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23:5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03:1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술 등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1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3:10경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K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일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L(여, 32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어 옆에 앉히며 음식을 입어 넣어달라고 강요하였다가 피해자 L이 거부하자 "씨발년아, 이리 안 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일하다 이를 본 피해자 J이 자신의 행위를 만류하자 "씨발년아, 씹같은 년아, 호로년아"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기불판(무게 2kg, 길이 33cm×46cm)을 주방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던져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커피포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과 피해자 L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3:10경부터 03: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2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3. 27. 23:4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다 복도로 나와 특별한 이유 없이 1번방 벽면을 발로 힘껏 차 그 충격으로 방 안의 벽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스피커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고 1번방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M(여, 50세)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뒤진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만류로 1번방에서 나와 2번방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2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44세)과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N에게 "이 새끼야, 내한테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23:45경부터 다음 날 24:4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N,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각 방문조사, 사진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었고, 거기에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존 경조병,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기질적 상황 등에 대하여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형의 경우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1월 ※ 다만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종래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음에도 수중에 돈도 없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경위와 동기에도 그다지 동정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반법치주의적 법 무시의 행태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