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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2019고단179 피고인은 2018. 12. 10. 12: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다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112 신고를 위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마트 진열대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12, 29, 14:49경 대구 북구 E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20 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7 성당네거리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D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변제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더구나 판시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1,5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5. 09:3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40, 구파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KB국민카드)를 습득한 후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5. 16:1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 종업원을 속이고 '디스' 담배 2갑 등 합계 3,600원 어치의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7:28 경 경기 의정부시 F, 108호 신발가게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2,000원의 신발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위 2.항과 같이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결제모습 CCTV 영상 확인) 1.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 사진 1.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여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A),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요청), CCTV 화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 16:42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피해자 D(남, 53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와 째려보노,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나”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2: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그곳 가게 앞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내려칠듯한 행동을 하고 라바콘으로 피해자 F를 찌른 후 피해자 F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편의점 앞 쪽에 있던 폐지를 집어 들고 따라가 피해자 F를 찌르고 목 뒤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운영업무 및 피해자 F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다른 차량과의 교행 과정에서 욕설을 한 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 지금 내한테 손가락질 했나,이 씨발새끼야, 니 오늘 내한테 죽자, 내가 니 오늘 죽여주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3:40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손도끼), 압수목록(손도끼)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자필진술서, 내사보고서(D 진술 및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라바콘 사진, 폐종이 뭉치 사진, 손도끼 사진,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17장,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손도끼를 압수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 현장 사진, 손도끼 사진, 내사보고서(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3장,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18장, 영상 CD 1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무등록 이륜차 사진 첨부), 이륜차량을 촬영한 사진 2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 F의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4: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골목길 이면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만석공원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평면부위의 골절,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좌측 전방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개요 및 사건접수 경위 등),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직진하던 중 피해자 진행방향 좌측 골목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종래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2022. 6. 21. 보험이 만기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은 사고 당일 의무보험만기사실을 인식하고 곧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4개 (길이 합계 약 80m)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장소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0쪽), 수사보고(I 피해품 개수 등에 대한),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81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6쪽),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현장사진, 블랙박스 촬영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 진술조서 미확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179쪽),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제195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양형기준 형량범위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13:35경 전 여자 친구인 B 피고인의 빈번한 폭행으로 B의 집에서 사소한 이유로 그녀와 말다툼 중 B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가 B이 112에 신고하자 “또 112에 신고 했냐“고 말하며 그녀를 계속 때린 후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며 112에 전화하여 ‘여자 친구한테 엄청 맞고 도망 나왔다.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니 집으로 출동해 달라. 119도 불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0. 14:15경 인천 미추홀구 C원룸 D호 현관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석암파출소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E에게 응급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에게 아픈 곳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복귀하다가 공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합류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로부터 폭행 부위, 통증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흥분하며 “나를 임의동행 할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체포할 거면 영장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신발장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집어 든 후 상의를 걷고 사시미칼을 배에 가져다대며 “나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G를 협박하고, 이에 G가 사시미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며 테이저건을 꺼내 피고인을 향해 조준하자 “왜? 쏘게?”라고 말하며 사시미칼을 G에게 겨누고 다가가다 G 다리 앞으로 던져 G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과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 진술서,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확인) 1. 압수물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두려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2019고단3535 1. 숙박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2019. 3. 30.부터 2019. 4. 4.까지 5일간 숙박을 하게 해 주면 숙박요금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5일간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숙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부터 2019, 4. 4.까지 5일간 숙박요금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숙박장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숙박장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합계 8,5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물품 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앱에 접속하여 '중고 샤넬 가방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재 남편과 함께 일본에 있으니 돈을 우선 송금해 주면 귀국해서 직접 가방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94223₁ 피고인은 2019. 6. 26.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를 이용하여 2019. 6. 29. 까지 숙박비를 결재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2019. 8. 26.까지 숙박할 예정이니 나머지 숙박비는 2019. 6. 30. 결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운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부터 2019. 7. 5. 까지 5일 숙박요금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숙박장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M 예약내역, 입금확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F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입금확인증 1. N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통장사본(입금 내역), 입금확인증 1. O 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P 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1. L의 진술서, 예약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E' 물품사기 관련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무전숙박 M 예약자 명의) [2019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숙박예약자료,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동일인 여부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9. 3. 30.경부터 2019. 7. 5. 경까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8 명에 이른다. 