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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학교 급식실에 점심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점심식사를 한 뒤 일어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1. 13:00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7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ag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M3년 8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8월(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인 피해자를 약 4개월에 걸쳐 7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6-1호에서 핸드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88,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1. 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감사이다. 서울 마포구 E 대 330.9m², F 대 12.6m² 및 G 대 277m²에 관하여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2012. 8. 13. 그 소유권을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I 및 J가 취득하였고(피해자 196.05/620.5 지분, I 228.55/620.5 지분, J 195.9/620.5 지분), 위 대지들은 2012. 10. 15. 마포구 E 대 620.5m²로 합필되었다(이하 합필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 등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D은 2012. 9. 25.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2013. 3. 19. D을 상대로 D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데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483호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피해자는 소송 진행 중인 2014. 1. 14. I, J로부터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송비용액채권을 양도받았다), 2014. 10.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5.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것을 마음먹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2013. 5. 8.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금전공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본 범행이 피고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5. 8.경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후 2015. 9.경 위 근저당등기가 민사소송을 통해 말소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D의 부당이득채무 중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본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F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601-1에 있는 정 지길 삼거리 앞 도로를 학성동 방면에서 정지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피해자 G(64세)이 H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학성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트럭을 위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환자소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캡처),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이 마주오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뇌손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7:5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바람부리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질병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경 대출회사로부터 화물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화물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그 차량은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8.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에 있는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 상당의 벤츠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필요하니, 6,500 만원을 빌려주면 연 29%의 이자를 지급하고, 48개월간 분할하여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화물차는 대포차로 팔아버릴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명, 40세)에게 "나한테 장가오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07.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기분 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6cm, 날 길이 25cm)을 마을 통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마을 회관 출입문 유리창(세로길이 160cm, 가로길이 120cm)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창 및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마을회관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2016.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17: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9.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22:1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버스가 승객을 승.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 이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위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버스 앞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을 출입문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끌어 내리고 피해자가 다시 위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위 버스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약 12분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3: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술만 파는 음식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는 나무 의자를 들어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으며,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8. 22:4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N(50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플라스틱 수저통 뚜껑으로 뒤통수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O, D,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업무방해등),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자료 수사 등, 목격자 진술, K한B당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B', 'C' 등의 외국계 금융회사는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한 후 2개국 통화를 쌍으로 그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수 배(레버리지 효과)까지 매도 매수를 통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를 거점으로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E와 공모하여, 위 E는 F, G, H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위 B등 브로커 업체에 가입시키는 중개업을 하면서 위 브로커업체로부터 FX마진거래 단위인 1랏(lot, 미화 10만 달러 상당) 당 미화 5달러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미화 4달러를 환급해 준다고 홍보하여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위 브로커업체에 가입시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1랏 당 미화 1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D이 B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D이 모집한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환급해 주고 위 F 등 D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관리비용을 지불해 주는 역할 등을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FX마진거래에 대해 D이 B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전액(1랏 당 미화 5달러 상당)을 D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E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09. 2.경부터 2012. 11.경까지 D을 통해 브로커업체에 가입한 서경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국내 개인투자자 157명으로 하여금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B 등 브로커업체로부터 이들의 FX마진거래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약 59,017,256원 상당을 취득하고, 위 157명에게 236,069,022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K의 진술서 4. I, A의 각 외환계좌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5. 수사보고(A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6. 수사보고(거래대상자 명단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2016고단2583 피고인은 2016. 8. 4. 15:58경 하남시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41세)에게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186 피고인은 2016. 8. 23, 09:5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약국 내에서 이곳에 근무 중인 약사 F 외 여직원 1명과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약 5분간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201631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최근 그 증상이 심해져 정신병원에서 입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4:25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벌금 400만원) 기소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6. 15:35경 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 북면 가채리 물어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 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22:0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40에 있는 노상에서 일행과 다툼을 하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과 D에게 "한 번 죽는 거 볼래"라고 말하면서 차도 쪽으로 걸어가던 중,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그 뺨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방역 방향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사현장을 피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에 먼저 진입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7,82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광동수산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는 최근의 것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5.경 전북 고창군 C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조상 묘지 주변을 정리하면서 오리나무, 참나무 등 입목 10여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경 전북 고창군 F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주를 임의로 파내어 전북 고창군 G에 이식함으로써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소나무 1주가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완충구역 내에 위치하여 임산물 채취 등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이를 굴취하여 다른 지역에 식재한 행위가 산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설정된 완충구역 내의 경계목에는 흰색 페인트로 별도의 표시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소나무 1주에는 그러한 표시가 남아 있는 점, 유한회사 H은 2010년경 전북 고창군 I, J 임야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그 완충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경계목에 흰색 페인트 표시를 남겼고, 이후 2014년경에 F, K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추가로 이루어져 완충구역이 변경되며 기존의 완충구역은 토석채취허가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허가구역과 설정되면 측량을 통해 허가구역 경계로부터 10m 안쪽으로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그 부분에 포함된 임목에 흰색 페인트 등으로 경계목 표시를 하게 되는데, 측량오류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완충구역인지 여부에 착오가 생겨경계목 표시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소나무 1주가 완충구역 내에 있었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흰색 페인트 표시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근거하여 완충구역 내의 임목으로 알고 그와 같은 진술에 이른 것으로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나무 1주가 굴취 당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을 여러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취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소나무 1주를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E지부 조직쟁의실장을 지냈고, 부평공장 조립1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E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E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위 지부 조직1부장인 F으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누나 조 카인 G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LR부서(노사부문) 노사협력팀장인 B에게 G의 채용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 인천 부평구 H 소재 E 부평공장 서문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G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E의 LR부서(노사부분) 노사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A으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내가 데리고 있는 F 부장 누나 조카인 G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상사 노사 협력팀 상무 I에게 G의 채용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식당에서, A으로부터 G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채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하여 다수의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 대상자에게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포르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BMW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바퀴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수리 등 수리비 약 3,577,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 부분 및 흔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렌트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1433에 있는 김포2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마침 강화 쪽에서 김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높은 점, 적색신호위반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의 친언니이다. 1. 사기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23.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체류 사실의 탄로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동생 B으로 행세하여 위 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 하여금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B'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그 기명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위 B의 기명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불법체류 사실의 탄로를 염려하여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동생 B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부정사용사기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참고인조서의 기명이 위조된 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위 참고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이 위조된 줄 모르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경장 D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참고인진술조서(B), 피의자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부정사용의 점,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기명 행사의 점,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