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2019고단17511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F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 3%에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이 있어도 중도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낸 준 어플을 설치한 후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3:29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은행 구파발역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16: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6:44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고양시 덕양구 에 있는 G은행 화정역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P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I은행 대출이 있는데 상환을 해야 Q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은행 대출 잔여금 9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5:00경 C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8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L은행 연희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400만 원을, 같은 날 15:43경 U에 있는 V조합 W 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1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C 명의의 Q계좌(X)로 3,694,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Y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14: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미달되어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카드 장기론을 받았다가 강제 원금상환 처리 제도를 이용하면 수수료 및 이자 없이 상환과 동시에 신용점수가 상향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0:52경 D 명의의 G은행 계좌(Z)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G은행 장항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12:54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에 있는 구파발역에서 위 'E'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세금을 줄이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이틀만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9. 14:20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C인데 세금을 낮추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0. 13:40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E), R조합 계좌(S), Q은행 계좌(X)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가 상화폐를 거래하고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틀만 사용하고 계좌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6. 14:30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Z)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53 : 피고인 A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13: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 대출센터이다, 연 3. 5%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0:52경 AH 명의의 R조합 계좌(AI)로 6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L은행 AJ금융센터점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90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건네 받아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H 명의의 R조합 계좌(A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AG의 피해자신고서 1. 계좌이체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은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에 실패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다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Y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