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4. 1.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완산구청으로부터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7.경 위 D에 재원하지 않는 영유아 G을 마치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완산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6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완산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7,868,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조금 지급내역, 각 보육교직원 임면 내역, 각 기본보육료 지급 상세내역, 각 보육교직원 계좌내역, 각 특별수당 지급 세부내역, 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보조금 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한 행위는 국고를 편취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것을 권유하는 등 계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H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I 'J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천군 쪽에서 오정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영동군 쪽에서 옥천군 쪽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VL125 오 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11. 08:39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7:30경 서울 B 지하 1층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9세)와 경제적인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너 같은 것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아래허리통증(요추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처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정이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깊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일문파이낸스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 사이의 간극,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09:00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725 어울림하트 12단지 앞 편도 2차로 길을 도안누리산부인과 방면에서 홍도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2018. 1. 양형조사 당시에도 재활치료 중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4: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9 리츠칼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약식명령(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10

이 사건 공소사실 10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평일 07:00부터 09:00까지 올림픽대로 구간(강일IC - 행주대교)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7:5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광나루 한강안내센터 앞 도로를 38.7톤의 건설기계인 B 덤프트럭으로 통행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통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9. 07:52경 규격 25.5톤, 총 중량 38.73톤인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올림픽대로 구간 내 도로를 통행한 사실, 위 올림픽도로 구간에는 '올림픽대로(강일IC - 행주대교) 10t이상화물차량통행제한 07:00~09:00'라고 기재된 통행 제한 알림판(이하 '이 사건 알림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 이 사건 알림판에 의하여 통행이 제한된 '화물차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통행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위 시행규칙 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등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차마 등의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때에는 제한 대상이 기재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알림판에는 제한 대상이 '10톤 이상 화물차량'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은 물론 '화물차'나 '화물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조 제17호에서 차마 중 차를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구별하고, 제2조 제18호에서 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 설기계'라고 정의하여, 건설기계를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와 구분하고 있으며,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차량'을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보충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화물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등을 포함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 운송이 가능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모든 자동차 내지 모든 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참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알림판 기재 도로의 통행 제한 내용 또한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알림판에 기재된 제한 대상은 '10톤 이상 화물차 등'으로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2:12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 중이던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시간을 확인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굴암길 10에 있는 와읍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동마을 쪽에서 와읍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불완전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와읍 쪽에서 용동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9: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굴암길 10에 있는 와읍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7. 7. 1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4,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98,07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E, J, D, F, G, H,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근로자수가 20명, 합계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배우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E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병원에 내원한 F에게 사실은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사결과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2012. 2. 1. 경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혈액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726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하지 않은 부분을 진료기록부에 추가 작성하거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1회에 걸쳐 합계 83,069,404원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병원에 내원한 F이 사실 혈액검사를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첨부) 1. I 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단496),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편취금 전액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대담하게 같은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편취액도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2:2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안더센트럴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4경부터 02:5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있고 현관열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이를 열 수 없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집 유리창 및 방충망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1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자로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에서 평소집주인인 피해자가 세입자인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이를 피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입원치료에 전념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죄사실 B, C은 2020. 9. 10. 04:54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F(남, 20세)가 노래방이 열렸는지 묻는 말에 반말로 답했다고 "왜 반말을 하세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G(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여, 20세)의 머리채와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뒤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과 G는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C(여,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G는 피해자 C의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B(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현장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적이 없고,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G와 제가 주점 밖으로 나가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0쪽),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암묵적으로 상대방 일행과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현장 CCTV 녹화영상을 보면, 비록 선후관계가 다소 바뀌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C 일행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는바(CCTV 각도상 주점 밖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C 일행이 싸우는 장면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폭행의 가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지만 공동폭행과 공동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수사경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동폭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의 일행인 G에 비하여 폭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다소 감액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4. 11:12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인 충북 단양군 D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비닐 끈 1개를 낫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1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위 피해자가 가져다놓은 피해자 소유인 물통의 배수구에 쇠꼬챙이를 꽂은 후 수회 흔들어 배수구를 휘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6. 8. 1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위 피해자가 심어둔 피 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추나무 묘목 약 5주에 제초제를 뿌려 고사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사건현장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나이론 끈, 대추나무), 견적서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5. 4.자 재물손괴의 점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비닐 끈을 자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4. 25.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해 둔 비닐 끈을 자르지 않더라도 위 비닐 끈을 넘어간다거나 돌 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경작해오던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경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6. 9.자 재물손괴의 점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통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소유 물통의 배수구 부분이 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후 불상의 이유로 위 물통 배수구 부분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 6. 8.자 재물손괴미수의 점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묘목 부근에 제초제를 살포함에 있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제초제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묘목이 고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초제의 성분과 용법, 용량에 따라 묘목을 고사시킬 가능성은 충분하고, 피고인이 제초제를 살포한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 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와룡시장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새마을금고 앞 노상을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면 서재로 12길 27 블랙스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취,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3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세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오천리에 있는 호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번),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야말로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세분화되고 법정형도 강화된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1번이고, 최근 15 년 동안을 보더라도 2번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사정으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후 경찰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집안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술냄새를 감지한 경찰관이 음주수치를 측정하여 단속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특별히 경찰서에서 악의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단속의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비교하여 그 단속 경위에 고려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선택을 벌금형으로 하되, 그 법정형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10. 18:40경 부천시 중동 729에 있는 넘말공원에서 할머니들에게 욕하고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 C(22세)로부터 "하지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발로 복부와 하체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5.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수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 형부 F의 절도 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되도록 일을 봐주겠다, 수고비로 400만원 정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수경찰서에 불구속 수사를 부탁할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아서 F이 불구속으로 수사 받을 수 있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편취금액 및 수수한 금원의 규모가크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2: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오는 피해자 E(63세)에게 다가가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016동 409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 C의 허벅지에 긁힌 자국을 보고 남자가 잡아서 생긴 자국으로 생각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이 무턱 대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B'에 접속하여 '냄비셋트'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구매 대행비 명목으로 30,000원을 한국문화진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냄비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인터파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