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2017고합293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D과, 위 D이 해외에서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해 국내의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대마를 보내주면 피고인이 그 대마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450그램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F', 수취인 연락처를 'G'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독일발 H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7. 26. 19:17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2.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0그램을 수취인을 'I',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J', 수취인 연락처를 'K'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8. 28.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3.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0그램을 수취인을 'I',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J', 수취인 연락처를 'K'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9. 6.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4.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0그램을 수취인을 'I',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J', 수취인 연락처를 'K'로 기재한 봉투에 밀봉하여 국제 등기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발 L을 통해 국내로 송부하여 2017. 9. 14. 21:03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2017고합366 1.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483.32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고 은박지로 포장하여 장난감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M',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중랑구 N', 연락처를 'O'로 기재하여 DHL 국제특송화물(B/L P)로 위장하여 캐나다발 Q으로 송부하여 2017. 4. 28. 15:29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2. 위 D은 해외 불상지에서 대마 약 452.26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고 은박지로 포장하여 철제통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R', 수취지를 피고인이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중랑구 S', 연락처를 'G'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T)로 위장하여 독일발 H으로 송부하여 2017. 7. 27. 19:21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대마를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독일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450그램 X-Ray 인천우편, 영국발 항공국제우편 대마초 250그램 X-ray 인천우편, 각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각 분석결과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다량의 대마 밀반입 범죄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혐의자 이용차량 소유주확인 및 가입자조회, 압수물 : 대마사진, 피의자의 대마 밀반입 추가 범행 관련 입증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2017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경위서, 각 적발사진, 각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각 분석결과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17고합293 사건의 제2, 3항 범죄 사실 기재 대마 500그램 중 압수되지 않은 230그램에 대하여 추징 추징액은 대마의 중간 도매가격에 근접한 수원의 소매가격 12,000원/그램을 기준으로 산정{2,760,000원(= 230그램×12,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중 암거래가격표 참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017고합293 사건의 판시 4항 대마 수입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마가 수입되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 '추가로 국제우편으로 대마가 오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위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알려주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대마 수입죄의 기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대마 수입죄의 기수시기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마약류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마약류를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대마가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그 수입 범행사실을 알렸으나, 그와 같은 신고에 따라 대마 수입 범행이 중단된다거나, 수사기관에게 대마를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의무가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D이 보낸 대마가 영국발 비행기를 통하여 인천공항에 도착되어 지상에 반입된 이상, 대마 수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주장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대마 수입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피하기 위하여는, 공범인 D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D이 대마를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후 이를 영국발 비행기를 통해 국내로 송부할 때 이미 대마 수입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D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수사기관에 대마가 수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D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한 죄책을 질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2년 ~ 4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수입한 대마의 양이 합계 2,134.58그램으로 대단히 많고, 피고인은 그 중 230그램 정도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2,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밀수입 예정인 대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