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1) 2007.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0. 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화섬이 부도가 나서 그 공장의 기계설비 해체 및 철거 사업권을 따냈는데 공장 설비 값만 130억 원이 되니 공장철거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해체한 고철을 대기업에 납품하여 6억 원을 지불하거나 6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철거권을 주겠다.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담보로 경주시에서 분양하는 체비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강화섬의 기계설비 해체 및 철거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고, 위 체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400만 원 이상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70억 원 대출받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대출 수수료 등 비용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차용을 하여주면 대출을 하여 기존 3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한 다음 2013. 4. 11.경 및 2013. 5. 2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로 돈을 빌려주면 대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 2013. 5. 25.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시회사 J에서 시행 중인 포항시 두호동에 있는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 사업 관련 전기공사를 하청주고, 빌려준 돈은 2011. 5. 20.경 위 재건축 제6차 조합총회 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왕으로부터 조합대여금 20억 원을 수령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4년경에 중단이 되었고, 주식회사 J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재건축 관련 전기공사를 하청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5. 11: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고등학교 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시회사 J에서 시행 중인 포항시 두호동에 있는 두호주공1차아파트재건축 사업 관련 설비공사를 하청주고, 빌려준 돈은 2011. 5. 20.경 위 재건축 제6차 조합총회 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왕으로부터 조합대여금 20억 원을 수령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4년경에 중단이 되었고, 주식회사 J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재건축 관련 설비공사를 하청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날 위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각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각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각 변제약속을 하며 피고인이 보여준 자료, 확인서, 피고인 명함 사본 및 해당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내용증명, 송금증, 부당산 매매 및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수사보고(인증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L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각 차용증, 각 지불각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F으로부터 통장 사본을 제출받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전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07. 10. 5.경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강화섬의 기계설비 해체 및 철거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그 경우 피해자들에게 체비지를 이전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07. 10. 5.경 각 사기죄 상호간 /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많다.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것은 물론,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여러 번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수사나 재판을 받는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는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각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