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서, 2020. 2. 28. 실시된 조합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1. 당선 목적 금전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사 및 감사)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전북 완주군 D시장 안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내가 조합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해 간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조합의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방법 제한 위반 누구든지 임원(이사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20. 2. 27. 11:30경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2. 27. 11:30경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전화하여 그의 주거지 부근인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산업도로의 다리 밑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장소에서, 위 G에게 “내일 선거에서 꼭 한 표 부탁합니다. 형님, 형수씨와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2020. 2. 27. 17:00경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전화하여 전북 완주군 D시장 안에 있는 ‘E’ 커피숍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내가 조합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보자명단 및 연락처, 선거인명단 및 연락서, 개표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현금 제공의 점), 각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선거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죄질, 수수된 재물의 종류(현금), 수수 금액,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개최하는 D영농조합 임시총회에 피해자 E(여, 72세)이 출입문을 통하여 입장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다가 피고인의 발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개명 전: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었던 H 제출의 휴대폰영상 관련) 1. 수사보고(사건 외 H 제출의 휴대폰 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에 현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유리문을 막고 있었던 경비업체 직원의 바로 뒤 우측에 붙어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리문과 위 직원에 매우 밀착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발길질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G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는 점, I는 피해자가 F의 팔에 맞고 쓰러졌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F의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려다 무언가에 맞고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F이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팔로 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보이므로 I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I는 F과 피해자의 뒤에서 의자에 앉아 방문자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맞은 것인지 F의 팔에 맞은 것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서 유리문을 막고 있었던 경비업체 직원 J는 피해자, F 등의 바로 앞에서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F의 팔에 맞고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7.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노려보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 뭉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맞은편 가게 안에서 습득한 나무 각목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가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75cm, 두께 약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80m의 거리를 쫓아가면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18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22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0. 10. 27.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여, 19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발쪽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깨진 휴대전화 액정의 파편이 피해자의 눈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미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내가 깡패인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D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할 수 있는 금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2020. 11. 08. 12: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맞짱 한번 뜨자"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식당 내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5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78 피고인은 2020. 11. 16. 02:50경 아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26세), K(23세, 남)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향해 걸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462 피고인은 2021. 5. 3. 22:20경 오산시 L ‘M’ 식당에서 “약주 먹은 사람이 영업시간이 끝나도록 못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N 소속의 경찰관 경위 O, 경사 P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씨발놈아”라고 욕하며 왼손으로 경찰관 O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찰관 P에게 “(돈)보냈데,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나 너 때려도 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하며 왼손으로 경찰관 P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수갑을 들고 있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진단서 등, 각 견적서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2021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4:30경 위 고시텔 내에서 임차료 미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씨발놈아,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겨누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5세)과는 2020.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2021. 5.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을 개업한 뒤에도 손님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던 중 2021. 4.경부터 피고인의 집착적인 모습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6: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 돈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귀가를 하였다가, 같은 날 17:10경 재차 위 커피숍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처벌 받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30. 10:5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 때려 부수겠다”며 양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고, 이에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B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범행 시간 특정 위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2018년 벌금 1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이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작성된 위 조합의 2015년도 결산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1. 부산진구청 공문(증거기록 3권 제21쪽) 1. 2018-045-E은행(이주비지급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1호(법정기간 내 미공개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복사 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 등 조합원들은 ‘조합원 연락처, 주소 명부, 현금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 내역’을 공개요청하면서도 사용목적을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 돈에 대한 조합원의 알권리, 조합원 임시총회 관련’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공개요청을 하면서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이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다른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복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불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령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공개규정을 둔 취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보면,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목적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D에게 사용목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는 점을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D에게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고 거부사유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문의하였다면 D는 이를 보완하여 공개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가 요청한 자료 중 ‘조합원 명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에 열람·복사 대상서류로 명시되어 있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현금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번)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관리처분계획서’의 관련자료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자료에 해당한다. D는 위 조합이 2019년까지도 2018년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조합의 금전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열람‧복사를 요청해왔고, ‘현금청산자 세대별 합의금’은 조합임원들의 부정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 D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위 서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열람·복사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D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D가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에 위 