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3. 확정되었다. [2022고단792]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중고차매매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알선하여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동차 매매대금을 자동차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고객의 2019년식 싼타페TM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있는데 14,000km 정도 거리를 주행한 차량이다. 이를 2,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마치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다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 소유자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위 E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2,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66] 피고인은 I 계양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2. 15:00경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2.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차가 있다. 내가 차량을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하니 중고차 딜러인 G의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아니었고, 위 G은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1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09] 피고인은 2021. 1. 19. 12: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작년 1월에 신차를 구매할 때 돌려받지 못한 캐시백 70만 원을 돌려주겠다. 35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이후에 70만 원을 더해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돌려줄 캐시백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7] 피고인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을 판매하면 차량 판매가액에서 피해자의 남은 차량 할부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주고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금 전액이 변제되도록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그 차량의 실제 판매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그 차액을 수익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차량 판매대금에서 피해자 명의 할부대금 전부를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 명의 할부대금 전액이 변제되도록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거래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통화 및 사실관계 확인) [2022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2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C 제출 문자내역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법정구속 확인 등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6,15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