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공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이 진행하는 H 준설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며, I은 G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정24호 피고인 및 G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G이 H 준설공사와 관련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공사를 B가 운영하는 J에 하도급 하였고, 이에 따라 J에서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B와 C 및 I에게 "G은 J로부터 오탁방지막 자재만을 납품받은 것이고, J에서는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에만 관여하였을 뿐,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4. 25.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C에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는 G이 직접 한 것이고, J은 자재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B에게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증언 내용의 쟁점을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와 C은 같은 날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각각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 취지에 따라 "G은 J로부터 오탁방지막 자재만을 납품받은 것이고, J은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에만 관여하였을 뿐,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5. 16.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1에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는 G이 직접 한 것이고, J은 자재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은 같은 날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 취지에 따라 "G은 J로부터 오탁방지막 자재만을 납품받은 것이고, J은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에만 관여하였을 뿐,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5.경 목포시 정의로 29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24 A 외 1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재판장 판사 장정환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 중 "2013. 2. 경 H 준설공사 현장에서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공사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공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도급받은 공사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H 준설공사와 관련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까지 진행하였고, G에 오탁방지막 자재만을 납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5.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4 A 외 1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 판사 장정환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 중 "G 주식회사가 위 공사(H 준설공사)와 관련한 오탁방지막설치 및 철거공사를 J에 하도급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자재만 납품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자재만 납품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신문 중 "당시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는 피고인 G 주식회사에서 하였나요, 아니면 J이라는 업체에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G 주식회사에서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J 직원들이 도와준 부분은 오탁방지막을 육상에서 조립할 때뿐이었고, 바다에서의 설치 부분 특정 및 수중에서의 조립 및 설치는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직접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준설공사와 관련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공사를 B가 운영하는 J에 하도급 하였고, 이에 따라 J에서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까지 진행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첨부) 중 -내사보고(오탁방지막 설치 공사 관련 내사사항) 사본, 내역서,견적서, 오탁방지막 상세도 4매 각 사본, 건설업 등록여부 회신 사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43면),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K 견적서 확인에 대하여) 사본, 확인서 사본,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L 견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사본 -M의 진술서 사본,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B),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C),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I), 목포지원 2014 고정 2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고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3명의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증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