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20. 1.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0. 5.경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2. 15:55경 익산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20. 6. 12. 오전경 군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30만 원을 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영상을 지우고 다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 07:31경 카카오페이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7. 1. 20: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번 달 말까지 30만 원을 보내 주면 영상을 전부 삭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9. 27.경 “1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영상을 바로 지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 2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0. 11.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캡쳐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영상통화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약 1시간 41분 가량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번),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발췌자료,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관련),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자료 관련), 지도기록 및 메시지, 검색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위행위 영상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위행위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고, 이를 삭제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