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4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거론하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후, 본안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 해당 여부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61개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고, 남과 북을 대표하는 지도자 사이에 '1972. 7. 4. 남북공동성명', '1991. 12. 3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합의서',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선언'이 발표되거나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살펴본 그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 정한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인정요건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 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나. 이적표현물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등), 이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 등의 내용에 단순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 또는 북한이 표명하는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하며, 설령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물이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나 언론인 등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영역 내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표명해오는 각종 주의·주장이나 의견표명 등을 객관적인 인용보도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 또는 기고 등이고 그 작성주체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반인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표현물을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다면 그 이적성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표현물이 외형상으로 인용보도 등 기사 또는 기고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인용보도 등에 그치지 않고 중간에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에 동조하는 취지의 인용문구를 덧붙이는 방법 등으로 북한 측의 시각으로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재하여 기사 등의 작성자 스스로가 판례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L, M, N의 언행에 대한 과도한 찬양과 미화 및 부자세습의 정당화',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옹호', '북한 군사력의 허위·과대 선전', '주한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 등에 관하여 적극 동조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반면, 이와 달리 실질적인 북한의 사정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거나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사, 기고 등을 작성한 것이 명백하고, 해당 언론기관이나 기사 등을 작성한 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 등을 작성한 행위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사 등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주의·주장을 그대로 전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적표현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볼 것이다. 다. 이적의 고의 및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적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해당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그의 경력, 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내용 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동일 이적표현물의 반포와 죄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을I,K이라는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인J에 중복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와 달리 이적표현물 반포의 경우에는 반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이나 정도, 해당 이적표현물을 접하게 되는 제3자의 범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법수집증거 여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증인 O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위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확인해 준 서면, 위 영장에 의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이미징 파일들 및 이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3. 8. 28. 이 법원 소속 판사 박종학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신체,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3. 8. 29. 그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저장 매체 원본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이하 '하드디스크'라고 한다) 등을 압수하고 이미징 절차를 거치면서 원본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과 이를 이미징한 파일(2개)에 저장된 파일들의 각 해쉬값을 추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해쉬값이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서 피고인과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함께 위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한 2개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봉인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맞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이미징 파일 중 하나의 봉인을 해제하여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 4. 17. 이 법정에서 행한 검증절차에서 분석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법정 내에 설치된 컴퓨터에 접속하여 확인한 파일들의 해쉬값과 분석작업을 진행한 이미지 파일에 저장된 파일들의 해쉬값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들과 출력된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2013. 8. 29.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이전에 수사기관을 비롯한 제3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별지 5 컴퓨터 소지이적표현물의 (위장제목란) 기재 각 파일(1202.hwp, 20130111123705_6322.hwp, P.hwp, 결정.hwp, 아큐정전.hwp, 중국 습근평체제.hwp, 수정 내용 표기.hwp, 발취.hwp, Q 글 평가1.hwp, 파농.hwp)의 각 본문 내용 뒤에 위 별지 제목란 기재 각 표현물을 덧붙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따라서 위 파일들의 생성일시(File Created), 최후수정일시(Last Written), 최후접속일시(Last Accessed)가 상호 모순되거나, L 등의 신년사 등의 사이에 북한을 비판하는 문구(도끼만행 사건 등)가 있다거나(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 파일을 입수한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일시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일부러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에 위 별지 제목란 기재 각 표현물을 덧붙인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출력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 사이에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거론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살펴본 바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2. R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8. 8. 전민련 산하 S협의회 총무, 1995. 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T지역 집행위원장, 2006. 1.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U지부 통일위원장, 2006. 10. V 사무국장, 2010. 7. 전교조 퇴직교사모임인 'W'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의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전력과 언론보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K(X)', 'I(Y)', 'J(Z)'라는 카페와 블로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된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에 해외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러한 자료를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유포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가. 