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492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환경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년 초경 지인을 통해 전남 화순군청에서 근무하는 K을 알게 되었고, 2010. 6.경 사천시 소재 L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소유인 부산 사상구 M, N에 있는 'O'(이하 'O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2010. 9.29. 건물은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스비'라고 한다)에 84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16.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 P(이하 'P'라고 한다) 명의로 우리에스비로부터 O 건물을 대금 8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1차 계약금 4억 5,000만 원, 2010. 11. 30. 2차 계약금 4억 원, 2011. 1. 17. 잔금 7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전인 2010. 10. 1.경 피고인 A 소개로 알게 된 K으로부터 O 건물에 대한 계약금 마련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 Q 을 채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채권자인 K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2010. 10, 15. 경 다시 피고인 A를 통하여 K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1억 6,000만 원을 받으면서 P를 채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1. 14. 까지 2억 4,000만 원을 채권자인 K에게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2장의 공정증서를 합쳐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B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O 건물에 대한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11. 18. 다시 우리에스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억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우리에스비는 O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K이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준 돈 가운데는 시숙으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피고인 A로부터 4,840만 원을 받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K은 2011, 4. 26.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준 3억 1,000만 원을 편취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11. 28. 광주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처분을 하였다. K이 2011. 12. 20.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6. K에 게위 4,840 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K은 2012. 1. 13.경 광주 동구 R 소재 S다방에서 피고인 B과 위 3억 1,000 만 원에 대한 공증 2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T(2억 원), U(1억 원), V(3천만 원)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위 2건의 공정증서는 자동소멸하고 피고인 B은 K에게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걸로 하여, K과 피고인 B 간의 모든 채권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고, K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을 무조건 취하하며, 피고인 A는 K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12. 1. 13. 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법무법인 서석에서 공증하였다. 그러나 K은 2012. 6. 4.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들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확인되자,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2012. 1. 13. 자 계약을 취소한다는 최종통고서를 발송하고, 2012. 5. 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Q 과 P(대표이사 Q)를 상대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Q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834호(청구금액 280,712,041원), P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 10012호(청구금액 339,938,798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6. 15.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들 Q 과 P 명의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224,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한다). 1.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8. 23. 피고인 B1 O 건물을 인수할 경우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K이 받은 2012. 5. 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을 당시 채권이 부실채권인정을 알면서도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사천시 소재 W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1. 13.경 피해자와 피고인 B이 2012. 1. 13. 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S다방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위 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온 X부장이라는 X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채권 중에서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K의 부름에 따라 본인(피고인 A)과 B은, 광주지방법원 근처의 다방에서 K과 K이 데리고 온 두 사람(신문기자이자 K의 남편 후배라는 사람, K에게 법률 조언을 해 온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한다는 X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2항), "당시 B은 K과 그가 대동한 X부장에게 넘겨주는 채권 중에서 몇 년째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때 X부장은 K과 의논 후 '내가 신용정보회사에 있으니까 찾아서 받을 테니 문제될 것이 없고,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본인이 옆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5항)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진술서 (이하 '1차 진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12.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1차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 620,650,839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창원)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1).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5806호 민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K) 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재판부 앞에서 증언을 하던 중, '1차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W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취 1) 2015. 6. 11.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8308). 지로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이 "이 진술서는 증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인 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1차 진술서는 2012. 8. 23. 사천시 소재 W 변호사 사무실에서 B과 의논한 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¹20155193] 3. 피고인 A의 2011. 12. 8. 무고 피고인은 2011. 12. 8. 화순경찰서에 "피고소인 K1 고소인으로부터 2010. 11. 24.부터 2011. 6. 5. 까지 5,8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K에게 지급한 돈은 K이 B에게 투자한 원금 중 일부나 그 이자를 B 대신 자신이 K에게 반환한 것으로 차용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5. 3. 23. 무고 피고인은 2015. 3. 23.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K이 고소인으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임에도, 오히려 2014. 3. 24.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인(피고인)이 2011. 12. 8. 화순경찰서에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은 무고이니 처벌하여 달라'며 고소하였는바, 피고소인의 고소는 허위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3. 23.자 K의 고소는 위와 같이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K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355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Y과 사돈지간(피고인의 딸 Z이 Y의 아들인 AA과 2012. 4. 12. 혼인하였다)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부산 중구 AD 건물(이하 'AD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다. 