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67

범죄사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1983. 6. 17. 무기중개업체인 주식회사 Q(1993. 8. 24. 주식회사 R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R'라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 운영위원회 회장 등으로서 위 회사의 인사, 영업, 대리점계약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R는 독일 J(이하 'J'라 한다)이 생산한 육군 전차·자주포 및 해군 함정용 디젤엔진, 독일 O(이하 'O'라 한다)가 생산한 재래식 잠수함 등 해외 무기 관련 제품의 국내 수입을 중개하였는데, 피고인은 J 및 O와 중개수수료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등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와 같은 신고 없이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L.'(이하 'L'라 한다) 명의 싱가폴 BNP Paribas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M.'(이하 'M'라 한다) 명의의 싱가폴 BNP Paribas 은행 계좌로 14,306,479.69 유로(한화 22,061,163,941원)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없이 자본거래인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R 법인세 포탈 1) 2006년 법인세 R는 J와 사이에 공식 중개수수료 외에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K.(이하 'K'라 한다) 명의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로 2006. 2. 20. 250만 유로(한화 2,906,600,000원)를, 2006. 12. 8. 2,554,762,65유로(한화 3,115,098,742원)를 수령하고, 이를 운용하여 165,900,524원의 투자운용이익을 얻는 등 합계 6,187,599,266원의 소득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7. 3. 경 서울 마포세무서에 R의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소득을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면계약 체결,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R의 200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69,554,825원을 포탈하였다. 2) 2010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세무서에 R의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에서 중개수수료를 운용하여 4,359,373,600원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누락시켜 법인세 과세표준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면계약 체결,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R의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1,109,082원을 포탈하였다. 나. 개인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1987년부터 O와 사이에 피고인 개인이 N 9척 도입에 대한 공식 중개수수료 외에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싱가폴 Commerz 은행, 스위스 Union of Bancaire Privee(이하 'UBP'라 한다) 은행, 스위스 Credit Suisse(이하 'CS'라 한다) 은행, 스위스 Union Bank of Switzerland(이하 'UBS'라 한다) 은행, 리히텐슈타인 Banque Pasche(이하 'BP'라 한다) 은행에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를 계속 이전하면서 운용하여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3,114,222,000원의 투자운용이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마포세무서에 2010년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투자운용이익을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면계약 체결,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도 종합소득세 1,000,690,81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NP PARIBAS BANK 서류(L. 및 M 관련), BNP PARIBAS BANK 확인서(2011. 2. 16.자 및 2011. 11. 1.자), BNP Paribas 은행 확인서(2011. 5. 18.자 순번 362), M 계좌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내역, 수정신고 세금납부내역, COMMERZ BANK 서류(K. 관련), A 세무조사 자료(2013년), R 및 T 수수료(순번 131), Payment to K,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2011년 해외자금 반입 관련), 2010년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순번 262),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순번 263), 2010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순번 264), 수사보고(조세포탈 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호 제1항[200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I. 범죄사실 1항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예금거래는 해외에서 수령하여 관리 중이던 중개수수료를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제도에 따른 해외예금 신고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국내송금이 불가능한 신탁계좌인 L 명의 계좌에서 국내송금이 가능한 M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애초에 J 정책에 따라 실질 거래 당사자인 R 명의 예금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신고할 수 없었고, 이후 다른 해외예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더라도 최초 수령 시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후의 거래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제도는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가 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즉 해외금융계좌 개설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M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원래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따를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록 피고인이 예금거래 당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해외예금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과 같다. 결국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가벌성이 없다. 2. 판단 다음의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예금거래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신고절차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초 피고인이 해외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은 무기중개에 따른 수수료 중 일부를 외부에 숨기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 나.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본을 국내로 유입할 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본유출의 억제를 통한 세수 기여 및 국내투자·소비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 기존에 행해진 위법행위의 가벌성을 면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신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Ⅱ. 