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3.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Q시장(이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Q시장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하고, ‘Q시장’은 ‘Q시장’이라 한다)에 당선되어 S기 Q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Q시청(이하 ‘Q시청’이라 한다) 교통건설국장, Q시청 산하 T연구원 U센터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2017. 8.경 Q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정책실장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가 Q시장에 당선된 이후인 2018. 8.경부터 2020. 1.경까지 Q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8.경부터 2018. 11.경까지 Q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이었고,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대통령비서실 내 V수석비서관실(이하 ‘V수석실’이라 한다) 산하 R비서관(이하 ‘R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5.경부터 2019. 12.경까지 V수석실 산하 W비서관(이하 ‘W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H는 2010. 4.경부터 2014. 9.경까지 V수석실 산하 X비서관실, 2014. 9.경부터 2017. 7.경까지 국무총리비서실 내 Y비서관실,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V수석실 산하 R비서관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I는 2017. 7.경부터 A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8. 8. 1. A Q시장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되었다. 피고인 J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Q시청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방행정사무관,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Q시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K는 2015. 12.경부터 2018. 7.경까지 Q시청 창조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L은 2016. 6.경부터 2019. 4.경까지 Z시의회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M은 2017. 9.경부터 2019. 1.경까지 Q시청 미래성장기반국(구 창조경제본부) 산업입지과 산업단지1담당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O은 2014. 8.경부터 2018. 7.경까지 Q시청 도시창조국 도시계획과에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직하였다. [2020고합79] 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선거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피고인 A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AA 지역의 인권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Q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AB당(이하 ‘AB당’이라고 한다)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8.경 오랜 기간 Q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B, 이전 Q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피고인 I, AB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C,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경험이 있는 AD, AB당 Q시당 정책위원장 AE 등을 영입하여 ‘AF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AC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캠프 운영 및 선거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I는 기획·홍보 업무, 피고인 B와 AE는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 수립 등의 업무, AD은 선거기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수립·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AG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Q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P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H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P Q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피고인 A, B 등은 2017. 8.경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P Q시장을 제압하고자, P Q시장과 관련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Q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P Q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정보를 수집·정리하는 한편, Q시청이나 Q지방경찰청 등의 주변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경찰 고발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 AH 실운영자 AI의 P Q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 9. 초순경 AH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AI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J의 명의를 빌려1. Q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Q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라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내 전담 T/F팀을 만들어 Q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Q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도한 민간 시장경제에 개입·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AK AL지부의 지부장 AM과 해당지부의 AN 지회장인(AO노조) AP는 Q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AO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DS구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를 하여 당사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에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사에 대한 영업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V수석실에 우편 송부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V수석실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9. 28.경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I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하였다. 2) 건설업자 AQ의 P Q시장 관련 경찰 고발 Q지역 건설업자인 AQ가 2017. 7. 21.경 ‘Q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도로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Q시청 공무원 등을 Q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 9.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Q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 1. 8. Q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C Q지방경찰청장에게 P Q시장 등 수사청탁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P Q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 9. 중순경 피고인 C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 A는 기획위원회 AE 등에게 ‘C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AE는 ‘만나 보소, B가 모아놓은 P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9. 20. 저녁경 AR에 있는 ‘AS식당’에서 피고인 C를 만나 ‘P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P Q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다. 청와대에 P Q시장 등에 대한 수사청탁 피고인 A, B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직접 P Q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A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나서 P Q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P Q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V수석비서관이나 산하 R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R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H에게 P Q시장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9. 하순경 피고인 H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P Q시장이나 AT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H는 ‘이전에 제보한 것 말고, P Q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이전 것에 더하여 P Q시장과 AT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Q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Q시)’ 문서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경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 H에게 전송하였다(이하 B가 작성한 위 ‘Q시장 비리개요’ 문건을 ‘이 사건 진정서’라고 한다). 피고인 B는 ‘1. 청와대 진정사건(2017. 9.초), 2. 현재 Q경찰청 P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분야 및 정보통신분야의 재임기간 비리(2014. 7. ~)’ 등의 내용을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B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 청와대 진정사건(2017. 9.초)’ 부분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AI이 V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 9. 2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2. 현재 Q경찰청 P 시장 가족 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부분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AQ가 Q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Q지방경찰청이 2017. 9.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라. R비서관실의 P Q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생산 1) R비서관실의 직무범위 대통령을 보좌하는 V수석비서관은 산하의 R비서관, W비서관, BF비서관, BG비서관, BH반 등을 지휘·감독한다. 그중 R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수집, 확인,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W비서관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BH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V수석비서관, R비서관, W비서관, BH반 등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V수석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R비서관실의 권한 밖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수집, 비위 가공 R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첩보 수집, 범죄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H는 R비서관실 내에서 국정운영과 관련된 여론 수렴, 민원처리, 국무총리실 연락·협조 업무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범죄첩보서 작성은 분장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H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P Q시장과 AT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 10. 9.경 피고인 B가 이메일로 보내온 이 사건 진정서를 토대로 피고인 D R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B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 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관련 진정이나 고발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부기한 ‘지방자치단체장(Q시장 P)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이하 ‘이 사건 첩보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첩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처럼 피고인 H는 이 사건 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진정서의 ‘1. 청와대 진정사건(’17. 9.초)’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하였고, 진정서에 있던 ‘Q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AU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청와대에 진정이 접수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사실이나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진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 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에 적시하는 경우 범죄첩보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 등에 하달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H가 이 사건 첩보서에 기재한 ‘AH AJ 대표, AY, BL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Q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라고 한다)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은 이 사건 진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H는 피고인 B가 보내온 이 사건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하여 이 사건 첩보서를 작성하였는데, ’17. 6. P 해외출장 시 AV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 ⇨ ’17. 6. P 해외출장 시 AV 동행하는 등 P과 친밀한 사이, 가급적 지역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 ⇨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 ⇨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 비서실장이 BC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에 BC 승진 ⇨ 비서실장이 BC에게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1주일 뒤에 BC 승진, Q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진행 ⇨ Q경찰청 내 지수대에서 진행, 뇌물수수 요구·불법토지수용 ⇨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토지수용, 시행사 대표·BB 미기재 ⇨ 시행사 대표 BR과 BB의 친분관계 및 BR의 깊은 개입, 수사 진행상황 미기재 ⇨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R비서관실 첩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H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진정서의 비위정보를 가공하여 이 사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하였다. 마. P Q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의 경찰 하달 피고인 H는 2017. 10.경 위와 같이 생산한 이 사건 첩보서를 상급자인 BS 선임행정관과 피고인 D R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첩보서가 R비서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차기 선거의 경쟁 후보자 측에서 P Q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찰에 하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전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인 출신인 피고인 D 본인이나 R비서관실에서 직접 이 사건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부당한 직무수행이 향후 적발되어 문제가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은 없으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고 비위정보 수집 권한이 있어 해당 비위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 온 W비서관실을 통하여 이를 하달함으로써 이 사건 첩보서의 하달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E W비서관에게 이 사건 첩보서를 직접 건네주면서 ‘이 첩보서 내용은 Q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W비서관실에서 이 사건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P Q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첩보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 보고는, 해당 범죄첩보서의 생산 내지 수사기관에 하달하는 것이 V수석실, R비서관실, W비서관실 등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AB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같은 비서관실 내에서 근무 중이면서 2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피고인 D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첩보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검증절차나 첩보출처 등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D가 지시한 대로 W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인 BT에게 이 사건 첩보서가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것임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이를 경찰청에 하달하게 하였다. 이에 BT는 2017. 10.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이 사건 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 12. 28.경 이를 Q지방경찰청에 하달하였다. 바. 피고인 C의 P Q시장 등에 대한 수사 지시 1) 경찰 수사의 한계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와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2) P Q시장 등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시 등 피고인 C는 Q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 8.경부터 수차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Q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Q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토착세력에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 구청장 비리 행위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간섭과 지휘를 구분해라, 중요사건은 모두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특히 정보과 수집첩보와 하명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면서 공공연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도록 소속 경찰관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C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9. 20.경 이 사건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피고인 A로부터 ‘P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Q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P Q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더욱 독려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9. 22.경 소속 경찰관들에게 ‘지수대에 양질의 첩보 및 수사가 없으니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지수대장 BU 경정에게 ‘P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AQ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U 지수대장은 AQ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능3팀장 BV 경위에게 구체적인 수사경과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 BV 지능3팀장은 2017. 9. 하순경 ‘ AQ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Q시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여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AQ가 고발한 본건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실, AQ가 아파트 시행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P Q시장의 친동생인 BA에게 3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P Q시장 측을 협박한 사실, AQ가 최근 A를 통해 BW V수석을 만났는데 현 Q지방경찰청장인 C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 AQ가 P Q시장 측에 앙심을 품고 A 측에 위 내용을 전달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P 시장의 가족들 비위를 거론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으며, P의 처남을 채용하여 플랜트 제작업을 운영 중인 BX이 최근 BY로부터 공사 수주를 못하자 P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P이 면담을 거절하는 바람에, BX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P 시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는 BV가 작성한 위 보고서를 BU 지수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 3) P Q시장 등에 대한 이례적인 범죄첩보 생산 한편 2017. 9.경 피고인 C로부터 연일 P Q시장과 관련된 토착비리 범죄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Q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BZ 총경은, 2014년 국회의원 선거 때 A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 등 AB당 당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CA에게 연락하여 ‘토착비리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BZ 홍보담당관은 2017. 9. 30.경 Q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4계 소속 CB 경위와 동행하여 CC에 있는 ‘CD커피숍’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홀로 커피숍에서 CA를 만나 ‘P시장이 CE의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P의 처 이종사촌 CF가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P이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BX이 작성한 진정서를 CA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CB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CA가 제공한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BX이 2014. 4.경 Q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하고 그 무렵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Q지방경찰청은 접수받은 제보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으로 6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이에 BX이 2017. 8.경 재차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BX이 진정을 취소하여 2018. 3.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람종결 처분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었다. CB 경위는 다음 날인 2017. 10. 1.경 BZ 홍보담당관을 통해 CA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P Q시장 정치자금법위반 및 CE 갑질 횡포’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하였다. 2017. 9. 30.부터 2017. 10. 9.까지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어지는 10일간의 연휴 기간 중이었음에도, CB 경위는 2017. 10. 1.경 위 범죄첩보서를 생산한 즉시 범죄첩보를 생산한 사실과 그 첩보 내용을 직속상관인 정보4계장 CG 경감, 정보과장 CH 총경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C는 BU 지수대장과 지능1팀장 CI 경위 등에게 범죄첩보의 제보자인 BX을 즉시 소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17. 10. 1. 19:50경부터 2017. 10. 2. 02:00경까지 BX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직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4)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피고인 C는 연휴를 마친 직후인 2017. 10. 10. 오후경 예고 없이 BU 지수대장, BV 지능3팀장, 지능3팀 팀원 CJ 경사, CI 지능1팀장을 청장실로 불러 ‘AQ 고발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수사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고, ‘CK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P 시장이 형, 동생을 통하여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본질은 P 시장의 측근이다, 이들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AQ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 죄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추궁하였으며, ‘AQ가 제출한 고발장에 P 시장의 형제들이 인허가를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했느냐, 그 돈이 P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고 P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수사대상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수사방향과 결과까지도 사전에 미리 특정하여 암시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AQ가 고발한 사건은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7. 9. 하순경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피고인 C도 그 수사경과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송치 전에 사전 보고받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 C가 언급한 위 30억 원 용역계약서는 AQ가 제출한 50여 장 분량의 참고자료 말미에 첨부되어 있을 뿐 AQ가 고발한 고발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피고인 C는 FB 수사과장을 불러 ‘AQ를 직접 만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언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FB 수사과장은 그 무렵 AQ를 수사과장실로 불러 면담하면서 AQ의 주장을 듣고 AQ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후, AQ가 주장하는 의혹들을 정리하여 BU 지수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U 지수대장, BV 경위 등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C에게 ‘고발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중에 용역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때에도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등의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용역계약서는 고발 범죄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고 30억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AQ가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굳이 의율하려면 변호사법위반 정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AQ 주장은 이전에도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측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P Q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C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U, BV, CJ을 모두 다른 경찰서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가, FB 수사과장과 CL 인사계장이 승진이 임박한 BU을 타 경찰서로 전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 10. 24. BU 지수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BV 경위를 CM경찰서로, CJ 경사를 CN경찰서 CO파출소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하여 Q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피고인 C는 BU의 후임으로 지수대장에 부임한 CP 경정에게 ‘AQ 고소·고발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P 지수대장은 AQ를 Q지방경찰청으로 불러 BV 경위의 후임인 CQ 경위 등과 함께 AQ를 면담하면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고, P 형·동생에 대한 비위 내용도 적극 확인할 테니 우리를 믿어봐 달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P Q시장의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Q시장 관련 비리 사건에 지수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P Q시장 관련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달하여 P Q시장 측근 비리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CQ 경위도 AQ 관련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는, 2017. 11. 중순경 CR 경위를 지수대로 비공식 파견받아 AQ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하였고, AQ 관련 고소·고발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게 하는 한편, 기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피고인 C가 원하는 대로 수사대상과 방향을 정하여 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CR 경위는 이전부터 고발인 AQ와 유착하여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관이어서 FB 수사과장이 2차례에 걸쳐 CR를 지수대에 오게 하여 AQ 고발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 C는 고발인 AQ 관련사건을 CR 경위에게 배당하여 P Q시장 및 그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CR를 지수대에 배치하였다. 사.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 진행 이처럼 P Q시장 등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계속되던 2018. 1. 초순경, 피고인 C는 위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가 생산하여 경찰청을 통해 Q지방경찰청에 하달한 이 사건 첩보서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C는 CP 지수대장에게 ‘P Q시장과 AT 비서실장 등에 대한 비리를 제대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특히 P Q시장의 친형제인 BA과 CS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질책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였다. CP 지수대장은 CT 경위에게 ‘경찰청에 이 사건 첩보서의 출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CT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CU 경위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첩보서가 청와대에서 하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CP 지수대장 등을 통해 피고인 C 등에게 보고하였다. CP 지수대장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이 사건 첩보서 내용 중 ‘P Q시장의 친형제인 BA과 CS의 인허가 관련 비리’ 부분을 지수대 소속 CR 경위 등에게, ‘P Q시장과 AT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납품 관련 비리’ 등 부분을 지수대 CT 경위 등에게, ‘AT 비서실장 등의 인사 비리’ 부분을 지수대 CV 경위 등에게 각각 배당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1) AQ 고발사건 관련한 수사 진행 P Q시장의 친형제 BA, CS에 대한 인허가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지수대 소속 CR 경위와 CW 경위는 피고인 C와 CP 지수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8. 1. 5.경 사실은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마치 AQ의 고발로 수사에 새롭게 착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AQ에게 고발 내용 및 적용 죄명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AQ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AQ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자마자 곧바로 AQ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함과 동시에 피고발인 BA, CS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P에 대한 수사를 숨기기 위해 피의자 명단 전산정보에서 P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후 CR 경위와 CW 경위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8. 2. 27. BA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 3. 13. B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 3. 29. BA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P Q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8. 3. 16. CX에서 ‘CY’, 2018. 3. 19. CZ에서 ‘DA’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나 기사가 보도가 되는 등으로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이루어졌다. 피고인 C는 2018. 3. 21.경 CR 경위가 AQ와 유착되어 사건관계인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무렵부터 CR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DB 수사과장과 CP 지수대장으로부터 CR에 대한 직위해제를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CR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선거까지 지수대에 잔류하며 P Q시장 관련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레미콘 납품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피고인 C 등 Q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청와대에서 하달한 P Q시장 등에 대한 범죄첩보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8. 1. 23.경 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DC 오피스텔로 피고인 B를 찾아가 그곳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위 범죄첩보의 제보자이자 경쟁 후보인 피고인 A 캠프 정책실장인 피고인 B를 만나 비서실장 AT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내사보고(前 Q시청 공무원 상대 탐문)’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2018. 3. 16.경 Q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등 Q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2018. 3. 20.경 다시 피고인 B를 ‘DD’라는 가명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더 있는 것처럼 증거를 부풀리면서 위 가명조서 바로 뒤에 마치 DD가 ‘前 AU 대표 운전기사’인 것처럼 보이는 2018. 3. 25.자 수사보고를 편철하는 등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가담 하에 P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 3. 29.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이미 소명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외에는 별다른 보완 없이 2018. 5. 3. AT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AT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역 업체 활용을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바, 관련 조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Q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검사가 지적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으로 인한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2018. 5. 11. AT 비서실장 등에 대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 5. 17. 증거가 부족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도 따르지 않았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 3. 16. DE에서 ‘DF’, 2018. 5. 4. CZ에서 ‘DG’, 2018. 5. 14. DH에서 ‘DI’라는 제목의 기사 등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3) 청와대의 수사상황 수시 점검 청와대 W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인 BT는 2018. 2. 초순경 전국 경찰관 서로부터 중요사건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부서가 아닌 경찰청 특수수사과 DJ반장인 DK 경감에게 ‘청와대 하달 첩보에 대한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DK DJ반장은 Q지방경찰청 지수대 소속 DL 서무에게 연락하여 ‘청와대 하달 첩보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Q지방경찰청은 2018. 2. 8. ‘전 Q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W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하여 W비서관실은 물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R비서관실에까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총 1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고하였다.특히 Q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은 2018. 2. 8. 청와대의 요구로 ‘Q시장 비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수사상황 보고를 하면서, 2017. 12. 28. 해당 첩보가 Q지방경찰청(경위 CT)에 하달된 사실 및 첩보가 하달된 이후의 수사진행 경과, 피조사자들의 진술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2018. 3. 16. 진행된 Q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같은 날 ‘직권남용 혐의, Q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W비서관실로 보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주)DP 현장소장 등 관계자로부터 Q시장 비서실장 등이 특정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 3. 16. 오후 Q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Q시장 비서실, 도시창조국장실 및 ㈜AU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AT, 국장 DQ, 대표 AV의 휴대폰, 컴퓨터 하드,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2018. 3. 19. R비서관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부서가 아님에도, 이미 청와대 W비서관실로 보고했던 2018. 3. 16.자 보고서와 P 형·동생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를 R비서관실 행정관 DR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2018. 3. 29. 국정기획상황실 및 W비서관실에 ‘직권남용 혐의, Q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경찰의 영장신청 시간, 검찰의 영장청구 시간, 법원의 영장 발부 시간, 경찰의 영장 집행 시간 및 Q시청 도시창조국장 등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까지 함께 보고하였고, 2018. 4. 9. 비서실장 및 레미콘 업자의 출석예정 시간까지 기재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상황실 및 W비서관실에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의 보고서에도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예정시간,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요지, 추가 압수예정 사실 등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이처럼 W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D R비서관, BW V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D는 W비서관실을 통한 보고는 물론, R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도 수시로 수사상황을 별도 보고받았다. 아. P Q시장 관련 수사상황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적극 활용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사.항 기재와 같이 Q지방경찰청의 P에 대한 수사착수 및 수사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초 수립한 선거전략에 따라 2018. 3. 19. 기자회견을 통해 P 및 측근에 대한 Q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을 유권자들에게 알렸고, 2018. 3. 27. ‘23년의 독점권력이 오늘의 P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Q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Q을 다시 살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A, B는 2018. 6. 7.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서 P을 토착비리 세력으로 공격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 사건 선거를 4일 앞둔 2018. 6. 9. ‘P의 친인척이 도망 다니다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선거 당일인 2018. 6. 13. ‘친인척이 비리로 도망 다니다 구속당하고 시청과 비서실장실이 압수수색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출마한 P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수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자. 소결 이처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H를 통해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D, E은 P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Q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C 등 Q경찰이 P과 그 측근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2018. 6. 13.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는 Q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P Q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Q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P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경찰청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등에 관한 권한 및 경감 이하의 신규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시가 아닌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 특히 소속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Q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의 인사에 대해 적용되는 ‘Q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에 따르면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제3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경찰관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제7조, 제8조)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전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전보인사를 실시하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 등 필요적 전보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지역유착 비리자 또는 기타 고비난성 비위행위 등으로 특히 전보조치가 필요한 자라고 보아 임의적인 전보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전에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제12조의2)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 3.