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요진보네르카운티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현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로타리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현관으로 돌진함으로써 마침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39세)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2.10: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46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90에 있는 구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들과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3~4월사이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내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11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작다"라고 말하며 왼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3~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초록놀이터 부근 산책로 주변에서 피해자 E(8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3~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F(8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양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계속하여 2014년 5월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검색 및 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과 11점으로 각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의2,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만난 나이 어린 남자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자전거에 태워주면서 옷 위로 그들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에 걸쳐 19명의 남자 아이들을 추행한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발육이 지연된 상태(IQ 79, 사회지능지수 56.8, 자조활동능력 6세 7개월 이상의 정도)로 소아성애증까지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선도하고 치료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불우한 성장 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차량의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을 들이 받은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적발되게 되었던바, 그 행위에 따른 위험성도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상 외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신체장애,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바, 급여계좌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제출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언니인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B의 허락 없이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의 휴대전화 3대 개통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고, 성명 불상의 불법 휴대전화 소액대출업자와 통화하면서, 그를 통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되, 그 휴대전화들은 위 성명 불상자가 가지는 대신, 피고인은 그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성명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절차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G, '할부금액' 란에 '890,000원', '신청일'란에 '2012. 5. 21.',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그녀의 명의로 서명을 하게 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실제로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었고, 실제로 휴대전화를 점유하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불법 휴대전화 소액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업자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899,800원 상당인 IM-A8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대출업자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3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2. B 명의의 대출에 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녀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을 모사전송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H', '주소'란에 '강원 인제군 I', '대부금액'란에 '이백오십만' 및 '2,500,000'을 각각 기재하고, 그 하단의 '채무자'란 3개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명의로 각각 서명을 마치고, 이를 위 회사의 대출업무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우편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통을 각각 위조하고, 1회에 걸쳐 그녀 명의의 대출신청 정보를 위작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232조의2(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판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0:40경 인천 중구 하늘도시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영종대로 818 영종IC 입구 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F(여, G생)의 모친인 H와 혼인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경 평택시 I, 503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남자애들 모습 궁금할까봐 보여주고 만져보게 해 주는 거야"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뒤 "가슴은 언제 그려나?"라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소중한 부 분을 아빠가 만져도 되지? 커서 못 만지게 하면 안 된다"라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7. 08:15경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H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엄마가 없어 다행이다"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9년 2월(판시 제1의 죄 상한 + 판시 제2의 죄 상한 1/2 + 판시 제3의 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의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길 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6:50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있는 큰여식당 앞 횡단보도상을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림읍 수원리쪽에서 곽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마을안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귀덕 마을(바닷가)에서 귀덕3리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1세)를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자신의 조카인 D(12세)와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쇼핑센터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및 D는 2012. 10.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고인과 D는 함께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5,000원인 운동화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C 및 D는 2012. 10. 29. 20:00경 위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8,000원인 점퍼 1개를 입은 채 매장을 빠져 나가고, D는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 중 일부를 들고 고르는 척하다가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몰래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필통 1개, 노트 1개, 모자 1개, 목걸이 1개, 인형 1개, 볼펜 1개 등 시가 약 52,500원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0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자료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당시 CCTV 사진, 사건 CCTV 백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성행 등 제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건물 3층에서 E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위 태권도장에 다니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태권도 수련 중 자세 교정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낯선 환경에서 수줍음으로 인하여 이를 쉽게 거부하거나 다른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 14:00경 위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 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률지원자료제출(해바라기아동센터)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도복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 09: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D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전화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내용에 대해 의심을 해오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숫돌에 갈기 위해 마당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1cm)을 들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17: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1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24세, 여)에게 지하철 노선을 들고 길을 물어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차량구매용 한도 증액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한도금액을 임시적으로 높여주어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게 하여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구입 후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여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24,478,000원을 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및 한도증액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9호에 있는 D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4. 17:10경 위 마사지 샵에서 효소 찜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9세)에게 쿠폰 몇 장으로 저렴하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밀폐된 1번방으로 피해자를 안내한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풀게 하고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팔, 다리, 등 부위 등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질러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손을 가슴에 밀어 넣어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반듯이 눕게 하여 손으로 팔, 배, 다리 부위를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20:00 경 위 마사지 샵에서 효소 찜질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0세)에게 "위와 장이 안 좋아 보인다. 위와 장을 풀어주는 마사지가 있다."라고 말하며 밀폐된 방으로 피해자를 안내한 후 침대에 눕게 하고 팔, 다리, 등 등 전신을 문질러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문지르고, 재차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 샵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53평 규모에 밀폐된 방 2개, 침대 2개, 큰방 1개, 효소 찜질방 1개,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안마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여, 20세), G(여, 23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사지사 I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고객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여, 23세), H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여, 20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토미11.5톤윙바디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1.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산장가든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대현삼거리 쪽에서 동창원IC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58세)의 신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1. 20:30경 흉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고분석의뢰에 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2:21경 서정리역 대합실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G2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폰으로 총 44명의 피해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일람표별 사진,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G3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하당 롯데리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Q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QM5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8,514,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도주 중 같은 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을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며 피고인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보행자 표지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시가 합계 1,150,7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00:53경 목포시 원형서로15에 있는 롯데마트 옆 원형1 시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에 있는 호남방송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인피니티 G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청구서(화단 소나무 등),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M5 승용차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5: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하의와 신발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눌러 경보음을 울리게 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마치 화재가 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부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집 앞 전봇대 부근에서 온몸에 힘이 빠진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촬영 사진(2부), 현장 사진(9부),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추행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주거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공포심,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