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퀵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택배 물건을 전달받아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는 대가로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거나 직접 가져오게 하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업체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거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6.경 주소 불상지에서 B에게 대출 안내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B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월 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신 우리가 매월 이자를 빼갈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8.11.26. 18:18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층 자신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D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B 명의 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5장을 전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7.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빨리 돈을 이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80,000원, B 명의 E 계좌(F)로 6,100,000원, 합계 7,0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L 금호지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D으로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G가 송금한 피해금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체크카드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제외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수거한 체크카드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에 대해서는 사기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 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체크카드 계좌에 일부를 입금하고, 피고인이 수거하지 않은 체크카드 계좌에 나머지를 입금한 경우,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인출한 계좌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 사기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계좌명의자 B, U, V 상대 피의자 일치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문자내역서, 각 H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권고형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 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줄 알고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2018. 12. 24.자 범행에 대해서 인출금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기도 하였다. 그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아 적극적으로 다시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개시켜줄 테니 함께 소위 '먹튀'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범행에 가담한 경위도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빚을 져서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W에 현금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수차례 올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출한 금원이나 자신이 수수료로 받은 수고비를 자랑하는 사진으로, 범행에 대한 죄책감 등이 없다고 보인다. 친구를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wwww총 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았고, 피해자는 총 9명, 피해액은총84,720,000원이다. -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9명 중 7명(G, Q, R, N, P, M, O)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적 지능 수준이고, 주의력결핍장애,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바, 보 호처분을 통해 사회에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능이나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에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의지를 피력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이에 부친이 대신 변제를 하면서 도박을 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반복해서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퇴학처분을 받을 당시에도 부모가 오히려 빌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의무기록 사본)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면담 과정에서 하품을 하며 지루해하다가 범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활기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기억하며 상세히 이야기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 치료 및 교화가 되어 재범을 하지 않을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상응한 책임을 치러야 함을 알고,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 금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