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9. 5.02:19경 진주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6

범죄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일보,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23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45경 군산시 B 전북군산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인 D과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여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현역이야, 건달 깡패야, 이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복부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도 크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왜 차를 박고 그대로 가느냐"고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5: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15:55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4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 14. 2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가 자고 있는 방 문에 설치된 발위에 놓여있던 스카프, 옷가지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주방에서 가져온 물을 뿌려 스스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23:50경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 C(여, 58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약 26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일회용 라이터 사진, 빵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휴대하고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실제 피해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여성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차량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1. 22:56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E 흰색 벤츠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인 F 흰색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각 승용차의 타이어 공기주입구를 열어 타이어의 공기를 빼 내어 위 차량을 운전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차적조회, 정비내역서, 출동서비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B 소재 C 고림점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3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0

범죄 사 실 1. 2020고단2390 가. 2019.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7: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핸들과 기어봉 및 각종 버튼을 만져보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등으로 위 승합차를 수색하였다. 나.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색하였다. 다.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색하였다. 라. 2020.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6: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색하였다. 2. 2020고단3836 가.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0. 10. 21. 15:58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동 뒷편 지하주차장 1층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살피고 차량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시동을 걸어보는 등 위 승합차를 수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동을 걸기 위해 차량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무리하게 힘을 주어 수회 돌려 시동을 걸고, 차량 열쇠가 빠지지 않자 열쇠를 빼내기 위해 열쇠를 반대 방향으로 수회 돌려 키박스 내에서 열쇠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77,000원이 들도록 키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불법사용 또는 절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6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05경 부산 서구 B 행복주택 건설현장 앞에서 택시기사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0:1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5경 위 E파출소에서 택시기사 C에게 다가가 C의 다리를 잡고 엎드려 "한번만 봐 주세요."라고 말하던 중,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에게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4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9: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저류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4. 21: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부천지원 2008고약11236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22:5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활어운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9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07:58경 공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정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2000년, 2004년, 2013년, 2015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C GLE250d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8. 7. 9. 벌금 200만 원, 2019. 9. 4. 벌금 800만 원, 2020. 9. 8.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고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5. 03:30경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동구 B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E) 1. 내사보고(현장내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여부에 대한 신고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20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최후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불과 약 8개월만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어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 21:00경 평택시 B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귀가를 요청하는 같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8.03:56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1-2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04:15경 의정부시 용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화궁고개 쪽에서 서별내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20경 양산시 동면 지번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66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6: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년 1개월령 시츄 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7: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줄을 놓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D(남, 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지게 하고, 개가 피해자의 손을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피해자는 아직 나이가 어려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E의 보호하에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E가 피해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50경 제주시 광평동로 2(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음식점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내사보고(피해상황 확인), 영상자료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전173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