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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 1366(병합)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신정수, 정미란(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원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03:47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 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실수로 피고인을 친구로 추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서로 화를 참지 못해 밖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182에 있는 대원공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자 이에 화가나 가방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대원공원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도를 꺼내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66 피고인 B은 2019. 6. 8.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업소용 쌈장통을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추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다음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가져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맥주를 들이붓고, 업소용 식용유통을 가져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식용유를 들이붓고 그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요지 2019고단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 B의 언동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 1. 휴대폰 영상사진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는 칼을 휘두르는 A의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사전에 A와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미 합의하에 싸움을 한 것으로 처음부터 가해의사가 있었던 점, 당시 싸움 장소는 공개된 공원입구로서 상대방의 공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공격으로 A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휴대전화로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자발적 의사로 피하지도 아니한 점, 그러면서 재차 싸움을 하다가 A의 칼에 부상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 목적뿐 아니라 공격의 목적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체의 완전성은 처분 가능한 법익이 아니므로 피해자 승낙의 대상도 될 수 없A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019고단 1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알루미늄 통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맞춘 알루미늄 통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칼로 상대방의 얼굴에 자상을 입히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B)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형사처분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받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3, 1856(병합)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 김승연(기소), 이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결선고 2019.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10.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3 피고인은 2019. 2.10.2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6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장구상용, 피혐의자 목부위 외상 등),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업소 내 목격자에 대한 보고) 2019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내사보고(판결문 요청 건), 판결문 등본 송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부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뒤늦게나마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 동종전과를 포함한 처벌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사 이서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25, 2019고단1279(병합), 2019고단1643(병합), 2019고단2445(병합), 2020고단152(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거량, 이재연, 김태현, 박상선, 권재호(기소), 연제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수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425 피고인은 2018. 8. 11.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남성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캐비닛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6)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학용 계산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91 피고인은 2019. 3. 13. 12: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인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3] 피고인은 2019. 4. 6. 11:1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의류 매장 앞에서 길을 가던 중 매장 외부 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상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451 피고인은 2019. 3. 19. 14: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의 피해자 M이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N매장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 흰색 N 운동화 1켤레를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524 피고인은 2019. 12. 28. 10:26경 의정부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코코넛 워터오일, 샴푸 2개 등의 화장품들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감식결과 회신) 2019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2019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해현장 CCTV 판독수사) 2019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G, P과 합의하였고, 피해품 옷이 회수되었으며, 운동화 값도 지불한 점, 피고인이 이뇌병변장애 5급으로, 현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정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53,2020고단54(병합)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3.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53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B의 명의를 빌려 돈육 유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평택시 D 소재 E에서,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24,200,000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리스보증금 4,84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545,9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인 H을 통하여 리스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차량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6. 10. 5.까지 평택시 I 소재 피해자 J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돈육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실패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자, 2017. 6.경 위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그 동안의 차임연체 및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규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평택시 I 소재 자신이 임차한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2017. 5. 6.부터 2019. 5. 5.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세 120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입력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 J의 성명을 입력하고, 주소란에 '경기 평택시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전화번호란에 'N'을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피해자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체 'C'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6. 2. 평택시 죽백6로 6 소재 평택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표 및 리스계약 약정서 1. F 자동차리스 견적서 1. 리스계약 해지 통보서 1. 0의 진술요약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건물) 월세 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 받은 이후 약 2년이 지나도록 차량 반납 또는 미납 리스료 납부 등 횡령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비롯하여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6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5. 29.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이라는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을 'F'이라는 책과 함께 피디에프 파일(PDF file) 형태로 불상자에게 14,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6. 18. 위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G'을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2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7.경 역시 위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H'을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소인 저작물, 카페 댓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3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36 가. 협박 나. 명예훼손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김태희(기소), 정종헌(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아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언니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3. 1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B과의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됐어, 빨리 와, 빨리 와, 아님 나 내일 아침 문화원부터 갈거야, 너 그거 다 못 다니게 할거야, 나 지금 정보 입수 싹 했어, 나 그년 이름까지 다 알아 빨리 와", "내가 그거를 니 엄마한테 보게 해줄게 그거를.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씨발놈아 내가 가서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나 당신 가만히 안놔둘거야, 이대로 진행해버리면 나 당신 직장도 다 뛸거고, 다 소문 다 낼거고, 당신은 창피해서 못 다니게 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27.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27. 09: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박수칠 때 나가, 이 개새끼야, 나는 더 쪼일거야"라고 하며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3. 10. 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16:4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가 밟아 버릴거야 이새끼야,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12:40경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너 지금 이혼한 것 아니니까 안주면 사무실로 내가 갈거야, 이번엔 진짜 풍장 칠거야, 망신 안당하려면 알아서 해, 월요일에 다시 간다, 식구들 더 많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다. 2019. 3.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 16: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공원 내 I행사장에서, 유성구청장, 대전시청공무원을 비롯한 관련단체장 및 행사관계자, 일반 시민관람객 등 3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C 과장은 J문화원을 당장 떠나라! 