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2014고합3] 1.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2012년경 자신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스설비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65세)에게 평소 법조계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부동산 투자를 하면 1 년 후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통장으로 3억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3. 경까지 총 4억 7,950 만원을 송금 받은 후 자신의 남동생인 B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1년이 다 되도록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계속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면서 점점 심하게 압박을 해 오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이 일요일인 관계로 자신이 평일날 아들부부 대신 돌봐주던 손자손녀들이 집에 없고, 자신의 남동생인 B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이 휴무일이라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날짜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B를 창원시마산회원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3. 12. 1. 14:00경 B와 피해자가 모두 자신의 집에 온 이후에 세 명이 같이 고스톱을 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용도실에 있던 쇠망치(머리길이 12cm, 머리지름 4. 5cm, 손잡이 40cm, 무게 1. 56kg)를 오른손으로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쇠망치를 머리에 맞고 쓰러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쇠망치로 수십회 가격했고, 이때 피해자의 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있자 바닥에 깔려있던 거실 카페트로 피해자를 덮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계속 쇠망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손상(뇌찢김, 뇌멍, 머리뼈골절)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살인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F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 사체를 비닐에 넣고 빨랫줄로 묶은 다음 다시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B의 I 렉스턴 차량 트렁크에 싣고, 2013. 12. 1. 20:00경 경남 거창군 J마을 인근 야산에 있는 지방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비탈진 산지로 굴려 떨어뜨린 다음, 그 다음날 08:00경 다시 위 현장에 가서 야삽으로 땅을 파서 피해자의 사체를 묻고 흙과 낙엽 등으로 덮는 방법으로 땅속에 유기하였다. [2014고합39] 3.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내에서, 평소 다방에 자주 놀러 오던 피해자 K에게 "창원시 N, O, P, Q의 토지 3,000여평을 소개하여 되팔면 상당한 차익이 생기는데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차익금의 30%를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매중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7. 9. 19. 경 3,000만원, 같은 해 10. 2. 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2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21. 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R 에게 "땅을 사면 돈 5억원 정도를 벌수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그 돈을 1달만 빌려 주면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14. 자신이 운영하는 위 M에서, 피해자 R에게 "계약을 하는데 접대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돈도 같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G,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 G,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실종),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내사보고(무통장 입금 확인서사본 등 붙임, 방범용차량 CC-TV, 방법용 차량 CC-TV 확인에 대한-2, 현장주변 cctv등에 수사, F 차량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보에 관한, A 행적에 대한, 경남은행 금융회보에 대한, 12. 1. 용의자 BI 렉스턴 차량 행적 확인, 농협중앙회 거래내역 회신에 대한, 12. 1.자 B의 이동경로에 대한, 12. 1. 자 B 거창 이동경로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사체 유기한 현장 및 사체 사진, 거창군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사체 사진에 관한 사건 당일 피의자 및 피해자행적), 감식결과보고, 검증조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추송서(혈흔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2014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X,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토지등기부등본첨부보고), 투자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해자메모지, 제적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Pad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1) 제1범죄 : 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2) 제2 범죄 : 사기(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사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나. 피고인 B: 사체유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약 5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가 그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F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쇠망치로 머리를 10여회 내리쳐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 F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쇠망치에 맞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잃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살인 범행 후 망설임 없이 사체를 비닐에 넣고 빨랫줄로 묶은 다음 자신의 고향이어서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거창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나아가 실종된 피해자 F의 행적을 묻는 가족들에게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심지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해자 F과 내연관계였는데 동거할 것을 강요하여 죽이게 되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진심어린 참회나 사죄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에도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K, R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잔인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으면서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범행을 감추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해자 의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 B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나인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쇠망치로 1회 내리칠 때 피고인 A이 "Y야(피고인 B의 자녀 이름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부르는 이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자신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실 밖으로 나가서 대문을 잠그고, 피고인 A 이 비닐과 마대자루에 피해자를 넣을 때 이를 도와주는 등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살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9963 판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 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65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쇠망치로 내리쳐서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 거실 밖으로 나가 대문을 닫고 잠근 사실, 피고인 B가 201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누나인 피고인 A의 쌀배달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집에서 점심을 먹거나 고스톱을 치는 등 피고인 A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인 A의 집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를 부르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스스로 자신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고합3호 증거기록 제1148쪽, 제1165쪽),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미리부터 피고인 A의 살해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의 살해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살해행위를 갑자기 목격하고 놀란 나머지 이를 말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죽이자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닫았고, 그 뒤에 피고인 A 집의 거실에들어가서 보니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사체를 비닐로 싸고 자루에 넣고 있기에 그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73쪽, 제1169쪽, 제1171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죽이고 난 후 피고인 A에게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피고인 A 집의 대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고(2014고합3호 증거기록 제1065쪽), 피고인 A 이 정신없이 쇠망치를 휘둘러서 아마 말릴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2014고합3호 증거기록 제1153쪽 내지 제1154쪽), 피고인 A이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망치로 내려치자 피해자가 쓰러졌고,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증 인 S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적어도 1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을 비닐과 마대자루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살인이 이미 종료하였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살인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