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2017고단30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F’가 G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F’ 명의로 중고차를 낙찰 받아주고 낙찰대금도 대신 지급해주면, 중고차를 판매할 때까지 월 1%를 이자로 지급하고, 중고차를 판매하여 낙찰대금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당장 지출해야 할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매매상사에서 발생한 다른 매매차량의 취소 건에 대한 환불처리 등에 소비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낙찰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0. G 계좌인 (주)H 계좌로 11,804,1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I i30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중고차 7대를 인도받아 합계 112,32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대전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딜러 N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중고차인 O 산타페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2,380만 원을 주면 내일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한 위 산타페 승용차는 C의 명의 및 돈으로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여야 C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산타페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당장 지출해야 할 사무실 운영비, 직원급여, 매매상사에서 발생한 다른 매매차량의 취소 건에 대한 환불처리 등에 소비해야 할 상황이어서 C에게 그가 위 산타페 승용차의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22,930,000원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산타페 승용차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딜러 N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중고차인 R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은 1,800만 원이다. 1,7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당신이 타던 S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한 위 그랜저 승용차는 C의 명의 및 돈으로 경매장에서 낙찰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여야 C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당장 지출해야 할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매매상사에서 발생한 다른 매매차량의 취소 건에 대한 환불처리 등에 소비해야 할 상황이어서 C에게 그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14,410,200원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4.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달 16.∼17. 잔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17. 피해자가 운행하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S 승용차를 인도받아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3]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중고차매매단지 내 U, 부천시 오정구 V중고차매매단지 내 W, 부천시 원미구 X중고차매매단지 내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직원들인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피해자들이 매매상사에 찾아오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등록된 미끼매물 중고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다음, 실시하지도 않은 성능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미리 기재해 둔 내용인 ‘1.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및 교환불가, 2. 소모품에 대한 부분 일체 교환불가, 3. 성능고지 후 판매, 4. 양도인, 양수인 합의하게 이전비 및 알선수수료 협의, 5. 부가세 10% 별도’를 보여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끼매물 중고차량의 구입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은 이미 차량 매도인에게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다른 차량을 판매한 뒤 다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추가로 과도한 비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A, AG, AH는 2013. 5. 4. 17:30경 부천시 원미구 X중고차매매단지 내 Y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AI 중고차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광고한 미끼매물 중고차량(2009년식 쏘나타)을 보고 구매하러 온 피해자 AJ에게 위 미끼매물 중고차량을 1,3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미끼매물 중고차량의 성능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미끼매물 중고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2.경까지 A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64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L로 하여금 2013. 5.경 인터넷 AI사이트에 AM 인피니티G35 승용차를 광고하면서 판매자를 실제 판매자가 아닌 ‘AN’(AL의 사촌동생)으로 등록하게 하고, 2013. 7. 18.경 같은 사이트에 AO 모닝 승용차를 광고하면서 판매자를 실제 판매자가 아닌 ‘AN’으로 등록하게 하고, 2013. 7. 24.경 같은 사이트에 AP 아반떼 승용차를 광고하면서 판매자를 실제 판매자가 아닌 ‘AQ’(AR의 친동생)으로 등록하게 하고, 2013. 7. 31.경 같은 사이트에 AM 인피니티G35 승용차를 광고하면서 판매자를 실제 판매자가 아닌 ‘AN’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자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다. 3. 도박 가. Z, AS,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Z, AS, AH와 함께, 2013. 6. 또는 7. 불상일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X매매단지 AT호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돌려 현금 1,000원을 걸고 상대방 돈에 더 많은 돈을 거는 레이스는 판돈의 절반이고, 3번의 기회가 주어져 카드를 임의로 바꿀 수 있으며, 그때마다 판돈 5,000원, 10,000원을 거는 방법으로 약 48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AF, AS,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F, AS, AH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96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Q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U,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녹취서, 고소장 첨부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Q 제출자료 첨부, AU 명의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FAV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소비처 등 정리),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의 개인회생 신청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C, 피의자 A과 거래한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J 면담조사 보고)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L, AE, AG, AH, AW, B,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R, Z, AB, AA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일부 증인의 경우 각 증인신문조서) 1. AA, AD, AR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N, AB, AC, AR, AA, Z, BL, AF, BM, BN, BI, BO, BJ, BP, BQ, N, BR, BS, BK, BT, BU, BV, BW, BX, BY, AE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 BZ, CA, CB, AX, AY, CC, BG, CD, CE, CF, CG, CH, CI, CJ, CK, CL, AJ, AZ, CM, CN, BA, CO, CP, BB,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BD, DA, DB, DC, BE, DD, BF, DE, AW, DF, DG, DH, DI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자료, W 업주 A 계좌번호 사진, 피해자 B이 A에게 입금 사진, 인터넷 사이트 AI 사진, W 딜러 AA 명함 사진, X 중고차매매센터 전경 사진,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통화내역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차량 구매서류, 민원접수 서류 등, 각 민원접수서류 및 사진 자료, 민원 접수 및 차량 구매자료, 자동차등록증 및 매매서류 사본, 피해자 AJ이 구매한 차량의 등록증 사진, BB 운전면허증 사진, 구매한 자동차 및 등록증 사본, 각 계약서 등 매매서류 사본, 계약서 등 매매 관련 서류 사본, 중고차 매매서류 사본, 피의자 A 운영 중고차매매단지 사진, 딜러 등 15명 사진, W 내 압수물 사진, 자동차 매매사원증 사본, 긴급압수수색검증 장면 사진 및 W 압수수색검증 장면 사진, 미끼매물 및 구매차량 사진, 미끼매물 등 사진(차량, 계좌, 서류 등), 증거사진(계좌, 차량, 서류 등), 피의자 DJ 조사시 중간에 피해자 DA과 통화한 스마트폰 사진, 피해자 DB이 미끼매물 사기로 구매한 차량 사진, 피의자 AD 소유의 차량 비교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피해자 CU, CR 문자 사진 1. 