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C군에 거주하는 C군민으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 D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C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으로 등록되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연설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4. 08:10경 전남 E에 있는 F역광장에서 진행된 C군수 후보자 D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위 유세에 합류하거나 유세를 보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을 상대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C군민 여러분, C군수 D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F매립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군민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을 G 인근에 불법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수회 반복하여 발언하였다. 그러나 C군수 후보 D는 C군수 재직시절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확성장치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1. F폐기물 매립장 설치관련 서류 사본(출장결과보고서, 2007. 11. 최종 주민설명회, 2007~2014년 각 F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액, 전라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전라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서, 한국농어촌공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각 녹취록,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첫째, D는 아래와 같이 C군수 재직시절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여자만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C군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문서 중에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C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증 제3호증), C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C군고시 제2007-31호, 증 제5호증), C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증 제9호증),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알림(증 제17호증), C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검토의견서(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증 제19호증), C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C군고시 제2008-4호, 증 제20호증) 등]가 다수 존재하고, C군청 직원인 I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C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대표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의 마을 이장이었던 J, K, L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C군의회의 적법한 추천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C군은 입지선정위원인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구비한 입지 선정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전문위원들이 선정되었으므로, 그 전문위원의 자격 및 활동도 위법하다. C군이 2007. 12. 31. 10:00 C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의 회의록에는 주민대표인 J, K, L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C군은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당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C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중 C군 소속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하고,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가 공문서를 위조 및 허위작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11. 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D와 C군청 직원인 M, N, I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12. 22. D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I는 2015.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2. 초순경 내부결제 공문서인 'C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증 제9호증)와 그 첨부문서인 'C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C군 고시 제2007-744호, 증 제10호증),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알림'(증 제17호증), 사문서인 '추천서'(증 제14호증에 첨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증 제18호증의 1)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4 고단 2161호), 위 판결은 어디까지나 I가 위조하였다는 것이지 D가 위조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위 판결에서 I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된 공문서에는 그 결재자로 I, N, M이 기재되어 있을 뿐 D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위조되었다고 인정된 공문서 이외에 피고인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공문서들(증 제3, 5, 19, 20호증)에 대하여는 D가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예정지 이장이었던 K, L은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C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주민대표로 참석하여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서류에 주민 대표로서 찬성하는 도장을 찍었다고 하고 있고, J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주민 대표로 참석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이장으로서 찬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C군은 1996년경 설치되었던 위생매립장에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 해결을 위하여 기존 시설의 대체로 지붕형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인 O 주민들을 상대로 2007년 경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이에 주민들과 수차례 협상을 통해 마을별로 지원기금을 지급하는 등 그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2009년경 설치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법이었다거나 그 운영 및 지원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 설치 및 운영에 만족해하고 있다. I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역의 이장 및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전라남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2008. 2. 14.경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2008. 2. 14.경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C군의회의 주민대표 추천 등의 C군 조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D가 이러한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2) 고의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고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발언 당시 C군을 상대로 C군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1646호로 위 미이행 행정절차의 이행청구 및 위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 법원은 2014. 7. 9. 미이행 행정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을, C군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122호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 제기만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송들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을 발언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D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선거인들에게 C군수 후보자인 D의 인격과 군수로서의 재직 중 활동에 대한 평판을 심각하게 혜손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인 2014. 5. 24. 08:10경 D가 공개 연설을 하고 있고, 그 유세를 보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이 모여 있던 F역광장 앞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나 노력 등을 신중히 하지 않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그만 하라고 했던 P정당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H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하였다. 2.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폐기물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표현 방식 및 발언 장소, 시기, 발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다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D에 대한 비방 및 낙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발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위법상항을 알리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확성기를 사용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둘째, 피고인은 확성기를 사용하기 전에 경찰관에게 확성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확성기를 사용한 것이고, 판시 발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와서 피고인에게 확성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하여 곧바로 사용을 중단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2014. 5. 20.경 C군수 후보자인 D가 공개연설을 하고 있고, 그 유세를 보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청중들이 모여 있던 F역 광장 앞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D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D의 C군수로서 재직 중의 활동에 대한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발언 당시 H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그만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2.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 위와 같은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C경찰서 F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Q에게 전화하여 'C군수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공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하려고 하는 1인 시위에 휴대용 엠프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Q은 피고인에게 1인 시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음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 Q에게 1인 시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뿐, 선거기간 중에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없었고, 그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유세 현장에서 D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는 내용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게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발언 당시 H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그만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확성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C군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비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죄: 4명 - 무죄: 3명 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죄: 4명 - 무죄: 3명 다.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유죄: 6명 - 무죄: 1명 2. 양형 의견 - 징역 5월: 1명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