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피고인 A) [2020고단22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M, 3층 소재한 피해자 G의 골프샵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차량을 피고인의 자동차상사에 전시하여 위탁판매를 해주기로 하고 2018. 9. 6.에 이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3,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K에서 'L' 자동차 상사에서 위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매매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 매도대금 3,700만원과 함께 12월에 같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만 더 빌려달라.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차 값과 앞에 빌려간 2,000만원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전화상으로 O 주식회사에 중고자동차 매입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P를 통해 전화상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에이전시인 'Q'의 대표 R에게 '대구 S에 매물로 나온 포르쉐 파나메나 2012년식 승용차를 2019. 11. 15.경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 승용차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채무자를 P, 대출금액을 5,320만 원, 금리를 연 8.9%으로 하고,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실행한 대출금 53,165,000원을 R을 통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T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2019. 12. 6.까지 'V' 소속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W'에서 매수인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에 2018. 11. 30. 설정된 저당권자 X(주), 채권가액 3,6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6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L'의 사무실에서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차량번호 3 생략) BMW 650i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3. 저당권등록사실' 란에 표기된 '저당설정' 및 '2019-01-04' 부분에 가로로 한 줄을 긋고 그 위에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Y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Y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20고단1606]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의 근저당권 설정여부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계약상의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W('L'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번호 4 생략) K9 승용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명의 이전 등 차량 이전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피해자 F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특약사항 아래 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 하여 'F 저당, 압류 승계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위 기재 및 피해자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95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W('L'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재규어XE 차량을 위탁판매를 해주기로 하고, 같은 달인 2019. 12. 16.경 위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2,6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9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Z 소재 AA에서 중고차량을 사러 온 피해자 AB에게 '중고 차량인 2016년식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DH 승용차가 상태가 좋고,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며,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에 이미 2020. 2. 5.경 채권자 ㈜AC, 채권가액 1,59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위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2,5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4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2017년식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7 생략)을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AD'에 판매물로 올리면서 압류·저당이 없는 차량으로 올리고, 같은 달 11.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6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아무 이상 없고 깨끗한 차인데 3일만 시세보다 싸게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8. 11. 30.자로 채권자 X(주), 채권가액 2,800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A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중고차량 K5 차량 1대를 교부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2,017만원을 이체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2. 무렵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의 경리직원 AF을 시켜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 저당권등록사실란에 기재된 '저당설정2016-10-21' 및 '저당설정 2018-11-30' 라는 내용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한 줄씩 긋고 그 줄 끝에 'L'의 법인 도장을 찍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진정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C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차량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에게 당신이 리스 받은 재규어XE 차량을 넘겨주면, 다른 고객에게 위 차량을 판매해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리스대금을 해결하겠다, 3,200만원 정도에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차량의 판매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위 재규어 차량을 제3항의 AG에게 3,1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제네시스 차량과 교환한 다음 제네시스 차량을 3,500만원에 판매하여 재규어 차량의 판매대금 3,1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상사에 벤츠 중고차량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사는 것처럼 대금 6,000만 원을 AH에서 대출받아 주면 벤츠 차량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었으므로 대출금으로 구입한 벤츠 차량을 팔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H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대신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의 재규어XE 차량과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 제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재규어XE 차량의 리스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재규어XE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매도한 대금을 재규어 차량 리스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재규어XE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8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4] 피고인은 2020. 8. 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중고차 상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차량번호 8 생략) QM3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금 58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038]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승용차의 판매 및 판매대금의 수령과 지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상사에서 피해자 AI의 남편인 AJ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된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은 다음 2019. 9. 9.경 위 승용차를 AK에게 매매대금 8,050만 원에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9. 10.경 잔금 7,0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15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437]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AF으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전항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3. 저당권등록사실'란에 표기된 '저당설정' 및 '2018 8. 22.' 부분에 가로로 한 줄을 긋고 그 위에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21고단182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서 'L'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AD'에 판매 차량으로 2014년식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10 생략)을 올려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으로 광고하고, 같은 달 20.경 위 광고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AL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채권자 X주식회사로 2018. 6. 29.자 채권가액 640만원, 2018. 11. 19.자 채권가액 1,240만원, 2018. 11. 27.자 채권가액 1,000만원의 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 등록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경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6,437,000원을 T(W)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E, Y, F, J, AB, AG, I, C, H, AJ, 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인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변조문서 등, 2020고단964, 2020고단3349 및 2021고단1437), 위탁인수증, 중고차매매계약서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위조문서, 2020고단1606) 1. 오토할부계약서((차량번호 11 생략)벤츠차량),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제2호(저당권 등록 여부 서면 미고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 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 불명확)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중고차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중고차매매를 의뢰한 고객들을 배신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액이 합계 4억 원 이상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이 장기간에 다수의 사건으로 분할되어 이루어지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범행 1회(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G에 대하여 10,000,000원 상당, 피해자 O에 대한 대출금, H에 대하여 2,500,000원 상당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64호 중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9.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Y과 (차량번호 3 생략) BMW650i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31.경 피해자로부터 잔금의 일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3.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 소재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의 부 AM으로 이전한 후 2019. 1. 4.경 위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위 승용차에 채무자를 AM,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C, 채권가액을 99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납받자 위 근저당권을 유지한 채 2019. 2. 19.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위 9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37 중 배임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을 일부러 지연하면서 매도한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추가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예전에 판매한 승용차의 저당권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17.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484만 원을 교부받고 2018. 8. 28. 명의 이전 비용 명목으로 49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20.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위 승용차의 명의를 'B(L) 상품용' 명의로 이전한 후 2018. 8. 22. X(주)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위 승용차에 채무자를 'B(L) 상품용', 저당권자를 X(주), 채권가액을 6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저당권을 유지한 채 2018. 11. 6.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 각 배임의 점에 관한 각 사기의 점으로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각 근저당권 채권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의 배임의 공소사실(자동차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온전한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성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과 변경신청을 한 사기의 공소사실(자동차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점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범행수단, 방법, 일시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 범 죄의 결과가 다르고 죄질에서도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이 법원은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위 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3. 각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위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