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853

범죄사실 [2011고합853] -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회사인 (주)B[이하 'B'이라 하고, (주)C를 'C'라 하며,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한 후 B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2004. B에서 C를 분리하여 설립한 후 C의 실사주 겸 회장으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 1.부터 2011. 5.까지 피해자 B의 자금집행 및 회계실무 책임자인 경영지원본부장 D,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B의 법인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및 가족들의 계좌에 송금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고 마치 정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1.부터 2011. 5.까지 사이에 D 또는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18, 20, 21, 순번 22 중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비 110,680,000원 부분, 순번 23 내지 25, 순번 26 중 A 현금 전달 6,000만 원 부분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 합계 8,413,779,6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부터 2008. 12. 사이에 피해자 C의 법인계좌에서 매월 현금 5,272,000원씩 합계 110,176,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AL의 삼성생명 개인보험료로 납입한 후, 이를 마치 토지공사 충남본부 소방감리 용역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부터 2008. 12. 사이에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금원 합계 179,713,07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B 및 C의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투자,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B 부분 피고인은 D를 시켜 2007. 3. 27. 선물투자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AM에게 피해자 B의 회사 자금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약속어음 외에는 별다른 담보제공도 받지 않은 채, '약정기간 2008. 3. 27.까지 1년, 약정수익률은 연 30%(3억)를 매 4개월마다 10%(1억)씩 지급하기로 하되, 약정수익률 30% 중 15%는 B에 지급하고 15%는 A(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AM이 2007. 7. 30. 및 2007. 11. 27. 피해자 B에 5천만 원씩 투자수익을 지급하였으나, 약정기간 만료일인 2008. 3. 27.에는 약정수익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무렵까지 13,972,000원만 지급하였다.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기간 만료일에 AM으로부터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투자약정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그 후 2008. 7. 27. 약정수익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2008. 8. 20. 종전처럼 이사회 결의 없이 실효성 있는 채권회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D를 시켜 피해자 B의 회사 자금 2억 5천만 원을 AM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고, 2008. 10.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회사 자금 5억 원을 AM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B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AM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C 부분 피고인은 2006. 12. 1. 피해자 C 순이익의 약 5배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 자금 15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물투자자 AM에게 투자한 이후, 그때부터 2008. 5. 2. 마지막 약정수익금이 들어오기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 총 30억 원을 AM에게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1. 위와 같이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AM으로부터 B의 약정수익금은 물론 피해자 C의 약정수익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피해자 회사의 투자원금 30억 원을 회수하기는커녕 이사회 결의 없이 실효성 있는 채 권회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AM에게 추가로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AM에게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B 부분 피고인은 2007. 3. B 경영지원본부장 D를 시켜 관할 세무서에 B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공급여, 가공경비 등을 통해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작성한 법인세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다음 그 신고·납부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E과 공모하여, 2007. 4. 1.부터 2011. 4. 1. 사이에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B의 2007년(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264,030원, 2008년(2007사업연도) 법인세 863,459,263원,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951,393,263원, 2010년(2009사업연도) 법인세 780,405,248원, 2011년(2010사업연도) 법인세 664,854,314원 합계 3,585,376,11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C 부분 피고인은 2008. 3. 관할 세무서에 C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공급여, 가공경비 등을 통해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작성한 법인세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다음 그 신고·납부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부터 2011. 4. 1. 사이에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C의 2008년(2007사업연도) 법인세 18,266,243원,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15,024,000원 합계 33,290,24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축설계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1. 라.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년(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264,030원, 2008년(2007사업연도) 법인세 863,459,263원,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951,393,263원, 2010년(2009사업연도) 법인세 780,405,248원, 2011년(2010사업연도) 법인세 664,854,314원 합계 3,585,376,11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시공감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1. 라.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년(2007사업연도) 법인세 18,266,243원,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15,024,000원 합계 33,290,243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93. B의 이사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총무, 회계, 인사 등을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B의 자금관리와 집행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 가.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02. 2.부터 2009. 1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순번 9 내지 11, 순번 14 내지 18, 순번 20, 21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 합계 6,803,542,17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중, A에게 사용처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임의로 꺼내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부터 2009. 12.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회사 자금 합계 55,449,283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N), 국민은행 계좌(AO), SC제일은행 계좌(AP) 등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Q) 등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8.부터 2009. 1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 합계 332,404,783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1. 다. 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B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AM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 라. 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07. 4. 1.부터 2009. 4. 1. 