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C에서 D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던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 1일간, 2012. 7.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주시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결근하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결근이 무단결근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알고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복무이탈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복무이탈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계 규정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2012. 8. 3. 병무청훈령 제1021호로 개정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7조 제1항),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하고(제2항),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하며(제17조 제3항), 공익근무요원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고(제29조 제1항 제1호), 2일 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면담하여 복무 중 애로사항이나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 등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하며(제2호),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 등에 대하여는 복무이탈경위서를 제출받아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복무이탈일수가 통산 8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복무이탈사실조사서와 복무이탈경위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제3호), 복무기관의 장은 그 요원이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해야 하고(제5호),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서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제39조 제1항),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하는 방법으로 일일복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제2항 제3호). 나. 복무이탈기간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18. 1일간, 같은 해 7.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주시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2. 4., 같은 해 7. 및 2013. 8.분 일일복무상황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2. 4. 18.과 2012. 7. 12. 및 같은 달 13.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이탈을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수사기록 제4, 5면)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이탈을 하였는지 및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과 증인 E(일부)의 각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그에 첨부된 일일복무상황부(수가기록 제53 내지 56면)의 기재, 검사작성의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전주시 완산구청장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와 각 복무이탈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병원진료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수사기록 제19면)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G와 피고인에 대한 각 일일복무상황조사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경에 F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3. 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47217호로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위 F을 잡으러 다니느라 2013. 8. 26.부터 8. 30.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복무상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E은 2013. 8. 26.,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피고인의 누나나 매형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결근한 사유를 파악하고 출근을 독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29.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 같은 달 30.까지 출근하지 못한다고 전화로 고지하였고, 그 공익근무요원이 E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수사기록 제6면), 이에 따라 E은 같은 달 29. 및 같은 달 30.에는 결근 사유를 파악하거나 출근을 독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E은 2013. 9. 초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완산구청장이 2013. 9. 3.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장에는 2012. 4. 18.과 같은 해 7. 12. 및 같은 달 13.의 복무이탈에 관한 피고인의 복무이탈 경위서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2013. 8. 26.부터 8.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복무이탈 경위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4) 한편 E은 2013. 9. 2. 피고인에게 '8월 26일부터 복무이탈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금일 14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복무이탈처리할 예정입니다. 14시까지 출근바랍니다'(2013. 3. 5., 같은 달 22.,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해 4. 2., 같은 해 5. 14. 및 같은 달 15.) 또는 '금일 17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복무이탈처리할 예정입니다. 17시까지 출근바랍니다'(2013. 3. 12.)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종전의 경우와 다르다. 5) 피고인은 2013. 9. 4. 다시 출근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6) 전주시 완산구청은 공익근무요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별로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하고 있다. 2011. 5.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위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G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 중 '본인'란과 '종별'란에는 '연가초과결근', '무단결근', '병가', '특별휴가', '공가' 등으로 결근 사유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사유 및 용무'란에 무단결근의 경우는 재차 '무단결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2012. 4. 및 같은 해. 7.분 일일복무상황부의 '본인' 란에는 단순히 '결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짜에 관한 '종별'란, '사유 또는 용무'란에는 '결근(무단)' 또는 '개인사유(무단)'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2013. 8. 내지 같은 해 10.분 일일복무상황부의 '본인'란과 '종별'란에는 단순히 '결근'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유 또는 용무'란에는 '개인사유'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7) 위 일일복무상황부에는 위와 같은 근태에 관한 기재에 대하여 담당자, 담당, 과장 순으로 결재가 되어 있는데, E은 2012. 4.분 이후의 일일복무상황부에 전부에 대하여 담당자로 결재하였다. 라.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을 하였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범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3. 8. 29. 및 같은 달 30.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두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역법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서 복무이탈한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복무이탈경위서를 받고 사후 병가 등의 처리 기회를 부여하며, 복무이탈자에 대하여 우선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복무이탈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충실한 군복무를 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3. 8. 29. 다른 공익근무요원(피고인은 H이라고 지목하고 있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사기 등으로 고소한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달 30.까지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위 공익근무요원이 담당자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림으로써 경험칙상 피고인이 다시 출근한 2013. 9. 4. 전이자 고발일인 같은 달 3. 이전 시점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수사기록 제6면)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E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13. 8. 26.과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 피고인 또는 그 누나나 매형 등에게 전화연락을 해보았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의 결근사유를 확인하거나 근무복귀를 독려하여 해당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출근 또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면담조사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복무이탈경위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고발조치에 착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서 정한 복무이탈경위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작성하여 관리한 피고인과 G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를 보면, 피고인의 2012. 4. 18.자, 같은 해 7. 12.자 및 같은 달 13.자 결근이나 G의 결근과 관련해서 다른 사유로 인한 결근과 구별하여 '무단결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3. 8. 26.자 내지 같은 달 30.자 결근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결근'으로만 기재되었고, 해당 날짜마다 담당자, 담당, 과장의 결재가 되어있는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일일복무상황부에 의무적으로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위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하던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2013. 8. 26.자 내지 같은 달 30.자 결근을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따라서 일일복무상황부에 '결근'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결근이라는 사실만 기재한다고 증언한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3. 9. 2.자로 이미 복무이탈처리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인 2013. 9. 4. 다시 출근하였고, 그 당시 이미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이 2013. 8.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결근한 데 대하여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명하기 소명자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E이 2013. 8. 29.경 다른 공익근무요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결근사유를 전해 들었을 때 즉시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결근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주시 완산구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피고인의 복무이탈기간이 단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3. 9. 4.부터 다시 출근하여 자신의 결근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후 E 등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3. 8. 29. 및 같은 달 30.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을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위 두 날을 제외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복무이탈 일수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8일에 미달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