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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운행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1,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이를 담보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고,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할부원금 35,635,478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피담보채권액 1,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중고차론 신청서(순번 제4번), 차량 인수 확인서, 차량 실물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5.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1. 2017.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경기도 평택 B에 있는 'C'에서 동료 덤프트럭 운전수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진주 석산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장 간부에게 접대를 해주어야 하니, 접대비 1,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통상적으로 현장 간부들에 대한 한 달 접대비는 약 4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장 간부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1,0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석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미쉐린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로 교체하면 연비가 좋아지니, 교체비 70만 원을 주면 내가 교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쉐린 타이어를한국 타이어로 교체할 경우, 교체비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미쉐린 타이어 가액과 한국 타이어 가액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체비ㅉ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0. 2. H으로부터 교체된 한국 타이어 가액과 미쉐린 타이어 가액의 차액인 64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석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노조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노조가입비가 필요하니, 노조가입비 108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통상적으로 노조가입비는 약 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노조가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1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석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레미콘 공장의 간부들에게 접대를 해야하니, 접대비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이어 교체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타이어 판매 차액)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협조요청 등, 월 매출/매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1,562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복도에서 나체로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손님이 떨면서 복도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옷을 입으라는 요청을 받자, "눈 파낼까?"라고 말을 하면서 위 경사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주먹을 경사 D의 어깨 위까지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경사 D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8고단1668 피고인은 2018. 8. 20.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소라무침 1접시, 소주 1병, 맥주 2병,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289,₁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03:30경 포항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3:00경 포항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판결문·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1668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2019고단289호 사건의 제2항)을 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급기야 2019고단289호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00: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78 (연동)에 있는 성남빌딩 사거리를 C매장 방면에서 D오피스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2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K, L 작성의 각 F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의사 M 작성의 H에 대한 일반진단서 촬영 출력물의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어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측에게 2,000 만원을, 피해자 H 측에게 3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42

범죄사실 [2018고단5542]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45,5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교부받고, 그 즉시 이 PIN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43,500원을 송금받고 양도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금 45,500원을 교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4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 자신의 D 계정에 온라인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1:22경 게임머니 8억 메소를 판매하는 대가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23:40 내지 2018. 8. 12. 00: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G 지하 2층 H사우나에서, 피해자 I(I, 17세, 몽골 국적)의 탈의실 락커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J 내역,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아이디로 게시판을 검색한 결과, 피해 문화상품권 캡쳐사진,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2018고단847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서, 각 D 메신저 대화내역, N은행 회신자료, O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J 대화내역 캡쳐자료, 금융거래내역서, D 대화 캡쳐자료 □ 판시 제2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B'이라는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E 소재 지하철 4호선 F역 인근에서 피해자, 위 채팅방에 있던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00:45경 시흥시 H건물, 2층 I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참에서 내려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3층으로 올라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와 2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I 건물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시흥시 E 소재 지하철 4호선 F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부근 길가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4.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기도 및 제사 접수, 민원안내 업무, 불전함 계수작업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위 C에서 불전함의 현금을 수거하던 중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1,73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수사), 범행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년여의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111,737,000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2019. 4. 18.자 공탁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고인과 전화로 다투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봉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로터리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그 무렵 카드대금 채무 합계 약 4,5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청 7급 공무원으로, 아들이 C대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과 학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5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년 후인 2011. 2. 2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증액하는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중 3,200만 원을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것인데, 이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247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보증금에 관하여, "피해자는 F 주식회사(피고인의 채권자}에게 48,522,466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머지 보증금은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4. 1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6:15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의 3차로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좌회전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과조작으로 인해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I(여, 54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28,8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운전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4,6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L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M 작성의 자동차 점검 • .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 N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파손된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승용차들을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6 :10경 김제시 C마을에 있는 차선 없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선동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D(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 구급차로 후송 중이던 같은 날 17:10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진캡처건)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전력은 약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5:30 부천시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사로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우측 가장 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위 차량을 자택 주차장에 주차한 후 곧바로 채혈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을 BMW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채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차장까지 이동하자, 갑자기 조수석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위 G의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4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거부)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2:3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대월로 소재 노상을 용몽 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D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상향등을 작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협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지를 하고 수 회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전방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6. 22:30경 충북 진천군 F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1:17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기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 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실 인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2016년에 벌금 300만 원)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건물외벽 충돌)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 (2012년생)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3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1314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이후 어느 날 22:00경 ~ 2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화포구 B호텔 주차장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60세)에게 7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2그램 상당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새벽에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그램 상당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90만 원을 나누어 수령한 후, 2018. 3. 중순부터 하순까지 사이 어느 날 불상지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버스 수화물로 보낸 후 같은 날 20:00경 ~ 21:00 경 D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위 수화물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 원을 수령한 후, 2018. 4․ 1.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G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8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고, 같은 달 2. 08:00경 ~09:0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6. 23:00 경PL23:30경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지하 3층에 주차된 불상의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 상당을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2. 17:35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H오피스텔 1호에서, 필로폰 약 0.98 그램 상당을 양복 주머니와 책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33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24, 오후 천안시 서북구 J 호텔' 1층에 있는 객실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4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5. 00: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이상은 2018 고단1314 사건의 증거들임) 2018 고단13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33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42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L 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위 증거들 중 특히 M의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L의 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5.경 L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1314 사건에 대하여 판매 수익금 210만 원과 투약량 총 약 0.06g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의 합계인 230만 원; 2018고단3390 사건에 대하여 수수한 0.42g의 거래 가격인 227,220원; 2019고단423 사건에 대하여 교부한 0.7g의 거래가격인 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이후 마약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무상 교부 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종료된 치료감호처분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