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3.26.까지 B조합 비상임감사로 재직하였으며,2019.1.경 B조합 상임감사직에 지원하였으나 2019. 1. 16. 상임감사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여 탈락하였고, 2019. 3.경 B조합 상임이사직에 지원하여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2019. 4. 5. B조합 대의원회의 선출 과정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여 탈락한 사람이고, C은 1999. 4, 23.부터 현재까지 B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B조합 상임감사직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조합장에게 도움을 구하였으나 C 조합장으로부터 "같은 D가가 다 해 먹으면 안되니까 상임감사에 나가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2019. 1, 16. B조합 상임감사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여 탈락을 하게 되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C을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B조합의 비상임이사인 G과 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장 내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미투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모 여직원을 장기간 성폭력을 자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타 조합에 전출 후 지역 원성에 못 이겨 본 조합 전입시키며 금전 요구 등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고도 뻔뻔스러운 늑대 같은 인간으로 아직 권력에 눈이 어두워 20년 동안 조합장을 하고도 다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여직원은 그 후유증으로 아직 결혼도 못하고 혼자 평생 눈물과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음. 몇 년 전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하여 돈 2억 원을 요구하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어디에 쓰는지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금번 일이 해결된다면 조합 근무하는 동안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뻔뻔한 I조합장 미투일꾼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2018년 인사이동 후 금전을 요구하면 경찰서 및 임원께 조금 상납해야 한다고 하며 고민하던 중 응하지 않자 약 2주 후 문자로 이동된 여직원에게 지지바야 잘해 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인간 이하의 직위를 이용한 금전 요구 등 미투를 자행하는 A조합장을 금번 미투 일꾼으로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G에게 건네주며 G과 H에게 "조합장이 오래 장기 집권하니, 여러 가지 비리도 많고 가만둬서는 안된다. 며칠 후에 예정된 총회에서 C 조합장의 비리를 조합원들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여직원에게 2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여직원에게 경찰서 및 임원에게 돈을 상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과 H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가. 상임감사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금지의무위반 누구든지 B조합의 상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B조합 상임감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L의 휴대전화(M)로 "국장님 A입니다 지역 사회와 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까지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B조합 상임감사 인사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금지의무위반 누구든지 B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4. 2. 안동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B조합 대의원 N의 휴대전화(O)로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가 B조합 상임이사 후보로 지원하였습니다. 조합사업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상임이사 지원자 A 배상"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부터 23까지 총 134명의 B조합 상임이사 선거인인 대의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선거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송보도내용 출력물 1. A 작성 조합장 비리 관련 문건 1. V 기사 1. 수사협조의뢰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에 따른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A 휴대전화 복원 메시지 내용 중 일부 발췌분, A 휴대전화 복원 사진에서 발췌한 문자캡쳐사진 2매 1. 수사보고(B조합 W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선출 관련 선거운동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농업협동 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제2호(선거운동금지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6. 30. 이 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H에게는 교부하지 않았고 이를 교부한 G에게 교부 직후 전화를 걸어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던 점, I조합 상임감사 인사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되지 않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지만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의 상대방인 조합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