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H은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투자금 유인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I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위 J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H과 I가 퇴임한 이후부터는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이 되었고, 투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K(전 유한회사 L, 이하 'K'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C은 투자금 모집을 총괄하는 자로서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면서 피고인 B와 순차 공모 하에 설립한 투자금 유치회사인 유한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M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지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한회사 O(부산지부, 이하 'O'이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P(제주지부, 이하 'P'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Q(광주지부, 이하 'Q'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R(대구지부, 이하 'R'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S(대전지부, 이하 'S'이라고만 한다)의 각 대표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204 1. 피고인 A, B,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투자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지식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나 지인 등을 통해 발굴한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 투자위험성이 높은 물건의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투자업종 및 투자금 사용처를 결정하고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면서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해당 지부의 책임자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직접 수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 하에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마포구 U 부근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에 대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1년 후 연 이자 14.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투자대상은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손실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실적도 전무하고 모험적 투자라는 사업 특성상 처음부터 단기간 내 확정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의 9%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투자자들에게 연 13% 내지 18%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영업구조상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보유한 자금도 전혀 없고 유한회사 L로부터 승계한 채무 약 110억 원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8회에 걸쳐 1,0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51,624,790원{다만, 피고인 A은 2014. 10. 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328번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521명으로부터 합계 24,656,098,860원의 편취 행위에, 피고인 C은 2014. 10.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순번 1 내지 2,628번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952명으로부터 합계 55,726,522,620원의 편취 행위에, 피고인 D는 2014. 10.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내지 562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69명으로부터 합계 12,587,689,308원의 편취 행위에, 피고인 E은 2014. 10. 24.경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1 내지 326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9,205,325,281원의 편취행위에 각 가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X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Y, Z, AA, AB, AC, AD, AE, AF, X, AG, AH, AI, AJ, AK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Y, Z, AA, AB, AD, X, AG, AH, AI, AJ, AK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Y, AB, AG, AJ, AK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AH, AI, A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4-4) 기재와 같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 피고인 A, B, C, D,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9.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5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연 12%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8,933,518,821원{다만, 피고인 C, A, E,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3,779,155,896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경 제1항과 같이 W에게 "NPL(금융권 부실채권)이나 미분양 건물 매매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지급을 보장하고 1년 후 연 이자 14.5%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W으로부터 같은 달 29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151,624,790원{다만, 피고인 C은 2014. 1. 17.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67, 2884 내지 3,252, 3,259 내지 3,328번까지 총 1,062명으로부터 합계 70,659,474,020원의, 피고인 A은 2014. 1. 1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5 내지 2,127번까지 총 581명으로부터 합계 29,647,698,860원의, 피고인 D는 2014. 1. 22.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8 내지 2,883번까지 190명으로부터 합계 17,461,379,308원의, 피고인 E은 2014. 1. 24.경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84 내지 3,258번까지 129명으로부터 합계 10,575,325,281원의, 피고인 F는 2014. 1. 27.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59 내지 3,288번까지 20명으로부터 합계 1,204,000,000원의, 피고인 G는 2015. 4. 3.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89 내지 3,328번까지 25명으로부터 합계 1,290,000,000원의 수신행위에 각 가담}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합244 4. 피고인 B,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투자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지식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나 지인 등을 통해 발굴한 NPL(금융권 부실채권) 등 투자위험성이 높은 물건의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 H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업종 및 투자금 사용처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금 유인 및 투자처 발굴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 하에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영업사원을 통해 광주 서구 AL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투자대상은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손실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실적도 전무하고 모험적 투자라는 사업 특성상 처음부터 단기간 내 확정수익의 창출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및 영업비용으로 선취하고 투자자들에게 연 15% 내지 18%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영업구조상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보유한 자산 및 안정적인 수익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9회에 걸쳐 8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79,663,611원(다만, 피고인 B는 2012. 