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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2:50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자동차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정상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은 대낮에 교통량이 많지 않고 시야가 확 트인 직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좌회전하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위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고령의 노약자가 중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였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탓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9년에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중상을 가하는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성급하고 거친 운전습관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교통사범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6.에 상처(喪妻)하고 판시 교통사고 직후에 노모가 별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운전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F, G 형제가 공동으로 건축한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의 5층과 6층에 있는 I이 목사로 있는 J교회에서 각각 부목사, 장로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I은 F, G 형제와 2009년경 위 건물 중 2/3 지분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래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위 건물 3층에 대한 관리권한 분쟁을 계속하여 왔고, 피해자는 위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는 피해자에게 사용권한이 존재하고 I과 F, G 형제간에 이루어진 위 약정은 당사자 외에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을 토대로 2013. 11.경부터 위 건물 3층에 있는 봉제공장의 출입문을 시정하고 보안시스템(세콤)을 설치한 다음 관리인인 K을 통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4. 26, 14:3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봉제공장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이 나오면 연대보증인 명의도 내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발란스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티포스코프레이션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막걸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960,93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건물 상가 관리단 회장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C 상가건물 2층 및 4층 주차장의 소유자로 4층 주차장을 2014. 8. 9경부터 1년 동안 인근 메가박스 및 롯데시네마에 임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상가 관리사무소장인 F으로 하여금 위 건물 주차장 내 전등을 소등하게 하여 위 메가박스 및 롯데시네마 영화관 관람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차장 소등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C건물 2, 3층 주차장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고, 4층 주차장은 이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F으로 하여금 소등을 하도록 시킨 것이며, 실제로 메가박스 및 롯데시 네마 영화관 관람객들이 4층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상가관리단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위험성의 인식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소등을 지시한 기간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메가박스 및 롯데시네마 영화관 관람객들의 주차장 이용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경찰에서 월요일에 와서 CCTV를 확인해보니, 불이 꺼져 어두운 4층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하는 차량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바, 실제로 위 4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점등된 상태였다면 더 많은 영화관 관람객들이 위 4층 주차장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 소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영화관 측과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람객들이 위 4층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등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등한 당일 점등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1일이 되어서야 점등해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등지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차관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소등을 지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D 및 E의 소유자, 피고인 B은 F 및 G의 소유자이고, H은 위 피고인들 소유인 I 및 F를 통과하는 도로의 끝에 위치한 J, K, L에서 진입로 개설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자 계획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7,14, 10:00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위 도로의 입구 근처에서, H으로 하여금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와 같은 개발행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쇠말뚝 2개를 도로 양쪽에 1개씩 박아 세우고, 피고인 B은 용접기를 사용하여 쇠말뚝 중간 부분에 고리를 용접하여 붙이고 쇠사슬을 건 다음 자물쇠를 채우고, 피고인 A은 며칠 뒤인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이 쇠말뚝과 쇠사슬로 막아 놓은 도로 안쪽의 2곳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추가로 돌무더기와 흙더미를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위성지도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영상녹화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통행을 막은 이 사건 농로는 그 구조가 폐쇄적이고 이용자도 경작자 몇 명에 한정되어 있으며 우회로까지 있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이 사건 농로는 1998.경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하여 포장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쇠말뚝을 박는 등 행위를 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농로는 그 사유지를 벗어난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점, 전 마을이장이자 피고인 A이 소유한 위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0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농로는 평소 경작자 다섯 가구가 사용하는 도로인 점, 우회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농로에 비해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좁은 도로로서 이 사건 농로를 대체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현장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농로의 폭, 길이, 관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로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H이 위법하게 공사를 하였고 사전통지나 현장설명도 없이 피해를 입혔으며 산사태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길을 막은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단양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고(다만, 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위 공사 장소는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가 아니며, 피고인들의 주장 외에는 H이 한 공사의 위법성,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 H이 한 공사로 인한 산사태 발생의 위험성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진 등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위 공사는 2014. 7.경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산사태가 나거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투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다른 적법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한 당일 판시와 같이 길을 막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해 두었는바, 이를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획 부동산을 할 예정인데, 투자자가 투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연기되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도 하여야 하고 집기도 사야하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부터 이자를 80만원을 3번씩 주고, 6개월 후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3,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를 받기로 한 곳이 없었고, 기획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바(BAR)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1. 17. 500만원, 2012. 11. 28. 500만원, 2012. 12. 4. 100만원, 2012. 12. 6. 400만원, 2012. 12, 18. 1,000만원, 2012, 12. 21, 1,000만원, 2012. 12. 