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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2023고단802 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5. 06:56경 서울 용산구 B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위 다세대주택으로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 4개를 잠금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사용자인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의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3. 25.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를 잠가 가스자용자인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 약 15분간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5. 07:00경 서울 용산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식당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를 잠가 가스자용자인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 약 4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115 3.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5. 06:40경 서울 용산구 I 다세대주택 건물 외벽에 설치된 위 다세대주택으로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 8개를 잠금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스사용자인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의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2 1. J, G,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K’ 업주 전화통화,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자료 분석 2, 범행 당시 모습(CCTV영상)과 체포 당시 모습 비교, 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범죄현장 지도 정리],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혐의사실 자료확인 정리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7), 범죄 발생지도 2023고단1115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8, 24번 현장 수사,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3, 25번 현장 수사, 범죄일람표 연번 16, 19 – 피의자 이동경로 정리(CCTV 분석),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3, 25 – 피의자 이동경로 정리(CCTV 분석), 범죄일람표 범죄일시 순으로 정리, CCTV 영상 캡쳐 시간순으로 정리 첨부,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자료 분석 2, 범행 당시 모습(CCTV영상)과 체포 당시 모습 비교], 입건전조사보고서(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혐의사실 자료확인 정리 보고) 1.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10항(도시가스 공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 밸브를 잠금으로써, 총 25개 건물의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용산구 일대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단순 형사처벌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치료와 감독을 통한 문제해결적 접근과 처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병증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가족 등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질환을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단순히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조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분실한 시가 불상 스마트폰(아이폰7) 1대를 습득하였으나,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확인에 대하여) 1. C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이메일 수신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과 핫스팟으로 연결된 피해자의 자녀가 보던 태블릿PC의 영상이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재생되다가 위 주차장에서 멀어지자 중단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휴대폰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던 중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위 주차장에 돌아와 전화를 하자 전원이 꺼졌던 점, 통신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최종적으로 꺼진 장소를 위 주차장 부근으로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시간과 장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주차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정차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어떤 물건(위 영상만으로는 주운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음)을 주웠고, 피해자가 주차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은 10분 이내인데 그 무렵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장소를 지나간 적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웠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스크가 떨어져 주웠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마스크를 떨어뜨린 적은 없고 피고인이 물건을 주운 장소는 피고인이 당초 차량을 주차했던 곳과 수 미터 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 분실 장소에서 피고인의 마스크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차량을 살펴보도록 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차량 내부와 피고인의 신체 또는 옷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의 가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55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01: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식당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과 일행인 E에게 시끄럽다고 하며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C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E은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후면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다음의 행위 중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서 상해를 가하거나 공범 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차서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찼고, E은 피해자의 팔을 눌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만 남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식당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F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식당 밖에서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의 왼발을 차서 자신이 땅바닥에 넘어져 아래에 깔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진술(피고인 일행이 먼저 시끄럽게 하고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의자를 들어 공격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G의 진술(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다. 피해자가 의자를 들어 내리찍으려고 하였다)과 상이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의자를 들어 상대방을 내리치려고 했던 점이나 식당 밖으로 먼저 나간 피고인 일행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된 점, 식당 밖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E의 증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G의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고, 곧이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증언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여기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덤벼들다가 서로 엉켜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덤벼드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불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연이어 피고인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일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52경 군산시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및 그 좌석 밑에 들어 있는 현금 97,000원, 우체국 통장 1개, 도장 1개 등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및 CCTV자료, 수사보고(K병원 매점 CCTV 화면자료 첨부 등),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사건 범행 중 상당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등 불우한 환경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나아간 계기가 된 측면도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절도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려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차 대담한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은 이미 종전의 범행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참작된 적이 있고 성장환경만을 탓하기에는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교차로에서, 회원사거리 방면에서 동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받고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기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C 진단서 첨부, E, D 진단서 첨부, 신호주기율표 첨부 등에 대한, 피의자의 신호위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기는 하나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라는 점, 피해자 3인 중 2인에 대하여 공제조합을 통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11.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제주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2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 구걸을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주은행 체크카드(J), 신한 체크카드(K)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총 5배,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13:27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슈퍼마켓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로 된 제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21:5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슈퍼마켓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명의로 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4. 