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동복지시설인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시설에서 2014. 11. 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시설 E반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시설에서 2009. 8.경부터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미상 18:00-19:00경 위 D시설 E반 방안에서, 아동인 피해자 F(14세), G(가명, 14세)이 학교에 가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대걸레 자루로 "이 새끼들 오늘 한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리고 대걸레 자루가 휘어지자 재차 베란다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약 50여회 때리고, 피해자 G이 고통을 호소하며,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경 대만 이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원생들의 방을 돌아다니며 놀다가 취침시간에 맞춰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객실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여회 때렸고, 방안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9:00-20:00경 위 D시설 E반에서, 피해자 F이 가출하고 다른 원생들에게 "선생님 말을 듣지 말아라. "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팔놈,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미상 18:00-19:00경 위 D시설 E반에서, 피해자 F이 가출을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하게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방안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분리한 후 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20:00경 위 D시설 H반 거실에서, 피해자 F이 E반 원생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꾸 왜 E반으로 찾아오냐. E반으로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위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10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8:00-19:00경 위 D시설 E반 방안에서, 피해자 F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너 왜 학교에서 담배를 폈냐, 씨팔새끼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약 10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미상 14:00-15:00경 위 D시설 E반 방안에서, 피해자 I(가명, 8세), J(가명, 11세), G이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쳐하게 한 후, 방안 옷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분리한 후 이를 들고 피해자 I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쇠봉으로 피해자 G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이런 것으로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이 새끼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위 쇠봉으로 피해자 G의 머리, 허벅지, 다리, 엉덩이를 약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미상 20:00경 위 D시설 E반 거실에서, 피해자 J, I, K(가명, 9세)이 포도껍질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쳐 하게 한 후, 방안 옷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분리한 후 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4회씩 때리고, 피해자 K이 아파서 엎드리며 손으로 엉덩이를 가리자, 피해자 K에게 "너 그런 식으로 몸 비틀고 손대면 손 부러질 수도 있다. 똑바로 해라 씹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엉덩이를 위 쇠봉으로 약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D시설 E반 안에서, 피해자 K, L(가명, 11세)이 생수병에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뻗쳐 하게 한 후, 방안 옷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분리하여 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리고, 피해자 K이 "안 맞겠다."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해자 K에게 "이 새끼야, 엎드려 뻗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몸통을 쇠봉으로 때리고 재차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K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0.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미상 13:00-14:00경 위 D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자원봉사자들의 화분 만들기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내가 너 핸드폰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내말 무시하며 핸드폰을 했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앞으로 엎어지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팔과 명치를 발로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0.경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미상 20:00경 위 D시설 3층 강당에서, 피해자 G 등이 공놀이를 하며 뛰어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눈을 감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미상 19:00경 위 D시설 E반 방안에서, 피해자 F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책상에 걸터앉은 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4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17:00경 위 D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을 꿇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가출한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말투가 그따위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F, N, K, J, I,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취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교육적인 의도에 의한 업무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정서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부위,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 내지 신체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임이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학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육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부위, 태양,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훈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훈육을 내세워 자신이 맡고 있는 여러 아동들을 학대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자들로서, 학대 목적이나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일탈행위를 반복하는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경위, 폭행 정도와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