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22.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2.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028 피고인은 2021. 4. 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3세대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한 계좌로 400,000원을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4307 피고인은 2021. 4. 9. 05:27 부산시 부산진구 J 아파트 K호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물품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314 피고인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O 앱에 접속하여 ‘I5 9400F 고성능 컴퓨터 팝니다. 배그울트라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5만 원을 보내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6 피고인은 지인인 R에게, “아는 형님이 제2금융권에 다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실적이 올라 포상금을 받으니 포상금 중 150만 원을 주겠다. 만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대출금을 돌려주면 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며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넷 T 등의 대출 신청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면 대출 받은 걸 바로 변제하고, 다달이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제2금융권을 다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거나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6.경 대출기관인 U 등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9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2020. 1. 23.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d 차량을 피해자 W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공동 명의(피해자 99%, 피고인1%)로 등록하고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운행하고 있었다. 2020. 7. 19.경 부산 동래구 X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에게 위 벤츠 차량을 3천만 원에 판매하고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벤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682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E에 ‘아이패드 프로 11256GB 셀룰러 모델과 애플펜슬을 67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카페에 동종의 제품을 8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Z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Z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Z에게 연락하여 대금 중 일부만 잘못 송금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6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3 피고인은 2021. 4. 4.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580,000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79 피고인은 2021. 1. 22. 15:00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AF으로부터 파마, 염색 등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계좌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잘못 보냈다. 80,000원을 돌려주면 돈을 다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다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미용실 이용 대금 반환 명목으로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747 피고인은 2021. 3. 4.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 게시글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2021고단4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E 게시글, 메시지 내역 2021고단43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 컴퓨터사진, 이체확인증 2022고단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3매), 이체확인증(7매) 2022고단516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발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모르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피해자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사진, Z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C 전화통화) 2022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확인, 고소인 AF 전화통화, 피해자 AF 전화통화) 2022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부산지법 2020고단4140호 등 판결문, 부산지법 2021노3359호 판결문,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