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9. 25.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1층에 있는 권사실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씨티은행 직불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삼성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5. 03:02경 서울 중구 G건물 5층 73호에 있는 'H' 금은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7.5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5. 03:09경 서울 중구 G건물 지하2층 203호에 있는 'J' 화장품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25. 03:19경 서울 중구 L건물 6층 83호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9. 25. 03:49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9. 25. 04:32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9. 25. 05:13경 서울 서초구 U, 302호에 있는 'V' 노래방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W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9. 25. 05:45경 서울 서초구 X에서 피해자 Y가 운전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회현역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불을 면함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각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 도난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신용카드사용처 CCTV발췌 사진자료, 수사보고(도난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한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본점 주소를 두고 광고기획 및 제작업, 전자제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팀 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D 대표의 위임을 받아 사실은 위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위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E으로 하여금 작성일자란에 '2010. 10. 30.', 공급자란에 '(주)D', 공급받는자란에 '(주)태명전자', 공급가액란에 '124,545,455원' 등으로 세금계산서상 공란을 채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2,697,546원이 기재된 위 D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31 장을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조사 추가 검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2010년 2기 전체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등, 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횟수 및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세포탈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이 특별히 이익을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이나 현재 직업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5. 1.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며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03. 17. 18:05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경로당 앞 노상부터 혈중알콜농도 0.162%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토리 오토바이를 타고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신치과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07

범죄사실 B는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C의 대표로 등재된 자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D'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고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E는 D 게임기의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F은 C의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G은 C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B와 함께 업체 전반을 운영·관리하면서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D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H와 I은 C의 직원으로 D 게임기에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기사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및 개변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G에게 전달하고, B 등은 위 프로그램을 토대로 D게임기를 제작한 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E 등은 게임장 업주들에게 D게임기를 배달한 후 그 대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F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의 40%를 취득하기로 하고, H와 I 등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하여 배달된 D게임기에 G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개변조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F, G, B, E, H, I 등과 함께 2012. 3. 2.경 인천 계양구에서 광주지역 게임장업주인 J로부터 D 게임기 50대를 주문받아 2012, 3, 9.경 K 명의로 잔금 3,000 만 원을 송금받는 등 게임기 대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받고, H와 I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J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USB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음향이 커지는 경우 고득점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사행성이 대폭 가미된 불법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E,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17개 게임장에 총 7억 1,725만 원 상당의 D 게임기 740대를 판매한 후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단, H는 범죄일람표 순번 5~8번에 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 I, O,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사본, 게임제작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위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사무실 출입문 열쇠가 놓여진 장소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위 열쇠로 잠긴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정비기계인 하이디에스 스캐너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24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6. 0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일삼거리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케이 7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고 후 상황 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0:35분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점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전의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 점 등 그 밖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2. 15. 06:38경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 음악방송 대화방에 ID 'C', 대화명 'D'로 접속한 후, 같은 대화방에 접속 중인 피해자 E(대화명 F')에게 '나 요즘 스트레스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F 누나. 나 누나 가슴 만지고 자고 싶네', '침대에서 69로 자고 싶어 누나'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1:4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2층 E백화점 출입구와 F 편의점 사이의 넓은 공간에 피해자 G(여, 20세)이 모친, 친언니와 함께 이야기하며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넓은 통로가 있음에도 일부러 피해자와 그녀의 모친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에서부터 골반까지 만지며 지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고 가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위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2.12.16.05:1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데이콤사거리 앞 도로를 대인광장 쪽으로부터 데이콤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 (3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5,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1 경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우산주유소 앞 도로를 북구청 쪽으로부터 용봉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G (2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있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할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 등에 대한 도주차량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중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G에 대한 도주차량의 범행도 제1유형 중 감경영역(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음주운전에 각 해당한다. 위 각 도주차량의 범행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범행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터키인들로서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터키인 D와 함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25, 15:0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9 현대백화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일반적인 외국인커플 쇼핑객으로 행세하며 아이패드 64GB 블랙 1대, 맥북프로 13인치 2개 등 합계금 3,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번호 E인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양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국내 매입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위 물품들의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2013. 