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912 피고인은 2013, 10, 13. 05:00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 'F' 가라오케 주점 17 번방에서 지인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1에게 I 의 파트너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J(여, 30세)를 지칭하며 "저 애 팬티 좀 보자, 치마 좀 올려라, 좀 만지기도 하고 그래라"고 말하여 이에 I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 행위를 하자 에게 "너네 지금 연애하는 거냐, 여기서 이러지 말고 화장실 가서 한 번 해라"고 말하여 I가 방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이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하지마, 왜 이래" 등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할 마음을 먹은 후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1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네 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6고¹989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인 K의 소개로 피해자 C, 피해자 D을 알고 지내며, 자신을 본명인 'A'가 아닌 'L'이라는 가명으로, "충남 아산의 TV제조업체 'M'의 대표이사이다."라고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줬는데, 아직 물품을 받지 못했다. 물품을 유통하여야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있는데, 돈이 없다. 직원들 임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 14:59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명은 'A'로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은 가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M'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1.경부터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배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급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09:58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명은 'A'로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은 가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M'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1.경부터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배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113 피고인은 2008. 12. 30.경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인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O에게, "내가 전자제품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P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09. 2. 11.경 피 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 2009. 2.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투자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2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3:2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이 취한 상태로 S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9. 23:28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친구 T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소속 순경 U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T"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U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PDA)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1308₁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전북 익산 등지에서 W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IT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제품업체인 'X'의 김치냉장고 전라도 총판을 인수하려 하는데,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1. 11. 15.경부터 이미 타인에 대한 금전편취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으로 수배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4,146,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2014, 9. 26.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Z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전자제품 유통업을 하며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아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틀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원금도 언제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2011. 11. 15.경부터 이미 타인에 대한 금전편취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으로 수배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17.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천안시 일대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빌려준 40,000,000원을 반환하려면 다른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현재 23,000,000원은 내가 마련하였으니 17,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57,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 2011. 11. 15.경부터 이미 타인에 대한 금전편취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영장으로 수배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기존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360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용인시 공세동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AD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현재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AE',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인 '삼성카드'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삼성카드로 AE를 통하여 옥션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옥션에서 2%를 현금으로 적립해주고, 삼성카드와 옥션의 이면계약으로 결제금액의 2%를 옥션에 백마진으로 지급해주어 결국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결제가 반복되어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한 달에 8회만 결제하면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마진만 16%가 남는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마진 중 10%를 지급하고, 15일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원금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 이미 3억원 상당이 투자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AF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AG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옥션, 삼성카드 등과 연계한 결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하여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등) 1. 고소장, 문자메시지 2016고합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인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긴급체포를 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각 고소장, 각 사진, 문자메세지 출력물,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확인증(D),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¹201611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거래실적 증명서, 은행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네이트온 대화 출력물, 문자메세지 출력물 2016고합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음주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사본, 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2016고합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통장사본 2016고합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O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자료), 수사보고(AG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메일 출력물, 피해금액 정리 내용, 은행거래내역(국민은행 AG), 각 은행거래내역, 판매구매방식 출력물, 각 현금보관증(5,000만 원) 사본, 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 사본(O), 입금증 사본, 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사본,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과거이용실적 사본, 네이트온 대화 출력물(A-O), 문자메세지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91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단 둘이 화장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등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멈추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G, H, I 등과 함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I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애 팬티 좀 보자, 치마 좀 올려라, 좀 만지기도 하고 그래라"고 말하고, I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리자 I에게 "너네 지금 연애하는 거냐, 여기서 이러지 말고 화장실 가서 한번 해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I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강간한 사실,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I의 유사강간 행위에 대하여 "하지마", "왜이래"라고 말하며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I를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화장실에 들어온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차례로 나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피해자 등의 각 진술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온 후 한 행동에 관하여, 경찰에서 "저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벽쪽으로 밀었어요. 거기 공간이 좁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옷을벗기려고 했구요. 그러면서 성행위하려는 그런 시늉을 했고, 제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너 내꺼 빨고 나가라고.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증거기록 3-16쪽), "야, 하자고, 해버린다고 하면서 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막았거든요"(증거기록 3-19쪽), "자기꺼 꺼내서 빨라고, 제가 안빤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안빨면 못나간다고 해서 제가 계속 울었어요"(증거기록 3-19쪽)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저에게 무 서운 얼굴로 '너네 했지'라고 해서 제가 안했다고 대답하니, 갑자기 저를 끌어 안으며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벽 쪽으로 붙여가며 저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음부도 만지려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며 울음을 터트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몇 번이고 저를 강간하려고 시도를 계속하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는지 포기를 하고, '알았어, 더 이상 안할게, 내보내 줄테니 I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47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계속 울고 있으니 G이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말을 걸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G에게 이야기를 하니 G은 그런 일이 있었냐, 미안하다면서 저를 달래주고 저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4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은 경찰에서 "그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2명의 남자에게 차례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추행을 당하였냐고 묻자, 당시 동생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지목하였는데 그 자리가 I랑 A의 자리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1쪽), 피해자가 일하던 업소의 보도실장 AI 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해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고, 마지막에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5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여성에게 '혹시 빨아주고 그랬냐? 그런거 하지마, 돈 받고 해야지'라고 한 다음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5쪽), 검찰에서 "너네 뭐했어'라고 하였고 짜증이 나서 1에게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화장실에서 그러고 있는 I의 모습이 짜증이 났습니다", "소변도 볼 겸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욕도 좀 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2쪽). 그런데, 피고인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화장실 가서 한번 해라"라고 말하여 I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떠한 범죄가 중지미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갑자기 저를 끌어 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벽 쪽으로붙여가며 저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음부도 만지려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며 울음을 터트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몇 번이고 저를 강간하려고 시도를 계속하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는지 포기를 하고, '알았어, 더 이상 안할게, 내보내 줄테니 I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4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치마를 내리면서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장소는 가라오케 주점 룸에 딸린 화장실이고, 당시 같은 룸에는 G, H, I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화장실에서 오래 머물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가 G, H, I 등에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I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당시 피해자가 "하지마", "왜이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있어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6고합1113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0 내지 11은 각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2016고합13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2016고합1360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AD, AM에 대한 각 사기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합1113호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미수죄, 2016고합1113호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사기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부칙(제14412호,2016.12. 20.) 제6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인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장기간에 걸쳐 C 등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범행이 적발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미수죄,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2016고합912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