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55

범 죄 사 실 2021고합6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매매 및 사용 피고인은 마약판매책 ‘B’으로부터 LSD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하순 또는 4.초순경 ‘B’에게 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B’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된 우표형태의 LSD 3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SD를 매매하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1장을 입에 넣고 녹여 먹는 방법으로 LSD 1장을 사용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E, F, G과 마약판매책 ‘H’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복용하기로 공모하여, 2020. 6. 6. 새벽 무렵 ‘H’에게 55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H’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I 입구 우측 단자함에 은닉된 엑스터시 5정을 찾아와, 2020. 6. 1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J 파티룸에서 E, F, G에게 각 1정씩 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2정, E 등은 각 1정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E와 마약판매책 ‘K’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20. 7. 7. 새벽 무렵 ‘K’에게 12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K’가 지정한 서울 종로구 L 부근에 은닉된 대마 약 10g을 찾아와 E와 약 5g씩 나누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그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인 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매매 알선 피고인은 G과 ‘K’와 M의 대마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2020. 7. 9. 저녁 무렵 ‘K’에게 7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K’로부터 대마 약 7g이 은닉된 서울 마포구 N부근 위치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G을 통해 M에게 전송하여 M로 하여금 위 대마 약 7g을 찾아가게 하고, M로부터 G을 통해 현금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5. 대마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판매책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19. 21:07경 ‘B’에게 1,050,500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B’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판매책 ‘K’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6. 13. 새벽 무렵 ‘K’에게 4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K’가 지정한 서울 강북구 O 부근에 은닉된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K’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7. 2. 새벽 무렵 ‘K’에게 55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그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K’가 지정한 서울 동작구 P 부근에 은닉된 액상 대마 2통과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6. 대마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일시·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대마 흡연을 위해 만든 음료수 통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20. 5. 31.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인 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20. 6. 17.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인 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20. 6. 19.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인 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2020. 7. 3.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대마 흡연 기구인 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제6차 범행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20. 7. 8.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대마 흡연 기구인 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8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0. 01: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X’)에게 대마 6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126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03:00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AA 부근 주택가 빌라주차장의 계량기 안에 은닉된 대마 약 6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10. 04: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흡연장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0.6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0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6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 U,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소변, 모발, 소지대마), 마약판매책 K와의 대화, 마약판매책 H와의 대화, 공범 E과의 대화, 공범 Q과의 대화, 공범 U과의 대화, 공범 G과의 대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2021년 3월) 1부 2021고합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소변, 모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입금내역, 판결문,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2020. 7. 7.자 매매 및 매매알선은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020. 3. 19.자, 2020. 12. 10.자, 2021. 3. 11.자 흡연을 제외하고는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LSD매매로 인한 매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LSD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다.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LSD, 엑스터시, 대마를 수회 매매하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사용, 흡연까지 한 점, 이 사건 2021고합655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동종의 이 사건 2021고합824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