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0: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5층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번 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44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부서진 기타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3:47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문 앞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과 혼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을 인지하자 바로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위해를 가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빌딩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47경 혈중알코올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2019고단3773 1.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터넷 게임 'B'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5만 원에 게임머니 13억 D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1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약금 등 사기 가.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H 등에서 개인 방송을 한 경력이 있다. 방송 활동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7.경 1년간 주 5회, 1개월 80시간 이상 인터넷 방송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일정 비율로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방송정지를 당해 방송 장비를 이미 처분한 상태였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밀린 월세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을 하여 피해자와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피고인 명의 I 조합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피해자 G에게, "방송을 하려면 일단 이사를 해야 하니, 이사 비용을 빌려 주면 인터넷 방송을 하여 그 수익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방송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019고단43411 피고인은 2019. 513. 09:20경 고양시 일산 동구 J에서,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식사, 음료수 등을 룸서비스로 주문하고 객실 내에 있는 칫솔 등 생필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호텔 입실 시 직원에게 알려 준 체크카드에는 이를 지불할만 한 돈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생활비가 없어 인터넷 방송 계약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 다음 날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9,000원 상당의 음식, 생필품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554 피고인은 2019. 9. 29.경 포천시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L'에 피해자 M이 게시한 'N 사인회 응모권'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응모권 10장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응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응모권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각 E은행 회신자료, I조합 회신자료 1. 각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회신) 2019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편취 금액),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Q, K과 합의 한 점, 2번의 기소유예 처분(주민등록법위반, 절도)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및 원금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8.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 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광주 동구 G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부터 2019. 6. 13. 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정서 1. 각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부터 2019. 2. 1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651,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1.5미터 가량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후방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쪽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해 있던 위 G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상황), (손님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 01:2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른 다음, 잠겨있지 않은 위 집 창문을 열고 창틀을 넘어 위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6. 1. 01:5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약 40분간 "야, 이 씨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이 씹새끼들 요새 경찰은 인권을 안 지켜주냐? 내가 왜 여기로 잡혀왔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2:20경 제2항 기재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44세)이 제2항과 같이 몹시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개새끼야, 우리 엄마 없다며,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새끼야, 이거 풀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위 G의 양 무릎을 힘껏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현장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7년 6월,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공무집행방해죄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 임대를 받는다. 3일 사용에 500만 원, 6일 사용에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B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25.부터 관악구청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2018. 10. 23., 2018. 10. 29., 2018. 11. 2., 2018. 11. 6. 2018. 11. 16., 2018. 11. 19, 2018. 11.30. 등 통틀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과다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7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배차실 앞 노상에서, 동료 운전사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변 사람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에 있는 B 부근 어느 주점 앞에서 서울 구로구 C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16:32경 인터넷 B 게시판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0:30경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D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3:30경까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8: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펜스 주변에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7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가 인천에서 낚시대 공장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들여야 해서 내가 투자를 하기로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했다. 그래서 그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을 할 테니 3개월 뒤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은 렌터카 업체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차량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41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1:30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문제로 C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기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저지하고 아버지를 구하고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2번 정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C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말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C이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태도,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 E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20. 2. 8.'이고, 병명은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바로 다음 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C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이자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C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 당시 C으로부터 피해자가 멱살을 잡았다고 들었을 뿐 당시 피해자가 C의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하거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C과 접촉하여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C을 피해자로부터 피하게 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와 C 사이를 가로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염좌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힘을 주어 밀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거나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C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0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옆으로 오라며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내 징계처분 내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B(62세, 남)가 운영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19:35경부터 21:05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신세한탄하는 것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식사를 하는 중에 술에 만취하여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트럭의 보유자이고,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09:3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 자료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모텔 앞길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중길 위에 박스를 깔고 노숙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욕설을 하며 떠들지 말라고 하여 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