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76

범죄사실 1.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던 G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롯데그룹의 H 회장 누나인 I와 단짝인 언니를 잘 알고 있다. 아들을 롯데백화점에 취업시켜 줄테니,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롯데그룹 회장 누나와 단짝인 언니를 잘 알고 있다거나 그 언니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으로든 피해자의 아들을 롯데백화점 등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취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약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매달 400만원씩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으며, 갤러리 운영 등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 변제를 충당하기도 벅찬 형편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1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공탁금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비용으로 15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내역) 1. 타점권 기입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2012. 6. 5.자) 1. 각 출금전표 1. 경력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롯데그룹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하면서 롯데그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전달자로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돈을 받은 다음날 취업 알선이 여의찮은 사정을 알고는 그 중 1,000만 원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롯데백화점 등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 취업알선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2010.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롯데그룹 H 회장의 누나 I와 단짝인 언니(이하 'L'라 한다)를 잘 알고 있고, 'L'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록 제261, 405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L'에 대해 성이 'M'씨인 것만 알 뿐 그 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취업을 부탁하려고 했던 사람은 'L'가 아니라, 자신이 'L'와 롯데그룹의 간부들을 잘 알고 있어 몇몇 사람을 실제 롯데백화점에 취업을 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는 K였다. K의 위 주장과 달리 K에게 피고인의 아들을 롯데백화점 등에 취업시켜 줄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신에게 취업알선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전에 취업알선을 부탁한 적도 없는 피고인이 K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취업부탁의 대가로 돈을 정한 바 없고 나중에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누구에게서든 취업알선 과정에서 채용 전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K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의 2,000만 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이 취업알선비 명목이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0. 10. 26.경 피고인에게 취업알선을 부탁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2010. 3.경 'L'를 통하여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알선을 부탁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러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첫째, 이 사건 각 금원의 명목은 차용금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갖다 준 것이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던 피고인의 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다. 둘째,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차용금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2012. 6. 5.자)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금원 거래 전인 2011. 3. 11. 이미 G은행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에 관한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입장인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이 사건 각 금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리는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의 명목은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에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현황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바(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을 정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 역시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역시 비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위 돈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어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