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2011. 1. 20.경까지 M군청 해양수산과장에, 2011. 1. 21.부터 2013. 2. 27.경까지 M군청 수산지원과장에, 2013. 2. 28.부터 2014. 1. 20.까지 M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장에, 2014. 1. 21.부터 2015. 6. 30.까지 M군청 수산지원과장에 각 재직하면서 수산정책, 양식산업, 수산식품, 어촌어항, 도서개발 업무 등 M군청의 해양 및 수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전남 N에 있는 어촌계의 실질적인 어촌계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복 가두리 양식 사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전남 O 임야 24,69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형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평소 자신의 임야가 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있고 다른 사람의 땅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 맹지로서 위 임야를 개발하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C에게 "위 임야에 길을 낼 수 없다. 길만 내면 집도 짓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겠냐. 길을 내게 해 주면 위 임야 중 일부를 주겠다."라고 제의하는 등 위 임야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4. ~ 5.경 전남 M군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C에게 "퇴직 후 집이나 양어장을 만들 수 있는 바닷가 쪽의 땅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C이 "B이 바닷가 쪽 땅이 있는데 길을 내주면 판다고 합니다."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C에게 위 임야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 5.경 C과 함께 위 임야를 답사하였고, 며칠 후 자신의 집에서 C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 B에게 "내가 위 임야 주변에 선창을 만들어 주면 위 임야에 길이 자동으로 생긴다. 땅을 팔아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위 임야에 통하는 길을 내준다면 평당 1만 원에 팔겠다."라면서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 이후인 2012. 1. 2. 토지이용계획상 보전산지로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임야 중 3,025m²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평 당 1만 원의 가격으로 총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A)은 O 전 면적에 대한 준보전임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에 반영 등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 11. 자신의 처형인 D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임야 중 위 면적에 대한 시가 미상의 향후 개발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 미상의 향후 개발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2. 하순경 피고인 D에게 "B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 11.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자를 피고인 D으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D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D은 명의수탁자로서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위 지분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약속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약속 피고인 C은 2010. 12.경 전남 M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과 관련된 업무 및 M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 신청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복을 1,000만 원 정도 입식해서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치패 대금만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두리에 치패를 넣어 키워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2. 13.경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동거녀인 P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 N 앞 바다에 위치한 Q 근처 가두리 시설에 피고인 A 몫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두리 시설 10칸을 제공하여 위 치패를 입식하여 전복을 키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전복양식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C은 공무원인 A에 대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토지소유현황(D),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A),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O, 2012년 W지구 재해예방 사업, W지구 재해예방사업 시설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위치도, 주민등록 등본(A), 가족관계증명서(X), 제적등본(Y, X의 부), 주민조회(D), 2010년도 특별교부세 신청(재해수요), 임야대장(Z),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산자율사업신청서, 2014년도 농립수산사업 추가 신청,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 공무원 인사기록카드-A, AA 재해예방사업, 2010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통보, 종묘납품확인서 등, 별책-2012년 W지구 재해예방 사업 관련 4권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에 따른 A 소유 토지 확인, C의 휴대전화에서 전복입식 관련 문자 발견, B 10억 원 상당의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O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O 불법임도 A 소유 지분에 인접 확인, 토지매매시점 관련자 통장 거래내역 분석, "AA 재해예방사업" 초기예산 서류 첨부, A이 보관 중인 매매계약서 파일속 사진 현장 확인, 토지매매 시점 특정, 전복입식 대금 금융거래내역 분석, W지구 재해예방사업 관련 서류 별권 첨부, W전복 양식섬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첨부, 본건 피의자 B 임야 선착장 공사 전 항공사진 첨부, 2012~2013년도 피의자 A의 수산지원과장 재직당시 C의 보조금 교부 현황 첨부),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B 아들과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및 뇌물약속의 점,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물권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보호관찰 1. 몰수, 추징(피고인 A, B, C)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몰수를 할 금품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액에 대한 추징도 불가능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정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많은 개발이익을 예상되는 토지를 헐값에 구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개발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나.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제공 당시 현존하거나 가액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장차 예상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조건부 이익이라도 무방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장차 지목 변경 또는 개발을 통하여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향후 개발이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익은 비록 구체적인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했던 피고인 A, B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경위에 비추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C의 일부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것은 기억력의 한계, 처벌에 대한 두려움,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보전산지로서 그 가치가 높지 않았으나, 위 임야 인근에 선착장이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되었고 그에 따라 산지전용이나 지목 변경이 비교적 용이해져 향후 주택 신축 등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 부근인 AB에 장차 중국 AC의 해삼종묘사업투자가 추진되었고,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N, AB 일원에 전복양식섬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하는 등 위 임야는 그 지리적 위치나 자연환경 등에 비추어 여러 수산사업이 가능하다. 다.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M군청 수산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여 향후 개발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수산지원과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 M군청 수산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업 양식, 어로 전문 어업, 공유수면 관리, 각종 해양시설물, 선착장, 방파제, 해난사고, 유류 피해, 연안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선착장의 설치, 도로의 개설, 위 임야의 지목변경 등 위 임야의 개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이 사건 임야 부근에 선착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2012년 W재해예방사업의 주관부서는 피고인이 과장으로 있던 수산지원과임). 2012년 W지구 재해예방사업은 2010. 12.경 'AA 재해 예방사업' 명목으로 AF 방조제 앞에 위치한 어항 1개소 25m를 만든다는 계획 하에 M군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2010. 12. 20.경 전라남도에서 2010년 특별교부세(재해대책분야) 교부결정통보에 의해 사업비 2억 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래 위 예산은 AD에 있는 AF방조제 앞 선착장의 보강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2011. 11.