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8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풍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은행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20. 1. 3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시 송파구 E역 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F 명의 C은행 계좌(계좌 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은행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2020. 3.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시 은평구 G에 있는 C은행 H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은행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2020. 5.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시 은평구 G에 있는 C은행 H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I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은행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1고단4132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은행지점에서, 불상자로부터 1건 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자에게 이렇게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9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계좌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은행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K가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 회사 K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K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6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은행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주식회사 I), 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계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21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K),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접근매체의 전달 내지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각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