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전과 1회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0

범 죄 사 실 2020고단810 피고인은 2020. 3. 29. 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윤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당구를 치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린 다음[증거기록(이하 병합한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810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25쪽 참조]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배상조치 없이 위 당구장을 그냥 떠났으며, 계속해서 위 당구장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뒤따라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 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2, 33쪽 참조) 가하였다. 2020고단1086 피고인은 2020. 8. 29. 15: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8쪽 참조)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2020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810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당구장 내의 가해행위는 인정하지만, 판시 주차장에서의 가해행위(즉 피고인의 주먹으로 뒤따라온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 C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주차장에서의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시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증거기록 제12쪽 참조), 피고인에 의한 범행 피해 직후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채로 경찰관에게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판시 범행 일의 바로 다음 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고관절의 탈구가 있다.’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32쪽 참조) 내용이 모두, 위 주차장에서 판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판시 주차장에서 때린 적이 없다는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086호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상해 범행을 2회 ‘연속’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C에 대해서는 ⓐ 범행 직후 피고인을 찾아낸 경찰관에게 ‘판시 당구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함으로써(증거기록 제5쪽 참조), 경찰관이 판시 당구장 CCTV 영상과의 대조 과정을 통하고 나서야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게 한 데다가, ⓑ 이 법정에서도 근거 없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수사중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5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0:55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위치를 이동시켜 다시 주차해야 한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영주차장 내에서 앞서 본 SM525V 자동차를 약 10m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10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증거기록 제51쪽 참조) 2013. 6. 25.자 약식명령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번째로(증거기록 제24쪽 참조)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공영주차장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긴 하였으나,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 17쪽 참조),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판기록에 2020. 10. 19. 첨부된 재직증명서 참조),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9:05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인제군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동종전과는 2009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호실 앞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하는 파를 심어놓은 항아리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C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휴대폰 내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어 2018. 10. 10.(증거기록 제48쪽 참조), 2019. 1. 8.(증거기록 제46쪽 참조), 2019. 1. 24.(증거기록 제43쪽 참조) 각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의 동기가 유사한 2019. 12. 8.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가(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2020. 4. 24.자 피해자 탄원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지지하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고[각 공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2020. 1. 21.자 E(피고인의 부친) 작성의 탄원서, 2020. 4. 23.자 F(피고인의 모친) 작성의 탄원서 참조]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인 2019. 12. 8.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호실 앞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하는 아파트 복도 유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쳐 파손하여,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 한다)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판시 기재 항아리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린 뒤,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을 말리려고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손으로 아무 것이나 짚는 과정에서 아파트 복도 유리가 깨진 것이어서(증거기록 제30쪽, 2020. 1. 23.자 피고인 의견서 제1쪽, 2020. 4. 29.자 변호인 의견서 제1쪽 참조)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위 C이 모두 이 법원에 피고인 측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증 제1, 2호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천-내면 구간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으로 위 버스를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 B(남, C생)을 알게 된 후, 2010. 2. 8.경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빌리면서 친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2,000,000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당하여 부동산이 저당잡혔다. 저당이 풀려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 변제를 핑계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 다른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대출 채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근저당권등기 해지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총 140회에 걸쳐 합계 29,2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전달내역, 노트 자필 기재 사본, 차용증 사본, 각 무통장 입금 내역, 입금 확인증,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정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의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사본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발신자 번호 표시로 착신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고소인에게 착신한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E 명의 D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피해금 제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사본 CD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F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8. 3. 18:0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임승차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위 E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 택시비 못 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3 1. 2020.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0:00경 강원 홍천군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2,000원만 소지한 상태였으므로 택시요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G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군 H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8:40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K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군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1,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1 피고인은 2021. 1. 10. 16:30경 강원 홍천군 N 근처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O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군 P 근처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다수 재범한 점,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 행사하여 죄질 불량한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및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각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허가 없이 2017년경(증거기록 제43, 51, 55쪽 참조)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즉 국유인 보전산지인 춘천시 B 임야 7,984,641㎡(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가운데 344㎡ 부분에서(증거기록 제4쪽 참조)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사면을 정리하고 패널 창고 1동 32㎡를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ㆍ위성사진ㆍ측량성과도, 피해지 현장 사진첩,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경영계획부 1. 수사자료(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기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5. 11.경 피고인이 판시 불법산지전용 부분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쳤다고 할 수 있는 점(2020. 9. 10. 공판기록에 첨부된 춘천국유림관리소 공문 참조),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6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인접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수년 전부터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적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지적도 확인 및 피의자 상대 추가 확인), 수사보고(임대계약서 제출), 수사보고(다음 지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콩(이하 ‘이 사건 콩’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작지에 심어 경작한 것으로, 그 소유권이 위 경작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절도죄 성립에 요구되는 재물의 타인성이 없고, 설령 위 콩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소유 경작지에 심겨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콩이 심겨 있던 곳이 피해자의 경작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콩이 피고인의 경작지에 심겨 있었다고 착오하고, 더 나아가 위 콩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오신하여 위 콩을 가져온 것일 뿐인바,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의 타인성 부인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콩을 심어 경작한 곳이 피고인 소유의 경작지라고 하더라도, 위 콩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2887 판결 참조), 위 콩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콩의 경작자가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즉,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구성요건적 고의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 참조), 이러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절도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콩을 피고인의 소유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작지인 강원 인제군 C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피고인의 경작지인 D 토지의 각 위치, 위 콩이 심겨져 있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경작지 경계 등에 관한 분쟁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모습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8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보전산지) 5,432,045㎡ 중 1,878㎡ 부분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피해지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를 본인 소유의 강원 화천군 C 토지(지목 전)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산지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강원 화천군 B는 1989. 