범죄사실 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나 R는 J 및 O의 수수료 비공개정책에 따라 그들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해외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모두 국내에 반입하고 문제가 된 세금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R가 2006년 J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기존에 Retainer 계약 형태로 국내로 송금 받던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J 내부 정책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외 계좌인 K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R가 중개수수료로 조성된 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운용이익은 O와 J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수령한 중개수수료로 조성된 재산을 운용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수정 신고·납부한 2011년 및 2012년까지 조세 미납의 결과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이 아닌 단순 미신고에 불과하다. 2. 인정 사실 가. N 국내 도입(AI- I 사업) 관련 중개수수료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N 도입 중개 및 중개수수료 약정 체결 가) 피고인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3차에 걸쳐 추진한 AI-I (AI-I)사업과 관련하여, 잠수함 생산업체인 독일 O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N 9척의 도입을 중개하였다(증거기록 3권 5415면). 나) 당시 피고인은 O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R가 계약금액의 1%를 공식 중개수수료(이른바 'A커미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한편(증거기록 5권 10359~10364면), 그와 별도로 피고인 개인이 계약금액의 약 5%를 비공식 중개수수료(이른바 'B커미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는 중개수수료 전액이 구매국 정부에 공개됨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감액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O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2) 중개수수료 지급 및 국내 반입 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공식 중개수수료는 2002. 6. 19.경까지 R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지급되었으나(증거기록 4권 7665~7667면 우리은행 타발송금 거래내역 명세서, 증거기록 4권 7673, 7682, 7691, 7698면 연도별 계약세부내역, 증거기록 4권 8939, 8940 면 AI-I 2, 3차 사업 Commission Schedule),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경우, 수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이하 'P'라 한다) 등] 명의의 해외 은행 계좌(싱가폴 Commerz 은행, 스위스 UBP 은행, 스위스 CS은행, 스위스 UBS 은행)로 지급되었다(증거기록 4면 9813면 피고인 진술). 나) 피고인은 1998. 4. 9.부터 1998. 5. 20.까지 비공개 중개수수료 중 일부인 61,460,918,015원을 U 및 V 명의의 국내 은행 차명계좌로 반입한 다음(증거기록 5권 10718~10739면), 이를 무기명 채권의 구입, 교회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복 3권 4499~4568면). 다) 피고인은 아직 해외 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V 명의 리히텐슈타인 BP 은행 계좌, W 명의 스위스 UBP 은행 계좌, W 명의 스위스 CS 은행 계좌에서 관리하던 중, 2012. 7. 2.경 국세청에 위 각 해외 계좌를 자진신고 한 후(증거기록 6권12713~12716면),2012. 8. 31.경부터2012. 10. 19.경까지 합계 69,671,529,084원을 피고인 명의 국내은행 계좌로 반입하였다(증거기록 2권 4251~4252면). 3) 조세탈루의 결과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로부터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이의 수수료 비공개 정책에 따라 개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공개 중개수수료 수입 및 그 이자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10년도 종합소득세 1,000,690,812원 상당을 탈루하였다. 나. J 관련 중개수수료 심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J 생산 디젤엔진 등 도입 중개 및 중개수수료 약정 체결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R는 1980년대부터 디젤엔진 등 생산업체인 독일 J 또는 AJ와 중개대리점 계약(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을 체결하고, J가 생산한 군용 디젤엔진의 국내도입을 중개하여 왔다. J의 한국에 대한 디젤엔진 공급방식은 구매자들에게 완성품을 공급하는 방식(Complete Built Unit)과, 한국의 엔진 제작업체(주식회사 STX 등)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엔진 원자재와 수리 부품을 공급하는 반조립 제품 판매방식(Complete Knock Down)으로 구분되었는데, 반조립제품 판매방식이 다수를 이루었다. 나) 중개대리점 계약상 엔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판매대금의 3%, 부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판매대금의 4.5%로 정해졌는데(증거기록 1권 65, 67, 75면 2002. 8. 28.자, 2004. 1. 1.자, 2007. 1. 1.자 각 중개대리점 계약), 그와 별도로 부속계약(Annex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을 통해 엔진 3%, 부품 5.5%의 비공개 중개수수료율을 약정하였다(증기기록 1권 86, 87면 2004. 1. 5.자, 2007. 3. 16.자 각 부속계약). 다) 한편, 라이선스 관련 물품의 경우 중개대리점 계약상으로는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부속계약에서 중개수수료율을 별도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86, 87면). 이는 J와 라이선스 보유자와의 공급계약상 대리인 등 제3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J가 R에 공식적으로 라이선스 관련 물품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증거기록 6권 11847, 11851면 J 서면답변서 번역문). 2) 중개수수료 지급 및 국내 반입 가)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경우 해외 계좌로 지급되다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R와 AJ 사이에 1년 단위로 체결된 Remittance Agreement 또는 Retainer Agreement(증거기록 1권 88~97면)를 통하여, 마케팅활동에 따른 지원비 형식으로 R 명의 국내 계좌로 지급되었다. 나) 그러던 중, J가 2005. 12. 31. 만료되는 Retainer Agreement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증거기록 6권 11852면 J 서면답변서 번역문) R는 더 이상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국내 계좌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2006. 2. 20.부터 2008. 7. 1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9,777,740.50유로(한화 12,512,245,201원) 상당의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를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K 명의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권 56면, 증거기록 6권 12625~12633면). 