9.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1,993회에 걸쳐 6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32,283,611원의 편취행위에 가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H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AO, AP, Y, Z, AQ, AR, AE, AS, AT, AJ, AU, AK, AV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 Z, AS, AT, AJ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5. 피고인 H, I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마치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제4항과 같이 AN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금융권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원금 지급을 보장하고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AN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2,811회에 걸쳐 89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7,680,898,821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의 회장으로서 회사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개인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매도했던 'AW' 등 장외주식을 재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J 소유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장외주식 매수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불상지에서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 9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2,547,56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4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H, I,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의 고소장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M, BV, AP, BW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1, 13, 14, 21, 22, 34, 38, 39, 40, 41, 42, 44, 54, 61, 63, 74, 87)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용역계약서 등 2017고합244 1. 피고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H, I,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D, BX, BY, AY, BZ, AZ, AP, BM, BS, BR, CA, BA, BV, CB, BW, CC, CD, CE, CF, CG, Z,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AD, CR,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CT, CU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8, 53, 54, 57, 64, 69) 1. J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I: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하여)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CV의 도움을 받아 CW 골프장 개발사업 등 여러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을 통해서 약정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C, D, E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미준공 건축물 사업이 고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H 1)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J를 통해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을 하려고 한 것일 뿐 공동피고인 B의 이 사건 NPL 투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위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J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가지급금으로 차용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 소유의 시가 11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회사 CX(이하 'CX'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4년 10월 31경 J를 퇴사하면서 위 CX 주식을 J에 양도하여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만일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편취한 자금을 인출해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은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며,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 나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설립 및 투자자 모집 경위 가) M과 CY의 설립 피고인 H은 2010. 1. 21.경 대구 수성구 CZ,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소비여신금융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투자, 자문, 경영, 중개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A(이후 상호가 2011. 3. 31. 주식회사 DB으로 변경됨, 이하 'DB'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H은 2010. 3. 23. 위 DB과 마찬가지로 대구 수성구 CZ, 2층을 본 점 소재지로 하여,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I는 위 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전 피고인 H과 함께 보험 영업을 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0년 5월경부터 위 DB에 입사하여 피고인 H의 제의에 따라 함께 보험영업과 비상장주식 판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3. 18.경 위 DB과 마찬가지로 대구 수성구 CZ,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주식회사 DB(이후 상호가 2011. 3. 31. 주식회사 DA로, 2013. 6. 18. CY 주식회사로 각 변경됨, 이하 'CY'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위 DB은 2011. 4. 26.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하였고, 2011. 7. 8.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었다. 결국 위 대구 수성구 CZ, 2층에는 M과 CY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 B, H 및 AZ은 2011. 5. 24. M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피고인 I는 같은 날 M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전 피고인 H과 함께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H의 제의에 따라 2011. 9. 29. M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NPL 투자사업의 경과 비상장주식의 영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H은 2012년 3, 4월경 피고인 B에게 DC 대학교의 부동산 NPL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DC 대학교 강좌에서 자칭 NPL 전문가라는 DD을 만났다. 위 교육을 받고 온 피고인 B는 피고인 H에게 NPL 사업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그것을 들은 피고인 H은 2012년 5월경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주어 NPL 관련 부동산에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7. 18.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채권양도, 양수업, 부실채권 양도, 양수, 처분, 매각업, 부동산 및 특수물건 경매, 공매, 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E(이후 상호가 2013. 1. 30. 주식회사 J로 변경됨, 이하 'J'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I가 위 J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와 AZ은 사내이사로, AX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H, I 및 AZ은 M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각 사임하여 피고인 C이 대표가 되었다. 위 J에서 피고인 H은 회장으로, 피고인 I는 대표로, 피고인 B는 전무로 각 근무하면서 NPL 투자 상품(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경매 또는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상품)을 개발 및 운용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NPL 사업'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J는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는 M의 보험 영업망을 활용하여 위 NPL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H, B, C은 피고인 C 명의의 임시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 대비 연 18%의 수익금을, 영업사원들에게는 6%, 지점장들에게는 1.8%, 피고인 C에게는 전체 투자금의 1%의 수당을 각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 4. 