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1:14경 강릉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E(18세)이 "야 씹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23,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입영 후 귀가 기록,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이었던 사람으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27.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C, B, 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2층'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7. 26.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인터넷 전자세무신고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회원가입한 후(아이디 F, 비밀번호 G)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양식으로 들어가 위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과세표준명세 합계 203,218,455원)를 작성한 다음 신고인 란에 B의 이름을 입력한 후 제출하여 이와 같이 위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부천세무서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의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의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 B이 받고 있는 피해가 극심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8.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6: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떡만두국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2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이유 : 비록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5. 7.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12. 8. 12.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위 유예된 형을 복역하다가 2013. 1. 18.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0:12경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F의 낭심 부분을 움켜쥐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5:55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후 귀가조치 되었다가 위 D파출소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E에게 달려들다 바닥에 넘어졌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여 119구급대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있는 위 E에게 "너도 새끼있지, 네 새끼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면서 E에게 달려가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E을 향해 뿌린 후 주먹으로 E의 머리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물을 뿌리고 주변에 있던 근무일지판을 F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의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14. 03:3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남수원교회 앞 도로에서 남수원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2016고단8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10. 5: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에 있는 효자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주대 쪽에서 백제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4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앞 흙받기 교환 등 1,964,246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앞 흙받기 교환 등 2,208,820원 상당의 각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에 있는 아중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J 명의로 등록된 C SM5 승용차를 20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주시장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주면 한 개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467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SM5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5. 11. 24. 20:45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에 있는 마전교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33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각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2016고단2135 1. 특정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2016고다2467 1. 자동차 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M 명의의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후 이전등록 및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계좌 개설을 위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위 계좌가 인터넷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봉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D, F(I 포함)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H 앞으로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익산시 또는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별건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5. 4. 형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2016. 8.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매수한 후, D에게 6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16. 4.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있는 자신의 G 포터2 트럭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을 캔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대질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매매·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까지 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쳐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의 경찰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추행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하지기능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아들의 친구 I가 사기죄로 수원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피해자와 합의금조로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3.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를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변호사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 3. 11:34:20경 서울 중구 수표로 3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중부지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D 소유의 우리은행카드를 투입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 07: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 3. 15:41:51경 서울 중구 수표로 3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중부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D 소유의 우리은행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 07: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의 없이 우리은행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이체 내지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4. 00:13경 사망한 망인의 생전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을 돌보면서 망인의 부탁에 따라 망인의 이 사건 우리은행카드, 롯데카드 및 예금통장을 보관하면서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망인의 재산 관련 일을 처리하였던 사실, 또한, 자신의 장례절차를 주관하여 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망인의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우리은행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 내지 인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생전에 현금을 인출 내지 이체한 것은 망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망인의 사후에 현금을 인출 내지 이체한 것은 망인과 피고인 사이의 사인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돈을 인출 내지 이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절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1985.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경기 광주시 C(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2016. 4. 중순경부터 위 'D' 음식점을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광주시 E(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2m²의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0m²의 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경 하천구역인 G(구)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m² 규모의 철골교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하천구역인 H(천) 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425.4m² 면적에 포크레인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E(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42m²의 임야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20m²의 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28.경까지 하천구역인 H(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m² 규모의 목조교량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하천구역인 H(천) 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25.4m² 면적의 천막 및 평상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 공작물설치 등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마치고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경 하천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따로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항소하여 2014. 10. 2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0. 2. 1.까지 사이에 C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기가 상당 기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2. 23.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D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고,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속칭 '채무 돌려막기'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8. 울 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합계 2억 6,2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72 피고인은 2013. 10. 23.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D, E, H, I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7억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하고, 태화새마을금고에서 1억 6,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2,000만원, 2012. 11. 13.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자료 등, 등기부등본 등,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 사건 의견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각 지급명령, 거래내역 분석자료, 각 증인신문조서, 피의자가 고소한 별건 고소사실 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4고단167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차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사건송치서,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위하여, 전혀 영위하지도 않은 고철사업을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변제되지 않은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7,700여만 원(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약 1억 1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 초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진도군 C 임야 2,817m²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모래, 자갈 등을 길이 50m, 폭 12m 등 600m² 면적에 높이 4m로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2. 18:1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45 신성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 E(여, 12세)에게 다가가 "니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17:54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37 흥덕마을 5단지 정문 부근 흥덕마을 6단지방향 삼거리 횡단보도 앞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 F(여, 10세)에게 다가가 "얘야, 너꺼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빨아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7. 17:47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45 신성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 G(여, 14세)에게 다가가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3. 17:1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동물병원' 맞은편 J초등학교 방면 보행로 노상에서 아동 K(여, 10세), 아동 L(여, 9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5: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증인 F의 진술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동생과 여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는 2008. 10.경부터 2009. 6.경까지 위 지점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8.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에서 자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배당한 위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70,000주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은 그중 21,000주에 대한 대금 10,500,0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49,000주에 대한 대금 24,50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불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위 21,000주와 49,000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 중 21,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9. 16.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70,000주의 주식중 4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8. 7.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나머지 25,000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확인증 1. 주식 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2,450만 원 상당인 점,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4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온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누가 신고 했냐, 니네가 뭔데 끼어드냐, 이 새끼야, 술 마시고 음주 운전이나 하러 갈란다"고 욕설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수차례 밀어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