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2019고단1067 1. 주거침입, 절도 가.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1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농협하나로마트 5,000원 상품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4: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2: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3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24. 09:00경 서귀포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새롭게 마련한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는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방까지 들어간 후 현금 200,000원 상당, 신용카드 2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00:00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프트볼 1개, 야구 방망이 1개, 비비탄 장난감 총기류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5. 22:2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현관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6. 02:25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현관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손으로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 16:05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I,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 1층 남자화장실 3번째 칸에서, 담배를 피워보겠다는 호기심에 미리 구입한 담배 10개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다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좌변기 플라스틱 덮개 위에 그냥 놓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좌변기 덮개를 그을리게 하거나 녹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9.2.6.23:45 경 서귀포시 L,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5:08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O(서일주도로) P버스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뒷편 선반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뒷좌석으로 간 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13:00 경 서귀포시 R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차량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점퍼 1개 및 차량키 1개, 신분증,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 13:22 경 서귀포시 화순로 131 앞 화순환승정류장에 잠시 정차 중인 UP 버스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뒷편 선반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회색가방을 가지고 뒷좌석으로 간 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EF소나타 차량키 1개,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0, 21:50 경 제주시 W에 있는 X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 중인 Y 제주시내버스(Z AA번)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A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맨 뒷좌석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맴버쉽 카드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3. 15:08경 제주시 AC에 있는, AD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 중인 AE(서일주도로) P버스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AF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뒷편 선반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뒷좌석으로 간 후 가방 안을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서귀포시 AG, 피해자 AH 관리의 AI고등학교에 이르러 1층 1학년 1반 복도 앞쪽 유리창 2장을 주먹 크기 정도의 돌멩이를 던져서 깨뜨려 침입한 후 학생들이 하교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학년 3반 교실에서 사물함 등을 뒤져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요 1개,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 쿠션 1개,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인형 1개,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무릎 담요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지갑 발견 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캡처사진, CCTV CD, 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도난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5. 16. 현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관출입문 사진 첨부), 4. 30. 공중화장실 CCTV 영상 2019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 H, AO, V, S, AF, Q, AB,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첨부 관련), CCTV 영상사진, CCTV영상백업 CD,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물 미압수 사유 및 피해자 환부), 임의제출, 각 피해품 사진, 피해물건인수증,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추가 신고접수 등),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수사보고(E 전 주거지에서 발견된 절도 피해품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의 주거지 촬영 사진 첨부), E의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E의 딸 AQ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귀포시 F 피해자 AR의 주택에 설치된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주요사진, CCTV영상백업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CCTV영상기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Q의 AS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접수), 피해내용진술, 수사보고(시시티브이화면 캡처),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각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AE P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O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사진(범행장면), 내사보고(피의자 카드 이용정보 확인), 버스 승하차 카드 태그 내역서,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보호하면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연령이 만 3~5세 수준에 불과하고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병적 절도벽이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장애와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장애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