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자동차로에 있는 제시카사거리 편도 1차로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이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자 겁이 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그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626,2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순찰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파손된 순찰차 수리비 전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약 1km를 진행한 뒤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렀으나 차량 정체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가 시동을 끄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휴대용 망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왼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유리창 등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포과정에서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서 소극적으로 버티고 있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E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깨진 유리창에 E의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체포 과정에서 이 스스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가. 당시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피고인의 차량이 앞뒤로 움직였고, 피고인이 앞에 정차되어 있던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엑셀을 밟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 E은 "당시 피고인이 앞 뒤 차량에 가로 막혀 차를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크게 앞뒤로 움직였다면 자신의 손을 빼거나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에는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뒤에는 순찰차가 거의 닿을 정도로 붙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순찰차와 충돌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 차량과 앞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다면, 앞 차량 운전자가 그 피해를 신고하였을 것인데, 앞 차량 운전자로부터 아무런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과 앞, 뒤 차량과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는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경찰관이 유리창을 깨는 행동을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G이 체포과정에서의 차량 흔들림을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G의 위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움직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한 정도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피고인을 제압할 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차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핸들을 잡고 있거나 버티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손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 역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행동을 가하지는 않았다. E의 상처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당시 E은 왼손을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운전대를 잡거나 피고인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움직인다고 하여 차 문 유리창에 긁혀 왼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는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시 이 차문 유리창을 망치로 깨어 유리 파편이 차 안쪽으로 많이 흘려 내렸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입은 왼손바닥의 열상은 E 본인이 깨뜨린 유리 파편을 피고인의 제압 과정에서 잘못 잡으면서 다쳤을 가능성이 높다. 왼쪽 손목과 팔 안쪽이 긁힌 상처 역시 이 피고인을 제압하고자 팔을 움직이면서 깨진 유리창 등에 스스로 부딪혀 입을 수 있는 상처들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에서 내리게 된 직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경찰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체포되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승용차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에게 저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