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39

범죄사실 피고인 A·피고인 B·피고인 C·피고인 D·피고인 E·피고인 F·피고인 G·피고인 H·피고인 I은 '수원 M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J은 동 분양사무소의 본부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 2013.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문자천사'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N'로 접속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광교+용인통합(M)' 파일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8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411,614개를 이용해 '용인 O아파트', '용인 P아파트', '수원 Q아파트', '광교 R 오피스텔' 등 아파트 분양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약13만 건 발송하고, 2014. 2. 1 ~ 2. 28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같은 팀 팀원인 사건 외 S, T, U, V의 휴대전화로 127건의 수원 M아파트 분양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용인, 수원, 동탄, 천안,' 지역의 여러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등 여러 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 ~ 2014. 3. 15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문자박사'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W'로 접속하여 '광교 TM자료1'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41개의 파일에 저장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952,977개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원M아파트 25평선착순/수원터미널앞/1152세대/15년8월입주/양도세면제▶X 실장"이라는 내용으로 15,362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2012. 4월경에 피고인이 서울시 서초구 Y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사로 일하던 중에 그 곳 주차장에서 습득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었던 641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과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범행 피고인은 2014. 1. 1. ~ 1. 3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분양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문자천국'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Z'에 접속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권선M아파트문자발송오더/sk모델하우스2' 파일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1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116,618개를 이용해 "MAPT/25.31.35/선착순신규분양/중도금이자70%면제/7팀장/전화사절AA"이라는 내용으로 11,236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탄, 수원' 지역의 여러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 ~ 3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11_30SMS(원본)' 파일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32,496개를 이용하여 "M아파트 7,000여 세대 분양마감 임박,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수신거부 AB"이라는 내용으로 300건의 텔레마케팅 영업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광교신도신 AC아파트', '봉담 AD아파트', '병점AE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24. ~ 3. 5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전체(AF아파트/AF아파트)' 파일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247,053개를 이용하여 "성복 M아파트 450여 세대 입주즉시 가능, 수신거부 AB"라는 내용으로 39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AF아파트', 'AG아파트', ,'AH아파트',영통 AI 오피스텔' 등 여러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월 초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AJ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 2013. 11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송도(송도신도시AJ아파트)' 파일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8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153,816개를 이용하여 "M아파트 25평형, 31평형, 41평형, 7,000여세대 분양중 - 상담사 F, 수신거부 AB"이라는 내용 등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는 문자메시지를 700건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송도신도시, '용인광교', '수원'지역의 여러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송도신도시 지역 여러 아파트'와 '수원 M아파트' 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2. 28 ~ 3. 1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분양사무소에서 사무실 전화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번호별동탄오다' 파일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137,948개를 이용하여 "AK에 7,000세대 M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주변시세보다 3,000만원 정도 저렴하니 관심이 있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900건의 텔레마케팅 영업 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원M아파트 평당 900만원대~35, 41평 방4개, 주변보다 6-7천만원 저렴 계약금 천만원, 중도금이자 파격지원 로얄층마감임박~주말에 방문시(AL부장) 선물증정' 이라는 내용으로 319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텔레마케팅 영업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탄제2신도시 지역 여러 아파트', 'AM아파트', 'AN아파트', '용인지역 여러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6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이 2010.1월경에 '수원AO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을 상대로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0,271개가 저장된 '수원AO아파트명단(홈페이지 가망고객)', '수원AO아파트명단(설문지발신)', '수원AO아파트명단(TM명단)', '수원AO아파트명단(수원AO아파트고객설문)' 파일을 '수원 M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기위해서 같은 팀 팀장인 피고인 I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원AO아파트 분양관련해서만 이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인 피고인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 10 ~ 2. 18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모델하우스'분양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문자씨티'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AP'로 접속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DB통합_0615_20032'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9개의 파일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77,198개를 이용하여 "수원M아파트 AQ팀장입니다.모델하우스예약방문시 사은품증정해드리고 있사오니 오실 때 연락주세요,,"이라는 내용으로 15,122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이전에 'AR아파트', '동탄제2 신도신 지역 AS아파트, AT아파트, AU아파트', '수원AO아파트'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영업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방명록을 작성한 고객들과 상담 전화를 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와, 피고인 12)H에게 제공받은 '수원AO아파트'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자 및 상담자들의 휴대전화번호였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객들이 방문하거나 상담 받은 해당 아파트 분양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주체자인 고객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와 관련 없는 '수원 M아파트' 분양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1.~9. 항 기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G, I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문자발송 내역확인), 수사보고(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목적 외로 이용된 정보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으로 보아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