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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2021고단249)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12.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대출업체이니 선이자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5. 13:5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선이자 등 명목으로 83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1,320,000원을 이체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E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2020고단1415) 피고인은 2019.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금전을 송금 받은 사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C 밑에 있는 F이다. 한번만 더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선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해주면 네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건의 합의를 봐 주고, 위 사건으로 정지되었던 E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F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D’ 대출업체를 사칭한 홍보메시지를 받아 이를 구글,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D’라는 상호의 대출업체인데, 2,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선이자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5. 7.경 90만원, 2020. 5. 8.경 360만원, 2020. 5. 15.경 240만원 합계 6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I은행 금융거래내역, 거래영수증(무통장입금 관련), 금융자료(J 명의 계좌)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자 전화통지, 첨부된 E 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B를 상대로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또 다시 피해자 G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H이 수사를 받게 되자 H에게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합계액이 약 4,80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영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6. 30.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공장자동화 시설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거래처로부터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설계 및 가공을 의뢰받아 이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부품 설계 및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를 하면서도 재직 중 취득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피해회사에 반납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 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직 중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회사에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를 운영하고자 피해회사 재직 중 피해회사 생산제품들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이용해 별도 사업을 미리 진행하거나, 퇴직 후 위 도면 등을 위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6.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D에 제품설계를 의뢰하며 피해회사가 E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한 이차전지 제조 설비 중 매거진 설비의 구체적인 형태와 치수 등이 기재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도면 파일(파일명 : F)을 위 D에서 근무하는 G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4개 파일을 위 G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업무 중 취득하여 보관하거나 위와 같이 퇴사를 마음먹고 추가로 외장하드에 저장한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각 도면에는 각 부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치수가 기재되어 있고, 부품의 명칭과 재질 등도 기재되어 있다)인 범죄일람표 2 기재 177개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할 사업에 사용하고자 임의로 반출한 후 새로 설립된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안서약서 1. M메일 발수신 내역, 각 메일 및 첨부서류 1. 자문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6, 98,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기 앞서 자신의 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영업체를 차린 후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수주하였던 물량이 취소되기도 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의지를 꺾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터널에서, 통행요금이 할인되는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나 서울시 등록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미납요금 및 가산금 지급 등을 요구받자, 몇 차례에 걸쳐 위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요금소 직원 및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1. 16:30경 위 터널(E 방면에서 F 방면) 2차로 요금소 앞에서 ‘터널통행료가 우편으로 청구되었는데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었다. 환불을 해달라’는 이유로 2차로 요금소 직원 및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운행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승용차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2차로 요금소 앞에 약 12분간 정차하고 이동을 거부함으로써 위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이 2차로 요금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터널 차량 통행 요금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차량통행이 많은 D터널 요금소 앞에 자신의 차량을 약 12분간 무단 정차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 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터넷 구직웹사이트인 ‘C’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구직정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서류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서류나 현금의 취급을 제안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었다는 D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약속받았고, 사실과 다른 소속과 직함을 내세우도록 요구받았으며, 수거한 금원 역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를 통해 쪼개어 송금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와 취급방식을 지시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쉽게 충당할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액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2021. 4.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F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8:00경 양주시 G에 있는 빌라경비실 앞길에서 미리 대기하던 중, F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회사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신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편취금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 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위 법인은 2009년경 발생한 부도로 인해 2014. 12. 6. 해산간 주 등기가 경료되었고, 2017. 12. 14. C 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경 신용보증기금에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4. 9. 23. 부과된 3,000만 원의 세금은 물론 2017. 11. 6. 부과된 526만 원의 지방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B 명의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B 명의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천시 D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견적 등을 문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B 대표이사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여 B이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6.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사업자등록증과 B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며,“충북 제천시 D에 단독주택을 도급금액 159,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공사하여 2018. 7. 2.경까지 준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 명의로 건축공사표준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27. 47,700,000원, 2018. 4. 12. 1,000,000원, 2018. 5. 1. 합계 63,600,000원,2018. 5. 25. 31,800,000원, 2018. 7. 4.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주식회사 B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한국산업은행) 1. 내역서 등, 제천현장 투입금액내역 등, 현장사진, 내용증명, 공사포기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한국산업은행 계좌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I 거래내역 제출),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공사비 사용내역 제출) 1. 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 1. 