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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300만 원 권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C이 함께 위 6,000 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2014. 8. 27. 경부터 2018. 2. 3. 경까지 사이에 합계 2,0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2. 13. 경 피고인에게 위 변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가계수표 7장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16: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 가계수표 7장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다음, 피해자가 나머지 가계수표 13장을 보여주자 수표를 잠깐 확인해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가계수표 13장을 가지고 위 커피전문점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내 CCTV 영상 파일 저장 DV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유죄 판단 근거 1. 20180223_143627 파일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에 수표 7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수표를 확인한 후 바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3장을 추가로 넘겨받은 후(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표를 피고인이 집어서 가져오는 상황이다), 수표를 늘어놓고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앞의 7장과 달리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표 확인을 위하여 잠시 건네준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이 수표를 확인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고개를 꾸벅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6:14 부분), 수표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 곤란하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감사 등의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를 하였다면 수표를 넘겨받으면서 했을 것인데, 수표를 넘겨받을 때는 아무런 인사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수표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수표를 챙긴 후 카운터에 가서 볼펜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갔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다리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헤어질 때의 상황이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통화 중이어서 바로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B은 통화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2. 피해자는 2018. 2. 13. 17:10경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19:00경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피고인은 다음날 10:00경 은행에 수표를 입금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3.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는 C에 대해 약 4,000 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그에 대한 담보이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에 성의를 보였다고 하여 담보물을 내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 치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약 4,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도주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그 수표는 이미 사고신고가 되어 있던 수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가지는 수표금 채권을 상실하게 되었지만(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새로이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4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 20:3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하여 "D 아파트 앞에 불이 났다."라는 취지로 화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21: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던 위 C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6세)이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계속 위에서 시끄럽게 하고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찢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37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 00:0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몸이 안 좋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후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및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동향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약 1억 3천만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C의 딸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21: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맥주가게에 찾아가, 영업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 지금 어디 있냐. 너는 무슨 돈으로 맥주가게를 차렸냐"며 큰소리로 따져 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게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평택시 F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안 찍으면 죽여버리겠다"면서 C의 남편인 G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을 방문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의 아버지와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건)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D의 영업장소로 찾아간 사실과 D와 동행하여 D의 집으로 간 사실, D의 집에서 D로부터 G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수인이 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소를 찾아와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미리 준비한 자동차에 태워서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3,000만원이라는 거금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하도록 한 행위에 있어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껴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이 심하게 해쳐진다는 것은 상식인 점, 피해자는 본건 직후 다발성 좌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말을 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친족에게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수반된 행위인바, 위 행위가 별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높아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6. 14:00까지 강원 화천시에 있는 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7. 9.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추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친회 종원이고, 피해자 D(67세)은 C 종친회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친회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08:30경 의왕시 E에 있는 C 종친회 F 집 앞마당에서, 자신의 머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09:45 경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여주시에 있는 영릉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구청에서 ‘2016년 8월 일자리창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D, E, F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 등을 허위로 작성, 첨부하여 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강동구청으로부터 그 무렵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위 D, E, F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보조금 합계 2,412,0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지원보조금 합계 75,000,77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강동구청으로부터 동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E, F, K, L,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신고서(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사무) 1.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협조요청, J과의 문자내용, N과의 문자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서,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 및 근거,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계획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등, 급여이체 · 출근부 등, 내사보고(계좌추적 분석결과), A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출입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강동구청 담당자 주무관 M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거래내역 엑셀 파일제출 첨부), 수사보고(강동구청에서 ㈜C으로 지급한 보조금 특정), [피고인은 별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상황부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주5일 정기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도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피고인의 회사가 식자재를 공급하는 슈퍼마켓에 나가 판촉 업무를 하거나 피고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돕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경리담당자는 이들이 마치 주 5일 정기근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이들의 일당을 통상 주급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그 액수를 넘어서는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이들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 교통비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환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가끔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였을 뿐인 근로자들이 마치 주 5일 정기근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출근부와 급여이체기록 등을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일자리창출지원금을 받아낸 것이고 이는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기범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업을 운영하면서 출근부 허위작성, 금융거래기록 생성 등의 수단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지능적 범죄로 수년간 범행을 지속하며 여러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7,5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일 뿐 아니라 수사에 대비해 증거조작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8. 