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민박 앞 노상에서,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진행되는 'F'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G로부터 사토 운반 작업을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측에 민원무마 등의 명목으로 위 회사 대표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왔으나 3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추가 금원의 지급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4륜 오 토바이를 위 길 가운데에 세워놓고 "여기는 내가 위임을 받은 땅이니 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J이 운전하는 K 덤프트럭을 비롯한 피해자 운영의 H 소속 사토 운반차량 5대의 진로를 약 2시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장비 임대료 등 피해자 추산 약 1,232만 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토운반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사방해사진, 현장출동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에 세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막심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섬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G로부터 사토 운반 작업을 하도급 받은 H 측에 민원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보령시 B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주민들을 선동하여 보령시청과 위 G 등에 위 공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토 운반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5. 하순경" 피해자 I를 상대로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 운영의 H과 원청업체 G 사이의 계약은 "2016. 6. 20." 체결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청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과연 어떠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는 물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었을지 다소 의문스럽다. 피해자 I는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모두 'H이 G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현장책임자였던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 시작일인 2016. 6. 20. 이전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6. 5. 하순경"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I와 L 스스로도 현장 원주민들이 의례적으로 공사업체에 비산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는 경찰에서 '피해자 I가 F에서 나오는 사석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장래 예상되는 E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언급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해 말해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G과의 계약 체결 전에 동네 민원 해결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I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호수로 근무하면 1인당 하루 일당이 10~12만원 정도 되고 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만 3,0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L 역시 경찰에서 '현지인들의 집단 민원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E 내에서의 민원 해소 역할을 해줄 경우 일정 비용을 지급할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2016. 5. 하순경 증인에게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직접 또는 다른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토 운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해자와 L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지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사석 운반도로 개설에 소요된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갈에 관하여 앞서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와 L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고 그 밖에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9.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I와 L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 일주일 전 쯤 피고인을 통해 크레인을 빌려 세륜기를 이동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크레인 주인에게 사용료 15만원을 자기 돈으로 주었다고 하여 2016. 7. 19. 위 15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위 일시에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 요구했던 6,000만원을 주지는다는 이유로 저희 회사 L 과장을 볶아대며 G과 보령시청에 민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태세여서 300만원을 주면 잠잠해질거라 생각하여 울며겨자먹기로 2016. 7. 19.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보령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9. 이전에 보령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2016. 7. 19. 이 사건 공사 관련 수질오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7. 19. 이전에 G에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L 사이의 대화 녹취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시점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시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피고인이 2016. 8. 13. 판시와 같이 도로를 막아 사토 운반 업무를 방해한 이후부터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