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는 티볼리 차량 운전자, 피해자 C은 서울마포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6. 21:05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승용차 문의 개방을 강제로 시도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에 흠집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곳 운전석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운전석에 탑승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C이 착용한 정복 상의 옷깃과 조끼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3분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상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검단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며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대청로에 있는 하남시청 인근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시 B상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동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20: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남, 13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구 F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13세 아동의 목에 담뱃불을 지쳐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2년도에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액이 15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두루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5:30경 서울 강북구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자 화가 나 ‘네가 이것도 안 하면 뭘 하냐. 집에서 나가라.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옷방에서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25 ~ 28인치)를 가져와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캐리어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경 옷방에서 캐리어를 가져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아래쪽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위 캐리어를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캐리어를 던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15.자 진술서, 2020. 6. 19.자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캐리어를 던졌다’고 기재하는 등 캐리어에 맞았다는 언급은 일체 하지 않다가, 2020. 6. 1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이 집어던진 캐리어에 머리도 아닌 왼쪽다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오른쪽 정강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기존 진술과 다름을 지적하자 착각했다면서 왼쪽다리를 맞은 게 맞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남편은 제 시험이 6. 13.인 것을 알고 6. 2.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제가 시험보기 전에 이혼소장을 받고 멘탈 깨지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6. 19.에 이르러서야 이혼소장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지적하자, 시험 전 이혼소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댁으로부터 이혼소송 제기사실을 전해들은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험 전이 아니라 시험 후인 2020. 6. 14.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혼소송 제기사실을 듣고 2020. 6. 15. 13:40 피고인에게 ‘당신이 소장을 먼저 보냈다는 거에 놀랐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네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을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법정진술 역시 허위진술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0. 6. 15.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위 범행일시 이외에 2020. 2. 13.과 2020. 3. 1.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심리생리검사 결과 2020. 2. 13.과 2020. 3. 1.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됨에 따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가장하거나 과장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 직후인 3. 2. 06:16경 피고인에게 ‘나 가출하는 거 아니다. 어제 나 멱살 잡고 끌어내고 아침에 머리에 캐리어 던지고 오빠가 쫓아 보낸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곧바로 ‘머리에 던졌다고 누가? 무서운 애네. 니 침대에 둔거지’라고 반박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던졌잖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니 다리 밑에’, ‘둔거’, ‘거짓말 좀 그만해라’, ‘그냥 있는대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반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 이후인 2020. 3. 14.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였으나, 만약 실제로 있었다면 그보다 폭행의 정도가 훨씬 중한 캐리어를 집어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어던진 캐리어에 왼쪽다리를 맞았다면, 위 캐리어의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범행일시경 다리에 상처를 입거나 멍이 든 적이 없고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의 오른발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5:5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4: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재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3:20경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고령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밑 사러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4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6. 04: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5 서울역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9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2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 23:50경 구리시 C아파트 D호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B과 이혼하기로 대화한 후 ‘딸에게 성추행 등 못할 짓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마지막으로 사과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15년, 20년 된 이야기를 하면 어쩔거고 안하면 어쩔거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이를 본 아들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아니하고 E에게 자상을 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A에게 접근하여,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6세)이 칼날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음에도, 식칼을 A를 향해 계속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이혼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소개팅 어플 등에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고 변조한 음성을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여성인 듯 가장하여 불상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들의 나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몸캠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후 2020. 8. 20.부터 2021. 4. 26.경까지 60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B에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B이 제작한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인 ‘E’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개의 촬영물들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파일 추가접수 및 피의자 불법촬영물 동영상 관련 담당 경찰 통화 보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 음란물 제작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1. 서울중앙집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는 서로 아는 일행 사이이고, 피고인 C, D, E는 서로 아는 일행 사이이고, 피고인 A, B와 피고인 C, D, E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C 일행은 2020. 6. 4. 0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4. 02:37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D(남, 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을 향해 다가가던 중 뒤엉켜 넘어지자, 피고인 B는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발로 약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 입술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E는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다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 E와도 싸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쪽), H는 경찰에서 피고인 E가 계속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1쪽), CCTV 영상에 피고인 E가 피고인 A 일행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3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피고인 C, D과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볼 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2021. 10. 21. ‘2020. 3. 25.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20. 7. 23. 범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724, 2021노2909)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며, 피고인 B, E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제공 범행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포 선불유심 판매책인 B(2021. 5. 4. 구속기소)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전송해주면 내가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B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등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C), (전화번호 2 생략)(D), (전화번호 3 생략)(E) 등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 위 B으로부터 “퀵서비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유심 한 개를 개통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놔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4 생략)(F)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다음 그 선불유심을 B이 지시하는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에 놓아두고 B이 이를 수거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선불유심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B으로부터 “서비스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에 삽입할 유심이 필요하다, 비대면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서약서, 신분증 및 피고인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후배인 G에게 “배달할 때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하고 있는데,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신분증과 함께 촬영하여 보내주면 네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부터 그의 신분증 촬영 사진과 서약서 및 신분증 그리고 G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위 B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전화번호 5 생략)(C), (전화번호 6 생략)(H), (전화번호 7 생략)(I), (전화번호 8 생략)(J), (전화번호 9 생략)(E) 등 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제공받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7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유대폰에서 캡쳐한 대포유심 명의자들 사진, 대포유심 명의자들에 대한 유심개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대포폰 관련 범행은 보이스피싱 또는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의하여 개통된 선불유심의 숫자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원어린이운송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7: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D 1매(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2: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로부터 주사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 ‘휴가 언제 가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한번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왼쪽 볼과 귀 사이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한 번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왼쪽 볼과 귀 사이 부위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한 직후 지인에게 “좀 전에 60대 할아버지한테 볼뽀뽀를 당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1면),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조차 찌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새로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1: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2번방에서, 친구인 D 및 위 주점의 종업원이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5세), 종업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1:50경 용인시 기흥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