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5:21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반달로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6.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에 있는 느티나무육교 부근을 영통역 방면에서 청명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122,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2021. 8. 6. 15:21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22, 영통중앙길 사거리를 영통 우정길 사거리 방면에서 영통번영길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3 사실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단속 일체 서류,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연이어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산청읍 소재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 및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H버스터미널 앞 I편의점을 경유하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37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 소재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8:0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40경 석촌호수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고 위 지구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돌발행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6세)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위 지구대를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 상태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하는 피해자 등 경찰관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살 시도 후의 불안과 흥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살 시도가 실패한 후에 불안과 흥분, 추위 등으로 인한 심신 불안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약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일명 ‘D’)을 사칭하면서 '최대 2,000만 원을 이율 6%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2. 11:00경 E회사 직원(일명 ‘F’)을 사칭하여 'E회사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 19:00경 평창군 G 아파트 H동 앞에서 E 회사 직원(일명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및 모바일통장 화면 캡쳐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극히 적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제3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2012년 이후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소재 폭력단체인 ‘B’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1:2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9세)이 ‘F 노래주점’ 홍보 명함을 위 술집 내부에 있던 손님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나운동 술집을 관리하는 깡패다, 누구 허락을 받고 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명함 뭉치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저녁경 아산시 B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연인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과 다투고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3cm, 칼날 20cm)을 인형 밑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21. 12. 8.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재차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찾아오자 “어제 왜 오라는데 안 왔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꺼내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긁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갑자기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8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방용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을 계획적․의도적으로 미리 숨겨 두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칼을 겨누는 등으로 위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친구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E가 갑자기 들어와 이 사건 칼을 보면 놀랄 것 같아 인형 밑에 숨겨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9면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인형 밑에 숨겨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칼을 숨겨 둔 동기 내지 이유는 일반 경험칙상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0면 등 참조), 피고인은 자해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들고 자해를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특수협박의 피해자 C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107면 등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년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소재의 막대기(길이 약 30cm, 지름 약 1cm)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로 범행도구 등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자녀들에 대한 방임 내지 학대 등의 문제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남편이자 피해자의 부친은 막내딸인 피해자의 양육을 포기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긴 상태이고, 이에 피해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는 피고인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비록 매우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15: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9cc인(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9cc인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횡단보도에 앉아 욕설을 하고 있다’, ‘차도로 나와 비틀거린다’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온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17. 17:07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동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17:10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불법 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수 초간 촬영되었는데 다행히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촬영물을 공유・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고 수저 등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3:0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약 5.5cm, 세로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귓바퀴앞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수사보고서(G병원 성형외과 의사 H과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유리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5. 03:00경 대구 남구 B 여관 C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넣은 다음 이를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5.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여관 업주인 피해자 D(69세)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 TV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창문 방충망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압수물’, ‘주사 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출소 후 불과 1달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환각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여관 집기 등을 파손하였고 아직 그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9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21. 1.경부터 3.경까지 경기 김포시 및 인천시 일대에서 ‘대출상담 B (전화번호 1 생략), 일수달돈 (전화번호 2 생략)’라는 광고글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살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 2021고약148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위 약식명령이 2022. 1. 21.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년 3월경부터 2021. 6. 4.경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수, 달돈,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길거리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계속범 내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3층 주차장 내 약 5~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및 음주측정기 수치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3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툰 후 격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배우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는데, 음주운전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피해까지 야기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