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0:40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1. 5. 9. 04: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팬지꽃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7 피고인은 2021. 5. 2. 03: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화원 앞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후쿠샤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로벨리아 4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애니시다 꽃 1개 합계 22만 원 상당의 꽃을 오토바이에 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게 앞 등에 놓여져 있는 화분을 여러차례에 걸쳐 절취하였다. 절도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훔친 화분을 자신의 집에 전시해 놓았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화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치매증상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30.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인근 솜반천교차로를 서귀포중앙로터리(일호광장) 방면에서 서귀포혁신도시(신시가지)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전후좌우 등을 살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보다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출혈, 뇌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조사사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콘도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17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콘도 E동 앞에 이르러 직원 비품창고 출입로를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수영장 고객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40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71 피고인은 2021. 3. 24. 03: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바구니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3천 원 상당의 떡볶이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고경위서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였던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6:10경 포항시 북구 쌍용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차번인식 카메라 및 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3:45경 고성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당사자 운전면허조회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내역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4. 9. 19.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 및 관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4. 9.말경 ‘퇴사하면서 챙기지 못했던 짐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켠 후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회사 서버에 접속한 다음 경리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폴더 내 자료들 중 피해자 회사가 ㈜E의 직원을 접대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대장(2009. 7. ~ 2011. 12.)’ 파일을 미리 준비해 간 USB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초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G경영팀 인터넷 사이트의 ‘비리제보’ 란에 위 접대 내역 등과 관련된 제보를 한 후 그 무렵 E G경영팀 소속 담당 직원의 이메일로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매입대장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 회사의 비밀인 접대 관련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대장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피해자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서 위 매입대장 파일을 발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누설동기와 경위, 누설 상대방, 퇴사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 경과한 후 제보한 점, 누설로 인한 결과, 오늘날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축적되고 관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내부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로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 회사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한 것인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2019 E 인사명령(병) 제62호, (기지중대) 휴가 취소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도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공영지상주차장부터 화성시 D,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버스를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6.까지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배송진행상황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6:4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악 작곡 관련 프리랜서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9:18경 서울 중구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용인시 처인구 C대 앞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하는 D번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쪽 6번째 창측 좌석에 홀로 앉아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그 옆자리에 착석하였다. 이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좀 더 창가 쪽으로 몸을 옮겼음에도 재차 손등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화면 및 설명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E 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30,000원을 입금하고, 이른바 ‘F’, ‘G’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받아 이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기, 전신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125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불상일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H과 구매자들의 E 대화내용 스냅샷, 서버비·기부금 등 수취계좌 총정리, 각 금융기관 회신 완료자료 요약, 각 ‘J 프로젝트’ 클라우드 캡쳐자료, ‘G’ 사건 관련 언론보도, ‘G’관련 방송기사, ‘G’사건 국민청원 게시물, ‘G’사건 국민청원 관련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제작, 유포 등 다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 및 사회 일반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극히 중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D’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이른바 ‘F’, ‘G’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위 ‘F’, ‘G’ 관련 음란물은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당시 ‘F’, ‘G’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G’ 영상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였을 뿐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E' 게임이 내장된 ‘F' 게임기 400개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G'사에 주문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위 ’E' 게임이 내장된 ‘F' 게임기 25,138개(범칙시가 약 888,520,559원),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H'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23개의 게임이 내장된 ‘F' 게임기 3,183개(범칙시가 약 2,561,621,422원),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기재 21개의 게임이 내장된 ‘J’ 게임기 960개(범칙시가 약 734,875,052원)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입(위 게임기 합계 수량 29,281개, 합계 범칙시가 약 4,185,017,034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저작권 침해물품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F범칙물량확정), 수사보고(F범칙물량확정_수정), 수사보고(판매 및 입금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저작권 등록증명서(게임) 1. 수입실적 조회(B) 1. 각 판매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게임기 납품업체 판매 게시물 스크린샷, 각 게임기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게임기 온라인 판매사이트 게시글 스크린샷 1. 혐의물품 사진, 혐의물품에 내장된 게임리스트 사진, 혐의물품 구동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수입한 물건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보관 중인 게임기를 임의제출하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물건 중 30% 가량은 제품 불량으로 폐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수입한 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게임의 출시시기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도 판시 범칙시가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2:27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1: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해줄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0:16경부터 10:5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국 밥 1그릇, 막걸리 1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0.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어 1접시, 멍게 1접시, 소주 2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카드 등 금전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KICS 통합사건부 출력물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1135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234, 3391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844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15. 선고 2018고단3642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요금 지불 등에 대한 의지나 계획 없이 반복하여 식당 등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의 공모 C은 남양주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를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G)의 부탁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사업자용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인감도장을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천 서구 H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고철 유통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I이나 I의 관계 회사들(이하 ‘I 등’이라 한다)에 고철을 공급하는 업체들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하 ‘무자료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게 되는 경우 F의 사업자용 계좌에 고철 대금을 입금해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줄테니 이를 무자료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철 유통업을 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무자료 거래업체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I 등이 F의 사업자용 계좌에 고철 대금을 입금해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돌려주고 이와 관련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I 등에 발급하여 주는 일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F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7. 9. 27. 불상의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급자 : F,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J, 공급가액 39,701,520원, 품목 : 스크랩 6061’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9.부터 2017.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9,286,5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조사종결보고서, 범칙조사보충조서, T단체 회신이메일 및 금융거래내역, U조합 회신메일 및 출금전표 등, 각 명함 사본, 폐업사실증명, 각 화상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F의 이사 V의 부탁을 받고 F의 W조합계좌에서 돈을 찾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B과 공모하여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F에서 근무하는 K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아 F와 사이에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을 차용하였는데, 무자료 업체와 철근 거래를 한 다음 단가와 물량을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에서 근무한 P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휘한 수량, 단가 사업자 등을 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회피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6 피고인은 2021. 6. 16. 14:45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남악점 1층 F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C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우측 피팅룸 앞 보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와 현금 400,000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 15:5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5,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96 피고인은 2021. 8. 25. 12:19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뒤편 바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금팔찌 1개를 포함하여 별지 피해물품표(사진)와 같이 시가 20,150,000원 상당의 총 23개의 귀금속 및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 B,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2021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횟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8:5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