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2020고단333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 G, B, C, E,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각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국내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F, 주민번호: I, 상환금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0. 09. 09., (중략) F 님 J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대표이사 K(인)'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J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것처럼 문서 파일을 만든 뒤, 2020. 9. 9.경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안동시 L 소재 M에서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최대 150,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P에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10,000,000원을 건네고 납부증명서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안동시 Q 소재 R교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부터 현금 합계 11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46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여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출로 1,600만 원의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 6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의 3배인 1,8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갚고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S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3:20 경 경북 칠곡군 T원룸'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61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 V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N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에 W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984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N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경산시 X 소재 'Y'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400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 AB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로 계약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기존 AB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3:30 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오거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 행세를 하면서 원금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원금상환증명서 2020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7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액수가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