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3:34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콜벤 소속 F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나 있던 곳으로 가자, 우리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인근을 잠시 배회한 후 다시 승차 위치로 돌아와 "목적지에 다 왔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 집이 아닌데, 이 씹할 놈이 어디로 온 거냐. 여기가 우리집이냐 씹할놈아. 빨리 다시 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인근을 배회한 후 승차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씹할 놈이 왜 여기를 또 와 똑바로 우리집으로 가라. 확 찔러 죽여 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가"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콜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콜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및 상가 손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뿌리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도로 중앙까지 걸어가 위 손님들을 향해 서서 바지 및 속옷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한 다음 소변을 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사건의 종결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4. 30.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덕종교 앞 도로에서 제네삼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승용차의 동태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꺾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 및 교각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비 등 7,639,203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당원의 CD검증결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사실, 피고인이 추월을 한 직후 피해차량이 교각을 들이받아 차량의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난 사실, 뒤따라오던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세우고 사고 발생사실을 알려주면서 연락처라도 남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였던 이상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사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준 시점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신으로 인한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도주의 죄책이 인정되므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에 미숙하였고 차량 사이의 직접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목격자로 하여금 차량 번호를 적어가도록 하였으며 현장 이탈하여 진행하던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파고인에게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집행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지구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마3가 쪽에서 불티고개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불티고개4가 쪽에서 도마3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반대방향 4차로까지 후진하게 하여 불티고개 4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분과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60%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3794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 사 조현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동업 형태로 인테리어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 자재 조달 및 공사 현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C에게서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자재 공급처인 E의 사장 F에게 '65만 원어치만 자재를 공급해 주고 남은 35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그만큼 변제된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100 만원 중 35만 원이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C에게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서 자재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재 공급체인 E의 사장 F에게 65만 원 상당의 자재만을 주문하고 나머지 35만 원에 대해서는 자재를 주문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C에게 약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자재대금 100만 원 중 남은 35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하는 C에게서 자재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 65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했다. 피고인에게서 기존에 받지 못한 약 2,0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어 나머지 35만 원은 당연히 미수금채무에 충당한다고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위 35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E의 직원 G도 이 법정에서 '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35만 원의 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후 E를 찾아가 에게서 위 35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E에 자재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는 그중 65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나머지 35만 원 상당의 자재는 공급되지 않았고, E는 위 35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미수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위 35만 원에 대하여 자재를 주문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65만 원 상당의 자재만 우선 공급되어 35만 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나머지 35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해 달라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G은 '자재 공급일 바로 전날인 2014. 1. 20.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65만 원의 자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 다시 피고인과 통화하여 나머지 35만 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충당하겠다고 말하고 변제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재를 주문하면서 추가로 자재가 더 들어갈 거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G은 위와 같은 내용을 사장인 F에게 모두 보고하여 F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35만 원의 처리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 G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재를 주문할 당시 자재가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사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자재 공급을 염두에 두고 우선 65만 원 상당의 자재에 대해서만 공급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앞서 본 F, G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추가적인 자재 공급 요청이 없자 E에서 피고인과의 논의 없이 위 35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미수금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9. 20:00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식당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동 소재 홍릉유원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2. 12:47경 전남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타인 소유의 산지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전답을 소각할 경우 불이 옮겨 붙게 하지 않거나, 옮겨 붙은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화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게 하여 종중 및 F 등 다른 사람 소유인 전남 장수군 D 등 면적 합계 59,633㎡ 상당인 총 13필지의 타인 소유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산불피해지 현황도, 피해지 임야 목록, 임야대장,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화재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불에 타게 한 산림 면적이 상당히 넓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복구비가 31,417,000원 가량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복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과도한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66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제까지 타인 또는 사회에 별다른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산림의 소유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3:30경 삼성증권 주식회사 상계지점에 전화를 걸어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증시 관련 상담을 빙자하여 대화를 하다가 "넣고 싶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상담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당시 통화톡취록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상담전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1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E(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단란주점에서 위 D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Dol 피고인에게 "나한테 병원비 얘기하지 마라"고 말하고, 위 E이 위 D에게 "병원비를 내주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위 단란주점 건물 2층에 있는 숙소로 가 그곳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D과 위 E이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간장통을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2cm 정도, 전체길이 30cm 정도)을 손에 들고 피해자 G(40대 후반) 등 손님들을 향해 "씹할 놈들 안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위협하고,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단란주점을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위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을 협박하고,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력으로 약 20분 정도 위 D과 의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및 다친 부위), CCTV 겹쳐 사진,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 중인 음식점에서 칼을 들고 손님 등을 협박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뒤통수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그 결과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 1)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등 참조). 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22.02:16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한 거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위 'F식당' 앞 도로까지의 택시요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위 'F식당'이 문을 닫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에게 추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고, 때릴듯이 손을 휘두르고,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거제시 I에 있는 J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4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K에게 "씨발놈아, 내가 너거한테 왜 인적사항을 알려주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 고,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과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른 경위에 별다른 참작사유 없는 점,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주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 E,F은 2014. 8.경 중국의 유사수신업체 'G'에서 사용하던 투자설명서와 보상플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사업설명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모집총액의 10%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상위사업자인 H 등을 통하여 각 지역 센터장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광주지역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12.경부터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중국 회사인 G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에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90만 원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G 주식 9,000주(주당 0.1 달러)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주, 4회차에 6배인 144,000주, 5회차에 32 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 달러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나서 사이버머니를 같은 액수의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여 주며,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12. 3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10,030,000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수사기록 2권 181면) 1. 투자일람표(수사기록 1권 191면) 1. A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기록 1권 195면), B 농협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록 1권 209면) 1. 각 회원등록신청서 1. G 기업 홍보자료, G 홍보자료 1. 투자설명회 사진(수사기록 1권 23~28)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위사업자인 H을 통해 G의 한국 대표인 D 등을 소개받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5개월 동안 G의 광주센터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H을 통하여 받은 G의 홍보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에 투자하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합계 410,030,000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H,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금액이 4억 1,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이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위사업자인 H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2016고단1045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체육공원 앞 도로를 어방동원아파트 방면에서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우측으로 비켜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휀더,범퍼부분 등을 피의자 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823,54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23: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성원하이츠빌라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09 피고인은 2016. 5. 5.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남동 소재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정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A)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 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2016. 3. 2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045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큼 만취상태에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K3 승용차량 내에서, 후배인 F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7 등 휴대전화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대를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대전 H에 있는 예식장 인근 도로상에서, 성불상 J가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7 등 휴대전화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불상 J로부터 약 50대씩 4회에 걸쳐 합계 200여 대를 약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15: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2번출구 앞 도로상에서, K이 불상의 방법으로 매입해 온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7 등 휴대전화 22대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합계 669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대를 합계 1,043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밀반출 상선인 AJ 사건 송치서, 금융계좌 사본 등 첨부) 1. 2016형제13728호 AJ 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본건 장물 휴대전화 매수업자인 AJ에 대한 피신조서 첨부) 1. AJ에 대한 피신조서 사본 4부(경찰 2회, 검찰 3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의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가 합계 230여 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가 해외로 반출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사구체신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가 합계 42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경북대로에 있는 남후1교 도로를 안동시내 방향에서 일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7,466,0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 3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휴게실에서 C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49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7. 21. 이전에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6.27.부터는 연 39%를 각 초과할 수 없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10: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6만원을 공제한 184만 원을 지급한 후 매월 이자 명목으로 16만 원씩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5.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참조. 1. 차용신청서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28.21: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운전거리 또한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