'I'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9. 11. 서울 성북구 AA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I' 내 '통일상식' 게시판에 'AB'이라는 필명으로 'AC'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북의 인민군사병이 자동소총 3발로 미국의 신형 탱크를 녹여버렸다'는 내용과 '군사적 재능과 백두의 담력을 모두 지니고 특히는 포사격술에서 천재라고 하는 북의 AD대장'이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서 북한의 지도자를 미화·찬양하고, 군사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AC'라는 문건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까지 사이에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9, 21, 22, 25, 27 내지 29, 31, 3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다음 카페 'I' 내 게시판에 총 19건의 문건을 각 게시하였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 강성대국 건설, 미군철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J'를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9. 11. 김제시 AE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 'J' 게시판에 'AB'이라는 필명으로 'AC'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북의 인민군사병이 자동소총 3발로 미국의 신형 탱크를 녹여버렸다'는 내용과 '군사적 재능과 백두의 담력을 모두 지니고 특히는 포사격술에서 천재라고 하는 북의 AD대장'이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서 북한의 지도자를 미화·찬양하고, 군사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선군정치 노선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AC'라는 문건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2J범 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인터넷 다음 카페 'J' 내 게시판에 총 2건의 문건을 각 게시하였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등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거나 L과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K'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2. 10. 11. 김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K' 내 게시판에 'AF'라는 자신의 필명으로 'AG'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까지 동원된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괴뢰역적패당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다면 전면적인 보복대응과 무자비한 반공격으로 침략자들을 철저히 뭉개버릴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고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북, "전면 보복 대응과 무자비한 반공격" 선언'이라는 문건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까지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3, 5, 13, 21, 24, 31, 32, 36, 41, 42, 46, 56, 68, 70, 76, 79 기재와 같이 인터넷 다음 카페 'K' 게시판에 총 16건의 문건을 각 게시하였는데,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 강성대국 건설, 미군철수, 핵, 미사일 등 무기와 군사력, 주체사상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가. 서적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8. 29. 김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시대 정치학원론'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소지하였다. 위 '새시대 정치학 원론'이라는 제목의 서적은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새시대 정치학 원론'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별지 4 피고인 소지 이적도서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8 기재와 같은 서적 5건을 각 소지하였는데, 이는 북한 L과 M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국가보안법 철폐, 핵보유의 정당성,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컴퓨터 파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3. 위 장소에서 자신의 PC의 폴더(C:/Documents and Settings/user/Favorites/Morning)내에 '1202'라는 위장된 제목(원제목 'N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의 파일을 소지하였다. 위 '1202'라는 제목의 파일은 '위대한 수령 L 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한 연설'이라는 내용의 연설문으로서 L을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1002'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5 컴퓨터 소지 이적표현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98건을 각 소지하였는데, 이는 북한 L과 M을 찬양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카페 실체 및 대상자 카페 개설, '게시판지기'활동 등 실질적 운영자 사실 확인, ㈜다음I카페 프로필 인쇄물 1부, ㈜다음I카페 히스토리 인쇄물 1부, ㈜다음I카페 운영진 인쇄물 1부, 피내사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K카페 개설 확인, 피내사자 A 타인명의 도용 닉네임 사용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확인,K카페 실체 확인, A 법원 공판기일 전후 게시글 비교분석,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A 주거지 압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해 외 친북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 링크 관련 이적성 확인, A 주거지 압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 접속흔적 확인) 1. 수사보고(I 이적표현물 36건 게시·반포) 및 그에 첨부된 출력물('AC', 'AJ', 'AK', 'AL', 'AM', 'AN', 'AO', 'AP', 'AG', 'AQ', 'AR', 'AS', 'AT', 'AU', 'AV', 'AW', 'AX', 'AY'} 1. 수사보고(K㈜다음 카페에 게시·반포한 이적표현물 88건 입수) 및 그에 첨부된 출력물{'AG, 'AZ', 'BA', 'BB', 'BC', 'BD', 'BE', 'EN', 'BF', 'BG', 'BH', 'BI', 'BJ'', 'BK', 'BL', 'BM'} 1. 수사보고(A 개설, 운영 중인J블로그에 이적성 문건 게시·반포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출력물('AC', BN) 1.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 도서 "새시대 정치학 원론") 및 그에 첨부된 "새시대 정치 학 원론" 사본, 수사보고{압수자료집 증 6호, 증 7호 '민족의 진로(범민련 발행)'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민족의 진로(2012년 6, 7, 8월호) 사본 1부, 민족의 진로(2012년 9월호) 사본 1부, 수사보고(압수도서 증 8호 '주체의 학습론'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주체의 학습론' 책자 사본 1부, '주체의 학습론' 감정서 사본 1부, 수사보고(압수 도서 증 11호 '주체사상총서06-인간재조이론'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주체사상총서06-인간재조이론' 사본, 수사보고(압수도서 증 15호 '애국이란 무엇인가'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애국이란 무엇인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북한 원자료 99건 입수) 및 그에 첨부된 출력물{'N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각 'L 신년사'(1946. 1. 1.자, 1948. 1. 1.자, 1951. 1. 1.자, 1952. 1. 1.자, 1953. 1. 1.자, 1954. 1. 1.자, 1955. 1. 1.자, 1956. 1. 1.자, 1958. 1. 1.자, 1959. 1. 1.자, 1960. 1. 1.자, 1961. 1. 1.자, 1962. 1. 1.자, 1963. 1. 1.자, 1964. 1.1.자, 1965. 1. 1.자, 1969. 1. 1.자, 1971. 1. 1.자, 1972. 1. 1.자, 1973. 1. 1.자}, 1974. 1. 1.자, 1975. 1. 1.자, 1976. 1. 1.자, 1977. 1. 1.자, 1978. 1. 1.자, 1979. 1.1.자, 1980. 1. 1.자, 1981. 1. 1.자, 1982. 1. 1.자, 1983. 1. 1.자, 1984. 1. 1.자, 1985. 1. 1.자, 1986. 1. 1.자, 1987. 1. 1.자, 1988. 1. 1.자, 1989. 1. 1.자, 1990. 1. 1.자, 1991. 1. 1.자, 1992. 1. 1.자, 1993. 1. 1.자, 1994. 1. 1.자), 각 '《<로동신문》, 신문《조선인민군》,《로동청년》공동사설(1995. 1. 1.자, 1996. 1. 1.자, 1997. 1. 1.자, 1998. 1. 1.자, 1999. 1. 1.자, 2000. 1. 1.자, 2001. 1. 1.자, 2002. 1. 1.자, 2003. 1. 1.자, 2004. 1. 1.자, 2005. 1. 1.자, 2006 1. 1.자, 2007. 1. 1.자, 2008. 1. 1.자, 2009. 1. 1.자, 2010. 1. 1.자, 2011. 1. 1.자, 2012. 1. 1.자)', 'N 신년사(2013. 1. 1.자)', 'L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1936. 5. 5.자',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다. 