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73

범 죄 사 실 2020고단587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8. 2.경 페이스북에서 “나이 제한 없음, 남녀 무관, 거주지역 무관,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로 연락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E’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활동한 자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8:19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부터 202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95,2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 수익금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사건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6:56경 서울 종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7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8. 2.경 페이스북에서 “나이 제한 없음, 남녀 무관, 거주 지역 무관,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로 연락 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E’으로 불리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 B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기업범죄전담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J라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로 인해 7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현재 금융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아놓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온다면 금융권 내부에 J의 협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4,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불법 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L 인근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4:19경 서울 용산구 L 인근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2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텔레그램 등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 13: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면서 ‘M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이 발생했다. M씨가 현재 피의자로 확인되는 상황이니 본인이 범행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이 되면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시켜 그 돈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하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1:43경 시흥시 O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P 대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3:25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S,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F에게 전송한 허위 공문서 1. 압수물 촬영사진, 각 사진 2020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2020고단8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고단5873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 전부인 295,230,000원 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6,410,000원을 공제한 288,820,000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2020고단5873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이득액이라고 인정한 7,530,000원에서 검거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된 200만 원과 몰수 대상이 된 4,410,000원을 제외한 1,120,000원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1,120,000원에 한하여 추징을 선고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피고인이 그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3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피해 또한 중대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