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경부터 2009. 11. 26.경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그 형기가 같은 해 3. 9.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31. 확정되어 2012.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0. 01: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정문 주차 요금 정산소에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정산소에 설치된 유리창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정산소 관리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원 및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8만원과 위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원 및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05:43경 서울노원구 G아파트 1단지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과일가게의 천막 지퍼를 손으로 연 다음,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내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02:2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병원에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중앙에 위치한 측면이 개방된 간호사실에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책상 위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K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시가 80만원 상당)와 휴대폰에 걸려 있는 USB 1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교통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0. 04: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병원에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서 4209호 병실의 잠겨 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N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인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갤럭지S2 휴대폰 1대(시가 80만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0. 04:10경 위 M병원 4층 4202호 병실의 잠겨 있지 않은 병실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O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 피해자 머리 옆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 남편 P의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1대 (시가 100만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5. 05:57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편의점 내에서 말보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신한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대금 2,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06:01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신한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대금 54,8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일정한 담보가 없고 피고인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만나 위 대출 브로커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혼자로 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U이라는 여성을 소개 시켜 줄테니 U과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혼인신고를 취소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1.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에 위 U과 함께 방문한 다음 위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위 U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U이 실제로 혼인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O,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처 및 영수증 첨부) 1. 매출영수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