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5:4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신부 기숙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기숙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37세)이 거주하는 E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도어락에 비밀번호 ‘F’를 입력해 보고 잠금 장치가 풀리자 그대로 출입문을 열고 위 E호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0달러, 유로화 200유로, 현금 700,000원, 약 4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8세)가 거주하는 H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H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오만 원권 60매)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부터 2020. 4. 4. 17:00경 사이 제주시 J에 위치한 ’K‘ 별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부 숙소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부터 2020. 4. 4. 17:00경 사이 제주시 M에 위치한 ’N‘ 별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수녀 숙소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5:00경부터 2020. 5. 13. 17: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암자 승려 숙소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불상 옆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조회결과서 [2020고단40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료법인 R병원장의 정신감정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우울,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병명은 ‘달리 명시된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 병명에 부합하며, 위 증상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라고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 제1, 2호의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수표 100만 원권 2매), 증 제2호(현금 5만 원권 10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기는 하나, 다수의 피해자 중 어느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지 특정할 수 없어 어떤 특정한 피해자가 위 수표 또는 현금 중 얼마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어 이에 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압수물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죄질이나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