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2023고단659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AJ에서 ‘A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AL은 청주시 서원구 AM에서 ‘AN’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적이 있었던 고객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1. 6.경 피고인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F에게 “AO 휴대전화 기기 대금이 946,000원이지만 현금 600,000원을 일시불로 완납하면 할부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대금 일시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일시불로 완납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1. 6.경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 659)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307,048,8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5,132,000원 상당의 AQ 등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는 등 합계 312,180,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 AL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AR 256기가 휴대전화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 그 휴대전화를 주면 개통해서 그 고객에게 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고객에게 개통하여 주지 않고 제1항의 피해자인 J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휴대전화 기계만을 제공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을 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98,700원 상당의 AR 25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1.경 피해자 AL 운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의 피해자인 AA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개통 신청을 원하는 고객인데 AR 휴대전화의 개통을 한 뒤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같이 AA에게 위 휴대전화 개통을 빌미로 휴대전화 대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0원 상당의 A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18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AJ에서 ‘A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AS에게 “직원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정상 가격으로 구입하면 10월 말에는 휴대폰 1대당 85만 원, 2대는 총 170만 원을 환불 처리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위 사업장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상가 임대료, 대출이자 등이 연체되어 적자가 계속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22. 10.경 휴대폰 환불대금 17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AT 5G 휴대폰 2대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0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AJ에서 AK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위 AK에서 피해자 M에게 “AU 1대와 불상의 기종 1대, 휴대전화 기기값 1,853,500원을 일시납으로 완납하면 할부금 없이 개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대금 일시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경 1,85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120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89,718,4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AV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20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AJ에서 ‘A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W은 2022. 5. 17.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T휴대폰을 할부총액 849,984원에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추가로 더 내면 휴대전화 할부금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1620)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023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고소장,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누락 범죄사실에 대한 전화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AX 계좌내역상 대출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Y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도박금을 이체한 계좌 및 입금계좌 비교),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금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 거레내역에 대한 재정리) [2023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USIM변경신청서 등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상위대리점업주 전화통화) [2023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내역,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AZ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U, BA, V로부터 지급받은 피해금 사용내역) [2023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편취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과 다수의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인기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에 개통해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속여 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편취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