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과 2022. 2.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위 C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기화로 C과 성관계할 것처럼 위 C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위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2. 6월말경 피고인 B에게 ‘C을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할 테니 페이스북 메시지로 신호를 보내주면 집 앞으로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7. 12. 저녁 피고인 B에게 ‘무슨일 있는건 아니지 이러면서 언니 왜 안받아 계속 이런식으로 전화 5번해, 그러고 야 너 무슨일 있는거 아니지?, 그냥 평상시데루 이런 카톡 보낸 다음에 나 니네집으로 간다 ㅆㅂ, 그냥 평상시데루 ㄱㄱ, 야 우리 내년에 노래방차리자ㅋㅋㅋ’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는 한편, C에게 “칼로 옷을 찢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 무조건 그렇게 해주는 거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유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7. 12. 23:09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가 도와 달라고 해서 집 앞에 왔다, 집안에서 우는 소리가 난다, 무서워서 혼자 못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위 C이 현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주거지에서 C을 유인하여 성폭력 외관을 작출한 후 다음 날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경사 H에게 “집에 들어왔는데 제 머리채 잡고 베란다 문 열려 있던 거 닫고 에어컨 키고 제 머리채 잡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랑 브래지어 가운데부분을 칼로 찢었어요. 움직이면 다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슴을 빨았어요. 입 틀어 막구요.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빨으라고 해서 실갱이 하다가 싫다고 하다가 경찰이 오고 친구가 와서 멈추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합의된 내용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고인 A을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민 A의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C에게 ‘카드값을 납부해야 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유치원을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전혀 호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약 2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은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위자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고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볍다. 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에도 C에게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위자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여러 차례 요구받아 그를 무고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C과 사이의 이성적인 감정이 성관계로 이어질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C의 현행범인체포에 이를 만큼 치밀한 계획 아래 그를 무고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A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판결문 내용 중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C으로 하여금 날붙이를 들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하였다. 피고인 A의 무고로 C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신병에 관하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 A의 무고는 C이 흉기를 들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실이라면 몹시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할 만한 내용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무고를 확인하고자 CCTV 자료를 확보하거나, DNA 검사를 하거나, 주변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수사력이 낭비되었다. 이러한 범행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범정이 매우 무겁고, 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