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K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위 K사업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방비)과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 B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940만 원(보조금 3,564만 원, 자기부담금 2,376만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B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2. 4. 26.경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2,376만 원을 입금하고 2012. 4. 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M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6. 1.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3,56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파주시 N에 있는 피고인 C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2대를 1억 1,781만 원(보조금 70,686,000원, 자기부담금 47,124,000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C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2012. 4. 26.경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47,124,000원을 입금하고 2012. 4. 27.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처 O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6. 1.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70,68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파주시 P에 있는 피고인 D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4,950만 원(보조금 2,970만 원, 자기부담금 1,980만 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D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4. 26.경 피고인 D의 처 Q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1,98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D이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6. 1.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2,9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 파주시 R에 있는 피고인 E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3,960만 원(보조금 2,376만 원, 자기부담금 1,584만 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E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6. 10.경 피고인 E가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1,584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2012. 6. 11.경 피고인 E가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6. 15.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명의 계좌로 보조금 2,37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 파주시 T에 있는 피고인 F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400만 원(보조금 3,240만 원, 자기부담금 2,160만 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F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가 2012. 6. 11. 경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2,1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형 U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6. 15.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3,2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0. 파주시 V에 있는 피고인 G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3,465만 원(보조금 2,079만 원, 자기부담금 1,386만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G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이 2012. 9. 21. 경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1,386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G이 지정한 W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9. 27.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2,07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 포천시 X에 있는 피고인 H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843만 원(보조금 3,150만 원, 자부담 2,693만 원)에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H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2013. 5. 27.경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2,693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H이 지정한 Y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포천시에 제출하여 2013. 6. 7. 피해자 포천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3,1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1. 각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K사업 보조금 지급 건의 공문, 출장결과 보고서 등(G, C, D, Z, E, F 관련), K사업 신청서 등(H 관련) 1. 입급전표(G), 계좌거래내역(F 농협계좌), 계좌거래내역(O, AA), 통장사본(Y 농협 계좌)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보조금 편취행위는 공적자금 집행을 왜곡하여 국가재원의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한 보조금이 반환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은 A 측 A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 D, E, F, G, H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국가재원으로 운영되는 면세유 사업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H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