사이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2007년(2006사업연도) 법인세 325,264,030원, 2008년(2007사업연도) 법인세 863,459,263원,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951,393,263원 합계 2,140,116,55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1. B에 입사하여 2010. 1.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금, 인사, 총무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은 1. 가.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0. 1.부터 2011. 5.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순번 6 중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비 110,680,000원 부분, 순번 7 내지 9, 순번 10 중 A 현금 전달 6,000만 원 부분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 합계 1,609,615,47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11. 24. C 경영지원팀장으로 입사하여, 2011. 8.까지 C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거래처와의 가공계약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적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3.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선배 AS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가 AS이 운영하는 AT와 인사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2. 3. 및 2009. 3. 4. 양일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AU)에서 각 8,250만 원씩 합계 1억 6,500만 원을 A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V)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S으로부터 그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1억 3,22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부터 2011. 1. 2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금원 합계 2,665,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1고합929] - 피고인 A 7.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가. J 부분 피고인은 2006. 9.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다가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치인 J으로부터 '운전기사 AW이 처와 자식이 있는데, (J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해서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인이) 많은 월급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월급을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J을 돕고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AW을 B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J이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인 2007. 2. 28.부터 2009. 12. 31.까지 사실은 AW이 B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J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근무했음에도 J을 대신하여 A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90,830,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AX 부분 피고인은 2006. 12. 제17대 국회의원인 AX로부터 '좀 도와 달라,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후원금 지원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9. B의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B 직원 200명의 명의를 빌려 10만 원씩 소액 기부형식으로 AX의 후원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AX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에게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합933] - 피고인 E, G 8. 피고인 G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6. 8. 06:00경 AY기관로부터 AZ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설계경기에 공모한 B 설계1부문 본부장 BA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BA에게 위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렸다. BA는 B 경영지원본부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설계경기에 B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7:3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B아파트 83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집 서재에서 BA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기관의 작품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8.항과 같이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BA를 통하여 G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934] - 피고인 A, H 10. 피고인 H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2010. 10. 15.까지 BC 내 학부교육시설 및 국제화기반시설용지에 BD대학교 BE단지를 성공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B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서울 용산구 BG 빌딩 7층에 있는 BF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B 대표이사 A으로부터 M1(위 단지 내 주상복합건물 부지) 개발사업 등 BF이 주관하는 개발사업의 설계수주를 청탁받고는 A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위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현금 4,515,26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1,882,520원[별지 범죄일람표의 5항 5,000달러의 경우 2009. 3. 3., 같은 달 4.의 환율 중 낮은 1달러당 1,570.4원을 기준으로 환산]을 설계수주 청탁의 대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1,882,520원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10.항과 같이 BF 대표이사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1,882,520원을 공여하였다. [2011고합935] - 피고인 A, I 12. 피고인 I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2010. 5. 10.까지 BH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장을 보좌하여 대형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 각종 시책 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BI호텔 610호실에서 B 대표이사 A의 지시를 받은 B 베트남 하노이지사장 BJ로부터 B이 BH시나 유관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하거나 설계를 진행할 때 피고인이 각종 편의를 봐주고 아울러 BK대학교 BL캠퍼스 문제와 관련하여 힘써달라는 취지로 미화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592만 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12.항과 같이 BJ를 통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합22] - 피고인 J 14. 피고인 J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04. 5. 30.부터 2006. 9. 13.까지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던 중 2006. 9. 14.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2.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후 BM정당으로 복당하여 2007. 7. 대선 경선후보 BN 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2007. 10. BO정당 대선 후보 BP 선대위의 조직위원장을 각각 역임하고, 2008. 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2008. 5.말 다시 BM정당으로 복당하여 그 무렵부터 BM정당 당무위원과 상임고문을 역임하다가 2010. 2. BM정당 BH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2010. 8.부터 BM정당 BH시당 BQ 지역위원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7. 가.항 기재와 같이 B 대표이사 A으로부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90,830,600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자금으로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 5항]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A, E, D의 각 법정진술(증인들 자신의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제외) 1. 증인 BR, BS, AW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입금내역, 각 압수한 자료,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아들 BT (주)B로 지급받은 급여내역 등 확인보고) [판시 제6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판시 제7, 14항]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증인 AW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과 AW 핸드폰의 발신 통화내역(AW은 음영처리) 각 1부, 수사보고(J과 AW 명의 카드 사용내역 분석보고) [판시 제8, 9항]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0, 11항]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H 피고 사건에 한하여) [판시 제12, 13항] 1. 