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95 가. 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수정(기소), 오보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D은 구미시 F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G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구미시 H에서 조사료 1) 생산업을 하는 I법인(조합원 5명)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구미시 J에서 조사료 생산업을 하는 K법인(조합원 5명)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구미시 에서 조사료 생산업을 하는 M법인(조합원 7명)의 대표이다. 피해자 구미시는 2010.경 및 2012.경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집단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등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부분(2010년 40%, 2012년 50%)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0년 60%, 2012년 50%)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3. 10.경 위 법인이 총 사업비 151,980,000원, 보조금 90,000,000원, 자부담금 61,980,000원으로 위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같은 해 5. 16.경 피고인 D으로부터 트렉터 등 농기계 3대를 대금 100,470,000원에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자부담금 40,470,000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돈이 부족하니 우리가 자부담해야 하는 돈을 대납해주면 가을쯤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사실상 외상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2) 2010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2012년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사실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금 40,47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9.경 마치 위 자부담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 A 이름으로 자신의 돈 40,470,000원을 입금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통장 거래내역 및 피고인 D 명의의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2.경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6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 45,000,000원(편취한 보조금 60,000,000원 중 국가보조금 부분)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12. 3.경 위 K법인이 총 사업비 134,375,000원, 보조금 67,187,500원, 자부담금 67,187,500원으로 위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같은 달 말경 피고인 D으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 6대를 대금 134,375,000원에 공급받았으나, 자부담금 67,187,500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돈이 부족하니 우리가 자부담해야 하는 돈 중 일부를 대납해주면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결속기를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사실상 외상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같은 달 24.경 마치 피고인 B로부터 자부담금 67,187,500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 B 이름으로 자신의 돈 67,187,500원을 입금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는 사실 2013.1. 7.경 피고인 D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187,5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 9.경 위와 같은 허위의 통장 거래내역 및 피고인 D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67,187,5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27,187,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0,875,000원(편취한 보조금 27,187,500원 중 국가보조금 부분)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위 M법인위 법인 명의로 총 사업비 150,000,000원, 보조금 75,000,000원, 자부담금 75,000,000원의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같은 해 9. 13.경 위 법인이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11. 23.경 농기계 판매업체인 G 대표 피고인 D으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 7대를 대금 158,562,000원에 공급받은 후, 2013. 1. 3.경 자부담금으로 83,562,000원(원래 자부담금 75,000,000원 + 초과분 8,56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 등 정산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7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사실 본건 사업비 중 피고인 D에게 지급해야 할 위 자부담금 83,562,000원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2012. 11.경 위 피고인 D에게 "자부담금을 현금 으로 줄 테니 추가 비용 8,562,000원은 할인을 해 달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 자부담금 중 일부를 대납해주면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 트랙터를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사실상 외상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자부담금 중 8,562,000원 할인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나머지 75,000,000원 중 54,550,000원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외 20,450,000원은 나중에 중고 트랙터를 처분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외상거래를 하고,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마치 피고인 C으로부터 자부담금 83,562,000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처럼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인 C 이름으로 자신의 돈을 입금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C이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청구를 한 것이었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지급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20,4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 보조금 8,180,000원(편취한 보조금20,450,000원 중 국가보조금 부분)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확인서(I법인, K법인, M법인) 1. C의 진술서 1.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I법인)(2010. 6. 27.), 각 D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2013. 2. 22.),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2012. 12. 28.), 보조금 교부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등, K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변호인 의견서(D), D 명의 계좌 통장 사본, C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M법인 계좌 거래내역서(C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자부담금 대여 요청에 따라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였고, 이후 I법인의 경우 피고인 A를 비롯한 조합원들로부터 일부는 금전으로, 일부는 대물로 각 변제받았고, K법인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았고, M법인의 경우 일부는 대물로, 일부는 금전으로 각 변제받았고,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수사기록 1권 121쪽),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131쪽, 147쪽, 159쪽, 2권 137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수사기록 1권 32쪽, 62쪽, 2권 21쪽-22쪽)을 만들어 보조금 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에게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i)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변제기, 이자 등 차용조건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ii)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는 중고 사각결속기는 현재까지도 피고인 D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 D이 주요 부속을 빼갔을 뿐이어서(수사기록 1권 133쪽, 162쪽), 위 중고 사각결속기가 피고인 A, D1 대물변제가액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6,675,000원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점, iii)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는 중고 결속기는 2014. 5. 