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6.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6. 1. 선고 2016고합37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6노1713)은 2017. 2. 15.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도4127)은 2017. 4. 25. 위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22.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아산시 C 2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덤프트럭운송 및 운송중개알선업체를, 2012. 1.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운송중개알선업체를, 2011. 3. 17.경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곳에서 'J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덤프트럭운송 및 운송중개알선업체를, 1996. 11.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같은 곳에서 'G'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3,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6,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26,3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G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G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6,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87,3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G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3,2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9,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주식회사 E 관련 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4.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1,75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0,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J 주식회사 관련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평택시 통복동 90-6에 있는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0,98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5,728,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햡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8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986,978,67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K의 각 확인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출처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각 매입처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운반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D, G, J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E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관련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74,983,813원 ~ 2,687,459,53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러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