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21: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던 중,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톨게이트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카니발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부과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 주사를 받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미간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미간 및 눈 주위)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2. 3. 14:06경 하남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있는 사진과 함께 “니 아버지한테는 딱 이정도만 보내드릴께. 시발 개막장아. 신고해 그러고, 사진 내가 찍은게 아니고 니가 찍어서 보내준 거니까 니 신랑도 보내줄게. 행복할꺼라 생각했니 남한테 그러고, 내가 아직 공개한건 없어 일 더 커지기 전에 날 말리던지 날 죽여라 사태 수습해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 및 피해자와 결혼할 상대방에게 전송할 것 같은 언동을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01:4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의한 채 얼굴부터 가슴 윗부분까지 나온 사진과 함께 “사진하나 보내줄까, 니가 좋아할만한 거 있거든. 하나 찍어보내 너 잘 찍자나 ㅋㅋ (중략) 자 하나줄게, (중략) 목요일날 만날까?, 한잔할래?, 금요일이 좋은가? (중략) 사람 가지고 놀면 어케 되는지 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할 것 같은 언동을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16. 23:14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할 상대방과 헤어지게 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3장이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게 제공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00: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일 내가 눈뜨기 전에 잘 생각해라, 눈뜨자마자 치유갈꺼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7.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 촬영 캡처본, 각 피해자의 신체사진 및 협박내용 전송 내역, 피해자의 신체 사진 D에게 전송한 화면 캡처본, 피의자가 D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 전송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촬영물이나 문자 등을 보내어 협박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 기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