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2018고합197 피고인은 과외교습 인터넷 중개사이트 'B'를 통해 약 3개월간 피해자 C(여, 24세)으로부터 개인 수학 과외교습을 받아왔던 자로서, 2018. 3. 30. 21:2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F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23:21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00대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후환이 두렵지 않냐.내가 그거 가지고 무기징역 받을 것 같아?.다 끝내고 자살할 건데. 니 인생도 끝나는데 뭐가 영향을 안 끼치고 가 어디 있어.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구 니가, 니, 니가 소중한 거 있듯이 다 앗아가 버리고 나도 자살할거야.니가 죽으면 그게, 학벌이 소용이 있을 것 같아?. 니 것 다 뺏어 갈거야, 내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23 피고인은 과외교습 인터넷 중개사이트 'B'를 통해 약 3개월간 피해자 C(여, 24세)으로부터 개인 수학 과외교습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3. 30. 21:2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00아 너랑 정말 하고싶긴하더라, 너 섹시하게생겼음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음성녹음 내용확인), 전화통화 녹음파일 2018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협박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전화를 하여,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을시 피해자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리겠다. 기숙사 앞에 있으니 나오라,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테니 너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겠다. 다 끝내고 자살하겠다."등의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당시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말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 26면). 수사보고(전화통화 음성녹음 내용확인)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복목적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빈소리로 했던 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2018. 4. 5.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 취하를 요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