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8:13경 부산 사하구 B 1층 C 매장 내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매장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4만 원 상당의 '보테가' 남성용 지갑을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2019고단597, ). 2. 피고인은 2018, 11, 14, 15:55 경 부산 사하구 E 2층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l옷 구경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에 걸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2019고단457). 3. 가. 피고인은 2018. 12. 2.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백화점 부산본점 'K'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6,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2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8. 12, 6, 18:45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 금속판매점'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메달(18k, 2) 1개와 시가 8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8k, 4)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567).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을 따로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13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무침회 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신천대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광주 남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E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카드(카드번호 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9,535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서구 J 소재 K 화정지점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2, 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이용실적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가맹점 사업자 정보 확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3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83]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12. 임금 3,011,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486,81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4. 부터 2016. 9.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12,712,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807,8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레스토랑의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서양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퇴직금 8,932,997원 상당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 F, G, H은 2017. 5. 18.에, 피해자 E은 2017. 5. 24. 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유엔 빌리지 3길 강변북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에서 동마중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20세)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3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이 부서져 도로 바닥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강 변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H(남, 45세) 운전의 I 그랜져 HG 개인택시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 앞을 가로 막으며 진행하고, 이를 피하여 다른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 변경을 하여 가로막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강변북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에 걸쳐 내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D식당 견적서 1. 음주적발보고,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주취 정도가 심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험한 보복운전까지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자들 전원에게 배상하였고 피해자 G, H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2:10경 광주 북부 B에 있는 'C'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너 이 새끼들 조심해라, 씨발 놈들,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21:10경 나주시 풍물시장 2길 에 있는 아랑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영로에 있는 이가네 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714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 1857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차적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는 등 총 24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15년 이상 동안 거의 매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9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5. 12: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공사중인 건물에 들어가 4층 빈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이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국민카드 1개와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및 피해자 E이 벗어놓은 잠바 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1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사거리 지하철역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장애인 교통카드 등 기타카드 4장, 현금 3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5. 12:19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업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250원 상당의 닭다리 1개, 햇반 1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12:32경 및 12:3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금은 방의 업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르브루 파리스 시계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8. 18:46경 및 18:52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의 업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00원 상당의 야상잠바, 사각팬티, 가방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8, 18:59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업주 피해자 R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맥주 2캔 소시지 2팩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424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의정부시 S 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T여관 308호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 U이 잠든 틈을 타, 10만 원권 수표 1개, 피해자의 딸 V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9. 03:11 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종업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 03:17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3경 20만 원, 04:29경 1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된 업주들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 2014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카드국내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8. 01: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약16459호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단3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01호에 있는 불교용품 도소매업체 'C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회사의 사무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9:30~11:30경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손으로 약 5-10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8: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8세), 피해자 F(59세)와 시비가 일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9.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황토골휴게소 앞 도로를 지도읍 소재지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촉탁회신(무안종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3. 8. 14. 13:25경 대구 남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너 진정 어린 사과제대로 안하면, 사진이랑 동영상 cd 30개를 학교랑 동네 우편함에 넣을 거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2013. 8. 14. 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4: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90-11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엉덩이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8. 03:2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몸을 보고 싶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벗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 05:21경 경북 고령군 G건물 203동 903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자료 1부, 사진 2매(27, 1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치킨' 앞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 및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큰 상해는 입지 아니하였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각각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초순경(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 ~ 3일 후)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2 ~ 3일 후)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녹화 CD 2장 1. 사건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재특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3급의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난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등을 경험한 바가 없고,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복지카드, 소견서, 진료기록지 일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2017. 9. 4.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함께 울산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모텔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E를 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E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저항하였으나, 화난 말투로 "하자니까"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하한, 상한을 2/3 감경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부하자 추행을 멈추고 모텔을 나오는 등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2018고단228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모집한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에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5. 11.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8. 12. 29. 22:1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욕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영수증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8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37, 2019고단73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37 피고인은 2016. 9.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0:09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732,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원주시 E단지 내 'F'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터길 106 소재 광터교차로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첨부 - 약식명령)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A -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