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37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 5.경 4,000만 원, 2011. 1.경 4,2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 약 2,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아 오던 중, 피해자 운영의 업체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빌려준 나머지 돈을 강제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함께 2011. 2. 21. 01:00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경찰서로 가든지 아니면 가족을 만나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권선구 J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03:00경부터 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위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 D와 함께 위 장소를 지키면서 마치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통장에 2,000만 원 가량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C는 같은 날 08:00경 내지 09:00경 사이에 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B은 윈스톰 차량에 피해자와 피고인 C를 태우고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데려가고 그 뒤 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주변을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위 피고인들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그곳 지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K 명의의 L 스포티지 차량 시가 2천만 원 가량을 열쇠와 자동차등록증과 더불어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오산, 화성 등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돈을 받으러 다니다가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한편, 피고인 D는 같은 날 저녁 무렵 다시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달 22. 아침 무렵까지 위 장소를 지키면서 마치 즉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B은 다시 같은 달 22. 아침 무렵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오산, 화성등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돈을 받으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2011. 2. 21. 03:00경부터 같은 날 아침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공동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 B, C는 순차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거나 차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8쪽)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와 2011. 2. 21. 새벽 무렵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금행위나 공갈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채무 변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귀가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D, C, B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공모한 바 없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행위나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채무 변제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원시, 오산시, 천안시에서 각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친구로 지내던 중, 2009년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1. 1. 무렵 그 액수가 원리금 합계 8,400만 원 가량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2011년 설날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과 친구로 지내다가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후배인데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와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12. 또는 2011. 1. 무렵부터 피해자 운영의 인력공급업체 중 수원시 M에 소재한 'N'에서 일하게 되었다. 2011. 2. 초순경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수천만 원 가량을 수금한 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N'은 임금이 체불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와 B은 위 업체 소속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또한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한 피고인 A도 차용금 회수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마치 피고인 A와 같은 나이인 것처럼 속였고 차용증서 기재 주소지도 실제 주소지와 다르며 애초 소개받은 바와 달리 피해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동생은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 C와 친구 관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A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적도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동안 술을 마시기도 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와 있는 동안 피고인 C, B과 함께 있었으나 피고인 C와 B이 항상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사실관계 및 이로써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피고인 D를 불러 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그 이후 피고인 B·C가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재산을 처분하게 한 행위는, 만일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권리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와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에게 다소간 행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도주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 C, D의 범의와 공모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C·B은 모두 피해자가 돈을 가진 채 상당 기간 연락을 두절한 관계로 피해자를 불신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신분증을 변조하고 같은 나이인 것처럼 행세한 것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는 등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N' 사무실이 이동이 곤란할 정도로 이격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시도한 송금, 차량 교부, 거래처수금 행위 등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면서 처리함에 큰 불편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귀가한 뒤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송금한 2천만 원은 애초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 인력공급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할 돈이었고, 교부한 차량은 피해자 가족이 보유한 유일한 차량이었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 A로부터 별다른 채무 독촉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용자 지위에서 직원들 급여로 관리하던 돈을 사용할 만큼 피고인 A의 채무변제가 시급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배우자와 협의하지도 않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차량을 교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피해자가 스스로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갚지 못한데다 나이를 속인 것이 밝혀져 피고인 A가 화가 나 있었고 피고인 A의 동생과 피고인 C가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어 겁이 났다. 오늘 돈을 주지 못하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녀야 된다고 생각되어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 C에게 집에 가서 막내 얼굴이라고 좀 봐야겠다고 하니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여관에서 자는 것으로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비로소 피고인 B이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었다. 귀가한 뒤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왔는데, 일이 커지면 가족까지 해칠까 걱정되어 돌려보냈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에 스스로 머물렀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외포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를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고인 A에게 부탁하는 등의 사정으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어 피고인 A에게 돈을 받아 주는데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고인 A가 신분증 위조한 것으로 경찰서에 간다고 하여 이를 말렸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A의 집으로 운전하여 갈 때 피고인 A와 피해자 간 채무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이 들통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채무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D도 옆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11. 2. 21.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의 채무 관련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액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는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범행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가정 환경·사회 경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