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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2:46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 여성전용 고시텔'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과하여 내부 화장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남성으로서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문을 잡아당기는 등 당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40 공갈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6.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여자인 척 가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제 이름은 C이고 나이는 현재 22살. 대전에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소개글은 "남자친구를 구함. 성탄절을 함께 보낼 분을 찾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가슴 만져도 되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의 오빠인 척 행세하면서 "가슴 만져도 되냐 라는 내용이 징역 몇 년짜리인 줄 아느냐. 이건 5년짜리다. 합의금으로 7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더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무하네. 신고하고 싶어지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내역서 첨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20경 안성시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과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59세) 소유인 시가 합계 1,019,000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8점, 등산용 바지 9점, 등산용 티셔츠 2점, 등산용 모자 2점을 가지고 나와 자동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G)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09:00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노루댕이1길 18-5 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860-1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622에 있는 시흥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8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50경 목포시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있던 중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민 및 인근 식당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니미 씨발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니 딸년은 첨년살이 할 상이다. 이 족제비 같은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 1)을 모욕하였다. 1) 피해자 F, E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E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고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LG-F320K)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2:30경 서울지하철 2호선 B역에서 교대역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LG-F320K에 내장된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3. 16: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도로변에 피해자 E이 놓아 둔1) 1)공소사실에는 "자신의 밭에물을대기 위하여 놓아둔"으로기재되어 있으나,이를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 플라스틱 배관류를 놓은 것이 아님을알수있으며,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배관(피해자 주장 가격 50~70만 원)2)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형 더플백에 넣어둔 물건 중 일부만을 가져간 사실, 위 대형 더플백 안에는 쓸 만한 물건들이 함께 있었음을 피고인들도 알았던 사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이를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시가 7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50~70만원상당이라고 진술한 사실만이 인정되며, 피해자 주장 가격으로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이득이 3만 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도박방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그레이스 승합차량에 판금, 도장 등의 자동차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압축기(Compressor), 스프레이건(Spray Gun), 페인트 등을 갖추고 위 차량의 앞 쪽에 흠집제거, 유리용접, 부분도색, 라이트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물을 부착한 후 노상에서 차량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3. 2. 12:2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37-3 신월IC 밑 인천방향 경인고속도로 우측 갓길에서 B 소유의 C 차량의 우측 뒷문짝, 운전석 휀다 부분 흠집에 대하여 수리비 3만원을 받고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같은 달 12. 13:30경 같은 장소에서 D 소유의 E 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 흠집에 대하여 수리비 3만원을 받고 흠집 부분을 펴주고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철호(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3.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포인트마트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통행인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 부근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월드텔레콤 쪽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힌 후 그대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입원관찰가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과실 경합,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주변 지인인 D, E에게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폰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LG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7.10.2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근처 노상에서 위 D, E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같은 날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22:50경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고시텔 311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벽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311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함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실하게 피해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00:1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척동 18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으며,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 5가 방면에서 용전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입하면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가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 우측 적재함 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 자칫 더 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57 위증 피고인 A 검 사 천재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418호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8단독 재판장 판사 D에게 C이 2011. 10. 11. 23:30경 E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장황한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l E 술집에서 F에게 "평생 경찰관 해 처먹어라 씨발놈아, 꼴랑 경위 계급장 달고 배운 것도 없는 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F, A,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증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청각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정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6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4.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8: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건들면 큰일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근처 테이블의 손님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훈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 2016. 2. 22.부터 2016. 2. 25.까지, 2016. 10. 4.부터 2016. 10. 12.까지 무단결근하여 총 12일간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54 공무집행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5:20경 세종시 허만석로98에 있는 세종시청 시설관리사업소 B과 사무실에서, 검침원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검침을 하지 아니하고 수도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민원상담 중이던 위 B과 소속 공무원 C(여, 36세)에게 "등신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하여 C을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민원상담 등 업무 중이던 위 C에게 "등신아 밤길 조심해라, 미친년 내가 가서 속옷이며 빤스를 벗겨 버리겠다, 기다려라 퇴근할 때 도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C을 협박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B과 사무실에 찾아와 C에게 "내가 온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소속 공무원을 협박하여 상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7. 15:20 경 제1항 기재 B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무원 C을 협박하던 중 같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아줌마"라고 하면서 D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D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가까이 봐야겠다, 얼굴을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D을 협박하고, 같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연필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찍는 시늉을 하면서 "목과 얼굴을 위 아래로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진술부분 포함),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7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손상희(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4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1동 205호 피해자 D(남, 50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민소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75 강제추행,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원석(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0. 23: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 및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져 위 C을 추행하고, 위 C이 자리를 비우자 위 E의 옆에 앉아 '67살이다. 외로워 죽겠다'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E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년들아, 개같은 년아, 시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위 추행행위를 항의받은 후 오히려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욕설과 고함을 질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성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는 피해자 C에게 '돈 못준다.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없음에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를 알선하는 베트남인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인 베트남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베트남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수수료 750,000원을 지불하고, 이로부터 약 2주일 후 위 B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건네받고, 2018. 10. 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날 위 담당자로부터 위 운전면허시험장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제2종) 응시표 등 사본 1. 사건송치서 등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둔전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