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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성남시 중원구 B 10층 ㈜C 사무실에서,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진단검사의학과의원 F 원장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F원장과 상의하여 ㈜C의 키트를 위 의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F원장이 코로나 검사실 시설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니 이를 F원장의 조카인 G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원장은 피고인에게 음압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G 역시 F 원장의 조카가 아니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G을 통해 받아 일부는 G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F 원장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1. 10.경 경기 파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에 병가신청을 하면서 같이 제시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K병원 의사 L 명의로 된 소견서의 ‘발행일'란의 숫자를 화이트로 지운 후, 워드로 ‘2011년 11월 10일’을 타이핑하여 출력한 숫자를 ‘발행일’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소견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2.경 성남시 중원구 B 10층 ㈜C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병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병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등록한 후 ㈜C 경영지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70 피고인은 2021.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내가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최소 10~20%, 많을 때는 30%까지 수익이 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0% 이상의 수익을 남겨 한 달 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료기기 납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계약직 근로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G과D), 휴가신청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A 자필노트,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2:4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인출하던 중 갑자기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지팡이를 그곳 창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어깨에 1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반송로 113에 있는 보도를 안평변전소 쪽에서 반송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 B(여, 29세)과 피해자 C(여, 65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 이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19: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및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G의 아들에게 “인격이 좋지 않다.”라는 등의 훈계를 하고, G 부부에게 “아이를 그렇게 키울거냐.”고 말하며 위 G 부부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넌 빠져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에 방문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거지 같은 년놈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림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손님 B를 폭행하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게 하여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목격자 제출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쳤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이지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였고, 그 전후 상황,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5, 69, 173쪽 참조),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가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손님인 B와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자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려고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것인 점, 이러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 식당의 손님들 여럿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언성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손님들 및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점, 112신고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35분 동안 피해자들이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989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남, 48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뭐 같이 싸워볼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목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7.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3:24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며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5, 8번),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각 CCTV CD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장소로 나온 남자친구 D를 만나 그에게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추행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며, 신체접촉의 방식과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할 의사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피해를 입고 나서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표현을 해석하면서 피해 진술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해석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 3.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CTV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흔들어도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4.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심야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에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5:30경 경북 고령시 B에 있는 C 식당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북 고령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킨 뒤 주거지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어린 새끼들이 건들지마, 너 순경이야? 나 아는 경찰 많아 경정이라고, 순경 새끼가 어디서 감히."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0:52경 대구시 서구 B모텔 C호에서, 그 곳에 투숙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을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곧바로 열어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에 첨부된 D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0: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2층에서, 그곳 열람실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칸막 이를 양손으로 짚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 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벌금 2회)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자랜드사거리 방향에서 삼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울먹이는 언행을 보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어진 상태에 있는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1:09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사거리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C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77

범 죄 사 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및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20:36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집에서 2년간 기르던 강아지 2마리(말티즈, 푸들)를 피고인 명의 산타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와 버리고 가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동물보호법)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두천시청 수사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특정하기 전 피고인이 양주 C협회에서 보호 중이던 강아지 2마리를 모두 인수하여 갔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아지들을 유기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강아지들을 찾기 위하여 유기견으로 협회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강아지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강아지들을 유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강아지들의 복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44-4, 서수지ic사거리를 ‘B’ 방면에서 ‘버들치터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버들치터널 방면에서 서수지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경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측정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소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청양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우측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을 충돌한 후 D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 마침 D 방향에서 청양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83세),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I 주차장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이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이 법정에서 밝힌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의사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내 단거리 음주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6

피고사건(2022고합116)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또는 2019년 추석 무렵 강릉시 B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녀인 피해자 C(여, 당시 14~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약간 떨어진 곳에 앉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고, 그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운 채로 울고 있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약 10분간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2022전고9)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나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0. 19.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감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씨발놈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주거지 앞 골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항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증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던 점 감안하되, 본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행 내용 고려하되, 범행 경위, 최근 금고형 이상 전력 없던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1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릉터널 방면에서 길음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X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X4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BMW X4 승용차를 후방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약 4,190,134원(부가세 포함)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피해파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영상분석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4)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팩스 사본(D에 대한 진단서) 1. 수리견적서 팩스 사본 1. 판사 범죄전력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558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1노3580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수원지검 2020형제93121호-1,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2:0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잔액이 없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