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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87세)에게 "제가 외국에서 오토바이 공장과 커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시면 투자원금은 전액 돌려줄 것이고 수익금으로 투자 원금에 대해 매월 2%의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베트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의 개인 채무와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9. 3. 23.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 내역서(E)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7553 임금 사건에서 2020. 1. 3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2020. 1. 31. E에게 5,551,87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8. 9. 3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9월 임금 1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8. 9. 3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37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의 철거현장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시킬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09:59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대의 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 또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5m 높이의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안전교육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월 3%로 대출이 가능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해줄 상환용 카드를 보내주어야 하고, 정상적인 업체처럼 가상계좌 전용계좌 사용이 안 되고 따로 카드를 발급해줄 수는 없다, 따로 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심사 후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는 박스에 안 입는 옷이나 수건 아니면 책이랑 같이 넣어서 보내주면 되고, 보내는 물건은 샘플, 의류, 부품, 서류라고 기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06-1 동래온천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 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21,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4. 12. 18:3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신한은행 불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B) 1매를 C(20세)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8. 8. 30. 용접 및 절단 작업자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50,000원, 2018. 8. 28.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0,000원, 2018. 7. 31.부터 2018. 8. 1.까지 내부 철거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G의 임금 3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위 근로자들이 '일당' 방식으로 계산한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시각부터 피고인의 구두 또는 전화 업무지시를 받으며 자신들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의 계약관계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노동청 신고사건 처리내역에서도 피고인의 임금체불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상습적, 반복적으로 체불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당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사기죄에 준할 만큼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8:22경부터 같은 해 6. 18. 06:29경 까지 아산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 설치된 인터넷(IP D) 컴퓨터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시드파일명 'F' 중 'G'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음과 동시에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편의 불법촬영물을 그때쯤 토렌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임금 1,630,397원, 2018. 3월 임금 2,712,150원, 2018. 4월 임금 2,948,650원, 2018, 5월 임금 2,864,550원, 2018. 6월 임금 2,385,150원, 2018. 7월 임금 2,297,890원, 2018. 8월 임금 2,670,090원, 2018. 9월 임금 2,401,590원, 2018. 10월 임금 2,362,890원, 2018. 11월 임금 740,673원 등 체불임금 합계 23,014,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35,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3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명의 F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계약금 3,000만원은 G에 대위 변제하여 주면 2018. 12. 31.까지 위 버스를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버스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자들의 동의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가 J 하청업체인 K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차를 신청해 놓은 것이 있으니 신차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차량을 인도하고 회사에 지입하여 통근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대금을 체납세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12. 19. 3,0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12. 11. 2,000만원을, 2019. 1. 16. 1,000만원, 같은 달 18. 500만원, 같은 달 25. 500만원, 같은 달 28. 2,000만원, 같은 달 29. 5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서) 2019고단2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P 확인) 1. 각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거래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외 Q R 차장 통화내용), 수사보고(Q R 차장 전화통화내용2)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및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부채증명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6: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페인트칠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위 사찰 신도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팔, 옷을 수회 잡아끌어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진단서 첨부, 범행현장 재임장 및 관계인 진술에 대하여, 감정결과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현장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5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성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후 적극적인 금주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성실히 치료에 임하도록 하여 음주로 인해 손상된 건강 회복 및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983.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4. 8. 12.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가명, 여, 25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후레쉬 불빛을 비추어 피해자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 C(가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지고, 피해자 D(가명)의 치마를 들추면서 종아리, 허벅지, 배를 만지고 다리를 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 C(가명)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추행하기 직전에 위 피해자가 후레쉬 불빛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든 피해자 D(가명)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잠이 든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전항과 같이 치마를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를 입은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회신자료상 범행사진 캡쳐자료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와 위 여자친구의 친구가 자는 틈에 추행하고 몰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신용을 올려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8. 5. 3.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 16: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8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1,780만 원을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이와 함께 2019. 10. 11. 12:56경 피해자 E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7 경 아산시 F에 있는 B은행 온양지점에서 피해자 E의 피해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14:30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17:26 경 아산시 G에 있는 H조합 남성지점에서 피해자 D의 피해금 58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은행계좌개설신청서 등 1.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은행 계좌의 입금자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은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7.부터 2018. 8.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1,48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9.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0.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56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미닫이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꼼데가르송 운동화 1켤레,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켤레,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미추 향수 1개 등 합계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탐문 내사, 피해품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 주류업체 직원 B 실장을 자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납품 후 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북 경산시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 체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컴퓨터수리업체 부근에서, 노란색 긴머리 가발을 쓰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여, 23세)를 발견한 후 약 300m를 따라가 같은 날 00:29경 같은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인도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점원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물이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5: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C(여, 2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처제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처제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몰래 안방에 들어가 함부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당시 방 밖에는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처 등이 거실 등지에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상황에서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66,9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6,393,1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0. 5. 16.자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