다) 피고인은 위 K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던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2008. 11.경 내지 2008. 12.경 L 명의 싱가폴 BNP Paribas 은행 계좌에 이전하였다가, 다시 2011. 5. 13.경 M 명의 싱가폴 BNP Paribas 은행 계좌로 이전하였고, 2011. 9. 30.경 국세청에 해외 계좌를 자진신고한 다음, 2011. 10. 21.경 합계 22,769,045,002원을 국내로 반입 하였다. (증거기록 6권 12616~12643면). 3) 조세탈루의 결과 발생 R는 위와 같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은 R의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비공개 중개수수료 수입 및 그 이자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R의 2006 사업년도 법인세 1,469,554,825원, 2010 사업년도 법인세 911. 109,082원 상당을 탈루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세금을 납부한 사정 역시 행위 당시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공개를 꺼려하는 O 및 J의 요청에 따라 해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존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O와 J의 중개수수료 비공개정책에 따라 피고인 또는 R가 수령할 중개수수료를 공식 중개수수료와 비공식 중개수수료로 구분하여 받기로 합의하면서 비공개 중개수수료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외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다음, 해당 중개수수료 수입을 누락한 채 피고인 또는 R의 소득을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O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정한 이면계약서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세대상의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중개수수료 수입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이면계약의 체결, 해외 차명 계좌의 사용 등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O나 J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중개인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피고인이나 R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임은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은 조세포탈의 성립 여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 2006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469,554,825원 ~ 3,673,887,062원 - 2010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911,109,082원 ~ 2,277,772,705원 -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000,690,812원 ~ 2,501,727,03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포탈세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 20억 원 + 15억 원 + 15억 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3,381,354,719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해외 무기수출업체와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외부에 숨기기 위하여 해외 서류상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J 중개수수료 재산국외도피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K 명의 계좌 이용 피고인은 국내법인인 R가 군용 디젤엔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여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J와 R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2006. 2. 20. J로부터 전체 중개수수료 중 250만 유로를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K 명의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중개수수료 합계 9,777,741유로(한화 12,512,245,201원)를 수령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범죄일람표 나. L 명의 계좌 이용 피고인은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기존에 해외에서 몰래 국내로 반입한 O 중개수수료가 적발되자, 해외에 남아 있던 중개수수료를 더욱 확실하게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실소유자인 피고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싱가폴 BNP Paribas 은행에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L 명의로 신탁계좌를 개설한 뒤, 2008. 11. 13.경 위 가.항 기재 K 계좌에서 L 명의 싱가폴 BNP Paribas 은행 계좌로 60,232.61 유로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미화 309,217달러(한화 428,531,748원) 및 4,052,341.46유로(한화 7,213,139,715원)의 현금과 8,182,546.48유로(한화 15,139,265,672원) 상당의 채권을 이전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다. M 명의 계좌 이용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나.항 기재 L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M 명의의싱가폴 BNP Paribas 은행 계좌로 14,306,479.69유로(한화 22,061,163,941원)를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국내로 반입한 2011. 10. 21.경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한 때에 성립한다.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제7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고,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거주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채권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하여 취득한 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 소정의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상 회수대상채권의 범위 검사는 위 1.가.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의 J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고 기소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R의 J에 대한이 로 R의 J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서 정한 회수대상체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서 정한 회수대상 채권의 범위를 1건당 미화 5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 7.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1-3조에서 회수대상 채권을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2006. 8. 3.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로 개정되면서 건당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회수대상 채권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위 제2006-26호 외국환거래규정은 2006. 