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50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화성시 H에서 토목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화성지역 선배이고, J는 2015. 1.경부터 화성시 K에서 토목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B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인천지역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감정평가법인 영업이사 등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C의 후배이다. 피고인 A는, 2013. 1. 17.경 화성시 M 임야 17,18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N과 위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 밭 1,970㎡와 P 밭 846㎡를 소유한 Q와 위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3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수대금 중 계약금 2억 1,25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잔금지급 기한인 2013. 7.을 경과한 2014. 12.경까지도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된 J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경 ㈜L을 운영하고 있던 R과 함께 J를 만나 상담을 하면서, J가 위 ㈜L을 인수한 후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해 다시 ㈜L 명의로 매도인들과 매매대금만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다음, 마치 부풀린 매매대금에 따라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알려주면서, 대출금의 5%를 받는 조건으로 업계약서 작성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경 인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아는 형님이 화성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예정인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30억 원 가량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탁을 수락한 다음, 먼저 A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S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평가서를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하여 이른바 '전례'를 만들어 놓은 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등기업무를 많이 취급했던 피고인 C에게 '3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C이 다시 감정평가법인에서 영업이사로 일한 적이 있어 금융기관을 많이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역시 같은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 D은 자신의 고향 후배로 파주시 소재 T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U에게 J의 대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1. 초경 인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게 전화하여 'T에서 화성시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 A, C, D은 위 T으로 찾아가 위 U을 직접 만나 대출을 재차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J로 하여금 2015. 2. 중순경 이 사건 1토지 매도인인 N과 ㈜L 사이에 이 사건 1토지를 3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2토지 매도인인 Q와 이 사건 2토지를 5억 7,396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T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각 '업계약서'를 대출 심사자료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7.경 J가 이로 인해 위 T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형식으로 27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J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0장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알선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각각 알선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은 5,000만 원을, 피고인 C은 2,100만 원을, 피고인 D은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V, W, X, N, R,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토지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11, 29, 3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L 대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녹취서, 대출금 권리증서철,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 각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68, 98), 거래내역, 감정평가의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자기앞수표번호별거래원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로 업계약서 작성일자 등 확인),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73, 78),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제시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확인된 토지매매계약서 등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배 Z 상대로 통장 거내래역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교란될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적정한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이뤄지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거액인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9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평가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감정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1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위 각 토지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보다 많은 돈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