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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B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위장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베트남 국적의 'C'라는 여자를 통하여 D에게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 받은 후 재차 E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E은 위장 결혼의 상대방이 될 한국 남자인 F를 섭외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F, B, E과 공모하여 2010. 10. 12.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 F와 B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F', 아내란에 'B', 증인란에 'G,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F와 B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B,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일명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베트남 국적의 호칭 C라는 여자를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이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는 그 무렵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E는 위 연락을 받은 후 재차 지인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F은 위장결혼의 상대방이 될 한국 남자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G를 섭외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F, E와 공모하여 2010. 10.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G와 피고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G', 아내란에 'A', 증인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G와 피고인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G, F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91-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려 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부천시 C, D호 소재 ‘E’ 소속 중고차 알선판매 딜러이다. 1. 사기 피해자는 2020. 1. 21.경 다른 소속 딜러인 F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이후 계약을 취소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들은 피고인은 2020. 1. 29.경 피해자가 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경기도 부천시 C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고소를 당하면 400-500만원의 피해가 생기는데, 오늘 나를 통해 차량을 구매해서 등록하면 고소를 막을 수 있으니 오늘 꼭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너가 사려고 했던 그랜져hg 차량은 1,100만원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링컨mks 차량을 저렴하게 1,100만원에 맞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계약금 관련 고소와는 무관한 것이었고, 피고소인이 구매한 링컨mks 차량의 가격은 약 370만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7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MKS 차량 대금 명목으로 약 1,1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20. 1. 29.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B과 작성하여 나눠 가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본인이 갖고 있던 매도인용 문서의 매매금액 및 잔금 부분을 ‘팔백삼십만’원에서 ‘칠백삼십만’원으로, 등록비 부분을 ‘육십칠만’원에서 ‘오십구만’원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수정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인용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원차주 ‘G’의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I에 “15년식 주행거리 50,295km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1,12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원차주가 1,500만원에 제시해놓은 차량이므로 1,120만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광고 중 가격 부분은 거짓된 광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92만원 중 817,373원을 실제 소요하고, 그 차액 103,000원을 원차주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차액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번호 1 생략) 광고 페이지 캡쳐, 고소인-피고소인 문자 캡쳐, 매수인용자동차양도증명서, 고소인이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 시청에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매매등록정보, 피고소인이 원차주에 제출한 매수인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알선판매확인서, 이전비내역서, 원차주-피고소인송금내역, 고소인이 현금을 출금한 내역, 본 건 차량정산명세서, 피고소인-원차주송금내역, 이전비 관련 송금내역, E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27의 2호, 제65조 제3항(차액 미반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려 했던 자이고, C는 부천시 D, E호 소재 ‘F’ 소속 중고차 알선판매 딜러이고, 피고인은 ‘F’ 중고차매매 상사의 대표이다. 1.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9. 7.경 불상지에서 G에 “15년식 주행거리 50,295km인(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을 1,120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원차주가 1,500만원에 제시해놓은 차량이므로 1,120만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따라서 C의 위 광고 중 가격 부분은 거짓된 광고였다. 이로써 C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1. 30.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92만원 중 817,373원을 실제 소요하고, 그 차액 103,000원을 원차주로부터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차액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C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D, E호 소재 ‘F’ 중고차매매 상사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상사의 대표로서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인인 C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상사의 대표로서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인인 C가 위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번호 1 생략) 광고 페이지 캡쳐, 고소인-피고소인 문자 캡쳐, 매수인용자동차양도증명서, 고소인이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 시청에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매매등록정보, 피고소인이 원차주에 제출한 매수인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알선판매확인서, 이전비내역서, 원차주-피고소인송금내역, 고소인이 현금을 출금한 내역, 본 건 차량정산명세서, 피고소인-원차주송금내역, 이전비 관련 송금내역, F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자동 차관리법 제83조, 제27의 2호, 제65조 제3항(차액 미반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피고인 C(2014. 8. 21. 분리선고)과 와 위 공사현장에 있는 구리전선을 가져다 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같은 달 30. 22:0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공사를 하면서 잘라 쓰고 남아 모아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구리전선 3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1 피고인은 2021. 10. 13.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523 1. 피고인은 2021. 11. 24.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0. 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H 앞길까지 약 6.5k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아래의 강변북로를 일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I(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2고단1966 1. 2022. 3. 1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차량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니쿠페 차량으로 서울 마포구 K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L, 같은 시 마포구 E에 있는 F을 걸쳐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2.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니쿠페 차량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선유로 269 앞 양화대교남단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 CD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 내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5,268,4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9:4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서(사고발생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수사보고(각 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C), 수사보고서(견적서), 견적서(오토바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2015.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극히 위험한 행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경위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4주 상해를 입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고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중상해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7-1

