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총포판매업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하거나 이들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허가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태리제 베레타 엽총의 유통 가. 피고인 B, A의 총기 양도 피고인 B, A은 함께 2013년 3월경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 총포상에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태리제 베레타 엽총 1정을 C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C에게 총포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D, J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C은 2013년 3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4년 5월경 피고인 D에게 엽총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J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고인 J은 K에게 전달하여 K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D은 그 무렵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서 위 엽총을 K에게 270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J은 공모하여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K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K은 2014년 5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4년 10월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에서 L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L, G, D의 무허가 총기 소지 피고인 L은 2014년 10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5년 5월경 피고인 G에게 그 총의 판매를 의뢰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총을 매입할 사람을 구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5. 8. 5. 경 경남 거창군 Q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G에게 그 총을 건네주고, 피고인 G은 2015. 8. 5. L으로부터 그 총을 건네받아 경남 거창군 R 소재 D의 집으로 이동하여 D과 같이 위 엽총을 판매하기 위하여 김천시 계령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G, D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십자410 엽총의 유통 가. 피고인 B, A의 총기 양도 피고인 B, A은 함께 2014년 9월경 위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십자 410번 엽총 1정을 C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C에게 총포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C은 2014년 9월경부터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2014년 12월경 피고인 D에게 엽총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S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2. 30.경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엽총을 택시편에 경남 거창군 소재 거창터미널로 보내고, 피고인 D은 거창터미널 앞에서 위 엽총을 수령하여 위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3. 수평쌍대 이태리제 베레타 엽총의 유통 가. 피고인 B, A의 총기 양도 피고인 B, A은 함께 2015년 3월경 위 P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평쌍대 이태리제 베레타 엽총 1정을 C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C에게 총포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C은 2015년 3월경 위 엽총 1정을 매입하여 소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엽총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년 3월 일자불상경 경남 거창군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식당 앞에서 F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엽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무허가 총기 소지 피고인 F은 2015년 3월 일자불상경 경남 거창군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식당 앞에서 C로부터 위 엽총을 매수하여 같은 해 8월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4. M1슈퍼90베넬리 엽총의 유통 가. 피고인 B, A의 총기 양도 피고인 B, A은 함께 2015년 4월경 위 P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M1 슈퍼 90 베넬리 엽총 1정을 C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C에게 총포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C은 2015년 6월경 안성시 일죽면 소재 일죽IC에서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위 엽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무허가 총기 소지 피고인 E은 2015년 6월경 안성시 일죽면 소재 일죽 IC에서 C로부터 위 엽총을 매입하여 같은 해 8월 6일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5. 러시아제 쌍대 엽총의 유통 가. 피고인 B, A의 총기 양도 피고인 B, A은 함께 2015년 4월경 위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러시아제 쌍대엽총 1종을 C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C에게 총포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무허가 총기 소지 피고인 C은 2015. 4.경 위와 같이 매입한 엽총 1정을 같은 해 8. 6.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허가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6. 22 공기총 및 실탄의 유통 가. 피고인 I의 총기 소지 피고인 I는 2005년경부터 경남 산청군 T 소재 피고인의 축사에서 공소외 U(사망)이 놓고 간 22 공기총을 보관하다가 2015. 4. 28.경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H, D의 무허가 총기 판매 피고인 H은 2015.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총이 있으면 팔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9일경 경남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에서 I로부터 받은 위 22 공기총과 실탄 45발을 피고인 D을 통하여 공소외 S에게 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B, 같은 A의 무허가 총포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6. 04:11경 위 P 사무실에서,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스턴 공기총(V) 1정, 헌팅마스터 공기총(W) 1정, 프랑스 머스탕 라이플 소총 (X) 1정, 삼양세이버 공기총 (Y) 1정, 가스발사총(YSR11215, Z) 1정, 가스발사총(YSR11215, AA) 1정, 개조된 모의총기 (AB) 1정, 소음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 제30조(허가 없는 자에 대한 총포 양도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총포 판매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7. 몰수(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총포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불법적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후적 경합범이며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7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래 18 년 가까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B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처분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여러 차례 무허가 총포 판매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각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 소지 범행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