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6.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3고합199] 피고인 A, B, C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시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가출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B, C은 2013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지내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돈 안 벌어오면 2배로 조건만남 시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내가 유흥업소에서 일한적이 있다.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업소 형님들한테 넘겨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가라고 독촉하고, 피고인들은 그 곳 인근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크온', '스카이러브' 등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도동 인근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1인당 화대 13만 원을 지급받아오게 한 후, 이를 유흥비, 숙박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3년 4월 중순부터 피해자 F(여, 13세)가 가출 청소년으로 쉼터를 나와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C, B로부터 조건만남을 강요당하여 이들을 피하여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지내자고 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지인의 집, 찜질방, PC방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는 등 피해자가 사실상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시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독촉하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토크온'과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G대 근처 21살 여자, 지금 바로 만남 가능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H에 있는 G대학교 인근 T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1인당 화대 13만 원을 지급받아오게 한 후, 이를 유흥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ㅣ용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C은 2013년 4월 하순부터 2013. 5. 16.경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미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나갈 것을 독촉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일대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1인당 화대 10-15만 원을 지급받아오게 한 후, 이를 유흥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은 2013년 4월경 성남시 중원구 J, 101호 소재 K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13세)의 점퍼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2013고합207] 피고인 B, C은 2013년 4월경 피고인 B이 2013. 1. 3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기에 이르자, 피고인 C이 L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경찰에 검거될 경우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2013, 4, 15, 22:50 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N지구대에서, O 를 감금한 혐의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지구대 소속 순경 P이 제시한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인란에 피고인 C이 알려준 'L'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순경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타인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3고합207] 피고인 B, C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감금 신고사건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제목 하단에 피고인 C이 알려준 대로 '이름 : L, 주민번호 : Q, 연락처 : R'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지장을 찍은 다음 이러한 정을 모르는 순경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절도[2013고합298] 피고인 B, C은 S과 합동하여, 2013년 6월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T 소재U 찜질방에서, 그 곳 경락마사지실 안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2013고합274] 피고인 A은 2013.8.22. 03:3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V원룸텔 39호 및 40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W, X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휴대폰 충전기 및 배터리 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디건 1벌,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남방 3 벌, 피해자 W 명의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특수절도[2014고합19] 피고인 B은 S, C과 함께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3. 3. 31. 13:54 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Z' PC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옆에 놔두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AA에게 다가갔다. C은 피해자에게 게임을 시켜달라며 말을 걸고, S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3 휴대폰 1대를 집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과 함께 PC방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2014고합78] 피고인 B은 AB, AC, AD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AE(여, 16세)이 가출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할 남성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AB, AC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AB, AC은 피고인 B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성들을 모집한 후 남성들과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오는 역할을 하고, AD은 남성들과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B, AC, AD 2011. 11. 30.경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AG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과 성매매를 위한 대화를 하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할 남성들을 모집한 후 불상의 상대 남성이 확정되자, AC은 2011. 11, 30, 13:00경 약속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인근 농협 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1. 12.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AG PC방, 같은 동에 있는 AH PC방에서 피해자와 남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38 만 원 상당의 알선료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B, AC, AD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가. 특수절도[2013고합225] 피고인 C은 AI과 합동하여, 2013. 6. 29. 05:48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AK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AL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AI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LTE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2013고합272] 피고인 C은 AM, AN, AO과 공동하여, 2013. 7. 12. 08: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5에 있는 봉우제 어린이공원에서 등교를 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AP(12세), AQ(14세), AR(13세), AS(12세), AT(13세)을 발견하고, AM, AN은 피해자들을 공원으로 데려 온 후 험한 인상을 지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야, 빨리 빨리 휴대폰 꺼내!"라고 말 하여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C과 AO은 피해자들에게 "씹할, 눈 깔아! 눈 안 깔면 죽여버린다. 니네 경찰한테 넘겨버린다. 톱으로 손가락 절단해 버린다. 휴대폰 빨리 내 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M, AN, AO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 자리에서 겁은 피해자 AP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옵티머스 뷰) 1대, 피해자 AQ로부터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1대, 피해자 AR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S2) 1대, 피해자 AS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옵티머스지 프로) 1대, 피해자 AT으로부터 현금 2,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2013고합298] 피고인 D은 자신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중고폰 최고가로 대량매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AU, AV)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상대방으로부터 도난·분실폰을 대량 구입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년 6월 일자 불상 서울 관악구 봉천동979-1 소재 서울대입구역 앞길에서, C, B로부터 그들이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10월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06,900원 상당의 도난·분실 휴대폰을 매매대금 합계 1,95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 1항 [2013고합199]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2013고합2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L 명의의 확인서, 진술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6항[2013고합29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진술 기재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 C,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작성의 진술서, BS, BT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범죄사실 제3항[2013고합2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2014고합1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S,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CCTV 캡쳐 화면 범죄사실 제4의 나.항[2014고합7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B, BV, AC,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역발신 분석) 범죄사실 제5의 가.항 [2013고합2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편철) 범죄사실 제5의 나.항[2013고합2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AM,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P, AS, AQ, AR 작성의 진술서 1. AT 작성의 사실확인서 1. CCTV화면 사진 전과 1.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유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범죄사실 제2의나.항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다.항, 제4의 가.항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5의 가.항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5의 나.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 B, C은 청소년이다. 피고인 A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가출청소년인 나이 어린 피해자 F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AE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남성을 알선하여 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비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만 17세, 피고인 C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A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결손가정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 없이 성장하였는데, 그러한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취득 행위는 절도 범행을 더욱 조장하고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