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재고합74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4. 8. 1. 이 법원 2014고합42, 2014고합221(병합), 2014전고4(병합)호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만 원의 추징 및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239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대법원 2014도1719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12.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6. 2. 2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4고합4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가출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 후, 2012. 7. 10. 14: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가 너에게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고 말을 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피해자의 손등, 발등 부위 등에 수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숙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주사한 부위를 마사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만지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1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7. 17:30경 충남 당진시 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 H(46세), 피해자 I(54세)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및 세로 길이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치켜드는 행동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1.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1. 감정결과(증거목록 10번) 판시 제3의 점 1. 재심대상판결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판시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가벼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추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하여 세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및 강제추행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재심에 이른 현재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태양,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동종전력 및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