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2015고단2035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101호를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천만원정(₩50,000,000)', '오만원정 (₩50,0000/관리비 명목'을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원룸월세계약서의 '보증금 및 '계약금'란의 '300만원정'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오천만원정(₩50,000,0000'을 붙이고, '차임란의 '50만원정'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오만원정(₩50,000)/관리비 명목'을 붙여 월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룸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남, 28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원룸월세계약서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 이를 햄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원룸월세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위 원룸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원룸에 대한 전대차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으로 위 원룸에 살고 있었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관리비 월 5만 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6. 7,101,404원을, 같은 해 7. 7. 14,032,292원을 각 교부 받고, 같은 해 7. 10. 위 계좌로 1,366,304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207 피고인은 2014. 6. 10.경 수원시 영통구 F오피스텔 305호를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오피스텔 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천만원정(₩50,000,000)", "일백만원(₩1,000,000)", "사천구백만원정(₩49,000,000)"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인쇄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 "삼백만원정(₩3,000,000)" 기재 부분을 "오천만원정(₩50,000,000)"으로, 계약금란 "일십만원점(₩100,000)" 기재 부분을 "일백만원정(₩1,000,000)"으로, 잔금란 "이백구십만원정(₩2,900,000)" 기재 부분을 "사천구백만원정 (₩49,000,000)"으로, 월세란 "사십만원정(₩400,000)" 기재 부분을 공란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G종중, 중개업자 H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다음, 촬영된 사진파일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송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305호를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 만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어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 I에게 전전세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전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오피스텔 305호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만원에 전전세를 놓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워 오피스텔에 대한 피고인의 전세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송신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에게 월세로 지급하던 15만원을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원룸 월세 계약서, 차용 서류,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수정된 원룸 월세계약서 2016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견서 공람, J 전화 통화) 1. 변조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원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처분문서를 변조하고 이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는 편취금을 전액 갚았고,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