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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던 B이 2021. 1. 10. 06:3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C실에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아, 춥다.”라고 중얼거리자, 피해자 D(남, 60세)이 “거 시끄럽네”라며 불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 있으면 B에게 직접 말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니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냐, 이 새끼야, 너 죽는다.”라고 말하며 뜨거운 커피가 든 플라스틱 컵을 피고인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벽에 내리쳐 파손한 후 파손된 쓰레받기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9

범 죄 사 실 2021고단5349 1. 사기 가. 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6. 15. 01:33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포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9경 광주 광산구 H까지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가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93,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요금 합계 3,808,39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1. 6. 27. 15:00경 전남 여수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1,800원 상당하는 와인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5. 04:07경 1.항과 같이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H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트렁크에서 피고인 짐을 꺼내는 사이 운전석 옆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240,000원 상당하는 지폐 또는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76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 11:58경 서울 광진구 L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포항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포항까지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휴게소(포항 방향) 주차장까지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가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236,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 16:04경 경북 군위군 O에 있는 P휴게소(포항 방향)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그곳 조수석 글로블 박스 안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6,000원이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보다 먼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꺼내 가지고 있다가 1.항과 같이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5349 1. Q, G, R, S, T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D, X, J, Y, B, Z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사건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5676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글로블 박스에 현금 보관 경위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을 보고 싶다,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를 무임승차한 후 절도하는 수법을 반복하였으므로, 범행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피해자는 다수이고 주로 택시기사로,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치르는 등 생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약 460만 원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0: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부근 식당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9세)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5. 23:15경부터 2. 26. 02:5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비동의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2. 25. 23:14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등의 맨살이 드러난 상태로 변기에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3:35경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가. 피고인은 2021. 2. 25. 23: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 E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03: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 F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6. 08: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 G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89, 191쪽),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다리 멍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CD, A 휴대폰에 있는 사진 정보, 피의자가 E에게 보낸 카톡 내용, 피의자가 G에게 보낸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친분이 있을 뿐이던 피해자를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등을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던 남성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의 노출정도, 사진을 제공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 22:37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89에 있는 ‘삼전역’ 화장실 근처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8. 10:02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나주곰탕 1개 6,500원, 소주 2병 7,000원, 수육 추가 10,000원, 음료수 1병 2,000원, 왕갈비탕 1개 12,000원 합계 3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식사 후 계산대 앞에서 통화하는 척을 하며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13:00경 안산시 단원구 E 피해자 F(63세)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김치찌개 1개 6,000원 소주 1병 4,000원, 음료수 1병 2,000원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고 식사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온다.”라고 말을 하고 도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16:1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 I(55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쥐포 1개 10,000원 소주 1병 4,000원, 담배 1갑 18,500원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먹은 후 “돈이 없으니 내일 준다.”라며 화를 내는 등 계산하지 않아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술값 영수증(J, G)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49경 부천시 B, 7층 C 사우나 한방찜질방 앞 돌침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직장동료인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3:30경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초와 식용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욕실 용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간장, 식초, 식용유, 조미료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불에 뿌리는 등 불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2. 19:25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는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자를 낚아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잡아 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위 C건물 근처 ‘D’ 편의점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2. 19:25경 제1항 C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땅에 집어 던진 다음 발로 밟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다만 위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 직후에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8:30경 시흥시 B시장 여자화장실 3번칸에서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쓰레기통에 넣어 그 불이 쓰레기통을 전소 시키면서 3번 화장실 칸막이 및 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위 불길이 바닥을 통해 2번 화장실 쓰레기통에 옮겨 붙어 전소시키면서 2번 화장실 칸막이 및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때마침 화재를 발견한 C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소화하여 더 이상 위 화장실 벽체 등 구조물에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단체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화장실에 불을 놓아 수리비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쓰레기통 및 칸막이 등을 소훼하였으나, 건조물 자체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건조물에 불길이 번지기 전에 조기 진화되어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상당부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질환으로 2년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3:3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의 거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F(남,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잠을 자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깬 위 C이 싸움을 말려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서 부엌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5cm)을 왼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개야. 너 죽어볼래.”라며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위 C이 방 안으로 들어가 112 신고를 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3cm 및 4cm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해당 영역 형량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부엌칼로 2회 찔렀는바, 범행 도구의 위험성, 타격 부위나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조속히 석방되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1. 6. 00:4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앞에서, 위 주점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여, 21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는 일행들에게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이유 무죄 포함)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4.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넘어진 방향에 대해서 증인 E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반면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쪽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들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오히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로 걸어가는 장면 등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로 머리를 잡아당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A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는 곧바로 일어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자 이를 떨쳐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손가락에 찰과상이 있기는 하나 표피가 벗겨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G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3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단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보다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1: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뿌리치며 화장실이 급하다며 C식당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있다 나와 또다시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과 테이블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23세)은 피고인의 헤어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긴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해자 B(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자, 2021. 1. 4.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2021고단755 1. 2021. 3.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6: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2층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탕 매점의 카운터에 놓여있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16: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지하 1층 ‘G’에서, 위 PC방 직원인 H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06:37경 고양시 일산동구 I 8층 ‘J’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의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7 피고인은 2021. 3. 11. 20:56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현금보관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1. 현장 촬영 사진, 걱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사우나 CCTV 확인, 피해자 H의 진술, 사건 발생현장 G 점장의 진술, H의 진술, 피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조사, 범행 전 피씨방 이용 및 탐문 사수, 피의자 여죄사건 확인, CCTV 영상 및 통화내역 자료 CD 첨부) 2021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및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 사진자료 1. 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3: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안방, 주방, 화장실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2021고단712 피고인은 2021. 2. 8. 09: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8. 09: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초콜릿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35 피고인은 2021. 2. 9. 10:00경 서울시 노원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 7개(시가 2,000원 상당의 스타킹,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시가 3,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시가 2,000원 상당의 명함 케이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시가 1,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매장으로부터 약 80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02 피고인은 2021. 1. 26. 10: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세면대 옆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백팩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1. 영수증 2021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반복된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 정신과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물품 가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전력 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과 환경,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30경 광명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목욕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입을 맞추는 등의 접촉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하려는 여성의 벗은 몸을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