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6

범죄사실 2018고단4486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8. 초순 북유럽 4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 및 여행 스케줄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북유럽 4개국 패키지 여행상품을 예약하였다.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다. 경비는 2,200만 원으로 내 처 C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다수의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이를 약정에 따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 16.경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8. 2. 10.경 피해자 F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2018. 7. 31.~2018. 8. 9. 러시아·발틱 3국 여행'에 대하여 상담하면서 '예약을 먼저 해야 하니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여행경비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여행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G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2. 12. C(피고인의 처)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만 원, 2018. 2. 2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76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일행 20명의 3박5일 라오스 여행(2018. 10. 22. 출발)을 상담하면서 '여행경비로 총 1,6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475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여행 경비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여행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등 일행 20명의 계약금 명목으로 C(피고인의 처) 명의의 D은행계좌(E)로 2018. 5. 21. 200만 원, 같은 달 22. 225만 원, 같은 달 24.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80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J를 통해 피해자 I에게 '파키스탄, 두바이, 이란, 코카서스 3국 여행을 45일 여정으로 1인당 970만 원에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여행경비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여행을 계약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타인의 항공권(K 2,775,600원, L 3,000,000원)과 숙박료(M 2,499,667원)를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423,73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8,275,2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N로부터 베트남 여행을 문의 받고 '총 12명에 대한 항공권 구매 및 숙소를 예약해 줄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다수의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베트남 여행 항공권을 구매하고 숙소를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15:36경 위 베트남 여행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700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근처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2018. 5. 16.부터 같은 해 6. 29.까지 45일간 파키스탄, 두바이, 이란, 코카서스3국을 1인당 970만 원에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와 경영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여행경비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11. 29.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E) 150만 원, 같은 해 12. 6. 위 계좌로 250만 원, 2018. 3. 6. 위 계좌로 270만 원, 같은 해 5. 26. P 명의 Q은행 계좌(R)로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774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가족여행을 부탁받고 '가족만을 위한 미니벤을 제공해주고 가이드를 붙여주겠다, 항공권을 확보해야하니 빨리 여행경비 5,617,2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선불로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다수의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채무초과와 경영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여행경비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8. 5. 23. 4,050,000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2018. 5. 24. 피해자의 처 T 명의의 U신용카드를 제공받아 1,56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9고단1907 피고인은 한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V는 조지아 현지에서 여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조지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W 등 22인의 코카서스행 항공권 발급을 부탁받고 위 W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두바이 여행일 정도 추가하게 한 다음, 위 W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코카서스 여행경비 43,120달러를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아 전달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2017. 12. 22. 200만 원, 2018. 5. 8. 2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위 22인으로부터 두바이와 코카서스 여행경비로 1인당 400만 원씩 합계 8,800만 원을 수령하여 그중 43,1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5. 9. 피해자에게 13,080.75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30039.2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여행객의 경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486 1. B의 고소장 1. C D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서, 2,200만 원 입금확인증 2019고단85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예약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D은행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X 계좌 명의자 연락) 1.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각 위임장 및 입금 확인증, C 명의 D은행 계좌 내역, 발틱 3국 러시아 9박 11일 2019고단137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등 연락내역, 견적서 2019고단1380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D은행 계좌 분석) 1. 피의자 여권 사본 출력물, 입금 확인증 사본, 고소인 피의자 카톡 및 문자 캡처 출력물, 여행 일정표, 지불각서, 사건 관련 카톡 내용, C 명의 D은행 계좌내역 출력물2019고단1700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코카서스3국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V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Y 정보 첨부) 1.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이메일 출력 자료, 카카오톡 채증자료, Z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 회신 2019고단1774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첨부), 1. AA은행 이체 결과 조회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북경여행일정,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이메일 2019고단1907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외 W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피의자 상대 계좌내역서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배상신청인은 신청서에서 '22,000,000원 및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판단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고, 횡령한 금액도 30039.25달러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