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방장이고, 피해자 (여, 22세)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오후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드라이브 하던 중, 남양주 D에 있는 E 인근에 이르러 도로변 공터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궁에 혹이 있는지 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아랫배 부위를 손으로 누르듯이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위, 그 차량의 이동 경로,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부터 시작하여 음부와 가슴까지 만진 행위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모조리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날짜를 2019. 6. 12.로 착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의 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는 검찰에 이르러서야 2019. 6. 20.로 정정한 점(수사기록 제141, 181쪽)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용한 신체 접촉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궁 혹을 만져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더니 갑자기 그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에 ‘자궁 혹을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것인데, 피해자는 무서워서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졌고, 그 전에 피해자가 ‘만져도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이라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18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것조차 허락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미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틈도 없이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배부터 만지고, 곧이어 음부까지 만져 추행한 것처럼 보인다. 2) 피해자는 2019. 10. 16.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궁혹이 심한지 한 번 만져보자. 의자를 뒤로 젖혀줄 테니 누워 봐라’라고 말했다. 그 말에 따라 피해자가 뒤로 누웠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궁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92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자궁이 위치한 아랫배 부위를 만지는 것은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는 뜻으로 읽힌다. 3)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초반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자궁 혹이 배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114쪽), 조사 중반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궁 혹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도 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피해자가 허락을 한 것이니까 추행이 안 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그 뒤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추행이라 생각한다”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까지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제116, 120, 121쪽). 4)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궁에 혹이 있는지 만져보겠다’고 하였을 때, 옷 위로 자궁이 위치한 배 부위를 만져보는 것까지는 예상하였는데,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라고 하여 자신은 아랫배 부위의 접촉만 허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6쪽).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혹시 자궁에 혹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댔는데, 그때 피해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얼마 안 지나서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라고 하여 다시 경찰 제1회 조사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6)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1차로 만졌을 때, 피해자로서는 이런 일을 생전 처음 당해보는 것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을 해서 피고인이 손을 뺀 것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손을 뺐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차 추행에는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2, 116, 117쪽), 검찰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첫 번째 추행을 할 때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은 채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뺐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보태어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46쪽). 라. 위와 같이 변경된 피해자의 여러 진술 중에서 특히 경찰 제2회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가 음부 부위까지 만지는 것도 모두 동의한 것 같다며 계속 추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마지못해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라고 하여 경찰 제2회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의 추궁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수사기록 제146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초반부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계속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까지만 만지다가 손을 뺐다”라는 등 나름대로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던 터였다(수사기록 제12, 92, 114쪽).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자신이 혹시 피고인에게 음부 부위까지 만지도록 허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경찰의 추궁에 흔들렸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설령 경찰이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을 끌어낼 만큼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궁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말인가요? 답: 네. 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었나요? 답: 손끝으로만 닿았던 것 같아요. 문: 손가락을 깊이 넣지는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네.”라는 기재 밑에 피해자가 자필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질 안으로 넣지는 않고, 음부 부위 끝에 손가락이 닿았다”라고 기입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6쪽), 피해자가 진술을 마친 뒤에는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기재를 수정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그럼에도 피해자는 같은 쪽에 있는 “문: 피의자가 자궁 혹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음부를 만질 것으로 생각은 했나요? 답: 네. 음부는 만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문: 그럼 고소인 진술대로라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음부를 만져 자궁의 혹을 확인하는 것은 허락을 했다는 말이죠. 답: 네. 그렇죠.”라는 기재는 아무런 첨삭 없이 그대로 남겨 두었다. 그렇다면 위 기재 부분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병세를 진단하겠다며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졌다는 것인바, 기본적으로 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서는 피해자에게 “자궁의 혹을 감별하려면 아랫배 뿐 아니라 음부도 만져 보아야 한다”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추행의 의도를 애써 감춘다거나 그 밖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46쪽), 오히려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노골적으로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47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빈 커피컵까지 같이 가지고 내렸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엄청 심한 것은 아니었다. 심적으로 무섭기는 했지만 그때는 크게 느낀 바 없어서 예의상 피고인의 커피컵도 같이 버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쪽), 그 뒤로 피해자는 약 2달간 피고인 부부의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피고인 부부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는 등 관계를 지속하다가(수사기록 제149쪽 등), 2019. 8. 11.경 전체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같은 날 사직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가 다른 직원까지 선동하여 집단 사직한 것처럼 오해하고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4, 1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2, 29쪽).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뜻밖의 중한 추행을 당하고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 사이의 인연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보류하고, 피고인 부부의 직장에 그대로 다녔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제2회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던 것이 피해자가 용인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도 피고인의 커피컵을 자발적으로 버려줄 정도의 심리적인 여유를 보였던 것이고, 또한 별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피고인 부부와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심도 쉽사리 거둘 수 없다. 바. 이렇듯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인가’라는 주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따로 가려내어 취신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