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출금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 등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환전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4192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 2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인력소개업 및 환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원화를 수취한 다음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의뢰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여 왔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1차 현금수거책인 F로 하여금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2차 수거책인 G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위 금원을 다시 3차 수거책인 H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H로 하여금 위 금원을 다시 4차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중국인 환전상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수락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환전수수료를 취하여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인데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 9,2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업체인 K에서 금융법 위반이라고 전산망에 올려서 대출이 힘들다. 기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6:30경 동두천시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K직원’이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950만 원을 건네받고, G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공릉역 3번 출구에서 위 F로부터 위 현금 3,950만 원을 건네받고, H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 5번 출구에서 G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위 E에서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67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 2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인력소개업 및 환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환전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대한민국 원화를 받은 다음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의뢰하여 고객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여 왔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기망하고, 1차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2차 수거책인 N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N으로 하여금 위 현금을 다시 3차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고인이 위 현금을 중국인 환전상 등을 통해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을 맡기로 수락하고 그 대가로 수거된 현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환전수수료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1. 3. 23.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3: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Q카드 R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약정 위반으로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Q카드 채권추심원 S 플래너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차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7:00경 서울 양천구 T, 2층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Q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고, 2차 수거책인 N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고, 3차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6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역 앞에서 위 N으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성명불상자,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환전소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제출자료, 납부확인서, 공범사진, 각 현금 전달 장소 사진 등 1. 통합사건검색결과 3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2부, 판결문 5부 2022고단5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4) A의 운전면허증 사진, 카니발 사진 대질] 1. 위조문서, 진술서·통장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득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