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7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및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폭력조직이다. 간석식구파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도 선배로부터 연락이 오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1년차 선배 위의 선배와 맞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선배들의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등 대내적으로는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두고,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피고인 B은 1997년경, 피고인 C은 2003년경, 피고인 D은 2011년경 각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 A, B은 M, N와 공모하여 2006. 11. 초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 문학공원 숲속 공터에서 간석식구파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 O(26세), P(26세), Q(26세), R(26세), S(25세), T(25세), U(25세), 성명불상자(80년생 또래) 등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M는 O과 P의, 피고인 A은 Q과 성명불상자의, 피고인 B은 R과 S의, N는 T과 U의 엉덩이를 각각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2010. 2.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V이 2007년경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2009년 후반기 무렵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에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W 및 N, X 등은 신포동식구파에 V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신포동식구파에서 W 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신포동식구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N, X 등은 2010. 2. 16.경 간석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Y, Z 등에게 보고한 후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신포동식구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A, C은 N, X, B, AA, M, AB, T, AC, O, AD, AE, AF, AG, U, S, AH, AI,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P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조직원인 AA이 인천 서구 AV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 흉기 등 이른바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약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위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D의 2011. 10.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AW이 2007년경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크라운파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0. 20. 23:00경 크라운파 조직원인 AX의 처 AY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AZ, BA, BB, BC, BD 등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BF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BB이 같은 날 22:00경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위 장례식장 길 건너편에서 AW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AW이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하여 크라운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손으로 AW의 볼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AW이 볼을 잡지 말라고 하며 BB의 손을 뿌리치자, BB이 손으로 AW의 뺨을 때리면서 AW과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현장에 있었던 BB의 후배 조직원인 BD가 위 싸움을 말렸으나, 간석식구파와 대립관계에 있던 크라운파 조직의 후배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한 BB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BD에게 범죄단체 생활을 접던지 AW을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며 BD를 폭행하였고, BD와 현장에 있던 BG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BB의 지시를 받은 BG, BD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있던 AZ, BA, BB, BC, BG, BD는 위 BF병원 심장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BB은 다시 BD에게 범죄단체 생활을 접든지 AW을 죽이든지 선택을 하라며 BD를 폭행하고 조직원들이 집합하기를 기다렸다. 이에 피고인 A, D 및 BH, BI, BJ, BK, X, B, BL, AE, AF, AI, Q, AG, U, S, R, M, T, BM, BN, BO, BP, BQ, BR, BS, AL, BT, BU, BV, AP, BW, BX, BY, AU, P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명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AZ, BA, BB, BC, BG, BD가 기다리고 있는 위 BF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여 합류함으로써 위 크라운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였다. 이어서 BD, BJ은 B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00:40경 위 BF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타난 AW을 발견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가 BD는 AW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겨드랑이를 각 1회씩 찌르고 BJ은 AW의 퇴로를 차단하여 AW을 살해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BD가 제압당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AW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심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던바, 이후 다시 위 피고인들 및 AZ, BA, BB, BC, BG, BH, BI, BJ, BK, X, B, BL, AE, AF, AI, Q, AG, U, S, R, M, T, BM, BN, BO, BP, BQ, BR, BS, AL, BT, BU, BV, AP, BW, BX, BY, AU, P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명은 AW이 칼에 찔렸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합한 크라운파 조직원 약 100명과 위 장례식장 앞에서 상호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단 대치하였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은 2012. 4. 16.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871(병합) 등 Z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사 BZ에게 "Z가 자수를 권유한 이후 Y, BA, BC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 23. Z로부터 자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인천 남동구 CA오피스텔로 집합하라는 간석식구파 수괴 Y의 지시에 따라 CA오피스텔로 집합하여 Y을 만나 자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합222 1. 피고인 C, E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K가 피고인 C, E으로부터 각 대부받은 돈의 이자를 2012년 상반기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자, 위 피고인들은 위력을 사용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던바,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2012. 9.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부터 도피생활을 하게 되는 바람에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E에게 통장을 맡기며 피해자를 비롯한 채무자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한 뒤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 E과 접견 시 독려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독려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하여 가족들에게 사채를 빌려 사용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자신과 피고인 C의 채권을 함께 추심하기로 하였다. 1) 2012. 9. 18. 