돈이 7,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잠시 빌려주면 2014. 1. 26.경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같은 해 10. 28.경 "위 AD 건물을 분할 매각 중이므로 곧 점포가 분양되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입하지 못한 채 매입금 80억 원 중 계약금 8억 원을 타인으로부터 겨우 조달한 상황이었고, 건물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나머지 7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피고인은 AE 등으로부터 80억 원의 투자약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도 없었다)이 없었으며, 건물의 잔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달리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7,000만 원을, 같은 해 10. 29. 5,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2 [피고인 A]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X, A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3103, 2015년 형제4990, 15400호 증거기록 6권 8면)의 각 진술기재 1. X, A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 각 공증증서, 인증서 및 확약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최종통고서, 차용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신용정보보고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각 소장, 진술서(2012. 8. 23.자), 지불각서 및 약정서(2012. 8. 23.자), 각 판결문(청구이의의 소 1, 2, 3심, 2014. 10, 29. 선고, B), 각 인증서 및 진술서(2012. 11. 5., 2012. 12, 2., 2013. 1. 10.자), 약정서(2012. 1. 13.자), 증인신문조서(A), 항고장, 불기소이유통지(2011. 12. 21.자) 및 의견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항소이유서, 각 녹취록(2012. 1. 13., 2012. 10. 15., 2012. 10. 16., 2013. 3. 6., 2013. 9. 7., 2013. 10. 18., 2013. 12. 12.자), 확약서(2011. 9. 5.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지서, 증인신문조서 사본(A)의 각 기재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X, A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A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 각 공증증서, 인증서 및 확약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최종통고서, 차용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신용정보보고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각 소장, 진술서(2012. 8. 23.자), 지불각서 및 약정서(2012. 8. 23.자), 각 판결문(청구이의의 소 1, 2, 3심, 2014. 10. 29. 선고, B), 각 인증서 및 진술서(2012. 11. 5., 2012. 12. 2., 2013. 1. 10.자), 약정서(2012. 1. 13.자), 증인신문조서(A), 항고장, 불기소이유통지(2011. 12. 21.자) 및 의견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항소이유서, 확약서(2011. 9. 5.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지서, 증인신문조서 사본(A)의 각 기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1차 진술서의 내용은 허위로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4차 진술서(2012. 11. 5., 2012. 12. 2., 2013. 1. 10. 각 작성)를 통하여 1차 진술서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였다가, 피해자 K이 이 사건으로 위 피고인을 고소한 후 이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2~4차 진술서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피고인 A가 가공의 이야기를 꾸며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가 2013. 12, 12.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의 항소심과 2014. 6. 26.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08)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진술서의 위 내용이 허위라고 증언하였고, 2015. 3. 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되는 증거가 제시되자 1차 진술서의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1차 진술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A는 2015. 12. 7.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를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 제출할 것임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피고인 A가 당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준 점, 청구이의 소송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1차 진술서의 다른 용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위해 1차 진술서를 작성해주는 것 외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2012. 10.경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1차 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냈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과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3개의 채권이 사실은 변제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인데도 채권 회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듯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한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가 2014, 2, 12, 피해자를 상대로 그에게 지급한 4,84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3665)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사실과 공소사실 제1항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서, 뚜렷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증거들 중 처분문서와 법원의 결정문을 토대로 전체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해 볼 때, 이 부분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이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 B이 허위 내용의 1차 진술서를 만들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이 부분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X, AF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3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고소한 상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공정증서에 근거한 기존 채권을 소멸시켜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015고단5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1, 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공증증서, 인증서 및 확약서(2012. 1. 13.자), 각 판결문(청구이의의 소 1심과 2심, B, 민사사건 각 심급별), 약정서(2012. 1. 13.자),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소장, 각 녹취록(2012. 1. 13., 2012. 10. 15., 2012. 10. 16., 2013. 3. 6., 2013. 9. 7., 2013. 10. 18., 2013. 12. 12.7), 서 및 진술서(2012. 12. 2.자), 사유서(2011. 8. 13.자), 입금확인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 3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본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확인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고소인들과 건물 관리인의 대화 녹취록, 고소인들과 피의자의 대화 녹취록, 고소인 AA과 처 Z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건 외 AE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사본, 사건 외 AE의 입금확인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주)한화건설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한화건설에 입금한 계약금 입금증 사본, ㈜한화건설의 잔금 납부일정 안내문 사본, 피의자에 대한 타 사건의 공소장 사본, 타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한화건설 관계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차용금의 용처를 사실대로 알렸더라도 어차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9. 초경 ㈜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AD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2013. 9.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4. 한화건설과 위 건물을 8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한 4억 원을 1차 계약금으로 전환하며, 피고인은 2차 계약금 4억 원을 2013. 10. 15. 까지, 잔금 72억 원을 2013. 11. 30.까지 각 지급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한화건설이 2013. 9. 