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인 사업단 B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교사로 입사하여 2009. 7. 1. 정보원 사무실을 서울 구로구 C빌딩 5층으로 이전하면서 정보원을 실제 운영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5. 25.경 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자금 등을 포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09. 7.경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인 피해자 D 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정보원은 2009. 5.경 E 등이 설립한 직업훈련학교이며, 2010. 8.경 사단법인 F(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 산하 단체로 이전되었고, 후원자나 위 사단법인의 지원금,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는 위탁교육비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영리 단체이고, 위 D은 후원금이나 국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두 단체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명의 등으로 공금 통장 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피해자들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필요할 때마다 돈을 임의적으로 인출 또는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 서울 구로구 C빌딩 5층 소재 위 정보원 및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금 합계 37,791,700원을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C빌딩 5층 소재 사무실을 정보원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소속의 H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의 교장인 피해자 I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7. 18:00경 위 C빌딩 5층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위 대안학교에 다니는 수명의 학생들에게, 사실은 2012. 5. 5. 위 학교 학생들이 대안학교 사감 J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I이 학생들을 사주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서 “I이 학생들을 사주하여 사감을 폭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5. 22. 저녁 즈음에 위 C빌딩 5층 소재 대안학교 교장실 출입문에서 “이간질과 거짓말의 천재이며 모든 분쟁과 갈등의 원흉이며 도화선인 I 교장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알린다”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출입문에 붙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3.경, 2012. 5. 24.경, 2012. 5. 25.경, 2012. 5. 29.경, 2012. 5. 30.경, 2012. 5. 31.경 전항의 장소에 위와 같이 기재된 종이를 각각 붙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5. 22. 시간 불상경 대안학교 교장실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교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장실 출입문 손잡이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자가 교장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교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피해자가 전항 이후 교체한 교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구멍을 내 뜯어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PC 1대, 노트북 1대를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가 수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I의 고소장(‘이간질과 거짓말의 천재이며.문건’, ‘현장 촬영사진’ 포함) 1. 수사보고(대안학교 도배비 관련 녹취록 첨부), 녹취록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정보원 설립 당시 E 등과 사이에 강의가 없는 경우 월 100만 원, 강의가 있는 경우 월 200만 원 이상으로 급여약정을 맺었으나,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정보원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일 뿐 무급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급여 명목으로 가져간 돈은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정보원 훈련교사로서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실제로 두 달 간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C으로 정보원을 이전하면서 정보원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흑자가 날 때까지는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그후 무보수 명예직인 정보원 원장에 취임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부인 O을 유급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급여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상으로서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였다는 돈의 액수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의 인출 시기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급여액을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주장 내지 진술에 현실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단법인에 제출한, 정보원에 관한 회계자료에 피고인의 급여지급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보원을 C으로 이전하기로 한 이후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와 같이 I이 학생들을 사주하여 J 사감을 폭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12. 12.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이 학생들을 사주하여 사감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2012. 5. 말경에는 대안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데다 인쇄물은 게시되자마자 I이나 그녀의 딸에 의하여 바로 제거되었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판시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장실 출입문에 판시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였으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갖추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 5. 22. 업무방해 관련 1) 주장 I에게는 교장실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었고, 출입문 손잡이 열쇠가 교체된 직후 I이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교장실에 들어갔으며, 그 당시 대안학교에서는 강의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업무방해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사, I에게 교장실 점유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대안학교의 교장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교장실을 사용한 이상 그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대안학교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교장실 출입문 손잡이 열쇠를 교체함으로써 교장실 출입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그 직후 I 측에 의하여 잠금장치가 제거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6. 2. 업무방해 관련 1) 주장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I에게 바로 반환되었으므로,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안학교 학생의 인적사항, 강의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를 가져감으로써, 대안학교 교장으로서 학생을 관리·교육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I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그 후 I 측의 요구에 의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반환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무급약정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