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1. 15:36경 김해시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위 여자화장실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안에 테이프로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과와이파이를 연결한 후 위 쓰레기통을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칸에 카메라 렌즈가 좌변기를 향하도록 놓아두고 바로 옆 용변 칸에서 숨어 있으면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실시간 전송받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10:02 경부터 2018. 10. 22, 18:34 경까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21, 15:36경 김해시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7, 10:02 경부터 2018. 10. 22,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행적) 추적사항],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수색에 대한,피의자 휴대폰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 범행 당일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7, 26, 29, 32, 35, 39번), 각 CD(증거목록 순번 22, 27, 30, 33,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단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외에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못한 할머니를 보살필 마땅한 사람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9번에 걸쳐 여러 지역의 여자화장실 4곳에 침입하여 무려 4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특히 일부 범행의 경우 오로지 그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초소형 카메라를 여자화장실 쓰레기통 안에 은밀하게 설치한 다음 그 옆 칸에 숨어 들어가 위 카메라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과성적 자유가 침해된 정도 및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3년간에 걸친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위와 같은 재범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던 중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어 그 화장실에서 도주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한 달 넘게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