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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9. 대구 달서구 C 빌딩 2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에게 위 빌딩 6~7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억 원(부가세 별도)에 분양받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가 D(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에 매수하되, 2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시 지급하고, 18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2011. 7. 31.) 지급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기로 하고, 위 20억 원(2억 원 + 18억 원) 지급 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에게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하여야 할 돈이 없으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 후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1. 10. 19. G법률사무소에서 '총 분양대금 35억 원 중 20억 원은 등기이전 시 지급하기로 하고, 잔액 15억 원은 2012. 10. 23.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8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2011. 10. 24.~25.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대출담당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될 사우나는 대출기피 업종으로서 현재 18억 원이 대출되지 않고 10억 원만이 대출되고 사우나 공사 준공 시 추가로 대출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7.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현재는 10억 원만 대출이 되고, 사우나 공사가 준공되면 8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수협 1순위 근저당권 다음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사우나 공사비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1. 10. 27. 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주)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수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10. 31. J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1. 11. 4. K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2011. 11. 15. 위 3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대구축산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1. 11. 16. J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최초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2억 원보다 훨씬 많은 합계 24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여 그 차액인 1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수협 1순위 근저당권 다음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처분문서가 여러 장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가 한 장도 없다. E이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 18억 원 및 잔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1. 10. 28.경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기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내용은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10억 원만 지급되어 피고인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66쪽)하였으나, E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날인 2011. 10. 26.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협으로부터의 대출은 10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E의 증언 및 수사기록 제205쪽). E은 수사기관에서 중도금으로 18억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후 10억 원밖에 받지 못해서 못 받은 나머지 8억 원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67쪽)하여, 피고인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배치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60

범죄사실 [2012고합760] 피고인은 2008.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5, 05:10 경 구리시 인창동 663-1 주공2단지아파트 208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후진하며 약 5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1]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4: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이패동 562 앞도로를 덕소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파편물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762,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3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의차량 유류물 및 차량대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08년 및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차량 충돌이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3회), 교통사고를 유발한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2-1에 있는 당고개 파출소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당고개역 방면에서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서는 피해자 Col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떨어뜨려 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괴사성 건막염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혀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93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2고단2293, 2012고단2598) 피고인은 1999. 11. 27.경부터 국민은행 장위1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2293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내 상가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6.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다만, 일람표 중 순번 5, 6, 8, 9번 수표 원본이 회수되어 이 부분은 공소취소되었다)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2598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내 상가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인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다만, 일람표 중 순번 1번 수표 원본이 회수되어 이 부분은 공소취소되었다)와 같이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피해자들이 위 수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2012고단2598 피고인은 2000. 경부터 'D'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제조 · 도매업에 종사하였는데, 2009. 7.경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D의 운영까지 어려워졌으며, 경기 침체까지 겹쳐 매출도 감소하는 바람에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고, 위 수익금의 대부분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 (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가방, 해피랜드 등 아기용품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아기용품을 제작하는데 원단 구입 비용이 필요하다, 발행한 수표 대금도 막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올해 가을까지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행한수표 대금을 막아야 한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두 달 안으로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93, 2012고단2598]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2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5,1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거래처들이 부도를 내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급격히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피고인이 부도를 내게 된 것으로서 부도를 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도를 막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부도난 후에도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게 되었으나, 부도수표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한편, 하면서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6:4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성촌1길 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6: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성촌길 33, 삼성전자 우면 R&D센터 앞 교차로를 영동중학교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진행방향인 GS25 편의점 앞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GS25 편의점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여 이를 인근 건물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D(54세)와 피해자 E(50세)를 위 넘어진 가로등에 충격하게 하고, 위 가로등과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친 결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반부 파편물이 흩어져 피해자 E(50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부위 타박상 등> 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635,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료비 계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청취), 수사보고(진료비 등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31. 22:26경 평택시 비전동 덕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4로 103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른 경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이유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1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내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9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등을 돌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 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7:4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일하는 위 노래방 입구에 오토바이를 시정한 채 주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너 같은 높은 대갈통을 깨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지름 4Cm, 길이 1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향해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및 좌측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훈계의 차원을 넘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H(여, 25세)과 동물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인근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I에 있는 'J HOTEL' 2동 602호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켜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목 뒤로 꺾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모으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3개월And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are t5년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20:35경 청주시 서원구 원마루로32 원평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HG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마루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교통단속근무를 하고 있던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의무경찰 D(19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승용차를 일시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열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적색등과 함께 "삑" 하는 경고음이 울리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차량의 진행방면으로 약 3m 가량을 끌고 가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도주로 약도,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 교통근무일지 1. 촉탁회신서(D), 수사보고(치료비 및 진단서에 대한 수사), 병원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된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음주운속 단속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에게 치과 의료기구인 마이크로모터 등을 이용하여 C의 앞 윗니 5개의 치아 일부를 갈아낸 후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치아모형을 뜨고, 위 모형에 맞추어 제작된 포세린 치아를 C에게 부착하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인 포세린 시술을 해주고 그대가로 현금 9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치과 치료를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27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등에 대한 사진), 수사고보(통장내역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01:40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8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3. 01: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하남시청 앞 도로를 부영아파트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맞은편에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695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민락주공2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등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2,6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신호등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신호등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최근 음주전력의 빈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구점 자재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17:50경 위 가구점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입구 대나무 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내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 자재창고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라이터로 대나무 발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에게 돈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라이터로 천막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보았다. 그 순간 불이 확 올라오면서 천막으로 옮겨 붙었는데, 그 불씨를 보고서도 그냥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01쪽) 등에 의하면, 방화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변호인도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실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사를 드러내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9, 25, 13:20 경 경산시 B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우방3차아파트까지 약 33.3km 구간에서 ㈜극동통운렌트카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3.28 10:50 경 경산시 B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 요금소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통행구분 위반으로 적발되어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칠곡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전에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위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위 C와 룸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그 곳 손님인 E이 위 C를 불러내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바지 뒷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다음 화장실에 가던 위 E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41세)이 이에 항의하자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피해자 포항시가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센터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센터의 대외사업 수익금, 일상 운영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위 센터 명의 대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와 우리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G)를 관리하면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3.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1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이 사건 센터 자금 합계 144,278,838원을 피고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임의이체한 후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수탁 약정서 사본 첨부; D센터 운영규정 등 첨부;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개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가 확인된 횡령금원을 인출한 D센터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이 2년 반 여 동안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횡령 금액이 1억 4,4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저질러졌는데도 발각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허술한 회계 관리, 감독 등 피해자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