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일명 I)는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J 소유 임야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장 K을 통하여 산주 J를 소개받아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J 소유의 임야 113,058m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취하기로 모의하였다.피고인들은 2013. 10.경 위 임야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스트로브 잣나무 198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5,940,000원 상당의 스트로브 잣나무 198주를 굴취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가.항과 같이 굴취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길을 만들어 산림청 산지복 구비 산정기준 592,000원 상당의 143m²를 전용하였다. 2. M 소유 임야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천안시 N에 있는 M 소유의 임야 44,331m²에서, 스트로브 잣나무 456주를 굴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임야에서,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스트로브 잣나무 950주를 굴취하여 허가받은 456주를 초과한 494주를 굴취하였고, 위 임야 중 임산물 굴취 허가지역이 아닌 N 내 임야 5,660m, 0 내 임야 481m² 및 P 내 임야 605m² 등 합계 6,746 에서, 스트로브 잣나무 394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22,200,000원 상당의 스트로브 잣나무 888주를 굴취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 가.항과 같이 굴취한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길을 만들어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3,170,000원 상당의 765m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1. K, J,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형제 11403호 증거기록]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21), 실황조사 당시 현장사진, 각 위치도(증거목록 순번 4, 31), 각 임야도(증거목록 순번 5, 32), 각 임야대장(증거목록 순번 6, 25, 33),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34), 각 불법입목굴취지 피해액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8, 35), 산림청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고시문), 각 유통물가정보지(증거목록 순번 10, 36), 불법입목굴취 현황도, 각 사건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38),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4, 71, 79), 각 수사보고(임산물 원산지 가액조사 결과, 증거목록 순번 17, 56), 각 임산물 원산지가액 조사 의뢰(증거목록 순번 18, 57), 각 임산물 원산지 가액조사의뢰에 대한 보고(증거목록 순번 19, 58), 각 불법산림피해조사요령(증거목록 순번 21, 60), 산림사업지 내 불법임산물 굴취 조사의뢰,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임산물굴취 채취 허가 신청서 등, 임산물 굴취허가서 등, 실황조사 관련 사진, 불법굴취현황도, 실황조사서(추가), 피해액조사서, 산림청 산지복구비 단가 고시문,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용 현황도, 스잣나무 입목매매계약서, 항공사진, 수사보고(허가지 내외 굴취목 비교 사진), 굴취목 사진, 특별사법경찰관 의견, 수첩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3매, 금융거래정보회신, 입금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4, 85, 87, 108), 수사보고(A, B, C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과 산주 및 산주소개인 통화내역), 수사 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메모지, 수첩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잣나무 작업기록 첨부), 작업기록, 수사보고(Y 제출 참고자료 첨부), 메모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T가 사용하는 Z 계좌 확인) 1. [2014년 형제 11403호 증거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폐업사실증명,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압수품 중 증제1호 서류 사본 첨부), Z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A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AA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0조(J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0조(M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0조(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M소유 임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성을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결정 참조).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법정형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 내 지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J 소유 임야에 관하여 굴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M 소유 임야에 관하여 굴취 허가 범위 내에서 반출하였을 뿐,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굴취한 것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M 소유 임야에서 처음에 약 2,000주를 굴취하려고 하였으나, M의 아들 Q와 1,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600주에 관한 굴취 허가를 신청하였고, 결국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456주에 관한 굴취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 B는 V에게 M 소유 임야에서 2,000주에 관한 굴취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C은 25년 이상 조경업에 종사한 전문가로서, 이 사건 각 굴취와 관련하여 나무대금 600만 원, 측량비 300만 원, 소개비 500만 원, 로비자금 1,000만 원, 추가 허가 비용 500만 원 등 허가부터 굴취, 운반에 관하여 총 약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3) 피고인 C은 피고인 C, A와 판매업자 사이에 작성한 나무 매매계약서 원본, M소유 임야에서 반출한 스트로브 잣나무 현황과 수입지출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 Q와 체결한 스잣나무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작성 또는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작성한 'AB' 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3. 12. 1.부터 2013. 12. 17.까지 허가 수량인 456주를 넘어 486주를 반출하였고, 이외에 피고인 B가 V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주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250주에 관한 단가와 금액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4)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자신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여 허가를 받고 굴취하는 현장에서 굴취, 반출 수량을 파악, 관리하였고, 초과 굴취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M 소유 임야에 관하여 추가로 굴취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말경까지 M 소유 임야에 조경업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무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나무 판매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은 허가 받은 수량보다 더 많은 나무가 필요했고, 불법 굴취에 가담할 동기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5) 조경업자인 AC은 일반적으로 당국에 굴취 허가를 신청하면 필요한 주수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아 허가 신청 전부터 초과 굴취하거나 허가 외 굴취를 할 생각을 갖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C은 2013. 12.경 이후 M 소유 임야의 굴취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이 2013. 12. 말경까지 위 현장 주변에서 통화한 내역이 수회 있고, 피고인 C은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2013. 12. 말경까지 나무 판매처인 조경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경업자와 함께 위 현장을 몇 번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 당시 J 소유 임야에 관하여, 굴취 작업 시작하려고 할 때(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또는 이틀째 되던 날(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동네사람들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그때 피고인들 모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굴취하였고, M 소유 임야에 관하여, 2013.19.경 피고인들이 나무를 보고 작업 진행하기로 하여, 피고인 C은 자금 및 굴취한 나무 판매 업무, 피고인 A, B는 산주들과 계약 체결, 나무 굴취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456주에 관해 허가가 난 것을 알았으나 주문 물량이 많아 허가 지역, 허가 외 지역을 불문하고 허가 수량을 벗어나 필요한 물량만큼 굴취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나무를 캐라고 해서 캔 것이고, 인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굴취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자금 투자 및 나무 판매 업무, 피고인 A는 굴취 허가, 굴취 작업 지시, 피고인 B는 산과 산주 소개, 계약 체결 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피고인 C이 J 소유 임야에 관하여 굴취 허가가 없었다는 것과 M 소유 임야에 관하여 허가 지역 및 허가 수량을 벗어났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나무를 굴취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임산물의 원산지가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인들이 채취한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산물의 시중 거래시가에서 채취, 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 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검사는 천안시 산림조합에 의뢰하여 J 소유 임야의 경우 1주당 30,000원, M 소유 임야의 경우 1주당 25,000원을 각 스트로브 잣나무에 대한 원산지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산주들에게 지급한 나무 대금과 유사하고, 유통물가정보지 가격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정한 원산지가액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산림자원은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07.경, 피고인 B는 2013.경 각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범죄사실 제1. 가.항 및 제2.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산물 원산지 가격 5,940,000원 및 22,200,000원 상당의 나무를 각 굴취한 것을 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 산림 훼손면적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가 성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