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1796(병합), 1927(병합), 2106(병합) 사기 |2020초기525, 535, 621, 742, 11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 김성현, 김지아(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중석(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과 같다.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2020초기525)에게 7,5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2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2020초기742), E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39]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거나, 'G'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경 김해시 H에 있는 'G'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절단석 및 그라인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단석 등 공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66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다. [2020 고단1796] 피고인은 2020. 1. 28.경 김해시 H에 있는 'G'에서 인터넷 K L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전동드릴 2개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드릴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전동드릴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동드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1/1927]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 전화하여 'Q이라는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구 재고정리를 하고 있다. 드릴과 절단석 등을 정가의 60~70% 가격으로 주겠다, 5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공구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드릴 등의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1!210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부산 사하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공구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사놓은 장비를 팔고 다른 장비를 사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장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구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부산 사하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거래했던 공구도매상인데, 남은 공구물품이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 택배로 공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구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로 2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4, 114, 116) [2020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내사보고(AN조합 압수영장 회신) [2020 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20 2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09소장 1.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 사본 1. 각 고소인이 피의자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수사보고(R 제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중복된 배상신청 및 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80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AP, I, AQ, AR, AS, AT, AU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변제액 합계 19,625,000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