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26.부터 2013. 3. 15.까지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B2B사업팀 과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거래계약 및 업체 관리, 도서납품대금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0. 3. 8. B2B사업팀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 퇴사 후인 2013. 3. 16.부터 2014. 1. 15.까지 위 B2B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4.경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회수 채권 5억 4,0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C이 타인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도서를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M'의 채무를 줄여나가기로 하고, 새로운 회사의 계좌 등 자금관리는 피고인 A, B이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의 아버지인 N 명의로 2012. 7.경 'O'를, 2012. 9.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도서납품계약 및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2. 7.경부터 위 'O'와 P를 C과 공동 운영함에 있어, 새로운 업체와의 후불 결제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2012. 6. 1. 회사 내규를 위배하여 도서를 납품하고, 'O'의 자금으로 'M'의 미회수 채권 금액 5억 4,000만 원을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업체의 대금을 결제해주고 다른 업체가 납품받은 도서를 'O'에서 판매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편법 운영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도서납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함으로써 도서 납품량이 증가할수록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2012. 7. 2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O'에 대한 도서납품대금 3,862,136,752원 중 1,979,871,416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882,265,336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O'에 1,882,265,3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2013. 9. 4.부터 2013. 12. 13.까지 피해자 회사의 P에 대한 도서납품대금 2,002,561,991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P에 2,002,561,99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O, P의 월별 미수금 내역서 첨부)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전체입출금), 경비출금 추정내역, 각 B2B도서 주문내역, O 현금입금내역, O 카드결제내역, B 법인카드 승인내역, O 자금 사용내역표 1. 각 감사사실확인서, 소명서, 녹취록(2013.12.21.자), 녹취록(2014.1.1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회사는 2012. 4.경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에 대한 5억 4,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에게 O를 설립하여 도서를 공급하고, 그 도서판매 대금으로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O에 도서를 공급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가 2013. 3. 1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발생한 O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위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2013. 6.경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당초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회수채권의 규모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M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장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회수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O와 P에 대한 채권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도서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O와 P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임무위배 여부와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등 참조). 한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부실업체와 도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서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도서공급계약의 체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내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내규의 제정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그동안의 후불 거래로 말미암은 미수채권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자, B2B 사업에서의 계약 체결 시, 거래업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체결한다면 선불 거래로 할 것인지 후불 거래로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하고 후불 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상당한 채권회수조치를 하여 종전과 같은 손해 발생을 방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회사는 B2B 사업부문에서 후불 거래로 말미암은 미수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B2B 사업부 직원들이 채권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감사를 시행하였다. 나) 위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2012. 4. 25. '피해자 회사의 도서 B2B거래 주무팀의 팀원으로서 B2B거래로 인한 매출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여 해당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들의 소관업무이고 당연한 업무절차임에도, 대학교·공공도서관 등에 납품하는 지역 도서업체와 공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도서를 납품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거나, 실제 계약조항에 따라 입금받아야 하는 기일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채권회수의 독촉을 하지 않는 등 부작위에 의한 업무태만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감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감사 시행 이후인 2012. 6. 1.경 도서거래계약에 관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회의를 열어,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기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피고인 A, B도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내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체결 전, 업체 등급을 확인하여 결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학교·공공기관 등의 도서관, 상장회사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 지급이행증권 제공 업체 등(A, B 등급)의 경우 도서를 먼저 공급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의 거래(이하, '후불 거래'라 하고, 반대 방식을 '선불 거래'라고 한다)가 가능하지만, 신규거래업체는 물론 모범적인 기존 거래업체(C등급)도 선불 거래를 하여야 하고, 악성 업체(과거에 채권 관련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는 업체, D등급)의 경우 거래를 중단하거나 선불 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업체가 선불 거래 대상 업체라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되어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도서를 주문하는 경우, 납품규모에 따라 사업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후불 거래가 가능하고, 이때 해당 업체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해당 업체의 인감도장을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전,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없는지, 부도 전력이 있는지, 대표자가 바지사장은 아닌지, 회사설립일이 1년 미만인지, 총 