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8. 6. 30.까지 E군수로 재직하였고,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위 재직기간 중인 2010. 10.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F(여, 2010. 7. 1. 당시 20세)는 피고인이 2010. 7. 1. 초선 E군수로 취임한 후인 2010. 8. 하순경 E군청 내 군수 비서실로 내부 발령을 받아,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E군수 비서실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전담 비서로서 군수실 청소, 손님 방문 시 차 준비, 군수실 내 찻잔 및 결재서류 정리 등 군수 집무실 관련 부수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가. 2010.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전남 G에 있는 E군청 군수 집무실 안에서 피해자 F가 손님 접대를 위해 제공된 찻잔을 정리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년 여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 가항 E군수 집무실 안에서, 손님이 떠난 후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의 찻잔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1년 가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위 가항 E군수 집무실 안에서, 피해자 F가 집무실 정리를 위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에 닿도록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1년 봄 또는 가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봄 또는 가을 일자불상 점심경 점심식사를 위해 E군청 군수 비서실 소속 직원들과 피고인 전용 관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위 가항 E군청에서부터 식당까지 이동하던 중, 관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 E군수 집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집무실 정리를 위해 들어오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결재서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봄 일자불상경 어린 시절 동네에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명, 여, 57세)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기로 한 뒤, 피고인의 퇴근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그곳에 있는 2층 정자 전망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바다를 구경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통해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고 브래지어 안의 피해자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2년 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봄 일자불상 야간경 전남 L에 있는 M의 축사 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K(가명, 여, 51세) 등 남녀 5~7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전남 N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대문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려 피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 하자, 오른손에 더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9.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3. 16:00경 위 제1의 가항 E군수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집무실 내 원탁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 친구가 굴비 판매업을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굴비 좀 구매해 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부탁을 받자, 손을 내저으며 "아이 나한테 그런 부탁 하지 말어. 아이 나한테 그런 부탁 하지 마. "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안해져서 말없이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왼쪽 바로 옆 자리 의자로 이동하여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들어 올려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위 옆자리 의자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계속하여 자신을 등지고 무릎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통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3.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위 제1의 가항 E군수실에서 피해자 O(가명, 여, 48세) 및 H와 함께 군수실 내 '찻방'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H가 전화를 받기 위해 혼자 위 찻방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일어서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서 있자, 계속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앞으로 껴안으며 강제로 1회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껴안아 다시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1.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야간경, 위 제3의 가항 M의 축사 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O을 포함하여 남녀 5~7명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옆에서 고스톱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본가에 가지러 갈 게 있는데, 오늘 차를 안 가져 왔어. 당신이 차가 있으니, 당신 차로 잠시 본가에 함께 다녀오자."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부탁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는 마지못해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워 위 사무실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을 얻어 타고 위 제3의 가항 피고인의 본가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차고지 주차장 안에 차량을 주차하게 한 다음, 차량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나 관사 살아서 본가에서 가져올 것 없는데 그냥 한번 와봤어. 자네랑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오자고 했지."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세게 감싸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 사이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또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손 빼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저항함에도 "괜찮아. 괜찮아."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경 사이 일자불상 11:00경 H 및 H의 친구 Q, 피해자 P(가명, 여, 56세)이 함께 'R'에 사용된 장식용 국화분재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해 위 제1의 가항 E군수실에 방문하자, H, Q, 피해자와 군수실 내 '찻방' 테이블에 둘러 앉아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마시던 중, H, Q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국화분재들을 군청 건물 밖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미리 실어놓기 위해 군수실 밖으로 나가자, 내실 옆 드레스룸 공간을 궁금해 하는 피해자를 드레스룸 안까지 안내한 뒤, 갑자기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싸 안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통해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아래 배 부위를 팬티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F, S, T, U(가명), V(가명)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80번) 1. 유죄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65쪽) 1. 