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여, 8세, 쌍둥이)들의 고모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포항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 옆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럭거리고 비비듯이 만졌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자신의 옆에 눕힌 뒤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12) 1.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피해자 작성 메모 1. 각 영상녹화CD 1.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피해자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13세미만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13세미만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B에 대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 C에 대한 각 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수차례 사과하였고, 피해자들도 아버지를 통하여 피고인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생계활동 및 가족부양에 과도한 곤경이 예상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약 20년 무렵 지난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쌍둥이 조카인 만 8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나 수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후 약 1, 2개월이 지나 다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8세로 어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9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전자장치의 부착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장소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때문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