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 2016고합-9(병합) 현주건조물방화,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 공준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1. 19: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18: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9, 20:3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12.26, 00:00경 제주시 0 다세대주택 30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방안 침대 위 이불과 옷걸이에 걸려 있던 원피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피해액 합계 7,7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의 종업원으로 감귤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6, 10:30 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감귤보관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창고에 보관 중인 감귤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U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S으로 옮길 것을 지시받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창고에 이르러 시가 합계 2,316,000원 상당의 감귤 120 박스를 위 화물차에 실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오일시장 등에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감귤 120박스와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12.29 22:00 경 제 1 의 라.항 기재 피해자 M 운영 의 N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담배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합9] 피고인은 2015. 9. 9. 22:4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술을 많이 팔아 줄테니 술을 가져와"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R, Y,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M, G,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동행 감귤처분처 등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 1년.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를 경우에도 같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9 3년 1년 X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업무상횡령, 사기죄 등으로 10여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오다가 2004년경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다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후 원만한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종래와 같은 범법 행위를 서슴치 않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현주건조 물방화 범행의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밀집하여 있는 다세대 건물 중 일부에 대한 방화를 시도함으로써 자칫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는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물품이 전부 혹은 일부 반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성준규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