상해 등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부터 우울증 및 통증장애 등으로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등 통원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출입자 전자명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이 내가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됐지 이런 짓까지 해야 되냐.”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9세)이 목격하고 “왜 직원에게 욕을 하냐,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C매장 직원이냐.”며 욕설을 하고, 위 매장 문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1cm, 손잡이 37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C매장 다 불 지르고 부셔버리겠다.”, “이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자 전자명부와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대상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4.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0:32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침실 테이블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그 옆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기자 엑기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영상자료 및 피혐의자 모습 사진 캡쳐 첨부), 피혐의자 모습 사진 캡쳐,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IQ 49)의 중증 장애인이고 도벽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엄벌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로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D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다가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F(여, 41세)와 마주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로 “찔러 죽이겠다. 어떤 년이든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CCTV캡쳐사진,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할 당시에 우연히 어머니로부터 빌려온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법정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휴대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흉기(식칼)를 없앤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근처 어머니의 주거에서 식칼을 가져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또 다른 흉기휴대 범행(이때에도 어머니의 주거에서 식칼을 가져와 동네주민에게 특수폭행범행을 저질렀다)으로 인하여 실형 6월의 1심 판결을 선고(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아니하였다)받은 직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며 성의 있는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20. 10. 31. 17:55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주방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귀금속, 속옷 등이 담긴 바구니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누범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밖에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3:29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의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그 안에 있는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5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2부, 약식명령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누범가중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증이 더욱 악화되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다른 사건들에서 일부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05고단368 판결 및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04노2825, 2005노525(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고단1028 판결], 전문심리위원이 ‘피고인의 취약한 경제사정, 남편과의 성격차이, 본인의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평소 낮은 자존심, 불안 및 우울증상, 판단력 저하, 제한된 대인관계 등 정신과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의 서면을 제출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어 있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사용 후 남은 돈은 자신의 베개 속에 숨겨두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들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1차례뿐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0. 00:0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친자 확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에듀테이블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모빌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네임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에 표시를 한 다음 “여기를 찌르고 비틀면 즉사야”라고 말하고, “장인어른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10㎝, 총 길이 14㎝)로 피고인의 팔을 1회 긋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 총 길이 30㎝)로 피고인의 배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촬영한 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부부싸움 중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8: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다른 환자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게이(동성연애자)라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성애자라고 말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인 위 빌라 D호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락토핏 유산균 3통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 피쉬 콜라겐 1통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위 빌라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택배상자를 부엌칼로 뜯던 중, 피해자 C(여, 67세)이 위 택배상자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남의 물건을 왜 뜯냐”고 따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1: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기 위하여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말을 걸면서 손금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가슴이 탱탱해 보인다, 만져 보자, 사람이 없는 건물이나 모텔로 가자, 좋게 해준다, 빨리 끝내준다’고 말하며 수차 자신과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노래방’ 건물 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건물 계단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서류 첨부 및 구속영장 신청) -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 첨부서류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노숙 경험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이나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가족, 연락하는 지인도 없이 혼자서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현저히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꺼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같은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12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앞서 본대로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