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학교급식 관련 식자재 공급 계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등에서 전자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설비, 차량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나라장터(G2B) 등 전자입찰시스템에 회원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공고 주체가 공개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가 결정되면, 그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위 예정가격(비공개)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또는 낙찰 하한율(87.745%, 90% 등)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소위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개의 업체를 보유하면서 동일한 공고에 입찰하는 행위는 중복투찰로서, 특정 공고에 동시에 투찰하기로 하면서 투찰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산하기로 정하거나 특정 공고에 대해 한 업체만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투찰하지 않기로 미리 정하는 경우 담합행위로서 각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되며, 이러한 입찰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는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회원사의 자격상실 사유로 '자신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한 타 공급사의 공인인증서 또는 계약·배송서류를 소지한 경우, 2개 이상 공급사의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중 1개 이상)가 중복되며 동일 IP 접속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타 공급사의 유·무선 전화로 착신이 되어 있으며 동일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급사가 실질적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동일 관리자가 2개 이상의 공급사에서 중복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현장 실사 시 타 공급사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동일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나라장터(G2B) 역시 업체매뉴얼에서 중복투찰 시 입찰이 무효로 됨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4.경부터 대구 서구 I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J를 운영하다가 2011. 3. 8.경 주식회사 K으로 명칭과 형태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대구 북구 L에서 위 업체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서 2006년경부터 대구 서구 M에서 동종 업체인 N을 운영하다가 2011. 말경부터 위 ㈜K 바로 옆인 대구 북구 O으로 위 업체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K의 팀장 및 감사로서 배송, 식자재 구입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해 왔다. 피고인들은 대구 및 구미지역에서 동종업체들이 증가하여 낙찰율이 저조해 지자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2011년경부터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분산하여 특정 공고에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해 오다가, 2015. 4.경 ㈜K 및 N에 수산물, 냉동식품 등을 납품하던 피고인 C과 사이에 피고인 A가 3천만원, 피고인 B, 피고인 C, P이 각각 8천만원을 투자하여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Q을 설립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의 처 R을 대표로 하는 S, 피고인 C의 처 T를 대표로 하는 U을 순차 설립한 후, 각 업체를 입찰시스템에서 회원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A는 ㈜K의 운영 전반, 피고인 B는 N, ㈜Q, S, U의 운영 전반 및 투찰, 피고인 C은 ㈜Q, S, U의 배송차량을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B가 특정 공고에 N 이름으로 투찰을 한 후 피고인 A, C에게 공고업체, 입찰기간, 투찰가격을 불러주면 피고인 A 및 C은 해당 입찰에서 주식회사 K, ㈜Q, S, U 이름으로 정해진 가격에 각각 투찰을 하고, 만일 위 업체들 중 ㈜K 또는 N에서 낙찰받는 경우 ㈜K의 창고를 중심으로, ㈜Q, S, U이 낙찰받는 경우 ㈜Q과 S의 창고에서 물류를 배송하기로 하는 등으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2.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위 N의 사무실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V중학교장 명의의 '공고번호 : W, V중학교 2012년도 3월분 식재료 소액수의 공고'에서 N 이름으로 23,876,000원에 투찰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투찰업체명과 입찰기간, 투찰가격을 불러주어 이에 피고인 A가 위 공고에 ㈜K 이름으로 23,738,000원에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1,538) 기재와 같이 총 1,538회에 걸쳐 합계금액 66,360,338,377원 상당의 공고에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하고, 그 중 총 270회에 걸쳐 합계금액 5,349,314,115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 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나라장터(G2B)에서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2. 나라장터(G2B)의 X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장 명의의 '공고번호 : Y, 12월 급식용 식재료 구매(일반) 공고'에서 ㈜K이 11,285,000원, N이 11,333,000원으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2,135) 기재와 같이 총 2,135회에 걸쳐 합계금액 124,921,615,227원 상당의 공고에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하고, 그 중 총 329회에 걸쳐 합계금액 9,590,358,350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30.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Z고등학교장 명의의 '공고번호 : AA, 2015년 5월 급식용 식재료 구입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서 ㈜Q이 22,926,900원, S이 22,756,000원, ㈜K이 23,055,000원, N이 22,580,000원으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539~3,895) 기재와 같이 ㈜K, N, ㈜Q, S, U 중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2,357회에 걸쳐 합계금액 121,383,243,958원 상당의 입찰에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하고, 그 중 총 258회에 걸쳐 합계 금액 3,866,762,680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 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나라장터(G2B)에서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21.경 나라장터(G2B)의 대구광역시 AB구청 명의의 '공고번호 : AC, AD센터 내 식당 식자재 납품 견적 제출 공고'에서 ㈜K이 27,905,000원, N이 28,028,000원, ㈜Q이 28,537,000원, S이 28,111,000원으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2,136~5,319) 기재와 같이 ㈜K, N, ㈜Q, S, U 중 2개 이상의 업체가 함께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184회에 걸쳐 합계 금액 206,024,408,850원 상당의 공고에서 중복투찰 및 담합을 하고, 그 중 총 223회에 걸쳐 합계 금액 3,968,737,043원 상당의 공고에서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자료 회신, 업체 등록일자 및 등록서류, 소독증명서 사본, 업체 등록자료 출력물,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CD, 이용약관,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엑셀자료, 압수물 사본 110매, 업체매뉴얼 1. 입찰방해 의심업체 관련 첩보, 각 수사협조의뢰(입찰 내역, 식중독 관련 자료, 입찰 내역 등) 1. 공람문서(사경의견서, A, B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3(학교급식조달시스템) 1. 별권4(나라장터) 1. 내사보고(주식회사 Q 현장 확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주식회사 K 현장 및 낙찰 업체 확인에 대한, N 현장 확인 등에 대한, S, Q에 기재된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에 대한, 협의업체 제출 소독필증 및 관련 소독업체 확인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달청 회신 자료 저장 CD 첨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규정 사항, 혐의업체 소독필증 발급 업체 및 일자 관련) 1. 수사보고[각 업체 사용 IP 조회 관련, N 입찰시스템 등록 서류 및 소독필증 첨부,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의 'K' 관련 메시지에 대한, 전 ㈜Q 대표P 조사 경위 및 진술 번복에 대한, 압수물 관련 설명 및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B의 동종 사건 관련 공람 문서 첨부, 압수수색 관련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범죄사실 특정 등, 나라장터 업체매뉴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해야 할 학교급식입찰을 방해함으로써 이에 따라 납품되는 학교 급식 식자재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 및 횟수, 낙찰받은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N 및 주식회사 K 명의로 2012.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이중으로 입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2013. 7. 19.자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특히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