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D당구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2012. 10. 22.부터 2012. 10. 26.까지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8:00경 위 당구장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도록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강제로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 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영상녹화CD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원 감정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와 팬티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1)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4일 만에 이루어진 제1회 경찰조사시,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해바라기센터에 왔고 성폭행이란 '강간'을 말한다. 당구장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이후, 피고인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의자에 앉더니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감싸 안고 '여자를 너무 오랜만에 안아서 좋다', '어린애가 몸매가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을 더 세게 주면서 피해자를 안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귀를 핥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를 핥지 못하도록 머리를 흔들면서 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채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피고인과 마주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이후 도망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당구장 안을 살폈으나 당구장 출입문 쪽에 서있는 피고인을 보게 되자 도망치면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았고 상가 내 복도에 사람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당구장으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카운터 의자로 데려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위와 유사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당구장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가 앉힌 다음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벗긴 후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 성기를 가리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1차례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라'라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이 잠시 성기를 뺐다가 다시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을 닫고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핥았으며, 피해자가 좀 더 저항하자 피고인은 바지를 입은 후 출입문을 열고 방향제를 뿌려 환기를 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할 당시 콘돔은 사용하지 않았고 사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2. 11. 19. 이루어진 제2회 경찰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과정과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외에 다른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 어투와 진술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당구장에서 4일간 근무하던 자로서,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고 옷까지 선물하여 평소 근무시간에도 서로 장난을 칠 정도로 피고인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바,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사실을 초과하여 새삼스럽게 성기삽입사실을 허위진술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삽입하지 않고 다시 옷을 입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댄 곳이 카운터 쪽인지 소파 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 당구장에서 일하다가 카운터 쪽에서 몸을 더듬고, 소파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길래 피해자가 싫다고 하다가 그 상태로 끝났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진술에 비하여 피해의 내용과 당시 정황을 현저히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성관계가 처음 있었던 일이라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대로 진술해 줄 수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1. 30.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하고 같은 날 작성해준 탄원서를 통하여 비로소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위 탄원서에는 부동문자로 '피해자 E은 그 당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을 때 피해자의 음부에 닿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삽입되지는 않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위 탄원서의 작성시점과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회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보다는 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1시간여 만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그 다음날인 2012. 12. 27. 정액반응여부와 성병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모와 질액 등에 대한 진료와 검진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위 검진결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남성의 타액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검출된 타액의 유전자좌와 피해자의 팬티에서 반응을 보인 정액의 유전자좌가 16개 부분에서 일치되는 사실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유전자의 일치사실은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증거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음모와 질액에서는 정액이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검진받기 전에 소변을 본 점과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시간이 극히 짧았고 사정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3. 제2회 경찰조사시 "카운터 의자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하의나 팬티에 닿은 적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하거나 성기가 직접적으로 닿은 적은 없고, 소파에서 서로 옷을 벗은 이후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벗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나 팬티에 닿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그제야 "소파로 옮겨가기 전에 피고인이 바지 지퍼만 내려서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은 적이 있는데 그 때 묻은 것 같다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11. 19. 제2회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소파로 가기 전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에 직접 닿은 적은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을 하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삽입시간이 짧았으며 사정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생일을 앞두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년 9월 이하(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피고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망각한 채 위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고용한 16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내용과 수법 및 피고인이 성폭행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피해자의 처지와 합의사실을 악용하여 억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