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87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등 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률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한다] 작성, 투찰, 개찰, 낙찰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입찰 마감 전일 16:00 기초금액의 ±2.5% 범위 내에서 생성이 가능한 1,365개의 예비가격 중 15개를 선택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고, 입찰자가 입찰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각각의 예비가격을 상징하는 15개의 추첨번호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되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을 15개의 추첨번호에 자동으로 무작위로 연결지어 각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여기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6.745%)을 곱한 낙찰하한가를 산정하게 되고, 낙찰하한가 이상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후, 계약이행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Q, R, S, T은 각자 아이티(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Q은 2005. 1. 20.부터 2008. 12.까지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인 ㈜제이알정보기술 소속 직원으로서 한전의 자회사이자 한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DN㈜(이하, '한전KDN'이라 한다) 내 U 팀에 파견되어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R는 2008. 8. 6.부터 2013. 1.까지, S은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 T은 2014. 10. 1.부터 2015. 1. 30.까지 각 아이티(IT)인력파견업체 ㈜원넷뷰 소속 직원으로서 U 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체인 V㈜(이하, 'V'라고 한다), ㈜W, X㈜(변경전 상호 Y㈜), ㈜Z(변경전 상호 ㈜AA) 등을, 피고인 B는 전기공사업체인 ㈜AB(이하, 'AB'이라고 한다), 유한회사 AC, ㈜AD, ㈜AE 등을,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체인 ㈜AF(이하, 'AF'라고 한다), ㈜AG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기미수, 입찰방해 등 공모관계 가. Q은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며 시스템 작동원리를 익혀 나가던 중 디비(DB, 이하 '디비'라 한다)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통로를 만들어 암호화된 15개의 복수예가와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선택한 상위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고 나아가 그가 원하는 번호로 조작할 수 있으며, 15개의 복수예가와 15개의 추첨번호를 무작위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개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낙찰금액을 1원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Q은 이를 이용하여 2005. 9. 무렵부터 지인 AH이 물색하여 온 전기공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는 일을 하였고, 그와 함께 혹은 그의 퇴사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 조작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인 R, S, T 등(이하, Q, R, S, T을 'Q 등'이라 한다)을 차례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나. 그 후 Q 등은 피고인들이 원하는 해당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후 투찰가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낙찰받게 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Q 등에게 돈을 주고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한전 공사를 낙찰받았다. 2015고합87 피고인 A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 AI에게 'AJ공사(공고번호 AK)'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AH을 통하여 Q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Q 등은 2010. 11. 12.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입찰시스템에서 논리, 연산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말하고, 와스서버의 각종 작업 결과가 DB서버에 저장된다)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Q 등은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AH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AH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투찰함으로써 V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48:1)를 부정하게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48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J공사(공고번호 AK)'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12. 29.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 21.부터 2013. 1. 31.까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2,688,523,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2.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2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하한 가를 조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기재와 같이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1. 1. 21.부터 2015. 1. 22.까지 공사대금 합계 20,621,509,751원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4,100,582,4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H, Q 등과 공모하여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Q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V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5고합87,2015고합98 피고인 B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0. 4. 초순 피고인 B에게 'AL공사'의 낙찰가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가 승낙하자 이를 AH을 통하여 Q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Q 등은 2010. 4. 16.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Q 등은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AH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다시 AH,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투찰함으로써 AB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356: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4. 30.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0. 5. 26.부터 2011. 4. 25.까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2,662,918,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H, Q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08. 11. 5.부터 2009. 10. 23.까지 공사대금 합계 1,612,081,496원을 교부받았고, 2010. 4. 16.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18,795,699,4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7,537,565,61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이로써 피고인 B는 AH, Q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Q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AB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AH을 통하여 Q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87,2015고합98 피고인 C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 피고인 C에게 'AM공사'의 낙찰가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이 승낙하자 이를 AH을 통하여 Q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Q 등은 2012. 11. 15.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그가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Q 등은 한전 디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AH에게 투찰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이 AH으로부터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C이 이를 전달받아 투찰함으로써 AF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266: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3. 