조선인민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단위들의 공연을 보고 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한 담화 주체 93년 5월 10일, 11일, 13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L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 Tuesday, June 25, 2013 9:12:09AM, 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한 연설 1950년 6월 25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한 방송연설 1950년 6월 26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L 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년 3월 3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년 11월 1일',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 1일) M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론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 1954년 2월 25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8년 3월 17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무성현 서강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주체 26. 3. 2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92년 1월 29일', 'L 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론문 주체 101년 4월 20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정세', '주체 102년 1월 22일 화요일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범민련은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의 기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한 적대적 조치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의 핵심',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우리 당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1992년 1월 3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와 조선인민이 할 일, 북조선민 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가 주취한 강연회에서 한 강연 1946년 1월 5일', '남북협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한 연설 1948년 1월 9일', '위대한 수령 L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91년 11월 25일',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92년 1월 29일',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위대한 령도자 M 장군님께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하신 말씀', '경애하는 N 동지께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01년 4월 6일'} 1. 수사보고(증 23호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보고서 입수)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북한 또는 반국가단체 등에서 제작·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취급에대한 관련 규정 및 피의자의 북한 사이트 접속 승인 여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국가보훈처 특수자료 취급지침 전부 개정령 1부, 통일부 업무협조의뢰 공문 사본 1부, 통일부 특수자료 처리지침 사본 1부 1.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 도서 "민족의 진로" 2012년 9월호 감정서 입수) 및 그에 첨부된 일부 감정서,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 도서 "민족의 진로" 2012년 6, 7, 8월호 감정서 입수) 및 그에 첨부된 일부 감정서, 수사보고("주체의 학습론" 감정서 입수) 및 그에 첨부된 일부 감정서, 수사보고(A이 "인터넷 상 게시·반포한 문건 36종" 감정서 입수) 및 그에 첨부된 일부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영장번호 2013-2180(수사기록 제909면, 제910면), 영장번호 2013-3671(수사기록 제4164면 내지 제4169면)} 1. 국가기록원 회신 판결문 1부(전주지방법원 1996. 3. 30. 선고 95고합279 판결 등), A 판결문(2011고합532 국가보안법위반 사본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3-3671) 사본 1. A 명의 닉네임 'AF'를 이용 게시·반포한 이적표현물 33건 입수, A 명의 닉네임 'AB'을 이용 게시·반포한 이적표현물 16건 입수, A 명의 닉네임 'BO'을 이용 게시 반포한 이적표현물 29건 입수, A 명의 닉네임 'BP'을 이용 게시·반포한 이적표현물 10건 입수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14면 내지 제940면, 제5505면 내지 제5569면) 1. 삼성 HDD HD502HJ S/N S233J9B301032(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증 제23호)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사실 등 확인), 국가기록원 회신 판결문 1부(전주지방법원 1996. 3. 30. 선고 95고합279 판결 등), A 판결문(2011고합532 국가보안법위반 사본 1부) 쟁점에 대한 추가 판단 1.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가. 언론 기사, 기고 등(이하 기사 등'이라고만 한다)이나 기사 등에 단 댓글의 경우 국내외 언론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후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에 관하여 당사자인 대한민국, 북한, 미국의 관련 기관이나 당국자 등이 발표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용보도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무죄 부분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바에 따라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용보도된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보제공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기사 등 뒤에 인용보도된 부분의 원문을 첨부하였다거나 이적 목적을 지닌 자가 해당 기사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의 내용에 일견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고 하여 해당 언론 기사 등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해당 언론 기사 등이 단순한 인용보도이거나 이에 일반적인 분석과 전망을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인용보도된 부분의 취재원이 한 주장에 호응하는 취지의 인용문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 보도하는 언론기관 또는 기자 등이 객관성을 잃고 인용보도된 기사 등의 내용을 직접 주장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사 등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용보도 내용과 형식, 해당 언론기관 또는 기자 등이 해당 기사 등을 작성한 동기, 보도 당시의 정황, 해당 언론기관 또는 기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기사 등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BQ의 발행인 BR, 기자 BS 등이 작성하고 피고인이I,K등 온라인 카페의 게시판이나 피고인의 개인인 블로그인J에 게시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표현물들은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을 인용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호응하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내외 인사들의 인터뷰 또는 기고문, 편지 등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여 외형상으로는 기사 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객관적인 인용보도에 그치지 않고 "확신했다", "규탄했다", "경고했다", "성토했다", "아쉬움을 드러냈다", "겨냥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일심단결의 정신을 일깨웠다", "확신감을 나타냈다", "호소했다", "민족대단결에 의한 조국통일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켰다", "승리감을 자신했다", "일심단결에 의한 불패의 위력을 과시했다", "기세를 올렸다", "확신에 찬 어조를 보였다", "조미 대결전이 목전에 왔음을 확인했다", "복수의 한을 털어 놓았다", "전쟁불사의 의지를 천명해", "폭로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범죄를 폭로 단죄했다", "질타했다", "강한 정신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피력했다", "고발했다", "목소리를 높였다", "보복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대화제의를 일축했다", "폄하했다", "비아냥거렸다", "공세 수위를 높였다", "외세와 미국이 분단과 전쟁 긴장의 장본인임을 지적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 측의 시각으로 논지를 전개하거나 인용보도된 북한 또는 그 주장에 호응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는 점,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는 북한 측의 발표를 인용보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측의 주의·주장과 기자의 인용문구 또는 분석 등 사이에 인용부호조차 표시하지 아니하여 기자가 북한의 주의·주장을 사실상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특히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36의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에는 게시된 기사의 출처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그 인용 형식도 불분명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이어 보면 이 모두를 피고인 자신의 의사가 기재된 