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 죄 사 실 [2019고단3790] 피고인은 2016. 1. 6.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하남시와 세종시에서 공사금액 수백억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정(설날)에 기성금 수십억 원이 나오는데, 지금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 값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뒤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재 대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D은 2015년경 당기순손익이 -603,815,887원, 미처리결손금이 -799,005,857원, 자본총계 -49,005,857원, 영업손익이 -621,970,299원인 등 자본 잠식 상태로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E로부터 충남 세종시 F 내 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이었으나 2015년 말경부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20일 뒤 기성금 수십억 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세무자료 확인등),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손익계산서 1. 채무변제안내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1. D 경매정보 1.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1. 약식명령, 약식명령 1. H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수령할 기성금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할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6. 2. 하순경 이후 사무실 소재지 부동산에 강제경매, 가압류, 임의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었는바 결국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이전되었던 점, D은 2015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603,815,887원, 영업손실이 621,970,299원, 미처리 결손금이 799,005,857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액 772,211,136원(대위변제일 2016. 3. 24.), I으로부터 93,306,820원(대위변제일 2016. 8. 12.)에 달하는 하자 관련 구상청구를 받았는데, 위 각 하자는 기존 D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한 이후 발생한 우발적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공사기성금과 관련하여 D이 기성 부분에 대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원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서는 D에 직접 그 기성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실제로는 D 내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규모의 기성대가를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증인 G은 D 측과 2015년 하반기부터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D의 운영 상태가 2015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 J 역시 손익계산서(수사기록 1권 125쪽) 기준으로 2014년에 영업손실액이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였고 2014년분 부가가치세를 장기간 체납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인 양수도 대가가 명시된 계약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구정 명절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해금원을 현제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 없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변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635)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L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D 주식회사에서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 5년 동안 N과 조경관리계약을 맺었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이를 하도급 받아 조경관리를 해주면 익월 15일에 인건비, 유류비 등의 관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경관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관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경 N의 조경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관리대금 34,947,85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348,697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D 사이의 계약 관계는 2013. 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지속되었고 계약 체결 행위 역시 L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계약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위 계약기간 중 피해자 측의 D에 대한 총 청구 금액은 1,110,997,842원이고 지급액이 1,057,649,145원, 미수령액이 53,348,697원이어서 지급된 금원의 규모가 훨씬 크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2013년 4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2014년 5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기간 및 2015년 9월경에 해당하는 계약금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완납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2016년 1월경 이전에는 계약대금 중 일부는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하순경 이후 D의 운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2015년 하순경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D의 미지급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D 사이의 계약구조상 D은 원발주처인 미군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상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계약 경위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발주처인 미군 측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자력이나 운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발주처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