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1.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9. 1. 25. 오후경 6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위 65만 원에 16만 원을 추가한 81만 원을 'C'라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불상의 금액으로 환전한 다음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D)인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밤경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은닉장소 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대마 4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 26. 00: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4g을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에 나누어 넣고 종이를 말아 필터에 끼운 다음,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2019. 5. 4. 오후경 19만 7,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위 19만 7,000원에 54만 3,000원을 추가한 74만 원을 위 'C'에서 비트코인 불상의 금액으로 환전한 다음 위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밤경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은닉장소 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원룸촌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대마 4g을 가져온 다음, 각각 2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I, J과 공동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I는 2019. 7. 6. 피고인 A에게 63만 원, J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9. 7. 11.경 그 73만 원에 11만 원을 추가한 84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9. 7. 11. 18:00경 위 84만 원에 91만 원을 추가한 175만 원을 위 'C'에서 비트코인 불상의 금액으로 환전한 다음 위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밤경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은닉장소 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대마 9g을 가져온 다음, 피고인들은 각각 2.5g, I 3g, J 1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4.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과 함께 있는 가운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에 나누어 넣고 종이를 말아 필터에 끼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5g을 나누어 넣고 종이를 말아 필터에 끼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5. 00:00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을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에 나누어 넣고 종이를 말아 필터에 끼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5g을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에 나누어 넣고 종이를 말아 필터에 끼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미리 준비한 담배종이에 나누어 넣고 종이를 말아 필터에 끼운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감정서(양성)(순번 16, 40번), 음모감정서(양성)(순번 19번), 모발감정서(양성)(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그들이 취급한 대마의 가액 전액에 관하여 공동하여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3회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대마 매매 범행과 관련된 해당 가액만 추징하여야 하고, 공동범행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따라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수와 관련한 대마 공동 구입 금액 81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 매수와 관련한 대마 공동 구입 금액 74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대마 매수와 관련한 대마 공동 구입 금액 175만 원의 합계 3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굵게[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굵게{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굵게{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굵게{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330만 원(공동하여, 가납명령)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각 3회 매수,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은 4회 각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