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21. 7. 22.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A과 B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 D(여, 13세)을 간음한 후,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약 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태백시 E, F 벤치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꺼내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빨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기를 빨아주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만나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1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강요하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는 행동으로 먼저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여서 한번은 받아들여서 해주고 그 뒤에는 싫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처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도 그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와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졸라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2. 12. 19:44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7. 4.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H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7.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7. 22. 19:00경 친구인 C의 집에서, C 및 C이 부른 후 배인 피해자 D(여, 13세), 친구 J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산넘어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하고, 위 게임 벌칙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그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지 확인하겠다며 C과 J를 방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재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님 및 학교 선생님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 자신의 개선에 대한 다짐뿐만 아니라 부모 및 선생님들의 계도의지를 비롯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적·사회적 지지기반이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을 엄벌하기 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