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2018910 피고인 B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H을 각 운영하다 피고인 A, C, D에게 위 법인들 및 사업장을 각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작업보조 및 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을 양도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7. 8.경부터 위 주식회사 F을 양도받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2016. 4.경부터 위 H을 양도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 C, D은 피고인 주식회사 F 과 H 대전 소재 학교들과 축산물 원료육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C, D이 갈비 등에 대한 골절기 절단 작업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 B, A이 주식회사 E에서 위 작업을 진행한 다음 포장지의 제조업체를 주식회사 F과 H으로 허위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H이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고등학교 등 111개 학교와 체결한 수의계약 납품 축산물(소, 돼지) 원료육을 절단 및 포장 작업하고 포장지에 제조업체를 H으로 표시한 후 위 학교급식소에 납품,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영양가, 원재료,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F이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중학교 등 12개 학교와 체결한 수의계약 납품 축산물(소, 돼지) 원료육을 절단 및 포장 작업하고 포장지에 제조업체를 주식회사 F으로 표시한 후 위 학교급식소에 납품,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3.ql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축산물 원료육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H에서 위 원료육을 작업한 것처럼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거래명세서의 식육포장처리업자(공급자)를 'H'으로 작성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대한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축산물 원료육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서 위 원료육을 작업한 것처럼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거래명세서의 식육포장처리업자(공급자)를 '주식회사 F'으로 작성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대한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 A)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L)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78 M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N의 시스템(P)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2년경 대전에서 '식육 도소매 및 급식소 식육 납품일'을 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M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N의 '0시스템(P)'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대전지역의 학교급식 식재료 중 육류는 단가가 높아 마진이 좋으니 식육납품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함께 사업을 하면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수락한 후 자금을 투자하여 2013. 2.경 피고인 G 명의로 대전 동구 Q 소재 'R'을, 2013. 3.경 조카인 S 명의로 대전 중구 T 소재 'U'을 각각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이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계약 등 행정 업무, 식육 구입, 배송은 공동으로 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4.경 위 'R' 사무실 등에서, M기관에서 발주, 관리하는 'V' 입찰에 'R'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U에서 경리로 일하던 S의 동생 W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U' 명의로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W는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R' 명의로 8,221,49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874,297,862원을 낙찰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M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6.경 전항의 B과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R', 'U'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추가로 W 명의의 대전 동구 X 소재 'Y'를 설립하여, S, W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계약 등 행정 업무, 식육 구입, 배송은 공동으로 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6. 20.경 'U' 사무실 등에서, W 등으로 하여금 M기관에서 발주, 관리하는 'Z' 입찰에 사전에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U'과 'R' 명의로 각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U' 명의로 낙찰금액 3,279,09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합계 2,447,749,27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W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M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G와 결별하게 되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등 명의를 빌려 여러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투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AA 명의로 '(주)E'을, 지인 AB 명의로 '주식회사 AC 대전지점'을, AD 명의로 '주식회사 AE 대전지점'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F'을 각각 설립한 다음,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건에 중복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주)에서 식육 절단 및 포장작업을 주로 하면서 계약 등 행정 업무, 식육 구입, 배송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전 중구 AF건물 AG호에 있는 '주식회사 AC 대전지점' 사무실 등에서, M기관에서 발주, 관리하는 'AH' 입찰에 각 회사의 직원 등에게 사전에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주식회사 AC 대전지점'과 '주식회사 AE 대전지점' 명의로 각 참여토록 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주식회사 AC 대전지점' 명의로 낙찰금액 1,495,31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2 법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38,193,88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M기관에서 관리하는 0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E 사무실 보관자료, F 불고기 거래관련 거래명세서, E 생산작업일지, 각 등기부등본, E에서 H에 납품한 거래명세표, 양도양수계약서, 허가증 사본, 2017. 8월 F 학교 납품내역, 허가증, H 월별 납품내역, H 허위 생산작업 판매일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1178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시스템 공급업체 회원등록 안내 사본, 전자입찰, 업무협조의뢰, 수사 자료 회신,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제적등본,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컴퓨터 맥어드레스 동일 입찰 내역 6부, IP 동일 입찰 내역 2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표시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ㅇ피고인 C, D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준수사항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거래명세서 허위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E: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사실 표시의 점) 0주식회사 F: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사실 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준수사항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2호, 제31조 제2항 제5호(거래명세서 허위 발급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피고인 A, C, D B과 공모하여 제조업체를 허위로 표시하고, 생산작업일지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조 사업장 외 다른 부문을 허위로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각 범죄전력(피고인 A -음주운전 벌금형 1회, D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C - 도박 벌금형 1회), 범행기간,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G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자유경쟁 입찰 질서를 교란하여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선의의 업체에 피해를 입혔고, 장기간에 걸쳐 낙찰된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피고인 B - 벌금형 2회, 그 중 1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 G - 벌금형 4회, 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각 1회)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