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20. 확정되었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1992. 2.경 C 주식회사(상호가 2010. 1.경 'D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3. 3.경부터 2008. 6.경까지는 경리부 차장으로서 관리팀 팀장을 맡아 경리 및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C에서 1997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경영대리인으로 근무하던 E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퇴사하게 되자 2009. 9. 11.경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2010. 4. 5.경 E을 상대로 'C 근무 중 회사자금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C 근무 중 회사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2013. 1. 15.경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E 측 증인으로 소환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C의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 등을 왜곡하거나 축소시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715호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형사 제21부 판사 F 앞에서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변호인 G의 "H이 어떻게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표이사 H이 I협회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2001년 2002년에 제 통장으로 2-300만 원인가 돈이 들어왔는데 H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계좌로 I협회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리담당을 하며 자신이 I협회에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므로 H은 이 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입출금과 관련하여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변호인 G의 "C에서는 그 장부들(조적장부, 사무실장부)을 증인이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허위로 작성한 것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차입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임의로 차입금 4천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C의 별도 계좌인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위 장부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변호인 G의 "회사에는 2006년, 2007년, 2008년 장부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 이전 장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7. 10. 15.인가 세무조사 전에 C(H) 대표이사가 사무실에 와서 금고를 열어보고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부를 놔두면 어떻게 하냐며 빨리 차에 실어 놓으라고 해서 차 트렁크에 실어준 것까지 기억하는데 그 후에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장부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라. 변호인 G의 "그와 같이 피고인(E)에게 송금한 것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번에 제 사건에서 J라는 로펌에 참고자료로 낸 자료인데, 대표이사가 명의를 변경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1억 원을 증인계좌로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중에 또 다시 법인계좌로 들어갑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표이사였던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명의를 변경하여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위 1억 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적도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서류(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263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263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공소장 기재 범행사실 라항 피고인은 변호인 G의 "H은 실질적으로 경영전반에 걸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판공비를 가져간 분이고 법인 결산할 때 L 세무사와 두 분이 법인 결산을 하고 대외적으로 기공식, 준공식 등은 모두 H이 나가고 화환, 공문 모두 H 이름으로 나갑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판공비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고, 당시 회사 직원이던 M 역시 다른 민사소송에서 'E이 모든 자금흐름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고 E이 사실상 경영대리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E이 실질적으로 경영전반에 걸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을 당시 경리차장이었던 피고인이 모를 수가 없었다. 공소장 기재 범행사실 마항 피고인은 변호인 G의 "증인도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와 회사의 계좌 사이에 돈이 오고간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기 위해 C의 돈을 빼갔다가 다시 조금씩 입금한 것이지 회사에 돈을 빌려 준 적은 없었다. 공소장 기재 범행사실 바항 피고인은 변호인 G의 "얼마까지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제 통장에 자금이 있어서 조적장부에 기재 된 것이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7. 16.에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위조된 것으로 회사계좌에서 확인할 수가 없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부분에 포함된 내역 및 피고인의 월급이 230만 원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빌려줄 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노5113 위증 사건에서 'H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회사를 전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사실 라항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E이 H으로부터 C의 경영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고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모든 업무를 사실상 직접 처리하였으며, H도 E을 믿고 회사 업무를 모두 맡기고 실질적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을 부인하고, '당시 회사 계좌는 가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K과 H은 A(이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 반환을 요구받고서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였고 A 및 E의 회사에 대한 대여채권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던 점', '조적장부에 2007. 7. 16.자 회사의 A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7. 12. 말경 1,000만 원, 2008. 2. 4. 1,000만 원의 변제가 기재되어 있는 점', 'A은 2009. 9. 1. N를 상대로 한 소송의 조정에서 회사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회사가 A에게 64,027,74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그 공소사실 중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행사실 마, 바항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부분(C이 2007. 7. 16. A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증인 H 자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가끔씩이나마 출근해서 경영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