의 바. 4)항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등’ 기재와 같이 Q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들에 대한 Q지방경찰청 관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발사실과 무관한 참고자료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P Q시장 측근 사건에 대해 피고인 C가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가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고 법령상의 전보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2017. 10. 24.경 BU 지수대장을 수사2계장으로, BV 경위를 CM경찰서로, CJ 경사를 CN경찰서 CO파출소로 전보하는 좌천성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U, BV, CJ은 모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다른 직위로의 필요적 전보대상이 아니었고, 특히 BU은 2017. 1. 19. Q지방경찰청 지수대장 직위에 전보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위와 같이 Q지방경찰청 인사규칙에서 임의적 전보사유로 규정하는 지역유착 비리자거나 기타 고비난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사전에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 내지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법령에서 정한 필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위법·부당한 전보인사에 따라 BU, BV, CJ은 법령에 따라 경찰관에게 부여된 AQ 고발사건 등 관련 지수대 범죄 수사업무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해당 수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Q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 BU, BV, CJ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BU, BV, CJ을 지수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J, L, K, M[2020고합79], 피고인 O[2021고합335]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8.경 A로부터 선거공약 개발 등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캠프에 합류할 무렵부터 정상적인 정보공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Q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피고인 J, K, M 및 Q시청에서 근무하다가 Z시의회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L에게 부탁하여 Q시청 등 행정기관의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A 후보의 공약 수립 또는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1) Q시청 업무계획 피고인 B는 2017. 8. 14.경 피고인 J에게 ‘J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이메일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J은 피고인 B가 A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8. 21.경 Q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등 지난 주 주요 업무사항 및 글로벌 3D프린팅 연구센터(AMRC) 유치 등 각 부서별 해당 주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J으로부터 Q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계획 등이 기재된 Q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A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P Q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A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2)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피고인 B는 2017. 9. 13.경 피고인 J에게 ‘J계장,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J은 2017. 9. 13.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중앙정부 각 부처별 핵심 정책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 ‘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행정안전부.’17.8.28.)’, ‘17년 중앙부처 대통령업무보고(교육,문체부)’, ‘권익위원회(’17.9.)’, ‘기재부.공정위.금융위(17.8.25.)’, ‘법무부(’17.9.)’, ‘보훈처(’17.9.)’, ‘산업_국토_환경(’17.8.)’ 등 7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J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A 후보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 건립’, ‘반부패 비리 청렴정책 추진’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 A 후보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나.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6. 5.경 피고인 L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 주고, 상대 후보자 P에 대한 공격논리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인 B가 A Q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6.경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3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Q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추진상황, 검토대안, 문제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Q시청 교통기획과의 ‘도시철도 관련 자료’[트램연구자료(2018년3월)], DT연구원의 ‘50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 Z을 바꿀 수 있을까?’[트램 세미나(DU공사 2018-05-31)] 파일 2개를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P 후보는 2014. 7. Q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일이 없고,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거 출마 직전인 2017년 트램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발표하였다는 등의 P 후보에 대한 공격논리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L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Q시장 후보자 토론회 준비 자료(대중교통 문제와 해법 상호토론 파트)로 사용하는 등 A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7. 9. 19.경부터 2018. 6.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Q시청, Z시청, Z시의회, DT연구원 등의 자료 15건을 피고인 L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A 후보의 SOC 부문 도로·철도분야 공약 수립 및 공약발표문 작성이나 Q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 대비 자료, P 후보에 대한 비판자료로 사용하는 등 A 후보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다.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1) 2017년도 Q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상황 피고인 B는 Q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K 등과 ‘EA’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 11.경 피고인 K에게 ‘2017년도 Q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Q시청 업무계획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K는 피고인 B가 A Q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29.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이메일 4 생략)에서 자신의 다음 이메일(이메일 5 생략)로 Q시장 P의 공약 이행상황, Q시 주요사업 진행 경과 등이 포함된 Q시청, EB진흥원, T연구원, EC박물관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2017년 Q시 시정 비전·시정 방향, 주요 시책(안전, 경제, 복지, 환경, 문화, 교통, 행정 등) 등이 기재된 ‘2017년도 Q시청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K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A 후보자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2) 2018년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피고인 B는 2018. 1. 초순경 피고인 K에게 ‘Q시청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K는 피고인 B가 A Q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4.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년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성과,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책(EE연구원 설립, ED연구원 설립,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계속 추진 시책(스마트제조 3D 허브도시 기반조성, 조선해양산업 위기대응 대책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K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A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Q’ 중 ‘EE연구원 설립’, ‘EF 연구원 설립’,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A 후보의 공약개발에 활용하였다. 라.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Q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M 등과 ‘EA’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 1.경 피고인 M에게 ‘EG산업단지 및 EH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B가 A Q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11. 16:54경 위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Q시청 산업입지과 내부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M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8. 1. 12.경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6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해당 자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M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15년경 EG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관련 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H를 통해 P 후보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제보한 AV(AU 대표)가 EG산업단지 내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EG산업단지 인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레미콘 공장 등의 EG산업단지 입주에 불만이 있던 승려 EI(일명 ‘EJ스님’, 이하 ‘EJ스님’이라고 한다)을 만나, 피고인 M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재된 추진현황 관련 문서들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보하게 하고, EJ스님에게 Q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P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AV가 EG산업단지를 특혜분양 받는 등의 EG산업단지 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도록 요청하며 지역방송국과 기자 등을 소개시켜 주어, 결국 EJ스님으로 하여금 지방선거 2일 전인 2018. 6. 11.경 Q시청에서 EG산업단지 특혜분양 및 환경파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여 그때부터 6. 12.경까지 EJ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A 후보와 달리 P 후보는 산업단지를 특혜분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 피고인 M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A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마. 피고인 B, O의 공동범행[2021고합335] 피고인 B는 2018. 1.경 A 후보자의 ‘원전비상대피로 개설’ 선거공약을 개발하면서 원전비상대피로로 구상 중인 도로가 Q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서 노선 폐지되는 도로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자, Q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담당 부서인 Q시청 도시창조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O에게 부탁하여 Q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관한 Q시청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A 후보자의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1. 31.경 피고인 O에게 “EK지역 대로 EL호와 지선국도로 지정계획인 광로 EM호선이 이번 관리계획에서 폐지되는가? 원전사고 대비 비상로로 국가에서 개설하도록 공약에 넣을 계획인데 변경되면 새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로 EL호선’, ‘광로 EM호선’의 노선 폐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O은 피고인 B가 A Q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31.경부터 2018. 2. 1.경 사이에 이메일을 이용하여 ‘대로 EL호선 노선 폐지, 소로 3류 신설’이라고 기재된 EK면 지도를 전송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도면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O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A 후보자의 교통분야 공약인 ‘국도 EN호선의 지선도로 개설(EO~EK)(원전비상대피로 개설)’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A 후보자의 공약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J, L, K, M, O은 각각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J, L, K, M, O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B, I, J의 위계공무집행방해 A는 2018. 6. 13. Q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8. 6. 하순경 선거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주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I에게 선거 후 논공행상 차원에서 ‘3급 정무특보’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I로부터 ‘Q시장 정무특별보좌관 공개채용 전형에 단독으로 응모하였는데 중요한 면접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몰라 답답하니 면접 질문을 미리 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시험에서 대학교수로 구성된 면접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I의 부탁을 받고, 2018. 7. 25. 14:22경 Q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형절차와 관련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 J에게 “J계장, 낼 정무특보 면접 볼 때 질문지 있으면 알려 주소”라며 예상 질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J은 2018. 7. 26. 08:14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시험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들어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은,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Q미래산업 분야의 생각, 관광에 대한 생각, 과거 정책결정 중 실패사례와 이유, Q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질문사항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정무특별보좌관에 응모한 피고인 I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I는 이처럼 면접시험 질문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Q미래산업 분야 및 관광에 대한 생각, Q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 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면접전형에서 합격처리 되었고, A Q시장은 2018. 8. 1. 피고인 I를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Q시 행정부시장으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EP 등 Q시청 채용담당 공무원 및 EQ 등 면접위원들의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J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J은 위 6.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B의 요청에 따라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시험의 질문사항을 B에게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H의 수사청탁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 A, B, C, D,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 D,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제17회, 제2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 CQ, FB,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 BX,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CB, 제24회, 제4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Q,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B,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R,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 ES,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DK, 제32회, 제3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E,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 BT,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 CR,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U, 제3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V,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W,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W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 CP, 제2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Y,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Z, 제4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5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D, E,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이하 이 항목에서 증거목록 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증거순번만 기재한다)-1492(A), 439, 461, 563, 772, 866, 1366, 1550, 1595(B), 1069, 1484(D), 996, 1037, 1332(E), 948, 1274(H), 1296(I)] 1. 피고인 E,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316(E), 419, 714(H), 598, 773, 1141(I)] 1. DB, CP, EX, ER, CT,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580(DB), 755, 778(CP), 799(EX), 800(ER), 838, 879(CT), 1435(BZ)] 1. CR,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59, 360(CR), 64, 197, 198, 199, 200, 201(AQ)] 1. FA, FB, CI, BV, CJ, CQ, FC, ET, DK, CU, CB, CL, CA, AI, FD, FE, 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896(FA), 856(FB), 1085(CI), 326, 627(BV), 185, 867(CJ), 1028(CQ), 234(FC), 339, 890(ET), 814(DK), 334(CU), 873, 1017(CB), 1427(CL), 1728(CA), 240, 435(AI), 1433(FD), 626, 951(FE), 593(FF)] 1. AC, EY, CR, CH, CG,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262, 1268(AC), 1520, 1737(EY), 194(CR), 1731(CH), 852(CG), 246, 908(BT)] 1. 2017년 수첩(칼라 복사), 2017년 수첩(칼라 복사), 기획위원회 추진계획.hwp 파일 출력물, A PPT(최종.2018.2.8.).ppx 파일 출력물, 긴급 현안 토의사항 보고(1차. ‘17. 10. 10).hwp 파일 출력물, “문서 02-25 기획회의” 파일 출력물, ‘기자회견문- 180318.hwp' 출력물 1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선거관리위원회 토론 최종자료(2018. 6. 7)” 파일 출력물, EY 작성 참고자료 1부 1. Q지검 2017진정459호 진정서(진정인 AI외2), B→J 메일내역, 2017. 9. 25. B M 간 문자메시지 내역 1. 진정서(Q시) 파일 출력물 1부, 지방자치단체장(Q시장 P) 비리 의혹, 즐건추석 보내세요, H 행정관의 다음 계정 ‘(이메일 7 생략)" 캡처 출력물 1부, P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기록 일부(범죄첩보 하달), 2019. 5. 20. 경찰청(중대 범죄수사과장) -> Q지검 회신 공문 1. 업무수첩 사본 1부, 직무유기 등 Q시청 공무원 고발 건 수사진행사항보고(17. 8. 24.), 직무유기 등 Q시청 공무원 고발 건 수사진행사항보고(17. 9. 29.), 참고사항, AQ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Q지검 2017형제36561호 사건 일부 발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3부, AQ와 B간 통화내역 추출 2부, 170405 지역참고자료, 170921 Q청 별도보고, 170823 지역참고자료, 170905(수정) 지역참고자료, 170927 지역참고자료, 171107 지역참고자료, 2018년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 P 시장 관련 혐의내용(경위 ER), P 시장 관련 혐의내용(경위 CR), P 시장 관련 혐의내용(경위 CV), P 시장 관련 혐의내용(경위 FG), P 시장 관련 혐의내용, Q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경찰공무원 임용서, 수사과 배치표 1. 진정서, 공정거래위원회(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에 대한 회신), Q지방검찰청 2018년형제24439호 기록 중 2018. 1. 23.자 내사보고(전 Q시청 공무원 상대 탐문), Q지방검찰청 2018년형제16218호 기록 중 2018. 3. 20.자 DD에 대한 가명 진술조서 1. 대통령비서 담당업무 분장표, V수석실 업무분장표, 2017년도 청와대 업무수첩 사본, 핸드픽노트(적색) 사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협조요청 회신 자료, 수사협조 회신 붙임파일 [피고인 B, J, L, K, M, O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J, L, K,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K,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K, J, L,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 내지 5회, 제8회 및 증거목록의 피의자신문조서만 포함, 증거목록-563, 772, 866, 1595(B), 증거목록-773(O), 794(B), 증거목록-475(K), 485(J), 493(L), 494, 545(M)] 1. 피고인 K,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이하 이 항목에서 증거목록는 증거목록 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증거순번만 기재한다)-225(K), 290, 342(J), 329(L), 373(M)] 1. P, FH, FI, FJ,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에 대해서는 제2 내지 3회, AT에 대해서는 제4회 검찰 진술조서만 포함, 305, 422(P), 378(FH, FI), 407(FH, FJ), 719(AT)]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346, 377) 1. 경력사항, 인사요약카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사요약카드, 인사요약카드(증거목록-774) 1. 수사보고(B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분석 )(153, 증거목록-506), 선거용 명함(증제1호), 선물 배송자 명단(증제5호), 2017년 메모(증제10호)(170, 증거목록 -523), B의 2017. 10. 18.자 카카오톡 문자내역(TO FK)(1286, 증거목록-2862) 1. 주식회사 FL 등기사항 출력물, 주식회사 FL CRETOP 출력물, 수사보고(B와 FL 관계자의 상호 통화내역 보고)(370, 증거목록-947), B와 FI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380, 증거목록-1045),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자료, 2017.~2019. Q지역 교통영향평가&교통소통대책 실적, FL 사업자등록증, 2017. 8. 30.자 업무수첩, 카카오톡 내역(655, 증거목록-1596) 1. RE; 국장님 죄송해요 늦었어요.ㅠㅠ, RE; Q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송부합니다, RE; 매립장 현황, FM 관광활성화 용역 중간보고 자료, 고마워, RE; 다시보내드립니다., RE; 신재생에너지메카(대외비), RE; Fwd; FN병원 관련 자료입니다, RE; 자료 참고하세요~, 국립대 전환, RE ; 연구원 과제리스트입니다., 자료작성, 의회자료, RE; 스마트시티&신재생에너지실증화단지 자료 수정 보완해서 보내드립니다., RE; 4차산업혁명 U포럼 책자 자료 송부 합니다, RE; Q경전철 사업비 분석결과, RE; 자료입니다. 1. Q시청 홈페이지 게시된 주간·월간업무계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단 Q회의 행사계획(안)(2018. 1. 5.), 장관님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시 건의사항 정리, 수사보고(J이 B에게 제공한 Q시청 주·월간업무보고는 비공개 자료임을 확인)(349, 증거목록-837), B-J간 카카오톡 대화내역(459, 증거목록-1199), 지방행정 여론동향 자료, BH기자단 일정 및 연락처, BH기자단 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492, 증거목록-1314), FO 명단(2018.6.5.기준) 1부, 2018년 FO 송년모임 및 퇴임행사 계획 1부, 6.13시장선거 공약▶공약발표자료▶공약사례▶일반자료▶시 주요행사일정 폴더(665, 증거목록-1606), Q시청 11월 3주 업무계획, 피의자 B 작성 문서 ‘11월 3주.hwp’(666, 증거목록-1607), 6.13시장선거 공약▶공약발표자료▶공약사례▶국정자료▶중앙부처별업무보고 자료(‘17.9) 폴더(669, 증거목록 -1610), 6.13시장선거 공약▶공약발표자료▶공약사례▶일반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료 폴더(673, 증거목록-1614), 2018. 4. 6. 뉴스 영상 출력물, RE; 참고, RE; 3급이하 인사발령(Q시), 지역발전기획단 연락처, 11월 3주(11/13~11/17) Q시 행사 1. RE; 8월 4주 주간업무 보고자료, RE; 8월 5째주 주간보고, RE; 9월 월간 업무계획 자료입니다., RE;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추가자료), RE; 11월 셋째주 주간업무, RE; 1월 5주 주간업무보고, RE; 2월4주 주간업무계획, RE; 4월 4주 주간업무계획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피의자 B에게 제공한 문건 등 첨부)(1125, 증거목록-2404), 8월 4주 업무계획(2017. 8. 21.), 8월 5주 업무계획(2017. 8. 28.), 10월 3주 업무계획 (2017. 10. 16.), 11월 3주 업무계획(2017. 11. 13.), 1월 5주 업무계획(2018. 1. 29.), 2월 4주 업무계획(2018. 2. 19.), 4월 4주 업무계획(2018. 4. 23.), 9월 업무계획(2017. 9. 4.) 1.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 행정안전부 핵심정책토의,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 2017년도 핵심정책토의, 법무부 핵심정책토의, 국가보훈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 추진계획, 부처 핵심정책 토의(산업부·환경부·국토부) 1. 피의자 B, L 카카오톡 내역(332, 증거목록-768), 2017. 12. 29.자 FP 기사 ‘FQ’(333, 증거목록-769), 피의자 L 메일 및 첨부파일, B 이메일 일보(첨부파일 포함)(507, 증거목록-1329), 수사협조관련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자료제출), Z~Q DX역 등 9개 역사(변경심의) 본보고서 사본 1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의자 L 제공문건)(562, 증거목록-1499), 1_.hwp 출력물, Z시립국악관현악단 현황자료.pdf 출력물, 트램연구자료(2018년3월).pptx 출력물, RE; 말씀하신 내용 중 가지고 있는 자료 우선 보내드립니다. 1. 수사보고피의자 L이 피의자 B에게 제공한 문건 첨부(1014, 증거목록-2293), 1. Z시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 참고 자료,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사례 자료, 3.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대응과제, 4. 2017년도 Z시 업무보고(정책콘서트)-일자리창출(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산업통상국), 일자리창출(신성장산업국), KR발전(KR개발본부), KR발전(신공항지원본부), KR발전(하천살리기추진단), KR발전(엑스포추진단), 도시재창조(창조도시국, Z형도시재생), 도시재창조(창조도시국, 주거복지정책실현), ⑩도시재창조(하천살리기추진단), ⑪도시재창조(교통국), ⑫글로벌도시(해양수산국), ⑬글로벌도시(기후환경국), ⑭글로벌도시(에너지산업과), ⑮글로벌도시(시정혁신본부), ⑯글로벌도시(시민안전실), ⑰문화복지도시(사회복지국), ⑱문화복지도시(여성가족국), ⑲문화복지도시(건강체육국), 문화복지도시(상수도산업본부), ⑳문화복지도시(문화관광국), 5. Z시의회 입법정책연구팀 과제관리 대장, 6. 택시산업 활성화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DT연구원, 2017년), 7. (제6대 Z시의회)의정활동 100대 정책과제[Z시의회 정책연구실, 2010년], 8. (제7대 Z시의회)의정활동 100대 정책과제[Z시의회 정책연구실, 2014년], 9.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6. 1/4분기 기준), 10.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6. 2/4분기 기준), 11.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6. 3/4분기 기준), 12.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6. 4/4 분기 기준), 13.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7. 1/4분기 기준), 14.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7. 2/4분기 기준), 15.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7. 3/4분기 기준), 16. 제7대 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17. 4/4분기 기준), 17. DW선(DV~Q간) 복선전철(DX역 등 8개 역사)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심의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18. DW선 건설 및 운영, 19. Q-DY 복선전철 DZ역 관련 건의(2017. 7. Q시청 교통정책과), 20. Z시립국악관현악단 관련 자료, 21. 도시철도 관련 자료- 트램(TRAM) 중심으로(2018. 2. Q시청 교통정책과), 22. 50년 만에 부활하는 트램, Z을 바꿀 수 있을까?(2018. 5. 31. DT연구원), 23. P 후보자 공격논리 1. 이슈, DW선 역사, 이슈, 1차수정본, 이슈 보완, 홍보 1. K 다음 메일(2017. 11. 29., 2018. 1. 4.), 수사보고(B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K 이메일 관련)(749, 증거목록-1764), 피의자 B 2018. 1. 4.자 카카오톡 내역 1부(750, 증거목록-1765), RE; 출마선언문 1. 수사보고피의자 K가 피의자 B에게 제공한 문건 첨부(1058, 증거목록-2337), 1. 2017년도 Q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신용보증재단, 기획조정실,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창조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여성국, FR본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⑩EB진흥원, ⑪FS재단, ⑫FT공단, ⑬일자리경제국, ⑭정보산업진흥원, ⑮창조경제본부, ⑯행정지원국, ⑰농업기술센터, ⑱KS사업소, ⑲T연구원, ⑳FU, FX사업소, 감사관실, 공보관, 보건환경연구원, FV공사, 환경녹지국, FW, 종합건설본부, 차량등록사업소, 문화예술회관, EC박물관, 상수도사업본부, 2. 2017년도 Q시 주요업무계획-종합건설본부, FX사업소, FW, 도시창조국, 농수산물도매시장, 문화예술회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신용보증재단, ⑩EB진흥원, ⑪FV공사, ⑫FS재단, ⑬T연구원, ⑭FU, ⑮차량등록사업소, ⑯환경녹지국, ⑰FT공단, ⑱정보산업진흥원, ⑲농업기술센터, ⑳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국, EC박물관, 기획조정실, 상수도사업본부, 창조경제본부, 감사관, 공보관, 문화관광체육국, FR본부, KS사업소, 행정지원국, 3. 2018년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1. B 작성 진정서 사본 1부(265, 증거목록-662), 주요 사건 진행사항 보고, B, M 카카오톡 일부(2017. 7. 12., 7. 13., 11. 6.)(477, 증거목록-1299), 수사보고(피의자 M이 피의자 B에게 제공한 문건 첨부)(560, 증거목록-1497), B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던 ‘EG, EH 산단 추진상황(’18.1).hwp’ 파일 출력물 총 9장(1쪽/1장 인쇄로 출력), 2018. 1. 11.~1. 12.경 M과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 1. 9.자 M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제43~45쪽)(703, 증거목록-1644), 6.13시장선거 공약▶공약발표자료▶공약사례▶일반자료폴더, 2018. 3. 5. 카카오톡 내역(710, 증거목록-1651), 2018. 5. 28, 2018. 5. 29. 카카오톡 내역(712, 증거목록-1653), 2018. 5. 29., 2018. 5. 30. 카카오톡 내역(713, 증거목록 -1654), 2018. 5. 30. 카카오톡 내역(714, 증거목록-1655), 2018. 5. 30., 2018. 5. 31. 카카오톡 내역(715, 증거목록-1656), 즐건추석 보내세요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1부(증거목록-764), 2017. 8. 30. 면담 문서 1부(증거목록-766), GB해제 위임권(‘17.9.20) 문서 1부(증거목록-767), 교통분야 공약 답변(FY) 문서 1부(증거목록-768), 2030년 Q도시기본계획(증거목록-775), Q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면 파일을 출력한 출력물 1부(증거목록-785), 2017. 12. 1.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1부(증거목록-786), Q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부(증거목록-787), 2018. 2. 28.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재입안 열람 공고문 1부(증거목록-791) 1. 자료, 자료, AB당 Q시 지역공약(최종).hwp, 수사보고(B 외장하드 발견 문건 첨부 - L, K 관련)(1186, 증거목록-2465), 정부건의사업(최종)(국토부장관.2018.2.27.), 홍보자료(국토부장관건의 관련), 수사보고(B 외장하드, 공약자료 첨부)(1200, 증거목록-2770), FZ 언론요청자료(soc).hwp, 공약 리스트(2018.5.16.).hwp,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서(시장선거, 2018.4.17.).hwp, 1.공약내용(도로.철도)(2018.3.29.).hwp, 공약(SOC분야) 후보자 발표문(2018.3.29.).hwp, Q Z 협력사업(원전해체산업.20118.6.2).hwp, P후보 예상질의서(보도검토).hwp, 선거관리위원회 토론 최종자료(2018.6.7.).hwp, CZ 답변.hwp, 안전분야(2018.5.30.CX GA부장).hwp, GC(GD 기자) 후보자 인터뷰 요청 내용.hwp, 20대를 위한 청년공약(GE GF기자).hwp, 각 구별 맞춤형 공약.hwp, A 2018 공보물(최종.2018.5.28.).pdf, 후보자 5대 공약(후보자 등록서류).hwp, 정책공약 최종본(2108.6.11.).hwp [피고인 B, I, J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4회,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만 포함, 증거목록-772, 1595(B), 증거목록-329(I), 증거목록-485(J)] 1. 피고인 J(제1회), I(제3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309(I), 증거목록-290(J)] 1. EQ, E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292(EQ), 486(EP)] 1. 피고인 J의 각 진술서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346, 377) 1. 수사보고(Q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면접위원 GG, GH 전화진술청취)(증거목록-1770, 증거목록-664, 증거목록-755) 1. B-J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312, 증거목록-1199, 증거목록-459), 2018. 7. 26.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570, 증거목록-1633, 증거목록-692) 1.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1부(증거목록-299), 공무원 임용 관련 자료(공무원 임용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약정서 등) 1부(증거목록-301),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1부(증거목록-3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H: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사청탁으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사청탁 및 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사청탁으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I: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피고인 J: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바. 피고인 K, L, M, O: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J, K, L, M, O: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H, I, J,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K, M, O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C, J: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과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2023.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각 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K: 각 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2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 각 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6.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M,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H, I, J,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K, M,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D, G, I, J, K, L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는 범행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 전후 과정에 이루어진 관계자들의 상세한 대화 내용, 이메일, 문자메시지 및 문건 등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법령에 관한 법률적 견해 등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다소 장황하거나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위 피고인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 범행 동기와 공모 및 실행 경위가 다소 길게 기재되었다 하여 이 부분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 B와 공무원인 피고인 C, D, E, H가 공모하여 경쟁 후보자인 P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여 진행시키고, 피고인 A, B와 공무원인 피고인 G, N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 공약 수립에 활용할 정보를 주고받거나 P이 지지하는 GI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피고인 A와 공무원인 피고인 J 등이 선거공약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시청 자료 등을 유출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그 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행하여지므로 범행 동기나 공모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 사건 선거 당시의 상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검사의 의견이나 평가로 보이는 부분 또는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기재가 일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그 부분 기재 내용들이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증명이 어렵다거나 간접사실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5조) 또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제86조 제1항 제2호)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행위 중 어느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또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해석,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인식 정도 등에 관한 근거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의 기재 중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 A, B, D, E, H 등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제3자가 이미 진정, 고발한 내용까지 포함한 진정서를 작성한 후 대통령비서실의 피고인 H 등을 통해 범죄첩보서로 경찰청에 이첩시켜 P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 부분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H가 각 작성한 문건의 일부 내용과 진정, 고발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증거의 내용이 다소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 전에 다툼이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자료를 편법적으로 현출하기 위하여 위 문서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성요건과 관련한 문서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 J에 대하여도 증거에 의하여 현출되어야 할 내용인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소사실에 그대로 적시한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J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자료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B, J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경위 내지 피고인 J의 범행 가담 경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현출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법관에게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의 예단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은 제268조 제1항에서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범행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위 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당해 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20. 1. 29. 및 2021. 4. 9.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해당 범죄가 일반 선거범죄인지 또는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지위 관련 선거범죄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인 경우에는 가담자가 공무원인지, 비공무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 또는 지위 관련 선거 범행에 가담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특정 ‘신분’이 아니라 특정 ‘범죄’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은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각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일반 공소시효 조항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에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범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각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항만 이와 달리 ‘특정 신분’이 있는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2) 이 사건 조항은 2014. 2. 13.