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내야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2. 13: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지금 6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계좌번호가 모두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금융자산 보호신청을 해 주고 당신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현금인출기 앞에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M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8. 2. 23:2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병원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M로부터 4,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R 물품 사기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실제 가담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 추적을 하여야 하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3. 14: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U에게 현금 1,530만 원을 교부하였고, U은 같은 날 16:32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현금지급기에서 X 명의 L 계좌(Y)로 1,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6. 14:00경 위 T 앞길에서 U에게 현금 1,840만 원을 교부하였고, U은 같은 날 14:29경 대전 중구 Z에 있는 L은행 대전대흥지점 현금지급기에서 X 명의 L 계좌(Y)로 1,7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17: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X 명의 L 계좌에서 AA 명의 L 계좌(AB)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6. 15:46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대림지점에서 U이 송금한 1,77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 도용된 것을 차단하였는데 테스트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6. 16:35경 서울 성북구 AG여관 앞길에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AH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H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 'E' 주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8. 6. 18:11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1층 'E'에서 현금수거책 AH이 맡기고 간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I, AA,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J은행 통장사본 및 출금명세서 1. 각 사진(증거 순번 5, 16, 28, 3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상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환전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이 사건 돈들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또는 송금을 의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 및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의 환전 또는 송금 의뢰에 따라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상선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M는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기다리니 피고인이 다가와서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고, 지시자가 어떤 확인 후 돈을 전달해 주라고 지시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3:25이라는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의뢰인이 아닌 M를 통하여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받았다. 이는 단순한 환전 의뢰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및 회수방법에 해당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현금수거책 U은 상선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피고인의 부친 X 명의 L 계좌(Y)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입금받은 돈을 판시와 같이 송금 또는 인출하였다. 이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방법에 해당하고, 단순한 송금 의뢰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송금 의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현금수거책인 AH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D에 있는 E에 가서 'AK 물건이라고 하고 카운터'에 맡기라'는 지시에 따라 여주인에게 봉투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맡겨진 돈을 찾아갔다. 이 역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방법에 해당하고, 환전 의뢰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형태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환전 또는 송금을 의뢰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의뢰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기재 또는 저장하여 둔 바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 만나본 적이 없고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환전 및 송금 의뢰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I(실제로 환전업에 종사함)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전일과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환전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2018. 8. 7.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 한화 150만 원과 미화 8,900달러를 전달받음)로 공소제기 되어 2019. 10. 23. 제1심(이 법원 2019고단2810)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9노1504) 계속 중이다. 결국 피고인은 2018. 8. 2.부터 같은 달 7.경까지의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4건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한국에 생활 본거지가 있으면서도 위 범행 다음날인 2018. 8. 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8. 14.까지 약 1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