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2014고단935] 피고인 BR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W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유)BX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유)BX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차량 번호판' 유통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사업용 엘피지 승용차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유)BX에서 매매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소유자 이전 등록을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BR으로부터 차량을 허위로 이전 등록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BX의 상품용으로 BY 로체 승용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매입한 것처럼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자 이전등록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천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유)BX 명의로 소유자 이전 등록을 경료하게 하고 BR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량 1대당 약 30만원을 받고 차량 61대에 대하여 허위로 소유자 이전 등록을 경료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유)BX에 제시되어 있는 상품용 차량 BZ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9대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차량들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A을 만난 후 A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주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유)BX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차량들의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이천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유)BX로 이전 등록을 신청한 후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경료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포차'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R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A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B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B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들을 소위 '대포차'로 매매하기 위하여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위 자동차들을 A이 운영하는 (유)BX 중 고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이전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CB에서 (유)BX를 운영하는 A에게 차량 1대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만원을 지급할 테니 차량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이전 등록해 달라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A은 BY 로체 승용차를 (유)BX의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소유자 이전 등록을 경료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차량 21대를 (유)BX의 상품용 차량으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소유자 이전 등록을 경료하게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주식회사 CB에 제시되어 있는 상품용 차량 CC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32대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차량들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 BQ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D으로부터 (유)BX 명의로 등록된 CE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2014. 3. 일자불상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2556] 피고인 A은 2012. 10. 22.경 대전 대덕구 CF에 있는 CG자동차매매단지에서 CH(2013.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선고·확정)의 명의를 이용하여 'CI'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다음,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자동차 1대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의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을 의뢰받은 자동차들을 위 CI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하여 속칭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C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의뢰받은 CJ 토스카 엘피지 자동차를 위 CI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하여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이 '대포차'로 운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총 34대의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총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R의 것은 일부이고, 피고인 BR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대질부분 포함) 1. 차적조회(증거목록 1번),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BX 명의 차량 수사, 증거목록 3번), 차량등록원부(증거목록 5번), 사진(증거목록 6번)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14번)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B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증거목록 29번, CB 차량현황표 등 첨부 : 증거목록 32), CB 차량 현황표 사본, CB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합공제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사본, 폐차량입고확인서 사본, CK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R 진술사실 여부 확인 : 증거목록 40번, 피의자 BR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 증거목록 41번, 주식회사 CB 명의 차량 현황표 첨부 : 증거목록 42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등(증거목록 23번), 조회결과서(증거목록 44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45번) [2014고단2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CM의 진술서, 고발경위서 1.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Q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미이전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R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Z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Z, B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Z, B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Q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R은 이 사건과 같이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실제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은 자동차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전등록 이전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R · 전과 : 피고인 A[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 BR[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7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통시킨 차량의 대수가 많은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태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BR) 피고인 AZ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피고인 BQ ·동종 집행유예 2회(2005년, 2009년), 이종 벌금형 4회 ·반성, 범행 정도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