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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7.04:30경 대전 서구 C 건물 1층 입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D(21세)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계단 난간 손잡이에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던 E의 진술과 F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후 정황, 피해자 상처사진의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8. 16. 03:30경 오산시 C, 피해자 D(39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속이고,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 600,000원 상당, 기네스 맥주 8병, 아사히 맥주 6병,육포 안주 1개 등 합계 7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같은 달 24. 05:00경 같은 시 F, 피해자 G(27세, 여)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위 1)항과 방법으로 멕켈란 양주 (18년산) 1병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같은 달 27. 03:30경 같은 시 I건물 2층 피해자 J(32세)가 운영하는 K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멕켈란 양주(18년산) 1병, 과일안주세트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같은 달 31. 00:40경 같은 시 L, 2층 202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 550,000원 상당, 피자 1접시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1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2. 8. 24. 06:30경 오산시 0파출소 내에서 위 가의 2) 항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민원인 P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씹새끼들아, 저런 게 어떻게 경 찰복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묻지 마 범죄가 자꾸 생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01:00 경 오산시 R지구대 내에서 위 가의 4) 항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민원인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 (33세) 등 경찰관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좀 봐줘, 좆같은 놈들아, 그런 걸 사건처리하냐 빙신 같은 놈, 씹새끼야! 좆까지마 씨 발놈아 네가 내 직업을 알면 뭐해 내가 네 똘마니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Q, J.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35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16.15:00경 통영시 C건물 2005호에서 피해자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중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사건이다. ·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0:2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31 앞 도로를 공덕 오거리 쪽에서 만리동 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쏘 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을,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0,856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 수사보고(현장검증), 교통사고 자진 신고철 1. 피해 차량과 피해 차량 블랙박스 사진 촬영, 가해 차량 사진 촬영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도주 경로 및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및 회사 사규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당연히 면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신영공조산업 앞 편도 3차로(좌 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전북외고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하는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16.부터 D 2층에서 'E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8.경 의정부시 D 2층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35 대 시가 합계 30,815,400원 상당을 2011. 10. 22.부터 2013. 9. 21.까지 23개월간 매월 1,339,8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위 컴퓨터 3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사용하던 중 2012. 1. 3.경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4,7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55대 시가 합계 48,702,500원 상당을 그 무렵부터 2014. 1. 1.까지 23개월간 매월 2,117,50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위 컴퓨터 55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 사용하던 중 전항과 같이 위 컴퓨터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8,6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제품공급설치확인서 각 사본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35

범죄사실 F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 경찰신문회장, 검찰신문회장, 한반도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으로, 피고인 B는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으로 각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F, 피고인 B에게 돈을 투자하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신의 돈은 반환받을 생각에 F,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경 아파트 구입에 관해 상담하는 피해자 G에게 "아파트를 보다 큰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연히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는 단장과 원장을 알게 되어 나도 투자를 하였다. 묻지마 투자를 해라. 많이 알면 다친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하고 최고 3억 원까지 보장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B는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F, B에게 이미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음에도 약속한 일자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2010. 7. 경에는 F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고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말을 하여 일부 금원을 돌려받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F, B에게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이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 3억 원도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99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79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A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는 단장과 원장을 알게 되어 나도 투자를 하였다. 묻지마 투자를 해라. 많이 알면 다친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하고 최고 3억 원까지 보장한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과 피고인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이나 단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경 4,994,000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79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절에 있는 기부자금 등 지하자금을 빼내는데 접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억 6,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계속 금원을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A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서까지 자신에게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A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빌려서 보내는 것이고 이사비로 급히 쓰려는 돈이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했던 점(수사기록 905쪽), 피고인은 2011.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사업단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수표를 바꿀게 있다든지 수수료나 원장 얘기를 언급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대화한 점,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A가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빌렸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혀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도 피고인 B 및 F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박장애, 알콜 해로운 복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6. 02:05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알 수 없는 승용차 5대의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전주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0. 21. 및 2012. 3. 8.부터 같은 달 16.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위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공황장애 상태가 작용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건물 2층에서 'Y'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같은 해 7. 9.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창에 65점이 부여되고 한 게임당 1점씩 차감되며 버튼을 눌러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 3개가 일치할 경우 게임기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카운터에 '4'라는 숫자가 표시되고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하여 주어 1일 평균 15만 원 합계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및 현장단속 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7. 