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병실이 옮겨졌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E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병실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료진을 겁박하고 소리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병실 이동과 관련한 설명을 듣자 ‘병원에서 돈 먹었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바디캠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 및 간호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의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령인 관계로 청력이 좋지 않아 목소리를 다소 크게 하여 말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경찰공무원은 일방적으로 병원의 입장만으로 내세워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단지 이에 대항하여 피해경찰공무원을 밀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 근무자로부터 환자의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집에 갔으며, 그 때문에 환자를 다인실에서 1인실로 옮긴 상태로 퇴원절차를 마쳤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될 것이라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A 할아버지가 와서 다짜고짜 자신이 보호자인데 왜 말도 없이 병실을 옮겼냐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소리가 큰 상태이고, 저 혼자 있다 보니깐 겁이 많이 났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니깐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올라와서 제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상황 설명을 했지만, 그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몸으로 움찔움찔하여 위협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력을 가한 것은 아닌데 당시 소리를 지르고 하여 겁이 많이 났습니다”, “저에게 손짓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의사 선생님 H에게도 소리도 지르고 그에게 삿대질도 하고 그랬습니다”(증거기록 제33, 34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소속된 병원 측에서는 2022. 3. 9. 15:37경 112에 “병실 보호자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료진을 겁박하고 소리친다”는 이유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제공거부 및 장구사용 보고 등)에 의하면, “피혐의자는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수차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거하기 위함과 경찰공무원의 신체 보호 및 병원 관계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 G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4명이 출동했습니다. 병원 2층 간호사실 옆에서 그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 분과 병원 관계자를 분리하여 내용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인 아내가 몇 달 동안 입원해있었는데 주 간병인이었던 딸이 코로나 확진되어 다인실 소독 등으로 인해 다른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그 피의자는 자신이 보호자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짐짝처럼 다른 병실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아도 간병하던 딸에게 병원 조치에 대하여 알려주었는데, 그 피의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당직 의사에게 심하게 욕설하고 간호사에게도 크게 소리를 질러 사실 업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병원에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게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들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바디캠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에 걸쳐서 하고, 이에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고, 이에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해경찰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손으로 제 가슴을 3~4회 손으로 밀치고, 이마로 얼굴을 2회 정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지만, 계속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제가 제지하게 되었고, 그 이유로 저에게 심하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3쪽), 피해경찰공무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고, 피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경찰공무원을 공연히 모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한 행위에 해당되고, 피해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