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9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39, 2014고합43(병합), 204(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 A |2. 다. B 검 사 김형수, 정효삼(기소), 김한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 H(이상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6 내지 123, 127, 128, 136 내지 141, 153, 156 내지 167, 176 내지 179, 307, 318 내지 326, 362 내지 372, 378 내지 392, 404 내지 409, 419 내지 425, 445 내지 447, 450 내지 464, 471 내지 495, 505, 506, 509 내지 511, 522, 548 내지 550, 560 내지 565, 573, 574, 609 내지 669, 737 내지 742, 744, 745, 756, 757, 801 내지 819, 835 내지 839, 842, 844 내지 853, 860 내지 879, 892 내지 899, 964 내지 972, 976 내지 989, 995 내지 1001, 1007 내지 1011, 1044 내지 1051, 1055, 1079 내지 1083, 1091, 1092, 1094 내지 1113, 1118, 1129 내지 1141, 1144 내지 1156, 1228, 1229, 1247 내지 1252, 1340 내지 1343, 1346 내지 1349, 1351 내지 1353, 1401, 1408, 1409, 1431 내지 1433, 1439 내지 1441, 1446, 1447, 1455 내지 1477, 1492 내지 1508, 1518 내지 1541, 1558 내지 1566, 1576 내지 1578, 1608 내지 1615, 1682 내지 1730, 1732 내지 1738, 1741 내지 1762, 1764 내지 1777, 2059, 2288 내지 2294, 2399, 2405 내지 2410, 2496, 2539 내지 2542, 2604 내지 2618, 2725 내지 2730, 2972, 2973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6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4.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농협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 N에게 "농협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쌀을 무이자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쌀을 시중에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담보로 쌀을 받아 판매하고 3억 원을 현금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5. 13.경 N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주시 O, P 지상 Q빌라 102동 101호, 102호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각 빌라를 피고인 A의 채권자인 R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쌀을 공급받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각 빌라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이용하여 2010. 5. 17. 위 각 빌라에 대하여 위 R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S에게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T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과 쌀 유통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T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건네받아 양곡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V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때때로 투자자들에게 위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사업 계획이나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0. 3. 5. 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 4층 407호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부동산과 쌀 사업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4%~6%의 수당을 지급하여 은행보다 이익금을 더 많이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주문 기재 무죄부분 제외)와 같이 2009. 1. 12.경부터 2010. 7.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78회에 걸쳐 합계 28,599,802,350원을 교부받는 등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Y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양곡 유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없고, 다른 직접적인 수익이 없는 위 회사로서는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이지 아니할 경우 필연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678회에 걸쳐 합계 28,599,802,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년 10월 중순경 전주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3억 원가량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2~3억 원가량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담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10월 말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BC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현금서비스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6.경 전주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1억 원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1억 원가량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3]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AE 소재 피해자 운영의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 선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쌀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융통할 생각이고 신용불량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쌀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3.경 쌀선불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5~6일 후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04] 마. 피해자 AG,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0. 경 서울 양천구 AI에 있는 공증인가 법인 A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춘천시 AK 전, AL 대지 및 건물, AM 도로, AN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미곡을 현물로 대출받아 판매하여 2010. 2. 28. 경까지 현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 및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이미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6억 5,000 만원 상당의 미곡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8. 경 미곡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AO을 통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 채권자 성오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AP가 2010. 1. 21.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성오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114,543,128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처분한 자금을 위 AO에게 지급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 AO으로부터 위 자금으로 매입한 1억 원 상당의 미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 18. 경 성오영농조합법인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39]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권 589쪽)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1,000 만원 입금자료), 등기부등본, 확인서 2부, 공범 T의 광주지방법원 2010고합435, 광주고등법원 2011423, 대법원 20126572호등 각 심급별 판결문 1부, T 및 A 사용 은행거래내역 분석 [20141¹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V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증, 각서 [2014고합204] 1. 증인 AW, AH, AG, AX의 각 법정진술 1. 