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5.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아 202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Z은 화성시 BB건물, 1층에서 ‘B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A, A은 각 위 업소 종업원이고, 피해자 BD(남, 19세)은 위 업소에서 3일가량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AZ에게 지급하기로 한 야식비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말도 없이 다른 배달업체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Z 및 그 여자친구인 BE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고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 AZ, A은 2020. 8. 21. 03:30경 화성시 BF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신들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다음 뒤늦게 도착한 피고 인 BA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후 “미친놈아 왜 돈도 안 갚고 그냥 가고 말없이 그만 두냐, 개새끼 씨발새끼 앞으로 이쪽일 못할 거다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Z, A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A은 피고인들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휴대폰을 팔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SM7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A, A은 화성시 신남리에 있는 하천변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다른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 AZ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피고인 AZ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내리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한 번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BA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5경에서 07:00경 사이 화성시 BB건물, 1층 B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식비 20만 원, 피해자가 일하던 중 파손된 오토바이 수리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타 업체에 BC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등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끼친 피해보상금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월세 보 증금을 빼고 네 컴퓨터를 팔아서 그 돈을 전부 갖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0. 8. 21. 03:30경 화성시 BF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B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정도 때리고 계 속하여 SM7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화성시 신남리에 있는 하천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격하고, 피고인 AZ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내리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한 번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어서 화성시 BB건물, 1층 BC 사무실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Z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D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피해자 사진 및 (차량번호 4 생략) 범행시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및 압수과정 사진 촬영 첨부,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캡쳐화면,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부위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BG병원 업무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및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Z, B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Z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도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Z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A,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B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하천변에 이르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5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BA이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빼앗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Z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월세 보증금을 빼고 네 컴퓨터를 팔아서 그 돈을 전부 갖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중감금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Z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A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편의점에 다녀온 후에야 알게 되었고, 하천변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A에게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AZ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감금치상죄에서 말하는 가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 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시 강도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Z이 피고인 BA, A과 공모 내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내기 당구에서 져 밥을 사기로 했다가 밥값이 없던 피해자 대신 피고인 AZ이 20만 원 상당의 밥값을 낸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AZ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밥값 상당의 돈을 받아내고자 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AZ의 여자친구나 ‘BC’에 관한 안좋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피고인 BA, A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증거기록 44, 391 내지 393, 454, 455, 485, 545, 546쪽). 2)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원에서 ‘2020. 8. 21. 03:30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쳤다가 붙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증거기록 519쪽),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언가를 보고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놔둔 채 그대로 뛰어서 도망가는 장면, 곧이어 피고인 A과 AZ이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 여기저기 수색하면서 돌아다니는 장면, 피고인 A과 AZ이 피해자를 찾아 데려오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A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430 내지 43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Z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A과 함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 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듯이 위세를 보였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AZ으로부터도 ‘개새끼, 씨발새끼 앞으로 너 이쪽 일 못 할 거다. 씨발새끼야.’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그렇게 욕설을 하여 너무 무서운 분위기였고, 그래서 피고인 BA이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피고인 BA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져갈 때 피고인 AZ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A이 피해자가 대답을 빨리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AZ의 구체적 언동 등을 포함하여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둘러싸였다가 피고인 BA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증거기록 46, 47, 521 내지 523쪽). 4) 피고인 BA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A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피고인 AZ은 근처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갔고, 피고인 BA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때리고 있던 중에 피고인 AZ이 우유를 사들고 돌아왔으며, 피고인 AZ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A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 BA이 휴대전화를 빼앗을 때 피고인 AZ은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89쪽),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AZ이 바나나우유를 사러 갔다 온 이후에도 피고인 BA은 피해자에게 계속 욕하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피고인 B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 A과 함께 하천 근처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Z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뒤따라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다리 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둘러쌌고, 피고인 AZ은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우리 매장(BC)을 그렇게 말하고 다녔냐. 