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C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D’의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62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2:55경 위 C 실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지면으로부터 약 2.8m 높이에 위치한 1동 내부 복층 다락방 벽체 목공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는 복층 다락방 위에서 1층에 있는 각재를 인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벽체 목공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목재 계단을 설치할 예정인 개구부가 존재하는 약 2.8m 높이의 복층 다락방에서 근무를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이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목재 계단이 설치될 예정인 복층 다락방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아니 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교육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8경 약 2.8m 높이의 복층 다락방 위에서 계단이 설치될 예정인 개구부를 통해 각재를 인양하던 작업을 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22. 4. 4. 08:01경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외상’에 따른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도급계약서, 건축 신고필증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건 통보서 등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피해자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머리 마루 부위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과 이에 의한 뇌간 부전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추락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의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를 후송받은 병원에서 그 직후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병원 감염외과 담당 의사가 일정한 조치를 전제로 수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바로 실시되지는 않았으며,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22. 3. 30. 16: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높이 약 2.8m의 복층 다락방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피해자 머리의 마루 부위에 멍, 피부변색 및 부종의 외상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위 추락 직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동공․통증 반응, 호흡, 맥박이 있는 등 의식이 있었던 상태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3. 30. 17:11경 F병원으로 후송된 직후부터 의식이 혼미한 상태(mental stupor)였다. 그리고 위 병원에서의 검사 후 피해자의 주상병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 개 내 열린 상처 없음(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위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임이 확인되자, 담당 의사는 2022. 3. 30. 19:00경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발생한 상태로 출혈량 증가시 뇌간 압박에 의한 뇌사, 사망 가능성 높은 상태로 수술치료 필요할 수 있으나, 코로나 양성으로 현재 수술이 불가능하여 가능한 병원 조율중인 상태이다.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경우 보존적 치료만 가능한 상태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출혈량 증가에 따른 뇌압상승, 뇌간부전으로 뇌사, 사망의 경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 담당 의사는 2022. 3. 30. 19:40경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 병원 TICU 격리실에 입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 병원의 신경외과 담당 의사는 2022. 3. 30. 21:57경 같은 병원 내 감염내과 담당 의사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위 감염내과 의사는 ‘피해자가 코로나 회복기이고 바이러스양이 극히 낮아 4종 보호구 하에 수술을 진행하면(마취시 PAPR 보호구가 더 안전) 수술의 이득이 훨씬 높으므로 다른 환자와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2022. 3. 31. 16:30경 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여 주치의와 상의 후 피해자를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주치의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원을 취소하였다(피해자의 보호자는 2022. 4. 1. 11:45경 다시 피해자를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전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술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위 사고일로부터 5일만인 2022. 4. 4. 08:01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의 직접사인은 ‘뇌간 부전’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며, 외상성 뇌출혈의 원인은 ‘다발성 외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소규모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