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2022고단72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2:30경 위 화물차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오류IC를 구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1차로로 연속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73,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350 피고인은 2022. 3. 13. 1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정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트리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 관련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03년 벌금형,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4년, 2005년, 2017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2018년 벌금형, 사고후미조치를 하여 2020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았고,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7. 14:3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C게임랜드에서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게임설명서에 대하여, 피의자의 사행행위영업 관련, 피의자 E 게임장 신고서류 첨부 보고, 통화내역분석)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01:10경 거제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주점 5번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봉사료 30,000원 상당의향응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8. 02:30경 거제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해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2개를 피해자 E(여, 41세)를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나머지 유리컵 10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유리컵 1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28. 02:40경 거제시 D 지하에 있는 E 운영의 노래주점 5번방에서 위와 같이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1m 앞에서 "사시미로 배때기 찔러볼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유리컵 조각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8. 02:30경부터 02:45 경까지 거제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주점 5번방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1. 술값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각 폭행죄에 대하여 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3. 28. 02:30경 거제시 D 지하에 있는 E 운영의 노래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6.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5. 24.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오락실'내 동전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은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1개를 발견하고, B는 주민 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만 4천원 등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동전노래방 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 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대표자, C은 주식회사 D,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이 주식회사 D과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주식회사 D,E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B(개인사업자 A, 사업자등록번호: F)이 주식회사 D(법인사업자 대표 G, 사업자등록번호: H)에 공급가액 합계 989,8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E(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번호: J)에 공급가액 합계 466,99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12.15, 03:00경 평택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노래홀'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 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장사 다 해먹게 한다. 사람들 불러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수회 치면서 "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15. 03:50 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과 순경 K에게 "내가 너는 분명히 죽인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든 죽여버린다.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나가면 니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내가 돌아오면 진짜로 전부 죽여버린다" "야, 대머리 까진 소장새끼, 다 죽여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 지구대 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위 J과 K의 다리를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의 진술서 1. 녹취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술값이 본인들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을 협박하고, 나아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협 박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에 술값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고객으로 방문한 D의 왼쪽 팔 뒤편에 타투 기계를 이용하여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타투영상 확인 및 시술장면 캡처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문신시술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문신시술의 신체침습행위로서의 성격, 문신시술에 따른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전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취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중 의료행위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나. 신청이유의 요지 위 법률조항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 판단 1) 재판의 전제성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 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중 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침해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여 의료의 적정 및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일반 국민들의 직업선택의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40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가. 신청취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중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판을 제청한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제청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제청하는 것이지 그 법률의 의미를 풀이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대법원 2018. 3. 20. 자 2017즈기1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예비적 신청은 위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2013고단345, 피고인 A] D는 공주시 원룸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F, G은 손님들에게 연락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H, I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해주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A와 J, K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L은 문방 겸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H, I, J, F, G, L, K과 공모하여, D는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11.경까지, H, I은 2013. 9.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A와 K은 2013. 9. 10.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J, F, G, L은 2013. 9. 11. 경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H, I, J, F, G, L, K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00점일 경우 50만 원, 20점일 경우 10만원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 피고인 B] D는 세종시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일비 20만 원씩을 받고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11. 16:30경까지 위 "N피시방"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11. 16:30경까지 위 "N피시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증을 나누어주고, 환전증 1장당 4,500원을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등의 손님 자술서 1. 전표, 장부 1. 사진설명(현장주변사진등), 현장사진, 사진설명(단속현장사진등)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내사보고(공주관내 일반게임장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2014고단9]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업주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70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원경, 시시티브이(CCTV), 이중 철제문이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일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단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경북 경산시 C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동강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신동강삼거리를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자동차 운행과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인의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와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 F(여, 1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문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뒤따르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에 2차로 들이받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 E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과 공모하여, D은 일행인 E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잡아 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고인은 D에 가세하여 위 G에게 "너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07-1

범죄사실 E은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G BMW320 승용차 보유자로서 , H'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H'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은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 2012. 9. 28. 03: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백현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이 운행하는 위 벨로스터 승용차와 피고인 A 이 운행하고 피고인 B가 탑승한 위 BMW320 승용차가 나란히 달리던 중,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위 BMW320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BMW320 승용차가 중앙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키고, E은 같은 날 04:11 경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고접수로 위 보험사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320 승용차의 수리비로 20,221,520원, 렌터카 사용 비용 2,206,400 원 등 합계 약 22,427,920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사고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교통사고 기술감정서 1. 보험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1-1

범죄사실 D은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1001호에 대출사무실을 갖추고, 피고인 A, B을 상담사로 채용한 후, D은 대출사기 조직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라는 정부 시행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저금리 대출을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D은 70%를, 피고인 A, B은 30%를 수당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2. 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데,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전산작업을 통해 신 용기회기록을 삭제하여 햇살론 대출을 해드릴테니 전산작업비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D 관리하는 (주)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G 계좌내역 및 정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D과 공모한 I, J 이 피해자들과 상담하여 햇살론 대출을 위한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목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E 오피스텔에서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들 및 I, J을 상담사로 채용하였고, 위 상담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상담사로 일한 점, D은 피고인들 및 I, J을 채용하면서 동시에 상담사로서의 업무교육을 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닌 I, J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여 전산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D, I, J 사이에 순차적으로 상통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0:06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각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경부선 부근에서 피해자 C(41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81-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5,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 23:25 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에서 교부받은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내용란에 "이랑 J랑 8시쯤에 만나서 닭발을 먹다가.(중략).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2012-7-25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파출소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란에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사실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G"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파출소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버스정류장에서 C 용인마을버스(D)를 탑승한 후 위 버스의 기사인 피해자 E(남, 69세)가 요금 수납함 위에 올려두었는데 버스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 후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맡기거나,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시 ‘휴대전화를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시에도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휴대전화를 신도림역 부근에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기 위해 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돌려주려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버스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하였다면 곧바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주머니에 넣는 등 휴대전화를 감추었을 것이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주운 후 주변을 살피고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휴대전화를 감추지 않은 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의 위치(신도림)를 알려주며 피고인의 직장이 있는 부천 F에 와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라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와 같이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할 당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