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8. 4. 21: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B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만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마주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테이블 밑으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지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에 대해)-목격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 (6월-10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화성시장으로부터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화성시 E, 105-102호 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고,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보육시설의 총정원 및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은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두고 그 보육교사를 1일 8시간 이내에서 19:30부터 21:30까지를 포함한 6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2. 12.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인 G의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고, G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1일 8시간 전임 근무를 하는 것처럼 임용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1일 4시간 내지 5시간만 근로를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총정원 및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허위 입력하고 이를 모르는 화성시 여성보육과 담당직원에게 처우개선비 17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120,000원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로부터 합계 70,56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화성시로부터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1. F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28.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7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 2명 및 사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저리 안 꺼져! 야 이 새끼야! 집에 너 만한 아들이 있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 새끼야! 체포 할 테면 해봐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 받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새끼야! 아들 뻘도 안 되는 새끼가 어디서 죽을라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사건접수 처리현황 부본, 기동순찰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모욕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6. 14:2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6, 15:30경 위 시장 F떡집 앞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G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크로스백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노란색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가방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최근에는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강하여 피고인이 사회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전무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의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2. 23: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24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 J(여, 38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약 100m 떨어진 H호텔 301호로 이동하여 J으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손님 K으로부터 24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L(여, 29세)로 하여금 H호텔 308호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하순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F 유흥주점의 전무인 B으로부터 저녁 무렵에 현금 50만 원을 미리 결제하겠으니 밤에 방을 10개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호텔 직원들에게 F 유흥주점에서 직원이 오면 객실을 제공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23:40경 위 호텔에서 위 F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50,000원씩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J과 손님 에게 위 호텔 301호를 제공하고, 여자 종업원인 L과 손님 K에게 위 호텔 308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 L, N, K,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지위,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지위, 범행에서의 역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2:4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가건물인 포장마차의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음식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복수의 감경사유(생계형 범죄, 실내주거공간 외 침입의 경우)에 따른 거듭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경까지 피해자 B과 애인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피해자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 C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앞서 2015. 9.경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1장씩을 캡쳐해 둔 것을 기화로, 그 캡쳐사진을 위 C에게 보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31. 04:38 경부터 같은 날 05:07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캡쳐사진 2장과 함께 "군대 간 남자친구 있는 애꼬시지 말고, 사람답게 만나야지. 친구야, 안그래? (중략) 남친 군대가고 일주일뒤에 나랑 자고 연락하다가, 우리집 와서 자고, 그러다가 니를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생각하는 그런 연애는 안될거란걸, 형 입장에서 말해줄게. 위에 사진들은 남친 군대 보내고나서 나랑 영통 및 몸 대준거고. (중략) 걔가 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나, 전혀 그냥 남자가 필요할 뿐이지. 걔는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되었는 9 애고"라는 글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부적절한 감정으로 피해자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2015고단2993] 피고인은 2015. 9. 1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Col 법인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D)을 만들어 B에게 50만 원을 받고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2016고단310] 1. 피고인은 2015. 9. 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C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E)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소재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증, 타행계좌이체내역,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여 놓은 시가 19,650원 상당의 도라지청15g 1개, 시가 26,590원 상당의 도라지청 250g 1개, 시가 20,500원 상당의 도라지환 200g 1개, 시가 146,700원 상당의 삼지원 홍삼농축액골드 240g 1개 등 도합 213,44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12.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판에 올린 "마운틴 하드웨어 커버 텐트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마운틴 하드웨어 커버 텐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대금만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포천시 C에서 에어컨 설비공사를 하기 위해 C에 간 것을 기회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일십만원권 자기앞 수표 묶음 중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E, F)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5:00경 위 I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이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종이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6:40경 위 L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K이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 카운터 금고 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06:54경 위 L에서 위와 같이 15만원을 훔친 것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에 일했던 남양주시 M 에 있는 N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0 소유의 BC카드 (카드번호 P)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외워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0이 1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0 소유의 신용카드정보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수표 2매 사진, 각 CCTV 녹화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6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계속 하거나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2. 시간불상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계속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사건검색, 각 판결(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D에게 아산시 E 전원주택 신축부지 매수를 위임함과 아울러 주택 신축공사 도급약정을 하고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토지 매수대금, 도급계약금, 설계비, 대출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4. 2. 18.경 피고인과 D는 도급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여 D가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매수 및 도급약정과 관련한 모든 금전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D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합의의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읽어본 후 위 서류 말미에 자필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D로부터 청산금 명목의 돈 3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2014. 3. 12.경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그동안 D에게 송금하였던 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2012. 12. 7.경 D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보낸 돈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D는 같은 달 15.경 3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토지매수와 무관하게 사용한 돈이 1,200만원 상당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경 D에게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D가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더 이상의 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토지 매수를 위임하고 수회에 걸쳐 매수대금, 토목설계비, 측량비, 대출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2. 