유사수법의 동종전과도 수회 있다.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숙소를 예약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중고물품 거래 관련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 1,300여만 원 상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 H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또는 물품 판매나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위 불상자는 중국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마련해 놓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B은 국내에서 타인 명의 통장의 모집, 현금의 인출 및 송금을 총괄하고, 피고인 H은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위 불상자 등과 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 판매할 의사 없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10. 21.경 인터넷 KZ 사이트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G으로부터 CH 명의의 농협 계좌(CI)로 1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10. 22.경 위 불상자가 인터넷 KZ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J으로부터 C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위 돈을 인출함으로써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위 불상자 등과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10. 22.경 인터넷 사이트 KY 을 통해 택시비를 송금하면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 결제 명목으로 불상의 결제 변형 프로그램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K로부터 C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85 만 1,5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K가 입금한 위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 대전시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5만원을 주고 CH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이체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1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8. 22. 18: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P)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와 이체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J, CK, C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영수증 1. 각 캡처 사진,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6: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어머니가 거주하였던 주택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싱크대, 냄비, 휴대용 가스레인지, 살림 도구 등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하지 않았던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철거된 주택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인데, 위 주택은 약 5~6년간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이 사건 며칠 전부터는 건물의 지붕과 외벽의 상당부분이 철거되거나 파손된 상태에 있었으며, 내부의 각종 물건들도 정리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쌓여 있어 집은 사실상 폐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15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철거공사를 맡은 사장으로부터 철거공사가 끝나면 집안에서 나온 고물들을 가지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리 일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미미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사건의 경위를 떠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사단법인 E'이라는 남성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쉼터의 일을 도와주고, 사무실에도 출입하면서 쉼터의 운영비 통장 보관 장소 및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통장을 절취하여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경 소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E' 사무실의 보안카드로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NH농협은행 입출식통장 1개와 사단법인 E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0-24에 있는 인천원예농협은행 부평시장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사단법인 E'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육천오백만 원", 기록사항에 "사업종료반환금"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사)E"이라고 서명하고, 창구 앞에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E' 명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원예농협 부평시 장지점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5. 3. 26.경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사)E' 명의 입출식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사)E'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6,5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2015. 11, 2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23: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도우미 접대비 25만 원 등 합계 735,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현장임장사진, E CCTV 영상자료, 인천원예농협 CCTV 영상자료(현금인출장면), 피의자가 작성한 예금청구서(사본),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8.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오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다방'에서, 위 다방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원피스와 반바지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원피스와 반바지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14:33경 제1항 기재 D 다방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4. 15, 10:14경 제1항 기재 D다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너 1년 동안 나랑 모텔 갔는데, 돈을 줄 테니까 또 모텔 갈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며칠 있다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8:00경 제1항 기재 D다방에 다시 찾아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남자 손님을 배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B이 커피를 가져다주자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발로 2회 밟고,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몸싸움하다가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의 염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손괴된 원피스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최근 약 1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헤어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며 위 피해자를 괴롭히고 손괴,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피해자가 그동안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6:30 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300동 4△△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목걸이,반지, 팔찌 등 귀금속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7:45경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위 E 소유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 귀금속 3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인적사항,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귀금속을 순금 골드바(5돈) 1개 및 현금 50만 원 상당과 교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택시 하차 이후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매입장부, 금은방 CCTV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4회의 징역형의 동종전과 및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 직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5.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7.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07. 23.00:30경 원주시 평원로 129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원주중앙장로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7.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8.03:27경 강원 횡성군 북천서로 20에 있는 '횡성감리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16. 8.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8. 3. 02:33경 원주시 문막읍 덕난이길 8 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드림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98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중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경 원주시 시청로 100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원주중부교회'에 침입하여 현금 약 5만 원을 절취하였다. 5. 2016.12.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12.20. 05:54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101 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명륜동 성당'에 침입하여 현금 1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 회보서 1. 현장 사진 등, 용의자 CCTV 갈무리 화면, 용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범행영상 등(CD 첨부), 횡성감리교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5번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도 범행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개의치 아니한 채 약 5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기관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5차례나 반복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