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34] 1.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건축 공사의 책임자인데, 남편이 공사 자재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건축 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개의 번호 계를 관리하였지만 월 납부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하나의 계좌에 여러 계의 자금을 혼용하면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계의 자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0.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3. 30.경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매월 300,000원씩 곗돈을 불입하고 번호 순서가 온다면 계금 5,000,000원을 지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개의 번호 계를 관리하였지만 월 납부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하나의 계좌에 여러 계의 자금을 혼용하면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계의 자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사이에 매달 300,000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번호계 구좌를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작년 번호계와 같이 매월 300,000원씩 곗돈을 불입하고 번호 순서가 온다면 5,000,000원을 지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개의 번호 계를 관리하였지만 월 납부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하나의 계좌에 여러 계의 자금을 혼용하면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계의 자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여름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매달 300,000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운영기간이 2017. 6. 1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17개월이고, 순번대로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계에 18번 순번으로 반구좌 가입하여 2018. 11. 15.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를 하는데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이 돌아오는 날인 2018. 11. 15.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개의 번호 계를 관리하였지만 월 납부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하나의 계좌에 여러 계의 자금을 혼용하면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계의 자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운영기간이 2017. 6. 1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17개월이고, 순번대로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계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위 계에 함께 17번 순번으로 반구좌씩 가입하여 2018. 10. 15. 각 500만 원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번호계를 하는데 각 매월 30만 원씩 납입하면 순번이 돌아오는 날인 2018. 10. 15. 각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개의 번호 계를 관리하였지만 월 납부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하나의 계좌에 여러 계의 자금을 혼용하면서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계의 자금을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15.경부터 2018. 8. 15.경까지 각자 매월 30만 원씩 15회에 걸쳐 각각 합계 450만 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2고단153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