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31세로서 의무이행일 연기를 초과할 수 없는 사람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8. 20.경부터 약 14년간 계속하여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던 중, 2018. 2.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B 104동 2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8. 4. 3.까지 육군 2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3.경 "내일인 4. 4. 에라도 반드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현역병 입영통지, 각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질병과 국적 선택 문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3:2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98%),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건물주인 E로부터 임차한 후, 2017. 7. 3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대료 242만 원에 재임 대하였고, 세금 미납 등의 우려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하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설치된 CCTV가입자(이전 가입자 G) 명의를 피고인 이름으로 임의 변경하자 피해자에게 2017. 10. 말까지만 영업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2017. 11. 16. 경위 가게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경 자동이체 등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광주은행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아 2017. 10. 10. 부터 2017. 11. 6. 까지 사이에 별지 매출금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금으로 입금된 합계 11,200,23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6. 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출금 반환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그 중 9,200,23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가게문을 열쇠로 채운 사진 1. 임대차계약서 [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A 명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초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2. 8.경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IC 인근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OTP카드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2017. 2. 16.경 창원시 일대 장소불상 IC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2017. 2.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 성동 서마산IC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14. 경 불상지에서 G 계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공인인증 명목으로 48만 원 및 158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48만 원을 송금받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8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7. 3.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계좌를 해지한 후 잔액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은행직원을 통하여위 기업은행 계좌가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2017. 3. 31. 기업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잔액 997,054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일원의 장소불상의 IC 인근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잔액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2017. 4. 21. 경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찰관으로부터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통지받았고, 2017. 5. 26. 경에는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2017. 6. 19. 경 위와 같이 자신이 양도한 유한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회신,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성명불상의 범인의 부탁을 받고 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계좌에 이체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인들에게 함부로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머지 성명불상의 범인들의 부탁에 그대로 순응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피부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유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2018고단254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21:4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23번길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887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2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같은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사실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09:25경 김해시 전하로176번길 83 김해우체국 사무실에서, 피 고인이 우체국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야이 짜바리 새끼야, 니가 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6사단 위병소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 통사고를 일으켰고[술에 취해 피고인이 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가 경미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 군부대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뿐인 점,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경포천로 34에 있는 미장휴먼시아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송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7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3길 73-3 신도초등학교 앞 도로를 엄사초등학교 쪽에서 대동황토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 종합보험가입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5:35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이륜자동차발견 통보(여주시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매곡초등학교교차로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아테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테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4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7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육동로8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 개업일인 2014. 12. 15.까지 시스템 에어컨 5대를 1,240만원에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9. 500만원, 2014. 12. 11. 740만원 등 합계 1,24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공사진행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량기 내지 에어컨 설치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고도 출석에 불응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2017고단2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1.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01:50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주차해둔 E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9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5,000원 및 위 차량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떨이 1개 등 시가 합계 1,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1, 14, 울 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3:00경부터 같은 해 8. 31. 08:00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약 29시간 동안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다른 결제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을 허락받고, PC를 이용하였음에도 PC 이용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7. 01:50 경 대구 남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SM5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9,500원 상당의 동전 총 5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8.20:38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소울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8. 21:4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식료품 대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66, 2564) 2017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여죄 추가 관련),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절도죄,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수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4. 07:4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삼포1교 서울방면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4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8:54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0:30경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C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D이 위 B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오늘 죽어보자. 야. 씹새끼야. 니미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 B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 2010년, 2012년, 2015년 각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대장암 수술 이후 치료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은 피고인의 카드가 나오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E과 F가 피고인의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경찰관들이 출동을 위해 타고 간 순찰차 문을 잡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리는 등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및 F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5년 전의 1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혼인한 B과의 사이에 피해자 C를 낳고, B과 협의 이혼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빵을 굽고 있던 오븐렌지를 집밖으로 던지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여, 16세)가 자기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쳐서 문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광주 북구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7. 2.경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의 친구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H를 데리고 가 친구와 케이크를 만들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친 년, 정신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4. 18:50경 광주 북구 1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빌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속한 시간보다 50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17. 7. 6. 18:50경 위 제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늦게 귀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자, 변명하려고 집에 왔냐고 화를 내면서 자전거 체인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았고, 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단소로 허벅지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쥐어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집을 나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문을 잠그자 망치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집을 나와 도망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칼등, 자전거 체인줄,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점 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2019고단624] 피고인은 2019. 2. 9. 07:05경 시흥시 B 앞 농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82]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성채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3.2km 지점 인천방향 도로를 일직JC 방면에서 광명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5,14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2019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지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음전측정거부 범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속도로 갓길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