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10: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나 있고 음주와 관련된 다른 전과도 많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0:50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상행선 11.2km 앞 도로를 평택시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2. 5톤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왼쪽 부분을 위 5톤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 피해자 F(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6,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미합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43세) 및 다른 사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당시 피해자의 모습, 치료후 피해자의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에 대한 수사, 죄명변경),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사 양상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1-1

범죄사실 D는 2010. 6. 29.경 (주)E(이하 'E')를 설립하면서,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자신이 'E'의 대표이사가 되면 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F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E'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G는 2011. 4.경부터 'E'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 일하였고, H는 I(주)의 직원, 피고인은 (주)J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D, G, H는 2012. 10. 초순경 I(주)가 구리농산물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인 'K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공고하면, H가 그 입찰 예정가 등의 정보를 D와 G에게 전달해주고, D와 G는 그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J의 상호로 공사를 낙찰 받아 직접 그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는 2012. 10. 19.부터 2012. 10. 25.까지 G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조명 품목, 수량 등 입찰정보가 기재된 제안요청서, 제안 평가서 세부 기준 및 입찰 예정가 등을 G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G는 이를 D에게 전달하는 한편 H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J를 운영하는 L에게 알려주었으며, D는 입찰 예정가를 L에게 알려주며 입찰 예정가에 따라 투찰할 것을 지시하여, L이 2012. 10. 29.경 I(주)가 공고한 'M' 입찰에 (주)J의 상호로 참가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자, D, G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급 및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05호 D, H, G, L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J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면서 안전관리요원들에게 급여도 모두 직접 지급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J 외에 E나 N 관 계자가 현장을 총괄하거나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현장에는 있었지만 총괄은 저희 J에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증인이 진술하는 것은 전부 J에서 다 일을 했고, 실질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는 것인데, 관리과장의 진술은 D가 고용도 하고 명목상으로 J만 거쳐 갔고, 증인도 실질적으로 현장관리를 안했다는 것인데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주)J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시공하였고, 'E' 및 그 운영자인 D는 이 사건 공사의 자재납품만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운영자인 D가 (주)J의 운영자인 L에게 면허 대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J의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아 직접 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F,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205호 증인 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2015고단2205호 판결문 1. 공공기관 K 보급사업 협약서, 임대차계약서 1. 각 확인서(O, Y, Z, H) 1. 자재구매 변경계약 의뢰,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알림, 발주계약 체결알림 1. 12년 K 보급사업 협약 체결 및 자금 교부신청, 공공기관 K 보급사업 자금교부 신청서 1.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회신(E), 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피의자 H 등으로부터 본건 K 교체 사업관련 자료를 수신한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본건 K 교체공사 자금흐름도 및 공문정리), 수사보고(L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체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주식회사 JL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D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2016노2184) 재판 결과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을 하자고 주장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F, G, H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며 다소나마 반성이 담긴 진술도 하였고 G, H에 대한 위 증죄 판결은 확정까지 되었으나,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도 지켜보겠다며 재판진행을 미루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의 여지가 없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친구인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장애인 강간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 합의금이 필요해서 아는 형에게 대출받게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 렌트카로 데리러 와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이용하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C와 피해자 D를 인천 주안역 인근의 주민 센터, 휴대폰 매장,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피씨방, 대부업체 사무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임시발급증 발급,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등 대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출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절차를 도와줌으로써 피해자가 다음 날 (주)SBI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러시앤캐쉬로부터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아 C에게 이를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C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가 당시 수배자 신분이고 아무런 벌이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0번),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이고, 취득한 이 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서 2017. 4. 7.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3세)과는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마주친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4. 04:0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그 직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한판 붙을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밖으로 나온 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2회 밀쳤으며,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C이 공동하여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포장마차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및 C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함께 포장마차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인근 주차장 공터로 앞서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게 된 범행 경위와 피고인 및 C도 피해자로부터 빈병으로 위협당하거나 발로 차이는 등 폭행당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내지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9-1

범죄사실 D은 2012. 12. 17.부터 2015. 4. 27.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부산 공장 생산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된 스텐레스 파이프를 운송하고 포장하는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 119동 22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운영자이다. D은 피해 회사의 부산공장 생산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협력업체가 피해 회사에 실제 업무량보다 과다청구하도록 하여 피해회사가 협력업체에 그 과다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협력업체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화물 운송 업무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H가 2014. 6.경 실제 31,440,000원 운송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로 하여금 32,644,000원 운송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차액 1,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D 명의 농협계좌(I) 거래내역서 1. 화물운송계약서(J-H)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외주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6개월 동안 피해회사의 외주업체 관리 업무 담당자 D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운송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1,250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주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D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마저 미미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 F은 울산 중구 G 지하 1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기로 하고, B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 및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게임장에 지분투자를 한 후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을 도와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장부 작성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F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게임물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장부 작성,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2. 4.경까지 울산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경품이나 아이템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패턴에 의해 차례대로 하단 중앙 구슬 안에 제시되는 해양생물의 실루엣과 해양생물을 4가지 보기에서 골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 '더 피싱' 게임기 20대,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월드 투어 어드벤처' 게 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실행하게 하고, 게임의 내용과 무관한 배경으로 등급 분류 받은 애니메이션을 당첨 확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의 출현 횟수를 스마트폰 정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다음 당첨된 횟수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피고인, C, F은 2016. 1.경부터 2016. 2. 4.경까지 가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게임기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5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초범,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0-1

