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0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창고문을 몸으로 밀어 부수고 창고 안 수납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 3개, 모자 2개, 무선 헬기장난감 5개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최초),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비록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개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현대미술관 앞 왕복 8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IC 쪽에서 하단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만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하단동 을숙도현대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사건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21:4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전봇 대를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얼굴 및 손목 부위를 각 1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21. 21:48경부터 21:58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하냐. 안해."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대장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지구대에서도 몹시 불량한 언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14: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공용 물컵으로 양치를 한 문제로 피해자 D(여, 5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14: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공용 물컵으로 양치를 한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직장동료 E의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6.22:21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1층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무 화석 5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갑오징어 화석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석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캄포나무도마 3개 등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위 현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E YF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7.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성동교차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130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벌금형 회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롱패딩 등의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M'의 작성자인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롱패딩 대금을 입금해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3. 부터 2018. 3. 5. 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1 명으로부터 합계 7,4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F, K, H, AB, G, AC, C, I, AD, AE, E, AF, AG, AH, AI, AJ, D, AK, J, AL,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N, AX, AY, AZ의 각 피해진술서 1. BA, BB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입금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피해변제 이루어짐) 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J, K, L)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약 740여만 원이고, 그중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680여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0: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칸에 주차된 D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10. 00:23경부터 00: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가면 되지. 측정 안합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0:30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앞 공용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2:0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1. 01: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소방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F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4.05: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708호 병실에서, 피고인이 코를 골았다며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D(54세)가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다니던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폭력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9: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6. 02: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그곳 종업원인 E이 일행이 있는지 확인하자 화가 나,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다섯 바늘 꿰매고 약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할 정도로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03: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귀가를 요청하자 "맞장 뜨자. 당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왼 주먹으로 경위 I의 왼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Y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2016. 10. 20.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의 총무과 직원으로 회계 업무에 종사하면서 운영자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직원에게 피해자 회사 지입 차주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계좌이체를 의뢰하면서 지입차주의 계좌번호 대신 자기 동생 E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1,382,445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경산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53,826,3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세 납부현황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죄전력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판사 김은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5.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소재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29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단속 당시 반성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정황도 있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이자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성남시 분당구탄천로 95 아름마을 두산아파트 406동 옆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판교로 430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303동 옆 벌말사거리까지 약 600미터 가량을 주취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도로현장 운전석 수면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세)과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13: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고용노동청 2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금로감독관 K 등 다수의 근로감독관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니도 자식을 키우면서 월급을 안 올려 줄려고 도둑누명을 씌워 도 둑으로 몰아냈다. 이게 인간이냐, 편의점 내 폐기물은 나누어 먹어도 되는데 상도를 모르는 년이다. 인건비 떼먹은 니는 도둑년 아닌 줄 아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마을 바닷가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신촌동 신촌광장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300m를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는 김포시에 있는 C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00경 김포시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남자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약 9년간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8번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이 모든 피해사실을 알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5. 22:4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투마리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4:5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5:27경 전항 기재의 'F' 앞 도로에서 '술 마신 사람이 오토바 이를 타고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측정거부), 사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한 점, 영세민 수급자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28 1. 업무방해 가. 2018.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편의 점' 내에서 술에 취해 3회 가량 냉장고에 있던 소주 등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0:5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다른 손님들의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빼앗아 마시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22, 04:3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그곳 음료수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1948 피고인은 2018. 2. 23, 15:20경 인천 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노래방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맥주 등을 임의로 꺼내거나 가지고 가 즉석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시가 8,000원 상당의 술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66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은 후, 2017. 12. 7. 그 형이 확정되었고 형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2017. 12. 7. ~ 2018. 6. 7)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형 확정일인 2017. 12. 7.부터 10일 이내에 개시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하였고, 보호관찰관이 전화지도(2017. 12. 29. 등 6회)를 통해 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이 현지출장(2018. 2. 9.), 출 석요구(2017. 12. 22.) 및 서면경고(2018. 1. 9., 2018. 2. 2.)를 통해 소환하였음에도 이에 계속해서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I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J CCTV 사진 첨부), J CCTV 사진 [2018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2. 23.자 수사보고,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관련),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284 시건),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력),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756 사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절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2.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3:3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52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00:2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0:23경 동두천시 D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캠프호비 방면에서 D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 및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다리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을 직접사인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