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05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E,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E, F은 태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를 개설·운영하던 일명 'J'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J'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F은 2018. 5. 29.경부터 2018. 11. 2.경까지 태국 파타야에 있는 'K' L호실에서, E이 사무실 관리, 자금 관리, 대포통장 관리 등 위 'I' 사이트의 운영팀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F이 월 200~4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 게임머니 충전·환전 및 회원관리 등을 맡아,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E, G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태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던 중 태국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2018. 11. 13.경 국내로 입국한 후 피고인들 및 E, G은 'J' 등과 함께 국내에서 다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 G은 2018. 1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E이 사무실 관리, 자금 관리, 대포통장 관리, 월급 관리 등 위 'I' 사이트의 운영팀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G이 월 200~4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등을 맡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G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개설 대리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접근매체 대여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계좌개설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O 명의 계좌개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 등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2018. 6.경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휴대폰 개통'이라고 기재된 전단지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연락을 하여 'P'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P'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심부름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고 신용등급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Q아파트 후문에서 'P'로부터 ㈜O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 및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오도록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에서 사실은 ㈜O 유령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이나 정상적인 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상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각 '아니오'라고 허위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U 명의 계좌개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9.경위 Q아파트 후문에서 위 'P'로부터 ㈜U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법인 관련 서류 및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오도록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V은행 장한평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개설 담당직원을 속여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U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W)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그 무렵 'P'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우연히 만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과 함께 넘겨주면 1개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들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월 내지 3월경 순천시 X에 있는 'Y'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AA)의 통장, 현금카드 1장, OTP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위 'Y'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AB조합 계좌(계좌번호: AC)의 통장, 현금카드 1장, OTP카드 및 피고인 명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AE)의 통장, 현금카드 1장, OTP카드를 각 비밀번호와 함께 일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9고단2616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H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A, B은 태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를 개설·운영하던 일명 'J'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J'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 B은 2018. 5. 29.경부터 2018. 11. 2.경까지(피고인 H은 2018. 5. 29.경부터 2018. 8.말경까지) 태국 파타야에 있는 'K' L호실에서, 피고인 E이 사무실 관리, 자금 관리, 대포통장 관리 등 위 'I' 사이트의 운영팀을 총괄하고, 피고인 H이 자신을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잃은 베팅금액 중 30%를 나눠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앱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F과 A, B이 월 200~4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 게임머니 충전·환전 및 회원관리 등을 맡아,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 B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 및 A, B은 전항과 같이 태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던 중 태국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2018. 11. 13.경 국내로 입국한 후 피고인 G 및 'J' 등과 함께 국내에서 다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 B은 2018. 1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피고인 E이 사무실 관리, 자금 관리, 대포통장 관리, 월급 관리 등 위 'I' 사이트의 운영팀을 총괄하고, 피고인 G과 A, B이 월 200~4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등을 맡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 B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2019고단2616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F, G, H: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D,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피고인 F, G, H에 대하여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각 감안)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H)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 특정)] 1. 가납명령(피고인 E,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아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온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