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4.부터 2013. 3. 15.까지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해자 (주)E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고, 피해자 (주)E는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 함께 2011. 4. 5. 서산시와 사이에 계약금액 236,610,000원으로하는 F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을 하던 중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관리하여 주면서 그에 필요한 포대 등 구입비로 2011. 4. 20.경 7,920,000원과 2011. 4. 27.경 4,620,000원을 피해자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우선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5.경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로부터 위 포대 등 구입비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920,000원 및 4,620,000원 합계 12,5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오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부분 돈이 정산된 것으로 알고서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4.부터 2013. 3. 15.까지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해자 (주)E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였고, 피해자 (주)E는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는 2009. 6. 11.경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H"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09. 6.경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슬레이트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12.경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7,583,182원을 송금받고, 2012. 8. 17.경 같은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7,583,182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액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도청이전주민생계조합 주식회사('이하 생계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슬레이트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생계조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 개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생계조합의 직원인 J이 선정되어 현장에 근무하였고, J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현장에 인력을 동원한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이 철거면적에 따라 산정된 기성금액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바, 이는 생계조합이 피고인을 통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 회사의 장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부 사용되고 인건비로 우선 지급된 돈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주로 인력 사용에 의한 인건비가 발생되는 작업이어서 자재비가 그다지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로 우선 지급된 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G의 결재를 받고 가불금 형식으로 차용한 피고인의 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K의 직원인 L, I이 피해자 회사에 지출결의서, 일용노임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중 일용노임명세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반면 이들은 생계조합에도 인건비뿐만 아니라 자재비, 장비대 등이 포함된 기성청구서, 지출결의서 및 이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개인이 슬레이트 철거에 관하여 자문과 인력이 필요했던 생계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맡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인력을 실제 동원한 K의 부탁으로 일부 발생된 인건비를 우선하여 지급하고자 그에 상응한 금액의 가불금을 결재받기 위해 필요한 노임명세서 등을 기왕에 확보된 피해자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이 제출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많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현장 인부들에게 법인계좌 등을 통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앞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생계조합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여 생계조합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었다거나 피해자 회사만이 실제 하도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이 사건 공사는 석면해체에 관한 전문적이 지식이나 현장경험이 있는 개인이 생계조합으로부터 노무도급의 형태로 하도급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해보면, 생계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체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