매출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였고 그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등 정해진 항목들을 심사하여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개인인감증명서,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대표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금거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구두계약은 하지 않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거래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의 분위기나 거래 관련 요구 사항에서 이상 징후(직원들의 퇴사가 잦은 경우, 급여가 미지급 또는 연체되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또는 대금지급 연장 요구가 빈번한 경우 등)가 확인될 경우 추가 거래를 중단하고 선불 거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 회사의 내규와 O, P와의 도서공급 계약 그런데 피고인 A가 C의 O와 체결한 도서공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내규에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내규가 없었다거나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적절한 채권회수 조치 없이 O에 도서를 공급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 O의 사업자로 등록된 N은 C의 아버지로서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O는 C이 운영하였다. O와 P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위 업체들을 설립하기 전까지 운영하였던 M이라는 도서업체를 부도낸 전력이 있다. O는 2012. 7.경, P는 같은 해 10.경 각 설립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필요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나 P의 경우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계약 체결 전 심사 항목 중 4~5개 이상에 해당하여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였거나 최소한 후불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O나 P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내규에서 정한 업체 등급에 따르더라도 O나 P는 C 또는 D등급 업체에 해당하므로 후불 거래가 불가능하다. O나 P가 도서관과 도서공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공개입찰을 통해 도서공급자로 선정된 상태였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O 관련 도서대금이 입금되는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OTP(이하, '공인인증서 등'이라고 한다)를 받기는 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P 명의의 은행계좌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않았고 그밖에 채권담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좌의 경우 계좌명의인인 N에 의한 공인인증서 등의 재발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이 아닌 은행 직접 방문을 통한 출금이나 계좌이체가 여전히 가능하다. 또한 C이 이 사건 계좌 외에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도서납품대금을 그 계좌로 받을 경우,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 담보되지 못한다. 다) 한편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O, P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계약서 등 어떠한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3) 도서공급 과정과 도서납품대금의 사용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C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M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미수채권을 관리하였는데 도서공급과 대금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 차로 인해 손해나 경비가 늘어나 도서공급이나 대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가) 피해자 회사는 위 'M'과 거래를 해오던 중 5억 4,000만 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2011. 12.경 M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가 진행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2. 1.경 C으로부터 7~8억 원 상당의 정부정책자금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금만 받으면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며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의 감사팀과 법무팀에서는 M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인 A는 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 정책자금 신청을 이유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니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경 C이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73쪽). 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거래업체에 대한 도서대금채권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있었다. 즉, 도서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서대금이 변제되면 해당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가 가능한 구조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회수 채권 금액은 합계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었는데(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그중 피고인 A가 감사 기간에 M을 비롯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던 업체들에 대한 채권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0에 도서를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수채권을 줄여나가고자 했던 것이 당초 O와 도서거래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2. 12.경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도서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로 소멸되기는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 A, B은 후불 거래 방식으로 0에 도서를 공급하고 O가 도서관 등에 도서를 공급한 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도서대금 중 일부를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의 O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고 남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채권이 0에 대한 채권으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실질적 운영자는 M을 운영하였던 C이었고 O가 M에 비해 특별히 신용이 있는 업체라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 A, B은 O에 도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어떠한 담보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공급량을 더 늘려갔다. 마) 피고인 A, B은 O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공인인증서 등을 받았으므로 O가 도서관 등에 도서를 납품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납품대금을 관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B2B 거래 담당 직원으로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도서대금채권이 원활히 회수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위 납품대금을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도서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이 부분 도서대금에 관한 정산일은 3개월 이후에 도래하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정산일이 다가오는데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도서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다 O의 채무에 관한 정산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업체의 도서판매대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 바)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도서판매대금을 운용하였고, 그럼으로써 O를 비롯한 부실업체들의 도서대금채무 변제를 3개월씩 유예해 나갈 수 있었지만,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부실업체들에 대한 도서대금채권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다는 착오에 빠져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피고인 A, B이 O에 대한 도서공급량을 점점 늘려간 결과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3개월 치 미변제 도서대금채무는 2012. 