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건물의 건물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직원으로서 위 C건물의 관리소장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는 D의 명의로 2007. 12. 1.경부터 모두 39개 점포로 구성된 C 건물의 관리를 맡아오던 중 2008. 12.경 위 건물 E호와 F호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08가단74038호로 위 2개 점포의 체납관리비 합계 45,797,12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D이 C건물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 합의로 집합건물인 C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B가 각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두었던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서 중 '소유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의 소유자란을 임의로 보충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4.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을 통해 위 건물 H호에 대한 관리규약 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충남 태안군 I, 충남 태안군 J', 구분소유자 대표자란에 'K, L代'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M호에 대한 관리규약 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N', 대표자란에 'O 代'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위 K, L, O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4.경 위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을 통해 위 건물 P호에 대한 관리규약 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인천 남동구 Q', 대표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위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관리규약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D의 대리인인 T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이 작성한 위 K, L, O의 대리인 명의의 관리규약 동의서 2부와 R 명의의 관리규약 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2.경 위 대전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2008가단74038호 관리비 청구 사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D이 C 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3.항과 같이 위 K, L, O의 대리인 명의의 관리규약 동의서 2부와 R 명의의 관리규약 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판사 U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관리비 합계 45,797,12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0. 1. 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관리규약 1. C상가 활성화 제안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임차인 V 등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임차인들 상대 관리규약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X의 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 결여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을 통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것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공소사실의 부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관리규약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의 적법성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죄의 일시, 장소는 종전과 같이 특정되어 있고, 다만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을 통해 공동정범으로서 한 것이라는 것이며, 그 실행행위의 내용 또한 종전과 같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직원 등의 인적 사항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방법을 세세하게 밝혀야만 공소사실의 특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건물 H호의 구분소유자는 K, L, 점유자(임차인)는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이고(증거기록 53면, 89면, 225면), M호의 구분소유자는 O, 점유자(임차인)는 X(AA)이며(증거기록 55면, 89면), P호의 구분소유자는 R, 점유자(임차인)는 V(AB)인데(증거기록 81면, 89면), H호, M호, P호에 대한 각 관리규약 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구분소유자의 주소와 함께 구분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또는 본인 명의로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3면, 55면, 81면, 225면), 이는 위 각 구분소유자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의 의사에 기한 것도 아니므로(증거기록 20면, 21면, 25면, 51면, 52면, 54면, 74면, 80면, 96면) 위 각 구분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격모용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다. 2)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별지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점유자(임차인)들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인데, H호의 경우 점유자란의 기재(대전지점장 AC의 서명, 날인)와 구분소유자란의 기재는 서로 그 필체가 확연히 다르고(증거기록 53면, 577면), M호의 경우도 점유자란의 기재와 구분소유자란의 기재는 서로 그 필체나 사용한 필기구가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증거기록 55면, 578면), 점유자(임차인) X은, 자신은 점유자란에만 기재하였을 뿐 구분소유자란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구분소유자란에 누가 기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59면), P호의 경우 역시 점유자란의 기재와 구분소유자란의 기재는 서로 그 필체가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증거기록 81면), 점유자(임차인) V은, 점유자란에는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으나 구분소유자란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관리규약 문제로 소유자와 통화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56면, 359면), 점유자(임차인)들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들에게서는 범행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 B는 H호, M호, P호에 대한 관리규약 동의서를 점유자(임차인)들로부터 받을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별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자란을 점유자(임차인)들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시 구분소유자란은 공란이었을 개연성이 농후하고, 피고인 B가 위 관리규약 동의서를 관리사무소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을 때, 변호사로부터 관리규약을 보완해 달라는 말을 듣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관리규약 동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할 때에는 이미 구분소유자란이 보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분소유자란을 기재할 이유는 없고, 위 관리규약 동의서를 캐비넷에 보관하던 중 제3자가 이를 꺼내어 갔다가 반납한 사실도 없으며, 누군가 피고인 B 모르게 소유자란을 기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므로, 결국 위 관리규약 동의서를 점유자(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시점에서부터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공란인 구분소유자란을 보충 기재할 사람은 피고인들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관리규약 동의서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자격모용작성하거나 위조할 동기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문서감정결과통보의 기재(증거기록 455면~459면)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동의서의 구분소유자란에 기재된 필적이 피고인들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는 판단불명이거나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자격을 모용하여 위 관리규약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체납 관리비 청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