경력증명서(수사기록 902쪽)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 K, O, P의 각 법정진술 1. H, K, O, P, W, X(가명),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피해자 H, K, O, P의 각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H,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O, P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O(가명)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가명) 피해장소 특정 및 현장 검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휴대폰 포렌직 자료 중 피의자 통화내역 등 정리보고), 수사협조회신(수사기록 4151쪽), 1.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및 채팅방 추출 자료 각 1부(수사기록 3716쪽), 통화내역 1부(수사기록 3786쪽), 연락처 추출 자료 1부(수사기록 4132쪽), 1. 피의자 주소지 주차장 사진 4매(수사기록 168쪽), 사진 4매(수사기록 363쪽), 피해자 H(가명) 피해장소 사진(수사기록 447쪽) 1. 통화녹음 CD 1개(수사기록 128-2쪽), Y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 1매(수사기록 806쪽), CD 1개(수사기록 3723쪽) 판시 상습성 : 아래의 상습성 판단 부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2018년 지방선거 출마와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일관성, 합리성, 논리성, 상당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습벽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F, H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K에 대한 2012년 봄경 강제추행(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의 범죄사실)은 범행 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친고죄로서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은 설령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2010. 10.경", "2011년 여름경", "2011년 가을경", "2011년 봄 또는 가을경", "2012. 1. ~ 2012. 2.경", "2012년 봄경", "2013. 10.경", "2013. 11.경 ~ 2013. 12. 초순경", "2014. 10. 하순경 ~ 2014. 11.경 사이"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약 4년에서 8년 전에 입은 피해에 관하여 정확한 일시를 떠올리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무렵에 벌어진 다른 사건이나 당시의 옷차림과 날씨 등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발생일자를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추행사실의 인정 여부 1)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F(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당시의 전후 상황과 옷차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반복된 피해사실들과 그 중에 몇 가지를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었고, 당시 만류하는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으며, 그 전후로 친한 친구들과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현재의 배우자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반복적으로 추행피해를 입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직한 후인 2012. 8.경 피고인에 대한 익명의 투서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 14개 항목에 관한 내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Z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사직할 당시 바리스타가 되고 싶고 몸이 많이 아파서 치료를 위해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사직한 후에 '피해자의 부친 S이 피고인으로부터 딸이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았고, 아무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그만둔다고 할 때 엄마가 그만두지 못하게 해서 엄마에게 군수님이 제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라고 하였고, 부친의 행동에 관하여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피해를 입을 당시는 피고인을 계속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 피해사실을(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수사기록 841쪽). Z에게 추행 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45쪽), 이 법정에서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은)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인데 사건을 키우면 또 보게 될 거다.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지는 것도 싫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감추었던 이유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부인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부친 S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 4. 21. 기자회견을 열어 '딸이 군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고 밝혔다가, 2014. 5. 3. E군수 비서실장 Z에게 위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984쪽)를 작성해 주었고, 2014. 5. 4. 인터넷 AA 사이트에 위 확인서와 함께 "AB"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70쪽). 그런데 위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S은 2014. 4. 24.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4. 5. 3. 피고인의 측근인 AC, AD, Z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S은 2014. 5. 4. 위 인터넷 AA 기사가 보도되자 2014. 5. 5. AE정당 전남도당 사무실에 위 확인서가 AC, AD, Z의 공갈,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4. 5. 6. 다시 AC, AD과 함께 찾아가 위 탄원서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S은 2014. 5. 28.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위와 같은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S은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회견과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도 2014년 수사가 진행될 당시부터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S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고소와 주변인들의 권유로 마음이 흔들려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S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과거 부모에게 E군수 비서실을 그만두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사태가 커져 수습하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년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과 동일한 추행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는 2014. 8. 25. 피고인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친고죄로서 1년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다(수사기록 3649쪽).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S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수사기록 456쪽), 검사는 2014. 8. 28. S이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을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S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S을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비방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위 사건의 판결문(수사기록 565쪽),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증거목록 순번 681번), 경찰의 송치의견서(수사기록 660쪽)],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11. 6.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고합132호),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S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미투 운동 움직임이 있음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2018. 3. 22. 