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877

범죄사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경매, 역경매, 공동구매 등의 중개서비스업, 콜센터 운영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석유제품 정제·판매회사인 T 주식회사(이하 'T'라고만 한다)로부터 고객센터(CSC)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F의 관리팀에 소속되어 회사 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와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SC서버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고교 동창으로서 다른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B과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서 다른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A과 가까운 사이로서 F의 CSC팀(일명 콜센터)에 소속되어 고객불만사항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타인의 비밀 침해) 피고인 A과 D은 A이 F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T 보너스카드 회원 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SC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낸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고객정보를 빼낼 계획을 알리면서 범행에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같은 내용으로 범행에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시키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7.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F 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원격관리 프로그램인 MS-SQL에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계정명 'V'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SC서버에 접속한 후 T가 관리하는 보너스카드 회원 11,51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자신의 위 사무용 컴퓨터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타인의 비밀 누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빼낸 고객정보를 피고인 D이 편집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8. 8. 31.경 서울 강서구 W 아파트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고인 A이 빼낸 T 보너스카드 회원 11,517,125명 중 일부를 편집한 회원 11,192,29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수록된 USB 저장장치 1개를 피고인 D이 X에게 판매를 의뢰하면서 교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타인의 비밀 누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빼낸 후 피고인 D이 편집한 고객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유출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08. 9. 2. 20: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피고인 C이 T 보너스카드 회원 11,192,29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수록된 CD와 DVD 각 1장을 AA뉴스 기자 AB 등 5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 AB,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CD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4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이용 확대에 따라 그에 의하여 수집·저장·관리되는 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회사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고객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가까운 1,150여 만 명에 이를 정도이고, 그 정보의 질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함부로 누설되어 악용되는 경우에는 장차 어느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는지 가늠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보 내지 비밀에 접근할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가받은 자가 그 권한을 함부로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막대한 양의 고객정보 내지 비밀을 함부로 전송받아 개인적으로 저장해 둔 다음 이를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나 이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물색하고 직접 누설한 자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개인의 사생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서 점점 늘어나는 정보통신망에의 침입 및 정보·비밀의 유출·누설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고객정보가 비교적 조기에 회수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AM에 소속된 사무장인바, 2008. 8. 28. 11:10경 서울 서초구 AN빌딩 5층에 있는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T 보너스카드 회원 12,000,000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겨줄 테니 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일정 금액의 수익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동인에게 "개인정보만 있다고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이슈화가 되어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T 보너스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C이 A 등과 협의를 거친 후 2008. 9. 2. 20: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식당에서 11,192,299명의 T 보너스카드 회원 개인정보가 수록된 CD와 DVD 각 1장을 AA뉴스 AB 기자 등 5명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의 법정진술 외에 A, B,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개인정보만 있다고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이슈화가 되어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A과 D은 당초부터 "고객정보를 빼내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고, A은 B, C에게 순차로 "판매처를 알아 보도록" 시켰으며, 이에 따라 C이 피고인을 찾아가 먼저 피고인에게 "T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겨줄 테니 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수익을 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다는 것인바(이상의 사실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C 등으로서는 이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겠다는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결의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또 피교사자가 결의하고 있던 범죄와는 다른 성질의 범죄를 새로 결의하게 하여 그 새로운 범행계획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으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범행에 있어서 그 누설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그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C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매수하라는, 즉 비밀 누설의 상대방이 되어달라는 제의를 받은 피고인이 그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면서 C으로 하여금 누설의 상대방을 '고객정보를 집단소송에 활용할 변호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해 줄 기자'로 바꾸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C 등이 당초 결의한 범죄와는 성질이 다른 범죄를 새롭게 결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밀 누설의 상대방이 기자로 바뀜으로서 그 누설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거나 비밀의 전파·공개 가능성 및 범위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한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C 등의 비밀 누설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C 등으로 하여금 비밀 누설 범행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법인의 형사처벌은 형법상 행위자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민사상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도2159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T 보너스카드 회원의 고객정보를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CSC서버에서 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려 11,517,125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자신의 사무용 컴퓨터로 전송받아 저장하고 더 나아가 D 등과 함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행위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 즉 객관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A, D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만약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비밀 침해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A, D의 의사가 회사 내에서 A의 CSC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빼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는 점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T 보너스카드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정보가 1차적으로는 그 회원들의 비밀에 해당하겠으나(변호인의 주장처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와 '비밀'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보'가 '비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하여 이를 수집·관리하는 T 또는 그로부터 고객불만사항의 처리 등을 위탁받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비밀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못 볼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의 보유·관리자로서 A, D 등에 의하여 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고객정보주체' 외에 '고객정보의 관리주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비밀 침해·도용의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노2200 판결이 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 주식회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