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동성애자로 2015. 2. 5.경 피해자 김♤♤(33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5. 3. 중순경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문제로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19:5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자신을 수준 낮은 게이(일명 '돈보갈',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남자를 칭함)로 만들었다며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그 정도 돈은 있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위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 부위를 칼날이 10cm 들어가도록 아래 방향으로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 21:07경 화성시에 있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살인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도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2015. 4. 하순경 김에게 피해자를 정말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2015. 5. 9.경에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한 곰인형의 목을 과도로 잘라 피해자 차 위에 놓아 두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애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른쪽 쇄골 아래 가슴 부분을 칼로 찔렀던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의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에서 피하지방과 근육을 지나 심장의 오른심실벽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때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과다출혈, 출혈성 쇼크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계속 비아냥거려서 화가 났고 비아냥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찔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차리고 보니 피해자에게 피가 많이 나서 괜찮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신고해 달라고 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과도로 일격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는바, 앞에서 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살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후송한 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살인범죄 전·후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및 약식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게 2000. 6. 15. 병역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가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