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0년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7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일부 이자 이외에 그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6년 12월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어머니인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년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사업경영의 악화로 인해 달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위 D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치매상태에 있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토지인 대전 유성구 H 답 1,974m²와 I 전 1,286m²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자'를 D으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 G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 D 명의의 위 임장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 G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A 앞으로 2016. 1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4. 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치매상태에 있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L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토지인 대전 유성구 H 답 1,974m²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7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 D으로, '채권자'를 피고인 A의 지인 M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 D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와 그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위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위 D 명의의 위임장을 각 작성한 후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위 D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및 위임장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4. 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물변제계약서와 위임장을 위 L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물변제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 D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M 앞으로 2019. 4. 3.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N, B,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D의 성년후견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상속 및 재산분할권 포기 확인서, 합의서, 자료제출(진술서 등), 취하접수 증명원 1. 대물변제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대물변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성년후견 개시심판 정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심판 정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9카정 20063),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2332), 등기필증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제출자료(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D이 치매상태인 것을 몰랐고, 상피고인 A, B가 합의한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법무사에 맡겨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006. 2. 23. 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어머니 D이 치매라서 상속인이 될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성된 2019. 4. 5.자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합의서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던 증인 L 역시 "위 합의서는 피고인 C과 B 사이에 사전 합의된 내용으로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대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A가 B에게 '모친이 치매라서 문제될 수 있으니, 형제들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B의 모친 D이 치매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을 자인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작성된 2019. 4. 5.자 합의서(증거기록 52면)에 따르면, 'B가 소유권이전을 할 때 D의 자녀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A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만약 D의 분명한 의사표시로 B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굳이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 실제로는 B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D이 대물변제 내지 부동산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B에게 부여하였다는 위임장이 없어 위임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B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인 C은 'B가 어머니 D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 넘기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당시 위 대물변제약정이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D의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먼저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B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L에게 'D의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병원 운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A를 대신하여 A의 지시를 받아 2018년 7월경부터 K 법무사 사무실에 가압류, 경매신청 등 사건 의뢰를 하기 시작하였고, B의 A에 대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문서 작업에 전적으로 관여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시하고 처리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 점, ⑩ 피고인 C은 D 명의의 부동산을 M 명의로 소유권이 전하는 과정에서 A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류 작성을 전담하면서 A의 대리인으로서 B와 모든 내용을 상의하여 왔으므로, 위 대물변제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관련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L은 A보다는 피고인 C과 주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상피고인 B의 어머니인 D이 치매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대물변제나 부동산 소유권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D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허락한다는 의사 또는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D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상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2019. 4. 3.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하였다는 것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어머니 D이 치매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에 기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 등기신청서류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에 관한 위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다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D 측의 부동산 소유권 회복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약 16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B에게 담보제공 내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친어머니 D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에 기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 등기신청서류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에 관한 위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을 먼저 상속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3. 3. 19.경 N, Q, R 등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 D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향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처럼 자신에게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 부동산을 상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하고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을 위해 성년후견심판 및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D 및 그 자녀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었고, 남아 있는 대출채무에 관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및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어머니 D이 치매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D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에 기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는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 등기신청서류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에 관한 위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의 범행에만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포성 불안장애, 척추협착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