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3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하였으나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자녀 월세 명목으로 준 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8. 10. 29. 15: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돌려주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도보로,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자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웃으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1)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전남해남군 F에 있는 G 옆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 진입하여 가속페달을 밟았고, 이에 피해자가 골목길 우측에 있던 계단 위로 피하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어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압궤멸창 및 아전절단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를 그 곳에 주차해두고 차 키는 운전석 시트 위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여 위 승용차 및 차 키의 위치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남 해남군 C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17:30경 다시 위 장소까지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180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H 앞 노상에서 전남 해남군 C 인근까지 약 90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H 앞 노상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36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6.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L 앞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M 앞 도로까지 약 300 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사본 1매, 각 사진, 차적조회(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에 수록된 영상 [2018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합33호 증거목록 순번 52, 2018고합36호 증거목록순번 7), 각 판결문 사본 1부(2018고합33호 증거목록 순번 59, 2018고합36호 증거목록 순번 1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8고합33호 증거목록 순번 60, 2018고합36호 증거목록 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 : 중한 상해, 감경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사이이던 피해자 B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배신감에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승용차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를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3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해자 I의 허락 없이 그 소유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부위 등에 큰 상처를 입어 우측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는 등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뒤에서 승용차로 추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유사한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어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책은 매우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연인사이이던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배신감에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높음' 구간(기준 : 12점 이상)에 해당하는 총점 1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범죄 전력으로 인한 항목이 높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위 평가도구에서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최초 경찰 입건 연령', '총 시설 수용 경험', '과거범죄점수', '강력범죄 횟수'와 관련된 항목에서 대부분 2~3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높음' 구간(기준 :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총점 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과거 범죄전력과 관련된 항목(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청소년 비행'과 '다양한 범죄력' 항목에서 각 2점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높음' 구간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종전에는 살인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