표현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게재된 표현물들에 인용되어 있는 북한 언론 등의 보도 내용,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국내외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 또는 기고문 내용 등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 이념이나 체계, 정치력의 우월성, L·M·N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 또는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등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거나, 북한의 군사력을 허위·과대 선전하여 군사적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선동하거나,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관한 선전·선동을 하거나, N의 정치적 지도력 등 후계계승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승계에 동조하는 등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인 점, 위 표현물들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선전용 문건,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 M·N의 발언 등을 그대로 상세하게 소개하는 반면, 관련된 실질적인 북한의 사정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거나 소개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마치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사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그 기사를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여러 온라인 카페 등에 그대로 게시하거나 그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온 점, BQ의 발행인이었던 BR는 BQ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다수 게재한 행위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754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표현물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I,K등 온라인 카페의 게시판이나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인J에 범죄 사실 제1항 기재의 각 이적표현물 등을 게시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댓글을 달아 일반인에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지한 도서와 컴퓨터 파일의 경우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 기재 각 도서와 그 나.항 기재 각 컴퓨터 파일은 대부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연방제 통일, 강성대국 건설, 미군철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적극 옹호하며, L, M, N 등 북한의 지도자 개인이나 그들 사이의 세습을 노골적으로 미화·찬양 또는 정당화하거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정당화하고 군사력 등을 과대포장하는 내용이거나 북한이 직접 발표한 L, N 등의 신년사, 담화 등 소위 원전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은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을 추종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들의 각종 실정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므로,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2. 이적 목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보듯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종의 행위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음으로써 범죄사실 기재 이적표현물들의 반포 또는 소지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수의 범행을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에 행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거나 호응하는 태도를 고수하였고, 과거 사법부로부터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BT당의 결성을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은 대통령령인 국가보훈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특수자료취급지침'이나 통일부의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여 이를 인가받음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이 주장하는 통일운동, 통일연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굳이 여러 개의 필명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자신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고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적표현물을 은닉하는 내용의 폴더명과 파일명을 사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저장하기까지 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적표현물을 수집하거나 인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표현물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나 피고인의 이적 목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게 된 경위 및 그 행태, 피고인의 경력, 지위와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이적표현물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자신의 주거지에 도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9, 21, 22, 25, 27 내지 29, 31, 32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2J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3, 5, 13, 21, 24, 31, 32, 36, 41, 42, 46, 56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각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판시 제1의 다. 중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68, 70, 76, 79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4 피고인 소지 이적도서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8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9, 21, 22, 25, 27 내지 29, 31, 32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2J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3, 5, 13, 21, 24, 31, 32, 36, 41, 42, 46, 56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경합범 처리에 관한 검토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BT당 결성을 시도하고, 2009. 8. 17.부터 2011. 1. 26.까지 사이에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한 행위(이하 '행위 1'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이하 '판결 1'이라고 한다)2013. 6. 29. 판결 1이 확정되었고, 2001. 4. 29.부터 2006. 8. 24.까지 사이에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행위(이하 '행위 2'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이하 '판결 2'라고 한다) 2013. 10. 5. 판결 2가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9, 21, 22, 25, 27 내지 29, 31, 32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2J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3, 5, 13, 21, 24, 31, 32, 36, 41, 42, 46, 56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이 사건 ⓐ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판결 1의 확정일인 2013. 6. 29. 이전에 행해진 반면, 판시 제1의다. 중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68, 70, 76, 79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4 피고인 소지 이적도서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8의 각 죄(이하 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이 사건 ⓑ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는 판결 1의 확정일이 지난 시점부터 판결 2의 확정일까지 사이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행위 1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 1, 행위 2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 2의 죄와 각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죄는, 행위 2가 판결 1의 확정 이전에 행해져 행위 2로 인한 판결 2의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결 1의 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바람에, 판결 2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게 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양형 이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널리 보장되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우리 사회 내에서 국론 분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거나 댓글을 달아 동조하는 데 그쳤을 뿐, 그 실행을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반국가단체 찬양 등 행위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법부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각종 이적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내고, 피고인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을 다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11, 12, 14 내지 16, 19, 21, 22, 25, 27 내지 29, 31, 32의 각 죄, 판시 제1의 나. 