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2016고단985 피고인은 보령시 D에서 석산을 개발하는 E의 실경영주이다. 국토이용과 개발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3. 일자불상경부터 보령시 F에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 연못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변 경계지역 토지 1,833㎡를 깊이 2m 이상 절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토석을 포설하여 평지를 만드는 등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형질 변경을 하였고, 2017고단32 2.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2,625m의 대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불상량1)의 토석을 채취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토지대장, 허가지역 구분 항공사진, 실황조사서 1)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1,000루베 (㎡)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6-7회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법으로 절토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보령시 G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2,625㎡의 대지에서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20,000원 상당의 토석 약 1,000 루베(㎡) 채취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검사는 H의 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보령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앙 부분(2017고단32호 수사기록 제17쪽 구적도상 빗금 표시된 부분이자 제18쪽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생땅(자연암반)에서 토석 1,000루베를 채취하여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보령시 M에서 석산을 개발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에 적치했던 토석을 다시 채취하여 가져온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채취하여 가지고 온 토석이 부토로서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 기준 오른쪽 토지(2017고단32호 수사기록 제27쪽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 , , , ⑩, 을 연결한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이라 한다)의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석을 채취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고단32호 수사기록 제10~14쪽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들에 의하면 2016. 3. 7.경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의 지반이 2014. 8. 14.경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진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시점별 형상을 보여줄 뿐, 위 형상을 변화시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14. 8경부터 2016. 3. 초순경 사이'가 아니라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 사이'이다. H의 의뢰에 따라 측량된 채취 토석량 1,000루베는, H이 2014. 8. 14.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추정한 지반선과 위 측량이 실시된 2016. 4.경 지반선의 차이를 비교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이 부분 역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정확성도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의 토석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위 중앙 부분만을 기준으로 절취 토석량을 측량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6. 1.경 저한테 와서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 흙동산을 낮추자고 해서 나중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낮추라고 했으나 이후 피고인이 무단으로 낮춰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록 제30, 31쪽 사진상 A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중 앙 부분이 대부분 생땅(자연암반)으로서 피고인이 위 생땅 부분을 굴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N 또한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L이 자연 그대로의 노란 땅을 파서 피고인의 토지로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 제10~11쪽 사진에 의하면 포크레인이 굴착하고 있는 토지의 색깔이 고동색으로서 생땅이라기보다는 부토로 보이는 점, 증인 O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에 부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에워싸고 있는 보령시 M에서 석산 개발을 하였으므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또한 발파 없이 토석 채취가 가능한 형질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N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이 2016. 2.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수사기록 제159쪽)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토사를 적치하여 놓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보령시 M에서 석산을 개발하던 증인 I가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에 토석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 석산을 개발하던 J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언덕처럼 보였고 누가 인위적으로 쌓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M에서 석산 개발을 하면서 채취한 토석을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에 적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도 이에 대한 내용이다). 만약 피고인이 위 M에서 석산 개발을 종료하여 원상복구를 하면서 복구용 토사가 필요했고 H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6년 초순경 가장 많은 토석을 절취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에 쌓여 있는 토사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의 생명,을 굴착하여 채취한 토석으로 위 M을 복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위 M 개발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이 사건 토지 동쪽 부분에 적치하지 않고 이미 처분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