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9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먹고 싶은거 있으면 골라.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사준 후, 피해자에게 ‘나 나쁜 사람 아니다. 편하게 있어라’라고 말하던 중 넘어졌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2. 23:50경 수원시 권선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뭐 사준다며 소리지르고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신고자와의 관계’ 등을 묻자 갑자기 위 H의 얼굴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C 건너편 노상),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수사)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피해자 앞의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손이 닿게 되었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방식과 당시의 상황, 신체접촉 직후 피해자의 심경과 대응,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기억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자마자 당황하여 곧바로 자리를 피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때의 자세(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질 때였는지 혹은 넘어지다 다시 일어날 때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를 만진 피고인의 손(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거나 일부가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떡볶이집 앞에 서 있던 중 처음 본 피고인이 다가와 계속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떡볶이를 얻어먹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직후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떡볶이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오자 피해자의 친구가 급하게 112신고를 한 것인바, 이러한 사건 발생의 경위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중학생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서 밤늦은 시각 처음 본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허벅지 부분으로서 중학생인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성이 갑자기 의사에 반하여 접촉해올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직후 당황하여 곧바로 자리를 피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피해자 앞의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손이 닿게 되었던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한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다른 손으로 옮긴 뒤 빈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기에 피고인이 일부러 만졌다고 생각한다.’, ‘앞에 책상도 있었고 옆에 다른 잡을 것이 있었는데 굳이 내 허벅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멀리서 나마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앉은 식당 테이블 옆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짚지 않으면 바닥에 넘어진다거나 똑바로 일어날 수 없던 상황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한 뒤 떡볶이를 먹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