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경북 B에 주둔하는 C의 같은 중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같은 중대 선임으로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처지, 그리고 가스발사총이나 대검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통상 회전식 탄창 5개 중 4곳에 공포탄, 고무탄, 가스탄을 장전한 리볼버식 가스발사총을 소지한 채 근무하였는데, 가스발사총은 가스분사기와 달리 실탄과 동일하게 공이격발과 화약폭발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로 가스 또는 탄두를 발사시키는 방식의 총포이기에 그 위험성이 가스분사기보다 훨씬 높다. 가스발사총 등에서 발사 가능한 고무탄의 경우 사람이 지근거리에서 급소에 맞아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고, 공포탄의 경우도 탄자(발사체)가 탑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실탄과 구성이 같기 때문에 신체에 근접하여 격발된다면 그 폭발에 의한 반동 및 충격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될 정도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상시적으로 공포탄, 고무탄, 가스탄을 장전한 채 소지하였던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근무환경상 피고인이 총의 약실을 비운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잔존탄약이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소지하였던 가스발사총은 탄알 장전 상태를 불문하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피해자 D(남, 21세)에 대한 범행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4. 12:40경 경북 B에 있는 C 동문 위병소에서,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회전식 탄창 5개의 약실 중 4곳에 공포탄, 고무탄, 가스탄이 장전된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식 가스발사총 총구를 피해자의 우측 눈 앞 약 15cm 거리에서 조준한 뒤, 빈 약실을 장전하고 3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위병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9. 17: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위병소에서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6.중순 15:50경 위 장소에 있는 E중대 2소대 2생활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생활반을 나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타하여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초순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0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11.중순 12:40경 위 1의 나항의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태권도 승급심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초순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남, 21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초순 16:30경 위 1의 나항의 생활반 내에서, 끝말잇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중순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범죄일람표 제3)항 순번 5번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H(남, 22세)에 대한 범행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4. 12:3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회전식 탄창 5개의 약실 중 4곳에 공포탄, 고무탄, 가스탄이 장전된 위험한 물건인 리볼버식 가스발사총 총구를 피해자의 명치부위 앞 약 15cm 거리에서 조준한 뒤, 빈 약실을 장전하고 6회 격발하는 방법으로 위병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병소에서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7.중순 20:30경위 1의 나항의 소속대 샤워장 내에서, 이미 위 1항 내지 3항에 기재한 피고인의 행위들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풋살 경기 도 중 선임병과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너는 OOO 해병이 만만하냐, 선임 대우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I(남, 20세)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1. 1.중순 18:10경 위 1의 나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 부분을 약 10회 가랑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J(남, 19세)에 대한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1. 1.하순 20:00경 위 1의 나항의 소속대 4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선임병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초순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무일정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재연사진, 가스발사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8,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군인에 대한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1)의 나)항 기재 순번 1 내지 3, 5, 7, 9 내지 18의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4, 8의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각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6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해자 F에 대한 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순번 1, 3의 각 위력행사가 혹행위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2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해자 G에 대한 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순번 5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해자 I에 대한 죄 :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순번 1, 5, 7 내지 9의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순번 2 내지 4, 6, 10의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요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 특수폭행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가)항 순번 3의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동문위병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D에 대한 제1)의 가)항 및 피해자 H에 대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문위병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대검을 휘두르거나 찌르지 않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가스총을 겨누고 장난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총구를 입안에 넣거나, 피해자들에게 격발한 적은 없다. 나. 