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

범 최사실 2020고단6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D', 'E', 'F', 'G', 'H', 'I'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위 E 사이트 등 여러 개의 하위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위 하위 사이트에 도박 자금이 입금되면 상위 사이트(일명 엄마사이트, 위 'D' 등)에 연동되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중간 관리자들에게 위 하위 사이트 운영을 맡긴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J은 국내에서 도금을 입금할 계좌로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주)Q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R), (주)S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T), (주)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 (주)X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Y) 등을 모집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Z'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위 사이트인 E과 F 사이트를 관리해 주면 수익금의 6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총책, 닉네임 'Z') 및 일명 J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위 E 도박 사이트 2개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K 계좌와 (주)N 계좌를 건네받고, 위 계좌 2개와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그들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 및 다른 하위 사이트 운영자들은위 (주)X 계좌 등을 이용해 마찬가지로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각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에 배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두 배로 환전해 주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며 위 7개의 계좌로 약 33억1,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최소 16억 원 이상의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13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D', 'E', 'F', 'G', 'H', 'I'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위 E 사이트 등 여러 개의 하위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위 하위 사이트에 도박 자금이 입금되면 상위 사이트(일명 엄마사이트, 위 'D' 등)에 연동되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중간 관리자들에게 위 하위 사이트 운영을 맡긴 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J은 국내에서 도금을 입금할 계좌로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주)Q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R), (주)S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T), (주)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 (주)X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Y) 등을 모집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고, 태국에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도박계좌에 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친구들인 A과 B(2020. 1. 3. 각 구속기소)은 'Z'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위 사이트인 E과 F 사이트를 관리해 주면 수익금의 6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총책, 닉네임 'Z') 및 일명 J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과 B은 2018. 11. 2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위 E 도박사이트 2개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K 계좌와 (주)N 계좌를 건네받고, 위 계좌 2개와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AA)에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그들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 및 다른 하위 사이트 운영자들은 위 (주)X 계좌 등을 이용해 마찬가지로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각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에 배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두 배로 환전해 주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하며 위 7개의 계좌로 약 33억1,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A, B, J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최소 16억 원 이상의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을 만나 J으로부터 위 도박계좌들에 입금된 돈의 입금자와 입금액을 확인해 주는 등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J, A, B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최소 16억 원 이상의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J이 도박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주)Q 명의의 L은행 계좌 등 J이 알려주는 도박계좌에 접속하여 입금액과 입금자를 확인한 다음 J에게 알려주고, J이 모집한 도박계좌의 계좌 명의인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교부해 주고, J이 알려준(주)S 명의의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주고 그 대가로 85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6 사건)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2020고단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2, 16, 46, 50, 51, 59, 70 내지 76, 83, 99, 100 내지 103, 122, 2020고단139 사건의 증거순번 11, 12, 42, 53 내지 59, 75, 82 내지 86, 105), IP 및 맥주소 내역(2020고단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1, 64, 65, 67, 98, 105, 109 내지 112, 2020고단139 사건의 13, 44, 47, 48, 50, 81, 88, 92 내지 95),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2020고단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7, 2020 고단1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0), 도박사이트 화면, 카카오톡대화내용, C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