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9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추심 정보회사인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대출 상환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E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거래 위반이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6:26경 위 ‘G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3여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햇살론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거래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K 빌딩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6:30경 위 K 빌딩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0여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6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N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위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0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방범용 CCTV 캡처화면, 현금인출기 보이스피싱 주의문구 화면 출력물 1부, H의 M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부(2장), 복원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1부, 피의자 A, S, R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관련) 2021고단56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이 작서한 진정서, 진술서 1. 감정서, 2020. 10. 27.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N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L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지도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2020. 10. 2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사진을 전송한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 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나, 피고인은 면접이나 그 밖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 이름, 회사의 소재지, 대표이사, 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복장 사진을 전송하거나 알리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접선장소 등을 전달받았으며,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현장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수금하였는바,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정보를 주고받으며 현금을 수거한 것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약 보름 동안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수당을 받아 합계 약 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과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받아 갔는데,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 또는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과 형태도 대단히 비정상적이어서 도저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무통장송금 시 현금인출기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음성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고객은 확인 버튼을 눌러야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십 차례 확인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아들 S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용돈을 줄 테니 여자 친구 (R) 자동차로 자신이 이동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택시비로 10만 원 주는 놈들이야”라고 말하고, S에게 “엄마 이런 일 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과 피고인이 40대 중반의 나이로 이미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여러 사회경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교부한 N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위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전달받은 점, 피고인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N이 서로 무관한 점,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액을 송금하지 않고 제3자인 피고인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문서가 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