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여행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I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K 그랜버드 버스 횡령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이 사건 여행사에서 피해자가 금융기관 할부대출(48개월)로 이 사건 여행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K 그랜버드 버스를 대출원리금월 1,273,009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환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인천 중구 하인천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위 B의 채권자인 L에게 임의로 위 버스를 인도하여 처분해 이를 횡령하였다. 나. M BX212 버스 횡령범행 피고인 A은 2014. 1.경 이 사건 여행사에서 피해자가 금융기관 할부대출(55개월)로 이 사건 여행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8,700만 원 상당의 M BX212 버스를 대출원리금월 2,281,126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환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채무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목적으로 위 B의 채권자인 N에게 임의로 위 버스를 인도하여 처분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이 사건 여행사에서 피해자가 금융기관 할부대출(60개월)로 이 사건 여행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O FX120 버스를 대출원리금 월 2,361,488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환하며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과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융통하면서 임의로 위 버스를 인도하여 처분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인천지법 2014가단25831호 버스인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 차량을 L에게 일시 전대한 것이고, M 차량과 O 차량을 채권자들에게 잠시 담보로 맡겼다가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차량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 P관광을 운영하였던 피고인 B은 그 폐업 과정에서 지입차주인 L이 지입차량을 보증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전해주고자 L에게 K 차량을 유지비 부담 조건으로 인도하였고, L은 그 운행수입을 자기 채권에 충당하였다. ·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수입이 이 사건 여행사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인도 이후로는 운행수입의 처분권이 L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의 운행수입금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전부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 피고인 B과 L 사이에는 위 차량의 반환시기나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L은 위 피고인과의 교환계약을 통해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L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고서야 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회수 시점에는 여객운송 연한이 거의 다 지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채권자 N이 M 차량으로 운행수입을 올려 채권을 만족시키고 차량을 자진하여 반환할 것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인도하였고, N은 차량을 회수해 간 피해자를 특수절도죄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O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다른 담보로 대체하여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실현된 불법영득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분하여 횡령한 차량이 여럿이고 각각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차량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과 L이 K 차량의 대출원리금을 상당 기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M 차량의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시킨 다음 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후 당사자거래 형식으로 주식회사 초원관광으로 소유명의가 이전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명의의 새로운 저당권 설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차량의 매각을 주선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O 차량의 경우 피해자가 2~3개월 만에 차량을 회수하였고 해당 기간의 대출원리금은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Q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피해는 차량을 회수하는 데에 든 노력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제1의 가 및 제2 죄의 경우 확정된 현존건조물방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들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