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17. 20:30경 서울 강북구 D 1층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남편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며 "저새끼 머리통 깨 죽인다. 둘다 한통속이니까 매장시킨다"고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식당안을 왔다갔다하고, 위 식당안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하라고 하자 위 C 및 식당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뽕맞았냐 하나짜리가 너 몇 반이야 개새끼야 니들 마약쟁이냐 니들 똑바로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8. 07:45 경 서울 강북구 J고시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퇴실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I(35세)을 찾아가 "왜 나를 내 쫓았느냐, 나는 고시원에 들어와 살아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실을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8, 12:47 경 서울 강북구 L 2층 피해자 K(여, 28세)가 근무하는 'M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 나이, 남자친구 등이 있는지 물어본 후, 피해자에게 잠시 밖으로 나와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몸을 가리며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돌리면서 벽쪽으로 밀어부쳤다. 그 후 다시 PC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보조의자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강제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덴마크에서는 아빠가 딸의 성교육을 하는데 같이 잠도 자고 섹스도 한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성교육을 하면서 같이 섹스도 하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며느리와 자신의 손녀 딸과 같이 섹스를 한다. 부모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성교를 해야 자식들의 성교육이 되는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 옆으로 바싹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분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으면 애무를 하겠다. 여자들이 자신의 눈을 보면 질질 싼다”는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18, 23:10 경 서울 강북구 L 2층 피해자 N이 근무하는 'MPC방'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다시 찾아가 "사장 나와라, 사장딸도 불러라, 손님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P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N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 나쁜 개같은 경찰관 등으로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네 주민 및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22:25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신안아파트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팔당대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Q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Q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3,3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및 피고인이 2012. 11. 28. 피해자 C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22] 피고인은 2006. 11. 21. 제주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이자 연 1,200만원, 변제기 1년을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06. 11. 24. 피고인의 소유인 제주시 F 토지에 대하여 2순위 저당권을, 같은 날 제주시 G 토지에 대하여 3순위 저당권을 각각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후 2007. 8. 21.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높은 농협중앙회 남문지점으로부터 이자가 낮은 제주시농협 외도지점으로 은행을 바꾸려하는데, 제주시 F 토지에 대하여 E 명의의 2순위 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해주면, 1순위 근저당권자 명의만을 농협중앙회 남문지점에서 제주시농협 외도지점으로 변경한 후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며 마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명의만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농협 외도지점에서 16억 4,000 만원을 빌리면서 위 외도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기존의 위 남문지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8억 4,000 만원을 16억 4,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한편, 위 외도지점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농협중앙회 남문지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후 피해자에게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위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잔존 담보가치가 전혀 남아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담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 22. 위 제주시 F 토지에 대한 2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토지시가인 1,192,896,000원 상당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액인 112,000,000원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092] 1. 피고인은 2007. 5. 9.경 제주시 용담 1동에 있는 제주감귤농협 제주시지점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제주감귤농협 제주시지점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3. 오후시간경 제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림농협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서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 저녁시간경 제주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아무 문제없이 L에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해 L에게 채무를 갚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2,000 만원을 월 2%의 이자 조건으로 빌리기로 하는 소비대차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사기 손해액 산출) [20111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현금 보관증 사본, 가계수표 8매 사본 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부동산 가압류 경위, 피고인 변제 자력 확인, 피고인 소유 부동산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참고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M과 친밀하게 지내오면서 다액의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비교적 장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사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로서 일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전당사로부터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바, 2011. 9. 17. 03:30경 위 C전당사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0세)를 상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테니 차량을 보여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차량에 승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 차량 본넷 위에 매단 채로 약 2km 구간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피해현장 관련 수사, 피해자 D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1. 0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김포시 F 주유소'의 종업원인바, 위 주유소 사장이 월급도 적게 주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고 관리소장마저 자신을 숙소에서 쫓아내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흉기휴대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05:00경 위 'F주유소'에서, 2번, 4번 주유기를 빼내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5L를 바닥에 뿌리면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G(40세)에게 "불질러버리겠다, 폭파시켜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흉기휴대협박 피고인은 2012. 9. 14. 12:40경 위 'F주유소'에서 2번, 4번 주유기를 빼내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5L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보이면서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H(33세)에게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휘발유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범행장소가 주유소이고 피고인이 라이터로 바닥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일 경우(2의 가.항의 경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나.항의 경우 라이터를 꺼내보였다) 피해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휘발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뿌리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하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25.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던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촛대 4개와 유리병을 집어 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그곳의 접시와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 가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준다고 하자 "돈을 안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마당 뒤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현관 유리 2개, 옆에 있던 대형 유리 1장, 마당 뒤뜰에 있는 유리창 1개, 마당에 있던 화분 7개, 쌀항아리 1개 등을 삽으로 내리 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2층 법당의 유리창 2개에 던지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22:35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로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1층 현관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러 온 자신을 경찰관이 불성실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미리 준비해 온 대리석 조각을 바닥에 내리 찍고 계속하여 깨진 대리석 조각을 재차 바닥에 수회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수서경찰서에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인 응대와 출입자 통제 업무수행 등 현관당직 근무중이던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사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캡쳐사진, CCTV 해시값 생성결과, 현장사진, 피해자 C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H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여성인 I, J, K(가명) 등을 고용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2.