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 29.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자동차매매단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체어맨 차량 2대를 매입하여 주겠다. 캐피탈에서 할부를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중개한 체어맨 승용차 2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29. E(주)에서 4,000만 원, F(주)에서 2,2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차량대금으로 매입한 체어맨 승용차 2대(이하 '이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출금 지급내역 제출,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자료 제출, 피해자 대출신청서 제출) 1. 녹취록 및 CD, 고소장, 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I), 통행료 납부요청 안내문, 통장 거래 내역 및 자동이체 납입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각 소재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 4. 5. "J"이라는 이름의 후배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회수하여 준다.'거나 '차량할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는 G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 G의 후배 H과 H의 친구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이 사건 차량들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보고(참고인(H 전화진술 청취) 참조], G도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08. 2. 29. 피고인을 통하여 체어맨 2대를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돈만 받고 차량을 주지 않았다. '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3. 1.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겨 2008. 4. 5. 피고인을 직접 만나 각서를 받았다. '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피해자가 2008. 5. 13.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한 각서 참조)한 바 있고, 피고인도 2008. 4. 5. 이 사건 각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L) 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동생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 원상복귀 시키고 할부금도 대신 내주겠다. '고 말한 후 잠적하였다(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다. 이 사건 각서에는 각서인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교부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각서 작성을 부탁하였다는 "J"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회수를 책임 진다는 취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바, 그 작성자인 피고인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J"이 면피(避)용으로 각서의 작 성을 부탁하였다면, 이 사건 각서에 "J"이 부담하는 의무, 피고인이 "J"을 대신하여 또는 "J"과 함께 부담하는 의무 등이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이 사건 각서에는 "J"의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은 자기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쓰도록 부탁한 자의 이름을 "J"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을 뿐, 그와 친분이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J"의 성(姓)이나 연락처, 주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J"이라는 자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피고인이 "J"을 대신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인데도 "J" 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한 적이 없고 본인은 계속 건축업 관련 일만 했다. 이 사건 각서는 아는 딜러가 작성을 부탁해서 작성해 준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신문 당시 피고인은 그 딜러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지금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명확한 것은 아니기에 제가 추후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작성 주체에 관하여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J"으로부터 각서의 작성을 부탁받았던 것이라면, 위 신문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8. 5. 4.경부터는 연락도 피하자 2008. 5.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J"이라는 자는 고소한 바 없고 오로지 피고인만을 고소하였는바, 만약 기망행위자인 "J"이라는자가 실재한다면, 피해자가 "J"은 제쳐두고 단순히 각서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만을 형사고소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에서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만났던 피고인의 당시 사무실 주소 "인천 남동구 P"를 고소장에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무실 주소는 피고인이 밝힌 위 주거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아. 이 사건 차량들 중 차량번호 Q 체어맨 차량(2007년식, 차량가액 4,000만 원)은 차량구입일인 2008. 2. 29.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 2008. 3. 3. R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광주 서구 S, T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자동차번호는N로 변경되었으며, 사용본거지(차고지) 역시 R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되었다. 위 승용차는 2008. 3. 2. 07:23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를, 2008. 3. 2. 20:10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를 각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없이 무단 통과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인도되어 대포차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들 중 차량번호 I 체어맨 차량(2005년식, 차량가액 2,200만 원)은 2008. 2. 29.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나, 성명불상자가 소위 대포차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차량들은 이미 타에 대포차로 처분하였고 이를 회수할 뚜렷한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후인 2008. 5.경 그 주소지를 떠나 소재불명 상태였고 2017. 9경 경찰에 지명통보자로서 소재발견 되기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로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이후에는 도망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 이외에 위와 같은 잠적을 설명할 다른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차. 피고인은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시 캐피탈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차량을 인도받아 처분한 것이므로, G의 위 진술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 (17,300,000원)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았다. 이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