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신체 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12세, 지적장애 2급)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미상 18:00~19:00경 주거지인 대전 중구 D아파트 2동 103호 내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히고 나란히 함께 누운 뒤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2.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내사보고(G 서류첨부), 내사보고(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서류 첨부),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H지구대 신고출동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I 심리평가 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1.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J이 작성한 '지적장애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 특성', K이 작성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예측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298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지적 수준 피해자는 L생이고 이 사건 경찰 진술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지적장애 2급이고 정신연령이 만 6세, 지능지수 32로 평가된다. 3) 이 사건의 수사 착수 및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처 E과 사이에 큰아들 M(중학교 3학년), 딸 피해자, 작은아들 N(초등학교 4학년)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특별한 직업은 없다. E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M, N에게 특별한 장애는 없다. 피고인이 돈을 벌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자녀들은 방과 후에는 O센터(G, 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니고, 근처 교회나 센터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의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가족들을 자주 폭행하였는데, E과 자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때면 집에서 나와 며칠 동안 피신하여 있다가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 2012. 5. 21. 피고인과 E은 집에서 싸움을 하였고, 19:00경 M은 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때문에 센터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F는 다음날 오전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피해자가 학교에 결석하였음을 알고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하여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 E은 2012. 5. 22. 14:00경 N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가, 피해자도 같이 데리고 나가기 위해 집에 돌아왔으나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외롭고 불쌍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16:0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F 등 센터 실무자들을 따라 N와 함께 교회로 피신하였다. 센터 실무자들은 피해자만 집안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19:00경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3시간 전과 달리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H지구대에 연락하였다. 라)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9:53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동안 F 등 센터 실무자들이 피해자와 E을 데리고 나왔고, 센터의 실무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아빠랑 아무 것도 안 했고, 텔레비전을 봤다. 아빠가 몸이 아프다고 엄마와 오빠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팔 다리 주무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했다."라고 하였다. 센터의 실무자가 피해자에게 아빠가 피해자를 만지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엉덩이를 두드리기만 한다."고 하다가, "어깨도 만지고 가슴도 만진다.", "중요한 부분은 안 만져요."라고 하였고, "오늘은 안 만졌어요. 저번에는 했구요."라고 하였다. 이후 실무자가 "아빠가 고추까지 너한테 넣니?"라고 묻자 피해자는 "저번에 했어요. 아팠어요."라고 말하였다. 마) F는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E은 "알고 있었다. 사춘기라 예민한 시기이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만 먹으면 괴롭힌다."고 하였다. 바) 센터는 E과 피해자, N를 보호하고 있다가 대전성폭력상담소에 피해자가 가정폭력 및 친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고, 피해자와 E은 2012. 5. 22. 23:00경 위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 연결해 준 카톨릭사회복지회 여성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2. 5. 24. 10:00경 E과 피해자를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데려갔고, 피해자는 10:27경부터 12:01경까지 약 1시간 34분 동안 아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내용 가)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서에 무슨 일로 온 것이냐고 묻자, 아빠가 몸 만지는 것 때문에 아빠 상담 받으러 왔다고 진술하였다(118번).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횟수 피해자는 아빠가 몸을 만진 것이 몇 번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딱 한번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182번), 이후 한번보다 더 많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343~344번), 그 뒤로는 일관하여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503, 607번). 한편, 피해자는 아빠가 몸을 만진 것이 딱 한번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 전에도, "아빠가 중요한 거 할 때는 안 만지고, 중요한 거 끝날 때는 만진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만졌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하였다(136번). 다) 피고인의 추행 시기 및 방법(피해자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정리)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진 곳이 어디인지를 묻자, 피해자는 성기와 가슴을 가리켰고(148번, 158번), 어떻게 만졌는지 묻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여기(성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166번) 만지고, 목덜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여기(가슴) 이렇게 쓱 집어넣어서"(17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술 안 드셨을 때(176번), 오래 전에(196번), (경찰관이 5월에서 얼마 멀지 않은 때 그런 것인지 묻자) 5월에서 얼마 멀지 않았을 때(198번), 봄(200번), 피해자는 립스틱이 그려져 있는 위아래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긴팔 긴바지의 핑크색 잠옷을 입었고 아빠는 무늬 없는 파랑색 긴팔 잠옷을 입었을 때(201~224번), 화요일(226번),아빠가 오빠에게 술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날(233~239번)"등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과는 다른 맥락에서, "아빠하고 같이 잤을 때 엄마는 제 방에서 잤고, 아빠가 누우라고 하고 불 끄라고 했으며, 오빠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방에서 나가 제 방에서 엄마와 같이 잤다. 이때는 오빠가 집 나갔을 때고, 오빠가 집을 나간 것은 어제다.(272~302면)"고 말하였고, 그 당시 "아빠가 누워서 엉덩이를 꼭 안았다. 예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난다. 옷의 목 있는 데를 잡아당겨서 그만 하라고 했다."(306~332번)고 했는데, 그 시기는 가슴과 밑을 만진 날(위 의 피해를 입은 날)과는 다른 날(340번)이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위 과 피해를 당한 곳은 큰방 침대이고(362번), 그때는 "아빠가 술을 안 마신 상태"(376번)라고 하였고, "평소에는 제 방에서 자는데, 엄마가 오빠를 찾으러 나가고 없어서 아빠가 무서워하니까 아빠가 저를 눕혔다. 엄마가 오빠를 찾으러 간 건 어제 아빠가 주무실 때이고 저는 제 방에 있었다. 이것은 얼마 안 된 일이고, 5월이다. 엄마가 오빠를 못 찾고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왔다."(379~426번)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중1 때 아빠가 고물상에서 잘리고 나서"(451번~465번)라고 하였다. 경찰관이 5월 달 큰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만졌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아빠가 여기(성기) 손을 집어넣어서 만졌고, 가슴을 이렇게(목덜미 옷 쪽을 늘리며) 집어넣어서 만졌고, 엉덩이를 안았다. 엉덩이를 안았다는 것은 아빠가 옆으로 누워 있는 저를 엉덩이를 꼭 껴안은 것이다. 그 다음 가슴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머리, 입술, 눈, 목도 만졌다. 아빠와 저는 잠옷을 다 입은 상태였다."(517~603번)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5월 큰방 침대에서 있었던 일 말고 다른 날 만진 것이 있냐고 묻자, "두 번 더 있고"(607번), "그때는 다리하고 손만 만진 것 같다. 6학년 때이다. 그때는 아빠가 일을 안 다니실 때이다.(613~623번)"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 어떻게 하였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하지 마요'라고 했는데 아빠가 좋아서 그런다고 했다. 또 '저리 비켜요'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았다. 아빠가 쉬 싸는 곳 만질 때 세게 만져서 많이 아팠다. 