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동 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그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가 1회 투약 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오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17:50경 광양시 광양읍 C 사무실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술 처먹고 이 동네 돌아다니면 진짜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 못 미치는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신지은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7. 13: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선곡책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허벅지를 1회 찼고, 무서워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무섭게 해 주겠다”고 말한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노래방 6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부착된 선풍기의 전원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두 번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F 아토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차를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야기한 상해와 재물손괴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47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주 오래전 벌금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이폰4s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110,000원, 같은 달 19, 70,000원 합계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지사로 고용한 E에게 피고인이 가게를 비운 동안 위 'D'에 찾아 온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그 밀실로 들여보내도록 지시하고, E은 이에 따라 2015. 5. 27. 20:35 경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업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 E(주)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공사업을 하였는바, (주)F으로부터 G 내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포항시 남구 II에 있는 G 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제공해주면, 그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은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는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건비 등 경비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장비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8,270만 원 상당의 장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D 등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로서 (주)F으로부터 G 내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경 피해자와 그 공사에 필요한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제공받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장비를 제공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간의 장비 사용료를 청구하면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장비를 제공한 달의 다음다음 달 25일까지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5.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장비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장비 사용료로 피해자에게 2011. 8. 19.경 12,815,000원(5월분 장비 사용료), 같은 해 9. 20.경 25,829,375원(6월분 장비 사용료), 같은 해 11. 8.경 14,069,000원(7월분 장비 사용료) 합계 52,713,37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1. 12. 30.경 피해자에게 8, 9, 10, 11월분 장비 사용료 합계 8,27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270만 원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7,270만 원, 지급기일 2012. 3.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2. 1. 30.경 부도가 났고, 피해자는 2012. 2. 2.경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4)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2011. 9. 7.부터 2012. 1. 5. 까지 사이에 (주)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G 내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540,544,190원을 받았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2011. 8. 1.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을 당시 그 이전의 장비 사용료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을 당시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 평택시 C 아파트 505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2~3개월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 나중에 일이 잘되면 회사지분도 주고 이사로 등기시켜 주겠다. 월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도 마련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위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5. 900만원, 같은 해 4. 15. 5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10: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텃밭에서 피해자로부터 개똥을 치우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있던 삽을 들고 와서 개똥을 퍼서 개집에 뿌리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90cm, 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삽을 1회 내려친 뒤 다시 그 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열상, 우측 제1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둥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 손잡이 옆 부분(역삼각형 모양의 삽 손잡이 중 왼쪽변 부분에 해당)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팽이로 삽날을 내려치자 삽이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이 손잡이 가운데 부분의 날카로운 홈에 끼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괭이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직접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삽의 손잡이 윗부분이 아니라 옆 부분을 잡는 것은 삶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삽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7, 8쪽)에 의하면 삽 손잡이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혈흔이 묻어있음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삽 손잡이 윗부분을 잡고 있다가 열린 상처를 동반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 따른다면 손잡이 아랫부분에 혈흔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나, 위 사진상에는 손잡이 아랫부분에 별다른 혈흔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에 골절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인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상해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 조치를 위한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카이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로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4세)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로 약 502,5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입힘과 아울러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또다른 접촉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4. 같은 법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121 앞 주택가 도로를 역촌역 방향에서 연서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좁고 어두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스엠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등을 수리비 약 3,423,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순찰차의 정지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121 주택가 도로를 역촌역 방향에서 연서로 방향까지위 B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01234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1: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29 '센터폴리스'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말사거리 쪽에서 응암역 신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범퍼 등 수리비 2,44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2. 5. 29. 11: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22-37 앞에서부터 같은 동 85-29 센터폴리스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E K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21¹3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사본,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기존 음주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그 이후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그 차량을 망가뜨리고도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262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6. 22.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PVC 원단 약 40,000야드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1,100만 원만을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단의 매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8. 23.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원단을 G에게 2,000 1)피고인과 C가 함께 1,1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사건 공소사실 중C에 대한 횡령죄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로이 법원 2012고단1597호로 기소되었다. 만 원에 매각하여 같은 날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2010. 8. 28. 나머지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약정금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출고확인서(증거기록 41쪽),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각 영수증(증거기록 159, 160쪽), 2010.6. 22.자 화물보관수탁계약서(증 제1호)의 각 기재와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F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의 매각을 위탁받아 F의 원단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129

범죄사실 C(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피고인의 언니이고,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C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D, C와 합동하여, 2011. 7. 20. 10:00경 경주시 E에 있는 C, 그의 남편 F과 시어머니 G의 공동 주거지에 이르러, D과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열려진 대문과 부엌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80,000원 상당의 24K 금시계 1개, 18K 금팔찌 1개, 18K 비치 옥반지 1개(팔찌 및 반지 시가 합계 2,256,000원 상당), 부엌에 있던 20kg 상당의 쌀, 마당에 있던 닭 2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제8회), C(제10회)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가 I에 판매한 귀금속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가담정도 경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 상태에서 D, C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저조하기는 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D, C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C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01:00경 광명시 B 지하 1층 소재 "C 유흥주점" 101호 2번룸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혼자서 손님으로 찾아와 지배인인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할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84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서비스를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0. 11, 21, 23:10 경 위 함과 같은 장소에서 유흥종사원인 피해자 이룸에 들어와 술을 그만 드시는게 어떻겠느냐고 만류하면서 다른 아가씨를 내보내는 와 중에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찬 과실로, 때마침 룸 안으로 들어오려던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문틈사이에 끼게 하여 전치 미상의 우측4 수지의 원위지골부 절단 및 골첨부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원사건 진행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유인한 남자에게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화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B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2012. 4. 18, 01: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인근 'D주점'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분위기 좋은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을 태운 채 피해자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F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피해자 승용차의 보조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빨리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바람을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실직의 두려움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근 ATM기기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자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19:4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남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서구 등촌동 633 앞 노상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4급의 기초 생활수급자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륜차로서 승용차에 비해 타인에 대한 위험 유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3. 17:40경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 차량 기지 부근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엔크린 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46 경 서울 성동구 D 5-6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1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대금 66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서울 성동구 내지 종로구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72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반지 대금 55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도난 신고된 카드라는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고 있어 잠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위 금반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횡령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카드를 이용해 금반지 등을 구입하고 나아가 위 카드의 도난신고로 인해 금반지 편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위 반지를 훔쳐 달아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장애인인 처를 보호시설에 보내고 추운 겨울에 혼자 노숙을 하고 지내다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우연히 취득하게 되었고, 고시원에 들어갈 비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범죄일람표 8번의 금반지는 범행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람표 1번의 신용카드 및 2번의 금반지 또한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잔존한 피해가 경미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이 지난 것인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9. 16.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평의 공간에 탁자 8개, 냉장고,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오리불고기(28,000원), 오리백숙(35,000원), 소주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5.경부터 2012. 9. 22. 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2.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01:45경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김밥사랑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대성동에서 부사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유턴허용구간이 만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허용구간에 못 미친 지점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번호 없는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합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도록 한 끝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도록 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뒷문 아래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9일간 입원 치료 및 퇴원 후 약 6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5. 12.경 청주시 상당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2.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18세)와의 성교행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속기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분)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3)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판단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0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0월A4년 7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만남을 거부하자 G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