18:57경 및 19:00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징역 보내도 돼, 이 개 같은 년아 가기 전에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어떻게 하고 가나 봐봐, 야 씨발 새끼야 너 어딨냐, 너 이 씨발년아 아 가릴 찢어버리고 갈라니까 너 어딨어 너 어딨어, 개새끼야 니네 엄마 내가 어떻게 하 나 봐봐, 지금 가서 씹새 신고해 징역 시원하게 갈 테니까 신고해봐, 야 너 K 너 내 성격 몰라? 너 내가 너 때문에 징역 시원하게 1년 갈 테니까 내가 징역가는 대신에 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가나 봐봐 알았냐, 내가 니네 부모."라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9. 19. 15:14경부터 21:4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와 총 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 거지 같은 년이 남의 돈 쓰고 배째라는 거냐,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던가 아님 한강 가서 뒤져라, 당장 돈 갚을 능력 안 되면 죽어 죽으라고, 니가 안 갚으면 니 부모한테라도 받을 꺼니깐 소리 없이 뒤지세요, 사기꾼 같은 년아 딴 데 가서 사기 쳐서라도 갚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9. 20. 21:00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 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B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타고 간 차량에 태워 "엊그제 말 잘하더니 다시 한 번 지껄여봐, 당장 돈 내놔 씨발년아, 난 빵 가는거 무서운 사람 아니야씨발 좆같이 굴지마, 좆같은 년이 돈 빌릴 때와 갚을 때가 틀리네."라며 욕설을 하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27일까지 안 갚으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일 시키라고 얘기할거야, 갚아줄 능력 없으면 몸 팔라고 얘기할거야."라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2. 9. 27. 16:00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 의 주거지인 위 CB아파트 현관문을 걷어차고 두드리면서 "씨발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인적사항 불상인 남자들 2-3명이 타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여주며 "저 사람들한테 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쓰고 3부 이자로 30만 원씩 줘라, 지금 당장 차타고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라, 마지막 기회니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다시 온다."라고 폭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5) 2012. 9. 27. 20:00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 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찾아가 "남자친구한테 다 알리고 일 시켜서 갚으라고 말할 거다, 일을 하든지 남자친구한테 갚으라고 하든지 말하게 집으로 올라가자."라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2. 10. 1. 01:00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찾아가 현금 50만 원을 받으면서 "밀린 이자 100만 원 더 내놔, 씨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돈 마련해라, 일하면서 마이낑 땡겨서 갚아."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7) 2012. 11. 5. 17:00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 빼 씨발년아, 돈 내놔 너 같은 좆 같은 동생 둔 적 없으니깐 당장 가져와, 좆 같은 년이 병신같은 게 지랄하지 말고 치사스러우면 당장 보증금 가져와, 너랑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거니까 엄마 당장 데리고 와."라고 폭언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8) 2012. 11. 19. 16:39경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독려하고, 피고인 E은 이에 따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진짜 너 죽이고 싶으니까 지금, 야 사람 같지도 않은 애랑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라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새끼야, 씨발년아 니가 할 줄 아는 게 술집 나가는 거 밖에 더 있냐, 일 해서라도 갚아라." 라며 폭언하고, 유산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며칠만 쉬면 되지 않냐, 일 안할 거면 네 오빠나 엄마, 동생한테 받을게."라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7.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장난치지 말고 돈 내놔 썅년아, 이런 그지 같은 쓰레기가, 좆 같냐 좆 같으면 당장 돈 갚아."라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속 욕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이 나하고 장난하냐 죽여버리기 전에 돈 부쳐라 아님 낼 니 엄마 집 뺀다 너 전화받지 말아봐 내가 낼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C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K에게 2009. 9.경 1500만 원을 대부한 다음 같은 해 10. 27.부터 2011. 10. 22.까지 사이에 그녀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고, 2011. 8.경 950만 원을 대부한 다음 2011. 9.부터 같은 해 12.까지 그녀로부터 이자를 수령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09. 9.경 K에게 원금을 갚을 때까지 월 5%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대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월 5%의 이자에 해당하는 75만 원씩을 매달 수령하여, K로부터 법정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원금을 갚을 때까지 월 5%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하고 1,0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대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몇 달간 매달 월 5%의 이자에 해당하는 75만 원씩을 수령하여, K로부터 법정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E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K에게 대부하여 주었던 돈과 관련하여 그녀로부터 2012. 2. 10.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이자를 수령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0. 10.경 원금을 갚을 때까지 10일마다 이자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9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810만 원을 K에게 대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몇 달간 매달 90만 원씩을 수령하여, K로부터 법정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013고합622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1. 2012. 10. 26. 밤 인천 남구 CC 소재 'CD' 모텔에서 C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맥주에 타서 건네줌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2. 2012. 11. 6. 밤 인천 남구 CF 소재 'CG' 모텔에서 CE에게 필로폰 약 0.02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7] □ 간석식구파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M, AA, O, X, C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조직원 현황파악,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조직원 명단 첨부, 조직원간 통화횟수 첨부)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기재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A, O, AH, X,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Q, BM, AW, CI, CJ, CK, CL, CM,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합222]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E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1), 7), 8)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피고인 E에게 통장을 맡기며 채권추심을 부탁하였고, 교도소에서 피고인 E과 수차례 접견하며 채권추심 관련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녹취록(협박하는 내용), 녹취록(면회 중 채권추심 지시하는 내용), 녹취록(면회 중 증거인멸 염려 내용), CD(통화녹음파일 5건, 면회접견파일 34건) □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녹취록(면회 중 채권추심 지시하는 내용), 녹취록(면회 중 증거인멸 염려 내용), CD(통화녹음파일 5건, 면회접견파일 34건), E 명의 은행 계좌내역 [2013고합62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판시 각 전과의 점]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3고합222 사건의 증거기록 932쪽), 수사보고서(피의자 E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3고합222 사건의 증거기록 929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3고합622 사건의 증거기록 128쪽), 2013. 