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2018고단37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소위 '무전취식'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8,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4.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삼겹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 6.경 범행 피고인은들은 2018. 8. 6. 1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6. 22. 11:25 경 남양주시 빌딩 1층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들을 발견하고 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부시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NEO SMART' 자전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25. 03:3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PC방'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N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토리버치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토리버치 반지갑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8. 25. 03:35 경 피해자 O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지갑에 들어 있던 N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25. 03:46 경 남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모텔'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지갑에 들어 있던 N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틀치 숙박료 9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8. 25. 03:59 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N의 지갑에 들어 있던 N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1,000원을 결제하고 술과 과자, 음료수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8.25. 03:35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03:46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숙박료 9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22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8. 04:00경 의정부시 W건물 1층 경비실에서, 피고인 A은 경비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핸드폰 1대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8. 22:3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여, 61세)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맥주 3병, 소주 1병, 돼지껍데기 1인분, 닭볶음탕 1그릇, 계란탕 1그릇, 음료수 2병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3. 07:14경 남양주시 AB에 있는 AC교회 로비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개, LGU+ 하나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435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9.25. 14:30경 의정부시 AE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하는 'A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2인분, LA갈비 4인분, 공기 밥, 맥주 1병 등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45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 03, 16:10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62세)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식사 2인분, 공기밥 1그릇, 맥주 4병, 사이다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47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4. 12:20 경 의정부시 AK건물 9층AL호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카운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위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 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 23:50경 의정부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두부김치 1개, 무뼈닭발 1개, 감자튀김 1개, 라볶이 1개, 생맥주 500cc 2잔, 웰치스 음료수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48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9.28. 22:50 경 경기 의정부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취식한 후 한도가 초과된 카드를 제출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닭갈비 4인분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39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K, N, U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피해자 카드사용관련 문자 알림내역, 피의자들이 절취한 피해자 지갑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42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X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절도 범행 후 CCTV 영상 자료 사진), 피의자의 AC교회 범행 시와 이전 범행시 CCTV 영상 자료 대조, 현장검증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특정에 대한 건), 피해가게 맞은 편 AV식당 CCTV에 찍힌 피의자들 모습 사진,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8-435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건물 1층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18 고단4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영수증(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토대로 피해품에 대한 품종 및 가격 등 책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4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AP의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진술서 1. CCTV 사진, 지문 감식 결과, 현장 사진 자료 및 CCTV 사진 자료, 피의자가 취식한 주문서, DNA 인적사항 결과서 및 감정의뢰 회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 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자료,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진자료,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자료, 지문 인적 확인,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재판진행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으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이 각 2회에 이르는데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2018고단4226 사건은 피고인들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교회 앞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주먹밥을 받아 먹은 후 피해자가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소지품을 교회 안에 두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 B이 교회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를 절취한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