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25. 15:1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10세, 여)에게 같은 메신저를 통해 ‘저거 끈나시 입어줘’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21. 7. 25. 18:23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같은 달 26. 2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뭐 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 2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보여줘라 안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에게 ‘다른 사진은 없어? 더 보고 싶다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밑에는 없어? 보여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2.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B 링크를 전송 받은 후 피고인의 B 계정에 2022. 2. 8.경까지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소지 아동성착취물 선별 및 영상 내용 확인 사안), 성착취물 파일 저장 CD,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속기록, 피해자와 A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피의자별 성착취 영상물),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범죄사실 특정),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성착취 범행관련 피해 영상 첨부 건),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은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을 때 협박이나 위계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4회 전송받고 더 나아가 음부 사진까지 촬영하도록 하여 1회 전송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4개월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1. 1.경 및 2021. 1. 2.경 친구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B 링크를 전송받고, ‘감동이다. 이거 말고도 더 있냐. 영상 많은 것은 없냐.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더 많은 영상을 요구하여 재차 링크를 전송받았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는 등 적극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