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 임야 17,61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재된 D 종중의 대표자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1998. 3. 5.이어서 위 임야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마치면서 적용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의 적용 대상(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2005. 12. 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사람이 없게 되자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21.경 전남 곡성군 F에서 보증인인 G, H, I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1995. 5. 20. D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 무렵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7. 8. 22.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에게 허위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08. 1. 21. 곡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2. 18.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199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명의의 확인서 1. 수사보고(보증인 G 전화 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6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임야대장(증거기록 제1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4호(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5호(허위 발급 확인서를 행사한 점, 벌금형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 발급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본래 피고인의 조부인 망 N였는데, D 종중의 대표자 E이 1993년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허위로 보증인을 세워 1995. 3.경 위 종중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자, E은 피고인에게 다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의 위 합의에 따라 2006년경에 시행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처벌의 규정을 둔 취지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는바(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 등 참조),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95. 7. 1. 이후의 법률행위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4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5. 5. 20. D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G, H, I 등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곡성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문서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998. 3. 5.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승낙받아서 그 등기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그 승낙받은 시기는 1998. 3. 5.로서 이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인 1995. 6. 30. 이전의 행위가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나 그 피상속인이 E과 사이에 1995. 6. 30.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의 행위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7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