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5세, 가명)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바, 피해자의 모와 2003년경부터 따로 살다가 2012년경에 이르러 다시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친부라는 가족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0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경 야간 무렵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하의 속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6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경 야간 무렵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쳤으나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 옷을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올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6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일자불상경 야간 무렵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쳤으나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꿈치로 세게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7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봄 일자불상경 야간 무렵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하의 속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틀었음에도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7. 5. 초순~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중순경 야간 무렵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및 하의 속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 옷을 벗기고,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 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4의 가. 및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마. 판시 제4의 다. 및 라.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제4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제 4의 다.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제4의 라.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봄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해자 C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2항의 각 죄, 판시 제3항의 각 죄, 판시 제4의 가.항의 각 죄, 판시 제4의 나.항의 각 죄, 판시 제4의 다.항의 각 죄, 판시 제4의 라.항의 각 죄는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0세경 무렵부터 약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또는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