3. 2. 현재 당해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부칙 제4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2004. 9. 2.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된 채권의 경우 건당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회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이 부분 중개수수료 채권은 늦어도 K 계좌의 첫 입금일인 2006. 2. 20.경 만기가 도래한 것이 명백하므로 건당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만 회수대상채권이 된다. 나. 회수대상채권의 기준이 되는 '건당'의 의미 1) 검사는 R가 J와 사이에 2~3년에 한 번씩 중개대리점 계약을 갱신하고, 위 계약에 기해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으므로 회수대상채권의 기준이 되는 1건당 미회수 잔액은 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개별 입금액 또는 한 번의 중개대리점 계약 기간 동안 받은 입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중개대리점 계약이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갱신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공개 중개수수료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1건당 미회수 채권 잔액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한다(2016. 11. 11.자 의견서 10, 11면). 2) 관련 법령에서 회수대상 채권의 기준이 되는 '건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수대상 채권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기본적으로 R와 J 사이의 중개대리점 계약을 기준으로 회수대상채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R의 J에 대한 중개수수료 체권은 J와 구매자 사이의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의 발생 여부, 채권의 액수, 변제기 등이 정해지므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J와 개별 구매자 사이의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회수대상 채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R와 J 사이의 중개대리점 계약은 R가 대한민국 지역에서 J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J가 생산한 군용 디젤 엔진 등 물품의 국내도입을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J와 개별 구매자 사이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나) R와 J 사이의 중개대리점 계약은 중개수수료 금액을 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율만을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65, 67, 75면). 중개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급계약상 확정된 계약금액에 중개수수료 비율을 적용하여 정해진다. 다) 중개대리점 계약상 중개수수료 채권의 변제기 역시 개별 구매자의 J에 대한 대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 이 부분 중개수수료 채권이 회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J와 개별 구매자 사이의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액이 1건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분할하여 지급한 내역인지(이 경우 총 입금액을 1건의 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합계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 여러 건의 공급계약에 따른 여러 건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내역인지(이 경우 각 중개수수료 채권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에 따라 회수대상채권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과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중개수수료 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R와 O 사이의 1988. 6. 30.자, 1991. 1. 29.자, 2000. 12. 1.자 각 중개대리점계약(Consultancy Agreement)에서, 계약의 목적을 AI-I, II 사업(계약서에는 Contract No. 1 ~ V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 O와 구매자 사이의 특정한 거래에 대한 중개활동으로 정하고 있는 것(증거기록 5권 10359, 10362면, 증거기록 3권 5421면)과 달리, R와 J 사이의 중개대리점 계약은 그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특정한 거래에 대한 중개활동이 아닌 다수의 공급계약에 대한 중개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R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J로부터 지급받은 공식 중개수수료 세부내역에 의하더라도, 중개수수료 발생 근거가 되는 다수의 공급계약 내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권 7675, 7684, 7693, 7700, 7711, 7725, 7738면). 3) 다수의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 여러 건의 중개수수료 채권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우, 개별 공급계약상 계약금액이 확인되어야 그 금액에 중개수수료비율을 적용한 중개수수료 채권의 액수를 알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채권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공급계약상 계약금액이나 개별 중개수수료 채권의 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액은 J가 여러 건의 중개수수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한 결과이고, 그에 따라 개별 입금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위 공소사실 1.나. 및 1.다.항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 1.나. 및 1.다.항을 1.가.항과 별개의 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당초 R의 J에 대한 이 부분 중개수수료 채권이 외국환거래법상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그 후 위 중개수수료가 계좌에 입금되어 예금 잔액이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외국환거래법상 회수대상채권으로 그 성질이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의 구조와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원래 회수의무채권인 중개수수료의 '보관 방법을 바꾼 행위'를 별도의 은닉으로 의율한 것이고, 새로이 관계를 맺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기초로 새로운 회수의무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새로운 회수의무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성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래의 원인 행위를 기초로 하여 회수의무채권이 아니었던 것이 보관방법이 바뀌었다는 우연한 사정-국부 유출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에 의하여 회수의무채권으로 성질이 바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Ⅱ. N 관련 O 중개수수료 재산국외도피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법인인 R가 N 9척의 국내 도입(AI- I 사업)을 중개하여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O와 피고인 사이의 이면계약으로 피고인 개인이 해외에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수령하기로 함에 따라, 1987년부터 싱가폴 Commerz 은행, 스위스 UBP 은행, 스위스 CS 은행, 스위스 UBS 은행 등 해외 차명계좌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기존에 해외에서 몰래 국내로 반입한 비공개 중개수수료가 적발되자, 해외에 남아 있던 중개수수료를 더욱 확실하게 은닉하기 위해 기존 스위스 은행 계좌를 소유자가 드러나지 않는 트러스트 계좌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Z' 명의의 스위스 UBS 은행 계좌 자금 2,216,264유로(한화 3,698,412,712.64원)를 V 명의의 리히텐슈타인 BP 은행 계좌에 이전하고, 2009. 