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8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2022. 2.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 다른 현금수거책인 D으로부터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3. 24.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3:54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34 1. 2020. 12. 9.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3~4%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H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2. 9. 15:3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5. 사기 및 사기미수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가족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4.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2. 25.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K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 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2. 25. 13: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L 소재 M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5.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N 직원과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2. 25. 15:30경 경기 양주시 P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20)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창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2. 9.자 범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대출상환금 추심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공모관계 및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기업에 면접을 보고 취업하여 일하고 있어 일반적인 취업절차나 업무대비 급여 등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 등을 확인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2권 29쪽)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도 다소간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 관련 일을 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는 기업이 그 이름조차 분명하지 않고(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Q’으로 기억한다고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27쪽), 위치도 서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만 안내받았으며, 제대로 된 면접절차도 없이 대기하다가 고객을 만나 현금만 수거하여 송금하면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15~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많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일을 하기로 한 점, 범행 실행 과정에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속을 밝히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엉뚱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을 받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H카드 직원이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소속을 사칭한 점{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 돈을 주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권 9, 10쪽)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공모하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해자 C에 대한 1,500만 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2022. 2. 25.경 피해자 J으로부터 959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위 범행 중에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2022. 3. 25.경 피해자 E으로부터 987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이상의 경위에 비출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22. 2. 25.경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대단히 나쁠 뿐 아니라 여타의 경우와 비교하여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도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