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9,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F(기소중지), G 등과의 공동범행 : 2012. 11. 말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H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과 G은 2012. 9. 경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F은 2012. 9.경 순천시 I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고, G은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이길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 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준비하여 위 건물 2층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F G은 2012. 9. 28.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F G은 2012. 9. 28.경부터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J은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 점수 1만점 당 1장씩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K 등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게 하였다. 그러던 중 F은 2012. 11.경 위 게임랜드에서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고, 2012. 11. 26.경 위 J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명의를 이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G, F 2012. 11.말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H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장 수익을 정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부장은 게임기와 종업원 관리, 환전업무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 점수 1만 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부장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L, F과의 공동범행 : 2013. 1. 19.경부터 2013. 3.초경까지 H 게임장 공동운영 피고인 B은 2013. 1. 초경 위 H게임랜드에서 위 G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Gl 가지고 있던 위 게임장의 지분 50%를 인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2013. 1. 19.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 위 '레전드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을 정산하고, L 와 M은 관리부장으로 게임기와 종업원 관리, 환전업무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L, F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L, A(2013. 10. 25. 유죄 확정), F과의 공동범행 : N게임랜드 공동운영 피고인 B과 L, A, F은 전항과 같이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장소를 옮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순천시 O 건물 1층을 임차하고, 피고인 B 과 F은 K으로 하여금 2013. 3. 27. 위 건물 1층에 'N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하게 하고, 2013. 4.경 위 '레전드 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L는 2013. 4. 4.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P 등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 총괄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기의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과 L, A, F은 위 게임장에서 Q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 1만점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씩 계산하여 환전해 주게 하였고, 피고인 B과 A, F은 게임장 운영수익을 정산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L, F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맞추어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상호 및 명의자 변경 등 정리) 1. 수사보고서(H, T, N게임랜드 112신고, 출동현황 정리) 1. 내사보고(현장점검) 1. 내사보고(게임물) 1. 내사보고(실업주 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H게임랜드) 등록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H게임랜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H게임랜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N게임랜드) 등록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N게임랜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1. 청소년게임제공업(N게임랜드) 변경등록 신고 수리 알림 1. 각 순천경찰서 풍속업소 신고 출동 현장조치 결과보고 1. 각 미단속 보고서, 각 풍속업소 미단속 보고서 1. 각 게임장 현장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1. 민원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Q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www· 유리한 사정 : 판시 범행 중 N 게임랜드 운영의 점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wwww.불리한 사정 : 판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운영하였던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판시 범행 중 N게임랜드 운영에는 사실상 동업을 그만 두어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전과가 3회이고, 그 중 실형전과도 있는 점, 판시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