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7:30경 대구 달서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 주택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택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 D(여, 68세)이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확 불 쳐질러뿐다.”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는 커튼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거실 커튼 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손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사용 일회용 라이터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고 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역시 상당히 경미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5:1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15 연산5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로 81 수안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를 한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숙취 운전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및 같은 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30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3. 00: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대차 음주의심’ 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불어넣고, 경찰관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자 “나 그냥 경찰서 끌고 가. 안 불어.”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25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고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13. 및 2022. 7. 29.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 전 813㎡ 중 85㎡ 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자진정비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각 시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시정명령 공문, 공문서 수령확인, 위치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0:5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해안대로 6687에 있는 마창대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16년경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8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2022. 4. 16.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하였고, 이에 2022. 5. 2.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속초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2022. 7. 8. 03:25경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9:57경 ‘난 다 괜찮아. 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12. 21:37경 6초 분량인 불상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2022. 7. 14. 21:24경 ‘아. 팔로우 좀 받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22. 7. 8. 03:25경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2022. 7. 12. 21:37경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치료받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사실(증거기록 55, 56쪽 참조), 별건 기소유예 결정문 및 사경의 견서(증거목록 순번 43, 특히 증거기록 107쪽)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죄를 지었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앞서 법령의 적용 중 치료명령 부분에서 살폈듯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 보이나, 감경요소로서 ‘심신미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책임이 없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2019년경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이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피고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2019년경 성매매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수사 받은 전력이 있으나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치료를 받을 의지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수사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C(17인 수용)에 수용되어 2022. 8. 18.부터 함께 생활해온 수형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10. 시간미상경(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추정) C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가량 원을 그리듯 돌리며 쓰다듬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1. 시간미상경(03:00에서 04:00경 사이 추정) 같은 거실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누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쓸어 올리고 다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며 배를 훑고 지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회 훑고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클리토리스를 4회 가량 돌리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D, E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11.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동료 수용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1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3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3. 18: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의사당대로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와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높지 않고,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9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2:2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신성화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우측을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개인형이동장치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2. 13. 07:17경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유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3:34경부터 13:56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9: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와 다툰 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처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핸드폰 동영상 녹화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8. 23: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위 음식점 앞에 주차하려 할 때 그곳에 서 있던 F와 피해자 B(남, 30세)가 제대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술 먹고 쳐다보기만 하냐? 씨발 새끼들이 죽으려고.’라고 욕설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F(남, 36세)와 피해자 B가 서 있던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급정차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B를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과 B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상의 뒷목깃 부분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D 1매(G 호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D 1매(G 호텔 CCTV 영상자료)의 영상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각 특수폭행죄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11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직계비속 B 검 사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아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84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5 판결), 상고기간의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4. 13. 이 법원 2023재고단1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5.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업 중 반공법위반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어로저지선 경계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조업환경에서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으로 조업하던 피고인에게는 군사분계선 및 어로저지선의 월선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 역시 관련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이 강제로 북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이나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6:55경 광양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장로 70, 대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잠이 들어 도로에 장시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야간에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봇대 등에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그 자전거를 고물상에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3. 7. 8. 02:3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건네받은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23:50경부터 다음 날 00:15경 사이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 건물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3세)이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양 팔과, 허벅지, 발바닥을 수 회 때린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험한 물건인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2. 6. 8.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22.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E으로부터 2022. 5. 31.부터 2022. 7. 30.까지 ‘피해자 D 및 그 주거와 가족 구성원의 직장(포항시 남구 F, G매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8. 19: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포항시 남구 H건물 I호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6. 9.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7: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D이 머무르고 있던 위 가.항 기재의 장소를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2. 6. 22.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0: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D이 머무르고 있던 포항시 남구 J건물 K호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자로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L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2:0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번지 미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북천리 산1-18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4㎞ 지점 인근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확정일: 2013. 3. 6.).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7. 01:25경 안산시 단원구 B,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7. 01:25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편도 2차로를 화정4교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왼쪽 측면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한성 8.5톤 화물자동차의 뒤 부분를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6,899,3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의무보험조회, 보험개발원 연계조회 화면인쇄(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04:05경 인천 중구 신포동 공영주차장 내 약 3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수 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 각 사건의 약식명령문, 각 사건의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