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2. 05:00경 강원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22세)가 늦게 귀가하여 식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쇠젓가락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집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5: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A씨인가요." 라는 말을 듣자 "씨팔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외삼촌인 I, I의 후배인 J, 자신의 지인인 K,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원주 M에 있는 N 앞 도로상에서 위 J는 O 아반떼 승용차에 위 I을 탑승시켜 이를 운전하다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P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위 L, K을 탑승시켜 이를 운전하면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및 I, K, L은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원주 소재 Q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그 무렵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35,730원[피고인, L 각 1,268,490원(각 합의금 1,094,500원 + 치료비 173,990원), K 1,280,490원(합의금 1,094,500원 + 치료비 185,990원), I 3,318,260원(합의금 910,070원+치료비 107,190원+수리비 2,3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7,135,730원을 교부받았다. 4.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 16. 14: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를 쇠젓가락,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지시하여 B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5. 1. 22. 15:10경 위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원주지원 2014고단1107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B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증인의 목을 찌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엉덩이를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배, 가슴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이 2014. 12. 2. 05:0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젓가락,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4. 12. 2.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젓가락으로 목을 1회 찔리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6회 맞고, 주먹으로 배·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맞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82호 판결문(L),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897호 판결문(I), 춘천지방법원 2014고약2160호 약식명령문(J), 춘천지방법원 2014고약2162호 약식명령문(K) 1. 2012. 11. 20.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본 1.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사본,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문 사본, 자동차보험 치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A) 1. 각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사본 1. 교통사고 내용설명 그림 사본 1. 합의서 사본 4부 1. 사고내역 조회 사본, A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본, A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사본 1. 각 자동차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1. 접견부, 각 접견 녹음 파일 CD, 각 접견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되긴 하였으나 범죄사실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른 범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 대상판결 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