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1. 14: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서울양천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장 피해자 F, 소방교 피해자 G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 H에 대한 상처 소독 등 응급조치를 취한 뒤 H에게 술이 깬 후 병원 내방을 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은 "이 씨발 새끼들 지금 제복만 아니면 까도 되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고인 B은 "니가 쳐다보면 어쩔건데. 세금 낸 것 받아 처먹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 니 새끼들은, 시발 새끼야. 맞짱 뜰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피해자 G의 목, 가슴, 턱을 밀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119 신고 처리 및 구급 소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서(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구급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구급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소방공무원들을 밀치면서 구급차에 오르게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원흥역 방향에서 행신역 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앙 안와벽 안와외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은행 대출과 개인적인 차용금 등을 합쳐 부채가 3,000만 원정도 있었고, 광주 남구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이 장사가 잘되지 않아 거의 수입이 없었을뿐더러, 위 식당의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일수로 돈을 빌려 쓰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호주에서 취업이 되었는데 아직 첫 봉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 라. 이자는 월 3부를 주고,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7.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 운영자금으로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합쳐서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 또는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아들이 호주에 유 학을 가 있는데, 학비와 생활비로 보내줄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지금은 돈이 잠깐 막혔지만, 2017년 5월에 남편에게 2억 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지인에게 받을 돈이 3,000만원 정도 있다. 이자는 월 30만 원씩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5.경 위광주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2,1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는 2017. 12. 24. 02:16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피고인의 아내 D의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열쇠를 꺼내어 들고 마치 음주운전을 할 것처럼 차량을 향해 접근하였고, 위 경위 B, 순경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경위 B의 머리를 들이박고, 양손으로 경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순경 C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위 경위 B, 순경 C를 각각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순경 C)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를 구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59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에서 부천시 길주로 262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087%),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교회에 있는 피해자 F양곡협동조합에서 1979년경부터 1984년경까지는 조합장으로, 1992.경부터 현재까지는 감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자금을 보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목회자복지조합'에 피해자 F양곡협동조합 소유의 운영자금 900만원 및 피해자 G1)의 운영자금 2,900만 원을 예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1)이 사건 공소장에는G가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 각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2,900만원은 G의운영자금인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G를 피해자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공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E교회의 성전신축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목회자복지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예치된 금원 3,800만 원을 임의로 목회자복지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때부터 2013. 10. 1. 경까지 합계 3,800만 원을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및 횡령일시 특정 관련) 1. 내용증명 1. 출자금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2,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머지 900만 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198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3:0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23, '부평4동성당' 앞에서 택시 기사 B과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6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5.경부터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에 있는 'E'를 운영해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7. 4. 경부터 위 'E'의 실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21만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여, 36세)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단속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성매매위반방조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년경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2017고단247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폭행죄는 병합된 2017고단6149인데,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되어 종국되었다.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56세)에게 만나달라고 하며 계속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8. 1.경까지 피해자가 총 17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는 등,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왔다. 피고인은 2017. 7. 28. 10: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씨발년아. 죽여 버릴거야. 쌍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각각 지름 약 15cm, 12cm 정도)를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집어던지면서 "유리창을 깨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협박하는 것을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46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C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5cm, 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담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이를 약 20분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21:10경 C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깨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88cm × 세로 3cm × 두께 2cm, 증 제2호)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의 출혈 및 타박상, 뒷목 부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8. 4. 00:50경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담장을 넘다가 미끄러져 담장 밑 도랑에 빠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접근금지에 대한 경고 후 피해자에게 위협), 수사보고-통고처분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경위 재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장소 정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각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9 신고내역),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분석), 수사보고(각목으로 E 폭행한 행위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낫을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각 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구체적인 진술, 압수된 증거물의 현존,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행태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미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치명상을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협박죄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담장 밖에서 담장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2: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금오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경부터 충남 홍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 및 창호 제조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위 E가 58,943,536원 상당의 자재를 F 등 업체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자재 판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은 현금이나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받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2012. 1. 25.경까지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종합소득세 58,943,53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 걸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49,899,83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견적서, 미교부 혐의금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7조 전단(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행위에 대하여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4년 이상이고 포탈세액의 규모가 6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업체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운영을 만회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모텔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모텔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13: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위 모텔 H호실에 청소년인 I(15세), J(15세), K(5세), L(여, 15세) 등을 혼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청소년의 혼숙을 허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I이 대학생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그 일행들이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이 당시 피고인 A에게 여자 일행이 있다는 것을 알렸고, 피고인 A에게 제시하였다는 가짜 신분증도 스마트폰 앱 상의 화면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I과 일행이 청소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좀 더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I과 그 일행들이 청소년이고, 여자 일행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1. 2018고단480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03:49경여수시 망마로 20 에 있는 여수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새터로 6에있는 롯데첨단소재사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81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인데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데에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5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8, 16: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본 2부 2018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0: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레를 밀며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2경 같은 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명학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4. 02:20 경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명학대교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경찰서 방향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리 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차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5.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8 피고인은 2018. 2. 7. 01: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글램필릭 양주 1병과 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2018고단428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01:55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처럼 양주 1병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류 합계 1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맞아 본 적이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테이블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약 41만 원에 불과하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여 형집행을 종료한 지 약 2주 만에 이 사건 무전취식 범행을 범하고, 그로 인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직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0:10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49세) 운영의 D 호 프집 내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가져다주자 자신의 테이블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이거 놓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디컵이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원평동 공영주차장에서 평택시 원평동 군문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8. 7. 18.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