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9: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7길 11 송정역 앞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처럼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왕복 8차선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56m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거리가 있었고, 달리 사고 지점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버스중앙차로를 무단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해 중앙분리대 쪽을 향하여 선 채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고 시점이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목격자 F도 당시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다는 취지, 로 증언하였다),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중앙분리대 쪽인 차량 왼편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차량 오른편을 더욱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버스중앙차로의 중앙분리대쪽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충격직전에야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h를 준수하여 49km/h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죄 2명 무죄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3.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2001. 12. 19.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9.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F 일원의 고급빌라,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서울 서초구 G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으나, 위 G 빌라 정문에서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자 사다리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G 빌라 뒤쪽 담장을 넘어 들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3. 19:2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관리실 부근에서,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실 부근에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사다리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4. 3. 20:30경 위 G 빌라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사다리 1개를 위 G 빌라 뒤쪽 담장까지 운반하고, 피고인들은 담장 밑에 위 사다리를 설치하여 G 빌라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속칭 빠루로 위 G 빌라 102호 창문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로렉스 시계 2개, 팔찌 2개, 반지 8개, 귀걸이 12쌍, 목걸이 8개 등 귀금속류 시가 합계 2,86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사다리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 횟수,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2년 ~ 4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액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절도죄는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기본영역(1년~2년 6월)에 해당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3년 3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하며,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유리창을 깨려 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여성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2017. 2. 18. 20:3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D(여, 50세)이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휴대폰을 용변 칸 아래의 틈새에 두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CCTV 영상 사진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화장실 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어떤 물체를 발견하고 유심히 살펴보니 그것이 '휴대전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장실에서 후다닥 뛰쳐나가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뒤돌아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경위와 그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아래 방향으로 향한 채 칸막이 벽에 기대어 세로로 세워져 있었다는 점 등 범행의 도구가 된 휴대전화의 색상과 위치 등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위치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두었을 때 휴대전화 카메라가 앞칸의 변기를 정확하게 비추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적합한 각도가 되고, 피해자가 있던 앞칸에서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대로 관찰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검증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를 주차한 장소로서 여자친구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평소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돕거나 마중하러 위 식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직원들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내실을 이용할 정도로 직원들과 안면이 있고, 식당 내부시설의 이용에 익숙한데도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보이기 민망하여 그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것이라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후 위 화장실을 나가기 전까지 뒤처리를 하고 옷을 올려 입는 등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화장실을 뛰쳐나가 급하게 상가 밖으로 뛰어 달아난 점에서 피고인이 과연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2. 21. 이 사건 범행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함으로써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분석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했는지 여부와 촬영된 동영상의 확인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사진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전혀 백업해 두지 않은 채 단지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당시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더욱이 피고인이 검증 당시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로 보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을 평소 네이버 클라우드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백업해 두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과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져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전자파일 형태로 형성되는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의 특성상 피해자의 내밀한 사진이 일반에 유포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마저 있어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함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이지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1:2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4층 여성전용 거주구역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고시원의 여성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중 사진부분,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설사가 급하여 1,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지나쳐 굳이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는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6: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로터리로 가던 중, 서울 관악구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갈까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재차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부근 갓길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운전석 쪽으로 가 택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막아서며 택시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손을 그 문에 끼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혹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채고, 이에 택시가 갓길에 일시정차하자 피해자를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그 밖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경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20. 3.경까지 약 7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아들들을 부양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C 소재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바, 1. 2005. 12. 28. 22:5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송되어 온 피해자 E(49세)를 진료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복부와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호소를 수차례 들었으므로 의사로서는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골절여부를 확인하고 그 검사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통증 호소가 계속될 경우 정밀진단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일명 CT촬영)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일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입원하도록 하였으면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엑스레이 촬영만을 하고 정밀진단은 다음날로 미룬 채 당직간호조무사인 공소외 F에게 "가벼운 타박상이니 입원시키고 디페일(진통제), 리마제(소염제), 디아제품(바륨)의 2분의 1을 주사하여 잠을 재우라"는 지시를 한 뒤 이내 퇴근을 하고, 그 후 위 F로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슴과 배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도 만연히 "디아제팜 2분의 1를 추가로 주사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다시 직접 진찰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달 29. 01:30경 위 의원 301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 파열로 속발된 복강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의료기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사업무를 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이 아닌 G과 공모하여, 2004. 8. 23.경 위 의원 방사선실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H을 진료한 후 진료기록부에 엑스레이 촬영부위를 기재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엑스레이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G은 위 지시에 따라 위 H의 머리 부위를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머리, 가슴, 복부 등을 엑스레이 촬영하여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사망진단서의 기재 1. 