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2015고단275]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가.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충주시 C 건물 2층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2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의 신' 게임 프로그램을 덧씌워(속칭 '덧방')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D에게 1대 당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게임기 유통업자인 일명 'E'과 공모하여 2014. 11.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불법 개·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F이 소유하고 있던 스캘리톤 게임기 40대와 물물교환 하는 방법으로 F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다. 2014.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게임기 유통업자인 일명 'E'과 공모하여 2014. 11. 하순경 천안시 G 소재 물류창고에서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등 불법 개·변조된 '피쉬카운터' 게임기 20대를 'E'으로 하여금 F에게 1대 당 11만 원에 판매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라.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 게임기 제조 및 세팅업자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H에게 1대 당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마.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 게임기 제조 및 세팅업자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 충주시 I에 있는 J 창고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H에게 1대 당 2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바.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주시 K 건물 2층 L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유형의 게임기 40대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D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기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1. 6.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38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O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를 O에게 임대해 주고, O은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뒤 피고인에게 수익금으로 하루 20만 원씩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과 함께 2011. 4. 12.경부터 2011. 4. 13.경까지 대구 동구 P 건물 3층에 있는 Q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세븐스틸 15대, 반지의 제왕 3대, 야마토 2대 및 바다 속 풍경 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 전면에 부착된 계기판에 표시된 숫자 1단위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R은 2010. 3. 2.경부터 2010. 3. 6.경까지 경남 의령군 S 소재 T게임랜드에서, 부엉이, 갈매기, 독수리 등의 예시기능과 이러한 예시 후에는 최대 50만점이 당첨되도록 메모리 연타 기능을 갖춘 아이스피싱(얼음낚시2)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 당 구슬 1개를 경품으로 시상하며,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구슬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구슬 1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다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심을 우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R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R에게 게임장 운영자금 700만 원을 빌려주고, 위와 같이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를 구해 줄 U과 게임기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해 줄 V 등 동업할 사람들을 R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R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F, W 진술기재 포함) 1. H, W, X, D, F, Y, Z, U, AA, R, V,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감정결과 회신,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행성유기기구 판매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판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범하였고 유통한 게임기의 개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