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 18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 촬영영상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20여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포항시 북구 C, 3층 상가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주택을 지인인 D 명의로 등기해둔 상태에서 2017. 8. 14.경 위 주택을 E에게 매도하여(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는 D),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잔금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현재 상호: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D는 F 주식회사에 어떠한 채무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명의상 매도인인 D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외관을 갖춘 후 F 주식회사가 E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1억 원을 신속하게 변제받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정산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가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7. 3.경 포항시 북구 H, 2층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D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양수인(채권자) 란에 ‘F 주식회사’, 양도인(채무자) 란에 ‘D’, 제3채무자 란에 ‘E’,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란에 ‘포항시 북구 C 3층 상가주택 매매대금(매매일자: 2017. 6. 13.) 채권 잔액 100,000,000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내역 란에 ’공사대금채권 200,000,000원‘ 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D의 E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잔액 1억 원을 양수인인 F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E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 서류 하단의 양도인(채무자) 란에 ’D, 포항시 남구 J, K호'를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9.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F 주식회사가 E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E은 채권자 F 주식회사에게 E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액 채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8. 7.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L,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인 D와의 문자내역 제출), A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급명령사건 열람등사신청서 및 문자전송내용, A과 B의 문자대화내용, L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동기와 실제 취득한 이익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과 사문서 명의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채팅방에 올라온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미취학 아동이 나체 상태로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36개를 피고인의 E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38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청 수사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여죄인지 경위 및 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서(여죄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아청법 음란물소지 관련 추가 인지 경위) 1. E 회신내역(피의자 계정), E 회신내역(피의자 소지 파일), 아동음란물 동영상 원본 파일, 캡처화면 1, 2, 하드디스크 내 동영상 파일 리스트 일부, 압수 원본 캡처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뒤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에 적용될 법령도 마찬가지이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성폭렵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다운로드 받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과 이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H’ 사건의 피해자 동영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영상물들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영상의 제작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E 계정도 삭제하여 위 영상물이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아직 어려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20. 7.경 피해자 C에게 머리 시술을 받은 후 시술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그에 대한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13. 18:36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보상 문제에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서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은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사람을 여기까지 왜 오게 하냐, 머리 시술해달라 환불해달라 계좌번호 적어줄테니 입금을 해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삿대질을 하며 "이것들 가만두면 안되겠네"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은 "왜 영업장 편만 드냐, 왜 그 딴식으로 애기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위 미용실에서 퇴거를 요청함에도 피고인 A은 "마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면 되냐 집에 까지 따라가면 돈 받을 수 있냐"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등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단순한 항의를 넘는 폭력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업장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있는 점, 각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2023고단839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E건물, 5층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1층 소재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1. 10. 28.경부터 2021. 12.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5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내부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9. 24.~2022. 9. 25.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2. 9. 25.자 일당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정서, O의 위임장 2023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 근로자 중 3명(H, N, M)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 공탁하고 피해 근로자 O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E건물, 5층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1층 소재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2. 11. 3.경부터 2022. 12.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6번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E발전소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외자를 가지고 올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가 해결되면 2천억 원이 들어온다. 늦어도 보름이면 해결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10. 30.까지 변제하고, 발전소공사도 도급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발전소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F로부터 2019. 7. 10.까지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바, 2019. 5.경 G, H과 함께 방글라데시국을 방문하여 방글라데시국의 I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투자금이 위 F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여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고, 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 F의 증언 1. 각 차용증, 투자약정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진행하였고 차용금도 수수료로 사용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K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H을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진행한 사실(변호인 제출 증거 제7 내지 10, 15 내지 20호 및 이에 대한 증인 H의 설명 참조), 그 과정에서 C,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려 외자 유치기관에 보증서 수수료 약 8,400만원 등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 D은 ‘친구인 C을 통해 피고인이 보름 안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억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2019. 10. 1. 작성된 차용증(B 명의, 증거기록 21쪽)에도 변제기한이 10.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투자약정서(22쪽)에는 15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투자유치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했고, 1억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안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C, B 증언), 이후 F와의 이견 등으로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하자(F 증언)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해외 투자 유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이는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으로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투자 및 사업진행을 노력했던 사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2022. 5.