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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3. 18.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을 상계역사거리 쪽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2.8km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고영상 CD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의 각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무단횡단)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및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개선영상(원본) 사고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발생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지하철역과 가깝고 그 맞은 편 도로 주변에는 각종 상가 및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평소 행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인 이른 새벽 무렵에도 그 건너편 상가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주변의 조명이 다소 어두웠고 도로 및 주변 건조물의 구조상으로도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그만큼 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좀 더 주의 깊게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는 무단 횡단을 하려고 도로를 건너던 중 곧바로 피고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 위에서 도로 횡단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몸을 약간 피고인 차량 쪽으로 돌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시야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경고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차량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도 급제동 조치를 전혀 취한바 없고,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한 거리를 계속 진행하다고 비로소 정지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소한 전방 주시의무라도 태만히 하지 않고 차량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늦추어 주행하였더라면, 피고인 차량 전조등의 조명 등에 의해 도로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던 피해자를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앞서 본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20. 04:2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우산을 펼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7-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순경 F 전화통화 청취보고), 수사보고(경장 G 전화통화 보고)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4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총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일부 시인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도망하여 2014. 3. 17.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1. 1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9.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8: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C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저런 벌레는 죽어야 된다. 노인이 코로나의 원인이다. 때려 죽여야 한다'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온열 히터기(선풍기 모양)의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멀티탭,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온열 히터기 및 유리 집기 등을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면서 그곳 현관에 걸려 있는 시가 불상의 목재 현판(가로 약 60cm, 세로 약 200cm)을 손으로 뜯어 낸 다음 바닥에 내리쳐 위 현판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9:30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완강히 저항하면서 '벌레, 벌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는) 벌레 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경찰관 F의 얼굴에 6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 G에게 '야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하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의사 면담),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현장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이 사건 범행장소에 찾아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향해 닥치는 대로 집기를 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온열히터기 등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피 열상, 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더욱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거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8: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그곳에 찾아와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꺼지라고 그냥 확씨."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꺼져. 꺼져."라고 말하며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첨부된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마트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경 성명불상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모의하고, 위 C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입처로부터 파동 4,210kg 18,820,000원 상당, A동 1,990kg 10,150,000원 상당 등 11,690kg의 고철을 53,510,000원에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880,4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장부 1. 폐업사실증명 1. 계좌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정시스템의 관련사건 목록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철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횟수와 액수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의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혼자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에 타겠다며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D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기자 "어린 놈이 나를 잡았다. 일대일로 싸워보자."라고 말하며 D에게 달려들어 D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든 후 재차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D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찰차 뒷문을 막아서자 손으로 D의 옆구리를 1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행한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상가 관리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오전경 서울 중구 E 상가의 5층 배전반과 6층 배전반 두 곳에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자물쇠가 있음에도 또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기 검침 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위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이 2019. 5. 25. 오전경 위 상가 7층 배전판이 있는 곳에 피해자의 직원인 F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기 검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도 기소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G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F의 위 법정진술에 반하여 믿을 수 없거나, 이 부분 업무방해행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업무방해행위는 위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순대, 오뎅, 과일, 소주2병, 맥주5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6:13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9세)이 놀면서 땅바닥에 내려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0

범죄사실 2018고단5960 피고인은 2018. 12. 9. 00: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의 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아프다는 이유로 치료 중이던 구조사에게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51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카운터 방향으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에서 붙잡으며 말리자 뒷발질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8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를 고성지구대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78,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교통사고 피해자 H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2:0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F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뒷바퀴 부근 차체를 손과 발로 3회가량 가격하여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승합차의 뒷바퀴 타이어의 고무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차체를 가격하지 않았고 그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승합차의 재질 등을 고려할 때 차량 내부에 있던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느낄 정도였다면 이는 단순히 타이어의 고무 부분이 아닌 차체에 대한 의도적인 가해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로써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F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심야에 발생한 것으로서 D는 물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도 손괴의 피해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 그 이후 비록 D가 피고인이 몸을 기대고 있던 부위 등을 통해서 손괴 부위를 특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실측까지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당초 D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2019. 1. 14.)에는 차체가 2~3cm 정도 움푹 들어갔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달 이상이 지난 2회 진술 시 (2019. 2. 14.) 경찰관과 함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손괴 부위는 폭 1㎝, 깊이 1㎜로서 옆에서 햇빛을 받아야 보이는 수준이었으므로, D가 지목한 부분이 실제로 피고인의 가격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폭 1m, 깊이 1㎜의 손 부위가 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였는데 미처 D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흠이거나 이 사건 이후 외부의 다른 물리력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 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위와 같은 손괴 발생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고, D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승합차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승합차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경 이천시 B건물, C호 D내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30,45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1,301,96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각 의료기관의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이천시 G건물, 4층 H정형외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피해자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10,0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합계 2,049,11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요양기관 현황 1.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인적사항 피도용자 E과 전화통화)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6 번까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0번까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1번부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기간 및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경찰관이 손님들의 시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7. 06: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병신 아냐. "라고 소리치고 종이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4: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로 가던 중 좌회전 진행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26. 벌금 100만 원, 2012. 7. 25. 벌금 100만 원, 2014. 2. 6.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0: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50경 김해시 B 소재 'C' 앞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침 현장에 출동해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부부를 분리시키자, "경찰관 니가 내 막았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E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 절도 |2019고단704(병합) |2019고단1101(병합)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 김상준, 장송이(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39 1.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4: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 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5돈 금목걸이 1개를 손에 들고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09:5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 방에서, 피고인의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며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위 목걸이를 살펴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156,000원 상당의 6.4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180,000원 상당의 6.55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04 3. 피고인은 2019, 22, .14, 11:50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르간 리치오일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아쿠알리아 떼르말 세럼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1 4. 2018, 12,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8,12,10, 12:40경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보석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팔찌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14:4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점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539, 1. C, F의 각 진술서 2019704 1. I 의 진술서 20191101 1. L,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2019고단859 피고인은 2019. 7. 14. 06: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 안에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잠이 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야 씨발, 가시죠, 내가 다 죽일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90 피고인과 피해자 F(38세)는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비 계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4:5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회식비 계산 문제로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들이 돼가지고 술값을 내지 않아 내가 말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 삐지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 경 거제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회식비 문제로 재차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아 코피가 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상해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2,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소개인인 E을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9월, 편취금액 약 3억 4,400만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식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식료품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0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1층 중앙행사장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캠핑용 컵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4,000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용품인 태슬 1개를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말 14:00 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2층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2:04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Q 지하 1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미니빔, 공기청정기, 블루투스 스피커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2:10경 춘천시 P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는 Q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열라면 외 품목 미상인 2종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B, E, H, K,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Q 가전 매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18. 9. 초순경 절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경 절도죄로 2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