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69-1

범죄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타인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이른바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J'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다 주는 업무를 하면 건당 15~2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69]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고 6개월 이내에는 신규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신규대출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6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2경 이천시 M에 있는 N 공장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3. 09:00경 서울 광진구 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P PC방'에서,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 납부증명서, 성명 : Q,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4,000,000, 상환일자: 2021년02월23일, * 당일 민원 건은 R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 대표이사 T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한 전항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해자 Q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S 대표이사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26] 가. 2021. 2.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직원 X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연 2.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Y 증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하면 근거자료가 남지 않고 면책될 수 있다. Z 대리를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37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AA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Y 증권 직원이 아님에도 Y 증권 Z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2.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증권 AB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을 해소하려면 2020년에 대출받은 채무도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W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Z 대리를 보낼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Y 증권 직원이 아님에도 Y 증권 Z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카드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연 3.1%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E, AF 일산탄현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 중순경 대한민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AG'로부터 "아는 사람(일명 'AH')이 한국에서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판매한 원화 수익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주면 건당 50~6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H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무등록불법 환전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내 불상의 금융기관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H의 지시를 받고 2021. 2. 17. 22:00경 과천시 대공원대로50에 있는 대공원역 1번 출구 부근에서, A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1,000,000원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환전소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고, 18,09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주식을 전부 강제 압수를 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6,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을 더 상환하면 건네받은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대출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49경 포천시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0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8,150,000원을 환전소에 전달하기 위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G, AL, Z, AM, H, F, E, D, Q, I, AD) 1.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서류, 납부증명서(위조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 C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자료 및 통화내역 등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거나 일부 신청을 취하함) (피고인 A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15만 원의 추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수거책, 전달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관여한 사기범죄의 피해액수가 합계 7억 원 이 넘는다.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Z(피해액 합계 4억 2,700만 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공범의 검거를 위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한편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은 수사기관에서 임의 제출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