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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보안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지인 F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지시를 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고인이 만든 보안폰(보안칩+핸드폰)은 칩을 핸드폰에 넣으면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세계화될 것이고, 이를 대만에서 제작해서 H에 출시하기로 했으며, 일본 I 회장인 J하고도 핸드폰과 보안칩을 진행할 예정이다. ’K‘ 코인은 보안폰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데 상장하기 전에 원금 환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코인 2억 원어치를 구입하면 3,000만 원 상당의 코인 3만개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위 보안칩은 2012년 무렵에 개발되었으나 제품화에 실패한 후 오랜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2018.경에 위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를 받았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도 이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보안폰을 대만에서 제작하여 H에 출시하거나, I 회장인 J와 보안폰을 진행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이를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추가 증거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통화하거나 통화 자리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G은 이 법정에서, E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같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G이 피해자에게 코인 3만 개를 추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아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폰으로 G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금원을 피고인 운영 회사나 G 또는 F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차명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7.경 다른 피해자인 N에게 보안솔루션에 기반한 토큰(가상화폐인 ’K‘)을 개발하였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G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하였던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G이 피고인의 지시나 설명 없이 위와 같은 내용들을 독자적으로 꾸며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판매한 코인의 판매가격이나 판매조건도 대표인 피고인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1. 7.경 위 ‘C’에서 허리가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찾아온 D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교부받고 침대에 눕혀 양쪽 다리의 길이를 맞춰본 뒤 길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체중을 실어 양손으로 허리를 누르고 다리를 들어 양쪽으로 꺾고, 의료기기인 전기자극기(SI-153)를 이용하여 두피, 팔, 발 등에 전기자극을 주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9,57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5. 11.경 SNS를 통한 마케팅 중개업체인 ‘E’와 ‘체형교정’, ‘척추교정’, ‘자세교정’, ‘골반교정’, 카이로프랙틱’ 등을 키워드로 하여 블로 그 체험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C’에 방문한 사람들로 하여금 광고를 포함하는 블로그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C’ 건물 외부에 ‘비대칭교정’, ‘카이로프랙틱’ 등이 기재된 간판을 설치하고, 시술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C’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전화통화) 1. 진정서, 신고자료,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웹사이트 캡처사진, E 캠페인 신청서, 네이버 검색화면 사진 1. 금융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불법의료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의료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5

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1:00경 위 펜션 E호에서 피해자 포함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오열하고 경련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귀신이 씌었다. 빈방으로 옮겨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같이 오면 당신들한테도 귀신이 붙는다.”는 말을 하면서 혼자 피해자를 업고 F호 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복층 침대 위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요, 가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 너한테 뭐가 씌었다. 쓸어내서 빼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문지르다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풀고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일행이 F호 출입문을 두드리자 하던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서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여 안심을 시켜서 피해자의 일행이 그냥 돌아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유산한 아기가 G씨 조상에게 가서 일렀고, G씨 조상이 화가 나서 너한테 해코지를 하러왔다.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내어 손을 피해자의 허리춤 안으로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배가 차다. 방광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전부 빼주겠다.”고 말을 하고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내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개명 전: J)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D(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순번 14번)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불법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 후의 태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아 2020. 1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봐달라. 이번에도 적발되면 구속당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재범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등 사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사 주지였던 사람으로서, 2004. 1. 8.경 원주시 D 소재 E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찰이 속한 B종교단체의 종법과 사찰법에 따르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매매, 증여, 임대, 담보설정, 기타 양도)할 때에는 F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종단 소속 사찰의 주지로서는 종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주시 G 임야 43,881m2에 관하여 F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C사 신도회장인 H이 부동산을 대출 담보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2일 원주시 학성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H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종교단체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등기부등본(G) 1. 불교단체등록증사본(B종교단체) 1. 사찰법 사본, B종교단체 종단 법령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여관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2. 