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유흥주점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히자 화가 나, 근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타운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의 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오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방향으로 약 100m 가량 도망가다가, 위 호텔 앞에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 옆에 있던 공중전화부스 안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소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변기 칸에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33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30-1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C 택시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뒤 쪽 펜더를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338,158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대구 남구 C건물 202호에서 처의 과거에 대하여 의심하다가 약 2개월 전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은 사실을 들추어내며 "남편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 주면 되지 왜 빼앗노"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가지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아파트의 잔금을 치루지 못하자 화가 나, F, G,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쩌다 저런 미친 년을 만나서 이 꼴인지 모르겠네, 똥 밟았네, 똥 밟았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3. 4. 5. 1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아파트 잔금 문제 등을 의논하고자 위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K 등 행정직원, 성명불상의 체육교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년,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야, 지금 빚쟁이 취급하고 있는 거야, 씨팔 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19

범죄사실 2014고단4219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12. 22:2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노상에서, 부산금정경찰서 C과 소속 D 경사와 E가 음주단속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253%의 수치가 측정되었고, 이에 위 D 경사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경사가 "서류에 서명을 하셔야지 찢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3053 3. 피고인은 2014. 5. 12 21:5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코끼리 유치원 앞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장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전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연수구 E 대지 1,922평을 공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E 대지 1,922평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매가 진행되면 즉시 위 대지를 공매 받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사업에 투자하면 위 대지를 공매 받는 대로 위 대지 1,922평 중 2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약정서, 타행환입금표, 토지대장, 각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이사회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여 주겠다는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1억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이 결렬됨으로써 피고인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07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다가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2014년에 이르러서야 피해 변제한 점(이 사건 토지는 2007. 8. 16. 인천광역시 관광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지상에 18층 규모의 호텔이 신축되어 2009. 7. 27. 위 관광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997. 4. 11.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2008. 5. 9.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6: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인 D 보안직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16,290원 상당의 쥬코백 등 35점의 의류, 잡화류 등을 카트에 싣고 빈 계산대로 몰래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동종 및 유사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징역형으로 처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경 비즈니스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체류기간이 2008. 9.28.까지이나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직장동료인 C(C)의 승낙을 받고 그 명의로 D 비스토 차량을 매입하여 운행하던 중, C으로부터 위 자동차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있던 중국인 F(F)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비스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1. 28.경 목포시 G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비스토 차량의 명의를 C에서 F로 변경하기 위해 위 상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가 미리 준비한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과 E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 명의의 F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스토 차량의 명의를 C에서 F로 변경하기 하기 위해, 피고인은 위 매매상사 직원이 미리 컴퓨터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인쇄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 양도인 'C' 옆에 'I'라고 기재하고, E는 양 수인 'F'옆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자동차매매상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 직원은 같은 날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D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인을 C에서 F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삼호읍 난전리 1702-18 에 있는 '유신스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1. - 이전등록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6.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적발되면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인 회칼(각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2개를 허리에 휴대한 채 그곳 출입문유리를 미리 준비한 해머(전체 길이 약 86cm, 해머 길이 약 17cm)로 쳐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홍삼분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위 회칼 2개를 허리에 휴대한 채 그곳 출 입문 유리를 위 해머로 쳐서 깨뜨려 손괴한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홍삼정천 1개, 시가 580,000원 상당의 홍 삼정 마스터클래스 1개, 시가 53,000원 상당의 다연세트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황진단액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홍삼정 리미티드 2개, 시가 101,000원 상당의 홍삼정환 2개, 시가 396,000원상당의 홍삼정플러스(240g)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의 홍삼 정플러스(120g) 2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홍삼정플러스(50g)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홍삼분 1개, 합계 3,68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해머, 칼 등,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벌금 1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의 형태,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피해자 D(44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빨리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을 울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같이 골목으로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1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오징어와친구들'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하면서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경기 양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암에 걸려 치료를 해야 하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정리해서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개성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무통장 입금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구청 부근 C식당에서 D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이 E(채무명의는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4,700만 원(잔액 2,500여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정증서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2. 