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4: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위 판결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을 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강이 극히 안 좋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8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0:4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혈액채취수치 적용),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1: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공장 후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14.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241%에 이르고 쓰러진 오토바이 근처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를 운영하는 C의 부탁을 받고,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1개당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공장' 운영 총책 D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연결해 주기로 모의한 후, 2018. 4. 24.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서 G로 하여금 위 D이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광명역 KTX 특송 택배를 통해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USB,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아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백화점 앞에서 M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택배 물표 사진 1. N 거래 내역 1.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2부,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기업적으로 대포통장을 하는 D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포통장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 공범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택시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994,4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도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파손된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286에 있는 교차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웰빙타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1: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000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함께 탑승하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C(가명) 진술 내용]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열람)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층에 도착하여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이사를 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6:40경 충북 진천군 B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길 만승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7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촌 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원을 지급하고, 2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관련 민원인들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중대한 범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1억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점(한편 피고인이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930 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2:00경 밀양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36세)이 피고인의 동료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경 상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효성 Hub plus 110cc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전에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워서 갖고 있던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8. 5. 1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만덕로3길 26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1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받은 후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2017년 추락사고로 척추골절상을 입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세차례(그 중 한차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이르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2. 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층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D와 사이에 용역비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 및 본인증'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기술용역계약서 1. 2017년 정기총회안건, 2018년 정기총회안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5. 1. 16. 정기총회에서 '친환경 관련 각종 인증' 용역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용역 및 업무 발생 시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7. 3. 14. 정기총회에서도 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상치 못한 신규용역, 부대비용, 각 예산별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015년 총회에서 사전결의가 있었고, 2017년 총회에서 결의한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 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5년 사업비 예산에 '친환경 관련 각종인증' 예산 5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위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제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하도록 의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예산은 1회계연도별로 성립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관련 예산이 2018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으므로, 2015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에 대한 위임을 의결하였고 그 후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의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예비비라 함은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2017년도 예산 중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하여 그 예비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비비로 당연히 전용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이 위 예산 책정 당시에 사업비에 포함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출비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없었던 항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총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예비비 책정 내지 그에 따른 사용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의 사용으로 본다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계약의 금액이 이 사건 조합의 예산 규모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및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이하 본건 주점)의 202호 안에서, 일행인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건 주점의 여종업원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42세)에게 항의를 하다가, D은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및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물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공범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2:1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오이도 방향 6-3 승강장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맥반석 구운 계란 3개가 들어 있는 계란꾸러미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란을 가져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판대에서 나와 계란 값을 계산하거나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가져간 계란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지하철 승강장 CCTV 녹화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59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10. 25.까지 오산시 B, 3층에서 약 38평의 면적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1회에 8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장등록증(E), 업소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후 경찰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12. 경 생활비를 필요로 하던 중 소개 받은 B로부터 스스로의 명의로 위와 같은 허위신고 등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C이 피고인에게 도박회사의 계좌번호와 입금할 돈을 건네주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 B가 태워주는 차량을 타고서 그 안내에 따라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7.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은행에 들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 유한회사 1명의 G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의 G은행 계좌(L), M 명의의 G은행 계좌(N), (주)O 명의의 G은행 계좌(P), 주식회사 Q 명의의 G은행 계좌(R), (유)S 명의의 G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의 은행 계좌(V), 주식회사 Q 명의의 은행 계좌(W), (주) 명의의 우체국 계좌(Y)에 각각 15만 원을 입금하여 총 10개 계좌에 합계 15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12. 29. 09:30경 충남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에 있는 충남청양경찰서에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Z회사라는 곳에서 AA, AB 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하여 그 안내에 따라 150만 원을 10회에 나누어서 입금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며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고, 이어서 B의 차량을 타고 대전 일원에 있는 G은행, E은행, 우체국을 각각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함께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CCTV 사진 자료, 운전면허대장사진, 방문자 대장, 통화내역, 압수목록, 압수증명, 송금영수증, 각 통장 사본, 각 인적 사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81세, 여)와 피해자 B(76세, 남)은 경로당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로 서로 대화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2. 9. 선고 82도286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2018. 10. 15, '피해자 B은 피의자 A 를 각서 합의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앞으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은 2018. 10. 25.경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작성한 각서의 이행조건을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합의할 수 없다며 그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2: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의 '택시 승객(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주거지를 물었으나 계속 잠만 자 주거지에 태워다 줄 없다.'는 방문 신고를 접수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 조치를 위해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너이 새끼야, 이리와 봐, 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신체, 재산 등 보호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 문에 매달려 "야 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왼손 주먹을 휘두르면서 가지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경장 E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사실 관련 CD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09:53경 창원시 일원의 번호불상의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CD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증거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대학교 등지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1년 전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장소에서 걸어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여성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범행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디지털분석 결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창경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E(2020. 12. 29.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너희 좀 해 볼래, 너희 금방 털이 아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은방 출입문을 향해 돌을 던져 파손 후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 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행동을 하여 물건을 훔쳐 오면 되겠느냐”는 D 및 E의 질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대답하여 D 및 E으로 하여금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와 E은 2019. 12. 10. 01:3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창원점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벽돌 2개를 들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던져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금이 가거나 할 뿐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으로 하여금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범행 일부를 부인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고는 하나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시일이 길지 아니함. 또한 범죄전력은 없으나 성인보다도 전문적인 범행수법에 의한 소년보호전력이 다수 존재함.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정범들에게 범행을 강요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함.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지만 창원 지역의 조직적인 범죄그룹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재범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할 수 있음(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