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방향에서 구상골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매시 약 6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 E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E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제한 속도를 매시 68km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자동차들이 폐차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 2020고단6078 ) 피고인은 2020. 8. 22.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경장 D에게 며칠 전 제출한 신분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경위 E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 파출소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예전에 나한테 욕을 했다.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E을 힘껏 밀어 E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167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9:1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75에 있는 난곡우체국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지급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등을 손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앞으로 넘어뜨리고, 그 후 고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0. 10. 22.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1)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G 운전의 모닝승용차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모닝승용차가 주차 중이었고, 위 G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는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한 경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5:35경 제주시 B에 있는 슈퍼 앞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C(남,58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원본 영상 첨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06:4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밤에 마신 술의 취기가 수면 이후 아침까지 남아 있던 결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 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17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D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1. 수사보고(모텔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서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H에 있는 (주)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관광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위 (주) I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8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관광서비스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H에 있는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관광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 I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74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8,383,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위 ㈜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661,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147,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과의 합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인발기 1호기의 라이방을 뜯어내 파손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기계를 수리비 합계 161,547,53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D, E(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함께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G이 피해자 H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인 C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기계를 파손하고, 배전반 내의 전자부품 등을 임의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공장 운영 및 피해자 H의 공장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경매 사건검색 출력물, 감정평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합의서, 녹취록, 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라이방, 다이스방절단기, 절단기, 절단기 후면장치는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위 물건들에 대하여는 손괴의 고의가 없다며 그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발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던 구리제품의 공정, 인발기와 위 주변 설비의 각 위치와 기능, C이 2017. 11. 29. 피해자 회사에 양수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양도담보를 제공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5번의 인발기 2호기와 그에 부속된 다이스방 샤링기, 인발 제품받이, 절단기 등 일체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위 라이방과 절단기 등은 인발기의 종물로 보는 것이 옳다. 아울러 비록 이 사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기계기구목록에는 인발기에 관한 기재가 인발기 '1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2018. 4. 12.자 임의경매개시결정문에는 인발기 '1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당시에도 라이방, 절단기 등을 인발기의 부대시설로 평가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계설비를 가리킬 때의 '1식'이나 '부대시설'의 일반적인 의미를 더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라이방과 절단기 등이 인발기와 일체로 경매의 목적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손괴의 경위,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해 공장이 장기간 운영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등과 폭력 범행으로 1번씩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총 11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20. 9. 16. 인발기 1호기의 라이방, 절단기, 절단기 후면장치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고 전선을 복구하는 등 손괴로 인한 피해를 일부 복구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5. 1. 부터 2019. 2. 28. 까지 공장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194,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업활동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서 악의적 미지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에게 체당금(약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145,000,000원 상당의 'PUMA 400L' 1대와 2015. 2. 4.경 9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YNX7500/50) 1대를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리스(시설대여)받아 C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6. 1. 26. 경 각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했으나, 같은 해 6. 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제조업체에 이를 5,500만원에 임의로 매각처분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여리스료 11,981,652원 상당 및 잔여대출금 73,641,230원 상당인 위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고소보충) 1. 법인등기부, 사고채권관리장부, 각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의 금액이 큰 편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8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6천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은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19:55경 위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프집 밖 도로에 의자를 치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의자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집어 던져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나와 의자를 다시 세워두자 재차 의자를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따라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언젠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 새끼 죽을 줄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 운영의 구둣가게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가지고 와 위 호프집 앞에서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지도사진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00:40경 대구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점인 'C' 1번 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을 뻗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신고해라. '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 시시티브이 사진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1. 참고인과 문자메시지 등 1. CCTV 캡처 영상 1. 수사보고(C 시시티브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보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25.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2. 19:52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지세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신교차로 쪽에서 사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86,752원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피해자 차량 영상 캡처 사진, 목격자 차량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확인, 112 신고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목격자와 통화내용, CCTV 확인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경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고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 그 자체가 중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0:26경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현장출동상황 등, 방범용 CCTV영상 열람분석 및 캡처에 대한) 1.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소환에 계속하여 불응하였고, 거짓변명으로 부인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모친을 통하여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직접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20. 10. 13. 접수 반성문에서도 맥주를 마셨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였던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태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제 드링크 유리병을 던져 위 승용차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324,9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책 중하나, 손괴의 정도 미약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건강상태도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7. 23:41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D 카렌스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8. 06:3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없이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소렌토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해군 2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31. 02:5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8. 07:37경 김포시 운양동 7-33, 김포한강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시네폴리스IC 쪽에서 김포한강신도시IC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있었고 1차로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6,915,5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E빌딩 앞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7-33, 운양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D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B 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운전자가 피고인 본인임에도 처벌을 면하고자 마치 배우자 F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구체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