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파주시 D을 근거지로 하는 조직폭력단체 ‘E파’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G’ 내 ‘H상조회’의 회장을 맡아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경부터 ‘H 상조회’의 총무를 맡아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G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5.경부터 2016년까지 ‘H 상조회’의 총무를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각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상조회 입회비 갈취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 소속 조직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H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조직폭력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G 내 성매매 업주들을 위 상조회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위 업주들로부터 상조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속칭 ‘보호비’를 갈취하여 온 범행을 이어받아, 피고인 A가 H 상조회의 회장이 된 2011년경 이후에는 G에 새로 들어오는 성매매업주들에게 찾아가 겁을 주고 ‘상조회 입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1. 9.경 파주시 F에 있는 H 상조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성매매 영업을 하고 싶으면 입회비 5,000,000원을 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가 H 상조회의 회장이자 조직폭력단체 소속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만약 피해자가 입회비를 내지 아니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혼자 혹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상조회 회비 갈취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회비를 내지 않는 업주들이 늘어나자, 회비를 안정적으로 갈취하기 위하여 G 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회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회비를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경 H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 회의를 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G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11.경 H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 회의를 하던 중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회비를 못 내면 문 닫아야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7. 6. 22.경부터 2018. 8. 5.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회의에 불참석하는 업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업소에 방문하겠다. 회의에 불참석하는 업소는 소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회 보내는 등, 피해자들에게 만약 회의에 참석하여 회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일신상의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총 42명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018년도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61,100,000원을 갈취하고,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 총 31명으로부터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범죄일람표 2(2019년도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15,9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H 상조회 명의로 성매매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하거나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월 수금하는 회비와는 별도로 피해자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금원을 수금하고 집회·행사비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금원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10. 24.경 K 집회비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 H 상조회 사무실에서 2017. 10. 24.경 예정되어 있던 ‘K 집회’ 참석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8,900,000원을 수금하고, 그 중 6,189,800원을 집회비로 사용한 후 남은 2,710,2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12.경 불우이웃돕기성금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경 H 상조회 사무실에서 2017. 12.경 예정되어 있던 ‘불우이웃돕기 행사’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8,500,000원을 수금하고, 그 중 7,230,000원을 집회비로 사용한 후 남은 1,27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 6. 28.경 L 집회비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 H 상조회 사무실에서 2018. 6. 28.경 예정되어 있던 ‘L 집회’ 참석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수금하고, 그 중 370,000원을 집회비로 사용한 후 남은 1,83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파주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각 단독범행 가. 2017. 6. 7.경 상해 피고인은 2017. 6. 7.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45세)의 처 O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P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경 위 H 상조회 사무실에서 2019. 5. 8.경 예정되어 있던 불우이 웃돕기 행사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6.경 파주시 D 내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 2)항 불우이웃돕기행사 비용 중 2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9. 6.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 Q호에서, 그곳 2층에 8개의 방을 갖추고 R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 온 손님 S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고, S를 2층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R로 하여금 S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U(가명), V, I,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O,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L, BM, BN,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상조회 기부내역 관련), 수사보고(BP정미소 사장 BQ 진술), 수사보고(BR 가매출 영수증 확인), 수사보고(상조회비 미압업주 협박 관련),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BS 대표 BT 면담), 수사보고(정미소 간이영수증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동공갈의 피해자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조회 명단(일부), 상조회 단체 문자내용, 2015~2018 후원금 입금·지출현황 사본, 거래내역(입금내역) 사본, 각 G 업주 문자 1. 상해진단서, 통합기록(진료기록)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중 제1~8항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나머지 각 공동공갈의 점,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중 제1~8항 기재 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나머지 각 공동공갈의 점,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각 죄에 한하여)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수반한 것은 아니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다른 유사 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점, 공갈 또는 횡령 피해자 중 3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체와 운영목적이 불분명한 단체를 내세워 다수의 성매매업주들로부터 입회비, 회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원을 갈취하였고, 그 피해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성매매업주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여러 차례 횡령하기도 하였고,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공갈 및 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한 피해자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일부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각 죄에 한하여)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의 지시를 이행하는 정도에 그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갈의 수법이나 그 정도, 피해자들의 성격 등의 측면에서 유사 사안들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일부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며,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각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3. 피고인 C 범행 규모,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