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D(여, 51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직장동료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21. 2. 5.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일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30. 10:45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라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호실 현관문 밖에서 숨어서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문 잠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호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입고 있던 조끼 품안에서 망치와 청테이프를 꺼내어 망치는 바닥에 놓고,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할 듯 떼었다 붙였다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오늘 돈을 안 갚으면 못나갑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핸드폰이랑 차키도 뺏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 A는 바닥에 있는 망치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둘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열쇠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재차 청테이프를 집어 들고 “돈을 갚으세요. 언제 어떻게 갚을 겁니까. 가족들 다 불러서 돈 갚으라고 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결박할 듯 떼었다 붙였다 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손에 든 망치를 바닥에 내려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노트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재차 5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기를 켜서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려다가 휴대전화기의 잠금패턴이 설정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의 잠금패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주저하자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를 때릴 듯 망치를 치켜들면서 “손목 짜르기 전에 패턴 빨리 풀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잠금패턴을 풀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생 등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직접 피해자의 G에 접속하여 23만 원을 피고인 A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의 잠금패턴을 풀게 하고 G 비밀번호를 알려 주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에 대한)와 2021. 12. 1.자 통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상황(피의자 B의 강요혐의 공동정범 의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G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23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피고인 A의 피해회복을 독촉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양형참작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궜다’는 부분이나 “피고인들이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오늘 돈을 안 갚으면 못나갑니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의 고소장‘, ’2021. 12. 1.자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