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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3:22경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에서, 식당을 광고하는 입식 간판에 소변을 보는 피해자 D(52세)을 저지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 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피해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를 쫓아가서 마구 때려 얼굴에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은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언동으로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 및 폭력성향의 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중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와 남편인 C의 불륜을 의심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 남편 만나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 딸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네 남편과 만난 적 없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자료, 압수품(범행도구 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측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0:2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이면도로를 거쳐,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이면도로에서 고강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본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4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01:55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119안전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던 위 안전센터의 문을 잡아세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안전센터의 소방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진술서(D),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1월~5년, 경범죄처벌법위반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벌금 500,000원 2015. 7.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1.경에도 휴대전화를 택시 앞 유리와 카드결제기에 던져 손괴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에서도 술 취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술로 인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가 잠이 들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4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피스텔 가계약을 담보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오피스텔 가계약금이 입금되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인데, 현재 신용도가 높아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도를 낮추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입금된 2,000만 원을 바로 인출하지 말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계좌로 전액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1,4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F은행 김포지점에서, 다른 저축은행에 문의하여 '오피스텔 가계약 담보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이 존재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사실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출(송금)전 꼭 확인하세요!(이하 '문진표')의 고객확인사항란을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2,000만 원),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당일 작성 문진표 제출 및 통화보고),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방조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900만 원 가량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분할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3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2.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7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7. 20. 1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야, 이 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 아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한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고 도마 쪽으로 끌어당기고, 한손으로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를 들어 내리칠 듯한 행동을 하고,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기본범죄 상한 1년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특히 그 곳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주방에 있던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5. 06: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의 논두렁으로 빠지는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8경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6:10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김정태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18. 01:44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F으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화면캡처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6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10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수리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소유의 E CBR1000RRSP 오토바이를 2018. 5.까지는 수리를 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비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액 406만 원을 본 건 수리비로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상계하고, 같은 달 20.경 250만 원을, 같은 달 24.경 2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업체 손님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XSR1000 오토바이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매도한 다음 보험금과 매매대금을 합친 돈으로 새로운 오토바이를 대신 구매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8. 8. 23.경 G 보험사로부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금 69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새 오토바이 구매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J XP500A 오토바이의 판매를 의뢰받아 위 오토바이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 의뢰를 받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1.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고인이 M에 대해 가지고 있던 1,500만 원의 채무 중 300만 원을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M에게 마음대로 인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 대물보상 현금지급 관련)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이륜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 상해, 업무방해, 모욕 |2020초기1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애인 있어요? 나랑 사귀어 볼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답하자 '너같이 빼빼한 년은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인근의 당구장 사장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안다고 하자 '이런 미친년, 네가 그놈하고 붙어먹지 않았냐, 니가 우리 누나 애인을 뺏어갔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애인을 뺏어갔다는 말을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아느냐'는 취지로 묻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0. 8. 24.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 징역 2월~10월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점,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애인 있어요? 나랑 사귀어 볼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답하자 '너같이 빼빼한 년은 줘도 안 먹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인근의 당구장 사장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안다고 하자 '이런 미친년, 네가 그놈하고 붙어먹지 않았냐, 니가 우리 누나 애인을 뺏어갔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수(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까지 남편한테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등이 밀려서 납부할 수가 없다. 1,000만 원 빌려주면 2015. 6. 27.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으로 150만 원이 부족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급을 불입하고 계금을 타서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ㅣ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 예금거래 실절증명서 1. 수사보고(C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2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19:00경 피해자 B(여, 61세)이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조만간 나랑 자게 될 것이다."라는 등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소연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1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부동산 계약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손님이 있는 앞에서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마라, 사기꾼이다.' 등의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5cm, 삽날 길이 약 2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길을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은 삽을 이용하여 위협을 한 사실 등 피고인의 폭행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본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판사 안좌진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6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8 가. 예배방해 나. 주거침입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장재정(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길선(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예배당에서, 목사 E이 오후 예배를 하던 중 신도 B이 E에게 "당신이 무슨 목사, 성도들과 교회를 다 망가뜨렀다. 사랑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느냐"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에 동조하여 위 예배당 전기불을 소등하고 그곳에 있는 신도들을 향해 "나갑시다"라고 선동하며 예배당에서 나가버림으로써 위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7. 1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D' 목사 사택 현관 앞에서, 신도 F과 다툼이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사택 계단으로 올라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사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현관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1, 14: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예배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후 예배를 주관하던 목사 E에게 "당신이 무슨 목사냐, 성도들 망가뜨리고 교회 망가뜨리고 간대요, 사랑도 없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E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수사 2회, 사진첨부),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 사진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예배방해죄는 예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572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목사 E과 신도들이 2019. 3. 31. 14:30경 D 예배당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수행하기로 하여 예배당에 들어왔고, E이 예배 시작종을 울리고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이 "당신이 무슨 목사냐, 성도들 망가뜨리고 교회 망가뜨리고 간대요, 사랑도 없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E씨"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예배당 전기불을 소등하고 신도들에게 "나갑시다"라고 말하고 예배당에서 나가자, 몇몇 신도들이 따라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예배의 평온을 해하는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3. 17. 12:00경 피해자 E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D' 목사 사택 계단으로 올라와 현관문이 열리자 이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택 계단과 현관문은 주거로 사용하는 가구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8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에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5. 4.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한 C의 2019년 5월 임금 1,770,400원, 동년 6월 임금 1,870,400원과 동년 7월 임금 1,870,400원과 동년 8월 임금 1,810,060원 합계 7,321,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18.자 확인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