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4. 9. 1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 시공사 인 주식회사 J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I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3. 7. 31.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주식회사 I은 2013. 7. 31.경 케이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H 오피스텔 607호, 701호, 905호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사건 신탁 계약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해야 하고, 위탁자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체결하기 위하여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며,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I은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서면 동의 없이는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납·관리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차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지 못해 원만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가 거세지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8.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피해자 K에게 위 신탁계약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H 오피스텔은 나의 가족이 준공한 건물인데, 내가 임대 업무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상적인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위 H 오피스텔 905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차임 37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3. 9. 11.경 2,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0. 4.경 위 H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신탁계약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주식회사 I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위 오피스텔 902호의 등기필증을 보여주면서 "보셨죠, 주식회사 I에게 권리가 있는 건물입니다. 모두 다 괜찮습니다."라고 정상적인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인 명의를 주식회사 O로 하여 위 H 오피스텔 607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원, 2013. 10. 7.경 1,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2. 28.경 위 H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신탁계약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H 오피스텔은 I이라는 회사건물인데, 큰 회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정상적인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인 명의를 주식회사 I으로 하여 위 H 오피스텔 701호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만원, 2013. 12. 30.경 975만 원, 2014. 2. 20.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N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소재 약 40필지 상당의 토지에서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B는 위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A에게 돈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 Q 동창회에 후원금으로 내야 되는데, 로비를 위하여 이를 내줘야 한다,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쓸 생각이었고 이를 P 명의로 동창회 후원금을 내거나 P에게 직접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N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시행했던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피해자가 영산농협에서 위 사업부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R 외 7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C 명의의 농협 대출계좌(S)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8.경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B와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T, U, V, W, X, Y, Z, R 일대 10,605m의 토지상에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B는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위 대지조성공사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대지 면적이 10,000㎡ 이상 100,000m㎡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10,605㎡의 사업부지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연면적 200mm 미만인 단독주택 22채의 건축부지를 나누어 설계한 다음, 2014.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63 마산회원구청 AA과에서, 건축주 주식회사 N 명의로 마산회원구 R 지상에 연면적 96.2㎡인 단독주택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2014. 6. 18.경 위 마산합포구청 건 축허가 담당자로부터 건축신고수리필증을 교부받아 건축허가를 얻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22회에 걸쳐 주식회사 N,C, AB, AC, AD, AE 등 건축주 7명의 명의로 위 10,605 m㎡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은 후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사업부지 내에 대지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전석쌓기 구조물 면적 616㎡, 높이 1.5.~2.6m로 허가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2015. 3. 경 사이에 면적 638㎡, 높이 2.6m를 초과하는 전석쌓기 구조물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14개 항목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당초 허가받은 내역과 다르게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N 의 이사로서 피해자가 시행했던 전원주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가 영산농협에서 위 사업부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R외 7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대출계좌(S)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4.경 200만 원, 2015. 8. 4.경 300만 원, 2015. 8. 25.경 2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A과 동업으로 진행한 제2의 가항 기재 O 전원주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AF 종중 소유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종중 대표 A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30.경 위 현금 1억 원을 AG에게 전달하고, 2015. 8. 19.경 직접 위 AG에게 "A이 저번에 현금으로 줬던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종중 측에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F를 통하여 '피고소인 A이 O 전원주택사업 예정 부지 소유자인 AF 문중의 대표 AG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AG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4. 12. 31.경 위 AG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19.경 위 마 산동부경찰서 수사1과 AH팀 사무실에서 AI 경장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A이 AF 문중대표 AG에게 뒷돈으로 1억 원을 줘야한다고 하여 AG에게 현금 1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AG이 현재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A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AG,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증거기록 제8권 제379쪽)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C,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피고인 A(증거기록 제1권 제779쪽),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8권 제245쪽) 중 K 진술 부분 1. 피고인 B(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제3권 제1,000쪽, 제1,019쪽),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제1권 제2쪽) 1. 대출계좌 거래내역 1. 사업부지 목록, 사업부지 설계변경 도면, 사업부지 토지 조서, 수사보고(O 전원주택 사업 허가 관련 자료 첨부) 1. 각 임대차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KB부동산신탁주식회사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첨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B에게 일부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취득한 보증금으로 보증금반환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분양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C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설령 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처분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다.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몰랐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12. 31. AG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아니라 AG에게 전달될 줄 알고 2014. 9. 3.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AG이 이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각 호실을 담보로 마산남성신협, 마산중앙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I과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3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증거기록 제9권 제128쪽, 계약서 제10조). 2)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알았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충분히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2013. 7. 30.