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6134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유인하는 사람, 수거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해금원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람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만나라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T 정부지원팀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T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W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W은행 X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3. 10:47경 서울 종로구 종로 297-1에 있는 동대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7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은행 금융지원팀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의 기존대출회사인 AB 채권담당 AC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약정위반으로 전화했다.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라 기존대출금 1,7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계좌 정지 및 가압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27. 16:40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6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거나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로서,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2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 10:09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15. 10:09경 ‘Y은행 Z 대리’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플을 설치하여 한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7. 20. 오전경 Y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지세 2,000만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1,4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1:00경 의정부시 AD 정문 앞에서 Y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08:43경 피해자 E에게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파일을 설치하라“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8. 4.경 AG 직원을 사칭하며 ”캐피탈 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위반입니다.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은행거래가 중단될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빨리 처리하기 위해 저희 직원을 고객님 집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6:00경 서울 송파구 AH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86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6. 16: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5:35경 서울 금천구 AI에 있는 ‘A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AL㈜ 신용대출을 받아 남은 대출원금 일천오백칠십칠만구천원정(\15,779,000)을 2021년 7월 2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말미에 ‘AL㈜ AM’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7-29’, ‘추심금액 15,779,000’ 등이 기재되고 말미에 ‘AL㈜ AM’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각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AM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08: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정부지원대출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자 AL 전화를 걸자 “대출을 원하면 승인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AN은행신청서.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AL 상담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5:50경 서울 구로구 AO아파트 AP동 1, 2호 라인입구에서, 피해자에게 ‘000팀장 업무차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 AM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자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55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19 피고인은 2021. 9. 1. 20:50경 서울 은평구 AQ 지층 ‘AR’에서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S(남, 32세)로부터 지적을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38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전송해줄 테니까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취소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AU 직원을 보낼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5:3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링크를 전송해줄 테니까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8.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및 Y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Y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4:20경 서울 관악구 AW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 11: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은행을 사칭하며 긴급재난지원 특별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F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2021. 7. 15.경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하자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연이어 AX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1년 안에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W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자 다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 관련하여 대출코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일부 연체된 것이 있어서 그 금액을 공탁금으로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19. 13:07경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앞 노상 차량안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T AY 대리’ 사칭)은 2021. 7. 23.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 저금리 대출상품 햇살론에서 3,2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니, AZ은행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1,625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된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Z은행 BA 팀장’ 사칭)은 ‘대환대출은 금융법에 위반되어 대출승인이 정지되었으니,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하면 대출 지급정지를 즉시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4:2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 AZ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B은행 직원‘ 사칭)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D은행 직원‘ 사칭)은 ’기존에 BD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5년간 대출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6:10경 시흥시 BE아파트’ BF동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6만 6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6만 6천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6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CCTV 영상사진 (2021고단6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현금수거책 사진 (2021고단7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위조문서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받은 문자 내역 등) (2021고단7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 1. 증인 AS, B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7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CCTV 사진 (2022고단2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사진 (2022고단3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1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위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8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였고 이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하루 5~6만 원을 벌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등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보다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흔치 아니한 범행도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7월달에 노동부 사이트에 취업이력서를 올려놓았데, 7월 6일 전화가 와서 채권채무추심 업무를 할 수 있냐고 물어 할 수 있다고 했다. 7월 7일 BH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BI회사라고 본사는 대구에 있다.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소통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도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보내주었다. BI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 않았다. BH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그날그날 삭제하였다.”, “하루에 출근 보고만 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BI라는 회사가 대구에 실존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 회사의 연락처를 묻거나 피고인이 맡기로 한 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던 것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2021고단613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21. 8. 3. 오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받고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는 ‘누구누구 팀장님 업무차 나왔다’라는 말만 하고 그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BH이 보내준 이름이 다른 모르는 18명 명의로 ATM기를 통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BH의 위와 같은 지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BH이 지시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교부받은 금전에 대한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도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2021고단7186 사건의 경우, 이메일로 전송받은 ‘AL㈜ AM’ 명의로 된 문서를 출력하였는데, 문서의 명의자가 BI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과 피고인이 이동할 때 택시를 타는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정도의 한국인이라면 쉽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범행 후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한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화 내용이 너무 많아 삭제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진행한 추심 업무와 관련된 일당, 업무의 정확한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그 대화내용을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숨기려한 의도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폭행죄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6687)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유인하는 사람, 수거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해금원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람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만나라고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1.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B은행 B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최대 1억원에 이율은 연 3%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톡으로 BB은행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모바일신청서에 인적사항, 대출금액을 작성해서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K론에 대출 1,000만 원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고 BB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 상환을 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1:00경 서울 노원구 BL 아파트 정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 S는 이 법정에서 “돈을 받은 범인과는 대화가 없었다. 범인이 제 전화를 받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자기들끼리 통화를 했다.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가방은 까만 것, 옷은 곤색 비슷한 것 입고 다 검정색 비슷한 것으로 입은 것 같다. 머리는 약간 없었다. 경찰에서 인상착의가 맞는 것 같다. 얼굴은 비슷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범인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주었는데, 그 사진에 범인의 오른 팔목에 점이 있어서 범인에게 점이 있는 줄 알았고 범행 당시 범인의 오른 팔에 점을 보지는 못했다. 법정에 있는 피고인 얼굴이 범인과 비슷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다. 그때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얼굴 인상착의를 잘 못 보았고 머리만 까진 줄 알고 가방은 까만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기억난다. 피해를 당하는 모습의 CCTV 영상이나 사진을 경찰에서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7. 29. 1,00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은 60대 남자이고, 서울강북경찰서 사무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가르키며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 검은 티, 검은 바지, 검은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지금 앉아 있는 저 사람과는 모습이 다르다. CCTV 사진 속의 남자가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금전을 교부한 범인의 모습과 같은 것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떤 범행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인과 피고인을 비교하였는지 의문이며, 증거기록 1840쪽에 편철된 영상이 이 사건 범행현장의 영상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7. 29. 11시경 서울 노원구 BL아파트 정문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BM편의점에서, 같은 날 12:13경 BN 홍제역점에서 각 물건을 구입하고 본인의 BO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한 BM편의점과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거리가 18㎞인데 서울의 교통상황과 범행행태(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7. 29. 10:30에 BM편의점에 있다가 11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다시 12:13경에는 같은 거리의 BN 홍제역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