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23. 22: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앞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B(66세)을 우연히 만나, 며칠 전 피고인이 다른 주민과 싸웠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주민의 편을 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입술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의사 D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1년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4. 23. 22: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A(60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의사 E 작성의 A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과연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A가 상해를 입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1층 현관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친 A가 뒤에서 옷을 잡아 당겨 상의가 찢어졌고, A가 계속 주먹과 발을 휘둘러서 자신은 큰길까지 도망을 갔는데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피의자 각자 사진(수사기록 제28면) 중 두 번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상의의 오른쪽 아래 부분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큰길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또한 대체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A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공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옷이 찢어져 있는데다,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필적과 2016. 5. 18.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 기재한 부분의 필적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먼저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A는 경찰관이 출동한 후 그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 켜놓고 핸드폰도 안 가져오고 불도 다 켜놓다 보니까” 집에 다녀오겠다고 사정하여 집에 올라갔다가 약 10분 만에 다시 내려왔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면)는 것이므로, 과연 A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A가 입은 상해는 손가락을 깊게 잡고(또는 다른 물체에 손가락이 깊이 들어가 있는 채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사건 당시 66세였고 체격도 비교적 왜소한 피고인 B이 A를 상대로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3. 23:40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이 차량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고 있어 경적을 울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 E이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전화를 하려는 것에 대해 피해자 F이 "그 쪽만 전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 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및 안쪽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동생인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개입시키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주가 없으신데 안주를 좀 챙겨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이 씹할년이 안주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화가 나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탁자와 커피 자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2.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4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약 50m 가량 운전),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0.066%)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 굿모닝 마트 뒤편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 칠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3. 10. 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1. 11:3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5. 16.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 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7: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마늘을 사면서 마늘 꼭지를 잘라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마늘 장수로부터 가 위를 건네받아 "형님 알아서 갈아 줄게요."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가위를 들이대며 "형님 이렇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위로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1. 절도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이르러 셔터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평선쌀(10kg) 1 포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평선 메뚜기쌀(20kg) 1포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진술 및 피해품 사진 촬영관련, 일몰 시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0. 26. 18:20경 쌀을 보관해 둔 E 영농회사 내 보관창고로 들어가 20kg 쌀 1포대를 양손으로 안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창고 문 밖인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그 후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 있었고, F이나 경찰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오인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 창고에 출입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2. 23. G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1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병원에 내원한 병명이나 증상을 알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적 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1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대구교도소 O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구속되기 전에 부산 냉동창고에 참치 20억 원어치를 빼돌려놓았다.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가서 창고에 보관 중인 참치를 찾아야 한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은 조세 문제로 압류가 들어와 사용할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과 돈을 빌려주면 냉동창고비 900만 원 등을 사용하고 나서 돈을 다시 입금시켜 놓고, 참치를 팔아서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보석으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20억 원 상당의 참치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3개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피고인의 영치품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네받아 출소일인 2013. 12. 28.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위 3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3,744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216 피고인은 피해자 P과 대구구치소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핑 참치를 200억 원 가까이 판매를 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는데, 덤핑판매하고도 남은 참치가 약 50억 원 정도가 되니 창고 보관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출소한 후 참치 판매를 하여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보관하고 있는 참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6.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3,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P의 사업장에서 P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 의 지갑 안에 있던 P 명의 현대카드 1장, 수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간 다음, 2015. 10. 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R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P 명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대카드는 피고인이 P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L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P 명의 수협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협카드는 피고인이 P의 지갑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7 5. 피고인은 2015. 10. 2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며칠 있다가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같이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을 속인 사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법에 해당하며, 피해금액이 큰 데도 거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7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너그들 못 놀면 노래방 다 때려 부순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 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9: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에게 반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왜 그렇게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약 7cm가량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D 사진, A이 D을 폭행할 때 사용한 뚝배기 그릇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10년도 더 지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코쿤하우스(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아양동 짱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아양주공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36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축구선수인데 운동 중에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중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고, 차용금은 피고인의 생활비와 별거 중인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E, F)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가소431397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 후 편취금액을 일부 반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업무방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 B은 무직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C(37세)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5.31. 22:54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B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건물 벽 쪽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분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이마), 안와외파열골절(중앙 안와벽),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0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D교차로 노상에서, "싸움이났다. 택시기사와 술먹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 및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G, 피고인 일행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사 F에게 "야 인마!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냐,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아산시 I에 있는 아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잠겨있던 아산경찰서 E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3회 걷어차 현관 출입문에 달려 있는 잠금장치를 구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파출소의 집기까지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0:01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싸운다",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좆도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고 순경 F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AB-후비나카(일명 '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합성대마 불상량을 받아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중, 며칠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투약 피고인은 2016. 7. 또는 8. 경 위 'E'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대만인으로부터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1개비를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합성대마 흡연 1회 × 2017. 5.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JWH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0 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1) 검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2017. 5.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3,000원의 추징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JWH-018의 유사체이므로, 그 추징가액은 JWH 1회분의 암거래 가격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수수범행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합성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N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한 합성대마를 지인에게 교부하고,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권유한다는 이유로 별 다른 고민 없이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5:24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9에 있는 대원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32에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전후 상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금을 거래하는 업체 직원인데 세금문제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1개월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 고, 2017. 3. 23. 16:00경 안동시 소재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 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 20:1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소재 제일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포항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