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25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해피머니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합계 2,75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목록 3, 7, 11, 14, 23, 32, 46, 61, 62, 63), 각 진정서(목록 28, 36, 40)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2, 8, 15, 19, 24, 30, 33, 38, 43, 47, 57), 회신자료(목록 4), 각 캡쳐자료(목록 9, 39, 42, 44, 48), 이체내역 및 캡쳐자료(목록 12), 예금거래신청서(목록 18), 네이버 가입자료(목록 50) 1. 각 수사보고(목록 20,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아직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피고 인의 구속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J, K의 피해 합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였음, 피해자 D, F, G, L, I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약 2개월 전에 한 4회의 같은 방식 동종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약 15일 동안 13회나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 J, K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위 D 등 합의 피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8명과는 미합의,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자친구와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8. 09:00부터 10: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노래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바지를 올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손으로 양볼을 잡아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41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복도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를 가로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다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점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으나, 음주와 관련된 수차례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9. 17: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잘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60cm, 날 길이 약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편철), 수사보고(김영기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수단이 된 톱날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건물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아산시 F 소재 'G'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임금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 및 그 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설치비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주식회사 D'의 기숙사 등을 건축(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2010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건 공사의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상한인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본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견적서 등 서류에 공사비를 과다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은 위 요청에 응하여 2011. 2. 15.경 실제 공사비는 약 5,000만 원이나 공사비를 103,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허위 기재한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해 4. 19.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만 원을, 같은 해 5. 31.경 5,83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실제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4. 19.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1.경 5,3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해 6. 29.경 본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공사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가장하여 증가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근로자 H가 '주식회사 D'에서 2010. 1. 1.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근무하였음에도, H가 퇴직한 2011. 2. 28.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2011.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H가 2011. 7. 29.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31.경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에 108,148,092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시설 설치비 5,000만원 및 증가된 근로자 1인에 대한 임금 120만 원을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보험 2011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 및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관련 근로자 명부'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1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 임금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신고사항이첩서, 고용보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지서, 사업장카드, 징수금카드, 사업장별취득자목록 조회 등,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관련 근로자 명부,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관련 자료 일체 1. 수사보고(H 급여지급 내역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업주와 공사업자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 취금액이 다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5,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상가 제29동 21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윤활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시흥시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30,0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173,3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거래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시흥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436,0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486,2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및처리의견서, 범칙증명서류목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문답서(H), 문답서(A)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뇨로 실명한 전처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3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세금 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고, 허위 기재한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7:25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만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주역로 옥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C은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서 생화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2. 5.경부터 동생인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농원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농원에서 맥문동과 갈대 모종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5. 23.경 위 농원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인부들을 구해 모종·제초작업 등 'E'에서 지시하는 작업을 하면 버스는 하루 30만 원, 남자인부는 하루 5만 5,000원, 여자인부는 하루 4만 5,000원, 반장은 하루 9만 원으로 계산해 그 다음 달 말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이미 2011. 8.경부터 경영악화로 위 농원의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더라도 그 용역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같은 해 5월분 300만 원, 같은 해 6월분 3,390만 원, 같은 해 7월분 1,754만 원 등 합계 5,444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내용) 등, 거래처원장, 물품구매확인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 통지서 등, 각 수사보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형인 C과 함께 E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지도 않았으므로, 판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인 C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서 일을 한 사실, E의 주된 의사결정권은 C에게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H, C은 '큰 사장', 피고인은 '작은 사장'으로 함께 동업한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았고, 두 사람 모두와 판시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 등으로부터 직접 피해자를 소개받아 판시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용역 공급 계약의 당사자에 피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1 E의 영업과 자금의 관리는 피고인의 형인 C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하였으나, 피고인도 식물의 재배, 인부 · 작업의 관리 등을 맡아서 하고 매출, 비용 지출 등의 장부 및 서류정리를 하는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권한을 갖고 농장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2] 피해자에게 월단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판시와 같이 E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첫째 달 용역대금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C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3 E의 자금관리를 Cl 도맡아 하기는 하였지만, 판시 용역 공급 계약 체결 당시 E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사정은 피고인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더라도 그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범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불법성의 정도도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계획했던 농산물 재배 실패가 용역대금 미지급의 한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조선기자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6. 7. 7.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 6. 분 임금 1,450,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4 기재 근로자 2명(N,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0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대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및 평균임금,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O의 경우에는 비록 처벌불원의 의사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조선기자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5.분 임금 2,0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2, 3, 5 내지 12 기재 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258,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경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부근에서, B(구 C) 스카니아 25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20.부터 36개월간 연이자 14.9%. 월 1,588,89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계 45,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32,13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8.경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사본, 원리금 수납내역, 건설기계 등록원부,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1,928,3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8,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창사거리 방면에서 창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검토)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35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경시장 방면에서 가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60세), I(51세)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후 피해자 구호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경로당 할머니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에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력범으로 무고하면서 거짓말을 할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빌려주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변명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화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던가, 피해자가 청결하지 않아서 만지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불합리한 변명을 하고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기화로 무력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을 위하여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9. 3.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 92에 있는 충북도청 서문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 2016. 9. 7. 00:36경 혈중알코 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대로이고, 우측 길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영진택시 뒤 범퍼를 피 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주차된 F 동원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62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흉곽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통증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L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수치가 높고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9: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2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업문제에 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향해 1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소견서 등 편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2016고단217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21:05경 청주시 상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외상값 때문에 술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E(여, 6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227 피고인은 2016, 9, 14, 22:40경 청주시 상당구 C 지하1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흔들어 벽과 연결된 출입문의 연결이음쇠 시가 225,000원 상당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1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전과만 5여회에 달하고, 그 가운데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피해자들을 탓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시인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2016고단1985 피고인은 2016. 6. 29. 1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메트로 4호선 역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적발한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D(21세)이 계속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입을 다물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783 피고인은 2016. 10. 20, 15:35 경 서울 종로구 E 1호선 F역 인천방향 7-1 승강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주변을 어지럽히던 중 그곳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G(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어지럽히면 되겠습니까!"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과 청소도구를 넣어 옮기는 카트를 발로 차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¹2016고단1891 피고인은 2016. 6. 16. 18: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96 피고인은 2016. 8. 14. 17:26경 청주시 상당구 F "G슈퍼" 앞 노상에서, H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4. 17:40경 위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이 위 H와의 다툼을 제지하려 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오른쪽 팔을 잡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비롯한 전과가 많은 점, 특수상해의 범행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70세의 노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