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4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권민정(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두희 |법무법인 중부로(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갑진 |법무법인 화평(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두환, 최현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1)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경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발주한 G 개발 사업(이하 'G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7. 1.경 경주시 H지구 한옥 매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G 개발 사업에 관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2) 시행권을 매입하려 하였는데, J로부터 시행권 매입 자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를 요구받자, 2016. 10.경 피고인 B가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50억 원으로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J에 제출한 후 바로 50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일종의 가장납입을 사용할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 A는 2017. 2.경 J에 지급해야 할 시행권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5억 원 상당의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 C의 제의로 당시 경주시 H지구 한옥매입 사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되, 피고인 A 운영의 D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그 자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은 평소 금전을 거래하던 주식회사 K(대표자 사내이사 L, 이하 'K'라 한다)가 마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 중 'G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 개발 사업의 실제 시행사는 M 주식회사(대표이사 N, 본점 소재지 경주시 H로 일대, 이하 'M'이라 한다)이고, J 주식회사(대표이사 0, 본점 소재지 경북 성주군 일대, 이하 'J'이라 한다)는 M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이 설립한 별개의 회사로 보이는바, 그 실제 시행사가 J이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유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각주 1)과 같이 해당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판단한다. 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2. 초순경 서울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의 2016년경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K는 대게 수입회사로서 연매출만 해도 수백억 원으로 자금력이 충분한 회사이나 단기적으로 유동자금이 필요하니 K에 5억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6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확인 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K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K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K 명의의 계좌번호와 K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 마치 K와 피해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주선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K와 피해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K의 대표 L에게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K에게 5억 원을 송금하면, K의 대표 L에게 연락하여 잘못 송금된 돈이라고 하여 돈을 반환받아 G 개발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와 피해자 간 차용 계약을 주선하여 피해자가 K로부터 10일 후 6억 원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당시 5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잔고증명조차 가장납입을 할 정도여서 G 개발 사업의 시행권 매입 비용인 120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G 개발 사업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문화재 발굴 작업 중인 사업 초기 단계로서 사업 계획 인가조차 확정되지 않아 PF(Project Financing,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논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며, PF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사용용도가 공사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되기에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017. 2. 10.경 3억 원, 2017. 2. 15.경 1억 원, 2017. 2. 16.경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는 K의 대표 L에게 '(위 5억 원은) 잘못 송금된 돈이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어차피 송금한 사람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어렵고 송금자에게 돈을 보내면 우리가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2017. 2. 10.경 피고인 A가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2억 원을, 2017. 2. 17.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S)로 2억 원을, 2017. 3. 3.경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3(I 대질 부분 포함), 24(C 대질 부분 포함), 28(I, L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1)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F조합장 T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A 진술 부분 제외)의 각 일부 기재 1. ㈜D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확인서 사본, 첨부서류(피의자들 사건 당시 채무상태 확인, 증거목록 순번 33-2), 수사보고(A가 G사업계약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0을 고소한 사건 자료 첨부), 고소장 및 등기부등본 등(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5),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5)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56, 56-1)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도 한다)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주가 피고인 A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 리 1) 사기죄는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 1057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가 마치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K라는 대게 수입회사가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경색되어 급히 5억 원 정도가 필요한 데 10일만 빌려주면 1억 원을 붙여 6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의 법인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K가 연 매출 200억 원대가 되는 탄탄한 회사라고 들어 K에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 A나 D가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017. 3. 초순경 경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U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B가 U에게 하는 말을 듣고 K에게 빌려준 돈이 피고인 A에게 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와 직접 금전 대여행위를 중개하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G 개발 사업 시행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와 협의를 거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며 그 대여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금원의 최종 사용자가 피고인 A 또는 D인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K 명의의 법인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선행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C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귀착된다. 2) 피해자는 2017. 2. 10.