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춘천시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10.부터 2014. 8. 25.까지 위 게임장에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경품인 이벤트응모권(H게임장에서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작 • 비치한 후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게 환전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이벤트응모권에 게임점수 1,000점 당 1분으로 환산한 시간을 기재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인근 골목길에 대기하다가 위 이벤트응모권에 기재된 시간 1분당 1,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합계 4,538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7. 환전종업원인 C이 환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B을 시켜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위 게임장에서 B에게 '어제 환전종업원이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당신이 경찰에 출석해서 H게임장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환전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나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많아 구속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8. 8. 춘천경찰서 질서계에 출석하여 '내가 2014. 8. 6.부터 H게임장 인근에서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환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4. 9. 2.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H게임장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위 게임장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환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경찰 조사를 중단하고 나온 B에게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구입해서 H게임장에서 무료로 게임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9. 3.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개인적으로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돈을 벌거나, 이벤트응모권을 가지고 H게임장에서 무료로 게임을 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와 C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위 게임장에서 A로부터 '어제 환전종업원이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당신이 경찰에 출석해서 H게임장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경품인 이벤트 응모권을 환전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 나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많아 구속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지시하고, 환전종업원인 C이 위 지시에 따라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8. 8. 춘천경찰서 질서계에 출석하여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2014. 8. 7. H게임장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위 게임장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환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4. 9. 2.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H게임장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위 게임장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환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경찰 조사를 받다가 말문이 막히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중단한 후, A로부터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구입해서 H게임장에서 무료로 게임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14. 9. 3.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 재출석하여 경장 1에게 '개인적으로 경품인 이벤트응모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돈을 벌거나, 이벤트응모권을 가지고 H게임장에서 무료로 게임을 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와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경품(이벤트 응모권)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등급 분류필증 1. H게임장 장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운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운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자신의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 수익의 규모,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 수익의 규모,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 수익의 규모,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