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 C(이하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 D(남,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잠이 들었다’는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발렌타인 500ml 2병, 로얄살루트 1병을 마신 뒤 술값을 결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술값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 주점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며 “영업이 끝났으니 빨리 술값 145만 원을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40만 원을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105만 원을 결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겁에 질려 가게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가게 내부로 데리고 온 뒤,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2:00경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D씨가 지금 B에 있는 C에서 술값 105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집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 105만원을 이체해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토스 어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라, 내가 이체하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러 토스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4:50경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너는 뭐 믿고 아까 나한테 개긴거냐, 16일까지 돈 가져와서 핸드폰 가져가라, 만약 나를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너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할 것이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나머지 술값 105만 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2. 11.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105만 원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폭행한 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인 E에게 ‘추후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작성해 온 합의서 3장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이 문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라, 이걸로 너와 나는 합의한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 3장에 서명하고 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145만 원 중 105만 원을 받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찔러 죽여 버린다며 협박을 하면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가량 가게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바지에 대변을 보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경찰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에 대한 진술조서(각 제2회)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상해),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신변보호 착수), 각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건물 CCTV 확인, 피의자와 피의자 모친, 가게 종업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첨부, 주방 및 칼 사진 첨부, C 여종업원 F의 진술 및 피의자와 F의 카카오톡 내화내역 일부 자료 첨부, 피의자 혐의사실 일부 시인 및 피해자 상대 2회 진술, 참고인 E 진술번복 및 목격자 보강증거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시 사용한 주방칼 압수, H 녹취록 확인) 1. 수사결과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관련 H의 회신자료, 추가송부서 1. 신고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조사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통장 이체 내역, 피해자 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합의서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칼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64), 압수조서(순번 75), 압수목록(순번 76) 1. 증거목록 순번 52, 53, 58의 영상녹화 CD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특수공갈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33조가 정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한, 강도죄는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는 위와 같은 반항 억압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 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참조), 공갈죄는 강도죄와 같이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공갈의 수단에 의해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상이한 것이고 (비록 하자에 기한 것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재물이 이전되는 것임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대폰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협박을 하면서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지에 대변을 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시각은 01:00경부터 04:00경까지로 인적이 드물고, 주점의 영업도 종료되어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영역인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주대를 줄때까지 못간다고 하면서 수십차례 폭행을 하였고, 실제 도망가려다 출입문이 닫혀있어서 도주에 실패한 뒤 더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심하게 폭행당하여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맞본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10차례 이상 요구하였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기에 그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서에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어도 피고인이 저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가게 내부도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으며 저는 무조건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서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성명하고 지장만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처한 환경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두려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폭행당했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밀접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만취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사정을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인 E에게 ‘추후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 3장에 서명하고 무인하게 하였고, 자신도 서명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고 법률행위를 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4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당 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 강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 CCTV 영상을 훼손하고, 참고인들과의 진술을 맞추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써 그 목적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