기간제 여직원과 불륜이 웬말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게임기 기기번호 1, 2, 4, 12, 15번 및 증 제2 내지 4,6,7,9내지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2018. 6. 5.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분류번호 E) 게임기 16대, F(분류번호 G) 게임기 1대, H(분류번호 I)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자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위 'C' 게임장에서 위 D(분류번호 E) 게임기 16대 중 일부 게임기의 출구 통을 제거, 개조하고 H(분류번호 I) 게임기 2대의 뽑기 출구에 철망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개조한 각 게임기 및 F(분류번호 G) 1대에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피규어를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경품지급기 열쇠를 넣은 플라스틱 볼, 필름통 또는 인형을 넣어두어 별도의 경품지급기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각 게임기를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성 조장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위 'C' 게임장에서 D 게임기 16대, F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일부 게임기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품 지급기준인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한 20,000원 내지 54,000원 상당의 피규어 수개를 경품으로 제공, 진열, 보관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H) 감정결과 회신(D) 1. 내사보고(C 게임장 현장사진 등에 대한 분석 보고) 1. 수사보고(게임기 압수물 및 경품 압수물에 대하여), C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게임기 내 경품과 경품보관함이 게임이개변조 및 사행성 조장 등과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게임기 및 경품보관한 압수물 분석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게임기 경품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반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수물 중 검사가 추가로 몰수의 선고를 구하는 증 제1호 중 게임기 기기번호 5, 6, 7, 9, 10, 16, 17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게임기 자체가 개·변조된 것은 아니고, 위 각 게임기는 적법하게 심의되어 등급분류받은 게임기인 점, 위 각 게임기가 등급분류위반이 되는 것은 게임기 안에 별도의 경품함 열쇠가 들어 있고 위 열쇠를 뽑은 고객에게 별도의 경품함에서 경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바, 위 경품함(증 제4호)과 그 열쇠(증 제11호)는 위 각 게임기와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이를 제거하기만 하면 위 각 게임기를 등급분류를 받은 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게임기를 반드시 몰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다만, 범행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경품함(증 제4호)과 경품함 열쇠(증 제11호)는 몰수한다], 한편,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각 게임기는 사업장의 주요 자산이었고, 위 게 임기를 몰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위 각 게임기가 범행에 제공된 정도, 몰수로 인해 방지되는 범죄예방의 실익 등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 각 게임기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23:4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소주 2병, 막걸리 2병, 맥주 7병, 안주 등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에서 'E피시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33세)과 인근 G대학교 상권 내에서의 가격 경쟁,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신고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8.20:16경 영주시 H에 있는 T 커피점에서, PC방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잠바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폭행 장면에 대한 내사),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피고인이 외투 안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한 볼펜에 대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성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이나 유리컵으로 때린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바 안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평소에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볼펜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PC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계속하여 욕을 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볼펜과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인 점, 특수상해죄는 행위자 입장에서 흥분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이에 위험을 무릅쓰고 도피를 감행하다가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고, 상해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2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과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1. 25.까지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의 폭을 1.5m 좁아지도록 담장과 경계석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차량 진입 및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고인은 도로 중 자신의 사유지인 부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담장과 경계석을 설치한 것이고, 이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통행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담장과 경계석으로 인해 도로폭이 가장 좁은 구간의 경우 약 1. 7m 정도로 좁아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차폭이 1. 7m가 넘는 차량, 특히 소방차나 이사용 화물차 등은 통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본건 도로는 중형 승용차나 소형화물차가 사이드미러가 벽에 스칠 듯 아슬아슬한 상태로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폭인데다, 시작지점은 다른 도로와 T자로 만나게 되어 있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차량이 소형이거나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통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가구는 차량을 통한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고, 아무런 대체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차 등 특수목적 차량의 진입까지 막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토지의 지적상 경계에 맞추어 경계석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설치된 현상을 보면 담장과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아무런 용도 없없이 비워져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심리적인 만족감 외에는 별다른 실질적 이득 없이 수십년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를 막아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동일한 도로를 막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의 무지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의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2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2:25경 대구 북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D(남, 65세)으로부터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방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 안으로 집어 던져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를 하는 바람에 불길이 주거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과학수사요원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부 D이 제출한 사진 첨부, 사건 현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본 건 목격상황에 관해 피의자의 모친 E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질렀으나 불길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의 정신질 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3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차용금 200,000,000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1. 31.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분당 소재 'G건물'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모텔 운영수익이 나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H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3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고, 위 'G건물' 인수를 진행하면서 I으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였으며, 개인 신용등급도 10등급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G 건물' 운영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억원을 받고, 2018. 5. 17, 5,000만원을 주식회사 B 법인 계좌 명의로, 2018. 6. 12. 5,000만원을 같은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235,400,000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분당 소재 'G건물'의 석공사 및 비계공사를 해주면 모텔 운영수익이 나오는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G건물' 운영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35,400,000원 상당의 가설공사, 비계공사, 석공사, 트러스 코킹공사 등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계약서, 견적서, 차용금증서, K 주식회사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 및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인 B가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중이었고, G건물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17. 12.경 서울시 금천구 H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비 견적 산출을 잘못하여 3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고, 피고인은 개인재산을 처분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B는 2017. 12. 10.부터 2018. 3. 30.까지 김포시에 있는 모텔공사를 공사대금 9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에서도 공사비 견적 산출을 잘못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았던 점, B는 2018. 3. 7.부터 2018. 4. 20.경까지 순,천시에 있는 L 호텔의 공사를, 2018. 4. 16.부터 2018. 8. 30.까지 원주시에 있는 M 모텔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각 호텔의 공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던 점, 피고인은 2018. 4.경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 산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텔을 운영할 경우 월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G건물을 I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인수하였는데, 인수자금, 운영자금, 공사대금 등의 부족으로 이를 운영하지 못하고 2018. 8. 13. 위 모텔의 운영권을 피고인의 친누나인 N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B가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였고, 이를 위하여 B가 공사를 진행하여도 수익이 날 수 없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수주하여 손실을 크게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차용 및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수주한 공사 또는 G건물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5,950 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