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31. 02:5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가 소지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근처에서 배회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2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지갑,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사거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품을 회수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 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8.03:00경 수원시 장안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차가 끊겨 집에 가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피해자 E(여, 21세)가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F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면서도 '착각했다'는 변명을 하고, 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외롭다고 먼저 안겨왔다.'고 이야기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오던 중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7. 5. 11. 11:20경부터 같은 해 5. 15. 12: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나 섹스하고 싶다", "OO 나 당신하고 섹스하고 싶다. 외롭다. 지금 여자 생각 무지 난다", " 나 지금 섹스 생각 무지난다. 당신 목소리도 듣고 싶다", "나 지금 섹스 생각 무지 나, 당신하고 하고 싶어"라는 문 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200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행위를 계속하여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부터 2016.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6.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6. 12월분 임금 967,741원 합계 3,967,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 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지급액의 액수, 동종 전과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대구 북구 B단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명의는 이전하지 않았으나, E라는 회사를 인수하였고, 5,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회사의 지분 50%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E를 아직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표인 F과도 구체적인 협상을 벌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지분을 행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협거래내역, 인감증명서(A),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EF 상대 전화 탐문, 금융거래분석에 따른 클럽 운영자금 사용 여부에 대한, 참고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와 2,450만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고 상당부분의 돈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2005.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7. 2.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3. 14. 17: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상담센터 건물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펜던트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16: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그린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9세)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금색목걸이를 낚아 채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증거목록 순번 2), Q, R, S, T(증거목록 순번 68), U, V(증거목록 순번 77),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1)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1) 법률상 처단형은 판시 강도죄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보다 무겁기는 하나, 판시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기본범죄가 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4회의 동종실형전과 및 1회의 이종실형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절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약 보름 후부터 또다시 동종의 상습절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 및 일부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강취하거나, 이들에게 몰래 접근하여 그 목걸이를 끊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그 상당 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출소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소비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큰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피해자 X, Q)에게 가환부되었고, 또한 피해자 Q과는 합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J, O, Y,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강도 범행 및 이 사건 일부 상습절도 범행을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 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19경부터 03:2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00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목적지를 돌아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냐, 차를 세워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운 전석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요금 못줘"라고 하면서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혐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운행경로를 다투며 요금을 주지 않고 가려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이동경로나 병원 입원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증언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변호인의 이동경로에 관한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취지와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2016. 9. 28.부터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은 2016. 9. 28.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것이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입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일부 어긋난 진술만으로 이 사건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6. 9. 16. 이 사건 상해를 입고(상해진단서상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2016. 9.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일자가 2016. 9. 15. 에서 다음날로 넘어간 새벽 3시경이어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그 일자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D병원에 2016. 9. 20. 에 내원하였는데, 이는 추석 연휴와 공휴일이 이어져 있어 병원 내원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 상의 '치료기간 2016. 9. 15.~2016. 9. 28. 상해일로부터 14일간'이라는 기재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14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미이지 피해자가 2016. 9. 15.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며, 피해자는 위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이외의 석유제품 혼합비율이 80%에 이르는 가짜 경유 8,000리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2,400,000원, 교육세 360,000원 등 합계 2,76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4. 08:30경 연인 사이인 C(여, 20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 있던 공용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 방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자료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잠금장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된 결과 피해자는 현관문을 잠그지 못한 채 병원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잠금장치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결과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잠금장치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개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점(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주거지 출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인 C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시 C이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며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인데도 C을 폭행하기 위하여 소화기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을 폭행하기까지 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서울보리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동면 청자로에 있는 부래식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암치료를 위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에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PLIM11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 0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주엽역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1. 2016. 9. 24. 07:55경 재물손괴1) 1)특수재물손괴에 관한이부분 공소사실에는그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범위 내에 속하는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이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 피고인은 2016. 9. 24, 07: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주 출입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장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하였다. 2. 2016. 9. 24. 07:55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서진 신발장 합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15㎝ x2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각 폭행하였다. 3. 2016. 9. 24. 09:1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행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가 되었음에도, 같은 날 09:10경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70cm)를 들고 위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전면유리 2장을 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4. 2016. 9. 24. 09:10 경 상 ㅎ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가게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혀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시켰음에도 분이 덜 풀렸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07:55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돌(15cm×25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면 유리 1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내부 거울 1장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던진 사실과 이렇게 던져진 돌에 의해 유리와 거울이 각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돌을 던졌는데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2017고단18 1. 피고인은 2016. 11. 5.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여자 친구 C의 집에서 온라인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의 소환사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5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 2. 피고인은 2016. 10. 8. 온라인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터티어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3만 원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2 3. 피고인은 2017. 1. 12.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 작성의 '배드민턴 가방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여 "5만 원을 주면 배드민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드민턴 가방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가방 1)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1) 공소장에는 '위 계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4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3 4. 피고인은 2017. 1. 20.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롤(LOL) 게임 ID 계정을 팝니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여 "10만 원을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 판ㅅ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첨부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7고단27 - 판시 제2항 사실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 자료 2017고단102-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입금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7고단163-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심지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자 J, H, K,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K,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집안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내고 가스 잠금 장치를 풀어 약 3.5킬로그램 가량의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천연가스를 유출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과 거실 창문을 열어 10분 정도 환기를 시켰으나, 완전히 환기가 되어 실내에 가스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담배를 피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완전히 환기가 되기 전에 위 주거지 내 화장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과실로, 실내에 남아있던 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액화천연가스를 파열시켜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인근 주민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사진 기록, 폭발 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집 안에 가스를 유출시켜 놓았다가, 자살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서도 무모하게 가스가 모두 환기되었는지 확인도 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가스를 폭발시켜 자살하려고 한 행위나 그 후 무모한 부주의로 가스를 폭발시킨 행위 모두 큰 인적·물적 피해를 낼 수 있는 위험 천만하고 무책임한 행위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내부와 현관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다른 가구들의 현관문이 부서지고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적지 않은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폭발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의 소유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입주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으로 심한 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컬럼니스트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모델이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스마트 폰을 통해 헤어모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소개시켜 주었다. 1. 유사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6. 8. 13.경 피해자에게 E을 통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하고 싶어 하던 F 홍보 관련 'G' 모델 일을 주지 않을 것처럼 메신저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모델 일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13. 04: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위 H 모텔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반항을 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와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18. 16: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E을 통해 메신저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메신저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살면서 고소한 것만 13건이야', '고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무고죄가 무서운걸 모르는구나', '경찰서가면 해당 건 기사로 내줄게요. 이런건 알려야지'라고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E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0일 (제1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소개시켜 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