약정 및 이행각서, 거래명세서, 법적절차진행통지, 각서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Q 빌라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받아온 것임을 모른 채 S에게 위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B와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쌀을 대출받아 현금화시켜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담보 설정 서류를 건네받았으나 그 후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S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하자고 하여 이를 묵인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운영의 K농협 L 사무실에서 N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도 그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B가 N에게 피고인 A이 농협과 쌀 거래를 많이 한다며 인사시켜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N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건네주었던 이유는 이자 부담 없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었는데 농협으로부터 무이자로 쌀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양곡 유통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 A의 R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점, 피고인 B는 2010. 6. 3.경 N에게 'B는 A과 연대하여 AY에 담보를 제공한 피해자 회사에게 2010. 6. 11.까지 3억 원을 입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인 A도 2010. 6. 10. N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빌라를 AY에 담보제공하고 B는 A과 연대하여 3년 무이자 쌀을 판매하여 M에 현금으로 입금시키기로 약속하였으나 A은 상기 담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A 자신의 빚을 갚았습니다. 하여 A은 담보제공자인 피해자 회사와 약속한 날짜에 근저당설정을풀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점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대형마트 2곳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위 마트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손해로 당시 피고인 A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N에게 직접 이 사건 빌라를 현금화시켜주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 이 S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A의 범행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갖고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무관한 S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당시 'V'을 운영하던 자신이 위 2010. 6. 10.자 확인서상 'AY 대표'라고 기재하였을 리가 없다며 위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곡 유통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에 있는 'AZ'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N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하여 온 2010. 6. 10.자 확인서에 서명만 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N은 'AY'가 기재된 2010. 6. 3. 자 확인서를 토대로 2010. 6. 10.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의 이름 옆에 'AY 대표'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확인서 중 피고인 A의 자필로 된 부분에는 'AY'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2010. 6. 10.자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피해자 Y 등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양곡 유통 사업, 부동산 사업 등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일부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T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을 자신에게 보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T과 판시 기재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T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일 뿐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T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유사수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1999년경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고향 후배인 AC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T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개인적인 자금보유 및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사실상 자인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농협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액면가 이하로 대량 매입한 다음 쌀을 구매하여 유통하면 차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농협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얼마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곡 유통사업에는 양곡의 공급량, 관련 정부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목표한 월 25%라는 고율의 수익(이중 13% 를 T에게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투자원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사업적 건전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만경영농조합, 정읍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K농협 미곡처리장 등의 각 사실조회 회신, 인천세무서, 강남세무서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양곡 유통사업을 진행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으로 수십 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T 및 A 사용 은행거래내역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T으로부터 11,659,422,500원을 송금받은 후 8,546,972,100원을 반환하였는바, 양자 간에 현금이나 수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T에게 원금의 약 74% 밖에 반환하지 못하였다.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규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데 대부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T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용인시 소재 BA 아파트 213동 1101호와 314동 1602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BB', 'BC'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밖에 어떤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위 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익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아파트를 담보로 위 법인으로부터 금원 내지 쌀을 대출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곡 유통 사업 등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투자자이자 모집책인 수십 명의 U 직원들에게 6회에 걸쳐 양곡 유통 사업 및 부동산 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관광버스까지 빌려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인수한 K 농협 L와 대형마트를 견학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도 사실상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곡 유통사업 등의 구조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은 2010. 6. 5. 경 U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학교 방학으로 인하여 쌀 납품이 일부 중단되었고 정부의 쌀 가격 정책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2010. 7. 20.까지는 투자원금의 상환을 미루어 달라는 취지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T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한편 투자자들은 평소 T으로부터 자신들의 투자금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송금되고 있음을 들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서구 BD지구에 있는 BE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판시와 같이 쌀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A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AV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다음 AV로부터 2010. 3. 11. 4,100만 원, 5~6일 뒤 900만 원을 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쌀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3. 11.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18.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점포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 고인이 2010. 3. 