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1.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가 근무하는 C 홈페이지 및 강원도 속초양양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자유게시판에 ‘딸을 고2 때 친권자인 본인이 이혼 시 전세금 가지고 키우기로 약속을 위반하고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내고 분란이 나자, 피해자 B 교사는 미성년자 방치로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당시 동거남(현 남편, 피해자 D)과 짜고 본인에게 사기 공증하고 안양에서 풍기로 또 속초로 전출하면서 도피했습니다. 고2 딸을 정신 병원에 보내고 교육 차원에서 보냈다는 자들입니다, 물론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친권자 딸 E에게 6년간 전화 한 번 없는 교사자질이 의문시 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B 현 남편(피해자 D)은 저의 직장에 무려 3번이나 비방글을 올린 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과 B가 자녀 독립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고소하거나 B가 근무하는 학교에 B의 재혼 사실, 공정증서 관련 내용 등을 알리는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B는 피고인과 B의 딸 E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의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군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가 자녀 독립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공증사기 해결 안 하면 계속 될거다, 먼저 사기친 건 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 17: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25매, 문자메시지 27매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원 게시글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자유게시판 담당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C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4. 5. 15.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2007. 7. 23. 이혼하였다. 피해자 B는 피해자 D과 2012. 6. 14. 재혼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7. 7. 23. 이혼하면서 자녀인 E을 피해자 B가 양육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B는 E을 양육하다가 2012. 2. 26.경 사전 협의 없이 E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E을 다시 피해자 B에게 보냈는데, 피해자 B는 2012. 7. 15.경 E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12. 8. 9.경 E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켰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3. 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2012. 6. 18.부터 2012. 7. 14.까지 E을 방임하고, 2012. 7.11., 2012. 7. 13. E을 폭행하여 학대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2012. 7.15.부터 2012. 8. 9.까지 E을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감금죄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3. 1. 18. 피해자 D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기소를 유예하고, 피해자 D의 감금의 점 및 피해자 B의 아동복지법위반,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은 2017. 2. 2. 피해자 D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1. 16. 선고 2012고정10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55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고정12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3. 28. 선고 2013고정2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29.자 2013노1483 결정),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4. 6. 2.부터 2014. 12. 4.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475, 수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685 판결). 사.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6418호로 피해자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9. 9. 2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9나8426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1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다. 아. 피고인은 2019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9. 8. 2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9. 11. 28. 각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8. 20. 11:23부터 2019. 10. 2. 17:05까지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지시를 전송하였다. 피해자 D은 2019. 9. 23.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행위에 대해 고소하고, 2019. 10. 7.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52 기재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다. 차. 피해자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카합3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11. 15.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5. 11.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고 한다)을 C 홈페이지 및 강원도 속초양양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피해자들은 2020. 5.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9. 4. 24.부터 2019. 4.29.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협박죄와 ‘2019. 6. 2.부터 2019. 7. 3.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632, 2019고정781(병합) 판결],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9. 10. 4.부터 2019. 11. 11.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302 판결), 2020. 8.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20. 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약533 약식명령), 2021. 5. 4. 춘천지방법원 속초 지원에서 ‘2020. 9.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쳤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정114 판결). 이들 판결과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파. 피고인은 2021. 6.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20. 5. 15. 피해자 B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381 판결), 현재 항소심 재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269)이 계속 중이며,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0. 5. 12. 2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644 판결), 현재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21노 5222)이 계속 중이다. 하. 피해자 B는 2021. 2. 27.경 퇴직을 하였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피해자 B가 자녀인 E을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내고 미성년자 방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공증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도피하였다. 정상인 자녀 E을 정신 병원에 보냈다. 피해자 B는 E에게 6년간 전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직장에 3번의 비방글을 올렸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면서 ‘교사 자질이 의문시 된다’거나 ‘교육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등의 주관적인 평가와 비난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피해자 D에게 ‘형사 고소한 것 교육청에 통보하라 해야 겠다’, ‘경찰에 교육청 통보 요청해야지 공무원은 통보해 나는 회사원이니 해당안 되’, ‘B와 너 투서로 공동접수 한다 수신은 C로’, ‘나도 생각해보고 C랑 집에 가야겠어 공증 약속 안 지키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의 교사 지위에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이후, 2012년경부터 피해자들과 E의 양육 문제, 독립자금 지원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2015년에는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을, 2020년 및 2021년에는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 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카합30호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의 내용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법적인 분쟁의 경과,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초등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C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연계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글이 등록되었음을 알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생긴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 나. 협박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형사 고소한 것을 교육청에 통보하라고 해야겠다’, ‘법으로 못 받으면 내가 직접 받으러 간다’, ‘그냥 200만 원에 공 증서류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겠다’, ‘반드시 응징하겠다 죽을 날 많이 안 남아서’, ‘공증 안 지키면 온전하게 못 사는 줄 알아’, ‘안 받아내면 내가 인생 종친다’는 등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D 또는 B에게 비위가 있다는 취지를 알리거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금을 피해자 D 측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 B와 E의 양육 문제, 독립자금 지원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다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협박죄,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B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D 또는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D을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