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719]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은 서울 용산구 G 직원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F은 2011. 5. 15.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층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G 직원식당을 잘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G 사장 J과 절친한 사이이다, 위 J으로부터 직원식당 운영권을 받아 2011. 6. 7.경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경비로 2억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A, F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11. 5. 28.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F은 2011. 7. 15.경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G에 있는 직원식당을 5년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위 식당 보증금이 2억 5,0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8. 1.경부터 영업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A, F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1. 7. 18.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내가 G 9층 직원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G 사장 J을 잘 알고 있으니 직원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면 2010. 10. 1.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4,000만원은 운영권을 받기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실제 영업을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0. 9. 14.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호텔 1층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U백화점 V 회장과 동창이고, W회사 X 회장과 친하고, Y회사 Z 회장과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나에게 G 9층 직원식당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있다, 당신이 위 직원식당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내가 운영권을 넘겨줄 것이다, 다만 위 쇼핑몰 J 사장과 내부적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다, 2010. 8. 30.경까지 1억원을 교부하면 2010. 10. 1.경부터 직원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G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위 사무실에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나에게 G 매장을 임대해줄 권한이 있다, 임대보증금으로 2,600만원을 주면 AB 커피숍을 임대해주어 2011. 9. 1.경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을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C)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술집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AG 회장의 선배이고, 위 회사 사장을 잘 아니 2011. 12. 말경까지 위 AG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주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를 AH계열 건설사의 협력업체에 등록해주거나 공사를 수주해주겠다, 그 대신 경비로 1억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G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AH계열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활동비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 2장, 액면금 4,00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3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과거 'AH가'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 AI을 기망한 후 AH계열회사인 ㈜AJ로의 이직 및 임원 승진 명목, G 9층 직원식당의 운영권 인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09. 12. 27.자 범행 피고인 B은 2009. 10.경 충남 당진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H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A를 알고 있다, A는 X 회장과 선후배관계이고 A 아버지가 사채업을 하면서 AM 회장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AH가에서는 A를 무시하지 못한다, 나는 A의 집에서 함께 기거한 적도 있고 A와 막역한 사이인데 A를 소개시켜주어 원하는 회사로 이직과 승진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AJ의 이사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보고 있다, A가 이직과 승진을 시켜줄 수 있으니 A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해라, 만일 일이 잘 안되면 내가 대신 갚아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J의 인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AJ로 이직시켜주거나 임원으로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7.경 인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N)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4. 21.자 범행 피고인 B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가 말하기를 자신이 GJ 사장과 실무자인 부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위 J 사장 및 부장들에게 돈을 지급한 후 위 G 9층 직원식당 운영권을 1주일 내에 인수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식당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하였고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AO사무소에서 식당 운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AQ, M, J, T,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수표 사본 등,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약정서,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약정금 영수증 사본 2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외환은행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각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각 수표사본, 각 전자어음발행상세조회서, 약속어음 보관증 [2013고단3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I과 피고인 A를 소개하였을 뿐 AI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등의 식당운영에 관한 말을 믿고 식당운영 인수대금을 받은 것이어서 편취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을 속이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또는 식당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표사본, 영수증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3고단2719호 증거목록 87 내지 89) 1. 수사보고(2013고단3132호 증거목록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식당운영권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나 피고인들이 인사청탁, 식당운영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합계 4억원 이상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2009. 7.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관련 피해액이 3,500만원 상당인데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AI에 대한 편취금 중 상당액을 직접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H의 피해 중 2,000만원 상당이 회복되고 AD이 전자약속어음을 반환받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AI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되도록 한 점(다만 위 금원은 AI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 의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