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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2016고단288호]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1.21: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치어리더들을 추행하기로 하고 응원단 의자에 앉아 응원준비를 하고 있던 위 야구단 치어리더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하이파이브를 하려는 듯이 다가가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손을 강제로 만지고, 그 옆에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를 각각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53호]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3. 01:37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I이 국수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 매제인 피해자 K를 불러 피해자 K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를 말리자, 그곳 소쿠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튀김용 가위 (총 길이 24㎝, 날 길이 12㎝)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눈까리를 확 쑤시불라."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위 분식점 옆 생선가게 평상 받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 세로 8㎝, 높이 5㎝)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K에게 "쪼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6고단541호]→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3:3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치면서 숟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N, E, F,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6고단3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가위 및 벽돌) [2016고단5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353호와 2016고단541호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죄 관련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성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 8. 8.경 오산시 B아파트 109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무청 이메일을 통하여 '2012. 9. 1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연명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D이라는 종교의 신도로서 군 면제를 원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공동하여, 2012. 8. 26. 14:4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F' PC방 건물 1층 계단에서, 그곳 지하에 있는 PC방을 들어가던 피해자 G(19세), H(19세)이 노려보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뭘 째리냐 왜 야리냐,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2층으로 데리고 간 후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욕설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자 피고인 B이 이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지갑 안에 있던 20,000원을 꺼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도망가다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러, 뒤따라온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유성온천역 부근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뒤따라온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 와 내벽 골절, 전방출혈,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진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3. 2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12. 14, 07:50 경 김해시 건물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33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에스엠 3 승용차의 시동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말하며 위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파손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중,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 벽돌을 '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가 되돌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칠 때 피고인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벽돌을 다시 집어 들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조폭이다. 너는 죽었다. 니가 오히려 골로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8]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4. 4. 초순 14:00경 충주시 충원대로 1610에 있는 폐공장인 '충주미곡종합처리장'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산업용 전선 50kg 가량을 절단한 뒤 J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289,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55]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 충북 영동군 K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진영토건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길이 2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현장출입문 1개, 현장 안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 손잡이 1개,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 2개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H), 차량판독용 CCTV사진, 현장 CCTV 사진(I),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2002.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8.26,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건물 3층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미리 외워 두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대구, 청주시, 경남 함양군, 진주시, 부산 일대에서 합계 약 27,5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내역 파악협조공문(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중고컴퓨터 매매계약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형기 합계 1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금액이 약 27,552,000원 상당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일부 물건 외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수가 적은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중에 친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월~4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4. 13:45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화안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사로6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10. 확정되었고, 201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23. 확정되었다. 2018고정974 1.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재태크 방법으로 자동차를 사고 파는데 투자를 하여 나중에 3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 관련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독일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300 만원이 든다. 원래는 더 들어가는데 일단 내 돈으로 하고 일부 비용만 네가 내라. 그 돈을 주면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내가 다른 동생은 독일 비자를 발급해줘서 이미 독일에 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독일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3. 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독일 비자발급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정 975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5년 전 온라인 게임 상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벤츠 E클래스가 중고로 싸게 나올게 있는데 관심 있느냐? 2016년식 검은색 벤츠 E클래스를 2017. 7. 3.까지 3,350만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위 벤츠 중고차량을 알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벤츠 중고차량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중고차량 관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7. 4, 4. 40만원, 2017. 4. 25. 17만원, 2017. 5. 17. 130만원, 2017. 6, 16. 100만원, 2017. 6. 22, 15만원 합계 30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대화내용 캡쳐자료 제출), 피의자, I 및 고소인 대화, 피의자와 고소인 대화, I와 고소인 대화 2018 고정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내역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4.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문화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롯데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5, 04:2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15. 12:5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98,925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술서 및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9. 26. 23:34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결자 피해자 C(51세)가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밀쳐 넘어트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7세)가 위 C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새끼, 저 새끼 다 덤벼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 다. 2016, 9. 27. 00: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근처 병원에 갔다가 귀가중이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의 가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싸웠다고 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23:00경 대구 남구 E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돌려 밀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린 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꺄악! 제발요, 도와주세요."라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스스로 자신의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흔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린 G과의 카톡 대화 내용, 피해자 상대 수사한 결과에 대하여),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녹취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21세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8점으로 각 '중간'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8.05.01: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대문 앞에서 친구인 D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찌그러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문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9. 22:3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4-2 앞 편도 3차로를 성신여대 지하철역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한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B(20세) 운전의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63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30경 봉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40세)의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 일로 화가 나 위 치킨집으로 피해자 일행을 쫓아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일행인 E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뒤로 젖힌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6cm, 전체길이 15cm)로 찌르려 하자 옆자리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5cm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에 주요 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하루 40,000원,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시 하루 60,000원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플러스 2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입원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삼성병원에서 협심증, 경추부 척추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때부터 89 일이 경과한 2011. 9. 5.경 퇴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에 불과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병원에서 화투를 치거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 의료진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어 및 처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계속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과관찰 등을 위해 54일 가량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1. 9. 7.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9. 27.경 보험금 합계 5,481,98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19.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24,135,48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014. 5.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과 같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1,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결과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F 자문 결과지, 의무기록 1. 각 내사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25,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1999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지체장애 6급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A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1. 2017. 4. 30.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30.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살고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온 다음 2층에 있는 피해자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거실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3.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3. 2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내 서랍과 거실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4. 07:5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1층 대문으로 들어온 다음 계단으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변경 관련 검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는 행위 등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거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웹이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6.30. 원리금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시가 5억 8,300만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금전대차계약 및 양도담보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2.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3. 6. 30. 변제하기로 하고, 위 인쇄기계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차용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인쇄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6.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위 인쇄기계를 4억 9,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원리금 미상환금액인 328,714,28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1. 변제 및 잔금 내역(기록 37, 84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2항,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2유형(1억 이상)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총 4억원 원금에 연 30% 이율 약정하고 그 동안 원리금으로 4억3천여만원을 변제하여 금액상으로 원금 이상의 돈이 회복된 점) 사유가 있으므로 감경영역(6월 ~ 2년)에서 주형을 6월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 1가지(미합의), 긍정적 사유 1가지 (상당부분 피해 회복), 일반참작사유로 긍정적 사유 다수(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사건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살 시도, 회사에 사용) 있으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딸인 F에게 "아버지가 양아치처럼 보인다."고 하며 시비를 걸고, 주방으로 들어와 위 음식점의 위치를 설명해달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위치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길이 약 50cm, 칼날길이 약 35cm)을 들고 행주로 칼날 부위를 닦으면서 피해자에게 "깨끗이 발라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칼 사진 1.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시미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3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1. 11. 28. 21:00경부터 다음날 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J 오피스텔 423호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7장의 카드를 받고, 5장 받을 때부터 2,000원씩 판돈을 걸어 높은 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0여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위 A 등 10명을 위 장소에 불러들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세븐포커',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동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11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I, E, H, A, K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P, H,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H, I, M, N, G의 각 진술서 1. Q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을 하게된 경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들의 직업과 수입정도, 피고인들이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걸쳐 상당 시간 도박을 한 점, 승자가 얻게 되는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점, 도박의 종류, 판돈의 정도, 도박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도박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K, M, N, L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7장을 받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를 바닥에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판돈 1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여러번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훌라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P, H, M, N, G, K,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훌라에 참여한 증인 N, M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지 않은 것 같다거나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H은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훌라에 참여한 K의 자필진술서에 훌라를 하였다고 한 사람의 명단 중에 피고인 D의 이름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였다는 I, P, H, M, N, G, K, 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모두 유사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