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3. 경까지 D 종회 총무유사로서 위 종회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하던 사람으로, 2007. 9. 4.경 위 종회와 공사업자 E 간에 체결된 '여주 재실 및 관리사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감독 및 공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8.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IC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에게 "장재 (재무) F가 하는 말이 원래 이런 공사를 하면 10%를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10%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의 감독자임을 의식한 E로 하여금 위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종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E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같은 날 그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4,19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추적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재실공사비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계좌이체인 추가 확인 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인적 사항, 제시수표 문서, 거래내역조회(I),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각 기안용지, D 재실 신축 및 준공경과 보고,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요지 가. D 종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E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에게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종중 재실 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나. 공소사실상 수수 금액은 E가 교부한 금품 액수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에게 지급된 중도금의 10%로 되어 있는데, E가 공사 중도금을 받은 횟수도 공소사실과 달리 19회에 이르고, 지급 장소도 기업은행 J지점이 아닌 K지점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시, 장소 및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E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피고인에게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주었는지에 관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중 10% 가량을 돌려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진술 번복은 종중 내부의 알력에서 비롯된 피고인 측과 고소인 G 측의 거듭된 설득과 회유 등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장소, 액수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자신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로 준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자인하면서까지 진술을 최종 번복한 점, E의 진술 태도와 그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의 장재유사인 F가 에게 재실 공사대금으로 교부한 수표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공사대금 관련 수표 중 5,000,000원과 순번 3 공사대금 관련 수표 중 3,000,000원이 I 명의 농협 계좌(L)로, 순번 5 공사대금 관련 수표 중 2,000,000원, 순번 6 공사대금 관련 수표 중 3,000,000원, 순번 7 공사대금 관련 수표중 600,000원이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N)로 각 입금되었다. 순번 8 공사대금 21,000,000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O)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11,000,000원이 E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의 전처 P, 아들 M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 등이 피고인이 사용한 위 각 농협 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역이 나오자 비로소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E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명의의 위 각 농협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위 각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과 거래한 내역이 나오자 1명의 계좌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시인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기재 각 거래의 경우 기업은행 K지점에서 해당 공사대금이 출금된 내역이 있다. 그러나 같은 표 순번 1, 4, 8 공사대금의 경우 Q 계좌(E가 거래하는 목재소 계좌), R 계좌(E가 사용하는 계좌), I 계좌(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각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같은 표 순번 2, 3 공사대금의 경우,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수표 중 일부가 출금 당일에 기업은행 J지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협은행 J지점에서 위 I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상근하는 이 사건 종중의 지파종중인 S 종회 사무실이 기업은행 J지점 근처에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기업은행 J지점에서 20번 정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줄 때에는 거의 기업은행 J지점에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기재 각 금원 수수가 이루어진 장소는 모두 기업은행 J지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에 관해 E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했고, 약자의 입장에서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유사로서 E가 수행한 재실 등 신축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공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와 피고인의 금전거래에는 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E의 묵시적 청탁이 개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종중의 총무유사로서 건축공사 관리와 자금 집행 등을 하는 피고인이 종중 재실 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금품 수수 기간과 횟수 및 액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혐의를 벗기 위해 증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표면화된 것은 종중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최근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