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2014고단2827 1. 사문서위조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1. 27. G과 컨트롤밸브(S/H S PRAY SH UT OFF VALVE)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위 납품계약을 하청주었다. 피고인은 F에 컨트롤밸브를 납품하여야 하는 기한이 촉박하자 시험성적기관에 시험성적의뢰를 의뢰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H 사무실에서 2011. 2. 16.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 I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의뢰일(Receipt Date)을 2011. 2. 1.에서 2012. 3. 12.로, 시험종료일(Test Completion Date)을 2011. 2. 16. 에서 2012. 3. 12.로 수정하고, 금속샘플명을 'Sample : Metal Specimen(A182-F91, Heat No: A26005)'에서 'Sample : Metal Specimen(A217-WC6, Heat No : W12B1051)'로 수정하고, 화학적 성분인 C(카본) 수치를 0.10에서 0.13으로, Si(규소)수치를 0.24 에서 0.45로, Mn(망간) 수치를 0.40 에서 0.62로, P(인) 수치를 0.016에서 0.015로, S(황)수치를 0.001에서 0.007로, Ni(니켈) 수치를 0.26에서 0.048로, Cr(크롬)수치를 8.76 에서 1.18로, Mo(몰리브덴) 수치를 0.94에서 0.49로, Cu(구리)수치를 0.16 에서 0.027로, W(텅스텐) 수치를 0.00에서 0.004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2011. 2. 14. 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 J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의뢰일(Receipt Date)을 2011. 2. 1. 에서 2012. 3. 12.로, 시험종료일(Test Completion Date)을 2011. 2. 14.에서 2012. 3. 12.로 수정하고, 금속샘플명을 'Sample : Metal Specimen(A182-F91, Heat No : A26005)'에서 'Sample: Metal Specimen(A217-WC6, Heat No : W12B1051)'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5, F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F에 제출하면서 마치 납품조건에 맞는 시험성적결과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2012. 3. 15. G에 약 23,930,500원 상당의 컨트롤 밸브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3007 1. 2012, 2. 29.자 침투탐상검사보고서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9.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F'에 제품을납품할 기한이 촉박하자 납품시 필수조건인 제품의 침투탐상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침투탐상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침투탐상검사보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L 명의로 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양식의 검사일자 란에 '2012. 2. 29.' 제품명/번호 란에 'Body Seat & Disc Sest', 공사명/번호란에 'M', 재질/두께 란에 'SCPH2/42012', 합격 란에 'v'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 명의로 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시흥시 N 808호 (주)F'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그 사실을 모르는 F(주) 품질보증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9. 25.자 침투탐상검사보고서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5.경 안산시 단원구 K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F'에 제품을납품할 기한이 촉박하자 납품시 필수조건인 제품의 침투탐상검사를 하지 않고, 마치 침투탐상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침투탐상검사보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L 명의로 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양식의 검사일자 란에 '2012. 9. 25', 제품명/번호 란에 'Poppet ValveSest Ring Seat & Disc Seat', 공사명/번호란에 'O', 재질/두께 란에 'A276-42012', 합격 란에 'v'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 명의로 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시흥시 N 808호 (주)F'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침투탐상검사보고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 품질보증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침투탐상검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