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2016고합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주식회사 E가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매입하면서 F의 요구대로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주기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E 대신 G에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되 주식회사 E는 일정기간 유예 후 이자 등을 감안하여 위 대금보다 많은 돈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해 주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재화를 공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가 주식회사 H에 위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H은 다시 이를 주식회사 E에 공급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H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0. 주식회사 E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100,000원 상당의 PX100F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이 2,100,000원인 위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170,211,918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G로부터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공급받은 2,063,904,900원 상당의 폴리카보네이트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내역으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1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016고합145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E 대신 G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고, G는 주식회사 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주식회사 E에는 폴리카보네이트 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G로부터 주식회사 E에 58,627,0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2,063,904,9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함으로써,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포천세무서 거래내역서 제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주)E의 G로부터의 매입내역, 부가가치세(부분)조사종결보고서, 각 확인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견서, 각 조사종결 보고서, G 장부, 범칙협의자심문조서, 결정서, 광주고법 2014299호 판결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고합93호 판결문, 범칙연월일 및 사실, 과세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주거래처 거래내역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E 입고 내역(2012년 2기), E 입고 내역(2012년 1기), E 입금내역, 피의자 노트기록 사본, 2012년 상반기 G 입고/결제 내역 1장, 계량증명서 등 8장,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1장, 각 계량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4부, 전자세금계산서 10매,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공판조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폴리카보네이트 거래를 하면서 폴리카보네이트의 운송만을 G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직접 하도록 한 것인바, E와 H 사이에는 폴리카보네이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E와 G 사이에는 폴리카보네이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았다거나, 발급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실질 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조세범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와 G 사이에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거래관계가 존재하였지만, G와 H 사이에, H과 E 사이에는 각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처럼 실질 거래관계가 없는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이에는 원래 폴리카보네이트의 거래가 존재하여 왔다. 즉 G는 2011. 6.경부터 폴리카보네이트를 구매하여 E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납품해 왔다(2016고합1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번, 수사기록 468). 2)그런데, 피고인은 G로부터 공급받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 가공품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받았는데, 반면 G에 대하여는 폴리카보네이트를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므로(제4회 공판조서 첨부 피고인신문 녹취서 2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12면), 대금 수수 및 지급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정이 원인이 되어 F에게 G로 하여금 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H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도록 요청하였다. 즉, F은 경찰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매입하여 E로 팔았는데 E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독촉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F의 몫을 떼어내고 나머지 돈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기록 292면), 이 법정에서도 '자금 결제가 늦어져서 피고인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진술했다(위 F에 대한 녹취서 2면). 3) 위와 같이 대금 결제 방법을 달리하게 된 이후에도 G와 E 사이의 기존 폴리카보네이트의 거래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실물거래는 G와 E 사이에 이루어졌다. 즉, E는 G를 상대로 폴리카보네이트를 직접 주문했고, G 역시 폴리카보네이트를 E로 직접 운송했으며, G와 E 사이의 미수금 등의 확인 역시 G의 운영자인 F과 E의 운영자인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졌다. F도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E의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보냈고, H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절에도 주문 자체는 E가 했다', '물건 수량 주문은 E로부터 받았다', '저는 물건을 E 측으로 납품을 했다', 'H을 통해 물건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위 F에 대한 녹취서 8, 9, 22)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폴리카보네이트는 G에서 피고인의 회사로 바로 납품되었다'고 진술했다(위 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또한 F이 2012. 10.경 작성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매출 대금 등과 관련하여 함께 확인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96 면 : 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12). 4) 반면 H은 G와 폴리카보네이트 공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도 않았고, 매수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역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즉 여수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H은 G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102). 뿐만 아니라, H은 G로부터 E로 공급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수량을 확인하지도 않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G에 지급하는 대금 역시 실제 공급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제서야 그 지급액을 정하고 이를 입금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즉, I 역시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급된 중량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사에서 하였고, 이상이 없으면 고객사가 H에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결제를 해 주었다. 