수사기관에 E군수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고소 경위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S이 피고인을 재차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과거에 했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 H, K, O 및 P(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가 피고인과 지방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M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나머지 피해자들을 종용하여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해자들은 미리 준비한대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M, 피해자 H 사이의 관계와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먼저 살핀 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한다.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M, 피해자 H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M은 오랜 친구 사이로, M은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 E군수로 당선될 당시에 도움을 주었다. 피해자 H는 피고인과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랐고, 50년 만인 2012년 봄경 피고인이 E군수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M은 친구 AF 등 지인들과 M의 축사에 모여 종종 고스톱을 치며 놀았는데, 피해자 H도 위 모임에 피해자 K, 지인 AG 등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았고, 피고인, M, AF, 피해자 H, K, 위 AG 등 6명은 2012. 6. 23.경 함께 1박 2일로 순천, 진주 일대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H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의 재선을 적극 도와주었고, 2014년 말경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피해자 H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조카를 청소원으로 고용해 줄 것을 청탁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H는 서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 M은 피고인이 2018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군수후보로 나서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3선 출마를 포기하였고, M은 AH정당 E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2018. 1. 말경 AI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고, 피해자 H, K, O 및 P도 2018. 2. 말경 또는 2018. 3. 초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다 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H는 M과 이를 상의하였고, M은 AJ을 피해자 H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AJ의 소개로 AK언론 기자 Y이 이 내용을 취재하였고, Y 기자는 2018. 3. 6.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후 인터넷 AK언론 홈페이지에 피해자 K, O, P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위 기사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의한 것이고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같은 날 위 기사에 가명처리된 A, B, C씨와 Y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2018. 3. 9.에는 Y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피해자 K, P은 2018. 3. 7.에, 피해자 O은 2018. 3. 9.에, 피해자 H는 2018. 3. 16.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각각 고소하였다. 피해자 H는 2018. 3. 7.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 K, P과 함께 M의 집에 찾아가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Y 기자는 피고인측으로부터 쌍방의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8. 3. 22. 위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사실의 인정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은 해당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H(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5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추행 당시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상황, 피고인이 추행 당시 한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추행 직후의 반응,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이후 저녁을 먹으면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는 피해장소가 E군에 있는 AL의 방파제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범행장소 특정을 위해 E군청에서 수십분 내에 차로 갈 수 있는 해수욕장 3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AM의 정자에서 추행을 당한 후 그 앞의 AN횟집 방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장소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를 당한 일자에 관하여는 정확한 연도와 계절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AO 부지 매입을 제안받은 시점과 1박 2일 여행을 간 시점 등 처음 만났을 무렵의 다른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여 범행시기를 특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이 오랜만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처음으로 만나게 된 날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사건들과는 구별할 수 있는 시점을 지정하였고, 범행일시를 특정할 만한 다른 사건과 상황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과 말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6.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의 행동을 반복해서 추궁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합의 제안에 대하여도 주저 없이 거절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진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하게 피해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3. 6.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피해자는 이를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초면에 만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는 그러지만은"이라고 말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M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추행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이후 피고인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과 AG에게 미투를 권유하면서 건넨 말, M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허위진술의 대가로 의심되는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위 의 사정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오랜만에 피고인을 만난 날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와 이후로도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동네 오빠이기도 하고 군수라서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여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다'라는 취지로 막힘없이 설명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일에 관하여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K, O, P으로부터 추행피해 사실을 듣고도 자식들 취직자리라도 피고인이 도와줄 수 있으니 참으라고 하거나 자신을 봐서라도 참으라고 설득하였고, 그 후로도 위 K 등을 군수실이나 피고인이 고스톱을 치고 노는 자리에 데리고 다녔는데,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이후 피해자의 행동들(채무 문제 해결 부탁, 부동산 정보 문의, 조카의 취업 청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할 만한 것이다. 위 의 사정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3. 5. 