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교동 소재 국제종합기계(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도 25호선 쪽에서 상동면 신안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 및 중앙분리대가 없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진행방향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지 않게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된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 울타리 펜스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며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유한회사 S와 유한회사 T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합계 3,68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183,9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U의 퇴직금 2,239,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564,06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퇴직금계산서,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재산상 피해와 더 불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금품청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임금 합계 100,438,360원 및 C, D의 퇴직금 합계 11,753,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7. 2. 23. 자, 2017. 3. 7. 자, 2017. 4. 3. 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전남 해남군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2동 C 거실에서 자필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고소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하여 무고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E과 F은, 고소인이 D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인이 D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6회에 걸쳐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D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E, F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5에 있는 해남지청 민원실로 우편을 이용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및 사건기록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남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사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단317, 광주지방법원 2015노1420, 대법원 2015도13665)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위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 확정판결 이후로 위 D을 강제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다거나 D, E, F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위 확정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청구하였으나 2016. 3. 21. 위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재고단1), 위 기각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광주지방법원 2016로32, 대법원 2016노1458) 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당시에도 이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D의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다시 본건과 같이 위 D 등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면서 고소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여러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무고상대방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중부삼거리에서 효령 쪽에서 군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지점은 편도 2차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며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도로로,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 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산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직진신호를 따라 정상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부(관절 내 골절) 및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다시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를 식당 안쪽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나온 뒤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못 세우면 5초마다 한 대씩 따귀를 맞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고 "5초만에 못 세우면 한 대씩 맞는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반복해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때리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는다. "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 오른쪽 팔을 붙잡아 끌고 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심하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2:3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15.2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밤늦은 시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제한속도의 80%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의 80%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진행차로인 1차로 전방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액티언 차량 바닥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7. 6.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액티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절, 안와골절, 관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1)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원인에 대하여, 사고영상 등 확인, 속도분석 오류 확인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좌전도 된 사유 확인 불가) 1. 수사보고(피해자 G의부 H 통화보고) 1. 진료기록일체(E), 사망진단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내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선행사고의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 내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 피해자 G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 G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11, 21:2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51세)와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긴 사실로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A을 따라 나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등을 부딪쳐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천골의 골절,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www.폭력 전력 수회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동종 전력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노원구 C, 6층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댄스학원을 인수하고 싶다. 댄스학원을 인수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댄스학원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댄스학원을 운영하면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댄스학원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댄스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만 있으며, 대출이자 월 100만 원, 집 월세 50만 원, 생활비 월 200만 원의 고정적인 지출이 있고 댄스학원을 운영하면 학원 월세 340만 원까지 지급해야 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5.경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4:00경 중국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 여객선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필요한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를 적는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3: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1-1 대기선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는 전철에 승차하여,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전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6.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A 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6, 18:00경 거제시 E 요트장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순번 8번),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합57호 등 판결문, 대법원 2017도360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0:30경 당진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 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 가명)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B은 2017. 11. 18.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E 차량을 급하게 정지 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에게 '사람이 먼저지, 차량이 우선이냐' 이 씨발 새끼야'라며 계속 쌍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왜 욕을 하, 느냐'고 따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피고인의 틱부 위를 1회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제1중수지 관절의 염좌, 수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의 염좌, 수부, 좌측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BMW, 엑스5) 앞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몸으로 차량에 부딪치는 행위를 하여 피해 차량에 대하여 올 도색비(특이한 카멜레온 색깔) 8,500,250원 상당을 소요케 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였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위 폭행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상호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붙잡은 멱살을 뿌리치며 피해자에게 제3, 4 손가락의 염좌, 수부, 우측, 제3, 4 손가락의 연조직염, 수부, 우측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목에 상처가 났고 다친 손을 또 다쳤으며, 새끼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자신도 다쳤다거나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가 4일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이 멱살 잡은 손을 꺾어 자신도 손가락을 다쳤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티셔츠 목부위가 늘어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오는데 (영상 속 표시 시간 기준 12:19:19경), 그 후에도 피해자는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4객관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편의점 주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앞으로 뿌리치면서 떼어냈다. 손이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14: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B건물 3층 사무실에서, C단체 사무 국장인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상해관련 고발장, 진술서(D, 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사무실을 어지럽히고, 전기를 끊는 등의 행동을 하여 하지 못하게 하니 팔꿈치로 어깨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후 E이 자신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진술하여 사건 후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하니 피해자가 맞대응을 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서서 손을 맞잡고 서로 심한 말을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들어서 어깨 쪽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15:55경 김포공항에서부터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는 에어부산 비행기 내에서, 창문을 개문하는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에서, 버스를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은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고, 위 제주공항의 1층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가방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에서, 제1항과 같이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A과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제주공항의 1층으로 이동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입술 치아 접촉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아 보 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