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지인을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한편,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하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된 금융계좌에 무통장 송금할 경우 총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2%를 받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대문경찰서 F 경사, 서울남부지검 G 검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I 외 220명을 수배 중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 본인이 연루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입증해야 한다. 자금을 보호해야 되니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받은 돈은 국고로 들어가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18:29경 J 명의 K조합 계좌(L)로 6,100,000원, 같은 날 19:19경 같은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8. 18:13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6,050,000원 합계 17,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J 명의 K조합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 5. 7. 19:00경 서울 소재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J 명의 K조합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5,83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2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항의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2020. 5. 7. 17:17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소지함으로써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9장을 보관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전자레인지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를 사칭하며 "은행계좌 번호가 유출되어 R이라는 범인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갈 위험이 있으니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고 경찰관이 함께 방문해야 되니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체국에서 8,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R을 검거하였다. 검거에 협조한 보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려고 하니 여권사진 3장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7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가 기재된 종이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4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T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권사진을 촬영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둔 돈을 절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통장에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 찾아라. 위성사진을 찍어야 하니 검은색 비닐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보여준 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고 문을 닫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조합와 X은행에서 21,900,000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Y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인출한 현금을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8경부터 15: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파트 거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호 현관문 앞에 가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현금 21,900,000원이 들어있는 위 검은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정서, 사건상세조회, 진술조서,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8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Z 작성 사이버증권계좌거래신청서, 전자금융 이용신청 확인서, SMS 전송현황, 각 CCTV 사진, 각 회신자료 및 은행회신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 27, 33, 34, 37, 51, 52, 67,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2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의 다.항에 한하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의 다.항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제2, 3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같은 표 제7 내지 19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피해액 전액인 83,238,000원의 각자 추징을 구하므로, 위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의 요건과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패재산법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 척결하기 위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위 법이 규정하는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그 죄명을 위 법률 '별표'에 별도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수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와 함께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이 다수의 범죄피해자가 존재하는 '특정사기범죄' 등을 함께 망라하고 있다. 형법상 수뢰죄 등이나 변호사법위반죄 등에는 본래 범행에 제공되는 뇌물이나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품 관련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있고, 종래 판례는 그와 같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의 취지가 범인이나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 관하여 공범들이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는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는 등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5도5294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법은 적용대상인 부패범죄 및 몰수나 추징의 대상인 부패재산 등을 규율하며, 몰수나 추징과 관련하여 그 보전, 집행, 국제공조절차 등 절차적인 사항을 일괄 규율할 뿐으로, 부패재산법이 규율하는 몰수나 추징의 성격을 범죄수익의 박탈이 아닌 범행 자체에 대한 징벌적 처분으로 규정한 것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부패재산법 제1조는 그 입법취지를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한다고 천명하여 부패범죄로 인한 이익박탈 내지 환수를 그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부패재산을 규정하는 부패재산법 '별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나, 관세법위반죄나 마약 범죄 등 종래 징벌적 추징이라 해석되어 온 추징규정을 가지고 있는 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부패재산법 제3조 제1항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률이 특별법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위 법에서 몰수나 추징의 성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부패재산법이 규정하는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서 본래 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확보하여 환부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특별히 징벌적 처분을 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그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 재산'의 규정 내용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라는 문언에 의할지라도 개별 범인들의 범죄로 인한 수익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해석되므로, 부패재산법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경우 징벌적 처분에 준하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법한 유추해석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부패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른 자나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실제로 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부패재산에 포함되어 몰수·추징에 있어 그 요건과 범위의 규율을 같이 하는 특정사기범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의 보유 내지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범죄피해재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패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특정사기범죄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각각 확정짓고, 그 범위 내에서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략 피해액의 2% 가량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그 액수는 160만 원 남짓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돈이 각각 취득한 것인지, 함께 취득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득한 것이라 진술하는 압수된 돈의 합계금(증 제20 내지 23호증)이 약 160만 원 정도이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는 이상, 그 외 부패재산법을 적용하여 추징할 수 있는 범죄피해 산이 특정되거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패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기피해액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추징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밝혀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담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것을 떠나,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그 가담 정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AA, AB, AC, AD, AE, AF, AG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으며, 피고인 A은 단독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