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5. 06. 22: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첼시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첼시빌 1층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행해 나가게 되었다. 마침 주차장 건너편 도로가에 피해자 C 소유의 D SM 3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 3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위 SM 3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위 C의 집 대문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첼시빌 주차장 벽면을 충돌하고 다시 우측으로 출발해 나가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 3 승용차 뒤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 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 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해 있던 G 소유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 3 승용차 좌측 뒷휀다 등 수리비 2,471,763원, 위 C가 대문 수리비 3,285,000원, 위 첼시빌 주차장 벽면 수리비 335,000원, 위 SM 5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3,337,119원,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480,890원 도합 9,9097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그시경 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견적서(첼시빌 주차장 벽면 파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0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입구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여, 21세)가 다른 노숙자들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감시하느라 피고인을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0: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76세) 과한달 전의 다툼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30년 넘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입구 앞 삼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주은청설아파트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차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주은청설아파트 방면에서 삼거리를 향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양진초등학교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바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2:37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송설화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2.경부터 2010. 7. 경까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7. 23:05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가 운행하는 E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흥시 F건물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가던 중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과천터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 전완부 좌상과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기 위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월~2년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에 위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다시 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는 중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6.경부터 B조합 김포시지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자동차부품공급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계약보증금 관리업무 등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김포시 C 소재 위 김포시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김포시지회 소유 계약보증금을 피해자 명의 농협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금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2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근로계약서 1.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8.경 미래에셋생명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월 227,000원을 납부하던 중, 2009. 9.경 채무가 4,000만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상태가 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궁핍상태가 지속되자 2010. 1.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롯데손해보험, 대한생명 등 19개 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후, 가벼운 무릎연골 수술을 받고 치료를 빙자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거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임에도 월보험료가 1,036,747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08. 24.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경과에 비추어 장시간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24.경부터 2010. 9. 27.경까지 35일간 D병원에, 2010. 9 28.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15일간 E병원에, 2010. 10. 13.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34일간 다시 D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총 84일을 입원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0. 11. 1.경 새마을금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19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인 새마을금고 등 보험회사 14개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929,9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가입내역 1.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거래내역서 1. 진료기록(1권, 2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손해액을 부풀린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약 529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피해액 1019만 원)와 합의하였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3개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1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성곡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4. 05:20경에 여수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 본네트와 운전석 쪽 백미러를 보도블록으로 내리쳐 수리비 30만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9:33경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학교 소속 E코치로서 피고인의 아들 F에게 E를 지도하던 피해자 G(47세)을 만나 F의 E 개인교습을 위하여 위 학교 선수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F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교 측에 F 이야기를 잘 해달라는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점퍼 안에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5.경부터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인전문요양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노인전문요양센터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8.부터 2014. 10. 7.까지 33일간 위 C노인전문요양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대구 북구 C에서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2. 18. 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11,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를 하여 'E'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9,151,817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2. 28.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62,3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액수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635,934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률 해당사건 고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갚겠으며, 갚지 못하면 위 식당의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임대인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 G으로부터 양수한 것인데 그 양수대금 중 1,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 양수 이후에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여 월세 및 식당 종업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직장 상사로서, 2014. 10. 11. 저녁 경북 칠곡군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동동주 단지에 피고인이 평상시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탔는바, 이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모텔 207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2:00경 사이에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 공탁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도구로 약물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핑계를 대 돌아가게 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심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5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2014. 10. 21. 102보충대에 입소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병역기피자 고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성당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사천농협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부좌측 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0,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8. 21. 22:51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교차로를 노학동사무소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여지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이치제이(HJ)11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1. 10:2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28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정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다 넘어지면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91세)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7동 7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에이치제이 11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에이치제이 110-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무면허운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3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 불상지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129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선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2: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4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봉산갈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경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C와는 이웃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8. 16:2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집에 있는 호미, 가위 등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6. 18. 16:40경 위 가'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주거 침입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E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사기꾼 년아. 도둑년아."라며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2. 11:10경 포항시 남구 B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원룸 302호에 이르러 부동산사무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삼성전자제품 21인치 LED 텔레비전 1대와 리모컨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01:3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원룸 202호에 이르러 부동산사무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제품 텔레비전 TV 1대, 리모컨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항 내지 제12항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사진 촬영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범행현장에 촬영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