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6. 07: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1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머리, 다리 등을 약 130회 때리고 강제로 술을 먹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13경 '식당' 후문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넘어뜨린 후, 순차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정영역 :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은 폭행행위를 먼저 시작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피해자보다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치료비 등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들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9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6.23:2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유리창을 향해 돌을 집어던진 후 야구방망이로 마트의 유리창문을 손괴하고 마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2년 11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기소유예 처분 있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2012. 11. 임금 4,000,000원, 2012. 12. 임금 4,000,000원, 2013. 1.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및 2007. 6. 26.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2013. 3. 임금 4,000,000원, 2013. 4. 임금 4,000,000원, 2013. 5.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총 24,00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38,680,167원 및 피해자 E의 퇴직금 24,003,694원, 합계 62,683,861 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공소사실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은 2015. 11. 30., 피해자 E 2015. 12. 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D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7: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틀 전 피해자 D에게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 것 등으로 피해자가 공짜 칼국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확 죽이 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12.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행케 하여,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로 가던 중, 일행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행 중인 차량문을 열어 급정거 하게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0:40경 부산 영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좆 빨아라"고 하자, "그래 빨아줄게"라면서 그의 낭심을 잡고,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3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 E가 삼성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를 빙과류 냉장고 위에 놓아두고 잠시 다른 물건을 사러간 사이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약간의 수고비를 받을 생각이었다고 변소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환경위(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가고 약 20분 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바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5. 9.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1, 1, 12:2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의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지인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5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회색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5, 11. 1, 16: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101번 옷장의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101번 옷장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16: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H(42세)이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았는지에 대하여 추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절도습벽의 발현이 아니라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물중독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0: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배달 물건을 하차하기 위하여 보도 방향으로 후진하게 된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그 곳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및 CCTV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도를 침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04

범죄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5. 5. 9. 11: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옆 지하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이자 순찰근무 중인 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을 깨워 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그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 경찰관 씨발 놈들이 썩어 빠졌어, 이런 씨발 년 대한민국 경찰이 잘못 되었어, 내가 니들을 경찰이라고 보는 줄 아냐, 에이 씨발 대한민국 현실은 잘못 됐어, 저렇게 무식한 게 경찰이 뭐야, 내가 본 경찰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얼굴 한 번 보자"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H 휴대폰 녹화자료)에 "06분 57초경 피해자의 가슴방향으로 손을 뻗는 장면과 피해자가 '저 여기 잡을려고 하셨어요'라는 장면 확인되었기에 수사보고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음에 미루어볼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은 것으로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이전에 피해자를 잡으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있던 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으로 물러서고 있었다(증거기록 18면). (나)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으나(증거기록 18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은,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밀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다) 동영상을 촬영한 H은 당시 피고인의 모욕죄에 대한 채증을 위해 동영상촬영기능이 켠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슴에 고정해 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순간에는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0:42경 B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비봉 톨게이트 부근 39번 국도를 군포시 방면에서 향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앞서 진행하던 C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약 40m 가량 밀려 진행하여 D 1톤 화물트럭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F 두싼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위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있던 G K3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K3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있던 H 4.5톤 화물트럭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 1톤 화물 트럭의 운전자인 피해자 I(35세)으로 하여금 2015, 4, 13. 07:14 안산시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졸음운전으로 6대 차량의 연속적인 추돌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5. 13,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0:3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00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던 중 "여자 승객이 택시에서 잠이 든 후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이 위 여자 승객을 깨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D에게 "이런 씨발 놈들 뭐하는 거야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과 Dol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겨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31. 08: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소재 수로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차량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포천시 D에서, 그 무렵 지방세 300만 원을 체납하여 포천시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4:39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895-2 앞 길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15 목감치안센터 앞 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74

범죄사실 1. 2014. 1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모텔 2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신청한 남성 D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5,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5.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20:0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신청한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형법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8, 21:54경 김포시 D 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접수대가 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나와 이 씨팔 놈들아"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위 접수대에 놓여 있던 서류 수장 및 카드결제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 접수대 위에 올라앉아 그곳에 있던 원무과 직원 F을 상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병원의 병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H의료재단 E병원 소유인 I 레이 업무용 구급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보고) 1. 손괴된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재물손괴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836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30. 09: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용변 보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 1매,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10:06 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2,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3316 가. 2015.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고시원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 인덕션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고기 1kg, 시가 7,000원 상당의 장어 2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09:5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빌라계단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물 한 잔만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물을 가져오는 등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비취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사진 (CCTV 사진-피의자 진입 및 도주 등), 사건사진(압수품), 현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피고인이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경부터 사업실패 등으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주취 중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계획적인 범행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건의 재판 도중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3.09:45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출발하지 않았고, 이에 위 승용차의 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32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남, 6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km 구간을 계속하여 위 택시를 추격 운전하며 피해자 I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고 출발하자 더욱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구리시 구리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4. 23. 08:30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포천시 포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83쪽)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 범행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출발지점이 '수택동 이하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비 결제 영수증(거래일자가 '2015. 4. 23, 09:30'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에 비추어 착오에 기한 것이거나 오기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CD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경로안내를 변경함에 따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I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며, 택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기도 한 점, 그로부터 약 200~3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급정거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장면 참조), 피해자들과 목격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홀로 부양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7.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3: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어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여, 29세)와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1회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시기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를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베란다를 통해 그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3. 10. 13. 20:00 경 경주시 E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D 둘 중 한명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한명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3. 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말 일자불상경 위 금거래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F 소유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말경부터 2014. 10. 3. 경 1 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진술서, 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1. I 등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장물취득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내역 분석), B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B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가 이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검사가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D가 2015. 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4. 4. 29.경'은 '2014. 10. 3. 경'의 오기로 보인다.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그 기판력이 D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옥중편지 내용(관련 사건에서 D를 회유하는 듯한 내용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비록 D의 진술 중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대상이 모두 아파트 저층 세대이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아 D가 모든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여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매도한 귀금속은 J이 체포되기 직전에 J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귀금속을 건네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J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B의 거래가 J 이 체포(2013. 8. 20.) 되기 한참 전인 2013. 8. 3. 에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D와 합동하여 17회에 걸쳐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사거리를 곤지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8.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곤지암 터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