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사단법인 B 산하 C의 D지부장직('C'를 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이 사건 협회의 D지부를 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이 사건 협회의 D지부장을 이하 '이 사건 지부장'이라고 한다)을 수행하던 중 2012. 12. 12.경 불신임결의에 의하여 제명당하게 되자 이후 이 사건 지부장에 선출된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직을 빼앗거나 이 사건 협회 통장 직인을 바꾸어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도의회 의장인 H에게 '존경하는 G 도의회 의장님'이라는 제목으로 "E 도의원께서 도의원이라는 힘으로 지부장을 빼앗아갔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C단체 D지부장 자리를 도의원이라는 강한 힘으로 빼앗아 갔고 돈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도의원으로 공인으로서 할 행동인지요. 강도나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고 있는 C 지부장 자리를 도의원의 힘으로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 주시고 윤리위원회 참고인으로 본인도 참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우편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H에게 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이라 한다)을 보내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경 I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직을 빼앗거나 이 사건 협회 통장 직인을 바꾸어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게시판에 'D군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도의원 공인이란 사람이 남이 하고 있는 자리를 강제로 빼앗아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쓸려고 모아둔 돈을 통장직인을 바꾸어 가로채 갔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된 A4용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직을 빼앗거나 이 사건 협회 통장 직인을 바꾸어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D군민인 J에게 "가짜 자격도 없는 운영위원에 만들어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으로 지부장이 되고 통장 직인을 바꾸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쓸려고 모아둔 돈을 가로채가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바꾸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지만…(중략)…남이 좋은 일 하려고 모아둔 돈을 갈취해 당신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써서는 안됩니다, 도의원이라고 힘있다고 약자 도민의 돈을 빼앗아 먹겠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J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등'이라 한다)을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15: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직을 빼앗거나 이 사건 협회 통장 직인을 바꾸어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K의 "L"이라는 기사의 댓글에 "자격도 없는 가짜 운영위원을 만들어 C 지부장이 된 것은 사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쓸려고 모아둔 돈을 통장 직인을 바꾸어 갈취해 간 것은 절도입니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6. 1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댓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 O, P, Q, R, S, T,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2회,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M, N,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대질 중 E, M, N의 각 진술기재 1. A이 H에게 보낸 글(2015. 6. 15.자), 게시판 게시글, A이 H에게 보낸 글(2015. 8.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건설회사대표 V),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도의원 W),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회사원 J),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구 군의원 X),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산림조합장 Y),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무직 Z),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도의회의장 H), 카카오톡 문자내용 캡쳐(주부 AA), K 언론보도에 따른 댓글 자료, A이 H에게 보낸 글(2015. 10. 12.자),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C협회의 사실조회회보서, C협회 D군지부 운영위원회규정, C협회 D군지부 2014년 정기총회회의록, C협회 D군지부 지부 설립승인서(수사기록 제331쪽), C협회 D군지부 총계정원장, 협회규정집, D군지부 현황보고 및 지도·감독요청 공문, 감사보고서(2012. 12. 20.), E 지부장 선출 이후 월별 수입·지출내역, 최고장(E씨가 A에게 보냄), 총회개최결과보고 공문 보완작성 제출요청공문, C-71 총회개최결과보고 공문 보완작성 제출 요청에 대한 답신, 2012년 운영위원명단, 2012년 4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2년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공문, 2012년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원(운영위원) 제명 절차에 대한 당부요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보낸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G 도의회 의장 H 한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및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우편물, 이 사건 게시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등, 이 사건 각 댓글의 각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E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장직을 빼앗아 갔다는 점과 피해자 E이 이 사건 지부의 통장, 직인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지부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빼앗아 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 항의 사실은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범행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M, N, O,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도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E, M 등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보궐선거로 이 사건 지부장에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2. 2. 16.부터 2014. 10. 14.까지였다. 그런데 2012. 12. 12. 개최된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결의(이하 '이 사건 불신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위 회의는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개최되었고,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인 R, AB, Q(S), N, M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안건에 찬성하였으며, 상급기관인 이 사건 협회의 협회장 AC와 사무국장 O도 위 회의를 참관하였다. 당시 AC와 O은 위 회의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45 내지 968쪽). 이 사건 지부는 2012. 12. 20.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내용과 2012. 12. 12.자 운영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이 사건 협회에 보냈고, 이 사건 협회는 이 사건 협회의 운영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C협회의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불신임결의 전에 이 사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2. 11. 21. M, R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지부장직을 그만두는 것을 전제로 후원금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부의 통장, 직인 등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375, 376쪽).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 N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의 통장, 직인 등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불신임결의 후 이 사건 지부로부터 여러 차례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통장, 직인 등을 이 사건 지부의 사무실로 반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부의 감사 AF, AG는 2012. 12. 20. 위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지부의 통장, 직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그 감사결과는 2012. 12. 28. 