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63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63 사기, 사기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초기147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서정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거지인 의정부시 C오피스텔 D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양주시 E 소재 F PC방을 오가면서 온라인 게임 ‘G’을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G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매매를 가장하여 거래를 유도한 후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하면서 거래메시지에 약속한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을 입력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메시지로 입력한 액수가 실제 입금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나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게임머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경 위 주거지 내지 위 F PC방에서 G 유저들이 사용하는 ‘H’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G 게임머니(I)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J을 알게 된 후,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30만 I를 42만원에 구매하겠다. 42만원을 피해자 J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내가 G 아이템 거래 상점에 올린 실제 거래가치 없는 아이템을 30만 I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자.’는 취지로 거래를 제안하고, 피해자 J이 이를 수락하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입금시킬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그 계좌로 1원만 입금시키면서거래메시지에 ‘420,000원’을 입력한 후 피해자 J에게 ‘42만원 입금시켰으니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 42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42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30만 I를 받아 위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2.경부터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1,316,000 I를 받아 합계 1,86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머니 판매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장소에서 위 H를 통해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20만 I를 25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매매대금 25만원을 피고인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래를 제안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K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위 L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27.경 위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게임머니 30만 I(시가 435,000원 상당)을 편취한 후, 위 피해자 M이 더 많은 I를 보유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M을 속여 더 많은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38만 I를 55만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속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이 이번에는 피고인이 1원만 입금하면서 거래메시지만 55만원을 기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38만 I, 시가 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위 주거지에서 선불폰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공해 주면 대가로 1개당 4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2021. 11. 11.경 ‘통신사 N,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N,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O,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통신사 P,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 등 4개의 선불폰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R, S, M, B, 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게임머니 결제 자료, 송금자료, 거래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구매내역 1. 각 통신자료(N), 통신자료(O), 통신자료(P)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추가송부서 첨부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유심칩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R, S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