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59세)로부터 피고인이 틀어놓은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때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기 위해 바닥에 깔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어물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14: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때려 죽여 버린다. 장날마다 차를 대서 장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엎어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그곳 가판대에 담겨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개고기 2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재물손괴 및 피해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에 대해) - 사진 4매, 내사보고(사진 첨부건) -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인 건어물을 발로 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때려 죽여 버린다. 장날마다 차를 대서 장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엎어 버린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개고기 2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0. 24, 12:00경 음악테이프를 파는 리어카의 음악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와서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같은 날 14:20경 피고인이 와서 저 씨발 년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때려 죽여 버린다. 장날마다 차를 대서 장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엎어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팔고 있던 개고기 2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바닥에 떨어진 개고기 2마리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중 개고기 관련 진술 부분은 사건 전후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14쪽, 29쪽)과도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때려 죽여 버린다. 장날마다 차를 대서 장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엎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며, 그 곳 가판대에 담겨있던 개고기 2마리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항의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8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4. 8. 14. 같은 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척추 협착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