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C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06. 12. 28.경까지 제주시 북제주군 D 외 4필지 일대 C 39세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006. 5.경부터 준공 시까지 시행사인 C 책임자로 전반적인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C 건립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의 시공사인 (주)E 대표이사 F이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2007가합183 공사대금 및 C의 2007가합3014(반소)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1. 2008. 3. 6.자 증언 피고인은 2008. 3. 6. 16:30경 위 법원의 2007가합183호 공사대금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이 서류(잔여공사 이행각서 인증서) 작성에 피고 촌에서 관여한 것은 없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예, 원고가 임의로 작성해온 것이고 피고 촌에서 작성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를 공증하기 전 '내역서 한도내'에서 흙메우기 공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내역서 한도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한 후 공증서류로 제출한 것이었다. 나. "피고 C에서는 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컨테이너)에 임원들이 나와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6. 8.경부터 준공시(2006. 12월)까지 공사현장에서 열리는 공정회의에 5~6회 참석한 것 외에는 상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09. 5. 14.자 증언 피고인은 2009. 5. 14. 15:30경 위 법원의 2007가합183호 공사대금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증인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이후로는 매일 가서 점검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변호사 G)의 질문에 피고인은 "2006. 5.부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5.부터 현장에 매일 가서 점검한 사실이 없고, 2006. 8.경부터 공정회의를 현장에서 5~6회 정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 나. "외부에서 흙을 들여온 것은 이 각서(을제6호증)를 작성한 2006. 9. 29. 무렵 3일 뿐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예. 초창기에 잔여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어서 원고 회사의 F이 2006. 9. 29. 각서를 작성했고, 그 각서를 작성한 후 3일 정도 흙이 들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부에서 반입한 흙은 총 19일[1차(2005년), 2차(2005년), 3차(2006년)]에 걸쳐 9,890m²(15톤 트럭 508차분 + 25톤 트럭 239차분)이고, 2006년만 해도 9일에 걸쳐 239차분의 외부 흙이 반입되었다. 다. "3일 동안 반입한 흙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루에 많이 들어와야 덤프트럭으로 7번 정도 들어와서 20대 정도 들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칭한 3일 동안(2006. 9. 28.~30.)은 112차분이 운반되었다. 라. "원고가 제출한 위 작업 확인서(갑제35호증)에 따르면 2006. 9. 28.부터 9. 30.까지 3일 동안 덤프트럭 100대 이상 흙을 반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이 100대 이상 들어왔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증인이 볼 때는 간간히 덤프트럭이 왔다갔다한 것으로 기억되고, 100대는 훨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5월부터 준공할 때까지 증인이 거의 상주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9. 28.부터 9. 30.까지 3일 동안 112차분이 운반되었고, 피고인은 2006. 8경 이후 현장에서 공정회의 5~6회 할 때를 제외하고는 상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5월부터 준공할 때까지 마치 상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흙 반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마. "이 사건 소송 무렵까지 원고가 되 메우기 공사비용을 청구한 바도 없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여공사대금 청구를 2007. 1. 12. 내용증명으로 당시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C에 발송하였고, 2007. 1. 22.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E에 보내어 이로 인해 공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 "3일만 외부 흙을 반입하고 나머지는 일체 반입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부에서 반입한 흙은 총 19일[1차(2005년), 2차(2005년), 3차(2006년)]에 걸쳐 9,890m²(15톤 트럭 508차분 + 25톤 트럭 239차분)이고, 2006년만 해도 9일에 걸쳐 239차분의 외부 흙이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08. 3. 6.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09. 5. 14.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서, 주택마무리공사(준공) 관련 조치할 건에 대한 회신, 인증서(잔여공사이행각서), 잔여공사대금 청구 1. 감정서, 외부흙운반 작업확인서철, 추가공사(외부흙운반비)정산내역, 현장사진, 사진대장,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인증서(H의 사실확인서), 인증서(H의 증인진술서), 인증서(J의 증인진술서), 각 인증서(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K회사 L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외부흙반입관련 감리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흙되메우기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확인서 및 작업일보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외부흙반입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사대금 소송 접수일자 확인 관련)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내용은 별지 표와 같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별지 순번 4,5,6,8번)은 그 내용을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별지 순번 9번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부 흙 반입량에 관한 다른 증거자료가 충분하였고,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