9.경 약 6억 5,000만 원에서 2013. 6.경 약 24억 5,000만 원까지 증가하였고, P의 경우 2013. 9.경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채무가 20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다(증거기록 1,202쪽 이하).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3. 11. 22.경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O에 대한 약 17억 원의 채권과 P에 대한 약 19억 원의 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973쪽 이하). 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O에 더 이상 도서를 공급할 수 없게 되면 다른 업체를 통해 O에 도서를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대신 O의 자금으로 그 업체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다른 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 A, B 또는 S 등의 신용카드로 먼저 정산을 하고, 그 카드대금을 O의 자금으로 결제한 후 그 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도서로 O에 대물변제하였기 때문에, 미수채권 관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194, 1195쪽 및 녹취록). 그러나 우선 O가 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도서의 수량이나 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억 4,000만 원 상당의 M 채무상환이 완료된 2012. 12.경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변제 채무액이 이미 15억 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증거기록 1,202쪽 이하), 이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대물변제받은 도서의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M, V 또는 O의 채무 상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부실업체의 채무를 O의 자금으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부실업체의 이름으로 책을 납품받아서 O에서 판매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부실업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O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 1,011쪽). 그런데 피고인 B이 위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 운용은, 부실업체의 채무상환능력을 은폐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부실업체가 제대로 도서를 공급받아 O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O에서는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실업체의 채무만 O가 그대로 떠안는 결과가 된다. O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내역(증거기록 1,202쪽 이하)에 의하면, 실제로 2013. 7.경까지는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다가 2013. 8.경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인 2013. 5.경 발생한 9억 6,000여만 원의 채무 변제가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P에 단기간에 20억 원에 달하는 도서를 공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게 되었다. 아) 한편 피해자 회사는 보통 정가의 8~10% 정도에 해당하는 이익률을 적용하여 도서를 판매해왔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 담당자(MD)에게는 해당 도서공급계약에 적용할 이익률을 조정할 권한이 있지만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증인 R의 진술). 그런데 피고인 A는 C에게는 1~2%의 이익률에 도서를 공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는 통상적인 이익률(6~8%)을 적용하여 도서를 공급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따라서 O가 1~2%의 이익률에 공급받은 것을 기준으로 도서관 등에 입찰하고 도서를 납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도서대금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가격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3. 손해의 발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것,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참조). 나. 먼저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미 M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도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를 낸 전력이 있어 피해자 회사와 새로운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C이 그의 아버지 명의로 새로 만든 업체인 O나 P와 도서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채권확보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이익률을 적용하여 도서를 공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는 정상적인 이익률을 적용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0에 도서를 공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돌려막기식 자금 융통을 한 이상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도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다. 비록 피고인 A, B이 C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두었다거나 O의 납품대금으로 M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O와 P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약 38억 원 상당의 도서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O 관련 도서대금채권의 회수 여부에 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O나 P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0.부터 2013. 3. 15.까지 합계 3,862,136,752원 상당의 도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979,871,416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882,265,336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P는 2013. 9. 4.부터 2013. 12. 13.까지 합계 2,002,561,991원의 도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0의 경우 그 차액인 1,882,265,336원(= 3,862,136,752원 - 1,979,871,416원) 상당의, P의 경우 공급받은 도서대금인 2,002,561,991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각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에서 미회수채권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체 감사를 하고 적절한 계약 체결 및 관리를 위해 자세한 업무처리 절차를 포함한 내규까지 정하였음을 알면서도, C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 또는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3개월 단위로 채권을 관리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거래내역의 송금인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감시를 피했다. 특히 피고인 A는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퇴사 이후 피고인 B이 범행을 이어가면서 O의 채무가 급증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38억 원에 이르는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15,161,990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는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위 피고인들은 C에 대하여는 당초 5억 4,000만 원이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불과 2년도 못되어 7배나 늘어난 약 38억 원이라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키워 거래업체를 막다른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의 퇴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최대한 피해자 회사의 미수채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제안 또는 지시에 따라 함께 부실채권 관리를 시작한 후 피고인 A가 퇴사하자 그 직위를 이어받아 기존의 채권관리 방식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나 그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서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M' 등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도서납품계약 및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2. 