개최된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문 발송, 기부금 내역 확인, 결산 등 이 사건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부의 직인을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불신임결의 이후 궐위된 이 사건 지부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M이 이 사건 지부를 운영하였는데, M은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협회에 신고하여 2012. 12. 31. 이 사건 지부의 직인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원래 예정된 임기 종료일 후인 2014. 10. 21. 이 사건 지부의 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이 참관한 가운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피해자 E의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의 임기는 2014. 10. 21.부터 2018. 10. 20.까지였으나, 피해자 E은 임기 도중인 2015. 5. 29. 사임하였다. 사단법인 B는 2014. 10. 21. 피해자 E을 지부장으로 하는 지부설립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지부장이 피해자 E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지부의 직인, 사업자등록 명의도 변경되었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지부장의 대행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지부 소유의 후원금 등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아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M은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으로서, 이 사건 지부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원금, 이 사건 지부의 직인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E은 2014. 10. 21. 전에는 이 사건 지부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부장의 업무를 대행한 M과도 친분관계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 불신임결의 및 위 항의 총회결의를 할 당시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 E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지부장에 취임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지부와 피해자 E은 2015. 7.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의 임기는 2014. 10. 14. 만료되었고, 그 후 피해자 E이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점,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지부 소유의 후원금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재한 최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최고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각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 개최된 이 사건 지부의 총회에서 U을 부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부의 새로운 임원 및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부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이 사건 지부의 기존 운영위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협회가 2012. 12. 3. 위 총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명단과 총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상 총회개최 요건(운영의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요구)도 갖추지 못하였는바, 적법한 절차 및 실체를 갖춘 총회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U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E이 자격이 없는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지부의 통장을 편취하고, 이 사건 금원을 절취하였으며, 권한 없이 이 사건 지부의 공문을 작성하고 이 사건 지부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2015. 12. 30. 위 고소에 관하여 각하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 2016. 2. 11.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피고인이 광주고등법원에 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도 2016. 4. 5.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으로서 이 사건 지부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 E이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빼앗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지부 소유의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후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금원을 무단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에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지부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 사건 불신임결의,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구성,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직인의 변경, 통장의 재발급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면서도 피해자 E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지부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과거에 D군 의원, G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지부장으로서 후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었는바,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정상 운영위원 및 이 사건 지부장의 선출 절차, 이 사건 지부의 운영위원회 결의 절차,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지부 소유 후원금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신임결의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지부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피해자 E이 새롭게 이 사건 지부장에 선출되자 근거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해자 E이 도의원으로서 공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E이 도의원의 지위에서 행한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내용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부장의 선출 과정,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부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건 지부 소속 회원들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와는 무관한 H, 언론사의 기자들, D군 주민들에게 피해자 H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우편물, 이 사건 게시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등, 이 사건 각 댓글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및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지부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피해자 E에 대한 가해 의사로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각 우편물, 이 사건 게시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등, 이 사건 각 댓글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G 도의회에 피해자 E의 비위사실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G 도의회 의장 H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V, J 등 다수의 D군 주민들,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H은 G 도의회의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받고, 피고인에게 그 주장 내용이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G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H, V, J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적시한 내용 즉, 도의원인 피해자 E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 사건 지부장직에 선출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빼앗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비방하는 취지의 내용은 H, V 등을 통하여 다른 불특정 다수의 D군 주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 E은 H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우편물,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이 특정한 한 사람인 H에게만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제3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H, V, J 등 다수의 D군 주민들에게 보 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 E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해자 E과 같은 G 도의회 의원일 뿐 피해자 E의 명예를 지켜줄 만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