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40세)는 10년 전 잠시 알았던 사이로, 2021. 12.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 2022. 1. 15.경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성관계로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피고인과 상의하기 위해 2022. 2. 4. 저녁시간경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4. 21:00경까지 서울 중구 C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임신 문제를 상의하였고, 다음 날 함께 병원에 가 임신중절수술을 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D호텔 E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5. 01:25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이 안좋아 먼저 누울게’라고 말한 후 침대에 옆으로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몸이 안좋아 하기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발가락을 애무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이거 성폭력이다, 신고할거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죄 성립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 전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거부의 행동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다가 성관계 도중에야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여 성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알게 되어 잠깐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1.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고(피해자는 모텔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성관계는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다시 연락이 끊겼다. 나) 피해자는 2021. 12. 24. 23:2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로 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2. 1. 15. 20:4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온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곳이 없으니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2. 1. 27. 2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이 있다가 내일 일하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었다. 2)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2022. 1. 15.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만나 임신중절수술 문제를 상의할 생각으로 2022. 2. 4. 08:47경 피고인에게 ‘오늘 잠깐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2. 4. 저녁시간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21:00경 식당 영업이 종료되자 모텔에 가기로 하여 피해자가 제안한 D 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혼자 나가 술을 사왔고 피해자와 함께 마셨다. 다) 피해자는 2022. 2. 5. 01:32경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2. 2. 5. 20:48경 피고인에게 임신중절 수술비용은 피해자가 감당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2022. 2. 6. 01:02경 수술비용과 치료비 등은 피고인이 감당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는 2022. 2. 6.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술비 등으로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6.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2. 28.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를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소위 ‘비동의 간음’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변경되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얼굴에 뽀뽀를 하고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두 번째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몸을 포갰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겨 그로 인해 피해자의 하체와 상체 일부가 돌아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의 2022. 4. 9.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얼굴에 뽀뽀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종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자마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의 경찰 조사 이후 위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 당시 수사관의 질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떠올리는 게 힘들어 상세한 답변과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위 의견서는 진술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결국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로 성기를 삽입하여 어떻게 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항거가 곤란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성기 삽입 경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혼동하거나 착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으로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한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22. 3. 17.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힘을 써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는 없었다.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을 한 것은 없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7. 23.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올려 잡으면서 왼쪽 발가락을 빨고 ’너 성기를 빨고 싶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더 들어 올렸다. 그래서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다. 상체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계속 큰 소리를 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올라타 발버둥을 칠 수가 없었다. 발로 하지 말라고 계속 움직였다. 피해자의 다리를 낚아채듯이 확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조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강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내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구체화되고 그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2. 3. 17.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범죄 피해를 처음 겪어 단순히 ’폭행‘과 ’물리적인 힘‘의 의미가 강한 힘을 작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골절, 멍 또는 출혈, 손과 몸을 잡거나 압박하는 등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 위해로만 판단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한 것일 뿐이지 진술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40세의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22. 3. 17.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위로 포갰다고 하였는데 이는 힘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몸으로 누른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오. 그냥 삽입을 하기 위해 몸을 포갠 것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바, 위 조사 이후 위 내용과 다른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조사 초기 진술이 번복된 것이다. 라) 피해자는 2022. 2. 3. 저녁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2022. 2. 4. 오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22. 2. 3. 18:59경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112신고 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2022. 1. 15. 만남을 가져 관계를 한 후 임신가능성이 생겨 남자를 만나 상의를 하려 했으나’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만나서도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날 병원에 가면 확인이 되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남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신했는데 두 줄이 떴어’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싫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 ”테스트기를 살까. 테스트기 먼저 해 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테스트기를 해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하기 어렵고, 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으로 볼만한 행동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것’, ‘바지와 팬티를 벗긴 것’,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삽입한 것’,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발가락을 애무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성기를 삽입한 행위는 통상적인 성관계에 수반되는 정도의 유형력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행위 또한 피해자가 2022. 3. 17. 경찰 조사시 수사관의 ”피고인이 몸을 위로 포갰다고 하였는데 이는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못하게 하기 위해 몸으로 누른 건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냥 삽입을 하기 위해 몸을 포갠 것이나 제가 그 당시 임신한 상태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성관계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유형력의 수준을 벗어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려 발가락을 애무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올려 잡고 피해자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세워 피해자 쪽으로 몸이 쏠려 있는 상태였다. 반쯤 서 있는 피고인에게 손이 닿을 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성기가 삽입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가락을 빨았다. 발목을 잡은 것 외에 손목을 잡았다든가 상체 쪽을 제압한 것은 없다. 피고인의 몸에 손은 닿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아래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상체는 약간 피해자 쪽으로 기울인 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애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자세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굽어지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몸이 눌리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손이 닿지도 못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은 상체를 거의 세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몸이 눌리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는 자유로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잡지 않은 오른쪽 다리로 피고인의 신체 어딘가를 밀어내고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발가락을 애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몸이 안좋아 하기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기 삽입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자마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은 수술할 병원을 정하는 등 임신중절 수술에 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같이 병원에 가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갈 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종전 두 차례의 만남에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쪽으로 기대는 등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생각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임신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아프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서도 계속 몸이 아프다고 말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상태를 인식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음을 알고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식당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신 뒤 피고인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셨고, 이 사건 모텔에서도 피고인이 사온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피고인과 나눠 마셨던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까지 술을 마신 점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2022. 1. 27.자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을 서너 차례 들려주고 설 연휴에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에도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야 했던 사정으로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식당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 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모텔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위 녹음 파일을 여러 차례 재생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는 기분이 상하였거나 그 상황이 불편하였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2022. 1. 27.자 전화통화 내용과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심리적 위축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괴로운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과 피고인이 병원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보인 태도(피해자가 작성한 2022. 4. 9.자 의견서, 2022. 4. 13.자 엄벌탄원서 및 2023. 3. 29. 이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직원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피해자의 임신 주수를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자신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저녁 피해자의 항의에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줄로 표시된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함께 ‘그래도 얘기하고 둘 책임이니 같이 해결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만났는데 넌 날 성적인 대상으로 밖에 안보였어? 수술비용 내가 다 감당할거니까 사람 성욕받이 취급하지마’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미안하다 B 난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해했던 것 같다’라고 답장한 것으로, 피해자의 항의내용과 피고인의 사과표현 내용 및 그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의를 알아채지 못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점에 대한 사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