중 별지 2J범죄일람표 순번 1, 3의 각 죄, 판시 제1의 다. 중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3, 5, 13, 21, 24, 31, 32, 36, 41, 42, 46, 56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와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차례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판결 선고일(2013. 9. 27.) 전인 2013. 8. 29.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압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검사가 위 사건의 공소장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그때까지 확인된 피고인의 행위를 추가기소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그 부분과 위와 같이 이미 기소된 행위를 동시에 심판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 또한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다른 법원에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법령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한 사례도 확인된다)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이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 13, 17, 18, 20, 23, 24, 26, 30 기재와 같은 글을I카페 게시판에 형식으로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2J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은 댓글을J블로그에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댓글 게재 형식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2, 14 내지 20, 22, 23, 25 내지 30, 33 내지 35, 37 내지 40, 43 내지 45, 47 내지 55, 57 내지 67, 69, 71 내지 75, 77, 78 기재와 같은 댓글을K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댓글 게재 형식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인 별지 4 피고인 소지 이적도서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 각 서적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판시 첫머리의 쟁점에 관한 판단 등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 가. 별지 1I범죄일람표 - 이적표현물 반포 순번 1, 2, 17, 18, 20, 23, 24, 26, 30의 게시글 수사기관의 심증 이외에 사람일보, 통일뉴스가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로 볼 자료가 없고,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이들 언론사가 보도 목적과 사실 전달 형식 하에 북한 측의 발표 등을 인용보도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전망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 자체를 쉽사리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북한이 반국단체로서의 지위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이나 과학기술 발전 등이나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의 북한 주장에 호응하거나 동조하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BQ는 그 발행인이었던 BR가 BQ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게재한 행위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754면 등 참조), BQ가 작성·게재한 기사 등의 경우 이적 목적으로 해당 기사 등이 작성되었을 소지가 크나, 먼저 기사 등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 해당 기사 등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보도 후에 기사의 출처가 된 'BU', 'BV', 'BW' 'BX', 'BY' 등의 원문을 덧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사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의 기사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시기를 조절한다는 발표를 한 데 대하여 일부 국내 언론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위성발사를 중지했다고 한 보도를 비판한 것이고, 순번 18의 기사는 당시 BZ당 CA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북한의 지도자(최고 존엄)를 비판한 연설을 한 데 대하여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를 비난한 내용일 뿐이며(대통령선거 입후보자 개인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나 위협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순번 20의 게시글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위대한 선군영장의 현명한 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추상적으로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순번 23의 논평은 2012년 한 해 동안 '진보, 민주 개혁세력'이 CB 정부와 공안기관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자주적, 평화적 통일운동을 가로 막는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며, 순번 24의 기사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주로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국적 연합기구로 둔갑시키려는 미국의 국제전략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내용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5의 게시글 위 게시글은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의사, 변호사, 교수, 고위관료보다도 급료를 더 받는 등 경제실상이 나쁘지 않다는 정도의 내용일 뿐, 검사가 주장하듯 북한이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단정할만한 기술이 부족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9, 10, 13의 게시글 위 게시글들은, CC이라는 전직 교수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일본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고,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의 실제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인데, 미국의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나라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 온 조선뿐이라거나(순번 9), M이 열병식 연설(위 기사 안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말을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CB 정부가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은 남북이 함께 일본의 재침략을 막고 친일 매국노 세력을 청산하는 남북통일의 뜻에 반한다거나(순번 10), 자본주의사회는 CD의 '1984년', CF의 '멋진 신세계' 등의 소설에서 그린 전체주의 사회로 갈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 북과 북의 지도자는 기계,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 사상에 투철하므로, 지구촌이 사람을 하늘 같이 여기는 나라는 오직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북조선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순번 13)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기사 등을 피고인이I이라는 온라인 카페의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한 것이다. 