피고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I의 피고 사건에 한하여), 증인 BR, BJ, BV, BW의 각 법정진술 1. 2009. 11. 1.자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 탑승자 명단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업무상횡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C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B 업무상배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C 업무상배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B 2007년(2006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B 2008년(2007사업연도),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B 2010년(2009사업연도), 2011년(2010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C 법인세 포탈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J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같다)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법인자금으로 기부, 포괄하여) AX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같다)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후원인 기부한도 초과 기부),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법인자금으로 기부)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뇌물공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2007년(2006사업연도) 내지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2010년(2009사업연도), 2011년(2010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다.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라. 피고인 D 공동 업무상횡령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단독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B 2007년(2006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B 2008년(2007사업연도), 2009년(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바. 피고인 F: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사.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1항 아.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자. 피고인 I : 형법 제129조 제1항 차. 피고인 J :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같다)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법인자금으로 기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J)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선택형이 있는 경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G, H, J : 각 선택형이 있는 경우 유기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I: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에 따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에 따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D, I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H, I의 경우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1. 9. 환율(1달러당 1,063.2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가. 피고인 G, H :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I: 형법 제134조 다. 피고인 J: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다른 피고인들과 공통되는 부분은 함께 본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피고인 E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2, 13, 19, 22, 26(2006년 내지 2011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 부분은 사용처와 횡령방법이 막연히 '불법로비자금 등으로 임의사용'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횡령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와 범행의 시기, 종기, 피해액의 합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의 경우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검찰 제출 증거기록에 일부 자금 조성 과정 및 지출 내역 등이 보완되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포괄일죄로서의 성격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라거나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특정성은 충족되었다고 본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10(2010년, 2011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피고인의 딸 BX 승용차 구입비 등) 부분은 다른 업무상 횡령 범행사실과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도의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및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횡령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업무상횡령 범행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며, 범죄의 태양도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 9, 11, 15,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정치자금 기부) 피고인은,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금 등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급된 정치자금이므로 이를 기부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각 정치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전체 액수와 지급 기간 및 그 과정에서 적법한 후원금인 것처럼 직원들 명의를 동원하고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는 등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인 것처럼 꾸민 사정 및 조세포탈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원을 받는 정치인이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14, 16, 23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학교기부금)[피고인 E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교인 BY고등학교 야구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야구부 감독인 BZ, CA, CB을 B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고, 모교인 BK대학교의 총동창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학교 기부금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Y고등학교 또는 BK대학교의 관계, 피고인이 BY고등학교 야구부 감독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 계기와 전체 지급액의 크기, 적법하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사정 및 조세포탈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지원을 받는 모교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지출되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7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BT에 대한 증여세)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T 증여세 6,600만 원 부분은 BT 명의로 수령한 급여[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BT 급여]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같은 횡령금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T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798쪽)에 의하면, 6,600만 원은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B의 법인계좌에서 BT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중 일부(2010년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비)[피고인 E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10년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비 110,680,000원의 경우 절세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년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비는 B 측에서 거래처와 짜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부담해야할 세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임이 인정된다. 