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2:1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담을 넘어 집 마당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누고?, 니 누고?, 기초생활수급자다,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안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초순 01: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다.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초순 10: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을 뒤져 김치가 든 락앤락통 1개, 밥솥에 있던 밥,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을 그곳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6. 25. 2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커피자판기에서 커피 3잔 시가 300원 상당을 빼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G에 침입하여 합계 3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시간 오차와 2018. 7. 12. 절도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일몰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미수죄, 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도미수 범행은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인근 고물상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노숙생활을 하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품이 음식, 모기향, 커트칼, 장갑, 잠바 등으로 그 피해액이 39,900원 남짓에 불과한 소액이고, 압수된 피해품은 모 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1999. 3. 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노부를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를 만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 6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8, 9, 10번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4:37경 대구 서구 B 서구 C 안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씹하고 싶어요, 당신하고, 내 좆도 크거든요"라는 음성 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6. 18:02경 평택시 D아파트 104동 건물 뒤에 있는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왼쪽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후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부근에서 인라인을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역과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7

범죄사실 2012고단151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감자탕 등 시가 69,0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며칠 전에 지갑을 분실하여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당에 갔던 일행들에게는 식당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식대를 내겠다고 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 일행들을 먼저 돌려보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식대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어디 있냐? 돈 없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의 손님 9명이 불쾌하다고 항의를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 05:30경부터 07: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곰탕 1그릇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먹은 곰탕이 나주곰탕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곰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4 피고인은 2013. 5. 6. 10:30경 I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300원을 가지고 있었고, I는 무일푼으로,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이 없었으며, 달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감자탕, 소주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2013고단4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청구서 2013고단1274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각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4:20경 서울 강서구 F 2층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준비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점심을 주지 않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난방도 안해주고 왜 점심을 달라고 하냐"고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가 춥냐 추우면 나가 뒤져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귀밑을 베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쪽)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72세의 고령인 점, 198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9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유통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G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구찌오구찌' 상표권자인 구찌 가문에서 새로 '에스페리언자(Esperienza)'라는 상표를 출원하는 사실을 알고, 이탈리아 본사나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에스페리언자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사용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에스페리언자(Esperienza)라는 상표는 구찌오구찌라는 이태리 명품가문에서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로서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3,000만 원에 우산, 장갑, 목도리 등 3종 품목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에스페리언자 상표의 지명도가 낮다며 계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 무렵 '2013. 5. 20.경까지 이탈리아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에스페리언자 상표 하단에디자인 바이 구찌오구찌라는 상표권자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에스페리언자의 등록상표 중 우산, 장갑, 목도리에 대하여 1년간 사용료 3,000만 원에 전용사용권을 허락하는 내용의 상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과 사이에 에스페리언자 상표 중 6개 등록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L이 국내 상표권자인 M, N으로부터 신사화, 숙녀화, 열쇠케이스, 지갑, 벨트 등 5종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우산, 장갑, 목도리 등 3종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표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었고, L과 약정한 상표사용료 5,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이탈리아 본사와디자인 바이 구찌오구찌상표 표기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 3억 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결국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스페리언자 상표와디자인 바이 구찌오구찌상표 표기를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과 B 사이의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게 에스페리언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고, 다른 지정 상품에 대하여도 상표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스페리언자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에스페리언자 상표와디자인 바이 구찌오구찌상표 표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지정 상품에 대하여 상표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3. 6. 21.경 위 계좌로300만 원,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L은 Esperienza의 국내 상표권자인 N과 신사화, 숙녀화, 열쇠케이스, 지갑, 벨트 등 5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만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상표사용의 제3자 양도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67쪽 이하), 그럼에도 L은 위 양도금지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N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위 범위를 초과하여 포괄적인 Esperienza 상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73쪽 이하), 또한 L은 피고인들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태리 Esperienza 본사와 "Guccio Gucci" 표기 사용과 관련한 브랜드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오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그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년간 상표사용료 3,000만 원을 L에게 이태리 Esperienza 본사와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체결 업무추진비로 전액 지급하였던 점(피고인 B은 위 3,000만 원 이외에도 L에게 상당한 금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L은 이태리 Esperienza 본사와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N이 피해자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던 점, N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해자를 상표권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가 L과 피고인들로부터 상표사용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모두 L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가 모두 반환하였다), L은 N과의 상표사용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포괄적인 상표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L의 허위진술에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우산, 장갑, 목도리의 품목에 대해 Esperienza 상표를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다거나 위 상표와 병기하여 "Guccio Gucci" 상표를 표기하게 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04:00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환부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0. 11. 17.경 대한민국 출생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에 위 C 명의의 중국동포 국적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10여 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던 중 중국에 갈 경우를 대비하여 위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여권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현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E', 전화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C의 서명을 하고, 사진부착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2. 7. 12.까지 유효한 위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1. 