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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6:32~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국의 목사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인 ‘B’에 피해자 C가 헌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를 상대로 “헌금도둑 천벌받어”, “헌금도둑”, “헌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D, E 목사와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헌금도둑 천벌받아’, ‘헌금도둑’이라는 표현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글을 올리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할 때 그 게시 글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고, 해당 분야 관련자들이 그 게시 글 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 에 ‘헌금도둑 천벌받어’, ‘헌금 도둑’, ‘헌금 도둑?’이라는 내용의 글을 총 8회 올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 전송 사이사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계속 글을 전송하였으며, 단톡방에 참여한 다른 목사는 그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의 상대방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82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헌금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글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천벌받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헌금을 훔쳤다는 의미를 간적접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강하게 암시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는 물론 ‘B’에 참여한 대화자 대부분은 목사인 점, ‘도둑’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치거나 빼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가 교회 헌금을 훔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난받는 글을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도 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많은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비난적인 글을 전송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90

범 죄 사 실 2023고단22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배우자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건조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조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9. 17. 16:49경 위 ‘D식당’ 건조물에서, 과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사실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에 취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 있던 음료수병을 들어 위 식당 주방 입구 바닥에 부어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든 상태로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3고단2311 피고인은 2023. 9. 17. 15: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일모빌이동업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9신고 녹취내용 확인), 119신고 녹취록 1. 현장사진 2023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범행의 경우 음주운전거리가 5m로 매우 짧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크기가 큰 캠핑용차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이며, 실제로 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이 발각된 이후 파출소 직원이 피고인을 피고인이 운영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5. 09: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은행’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직원 E에게 현금과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충전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C로부터 휴대전화 충전은 은행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창구 의자에 버티고 앉아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은행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위가 뭐꼬? 경찰 맞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G의 어깨에 부착된 호루라기를 누르고 G의 어깨 부위를 밀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전과의 경우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상대방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조현병을 앓아 왔으며 그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1.부터 2020. 2. 20.까지 대전 서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석유수입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와 통정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경유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속칭 ‘무자료’) 매입하기로 하고, 2019. 7. 5.경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540,000원 상당의 경유 3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624,00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순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2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E가 C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19. 8.경 및 9.경 공급받은 경유 등(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5)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C주유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주유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가 C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D에서 공급받는자를 ‘C주유소 E’로 하여 2019. 8. 31. 공급가액 122,409,090원, 세액 12,240,910원으로 하여 경유 112,000리터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9. 9. 30. 공급가액 62,773,309원, 세액 6,277,309원으로 하여 경유 55,686리터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C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C주유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 공급내역이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5의 해당 거래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함을 확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받지 않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도박사이트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100만 원 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해 2. 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4에 있는 신곡우체국에서 주식회사 B 해운대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건네준 뒤 성명불상자가 계좌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22. 5. 10.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준 주식회사 B 대구칠성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를 정지시켜 위 계좌에 있는 잔액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 무렵 전화 잔액조회를 하면서 일부러 비밀번호를 5회 틀리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정지시키고, 같은 달 27. 12: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은행 동래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 등으로 위 계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예금 20,000,000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자료회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해운대점 주소지 현장조사) 1. E은행자료회신, 우체국자료회신, C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횡령미수 양형기준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유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계좌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유통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4. 22:03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6%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앞의 2건은 이 사건으로부터 모두 11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등 성분이 들어있는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이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1층 C 앞에서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대마 2.86g과 플라스틱통에 든 합성대마 약 6ml를 피고인의 클러치 안에 넣어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2번) [피고인 소지의 합성대마, 대마와 관련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번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는 ’본건 외 피의자 D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습득한 물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2023. 4. 7. 10:43경 피해품인 클러치가방과 그 내용물 중 일부가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으로 확인되어 본건으로 임의제출받아 영장없이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3. 4. 7.에는 클러치가방의 내용물 중 일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마약임이 드러나기 전이었고 또한 그 마약의 소지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기 전이었으므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마약을 임의제출받았다는 위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다. 또한 D이 본건과 관련하여 마약류를 별도 임의제출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류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조서, 압수목록은 위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대마건초 2.86g(증 제1호), 합성대마가 담긴 플라스틱통 6ml(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증거기록 60, 61쪽)에 의하면, 대마건초 2.86g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은 1.76g이고, 플라스틱통에 담긴 합성대마는 감정에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마건초 1.76g과 합성대마가 담긴 플라스틱통 1개만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6ml와 대마 2.86g을 소지하다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가계약서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B,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C)를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27.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5. 9.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0.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사업하는 친구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보내달라. 저녁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500만 원은 수표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우체국 옆 약국 입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서, 대화내용, 영장 회신, CCTV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수사보고(불기소 처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그 계좌로 피해자 D가 E 명의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입금한 E이나 피해자 D를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최초 F가 1,00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하였으나 E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었으며, 계좌 이체로 간명하게 교부할 수 있음에도 우체국 2곳을 다니면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학익동 우체국에서 피해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우체국 직원이 "1,000만 원 정도 돈은 경찰 입회하에 확인해야 하고 통화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뭐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도 우체국 직원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할까봐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였음에도 학익동 우체국에서 현금 500만 원과 액면금 5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고 주안 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은 2015. 6. 12.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이 되어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달한 금액(1,0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야간당직 주임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B병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21:49경 전주시 덕진구 D, "B병원" E병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다른 병동 간호사실 간호사들과 시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CD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여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서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행위 태양이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합판 구매 및 판매 등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들이 합판 운임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고도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운임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운임비로 지급하는 것처럼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내용에 ‘F운임비’라고 기재하여 거래처인 F에서 지급한 운반비를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30.부터 2016. 8.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금 16,345,983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C),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에서 피의자 지인 I 및 J 명의 계좌로 송금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 적지 않은 점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18. 14:00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에 있는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용변 칸으로 들어가 불특정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4:13경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등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도주장면, 검거 인수장면 CCTV 복제 CD 및 캡처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20. 01: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온수역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3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어깨 부분 옷자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0. 01: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도로에서 물러서 인도로 이동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어깨부분을 밀치고 “내가 이 씨발놈들아 내 친구가 경찰대 1기, 2기 다 있어 씹새끼들아”, “너네 경찰들 씨발 집까지 찾아가서 싹 다 죽일거야”, “네년은 내가 집까지 찾아내서 죽이고 말거야”라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제출 휴대전화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내용이나 경찰관들에게 대한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형사공탁하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0.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청광장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92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3. 19. 17:45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탑승해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G아파트, H아파트 I동 주차장, 같은 읍 신너릿재터널 등을 경유해 다음날 00:12경 C아파트 D동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32km 구간에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19. 18:48경 전남 화순군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스마트키 1개와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06:0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같은 군 화순읍 만인리 공용주차장까지 운전해 4,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3. 19. 18:58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3. 3. 19. 19:02경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3. 3. 19. 19:08경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차량 이동동선) 1. CCTV 영상사진 8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차량 이동동선) 1. CCTV 영상사진 1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차량 도난 및 발견장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차량 도난 및 발견장소) 1. 수사보고서(싼타페 차량 피해금액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 편의점 CCTV 열람) 1. 편의점 영수증 3장 1. 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3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H아파트 CCTV영상자료 확인 – 차량털이) 1. 피해자 제출 S SM5 수신내역 1장 1. CCTV 캡처 및 피해차량 사진 25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금 75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의 차량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