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E’이라는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얼굴, 머리카락 부분을 만지고,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문지르듯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 가슴에 타투 있어? 가슴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노출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춤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와 팬티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누나 팬티 보인다. 엉덩이 예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타투를 보겠다며 위 피고인의 옷을 끌어내려서 피고인도 장난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어깨부분을 약간 잡아당겼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속옷이나 가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뒤춤을 잡아당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에는, 이 사건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비록 G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후의 증언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G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모두와 친밀하게 지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임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4. 13. 공동피고인 A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위 A에게 ‘그런데 니가 머리 때리다가 잘못 때려서 내 귓방맹이를 때렸고, 내가 그냥 넘길라고 똑같이 장난치는 와중에 뒤에서 B이는 내 옷 잡아당겨서 내 가슴까고 있고 B이는 내가 진짜 때렸거든, 나도 놀래서’(증거기록 50면), ‘그 와중에 또 (A이) 가슴을 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대놓고 주물렀고, 내가 너 쉴드치고 있으면 B이 내 바지 댕겨서 그러고 있고’(증거기록 51면)라는 글을 보냈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위 A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한 때여서 위 피해자의 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위 피고인이 ‘브라끈 잡아 튕군거 그렇게 몹쓸 짓이야?’라고 말하여, 티셔츠 어깨부분을 약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였었고, 이에 피해자가 ‘브라끈? 아니 너 내 옷을 잡아당겨서 걷었고 내가 한쪽 가슴 나온 걸 보고 놀라서 너 때린 거고’, ‘그러고 나서 너 뒤에서 내 바지 당겨서 팬티 보인다고 웃고 있었고’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미안하다고만 할 뿐 이를 전혀 반박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63면 이하), 피고인 B, 피해자, I, G, J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 사건 이후에 향후 모임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H 누나 옆에 앉을께, 피해자는 싸대기 치니깐’이라고 말하자, I으로부터 이 사건 당 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하여 들은 J이 ‘가슴 한번에 싸대기 한 대면 개이득?, 난 5대는 맞을 수 있는데’라고 말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69면), I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가슴과 관련되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임에도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경찰에서는 J에게 가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24면), I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H과 I이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주의해서 보지 않거나 성추행 당시 화장실을 가는 등으로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 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2019. 9. 7.자 강제추행에 관하여 2020. 6.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