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7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31. 10:0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지인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C, D, 위 법인 소속 사무장 E, 법무사 F에게 각각 "작년(2016년) 4.경 B로부터 사무실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C, D, 위 법인 소속 사무장 E, 법무사 F에게 ' B의 와이프, 처제, 동서로부터 수개월간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7. 24. B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세 차례 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안 빌려주고 공증 세우고 했다고 폭행한 모양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1. 12:36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 30여명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거다.", 같은 날 12:43경 "C, D 변호사에게도 계속 보낼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09:36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사기로 부천 대여금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고소를 하고 H단체에 고발을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H단체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5. 17:3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소송은 너무 길고 변호사비용도 들고 해서 재판을 끝내기 위해 I, J에 남부법원 앞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한다고 제보했다. 이번주에 기자랑 약속 잡히면 명함하고 보내겠다. 멍청한 것들이 재판까지 가는 법, 재판까지 뭐하러 가나. 좋게 얘기할 때 이번 주 중으로 소송을 취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변호사인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방송국에 제보하여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녹취서 1. 증제18호증(카톡 2017. 7. 31.), 증제19호증(문자메시지, A-D), 증제20호증(카톡 2017. 8. 1.), 증제21호증(문자메시지 2017. 8. 1.), 증제31호증(문자메시지 2017. 8. 14.), 증제32호증(문자메시지 2017.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모두 피해자와 함께 일하거나 친분이 있는 자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처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위나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또는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직업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의 수취인이 직장관계자라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자메시지의 수취인 중 C, D, E는 피해자와 같은 법인 소속의 변호사 또는 사무장이지만, F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가까운 지인이므로, 그 전파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특정한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4명)에게 전송하였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처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처제, 동서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8. 1.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인 점, 2017. 8. 14.자 및 2017. 8. 15.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하게 할 의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7. 8. 15.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I와 J의 홈페이지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린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07:16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번 주 중으로 와이프, 처제를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H단체에 의뢰인과 불륜하고 금전대여 하는가 하면 사기 수임하고 카톡, 문자로 온갖 협박하여 변호사 위상을 떨어뜨린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징계를 당하게 하고 H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H단체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2.경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만나 2016. 4.경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의 처, 처제 및 동서가 2017. 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서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차례 오고갔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도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및 표현방법, 해악을 고지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단체에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