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1993. 4. 13. 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1997. 10. 4. 강제퇴거되고, 1999. 7. 29. 중국신분증 및 여권상 생년월일을 'C.'으로 위조하여 한국에 재입국하였다가 'D' 명의의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200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2. 강제출국 조치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다른 인적사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주중 선양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E'이라는 위조된 이름과 'F'이라는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여, 위 'E' 명의의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아 2007. 10.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위 사증 및 위 E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신청서 등을 작성·제시하여 'E'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다음, 위 'E' 명의의 허위 인적사항 및 서류 등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9. 16.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서에 위와 같이 허위 등록된 이름 'E', 생년월일 'F.', 외국인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허위의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2010. 10. 18.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허가심사 및 외국인등록 관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에 위와 같이 허위 등록된 이름 'E', 생년월일 'F.', 외국인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허위의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 및 2011. 8. 11.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허가 심사 및 외국인등록 관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서에 위와 같이 허위 등록된 이름 'E', 생년월일 'F.', 외국인등록번호 'G' 등을 기재하고, 허위의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 2012. 9. 20.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허가 심사 및 외국인등록 관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 출입국관련 서류,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판결문{이에 대해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거민호구부, 신분증 및 여권에 "A"가 "E"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서에 위와 같이 거민호구부에 기재된 "E"로 성명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명이 "A"임에도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한 사실 및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중국 내에서 공무원을 매수하여 성명을 "E"로 하여 자신의 처 호구부에 이전 등록한 다음 "E"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서에 "E"로 이름을 기재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연장허가심사 및 외국인등록관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국내에서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을 위조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호구부에 단순히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6. 08:35경 인천 남동구 C주택 4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방안을 돌아보던 중, 마침 집에 돌아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E 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어폰이 장착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던 인천 강화군 E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6. 16. 오전경 인천 강화군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간병인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사는 오빠가 큰 부자다.", "내 앞으로 땅과 건물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20. 오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아들에게 빌려줄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형편인데다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들거나 위험할 수 있다. 큰 아들을 만날 때까지 내가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 및 자기앞 수표 1,000,000원권 5매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줌마, 돈 3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변제해 줄 테니 돈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6.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 J의 각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우체국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및 수표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피해금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2011고정5820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ol 2011. 3. 5. 11:3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F를 밀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식당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으면서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하였고, 당시 C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F를 밀었다고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화를 할 때 식당 내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듣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이 "당시 피고인(C)은 주방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지만 주방에서 나오거나 한 사실은 없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때도 다 듣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C)이 경찰관에게 자기가 F를 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5820 사건의 각 공판조서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1 고정 5820 사건의 피고인과 F,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증거자료제출(사진), 진단서, 추송서(현장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라고 변소한다. 2. 살피건대, Cl 2011. 3. 5. 11:35 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F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F는 관련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최초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 H도 수사기관, 법정에서 이 사건현장에서 '세게 밀지 않고 살짝 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Cl F를 밀어 F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이 주방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지만 주방에서 나오거나 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C에게 사건경위에 대해서 물어 보았을 때도 다 듣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증인은 C이 경찰관에게 자기가 F를 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질문의 전후 의미와 답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그 자체로 불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C이 경찰에게 F를 밀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 제가 식당 내에서 서빙을 계속하고 있어서 경찰과 C의 대화 중에 듣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 "('그렇다면 이 경찰관들에게 C 자신이 F를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이 경찰관에게 한 이야기를 전부다 듣지 못한 상황인데도 마치 C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들었지만 C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F를 밀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고, 그 당시 자신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기보다 경험한 일부 사실에 자신의 생각을 보태면서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제껏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865-2 앞 도로를 반야월시장 쪽에서 안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가 5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3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용봉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공무원연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1번가길 32 성화주공1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성화휴먼시아5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21. 15:12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1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철물점' 앞 교차로를 문막시장 쪽에서 문막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쎄라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전방해 정차해 있던 위 쎄라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19. 15:2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후,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7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2011,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 1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었다.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2. 3. 경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C 가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에 이미 아들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7.