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약 8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 1. 경부터 서울 노원구 D, 106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거를 시작한 이후 도박을 하려고 자주 가출하는 피해자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2015. 2. 말경 피해자가 다시 가출하여 약 1개월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에 있는 불상의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초저녁 무렵 위 단독주택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하기 위하여, 위 시장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음식점 인근에 있는 횟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횟집에 도착한 G와 함께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 및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 03:00경 피해자 및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G가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기둥형 나무옷걸이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난동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5. 3. 2. 03:30경부터 04:00경 사이 주방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깊게 찌르고, 피해자의 턱 부분과 왼쪽 어깨 뒷부분을 여러 차례 베었으며, 피해자의 목 앞부분과 뒷부분을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척수 및 추골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검시조서, 검시 결과서 1. 사체 등 사진 60장, 추가 사진 1. 부검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찔렀을 뿐이며, 피해자가 입은 목 뒷부분의 치명상 등 다른 상처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자 피해자가 놀라 일어서는 과정 또는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책임만 물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엌칼로 위협하여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위협으로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그 형을 감면하거나 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도한 음주로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1. 의 가, 나항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임대아파트에 피고인의 누나인 G가 있었고, G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리기도 하였는데, G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다툼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느낄 정도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작은방에 혼자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두 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 다툼을 말린 후 작은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불러서 나가보았더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사망하여 있었고, 잠이 든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는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6평에 불과한 임대아파트 안에 함께 있으면서 두 차례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던 G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뒤엉켜 넘어지는 등과 같은 소동이 있었다면 이를 모르고 계속 잠을 잘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엌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부엌칼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엌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강하게 찌르거나 벤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당황하여 엉겁결에 피해자를 찔러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격분한 상태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목과 그 주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실검증력의 저하, 사고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음주상태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중에 피고인이 보였던 행동, 피고인의 당시 음주상태에 관한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이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G에게 하였던 진술 내용과 자수하기까지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의견: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평결 인용 의견 : 3명 - 기각 의견 : 6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0년 2명 징역 16년 1명 - 징역 15년: 1명 - 징역 12년 4명 징역 7년 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빼앗긴 생명을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사망한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는 생각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왜곡된 진술을 하는 등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와 같은 강력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에 폭력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왔으나 그 계량화된 점수는 13점으로서 '높음' 영역 (12점 이상)에서는 아주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와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