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8, 914(병합), 2020고단10(병합), 22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반영기, 이준석,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28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를 둔 C 및 D의 대표로 부동산중개업과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E 등 브랜드 외식업체 체인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등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우선 소비하고 추후 다른 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17. 12. 1.경 2,000만 원, 2017. 12. 21.경 3,000만 원, 2018. 1. 26.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4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H'의 경남 지역 가맹점 관리 및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K에서 'H' 학장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무 돈이 급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9.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1년 동안 매월 이자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개인 채무 등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7.경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받은 투자금 상환 채무, 공사 대금 지급 채무 등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1,000만 원, 2018. 9. 10.경 2,000만 원, 2018. 9. 21.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7. 1. 5.경 김해시 L빌딩 M호에서 임대인인 N로부터 위 L빌딩 M호를 2019. 1. 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곳에서 D과 O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1,500만 원 가량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주점프랜차이즈 사업 추진과정에서 S으로부터 빌린 약 10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중인 L빌딩 M호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 뒤를 이어 임차할 승계임차인(전차인)을 구해달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계임차인을 소개받아 전대차계약체결을 완료하고도 중개수수료 2,22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 피고인은 2018. 12. 18.경 김해시 T에 있는 U 장유점에서 사실은 주점 프랜차이즈사업 추진 과정에서 S으로부터 빌린 약 10억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J, F, Q 등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해주면 인테리어가 끝나는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합계 2,963,500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인테리어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0고단222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이송 타당성 검토) 1. 판결문 2부 2019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신용회신자료 2019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투자계약서 1. 통장 사본 1. 입출금전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1. W 조회 2020 고단 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확인 결과 첨부) 2020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914 사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7,191,000원 상당의 대여금,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자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2019고단628 사건의 피해자 F에게는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