사원출자 방식으로 NPL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유한회사 DF(이하 'D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 9월경 피고인 C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 당시 M 제주지점장이던 피고인 D를 만났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NPL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사원출자 방식으로 임시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안전하다. 원금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투자유치를 해도 된다. 투자 수익률은 18%이고, 제주 지역에서 모집한 투자원금의 1.8%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년 9월경 AZ과 함께 천안에 내려가 DG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인 BZ, 팀장인 BY 및 10여명의 영업사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NPL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BZ은 이 사건 NPL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천안 지역에 2012. 9. 11.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유한회사 DH, DI, DJ 내지 DK, DL, DM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E은 2012년 11월경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M 광주지점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C은 2012년 12월경 광주에 내려가 피고인 E 및 광주 지역의 M 보험영업사원에게 이 사건 NPL 사업에 대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원금은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수익으로 18%를 주는 조건이다. 투자원금의 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과 함께 비상장 주식 판매로 알게 된 사이로, 2012년 9월경 피고인 H을 통해 이 사건 NPL 사업에 대해 듣고 DA로 이직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2. 10. 5.경부터 2013. 2. 27.경까지 DN, DO, DP, DQ, DR, DS를 각 설립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13. 6. 13., 2013. 7. 10. 유한회사 DT(이하 'DT'라고만 한다), DU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을 통해서 모집된 이 사건 NPL 사업의 투자금은 J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⑩ J는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금 약 300억여 원 중 약 90억 원 가량을 DV 물건, DW골프장 회원권, DX 주상복합상가, 제주도호텔 부지 매입 등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⑪ 이에 피고인 I는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2013. 8. 29. 이 사건 NPL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유한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사로 취임하였다. ⑫ 위 L에서는 이 사건 NPL 투자금으로 약 80억 가량을 모집하였는데, 위 80억은 대부분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을 통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모집인들에 대한 수당 및 J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각 지역 법인의 설립 및 NPL 사업의 계속 피고인 A, B, C, D, E은 2013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DY 소재 L 사무실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와 C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과 같이 임시법인의 설립을 세무서에서 허용해주지 않으니 각 지역별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건 NPL 투자금을 모집해야 한다. 투자금 대비 9%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24. 부산 지역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인 D는 2014. 1. 8. 제주 지역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DZ(이후 2014. 1. 16. 상호가 유한회사 EA로 변경됨, 이하 'P'라고만 한다)을, 피고인 E은 2014. 1. 7. 광주 지역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을 각 설립하였고, 위 지역 법인들을 통해서 이 사건 NPL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이하 각 지역에 설립된 법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이라고 한다). 한편 위 L는 2013. 12. 24. 상호를 유한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B가 위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L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I는 K의 부회장으로, 피고인 H은 K의 회장으로 되었다. 피고인 F는 피고인 I의 제안에 따라 2013. 12. 27.경 대구 지역을 담당하는 유한회사 R(이하 'R'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NPL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 H, I의 사임과 투자물건의 변경 및 사업의 지속 피고인 H, I는 2014. 10. 31.경 위 K의 회장과 부회장에서 각 사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을 통해 모은 자금을 미준공 건축물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내용을 변경하고, 2014년 11월경부터 2017. 5. 30.경까지 EB아파트 신축공사건, EC호텔 부지 개발사업, ED아파트, EE아파트, EF아파트, EG아파트 신축공사건, CW 골프장 개발사업, 광주 EH EI 등에 투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준공 건축물 등 투자사업'이라 한다). 2) 투자금 운용 방식 가)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이 설립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M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NPL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J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X은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 명의의 투자금 유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투자금을 J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J와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 간에는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위 J의 2012년 9월경부터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6권 673쪽 이하 참조)을 살펴보면 이 사건 NPL 사업의 최초의 투자금으로서 DF에서 2012. 9. 26. 약 4억 3,000여만 원이 J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잔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천안 지역의 임시법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에서 합계 약 27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이 유치되었는데(증거기록 제6권 792 내지 795쪽 참조), 2013. 4. 8.경 아무런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721쪽 참조). 그 후로도 위와 같이 J의 투자금 모집 계좌 또는 J의 운영비용 계좌에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금 배당이 이루어지는 자금이 혼입되어 관리되었고, 이러한 자금 운용 방식은 2014년 1월경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이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의 설립 이후 투자자들은 M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NPL 사업 및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K에서 회계 및 경리를 담당하던 AX은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 명의의 투자금 모집통장, 위 통장의 OTP,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투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K와 이 사건 각 지역법인 대표들과의 사이에 2013년 12월경 약정된 내용에 따라 AX은 매월 모집 투자금 대비 6%의 수당을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 명의의 운영통장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각 지역 법인 대표들이 배당을 요청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이 합산된 배당금도 위 운영통장에 송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AX은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I, H의 순으로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I, H이 퇴사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결재만 받았다. K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이 모집한 투자금의 합산금액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법인들에 송부하였다. 