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라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B선거구의 당선자 C의 친동생인 피고인은 2012. 1. 25. D위원회에 여론조사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E에 B선거구의 F당(현 G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하여 2012. 1. 29. E로부터 "B 유권자인 응답자 1,025명으로부터 F당 예비후보자(순서는 이름의 가나다순)에 대한 지지도가 H 3.5%, I 5.0%, J 8.1%, C 19.2%, K 4.4%, L 10.5%, M 24.6%, 없거나 모름 24.7%"라는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여론조사의 결과보고서 내용에 따른 지지도만 공표하여야 함에도 B M-C 양강구도라는 제목으로 M 후보와 C 후보 등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전문 조사기관인 E은 지난 28일 B 유권자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 후보가 24.7%, C 후보 19.2%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 후보는 '비록 지금은 양강구도이지만 자신의 인지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지율 90%를 상회하는 정 후보를 5% 정도 격차로 추격하고 있는데다 F당이 공천을 위한 경선시 단순지지율로 공천심사를 하지 않고 인지율을 감안한 지지율, 이른바 지지지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공천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서 아래에 "M 추정 지지지수=24.7/90=0.274, C 추정 지지지수=19.2/50=0.384"를 추가한 다음 위 보도자료를 N와 O에 배포하여 마치 M의 인지율이 90%를 상회하고, C의 인지율은 50%에 불과하며 F당에서 공천을 위한 경선시 인지율을 감안한 지지율인 지지지수를 공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예비후보 C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2012. 1. 30.자 N와 O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의 F당 공천심사기준(2012. 1. 9. F 공지사항)은 경선 80%, 전략공천 2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정치신인에게는 20%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이었고, 2012. 1. 18. F당에서 공지한 공천심사 기준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뉘는데 네거티브는 소극 고려 기준으로서, 도덕성, 병역비리, 부정비리 등을 심사하고, 포지티브는 적극 고려 기준으로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대국민 소통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른바 지지지수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E에서는 F당 예비후보자별 지지도만 조사되었을 뿐, 인지도는 조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참고 : 예비후보 M의 인지율은 90%, 예비후보 C의 인지율은 50%, 예비후보 L의 인지율은 60%, 관련기관 전화번호 : 여론조사기관 E P"라는 내용을 N와 O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4조 제5항 단서는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력 등'은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법에서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법문의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보면,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은 주로 후보자의 경험, 능력에 관한 것인 반면, 여론조사결과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지지율 등에 관한 여론 조사 당시의 피조사자들의 의견을 뜻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경험, 능력과의 유사성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론조사결과 또는 검사가 허위사실로 본 인지율, 지지지수, 공천심사 기준 등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1. 11. 16.경까지 부산 동래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인 '오션포카'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컴팩트디스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환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진열대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다이소 F점으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19.경까지 거래처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52,277,97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약 45,516,36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면담), 범죄일람표 1. 거래계좌별 거래명세표(A 명의 기업은행) 1.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명령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2. 7. 13.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된 후 2009. 3. 3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11. 26. 12:10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라 A동 201호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타중인 틈을 타 그곳 거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둥에 붙이며 '조용히 해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집어 던져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양 손목을 잡아 누르며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앞으로 반말도 하지 말고 내 말에 토달지 마라, 너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너가 죽더라도 옆에 시체라도 두고 있겠다, 옷을 벗어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지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옆구리, 음부를 수 회 떄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54]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 21:00경 인천 서구 E주택 405호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남편과 정리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8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조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다.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 및 상해의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2008. 12. 24.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3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경기 양평군 F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양평군 양동면 일대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골프장 부지 대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등 작업을 하여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골프장 건설회사에게 위 지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그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 29.경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여주군 일대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골프장 부지 대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등 작업을 하여주면,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골프장 건설회사에게 위 지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그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31. G에게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시킨 후 골프장 건설 회사에게 그 작업권을 매도하고, 용역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회사를 찾지 못하고, 지주들로부터 매매확약서를 받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G에게 이미 지급한 작업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G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지급했던 작업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구 H 사무실에서, 변호사 I에게 G을 고소하여 달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1. 3. 11.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그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골프장 개발을 전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기 양평군 J, K 임야 28여만 평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중인데, 골프장이 조성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5. 29.경 5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합계 4,7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고, 경기 여주군 북내면 석우리, 주암리, 삼교리 일대 60여만 평에 골프장을 조성하려 하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이전에 가져간 돈을 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12. 31. 작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돌려줌으로써 2,700만 원을 갚지 않아 합계 7,4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합계 금 7,400만원이 피고인과 G이 골프장 개발사업의 기초작업인 골프장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동업하고 위 금원이 투자금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G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G이 F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L 일대에 가칭 'M'을 건설하고자 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재력을 과시하며 진행 중인 골프장 부지조성 등의 권리를 넘기는 조건으로 공로금 20억 내지 50억을 보장하며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여 달라는 명목하에 그 작업비로 받은 금원으로, 아울러 피고인과 G은 위 골프장 부지 매입 작업 후 골프장 추진 회사에 권리를 이전하면 받게 되는 금원을 나누기로 한 동업자로서 위 작업비 명목의 금원은 일종의 투자금으로 골프장 조성 사업이 좌절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G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골프장 부지매입작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동업 또는 투자의 필수 조건인 이익분배의 약정이 없다고 자인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은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현장 책임자로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용역비를 받아 피고인에게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골프장 시행사로부터 부지매입 용역 대가로 받는 금원이 있을 경우 자신이 받을 금원 중 기지급한 작업비 금7,400만원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위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G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처럼 단순화시켜 사기죄로 고소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 생략한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9. 