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4. 8. 26. 동업으로 제작한 'H'이라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들이고, 피고인 C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2007. 9. 1.부터 2009. 12. 31 까지 및 2011. 1. 10.부터 2012. 12. 3.까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검토하는 위 위원회 I부(현 J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현 J부에 근무하는 K, L, M, N, O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4. 9. 4. 당시 위 위원회 P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K 등에 대하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실상 알선할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2014고합869 피고인 A는 2014. 8.말경 피고인 B에게 "우리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H'이란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내가 잘 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인 C에게 약 4,000만 원 정도를 맞춰 주어야 한다. 최대한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9. 4. 01: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쇼핑백에 미리 준비한 현금 1,300만 원을 합친 다음 그 무렵 부산역 2층 화장실 근처에서 C에게 'H'이라는 게임물이 등급분류가 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이 든 위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P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위원회 J부 공무원에게 등급분류심의의 알선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3 A는 2014. 8.말경 동업자 B에게 "우리(A, B)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H'이란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내가 잘 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인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 정도를 맞춰 주어야 한다. 최대한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B은 2014. 9. 4. 01: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라는 명목으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고, A는 위 쇼핑백에 미리 준비한 현금 1,300만 원을 합친 다음 그 무렵 부산역 2층 화장실 근처에서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에게 'H'이라는 게임물이 등급분류가 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이 든 위 쇼핑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P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J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등급분류심의를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6, 30, 31, 32, 33]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6] 2015고합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24, 25, 26, 27, 43, 44, 45]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하, 벌금 4,600만 원 이상 1억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적극적 증뢰(부정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부정요소)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요소)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현저한 개전의 정(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피고인 A, B이 위 위원회의 P팀장으로서 J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실상 알선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C에게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2,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2,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점, 피고인 A, C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 C이 교부받은 2,3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수사개시 전에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뇌물범죄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교부한 2,300만 원 명목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부산역에서 2,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알선을 위한 뇌물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인 'S'를 전대하면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3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전대차보증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그것도 새벽에 부산역에서 교부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일반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위 2,3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새로 이사하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나(2014고합869 증거기록 387쪽, 637쪽, 748쪽, 820쪽), 검찰 영상녹화 이후부터는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S'를 전차하여 '전대차보증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2014고합869 증거기록 873쪽), 그 번복 경위가 뚜렷하지 않다. 'S'에 대한 전대차계약서 작성 장소 및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4. 9. 3.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4고합869 증거기록 875쪽), 피고인 C은 '추석명절이 지난 후 A 집 근처에서 만나 약수역 근처 식당에서 감자탕을 먹으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2014고합869 증거기록 420, 430쪽), 객관적으로 명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조차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 A가 제출한 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4고합869 증거기록 748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2015고합3 증거기록 799쪽),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피고인 B은 Q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가면서까지 1,000만 원을 마련하여 세벽에 부산역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바,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는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또는 동업자인 피고인 A의 'S'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하게 위 돈을 마련하였다고 도저히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C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C은 2014. 9. 15. 'S' 과장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대체계약은 안되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 A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 C이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며칠 후에 위와 같이 대체계약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모순이다. - 피고인 A가 위 'S'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은 8일 내지 10일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2,300만 원을 교부한 후 이를 돌려받기 전인 2014. 9. 23. 사이에는 'S'에 거주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이 J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은 J부의 직원들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뇌물공여가, 피고인 C에게는 알선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 그런데 금품 수수 당시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그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과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자신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권한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고 그 경우에는 알선수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이 성립할 것이다. 그 결과 판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알선수뢰의 사례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거의 없고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그 대부분이다. 판례에 나타나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현재 공무상의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현재 다른 직무와 관련하여 협동관계에 있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현재 다른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접촉을 하고 있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이상은 '현재'의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이다)과 과거 직무상 상하관계로 근무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전임자로서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이상은 '과거'의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이다)이다. '과거'의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전임자이거나 직무상 상하관계로 근무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는 등 '현재'의 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6. 10. 30.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2007. 9. 1.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1. 1. 10.부터 2012. 12. 3.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 I팀(현 게임물관리위원회 J부)에서 등급 접수 및 등급필증 교부, 등급심의회 관련 업무, 등급심의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현 J부 직원들의 전임자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위원회의 P팀장으로 외부 감사 수감 및 특정 감찰 수행, 직무 상시 감찰, 직원 윤리·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을 하였는바, J부 직원들의 근태 관리 및 감독 역시 피고인 C의 권한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전임 T 위원장이었고, 현재 T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여 위 위원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직원들(정원 39명)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J부에 소속된 L, M, K, N, O, U은 피고인 C과 I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J부의 검토담당자는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등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하게 되므로, 위 보고서는 등급 분류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J부 소속 직원들의 등급분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J부 직원들과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 B이 'H'이라는 게임물이 등급분류가 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한 이상, 'H' 등급분류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J부 소속 직원들과의 알선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