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환자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1). 18:3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 설치되어 있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자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강북구청이 관리하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잠금 장치가 없는 여자 장애인 용변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지적장애 1급)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이로서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CD, 내사보고(CCTV 정밀분석), 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 (피고인은 77세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한 정도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치매환자여서 평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용변을 보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화장실 칸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뇌하수체기능저하증으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는 2017. 9.2, 18:26:46 경범죄사실 기재 놀이터 (이하 '이 사건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 사건 놀이터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를 지나쳐 운동기구 쪽으로 걸어갔고, 18:27:52 경 피해자와 마주보는 방향에 위치한 운동기구에 앉아 팔운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18:33:52 경 벤치에서 일어나 느린 걸음으로 이 사건 놀이터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18:35:04 경 운동기구에서 일어나 위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보행상태와 보행속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은 18:34:40경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은 18:36경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모는 슈퍼에 갔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고,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 안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18:44:57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모 F은 이 사건 범죄일인 2017. 9. 2. 경찰에서, "G놀이터 여자화장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소변보는 딸 옆에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문 여는 순간 변기 옆에서 문 쪽으로 나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9. 5. 피해자와 함께 서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제가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는 소변 누는 자세로 바지를 벗고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변기 옆에서 주춤, 주춤, 주춤, 이 문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미닫이 문이 꽉 닫혀있었고 평상시 피해자 같으면 문이 빽빽해서 잘 못닫아요. 근데 꽉 닫혀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해 가지고 문을 순간적으로 확 열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일에 피해자를 놀이터에 앉혀놓고 5~10분 정도 슈퍼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없어서 찾다가 본인이 급하면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화장실에 바로 들어갔고, 장애인 화장실에 문이 닫혀 있어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나 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피해자가 있어서 문을 확 열었는데, 피해자는 소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있었고 피고인은 옆에 바짝 붙어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 공중화 장실은 몇 년간 꾸준히 이용했던 장소이고, 거의 이 사건 범죄장소인 장애인 용변 칸을 사용했다. 장애인 용변 칸만 미닫이문인데 무거워서 항상 제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했고, 피해자가 혼자 문을 닫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신고하였고, 그 즉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사기관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에게 허위신고 및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중화장실로 이동하고 2분 정도 지나서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여자 화장실 장애인 용변 칸에 따라 들어가 미닫이문을 닫았으며,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8분 정도를 화장실 칸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9. 5.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30분 내내 허리와 등, 목을 앞으로 계속 숙이며 조사자의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칸에서 피해자의 옆에 있을 때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손을 성기 쪽으로 갖다 대었고, 재차 거기 말고또 다른 곳 만진 곳이 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도 손을 성기 쪽에 갖다 대었으며, 조사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곳도 만진 곳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역시 손으로 성기 쪽을 가리켰다. 또한 같은 날 조사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이 사건 범죄일인 2017. 9. 2.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 처음 온 날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똑같은 몸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2017. 9. 2. 및 9. 5.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냐는 질문에 수차례 일관되게 손가락으로 성기 쪽을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