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소지 미수 피고인은 2015. 6. 28.경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후 이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온라인 결제서비스 '넷텔러(NETELLER)'로 구입대금 113.45 달러(한화 약 126,000원)를 결제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는 영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마초 종자 7정을 플라스틱 케이스 7개에 나누어 담아 장난감 레고 블럭 사이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D'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E)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B201호'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5. 7. 2. 08:15경 페덱스항공(FX) 5926 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마종자 적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0) 1. 자료화면 3매, 마약류 월간 동향 2015. 6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종자 소지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대마초 종자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가 징역 8월 ~ 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초종자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초 종자 소지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영업부 임원으로 입사한 뒤 2012. 12.경까지 E에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전무로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회장 H, E 기술사업본부장 I을 비롯한 E 및 기타 컨소시엄 영업담당자들과 2010. 8.경 국방부에서 발주한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천 관사 사업'이라고 한다)을 E이 포함된 컨소시엄(이하 'E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가심의위원들에게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업의 평가위원들이 선정되는 2011. 1.경 선정된 위원들과 접촉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공사를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이천관사 사업과 관련하여 조경계획 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우석대학교 교수 J에게 '조경계획 분야 평가에서 E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며칠 후 대전 서구 K에 있는 J의 집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이천 관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이천 관사 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결정을 위한 조경계획 분야의 평가심의에 관하여 공무를 수행한 J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A) 사본 1. 수사보고(육군 이천관사 공사 관련 로비 의혹 정황 자료 확인), 수사보고(육군 이천관사 사업 관련 평가위원 공무원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증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이 속한 G은 전 그룹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심의위원별로 담당 임원과 직원을 정한 후 담당 임직원을 통하여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관급 공사 등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E의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조직적인 뇌물 공여 범행에 가담하여 이천 관사 사업의 조경계획 분야 평가위원인 교수에게 2,0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발주한 이천 관사 사업의 조경계획 분야 평가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조직적인 뇌물 공여를 통하여 정당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급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거나 실제 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여한 뇌물 상당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위험도 있다. 실제로 이천 관사가 준공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각종 균열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인한 폐단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G 회장인 H에게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피를 인주 삼아 무인을 찍기도 하였고, H는 2013. 5.경 'G의 명예를 걸고 미군기지 골프장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 당부합니다. … 필사즉생의 각오로 승리를 위해 신명을 바친다. … 패배시 패배의 요인이 된 임원은 사직서를 제출한다. … 상대방의 살점을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빨이 빠지고,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피를 보고 살점을 뜯어내어 잘근잘근 씹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전 임원이 합심 단결하여 오로지 승리에 매진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전 임원에게 훈시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명하복에 가까운 조직 문화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G 안에서, 피고인은 E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장 등 고위 간부들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할 심의위원을 배정받고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이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파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8세), F(17세)에게 막걸리 4병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에 대해서는 동행이던 G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면서 성년임을 가장하여 성년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 E은 그 후에 동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80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동행자 중 일부가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성년임을 가장하였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하는 것인바, 기록상 F1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행자에 편승하여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F의 말을 믿었다는 점만으로는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업주의 확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G으로부터 이 추후 합석할 것임을 전제로 술잔 등을 미리 가져달라고 요구까지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동석한 E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신분 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F, E에 대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2016고단1964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14:3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관광안내소 옆에 위치한 샤워장 앞에서, 피해자 B(네팔인)가 샤워를 하는 사이 잠시 놓아 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삼성갤럭시노트2 핸드폰 1대, 삼성갤럭시 노트3 핸드폰 1대, 현금 약 10만 원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지갑,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거녀 C와 함께 다수의 관광객이 왕래하는 해운대해수욕장 내 샤워장에서 피서객들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잠시 놓아둔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2. 18:2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관광안내소 옆에 위치한 샤워장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러시아인)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먼저 들고 나가고 피고인은 C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다른 가방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2개와 그 가방 안에 든 애플 아이폰 1대, 하이스크린 휴대폰 1대, 니콘 카메라 1대, 현금 약 9만원 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017 피고인은 C와의 사이에 8개월 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실직으로 생활비가 없자 C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칠 것을 계획하고 2016. 8. 20. 13: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내부에 진열된 시가 8,8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1.8L 음료수 2병, 시가 9,900원 상당의 반찬 3팩 등 합계 20,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C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과 함께 물품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함께 그 무렵부터 2016. 10. 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H,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가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6. 8. 16:00경 파주시 금촌동 원룸촌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지게차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가스렌지 및 앵글 2개를 미리 준비해둔 D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2. 6. 2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지게차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개(약 1kg), 타이어 1개, 휠 1개를 위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2012. 6. 28. 01:4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모터 4개를 미리 준비해둔 D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2.6.28. 02: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모터 4개를 미리 준비해둔 D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8. 