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사건의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 E을 기망한 사람은 D이고, E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사용한 사람도 D라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8. 16.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14:30경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1498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E으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받게 된 과정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D가 'E에게 운영금조로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위 3,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D가 입금을 어디로 하라고 해서 D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3,000 만원 중 2,590만 원을 D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3. 30.경 D는 E에게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입금받은 3,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지 D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59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4. 2.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노4742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2004. 7.경 D에게 2,000만 원에 G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피고인이 2007. 4.경 H와 동행하여 증인의 사무실에서 증인에게 1,7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2007. 3. 30.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D가 F에게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4. 7.경 피고인이 D에게 G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해 준 사실이 있었고, 2007. 4.경 D가 H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서 D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위 1,700만 원으로 D가 F으로부터 매수하는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2007. 3. 30. E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D가으로부터 매수하는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 사기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24742 사기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A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H 및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24742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D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사본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수표내역 금융거래자료,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적은 있지만, 그와 같은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모두 허위로서 피고인이 위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D는 2007. 3. 경 공동으로 상가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D의 친척인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자본금으로 4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E은 약정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2007. 3. 15, 1억 원을 송금한 데 이어, 2007. 3. 29. 법무사 J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7. 3.30. J으로부터 위 3억 3,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 및 법인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D는 E과의 연결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5, 39, 61면), 이러한 공동사업에서의 역할 및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가 먼저 나서서 피고인에게 "E에게 운영 금조로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하겠다"고 제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F은 2004. 7.경 피고인의 소개로 G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매수금액 문제로 남편과 사이에 불화가 있자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되팔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D는 이미 같은 아파트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들어 F의 위 아파트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4. 5. F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수사기록 128면) 2007. 4.경 H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 나머지 매매대금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약속한 아파트 분양권 재매매대금 3,000 만원으로 2007. 4. 1. 1,300만원, 2007. 4. 6. 1,290만 원을 각 계좌이체하고(수사기록 220면), 나머지 110 만 원(= 3,000만 원-D 지급의 300만 원-피고인 지급의 2,590만 원)은 피고인의 중개수수료로 공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된 주장의 요지는 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위 항 기재 3,000만 원 중 2,590만 원을 D의 지시에 따라 G 임대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F에게 계좌이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D의 위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액(2,000만 원)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