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3, 366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화연, 이승우(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태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43]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1)이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과실재문손괴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B주식회사및피해자Col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각합의서가2020.9.1.이법원의 합의서가제출되었고,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C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제5회 공판기일에 피해자B주식회사에 대한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그취소된 공판기일에 이부분각공소를 기각하였다. 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D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 유등교 앞 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113663]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변동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그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빠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H 이륜차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내역 확인, CCTV 동영상 검토 결과보고, 피의자 운전경로표시 지도 첨부),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체혈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보험가입 및 물적 피해 합의 여부에 대한 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내사, 사고장면 CCTV 영상 확인, 가해차량 번호 특정, 가해차량 소유자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체혈 결과),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경합범 확인, 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기 상호간, 각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직 나이 많지 않은 대학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음주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의 운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낼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며, 두 차례 모두 업무상과실이 크고, 특별히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범행 경위가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해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