1. 8.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3. 1. 11.부터 2015. 1. 15.까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3,704,996,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AH, Q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0. 2. 11.부터 2011. 5. 25.까지 공사대금 합계 7,737,791,000원을 교부받았고, 2011. 12. 15.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하한 가를 조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9,634,506,73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합계 7,259,266,7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이로써 피고인 C은 AH, Q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Q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AF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AH을 통하여 Q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87 AN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같은 방법으로 ㈜AO을 운영하는 AN에게 'AP공사(AQ)'의 낙찰가를 알려주었고, AN은 2012. 3. 5. 총 4,154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위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과 2012. 3. 15.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2. 5. 29.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890,215,73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로써 AN은 AH, Q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피고인 A, AH을 거쳐 Q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AO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AH을 통하여 Q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AN에게 알려 줌으로써 AN, AH, Q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87 AR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같은 방법으로 AS㈜를 운영하는 AR에게 'AT공사(AU)'의 낙찰가를 알려주었고, AR은 2013. 3. 26. 총 450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위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과 2013. 4. 12.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3. 6. 27.부터 2014. 8. 20.까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1,506,460,76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로써 AR은 AH, Q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피고인 A, AH을 거쳐 Q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AS㈜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AH을 통하여 Q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AR에게 알려 줌으로써 AR, AH, Q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87 AV 운영업체 관련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같은 방법으로 AW㈜를 운영하는 AV에게 'AX공사(AY)'의 낙찰가를 알려주었고, AV이 2014. 11. 14. 총 347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위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과 2014. 12. 30.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1,055,454,4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나. 이로써 AV은 AH, Q 등과 공모하여 한전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사 공구의 낙찰가를 계산, 조작한 투찰가를 피고인 A, AH을 거쳐 Q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입찰하고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AW㈜가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피고인 A은 AH을 통하여 Q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AV에게 알려 줌으로써 AV, AH, Q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232 2. 피고인 B의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B는 2011. 8. 4. ㈜AD 명의로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발주한 'AZ공사'를 낙찰받아 2011. 8. 11. 한전 광주전남본부와 사이에 위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8. 16.부터 2011. 12. 3.까지, 계약금액 2,717,129,450원(2011. 11. 29.자 공사변경도급계약에 따라 2,638,529,906원으로 변경)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는 2011. 8. 중순 광주 서구 BA에 있는 유한회사 AC 사무실에서 ㈜BB의 운영자인 BC과 사이에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BB에서 시공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의 25~30%를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함으로써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BB에 하도급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하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7, 98(병합)] 1.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H, Q, R, S, T, BD, AI,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I, BE, B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 BH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특이파일 업로드의심, 주요파일 교체 의심 자료 첨부 사본, Q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에 암호설정되어 저장되어 있던 '관리명세서' 파일 암호해제 사본, 피의자 집에서 압수된 공고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 관련 한전 공고번호, 낙찰업체 등 확인 사본, 피의자 R 압수물 usb 중 본 사건 관련 파일 저장 내역 확인 사본, AH 작성 2012년 한전 배전단가 부정 낙찰업체 관련 엑셀파일 출력물, 예가 순번 세팅표 첨부 사본, 예가 순번 세팅표 관련 DB 분석 프로그램 결과 패턴 일치 자료 첨부 사본, Q 사무실 다량 은행띠지 발견 보고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 가족관계증명서, 전남전기협회 회원명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5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배전협력회사 상근전공 확보기준 및 자격요건, BE 팩스제출 대포폰 번호 및 명의자 내역, 대포폰 3대 가입자 정보 통신사 회신 내역, ㈜AD에서 적격대상자를 포기한다며 한전에 보낸 문서,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AD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전기넷 낙찰 정보(BI공사), 공사계약추출파일 출력물(총가 및 단가공사) 2부, 현금출금 내역(B, 가족, 법인), A 라인 범죄일람표별 공사공고문 및 공사도급계약서 내역(-BJ공사, BK공사, BL공사, AL공사, AJ 공사, BM 공사, BN공사 Ⅱ, AZ공사, BO공사, BP공사, BQ공사, BR공사, AP공사, BS공사(전기분), BT공사, BU 공사, BV 공사, BI 공사, AM 공사, BW 공사, BX공사, AT공사, BY 공사, BZ 공사, CA 공사, CB 공사, CC 공사, CD 공사, AX공사)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다발, 물건 등에 대한 사진 17부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2015고합232]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E, CF, C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배전공사 하도급 관리 절차서, 한전 공사계약일반조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 2014.