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9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인 공무원(휴직 중)으로서 서울 D에 있는 E교회를 다닌 신도이고, 피고인 B는 위 교회 집사로서 신도들 120여명이 참여하는 F 대화방(이하 '신도 G'이라 함)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C는 서울고등법원 H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 A의 동기이다. 위 교회는 등록신도 13만 명의 대형교회인바, 당회장인 I은 2018. 5. 25. 교회 여자 신도들에 대한 상습준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522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사생활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가명으로 심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J 블로그 대화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I의 무죄 판결을 함께 이끌어내자는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 법원 공무원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을 알아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그 정보를 I이 무죄라고 믿는 열성 신도들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I을 무고하였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동기인 피고인 C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알아낸 후 신도 G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을 공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을 신도 G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18.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도서관 등지에서, 법원 코트넷 전산망에 게시되어 있는 위 I의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등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이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자료로서, C가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8. 7. 18 C로부터 위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K 등 6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2018. 7. 30.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가산도서관 등지에서 C에게 재차 위 I의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등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1) 2018. 7. 30. C로부터 위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L 등 4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제공받고, 2) 2018. 7. 30. 위와 같이 C로부터 피해자들 명단과 증인신문 일정을 입수한 후 교회 신도인 N, O, P와의 1:1 F 대화창에 위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L 등 4명과 증인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2018. 8. 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위 가산도서관 등지에서 B 개설 신도 G에 위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L 등 4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 개설 신도 G을 통해 피해자 L 등 4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제공받고, 그 무렵 재차 A으로부터 피해자 K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까지 제공받았다. 가. 2018. 8. 5. 범행 1) 피고인은 2018. 8. 5. 10:41경 피고인 개설 신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L 등 4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하고, 2) 같은 날 13:16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의 실명을 게시하고, 3) 같은 날 15:10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Q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하고, 4) 같은 날 16:31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Q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하고, 5) 같은 날 17:35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L 등 2명의 실명을 게시하고, 6) 같은 날 17:45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K등 2명의 실명을 게시하고, 7) 같은 날 18:05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K 등 2명의 실명을 게시하고, 8) 같은 날 18:13경 위 G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의 실명을 게시하고, 9) 같은 날 19:33경 위 G에 접속하여 '공판 예상 거짓고소녀 증인목록'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K 등 6명의 실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하였다. 나. 2018. 8. 16.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18:01경 위 G에 접속하여 '공판 예상 거짓고소녀 증인목록'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K등 6명의 실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I의 상습준강간 등 사건 피해자 등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법원 코트넷 전산망을 통해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개인정보이자 직무상 비밀인 위 사건 피해자 등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타인에게 제공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가. 2018. 7. 18.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9:11경 법원 코트넷 전산망에 게시되어 있는 위 피고인 I의 상습준강간 등 사건 전산기록에서 피해자 K 등 6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위 A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A에게 제공하였다. 나. 2018. 7. 30.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0:14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건 피해자 K등 4명과 증인 M 등 2명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이 이용하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K, S(가명), T(가명),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G 대화화면 1. F 1차 전체내용. F 2차 전체내용, G 화면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C)]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결과 요약) 1. F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사실 확인) 1. 'U'와의 대화화면 캡처 1. 수사보고 (피의자 A, C F 대화내용) 1. F 메시지 복원결과 1. 수사보고 (참고인 N 제출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 (P의 실명 자료 수수 확인) 1.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39260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피해자 신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점)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피해자 신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점)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법원 전산망에 게시된 증인 실명과 신문 일정 등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 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28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면 그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사항 역시 공식적인 발표 전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2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27조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 특히 직무담당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3자로부터 제공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물론,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 건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비밀'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외에(보호필요성), 그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 하고 제한된 범위 내의 사람에게만 접근가능한 사실(비공지성)이어야 함은 물론이며, 위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상비밀 누설행위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고서도 이를 아직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법리에 근거하여,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 전산망에 나타난 증인 실명 및 증인 신문일정 등은 공무상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A에게 이를 누설하였다고 판단된다. I에 대한 해당사건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인신문일정 등이 모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증인신문 등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외부인으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A은 7. 18. 이전에 피고인에게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성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무고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고, 7. 18.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증인의 실명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7. 18. 법원 직원들만 접근 가능한 코트넷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을 검색한 뒤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화면을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였고, A은 실명이 다 나와 있다고 피고인에게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 후 A은 7. 30. 재차 증인의 실명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전담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실명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대방이 휴직 중인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유출하였다. 성범죄 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 및 구체적인 증인신문일정 등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증인신문 자체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회유, 인신비방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해당사건에 있어 증인의 실명 및 증인신문일정 등은 피고인이 이를 유출한 7. 18. 이전까지는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피고인 A, B 및 교회관련자들은 I을 고소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매우 알고 싶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극히 제한된 범위의 재판 관련자들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져 있었던 점, 증인의 실명 및 증인신문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전산망에서 해당사건을 검색한 뒤 성범죄 형사재판의 증인에 관한 정보를 여과 없이 유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 및 실질적인 보호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 동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까지 게재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고, 진행 중이던 I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 비공개로 진행되던 재판에서 그 실명 등이 알려짐으로써 교회라는 특정집단에 속해 있던 피해자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피해 발생을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 C는 해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