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2022고정236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B 하청회사 직원(일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점에서, 이른바 ‘유령법인’인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 기업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대출을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시설운영자금, 거래대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620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B 하청회사 직원(일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C’으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서명하도록 하고,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천안지점’에서, 사실은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위 ‘C’에게 바로 양도할 의사였으면서도 마치 ‘㈜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G’ 명의의 H 계좌 개설(계좌번호 2 생략)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직원을 기망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11에 있는 ‘기업은행 강동구청역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정749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B 하청회사 직원(일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경 경기도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점에서, 이른바 ‘유령법인’인 ㈜M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 담당자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다름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법인명의 각 은행계좌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판시 각 죄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500만 원(이 법원 2021고약3025, 2021. 7. 31. 확정)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대포통장 9개 개설하고 2개 전달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