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의 대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만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21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2:2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33세)에게 ‘너 누군데 남의 집에 있냐,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밖으로 나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추행의 고의는 부인하지만, 피해자와의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편집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경부터 2023. 3.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C(가명), D(가명), E(가명) 등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장소를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위 여성종업원들과 함께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하여 성매매를 수락한 남성들이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남성들로 하여금 위 장소 근처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에서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위 여성종업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종업원들과 통화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기요금납입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성매매업소 근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로서 2022. 10. 1.부터 2022.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1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D'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A은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 F 추가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역할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2.초경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대리운전 영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환경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미흡한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돈을 갈취하던 B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후, 그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 범행에 필요한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F”라는 가명이 기재된 명함을 준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2. 3. 10.경 하남시 G에 있는 H(I)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의 팀장 직급인 피해자 J(남, 41세)에게 자신과 B를 ‘E’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고발조치 하겠다, 뭐라도 성의를 보여라, 내가 한 두 곳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B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E’에 관련된 보충설명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 14:33경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2. 27. 14:00경 하남시 K에 있는 L중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M(남, 46세)에게 “E 소속 직원인데 건축 현장 폐기물 혼용 배출 및 기타 위법 사안이 확인되어 민원이 접수되었다. 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나 내가 민원을 처리해 줄테니 후원금 100만 원 선에서 해결하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6. 09:08경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16. 07:37경부터 2023. 1. 26.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명함 등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진술조서(피해자) 등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명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통화) 1. -피해자 명함,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명함,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 1. 수사보고서(명함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공범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과태료 부과, 민원 제기 등을 두려워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추가로 피해 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 자체는 아주 큰 편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공동 공갈에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브래지어 2점, 팬티 1점, 양말 1점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작권자 주식회사 B 관련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 동구 C, D에서 저작권자 주식회사 B의 허락 없이 위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E 세트’를 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고 대금 28,000원을 송금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19회에 걸쳐 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1,2,3 동영상, 스캔본/ G1,2/ H 영상, 스캔본, I 음원/ J’ 등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4,622,000원을 송금받아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자 K 주식회사 관련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13: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저작권자 K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L 세트’를 복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고 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L 세트, M 세트, N’ 등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9,260,000원을 송금받아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가 Q까페에 작성한 게시글 캡쳐자료, 피의자가 운영한 블로그 화면 캡쳐자료,수사보고서[판매대금 수취용 계좌(R S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피의자가 메일 송신한 저작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저작권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각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 횟수가 상당히 많으며, 침해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합계 53,882,000원으로 큰 편이다. 각 피해 저작권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침해로 얻은 이익인 53,882,000원을 전부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904번 국도 교차로를 내남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좌회전을 시도하며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TIN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척추전방 신연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아들 D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금고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D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건물’의 분양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G 및 그 배우자 H와는 사모임에서 만나게 되어 약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위 F건물 1층에 있는 분양 사무소에서 피해자 및 위 H에게 ‘F건물 1층 I호는 분양하기가 아주 좋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1년 뒤 시세 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을 포함한 채무액이 수천만 원 상당이었고, 분양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F건물 1층 I호를 분양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세 차익을 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D 측에서 위 금원의 반환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3월 15일에 계약금 전체와 중도금 일부를 합한 일금 육천사백구 십만원(\64,900,000)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 ‘㈜D 대표 L’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F건물 1층 I호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연대책임에 대한 확약서’라는 제목의 확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위 H 운영의 공장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L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H에게 위조된 확약서 1장을 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L의 서명 등이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2018. 12. 31.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고, ‘㈜D 대표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F건물 1층 I호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확약서’라는 제목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H 운영의 공장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L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건물 청약계약서, F건물 공급계약서 사진, 카카오톡 캡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답변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F건물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연대책임에 대한 확약서, F건물 계약해지 및 계약반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6,490만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4. 1. 01:12경 서울 영등포구 C, ‘D’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문고리를 흔들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다 바지를 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변기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너 뭐 좋아해? 좋아하는 게 뭐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넘어진 피해자가 반항하자 “쉽게 생겨가지고”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완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태양 내지 수법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법무법인 을 통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21. 1. 22.경 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에게 ‘지불각서’ 서류 뭉치의 내용을 가린채 명도소송 관련 서류라고 속이고 그 하단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하고, 위 지불각서 간인은 피고소인이 임의로 하였으며, 이어 피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도 수신인란에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며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고소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지불각서’와 ‘고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단독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C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써주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지불각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 및 간인을 하였고, 이어 C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장에도 직접 서명하고 주소를 기재한 것이므로 위 C이 위 지불각서와 고소장의 피고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경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위 고소장을 대구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 3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보충)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C을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무고죄에서의 자백은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22:23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이천종합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10년 내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에 이른 기간을 고려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58경 여주시 교동 99-10에 있는 예일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도시안전정보센터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에 회피하며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와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음주감지에 불응하겠다며 수차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1: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 ‘C’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위 음식점 배달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어플이 접속이 안되어 아침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9: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3. 17: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밥을 먹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D의 아들인 피해 아동 E(남, 5세)과 장난을 치다가 피해 아동이 신발, 수저 등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아동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 아동의 엉덩 이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접수), 수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아동이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사리를 분별할 정신적 능력이나 자신을 방어할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5세의 피해아동을 수회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에 넣어둔 계좌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우편함에 넣어 두면 피해를 막아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집 앞 우편함에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와 이를 전달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17.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순경을 사칭하며 “C은행 직원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횡령 범행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그 돈으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5. 17. 12:10경 포천시 D 우편함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 1,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계단에서, ‘계단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집이 어디냐?’라고 묻자 갑자기 경장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들어 올리고, 경장 D이 피고인을 재차 깨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장 D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여기에는 본건과 동일한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거나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 경찰관 앞으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기는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던 예는 아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