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3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7. 28. 22:22경, 며칠 전 헤어진 연인인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건물 앞에 찾아 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지인 소유인 번호불상의 올뉴소렌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차량의 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해서 운행하였고,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바깥에서 조수석 문을 막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 탑승하게 한 뒤 위 ‘E’ 인근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은닉 및 횡령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2 미니) 1대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7 1대를 가지고 간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어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은닉하고, 202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65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을 기화로 지인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2022. 7. 29.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H 송금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G가 관리하는 J(G의 처) 명의 H 계좌로 8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7. 28. 1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을 거쳐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올뉴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7. 23:55경부터 다음 날 00:48경까지 서울 성북구 M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48 피고인은 2021. 7. 16. 00:41경 서울 강서구 N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90 피고인은 2022. 9. 22. 23:30경 부천시 Q 6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게임장 종업원들이 내부 청소를 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위 종업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12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피혐의자 차량 특정을 위한 동선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재물은닉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F 회신 – F 회신메일 및 대화내역 포함)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F사진 1. H송금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2022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쳐사진 [2022고단48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CCTV) 1. 수사보고서(피해품) 1. 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미 헤어진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재물은닉, 횡령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범행을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