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89

범 죄 사 실 2022고단478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 N카드 O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가정경제 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등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7. 17:40경 서울 중구 P빌딩 주차장 앞 인도에서 자신이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8. 13:26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이메일(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2장 인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문서파일을 6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6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4. 09:38경 인천 남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이메일(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E의 인적사항과 함께 ‘금 22,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U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같은 날 10:50경 경기 김포시 V앞 인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을 직접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26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3.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W씨 명의로 X은행 불법 계좌가 개통되고 그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구치소에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그 현금에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그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검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2:3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D, C, Y, H, K,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Z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내용 확인 및 악성 앱 AA 등록), 입건전조사보고서(22. 4. 7.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위조서류 인출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4월13일 범행장면 CCTV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현금수거책 이용 택시특정), 위조된 'U 채권회수안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송),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선면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1)의 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1)의 범행 후 택시승차 관련) 2022고단7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동선 CCTV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971) 회신 및 수사대상자검색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공문서위조의 고의, 사문서위조의 고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파일로 보내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채권회수안내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문서들을 출력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 채권회수 안내서를 교부한 후 돈을 건네받거나,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AB에 이력서를 올려 놓았는데 법률사무소 AC이라는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으며, 채용 절차도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낸 것에 불과한 바, 그 채용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기본급 5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당, 그 밖의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다. 더구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월급이나 주급단위로 정산을 거친 후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수당 및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지급되는 수당이 정확히 정해져 있거나 사용한 금액만큼의 경비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이 총 공제할 액수를 정해주면서 그 명목을 기본급, 수당, 보너스 지급 또는 야근수당이라고 말하거나 경비를 5만 원~ 15만 원으로 임의로 산정하였는바,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U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고 이를 문구점, PC방에서 출력하였다. 위 각 문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U 명의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금융위원회나 ㈜U인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U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 더구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는 ‘검사 및 수사관이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였다. 피해자의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을 추적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파일로 되어 있는 위 각 문서를 출력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출력한 문서를 찍은 사진을 조직원과의 채팅창에 올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는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였는바 그 과정에서도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해자 Y, Z, F, I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2억 7,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