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협동조합)에서 2003. 8. 1.부터 2005. 5. 31.까지 마두지점장, 2005. 6. 1.부터 2005. 12. 31.까지 신용상무, 2006. 1. 1.부터 2008. 6. 4. 까지 경영관리본부장, 2008.6. 5.부터 2010. 3. 2. 까지 저동지점장, 2010. 3. 3.부터 최근까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합계 260,800,000원을 대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1. 준조합원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원 H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이 조합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있던 돈을 더하여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4. 3. 이자로 15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조합 공제가입 고객인 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J(피고인의 처) 명의 대출금 계좌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9. 19. 이자로 2,5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 I으로부터 조립식 건물 건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1) 이후부터는 편의상 '조합'이라고만 한다. 부탁을 받고, 자신이 조합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 받아 30,8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10%를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9. 준조합원 K으로부터 원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조합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조합에서 2008. 1. 1.부터 2009. 3. 8.까지 전무, 2009. 3. 9.부터 2011. 12. 31.까지 서정지점장, 2012. 1. 1.부터 최근까지 금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합계 53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9. 8. L을 통하여 M으로부터 건축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에서 대출 받아 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09. 6. 26. 3,000만 원, 2009. 9. 25.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준조합원 N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에서 대출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7. N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에서 대출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조합에서 2006. 7. 1.부터 2008. 3. 25.까지 고양동지점 과장, 2008.3.26.부터 2010. 3. 2.까지 일산동지점장, 2010. 3. 3.부터 2011. 12. 31.까지 고양동지점장,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능곡지점장, 2013. 1. 1.부터 최근까지 벽제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합계 207,000,000원을 대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 11.경 O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P(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조합에 개설된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개설한 자립예탁금 통장 계좌에서 1억 원을 빌려주고, 2008. 1. 11.부터 2013. 10. 25.까지 이자로 42,362,378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21. Q(조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P 명의로 조합에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8. 8. 26. Q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P 명의로 조합에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08. 11. 7. Q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P 명의로 조합에 개설된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08. 11. 7. Q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4. 8. 위 나, 다, 라, 마항 관련 이자로 13,000,000원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4. 29. Q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5%를 받기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서, 사적인 금융거래 명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징역형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 어뜨린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행한 금전 대부의 규모가 작지 않은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금전 대부 상대방 중 일부가 학교 동창,친구,친척 등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이나 이용 고객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주목할 만한 범 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의 가, 나항(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8, 조합원 S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T로부터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조합 계좌에서 T의 계좌로 22,000,000원을 빌려주고, 2010. 5. 25. 이자로 1,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8. U으로부터 재개발사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합에서 대출 받아 1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위 가항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7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4. 4.' 자신의 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T에게 빌려 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때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위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구 칠성시장 상가 매수' 관련하여 기간 2년, 수익률 10%로 예상하여 U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1. 3. 28. U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투자'가 아닌, 금전을 '대부'한 것이라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