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관할관청에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D'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신고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해오다가 2011. 11, 30.경 F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하여 인수인계를 하던 중, 2011. 12. 8.경 위 게임장 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2. 27. 경 인천 연수구 연수2동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D'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는 2011. 6. 말경 'H'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며, 위 게임장 임차 및 영업자금 조달도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56 면, 제604면),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I, J,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심,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공소장사본(인천지방법원 20129703 사건 공판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사건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같은 사건 증거기록) 1. 기일추정 사본(같은 사건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1) 1)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2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공동정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게임장을 단독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일시는 2012. 2. 27.로서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령의 적용'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1. 6.경 연수구청에 'D' 경마게임장을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면서 대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주변에서 경마게임기가 수입이 좋고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수소문하여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구입해서 개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사실, 계속하여 게임기의 구입경위에 관하여 "2011. 6. 말경에 부산에서 게임기를 판매하는 사람을 만나 구입을 했는데, 게임기 35대를 7,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고, 게임기 값은 전액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게임기 판매자에 대하여 "H이라고만 알고 있지 연락처나 실제 인적 사항은 알지 못하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게임장 개업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게임기 구입에 7,000만원, 상가를 얻는데 3,000만 원, 인테리어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 2,000만 원과 빌린 돈 9,000만 원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2011. 6. 말경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밖에 게임장의 운영방식, 일일정산 방식, 종업원의 고용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2. 9. 6.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은 더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검사는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703호로 피고인을 'D' 게임장의 업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실제 업주이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E을 도와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E1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시점에 E은 이미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당시 위 사건의 검사는 법원에 E의 소재가 파악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업주인 E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실제 업주로 내세우는 허위 진술로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외에도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703 사건의 항소이유에 범인도피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항소심 판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위 사건에서의 주장은 양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703 사건과 병합심리되었어야 함에도 검사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병합심리의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