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매단지 내 자동차대출 알선 업체인 D 운영의 'E'의 직원으로 자동차 매매 알선 및 할부금융 알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22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G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그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는데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는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대출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당시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경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 후 판매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자 소유의 H BMW 520d 승용차를 I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할부금융 대출까지 알선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E'의 알선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520d 차량 관련하여 매수인 I의 이름으로 농협캐피탈로부터 3,650만 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건데 그 돈을 저한테 송금해 주면 제가 위 차량 매도인이나 딜러에게 송금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의의 수협 계좌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경 J라는 상호로 중고매매업을 하는 K 소유의 L 폭스바겐 승용차를 M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알선 및 할부금융 대출을 알선 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E'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메리츠캐피탈에서 2,000만 원이 송금되었을 것인데, 이를 나에게 송금해주면 이를 J에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의의 수협 계좌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658 1. 사기 가.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남구 C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P 벤츠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승계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하게 할 때까지 매월 리스료 2,997,630원은 내가 지급하고,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키고 받는 수수료와 주차비도 지급할 테니 리스계약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이었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의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의 처 Q 명의로 리스금액 145,381,190원인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리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업체인 유한회사 구일의 직원 R에게 "손님 S이 모하비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 S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S 명의로 등록한 후 위 자동차에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다른 차량의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S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벤츠 파이낸셜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1.경 T라는 상호로 중고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G 소유의 U 쏘나타 승용차를 V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알선 및 할부금융 대출을 알선 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E'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E' 사무실에서 D에게 "하나캐피탈에서 2,000만 원이 송금되었을 것인데, 이를 나에게 송금해주면 내가 T에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할부금융취급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완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