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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배산역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18(JWH-018) 유사체인 이에이엠-2201(EAM-2201),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및 수감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연관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2대의 발신 기지국 위치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허브 상당량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판시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허브는 기존의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지에서 수금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지에서 수금한 현금 308,5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2: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지에서 수금한 현금 및 거스름돈 92,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04. 19: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지에서 수금한 현금 269,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20:20경 부산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지에서 수금한 현금 271,500원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30. 20: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중화요리'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지에서 수금한 현금 365,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4. 19: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비자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가져갈 생각으로 취업하였고, 단기간 내에 식당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후에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19.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해남군 F 답 1,694m² 등 6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5.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12억 원에 팔겠으니 매매차액 2억 5,000만 원은 우리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력이 없어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12억 원에 매매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12. 11.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매매중개 수수료 2억 5,000만 원 중 우선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9. 12. 12.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4,385,900원,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J)로 75,614,100원 등 합계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1, 2회)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E 대질부분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차) 1. 각 차용금증서 1. 통장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878-1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335호 판결문, 수사보고(목포교도소 수감사실 확인보고-B),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49979호 사건전산조회서,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6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으로 2회, 피고인 A은 동종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1,3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6,150만 원 정도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B, C호'로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2016. 4. 25.경 부산지역에서 분양하는 'D' 아파트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E호에 당첨된 후 2016. 5. 10.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호부부특별공급신청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무주택서약서 1. D 특별공급 신분증 1. 주민등록등본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사업자 확인각서 1. D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1. 수사보고(G 전화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장 전입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사안으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이 1,4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사기죄로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가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8. 1.경까지 통영시 C빌딩 5층 소재 'D'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씨워(SEA WAR)2020 게임기 3대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워(SEA WAR)2020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게임기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6회 연속 누르면 릴게임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과일 등 그림이 일정한 배열이 이루어지면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인 퍼니 플라워(FUNNY FLOWER)게임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제공한 게임기의 대수가 3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인 자로,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C건물 3층에서 'D'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7. 03:20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남자랑 같이 앉아 있냐, 남자가 그렇게도 좋으냐? 이 쓰레기 같은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카운터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영상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재떨이의 두께, 경도, 폭행 부위, 폭행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3:20경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죽은 니 엄마 관까지 파서 유골을 다 파헤쳐 버리겠다. 니 친언니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칼 사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2016고단2861 1. 피고인 B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21.경부터 2016. 6.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뿌잉뿌잉' 게임기 1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각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경 무등록자인 B으로부터 게임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 게임기를 1대에 58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게임기 판매업자를 소개해주고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안내하였으며, 위 게임기의 관리를 도와주는 등 B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304 피고인 B은 2016. 5. 2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푸시'라는 게임물을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G마트, E편의점 외근수사) 2016고단33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게임물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피고인 A은 방조범으로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 B은 적발되어 조사받은 이후에도 게임기 운영을 한 점을 각각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재력가인 C 계좌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C를 통해 3억 원을 융통해주고, 만일 융통이 안 되면 원금 5,0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해서 일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재력가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융통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7,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일주일 안에 C를 통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융통해주거나 5,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C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금원 중 3,700만 원을 C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지인인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말에 결제할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157쪽), C 역시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속버스 택배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55쪽), 실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현존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과 신용만으로 그와 같은 금원을 선뜻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전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C의 계좌에 정확하게 돈을 입금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라면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C 명의 계좌에 입금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의 자금 융통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점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의 변제를 통한 피해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편취 금원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2-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D, E, F, G, H, I, J, K, L, M(이하 피고인 C을 포함하여 '피고인 C 등'이라고 함)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D은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E과 F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G은 도박참가자들과 화투패를 겨루어 도박을 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H은 돈이 떨어진 도박참가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I과 J은 총책과 도박참가자들이 승패를 겨룰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패한 경우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도금을 수거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승한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나눠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K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일명 '커피' 역할을, M은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등은 2013. 5. 15. 00: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아산시 N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바닥에 세로로 줄을 그어 3칸으로 나눈 후 맨 앞에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도박참가자인 일명 '찍새'들이 나눠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위 3칸에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 방식으로 약 76회에 걸쳐 판돈 3,453만 원을 걸고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일명 '딜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끝수 7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고리)'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 3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와 B를 비롯한 O, P, Q, R, A, S, T, U, V, W, X, Y, Z, AA, AB, AC(이하 피고인 A, B를 포함하여 "피고인 A, B 등"이라고 함)은 위 위 도박에 참가하여 도 금을 걸어 베팅하는 일명 '찍새'들인바, 피고인 A, B 등은 2013. 5. 15. 00:00부터 같은 날 01:50까지 아산시 N에 있는 위 M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한 각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C에 대한 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2020고단11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 가명)은 피해자가 수년전 'C'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0:0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가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4. 5. 12:10경 김천시 E에 있는 F교회 텃밭에 있는 피해자 G이 심어놓은 두릅나무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릅을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근무하였던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39세)는 위 치과 소속의 간호조무사, 피해자 G(남, 32세)은 위 치과 소속 치위생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8. 21:00~22: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하다가,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19: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서울 중구 N, 2층 O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있는 타투를 보자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다 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입술을 내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7. 하순경 사이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치과’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퇴근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1: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이 D 등의 여직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5. 초순경 사이 11:00~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치과’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진료실 등에서 마주치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 사이 16:30~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치과’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퇴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해자들,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6. 3.경까지 위 C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양유단백질, 보리새싹분말 등 42개 제품을 소분·판매하면서, 인터넷에서‘이력추적’(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공인기관 인증 도안을 내려 받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위 제품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관련 공인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보증하는 도안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인증·보증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3:50경 <주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 B(남, 34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너 맞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1cm)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 오던 중에 2006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 및 기질성 기분장애 등의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질환에 더하여 술에 취하기까지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5. OO병원에 방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 경찰에서 판시 일시에 동네 중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왔다가 자전거를 탄 채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위 중학생 중 한명과 피해자를 혼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당시의 주요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방실 3개소, 샤워실 1개소 및 각 방실마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5.경부터 2014. 10. 15. 22: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은 2013. 1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개업비용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빌려주어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2014. 10. 14.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3층)에 있는 D마사지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5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정도 및 행위태양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8,360,000원 = 8,560,000원[=80,000원(2명 × 40,000원) × 107일(2013. 12. 15. ~ 2014. 3. 31.)] + 19,800,000원[=100,000원(2명 × 50,000원) × 198일(2014. 4. 1. ~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