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 17.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09. 5. 27.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0. 3. 2.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1. 4. 19.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5. 8. 17.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15. 10. 7.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법인들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3. 18. 양주시 M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24.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6,963,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6. 8. 양주시 M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3,736,611,928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4. 13. 양주시 M 토지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544,504,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5. 17. 양주시 M 토지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04,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1. 5. 17. 설립된 주식회사 G, 2009. 5. 27. 설립된 주식회사 H, 2010. 3. 2. 설립된 주식회사 I , 2011. 4. 19. 설립된 주식회사 J, 2015. 8. 17. 설립된 주식회사 K, 2015. 10. 7.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고, 위 각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N, 피고인의 아들인 O, P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Q, 주식회사 H의 자금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O에게 돈이 필요한 경우 위 각 회사들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위 돈을 가지급급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돈과 위와 같이 각 회사들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합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인 O, N,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종 토지 및 이축권,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 등을 통하여 'L회사'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각종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양주시 M, S 지상에 'T건물', 'U건물', 의정부시 V 지상에 'W건물'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의 임대수익 등으로 가지급금 반제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하는 인정이자율(약 연 6.8%)에 의한 이자를 각 회사에 모두 반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한편,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된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의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리업무를 담당한 Q, O을 통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H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Q은 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금의 명목, 자금의 이동이 있은 날짜와 금액을 전산 상에 입력하여 전표를 생성한 후 직급상급자인 X 부장 및 피고인에게 결재를 요청하여, 피고인은 이에 직접 서명하였고, Q은 위와 같이 처리된 전표를 분기별로 세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여 위 전표들을 토대로 각 법인별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한 가지급금의 집행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투명하게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회사들에 대하여 2013. 및 2016. 실시된 세무조사에서도 가지급금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 회사들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으로 'R'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T건물', 'U건물', 'W건물' 등의 상가건물 건축 및 각종 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 명목으로만 가지급금을 활용하였는데, 위 사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한 투입되었고, 그 투입내역을 보면, 법인 가지급금으로 합계 26,280,565,649원이 사용되고,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합계 29,447,174,707원이 사용되어 가지급금 보다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더 많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의 명의를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려한 토지가 농지이므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회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려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이 더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K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이외에 나머지 토지(전북 정읍시 Y 토지 및 지상건물, Z, AA 토지)를 주식회사 J 명의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U건물', 'W건물'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함에 있어 'R회사' 개인사업자 명의로 5,000,000,000원 또는 10,00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은 객관적인 사정들이 위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업 시행으로 얻은 이익금으로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하는 인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약 연 6.8%)를 회사들에 지속적으로 반제하여 2016. 9. 1. 주식회사 H에 8,000,000,000원을 반제함을 마지막으로 각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6.말 기준으로 주식회사 G에는 410,317,208원, 주식회사 H에는 41,761,758원, 주식회사 J에는 8,834,522원의 가수금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이용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참여시켰는데, 각 공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은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실적이 늘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며,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은 당시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로 연 6.8% 상당에 해당하는 수익(주식회사 G은 2,700,000,000원, 주식회사 I은 300,000,000원)을 얻었고, 주식회사 J은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부동산개발업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위 회사의 사업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의 돈을 인출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법률에 관한 지식이나 소양이 부족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2013.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때부터 가지급금 인출을 함에 있어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때부터 이사회 결의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주주 및 이사 등이 피고인의 가족으로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이 사건 회사들의 경우에 단순히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지급금 인출의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