위 게시글들은 주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취지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CB 정부의 한일정보호협정 체결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나, 추상적으로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북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취지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2J범죄일람표 - 이적표현물 반포 순번 2 게시글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선데이가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로 볼 자료가 없고,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이들 언론사가 보도 목적과 사실 전달 형식 하에 M을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된 N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을 BQ 기자(CH)가 다시 인용하면서 N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을 덧붙인 기사 자체를 쉽사리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그 내용 자체에 N이라는 북한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찬양·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순번 4의 게시글 위 제2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23 게시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한 해 동안 '진보, 민주 개혁세력'이 CB 정부와 공안기관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자주적, 평화적 통일운동을 가로 막는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3I범죄일람표 - 이적표현물 반포 순번 1, 2, 4, 6 내지 12, 14 내지 20, 22, 26 내지 30, 33 내지 35, 37 내지 40, 43 내지 45, 47 내지 55, 57 내지 67, 69, 71 내지 75, 77, 78의 게시글 또는 댓글 위 제2의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의 심증 이외에 플러스뉴스,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중앙일보, 통일뉴스, 서울신문, 독일의 슈피겔, 미국의 뉴욕타임즈, 연합뉴스, 뉴스1, 원코리아, SBS방송사가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로 볼 자료가 없고,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이들 국내 언론사 또는 해외 언론사가 보도 목적과 사실 전달 형식 하에 북한 측의 발표 등을 객관적으로 단순 인용보도하거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전망을 덧붙인 뒤 북한 측의 발표 등의 원문을 게재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 등 자체를 쉽사리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순번 1, 2, 4, 7 내지 12, 14 내지 17, 20, 27 내지 29, 33, 35, 37, 39, 40, 43, 내지 45, 48 내지 50, 54, 55, 57, 58, 60 내지 64, 69, 73의 게시글 또는 댓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게시글 또는 댓글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순번 1의 게시글은 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비판하거나 한미 미사일 지침이나 합참의장이 전시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밝힌 국회 답변 등에 대한 인용보도 기사에 대하여 전시 작전통제권도 없어 미국의 식민지로 느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인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정도의 글이다. 나) 순번 2의 게시글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에서 삐라살포지점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에 불과한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등의 사안은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위 게시글의 내용을 섣불리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순번 4, 14, 61의 게시글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이 '위대한 대원수님들', '위대한 선군영장의 현명한 영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추상적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등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라) 순번 6의 게시글은 'M'과 '조선로동당'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인공위성 발사' 등 북한의 과학기술이 뛰어나다는 정도의 노동신문 기사를 단순히 인용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마) 순번 7의 게시글은 조선중앙통신이 당시 대통령선거에 BZ당 후보로 출마한 CA 후보를 상대로 공개질문한 내용을 인용보도하고 그 공개질문사항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바) 순번 8 내지 11, 16의 게시글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BW 내용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기사나, 실제로 북한이 '과학기술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였다는 노동신문 기사를 재인용하여 보도한 기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하였고 이는 M의 유훈을 따른 N의 업적이라고 평가한 글(CI소장이라는 CJ이 작성하였다),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과학기술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여 작동하고 있으며 CK이라는 북한 과학자가 이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SBS 방송사에서 보도하였다는 기사 등으로서 북한이 과학기술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만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 순번 12의 게시글은 북한이 '국제 김정일상'을 제정하였음을 알리는 노동신문 기사를 단순히 재인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 순번 15, 17의 논평 또는 기사는 위 제2의 가.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23, 24'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한 해 동안 '진보, 민주 개혁세력'이 CB 정부와 공안기관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자주적, 평화적 통일운동을 가로 막는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고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도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거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주로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국적 연합기구로 둔갑시키려는 미국의 국제전략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자) 순번 20의 게시글은 CL(CM 상임연구원)가 주로 북한의 3차 핵실험 시도와 그 결과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에 터 잡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결구도에 관한 향후 전망을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차) 순번 27의 댓글은 미국 뉴욕타임즈의 "CN'라는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기사 내용에 동조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한번도 분할 후 (한반도에서) 소련은 나가고 미국은 남은 게 한국전쟁과 현재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자신의 판단을 댓글 형식으로 단 것에 불과하다. 카) 순번 28의 댓글은 피고인이 통일부 장관의 '대화의 장' 언급 내용을 보도한 통일뉴스 기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전하며 사과 표명이 없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 발표를 비판한 정도에 불과하다. 타) 순번 29의 댓글은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것으로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파괴해야 한다는 미국 학자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반도평화 파괴의 주범인 미제국주의'라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짐 싸들고 나가라'라는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파) 순번 33의 댓글은 한미의 독수리 연습 관련 언론 기사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쟁연습은 실전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침략전쟁 연습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하) 순번 35의 댓글은, 노동신문이 한미의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삽입된 북한 군인들의 사진을 보고, '노동적위대이군요. 순박함이 묻어나는 저 얼굴들은 진정한 삶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라는 글을 덧 붙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흥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기사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북한의 노동적위대를 적극적으로 미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 순번 37의 댓글은 미국에서 열린 '통일운동' 단체의 행사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AB' 또는 'BO'이라는 필명으로 통일운동에는 보안법 철폐와 미군 철수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인 데 불과하다. 너) 순번 39, 40의 댓글을 한미 해병대의 연합 훈련이나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증가에 관하여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북침전쟁연습을 하면서 대화운운하는 것이 역겹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외세와 사대매국노들의 민족대결행위가 분노스럽습니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더) 순번 43의 댓글은 미국인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에 대한 구매수락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글로벌 호구 국가에게 글로벌 호크를…'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러) 순번 44의 댓글은 N이 러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주목받았다는 글에 대하여 그에 동조하는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머) 순번 45의 댓글은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관한 세계일보, 코리안뉴스 등의 보도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되는 북침전쟁연습에 할 말을 잃습니다. 