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고등학교 친구인 C(여)의 친부이다. 1. 2020.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며 끌어안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5.자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피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5.자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의 처, 딸과 피해자와 함께 바깥나들이를 간 속초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한번 꼬집고, 잠시 후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피고인의 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 건드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6:00경(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제3항 기재와 같이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와 잠을 잔 속초시에 있는 F 호텔의 객실 거실에서, 다른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뽀뽀를 하고(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가 고개를 피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혀와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빨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속초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인 2020. 7. 17.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2021. 3. 18.자 변론요지서 제4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번의 추행피해를 입고 나자 그때부터는 진짜 아니다 싶었고, 다음 날 즉 2020. 7. 16. 새벽에 속초시에 있는 위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처, 딸이 모두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일부러 불을 켜지 않고 칫솔을 찾고 있다가 판시 제4항 기재 피해를 입은 것이며, 이후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고인의 위 집으로 돌아가 하룻밤 더 그곳에서 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9, 20쪽 참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 측의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6.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7. 16.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75쪽 참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20. 7. 15.자 저녁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2020. 7. 15.자 아침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이른바 ‘2차 피해’를 포함하여 크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21쪽, 2021. 2. 4.자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