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B는 2016. 3. 1., 피고인 A은 2017. 6. 11., 피고인 C은 2015. 4. 28. 각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D‘에게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지에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D‘에게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지에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태국인 ’D‘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11. 초순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제조공장 G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D’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베팅할 도박금액 입금 및 환전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 ‘D’으로부터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는 제외함) 기재와 같이 18개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D’은 2022. 11.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베팅할 도박금액 입금 및 환전에 이용할 H 명의의 E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휴대전화들을 교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모바일뱅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대폰 전원을 충전하고 모바일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2. 11. 1.경부터 2023. 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호에서,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개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합계 3,008,942,495원 상당의 금원을 베팅금액 등 명목으로 입금 받고, 합계 2,979,169,693원 상당의 금원을 환급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D’과 공모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22. 11. 1.경부터 202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는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합계 2,325,816,616원 상당의 금원을 베팅금액 등 명목으로 입금 받고, 합계 2,296,514,276원 상당의 금원을 환급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출금하는 등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 계좌들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물 통장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장부 번역사진 첨부), 장부 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도박범행 이용계좌 수사 관련), 계좌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역 번역 등),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출력 관련),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 접속IP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L), 인터넷뱅킹 주요 접속IP (IPV4 1 생략)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관리계좌 재특정 경위 및 도박금액 재산정),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해외의 조직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각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한 것으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 또는 보호조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