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14:5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10mg) 7정을 처방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7. 27. 16: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동거녀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정' 7정 중 5정을 F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23:40경 약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알게 된 G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그곳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홍초를 주면서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7. 29.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홍초를 마셔 어지러움과 졸림 등의 이상증세를 느낀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재차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고소장,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결과),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회보관련),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수면제처방내역서)에 첨부된 진료기록, 처방전, 약제비계산서 1. 마약감정서, 통신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에게 건네 준 스틸녹스정 5정에 이를 처방받은 2017. 7. 27. 당시 스틸녹스 10mg 1정 당 가액 173원을 적용하여 이 부분 추징액을 865원으로 산정한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증거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의할 때 피해자에게 투약된 스틸녹스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그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면증을 앓는 F을 위하여 스틸녹스정을 대신 처방받아 이를 F에게 건네준 것인데, 당시 위 스틸녹스정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의사 H가 피고인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한 2017. 7. 27. 당시 '스틸녹스정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해 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처방받은 스틸녹스 7정 중 5정을 F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F에게 스틸녹스정을 건네 줄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섞은 홍초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 그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따라 F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건네 준 홍초를 마시게 된 경위, 홍초를 마시고 난 뒤 범행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F의 집(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촌누나의 집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사촌누나의 집으로 알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 앞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니 잠깐만 기다리라며 집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것을 권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사이이므로 집 안에서 기다리라는 피고인의 권유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신발을 갈아 신는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늦은 시각에 잘 모르는 지역의 야외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실내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고,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잘 모르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따라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마실거리로 홍초를 주어서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홍초에서 쓴맛이 난다며 이를 마시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나가기 전에 전부 마시라고 채근하여 결국 남아있던 홍초를 전부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물론,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래 자주 먹어본 홍초는 단맛인데 피고인이 건네준 홍초에서 쓴맛이 나서 알코올이냐고 물어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홍초를 처음 마신 때로부터 15~20분 정도 지났을 때에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일부러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여전히 몸을 가눌 수 없어 결국 F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처음 홍초를 마시고 15~20분 정도 지나자 어지러움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여 어지러움을 느낀 시점에 관한 내용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홍초를 마시자마자 어지러움이 느껴졌다'고 기 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에는 '홍초 물을 마신 이후에 신체에 어떠한 이상 반응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홍초를 전부 마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어지러움이 느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건네 준 홍초물을 마신 후 나타난 부작용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진술일 뿐,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진술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나머지 진술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18. 1. 16.자 I참고자료(CCTV영상자료)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건네 준 홍초를 모두 마신 피해자가 2017. 7. 29. 00:15경부터 00:22경까지(위 영상에서는 22:15경부터 22:22경까지로 표시되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각 택시 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이에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 다니고, 자신을 부축해주던 피고인이 손을 놓자 곧바로 중심을 잃고 건물 벽을 짚는 등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는 판시 강간죄의 피해를 입은 날인 2017. 7. 29. 곧바로 친구인 J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그와 상의한 끝에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처만을 교환하였을 뿐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판시 강간죄의 피해를 입은이후에는 피고인과 이렇다 할 연락조차 한 적 없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미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 피해자는 2017. 7. 29. 18:40경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였다. 이때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늦어도 2017. 7. 29. 02:40 이전에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1. 1.부터 2017. 9. 25.까지 불면증 또는 우울증을 이유로 졸피뎀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17. 7. 27. 스틸녹스정 7정을 처방받았고, F에게는 같은 날 그 중 5정만을 건네준 결과, 스틸녹스정 2정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마악류취급의료업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처방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여 그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도 범정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하는 듯한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