3.7.19:00경 위 "B"여관에서 위 여관의 지배인 C가 청소년인 D(여, 14세)을 E과 함께 이성흔숙하게 하는 방법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승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예산군 D 외 1필지 1,515m 위에 지상 1층 일반목구조로 된 건축면적 392.98㎡의 한옥을 건축하는 공사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지붕을 뜯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C 대질부분 각 포함)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 외 1필지 1,515㎡ 위에 지상 1층 일반목구조로 된 건축면적 392.98㎡의 한옥을 건축하는 공사시공자인데, 위 한옥에 대하여는 건축주 Col 2007. 5. 11.경 기둥 34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경위 한옥을 건축함에 있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 16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 한옥을 건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단순히 "건축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제7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인데, 구 건축법 제79조 제2호는 제10조 제16조 제3항·제18조 제3항 또는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0조 제1항은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구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건축주이고 공사시공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시공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과 달리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위 적용법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목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분 등을 배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6.경부터 2008. 6. 27.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대기배출시설 겸 폐기물처리시설인 보일러 2대를 설치·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기배출시설로만 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접착제인 요소수지, 경화제인 염화암모늄, 첨가제인 왁스 등을 함유한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중밀도 섬유판)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MDF 폐목분 일평균 65톤가량을 위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 2대의 연료로 소각 처리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합판정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보일러 2대를 설치·운영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 2대를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보일러(시간당 2톤을 처리하는 것) 1대에는 염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보일러(시간당 1.5톤을 처리하는 것) 1대에는 황산화물, 염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점), 제65조 제7호, 제30조 제3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65조 제7호, 제30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1항, 제90조 제3호,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4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경남본부장(2004. 4.6. ~ 4.8. 경에는 B단체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인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4. 4. 6.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창원시 C에서, B단체 소속 노조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패정치청산, 비정규직 차별철폐 선전전' 집회를 B단체 경남본부 사무처장인 D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가로챈 차떼기당 해체하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와 '노동자 앞장 서 세상을 바꾸자, 썩은 정치 청산하고 세상을 바꾸자'는 선전문구를 게시하고, 집회에 참가한 D은 방송차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썩은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정당이 정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방식인 정당명부제의 경우 14개 정당이 그 대상으로서 그 중 E정당이 12번이므로 12번에 투표함으로써 E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아십니까? 정당명부제는 1人2'라는 제목의 유인물 1,000여매를 출근하는 유권자들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고, 2. 같은 달 8. 07:00경부터 07:50까지 창원시 F 인도에서, B단체 소속 노조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패정치청산, 비정규직 차별철폐 선전전' 집회를 주관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 앞장 서 세상을 바꾸자, 썩은 정치 청산하고 세상을 바꾸자'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정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배너피켓을 흔들며,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E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아십니까? 정당명부제는 1人2'라는 제목의 유인물 1,000여매를 출근하는 유권자들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고, 3. 같은 달 8. 07:10경부터 07:50경까지 창원시 G 인도에서, B단체 소속 노조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2. 항과 같은 집회를 B단체 경남본부 교육선전국장인 H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 앞장 서 세상을 바꾸자, 썩은 정치 청산하고 세상을 바꾸자'는 플래카드와 '부패정치 심판하자'는 내용의 E정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배너피켓을 사용하고, 위 노조원들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E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가 담긴 '아십니까? 정당명부제는 1人2票'라는 제목의 유인물 1,000여매를 출근하는 유권자들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단체경남본부 4. 6. 부패정치청산 집회시 선거법위반 관련자 사법조치 의뢰, B단체 경남본부 4. 8. 부패정치청산 집회시 선거법위반 관련자 사법조치 의뢰의 각 기재 및 각 이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종집회등의 제한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문서배부의 점: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B단체과 E정당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B단체의 중앙 지침에 따른 옥외 집회였던 점, 옥외집회 신고를 필한 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창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초청하여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선거법 준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여 단속 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전무로서 직원 채용, 업소의 주차 관리 및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주차부장으로 근무하며 업소의 주차 관리 및 직원채용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K는 야간 주차부장으로 근무하며 주차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야간 팀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안내 및 업소 매출을 업주에게 보고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 관리 및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여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H는 위 업소의 주간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I은 위 업소의 주간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소 청소 및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J은 위 업소의 야간 부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소 청소 및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20. 6. 27.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N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1.