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0: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 I에게 “제주도 땅을 매수했는데 이곳에 풀빌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2016. 5. 말경 공사를 시작해 2016. 12. 말경 완공될 것이다, 지금은 사전분양이라서 4억 원이 조금 넘지만 나중에 일반분양을 하면 5억 원이 넘을 것이다, 풀빌라 청약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빌려주면 네 달 뒤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거나, 언제든 팔고 싶으면 되팔아 주고 이자 1,500만 원을 주겠다, 분양이 싫으면 4개월 뒤에 원금은 당연히 반환되고 이자로 1,500만원을 주겠다, 같이 사업하는 J이 현 K구청장 아들이다, K 구청장 아들이 같이 사업하는데 속이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사업 부지를 매수할 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만 경료된 상황으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명의를 이전해올 수 없는 상태였으며, 대출심사 결과 금융기관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하거나 4개월 내에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4. 28. 98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내역서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제주도 풀빌라 계획안, 청약공급계약서 1. B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당 사업부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금융기관 대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Q조합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R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을 J의 장인 S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J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사업부지의 매수 피고인, T, 피고인의 사촌인 J은 2014. 12.경 부동산 매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피고인이 2015. 11.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T은 U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시 V 전 1,454㎡, W 전 783㎡, X 전 1,875㎡ 중 1,751/1,875지분(U 주식회사 지분)과 124/1,875지분(Y 지분), Z 임야 2,704㎡, AA 전 3,061㎡, AB 전 1,127㎡(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하고,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매수하여 그 부지에 풀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A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15. 11. 12. U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억 원 가량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9억 원과 관련 비용으로 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중도금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Q조합로부터 15억 원, AD조합부터 7억 원을 각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잔금은 T이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T이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등은 R으로부터 매월 1억 5,000만 원의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15억 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R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R 명의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16. 1. 29. R 명의로 201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2016. 1. 29. B 주식회사 명의로 같은 날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S의 Z 토지의 매수 피고인은 R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한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R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J을 통하여 J의 장인인 S에게 R으로부터 Z 토지를 매수해 주면 3개월 후에 수익금을 주고 S으로부터 Z 토지를 다시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S이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8. Z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담보로 Q조합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과 S으로부터 투자받은 9억 원 등으로 R에게 2016. 5. 11.부터 2016. 5. 17.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V, W, AA, AB 토지, X 토지 중 1,640/1,875 지분에 관하여 2016. 5. 18. R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2016.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X 토지 중 235/1,875지분에 관하여 2016. 5. 18. R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8.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Z 토지에 관하여는 2016. 5. 18.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가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됨과 동시에 2016.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의 AE에 대한 Z 토지의 매도 그런데 피고인은 S에게 Z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기 전인 2016. 4. 8. AE에게 Z 토지 1,100평을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Z 토지 1,100평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자, AE은 Z 토지 중 적어도 310평만이라도 분할하여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1. Z 토지 중 31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1,500,000원으로 하고 2016. 5. 31.까지 위 310평을 분할등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S 명의의 2016. 4. 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E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AE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사용용도 피고인은 2016. 4. 28. 피해자들에게 2016. 5. 말경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여 2016. 12. 말경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서 4개월 내에 원금과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음과 같이 주로 사채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같은 날 AF에 대한 차용금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 H으로부터 H의 남편 AG 명의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AF에 대한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9. 피해자 E로부터 AH 명의로 7,000만 원, 2016. 6. 10. AI으로부터 2,400만 원, AJ으로부터 2억 원을 각 송금받아 2016. 6. 10. AK에게 차용금 2억 원을, AF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R으로부터의 2차 차용 및 J의 AE에 대한 변제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16. 6. 27. 이 사건 사업부지 중 S 명의로 된 Z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담보로 R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2016. 6. 27. 5억 원을, 2016. 6. 29. 10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B 주식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6. 6. 27.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2억 1,0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AL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3,5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AM에 대한 차용금 3,460만 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R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6. 6. 29. 피고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AN에게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8억 원을 J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3억 원은 2016. 6. 29. 