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 소유의 I에 기거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I에서 J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600관 범종, 15관 법당종, 운판 중자를 매도하기로 하고, J으로 하여금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범종, 법당종, 운판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I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목각산신을 넘겨주기로 하고 K으로 하여금 목각산신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괴산군 L 임야에서 괴산군수의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에 함께 기거하고 있던 M, N에게 인부들을 불러 우거진 나무를 베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M, N은 인부들을 불러 N이 인부들과 함께 임야에 있는 참나무 260본, 소나무 15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입목벌채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하여 합계 481,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J,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Q 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제출), 수사보고(괴산군에서 진행한 고발 건 서류 접수) 1.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종, 법당종, 운판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시 제1의 가 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종, 법당종, 운판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종, 법당종, 운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과 N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스승인 피고인으로부터 '선원에는 범종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범종, 법당종, 운판을 매각하기 위하여 J을 접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M과 N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사실상 공범인 M과 N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이 J과 직접 만나 물품 매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였고, 매각대금도 J이 피고인에게 직접 5만 원권 지폐뭉치로 지급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처음 N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범종, 법당종, 운판을 매수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 직접 5만 원권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M과 N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J은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사람으로,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I에 기거하는 제자들에게 "종 필요 없으니까 처분을 하던지, 시재(施財)를 마련해 봐."라는 말을 한 사실과 매각대금 중 일부를 J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목각산신 매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시 제1의 나 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각산신 매각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목각산신을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목각산신을 치워야겠다고 하며, 목각산신을 K에게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목각산신을 매입하기 위하여 M과 통화를 하였으나 M이 사부(피고인)에게 잘 이야기를 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 직접 목각산신 매입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매각대금 750만 원을 대부분 M과 N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목각산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K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U사에서의 감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과 크게 이해관계가 배치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으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H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목각산신을 타인에게 인도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매각하였다는 주장: 판시 제1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처분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자문위원이었던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판매한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물품들이 반출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M, N은 일치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범종, 법당종, 운판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O나 피해자 측이 위 범종 등을 판매하는 데에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자료도 피고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을 매도하는 것에 피해자의 사전 양해나 사후 동의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입목벌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시 제2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M, N에게 나무의 가지만 치라고 하였을 뿐 입목벌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과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 주변의 나무들을 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주변 경관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자들에게 나무를 베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I의 창건주인 Q도 경찰에서 사람들이 I 인근의 나무를 벌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때 뚱뚱하고 털 많은 스님(피고인도 검찰에서 Q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 벌채를 지시하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I을 수차례 방문한 T도 스님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 주변의 나무들을 베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6월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절에서는 귀중한 자산인 피해자 소유의 범종, 법당종, 운판, 목각산신 등을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 없이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일부 금원이 재정을 담당한 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한들 피고인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며 생활하는 데 사용하였다), 허가 없이 벌채한 나무의 수도 200그루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I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실제로 피해품을 매각하여 받은 대금 중 일부는 I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들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음주운전 2회 등 7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재단법인 H에 의하여 피해자 V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때부터 2015. 1. 16.경까지 피해자의 재산을 유지·관리·회복하고, 피해자와 관련 된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2014. 8. 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W 대표 X을 상대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인도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1279,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4. 8. 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Y사를 상대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1284,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의 재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충남 홍성군 Z에 있는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Y사 주지 및 W 주지 대리인 AB과 'V사는 제1, 2소송과 관련하여 위 소송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Y사 또는 AC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위 소송들을 2015. 1. 7. 취하하며, 향후일체의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7.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1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2소송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이 W, Y사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시가 약 1,936,64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Y사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시가 약 968,23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약 2,904,878,8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당초 피해자 V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유지·관리·회복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고 오로지 W과 Y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10. '소승에게 임명이 주어지면 법적인 일과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재단법인 H에 교부하였고, 2013. 9. 16. 재단법인 H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 W 대표 X을 상대로 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8. 6. Y사를 상대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 Y사와 W 주지 대리인인 AB과 '제1, 2소송과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Y사 또는 AC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하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법원에 제1, 2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별 판단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나는 피해자와 Y사 사이의 관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와 Y사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와 Y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사와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고 제2소송을 취하한 것이 재단법인 H과 구분되는 권리·의무를 가진 주체인 피해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AD 제7교구 본사로 지정된 Y사를 중심으로 하는 AE에 소속되어 있고, 설립 시점부터 Y사 소속 승려들이 수행하고 AE의 방장 스님이 기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Y사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모든 행정업무와 예불을 관장하여 왔고, 피해자의 건물 정비, 신·개축 비용을 조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Y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존립하여 왔다. 피해자의 전 대표자 AF은 2011. 6. 27. AG, AH과 사이에, AG, AH이 별지목록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AC'에서 'W'으로 정정변경하면 AC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AF은 AC이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AE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소를 제기하였다가 AC이 AD 종단 등록을 약속하자, 위 각 부동산을 AE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와 Y사의 이해관계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 피해자 소유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당시 이미 W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W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목록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부동산(AC 부지)은 당초 피해자 소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4. 9. 2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70.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의 전 대표자 AF은 'AC'의 전 대표자 AG과 대표자 A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2070호로 별지목록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부동산(AC부지)에 관하여 'A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와 AG, AH은 2011. 6. 27. 위 소송에서 AG, AH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W'으로 정정변경하고, 피해자는 위 소를 취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위 조정의 취지에 따라, AH은 2011. 12. 13. 'AC'을 AD 산하 사찰로 종단 등록하였고, 2011. 12. 28. 별지목록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부동산(AC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AC'에서 'W'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2012. 7. 20. W에게 별지목록 제1의 마 항 기재 부동산(AC 건물)에 관하여 2012.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모두 W의 소유로 추정되는데(등기의 추정력), 검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조차 현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고 제1소송을 취하한 직후에 X과 W을 상대로 다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하여 체결한 2015. 1. 7.자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해자의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2015. 1. 7.자 부제소합의 당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W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 3)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 피해자 소유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부제소합의를 체결할 당시 Y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Y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8. 31. 'AI'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AI'라는 명칭은 Y사의 정식 명칭에 'V사'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에 불과한 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Y사의 주소인 '예산군 AJ'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라는 표기는 Y사를 표상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에 정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 Y사 소유가 아니라고 보려면 'A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소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조차 현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제소합의를 체결하고 제2소송을 취하한 직후에 Y사를 상대로 다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A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표하여 체결한 2015. 1. 7.자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위 각하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임이 전제되지 않고, 피해자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