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성군 선적 권현망어선 22톤급 F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고성군 선적 권현망어선 22톤급 G의 선장이고, 피고인 C은 위 G 및 F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8. 14: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에서 위 G의 우현 부분에 F를 계류시킨 후 위 각 선박의 선수 부위 및 선미 부위끼리 로프를 이용하여 결박시킨 후, 피고인 A은 위 F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두 척의 선박이 나란히 항해하는 형태로 욕지도 근해를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0경 통영시 H에 있는 I리조트 앞 해상에서 위 두 선박을 욕지도 방향으로 침로 170도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전방 우측에 수십 척의 세일링 요트가 돛을 이용하여 운항 중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협수로이고, 피고인들의 선박 전방에는 무동력 상태에서 풍력에 의해 운항 중인 수십 척의 요트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마이크로폰 등을 이용하여 상호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 견시를 충실히 하고, 조타실 및 갑판 등에 추가 견시 요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며, 요트선이 밀집된 해역에서 벗어나 안전항로로 방향 전환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각 도로 우회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항하는 등 피항선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간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추가 견시 선원을 배치하거나, 속력을 감속하는 등 아무런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조타실에서 아예 이탈해 있었던 과실로, 같은 날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동방 약0.7마일 해상(북위34-47.93N, 동경 128-26.83E)에서 제8회 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 대회에 참가 중이던 2.1톤급 J 요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G 선수 부위로 위 J 선미 부위를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J가 좌측으로 회전하자 F 선수부로 재차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요트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요트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요트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K(여, 29세)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피해자 N(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O(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외측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14: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동방 약 0.7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해기사 면허 없이 고성군 선적 권현망어선 22톤급 G의 선장으로 위 선박에 승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성군 선적 권현망어선 22톤급 G의 선주이다.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해기사면허 없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해기사 면허가 없는 B을 위 G의 선장으로 승무시켜 2014. 11. 8. 14: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동방 약 0.7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 R, N,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F, J 선체감식 결과), G, F 선체감식 사진, J(2.1톤 요트) 선체감식 사진, 수사보고(B 해기사면허 보유여부 확인), 수사업무 협조의뢰(해기사면허 조회),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페인트시료 감정결과 회보서 등 첨부), 감정의뢰(페인트 시료), 감정의뢰 회보 1. 각 선박조회, G 선박 국적증서, F 선박 국적증서, 근해어업허가증(G, F), 해기사면허증, J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 침몰요트(J) 인양현장 사진, X(기선권현망 어선) 선체확인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L, N, M,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점) 피고인 C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 판시 선박직원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선박을 운항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진로 전방에는 국제요트대회에 참가한 수 십 척의 요트가 항해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평상시보다 더욱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 선박을 운항하였어야 할 것이다. 특히 G와 F의 선미와 선수 부분을 결박하여 운항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조타실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마이크로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야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위 피고인들 중 어느 1인이라도 조타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서로 교신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였고, 피고인 B은 조타실을 벗어나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최초 출항 당시에 G에는 선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이 사실상 선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두 선박을 결박하여 함께 운항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G와 F의 운항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기상상태는 양호하였고, 선박의 진행방향에도 특별히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충돌당한 이 사건 요트는 당시 대회에 참가 증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채 돛을 올리고 무동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그 속도도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선박충돌사고 당시까지 피해 요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과실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선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은 각 선박 당 1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여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변제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유족을 위해서 3,000만 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해기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 승선하게 하여 사실상 선장 역할을 맡겼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가해선박 2척의 선주로서 위 각 선박에 관하여 가입한 선박재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는 것 이외에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