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74

범죄사실 [2019+4974]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 2. 12, 22: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위 가게 직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현금 통에 들어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19:3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인 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겹살 1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H에게 "곧 내가 운영하는 과일가게 직원이 돈을 들고 올 것인데, 지금 3만 원만 빌려주면 그 직원에게 돈을 받아 음식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돈을 들고 올 직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233] 피고인은 2018. 9. 23. 23:55 경 서울 관악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야채가게 앞길에 이르러 위 가게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 상당의 동전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67] 피고인은 2017. 8, 23, 11:47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등어구이 1접시, 소주 2병, 바지락칼국수 1그릇 등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4]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16:3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킨 1마리, 소주 2병 등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R 에게 "T에서 일하고 싶은데 잘 곳이 없다. 임시숙소를 구하려 하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상점에서 일할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7:00경 부천시 V에 있는 'W' 고물상 앞길에서 피해자 U에게 "W에서 일하고 싶은데 잘 곳이 없다. 임시숙소를 구하려 하니 월세비로 낼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고물상에서 일할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10:15경 서울 광진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주문하여 식사를 하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8:00 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오전경 부천시 AE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AD 이 분실한 그 소유인 AF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AI고등학교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AG가 분실한 그 소유인 AJ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K가 분실한 그 소유인 AL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그 소유인 AL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12:02 경 부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R'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AD 명의 AF신용카드로 금반지 1개(시가 51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9:00경 서울 강서구 A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U'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AJ은행 체크카드로 위 클럽 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13:38 경 부천시 AW에 있는 피해자 AV 관리의 'AX'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3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L은행 체크카드로 던힐6M 담배 21갑(시가 94,5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10,30, 13:44 경 부천시 AZ시장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노상 고구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L은행 체크카드로 고구마 3kg(시가 1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6:03 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BA 관리의 'AO'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 3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AL은행 체크카드로 던힐 담배 1갑, 던힐 담배 1보루, 말보로 담배 1보루의 대금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57] 1. BB에서의 범행 가.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인천 계양구 B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BD(여, 69세) 운영의 'BB'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D에게 프라이드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E에서의 범행 가.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19:00경 인천 계양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권한이 없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G에게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등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가.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1:33경 인천 부평구 BI에 있는 'BJ점'에서, 피해자 BH 탁자 위에 놓고 간 현금 30만 원, BK카드, BL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8:49경 인천 부평구 BN에 있는 'BO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M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BP 명의 AL카드 1장과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에서 2019. 7. 21. 16:02 경 사이 인천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BQ이 분실한 현금 3,000원,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우체국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절취 신용카드 등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2:56경 인천 부평구 BR에 있는 'BS'에서, 245,000원 상당의 돌반지 1돈을 구매하면서 돌반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H 명의의 BL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BT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2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05,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755] 피고인은 광명시 BU, 피해자 BV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약 3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1:10경부터 같은 날 01:15 경 사이 위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돈통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1]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09:30경 인천 남동구 BW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밥 1개, 소주 2병, 고등어구이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 10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4. 00:30M2019. 5. 25, 13:35 경 서울 마포구 BZ에 있는 'CA' 바에서 피해자 CB이 분실한 CC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5, 13:35 경 서울 마포구 CD에 있는 CE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4:12 경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CG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B이 분실한 신용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17:02경 인천 부평구 CH에 있는 C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식당 음식점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추적)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2019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상대 내사),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영수증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1. R의 진술서, 내사보고, CCTV 사진 1. U의 진술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사진 1. X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CJ시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32번) 1. AA의 진술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1. A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자 카드승인전표, 수사보고(AR 임장수사),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4번) 1. AG의 진술서, 카드거래내역 캡처사진, 내사보고(유류품 감정의뢰 등), 수사보고(발생현장주변 폐쇄회로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62번) 1. AK의 피해자 진술서, AV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분석), -CCTV영상 사진자료 - 신용카드 영수증, 1. AM의 진술서, CK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9번, 50번) [2020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및 사기, 증거목록 순번 30번), 무전취식 관련 영수증,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1. BG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BH의 진술서, BT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BM의 피해자 진술서, 내사보고(BO 피시방 CCTV 확인 결과), -첨부: BO피시방 CCTV 영상 편집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 발생), 첨부: AL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수사보고(추가 피해 발생, 첨부: CL편의점 CCTV 영상 편집자료 1. BQ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분실카드 사용처 임장 등), -첨부: 우체국카드 부정사용 영수증(재발행), -첨부: CM편의점 CCTV 영상 편집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 등) [2020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관련 수사), 현장 사진 및 CCTV 면자료 [2020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도주 장면 사진 [2020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회원이용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일정한 직업과 거처 없이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가게에서 세 차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여러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취식하고,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타인의 휴대전화나 지갑을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을 다수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범행의 방법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요리사로 일하였으나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방황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