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장모 E에게 “내가 서울 노원구 F 소재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중 G호 원룸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하며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원룸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H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룸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 원룸에 관한 임대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G호 원룸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호 원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26. 1,000만 원, 2021. 7. 27. 1,000만 원, 2021. 7. 28.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룸임대계약서, 이체결과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 임차보증금 반환요구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장모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I의 신탁재산이 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의 임대 동의가 없는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대권한이 제한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계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권한을 벗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21. 7. 29.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2, 57쪽),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7쪽 등), 피해자의 장모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요청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시한 보증금 반환요청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그 후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에게 보증금 반환책임이 있음을 거듭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쪽, 제2권 제58쪽).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의 장모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가 너무 비싸다”라며 수차례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그러나 신탁재산이라고 하여 언제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일체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신탁법 제2조),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가 얼마든지 신탁재산의 소유권이나 임대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보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대권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대권한과 관련된 신탁계약의 내용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과 I이 체결한 신탁계약(증거기록 제2권 제27쪽)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I에 이전되고(제8조), 피고인은 사전에 I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I에 이전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자인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이러한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그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유권과 임대권한 행사에 어떠한 제약이 생겼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가 I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한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정한 것이라 해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2021. 7. 29.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요청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 2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틈틈이 탄원문을 제출하는 동안에도 보증금의 책정 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점을 보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등장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이 2021. 10.경 경찰에 제출한 탄원문 가운데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에 비로소 I의 임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9, 70쪽), 이는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8. 8. 15.경 I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경험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제2권 제22, 113, 116쪽),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 탄원문의 내용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I의 임대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현재 입장과도 모순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하는 주장들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임대권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신탁회사로부터 퇴거 집행을 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