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6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0세)의 친아들,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를, 피해자 C는 뇌전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46, 사회지수 49, 사회연령 7세 11개월)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여름 무렵 일자 불상 15: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뇌전증 증상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가을 무렵 일자 불상 14:2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전기장판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 저녁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누나 잠깐 이리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와 '누나가 결혼했다가 쫓겨서 집에 왔는데 그런 누나를 건드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또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으며 "엄마, 요양병원에 가서 많이 했는가? 여자들을 안 사귀니까 고추가 말라버렸네, 엄마하고 한 번 할까?"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3.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E,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여자친구한테만 잘해주냐, 엄마한테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무릎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합310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지능지수 51, 발달지수 55, 사회연령 7세 9개월)를 가진 피해자 G(여, 32세)와 2019. 4.경부터 나주시 H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1. 준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새벽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7.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고 흔드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새벽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7. 2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잡아 돌려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을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및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치매 소견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나주병원 - 의료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1. 학대상담일지, L 센터 속기록 1.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진단서, 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국립나주병원) 1. 피해자 B(가명) 피해부위 사진 1. 녹취파일 CD, 피해자 B 피해진술 영상 녹화 DVD, 피해자 C 피해진술 영상 녹화 DVD [2022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이 소지 중인 증거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2차 피해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3차 조사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검토) 1. 각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임의제출서,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복약안내문 1. CD, 각 영상녹화 CD [2022전고2] 1.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만 4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애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자신의 친모와 친누나, 동거녀에게 성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과 내용이 비슷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 당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65세 이상 노인 성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65세 이상 노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65세 이상 노인 성폭행의 점에 관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65세 이상 노인 폭행의 점에 관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1. 12. 초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2021. 여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2021. 가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로 인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자신의 친모와 친누나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거나, 장애가 있는 동거녀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잠에서 깨자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들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아 경계성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특별히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노인복지법위반죄는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