26. 피고인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은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AE과 그에게 수수료로 7,8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AE이 피고인에게 80억원(2013. 9. 30.까지 10억원, 2013. 10. 18. 까지 70억 원)을 조달해준다는 내용의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AE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E이 2013. 9. 30.까지 1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3. 10.경 A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한화건설에 2차 계약금으로 2013. 10. 30. 3억 원과 2013. 11. 26.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72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8억 원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위인 AA로부터 8,000만원(2013. 8. 13. 1,000만 원, 2013. 9. 5. 6,000만 원, 2013. 9. 13. 1,000만 원)과 사돈인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2013. 9. 24. 7,000만 원, 2013. 10. 29, 5,000만 원)을 각 빌려 위 매매계약금과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당장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자산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0. 11, 16. O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경 K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그 후 계속하여 K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매매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AA로부터 빌린 돈으로 AE에게 투자유치수수료 중 5,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금 8억 원도 모두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자력으로는 8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AE은 자신의 형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석탄 공장에 해외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8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AE의 80억원 유치 계획이 위와 같이 허황된 것인데도, 피고인은 AE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해외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물론, 석탄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AE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투자계약서도 A4 용지에 손으로 조잡하게 작성하여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릴 당시 매매대금 80억 원 중 적어도 72억 원은 AE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이 부족하다고만 하였다.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72억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AE을 통해 72억 원을 유치할 계획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매매예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는 AD 건물의 분양이나 임대가 금지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10. 28.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을 분할매각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더구나 AE이 2013. 9. 30.까지 약정한 1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4. 1. 26. 부가세를 환급받아 위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들은 통상의 사람들이라면, 매매대금의 지급이 거의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로 상황을 판단하지, 계약금을 마련하는 단계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그렇게 자신할 만큼 자금 마련 계획이 탄탄하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2015. 4. 16.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녹취록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다는 건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매수 목적물을 보여주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피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각 판결문(청구이의 소 1, 2, 3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들었고, 피고인 A가 무고와 위증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이 사돈까지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1번씩의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P를 상대로 받아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224,687,646 원가량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B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미수죄로 취득하려던 이익이 동일하고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3:00경 전남 화순군 AG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K(여, 46세)이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승강기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를 승강기 안으로 밀어 넣고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뒤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K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은 피고인 A를 세 차례 (2011. 4. 26., 2013. 4. 19., 2014. 3. 24.) 고소하였다. K은 1, 2차 고소에서는 사기죄만을 대상을 삼았다가, 3차 고소에서 처음으로 총 8건의 성폭행 2010. 10. 17. 강간미수, 2011. 1. 하순 강제추행, 2011. 3. 중순 강제추행, 라 2012. 12. 10. 강제추행, 2012. 12. 14. 강제추행, 바 2013. 1. 하순 강제추행, 산 2013. 9. 중순 강제추행, ⓐ 2014. 1. 20. 강제추행)을 고소하였다.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피고인은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고 표현하였다. K의 증언대로라면, K 1, 2차 고소 당시 위 가 ~ 바의 의성폭행 피해도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적인데 K은 그러지 않았다. K은, 피고인 A가 2013. 12, 12. 피고인 Bl 주도한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창원에 갈 때나 2014. 1. 27. 검찰의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에 갈 때 피고인 A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A가 K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계속하였다면 K이 이렇게 행동하였을 리가 없다. K이 2012. 12. 10.과 2012, 12, 14. 식당에서 피고인 A와 식사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K이 피고인 A의 어떤 성적 행동에 저항하기보다는 '미쳤어, 왜 그래'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2014. 2. 12. K을 상대로 그에게 지급한 4,84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K이 그로부터 불과 40여일 후인 2014. 3. 24. 위 피고인을 사기, 무고 등으로 고소하면서 부분 소사실을 포함시켰다. K은 2014. 1. 20.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줌마가 내린 후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는 찰나,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밀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주물렀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피고인을 밀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는 아줌마가 내린 직후일 뿐만 아니라(더구나 K은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경비실이 있으므로, 실제로 K의 주장과 같은 갑작스런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K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깜짝 놀라는 소리를 질렀을 법한데도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K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곧바로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슈퍼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점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K은 경찰에서도 피고인은 잠시라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며 추행을 당할 때마다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12. 10.자, 2012. 12. 14.자 각 녹취록과 CD, 2013. 1. 2013. 3. 경과 2014. 1.경 피고인과 K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K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부분 피해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