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함이 없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가. 2010. 12. 20.경 광주 서구 D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같은 날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에 상당한 금을 담보로 지급해 주고 위 투자원금을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서 운영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면서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꼭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로부터 400만 원을 투자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00 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10. 10. 20.경 광주 서구 D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E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통장계좌에 송금해 주며, 그 투자금으로 슈퍼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어 투자 1주일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송금해주고, 투자 2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금의 50%를 송 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47회에 걸쳐 합계 5,088,6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그곳의 일부를 임대하여 피해자 1이 식육점을 운영하였는데 2011. 2.경 E 부도의 여파로 식육점을 폐업하였음에도 피해자 I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매달 3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자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고물상 등에게 처분하여 가게를 비워줄 생각으로 2011. 10. 20.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육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등을 고물상 등에게 25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0.12.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회사에서 담보로 제공한 순금을 반납하면 그 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해 주고, 담보물 없이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 이자를 더 많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0. 12. 2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주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K, L, M, N 및 상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0.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즉시 투자금의 6%에 해당하는 E 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통장계좌에 송금해 주며, 그 투자금으로 슈퍼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어 투자 1주일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송금해주고, 투자 2주일 후에는 나머지 투자금의 50%를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쌀, 홍삼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거의 이득을 내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 및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47회에 걸쳐 합계 5,088,65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합계 798,06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12, 19, 44번) 1.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93번,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43, 46번)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35, 36, 38, 42번)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39번)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41번) 1.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33호 증거기록 1, 71번)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5번)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F, I, P, Q,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투자금 확인)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37번), 은행거래내역(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5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40번),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2013고단2291호 증거기록 47 내지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제3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36까지의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3의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이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