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2022고단6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20: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골든벨을 울릴 테니까 다 나가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19. 20:15경부터 같은 날 20:37경까지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E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고 버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20:37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와인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9. 20:00경 서울 용산구 I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아퍼, 경찰이 사람을 폭행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경찰이 썩었어”라고 소리 지르며 의자에 누워 발로 의자 등받이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7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4. 17:40경 서울 용산구 J, 7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씨발놈들아 다 꺼져”, “골든벨 울렸으니 다 꺼져 씨발”,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 뒤져. 전쟁났는데 여기서 밥먹냐. 다 나가라”, “빨리 꺼져, 빨리 꺼져,당장 꺼져”, “씨발놈들아 내가 손님들이지 말랬지 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4. 18: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N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이 씨발놈들. 씨발 것들아. 둘이 붙어쳐먹고서”라고 욕설하고 “씨발 여기가 유치장이냐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816 피고인은 2022. 3. 16. 1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청주상당경찰서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하면 요금으로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72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7. 14:00경 서울 서초구 P 피해자 Q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R 음식점에서, 음식 및 와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오발탄 정식 2개, 차돌 된장찌개 1개, 산타 소비뇽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꺼져, 니가 내 밥값 계산해주기로 했잖아. 안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154 1. 2021. 11. 1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6. 16:4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공장에서, 간판시공업자인 V으로 하여금 위 공장 벽면에 피스(나사) 8개를 박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2개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공장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11.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0. 03:19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 봉명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6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위 피해자 C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중앙 오른쪽 송풍구에 있던 디퓨저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의 송풍구 하단부를 수리비 약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 왼쪽 송풍구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디퓨저 1개를 빼낸 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0. 03:46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 봉명점’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폭 약 10cm, 길이 약 120cm) 1개를 들고 제2항 기재 (차량 번호 3 생략) BMW 740Li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 등을 내려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로 위 차량 타이어 4개를 손상시키고, 본네트 등 차량 외부 도장을 긁어 피해자 Y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11:3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청주상당경찰서 Z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A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내가 니 쫑이니”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조사를 마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위 AA에게 다가가 “야 이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AA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24 피고인은 2021. 11. 16. 16:0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공장에서, 간판시공업자인 V으로 하여금 위 공장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1개를 설치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 부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83 피고인은 피해자 AB(51세)과 지인 사이로, 2022. 2.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화 수신을 차단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6. 11: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 2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또는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1736 피고인은 2021. 12. 30. 04:41경 청주시 흥덕구 AC건물 AD호 앞 복도에서 AD호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AE호 거주자인 피해자 AF(44세)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1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복도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경위 H에 대한 진술조서, 경장 AG에 대한 진술조서, 경장 AH에 대한 진술조서, 경장 AI에 대한 진술조서, 경장 AJ에 대한 진술조서, 경사 AK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1. CD(증거기록 53면) 2022고단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O) 1. 요금 영수증 2022고단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식대영수증 2022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AM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경사 AA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차량 피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전반적인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소유자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CCTV분석-피해자 B의 차량손괴 관련), 수사보고서(사건이후 피해자 B의 차량 상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 안경 구입 영수증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손괴장면 - C의 안경손괴), 수사보고서(C가 사건당시 촬영한 안경사진 첨부) 2022고단1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수막 시공업자 진술청취), 수사보고('U' 전경, 카카오맵 지도 첨부) 1. 현장 사진 2022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2022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643중 범죄일람표 4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816)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022고단872)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022고단872) 피고인이 “니가 내 밥값 계산해주기로 했잖아”라고 따져 물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꺼져, 시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2022고단1154)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송풍구 하단부를 손괴하고 디퓨저를 빼낸 후 집어던져 손괴한 적이 없다. (2022고단1324) 옆이나 뒤로 공장 출입이 가능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택시비는 20만 원에 이르는 점, 경찰공무원이 112신고로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그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청주에서 서울까지 장거리로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고 그 대금은 약 1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022고단816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석방된 다음날 여전히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식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점, 그 욕설의 내용은 ‘나가라, 꺼지라, 안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것인 점(증거기록 13면)(다만 공소사실 중 “시발놈아” 부분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목격자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에 올라탔고 그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의 하차 이후 확인해 보니 조수석 쪽에 방향제(디퓨저)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고, 송풍구 파손된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송풍구 하단부 및 디퓨져에 대한 사진(현장출동 경찰공무원의 2021. 11. 20.자 촬영, 증거기록 39면, 206면)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송풍구 하단부 및 디퓨져에 대한 각 사진(2021. 11. 24.자, 2021. 12. 1.자 각 촬영, 증거기록 41면, 206면, 216면 등)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승용차의 송풍구 하단부와 디퓨저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외부적 사실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T의 U 공장에서, 간판시공업자인 V으로 하여금 위 공장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1개를 설치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 부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 특히 플랜카드는 공장의 주 출입문에 설치되어 피해자나 그 직원이 그 출입문을 이용하기 곤란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간판시공업자와 영상통화를 하였고 간판시공업자에게 그 출입문에 플랜카드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한 점(증거기록 167면),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공장을 점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치권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공장 출입문에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여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스토킹범죄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L(2022고단729), 피해자 E(2022고단643), 피해자 O(2022고단816), 피해자 Q(2022고단872), 피해자 Y(2022고단1154), 피해자 AB(2022고단 1483)과 사이에 각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154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공소기각의 이유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22. 7. 4. 피해자 C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