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주변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다소 어눌하며 눈동자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고 발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2:4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기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17:4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76세)가 귀가하라며 깨우자, "씨발, 돼지감자밭이 내 건데 왜 네 것이라고 하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 및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 절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975년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3:3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영업이 끝난 'C' 분식점에서 출입문 상단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만원 상당의 금고 등 합계 200,000원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4차례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홍콩 소재 (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수행하며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국 소재 TV홈쇼핑 업체인 J유한공사의 회장으로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유한공사의 자금담당자로 피고인 C과 동거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에 다니던 K의 소개로 피고인 D과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D이 필리핀 전 대통령 L의 아들과 친분이 있어 L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2억불을 중국 내 TV홈쇼핑 업체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데, 다만 홍콩은행에 예치된 비자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므로 수수료로 5억원을 주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의를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9. 1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함께 모여 위 (주)가 위 J유한공사에 2,000억원을 투자하되 그 투자에 소요되는 수수료 5억원을 위 J유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필리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2,000억원을 투자할 만한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비자금 등으로 투자를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제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실제로 위 수수료로 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중국에서 운영하던 위 TV홈쇼핑 업체의 영업이 부진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제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끌어들여 위 TV홈쇼핑 업체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을 대동하고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내가 중국 상해 청시가 TV홈쇼핑 회사의 재무이사인데, 상해 청시가 TV홈쇼핑이 홍콩의 I사 D으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고 지분 50%를 주기로 되어 있으며, D의 2,000억원이 홍콩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그 돈을 중국 청시가 TV홈쇼핑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수수료가 없어서 투자를 못받고 있으니 수수료로 5,000만원씩 투자하면 2,000억원을 받은 후 3%씩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9. 10. 7.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O)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9, 10. 8.경 3,000만원, 2009. 10. 9.경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저축예금거래명세표(D) 1. 각 확인서,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1. 5억 달러 증빙자료, 합작투자계약서, 은행보증관련서류(영문 및 번역문) 1. 사업소개서, 회사소개서 1. 입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현재까지도 L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고의는 피고인 D에 비하면 미약하고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D의 위 주장 내용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언행, 편취한 금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 D의 주장이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각각 피고인 D, C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 D, C이 대부분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N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B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매일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송리 쪽에서 감천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6,000원이 들도록 피해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도주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사진 /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조치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도주의 법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 241-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 G으로부터 위 D건물 3068호를 사실은 대금 총 154,000,000원에 할인 분양받으면서, 위 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72,664,473원임에도 마치 분양금액 293,866,000원에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138,659,000원인 것처럼 65,994,527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과 달리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며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10회에 걸쳐 1,100만 원을 납부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21:47경 광주시 D빌딩 공용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넣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4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2015고단1331 1. 피고인은 2015. 5.28.23:52경 여수시 화장면 장수리 자매마을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다리가 아프다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대원인 B에게 "야, 나 머리 뜨거우니까 머리 차갑게 해봐."라고 반말을 하고, 왼쪽 다리가 아프니 주사를 놔주든지 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B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주먹으로 위 B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34 2. 피고인은 2015.8,27,23:1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이 기분 나쁜 말투로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게 "죽여 버린다, 개새끼, 소화기로 때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손목을 비틀면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이송 협조의뢰 2015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에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점,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인 점, 2015년에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불출석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면 평촌밤섬길 111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밤섬마을회관 방면에서 평촌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1. 각 진단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৹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৹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특별사면된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2016고정2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2013. 7. 임금(상여금) 2,917,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93,92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부터 2015.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18,086,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751,15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 28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G의 2015. 9. 임금 456,320원, 같은 해 10. 임금 3,678,400원, 기타금품 750,000원(방세 지원금 2016. 6.부터 2016. 10.까지 월각 150,000원) 합계 4,88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6,819,68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 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7,172,1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124,157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정 21 1. H, I,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6고정 286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경영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해 왔다는 사정을 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주식회사 E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피고인에 의하여 또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그 동안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1:30경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승차용 발판으로 충격하여 발판이 도로에 떨어지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수리비 약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장애를 발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4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소속된 택시 기사로서,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0: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 겸 검문을 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택시 운전석 창틀 부분을 잡고 있던 위 G의 손을 그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적색 신호가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스치듯이 경찰관을 충격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3. 3.경 김해시 B아파트 801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 2016. 4. 5.경 육군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C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2010. 8. 경F 외 8명으로부터 그들이 각 9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경남 창녕군 G 답 82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해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분할등기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위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이를 기화로 당시 진행 중이었던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31. 경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5부로 주겠으며, 경남 창녕군 G 부동산을 확실하게 담보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장모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4,000 만 원을, 2010. 9.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35 만 원 (선이자 965만원 공제)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며 피해자 C(42세) 등에게 항의하였으나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딛고 있던 높이 약 1m 정도의 발판 지지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사소한 동기로 격분하여 사람이 올라 타 있는 지지대를 걷어차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서 드러나는 폭력적 성향,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젓가락 2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위 젓가락들이 피해자의 두부 내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탄원서, 3D 엑스레이 및 C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3: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1 더샵스타파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331번길 9-10에 있는 드림고시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1:49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 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야, 새끼야, 씨발! 죽을래, 나랑 한판 뜰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걷어차 떨어지게 하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2~3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2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애인 사이로 지내던 자로, 2016. 3. 17 00:50경 김해시 C 모래휴게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평소 피해자가 말이 많고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헤프게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1번 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업주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가게를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관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신분을 밝히고 귀가하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 자슥 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내가 국가유공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세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다수의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19:24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배우자 F 명의의 E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부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평궁사거리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