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고합53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7: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야! 바지 내려" 보지에 가스통을 넣어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17: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할 때 피해자 F(가명, 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후 "딸딸이 쳐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18, 21:1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좌변기 뚜껑,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합536 피고인은 2017. 6. 5. 20:50 경 서울시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23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35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J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의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보고) 2017고합53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피해자 상처), 조사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두정엽의 급성 뇌경막외 출혈과 우측 전두엽 및 두정엽의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성격이 난폭해지고 공격적인 행동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2012. 2. 10. 두부 외상으로 인한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2. 24.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3.부터 2012. 9. 27.까지, 2016. 4. 21.부터 2017. 4. 15.까지 괘 손상, 뇌 기능 이상, 기질성 인격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부 외상, 망상, 연상의 이완, 비논리적 사고, 공격성, 충동성, 과민성, 현실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여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으로 진단되고,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폭행 범죄는 모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사고가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에 의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툭 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3회 흔든 사실은 없다. 나.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2017고합536 사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딸딸이 쳐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목격자인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성기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엉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꺾여 피해자가 우측 상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7고합536 사건 관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실제 상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고합53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4월 ~ 2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2, 3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제2, 3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명)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고합53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우측 상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몸이 엉킨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팔이 꺾이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거나 골절이 생길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우측 상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