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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1. 2016고단414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도 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교차로를 오산중앙시장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오른쪽 맞은편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4,877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 8. 19:35 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2) 2016. 6. 3. 20:12경오산시 K 앞 도로에서, 3) 2016. 6. 6. 00:10 경오산시 D 앞 교차로에서, 4) 2016. 6. 12. 09:30경오산시 L에 있는 M호텔 앞 도로에서, 5) 2016. 6. 14. 13:25경 오산시 N 앞 도로에서, 6) 2016. 7. 11. 22:00경 용인시 처인구 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5566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3. 9. 01:15 경 용인시 처인구 P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조사, 피해자 상해부분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충격부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진(피의차량 외형 및 충격부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수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반복하여 수회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계속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상의 중한 과실이 있었다고 확인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05: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E의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39세)과 순경 H이 E 등에게 신고사유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인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하악 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3번이나 저질러 마지막에는 판시 전과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국내에 밀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이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냉 장고 진열대 쪽으로 데리고 가 몸을 밀착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일 내 친구 한 명을 불러서 같이 놀 자. 10만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고, 다시 카운터 안으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내일 밤 10시에 찾아오겠다. 강남으로 가자. "라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성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평택시 C건물 f-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우리가 곧 결혼을 해야 하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으로 천안시 E 아파트 101동 1102호를 계약했는데, 중도금 비용으로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퇴직금이 6,00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니 퇴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 달 카드대금이 360만원정도 나오고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아파트 분양 안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순천시 오천지구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앞 삼거리를 오천지구 쪽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마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순천운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량 앞 범퍼로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순천운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2: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님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119에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상당)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거리를 배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한 이 사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알콜중독 문제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여전히 이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최근에는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20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주민 센터 앞 풀숲에서 피고인의 처 B를 폭행하다가,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8세)과 순경 E(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들아. 네가 뭔데.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뛰어 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자백 및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 동생들 부르면 아무말 못하고 뒤진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러면 불러봐 니 깡패 동생들 얼마나 잘났는지 보게"라고 대꾸하자 후배인 성명불상자 2명을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 1명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2015. 12. 경부터 2016.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한국전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전력에 근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이름을 D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었고, 2016. 8.경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7. 17:08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여관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명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F으로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악학원과 주거지에 찾아가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성관계 동영상 캡쳐, 동영상 CD, 음성파일 usb,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24. 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16, 20: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가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여, 54세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와 혼인하였다)과 대화를 하다가, 전에 피해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던 비용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가위로 모가지를 쑤셔가지고 모가지를 내가 짤라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반찬 그릇을 방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대형 유리그릇(지름 26.5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 유리그릇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22: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별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해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16.5cm, 손잡이 길이12.5cm)을 오른 손에 들고 "너 왜 전화 못한다고 하냐, 그 놈과 썸씽 있냐, 이 씹할 년 죽어버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과 눈에 식칼을 들이대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왼쪽 팔을 4회, 왼쪽 허벅지를 5회 때리고,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오른 팔을 1회 긁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4.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전라북도 익산시 아파트 5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 주둥아리 진짜 막 너 이 소주병으로 너 깨가지고 너 주둥아리 한번 그 막 찢어 버릴래응, 너 봐라, 너하고 나하고 이혼 도장 찍는 순간에 너하고 나하고 뒈지고"라고 소리를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7cm, 손잡이 길이 7cm)을 꺼내와 "너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주방 바닥에 그 식칼을 던져 칼날과 칼자루가 분리되자, 칼날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다시 칼날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칼날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찌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 어깨 열상, 경추의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진단서 등), 진료기록부(D) 1. 칼자루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확인보고) -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D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자, D의 아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고, 전라북도 익산시 F아파트 102동 피해자 G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려고 하면 칼 가지고 와 죽여, 모가지 그냥 따면서 고통스럽게 죽여 버리지", "그러면 네 엄마에게 내가 요구한 거 1,000만원 줘,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칼로 대가리 때려도 이상할 것 없어, 나도 모가지 한 번 따볼라고, 누가 뒈지든가 둘 중 하나는 뒈져야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33 1. 2016. 8. 3.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 01: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에 있는 덕양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C의 친구인 피해자 D(18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3. 03:18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후 사무실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2016. 8. 12.자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점 앞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000(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보며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18 피고인은 2016. 8. 27. 03:47경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61-1에 있는 수색역 앞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당지구대 근처를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4:21 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01 에 있는 원당지구대 근처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C, D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제31쪽), 피해사진 2016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술을 마시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타인을 폭행한 다수의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 누구로부터도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21:35경 파주시 파주로 346 산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율교차로 방면에서 산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고, 아무런 정차 이유가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클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무런 정차의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앞에 끼어든 상황으로 피고인의 급제동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 막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1,041,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보복운전까지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시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범죄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01: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앞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7:58경 부천시 부천로 2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 1회 더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1:1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 앞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택 시비를 줘, 안 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 내리지 않는 등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고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문신고를 받고 택시비 지불 후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씨발놈아, 난 돈 안줘", "어린놈의 새끼가 내가 너 같은 놈은 한 달 이내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벌금 전과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4:3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30 '주식회사 뉴젠시티 홍보관' 앞 노상에서, 사실은 D이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E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E이 D으로부터 유인물을 뺏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거나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23. 17: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53호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는 것만 보셨어요?"라는 질문에 "엉덩방아를 뒤로 찧더라고요. 무릎은 안 꿇었어요. "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증인 E, G,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이 법원 2015고정3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22세, 여)을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0:09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E식당 G점(2호점)에서 밤이 늦었으니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기다리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 옷에 달린 마크를 가리키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해당 동영상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옷에 접촉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부위가 가슴 부위인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21세, 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13:30경 위 E식당 H점에서 반찬을 담으며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목과 등허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장인 I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살을 잡아 수회 조몰락 거려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22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에서 2. 초순 사이의 10:30경 위 E식당 H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면서 그 곳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히자마쿠라(무릎베개)가 뭔지 아느냐, 이런 거다"하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옆으로 드러눕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2017. 1. 21.자 추행에 관한 C의 진술이 과장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범행과정 주요 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C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00:15경 용인시 처인구 C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성명불상의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따로 없어, 진짜 또라이 같은 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교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를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죄책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언사를 주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8: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번길 34, 경기도 수원교 육청 앞 1번 국도 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제33쪽),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