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43] 1. 피해자J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K(2016. 8. 30. 본건 범행 유죄 판결 확정)과 함께 2015. 5. 12.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750만 원, K에게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3회에 걸쳐 합계 1,24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K과 함께 2015. 10. 15.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R'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나에게 선불금 350만 원, K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면 오늘부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틀림없이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K과 함께 2015. 4. 9. 12:00경 인천 부평구 T, 3층 U호 소재 '공증인 V 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 도우미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 14:52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K과 함께 2015. 3. 25. ~ 2015. 3. 26. 사이에 전화 또는 서울 강동구 소재 'AA' 인근 'AB커피숍' 및 'AC' 모텔 주차장, 평택시 포승읍 소재 서평택 IC 인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Z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14:51경 A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E)로 350만 원을, 같은 날 14:49경 K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H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K과 함께 2015. 5. 1.경 광양시 AI 소재 'AJ고등학교' 맞은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5. 5. 3.부터 광양시 AK에 있는 'AL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17:14경 K의 딸 A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P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K과 함께 2015. 8. 31. 19:00경 충남 AQ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R'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주점에서 일한 후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36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64] 1. 피해자 AS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북 AT에서 'AU'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경 대구동구 AV 소재 'AW' 식당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5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4. 23.경 춘천시 소재 '춘천터미널'에서, 충주시 소재 'AY'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X를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피고인 550만 원, K 45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경 K의 딸 AM 명의 계좌(계좌번호 : 불상)로 방값 등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Z 상대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8. 7.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호스트바 종업원인 피해자 AZ에게 SNS BA으로 '가방을 잃어 버려 밥도 못 먹고 이제 은행도 닫고 이제 주말이어서 그런데 쪽팔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월요일에 갚을게. 30만 원은 어때? 월요일에 은행갈 때까지 버텨야 하니까'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5. 8. 8. 20:32경 같은 방법으로 '돈을 더 빌려 달라. 월요일에 이자 쳐서 줄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13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어제 것까지 합쳐) 150만 원을 월요일에 줄게'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2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20:22경 K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30만 원을, 2018. 8. 8. 22:26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BC)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S, Z, AH,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23)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X,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P, S, Z, AH,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S, A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공범이 처벌받은 내용,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