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선거의 공정성 제고 및 부정 선거 방지’(공직선거법 제1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에 가담한 비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공소시효(6개월)를 적용한다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 선거 개입 범죄를 함께 행한 비공무원은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도과 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 선거 개입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괴리가 생기고, 비공무원은 공무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분만을 이유로 공무원과 달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공범 사이에 형평을 잃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3)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공무원 등의 신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 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공무원 등의 신분이 있는 자가 위 각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선거 개입 범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범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의 신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진정신분범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일반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경우 신분범과 비신분범은 죄명과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 기간도 동일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범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이상 공소시효에 관한 이 사건 조항 역시 공무원 신분 없이 범행에 가담한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피고인 A는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범죄가 부진정신분범인 것을 전제로 공무원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 사건 조항이 비공무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사건 조항을 비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에 차이를 두는 이 사건 조항을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어 부진정신분범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고, 형법 제33조 본문과 제30조에 의하여 비신분범이 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비신분범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청탁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날 무렵에는 아직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던 때이고, 당시 기획위원회는 행정 실무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일 뿐 선거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모임에서 P 시장에 관련된 비리를 청와대와 경찰에 제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청탁한다는 내용의 공모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에게 P 측근 비위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H에게 P 시장 등에 관한 비리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청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P 측근 비위 자료나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P 측근 비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도록 공모한 적이 없다. 또한 추석 지역 민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피고인 H의 요청에 따라 P 시장 측근 비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게 된 것일 뿐, 청와대에 P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여 그 수사 관련 상황을 선거에 이용하기로 피고인 A,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진정서를 송부한 이후 청와대 내에서 위 진정서가 처리된 과정이나 경찰에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정은 알지 못하고,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Q지방경찰청장 부임 이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P 측근 비위에 관한 수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상급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첩보를 받아 정당하게 P 측근에 대한 내사 및 수사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청와대 측과 P 관련 비리를 수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첩보서를 보고받고 공직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W비서관실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피고인 E에게 위 첩보서를 전달하였을 뿐 경찰청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 수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첩보서의 이첩 내지 수사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범죄혐의가 포함된 이 사건 첩보서를 W비서관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경찰청에 첩보로 전달하였을 뿐 수사의 개시 여부나 수사 방향을 지시한 적이 없고, 개인적 친분이 없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 출마 예정자라는 점도 전혀 몰랐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경찰청에 수사상황보고를 지시하는 등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6) 피고인 H 피고인 H는 R비서관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인 민심·동향 청취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로부터 P 측근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고, 그 이후 W비서관실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첩보 형태로 경찰청으로 내려간 사정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선거 출마 예정자라는 점도 전혀 몰랐으므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찰로 하여금 P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적도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의 선거 준비 활동 및 기획위원회의 성격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1992년부터 Q지역에서 AB당, GJ당,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8번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4.경 AB당에 복당하였고 같은 해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AG이 당선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Q지역에서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의원 AG이 Q으로 내려와 ‘A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는 것이 회자되어, 피고인 A는 AB당에 복당한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의 AB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증거목록-2674의 2쪽), 2017. 7.경 AB당 Q시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AB당 복당 이후 AB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선거의 AB당 후보자로 피고인 A가 논의되기 시작하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 선거캠프의 기획정책팀장이었던 I는 이 사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로부터 동의를 얻은 다음 2017. 7.경 AC, EY, GK, GL, GM, FA과 함께 모임(이하 ‘GN’라 한다)을 구성하여 지지자들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줄 사람을 선별·영입하거나 선거 상황을 분석하는 등 선거 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48쪽, 증거목록-598의 10, 11쪽, 1520의 15쪽, 1896의 6쪽). 피고인 A는 2017. 7. 중순경 위 EY 등에게 이순신 평전 책을 나누어 주면서 그 요점대로 선거에 임하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증인 EY에 대한 녹취서 23, 53쪽, 증거목록-1739). 피고인 A는 AB당 복당 이후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던 AC을 중심으로 위 GN와는 별개로 선거 준비 모임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C은 2017. 7.경 EZ로부터 전 Q시 교통건설국장 출신으로 T연구원 소속인 피고인 B를 소개받은 다음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례 회동을 갖기로 하여, 2017. 9. 14. 및 19. 피고인 A, B와 AC 3인이 모여 Q 현안과 공약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2017. 9. 21.부터는 위 I, 전 GO당 GP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AD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AB당 Q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었고 2017. 7.경 AB당 Q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AE를 추가로 참여시켜 총 6인으로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획위원회 모임에서의 초기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7. 9. 21.에는 모임의 성격을 ‘기획위원회’로 하고 피고인 A를 후보자라고 지칭하면서, 기획위원회가 후보자와 함께 당 인사 추천기능까지 총괄하고, 중요 인사 영입이나 후보자의 동선까지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증거목록-3480의 13쪽, 772의 14쪽, 1366의 16쪽). (나) 2017. 9. 28.에는 GQ강 유람선 등 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GR AB당 시당위원장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인 A가 당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증거목록-3480의 14, 15쪽). (다) 2017. 10. 2.에는 피고인 A가 대통령의 Q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같은 달 11. FR에서 회의를 하는데 피고인 B가 동행하기로 하면서 연락할 만한 관련 주요 인사들 명단을 정리하고, GR 측근인 GS 사무총장과 당원 GT와의 갈등 등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GI병원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 검토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증거목록-3480의 15, 16쪽). (라) 2017. 10. 10.에는 선거를 위한 향후 로드맵 작성, 공약 수립, 조직 체계 구성, 선거 비용 등 자금 문제, 선거대책본부장 인사, 시당 장악 방안, 당내 피고인 A의 경쟁자인 GR의 출마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증거목록-3480의 16, 17쪽).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가 2018. 1. 31.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출마 의사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당내 경선이나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고,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미리 선거 공약이나 전략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가 공식적인 출마 발표일에 임박해서야 비로소 출마를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자신의 과거 선거캠프 기획정책팀장 I로 하여금 선거를 도와줄 사람을 모아 GN 모임을 조직하고 선거운동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AC을 통하여 별도의 기획위원회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획위원회 모임이 처음 시작된 2017. 9.경부터 Q시 현안 및 관련 공약은 물론 피고인 A의 청와대 방문 시 안건으로 삼을 내용, 선거 비용, 선거대책본부장 후보, 당내 경쟁 후보자의 상황 및 약점, 시당의 당권 장악 방안 등 선거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가 2017. 7. 14. ‘EZ로부터 AC이 피고인 A 캠프에 자신을 영입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2017년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캠프’라고 한 것을 보면 선거 준비를 전제로 하는 영입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첩의 2017. 9. 21. 기획위원회 첫 모임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 A를 ‘후보자’라고 칭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점(증거목록-3480의 13쪽), 피고인 B가 ‘기획위원회는 후보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후보자 공약 등 정책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1366의 17쪽)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선거 준비를 위한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한 2017. 7.경부터 또는 늦어도 기획위원회가 조직된 2017. 9.경에는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출마 의사를 구체화하였고, 기획위원회는 피고인 A의 선거전략과 공약을 준비하는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나고, 피고인 B가 R비서관실에 이 사건 진정서를 송부한 2017. 9. 및 10.경에도 아직 피고인 A가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였고 기획위원회가 선거 준비 모임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 사이의 수사청탁 공모에 관하여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U 대통령 탄핵 및 AG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서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AB당 역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획위원회 역시 피고인 A를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우는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현직 시장 P의 측근 비위를 주된 적폐청산의 대상인 토착비리로 보고 이를 Q의 적폐로 삼아 선거에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적폐청산 선거전략과 관련해서는 시청 내부사정을 잘 아는 B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증거목록-1262의 12, 13쪽). AQ는 Q CK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하여 시청 공무원들이 Q시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위하여 인허가 및 수용재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2017. 7. 21.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Q지방경찰청 지수대의 BV 팀장과 CJ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AQ는 위 고발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업부지를 인수한 시행사 BQ와 P 형제 사이에 건설 인허가 관련한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GN에 참여한 EY에게 2017. 7.경 P 형제와 관련된 비리가 있어 경찰에 고소를 했으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 A 선거캠프에서 이를 공론화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EY는 이를 AC에게 알려주었고(다만 EY는 당시 30억 원 용역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AC은 2017. 8. 내지 9.경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AQ가 제기한 P 형제의 비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를 부각시켜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다(증인 EY에 대한 녹취서 5, 6쪽, 증거목록-1262의 5~7, 14쪽, 1296의 15, 19쪽, 1520의 34~36쪽). 피고인 B는 2015년경 AQ를 알게 되었으나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나기 2일 전인 2017. 9. 18. AQ와 통화를 하면서, P시장의 동생 BA이 AQ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주기로 하고 AQ와 30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히려 경쟁사 BQ와 유착하여 시청의 건설 인허가 관련 비리에 개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증인 AQ에 대한 2022. 2. 14.자 녹취서 13, 14, 59쪽, 증거목록-1093, 1094). 한편 피고인 C는 2017. 8. 3. Q지방경찰청장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대장 BU에게 건설업자 AQ가 고발한 사건이 있는지를 물어봤고, BU은 BV 팀장이 작성한 AQ 고발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2017. 8. 24.경 보고하였다(증거목록-629, 이하 ‘1차 보고’라고 한다). 그 내용은 CK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Q시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Q가 고발하였으나, AQ가 제출한 자료는 증거자료가 되기 어려우며 AQ가 공무원을 진정한 다른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것이었고, P 형제 관련 비위 혐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C는 위 보고에 대하여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피고인 C는 Q지방경찰청장 부임 후 첫 외부인사 식사를 피고인 A와 하기로 하고 정보과장 CH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2017. 9. 20. 배석자 없이 두 명이 식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다시 지수대장 BU을 불러 ‘P 시장의 형, 동생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AQ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30억 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BU으로부터 위 사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BV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2017. 9. 29.경 ‘AQ가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라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 C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5장의 2017. 9. 29.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BU이 같은 날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면서(증거목록-630, 631, 이하 ‘2차 보고’라고 한다) 고발사건 기록에 30억 원 각서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C로부터 별다른 지시가 없자, CJ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증거목록-722의 2쪽, 5~10쪽). CJ이 고발사건을 송치한 2017. 9. 29.은 금요일이고, 2017. 9. 30. 토요일부터 2017. 10. 9.까지는 추석, 개천절, 대체 휴일, 한글날 등으로 연휴였는데, 연휴가 끝난 2017. 10. 10. 피고인 C는 BU, BV, CJ 등을 불러 AQ 고발사건 기록에 P 시장의 동생 BA이 AQ와 체결하였다는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는데 그 계약서를 살펴보고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건의 본질은 P 시장의 측근에 있으니 AQ가 주장하는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P 시장의 형, 동생이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 P의 형 CS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인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P 시장의 형, 동생의 비리 실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BQ 공매 당시 P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것이 있는지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증인 BV에 대한 녹취서 16~18쪽, 증인 BU에 대한 녹취서 10쪽, 증거목록-326의 22~24, 31쪽, 627의 20~22쪽, 867의 19, 22쪽, 206의 17, 18쪽). 이에 CJ은 검찰청으로 가 이미 송치된 기록을 찾아보고 AQ가 제출한 고발장에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수사과장 FB를 불러 AQ를 직접 만나 그 주장을 들어보라고 하였는데, FB는 경찰청장이 수사과장에게 직접 민원인을 면담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지시라고 생각했으나 지시대로 AQ를 면담한 다음 그 주장 내용을 BU, BV에게 전달하여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증인 FB에 대한 녹취서 14쪽, 증인 BV에 대한 녹취서 23쪽, 증거목록-856의 8, 9, 34쪽, 627의 29, 30쪽). BV는 AQ의 주장에 관하여,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AQ가 이미 같은 내용을 검찰, 경찰에 제보한 것이 자체 종결되었고, BQ가 P 시장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BQ 건설 인허가 관련한 특혜 의혹은 이미 경찰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모두 무혐의 송치되었고, AQ가 제기한 인허가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하였으며, BQ의 공매대금 납부기한 연기도 특혜로 인한 것은 아니고, BQ의 지분 중 일부를 P의 형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2017. 10. 16.경 BU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증거목록-632, 이하 ‘3차 보고’라고 한다). 보고 당시 BU은 피고인 C에게 P 시장 형제들을 수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증인 BU에 대한 녹취서 14쪽, 증인 FB에 대한 녹취서 15쪽, 증인 CR에 대한 녹취서 7쪽). 피고인 C는 AQ가 제출한 고발장에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그런 서류가 없다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7. 10. 25.경 BU은 같은 청의 수사2계장으로, BV는 CM경찰서로, CJ은 CN경찰서 CO파출소로 전보조치를 하고, Q지방경찰청 인사지침에 의하면 Q지방경찰청으로 발령받을 수 없는 CP을 지수대장으로 부임시켜 AQ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증거목록-313, 314). CP은 부임 후 AQ를 만나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증인 AQ에 대한 2022. 2. 14.자 녹취서 46쪽), 이 무렵 피고인 B도 AQ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친구 CP이 새로운 지수대장이 되었으니 이제 사건을 잘 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증인 AQ에 대한 22. 2. 14.자 녹취서 16쪽, 45쪽). 또한 피고인 C는 2017. 11. 중순경에는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CR를 지수대로 파견받아 AQ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B 수사과장 등이 CR는 고발인 AQ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위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 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CR로 하여금 AQ가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고인 C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2017. 12. 24. GV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GV, EW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GV은 AB당 측 인물로 AQ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AQ로부터 30억 원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AB당 적폐청산위원회에 P 시장의 형제 비리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해 보라고 한 사람이고(증인 AQ에 대한 2022. 8. 29.자 녹취서 37쪽, 증거목록-199의 24쪽, 200의 13쪽, 201의 5, 6쪽), EW은 20년 이상 AB당 당적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AE는 이 법정에서 ‘AC이 피고인 B에게 P 시장에 관한 자료를 모으라고 했고, 실제 피고인 B가 선거 관련 자료를 모은 것 중에 P 측근에 관련된 자료도 있는 것을 보았기에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P 관련 자료를 챙겨가 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었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AE의 증언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획위원회에서 토착비리인 P 시장의 비위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각시키기로 선거전략을 세웠고, 이와 관련하여 AC은 P 형제의 비리에 대하여 AQ가 고발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자고 제안하였던 점[AC은 검찰에서 ‘A가 함께 한 자리에서 P 형·동생 비위 혐의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1262의 17쪽)],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만나기 직전에 피고인 B가 AQ와 통화하면서 P의 동생 BA이 AQ와 30억 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던 점, AQ의 고발은 시청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이어서 그 사건이 P 시장 형제의 비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고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었고, 고발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CJ과 BV, 지수대장인 BU도 당시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지 및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A를 만난 뒤 피고인 C가 갑자기 AQ와 P 시장의 형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및 30억 원 각서가 무엇인지에 관해 조사해 보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점[BU과 B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30억 원 용역계약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었음에도 어떻게 피고인 C가 이를 알게 되었는지 의아하게 여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V에 대한 녹취서 4~7쪽, 증인 BU에 대한 녹취서 6쪽)], 그 이후에도 피고인 C는 수사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AQ를 면담하여 그 주장을 들어보고 조사하라는 이례적인 지시를 한 점,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P 시장 형제들을 수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자, 수사과장 등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를 하여 기존 수사팀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시킨 후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CP을 인사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지수대장으로 부임시키고, 나아가 AQ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CR를 파견받기까지 하여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는 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AQ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P 시장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그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30억 원 용역계약서를 둘러싼 P 형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수사청탁이 없었다면 피고인 C로서는 AQ가 고발한 사건이 P 시장 형제의 비위와 관련이 있고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례적으로 수사과장에게 고발인을 면담하라고 지시하거나 무리한 인사조치로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기까지 하면서 P 시장 형제의 비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는 기획위원회에서 P 비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P 측근의 비위를 부각시켜 선거전략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가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적폐청산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삼고 현직 시장의 비리를 토착비리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실제로 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2017. 9. 28.경 작성한 문서 ‘AF 기획위원회 설립 및 운영계획(안)’에서 현 지도자(시장)의 지도력 문제(후보자 약점) 등을 선거이슈로 삼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485), 피고인 B는 P 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정보를 모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진정서를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인 피고인 H에게 송부하였을 뿐 아니라 P 시장의 비서실장 AT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가명으로 조사받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던 점(증거목록-786, 787), 피고인 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조직한 선거캠프에서 I가 작성한 파일에도 ‘P시장 형제들의 각종 비리사건 연루의혹, P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연루의혹’을 문제 삼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목록-1535),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선거관리위원회 토론자료의 기조연설 중에는 P 측근 비리를 언급한 내용(‘친인척이나 비서실장의 비리사건으로 시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치스런 일’)이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목록-1534), AC도 검찰에서 ‘A 후보가 P 후보를 적폐로 활용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기억은 없고 다만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1268의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에 반대하는 피고인 A의 의견으로 인해 기획위원회 등 선거 준비 과정에서 P 측근 비위에 관한 내용을 선거에서 이슈로 삼는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 C는 AE가 2018년 GW군수 AB당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하며 피고인 A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AB당을 탈당한 점, 그 증언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AE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가) AE가 2006년 GX시장 선거에서 GY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적이 있고, AB당 정책위원장으로 피고인 A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2017. 9.경부터 기획위원회 모임에도 참석하였으나 2018. 4.경 AB당 GW군수 후보자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후 ‘A Q시장 후보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언급하면서 AB당을 탈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AE는 2019. 12. 및 1.경 검사와 2회 면담 및 1회 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 2022. 5. 2. 및 2022. 5. 9. 이틀에 걸쳐 증언하였는데, 증언 중 일부 내용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과거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Q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여 증언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밝힌 다음, 신문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날짜, 시간적인 순서, 장소, 참여한 사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들과 검사가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며 증언의 세세한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와의 면담이나 통화 당시 했던 진술 중 일부는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E는 자신의 증언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등을 부담스러워하며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를 만나러간다는 피고인 A에게 P 시장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가라고 했고, 그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B가 모아 놓은 선거 관련 자료 중 P 시장에 관한 비위 자료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은 그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AE가 과거 피고인 A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다거나 일부 일관되지 못한 증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언 전부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AE가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정확한 시점이나 장소, 이야기를 함께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피고인 B가 모아놓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증언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 B, C는, AE가 기획위원회 모임에 처음 참석한 것이 2017. 9. 21.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만난 것은 2017. 9. 20.인 점을 들어 시간 순서로 보더라도 AE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를 만날 때 자료를 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AE 외에는 기획위원회 모임 중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를 만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으므로, A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E는 피고인 A와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 기획위원회 모임에서였는지 혹은 다른 기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AE가 AB당 Q시당 정책위원장으로서 2017. 7.경 AB당 Q시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A와 기획위원회 모임 외에도 당내 행사 등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증인 AE에 대한 2022. 5. 2.자 녹취서 6쪽,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63쪽),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AC은 기획위원회를 구상하던 초기 시점인 2017. 7.경부터 이미 AE를 선거 준비 모임에 영입하려고 하였으며(증거목록-3480의 7쪽, 증인 B에 대한 2023. 5. 15.자 녹취서 5쪽), 2017. 8. 15.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영입하기 위한 만남을 갖기 전에 AE가 먼저 AC과 함께 피고인 B를 만나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로서는 추후 AB당 내에서 경선이나 단독 공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AE 역시 GW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후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지지가 필요하였던 점, AE는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AB당 내 또 다른 유력한 시장 후보자인 GR의 측근인 GS 사무총장이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GR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정까지 밝히는 등 초기 피고인 A의 선거준비 활동에 매우 협조적이었음이 인정되는 점(증거목록-3480의 17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AE와 피고인 A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아닌 기회에 AE가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C와의 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I, AD, AC의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부분 AE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GN의 EY는 AQ로부터 P의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을 듣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AC에게 알렸는데,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AC에게 P 시장의 형제에 관련된 비위 의혹을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전달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Y에 대한 녹취서 9쪽, 증거목록-1520의 34~36쪽), AC 역시 EY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27쪽, 증거목록-1262의 5, 14쪽). 여기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Q가 그 무렵 BW V수석으로부터 피고인 C가 Q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나면 P 형제의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다는 위 지수대 BV의 조사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2017. 9.경 시점에서 P 측근 비위 정보를 선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나는 기회에 그 비위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 A의 선거를 돕는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고 보인다. AE 역시 이와 같은 의도에서 피고인 A에게 동일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언 내용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만하다. (라) 또한 AE가 AC과 함께 피고인 B를 만났을 때 AC이 피고인 B에게 P 시장에 관한 소문을 모아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 선거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극비에 부쳐달라고 당부하면서 그래야 정보를 많이 모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증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AC이 기획위원회 내에서 P을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시청 내부 비리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1262의 12쪽), 피고인 B의 수첩 중 2017. 8. 31.자에 AC 고문을 만나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서 ‘12월말까지 비공개 요청’으로 기재한 부분이 있는 점(증거목록-3480의 10쪽), AC과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을 비밀로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5쪽,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9쪽), 실제 피고인 B가 AQ, AI을 통하여 P과 관련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AE의 증언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작성하여 피고인 H에게 보낸 이 사건 진정서를 보면 AI이나 AQ의 진정이나 고발·수사상황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관련 사업체나 대표자의 명칭과 이름 및 그 연락처, 나이, 담당 공무원의 직책과 이름, 관련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내용과 특성,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B가 P 측근이 관련된 비위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AE가 2017. 9.경 피고인 B가 P 측근 비위 내용을 정리해 놓은 문건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 C를 만나고 온 피고인 A의 반응에 대해서 AD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기획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경찰을 도와달라고 해서 황당했고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13, 14, 17, 19쪽), AC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 편을 들어달라,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자기에게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29쪽, 증거목록-1262의 17쪽), 반면 I는 ‘피고인 A가 기획위원회 모임에서 피고인 C를 만났다고 하면서 피고인 C가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1296의 20, 21쪽), EY는 ‘AC으로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수사권 관련 경찰 권한 내에서 역할을 잘 하라며 조언 내지 충고를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Y에 대한 녹취서 10쪽, 증거목록-1520의 50~52쪽). 이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피고인 A, C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 A가 기획위원회 모임이 아니라 다른 기회에 피고인 C를 만나고 온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대화 내용 역시 상대방에 따라 조금씩 달리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를 만난 자리에서 P 시장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잘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AE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가 두 번째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 및 2017. 10.경 GZ과 HA이 Q을 방문한 자리에 피고인 A가 참석한 것이 알려지는 등 2017년 연말 무렵에는 Q지역에 피고인 A의 출마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선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지방경찰청장이 여당의 유력한 시장 후보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음에도 여당 측 인물들이 동석까지 하여 함께 식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7. 9. 20. 첫 번째 만남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서 순조로운 대화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서로 신뢰할 만한 정치적 공감대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AE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보여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에 피고인 A가 출마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여 2017. 9. 20. 피고인 A를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Q지방경찰청 정보계에서는 2017. 4. 5. 피고인 A가 AB당에 입당한 행보에 관하여 이 사건 선거 출마 고심 중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A 변호사 총선 당시 AG 의원이 Q으로 내려와 ‘바보 HB보다 더한 바보 A’라고 하면서 지금 소원은 A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이 회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바 있는데(증거목록-2674의 2쪽),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식사 자리를 준비한 CH가 당시 Q지방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위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CH는 피고인 A와 고등학교 동문이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이력이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Q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으로 현안 등 중요 사항을 보고하는 별도보고에는 2017. 9. 21.자로 내년 지방선거 시장, 구청장, 군수 후보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 A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2696의 3쪽), 위 별도보고는 늦어도 경찰청에 보고되기 전날 청장에게 보고되는 점(증인 CG에 대한 녹취서 13, 1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CH나 위 별도보고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 A가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이 있고 이 사건 선거의 AB당 측 유력한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도 자신이 정치 동향 관련 보고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관한 보고서가 올라오더라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Q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이후에도 Q지방경찰청의 보고서에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후보 및 시당위원장 취임 등 정치 동향 관련 내용이 계속 포함되어 별도보고 형태로 경찰청으로 계속 전송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증거목록-2675의 2쪽, 2678의 3쪽, 2680의 4, 5쪽, 2682번의 4쪽, 2684) 피고인 C는 Q지방경찰청 부임 직후부터 소속 경찰들에게 토착비리 첩보와 수사를 강조하였고 ‘20년 넘게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은 당에서 집권을 하였으니 토착비리가 없을 수 없다. 