불을 찾아 뛰어드는 불나방들처럼…'이라는 자신의 감상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버) 순번 48, 55의 게시글은 북한에서 의료기구 전시회가 열렸다거나 N이 조기에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한 점을 들어 '마식령속도'를 강조하였다는 내용을 단순 인용 보도한 것에 그쳤다. 서) 순번 49의 댓글은 1코리안뉴스 취재진이 북한의 대동강타일공장을 방문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산재사고 세계 1위인 남한과 비교되네'라는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어) 순번 50의 댓글은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북미대결전이 최후 종결로 가고 있습니다. 승자는 우리 민족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저) 순번 54의 댓글은 N이 부인 CO와 함께 대동강변의 주민편의시설인 해당회관을 둘러봤다는 인용보도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본주의에서 이윤착취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빼고 상품구매의 편리성이라는 이점을 살려 나가고 있군요'라는 판단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처) 순번 57의 댓글들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였다는 내용의 인용보도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남북대화를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면서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라는 등의 여러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커) 순번 58의 댓글은 남북의 대표자가 1972년도에 합의한 '7. 4. 남북공동성명'의 원문을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미제와 사대매국노들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터) 순번 60의 게시글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 대담화를 통해 미국에게 북미회담을 제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불과하다. 퍼) 순번 62, 63의 게시글은 일본에서 발간되는 조선신보가 미국이 북한에서 제안한 북미고위급회담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을 단순 인용보도하거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CP가 미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 포기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고한 내용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허) 순번 64의 게시글은 북한의 인터넷망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자칭 국제 해킹 집단 '어나니머스'의 배후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인용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고) 순번 69의 댓글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 '우리민족끼리'가 N이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고 인민들을 위해 다양한 현지지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러시아 언론 빠뜨리오뜨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보도한 내용을 BQ 기자 BS이 재인용하여 보도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너무 높아 말들도 쉬어간다는 마식령에 또 하나의 기념비적 시설물이 들어서겠군요'라는 전망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노) 순번 73의 게시글은 CQ이 작성한 'CR(CS)'이라는 글의 번역본에 불과하다. 순번 23의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의 댓글 순번 23의 글은 CT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민중의 소리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륜을 무시하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댓글을 단 것이다. 북한이 줄곧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이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헌법적 정당성과 과도한 기본권 제한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여 왔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부조항(제19조 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을 하거나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한 적도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으로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위와 같은 경위로 합헌성을 유지하면서 그 규범력을 갖게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아래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에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의견 사이에 상호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그중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게 하는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중 일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주장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CT이라는 사람의 주거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기사에 위와 같이 덧붙인 댓글만으로는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논리적 근거 등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위 댓글을 곧바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25의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의 댓글 위 글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데리고 소위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위 행위 등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하여 CA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법원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공안탄압이 예상되며 빨치산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CU 정권의 지시에 반대하여 정권에 저항한 여수·순천 군인들이 산에 올라가 항쟁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CV(BQ 대표)의 기사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통일열사 추모제 참여만큼은 유죄로 되게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받아 온 재판'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본적 정의마저 사라진 사대매국노들의 나라라고 비난하는 댓글을 덧붙인 것이다. CV이 위 게시글에서 빨치산 활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다소간 표현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빨치산의 구체적인 행적이나 그 구성원을 특정하여 노골적으로 찬양·옹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형사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개인적인 인식을 위와 같은 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돏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별지 4 피고인 소지 이적도서 범죄일람표 - 이적표현물 반포 순번 2 도서 순번 2의 각 도서는 과거 전북 빨치산 총사령부 CW, CX위원장을 지낸 비전향 장기수 CY의 자서전이고, 위 도서에는 CY이 일제 강점기에 L의 항일투쟁을 보고 그를 흠모하게 되었다가 그 후 빨치산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직책까지 맡았으며, L과 그가 만들었다는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자서전 중 대부분은 CY의 출생과 일제 강점기에서 성장한 과정, 일제에 대한 반항심의 형성과정, 학창시절 L의 항일투쟁에 관한 소문을 듣고 L을 흠모하고 L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L을 만나러 만주에 갔다가 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과정, 광복 후 CZ당 정읍군당에 입당하게 된 과정, 6.25 전쟁 발발 후 CZ당 전북 도당에서 일하다가 1952. 12. 전북 도당이 지리산에서 무주 덕유산으로 근거지를 옮긴 후 국군의 공격 당시 빨치산을 이탈하게 되었다가 국군에 체포되어 고문 아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된 과정, 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향을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이를 거부한 후 마포형무소에서 가석방된 과정, 이후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등으로 사업을 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과정, 독일통일과 같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에 대한 희망 등을 적은 것이고, 이에 몇몇 인사의 추천사가 덧붙여져 있다. 