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29

범 죄 사 실 2020고합329 피고인 B, G, K, A, H, E, M, I, L, J, F은 O(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C, N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P(여, 14세)의 학교 또는 동네 선배 사이이다. 피고인들 중 특히 피고인 D, C, N, G, K은 고양시 덕양구 Q과 R 일대에서 배달 일을 하거나 소년원에 갔다 왔다고 하는 등 일명 ‘좀 노는 선배들’이라는 인식이 강해 나이 어린 다른 후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이고 이미 무서운 선배들이라는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피고인들끼리 연락처를 공유하여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변에 위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소문이 나고 피고인들의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이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겁을 주거나, 피고인들 다수가 모이거나 순차로 연락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G,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후배인 S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 G, K과 함께 2019. 3. 20. 하교 시간대 피해자의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T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T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G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 내부에 남고 피고인 B, K은 빌라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냥 여기서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제 그만 넣고 빨리 하고 끝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옥상 위에 있던 의자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빌라 밑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B는 피고인 G이 빌라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있던 빌라 계단으로 올라가 곧바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빨아줘! 야! 일단 그냥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빌라 밑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G, K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자 “아! 씨발 새끼들 좆나 빵빵대네. 야! 빨리 하고 내려가자!”고 신경질을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 위에 있던 의자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K은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와 피해자와 함께 옥상으로 나갔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G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웃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곧바로 빌라 아래로 내려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삭제했다.”고 말할 뿐 보여주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K과 성관계할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피고인 K을 가리키며 “얘가 너 좋아한대. 한 번 해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K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으로 올라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U, ‘V 노래방’ 화장실에서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곧바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문을 잠근 뒤 “네가 벗겨서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O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몸에 백반증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나도 해줘.”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4. 피고인 G, H, E, M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9. 3.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불러낸 뒤 피고인 H, E, M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T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놀이터로 데려갔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 E, M을 놀이터에 남겨둔 채 고양시 덕양구 W 뒤 골목으로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입을 떼자 곧바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피고인 G이 범행 후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혼자 나오자 피해자가 있던 빌라 골목 뒤로 들어가, 피해자가 “오빠도 하려고 왔어요?”라고 묻자 바지와 속옷을 벗으면서 “아니 난 빨리려고 왔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을 떼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겨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다시 빨아 줘봐!”라고 말하여 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피해 이후 피고인 H과 함께 내려 온 피해자에게 “P이 다 했어? 왜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M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한 피고인 E은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제 넣어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허리를 굽히게 한 뒤 치마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G, H, E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 E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D, B, N,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3. 28.경 고양시 덕양구 X 1층 ‘Y’ 사무실에서 피고인 D, C에게 “심심하면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는 제안을 하고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뒤 배달 일로 나중에 합류하기로 한 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 D, N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고양시 덕양구 T 피해자의 집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Z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 야! 일단 해봐! 이리 와서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약 20미터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 AA AB동 뒤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오자 곧바로 위 AA AB동 뒤 골목으로 들어가 “야! 빨리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야! 박자!”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N은 피고인 D,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리키면서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 잘해주라.”고 하면서 위 AA AB동 뒤 빌라 골목으로 피해자와 같이 보내자 피해자와 같이 이동하여 잠시 머물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다시 나왔다. 피고인 C은 배달 일을 마치고 위 AA AB동 뒤 노상에 합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가리키며 “얘가 예의가 없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저 형님도! 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말없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 D, N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9. 3. 29.경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고양시 덕양구 AC빌라 AD호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피고인 N은 위 집 앞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들여보낼 것인지 물은 뒤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피고인 D는 같은 날 12:00경부터 13:30경 사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빨리 와서 빨아 달라고!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 N은 제5항과 같이 이전에도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 D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D가 위 범행을 하는 동안 안방 바로 옆 옷 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7. 피고인 D,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9. 4. 1.경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제6항과 같은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N, C에게도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먼저 도착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 사이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와서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다시 자신의 성기와 항문 사이를 빨도록 하고, 이후 도착한 피고인 D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 앞에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바닥 매트 위에 누워 재차 “야! 와서 빨아!”라고 말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 D, C, N이 그 모습을 보고 웃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입을 떼자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잡아당기면서 “알았으니까 빨리 다시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N은 피고인 D, C의 범행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웃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하면 안 되냐, 오빠는 안 해줄거야? 섭섭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8. 피고인 D,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9. 4. 5.