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47

범 죄 사 실 [2017고단2047] 피고인은 2017. 1. 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2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6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2017. 2. 22.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로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18,400원을 이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18,000원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94] 피고인은 2017. 5. 6. 10:5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21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2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066] 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북구 H 이하 불상지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 K)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43회에 걸쳐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84,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52]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농업용 발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발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업용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캡쳐자료 1. 수사보고(본건 범행관련 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서제출) [2017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입금영수증 1. 각 캡쳐자료 1. 피의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기범행 사이트 자료 캡쳐) [2017고단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편취금을 초과하는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각 기각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만도 80여 명에 달한다. 온라인상거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만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신뢰는 상거래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현대 사회에 불신이 만연해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은 오히려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먼저 돈을 송금하는 무한 신뢰를 표시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신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