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1. 5. 7.경 케타민 투약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1. 5. 7. 23:00경 서울 강동구 F호텔의 어느 객실에서, G 및 H과 함께 G이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그램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중 약 0.7그램을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 31.경 케타민 매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1. 7. 31. 21:27경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구입을 부탁하며 G 명의 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날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J, K호에서 G으로부터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2021. 8. 1.경 케타민 투약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및 02: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느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약 1그램을 2회에 걸쳐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2021. 7. 2.경 케타민 매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1. 7. 2.경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30만 원을 주고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1. 8. 1. 04:30경 L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M, N호에서, G, O, P, Q, R 등과 함께 O이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그램 중 알 수 없는 양을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2022고단1281) 가. 피고인은 2021. 7.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받고, 그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구사거리 인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며 추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경 R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 구사거리 인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위 R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R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날 위 장소 및 차량 안에서 위 R에게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2022고단1281)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5. 20.경 피고인 C 및 T와 함께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기고 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입금하고, 그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고인 C이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66만 원에 매수한 케타민 약 3그램 중 약 1그램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5. 20.경 서울 강동구 U V호에서 케타민 약 1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중순경 위 U V호에서, 케타민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1. 7. 3.경 서울 강동구 U V호에서 케타민 약 0.4그램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G, O, H, X, P, L, Y, Q,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4, 5, 7, 9, 10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6, 8, 11, 12, 13, 14의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Z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2고단1281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T, R,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1) C의 소변 및 모발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감정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D, E,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만, 피고인 D의 케타민 매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D,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전과가 여럿 있고, 특히 2021. 7. 2.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마약류를 판매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약류 범죄까지 조장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D: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마약과 단절하기 위해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E: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