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원명부출력물, 한전 계약용역팀 확인자료, 한전 중부발전 확인자료, ㈜AB 농협계좌 내역, CH공사 기성금 전산서, CI 공사 기성금 정산서, BZ 공사 기성금 정산서, 사실조회 회신문, ㈜AB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CJ 농협계좌 중 (유)AC에서 입금한 내역 통장 사본, ㈜CJ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요청 회신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준공공사비 총괄표, B 하도금 이득금 내역, (AE-CK)하도급 공사비 정산내역서(견본), AE공사내역(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은 실질적 가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취득한 실질적 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경우 피고인 C이 먼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전산조작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 및 피고인 A, Q 등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5년부터 AI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한전 전자입찰에 입찰하여 오다가 2008. 2. 무렵 평소 알고 지내오던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한전공사의 낙찰예정가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면서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계약금액의 6~1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AI을 통하여 Q 등에게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Q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AI에게, AI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위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09. 5.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한전공사의 낙찰예정가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면서 낙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계약금액의 6 내지 1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AI을 통하여 Q 등에게 투찰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Q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AI에게, AI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위 투찰가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한전 전자입찰에 투찰하였고, 피해자 한전은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피고인들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한전 전자입찰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은 한전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가) 그런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C이 비록 낙찰하한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AH, Q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얻어 입찰하였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마치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수행, 공사대금 수령 등 입찰방해와 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Q 등과 함께 입찰방해와 사기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15~20년 전 같은 전기통신업종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07~2008년 조명 가게를 할 때 물건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와 C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15. 1. 29. CL협회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5년부터 AI으로부터 한전공사의 투찰가 정보를 받아 낙찰받은 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으며, 셋이 함께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피고인 B는 2007년 무렵, 피고인 C은 2009. 5.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줄 테니 한전공사에 투찰하여 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였는데, 컨설팅업체가 투찰가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수수료는 보통 3% 정도이고, 많은 경우 5%인데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10%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와 C의 직업과 경력, 피고인 A과 피고인 B와 C의 관계, 수수료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입찰 참여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찰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첫 번째 낙찰을 받고 두 번째 투찰가를 제공받기 전에 AI으로부터 AI이 아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의 제자가 한전 직원이고 그 직원을 통하여 낙찰가격을 빼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A이 알려준 투찰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정확히 낙찰하한가의 직상가로 낙찰되자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전 측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와 C도 서울에 있는 사람과 가격 협상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가격을 받아온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와 C은 Q이 알려준 투찰가로 입찰한 경우 모두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한전 입찰에 참가한 경험이 많아 한전 전기공사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한 번 낙찰받기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와 C이 공사계약금액의 6 내지 10%를 낙찰정보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로 한전 공사에 입찰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Q 등의 낙찰하한가 왜곡 등의 적극적인 전산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와 C이 공사업체들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한전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한전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입찰방해의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적용에 관하여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지,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이 Q 등의 전산조작자와의 공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특정 입찰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기하여 특정 입찰자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Q 등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과 같은 공사업자들이 실제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낙찰자 결정'이 아니라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대금 지급'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낙찰자의 지위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공사비 등을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27 기재 입찰방해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15, 23 기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내지 26, 28, 29 기재 입찰방해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9, 12, 13, 17, 19 내지 22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기재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28, 29 기재 사기방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입찰방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하지 않았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기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입찰방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 14 내지 16, 2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1, 12, 13, 17, 19 내지 22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방조죄와 입찰방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방조죄와 각 입찰방해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미수죄와 각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방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범행 횟수가 6회를 넘지 않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고인 C이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 C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결과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198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사랑의 