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B(여, 18세)과는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친구의 전 남자친구이다. 1. 2016. 8. 28.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2: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잠시 집을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차비가 없다며 1,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쪽에 앉으면 주겠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티브이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눕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8. 30.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03:00-04: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8. 31.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3:30-04: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94년경 피해자 C(여, 45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4:20경 대구 서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동창회에 가서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전자렌지, 화분, 조명등 각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1)함께 기소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2017.9.21.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의 협의이혼에 동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2016고단2119 1. 피고인은 2016. 7. 20. 01:21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3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3 피고인은 2017, 1. 9. 0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2017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내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소재 E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즉 하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시디, 검시조서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시디를 재생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 초반부터 등장하는 빨간 후미등을 가진 차량이 아니라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이와 같이 등장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후미등 불빛이 사라지고 1) 9초 내지 10초 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중앙분리대 등 견고한 물체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가 결빙되어 오토바이가 미끌어지면서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분리되어 피해자는 넘어지고 분리된 오토바이만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 1) 그 순간 오토바이가 결빙된 도로로 인해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 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운전속도가 그렇게 빨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나이와 계절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직접 어떤 물체에 부딪히지는 아니한 점, 결빙된 도로로 인해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역시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직후 9초 내지 10초 사이의 극히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1차 사고(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도 도로에 넘어진 사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 23:1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0세)와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근처 F마트 가게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부위를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사이다병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0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깨진 사이다병 및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를 사용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직원 D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6. 15: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2동 1404호에 연인인 C과 함께 방문하여 C이 거실에서 밥을 하고 있는 사이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돈 가량)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8. 14: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C과 함께 방문하여 Cl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3돈)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3돈 가량)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 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2,950,000원 등 임금 19,2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24,283,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6. 12.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96,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312,1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4. 11. 1. 부터 2015.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12. 부터 2015. 3. 까지의 임금 합계 5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 남동구 방축로 408에 있는 BNK캐피탈의 제휴점 제이엠할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650만원을 대출받아 B 카렌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2014. 12. 5.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고소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 대금이 연체되어 고소인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5. 5. 에서 6. 경 사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D회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인 벌금 10,000,000원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유사사건에 대한 다른 하급심 판결의 양형사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소재 B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주)C 개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도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아파트 분양 팀에 뒤 늦게 합류를 하였는데 좋은 동호수가 나왔으니 빨리 잡아야 한다. 계약금을 넣으면 분양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가 위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2016고단1920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 홈플러스 전주점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전북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당시 아반떼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로 후진을 하였다가 다시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2209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무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2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장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2장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진북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시외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려나가면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8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J(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7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M(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승강구 도어 교환 등 2,578,252원, 위 H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4,293,458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8장 1.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형제들이 군포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군포시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군포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경부터 2015.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7,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edd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약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D 1층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올라가 있는 동안,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962,010원과 총 1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6매, 총 36,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총 10,500원 상당의 양말 3개, 총 30,000원 상당의 팬티 2개, 총 12,000원 상당의 페브리즈 3개, 총 16,0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 2개, 총 130,000원 상당의 콘돔 20개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2,0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림삼거리 쪽에서 오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 등을 수리비 5,42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다량의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남구 C B동 203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 D을 주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의류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D에게 전화로 "근저당권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 2014. 10.경 세입자 전세기간이 만료되니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고 나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잠깐 동안만 근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채권자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말이 그대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아파트를 2014. 10. 9. 경 H에게 111,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인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보부동산 매매 계약금 수령시기 확인) 및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잠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고,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근저당권해지를 부탁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180쪽, 제273쪽).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D으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283쪽), 당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는데, 이후에 매수자가 나타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0쪽). 피고인은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서 해지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D에게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지 않더라도 채권자로 알고 있는 J이라는 사람이 해결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21쪽) 실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10. 15. 말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10.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H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0. 30.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2,6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근저당권은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은 2014. 2. 30.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추가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합계 1,7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카드결제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 11. 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9. 다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을 집행 받다가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2.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또한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6. 벌금 50만 원을, 2011. 4. 20.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17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4: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3공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제일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남각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EF쏘나타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G E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43,0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533 1. 음주·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에 있는 새마음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I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에게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덤프트럭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을 수리비 7,258,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2016. 10.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2. 운전하였을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수치인 0.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각,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각, 음주측정 당시 확인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수치인 0. 05%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손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 후 미조치),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비롯하여 실형 선고까지 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6: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여읍 쪽에서 논산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선에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6,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고의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 및 경사 E에게 C병원 간호사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냐 내일 아침에 만나면 뺨을 때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