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3:0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여성용 레깅스로 묶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재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발에 묶인 레깅스를 풀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질내 출혈 및 왼쪽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정해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경을 잃어버려 이를 찾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에 이 사건을 강도사건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물품을 현금 20만 원과 재발급받은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정확하게 특정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물품을 소지하다가 분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기억하면서도 강도범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경을 잃어버린 시점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안경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경을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넓지 않은 방에서 불을 켠 상태였음에도 잃어버린 안경을 찾기 위해 서랍이나 가방까지 찾아보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손발을 묶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심야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포 속에서 피해를 당함으로써 평생 잊기 어려운 극도의 공포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합의를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감으로써 2차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우려마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다거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잠시 중단한 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강취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간음행위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각 간음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검사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간음행위가 하나의 강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