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2017고단2444 F은 피고인 A을 상대로 F이 G(F의 7촌 당숙)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9870)에서 일부 승소(F이 위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F에게 3억 5,00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8.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2014. 1. 2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F은 2013. 11. 8. 피고인 A 소유 부동산(광명시 H, I, J, K 토지 및 건물,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12동 110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 8. F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 168) 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청구이의의 소를 수행하면서, F의 채권자 피고인 B이 2013. 12. 30.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피고인 A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2014. 1. 7.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인 401,397,745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F의 위 양수금 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23.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168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원 가량을 한 번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인 401,397,745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 행을 저지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33 피고인은 2014. 10. 2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168호 F의 A 소유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의 "A에게 올해 1월에 4억 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받은 적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디에서 받 았나요"라는 질문에 "저희 가게에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찾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전부 50,000원 권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50,000원 권이라도 4억 원이면 부피가 꽤 되는데, 어디에 담아왔나요"라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가방에 넣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양수금 판결문 사본, 인낙조서 사본, 채권압류및추심 결정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구이의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청구이의 판결문 사본, 대법원 청구이의 판결문 사본, 영수증 2017고단26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사기미수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241호로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인 A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 6. 제3채무자 피고인 A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추심의 권능을 주는 것에 불과하여 추심의 목적을 넘는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더욱이 당시는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등으로 위 명령의 적법여부를 다투고 있던 상태였고, 이후 F은 청구이의 소송 등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의 유무여부 등을 다툴 여지도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그 내심의 의사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초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결국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게 받은 것인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