그래서 그대로 공급된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9면), F은 이 법정에서 '만약 제가 물건을 공급해서 E로부터 결제 받을 금액이 2억 원이었다고 하면, 2억 원에 대해 E에게 "결제해 달라"고 하면 E가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그리고 H에 발행할 때 금액을 6억 원으로 해라'고 하였다',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진술했으며 위 F에 대한 녹취서 19, 20면), 실제로도 G가 H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그 발행일로부터 가까운 일시 내에 F의 계좌로 입금되었다(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기록 253 내지 262면; 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350 내지 358) 5) 그런데, 이 G에 지급하는 대금액은 실물거래와는 무관하게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F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정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H에 발행하였고, H은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 상당의 대금을 G에 지급했는데, 피고인이 정한 대금액은 실제 E가 G에 주문하여 운송된 폴리카보네이트의 수량 상당액과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 이를 현저히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에게 H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대부분 출금하여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다. 즉 F은 이 법정에서 '예를 들어, 제가 E에서 받아야 할 것이 2억 원이지만 E가 "세금계산서를 6억 원을 발행해 달라"고 하여 6억 원을 발행하면 H은 부가세를 합해 6억 6,000만 원을 저에게 주고, 저는 제가 받을 2억 원을 제외하고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줬다', '일정한 비율로 더 받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는바(위 F에 대한 녹취서 2, 22면), 실제 F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간 동안 Fl H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HO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원을 입급받았는데, 그 중 대부분을 금방 출금하여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101면 ; 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기록 350 내지 358).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한 금원이 실제 G로부터 피고인에게 공급된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물건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G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위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134면), F에게서 돌려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할 때 믿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H의 거래는 중개거래로서 그 실질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의 실질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자금상 편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 폴리카보네이트의 매입, 매도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E가 G로부터 납품받은 원료에 대해서 선결제를 해야 했지만 E에 자금력이 없었다. 그래서 H에 부탁하여 H이 대신 G에 대금을 선결제해 주었다.', 'E 입장에서 보면 H이 여신을 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마진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여신거래를 정리했다', 'H과 G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E와 G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2016고합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59번, 수사기록 521면) H G와의 거래 사이에 끼어넣게 된 데 대하여 '여신'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H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폴리카보네이트가 거래되었는지는 스스로 확인한 적이 없는 점, H은 단지 G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대금을 입금시켜 주기만 하였고 그 후에는 결제일을 정하여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입금받기만 한 점, 피고인은 G로 하여금 H에 공급한 수량과 무관하게 현저히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 스스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실물 거래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자금상 편의를 제공하는 여신 거래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확정 및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공급가액이 41억 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공급가액 역시 20억 원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액수 역시 4억 원이 넘어 적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H으로 하여금 자금상 편의를 제공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법인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2016고합124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내역으로 신고하고, G로부터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공급받은 2,063,904,900원 상당의 폴리카보네이트 매입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3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6월 ~ 1년 3.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게산서교부등)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 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게산서교부등)죄,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포천세무서장은 2013. 11. 경 G에 대한 여수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반으로 2014. 6. 19.부터 2014. 8. 12.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9. E에 대하여 201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약 1억 5,300만 원이 과소 신고되어 법인세가 약 3,000 만원정도 과소 산출되었다고 판단하여 2012년도 법인세를 45,203,226원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점(2016고합124 사건 수사기록 142, 147면), 포천세무서장은 2014, 10. 2. 피고인을 고발하면서 그 범칙사실로서 '피고인이 2012. 1기와 2012. 2. 기 과세기간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H으로부터 829,211,918원 및 3,34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2. 1기와 2012. 2. 기과세기간 중 G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도 115,408,120원 및 1,374,161,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4억 1,700만 원, 법인세 3,000만 원을 포탈했다'고 기재한 점(위 수사기록 5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법인세 포탈액은 위와 같은 포천세무서장의 경정처분 및 고발서를 기초로 그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포천세무서장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E가 불복하여 2014. 12. 9. 이의신청을 하였고, 포천세무서장은 2015. 1. 22. 과세표준 등을 재조사하여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위 수사기록 156면),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2012년도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취소하였고,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 점,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법인세 포탈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어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법인세 포탈세액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