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7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1. 25.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머물 원룸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면 원룸과 일자리를 구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2:00경 가출하게 하고, 이후 같은 날 16:10경 광명시 광명역로 51에 있는 광명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26. 16:10경 위 광명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26. 19:30경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이 없고 낯선 지역에 홀로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궁박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주 후에 월급이 나오면 원룸을 구해주겠다. 일단 오늘은 모텔에서 지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서울 동작구에 있는 ‘E’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 혼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수색경과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특정)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군대를 제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전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가출하도록 유인한 후, 그 결과 잠을 잘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게 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범행까지 한 사건으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