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 3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F와 양도소득세 건을 상의하던 중 F에게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는데, 나는 이 사건 관할인 북인천세무서 공무원들과 친분이 없다. 북인천세무서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G 세무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 그러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F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년 11월경 세금신고가 종료되고 나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2,5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G으로부터 H에 대한 감사에서 위 F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이 지적되었다는 말을 듣고, G과 함께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감사를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그 다음날인 2016. 2. 19. 18:0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위 F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을 처리한 세무공무원 I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사건을 지적한 H 소속 감사에게 뇌물을 주어 감사를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월 하순경 G과 상의하여 I에게 감사를 무마한 것 및 양도소득세를 감경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6. 2. 29. 경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G은 2016. 3. 1.경 인천 부평구 장재로138번길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임시청사 지하주차장에서 F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위 1,000만원 중 800 만원을 I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J의 각 진술 부분 포함) 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F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첨부, F 양도소득세 건의 북인천세무서 감사 지적 후 결정결의서 사본 첨부, 피의자 G에 대한 압수물 중 F 양도소득세 건의 취득가액 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A G의 금전교부 진술 관련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였던 것일 뿐 F와 공무원 사이의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뇌물공여를 위한 준비로서 뇌물공여죄의 불가벌적 예비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위 돈 중 피고인이 2015년 2월경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정당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F에게 자신이 G 세무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F의 인천 부평구 L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 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총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북인천세무서에서 F가 의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진신고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2015년 11월경 북인천세무서에서 위 자진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F는 2015년 11월경 성공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더 교부하였다. 위 2015년 11월경까지 피고인이나 G이 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합계 3,000만 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용하였다거나 뇌물로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나 GI F에게 그러한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I을 통해 북인천세무서 감사에서 F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나서야 G과 사이에 I 등을 통해 H 소속 감사인 M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무마하기로 모의하고 2016. 2. 19. 경 에게 위 3,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나아가 2016년 2월 하순경 I이 G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M 감사관에게 로비를 하여 F 관련 양도소득세 사건이 감사에서 빠졌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여 그때에 이르러서야 G과 사이에 I에게도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하고 2016. 2. 29.경 G에게 나머지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뇌물공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다만 G은 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1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뇌물 공여 명목으로 전달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000만 원 중 550만 원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450만 원은 G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F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취득할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F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인 합계 1,800만 원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F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할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감사 및 I의 뇌물 요구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그때그때 G과 사이에 위 돈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로 모의한 다음 이를 각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중 2015년 2월경 받은 500만 원은 알선수수료 중 착수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사정을 자백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78면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m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고령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8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으로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5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