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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6.경부터 알고 지내다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서로 연인 관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5월 중으로 꼭 갚겠으니 115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2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수입은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위 수입으로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통장내역, 단란주점 관련 H 카카오톡 캡쳐 사진, 중고차량 판매대금 및 탁송비 거래내역, I은행 대출 계약서, 피고소인과의 문자 내역, 거래내역조회(변제내역), 거래내역서(순번 27번), 판결문 사본(순번 34번), 공소장 사본(순번 36번)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만,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1.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돈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돈의 경우 피고인도 차용사실 자체는 시인한다. 범죄일람표 1 기재 돈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J이 2017. 4. 17. 송금된 당일 인출한 점, 피고인이 위 시점 당시 돈을 갚을 만한 객관적 능력이 없었던 점, 실제로도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3 기재 돈에 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 J에게 속아서 2017. 3. 28. I은행으로부터 3,65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명의로 중고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샀으나 J이 이를 사용하다가, 다시금 K이 피고인에게 위 차를 팔아준다고 하면서 가져가서 렌트차로 이용하면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I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2017. 10. 13. 지인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3.부터 위 돈으로 I은행에 합계 3,3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4. 위 4,900만 원 중 5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2017. 10. 13.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위 차를 찾아 중고차로 팔도록 도와주었고 중고차매매상은 2017. 10. 31. 피고인에게 중고차 판매대금 1,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과 2017. 11. 5. 2회에 걸쳐 1,650만 원 전부를 피해자와 피해자 형에게 송금하였다. 2018. 4. 6.자 피고인의 문자를 보면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겠다고 말해왔고, 증인 F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수차 들었다고 법정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4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나 지인에게 이야기해 왔으면 이를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가.항에서와 같이 어려움에 처했던 사실을 F에게 말하고, F이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도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정을 묻고 변제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4,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즉시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여 여부, 변제 조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도 듣지 않고 돈부터 보냈다거나, 4,400만 원이 증여이고 피고인도 고마워서 피해자에게 1,65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나 E 진술 부분 중 대여 과정에서의 세세한 경위는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볼 만한 사유도 아니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대출금이 다액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경위가 과장되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54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19길 22에 있는 서초1교 아래 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34cm x 가로 10cm)를 손에 든 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1세)에게 다가가면서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든 망치를 휘저어 피해자를 공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C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4. 15.에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피고인의 진술서,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에 응하지 않는 범행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입영을 수차례 연기해 주는 등 피고인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속한 날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무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였고, 현재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6: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5%인 주취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xplore 2.3. AWD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7:2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검정색 벤츠 E220dAV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려던 피해자 D(여, 37세)과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재생결과(순번 20번 중 파일명이 ‘00023739’로 시작하는 파일) 1. 발생보고(폭력)(피해자 특정을 위한 증거로서 기재함) [순번 2번 D의 진술서의 경우, D을 증인으로 수차례 소환하였으나 소재불명인 상태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CD 재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비하면 D의 진술서 내용은 정황이 과장되어 있는바,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밖에도 폭행 관련 처벌전력만 13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폭력을 금하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쪽 문이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문의 안쪽 공간에서 피고인은 차량 쪽에 피해자는 문쪽에 대향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문이나 그 밖의 어떤 곳에 부딪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문 등에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해진단서에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양 팔의 다발성 타박, 오른 아래팔의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 폭행 정도를 보건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미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다소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9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엔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은 자동차용 조향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의 과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 등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PTA 전륜8속 개조(기구제어)에 대한 물품공급계‘을 수주함에 있어 대금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부보금액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다음 거래처 대금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회사 소속 이사이자 자신의 대학교 동창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PTA 프로젝트를 수주하려 하는데, 계약체결에 필요한 은행보증보험 예치금으로 납입할 돈이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예치금을 납입하고, 이후 예치금을 반환받는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19.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은행 창원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억원의 수표번호 ‘H’ 및 발행일 ‘2016. 