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1. [2012고합37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당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G 등 4필지 368.6m²의 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틀림없이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1억 26,287,130원을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 건물을 제대로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제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20.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금 7억 2,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합89] 피고인은 2012. 8. 2.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7,000만 원, 준공기한 2012. 8. 27.까지로 정하여 유류저장탱크(5만 리터 용량) 3기를 위 주유소 부지에 증설하는 공사를 맡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사항 외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등도 무상으로 해 주겠다. 대신 자재를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를 제때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비를 선집행 받음으로써 위 공사현장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는 한 자재구입이 어려워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기한 내 위 공사를 마무리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2,000만 원, 2012. 9. 14.경 500만 원, 2012. 9. 27.경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일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 공사시방서 1. 각 수사보고(자재납품업자인 M와의 통화, 건축사무소 O 통화, 진술서 첨부, 의견서 첨부, 현장검증 보고서, 채권압류 통지서) [2013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업체설명서, 각 내용증명, 대금청구서, 사업자등록, 공사포기각서, 견적서, 차적조회, 통장사본, 메모, 확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방치된 차량조회, 사건송치서 첨부, 고소내역 확인, 형사처벌 전력확인, 공사대금지급내역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판시 제1죄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탓에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7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주유소 건축경험이 전혀 없으나, 자신의 딸인 Q의 남자친구인 R으로부터 "자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F이 소유한 전주시 덕진구 G 외 4필지 지상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주겠다, 자신이 주유소에 대하여 경험도 많고 아는 친구도 많으니 걱정말라"고 권유받아, 위 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게 되었고, R은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F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2011. 10. 20. R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F과 공사대금을 5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1. 10. 20.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외 4필지 지상 S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허가 당시 첨부한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서 궁여지책으로 공사내용에 설계도면을 꿰어 맞추어 미관심의를 신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필요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석재납품 업자인 M에게 7,500,00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업체 직원의 임금과 자재대금을 합한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담당 건축사사무소는 건물을 실측하여 이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한 후 미관심의를 신청하여, 피해자 F은 2102. 4. 27. 전주시로부터 캐노피 옆으로 설치하는 철골 보 및 기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을 통보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 5.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2012. 6. 3.경 피해자 F에게 "R으로부터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면 2012. 6. 30.까지는 공사를 완공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2. 6. 5.경 피해자 F에게 작성일자가 2011. 10. 31.로 기재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1권 제27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6. 5.부터 2012. 6. 15.까지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5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계약서는 2011. 10. 31.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이후로서 추가계약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추가계약이 정확히 반영된 설계도면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2. 6. 3. 피해자 F에게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인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재개를 빌미로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최초 공사견적서상의 공사금액인 720,886,367원에 맞추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피고인은 스스로도 최초 공사견적서 상의 공사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높여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권 제102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44%, 추정공사비는 3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은 피고인의 임의시공과 설계변경으로 건조물의 구조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였으며, 미관심의와 건축허가변경 등의 문제와 피고인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변경시공을 하다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피해자 F이 설계변경이나 증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캐노피의 변경 등 주요 설계변경은 피고인이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부분이 미관심의를 받을 수 없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1.경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세금이 8,00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였으며, 검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총공사대금 7억 5,400만 원 중 7억 27,750,000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이 사건 주유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한 직원 임금과 자재대금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684면, 제70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I에게 5,500,000원을, 피해자 F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일부 공사가 진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000여 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5. 25. 동종범죄가 포함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