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2019고단16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23:04경 부산 해운대구 AU아파트,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W 게시판에 '아이폰XR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R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XR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X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7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40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1. 09:14경 부산 해운대구 AU아파트, A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A BB 게시판에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구찌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찌 클러치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34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친한 형이 문신 시술을 하는데 한쪽 팔에 문신을 하면 40만 원이고, 양쪽 팔 다 하면 60만 원이다. 이를 나에게 선입금하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6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문신시술자의 연락처를 몰랐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문신비용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G 계좌(B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12:4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법적 절차를 겪게 되었다. 25만 원을 빌려달라. 돈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다다음주 수요일에 돈 들어 올 것이 있으니 그때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로 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부산 해운대구 BI에 있는 'BJ'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ABB 게시판에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물품대금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BL)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43,345,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AU아파트 앞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B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BL)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5.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M건물, B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A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BG 계좌(계좌번호 BO)에 대한 본인 인증문자를 A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그의 스마트폰으로 BG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된 위 계좌를 사용할 수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죄사실 제1항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AU아파트 앞에서 A으로부터 "앞으로 몇 번만 더 사기범행을 하고 모든 책임을 져 줄 테니 AY은행 계좌를 쓰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BL)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92 6. 피고인 A 피고인과 BP, BQ, BR, BS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P, BQ, BR, B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5. 00: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다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S, BR와 함께 BQ 이 운전하는 BT 포르테쿱 승용차에 탑승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것처럼 정차하고, BP은 BU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P, BQ, BR, BS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V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BQ 명의 BD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40,73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7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BW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W은 2019. 11. 15.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B'에 'BX'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유아용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BY 명의의 AY은행 계좌(BZ)에 170,000원을 입금하면 유아용 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W은 피해자에게 유아용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Y 명의의 AY은행 계좌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56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X, CA, CB, CC, CD, X, CE, AI, U, CF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문자메시지 캡처, 거래상세내역, CG 게임화면 캡처, 카카오톡 대화화면, CG 게임 내 대화화면,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서 및 사기피해 문의내역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각 진정서, 고소장 [2019고단16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진정서 [2019고단22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피의자와 카톡 대화내용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문신 관련 피의자와 카톡 대화시작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신하는 사람 연락처 CH에 대해) 1. 고소장 [2019고단14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CI, CJ, Z, CK, CL, CM, CN, G, CO, CP, CQ, CR, M, CS, CT, CU, CV, CW, D, CX, CY, AR, CZ, DA, I, DB, DC, DD, AK, DE, DF, AE, DG, DH, AF, DI, S, DJ, N, DK, AS, Q, DL, P, H, DM, DN, AP, DO, DP, DQ, DR, Y, DS, AA, DT, R, DU, AT, E, DV, DW, AM, AO, AB, W, O, DX, AH, DY, AJ, DZ, K, EA, EB, J, EC, ED, EE, V, AD, AC, EF, EG, L, EH, EI, EJ, C, AL, EK, AN, EL, AQ, F, EM, E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영상화면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5077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K 진술 확인), 내사보고(EO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EP 입금확인증 첨부)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확인증, 각 이체상세내역, 각 채팅창 캡처, 각 거치적립식 거래내역, 각 BB게시글 캡처, 각 이체결과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상세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상세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Z),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CK), 즉시이체처리결과(CL), 이체내역 등(CR), 이체결과내역(CY),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K), 송금내역상세(DF), BB 게시글 캡처 및 문자메시지 내역, EQ은행 이체확인증(DH), 전자금융 송금확인증(AF), 이체결과 및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DM), 예금거래실적 증명서(DT), 입출거래내역 (R), 송금결과확인서(AT), 출금거래내역명세표(AO), 입출금 알림, 송금확인증(ED), 공용영수증(EG), 이체확인서(EH),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EI), 문자메시지 및 이체내역, 1. 각 진정서(고소장) [2020고단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사고 서류 첨부) [2020고단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ES, ET, E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9-18020) 회신 및 A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A 계좌 현금인출자 CCTV 확보)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피해자 게시글, BY 명의 AY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에 신청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단기간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데도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갓 소년을 벗어난 청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외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친구인 상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