쌀을 기탁한 바 있고 국제라이온스협회 등으로부터 표창패, 공로패, 표창장 등을 받았으며 CM협회 중앙회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개별적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상실,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정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활동이 아닌 부정하고 탈법에 의한 기업활동으로의 유혹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이 직접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9건의 공사를 위법하게 낙찰받고 하나의 공사당 가장 큰 공사대금이 50억 원이 넘으며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합계 20,621,509,751원, 미수에 그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4,100,582,400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은 그가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B와 C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그가 관여된 공사가 29건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결과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가 2006년 뇌물공여죄와 2003년 및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복지재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에 후원금, 장학금, 기부금 등을 납입하였고, CM협회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패, 감사패, 표창장 등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의 회사 임직원을 비롯한 피고인 B의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가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인 B가 개별적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상실,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정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활동이 아닌 부정하고 탈법에 의한 기업활동으로의 유혹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가 11건의 공사를 위법하게 낙찰받고 하나의 공사당 가장 큰 공사대금이 58억 원이 넘으며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합계 20,407,780,896원, 미수에 그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7,537,565,610원에 이르고, 부정낙찰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공사대금의 2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하도급을 줌으로써 별다른 위험 없이 이득만을 챙기고 그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부실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장래에 미칠 사회적 해악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결과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입찰방해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것은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전기공사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피고인 C이 개별적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상실,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정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활동이 아닌 부정하고 탈법에 의한 기업활동으로의 유혹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C이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6건의 공사를 위법하게 낙찰받고 하나의 공사당 가장 큰 공사대금이 77억이 넘으며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합계 17,372,297,730원, 미수에 그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7,259,266,7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거나 부정 낙찰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전부를 한전의 실질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이 다른 부정낙찰 전기공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횟수와 공사대금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 C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지회 등으로부터 표창장, 감사패 등을 받았고, 피고인 C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4. 초순 AI에게 'AL공사'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AH을 통하여 Q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Q 등은 2010. 4. 16.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 결정에 관한 중요 연산 기능을 장악하였다. Q 등은 한전DB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입찰 마감 전날 입찰시스템에서 만들어진 15개의 복수예가 및 입찰 마감 무렵까지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추첨번호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여 해당 공구의 낙찰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AH에게 투찰가를 알려주고, AH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투찰가를 알려주어 피고인 B가 위 투찰가를 전달받아 투찰함으로써 AB 명의로 위 공사(경쟁률 356:1)를 부정하게 낙찰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4. 16. 피고인 B, AH, Q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총 356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참가한 'AL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4. 30.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수행하여 2010. 5. 26.부터 2011. 4. 25.까지 한전으로부터 2,662,918,48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AH, Q 등과 함께, 2008. 11. 5.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 9,349,872,496원을 지급받았고, 2010. 4. 16.부터 2014.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1 내지 13, 17 내지 22, 24 내지 26, 28, 2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한전 입찰시스템에서 진행된 공사의 낙찰결과를 조작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1 내지 13, 17, 19 내지 22, 24 기재와 같이 공사를 부정하게 낙찰받고 그 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수행하여 2010. 5. 26.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 합계 30,826,882,620원을 교부받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8, 25,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15,852,286,71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H,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AB 등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A은 그가 피고인 B, C에게 알려준 투찰가를 조작하거나 피해자 한전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다음 이를 전기공사업자에게 넘겨 그 대가를 받기로 범죄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AI, AH 등으로부터 투찰가를 듣고 이를 피고인 B와 C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계 또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낙찰하한가 조작 또는 정당하게 낙찰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는 어떠한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해자 한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피해자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고인 A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C을 소개하거나 그들에게 투찰가를 전해주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I 등과 접촉하여 피고인 B와 C에게 투찰가를 전달하여 준 행위는 Q 등과 입찰에 참가한 전기공사업자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찰가를 알려준 행위는 Q 등과 Q으로부터 투찰가 정보를 받아 입찰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투찰가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각 사기미수방조죄, 각 입찰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