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의 남편이면서, 피해자 H과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I을 실제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위 I의 주식 2,400주는 위 G이, 5,200주는 피해자 J이, 2,400주는 K가 보유하였고, 위 J의 주식 중 4,800주는 실제 피해자 H, 피해자 L이 J에게 명의신탁 해 둔 것이다. 피고인은 J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포함한 J명의 주식 5,200주(52%)를 G에게 이전하여 회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M 708호에 있는 위 I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위해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하고, J 명의로 되어 있는 I 지분 52%을 모두 L 명의로 변경하여 회사 지분을 L 52%, G 48%로 정리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5. 1. 19. 경 대표이사변경 및 지분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필요서류 일체를,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2. 4. 경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2015. 2. 5. 경 피해자 J 명의의 주식 5,200주를 G 명의로 이전하여 520만 원의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 실제 위 I 회사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립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이를 교부받아 위 회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라고 할 만한 어떠한 외부적 의사표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위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검사는 의견서에서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을 거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바, 위 판결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9:36경 평택지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부근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8. 10. 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매화수 술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H' 주점으로 이동하여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0. 8. 00:2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남시 분당구 I건물 4층 소재 'J 멀티방'에 간 후, 그 곳 3번 방으로 들어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분석 동영상 CD 1매, 호프집 CCTV 동영상 CD 1장 1. 법화학감정서 (수사기록 128쪽),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J DVD방 강간 사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C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합계 4,89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시가 4,790,000원 상당의 현금인출기를 미리 운전하고 온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를 지면에서 분리한 다음 위 지게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사진,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한 측면이 있고, 피해액도 작지만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금 472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10. 06:30경 안성시 B건물 C호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03%에 이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2020고단2240 1. 2020. 8. 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0. 10: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평택시 C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26.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9:5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평택시 E 지층 F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묵주반지 1개, 루비반지 1개, 금색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전남 장흥군 H 아파트 I호 방안에서, J 업체 직원으로서 침대 소독을 해 주던 중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5 돈 금반지 1개, 2 돈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주택 사진 [2020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6. 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침대소독 작업을 하다가 타인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다만, 전자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1인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후자의 범행을 범행직후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한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부터 2020. 7. 2.까지 사상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979,44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3,792,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각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2020.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하여 원금 3,000,000원 및 이자 5,100,000원 등 합계 8,100,000원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6. 22.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사건번호 2010나13426호로 항소심 계속 중 2010. 9. 28.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 까지 3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고 2주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7.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1,573,851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 2010나13426호 대여금 청구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 2014. 10. 16. 3,702,861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대구시 북구 C D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및 위 화해권고결정문을 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3. 피해자로부터 위 재판상 화해에 기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원금 3,000,000원 및 지연이자 5,000원 합계 3,005,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10. 16. 피해자로부터 3,702,861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피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이의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E), 부동산가압류, 화해권고결정, 송금내역서, 가압류취소 1.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 대하여 1,040만 원의 판결금 채권이 있어 피해자의 가족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2014. 10. 16. 수령한 3,702,861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믿고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대구지방법원 2010나 13426) 2010. 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12. 31.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미지급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아 확정되었고, 2011. 1. 3.과 2011. 1. 6.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3,006,200원을 모두 변제받았고, 피해자 소유 E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도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579호 취소결정에 따라 2011. 4. 15. 말소된 점, 피고인은 2014. 10. 16. 수령한 3,702,861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계좌내역에 14금0000662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연관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총이자 800 중 300은 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해서 민사소송했는데 그 때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3쪽), 법률지식이 없어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분간하지 못하였다거나 2014. 10. 16. 수령한 3,702,861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2018. 8.에서야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개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3:02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 27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의 좌측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내밀어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서류 문발 접수 및 범행 영상 사진 캡처) 및 범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 'D' 등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E'에서 재택근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평균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사이트에 '갤럭시탭S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4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수당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389만 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B, F, AD, AE, AF, AG, AH, AI, J, AJ, AK, AL, U, AM의 각 진술서 1. AN, AO의 각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상세거래내역, 각 C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거래내역, AP조합 회신,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내역 등, 각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AA(범죄일람표 순번 2), AK(순번 4), AC(순번 12), B(순번 13), AL(순번 15), N(순번 20), L(순번 29), T(순번 30), Z(순번 31), U(순번 33), AN(순번 34), V(순번 36)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U(순번 14), AM(순번 18), X(순번 21), J(순번 27), R(순번 35)의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점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판사 이규영
