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7: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0세)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9.28. 07:20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과 싸움을 하다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서, 발로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경장 G을 향해 발길질을 한 후 경장 G의 양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9. 4. 11.경부터 2019. 9.8.00:30까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 등이 구비된 방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D 및 E로 하여금 불특정의 손님을 대상으로 약 15~20분 동안 두피, 어깨, 목, 다리 등을 주무르고, 손님이 상의 탈의를 하면 오일을 바르고 관리를 해주고,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이를 건당 50%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한 법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재범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3,000,000원 및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77,090원 등 임금합계 3,377,09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29,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09,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280,0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2020.2.2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5:37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피해자 C(20세)이 책을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양 손에 각 부엌칼 1자루를 든 상태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왜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 2자루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양손에 각각 나누어 쥔 후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 손에 들고 있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처리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2. 02: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2%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면서 부근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2019고단497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같은 달 12.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이곳을 찾는 손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베팅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에서 뱅커가 승리하는 경우 뱅커에 베팅된 금원의 5%를 일명 '데라'로 지급받고, 칩을 딴 손님들에게 환전 시 5%의 수수료를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단821 피고인 B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건물 5층 사무실에서, 바카라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이곳을 찾는 손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베팅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 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뱅커 패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20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건물 5층 사무실에서, 바카라 테이블, 카드, 칩 등을 마련하고 이곳을 찾는 손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베팅하여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 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뱅커 패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20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N,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고, 영업수익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전문딜러까지 고용하여 영업하는 등 영업 형태가 매우 조직적인 점 등 불리한 정상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영업기간 앞서 본 도박장의 규모와 시설 정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위 가게를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여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인 H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바닥에 누워 있는 피의자 사진 등), 각 수사보고('D 커피숍' 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G 주점' 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7. 15: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담 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합계 3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상황 진술청취) 1. 집 구조 및 손괴된 현관문 촬영사진, 사진 2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 벽을 넘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잠겨진 현관문을 걷어차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2013. 10. 22.1)부터 서울 금천구 E, F호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0.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H에 철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공급 1)공소장에는2013.10.30.로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사성립연월일이2013.10.22.로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의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가액 434,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447,5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고, 계속하여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54,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공급가액 434,1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D와 G 주식회사 사이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1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책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개인기업 I 명의로 공급하였으나 I의 폐업으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G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받은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상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포천시 어룡길 22-2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2:0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동안 계속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에 달해 결코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2:5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0: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길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역 3번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7. 23.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피씨엑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4:58~05:44경 사이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옷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속옷 5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범행 전, 후 행적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8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사촌형인 피해자 C(3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 옥상에 살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꽁초를 바닥으로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바지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간 이후 집안에 있던 칼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고, 범행방법 또한 위험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 형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1. 2019.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3:0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보여주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 안으로 손을 넣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13:15경 제주시 E에 있는 'F'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시계와 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보여주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 안으로 손을 넣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반지 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월 중순경 제주시 H에 있는 'I' 휴대폰대리점에서, 중고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J에게 "중고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품을 보여주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현장 F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내사보고(피혐의자 귀금속 판매점 상대 수사), 매입장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와 관련 피해 진술서 및 현장 CCTV 등 첨부), CCTV영상 출력본 및 I 현장사진, C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서 작성한 주문서 피해품 사진 첨부),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귀금속점, 휴대폰대리점에서 업주가 한 눈을 파는 사이 귀금속과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등(야간이 아닌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로 취급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10. 7.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운행거리가 장거리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 휴학생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같은 학과 2학년생으로 피고인의 후배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7. 06: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동구 D 건물 E호 내에서, 학과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붙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귀에 혀를 넣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각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주된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피해자 등이 사과하라고 추궁하였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 분위기에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다가 깨워서 일어났더니 사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은 과 친구로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깨우고 난 후 자신은 "너 뭐했어?"라고만 물어보고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G 또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사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수법 등에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를 동서고가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1,947,4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교정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