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86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코스닥상장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실경영자인 J, K 등과 함께, I의 회사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다음 I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개발업체인 L(이하 'L'라 한다)의 지분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후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선급금을 반환하거나 개인적 용도 등에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는 2011. 9. 19.경 피고인을 통해 L 지분 30% (M 지분 15%, N 지분 15%) 시가 4억 원 상당을 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M, N의 계좌로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J, K 등은 위 40억 원이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1억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개인 경비 및 J 등의 사채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10. 5.경 I에서 M의 계좌로 L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13억 원이 지급되자마자 이를 모두 1억 원권 및 1,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J 등은 2011. 10. 14.경 7억원, 2011, 10. 18.경 5억 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계좌에서 M 의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모두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I의 회사 자금 65억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O공사(이하 'O공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P' 생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K에게 I가 O공사와 일본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6~7월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게 "P 일본 독점판매권을 줄 수 있는 O공사 직원 등과 친분관계가 있어 I에게 P의 일본 독점판매권을 따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에서, K의 지시를 받은 R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 1장을, 2011. 7. 14.경 I 사무실 앞 도로에서, K의 지시를 받은 R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 S를 통해 1억 원권 수표 1장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P 일본 독점 판매계약 체결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K 등과 L 주식 매수를 가장하여 I의 자금 65억 원을 M, N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곧바로 반환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L는 2011, 4. 20.경 광산업 및 광산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자본금이 미화 100만 달러이고 총 발행 주식수는 100만 주이다. L의 주된 자산은 T로부터 취득한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주 U에 있는 니켈 광산의 채굴권인데 L 위 니켈 광산에서 니켈을 채굴하여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I는 피고인을 통하여 L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1. 7. 27.경 M, N의 L 주식 30만 주를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액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9.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9. 9.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니켈 광산과 관련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M, N은 2011. 9. 19.경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으로 40억 원을 지급 받고 곧바로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K 등에게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반환된 수표 중 1억 원권 수표 4장을 피고인이 받아 피고인의 직원인 V와 N이 사용하였다. 위 40억 원이 K 등에게 반환된 이후인 2011. 9. 22.경 및 2011. 9. 23.경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 상당의 수표가 I에 입금되었다. 2011년 10월경 I에서 M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5억 원은 송금 직후 수표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수표 중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받아 피고인과 그의 아내 및 직원인 V가 사용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 K 등과 I의 자금 65억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관련자들의 진술 K은 2013. 7. 22.경 검찰 조사 당시 "J, K, 피고인 사이에서 40억 원이 집행되면 그것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선급금 18억 원을 I로 변제하고, S의 횡령금 5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J과 피고인이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72쪽). 그러나 K은 2013. 6. 19.경 검찰 조사 당시에는 "40억 원을 집행하기 전날 J이 '피고인과 협의가 되었으니 R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40억 원을 받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K과 피고인 사이에서 선급금 반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거나 선급금 반환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주식 인수 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2, 383쪽). K은 2013. 8. 28.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J으로부터 '니켈 광산 대금 40억 원이 M, N에게 지급되면 피고인이 S가 횡령한 5억 원과 선급금 18억 원을 회사로 반환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돈을 R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온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807쪽) 위 2013. 7. 22.경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2013. 6. 19.경 검찰 조사 당시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65억 원을 반환받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 모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선급금 18억 원 반환 문제는 계약하기 며칠 전에 J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K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급금 반환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를 곧바로 반환받기로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K의 위 2013. 7. 22.경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이 사건 주식 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J으로부터 "40억 원이 지급되면 피고인이 선급금 18억 원과 S의 횡령금 5억 원을 회사에 반환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과 J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J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 K과 사이에 I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W, R, M, N 등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의 관련자들도 피고인이 J, K과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을 가장하여 I 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J, K 등과 I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진술 증거가 없다. 2) 그 밖의 정황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산정에 관여한 정도 I는 피고인을 통하여 L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1. 7. 22.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주 U에 있는 니켈 광산을 실사하였다. 위 실사에는 위 주식의 매도인 측으로 피고인과 M, N이 참석하고, 매수인 측으로 I의 대표이사인 W, 전무인 X가 참석하였으며, 그 밖에 I 측 인사들로서 Y회계법인 소속 Z 회계사, AA 기자, AB 변호사, AC 은행 지점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위 실사는 매수인 측인 I 인사들이 주도하여 진행되었고, I는 위 실사 기간 중인 2011. 7. 27.경 M, N과 L 주식 30만 주를 80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9. 19.경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에서도 위 80억 원이 그대로 매수 대금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산정에 관하여, M, N은 이 법정에서 "W이 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인수 대금이 80억 원으로 기재된 가계약서를 보여주었고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서명하였다. 매매대금을 정하는데 매도인 측에서 관여한 것이 없고, 80억 원은 매수인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산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는 W의 지인인 Y회계법인 소속의 Z 회계사가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 측에서 위 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을 80억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 등 매도인 측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I 측에서 제시한 이 사건 주식 매수 금액이 M, N 등이 예상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 K 등과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을 가장하여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계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J,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될 I의 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거나 1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J, K 등이 피고인과 함께 논의하여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을 80억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나) 선급금의 액수 및 그 반환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I는 가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8. 1.경 3억 원을, 2011. 8. 2.경 12억 원을, 2011. 9. 9. 경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I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18억 원 중 10억 원이 2011. 9. 22.경 반환되고, 나머지 8억원이 2011. 9. 23.경 반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18억 원이 모두 I가 M, N 계좌에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한 2011. 9. 19.