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00:29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환자인 E와 다투던 중 피해자 F(남, 20세)이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얼굴을 3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6. 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82 문촌마을 19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처분내역: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내역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처분내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1:35경 김해시 흥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298-2 임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2:00경 위 아파트 F동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소음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와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과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참고인 진술청취, 유전자감식 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등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0: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는 뭐야 씨발 새끼야, 난 삼청교육대 1기다, 이 씨발 새끼야 누가 신고했어, 신고자가 누구야, 어린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모자를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02.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에 있는 C시장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20. 8. 6., 같은 해 10. 26., 같은 해 10. 28., 같은 해 10. 29.,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해 12. 4.까지, 같은 해 12. 7.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총 12일 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역일까지 남은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동네 주민들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0:17 통영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F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G약국 쪽에서 H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며, 계속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I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남, 39세) 운전의 K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02: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17:20경 아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유삼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7. 2.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선시티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사진 붙임,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칫 게임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은 소규모이고, 피고인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가 그로부터 얻은 수익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PC방을 그만두어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음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의 범행 전력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4:0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매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7: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1999년, 2005년, 201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2020고단26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0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0:07경 파주시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의정부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10경 경기 남양주시 K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20고단40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5.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20. 7. 8.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한 채 2020. 12. 17.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콜농도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승마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승마를 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 11. 13:30경 피해자 D(여, 3세)의 아버지인 E로부터 피해자를 말에 앉혀 승마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말에 태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고, 어깨에 소리가 나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가방을 메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말이 놀랄 수 있는 소리가 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피해자가 말에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케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잘 붙잡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말에 태운 과실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위 장난감 가방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 놀란 말이 날뛰어 말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부친 E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심병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01:07경 경기 동두천시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B200 승용차를 약 19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96%)가 매우 높고 주행거리 역시 약 19km로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1:42 경남 고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 쪽에서 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E(남, 83세)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너는 돈도 없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하빠리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계자들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최근 15년간은 아무런 전과도 없고 판시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고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흥주점의 부장인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코뼈와 이빨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2부,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폭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1: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그 부근에 있는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식당' 쪽에서 G 주유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그랜저 차량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1:19경 청주시 J에 있는 'K' 식당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23:59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사이에 모텔비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시가 불상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모텔 CCTV 분석 관련, 피혐의자 범행관련 CCTV 내사), 범행관련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조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2고정3174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과 사이에 모텔비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2.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 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0:1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D D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기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