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 07: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 상호 없는 미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락시장 중앙청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마이티B-1 전동운반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0. 새벽 3시경부터 전동운반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경매장에서 가게로 옮기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07:00경 일을 끝내고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들로부터 소주 1잔을 건네받아 마신 사실, 피고인은 07:15경 작업에 사용한 전동운반차를 가게에 반납하기 위해 위 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07:20경 가락시장내의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다농마트 방면에서 농협청과 방향으로 약 3km/h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C 운전의 지게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전동운반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D 운전의 트럭 좌측 앞휀더 부분을 전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이동한 후 08:22경(음주측정기록지 기준)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측정된 사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C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거나 혈색이 붉거나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은 07:00 07:15 이고, 운전을 한 시각은 07:15 ~ 07:20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운전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는 술을 마신 후 5분 내지 20분이 경과한 시점이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 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 0.023%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은 최 장 15분이고 음주량은 소주 1잔에 불과한 점,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당시 피고인에 대해 '언행상태 : 약간 어눌,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 안면홍조'라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는 08:22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C, D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동운반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하상동에 있는 연꽃마을 앞 도로에서서부터 시흥시 금화로 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CLK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홈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 넘기면,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15.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춘천시 C, 1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D으로부터 일당 5~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상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F을 비롯한 다수의 위 게임장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자백 포카'라는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는 IC카드를 수거하여 D에게 건네주면 D이 위 IC카드에 보관된 점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위 IC카드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7. 16:00경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환전하기 전에 피고인 D 또는 게임장 종업원들과 환전에 대하여 미리 상의한 적이 없다.", "게임장에서 환전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환전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10. 6.자)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출력물(확정일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57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2014. 5. 8. 의정부시 F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G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 1. 23.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동부간선도로 입구 도로에서, 2015. 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 도로에서 각 피고인 보유의 의무보험에 가입하되지 아니한 H 벤츠S350L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포차 판매 사이트인 'I'에 매물로 게시된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된 위 벤츠S350L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에 차량을 양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2. 3.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수령에 관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K', 성명 란에 '주식회사 J',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3. 3.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합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물 란에'벤츠 H', 피해자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K', 성명 란에 'M'라고 각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의 도장을 M 이름 옆에 날인하고, 합의서 하단 위임장의 피해자 본인 란에 '주식회사 J'라고 기재한 후 J의 도장을 회사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합의서 및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정90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N 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O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인 R),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관련) [2016고정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견보고(수배차량),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차적 조회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청주지법 2014고단1362판결, 청주지법 2016노692, 대법원 2016도15410 결정,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17: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5세)가 거주하는 2층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러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중간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안계시니 다음에 오시라. 일단 나가시라"라고 수차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엄마가 올 때까지 새벽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약 1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2018,9.13.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등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8.9.21,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973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형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6. 8. 20: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신고해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 통을 엎은 뒤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 내가 사람 불러올까. 이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포크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나머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신분증을 보여라. 가짜 경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붙잡고, 양 팔로 F의 목을 감싸 안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가짜 경찰이니 못 믿겠다."고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정황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확정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에 대한 최근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다른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7. 02: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팬티만 입은 채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온 후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사랑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종전 범행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장애로 인한 피고인의 환경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3. 0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체육공원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뒤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6세)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0:58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2,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출력)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 5. 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직업재활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위 작업장 2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허리가 참 얇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D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근무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의 피해자를 사랑한다며 키스를 하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고,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요구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지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노상에서, D가 알려주는 화분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꺼내어 가지고, 매매대금 70,000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2.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8. 12:5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주)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 중에서 0.5정을 금 3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야바 0.5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었던 사이인데, 2018. 8. 16. 22:00경 군포시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받는게 좋을텐데", " "a" "그만하라고 좋게 말할그만했어야지 이미 선을 넘으셨자나", "무지 당당하네", "별로 배짱부릴상황 아닐것같은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인터폰으로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 사진, 협박에 쓰인 사진(성관계 당시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02: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000 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결제하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부터 2018. 3. 20.까지 위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물의 IC카드 정보를 확인 및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한 멍게 게임기 6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 게임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청각장애 4급, 우울증 등),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C 앞 노상을 같은 군 금서면 특리 방면에서 같은 군 생초면 소재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개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73세)를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2 경 후송치료 중이던 진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1.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1. 1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2.27.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를 살피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는 6대 (차량번호 C, D, E, F, G, H)의 차량 문을 열려고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불상의 1톤트럭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 통에서 5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8:2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차 안에 담배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약간 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차안 물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진, 범행영상 첨부 등)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피해 경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4.1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소재 'C' 주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소재 , E' 앞 노상을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4.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수목원 방면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부담 수반 판사 최성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2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포면에 있는 서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1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92 피고인은 2018. 7. 9. 04:1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이에 불응하다가 D이 승용차 안으로 상체를 넣어 승용차의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D의 가슴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D에게 "개새끼야, 니한테는 인적사항 말 안한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554₁ 피고인은 2018. 7. 21. 02:2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1시간가량 밖으로 나간 후에 돌아왔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자리를 치운 것을 발견하고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반이나 남기고 갔는데 왜 치우냐, 이 새끼야. 내가 518 부대 출신이야, 죽어볼래?"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 I에게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I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2018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2018고단139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전처의 재혼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