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단법인 AB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춘천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단법인 AB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E 10:00경 위 국회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F(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F(주)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AH 게이트 국정농단'에 관한 신문을 위해 AI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E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통령비서실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AH 청와대 인사개입 관련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J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2016.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I 10:00경 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변호사 AL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AM 문건 파동 관련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N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O 승마팀 감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안양시 동안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AQ 특혜 관련' 신문을 위해 AN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석요구서 수령증 첨부), 수사보고(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국회, 우편배당증명서 제출) 1. 고발장 1. 국회 입법조사관 AR이 촬영한 2016. 12. 15.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AT 정부의 AH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 피고인 C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여 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 2회에 걸친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D, E의 경우 위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관하여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피고인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고, 불출석 횟수도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A, B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는 등 출석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95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다. 유죄의 판단 근거 1. 공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 1. 10. 특별검사에게 제기한 고발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또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발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각 고발은 부적법한 고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소추조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7. 1. 10.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같은 날 대검찰청에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대검찰청에 대한 고발로써 적법한 고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적법한 고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출석요구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국회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이 사건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그 송달이 출석요구일 7일 전인 2016. 12. 15.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출석요구서가 2016. 12. 15. 국회 소속 공무원인 입법조사관에 의하여 직접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송달실시기관이 아닌 국회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국회는 피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그 주소에서 송달이 가능한데도 피고인의 근무장소에서 송달함으로써 보충송달의 요건에도 위배되는 등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회불출석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 증인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요구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법원의 업무를 전제로 규정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국회의 업무에 준용할 때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맞도록 필요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민사소송법이 송달실시기관으로 우편집배원 또는 집행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송서류의 송달에 있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및 절차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국가기관의 송달업무에서도 송달실시기관을 위와 같이 한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무적으로 국회 소속 공무원 중 입법조사관이 법원의 집행관에 상응하는 송달실시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회 소속 입법조사관으로 하여금 증인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직접 송달하게 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AJ 제7차 위원회 의결로 위 피고인을 AI 열리는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6. 12. 14.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AF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각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반송되고, 위 사무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2016. 12. 16. 배달된 사실, 한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6. 12. 15. 국회 소속 입법조사관인 AR으로 하여금 직접 출장을 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한 사실, 이에 AR은 2016. 12. 15. 출석요구서가 든 서류봉투 2개를 건네받은 후, 먼저 같은 날 16:10경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자 서류봉투 하나를 그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다시 16:38경 위 AF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 AU에게 이 사건 출석요구서가 든 서류봉투를 교부한 사실, 당시 AR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등을 직접 송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초일 산입)인 2016. 12. 15. 피고인의 근무장소에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은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송달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증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요구서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국회에서 보다 충실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증거기록 22쪽)에는 'AM 문건 파동 관련 등'으로 신문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증언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3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출석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당시 청력이 최악의 상태로 의사소통이 곤란하였고, 폐암 수술과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쇠약으로 장시간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 C는 당시 본인이 특별검사나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예정된 수사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 D은 당시 본인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고,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 E은 당시 생계를 위하여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유로 각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의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처벌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출석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국외 거주나 출장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부재, 증언일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일정, 처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 등 증인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음이 그 사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출석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당시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일부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D의 경우 국회 청문회 출석일자인 AV 수술이나 불가피한 치료 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가 내세우는 사유와 피고인 D이 내세우는 일부 사유는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점, 피고인 E이 내세우는 사유는 그 자체로 불출석을 정당화시킬 만큼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대통령경호실 관저부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AH 청와대 인사개입 관련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V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AW 대학교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강서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AQ 입학, 학사관리 관련 등' 신문을 위해 AV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AY(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수원시 영통구 AZ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BA의 AQ 승마지원 및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V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국정원 소속 국장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국정원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BB와 공모하여 불법사찰 의혹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V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AT 전 대통령 분장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시 중구 BC B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014년 BE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AV 10:00경 위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증인 출석요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은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결국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다고 보려면, 우선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해당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6. 11. 30.경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AV자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사실, 위 출석요구서가 2017. 1. 2.경 위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V자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16. 12. 29. 열린 국정조사특위 제12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증인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2. 30.경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AV 제7차 결산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그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20명을 확정하였으므로, 결국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증인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들이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2017. 1. 2.경 위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AV자 출석요구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위 출석요구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률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