철저하게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해 왔음이 인정되므로(증거목록-873의 15, 16쪽, 1731의 5, 6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치 동향 보고에 관심이 없어 보고받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2017. 9. 25. 또는 26.경 지수대장 BU으로부터 1장짜리 보고서로 AQ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이후 CJ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치한다는 말을 들은 AQ가 ‘30억 원 용역계약서도 제출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항의하였는데, Q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BZ이 이를 기자들을 통해 듣고 자신에게 알려주어서 P 형제의 30억 원 용역계약서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C가 BU에게 AQ와 P 형제들의 관계나 30억 원 용역계약서에 관해 조사를 지시한 시점이 2017. 9. 25.이나 26. 이후이어야 하고, CJ이 AQ에게 사건 송치 사실을 알리자 AQ가 항의하고 BZ이 이를 기자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 위 지시가 있기 전이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C가 위 조사를 지시한 시점과 사건 송치 사실을 AQ가 알고 항의한 것이 언제인지를 위주로 하여 위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Q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BU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총 3개이다. 먼저 1차 보고서는 2017. 8. 24.자 1장짜리이며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사건개요, 조치 및 수사사항,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629). 2차 보고서는 2017. 9. 29.자 5장짜리이고, 1면에는 인적사항, 사건개요, 조치 및 수사사항,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차 보고서와 거의 같고, 다만 조치 및 수사사항란에 수사 경과 및 ‘본 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예정이며 추가 고소건은 수사 중임’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2면부터 5면까지는 ‘참고사항’으로 피고인 C가 조사를 지시한 AQ와 BA 등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630, 631). 3차 보고서는 FB가 AQ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AQ의 주장을 검토한 것으로 작성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BV의 진술과 BV 수첩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6.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BV에 대한 녹취서 22쪽, 증거목록-206의 20쪽, 632). BU, BV는 이 법정에서 2017. 8. 24. 1장짜리 1차 보고서로 사건 개요를 보고한 다음 2017. 9. 20.이 지난 무렵에 피고인 C로부터 P의 형제와 AQ의 관계, 30억 원 각서의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고, 이에 관하여 2일 내지 5일간 조사하여 2017. 9. 29. 5장짜리 2차 보고서로 보고를 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증언하였다(증인 BU에 대한 녹취서 6, 7쪽, 증인 BV에 대한 녹취서 7, 14쪽). 위와 같은 증언에 따라 2차 보고서 작성일로부터 역산하여 2일 내지 5일이 되는 2017. 9. 24.부터 2017. 9. 27.경 사이에 피고인 C가 BU에게 P의 형제 및 30억 원 각서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는 사건 송치에 관한 2017. 9. 29.자 2차 보고가 있기 전이어서 AQ가 혐의없음 송치에 항의하였다는 것을 BZ이 기자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는 다시 2차 보고서는 원래 혐의없음 송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1장짜리로 2017. 9. 25. 내지 26.경 보고되었고, 그 보고 이후 AQ가 CJ으로부터 혐의없음 송치 예정 사실을 듣고 항의하였는데, 이를 BZ이 듣고 자신에게 알려 주어서 그 무렵 BU에게 P의 형제 및 30억 원 각서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맞고, 이 지시에 따라 BU이 조사한 내용을 4장으로 정리한 것을 위 1장짜리 송치 예정 보고서 뒤에 추가하여 2017. 9. 29. 5장짜리로 다시 보고를 한 것이므로, AQ가 혐의없음 송치에 항의하고 자신이 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 2017. 9. 25. 내지 26. 무렵인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BV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송치 예정이라는 1장짜리 보고서로 보고한 다음 이틀 뒤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C가 30억 원 각서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BV는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2017. 8. 24.자 1차 보고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위 보고서 3개를 전송받아 이를 직접 확인한 다음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627의 5쪽), 제2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위 법정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BV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송치 예정이라는 보고를 1장짜리 보고서로 하였다고 한 것은 1차 보고서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주장대로 BU이 혐의없음 송치 예정이라는 내용의 1장짜리 보고서를 2017. 9. 25. 내지 26.경 이미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C가 추가로 조사를 지시한 사항을 2017. 9. 29. 보고하는 것이라면 기왕에 보고한 것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시 보고할 이유가 없는 점, 2017. 9. 25. 내지 26. 이미 혐의없음 송치 의견으로 청장에게 보고를 마치고 고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2017. 9. 29.까지 기다려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BZ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AQ가 BA과 작성한 30억 원 각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로부터 듣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기자들로부터 AQ 관련 내용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AQ 고발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9. 28.자로 송치의견서가 작성되어 같은 날 17:24 문서로 출력되었음이 인정되나, 수사과장 FB가 청장에게 보고를 모두 마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856의 27쪽), BV는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추가 지시가 있으면 수정한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627의 11쪽), BU이 피고인 C에게 사건 송치에 관하여 보고한 날이 2017. 9. 29.이고, BV는 같은 날 BU으로부터 청장의 추가 의견이 없었다고 듣고 CJ으로 하여금 사건을 송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627의 12쪽), 사건 송치서에 날인된 검찰 접수인이 2017. 9. 29.자인 점(증거목록-722의 2쪽)을 종합하면, CJ이 AQ에게 송치 사실 또는 송치 예정 사실을 알린 것은 2017. 9. 29. 피고인 C에게 2차 보고가 마쳐진 이후라고 보인다. 따라서 AQ가 혐의없음 송치에 대해 항의하고 BZ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2017. 9. 29. 이후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P 형제의 30억 원 용역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BZ을 통해서이고 피고인 A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만난 것은 이 사건 선거가 있기 9개월 전으로 당시 피고인 A는 AB당의 유력한 시장 후보자였고, P 시장은 상대 당의 유력한 후보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 B가 P 시장의 측근 비리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 이를 선거에서 부각시켜 활용하기로 전략을 세운 다음 P 시장의 형제에 관련된 비위 정보를 모아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C는 그 청탁에 따라 수사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Q지방경찰청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P의 측근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이후 그 수사를 실제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이 공모한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청와대 제보 및 경찰청 이첩에 관하여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피고인 A, B의 역할 기획위원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9. 14.경부터 피고인 A, B 및 AC의 3인 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2017. 9. 21.부터 I, AD, AE가 합류한 6인 모임으로 완성되었는데, 위 6인 모임 첫날인 2017. 9. 21. 기획위원회 운영 계획(증거목록-48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거 준비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최종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즉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후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사 등)’로 정한 다음 선거이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판단한 주제를 우선하고, 유권자 염원, 현재 Q 상황, 현 지도자(시장)의 지도력 문제(후보자 약점) 등에서 이슈를 선점하며, 공격형, 방어형 등 선거캠페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대안(후보자 공약)은 기획위원회에서 수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책개발 수행은 후보자 및 각자의 아이디어와 각계 요구사항, 시 현안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자문단을 거쳐 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되, 후보자의 가치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한 선거 준비를 제안받을 때부터 선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준비하여 공약이나 정책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2017. 8.경부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범위 및 업무처리 방식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BH반을 두고(제7조 제1항), BH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정하고 있고(제7조 제2항),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이에 따라 정해진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V수석실은 국가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와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R비서관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중요 민심·동향 파악, 수집, 확인 및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감찰 업무를, W비서관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산하 공직감찰반을 두고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V수석실에 BH반을 두어 W비서관 및 R비서관 소속으로 하되, W비서관 소속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R비서관 소속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감찰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증거목록-1124, 1125). W비서관 소속 감찰반에서 적법한 감찰대상에 대하여 수행한 감찰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문 송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W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등이 수사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관련 자료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직접 이첩하는 업무는 BT 행정관이 담당하고 있었고, 대부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하였다. W비서관실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경찰청에서 W비서관실로 그 수사 경과를 보고한 경우 피고인 E은 그 중 중요한 사건은 R비서관실에도 그 사본을 제공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피고인 B의 P 시장 관련 범죄첩보 전달 경위 피고인 B는 HC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와 2017. 9. 하순경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경찰 수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P 시장 측근 비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었고(증거목록-461의 8쪽, 419의 43쪽), 피고인 H는 이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Q시장 비리 개요’라는 제목으로 AI, AQ 등으로부터 알게 된 P 시장의 비서실장과 형제들에 관한 비위 내용 등을 정리하고, AI이나 AQ의 진정이나 고발 및 수사상황, 관련 사업체나 대표자의 명칭, 이름 및 연락처, 담당 공무원의 직책과 이름, 관련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내용과 특성,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고(증거목록-480), 파일명을 ‘진정서(Q시)’로 저장한 다음 2017. 10. 2. 피고인 H에게 이메일((이메일 7 생략))로 전송하였다(증거목록-2060). 피고인 H는 2017. 10. 9. 수신한 위 이메일을 곧바로 자신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이메일 계정에 ‘진정2’라는 제목으로 전송한 다음 다시 이를 자신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이메일 8 생략)으로 전달하였다(증거목록-864, 948의 31쪽). 이후 피고인 H는 이 사건 진정서를 바탕으로 피고인 B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다음 당초 이 사건 진정서에 없었던 내용 즉, 의혹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관련 의혹은 ㈜AW, ㈜AX 대표이사 AJ 및 AY, BL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함’ 부분)이나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과 경과(‘고소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하니 참조’ 부분) 및 P의 형 BB의 새로운 비위 내용(‘새로운 시행사 BQ와 결탁하여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위 아파트 시행사 BQ 회장 BR과 P 시장의 친형 BB은 친구 사이’ 부분) 등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은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Q시장 P)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첩보서를 작성하여 R비서관실 BS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하였다(증거목록-61) 피고인 D, E의 이 사건 첩보서 전달 경위 대통령비서실의 감찰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비서관실을 통해 이를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그 이송받은 기관에서 민원인 등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공문 송부 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진정서 및 이 사건 첩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레미콘 관련 부분에 대하여 AI이 AJ 명의로 V수석실에 제출한 진정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증거목록-436, 438). 피고인 D는 BS로부터 이 사건 첩보서를 보고받고 그 내용이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시장에 대한 것이어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증인 D에 대한 2023. 4. 10.자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다른 기관으로의 공식 이송절차를 밟지 않고, ‘Q지역 비리에 관한 것인데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피고인 E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첩보서를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다음 공문 송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비서실의 권한 범위 내 감찰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BT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접 위 첩보서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7. 12. 28.경 Q지방경찰청으로 이 사건 첩보서를 이첩하였다. 나) 피고인 A, B, H의 순차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순차 공모관계 인정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앞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기획위원회에서는 선거전략으로 P 시장 관련 비위를 활용하기로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P 시장의 측근에 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에 관하여 경찰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H와 통화할 당시 P 관련 비위 사실을 제보하면 피고인 H가 R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목록-439의 28쪽, 461의 6, 7쪽). 여기에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획위원회 내 피고인 B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특정한 선거 관련 정보나 자료를 취득한 경우 기획위원회에서 그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선거이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판단한 주제를 우선하고, 정책개발 역시 후보자의 가치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등 선거 준비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후보자인 피고인 A가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던 점[실제로 I는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 A가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598의 16쪽)], 기획위원회 구성원 중 AC, I, AE, AD은 이미 선거나 정치 활동의 경험이 있었음에 반하여 피고인 B는 선거나 정치 활동이 처음이었으므로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달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최종 결정을 얻지 않은 채 스스로 판단하여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위 정보를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에게 알려 대통령비서실을 통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은 피고인 A와 대통령 사이의 친분 및 BW V수석이 과거 피고인 A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던 사이였던 점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전략인데,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는 피고인 A와 전혀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취득한 P 시장 측근의 비리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청으로 내려보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H에게 위 비리 정보를 알리고 이 사건 진정서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H가 작성한 이 사건 첩보서 내용 중 ‘관련 의혹은 ㈜AW, ㈜AX 대표이사 AJ 및 AY, BL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함’이라는 부분과 ‘위 고소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니 참조’라는 부분은 추가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염두에 두고 그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H 역시 피고인 B가 특정인의 비위 첩보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에는 수사기관에 이첩이 되게 해달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스스로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정권 초기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요약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419의 43쪽, 714의 23, 38, 43쪽)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 역시 대통령비서실을 통하여 P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피고인 B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P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보강하여 이 사건 첩보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검찰 수사관 및 청와대(2011년경부터 R비서관실 특감반, BF비서관 내부감찰실, 국무총리실, R비서관실 근무) 등의 근무 경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H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범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감찰 대상에 속하지 않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제보를 받아 범죄 첩보를 작성하여 경찰에 이첩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이 사건 진정서 파일을 바로 자신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하지 않고 다른 개인 이메일을 한 번 더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H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공적 권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첩보서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하여 P 시장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는 기획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인 AC, AE, I, AD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행정관을 통하여 P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청탁한다는 내용을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기획위원회가 6인으로 구성되기 전에 피고인 A, AC과 함께 먼저 선거 관련 논의를 시작해 왔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개별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목록-563의 19쪽),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P 시장 비리를 전달하는 정도의 문제라면 6명에게 다 떠벌려서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 논의를 했다면 피고인 A와 둘이서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51쪽). 오랜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선거 모임에 참여하게 된 피고인 B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비서실을 통한 경찰 수사청탁과 같은 위법성이 있는 사안을 먼저 제안하여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7. 9. 14. 피고인 A, B와 AC이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17. 9. 19. 처음으로 6인이 모두 모인 것이기에 2017. 9.경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할 정도로 기획위원회 구성원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6명의 구성원이 모인 기획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만 이러한 전략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H는 이 사건 진정서는 지역 민심·동향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인 H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진정서를 받은 것은 R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H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진정서와 피고인 H가 작성한 이 사건 첩보서의 제목이 각 ‘진정서(Q)’ 및 ‘지방자치단체장(Q시장 P) 비리 의혹’이고, 문서의 모든 내용이 현직 Q시장의 형제와 비서실장 등의 비위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심지어 고소 및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경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르면 현직 지방단체장의 비위는 대통령비서실의 적법한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정서나 이 사건 첩보서를 단순히 지역의 민심·동향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가 단순한 지역 민심·동향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다면 민심·동향 파악,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비서실을 통한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 나아가 민간인 사찰을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위 의혹 정보가 민심·동향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피고인 B,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H는 이 사건 진정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의 유력한 AB당 후보라는 점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해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H는 피고인 D가 V수석과 비서관들 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R비서관실 회의에서 언급하거나 업무지시한 내용을 업무수첩에 정리해 두었는데, 그 업무수첩 2017. 9. 25.자에 ‘지방선거 의제로 개헌문제를 언급하고 정기국회 후 보이지 않게 핸들링’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2480의 16쪽), 2017. 9.경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는 개헌문제와 연관시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자신은 강원, 충청 지역의 민심·동향 청취를 담당하고 있으나 양산에 큰형이 있고 R비서관실 내에서 Q지역을 담당하는 행정관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신이 명절 기간 Q지역 민심·동향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녹취서 10, 11쪽), 그렇다면 Q지역 선거에 관한 민심·동향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Q지역에 알려진 피고인 A와 AG 대통령의 관계 및 피고인 A가 AB당에 복당하여 유력한 시장 후보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리에 의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특정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고인 H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의 유력한 AB당 시장 후보라는 점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위해 선거 준비 모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직 시장에 대하여 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비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장차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R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수집하여 첩보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피고인 H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순차 공모관계 인정 여부 앞에서 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여 감찰을 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에 대하여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으나, 감찰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비위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만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비위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집하여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된다면, 대통령비서실이 그 권력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업무에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민원이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문 송부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대상에 속하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리 관련 진정서는 그대로 공문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된다. 그러나 피고인 D, E은 이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비리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된 이 사건 첩보서를 대통령비서실의 적법한 감찰 대상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W비서관실의 행정관을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보내 직접 이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Q지방경찰청 CI는 검찰에서 ‘청와대 첩보라면 당연히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당연히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1085의 49, 50쪽), 피고인 D, E 역시 비위 제보와 같은 민원이 신문고나 진정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로 들어오는 이유에 대하여 청와대를 통해 경찰청 등에 이첩되는 경우 무게감이 있어 이첩받은 경찰청 등이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사건 처리 경과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2023. 4. 10.자 녹취서 23쪽, 증거목록-996의 9~11쪽, 1037의 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첩보서가 대통령비서실의 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W비서관실을 통하여 범죄 첩보로 경찰청으로 이첩되는 경우 이를 이첩받은 경찰청은 수사 개시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의 정치 경력, 피고인 E의 검찰 근무 경력 및 피고인 E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서류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첩보서가 AB당 쪽에서 온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목록-316의 33쪽, 996의 2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하여 시장 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장차 선거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영향력을 의도한 첩보서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 D가 이 사건 첩보서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이 이를 BT를 통해 직접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경찰로 하여금 현직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 나)의 중 (다)항 피고인 H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E이 피고인 A의 출마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는 이 사건 첩보서를 BS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받아서 대강 훑어보니 범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W비서관에게 위 첩보서의 처리를 일임한 것이지, 경찰청에 이첩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로 전달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이 사건 첩보서를 전달하면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E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자신에게 많은 민원을 가져와 민원비서관이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 민원 중 사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은 돌려보내고 공적 인물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경찰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피고인 D가 이 사건 첩보서를 자신에게 가져온 것은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2023. 3. 27.자 녹취서 13쪽, 증거목록-316의 31쪽, 996의 27쪽), 앞서 본 V수석실 업무분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가 아니라면 R비서관이 직접 범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R비서관이라는 피고인 D의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문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다른 비서관에게 그 처리를 일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첩보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의사로 이 사건 첩보서를 피고인 E에게 전해 준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E은 범죄 첩보가 이첩되더라도 수사 개시 여부는 이첩받은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자신은 평소 경찰청에 이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밝히면서 첩보를 이첩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첩보서의 이첩으로 인하여 바로 수사가 진행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R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범죄첩보와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경찰청에 내려보내기로 한 것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E이 이첩한 범죄 첩보의 수사 개시에 대하여 평소 경찰청의 자체 판단을 존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한 범죄 첩보의 이첩이라는 사실 자체로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방향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사건 첩보서는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하여 그 형제들과 비서실장이 포함된 여러 비리를 망라하여 다루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자를 특정하여 제시하고 추가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서 조사해야 할 대상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경찰청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라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보인다.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경찰청에서 Q지방경찰청으로 이 사건 첩보서를 다시 이첩하고 Q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관련 사항이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점을 보더라도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이 사건 첩보서의 이첩이 경찰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8. 2.경을 기준으로 경찰이 W비서관실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8건이었는데, 그 중 4건은 BH반의 감찰을 통해 생성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4건은 HD회장 개인 비리사건, Q시장 P 비리 사건, HE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한 HF병원 횡령 등 사건, HG HH 회장 개인 비리 사건인데, 사건은 피고인 D로부터, 사건은 다른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이 사건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996의 26, 27, 35쪽, 1332의 16, 17쪽), W비서관실의 BT 행정관도 이 사건 첩보서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246의 28쪽). 이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D를 통해 전달받은 대통령비서실 감찰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비리 첩보 중 경찰에 이첩할 정도의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첩보서를 제외하면 불과 3건 정도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적 인물에 대한 첩보는 이 사건 첩보서가 유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첩보서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경찰청 이첩 이후의 수사진행상황 및 관련 보고 가)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7. 12. 28. 이 사건 첩보서가 경찰청으로부터 Q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자 Q지방경찰청 지수대장 CP은 위 첩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는 CP에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CP은 2018. 1. 4. 이 사건 첩보서에 기재된 사건을 지수대 내에서 배당하였는데, P 시장의 형제 비위 부분은 CR에게, 레미콘 사건과 통신 분야 납품 비리 사건은 CT에게, AT 비서실장의 인사 비리 사건을 CV에게 각 배당하였다. 그런데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수대에서는 AQ가 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AQ와 BA 등 사이에 체결된 30억 원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2017. 10.경 AQ와 BA의 관계나 AQ가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2017. 11.경 수사협조의뢰공문을 통해 P의 형제 BA, CS 등에 대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등 이미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음에도, 지수대장 CP은 CR에게 AQ로부터 30억 원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P 시장의 형제 비위에 대해서 고발장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R는 AQ에게 BA 등을 상대로 변호사법위반죄 혐의를 기재한 고발장을 제출해 달라고 하여 2018. 1. 5. AQ로부터 이를 제출받고, AQ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레미콘 사건에 대해서는 CT 등이 2018. 1. 23. 참고인으로 피고인 B를 만나 면담하고(증거목록-786), 2018. 3. 16.경 Q시청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며, 2018. 3. 20.경에는 피고인 B를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는데(증거목록-787),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한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수사에 위와 같이 참고인 등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지수대에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첩보서에 기재된 BA 등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AT 비서실장에 대한 레미콘 관련 직권남용 사건, 인사 비리 사건 외에도 P의 처 이종사촌 CF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까지 포함하여 P 시장 측근에 관하여 진행되는 수사 내용과 진행상황을 취합·관리하면서 수시로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증인 CP에 대한 녹취서 29쪽, 증인 CI에 대한 녹취서 3, 4쪽, 증거목록-1192~1196). 한편 W비서관실 BT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DJ반장 DK에게 청와대에서 이첩한 첩보에 대한 수사상황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DK은 2018. 2. 8. Q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전 Q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보고서를 받아 다른 이첩 사건과 함께 W비서관실에 보고하였다. Q지방경찰청은 이때부터 2018. 6. 13. 이 사건 선거일 전까지 아래 표 1. 2.의 왼쪽 부분(Q청 → 경찰청)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첩보서에 포함된 P 시장의 측근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경찰청에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아래 표 3.의 왼쪽 부분(Q청 → 경찰청)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첩보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 CF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등에 대해서도 그 수사상황을 경찰청에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이와 같이 Q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로 보고한 것 외에도 Q지방경찰청에 따로 연락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로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일 전까지 P 시장의 측근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상황을 대통령비서실로 보고한 내역은 아래 표 1. 2. 3.의 오른쪽 부분(경찰청 → 대통령비서실) 해당 기재와 같다.피고인 E은 경찰청으로부터 W비서관실로 온 수사상황보고서 중 V수석실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R비서관실에도 전달하였는데, P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상황보고서는 모두 R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Q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2018. 3. 16.부터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피고인 A, B는 ‘P 시장 측근의 비리와 같은 Q의 적폐를 A 후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위 수사 진행 사실을 선거운동에 이용하였다. Q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첩보서 중 AT 비서실장의 레미콘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관해서는 2018. 5. 14., BA 등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2018. 7. 16.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 검찰로부터 지휘받은 보완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으로 종국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각 2019. 3. 15. 및 2019. 4. 9.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 및 피고인 A, B, H, D, E은 P 측근 비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탁하여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이 사건 첩보서에 의하여 실제로 P 시장의 비서실장, 형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 E은 그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 A, B는 비위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P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는 경찰청에서 Q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첩보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온 것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지방경찰청 지수대장 CP은 이 법정에서 CT에게 첩보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P에 대한 녹취서 61쪽), 경찰청 특수수사과 CU은 검찰에서 CT이 첩보의 출처를 물어와 청와대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334의 22, 23쪽), C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사건 진행 과정에서 CT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I에 대한 녹취서 17, 35, 42쪽). 