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7. 1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오리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68,600,000원 상당의 D k9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13,720,000원, 리스료 월 1,299,825원, 리스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지인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00:30경 순천시 L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1층 공용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2장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2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 00:30경 순천시 N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다용도실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4장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0:30경 순천시 P에 있는 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25, 00:3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Q(여, 23세)가 거주하는 원룸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살짝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 틈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세워1)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Q,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카메라 촬영 방법을 일부 수정한다. 현장사진, 증거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룸 화장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은 1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모가 거주하는 익산을 떠나 순천에서 홀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학교를 자퇴하고 익산 집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위 사건의 1심 판결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강릉시 C 'D' 1층에 있는 'E'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데크에 앉아서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위 모텔 3층 객실로 들어가 방에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가서 오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꾸 생각이나, 같은 날 02:50경 위 모텔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302호실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성욕이 생겨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나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허벅지를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A) 1. 수사보고(CCTV영상 추가 분석 및 사진 첨부), J모텔 외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잠자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내 사정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1.2017고단2383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황골로 40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교차로를 금촌회전로타리 쪽에서 파주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장미아파트 쪽에서 파주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금빛로 24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로 40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23:30경 경기 파주시 금빛로 24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연인 F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F을 태우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갔으며, 그 상황을 목격한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되면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하여 파주시 황골로 40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1회 침범하여 유턴하고, 신호를 1회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2017고단2774 피고인은 2016. 3. 26.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매장에서 사실은 '갤럭시S7엣지(IMEI 번호 : I)'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가입해지되지 아니하여 구매 즉시 그 명의 변경할 수 있는 '확정기변'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J에게 "이 휴대전화는 확정기변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16. 3.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1. 경찰 실황조사서,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형법 제347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도주하던 중 난폭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49-100 앞 편도 1차로를 미아4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며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 앞길을 진보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C SM5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근접 운행한 과실로 앞서가다 서행하는 위 승용차 후미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578,90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회 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형제지간으로 G 도시개발 조합원이고, 피고인 C은 G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9. 3. 14:30경 평택시 H에 있는 G 도시개발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과 환지열람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 피해자 B(57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고 몸을 들이밀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I, N, L, O, P,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D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 M, I, N, L, O, P,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서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A를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7. 07:08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피고인 A의 전 여자 친구인 F과 현재 사귀고 있는 피해자 G(22세)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여, 22세)를 향해 휘두르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베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2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머리부위에 맞춘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팔을 3~4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7:45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에서, 위 'E주점'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으로부터 싸움이 나게 된 경위 및 인적사항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왜 말리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K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G, H, I을 폭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을 헛디딘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마침 피고인의 옆에서있던 피해자 L(18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H,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체포상황)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병과된 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통을 마구 휘둘렀는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I 앞으로 각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 01:05경 진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F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뭐 쳐다보내"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 G이 "우리는 손님 아이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G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간 계속하여 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차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손님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으로 번지면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로 인한 영업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1)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을 고려해 볼 때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사료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1. 2016.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5:00경 영주시 가흥로 357에 있는 가흥2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줄포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 내줄리 28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2.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2.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틀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2016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2:1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1길 29 에 있는 승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남문2길 125-1 에 있는 신성건재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88 피고인은 2016. 5. 2.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2015. 8.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80세의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2리에 있는 알파인경기장 흥원건설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715에 있는 용평리조트 드래곤호텔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렌트카 주차장 D-3 구역에서 렌트카를 반납하면서 렌트카 업체 대표 E에게, "마약이다. 불로 녹여 담배필터에 바른 다음 피워 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경 제주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올려진 은박지를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을 통과시킨 다음 반대쪽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7쪽, 208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3~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 근거 : 무상교부한 필로폰 0.2g의 매매가액 16만 원(1g의 소매가 80만 원 × 1/5) + 1회 투약분 가액 10만원}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우연히 소지하게 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신분,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19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9919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정형외과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7,845,800원 및 퇴직금 13,980,080원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5,878,400원 및 퇴직금 237,650,560원을 각 퇴직일·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근로하여 온 G의 2013. 9월 상여금 733,890원, 11월 임금 1,942,670원 합계 2,676,5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H, I, G)의 임금 합계 22,121,13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11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한 2013. 10월 임금 1,533,690원, 201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70원 등 합계 1,560,560 원 및 퇴직금 4,660,180 원을 퇴직일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758,380원 및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457,100원을 각 퇴직일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근로하여 온 K의 2013. 9월 임금 1,755,820원, 9월 상여금 1,164,100원, 10월 임금 2,842,360원, 11월 임금 3,120,500원, 12월 임금 2,136,900원, 12월 상여금 1,178,050원, 2014. 1월 임금 2,136,900원, 2월 임금 2,136,900원 합계 16,471,5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75,278,2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괸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14:59경 제주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전산자료 1. 즉결심판청구 1. 불개정 즉결심판 청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4층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D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7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0. 22.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D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던 위 E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수익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결정,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율리에 있는 율리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을 하는 자로 2014. 5. 25.경부터 같은 공사 현장 인부인 피해자 C(49세)와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5호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10. 20:15경 위 E모텔 505호에서 피해자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지 말고 새로 양말을 사 신든지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씨발, 창피하면 내 옆 10m 이상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방안 냉장고 안에 보관하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목 부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참작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말다툼 중에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8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7.3.19: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4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0. 3. 10. 02: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