12. 19.’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위 E은 같은 달 29.경 위 수표를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6. 12. 9.경 기업은행에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지급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같은 달 1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았는바 위 2016. 12. 19.경에는 이 사건 계약의 지급보증 예치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이 사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에게 PTA 프로젝트 수주예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B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PTA 프로젝트 수주를 권유하면서 스스로 2억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우선, B이 2016. 12. 19.경 피고인측에 2억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즉, B이 피고인측에 2억원을 교부한 2016. 12. 말경 이 사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잔고는 16억여원에 이르렀고, 마이너스 대출가능 규모도 3억원으로서, PTA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6. 12. 9. 이미 위 PTA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3억원을 은행에 예치한 상황으로서, 예치금 납부를 위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었다.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17년까지 수년간에 걸쳐 D측의 요구에 따른 저가입찰로 인해 10억원 내지 2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피고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D측에서 10억여원을 보전해 주기도 했으며, 위 2억원 교부 당시에도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실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애초 이 사건 PTA 프로젝트 수주에 응하지 않았다가 D측의 담당이사나 B의 권유 및 D측에서 정한 수주액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주의 입찰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PTA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2016. 12. 9.경 3억원을 지급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했다가, 2017. 7.경 지급보증 해제로 3억원을 반환받았는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원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성격(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반환시기 등에 대한 약정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3억원을 반환받았을 때에도 B으로부터 아무런 반환요구도 없었다. 한편, B과 피고인, E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대화녹취록의 내용과 문맥에다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과 E으로서는 B으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명목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그 돈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결국,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에게 2억원을 반환할 민사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했다거나, 그 기망에 기하여 2억원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의 주장 외에는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아가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최고경영자 과정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어서 급히 큰 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업의 부진으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과 대부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장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8. 16.경 4,500만 원, 2017. 9. 8.경 2,940만 원, 2017. 9. 28.경 5,000만 원, 2017. 12. 29.경 7,500만 원, 2018. 1. 31.경 1억 원, 2018. 3. 12.경 2,000만 원, 2018. 6. 5.경 1억 원 합계 4억 1,9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진 1. 카카오톡 내역 및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반성문, 투자내역 사진, 변제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1,9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더라도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합계 약 2억 1,750여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변경 전 명칭 ‘C당’) 당원으로 2019. 6. 25. 00: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B당 천막농성장에 대해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B당 당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6차선의 차도(시청방향)를 연좌 등의 방법으로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D 소속 경찰관인 E 등 경찰관들은 해당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C당의 당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의 조치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E의 왼팔 팔꿈치 부위를 할퀴고, 발로 E의 이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D(순번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고의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E이나 H이 당시에 도로를 점거하였던 성명불상의 다른 남성과 피고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들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영상 및 사진에서 피고인, 그리고 도로를 점거하였던 성명불상의 다른 남성의 모습이 확인되고, 그 모습이 서로 구분 가능하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남성 외에 다른 일반인이 경찰관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동영상 및 사진에서 피고인의 주먹이 누군가를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은 계속 넘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니라 그 성명불상의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E이나 H 모두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 도로를 점거하였던 성명불상의 남성을 끌어내던 중 이를 저지하려고 다른 사람(피고인)이 다가왔고 그 사람으로부터 E이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피고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이 다가와 끼어든 경위나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영상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H은 당시 피고인이 E을 발로 차는 것 역시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동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E은 성명불상의 남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끌어내던 사람으로서 대체로 엎드려 있거나 쓰러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전부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었음을 들어 E의 진술의 신빙성(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고의적으로 폭행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 점, 함께 시위하던 동료가 경찰관에게 끌려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22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와 애플펜슬 1대를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0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F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12.9 2세대 512GB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 12:4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3 피고인은 2018.