경 피고인 A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공인중개사와 직원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주식회사 I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여 마산남성신협, 마산중앙신협에서 해당 호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가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신탁계약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피고인 B는 2013. 8. 20.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8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증거기록 제9권 제112쪽 내지 제119쪽),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에는 위 1) 항 기재 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3) 피고인 B는 2013. 9, 11,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 2,700만 원과 2013. 11.분부터 2015. 11.분까지 차임을 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8권 제29쪽 내지 제57쪽). 피해자 L도 처음 한 달분 월세 외에는 모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21쪽, 제28쪽). 피해자 M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28. 25만원, 2013. 12, 30. 975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4, 2. 20. 479만 원, 0만 원 합계 1,14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134만 원을 돌려받아 임대차보증금 잔금 1,000만 원과 차임 35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분부터 2015. 11.분까지 피고인 B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제28쪽 내지 31쪽, 제98쪽 내지 제104쪽). 4) 피고인 B는 2013. 8. 28. 피해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을 피고인 A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8권 제420쪽), 2013. 9. 11.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을 때 피해자 K에게 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다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253쪽, 제421쪽). 피해자 L과도 처음에는 임대인을 피고인 A(옆에 ㈜이라고 수기로 추가 기재)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I으로 월세를 입금하였으나(증거기록 제9권 제6쪽), 한 달 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21쪽, 제28쪽). 5)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기존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8권 제384쪽, 제390쪽). 피해자 L은 등기부등본 뒤에 무엇인가 많이 붙어있기에(신탁원부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았는데 주식회사 I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902호(피해자 L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실이 아니고,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호실이다)의 등기필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권 제77쪽). 피고인 B는 피해자 M에게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증거기록 제11권 제202쪽), 피해자 M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U이 대물변제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제10권 제22쪽, 제23쪽). 6)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경 주식회사 I 의 AV 실장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정된 신협 계좌에 입금해주어야 하고 다른 계좌로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8권 제357쪽). 그럼에도 그 이후 피해자 L,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7)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 K는 2013. 8. 28.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B는 2013. 9. 11.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아 2013. 9. 12. 주식회사 1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제100쪽). 피고인 B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2014. 9. 30. 50만 원, 2014. 10. 8. 1,4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71쪽, 제72쪽). 피고인 B는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 증금 중 2014. 1. 3. 500만 원을 AU에 대여하고, 2014. 1. 9. 6,201,143원을 신협에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2014. 2. 24. 이 사건 오피스텔 603호에 관한 소송 합의금으로 1,150만 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제176쪽).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N는 피고인 A와 B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Z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을 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인 점, 위 사업을 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R 등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점, 따라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돈이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사업에 관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다만 정산 등 문제가 남아있다고 다투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무고죄에 관한 판단(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A을 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A은 제2의 가항 기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4. 4. 11. 창원시 마산회원구 Y, U, V, AW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AF 종중, 매 수인 AB로 정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관하여 2014. 9. 3. 매도인 AX, 매수인 C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평당 37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서는 평당 30만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7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986쪽). 이에 따라 주식회사 I 측은 2014. 4. 11. 32,828,000원, 2014. 9. 3. 418,500,000원을 각 위 종중 대표자 AG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5,19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G에게 교부하였으며, 2014. 9. 11.경 나머지 2,000만 원 AG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986쪽, 7권 제1,188쪽, 제1,190쪽 내지 제1,193쪽). 그 후 2014. 12. 31. 경남 함안군 AY에 있는 'AZ' 찻집에서 A, 피고인은 함께 AG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AG의 차 트렁크에 위 돈을 실어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수사기관에 A이 2014. 12. 31. AF 문중에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은 A, AG을 경남 함안군 AY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 1억 원을 현금으로 AG의 자동차 트렁크에 직접 실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19. 경찰에 출석하여 A AF 문중 대표 AG에게 뒷돈으로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6,500만 원, 3,500 만원 따로 준비해서 A, AG과 셋이서 경남 함안군 AY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서 AG에게 직접 돈을 실어 주었는데, A이 다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AG이 현재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쪽, 제2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자신이 AG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3) 그런데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AG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증거기록 제1권 제139쪽), 피고인은 그 이후에야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이 맞고, A 이 돌려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735쪽, 제789쪽). 4) AG은 2015. 8. 19.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19쪽).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그 날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 BA, 법무법인 F의 BB 사무장을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A이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준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종중에 난리를 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당일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993쪽, AG 법정 진술). 5) A 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AG의 차 트렁크에 넣어주었음에도 AG이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여 A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47쪽, 제4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AG의 차 트렁크에 1억 원을 실어주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2014. 9. 3.자 매매대금 중 현금 1억 원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AG에게 직접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2014. 12. 31. 이며, 피고인은 고소장 기재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4. 9. 3. 자 매매대금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2014. 12, 31.자 1억 원에 관하여 A을 고소하려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피해자 K 외에는 아직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2의 나, 다, 라각죄를 범하였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 B는 동업 관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