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0

범죄사실 ■ 사건 관계인 인적사항 가. D(주) 관련자 피고인 A은 D(주)[이하 'D'라고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前 부사장, 피고인 C은 前 IR담당 팀장이고, 피고인 D는 케이먼군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1. 30.경 한국거래소(KOSPI)에 상장되었고, 라오스에서 E 등으로부터 자동차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F 그룹 관련자 F는 K(주)[이하 'K'이라고 함] 前 지점장, H는 前 K의 차장, G은 K의 과장, I는 前 K의 부장, J는 K의 과장이다. 위 F, H, I, G은 2017. 9.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본 건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0.경 싱가폴 증권거래소에서 D의 GDR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GDR발행의 주관사인 L와 M 관계자들은 피고인 A, B에게 GDR이 발행되면 GDR발행의 기준시가 산정일(11. 1. ~ 11. 5.) 동안 기존 D의 외국계 주주들이 D의 주식을 처분함과 동시에 위 GDR을 인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D의 주가가 하락하고 따라서 기준시가가 GDR발행 기준시가 산정일 이전의 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과거 F 그룹이 2012. 8. 22.경 피고인 A의 2차 블록딜을 앞둔 시점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다가 자신들의 부탁으로 매도를 자제한 일이 있었던 점, 위 F 그룹은 위 C을 통하여 제공받는 D의 사업정보를 신속히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 A 및 D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점을 이용하여 F 그룹에게 위 기준시가 산정일 동안 주식매도 자제와 대량 매도 물량을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9.경 D 서울사무소에서 위 F 그룹을 만나 주식매도 자제와 대량 매도 물량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방어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0.말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기준시가 산정일 동안 D 종가를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F 등 'F 그룹'은 2013. 11. 1.경 ~ 2013. 11. 5.경 D 주식에 대하여 N 등 총 53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과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냄으로써 위 GDR발행 기준시가를 30,156원으로 방어하였다. 한편, 2013. 11. 6.경 위 F 그룹이 적극적인 주가방어개입을 하지 않자 D의 주가는 2013. 11. 5. 대비 3.5%가량 하락(종가기준)하였는데, 같은 날 싱가폴 소재 상호불상의호텔 라운지에서 위 주관사 관계자가 피고인 A, B, C에게 "11. 7.경 주가가 오늘(11.6.)같이 하락할 경우, 11. 8.경 GDR발행에서 매수인들이인수에 참여하지 않아 GDR 발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11/1, 11/4, 11/5 연락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F 그룹에게 '종가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은 2013. 11. 6.경 위 F에게 전화하여 11. 7.의 종가를 30,000원에 맞춰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F 등 'F 그룹'은 2013. 11. 7.경 D 주식에 대하여 N 등 총 53개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과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냄으로써 D의 종가를 30,000원으로 유지시켰고, 결국 D는 2013. 11. 8.경 1,500억 상당의 GDR 발행을 성공시켰다. 결국 F 등 'F 그룹'은 2013. 11. 1. ~ 11. 7.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253회(6,470주), 물량소진 주문 853회(33,940주), 종가관여 주문 95회(30,040주) 총 1,201회(70,450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D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D 주식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그룹과 공모하여 D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D의 주식을 매매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금융위원회의 고발 및 통보서 1. 시세조종주문 총괄표 1. 수사보고[주요공시 확인] 1. F 그룹의 메신저내역(P,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및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 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주식회사 : 구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o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o 피고인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한 F 그룹의 주가 방어로 D는 1,500억 원 규모의 GDR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o F 그룹이 2014년 Q 발행 사모전환사채에 투자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GDR 발행의 성공이라는 눈앞의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최고경영자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져버렸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년 간 증권사·금융사 근무 경험을 통해 인위적 주가부양의 폐해와 위법성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F 그룹에게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면서 종가 관리를 독려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o 이 사건 범행은 GDR 발행기간 중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o 장기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인 F 그룹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측면도 존재한다(F 그룹은 GDR 발행 이전에도 피고인들과 의사연락 없이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을 실행한 바 있다). o 피고인들이 F 그룹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교부하지 않았고, 시세조종에 있어 통정·가장 매매 수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o 시세조종기간 중 D의 주가 유지에는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등 정상 거래도 영향을 미쳤다. o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일반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o 이 사건 이후 D의 IR 활동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IR 관련 사내 조직 개편, 관련 규정 정비에 착수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준법경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기타 고려요소] o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 : 벌금 1회, 피고인 B, C : 초범) o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지휘·보고 체계 o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자발성 유무, GDR 발행을 통한 이익의 귀속 o F 등 시세조종 범행을 실행한 공범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 o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현재의 생활환경 등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