초경까지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 D1 가지고 왔으나 현재까지도 판매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1권 150쪽, 164쪽), 위 중고 결속기가 판매되는 경우, 피고인 B는, 판매대금이 차용금을 상회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D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진술하는 반면(수사기록 1권 149쪽), 피고인 D, 판매대금이 차용금을 상회하면 그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하고, 하회하면 그 차액을 피고인 B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163쪽), 그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이 상이한 점, iv)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외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3쪽, 148쪽, 160쪽~166쪽, 2권 13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에게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이 지급하여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외상거래를 하였거나, 이를 할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농기계 공급 관련한 보조사업에 있어 자부담금을 반드시 보조사업자 소유의 재산으로 조달할 필요는 없고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에 의해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그 제3자에 농기계 공급업자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측에서 농기계공급업자로부터 농기계를 매수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이는 자부담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조달하든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에 의해 조달하든지 마찬가지이지만, 농기계 공급업자로부터 농기계 매수대금을 차용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있어 열위에 놓이게 되어 제대로 된 가격협상을 할 수가 없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워, 결국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농기계 공급업자로부터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외상거래방식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이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요구한 취지는 보조금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보조금 지급청구가 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보조금 지급 후에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점, 이 사건 각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A는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6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B는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67,187,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사실은 자신의 논밭을 경작하여 개인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판시 제3항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위 법인의 주 목적사업인 '협업적 농업의 경 영과 조사료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고, 설립등기에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 합법인 총 출자좌수와 동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19.경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출자금 전액을 피고인 C 혼자 부담하고,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6. 27.경 임의로 위 출자금을 전 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며, 위자부담금 또한 피고인 C 단독으로 부담하고, 법인 총회를 거치는 등의 논의 없이 피고인 Col 일방적으로 정한 기계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 C 외의 조합원들은 자금을 출자하거나 법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위 법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과 다름없었음에도, 피고인 D, C은 판시 제3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참조), 위 농기계 3대에 대한 보조금 60,000,000 원 중 국가보조금은 45,000,000원이므로(수사기록 10쪽),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45,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15,000,000원(60,000,000원- 45,000,000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한 자부담금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므로(수사기록 1권 121쪽), 편취급액은 지급받은 보조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의 비율에 상당한 금원인바, 결국 27,187,500원[=67,187,500원 X (27,187,500원/67,187,500원)]이 된다. 그리고 편취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40%이므로( 26,875,000원 167,187,500원) 3),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10,875,000원(= 27,187,500원 × 0.4)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점 중 40,000,000원 (= 67,187,500원27,187,500원) 부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56,312,500원(67,187,500원 - 10,875,000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우선, 위 법인의 실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피 3) 수사기록 1권 50쪽, 89쪽 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법인 계좌 거래내역서(C 명의 계좌), 증 제1 내지 3호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2, 4, 19.경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출자금전액을 피고인 C 혼자 부담하고,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6. 27.경 임의로 위 출자금을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며, 위 자부담금 또한 피고인 C 단독으로 부담하는 등 다른 조합원들은 영농법인은 만들어 보조금을 받으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법인설립,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절차 대부분을 피고인 C이 도맡아 하였으며, 구입한 농기계 역시 피고인 C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C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 분배에 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결국 소 사육 및 농사 규모가 가장 큰 피고인 Cl 출자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 2012년경 농기계 구입과 관련하여 상의를 한 사실, 조사료는 수확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데(수사기록 1권 119쪽 참조), 피고인 C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입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조사료 수확시기에 공동으로 작업을 한 적이 있는 사실, 조합원들은 필요할 때마다 농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 조합원들 전원의 자부담금 부담 여부, 부담비율에관하여는 규정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1권 117쪽 참조)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위 법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편취금액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를 보조금 전액이나 국고보조금 전액으로 보기 어렵고,편취금액과 편취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편취금액은 20,450,000원[= 75,000,000원 × (20,450,000원/75,000,000원 4)]이 되고, 편취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40%이므로(= 30,000,000원/75,000,000원)5),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8,180,000원(= 20,450,000원 × 0.4)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점 중 54,550,000원(= 75,000,000원 -20,450,000원) 부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66,820,000원(= 75,000,000원 - 8.180,000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 중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4) 피고인 C의 자부담금은 본래 자부담금 75,000,000원원 초과분 8,562,000원 합계 83,562,000원인데, 위 초과분의 경우 지급이 없어도 보조금 75,000,000원이 지급되므로 편취금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D,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초과분을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급대금은 위 초과분이 공제된 150,000,000원이다. 5) 수사기록 1권 50쪽, 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