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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1. 26.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의류 및 자동차 수출입 무역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C을 통하여 허위로 주식회사 B에 대한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전산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등본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는 대가로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E),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F, G),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H, I), 신협 계좌 2개(계좌번호 J, K)에 대한 통장, 비밀번호, 보안기기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뱅킹 IP 정보조회, 폐업 사실증명,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점,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그러한 접근매체가 수단이 되어 보이스피싱 등 더욱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범죄 전력으로 2015. 1. 3.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2015. 9. 13. 그와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2015. 12. 2.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를 위하여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그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7개로서 그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중국 마카오 일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원화와 중국 마카오의 홍콩달러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소위 환치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위 마카오에서, 도박 자금이 필요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45,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2,831,000원 상당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대행 또는 영수대행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도박방조 가. C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10.경까지 D을 통해 소개받은 C이 위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을 위 마카오 소재 상호불상의 카지노로 안내하면서 환전을 해 주고,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C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E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3. 29.경 E이 위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을 위 마카오 소재 'F' 호텔 카지노 등으로 안내하면서 환전을 해 주고,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G에 대한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G가 위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서도박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G를 위 마카오 소재 'H' 호텔 카지노 등으로 안내하면서 환전을 해 주고, 숙소, 교통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G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P, K,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E, Q, R, S, T,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계좌 주요거래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주요관련자 출입국내역 정리 및 계좌흐름 분석), 수사보고(주요관련자 출입국현황 및 계좌정리), 수사보고(입·출금 중요 거래자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마카오 원정 도박 참고인 미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14가길 * 앞 노상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으로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는데 그 당시 B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그 밖에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하여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려든 것이더라도, 고양이의 이와 같은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 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킥보드 사진, 전동킥 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2019고합264 피고인은 대출금 및 도박 채무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2:01경 울산 남구 **로**번길 00에 있는 '마트'에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여, 48세)에게 현금 10,000원을 건네주고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사이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2cm, 총 길이 29.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식칼을 잡고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20:20경 울산 남구 동 ##사거리에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울산D호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버스의 우측 앞문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3. 20:50경 울산 남구 동 ##사거리에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울산F호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버스의 측면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22:25경 울산 남구 **로**번길 00 마트 앞 도로에서,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도로를 서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호 아반떼 승용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 승용차 앞 범퍼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 일부 사기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범행(2019고합270)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식칼로 마트에서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는바(2019고합264),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고, 이 사건 전에도 살인미수, 존속상해 등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죄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강도 미수죄의 경우 위협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또는 각 사기미수죄의 경우 피해액이 없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면서 폭스테리어종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위 개는 2017. 5.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아동을 물은 사실이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개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9. 08:45경 위 A단지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12세)에 달려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 포피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6. 21. 17:10경 위 A단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개의 입마개를 착용키시지 않고, 길게 늘어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여, 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 김, 오,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이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B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1. 2018. 5. 14. 정과 유 간의 "쟤 뭔가 눈치 챈 것 같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2. 2018. 5. 30. 송과 정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3. 2018. 6. 18. 송과 김 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별건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송, 정) 1.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문,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14.자 미공개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정, 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5. 송, 유), 앞서 본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1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094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17:54경 수원시에 있는 A시장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살인났다, 과일가게 보인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경기 수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 수원시에 있는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 이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강에게 "당신들이 경찰관이야? 일본순사 앞잡이지?, 대한민국 경찰관들 고추가 다 짤렸다, 경관을 하고 자빠졌네,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2020. 1. 12. 17:55경 수원시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유(남, 49세)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쏘렌토 차량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 이, 강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녹취록 및 지구대 내 동영상 촬영 CD 첨부 - 첨부된 지구대 내 촬영영상, 112신고녹취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장 11월 중 112신고내역 1. 고소장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권, 황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인 신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유 수술 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치료사진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누범 전과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장 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2016고단3344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5.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3938 피고인은 B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리드푸쉬' 1대, 2016. 7.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스피드' 1대, 2016. 9. 2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오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 1대, 총 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2017고단1536 가. K마트 부근 무등록 게임기 영업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마트' 부근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스피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M식당 부근 무등록 게임기 영업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M식당' 부근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다. O 부근 무등록 게임기 영업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O' 부근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라. D식당 부근 무등록 게임기 영업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5.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마. 오산시 일대 무등록 게임기 영업 피고인은 A과 함께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리드푸쉬' 1대, 2016. 7.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스피드' 1대, 2016. 9. 2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오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코샵' 1대, 총 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게임기 설치된 사진, 등급분류 화면, 내사보고 2016고단3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확인) 2017고단15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공판조서 2회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9007 사건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344 증거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5048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8396 사건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938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단속되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었는데도 장소를 옮겨 게임기를 설치하고 놓아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무등록 게임기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공범의 존재를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제 까지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각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3: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사실은 C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C과 D이 성관계를 했대"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B이 타인에게 위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을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B은 이 법정에서 C과는 친한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이 위치한 자리 부근에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E도 있었고 E도 C과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10. 14. 위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담보 명목으로 D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1,95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담보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넘겨주면 중고시장에 팔아서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C에게 주기로 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던지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 C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으로서 C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C가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차량 명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는데, C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가 2016년 2월경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었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차량번호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영치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돌려받아 C에게 가져다주었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때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데다 경찰조사까지 받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더 이상 타기 싫다, 정리를 해달라'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 중개인이었는데, C에게 먼저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요청하지 않았고, C가 위와 같이 말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와 판매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면 얼마 받겠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1,500만 원 정도는 받겠지요'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라면서 차량 매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확답하거나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판매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C에게 매도를 권유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의 판매는 피고인이 C에게 차량번호판을 가지고 간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평소 중고자동차 거래를 업으로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66,700,000원 상당의 CNC선반(규격 LYNX-200B) 1대에 대하여 렌탈기간 36개월, 렌탈 보증금 13,340,000원, 월 렌탈료 1,885,202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을 인도받아 사용하며 2016. 12.경까지 총 29회분의 렌탈료 54,670,858원(1,885,202원×29회)을 납부하고 남은 7회분의 렌탈료 13,196,414원(1,885,202원×7회)를 연체한 상태에서 위 선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중고업자에게 위 선반을 대금 2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 계약서 사본, 견적서사본, 장기일반렌탈 중도 전액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마지막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CNC선반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5.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에 응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위 선반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 혼자 공장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2020고단24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F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 17:20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사거리, 2018. 10. 31. 06:59경 제주시 I에 있는 J학교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267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06:34경과 2020. 8. 21. 06:14경 각각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337-7에 있는 대림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20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2020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반복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9. 17:50경 서울 광진구 건대역에서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6에 있는 면목6거리로 향하는 B 버스에 앉아서 가던 중 C(여, 33세) 등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6에 있는 면목6 거리에 정차한 B 버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범행을 한 것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위 B 버스 앞문으로 올라탄 피해자 D(88세)을 몸으로 밀쳐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뒷부분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버스CCTV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포함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타고 있는 승객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