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66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0:00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까지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통장도 압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6:17경 광주 북구 E, F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89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낮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 18:55경 전주시 완산구 H빌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7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5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통화내역 캡쳐사진 1. 각 범행 당시 CCTV 영상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2021고단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내내역 캡쳐 사진, 채권회수 안내서, 카카오톡 사진자료 8장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현장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으나,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들로터 금전을 교부받아 정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M’이라는 회사가 직원을 구하는 것을 보고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위 회사 ‘N 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라는 취지로 채권 회수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가 외근 직원은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 앞, 길거리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금을 교부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자신의 신분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채용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상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전에 택배회사에 근무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를 찾아가 보지도 않고, M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상환내용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아무곳에서나 프린트한 다음 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문구점에서 상환내용 확인서를 프린트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채권 채무와 관련된 상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아무 곳에서나 출력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것이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저의 채무를 변제한다면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거래창구에 가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입금하였다. 6)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서 이를 입금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일당 15만 원 이외에 차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고, 이 또한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법률상 감경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