경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은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 N은 피고인 D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 사이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속옷을 벗은 뒤 “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 D, C, N이 그 모습을 보고 웃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입을 떼자 재차 양다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잡아당기면서 “알았으니까 빨리 다시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 앞에 서서 “내꺼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바닥 매트 위에 누운 뒤 재차 피해자에게 “빨리 와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N은 피고인 C, D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범행 장면을 보면서 비웃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9. 피고인 L,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19. 4. 9.경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E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고 묻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L와 함께 만나 고양시 덕양구 AE 아파트 공동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L는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아파트 여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용변 칸에 들어가라고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고 “이런 거 처음이다.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여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양변기에 앉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 I은 화장실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L가 나오자 곧바로 용변 칸으로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4. 10.경 AF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AG, ‘AH 초등학교’ 옆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이를 피해 공원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속여 고양시 덕양구 W 뒤 골목으로 데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AI, ‘AJPC방’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갈 데 없으면 Y 사무실이나 가자.”며 고양시 덕양구 X 1층 ‘Y’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야~ 네 엉덩이가 제일 크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Y’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AK아파트 지하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2. 피고인 B의 감금 피고인은 2019. 4. 15.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AL, ‘AM 노래방’에서 귀가를 위해 노래방을 나서는 피해자를 잡아 다시 데려오고 재차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와 다시 노래방으로 데려온 뒤, F의 집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말 좀 들어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노래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노래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또 다시 노래방을 나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오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3. 피고인 F,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 제12항과 같이 감금했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E, F과 함께 피고인 F의 거주지인 고양시 덕양구 AN AO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E은 “F랑 알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F만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6:00경부터 20:00경 사이 최초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피고인 B, E이 다시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자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잘한다며? 3분만 일단 해봐. 나 어차피 잘 안 느껴.”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타이머를 맞춘 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최초 방 밖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너 지금 뭐하는 거야? 개념이 없네. 어이가 없네.”라며 짜증을 내면서 또 다시 방으로 피해자를 밀어넣고 피고인 F의 범행 이후 자신들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뒤 “예의 없네. 이 씨발! 우린 P는 내숭만 안 까면 참 예쁠텐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E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021고합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L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는 2020. 10. 12.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AP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AQ병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연석을 피고인 L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L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AR(여, 17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S(여, 1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L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9 1. 피고인 B, E, F, G, H,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I, J, L,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AT(가명), AU,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B,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및 O,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P, A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자술서 1. 사실확인서(BB 작성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66, 68, 72, 73, 75, 85)(증거목록 순번 20, 28, 72, 73, 75의 경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G), 피의자 AF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내용,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내용, 피의자 O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내용, 피의자 I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내용, 디지털포렌식 자료 1. 피해자 제출 파일 CD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 2021고합7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AR, AS,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퇴원확인서 등, 진단서 1. 입금내역(렌트카), 견적서(중앙분리대), 입금내역(중앙분리대)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H: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J: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피고인 K: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L: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G, H, J, K, M, N: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감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L: 피해자 AS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H, J: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E, F, G, K,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 D, N, I, L, J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N 1)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 N은 피해자와 같이 AA AB동 뒤 빌라 골목으로 이동하여 잠시 머물다가 다른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다시 나온 사실만 있을 뿐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피고인 N은 피고인 D의 집 앞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들여보낼 것인지 물은 뒤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집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피고인 D의 집 안방 바로 옆 옷 방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옷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피고인 D와 피해자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 피고인 N은 피고인 D, C,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D의 집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하면 안 되냐, 오빠는 안 해줄거야? 섭섭하다.”고 말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공동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관련 피고인 N은 당시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공동피고인들과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J 피고인 J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마. 피고인 I, L 피고인 I, L는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위세를 과시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의 위력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 바.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을 뿐 O와 구강성교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 내지 간음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강성교 및 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신고 경위 등 가) 피해자는 당시 ‘걸레,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으로 위축된 상태였는바, 일명 ‘잘 나가는 센 오빠들’인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소문이 더욱 이상하게 퍼질 것 같아 두려워했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피고인들이 욕을 하면서 짜증을 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으며,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자의 연락처, 집 주소, 피해자 언니의 이름과 학교를 알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겁을 먹고 피고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 30쪽, 36쪽, 순번 2. 51쪽, 56쪽, 순번 21. 