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대주를 피해자, 차주를 'K', 대여금액을 5억 원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초안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던 K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계좌도 K 명의의 법인계좌인바, 이러한 사실은 K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C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K의 2016년도 매출 자료(엑셀파일)를 보여주며 K의 자금력을 설명한 사실, K 명의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라고 한 사실, 차주가 'K'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그리고 피고인 C과 피해자 간의 2017. 5. 12. 자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나(피해자를 의미한다)는 뭐 너(피고인 C을 의미한다)한테도 얘기했겠지만 K로 보내고, K에서 쓴다고 해서 해서 보낸거 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당시에는 K로 보낸 줄로만 알은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 '예' 또는 '그렇죠, 형님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C과 피해자 간의 2017. 5. 16. 자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6)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경 있었던 피고인 B 등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K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5억 원이 피고인 A에게 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다음 날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대여한 돈이 K에서 쓸 돈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 A가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었는지를 피고인 C이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금원의 대여경위, 실제 사용자 및 그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고, 2017. 5. 24. 피해자로부터 'B 회장은 A 회장에게 대표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B 회장은 A 회장에게 개인에게 담보 없이 5억을 빌려주라고 하면 I 대표가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K가 I 대표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빌리자고 하였고 A 회장도 I 대표에게 K가 I 대표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빌리자고 하였습니다.…(중략)… I 대표가 K에 입금할 당시 본인도 I 대표와 함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I 대표가 각 금원을 입금하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B 회장에게 I 대표가 입금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를 제시받고 이를 열람한 후 그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그 진술서의 서명, 작성 경위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이 사건 금원의 대여경위, 실제 대주 및 차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D가 아니라 'K'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위 돈을 실제로는 D나 피고인 A가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K의 자금력 등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K에게 금원을 대여할 것을 제안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믿고 K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한편, 이 사건 당시 K는 D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실제 운영자 겸 대표자도 L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뿐만 아니라 2015. 말경 K를 인수하려 하였던 피고인 B나 피고인 C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K가 피고인 A나 D에 지급해야 될 채무도 없고, G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는 자금력이 없으니 K로 돈을 넣으면 안 되겠느냐고 피고인 C이 제안하였고, 이에 K가 자금력이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바,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자금력이 없는 D나 피고인 A에게는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실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D는 사실상 수입이나 별 다른 자산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였고, 피고인 A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개발 사업 시행권 매입을 위한 잔고증명이 어려워 가장납입 방식으로 잔고증명을 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와 함께 G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피고인 B, 피고인 C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 또는 D가 G 개발 사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정한 차용기간은 10일이고, 그 약정이자는 1억 원으로서 그 차용기간에 비하여 매우 큰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G 개발 사업에 관하여 최종적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는 등 그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설령 PF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9)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7. 2. 10. 송금한 3억 원 중 G 개발 사업의 시행권 매입비용으로 2억 원을 같은 날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0이 구속되어 0으로부터 그 시행권 매입이 어려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K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나머지 돈도 모두 D 법인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벤츠 차량 구입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피고인들의 경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10) 마지막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3)는 G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시행권 매입대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자금조달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G 개발 사업에 관련한 계약금 5억 원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자주 만났다', '피고인 C이 저에게 피고인 A의 D는 재산이 없어 믿을 수 없으니 K로 5억 원을 넣게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제안하였다'고 증언한 점,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K로부터 입금 3)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면 그 지분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A로부터 K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K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번호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가) 돈이 되었다고 하면서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B가 D는 약 9 하니까 K로 보내면 어떻겠냐, K와 D는 하나 아니냐고 하이 제가 그러자고 하면서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B에 보내 준 겁니다', 'B가 저에게 K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 I의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235, 237쪽 참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K 명의 법인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피고인 B는 재차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과 같이 L에게 말하여 위 돈을 취득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 A가 4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그 나머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공모 관계, 및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타 법인인 K 명의를 빌려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도 존재하는 점, 위 피고인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의 거액을 피고인 A가 편취하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