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2016고단4319) 피고인은 2016. 05. 17. 20:00부터 20:15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D마트 앞에서 동네 사람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한번 주라, 더러운 년 아, 빨아 주라 수십 번 했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2016고단4319)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남편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을 향해 "왜 내 각시한테 더러운 욕을 하느냐"며 대꾸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2016고단3518) 피고인은 2016. 7. 23. 19: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401동 101호에서 H 및 피해자 I(여, 58세)와 술을 마신 후 수박을 먹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J의 진술 부분 포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양형기준 1) 제1 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 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 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르고, 2015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다. 특히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이미 모욕 및 폭행 범행으로 2016. 6. 23. 검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 범행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25경 피고인의 집인 포항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해 이웃집 담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가로 약 8cm, 세로 약 10cm)을 들어 피해자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및 가해 벽돌 사진: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벽돌로 피해자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약 33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4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할머니와 할 아버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0세)으로부터 "내가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 테니 여기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다른 집으로 들어가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P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는 약 24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고 그밖에는 약 22년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동료 경찰관인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을 만나서 술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으로부터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E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G아파트 정문 앞으로 오도록 한 다음 2016. 10. 2. 02:30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부인의 외도로 힘들다. 너의 남편 E가 완전히 마음 돌아섰다. 너도 빨리 접고 새 삶을 살아라"고 말한 후 "처가 야유회를 가서 집에 없으니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짓 할까봐 그러냐?"고 말하며 피해자를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305동 5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0. 2. 04:1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서로의 부부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방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공부방 문 앞까지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원래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간 후 고도 근시로 시력이 매우 낮은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건네받아 소파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가정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서러움이 복받친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먹으로 하면 너를 못 이기겠냐?"고 말하는 등 은근히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갑자기 전등을소등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청문보고(증거목록 10, 13, 29, 31, 3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6, 47, 54) 1. 각 녹취록 1. E 신용카드 결재내역, 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1. 각 진료소견서 1. I 대화 내용(증거목록 14) 1. 피해자가 그린 아파트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의 처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3:1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부근 노상에서 절도예방근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순찰차 유리창을 1회 가격하였고, 차량 안에 탑승 중이었던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너네들 여기서 뭐해.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여기 있어. 이런 새끼들을 옷을 벗겨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F의 몸을 1회 밀친 뒤 손날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인 위 F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동아리 후배 등 일행들과 술을 마셨고, 한편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일시경 옆 테이블에서친구 F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후 F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8경 위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2016. 8. 12. 06:05경 위 D에 온 후,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우고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아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추행한 후 나아가 여전히 술에 깨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수강명령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1. 11:30경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용담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북원로 255번길 2에 있는 팔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펙트라 승용차를 폐차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2016고단3189 1. 2016. 5. 13.자 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3. 08:30경 충주시 C건물 1동 000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3. 08:55경 충주시 갱고개리 145에 있는 연수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6. 6. 21.자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1. 2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쪽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탭 1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F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25.자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5. 02:30경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532에 있는 부건빛고을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는 쇠막대기를 들고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 03:13경 광주 서구 I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는 부탄가스와 토치를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에 열을 가한 뒤 손으로 밀어 깨뜨린 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및 헬스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6. 27.자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광주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쪽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92,6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매, 1,000엔 권 지폐 6장, 1달러 지폐 1장, 5만 원 권 지폐 1장, 만 원 권 지폐 1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7. 7.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7. 16:00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및 주거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7.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쪽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안방 서랍에보관 중인 시가 492,6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28,4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128,1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3663 6. 2016. 6. 말경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말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담을 넘은 다음 잠겨 있지 아니한 방충망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907 7. 2016. 7. 13.자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7:0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택에서, 위 주택의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약 25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돼지저금통 1개, 성경책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 작은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지갑에 들어 있던 5만 원을 빼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8543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J, M, Q, F, O,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차량 사진, 연수새마을금고 CCTV 사진의 각 영상 [판시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4953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S 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47399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D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야간에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하였다. 1. 게임 포인트를 환전하여준 행위 피고인들은 D과 2016. 2. 16. 경부터 2016. 3. 14. 17:4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블랙칩'의 아케이드 게임기 58대, 태블릿 PC 67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충전하면 게임시간이 20분 추가되고, 그 시간동안 4개 열, 12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화면의 릴 형식 게임기가 작동되면서 같은 행의 그림이 같을 경우 250점에서 100,000점까지 점수가 올라가는 내용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한 때 남은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손님이 원하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블랙칩'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블랙칩' 게임물은 게임을 진행하거나 종료하려면 화면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게임을 종료하면 화면이 저장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은 현금 투입과 동시에 '꼬끼오'라는 소리와 함께 아무런 버튼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어 일정한 시간(예를 들어, 10,000원에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하고, 남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 종료 전 마지막 화면을 바탕화면 갤러리 창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블랙칩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공범들의 처벌 정도(업주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간운영총괄자인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3:4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구)면사무소 앞도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정사거리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산악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8: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C산악회 회원 15명가량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갈구같은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이후인 2016. 9. 19.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1:3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82 5161부대 앞 도로를 원 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호의동승자인 점, 피 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D과 C와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C와, 피해자 D은 피해자 E와 함께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 10. 02:14경 위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C와 E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E가 C에게 "양갈보 같은 년"이라고 하자 C가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D도 각자 자신들의 일행에 합세하여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C는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C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D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E와 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C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들어 올려 집어던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우측 가슴부위에 테이블의 다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 자재창고 관리, 자재 납품 및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인 전선 약 413kg을 꺼내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 임의로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0, 18:30경부터 2016. 10. 18. 2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6 만원상 당인 피해자 회사의 전선 약 1,072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전선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10. 12. 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로 자재창고의 문을 열고,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자재창고로 들어가 피고인 Al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02만 원 상당인 전선 약 413kg을 꺼내 위 'F'에 임의로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1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10.12.22:00경부터 2016,10,21, 2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전선 약 2,338kg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녹화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품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주공7단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A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조카 명의로 마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당신에게 갚지 못한 돈을 갚아주겠으니 마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2014. 1. 14.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7억 원에 달하였고, 리스차량을 횡령하여 대부업자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500만원, 같은 해 9. 1. 1,000만원, 같은 해 9. 27. 400만원, 같은 해 9. 29. 6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액, 범죄전력(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20: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지나던 중, 그곳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F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0. 16: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1. 19:5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0. 16:44경 위 C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옆 칸의 변기 위에서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1. 19:5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위쪽을 보는 바람에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촬영 관련, 휴대폰 내 저장된 동영상확인, 디지털분석결과 동영상 일람표 및 복원 동영상 화면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이었던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별지] 범죄일람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