10. 11.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E과 함께 한 채권추심 관련 위력사용 및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피고인 단독으로 한 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위력사용 및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1. 10.경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19.경 범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 7. 기준 전국평균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2회분 = 20만 원) 피고인 C, E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피고인 C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의 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K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부하였고, K를 통하여 사채를 원하는 자들을 여러명 소개받아 그들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부하여 온 점, 피고인 E이 2012. 9. 26.부터 2013. 1. 3.까지 피고인 C을 접견할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다수의 채무자들(CN, CO, CP, CQ, CR, CS 등)로부터 채권을 대신 추심하도록 수차례 지시하고, 위 채무자들이 이자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한 점, 2012. 11. 2. 접견 당시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신용 좋은 사람들 10명 정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둘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2009년경부터 피고인 C이 구속된 2012. 9. 16.경까지 대부한 금전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이 꾸준히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2013고합22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K를 협박하거나 그녀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2013고합22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K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K를 협박하거나 그녀에게 위력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2012. 9. 26.부터 2013. 1. 3.까지 약 3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피고인 C을 접견한 점, 접견 당시 피고인 C과 E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K를 비롯한 피고인 C의 채무자들(CN, CO, CP, CQ, CR, CS 등)에 대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이 추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특히 K의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수차례에 걸쳐 "CT(K를 칭함)에게 죽여버린다고 해, 씨발년이", "씨발 욕해버려 형이 씨발 죽인다구 나가서 알았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그에 대하여 매번 "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들이 K에 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각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가지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써 그들의 공통된 채무자인 K를 협박하거나 그녀에게 위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K를 협박하거나 그녀에게 위력을 사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E은 그 행위를 실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E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K에 대한 언행이 법률상 협박이나 위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이 2013고합22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K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 E과 K 사이의 친밀도, 욕설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격분한 상태에서 가해의사 없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K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E의 언행은 법률상 협박이나 위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서의 '위력'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와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K에게 단순히 욕설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K의 모친을 해하겠다거나 K를 죽이겠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그녀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폭언을 한 점, 위와 같은 폭언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E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큰 위험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D이 범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각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C, D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채권추심 관련 위력사용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K가 피고인 C과 E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 위증죄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5년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5.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부분 1. 피고인 C, E의 법정제한이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인정범위를 넘어, 1) 피고인 C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 7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한 다음 2009. 10. 27.부터 2011. 10. 22.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3,752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125% 상당의 이자를 받고,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달 이자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에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대부한 다음 2011. 9.부터 2011. 12.까지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126% 상당의 이자를 받고, 2) 피고인 E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0. 10.경 원금을 갚을 때까지 10일마다 이자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9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810만 원을 K에게 대부한 다음 2010. 11. 9.부터 2012. 10. 22.