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1.경 강남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하여야 함을 고지받고 2020. 9. 12.경 영등포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1.부터 2020. 9.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09: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등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20. 9. 14. 자가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복명서 1. 수사보고(D 교통카드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증거관계 및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검토)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지자체용), 역학조사 출력물 1.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접촉자 관리 캡처화면 1. 2020. 9. 12. 영등포구보건소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발송내역 출력물 1. 2020. 10. 12. 생활지원비 신청서(피고인이 입원․격리 시작일 란에 “9월 11”이라고 기재함) 1. 사회보장시스템 초기 상당내역 출력물 1. 2020. 9. 11. 피고인 휴대폰의 발신 통화내역 출력물 1. 피고인 사용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피고인이 2020. 9. 12. 17:07 영등포보건소 E팀이 보낸 자가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MMS)로 수신함]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의 고지를 받거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1.경 강남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에서 격리하여야 함을 전화로 고지받았고, 2020. 9. 12.경 영등포구보건소 E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1.부터 2020. 9. 22.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령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진판정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완납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G의 인적사항’과 ‘채무 1,122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피해금 반환), 내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납입증명서 출력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7.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아 출력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2만 원을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사기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범행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K 또는 L의 구인광고란에서 서류를 전달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구인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M 대리’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M’라고 한다)과 통화한 후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취업상담을 하였다. M는 취업을 희망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 등본, 이력서 등을 입사서류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M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이 M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N’라는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금전공탁서를 송부하는 일을 하고 수고비를 받았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타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단순하고 적법한 업무라고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M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M의 지시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 라고 한다)를 만나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2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곧바로 위 돈을 받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서인 인천계양경찰서로 찾아가 M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A’임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인줄 알았는데 돈 1,122만 원을 받을 때 비로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내지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