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을 이사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유한회사 E은 속칭 '유령회사'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않았으며 본 점 사무실도 없는 등 통신기기 판매업, 인터넷쇼핑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천시 계약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파주시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의 선풍기, 주차금지표지판 손괴 피고인은 2018. 6. 2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 차장 운영자인 피해자 B(이하 'B 사장'이라 한다) 소유의 대형선풍기(시가 17만 원 상당)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시가 4만 원 상당)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의 차량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하 'E 씨'라고 한다) 소유인 F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6.29. 00:44경 위 장소에서, 주차장 내 손님이 차량파손 등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하 'H 순경'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H 순경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장, E 씨 작성 각 진술서, H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6),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동영상 촬영 영상 포함), 재물본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제366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 2. 3 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폭력이나 재산범죄의 전과는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상당히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5:00경 동두천시 B, C초등학교 부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D공원"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E 및 4명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5. 15:00경부터 2018. 9. 12. 15:0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9/7일, 9/11일 9/12일 피의자의 범행 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6:11경 서울 강남구 B 'C은행 학동사거리점'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D(38세, 여)가 올려놓고 간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X' 1대를 자신의 통장으로 가린 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간 것이고, 이 사건 휴대폰은 피해자가 잃어버린 점유이탈물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은행 지점장 또는 직원이 관리자로서 점유하고 있어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은행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처음 은행 안으로 들어와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다가가 가져가는 모습과 바로 옆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이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은 곤색가죽 케이스의 갤럭시 A7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골드 색상 투명케이스의 아이폰X로서 외관이 매우 다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휴대폰의 외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갔다가 집 근처에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아 사정을 설명하고 휴대폰을 반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 근처에 버렸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관리자 아닌 제3자가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등 참조).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은 은행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위에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의 은행 지점장 또는 직원이 관리자로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다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안에서 TV를 켠 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3 회 가량 살짝 열고 닫고를 반복하며 문 틈새로 방안을 엿보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방문을 확 잡아당기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강하게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쳐내었음에도 이를 3회 반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집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고 양쪽 어깨를 세게 잡은 뒤 강하게 찍어 누른 다음 한 손으로 목을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콧구멍에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어 잡아당겨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목을 두른 손으로는 입을 막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 1개를 입으로 세게 물면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비로소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스스로 음주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8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의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피해자가 일부러 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초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스토킹을 한다‘라는 망상에 빠져 수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문 및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16. 16: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 십 회가량 잡아당기며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라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13. 2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 무릎을 꿇어라, 죽여 버리겠다, 빨리 안 나올래 씨팔놈, 한번만 더 그러면 너가만 안 놔둬”라면서 초인종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 및 현관문을 수리비 합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 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등의 면회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면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음성 내용 확인 동영상 캡처 편집 첨부), 수사보고서 (2021. 5. 16. 동영상 음성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의 20201. 7. 21. 동 영상 음성분석 및 cd편철), 수사보고서(2021. 7. 28. cctv 영상 캡처 및 영상 cd 편철) 1. 인터폰 견적서, 출입문 견적서 1. 피해 인터폰 사진, 현장사진(피의자의 행동 및 출입문 사진등), cctv 영상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3:20경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근처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나다가 잠시 정차해 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하자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로 간 다음, 피해자를 들쳐 업고 위 모텔 D호로 가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1. 무인텔현장사진(피의자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4: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일을 하면서 동료와 성적농담을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청소용 도구 스크래퍼 손잡이(총길이 140cm, 손잡이 70cm 재질 플라스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훈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폭력을 수반한 가해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스크래퍼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일을 하면서 동료와 성적농담을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도구 스크래퍼 손잡이(총길이 140cm, 손잡이 70cm 재질 플라스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청소용 도구인 스크래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긴 했으나 그 정도는 세게 내리친 것이 아니라 꿀밤을 때린 정도로 보이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스크래퍼는 플라스틱 재질로 그리 무겁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폭행 이후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스크래퍼를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