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E(2009. 2. 9.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는 2002. 5.경 설립되어 2006.경부터 속초시 G 외 8필지 소재 E 호텔을 운영하며 숙박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피고인 A의 동생 H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I은 2006. 12. 29. 보유 중이던 피해 회사의 주식 99.7%를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J(2008. 12. 29. 이전 주식회사 K)에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2009. 초경 구속 수감 중인 H으로부터 위 J 등 회사들의 경영권을 인계받아, 2009. 2. 9.경부터 2013. 4. 9.경까지 모회사인 J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른바 회장으로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자금 지출 등 전반적인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1.경 위 호텔에 취직하여, 2011. 1. 10.경부터 2013. 1. 29.경까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호텔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총괄본부장 직책(2011. 12. 이후로는 부회장겸임)으로 피해 회사와 호텔의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J가 보유한 피해 회사의 주식 99.7%는 2010.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경매 집행이 개시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직원 L의 제의에 따라, 2011. 8.경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위탁경영 명목으로 그 법인에 호텔 운영권을 넘기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법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마쳐둠으로써 향후 경매 주식이 매각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빌미로 매각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의 호텔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22.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그 무렵 피고인 B 등 3~4명을 제외한 피해 회사의 직원들 소속을 M로 변경한 다음, 명목에 불과한 위탁경영관리계약을 근거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과 위탁경영수수료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계속 송금하여 지출하는 기형적 형태로 호텔에 대한 운영을 계속하였고, 피해 회사의 위 M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회사 소유인 호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M 앞으로 2011. 9. 16.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012. 3. 19. 채권최고액 40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두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그 자금을 지출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학 학교인 미국 소재 N대학교(N)에 지원할 국내 유학생을 모집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 O, P, Q을 피해 회사소속 직원(2011. 9. 1. 이후로는 M 소속)으로 하여, 그들의 급여와 출장 등 업무 비용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계속하여 위 E 호텔에서 호텔 경리 직원 R 등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호텔운영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위 N 유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O에 대한 월급여액 합계 89,150,100원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2011. 10. 이후로는 위 M 계좌를 통하여 O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계속하여 위 O과 마찬가지로 위 N 유학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P에 대한 월급여액 합계 22,408,392원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2011. 10. 이후로는 위 M 계좌를 통하여 P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 O, P에 대한 급여액 합계 111,558,492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장래가 불확실하고 호텔 경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취득하여 개인주거비 등의 자금을 확보하고 피해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인 S 에쿠스 승용차도 취득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1. 8. 14.경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의 자금 7,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급받는 데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승인하여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E 호텔에서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되 피해 회사는 피고인 B의 이사 퇴직 시까지 차용금 회수를 요청하지 않으며, 그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차용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가지급에 관한 사내 지출 규정이나 업무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위 금전대차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 채권과 무이자 대여금 채권을 동액 상계한다는 내용인 등으로 이사와 회사 간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임에도 이사회 결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2011. 8. 16. 피해 회사의 자금 3,300만 원을, 2011. 8. 18. 같은 3,700만 원을 각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합계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전환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1. 6. 내지 8.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저가 매수하고 그 유지비용은 피해 회사가 임차료 지급 형식으로 계속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차량의 저가 매도 및 임차료 부담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회사 유형자산의 처분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임에도 이사회 결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 16. 강원도 속초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 회사가 2010. 11. 1.자로 가액 8,646만 원(제세공과금 포함)에 취득하여 소유 중인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전부 명목으로 가항과 같이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 3,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직원 L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지급한 다음, 2011. 8. 17.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32,919,456원(= 감가상각 후 시가 57,919,456원 – 위 입금액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W 대질 부분 포함) 1. W, R,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인증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녹취록 1. 자동차등록원부(S 에쿠스), 각 거래내역(E),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단독범행인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범행인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 B과 피해 회사 사이에 약정된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서, 추후 위 퇴직금과 상계하여 변제하려는 것이었기에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임차보증금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업무와 관련성은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 B과 피해 회사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무이자이고 변제기도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상계한다는 것으로만 정하는 등 불명확하고 별도의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 금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 또한 그 구체적인 액수와 발생시기, 실제 지급가능 여부는 불명확할 수 있는 점(피고인 B이 퇴직금의 근거로 제시한 약정서와 임시주주총회록 등이 있긴 하나, 그 작성 경위와 작성 시점 등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지급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사내 지출 규정이나 업무관행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량매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판시 차량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해 회사에 손해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8,600만 원 정도에 구입한 차량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2,500만 원 정도의 중고시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당시 위 차량의 운행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가로 보이고, 통상의 감가 상각에 따른 판시 시가와의 차이도 큰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년은 업무차량으로 사용을 한다는 전제로 2년의 감가상각을 추가로 하였기에 통상의 시세보다 싼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L이 당시 위 차량의 매도 업무를 실제 담당하면서 중고시세에 따라 적정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매도한 가격 2,500만 원은 지나치게 저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984쪽 참조), 피고인이 지출한 위 차량대금의 출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횡령 금원의 일부였고, 이후 형식상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여 놓기도 한 점, 피해 회사가 업무상 구입한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양도할 업무상 필요는 별달리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횡령 및 배임 액수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해액 111,558,492원 전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등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