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18고단2019 사건 및 2018고단2816사건이다. 2)2018고단2692 사건이다. 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2019 피고인은 2018, 5, 9, 1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남성전용 수면실의 토굴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E과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145 번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92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3.경 문경시 G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내가 친엄마한테 돈을 입금 받아야 되는데 내 신한은행 통장은 문경에 신한은행이 없어 사용을 못한다. 너의 농협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농협통장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불상의 친척 여동생을 섭외하여 마치 인 것처럼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그녀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F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5. 7. 13. F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문경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여자친구 F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자 20만 원을 더해서 22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F와의 데이트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가.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2015. 7. 13., 2015. 7. 15. 2015. 7. 17., 2015. 7. 20., 2015. 7. 21., 2015. 8. 17., 2016. 2. 15.부터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경시 G에 거주하던 중 2015. 8월경 서울 은평구 L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816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tgic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4 슬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259,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8 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H 이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복무중단 관련 자료 검토), 수사보고(F 대출승인 관련) 1. 수사협조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8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 추가자료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9094 집행결과 회신) 1. 이체확인증, 피의자 피해자 간 대화내역 채증자료, 피해자 N이 M으로부터 제출받은 빈택배박스 사진, 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9093 집행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제3호도 포함),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1) 판시 사기죄 중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사기죄 중 피해자 M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판시 제2죄 중 징역형을 선택한 부분 1) 판시 사기죄 중 피해회사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사기죄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지내다가,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이 사건 절도, 각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 H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 이외에는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