왜 말 안 하고 그 만두고 돈도 안 갚고 그냥 가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때렸고, 피고인 AZ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대 정도 때렸으며, 다리로 종아리 부위를 한 번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대 정도 때렸다. 피고인들로부터 그렇게 맞고 피고인 BA로부터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빼앗겼다. 피고인 BA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을 보자고 하여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BA은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때 피고인 AZ, A도 앞서 때릴 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하천변 다리 밑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A에게 크로스백을 건네준 상황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 19 내지 23쪽, 증거기록 49, 525, 526쪽). 6) 피고인 BA도 검찰 조사 당시 ‘다리 밑에서 피해자에게 왜 표정이 그러냐며 얼굴을 30~40대가량 때렸고, 피고인 AZ은 5대가량, 피고인 A은 10대가량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BA은 손으로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AZ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다리로도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만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 피고인 AZ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렸다. … 피고인 BA이 피해자로부터 크로스백 가방을 빼앗았고, 이때 피고인 AZ은 옆에서 물건을 빼앗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를 말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97 내지 400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하천변 다리 밑에서 피고인 BA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 AZ은 손으로 5~6대 정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10대 정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 BA이 피해자가 메고 있는 크로스백을 달라고 해서 빼앗았다’는 취지로(증거기록 492, 493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7)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피해 당시 피고인 AZ의 현장 부재 여부, 피고인 AZ의 일부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일관성 내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신체 부위나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증거신청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검사나 변호인들로부터 반복적인 추궁을 받게 된 피해자로서는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며 일부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AZ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8)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Z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 A, BA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상 태로 심한 욕설과 더불어 ‘앞으로 이쪽 일 못 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BA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을 당시 위 강취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하천변 다리 밑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이어서 피고인 BA이 피해자로부터 크로스백을 빼앗을 당시에도 위 강취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9)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구체적 행위태양을 비롯한 피고인 AZ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지위 및 상호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당시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들에게 붙잡힌 뒤 협박․폭행을 당하여 휴대전화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어서 강제로 차에 태워진 뒤 하천변 다리 밑으로 끌려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함으로써 그때까지 계속 유지된 육체적․심리적 억압상태로 인하여 크로스백 또한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협박․폭행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 BA의 각 재물 탈취행위와 장소적․시간적으로도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AZ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Z이 피고인 BA,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하천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BC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Z과 그 여자친구 BE은 피해자에게 ‘밥값 20만 원 어떻게 갚을 거냐. 네가 다른 사무실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피해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주지 않으면 월세 보증금을 빼서 그 돈을 내가 갖겠다. 컴퓨터도 팔아서 내가 갖겠다’는 취지로 계속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였다. 그때 피고인 BA, A은 옆에서 ‘빨리 빨리 갚아라 시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BC 사무실에서 있었던 피고인들의 구체적 언동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 25, 26쪽, 증거기록 50, 528, 529쪽)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과장되거나 일관성․명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BC 사무실로 데려온 뒤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Z이나 BA 또는 피고인 AZ의 여자친구 BE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밥값 20만 원 어떻게 갚을 거냐. 그리고 네가 다른 사무실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피해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주지 않으면 월세보 증금을 빼서 그 돈을 내가 갖겠다. 컴퓨터도 팔아서 내가 갖겠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식의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498, 499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AZ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중감금치상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Z이 피고인 BA,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A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AZ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 AZ이 하천변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Z은 여자친구와 사무실을 나갈 당시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7쪽, 증거기록 50, 530쪽), 피고인 BA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Z과 BE이 당시 사무실을 나가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피해자를 데리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403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 AZ은 피고인 BA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하천변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나 때리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이래 하천변과 피고인들의 사무실을 거쳐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협박․폭행의 행위태양 및 정도, 폭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중감금치상죄에서 말하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AZ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A이 하천변에서 피해자로부터 크로스백을 건네받은 것은 단순히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였고, 강제로 차에 태워져 하천변으로 끌려와서는 피고 인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A이 그러한 육체적․심리적 억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크로스백을 빼앗은 것은 강도죄에서 말하는 강취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크로스백을 피고인 BA에게 빼앗긴 뒤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내지 23쪽), 실제로 위 크로스백은 피고인 BA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증거기록 249쪽)에서 그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B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Z, BA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을 고려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폭행의 정도와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Z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A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늦은 밤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붙잡혀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물건까지 뺏긴 채장시간 끌려다닌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으로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5. 29.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Z, BA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Z, B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