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노래주점의 업주이고, B은 속칭 '삐끼'로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B은 2011. 9.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2차 장소를 물색하던 피해자 H, I 등 일행 4명에게 접근하여 "예쁜 아가씨를 찾는 거 아니냐, 잘 노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들도 괜찮고, 가격은 60만원에 양주 2병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 일행을 'F' 노래주점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해자들이 위 업소에 도착하여 위 업소 실장 J에게 양주 2병과 맥주 10병을 주문하자, 위 업소 종업원 K은 양주를 피해자 일행에게 제공하고, L을 비롯한 접대부 4명은 피해자들이 쉽게 만취하여 정신을 잃도록 양주와 맥주 등을 섞은 일명 '폭탄주'를 제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양주를 룸에 더 집어넣고 접대부들은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양주를 몰래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일행이 10병의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 피해자 H을 깨워 양주 10병에 대한 술값으로 37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J 실장과 종업원 K, 접대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 10병에 대한 술값 명목으로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위 K이 같은 건물 1층에 설치된 훼밀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2011. 9. 24. 02:53 ~ 02:59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2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36경 피해자 I을 깨워 H이 결재하지 못한 술값을 마저 결재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씨티카드로 140만원을 결재하게 하여 합계 340만원을 편취하였다(위 사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과 K으로 하여금 캡틴 큐 등 저가 양주를 섞은 가짜 양주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4. 04:3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I을 통해 술값 140만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시흥시 M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결재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3. ~ 4.경부터 2011. 9. 24.경까지 위 'F' 노래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어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B으로 하여금 2011. 9.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인 H 등 4명에게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이 손님을 꾀어 위 업소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명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인 H 등 4명에게 접근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꾀어 위 업소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명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출전표,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F노래광장 영업허가 관리대장),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현금인출내역 및 CCTV 촬영분), 업무협조의뢰(M 영업허가 관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공갈, 강요,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서 피고인 B이 속칭 '삐끼'로서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데리고 오면, 위 업소 종업원 K(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캡틴 큐 등 저가 양주 등을 섞은 가짜양주를 손님들에게 마치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이를 마신 손님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이용하여 접대부인 아가씨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손님 몰래 양주를 버리게 하고 손님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룸에 더 넣어서 먹게 만드는 속칭 '밀빵' 행위를 하게 한 후 마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것처럼 기망하여 손님들로부터 과도한 술값을 받아낸 다음, 술값에 대한 원가, 봉사료 등을 제외한 주대를 업주인 피고인 A과 '삐끼'인 피고인 B이 5:5로 나누고, 종업원 K은 양주 1병당 1만원을 받아 서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9. 2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2차 장소를 물색하던 피해자 H과 피해자 I 등 일행 4명에게 피고인 B이 접근하여 "예쁜 아가씨를 찾는 거 아니냐, 잘 노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들도 괜찮고, 가격은 60만원에 양주 2병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 일행을 'F' 노래주점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해자들이 위 업소에 도착하여 위 업소 실장 J에게 양주 2병과 맥주 10병을 주문하자, 위 업소 종업원 K은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양주를 피해자 일행에게 제공하고, L을 비롯한 접대부 4명은 피해자들이 쉽게 만취하여 정신을 잃도록 양주와 맥주 등을 섞은 일명 '폭탄주'를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양주를 룸에 더 집어넣고 접대부들은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양주를 몰래 버리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 일행이 10병의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 피해자 H을 깨워 양주 10병에 대한 술값으로 37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 일행은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것 외 더 이상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실장과 종업원 K, 접대부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 10병에 대한 술값 명목으로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위 K이 같은 건물 1층에 설치된 훼밀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2011. 9. 24. 02:53 ~ 02:59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2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36경 피해자 I을 깨워 H이 미처 결재하지 못한 술값을 마저 결재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씨티카드로 140만원을 결재하게 하여 합계 3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9. 24. 04:3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I을 통해 술값 140만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시흥시 M 카드가맹점의 명의로 결재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술값 매상에서 원가, 접대부 봉사료, 피고인 A의 지배인으로서의 몫 8%, 실장의 몫 8%, 웨이터의 몫 1병당 1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중 50%를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F 노래광장에 카드단말기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P 노래광장으로부터 카드단말기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노래광장에는 카드기가 없어서 다른 주점에서 카드를 긁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I은 2011. 9. 25.과 2011. 10.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삐끼가 몸을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고, 삐끼가 술값 140만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였으며, 카운터에서 술값을 카드로 결제한 후에 삐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한편 업주인 피고인 A, 실장인 J, 종업원인 K은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B은 속칭 삐끼로서 호객행위를 하였을 뿐, 업소 운영이나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통상 삐끼는 업주와 사이에 3:7, 4:6, 5:5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점, I은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 '자신을 깨운 사람이 B인지, 웨이터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을 깨운 사람이 140만원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여 밖에 나갔더니 B이 있었고, 현금인출기로 갈 때와 가게에 함께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 B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F노래광장 운영, 매출, 카드 결제 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