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8: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수정터널을 좌천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조명이 어두워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전방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0:10경 의정부시 추동로에 있는 경기북부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용로185번길에 있는 효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에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1회 약식명령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안동시 풍산태사로 1624에 있는 피해자 성원레미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B이 피고인의 애인인 C에게 '내가 단란주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에 시동을 걸고 사무실 벽 패널을 긁고, 예초기가 파손되자 계속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손에 들고 사무실 내부에 있던 출입체크기 1개, 형광등 9개, 유리창 4장, 방충망 2개, 화재경보기 1개 등을 내리쳐 위 사무실 벽 패널, 예초기를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2,287,1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다국적 물류기업 E의 한국 지사인 ㈜F 소속 마산사무소장으로서, F가 마산항에서 호주로 해상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진행하는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inspection, 약자로 NDT, 선적된 화물을 선박에 고정시키는 장치의 용접부에 기공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화물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를 감독하고, 그 검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견적서 및 비용청구서 등의 서류를 F 서울사무소로 송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해운대리점인 G㈜의 운영자로서, 2011. 10.경부터 2012. 10.까지 총 7회에 걸쳐 F에서 위탁한 비파괴검사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7. E가 마산항에서 호주로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을 선적한 덴마크 국적의 화물선 H의 비파괴검사를 위 H의 선주로부터 의뢰받아 비파괴검사를 진행하고, 2011. 12. 1. 그 비용 6,580만원(1포인트당 검사비용을 7,000원으로 계산하여 견적한 금액)을 F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검사비용 및 회사의 예상수익을 제외하고도 약 2,000만원 상당이 남게 되자, F로부터 검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준 피고인 A에게 2011. 12.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F 마산사무소에서 "회사수익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화주인 E와 선주인 H 사이에 대금지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비용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피고인 A가 F 측에 적극 건의해주어 피고인 B는 F를 통해 E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2. 1. 5. 덴마크 국적의 화물선 H의 비파괴검사를 선주로부터 의뢰받아 검사를 완료한 다음, 검사비용을 2,590만원(1포인트당 검사비용을 7,000원)으로 계산하여 2012. 1. 11. 그 비용청구서를 F 마산사무소장인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A는 앞선 2011. 11. 7.자 검사비용에서 피고인 B가 회사의 예상수익을 제외하고도 약 2,000만원 정도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1포인트(검사대상인 용접부위를 낱개로 일컫는 용어)당 검사비용을 7,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동종의 검사비용에 비추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앞선 2011. 11. 7.자 검사비용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B의 수익을 과다하게 남겨 그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챙길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1. 위 2,590만원을 적정한 검사비용으로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F 서울사무소에 송부하고, 위 지출결의서를 신빙한 F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2012. 1. 17. 2,590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2. 4.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G 회의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지급비용 중 일부인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3. 4. 중순경 F 감사팀으로부터 A의 업무비리 조사를 위한 비파괴검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자, 비파괴검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비파괴검사 하청업체였던 ㈜아거스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G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일 란에 '12. 4. 30.', 금액 란에 '56,350,000원', 내용 란에 'H 자분탐상비'라고 기재한 다음, 공급자 란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아거스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거스 명의의 입금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G 사무실에서 F 감사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분탐상검사보고서, 위조한 원판 사본, 각 지출결의서, 각 G 외환은 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30. 1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페스티발', 'coperal' 게임물이 실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10여년간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게임장의 규모 등 고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보건대 방면에서 동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다소 얼어있어 미끄러웠고,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 택시 앞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하여 약 3km 가량 B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은 노면의 결빙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피고인이 거제시 E 답 1147m² 외 7필지에 관한 거제 사등농협 대출금(채무자 : F) 4억 3,000만 원에 대하여만 채무인수를 하였으나 G, H가 임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의 추가(부정)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 건축허가 신청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가 피고인 명의 대리인 위임장 1부, 각서(토지사용 승낙 신청용) 1부,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I 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한 다음, D으로 하여금 그곳 PC를 이용하여 위 설명 내용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4. 8. 7.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8. 20., 2014. 9. 4.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각 조사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는 2012. 5. 17. 대출 개시 이래 2013. 9. 5. 피고인명의 채무인수 당시까지 5억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인수 당시는 물론 본건 고소 전까지 위 대출금 채무가 5억 1,000만 원이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없었다는 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 건축허가 신청에 동의하였고, 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인 위 대리인 위임장, 각서,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도 역시 동의 내지 승낙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H,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자 지인인 C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C은 자신의 돈 14만 원을 합하여 2014. 7. 1. 14:36경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1:18경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자 E와 돈을 합하여 C에게 지급하고, C은 2014. 7. 12. 18:00경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33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5. 21:27경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 약 2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C, E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 2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 옆 건물 지하 1층 상호 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배 2개비에 든 연초를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C, E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00경 거제시 H 오피스텔 1018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담배 3개비에 든 연초를 절반 정도 빼내고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C, E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확인), 수사보고(E,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40,000원 = 210,000원(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약 1g의 가격) + 330,000원(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약 2g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6월(= 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하나 대마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2. 26. 04: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투숙하는 E모텔 505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불상의 여자의 성행위 장면을 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5호 객실 문을 연 후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위 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6. 05:30경 속초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투숙하는 E모텔 505호에 재차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505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검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실침입의 경우 이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것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4:30경 서울 강동구 C 3층 D DVD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억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입술 주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로 갓 성인의 나이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4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외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더듬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만져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방에서 나가버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3일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한 채팅으로 알게 된 지방 거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서울로 놀러오도록 유인한 다음 DVD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술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몸통을 벽과 선반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2014. 12. 30.경 휴대전화로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송금한 16만 원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687g을 국제특송화물(B/L NO. E) 속에 다른 물품과 함께 숨겨 필리핀 항공 PR466편으로 2014. 12. 31.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수화물취급소로 배송하고, 피고인 B은 2015. 1. 2. 21:10경 위 부산역 수화물취급소에서 위 필로폰 약 0.687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9. 02:0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51g을 지갑 속에 넣어 몸에 지닌 채로 필리핀 칼리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필리핀 항공기(PR486편)를 탑승하여 2015. 1. 9. 07: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20: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 호텔 71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필로폰 전용 흡입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트암페타민(0.687그램) 적발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8, 35, 36, 55 내지 62, 66,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 11년 2월 가. 판시 제1항 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피고인 B: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하고 피고인 A은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범죄에 관한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총 약 1g의 소량이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5. 20:3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7~8회 정도, 발로 허벅지 등 하체 부위 3~4회 정도를 가격당하여 피고인의 얼굴 오른쪽 뺨, 턱, 코, 왼쪽 눈 부분 등에 상처를 입고 멍이 들었으며, 특히 왼쪽 눈 두덩이는 심하게 부어 올랐고, 이빨 부위에 피도 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허벅지를 가격당한 것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느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0년 2.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색하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의 임대인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나 1,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미용실에서 남편 F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C', 건물면적 란에 '일층 건물(약 8평형)',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연 임차료 백삼십만 원', 임대인 란에 'C, G, D', 임차인 란에 '경북 문경시 H아파트 603, I, A', 날짜 란에 '2010. 1. 30.'을 각 기재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1.경 문경시 J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1,0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에 일수를 쓴 적이 있는데, 자꾸 가게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제가 여기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드릴 테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대구지방법원 2014개회51475)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1: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무료급식소 앞에서 급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66세)가 새치기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진료비 계산서 1. 범구(우산)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동물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7.부터 2014. 3. 13.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13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 내에 애완견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의 애완견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