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3650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몰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휴대전화 게임 등을 하며 C 허락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9.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중 권한 없이 C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65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43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짤리게 되었는데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다. 회사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 H은행 계좌에 9천 만원 가량의 예금잔고가 있는데 회사가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물품을 타처에 판매하여 임의로 그 판매금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과 연동된 J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65차례에 걸쳐 합계 25,156,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65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요금 상세내역 제출), 고소인 제출 요금 상세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2021고단414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용처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2021고단3650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업체이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4143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친분으로 인한 것이었고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7.경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여 16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직업이 없었고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기록 제68 내지 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입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156,3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C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경 C와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C 명의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9.경 경제적으로 어려워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C도 그에 따라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서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 C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9.경 C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C 동의 없이 위 C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지를 C의 주소지에서 “서울 강남구 K건물 L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9. 11. 4.경에는 다시 요금청구지 주소를 “경기 하남시 M”으로 변경하였고, 2019. 11. 11.경에는 요금납부 방법도 L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에서 피고인이 변경한 주소지로 ‘요금청구서 지로 송달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경 휴대전화 이용료 18,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236,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사용허락을 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리랜서 계약 해지 이후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의 요금 청구지, 요금 납부방법을 변경하고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역무는 휴대전화 가입자와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B가 착오에 빠져 통신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