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제조, 재무, 영업,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PGC 도금용액을 납품하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약속어음 결제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경 약 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주식회사 D의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았고, 2013년 말경에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4. 6.경부터는 거래처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주문량이 줄어들어 매출이 적어지고 있는 관계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7월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심텍에 미지급 채무 약 107억 원 상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2014. 9. 30.경부터는 자금사정이 심하게 악화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PGC 도금용액을 납품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PGC 도금용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198,660,000원 상당의 PGC 도금용액 6,000g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지급어음 발행내역 및 외상매입금, 지급어음기입장(G), G거래 및 대금지급 자료 정리 목록표, 거래처원장(2014년도), 전자세금계산서(2014년도), 약속어음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케이에스골드 주식회사), 거래명세표(KS골드 귀하), 수사보고(PGC 현금화 입금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변제계획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비교적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투자판단의 잘못과 시장의 악재로 인하여 유동성의 위기를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수 개의 공급거래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이외에는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을 위하여 이미 퇴사한 임직원 및 상당수의 지인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기간 물품을 공급해 온 업체로, 피고인은 이러한 거래관계로 구축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는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사업가로서도 재기할 기회를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7. 30.경 206,316,000원 상당의 PGC 도금용액 6,000g을, 2014. 8. 14.경 156,618,000원 상당의 PGC 도금용액 4,500g을, 2014. 8. 29.경 151,999,650원 상당의 PGC 도금용액 4,500g을, 2014. 9. 12.경 165,726,000원 상당의 PGC 도금용액 5,000g을 교부받아 합계 680,659,650원 상당의 PGC 도급용액을 편취하였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하여 총편취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소사실은 자백하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이 기록에 나타난 주식회사 D의 자산, 운영상황 및 유동성 위기 발생 경위, 주식회사 D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 관계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7. 30.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도금용액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일시에 금도금라인의 정상적인 운영과 제품생산을 하는 것이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생산에 투여하였으나, 그 이후 발생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결제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자료,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공업용 전기사용량에 의하여 추산한 2010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생산량은 같은 해 6월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무렵 동도금라인의 생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바, 위 전기사용량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은 2014. 9.말경까지 그대로 근무하면서 금도금라인의 생산에 그대로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2014. 9. 30.자 도금용액은 케이에스골드 주식회사에게 매각된 것이 분명한데, 주식회사 D이 케이에스골드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18,500g은 2014. 9. 30. 주식회사 D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타 거래회사에 주문한 총 도금용액의 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검사는 달리 주식회사 D이 도금용액을 매각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어음 발행내역 및 외상매입금을 보더라도, 2014. 7.부터 2014. 9. 12.까지의 도금용액 총 공급량은 큰 폭으로 변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인정된 도금용액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공급한 도금용액은 모두 금도금라인의 생산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주식회사 D은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심텍에 도금용액 매입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에는 그 설비 이전 및 투자, 경영악화 등으로 연체대금이 119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채무는 2014. 7.경 107억 원으로, 2014. 8. 말경에는 105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심텍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주 발주기업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금용액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인쇄회로기판(PCB)을 20년간 공급받아 온 기업이었고, 주식회사 D 공장 내의 금도금라인 중 1개를 사용하는 등 주식회사 D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2014. 7.경 그 채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D의 영업을 중단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심텍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회계장부상 그 채권을 결국 대손상각처리 하였지만,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후인 2014년도 재무제표 작성시(2015년 초경으로 추측된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D의 당기순손실이 551,061,869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2년 매출액 140억 원과 대비하여 볼 때 2013년 매출액이 274억 원으로 오히려 급증하였고, 재고자산 중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항목이, 비유동자산 중 기타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비유동부채가 60억 가량 증가하였다. 2013년의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2012년과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가 일정 비율로 증가하였고,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감가상각비가 상승하였으며, 이자비용이 5억 원 이상 늘었던 것이 당기순손실을 발생하게 한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의 위와 같은 정보는 '2013년경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동도금라인을 설치하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도금라인을 설치하였다가, 2014년 7월 내지 8월경 동도금라인에서 매출을 창출할 수 없었고, 증설된 생산라인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 고정비용을 2014. 9. 말경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판단하여 2013년에 시설을 증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계상의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일시 기재에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D의 어음결제일은 매달 15일과 말일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은 2014. 9. 25. 주식회사 심텍에게 금도금라인 2개와 부속시설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 채권과 주식회사 심텍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상계해 나가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2014. 9. 25.부터는 주식회사 D에 금도금라인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금도금라인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주식회사 D에 2014. 7.경부터 동도금라인의 매출이 중단되는 등으로 유동성의 위기가 다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E은 수사단계부터 일관하여 당시 위와 같은 위기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어렵기는 하였으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2014. 9. 말경까지는 주식회사 D에 정리해고 등의 사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9. 중순경까지는 금도금라인도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동도금라인의 매출이 급감된 경우 다른 생산라인인 금도금라인의 생산을 계속하여 유동자금을 발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생산을 위하여는 도금용액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도금용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종전과 같이 도금용액을 공급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에게 2012년 100억 원, 2013년 80억 원, 2014년 40억 원 상당의 도금용액을 직접 또는 I을 통하여 거래하였다. 그 이전에는 동일한 상호로 피해자의 처남이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D과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주식회사 D이 발행하여 피해자 측이 수취한 어음이 은행에서 지급거절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