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배달라이더로 약 3년간 일을 해 온 사람으로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고 배달라이더 복장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상상을 막연히 하던 중, 2023. 5. 9.부터 2023. 5. 12. 2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강간자살”, “한밤 중 여자 화장실서 몰카, 강간 시도”, “D 살인사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 내용을 검색하며 실제로 강간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3. 5. 13. 22:07경 배달라이더 일을 마치고 대구 북구 E 소재 F마트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상태에서 2023. 5. 13. 22:56경 대구 소재 ‘’ 원룸 인근 도로에서 강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으며 피해자가 들어간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 마치 배달을 하러 온 것인 양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위 원룸 3층 G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상의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가 현관문을 잡고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밀쳐 신발장 앞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긋고, 위 부엌칼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며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거 다해라’고 말하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동맥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23. 5. 13. 22:59경 위 원룸 G호에서, 위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23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위 원룸 앞 복도로 나왔고, 피해자가 위 복도로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어깨 부위에 다발성 혈관의 열상, 자상,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의 주거에 침입하여 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대구 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 31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4일 전부터 ”강간치사, 강간자살, D 살인사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을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혼자 거주한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일면식 없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뒤따라간 뒤 원룸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마침 강간 범행 시 원룸에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계획성,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현장 최초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칼’ 구매영상 확인] 및 휴대폰 사진, 사진, 영수증,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cd 1장,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빌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정리],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현재 피해자 △△△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 후 도주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관련)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 친형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첨부 관련) 및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관련)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에서 범행장소까지 거리 확인) 및 네이버지도,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나체사진 상대방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고-1차 압수) 및 문자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기록,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고 - 2차 압수) 및 사진 8장, USB 1개 1. 나체사진 8부 1. 피해자() 의견 진술서 등 제출 및 피해자 의견 진술서(), 상해진단서 원본(), 피해자(△△△) 의견 진술서 등 제출 및 피해자 의견 진술서, 상해진단서 원본(△△△), 피해자 상해사진,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및 진단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강간자살”, “한밤 중 여자 화장실서 몰카, 강간 시도”, “D 살인사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 내용을 검색하였고(증거기록 1권 551, 571~574면), 위 범행이 일어난 날 22:07경(이하 시각만 기재한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칼로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할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마트에서 부엌칼을 구입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은 22:55:02경 피해자 가 거주하는 원룸 근처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주변을 서성였다(증거기록 1권 81면 골목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가 22:56경 골목을 홀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케이스 형태의 칼집을 손잡이 쪽 입구 부분만 뜯어 부엌칼을 상체 몸 안쪽에 숨긴 채(증거기록 1권 117면, 496면 피고인 진술)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피해자 를 뒤따라갔다(증거기록 1권 81면 골목 CCTV 영상). 마침 골목길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자 피고인은 딴청을 하며 모텔 쪽으로 들어가는 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피해자 를 따라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증거기록 1권 81면 골목 CCTV 영상). 피해자 가 원룸 건물 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도록 놔두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권 84면 사진). 피고인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자 이 몇 층에서 내리나 살펴보았다(증거기록 1권 495면 피고인 진술). 피해자 이 3층에 공동 현관을 열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 이 원룸 방문을 여는 동안 피고인은 마치 다른 방에 볼일이 있는 듯이 피해자 뒤를 스쳐지나갔다(증거기록 1권 99면 원룸 복도 CCTV 영상). 피해자 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빨리 구입한 부엌칼의 포장지를 뜯어 포장은 복도 짐 위에 놓아두고(증거기록 1권 157면 사진) 칼만 든 채 피해자 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증거기록 1권 99면 원룸 복도 CCTV 영상). 약 2분후 피해자 △△△가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갔고, 약 10초 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을 나왔다. 피해자 △△△가 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칼을 약 두 차례 휘둘렀고, 피해자 △△△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려고 하였다(영상 기준 23:28:38경). 피해자 △△△는 뒤로 물러나는 피고인을 붙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으나, 피고인은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 △△△의 얼굴과 목, 팔 부분을 향해 서너 차례 크게 휘둘렀다. 피해자 △△△는 복도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복도에 떨어뜨린 채 원룸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증거기록 1권 99면 원룸 복도 CCTV 영상, 증거기록 1권 129면). 피해자 △△△가 22:58경 원룸 건물에 들어간 후 2분 가량 지나 23:00경 피고인은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원룸 건물에서 뛰어나왔다(증거기록 1권 81면 골목 CCTV 영상). 피고인은 다소 당황한 듯 하였으나 자신이 주차해둔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재빨리 다시 일어나서 배달가방에 있는 헬멧을 꺼내 착용한 후 도주하였다(증거기록 1권 81면 골목 CCTV 영상).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가슴 안쪽에 놓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달서구 H로 이동한 후 오토바이 배달통에 넣어두었다(증거기록 1권 331면). 이처럼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부엌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의 손목을 찌르고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였으며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 △△△의 얼굴, 목,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나, 피고인은 가족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126면) 구속 시에도 가족에게 꼭 통지를 해야하냐며 되묻는 등(수사기록 1권 130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증거기록 1권 475면), 피고인의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사회 내 처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착명령은 ‘신중’ 검토의견이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사관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재범 방지 및 형 종료 후 생활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살인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거침입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8개월∼20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달라이더 복장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상태에서 강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의 집까지 뒤쫓아 간 다음, 배달을 하러 온 것인 양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의 얼굴을 발로 밟고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 의 왼쪽 손목을 그었으며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의 손과 팔 부위를 베었고, 원룸 복도로 나와서 따라 나온 피해자 △△△의 얼굴, 목,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이 부분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의 왼손 손목 동맥이 끊어졌으며,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양형조사보고서 10면). 피해자 의 담당의사는 수술 후 1년까지는 신경회복 유무 관찰이 필요하나, 신경 회복이 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살인미수의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등 뒤의 근육이 다 잘리고 식도까지 칼이 들어갔으며, 오른팔 부분의 신경과 근육이 모두 잘렸을 뿐 아니라, 코 부분부터 아랫입술까지 잘렸고, 머리 부분이 칼로 베이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양형조사보고서 10, 11면). 피해자 △△△은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3 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하였고(증거기록 1권 236면), 병원에서는 피해자 △△△에 대해 소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리기도 하였다(양형조사보고서 11면, 증거기록 1권 138면, 1권 236면). 피해자 △△△는 2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의사는 ‘피해자 △△△의 사회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2023. 7. 23. 기준), 언어, 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에 대한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상생활 중 효율적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주의집중 및 계산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등에 문제가 있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범죄피해평가보고서 3, 4면, 각 피해자 의견 진술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과 피해자 △△△, 그 가족들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나 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