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12

범죄사실 2018고단1012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방조 및 공갈미수방조 가.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3. 11: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가장하여 우는 척하면서 맞았다고 말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전화를 가로채어 피해자에게 '딸이 합성대마초를 해서 2시간 후면 깨어 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죽여버리겠다. 현금을 인출해서 E식당 여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놓아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2: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E식당 여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공갈미수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G 지하철역 7번 출구에 있는 H식당 여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놓아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금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H식당의 여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4,000,000원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위 현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16: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가장하여 '엄마, 나 칼에 찔렸어요. 많이 다쳤어요'라고 말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면서 전화를 가로채어 피해자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찔렀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8:34경 성남시 K에 있는 L매장의 남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평택 M역 앞 N매장 남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금 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평택시 O에 있는 N매장의 남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23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 16: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갖고 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의 팔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Q 빌딩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둔 위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257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4.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가장하여 우는 척하면서 '엄마 저 납치되어 머리를 다쳤어요'라고 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2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S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T매장 여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놓아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5,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T매장 여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5,9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990,000원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447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가장하여 '엄마 나 칼에 찔렸어, 피가 나'라고 말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당장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2,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강남구 W에 있는 X매장 남자화장실 휴지통 밑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위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 12,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30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13,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1012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금 인출통장 사본 등, 회신, 통신자료 회신, 피해신고서 부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각 CCTV 현장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휴대폰캡쳐 사진, 각 피해금 회수책 추정 사진 [판시 2018고단2577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진정서 [판시 2018고단2325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에 대한 회신 1. Y빌딩 1층 복도 CCTV 캡쳐사진 [판시 2018고단4479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번)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금 등을 수거하여 전달한 행위가 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갈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갈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방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11.말 내지 12.초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납입할 돈을 마련하던 중 길에서 '고액알바'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고 명함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한 돈 중 100,000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공갈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공기계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휴대폰을 추가로 마련하고, 자신의 핸드폰에는 추적이 어려운 위챗이라는 채팅어플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명 Z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실제 연락처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커피숍이나 지하철역의 화장실에 피해자들이 돈을 두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를 수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자동차의 바퀴 부근에 돈을 두고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경찰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위챗 어플을 바로 삭제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돈세탁에 관한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 뿐만 아니라 시계 등 귀중품을 수거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처음에는 돈세탁에 관한 일로 알았는데 수금행위를 반복하면서 사기나 어떤 범죄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단2325 사건의 증거기록 30면,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벌금 납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외를 거점으로 삼아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갈 피해자들이 화장실 등 불상의 장소에 두고 간 현금 등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장소에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아들이나 딸을 납치하였거나 데리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일정 장소에 두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현금을 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할 장소 등을 알려주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수당으로 매 수금 시마다 수금한 돈 중 약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1012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가. 공갈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012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012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현금 4,000,000원을 가지고 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01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현금 14,00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32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77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325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 5,990,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79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447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 12,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찾을 날짜, 장소, 수금한 돈을 다시 놓아둘 장소 등을 지시받아 이를 실행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 등이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금행위 1건 당 100,000원을 받아 공범으로 보기에 취득한 이득이 적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고액알바'라고 기재된 광고명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편면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단순히 그 업무를 수락한 사람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를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각 공갈방조죄 및 공갈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