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B(여, 25세), E과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친 후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띠링’하는 소리가 나서 깨어났고, 당시 피고인이 몸에 올라타서 강간을 하고 있었으며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경위, 강간사실을 알아챈 상황 및 당시 정황,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F은 E,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E과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F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했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7:00경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와서 맥주를 추가로 마시며 고스톱을 치다가 잠을 자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2:50경 사이에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며칠 동안 계속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중 ‘띠링’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고 진술하고 있다. E도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봤을 당시 피해자가 멍한 상태로 가운이 풀어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인 G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 성관계를 몰래 했다. 그런데 동영상 촬영할 때 나는 띵하는 소리가 나서 놀래서 깼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둘 중에 누가 한지도 모를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명백하게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행동 및 상태에다 위와 같은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가운을 입고 놀다가 같은 침대 옆자리에서 잠든 후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하고 팔을 피고인의 가슴에 얹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기 쉽도록 몸을 움직여 주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도 팬티를 벗기기 쉽도록 도와주기도 하여,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좁은 모텔 방에 E도 함께 놀다가 잠이 든 상황이었고, E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서로 관심을 표현한 적도 없는 사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E과 피해자의 숙소에서 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E까지 함께 있던 좁은 모텔 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