경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업내용이 변경되기 직전 피고인 A은 당시 M군청 수산지원과 도서개발담당 공무원이던 R에게 W사업 관련해서 이 사건 임야 부근으로 선착장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선착장이 개설되면서 이 사건 임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위 임야에는 35m의 접속도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위 선착장 및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AE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인 T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 A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까지 길을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기사는 별도의 작업비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까지 임도를 내주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처형인 D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 매수 방법이나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개설 등 개발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개발가능성이나 가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M군 수산지원과장의 직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선착장의 개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평당 1만 원에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M군청 수산지원과장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선착장 개설 등에 일부 개입하였다면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 A의 뇌물약속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약속 가. 피고인 A, C의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전복치패 양식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받기로 하였을 뿐, 부당한 이득의 수수나 제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A이 어떠한 이익을 받은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2) 설사 피고인 A, C이 어떠한 이익의 수수나 공여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3) 또한, 피고인 A, C 사이에는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수수를 약속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복치패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위 돈으로 구입한 전복치패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건비, 사료비 등을 부담하여 키운 후 그 전복 또는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동업 내지는 투자 약정에 의할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투자로 사실상 얻는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 A은 전복양식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자금 마련 없이 전복양식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 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 이 피고인 C과 사이에 전복 양식업으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복 양식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복양식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이상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뇌물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M군청 수산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복양식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수산지원과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 M군청 수산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산업 양식, 어로 전문 어업, 공유수면 관리, 각종 해양시설물, 선착장, 방파제, 해난사고, 유류 피해, 연안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전남 N 어촌계의 실질적인 어촌계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복양식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전복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C이 M군에서 전복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M군 수산자원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관련 보조금을 받을 때에도 수산지원과장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덕을 볼 생각에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이 수산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 또는 위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어촌계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약 9억 1,500만 원의 보조금(국비 447,633,000원, 도비 720,000원, 군비 466,813,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복양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의 정도, 피고인 A이 담당한 업무와 피고인 C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사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전복양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라. 제 3)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합의 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는 전복양식 사업에 참여할 기회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제공에 대한 확정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약속한 이익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이 향후 전복양식사업, 보조금 수령 등에서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의 개발을 위해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해예방사업지를 변경하여 위 부동산 인근에 선착장과 도로가 설치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은 M군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약 35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서 매수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C에게 투자한 금원이나 치패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뇌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포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을 위해 A에게 재해예방사업지를 변경하여 위 부동산 인근에 선착장과 도로가 설치되도록 청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수산업 보조금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구체적인 청탁과 관련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이 결국 피고인 A의 뇌물수수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12.경 전남 M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과 관련된 업무 및 M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 신청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전복을 1,000만 원 정도 입식해서 키우면 어떻겠습니까. 치패 대금만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두리에 치패를 넣어 키워 드리고, 3년 후에 이렇게 자란 전복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늘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2. 13.경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의 동거녀인 P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 N 앞 바다에 위치한 Q 근처 가두리 시설에 피고인 A 몫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두리 시설 10칸을 제공하여 위 치패를 입식하여 전복을 키운 후 2014. 2.경 위 전복을 3,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4. 3. ~ 4.경 위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몫으로 가두리 시설 32칸을 새로 만들어 전복 치패를 입식하여 전복을 키운 후 향후 판매한 수익금액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위 전복 판매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 A의 몫에 대한 뇌물수수를 약속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2. 판단 공무원이 동업약정에 따라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동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익금, 이익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동업약정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익금 등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볼 수는 있어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으로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뇌물수수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어서 사업에 참여한 후 이득을 취득하였는지는 사후적인 문제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영업에 따른 이득이 뇌물에 해당하여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게 되면, 경제사정의 변동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업으로 인한 이득의 발생 여부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죄 자체가 부정되거나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적어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2014. 3. ~ 4.경에 가두리 시설 32칸을 새로 만들어 전복을 입식하여 키운 후 향후 판매한 수익금액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한 이후에는 위 피고인들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약정 이후 전복치패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2015. 5.경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피고인 C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 또한 전복 양식 사업의 성패가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동업약정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향후 피고인 C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공무원 신분이나 지위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뇌물약속죄, 뇌물공여약속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