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2018고단3831 [공모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C')으로부터 수금액의 4%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600명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에 있는 매탄권선역 4번 출구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검수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고,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에 있던 40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매탄권선역 4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8경 위 매탄권선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 409 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17만 원을 제한 나머지 392 만 원을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24469₁ [공모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C')으로부터 수금액의 4%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1: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전주에 있는 F 지점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사기를 저질러서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의 50%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당신이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 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미화 10,000달러(11,236,110원)와 현금 4,603,100원 등 합계 15,839,2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04 [공모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C')으로부터 수금액의 4%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9, 12: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H팀 I 검사다. G씨 명의 계좌가 개인정보 도용되어 개설 되었는데 J 사기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G씨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하고 다시 입금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 회룡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6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22.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여, 25세)에게 전화하여 "명의 도용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나 피해자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예, 적금 되어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3 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미화 9,800달러 (1,000만 원 상당)와 한화 90만 원 등 합계 1,09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43 [공모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C')으로부터 수금액의 4%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0.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M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도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려면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90 에 있는 5호선 신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등,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N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첨부,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1.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 피의자 촬영 사진, N 대화내용 촬영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201844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1. 외국환계산서 1. 피의자의 모습 2018 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휴대폰 사진 20185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및 피해 현장 확인)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재 탐문수사)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자 5명이고,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명과 합의함.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름,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초범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