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천안고용센터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무자를 통하여 ‘직원 C 등 27명이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C 등 27명이 정상적으로 작업 현장 등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5. 8.경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C 등 27명이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1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601,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53,386,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천안고용센터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무자를 통하여 ‘직원 C 등 42명이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C 등 42명이 정상적으로 작업 현장 등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10. 6.경 담당 공무원에게 ‘직원 C 등 42명이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10. 6.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7,109,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30,63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용보험전산망조회 1.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첨부된 증거 포함, 이하 같음),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제5차(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0년 제5차(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5차(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11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0년 제6차(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6차(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1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1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2021년 제4차(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1년 제4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4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1. 유급휴직대상자 작업일자 내역, 유급휴직대상자 근무일수·시간 내역, 유급휴직대상자 차액분 현금지급내역, 유급휴직대상자 급여대장, 급여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고용보험법위반죄와 범죄일람표 부터 까지 기재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금 포함)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