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2014고단579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고 함) J, 피고인 B은 보건의료노조 K, 피고인 C은 보건의료노조 L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없이 2013. 5. 29. 11:00경부터 11:50 경까지 사이에 M 에 있는 N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0의료원 노조원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원 폐업결정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보건의료노조는 2013. 6. 5.경 P경찰서에 2013. 6. 10.부터 같은 달 28. 까지 도의회 앞 인도, 도청 정문 우측 인도, Q상가에서 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의료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2013. 6. 6.경 P경찰서장으로부터 위 N도의 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집회가 금지 통고된 장소인 M에 있는 N도의회 앞 인도에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금일 집회는 금지 통고된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자리를 자진해산하여 주시고 해산하지 않을 시주최자, 참가자 모두 사법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보건의료노조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O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소지한 채 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N도의회에 계란을 투척하고 도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14:10 경 M에 있는 N도의회 앞 인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건의료노조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한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참가자들에게 'O의료원 폐업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R지사와 도의회를 박살냅시다. 도의회를 향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하나, 둘, 셋' 이라고 선동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이 도의회 청사에 계란을 투척하고 경력을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하나, 둘, 셋에 계란을 던져주세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실제로 '계란을 던져주세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집회 당시의 상황이나 위 피고인의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맥락, 위 피고인의 발언 이후 참가자들이 준비하고 있던 계란을 일제히 던진 점 등에 비밀치며 도의회 진입을 시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건의료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집회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14:10경 M에 있는 N도의회 앞 인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우리의 의견을 도의원들에게 전달합시다, 하나, 둘, 셋'이라고 선동하자 미리 준비된 계란을 도의회 청사에 투척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력을 밀치며 도의회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건의료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폭행, 손괴 등으로 집회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1, P경찰서에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도청 정문사거리 주변, 도청서문, 경찰청 사거리, Q상가 앞, 이마트사거리, S병원 앞, BX병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14:15경부터 15:35 경까지 T에 있는 위 Q상가 앞에 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만으로도 계란을 던지라고 선동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서 보건의료노조원 등 5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Q 의료원 재개원 촉구' 집회를 한 후 신고한 위 집회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같은 날 15:50경 N도청 현관 앞까지 이동하여, 그 때부터 16:15 경까지 보건의료노조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O의료원 정상화', 'R 지사는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현수막 등을 소지하고 'R지사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하라, R지사는 의료원 재개원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고, '패륜 공공의료 파괴', '독재 R 공화국', '불통 국회 무시, 도민 무시'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티로폼으로 만든 단두대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820 피고인 A, D, E, F, C, G] 피고인 A은 보건의료노조 J, 피고인 D은 보건의료노조 U, 피고인 E은 보건의료노조 V, 피고인 F은 보건의료노조 W, 피고인 C은 보건의료노조 L본부장, 피고인 G은 보건의료노조 L본부 조직부장이다. 1.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 산하 지부인 O 의료원 노조의 지부장인 X과 함께 N도청에서 0 의료원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Q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직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O 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O의료원 폐업하기 위한 업무만 수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의료원 건물 내에 들어와 있던 공무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X은 공모하여 2013, 5. 24, 08:00경 Y 소재 O의료원 본관 관리과 총무팀 사무실에서, O 의료원 소속 노조원 등 30여명이 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N도청 파견공무원인 Z, AA를 상대로, 피고인 F은 "사무실에서 나와라,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것이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조합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 라며 AA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X은 "아는 처지에 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료원 밖으로 나가라" 라며 Z의 양복 윗도리를 들고 가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를 집행하려는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의료원 운영 업무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노동조합 산하 지부인 의료원 노조의 지부장인 X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의 의료원 출근 및 출입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2013. 5. 24. 