아빠가 주물럭거리고, '고추 있는 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럴 때 느낌이 안 좋았다. 아빠가 몸 만질 때 아빠 고추는 본 적이 없다. 손가락 말고 다른 것을 넣은 적은 없다. 그때 저와 아빠는 나란히 누운 자세였고, 잠옷이 입혀진 상태였다."(644~719번)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엄마가 제 방에 있었는데, 큰방 들어와서 아빠한테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때는 아빠가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손 집어넣었을 때인데 그걸 엄마가 봤고, 엄마가 아빠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자 아빠가 '내 딸인데 만져도 되지 않겠어?'라고 하여 엄마가 화내서 아빠와 싸웠다. 그때는 낮 한 시쯤이었다."(734~765번)고 진술하였다. 그때 학교를 갔던 날인지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학교에 갔다 왔다고 하다가, 쉬는 날이고 아빠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날 아빠는 집에 있었고 오빠는 G에 갔다."(771~797번)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아빠가 괴롭혔을 때 엄마한테 내 몸을 아빠가 만졌다고 말했고, 엄마가 알았다고 했다."(891~903번)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심리평가 당시 진술 피해자는, 2012. 5. 31. 'I 의원'에서 지능 및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 P은 피해자와의 상담 중 피해자가 한 진술 내용에 다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및 평가하고 있다.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가) 피해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횟수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하여도 정확히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딱 한번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가운데서도 "아빠가 어떻게 만진 것인지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요한 거(생리) 할 때는 안 만지고, 중요한 거 끝날 때는 만진다."고 하여, 여러 차례의 피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답을 자연스럽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딱 한번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를 축소하고자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행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쉽사리 배척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도 두서없고 산만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진 일이 있고, 한번은 E이 목격하여 피고인과 E이 싸운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고 모순됨 없이 진술하고 있고, 경찰 조사 후 이루어진 심리상담 절차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두서없고 산만하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일반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와 동일하게 그러한 점을 신빙성을 의심하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할 때, "E이 방에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고 하자, E에게 피고인이 '내 딸래미니까 만져도 되지 않겠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부분, "아빠가 중요한 거(생리) 할 때는 안 만지고, 중요한 거 끝날 때는 만진다."라고 진술한 부분 등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수준을 벗어난 언어적 표현이나, 성폭력을 통해 습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성적인 지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청취에 인색하였고, 지나치게 많은 질문을 하여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진술에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잘못된 진술을 이끌어낼 만한 암시적·유도적·강압적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을 평상시에는 좋은 아빠라고 하는 등 감싸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관한 허위 내용의 불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사)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록 사건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다소 두서가 없이 산만하기는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에 관한 검토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무슨 일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누군가와 대화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그 대화로 인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센터의 실무자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가 피해자에게 "아빠가 고추까지 너한테 넣니?"라고 하는 등 지나치게 유도적인 질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서 위와 같은 유도적인 질문으로 인하여 오염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던 것, 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신체의 오른쪽 부분을 자유롭게 거동할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겪은 일이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혀 줄 때의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추행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센터 실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언급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안 만져요."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좋은 신체접촉과 나쁜 신체접촉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볼 때도,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옷을 갈아입혀 줄 때의 상황과 착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사람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안 먹었을 때 만진다고 말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에 옷을 갈아입히던 때와 착각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상황과 피해자의 "피고인이 술을 안 먹었을 때 만졌다."라는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술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은 비록 그 진술의 구체성과 적극성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원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진술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패턴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대답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사자의 질문에 부응하는 합당한 대답을 택함으로써 칭찬을 받으려는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고, 긴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아 그 과정을 종결하기 위해 조사자가 요구하는 답을 말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따라 대답을 하면서도 질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들을 첨가하여 대답하곤 하였고, 경찰관이 집요하게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쉽게 유도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고,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의 유도적인 질문 및 장시간의 질문으로 인하여 질문에 상응하는 답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E의 진술 E은, 아래와 같이 그 구체성과 적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1. 2.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옷을 벗긴 적은 없고, 피고인이 술 중독자인데,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애 엄마로 착각하고 만진 것 같다. 옷은 벗기지 않고 위와 아래를 만진 것 같다. 그때 피해자는 피해자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 방에 온 것 같다. 피고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당시 피해자는 잠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핑크색에 줄무늬가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다. 당시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고, 옷 위에서 만진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6면). 비록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그와 달리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E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변경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7년(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점과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장애,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보였던 폭력적인 성향, 피고인 처의 지적 장애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였을 때 외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의한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E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