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0

범죄사실 1. [2019고단2450]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5. 26. 13:10경 서울 중랑구 B주택 앞에 이르러 불상의 위 주택 거주자가 위 주택으로 들어갈 때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주택 D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주택 F호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3: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무인빨래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분실물 보관함 2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빨래망 4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빨래볼 18개를 시가 190,000원 상당인 카트 1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0. 23: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역 지하 전기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전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업화 1켤레, 전기드릴 2대, 충전기 3대, 배터리 2개, 작업복 1벌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 1층 Q 안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 주식회사'의 창고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드랜턴 1개, 고무망치 1개, 누전차단기 2개, 센서 5개, 근무수첩 2개를 비닐봉지에 담고,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아이패드 1대, 세면도구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작업용 점퍼 1벌, 조끼 1벌, 안전화 1켤레를 착용하고 그곳을 떠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12790] 피고인은 2006.9.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 22:20 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흰색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192954]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07: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89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차도 중앙선에서, 피해자 Y주식회사 소유인 Z 버스를 향하여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위 버스운전기사 AA으로부터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버스 후미 왼쪽 브레이크등 부분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고단3230]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9. 16:50경 서울 중랑구 AB건물 1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빨간색 유모차를 끌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1[2019고단2450]의 사실 : 1. 증인 R, K, A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단속경위서, 각 피해품사진,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판시 제2[20192790] 의 사실 :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으로부터 운동화 한 켤레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체포당시 피고인 사진, 현장 등 사진, 사진 판시 제3[2019고단2954]의 사실 :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사진 출력물 판시 제4[2019고단3230]의 사실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3회 이상 절도전력자의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각 주거 및 건조물 침입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월 다수범죄 중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절도행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듭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있거나 건조물의 침입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수회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