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5.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 피고인은 2019. 11. 20.경 익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이용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이어폰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3,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155]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아이폰7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폰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11:27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F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한 바와 같이 합계 1,689,00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고단276] 피고인은 2020.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F P 사이트에 '아이폰 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8'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1: G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1. 순번2: S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진술서, F 대화내역, 내사보고(이체영수증), 내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순번3: T의 진정서, 진술서, 이채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H은행 회신 자료 첨부) 1. 순번4: U의 진정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V카드 가상계좌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순번5: W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순번6: X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7: Y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순번8: Z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순번9: AA의 진정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진술서 1. 순번10: D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순번11: 사이버범죄신고, 이체확인증, AB의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12: AC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13: AD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순번14: AE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15: C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진술서 1. 순번16: A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진술서,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함) 1. 순번17: AG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18: A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순번19: A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상품권 핀번호 전송 관련),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 AJ) 1. 순번20: AK의 진정서, 송금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순번21: AL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순번22: AM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진술서, 대화내역 1. 순번23: A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순번24: B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종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K은행 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순번2: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첨부) 1. 범죄일람표 순번3: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1. 범죄일람표 순번4: 진술서,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1. 범죄일람표 순번5: 진술서, 게시글 및 대화내용, 입금내역 조회 1. 범죄일람표 순번6: 대화내용, 입금내역,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순번7: 진술서,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1. 범죄일람표 순번8: 진술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1. 범죄일람표 순번9: 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1. 범죄일람표 순번10: 입금내역, 대화내용,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순번11: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1: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순번2: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게시물사진,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순번3: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범죄일람표 순번4: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범죄일람표 순번5: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신분증 1. 범죄일람표 순번6: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 1. 범죄일람표 순번7: 진정서,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순번8: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순번9: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명서, 문자대화내역 1. 범죄일람표 순번10: 고소장,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사본, 게시물 사본,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20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사본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하 부분, 지연손해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징역 1년~3년 9월[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자라 혼자 생활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고, 출소한 이후에도 생활비가 없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F, AO, 인터넷 카페 등을 돌며, 이어폰,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고 여러 계좌를 사용하며 사기 범행을 하였다. 2019. 9. 3.경부터 2020. 2. 21.경까지 4개월간 피해자 46명, 피해액 4,936,000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벌금 3회, 2015. 11. 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취소), 2016. 4. 12. 징역 4월, 2016. 12. 22. 징역 9월, 2018. 8. 8. 징역 1년 6월].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