22:30경 춘천시 C 7단지 아파트 705동 604호 복도에서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나누어 준 냄비를 피해자 D(31세)을 대신하여 성명불상자의 남자가 대신 받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문제로 시비하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그래 간나야, 너 죽고 나도 죽고 하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이하나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아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아닌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 B은 2011. 6. 30. 22:00 경 서울 강북구 빌라 지하 1호실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오른손으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15㎝)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찌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며 구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가 이후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면서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이 기소되게 되었는바, 그 경위 및 번복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22:00 경 서울 강북구 빌라 지하 1호실 동거하던 안방에서 B(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때 B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딴짓하면 인천 부평으로 가서 니 처와 딸을 죽이겠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위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안방에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 문제로 주로 얼굴을 맞았고, 이어 피고인이 자신을 작은방(옷방)으로 끌고 들어가 쓰러져있는 자신을 마구 발길질하여 이를 막았다는 것이고,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밀리면서 오른손 손바닥이 찢어졌으며, 그 다음 날에야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진 것을 알았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 어떻게 골절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에 불과한바, 오히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입은 위 골절상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아울러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져 팔에 박힐 정도로 피고인을 세게 찌르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던 B이 위와 같은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B은 칼이 밀리면서 오른손 손바닥에 열상을 입었다), 또한 B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강도로 세게, 그것도 두 차례나 피고인을 찌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 상해진단서를 보더라도 B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상과 오른손 심부열상 외에는 별다른 상해를 입은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고려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걷어참으로써 B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펜션 건축 토목공사를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급받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10. 9.경부터 공사를 하였으나 F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비를 정산하지도 아니한 채 기본 공사비 2,000만원, 추가 공사비 1,800만원 및 재공사비 1,586만원 합계 5,386만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산정한 다음, 2013. 3. 초순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건축주인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4.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급인 F과 공사 대금을 정산한 다음 지급해야 되는 금원이 있으면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대한건설기계신문 기자이데, 지금 당장 5,386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시위를 하여 내일부터 피를 말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16,5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 건물 앞 대로에서, 노래를 틀면서 준비한 승합차에 "사기꾼 E은 장비비 지불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8. 15:00경부터 2013. 4. 20. 17:5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22. 14:07경 피해자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사장님,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에 건축사 사무실들이 E사장님 씹을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더만요. 내가애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비리도 많이 갖고 있더만요. 저 아주 어이없이 놀랬어요. 우리 김포 본부장이 경인일보 기자 국장님 소개시켜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거 뭐 그거가지고 얘기는 다 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저한테 정보를 자꾸달라는데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뒤통수 딱 치고 경찰 가서 고발해 놓고, 내가 다음에 올라가면 그 때 뵈요. 그 때는 지금 받아야 될 1,886만원 그거 갖고 해결 안 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토목공사 비용 다 받아야 되겠으니까,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라고 말하며 비리 정보를 입수하였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 17:25경부터 2013. 6. 13. 14:0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886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회시 및 집회신고서, 녹취음원 CD, 공갈문자메세지, 명함, 각 녹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2013. 4. 6.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 B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장비기사인 피고인 A이 B을 대신하여 공사 대금을 받기위해 인천강화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경찰관 감시 아래에서 집회를 하고, G과 지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전화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채택된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2013. 3. 24.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직접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과 사이에 직접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적법한 집회에 해당하고 2013. 4. 25.경 2,000만원의 지급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갈죄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그 태양적인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도급업체인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 도중에 2013. 3. 25.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4. 6. 공사를 마무리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 B이 병원에 입원하는 우발적 요인도 그 원인인 점,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을 다른 중장비기사에게 지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사촌 지간인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인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부근 엘리베이터 앞에서 C을 간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데 안아볼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타려고 1층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택시에 타려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파일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 전화녹음), 수사보고(친족사실 확인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녹음 파일 CD(증거기록 24쪽,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병든 아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함부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아내의 병문안을 위해 자주 왕래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쌓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죄사실 2020고단4351 피고인은 2020. 3. 29.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사이트 내 대화 서비스인 'J'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35,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1 1.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인터넷 L 카페에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용 가능한 신세계 상품권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서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용 가능한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 가능한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G, S, T, U, V, B, W, X, Y, F, I, Z, AA,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송금영수증 2020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의 경우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80,900원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I, B, C, E, F, G, M, X, P, AA, Z, S, V, R, Y)의 피해를 변제하였다(I의 경우는 편취액 855,000원 중 805,000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