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3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3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민정(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 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9. 12.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3. 1. 19. 05:00경 서울 강남구 E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D 소유의 G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C, D은 그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끌어안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고, 온 몸을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핸드백 및 지갑 각 1개, 시가 미상의 아이팟(Ipod) 1개 등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H건물 13동 102호 C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혀로 핥아 애무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D, C도 피해자를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3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 지시 공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부녀자들을 납치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또한 14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증거기록 제321, 322쪽),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결과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는 문항에 각 8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성폭행 피해책임을 여성에서 돌리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던 점(증거기록 제324, 32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전공모 하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를 납치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윤간까지 한 것으로 그 계획성, 잔인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2003년경 범행으로서 2)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3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교화 ·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2)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용의자 불상으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와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전과자 DNA(피고인의 DNA)가 일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되었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