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6. 29. 21:37경 <주소>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함) 5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 50정을 건네받고 F에게 현금 27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7. 16. 19:0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고 F에게 현금 17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E)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1. 12.경부터 같은 해 11. 14.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불상의 도로변에서 E가 놓아둔 필로폰 20g을 가져가고 위 E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40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10. 3. 20:00경 <주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H에게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빨대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주소>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6.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4. 23:00경 <주소>에 있는 G 1층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I)과 함께 필로폰 약 0.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3. 1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21.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9. 6.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1. 12. 3. 1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0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에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5. 1.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5부(증거기록 478쪽, 486쪽) 1. 수사보고서(제보자 상대 거래 장부 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L'으로부터 압수한 판매 장부 3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I'과 페이스북 메신저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M 메신져 내용 캡처),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및 필로폰 매수 일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내역 추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첩보자 상호간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시 사용한 계좌 확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장 접수 관련)에 첨부된 고발장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에 첨부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투약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 등을 매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나 불법체류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