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47 피고인은 2013. 1. 28. 09: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핑 g20 미국스펙 샤프트 골프채의 구입을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핑g20 9.5 판매하려 합니다, 물품대금의 절반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2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게시한 "카메라를 구입한다"라는 피해자 M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로 카메라 사진을 보냈다, 카메라를 구입할 것이면 1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1억 아데나를 4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0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4, 1, 3.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P 5층에 있는 Q PC방에서 R운영의 휴대폰대리점에 근무하는 S가 가지고 온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U아파트 114동 XXX호', 가입신청고객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R 운영의 휴대폰대리점의 직원인 S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Q으로부터 휴대폰개통에 관한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0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4, 2, 11.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P 5층에 있는 Q PC방에서 R 운영의 휴대폰대리점에 근무하는 S가 가지고 온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U아파트 114동 XXX호', 가입신청고객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피해자 R 운영의 휴대폰대리점의 직원인 S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0으로부터 휴대폰개통에 관한 정상적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1 1. 피고인은 2014. 1. 11.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있던 피해자 V 이 게시한 "아벳릴(낚시용 릴)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벳릴 낚시용 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 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낚시용 릴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에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와 골프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등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 +1693 피고인은 2013. 1. 21. 09:41경 피해자 Y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DGX-320(야마하 건반악기 모델)을 삽니다"라고 글을 올리자 동종의 건반악기 사진을 찍어 피해자 메일로 올리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가격은 30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952 피고인은 2013. 4. 3.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해자 Z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 게임 미르의 전설 3 게임머니 1억 5천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4. 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범죄사실] 2014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L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 첨부) 1. AB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B의 이체확인증, AC의 이체확인증, AD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AD의 통장사본, 골마켓 사이트 피의자 게시 골프채판매글, 계좌이체확인증, 새마을금고 은행거래내역서 2014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1. 입금문자내역, 피의자와 문자내역, CCTV 화상자료회신 2014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2014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악기등), 거래내역조회,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2014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 Z의 각 진정서 1. 회신(새마을금고), CCTV 화면, 각 입금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사진, 각 캡처자료 및 입금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월 ~ 30년(누범가중 및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30년(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5차례나되고 수십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에 해당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발급받고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