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4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수익금을 인출할 계좌를 빌려주면 인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르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수원시에 있는 D 인근 E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현금 수거책을 만나 도박 사이트에서 돈이 입금되면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함께 출금을 하러 가기로 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600만 원을 이체하자,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현금 수거책에게 피고인의 B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일부러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현금 수거책이 출금을 위하여 은행에 들어간 사이에 그대로 달아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600만 원 중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H)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금 출금용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26. 오후경 수원시에 있는 D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문서, 게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불법 도박 수익금 인출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였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 결과적으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이었고 횡령 피해액은 총 600만 원이다. 금융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24만 원 가량을 환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 2013년 이후 절도죄,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열 차례 넘게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시 E 소재 공사 중단된 아파트 3동의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다. 약 1개월 후 철거공사를 시작하니 위 현장에서 고철이 약 180톤 정도 발생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모두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1개월 내로 철거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5. 500만 원, 2012. 7. 6.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1. 세금계산서 1. 약속이행각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정증서 원본 1. 입금내역증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9), 각 판결문, 확정사건 출력자료(서울남부지법 20146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 자신이 5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여종 업원 E과 성매수남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3:43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1003동 3-4라인 인근에서, 피해자 C(여, 17세)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패딩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그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일본 도쿄시 B 318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0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알몸사진을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경부터 9. 24.경까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 D에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e-mail에 첨부하여 6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유포사진 및 이메일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통신자료요청 자료 및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및 이메일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 에 있는 5차로의 강변북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5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매우 붉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3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2:12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22길 6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 앞 강변북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및 죄명 추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w피고인은 2014.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4204), 위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5. 25.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855), 위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6103).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 피고인의 주행속도와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가장 최근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3:1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여, 28세)가 전에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과 가위(전체길이 약 1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나 범행 부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2016고단11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부근을 약 5미터 가량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부근에서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횡단보도 정지 의무를 다하고, 전·후방 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행인을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608 피고인은 2016.6.22.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위 승용차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 문제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내가 술집에서 나온 거 보고 뒤따라와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발을 1회 휘둘러 위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 옆 길가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3:44경 동해시 C, 3동 403호 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41세)의 거주지 안방에서, 자신의 직장 해고 위기 문제로 고민해오던 중 술을 마신 후 외출 중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화장지를 3~4칸 정도 뜯어 이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피고인의 옷을 꺼내놓은 곳에 던져 그 불이 피해자의 집을 비롯하여 그 윗집인 503호, 옆집인 402호에 번지게 하는 등 위 아파트를 수리비 약 21,842,5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동거녀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피해견적 재확인), 수사보고(화재 당시 현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직장 해고 문제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와의 다툼 등으로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한 점, 재산상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매월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관련서류를 제공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둘이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7. 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불을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4%, 48개월간 매월 원리금 1,327,275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대출 직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심사표, 수사보고(국외출국사실 확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일응 2,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8:4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B(여, 27세)의 바로 등 뒤에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하며 전동차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전동차 안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한 후 당산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접촉하며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과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행위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6. 19:45경 경북 경주군 외동읍 말방리 말방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과적여부에 대한 개근토록 유도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3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성서농협 D지점' 앞에서, 길을 묻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길을 안내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길안내를 하면서 어깨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정지사진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이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예정이고, 피고인도 딸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기간 중임에도 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 차명계좌로 사용할 테니 체크카드를 한 달 빌려 달라.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B)를 받고, 2018. 1. 31. 19:00경 남양주시 묵현로 14번길 2-18에 있는 신동아빌라 15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4:38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 동묘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면서 주저앉아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중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 신체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C과 경기도 양평군 D, E 등 28필지 임야를 피고인이 13억 원, 피해자가 11억 5,000만 원을 투자(지분비율: 피고인 53.7%, 피해자 46.3%)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다시 소규모로 분할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명의신탁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2. 10.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후도 로개설 등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야가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11.경 친구인 G 과 통정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이 없음에도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726㎡, E 임야 635㎡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경기도 양평군 D, E 등 28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그 소유 명의는 주식회사 F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8. 4. 또는 2008. 5.경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주식회사 F 명의로 매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 소유자(H등)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전 소유자 H 등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들 중 C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주식회사 F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C은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만약 전 소유자 H 등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으나, 전 소유자 H 등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이자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이외에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2억 5,4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민간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고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간해 되파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G에 있는 민통선 내 원주민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간하여 인삼재배를 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F가 시공하려는 경기 가평군 J, K, L 등 임야 3필지에 대한 전원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막대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기 가평군 M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J, K, L 등 임야 3필지를 매입해 전원주택을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을 하여 배액인 2억 원으로 갚든지 전원주택 부지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0.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중 각 통장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사업의 수행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편취의사가 강하고, 범행 결과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범행을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 구간(1년~4년)에 해당하고, 편취 액수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D'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16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49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8.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6,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6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