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 ‘E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28. 10:00경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7. 29. 오전 12시까지 기존에 대출받은 원금 중 남은 금액인 27,556,000원을 다 갚아야 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본건을 채권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13:29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회수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K은행 채권추심팀 담당자 L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에 신청한 저금리 대출이 계약에 위반되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돈을 직접 상환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0. 10:55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N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회수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30.경 O사 채권팀 P 계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만 보고 2,900만 원을 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진행한 대출이 금융법에 위반되니,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Q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고, 모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0. 14: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빌라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R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회수 권원이 있는 O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한국자산관리공사 T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했으니 U, V에서 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0. 17: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X약국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X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회수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Z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 15:57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1번길 8-25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해지사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해지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당한 회수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8. 3.경 피해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7. 30.경 AB은행 담당자 AC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담당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15:21경 부산 남구 AD에 있는 AE치과 앞 도로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AE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정당한 회수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Y,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예금신탁계좌 거래 내역 등,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촬영 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공탁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AA의 현금 교부 CCTV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