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2021고합66 피고인은 2020.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친구인 D, 사건 전날 채팅어플을 통해 D과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1세),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D이 옷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옷방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을 D로 오해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모텔에서, 나체로 잠들어 있는 연인인 피해자 F(여, 39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4.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웨딩홀 건물 뒤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경위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준강간), 내사보고(발생장소인 피의자 주거지 수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3, 29) 1. 각 국과수 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국과수 질의회보서 1. 참고인 D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와 참고인 D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발생지 사진 원본 1. CCTV CD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수사)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진단서(다발성 타박상)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66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바람에 준강간미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용안내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증상을 이유로 사건 당일 무렵 아빌리파이정 및 그랑페롤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범행 직전 사실혼 배우자 F, 친구 D, 피해자 E과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거주지 CCTV에 촬영된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폭행죄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가 안방에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였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 또한 위 피해자 E과 D이 자고 있던 피고인의 집 옷방 안으로서 D이 자고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1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E과의 관계, 범행 장소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 E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 상대방을 위 D으로 착각한 나머지 준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 E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직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관계와 관련하여 강력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친구 맞냐?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으냐? 나라고 너 그렇게 보내고 편했을 것 같아? E이 네가 이렇게 할 만큼 소중한 존재냐? 제발 내 소박한 행복을 한 번만이라도 봐줘라. 내 행복은 너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친구로서 한 번만 날 돌아봐줘.’라는 적반하장 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단계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성관계 직전 애무를 하면서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그 변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F 및 그 자녀가 받았을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경우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상해죄 및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2.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배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검사 제출의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이 2021고합9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 외에도 양측 손 열상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부위에 피해자의 양측 손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진단서상 상해의 원인란에도 유리가 깨지며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또한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목, 배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열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2021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1, 2).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양측 손 열상을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2020. 8. 12.자 상해죄(2021고합96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