경부터 2020. 6. 27.경까지(단,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피고인 K는 2019. 2.경부터, 피고인 G는 2019.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8.경부터, 피고인 F은 2019.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20. 2.경부터 각 가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가명),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S, N,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시글, C 안마사 자격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장부,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2018. 3. 21.부터 2020. 6. 27.까지 830일)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대금(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제외) 합계: 일일 평균 손님 40명 × 7만 원(= 평균 성매매대금 20만 원 – 성매매 여성 지급액 13만 원) × 830일 = 23억 2,400만 원 단속 시 현장에서 압수된 금원 합계: 4,038,000원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 - 피고인 B: 급여 월 300만 원 × 근무기간 27개월 = 8,100만 원 - 피고인 D: 급여 월 280만 원 × 근무기간 17개월 = 4,760만 원 - 피고인 E: 급여 월 200만 원 × 근무기간 10개월 = 2,000만 원 - 피고인 F: 급여 월 300만 원 × 근무기간 6개월 = 1,800만 원 - 피고인 G: 급여 월 400만 원 × 근무기간 12개월 = 4,800만 원 - 피고인 H: 급여 월 250만 원 × 근무기간 4개월 = 1,000만 원 - 피고인 I: 급여 월 200만 원 × 근무기간 4개월 = 800만 원 - 피고인 J: 급여 월 220만 원 × 근무기간 4개월 = 880만 원 - 피고인 K: 급여 월 250만 원 × 근무기간 16개월 = 4,000만 원 => 합계 2억 8,140만 원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추징액 : (23억 2,400만 원 – 4,038,000원 – 2억 8,140만 원) / 2 = 1,019,281,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여러 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는바, 영업 방식,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가 맡은 지위, 역할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F, G, K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H, I, J은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단기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무직인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게임,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 등만 주로 하며 지내던 사람으로, 2023. 7. 21.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2023. 8. 3.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다수의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관심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사이트명>' 게시판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4. 18:5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사이트명>'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게시판명> 게시판에 '<닉네임>'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도마 위에 놓여 있는 회를 회칼로 써는 사진과 함께 '<제목>'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게 곧 <지역명>에서 실제로 칼부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들인 다수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본 위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여야 되는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사이트 이용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3. 8. 7. 12:24경 '<지역명>에서도 칼부림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운영자가 삭제는 했지만 닉네임은 <닉네임> 아이디 소유자 이름은 A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몰라 걱정되어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은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15 내지 20여명은 같은 날 12:25경 <주소> 일대에 긴급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하여 검거하고, <지역명> 지역 관내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전원은 <지역명> 지역 관내의 다중밀집 장소에 출동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검문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이트명> <게시판명> 게시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분석), 수사보고서(경기남부경찰청 접수 112신고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회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및 유심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다수의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신고를 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다중밀집 장소 등에 검문, 현장 배치 등을 이유로 지역경찰관서 근무자가 출동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마치 불특정인을 상대로 칼부림을 할 것처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믿은 이용자가 112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지역명> 지역 관내의 다중밀집 장소에 출동하여 검문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었고, 피해자들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4-19 광도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오거리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인 때에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3. 1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고,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0:0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향에서 원종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것을 확인하고 정지하였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횡단을 마치지 않은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자동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4. 15:23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폐좌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이후에 계속하여 건넌 과실이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재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0,009,4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는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일당제로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 등에 비추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또한 형식적으로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D의 근로 내용, 피고인이 근로조건과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고, D가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특별한 것은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여 D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D가 일당제로 일을 하였고, 전체 근로기간 중 일부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6년이 넘는 전체 근로기간 중 단기간이고, 공백기간이 생긴 것도 피고인의 사업장에 일이 없을 때는 일하지 않다가 다시 일이 생기면 출근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근로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