무면허 엑스레이촬영일람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각 무면허의료기사업무의 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금 1억 3,0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키워드 상품 및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C, D에게 약 1,650,000원에 판매하고, C, D는 2017. 6. 21.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 : G, 상품번호 : H' 등의 키워드를 입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것처럼 B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어 B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B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B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 경부터 2018.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프로그램 구매업체 특정보고) 1. 수사보고(매크로프로그램 실시간 사용 증거자료) 1. 수사보고(각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수익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3.경 및 같은 달 26.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D, E, F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등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및 마이크 촬영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54번)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사용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2. 23.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2015. 2. 23.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2015. 2. 26.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2015. 2. 26.자 통신 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6. 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징역형) 1년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설치되어 여러 차례 활용된 바 있는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후 CCTV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D 등 피해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반대측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이를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D 등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탈북자로서 D 교육동기생으로 알게 되었고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45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408동 1704호 피해자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내 동생이지만, G의 전 여자친구인 H보다 못하다.", "이 개간나야, 너는 바보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의 전 여자친구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창가 쪽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만지고 있는 틈을 타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손잡이 12cm, 칼날 19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등, 얼굴, 팔 부위 등을 5~6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G에게 제압됨으로써,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해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겨드랑, 위팔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정형외과 의사 I 전화통화) 1. 범행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얼굴), 진료기록사본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미수인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거꾸로 쥔 채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등, 얼굴 등 신체 주요부위를 여러 차례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오랜 기간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안면부 상처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다른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7.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 무자로서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더 이상 입영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 방문하여 진료의사 C 등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하였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 증세를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C을 속여 2014. 9. 경 그로부터 피고인이 '환시, 환청, 불면증상 등'을 주요증상으로 1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4. 10. 1. 경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병역조회서, 각 병역의무기일연기원, 병역처분변경원, 외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O 법정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O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였다가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렵게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였다. O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감행하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의무 기피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O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O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29세로 입영의무가 감면되지 않는 점(병역법 제71조), 이 사건 병역법 제86조에 의한 처벌의 경우, 당초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는 점(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티비 프로그램 'B'에서 이종격투기 선수인 피해자 C이 다른 선수에 대해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1. 2014. 9. 17.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10:4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격투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E', "선수 운운하며 언플2년만에야 데뷔전 치른 년이"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기량 나이 컨디션차이 확연한 떡밥 쳐묵하고 냠냠한 냔이 시발 누구더러 싸가지 없다고 ㅋㅋ 어이없네"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9. 17.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13:03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닉네임 'E', "내가 왜 시발 C을 쉴드쳐줘?"라는 제목으로 "ㅋㅋㅋㅋ F G눈치를 왜봐야함?C 시부랄년 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9. 18.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9. 18.경, 전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전기톱으로 나무 베는' 사진을 올리고, "아 C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니년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2014. 9. 18.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22:58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격투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E', "아 짜증난다. C 까자"라는 제목으로 '남성이곰인형의 목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사진과 "돈문제로 인생이 꼬이는데 마침 C 시발 쌍년이나 까야지 개후라질 떡밥냠냠년 어디다대고 건방떠는지 개보작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게시글 아래에 "덤비라고해 부랄 개간년"라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6.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D 블로그(E)게시판에 "일리노이주에 사는 유학생 걸래녀 벌칙으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쁘시네요. 근데 얼굴 팔려서 어떻게요?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6장,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 1장을 동시에 업로드하고, 위 게시판에 "유학생 걸래녀님께서 또 제보해주셨어요. 주인님 허락없이 걸레짓해서 벌받는중입니다. 욕해 주세요라고 덧붙히셨어요."라는 글과 함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핥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3장, 나체 상태로 손발이 묶여 있는 사진 1장을 동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5.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D 블로그 게시판에 "제 라인에 자꾸 영상속 주인공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G는 제 제보라인 아이디입니다. 일리노이주 걸레유학생님이 이벤트 하신데요~ 반응 1000개 이벤트 (중략) 오늘 25일 오후 12시까지 이 게시글 반응 1000개 3명 6월 말 오프이벤트라고 합니다. 댓강간 제일 잘해주신준 한분은 6.7.8.월 5번 오프 나머지 2분은 갱뱅 한번, 조건은 유학생님께 주인님 계시는데 주인님 앞에서 해야하고 영상찍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이분은 일리노이주 걸레유학녀님이시구요 몸매궁금하신분은 영상이 제 계정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세용 ㅎㅎ 흑형이랑 맛갈나게 하더라구요 ㅎㅎ", "H블로그도 반응 올라가니까 H블로그 많이 해주세요~ 영상링크 걸어두겠습니다. ㅎㅎ"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글이 촬영된 사진 4장을 업로드하고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링크하여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5.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D 블로그 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합계 21개를 업로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F의 진술서(파해자의 현재 상황 및 수사 요망 사항)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서류 첨부 및 피혐의자 A 특정) 1. 게시글 켑쳐 화면 출력물 1. 개인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 유포 관련 정리자료(2차) 1. 피해자 추가 제출서류(E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어 죄질이 매우 나쁨,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음. 이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이 등록된 계정을 삭제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C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인 D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도서관 출입카드 인식기에 마치 E이 좌석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 E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C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C대학교 도서관에서 지인들의 도서관자리를 예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도서관 출입카드 인식기에 마치 E이 좌석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 E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C대학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열람실 좌석배정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