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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소지미허가)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총포형 분사기인 ‘탑건(TopGun)-분사기(제조번호:B)’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판매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판매, 임대업자가 아닌 자는 총포 등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1.경 부산시 강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닉네임 ‘F’ 아이디 ‘G’ 계정으로 접속하여 ‘호신용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2, 3, 5 내지 8) 1. 총포상세보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1항(무허가분사기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분사기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경 수원시 권선구 불상의 곳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주거래 카드를 잃어버렸다. 20,000원만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와 교제할 것처럼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1,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23. 16:22경 의정부시 불상의 곳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이 충전 중이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443,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에게 “배달 일을 하는 지인이 돈이 필요한데 내일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25. 00:3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를 구매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80,000원을 결제하고, 총 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152,122원을 이체하여 합계 4,132,12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5: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곳에 있는 모텔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에게 “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요금을 선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제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J 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3,335,735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5. 5.경 부천시 불상의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가 필요한데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1,899,9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액도 1,200만 원이 넘음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B, I의 피해를 변제하였음 - 피해자 E의 피해도 향후 변제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였다. 1. 2021.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저녁시간경 B, C, D과 함께 부천시 E건물 불상호실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두 개에 나누어 담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후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물을 넣고 빨대 두 개를 사용하여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저녁시간경 B, F와 함께 시흥시 G호텔 불상호실 내에서, 불 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불로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물을 넣고 빨대를 연결시킨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개월 ~ 2년[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과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9

범 죄 사 실 2022고합389 피고인은 2022. 6. 25. 00:1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 C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 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5회가량 만지고 엉덩이 사이 골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402 피고인은 2022. 3. 18. 2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내에서 H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서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어깨에 올려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나이트클럽 직원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나이트클럽 방문 수사) 및 첨부 C 나이트클럽 스테이지 사진 2022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행 N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및 업소 내부 사진 촬영) 및 첨부 현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7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실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 가. 제1 내지 3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그동안 상해,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판시 2022고합389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2022고합402호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한 수법의 추행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에도 판시 2022고합389호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여성들을 추행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3:20경 충남 홍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5.9km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3:0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서 장소가 협소하고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오른쪽 옆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주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1번).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각종 행사장에서 경비원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61세)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총회장에서 경비원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6. 15:57경 대구 달서구 D 4층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총회장 입구에서 경비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강제로 퇴장된 후 다시 총회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면서 좌측팔과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2022고단774 피고인은 2022. 6. 8. 20:00경 서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13 피고인은 2022. 8. 20. 18:26경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4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7. 21:4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외도를 한 사실을 추궁하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4.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여, 10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모인 B의 과거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B에게 “미친. 상간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뺨을 1회 때리고, B이 112신고를 하자 B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서울 강북구 D,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5.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10.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3. 14.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같은 달 24. 23: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생활하면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각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나이 어린 아동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및 그 이전에도 배우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전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9. 15. 20: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700m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7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2:30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통영D병원 방향에서 충렬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243,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8. 1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CD, 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21:26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욕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29.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수족관 안에 있던 낙지를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시가 45,000원 상당의 낙지 3마리를 꺼내 미리 준비한 대야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13:3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에게 맡긴 휴대전화가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충전도 안되는데 뭐하러 지금까지 내 핸드폰을 갖고 있었냐”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3회 발로 차고, 이후 매장을 계속하여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충전시킨다고 했잖아, 개같은년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응대 및 전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대리점 점장 I, 대리점 직원 J 외 4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6:4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 사거리를 부천시청역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 정리가 되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부천세무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1, 27),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1. 교통사고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5.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신외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제동장치를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666,6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20:27경 전남 영암군 F, ‘G’ 부근 도로에서 H아파트 I동 앞 주 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서(가입사실증명원,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9. 13:0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을 경유,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13:08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3. 9. 13:08경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도로 우측 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그래도 내버려 둔 채 지인 H의 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경찰관이 H에게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을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부터 13:43경 사이 같은 문중 사람인 지인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단독사고라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으니 경찰관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2. 3. 9. 13:4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A이 알려준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K의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경위 K이 위 J 사무실로 찾아와 실제 운전자가 맞는지 물어보자 재차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하며 운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11. 17:27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 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하는 경찰관에게 재차 “L에서 점심을 먹고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로 가던 중 식곤증이 와서 헛것이 보이는 바람에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특정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5)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전 A의 음주량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산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전 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후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2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클래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26,000,000원을 연 17.9%의 이율로 48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오토론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액 13,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경 인터넷으로 만난 불상의 남자로부터 12,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 임의경매결정문 1. 중도해지산정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2021. 11. 16. 중도해지 당시 미회수원금이 약 2,020만 원이고, 원리금 등 합계액이 약 2,160만 원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4:45경 경기도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하저리 봉담송산고속도로 하행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6%),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중학교 방향에서 D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 및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0. 22:58경 시흥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정지,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고관련 사진,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현장이 어둡고 비가 내렸던 점, 피해자가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