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4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16: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D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6.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 남구 상대로98에 있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5:40경 위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5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F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G에 있는 H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18:00경 위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7. 15:10경 포항 남구 상대로98에 있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원, 상환일자 2022-04-07,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D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위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C를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중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2. 18:42경 구미시 I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B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인 1,45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차량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K'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 송금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정당한 수금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처분 가장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수반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처분 가장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L'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는데 창원에 있는 회사의 'M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N에서 위탁을 받아 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하는 회사인데, 빚을 갚는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설명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업체인지 상호 조차 제대로 확인한 바 없었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냈을 뿐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O 팀장이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들을 만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는 자신이 'O 팀장'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4) 피고인은 여러 도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명의 다른 사람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으며, 송금할 때 상대계좌의 명의도 채권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현금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 받은 ㈜D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스스로 폐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속한 업체가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직접 위 서류를 교부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6) 피고인은 보안성이 높고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P'라는 금융기관에서 소멸시효 관련 업무를 약 1년간, 소액 채권추심업무를 약 1개월간 수행한 바 있고, 카드론으로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본 경험도 있는바, 그간에 쌓인 경험으로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대출상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인상착의와 성별구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떠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인사말,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마치 원격조종을 받는 것과 같이 공범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8)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반복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 조문서를 행사하고 범죄수익처분을 가장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3,450만 원에 이르는데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