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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봄경부터 2019. 2. 경까지 인천 강화군 B건물, C호에서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7.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448,310원을 KB손보 A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차량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64,3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 경부터 2019.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대금 합계 536,420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법인계좌 내역 재제출), - 법인통장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1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횡령금의 수액,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민(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54세)의 매형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 서울 강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친 제사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따로 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밧줄(총길이 약 3m)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00: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한 후 위 B의 전화를 받고 집에 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5cm, 날길이 약 2. 5cm)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밧줄 사진,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7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35경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D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6:20경 남양주시 H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1:47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71(분리) 장물취득 피고 인 A 검 사 여한울(기소), 이휘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0: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D 흰색 더블 캡 화물차량을 세워놓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거나 판매를 하던 중, E가 같은 날 0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매입하면서 E로부터 위 휴대전화가 분실물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6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 화물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5회 벌금형을, 장물취득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신영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5:19경 태백시 중앙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2경 태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16:20경 논산시 B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96%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2020고단446(병합)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 강형윤(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호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8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4 08: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 후문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훼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4,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 후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4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00:00경부터 01:50경까지 김포시 E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내가 사장 남편이다, 나가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0. 및 2019. 11. 3.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 2항과 같은 내용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그로 인하여 2019. 12. 5. 및 2020. 1. 2. 각 약식기소 되었다),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4:1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이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근무수첩에 기재한 후 그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F의 왼쪽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F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4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1이 피고인에게 F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내가 언제 때렸냐,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H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H의 좌측 팔뚝을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교상(물린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다친 부위 사진, 범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상해의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질문한 이후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했던 법무사이다. 1. 공문서위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파산면책사건을 의뢰받았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C으로부터 파산면책사건의 처리결과를 수차례 문의를 받게 되자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C에게 사건이 처리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2014. 3.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1하단5495, 2011하면5495 파산선고 결정문 신청인란에 'C(D), 주소 문경시 E아파트 F호, 등록기준지 문경시 G', 선고일시란에 '2013. 11. 3. 14:00', 주문란에 '1. 채무자 C에 대하여(중략) 송달은 공고로서 갈음한다. ', 이유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략)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문서 하단에 '판사 H'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하단5495, 2011하면5495 면책 결정문 채무자란에 'C(D), 주소문경시 E아파트 F호, 등록기준지 문경시 G, 송달장소 상주시 I, 1층(송달영수인 : A)', 주문란에 '채무자를 면책한다. ', 이유란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중략)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실제 결정문 사본을 덧붙여 복사하여 법원주사와 그 인장 부분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판사 H 명의로 된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과 법원 주사 명의로 된 면책 결정문 정본의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파산면책 사건 처리가 처리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결정문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고발장, 법무사 비위사실 통지- 위조된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법무사인 피고인이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음 판사 정현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8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형규 판결 선 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C' 앞길에서부터 그 근처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음성파일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운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차량에 시동이 걸렸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정차하여 있던 위치에서 우회전한 뒤 다시 정차하였던 점,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핸들을 조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한 각도는 몸부림을 치다가 우연히 핸들을 친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아닌 핸들을 조작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너무 빨리 틀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위로 올라갔고, 우회전할 때는 차량이 너무 빨리 진행하여 가속폐달을 밟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6 F는 피고인의 차량이 쓰레기더미 위에 올라갔다가 후진하였고 이 때 차량의 하얀색 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차량의 후진은 기어를 조작하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상태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신연지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1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13 동작갯마을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C지구대로 동행한 후, 경장 D으로부터 약 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1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누범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사기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9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문지선(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승우(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형관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3. 12:50경 서울 종로구 C 앞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B(47세)가 블라인드 실측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43세)의 우측과 좌측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피해자들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회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 3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계좌(D), 제일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현금입출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7:4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2000년도 음주운전까지 합하여 4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판시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02: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치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가에 있던 드럼통과 충돌한 후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35경 포항시 북구 B 오거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물적 피해부분 합의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진학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폭행사건 처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로 다툼이 있어 주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내리는 바람에 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