7.경부터 O와 P를 공동운영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후불 거래 방식으로 도서를 공급받고, O의 자금으로 다른 업체의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편법운영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도서납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서를 판매함으로써 도서 납품량이 증가할수록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2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0에 대한 도서납품대금 3,862,136,752원 중 1,979,871,416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882,265,336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O에 1,882,265,3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2013. 9. 4.부터 2013. 12. 13.까지 피해자 회사의 P에 대한 도서납품대금 2,002,561,991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P에 2,002,561,99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0. 7.경 서울 성동구 W상가 114호 O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좌와 함께, 온라인 금융거래에 필요한 이 사건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 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A, B의 배임 행위에 대한 피고인 C의 관여 정도나 그 내용 및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 B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한 것을 넘어, A, B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기간 중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고한 M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회수가 어렵게 되자, 그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질 경우 A와 B을 비롯한 B2B 사업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M의 실상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증거기록 990쪽), 피고인 C에게 새로운 사업자 명의의 금융자료 일체를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도서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M의 미수금채무를 차감하는 방식의 후불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C은 M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한 결과 5억 4,000만 원의 미수금채무가 발생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더구나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O와 P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서는 M의 미수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차감한 후 도서 납품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A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불 거래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실상을 알았더라면 장기적으로는 거액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A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A의 제안에 따라 처음에는 M의 직원인 X 명의로 V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A와 B에게 제공하였는데, X과의 불화로 부친 N 명의로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A와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 후불 거래를 재개하면서 A, B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업체와의 후불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로 되어 있는 2012. 6. 1.자 피해자 회사의 내규를 준수한다고 믿고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A, B은 피고인 C이 도서관 등에 도서를 납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금 중 일부를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부실업체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상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그달의 목표치만큼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말하였으나, 다른 업체의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자금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B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루어진 자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은 O의 자금이 다른 업체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녹취록(2014. 1. 15.자)].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 C이 A, B의 이 사건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면 A, B으로서는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상 수취인을 거짓으로 표시할 이유가 없고(피해자 회사에서 거래 상대업체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거나 그러한 업무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결과 피고인 C으로서도 이 사건 계좌로 들어온 돈에서 O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모두 실질적으로 M의 미수금채무를 차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A와 B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업체의 대금을 결제하리라는 사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출판사의 주요 온라인서점에 대한 도서공급가는 통상 정가의 60% 정도인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후불 거래를 재개한 이래 줄곧 학교 및 도서관에 도서 정가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였다(증가 제9호증). 게다가 A는 피고인 C에게 M에 대한 채무가 어느 정도 상환되면 통상의 이익률에 따라 도서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B은 피고인 C에게 최저가 입찰을 그만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 B은 피고인 C과 후불 거래를 재개하면서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A와 B으로부터 최소한의 이익률을 보상받고 M의 미수금채무를 실질적으로 차감하기 위하여 경비 보조를 받으면서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가 입찰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A와 B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미수금채무를 편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격하게 미수금채무(경비 포함)가 증가하리라는 사정까지는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C이 최저가 입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추인케 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도서 후불 거래를 하면서 채권관리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N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회사 또는 다른 업체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어느 정도 변제되면 돌려받을 의사로 위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였으며, 2013. 12.경 실제로 위 공인인증서 등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N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 사용시킨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