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10:56경 김포시 C아파트 109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아파트 1단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D) 입주민 공간 자유게시판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집하장 비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1단지 어르신들이 동대표 회의실에서 회합을 했다. 노인회 임원 중 한 내외가 회의실로 들어와 그 자리에 계시던 사람들에게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주민을 잡아채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놀라운 건 그 노인회 임원 내외가 우리 단지 사람이 아니라 2단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위 노인회 임원 내외는 피해자 E, F 부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 1. 게시글 출력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입주민공간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은 타단지 사람들로 피고인 단지의 사업에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자들이고, 이번에도 피고인 단지의 사업에 관한 회의장소에 난입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가급적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러한 부당한 일을 개선하고, 타단지 주민이 피고인 단지의 사업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에서 글을 올렸을 뿐이며, 피해자 E은 실제로 노인회의 임원이 아닌 사무장일 뿐인 점, 해당 게시판에 접속하여 글을 읽은 사람이 많지 않아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도 글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목적이 인정될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인 사실, 피해자 E은 2단지 주민인데 1단지 노인회의 사무장으로서 노인회의 회칙상 정해진 임원진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노인회의 임원이나 사무장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실, 피해자 E이 이 글에 대하여 게시 직후 바로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고, 2011. 9. 초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 피해자 E 고소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중 피해자의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는 사건의 일시, 장소, 사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노인회 임원 내외', '2단지 주민인 임원' 등으로 피해자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부부 외에는 2단지 주민으로서 1단지 노인회의 일을 보는 사람은 없는 사실, 피해자 E은 1단지 노인회의 사무장으로 2003년도부터 노인회의 일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로서는 노인회의 사무장이라는 직함은 충분히 '임원'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표시는 단지의 노인회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욕설, 폭행 등의 부당한 행동이 또다시 재발하거나 타단지 주민이 피고인 단지 사업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회의의 내용, 타단지 주민인 노인회 임원이 출석하게 된 경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 내용이 없이, 타단지 사람인 노인회 임원 내외의 갑작스런 회의출석과 상스러운 욕설과 폭행을 묘사하고 전달하며, 그들의 행동을 지탄하고 그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 E이 2단지 주민으로서 1단지 노인회의 사무장으로 일을 보고 있기는 하나, 노인회 회칙상 단지내 주민 중에서 사무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이에 반하여 임원진은 단지내 주민 중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글을 게시한 곳은 1단지 입주민들의 자유게시판으로, 피해자 부부의 비행을 게시하고 이를 1단지 주민들에게 알린다고 하여 피해자 부부의 노인회 축출이나 개입방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아무런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글의 게시 이후 이 글을 읽은 다른 주민들로부터 그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데에 일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에 그치고 피해자 부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부는 해당 폭행 사건의 위증 등이 문제되자 그에 대항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 사건 동기,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