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93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69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한 아르바이트, 자세한 내용은 070. 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 번호로 전화하여 주식회사 위더스의 C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위더스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E) 1개, 농협통장(F) 1개를 빌려주고 위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인출액의 3%를 대가로 받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30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2개를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적인 일이냐고 묻는 등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피해자명의 SC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위 SC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TP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금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편취금이 이체되게 빌려주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12: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이 대가로 받기로 한 750,000원을 남겨두고 24,2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좌번호를 적어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개설하여둔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인터넷뱅킹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OPT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2:54경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9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13:29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이 대가로 받기로 한 900,000원을 남겨두고 27,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5325 피고인은 2015. 3. 18.경 아르바이트 300만 원 지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2개를 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K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알려준 L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내용을 확인해 보아라. 아직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니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놓고서 다른 은행의 예치금을 인출하여 신한은행 신규 계좌로 입금시켜 놓은 뒤 OTP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M)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위 신한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인적사항, 신한은행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등을 입력하게 하고 전화로 OTP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금의 3%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편취금이 이체되게 빌려주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식 하면서도 하였음에도, 같은 날 12: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역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이 대가로 받기로 한 500,000원을 남겨두고 2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 단 1. 2015고단3693호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를 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C'이라고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에게 전화로 위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을 'D'라고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한다)가 위 통장 2개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통장들이나 기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점에 관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만일 검사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를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소한 취지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2015고단3693호의 공소사실 제2항 및 2015고단5325호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8.경 자신을 'C'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와의 전화통화에서, 'C이 속한 주식회사 위더스는 대기업의 감세를 위하여 (감세를 위한 대기업의)작업을 대신해 주시는 회사이다',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탈세는 불법인데, 감세는 누구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잠깐 서울에 와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2015. 3. 19.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주식회사의 위더스의 'D'로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D'라 한다)를 서울 역삼역 인근의 카페에서 만나서 피고인이 하여야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인것이 아닌지를 물었으나, '힘있는 사람들의 감세를 위한 일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취지의 대답과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입금 할 수는 없고, 최대 1억 원 밖에 넣어 줄 수 없다', '통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통장을 받을 수는 없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는 등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부탁받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D가 금융기관의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기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2015고단3693호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농협에서 돈을 출금할 당시 D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라면 함께 (농협에) 들어가자"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D는 위 농협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입금된 돈을 출금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피고인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범행에 이용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다른 신종수법으로, 피고인이 제안받은 일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행위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D에게 건네줄 당시 그 돈이 '탈세행위 내지 범죄행위와 관련된 일'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본질적 요소'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