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1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초경 광주 광산구 C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3. 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로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필로폰을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B은 2022. 3. 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인근 전신주 밑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진을 D에게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로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후, 다음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소개비 6만 원을 제외한 39만 원을 B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초경 광주 광산구 C모텔 객실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C모텔 객실에서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7. 2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인근 전봇대 밑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A에게 전송하고, 다음날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4. 8. 14:30경 김해시 G, 5층에 있는 원룸에서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필로폰 약 50g과 야바 200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9. 01: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직원 숙소 K호에서 태국인 L(일명 ‘M’ 또는 ‘N’)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7. 03:30경 천안시 O호텔 P호에서 태국인 L과 태국인 Q(일명 ‘R’)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현금 130만 원, 계좌이체 100만 원), 야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0g과 야바 2,000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8. 20:00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단독주택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9. 01:05경 대구 달성군 T빌라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63.21g과 야바 1,218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2737(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1. 10. 27.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0. 27. 새벽경 대구 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W과 X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은 추후 받기로 한 후, 그들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1. 10. 30.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1. 10. 30. 17:00경 경남 함안군 Y에 있는 태국인 일명 ‘Z’의 집에서 AA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4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22. 1.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 5. 15:20경 경주시 AB건물 AC호에서 AA으로부터 ‘A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2. 4. 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E,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게 압수한 마약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와 B이 마약류 매매와 관련되어 주고받은 라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마약류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 1,820만 원 관련), 수사보고서[마약류(향정)인 야바(YABA) 성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일명 ’H‘의 라인 대화내용 – 2022. 4. 8.자 마약류 판매 입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마약류 판매책 L(일명 ’M‘)의 모바일 메신저라인 대화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마약류를 구매하면서 공범 L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1. 몰수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최신 마약류 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번역인 각서 및 번역본 1. 금품확인서 1. B 소변 감정 회보서(필로폰 양성), A 소변 감정 회보서(필로폰 양성), B과 A 모발 감정 회보서(필로폰 양성), B 압수물 감정 회보서(필로폰 양성) 2022고단273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X,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과의 페이스북 대화 번역본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 알선․매수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소지 및 야바 매매․소지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필로폰 매매 알선,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3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했으며 매매 알선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B에 대한 체포 등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태국 마약사범들에 대한 제보와 체포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했으며 매매까지 하였는데, 그 횟수와 양이 매우 많다. 나아가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