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6년경의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양어장이 용담댐의 보조댐인 용화댐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지역이다. 조만간 수자원 공사로부터 30억 원 가까이 보상이 나올 것이다. 우리 둘이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투자하여 철갑상어 양식을 동업하자. 운영은 내가 할 것이다. 보상금액에 대한 배분은 6:4로 나누자. 혹시라도 철갑상어가 죽어 보상이 어렵게 될 경우 내 소유인 양어장 부지를 팔아서라도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갑상어 등의 생물은 수몰로 인한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G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양어장 부지의 지분 50%를 G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G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양어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6. 10. 12. G의 처남인 H의 명의로 양어장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철갑상어에 대한 보상이 어렵게 되어도 피고인 소유의 위 양어장 부지를 팔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갑상어 구입비 명목으로 2006, 11. 21. I에게 5,000만원, 2006. 11. 24. I에게 5,000만원, 2006. 11. 30. J에게 4,000만 원, 2006. 12. 13. J에게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년경의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대전 중구 K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양식장 운영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 2008. 3. 31.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락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식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양어장이 용담댐의 보조댐인 용화댐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지역이다. 내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동업을 하자. 그 후 양어장을 2년 동안 운영하면 양어장에 대한 보상이 30억 원 가까이 나올 것이다. 양어장의 운영은 내가 할 것이다. 보상금액에 대한 배분은 6:4로 나누자. 혹시라도 철갑상어가 죽어 보상이 어렵게 될 경우 내 소유인 양어장 부지를 팔아서라도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G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양어장 부지에 대한 지분 50%를 주기로 했는데, G이 약속한 투자금 중 일부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G과 사이에 그의 처남인 H 명의로 양어장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이 양어장 부지에 설정된 피고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G이 약속한 투자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06. 10. 12. 같은 해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양어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인은 G과 H을 상대로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양어장 부지 중 50% 지분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G과 H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횡령죄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8 고단3936호 판결 등). 아울러 피고인은 G H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20918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G을 상대로는 의제자백판결을 받았으나, H을 상대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양어장 부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09816호에서 이 피고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다. 라. 피고인은 2007. 7.경 대전 중부 L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약 2개월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고 그만두었다. 3. 쟁점 및 판단 가. 2006년경 편취범행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댐수몰예정지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는 양어장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생물을 포함하여 영업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보여 수몰로 인한 보상의 대상에 철갑상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G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약 2년 전에 피고인의 양어장과 관련한 재판 중에 얼굴만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5년 전에 양어장에 투자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2005년경에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러 번 찾아 와 양어장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업을 하고 있으며 지분은 50:50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설사 피고인이 2006.10. 12. G의 처남인 H 명의로 양어장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과 동업각서까지 작성하여 양어장 부지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H에게 명의신탁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으로서는 7억 원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구입가격이 3억 6,000만 원인 양어장 부지를 최소한 7~8억 원에 팔 수 있어도 피해자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믿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양어장 부지에 설정된 대출금채무는 H에게 이전등기하면서 H이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7년경 편취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할 것인데 네가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게임장 지분 40%를 인정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였는데, 2개월간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약 2개월간 대전 중구 L에서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여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과는 14년 동안 절친한 친구사이로 지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오락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락실에 자주 와서 손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칭 '쩍새'를 잡기도 하였는데 결국 오락실 운영으로 손해를 보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2007. 7. 28.자 3,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는 오락실이 망하고 1년 뒤에 피해자가 작성해 온 대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철갑상어 양식장 운영비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 서명날인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