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2013년 5월경 M 대표인 D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고,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Dol 어음결제도 하지 않고, 사업장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니 배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 할인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이 D에게 어음 할인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D에게는 위 사업장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업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A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이 A을 고소한 사건 기록편철, D 사실확인서 및 M 주금 입금내역 자료 등 제출, D 2013년 상반기 M 매입자료 제출, A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하나은행 방배지점 어음할인 담당자 진술청취) 1. 고소장 1.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 약속어음사본,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피고인이 D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에 이루어져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못한 점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기소가 되었다. <2014고단307> 피고인은 2014. 4. 1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309 오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간척월명로 124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4. 4. 12. 08: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SK쌍둥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00:55경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춘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4고단636>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고약7465호 사건의 약식명령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1.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피해자 D의 남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성인오락실 사업을 한다. 오락기를 제조할 대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20%를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오락실을 할 매장만 준비하면 제조한 오락기를 1,000대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과 개인 채무 등 총 채무액이 약 30억 원에 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을 받아 오락실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9,760만 원을,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물품공급 총판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금 중 3,220만 원 가량(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 G, H, I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된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3. 1. 11.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4. 1. 29.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8: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삼성종합건재 앞 사거리 도로를 교육청 사거리 방면에서 동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차로 진입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강진읍사무소 방면에서 강진경찰서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21. 06:50경 성남 중원구 E 다세대주택 205호 피해자 F(21세)의 집에서, 애인으로 지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나서 울적한 기분이 들자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해뜨기 전에 창문가에 있는 빨래와 주변에 불을 질러라. 집안에 불이 들어오면 너는 도망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G마트'에서 라이터 충전 연료인 '지포 라이터'를 구입하고, 나무 재질로 된 205호 창틀에 '지포 라이터' 연료를 뿌린 다음, 창문을 통해 205호 안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라이터를 건네받아 205호 창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문을 거쳐 205호 내부 전체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그 불길로 인하여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은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촬영 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화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Pad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거주지인 202호 큰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발목 밑부터 허벅지 위까지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만지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자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등교하려고 화장대에 앉아 준비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의 딸인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0. 11:45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에 있는 '장인 닭강정'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호계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 경골기시부 견인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2:5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대명마트 앞 도로에서 회전빌라 방면에서 포곡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포곡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명마트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12. 3. 23:4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8. 18. 20:30경 창원시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해물떡볶이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13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5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2. 21. 21: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에 있는 피해자 중화농협에서 D교회가 위 중화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C회사의 포도즙 생산공장 건물과 위 공장 내부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 농협의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 건물과 기계는 상주시청 축산과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건축 및 구입한 것으로 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교회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천만 원을 교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맹 산하 C조합의 조직국장이다. C조합은 2013. 7. 25.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위 조합 조직부장인 D를 통해 집회명칭을 '노조파괴 사업주 면죄부 주는 검찰 규탄 집회', 개최일시를 '2013년 8월 12일(월) 09:00~8월 14일(수) 18:00', 개최장소를 '대검찰청(대법원 100m 뒤 인도)', 주최자를 'C조합',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검찰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위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 16:00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검찰청 앞 인도에서 위 조합 소속 조합원 45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 조합의 집행부 자격으로 사회를 보며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16:56 경 위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법원까지 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고 발언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E사업주 F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구 반포대로 소재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대법원 동문 앞 편도 1차로에 방송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 위에 올라가 사회를 보면서 같은 날 17:50 경까지 그 곳 인도에 연좌한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앞에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내사보고(사전신고행위와 집회의 동일성 여부 판단, 해산명령 채증 동영상 판독 결과), 다음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02: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뒤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C(19세)를 불러내어 평소 버릇이 없다고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대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위 도로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4P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공갈, 상해죄로 3회의 벌금형 전력 있기는 하지만, 집 행유예 이상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경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않은 도서분실시스템(모델명 : C) 1조(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를 D회사 E으로부터 300만 원에 구매하여 울산박물관에 판매 및 설치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대표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및 납품완료 품의서에 결재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스스로 '대표이사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으로 위임을 받아서 출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직제에 의하면 영업본부와 경영지원팀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팀으로 되어 있었는데(피고인은 영업본부장이었다), 구매팀은 영업본부가 아닌 경영지원팀에 속해 있었던 점, 회사의 업무분장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스템의 적합성평가업무를 담당하는부서는 구매팀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구매팀의 실무자, 경영지원팀장 또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C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전 대덕구 D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ilkroad2.0"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8.57그램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미화 150달러를 결제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8.57그램을 비닐로 포장한 후 옷(apparel)으로 위장하여 발송하였고, 위 대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은 2014. 2. 10. 20:44경 유나이티드항공(UA) 881편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한 후 2014. 2. 1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8.57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량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07: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08:00경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네거리 방면을 진행하면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명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8. 14:40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13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분석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1. 압수된 대마(증 제2, 6호), 대마흡연에 사용한 은박지(증 제4호), 국제우편물(운송장 부착 봉투, 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5년 3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마.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택 영역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대마를 밀수입한 후, 이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6.8. 05:46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14. 00:41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지곡영업소에서 화물차량 제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B 카고 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1.47톤을 초과한 제2축에 11.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통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위 C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짭새가 할 짓이 없어서 오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욕설을 그만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배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이 피해를 입은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정림삼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37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흉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4: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위 상점 앞에서 상자를 정리하던 피해자 D(남, 30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 상점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 이쪽으로 와라”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칼․가위 길이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확인 관련)-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01: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거제대로 26 대원칸타빌 북문 앞노상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발하려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타고 있는 순찰차에 다가가 순찰차의 문을 열면서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D의 순찰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4:44경 부산 부산진구 마천로 98번길 벽산블루밍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위 트레일러는 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안전확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트레일러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레일러의 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위 트레일러의 우측 적재함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팔다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실 중하고 피해자 사망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