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4. 7.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681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 I 앞에서, 검사가 "단순히 증인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람은 피고인 B 밖에 없었나요."라고 신문하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 B과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고인 D과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네요."라고 신문하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유흥주점 건물에서 D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7.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681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 I 앞에서, 검사가 "증인이 2015. 6. 19.경 K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A 을 주먹으로 때렸을 때 그 현장에는 피고인 D이 없었나요."라고 신문하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그러면 증인과 A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 당시에는 피고인 D이 아예 1층 건물 밖이나 건물 안이나 1층에는 없었네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5. 6. 1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유흥주점 건물에서 A을 폭행할 당시 D은 피고인의 위 폭행에 가세하여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현장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5,24,14:30 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681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이 "D이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이랑 피해자 A 두 사람만 서로 몸을 붙잡았고, 그 주변에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따로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었나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5. 6. 1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유흥주점 건물에서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 이 이에 가세하여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L' 주점에서 A에게 "저는 형님(A)의머리채를 잡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형님을 증인으로 신청해놓았으니 법원에서 형님을부를 것이다. 제가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니 법정에서 증언 좀 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그가 2015. 6. 1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유흥주점 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6. 4. 7. 14: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681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B, C), 판결문(증거기록 제213쪽) 1. 각 진술조서(A, M), 각 피의자신문조서(D, B) 1. 판시 전과: 피고인 D의 법정진술, 각 조회회보서(B, 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항소심 항소기각 판결 확인, 원 사건 재판 진행 경과 확인),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213쪽, 제743쪽),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위증교사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은 A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니 법정에서 증언을 잘 해달라고 요구받았고, 피고인의이야기를 듣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그렇게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그 무렵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좋은 쪽으로 증언을 하면 선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청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실제로는 피고인과 B 등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빼고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A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맥락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취지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A은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신체 접촉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이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에 관한 아무런 요청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본다면, 스스로 위증죄의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수사 과정에서의 제반 증거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허위 진술의 철회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752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 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은 판시 제1항 기재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람은 B 밖에 없고, B과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은 위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A의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사가 재차 기억이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신문에 대하여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A은 바로 직후 검사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니고 B이 잡은 것이라고 증언하는지를 묻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증언의 내용은 검사가 허위 진술인지 추궁하는 신문에 대하여 이를 단지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은, 피고인이 A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위증죄의 본질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이상 A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그 진술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허위 진술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A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명시적으로 앞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밝히고 이를 철회·시정한 바 없다. 또한 A이 진술한 바와 같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기억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를 곧바로 증언의 철회로 본다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음미하여 증인의 진술 내용에 관한 신빙성을 심리하는 증인신문 절차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D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 A, B, C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허위 진술을 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고인 D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의 피해자이면서도 피고인 D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이 실제로 방해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C는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D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