서류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피고인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D에게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료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문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수많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작성된 지 수개월 내지 1년이 지난 때인 2019년 1월 초부터 한꺼번에 다량의 자료를 공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자료에 대해 공개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고소가 반복되자 피고인은 책임을 지고자 2020년 10월 조합장에서 물러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 같은 날 13:10경 있었던 B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112신고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B의 부인이자 목격자인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정육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그 새끼 어디 있냐, 이 씹할놈 나오라고 해, 이 개새끼 죽여블란께,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B의 아들이자 목격자인 피해자 F(남, 26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를 들어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손에 우산과 혁대를 들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정육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정육점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수사 관련 참고인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범죄로서 주변의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평소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 13: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정육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B(남, 56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쳐다보지 마,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갈 길 가세요”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콱 쳐부러“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와 위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2: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여중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4. 20. 22:22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천미추홀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경찰휴대용 단말기(PDA)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형인 E을 가장하여 위 경찰휴대용 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G이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혈액 채취 원치 않음’,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적발보고서 오손 및 신규 등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타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서명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점에 대하여서는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1: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원룸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 B 원룸 앞길에서 구미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을 제시 받으며 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라는 요청을 받자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필로 ‘너무 많은 경사관님이 오셔서 죄송하고요, 운전을 조금을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말미에 ‘2019. 2. 2. 성명 E’이라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이를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출입국 사실 확인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그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음식을 배달시켰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5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배달시켰던 음식의 환불이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게로 8분 동안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른 주문 전화 등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씨팔, 나갈 때 돈을 준다고 하니깐. 내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나. 씨팔,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퇴실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단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경영혁신팀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보관·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법인계좌 무단이체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건물임대관리비, 법인운영비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법인계좌 7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를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19. 5. 31.경 996,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47,537,220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업무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용도 설정된 피해자 법인의 법인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2019. 5. 23.경 677,600원을 피고인의 개인여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4회에 걸쳐 합계 158,308,06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경 위 1. 가항과 같이 피해자 법인 계좌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이체요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31.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이체요구서 지출계좌 란에‘(계좌번호 1 생략)’, 입금계좌 란에 ‘(계좌번호 8 생략)’, 금액 란에 ‘996,000원’을 기재한 뒤 피해자 법인의 인감도장,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이체요구서 73장을 각 위조하고, 위 각 일시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D은행 부곡공단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체요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법인 명의로 된 이체요구서 73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요구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계사고 증거자료 제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리스트, 카드내역서, 각 입출금계좌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리스트, 각 개인통장 이체내역, 이체요구서 및 입금증 등,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부정사용내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영수증, 피의자 컴퓨터 파일, 이메일내용 1. 피의자 D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1년 4개월 동안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직원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액수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회복이 완료되어 피해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야 씨발. 손님이 씨발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줘.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CCTV 현장촬영 동영상 CD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당 시간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음식점에서 반주 후 택시를 타려다가 마스크가 없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마스크가 없다는 얘기에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보여지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21:58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에 비치된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7.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 업무방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편의점 종업원과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마스크를 쓰면 달라지는 것이 뭔데, 씹새끼들아, 씨발놈아, 병신 같은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1:35경 강릉시 G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현관 앞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후 석방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사무실 의자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첨부), 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관련), 업무방해, 모욕 혐의 CCTV영상 캡쳐사진, 공무집행방해 혐의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왜 안해줘, 세무서에서 발급이 되는데 왜 여긴 안 되냐, 확인서를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나가지 않겠다, 오늘 안 해주면 내일 아침에도 오고 계속 오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사진 및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고소인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고소인이 이 사건 조합에 ‘2019년 4월 27일 정기총회 서면투표용지, 현장투표용지, 집계표 현황, 비디오촬영, 참석자 명부(선거인 명부)’에 대해 복사 및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료의 열람 및 복사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서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고소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복사물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복사물을 우편송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고소인 C이 2019. 4. 27. 팩스로 이 사건 조합에 4. 27.자 총회와 관련된 서류의 복사 및 열람요청을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9.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할 때 익명으로 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된 자료를 익명으로 클린업 시스템에 게재한 사실, C은 2019. 5. 28.경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사실, C이 이 사건 이전에 복사 및 열람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복사가 다 되었다.”고 연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람 및 복사의 요청을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랐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