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등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간이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남자친구 F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혀를 내밀어 피해자로부터 “더러우니 혀 집어넣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여 음식을 살 수 없게 되자 등산로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1:06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3길 60 북한산국립공원 B 입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총 길이 35cm)를 이용하여 뒷문에 감아놓은 굵은 철사 매듭을 절단한 다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228,000원 상당의 오징어, 컵라면, 어묵,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20:45경 전항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항의 절단기를 이용하여 뒷문에 감아놓은 쇠사슬을 절단한 다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어묵, 돼지고기, 음료수, 소주 등을 꺼내어 가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1:11경 전항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뒷문 옆에 있는 그물 사이를 비집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라면, 계란, 소주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20:18경 전항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뒷문의 잠금장치가 헐거워 틈이 발생한 곳을 벌려 그 틈을 통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선반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라면과 소주를 꺼내어 조리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현장 및 피고인 사용 절단기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각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포장마차의 철사매듭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안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는 등 동일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으로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때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도에 산림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과 연락이 되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생활할 수 있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0:55경 강원 영월군 주천로 5에 있는 신일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같은 날 21:05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감지를 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1:18경 1차, 같은 날 21:23경 2차, 같은 날 21:28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앞서 가는 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하고 회전교차로의 연석선을 올라타 그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모형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두 전과가 2009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 된 벌금형 전과이고, 그 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8: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6. 28.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3월 임금 2,68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의 금품 합계 14,966,8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6. 28.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165,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의 퇴직금 합계 27,205,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61 내지 165면)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J(주) K 직불, 각 출력일보,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90 내지 235면) 1. 소속 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요청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2. 10.경부터 2020. 3.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2월 임금 465,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4,626,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7:4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국도 E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B아파트 주차장 및 옥천군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결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20:45경 양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를 경유하여 F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2010. 4. 7.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그다지 참작할 사정도 없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당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현장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포함하여 신축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주택은 경량목 구조의 2층 건물이고 당시에는 골조 작업만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이나 작업대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계와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을 뿐 안전난간이나 작업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0. 8. 23. 16:17경 피해자 C(65세)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85m 높이인 이 사건 주택 2층 목조 골조 부분에 올라가 원목합판을 고정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2층 목조 골조 부분을 걸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 13: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밑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의의무 내용 검토),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계좌 거래내역, 수사확인(시공자 특정),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변사현장 확인), 현장사진, 수사 관련 자료(건축허가신청서 등 발급) 회신, 건축신고서, 착공신고서,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재해조사복명서, 각 노트 사본, 사실확인서, 피해자 임금 관련 서류, 내사보고(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였던 H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작업일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0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하고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나.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게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건축비와 소요 제반 비용 등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공사의 규모와 방식,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세부적인 작업 내용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 확보와 감독 등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시․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마.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39 피고인은 2020. 10. 24.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의 게시판에 “분유(압타밀 프로푸트라 2단계)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8,8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3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2,6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0 피고인은 2021. 5. 24.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 게시판에 “키친에이드 반죽기, 제빙기, 오븐, 핸드믹서기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으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9만 원을 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04 피고인은 2020. 10. 25.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 게시판에 “유모차 부가부 BEE5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으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2만 원을 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게시글, 이체내역, 송금내역,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내지 공탁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특히 출소 직후부터 의도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분유, 유모차 등 육아용품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피해자 32명, 합계 약 1,300만원).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 전부와의 합의서 내지 공탁서를 제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피고인 B의 동생)과 함께 2020. 10. 17.경 제주시 D에 있는 ‘E펜션’에 투숙하였다가 피고인 A가 C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7. 03: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A(29세)가 C을 폭행하자 화가 나 ‘니가 그렇게 잘났냐, 잘난 척 그만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7. 10:00경 위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4세)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A),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A 머리 및 이마부위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칼 및 테이블 흔적 사진), 중식도 및 테이블 사진 [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숨기지 않고 있고, 공판기일과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진솔하고 당당하며 꾸미거나 과장하는 것이 전혀 없어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다만, A가 흉기로 사용된 냄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B의 지문이 냄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 B로 하여금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도록 실마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A는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나이 어린 후배로부터 갑자기 머리를 가격당한 상황이므로, 펜션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냄비 중 흉기로 사용된 냄비를 지목하는 과정에 착오가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최초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B이 A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던 점, A의 머리 부분 상해는 머리카락으로 덮인 정수리 부분이어서 스스로 넘어져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둔기를 사용해 상당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타격해야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21: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CD 및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가게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이동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을 참작한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C(남, 8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9:25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자고 있으니 큰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아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들어오자 거실 TV 옆에 놓여있던 햄스터 케이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위 케이지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 C가 울며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B에게 햄스터 케이지를 던지고,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가정폭력 행위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폭력행위를 하고,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그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어린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혼인 중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C를 통해 알게 되었고, ‘D’이라는 대화명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SNS로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3:34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자꺼 실제로 발기된거 본적있어?’, ‘안들어갈것처럼보여도 밑에 젖고’, ‘미끌미끌하면 들어가’, ‘근데 좀 아프겠지 처음이면 아직 잘안벌어져서’, ‘섹스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적있어??’, ‘자위는 해봤겠지??’, ‘내가 섹스 가르쳐줘도 될까.??’, ‘처음부터 부드럽게 살살해줄게’, ‘처음엔 잘안되는데 하다보면 느는거라서’, ‘나랑 섹스해볼래?? 잘해줄게’, ‘원래 섹스는 하면서 알려줘야 더 좋은거라구’라는 글을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ㄷ얘여.!’, ‘경찰서가고시ㅍ어.?’라며 이를 거부하는 글을 전송하자, ‘음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섹스는 말구 애무만 하는 걸로’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C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속기록 사본, 진술분석의견서 사본,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겨로가서,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C 프로필 및 대화 내용 캡처), C 피의자와 대화 내용 캡처사진 29장,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조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항,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린 여자인 점,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수준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란을 기재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E’의 실제 대표로서 재직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물품 대금 수령”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 ㈜F, ㈜G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3.경 수원시 영통구 H IBK 기업은행 I 지점에서,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신규거래신청서(G)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F)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E) 사본 1. J usb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A), 참고자료(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으로부터 ‘벌금을 내준다’는 말을 듣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3:2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스치듯이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폭력 범행 전력 다수인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수감되어 일정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3:5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범행의 위험성 역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