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30.경부터 2012. 7. 30. 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회사'이라 한다)이 수주한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내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10. 경부터 2012, 5. 18. 경까지 위 회사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와 함께 위 피고인들은 2011. 11.경부터 주식회사 J(이하 '회사'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H회사과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이하 '회사'라 한다)와 2011. 12.경 자재납품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자재를 가공하여 H회사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2. 4.말경까지 K회사의 자회사인 M회사의 부장으로서 H회사의 N 선박 제작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의 자재납품 관리업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경부터 2013. 2. 경 까지 회사의 총 현장소장으로서 H회사의 N 선박의 제작 프로젝트 현장을 포함한 여러 작업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자신들이 J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I회사에서 해고당하고 H회사에 자재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또한 자재가공 문제로 현장반장인 피고인 D이 작업 현장을 비우거나 빠듯한 작업일정으로 인하여 자재납품이 지연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 B, 피고인 C 에게 청탁을 하고 돈 을 건네기 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회사의 N 선박 제작 프로젝트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의 자재납품 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자재가 제 때에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현장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원재료는 얼마나 남아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D과 A으로부터 "현장에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안 맞는 자재가 들어올 경우 이를 좋게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1. 10.경 부산 영도구 에 있는 회사 정문 주차장에서 위 D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7.경 거제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D과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회사의 N 선박의 제작 프로젝트 현장을 포함하여 여러 작업 현장을 총괄하는 총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안전, 직원관리, 인력투입, 공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현장 반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작업을 하는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A, D로부터 "외부업체를 만들어 N 프로젝트 현장에 자재 납품을 할 것이니 이를 비밀로 해 달라. 내가 공장에 가서 자재를 만들어야 하니 현장을 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가 현장을 비우거나 현장에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안 맞는 자재가 들어올 경우 이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2. 20.경 거제시 R에 있는 I회사 사무실 밑에서 위 D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회사 사무실 밑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D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A J회사 명의로 리스한 S K9 승용차를 받아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총 리스료 9,931,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B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들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B에게 "현장에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안 맞는 자재가 들어올 경우 이를 좋게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 10.경 불상지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0에 있는 L회사 정문 주차장에서 위 1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7.경 거제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C에 대한 배임증재 1) 피고인들은 2011. 12.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C에게 "외부업체를 만들어 N 프로젝트 현장에 자재 납품을 할 것이니 이를 비밀로 해 달라. 내가 공장에 가서 자재를 만들어야 하니 현장을 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내가 현장을 비우거나 현장에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안 맞는 자재가 들어올 경우 이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20.경 거제시 R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미리 인출하여 준비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위 1회사 사무실 밑에서 위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2. 3. 16.경 위 1회사 사무실 밑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6.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자신이 J회사 명의로 리스한 S K9 승용차를 인도하여 C으로 하여금 2012.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총 리스료 9,931,135원 상당을 자신이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근거자료 첨부), U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근거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표입금 근거 확보), 입출금거래내역 1. 납품 및 비리 관련 개요도,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보험증권, 물품구매계약서,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J의 농협통장 사본, 카드 매출표 등, 주식회사 J의 농협통장 사본, Q 주점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I회사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한편 피고인 A, B에게는 아무런 전과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1997년경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였고, 피고인 C은 추징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