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대전 유성구 C에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자로 2명만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다년간 연구한 결과 소수력 발전장치 개발에 성공하였다. 1인당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0만 원이 나오고 덤으로 주식 2%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전사업 투자약정서, 각 피해금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발전기 제작 총비용(134,764,300), 경비내역, 각 세금계산서, 발전기 제작 부품구매 및 작업내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G], 설계도면과 설계모습, 사업제안서, 통장송금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변소자료로 제출한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하였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하였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수력 발전장치의 설계를 완성하였다거나 그 설계대로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하는 단계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이미 소수력 발전장치의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약 1년 내에 발전소를 완공하고 그 때부터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29.경 작성한 발전사업 투자약정서에서는 '토지 매입', '발전사업 허가', '대출은행 선정 및 시공사 선정', '발전소 완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력과 압력을 이용한 발전장치에 의한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확실성'에 근거하여 계약용량을 정하고 8,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2018. 10. 29.자 투자약정서 제4조 제3항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완공을 1년 이내에 하기로 약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100kw 계약과 동시 발전소 완공 후 전기 판매 금액을 대출금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배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발전소는 최대한 6개월 내 완공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16.경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면서 2019. 4. 16.자 발전사업 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투자금은 발전소 건설 사업에만 사용한다', '2019. 6. 15.까지 발전소 시제품을 완료한다', '발전소 건설은 2019. 9. 15.까지 완공하고 약정한 수익금이 발생해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수력 발전장치가 상당한 정도로 개발되어 그 수익성이 확실함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H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를 판매하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하는 업무 또는 영업을 한 적이 있고, 2014년경 중력, 부력 발전기를 개발한다는 I으로부터 행정업무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전기에 대하여 처음 들었는데, 그 후 발전기 제작을 옆에서 보고 기술 공부를 하였다. F이 기술자로서 설계나 시공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행정업무나 자금지원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소수력 발전장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당초 투입한 전기량보다 산출되는 전기량이 더 많은 소수력 발전장치를 피고인과 함께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발전기의 효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그 효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수력 발전장치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그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니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해 보자'고 말하여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소수력 발전장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 성공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소수력 발전장치가 개발된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받았다.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법칙)은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막연히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거나 자금 부족으로 말미암아 소수력 발전장치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변소할 뿐 위와 같이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였다거나 이를 실제로 구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수력 발전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한 분수형 발전장치를 개발하고 특허출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소수력 발전장치와 분수형 발전장치는 물과 중력을 이용한다는 점 외에는 압력을 가하는지 또는 대기압을 이용하는지에 있어 차이가 있는 등 그 작동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소수력 발전장치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거나 압력을 견딜 구조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말한 '소수력 발전장치를 개발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분수형 발전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배분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발전기를 만들고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다음 발전소 부지를 마련하고 시공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1년 이내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만 문제가 되지 발전기의 부피가 크지 않으므로 발전소 부지를 마련하거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전기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4년 발전기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2017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시험품을 제작한 적이 있고, 중력과 압력을 이용한 소수력발전 시스템의 시험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후에도 시험과 개선을 하면서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이다. 이미 동기식 발전기를 연구하여 설계단계에 이르렀는데 계속 발전시켜 가장 효율이 높은 발전기를 제작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발전기 개발의 정도, 시제품의 효율 및 개선목표치, 개발성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내용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 기망내용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