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2: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9년과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0:2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2009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2:47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부양상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0: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이동식 경사로 제품 제조 업체인 ‘D’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 공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에서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 그 즉시 판매대금의 20%를 영업활동비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용품 업체의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D의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의 20%를 영업활동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2. 하순경까지 전남 E에 있는 F 등 26개교에 합계 100,528,400원 상당의 이동식 경사로 구조물을 판매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영업활동비 20,105,6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H, I, J의 각 사실확인원 1. 이동식 경사로·리프트 설치제안서 및 견적서 등 1. 수사보고(피고소인 G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상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 판매대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학교에 경사로 구조물을 납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서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경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기관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아니 함).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음(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00:3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7:05경 부산 남구 B 버스정류장(해운대 방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6 휴대전화로 C번 버스를 탑승하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의 속옷,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영상 확보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불법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및 출석요구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2022. 1. 2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1. 4. 20. 07:40경 피해자 C(여, 66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토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로서, 그 무렵 진행 중이던 도로공사로 인하여 최고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한 시속 116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도로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방호벽 내부에 서 있던 공사작업자인 피해자 C(C, 남, 30세, 미얀마 국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방호벽 등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수리비 총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진탕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수사보고서(교통수사 EDR 분석결과 회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제한속도하향알림공문 1.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공사현장 사진 1. 사망자 여권 사본, 외국인 신원정보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18:45경 공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9:35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평소 자신의 종업원인 E에게 폭언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너 왜 E를 건드리냐,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E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죽여,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가져다 대는 등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증평군청 D 주무관님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복무지에서 이탈한 기간이 22일에 이르러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근무지로 복귀한 이래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놀이터 주변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20경 대구 북구 동천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과거 약 11년 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0: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순경 E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욕설에 대한 제지를 받자, 왼쪽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장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시 권선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부터 2020. 8.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4,1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388,1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사직서 및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침수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비용(차임 월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을 대납하였고, 피해 근로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0:3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0년경까지 벌금형 3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2

범 죄 사 실(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안석정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가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6. 25. 1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주안석정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3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0:2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로 ‘나는 호주에 살고 있고 56개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6. 19.경 안동시 상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무역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4개월 뒤 4,000만 원을, 2년 뒤에는 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역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3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의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9.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문자내용, 입금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인 사실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74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약 46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정문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23:25경 화성시 C아파트 정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의 차량에 미등록주차스티커를 여러 번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의자를 넘어뜨리며 항의하자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밀치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코 부위 및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밖으로 도망가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온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자 발로 뒷목 부위를 3∼4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 안와부 반상 출혈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시낭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7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3,990,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산물 및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리견적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도주 직후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4. 03: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5:25경 부산 해운대구 B콘도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퇴실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경찰관 D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당시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