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48

범죄사실 2023고단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정보 제시 피고인은 2022. 2. 9. 1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의 토크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채팅방명>(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토크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채팅방 제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수(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저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주소>에 있는 '<주점명>' 건물의 화장실 배전함에서 필로폰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2. 2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7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6.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7. 02:13경부터 17:29경 사이에 <주소>, 'B호텔 305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주소>, 'C역 부산2호선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마약류), 감정서(모발) 1. '<어플명>'게시판 캡쳐화면,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주사기 등 사진, 필로폰 무게 측정사진 1. 압수된 미상의 흰색가루가 들은 소분봉투 2g(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915호의 증 제1호, 이하 압제번호 생략), 미상의 흰색가루가 묻은 일회용주사기 3개(증 제2호), 미사용 일회용주사기 26개(증 제3호), 파랑색 밴드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2023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모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의뢰번호>) 1.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제공 정보 제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0만 원(= 2023고단48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3고단730 사건의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4. 13. 마약류 정보 제시 및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투약 혐의까지 조사받았음에도, 위 사건의 수사 중이던 2022. 6. 17. 및 공소제기 후인 2023. 2. 초순경 다시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48) 가. 필로폰 매수(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22:00경 <주소>에 있는 '<병원명>'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20:00경 <주소>에 있는 '<시장명>' 앞에서, 위 '<어플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위 자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