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3. 1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3. 13:2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온 손님이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경위에게 "십팔놈아 꺼지라고, 십팔!"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경위를 향해 던져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찰차 62호(차량번호 1 생략)의 우측 뒷좌석 창문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순찰차의 유리 창문 틀 부위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8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파출소 경장 G이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변상 관련) 1. 피의자 휴대전화 및 순찰차 손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일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손상시킨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9. 01:48경 군포시 E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더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8. 04:04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그곳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2022. 7. 18.자 범행), 현장 CCTV 영상 사진(2022. 6. 9.자 범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상습성 인정한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역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핸드폰을 절취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수법과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들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책, 위 현금수거책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속칭 '환치기'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게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0. 13: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 도용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서 미국달러로 환전하여 서울에 외근 나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15 경 피해자가 계좌에 있던 현금 2,55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9,992,000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소지한 채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 58 에 있는 성락강서교회 정문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5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출금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2,550만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동종의 사기죄에 관하여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그 별건의 피해액은 기수죄 기준으로 1,750만 원, 미수죄의 예상 피해액을 합하면 2,387만 원이어서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액보다 적으나, 두 사건을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맞추어 이 사건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3. 01: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를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겨두고 퇴근해 버리자 같은 날 08:20경 위 식당의 종업원 및 업주 E(59세)이 출근할 때까지 술을 마신 후 식당 안의 서랍장, 가스난로를 넘어뜨리고, 카드단말기 2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카드단말기, 서랍장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8:40경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체포된 후 술에 취해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약 50분간 "씨 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가 관리하는 공용물인 탁자를 뒤집어 던져 탁자 다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탁자 다리를 손상시키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사진(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1. 19:15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어린이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1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1층 복도 및 찜질방 남성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11. 17: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서비스센터 뒷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 사진, CCTV(D)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품 사진 1. 성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은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1. 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고시원에서, 여자들이 살고 있는 4층에 몰래 올라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비어 있는 410호 및 413호의 방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05:26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열려 있던 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성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여성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4만 원에 불과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9, 03:4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위 모텔에 함께 들어온 피해자가 F(여, 5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9, 03:53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6mg 담배 1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40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고,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L, 202호 위 K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곧이어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룸메이트인 직장동료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좁은 공간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간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0 소유의 P k5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 피해자 Q 소유의 R 레조 차량 앞범퍼 부분, 피해자 S 소유의 T 스포티지 차량 좌측 부분, 피해자 U 소유의 V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우측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778,776원의 수리비, 위 레조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220,000원의 수리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600,000원의 수리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2,130,929원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 또한 소유자인 피해자 M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2018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O, Q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소액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죄의 경우 이미 피고인이 처벌 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행한 것이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7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5:40경 제주시 B,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 후 운행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5:40경부터 2021. 8. 13: 20:48경까지 제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522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9.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출납기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0 4. 2021. 4. 2. 1차 사기 피고인은 2021. 4. 2. 15:13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 등을 주문하여 시가 103,000원 상당의 주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1. 4. 2. 2차 사기 피고인은 2021. 4. 2. 18:2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 등을 주문하여 시가 17,000원 상당의 주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1. 4. 4. 사기 피고인은 2021. 4. 4. 12:45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 등을 주문하여 시가 26,900원 상당의 주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7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운행거리 지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22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상사본 2021고단1580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절도 피해액에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절도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종전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D 방면으로 시속 약 10㎞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송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125RW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8.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이 근무하는 모텔의 복도에서, 투숙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로부터 “환불해주겠으니 짐을 챙겨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모텔에서 내쫓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진공청소기 봉대(길이 1m, 두께 3cm)를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들, 이 건물 다 불태워 버린다”고 말하고, 위 진공청소기 봉대를 들고 위 모텔 건너편 음식점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 한명이 행패를 부린다, 빨리 오세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E에게 “놔,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뒷부분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7매, 입건전조사보고서(F모텔 CCTV영상 확인), F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49매,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3매, 수사보고(특수상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및 주취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C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자이고, 피고인 A는 청각장애 2급인 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D이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인 E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35,000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초수급 보조금이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2012. 4. 9. 아산시 모종동 567-1번지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F)을 재발급받아 그 즉시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350만 원을 인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그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K과 통화), 수사보고(장애인 장애등급표 등 첨부)의 각 기재 1. 100만 원권 수표 사진, CCTV 자료의 각 영상 1. 장애인증명서(D),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사본(D), 재발급신청서사본, 출금전표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2012. 4. 9. 준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2012. 4. 10. 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C의 말을 믿고 함께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통장을 재발급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숫자 개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매번 피해자가 술값을 내어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실제로 C은 피고인에게 3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C을 적극적으로 도와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대부분 인출하도록 한 점, 피해자의 통장은 사회복지사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바로 다음 날 피해자를 휴대전화 대리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았고, C도 같은 날 마찬가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은 점, 이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에도 피해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휴대전화 대리점 측이나 피고인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임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C과 나누어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도 며칠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였으며, 2급 청각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6: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가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피켓과 보드판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잠시 인근을 보행하던 시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도 쪽 나무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켓과 보드판 2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해품 버린 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피켓 및 보드판(이하 통칭할 경우 '피켓 등'이라 한다)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모델하우스의 업무 및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치운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다.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D가 피켓 등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켓 등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분양대행회사와의 분양계약에 관한 항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점, 당시 D가 이 사건 현장을 비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가 자리를 비운 순간 피켓 등을 들고 쓰레기 정리하는 재활용 장소로 뛰어가 피켓 등을 버린 점, 당시 피고인이 피켓 등을 빨리 처리해야만 했을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인 피켓 등을 취거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중국 조선족 출신의 외국인이다. D와 E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또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K 계좌에 보관중인 돈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F를 통하여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받은 후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전달하고, H는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지노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에 이체시켜 놓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 F로 하여 2017. 11. 10.경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K 계좌에 보관 중이던 9,4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D는 E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F를 통하여 출금하라는 지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연락되지 않자 G에게 "E 찾아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은 E을 찾아 D와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D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E은 F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E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0.경 서울 중구 P 소재 Q호텔 M 카지노 환전 창구에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억 2,4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여 E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이를 받은 E은 다시 D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D는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라고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지노에 출입하는 중국인인 H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500만 원권 수표 13장과 100만 원 수표 3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1. 02:00경 M 카지노 앞에서 H에게 수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출금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수표를 H에게 전달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와 E 및 성명불상자의 2017. 11. 10.자 피해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용하던 R 통화내역 첨부) 1. 수표 감식 결과 등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에게 수표를 전달했다고 인정된다. 사기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8

범 죄 사 실 1.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2019. 1. 10.) [피고인은 2019. 1. 10.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2019. 1. 16.에는 대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