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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재고단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08:19경부터 11:58경 사이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도 주천강, 제천시 D 노상을 각 경유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27. 11:58경 위 제천시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측정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과 2010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여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한 피고인과 인근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지만 판시 호텔 객실에 입실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 위로 눕히고 올라타기에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마", "싫다"라고 말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고인을 밀어내고 객실 밖으로 도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판시 피해를 입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는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크게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하여 호프집으로 옮겨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 호텔에 입실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객실을 뛰쳐나갔을 뿐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호텔 객실에 입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으로 인해 놀라서 객실 밖으로 빠져나왔고 다급히 다른 객실에 도움을 요청하여 그곳에서 경찰 출동 시까지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스킨십 중에 피해자가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이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당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행 후에 도주하지 않고 경찰 출동 시까지 현장에 남아 있으면서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경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등 피고인 일행은 2022. 1. 30. 20:50경 춘천시 D,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과 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들을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C은 2022. 1. 30. 20:57경 춘천시 D, 'E' 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사과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 B을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발로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C은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의 기타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폭행을 막고 있는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밟고, 뒤늦게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B이 쓰러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2경 위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후 흥분해 돌아다니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남, 20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3매, 피해부위 사진 6매, I 노래방 CCTV영상 캡쳐 사진 28매,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회사는 암호화폐인 'E'의 채굴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이다. E 가격이 더 오르니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를 대당 470만 원에 구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금원 전액을 코인 채굴기 구매에 사용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코인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참고인 H I은행 금융거래내역, 참고인 J 진술),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C 장비 구매 위탁 계약서 1. 증1호 계좌별 거래명세표, 증2호 거래내역서, 증3호 계좌별거래명세표, 증4호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코인 채굴기를 구매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57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코인 채굴기를 이용한 다단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 조직의 구성원 명의로 코인 채굴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변심을 하여 다단계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인 채굴기 31대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1억 4,570만 원(= 470만 원 × 31대)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코인 채굴기를 5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채무 변제, 영업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이를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코인 채굴기를 구입해서 주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변심하여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위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하위 구성원의 명의로 코인 채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부 코인 채굴기 구입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코인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57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피해자 G(여, 55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H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주었던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 물어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현장사진, 신발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준 적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1. 10. 8. J센터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낮에 신발을 주워서 신으라고 주었는데, 18:00경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가까이 와 보라고 하여 뒤로 물러섰더니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경위와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사건 전체의 맥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경위 역시 매우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56세의 여성이고, 정신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진술조력인과 진술분석전문가인 K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적 특성과 질문을 이해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자신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수준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추행행위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정에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 있었고, 피해자는 현관과 연결된 거실에 있었으며, 그 거리는 약 3m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에서 와 보라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등 밀폐되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것은 폭행행위인 동시에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이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중증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이고, 폐지 및 고물수집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를 C 마을 쪽에서 금연고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쪽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B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22. 3. 5. 06:0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서울특별시 F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및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등) 1. 결격자 등록 현황, 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1. 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장난감 방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1:1 대화내역 캡쳐사진, 현장사진(반바지 및 팬티)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1:1 대화내역 캡쳐사진(5컷)),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해자의 하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어린이집 친구 모친이자 평소 가족끼리 식사나 여행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들어 있었고, 같은 아파트 내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는 등 현재까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2019.경부터 부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동업하였으나, 동업 관계의 해소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대화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 20:00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업 관계의 종료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합의가 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깨진 커피잔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4매,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관련) 및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커피잔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업 관계의 종료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해소하였거나 더 이상 동업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숙등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차도 제한속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한 과실 정도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골든스푼'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3:3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생리하고 있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휴대폰을 찾아손에 쥔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감히 니가 나를 쳐? 니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던진 후, "살려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팔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객실 출입 내역 및 CCTV 영상 분석, 객실 내부 사진, 피해자 제출 추가 자료 첨부), - 피해자 상처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디엔에이(DNA)형 분석 결과 회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회신) 1. 피해자 상처 사진, CD 1매(호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7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 25.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액이 143,749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수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E에 10,032,291원, F㈜에 7,858,920원 등 다수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으로부터 500만 원, H로부터 1,6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및 2018. 7. 25.경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말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9월에 시작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겠다. 2번, 3번을 배정해 주면 계금을 받아 기존에 빌렸던 채무를 변제하고, 매월 계불입금도 끝까지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액이 37,437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수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E에 10,032,291원, F㈜에 7,858,920원 등 다수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으로부터 500만 원, H로부터 1,6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치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번계의 2번, 3번, 10번을 배정받아 2018. 10. 10.경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번 계금 2,500만 원 중 18,165,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11. 10.경 및 2018. 11. 12.경 같은 계좌로 3번 계금 2,500만 원 중 14,150,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계불입금 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계금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 진술서 1. 차용증 3매,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2019. 10. 9.자 녹취록 1. 계표, 현금보관증 1.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매출실적 관련 자료, 18년) 회신, 수사협조의뢰(매출실적 관련 자료, 17년) 회신, L 신용보고서 회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이 일부 충당된 피해자 채권의 종류, 피고인의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의 정도가 위 편취금의 합계액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23:5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철 8호선 C 4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등, -사고 직후 피고인 사진, 압수물(혈액)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결제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장소 등 확인 1. - 카카오맵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쳐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무척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만이 부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