거래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피고인은 판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기망 사실,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재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재하수급인에 의하여 공사가 상당 부분 수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09경부터 17:53경까지 3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구매를 위해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A),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횡령 금액, 그 후의 경과,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D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3.경 피해자 B에게 “경락받은 김해시 C건물 D호를 수리해 주고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사 보내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건물를 수리하거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이사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해 3. 13.경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매로 나온 E아파트 9채를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여 일반매매로 채당 9,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니 한 채당 계약금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주면 2채를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김해시 E아파트 9채 중 2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18:44경 원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C 소재 D 부근을 경유한 후 다시 위 B아파트 부근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8:10경 원주시 우산동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태장동 태장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등 보고), 판결문 및 수용조회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다. 2020. 7. 14.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25경 화성시 B 소재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화성서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동생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작성하여 건네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받은 후, 검은색 볼펜으로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서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 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고지 받았고 원치 않음’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아래 ‘4. 22.’이라고 날짜를 쓴 뒤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 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 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확인서 부분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내용 아래 G의 성명 옆에 G이라는 취지의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G의 전자서명을 위조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전자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과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입건 경위, G 진술, 본건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네이버 지도 거리측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도중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서 및 G의 전자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그 수법이 거의 동일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0. 9. 30. 징역6월, 2007. 10. 9.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조된 판시 각 서류의 명의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B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D 토지와 지상 철골조판넬 지붕 약 60평 상당의 건물을 인도받은 뒤, 그때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에 약 4,000톤 규모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물 등을 훼손하고, 위 토지와 건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1. 사전처분통지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성군청 행정처분명령서 등 회신), 수사보고(현장임장), 폐기물 및 가건물 사진, 수사보고(건물내 폐기물 반입 전후 사진비교), 폐기물 반입 전후 건물 상태 사진, 수사보고(사건진행경과) 1. 수사보고(지게차 기사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본건 건물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그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폐기물이 건물 내에 적치된 모습과 방식, 폐기물투기 전 본건 건물의 용도와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필연적으로 건물에 손상을 가져 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0 피고인은 2021. 5. 30. 02:1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19 피고인은 2021. 9. 3. 03:00경 전남 해남군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운전 중 여러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호에서 'D'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상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 20:1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뽀끼뽀끼2’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제품인 ‘그란디스타 에이스 피규어’, ‘원피스 조로 피규어’, ‘원피스 레이쥬 피규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각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위 피규어 등을 일본에서 1개당 260엔(한화 약 2,732원)에 직접 구입해 와서 경품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한 경품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즉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는 경우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얼마에 구입하였는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것과 동일한 피규어 제품이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20,0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 또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피규어 제품의 중고 물품이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위 피규어 등은 게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호에서 'D'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상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 13:24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러브푸시’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제품인 ‘E’(이하 ‘이 사건 목베개’라 한다)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법 제28조 제3호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게임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문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사업자가 경품으로 제공한 것과 동일한 물건이 반드시 실제로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용으로 제작된 물건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는 경우 그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목베개의 제조사인 ‘F’의 대표자는 이 사건 목베개가 재고물품으로서 경품업자들에게만 제공되고 더 이상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이 사건 목베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명의 목베개가 20,000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조사 측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목베개와 이 사건 목베개가 동일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매업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목베개를 1개당 약 1,700원에 구입하였는데, 여기에 소매업자의 각종 이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여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목베개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1] 피고인은 2021. 4. 6. 19:10경 구리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걷어차고 여성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피해를 입은 F에게 다가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내가 뭘 잘 못했는데. 내 마누라 어딨어. 데리고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D의 가 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22] 피고인은 2021. 7. 27. 16:15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2021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8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피고인은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벌금형 2회}, 폭력범죄로도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 공무원 D의 피해 회복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22:41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사고수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 또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0.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2016. 9. 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저질렀다.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로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