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0경 시흥시 B, 2층 C주점 6번방에서 위 유흥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아픈 사람이니까 건들지마라'라고 말하며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거나 얻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수사기록 10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눕히고 저의 몸 위에 올라타 저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몸으로 누른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제가 "나 아픈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교한 직후 울면서 이 사건 방(C주점 6번방)을 빠져나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수사기록 59쪽).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성교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9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성교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거나 얻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방에서 1시간씩 두 번을 연장해서 총 3시간을 머물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첫 번째 연장을 신청한 이후인 1시간 30분때 피해자와 성교하였고, 그 후 1시간 30분이 더 지날 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방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쪽, 49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두 번째 연장을 신청한 이후에 피해자와 성교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0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고, 즉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1쪽),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옷(팬티)을 벗겼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0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과 피해자 둘 다 옷을 전부 벗고 성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9쪽), 검찰에서는 자신은 윗옷은 입은 채 바지와 팬티만 벗었고,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팬티만 벗겼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09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하기 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성기를 빨아주는 것에 대한 별도의 팁을 지급하거나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었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08쪽). 그런데 손님과 함께 시간만 보내주면 노래방 주인으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의 고정급만 받는 노래방 도우미가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가 지급에 관한 약속도 받지 않은 채 남성 손님의 성기를 빨아주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객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격하는 등의 폭행은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