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1.2017고단2421 피고인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플러스의료보장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사랑모아CI보험, 무배당보장보험셀프플랜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무배당삼성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반복하여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2.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관절증 등으로 29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일의 입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29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보험금 1,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14번 기재(연번 제14번 중 피해자 MG손해보험 부분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총 85,296,5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5. 1. 19.부터 같은해 2. 28.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좌측 족부 무지외반증 등으로 41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일의 입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41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보험금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4번 중 피해자 MG손해보험 부분과 같은 일람표 연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2015. 3. 24.경까지 총 17,289,9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8856 피고인은 2005. 1. 6.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메디칼플랜보험을 비롯하여 ACE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플러스의료보장보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사랑모아CI보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반복하여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8.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관절증 등으로 2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일이 입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29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입원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경 보험금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총 11,557,9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입원 기간 적정성 여부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죄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죄, 판시 제2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 의사의 진찰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고 정당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2. 9. 27.부터 2013 7. 24.까지 14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고, 중도에 납입을 중단한 AIA생명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1을 제외한 보험료 합계가 매월 939,458원이 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과 남편의 세탁소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험의 수가 과다하고, 보험료도 많다. 특히 2005년에는 보험을 6개 추가 가입한바, 입원 시 일당을 주는 등 보장내역이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 안에 중복적으로 가입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까지 40곳의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 퇴원을 반복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위 입원 내역 중 병원의 폐업 등으로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원일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15곳 병원의 입원 내역만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정리되었다. 입원일수가 이례적으로 길다. 피고인의 증상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입원 기간 중 치료를 받은 내역은 보존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대부분이고,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거동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2006년에 길병원, 2010년에 인하대병원에서 다발관절증으로 진단을 받은 외에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병원을 옮겨가는 태양이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정 병원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특정 물리치료 기계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원래 병원으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외출과 부재가 확인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기간에 외출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5번 기간의 휴대전화 발신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 시간 병원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1의 나항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8. 7. 3.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6,854,490원을 편취하고, 2015. 1. 13.경부터 2015. 3. 24.경까지 17,289,966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횟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해자들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허용한 병원에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