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와 부천시 일대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C 등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2. 18.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 시간미상경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과 F을 태우고 부천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도로쪽으로 나오는 Q 운전의 R 뉴SM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가속하여 뉴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Q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 등은 사실은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에 있는 S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2.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1,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4. 사고 판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시간미상경 F이 운전하던 T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편 고가도로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U이 운전하던 V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F은 라세티 승용차를 가속하여 올뉴모닝 뒷바퀴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내 U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F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F은 2014. 9. 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부터 792,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명목으로 합계 1,537,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9. 22.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시간미상경 E가 운전하던 W 쏘나타 승용차에 F, G과 함께 동승하여 부천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X 운전의 Y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E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무쏘 차량의 좌 측면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X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F 등은 사실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에 있는 Z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4. 10.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95,05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76,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5. 5.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5. 시간미상경 AA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H, I, J를 태우고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3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뉴코아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AB 운전의 AC 알페온 차량을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가속하여 알페온 차량의좌측면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AB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H 등은 사실은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에 있는 A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5. 5. 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65,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 8. 10.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시간미상경 D이 운전하는 AE 그랜저 승용차에 I, J와 함께 동승하여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05경 부천시 원미구 상1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쪽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AF 운전의 AG 로체 차량을 발견하고 D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로체 차량의 좌측면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D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D 등은 사실은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에 있는 A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5. 8. 13. 경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67,47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55,26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6. 1. 5.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시간미상경 A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H(1994.생), L, K를 태우고 부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5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AI 운전의 AJ 뉴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뉴마티즈 차량의 우측면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AI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D 등은 사실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에 있는 AK한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 1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AL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83,3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6. 12. 2.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 시간 미상경 M가 운전하는 AM YF 쏘나타 승용차에 F, C과 함께 동승하여 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대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AI가 운전하던 AN 뉴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M는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뉴아반떼 차량의 좌측면을 Y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 위 AI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M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F, M, C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부천시 AO에 있는 AP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2. 5.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9,991,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I, I, J, D, L, K,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3. 12. 18.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2014. 9. 4.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2014. 9. 22.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2015. 5. 5.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2015. 8. 10.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2016. 1. 5.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2016. 12. 2.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한 순간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직접 운전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편취 합계금이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돈은 1,000만 원이 넘는다. -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행 당시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피해 보험회사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였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중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수령한 돈 전부 변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령한 돈 변제하고 합의,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 전부 변제하고 합의, 범죄사실 제5항 관련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부 변제하고 합의, 범죄사실 제7항 관련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일부금인 약 200만 원 변제).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