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20. 11. 14.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김천시 I로 데려간 후,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아” 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뒤척이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다. 피고인은 2020. 11. 15. 04:16경에서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I모텔 J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배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준강간),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청취에 대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모텔 J호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11/15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까지 모텔 주차장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인 모텔 내부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D 술집 결제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2020. 11. 15. 03:11경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L편의점 CCTV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차량 통행 기록 확인)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술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캡처사진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일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I모텔 업주 K 전화청취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1. 각 탄원서, 소견서 1. 피해자가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편의점 CCTV 영상 CD, I모텔 CCTV 영상 CD, M 호텔 앞 사거리 신호공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와 처음에는 피해자를 밀쳐 내었으나, 피해자가 재차 잠을 자는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14. 23:47경부터 다음 날 03:02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술집을 나와 03:09경 L편 의점으로 이동하여 소주와 맥주 등을 구매하였고, 편의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재차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03:57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4:12경 범죄사실 기재 I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 모텔 J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5. 07:00경 위 I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량 내부를 열어본 후 다시 모텔 안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07:20경 위 모텔 J호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소방 구급대에 의해 N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라. 피해자는 2020. 11. 15.경 N병원 응급실에서 면담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자신을 강간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이 없으나 피해가 있었다면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2. 21.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20. 11. 15. 위 모텔 창문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요추 골절 등으로 기구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21. 1. 9.경 퇴원하였으며, 2021. 2. 16. 지체(척추)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전날 23:00경 피고인을 만나 ‘D’ 주점에서 소주 2병 정도 마셨다. 피고인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는데, 이후 피고인과 모텔로 이동한 것과 모텔 내에서의 상황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상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순간은 N병원 응급실부터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경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의심되자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후 차에서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으며,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올라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후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지 약 3시간이 지난 후에도 방실 창문을 출입구로 착각하여 이 사건 모텔 2층에서 추락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된 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고 지낸 지는 오래 되었으나 사귀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적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중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눈을 뜨고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을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 이후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성적 수치심 및 부담감이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등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