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1. 21: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6-10 구룡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의 좌측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결국 2012. 7. 11. 22:49경 서울 강남구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위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리한 차량의 보닛 수거)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직선 평지도로로서, 2차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던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별다른 시야의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전조등을 끈 상태로 운전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서행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이나 서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점,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의 앞번호판 부분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보닛이 찌그러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발생한 점, 피고인도 충돌 순간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 앞에 도착하여 승용차 앞부분을 살펴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점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치사 후 도주), 감경영역의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