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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오피스텔' 에이전에 D가 피고인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찾아가, D에게 "니가 10년전에 나를 신고했었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아들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3경 위 'C오피스텔' 1층 F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영하는 'G' 경매장에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한 채 달려들면서 G 직원 피해자 E(남, 25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53세)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및 직원을 폭행하고 상의를 벗고 난동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당시 유튜브를 통해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D의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B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인바, 피해자 D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보복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경 사망한 B의 아들이고, C은 2009.경 B과 결혼한 B의 배우자이다. 1. B 명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2. 10.경 광주 서구 D빌딩 7층, E회계법인 광주지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B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니 그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갑"(양도자) 'B', "을"(양수자) 'A', 발행회사명 : F 영농조합법인, 양도·양수주식수 : 4,000주, 총 주식대금 : 41,000,000원, 2019년 04월 11일"라고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B의 이름 위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계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 명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계법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C이 G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니 그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갑"(양도자) 'C', "을"(양수자) 'G', 발행회사명 : F 영농조합법인, 양도·양수주식수 : 2,000주, 총 주식대금 : 20,000,000원, 2019년 07월 01일"라고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C의 이름 위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계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 증명서 및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망 B 주식양도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 B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망 B 소유의 주식을 모두 이전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망 B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 이전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 B이 사망함으로써 위 위임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자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문서의 작성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같이 망 B의 생존 중의 의사에 기하여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양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건조물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및 동종 업무방해 처벌 전력 여럿인 점, 2020. 5.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여러 차례 경찰 출동,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9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아무개와 술을 마시다가 E 아무개가 먼저 귀가한 후 혼자 남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들과 실랑이하여 손님 4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손님과 실랑이를 하여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6.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3차례나 술에 취해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업무방해 등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2017. 6. 28.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7. 형기를 종료하였는데, 또다시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2019. 4. 25.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식당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6. 25.까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기프트카드 대금 125만 원, 프리페이드 대금 232만 원, 현금 3,118,400원, 합계 6,688,4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21:12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보관 장소를 알고 있던 위 편의점 출입문 열쇠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프트카드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1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프리페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13. 11:4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12:0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3. 11:49경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 12:02경 위 3.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11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4장, 프리페이드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 경북 청송군 D모텔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2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의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고소인 제출 자료, 판매글 캡처 사진 등,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 운영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78회에 걸쳐 6,688,400원을 업무상횡령하고, 131회에 걸쳐 위 편의점 침입하여 12,1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등을 절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72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3:2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자기야'라고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2. 17:39경 대구 동구 B건물에 있는 1층 C 매장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한 스마트폰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강도강간 등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0. 10.)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노래 그만해라. 내가 노래한다.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지사진 5장(수사기록 43~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주점에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상대방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행위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실 때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5. 6. 경북 울진군 C 주택에 대하여 총 공사 금액을 3,150만 원으로 하는 2층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공사대금 6,57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2019가소10271호).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1. 7. 피해자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7,95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2019가소14730호)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견적서 등을 위조,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 10:13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내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대표 H 명의의 견적서 양식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진 I 2층집 보수공사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합계금액'란에 '일금팔백육십오만원정'을, '품명 및 규격'란에 '2층집 주방 및 화장실 보수작업' 등의 내용을, '단가 및 공급가액'란에 각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대표 H 명의의 견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1. 09: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J의 대표 K이 작성한 견적서에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층 주방 및 화장실 보수작업'란 아래에 '주방 및 화장실 바닥철거'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1층 작은방 천정 및 주방 천정 벽 보수작업'란 아래에 '1층 주방 천정 벽 작은 방 천정 철거작업'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누수 점검'란 아래에 '장비임대' 내용을 추가하고,' '특기사항' 란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고, 각각의 금액을 수정하여 기재한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표 K 명의의 견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7.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원실에서,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며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 변조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조, 변조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2020. 3. 23. 기존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가족관계증명서, 공사계약서,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반소장,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견적서 명의상 발행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등 첨부 관련) 및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견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송사기 범행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2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9. 6. 10.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10. 18.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형 전과를 들먹이면서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해 달라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5:1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소변을 눈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개 같은 년이, 그럼 오줌 마려운데 참나, 칼 가져온나 모가지 딴다, 좆 같은 년, 오늘 깜빵 들어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점심시간 후에 저질러져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구)포항역 쪽에서 양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양학로10번길 34-5 남부고가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에 관하여),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합의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2019. 12. 21. 01: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C(39세)과 잠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983 피고인은 2020. 4. 30. 17:00경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D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인 수감자 E이 피고인과 다른 수감자를 이간질시키고 누명을 씌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35,116원 상당의 TV 1대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기본사항 2020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증거사진, 현장사진, TV 물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의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597 판결문 및 2, 3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454 판결문 및 2, 3심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게다가 수용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C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게 만들었고, C이 모욕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자 항고까지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도 남탓만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16: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19구급차를 타고 들어와, '코로나19에 전부 걸리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병원 안을 돌아다녀 이에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왔으면 죽여 버렸다, 코로나 걸려서 죽어 버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자 검거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만취 상태에서 분풀이로 다수의 환자들과 환자의 보호자들이 존재하는 대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재 전국적 및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급성감염병을 전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직무에 따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단적인 행위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협박 및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감염병을 전파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 1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8.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9. 12.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11. 1. 10.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4. 5.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5. 13.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7. 11.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4. 1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9. 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8. 22.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7. 2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2013. 8.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고, 2016. 8. 3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선고를 받았고, 2017. 2. 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와 모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았고, 2018. 8.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았고, 2018. 12. 13. 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2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