7. 12.부터 국가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인 강원 화천군 D 토지는 피고인의 부친 E이 1962. 1. 15.경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측량 이력은 없는 점, 강원 화천군 C의 위치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431m 떨어져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부친 E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F, D, G, C, H, I 토지를 상속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지 및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국유림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경계 측량 내지 지적도 확인 없이 부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이 사건 토지를 강원 화천군 C으로 생각하고 경작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일 수 있음을 알고도 미필적 고의로 이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증거기록 제7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F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중앙선을 넘고 도로 가드레 일을 충격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간경화’ 증상을 보인 것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고(증거기록 제32쪽, 2020. 11. 9.자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약국 처방자료’ 참조), 이 사건 범행 직전 지인들과 만나 피고인 자신이 총 ‘소주 종이컵’ 1잔 분량을 마셨을 뿐인데(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위 간경화 및 그 처방약으로 인해 이 사건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높게 측정되었다고(증거기록 제25쪽 참조)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증거기록 제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는 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15:00경 춘천시 B건물 3층 내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면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정 배관 공사를 하던 중, 과실로 천정에 올려놓은 망치를 떨어뜨려 그 밑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ET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도화골사거리 교차로를 강원대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및 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7:38경 춘천시 B에 있는 C 관광차고지에서 피해자 D(62세)이 주차장에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2 대구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모습 및 그 내용과 정도, 폭행 이후의 사정, 피해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9. 10. 2.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좌측 제2 및 상악 우측 제1, 2 각 대구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당시 발부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상악 좌측 제2 대구치에 외상에 의한 치아 진탕 및 약간의 치아 동요 증상이 보이고, 상악 우측 제1, 2 각 대구치는 피해자가 동통을 호소하나 치아 동요는 관찰되지 않아 투약 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팔호광장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근접하여 좌회전용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용 포켓차로로 진입하였다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상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을 다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차량이 과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좌회전용 포켓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입차선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0:50경 춘천시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해 주택인 위 빌라에 불을 질러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집이 다 부서져 있었어.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이야. 관리하는 총무도 있어서 이 집을 잘 알고 있어. 내 보증금도 다 뺏어간 그 도둑놈 목을 따야 해. 이 건물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비닐 두루마리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주택 안에 던져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이 붙어 있는 비닐 두루마리를 발로 밟아 불을 끄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두워 주변을 밝히기 위하여 비닐 두루마리에 불을 붙인 것이고, 주택을 소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훼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도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다. 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던질 무렵 혼잣말로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집이 다 부서져 있었어.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이야. 관리하는 총무도 있어서 이 집을 잘 알고 있어. 내 보증금도 다 뺏어간 그 도둑놈 목을 따야 해. 이 건물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공사용 비닐 두루마리를 풀어 비닐 조각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 C호에 던져 넣었다. 당시 위 호실은 공사 중이어서 종이박스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비닐은 종이박스 안으로 떨어졌다. D이 비교적 일찍 사건 현장을 발견한 덕분에 쉽게 불을 끌 수 있었으나, 자칫하면 종이박스에 불이 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주택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E는, “머리가 하얗고 나이는 60살, 키는 160㎝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사건 발생 전에 작업현장에 와서 말을 걸면서 ‘이 건물에 살았었는데, 집주인이 방값을 올려달라고 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을 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데, D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방화 당시 언동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주택 C호에 들어가 자려고 하였는데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고 철근이 뱀처럼 올라와 있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닐 두루마리에 불을 붙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건 현장에 구덩이 또는 튀어나온 철근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붙여 태우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자칫하면 인명피해 등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 8. 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열흘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조기에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54세, 여)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군대 전역 후 재학 중이던 C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중퇴하고 2017. 4.경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춘천시 D아파트 E에 혼자 거주하면서 가족간 왕래가 뜸하게 되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오던 중 2020. 11. 17.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연락하여 업무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그날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동 호로 와 하룻밤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18. 12:1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잠정적 조현양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체장애 1급인 피고인 동생 사진이 검정색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던 중, 주방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18.5cm)을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뺏은 부엌칼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정강이로 2회 힘껏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조르고, 밥상 위에 올려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3:01경 G병원에서 피해자를 흉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부검 소견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1.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특히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에 의하면 정신병질 성향에 따른 재범위험은 ’중간위험군‘에 해당하기는 하나, 현재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 및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후회 혹은 죄책감의 부족, 깊이 있는 감정경험 및 공감능력의 부족, 행동통제력 부족,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등이 관찰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변별기준점인 12점에 가까운 10점에 해당하고, 연령과 본 범행 점수, 기타 취약요인 등이 재범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환각과 같은 지각의 장애가 있고, 지각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사회생활에서 고립되는 생활양상을 반복하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유발된 감정에 압도되어 쉽게 동요하고 불안정해지며 경험하는 사고장애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함께 정서를 격렬하게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잠정적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발현된 정신질환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재범위험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이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정신질환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검은색 액자에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동생이 학대받고 있어 본인이 지켜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거나, 과일을 깎기 위해 칼을 든 피해자를 보고 본인을 해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는 피고인이 망상의 영향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실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에게 나타난 정신질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에 대하여 진단받거나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