2. 중순경 G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2012. 7. 중순경 위 공정증서의 부본을 발급받아 G에게 이중으로 제공함으로써 G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0 내지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24. 05: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약 5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돼지 축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18:30경 위 'C' 축사에서 돼지분뇨 상차용 스위치(분뇨 저장탱크에서 분뇨 운반차량으로 분뇨를 수송하는 스위치)를 상차 준비가 되지 않은 때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명 전원 스위치를 찾으려고 분전함 스위치를 무분별하게 올리다가 위 분뇨 상차용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처리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가 흘러넘쳐 공공수역인 인근 구거 등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 진술인 D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공공수역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호,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분뇨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가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D가 E회사로부터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18,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총 합계 1,586,20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1건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경우는 포괄일죄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공급가액 합계 15억 원을 상회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일부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다 공사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수산 전복양식장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140톤 가량을 E 일대에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지게차 판매 및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에 있는 가로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점포 앞에 전시된 지게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로수를 제거하고 그 도로 위에 지게차를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E 도로 위에 부산강서구청에서 가로수로 식재한 배롱나무 10주, 동백나무 7주, 산철쭉 1,300주, 치자나무 1,100주 등을 뽑아 버리거나 피고인의 땅에 옮겨 심어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위 E 도로 195m²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피고인의 지게차들을 전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며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진술서 및 사진첨부에 대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구 도로법(법률 제11690호)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남, 32세)이 회사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0 대우로지스틱스 수출단지 안에서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또는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가의 오래된 차량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다음,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의 차종, 연식, 차대번호를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 모델, 규격 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의 점 (신고 차량과 실제 수출된 차량 간 HS세번부호가 상이한 경우)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 말소등록이 된 1996년식 아반떼 차량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C로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날 'D 관세사 사무소 담당 관세사 E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 모델, 규격 란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2007년식 아반떼 HD 차량의 차종, 연식,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 JDI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 JDI가 2007년식 아반떼HD 차량을 선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 9대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국내도매가격 합계 83,000,000원 상당의 대포차량 9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의 점(수출신고를 한 차량과 실제 수출된 차량 간 HS세번부호가 동일한 경우) 피고인은 2012. 5. 29.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말소등록이 된 1997년식 크레도스 차량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F로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날 'D 관세사 사무소' 담당 관세사 E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 모델, 규격 란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2007년식 소나타NF 차량의 차종, 연식,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주) JDI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주) JDI가 2007년식 소나타NF 차량을 선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말소등록이라는 요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국내도매가격 7,500,000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수출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광주시 G 아파트 102동 1006호에서 수출신고번호 C, 차종 AVANTE, 연식 1996, 차대번호 H로 기재되어 있는 'D 관세 사무소' 소속 E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스캔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글씨체로 차종 부분을 AVANTE HD로, ㅕ식 부분을 2007로, 차대번호를 I로 각각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출실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명의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31.경 광주시 G 아파트 102동 1006호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운송업체 ㈜JDI 담당직원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B 중고자동차 수출실적·수출내역, B 수출차량 차대번호 비교내역, 차대번호불일치 B/L,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서, 본건 차량등록원부, 각 (관련 B/L, 팩킹리스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수출신고서), 혐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내역, B/L 및 수출면장,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1:1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은복건강원 앞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반야월삼거리 방면에서 안심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D 텍트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횡단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유니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19. 11:41경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3:59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있는 SK백암주유소 부근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백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폭스바겐CC 승용차가 진입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고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던 중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폭스바겐CC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5,006,2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도 아무런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피해자 C가 위 BMW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타자 피해자를 매단 채 20미터 가량 운전하다 정차하여 피해자를 보닛에서 떨어뜨린 다음 위 BMW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BMW 승용차를 가로막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다리, 허리,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 상대 차량의 속도, 추월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