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준강제추행 가. 2021. 10. 12. 02:00경부터 05: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E, 위 E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E는 피고인과 함께 다른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자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방에 이르러, 시정된 방문의 열쇠구멍에 젓가락을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개방한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하고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다시 방문을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정된 방문의 열쇠 구멍에 젓가락을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개방한 후 위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10. 12.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방에 이르러, 시정된 방문의 열쇠구멍에 젓가락을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개방한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 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진 일로 피해자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며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다시 방문을 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방문의 열쇠구멍에 젓가락을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개방한 후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쳐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 02:00경~06:00경의 동작감지기 그래프 사진 등, 2021. 10. 14.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쇠 젓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2.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의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 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방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