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4.경 B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해 줄 사람을 데리고 태국에 와서, 내가 주는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이를 제안하여 2023. 4. 12.경 C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뒤, 태국 파타야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B으로부터 ‘마약류를 줄테니 C와 함께 이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23. 4. 15.경 태국 파타야 번지 불상의 빌라에서 B으로부터 검정 테이프로 포장된 시가 52,83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28.3g, 시가 12,907,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98.58g, 시가 미상의 MDMA(일명 ‘엑스터시’) 7정을 교부받아 속옷 속에 넣어 숨기고, 2023. 4. 15. 23:30경 태국방콕 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D에 함께 탑승하여 2023. 4. 16. 07:0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65,737,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수 피고인은 2023. 4. 16. 07: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수입한 뒤, 같은 날 09:24경 B의 지시에 따라 C와 함께 C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로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는 사이에, C는 시가 52,830,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약 528.3g, 시가 약 12,907,700원 상당의 케타민 198.58g, 시가 미상의 MDMA 7정 등 합계 65,737,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H 편의점 가방 안에 넣어 위 G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고, G는 이를 가지고 가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 통화내역 등, I, J 사진 등,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7, 58, 59) 1. 수사보고서(I 사용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은행 ‘A’ 및 ‘G’ 명의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출입국, 수용자, 유치인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연결계좌로 지급된 내역을 통한 피의자들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향정) 마약류 수입 및 수수 범죄사실 수정 – 마약류 중량 및 가격 관련], 수사보고서(증3호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L 송금내역, 2022. 12. 30. 데이터 통화내역, G-B 사이의 텔레그램 등, C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사본, C 입건전조사보고서(C 태국 출입국 내역 및 김해공항 CCTV 영상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태국 출입국 당시 동행한 여자 특정) 사본,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2월), 선별 메시지 자료 및 텔레그램 내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C, G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 69), 이 사건의 공범인 C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 90), 이 사건 마약류 수수 범행의 공범관계에 있는 G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8, 97, 100)는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3항,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2.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I과 J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6),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5)는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3.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가.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I 명의 L 회신 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범죄혐의의 상당성- A, 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인지 경위, 피의자 C, B 공동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45) 중 수사기관 의견기재 부분, 수사보고서(별건 G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G의 피의자 A에 대한 진술, 증거목록 순번 46) 중 수사기관 의견기재 부분, 수사보고서(범죄혐의의 상당성-구속영장, 증거목록 순번 64) 중 수사기관 의견 기재 부분, 수사보고(G의 별건 진술 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99)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각 증거들은 참고인 I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이거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공범 및 공범관계에 있는 C, G의 진술 등을 기재한 문서 또는 위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인지 경위, 피의자 C, B 공동범행 관련,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서(별건 G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G의 피의자 A에 대한 진술, 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범죄혐의의 상당성-구속영장, 증거목록 순번 64)의 수사기관 의견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는 전체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의견기재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밀수입하여 G가 ‘M’에게 매도한 MDMA 7정의 가액 84만 원(= MDMA 1정의 가액 12만 원 × 7정) +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수고비 600만 원= 합계 68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가 B과 공모하여 국내로 들여와 G에게 전달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B 등이 수입․수수한 마약류의 양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마약류를 수입․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수수’라 함은 거두어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마약류를 G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수수하였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인식하고 수입·수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뒤에, 태국에서 B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교부받아 C와 함께 이 사건 마약류를 국내에 밀수입하고, 위 마약류를 G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나누어 일부는 자신의 몸에, 나머지는 피고인의 몸에 각 숨겨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가) C는 이 법정에 이 사건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N병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에게 태국으로 마약류를 전달받으러 가서 그것을 국내로 들여와 다른 판매상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일을 제안해서 피고인과 함께 태국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자신과 B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B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귀국하기 전에 태국에서 보이스톡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B이 있는 방으로 오라고 했다. 그 방에는 전자저울, 스테인레스 사각통, 목이 짧은 국자, 테이프로 감춰진 4개의 물건이 있었고, 그중 여의봉 모양의 것이 자신이 몸에 지니고 가야할 물건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팬티를 입은 뒤 사각 스판 재질의 수영복을 입고, 물건을 차고, 다시 그 위에 팬티를 입는 방식으로 약 300g의 마약류를 숨겨 왔다. 자신이 숨겨 온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물건은 주먹 크기의 정도의 동그란 물건이었고, 피고인은 그 물건을 몸이 부착한 다음에 속옷을 입고 다시 수영복을 입은 뒤에 다시 그 위에 흰 면 원피스 같은 것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몸에 위 물건을 부착한 것이 불편하고 아팠는지, 태국 공항 화장실에서 물건에 휴지를 감아 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숨겨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출입국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국심사대에 마약탐지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닫혀 있던 옆 게이트가 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 쪽으로 가자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마약탐지견이 없는 입국심사대로 가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의 입국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한다. 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G에게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어머니가 접견을 왔을 때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어머니의 눈을 보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처벌을 받고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백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변경 과정이나 그 동기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C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양형에서 얻을 이익도 커 보이지 않는다. 2)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된 마약류를 다른 마약사범에게 전달한 G는 이 법정에서, 태국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마약관련 조직이 있고 피고인, O 등이 B으로부터 마약류를 태국에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태국과 국내에서 B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이 수술을 해서 돈이 급한 관계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마약류가 고래내장이라고 속이자고 C와 공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B이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준 600만 원은 에어컨비용과 암 위로금, 빌려준 돈을 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C는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만약, C가 700g이 넘는 이 사건 마약류를 단독으로 자신의 성기 쪽에 숨겨 왔다면, C가 입은 옷의 특성상 적발이 용이한 외관이었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마약류를 혼자서 몸에 숨겨서 밀수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만약 B과 C가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마약류를 밀수입하려고 하였다면, C의 몸에 이 사건 마약류 전부를 숨겨서 밀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약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고래내장이라고 속이자고 공모할 필요도 없었다. 다)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만 원과 관련하여, B과 피고인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인에게 암 위로금을 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거나 에어컨 리스비용을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그러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마약류를 전달받은 G와 이를 전달한 C를 통해서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위 6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00만 원은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의 수량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국 전에 태국에서 C를 불러 B과 함께 있는 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그 방 안에는 전자저울, 스테인레스 사각통, 목이 짧은 국자, 테이프로 감춰진 4개의 물건이 있었으며, 그 중 약 300g 상당의 마약류는 C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몸이 소지한 채 국내로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전자저울 등은 물건의 중량을 측정하고 소분하는 도구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마약류를 계량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의 수량을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유형 중 ‘수수’는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주고받는 행위가 있으면 수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에게 돈이 되는 일이 있다고 제안하여 C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다음 태국에서 상당한 양의 이 사건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뒤, 위 마약류를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528.3g은 1회 투약 0.03g을 기준으로 17,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나머지 케타민이나 MDMA까지 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의 유통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외면하고, 불법적 이익만을 쫓아 마약을 수입하였다는 점에도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도 않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 만약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