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22: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서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 또한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2. 04:14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E병원 알코올치료센터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경, 202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 또한 높다. 과거 법원에서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고위험성도 상당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선고된 형을 복역할 처지에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3:27경 전주시 완산구 B의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부터 2019.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 11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021. 8. 9.자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2. 14. 18:30경 서울 성북구 B모텔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고 있으면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하고,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분 30초간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 2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매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연음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상에서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0:3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이 손님인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기포천경찰서에 협박죄로 조사를 받고 2020. 12. 22. 위 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4. 19:23경 포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너 편의점에서 눈에 띄면 이제 사망이다, 눈에 띄지 마라 이제 안 봐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협박문자내용 1. 피해정리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이전 송치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협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0. 23:35경 울산시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지하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창고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9cm)를 들고 위 창고의 손잡이를 향해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19cm)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4:4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행영상 등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불당동 원형육교 쪽에서 C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49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공임비) 및 견적서(부품비) 사본 각 1부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자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시끄러우면 나가서 전화통화를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다툼의 경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직후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0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에 반복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9: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층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을 함께 이용하던 손님인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씹새끼가 죽을래, 너 어디 사냐, 니 주소 불러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너 귓방망이 한 대 갈긴다.”, ”이 새끼야! 너 그러다 너 칼 맞아!,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등), 속기록 작성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C’의 직원으로서, 위 업체의 영업과 수금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대전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목재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6,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5장 합계 40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목재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7,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4장 합계 700,200,000원을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2018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8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H 명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K), 입출금 거래내역(L), 입출금 거래내역(M)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자료제출), 수사보고(F N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R 전화통화), 수사보고(S 전화통화), 수사보고(G 및 T)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1,4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11억 원에 이르는 점, 조세질서의 공정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오류삼거리 근처 B 앞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를 포항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텐 테두리 교환 등 수리비가 1,210,0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직후 피고인 작성 합의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양 당사자 대화자료 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가 이를 추격한 피해자에게 피해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전남편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피해자 B의 남자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02:50경 피해자 B가 C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아산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C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비키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찾던 중,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였는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21:5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7.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20:24경 위 ‘1’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체포당시 피의자 모습 첨부), 수사보고서(3. 14. 범행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등), 각 구글 타임라인 자료,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등), CCTV CD 1장,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여장을 하고 1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이어서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적정체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현재 외모는 전형적인 남성이고, 성전환 수술계획이 없으며, 호르몬치료 등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제1회 피고인신문조서에서 밝힌 피고인의 여장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성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각된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0: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20. 8.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3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4:04경 강원 속초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E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05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판시 전과 이후로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