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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시 D,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 형님이 AA의 상무다. 형님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 받았으니 철구조물 제작 및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자금을 투자해 달라. AA와 업무협약도 체결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AB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50410＊＊＊＊＊＊＊)로금 150,000,000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356082＊＊＊＊＊＊＊)로 금 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AA로부터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4.경 울산 북구 G, AC호 ㈜AB 사무실에서 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AB가 AA로부터 물량을 수주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AA 대표이사 AD 옆에 ㈜AB의 직인을 희미하게 돌려 찍은 뒤 다시 스캔·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업무협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1. 4.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대구은행 울산 북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협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AB의 공장 부지 매입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협약서를 이용하여 부정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인 위 대구은행 울산북구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협약서와 그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속여 2013. 11. 15.경 1,50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같은 해 12. 30.경 1,100,000,000원을, 2014. 2. 4.경 80,000,000원을, 같은해8. 8.경 100,000,000원을 (주)AB 명의 대구은행 계좌(504101＊＊＊＊＊＊)로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소속 대출담당자를 속여 합계 2,8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 배, 이＊＊,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NOV 업무협약서 1. ㈜AB명의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업계획서, 부실금잔액내역서, 품의서 등,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특수채권원장조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0억 원이 넘는 투자금 또는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관련 대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주)AB 공장건물 등의 경매대금으로 약 17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으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합계 79,015,615원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최근 20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D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 'E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이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I, J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가를 포함하여 현금 4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G과 F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말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메모지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모, 횟수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 착취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 사건에서 2017. 1.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고,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6. 12. 17.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울산구치소 0수용동 00실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고, 피해자 최(21세)은 2016. 10. 14.부터 현재까지 위 00실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 있던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수차례 강조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포된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8. 오전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00실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자, 내가 이기면 니 이마에 딱밤 1대를 때리고, 니가 이기면 딱밤 1대 맞는 것을 면제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장기를 잘 못 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선택권이 없다. 형이 두자고 하면 두어야 한다.'고 말하여 매일 1회 내지 3회 장기를 두고, 피고인이 이기면 손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경 및 같은 달 25.경 위 00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자.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못한다. 형이 결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도 있다. 진짜 때린다'고 말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윗몸일으키기, 고무줄 장갑을 묶어 양팔로 잡아당기기 등의 운동을 각각 수 백회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K, L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함께 수용 중인 다른 재소자를 흉포한 내용으로 협박하여 가혹행위에 가까운 의무 없는 일을 시킴으로써 교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 강요의 결과 피해자에게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의 갱생과 교정을 목적으로 한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3월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선고 직후부터 또 다시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법리적으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재심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위 상해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나 다른 후유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울산구치소 0수용동 00실에서 운동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운동을 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횡문근융해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7:30경 위 00실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상해로 인한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2L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 가. B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의료인이 아닌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등 성형 시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C으로 하여금 부천시 구 동 아파트 OOO동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의료기기인 필러 1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B은 그 무렵 위 아파트 등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러 주입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D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의료인이 아닌 D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러 등 성형 시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부천시 구 동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필러 1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D는 그 무렵 서울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러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교육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C과 그의 여자친구 E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약사법 제2조 제1호는 '판매'에 '수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F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14. 7. 7.경 F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판매하기로 하고 G(공소사실의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7. 31.경 위 C으로 하여금 오산시 동 - 호에 있는 F의 집으로 보톡스 300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H에 대한 수여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C으로 하여금 부천시 구 동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H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300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I,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대화, 메모(증거목록 순번 28),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메모(순번 46), 달력 사본, 본인금융거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순번 58, 59, 63, 64,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1.항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범죄사실 2.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범죄사실 3.항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건범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2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관세법위반죄(의약품 밀수에 관한 내용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519

