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 죄 사 실 2017고단120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13:0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라인을 잘 아는데 나에게 입사지원비로 8,500만 원을 주면 노조간부들을 통해 당신을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2018.경 자동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노조간부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나눠주어야 하니, 8,500만 원을 한꺼번에 달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1년 안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F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이후 위 F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지 못해 금원의 반환을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F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인 G, H은 현대자동차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13:0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113동 1901호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노조라인을 잘 아는데 당신의 아들 2명을 현대자동차 1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1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1년 후에 자동으로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노조에 돈을 넣는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취업을 하므로 한꺼번에 돈을 주어야 한다. 아들 1명 당 8,500만 원씩 필요하니, 아들 2명을 취업시키려면 총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약정서도 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년 안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노조간부인 G, H은 현대자동차에서 인사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8,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30. 12:00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L 앞 식당에서 수표로 8,500만원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60 피고인은 2015. 9.경 경주시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간부들과 모임도 있고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나에게 8,000만 원을 주면 2016. 6.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2년이 지나면 현대자동차 정규직원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 F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도 위 F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여 F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2015. 3. 2. 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D으로부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고, 2015. 4. 17.경부터 2015. 5. 30.경까지 I으로부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받고도 위 D, I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확실히 취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인 G, H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의 인사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현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209증거목록 순번34, 35, 48)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취업을 시켜준다는 G, H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타인을 취업시켜줄 수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반드시 취업을 시켜줄 것 마냥 피해자에게 말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G, H이 충분히 타인을 취업시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G, H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G, H이 타인을 취업시켜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범죄일시경은 피고인이 2014년경에 F을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F으로부터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때였다. 즉, 피고인은 취업을 시켜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F에 대한 채무의 변제, 생활비, 피고인 본인의 사업자금마련 등을 위하여 추가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연쇄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 비용으로 쓸 것이라고 하며 받은 돈의 액수와 G, H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돈의 액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피고인은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받은 것이다. 당시 현대자동차와 관련기업에서는 취업알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인크루트'라는 회사에 채용업무를 위탁하여 신규사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이러한 상황에서, 더구나 누가 보더라도 옳지 못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G H 타인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증인 N, O 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관련된 것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것이며, 피고인이 G H 접대하였다는 취지의 N 운영의 주점 장부는 그 작성시기와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편취액 3억 3,5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은 애타게 바라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동종전과도 2회에 달하며 그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감언이설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돈을 내어준 피해자들의 잘못도 작지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