353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6쪽]. 나)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한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에 바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이 자신을 찾으면 당연히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직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 52쪽). 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동네에 소문이 나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울 것 같고, 피고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러나 자신만 피해를 보고 피고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것이 억울했고, 피고인 C이 피해자 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니도 너처럼 걸레야? 네 언니도 너한테 한 것처럼 따먹어도 돼?’라는 식으로 말하여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 37쪽, 순번 88. 1740쪽, 피해자 녹취서 14쪽)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느 날 피해자가 립스틱이 입 주변에 다 번져 있고 머리가 산발이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평소와 달리 속옷을 직접 빨았다.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펑펑 울면서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의 성행위는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무서운 선배인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는 등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피고인들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도망을 치는 등의 저항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세부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편이다.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범행 장소나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범죄사실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진술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기억을 환기시킨 다음 어느 정도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르거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을 거치며 일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는 2019. 3. 20.경부터 2019. 4. 15.경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성행위의 경위 및 태양은 당사자, 장소를 달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패턴의 반복인 점, 피고인들이 14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름을 모르는 피고인이나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15번이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처음 조사받은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비교적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및 경찰 신고 전후로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며 성적인 대화를 즐겨했고,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자신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적도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일부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올 것을 권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자유롭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N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D는 사건 당일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자위영상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를 Y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C, N 등과 함께 그 영상을 보았으며, 이후 피고인 D, C, N 중 어느 한 명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날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61. 3431쪽, 순번 163. 3479쪽, 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U 녹취서’라 한다) 2쪽, 3쪽], 피고인 N은 적어도 다른 피고인들이 어떠한 성적인 행위나 만족을 기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D, N에게 ‘어떻게 형님들 먼저?’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칭하면서 ‘해줘! 해줘!’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N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의미였으며,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했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61. 1323쪽, 1335쪽, 1336쪽, 순번 117. 2781쪽, 2794쪽), 실제로 피고인 D, B가 피해자와 성행위를 마친 직후 피고인 N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둘이 있다가 피고인 C이 합류한 이후에는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려고 이동하였으므로, 아무런 의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자와 함께 있다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 N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N도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 D, B가 계속 쳐다보기도 하고 피고인 N이 그런 경험이 처음이 다 보니 그냥 포기한 것이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2. 1625쪽)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N이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고, 경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날의 일을 전해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14. 2680쪽)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N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 N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 녹취서 75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저 형들(피고인 N 포함) 진짜 무서운 형들이야. 너 조금만 이쁨 받으면 인생 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 44쪽), 피고인 C, D, N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 일을 하는 등 일명 ‘조금 논다’는 선배로 유명해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후배들이 무서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T(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T 녹취서’라 한다) 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6쪽, 7쪽, AU 녹취서 3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O 녹취서’라 한다) 10쪽], AT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C, D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랐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하려고 하거나 설득하여 하게끔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7. 1218쪽, 1221쪽, AT 녹취서 4쪽, 5쪽)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N과 단둘이 빌라 골목으로 이동한 것은 피고인 D가 피고인 N을 가리키며 ‘쟤 경험 한 번도 없어. 잘 해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D, B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 45쪽, 46쪽, 피해자 녹취서 75쪽),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저녁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4명과 함께 있었던 점과 위 1)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N은 피고인 D, C, B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N이 옷 방에 있었고, 피고인 D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방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저 오빠는 왜 있어?’라고 물었고, 옷 방에 창문이 열려 있어서 피고인 N은 피고인 D와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 49쪽, 순번 84. 1657쪽, 167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N이 같은 방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다.”(피해자 녹취서 76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N이 피고인 D와 같은 방에 있었는지 다른 방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또는 혼동에 불과해 보이고, 피고인 N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D의 구강성교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D 역시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할 당시 피고인 N은 옷 방에 있었고 각 방은 열려있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7. 63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7쪽, 8쪽]한 점, 피고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N은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집에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61. 1338쪽, 13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은 피고인 D가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고, 실제 피고인 D의 범행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N이 ‘상의를 벗고하면 안되냐, 오빠는 안해줄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84. 1660쪽, 피해자 녹취서 76쪽)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N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와중에 피고인 N을 보면서 웃었고, 피고인 N도 어이가 없어서 같이 웃었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61. 1349쪽), 이에 위 가)의 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N은 피고인 D, C과 함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관련 피고인 N은 2019. 4. 5. 