1. 23.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수) 기재와 같이 합계 87,941,2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3. 서울 용산구 F건물 3층 A동 주식회사 G 매장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일반적인 외국인커플 쇼핑객으로 행세하며 4,779,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번호 H인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양 이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국내 매입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전자제품 구임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미수) 기재와 같이 도합 462,340,8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1,25, 16:2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7,47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의 물품대금을 카드번호 I인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업소 점원 J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고, 그 무렵 성명 'K', 생년월일 'L생', 국적 'TURKEY', 여권번호 'M'인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터키 정부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B 혐의 관련 위조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O매장에서 B의 위조신용카드 사용 관련) 및 매출전표 사본, P 명의 위조신용카드 1. 수사보고(카드 인쇄 프린터 배송처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가범행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신용카드사용내역서, 매출전표 1. 압수물 사본 및 촬영사진 1. 위조여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각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라.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편취금품 가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본범죄(사기)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하)에서 3년 9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 : 사기미수범(형법 제352조)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편취금액 혹은 이득금액을 산정하여 권고형량을 적용할 사기범죄의 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미수금액은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공동피고인 B)에 대한 교사 선고형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을 집행유예의 부정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 기본범죄(사기)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반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이라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도 존재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피해자가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4. 5. 위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실질적 손해 중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사기기수범행에 의한 총 8,800만원 상당의 편취물품 중 5,000 만원 상당의 물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위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100 만원 가량을 지급함), 4 진지한 반성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대구 서구 원대동2가 69에 있는 현대자동차 북대구지점에서 C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이 노후화 되어 신차가 필요한데 차량구입자금 3,14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매월 5일에 원리금 757,754원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 신청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프라임론 신청서, 저축예금통장 (하나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2016고단2070 피고인은 2016. 5. 29. 15: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치과 앞 삼거리 중앙선에서 견인기사인 피해자 F(20세)이 교통사고 조치 중이던 피고인의 부친에게 차를 이동조치하라고 말하며 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9cm, 세로 9cm, 높이 5.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478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3: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25세)에게 "난 깡패들 많이 알고, 경찰, 검찰, 변호사 다 안다. 나는 사고 쳐도 빵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 씹새끼 안되겠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배를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보도방 운영자인 피해자 L(47세)에게 노래방에 도우미 아가씨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 02: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가 보낸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도 니가 그러면 안 되지, 아가씨 잘 데리고 일해,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연달아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N주점'에서, 0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소집을 한 후, 새로 보도방을 시작한 피해자 P(48세)에게 "너는 뭐냐, 뭔데 이곳에서 장사하냐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L,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 불량,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들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232] 1. 마약류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3.경 김해시 D 아파트 201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별거를 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한테 말없이 이사를 갔냐. 지금 어디 있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201동 1층 입구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16] 피고인은 F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H부동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삼각모양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김해여고 방면에서 구산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125㏄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232) 순번 1~3, 5~8, 11, 14, 18~22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516) 순번 4~6, 10~1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2014고단2232) 순번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 E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직장을 구해주는 등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오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5년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01:00경 의정부시 B, 5층 'C' 주점 3번 방 내에서 피해자 D가 여성접객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룸 안에서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소란행위를 하자 그의 몸을 잡아 업어쳐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몸을 잡아 업어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E이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서 사장인 자신이 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컵을 던져서 깨지기도 하여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쳐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현장사진, 현장영상 등과도 부합하는데 반해,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E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현장영상, 증거기록 제35, 36면, 80면 등 참조) 현장사진과 현장영상과도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소파 쪽으로 밀쳐져서 제압당하는 과정을 두고 부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아 업어쳤다고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에 “(우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병명은 그 특성상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나 허리디스크 병원 다니는데 너 한 번 좆 돼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누웠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기왕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5면, 124면, 제131면부터 제142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업어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과거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낸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49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노상 옆 계곡으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 계곡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려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다시 계곡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한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