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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2014고단1632] 피고인은 2014. 5. 28 03: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8길 17에 있는 '모두의 포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경찰관들을 쳐다보다가 여자 경찰관인 E에게 "아줌마" 라고 부른 다음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같은 년아 꺼져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현장 조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사죄하는 뜻에서 7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4고단1819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00:08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33-1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 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9세)이 운행하는 H 차량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 G이 수 회에 걸쳐 목적지를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왜 안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1.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출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을 몸으로 밀친 일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상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3:0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헌혈증 45장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8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창문이나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96,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30 피고인은 2014. 3. 5. 1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일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5S를 팔겠다. 군대를 가게 되어서 휴대전화가 필요 없어서 팔려고 한다. 휴대전화는 이미 해지를 해뒀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훔친 휴대전화를 팔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으로 47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번호미상)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N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며,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25. 서인천세무서에 주식회사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C회사, D회사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28,166,680원 상당을 위 매입처들로부터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129,94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129,94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군포시 B, 5층 C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퍼스널트레이닝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퍼스널트레이닝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수업진행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피해자의 사서명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수업진행표를 2016. 7.말경, 2016. 8.말경, 2016. 9.말경 등 총 3회에 걸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업진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수업료를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며 운영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42명으로 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4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4,422,45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78,302,20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급여명세서 1. 각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 1.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자료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42명, 피해 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가 있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8길 72 오류역 남측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1. 19: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경기도지사 후보자 D가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유세장에서, 피고인이 청소용 빗자루를 들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연설을 듣고 있던 E이 말리며 유세장 밖 골목으로 데리고 나오고, 당시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근무 중이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빗자루를 빼앗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니들 깡패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0:25경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에 있는 대죽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산면 쪽에서 만경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우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76세)이 운전하는 49cc 메시지 오토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7 경 김제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함 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71세)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사면사무소 쪽에서 청암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8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4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10. 12. 10. 상해죄, 벌금 50만 원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2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무 쏘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및 하이패스 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6. 05: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복 2벌 등 시가 합계 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8. 06: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 금고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담배 14 갑 등 시가 합계 187만6천9백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 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3.1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M,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피해내용, cctv영상자료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지갑에든 소지품에 대한, 하이패스카드 확인수사,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동대문구 D, E, F 대지 3필지와 D, E 지상 목조 건물 2동의 공유자인 피해자 G 등 9명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위임받고, 2012. 5. 3. 위 대지와 건물을 (주)케이티이십일개발에 31억4천만원에 매도한 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로부터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232,337,000원을 원화 가치가 더 상승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보관하던 중, 2012. 6. 4.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5,00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하여 선물투자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6. 까지 4회에 걸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32,33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유자별 지분액 1. 선물거래내역 현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선물거래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02:00경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 H(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05:00경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4세), H(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주점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손님들이 직접 연락해 도우미를 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소년인 G, H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 업주 측으로부터 보도방에 도우미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F에 갔는데, 위 노래클럽에서 신분증 검사 등 신원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아닌 F으로부터 직접 도우미 비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당시 손님들 방에 들어가는 여자들의 모습이 어려 보였음에도 신분증 검사 등 신원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2, 23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의 범행은 청소년인 G, H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3. 8. 23.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대전지방법원 2014 638)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15:3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전동에 있는 전동성당 방면으로 가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멍청한 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01:20경부터 동일 02: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피해자 J(55세, 여)가 'K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15만원, 윈저)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8. 02: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CU 편의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범냇골 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을 밟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해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 85 주민센터 앞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뒤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노상에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둔부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7. 01:35경 위 주민센터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는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21: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이던 8개 묶음 빵 중 하나를 D의 허락 없이 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빵 값 계산을 요구받자 맛이 없으니 돈을 다 못주겠다고 대답하여 D과 빵 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112 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빵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D 등이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G로부터 재차 빵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더 화를 내며 "니가 뭔데 해라 마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빵을 G을 향해 집어던지려 하고, 주먹을 들어 G의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법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7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후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원자력사업본부장(전무이사)이고, E 주식회사는 1991. 3. 5. 비파괴기술검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0. 6. 15.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E 주식회사는 2010년 2분기까지는 분기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0. 7. 및 2010. 8. 에 들어와서는 개발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2010년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2010년 3분기 결산 결과 약 10억원 상당 당기순손실 발생하였다. 이에 위 회사의 재무이사인 G은 2010. 9. 초순 기획팀장 H를 통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2010년 3분기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로 전환될 것이니 스톡옵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리 행사하라"고 공지하였고,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사람들이 파악되자 그들에게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개최된 본부장회의에 참석하여 2010년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이 H를 통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라는 공지를 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적자전환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공시일 : 2010. 11. 10.) 되기 이전인 2010. 10. 6,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2010. 10. 20. 위 회사 주식 18,000주를 취득한 후 2010. 10. 21. 이를 전량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여 31,338,000원 [(평균매도단가 8,341원 - 공시 후 3일째인 2010. 11. 15. 기준 종가 6,600원) X 주식수 18,000 =31,338,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중대범죄 제10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무이사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다음 1억 5,000 만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위 회사를 신뢰하고 그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들에게 손실을 가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이다. 다른 임직원들에 비하여 처분주식의 수가 많고 손실회피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다른 임직원들이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이 판결의 선고로 손실회피금액이 모두 추징되는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수를 하여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해주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항상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1. 20. 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일수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사채업을 하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다 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하여 자력이 부족해지자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들이 속출하여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갔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 자신도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 역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이어서 위험을 감수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1)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8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1. 2.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생절차까지 개시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게다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더욱 어려웠다고 볼 것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F(1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여 도망을 가자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쫓아가 때리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깨진 소주병을 머리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꾸준히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 H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2013. 10. 6.부터 2013. 11. 1.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수회에 걸친 폭행 등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