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1. 1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대성그린빌라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우유토피아아파트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0세)를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부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22. 05: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세워둔 그의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양쪽 후사경을 부러뜨리고 커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2.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E가 자신에게 인적사항 등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31. 22: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 2시간 등 4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2:1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이 회사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며 있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3.경 Dol 상가신축 사업을 위해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들을 D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D이 그들로부터 총 10억 여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까지 서주었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D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11:0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D에게 수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불을 못 지를 것 같냐"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6리터를 사무실 바닥과 책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가 바닥과 책상에 뿌려진 상황에서는 휘발유와 근접한 장소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에게 실제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켰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실내에 퍼져있던 휘발유의 유증기가 라이터의 불꽃에 의하여 발화가 되게 함으로써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무실 내 카펫과 책상 등 집기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출동내역 첨부) 및 화재현장 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갖고 있던 라이터를 켜 휘발유의 유증기가 발화되게 한 과실로 사무실 내 카펫과 책상 등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2.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02:23 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부터 술만 마시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노약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비를 일삼던 중,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20. 14:00경 위 C 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지체1급 장애인인 피해자 E(66세)에게 과자를 주었음에도 거절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찍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낭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23:25 경 위 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0, 14:20 경 위 아파트 1003동 앞길에서 그곳을 휠체어를 타고 지나는 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 H(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위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I(8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초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0, 00:00경 위 아파트 ㅇㅇㅇㅇ 동 ㅇㅇ호 피해자 J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가 전에 빌려 간 7만원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선을 절단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18: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관리과장 피해자 K에게 아파트 주민인 J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같이 술을 먹고 어울리지나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류 작성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I, O, P, E, H. Q,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반죄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창문 밖에 "C"라는 간판을 걸고, 출입문 옆 벽에 "협의 &amp;amp; 재판상 이혼 상담, 위자료, 친권, 양육권 상담, 기타 가정법률 상담"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붙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D에게 이혼 및 혼인무효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외 6명으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사무실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담메모,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내지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호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약 1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지리를 잘 몰라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대로까지 운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의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2:4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 천안행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서 갑자기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 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성년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7. 16:22경 인천 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오류남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요양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군위읍사무소로부터 "거소자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이냐?"는 전화를 받고 요양원 환자들을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 부재자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위 요양원 입소자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은 고령이고 치매환자이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져 부재자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자신들의 의사대로 투표를 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거소투표부재자신고서 양식과 신고안내문을 사회복지사 Y에게 주면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어 Y으로 하여금 D 등 21명을 대신하여 거소투표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D 등 21명의 손을 잡고 이끄는 방법으로 위 신고서에 무인하게 한 후 그 신고서를 군위읍사무소에 접수하여 D 등 21명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21명을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선관위 조사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일반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부재자신고자들 면담 요약서 및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재자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서 자칫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허위로 신고한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거소투표자 신고에 관한 공직선거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선거권 행사 기회를 줄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D, E,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0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전화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 니 동영상, 사진 찍은 거 올린다. 친구한테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유포하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17, 40, 44면 참조)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방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3경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서서갈비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혈액으로 알콜수치를 측정한 것에 대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1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보임에도 제대로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서, 혈액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었고,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혈액측정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당시 혈액채취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추송서(혈액채취 동의서 작성 캡쳐 사진 및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혈액채취 동의서 작성 CCTV 영상 분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서 본인의 동의하에 혈액채취를 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음에도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투는바 음주운전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 교통사고 피해자 H, F 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79%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켰다. 피고인 측은 당시 단식 프로그램을 하다가 술을 마셔서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과실이 중하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2:5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2층 룸에서 피해자 E(여, 33세),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약 5회 주무르듯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형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나물비빔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건현장의 모습,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내사보고 (사건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친구 진술에 대한 - 붙임 상해진 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 수 있는 점, 2014. 11. 1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간경화,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출장소를 거쳐 다시 위 서정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E, 2층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8. 8.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1번 캐릭터를 선택할 경우 등장하는 우주선이 1번 아이템 위를 지날 때 1번 버튼을 누르고, 2번 캐릭터를 선택할 경우 우주선이 2번 아이템 위를 지날 때 2번 버튼을 눌러야만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선택한 캐릭터와 무관하게 게임 자동실행기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다른 버튼을 눌러도 미션을 성공할 수 있도록 개조된 '태왕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매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26일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오락실에서, 'SEA CANNON3'라고 표기된 게임기 40대 안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AquaCanon3'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 게임기 40대를 G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등록 확인 관련, 감정결과 회신 첨부 등)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3.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16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8,458,54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퇴직금 지급요청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납 퇴직금의 규모는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납 퇴직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근무한 D의 선출직 대표로서 대표에 취임하고 비상근직으로 근무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거액의 퇴직금이 발생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미납 퇴직금 중 일부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참고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