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자,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경 대구 북구 F 지상 4층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금액 40,000,000원 상당에 거푸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건축주인 대구 북구 F 지상 4층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자인 피고인 A이 2013. 9. 27.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왼쪽 손가락에 대하여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자, 사실은 피고인 A은 하도급 사업자임에도 허위로 일용근로자로서 산업재해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경 피고인 A이 2013. 8. 5.경부터 일당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의 위 신축공사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3. 10. 21.경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에 일용 노동자인 것처럼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휴업급여 명목 2,207,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 급여, 진료비 등 명목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70,845,13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등을 대납하게 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동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건축주 B 전화 조사) 1. 외래차트 사본, 일람표, 보험급여원부,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사본, 산재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사본(13년 8월), 노임대장 사본, 요양내역 사본 등, 통장거래내역, 각 메모 사본, 포기각서 사본, 보험급여원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당시 건축주로서 목수인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사고 이후 자문업체인 I㈜의 J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 등에 서명해준 것이므로 허위의 산재보험급여 신청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I㈜ 대표이사 J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A의 산재보험 처리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고 이에 J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도록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5년여 간 E이라는 상호로 원룸 등 주택을 신축, 판매해온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건축골조부분을 공사대금 평당 24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증거기록 제1권 93쪽 등 참조) 자재임대비 명목으로 선급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고 이후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작성받기도 한 사실, 위 신축공사현장은 J이 아닌 위 회사의 공동대표 K이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J은 피고인들 사이의 계약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J에 대한 위 문의 당시 상세한 설명 없이 단지 '목수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 목수가 치료를 받아야 하니 산재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느냐' 정도로만 말하였고, 이에 J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목수가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으니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 B과의 기술지도계약에 따라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예방 및 이와 관련한 기술지도 업무만을 수행할 뿐, 산재 발생 시 그 발생 경위,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에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내지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A과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한 자문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산재보험 처리 관련 업무와는 무관한 J에게 피고인 A과의 계약내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해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작성해온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산재보험 급여청구를 통해 7천만 원가량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게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에게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엄밀하게 따지지 아니한 채산재보험 급여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