이 법정에서 CU은 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및 Q지방경찰청 소속 CB, CG가 일반적으로 수사첩보를 이첩받으면 수소문하여 누가 첩보를 등록했는지를 알아내 수사에 도움을 받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CB에 대한 녹취서 36쪽, 증거목록-873의 38쪽, 852의 9, 10쪽)에 비추어 위 CP, CU, C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CB, CI는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873의 38쪽, 1085의 49쪽), 이러한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첩보서의 출처가 청와대임을 알았고, 더불어 그 첩보의 내용이 2017. 9. 20. 피고인 A로부터 들은 P 시장 측근의 비리와 동일하다는 점까지 인식하여 그 첩보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 첩보와 관련한 사건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관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E은 Q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에 P 관련 사건이 보고되는 것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W비서관실과 R비서관실에서 P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았고 특히 보고서가 W비서관실로만 수신된 경우도 수차례 있었으며, W비서관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P 관련 사건 보고서를 전부 R비서관실에 전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경찰청 보고와 관련하여 수사상황보고서를 Q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신하여 대통령비서실로 송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청 수사과 FD는 ‘경찰청에서는 중요 사건을 통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로 보고하는데, 국정기획상황실이 아니라 R비서관실이나 W비서관실에만 보고되는 보고서는 그 비서관실에서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보고되는 것이고, 당시 경찰청 수사과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가장 많이 보고했던 사건은 P 시장 관련 사건이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요구한 사실도 있으며, 경찰청 지휘부와 수사과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Q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직접 Q지방경찰청에 알아봐서 진술 내용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보고하였고, 먼저 Q지방경찰청에 연락해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1433의 28~30쪽). 그 외에도 경찰청 수사과 DK은 W비서관실의 BT가 당시 이첩한 첩보의 수사 진행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Q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18. 2. 8. 수사진행 경과 보고서를 받아 BT에게 보고하였고,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한 사건 중 P 관련 사건과 HE 한국병원 사건 외에는 W비서관실에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K에 대한 녹취서 9, 16, 24쪽, 증거목록-814의 9쪽), Q지방경찰청의 ER은 상부의 요구에 따라 P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상세히 작성하여 자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800의 18쪽), Q지방경찰청 수사과장 DB은 2018. 3. 16.자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한 적이 있는데 보고 지연을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한 경험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B에 대한 녹취서 25, 26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W비서관실에서는 이 사건 첩보서의 이첩 이후 수사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보고받아 이를 R비서관실과 공유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Q지방경찰청에서도 이 사건 첩보서에 관한 수사진행상황 보고를 중요하게 취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W비서관실의 수사진행상황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절차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 사건 처리 속도나 처리 방향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D, E이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첩보서를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은 그 첩보에 관한 경찰 수사의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이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D, E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인 A, B, C, H, D, E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Q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P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BU, BV, CJ(이하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라 한다)은 담당하였던 고발사건 기록에 첨부된 30억 원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지역 유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등의 전보조치가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있었고, Q지방경찰청 인사관리 규칙(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규모 인사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사조치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사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수대에서 수사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에 불과할 뿐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전보조치를 통해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지수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구 경찰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임용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그리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직무수행의 침체현상을 방지하여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 1호 내지 12호를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또한 Q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하 경찰관의 인사에 대해 적용되는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에 따르면 모든 인사는 명백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제3조), 지방청 각 과·담당관실 및 경찰서 간 전보 대상의 하나로 소속 부서장 전보요청 또는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에 따라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며(제12조 제5호), 지역유착 비리자, 기타 고비난성 비난행위 등으로 전보조치가 필요한 자로 소속 기관장이 특히 전보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을 근거로 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12조의2 제2항). 그리고 신규임용자 배치와 불가피한 소수의 인사 또는 기능별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제7항). 2)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경찰관 전보조치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권한 이 사건 임용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Q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서 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정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담당 경찰들에 대한 전보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전보조치는 그 대상이 된 경찰관의 업무나 생활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오고, 문책성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경찰 업무의 특성상 전보조치는 해당 경찰관이 수행하던 수사의 방향과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관에 대한 전보조치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임용령은 경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 역시 정기인사가 아닌 예외적 전보조치의 경우 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기적인 전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법령 등에서 정한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전보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보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은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 제12조 제5호에 규정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규칙 제1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유착 비리자나 기타 고비난성 비난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 AQ가 제출한 고발장에 참고 자료로 30억 원 용역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서가 사건 기록에 없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은 사건 송치 후 Q지방검찰청에 찾아가 서류를 실제 확인하기 전까지 실제로 용역계약서가 사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AQ가 고발한 내용은 Q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고발 내용과 위 용역계약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AQ 역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용역계약서나 P 시장의 형제들 비위 문제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증인 AQ에 대한 2022. 2. 14.자 녹취서 64, 65쪽), 수사과장 F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일부러 있는 서류를 없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사건과는 관계없어 별다른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도 있다(증인 FB에 대한 녹취서 1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위 용역계약서를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Q가 위 용역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Q지방검찰청에 제보하였고 이를 담당한 검사가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게 되어 수사 진행이 중단되었을 뿐임에도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3차 보고서에 자체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내사나 수사를 착수한 적이 없음에도 3차 보고서에 AQ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하였으나 자체 종결되었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은 이미 2차 보고서에 AQ가 검찰에 위 용역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특검으로 차출되어 사건을 유보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던 점(증거목록-631), 3차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AQ가 고발하였다는 게 아니라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는 것이어서(증거목록-632)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의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사건이 자체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보고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전보조치가 요구되는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던 위 용역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P 시장의 동생 BA 등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발사건과 BA 등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쟁점이 전혀 다르고, AQ 역시 수사 과정에서 용역계약서나 BA 등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AQ가 이미 수차례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지수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BA 등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용역계약서가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은 여전히 변호사법위반 혐의 수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Q가 이미 수차례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를 발견한 적이 없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고, AQ가 위 용역계약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다녀 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문책사유가 될 정도로 고발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민원인들 혹은 다른 경찰들로부터 BV가 지역 유지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경찰관이라는 제보를 들었다고도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위 제보 내용과 같이 BV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Q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Q지역의 동향에 밝았던 BZ 역시 이 법정에서 BV에 대해 지역 유지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Z에 대한 녹취서 35쪽). 따라서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지역 유지들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 제12조의2 제2항은 비정기적 전보인사의 경우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조치는 감찰주무과장의 전보 판단이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보조치의 경우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 제7조 제7항의 ‘불가피한 소수의 인사’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책성 전보조치는 이 사건 전보조치와 같이 소수의 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러한 경우를 모두 ‘불가피한 소수의 인사’라고 보아 인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 제12조의2 제2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 제7조 제7항의 ‘불가피한 소수의 인사’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전보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보조치는 이와 같은 급박한 전보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전보조치는 이 사건 인사관리 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절차적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하였다.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제1의 다.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법령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하게 된 것은 P 시장 측근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AQ가 고발장에 첨부한 AQ와 P 시장의 동생 BA 사이에 작성된 30억 원 용역계약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자 지수대장 BU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BU이 이에 대해 AQ가 P 시장 측에 30억 원 용역계약서 내용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A 측에 이를 알려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점을 지적하면서(증거목록-630, 631), AQ가 이전에 관련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송치되어 다시 AQ의 고발과 관련하여 P 시장 형제들을 수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자(증인 BU에 대한 녹취서 14쪽, 증거목록-632), 지수대장 BU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으로는 P 시장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 사건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Q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이 사건 담당 경찰들 3명을 전부 전보조치하면서 그중 BV, CJ을 Q지방경찰청 내 다른 수사팀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찰서로 전보하는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수사방향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전보조치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P 시장 관련 수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지수대 CI 팀장은 ‘너무 이례적인 발령이 나서 당시 지수대 직원들은 안타까워하였고, 좌천 인사를 계기로 청장의 관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수대뿐 아니라 Q지방경찰청에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1085의 28, 29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담당 경찰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주된 목적은 A와 공모하여 P 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불법목적의 실현에 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전보조치에 관한 직권 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을 고려할 때 위법 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등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경찰관의 수사권은, 수사의 단서가 발견된 때에는 외부의 조직이나 권력으로부터, 나아가 경찰 내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로부터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2018. 4. 17. 경찰청훈령 제8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지수대는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제4조 제1항), 지수대에서 내사 착수한 사건은 지수대장 책임 하에 종결하거나 직근 상급부서장 승인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할 수 있으며, 지수대에서 인지하여 수사 착수한 사건은 지수대장 책임 하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1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은 지수대 소속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 당시 AQ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7. 9. 29.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고, AQ가 2017. 9. 5. 추가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30억 원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BA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B 수사과장이 AQ를 면담하고 정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사법위반 등 추가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사 내지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조치 당시 이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AQ 고발사건 등에 관한 구체적 수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이 사건 담당 경찰들이 추가적인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더라도, 구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수대에서 내사 착수한 사건은 지수대장의 책임 하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의 구체적 수사권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구체적 수사권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은 이와 같은 구체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의 지수대 수사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Q지방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담당 경찰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B, J, L, K, M, O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는 당시 취업한 주식회사 FL(이하 ‘FL’라고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지 선거 기획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J, L, K, M, O(이하 피고인 J, K, L, M, O 등 5명을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인 J 등’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 B가 A의 선거준비 활동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J 등은 선거운동 방안을 제시하거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계획을 직접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 없고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고, 피고인 J 등이 제공한 자료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정보공개청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취득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J 등의 행위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A는 2018. 1. 말경에야 Q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A를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피고인 J 등이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1998. 2.경부터 2015. 7.경까지 Q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과장, 교통건설국장 등을 역임하였는데, 교통건설국장은 3급의 고위직으로 Q시의 도시계획 및 대규모 토목공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요직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퇴직 후인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새롭게 설립된 Q시 산하 연구기관인 T연구원 U센터장을 역임하였다. 나) 피고인 B는 T연구원을 퇴직한 후인 2017. 8.경 엔지니어링 및 토목·건축 감리 업무 등을 하는 FL에 입사하였다. FL는 Z에 본사를 두고 주로 Z의 시·군·구청, Z시 산하 기관의 토목설계,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수행하였는데, Q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B는 FL에서 대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 용역업무를 수주해오는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약 1년 동안 FL에 근무하면서 사기업을 상대로 4건 정도의 용역을 수주하였고 반면 관급 용역업무를 수주한 적은 없었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수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6. 23.경 HP을 방문하여 정계 입문에 관해 상의하였고, 같은 달 27.~28.경에 FL 대표이사 FH를 만나 진로를 상의하였으며, HQ, EZ 등을 만나 여권에서의 영입 혹은 선거 출마에 관해 의논하였고, 2017. 7. 14.경에는 EZ로부터 A 측에서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2017. 7. 27.경에는 A의 선거캠프의 고문직을 수행하였던 AC을 만나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거가 다가오자 FL 입사 전인 2017. 7.경 이미 정계 진출의 의사를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8. 15.경에는 A를 직접 만났고, 같은 달 말경에는 A 측에 합류할 의사를 밝힌 이후 이듬해 선거 때까지 공약 발굴 및 선거전략 수립 등 역할을 담당하며, FL 재직 중에도 계속하여 A의 선거 준비 활동을 도왔다. 라) 피고인 B의 이메일에는 아래와 같이 A의 선거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및 선거캠프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관한 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 B는 2017. 8. 30.경 기획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및 크루즈항 개발에 관하여 논의한 후, 같은 날 T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HR에게 Q시의 현안 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 크루즈항 사업 관련 연구실적을 요청하였고, 2017. 10. 17.경에는 HR으로부터 ‘연구원 과제리스트’를 전달받았다(증거목록-655, 821, 증거목록-655, 788). 피고인 B는 2017. 10. 5.경 국회의원 HS의 보좌관 HT으로부터 GI병원과 관련한 자료 외에도 Q시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논의하였다(증거목록-817, 증거목록-784). 피고인 B는 2017. 10. 10. T연구원의 HU로부터 GI병원과 관련한 자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818, 증거목록-785). 이외에도 피고인 B의 이메일에는 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Q시의 시정 관련 자료들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FL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B는 피고인 J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FL의 업무에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활용 내역이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통상 지방직 공무원들은 차기 지방선거의 동향·결과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Q시청에서 요직을 담당하면서 Q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맥이 넓어 영향력이 크던 피고인 B가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A 측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Q시 공무원들에게 화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Q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AT은 이 법정에서 시장에 누가 선출되느냐는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피고인 B가 T연구원에서 퇴직한 후인 2017년 여름경 A의 선거 준비를 돕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Q시청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B는 2017. 10. 18.경 GO당 소속 Q시의원인 FK에게 자신이 AB당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2017. 10.경에는 피고인 B가 A 측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Q 정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 역시 자신이 피고인 B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 2017. 11. 29.경에 Q시청 내에 피고인 B가 A 측에 합류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225, 증거목록-22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Q시청 내에서 고위직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정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Q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2017. 10. 이전부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의 거취에 대한 소문이 Q 정가와 지역 사회 내에 빠르게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입법 취지와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2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J 등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Q시청 등의 내부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고,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B가 선거운동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B가 A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A 측 선거운동에 활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J 등이 피고인 B가 선거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나.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A 선거캠프 합류 소식이 Q 정가와 Q시청 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 J 등에 관한 개별적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B가 A의 선거 준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J 피고인 J은 피고인 B가 교통건설국 국장으로 재직 중일 때 직원으로서 함께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와 같은 HV 출신으로 ‘FO’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 B에게 자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묻고, 식사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증거목록-459).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J은 피고인 B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8. 14.경 피고인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Q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J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묻지 않고 매주 보내드리겠다고만 답한 후, 2017. 8. 21.경 피고인 B에게 Q시청 8월 4주 주간업무 자료를 보내면서 피고인 B가 요청하지도 않은 ‘주간, 월간, 지방행정 여론동향’ 자료까지 함께 보냈다(증거목록-774). 특히 피고인 J이 피고인 B에게 추가로 전달한 지방행정 여론동향 자료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전국 시책동향’ 자료로 FL의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서(증거목록-485의 24~26쪽), 피고인 J이 피고인 B에게 정치 참여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를 전달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 이전에 피고인 B가 이미 정계 진출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9. 13.경 피고인 J에게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는 중앙부처들이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여서 지방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FL의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피고인 B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국정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거공약 발굴 및 정책 수립에 사용하려고 위 자료를 피고인 J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증거목록-350의 52쪽, 654의 34쪽). 따라서 피고인 J도 피고인 B가 FL에서 활용할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리란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J은 피고인 B에게 자료가 필요한 이유조차 묻지 않고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J이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러한 피고인 J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J은 피고인 B가 A 후보 옆에 배석한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2018. 4. 6.경에는 피고인 B에게 “국장님, 잘 지내시죠? 금방뉴스보다가 TV에 나오시길래 안부드립니다. 연일 바쁘실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J에게 “고마워. 이제 대놓고 일한다.”고 답장하였다. 피고인 J은 이때 위 뉴스를 보고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J은 피고인 B가 뉴스에 나온 후에도 처음 알았다거나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이미 피고인 B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A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 J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젠 대놓고 일한다’라고 답신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공식적인 출마 발표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 전부터 이미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L 피고인 L은 2004. 2.경 Q시청 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에 근무하면서 당시 교통기획과장이던 피고인 B를 알게 된 이후, 2015. 7.경 Q시청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 B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 L은 2017. 8.경 피고인 B가 T연구원을 퇴직하고 FL에 입사하였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A 측에 합류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17. 9. 18.경 피고인 B와 식사 자리를 가졌으므로, 이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A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L은 피고인 B와 식사 자리를 가졌던 그 다음날인 2017. 9. 19.경 피고인 B에게 ‘Z시 택시운송사업 발전계획 참고자료’를 보냈는데, 위 자료는 택시요금 인상 등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검토 자료로, 주로 도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한 FL의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L이 그 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들 역시 FL의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에 활용할 만한 내용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L은 피고인 B가 위 자료들을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며 자료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자료의 구체적인 용처나 FL가 어떤 회사인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L은 2017. 12. 29. 피고인 B에게 “국장님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라고 하며 ‘FQ’라는 제목의 FP 기사 인터넷 링크를 전송하였는데, 해당 기사는 P과 A 사이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A가 P에 비해 우세하다는 내용의 Q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증거목록-332, 333). 피고인 L이 피고인 B가 A의 선거 준비를 위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면, 자신들과 무관한 정치 관련 기사를 보내면서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L은 피고인 B가 HW구청장에 AB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들어, 피고인 B에게 이러한 기사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Q시장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구청장 선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기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A가 가상 양자대결에서 P에게 우세하기는 하나 후보 적합도에서는 P이 큰 차이로 1위에 올라 A 개인이 아닌 AB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HW구청장의 경우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으로 피고인 B가 2018년 제7차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AB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피고인 L은 알고 있었고, 구청장이든 Q시장이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 L이 피고인 B가 HW구청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L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L은 2018. 3. 14. 피고인 B에게 “국장님. 이런 사업을 발굴은 어떠실런지요.”라고 말하며 HX대학 유치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L에게 같은 달 15. “L씨가 이쪽 팀장으로 와서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같은 달 17.에는 “이리로 다 모이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 보냈다. 피고인 B의 A 선거캠프에서의 활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L이 피고인 B에게 HX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 발굴’을 언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를 의미하는 ‘이쪽’, ‘이리로’라는 표현을 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K는 2002.경 피고인 B와 Q시청 교통기획과에서 함께 근무하며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03. 1.경부터 2004. 10.경까지는 피고인 B를 직근 상급자로 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K는 피고인 B, M 등과 ‘EA’라는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식사 자리를 가지는 등 친밀하게 교류하여 왔다. 피고인 K, B는 피고인 B의 A 선거캠프 합류 소식이 Q 정가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7. 11. 7.경 ‘HY’ 식당에서 EA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피고인 B가 모임에서 자신의 정치 활동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K는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이메일 4 생략)에서 자신의 다음 이메일(이메일 5 생략)로 피고인 B가 요청한 자료를 전송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K는 2018. 1. 초순경 피고인 B가 ‘2017 행감자료, 2018 업무계획’ 자료를 요청하자,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 적도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K 스스로도 2017년 말경에서 2018년 초경 사이에 Q시청 직원들 사이에서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자신 역시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225의 14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K는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K는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들을 피고인 B가 FL 업무에 활용하리라 생각했고, 그 용처에 관하여도 물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K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7년도 Q시청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으로, 모두 통틀어 4,000쪽 이상이 되는 방대한 자료이고, Q시의 시정 전 영역에 걸친 주요 현안, 중점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주로 Z시 소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교통·토목 분야의 용역을 수행하는 FL의 업무에 사용하리라 생각했다는 피고인 K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K는 피고인 B가 위 자료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리란 사실을 알았기에 피고인 B에게 자료의 용처를 묻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 M 피고인 M은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4년 6개월가량 Q시청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 M은 피고인 B가 퇴직한 후에도 자주 연락을 나누고, 명절에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B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은 ‘EA’의 일원 중 한 명으로, 앞서 본 2017. 11. 9.경 ‘HY’ 식당에서의 모임에도 참여하여 피고인 K와 함께 피고인 B를 만났으므로, 이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A 측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M은 2018. 1.경 피고인 B로부터 ‘EG산업단지 및 EH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 11.경 Q시청 산업입지과에서 작성한 ‘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파일을 편집·가공한 후, 출력물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작성한 파일은 피고인 B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M은 피고인 B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릴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M에게 자신이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은 피고인 B에게 자료의 용처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는데, EG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17. 6.경부터 아스콘·레미콘 공장의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피고인 M도 반대 민원을 주도하여 온 ‘EJ스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목록-545의 63~6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M에게 자료를 어디에 사용할지 얘기하였거나, 피고인 M이 스스로 피고인 B의 자료 요구가 이와 같은 민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용처를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은 피고인 B가 T연구원을 퇴직한 사실은 알았으나, 자료를 제공할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M에게 FL에서 활용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 얘기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M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M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자신의 거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면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할 이유가 없을 텐데, 피고인 M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묻지 않고 피고인 B의 부탁에 응한 점, 피고인 M은 피고인 B가 T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M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검사의 추궁을 받자 T연구원을 퇴직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는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 M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07.경부터 2013.경까지 Q시청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가 2008.경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어 이후 2013.경까지 약 5년 동안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O의 집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 B, O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7. 8. 16.경 피고인 O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무렵 피고인 B는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A 측과 접촉하고 있었고, 2017. 8. 15.경에는 A를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O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는 2017. 9. 14. 