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6: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은행 덕소지점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 08: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6:30경 서울 강서구 J빌라주차장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배상신청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4:32경 인천 서구 K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6:30경 인천 미추홀구 N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51) 및 각 첨부 증거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O은행 거래명세표 1. 완납증명서 사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저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변호인은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 수법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2018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고, 다섯 건에 관하여 여덟 차례 조사를 받은 후 네 건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한 건에 대하여는 사기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1978년부터 2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채권 추심 등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관련 지식, 경험이 풍부했던 점,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메시지에는 ‘채권추심 직원 외근직을 모집한다(수사기록 61쪽)’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채권 추심업무는 은행끼리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 또한 채무 상환금을 굳이 대면하여 현금으로 받아올 필요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은행 업무 시간인데도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것, ‘Q’이 무통장입금증을 바로 폐기하라고 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바로 지우는 것, ‘금융감독원 R 팀장’ 등 금융기관 이름과 직함을 알려주며 그가 보내서 왔다고 말할 것을 지시받는 것 모두 이상하다고 여겼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통장입금증이나 텔레그램 내역 일부를 증거삼아 보관해두었을 뿐 체포되기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일을 계속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 받은 전력, 사기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네 명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피해자 L의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고 바로 피해금 입금 계좌도 거래정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