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와 교제하면서 2016. 10.경부터 2019. 4.경까지 C와 함께 서울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이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매출액을 부풀려 고지한 뒤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경 개설된 피고인, 피해자, C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1일 매출액을 162만 원으로, 2018. 4. 22. 180만 원으로, 2018. 4. 23. 184만 원으로, 2018. 4. 24. 207만 원으로 보고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쇼핑몰의 1일 매출액은 약 63,000원~707,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 수익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31.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824,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G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우리가 결혼 할 테니 미래를 위해 나의 군대적금에 돈을 계속 넣어야 한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돈을 모으기 좋다. 나한테 돈을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을 가입해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바일 게임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적금에 불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3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D,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군대적금 통장이 올해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약정금액 8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확정금리 3%가 적용되지 않으니 8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돈을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금을 가입해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바일 게임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적금에 불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2018. 9. 20.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5.까지 총 9회에 걸쳐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자료 제출 2회),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12), 수사보고(고소인 사실관계확인서 제출), 사실관계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K ‘E’ 세무자료 제출), 과세신고서, 재무제표 등, 수사보고(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19), 사실확인증명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경과 정리), 수사보고(실제 매출액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실제 매출액 관련 C 진술청취), 수사보고(E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입금내역 확인)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변제 관련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죄 피해자 B은 딸인 C가 운영하는 E 쇼핑몰 사업의 실체와 규모를 인식하고 위 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고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과 C의 생활비를 지원해오면서 피해금을 C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C를 주채무자로 하여 채권채무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C는 E 쇼핑몰 사업의 매출이 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 B이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과장하도록 하였고, 위 돈은 위 사업의 사업비용과 피고인, C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과 C의 행위는 매출액을 과장한 것에 가깝고 이를 피해자 B에 대한 기망이라 보기 어려우며, 위 돈은 모두 딸인 C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B이 기망행위 이전부터 상당한 돈을 C에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이 매출액을 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B이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설령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채권채무 이행확인서상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2 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면서 차용증 작성 내지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서로 금전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자신이 지급한 돈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을 피해자 C와의 생활비 내지 인터넷 게임방송에 필요한 게임비 등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가 생활비 등 지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 C의 일방적인 의사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후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정까지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 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고지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 쇼핑몰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L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K의 수사기관과의 통화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쇼핑몰에 관한 세무자료에 따르면, 위 쇼핑몰 사업은 2017년 기준 연 매출금액이 약 500만 원이나 결손금액이 약 1,230만 원, 2018년 기준 연 매출금액은 약 6,300만 원이나 결손금액이 약 5,253만 원일 정도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다(증인 K 진술녹취서 3쪽, 증거기록 1권 88, 103쪽). 피고인은 C와 피해자 B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E 쇼핑몰의 일일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였고(증거기록 1권 50~67쪽),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내역을 관리해주는 사이트인 ‘M’를 통한 위 쇼핑몰의 매출액을 캡처한 화면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이를 피해자 B에게 보내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쪽). 피고인이 허위 고지한 매출액은, 가장 매출액이 높았을 201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일 평균 매출액이 약 17만 원(= 2018년 연 매출금액 약 6,300만 원 ÷ 365일, 증거기록 1권 200쪽 참조)에 불과한 위 쇼핑몰의 매출액을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허위 매출액 고지는 위 쇼핑몰의 매출액을 단순히 과장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지어내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로 피해자 B을 기망한 것이다(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C는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두 사람이 동거하면서 지출하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과 C의 기망으로 인하여 E 쇼핑몰 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위 쇼핑몰의 운영을 위하여 일본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인인 J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및 C 앞으로 빌려주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6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E 쇼핑몰의 운영이 최초 시작될 무렵인 2016년, 2017년에는 제대로 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과 C에 대한 생활비 용도로 일부 돈을 지급하여 줄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명시적인 매출액의 허위 고지가 시작된 2018. 4. 19. 이후로는 위 쇼핑몰 사업이 실제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송금한 돈이 피고인과 C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과 C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기망행위 이전부터 상당한 돈을 C에 지급하여 온 점 등을 들어 매출액의 허위 고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각 인과관계는 모두 기망 내지 착오가 착오 내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그 원인 중의 하나이면 충분하므로, 딸인 C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라는 동기가 피해자 B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 B의 착오 또한 그 동기와 함께 작용하여 판시 기재 피해금 지급이라는 결정에 이르렀던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 B은 최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C가 E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2016.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4억 원[피해자 B이 2019. 4. 23. C를 주채무자로, 피고인을 연재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채무이행확인서(증거기록 1권 12쪽)상의 금액이다]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지 시작한 2018. 4. 19. 이전에 지급한 피해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구두로 매출액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허위로 매출액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B 또한 2017. 말경까지 피고인이 매출액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해당 기간에 관한 금액은 판시 피해금과 구분하여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었다(증인 B 진술녹취서 6쪽, 증거기록 1권 180~181쪽). 나. 판시 제2 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향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금리가 적용되는 군대적금(군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에 비하여 특별히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적금을 말한다)에 가입해 두겠다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지급받았고, 추가적으로 군대적금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모바일 게임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 C로부터 판시 피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피해자 C는 일본에서 성장하여 N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면서 2014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쇼핑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세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K 진술녹취서 4쪽), 기초적인 한글 사용 또한 그리 능숙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증거기록 1권 152~153쪽), 적금과 같은 기초적인 금융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70~171쪽).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 쇼핑몰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 C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없었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동거하면서 지출하는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기본적인 생활비용조차 스스로 충당하고 있지 못하던 피해자 C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군대적금에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E 쇼핑몰의 운영을 위하여 지인 J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및 피해자 C 앞으로 빌려주도록 하였는바,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군대적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용하자고 하였는데, 그제야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군대적금 용도로 받은 돈을 모바일 게임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얘기하여 피해자 C가 비로소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C 진술녹취서 7~8쪽). 따라서 피해자 C가 사전에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경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판시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쇼핑몰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모바일 게임비나 피해자 C와의 동거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 C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C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바, 모든 책임과 비난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앞으로 판시 제1죄의 피해금액을 형사공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