경 이후에 반환된 것으로 I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1. 8. 2.경 피고인이 지급받은 12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으로 40억 원이 지급되기 이전에 I의 직원인 AD을 통해 전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년 8월인지 9월인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용산구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 등이 12장 정도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I의 직원인 AE에게 그 봉투를 전달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E은 "2011. 9. 22.경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2011. 9. 23. 경 8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1.경 출국하여 2011. 9. 30.경 입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1. 9. 22.경 및 2011. 9. 23. 경에 용산구청에서 AD 을 만나 수표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D, AE 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12억 원을 2011. 9, 22. 및 2011. 9. 23. 에 I에 반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AD을 통하여 이미 1 측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으로 12억 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미 12억 원을 반환하여 2011. 9. 19.경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이 I에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6억 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40억 원이 M, N에게 지급된 다음 곧바로 K 등에게 반환되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18억 원이 I에 입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1. 9. 22.경 및 2011. 9. 23.경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18억 원 상당의 수표가 I에 입금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8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18억 원이 I에 입금될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J, K 등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에 협의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22.경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2011. 9. 23.경 8억 원 상당의 수표를 K이나 K의 직원 또는 W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1. 9. 22.경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I에 입금된 10억 원 상당의 수표 중 7억 원은 W 등의 요청에 따라 AF 등이 교환하여 준 수표이다. 나머지 3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8. 2.경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가 수표로 인출하여 이미 K 등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12억 원 중 일부이다. 2011. 9. 23.경 I에 지급된 8억 원 상당의 수표도 피고인이 이를 마련하여 I에 입금한 것이 아니다. 다) 2011. 9. 19.경 지급된 40억 원에 관하여 M,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19.경 W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으로 지급된 40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한 차례 끊고 이를 확인한 다음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면서 40억 원을 인출하고 반납하여 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M, N은 2011. 9. 19.경 당일에서야 40억 원의 반환요청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1. 9. 19.경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M, N 계좌로 40억 원이 송금되었고 위 40억 원이 송금 직후에 전부 수표로 인출되어 K 등에게 반환되었는데 그 중 7억 원 상당의 수표가 자금 세탁을 거쳐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I에 입금되고, 4억 원 상당의 수표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피고인의 직원인 V와 N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4억 원은 주식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6억 원은 나중에 주식 대금으로 정산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K 등과 위 40억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40억 원 중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된 위 7억 원과 피고인 등이 사용한 위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K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2011년 10월경 지급된 합계 25억 원에 관하여 I는 M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10, 5, 13억 원을, 2011. 10. 14. 7억 원을, 2011. 10. 18. 5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위 계좌에 송 금된 25억 원은 모두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중 3억 5,000 만원 상당의 수표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피고인과 그 가족 및 직원인 V가 이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J, K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M은 검찰 조사 당시 2011년 9월경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과 W에게 통장과 도장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1년 9월경 인도네시아에서 피고인과 W에게 통장을 건네주었고, 도장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측에 전달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M의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K 등이 M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2011년 10월경 합계 25억 원을 M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직접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25억 원의 송금 및 인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 10월경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25억 원 중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K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M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3억 5,000만 원 역시 주식 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2011년 10월경 M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K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위 25억 원 중 일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25억 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K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변호사범위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P 일본 독점 판매계약 체결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친한 후배가 O공사 사장과 아삼육이기 때문에 P 일본 독점판매권을 따올 수 있다고 하였다. J이 P 관련하여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1억 원권 수표 2장, 2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로비 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P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2억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W, R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P 관련 경비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K이 피고인에게 P 일본 독점 판매권 취득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2억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K, W, R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P 일본 독점 판매권 취득에 관한 알선 명목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은 2011. 7. 12.경 피고인에게 J이 빌려온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K은 2011. 7. 14.경 사채업자인 AG으로부터 월이자를 10%로 정하여 수표로 10억 원을 빌려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1억 원은 J에게 지급하였으며, 5억 원은 I 주식 인수 자금을 빌려 준 R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K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을 I의 회계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K이 I 명의로 사채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의 액수가 합계 2억 원에 이르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P 일본 독점 판매권 취득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I는 생수 유통, 판매 경험이 전혀 없는 보안솔루션 업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1.경 실제로 O공사와 사이에 P 일본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H 등을 통하여 O공사에 접촉하여 위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O공사 직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여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및 2011. 7. 14.경 K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실사 준비 등 경비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R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 받았는데 N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1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는데 N의 아내 AI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그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 1억 7,000만 원은 2011. 7. 13.경 및 2011. 7. 18.경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니켈 광산 실사를 준비하고 있던 M 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I는 P 일본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업체 L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I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실사가 2011. 7. 22.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진행되었고, 그 실사 기간 중인 2011. 7. 27.경 I와 M, N 사이에 L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니켈 광산 실사 준비를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