위 K의 2014년 1월경부터의 투자금 모집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권 2384쪽 이하)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 및 지역법인들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특별한 영업수익의 발생 없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금 배당이 이루어졌다. 이에 위 K 투자금 모집 계좌의 잔고는 투자금 지출이나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패턴을 반복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새로운 투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투자금 잔고도 고갈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패턴은 K의 자금사정이 신규 투자자를 통한 투자금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고 투자 수익금 지급과 K의 사업의 영속이 그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보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더욱 의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수당 체계 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M의 각 지점에 속한 영업사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위 영업사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받기로 한 영업수당으로 통상 투자금액의 6%, 지점장은 1.8%, 본부장은 지역전체 투자금의 1%(일부 예외는 존재 가량이 지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이 설립되면서 지역법인 대표들(지점장급)의 영업수당은 기존 1.8%에서 3%로 상향되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 전체 투자금의 1%를 추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13. 7. 15. M 영업사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3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사이에 투자유치 금액 2억 5천만 원을 달성한 우수 영업사원에게는 4박 5일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하절기 시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6년 3월경 M 산하 각 지역 본부장들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4개월 동안 20억 원 이상을 유치하면 추가로 0.2%에서 0.3%까지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영업실적에 따른 시책'을 제시하여 투자금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증거기록 제3권 1504쪽 참조). 4) J와 K가 실제 운용한 주요 사업의 성과 가) 사업에 대한 투자금 J 및 K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AX은 이 법정에서 J에서 약 300억 원을 모집하여, 그 중 90억 원 가량을, K에서 약 720억 원을 모집하여, 그 중 250억 원 가량을 각 투자하였고, 수익은 30억 원 정도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나) 이 사건 NPL 투자사업 J는 피고인 B가 DC대학교에서 NPL 교육을 들으며 알게 된 DD의 추천으로 DV 물건, EL 상가, DX 주상복합상가, EM, DW 골프장 회원권(EN 관련), 제주도 호텔 부지 매입건 등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투자로 인해 영업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미준공 건축물 등 투자사업 K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을 통해 모집한 자금 약 710억여 원 중 약 250억여 원을 이 사건 미준공 건축물 등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그 중 영업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위 AX이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한 'K 전체 거래내역 (증거기록 제3권 2320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EB아파트의 분양으로 약 8억 7천여만 원이, ED아파트의 분양으로 약 11억여 원이 각 회수된 것으로 확인될 뿐 전체적으로 약 29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기타 사업 피고인 H은 2013년 6월경 J의 자금 50억 원을 CY로 송금한 다음 EO 창투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창투사의 설립은 이 사건 투자금 모집의 목적사업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창투사의 현재 가치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CW 개발사업 결국 J와 K를 통틀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형자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W 개발 부지뿐이다. 사업의 경과 EP는 2005년 경 경남 거창군 EQ 일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부지 위에 회원제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CW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건 CW 개발사업은 2008년경 사업시행자를 ER 주식회사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1. 3. 12.까지로 한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N과 EP는 모두 대표이사가 ES인데, K는 2014년 4월경 위 EN 및 EP에 합계 약 110억 원을 투자하여 2014. 4. 25. J의 명의로 이 사건 CW 부지에 1순위 지상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2014. 7. 1. K의 명의로 위 부지에 5순위 근저당권을 재차 양수받았다. 그 무렵 이 사건 각 지역 법인들은 J와 K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받았다. 2016. 10. 12.경 이 사건 CW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되었고(기존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에서 대중제 27홀로), 사업기간도 2017. 3. 12.로 연장되었다. EP는 2017. 5. 24. ET 유한회사(이하 'ET'이라고만 한다)에 위 사업부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E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한편 위 사업부지에 대해서 2016. 4. 22.,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EU, EV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위 사업부지에 대해서 2017. 4. 23.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경매를 목적으로 하여 평가된 감정평가액은 약 286억 원이었고(증거기록 제1권 416쪽 참조), 2017. 6. 30. 경매법원 제2회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는 약 225억 여 원이었다(증거기록 제3권 2257쪽 참조).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이 사건 CW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를 추진하는 ET에서는 준공 예정일을 2019년 8월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EW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EX은행의 의뢰에 따라 2016. 8. 22.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CW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시장가치를 약 1,006억여 원 정도로 평가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제 1권 417쪽 이하 참조). 현재 ET과 함께 이 사건 CW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EY 회계법인 이사인 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W 골프장은 2018년 3월 초순경 착공을 했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약 18개월이 걸려 2019년 8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위 골프장 준공 후 예상가격에 대하여 가정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용역을 한 결과 약 707억~903억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었다. 위 금액에서 PF대출 500억 원과 공사대금 1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매각차액이 될 것이다. 토지신탁이 되어 있는데 J에 4순위로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다. EZ가 위 골프장을 위탁운영할 예정인데, 운영 수익은 1년에 최대 50억~60억 원 가량 가능하다. 