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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2019고단362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3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은행 연산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620만원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위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앞에서 G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나5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9.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2:3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55경 부산 연제구 J 빌딩에 있는 'K조합 연일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3,000만원중 2,800만 원(현금 2,000만 원, 수표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현금 2,000만 원은 위 K조합 연일지점 근처 지하도 앞에서 G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K조합 연미지점'에서 위 수표 8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전액 교환하고, 같은 날 14:55경 근처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G 대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7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회신자료 2020고단457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62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만 원과 자신의 처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G 대리를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합계 2,960만 원을 G 대리를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는바(공소사실에는 위 2,960만원 중 160만 원 전달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익은 60만 원에 그쳤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여년 전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9

범죄사실 1. B상가 C호 매수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중구 B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B상가 C호를 매수해줄 테니 매도인에게 건네줄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500만 원은1)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인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0만 원을 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B상가 E호 매수대금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D에게 '위 B상가 E호를 매수해줄 테니 매도인에게 건네줄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1,200만 원은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매도인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경 1,000만원, 2017. 3. 29.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만 원은 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관증,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회장이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경부터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위 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전문경영인으로 F호텔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2011고단3116, 2012고단16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F 호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I 의 임금 3,550,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21, 22, 24 내지 26, 32, 36, 38, 49, 52, 59 및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3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6,84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88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사무실에서, 위 호텔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주식회사 G의 계좌가 압류당하여 호텔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J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K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가입된 국민카드 가맹점(L), 현대카드 가맹점(M), 신한카드 가맹점(N), 비씨카드 가맹점(O), 외환카드 가맹점(P), 삼성카드 가맹점(Q), 롯데카드 가맹점(R), NH카드 가맹점(S)의 신용카드결제용 단말기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호텔의 손님으로부터 객실비 1,026,239,077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지불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의 호텔투숙비가 주식회사 J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결제되어 주식회사 J에 부가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2012. 4. 30.경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에게 허위로 공급가액 116,995,285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로 공급가액 799,853,981원 상당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1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2012고단16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급여체납 및 노동부 진정서 명단 2013고단7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계좌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의 월별 매출내역 합계, 신용카드 결제자료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허위여부 확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타인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중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F 호텔에 대한 경매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호텔 유지 및 운영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1고단3116, 2012고단165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내지 20, 23, 27 내지 31, 33 내지 35, 37, 39 내지 48, 50, 51, 53 내지 58, 60 내지 64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9와 같이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15.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주택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양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상속받은 위 주택의 재개발로 인한 피해자 이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는 도구(길이 29cm)를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위 식탁의 다리와 서랍을 부수고, 시가 불상의 벽 시계의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상을 던져 시가 불상의 주방 쪽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칼을 가는 도구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손괴된 물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특수협박죄,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기소당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가는 도구를 휘두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건물의 상속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에서 이사를 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측으로부터 2,100만 원을 건물 명도 조건으로 수령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2:55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42호 CU편의점 안목해오름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을 경유하고 다시 위 CU편의점 안목해오름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위 회사를 퇴직한 D의 퇴직금 12,295,330원, 2009년 연차수당 850,000원, 2010년 연차수당 935,000원, 2011년 연차수당 1,020,000원, 2012년 연차수당 1,36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6,460,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9.14:45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14동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5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 8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현석, 서원일(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호스 1개(증 제3호), 기름통 3개(증 제6호), 장갑 1개(증 제7호), 모자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8.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0.5.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55] 1.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주차금지 목적으로 플라스틱통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유를 절취하여 보관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통 2개를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 20: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연료탱크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파란색 호스를 넣은 뒤 입으로 빨아내어 플라스틱통에 담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화물차 내에 경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연료탱크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열고 미리 준비한 파란색 호스를 넣은 뒤 입으로 빨아내어 플라스틱통에 담는 방법으로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경유 약 7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3+85] 피고인은 2013. 1. 29. 