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B에게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택' 게임에서 상대편의 모습을 투시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숀월핵'을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 G, B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후 직접 또는 H, C 등을 판매책으로 모집하여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14. 1. 26.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G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J으로부터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 권한을 주어 위 프로그램을 위 J에게 설치해주고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인 "숀월핵"을 유포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9.경까지 위 G,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92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고 위 C,K,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판매대금 합계 124,599,022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4. 2. 21.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M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의자 B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텍' 게임에서 상대편의 모습을 투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일명 "숀월핵"을 판매하는 권한을 A로부터 받아 G, C 등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9.경 부천시 소사구 N아파트 3동 502호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65,100원을 송금받고, 위 A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프로그램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설치해주고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숀월핵"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위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7회에 걸쳐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고 위 K,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판매대금 합계 94,047,452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관악구 O 건물 앞에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으로부터 빌리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서울역에서 케이티엑스 특송화물로 G으로부터 L 명의 외환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A와 다른 사람 명의의 접근매체를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M으로부터 건네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에서 K 명의 외환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K으로부터 M을 통해 빌리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을 M을 통해 K에게 건네주었다. 3. 피의자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관악구 O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빌려주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4. 2.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숀월핵' 프로그램 판매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2014. 1. 16.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B에게 건네주고, 이를 다시 건네받은 G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 26.경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텍' 게임에서 상대편의 모습을 투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숀월핵'을 총 202회에 걸쳐 합계 30,511,570원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넥슨에서 제공하는 '서든어텍' 게임에서 상대편의 모습을 투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일명 "숀월핵"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은천동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서든어택의 숀월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고, 위 B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프로그램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설치해주고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인 일명 "숀월핵"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9.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고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판매대금 합계 33,790,7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K,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K 명의 외환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K 명의 외한은행에서 2014. 6. 1.부터 7. 18.까지 입금액, K 명의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외환은행 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M 명의 계좌번호 출력본 사본),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노트북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 판매 내역 출력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이유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나 그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B 등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하고 B 등이 판매한 판매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등 다른 피고인들 보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 더 중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나 그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에 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