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다리차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고단2631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50만 원을 주면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하여 개별화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H)로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2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J차량을 2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말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5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790 피고인은 2017. 10. 18. 불상지에서 이전에 몇 차례 거래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010년식 드림사다리차 45M, M 매매가격 3,800만 원'이라는 문자와 위 차량 사진을 전송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입금해 주면 2017. 10. 23.까지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다리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10. 20.경 800만 원, 2017. 10. 21.경 900만 원, 2017. 10. 22.경 1,000만 원, 2017. 10. 23. 1,000만 원, 2017. 10. 24. 1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144 1. N 사다리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N 사다리차를 3,573만원에 매도하겠다.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R 주식회사로부터 N 사다리차를 공매받았으나 당시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도하여 공매잔금 5,000여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다리차를 전매하더라도 그 전매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위 사다리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다리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8. 2.경 S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3,573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U 사다리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8.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U 사다리차를 1억500 만에 매도하겠다.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는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교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 사다리차는 피고인이 V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다리차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을 위 V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어야 하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위 사다리차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다리차의 소유권을 약정 내용과 같이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다리차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8.경 W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0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V로부터 U 사다리차의 매도를 위탁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에서 Q에게 위 사다리차를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48 1. 피고인은 2017.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Y로부터 Z 고소작업차를 판매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에 매도하여 주겠으니 차량을 탁송하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작업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고소작업차의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고소작업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사이에 N 고가사다리차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초순경 계약금 명목으로 573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 5,427만원은 2017. 8.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고가사다리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도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잔금기일까지 공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고가사다리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고가사다리차를 매수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위 고가사다리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9.경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AC 화물트럭을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 일단 정비가 필요하니 가져가서 정비를 해 오겠다. 사장님은 바쁘시니 신경 쓰지 말고 있으시면 탁송기사를 보내서 차를 가져다 정비를 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가져가 이를 처분한 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화물트럭을 정비한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화물트럭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D, AE, AF, AG, AH, AI, C, I, AJ, AK, A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원, 문자전송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2018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¹2018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본 2018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사본, 대출신청 약정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는 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횡령금 7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유무 등이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의 2019초기51호 배상신청 사건은 2018초기19호 배상신청과 중복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들 일부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사업상 채무가 누적되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7. 11. 말부터 현재까지 약 1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