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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9.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5.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5.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4.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위임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회사 또는 대표이사 D으로부터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1. 22.경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 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B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하는 자란에 ‘주식회사 C’, 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G’,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법인 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H’을 기재하고 위임받은 자란에 ‘A’, 고객(위임자)과의 관계란에 ‘사원’, 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란에 ‘I’ 등을 기입하고,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주식회사 J에 대한 위임장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J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하는 고객의 고객명란에 ‘주식회사 C’,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법인 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H’을 기재하고 위임받는 고객의 고객명란에 ‘A’, 고객(위임자)과의 관계란에 ‘사원’, 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란에 ‘K’ 등을 기입하고, 위임하는 고객란에 D의 이름을 적고 주식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B 위임장 1장, J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직원인 L에게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위임장, J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으로부터 위조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주식회사 C의 인감증명서 1장,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건네받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직원인 L에게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문서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4, 18, 21 내지 27, 30, 3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과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 처리 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경위, 각 범행의 횟수, 방법 및 행위 태양, 사회적 공신력이 큰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한 점, 판시 이종 범죄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154] 1. 피고인은 2022. 11. 28. 20:5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F’, ‘G’ 카페에 접속하여 골프 용품 및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624] 피고인은 2023. 3.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골프용품(PING G425 드라이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3, 19번) 1. 공람서류,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2023고단6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공소장 등(2023고단61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바, 이와 같은 전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 6명 중 2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4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538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동거하는 등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23:00경 위 C 2층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피해자 가슴 쪽을 향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너,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경 위 C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냄비를 바닥에 던지고, 쇠파이프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내리쳐 합계 약 3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경 위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장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식기 건조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시가 2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합계 약 4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기 건조대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 등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71 피고인은 2023. 8. 12. 06: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도로가에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어 사고 위험’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감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년이, 저년 죽여버린다. 너 조심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몸을 양손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시가 산정) 1. 현장 사진, 각 범행 재연 사진, 피해자 상해 및 범행 재연 사진, 전기밥솥 등 피해품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등 [2023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촬영영상 저장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2023고단53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특수폭행 등 범행의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2023고단538 사건 각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 등은 동행복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 5분마다 나오는 숫자가 적힌 볼 5~6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등 방식의 '파워볼' 게임과 매 5분마다 출발하는 사다리가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에 배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하면 배팅금을 취득하는 등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을 1일 베팅금액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모집하고, 국내 및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본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2018. 12.말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인천 서구 K건물 L호 및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에서 온라인으로 위 'J'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 G 등 하부 직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피고인 B 및 G은 2019.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지인 등에 대하여 'J'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회원인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F 등 하부 직원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피고인 H은 2019.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파워볼 오토배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I의 지시에 따라 위 J 사이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등 하부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온라인으로 위 'J'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회원인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천 서구 O건물 P호에서 지인 등에 대하여 'J'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피고인 D은 2019. 5.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인천 서구 M아파트 N호에서 본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파워볼 오토배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9.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본건 도박사이트 및 사이트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2018. 12.말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1일 베팅금액 제한 없이 파워볼 게임 및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외) 1. 수사보고(도박계좌 ATM출금 CCTV영상 첨부),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Q, I은신처 탐문수사 결과), 수사보고(R 계좌 실사용자 특정 – B),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피의자별 정리 및 M CCTV영상 첨부),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도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범죄발생,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발생)이 심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고자 했고, 실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이뤄졌고,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휴대폰까지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고, 도박의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얻은 불법적인 돈은 대부분 현금화되어 은닉된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 자금의 완전한 회수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 3. 19:20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 3층 'D식당'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돈이 필요하냐, 스폰서에 대하여 아느냐, 내 친구가 스폰서 쪽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한 달에 150만원 준다, 너희들도 하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 3층 'G노래방'에서 E에게 "너와 하고 싶다, 너는 누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한 번만 하면 바로 현찰로 50만원 주겠다,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100만원인데 안 할 거냐"라고 말하고, F에게 "한 번 하면 50만원 줄 테니 우리집으로 가자, 너 솔직히 섹스 많이 해봤잖아, 많이 해 본 것 같이 생겼어, 우리 둘이만 하자, 우리 집에 50만원이 있는데 바로 앞이니까 가서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 21:00경 제1항 기재 'G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일으켜 세운 뒤 어깨동무를 한 채 허리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으면서 귓속말로 "성매매를 생각해봤느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D공사’의 관리 책임자이다. 1. C 공사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7. 4.경 C과 사이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에 D공사를 완료한다’는 취지의 구두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9.경 이미 약속된 공사비를 모두 사용하여 C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도 C 명의로 발급하지말라’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2017. 9. 3. 김해시 한림면 병곡리 불상번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업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작업비 385,000원 상당의 터널 내 관리동 건립 공사의 평탄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이 9,000만 원 상당 있었고, C으로부터 3개월 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조달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 E에게 작업비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평탄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8,855,000원 상당의 작업비 등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경 이후부터는 C으로부터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C 관련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적자가 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하여 C 공사 건과 무관한 ㈜H으로부터 별도의 공사를 수주 받은 후, 2017. 