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26. 21: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F(주) 사업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스티로폼 등 사업장 폐기물 약 4톤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2.5톤 화물차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5톤 집게차에 나누어 싣고, 위 자동차들을 각각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장 앞에 이른 후 그곳 공터에 위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J 공장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고철 및 플라스틱 파레트를 발견하고 이를 H 5톤 집게 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K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 26. 21:30경 안성시 D에 있는 F(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31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19. 10: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경리직원인 피해자 N(여, 44세)에게 "야 너 어제 나 신고 했냐. 니 덕분에 경찰서 잘 갔다 왔다. 이 씨발년아. 개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세게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5~6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편의점'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계집년 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내가 무슨 욕을 했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5~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피해자 R(40세)이 운영하는 'T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방이 없다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뒤지고 싶냐. 양아치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01:2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에서 평소 지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폰 1대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6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6.경 안성시 W에 있는 'X낚시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중모터 1개, 금속류 엘보 등 약 50kg을 피고인 A 소유의 G 마이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6. 16. 08:00경부터 16:30경까지 충북 진천군 Z에 있는, 'AA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W 소재 'X낚시터'를 거쳐 충북 진천군 AB 소재 'AC'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6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열람)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명함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7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N, O,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 A, C과 그의 변호인은 금속류 엘보 등 약 20kg만 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Y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금속류 엘보 등을 통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들기 어려울 만큼의 무게여서 대략 50kg 정도 나간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Y이 2017. 6. 16. 외출해서 돌아오니 금속류 엘보 등이 들어있던 통이 사라져 있었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 A, C이 금속류 엘보 등 약 50kg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C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업무방해, 특수상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 N를 협박하고, O, R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 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협박,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손괴하였고, B와 함께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거기에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중 R과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은 수거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 벌금 250만 원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A과 함께 매립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적치한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와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함께 2017. 6. 16.경 안성시 W에 있는 'X낚시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미상의 산소통 1개, LPG가스통 3개, 냉온수기 1개를 피고인 A 소유의 G 마이티 차량에 싣고 갔다. 2. 판단 증인 Y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판시 특수절도죄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물 외에 위 재물들까지 함께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