중국동포국적취득(국적판정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사본(가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한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0: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동곡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로 2013년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자 지원자에 선정되어 4,9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는 중복하여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지인인 D와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진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중복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F' 기술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 없는 D에게 "내가 위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을 공동권리자로 등록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모두 내가 작성하여 당신 명의로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D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중소기업청(현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의 2013년 예비창업자 선정사업에 D 명의로 'F' 개발 사업을 신청하여 그 무렵 D가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F' 개발 사업은 신청자격을 구비하기 위해 D 명의로 신청할 것이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사업지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15.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업의 주관기관인 G로부터 간접보조금 합계 47,991,81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H' 기술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 없는 E에게 "내가 위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을 공동권리자로 등록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모두 내가 작성하여 당신 명의로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중소기업청(현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의 2014년 예비창업자 선정사업에 E 명의로 'H' 개발 사업을 신청하여 그 무렵 E이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H' 개발 사업은 신청자격을 구비하기 위해 E의 명의로 신청할 것이었을 뿐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사업지원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8. 18.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업의 주관기관인 G로부터 간접보조금 합계 2,6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청(현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에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여 G로부터 이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I을 운영하는 친구인 피고인 B을 통해 간접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피고인 B에게 "종전에 빌려간 기자재를 I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보조금 지급주관기관인 G에 제출하여 G에서 물품 구입비를 I에 송금해주면 부가세 등을 제하고 나에게 되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6.경 보조금 지급 주관기관인 G에 'I로부터 519만 원 상당의 기재재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신청에 따라 G로부터 B 명의 J은행 계좌로 519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로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로부터 간접보조금 5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24,358,18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표준협약서, 창업기관맞춤형창업자 표준협약서, 각 창업과제사업화계획서 1. 각 녹취록 1. 제품안내서(재료비), 구매제품사진, 제품사진(검수), 지출결의서 1. 창업자간관계도, 창업자간거래내역, A창업자세부집행내역, D창업자세부집행내역, B창업자세부집행내역, E창업자세부집행내역 1. 경북대창업자사업비계좌 1. 각 증빙서류 1. 각 보조금사용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부정 수령한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약 9,8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D가 그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2019. 7.경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996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부 보조금이 반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간접보조금 부정 수령의 범행 액수가 약 2,4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2. 25.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0:30경 경북 의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조선족 C 주거지에서, 조선족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왼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죽일 놈,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 개새끼야,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C 주거지에서 복도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며 피고인을 쫓아 나가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가슴을 걷어차고, 위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여권 등 현장사진, 응급실기록지 등,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 요소), 처벌불원(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과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뿐만 아니라 두개원개, 코뼈, 광대뼈, 상악골 등의 골절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피로 흥건한 바닥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생명이 위태로웠으며 약 2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송파구 소재 농협 올림픽지점에서 피고인이 (주)B 대표자 C의 위임을 받아 (주)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에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각 1매를 E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과 법이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란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만난 E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유저들에게 송금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통장개설에 필요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E로부터 받아 은행에 가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바로 E에게 전달하였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 위와 같이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E로부터 교부받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 등을 바로 E에게 넘겨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부탁을 받고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계좌나 접근매체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어떠한 처분권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처분권 등을 취득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도의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가 반드시 양도인 본인의 명의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에 대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처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전달하는 경우에까지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양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C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같은 달 11. 밤 및 같은 달 12. 밤 각 성교하였는바, 그 후 D가 피고인이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기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부터 2013. 3. 11. 및 3. 12. 각 강간을 당하였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 고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건의 담당자인 경사 E에게 2013. 3. 12.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강간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는 취지로 의사 F이 작성한 진료소견서(병명: 요추부 염좌, 전반적 복통)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D를 무고하게 된 까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와 만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꺼려졌으나 D가 진지한 교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고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하였는데, D가 2회의 성관계 후 돌연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여성으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자존심에 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E) 안에서, F이 먼저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 안에 대마 약 0.5그램 정도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후 피고인에게 건 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재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을 마친 후 위 F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 정도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이 도과한 것이고, 그 외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연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10. 13. 21: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복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2: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길 E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50세)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0: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1-1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3, 4차로 중간을 따라 시속 약 4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진행방향에서 도로를 횡단하거나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차할 손님을 찾기 위해 택시 진행방향 우측을 주시하며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택시 운전석 쪽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미만성 대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해자 최종 위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스키드마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하여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포장마차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64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철망이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마멸창,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의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2. 9. 24. 09:55경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성림산업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포삼거리 방면에서 주곡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 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앞서 진행하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캐리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중앙선침범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은 매우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