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총재이고, 피고인 B는 C의 이사이며, 피해자 D는 C의 이사 겸 부총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7:03경 C 사무총장 E에게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C 정회원들에게 "C단체-대의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 C단체이 9년 전에 창설되어 오던 중, 5년 전 명예총재께서 G지회장(D) 안보강연초청을 받고 참석했다가 D의 회계비리로 인한 분탕으로 총회가 무산되고 안보강연도 못하고 귀가한 이후 H 명예총재께서 D를 안타깝게 생각해 C단체 사무총장으로 영입했으나 성격이 괴팍스럽고 모가 나 명예총재께서도 자존심 상할 때가 가끔씩 있었고, 작년 1. 12. 정기총회 1주일전 C단체총회 준비 중, 그 긴박한 시기에 사무총장직을 1차 사표 냈었고 작년 6월에도 2차 사표를 내에 총재직 수행에 회의를 느낀 바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 12.에 개최된 서울 G대의원 정기총회는 회장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재신임 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행사가 모두 취소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회계비리로 인해서 총회와 안보강연이 무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4. 09:28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C 정회원들에게 "임, 회원님들께!"라는 제목 아래 ". 추신: 어이~D! 자금 법적으로 일반회원인 네놈이 아직도 비몽사몽 헛된 꿈속을 헤매고 있나?. 2. 뭐? 본회 기금 및 사무실 보증금(2백만원) 고갈방치? 회원님들의 금쪽같은 회비로 마련된 소중한 법인의 예산을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개인 지갑의 돈처럼 삼척동자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I대 관련 사업 지출에 수백만원. 패거리 작당, 역적모의 하듯 지금까지 회비, 분담금조차 1원 한푼 내지 않고, C단체 중요사업 계획들을 한발자국도 못나가게 발목을 잡은 인면수심 개같은 놈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보증금 고갈방치라고 미친 개소리를 짖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2012년 가을경 H으로부터 'G지회장이던 D로부터 안보강연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가 D의 회계비리로 인하여 위 G 총회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의 말을 전화통화를 통해 들은 바 있으므로, 위 문자내용은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D가 2017. 2. 21.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을 해임시키려 하는 등 정상적인 C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D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려 C의 안위를 유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년경 D가 회장으로 있던 G지회의 안보강연을 하러 갔다가 D가 연임되지 못하는 바람에 안보강연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 당시 D로부터 회계비리가 있어서 총회가 무산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또한 자신의 연임 여부를 묻는 가부 투표에서 부결되어 이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H이 하기로 했던 안보강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G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회계비리를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해 2012년경 총회가 무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보도된 지역신문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과반수 부족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연임안이 부결되었고, 그로 인해 기념행사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을 뿐이고, D의 회계비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자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 D가 2012. 2. 2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인 B를 상대로 사단법인 C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단법인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그 하루 전인 2012. 2. 20.에 위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위 사단법인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 바, 그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및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해볼 때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D를 특정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었고 불특정 다수의 불법임시총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향해 일시적인 분노를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 D를 특정해서 지칭하고 있어 그 대상이 피해자 D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네놈", "패거리 작당, 역적모의", "인면수심 개같은 놈들", "미친 개소리"는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