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621 F는 2011. 6. 15.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가라오케(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고, 2008. 5. 16.부터 2019. 2. 26.까지 서울 강남구 I 지하 소재 ‘J’ 가라오케(단란주점으로 허가)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이다. K은 2012. 7. 13.부터 2016. 8. 31.까지 위 ‘H’ 가라오케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H’ 가라오케 관련 범행 K은 2015. 3.경 ‘H’ 가라오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강남구청에 입건되어 2016. 1. 초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검사로부터 “실제 사업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자 F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F는 2016. 1. 초순경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자 자신이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네가 검찰에 가서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F 대신 수사를 받고 처벌받기 위해 ‘H’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2016.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회 출석하여 자신이 ‘H’ 가라오케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고,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J’ 가라오케 관련 범행 F는 2017. 1. 20.경 ‘J’ 가라오케에서 근무한 L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F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7. 2.경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네가 대신 나가서 사장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서울강남고용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F 대신 수사를 받고 처벌받기 위해 ‘J’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2017. 2. 20. 및 2017. 3. 23.경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2회 출석하여 자신이 ‘J’ 가라오케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서 L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고,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합61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10. 3.경 서울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합853 1. 전제사실 F는 2013. 6.경 서울 강남구 O, ‘P호텔’에 있던 유흥주점이 매물로 나온 것을 계기로 위 호텔 지하 1, 2, 3층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3개의 유흥주점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운영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하 1층 <Q>는 피고인 B 및 AR 공동명의로, 지하 2층 <R>는 피고인 C 및 S 공동명의로, 지하 3층 <T>은 피고인 D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 하여금 위 3개 유흥주점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게 하며 영업사장으로 V, W, X, Y, Z, AA을 두었다. 그런데, ㈜AB가 2015. 1.경 경매로 위 호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F는 그 무렵 위 3개의 유흥주점을 모두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F는 2016. 3.경~4.경 서울 강남구 AC, AD호텔에 소재한 자신이 운영하는 <AE> 유흥주점에서 본건 3개 유흥주점들의 탈세 자료인 ‘일계장’(주대, 봉사료 등이 기재된 장부)이 발견되어 본건 3개 유흥주점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F는 2016. 5.경 피고인 C, B, D에게 “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그들이 본건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아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 B, D는 위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F와 피고인 A, C, B, D는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AF 소재 ‘AG’ 주점 또는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 오피스텔 AJ호에 모여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11.경 위와 같은 세무조사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Q 유흥주점의 2013년도 개별소비세 등 합계 31억 85,408,200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피고인 C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소비세 등 합계 34억 60,736,000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피고인 D에 대하여 2013년도 개별소비세 등 합계 16억 81,120,000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각 고발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B, D는 고액의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F에게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위 고발사건의 검찰수사를 앞둔 2018. 6.경 본건 3개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업주로 피고인 E(속칭 ‘세금바지사장’)를 새로이 내세워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 E가 본건 3개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 B, D는 명의상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E에게 “검찰조사에서 <T>, <Q>, <R>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향후 유흥주점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F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F와 아는 사이였고, F가 강남구에서 유흥주점 운영사업을 확장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개업하였으며, 피고인 A는 F의 지시를 받아 ‘AK’ 유흥주점의 관리를 담당하기도 하고 F의 유흥주점 사업에서 F 지시를 수행하였다. F는 2016. 5.경 위와 같은 본건 3개 유흥주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B, C, D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본건 3개 유흥주점의 실업주로 조사를 잘 받도록 미리 연습을 해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는 B, C, D, F와 함께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위 ‘AG’ 유흥주점 또는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 오피스텔 AJ호에 모여 국세청의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수차례 연습을 진행하였다. 한편, F는 2018. 6.경 위 조세포탈 사건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A에게 “위 3개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로 E가 조사를 받을 것이다. E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일을 처리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8. 7. 4.경 서울 서초구 소재 AL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E가 본건 3개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는 E, B, C, D와 함께 2018. 9.경~10.경까지 2~3회 수원지방검찰청의 위 3개 유흥업소 관련 탈세사건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B, C, D, E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 경찰, 검찰에서 위 문제된 3개의 유흥주점을 자신들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C, D, E가 범인도피하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범행을 용이케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10.경~2018. 10. 30.경 수원지방검찰청에 4회 출석하여 “B, C, D로부터 위 3개 유흥업소의 명의를 빌려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위 3개 유흥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자료인자수서, 주류대출 사실확인서 세금납부증명원과 유흥주점들의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지급금 영수증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0. 7.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8팀, 2017. 2. 14.경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자신이 <T>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0. 6.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8팀, 2016. 12. 13.경 성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2017. 5. 29.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118호 검사실에서 자신이 <Q>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10. 10.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 8팀, 2016. 12. 7.경 도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2017. 6. 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002호 검사실에서 자신이 <R> 유흥주점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21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K, L의,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5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8721호 약식명령 사본 2020고합613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금융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관련 파일 저장 CD,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AN이 이용한 도박사이트 특정 – (인터넷주소 3 생략), 피의자 AN, A 및 이용 도박 사이트 계좌 59개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3825, 14044, 16914 집행보고, A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특정 – (인터넷주소 1 생략)) 2020고합853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U, V, AQ, AR, W, S, AS, AT, K,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자수서 1. 피고인 C, D, 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고발서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8고합536호) 1. 조세심판원결정 1. 메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록(증거순번 3, 54, 55, 56번),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각 임대차계약서(AW-D 외 2명)(증거순번 26, 31번), 임대차계약서(AW–C), 임대차계약서2(AW–C), 임대차계약서3(AW-C, S), 임대차계약서1(AW-B, AR), 임대차계약서2(AW-B, AR), 임대차계약서 5부, 제소전합의서 1부, AX은행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 2부, 일계장상 주대와 봉사료 금액, T의 일계장상 수입금액정리표, 일계장 사본, 이중장부, J의 일계장상 주대와 봉사료 금액, J의 일계장상 수입금액 정리표, Q의 일계장상 주대와 봉사료 금액, Q의 일계장상 수입금액 정리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판결문(2020고합853호 사건의 증거순번 189번), 통합사건검색 조회자료(위 사건의 증거순번 190번),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2020고합613 사건의 증거순번 108), 판결문 사본(위 사건의 증거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제3자뇌물교부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인바, 피고인이 H 및 J 가라오케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실사업주인 F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B․C․D 또는 E가 P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함으로써 실사업주인 F가 아닌 B, C, D, E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지출한 도금이 합계 1억 4,000만 원으로 다액이며 종전에 도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제3자뇌물교부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C, D, E는 수사기관에서 P호텔 유흥주점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결과 실업주인 F가 아닌 위 피고인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바,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고 수사자원이 낭비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현저히 방해되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 C, D,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C, D, E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 C, D, E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