운영이 되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매각은 원활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W 골프장이 계획대로 준공되어 EZ에 의한 운영이 잘 되어 수익이 발생해야 위 골프장의 매각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비싼 가격에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PF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제외하면 약 393억 원이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미변제 금액인 약 4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CW 골프장 개발은 2008년경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전에도 여러 번 사업이 중단되어 시행자가 변경되기도 한 점, K는 위 골프장의 준공예정일로부터 무려 5년 전인 2014년경부터 위 골프장 사업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연 18%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골프장이 준공되어 매각될 때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골프장의 운영 및 매각 수익이 떨어지거나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그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상존하는 점, 위 골프장 주변의 사업외 부지의 가치를 200억 원(대출을 제외하면 100억 원) 정도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CW골프장 사업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들의 투자 동기 가) K의 영업사원들은 피해자들에게 K가 운용하는 각종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고율의 수익금 지급과 원금 상환이 가능한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법인들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나) 상당수 피해자들은 이 사건 NPL 사업과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투자금이 위 사업에 투입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 투자수익률은 1년 만기를 기준으로 2014년 12월경 기존 18%에서 15%로, 2016년 1월경 기존 15%에서 13%로 하향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563쪽, 제3권 1545쪽 각 이메일 참조),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은 기존 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NPL 투자사업에 비해서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설명도 있었다(소송기록 제10책 진정인 BN에 대한 진정서 첨부자료 '미준공 건축물 투자 PLAN' 참조). 또한 당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후의 투자자들 역시 이 사건 NPL 및 미준공 건축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예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아래 투자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통상의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원금의 상환도 계속되었다는 점은 기존 투자자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2) 영업수익을 얻을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가) J와 K가 M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과 앞에서 살펴본 위 J·K의 기본 수당체계만 고려해 보더라도 적어도 투자금 대비 연 22%에서 연 25.8% 정도에 이르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투자금의 대부분이 고수익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될 수 있어야 함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 및 K에서 시행된 사업은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투자금 중 위 사업을 위해 지출된 금원은 전체 투자금의 약 1/3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의 기본 운영경비와 관련 회사들(CY, FA 주식회사 등)의 운영경비까지 고려해 보면, 실질 투자수익률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J와 K의 사업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J와 K를 운영하였던 피고인 H, B는 당초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운용한 경험이 있지도 않았고(피고인 H, B는 보험 영업과 비상장 주식 판매업을 해본 적이 있을 뿐이다) 각종 사업의 수익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규모에 맞는 투자처 확보, 투자규모와 예상수익률, 투자금 회수방법, 투자자들의 중도해지 시 자금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결정한 다음 막연히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임시방편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부분의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었다. 다) 특히 피고인 H, B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EO창투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서 약 50억 원을 임의로 전용하였고, 전체 사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이 사건 NPL 및 미준공 건축물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함부로 운용함으로써 투자금 손실을 발생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돌려막기식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과 피해자들의 인식 가) 위와 같이 J에서 운영한 이 사건 NPL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없고,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에도 회사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곧바로 사용되었을 뿐, 전체 투자기간에 걸쳐 영업수익이 실제로 정산되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 재원이 된 적은 없었다. 나) 결국 J 및 K는 당초부터 사업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추가로 모집한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속칭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은 J가 2012년 9월경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은 당시부터 시종일관 계속되었고, 새로운 투자금의 유입이 줄어들수록 보유한 투자금은 차츰 고갈되어 갔다. 다) 위와 같은 자금 운용 방식은 기존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금전모집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지속가능한 상환자금의 마련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만일 피해자들이 투자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J 및 K에 대하여 그와 같은 거액의 투자를 선뜻 결정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B는 J의 전무이자 K의 대표로서 이 사건 NPL 및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의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투자금을 집행하며, 피고인 C을 비롯한 유사수신 조직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유치토록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NPL 사업이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여 이후에 새롭게 투자되는 자금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활용되는 속칭 '돌려막기'의 형태로 투자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지역법인 대표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A,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4년 9월경 초밥집에서의 모임 이후부터는 K를 통한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NPL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 C, D, E은 기존 M의 보험영업망을 활용하여 부산, 서울, 제주, 광주 등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른 약정된 수당(투자금 대비 1.8%)을 지급받으면서 투자자들을 관리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경 연말 회식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부산, 서울, 제주, 광주에 각 지역법인들을 설립하였다. 그러면서 위 피고인들은 각 지역 대표로서 투자금 대비 3%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전체 지역 모집 투자금의 1%를 추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C은 K의 AX이 관리하던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 명의의 계좌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즉시 자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년 9월경 서울 FB 소재 초밥집에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불러 오게 된 피고인 B로부터 '현재 회사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투자 원금은 지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익금까지 지급할 여력은 없다. 