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대문구 E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2. 4.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2016. 6. 20.경까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3. 1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2,10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7,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화성시 H빌딩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2016. 2.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3. 1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2,10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7,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8번 근로자들(이하 'G 팀 근로자들')의 노임은 비 계작업 일일 노임 18만원, 콘크리트작업 일일 노임 17만원이다.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3월분부터 6월 임금까지 합계액수는 24,910,000원[=3월분 임금 3,840,000원(10일 ×180,000원+12일×170,000원) + 4월분 임금 6,420,000원(30일×180,000원+6일 ×170,000원) + 5월분 임금 8,170,000원(35일×180,000원+11일×170,000원) + 6월분 임금 6,480,000원(36일×180,000원)]이다. 그런데 G 팀 근로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은27,820,000(2016. 4. 29. 8,220,000원 + 2016. 6. 1. 9,000,000원+ 2016. 7. 1. 10,000,000원)이므로, 결국 G 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은 모두 지급되었다. 나. 또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에서 일일 식대는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일일 노임 액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년 3월에는 비계공 200,000원, 콘크리트공 170,000원이었다가, 현장 노무자들의 불만으로 전체적으로 일급 10,000원 인상되었고,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여 2016년 4월 노임부터는 비계공 210,000원, 콘크리트공 180,000원으로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 A이 G 팀을 고용하여 노임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2016년 4월부터 비계 작업은 일급 210,000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일급 18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를 현장소장인 J에게도 알렸다고 증언하였다. 3) 따라서 2016년 4월, 5월 각 임금은, 비계 작업 1일 210,000원, 콘크리트 타설 작업 1일 18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나. 임금 완불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2016년 3월분 임금 초과 지급분 고려 여부 위 부분에 대하여 G는 2016. 4. 29. 8,220,000원을 지급받아 완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2016년 4, 5, 6월분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만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 측에서 제출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도 2016년 4월부터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또한 I 주식회사(이하 'I')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돈이 지급된 날짜가 각 말일 또는 초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월 노임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6년 3월분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는지는 2016년 4월, 5월 미지급 노임 산정에 있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2) I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2016년 4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2016. 6. 1. 9,000,000원, 2016년 5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2016. 7. 1. 10,000,000원이며, 그 후로는 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 한편, G 팀의 2016년 4월, 5월 출역일자와 일수에 따른 노임합계액은 아래 무죄부분 표 기재와 같이 17,070,000원인 반면, 2016년 6월 임금은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8번 근로자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7,560,000원이 남아 있다. 3) 따라서 G 팀 근로자들의 2016년 6월분 임금은 미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식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식비를 별도로 노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설령 피고인 B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음식대금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이상 그로써 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년 가까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기보다 계산과정상 다툼으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함에 따라 이 사건 형사책임을 지게 된 것이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지급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I은 피고인 A의 확인 하에 피고인 A에게 기성고 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대문구 E에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2. 4.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2016. 6. 20.경까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월분과 5월분 임금 합계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근로자 총 7명(이하 'G 등 7명')의 임금 등 합계 1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화성시 H빌딩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2016. 2.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28.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월분과 5월분 임금 합계 3,780,000원을 비롯하여 G 등 7명의 임금 등 합계 1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7명의 2016. 4. 및 2016. 5. 임금 및 위 기간 동안의 교통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2016년 4, 5월분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은 I로부터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고, 2016. 4. 29. 기성고 대금 54,478,000원, 2016. 6. 초 기성고 대금 60,386,62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기성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은 G에게 2016년 3월분 임금으로 2016. 4. 29. 8,220,000원을, 2016년 4월분 임금으로 2016. 6. 1. 9,000,000원, 2016년 5월분 임금으로 2016. 7. 1.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3) 별지2 범죄일람표의 G 팀의 2016년 4월, 5월 근로한 출역일자 및 노임합계액 및 교통비는 다음과 같다. 4)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자신의 팀원들 3월분 임금은 위와 같이 8,2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완불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4월분과 5월분 임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받고 남은 돈이 별지2 범죄일람표 표시와 같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G 등 7명의 2016년 4월, 5월분 노임을 출역일보에 따라 계산한 결과 위 기간 동안의 위 근로자들의 노임 합계액은 17,070,000원으로서, 피고인들로부터 G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19,00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G 등 7명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상 기재와 같이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G는 이 법정에서 별지2 기재 근로자들 외에도 G 팀원들이 여러 명 있어 2016년 4월에 일한 G 팀 근로자들 노임 총 합계액이 12,900,000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G의 증언 외에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나. 교통비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G는 이 법정에서 위 공사현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팀원들을 성남에서 다녔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은 10km당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G와 피고인 A 사이에 교통비 지급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멀리서 오는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교통비를 실비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대문구 E에서 개인건설업은 영위하는 자로, 2016. 2. 4.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2016. 6. 20.경까지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별지1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0의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화성시 H빌딩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2016. 2.경 오산시 F에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분야를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별지1 범죄일람표 9 내지 30의 각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30의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연번 9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0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