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E(E, 이하 'E'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E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E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E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E 국내 최상위 투자자 F는 국내 E 투자자들의 자산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E 본사와 공식 대화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G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F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F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피해자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 태국 I그룹 계열사인 J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E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E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투자금에 따라 월 3~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머니를 이용하여계정을 개설하고, 이-머니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014. 7. 4.경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4,612,721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2014. 7. 4.경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844,612,721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이-머니 구입내역 1.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한 대로의 배당금과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투자금액에 따라 월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그 신규투자자가 유치한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5%를 후원수당으로 각 지급하며,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E의 배당금, 수당 지급 방식은 그 내용자체로 보아도 지속가능성이 없고 비현실적임 -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투자실적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상위투자자 등과 E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설명만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음 - E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E의 본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O 또는 F에게 송금한 후 그 돈이 다시 E의 본사로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지 않았고, 자신이 투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한 적도 없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도 없음 -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본인의 이-머니를 투자자에게 전송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투자금이 E 본사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명확해 보임.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E 본사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실제로 FX 마진거래에 사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투자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모집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관여한 편취금액이 18억원을 초과하는 점, 특히 고소인인 H, K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며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죄책에 합당하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부의 투자모집책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소인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 대해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