자신의 처 AO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수표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2016. 7.경 사무실에서 J에게 직접 수표로 교부하였다. 한편 AE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6. 5. 31.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Z 토지 중 310평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자, 31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B 주식회사, S을 고소할 태세를 보였고, 이에 B 주식회사의 개발이사인 O이 피고인의 지시로 AE과 협의하여 기지급받은 4억 원에 위약금 1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J에게 위 합의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여 J이 B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대신하여 5억 원을 직접 AE에게 변제하고 AE으로부터 Z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교부받았다. 그밖에도 J은 2016. 8. 1. 피고인의 요청으로 1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투자하였다. 피고인의 자금상황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16. 4. 20.부터 2016. 10.경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법인카드의 전달 결제일로부터 10일 정도가 지나면 직원 점심값도 결제되지 않을 정도로 한도가 차 있어 피고인이 중간결제를 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으며, 채권자들이 사무실에 변제를 독촉하러 찾아오는 일이 많아지자, 피고인은 먼저 사무실에 전화하여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사무실에 나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2016. 1.경 B 주식회사와 개발대행(PM, project manager)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접수 등을 진행하였던 N는 2016. 3~.4.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압박과 자신과 T 사이의 지분관련 사내분쟁 등의 사유로 자금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인허가 등 사업 진행 관련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70평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고, ‘전’은 법인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관계로 X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N는 지목이 ‘전’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 부지 모두 B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던 일부 토지에 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2016. 5. 말경에 공사시작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주식회사의 재산관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B 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군 AP 잡 1,775㎡ 외 4필지와 T 명의로 사천시 AQ 잡종지 8,374㎡ 외 17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G, AR으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다음날이자 피해자 F, H, E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기 이전인 2016. 5. 3. B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경남 고성군 AP 잡 1,775㎡ 외 4필지에 관하여 T의 회사인 AS 주식회사에 투자금 반환 내지 정산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6. 6. 10.에는 사천시 AQ 잡종지 8,374㎡ 외 17필지마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한편 R이 소유하고 있는 AT 주식회사와 Q조합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Z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25.과 2017. 4.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토지들은 2018. 7. 12.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약정 기한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다거나 기한 내에 분양하여 줄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J의 허락을 받아 Z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A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6. 5. 초경 분할신청을 하여 2016. 5. 31. 분할이 되었으며, 분할 후에 AE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Z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4. 8.과 2016. 4. 21. 이미 피고인은 A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시간적 선후관계에서도 모순된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차용한 15억 원 중 8억 원을 J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S으로부터 Z 토지를 찾아 오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에게 8억 원을 지급할 당시 이를 S의 Z 토지에 대한 투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이후 피고인이 J에게 8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R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J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원의 상당 금액을 사채나 단기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투자금으로 회수한 8억 원 중 5억 원은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받은 Z 토지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1억 원은 B 주식회사에 재투자된 점,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8억 원은 S이 Z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투입한 원금 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S이 투자 수익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Z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 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8억 원을 지급받고 Z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 주식회사에 이전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으로부터 2차로 차용한 15억 원 중 8억 원을 J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거나 Z 토지를 찾아오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계약금만을 자기자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지급하였고, 당시 T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별다른 자금조달방법이 없었으며, 사업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R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할 형편이었고, 심지어 Z 토지를 이미 AE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S에게 매수를 제의할 정도로 자금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N의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동업자인 T과의 관계도 2016. 3.~4.경 이미 악화되어 있어 투자금 반환이나 정산 등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도 피해자 G, AR이 마지막으로 대여금을 송금한 날(2016. 5. 2.)의 다음날 이자 피해자 F, H, E로부터 대여금을 송금받기 전인 2016. 5. 3. 투자금 정산조로 T의 회사에 경남 고성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6. 6. 10. B 주식회사가 T 명의로 소유하던 사천시 토지마저처분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B 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고성군 토지나 사천시 토지가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 대부분은 사채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변제로 사용되었고, R으로부터 2차로 차용한 15억 원도 B 주식회사의 AE에 대한 채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단기 차입금의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R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쓰고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계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나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4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