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조선족)은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Qingdao, 靑島)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후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 총책인 C(가명 D, E)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도 하였다. 팀장인 피고인(가명 F, G), H(가명 I)은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도 하였다. 조직원인 J(가명 K), L(가명 M, N), O, P(가명)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S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T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계획 수립 중국 청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6.경부터 총책 B, 한국인 총책 C를 필두로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Q은행, R, S은행 등을 사칭하여 “T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해라.”라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후, 2013. 9.경 중국 청도 U건물 V호로 사무실 및 숙소를 이동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여권에 주소가 다 나와 있다.”,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한국인 총책 C, 팀장 피고인, H, 조직원 J, L, O, P(가명) 등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출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개별활동 금지’, ‘B이 지정해주는 와이파이만 사용하기’, ‘중국에서 본인 계정으로 국내 사이트 로그인 금지’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B은 2013. 6.경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 U건물 V호 등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H의 제안으로 H과 함께 2013. 6. 16.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2013. 6.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R, S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3. 14.경 위 V호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R F 과장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13. 7. 29.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6,303,3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C, O, A,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AD, AE, AF, AG, AH, AI, AJ, W,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AQ, AR, AS, AP 작성 부분 포함), 고소장, 진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AT 작성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가 구하는 추징(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➊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➋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➍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수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선고일인 2022. 5. 25.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2022. 5. 11.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들까지 모두 반영함),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