18:14경 K와 통화에서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K가 "고렇게 일괄적으로 가네, 그냥"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렇게 가"라고 한 대목이 있고, 피해자는 2018. 3. 7. AG에게 전화를 통해 "저 새끼 골탕먹일까. 언니는 잤다고 해갖고 딱 비밀로 하고 그렇게 해부러. 한 1억 뜯어내 언니저 시바 개새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K는 M의 축사를 'AP 식당'으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K와의 통화내용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 피해자, K, O의 옷차림에 대한 것들 뿐이고,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다(수사기록 317, 318쪽). K는 그 다음 날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말했고, O의 피해사실은 언급한 바 없으며, 그때까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간다고 말한 것이 진술을 맞춘 사실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AG와 위 통화를 하면서 '언니도 해서 피해보상이나 받어, 저 새끼 언니도 생각하면 죽이고 싶제'라고 말하는 등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수사기록 315, 316쪽), 1박 2일 여행을 갔을 때 피고인과 AG가 밤에 같이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온 것을 보고 AG와 피고인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는 피해자가 AG에게 피고인을 욕하면서 이를 폭로하라고 권유하고, AG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간 말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비밀로 하고'는 맥락상 허위진술의 의미라기보다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하자는 의미로 보이고, 나머지 말들도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쟁후보로 나서는 M이 이 사건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 초기 고스톱을 친 장소에 관하여 K와 말을 맞추어 진술한 것도 같은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K가 거짓 진술임을 인정하며 바로잡았고, 피해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고소 과정에 관여한 M을 숨겨주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앞서 본 사정들을 통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의 사정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M과의 관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은 모두 미투 제보나 이 사건 고소과정에서의 일들이고 피해사실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사건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미투 제보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M의 선거를 돕고 있었고, M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폭로와 고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과정에서 M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2018. 3. 6. M이 마치 몰랐던 것처럼 "D군수 미투사건 자네가 방송국에 제보했는가"라는 문자를,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제가 제보한 게 아니고 그 애들이 따라가자고 해서 같이 합류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있다. M과 피해자 사이의 돈거래에 관해서 보면, M측(처나 자녀의 계좌 포함)이 H측(자녀의 계좌 포함)에 2018. 1. 8. 1억 원을 송금하고, M이 친구 AQ을 통해 2018. 2. 22. 과 2018. 2. 27.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H측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한편 그 무렵인 2018. 2. 말경 AR은 M측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폭로해 줄 경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이 법원 2018고합90, 138(병합)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도 AR의 경우처럼 미투 제보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미투 제보의 대가가 아니라 M의 선거자금을 현금으로 바꾸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M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M에게 이를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마치 자신이 위 1억 원을 AQ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 4.경 AQ에게 제안하여 자신에게 이자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게 한 후 자신은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AQ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돈거래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돈을 미투 제보의 대가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M측 사람이 AR에게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공개해 달라는 것일 뿐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제안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받은 첫 번째 1억 원은 2018. 3. 13.까지 다시 M측에 송금하여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돈을 받은 2018. 1. 8.은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AI 검사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18. 1. 29.보다 전이었고, M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미투 제보가 있기 훨씬 전인 2017. 6. 13.에도 이미 1억 원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금받은 돈이 또다른 미투 제보자인 K, 0 또는 P에게 흘러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M과 피해자의 금전 거래는 당시 군수후보로 나서려는 M의 선거자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해자 K(판시 제3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사실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사실(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피해장소로 가기까지의 과정과 주차한 이후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이 가슴을 옷 위로 만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지기 시작했는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한 동작을 묘사하였으며, 두 번째 피해사실(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굴비를 사달라는 부탁을 하러 방문하기까지의 과정과 군수실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이 부탁을 거절한 후 취한 행동과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두 번의 피해사실이 있었던 일자에 관한 진술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미투 제보 당시부터 피해사실의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H와 함께 다니며 1박 2일 여행을 간 점, W가 굴비판매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점 등 피해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공한 위와 같은 정보에 따라 각 피해사실의 발생 시점을 최대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 번째 피해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고, 여행 중에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라가서 흥겹게 노래를 불렀으며, 당시 남성들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돈을 넣어주기도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추행피해를 입은 이후 보일 수 없는 행동이고,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장소로 지목한 군수실은 비서실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추행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운 장소이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한 직후에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H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사실은 W에게 말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2018. 