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6 가. 사기 |2015고단3727(병합) 나. 변호사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방조) |2015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B |2.가.나. C |3.나.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G, H, I |변호사 J(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K 판결선고 2016.5.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8,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33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886, 피고인 C는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1. 확정되었고,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 및 업무 형태> 피고인 C는 2005. 3. 8.부터 2010. 2. 8. 까지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2010. 8. 11.부터 2012. 1. 2. 까지 변호사 L 법률사무소에서, 2012. 6. 7.부터 2014. 11.경까지 변호사 M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봄부터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 C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C가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호칭되고 있었지만 자신 또는 피고인 Bl 소개받거나 가지고 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사건의 수임 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 자기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임료를 받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C가 받는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 사건이나 조사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2010. 9. 초순경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사건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그 정도 사건이면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후 같은 달 6. 대전 서구 N 소재 Q법률사무소에서 위 K을 만나 피고인 C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그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위 K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하여 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법률컨설팅계약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나누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위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 사건이나 조사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 B은 2010. 9. 15. 위 법률사무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을 당한 피해자 P에게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면 관공서의 인맥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을 감액시키고 주유소의 영업정지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를 능력 있는 사무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C는 P에게 돈을 면 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법률컨설팅계약 명목으로 같은 달 16.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8. 1,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P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0. 9. 16.경 용인시 처인구 Q 소재 공소외 A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 R을 만나 R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면 2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데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세무컨설팅을 의뢰하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세무컨설팅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위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727 피고인 C는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1. 확정되었고,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1. 3. 18. 확정) 피고인 C는 2005. 경부터 2010. 6. 경까지 S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F)에서, 2010. 7.경부터 2012. 1. 경까지 Q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L)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0. 11. 경까지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 C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C가 처리하는 법률사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호칭되고 있었지만 자신 또는 피고인 Bl 소개받거나 가지고 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사건의 수임 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임료를 받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C가 받는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경 유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피고인 C,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T 관련 T는 2010. 7.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U에서 운영 중이던 V 주유소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유류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A로부터 Q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2010. 7. 23.경 위 V 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T에게 '사건을 맡겨주면 세무서로부터 고발도 안되고,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Q법률사무소 변호사 L, 사무장 C' 명의로 T를 의뢰인으로 한 컨설팅 비용 4,000만 원의 법률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C는 L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C가 직접 사건의 수임 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하여 피고인 B에게 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T는 위 법률컨설팅 계약에 따라 2010. 7. 25.경 1,500만원, 2010. 7. 26.경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26.경 T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가운데 10%인 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조사사건 내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X 관련 X은 2010. 8. 초순경 안성시 Y에서 운영 중이던 2주유소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유류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A로부터 O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피고인 B,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2010. 8. 9.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X에게 '사건을 맡겨주면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사무소 변호사 L, 사무장 C' 명의로 X을 의뢰인으로 한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의 법률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C는 L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C가 직접 사건의 수임 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하여 동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X은 위 법률컨설팅 계약에 따라 2010. 8. 10.경 2,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26.경 T로부터 송금받은 2,000 만원 가운데 10%인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조사사건 내지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AA은 2010. 8.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B에서 운영 중이던 AC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유류 시료를 채취당하여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단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피고인 A 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가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이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청탁하여 유사석유 단속 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AA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다. 2010. 8. 28.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Q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AA에게 '사건을 맡겨주면 산업자원부 직원을 통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부탁해 채취해 간 시료를 바꿔치기해 단속되지 않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말하여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A은 이에 응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0. 8. 30경 피고인 B은 그 가운데 10%인 25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2,250만 원은 피고인 C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였다. AA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건네주었음에도 단속 무마 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재차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A에게 '돈을 더 주면 두 차례 단속 건을 모두 무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는 AA에게 '걱정하지 말라, 인사이동이 있어 진행이 잘되지 않았으나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를 면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9. 13.경 AA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는 그 가운데 10%인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단속된 주유소 관련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10%인 2,350만 원은 피고인 BI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가고, 나머지 2억 1,150만 원은 피고인 C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A 등 4명을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6] 0 피고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통화내역출력물, 피의자명의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회보서, 법률컨설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0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통화내역출력물, 피의자명의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회보서, 법률컨설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고단3727] 0 피고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A, AF,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A, T, A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률컨설팅계약서, 내사보고(C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0 피고인 C 1. 증인 AD, AE, AA, AF,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A, T, A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률컨설팅계약서, 내사보고(C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A, AF,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A, T, A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률컨설팅계약서, 내사보고(C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0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금액 또한 많아 죄책이 무겁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주로 의뢰인들과 접촉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수하거나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피고인 C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담 정도 가장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이 AA 등을 피고인 B, C에게 소개하여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았고, 상담이나 교섭 등의 행위를 통하여 소개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상피고인 A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의뢰자들(이하 '피해자들 등'이라 한다)과 가장 먼저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에게 사건해결, 세무조사 무마 등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즉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법률사무소가 아닌 A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 상피고인 C에게 직접 주거나 상피고인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상피고인 C로부터 계속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2015고단886 사건 중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돈이 입금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 2015고단3727 사건은 상피고인 B1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에의 가담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R과 사이에 작성된 법률 컨설팅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상피고인 B이 피해자 R과 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운영계좌인 점, 피해자 R이 A에게 사건진행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 A가 피고인과 통화한 후 피해자 R에게 그에 관하여 알려 준 점, 피해자 R이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세무조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상피고인 B이 잠적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계약서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3737 사건 범행에의 가담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사건의 수임 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하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임료를 받기도 하였고, 상피고인 B은 피고인이 받는 수임료의 일정 비율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BI 공모하여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의뢰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법률컨설팅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상피고인 B이 의뢰인들과 법률컨설팅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상피고인 B이 2010. 11. 경 잠적한 이후 의뢰인 AE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의뢰인 AA은 2010. 8. 28. 위 법률사무소에서 상피고인 B에게 2,500만원을 교부하였고, 상피고인 B이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0.8.30.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한 점, AA 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도 한 점, 의뢰인 T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의뢰인 AF이 상피고인 B이 잠적한 후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의뢰인 X이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을 만나 그 자리에서 법률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X이 피고인과 사건처리에 관하여 통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