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28. 18: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G식당'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다음,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산시 H원룸 I호로 다 함께 이동해 가 그 곳에서 또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02:00~03: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반듯이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한 명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 다른 사람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벼 만지는 등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2~3회 반복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동범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각자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합동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잤는데 잠결에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B, 오른쪽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보며 서로 마주보듯 누워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들에게 "너네 지금 뭐하는거야?"라고 말하니 피고인 B은 "네?, 뭐가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대로 누워서 자는척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당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였던 D에게도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가슴을 만지면 피고인 B이 음부를 만지는 식으로 번갈아 만졌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의 행위가 중복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순차로 만지며 추행하였다는 것은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추행행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사가 상통하였음을 나타내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자지 말라고 괴롭힐 때 피고인 B이 취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D도 "배가 아파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하면 항상 눈이 풀려 멍하게 있다가 술이 깨면 술에 취했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도 완전히 멍해 있었다. 모두 취한 상태여서 피고인 A은 그냥 자고 있나보다 생각했다. "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D를 부축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어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집에 가기 전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술에 취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취한 것 같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실 때 가정사 이야기도 하고 발음도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상황을 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서로 행위가 중복되지 않게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추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D의 진술처럼 설령 피고인 B이 평소 술에 취하면 술에서 깬 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당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억장애, 즉 '블랙아웃' 상태일 뿐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합동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