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06: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산사거리 방향에서 이마트 옆 골목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익사이팅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순번 19)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금고 4월~10월 - 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중상해,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02: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876-420에 있는 'SK정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피의자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수사기록 29쪽), 약식명령문 1부(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996.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0:3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점포에서, 위 점포의 운영자인 피해자 F1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44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10:48경 의정부시 시민로 115에 있는 NH농협은행 의정부역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사진자료 1. CCTV 영상자료, CCTV 추적, CCTV 추적수사, GPS 운행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어 상습·누범절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삭제된 위 조항은 결국 형법 제332조의 구성요건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6.경 벌금 20만원, 1999.경 징역 6월, 2000. 경징역 10월, 2007.경 징역 2년, 2012.경 징역 3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타인들의 업소에 침입하여 훔쳐 나오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644 만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강서구 C B-506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진동칫솔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95,433,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8.2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76,854,960원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의 H으로부터 상품중개 용역을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6,848,81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84,422,259원의 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지, 통고서(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자일월드 계좌반환 내역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발급받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면가액 규모, 예상되는 추징 세액과 그 납부 여부, 피고인의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E(여, 40세)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 F를 돕기 위해 위 식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 E에게 "거지같은 년, 씨발년, 좆 같은 년, 내가 너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며 위협하고, 다시 위 식당으로 가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향해 숯불이 담긴 통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경찰관이 제지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계속하고, 경찰조사도 불성실하게 받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95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에게 'C이 자신에게 D 소유의 에어컨을 떼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피고인에게 D 소유의 에어컨을 떼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에어컨을 떼어다가 15,000원을 받고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위증(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M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동종전력 없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위증관련 대가의 수수가 없었던 점, 피고인 고령인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5

공소실의 요지 2015고단1305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은 건축자재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9. 19.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18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당좌거래 개정을 개설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1. 28,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F, 발행자 A, 액면금 50,000,000원, 지급일자 2015. 3. 6." 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5. 3. 16. 해당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92,6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388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3.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5. 4. 16.' 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2. 경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2.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47,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 이 각 당좌수표 회수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을 사칭하면서 도박대금을 받아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0:01경 목포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포시 용해동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0:04경 목포시 남농로 102 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러,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운전 중인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위 도로 우측 인도 경계석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신광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280,0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 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 - 경미한 상해 (2, 4유형) 감경요소(행위자 / 기타)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3월 하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5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2년 3월[= 2년 + (6월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손괴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4.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11월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통장을 주면 8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B)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A의 대표자이고, 위 (주)A는 마필생산 및 육성, 종마사업, 마필휴양 및 마필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00m2 이상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시흥시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450㎡인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말 사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00m㎡이상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0. 4.경 배임 피고인은 2012. 3. 2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F 굴삭기에 대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2. 8. 경까지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저당설정 단독저당 을부번호 G)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2. 6. 19.경 잔금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2. 10. 4.자로 H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9. 27. 경 배임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I 굴삭기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3. 8. 경까지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저당설정 단독저당을부번호 J)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즉석에서 대금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3. 9. 27.자로 K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3. 2014. 3. 11.경 배임 피고인은 2013, 10. 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 L 굴삭기에 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최단기일 내에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저당설정 단독저당 을부번호 M)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즉석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1,000만 원 대신 피해자 소유 N 차량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4. 3. 11.자로 0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각 굴삭기를 넘겨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15. 04:16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9, 14, 93고약103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F, G, H, I 부지 위에 건축 중인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의 5, 6, 7, 8, 9층 전부와 외부 임대 주차장 20 면을 보증금 6억원, 월차임 2,600 만원에 2014, 1. 14. 까지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우선 4,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J)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건축 중이던 위 건물은 이전 건축주가 위 부지를 담보로 빌린 다액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부지 시가를 초과하는 담보권 설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공사비 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부지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한 후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임박해 있었고 공사대금 조달 방안은 물론 채무변제조차 할 수 없어 건물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공사대금 스달을 위하여 2011, 7, 26.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것과 같은 부분인 위 건물 5, 6, 7, 8, 9층을 K에게 임대해 주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8,000 만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를 속여 이중으로 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6.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회연령이 10.5세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피해자 C에게 "모임에서 사용할 것이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요금 낼테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녀의 명의로 엘지텔레콤 휴대전화(D)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 1,157,66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3,726,3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12. 2. 3.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민원실에서, 위 C과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마음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피고인과 Cl 법률상 부부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사상구청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 알선 2012. 1. 16.부터 같은 해 2. 7. 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인터넷상인 세이클럽 내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장애 진단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계정별 청구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내역 상황 1. 인감증명 발급내역, 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 자료제공 내역 1. 수사보고(핸드폰 미납 요금 확인 등) 1. 다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성매매 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질렀고,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여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6.08: 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한후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추행방법과 그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1개월여 전에 흉기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주 술에 취해 인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여 재판 중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전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강제추행에 대한 기본형량 : 6월 ~ 2년)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62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5. 14. 인천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장을 인수했는데,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를 풀기만 하면 5,000만 원짜리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인수한 공장은 재정상태가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4,131,7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4. 26.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인천 남구 G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입한 휴대전화의 해지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해지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 남구 H에 있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인천 남구 G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28.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 남구 G건물 ***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가입신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똥값일수, 하루이자 200원 행복한 세상"이라는 내용의 대부에 관한 광고지를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2층 국민은행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매일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3.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연이자율 225.6%로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서 첨부, 광고명함 전단지 첨부, 차용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 근처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외국인 전용 bar인 'C주점'를 운영하고 있어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3: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동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에 관한,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기소유예 1회의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3.30.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므로 18세가 되는 해인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자진하여 귀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