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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5. 7.경 ㈜B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425,000,000원(보증비율 85%)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 E금융센터 지점에서 50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수회 갱신하면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 및 거래업체인 F, G와 실질적인 용역의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은행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C㈜가 ㈜B에 공급금액 68,573,000원의 거래를 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해자 은행 E금융센터지점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세금계산서와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B과 C㈜ 사이에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만든 허위의 세금계산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8. 8. 11.경 15,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9,950,000원 상당의 구매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구매자금 대출내역, 구상금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25223), 관리기업 종합정보표, 법인 등기부 등본, 여신거래약정서,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신용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신용보증약정서, 환어음 보관수탁 상세내역조회 각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기업구매지원자금 계좌이동내역, 구매자금 대출금 이동처, 법인 명칭 등 변경내역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과 I 등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임의로 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B이 C이나 F, G 등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나 업체들과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이 합계 4억 9,9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B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채무 등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은행에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1. 1. 27.경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8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E 주택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팔교 삼거리 쪽에서 수입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7번째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여, 56세)를 2015. 4. 18. 20: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학 출혈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영상 1.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J가 사망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른 피해자들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1:4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소유의 유자밭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금면사무소 소재지 쪽에서 고금대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그 곳은 왼쪽으로 크게 휘어지는 곡선도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C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F,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곡선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4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동업자인 E와 금전거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나타나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이 법원에 2016. 8. 12. 제출된 2016. 8. 2.자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죄) 및 제6호(폭행죄)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5515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1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 신림로 쪽으로 시속 약 58㎞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며 경사가 심한 내리막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상태에 놓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속도가 붙자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잘못 알고 밟은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을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뒤로 튕겨나가면서 승용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0세)와 피해자 G(3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4. 7. 16. 04: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F), 진단서(G) 1. 운행기록계 구간분석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자동차 운행 전 일상점검일지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구조 소방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각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커피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0.부터 2013.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12월 임금 1,204,830원, 2013년 1월 임금 38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9,554,1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091 사건의 증인 G,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H, L의 각 사실확인서 1. F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전에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는 전 대표이사인 G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의무가 있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D은 피고인, G, M, J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G이 그 업무를 담당한 사실, 설립 당시부터 2013. 2.경까지 G이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G은 커피 생산과 공장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소장 또는 기획이사로 불리면서 프랜차이즈 영업 등 대외적인 영업 전반을 담당함으로써 피고인과 G 사이에 업무 영역이 분장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2.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공동 운영자로서 특히 대외적인 영업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여자('E'라는 가명 사용) 및 성명불상의 남자(E의 내연남)과 공모하여, 골프장에서 만난 피해자 F를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이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2. 3.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골프여행을 함께 다녀온 피해자에게 "식사나 하고 헤어지자"며 위 식당으로 유인하여 위 식당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한 후, 함께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간 뒤 합석했던 여자 중 1명이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자, D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라"고 부추겨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2. 4. 10: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여자의 부모로 행세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남녀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녀는 피해자에게 "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왜 건드렸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테니,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및 D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큰 처벌을 받고,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9,000만원을 교부하고, 우리도 3,000만원 씩 교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5:00경 위 커피숍에서, 자신들도 마치 각 3,000만원씩 보태어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9,0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남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남녀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9,0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251 및 2012노1325 각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를 사전에 범죄 대상으로 삼아 다수인이 사전에 모의하여 실행되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를 사전에 섭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받는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를 행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만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형 및 공범의 양형을 고려하는 등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휴대전화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D, E이 그 남성들과 모텔에 들어가면 피고인과 C이 시간 간격을 두고 D과 E의 남자친구인 척하면서 따라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6. 10. 01:50경 '즐톡'을 통해 '15만 원에 성매매를하겠다'며 피해자 F(29세)을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모텔'로 유인하였다. 같은 날 03:15경 D과 피해자가 위 'H모텔' 203호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은 위 'H모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미성년자와 알고 성관계 한 거야?