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29,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9. 16:34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며칠 전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과장되게 진술한 것에 항의할 생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9, 16:50 경 제1항과 같은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차적조회 1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영상 첨부), 영상자료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침입시간 확인), 수사보고(주거침입 영상 캡처 화면), 캡처화면 1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화면),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화면 1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L 화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종전에도 음주운전 전력 3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 불과 보름 지나 무모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주거침입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등),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양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모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신고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말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전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해당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골절상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해자 영덕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편의상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C로부터 도장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9.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영덕B 지점 사무실에서 F의 '출금금액'란에 '110,002,684원', '일자'란에 '2014년 7월 9일',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F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 F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덕B E지점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F1장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를 이용하여 C 명의의 B 계좌에서 110,002,684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F,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개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개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위 D은 2013. 6.경부터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미지급 임금 등으로 인한 6,000만 원 이상의 과다한 부채로 인해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구매한 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4. 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가 경남 김해시 F에서 시공하고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대금 3억 6,3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자재를 구매하여 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자재구매대금 등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7,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7.경 (주)H로부터 공사자재인 H-BEAM을 매입하면서, 사실은 (주)H로부터 매입한 H-BEAM을 위 G 신축공사에 사용하거나 (주)H에게 매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H로부터 H-BEAM을 매입하여 G 신축공사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성실하게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H로부터 시가 합계 162,646,588원 상당인 H-BEAM 197톤을 매입하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무렵 (주)H로부터 매입한 위 H-BEAM 107톤, 시가 6,700 만원 상당을 빼돌려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I'에게 매도 처분하고 (주)H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을 넘고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이 곧 합의하겠다고 하여 수차례 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철강을 빼돌린 범행의 죄질 또한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B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와 함께 2008. 5. 27.까지 갚을 것이고, 만약 위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D 전 4,780m²와 E 전 3,2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거나, 피고인이 새로 매입하는 토지를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6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도 2006. 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새로운토지를 매입할 자금이나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F조합계좌로 2,000만 원, 우체국계좌로 5,000만 원, 다음날인 12. 28. 피고인의 F조합계좌로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C, G의 각 증언 1. 합의이행약정서(2007. 12. 27.) 1. 토지등기부(목록 5, 21)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월 10%라는 고리의 투자 성격의 대여이어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과도한 이익을 기대한 대여임)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불법성, 피해 금액과 회복 금액(1,200만원 공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동종 전력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는, 담조 제공키로 한 가평 H 토지는 피고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없고, 새로 취득하려던 이천 I 토지는 피해자에게 공동명의로 해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무원 배우자로서 명의자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J과 같이 진행하려던 분양 업무가 차질이 생겼고, 정상적인 분양으로 기대하였던 자금 융통이 차질이 생기자 임의경매로 처리된 것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가평 H 토지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아무런 실질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선행 근저당권으로 담보 가치도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피고인의 지인 K 명의로 가등기만 하였다가 이 가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것인데, 결국 피고인이 선행 금융기관의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여 경매로 처분되기에 이르렀다(이 과정에 대금이 완불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영수증을 통정하여 2배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G 증언). 이 부분 기망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천 I 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은 16억원으로 피고인은 이중 계약금 223,000,000원 포함 4억6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분양 사업이 객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사업이었다면 피고인의 구속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분양 사업은 완수하여 이익을 남긴다는 전망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위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와 일을 진행하므로 실패할 경우 본인은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으로 이 토지의 매수 및 분양 사업을 기획하고는 피해자에게는 확정적으로 월 10%의 고리와 단기간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정한 것이다. 이 역시 기망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D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E, F, G, H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 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매장을 스스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는 돈을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 매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장 인수 전까지 월 3,000,000원씩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14. 6. 27. 50,000,000원을, 2014. 7. 10. 50,000,000원을, 2014. 7. 11.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B이고, B가 직접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내역 등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말을 믿고 C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면 자신 스스로 2014. 6. 27.자 약정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채무자(보증인)가 되고, C에게 상당기간 동안 약정한 수익금(2014. 8.부터 2015. 11.경까지 약 1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약 4,700만 원)을 사채를 빌려가면서까지 변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은 J에게 지급한 5,000만 원 등 대부분 돈이 B를 거쳐 사업준비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그 중 400만 원만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채를 동원하여 변제한 피고인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C를 처음부터 기망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대부분 B와 사업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가 '간편하고 꼭 맞는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7. 25. 대구 북구 B, 2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3:40경 구리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1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경찰공무원증 사본 1. 영상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벌금 받겠다.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체포에 저항을 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한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1. 6. 16.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경시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6: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호선 2번 출구 앞에서 무료급식을 먹던 중 피해자 C(45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16: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납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갑자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고,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G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부당하게 자신을 강제로 제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을 뿐 피고인과 신체적 또는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7: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영업이 끝나고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7:20경 광명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같은 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여성과 화분 위치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여성의 지인인 피해자 C(51세)로부터 "아저씨 무슨 욕을 그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뭐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고, 피해자로부터 "칼 들었네, 나와 봐라!"는 말을 듣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절굿공이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인정되며, 설령 피해자를 상대로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협박 수단으로 칼을 든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점 등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겁을 주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찌르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피해를 입지 않아 이웃 간에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는다고 피해자 측에서 진술했던 점, 68세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2019고단10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쓰고 남은 필로폰 0.03그램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수차례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2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2:17 경 D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은행 모란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G 명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3:00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0:5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위 F은행 모란역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G 명의 계좌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손잡이 덮개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11.경 성남시 중원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2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019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9. 2. 11., 2019. 2. 15. F은행 모란역지점 현금지급기 저널 및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마약대금 무통장 송금 전 거래내역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관련)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소된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복역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5. 00:1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야 느그들 가라", "건들지 말고 가라 분명히 가라", "제 죽이고 제 일가 죽여 버리고 할복한다", "휘발유 뿌리고 다 죽인다", "나 우울증 환자다" 등 큰소리로 협박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F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 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3:50경 부천시 B에 있는 OO사우나 C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팔을 끌어안고 오른 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검찰 수사 이후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609 피고인은 2018, 10. 22, 19: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7세)이 예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어려움을 겪게한 E와 만난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2041, 피고인은 2019. 1. 24, 17: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64세, 피고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화가 나, 포장마차 안의 집기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십 년, 너 죽이고 오늘 장사 못한다, 죽이고 끝장을 낸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28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22.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0.08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9고단60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2041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2885 1. 경찰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1. 경찰수사보고(필로폰 성분 검출에 따른 범죄일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죄전력이 너무 많고 특히 출소하자마자 판시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 모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판시 상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3.경 강릉시 하슬라로 27(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22:2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홍제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닭 강정 1인분,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제공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3.까지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가 분실하여 습득한 체크카드를 식당 운영자인 D에게 닭강정 등의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2018. 12. 18. 형법이 개정되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