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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1년 4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깃을 벌려 가슴 부분이 노출되게 한 후, 피고인이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13. 14:26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중 피해자와 사귀던 시기에 피해자 명의로 만든 데이트통장과 연결된 후불교통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만 가지고 있건거 뿌려야겠다 그동안 한개 한개 모은건데 기대해 너 인기스타 될수도 있겠다", "너랑 찍은 사진들 많은데 다 뿌려줄게", "핸드폰이 깨져서 놔둘려고 했는데 바로 살려서 너한테 증거 보여주고 뿌릴테니까 딱기다리고 있어 ㅎㅎ", “니몸 사진 다뿌려줄테니까 기다려”, “길드 사람들하고 이형이랑 그쪽 다 보낼게 볼만하겠다 돌려보는 너 사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14. 16: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 송하면서 다시 “구라아닌데 어떻하내 핸드폰 살렸는데”, “내가 너 밤일하는 년으로 만 들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4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재임한 사람,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총무로 각각 재임하면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운영경비 1,410,000원 중 업무추진비와 회의출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각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출 명목이 발생하자 이를 위 운영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이던 위 농협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아파트의 운영경비 20,000원을 임의로 ‘D’ 회비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내용과 같이 D 회비로 합계 금 420,000원, 직원들의 명절 선물비 명목 등으로 합계 금 2,863,660원, 관리소 직원들의 식비 등으로 합계 금 2,330,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리규약 제출보고) 1. 관리규약 사본 1.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지출내역, 메모, 지출영수증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아파트 운영경비 사용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3조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에 관한 사용규정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엄격하게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만으로는 정해진 사용 용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D 회비, 직원들의 명절선물비, 관리소 직원들의 식비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 각 지출 항목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지정된 금원을 그 용도 외로 지출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부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지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역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주택 관리에 간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출한 바 없고, 아파트를 위하여 사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722 피고인은 2022. 6. 28. 19: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에 있는 강북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고단3467 피고인은 2022. 8. 8. 21:00경 서울 도봉구 D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1:1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6,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8.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25,000,000원을 48개월 동안 매달 5일에 786,295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대출 할부금을 1,044,333원만 납부한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20. 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8,000,000원을 대출받으며 그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저당권 설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야 어찌되었든 본인 명의로 승합차를 구매하고 담보까지 설정하여 준 사람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경과를 보면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6: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천 사거리 쪽에서 광암1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사진(변사자) 1. 주변 건물 카메라 영상 사진, 서구청 주차 단속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3. 21: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 젖탱이 크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23: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종업원에게 “개같은년, 씨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4. 00:18경 제1항의 주점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터넷 B ‘C’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인터넷에서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피해자 E를 지칭하며 ‘D. F, G이라고 그러죠. G. H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돼지새끼. D이라고 그러면 조그맣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 아요. 돼지새끼가. 새끼는 아니지 I이지. … 이 개새끼야. 아 정말 짜증나네. … 뭘 볼라고 씨발, 눈깔을 갖다 아이 한심하다. 한심해. … 이 새끼가 말이야. 그러고도 잘났다고 계속 아가릴 털고 있어 이 노무 새끼가 아주. 혼날라고’ 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시청자들이 100여명 이상 되는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여권사진, C J 화면캡처, 2019. 11. 27. 녹취록, 피의자 B 초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이종 범죄로 인 하여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인터넷 B ‘C’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를 지칭하며 ‘K에서 집회를 주체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단체성이 없는데, D이라는 애가 한 거죠. 개인적으로. 6억을 받았어요? 어유, 참 호구들 많다. 이 시키가. L 계 좌는 닫히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거짓말하고. 아 그렇잖아요. 집회를 안 한다는데 그 돈을 왜 자꾸 보내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비정상적인 놈을 갖다가 . 한테 용기를 주시는 거라니까’ 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시청자들이 100여명 이상 되는 공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관련 발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2019. 11. 2.경 라이브 방송에서의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회 후원금 관리와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0:45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남,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취임식 행사를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길이 약 23cm)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출석), 구급활동일지, 와인 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 당시사용했던 물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포천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영치된 앞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붙이기로 마음먹고, 2020. 8. 30.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카센터에서 승용차 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자른 철판에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인쇄된 스티커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일대에서 출퇴근 목적 등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번호판 영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 내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조된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을 수리하여 영업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주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 운영에 따른 수익이 적어서 상가 월세와 주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 2017. 4.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 흐름 확인) 1. 고소장 1. 인증서(투자합의서), 차용증, 문자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2016. 1.~2017.12.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수사보고(E,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위 2,000만 원을 주점 수리에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고, 투자금 중 일부는 실제 주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4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의 전후 사정, 경위, 명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익금이 적어도 5만 원 이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점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게 되면 가게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6:4로 나누자. 매일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가지면 생활이 좀 편해질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 주점 주방 모터나 화장실 같은 곳에 수리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4. 18.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언니(피해자), 오늘 되시면 보내주세요. 벽지랑 조명 가게가서 결제하고 주방 물 빠지는 모터 다시 손 좀 보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주점의 인테리어, 기본 시설 등을 개선하여 수익금을 증대시킬 것을 전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부분의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버렸다. 5)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배당받은 금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55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1:42경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 상황 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음주한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 동승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죄 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걸어가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뒤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첨부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16:1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오산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C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6:17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무면허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반성하는 점, 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인 ㈜C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등 관할행정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B(지목: 잡종지, 면적: 1,574㎡)에 면적 18㎡의 컨테이너 8동, 면 적 11㎡의 컨테이너 1동, 면적 5.28㎡의 컨테이너 1동을 사무실, 창고, 근로자 휴게실,간이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22. 1월 초순경까지 컨테이너를 무단 축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컨테이너를 관할 관청인 울주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컨테이너 7개를 철거하였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축조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인근 C 주점 앞 노상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까지 약 1 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2고단949] 피고인은 인터넷 L, M 등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과 문자메세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명품 옷과 벨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옷과 벨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960] 피고인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방진마스크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진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13경 240,000원, 같은 날 13:25경 200,000원, 같은 날 14:02경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 중 R,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S 진술서 작성 거부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통화내용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T 통화내용 청취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 판시 제2사실(2022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이체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고의뢰에 대한 회신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 사후적 경합범 해당 보고),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회관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화역 쪽에서 장복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머리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22. 4. 17. 04:45경 창원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