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5년경부터 2020. 1. 6.경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동거하였고 최초 연인관계였으나 2017. 5. 6.경 헤어진 후에는 친한 오빠·동생으로 지내면서 집안 사정상 양가 부모의 동의를 받고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5. 22:00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서 이사문제와 관련해 자신을 찾아왔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지말라'고 하며 몸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갖다 대면서 '나를 죽이고 가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잠시 후 다시 싱크대에서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니랑 내랑 끝장내자'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6. 새벽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렸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가 몰래 위 E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팔, 우측 머리 옆 부위를 폭행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16. 오전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부위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하였다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0. 1. 16. 시간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를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울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계속 울면 성폭행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전항의 협박·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20. 1. 15. 22:00경 제1항과 같이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이불에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을 주면서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후 2020. 1. 17. 09:00경까지 약 35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제2, 3, 4항과 같이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 각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진료기록, 이메일,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범행 증거물인 부엌칼과 과도 발견 및 압수경위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동거하던 장소에서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강간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