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년 B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약 30년간 미술계에서 활동하여 온 유명 화가로, 화가로 활동하는 동안 ㈜C와 독점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등 위 ㈜C의 대표 D 등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E(여, 25세)은 무명화가로, 위 ㈜C 소속의 갤러리인 F에서 임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4. 29.경부터 같은 해 5. 30.까지 개최된 ‘G’라는 개인전의 업무보조 업무를 2021. 5. 4.경부터 맡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5. 15. 전시회가 끝난 후 회식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술집에는 갈 수 없으니 한 잔 더 하러 호텔 방으로 가자’고 권유하고, 유명화가인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1:40경 부산 해운대구 I호텔 J호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유학 이야기, K의 장점, 피해자가 무명작가로서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등을 해주다가 피고인의 태블릿으로 음악을 틀었고, 피해자에게 ‘음악이 너무 좋은데 함께 춤을 추자’고 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안고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울면서 얼굴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저항함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소리 너무 좋네, 네 피부가 부드럽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진술 일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메시지,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 강간의 폭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및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숙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이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3쪽, 107쪽, 증거기록 2권 148~149쪽, 증인신문 녹취서 6, 7, 19~24쪽).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서 택시에 탄 직후 남자친구와 한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숙소로 간 사실을 F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피고인이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는 싫다, 콘돔 없이 하는 것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다(추가증거기록 5, 8, 9쪽).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신고 경위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바 있고, 사건 다음날 새벽인 2022. 5. 16. 03:50경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 관련 증거수집이 가능한지 물은 사실이 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오전에 출근하여 F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퇴근한 다음 M센터에 방문하여 증거채취 및 수사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또,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F에서 임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 구체적 판단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 ㈜C의 인턴 및 F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정직원이 되기를 희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과 당일 피해자와 저녁 회식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저녁 회식을 같이 하고 자신의 숙소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요청을 받고서 피고인의 미술계에서의 지위 및 위 회사에서의 영향력과 그 다음날에도 출근하여 피고인의 개인전 진행을 보조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위 요청에 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에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 당황해서 몸이 굳어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이 징그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숙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치킨을 찾으러 간 사이에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시지는 “아 그 선생님 숙박하시는 방으로 술 마시러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선생님이 막 이상한 의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내가 알아서 잘 끊고 늦어도 11시 전에는 나올게! 내가 늦으면 좀 의심해줘~!”라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녹음기라도 켜고 먹어야 되나, 전화 한번 걸어줄까?’라고 걱정하자, 피해자는 ‘아직은 괜찮다, 내가 정신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사건 당일 22:13경 치킨과 술잔이 놓인 테이블 사진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98쪽). 이는 피고인의 숙소에 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치킨을 먹으면서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춤을 추자고 하면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끌어안고서 성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눕혀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키스는 싫다’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 피하면서 계속 ‘싫다’, ‘콘돔 없이는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섹스를 유도했고, 거절하기 어려워서 ‘키스는 싫다’, ‘콘돔 없이 하는 것은 싫다’고 이야기하다가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이야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다가 서서히 성적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이가 35살 차이가 나고, 업무관계로 만난 지며칠 밖에 되지 않았던 데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인정하였듯이(증거기록 1권 80쪽)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과,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직장에서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황하여 가만히 있다가 울면서 싫다고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전 업무보조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