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E생)는 2018. 6. 26.경부터 2019. 8. 초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크다”라고 말하고 엉덩이 사이즈를 재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8.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뭐야? 살 좀 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초순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정수기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두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C’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식당으로 옮겨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7. 초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이어트 하기 전이랑 후랑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게”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