현재 회사에 현금은 거의 없다. H이 회사에 3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고, 사업을 망쳐 놨다. H을 내보내고 새로운 미준공 건축물 투자로 1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끼리 다시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년 정도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고객이 재산이다. 고객들은 수익을 바라고 맡겼는데 원금만 주면 신용을 잃게 된다.'고(증거기록 제5권 4856쪽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C은 '1년 말고 2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투자수익을 갚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피고인 D는 '지역 사회에서 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참조) 말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 A, C, D, E은 늦어도 2014년 9월경에는 피고인 B로부터 J에서 2년 동안 진행되어온 이 사건 NPL 사업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사의 재무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저는 2014년 9월경에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돌려막기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제5권 4881쪽 참조)}, 현재 상태에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은 가능하나 고율의 수익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 그럼에도 각 지역법인 대표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고(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1월경부터는 모집된 투자금에서 수당을 선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K 계좌로 송금되었고, 수당 부분은 곧바로 각 지역 법인들의 운영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K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급된 수당의 재원은 영업 수익금이 아닌 신규로 유치된 투자금이라는 점은 구조상 명백하다), J로부터 선순위 투자자들로 구성된 임시법인인 DF, DN, DU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K가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으로 투자대상을 변경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임시법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재원은 사업구조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일 수밖에 없고, 위 피고인들이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모집 및 배당을 담당했던 이상(피고인 C은 위 임시법인의 대표로 투자금 모집을 총괄였고, 피고인 D와 E은 2012년 9월경부터, 피고인 A은 2012년 11월경부터 DF의 제주, 광주, 및 부산지사의 각 투자금 모집 담당자였다) 구조적으로 속칭 '돌려막기'에 의한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인식 하에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CV가 미준공 건축물 투자로 투자대상을 변경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거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대출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해소되어 지급된 것으로 알았을 뿐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투자금 상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D는 2015년 3, 4월경 자신의 약혼자인 FC가 7,300만 원을, 피고인 C은 아들인 FD가 1억 3,500만 원을, 각 이 사건 미준공 건축물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있어서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 투자금이 상환되고 있었다는 것을 더더욱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15. 2. 23. 피고인 C에게 'FE수지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주었는데, 그 메일 내용에는 FE 지역 부동산 사업을 위해 향후 K에서 투입해야 할 자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 내용도 표로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권 1190쪽 참조), 피고인 B는 2015. 5. 11.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미준공 건축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에 대해서 사업지별로 나누어 기재한 이메일을 보내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1198쪽 참조), 또한 피고인 B는 2015. 4. 30.경부터 이 사건 미준공 건축물 투자사업에 대해서 월별 리포트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지역법인 대표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위 각 지역법인 대표들인 피고인들은 이를 확인한 점, 사업구조상 미준공 건축물들이 준공되어 분양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위 월별 리포트에는 공사의 진행 상황(공정률)과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각 부동산 별 영업이익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권 1225쪽 이하 참조), 또한 이 사건 각 지역 법인 명의로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질권이 해지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질권설정자인 위 피고인들 역시 영업이익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NPL 투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수한 것이어서 또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은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피고인 B와 CV를 미준공 건축물의 전문가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A, C, D,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C이 투자금 유치에 있어서도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위험성과 '돌려막기' 구조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 피고인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연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받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이 그 가족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투자금에 의한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유입하여 돌려막기 구조를 지속시킴과 더불어 돌려막기를 지속하면 위 투자금과 그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년 9월경 초밥집 모임 이전의 인식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의 주도 하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NPL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지역법인 대표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월별 리포트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대상에 투자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J 및 K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2012년 9월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NPL 사업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투자금을 모집하던 중 2014년 9월경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 운용 회사의 재정상황 및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성패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투자금 모집만을 담당했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지역법인들을 설립한 2014년 1월경부터 투자금 운용 회사인 K의 재정상황과 2012년 9월경부터 이루어졌던 이 사건 NPL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NPL 사업을 통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 K, M은 모두 피고인 H이 직접 설립하였거나,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H은 위 각 회사의 최종결재권자였다. K의 경우 피고인 B가 대표이사였지만 피고인 H은 회장으로서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645쪽 K 구매 및 지출품의서 참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J 및 K에서 이 사건 NPL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피고인 