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 3층에서 과거 성명불상자로부터 얻은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대마 재배에 대한 기초지식과 재배방법 등을 습득한 후, 실내 재배 텐트, LED 램프, LED 타이머 등의 장비를 갖추고 대마 약 300g 분량을 재배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8. 1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택배를 통해 대마 2g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 305,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1. 2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택배를 통해 대마 10g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 1,3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8. 2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택배를 통해 대마 5g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 9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7:5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택배를 통해 대마 2g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다.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2:50경 경산시 F 앞길에서 E을 만나 E에게 대마 5g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 700,000원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라.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1. 23:00경 대구 중구 H 앞길에서 G를 만나 G에게 대마 3g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현금 4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7. 18:10경 대구 중구 I건물 J호에서 대마잎 259.93g, 대마가루 11.34g, 대마 3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K과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1:00경 서울 종로구 L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K과 공모하여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0.7g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M, N과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1:00경 서울 마포구 O 불상의 호실에서 M, N과 공모하여 가지고 있던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0.7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 수수 가.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진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P에게 대마 8.5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1:00경 서울 종로구 L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K에게 대마 1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6. 환각버섯 소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 18:10경 대구 중구 I건물 J호에서 사일로신 성분을 함유한 환각버섯 31.75g 및 해당 버섯의 포자 5.76g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 사진 사본, 피의자 A과 P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대마재배 정황 관련 사진, A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 A과 C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7), A과 M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8), A과 E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0), A과 D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1), A과 K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2), A과 관모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3) 1. 수사보고서(P의 대마 구매장소 특정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서(여죄-대마 교부 및 투약 일시 장소 특정경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판매한 대마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 소명),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목록), 수사보고서(P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내용 일부 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계정 확인), 텔레그램 계정 정보, 수사보고서(E으로부터 대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인지 외 G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숙박업소 예약내역), 숙박업소 예약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목적 대마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환각버섯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3)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대마 매매 부분: 3,905,000원[= 제2의 가. 1)항 매매대금 305,000원 + 제2의 가. 2)항 매매대금 1,350,000원 + 제2의 가. 3)항 매매대금 900,000원 + 제2의 나.항 매매대금 200,000원 + 제2의 다.항 매매대금 700,000원 + 제2의 라.항 매매대금 450,000원] 판시 제4항 대마 흡연 부분: 2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100,000원 × 2회) 판시 제5항 대마 수수 부분: 950,000원[= 제5의 가.항 850,000원(= 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8.5g) + 제5의 나.항 100,000원(= 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1g) 합계: 5,055,000원(= 3,905,000원 + 200,000원 + 9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사용․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에도 관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범행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