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5:1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7만 원(증 제1, 2호)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절취행위 당시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이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절취행위가 끝난 직후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3, 15, 16, 18, 20번)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결제 장부 사진, F 일출 시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점의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주점인 'G'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G'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내부를 살펴보던 중 바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어 현금을 확인하고는 이를 꺼낸 다음 주점 밖 복도에 나와 절취한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의 몸을 흔들어 본 다음 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단추를 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업주인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현금을 지폐로만 꺼내어 갖고 나온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위 'G'의 직원은 피고인이 술값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갔는데, 취해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이었으며, 술을 마시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음주로 인하여 신체적인 거동에 장애를 받았다고 볼 만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의 일부를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일부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거나 또는 체질에 병적 현상이 생기는 등 사전에 술을 마신 것이 심신에 장애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가 범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나아가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여 반복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