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4 1. 2022. 3. 3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07: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2080치약칫솔 세트 1개, 패션 양말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31. 15:4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15:43경 포천시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강단 앞 계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슬리퍼 1개를 자신이 착용했던 모자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3. 31. 18:1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18:18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책상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성경책 1권과 출입구에 있던 꽃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4. 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16:09경 포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에 걸려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4. 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6. 14:56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반지가 금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돋보기를 챙기기 위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9,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진열대에서 꺼내어 손에 쥐어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1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7:44경 포천시 P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Q’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직원용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생로랑 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16만원 상당의 생로랑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8:00경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320mm)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92 피고인은 2022. 3. 11. 08:0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U역 3층 대합실 매표소 앞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던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장 1개가 들어있는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06 피고인은 2022. 3. 13. 14:5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U역 3층에 위치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66 1.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2. 15. 20:05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고시원’ 주방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취나물이 들어있는 냄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2. 23:06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에서 외부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저울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가. 2022. 3. 16. 06: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6:04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U역 3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의류매장에서 영업 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림막 사이로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매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볼캡 모자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16.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7:50경 위 ‘3.가.’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 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림막 사이로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매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3. 17. 04:3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04:34경 위 ‘3.가.’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가림막을 손으로 들추고 매장으로 들어가 매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벙거지 모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브로치 1개, 시가 54,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22 피고인은 2022. 3. 19. 05:4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해자 AH 관리의 AI백화점 U점 3층 AJ 행사장에서 영업시간 시작 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가림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다이에나롤랑’ 가방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디자인유나이티드 청바지 약 20장, 시가 4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후드티 3장 등 시가 합계 29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69 1. 2022.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1:29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있는 ‘AL정형외과’에서 피해자 AM가 진료를 받는 동안 잠시 병원 로비 내 정수기 옆에 봉지에 담아 놓아두었던 딸기와 곶감 등 시가 총 20,000원 상당의 과일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부터 다음날 09:3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W 4층 복도에 위치한 ‘AN’ 매장에서 피해자 AO이 퇴근하여 감시하는 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은색 정장 상·하의 세트(상품명: SK-6306)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52 1.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3:57경 서울 동대문구 AP에 있는 ‘AQ’ 앞 길에서 피해자 AR이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직접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15:3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AI백화점 3층 중앙통로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A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쥬얼리 코너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반지를 손으로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8:00~18:2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U역사 AT 6층 AU 매장에서 피해자 A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900원 상당의 보라색 모자 1개, 5,900원 상당의 흰색 양말 1팩, 12,900원 상당의 검정 반팔티 1장 등 총 34,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22. 3. 20.경 범행 가. 절도 1)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04:4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AI백화점 3층 행사장에서 보안요원인 A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AX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불상의 AX 매장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긴 팔 티셔츠 5벌을 가지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1:30경 서울 동대문구 W 4층 AT 매장에서 피해자 A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760원 상당의 AX 운동화 1켤레, 남양우유 2개, 초콜릿 1개, 아몬드 우유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0. 09:00~09:08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U역 AI백화점 4층 'AZ' 매장 앞에서 피해자 B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천막을 걷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트레이닝 운동복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청소 중이던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38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B(남, 28세)은 ‘BC마트’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8. 19:55경 ~ 2022. 2. 8. 20:02경 서울 동대문구 BD에 있는, ‘BC마트’에서 과자와 우유를 구매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 항과 같이 폭행하고 “씨발 새끼야 얼마야, 잔돈 없어”, “나 안 나가”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395 피고인은 2022. 1. 8.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의원’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문 인식기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13매, CCTV 캡처사진 15매 [유죄 근거]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목걸이를 쥐었고 목걸이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면 진열대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빼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목걸이를 훔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음) 2022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건) 2022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AF의 진술서 1. CCTV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피해품이 놓여있던 장소 사진 2022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I, AV, AW, AY, BA, BJ의 각 진술서 1. 3. 1.자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3. 14.자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3. 19.자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3. 20. 04:40경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체포 당시 신고 있던 훔친 운동화 등 절취품 사진, 3. 20. 11:30경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외부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금은방, 교회, 미용실, 병원, 고시원, U역,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훔쳤다.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기수 23회, 미수 1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트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2022고단1084 범죄사실 3항 기재 성경책과 꽃병, 범죄사실 5항 기재 목걸이, 2022고단2052 범죄사실 1항 기재 자전거, 범죄사실 4.가.1)항 기재 티셔츠 5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