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차량 통행이 잦았으며 그곳은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같은 구 D아파트 입구로 이동하여 사고처리를 하자고 말하고는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입구에 정차하는 척 하다가 그곳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92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92 시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는 빗길을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그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로 발생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20~30km/h 정도였고,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서 “등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치료 필요함.”이라고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 비록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단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57세로 적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략적인 연령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골절이나 외상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직후 당황하여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사고 이후 목이나 허리 등의 통증에 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바, 비록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고발생 후 조치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이 좀 아프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