당시 피고인 D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와 AT는 당시 피고인 N이 피고인 D의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AT 녹취서 17쪽, D 녹취서 9쪽)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는 피고인 N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피고인 N과 모르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AT에게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97. 1983쪽, 1984쪽, 순번 90. 1820쪽, AT 녹취서 9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의 집에 피고인 D, C, N과 AT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2. 54쪽, 순번 84. 1660쪽, 1661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N 등이 AT에게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진술(피해자 녹취서 81쪽, 82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D, C, N이 함께 있었던 날이 1번, 피고인 D, C, N과 AT가 함께 있었던 날이 1번 있었다고 명확하게 범행 일시를 분리하여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하고 있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제8항의 일시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 N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C과의 성행위는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9. 3. 28. 피고인 B를 제외한 피고인 D, C, N을 처음 만났고, 이후 수일 동안 피고인 D, C과의 성행위가 여러 차례 연속되는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던 위 피고인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C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 역시, 피고인 D, C이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본 후 무작정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 C의 범행은 여러 날에 걸친 수차례의 성행위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그 각 성관계가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성행위 시 피해자의 반응 외에도 일련의 성관계 전반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 과정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피해자와의 성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유포하고 남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날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묻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였을 뿐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C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서 너무 당황하고 놀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26. 579쪽, 583쪽, 585쪽, 586쪽, 588쪽),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61. 3428쪽), 피고인 N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고인 C이 당황해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17. 2788쪽),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집에 찾아온 AT에게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으라는 취지로 ‘야! 니도 받아!’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7. 1217쪽, 순번 90. 1815쪽, AT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C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먼저 피고인 D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구강성교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N은 피고인 D와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며 친근하게 대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대화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무표정이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17. 2771쪽)한 점,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처음 만난 다음 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164. 3506쪽, 3507쪽), 피고인 D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AT에게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으라는 취지로 ‘야! 니도 받아!’라고 말하거나 AT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7. 1217쪽, 순번 90. 1815쪽, AT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D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각 성행위가 동네에서 무서운 선배로 소문이 난 피고인 D, C 등 여러 명의 남자선배들 앞에서, 늦은 시각 혹은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기 친구들한테까지 제 연락처를 넘겨서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기도 했고, 무슨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BO에 사는 애들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욕도 하고 겁을 줬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D가 오라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 48쪽)한 점, AT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오라고 해서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며 되물으면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 C, D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랐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하려고 하거나 설득하여 하게끔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57. 1218쪽, 1221쪽, AT 녹취서 4쪽, 5쪽)한 점, 위 1)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 C은 처음 피해자를 만난 날부터 공동피고인들과 근접한 시간에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위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 장소,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교환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혹은 어느 일방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J와의 성행위는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J는 피해자를 단순히 여자친구로 소개받았고,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없으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어깨동무, 뽀뽀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J의 성기를 만져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는 피해자로부터 대놓고 ‘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고, 피해자가 ‘나 키스는 안해’라고 말하거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기도 했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37. 847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 J가 AF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를 받았다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피고인 J에게 ‘나랑 하러 온 것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J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J가 어깨동무를 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으나, 더 나아가 껴안기 시작하자 피고인 J의 손을 뿌리치고 ‘순수하게 만나러 온 거 아니냐‘고 반문하였으며, 일방적으로 계속되는 피고인 J의 스킨십을 뿌리치고,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동네를 걸었다. 피고인 J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껴안고 키스하고 하였기 때문에 AF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7. 1703쪽, 1704쪽, 순번 88. 1741쪽, 피해자 녹취서 57쪽)하였는바, 피고인 J와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J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AF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줬길래 와서 이런 짓을 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3. 981쪽, 순번 95. 1940쪽), 피해자가 AT에게는 “기분이 좆같다. AF이 피고인 J를 소개시켜줬는데,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만났다. 피고인 J가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왜 이렇게 이쁘냐? 다른 애들과 달리 나 너랑 성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몇 분 뒤 ‘한 번만 해주면 안되냐.’고 했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제발 한 번만, 나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 J가 땀을 흘리고 와서 더러웠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피고인 J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 J는 더러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억지로 만졌다. 피해자는 저항이 불가능할 것 같아 ‘물티슈로 닦고 나서 하자’는 식으로까지 말하였으나, 피고인 J는 괜찮다고 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울먹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2. 1387쪽, 1388쪽), 위 1)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J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거나 먼저 피고인 J의 성기를 만지며 구강성교를 주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J가 언제든지 쉽게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고인 J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 종류의 성병 진단을 받은 반면 피고인 J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성병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J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고인 I,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I, L와의 성행위는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I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자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피고인 E에게 ‘나도 말하면 피해자랑 할 수 있냐, 꽂아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 먹을래?’