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78-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조직원들과 페이스북 등에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국내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직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개당 10~20만 원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은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교육 이수증 등의 위조를 의뢰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위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중국 위조책', 이하 '중국 위조책'이라 한다)은 모집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 등을 전달받아 일정 수당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등을 직접 위조하는 '위조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SNS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받은 판매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조책'에게 송금해 주는 '중간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B은 2020. 1. 16.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위조 외국인등록증과 위조 건설업 기초안 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위조 외국인등록증과 위조 건설교육 이수증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권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SNS를 통해 받아 피고인과 중국 위조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어 2020. 1. 16. 위 계좌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위조책에게 송금하고, 중국 위조책은 위 C의 사진을 이용하여 'D(외국인 등록번호: E)'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 및 허위의 체류만료일이 기재된 울산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과 (주)F 평생교육원 명의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C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중국 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외국인 등록번호: E)'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부터 2020. 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문서인 각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6.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C에 대한 여권사진 등을 전달받고,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 대가로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위조책에게 송금하고, 중국 위조책은 위 C의 사진을 이용하여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F 평생교육원 명의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C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중국 위조책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평생교육원 명의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단기취업비자(C-4, 체류기간 3개월)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을 1차례 연장하여 체류기간이 2017. 3. 2.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국시부터 2020. 3. 2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3. 2.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0. 3. 2.부터 2020. 3. 24.까지 상주시 G에 있는 H㈜에서 주말을 제외한 17일간 일급 9만 원을 받고 노무일을 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협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뒷면 등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광고 및 채팅 내역 캡쳐', '택배 운송장', '압수된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기본안전교육 이수증', '외국인정보조회, CCTV 동영상 캡쳐', '휴대폰 캡쳐' 1. 증 제4 내지 8호의 현존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1항, 제18조 제1항(불법 체류 및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베트남 현지 조직과 중국인 위조전문가 등과 결탁하여 대량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민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차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수인에 불과하고, 구속된 후 중국인 위조책 검거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보다는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