8.경 V을 통해 트러스트 법인인 W을 설립한 후 'AK' 명의의 스위스 UBP 은행 계좌 자금 미화 24,008,370달러(한화 29,731,965,408원)를 W 명의의 스위스 UBP 은행 계좌에, AA 명의의 스위스 CS 은행 계좌 자금 32,199,561 유로(한화 56,872,796,612원)를 W 명의의 스위스 CS 은행 계좌에 각각 이전함으로써, 2012. 8.경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 한화 합계 69,671,529,084원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2. 논의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이 1987년부터 N 관련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하여 은닉하던 중, 2009. 5경 및 2009. 8.경 위 중개수수료를 새로운 계좌로 이전한 것을 별도의 은닉을 통한 도피행위로 평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재산국외도피죄가 즉시범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주장하고, 검사는 위 재산국외도피죄는 계속범이고, 설령 즉시범으로 보더라도 은닉 자금의 계좌를 이전할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국외 은닉을 통한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의 법률적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3. 국외 은닉을 통한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의 성질 가. 즉시범과 계속범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상정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즉,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는 범죄는 계속범이나, 그렇지 않은 범죄는 즉시범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행위'이다. 국외에서의 은닉을 통한 도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재산 은닉의 의사로 해외 차명 계좌에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되고, 은닉행위 자체의 시간적인 계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은닉행위가 계속됨으로써 가벌적인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행위자체의 계속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 후에 죄책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위 재산국외도피죄는 즉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나. 한편,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킴으로써 국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은닉을 통한 도피로써 재산국외도피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은닉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국가재산의 손실 정도가 더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위 재산국외도피죄가 계속범으로서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국외에서의 은닉을 통한 재산국외도피죄는 즉시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검토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I.2.가.2)가)항(판결서 10~11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N 국내도입에 따른 공식 중개수수료는 2002. 6. 19.경에 지급이 완료되었다. 피고인이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한 비공개 중개수수료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적어도 공식 중개수수료와 같이 2002. 6. 19.경에는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 위반죄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위반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위 대법원 2007도3681 판결 참조),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회수의무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내반입 의무가 인정되는 N 관련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도피시킴으로써 범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늦어도 차명계좌로의 최종 입금일인 2002. 6. 19.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02. 12. 18. 기수에 이르고, 그때 범죄도 종료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2008년 세무조사 결과 기존에 국내에 반입한 중개수수료가 발각되어 아직 해외에 남아 있는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더욱 안전하게 숨기려는 목적으로 2009. 5.경 및 2009. 8.경 비공개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계좌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계좌 이전행위에 기존의 은닉행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되거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재산의 보호라는 보호법익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법익 침해나 위험발생이 수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새로운 법익 침해나 위험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I. AC 관련 O 중개수수료 재산국외도피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법인인 R가 AC 3척의 국내 도입(AI-II 1차 사업)을 중개하여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O와 R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2001. 3. 19.경 O로부터 전체 중개수수료 중 21,339,888.34유로(한화 24,729,089,406원)를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AD'(이하 'AD'라 한다) 명의의 홍콩 Commerz 은행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D 명의의 홍콩 Commerz 은행 계좌 및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로 O 중개수수료 합계 28,914,790.61유로(한화 34,792,133,022원)를 수령하였다. 범죄일람표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3. 2. 28.부터 2003. 3. 21.까지 위 자금 중 2,900만 유로를 AD 명의의 위 홍콩 Commerz 은행 계좌에서 'AH.'(이하 'AH'라 한다) 명의의 홍콩 Societe General 은행 계좌로 이전하고, 2004. 3. 23.경 위 자금 중 5,239,334.54유로를 AD 명의의 위 홍콩 Commerz 은행 계좌에서 AD 명의의 위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로 이전하고, 2006. 5. 3. 및 2006. 5. 26. 