피고인 O에게 “그린벨트 해제권한자인 시장과 국토부장관의 해제 가능 면적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GB 관련해서 업무 추진 시 알아야 될 사항을 정리한 것이 있으면 부탁”, “비밀인데, HZ 전체를 해제할려고 하면 가능성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764). 피고인 B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을 넘어, 시장과 국토부장관의 구체적 권한, 그린벨트 해제 시 절차와 업무 추진 시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특정 지역을 ‘해제하려고 할 때’의 가능성을 물어보면서 이를 ‘비밀’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 B는 A를 위한 공약 수립을 목적으로, 피고인 O이 이미 자신이 A의 선거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O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문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O 역시 피고인 B에게 그 이유에 관하여 묻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O은 이 당시에 이미 피고인 B가 A의 선거 준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피고인 O은 피고인 B가 자신에게 A의 선거 준비를 돕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2018. 1.경에 언론을 통해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앞서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2018. 4. 6.경으로 보이는바, 2018. 1.경 언론을 통해 이를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8. 1. 31.경 피고인 O에게 ‘EK지역 대로 EL호, 광로 EM호선’의 관리계획 폐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원전사고 대비 비상로로 국가에서 개설하도록 공약에 넣을 계획인데 변경되면 새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대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O이 자신의 선거 준비 활동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공약에 넣을 계획’이라고 언급하였고, 피고인 O도 이미 피고인 B가 A의 선거 준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공약’이라는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자료 제공 요청 목적 및 제공받은 자료의 용처 피고인 B는 주로 FL의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J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L는 주로 Z시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였던 점, 피고인 B는 Q시 관급 용역업무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2017. 8.경부터 이미 A의 선거 준비를 도우며 다양한 경로로 공약 수립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료를 FL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J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6.13시장선거 공약’ 폴더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J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J 등은 공무로 취득한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J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피고인 B는 2017. 8. 14.경 피고인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월간 업무계획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당시는 피고인 B가 이미 정계 입문 의사를 가지고 AB당 관계자들을 접촉하던 시점으로, 특히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에는 A를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후 A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2018. 4. 23.경까지 피고인 J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Q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자료를 전달받았다. 주·월간 업무계획 자료는 Q시장·부시장의 일정 및 주요 동선, Q시의 주요 행사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 선거 후보자(혹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청의 주요 업무 분야나 여론 동향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선거 공약의 발굴 및 수립에도 사용될 수 있다. 피고인 B의 외장하드 중 ‘6.13시장선거 공약 ▶ 공약발표자료 ▶ 공약사례 ▶ 일반자료 ▶ 시 주요행사일정’ 폴더에서는 ‘11월 3주.hwp’를 포함하여 ‘11월 4주 행사계획.hwp’, ‘11월5주.hwp’, ‘2017년 12월 주요일정.hwp’ 파일 등 피고인 J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위 ‘11월 3주.hwp’ 파일은 피고인 B가 피고인 J으로부터 받은 Q시청 11월 셋째주 주간 업무계획 자료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이처럼 피고인 B는 실제로 피고인 J으로부터 받은 주·월간 업무계획 자료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증거목록-665, 666). 또한 피고인 B는 2017. 9. 13.경 피고인 J에게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하였다.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에는 각 중앙부처별 주요 현안이 정리되어 있고 그중에는 신재생 사업, 원전해체사업, 지속가능한 물 이용·관리 등 Q시정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J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는 피고인 B의 외장하드 중 ‘6.13시장선거 공약 ▶ 공약발표자료 ▶ 공약사례 ▶ 일반자료 ▶ 시 주요행사일정’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통령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의 경우 공약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받은 것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350의 51, 52쪽). (나) 피고인 L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 당시 Z시의회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지방시설주사로 재직하였고, 2017. 9. 19.경부터 2018. 6. 6.경까지 피고인 B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L이 제공한 자료들은 A 선거캠프의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거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이 제공한 자료들은 아래 표와 같이 A 측의 선거공약에 반영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A는 2018. 2. 27. IA을 만나 DW선의 Q 관내 신설역 규모 및 진입로 확대를 건의하고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L이 2018. 1. 22.경 제공한 ‘DW선(DV~Q간) 복선전철(DX역 등 8개 역사)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심의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DW선 건설 및 운영’, ‘Q-DY 복선전철 DZ역 관련 건의(Q시청 교통정책과)’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다(증거목록-1190, 1191). 피고인 B는 피고인 L이 제공한 ‘도시철도 관련 자료(Q시청 교통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공약 자료에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압수된 피고인 B의 외장하드 중 ‘6.13시장선거 공약 ▶ 공약발표자료 ▶ 공약사례 ▶ 일반자료 ▶ DW선’ 폴더에는 피고인 L으로부터 받은 DW선 건설 및 운영, Q-DY 복선전철 DZ역 관련 건의사항, DW선 추진상황 등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고, ‘선거캠프 ▶ 방송토론 자료’ 폴더에서 발견된 ‘P후보 예상질의서(보도검토).hwp’ 파일은 피고인 L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P 상대후보자 공격논리’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다(증거목록-1057, 1218). (다) 피고인 K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피고인 K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Q시청 각 부서 및 Q시청 산하 기관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계획 등으로 Q시의 시정 전 영역에 걸친 주요 현안, 중점 사업, 개선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자료들은 Q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큰 자료로 보이는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7년도 Q시청 주요업무계획’에는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 설립, 동북아 오일허브 Q지역사업 추진현황, IB 보존, Q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A 선거캠프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M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EG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 K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2018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파일에는 EE연구원 설립, ED연구원 설립, IC연구소 유치 추진,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등 A 선거캠프의 주요공약과 관련된 Q시청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책, 계속 추진 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의 내용 중 일부는 A 선거캠프 공약 자료에 그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인 M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피고인 B의 업무수첩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1. 6.경 ‘EJ스님’을 면담하며 EG산업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듣고, 시장 선거공약에 환경 보호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이로부터 이틀 후인 2018. 1. 8.경 피고인 M에게 ‘EG산업단지 및 EH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M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 내 ‘6.13시장선거 공약 ▶ 공약발표자료 ▶ 공약사례 ▶ 일반자료’ 폴더에 저장하였다(증거목록-705).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처음부터 EJ스님의 민원을 선거에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EG산업단지 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할 목적으로 피고인 M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M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AV가 대표이사로 있는 AU이 EG산업단지 중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목록-654의 79쪽). 피고인 B는 AV가 P 시장 측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R비서관실 행정관 H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AV와 P 시장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Q지방경찰청에서도 이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EJ스님을 도와주는 동시에 P 시장 측에 대한 의혹을 공개하여 A 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8. 3. 5.경 EJ스님에게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EG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 문서를 확보하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 M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정보공개 신청 대상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고, 2018. 5.말경에는 EJ스님에게 관련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권유하면서 Q시청에 기자회견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역방송국과 기자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 관련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M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선거운동의 기획에 활용하였다. (마) 피고인 O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피고인 O은 EK지역 대로 EL호와 광로 EM호선의 관리계획 폐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8. 1. 31.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대로 EL호선 노선 폐지, 소로 3류 신설’이라고 기재된 EK면 지도를 전송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O로부터 관리계획 폐지 예정이 없다는 정보를 알게 된 EK지역 광로 EM호선을 포함하여 원전비상대피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선거 공약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O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J 등의 행위는 단순히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행위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그 행위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선거운동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 당사자들 중 일방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관여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일 뿐 본죄의 성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B가 A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A 측 선거운동에 활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J 등의 가담 정도나 자료의 활용 정도와는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및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자료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청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외부인 또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J 등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아래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가) 먼저 외부에 이미 공개된 경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자료들이 공공기관 외부에 일부 공개되었더라도 해당 자료가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외부인이 자유로이 습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고, 그 자료를 취득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설령 자료가 전적으로 공공기관 내에서만 관리되고 있던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J이 제공한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의 경우 그 내용 중 일부가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외부에 알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내부 열람용 자료와 대외 발표용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점, 위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 역시 그 내용 중 일부만이 공개되었던 점, 피고인 J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 열람용 자료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J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자료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L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 중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표 순번 6 기재 자료는 Q시 교통기획과에서 업무연찬 또는 외부설명 목적으로 2016년에 작성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한 자료이고 DU공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제공한 자료로서 공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O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주관한 행사에서 사용된 자료로 외부인이 그 행사와 무관하게 통상적 절차에 따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본인은 Z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O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자료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B, O은, ‘EK지역 대로 EL호, 광로 EM호선의 관리계획 폐지 여부’는 이미 관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것은 ‘2025년 Q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뿐이고, EK지역 대로 EL호선 폐지 여부가 기재된 관련 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을 해야 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2017. 12. 26.까지였다(증거목록-786).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O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던 때에는 이미 열람 기간이 종료한 후였으므로, 피고인 B가 열람 장소에 방문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피고인 O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O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제공한 정보를 선거운동의 기획에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J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자료 중 ‘Q시청 주·월간 업무계획’은 Q시청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업로드돼 누구라도 다운로드할 수 있었으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Q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J에게 이를 요청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2019. 12. 17.경에는 Q시청 홈페이지 내주·월간 업무계획게시판에 2019. 1. 이후의 주·월간 업무계획만이 업로드되어 있었고, 담당자인 KT도 그 이전에는 주·월간 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349), Q시청 감사관실 ID은 2019. 12. 26.경 수사기관에 주·월간 업무계획을 내부망에만 업로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458, 654의 39쪽), 검찰이 주·월간 업무계획의 Q시청 홈페이지 업로드 여부에 관하여 Q시청 측에 질의하고 있던 2019. 12.말경 갑자기 기존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던 주·월간 업무계획 자료가주·월간 업무계획게시판에 업로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주·월간 업무 자료는 Q시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이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없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회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여러모로 번거로운 과정이 수반되는데, 피고인 J 등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특정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B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취득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A가 2018. 1. 말경에야 Q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기상으로 보아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일어났는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마친 후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 의사를 표시하므로, 선거 출마의 공식 발표는 그 시점부터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정황일 뿐, 그 시점이 지나야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늦어도 2017. 8. 말경에는 A 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9.경부터는 A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매주 2회 기획위원회를 열어 선거운동의 방향이나 정책·공약 등을 의논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자신의 업무수첩에 Q시의 현안이나 청와대·AB당 중앙당과의 접촉, AB당 Q시당 내부의 소식 등 객관적으로 이듬해 있을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계속하여 기재하여 온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J으로부터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7. 9. 21.자 업무수첩에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라고 적었고, 원전해체센터, 도시재생사업 등 이 사건 자료에 나온 내용과 관련된 현안들을 기재하는 등 업무수첩의 기재 중에 이 사건 자료와 관련되어 보이는 부분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J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과 관련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A의 선거 출마 발표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 I, J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J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가 응시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의 경우, 피고인 I 외 다른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피고인 I의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I는 A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정무특별보좌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I의 채용이 Q시청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J의 면접 질문 사항 제공으로 인하여 채용담당 공무원들의 구체적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J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면접시험 질문지가 보호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Q시 인사위원회는 2018. 7.경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시행 계획’을 세우고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은 전문임기제 가급(3급 상당)으로 1명을 임용할 예정이었는데, 시정 관련 정무 분야 시장 보좌, 시정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였다.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선발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졌는데, 계획된 일정에 따르면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는 2018. 7. 23.에, 면접시험은 2018. 7. 26.에 각 진행될 예정이었다. 2차 면접시험의 경우 외부 면접위원 5명(GH, IE, IF, EQ, GG)이 개별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면접위원들은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면접을 실시해 평정하며, 시험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면접시험은 평정표에 의거하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자가 없더라도 불합격하게 되어 있었다. 다) 면접위원들은 다른 면접위원들과의 중복 질문을 방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을 배제할 목적으로 위원마다 세 문항씩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제출된 질문 중에는 ‘평소 생활신조를 소개하고,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도 있으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차이를 말하고, 최근 민관협력거버넌스,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 라) 피고인 I는 2018. 6. 하순경 A로부터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직을 제안받아 이에 지원하였는데, 공고절차가 생략되어 지원자는 피고인 I밖에 없었다. 피고인 I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2차 면접시험을 앞두고, 면접시험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몰라 불안해지자, 2018. 7. 25. 피고인 B에게 면접시험에 나올 질문을 미리 확인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 I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는 2018. 7. 25. 피고인 J(바로 직전에 Q시청 총무과에서 채용관리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에게 면접시험 질문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18. 7. 26. 면접위원들이 미리 제출한 질문지 중 일부를 추려 피고인 B에게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은,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Q미래산업 분야의 생각, 관광에 대한 생각, 과거 정치결정 중 실패사례와 이유, Q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J이 추린 질문들은 면접위원들이 제출한 질문 중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이었다. 마) 피고인 B는 2018. 7. 26. 피고인 I에게 피고인 J으로부터 받은 예상 질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I는 같은 날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예상 질문 중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차이, 지역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형평성은 무엇이고 주지해야 할 사항,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Q미래산업 분야 및 관광에 대한 생각, Q시 시책 중 하나와 차별화된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아 미리 준비해 간 답변을 하였다. 5명의 면접위원들은 각 5개 평정요소에 관하여 총 ‘상’ 16개, ‘중’ 9개로 평정하였고, 피고인 I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였다. A Q시장은 2018. 8. 1. 피고인 I를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였다. 바) 당시 Q시 행정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EP은 질문지가 유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486의 16쪽). 면접위원이었던 IE는 자신이 준비했던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차이에 관한 질문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질문이나,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시사적인 측면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하였는데, 답변에 여유가 있었으며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응시자가 1명이더라도 함량 미달이라면 부적격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지가 사전 유출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664의 4쪽). 면접위원 EQ 역시 정무특별보좌관이 내정되었으므로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면접 당시 질문들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질문을 받는다면 상당히 당황할 것 같은데, 피고인 I는 당황하지 않고 잘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292).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나.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J은 피고인 I가 정무특별보좌관에 채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I의 시험에 앞서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정무특별보좌관 면접 질문지를 유출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이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해 미리 알게 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면접시험 질문지가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은 피고인 I가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의 충분한 전문지식과 업무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피고인 I에게 합격선에 해당하는 평정을 부여해 결국 피고인 I가 정무특별보좌관에 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의 채용이 내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I가 정무특별보좌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규정상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하더라도 면접시험의 결과에 따라 불합격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I의 내정으로 채용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I가 정무특별보좌관 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면접위원들의 업무였는데,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피고인 I에 대한 면접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I를 평가해야 할 면접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면접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피고인 I의 역량을 평가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 I가 정무특별보좌관에 가장 적합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6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직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시정 관련 정무 분야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등 시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측근이 임명되는 직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특별보좌관의 채용에 있어 지원 및 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면접시험을 보아 최소한의 합격선을 요구하게 하는 것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의사에 우선하여 지원자가 객관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접시험 문제지가 유출될 경우, 지원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 최소한의 역량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정무특별보좌관에 임용될 위험이 있고, 공정하지 못한 채용 절차는 능력주의를 요체로 하는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훼손하며, 이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한 채용과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절차를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볼 수 없고, 면접시험 질문지 역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면접시험 질문지가 보호가치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J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5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3, 5죄(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판시 제6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개월~5년 다. 피고인 C 1) 판시 제3죄(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개월~5년 2) 판시 제4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징역 1개월~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개월~5년 마. 피고인 E : 징역 1개월~5년 바. 피고인 H : 징역 1개월~5년 사. 피고인 I : 징역 1개월~5년 아. 피고인 J 1) 판시 제5죄(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판시 제6, 7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징역 1개월~7년 자. 피고인 K : 벌금 5만 원~3,000만 원 차. 피고인 L : 징역 1개월~7년 6개월 카. 피고인 M : 벌금 5만 원~2,000만 원 타. 피고인 O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D, E, H 위 피고인들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피고인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1) 공직선거법위반죄 수사청탁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자료유출 관련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피고인 J 1) 공직선거법위반죄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K, L, M, O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사유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 1) 사안의 중대성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역시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면서(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은 물론(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에 관여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해 남용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우려, 즉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에 활용하도록 하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가 되어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시켜 선거제도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광범위하게 금지 및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이에 가담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피고인 C는 Q시의 경찰사무를 총괄하는 Q지방경찰청장으로서, 피고인 D, E, H는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였고,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여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3) 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의 보은 인사를 고려하여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른바 ‘줄을 타는’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시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여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사상 보상과 결부될 경우에는 능력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도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으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관련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B가 A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 B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혹은 시장 선거 이후 인사상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필요로 하는 시청 내부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이렇게 취득한 자료 중 상당 부분을 선거공약 수립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비위 정도를 불문하고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J 등이 모두 자료유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행위가 대부분 수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데 그치고 나아가 더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출된 자료 또한 외부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비밀의 엄수가 요구되는 기밀한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의 특성상 인사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별정직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면접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 능력뿐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과 자세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I가 임용된 Q시청 정무특별보좌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인 Q시장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그 직급 또한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직책과 직급에 비추어 보면 정무특별보좌관의 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절차의 준수가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 I, J은 공모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면접시험의 질문지를 유출하여 피고인 I가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에서 1차 서류전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평가하는 것이어서, 2차 면접시험의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아야 하며, 특히 면접시험의 경우 미리 숙지하지 않았을 경우 답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문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면접시험의 질문지에 대한 비밀 엄수는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절차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공정하지 못한 채용절차는 그 자체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인 능력주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직 선발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결국 공직 일반과 사회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무특별보좌관 직의 지원자가 피고인 I밖에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92년부터 약 30여 년간 국회의원 및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공적 권력인 경찰 및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결국 시장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던 점, 기획위원회의 수장인 후보자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이 사건 수사청탁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하며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점, 기획위원회 내에서 선거공약과 전략 개발이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수사의 단서를 수집·제공하고 그 수사 진행에도 개입하였던 점, 자신의 범행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연루되게 하였던 점,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인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정을 이용해 선거에 필요한 자료나 면접시험 질문지를 요청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후보자 토론에 대비하여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하는 등 공무원을 사조직처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Q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요직에 오르는 이익을 누렸던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시청 등에서 받아온 자료가 외부에 비공개된 기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Q지방경찰청의 수장으로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A와 결탁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수사 권한을 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인사권을 남용하여 성실하게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좌천시키는 인사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찰조직과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우고 인사조치된 경찰관에 대하여 비리 세력과 유착되었다고 근거 없이 폄하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이고 과거 청와대 R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R비서관으로서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업무가 객관성·공정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의 적법한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비서관으로 하여금 그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시키게 하고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대통령비서실의 선거 개입 행위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첩보의 이첩은 전적으로 다른 비서관이 결정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청와대 W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오랜 기간 검찰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어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여, D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대상에 속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범죄첩보를 정당한 권한 내의 업무인 양 경찰청에 이첩시키고 수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용당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직 경력에 비추어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음이 명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W비서관의 역할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정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에 눈감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찰 및 청와대 등에서 공직자로 근무하여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의 권한을 넘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할 경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그 첩보를 작성하고 보고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첩보를 보고한 이후 첩보가 W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 수사 진행에 직접 가담한 부분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공무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자신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용되는 이익을 누렸음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임용될 자격이 충분하였으므로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장이던 A로부터 사실상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오랜 공직생활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을 받고 약 8개월 가까이 Q시청의 주·월간 업무계획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음은 물론 요청받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그 대가로 A가 Q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채용관리담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상 혜택을 받았고, 나아가 또다시 B의 요청에 응하여 채용 관련 절차의 비밀을 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면접 질문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스스로 경시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동향 선배이자 오랫동안 직장 상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B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거나 기밀한 자료로 보이지는 않고, 자료 제공을 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임용된 이후 30년 동안 공직을 수행하면서 6차례 포상·서훈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 징계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부양해야 하고 최근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Q시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2017년도 Q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상황, 2018년도 Q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은 Q시의 여러 시정 현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료의 범위나 양 또한 방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B가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이후 희망 부서를 B에게 청탁하여 범행의 대가를 바라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직장 상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B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B의 부탁을 한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입게 될 불이익 등이 두려워 재차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료 제공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4년 임관한 이후 3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2차례 포상·서훈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 징계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Z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여러 자료를 B에게 총 7회에 걸쳐 제공하였고, 제공한 자료의 범위와 양 또한 방대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는 Z시의 여러 시정 현안들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자료 제공 행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여러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논리를 만들어 보내는 등 다른 Q시청 공무원인 피고인들과 달리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Q시청으로 복귀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B에게 친척의 인사를 청탁하는 등 범행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직장 상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임관한 이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면서 4차례 포상·서훈을 받기도 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의원면직하여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EG산업단지 및 EH산업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B는 상대 후보인 P을 공격하는 데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분양업체 및 그 대표자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료제공은 한 차례에 그쳤고 제공한 자료의 양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년 임관한 이후 30년 넘게 공직을 수행하면서 4차례 포상·서훈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 징계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한다. 12) 피고인 O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EK지역 대로 EL호와 광로 EM호선의 관리계획 폐지 여부를 알려주었고, B는 이를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자료제공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자료는 이미 공개된 적이 있어 기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 또한 이미 공개된 자료에 일부 설명을 더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의원면직하여 더 이상 공직에 있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한다. 4. 