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C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64,8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에서 C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D가 횡령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리스회사 소유의 장물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미등록 차량 운행 피고인은 2018. 7. 4.경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사거리 부근에서, 2018. 4. 20. 등록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8. 8. 14.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부근에서 등록말소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2018. 2. 1.자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은 2017.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H으로부터(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688 4. 횡령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I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선배인 J으로부터, J이 위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해주고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S350 자동차를 위 J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다가 2020. 2. 4.경 광주 서구 K지구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M에게 2,25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인수인계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명 : S350 벤츠, 차량번호 : (차량번호 4 생략), 연식 : 2014연식, 소유자 : N, B, 상기 소유자는 2019년 7월 26일자로 상기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체 포기하며 상기 차량을 인수인계함, 양도인 성명 : N, B, 주소 : 서울 성동구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N, B 이름 옆에 지문을 날인하고, 같은 날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라는 제목 하에 ‘차명 : S350 벤츠, 차량번호 :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명의자 : N, B, 상기차량 명의자는 채권을 양도할 시에 본인 외(채권양수인) 제3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승낙합니다. 상기차량 명의자는 채권자 외(채권양수인) 차량을 운행하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처리 및 보험배상을 승인각서 함. 어떠한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 해주며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7월 26일, 상기본인 성명 : N,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서울 성동구 O,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N, B의 이름 옆에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인수인계증, 자동차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를 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4. 광주 서구 K지구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M에게 위 벤츠차량을 건네주면서, 위 5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인수인계증,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0고단4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P의 진술조서 1. 각 불기소 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4, 116번)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위반사실확인서 1. 각 차적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인감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각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차용금 증서(계약서)/ 차용증 1. D 차량운행 및 보험가입 승낙서 1. D 차량 내 물품 확인서 및 제3자 채권양도 확인서 1. D 자동차매매계약서 1. Q 운용리스 금융거래 확인서 1. 각 차량양도(담보) 및 사용승락서 1. 각 자동차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1. R 채권양도승낙서 1. 각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확인)각서/ 각 자동차 보험처리 승인 각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S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운행허락확인서, 채권양도증명서 1. T 차량명의 확인서/ U 차량운행 허가증 1. 각 차량사용 승인(낙)서/ 각 차량(자동차) 포기 각서 1. 차량보관증/ 차량인수증 1.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V 오토리스 계약 확인서 1. 각 자동차 운행각서 1. 차량인계동의각서 1. 각 W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1. 각 영치증 1. 각 X 차량 운행동의서 및 보험가입승락서, 차량포기각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1. ㈜Y 내역서 1. 약식명령 2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장물보관 혐의 관련 각 차량 리스계약자 등에 대한 수사사항 등/ 피의자 의무보험가입이력 차량 소유주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4 내지 6의 사실]2020고단6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거래내역사본 1. 감정서 1. 차량인수인계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참고인 AA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만 알았을 뿐 등록말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미등록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함)는 소유자가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당초 소외 D가 위 회사로부터 리스하던 차량인데, 위 D가 2017. 2.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C이 다시 2017. 11.초경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2년 가량이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7. 11. 16.과 2018. 5. 19.에 각 피고인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리스계약자인 D가 리스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여 ‘도난․분실 자동차’로서 2017. 7. 4.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고, 이후에도 차량이 반환되지 않자 2018. 4. 20.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리스계약자 또는 리스계약자로부터 차량을 담보제공받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리스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해주는 무등록대부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 운행 전인 1998년도에 1차례, 2017년도에 2차례에 걸쳐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차량 운행 전 2차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된 수사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리스료 연체 및 차량의 소재불명과 미반납으로 인해 차량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하면서도 그 운행을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B 명의의 차량인수인계증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동인들 명의의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B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된 차량인수인계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의 범위가 높은 상위 3개의 범죄만을 적시)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장물보관)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리스계약자 등이 횡령한 장물인 리스차량들을 보관하면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기간 리스계약자 또는 리스계약자로부터 차량을 담보제공받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리스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해주는 무등록대부업에 종사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리스회사들이 리스차량을 장기간 반납받지 못하거나 차량의 소재가 불명이 되는 등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리스회사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나 사문서위조, 횡령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행으로도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자 겸 위조사문서 명의인 중 1인인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부 장물((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5 생략))이 리스회사에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