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12, 31, 03:00경 피해자 D(여, 16세)가 휴대전화 메신저 'E'에 게시한 신던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을 뿐 스타킹을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2015. 12. 31. 05:30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로 불러내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5. 12. 31. 05:30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15. 12. 31. 06:3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를 가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6:40경 위 모텔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모텔 방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감금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감금하였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간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의 간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때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와 그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내용, 나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지와 그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전제가 되는 집행유예의 선고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런데 앞서 양형 이유에서 본 긍정적인 사정들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공개명령 · 고지명령 집행 등을 통해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나아가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