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2015고단1005 1. 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2015. 3.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고, 소주 2병을 집어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젓가락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협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 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D가 음식 대금을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반말로 고함을 치다가 그곳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씹 새끼, 너 이 새끼 목을 자르겠다. 순경 새끼가 너랑은 이야기 안 하겠다. 이파리 두 개랑은 이야기하기 싫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4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A동 10층 'J'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셨다. 이에 그곳 보안 근무자인 피해자 K(58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고, 1)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경사 L'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와 얼굴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524 1. 2015. 3. 29.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3. 29. 18:45 서울 영등포구 M 에 있는 피해자 N(57세)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담배는 밖에서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경찰서에 가야 한다,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식당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CCTV 모니터, 카드 결제기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 의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가.'항과 같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전화기, CCTV 모니터, 카드 결제기 등을 밀어서 떨어뜨리고 "씨 발 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 하여금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2. 01:20경 서울 영등포구 P 아파트 2동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 위 아파트의 관리인인 피해자 Q(63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아파트 옥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 로비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네가 나 이사하는데 도와준 것 있느냐'라고 말한 뒤 계속 욕설을 하면서 걸어갔고, 위 아파트 1동 앞 경비초소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도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525 피고인은 2015, 4.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T2)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피해자가 관리 중인 시가 합계 11,350원 상당의 식료품 2개를 담아 가 2) 공소장에 기재된 'U'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568₁ 1. 피고인은 2015.4.5. 03:43 경 서울 영등포 V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 마사지샵'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통장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인 이어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인 JAVA블루투스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인 빨간색 마사지패드 1개를 흰색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7 경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피씨방'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32 피고인은 2015. 4. 14. 03: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 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A(7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침낭과 가방을 빼앗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AB(여, 62세)에게 그녀가 차고 있는 팔찌를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왜 팔찌 안 줘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 9 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왼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1642 피고인은 2015, 4, 3, 06:2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위 주점 밖에 설치된 시가 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간판(가로 약 74cm, 세로 약 190cm) X'자 모양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9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0, 02:40 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AE (3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과 곤봉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AF(34세)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05]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G의 각 진술서 1. 식대영수증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2015144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업무방해 현장사진 [20151524]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자료 1. CCTV 영상 1. 알루미늄 파이프를 찍은 사진 [20151525] 1. T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S CCTV) [2015156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CCTV 영상), 씨씨티비 영상 캡쳐화면, 범행관련 CD [2015고단1632]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51642] 1. AI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당시 손괴하는 장면 캡쳐,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의 시가) 1. 영상CD [20151942]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깨뜨린 소주병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에도 이를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