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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김종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 재범 등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 피고인은 2018. 7. 15. 새벽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가명, 여, 18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8. 7. 15. 01: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학교 선배 R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건외 R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2023고단435 피고인은 2023. 1. 14. 06:0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63 피고인은 2023. 3. 11. 06:1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6:28경부터 06:44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3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순번 6번),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구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경각심 없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나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회 벌금형 전과이고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만한 가족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2:2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D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우측으로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22: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에 있는 어린교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응급초진기록지, 초진기록지, 피해자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E CCTV(CD 1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신고자 등 전화 통화에 대한)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40~50km/h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충격한 점, 교통사고 충격으로 이륜자동차와 함께 우측 어깨 등을 도로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진 피해자(당시 추위 때문에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있었으나 헬멧과 양손 장갑 외 다른 보호장구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음)는 한동안 몸을 추스르지 못하였고 쓰러진 이륜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도 못한 점, 사고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걸어가던 시민이 ‘펑’ 소리가 나 쳐다보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119 구급 대원들의 병원 후송 여부에 대하여 ‘당장’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경찰서에 가서 음주 여부 조사를 받은 후에는 오른쪽 팔꿈치가 아프다며 경찰관에게 병원 응급실에 태워다줄 것을 요청하여 응급실에 간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2. 2. 21.부터 3. 3.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허리와 목 등의 통증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아파 사회복무요원 일을 할 수 없어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3. 3.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7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단순 교통사고 합의금치고는 상당한 고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합의 이후 갑자기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자신이 입원을 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아팠던 허리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 조사 시에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말하다가 경찰관이 여러 의문점을 추궁하자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맞는데 피고인과의 합의 조건이 기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합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기존 질병 때문에 입원, 진료하였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기도 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존에도 허리와 목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그 통증이 악화되어 몸 상태가 달라졌기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3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들이 승·하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이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B(여, 74세)의 가방이 문에 걸리게 하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서(대필 C),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준희(공판)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3.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2교 앞 교차로를 이동파출소방면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부분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대원기사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견적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현락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대여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처음에는 5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대여하려하였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6. 10: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의 석촌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대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상거래 대금 수령용’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로 허위 ‘?’를 한 후, 이를 피해자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유한회사 D’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고 추가로 매월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법인등기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 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무서회신내역,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거래정보회신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0. 8. 20. 이후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개설한 계좌의 수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가 실제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6.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15:28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E 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치료비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293,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치료비 결제내역, F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서 첨부, 결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각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04:00경 인천 연수구 G, H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 C는 ‘2021. 3. 4.에서 3. 6. 사이에 모르는 장소에서 카드를 분실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05:5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2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3부, 통합사건검색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C(남, 68세)는 해당 건물 1층에 거주하여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9:35경 위 건물 2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항의하자, 피고인의 집 현관문 내부에 보관해둔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경찰청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샘머리네거리 방면에서 위 경찰청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382,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00:18경부터 01:38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서구 도산로 용문역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차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10여 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해 오는 한편 상당 기간 복지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 왔으며, 이 사건 이후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해 왔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군수로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운동 경비 50만 원을 빌려 달라. 선거가 끝나는 2018. 6. 13.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여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행하던 그랜저가 고장이 나 렌트카를 빌려 타고 다니고 있다. 렌트카 비용이 많이 들어 새로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1. 30.까지 전에 빌렸던 50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2019. 1. 30.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여 직업이 없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7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군수로 출마한 D의 건물신축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5.경 50만 원 및 2018. 11.경 차량 렌트비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위 금원들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5.경 50만 원 대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D 후보가 당선되면 E에 국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은 아니다. 돈의 반환을 독촉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의 상가를 자신이 지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다”는 진술을 보태어 보면 D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1.경 300만 원 대여와 관련하여 이는 중고차의 담보가치를 염두에 두고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빌려주었음에도 그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용도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300만 원을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도 없다. 제가 몇 달 뒤에는 일이 잘 풀리면 1,000만 원 짜리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였다, 수사기록 40쪽), D과의 전화통화 내용(피고인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주기로 하였다, 수사기록 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렸을 뿐이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대해서 따져 묻지 않았다.”, “피고인이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대여해 준 금원으로 구입한 차량의 담보가치를 신뢰한 채권자가 취할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 D은 자신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동네후배인 피고인이 건축일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상가를 신축하는 일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일이 잘 되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주기로 하였지만, 다른 사유로 사업성이 없어 무산되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5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D과의 친분관계를 통하여 상가 재건축 업무에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23:57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담방마을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담방마을 사거리에서 B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소래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십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 20:30경부터 다음날 03:39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을 경유한 후 서울 관악구 C을 거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3-7에 있는 조원동제3공영주차장까지 진행하고, 다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서빙고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03:3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3-7 조원동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서빙고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 02:3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자동차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하이패스카드 1매,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초순 16:0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공중전화박스 앞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번의 피해자 'G'은 'H'의 잘못된 기재임(수사기록 제865쪽 참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F, T, U, V, W, X, H, Y, Z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N의 면허증 사진, 사진자료,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일반), 용의자 선정수사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A 여죄 확인) 1. 스마트폰 장물 구입시 가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2012. 7.경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6. 20:00경 원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7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늘품사거리 쪽에서 의료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교차로 인근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적용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