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784피고인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C는 2021. 10.경 C가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10. 26.경 인천 남동구 G빌라 H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매,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들을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들을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4352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명의의 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들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03:38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카드로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 06: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22고단435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K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996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초중순경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무인 점포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코코팜 복숭아맛 음료수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미니멜츠 피치맛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 00:04경까지 별지 2022고단599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02:57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J’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탱크보이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 19:48경까지 별지 2022고단599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3. 19:52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에서 시가 8,5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 00:04경까지 별지 2022고단599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3. 04:35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주먹밥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3. 20:28경까지 별지 2022고단599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23. 22:02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시가 9,95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95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84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등) 1. 회신내역 1. A의 문자 및 통장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43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용내역 사진 2022고단5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A, AC, S, AD,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추가 범행 장소 CCTV 영상 확인) 1. 각 분실카드 결제내역 1. 분실카드 사용처 내용 1. AE 미결제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혐의자 카드 결제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피혐의자의 AF 자판기 결제 모습 사진 등 1. 피혐의자의 AG 카드 결제 모습 1. 피혐의자의 Z 카드 결제 모습 1. 피혐의자의 AE 카드 결제 모습 1. 추가 피해 업장 확인 사진 1. 임의제출 압수한 카드 사진(2매) 판시 전과 1. 2022고단4352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2고단4352증거기록 중,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공소장 각 1부 1. 2022고단5996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