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피아노룸 가요방 앞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3,56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역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D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D의 요구에 따라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유무를 확인한다거나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이 D에게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으나, D은 이를 거부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차를 갓길로 빼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D은 사고현장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을 따라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갓길로 옮긴 후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가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D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명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처리를 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까지 직접 차량을 이동시켜 현장을 이탈하였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과 허리가 뻐근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차량도 353,562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5년 내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약 14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보험회사에 지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