경 위 'H'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L 직원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J을 서귀포시 M호텔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인 N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7만엔을 받아 피고인과 J 및 소개자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2,406,000엔 및 한화 149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쇼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쇼핑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I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4만엔을 받아 A 과 I 및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36,000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P쇼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9.경 위 P쇼핑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A은 성매매여종업원인 J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9만엔을 받아 A 과 J 및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0.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238,000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주시 Q쇼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위 Q쇼핑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K(가명)를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4만엔을 받아 A 과 K 및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94,000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주시 R쇼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29.경 위 R쇼핑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J을 위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 일본인 관광객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일화 3만5천엔을 받아 A J 및 피고인이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일화 38만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수남들 명함(수사기록 제44면 이하), 달력(성매매기록, 수사기록 제51면 이하), S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자 및 연락처, S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문자메세지 사본, K 수첩 사본, S 수첩 사본, S 통장 사본, 각 문자메세지, 전화번호부 복원 내역, S 다이어리 사본, S 다이어리 사진 1. H 판매기록부 사본(1권), H 판매기록부 사본(2권), 피의자 A 관련 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정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이러한 범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이 장기간이며 그 횟수 또한 매우 많은 점, 성매매 여성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이와 남편에게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이 부끄러워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0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이마를 내리쳤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F의 왼쪽 귀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비부의 열상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후 2013.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빌라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02호의 불이 꺼진 채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제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402호로 올라 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연번 2-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운동화와 족적 비교),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신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중한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압수되어 가환부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 7. 19.자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 2015. 10. 3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15경 광주시 D 아파트 103동 15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식자리에 나가지 말라면서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무 식탁의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위험한 물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29.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와 서로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F에게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해서 클럽 밖으로 나와 F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도 이에 가담하여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3. 29. 위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A F의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A의 일행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10세, 여)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연락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 행거봉,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부위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한도병원) 속기록의 기재 1. 사건관련 촬영 사진(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녀인 피해자를 체벌하였다고 하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모친의 처벌 의사는 확인할 수 없음)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2층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수술, 입·퇴원 결정,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는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요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유되며, 약물투여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시술 후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들이 민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상담을 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작성 후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과 상호 모의하였다. 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병원에서 수술환자 E를 상대로 14:00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하지정맥류 시술(레이저 정맥폐쇄술을 하고 환자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귀가하지 않고 병실에 있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수술에 따른 약물 투여 등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잠만 자도록 한 후 마치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E는 위 입원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보험금 1,568,100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4.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총 32명에게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001,026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술환자 3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레이저정맥폐쇄술) 환자 E가 사실은 2일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일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자차트를 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76,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14.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총 31명의 환자들의 공단부담금 1,865,86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지정맥류 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시간이 1시간 이상에서 4시간 정도까지 걸리기도 하므로 일률적으로 수술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수술 후 부작용으로 출혈, 혈관염, 심부정맥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부분으로, 수술 후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 부작용 등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반드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자들이 수술 당일 약물투여, 처치 등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히 병원에서 잠만 잤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환자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환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환자들은 수술 후 통증이 있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병원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이 각 가입한 보험의 경우 환자들이 1일을 입원한 것과 1박 2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이빌 1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등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2008.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