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충남 금산의 같은 지역 출신으로 지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E 2013.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F에서 시공한 G건물의 분양에 관여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B은 2013. 9. 25.경 천안시 동남구 H 외 20필지 (건물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총 17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7억 원은 2013. 11. 20.까지 지급하고 2014. 1. 말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8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자기 명의의 대전서부새마을금고 계좌(J)로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B은 위 대출금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인 I의 융자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한 나머지 잔금 12억 원(융자금 522,706,957원, 임대차보증금 1억 5,800만 원 포함), 위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액 1,83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B은 2014. 1. 10.경부터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추적을 피해 잠적하였다.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4. 2.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I, 공인중개사 K로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매계약서 원본 등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받자, E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다음 그곳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23.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M 원룸 305호에서, E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텔레비전 협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2013. 9. 25.자 매도인 I, 매수인 B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천안시 H외 20필지(건물포함)] 원본 1부를 함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6번 출구 앞에 있는 P식당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I, 공인중개업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과 I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B에 대한 형사고소장, 형사고소 임시접수확인증, 피고인 명의의 대전서부새마을금고 대출계좌내역서를 제시하며, "B은 사기꾼이고 현재 수배중이다.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라고 시켰는데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계약금도 내가 줬고 대출도 내가 받았다.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편취해 잠적을 했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I과 K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종전과 같이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승계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해자 B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매도인 I과 부동산중개인 K를 기망하여 새로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처럼 매도인 1을 상대로 2013.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허위 내용으로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818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12. 19.경 위 법원은 피해자 B이 실질적인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매매계약금을 실제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명의대여의 대가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진정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인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해자 B은 2013.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I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기존 세입자인 피해자 Q와 천안시 동남구 R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10만 원으로, 기존 세입자인 피해자 S 과 R 외 3필지 대지 및 지상건물(T주유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각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월차임을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대전서부새마을금고 계좌(J)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월차임 수령계좌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 B이 도망 중임을 기화로 월차임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위 월차임 수령계좌의 번호는 그대로 두고 종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Q 및 피해자 S에게 위 나항과 같이 매도인 I과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임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명의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10개월 동안의 월차임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3,10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은 A를 대리하여 I 소유의 천안시 H 외 20필지 (건물포함)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해 달라고 업무대행 의뢰를 받으면서 A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중인 것을 기화로, 2013. 11. 11.경에 동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A 소유의 2억 5,000만 원, 2013. 12. 4. 에 B이 관리하던 A 소유의 건물 세입자 S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증액분), 2013. 12. 13. 에 같은 경위로 세입자 Q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인 임차보증금 1,000만 원(증액분) 등 도합 2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며,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명의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대출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마. 횡령 피고인은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18억 4,000만 원 대출의 명의자로써, 동 대출에 기한 자금은 실제 대출실행자인 피해자 B을 위해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회원탈퇴(해지)하면서 출자금 18,490,813원(1차 출자 3만 원, 2차 출자 1,837만 원, 배당 90,813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2.경 충북 옥천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게 되자, E에게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우디 승용차의 보관을 부탁한 후 은신처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E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은신처를 얻어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4. 1. 16.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원룸 305호를 그의 명의로 임차하게 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U, V,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불기소결정, 각 사건송치서(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및 접수확인증, 내용증명 1. 각 매매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확인증, 수표사본 등, 합의서 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각 사건진행 내 1. 녹취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이 동업관계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출 명의만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에 관여한 사람은 매도인 I, 매수인 피고인 B, 중개인 K이고(이는 위 매매계약서의 문언상으로도 분명하다), I과 K는 피고인 A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 A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몰랐다. 피고인 B X로부터 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빌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3. 9. 25. 위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인출하여 I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전서부 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담당자들과 협의,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등 모든 대출절차는 피고인 B이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대출당일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관련 대출서류 등에 기명날인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당초 A에게 자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고, 지방선거출마 등으로 바빠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14. 2. 25. I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등기절차를 마무리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어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등기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진전이 없자 피고인 B에게 등기비용 등으로 가져간 돈 2억 6,000만 원 중 일부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X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그 이전인 2013. 11. 11.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신용불량자이어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U 등 지인들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리고자 하였는데 대가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던 중 위 3,000만 원을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4. 7. 30. 자신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8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2. 19. 위 법원은 피고인 B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고 피고인 A 를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하였다가 이를 스스로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7. 7.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Y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4. 7. 25. 위 매매계약이 위 회사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21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인 B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이행되어야 하며, 피고인 B이 사내이사인 위 회사가 위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I은 위 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농업회사법인 Y주식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특수절도죄의 성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1 I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임의로 가져 가 매도인 에게 자신이 매수인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3. 소송사기미수죄의 성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출 명의만을 빌려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I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절취하여 이를 근거로 자신이 실질적인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인 I과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자신이 위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소송상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 A는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4. 사기죄의 성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출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5. 무고죄의 성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 여부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6. 10. 선고 20037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5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5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B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대출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B이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대출계좌의 통장,인감도장,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결경위 및 대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한 처분권한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매수인인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등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 6. 횡령죄의 성부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관은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라도 위탁자가 그 위탁한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2.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출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중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대전서부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협상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명의자를 피고인 A로 하였다.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출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출 및 출자금 납입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출자금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맡긴 피고인 B 소유의 돈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 (사기미수)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적한 것을 틈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절취하여, 매도인에게 진정한 매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던 돈까지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및 횡령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소송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승소하지는 못하였고,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으로 하여금 은신처를 제공하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