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할 약국을 마련하여 약국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구하고, 약사인 피고인 B은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을 하고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며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정하는 등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피고인 A는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직원 채용, 일반의약품 판매, 자금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6. 20.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는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직접 약을 조제하고, 2016년 9월경부터 2017. 5. 15.경까지는 월급 250만 원만 받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H이 약을 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G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 B이 약국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약사 H을 고용해야 하는 등 비용이 늘어나자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하고, 약사인 피고인 C은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을 한 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고 약을 조제하는 일을 하며 피고인 A로부터 매월 약국 수입의 절반을 월급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5.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약국에서 피고인 A는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직원 채용, 일반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약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할 약국을 마련하고, 약사인 피고인 D는 약국개설에 필요한 개설신청을 한 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며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정하는 등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4.경부터 2018. 3. 5.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약국에서 피고인 A는 약국의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발주 및 결제, 직원 채용, 일반의약품 판매, 자금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월급 400만 원을 받고 직접 약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제1항 기재 G약국에서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5월 달 K 대금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늦어도 카드결제일인 6월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2017. 5. 12.경 G약국을 L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받은 계약금 1,5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다른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였지만 확정된 것이 없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품대금 16,18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약국 개설, 폐업 관련 노원구보건소 확인사항), 1. 카드거래내역서, 확인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약국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N으로부터 약국 개설자금을 빌려 G약국을 직접 인수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약국을 인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약국을 운영하였을 뿐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에게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약사법위반 범행 관련 (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6년 6월경 G약국을 인수할 때 피고인 A가 G약국의 개설 약사였던 M과 약국 인수와 관련된 조건, 권리금 액수, 지급시기 등 계약 내용을 결정하였고 인수계약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제약회사와 G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매 내용을 결정하고 직접 결재하였던 점, G약국을 L에게 양도할 때 피고인 A가 자신이 대표 약사라고 하면서 권리금 액수,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약국의 실질적 운영자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L에게 약국을 양도한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몰랐던 점, G약국을 폐업한 후 피고인 A는 2018년 1월경 의정부시 I에서 D의 명의로 J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C의 약사법위반 범행 관련 (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G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C도 '처음 약국에 방문하여 피고인 A와 약국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가 개설 약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51쪽), 피고인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즈음 근무약사였던 H이 약국 근무를 그만둔 점, 피고인 C은 자신 명의의 O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G약국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관리하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약국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약국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약국 인수와 관련한 피고인 C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관련 (공소사실 제4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 K에 대한 4,200만 원의 미수금 채무와 5,000만 원의 개인채무 등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241쪽), 2017. 5. 31.경 피고인 A는 이미 L에게 G약국을 양도하였던바, 약국을 운영하여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약품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약사법위반,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약국 명의를 대여하여 1년여간 수익을 얻은 점, 약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의 약품 조제, 판매 및 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관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재고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L가 재고 물품의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