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모텔 CCTV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핸드폰에 남아 있는 C 핸드폰과 주고받은 문자 촬영 출력) 사본 1. F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촬영 출력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및 실형 전력 판결문 편철,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실형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5개월도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성매수할 남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자인 H(여, 17세)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1. 16:2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성매도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43세)를 유인하고, H는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모텔 4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자신이 위 모텔 몇 호실에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H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들은 열려 있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여자의 남자친구다, 당신이 이 여자 애가 미성년자인줄 아냐,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와이프한테 알리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주변에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마미디로21번길 17 상남 피아노빌딩 1층 농협창원상남지점 365코너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3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5:55경 창원시 성산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고 수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M 등 경찰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5: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앞 도로부터 L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CTV 영상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o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3. 자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본건 범행을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집행유예기간(현재는 도과됨)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자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속칭 '진상손님'이 있으면 폭행·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8.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부터 그녀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로 올라간 피해자 G(29세)이 성매매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나가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함께 위 모텔 302호로 올라갔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302호로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미쳤냐, 뭐하는 짓이냐, 아는 형님을 불러서 죽여주께, 돈 벌려고 모텔 밖에서 비 맞고 서 있었는데 어딜 가냐"라고 협박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객실 입구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미쳤냐, 죽고싶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H편의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족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울산 남구 I건물 202호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J', 'K' 대화방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여성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성매매 여성 L, M을 함께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아 총 2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F 미입건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검증수사), 수사보고(F, 성매매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L, 성매매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1. 진단서(수사기록 43쪽) 1. 피해자 G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피해자를 공갈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불러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12. 0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에서 모바일 채팅프로그램 'G'으로 피해자 H(여, 27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모텔 502호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위 502호에 혼자 앉아 있다가 피해자 H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고, 피해자 H가 씻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 B, C이 위 502호에 들어와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처넣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H의 남편인 피해자 I(32세)을 불러낸 후 "경찰에 신고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성매매를 하려 했다. 80만 원을 이번 주수요일까지 주고 70만 원을 더 일요일까지 일주일 안에 내놔라. 돈을 안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06:0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잠시 쓰자고 한 후 통화를 하면서 불상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LG G4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은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공갈미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6:30경 대구 달성군 반송리에 있는 용연사 약수터 부근 비슬산 약 8부 능선 주변 산림에서 그곳 산림감시원인 C(45세)이 피고인이 버섯을 함부로 절취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당시 메고 있던 배낭을 하고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채를 안고 힘을 준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가방 수색을 당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목을 감아 조이고, 양손으로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산림감시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함부로 버섯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배낭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을 요구한 사실, 갑자기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배낭을 잡으며 피고인의 도주를 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반면 그러한 방어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등에서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글을 검색한 후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9.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위 C 어플에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18세)가 게시한 성매매 제의 글을 보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보는 눈이 많으니까 다른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인근 공원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할 거다. 형이 한 번 봐줄 테니까 얼마 줄래? 200만 원만 줘라. 너 이거 하면 돈 금방 벌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서 피해자들을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G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돈은 언제 줄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E를 차에 태워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0. 하순 02: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2. 초순경 오산시 I 앞에서 위 C 어플에 J이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J과 J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피해자 K(24세)을 만나 "원래 경찰서에 넘기면 포상금이 150만 원인데 조금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초순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8. 2. 20.경 화성시 L에서 위 C 어플에 피해자 M(16세)이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8. 3. 10.까지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 경부터 2018. 3. 26.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N조합 계좌로 80만 원, 피고인들의 친구인 O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M, P,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및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인터넷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놓은 사람들과 접촉한 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여 모은 돈을 빼앗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모친들은 피고인들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피고인 A의 처)과 함께 2014. 5. 3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한 뒤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 G(37세)에게 '키 157, 몸무게 60, 페이 15, 후장 빼고 다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나온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58번길7에 있는 성남방송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E은 성매매를 하러 나온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여 시간을 벌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문을 두드리면서 "남의 여자에게 뭐하는 거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 C은 마치 길을 가다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형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처인 E의 성매매를 미끼로 삼아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을 할 것을 계획·제안하는 등 주범으로서의 지위에 있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수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공범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각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