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2013고단74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상주시 F에 있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관리 및 금전출납 등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업무상횡령 (계좌이체의 방법) 피고인은 2011. 9. 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G)에 예치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546,760원을 '8월 건강보험'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출금내용을 기재한 뒤 실제로는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 부터 201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IIⅡ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관리에 사용하는 위 D 명의 농협계좌(J) 및 위 회사 명의 각 농협계좌(G, K)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 M) 등 4개의 농협계좌로 합계 358,761,222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계좌입금의 방법) 피고인은 2012. 8. 27. 상주시 무양동 278-4 에 있는 상산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예치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직원급여 등을 지급하고 남은 7,954,020원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M)에 입금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우리 회사가 8월 달부터 건축하고 있는 O 빌라가 준공되면 그 중 1채를 내가 분양받을테니, 준공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분양대금도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틀림없이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를 분양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주시 O 빌라 505호에 대한 분양승낙을 받고, 2012. 2. 13. 분양대금 158,900,000원 중 기존 금융권 융자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58,900,000원을 2012. 3.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P을 매수인으로 한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2012. 2. 15. 위 P이 위 빌라 5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P으로 하여금 위 빌라 중 위 잔금 58,900,000원 상당 부분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1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의율하고, '피고인이 잔금 58,90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위 P이 위 잔금채무를 면제받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위 빌라 부분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의 한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법적 평가를 바로 잡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P이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P의 배우자에 불과하며,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이 사건 공판심리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적용법조를 바로 잡는다. 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상주시 무양동 278-4에 있는 상산새마을금고에서 위 회사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 예치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14,212,8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118,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2013 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예금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비록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죄의 총 피해액이 4억 5천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액수도 3억 5천만 원이 넘어 피해 회사가 큰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산재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횡령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출자금반환채권이 압류되자, 압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압류통지서를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도록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횡령금의 사용 내역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신청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주식회사 E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