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7: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여, 12세, 이하 같다) 등을 상대로 명상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춤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3일 후 18:00 D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들으러 온 피해자를 그곳 남자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17:00 D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를 그곳 매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E,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난히 그를 잘 따르고 스킨십을 자주 시도하여 첫 번째 명상수업 중에 피해자의 입술에 가볍게 터치하는 식의 입맞춤을 하였는바, 스치듯이 입술에 뽀뽀를 한 행위는 강체추행에서의 폭행이 아닌 단순한 애정표현이다. 나. 첫 번째 성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H으로 동생 몰래 체육관에 간다고 문자를 보냈고, 화장실에서 순순히 옷을 벗었으며,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교를 하였고, 스스로 그녀의 입을 막고 신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두 번째 성교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H으로 보자고 문자를 보냈고, 처음부터 대담하게 피고인에게 안겨 왔으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 입술에 키스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의 정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력에 의한 간음은 아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말 무렵부터 2015. 2. 무렵까지 G가 운영하는 D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일하였고, 피해자는 위 태권도장에서 사범인 피고인, F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몸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고 다가오자,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을 뒤로 빼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피고인은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태권도장으로 나오라고 HO로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태권도장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자, 피해자는 몸을 뒤로 뺏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성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관장님이 지도하면서 참견을 많이 하고 잔소리 하고 혼도 많이 낸다면서 태권도학원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어머니는 2014. 12. 무렵 환경을 바꿔 운동을 해 보라며 다른 태권도장으로 옮겨 주었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왜 학원을 계속 다녔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러니까 내가 옮겨 달라고 했잖아'라고 대답하였다. 관장 G는 2015. 2. 무렵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피고인을 그만두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H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3. 중학생이 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또는 7. 무렵 I, J 등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가 학교에 소문이 퍼져 2015, 10. 무렵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는 2015. 10.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명상을 하기 위하여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그 주변에 다른 수강생들도 함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기분 나쁘게 느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13살 차이가 나는 등 피고인의 뽀뽀를 단순한 애정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13세 미만 피해자 위력 간음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13살 나이 차이가 나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안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H 문자만이 아닌 다른 형태로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남이 태권도 도장에서 이루어지고 성행위도 태권도 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등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장난을 치거나 H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그 또래 학생들이 통상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피해자 외에 다른 학원생들도 피고인과 H 메신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간음을 당할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만 있었고, 그 장소가 화장실이거나 사람이 없는 태권도 도장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나 태권도 기능에 있어서도 우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그녀를 때릴까 봐 무서워 겁을 먹은 상태이었고, 평소 피해자를 지도하는 사범이었던 피고인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몸을 뒤로 빼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당시 사춘기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가 부모가 걱정하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즉시 부모나 학교에 피하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2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1년~38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르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가 선생님으로 생각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되,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는 아동을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범행내용의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