10:00경 Y 소재 O의료원 본관 건물 현관 입구 앞에서, O의료원 소속 노조원 등 30여명이 O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위력을 과시하면서 본관으로 통하는 4곳의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바깥 손잡이를 각목으로 보강하여 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은 정문 출입문 앞에서, X은 입구 앞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자세로, 피고인 F은 현관 입구 기둥 옆에 서서 출근을 하려는 의료원 원장직무대행 AB과 Z 등 N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밀어 내어 위 공무원들이 Q의료원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밀고 당기는 등 약 30~40분에 걸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를 집행하려는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의료원 운영 업무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G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인 의료원 노조의 조합장인 X 및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 약 40~50여명의 Q의료원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N의 O의료원 폐업 방침에 항의하며 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여 항의 농성과 집회 등을 지속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Q의료원 폐업 반대 활동을 계속하여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X을 비롯한 Q의료원 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3. 5, 24. 경부터 같은 해 7. 16. 까지 Y 소재 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하면서 의료원 원장직무대행 AB과 Z 등 N도청 파견 공무원들로부터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의료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원 폐업 반대 취지의 집회나 문화제 등을 조직·개최하여 점거 농성자들을 지지, 격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Q의료원 본관 건물에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고단1338 피고인 DJ 피고인은 보건의료노조 U으로서, 위 노조의 L지역 본부를 담당하면서 2013. 5.경 N가 운영해 온 O 의료원을 폐업하자 이에 반대하여 지속적으로 O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집회 등의 개최를 주도하여 왔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11:20 경부터 2014. 9. 30. 12:00경까지 M에 있는 N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N대책위 대책위 및 보건의료노조' 소속 회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 1년, N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마이크 및 앰프시설을 이용하여 "N는 Q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하라", "AB, AL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 하라"는 내용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 피고인 A,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녹취록 1. 각 수사의뢰서, 증거자료(5. 29.자 집회), 각 정보상황보고서, 각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금지통고서, 증거자료(6. 11. 집회), 증거사진, 집회상황보고서,종합상황보고서 [2014고단2820 피고인 A, D, E, F, C, G]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E, F,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F 및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C, AH, AI, AJ, AK, A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처분결정서 첨부) 1. 등기부등본, 사진, 진단서, NO 의료원 폐업공고문, N O 의료원 폐업에 따른 출입금지 안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원 폐업에 따른 노조사무실 이전 등 조치 통보, 언론보도자료, 진료기록지, 인사발령자료 [2015고단1338 피고인 DJ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X,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2013. 5. 29. 집회 및 2013. 6. 11. 집회의 주최자인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3. 5. 29. 집회 및 2013. 6. 11. 집회에서 보건의료노조 J으로서 격려사만을 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신고, 집회방식의 결정, 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혀 개입하거나 결정한 바 없는데도, 집회신고의 주최자가 산별노조이어서 그 대표자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집회 주최자로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률의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보건의료노조 BV으로 활동하였고 2012. 1.부터 보건의료노조 J을 맡아 노조에서 주최하는 집회를 주최하거나 집회 지원을 하여 온 점, 2013. 5. 29. 집회 및 2013. 6. 11. 집회는 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였던 점, 보건의료노조가 2013. 6. 5. 제출한 집회신고서에는 주최자가 보건의료노조, 주최단체의 대표자가 위 피고인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위 두 차례의 집회에서 투쟁사 낭독, 참석자 발언, 구호제창 등을 하면서 집회를 주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위 각 집회의 주최자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5. 29. 및 2014. 9. 30. 집회가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변호인은, 2013. 5. 29. 피고인 A 이 주최한 집회 및 2014. 9. 30. 피고인 D이 주최한 집회는 기자회견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3. 5. 29. 의 집회와 2014. 9. 30. 의 집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N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각 개최된 사실, 2013. 5. 29.의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BW 정당 국회의원 등 70여명이 참가하였고, 11:00경 민중의례로 시작하여 취재기자 20여명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피고인 A 등의 투쟁사 낭독, 10여 차례에 걸친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 및 일부 참가자들의 삭발식 등으로 약 50분간 진행되었던 사실, 2014. 9. 30. 의 집회는 11:20경부터 'O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N대책위 대책위 및 보건의료노조 소속 회원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플래카드 2개, 피켓 2개와 마이크 및 앰프시설을 이용하여 시의원 등 참석자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등으로 약 40분간 진행되었으며, 행사 시작 직후 N도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N도청 건물 내에 있는 프레스센터로 장소를 이동하여 개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집회는 비록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의료원 폐쇄를 반대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3. 