18. 일단 피고소인으로부터 측량비 전용분 300만원을 받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것임에도, 피고소인은 금전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워드로 정서하고 그 아래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고소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등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변조하였으니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상 법의 엄중한 문책을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다음 이를 그곳 민원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D는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암 투병 중이고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17:15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용역업체인 D 본부장으로부터 "관리소장이 피고인을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니 그만둬 달라" 라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길이9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 다가가 "내가 뭘 잘못해서 자르냐,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에 위험을 느껴 피고인의 점퍼를 잡아 과도를 꺼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6.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좃같은 것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 G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 및 태양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07:50경 경남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5.1.08: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임차 주택 임대인에게 피고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사주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발로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위 집 마당에 놓여있던 각목(길이 60cm) 및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여, 70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Mad1년 6월) 나.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14. 12:20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국내산 냉장 염지육 닭다리 2kg 1봉지에 제품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식료품 및 잡화 도소매업자인 G 사장 H(남, 47세)에게 시가 10,000원을 받고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이 피고인 운영의 F 공장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표시가 되지 않은 국내산 냉장 염지육 닭다리 2kg 1봉지를 꺼내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나, 위 닭다리 제품을 피고인이 H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2013고정170] 피고인은 2012. 8. 31. 10: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상가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ol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고인 아파트 출입문에 단전예고문을 부착해 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그곳으로 찾아가 맥주병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직원들에게 "야, 씨발 관리소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172] 피고인은 2012. 8. 30, 22:15 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슈퍼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집 현관문에 단전 통보서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맥주 페트병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등 [2013 고정 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8:4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선기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에게 그 소속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면 부동산을 매입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속 회사와 사이에 담보로 제공할 화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건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유명 정치인 D 회장과 친한 관계인데, 용인시 아파트 분양권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나에게 일임해 주기로 하였다. 5,000만 원을 2일 정도만 융통해 주면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5세대 중 1세대를 주고 아파트 분양을 통해 생기는 이익금 일부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고, 위 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거나 피고인이 그 중 5세대의 처분권을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자료 미제출)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6. 4. 23:54경서 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45.295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2016고정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6. 4. 22:55경 시흥시 D아파트 상가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F' 애견용품점에서 자신의 처 B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전화 끊지마, 니네 집 오이도 알거든, 너 전화 끊으면 오늘 너 진짜 생매장을 시킨다, 이 씨발년아, 너 녹음 시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F 애견용품점에서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뒤지려고 환장했어? 너 이제 뵈는 게 없어? 너 F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 나한테까지, 너 뵈는 게 없어? 너 F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니, 오이도 내가 니네집 까지 너 그렇게까지 F 언니한테 그렇게 하면,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차타고 가니까 저 기다리고 있어, 넌 뒤졌어, 알았어?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정 34 피고인 A는 2015.06.04.2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인테리어 옆 골목에서, 피해자 이 자신의 처인 B에게 '인사 안하고! 반말로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네가 뭔데 우리 마누라를 밖으로 보냈느냐,'며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매장 옆 골목으로 끌고 가 목을 잡아당기고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가 2015. 6.4, 22:5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해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이나 분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5. 5. 20. 경 피해자 F과 사이에 '권리금 7,400만 원에 위 커피숍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계약 즉시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재고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위 커피숍의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비품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5. 22. 09: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컵, 접시, 포크, 숟가락, 칼, 그릇 등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음료 및 식자재, 일회용 컵, 컵홀더, 빨대, 커피원두, 전자저울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횡령하고, 나. 같은 달 24. 경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컵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고, 다. 같은 달 2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식자재 등 시가 불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특히 피고인들이 반출한 위 물품이나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계약서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는 증거는 '계약서에 적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재고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뿐인데, 그것만으로는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도 반하는 위와 같은 구두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구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도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구두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의 비품, 집기 및 재고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일 뿐, 나아가 그 소유권을 계약 당일에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E이 그 전날 편취한 장물인 까르띠에 탱크 MC 시계를 매수하면서 위 시계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를 425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매처와 판매날짜 등이 적힌 품질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위 시계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매수한 물건이라고 믿었고, 명품은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위 시계를 중고품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매도 경위를 확인한 후 임시신분증을 통해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해 두고, 거래시 세인 410만 원보다 더 비싸게 매수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시계 매수 과정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고 명품점을 운영하는 자가 중고 명품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 1413 판결 등 취지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E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정가가 815만 원 상당 인위시계(피고인이 할인을 받아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759만 원이었음)는 당시 직업이 없던 32세의 이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여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고가 상품인 점, E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6. 29.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위 시계를 구입한 후, 그 다음날 대전에서 피고인에게 '어제 산 시계인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판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되팔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이 필요해 보이는 이 굳이 비싼 시계를 부산까지 가서 사와서는 하루 만에 대전에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되파는 정황에 비추어 위 시계가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매도 당시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을 느꼈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매자 인적사항" 에 E의 생년월일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나마 기재한 핸드폰 번호는 마지막 4자리 숫자 중 하나를 뺀 나머지 3 자리 숫자만 기재함으로써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게 해두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