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09

범죄사실 [2012고합209]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페인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동 G에 있는 피해자 H(29세)가 운영하는 '페인트' 판매점이 평소 영업이 잘 되어 피해자가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2012. 5. 16. 02:00경 위 페인트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강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17. 00:20 경위 페인트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J 화물차를 미리 살펴보고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이 위 차량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해 주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을 자신이 운전하는 K SM3 승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피해자의 판매점 뒷대문 앞에 주차한 다음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흑색모자와 목토시 (버프)로 얼굴을 가린 다음 장갑을 끼고 뒷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진 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모자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다음 장갑을 끼고 피고인 C과 함께 위 판매점 뒷방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C은 그곳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쇼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 ( 중 제1호)로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결박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증 제2호)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위 판매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 가방 1개를 가지고 온 다음 판매점 책상 위에 있던 현금 등 합계 4,320,000원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268]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1.경까지 대구 달서구 F페인트'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 (17리터×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참고인 L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 피의자 지목에 대한, 피의자 A, 피의자 B 검거현장 사진, 피의자 D 범행 당시 착의 압수품 사진촬영 관련, 검거경위에 대하여, 청색테이프 흰색 비닐봉지 사진촬영에 대한,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 현장 주변 사진 촬영에 대한, 현장 내부, 외부 약도 첨부에 대한, 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 [2012고합268]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분석결과 1. 각 확인서,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며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위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같은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 현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피고인 B, C, D에게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제의하고 며칠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J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P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고인 A이 알려준 피해 가게의 구조 및 피해자의 퇴근시간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강도범행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결박 상태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B 2010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고인 A 이 가르쳐준 피해 가게의 구조 및 피해자의 퇴근시간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강도범행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결박 상태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C은 201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를 결박하고 돈을 빼앗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D, B, C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 가게의 구조나 피해자의 퇴근 시간 등을 피고인 A로부터 미리 듣고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D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씌울 비닐봉지를 준비하는 등 범행의 준비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