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16

공소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부동산 경매 알선, 컨설팅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위 C을 설립하여 부동산 경매와 아파트 투자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C 운영 및 부동산 경매 관련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 모집,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9. 27.경 평택시 D건물, E동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5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경매물건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대로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막연히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도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 밖에 없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부동산 경매 사업이 아닌 피고인 B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6. 9. 27. 9,000만원, 같은 달 28. 1억원, 같은 달 29. 1,500만원 합계 2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법리 및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C에서 I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피고인 A는 사내이사 겸 실무자로서 투자자 모집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J은 경리 업무를 각 맡아 하였다. 피고인 A는 C에 들어오기 이전에 비교적 오랜 기간 부동산경매 관련 투자일을 하여온 자로서 C과 고소인 사이의 2016. 9. 27.자 부동산펀드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펀드계약'이라 함) 이전에 고소인과 부동산투자 약정을 하여 2016. 9.초경 고소인에게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얻게 하였다.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인 A의 투자능력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펀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투자분석을 거친 후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공매에 입찰하여 2016. 10. 28. 3건(서산시 K아파트 L호, M호, N호)의 부동산을 낙찰 받는(L호, M호는 J 명의로, N호는 피고인 A 명의로 각 낙찰 받음) 등 실제 투자활동을 하였다. C은 위 3건의 부동산을 각 감정가액인 약 2억 5,000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에 낙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세는 위 감정가액을 상회하는 약 2억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위 공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10. 28. 이전에 고소인의 투자금 중 일부 금원을 사용하였으나, 2016. 10. 28. 자신이 사용했던 금원 상당액인 1,650만원을 C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래서 당시 C 계좌에 남아 있던 잔금은 약 1억 2,820만원으로, 위 3건의 부동산에 대한 입찰보증금 합계 약 6,990만원과 합하면 약 1억 9,810만원으로, 고소인이 투자한 2억원(공소사실 기재 합계 2억 500만원 중 500만원은 피고인 A의 계약체결 수당이다. 피고인 A는 2016. 9. 29. C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수당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과 거의 같다. 즉 위 낙찰 당시 C에는 고소인이 투자했던 금원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I, J이 2016. 10. 28. 위 낙찰을 축하하는 회식을 가진 직후 피고인 B이 J을 준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I은 2016. 11.초순경 주식회사 O(이하 'O'라 함)를 세워 피고인 A와 J을 데리고 C에서 나오면서 2016. 11.경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C에 남아있던 고소인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와 O의 업무비 및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소유 약 1억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O는 I의 위와 같은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J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 중 M호에 관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입찰보증금 약 2,300만원을 몰취 당하는 등 투자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고소인에게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펀드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들이 위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즉 피고인 B의 J에 대한 준강간 사건 이후 I이 2016. 11.초순경 C에서 나와 O를 세워 C에 남아있던 고소인의 투자금 약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펀드계약에서 정한 투자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증인 P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