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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버지 D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22. 3. 3.경 LH주택공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E조합에 개설된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 기성금 586,860,000원이 입금되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586,86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가상화폐 ‘I’을 구하는 등 임의로 인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문자메시지 대화내역(피의자 및 고발인 간), 각 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 용처확인(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현금 전부를 이체하여 가상화폐 구매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횡령금액이 586,86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해외로 도 주하였다가 2022. 4. 8.경 인터폴 수배로 스페인 교도소에 구금되었고 2022. 8. 25.경 한국으로 인도되어 석방되기까지 약 4개월간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연기학원에 딸을 보내고 있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이사가 진도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딸을 연예인으로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나도 사채업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딸을 연기자로 키웠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보내면 진도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원금이 3,000만원인 경우 이자는 10일에 150만 원, 1개월에 1,200만 원을 주겠고, 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도에 있는 사채업자를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사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고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해 3. 21.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6,000만 원을, 같은 해 4. 5.경 2,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전속계약서(C) 1. 은행거래현황조회, 거래내역조회 1. 고소고발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3:59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마스크 쓰라며, 개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 E에게 “뭐 뭐 이새끼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친새끼들, 병신같은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바디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당시 영상 제출), 각 고소장 1. 현장영상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마스크 착용 단속 행위, 신분증 요구행위, 피고인에 대한체포행위 등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D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시작하고, D이 “저한테 볼일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요. 마스크쓰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고 D은 “제가 선생님께 성함을 왜 가르쳐 드려야 하죠?”라고 말한다. 이에 피고인은 “뭐라고요?”라고 다시 묻고, D이 다시 “제가 선생님께 성함을 왜 가르쳐 드려야 하죠?”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래요? 당신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데”라고 말한다. 바로 D이 “제가 선생님께 뭘 했나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 씨발 마스크 쓰라매,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할 건데”라고 발언하고 이때부터 D을 비롯한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한다. 당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방역지침이 시행되던 시기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가와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인 D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보이고, 주위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선생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였는바, 경찰관들이 112신고 사건 처리 중에 말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 당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동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관 직무 관련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D을 밀치는 행위를 하자 D과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물어본다. 피고인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 E에게 “뭐 뭐 이새끼야,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몸으로 밀쳐 폭행한다. 경찰관들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반항하는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체포하고, 체포 시각,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행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행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도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다소 과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0:30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휴대폰 랜덤채팅앱 ‘1KM’에 ‘혼술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술을 마시는 게 낫겠다, 아무 짓도 안 하겠다, 모텔에서 술만 마시자”라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F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위 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곧 도착하는 버스가 있다며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 내가 지금 누우라고 4번 말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모퉁이에 눕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힘주어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거부하며 팬티를 붙잡고 버티는데도 팬티를 억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CCTV 영상 확인)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경찰 조사 이후 도주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나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해죄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3: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전날 사촌오빠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B아파트 뺏으러 온 거 아니냐, 다른 남자랑 같이 살면 되겠네. 사촌오빠와 빠구리하니까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 녹취파일 CD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2 신고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칼을 들고 본인을 위협했고,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고인이 칼을 밥상에 꽂았다. 당시 목에 손톱자국만한 크기의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칼을 들고 자해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불분명 하지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본인을 위협한 것은 맞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으므로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졌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D으로 하여금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임대차계약서식의 소재지 란에 ‘전남 여수시 E아파트 F호’, 보증금 란에 ‘금 팔천 이백 만원’, 계약금 란에 ‘금 일천 이백 만원’, 잔금 란에 ‘삼천 만원’ 특약사항 란에 ‘현 상태의 계약임.2020년 2월 28일까지 변동사항 없을시 자동 24개월 재계약 하기로 함.’,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G건물 H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J건물 K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A’(피고인) 등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 란의 ‘I’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L 사무실에 전화하여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L 소속 대출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총액 중 1,950만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팩스 송부한 후 금 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피해회사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임차보증금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1. 임대인 I의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으로부터 피의자의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액의 2/3이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문서 위조를 동반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편취금액 1,500만 원 중 약 1,24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주소지에서 숙식하며 주유원으로 일하는데 고용주 등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0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8년 각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21. 10. 15.경 권고사직 사유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2021. 11. 1.부터 2021. 11. 8.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8일에 걸쳐 배달 기사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70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부정수급 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부정수급 금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향후 매월 80만원씩 부정수급한 금액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 미적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 저지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죄)의 범죄(이하 ‘후행범죄’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2022.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60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선행범죄(이하 ‘선행범죄’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판결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를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이후 재심심판법원이 선행범죄에 대하여 재심판결을 하는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선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러 D아파트 방면에서 태장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진입 전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사고경위,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 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이 사건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19.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 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 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3. 00: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476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의 시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씨발 야 네가 뭔데 옷 안 입어 병신 새끼야, 야 너 몇 살이야, 눈깔 똑바로 떠, 몇 살이냐고 씨발 새끼야,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과 몸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이 사건 피고인이 만취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3: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507호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소송의 확정판결로 발생한 채무인 2,011,250원에 대한 위 법원 2022카명144호 재산명시 사건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본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A)에 1,504,380원의 예금이 있었고,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대한 2,369,000원 상당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으며, 완산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로 매월 583,450원을, 장애연금으로 매월 40,000원을 위 계좌에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예금 및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채권,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지급사실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영구임대차계약서 1. 기초생활수급비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예금 및 정기부양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8:45경 경주시 원화로 404, 시청입구 삼거리 앞 교차로에서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차선에서 황성공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전벽 골절 등과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적색 신호위반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5. 27. 수원지방 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 착제 ‘돼지표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안에 짜 넣고 이를 초콜릿과 섞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한편 이를 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본드를 빼앗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비닐봉지를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환각 상태로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2:30경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재차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사용한 돼지표 본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방문, 친부의 진술 청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화학물질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있음을 전제로 법원이 판결로써 선고하는 것이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회에 걸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고 그럼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재차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공업용 강력접착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반복 흡입한 것인바, 환각물질 흡입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6회에 걸쳐 실형을 선 고받고 3회에 걸쳐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으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위 환각물질을 흡입하다가 피고인의 부친이 제지하였음에도 주거지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노상에서 재차 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1:3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편도 8차로의 광교사거리를 경기대후문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상현동 쪽에서 경기대후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D(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