9. 23.경 김해시 한림면 병곡리 불상번지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C에서 하도급 받은 작업을 의뢰하는 것이고, 작업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업비 1,815,000원 상당의 터널 내 콘크리트 브레이커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련 공사를 하면서 적자가 된 공사비를 메꾸기 위하여 C 공사와 무관한 ㈜H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을 일하게 한 다음, ㈜H으로부터 작업비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터널 내 콘크리트 브레이커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2,805,000원 상당의 작업비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사를 맡기고도 그 대금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및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최근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19. 11:30~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8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등 이별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2. 05:33경 서울 중랑구 E,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차량부터 해결하자 견적서 주면 되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4.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1. 14:20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다 공개하고 파멸로 가자, 그리고 H아파트(피해자 언니의 시댁)가서 하나하나 다 공개해줄게, 어떤 사람인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45, 위 장소에서 “너가 비참하게 나를 버린 만큼 나도 그렇게 할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진술기재 서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스토킹범죄,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까지의 경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 횟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피해자의 형부, 피해자 언니 회사 대표,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에게 보낸 선물을 돌려받아야겠다. 피해자가 바람피웠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판시 제2와 같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암시적,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언니의 시댁에 찾아가서 위와 유사한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 언니도 이를 부추기는 등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동할 경우 피해자 언니의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 피고인의 말이 단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거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 협박죄에서의 고의란 목적이나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판시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스토킹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잠정 조치 결정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9.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같은 날 16:54경 피해자로부터 ‘혼자 있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재차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54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며 약 4시간 동안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스토킹범죄, 즉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한 것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6년간 교제해온 사이로 2022. 6. 19.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장시간 대화를 한 끝에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채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7:30경과 19:50경 두 차례 내려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그만 집에 가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2022. 6. 20. 09:21~09:37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운전 조심해’, ‘수고하고 생각 잘 정리해서 이따 애기하자.’는 내용의 답장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18:30경 퇴근길의 피해자를 태워 한강 공원으로 이동한 후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와 대화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듭 명시적으로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은 사실,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 내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별통보를 받은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린 행위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또는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선 언행을 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만남을 약속하여 피고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점까지 함께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시불상경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호 피고인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2(남, 25세), 피해자 공소외 3(남, 25세)과 함께 송년회를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침대위에 눕혀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번갈아 만지고,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23: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제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24세)이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질책하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옷을 벗은 채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경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행사진, 동영상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99조, 제298조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던 제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 및 카메라촬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1. 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석측문을 열고 들어가 리프트 컨트롤러 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의 운전석측 문을 열고 들어가 약 1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직원 전화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1. C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두 아들과 한 달에 2회 면접교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6. 12:35경 전 남편과 재혼한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로 면접교섭을 마치고 두 아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당신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며 아들들과 같이 위 주거지의 현관으로 들어간 후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두 아이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갔다. 또한, 피해자도 2022. 5. 30.경 피고인에게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언제 올 것이냐.’라고 물은 사실이 있고, 사건 당시 큰 아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레고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고 알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도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면접교섭을 마치고 두 아이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무거운 레고를 옮겨 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행위로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두 아들은 당시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린아이로, 피고인의 전 남편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아기와 함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두 아들이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것을 안 직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약 한달 전인 2022. 5. 30.경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언제 올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은 적은 있어 보이나(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화를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한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큰 아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레고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고 알렸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의 승낙은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레고를 옮겨 주는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이 되지 않은 아기와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았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두 아이가 집에서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직장에서 경고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09:3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지하1층 복사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IBK 기업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6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6. 10:23경 서울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17,200원 상당의 카스테라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17,2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카스테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1,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3. 16:30경 서울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 16,250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카드가 거래정지되어 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9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19:00경 서울 B에 있는 I이 관리하는 C대학교 D건물 지하1층 복사실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되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11:3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13,6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대금 13,6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59,4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8]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1. 승인거절 문자내역 [2023고단497] 1. J의 진술서(피해자)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재발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수 매를 편의점, 병원, 마트, 백화점 등에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