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2014고단117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2: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에 흥분하여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가량)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위 공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H(40세), 위 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I(51세) 외 20여명 상당의 일반시민들에게 칼을 겨누며 "씨발 새끼들 아무나 걸리기만 해 봐. 다 죽여 버릴거야. 200명까지 죽여 봤어"라고 겁을 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칼을 버리라고 하자 "씨발 니들이 뭔데,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2175,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8. 00:3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L(38세)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62세)로부터 위와 같이 주먹으로 맞자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고시원 앞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N(51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왜 노인네랑 싸우냐고 말하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내리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팔 하박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형사판결문 첨부) [2014217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공원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후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병을 들고 때렸고, 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14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8:5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P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세)와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게임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막걸리를 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42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피해자 M(62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