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4.01:17경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5:3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2:17 경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2015.11. 8. 05:3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04:13 경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6:0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0, 18:05 경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3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4, 18:02 경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3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6. 19:22 경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15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나뉘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3. 18:51 경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1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충주시 H에 위치한 I역 건너편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2. 14. 00:55 경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2:30경 의왕시 고천동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충주시 H에 위치한 I역 건너편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2. 26. 15: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90만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양 불상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cc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8:00경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청주시 상당구 K, 303호 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8, 02:30경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2.2,23:00경 구미시 인동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2.14, 21:00경 충주시 M빌딩 3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15, 11:40경 충주시 M빌딩 302호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4g이 나뉘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J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가 많은 점,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2001년에도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정 기간 격리되어 마약중독에 벗어나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청주시 N 소재 공원 근처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건네받고, 2015. 12. 중순 03:00경 청주시 상당구 K, 303호 L의 집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경 충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위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원을 건네받고, 2015. 12, 26. 경위 L의 집에서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2.4g이 나뉘어 들어있는 1cc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지 피고인이 사온 필로폰을 다시 매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L에게 건넨 필로폰은 판시 제1의 차, 카의 기재와 같이 J, C으로부터 각 매수한 것인데, L은 피고인에게 그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주고 매매장소 근처까지 피고인과 동행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과 L은 자주 만나면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사이이고 두 사람은 위와 같이 매수하여 온 필로폰 중 일부를 함께 투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C으로부터 각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L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