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26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자 C협회 D(울산·양산)지구의 총재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협회 재산을 관리·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E와 5,500만원에, 주식회사 F과 6,500만 원에 각 개발계약을 체결했었는데, 2014. 7.경 울산 중구 G에서 자신이 피해자 협회 총재에 임명되자 위 사업을 협회 사업으로 끌어들여 E 등에게 위 개발비용을 협회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초 계약협상을 협회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관여한 것이어서 실제 개발비용 등에 대해 협회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E 등도 본건 시스템이 협회 사업으로 편입될 때까지는 실제로 어떠한 용역도 진행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소요될 개발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회 예산에서 실제 필요한 개발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E 등에게 지급한 후 중간중간에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회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장소에서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설계비 명목으로 E에게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4.경 2,500만 원을 각 교부한 후 2014. 11. 5.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6.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1. 7.경 2,500만 원을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F에 2014. 12. 1.경 3,5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해 12. 2.경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빙자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기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협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교부받을 경우 협회 공식계좌로 이를 송금 받고, 그 기부금을 사용할 때에도 그때그때 협회 내 자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한 협회 기부금 명목으로, 2014. 7. 29.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2.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3.경 J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해 10. 15.경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그 무렵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협회 공식 계좌가 아닌 재무총장 M 명의 개인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협회 내부 자금 지출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총재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협회에서는 총재활동비로 연간 5,0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지도비는 '지구 임원분담금, 클럽지원금, 타지구연차대회 참가경비, 복합지구 연차대회, 사무·재무·지역·특별분과위원회 및 클럽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홍보비는 '행사사진촬영, 영상촬영, 홍보'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지도비 및 홍보비 중 일부를 경조사 화환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총재활동비 연간 5,000만 원을 넘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29,160,99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에서 2013. 7. 1.~2014. 6. 30. 부총재직에, 2014. 7. 1.~2015. 6. 30. 총재직에 재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협회에서 협회의 부총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재로 선임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부총재 선거 당시부터 업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공약 사업으로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개발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위 사업을 관례상 예정된 자신의 총재 임기 중에 완성하기 위하여 부총재 당선 이후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2013. 4. 1. E(피고인의 N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 위 계약 당시에도 N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었다)와 용역대금 5,500만 원에 업무통합시스템 설계용역 계약을, 2014. 1. 27. 주식회사 F(이하 'F')와 용역대금 6,500만 원에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설계용역 완성 전 E의 요구에 따라 용역대금 4000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이를 5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N에 재직하고 있던 E가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도 총재 취임 직후인 2014. 8. 29까지 위 개발용역대금 중 3,000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그 중 2,000만 원은 수표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총재 취임 후 같은 달 25. 개최된 협회의 지구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을 협회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인받아 예산으로 1억 4,190만 원으로 승인받았다. 위와 같이 승인된 예산 항목에는 설계·교육·운영비로 E와의 계약금액인 5,500만 원이,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로 F과의 계약금액인 6,500만 원이 '비용 현황'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이 사건 사업이 협회의 공식사업으로 추인된 후 2014. 8. 21.과 2014. 11. 6. 협회로부터 위 계약금액인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자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E는 2014. 6.경 위 설계용역을 완성한 후 그 수정작업과 2차 추가개발 비용과 강의료 등으로 협회로부터 19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7,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F 역시 2014. 12. 1. 협회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1.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가 피고인이 협회의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부총재 지위에서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을 공식사업으로 추인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E와 F 사이의 기존 설계·개발용역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종전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하여 협회를 상대로 구상하고, 협회로 하여금 이를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만을 E와 F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관계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리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과의 사적 인연을 기초로 당시 N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E에게 용역을 맡긴 후, E의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은 협회의 공식사업의 집행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소요되는 설계·개발용역대금을 부풀려 E와 F과의 계약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의 횡령행위의 전제가 되는, ' E 등이 이 사건 사업이 협회 사업으로 편입될 때까지는 실제로 아무런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협회 예산에서 실제 필요한 설계·개발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E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와 F 사이의 위 설계·개발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이 수행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될 뿐 아니라, E와 F 담당 직원인 O,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3. 9. 12. Q로부터 제안받은 견적 금액(1억 5,0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협회가 위 설계·용역계약 등에 따라 E와 F에게 지급한 비용은 위 용역에 실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저렴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협회로부터 E와 F에 지급된 용역대금이 실제 용역비용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대금이 실제 협회를 위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총재 취임 전 개인 명의로 체결하여 자신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위 설계·개발용역계약을 계약 승계 방식에 의하지 않고 협회로 하여금 E 등에게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그 중 자신이 E 등에게 이미 지급하여 이 중 지급된 부분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국적으로 협의의 계약 승계와 경제적 결과가 동일할 뿐 아니라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 내역대로 예산이 집행되어 오히려 절차상 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방식을 따랐다고 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교부받은 공소사실 기재 기부금을 그 기부 목적대로 그 중 2,770만 원을 영상시스템 개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부자들의 동의를 얻어 업무통합시스템 개발 2차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착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부금이 기부의 목적대로 협회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 돈이 일반 기부금과 달리 협회의 계좌가 아닌 재무총장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다거나(그 이유는 협회계좌에 입금된 협회 자금은 예산 내역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제약 때문에 공식 예산항목에 계상되지 않은 이른바 '목적기부금'인 위 돈을 예산항목에 없는 기부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정된 협회의 예산 집행계획에 협회의 자산관리위원회의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의 사정은, 기부금 관리와 관련한 협회 내부 업무처리의 적정성의 문제일 뿐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부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총재활동비 부분은 총재 취임시 납부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책정되어 관례상 총재의 재량적 지출이 인정되어 왔고, 그 사용내역 역시 협회 활동을 위한 지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도비, 홍보비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 역시 피고인은 책정된 예산 목적과 용도에 따라 협회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그 지출내역과 규모가 협회의 기존 관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부당하게 항목을 유용하여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