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영종택지지구 A34블럭 영종하늘도시 내 동보노빌리티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신용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I" 내의 부동산직거래방에, 가. 2012. 7. 18.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동보노빌리티 33평형 7월 말경부터 입주예정인데 미준공분양자를 입주거부투쟁동보주택 부도설 파다함 고객님 유의요망" 나. 2012. 7. 22.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동보노빌리티 33평형 7월 말경부터 입주예정인데 미준공분양자를 입주거부투쟁동보주택 부도설 파다함 고객님 유의요망" 다. 2012. 7. 27.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칠곡-동보주택'고의부도'가능성! (1995년 인터넷 기사) "현재 영종하늘도시 동보주택이 1995년도 상황과 비슷한 것 같네요.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동보 주택이 1995년도 상황과 비슷한 것 같네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함으로써 마치 동일한 회사로 오인케 하면서 고의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 "J"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다음 카페 "I"에 접속하여 "동보아파트는 원초적인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7월 중순쯤 내린 비로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준공이 난다 하더라도 잔금거부와 입주거부 투쟁으로 인하여 완전유령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님 및 고객님들께서 이 점 유의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보주택 건설사는 분양자들의 하자민원사항은 전혀 고치지도 않고 오직 준공승인만 내면 그만이다는 생각" "댓글) 정말 하자투성이며 원초적으로 부실시공 아파트입니다."라고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I" 카페와 네이버 "K" 카페에, 가. 2012. 7. 18. "동보노빌리티 33평형 7월 말경부터 입주예정인데 미준공분양자를 입주거부투쟁동보주택 부도설 파다함 고객님 유의요망" "댓글3) 동보분양자들 대다수가 입주거부 잔금거부하면 조그마한 회사에서 자금력 없으면 부도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보분양자인 줄은 모르지만 정말로 공항신도시 10년 전에 지은 집보다도 못해요" 나. 2012 7. 22. "동보노빌리티 33평형 7월 말경부터 입주예정인데 미준공분양자를 입주거부투쟁동보주택 부도설 파다함 고객님 유의요망" 다. 2012. 7. 25. "동보노빌리티 33평형 7월 말경부터 입주예정인데 미준공분양자를 입주거부투쟁동보주택 부도설 파다함 고객님 유의요망" 라. 2012. 7. 29. "동보노빌리티 33평형 7월 말경부터 입주예정인데 미준공분양자를 입주거부투쟁동보주택 부도설 파다함 고객님 유의요망" 마. 2012. 8. 2. "만에 하나 준공이 난다 하더라도 잔금거부와 입주거부 투쟁으로 인하여 완전유령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님 및 고객님들께서 이 점 유의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 2012. 7. 19. "동보분양자님 여러분! 똥보에서 아무리 좋은 당근책을 제시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강력하게 투쟁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함심하여 승리합시다. 댓글) 동보 분양자님들 잔금, 입주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사.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에 L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댓글) 이렇게 볼 때 동보주택은 준공전 부도가 나서 계약해제되는 것이 분양자분들한테는 최상이라 봅니다."라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림으로써 마치 고의부도를 내고 부실시공된 아파트이며 유령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분양 및 잔금수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각 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 실제 부도가 날 상황에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가 부도가 날 상황에 있는 것처럼 공연히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2. 4. 회생신청을 하여 2013. 2.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5. 31. 폐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