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에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8. 10. 22.경 C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2008. 11. 1.경 위 다단계회사가 부도가 나자 C에게 투자금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2011. 1. 28.1)경 C으로부터 '세부 분할변제기일 및 변제금 1)판시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1.22.이아닌2011.1. 28.로보이고,2011.1. 28.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시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일자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액'란과 '이자'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차용금을 4,830만 원으로 한 차용금 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C으로부터 '차용증서 철회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위 차용금 계약서의 내용을 완성하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차용금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세부 분할변제기일 및 변제금액 중 '변제기일'란에 '2011. 2. 28., 2011. 8. 31., 2012. 8. 31., 2013. 8. 31., 2013. 12. 31.', '변제금액'란에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8,300,000', '이자'란에 '2'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서류 편철) 및 첨부된 무통장 입금 사본, 수사보고서(사건진행 내역 확인) 및 첨부된 사건진행 내역 사본,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된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감정서 (수사기록 제106) 1. 주식회사 D 상품구매 계약서 사본, 피의자 남편 E의 계좌 내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동산 가압류 사본, 차용증서 철회 요청 1. 차용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차용금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1. 1. 28.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판시와 같이 차용금계약서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0. 22. C에게 송금한 44,000,000원이 대여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C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송금일인 2008. 10. 22.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통장을 교부하였으며 (주)D 투자피해자 모임인 I 인터넷 카페 활동을 위해 C에게 E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C에게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주)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조사시 'C이 차용금 계약서 작성 당시 2013. 12. 3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1. 3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금액을 계산하여 매년 10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세부 분할변제기일 및 변제금액"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38, 39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중 화장실을 다녀온 후 '세부 분할변제기일 및 변제금액' 부분을 차용금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시 변제기일과 채무자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 184면), 증인 C은 '판시 차용금 계약서 작성 당시 "세부 분할변제기일 및 변제금액"란 및 "이자"란을 C이 기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변조 부분인 '세부 분할변제기일 및 변제금액'란 및 '이자'란은 모두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각 부분의 작성과 관련하여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명의자인 C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C은 2011. 2. 24.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서 철회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피고인에게 위 각 부분의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명의의 차용금 계약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이 판시 차용금 계약서 중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변제기일 2013년 12월 31일 부분 및 채무자 C의 인적사항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수사기록 제68면)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차용금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1년 1월 22일'이라고 기재된 작성일자 부분 중 '11'부분을 두 줄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08' 이라고 기재하고, '1'부분 다음에 '0'을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G의 각 진술증거(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가 있다. C은 위 차용금 계약서 중 작성일자 부분과 관련하여 최초 고소시에는 '2011.까지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1회 대질 조사에는 '2011. 1. 22. 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2회 대질 조사시에는 (작성일자를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3회 대질 조사시에는 '2011. 1. 22. 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2011까지만 적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2011. 1, 22.까지 적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나,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작성일자 부분에 실제 차용금 계약서 작성일인 2011. 1. 22.의 일부인 '2011' 또는 전부인 '2011. 1. 22.' 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고, C 측 증인인 G 또한 'C이 차용금 계약서에 작성 당일의 날짜(2011. 1. 22.)를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차용증서 철회 요청'에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11. 1. 28.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회원이용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증 제1호증)상 피고인이 C 근무의 J식당을 방문한 일자가 2011. 1. 28.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날은 C과 G이 주장하는 2011. 1. 22. 이 아닌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1. 1. 28. 인 것으로 보여, '차용금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날인 2011, 1. 22.을 작성일자에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C과 G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C과 G의 주장처럼 '2011, 1, 22.'라고 기재된 것을 피고인이 '2011'을 '2008'로 수정하고 '1' 뒤에 '0'을 기재하여 '10'으로 수정하였다면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일자 부분에서 '10'과 '22'가 현재 위치보다 각 몇 mm씩 하단쪽으로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차용금 계약서 상 '10'과 '22'이 '2011'이 기재된 위치보다 몇 mm씩 상단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 뒤에 '0'을 기재하여 '10'으로 수정하였다면 '1'이 해당 공간의 가운데 부분에 기재되고 '0'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차용금 계약서상 '10'이 해당 공간의 가운데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1'과 '0'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1. 1. 22.' 라고 기재된 것을 피고인이 '2011'을 '2008'로 수정하고 '1' 뒤에 '0'을 기재하여 '10'으로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C과 G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C은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일자 중 연도 부분인 '2011' 까지만 작성하다가 월.일 부분을 작성하지 않고 작성일자 부분에 대한 기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변제기일과 채무자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 184) 피고인 측 증인인 K 또한 '피고인이 빌려준 날짜인 2008.10. 22. 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 301면), 위 차용금 계약서 중 작성일자 부분에 기재된 '2008. 10. 22.'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C이 차용금 계약서의 작성일자 중 연도 부분인 '2011'까지만 작성하다가 월·일 부분의 작성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은 채 작성일자 부분에 대한 기재를 중단하고 그후 위 '2011' 중 '11' 부분이 삭제되고 그 위에 피고인이 2008. 10. 22.'를 기재한 것은, C이 피고인에게 위 작성일자 부분에 대한 작성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부여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C, G의 각 진술증거(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각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