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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KCTV 제주방송 인근 노상에서 같은 시 연북로 221(오라2동) '연북로해물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엘밟반주기 1대, 에코챔버 1대, 오르간 1대, 컴퓨터모니터 1대, LCD모니터 1대, 마이크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악기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112 순찰차로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4~5회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주점 영업에 필요한 기기들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일행인 I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그곳 업주인 피해자 H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계단으로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 발로 종아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05:5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당리 139 북진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이 지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안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안성시 G아파트 106동 110호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H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와 2008. 6. 19.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에게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안성시 G아파트 106동 203호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 K은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과 2008. 7. 11.경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재판 중),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대전지방법원 2016노310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일정 금액씩 변제하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득량보건소 쪽에서 득량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빨리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형 전력 1회만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하다 도주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0. 00:1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번길 40 더디오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경찰이새끼들,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10. 00:43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위 현장에서 D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2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인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 00:1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321번길 40 더디오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K5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4세)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정지시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비틀고 손으로 목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7.10.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41번길에 있는 평양미인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37번길 9-3 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30경 안성시 E오피스텔 206호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할 때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 약 1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칼로 몸을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이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1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K7 승용차 등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75,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G이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구청에 택시불편 신고를 접수하라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씨발 녹음한다, 씨발 몇 살 처먹었는데, 씨발 놈 새끼 내일 두고 보자, 녹음 한 것 경찰서 가져간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7: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수갑 채워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3회 차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7. 12.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랜덤채팅앱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18세)에게 '자위동영상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그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7개를 스마트폰 F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동영상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뭔가 금액을 주기에도 애매하고 너 영상 딴사람도 같이 봐도 돼? 계좌번호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냥 남들한테 퍼트릴까. 니가 말을 안 들어서 고민 중. 상황이 바뀌었잖아 니가 요구를 왜해 니가 내말을 들어야지 어찌 할거야 시간 길게 안 준다, 계속 시키는대로 영상 해라고 내가 생각보다 돈으로 할 수 있는게 많아요 너랑 가까운데도 가능해 나 하고 싶은대로 퍼트리는데 재밌게 해 줄 수도 있어 대답만 해 이제 죽을래? 벗어라고 봐달란 소리 한번만 더 해봐라 안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 경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F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부산시 부산진구 G아파트 307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E(여, 18세)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8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뒤 피고인의 모 명의의 네이버 계정과 연결된 네이버 클라우드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 대화창 캡쳐사진 1. 사건 이후 채팅 대화창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네이버 클라우드 임의제출 영상 1. 네이버 클라우드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D첨부-피해자가 성명불상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영상CD,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네이버 클라우드 및 피의자가 보관 중인 피해자 영상 확인), 네이버 클라우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보호받아야 할 10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2017고단1036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전화권유판매 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을 각 텔레마케터로 채용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2. 27.까지 1) 식품인 J, K을 판매하면서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식품들이 뇌졸중, 뇌경색, 중풍, 심혈관 질환 예방, 기관지, 혈압,당뇨, 남성기력에 좋다.'는 등의 취지로 광고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억 1,291만 9,000원의 상당의 위 식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1209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7. 3. 29. 까지 전주시 완산구 L빌딩 및 같은 구 M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인 'J, K'의 판매에 관한 영업을 하면서 엑셀(Exce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중간 4개 번호를 지정한 후 뒷자리 4개 번호를 순차적인 연속된 번호로 자동 생성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 다음 그 번호로 광고성 전화를 3,823건하였다. 1)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일시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사무실 확인 수사), 내사보고(매출액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판매수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6년 N, O제품 매출합계 등), 수사보고(매출액 특정) 1. 녹취현황, 매출현황, E 안내문 급여내역서 2017고단1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점검표, 자동생성한 휴대전화번호 목록 일부, 불법음성스 팸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68,315,772원[2016년도 J, K 관련 매출액 112,919,000원에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텔러마케터들에게 위 각 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된 인건비 합계액 44,603,228원{= 76,200,000원(2016년 지급된 인건비 총액) × 112,919,000원(J, K에 대한 2016년 매출액)/192,910,425원(2016년 전체 매출액)을 공제한 금액.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등 나머지 각종 공제 주장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전화권유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식품인 J, K을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작위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연락하기도 하여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접 연결이 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매출액 등을 감안하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는 전화권유판매업체인 E의 영업을 그만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극구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J, K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거나 다른 관계법령 위반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1.경 서울 강남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29.경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000호 C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C가 우산으로 승용차를 긁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실수로라도 긁은 적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피고인 C가 발로 머스탱 승용차를 찬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6. 9. 1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길에서, F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G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000 사건 기록-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재물손괴 사건 증거기록 115쪽에 편철되어 있던 CD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이 사건(위증) 기록- 1. 수사보고(F 전화녹음 수사), 녹취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피고인은 실제로 C가 F의 머스탱 승용차를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긁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 H 3명이 걸어가던 중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C가 우산으로 치고 그냥 갔는데, 차주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차에 가보니 차가 약간 긁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8면),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스마트폰 영상에서 피고인이 F에게 "쳤어요, 확실하게 치긴 쳤어요. 근데 욕은 안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된 점, 피고인은 C의 재물손괴 범행 목격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스마트폰 영상을 본 후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C와 F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차를 쳤다고 말하고 경찰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우산으로 차를 쳤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된 상황에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차를 쳤다고 인정한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은 스마트폰에 녹화된 피고인의 진술 장면 및 내용과 피고인의 검찰 제2회 조사시 진술이 F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머스탱 승용차를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오판을 낳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된 점, 아직 젊은 나이에 처음 받게 되는 형사처벌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8.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 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G 건물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5:53경 위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G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 점퍼를 벗어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는 등 위 건물 내에 설치된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피해자를 몰래 따라 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위 건물 22층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 끝 난간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2, 1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