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고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철원군 C에 있는 건물에서 ID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아들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위 건물과 의료장비 등을 임차하며 간호사 등 직원을 채용하고 월 2,4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고, 의사인 피고인 B은 위 조건으로 위 의료기관 개설신고 명의를 제공하고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제1항과 같이 B 명의로 'D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B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위 B 명의 F조합 계좌(G)로 보호건생비 명목으로 4,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위 B 명의 F조합계좌로 합계 243,550,4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간호사 M 상대 내사) 1. 의료기관개설신고 증명서, 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된 내역 흐름도 재확인) 1. 요양급여 지급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 추가약정서 1. 시설물공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아들이자 의사인 E과 동업을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지 위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다수의 직원들은 자신의 채용면접을 보고 채용결정을 한 것은 피고인 A이고, 급여 및 업무에 관한 결정 역시 피고인 A가 하였으며, 병원 수입 및 자금에 대한 관리, 의료기기 및 약품 구입에 관한 것도 모두 피고인 A가 결정하였고, 위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된 의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의사인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월급형태로 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E은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어 장기간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아버지인 피고인 A가 병원 개설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A가 병원 운영을 맡게 되었던 점, 설사 사후적으로는 E이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위 병원의 운영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장기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앞서 본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역시 의료법위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 점, 병원 개설을 위한 자금이 E의 대출금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결국 피고인 A가 병원 개설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년 가.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이 외관을 가장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이 외관을 가장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