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9

범죄사실 2014고단439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4. 10. 30.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공원 앞 사거리를 금남로1가 쪽에서 금남로5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는 정지신호였고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가 위 사거리를 한미쇼핑사거리 쪽에서 광주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26,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82 피고인 A은 2014. 9.경 광주의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피고인 A은 2015. 1. 29. 04:38경 광주 서구 H에서 위 조직 선배인 I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을 데리고 I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목포로 갔다. 피고인 A, B은 I과 함께 목포로 가던 길에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K를 만나러 목포에 가는데 K가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K를 때려라,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이 친구인 피해자 K(26세)와 함께 국제PJ파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던 중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위 조직의 행사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은 뒤 말을 잘 듣지 않을 경우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조직에서 활동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과 I은 2015. 1. 29. 05:48경 목포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에 도착하자 I이 목포로 가던 길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각자 얼굴에 낀 다음, 위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와 목검(길이 약 80cm)을 들고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I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14cm)을 허리에 찬 뒤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K 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오른손으로 뽑아 피해자를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날을 왼손으로 움켜잡으며 막았다. 이후 I은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을 할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밖에서 대기 중이던 위 피고인들을 향해 "야, 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은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과 야구방망이,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629 1.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C은 2014. 11. 8. 06:2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O지구대에 피고인 C의 친구인 P이 폭행사건 피해자로 O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 피고인 C은 위 O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야, 씹할 놈들아 누가 우리 친구를 때렸냐, 전부 죽여불고 대가리를 쑤셔 벼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Q이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느냐, 공갈 협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을 방해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너는 뭐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에 폭력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R이 피고인 C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비켜"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R의 오른팔 부위를 내려치고 양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Q과 R이 피고인 C을 제지하자 발로 Q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Q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주차중인 순찰차 쪽으로 넘어뜨려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Q, R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제지하는 위 Q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순찰차 백미러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차량 백미러 수리비 약 327,0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친구인 피고인 C이 지구대에 체포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O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4. 11. 8. 06:50경 위 O지구대에서 피고인 C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지구대 경찰관들 및 위 R에게 "내 친구가 무슨 잘못 있어 씹할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욕설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R을 양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R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43 피고인 A은 2014. 10. 13. 11:0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하다가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하여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고 2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넘겨받더라도 그 휴대전화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전액 납부하다가 3개월 후 해지하고 약속한 2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G3 휴대전화기(W)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4. 10.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 및 통신 요금 합계 1,128,88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면허조회, 수사보고(피의자검거)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58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흉기 관련) 1. 각 CCTV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5고단629 1. 피고인 C,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확인) 1. 피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5고단6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있어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개월 10일 ※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2014고단4399 사건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2015고단582 사건의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2015고단643 사건의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Y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2014고단4399 사건), 피해자 K가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여 복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2015고단582 사건), 공권력을 경시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2015고단629 사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함.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 소년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피해자 K가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여 복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3. 피고인 C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물품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측이 수리비 327,094원과 R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원, Q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7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2015. 6. 9.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상태로 장차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공권력을 경시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