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공소사실 제1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5. 5. 14. 20: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4. 5. 13. 00:00경 충남 금산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가슴 및 팔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공소사실 제4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5. 7. 20. 2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밟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사진 37장,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 사본 10매,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0. 저지른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공업용 커터칼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제3항 부분에 대하여 D은 2015. 5. 14.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사진에 의하면 D의 얼굴과 목 주위에 긁힌 자국과 멍든 자국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5. 7. 20.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팔, 다리 등을 맞았다면서 2015. 7. 23. 및 2015. 7. 24.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사진에 의하면 D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생기고 팔과 무릎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5. 7. 25.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넘어지고 얼굴과 팔 등을 맞았다면서 2015. 7. 25.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D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5. 7.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질병명: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상해의 원인: 구타당함(환자진술), 치료기간: 2015. 7. 22.(수상일)로부터 약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은 병원에서 피해일자를 어림짐작으로 말하다보니 ‘2015. 7. 20.’이라고 말하여야 할 것을 ‘2015. 7. 22.’로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 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D이 욕을 하고 몸을 할퀴려고 하여 팔을 잡아 밀치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의 피해 진술은 피해사진과 진료기록, 진단서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D이 실제로는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동생 부부와의 재산상 다툼에서 피고인이 몰래 피고인 동생 부부를 도와주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면서 고소하게 된 동기나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늦게 고소한 점 등을 들어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런데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피고인은 D이 피해자인 다른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D은 투자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함께 목재사업을 한 적 있다고 증언하였다), D은 금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었어야 할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의 고소 시기나 고소 동기를 이유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D의 진술, 피해사진과 진료기록 등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맞고 목을 졸렸다면서 2014. 5. 16.경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D이 오른쪽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해 사진 하단에 ‘피고인이 부어오른 상처에 소고기를 붙이면 붓기가 빨리 빠진다면서 병원은 못 가게 하고 소고기만 붙이게 하였다’고 적었고, 이 법정에서는 반지 낀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소고기 보니까 기억이 난다. D이 살림살이를 부셔서 화가 나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높은 D의 진술과 피해사진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금전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판시 제2항 상해는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단순히 몸싸움을 하였다며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데는 이 사건 폭행 또는 상해 외에 피고인, 피고인 동생 부부와의 금전적 분쟁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범죄로는 실형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4항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 상당) 1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린 후, 위 공업용 커터 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공업용 커터칼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살펴 본 대로 피고인이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D은 당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 칼을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면서 커터 칼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D은 커터 칼 사진 하단에 ‘피고인이 제 목에 가는 커터 칼로 들이대며, 기다리면 돈을 줄 것인데 기다리지 않는다고 들이댄 칼 중에 1점’이라고 적었고, 경찰에서 ‘그 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다녔던 커터 칼과 또 다른 커터 칼 등 3~4개의 커터 칼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시로 커터 칼을 이용해 위협을 했는데 고소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네다섯 번 정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고소장에 적은 것 외에 더 피해사실이 있다는 말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고소장 피해사실 중 한번 피고인이 커터 칼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피해를 입을 때는 커터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소장 피해사실 외에도 수시로 커터 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이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2015. 7. 20. 상해 피해를 입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로 위협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제출한 사진상의 커터 칼이 아래 면소판결 부분에서 살펴보는 공소사실 제2항 특수폭행의 증거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제2항, 제4항과는 무관한 커터 칼의 예시 사진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지고 다녔다는 커터 칼을 D이 어떻게 입수하여 촬영하였는지, 사진을 촬영한 일시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이 이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 소 판 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던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강하게 밀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비튼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던 6,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 상당) 1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린 후, 위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14.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공업용 커터칼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고 팔을 맞았다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은 당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 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커터 칼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D은 커터 칼 사진 하단에 ‘피고인이 제 목에 가는 커터 칼로 들이대며, 기다리면 돈을 줄 것인데 기다리지 않는다고 들이댄 칼 중에 1점’이라고 적었고, 경찰에서 ‘그 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다녔던 커터 칼과 또 다른 커터 칼 등 3~4개의 커터 칼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수시로 커터 칼을 이용해 위협을 했는데 고소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네다섯 번 정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고소장에 적은 것 외에 더 피해사실이 있다는 말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고소장 피해사실 중 한번 피고인이 커터 칼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피해를 입을 때는 커터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소장 피해사실 외에도 수시로 커터 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이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D은 2014. 4. 29. 특수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로 위협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제출한 사진 상의 커터 칼이 앞서 ‘무죄판결’ 부분에서 살펴본 공소사실 제4항 특수상해의 증거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제2항, 제4항과는 무관한 커터 칼의 예시 사진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가지고 다녔다는 커터 칼을 D이 어떻게 입수하여 촬영하였는지, 사진을 촬영한 일시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이 이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 가능할 뿐인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4. 4.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14.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