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2:25경 인천 남구 송림로 178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림로에 있는 궁현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7. 02:25경 인천 남구 송림로에 있는 궁현사거리를 인천대삼거리 방향에서 인천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와 왕복 6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각각 연접하는 사거리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은 심하게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2. 7. 02:19경 인천 남구 송림로 178 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도로로서 놀이터와 연접하여 낮은 도로턱에 의하여 도로와 놀이터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파트 관리실의 I가 관리하는 놀이터 미끄럼틀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미끄럼틀을 수리비가 약 3,0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놀이터 미끄럼틀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범퍼 등이 주변으로 흩어진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그러나 위 놀이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폭의 인도를 따라 50미터를 진행하여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인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부터 인도를 따라 50미터를 진행하여 위 장소에 도달한 후 사고를 일으켰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범퍼 등 비산물이 놀이터 부근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