0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JF손세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및 G를 거쳐 골드스파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범행장면 사진첨부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위 무면허운전은 판시 절도죄의 범행 수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 종래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물품이 회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 달서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 자동차 매매상가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휴점인 대구 동구 E 소재 F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23,000,000원을 약정이자율 21.9%로 하여 2018. 7. 10.까지 총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 23,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일로부터 2015. 10. 9.까지 총 3회차의 대출금을 납부한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5. 11. 10. 채권회수를 위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2.말경 G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버려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동차를 반환받지 못하고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 HK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조회(계좌단위별),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중 권리행사방해 등의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만 21,602,482원이고, 이자·비용까지 합치면 2016. 2. 24. 기준 2,300만 원을 넘는다(증거목록 10번).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02: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3번길 5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직장동료로 경산시 C에 있는 D 굴삭기 기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B가 2014. 11. 28. 위 상해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B도 피고인을 때렸다는 허위의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에서 B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2014. 11, 22. B가 주먹으로 저의 턱부분을 가격했습니다. 처벌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4. 12. 3. 17:00경 위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에서 "턱 부위를 받아서 당시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30. B에게 맞아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경북경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 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의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의 범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일출 시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C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티켓을 28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레미니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31*******019)로 289,0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F 콘서트 티켓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60,000원에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 메버리크(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411-****-****-19)로 60,000원 등 합계 160,000원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655호 등 판결문, 2015노121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0.10: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 D에게 에어컨 등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그동안 미수금이 많아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카드를 제시하며 "E에서 도급받은 (주)이피엠의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인데,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외상 물품대금을 지급할테니 에어컨 등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이피엠의 공사대금은 신한은행이 아닌 기업은행으로 입금되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경 에어컨 실내기 등 7,509,510원 상당을, 같은 해 12. 23.경 에어컨 실외기 등 42,598,830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합계 50,108,34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위 E에서 제조·가공한 김치류를 인천 지역 학교에 납품하는 사람이고, 위 E는 소규모 해썹(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지정 업체로, 위 E 운영자인 피고인은 원료 관리, 세척 관리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위 E 회사는 제품 생산시 반드시 육안으로 원물에 무름이 있는지, 병충해에 감염된 것은 없는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매번 기록하고, 세척시 세척 시간 및 세척 수량, 세척수 교체 시기 등 세척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척 과정을 준수하면서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김치류를 생산함에 있어 원물 상태, 세척 방법, 냉장 온도 등 작업장 환경에 따른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5. 15.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열무김치를 제조하면서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여야만 함에도,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할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아무런 점검 없이 장독소성 대장균에 오염된 F 열무김치 280kg(130박스, 시가 891,590원 상당)을 생산한 다음 인천 G 고등학교 등 인천 지역 10개 학교에 이를 판매하여 이를 시식한 위 10개 교 학생 717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식중독 사고 관련 최종 검사결과 통보, HACCP 정기조사평가결과,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를 통하여 경제적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직전 정기검사에서 HACCP 준수비율이 낮고,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5:12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장애인 아들이 있는 점, 교통량이 적은 농촌 지역의 도로를 단거리 운전한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동남카센터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C에서 'D'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음악 강의를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피해자 E(여, 29세) 및 그녀의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2015. 3. 18. 01:57 경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인 캄보디아 C에 있는 F호텔 103호실로 돌아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숙소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묵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성기에 끼운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옆방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회수한 현장증거물(콘돔) 감정의뢰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 (CCTV 등)첨부 관련, 참고인 G 진술서 첨부 관련, 감정결과 일치한 DNA 확인 관련, 수사보고(F호텔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판사 윤봉학 판사 지충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5.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100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임받은 후, E와 함께 2013. 6. 28.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주)G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D, H, I을 만나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E는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E는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C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위임장, 확인서, 합의서, 이행각서, 직불동의서, E의 계좌번호 메모 및 송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순번 38,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6번)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C이 위임해준 돈을 수령한 사실, E는 피고인 Al C으로부터 위임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준 사실, 피고인 및 E는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및 E가 공모하여 1,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해진 점, 변론 종결 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m2 이상부터 3,000m2 미만의 면적에서 닭을 사육하려면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약 498.5m2 규모의 위 양계장에서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닭 10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3.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306호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2. 6.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월부터 2012. 5월까지 임금 2,500,000원씩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C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9.자 E, F, D, G의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