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부터 2014. 7. 27.까지 H군청 농업지원과 축수산계에서 해양 수산주사보로 근무하면서 H군 보조사업인 '2012년도 I사업'의 기획,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와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2. 15.부터 2013. 6. 4.까지 H군 농업지원과장으로, 2013. 6. 5.부터 2015. 12. 31.까지 H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0.경부터 2013. 6. 5.까지 H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6. 5.부터 현재까지 H군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를 거쳐 농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보조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해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강원 J 소재 K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계원들의 모임인 L어업계(이하 'L어업계'라고 한다)의 대표, 피고인 F은 L어업계의 총무, 피고인 G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2년 I 보조사업 추진 경과 2012. 1. 20. 행정안전부는 N 사업 중 'I 계획'의 일환으로 강원 H군을 총 사업비 5억 3,000만 원 규모(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 군비 9,300만 원, 자부담 6,500만 원)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고, H군 농업지원과는 O어업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P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O어업계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 2. 7. 보조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에 H군 농업지원과는 O어업계 대신 L어업계를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 내용을 'Q리 일대 습지 내·외 유료 낚시터 설치' 사업으로 각 변경한 뒤 위 I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여 2012. 10. 5. L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2. 11. 30. 국비보조금 3억 7,200만원을 L어업계 대표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12. 14. 강원도로부터 보조사업자를 L어업계로 변경하도록 승인받았다. 그러나 H군 농업지원과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부가 습지 내 낚시터 조성에 반대함에 따라 2013. 4.경 습지 내 낚시터 조성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민물고기 인공부화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012년 I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L어업계는 2013. 10. 25. 피고인 G과 민물고기 인공부화장 및 습지 외 낚시터 좌대 설치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G은 2013. 12.경 민물고기 인공부화장을 완공하고, L어업계는 2014. 2. 20. '2012년도 I 사업을 완료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업완료보고서를 H군에 제출하여 H군은 2014. 2. 27. 군 보조금 9,3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하천 구역인 강원 J에 있는 K 인공습지 내에 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해 하천 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낚시터 조성 공사를 위한 수면사용동의 등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2. 8. 2.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는 하천 오염, 안전사고 우려, 민원 제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사의 전제조건인 수면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절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아 습지 내 낚시터 조성사업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L어업계는 2012. 9.경 습지 내·외 낚시터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을 교부 신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기 전에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습지 내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보조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 불가 결정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5.경 강원 R에 있는 H군청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L어업계에 습지 내·외 낚시터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2012. 11. 30.경 L어업계 대표 E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국고보조금 3억 7,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어업계에 3억 7,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 없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민간보조금 계약 대행 업무처리요령' 지침 및 보조사업 내용 변경을 기화로, 기존 자부담금 6,500만 원을 1억 3,500만 원 증액한 2억원으로 늘린 뒤 늘어난 자부담금 1억 3,5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줄 사업 수행자를 찾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군에서는 2013. 9. 16.경 자부담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는 취지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8.경 M 대표인 피고인 G에게 "자부담을 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자부담금 1억 3,500만 원을 마련해주면 공사비를 1억 3,500만 원 부풀려 주겠다. 나중에 공사비에서 1억 3,500만 원을 받아가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G은 이에 승낙하여 2013. 11. 1.경 피고인 E 명의의 S은행 계좌(U)에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경 H군청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L어업계에서 1억 3,500만 원을 자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 G이 이를 마련하여 주었고 실제 공사비에서 1억 3,500만 원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3,500만 원을 L어업계가 자부담하고 공사비를 정당하게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군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군으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E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군 보조금 9,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습지 외 낚시터 조성을 추진 중인 V 외 3필지 공사 현장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아 낚시터 좌대를 설치할 수 없었고 낚시터 좌대 90개 중 본 제품은 한 개도 제작되지 않았으며 샘플 4개만 설치된 상태였으므로 '낚시터 좌대 90개 설치'라는 사업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20. 위 H군청 농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라는 제목으로 "I(유료낚시터시설)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안하고 피고인 D은 위 허위 출장복명서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A 명의의 출장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27.경 H군청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군 보조금 지출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W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민물고기 인공부화장 시설사업 추진계획 변경 검토 보고, 2012년 I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지출결의서, 수사보고서(H 어업보조금 사건 공사 현장 확인), 각 E 명의 S은행 계좌, F 명의 S은행계좌, 수사보고(민간보조금 계약대행 업무처리요령), H군 농업지원과 공문(K 인공습지 내 유료낚시터 운영에 따른 수면사용 동의여부 사전 협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국가 하천 내 유로낚시터 조성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려던 보조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보조금 교부 불가결정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보조사업에 교부함으로써 국가에 3억 7,2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손해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A의 경우에 낚시터 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함으로써 군 보조금이 지출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H군민인 어업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어업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민물고기 인공부화장공사 및 습지 외 낚시터 조성공사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업계로부터 낚시좌대 제작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전액이 반납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 이 사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낚시터 조성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군 보조금이 지출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익추구가 아닌 H군민인 어업계 어민들을 위하여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업계로부터 낚시좌대 제작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전액이 반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실제와 부풀려 이를 반영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H군을 기망하여 군 보조금 9,3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G은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사익추구가 아닌 어업계 계원들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군보조금을 실제로 어업계의 낚시터 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낚시좌대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E, F의 어업계에서의 지위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