위 자금 중 3,060만 유로를 AH 계좌에서 AD 명의의 홍콩 Societe General 은행 계좌로 이전하고, 2006. 5. 26. 위 자금 중 250만 유로를 AD 명의의 위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에서 AD 명의의 위 홍콩 Societe General 은행 계좌로 이전함으로써, 2006. 5. 26.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 33,116,141유로(한화 39,567,607,225원)를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2. 이 부분 중개수수료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 위반하여 국내 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채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회수의무기간 경과 전 은닉행위가 있었더라도 기간 경과 전에 국내로 회수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비공개 중개수수료 3,200만 유로를 O가 내건 조건(AI-Ⅱ 2차 사업의 합동전략목표계획 반영)에 따라 AD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2005년 말경 조건이 성취되어 2006. 5. 12. 및 2006. 5. 26.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수수료 지급 조건이 기재된 R와 AD 사이의 2001. 3. 8.자 계약서(증거기록 3권 5493~5495면)를 들고 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를 경우 조건성취일부터 당시 적용되는 회수의무기간인 1년 6개월 내에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였으므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와 AD 사이의 계약서는 피고인이 AD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2006. 5.경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근거서류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비공개 중개수수료, 지급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R와 AD 사이의 계약서는 R가 AD를 통해 O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액수를 3,200만 유로로 정하는 한편, 그 세부내역을 AI-I 사업(계약서상 For batches 1~3 9N) 2,200만 유로, AI-Ⅱ 1차 사업(계약서상 For batch 4 3 AC) 1,000만 유로라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5494면).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내용(AI-II 1차 사업에 관한 중개수수료 3,200만 유로)과 배치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위 계약서 내용과 같이 처음부터 비공개 중개수수료 액수를 3,200만 유로로 정하고, 다만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AD 명의 계좌에 보관한 것이라면, O가 지급한 총 비공개 중개수수료는 3,200만 유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O가 AD 명의 계좌로의 계좌로 한 에지급한 중개수수료는 28,914,790.61유로에 불과하다(증거기록 3권 5499~5501면 O 답변서).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O가 당초 약정한 3,200만 유로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지급된 중개수수료에 AD 명의 계좌에서의 투자운용이익을 더하여 R에 3,200만 유로가 지급되었다는 어색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보다 피고인이 원래 정해진 내역에 따라 28,914,790.61유로 상당의 비공개 중 개수수료를 A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2006. 5.경 위 금액에 투자운용이익이 더해진 3,200만 유로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그때 근거서류로서 R와 AD 사이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공소시효 완성 여부 위와 같이 이 부분 중개수수료, 채권에 별도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경우, 적어도 AD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늦어도 피고인이 AD 명의 계좌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최종 수령한 2005. 3. 22.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05. 9. 21. 기수에 이르고, 그때 범죄가 종료되었다. 검사는 A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비공개 중개수수료가 다른 계좌로 이전된 2006. 5. 26.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즉시범의 성격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2항 제1호이고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2016.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II. J 중개수수료 재산국외도피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법인인 R가 군용 디젤 엔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여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J와 R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2002. 8. 27. 250만 유로(한화 2,915,075,000원), 2002. 12. 3. 150만 유로(한화 1,810,500,000원) 합계 400만 유로(한화 4,725,575,000원)를 피고인이 지배·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P 명의 싱가폴 Commerz 은행 계좌로 수령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2. 포괄일죄 문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죄 부분 J 중개수수료(K 계좌 이용 부분)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 1.가.항(판결서 18면)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은 Retainer 계약을 통하여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으로 소화할 수 없는 금액을 불가피하게 해외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무죄 부분 중개수수료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Ⅱ.2.나.2)항(판결서 12~13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2년 당시에는 J와 R 사이의 Retainer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마케팅 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국내 계좌로 지급받던 시기인 점, Retainer 계약상 지원금액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88~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렇듯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이 다르고, 여기에 범행 시기에 4년 이상 간격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공소시효 완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금액을 1건의 공급계약에 따른 1건의 중개수수료, 채권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상 회수대상채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P 계좌로의 최종 입금일인 2002. 12. 3.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03. 6. 2. 재산국외도피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때 범죄가 종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된 2016.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