02:3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에 있는 산수교차로 지하차로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야적해놓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H빔 및 철판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의자의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도현장 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판시 2013고단5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2013고단8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기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절취한 기름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 각 정상,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9.30.15: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32동 505호에서, 피해자 D(28세, 여)가 혼자 있던 중 현관문 문고리를 1회 돌리고, 약 10분 동안 현관문 옆에 기대어 서서 현관문 렌즈를 통하여 집안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2020고단478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 당 7-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4:5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5488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취업활동 허가 없이,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 당 7-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배달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B)와의 위쳇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통역인의 위쳇 대화내용 번역본 추송)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중, 피의자가 'B'라는 불상자와 통화한 기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및 'G'와의 위챗 대화내역 번역 ) 1. ' G'와의 웨챗 대화내역 번역 자료 1부 1. 'B'와의 위챗 대화내역 1. 'B' 및 'G'와의 위챗 대화내역 2020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 취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도박자금 세탁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엄벌을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액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판시 범행의 제안자에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문자메세지까지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한 것이 카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3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 2011. 2.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등으로 인해 법원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이다 (일반사기,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갚지 못한 돈이 약 4,30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11. 4.경부터 2011. 9. 경까지 약 이자 등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갚았고, 2012. 12. 에도 두 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갚은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 등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1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다투 고난후 소주를 사기 위하여 위 주거지 근처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위 다툼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에 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저리 나가! 내가 들어가는데 왜 막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 D을 밀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6회(1989. 12. 6. 공무집행방해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포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주)E 공장의 직원들인 바, 위 공장이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고 위 공장을 나가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2. 18. 18:00경 위 공장에서 공장장인 피해자 F이 현장에 없어 감시 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작업 공구인 25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10,000원 상당의 ㄱ자 1개, 5,000원 상당의 1m 철자 1개, 1,000원 상당의 스패너 2개, 5,000원 상당의 몽키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19, 18:00 경위 공장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작업 공구인 10,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지 1개, 5,000원 상당의 펜찌 1개, 20,000원 상당의 전기선 1, 5,000원 상당의 깔깔이 1개, 5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1,000원 상당의 망치 1개, 10,000원 상당의 만네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1 진북터널 사거리 도로를 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화물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81,8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엠블램 교환 등 수리비가 1,537,1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 후 몇 시간 내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 중 택시의 소유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14. 7. 27.경 세 번째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7. 27. 21: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 앞에서, 차량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싫다면서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허벅다리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 손을 차량 출입구 위 선루프 위치로 올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차 승용차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 F 건물과 그 건물 옆에 있는 G 원룸 주차장 사이에 설치된 출입구 안으로 끌고간 뒤, 위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와서 피고인을 저지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꺼낼 때까지 울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붙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가슴과 허벅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2. 11.23.경, 같은 달 28.경부터 30.경까지, 같은 해 12. 4.경 및 같은 달 7.경, 다시 같은 달 11.경부터 12.경까지 각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첨부 보고/피의자의 연가 신청 경위 진술청취 보고/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무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 F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유류를 보내기 위하여 매설한 송유관을 뚫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훔치기로 하고, F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들을 섭외하여,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 E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G에서 유압호스를 연결시킬 창고를 임대하고, 피고인 B, C은 2012. 10. 초순경 E, F과 함께 위 창고로부터 400m 떨어져 있는 땅에서 아래로 3m 가량 파내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접근한 후 검은 담요로 송유관을 뚫을 장소를 만들고, 피고인 A은 위 송유관에 전기용접기로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은 후 수개의 유압호스를 차례로 연결하여 땅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시키고 유압호스 끝 부분에 유압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발생지) 1. 각 화재발생보고, 현장위치도 1. 검찰 수사보고(공범 E, F 등 판결문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충남천안동남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1)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은 서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공소장 적용법조 부분에, "송유관관리법"이라 기재된 것은 죄명에 비추어 "송유관 안전관리법"의 오기로, "제1호"라 기재된 것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제2호"의 오기로 본다. 살피건대,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행보다 선행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행이 단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이나 행위 역시 별개이고 그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송유안전관리법위반죄와 특수절도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가 늦어진 것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여자들이 종전 수사 당시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설치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점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규를 절취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송유관을 손괴함으로써 자칫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이 오염될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은 송유관 손괴 후 그로부터 석유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과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20:20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마음 식당 앞 도로부터 구래동에 있는 한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8: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운영자 피해자 D(51세,남)로부터 고물을 재매입하던 도중, 화가 나 손으로 유리탁자를 쓰러뜨리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좌측 안면부위를 3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우측 머리부위를 사무실 벽에 수차례에 걸쳐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 탁장 위에 놓여 있던 과도(날 길이 약 9cm, 전체 19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