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송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122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30.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속인 후, 같은 날 11:00경 다시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3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대출이 모두 승인이 났는데 작업대출로 확인되었다. 작업 대출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신청한 대출금의 50%를 바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원주시 J에 있는 K 원주사옥 정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40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4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대출을 받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 17에 있는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거래실적이 모자라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에 있는 설악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거래실적이 아직 모자라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설악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원을 교부받아 그중 1,20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0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N씨의 명의를 도용한 카드가 사용되었다. N씨의 자산이 합법적인 자산인지, 불법적인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자산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2. 11:30경 용인시 처인구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09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순위를 높여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순위를 올려라.'라고 속인 후, 피해자가 2020. 4. 3.경 Q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Q 대출금은 상환하라. Q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시흥시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95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채권관리팀을 사칭하면서 "U에서 6,000만원 대환대출이 승인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우리 T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위반등록이 되어 신용상 불이익 생긴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위반등록이 되지 않는다. 상환금을 저축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7:44경 서울 종로구 V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출납부 증명서 2020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정리 및 수사 착안사항),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차량번호 특정) 첨부 건],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의 차적조회서 등 첨부 건),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 공범들과 대화한 카톡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열흘간 9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89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해 자신이 범죄에 끌어들인 친구를 자수하도록 설득하기도 했고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110만 원은 공범에게 송금하기 전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