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그 직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함께 C파출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씨발놈아 뭐 꼬라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몸을 밀었고, 마침 이를 목격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빨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머리로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가 해결되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8세) 및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위 소주병 조각으로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부 전층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소주병과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들을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42%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이륜차인 B VF100F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9. 8. 20. 13:03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중흥고사거리' 방면에서 '덕유마을'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35경 안동시 B에 있는 C볼링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 소유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5: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수원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38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4:2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공원에서, 동네 주민과 고스톱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남, 62세)가 끼어들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1. 각 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들 쌍방 폭행 사안으로 상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상호 원만하게 합의된 점, 고령으로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7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판사최상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 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채혈동의 및 확인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거리 캡처사진, 차적조회(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08. 21:3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6:01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사 입구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을 따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3,376,573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22:52경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부산 금정구 G있는 H 앞 도로를 지나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수사기록 53쪽)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16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2020. 3. 23. 부터 2020. 7. 4. 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단주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5:5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봉교 북단에서 남단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5:50경 서울 성북구 노암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55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앞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원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3. 21: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세무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이 열려있고 피해자 F고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스친 후 뒷좌석 차량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1:50경 아산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94%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23:2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서부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7:2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국화리 고비고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고령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4. 17: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한강로입구사거리를 장기 IC사거리 쪽에서 금빛수로5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다가오다가 우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20 차량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레이 차량 좌측 뒤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폐차되도록, 피해자 F 관리의 차량을 수리비 약 37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김포시 북변동 우체국앞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금빛수로5교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 시청), 수사보고(차수리비 확인), 수사보고(영상 확인) 1. 진단서(F, H, I), 진단서(G)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다친 피해자들(4명)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83%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고정황을 전혀 다르게 진술할 만큼 만취상태였다, 증거기록 제77면(이하),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200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20. 4.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17:00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E에 있는 F 인지지점을 경유하여 위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5. 14.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7:00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III 화물차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4114 1. 피고인은 2019. 7. 15. 22: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60세)와 피해자 E(여, 63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를 제지하자 피해자 D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 E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우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6331 2.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의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G, H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보수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155세) 운전의 J 흰색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노4873 4. 피고인은 2019. 12. 5. 18:3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P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장 P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P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6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첨부) 2020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1:09경 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군복무 당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3.00: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97년생)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및 아래팔과 손목의 찰과상, 타박상 등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6.20. 21: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도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1회, 최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 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