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가장하여 평택시 D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위 D 일대 ‘E’을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 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7. 3. 6.경 서울 강남구 F, 3층에서 ‘주식회사 G’라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농지 구입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평택시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I은 위 I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J(2,528㎡) 농지 지분 2528분의 2516.5(이하 ‘이 사건 농지’)를 위와 같이 주식회사 G가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 B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그 명의로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13.경 평택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매도인 M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B가 매매대금 총 합계 650,000,000원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8.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매수한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명의신탁행위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와 함께 2017. 12. 13.경 평택시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매도인 M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매매대금 총 합계 650,000,000원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매수한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I의 농지법위반방조 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할 매도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매수하는 매수인들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농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해 N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 매수자들의 농지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 13.경 B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과 I은 B가 농지를 취득하면 벼 재배를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평택시 소재 N 면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B가 2018. 1. 4.경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지매수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증언(피고인 C에 대하여)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농지매수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수사기록 제4, 5, 6권 일체) 1. U, V, W, M,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1. 등기부등본, 농지이용실태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매매계약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각 농지취득자격증명부정발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각 농지취득자격증명부정발급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식회사 G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소위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며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죄질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