H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H은 J는 투자자문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J에서 자신과 피고인 I는 EO 창투사 설립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였을 뿐 이 사건 NPL 사업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의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몰랐고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이 여러 J 내부 결재 서류에 서명을 하였고, 그 서류 중에는 이 사건 NPL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권 637쪽 DE 구매 및 지출품의서 참조), 피고인 H은 AX에게 자신이 결재한 서류의 파쇄를 지시하여 일부 서류가 파쇄되기도 한 점, 피고인 H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FF 투자건, 제주도 호텔부지 매입건 등은 피고인 H이 매진하였다고 주장하는 EO 창투사 설립을 위한 업무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H에게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이 사건 NPL 투자사업을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에게 DC 대학교에서 NPL 교육을 받도록 지시하고, 위 교육을 받고 온 피고인 B는 피고인 H에게 수익모델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주어 실제로 NPL 투자를 해보도록 하였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시험 투자의 결과가 2013년 5월경 나오기 이전부터 J를 설립하여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NPL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H이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문업은 2012. 10. 15. J의 목적에서 삭제된 바 있다. 피고인 H, B는 이 사건 NPL 사업을 위해 피고인 C의 명의로 임시법인들을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투자수익률과 수당을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NPL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모집되었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NPL 사업을 위해 모집된 투자금 중 50억 원 가량을 위 사업목적과 무관한 EO 창투사 설립에 전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J 및 K의 사업구조, 수당체계, 사업성과 및 위 회사들에서의 피고인 H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반환 및 약정된 고수익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J의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 I를 통해서 위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모두 피고인 H이 이전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던 장외주식인 'AW', 'FG', 'FH' 등의 주식을 재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8권 3059쪽 참조),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재매입은 J의 목적사업이 아니어서 J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 H이 위와 같이 J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H은 검찰 조사시 이사회 결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AX은 이 법정에서 2,00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 지출결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지만 이는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I를 통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 유효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다. 피고인 H은 'AW' 비상장주식을 재매입할 때 자신이 소유하던 12억 원 가량의 'CX' 장외주식을 J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적정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4년 9월경 K에 'CX' 장외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 및 K의 자금이 대부분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H이 이를 횡령한 것은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의 이 사건 투자금 모집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 4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바. 피고인 F: 징역 1월 ~ 5년 사. 피고인 G: 징역 1월 ~ 5년 아. 피고인 H: 징역 3년 ~ 45 년 자. 피고인 I: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D, E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피고인 H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H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약 1,7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00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1,100억여 원 약 340억여 원 정도만 사업에 투자되었고, 대부분이 일명 '돌려막기'나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H, B는 J 및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유사수신 조직 전체의 대표로서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A, D, E은 유사수신 조직의 지역별 대표로서 위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 이외에도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고 일반 대중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유사수신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치한 자금으로 투자한 사업 중 CW골고장 사업은 그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B, C, H보다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추후 일부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수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H에게는 동종 사기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E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 A, C, D, E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고인 A, D, E은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조건에다가 불구속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 G,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 H의 범행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피고인 F는 약 12억 원을, 피고인 G는 약 12억 9,000여만 원을, 피고인 I는 약 576억 원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조달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의 죄책에 못지않게 상당히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자신이 모은 투자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I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D, E, G, H, I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무죄 부분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2014. 1.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의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합계 4,991,600,000원을, 피고인 C은 2014. 1.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해자 279명으로부터 합계 14,932,951,400원을, 피고인 D는 2014. 1. 2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4,873,690,000원을, 피고인 E은 2014. 1. 24.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3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4년 9월경 초경 초밥집에서의 모임 이후부터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2014. 9. 30.경 까지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1-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1-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2-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2-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3-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3-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4-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피해자일람표(4-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913번, 2726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12. 