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15세의 중학생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5.경 ~ 2021. 6.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만나면 이 온몸에 뽀뽀다할꺼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발바닥에도뽀뽀막할꺼야??’, ‘흠.이 겨드랑이에도 뽀뽀한다??’, ‘몰라 나 다할꺼야 이 온몸에 다뽀뽀할거야’, ‘몰라 이 옷 다벗겨놓고 하나하나 다뽀뽀할꺼야아’, ‘이상한데에 키스마크 다생길수도있다아’, ‘맘대로해 그럼 난 이 데리고가서 옷 다벗기고 3시간 아니 4시간 내내 이몸에 키스마크 다남길 꺼야’, ‘ㅎㅎ 이랑 하는 섹.ㅅ라니이.ㅎ’, ‘이만나자마자 키스하면서 가슴크기재봐야겠다 ㅎ’,‘아냐아냐 얼굴전체에 키스마크먼저 ㅎ’, ‘그롬난 혀로혼내줄께 ㅎㅎ’, ‘차안에서.이쁜B랑 해야될 꺼아니야.그거.’, ‘빨리만나서 막뽀뽀같은거 다하고싶다’, ‘뽀뽀는입술에만하는게아니에요 ㅎㅎ’, ‘나는그럼 B 다른사람앞에서 속옷못갈아입게할꺼야’, ‘웅웅 속옷벗으면 거기에 키스마크 가득하게’, ‘그리고 차안에서하는거지 ㅎㅎ’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4:08경 ~ 16:3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보오.좀변태같은부탁인데에.다보여.주라.헤.헤헤.ㅎ’, ‘자세히 보고싶어어.헤.헤’, ‘또보여줘요.ㅎ.ㅎㅎ’, ‘보여주세요오 ㅎㅎ’, ‘다보여주세요오오오오오’, ‘사진또보여주면안대엥??’, ‘사진보여줄꺼야아아??헤’, ‘보여주세요.ㅎ’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6. 16:27경 ~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0:23경 ~ 2021. 5. 23. 09:15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근처를 경유하여 강릉시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2. 23:00경 ~ 2021. 5. 23. 00:00경 사이에 경기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4)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렌트차량 위치 등 확인 관계), 수사보고(범죄 사실 추가 및 운전 거리 산정 관계), 수사보고(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내역 확인) 1. 운전면허 취득 여부 조회 결과 회보, 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란한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란한 행위 강요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 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5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성관계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 관련 범행의 범죄사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