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D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E(여, 17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F’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라 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켰으며,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9. 12. 1. 19:14경 위 그룹에 오늘 오후 8시 G E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 (인터넷주소 1 생략), 들어오면 위 링크 복사해서 타 방에 홍보 후 캡처 인증하세요. 안한 새끼는 이벤트 전에 프락치나 기자로 간주하고 자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특정 시간에 인터넷 ‘G’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와 관련된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F’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 및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 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0:02:07경부터 2019. 12. 2. 21:57:27경까지 문경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운영진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한 키워드를 인터넷 ‘G’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G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임으로써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반포하려 한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G 아이디인 ‘J&apos을 이용하여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자료 1. ‘C’ 관련 수집 수사증거분석 보고, 검색 내역 1. 내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의 피의자 B ‘C’ 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텔레그램 ‘C’ 내 검색어 지시내역 관련 수사보고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GID 검색로그기록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가 키워드를 검색한 시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 행위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범들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