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자신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G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5. 9. 24. 서울 구로구 H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고등학교 시간강사인 피해자에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광동고등학교에서 조만간 정교사를 채용할 예정인데 학교 발전기금으로 7,500만 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 고등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2015. 10. 2.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2015. 10. 7.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15. 11. 27. 서울 구로구 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 길을 내는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무를 사는 데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권 수표 12장과 10만 원권 수표 8장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자신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G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6. 1. 9.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타임스퀘어 근처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니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미국행 비행기 티켓 비용 170만 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경비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미국에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피고인의 동생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내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동생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동생과 싸워서 당장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쓴 부분은 내가 카드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로 2016. 1.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합계 2,299,891원 상당의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A가 여성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아 A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수 천만 원의 돈이 또 여성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해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1, 27. A로부터 자동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45,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출금전표, 수표발행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휴대폰의 피의자 B과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N BMW X3 차량 조회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 B은 본범인 피고인 A의 동거가족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누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이 검사나 변호사를 사칭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동종 수법인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변호사를 사칭하여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13년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채 3 달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의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 여성들은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여성들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2013년 경 피고인 A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받아 사기 및 장물취득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A의 범행수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그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본범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어 범행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38,544,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릴 때 팔을 다쳐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진 회사원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