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홀로 생활해오던 자로서 여성의류에 장식품을 부착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역 D역 인근 무도장 등을 자주 이용하며 사람들을 만나왔으며 2016.경 위 무도장에서 피해자 F(57세)을 소개로 만나 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는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무도장에서 만나 약 5년 동안 사귀어 온 여성인 G(여, 60세)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지하철역 I역 인근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G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날 20:40경부터 24:00경까지 위 J 인근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동생의 여자친구를 이전부터 좋아했는데 성격도 밝고 내가 한 번 사귀어 보면 안 되나? 동생이 양보해줘."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8. 00:26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리고 간 다음 함께 술을 마시며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09: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에서 깨어 출근준비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어제 했던 말 다시 한 번 생각해봐, 내가 200 만원 줄 테니 동생이 D에 안 나오고, 내가 G씨에게 최선을 다할게. 양보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고인이 주로 쓰는 왼손으로 바꿔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며 이후 양손으로 위 과도를 쥐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린 다음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입과 목을 눌러 피해자가 숨이 막혀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21:26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죽임을 당한 피해자 F의 옷에서 피해자 명의의 L카드(카드번호 M),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21:24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L은행 군자역지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색원피스, 여성용 구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하고 미리 준비한 우산을 써서 얼굴 등을 가린 다음 그곳을 찾아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L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F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 O을 입력한 다음 4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에 대한 현금서비스 관련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21:32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L은행 군자역지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색원피스, 여성용 구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하고 미리 준비한 우산을 써서 얼굴 등을 가린 다음 그곳을 찾아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L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F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 O을 입력한 다음 1회당 1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22:18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L은행 천호동지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여성가발, 선글라스, 검정색원피스, 여성용 구두 등을 착용하여 여장을 하고 그곳을 찾아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F 명의의 L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F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 O을 입력한 다음 1회당 100만원 씩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살해한 후 노끈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아 묶은 다음 침대 위에 놓아두었다가 악취가 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인근에 있는 Q 자락에 피해자의 사체를 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2. 13:0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에서 삽 1개를 구입하고 위 S 인근에 있는 T에서 오토바이 1개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Q 입구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30m 올라간 다음 숲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구덩이를 파다가 나무뿌리 때문에 여의치 않자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역 상봉역 인근 불상의 철물점에서 괭이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와 같이 구덩이를 파던 곳을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구입한 괭이 및 집에서 가지고 온 호미 등을 이용하여 깊이 23~51cm 가량의 구덩이 2개를 판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4. 20: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놓인 피해자의 사체를 의류원단 포장용 비닐로 싼 다음 위아래를 끈으로 묶은 후 위와 같이 구입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Q 등산로입구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옮겼고 이후 위와 같이 이미 파놓은 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매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놓은 구덩이에 이르러 포장용 비닐을 풀어 피해자의 사체를 구덩이 2개 중 한 곳에 내려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쇠톱, 커터칼을 이용하여 구덩이 밖으로 나온 사체의 다리, 어깨부위, 양쪽 팔목 등을 7부분으로 잘랐고 이후 구덩이 2곳에 사체의 자른 부분을 나누어 파묻고 낙엽 등으로 그곳을 덮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변사자 의류), 피의자가 여장을 하고 L은행 천호지점에서 L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CCTV 캡처사진, 추송서(카드거래내역 첨부),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 [L은행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 행적 추적수사(순번 14), D역 L은행 용의자 여성 추적수사 2차(순번 15), E 무도장 관련자 상대 탐문 등(순번 17), 통신자료조회 회신(순번 22), 피해자 실종당일 행적 수사(순번 25)], 각 수사보고[L카드 ARS 녹취자료 회신(순번 29), 현장감식 결과에 대하여(순번 31),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첨부(순번 32), 피해자의 은행계좌 출금 및 L카드 현금서비스 출금에 대하여(순번 38), 피의자의 주거지 앞 CCTV 수사(순번 39),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순번 39), 현장검증(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징역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체은닉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이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한 뒤 암매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여장을 한 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가능한 대출한 도를 조회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2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3회는 재산범죄, 2회는 폭력범죄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각 범죄와 이 사건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 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0. 6. 29.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2000고단1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을 토막내어 죽여 담으려고 냉장고까지 준비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협박의 내용이었을 뿐 실제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부터 18년이 경과한 뒤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3~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3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1)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는 13점으로, 청구전조사서에는 14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