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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9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조호성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다른 여자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수회 찢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기록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눌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2. 25. 00:23:58경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28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 이 때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증상: 기타(과호흡)', '체온: 38℃', '구급대원 평가 소견: 남자친구 말로는 환자가 침대에 앉아 있던 중 뒤로 넘어가며 경련처럼 보여 바닥에 눕혀 놨다고 함, 증상이 있기 전 다툼이 있었다고 함. 현장 도착 시 환자는 호흡하기 힘들어하며 고개를 좌우로 떨구고 있는 상태. 이송 중 어지러움, 호흡 불편함 호소, 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어 피해자가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기록'에는 '환자 내원시간: 2019. 2. 25. 00:38', '현병력: 이전 essential tremor로 본원 NR 진료 후 Po 복용하다 현재는 증상 호전되어 먹지 않는 분, 남자 친구 진술 상 환자와 싸웠다하고 이후 머리 흔드는 증상 지속되어 119 신고하여 ER 내원하였다 함. 추후 환자 의식 명료해진 후 진술 상 금일 남자 친구와 싸웠다하고 당시 남자친구가 주먹으로 머리 때렸으며 바닥에 본인을 넘어뜨리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함. 이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머리가 떨리는 증상 지속되어 ER 내원함', 'Progress: 보호자(남자친구) 진술 상 단순히 싸우고 난 뒤 뒤증상 발현되었다하여 hyperventilation 등의 가능성 생각하였으나 추후 환자 진술 들어 봤을 때는 head trauma 있는 상태로 brain evaluation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강력이 거부함. 아무 치료도 원하지 않으며 귀가 하겠다 호소, 머리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양상 보임. fluid & injection 시행. ativan 사용 후 환자 증상 호전된 상태로 귀가하며 추후 NR 진료 다시 볼 것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9. 2. 26.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앞서 본 응급실 기록부터 경찰 진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53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 의사이며 "B학회" 전임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위 학회 일반회원이다. 피해자 C은 위 학회 사무실에서 사무실장으로 근무하고 D은 위 학회의 현재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15:45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 'B학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11년도 정기평의원회 회의록을 찾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일처리가 늦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왼쪽 팔 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내용 및 목격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비록 G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뺏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를 살짝 밀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벽에 살짝 부딪쳤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CCTV 영상 내용과 부합하여 보다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29 위증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한웅세,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7. 15:30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나34207호 B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2007. 7. 2.경 C을 대리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피고 C을 대리하여 D에게 C로부터 인천 옹진군 E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돈이 급하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으로 현장에 안내하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월 3% 이자를 주기로 하여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어요"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2019. 3. 21. 14:3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D의 아들 F의 중고차를 팔아주겠다고 해서 2012년 9월 5일 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록 및 차량을 인도받고자 D을 방문하는 기회에 D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을 주면 C에게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는데 D이 C이 돈을 주면 차용증을 돌려주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원고 대리인의 "2007년 7월 12일날 C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옆에 D이 있으면 거기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아니 1,000만 원 빌려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냐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실도 없고요"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위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소의 전제는 "피고인이 2007. 7. 2.경 C을 대리 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은 2007. 6.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C이 돈이 필요하여 강원 횡성군 소재 토지를 매도하려 하는데 매매대금 중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토지를 보고 나서 결정하되, 매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07. 7. 4.경 D의 아들인 G의 계산으로 G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C에게 교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측측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C로부터 금전 차용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D은 2003. 7.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경기 옹진군 E 대 417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중개인 또는 증인으로서 관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C로부터 매매계약 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4: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논현역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구 소재 강남역사거리 부근의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A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0,000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순찰차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5.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보관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 세탁하는 안 좋은 일인데 할 수 있겠냐, 걸릴 일은 없는데 걸리더라도 벌금만 좀 내면 된다, 일당은 15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행복자금, 3%~6% 저금리 상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E 계좌(G)로 2019. 11. 8. 1,200만 원, 같은 달 12. 1,30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 같은 달 15. 6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F 명의 E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광진구 소재 H은행 중곡서지점에서 2019. 11. 8. 600만 원, 같은 달 9. 600만 원, 같은 달 12.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달 13. 서울 동작구 소재 I은행 상도동지점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4. 서울 노원구 소재 J은행 노원지점에서 400만 원, 같은 달 16. 서울 강북구 소재 J은행 K금융센터지점에서 549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각지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147,5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N, O, P, Q, R, S, T, U, V, W,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U, D,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AF 대화내용, 각 카드명의자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각 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사무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과 범행 방식이나 가담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며 인출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다고 보이는 점,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1:37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출력물 1. 각 사진 1.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북 구미시 J 상가 1층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대리점인 T'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AK( AL)을 통하여 위 AJ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번호 : AM)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7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총 105개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경북 구미시 일대에서 AN, AO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6-7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수첩사진 첨부), 수첩사진 1. 