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탭 S3를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7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기기정산내역 [2020고단1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게시물, 대화 내용 1. 송금 내용, 전자금융이체확인증 계좌 내용 [2020고단5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25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서울역 방면에서 서대문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B광역버스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버스운전기사 진술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의 딸이 적극적으로 말려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버스 운전기사인 D의 진술과 버스 안의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딸과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해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만성C형간염, 간경화, 기면증, 식도정맥류 출혈, 좌측상지마비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간경화 등으로 알콜해독능력이 떨어져 음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D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E으로부터 사업지의 원상복구보증서만 제출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보증료 4억 원 중 2억 원이 부족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립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고 계약 후 바로 선급금으로 3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빌린 2억 원은 15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의 시행사였던 ㈜F은 2017. 4. 3.까지 준공해야 했음에도 당시 공정율이 1.3% 정도에 불과하여 ㈜F의 공유수면매립허가가 실효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매립면허를 양수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료에 2억 원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립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 2017. 5. 10.경 같은 계좌로 1억 5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추진 예정 일정표, D현장 자금 계획, 원상회복 이행보증서 및 제출 공문, 공유수면매립면허증 및 발급 공문, D 공유수면매립공사 Project Financing Proposal,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D 매립공사 선급금 신청 공문 및 통장사본, 법인 양도양수 약정서(면허권 포함), 고소인 발송 내용증명, 피고소인 답변 내용증명 1. 수사보고(수사협조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D 매립면허 관련 경과, 각 공유수면매립면허증, 공유수면매립면허증 발급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서 제출 통보, 공유수면매립면허증 발급,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상실 고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실효되지 않은 상태였고(2017. 9. 6. 실효됨), 보증서만 발급받으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공사예정표(수사기록 18쪽)를 보여주었고, 공사예정표대로 업무가 진행될 것처럼 말한 점, 한편 F이 2014. 5.경 H로부터 D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하면서 D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기한은 2015. 10. 4.로 변경되었는데 이후에도 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하자(변경 전 공정율이 1.32%였는데, 이와 같은 공정율은 2017. 4. 3.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자 통보하였다가 F의 유보 요청에 따라 2015. 5. 6.경 F에 대하여 소요자금 확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준공기한 도래 전까지 공정율 30% 미달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이후 F의 요청으로 준공기한이 2017. 4. 3.로 연장되었지만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 8. 16.과 같은 달 28. 두 차례 매립면허 효력 상실을 위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인 2017. 9. 6.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고 공고한 점(수사기록 227쪽), 피고인은 D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연장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의 공정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32%에 불과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요구하는 공정율 30%에 도달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는 F로부터 D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하지 못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던 I 주식회사도 피고인으로부터 D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원상복구보증서의 보험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5쪽)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 2억 원 중 4,000만 원은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빌린 J의 변제 독촉으로 인해 피고인이 J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변제의사를 보이고 있어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동관 2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권한대행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근로자 D, E, F와 사이에 “D, E, F가 2019. 2. 28.로 당사를 퇴사하면서 퇴직위로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2. 9.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등 5명의 임금 합계 26,809,160원과 D 등 3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422,380원, 피해자들의 연말정산환급금과 G, H의 퇴직위로금 합계 7,346,860원 및 D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6,366,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 E, F의 퇴직위로금 합계 10,083,340원을 합의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H, G의 각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대표이사(권한대행) 인사발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C의 대주주인 I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2019. 3. 1. 이후에 노무관리, 업무상 명령 및 지휘 감독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C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을 사업경영의 주체라거나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근로자 중 3명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나머지 2명도 피고인이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후 한 달 이내에 퇴직한 자들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서울 서초구 B ‘C'에서 제2항의 피고인인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이어 클럽 밖에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1.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광화문광장 B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55세)의 머리 부위를 자신이 들고 있던 태극기 깃봉(길이 약 145cm, 접이식 안테나)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머리 방향으로 태극기 깃봉을 때릴듯이 움직인 적은 있으나 닿지는 않았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뺀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손을 잡아 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멱살을 잡혀서 한 행동인 점, 경찰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몸에서 떼어내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태극기 깃봉을 휘두른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에 관하여는, 촬영된 영상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현장은 집회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에 맞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