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C, D, E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배달된 스마트폰을 수거할 사람으로 K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가 알려주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위 상담원 역할을 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C 등이 알아낸 신용카드번호 내지 신규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개통을 신청한 후 배달된 스마트폰을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개통된 스마트폰이 일정한 주소지로 배송되었을 때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B가 수거해온 스마트폰을 사무실 밖에서 B로부터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고, A가 처분하려는 스마트폰을 다시 포장하는 역할을, L(기소유예)은 2012. 4. 23.경부터 위 E와 같은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012고단104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 E는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던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N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설할 생각이었음에도 N에게 전화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N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 A, C, D, E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위 L(단, 2012. 4. 23.경부터의 범행에 한함)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N 등 573명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C, D, E는 2011. 11.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인터넷 쇼핑몰인 O에 접속하여, N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온라인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스마트폰 2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스마트폰 2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스마트폰 1대 등에 대한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를 기망하여 N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이 개통되더라도 단말기값이 포함된 요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경 인근에 배달된 위 N 명의의 스마트폰 5대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000,000원 상당의 N 명의로 된 스마트폰 5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위 L(단, 2012. 4. 23.경부터의 범행에 한함)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893,555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후 단말기값이 포함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09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1.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던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P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P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할 생각이었음에도 P에게 전화하여 "소액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P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1.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O에 접속하여, P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온라인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1대에 대한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P을 기망하여 P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으로, 핸드폰이 개통되더라도 단말기 값이 포함된 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경 인근에 배달된 위P 명의의 휴대폰 1대를 수거하여 A에게 전달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820원 상당인 P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순차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은 후 단말기 값이 포함된 이용대금 8,607,21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2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I,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E, FF, FG, BI,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팩스함,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신상 정보 캡쳐자료, D USB 자료화면캡쳐, D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팩스로 수신한 주민등록증 사본, 상담매뉴얼 2012고단18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T, P, FU,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자정보,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망행위에 의한 타인 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여기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사기죄의 장물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이 압수된 증 제6 내지 20, 50 내지 55호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압수물은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압수물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위 압수물 중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 여러 개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상신청이 가능한 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사기방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단지 스마트폰의 수거 및 배달의 심부름을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한 행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다른 범죄자들의 동일한 유형의 범행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의 수거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 피고인 B는 K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대략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편취한 스마트폰을 교부받을 장소를 미리 지정해준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할 사람으로 친구인 L을 소개해 주었던 점, 피고인 B가 수거, 배달한 스마트폰의 개수 및 범행기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단순히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기방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형편이 어려운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점, 피해자 및 개통 휴대전화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