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2013고단3972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5. 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5·8호)을,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9호)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19. 06: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이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10장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08: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건네어 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39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348호] 2. 2013. 5.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아이패드4 레티나 LTE'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4 레티나 LTE'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791] 4. 2013. 5.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경남 남해군 M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플레이 스테이션3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팔테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3. 5. 25.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790] 5. 2013.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 32GB'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38만 원을 먼저 계좌로 이체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5경 P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3.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 S4'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5만 원을 먼저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6. 26. 10:30경 10만 원을, 같은 날 18:30경 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의 각 진술서 [2013고단4348호, 2013고단5790, 2013고단5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J, L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소년부송치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기소유예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소년보호 송치사건의 법원처분결과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5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습·누범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년~4년)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1년~2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이미 수회 소년부송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절취액 및 편취액이 많은 편은 아닌 점, 아직 미성년자이고, 소년부송치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