수사보고(개통한 선불유심카드의 일부 사용처 확인) 1. AC 회신자료, AL 회신자료, AP 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전문적,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유심의 개수가 105개로 매우 많고, 실제 불법대부업 광고에 이용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로 재판받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4. 02:14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큰 방 화장대 아래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13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0. 6. 24. 02:30경 구리시 F,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713만 원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1:00경까지 피고인의 집 방 안에 위 현금 중 일부인 현금 4,700만 원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위 A의 지인으로서, A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02:30경부터 03:10경까지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머무르게 하고, 같은 날 03:10경 A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서울 및 구리시 일원을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던 4,700만 원을 들고 나와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00경 A과 함께 구리시 H' 모텔에 가 방을 잡은 후 A에게 치킨을 배달시켜 주고, 같은 날 18:00경 위 모텔 부근에 있는 I대리점에서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을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41, 45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1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인 현금을 보관하고, 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침을 개통하여 교부하는 등 범인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2

범죄사실 2020고단5122 1. 2020. 6. 19. 01:5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9. 01:5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좌측 뒷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19.02:1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9. 02:1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G의 H 아우디 A6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02:32경 위 2항 기재 B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아우디 차량 내부를 뒤진 후 밖으로 나가려다가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위 차량 우측 뒤쪽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1,330,3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6. 19. 03:2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3:22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K의 L 벤츠 E30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6. 19. 03:2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03:23경 위 4항 기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M의 N 렉서스 RX350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0. 6. 19. 03:2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9. 03:24경 위 4항 기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O의 P 체어맨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694 피고인은 2020, 7. 4. 02:44경 서울 강서구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SM6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도어 포켓 안에 들어있는 현금 3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U, D, K, M, 0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후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착의 및 지하철이용내역) 1. 차량종합상세내용(H 아우디 A6), 차량종합 상세내용(E 아반떼), 차량종합 상세내용(L 벤츠E300), 차량종합 상세내용(N 렉서스 RX350), 차량종합 상세내용 (P 체어맨),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보험수리비청구서 및 수리비 청구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지하철이용내역, 교통사용내역 조회 F20202476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512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H 아우디 A6 차량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로 아파트 경비원과 실랑이가 있었음에도 약 1시간 정도 후에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서 추가 범행을 하거나, 주로 고급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옷을 별도로 준비해서 범행 시에만 그 옷을 입는 등 범행의 수단, 경위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과 범행이 계획적인 점을 볼 때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 중 4,500원은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전체 피해액이 다액인 것은 아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2:38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D 블랙박스 영상 CD, G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대표인 D을 도와주고 있는데, 1주일 안에 분당에서 2호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입점하려는 대기자가 많으나 너에게 우선적으로 영업권을 주겠다. 내일 오전에 백화점 담당자와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 개업 준비자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2호점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 12:49경 개업 준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F 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된 피고인 여권 사본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명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976 피고인은 2019. 11.3.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D(남, 2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085) 피고인은 2019. 11, 17. 12: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악세사리 전문점 'F' 상점 안에서 피해자 G가 진열해 놓은 시가 33,000원 상당의 '옆모습실버' 목걸이 3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물품 합계 576,000원 상당의 악세사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착용한 외투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79) 피고인은 2019. 11. 27. 23:3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편의점 '수원역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 소주 2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화면 캡처본 2019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20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절도범행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8. 6. 02: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D'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금 및 시재금 1,748,4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0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 4차선 옆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수정하였다. 갓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후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행의 E 관광버스에 부딪힐 뻔 하자 차량 문을 두드려 정차 중인 위 버스 안으로 올라탄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위 버스에 비치되어 있던 각티슈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보고,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37 1. 2019.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9:25경부터 12: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커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과일 안주 및 커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2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1병, 맥주 10병과 안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10 피고인은 2019. 9. 5. 20:11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불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자필진술서 2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캡처 사진 12020 고단6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피해영수증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 통합사건조회,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만 8번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까지 포함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출소한 이후 같은 해 9. 5. 또다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3.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8: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 옆 방충망을 손으로 뜯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주방 쪽으로 이동한 후 유리문을 주먹으로 깨트렸다.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집 밖으로 도망가던 중 그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주하였는바,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