까지 이자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188%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차용금증서, 계약서, 공정증서 등 대출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검사는 피해자 K의 진술과 그녀가 제출한 금융계좌거래내역에 근거하여 대출 일시나 대출 금액, 이율 등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특히 이율과 관련하여서는 K가 피고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전부를 공소제기된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보고 연이율을 산출하였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미변제 대출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조차 동일한 쟁점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각 질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2) K가 피고인들에게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각 계좌에서 K가 사용하는 계좌로 수백만 원의 돈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되는 등 피고인들과 K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출금 이외에도 또 다른 미변제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동안 K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공소제기된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들과 K 모두 일치하여 그들 사이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도 상당히 많이 하였으며, 수년 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액수의 금원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일부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금원 모두를 공소제기된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위 공소제기된 이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C, E의 피해자 K에 대한 2012. 6. 2.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 E이 2013고합22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앞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2. 6. 2. 17:30경 인천 남동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K를 불러내어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에 태워 밀린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씨발 좆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너 같은 쓰레기랑은 말도 하기 싫어, 씨발년아 빨리 완불쳐."라며 폭언하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바, K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차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나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E은 나에게 욕을 하거나 피고인 C을 거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K가 경찰에서는 "피고인 C이 전화를 하여 나오라 하여 만났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1쪽 진술서), 검찰에서는 "이사 문제 때문에 내가 C이 오빠한테 전화를 하였고, 오빠에게 만나자고 하여 만났다. 장소는 내가 정해서 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922쪽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부분) 만남의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을 비롯하여, 유일한 직접증거인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히 많다. 3) 피고인 C, E과 K가 평상시 친분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던 점, 위 피고인들이 K와 대화를 나누면서 욕설을 섞어 사용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진술하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욕설을 하였음에도 K가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더욱이 K는 검찰에서 "2012. 6. 2. C이 오빠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돈을 좀 깎 아달라고 하여 C이 오빠가 매달 받아야 할 이자 3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많이 깎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이 이자를 탕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 C이 K에게 "빨리 완불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력의 사용에 이를 정도의 폭언이나 욕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이처럼 K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만남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C, E의 구체적인 언행 등과 관련하여 K의 진술 내용을 보충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E의 피해자 L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채무자 K의 모(母) L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L에게 K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1) 위 피고인은 2012. 9. 28. 17:00경 인천 남구 CU에 있는 L의 집 앞 주차장에서, L에게 채무자인 K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2. 11. 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좆 같은 딸 둔 죄다, 당장 돈 내놔, 씨발 당신 같은 부모 둔적 없으니까 돈 가져와."라며 채무자인 K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15:00경 인천 남구 CF에 있는 'CV병원' 앞 도로에서, L에게 채무자인 K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2012. 9. 28., 2012. 11. 5., 2012. 11. 초순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L을 찾아가 채무자인 K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9. 28.에는 K가 피고인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의 임차인 명의를 CW으로 바꾸어 놓는 바람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내가 K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E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에게 내가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E은 그에 대한 대답만 하였을 뿐 나에게 K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내가 당시 내 자식이 쓴 것이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2012. 10. 5. 이사를 가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1. 초순경에 만나게 된 것은, 2012. 11. 5.경 내가 E이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E이가 이틀 있다가 만나자고 하여 이틀이 지나 같은 달 7. E이가 전화하여 내가 병원이라고 하니까 찾아오게 된 것이다.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는데, 나는 한 달에 얼마씩 갚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E이는 그렇게 못한다며 계약서 가져와서 집 빼달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E이가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2012. 11. 5.경 E이가 '당신 같은 부모 둔 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그냥 돈 갚으라고 하면서 '씨발 돈 내놔'라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은 피고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한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E과 통화하거나 그를 만났는데, 피고인 E이 이러한 기회에 L에게 욕설을 하면서 K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L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 만남의 경위 및 그 만남에서 피고인 E과 L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주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L에게 K의 채무 변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면소부분 1. 피고인 E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E이 관할관청인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K에게 2010. 10.경 9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810만 원을 위 K에게 대부한 다음 2010. 11. 9.부터 2012. 2. 9.까지 그녀로부터 이자를 수령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의자 E 판결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6. 2. CX에게 2,0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260만 원을 공제한 1,740만 원을 대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그녀로부터 이자를 수령하는 등 인천 남동구 CY건물 A동 405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늦어도 2008. 9. 8.경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2013. 3. 21.경까지 계속하여 인천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나 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