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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1: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인 원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E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2019고단1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50경 창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산94-1에 있는 용강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98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19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2001년 이후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8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고, 특히 2019고단1298(병합) 사건 범행의 경우, 2019고단1193 사건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3 피고인은 2018. 9. 15. 06:1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이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숙소를 비운 사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슬리퍼 1켤레,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과 피해자 E 소유인 2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정수기 물통 1개, 50,000원 상당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수건 2장, 7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1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90,000원 상당 아디다스 신발 1켤레,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점퍼 1개, 400,000원 상당의 토드백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미상 섬유유연제(피죤) 1개, 30,000원 상당의 반바지(데상트) 1개, 129,000원 상당의 반바지(디스커버리) 1개, 시가 미상의 가루세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1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8. 9. 17.경 기 제출한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가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기 오산시 H건물 I호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D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19고단1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전과] 1. 2019고단1033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99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10. 12. 변경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으므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23.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서 평소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창밖으로 던져 부서지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4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거울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창밖으로 던져 파손되거나 더러워져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5경 구미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근처 SUV 차량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저지하고, 계속해서 구미시 H에 있는 공장까지 약 8. 1km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00:35경 위 장소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대면 및 신고 경위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나.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모습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 음주측정거부 등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기록에 의하면 휴대전화기 가액은 구매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배상액으로 1,000만 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5년 전의 전과 외에는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 08:46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이 E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0세)이 위 E과 일행이라고 오해하고 말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구경하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빠개냐(웃냐)"라고 외치며 근처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잔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그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ccty 확인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22:54경 서울 B에 있는 C역 13번 출입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 14:34경부터 2019. 6. 8. 22: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7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확인 캡처사진, 여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3: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5~6회 때려서 깨뜨려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1: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21세)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바, 추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0:14경 파주시 둔방이길 59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방이길 572-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건설기계(굴착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약식명령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01: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공소장 기재의 "인천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23: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초등 학교 동문 모임을 하던 중 선배인 피해자 D(53세)가 리모컨으로 노래를 예약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나는 왜 노래 안 시켜 주노."라고 말하며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및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5.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한도 조회 결과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800점 중 70점이 모자라니 7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돌려주고,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6.경 목포시 D아파트 부근 E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 소재 D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7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D의 상처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어서 매우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E),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0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8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04:45경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G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위 E에게 "나를 왜 잡아왔어, 내가 범죄자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E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앉아있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누구 신고 받고 이러는 거야, 너희들 청탁 받았지?", "나 이제 인생 끝났어, 여기 있는 놈들 내가 다 죽여 버리고 끝낸다, 나 유도했어 이 씨발놈아, 그리고 너는 내 아들보다 어린 놈이, 너는 내가 죽인다.", "나랑 일대일로 뜨자, 내가 너 10초면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업주 D(여, 48세)에게 "야 너 이리와 내 옆에 앉아 봐, 너 신랑 뭐하냐? 나이 먹고 식당이나 하고 어렵겠다, 야 씨발 이리 와보라니까, 씨발 빨리 와봐. 나하고 친구 하자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00: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4세)의 배우자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1"1왜 반말하세요. 취하셨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넌 한주먹거리도 안돼, 너 나랑 맞장 떠서 이길 자신 있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식당에서 나와 H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으로 뛰어들어 가로막고 "야 씨발 놈들아 어딜 가려고 나와, 나하고 한판 뜨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3~4회 힘껏 두드리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등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첨부), 방범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5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훈2교 사거리 방면에서 호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추적 수사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03: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내가 뭐 잘못 했냐.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황을 녹화하자 E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손으로 내리치고 왼손바닥으로 E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손으로 내리치고 나아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덕양(여천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도록 하고,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에 취한 상태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