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2016고합168 피고인은 평소 타인과 특별한 교류 없이 혼자 고시원 등지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최근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방 값도 연체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9. 아침경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일대 골목에 이르러 답답한 심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2. 29. 08: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소지 중인 라이터로 천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아래 쪽에 놓아두어 불길이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아래 부 위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차체 일부, 타이어 등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2. 29. 10:55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는 불상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연료주입구 덮개(시가 약 30만 원 상당)를 젖히는 방법으로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는 마개를 돌려 주입구를 개방한 다음, 위 라이터로 흰 장갑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주입구 안으로 밀어넣어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화 신고를 받고 그 부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73 3.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평소 타인과 특별한 교류 없이 혼자 고시원 등지에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최근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방 값도 연체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답답한 심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목길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08: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동서대학교 후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레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소지 중인 알 수 없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흰색 봉지와 신문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승용차 전면 아래쪽 부분에 놓아 불길이 위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카렌스 승용차와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SM5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500,000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우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을 태우고, 피해자 M 소유인 위 SM5 승용차 조수석 뒤쪽 범퍼 부분을 수리비 976,148원이 들도록 태워 위 승용차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24, 25, 30, 32, 35, 39, 42번) 2016고합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감정의뢰서, 감정서, 블랙박스 녹화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7,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화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지만 판시와 같이 자동차에 방화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화하여 각 자동차들을 소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항 부분 (가) 소훼된 레이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다가 소훼된 SM5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인물이 근처를 배회하다가 레이 승용차 옆으로 이동한 뒤 2분 후 맨손으로 현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6분 후 레이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위 인물은 현장을 떠나면서도 계속하여 뒤돌아보면서 레이 승용차 부근을 주시하거나 다시 현장에 돌아와 그 부근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인물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육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임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 이전에 화재 사실을 감지한 주변인은 없고 단지 연기 발생 이후에야 주변인들이 신고와 진화행위를 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레이 승용차에 접근한 직후 레이 승용차에서 연기가 발생하였고, 레이 승용차에서 자연적으로 발화할 만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레이 승용차 부근을 뒤돌아 보거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그 부근을 지켜보는 모습은 경험칙상 자신의 방화행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비닐봉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레이 승용차와 그 주변의 자동차들을 소훼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 2항 부분 (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옵티마 승용차에 불이 붙은 장면을 목격한 O은 수사기관에서, ' 옵티마 승용차 밑에서 불이 났는데, 갑자기 옵티마 차량이 정차된 담벼락 바로 윗길에서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며 크게 웃고 있었다. 물 한 바가지면 쉽게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물을 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금 있으면 차가 폭발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O의 진술은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신빙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앞서 판시 제3항에서도 나타난 방화 실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된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된 현장사진과 당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옵티마 승용차에 대한 방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Q는 주변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쏘나타 승용차의 주유구를 제거한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흰 장갑에 불을 붙여 주유구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현장에서 검거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주유구 손괴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을 저지르고 약 40분 후 그곳으로부터 170m가량 떨어진 판시 제1항 장소에서 0이 목격한 행동을 하고 다시 약 2시간 뒤 그곳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판시 제2항 장소에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이와 같이 최초 사고인 판시 제3항부터 최후 사고인 판시 제2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그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 다른 물질을 연소시켜 차량을 방화하는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 범행 역시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저질렀을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가.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복하여 주차된 자동차를 방화하거나 방화시도를 한 것으로 이른바 '묻지마 방화'의 성격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시민들의 진화가 없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도 했던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자동차가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그 대다수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