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의 재심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8. 18.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대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드라이버로 방충망을 찢은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팔찌 2개, 금반지 3개, 금목걸이 3개, 금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13.자 절도,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대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43,000원, 시가 불상의 여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22.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1: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쇠파이프로 창문을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10. 6.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1: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그곳 대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창고 문을 잡아당겨 유리창을 파손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0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N 6층 607호에서 '0'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6.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2:00경 위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4개를 대금 1,03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위 귀금속 3개를 대금 1,834,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및 목격자 진술청취) 사건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소지의 경위와 매각의 이유 등을 잘 살핌으로써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9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특히 형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G, I, M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