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 1. 피고인 A, E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E는 K, L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심야에 방범이 취약한 식당이나 마트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2016. 4. 11. 03:33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이 운영하는 O슈퍼마켓에서, 피고인 E와 L은 시정된 출입문을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K은 피고인 A과 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시가 합계 불상의 담배 5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4:20경 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35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와 L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피고인 A과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을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6. 4. 19. 03:00경 영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25세)이 관리하는 U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 우유를 사먹으며 분위기를 살피다가 피고인 A, E는 편의점 밖에서 간판 위로 담배를 던진 후 담배를 내려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고, K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A, D, E와 L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L은 고향 선후배 지간으로 금은방 진열장에 고가의 귀금속이 진열되어 있고, 경비업체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범행을 마치면 검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영주시내에 있는 'V'라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계획을 세운 후 범행 과정에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6. 4. 24. 19:30경 C이 운전하는 W 렌트카에 모두 탑승한 후 영주시 대학로 18, 가흥주공임대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고, 피고인 E, D가 그 곳에서 내려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X(71세)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Y CA100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 E, D가 합동하여 피해자 X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영주시민운동장 인근 공용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다음 C이 운전하는 W 렌트카에 전원 탑승한 후 영주 시내를 돌며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당초 정해놓은 범행 시각인 2016. 4. 25. 02:12경 위 렌트카를 타고 위 공용주차장에 이르고, 피고인 D, A이 그 곳에서 내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금은방 내 진열장을 깰 수 있는 물건을 찾던 중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한 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영주시 Z에 있는 피해자 J(64세)가 운영하는 'V' 금은방으로 운전해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E, L은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D,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쳐올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시정된 금은방 출입문을 강하게 반복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금은방에 침입한 후 위와 같이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로 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들을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미리 약속한 대로 보안업체가 도착할 만한 시간임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경음기 소리로 피고인 D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신호를 주고, 피고인 D는 그 신호에 맞추어 위 금은방에서 나온 후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함께 도주한 다음 위 공용주차장으로 가 오토바이를 주차해두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E, L과 합류하여 C이 운전하는 위 렌트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 D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절도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특수절도를 모의하고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렌트한 W 렌트카에 B, A, D, E, L을 태운 후 위 B 등이 요구하는 장소로 운전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A, D, E, L의 각 특수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0:30경부터 2016. 4. 26. 16: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AA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및 안동시 일대 도로를 거쳐, 부산 사하구에 있는 로얄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영주시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W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26. 14:15경 영주시 대동로 강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로 199 주공임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02:12경 영주시가흥동에 있는 서천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Z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서천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9:30경 영주시 대학로 18, 가흥주공임대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민운동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4] 1.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11:00~12:00경 영주시 AC에 있는 AD(7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E(73세)이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AF 대림시티 110 이륜자동차를 키박스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키를 돌려 몰래 AD 집 마당에서 5m 가량을 끌고 나온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 튜닝)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의 머플러 소리를 크게 할 생각으로 2016. 1. 21. 10:00경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머플러(소음기) 일부분을 절단한 후 인근 농기계센터로 가서 가느다란 쇠파이프를 머플러(소음기)의 절단된 부분에 용접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불법 튜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가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고도 2016. 1. 21.경부터 1. 22. 11:2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구성로 351 아디다스 영주점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부터 2. 17.경까지 사이에 매일 13:00~20:00경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일대 도로, 같은 시 구성로 351 아디다스 영주점 일대 도로 등 영주시내 일원에서 매일 20km를 운행하는 등 약 60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2. 27.경까지 사이에 매일 11:00~12:00경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로 351 아디다스 영주점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1. 18.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를 영주시 AC에 있는 AD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심2리 자전거전용도로 서천벤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서천벤치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제거한 후 위 서천벤치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어머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그 곳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검은색으로 도색한 후, 위 어머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구성로 351아디다스 영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1. 19.경부터 2. 17.경까지 사이에 매일 13:00~20:00경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일대 도로, 같은 시 구성로 351 아디다스 영주점 일대 도로 등 영주시내 일원에서 매일 20km를 운행하는 등 약 600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2. 26.경부터 2. 27.경까지 사이에 매일 11:00~12:00경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로 351 아디다스 영주점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왕복 운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21.경 D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놀다가 D에게 오토바이 머플러를 개조하면 소리가 커진다고 알려주고, D와 함께 농기계센터에 가서 불법 튜닝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D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대림씨티 110 이륜자동차의 머플러(소음기)를 불법 튜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6.부터 2. 27.경까지 사이에 매일 11:00~12:00경 영주시 광복로 55 영주초등학교 앞 도로, 같은 시 구성로 351 아디다스 영주점 인근 도로 등 영주시내 일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두 세 차례 왕복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02:30경 같은 시 구성로 329 성누가병원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223 분수대씨유(CU) 앞 도로, 같은 시 중앙로80번길 26-3 공설시장을 각 경유하여, 같은 시 구성로320번길 11 노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10] 피고인 C은 2016. 1.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104,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AG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326사건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기록 629쪽),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증거기록 651쪽, 674쪽), 각 판결문(증거기록 652쪽 내지 663쪽, 674-1쪽 내지 674-4쪽) [2016고단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T, N, Q,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등록증, 각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 각 사진, 현장문양검색, 각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6고단404]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므로 증거를 거시하지 않는다. [16고단4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합동절도 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계획범행),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각 특수절도범행에서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다수가 절도범행 또는 무면허운전범행에 해당하는데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각 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2) 제2범죄(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계획범행),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각 특수절도범행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형벌감수성이 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각 특수절도범행은 그 경위(계획범행),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위 각 특수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깊다. 피고인은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 상당부분은 절도범행 또는 무면허 운전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한 것 외에도, 2013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특수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에 대한 소년부송치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