13. AV에게 작성해준 '임금증'에 '일금 (W 41,000,000) 사천 백만원을 나락지대금으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0,5, 24. AV에게 작성해준 '나락대금 환급에 대한 각서'에도 '나락대금 삼천구백오십칠만팔천원(₩39,578,000)을 6월 1일~2일, 3일에 걸쳐 AV 사장님께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23.경 피해자에게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20kg짜리 쌀 200포를 납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쌀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거나 그 후 대가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2010. 5. 24.자 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5,0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적은 39,578,000원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만 원과 무관하게 위 쌀 200포를 여신으로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AH, AG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의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약정 및 이행각서(이하 위 약정 및 이행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AK 전, AL 대지 및 건물, AM 도로, AN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위 금액만큼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AX에게 지출한 9,500만 원의 회수를 위해 위 부동산을 성오영농조합법인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2) '벼'를 이르는 말.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2008. 6. 17.경 대부업자인 AX을 통해 BF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BG이 2008. 9. 9.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들은 2009. 4.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BG에게 약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BG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한편 피해자들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2009.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AX은 2010. 1. 10.경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시 약정 및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성오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0. 5. 6.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해지비용으로 일금 일천육백만원을 2010. 5. 13.까지 채권자 AG님 앞으로 입금을 하기로 한다.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민, 형사적책임을 지겠습니다. 자의로 각서 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위 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미곡을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이 BF에게 대여한 금원 및 임의경매신청 취하비용 등의 합계 5억 2,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 및 AX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과 AX의 몫으로 정한 이 사건 약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의 위 지출 비용을 먼저 회수하도록 하는데 동의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성오영농조합법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구태여 피해자들에게 임의경매 해지비용 명목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6억 5,000 만원 상당의 미곡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 건 약정은 무효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앞서 살펴본사정에 비추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착오로 성오영농조합법인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약정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오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2010. 4. 15. 이전의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신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Z, AD, AH, A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피해자 Y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3))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이하 같다.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피해자 유한회사 M, Z, AD, AH, AG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어려운 양곡 유통사업 등에 대하여 조직적,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약 1년 반에 걸쳐 2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인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양곡 유통업자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등으로부터 미곡을 대출받아 현금화시켜주겠다고 속인 다음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부주의하게 투자하였으므로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2008년 1월경부터 금 수입사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직접 모집책들의 조직을 관리하고 투자 유치를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범 T과 달리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피해자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한회사 M의 본부장인 N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T이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및 상습범으로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4)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4. 25. 자)의 기재에 의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미곡을 대출받아 현금화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담보 설정 서류로 제3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주었는바, 비록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6 내지 123, 127, 128, 136 내지 141, 153, 156 내지 167, 176 내지 179, 307, 318 내지 326, 362 내지 372, 378 내지 392, 404 내지 409, 419 내지 425, 445 내지 447, 450 내지 464, 471 내지 495, 505, 506, 509 내지 511, 522, 548 내지 550, 560 내지 565, 573, 574, 609 내지 669, 737 내지 742, 744, 745, 756, 757, 801 내지 819, 835 내지 839, 842, 844 내지 853, 860 내지 879, 892 내지 899, 964 내지 972, 976 내지 989, 995 내지 1001, 1007 내지 1011, 1044 내지 1051, 1055, 1079 내지 1083, 1091, 1092, 1094 내지 1113, 1118, 1129 내지 1141, 1144 내지 1156, 1228, 1229, 1247 내지 1252, 1340 내지 1343, 1346 내지 1349, 1351 내지 1353, 1401, 1408, 1409, 1431 내지 1433, 1439 내지 1441, 1446, 1447, 1455 내지 1477, 1492 내지 1508, 1518 내지 1541, 1558 내지 1566, 1576 내지 1578, 1608 내지 1615, 1682 내지 1730, 1732 내지 1738, 1741 내지 1762, 1764 내지 1777, 2059, 2288 내지 2294, 2399, 2405 내지 2410, 2496, 2539 내지 2542, 2604 내지 2618, 2725 내지 2730, 2972, 2973 기재와 같이 625회에 걸쳐 합계 3,844,18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액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T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T과 처음 만난 시점이 2008년 12월 말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 1. 이전부터 T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2009. 1. 1. 이전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 11.부터 2008. 12. 31.까지의 투자유치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위 각 순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009. 1. 1. 을 전후하여 수신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의 태양을 달리하고 범의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한다). 다만 위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김재현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