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8. 10:40경 대구 수성구 B, 앞 신천대로 위를 파동교 삼거리 방면에서 상동고가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 하는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2022. 10. 18.에 접수된 합의서, 2022. 11. 9.에 접수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4. 05:3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자재센터에 담배를 절취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자재센터 안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8,100원 상당의 담배(디스 1갑, 디스플러스 1갑) 2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5. 02: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디스)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일몰일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0:03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은 2010년 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3:50경 제주시 B 출발층 2번 게이트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 C(가명, 여)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및 CCTV분석 사진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주변 취객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의 취객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지나쳐 가고, 피해자 또한 그를 경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귀에 대고 “자기야”라고 말을 하며 어깨를 감싸 안듯 만지며 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에 비출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미약하게나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행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4: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9년)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3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2022. 10. 1.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7. 22:4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농막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울타리(높이: 1.5m)를 아무도 살피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넘어가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소유 농막 출입문을 밀어서 개방하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담요 1개, 일회용 숟가락 6개, 사이다캔 1개, 햇반 3개, 양말 2개, 일회용 물티슈 22개 등 시가 미상의 피해품을 옷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7.경 23: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허무인인 ‘F, G생’이라고 인적사항을 밝히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제시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권리 고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 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위 I로부터 체포시 평소 지병 및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마치 피고인이 허무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F’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8, 25, 37번) 1. 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 CCTV 분석한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야간에 타인의 농막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이로 인해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8년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가족의 존재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왔으나(피고인에 대하여 1996년 실종선고 심판이 있었다) 향후 가족을 찾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9: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서류철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책꽂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민원 응대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이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6. 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연산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방본부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마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쌍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VSX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9: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복지로120번길 4에 있는 대야역 2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야역 2번 출구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서우동 부근에서부터 위 대야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0 피고인은 2021. 10. 27.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길까지 약 1㎞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2고단1765 피고인은 2022. 5. 5. 17:30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2021고단2400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법원에 재판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2고단1765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1765 사건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10.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8. 08: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신호 없는 사거리를 C에서 D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에 진입 시 서행하면서 동시에 진입하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목록, 사고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지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49

공소사실 피해자 B(남, 77세)은 2021. 2. 28. 19: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등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형님 술 한잔 사소’라며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 뜨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밑과 오른쪽 뺨 부위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목격자 E의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D 업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제출된 사진 상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만남 어플인 ‘1km’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6. 17: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화장실로 갔음에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18:4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미니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6. 오후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공장 초기화’ 작업을 하여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절도죄, 재물손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0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버스정류장 내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성 3명을 훔쳐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 -D부동산 CCTV 캡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버스정류장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로 벌금형은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21:03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그 곳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매우 짧은 점,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B(남, 65세)과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관해 피고인을 임대인, B을 임차인,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호수를 추후 D호로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임차목적물을 인천 서구 C빌라 ‘E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B으로부터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반 환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B을 위 2012. 5. 1.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인천 서구 탁곡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2012.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3.경 위 경찰서에 출석해 ‘B이 2019. 12.경 임차보증금을 받아갈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주소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5. 1.자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B, 임차보 증금을 3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였기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1. 12. 2.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2021고정150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2.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증인이 작성한 적이 없으니까,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돈을 실제로 주고받았던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냐고요, 안써줬다는 얘기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 5. 1.자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B, 임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및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녹취서, 감정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요지), 21고정150호 판결문, 추가진술서, 각 고소장 사본, 피무고자 B 추가진술 청취, 노트 사본 2매, 각 문자내역 3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2매, 진술서 2매 1. 수사보고(위증 등 혐의자 내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원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 보고(피무고자 B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무고자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서 제출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 차용증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으로부터 가스요금 납부내역, 사진 등 제출받아 첨부), 수사보고(C빌라 등기필증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노트 사본 및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00:00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07: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후진하여 이동주차 하던 중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6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6:03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첨부) 2022고단5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들을 받은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9:40경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서 ‘옆집에서 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감 E, 경위 F,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묻자 “쳐 건들이지마라, 쳐 손대지마라, 경찰이 뭔데”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4cm)을 손에 쥐고 자신의 배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며 “경찰관 이 씹할놈들 집으로 들어오면 배를 찔러 죽겠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을 현관 입구 신발장에 내려찍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식칼)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식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몰수의 대상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식칼은 H의 소유로 보이고, 달리 H가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식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다수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상가 등이 밀집하여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걸어가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남, 3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인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