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9.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2018고단490) 피고인은 2018. 5. 10. 23:14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2018고단5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2018고단692) 피고인은 2018. 7. 2. 19:48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등(2018고단863)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21:30경 강릉시 L에 있는 'M' 탈의실에서 피해자 K가 옷장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옷장 안에 놓아 둔 우리은행 직불카드와 롯데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3:20경 강릉시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이 위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이 위 직불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K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3:35 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이 위 직불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K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14. 00:35경 강릉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이 위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한도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W에 대한 폭행(2018고단901) 피고인은 2018. 7. 24, 13:55경 강릉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W(여, 50세)이 Z과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 쌍년아, 왜 내 동생을 때리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2018+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18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 현장사진 1. 진단서(H)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U,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2018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