저녁경 제주시 G에 있는 'I'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Q1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L,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M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카드거래내역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내지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사기의 점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9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1.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28. 23:24경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복도 형광등 전원을 끄고 종이로 복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가리고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철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위 전당포 안까지 침입한 후 내부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는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초순 저녁시간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인근 인도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켰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미수죄의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8: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C주점' 구로디지털단지역점 물품창고에서, 그곳 대표인 피해자 D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선물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장 관리를 하고 있던 총괄매니저 E의 말을 듣고 선물을 혼동하여 가져갔고, 그 후 단체채팅방에서 물건을 찾는 피해자의 말에 바로 자신이 가져갔다고 밝힌 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실장 F은 점장인 피고인과 함께 사건 당일 주점에 도착해 있던 선물세트를 정리했는데, 이러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표 앞으로 온 것은 가져가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렸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차피 대표님이 안 오시니까 모를거다. 가게 앞으로 온 것이니 가게에서 처리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심지어 F한테도 다른 선물세트를 가져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점 총괄매니저 E, 실장 F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대표 앞으로 온 선물세트에 받을 사람의 직책과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표 앞으로 온 선물세트가 정관장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다. F은 정관장 선물세트의 값이 궁금하여 인터넷으로 그 가격을 검색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대표 앞으로 온 선물을 점장 등 다른 직원 앞으로 온 선물로 오인하거나, 그 선물이 정관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마치며 피고인에 대해 '작은 판단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난 것 같으니 너그러운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점장 E' 앞으로 온 선물을 실제 점장인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이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해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E, F의 주요 진술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주점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점에 자주 들리지 않는 대표가 알지 못하거나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대표 앞으로 온 정관장 선물세트를 대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 간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대표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사라진 선물세트를 찾자 CCTV 등 증거가 명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가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을 토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 단톡방에 'E 매니저가 가져가라고 해서요'라고 변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도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의 가액 또한 크지는 않다.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중국 국적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3: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7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병원 응급의학과 H 과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수사보고('D' 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상해 관련 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에 약 7㎝ 의 열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00경 위 귀금속점에서 D으로부터 E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2개와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및 금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5,89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금은방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범행 사용 주민등록증 소유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피의자들이 행사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고금매입대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귀금속을 매도한 D, E은 만 16세의 청소년들로서 이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이 부정 행사한 타인 명의 신분증의 얼굴과 그들의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래 D, E과 귀금속 매매거래를 해 본 적이 없고 매수한 귀금속의 가치가 600만 원가량에 이름에도 그들에게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D, E이 부정 행사한 주민등록증은 8년 전인 2012년 발급된 것이고 그 명의인의 주소도 피고인의 귀금속판매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남시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의 부정행사 가능성을 더욱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장물 취득의 위험성과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형식적인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자신이 매수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3:15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길이 50cm)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내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 0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87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각 현장감식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6월~5년 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총 피해액도 그리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고, 부친이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등 부모도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세한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절단기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수법으로 함부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동종전과 중 6건이 실형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 동종수법의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위와 같은 동종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여주시 여흥로 11번길 40에 있는 여주하동농협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결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오른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4. 13. 14:00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8. 4. 13. 17:40 경 여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블랙박스 영상사진, 변사자의 CT 사진기록, 용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영상 휴대폰 캡쳐 사진, 피해자 이동동선 CCTV 사진, 지도정리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의사의 사망진단소견 청취, 피해자 부검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역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결과가 극히 중하다.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76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 8. 23:24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1. 24. 23:00경부터 2020. 2. 11.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15,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 28, 43, 45, 48, 51, 54, 58, 68, 81, 86, 90, 92,99, 104, 107, 110, 113, 116, 119, 123)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진술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누범 야간건조물(방실침입절도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 입절도 미수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단순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음식점의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순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1: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편의점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우고 물품을 진열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금고 서랍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확인) 1. CCTV 사진, CCTV 열람, 신용카드사용내역 관련 공문,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절취한 금품이 소액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