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2. 01:24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 E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 옆에 앉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옆에 앉힌 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서 다시 앉힌 후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면서 앉히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비비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추행한 직후 위 주점의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듯이 4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방으로 돌려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 요청하자, 2015. 6. 12. 01:3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옆에 앉아 얘기를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분석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 첨부), 수정된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12신고내역 1. CCTV영상 CD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07. 1.경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직업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연락 두절되어 2016. 5. 4.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명수배 중에 있을 뿐 아니라, 2016. 2. 18.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 상태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및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 수사기관에서 “2015. 6. 12. 01:20경 손님으로 오신 분(피고인)이 저에게 이리 와보라고 옆에 앉아보라고 하길래 여기 그런 곳 아니라고, 이러시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제 오른손 손목을 움켜쥔 채로 저를 강제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제 허리를 끌어당겨 양팔로 강제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주물 거렸습니다. 제가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까지 추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 20쪽).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관련,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운데 (방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서빙을 보던 제 등을 만졌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불쾌했지만, 친언니가 일하는 가게라서 참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피고인이 있던 방에 들어 가)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게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며 제 오른손목을 확 잡아채는 바람에 제가 땅바닥과 벽에 몸을 부딪히면서 내팽개쳐졌습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왜 때리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한손으로 제 목과 턱 부위를 쳐서 다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 28쪽). 3) 피해자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태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의 범행현장 CCTV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1)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사실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술 세팅을 도와주던 피해자 B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자기 테이블로 오라고 유도하였다.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큰소리로 싸우자 피해자 F이 제지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치고 던지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손님들이 직접 신고를 하였다.”며 피해자들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1 내지 64쪽).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상당히 불쾌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변사람들, 직장동료들도 있는 곳에서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직후 방에서 나와 또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을 만졌습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4) 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장면들이 확인된다. 아래 장면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이 당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난 사건의 순서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B에 대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15. 6. 12. 01:24:19경 피고인이 있던 방 안으로 피해자 B과 위 G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15. 6. 12. 01:24:37경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이 있던 옆방으로 들어가는 모습(피해자 F은 위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 직후인 01:24:4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따라 위 옆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행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옆방에 있던 피해자 F이 2015. 6. 12. 01:31:30경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 직후인 같은 날 01:31:40경부터 01:35:00경까지 피고인이 옆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같은 날 01:36:46경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 F이 같은 날 01:37:36경 화난 모습으로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나오는 모습, 피고인의 친구 E이 같은 날 01:37:43경 위 방에서 나와 피해자 F에게 미안해 하는 태도를 보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 발생 순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방과 다른 손님들이 있던 옆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 F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신고 및 피해사실 진술의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6. 12. 01:31:40경부터 01:35:00경까지 옆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사건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던 01:33:40경 위 옆방에 있던 손님 중 한명인 H이 ‘술집에 온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01:38경 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4, 15, 7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 및 신고주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최초로 범행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범행이 일어난 시기와 피해자들이 최초 범행 사실을 진술한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왜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변명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피해자 F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당시의 상황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이 법원에 위 영상의 링크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피고인의 2016. 3. 3.자 의견서). 그러나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상에 등장하는 직원은 피해자 F이나 피해자 B이 아닌, 위 주점의 다른 직원으로 보일 뿐이므로(증거목록 순번10번 CCTV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범행당일 01:25:40경부터 01:27:45경 사이로 보이고, 위 시간에 피고인이 있던 방에 들어간 주점 직원은 피해자 F이 아닌 다른 인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추행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