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0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체어맨W 차량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3만 원을 입금하면 위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쇼크업소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3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11,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4 피고인은 2019. 3. 19. 10:05경 인터넷 D 카페 ‘E’에 “준비엘 배기통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기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소위 ‘H 작업 대출’은 대부업자가 ‘모집인’ 등을 고용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렌탈 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할부 구매 또는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소액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희망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판매 또는 대여한 제품을 배송하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불법 대부방식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H 작업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6. 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H 작업 대출 알선인인 J에게 위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와 함께 I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72개월 동안 매달 62,800원을 주고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위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I로서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시가 합계 7,491,600원 상당의 청소기 3대와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게시글 캡처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9422) 및 그 회신내용 2019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거래내역서 2019고단4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시 계약서 및 통신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주문현황조회 사본 3부) 및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본인인증 녹취파일 확인) 및 CD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I 제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H 녹취 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수사기록 제1권 43-59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19고단498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물건 구매 또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코디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중도해지 되고 해당 물품이 3개월 후에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다’고 들었고, 이를 믿고 코디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J를 통하여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물건들을 실제로 배송 받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소위 내 구제 대출방식, 즉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자동차 등 물건에 관하여 구매 또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업자가 그 사람에게 소액 대출을 해 주고 물건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불법 대출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65면 참조), 피고인은 이전에도 J를 통하여 자신 또는 아버지 명의로 소위 내구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대출신청인 명의로 물건 구매 또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물건을 배송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구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J에게 연락하였고, J를 통하여 미리 알아둔 지인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한 구매 및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주소로 이 사건 물건들을 각 배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물건들을 회수해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렌탈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것인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물건들이 회수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처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물건들 그 자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이를 실제 사용한 바도 없으며 일정기간 렌탈료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급하게 소액 대출(피고인이 말하는 코디수수료)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인이 지정한 설치주소(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설치주소)로 배송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981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3090 사건 및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9고단49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 또한 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 역시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2019고단3090 사건 및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재범하는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2019고단3090 사건의 피해자 K에게 60만 원,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의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판시 2019고단3090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 및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의 피해자 N,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