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8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8:1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성당 옆길에서, 피해자 E(33세), F(31세) 등과 차량 진행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때리고, 위 벽돌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J CCTV 영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진입 문제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액세서리 등으로 정하여 등록(등록번호: 제0972512호, 제0304800호)한 '샤넬(CHANE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헤어밴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헤어밴드 6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긴 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은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로, 그 위조 상표 상품을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10경 구미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골프채를 휘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와 몸을 때리고, 사람들에 의해 말려진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방1차아파트 뒤 횡단보도를 소방파출소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63세)이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형곡4주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피해자 E(여, 61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소장인 피해자 E(48세)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8. 14.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사 현장 임금체불 문제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26.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3.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15:00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소재 일오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소재 택시 승강장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00:5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일행(D)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으로부터 D의 신분증을 요구받자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위 경찰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위 D의 신분을 조회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들 필요없다, 씨발새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 G의 어깨를 한 대 치면서 몸으로 위 G을 밀치고, 오른 팔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9. 21: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농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남광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 4회 포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2: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6번길 3에 있는 '중원새마을금고 본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20세)의 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절구 전방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2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6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제한속도 시속 60km)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1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소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3), 사망진단서(목록 9), 검시조서(목록 16), 속도기록(목록 19), GPS좌표(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18) 1. 각 사진(목록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30여년 전의 이종 실형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야가 제한되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량진행 신호임에도 왕복 7차로의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4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전방주시의무 소홀히 한 상태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중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0: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컨트리클럽 김해5홀 그늘집(간이휴게소) 내에서, 같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음식 주문을 받기 위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의 좌측 엉덩이 아래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두드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그늘집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2:12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별 다른 이유 없이 당직의사 D에게 "집에 가겠다, 바늘 빼라,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를 거부하고, 퇴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 있던 간호사 E이 환자가 코를 곤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어떤 년이 내가 코를 곤다고 했어, 씨발년, 이리와 봐!"라며 욕설 하는 등 같은 날 02:32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위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박혜림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5.부터 2016. 4. 4. 21: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룸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E(E. 29세), F(F, 34세), G(G, 25세), H(H, 21세), I(I, 24세)를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방법으로 손님 한사람 당 유사성행위 7만원, 성관계는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4. 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D' 업소에서 대한민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E, 29세), F(F, 34세), G(G, 25세), H(H, 21세), I(I, 24세)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임대차계약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6:1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IC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이 뒤에서 교통 추돌사고를 유발하고서 교통사고 처리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내 욕은 양념이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4. 25.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고, 월 임대료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동업을 하는 공동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21. 21:00경 위 H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4. 25.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38장,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6 :30경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75번길 12에 있는 '닭이봉' 닭갈비 주차장에서부터 청담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16: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진술을 하던 중 자신의 교통사고를 신고한 신고자를 발견하고 위 신고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희들도 신고자와 같은 편이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쪽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캡처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음주운전) 2회,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 ・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거리(약 5m),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7: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는 물품보관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9:1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107동 3~4라인의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서 I(가명, 6세), J(가명, 여, 8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속기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J 이 그린 그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이 이 법원 2016고단5290 사건보다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 사건으로 기소되기 불과 5일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3번, 성폭력 범행을 2번 저지른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대학생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이자, 피해자 D(여, 16세)의 외숙부로 충주시 E, 2층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동생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훈계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연탄집게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 및 좌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연탄집게로 때린 횟수 및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 D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 각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약 3~5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 00: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B(64세)의 왼쪽 안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좌측 중절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의사 H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A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 부위를 때려서 왼쪽 이빨 한 개가 빠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치가 중증의 손상을 입을 정도의 폭행이었다면 피해자의 입 주위에 외상의 흔적이 남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6. 1. 5.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악 틀니의 지대치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치에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다. 의사 I이 피해자 A에 대하여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5. 12. 31. 23:30경 피고인 B의 주먹에 맞아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중증의 손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데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에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G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