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9고단1279 피고인은 B의 고모인자로 2011. 11. 3. B을 자녀로 입양하였다. B은 2007.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기간 2007. 10. 12.부터 2054. 4. 30., 월 보험료 223,000원, 피보험자 B, 보험계약자 B의 처 D로 된 E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율에 따라 1억 원 한도의 상해일 경우 일반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고 총 장해율이 50% 이상일 경우 5억 원 한도의 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B은 2009. 12. 21. 서울 강서구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버스와 충돌하여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등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경이 일부 손상되고 시력이 일부 저하된 것을 기화로 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게 하여 중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병원 치료나 진단 시에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B은 이를 받아들여 2009. 12. 21.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서울 F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의사에게 양쪽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좌안 0.04 우안 0.02로 측정되게 하고, 이어 2010. 10. 15.부터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1. 3. 2.경 충북대학교병원 의사 G을 상대로 시력표 상의 숫자나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좌안 교정시력 0.02, 우안 교정시력 0.01,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로서 실제로는 시력표 상의 글자나 숫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나 표시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1. 5. 9.경 피해자 보험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진단받은 후유장해진단서와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고, 2011.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상해일반후유장해보상금 및 상해소득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496,662,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9고단2992 피고인들은 조카와 고모 사이고, 호적상으로는 양자와 양모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09. 12. 21.경 서울 강서구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I(주) 소속 시외버스 (차량번호 1 생략)와 충돌하여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보험금을 많이 타야하니까 시력 검사할 때 안 보인다고 하고 미친 척을 하라’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것처럼 행동하고 정신이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중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12. 21.부터 2010. 3. 12.까지 사이에 서울 소재 F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의사에게 양쪽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안 0.04 우안 0.02로 측정되게 하고, 이어 2010. 10. 15.부터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1. 3. 2.경 충북대학교병원 의사를 상대로 시력표 상 숫자나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여 좌안 교정시력 0.02, 우안 교정시력 0.01,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된 상태로 실제로는 시력표상의 글자나 숫자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나 표시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2011. 7.경 피고인 B을 양자로 입양하고, 2012. 7.경 B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를 받도록 하여 자신을 B의 법정후견인으로 등록한 후, 2012. 10. 1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허위로 진단받은 위 양안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 시외버스의 자동차보험사(보험기간: 2009년 3. 3.부터 2010. 3.3., 보상범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인 피해자 H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 J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변경 전 명칭)는 원고 B에게 696,738,045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8059호, 2015나10630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시된, 2013. 7. 25.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 2013. 9. 26.경 K병원 안과의 신체감정, 2013. 11. 15.경 L병원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에서, 양 쪽 눈 모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 K병원 안과로부터 ‘양안 시력 저하 우안 0.04, 좌안 광각 있음, 맥브라이드 85%’를 인정하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위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맥브라이드 33%’를 인정하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청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담당 재판부로부터 85%의 안과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아, 2015. 2. 6. ‘피고는 원고에게 79,054,698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2016. 5. 18. 위 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85%의 안과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75,348,971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6. 6. 13. 상해일반후유장해보상금 및 상해소득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9,456,545원 및 그 이자 합계 91,767,798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고경위 및 보험가입 질문서 1. 각 후유장해진단서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보험약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신체감정서, 각 후유장해진단서 1. 청주지방법원 2015나10630 판결문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서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체감정서, 각 휴유장해진단서 1. 청주지방법원 2015나10630 판결문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서류 판시 전과: 미상확인 및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시력검사결과, 장해진단은 시력표에 의한 문진뿐만 아니라 각종 안과적 기계장비 의한 객관적 시력검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보험금 청구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0년경 내지 2013년경 안과치료를 받거나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좌안의 경우 시력표의 맨 윗줄(시력 0.1)의 문양들이 보였고 우안의 경우 둘째 줄(시력 0.15)이나 내지 셋째 줄(시력 0.2)의 문양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2020. 6.경에도 우안의 경우는 시력표의 맨 윗줄의 문양이 보이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시력 및 시각장해에 관한 진단이 시력표에 의한 문진 외에도 기계장비에 의한 검사결과까지 토대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시력과 시각장해 등은 시력표에 의한 문진과 기계장비에 의한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은 2010년경 내지 2013년경 안과치료 및 신체감정 당시 좌안 또는 우안으로 시력표 맨 윗줄 또는 두세째 줄의 문양들이 보였다는 것이므로 양안의 시력은 0.1 이상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기계장비에 의한 각종 검사결과에 불구하고 양안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영구후유장해 진단 및 안과 노동능력상실율 85%를 인정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범행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점, 보험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가 함께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로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다른 부위의 장해도 입은 점(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지급된 전체 보험금 중 시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잉 지급된 부분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금 2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 H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 피해의 범위, 일부 피해의 회복 등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는데다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별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약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