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빨리 갚아주려고 한다. 내가 계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면 계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다.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계급을 받아 이전에 빌런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등까지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는 바로 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받을 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편취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C공단으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역 고가 하부 부지'의 사용권을 낙찰 1)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받았음을 기화로 위 부지에서 민속 5일장 개장을 희망하는 피해자 F 등 상인 64명으로부터 부지 이용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부지를 낙찰 받았는데, 부지 이용료로 낙찰대금과 공사대금을 부담하면 2년간 위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공단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위 공단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를 이유로 위 부지에 대한 사용인선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정식으로 위 공단과 부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부지는 체육시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워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 낙찰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3,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서류 1. 확인서 및 각서 등 1. 온비드 출력자료 등 1. C공단 명의의 공문 9부(고발장, 계고장,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2부(대법원 2015 5384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16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공단이 2012. 3. 8.부터 같은 해 3. 16. 까지 시행한 L 사용 - 수익허가자 선정 입찰공고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용도는 체육시설로만 가능하고, 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C공단 관리 재산의 사용(임대 포함)과 관련하여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미납금이 없는 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M 명의로 위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N 낙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가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석역과 춘천역 부근의 고가 하부 부지가 5일장 등 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지 역시 민속 5일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마석역과 춘천역 부근의 고가 하부 부지는 C공단이 남양주시장과 춘천시장에게 사용목적을 '마을 5일장'과 '풍물시장'으로 하여 각각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이 사건 부지와는 그 사용수익자, 사용목적 등이 전혀 다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무렵 C공단으로부터 사단법인 M 경기도협회(회장 피고인)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인근 부지에 대한 변상금 미납 등을 이유로 사용인선정을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므로 수사기록 103, 269쪽), 당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지에 체육시설 관련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체육시설 관련 공사만 완료하면 이 사건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낙찰대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3,575,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남양주시와 C공단이 2013. 7. 2.경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제한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인으로 선정되지 않아 낙찰대금을 납부할 수 없였고, 이 사건 부지를 민속 5일장 장터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75,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1988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유재산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지체장애(상지기능)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1:2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지비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12:00경 화성시 B아파트 6단지 605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9세, 남), E(20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차고 양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5회,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들을 인근 F단지 옆 공터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십수회,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22:1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340번길 26-13(삼산동)에 있는 삼산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별건 고소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 C(60세)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주지 못하겠다며 돌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3: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직전 회사 동료와의 다툼에 따른 폭력 사건으로 주변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마산동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자, 도로에 드러누워 "난 못 일어난다,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버티다 이에 경위 E, 순경 F가 119 구급대를 불러 구급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경위 E의 양쪽 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순경 F의 배 부위를 걷어차면서 "야이씨 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며 양발로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량(21호) 문짝을 발로 수회에 걷어차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를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 앞 노상을 봉명동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충격한 후, 후진하면서 위 사거리 앞 노상을 롯데아울렛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9,4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336,7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 '물차 지급결의서,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유리 부품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G)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구속취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 1)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하여 혐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보 E 기자 및 F 대표라는 언론인 신분을 이용하여, 사업 특성상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많거나 민원발생이 잦은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폐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위법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하여 위 관계자 등이 현장의 문제점이 보도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경북 예천군 H 개설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에 찾아간 이후 수시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I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G(62세)을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D일보 기자인데, 신문사 창간일을 기념하여 광고를 내 달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실제 D일보에서는 J자로 위 공사현장 관련 민원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예천군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게 하여 2015. 1. 19.경 D일보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광고가 나가면 다른 기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결국 위 돈의 임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광고가 게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예천군 L 공사현장을 찾아가 먼지가 날리는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M자, N, O자 기사로 D일보 홈페이지에 연속으로 게재하여, 위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P를 운영하는 피해자 K(45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위법 사항을 기사화하거나 예천군청에 위법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게 하여 2015. 5. 29. 경 경북 예천군 Q에 있는 R약국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위 약국을 운영하는 S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맡겨 놓은 현금 700만 원을 S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위 돈의 명목은 광고비였으나 실제로는 광고 문구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점, 이 사건 피해액 전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을 위하여 제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19.03:20경 제천시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 아내와 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휘둘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8㎝, 높이 5㎝)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유리 부품 청구서(피해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벽돌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손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