녹취서(수원딜러 DK 통화 – 매매대금 관련), 녹취서(수원딜러 DK 통화 – 계약과정문의), 녹취서(수원딜러 DK 통화 – 사고내용 확인), 녹취서(AC 딜러 통화 – 계약서, 영수증 발송), 녹취서(고소 전 AC 딜러 통화 – 판매마진 관련), 녹취서(AC 딜러 통화 – 사고차량 성능 부정 관련), 녹취록(DF, BU, N 통화) 1. 자동차 성능기록부, 이전비 내역서 등, 매매상사 등록자료 등, 중고차매매 미끼매물 사기 조직도, 계좌이체내역서(계약금) 1. 수사보고(T 중고차매매단지 U 딜러 등 인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딜러 AR 인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증거인멸 확인되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과 BG, AR 통화 및 녹음자료 – 증거인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3070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43 사건의 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 제58조 제3항(자동차 판매자 정보 허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3070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월 이자 1%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치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총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낙찰) 대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피고인의 책임 하에 중고차를 점유·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 J, 피해자 Q에게 매도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고 대여한 중고차 매입대금 1억 원 남짓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새삼스러운 이유를 들어 갑자기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 J, 피해자 Q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 피해자 J, 피해자 Q에 대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기망행위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2.경부터 비로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차용하게 된바, 피해자 C이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물적 담보도 없이 중고차 매입대금을 대여해 주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마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듯이 그 변제기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총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를 하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변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나. 피해자 C은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총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을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설령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변제기도 없이 돈을 빌려주겠느냐?”라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까지 월 1%의 이자를 주기로 했고, 중고차를 판매하면(차용금인) 중고차 매입대금을 주기로 했다”라고 중고차 매입대금의 대여 한도와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록들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다.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피고인이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나 중고차 매입대금 대여에 관한 아무런 물적 담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F’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점유·보관을 하다가 판매를 하고 그 판매대금을 ‘F’에 송금하게 하지 않고 직접 지급받은 점, 중고차 매매대금의 지급과 그 소유권 이전등록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위 , 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과 약정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담보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 J이나 피해자 Q 등 중고차 매수인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중고차 등록 명의자인 ‘F’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할 때(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경험칙상 허용되는 시일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중고차 한 대를 팔 때마다 그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C이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거나 추가로 중고차 매입대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기는 따로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 당시 “피고인이 중고차 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에 직원 AV에게 연락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서류 교부를 허락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고차 7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원 AV에게 ‘중고차가 판매되었으니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달라, 중고차 판매대금(중 중고차 매입대금인 차용금)은 바로 송금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가져갔다”, “나에게 말했더라면 중고차 판매대금(중 중고차 매입대금인 차용금) 입금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7대 외의 다른 중고차들에 대한 판매대금(중 중고차 매입대금인 차용금) 입금 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해당 중고차들은 판매대금(중 중고차 매입대금인 차용금)이 피해자 C에게 입금된 후에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다}는 물론, 차용금 변제가 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된 것을 뒤늦게 안 피해자 C이 직원 AV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제지함으로써 이미 시기를 놓친 5대를 제외한 나머지 2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7)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자 메시지에는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 C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가. 내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은 무시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기가 따로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F’ 직원 AV도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한 건, 한 건씩 중고차가 팔렸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달라고 하다가 2015. 