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와 피고인 I의 만남을 주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745쪽, 순번 35. 803쪽, 순번 91. 1827쪽, 1828쪽, 1829쪽). 즉 피고인 I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자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L는 피고인 I의 집에서 피고인 I과 함께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피고인 I을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지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33. 770쪽, 771쪽), 피고인 I이 피고인 L에게 ‘피고인 E에게 소개받은 여자애인데 남자들이랑 많이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5. 808쪽, 809쪽), 위와 같이 피고인 I은 처음부터 성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인데, 피고인 L가 아무런 의도나 정보 없이 피고인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L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I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나 이름을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목록 순번 92. 1846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I으로부터 ‘피고인 I, L가 남자화장실에 같이 있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 I이 나간 다음 피고인 L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다시 피고인 I이 들어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31. 748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L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9. 4. 17. 피고인 I에게 “남의폰 뚫어서 연락해서 돌림빵친 오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너가 만나자해서 만난거 아니였어.?”, “내가 강제로 한것도 아니었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시 “저 그걸로 따지는거 아닌데요”, “그럼 강제로 한것도 아닌데 잘못없다 이거네요”, “16살애 가지고 노니까 재밌어요?”, “친구폰으로 연락해서 다먹네 뭐네해서 만나놓고 숨겼잖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너도 그럴 맘 있으니까 만났던거 아니였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그땐 반포기한거지 아 선배들이네 아 누구친구네 아 만나면 하겠구나 걍 하겠구나 하는거지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무감각했으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92. 1847쪽). 이처럼 피해자가 “저 그걸로 따지는거 아닌데요”, “그럼 강제로 한것도 아닌데 잘못없다 이거네요”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I에게 화가 난 이유가 그 무엇보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해 보이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I, L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 자신을 소개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유사성행위에 응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I, L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I, L와의 유사성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 I을 소개시켜줬을 때 거부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I, L는 자신들의 또는 친구인 피고인 E 등의 위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들과 성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순차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의 성행위는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유혹하여 성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전에 O에게 ‘R에 잘 대주는 애가 있는데 너도 가서 한 번 먹을거냐.’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가 보이는 사진 등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O 녹취서 3쪽), 피해자는 2021. 3. 23. 14:33경 피고인 G에게 “A오빠가 3학년오빠들한테 쟤 찾아서 꺼지라해 이런식으로하고 나 따먹으라고 존나 잘대준다는식으로 오빠들한테 말했다며 O 오빠한테도 잘대주는년 있다고 가자고 했다는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23. 495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O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B, G, K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이 아무 것도 안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너 B랑 G 만났나? 오빠가 들은 게 있는데 너 걔네랑 떡쳤지? 사실대로 말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떠봤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98. 2012쪽, 2013쪽), 또한 피고인 A은 O에게 ‘피해자는 걸레이고 원래 그런 애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긴 하였다는 것이며(증거목록 순번 98. 2031쪽),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인 점(증거목록 순번 98. 2032쪽), 위 1)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유혹하여 피고인 A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대로 피고인 A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자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저항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O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O에게 ‘R에 잘 대주는 애가 있는데 너도 가서 한 번 먹을거냐.’, ‘피해자는 걸레이고 원래 그런 애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러 가자고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O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O에게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1층에서 10분간 기다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후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너도 해봐’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O는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O 녹취서 4쪽)하였는데, 설령 O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르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 있을 때 O가 왔고, O가 피해자와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이 먼저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증거목록 순번 45. 1030 내지 1032쪽), 결국 피고인 A과 O가 현장에서 순서를 정해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45. 1035쪽), 피고인 A과 O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처음 경찰 조사 당시 Y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이 Y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고 AK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자 그에 맞추어 피해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거나 해당 범행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수회의 피해사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점, 각 성행위의 경우 및 태양이 거의 유사한 패턴의 반복인 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날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신고하고 순차적으로 기억나는 것을 추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녹취서 16쪽, 17쪽)에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형법 제16조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다고 잘못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G, N :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L : 징역 2년 6월~18년 다. 피고인 F, I, K, M : 각 징역 2년 6월~15년 라.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11년 3월 마. 피고인 H, J : 각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M: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N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7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2) 판시 범죄사실 제7항 및 제8항의 죄명이 공소제기 당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 3년 나. 피고인 I, L: 각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J: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마. 피고인 E, F, G, K, M, N: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바. 피고인 H: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L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 AR 및 AS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P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 P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D, I, J, L, N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P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E, F, G, H, K, M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E, H, I, J, K, M, N은 아직까지 수사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G, L는 기소유예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 F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E, F, G, H, K, M은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P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L는 교통사고 피해자 AR 및 A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L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C, D, N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 L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감금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 L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