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오후경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나 서울 은평구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들어간 후 화장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랑한번만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음부 등을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호텔 방실에 들어갔고 스스로 침대로 와서 누웠으며, 피고인은 단지 어색한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들어서 눕혔을 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양 손을 결박하는 등 신체를 구속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C과 함께 이 사건 호텔 방실에서 약 20분 동안 피고인을 기다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 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 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됨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E, 저의 학교 후배 C과 술을 마시기 위해 이 사건 호텔로 갔습니다. 저와 C가 뒤로 빠져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E가 위 호텔 카운터에서 방 2개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 같이 술을 마시자 왜 2개를 잡았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저의 손을 잡고 위 호텔의 방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E와 C은 다른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고 나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말하였고, 제가 하기 싫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놔주질 않고 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습니다.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이 잡아끌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싫다는 표현을 계속했는데 피고인의 힘에 제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원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다니던 중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결국 2021. 6. 21. 중학교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애초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간 이유는 다함께 술을 마시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호텔에 도착해서도 피고인에게 다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방실 2개를 빌려 나머지 일행들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호텔에 따라가게 된 최초의 목적과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일행과 격리된 채 술도 마시지 않고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 호텔에서 간음하려는 의도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술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E와 이 사건 호텔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는바, 원래의 목적과 달리 술도 마시지 않고 피해자를 남겨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이후의 정황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불명확하거나 E, C의 진술과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에 의한 기억의 산일로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E, C의 위 진술은 성관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진술도 아니고, 의견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위 두 사람과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하다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별, 연령, 체격 차이 등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이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도 아직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엄벌로 일관하기 보다는 갱생의 시간을 주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