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공사장 앞 교차로를 가야공원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 적색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남)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2,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카카오맵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아침 출근 시간대여서 뒤에서 차들이 오고 있었고 사고현장은 교차로였기 때문에 차를 세울 자리를 찾다가 비상등을 켠 채 앞으로 300m 정도 진행하다가 정차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을 뿐,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고지점이 교차로이기는 하나, 교차로를 막 벗어나면 왕복 4차선의 내리막길인 도로가 245m나 쭉 뻗어 있었고 그 도로 옆에는 아파트 공사현장도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에 맞닿아 있는 도로변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나 도로변에 일단 정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진입한 내리막길의 2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이를 뒤쫓는 피해차량 사이에 다른 차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245m나 되는 짧지 않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는 동안 정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차량이 왕복 8차선의 대로까지 따라오게끔 할 의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상깜빡이등을 켠 채 천천히 이동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사고가 난 직후 비상깜빡이등도 켜지 않은 채 길이 245m의 내리막길을 제법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내리막길 끝에서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지점에서 더 이상 피고인의 차량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결국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우회전을 하였으나 바로 앞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 맞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다가 차량 외부의 사고 흔적을 보고서야 그 차량을 막아 세울 수 있었다. 피고인은 31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이력이나 사회적 지위,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 내역 등에 비추어 자신이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도주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과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사실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급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운 직후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차에서 하차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하차하지 않고 있기에 제가 운전석으로 가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왜 도망을 가느냐’라고 물어보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를 대려고 했는데 댈 자리가 없었다. 한 블럭 두 블럭 가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제가 ‘차가 댈 자리가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가로 막을 때까지 왜 계속 진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조금 지나서 정지한 것도 아니고 한참을 이동하여 제가 가로막은 후에야 정지를 하였으니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아파트 공사장 출입구 쪽에도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정면으로 되어 있어서 차를 틀면서 보니까 차가 끝머리까지 400m 밑에까지 가고 없더라고요. 나는 차가 어디 서 있는가보다 싶어서 있었는데 보니까 저 밑에 차가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추적을 했지요. 내려가서 끝머리에서 우회전하니까 혹시 또 남의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운전석 보니까 상처가 제법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가로지르면서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83세인 고령의 운전자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공무와 관련하여 각종 표창을 받는 등 31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왔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