비용 지출의 동기 및 액수,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 및 B의 조세포탈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비용 지출의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선 것이어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해당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4(설계용역 수주비용)[피고인 E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CC시장 리베이트 부분은 B이 CC시장 재건축 설계 수주를 준비하면서 정당한 자문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은 B 측에서 서울농수산물공사에서 발주한 CC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심사위원들과 서울농수산물공사 임직원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수자 CD은 이미 변호사법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금원 교부의 동기와 전체 교부 액수, 그 과정에서 이를 감추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로비 행위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기업 본인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 중 A 현금 전달 6,000만 원(2011년 A 현금 전달 9,620만 원의 일부)[피고인 E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2011년 A 현금 전달 60,000,000원의 경우 회사를 위하여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지위, 현금으로 가져간 사정, 액수, 사용내역을 남기지 않고 증빙도 없는 사정 및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영업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중 해당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2011. 이후 지출 비용[피고인 E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1. 이후에는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일시대여금으로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2011. 이후에 지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23의 일부(2011. 이후 지출 부분), 순번 24, 25는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출의 용도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자금 지출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이 명백하고 단순히 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7 중 일부(2011. 이후 지출 부분) 및 순번 8, 9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고인이 B의 회사 자금 7억 5,000만 원, C의 회사 자금 10억 원을 AM에게 투자하도록 지시한 것은 맞지만, 투자 수익으로 회사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신중한 의사 결정을 통해 투자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회사 자금을 투자하기 직전, AM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그 전 투자금에 대한 약정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AM의 투자방법은 선물투자로서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AM의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회수할 것인지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금 보전을 위한 별다른 안전 수단도 강구하지 않은 채 거액의 회사 자금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고, 결국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고의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B, C의 주장도 함께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횡령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조세포탈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인 것처럼 손금 처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피고인 B, 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에게 금원을 준 것은 맞지만 BK대학교 전 총동창회장이자 현 명예회장으로서 BK대학교 후배인 I 부시장을 격려하는 의미로 주었을 뿐이므로 직무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지위, I과의 관계, 당시 BK대학교 BL캠퍼스 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었던 사정, 수수한 금원의 액수, 수수한 지역 및 방법 등과 BH시 및 산하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권한을 갖는 부시장 I이 건축설계업체 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정(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해 보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E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회계처리 등 실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범행을 통해 독자적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자금, 인사, 총무 업무 등을 책임지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장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인출 및 송금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A의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배임증재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B 내에서의 지위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정범성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H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B 사외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지위 및 관계와 피고인은 B 사외이사로서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처음 두 달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다가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그 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모두 현금(달러화 포함)으로 회장 A에게서 직접 받는 등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법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받았고, B은 제3자를 허위로 내세워 급여를 회계처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외이사 급여를 빙자하여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 I 부분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조차 없고 설령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 선배의 후배에 대한 단순한 격려금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BJ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BJ 역시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5,000달러를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BJ의 진술은 돈을 준 시기, 장소, 방법 및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여 직후 BJ에게 5,000달러를 전달한 B의 임원이 실제로 그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비록 BJ가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금원 전달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한 방법, 지역 및 액수 등과 피고인이 BH시 및 산하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권한을 갖는 부시장이고, A이 건축설계업체의 실사주로서 그가 관여하고 있던 BK대학교 BL캠퍼스 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은밀하게 적지 않은 현금을 수수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여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이 모두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J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앞서 다른 유죄판결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던 때 A에게 피고인의 비서관 AW을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이 이를 받아들여 AW을 B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W은 2006. 10. B에 채용된 직후 잠시 B에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 그 후에는 사실상 피고인을 수행하며 피고인의 비서로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소한 사면을 받아 공개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게 된 이후에는 자신의 비서인 AW의 급여 문제를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한다.