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19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2. 1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6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20. 6. 23. 18:38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있는 부산 중구 H에 있는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과 F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년아. 휴대전화 한통만 쓰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페이스북에 허위 대출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다음 대출을 실행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6. 24. 13:45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 이르러 F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허위 광고글을 보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I을 만나, F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LG Q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휴대전화 인증을 받기 위하여 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페이스북에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집한 다음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키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6. 24. 15:15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허위 광고글을 보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L을 만나, F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6. 26. 17:44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매장에 이르러, F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8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F은 2020. 6. 10. 15:30경 부산 부산진구 R 3층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좌석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U은행 카드, V은행 체크카드, W은행 카드, X은행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F은 2020. 6. 10. 16:12경 부산 부산진구 Y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져온 T 소유의 U은행 카드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37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AC에 올린 피고인의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헬리녹스 캠핑 의자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AC에 올린 피고인의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헬리녹스 캠핑 의자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헬리녹스 캠핑 의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51 피고인과 F은 2020. 6.경 지인인 AF를 같이 놀자고 불러낸 다음 AF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2020. 6. 15. 합동하여 부산 중구 AG에 있는 AH 노래연습장에서, F은 지인 AF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AF에게 잠시 사용한다면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0:2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1. 00:2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AI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술집 등이 밀집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AJ이 운전한 피해자 AK 소유(AJ의 부친)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2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602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부산 수영구 AM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59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3,1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부산 수영구 AM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C’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옐로우와 동물의 숲 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72 1. 사기 피고인과 F은 모텔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들의 휴대폰을 처분해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20. 6. 15. 18:00경 부산 남구 AG에 있는 AH 노래방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잠시 전화 한 통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듀얼스크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F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AH 노래방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의 휴대폰에서 유심카드를 빼내어 F의 휴대폰에 끼운 후 F이 페이스북에 소액결제를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AQ 싸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8:24경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778,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중고휴대전화 매매계약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업체사진 및 장부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C 이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 시도한 매장 수사에 대한), CCTV 영상사진, 피해자 문자메세지 캡쳐내역 [2020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AT 대화내용, 상점정보 [2020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재내역첨부) [2020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2020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V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각 ATM 인출 CCTV 사진 [2020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및 가입정보, 요금명세서 첨부) [판시전과-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절도죄, 사기미수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장물취득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2020. 6. 15. 합동하여 부산 중구 AG에 있는 A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직후 공모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이용해 권한 없이 위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14회에 걸쳐 합계 778,000원의 소액결제 등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참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이 F과 함께 유심칩에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기재가 아니고, 위 각 행위로 인해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각각 어떠한 금액이 소액결제되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14회의 소액결제시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