공소사실의 요지 분리전 공동피고인 A(이하 'A')은 2012. 11, 17. 01:00경 부친인 0으로부터 의정부시 C 3층 D 스탠드빠에서 피해자 R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빨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2012. 11. 17. 01:30경 위 장소에서, A은 "누구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P는 피해자를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Q은 위 피고인들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A이 피해자 R과 싸우는 것을 말리고 T, O을 각각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A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M는 수사기관에서 A 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여러 명이 둘러붙어 있어 몇 명이 때렸는지 잘 모르지만 한 3명 정도가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울 때 3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지만 손을 뜯어말리는 등의 상황 속에서 때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싸움에 가세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과 함께 총 3명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데, A 옆에서 주먹으로 2차례 때린 사람은 '피고인 P'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스탠드바 사장의 형인 U 등으로부터 뺨을 맞고 O 등과 싸웠으며 A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기억을 잃는 등(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시한 사진을 보고 현장에 없었던 'V'이란 사람이 자신을 때린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거나 현장에 없던 'W'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달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치과의원'에서 2018. 7.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진료보조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18. 경위 'S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 T에게 전화하여 '임플란트 관련 치료비 잔액이 3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230만 원으로 해주겠다, 원장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T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9. 2. 7. 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S치과의원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고지하고 교부받을 때는 위 치과에서 책정한 치료비 금액을 그대로 환자에게 고지하거나, 진료비 등을 일부 할인하여 주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18.경 위 S치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T에게 치료비 300 만원 중 70만 원을 임의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7.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합계 370만 원을 임의 할인해 주어 환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취소전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참고자료제출, 진료비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로부터 치과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치료비를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하고 환자들에게 임의로 치료비를 할인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피고인은 2019.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전국응급환자이송단 C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환자 D을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병원에 이송하여 입원하도록 소개해주고 위 병원 이사 G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40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유치대가를 지급받은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환자유인등행위 사주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C병원에서 환자유치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을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하는 D병원의 환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운전기사 등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 1명당 30만 원, 건강보험 가입 환자 1명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위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온 응급차 기사 F에게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7.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의 환자소개대가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응급차 기사 등에게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차 기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환자유인등행위 피고인은 2009. 5. 28.경 위 병원에서 환자 G 등을 위 H병원에 입원하도록 소개해 주고 위 으로부터 환자소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2.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의 이송대가 수수내역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41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1,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엠티케어 소속 응급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이송하여 입원하도록 소개해주고 위 병원 환자유치 담당자 L으로부터 환자소개대가로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5,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병원관계자들로부터 50회에 걸쳐 환자소개대가로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상피고인 I, N,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상피고인 I, N, O, F,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R, L, S, T, P, U,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통장사본 - 계좌내역 · 자유저축예탁금명세표 · 유동성거래내역조회 · .금융거래명세조회·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 예금거래명세표.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입원환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인식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환자유치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기사들이 대가의 지급 여부나 금액의 과다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병원을 선택하고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받거나 지급한 액수의 과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공범 및 상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4-1

살피건대,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처하는 것으로 기재된 재판서 부분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24.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를 갖추고 지배인 D, 여종업원 E, F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단란주점의 웨이터이다. 피고인과 D은, B이 2014. 2. 27. 21: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원은 B이 가지고 나머지 8만원은 위 E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은 지배인, 피고인은 웨이터로 각각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E을 소개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0원은 E에게 건네주고, 40,000원은 피고인과 D이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전달하는 등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B이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과 D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0-1

범죄사실 B은 남편 C과 별거 중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에게 신용카드회사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남편 행세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B은 2012. 10. 초순경 창원시 D에 있는 E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현대카드 회사 직원에게 간이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2012. 10. 9.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배송하러 온 현대카드 직원인 G이 제시하는카드발급신청서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B은 미리 복사해 둔 C의 운전면허증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10. 9.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추가로 발행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11. 8.경 전화로 삼성카드 회사 상담사 H에게 마치 C인 것처럼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2012. 11. 12.경 위 B의 집에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배송하러 온 삼성카드 직원인 I가 제시하는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B은 미리 복사해 둔 C의 운전면허증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과 B은 2012. 11. 12.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카드 발급경위 및 미변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C은 E로부터 채권 35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내어 그 돈으로 변제하라고 제안하고 E가 이를 승낙하자, F에게 E가 G 화물차를 운전 할 것이니 그 차에 승차하라고 말하고, 택시 기사인 H에게 연락하여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I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J에게 위 범행 계획을 설명하면서피해 차량은 구했으니 그 차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 및 K, L에게 범행 계획을 설명하면서 위 택시에 탑승할 승객 역할을 하여 보험합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사용하자고 말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E는 2013. 11. 2. 00:30경 F를 동승시킨 후 위 G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충주시 교현동 소재 체육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H가 피고인 및 J, K,L를 동승시킨 후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E는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악사다이렉트손해보험(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사고 접수를 하고,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H는 M정형외과에, 피고인 및 J, K, L는 N의원에 각각 입원시켰다. 결국 피고인 및 C, H, J, L, K, E,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6.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H는 1,3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및 J, K, L는 각각 1,1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6,3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3. 12. 2.경 I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33,000원을 Q 자동차공업소에 대납하게 하고, 피고인 및 H, J, L, K, F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858,610원을 위 각 병원에 대납하게 하여 합계 4,39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1.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합의서, 각 진단서 1. 종결보고서(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22일 동안의 구속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7.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우미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산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충주시 C 원룸 104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신한 사실을 미처 몰랐다가 진통으로 인해 배가 아파 오자 대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있는 상태로 갑자기 여자 아기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기를 분만한 직후 아기가 움직이기는 하나 울지 않아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미혼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인해 차라리 자신이 아기 숨을 끊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아기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기를 감싸고 있던 담요를 위로 올려 아기의 머리 부위를 감싼 후 아기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로 약 5분간 양손으로 세게 끌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것으로서, 고귀한 한 생명을 빼앗아 간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산에 충격을 받아 극도로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7: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녹음공원에서 평 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1세)이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의자에 내려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좌측 얼굴 7cm 가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심한 상처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집 앞 도로에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에이스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킬로미터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¹2014고단3665 피고인은 2014. 6. 5. 15: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팥빙수를 주문한 다음 E이 주방에 들어가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쿠키 5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동물쿠키 1개 등 합계 21,200원 상당의 과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78 피고인은 2014. 6. 22. 16: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안경점'에서 그 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플라스틱 안경테 3개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안경테 1개 등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2014고단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전력 등 절도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범행으로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불면증이나 신경증성 장애 등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