6. 11. 집회의 금지통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유무 변호인은, 집시법 제8조 제 1항에 근거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2013. 6. 11. 의 집회는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 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고, 집시법 제9조 제 1항에 의하면 집회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보건의료노조는 2013. 6. 5.경 P경찰서에 같은 해 6. 10.부터 6. 28. 까지 도의회 앞 인도, 도청 정문 우측 인도, Q상가에서 보건의료노조 및 지역대책위원 50명 내지 300명의 참가 아래 'O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의료 지키기 결의대회'(이하 '이 사건 결의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한 사실, 관할경찰관서장인 P경찰서장은 2013. 6. 6.경 보건의료노조가 2013. 3. 4. 부터 'O의료원 폐업결정 규탄집회'(이하 '이 사건 규탄집회'라 한다)를 하면서 같은 해 3. 14. 도의회 현관, 같은 해 3. 27. 도청 현관, 같은 해 4. 18. 도의회 앞에서 대비경력 또는 도의원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친 바 있고, 이 사건 결의대회는 위와 같이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 사건 규탄집회와 실질적 주최자(보건의료노조 본조 및 L본부), 개최 목적, 참가 예정단체(보건의료노조, 지역대책위)가 동일하여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한 장소 중 도의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금지통고된 장소인 도의회 앞인도에서 2013. 6. 11. 이 사건 결의대회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관할경찰관서장이 불과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반복적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 사건 규탄집회와 실질적 주최자, 개최 목적, 참가단체가 동일한 이 사건 결의대회에 대하여 특히 폭력시위로 번질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도의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에 한정하여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고, 위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회 주최를 강행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F, C의 2013. 5. 24. 의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2013. 24. 당시 피고인 F, C과 보건의료노조 O의료원 지부장 X 등 3명의 행위는 N도청 파견 공무원들과 대치한 것에 불과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3. 5. 24, 08:00경에는 노조 측에서 Q의료원 본관 1층 현관문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를 밧줄, 각목 등으로 모두 봉쇄하고 30여명의 노조원들이 1층 현관 로비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관리과 총무팀 사무실에는 N도청 파견 공무원인 Z, AA 등 2명만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F은 Z AA에게 "사무실에서 나와라, 조용히 나가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볼 것이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조합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 라며 AA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들고 나갔고, X은 "아는 처지에 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료원 밖으로 나가라" 라며 Z의 양복 윗도리를 들고 나갔으며 당시 사무실 밖 복도에도 3~4명 정도의 노조원들이 복도 출입문을 잠근 채 서있었던 사실, 위 Z 등은 위와 같은 상황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소지품을 챙겨 X 등 3~4명의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밖으로 나갔고 1층 로비에 모여 있던 노조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Z 등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노조원들이 건물 안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근 사실, 피고인 F, C과 X은 같은 날 10:00경 본관 건물 현관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 등 30여 명이 본관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은 현관문 앞에서, X은 입구 앞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자세로, 피고인 F은 현관 입구 기둥 옆에 서서 출근을 하려는 의료원 원장직무대행 AB과 Z 등 N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약 30~40분에 걸쳐 몸으로 가로막으며 밀어 내어 위 공무원들이 O의료원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당직근무 중인 Z 등을 위협하여 건물 밖으로 몰아낸 사람은 피고인 F과 X 등 2명이고, 출근을 시도하는 AB 등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어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F, C과 X 등 3명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과 X의 행위는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노조원 30여명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단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의료원 본관 건물의 점거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 A, D, E, F, C, Go O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할 당시 적법한 직장폐쇄조치가 없었고 쟁의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N 의회는 2013. 6. 11. 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N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의결하였고 위 조례는 2013. 7. 1. 공포됨으로써 의료원은 해산된 사실, 위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O 의료원 본관 건물 내에 있던 Z 등 파견 공무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후 위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7. 16.까지 Q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AB 등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Q 의료원 폐업 철회를 주장하면서 항의 농성과 집회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미 의료원의 해산이 확정되고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혹은 근로자의 복직과 관계없는 내용의 건물 내 농성과 시위는 허용될 수 없는데도 위 피고인들이 강제로 위 건물을 점거한 후 농성과 시위를 하면서 AB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장에 참작할 바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 피고인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범행의 가담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