3. 5. Y 기자를 만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지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H를 잘 따랐고 H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굴비를 팔아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한 사정만으로 피해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H와 고스톱을 쳤던 장소가 'AP 식당'이라고 진술을 맞춘 사실에 관하여는 H의 진술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것과 같고, 피해자가 2018. 2. 22. H의 요청으로 M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실과 2018. 3. 7. 최초 참고인조사를 마친 후 H를 따라 M에게 찾아 간 사실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O(판시 제4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제4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피해사실이 발생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의 옷차림,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방어행위의 방법과 순서, 피해사실이 발생한 장소와 주변의 물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당시 앉아 있던 테이블의 모양이 원탁이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사각테이블에 소파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서 있었는지와 추행이 팬티 속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피해자, H의 자리 배치에 관하여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H가 나란히 앉고 피고인이 안쪽 맞은 편에 앉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반해,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고 H가 반대편에 앉았고, 피해자가 안쪽에 앉았는지 바깥쪽에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최초 참고인조사 당시 그렸던 그림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H의 위 진술은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이에 부합하는 사정들 및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5~6년이 지난 시점에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미투 제보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고인측의 합의제안을 곧바로 거절하는 등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모두 감안하면, 피해자가 테이블의 모양과 좌석배치를 착각하고 일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점은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은 추행피해 자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H는 판시 제4의 가항의 피해사실이 끝날 무렵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남편과 친한 경찰관 X(가명)에게 자신이 피해자임을 감춘 채, 군수로부터 아는 사람이 판시 범죄사실과 흡사한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 본 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계속해서 받았고, 그 전화번호를 모두 저장하였다고 하면서 4개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개통 명의자와 개통업자 등을 통해 이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있는 전화번호임이 드러났다. 2018. 3. 6.자 AK언론 기사에는 피해자가 블랙박스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사를 작성한 Y은 수사기관에서 2018. 3. 5. 취재 당시에 H로부터 블랙박스가 있다고 들었고, 다음 날 기사 작성 전인 14:21경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화로 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5쪽). 피해자와 H가 2018. 3. 7. 11:51경 통화한 내용에도 H가 블랙박스를 찾아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없음에도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 P(판시 제5항 범죄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시점,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가게 된 경위, 국화 분재를 H와 Q이 따로 들고 간 상황, 피고인과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피고인의 손의 위치)와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한 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는 판시 제5항과 같은 강제추행 외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 약 10일 뒤에 피해자에게 나주시청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강간)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는 2018. 11. 30. 위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불기소이유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장소인 모텔의 위치와 상호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10일 전에 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순순히 모텔까지 따라 들어간 것이나, 피고인이 옷을 벗고 상당 기간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 반항을 억압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추행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피해자의 모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무너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추행사실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만나서 모텔까지 가게 된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추행피해와 관련된 피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간 H도 돌아가는 길 또는 집에 돌아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이 사과할 생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만나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앞서 본 고소의 경위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강제추행 부분 피해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도 2018. 2. 22. H의 요청으로 M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실과 2018. 3. 7. 최초 참고인조사를 마친 후 H를 따라 M에게 찾아 간 사실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상습성의 인정 여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강제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1회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차 안과 군수집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나 가슴부위를 만지는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3) 피해자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군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고, 퇴사 직전까지도 집무실을 정리하던 중에 추행을 당하였으며, 엉덩이를 툭툭 치는 추행행위는 많게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특별히 기억하는 사건들만 정리한 것이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의 경위와 방법이 유사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비서인 피해자 F를 반복해서 추행하였다. 피해자 F는 인사권자인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추행행위를 참고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심한 성적 모멸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군수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 O, P의 피해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는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공표하였고, 역으로 위 피해자들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6년 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