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 상담사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환대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B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동탄다은지점 부근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 7,8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3,8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그 후 2018. 4. 20.경 E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개인 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D은행 동탄다은지점 부근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진행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마치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7,800만 원 외에 피고인의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 진행 중에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한다는 빌미로 또 다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G 계좌내역 1. A H 계좌내역 1. A 7천 1백만 원 상환내역 1. A 개인채무현황 및 주식손실내역 1. 고소장 1. 차용증 1. I 대출계좌별 거래정보 1. 영수증(상환내역)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처음부터 7,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자금부족으로 3,800만 원(이하 '제1차 대출')과 4,000만 원(이하 '제2차 대출')으로 나누어 대출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가대출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대출받기로 한 돈을 나누어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신용도 하락으로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추가대출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대출을 권유한 F으로부터 "통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가 높아지면 제1금융권에서 한 달 후 대출을 받아 위 통대환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통대환대출임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의 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선물옵션에는 금액을 늘리려는 욕심에 아주 적은 몇백만 원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제1차 대출과 제2차 대출 사이에 부채 상환 압박으로 E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한 달 후 신용도가 좋아지면 제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E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으나 F은 대부업체의 전산이 제1금융권의 전산과 달라 제1금융권의 대출을 위한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한 달 후 피고인이 제1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러 갔으나 F의 말과는 달리 대출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3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 2, 3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2차 대출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기간 중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받고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대환대출은 피해자가 대여하는 돈으로 피고인의 제2금융권에 대한 기존 대출을 모두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힘으로써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용정보와 채무를 확인하고 그 채무액수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돈의 액수를 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5. 대환대출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의 "담당 진행자 외에 타사 가조회 금지, 대출 진행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진행기간 중 필수조항'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74, 75면, 증거기록 제2권 제22, 68, 69, 96, 122 내지 129면 참조). 2) 제2금융권의 대출금이 피고인의 제1금융권 대출을 위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굳이 고율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려 제2금융권 채무를 갚고 그 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내지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환대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이 곧바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2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2금융권 대출이 제1금융권 대출을 위한 신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와 약정한 대환대출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1차 대출 후 E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제2차 대출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제1금융권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3,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한 상황에서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제2차 대출금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제1금융권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제1차 대출 후 E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제2차 대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도 문제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2차 대출 전에 이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2차 대출 전에 피고인에게 "대환대출 진행 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처럼 대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4)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제2금융권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위한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제1차 대출 전에 F으로부터 개인채무는 금융권에 잡혀 있는 채무는 아니니 대환대출에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차 대출 당시 이미 장차 추가 대출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사용하고, 그에 따라 제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차 대출과 제2차 대출 사이에 E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4. 20.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F에게 연락을 해서 추가대출을 요청하였으나 F으로부터 대환대출 후 대출을 실행하면 되니 조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개인 채권자들인 J, K으로부터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환대출 건으로 문제가 되나 개인 채무로 문제가 되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추가로 E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이 대환대출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일단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7면).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피고인은 개인 채무자로부터 압박을 받아 E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대출받은 돈을 선물옵션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선물옵션 투자를 하였고, 제2차 대출 후 대부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도 이를 선물옵셥에 투자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8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고,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욕구로 인하여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E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부터 그와 같은 자신의 욕구와 성향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1차 대출 후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추가대출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던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그와 같은 자신의 성향과 그로 인한 문제 행동의 가능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제2차 대출을 받은 후에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참지 못하고 대부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1차 대출 후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E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던 점과 제2차 대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1.부터 대부업체들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함으로써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제2차 대출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차 추가대출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추가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피해자의 말에 "알겠다"고 답변하여 추가대출을 받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부업체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제1금융권의 대출을 위한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는 F의 말을 듣고 추가대출을 받았다는 이 사건 제1 주장과 피고인이 제1차 대출과 제2차 대출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2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2차 대출금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제2차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들을 변제한 후 대부업체들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않아야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추가대출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제2차 대출을 받으며 추가대출을 받지 않을 것처럼 행사(行詐)하여 제2차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이 사건 제3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하여 2019. 5. 부터 매월 급여의 일부씩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9. 10. 까지 합계 10,363,080원을 변제받았고,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가 추가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