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6:4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다시 거실로 나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너도 내 고추에 이렇게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각 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조부인 피고인이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추후 피해자의 성장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나 반성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전자창지 부착명령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