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

범죄사실 2022고단182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들, C, D, E, F, G, H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제공받은 명의인 정보를 통해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의 명의인 정보를 모집하는 'I', 위 I으로부터 명의인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을 개통하는 '개통팀', 개통된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을 판매하는 '판매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I 사장으로서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거나 팀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2020. 11. 26.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I 팀장으로서 위 사무실에서 J 계정 등에 금전 지급의 대가로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명의인 정보를 제공받아 위 F에게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거나, 2021. 1. 중순경부터 G, H와 함께 별도의 I을 운영하면서 공동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G, H는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위 F 운영의 I에서 팀장의 역할을 하거나, 2021. 1. 중순경부터 2021. 1. 하순경까지 E과 함께 별도의 I 공동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K은 2020. 12. 5.경부터 2021. 2. 6.경까지 E 운영의 I에서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L 등은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E에게 연결해주는 I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개통팀인 D, C에게 연결하여 주는 I 역할을 하였고, D, C 등은 I으로부터 명의자 정보를 제공받아 대포폰과 대포유심칩을 개통하는 개통팀 역할을 담당하였고, M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대포폰 등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대포폰이나 대포유심칩을 판매하는 판매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N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침을 개통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권유하여 위 N으로부터 위 N의 신분증 및 서약서 사진 등을 전송받아 개통팀인 D, C 등에게 전송해주고, 개통팀인 D 등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제공받은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유심침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26명에게 합계 297만 5천 원 이상을 제공하고 위 명의자들 명의의 스마트폰 4대, 유심침 166개의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침을 개통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권유하여 위 O으로부터 위 O의 신분증 및 서약서 사진 등을 전송받아 개통팀인 D, C 등에게 전송해주고, 개통팀인 D 등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제공받은 명의자 정보를 이용하여 위 O 명의의 유심침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17명에게 합계 170만 원 이상을 제공하고 위 명의자들 명의의 유심침 98개의 개통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022고단162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인터넷에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J 등에 선불 유심 모집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으면 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P 등에게 재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에게 '선불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Q로부터 신분증 등을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P 등에게 재전송하여 그 명의의 유심 2개((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고, 2020. 6.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유심 2개((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D, C,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E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D의 USB 자료 출력본 2022고단16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수사확인(공범 P 등에 대한 1심 판결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162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 ■ 피고인 A: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각 위에 쓴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경력이 없음 ■ 피고인 A: 판시2022고단162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이 받은 형과의 균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