6.경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서류 몇 개(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고차들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매대금 입금 여부를 물어보니, 사장님(피해자 C)과 통화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사무실이 바로 옆이라 믿고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제공하였는데, 사장님이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여 나머지 2대의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정확하게는 위 나머지 2대의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도 피고인에게 이미 제공된 상태에서 AV이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등록절차 진행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라.항의 , 에서 본 사정들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AV이 이전에도 중고차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AV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은 AV에게 “사장님과 통화하겠다”라고 말하고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AV에게 피해자 C과 통화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이 맞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없이 ‘F’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피해자 C과 굳이 통화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차용할 무렵인 2015년경부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금융채무가 많이 생겨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와 ‘M’도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 모두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은 금융채무가 10억 원 또는 3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4.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한편, 2021. 1. 21.자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차용일로부터 무려 6년이 다 되어가는 2021. 1.경까지도 여전히 약 61% 밖에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9.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들어 위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합계액인 112,324,3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차용금을 온전히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정이 될 뿐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고차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에서 차용금에 해당하는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중고차 판매대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통장이 묶였다(통장이 가압류 내지 압류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중고차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P 또는 AU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계좌에서 제3자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도 문제없이 이체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변명은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 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의 변제기는 중고차가 판매되어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중고차 등록 명의자인 ‘F’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할 때(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경험칙상 허용되는 시일 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F’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중고차 매입대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면서도, 또는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중고차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마이너스 통장’ 운운하는 것과 위 바.항에서 본 사정들이 이를 시사한다), 피해자 J, 피해자 Q에게 각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내일’ 또는 ‘2015. 5. 18.(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받은 마지막날의 다음날에 해당한다) 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중고차 매도 후 2개월 여가 지난 2015. 8. 11.에 ‘2015. 8. 31.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기로 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이 매입한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은 그 매입일로부터 무려 2년 이상이 지난 2017. 8. 9.에야 이루어졌고, 피해자 Q이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2018. 1. 13.인 것을 보면, 피해자 Q이 매입한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또한 그 매입일로부터 최소한 2년 이상이 지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피해자 Q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말한 ‘내일’ 또는 ‘2015. 8. 31.’, ‘2015. 5. 18.’은 무책임한 거짓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시일 내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피해자 Q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당시에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차질 없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한 수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명목상 2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매수하고도 무려 2년 이상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원하지도 않았던 차량을 오히려 비싼 가격에 매수하거나 심지어 돈만 지급하고 그냥 돌아오게 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형·무형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기도 어려운 성격의 것인 점(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뒤늦게나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2013. 7. 26. 미끼매물인 렉서스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50만 원을 입금한 후에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렉서스 중고차는 물론, 다른 중고차도 인도받지 못한 피해자 AW은 그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 ”돈 안받아도 된다. 무조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18고단243 사건의 판시 각 사기 범행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방문한 소비자들을 농락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고단243 사건의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딜러들에게 명시적인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Z, AR, AA, AD, BG, BI, BJ, AB, AG, BH, BK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 내지 제안을 직접 또는 팀장급 딜러 등을 통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판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을 운영한 피고인이 딜러들의 각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역시 범죄의 성부나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크게 차등을 둘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