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김제시 F 소재 G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언니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만 미리 연락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H(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6. 6. 17. J(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K)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G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언니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만 미리 연락하면 매월 5부 이자를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J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8. 11. H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김제시 L 소재 M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언니가 돈이 없으면 부안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라도 말해서 빌려달라. 작은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으면 바로 주고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틀림 없이 변제할테니 걱정 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동생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에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H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5.경 김제시 L 소재 M목욕탕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 집도 샀다. 내가 화장품 고객들에게 돈을 융통하여 주어 화장품을 많이 팔고, 너에게는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J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J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5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 가는 돈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 가는 돈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M목욕탕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못 믿어서 돈을 안 빌려 주느냐. 나를 믿는다며 돈을 빌려 달라. 빌려 가는 돈은 네가 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M목욕탕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 J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화장품 판매점을 하고 있으며 돈을 빌려두면 5부 이자를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G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6. 10. 18.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G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8. 12. 18.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위 G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한 달 전에 미리 연락 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날로부터 한 달 전에 연락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E, D, B의 진술부분 포함) 1. C, E,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B의 각 고소장(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차용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해자들과 N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다고 알고 있었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다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돈을 차용하고, 위 돈을 N에게 월 10부의 이자를 받기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돈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N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약정이율 및 지급받은 이자액이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이다. - 각 피해자에게 이자로 일부 돈을 지급한 외에 위 피해액을 변제한 것은 없다. - 피고인이 N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