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323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 1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1,000원 권 6장이 있을 뿐이었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도 없어 음식 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갈비살을 주문하여 1인분에 18,000원인 갈비살 2인분, 병당 4,000원인 소주 2병, 병당 4,000원인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며 웃고, 종업원에게 손님들의 자리를 옮기라며 고성을 질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들어오던 불상의 임산부 손님이 불안감을 느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6. 13. 20:30경 제1항 기재 ‘D’ 식당 정문 앞에서 제1, 2항과 같은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C과 그 남편 및 불상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짭새. 묻잖아.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404 피고인은 2021. 10. 10. 19:40경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55세) 운영 I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아랫니가 흔들리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2 피고인과 피해자 J(여, 36세)은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2:2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 피고인은 2021. 10. 22. 08:04경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J(여, 37세)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짐 돈 벌라고 애쓰는 건 M 위해선데 당신이 좀 적당히 했음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 13:04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약 25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시 2021고단404 사건 증거기록) 2021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및 식당 CCTV 촬영 영상 첨부) 1. 영수증(증거기록 59쪽)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 2021고단422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1고단404 사건 범죄사실 관련, 상해 관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2021고단422 사건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소 술을 먹고 가게에서 말썽을 부려온 피고인이 찾아왔기에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맞서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피해자가 이미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해 온 사정(판시 2021고단404 사건 증거기록 58, 138쪽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같은 증거기록 53쪽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만하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같은 증거기록 54쪽 참조)를 앞서 살핀 대법원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한쪽 당사자(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발생 당일 L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문제되는 지점은 두 곳인데, 우선 피고인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L, N과 둘러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찼는지 여부와 위 술자리가 파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잠잘 방에 들어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찼는지 여부이다.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안에서 발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찼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데 대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J, L, N의 각 법정진술, J의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참조]. 다. 그런데 N,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밀거나 툭 치듯이 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관과 전화로 면담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폼’을 잡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다만 피고인은 위 전화 면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실제로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발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밀거나 툭 치는 행위와 차는 행위는 그 표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라.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기까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앞서 살핀 대법원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것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의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인 J이 목격자인 N, L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자신을 찬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 안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입장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점(J은 거실에서 피고인이 오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기 전까지 소주 1병 및 맥주 4캔을 이미 마신 상태였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실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길질 등 폭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거실에서 이루어진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목격자들과 다른 진술을 한다거나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폭행의 불법성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단323, 2021고단422의 각 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2021고단404, 2022고단7의 각 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단323, 2021고단422의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2021고단404, 2022고단7의 각 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1고단323, 2021고단422의 각 죄: 징역 6월 나. 판시 2021고단404, 2022고단7의 각 죄: 징역 4월 피고인은 2019. 7. 3.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2021고단323, 2021고단422 범죄를 저지르고, 2021. 9.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2021고단404, 2022고단7 범죄를 저질렀다. 199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20여 차례 처벌받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개의치 않고 연거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판시 2021고단323, 2021고단422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