따라서 CY의 일생을 그의 입장에서 기록한 위 자서전 전체의 취지 및 내용과 L, 주체사상이 언급된 부분의 상관관계, CY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부분 이외에 자서전 작성 당시에 있었던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 등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서전은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도와 온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굳이 위 자서전을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3 도서 위 도서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농민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DA당, 통일의 길,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2013년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 준비위원회가 2012. 2. 2.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자주통일운동 대토론회'의 자료집이다. 통일의 길 DB인 DC이 발표한 발제문에는 DC, DD이 소위 '자주통일운동진영' 또는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CA BZ당 후보의 대통령선거 당선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대하여 전망한 것을 비롯하여 발표 당시의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등에 대한 정세를 분석하면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조국통일 3원칙', '평화협정 체결', '한미의 합동군사연습 반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반미자주화운동'을 강조하고, 북한의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가 성공적이었는바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N의 이른바 병진노선(선군정치와 경제건설노선의 동시 추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은 우리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인하므로 대북적대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해 온 각종 주의·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위 발제문에는 국내외의 남북문제 전문가나 국방부 등 국가기관, 북한의 여러 기관이 발표한 자료들의 출처가 각주 형식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주로 각종 자료의 내용을 '자주통일운동진영'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발제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큰 틀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인다. 한국진보연대 DD이 발표한 발제문에는,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6.15 공동선언' 체결 후 반북 경향이 완화되면서 민족대단결, 반미자주, 통일의식이확산되는 등 자주통일운동에 성과가 있었으나 CB 정권이 등장한 후 소위 '종북공세'가 강화되면서 자주통일운동이 급속히 위축되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통일투쟁의 구심점을 세우고 광범한 반북이데올로기의 확산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 사상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평화협정 실현 운동, 남북대화 복원,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운동, 한미일 동맹 관련 현안을 투쟁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경남진보연합에서 경남지역 자주통일운동에 대하여 반성과 평가를 한 문건이 덧붙여져 있는바, 그 주장 중 북한이 주장해 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그 표현이 개괄적, 추상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앞서 살펴본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에 직접적으로 동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6.15 공동선언(남북 정상간 합의로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의 이행이나 평화협정 체결, 남북대화 복원 등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토론회 자료집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토론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회단체의 참석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발제자들을 비롯한 위 토론회 참여자들 다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 등이 확인되었던 것도 아니어서(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고, 근간에 헌법재판소가 DA당을 위헌정당으로 보아 해산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토론회 당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와 DA당이 발제자들의 위 발표문 작성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적 목적으로 위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도 부족하다)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발제자들이 위 발제문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자료집을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7 도서 위 도서는 DE가 1991년경 대동출판사를 통하여 출간한 책자로서, 8.15 해방 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현대사를 논하면서, 일제 식민통치가 종료된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 등에 의해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 후 미국이 친일세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남한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며, CU 정권이 미국의 묵인 아래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이른바 '북침설'), 종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당성 없이 세워진 CU, DF, DG, DH 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한미가 북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과장하고 있고, 한미가 팀스프리트 훈련 등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주둔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필요한 데 미국에서도 주한미군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지배세력이 1990년대 초반에 반미자주화를 요구하는 대중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DI당 창당을 통하여 보수대연합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도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6.25 북침설을 거론하며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남한이 사실상 식민지 상태에 있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유사한 내용이 없지 아니하나, 위 도서의 출간시점과 피고인이 위 서적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여 국내정치에 관한 위 도서의 언급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핵위협 등과 관련해서는 위 글의 내용이 노골적으로 핵보유를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시도하는 북한의 현재 태도와는 상반되고 있으며, 6.25 북침설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료(DJ과 L 간의 합의 등)가 공개됨으로써 그 부당성이 증명된 것이어서 저자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추종하여 6.25 북침설을 주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저자가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CU 정권 내지 DH 정권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북한 주장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도서에 북한의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시의성이 상당 부분 상실된 현재에도 위 소서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위 도서는 국내 출판사에 의하여 공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점에서 구입한 것(수사기록 제5220면 참조)에서 보듯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저자인 DE가 위 도서의 출간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도서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마.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I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0, 13, 17, 18, 20, 23, 24, 26, 30 기재 각 이적표현물, 별지 2J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이적표현물 및 별지 3K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2, 14 내지 20, 22, 23, 25 내지 30, 33 내지 35, 37 내지 40, 43 내지 45, 47 내지 55, 57 내지 67, 69, 71 내지 75, 77, 78 기재 각 이적표현물의 제작 내지 반포와 별지 4 피고인 소지 이적도서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기재 각 이적표현물의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