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어린이 집'에서 새싹1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G생) 등 7명을 담당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새싹2반 담당 보육교사 H를 대신하여 임시로 2014. 12. 8.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새싹2반 담당보육교사로도 근무하면서 피해자 I(J생), 피해자 K(여, L생), 피해자 M(N생) 등 5명을 추가로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10:33경 위 E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새싹 2반 아동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기저귀와 바지를 갈아 입히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세게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팔을 내팽개쳐 사물함 앞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일어나 장난치듯이 걸어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뒤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날 13:05경 위 새싹반 교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에게 양치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려 빠른 걸음으로 위 새싹반 교실안으로 들어가 사물함 앞에 피해자를 팽개치듯이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얼굴 부위까지 들어 올린 뒤 빨래감을 털듯이 6회에 걸쳐 강하게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 뒤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11:20경 위 새싹반 교실에서, 새싹1반 아동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책장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세게 끌어당기며 4걸음 정도 걸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12:56경 손으로 책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세게 당긴 뒤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13:04경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치며 놀던 피해자가 뛰어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낚아채며 들어 올린 뒤 3걸음 정도 걸어가 사물함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린 뒤 빨래감을 털듯이 바닥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09:31경 위 새싹반 교실에서, 새싹2반 아동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잠바를 벗겨 주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맞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15회 가량 세게 끌어당겼다 놓아주는 등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게 하고, 11:22 경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던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쓸리면서 끌려오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11:18경 위 새싹반 교실에서, 새싹2반 아동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낚아채 끌어당기면서 던지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어지도록 하고, 12:59경 사물함 앞에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며 던지듯이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피용인인 위 어린이집의 새싹 1반 담당 보육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폭행과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의 각 행위들은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거나 놀아주는 행위 등으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아동학대, 폭행 및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피해자 I, F이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의 연령(2세)과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서 피해자 I.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 K,M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여기에 피고인 A의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지위, 위 각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 정서적 학대행위 및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학대행위,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신체적 학대 및 상해, 정서적 학대 및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들은 피해자들과 놀아주는 행위라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 또는 훈육이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 상해 및 아동학대의 경위와 범행방법 및 정도, 피해부위, 피해자들의 나이(2세),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육교사인 피고인 A와 H, O는 2014. 12.경 위 어린이집의 같은 교실에서 새싹1반, 2반, 3반을 나누어 각자 5명 내지 7명의 유아를 돌본 사실,H는 교통사고로 2014. 12. 8.부터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다시 출근한 사실, 이는 그 무렵 자신이 보육하던 일부 유아들이 포크 등에 의해 다쳐 다른 반 아동들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B는 위 2014. 12. 8.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한 후에야 대체교사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73면 참조), 대체교사인 P도 그 무렵 약 2주 내내 오전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274면 참조), 5 피고인 B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위 어린이집의 간호조무사 Q에게 위 2014. 12. 8.부터 위 새싹2반의 보육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으나(증기기록 274면 참조), 위 Q는 2014. 12. 17. 및 18. 오전에만 위 새 싹반 아동들을 잠깐 돌본 사실(증거기록 106, 107면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H의 빈 자리를 제대로 보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증거기록 138면) 1.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보육시설인가증 사본, A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 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 F에 대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K, M에 대한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피해자 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 (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세)의 경우 위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여 무릎걸음으로 움직여야 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위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응급실에 갔으나 사람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으로 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위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I, F, K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M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각 2세)이 약 6주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그 결과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I, F, K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M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