법정구속 여부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Q지방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관 BU, BV, CJ에 대한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BU, BV, CJ으로 하여금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새로이 전보된 곳에서 근무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공공병원 공약지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2020고합79 피고인 A, B, G, 2021고합335 피고인 N]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의 동기 피고인 A, B 등은 2017. 9.경부터 DC 오피스텔 I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매주 2회가량 기획위원회를 통해 Q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 등을 논의하면서, AG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Q 공공병원’에 부합하면서도 기존의 GU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GI병원(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병원으로, 지역별 산재병원을 통합·관리하는 모병원)과는 차별화되는 공공병원 건립을 피고인 A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P이 추진해온 GI병원 건립사업은 무산되는 것이 자신들의 선거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등은, 피고인 A가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하여 청와대 주무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Q 공공병원’의 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조언을 듣고 선거캠프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때까지 일단 GI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라고 한다) 최종 결정을 늦추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2) ‘Q 공공병원’ 공약 정보제공 및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시기조정 피고인 A, B는 I, AB당 당대표실 부국장 IH와 함께 Q시장 경쟁 후보인 P과 차별화되는 공약 개발을 위해 대선 지역공약 담당자로서 GI병원 예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II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G을 만나 P Q시장이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인 ‘GI병원 건립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GI병원을 대신하는 공공병원 공약 수립 여부 등에 대해 논의 및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I, IH와 함께 2017. 10. 11. IJ에 있는 ‘IK’ 식당에서, 대통령선거 지역 공약 담당자로서 GI병원 예타 상황 등을 점검하는 II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피고인 G에게 GI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G은 지역공약 이행 점검 업무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GI병원은 수익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정부는 예타 통과 여부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굳이 예타가 안 되는 GI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AG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IL기(P 시장) 실적으로 애걸복걸하지 말고 S기의 실적으로 공공병원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정부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일명 FN형병원 내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중심의 공공병원인데 확정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IO비서관인 피고인 N이 담당하므로 그쪽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GI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 및 발표 계획, 정부가 검토 중인 공공병원 형태,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및 이행 필요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 B는 피고인 G에게 ‘GI병원 예타 발표가 빨리 날 경우 공공병원 공약 수립 및 이행에 차질이 생기니 공공병원 공약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GI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야 한다,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해서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AG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인 ‘Q 공공병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수락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IM, 대통령비서실 내 IN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 등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IO비서관 피고인 N을 만나 피고인 G에게 했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N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 위 요청을 수락한 피고인 G은 2017. 10. 23.경 ‘지역공약 이행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Q 공공병원 건립 관련 모델(FN 병원 사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소관부서인 보험정책과에서 2017. 11. 초경 해당 자료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N은 그 무렵인 2017. 11. 9.경 IO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Q GI병원 기재부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니 지역 공약사항인 Q 공공병원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구체적 검토방안으로 병원규모(300~400병상), 3개의 병원형태(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건보 FN병원 유사모델, 지방의료원)까지 특정하여 주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2017. 12. 1.경ⅰ)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부진한 상황에서 분원 설치는 무리, ⅱ) 보험자병원은 보험재정이 2018년부터 단기수지 적자전환에 따른 재정투입 곤란, ⅲ) 지방의료원은 지방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재정확보 곤란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토 결과를, 2018. 2. 7.경ⅰ) 국립병원 건립 시 타 지자체에서도 국립병원 설치요구 가능, ⅱ) 재활, 산재, 화상 등에 기능이 특화된 병원 건립이 필요, ⅲ)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Q시에서 부지제공 및 운영비 적자 일부 부담 필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검토 결과를 전달받는 등 ‘Q 공공병원’ 관련 정보를 입수하였다. 피고인 G, N이 위와 같이 ‘Q 공공병원’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사이에, 예타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JC과는 2017. 11. 9.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라고 한다)으로부터 ‘GI병원 예타 관련, Q시가 제출한 작업복귀율 등 보완자료를 검토해보았으나 더 반영할 부분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실질적으로 예타가 종료되었음에도 수개월 간 예타 결과 발표라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G은 ‘Q 공공병원’의 형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가 IO비서관실로 전달된 이후인 2018. 3. 6.경 ‘지역공약 추진방안 검토회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장에게 GI병원에 대하여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기획재정부 JC과장에게도 2018. 4. 중으로 GI병원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예타 결과 발표를 촉구하였으며, 피고인 N은 위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와 Q 공공병원 관련 ‘BH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2018. 3. 말경 피고인 A 측에만 사업비 규모(병상당 2~3억원, 총사업비 2천억원), 부지매입비 시 부담 가능성, FN병원(보험자병원)과 IP병원(지방의료원)의 연간 운영비 지원규모, Q병원 신축 시 지속적 지원 규모 발생하여 타부처 반발 우려, 기재부가 건보재정 입장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응논리(부담액) 준비, 너무 빨리 공표하면 타 지자체 공공병원 설립 요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 대응, 정부 소관부처 간 조율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등 Q 공공병원의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방식, 추진 시 유의사항과 같이 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3) ‘Q 공공병원’ 공약 확정·발표 및 ‘GI병원’ 예타 탈락 선거일 임박 발표 피고인 A 측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N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병원 관련 정보 및 공약 수립 방향 제시에 힘입어 2018. 4.~5. ‘공공병원’ 설립을 대통령의 Q지역 공약 8개 중 반드시 추진할 3대 핵심 공약에 포함시키고, 공공병원의 구체적인 형태나 운영방식은 ‘공공의료, 산재의료, 재난거점, 연구 및 개발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500병상 이상 FN형 공공병원(보험자병원)’으로 확정하여 공약을 수립·발표하고, ‘GI병원’ 예타 통과 실패에 따른 ‘공공병원’ 공약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필요성을 수차 설명·홍보하였다. 그 사이 기획재정부는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GI병원’ 예타를 마무리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8. 4. 6. KDI로부터 GI병원 예타 진행상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18. 5. 14.경까지 KDI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GI병원은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는 등 예타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GI병원 예타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5. 11.경 피고인 N은 피고인 G에게 ‘GI병원 예타 발표 여부에 대하여 IQ수석과 상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 뒤 2018. 5. 14.경 재차 피고인 G에게 F IQ수석비서관과 GI병원 예타 최종 결정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라며 ‘GI병원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당초 2018. 5. 초순경에는 지방선거일(2018. 6. 13.) 이후인 2018. 6. 중순 또는 하순에 예타 결과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N이 F IQ수석비서관과 GI병원 예타 발표에 대해 논의할 무렵 GI병원을 ‘5월 내 예타 완료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8. 5. 14. 피고인 N의 피고인 G에 대한 통보 직후 열린 GI병원 예타 점검회의에서 예타 실무를 담당한 KDI 관계자에게 ‘추가 논의 없이 타당성 종합평가 지수 산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산출 작업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 5. 24.경 GI병원이 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최종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2018. 5. 25.) 무렵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다수 보도되었다. 이처럼 ‘GI병원’이 예타 통과에 실패하자, 피고인 A 측은 ‘공공병원’ 공약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GI병원’ 예타 통과 실패를 이유로 TV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인 P을 비판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4) 결론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G, N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Q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 중인 Q 공공병원 건립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피고인 A의 Q 공공병원 공약 수립 이후에야 경쟁 후보자인 P이 추진해온 GI병원 건립사업의 예타 탈락 결과가 발표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I병원 유치 실패’ 프레임을 만들어 P을 공격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G, N으로부터 공공병원에 관한 선거공약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G, N 피고인 G, N은 피고인 A, B로부터 Q 공공병원 공약 수립 시까지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받아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고, ‘Q 공공병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의 공약 수립 등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GI병원의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하거나 그 발표 시기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를 포함한 기획위원회 참석자들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병원을 공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때까지 GI병원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요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B는 청와대의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G, N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요청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들과 순차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G, N은 위 공모에 따라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시킨 후 공공병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 사건 선거 직전에 GI병원 예타 탈락 결과가 발표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B, G, N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A, B의 사전 공모 여부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가 2017. 10. 11. 이전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일반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정한 후 피고인 G, N을 만나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작성의 2017년 수첩 중 일부 기재와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I, AC 등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G, N과 만나기 이전부터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시 Q시 현안 중 하나였던 GI병원 내지 국립병원 유치 문제와 관련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작성한 수첩 기재 내용 중 2017. 10. 10.자 메모의 ‘단체장 후보 출마시: 공공병원 / GI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는 기재(증거목록-523의 47쪽)는 위 기획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AC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 B가 기재한 것이고, ‘GI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는 문구 앞에 ‘단체장 후보 출마시’라는 문구가 병기된 것으로 보아 이는 피고인 A가 출마할 경우 경쟁 후보인 P이 추진하는 GI병원이 좌초되고 그 대안으로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이 추진되면 피고인 A에게 유리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발언 당사자인 AC 역시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그래도 Q시민을 위해 (GI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HS 의원 쪽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기재만으로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52쪽,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61쪽,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93, 103쪽). 피고인 A, B가 2017. 10. 11. IJ에 있는 IK 식당에서 피고인 G과 한 오찬 회동(이하 ‘IK 모임’이라고 한다)은 GI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GW군 국회의원 HS의 보좌관인 HT이 피고인 A에게 청와대 담당자를 만나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가 HT에게 청와대 누구에게 요청하면 좋을지 물어보아 HT이 대학 선배이자 AB당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던 IH에게 부탁하여 마련된 자리였다(증인 IH에 대한 녹취서 3, 4쪽, 증인 HT에 대한 녹취서 16쪽). 이처럼 피고인 A, B와 피고인 G은 HT의 요청과 주선으로 처음 만났으므로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탁과 대화 내용도 모임에 참석한 IH를 통해 위 만남을 주선한 HT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 A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섣불리 당초 요청받은 HS 의원 측의 민원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선거공약 수립과 관련한 청탁을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 이전에 Q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부터 GI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GI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이와 같은 배경으로 HT의 부탁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 측은 GI병원과 구별되는 형태의 공공병원 건립 방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정보나 계획도 없었고, 공공병원에 관한 정책은 당시 새로 출범한 정부 내에서도 논의 중에 있어서 위 IK 모임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IK 모임 이전에 피고인 A, B가 GI병원과는 구별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공약으로 정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와 피고인 G, N의 공모 여부 피고인 G과의 공모 여부 (가) IK 모임에서 피고인 A, B가 피고인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대선공약인 Q 공공병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피고인 G이 이를 수락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가 보험자병원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IH 개인 홈페이지 게시물 중 최근 소식란의 ‘내년 Q시장 선거 대비 지역 숙원사업 해결 대책 논의’라는 기재, 피고인 B가 작성한 수첩의 2017. 10. 13.자 메모, 피고인 B가 IK 모임 후 HU에게 보냈던 이메일이 있다(증거목록 , -773, 증거목록-1091, 523의 16쪽, 2063).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모임에서 공공병원과 GI병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FN형 병원으로 추진해달라’는 얘기는 선거 이후 나온 얘기라고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5, 32, 81, 102, 122쪽), IH는 당시 IK 모임에 참석은 하였지만 정작 식사는 따로 하여 피고인 A, B와 피고인 G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부 듣지는 못하였으며, 위 내용은 HT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과 당시 상황을 두고 추측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H에 대한 녹취서 9쪽). 한편, IK 모임 이후 B는 2017. 10. 13.자 메모에 ‘공공병원 검토 필요(조기)’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목록-523의 16쪽), 이는 위 모임 이전부터 HT으로부터 GI병원 예타 통과가 어렵고 그 탈락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던 피고인 B가 위 모임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듣게 되고, 위 모임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말하자 GI병원 예타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대신하는 공공병원 공약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B는 IK 모임 이후인 2017. 10. 13. T연구원 HU에게 ‘엊그제 BH 지역 공약 담당비서관들과 협의해서 공공병원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고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증거목록-2063), 피고인 B는 정작 위 만남 당일 GI병원을 추진하던 HT에게도 ‘정무적 판단사항으로 다소 시간을 벌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506),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IK 모임에서 보험자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메일은 당초 시민단체들과 함께 보험자병원 설립을 주장하며 A 측을 압박하던 HU의 반발을 의식하여 위 만남에서의 성과를 과장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인 B에 대한 2023. 5. 8.자 녹취서 41, 42쪽).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이 당시 피고인 A, B에게 ‘굳이 예타가 안되는 GI병원을 추진하지 말고 AG 대통령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A, B의 ‘GI병원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공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당시 IK 모임에 참석했던 I도 피고인 A가 HT의 부탁 취지에 따라 ‘GI 병원을 살려달라’,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바로 탈락 발표를 하지 말고 IR(IS)에서 건의하고 있는 R&D 기능을 추가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HT으로부터 받아 정리한 ‘GI병원 설립 당위성’ 자료까지 전달했으며, 이에 피고인 G이 ‘GI의 예타발표가 곧 날 것인데 B/C값이 도저히 안 나오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대선 지역공약이 공공병원이므로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30쪽, 54~56쪽). 또한 GI병원 예타 탈락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경쟁자인 P 시장의 추진 사업이 확정적으로 무산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대안 제시 및 설립이 가시화되며 피고인 A, B로서는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T연구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보험자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공공병원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명분이 생기게 되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측에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A, B가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GI 예타 발표 연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와 피고인 G은 지역적, 정치적 연고는 물론 학연 등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었고, HT의 부탁을 받은 IH의 주선으로 IK 모임에서 만났던 점을 고려하면,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전제로 선거에 도움을 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G은 GI병원 예타를 진행하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나 노동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업무담당자가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고, Q에 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IO비서관인 피고인 N이 담당하므로 그쪽과 논의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 G이 피고인 A, B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G은 위 IK 모임에서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 요청을 전달하는 피고인 A, B에게 예타 진행 경과 및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병원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을 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피고인 A 측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N과의 공모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위 IK 모임 이후 청와대를 방문하여 IO비서관이던 피고인 N을 만나 피고인 G에게 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N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가 위 IK 모임에서 피고인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병원에 관한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GI병원의 예타 결과 발표를 미루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IK 모임 후 혼자 청와대를 방문하여 당시 IT이던 IM을 만났고, 이후 IM이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N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와 N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만남이 사전에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A도 I에게 ‘피고인 N이 다른 회의에 들어가려는 것을 붙잡아 놓고 잠깐 이야기했다’고 하였으며(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19쪽), 당시 청와대 IO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관들도 피고인 A가 피고인 N을 찾아왔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목록-2083의 18쪽, 2092의 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N이 만나 대화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N은 대화시간이 5분 내외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N에 대한 녹취서 44쪽). 또한 피고인 A는 IK 모임에서 피고인 G을 만날 때까지도 공공병원을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확정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모임에서도 GI병원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위 모임 직후 피고인 N을 만나 GI병원과 관련한 HS 의원 측의 민원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선거 및 공공병원에 관한 요청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와 피고인 N은 지역적 연고가 같고 AG 대선캠프에서 만난 적이 있어 서로를 알고는 있었으나 별다른 교류나 친분은 없던 사이인 점, 위와 같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정식 회의도 아닌 짧은 만남을 통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 점, 피고인 N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담당하는 IO비서관으로 GI병원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만남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청을 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모와 관련한 정황의 부재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A, B와 피고인 G, N은 공약으로 제시될 공공병원의 구체적인 내용,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 일정, 최종 발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조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공공병원과 관련하여 서로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서로 연락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였던 수첩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검찰측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B의 2018. 3. 31.자 수첩의 기재는 뒤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선거 이후인 2018. 12. 31.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나) 오히려 피고인 B의 2017. 11. 16.자 수첩에 기재된 아래의 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공공병원과 관련한 상호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 B는 실제와는 다르게 위 2017. 11. 16. 무렵 GI병원의 예타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결과 발표에 대한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시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혁신형 공공병원 필요성을 알린다는 취지의 대응방안도 메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별다른 진행 사항이 없던 실제 예타 경과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측이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피고인 G, N이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미루어 주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공소사실과도 배치된다(증거목록-523의 25쪽).2) 피고인 G, N이 공공병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A, B에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G, N의 선거와 관련한 공공병원 관련 자료 수집 여부 피고인 G은 피고인 A를 만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23., 피고인 N은 2017. 11. 9. 각 보건복지부에 Q 공공병원에 관한 자료제출과 정책 검토를 요구하여 2017. 12. 1. 및 2018. 2. 7.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료 제출요구 및 정책 검토지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AG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Q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넘은 2017. 10. 23. 청와대 지역공약 점검회의가 열리는 시점까지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 바 없었고, 위 점검회의가 열릴 시점에는 기존 GU의 Q지역 대선공약인 GI병원의 최종 예타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사실이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청와대 정책담당자로서는 GI병원의 예타 탈락이 확정될 경우 그 대안으로 대선공약인 공공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공공병원 설립 추진이 구체화될 경우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증거목록 -3077, 3078). 따라서 대선 지역공약 담당자이던 II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G과 보건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IO비서관 피고인 N의 입장에서는 추후 이루어질 정책 결정과 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증인 N에 대한 녹취서 9, 17, 22, 24쪽, 증인 G에 대한 녹취서 9, 16쪽).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검토한 보건복지부 IU과장 IV(개명 후 IW)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가 공공병원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당시 세 가지 방안(국립의료원, 보험자병원, 지방의료원)을 제시하였을 뿐 어떠한 특정 병원형태에 대한 결론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W에 대한 녹취서 9, 14쪽). 피고인 N의 검토 요청사항은 Q 공공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역공약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던 IX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IV은 위 요청에 따라 IU과 사무관인 IY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는데, Q 공공병원에 관해서는 GI병원 예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 설립방안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세 가지 형태(국립의료원, 보험자병원, 지방의료원)로 비교 검토하라는 것이었을 뿐, 이를 보험자병원으로 한정하여 검토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증인 IY에 대한 녹취서 9쪽, 증거목록-3071의 15, 16쪽). 위 지시에 따라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IY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자병원을 적극 반대하고, 다른 형태의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2017. 12. 1.자로 위 세 가지 대안의 장‧단점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IV은 이를 그대로 청와대에 보고하였다(증인 IW에 대한 녹취서 16, 17쪽, 증거목록-3086).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위 보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부처들 사이에 공공병원과 관련한 이견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보고된 방안에 대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다시 기존 세 가지 방안 중 보험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안(국립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만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IV은 2018. 1. 8. Q지역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제시한 의견은 제1안이 국립의료원 설립방안, 제2안이 지방의료원 설립방안이고,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의 연초 지방 순시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증인 N에 대한 녹취서 28, 29쪽, 증거목록-3092의 1쪽 하단). 이후 IV은 2018. 1. 10. Q시 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병원 설립방안을 논의한 후, 같은 달 16. Q시로부터 국립병원 건립과 관련한 Q시의 검토 결과를 송부받고, 이를 반영하여 2018. 2. 7. ‘공공병원 설립형태와 관련하여 Q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병원안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은 국가가 병원을 건립한 후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증거목록-3095). 위 최종 보고 이후에는 피고인 G, N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Q 공공병원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내지 보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N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검토한 설립방안은 보험자병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국립의료원이 최종안으로 검토되었는데, 피고인 A의 Q 공공병원과 관련한 선거공약은 보험자병원이었다는 점(증거목록-487의 45쪽)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N의 검토지시가 피고인 A 측의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2018. 2.~3. 무렵 자체적으로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에 관한 검토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나(증거목록-3239, 3240, 3245),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검토가 피고인 G, N의 관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러한 검토가 지역공약 이행 상황 점검 및 대비라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G, N의 공공병원 관련 정보제공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N이 2018. 3. 말경 피고인 A, B의 공약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위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토대로 취득한 공공병원 관련 자료를 피고인 A, B에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B의 2018년 수첩에 기재된 2018. 3. 31.자 공공병원에 관한 메모(증거목록-3480의 70쪽, 이하 ‘3. 31.자 메모’라고만 한다)의 내용이 피고인 N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유사하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피고인 N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그러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2017. 12. 1.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투입하는 보험자병원 설립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경 보건복지부에 ‘보험자병원’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018. 2. 7. ‘국립병원’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N이 위와 같이 보험자병원을 배제하고 국립병원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정책 검토를 일응 마무리한 상황[이러한 검토결과를 2018년 연초에 예정된 대통령 지방 순시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청와대에서 밝혔던 점(증거목록-3092의 1쪽 하단)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높다]에서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인 2018. 3. 말경 피고인 A, B에게 공공병원 공약을 보험자병원 형태로 준비하라는 정보를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실제로도 이 사건 선거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후 Q 공공병원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보험자병원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GI병원 형태로 정책이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작성한 3. 31.자 메모에는 보건복지부가 검토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 31.자 메모에 기재된 사업비 규모, 병상수, 부지매입 문제 등은 비단 보험자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립병원 형태의 병원에 공통된 내용이고(증거목록-3086), 이는 당시 Q시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으며(증거목록-3089의 1쪽), 그 밖의 내용 역시 보험자병원 설립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될 개괄적 사항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보험자병원에 관한 의미있는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3. 31.자 메모는 그 문언과는 달리 2018. 3. 31.에 작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므로, 위 3. 31.자 메모를 피고인 N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 3. 31.자 메모를 작성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작성 일자, 내용의 출처 등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으나, 압수된 수첩의 원본을 이 법정에서 처음 확인한 후에는 기존 진술이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며, 위 3. 31.자 메모는 2018. 12. 31. Q시 경제부시장이던 자신이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청와대를 방문해 피고인 N과 회의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했다. (나) 피고인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의 수첩을 사용하면서 주로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일자별로 상세히 메모했는데, 2017년 수첩(증거목록-3480, 다이어리 형태)에는 2017. 6. 23.부터 2018. 6. 23.까지의 메모가, 2018년 수첩(증거목록-3478, 포켓 수첩 형태)에는 위 3. 31.자 메모를 제외하고는 2018. 8. 22.부터 2019. 1. 2.