5.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8.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인 지인 B으로부터 태국인들 사이에서 '아이스'로 불리우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7.경 C 계정을 통해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는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위 B과 D에게 상대방의 C 계정을 알려주어 서로 연락하게 하였다. 이후 위 D는 2020. 7.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위 B으로부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공소장 출력물 1. CCTV 영상 사진 1. 메신저 내역 등, C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1회의 단순 알선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마약 관련 범행 역시 처음이다. 그 외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28. 08: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2층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소 접수대에서, 외래환자 진료 접수 및 안내를 하던 피해자인 간호사 D(38세, 여), E(32세, 여)에게 다가가서 가방에서 꺼낸 약봉지 등을 접수대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아래로 여러 차례 혼들며 "토막살인, 미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로 간호사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반씩 부담하되 B이 부담할 대금은 우선 피고인이 B에게 빌려주고, B이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 이를 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9. 17:46경 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7:51경 C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0만원을 송금하였다. B은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H호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 J호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18:11경 B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8:14경 C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만원을 송금하였다. B은 같은 날 저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H호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 J호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7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3회(B)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0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취업을 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 업체에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한 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의 '외국인번호 B',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0. 18.'이라고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1매를 배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2. 4.경 용인시 처인구 C,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과장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경 안산시 F, 2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4.경부터 2020. 4.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D 주식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고, 2020. 4. 17.경부터 2020. 4. 26.경까지 화성시 I 주식회사 J로 근무처를 변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용인시 처인구 K, 'L식당'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M(여, 27세,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M(가명),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각 위조된 피의자 외국인등록증 사진, 입사지원서 사본 1.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회신자료, 근로사실확인서 1. 수원출입국사무소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은 근무처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불법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내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며,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이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로폰 구매를 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던바,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먼저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 입금명세표를 보내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1.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0:52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금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명세표를 보내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은행 범일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I 명의 G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금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입금명세표를 보내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명 'B'와의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2019. 12. 13. 범일동지점 거래내역, G은행 범일동지점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2019. 8. 14. 범행에 대한 자료 첨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로폰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입금 후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이 나서 자발적으로 매수행위를 중지한 점, 2018.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06.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2. 22:42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게임기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압수된 가방과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3: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경상대 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책상 위에 점퍼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를 뒤지다가 위 도서관 안에 있던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구금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03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광명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대한 실내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23:30경 시흥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N 카페 'O' 이슈토론방에 '광명 H 공사 후기 공유해요. 어떡하죠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명을 그대로 거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글에 댓글을 달면서 '여기 I아파트 P동 12층 현장 Q호에 계약하였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이어서 또 다른 댓글에 피해자의 성명을 언급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임의로 게시하여 누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R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509 피고인은 2019. 4. 2. 1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U아파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V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3 피고인은 광명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업체에서 2017. 9. 14.부터 2017. 10. 5.까지 근무한 Y의 임금 3,000,000원, 2018. 11. 4.부터 2018. 12. 27.까지 근무한 Z의 임금 1,22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댓글을 작성한 장소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O카페 피의자 정보유출 댓글, 전체 피의자 댓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 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 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Z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의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5년 2회와 2018년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1년과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업체에서 2018. 10. 12.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866,666원, 2018. 11. 1.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한 B의 임금 1,520,000원, 2018. 11. 1.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350,000원, 2018. 12. 17.부터 2019. 2. 4.까지 근무한 C의 임금 827,000원, 2018. 12. 4.부터 2018. 12.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00,000원, 2018. 11. 7.부터 2018. 12. 2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840,5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04,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