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환전하여 중국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중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68 메신저’로 ‘1차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산하여 우리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고향친구인 B에게 “돈을 버는 일이 있다. 남들이 주는 현금을 받아서 오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을 2차 수금책으로 끌어들인 다음, 위 조직의 조직원(닉네임 ‘C’, ‘D’)들 및 B이 참여한 ‘68 메신저’의 채팅방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B이 위 채팅방을 통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장소로 가 1차 현금수거책인 F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으면 피고인이 경기시흥시 G에서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업체 H(일명 ‘I’)에서 이를 B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중국 위완화로 환산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보내기로 하는 방법으로, B, F 및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위 조직원들은 2023. 1. 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F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3. 1. 3. 17:20경 인천 서구 L 앞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았으며,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3. 1. 3. 18:3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2층 남자화장실로 가 F으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미리 B에게 지시한 대로 B로 하여금 위 현금을 위 H 인근 쓰레기장에 두고 가도록 하고 이를 수거하여, 위 970만 원을 50,440위안으로 환산하여(1원당 0.0052위안) 그 중 7,440위안은 같은 날 21:18경 위 ‘C’가 지정한 중국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위안은 같은 날 21:34경 위 ‘C’가 지정한 중국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F 및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3. 1. 3. 13:00경부터 2013. 1. 4. 1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9,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3.경부터 위 ‘H’를 운영하던 중,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1. 3. 21:18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970만 원을 50,440위안으로 환산하여 이를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중 합계 4,920만 원 상당을 합계 255,840위안으로 환산하여 2023. 1. 3. 21:10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모바일뱅킹으로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상선 ‘C’ 등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68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피해금을 전달한 환전상 특정 경위) 및 이에 첨부된 B의 휴대전화 캡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H‘에 설치된 CCTV영상 자료 분석 및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R과의 위챗 대화 내용분석 및 관련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위챗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서(’위챗‘ 및 ’68‘ 메신저에서 확인되는 사건 관련자) 및 이에 첨부된 위챗, 68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 4, 5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 환전책의 하선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현금 수거책인 B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위 각 사기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실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서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 4, 5번 기재 각 범행 이전에 이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 4, 5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오만원권 1600매(증 제1호) 중 984매(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23. 1. 3.경 B로부터 취득한 피해금 4,920만 원(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에는 1만 원권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654쪽), 이 사건 압수물은 모두 5만 원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금은 다음날인 2023. 1. 4. 15:33경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54~655쪽),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이 운영한 환전소의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인 점, 피고인은 2022. 10. 23.경부터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무렵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3. 1. 16.까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피해금이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물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사기 범행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고향 친구인 B을 섭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 사이의 위챗, 68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