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던 중 잃어버린 가방을 당장 찾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객실 밖 복도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객실 쪽으로 약 3m 가량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후 객실 문 앞 복도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벽 쪽으로 발을 뻗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복도에서 일어나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끌며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근골절 탈구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센터 상담 진행 과정), 수사보고(호텔 종업원 전화통화) 1. 112신고내역, 임의동행보고, 구급활동일지 1. 보험회사 등 진단서대용(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호텔 CCTV 영상 CD,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발생지 복도 및 비상계단 사진, 피해 부위 사진(I센터 내 촬영), J병원 CT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객실 밖으로 달려나자가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려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모습으로 객실 밖으로 달려나가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려오려고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그 기수 시기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때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에 해당한다. 가) 우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 D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서 벗어나려고 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를 행동으로 표시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폐소공포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받아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왔다’, ‘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정신적으로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다시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32, 135, 306쪽,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7, 8, 15쪽).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 때 강하게 서서 버티거나, 넘어진 후에도 발로 벽을 디뎌 버티거나, 피고인을 밀치고 달려나가는 등 위와 같은 의사를 행동으로 드러냈다(호텔 CCTV 영상 CD).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객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오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우선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05, 215쪽), 실제로도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해자의 이동 진로를 막는 것을 넘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이 사건 객실 쪽으로 강제로 이동하도록 했다(호텔 CCTV 영상 CD).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당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내내 피해자 신체의 일부인 머리나 손목을 강하게 잡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서있거나 넘어진 상태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객실 앞으로 끌고 온 후에는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 반대편으로 가려는 것을 막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020. 4. 15. 04:29 32초경에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왔고, 피고인은 그 직후인 04:29 56초경부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으며, 피해자는 04:31 31초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뿌리치고 복도 쪽으로 달려갔고 그 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바(호텔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이동이 약 2분간 제한된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해자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외관상으로 피해자에 비하여 몸집이 크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잡거나 끄는 힘에 대해 저항하려다 실패한 채 피고인에게 끌려 다닌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완력이 강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역시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손을 놓고 방심했을 때 피해자가 그 사이를 틈타 빠르게 도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호텔 CCTV 영상 CD).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집과 완력의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두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부족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겪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압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피고인에게 질질 끌려온 점 등 그 행위의 강도, 행동의 진행 과정,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가 구속된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이는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온 후, 크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91, 10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모두 ‘그 당시 술기운에 경찰관 신분이라서 안에서 해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복도이다 보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하면 112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06, 2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점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스스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심리적 상태와 피고인이 인지한 상황, 당시 피고인이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당황하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코자 취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달리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해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선한 마음이 생겨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와 언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 출동 후 J병원으로 가면서는 응급차에 함께 탄 소방대원에게, 그리고 J병원에서는 진료를 한 의사, I센터의 상담사에게 모두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어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왔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증거기록 10, 150, 188, 19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폐소공포증 때문에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문제로 인해 화를 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등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싸워 감정컨트롤이 안되어 폐소공포증이 온 것이다’, ‘피고인과 싸우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에 제가 겁을 먹어 도망을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거나,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증거기록 132, 157, 307쪽,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6, 7, 24, 30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했고, 결국 피해자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객실 밖으로 나간 것은 맞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08쪽).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폐소공포증이 발현되어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간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소공포증 등 이상증세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피해자의 폐소공포증에 관해서는 친한 친구에게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증거기록 134쪽,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7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끔 폐소공포증의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피고인과의 언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며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뛰어나간 주된 이유로 피고인과의 언쟁만을 생각할 수 있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뛰어나가자마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가 왜 뛰어나간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등을 심사숙고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그러한 심사숙고를 거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침해가 우려되는 법익은 피고인이 곤란한 상태에 빠짐으로써 잃게 되는 피고인의 ‘명예’나 ‘직업의 자유’ 정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침해가 우려되는 법익은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끌어당기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끄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침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안쪽에 멍이 들거나, 피해자의 무릎, 턱, 발목 등에 상처가 발생하게 하여(증거기록 23쪽)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까지 침해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침해가 우려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그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앞서 본 것처럼 체포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위 행위로써 보호되는 법익은 피고인의 ‘명예’나 ‘직업의 자유’이거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이다. 전자의 법익이 후자의 법익에 비하여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당시 택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유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오는 행위 말고도, 피해자에게 옷이나 수건 등을 가져다주어 피해자가 탈의한 하체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거나(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호텔의 종업원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행동하였다),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진정시키는 등의 온건한 방법을 택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행인이 거의 없는 모텔 복도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복도로 뛰어나간 피해자를 뒤따라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압적인 행위를 개시했을 뿐이다(호텔 CCTV 영상 CD).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몸집과 완력이 약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머리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끌어당기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끌고 움직임으로써,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는 위법하여 범죄가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압적인 성행위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언쟁 중에 하의를 탈의한 채 객실을 뛰쳐나감으로써 사건의 단초를 제기한 점은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곡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