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2018고단1974] 피고인은 2018. 7. 7.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식육점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출입문 셔터에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쇠톱으로 자르던 중 그 곳 경비원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35]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과 약 28년 전에 이혼한 관계로, 2018. 7.경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8. 20:35경 대구 서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F상가 식육점에 찾아가 식육점 내에 앉아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퇴근을 해야 하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던 TV리모컨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깻죽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65] 피고인은 오래전에 이혼한 피해자 C에게 월세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출입문 셔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에 오물을 부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007] 피고인은 2018. 9. 23. 2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 가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신고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그 곳 냉장고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소고기 2킬로그램 1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93] 피고인은 2018. 10. 10. 21: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 곳 식육점 셔터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 전체에 변(便)을 묻혀 손괴하였다. [2019고단357] 피고인은 2018. 12. 26. 2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 원과 먹을 것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단521] 피고인은 2018. 12. 26. 19: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져다 버릴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메주콩 1.5k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PT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75]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집주인에게 마치 피해자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그곳 대문과 방 출입문을 열게 한 후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와 주방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 계란 1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6. 16: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북비산지점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근 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97] 피고인은 피해자 M과 같은 집에서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으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기를 끌어다 쓴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8. 19:00경 대구 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신발 4켤레('네파' 등산화, '프로월드컵' 운동화, '쌈지'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를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과 1990.경 이혼한 사이로, 2018. 7.경부터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5. 2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식육점 어닝 천막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범행도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4장 [2018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2018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사진 [2018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2018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가 인분을 묻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물쇠 구입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가 인분을 묻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물쇠 확대 사진),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선면 수사에 대한) 1. 현장사진 [2019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2019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전 남편이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피해를 준 점, 판시 각 절도죄의 피해품들 중 일부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일부 절취품들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