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7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 A은 2014. 9. 12.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인 일명 J으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나 택시기사가 배달해 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9. 23.경부터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대포통장과 그 통장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배달하는 속칭 '장걷이 '일을 하던 중 2014. 10. 5.경 J으로부터 '장걷이'가 전달해 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자일을 해주면 일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0. 3.경 인터넷 잡코리아'를 통해 알게 된 J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처럼 같이 현금카드 등을 배달하는 '장걷이'를 하다가 2014. 10. 5.경 J으로부터 현금인출하는 '출자'일을 하면 인출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6.경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현금인출하여 다른 사람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출자'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각각 현금인출을 하기로 한 후 위챗이나 대포폰을 통해 J 이 지정해 준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장걷이'가 배달해 준 대포통장과 연계된 K, L, M, N, O, P, Q, R 등 명의의 현금카드 3~4장을 전달받아 다시 J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부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로 가서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만 원을 입금하고 비밀번호를 눌러 1만 원을 인출하거나,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한 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잔액부족이라는 화면이 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카드의 비밀번호, 정상출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 T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주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위 대포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 계좌에서 위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한 J으로부터 위챗이나 대포폰을 통해 'OC 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은행 현금카드로 원을 인출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시 J이 지정한 은행으로 옮겨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J이 지정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 W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 X), Y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Z),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 번호: AB)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범죄사실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0.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도박사이트 범인을 검거하였다. 그 범인들이 T씨 통장 2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준 것이 아니냐.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또는 돈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 지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검색을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보안카드번호와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보안카드 번호와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케 한 다음 그 즉시 불상의 방법으로 속칭 대포 계좌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C)로 407만 원,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D)로 299만 원, 총 706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J이 지시하는 곳에서 속칭 '장걷이'가 배달해 준 위 K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07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J이 지시한 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J이 지시하는 곳에서 위 '장걷이'를 통해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인 K, L, M, N, O, P, Q, R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J이 지시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피고인 D J 이 지시한 A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로 30회에 걸쳐 2,9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9. 18.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검찰청 사칭,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속칭 대포 계좌로 현금을 이체받고 그 즉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피고인 B은 2014. 10. 16.경부터로 한정함) 기재와 같이 302회에 걸쳐 2억 9,300만 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0회에 걸쳐 3억 1,430만 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03회에 걸쳐 5억 150만 원을 J이 지정하는 W, U, AA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61)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 A, D은 각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