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3. 18:14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8. 율량사거리 도로상을 운행중인 B 버스내에서 피해자 C(가명)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8:21 경 청주시 청원구 D 부근 도로상에서 증평방향으로 운행중인 B 시내버스내에서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등 추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2, 18:50 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에서 같은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운행중이던 H I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것을 이용, 자신의 성기부위로 피해자 J(가명)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차례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1. 18:45~18:50 경 사이 석판에서 증평방향으로 운행중인 K 시내버스 내에서 서있는 피해자 L(가명)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수회에 걸쳐 비비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J(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속 피해자), 각 동영상 캡쳐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53]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울산 남구 C D호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그전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F병원에 입원 치료받던 중 같은 치료를 받던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위 병원에서 외출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G 노래를 틀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지금 노래를 듣고 싶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찬 후 주먹으로 배를 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위가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3503] 피고인은 2019, 6. 19, 19:36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0, 신평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까지 이동한 뒤 약 17,3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2019고단2053 증거기록) [2019고단2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935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 있는 상호미상의 파전집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및 수법상 죄책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포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설봉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CR-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 앞으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피고인은 2018.10. 28, 10:0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텍트 오토바이(미등록으로 오토바이 번호 없음)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8, 13:20 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개진면 부리에 있는 고령간 19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텍트 오토바이 (미등록으로 오토바이 번호 없음)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잘 곳이 없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쪽 손으로 문을 잡자 이에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0: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입구 인도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CCTV 영상사진 및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4: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복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7.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월판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인적,물적 피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 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3회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음)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06:0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 정부동 태영플라자 주변 맥주집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46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의 혈중알콜농도는 0. 051%, 0. 059%로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의 혈중알콜농도는 0.051%, 0.059%로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본건 적발 당일인 2016. 3.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성매매업소에서 2014. 9. 14.부터 2014. 9. 24.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2. 22: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D을 통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태국 국적의 여성인 E(E, 29세)을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태국 성매매여성), 임의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상호: F) 1. 성매매업소 C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 C 현지 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위 "C"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단속되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2016. 3.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버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실형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0: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라는 숙박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E을 위 숙박업소 202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39세)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숙박업소 202호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한 생계형 범죄로서 이로 인한 수익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2. 02:35경 대구 북구 B 앞부터 팔달로 233 원대오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가 최근 재결합한 어머니가 '피고인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히 피고인을 나무란 탓에 피고인이 홧김에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책하면서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 안주류, 여성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4. 00:05경 위 'D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술값 등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불 수단이 없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위 주점을 떠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주점 안에서부터 출입문을 지나 주점 밖 2층 계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까운 구간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로 떠민 뒤,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아래로 굴러 떨어져 그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이마, 손바닥, 어깨, 팔, 가슴, 옆구리, 허벅지, 발목 등 전신에 다수의 피멍 또는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전 사건의 경우도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위험성도 매우 컸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5:5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46%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17. 21:00경 피고인 A이 모바일 어플인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E')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Bl 위 판매자의 농협 계좌(F)에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1:30 경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육교 밑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H 옥탑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명 'I'와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반쯤 담고 그 뚜껑에 빨대 두 개를 꽂은 다음, 한 쪽에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쪽 빨대에서 나오는 연기를 세 명이서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5.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J의 하나은행 계좌(K)로 필 로폰 대금 5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금천구 L 노상에 정차된 J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 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8:3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4.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 금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날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5. 01:3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모바일 어플'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현금 19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4. 모바일 채팅어플 'N' 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히고,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 불상의 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 금 1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O 노상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2: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P, 102호에서, 유리병에 물을 반쯤 담고 그 뚜껑에 구멍을 두 개 내어 호스를 연결한 다음 한쪽에는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반대쪽 호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위 가.항과 같이, 'N'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Q역 4번 출구 인근 빌라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8.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4. 위 가.항과 같이, 'N'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Q역 12번 출구 인근 전신주에 은닉한 필로폰 약 0.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5. 10:40 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M 모텔' 802호에서,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필로폰 판매책 관련 사진, B과 필로폰 판매책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회수 및 매수 · 투약량이 피고인 A은 매수 6회(총 2.1g), 투약 1회(0.25g), 피고인 B은 매수 4회(총 1.05g), 투약 5회(총 0.95g)에 이르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들의 범행회수, 내용,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매수 및 투약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기간도 단기간인 사정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취객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2019고단170 피고인은 2018. 7. 6. 17: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평소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차고, 이때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자신의 집신발장에 있던 빠루(길이 약60cm)를 들고 나와 손에 들고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80 피고인과 피해자 D(13세)은 같은 빌라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5:30경 경기 연천군 E빌라 F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집 문이 쾅 소리를 내며 크게 닫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죽여버리겠다'고 수회에 걸쳐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손망치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특수폭행건은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놀려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돌보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 다른 입원 환자인 D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2018. 6. 28.경 다른 입원 환자인 피해자 E(가명, 여)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의 스마트폰으로 F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F 메시지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병원 G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던 H과 I에게 위 동영상을 F 메시지로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영상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B 인근 해상에서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전남 고흥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옆 창고에 피고인 운영 김양식장의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 1,190통(2,380L)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기염산 촬영사진 1. 의료시료감식·분석보고, 시험감식성적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 대가보관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대가보관 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양형의 이유 보관한 유해화학물질이 상당히 많은 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13:26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57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묵현로 66-22 논골추어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한 거리,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