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경 C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D(여, 아래의 각 범행 당시 10세)은 C과 전남편 사이의 딸로서, 피고인과는 의붓딸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추석 연휴를 맞아 보육원에서 따로 지내던 피해자를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함께 머물던 중, 가. 2013. 9. 1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내복과 속옷을 벗기는 한편 자신도 옷을 벗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울면서 애원함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13. 9. 1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다. 진단서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을 두 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8.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주대학교병원 의사 F은 2013. 10. 31. 작성한 소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처녀막 손상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인지능력평가의 결과 각 인지기능 사이의 편차가 상당히 커서 실생활에 적응하고 판단하는 부분이나 개념 파악,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은 이 법정에서, 추석 연휴 동안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울고 자신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시키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타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3. 10. 31. 경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영상녹화실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 및 그 내용을 영상녹화실 외부의 모니터실에서 관찰하고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기도 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언어표현능력과 이해능력, 의사소통기술이 양호하고,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 피해일시 및 장소, 피해내용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 구성,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 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 정보, 외적으로 관련된 사실과의 연합, 주관적 경험 및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 등의 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나타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며, 피해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나 허위진술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는데,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I.Q.)가 99(VIQ 109, PIQ 88)로서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능력 평가에서도 언어능력이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추상적 이해력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주대학교병원 의사 H은 2013. 11. 11. 피해자를 진료하고 작성한 진단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녀막 중 9시부터 12시 방향 사이의 부분에 갈라진 틈이 관찰되는데, 이는 이물질이 질내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피해자는 위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내 후사가 없으니 너로 만들고, 아기는 엄마가 키울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3. 12. 6. 검찰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후사가 없으니 너에게 만들고, 아기는 엄마가 키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 9. 22. 영상통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이건 비밀이니, 보육원 선생님에게 말하여 내가 교도소 가면 너랑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듣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3. 12. 6. 검찰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처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C은 경찰에서, 추석 연휴 동안 피고인이 3회(저녁 1회, 아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아프다고 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울었고, 자신도 피고인을 말렸으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옆에 누워 있었으며, 자신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피고인이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3. 12. 6. 검찰에서, C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C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 전에 C이 자신에게 피해자한테 큰일이 났다고 하기에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피해자가 생활하는 보육원에 전화를 하였다가, 혼잣말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C이 보육원에 다시 전화를 하여, '남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8년(하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인륜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