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2021고합97 피고인은 2021. 5. 18. 21:00경 안성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반대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15 피고인은 2021. 7. 25. 20:00경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몇살이에요? 같이 와서 소주 짠해요, 합석해서 같이 먹어도 되나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뒤, 식사를 마치고 위 식당을 나와 주거지로 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어디야? 호텔 갈래? 나 돈 많아, 호텔가서 같이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 팔에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제 몸 만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안성시 B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택시 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 상반신을 껴안고, 어깨동무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잡아당기면서 "나 돈 있으니 호텔가서 한번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및 CD 복사 첨부)-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사진 캡쳐 첨부)-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B아파트 CCTV 영상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E식당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식당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식당 CCTV 재분석), E식당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112신고 당시 음성 파일 회신받아 첨부 등), 112신고 당시 피해자 음성파일 정리 등,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B아파트 CCTV 및 E 식당 CCTV 영상 파일 CD, E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112신고 당시 녹취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강제추방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거지역의 도로나 대중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 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