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세탁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빨래방을 차려주면서 세탁기계를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1994. 10. 1.부터 1995. 6. 30.까지 'D'이라는 상호로, 2002. 5. 21.부터 2005. 12. 31.까지 'E'이라는 상호로, 2007. 1. 1.부터 현재까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운동화, 구두, 가방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빨래방 가맹점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의 가맹사업을 다양한 상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맹사업자들에게 좋은 성능의 기계를 공급하거나 안정된 일감이나 수익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들이 일단 가맹금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상 어떡해서든 사업을 지속시켜서 돈을 벌 생각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문이나 인터넷에 허위, 과장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좋은 기계를 설치해 주고, 대단한 기술을 전수해 주며, 안정된 일감을 확보해 줌으로써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G은 2006. 6. 12.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낸 빨래방 광고를 보고 빨래방 가맹점을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E' 홈페이지에 "당신은 구두빨래방을 아십니까?", "현재 전국 운동화빨래방 30호점과 구두물빨래방 43호점을 돌파", "운동화 옆면 고무전용세척기 의장 출원 중", "운동화 깔창 전용 세척기 의장 출원 중", "수선 및 염색기계 본사직영 운영", "모든 자재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 직수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대형 공장 내부 사진과 염색기계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구두를 물세탁하는 특허기술이 있고, 구두 광택기술도 있다. E에서 생산하는 구두 세탁기계로 구두를 물세탁해도 구두 색이 빠지지 않는다. 전국에 내가 모집한 구두 물빨래방이 43호점을 돌파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두를 세탁하는 특허기술이 없었고, 구두를 물세탁하더라도 구두 색이 빠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며, 세탁기계를 다른 곳에서 구입해올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세탁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홈페이지 광고 문구와 달리 전국에 피고인이 모집한 운동화 빨래방이 30호점을 돌파하지 않았고, 구두 물빨래방이 43호점을 돌파하지도 않았고, 홈페이지의 대형공장 사진은 미국의 세탁기 제조회사 공장 사진이었으며, 홈페이지의 염색기계 사진은 피고인의 지인 점포에 있는 기계 사진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06. 6. 17.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해자 I는 2007. 6.경 피고인이 벼룩시장 신문에 낸 신발 빨래방 창업 광고를 보고 신발 빨래방을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선으로 피해자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용한 지 1-2년 정도 되는 최신형 세탁기를 1,000만원에 얻어주겠다. 50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모든 창업에 대한 기술제공과 일거리까지 전부 물색하여 주겠다. 일단 점포만 얻어놓으면 기술제공, 고객, 영업방법까지 모두 제공하겠다. 수원지역 40여개 곳에서 운동화를 수거하여 건네주겠다. 그러면 1개월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용한 지 1-2년 정도 되는 최신형 세탁기 대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중고 세탁기계를 싸게 구입하여 공급할 생각이었으며, 영업지원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수익 1,000만원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치비 및 가맹금 등의 명목으로 2007. 6. 5.경 500만원, 2007. 6. 15.경 480만원 합계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는 2011. 3.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F' 홈페이지를 보고 신발 빨래방 가맹점을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F' 홈페이지에 "당신은 구두 물빨래방을 아십니까", "체계적으로 1개월 이론교육, 실습 및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시킬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은 매일 방문하다시피 완벽한 장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두세탁은 물론 구두리모델링, 구두수선, 구두굽갈이, 구두 전창갈이, 구두수선까지 전수", "세계 최초로 손쉽게 광내는 기계를 개발", "나노 염색 기술" 등의 문구를 써가며 구두 물빨래방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세계 최초로 구두세탁 특허를 받았으니 이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또한 세계 최초로 구두세탁에 필요한 구두세탁기, 건조기, 가방건조기 등도 만들었다. 당신이 구두세탁 가맹점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선으로 피해자에게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1개월의 이론 교육, 3개월간 꼬박 출근하여 구두 세탁에 관한 특허기술을 전수해서 당신을 구두 박사로 만들어 주겠다. 계약을 하면 편의점 4곳의 물량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첫 달부터 월 450만원에서 500만원은 확실히 보장되고, 3개월 후면 월 700만원에서 800만원은 확실히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3.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두세탁 특허를 받은 적이 없고, 가맹점 계약체결 후 3개월간 꾸준히 피해자에게 구두 세탁 기술을 전수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운영할 가맹점에서 구두 세탁 뿐만 아니라 운동화까지 같이 취급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일감을 제대로 지원해 주거나 월 수익 70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1. 3. 12.경 100만원, 2011. 3. 14.경 500만원, 2011. 3. 21.경 4,270만원 합계 4,87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해자 K는 2002년경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으로서 2012. 5.경 피고인이 '강동벼룩시장' 신문에 낸 신발 빨래방 광고를 보고 신발 빨래방 가맹점을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강동동벼룩시장에 "세탁편의점 운동화구두가방 세계특허취득 홈플러스 세탁물확보 특허기술로 큰수익보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지하철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L에 F 광진지사를 내면 새 것과 다름없는 사용한 지 1, 2년 된 세탁기계를 설치해 주고, 3개월간 세탁기술을 모두 전수해 주고, 지사 운영기간 동안 세탁기계가 고장 나면 기계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리고 M 세탁체인점과 계약을 맺었으니 M 체인점 11군데에서 구두, 운동화, 가방을 받아 물량을 확보해주겠다. 그러면 월 수익 1,000만원은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가맹금 4,500만원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두 세탁 특허기술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새 것과 다름없는 기계 대신 낡은 중고기계를 싸게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생각이었으며, 세탁기계의 애프터서비스를 계속 해 줄 생각이 없었고, M 체인점 중 단 1군데에서만 구두, 운동화, 가방을 공급받기로 했을 뿐 M 체인점 11군데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월 수익 1,000만원을 보장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가입비 명목 등으로 2012. 5. 21.경 400만원, 2012. 5. 22.경 600만원, 2012. 6. 2.경 200만원, 2012. 6. 4.경 800만원, 2012. 6. 8.경 1,5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K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계약서(수사기록 1권 7쪽) 1. K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메모(수사기록 1권 8쪽) 1. 벼룩시장 광고 1. 수사보고(M 사장 N 진술청취) 1. 가맹점 계약서(수사기록 2권 10쪽 이하), 가맹계약서(수사기록 3권 7쪽 이하) 1. F 홈페이지(수사기록 2권 13쪽 이하) 1. 홈페이지 출력물(수사기록 4권 9쪽 이하) 1. 사진 8매(수사기록 3권 1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기존에 세탁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오로지 피고인이 제공하는 세탁기계나 세탁기술, 세탁물량 등에 의존하여 세탁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고, 빨래방을 개설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가맹점 가입비 외에도 점포 임대나 세탁기계 구입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오랫동안 세탁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가맹점 가입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 영업구조나 수익창출의 방법과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운동화나 구두 등의 세탁기술에 관하여 특허받은 기술이나 일반세탁 방법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세탁물량을 공급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단지나 홈페이지 광고를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특별한 세탁기술이나 세탁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고수익 등을 보장해 준다는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세탁기술의 전수와 세탁기계를 공급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세탁물량을 공급해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빨래방을 개설하게 하고, 그 가맹점 가입비 내지 기계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맹점에 가입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세탁기계 또는 전수받은 세탁기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세탁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저조한 영업실적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거래 관행상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빨래방 사업의 실패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