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3. 4. 2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동반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가.항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27. 08:0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6.28. 22: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4. 09: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기 위해 도어 록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5, 13:5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말 일자불상 10:00경 충북 괴산군 K 논 옆 노상에서 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피해자 L(60세)에게 "왜 남의 논에 농사를 짓느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 땅이지 왜 당신 땅이냐"고 되묻자 "호미로 찍어 죽이겠다."며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치켜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18:50경 충북 괴산군 M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반장인 피해자 N(59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양쪽 뺨을 각각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명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7, 5, 14:20경 충북 괴산군 Q에 있는 P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마을 주민인 피해자 Q(여, 81세), 피해자 R(여, 82세), 피해자 S(여, 80세), 피해자 T(여, 80세), 피해자 U(여, 62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다가 위 피해자들이 이를 말리자 "씨팔년들아 다 때려죽인다, 낫으로 찔러 죽이겠다, 미친년, 보지 같은 년"이라는 등의 말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5. 14:45경 위 P 마을회관 공터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V(41세)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15회 가량 때리고, 위 회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3cm, 세로 3cm, 길이 180cm, 증 제1호)을 들고 와 마을 주민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리, 목 등을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지체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거침입, 폭행, 상해 등을 범하였고, 피해망상이 현저하고 환청과 환시와 같은 지각장애 등으로 인해 적개심, 분노감이 많으며 쉽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 L, F, J,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Q, R, S, T, U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V에 대한 상해진단서, N에 대한 진단서 1. 응급입원관련 상담내역 송부, 정신감정결과통보 1. 압수물 촬영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고, 2016.8. 11.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214쪽 참조),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1)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4월 ~ 1년 10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2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피해망상, 환청,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