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2:0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괜찮으냐.”라고 묻고,이에 피해자로부터 “괜찮으니 이것 놓으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차량 블랙박스, 편의점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앞서가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고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는 길을 팔로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단지 편의점 앞 부근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괜찮으세요?’ 하면서 양쪽 팔을 잡아서 ‘괜찮아요’라고 했다. 피고인이 양쪽 팔을 더 세게 잡으면서 ‘괜찮으세요’라며 거듭 물었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정말 괜찮다. 놓으세요’라고 2번 말하니 팔을 놓고, 가슴 한쪽을 만지고 그냥 갔다. 그래서 ‘가슴 만졌냐’고 하니, 아니라면서 그냥 갔다”는 내용으로, 추행 경위, 장소, 방법, 이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7. 22:13:11경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와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22:13:33경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편의점 앞쪽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시하는 장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피해자를 흘끔거리다가 22:13:37경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아파트 CCTV 영상 1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과 공중전화박스 사이 불빛이 환한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으나, 22:13:52경부터 22:13:56경까지 불빛이 환한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멈칫거리는 하반신 실루엣이 보이고 22:13:56경 피해자가 먼저 공중전화박스 방향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며 22:13:57경 공중전화박스 부근에서 피해자와 부딪치고 가는 모습(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히자 멈춰 뒷걸음질 치고, 피고인은 그대로 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이 확인된다. 위 아파트 CCTV 영상 1에 의하면 편의점 앞에서부터 피고인, 피해자가 멈칫거린 불빛이 환한 장소까지의 거리는 주차칸 1~2칸 정도 거리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간 22:13:37경부터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벗어난 22:13:56경에 이르기까지 약 20초나 머무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거리를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무언가 실랑이 가 있었고, 이후 2차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편의점 앞 부근에서 피고인이 양쪽 팔을 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장소가 불빛이 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5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그 진술과도 부합한다(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친 장소는 상대적으로 어둡다). 다. 아파트 CCTV 영상 3에서는, 피고인이 공중전화박스를 지나 코너를 돌아서 상가 출입구 부근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코너를 돌아 나타나자 22:14:24경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는 모습,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자 피고인이 22:14:34경 피해자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앞서가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쳐 사과를 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말하는 실랑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코너를 돌아 나와 상가 출입구 부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곳이 아닌 편의점 앞 부근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CCTV 1에 촬영된 앞 상황(불빛이 환한 곳에서 약 20초간 실랑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가려하고, 피고인과 부딪치자 뒷걸음질 치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자 뒤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도 거리낌 없이 범행하고 태연히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등 범행 전후 상황도 상당히 폭력적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