까지의 메모가 대체로 일자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위 2017년 수첩은 피고인 A 선거캠프에 합류할 무렵부터 선거 직후까지 사용하고, Q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2018. 7. 27. 이후부터는 위 2018년 수첩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각 수첩의 메모 작성 일자와 내용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2018. 2.부터 4.까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다른 메모들은 모두 위 2017년 수첩에 일자별 순서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유독 위 3. 31.자 메모는 작성일이 2018. 3.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8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바, 2018. 3. 31. 피고인 B가 위 메모만을 별도의 수첩에 따로 기재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2018. 3. 31.은 토요일이었고 피고인 B는 그날 BO에 위치한 골프장을 다녀왔으며, 피고인 N이나 위 정보를 제공할 만한 사람과의 통화내역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그날 청와대 회의가 있었다거나, 제3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8년 수첩에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2018. 8.부터 일자 순서대로 기재하였는데, 위 3. 31.자 메모는 2018. 12. 28.자 메모 바로 뒷장에 중간 여백 없이 붙어 있고, 위 3. 31.자 메모 뒤에는 다시 여백 없이 2019. 1. 2.자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란에 만났던 사람들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피고인 N과 관련해서는 ‘2018. 12. 31. Q공공병원 공약 협의, IZ대의대. Q출신’으로 저장되어 있고, 청와대 업무 이메일(이메일 9 생략)도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3481의 10쪽 207번 연락처), 정부는 2018. 10.경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예타 면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 N은 2018. 12. 말경 Q지역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경제부시장이던 피고인 B가 산재병원 형태가 아닌 일반 공공병원 설립을 희망한다는 Q시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청와대를 방문하여 자신과 회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2018. 12. 31.은 월요일인 점(증인 N에 대한 녹취서 36쪽), 실제로 2018. 12. 14. 산재전문병원 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고, 기획재정부도 Q시에 위와 같은 형태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Q시도 2019. 1. 8.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2019. 1. 29.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관해 예타면제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2018. 12.부터 2019. 1. 사이에는 Q 공공병원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3223의 5, 6쪽, 3224의 22쪽, 3218의 10쪽), 3. 31.자 메모의 기재는 Q시가 보험자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담할 재정문제나 유의사항들인바, 이는 Q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의 공약 수립과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담당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내용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메모 내용은 피고인 N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라기보다는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Q시와 청와대 측의 다양한 입장 및 설명이 혼재되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 31.자 메모는 실제로 피고인 B가 2018. 12. 31.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고인 N과 보험자병원 형태의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회의한 결과를 기재한 것인데 그 일자를 2018. 3. 31.로 착오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인 G, N의 GI병원 예타 탈락 발표 시기 조정 여부 가)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GI병원의 예타 절차를 진행하던 기획재정부는 2017. 6. 27. 개최된 점검회의에서 추후 Q시로부터 R&D 편익, 직업복귀율 개선 편익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KDI를 통해 검토한 후 예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Q시는 관련 자료를 2017. 9. 27. 제출하였으며, KDI JA 팀장은 2017. 11. 9. Q시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히 반영할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메일을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인 JB에게 송부한 사실, 그럼에도 JB는 2018. 3. 말경 타 부서로 이동하기 전까지도 KDI JA에게 최종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예타 최종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968~970, 972, 990, 292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예타 절차 지연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피고인 G, N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기획재정부 JC과 업무담당자들이 청와대로부터 예타 발표를 연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로도 담당사무관인 JB나 이 사건 당시 Q시 경제부시장으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던 중 기획재정부 JD국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J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은 지시 등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타당성 평가 실무를 맡은 KDI 전문위원 JA도 청와대나 기재부 예타담당자들로부터 예타 절차 진행 시기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B에 대한 녹취서 7, 22쪽, 증인 JE에 대한 녹취서 42쪽, 증인 JA에 대한 녹취서 25쪽). (나) 이와 같은 예타 절차 지연이 피고인 A, B의 공공병원 공약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연기 일정 등은 피고인 A, B와 피고인 G, N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 정황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다) GI병원은 GU의 대선공약으로 당시 P Q시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지역 숙원사업이었고, 병원건립지로 예정된 GW군의 국회의원인 HS 의원실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연락을 하며 예타 결과 발표를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기획재정부로서도 탈락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HT에 대한 녹취서 13쪽, 증인 JE에 대한 녹취서 16, 50쪽, 증거목록-2914의 37쪽, 1354의 20, 21쪽). 실제로 담당자였던 JB는 자신이 예타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Q시를 설득하기 위한 검토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7년 연말 예산업무 처리, 2018. 1. 출장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2018. 3.경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JB에 대한 녹취서 9, 19~21쪽), KDI JA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11. 9. Q시의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낸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Q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산정 과정이나 계산 방식을 알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해서 JB를 만나서 설명하기도 하고 2018년에도 자료를 만들어 기재부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A에 대한 녹취서 22, 23, 39, 40, 54쪽, 증거목록-2914의 42, 43쪽). (라) 따라서 GI병원 예타 최종 절차의 지연은 피고인 G, N의 개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업무담당자였던 JB의 단순 업무지연이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예타 최종 탈락 발표 지시의 선거관련성 여부 피고인 G은 기획재정부 JF 과장에게 ‘4월 중 GI병원 예타 신속 마무리’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2018. 4. 16.자 예타진행상황 보고에도 2018. 3.경 ‘BH II실(청와대 II비서관실)’에서 ‘4월중 기존 예타 신속 마무리를 요구’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I병원 예타 종료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 29쪽, 증거목록-3037).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고인 G의 예타 종료 요구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2. 28.(1차), 2018. 3. 6.(2차) 총 2회에 걸쳐 소관 부처 지역공약 담당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지역공약 추진방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당시까지 착수되지 않고 있던 공약(1차 회의 14건, 2차 회의 50건)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관 부처 의견 청취 및 부처간 이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증거목록-2970의 1쪽). 당시 위 회의에서는 Q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각 지역별 예타 대상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각 사업별로 단계적 조치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는데, Q 공공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진현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검토(통과 실패 시 복지부 소관 추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예타 결과(B/C 0.49~0.55)를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2970의 13쪽). 위 회의에서 검토된 전국 각지의 지역공약만 총 64건이고, 그중 Q지역과 관련해서는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EF연구원, Q 도시외곽순환도로 착공 등의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당시 GI병원의 예타는 4년이 넘도록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고, 예타 절차가 마무리되어 그 탈락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으며, AG 대통령의 Q 공공병원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GI병원의 예타 탈락 발표가 선행되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Q 공공병원 공약 추진과 관련한 조치로 GI병원 예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는 결정은 이 사건 선거와 무관하게 당시 청와대 II비서관실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당시 기획재정부 JD국 JC과 과장이던 JF은 2018. 3. 무렵 현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4월부터 기존 예타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청와대가 예타 사업에 대해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그 의견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며, GI병원과 관련해서는 2018. 4. 23. 업무협의시까지도 Q시와 KDI가 기존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을 뿐,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후속조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2948의 44, 45, 55, 57, 65, 69쪽). 다) 예타 결과 발표 시기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당초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을 이 사건 선거일(2018. 6. 13.) 이후인 2018. 6. 중순 또는 하순으로 검토하였으나 피고인 G, N의 지시로 인해 이를 선거 이전인 5월로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8. 4. 23. GI병원 예타 최종심사를 앞두고 Q시, KDI를 참여시켜 업무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2018. 4. 26. GI병원을 ‘2018. 6.초 완료 가능사업’으로 분류하여 내부보고 하였으며(증거목록-3040, 증거목록-1953), 이후 2018. 5. 10.에는 다시 ‘2018. 5. 완료 가능사업’으로 분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증거목록-3039, 증거목록-195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최초 발표 시기를 선거일 이후인 2018. 6. 중순 또는 하순으로 검토한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 JD국장 JE과 JC과장 JF은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일자와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JE에 대한 녹취서 44쪽, 증거목록-2948의 69쪽), 그 밖에 피고인 G, N이 기획재정부에 그 일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피고인 A, B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JE, JF은 그와 같은 발표시기 변경 경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차년도 예산안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제로 그 시기가 5월 말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만 진술한 점(증인 JE에 대한 녹취서 26, 27쪽), 피고인 G의 자필메모에 의하면, 피고인 N이 피고인 G에게 ‘GI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여부 통보해 주겠다’고 말한 시점은 2018. 5. 11. 17:38이고, 이후 ‘GI병원의 예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시점은 2018. 5. 14. 16:00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GI병원 예타 발표를 2018. 5.로 변경한 시기는 위 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8. 5. 10.이므로, 피고인 G, N 사이의 위 대화 내지 지시가 위 기획재정부 발표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러한 정황을 증명할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증거목록-1343, 증거목록-1343), 이 사건 선거일이 2018. 6. 13.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된 6월 초에 최종 탈락 발표를 하는 것이 이 사건 선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G, N이 더 빠른 일정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G, N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획재정부에 GI병원 예타 발표 시기를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G, N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G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 B, N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F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7. 8.경 AB당의 Q시장 선거 후보자 상황 이 사건 선거를 준비 중이던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를 가동하여 선거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시작하던 2017. 8.경 AB당 Q시당 내에서는 GR(AB당 Q시당 위원장), JG(AB당 JH 위원장)이 A의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었고, A가 외부 인지도는 GR보다 앞섰지만 수차례 당적을 바꾸고 오랜 기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당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용이하지 않고 본선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2) GR의 오사카 총영사 등 공사의 직 요구 GR는 2017. 6. 초순경 JI에 있는 식당에서 JJ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2011년 JK구청장 선거를 도와주는 등 인연이 있던 IM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2017. 10.경 A 측에도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GR는 2017. 11. 하순경 같은 ‘86학번 동기’인 피고인이 JL비서관에서 IQ수석으로 승진하자 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공사의 직 임명에 대한 확답이 없자, 2017. 12. 12.경 Q시장 출마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공사의 직에 임명되지 않을 경우 Q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여 A와 경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한 GR는 2018. 1. 하순경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GR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는 어떠냐, 공공기관장 자리는 많은데 공공기관장은 어떠냐’고 말하며 마치 오사카 총영사 대신 다른 공사의 직이 가능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의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 한편 2018. 1. 하순경부터 JG, A가 연달아 이 사건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여 당내 경선 실시가 예상되었고, 2018. 2. 5. JO(JP)에서 실시한 Q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 당시 시장이던 P이 37.2%, A가 21.6%, JG이 5.8%, GR가 5.1%로 발표되는 등 AB당 소속 유력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산하여도 GO당 소속 P Q시장의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AB당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경우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네거티브 전략 등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고, 오히려 지지층 이탈 및 상대 후보자의 지지표를 흡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선 없이 A가 AB당 Q시장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GR가 출마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 전에 GR에게 다른 공사의 직을 제안하여 GR로 하여금 Q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다음 날 Q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려는 GR에게 전화를 하여 ‘Q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 인사수석비서실 산하 JQ비서관실 소속 JR 선임행정관에게 ‘GR에게 연락하여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JR은 GR에게 연락하여 ‘검토 중인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의 직에 대한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Q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GR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GR에게 경선 포기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은 물론 공소사실과 같이 2018. 2. 12.경 GR에게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피고인이 2018. 2. 12.경 GR에게 공사의 직을 제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R의 진술이나 그 측근들이 GR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등이 있으나, GR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2018. 2. 12.경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통화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GR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공사의 직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조차 번복되거나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측근인 JN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은 청와대 내의 누군가로부터 GR에게 공사의 직을 제안하도록 지시받거나 누군가와 이에 관해 의논한 사실이 없고, 주요 공직에 임명되기 위한 청와대 내부의 인사검증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어 GR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GR가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GR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또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R 역시 GR의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나, JR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GR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신 전달하려던 것일 뿐이었고, GR가 원하는 공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GR는 2017. 5.경 대선에서 AG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대선 논공행상 차원에서 자리가 주어진다면 자신이 집도 마련하여 자주 오가며 교민들과도 관계가 돈독한 오사카의 총영사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만약 오사카 총영사에 부임할 경우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52쪽, 증거목록-801의 13쪽, 854의 11쪽). 나) GR는 2017. 6. 초순경 JJ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IM 당시 IT에게 AB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국회의원 JS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 과학기술부 차관, 10대 공공기관장을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20, 21, 26쪽, 증거목록-714(B 업무수첩 중 2017. 10. 24.자 메모 출력물 1부)]. 다) GR는 2017. 11.말~12. 초순경 청와대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18. 1.말~2.초순 다시 청와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 부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듭 물어보았다(증거목록-854의 7쪽, 800의 12, 16, 19쪽). 라) GR의 Q시장 선거 당내경쟁자인 A는 2017. 9.경 이미 B, AE 등을 영입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GR는 2018. 2. 초순경까지도 선거캠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증인 GT에 대한 녹취서 19, 20쪽, 증인 JT에 대한 녹취서 42쪽). 2) 2018. 2. 12. 피고인이 GR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화 내용 여부를 떠나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2018. 2. 12. 피고인이 GR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2018. 2. 12. GR에게 전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GR, F, IM간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633, 634)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간이 범행 일시인 2018. 2. 12.로부터 10개월 정도 후인 2018. 12. 27.부터의 내역에 불과하고, GR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GR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어 피고인이 2018. 2. 12. GR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2018. 2. 12. 피고인이 GR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진술증거로는, ‘Q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2018. 2. 12. 마지막으로 Q시당 상무위원회를 진행 중이었는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전화가 와 회의를 중단하고 시당위원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하였는데 여러 명이 위원장실로 따라 들어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GR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38, 63, 106, 107쪽, 증거목록-800의 20, 21쪽)과 “2018. 2. 12. 상무위원회 진행 중 전화가 오자 GR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며 시당위원장실로 들어가 회의가 중단되었고 자신도 1분 정도 후 시당위원장실로 따라 들어갔으며, 통화 도중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통화를 20분 정도 했는데 ‘잘 생각해 봐라, 굳이 왜 어려운데 출마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오가다 GR가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당신 뜻을 존중한다, 잘 한번 해보라’며 통화를 마무리했고 당시 GR의 휴대폰에 F라는 이름이 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GR가 통화를 끝낸 후 위 회의에 참석한 15명 이상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 자리 가고 출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라는 JN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증인 JN에 대한 녹취서 38, 40, 60쪽, 증거목록-641의 23~25쪽)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GR와 JN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GR와 JN이 피고인이 전화를 한 시점으로 진술한 Q시당 상무위원회 회의는 2018. 2. 12. 17:00에 개최되었고, 위원장인 GR 외 JU, JV, JN,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등 18명의 상무위원이 참석하였다(증거목록-755). 당시 Q시장 당내 경선 경쟁자인 JG은 2018. 1. 25., A는 같은 달 31. 각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였고, GR도 2018. 2. 13. 기자회견을 통해 Q시당 위원장을 사퇴하고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상황으로, Q시당 상무위원회가 열렸던 2018. 2. 12. 즈음은 A, GR, JG 3명의 예비후보자들이 당원 영입 및 규합 등 Q시장 당내 경선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던 시점이었다. 또한 2018. 1.경에는 GR가 Q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평소 가고 싶어 하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당시 IM에게 요청하자 IM이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고 GR가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AB당 내에서 돌고 있었고(증거목록-642의 39, 40쪽), GR의 경쟁자인 A가 AG 대통령의 친구이고 A의 후원회장이 BW V수석비서관이었을 정도로 이들과 친밀한 사이로 ‘청와대가 Q시장 선거에 관여하여 당내 경선 없이 A를 단수공천할 것이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던 상황이었다(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31쪽, 증인 JN에 대한 녹취서 49쪽, 증거목록-642의 41쪽, 801의 16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상무위원회 진행 중 GR에게 전화를 해 이 사건 선거 출마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직을 제안하였다면 당시 진행되고 있던 Q시당의 당내 경선 구도를 뒤흔드는 매우 특별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당시 상무위원회 참석자들 중 GR, JN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가 GR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상무위원 KE, KB, KD, KH, JV, KA, JW은 일치하여 GR가 어떤 전화를 받으러 가서 회의가 20여분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GR가 회의 도중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말했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어서 기억이 날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며, GR가 시당위원장실에 들어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할 때 다수의 상무위원이 시당위원장실로 따라 들어가 그 통화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GR가 통화를 끝낸 후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Q시장에 출마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역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바 제15 내지 20호증). 또한 KI은 이 법정에서 다른 상무위원과 같이 위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억이 불확실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JZ, KD, JW, JV에게도 물어보았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KI에 대한 녹취서 25쪽), GR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JU 역시 이 법정에서 위 회의 도중 청와대로부터 GR에게 전화가 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2. 12. 당시 당내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관계나 선거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GR가 상무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 출마하지 말고 공직에 가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A, JG 등의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AB당 Q시당 전체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논쟁이 야기되었을 텐데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GR에게 공사의 직을 제안하였는지 여부 아울러 피고인이 GR에게 공사의 직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R, JN, JT, JU, GT, FA 등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GR를 제외한 JN, JT, JU, GT, FA 등의 진술은 GR로부터 들은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GT는 KL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나, 원진술자가 공직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GR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진술자인 GR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였으므로 GR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JN 등의 전문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GR에게 공사의 직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로는 GR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밖에 남지 않는데, GR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JN의 진술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GR가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GR가 자신이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없게 되자 주변에 공직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거절한 것이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주변에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가) 상무위원회 도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GR는 2018. 2.경 마지막 상무위원회 회의 진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지에 대하여,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자리를 물어본 적이 없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뿐(증거목록-854의 9쪽)이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조사 때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회의 도중 F 수석을 비롯한 2~3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JN의 검찰진술을 근거로 다시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데 JN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극적으로만 답변하다가(증거목록-318의 33, 34쪽), 제4회 검찰 조사 때부터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F를 만났을 때 자리 제안을 받은 것 같다고 했는데, JN이 당시 저에게 F의 전화가 왔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났다’라며 ‘KQ이 우리나라 방문했다는 기사가 날 즈음 상무위원회에서 Q시장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고별사 도중에 F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옆에 있던 사람이 F수석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전화기를 줬다. 시당위원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하는데, 지역위원장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들어왔고 그 사람들 앞에서 통화를 했다’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목록-800의 20, 21쪽). 그러나 출마를 예정하고 마지막으로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던 상황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한 번도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던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그 내용도 출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출마 결심을 번복해야만 하는 공직을 제안했다는 것이라면, 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JN의 진술을 듣고서야 2018. 2. 12. 상무위원회 진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났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R는 제2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V수석실의 고위인사의 전화를 받아 과분한 자리를 제안받았다, F IQ수석이 불러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고 그 후 청와대 JQ 비서관이 전화하여 구체적 자리를 문의하였다’라고 밝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중요 사항인 피고인과의 통화 사실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조사 시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제3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 측근인 JN의 검찰 진술을 듣고 관련 내용을 마지못해 진술하였고, 검찰 제4회 조사 때부터 갑자기 그 전 조사와 달리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하는 등 2018. 2. 12.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지 못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GR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공직에 대한 진술 GR는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공직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조사 때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리는 없었다고 답변(증거목록-854의 9쪽)하였고, 제3회 검찰 조사 때에는 검사가 GR로부터 피고인이 2개 정도의 자리를 제안한 것을 들었다는 JN의 진술을 근거로 질문하자 ‘자신이 뻥을 친 것’이라며 진술을 회피하였고, 검사가 계속 ‘F와의 통화 며칠 후 GR로부터 F가 고베까지 가서 고생할 것까지 뭐 있냐, 국내에도 자리가 있는데 국내에 있으라고 하면서 4자리 정도를 말했다. GR에게 어딘데라고 물었더니 2군데 이야기하면서 공기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공기업도 등급이 있는데 A급지를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의 JN 진술을 제시하며 다시 질문하자 GR는 ‘자기보다 기억을 잘 한다. 자신은 기억이 안 난다. 그 앞에 있었던 일까지 부풀려서 이야기 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면서(증거목록-318의 35, 36쪽) 피고인이 구체적인 공직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하였는데, 제4회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Q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며 구체적인 자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장도 있는데 A급지, B급지를 들은 것 같다고 그 이전까지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던 제안받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등급을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증거목록-800의 20, 21쪽). 그러나 GR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2018. 2. 12. 전화를 하면서 공기업 사장 4자리, 나중에 A급지, B급지까지 제안을 했다는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말했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다가(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39, 40쪽),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4군데 중 한자리를 찍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2개 정도 들은 것 같다’고 하여 앞선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는 검찰 진술 및 직전의 법정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특정한 자리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하였다(위 녹취서 61쪽).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기관별로 그 규모, 급여, 처우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어, 피고인이 제안했다는 자리는 GR가 계획하였던 이 사건 선거 출마를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임에도 GR의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매번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 즉 제안받은 기관 또는 공기업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GR는 평소 JN, JT 등 측근에게 ‘한전이나 도로공사 쯤 되면 A급지인데 자신은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A급지 정도는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증인 JT에 대한 녹취서 27쪽), 한전, 석유공사 등이 1급지 또는 A급지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는데(증인 JN에 대한 녹취서 16쪽), 이 법정에서는 A급지, B급지가 뭔지 자신은 모른다며 평소 측근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부정하고 있고, 제4회 검찰 조사 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던 A급지, B급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아마 청와대 인사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가(위 녹취서 90쪽) 곧바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들은 내용으로 A급지, B급지를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이 그때 그때 질문에 따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JR이 GR가 원하는 공직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GR는 제2회 검찰 조사 때에는 청와대 JQ비서관이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증거목록-625의 8쪽) 제4회 검찰 조사 때부터 상무위원회 진행 중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데 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800의 22, 23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JN은 이 법정에서 마지막 상무위원회 때 2~3차례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그중 인사수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리를 주는데 출마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GR가 나중에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N에 대한 녹취서 40, 55쪽). 그러나 위 전화를 건 당사자인 당시 JQ비서관실 선임행정관 JR은 이 법정에서 ‘시기를 기억할 수 없지만 GR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GR의 인사청탁에 시달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대신 전화하여 오사카 총영사 부임은 어렵다는 것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으로 GR가 원하는 구체적 공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GR가 원하는 다른 자리로 조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GR에게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R와 J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G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JQ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18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40쪽), 제4회 검찰 조사 때 JR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JR을 원래 알고 있는데 전화한 사람은 JR이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증거목록-800의 22, 23쪽)에서 알 수 있듯이 GR는 JR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마지막 상무위원회 때 청와대 JQ비서관이 전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공직을 알아보려 했다는 진술은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GR는 ‘JR과의 통화내용도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고 사람이 몇 명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인 GR에 대한 녹취서 86쪽), 스피커폰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위 녹취서 107쪽) 다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A급지, B급지에 관하여 그 용어의 사용 여부와 의미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받자 그 이야기는 청와대 인사 쪽에서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90쪽), 이는 JR이 GR가 원하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A급지, B급지까지 언급했다는 것으로, JR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출마를 결심했으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는 스스로의 말(증거목록-800의 21, 22쪽)과도 모순되고[JR 역시 이 법정에서 GR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GR가 자신은 공공의 영역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딱 잘라서 말을 해 알겠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통화 시간도 총 30초 내외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R에 대한 녹취서 3, 4쪽)], 또한 JN은 JR과의 통화 시간에 대해 10~20분 정도라고 진술(증인 JN에 대한 녹취서 56, 68쪽)하여 위 GR의 진술과도 엇갈리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JN은 피고인의 전화 이후 JR의 전화가 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40쪽)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전화를 건 다음에 JR과의 통화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전화 이후 시점에 JR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GR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공직을 제안했지만 자신이 확고하게 이 사건 선거 출마의 뜻을 밝히며 거절을 했는데, 그 후 다시 실무자인 JQ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JR이 전화를 걸어 A급지, B급지까지 언급하며 GR가 원하는 공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