1. 피해자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6. 3. 9.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공범인 피고인 A, D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 381번 및 881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9. 6. D로부터 3,000만 원을, 2013. 6. 5. E로부터 4,000만 원을, 2013. 12. 27.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D, E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913번 및 2726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4. 12. 1.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6. 3. 9. D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D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913번, 2726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C, D, E과 공모하여, 2014. 12. 1. 피해자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6. 3. 9.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기죄의 공범인 피고인 A, D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54번, 65번, 1148번, 1942번, 1953번, 1955번, 1974번 및 1975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C, D, E, H, I와 공모하여, 2012. 9. 6. D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날 I로부터 1,000만 원을, 2013. 6. 5. E로부터 4,000만 원을, 2013. 12. 24. I로부터 4,220만 원을, 2013. 12. 25. I로부터 5,000만 원을, 2013. 12. 26. I로부터 780만 원을, 2013. 12. 27. C으로부터 8,764,760원을, 같은 날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C, D, E, I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913번 및 2726번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C, D, E, G와 공모하여, 2014. 12. 1.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6. 3. 9. D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D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0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2726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A,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3. 9. D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D로부터 2,500만 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H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4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54번, 65번, 1148번, 1942번, 1953번, 1955번, 1974번 및 1975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I와 공모하여, 2012. 9. 6. D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날 I로부터 1,000만 원을, 2013. 6. 5. E로부터 4,000만 원을, 2013. 12. 24. I로부터 4,220만 원을, 2013. 12. 25. I로부터 5,000만 원을, 2013. 12. 26. I로부터 780만 원을, 2013. 12. 27. C으로부터 8,764,760원을, 같은 날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C, D, E, I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I에 대한 무죄 부분 가. 주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9회에 걸쳐 8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79,663,61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형식상 J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였을 뿐 피고인 H,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NPL 투자사업을 통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 B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 사건 NPL 투자사업에 피고인 I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I는 J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NP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한 J의 내부 문서에 결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 I는 재차 J의 회장인 피고인 H의 결재를 얻어야 했고, 피고인 H의 최종적인 결재에 따라 J의 자금이 집행되었다. 피고인 H, B, C이 이 사건 NPL 사업을 위해서 2012년 9월경 M의 보험영업망을 활용하고 임시법인들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수익률과 수당에 대해서 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고인 I가 관여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조건을 정할 때 피고인 I는 없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속기록 4쪽 참조). 피고인 I가 DV 물건에 대해서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 역시 계약상대방이었던 FI은행의 요청에 의해서 J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외에 이 사건 NPL 사업을 위한 투자대상물건을 탐색·발굴하는 과정은 피고인 H, B가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가 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I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NPL 투자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어 피고인 F가 일부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2012년 9월경 피고인 에게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 I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J 사무실에 와서 한번 설명을 들어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J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C에게서 이 사건 NPL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3권 1728쪽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I가 이 사건 NPL 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F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위 NPL 투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I는 2013년 6월경 무렵 J의 구매 및 지출품의서를 결재하면서 J가 이 사건 NPL 사업을 위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1405쪽 J 구매 및 지출품의서 참조). 하지만 피고인 I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J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NPL 투자사업에 관여할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종전부터 해오던 대로 실질적 권한 없이 J의 내부 서류에 결재를 한 정도만으로는 피고인 I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J와 K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인 AX, AZ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지역법인의 대표들인 피고인들도 대체로 피고인 I는 속칭 '바지사장'이었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크게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제5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 2017고합244호 공소장 별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54번, 65번, 1148번, 1942번, 1953번, 1955번, 1974번 및 1975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9. 6. D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날 I로부터 1,000만 원을, 2013. 6. 5. E로부터 4,000만 원을, 2013. 12. 24. I로부터 4,220만 원을, 2013. 12. 25. I로부터 5,000만 원을, 2013. 12. 26. I로부터 780만 원을, 2013. 12. 27. C으로부터 8,764,760원을, 같은 날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C, D, E, I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였다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