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C은 공군 소령으로서 2019. 8.경부터 2020. 11.경까지 공군 D여단 E으로 근무하면서 F에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외출을 허가하는 등 F의 병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G은 공군 준위로서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F에서 예산운영 정보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H는 공군 중사로서 2017. 1.경부터 위 F에서 원가 정보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I은 피고인의 아들로 2019. 9.경부터 위 F에서 회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J에 있는 ‘K’에서 C, H, G에게 아들 I이 군복무를 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765,750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673,225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2020. 3. 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N’에서 C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전역 후 ㈜B의 계열사인 ㈜O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봉 수준 등을 이야기하며 그에 취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P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6.경 위 ‘K’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접대하면서 그 비용 1,021,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492,2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2019. 8.경부터 20201. 11.경까지 공군 D여단 E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병사의 휴가, 외출을 허가하는 병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아들 I은 2019. 9.경부터 위 F 회계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는 2019. 9.경 위 부대 부모 초청 행사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G을 통해 식사제안을 받아 응해 2020. 2. 6. 만나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식사대접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I이 아버지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 나중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랬다. 취직이나 진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I에게 진료목적 특별외출 허가를 총 10회에 걸쳐 해준 것은 맞고, I이 특별외출시 진료를 마치고 주거지에서 쉬다가 복귀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휴가 관련 시간을 여유있게 준 것이 휴가 종료 시간까지 밖에서 있다가 오라고 한 취지는 아니었다. 수사기관에서 ‘2020. 2. 6.경 범죄일람표 1항 기재 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 전역 후 취업자리는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4차례 만났던 것 중에서 직업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일시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2.경 범죄일람표 2.항 기재 식당에서 주식회사 B 계열사인 주식회사 O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맞고, 증인에게 그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 ‘증인을 그 회사에 취직시켜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증인도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때가 2월인가 3월인데 증인은 11월에 전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었다. 당시 감리회사 쪽에 면접도 잡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O 이야기를 하였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싫습니다. 감리회사가 더 좋은데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증인은 취업 제안이라고 생각하였고 바로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였고, 5월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준비해가고 있냐?”고 해서 “다른데 행정실장 자리도 알아보고 있고 하니 피고인은 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였다. ] 1. 증인 H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I이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빨래를 부대 안에서 못하여 그전에는 면회 올 때 아니면 휴가 때 밖에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면회 등이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부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빨래를 받아 I에게 가져다 준 것이 13번 정도 이다. ]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청주회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2020. 3.월인가 4월 따로 자리를 가졌을 때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은 2020. 5. 26. 2차 때였고 한정식 집에서 함께 식사했던 G, H, C,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 당시 회사 이름도 말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이 군대에서 한 것과 같이 계약과 관련된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앞으로 취직자리나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여 제가 ‘제 거는 제가 잘 알아보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완곡하게 거절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는 못가고 다른 곳을 알아봐 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2020. 2. 6. 자신에게 전역 후 취업 자리는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는데, 1차 ‘K’에서도 예기 했고, 2차를 했던 ‘M’에서도 예기 했다. ‘K’에서 식사하는 동안 H, G도 들었을 것이다. 검찰 1회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청주에 있는 반도 CP 회사의 계약 관련 업무 취직 제안을 받았고 회사 이름이 ‘O’이다. 피고인이 말해줘서 주식회사 B 계열사로 알고 있다. 계약관련 업무, 구매업무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별도 정보가 없었다.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보았다. 2020. 2. 6. 처음으로 Q에서 식사를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대화를 하다 보니 전역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제 취업 자리는 자기도 한 번 알아보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2020. 3. 2.경 단둘이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감리회사 면접 본 이야기를 하면서 2월 말경에 감리회사에서 취업이 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O라는 회사에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고 이야기 하였다. 2020. 5. 26.경 G, H와 함께 R에 있는 ‘S’에서 만났을 때는 자신이 O에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인지 전역 후 취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회사도 알아봐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완곡히 거절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명의 P카드 사용내역 2부, 각 영수증, 회신 전자메일 본문, 상세영수증, 매출전표, P카드 사용내역, 뇌물공여와 관련된 B 법인카드 현황 및 카드대금 반환받은 B 계좌 출력물 1. 위로휴가 현황, 특별외출 현황 1. 각 수사보고(2020. 3. 2. 피의자 C의 추가 향응수수 장소 등 특정, O 홈페이지 자료보고, B 경비사용지침 첨부), 홈페이지 출력자료, 경비사용 지침 사본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뇌물 공여 및 업무상 횡령의 점은 인정하나, C에게 주식회사 B 계열사에 대한 취업 제안을 한 사실도 없고 그를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뇌물 공여의사표시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뇌물공여 의사표시란 상대방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서, 의사 표시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명시적·묵시적인 방법 어느 것이나 무방하고, 뇌물의 종류, 수량,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도 없으며, 공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에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증거란 표시 기재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아들 I의 군복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C이 전역 후 계열사에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비록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거나 부합하지 아니하는 증인 C, H, G의 각 진술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C은 이 사건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 공판이 계속 중인 점, H, G은 C과 함께 군복무를 하여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뇌물 공여의 상대방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증언 부분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공무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아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