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에 도착 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C동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C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하여 자신의 거주지가 21층임에도 피해자가 내리는 3층에서 함께 하차한 뒤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복도 모퉁이에서 몰래 훔쳐본 후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반복하여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관문을 잡고 열려진 문틈 사이로 “섹스를 해봤냐, 나와 섹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으면서 왼팔을 문 안쪽으로 넣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현관문을 닫자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반복하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인터폰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피해자 주거 내부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침입을 시도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의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한 것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일상적인 일조차 힘들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느낄 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인정된 범죄사실은 ‘주거침입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은 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에 도착 후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고 C동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C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하여 자신의 거주지가 21층임에도 피해자가 내리는 3층에서 함께 하차한 뒤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복도 모퉁이에서 몰래 훔쳐본 후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우측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반복하여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잠시 자위행위를 멈춘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관문을 잡고 열려진 문틈 사이로 “섹스를 해봤냐, 나와 섹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으면서 왼팔을 문 안쪽으로 넣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현관문을 닫자 그 현관문에 기대어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초인종과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반복하여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각 CCTV 영상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할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으로 볼 만한 행동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 오피스텔 단지 내 지하 2층 및 1층(외부), 오피스텔 지하 1층 및 3층(내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 3층 복도 주변의 CCTV 영상 위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혀 있다, 가) 2021. 11. 11. 12:39 ~ 12:40경(이하 같은 날인 경우 해당 시각만을 표시한다) :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한다. 나) 23:41경 : 피해자가 오피스텔 외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귀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걸어간다. 다) 23:42 ~ 23:48경 :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어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올 때까지 주변을 배회한다. 라) 23:49경 :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와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뛰어서 피해자를 따라간다. 피해자가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로 걸어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다. 마) 23:50경 :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다. 3층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바) 23:50 ~ 23:51경 : 피해자는 주거지를 향해 3층 복도를 걷고, 피고인은 복도 모퉁이 뒤에 숨어서 피해자와 주변을 살핀다. 사) 23:51경 :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복도를 걸어간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손으로 성기를 잡은 채로 뒤로 물러선다. 현관문이 닫히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다가가 문에 기대어 성기를 잡고 흔든다. 아) 23:52경 :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성기를 잡고 흔든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말한다. 현관문이 닫힌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잡고 흔든다. 자) 23:52 ~ 23:59경 :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기대어 계속하여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핸드폰 조명으로 현관문 도어락 번호판을 비추며 도어락 번호판과 초인종을 누른다. 차) 23:59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도망간다. 2) 피해자 주거지 내부 CCTV 영상 위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혀 있다, 가) 23:51경 :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들어오는 소리가 난다. 나) 23:52경 :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으로 향한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누구세요”라고 말한 후 “왜요, 왜요.”,“네?”, “아!”는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난다. 다) 23:53경 : 피해자가 놀라 숨을 내쉬는 소리가 난다. 라) 23:55경 :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난다. 마) 23:57경 : 피해자가 언니와 통화하면서 “키패드 누르고 있어”라고 말한다. 바) 23:58경 : 피해자가 언니와 통화하면서 “지금 눌러. 계속 벨 누르고 키패드 누르고 있었어”, “지금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린 것 같아. 엘리베이터에서, 짝 수층 눌렀다가”라고 말한다. 사) 23:59 ~ 2021. 11. 12. 00:00경 : 도어락 번호판 누르는 소리가 난다. 피해자가 언니와 통화하면서 “지금도 키패드 누르고 있어. 왜 저래. 불러줘”라고 말한다. 3) 피해자 진술에 기초한 피고인의 행동 오피스텔 3층에 사는 피해자는 홀수 층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짝수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홀수 층 엘리베이터에 탔다. 피고인은 21층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는 3층 버튼을 눌렀다. 피해자는 3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피고인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피해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거지를 향해 빨리 복도를 걸어갔는데 이때 피고인이 복도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이 그 앞에서 있던 피고인과 부딪혀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한 후 바로 현관문을 닫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는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는데, 열려진 문틈 사이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섹스 해봤냐”라고 물어보았고놀란 피해자가 “네?”라고 반응하니 피고인이 다시 “나와 섹스를 하자”고 말했다. 피해자는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으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한쪽 팔을 문 안쪽으로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재빨리 문을 닫았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의 유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위행위를 보게 하려는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법률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 탑승 후 피해자가 내리는 3층에서 내려,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훔쳐본 후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걸어갔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을 반복하여 눌렀으며,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서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로부터 현관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지 쉽게 예단·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나 성기를 보라고 말하거나 강제로 보게 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인터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과 도어락 인터폰을 누르면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5쪽 내지 제49쪽),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것 자체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자위행위를 직접 보게 할 의사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갈 때까지 3층 복도 모퉁이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둘이 있었던 엘리베이터 내부 또는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곧바로 범행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4) 강제추행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통하여 고의를 추단할 수 있겠으나,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미수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간접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있었다는 점이 보다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구체적인 고의를 명백하게 추단케 할 만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선택하여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할 위험성이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각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을 반복하여 누르고, 열려진 문틈 사이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잡고 팔을 문 안쪽으로 넣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범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제추행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위행위를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음란한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을 누른 행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려진 문틈 사이로 “섹스를 해봤냐, 나와 섹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왼팔을 문 안쪽으로 넣은 행위, 현관문이 닫히자 다시 자위행위를 계속하면서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을 누른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 현관문 등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을 수차례 누른 것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음향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자극에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닫으려는 현관문을 잡고 팔을 현관문 안으로 넣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큰 어려움 없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았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늦은 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혼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결국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에 사는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여 상황이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저항을 포기하거나 현관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장차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행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나 성기를 보라고 하거나 강제로 보게 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초인종과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고 피해자가 닫으려는 현관문을 잡고 한쪽 팔을 문 안쪽으로 넣은 행위 자체만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하려는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직접적인 행위(direct movement)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 설령 현관문이 열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의 행위를 쉽사리 외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피스텔 3층 복도는 입주민들이 언제든 통행할 수 있는 곳이며, 당시 오피스텔 3층에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소리를 지름으로써 도움을 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곧바로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