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로 인하여 2011. 7. 8.에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결국 2017. 3. 10. 대구교도소에서 합계 2년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5. 13:4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굴다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도보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발이 아프니? 집까지 데려다 줄게. 먹을 것 사줄 테니까 자전거에 타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자신의 자전거 뒤편 보조의자에 태운 뒤,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E공원 내 F 도서관 앞 벤치로 피해자를 데려가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네, 팔이 예쁘네, 발이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작아 체격이 큰 피고인에게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양쪽 가슴, 양쪽 옆구리와 발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1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점 4층 여자장애인용 화장실 앞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I(여, 5세)이 홀로 사람이 없는 위 장애인용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 뒤, 나이가 어리고 체격이 작아 체격이 큰 피고인에게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용변을 닦아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변기에 앉게 한 다음 휴지로 음부를 닦아주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후 '엄마에게는 말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여, 만9세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동의서 등, 피해자가 그린 상황 그림,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 및 탐문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따라 탐문 및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파악을 위한 추적수사 -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파악을 위한 추적수사 - 4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파악을 위한 추적수사 - 5회)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방문 -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중간통지 등) 1. 수사보고(아동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현장 전자발찌착용자 이동 대상자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정도),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이 증명 및 피의자의 가족사항 등 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7매)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이동경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파악)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보안요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신고경위) 1. 진단서(피의자 지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분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전과의 미성년자유인죄 및 이 사건 판시 각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이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9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공원 벤치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고, 대형마트 여자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5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쫓아 여자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죄, 미성년자약취미수죄 등로 3회(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 및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