전주지방법원-9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2층 교육관에 들어가 그 곳 교단 비디오장식장의 시정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부순 후 비디오 1대 시가 200,000원 상당과 리모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위 교회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칼날길이 6.5cm, 총길이 15.1cm, 증 제7호)을 호주머니 속에서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손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쇠로된 마이크 받침대(쇠파이프, 길이 85cm, 증 제9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2장)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유리칼 1개(증 제5호), 소형뺀치 1개(증 제6호), 맥가이버칼 1개(증 제7호), 캇트칼 1개(증 제8호), 쇠파이프 1개(증 제9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7월 중순경부터 1998. 1. 1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총포신, 공이치기가 부착된 노리쇠 등 총포의 부품(불법제작무기류, 중 제1호)을 소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인바, 이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하여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공소사실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사, 위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가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총포, 화약류에 한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의 착오에 기한 오기라할지라도, 위 불법제작무기류(중 제1호)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압수물사진첨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총기류와 모양이 유사하나 방아쇠, 노리쇠 등 총기의 기능을 할 수있는 부속품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단지 총기의 모양을 딴 제작물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는 총포(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2. 19:0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내탑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구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C 등과 시비가 붙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좆빤다 씨발놈아, 조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벗기고, 이후 E이 마스크를 다시 쓰자 손으로 E의 입 부위를 할퀴며 마스크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 심하게 취한 상태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인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6. 9.경 주식회사 D과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용역계약을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2016. 6. 10.경 주식회사 E와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용역 계약을 4억 5,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및 제출자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행위자 고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6년 예산(회계연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의 사전 의결도 없이 2016. 6. 9. 및 2016. 6. 10.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임의로 추진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전에 2016년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여 2015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로서 당시 관련 분쟁으로 대의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합 정관 제31조 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못하였고, 결산보고서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예산안이 수립될 수 없으며,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당시 시공사와 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시공사로부터 위 비용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는 것과 예산안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산보고서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예산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적정한 대의원 수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전주지방법원 2015카합226, 2015카합280, 2015가합5360 등),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하였으므로, 그때부터는 대의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총회 개최 비용에 관한 주장은, F이 전주지방법원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226)을 하고 2015. 9. 30.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2015.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수개월 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점,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잘못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조합 운영에 별다른 비위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8:40경 성남시 분당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D)에 탑승하여 두 번째 좌석 통로자리(운전석 라인)에 앉아 신문을 펼쳐 보고 있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음부를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2회 툭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신문을 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접촉한 것인지, 그러한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1) 당시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31~36쪽).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피해자는 고소장에 '버스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음부를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3~5분 정도 실눈 뜨며 지켜보니 신문을 펼친 피고인의 왼손이 다시 음부 쪽으로 오더니 새끼손가락으로 또 다시 터치하였다(수사기록 8쪽)'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제 음부 쪽을 툭 치는 느낌이 나 눈을 떴고, 실눈을 뜨고 자는 척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문을 잡은 채로 점점 제 몸쪽으로 와서 새끼손가락을 펴서 제 음부를 또 툭하고 쳤다(수사기록 12~13쪽)'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새끼손 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을 자던 와중에 누군가 음부를 툭 치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보니 옆자리에서 피고인이 신문을 보고 있었고,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눈을 감고 실눈을 뜨면서 보았는데 피고인이 점점 신문을 제 쪽으로 가지고 왔고, 그 후 눈을 감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무언가로 제 음부를 툭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3쪽).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접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두 번째 접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새끼손가락을 펴서 자신의 음부를 툭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새끼손가락으로 음부를 쳤다는 진술을 유지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새끼손가락이 아니고 그냥 손가락 내지 손으로 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언 녹취록 14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확신한 이유로, 첫 번째 접촉 이후 실눈을 뜨고 잠깐 보았을 때 신문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이 들려져 있어 손가락으로 분명히 찌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4쪽).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고, 두 번째 접촉 직후에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려 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9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촉 당시는 물론 접촉을 전후하여 신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11, 1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접촉에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는 첫 번째 접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제 음부 쪽을 툭 치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떴다(수사기록 12쪽)'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손가락이었는지 느낌상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언 녹취록 10쪽). 나아가 첫 번째 툭 치는 느낌을 받은 직후 보니 피고인은 양손으로 신문을 펼친 채 읽고 있었고(증언 녹취록 10쪽), 처음 피고인을 보았을 때 왼손 새끼 손가락이 들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1쪽). 그렇다면 첫 번째 접촉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툭 찌르지 않았거나, 고의로 접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당시 버스 안에 다른 좌석이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은 점, 피고인이 신문의 광고면만 오랫동안 보고 있었던 점, 첫 번째 접촉 이후 피고인이 든 신문이 점점 피해자 쪽으로 내려온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찔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앞, 뒤, 옆 좌석에는 사람들이 착석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32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신문의 동일한 페이지를 계속 보고 있었던 시간은 1분 정도였다는 점(수사기록 13쪽), 신문을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가까이 기울여져 내려온 것을 피해자가 목격한 시점은 두 번째 접촉이 있기 20~30초 전이었다는 점(증언 녹취록 13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측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전동차 내에서, 임산부석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치고 가는 것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D는 당시 청바지를 입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D 역시 당시 넓은 부위의 무언가가 치고 간다는 느낌을 가졌고 그 때문에 이후에 생각해 보니 피고인의 팔꿈치나 손목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카메라 가방을 등 뒤로 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가 느낀 접촉의 형태가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거나 주무르는 형태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치고 가는 형태였던 이상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에 부딪치거나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 부분이 D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기 어렵다. 접촉을 느끼고 나서 D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눈이 마주친 후 항의를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D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옆에 계속하여 서있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통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