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3

범죄사실 2021고단8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 3.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경 부산 남구 Y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40,9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 6.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현금수거를 하러 갈 때 차량 운전을 해 달라. 수당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2021. 3. 4. 창원시 의창구 AB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하러 가는 A를 범행 장소에 데려다주고, A는 피해자를 만나 A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2,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AC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차량 운전을 해 달라. 수당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부산 사하구 AE 부근에서 주식회사 AF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렌트한 후 피고인 A를 태워 2021. 3. 5. 14:30경 부산 동구 AG에 있는 AH 정문 앞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A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2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부업체 소속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주면 건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이 현금을 수거할 장소까지 운전을 해주면 피고인 B에게 그 수당의 절반을 나누어 주기로 피고인 B과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부산·경남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대화내용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으로만 받았으며,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수거한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도 받았으며, 카드사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B 또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범행 중 일부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수당이 욕심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에서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AJ, AK카드, AL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AK카드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에게는 ㈜AL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전송하여 출력하게 한 후 피해자를 만나 이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11. 13:30경 피고인 B과 모의한 대로 피고인 B이 운전을 맡은 차량을 타고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AN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A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출력한 위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AD은행, AP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AP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12. 15:40경 피고인 B과 모의한 대로 피고인 B이 운전을 맡은 차량을 타고 경북칠곡군 AQ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3. 11.경 "채권 계약자 AI, 상환금액 1,335만 원, 상환일자 2021. 3. 11."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붉은 색으로 날인도 되어 있는 ㈜AL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출력함으로써 문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1. 13: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2의 가항에 기재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 AR, S, AS, AT, V, AU, AV, K, F, AW, M, D, N, AX, T, L,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BA, BB, C, W, P, O, Q, R, BC,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2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 확인서(AK카드) 사진, 감정서 및 채무변제확인서(AL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발생 경위,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 피고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민사적 해결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액수는 편취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해악이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2021. 2. 24.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3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억 6,92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을 가담하게 하여 더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은 2021. 3. 4.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2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억 68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총 피해액이 고액인 반면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