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AW을 계속 자신의 비서로 일하게 하면서도 급여는 B에서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기본범죄의 유형] 횡령·배임, 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6월~5년5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증재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하 같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5년 및 벌금 34억 원(범행의 액수, 기간, 수법, 횡령한 자금의 용도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를 회복하고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사정 등을 참작함) 벌금 산정 내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행 중 2008년(2007사업연도) 부분 : 9억 원, 2009년(2008사업연도) 부분 : 10억 원, 2010년(2009사업연도) 부분 : 8억 원, 2011년(2010사업연도) 부분 : 7억 원 2. 피고인 B 벌금 37억 원[범행 경위와 포탈 세액 등을 고려함, 벌금 산정 내역 -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중 2007년(2006사업연도) 부분 : 3억 원, 나머지 부분 : 피고인 A과 같음] 3. 피고인 C 벌금 3,000만 원(범행 경위와 포탈 세액 등을 고려함. 벌금 산정 내역 - 각 1,500만 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특별양형인자와 같음 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3년 및 벌금 19억 원(A의 지시에 의하여 횡령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고 수법이 불량한 사정 등을 고려함) 벌금 산정 내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범행 중 2008년(2007사업연도) 부분 : 9억 원, 2009년(2008사업연도) 부분 : 10억 원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원이상~50억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특별양형인자와 같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함)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원이상~50억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특별양형인자와 같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함) 7. 피고인 G, H 범행 이익 및 경위, 전과 유무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8. 피고인 I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000만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 : 적극적 요구 / 긍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뇌물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 피고인의 지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함) 9. 피고인 J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 및 수수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2011고합853] 1. 피고인 A,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D 또는 E과 공모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12, 13, 19], 2010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중 1,842,177,582원(=공소제기된 1,952,857,582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비 110,680,000원을 공제한 금액), 2011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 중 291,336,300원 부분(=공소제기된 351,336,300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A 현금 전달 60,000,000원 부분을 공제한 금액)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 가.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A과 공모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12, 13, 19]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5.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A과 공모하여 2010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중 위 과 같은 1,842,177,582원, 2011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 중 위 과 같은 291,336,300원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6.부터 2011.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나 뇌물 제공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먼저 2006년 내지 2009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A, D 중 해당 부분). 검찰의 추정 방식 즉 B의 계정별 원장과 출금전표 또는 거래증빙의 대조만으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 및 내역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인 E이 검찰에 제출한 집계표 등 관련 자료들은 작성 경위나 E이 당시 B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정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공소사실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출하여 공소사실 기재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0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A, E 중 해당 부분). A 현금지급 479,682,232원 부분은 BR가 작성한 피고인 A의 2010년도 사용금액 내역(증거기록 4028쪽) 중 현금 부분과 현금집행 접대비 내역(증거기록 3996쪽) 중 '회장님' 부분이 서로 들어맞지 않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하여 피고인 A이 위 금액 전부를 가져가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부분도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해당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지출 내용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범위외인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B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위 피고인들과의 구체적인 의사 연락 없이 재량에 따라 일부 영업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이 해당 금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2011년 불법로비자금 등 부분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A, E 중 해당 부분). 매일 작성되는 일일자금계획서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의 현금을 가져간 것은 인정되나[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 중 A 현금 전달 9,620만 원의 일부] 이를 초과한 부분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불법 로비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금액은 2010년 부분과 마찬가지로 검찰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별지 범죄일람표(3-2)의 순번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및 1. 라. 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해당 부분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6,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011년(2010사업연도) 법인세 1,320만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2011년(2010사업연도) 법인세 1,320만 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며 다투고 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F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계속 진술을 바꾸어 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C 소유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적도 있으므로 F의 진술을 함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피고인 A을 비롯한 BR, E 등 관련 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하며 F의 진술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검찰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1고합935] 3. 피고인 I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판시 12.항 외에 뇌물을 더 받았다는 취지] 피고인은 2008. 10. CE에 있는 BH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B 대표이사 A으로부터 B이 BH시나 유관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하거나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BK대학교 BL캠퍼스를 CF에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2009. 3. 또는 4.경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BH시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판시 13.항 외에 뇌물을 더 주었다는 취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I에게 금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금원을 준 시기, 액수 등에 관하여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A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A의 나이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 없이 오래 전의 일을 정확하게 시기, 액수까지 기억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검찰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I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