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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2018고단2443] 피고인은 2018. 10. 13. 18: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26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이불을 가져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조립식 선반대 봉(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후 이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스위스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10개를 구입하면서 137.30달러를 결제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는 2018. 11. 중순경 스위스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초 종자 10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면장갑 속에 넣어 색연필 제품과 함께 은닉한 후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 'F', 수취지 '서울 금천구 G, H호'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8. 11. 20. 07:35경 I 항공기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인천공항세관 개장검사에서 금지품목인 대마초 종자가 은닉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어,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사기관에 대마초 종자를 인계함으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19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1. 3.경까지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영화 지분의 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영화제작비 조달, 출연진 섭외, 촬영제작진 구성 등에 관한 실체가 없어 영화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범죄전력이 2번 있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드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다. 판사 변성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무지개공영주차장' 방면에서 'E대학교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24,2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고 흔적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인 C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 중간 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옆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증 제1호)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경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반성 / 카메라이용촬영은 미수에 그침 / 피해자와 합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고인의 형수 B가 사망한 후 위 B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경주시 C 토지를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증여받아 그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D을 대리하여 E과 동업관계에 있는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의 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에게 위 분묘가 피고인의 조상묘라고 말하며 분묘 평탄화 작업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위 토지에서 E으로 하여금 위 분묘에 대하여 복토의 전부와 묘석을 없애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여 그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첨단2지구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19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h 인 지점으로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13km/h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메가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EDR 분석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이외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1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5: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병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위 식당 업주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켜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순찰차 방호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경위 D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할 퀴고, 조수석에 있던 경장 E의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고, 데스크를 넘어 다녀 경장 H가 제지하자 머리로 경장 H의 이마를 밀치고, 손으로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방법 및 당시의 상황,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가 어린바,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널리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통방송사거리 쪽에서 옥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과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H 프리우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18,1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1,33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촬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들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전라 유흥 포털 C과 자체 홈페이지(D)에 "E"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요금 및 여종업원 근무시간 등을 올려 광고하고,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1301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위 F 오피스텔 1301호에서, 위 "E" 문자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G을 여종업원 H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금 80,0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그 중 금 30,000원을 알선비조로 지급받아 위 H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경부터 같은해 7. 19.경까지 사이에 약 75명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30,000원씩 합계 2,250,000원 상당을 알선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경찰에서 인정한 수익 2,250,000원 추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wm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17. 9.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3,000,000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8. 3. 6.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 01:2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262에 있는 상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여 누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8. 3.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형법 제84조의 규정과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는 형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징역 4월은 2018. 3. 29. 부터 2018. 7. 28. 까지 122일 동안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현행범체포되어 석방되기까지 2일 동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17. 11. 9. 부터 2018. 3. 6. 까지 118일 동안 각각 구금됨으로써 모두 120일 동안 미결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누군가가 강제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지러운 상황에서 억지로 일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경찰관 B이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그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C은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그 팔에 B이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B의 뺨을 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B과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과 C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병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행위로 징역 4월의 형사처벌은 받은 직후에 또 다시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15: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동료 배달 기사인 피해자 D(41세)과 배달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1.5cm, 손잡이 16.5cm)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망치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소파에 넘어뜨려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8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8.5. 03:03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야호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주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야쿠티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여, 2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27. 04:2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호텔'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보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입국경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5:55경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고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4,210,400원 및 퇴직금 12,456,289원 등 금품도합 16,666,68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8. 28.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 F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제주시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4.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연차수당 701,754원 등 수당 합계 829,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수당 합계 8,253,02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1,691,0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1,632,76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J, I의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2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며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소리를 지른 놈이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0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정상참작 여지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23:2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와산교 쪽에서 은평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반대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반대차선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E(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발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밴드마스터이고, 피해자 D는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코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대리운전 하던 중 파출소로 운전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