범죄사실 B는 2016. 11.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11호, 609호, 711호, 814호 등 총 4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실장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국적의 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D' 등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5. 8. 20:04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고 불상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인 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511호로 성매수남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단기임대 합의각서, 각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관리비 청구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영수증, 각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컴퓨터 화면 사진, 각 입주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17. 6. 13. 23: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H(여, 30세)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연 차문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히자, 피고인은 "아, 이년이."라고 소리치면서 두 손으로 위 H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밟고,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8세)이 "왜 제 친구를 때립니까."라고 따진다는 이 유로, 위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계속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는 택시 옆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 I이 피 고인에게 때린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및 현장 상황 및 경위), 피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대구 중구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2:5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밥을 먹고 나온 뒤,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 부리는 것을 목격한 급식소 직원 E이 "나가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길이 약 80cm의 나무 각 목을 집어 들고 폭행하려고 하였다. 그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스님인 피해자 F(49세)가 이를 목격하고 중간에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눈 윗부분이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흉기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24. 확정되어 2011.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43 피고인은 2008. 4. 2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 큐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10,050,000원을 연이율 16.9%, 36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보관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09. 7.경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그에 대한 채무 4,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매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769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4.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사옥 사무실에서 F이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임대인을 H, 임차인을 F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4. 30. 위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6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5.17%로 2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2. 4. 30. 위 아파트 소유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5,62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9. 13.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이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임대인을 H, 임차인을 I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19. 위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6.9%로 2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2. 9. 20. 위 아파트 소유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9,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채권양도통지서 제출, 피의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1. 중고차 할부금융(신청) 약정서, 스케줄 대비 입금 현황, 담보물반환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통지서 2016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의 기처분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인 H가 F, A, L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확인 보고, 고소인 M 진술청취 보고, 임대인 H 전화통화 및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해금액 인출내역 확인) 1. 판결문, 고소장 등본, 전세론신청서 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본, 대출신청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근질권 설정계약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고단4769 사건의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그러나 한편,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고소인과 합의하거나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이후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6: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급식소 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야산에서 경작을 하던 중, 위 초등학교 학생들인 피해자 E(9세)과 피해자 F(10세)가 친구들과 함께 위 야산에 올라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과 손가락질 등으로 수차례 놀리고 도망가기를 반복하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 경작 중이던 토마토 지주로 삼기 위하여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10cm, 굵기 약 2~3cm)를 들고 피해자들 일행을 뒤쫓아 내려가,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 등 부위 등 전신을 위 막대기로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등, 각 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CCTV 영상CD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당시 교무실 근무자 면담), 내사보고(현장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놀리자, 피고인이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고령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84-1

범죄사실 2016고단698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4. 20: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양주 1세트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은 게임회사인 (주)D를 운영하면서 큰 금액을 투자받았고, 피고인 B는 곧 아버지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뮤지컬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선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4. 3. 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뮤지컬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도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뮤지컬 제작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753,9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차용증, 카드사용내역 및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2세)와 주취상태로 당구를 치던 중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가 당구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세면대로 이동하던 피고인에게 당구대 점수판 위에 얹어있던 손잡이 사각줄톱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다가가 찍어 죽인다며 위협을 가하자 피고인은 가까이에 있던 당구큐대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린 뒤 그 앞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5:45경 D가 운영하던 서울 중구 E 소재 'F' 업소에서 D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3번 룸으로 가서 G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임장의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단속시 별도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각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업주, C과 공모하여 2012. 6. 10.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1. 각 2012. 7. 10. 자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244, 2012고단4144(병합) 판결문사본, 대전지방법원 2013노82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2012. 6. 14. 단속 전후로 별죄 성립),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2012. 6. 14. 단속 전후로 별죄 성립),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2012. 6. 14. 단속 전후로 별죄 성립),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재판 중 종적을 감춘 점, 범행 가담 정도,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내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0-1

범죄사실 [2017고단590] 1. 모욕 피고인과 C은 2016. 11. 29. 17: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등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씨발 좆같네, 미친년이, 이 씨발년, 우리도 손님이야, 좆같은 년 아."라고 말하고, C은 "이 미친년아, 나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씨발 좆같은 년아, 죽을래, 개 같은 년아. 우리도 손님인데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냐, 씨발 좆같네, 이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내부에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며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선반 위에 놓여 있던화분을 발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2080] 피고인 A는 2017. 2.25. 18:50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 에 있는 신탄진역 상장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1과 J의 얼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0]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사진 등) 및 술값 계산서 1. 고소장 [2017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2-1

범죄사실 C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방 5개, 카운터 시설을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고 함)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는, 2016. 8. 17.경 위 'E'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여종업원 F(여, 24세), G(여, 22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현장사진 등,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서울 강남구 B빌라 201호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광고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