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천전시장 방향에서 칠암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양쪽에는 주차차량들이 많이 있어 교통이 복잡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면서 진로를 우측으로 변경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우측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스치면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693,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전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3481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판사 B에게, 위 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인 변호사 C의 '원고는 증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잔금만을 납부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실제 증인의 돈이 들어갔고, 원고는 옆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경매잔금을 납부한 사람은 D이고,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경매잔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변론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서 1.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1. 계산서 1. 각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본 1. 합의서(각서) 사본 1. 등기필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거래내역 1. 대출서류사본, 각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증언이 민사소송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내지 2003. 4.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03.4. 24,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잔대금으로 납부된 돈은 D와의 매매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3. 3. 내지 2003. 4.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과 이에 따라 D가 자신의 부담으로 경락잔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5. 2. 2, D로부터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2005. 3. 30. 에, 나머지 500만 원은 집을 팔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지급받았다. 위 각서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2005. 2. 2. 이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러한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03. 5. 8. 경부터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다. D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G 명의의 국민주택채권 발행 영수증과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H에게 찾아가 부동산 인도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의서(각서)에 기재하였는데 여기에 D의 이름이 경매낙찰자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G로부터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경락받은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마. G이 2003. 5. 26. 주식회사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D는 당시 G과 함께 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며, 대출이자도 D의 남편인 E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23면). D가 위 G의 대출 연결 계좌의 통장과 대출금 입금계산서를 가지고 있고, 이후 실제로 E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D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은 D가 입주한 후 차임 대신 위 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을 빌리기 전부터 그 이자를 D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1억 원의 사용처가 D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D가 위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7.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8,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E이 2018. 11. 12., 근로자 D이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4,650원 상당의 골뱅이 1캔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시가 4,650원 상당의 골뱅이 1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4.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D에게 대여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현금할인을 받아 2008. 9. 25.부터 2009. 8. 17.까지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G)로 송금받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8. 6. 24. 위 신용카드를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2013. 8. 19. 안성시 당왕동 안성시법원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336,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차용하여 약 136만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D로부터 2008. 9. 25.부터 2009. 8. 17. 까지 4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130만원은 피고인의 D에 대한 다른 채권의 변제였을 뿐 E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본건은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일관해서 주장하는 점, E가 작성한 카드보관증(증거기록 제45면)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바, 그 카드보관증에는 '농협 : H 카드를 정히보관하고 1,366,000를 결재후 돌려드립니다(등기이전차용임) 2008, 6. 24. E'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그 카드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D는 피고인에게 본건 당시 57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은 독촉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독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계속적으로 수회 지급 독촉을 하였으며, 이에 D가 피고인에게 2008. 9. 25.부터 2009. 8. 1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당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D가 피고인 또는 E 또는 I 대신 피고인 아들의 소유였던 대구 서구 J 지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사용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부담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570만원 상당의 기존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독촉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변제를 독촉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으며, 만일 D가 E로부터 위 신용카드 할인금을 교부받고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D로서는 2008.9.25.부터 2009. 8. 17.까지 4회에 걸쳐 지급한 위 합계 130 만원의 명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위 법리까지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15 03:15경 청주시 서원구 율량동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봉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2회 동종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8에 있는 삼산중학교 사거리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 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E을 한동안 맡아서 운영할 당시 발생한 외상값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폭행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1: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64세)이 훈계한다는 이유로 "씨발 그만 말하고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8cm)를 오른손에 들고 휘들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2. 29.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일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나 있고, 특히 2018.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3:00경 거제시 B빌딩 앞길에서 아내와 이혼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보고 발로 그 문짝을 2회 걷어차 위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39,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판결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실효에 따라 합계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옆 계단에서, °C주민센터'에서 스포츠댄스 수업을 함께 수강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과 시비가 붙어,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추가 목격자 확인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목격자 E의 경찰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뒤늦게 어깨 부상을 이유로 먼저 고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고 형사조정단계에서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무산되어 결국 두 사람 모두 약식기소된 점, 그럼에도 상대방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만 벌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28경 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인도를 위 초등학교를 등지고 걸어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삼거리 모퉁이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거리 모퉁이를 지나 우회전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인도 옆 공터 방향으로 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고 따라오라'고 말한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인도 옆 공터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강제로 일으켜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 앞으로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옷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미터 이상 끌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구체화하였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쪽), 그 다음날인 E에 이르러서도 위 피해사실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이 범행 이후 도주한 사정 등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렸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부위 위까지 벗겼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주변이 밝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건에서도 충분히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화풀이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인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방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1: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일대에 있는 E공원 에서 위 저수지 앞 광장에 군밤 리어카를 설치하는 등 노점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위 E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위 법률에 따라 그곳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그곳에는 광주 서구청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54세)와 피해자 H(49세) 등이 E공원 내에서 노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군밤 등 노점 장사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E공원 내에서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없음을 고지한 다음, 군밤 리어카 앞에 차단 현수막을 펼치고 피고인에게 노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군밤 장사를 하겠다. 개새끼들,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데염병하고 있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노점 장사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G를 향해 스테인리스 군밤 통을 집어 던지고, 어깨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을 뒤쫓아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의 도시공원 내 노점 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D 상행위 단속 당시,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공무원들을 찾아가 사죄한 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혼 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7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2017. 10. 3. 00:35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 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오른손으로 쓸어올리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7:30경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김포시 C 앞 도로를 마송사거리 방면에서 하성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51세)에게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청취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20경 안성시 C 아파트 204동 1106호 내에서 아내인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서서 집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선풍기, 의자를 위 경사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20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그 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3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민속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B(24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면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가 범행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1:05경 제1항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D' 민속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의심하지 마라. 내 가게다. 씨발놈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존나 건방지네? 니 치고 경찰서 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B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N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옥룡면 은죽길에 있는 갈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곡길에 있는 갈곡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