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3. 11:0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3길 41 각심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14세)를 만나 피해자가 D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B한테 말투가 뭐냐, 싸가지 없다. 성인 오빠들 다 불러서 학교 앞에서 너 끝날 때마다 대기할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B,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함께 서울 노원구 성북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나 얘 따먹는다. 따먹어도 되냐? 얘 후장 뚫어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툭툭 치고, B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리본을 풀면서 "얘 옷 벗겨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허벅지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친 적이 없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B,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과 B이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행동한 것으로 추행행위가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친 적이 있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5회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툭툭 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는 그와 같은 일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더구나 F이 이 사건 당시 방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찼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인정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F, B도 합의 하에 추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점,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너무 싫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도가 지나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침대에 앉은 점, 당시 분위기에 대하여 F, B이 화기애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B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리본을 풀 때에는 피해자가 몸으로 막으면서 싫어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웃는 것은 가식적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피해자 사이에 F이 오기 전 F을 질투나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B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과 B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4개월 15일 2. 양형기준 미적용(소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저지른 범죄의 태양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성행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때의 나이는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때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피고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 수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그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도 고려하나,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한다는 것은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까지 함께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수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