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고판을 손수레로 부딪쳐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판독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 사실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대법원 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등 및 폭행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미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경 위 음식점에서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 및 자동반주장치, 무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과 모임을 가진 것이고,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모임 장소가 피고인의 영업장소인 음식점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영업장소에 비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춘 점, 당시 음식, 주류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이 모임을 위하여 음식점에 온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그들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모임을 개최하도록 하고 그곳에 갖추어진 음향 및 반주시설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을지라도 피고인이 지인들을 손님으로 받은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그에 따른 별표 17 제7호 타목 2)에서 예외로 규정한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 500,000원, 2015년 벌금 700,000원, 2016년 벌금 1,000,000원, 2017년 벌금 3,000,000원)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으나 지인들 중 한명이 용돈을 하라고 돈을 조금 주어 양주 1병 값 정도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사건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대리기사로 위장한 신고자가 범행현장을 촬영한 내용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된 건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범행현장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진부를 판별할 증거가 수집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이 모임을 하던 중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그것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업행위의 일환이더라도, 이는 양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2022. 9. 30.부터 2023. 3. 19.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 결정을 받고, 위와 같이 가석방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24. 16:43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601-4 도로에 주차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미리 구입한 공업용 가위(전체 길이 약 18cm)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상한 후 신체에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결정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통보,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용사실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위치추적 전자장치)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훼손된 전자장치 발견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음에도 전자장치를 훼손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리 공업용 가위를 준비하였고, 절단 후 잠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곧 신병이 확보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21. 12. 14.경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0:05경에서 22:34경 사이 경남 고성군 D, E 생활관 내에서 C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일대일 C 채팅을 하면서 "알몸 사진 찍어, 알몸 사진을 보내야 봐줄 거야, 진짜 내 허락 없이 뭘 하려고 하거나 내가 시키는 야한 것도 안하면 바로 차단이야, 프사 내 얼굴로 바꾸고 프메에 A 주인님한테 내 몸 다 바칠께요라고 적어, 찍을 때 얼굴도 같이 하는 건 알지, 약속 안 지키면 죽어ㅋㅋ, 너 보지털 좀 깍아야겠네, 난 백보지를 좋아하니까 완전 깔끔하게 밀어, 자위 안 하면 내 자지 박힐 때 아플 테니깐 자위해, 자위하는 영상 찍는다 지금, 손가락 두개는 넣어야 하니깐 두개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찍는다, 1분 동안 찍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나체 상태로 거울을 보고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해당 사진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갤러리에서 확인되는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성적 표현이 매우 선정적이고 저속한 데다가 그러한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발송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6:49경 B 재개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및 투자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C ‘D’에서, 고소인 E(남, 41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닉네임 ‘F’ 사용하여 “개인의 일을 조합의 고문변호사에게까지 일임시키는 것 자체도 조합 돈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조합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언제는 볼펜 값 가지고 난리치더니, 대놓고 고문변호사를 개인사건에 수임 의뢰하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고소인이 위 조합의 고문변호사에게 임의적으로 고소인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 중 ‘대놓고 고문변호사를 개인사건에 수임 의뢰하네요’라는 부분은 조합 임원인 고소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G을 개인 형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731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어 허위가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공익적 필요가 있어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위 게시글의 나머지 부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작성한 댓글의 원글인 H의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G과 함께 법무법인 I에 개인사건을 위임하였는데, 위 법무법인을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주는 대가로 개인사건에 대한 무료변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니 앞으로 법무법인 I이 조합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H의 의혹제기에 동조하여 고소인이 과거에 볼펜과 같은 사소한 비품에 드는 비용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더니 정작 자신은 조합 돈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소송사건의 변론을 맡겨 조합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I이 아니라 법무법인 G이었고, 피고인도 댓글에서 고소인이 조합의 고문변호사에게 개인사건을 맡겨 조합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썼으므로, 피고인이 댓글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는 고소인이 법무법인 G에 개인적인 소송사건의 변론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를 개인비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갈음하여 조합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법무법인 G은 고소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731)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인의견서를 한 차례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별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소인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무료로 사건을 수임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중도에 변호인에서 사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무법인 G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였던 점, 고소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조합의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하여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변호사도 아니고 법무법인이 단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무료로 변론을 해주었다는 법무법인 G의 회신은 그 자체로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을뿐더러, 기록상 법무법인 G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고소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무료로 고소인의 개인사건의 변론을 해주었다는 법무법인 G의 회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해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G이 고소인으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개인사건에 변론을 해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조합 고문변호사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무법인 G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개인사건에 무료로 변론을 하도록 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이 조합원들의 공금으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개인사건에 사용하여 조합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게임기 앞에서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방에서 지갑을 찾으며 정상적으로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B에게 “D고등학교 지하주차장과 기숙사 증축 공사가 있다, 이 공사를 수주해 줄테니 경비 등을 지원해달라. 내가 위 공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사 예산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3.경까지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서, 지급각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의 편취액은 2,520만 원이나, 배상신청인은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현금 28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배상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각서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