생활반 등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의 나)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생활반 등에서 피해자들 일부에게 ‘머리박아’를 시킨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머리를 박는 시늉을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그만두게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장난으로 툭툭 치는 등의 장난을 한 적은 있으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레버벨트와 나무막대로는 때리는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4)의 나)항과 같이 협박한 적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5)항의 순번 10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소독제로 장난을 치면서 놀다가 피해자 I이 스스로 소독제를 눌러 피해자 I의 입에 소독제가 뭍은 것이고 피고인이 눌러 짠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동문위병소 내에서의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문위병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군인인 피해자 D, H에게 가스발사총을 겨누고 격발하는 등으로 특수협박하고, 피해자 D을 대검으로 베거나 찌르는 등으로 특수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1. 1. 4.부터 2021. 1. 9.까지 동문위병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세 명 이외에 동문위병소 내에 있었던 사람은 없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스발사총을 피해자들에게 격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스발사총의 5개의 약실 중 4곳에 공포탄, 고무탄, 가스탄이 장전된 상태에서 빈 약실을 장전하고 격발하거나 탄을 모두 제거하고 빈 약실을 장전하고 격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 차례 격발한 경우에 대하여 연속하여 격발한 것이 아니라 빈 약실을 장전하여 1회 격발한 후 약실을 돌려 빈 약실을 다시 장전하여 1회 격발하는 식으로 격발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가스발사총을 격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피해자 D에게 가스발사총을 격발하는 것과 대검으로 찌르는 것을 보았고, 자신에게도 대검으로 똑같이 찌르는 장난을 하였으나 군 검찰에서 그런 사실까지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아가리 벌려라’라고 말을 하며 입에 가스총을 넣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피고인이 총을 갖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겨 손을 다친 경우가 있어 더욱 무서웠으며, 위병소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장난을 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피해자 D이 동문위병소 내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1. 1. 4. 내지 2021. 1. 7.경 위병소 내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H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중 한 장(증 제5호증의 1)에는 피해자 D이 카메라 화면을 향해 총구를 겨냥하는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피해자 D은 이 사진에 대하여 ‘이빨사진’이라고 불리는 추억남기기용 사진이었고, 피고인이 시켜서 자세를 잡은 것이고 이 때 외에 총구를 겨눈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은 평범해 보이고, 특별히 겁에 질려있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군대의 선·후임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선임인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겉으로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임인 피고인의 요구 내지 부탁에 따라 후임인 피해자가 총구를 겨누는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는 것과 선임인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들의 얼굴 쪽으로 총구를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은 후임들에게 장난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난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장난을 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후임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생활반 등에서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생활반 또는 풋살장 등에서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폭행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이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만 자신은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상처가 남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난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툭툭 치는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후임이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 등이 아닌 장난이라고 볼 정도로 경미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의 평소 성격에 대하여 피해자 F은 ‘평소 장난이 심하다. 후임들이 싫은 티를 내거나 잘못할 때 때렸다’, 피해자 I은 ‘평소 욕을 많이 하고 때린다. 본인이 심심하면 괴롭힌 것 같다’, 피해자 G는 ‘때리고 괴롭힐 때가 아니면 잘 챙겨주는 선임이었다. 심심하다고 괴롭혔다’, 피해자 H은 ‘심심해서 후임을 괴롭혔다’, 피해자 J은 ‘장난이 심했고, 저는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 소속 군인이었고,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에 어떠한 저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보다 1기수 후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때리냐.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한 기수면 후임 아니냐, 그럼 군대 빨리오지 그랬냐’, ‘니가 짬이 차든 말든 내 후임은 무조건 강하게 키운다’며 더 괴롭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증인 L,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잘 지냈고, 사이가 좋아보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임과 동시에 사회생활에 해당하는 군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들이 선임인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여 쉽게 그 불만을 드러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후임들을 잘 챙겨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 등을 당해온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바깥에서 보기에 사이가 좋아보였다는 점이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닌 장난이었다고 볼 이유가 될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 위력행사가 혹행위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죄와 특수폭행죄는 위력행사가 혹행위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가한 것으로, 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와 내용,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가스탄 등이 삽입된 가스발사총의 빈 약실을 장전하여 피해자 D, H에게 격발하기도 한 점은 가스발사총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피해자 G를 제외한 5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 잊고 싶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반성 내지 사과로 인하여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초순 16:30경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생활반 내에서, 끝말잇기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21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중순 22: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제3)항 순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