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5. 2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불상의 가루를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2g인 것으로 알고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25. 2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불상의 가루 0.05g을 필로폰인 것으로 알고 0.05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이를 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 26.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에 불상의 가루 약 0.1g을 필로폰인 것으로 알고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1. 26.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에 불상의 가루 약 0.1g을 필로폰인 것으로 알고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 1. D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백색가루를 필로폰으로 알고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모발 및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미수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약 5년 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1:00경 피해자의 집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3동 91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나한테는 뭘 해준 것 있냐, 나도 네 가족들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대우해줘라, 5년 전으로 나를 돌려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12:25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4에 있는 동전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112 신고음성 첨부),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시 추정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7주의 상해 등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고색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47)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64세), 피해자 J(여, 68세)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08,359원이 들 정도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통원확인서(E, G, H, I, J),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나쁨.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상처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61

범죄사실 2017고단506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5월 임금 215,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492,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404,109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736,3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9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0.분 임금 516,127원, 2016. 11.분 임금 4,000,000원 합계 4,516,1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17고단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A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B은 이 운영하는 일명 '낙찰계(계원 중 납부할 이자를 많이 써낸 사람이 먼저 계급을 타는 계)'의 계획이다. 1. 피고인 A(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 6.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G부동산을 운영하는 H에게 부탁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임차인용)'라는 제목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01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정', 잔금 란에 '구천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J 102-1303',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M'이라고 각 기재 토록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M 명의 도장을 H에게 건네주어 'M' 이름 옆에 날인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낙찰계 중 '8일계'에 가입한 다음, 2015. 3. 8.경 피고인이 1억 원의 계금을 타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남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9.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피고인 A이 임대인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계금 수령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화를 할 테니 전화를 받아라. 보증인이 A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다음, 위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B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맞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계급 1억 원에서 선이자 명목의 낙찰금 2,980만 원, 식대 및 법무사 등의 비용 1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3,500만 원,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정산금 1,376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20,44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P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Q)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2,980만 원을 제외한 7,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계금수령증, 8일계 현황표(엑셀표) 1부, 계급장부사본 1부, 예금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문서위조를 동원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함. 피고인들이 각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사기 피해자 E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백세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31. 19:44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하나 죽이고 싶은데 지금 옆에 있다, 사귀던 여자로 집 밖에 있다'는 취지의 거짓 112신고를 함으로써 의왕경찰서 형사기동대, 여성·청소년수사대,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30분에 걸쳐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일대에서 신고자 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31, 20:19 경 경기 의왕시 C건물 지하 1층의 'D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112신고 여부 및 신원 확인을 요청받자 '내가 왜 가르쳐주냐, 미쳤냐, 나 지금 노래 부르고 있으니 귀찮게 하지 마라'고 한 다음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쳐다봐,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F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방탄유리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6. 3.경까지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예전에 운영하던 건축자재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동거인 에게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도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D, E,F로부터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공급받아 국내로 들여온 후 인터넷 다음 카페 'G'(H). 'I'(J), 'K' 등에서 이를 도매로 판매하는 국내 유통책이 1)2016. 6.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들이다(증거 목록 순번 5) 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10.경 전남 무안군 L에서, 위와 같이 'G', 'T', 'K' 등의 상호로 위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상표권자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M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모두 20,992건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2016. 6. 1.경 전남 무안군 N 소재 창고에서, '루이비통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모두 8,947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정품시가 약 263억 9,5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4. 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축협 신남악지점에서, 피고인의 손위 동서인 O로부터 그 명의의 축협 P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나, 2016. 4. 7.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농협 첨단산단지점에서, Q로부터 그 명의의 R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다. 2015. 5. 13. 무안군 L 아파트에서, S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T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라. 2015. 가을경 무안군 U 아파트에서, V로부터 그 명의 농협 W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Q, S, V,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2),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3), 수사보고(모조상품 현장 채증 관련),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5), 수사보고(다음 카페 '발송완료' 게시판 내용 확인), 수사보고[2회 신문시 제출한 동부택배 (kg로지스) 배송 내역], 수록 상표 목록, 수사보고(다음 카페 발송완료 게시판 내용 확인 2), 수사보고(등록상표 추가 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표기하는 상품목록표 및 판매가격), 각 감정서, 수사보고(A 압수물 상품별 구분 및 수량 파악, 압수물 현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5회 신문 후 남편 AW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시가 및 판매내역 시가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시가 및 판매내역 시가 산정 2), 수사보고(피의자 El A에게 상품 판매내역), 수사보고(동부택배 범죄일람표 및 출력분 11~ 5월), 각 G 범죄일람표, I 범죄일람표, 소매상 AI 등 11명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한 기간, 수량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단순 판매책이 아니라 중간 유통책인 점, 위 범행 자체가 국가의 신인도를 저해하는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을 사회에 환원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방촌시장 삼거리 방향에서 방촌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의 후방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류점에서 위 의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건물 2층에 비가 샌다. 사장님이 보수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실리콘이 필요하다. 실리콘 대금 8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점 운영자로부터 건물 보수공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주류 대금을 비롯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술ㅅ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건물보수공사를 하러 온 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영업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이 많고 전체 범행기간이 길다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임 - 다만, 각각의 피해액이 대체로 5만원 안팎이며 전체 편취액 역시 100만원 남짓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피고인이 1980년대 이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4. 7.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7.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절반 가량을 2번에 걸쳐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2017. 4. 11.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E 관련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D 관련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1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7. 8.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F 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취득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0,000원{= 100,000원(1회 투약분 가격) × 5(범죄사실 1항 : 피고인, D 각 1회분 합계 2회분, 2항 : 피고인, D 각 1회분 합계 2회분, 3항 :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다시 필로폰 투약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필로폰 판매책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10. 4.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주거지를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로 하여 천안교도소장에게 제출한 후, 2017. 2.경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불상 D라는 곳으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4.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를 천안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뒤,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와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시 신고고지), 수사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등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사업체를 개설하여 지시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여 주고 그 대금결제를 도와주면 매입액의 7~8%의 이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6. 1. 25. 화성시 장안구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사업자등록번호 :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2. 29.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주식회사 C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9,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6,490,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8.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H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2,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2,425,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498,916,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I, D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억 5,000만 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449,891,610원 ~ 1,124,729,0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98,916,100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추징통보 받은 부가가치세 75,676,590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8: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온 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68세)을 향해 '죽여 버린다'며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4:35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22 죽전119 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주위 차량에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014,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01:4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2교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8.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인근 편도 1차로를 도사곡리 쪽에서 소매곡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23:1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노일강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 및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과실도 중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