26, 1,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분납 약정과 소액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재산상 피해의 크기, 기망의 유형, 양형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 처벌의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들은 험담을 이야기한 것이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나 광고 등을 통해 의뢰받은 의뢰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불륜감시, 사람찾기' 일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경 D을 통해 알게 된 의뢰자 E로부터 남편 F에 대한 불륜 및 행적조사 등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고, 의뢰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2.경 3,000,000원, 2016. 7. 9.경 1,000,000원, 2016. 7. 11.경 3,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F의 불륜 및 행적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도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동경로를 미행하고 불륜,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 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6. 6. 10.부터 2016. 1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의뢰자들로부터 합계 139,07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조사대상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 구체적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우편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40조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본 범행으로 인한 영업 기간이 약 6개월 이상이고, 영업을 통하여 취득한 의뢰비가 108회에 걸쳐 약 1억 4천 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외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영업행위로 의뢰비를 수령한 사안 중에는 타인의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한 H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은 의뢰인들이 피고인에게 의뢰비용을 입금한 입금내용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40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구성요건해당 행위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영업범으로서 직업범 또는 영업범과 같은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등),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으로 볼 때 각 의뢰인, 의뢰일시, 의뢰내용, 의뢰비 지급 내역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인들과 단순히 '상담'만 하였을 분 사생활 등을 실제로 조사하지 않은 각 사안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성을 띠고 위 조항에 적시된 행위를 하려는 의사로 그 대가를 취득하면 바로 성립되는바, 실제 그러한 의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고,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한 이상 구체적으로 각 개별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사생활 등의 조사에 실제로 나아가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의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십할 새끼야, 죽을래? 확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폭행 발생장소 수정 및 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 CD 1부, 수사보고(영상속 피의자와 피해자 구분 및 폭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법원에서 2015. 12.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4. 16: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74세)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주는 사람으로, 2008.2. 21.경 피해자 C에게 D 빌라에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입주시켜주겠다고 하여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속대로 위 빌라에 입주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경 다시 피해자에게 "D 빌라를 약속대로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니 다른 집을 알아봐 주겠다. E 아파트의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로 집주인이 시세 3억 5,000만 원짜리 전세를 나에게는 2억 5,000만 원에 주겠다고 하니 이 집을 얻어주겠다. 다만, 집주인이 나에게만 싸게 주겠다고 하니 일단 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를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찍힌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F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아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지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1. 6,000만원, 2008. 4. 24, 3,500만 원, 2008. 5. 9. 1,700만원, 2008. 24, 2,5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의 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G, C 대질 포함) 1. G,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계좌내역서(피해자 통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수신내역, 영수증,전입세대열람내역, 내용증명, 명도이행각서, 영수증(증 343쪽) 1. 수사보고(각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C이 입금한 자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만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강도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센터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으로 오인케 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 등이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사본(9751호 112신고 사건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9751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2933호) 1. 112신고사건처리표(13739호)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13739호 관련 - 거짓신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12949호, 12933호, 12789호, 9751호 등 4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병원 치료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과 치매를 앓고 있고, 그러한 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건강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04: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여, 25세)과 피해자 G(여, 24세)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으로 만지고, 피해자 G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병역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경 17:00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노인회관 인근의 건설현장부터 같은 날 17:10경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5, 17:10경 서귀포시 B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남원 방향에서 효돈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냉동차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위 피해자의 냉동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1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농협통장 거래내역 확인, 결정문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범죄 일시 관련 보고, 고소인 면담 보고) 1.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오면서 상당한 금액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기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위 'D'의 바로 옆에 위치한 'F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평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6:00경 ~ 07:00경 사이에 공주시 G, 2층 'H노래방' 입구 2번째 방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이 동석하여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턱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눕혀 힘으로 제압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피해자 제출 전화녹음파일 첨부 관련) 1. 사진(가슴부위 멍든사진), I 대화 캡쳐 화면,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5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0: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수양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3:3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중곡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수월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4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4, 23:35 경 제2항 기재 수월보건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많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부터 2016. 3. 15. 00:09 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등 첨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판단 : H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11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되자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