범죄사실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5. 8. 12. 20:3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 도로에서, 남양주경찰서 별내파출소 소속 경위 B 외 1명이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차량을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음주감지한 바, 음주가 감지되며 본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여 순찰차에 승차하여 별내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단속경찰관인 경위 B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줘라"는 말과 함께 현금 123,000원(일만 원권 12매, 일천 원권 3매)을 건네는 것을 거부하자 순찰차량 운전석에 상기 현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민간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C은 2012. 5. 23. 21: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문고를 통하여 B시청에 '울산 울주군 소재 D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수백톤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당시, B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당직이던 E이 위 전화를 받고는 D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 및 위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즉시 D산업단지 감리단장 F에게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C의 휴대전화 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신고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할 의도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감리단장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C은 이전에도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였던 자이므로, C의 이 사건 신고를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 2. 판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란 스스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하는 바, B광역시청의 *****신문고에 대한 신고접수내역 및 신고자에 관한 사항이 정보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위신고 내역에 관한 정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이상(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보 파일에 접근하기 전에 E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비록 민원사항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의도로 위 감리단장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민원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감리단장과 C이 직접 통화하게 하려면 먼저 C의 승낙을 얻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 누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 C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그의 개인정보가 보호가치가 없어서 누설하여도 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1. 피고인 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01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8:2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마을 앞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광주 쪽으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61세) 운전의 광주 87 나****호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를 재차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펜더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6,40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전남도립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북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임□□ 피고인은 2016. 10. 7. 21: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에 있는 담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A 운전의 코란도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일으켜 A, B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코란도 밴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 경위 홍에게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용의자 특정 경위 등) 1. 수사보고(본건 렌트카 종합보험 가입사실 및 제3자에게 효력제한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임□□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윤▣▣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렌트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는바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용인시에서 B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반달곰 전신 관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업장에서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를 증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사장인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적발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반 확인서, 현장점검사진 1. 수사보고(반달곰 인공증식 관련 내부결과보고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의 2, 제16조 제7항 단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5의 2, 제16조 제7항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B정사'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09.경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C(여, 50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무속 일도 쉬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연대보증 등으로 생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재판을 하여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B정사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지급받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승소를 한다. 승소하면 돈을 받아 갚아줄테니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D캐피탈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던 중 C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아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D캐피탈에서, 그곳에 놓여진 대출 신청서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명의란에 "C, 000308-0000000", 승인 요청 금액란"1,000만 원", 자동이체은행란 "경남", 계좌번호, 예금주 "C",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D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캐피탈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C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캐피탈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E캐피탈 대출신청서, E캐피탈 대출금 지출내역서 1. 경남은행 거래내역 1. F 대출신청서 1.G 대출신청서 1. 피의자 채무확인서 1. D캐피탈 대출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현재 약 1억여 원에 이르며, 나아가 피고인은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D캐피탈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여인숙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조OO(여, 37세)와 피해자 박♣♣(4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9호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 조OO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을 전부 벗은 알몸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OO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 박♣♣이 알몸 상태로 윗옷이 벗겨진 조OO의 옆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붙들고 바닥을 굴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 박♣♣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조의 가슴을 만졌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조에 대한 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애무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느낌이 들어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는 박♣♣의 진술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지 않았다면 달리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성관계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박♣♣에 대한 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앞뒤로 한 대씩 때렸고, 그 후 바닥에 서로 뒤엉켜 싸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조은 물론 목격자인 박☆☆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며 바닥에 뒹굴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숙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자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인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위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 의존증과 경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 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유ㅇㅇ(여, 80세)의 막내아들 최**과 1992. 6. 25.경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가정불화로 약 17년간 별거생활을 해오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2010. 12. 1.경 자녀양육비 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과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최**에게 지속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며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2015년 2월 중순경 설날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자녀양육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03:45경 경북 예천군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세게짓누르고 미리 준비한 락스(표백제) 1ℓ 를 피해자의 얼굴과 발에 쏟아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 질식 및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변사체 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피 혐의자 김 내사사항 및 유력 용의자 특정 내용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41모****호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41무****호 차량 내 네비게이션 확인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운동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락스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KG무역에서 압수한 운동화 족적 비교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청테이프 지문 확인 및 부검 결과 통보지연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 사본,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남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와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범행 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 등을 살해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 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범행 장소에서 옷 등을 꺼내 놓고, 범행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인 : 인용 - 배심원 2인 : 기각 3.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