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제35보병사단 제106보병여단 C중대(이하 '소속대'라고 한다)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상근일병 D(남, 21세) 및 상근일병 E(남, 21세)은 각 소속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6: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상근일병 D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을 강제로 밀어 넣으며 성기를 1회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13:00경 소속대 물자창고에서 업무를 지적하며 장난을 칠 목적으로 피해자 상근일병 D에게 방탄모를 씌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로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진술서 [피고인은 2022. 1. 18.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용 가위로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E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부대 후임이었던 피해자들의 성기,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고, 망치, 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영 내 강제추행 및 폭행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피고인의 군대 생활 당시 상관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〇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〇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군인등강제추행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