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강터미널 방면에서 부강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39세)의 가슴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잠시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 미터 이탈하였다가 돌아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급박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아파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8쪽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 하면서 얘기할 상황이 안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진단 결과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일으키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직후 뛰어서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일행이 와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이나 구급차가 도착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구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