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1

범죄사실 2020고합29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B선거구의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다. 1.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D,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가 '외부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실내 공기 오염도를 저감할 수 있는 기능의 환기창(창호부착형 하이브리드 공기청정시스템)을 I초등학교에 무상설치하여 시범사업을 한다.'는 취지의 언론기사를 본 후, ㈜H에서 생산하는 아파트용 환기창에 대한 판매권을 갖고 있는 위 E을 통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구에 위치한 J초등학교와 선거구 밖에 있지만 선거구 중 K·L동을 취학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임과 동시에 피고인의 모교이며, 피고인의 아들 M가 재학 중인 N초등학교에 위 업체의 환기창을 무상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E에게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H의 환기창을 설치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직원 O을 통하여 ㈜H 본부장인 P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H의 본부장인 P은 '장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H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P을 대구로 내려오도록 한 후, J초등학교 앞에서 P을 만나 '대구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대기질이 좋지 않고, 특히 학교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 대구에도 서울처럼 환기창을 시범 설치 해달라.'고 직접 요구하였고, 결국 P으로부터 피고인이 요청한 2곳의 학교 중 N초등학교에만 환기창을 설치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대구 Q에 있는 N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 안에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인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착된 창문 3개와 실시간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LCD 모니터 1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4. 0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R 기자인 피해자 S을 지칭하면서 "젤 나쁜 기레기 S 지난번 일 기억하는가? 의회의원 사무실에서 비웃으면서 취재하는 것을 아내가 정확히 너의 표정을 스크린 했다. 짐승같은 표정을 지었다는데, 당신은 사람이잖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합382 피고인은 T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09:35경 대구 북구 산격동 848-17 성북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8. 15. 10:12경 대구 북구 U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44 대구V구청 문화홍보과에서는 대구V구청과 대구V구의회에 출입하는 주요 일간지 등 기자들로부터 소속 언론사,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파일 등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정리한 명단을 관리하면서 구정 활동, 의정 활동 시 기자들의 연락처가 필요한 구청 직원과 구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대구 W에 있는 대구V구의회 사무실에서 V구출입기자 명단(2020. 1. 2.자)에 특정 기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의회 사무국 담당자를 통해 과거 V구 출입기자 명단을 요청하여 2019. 11. 25.자 출입기자 명단과 2019. 12. 3.자 출입기자 명단을 제출받아 세 명단 모두에서 특정 기자의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 명단 대상자 선정에 부당한 의혹이 있는 것 같은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글로 게시하면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등 V구 출입기자들의 소속 언론사,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2019. 11. 25.자, 2019. 12. 3.자, 2020. 1. 2.자 V구 출입 기자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1 굵게{[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P, E,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회의 회의록, N초교 6학년 1반 학생 주소지 명단 1부 1. 각 내사보고(환기창 설치 현장사진 및 6학년 1반 담임교사 면담, N초 행정실장 진술요지, 추가 면담 및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E 탐문, V구 선관위, 시 선관위 관계자 상대 수사, 피혐의자 A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환기창 관련 글 첨부, 대구V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A의 환기창 발언 내용 첨부, 피혐의자 A의 2018년 대구V구의회 의원 선거 B선거구 벽보 첨부, 대구시 선관위의 수사자료 통보서 첨부, P이 V구의회 및 N초 측에 제안서 등을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선거구 지역 해당학생 확인, N초교 행정실장 전화진술 확인) 굵게{[판시 모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처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시간 확인 사진 첨부, 피해자 S의 전화진술 확인) 2020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20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V구청 문화홍보과 담당자 및 V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 상대 확인사항, 고소인 명함 확인 및 언론사에 등록한 개인정보 확인, 참고인들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대구 V구의회 의원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환기창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기관인 특정 초등학교에 1,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시스템 환기창을 무상으로 설치하게 하여 기부하였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으로부터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서울에서 환기창 시범사업이 실시된 것을 보고 서울과 마찬가지로 V구의회의 기부형식으로 환기창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V구의회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모욕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구의회 의원으로서 제공받은 의회 출입기자 명단을 기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명단을 게시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