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02:3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길호대교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남병원 방면에서 일반부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세피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세피아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세피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감정평가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동종 전력 있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자신이 직접 또는 동승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동승자인 G이 F에게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사고 신고를 하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G, H, 피고인이 피해 차량 근처로 와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본 사실, 이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지 못하여 G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보험회사에 전화한 사실, 피고인은 그 사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홈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이후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근처에 숨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D은 계속하여 피해차량 안에서 누워있었지만 사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한 사실, G과 H도 그사이 사고가 난 지점으로 되돌아가던 중 피해자 F이 '왜 가냐'고 하였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F이 G과 H을 가리키면서 사고를 낸 사람인 것 같다고 지목하였고, 경찰관이 G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G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고 있는데 쾅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해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검정색 승용차가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G과 H이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단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수사기록 40, 41쪽),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들을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가 D에게 '그때 술을 마셔서 동승자인 동생들을 통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 술을 마셔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5, 4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G, H 모두 112나 119에 사고 신고를 직접 한 적이 없고, 경찰관이나 119 구급차가 피해차량에 왔을 당시에도 피해차량 부근에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이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사고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