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2019고단247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천대리점의 직원으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D 포천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기존 차량 폐차대금 800,000원을 미리 받고, 2019. 1. 24.경 신차 구입 고객 F으로부터 보유 중인 코란도스포츠 중고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G매장 H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9,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경기 포천시 I빌라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을 D에 근무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소개하며 "조기 폐차금과 폐차 고철값, D 지원금을 합쳐서 350만 원이 할인되니 지금이 신차를 구입할 적기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해고될 예정으로 더 이상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볼리 에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2. 22.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2. 25.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96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D대리점(포천점)에서 자동차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시 강동구 L 주차장에서, M 메신저로 N 투싼 승용차 판매를 의뢰하는 피해자 O에게, "차량을 L 주차장으로 탁송 해주면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사채이자 및 원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싼 차량을 탁송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9.경 동두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월 약 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했으며, 과다채무로 제1금융권 대출이 불가하여 사채 빚을 쓰고 있었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탁송 받은 차량의 판매대금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09 피고인은 2018. 3. 20.경 동두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동두천 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U SM6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사채이자 및 원금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85만 원 상당의 U SM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판매중개계약서, W회사 서울보상센터,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2019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첨부) 1. M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2부, 자동차양도증명서, M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4.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5개월(= 1년 + 10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차량을 제대로 매매할 의사가 없이 고객으로부터 차량이나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고, 변제 능력이 없이 차용금을 받아 각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총 피해액도 4,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 대리점은 신용이 크게 실추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O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C, K, T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