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4:4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삼양일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앞길을 조천 방향에서 도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두 관절내 골절 등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주두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 3668 신풍역 5번 출구 앞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혜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은 50cc의 소형 오토바이인 점 등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소주동 소재 태양슈퍼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청일산업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8:15경 업무로써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3.2K 지점을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곳은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합류하는 분기점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는 D 화물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 D 화물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D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2012. 9. 6. 12:12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 F에게 위 스튜디오 및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 명의로 계약해 둔 대학교별 졸업엘범 제작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15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피해자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고 잔금 95,000,000원은 추후 대학들로부터 지급받는 앨범대금에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들은 2011. 11.경 위 대학교별 졸업앨범 계약에 따라 각 대학별로 앨범제작·납품을 완료하였으며, 앨범납품 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대학들로부터 앨범대금 159,865,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위 잔금 중 미지급 부분 90,000,000원을 제외한 69,86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 '착한 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전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17: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남)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식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 소 주 2병, 공기밥 2개를 주문하여 취식 한 뒤, 식비 38,000원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 남)이 음식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식당 내 방문 유리 2장 (가로60cm*세로120cm, 가로30cm*세로30cm)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식대 간이영수증, 파손유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새말사거리 도로를 추부쪽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07,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하수관 교체관련 민원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 E이 D와 민원 접수인인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수관 수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E에게 "그럼 니가 뭐하러 나왔노 임마. 이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내출장신청서,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인 E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옷을 벗은 채로 난동을 부리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사우나 남자 수면실 입구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6:2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그 곳 손님인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사우나 옷장 열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모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명시 C건물 9층 관리실에서 D와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F은 정신병자 조폭 두목 같은 놈, 근본이 없는 인간'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0:5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E 세탁소에서 자신이 맡긴 세탁물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세탁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안내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향해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세탁물과 관련하여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판시와 같이 상해에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경부터 2008. 9. 10.경까지 사이에 입원할 경우 고액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CE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의 총 10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사실은 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부터 2009. 2. 20.까지 21일간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 척추협착-허리부위,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09. 2. 2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3. 25.경 보험금 905,38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경부터 2009. 3. 25.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688,62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3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9. 2. 20.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33,235,13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류(증거목록 96~1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3개의 피해보험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상당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입원진료의 필요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어 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F(36세)이 부킹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기분이 상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미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고, F에서 근무하며 골드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3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소속되거나 골드 달러를 관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4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3,500만원으로 큰 금액이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1. 21: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을 고용하여 'F'이라는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주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9. 11.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고도 다시 단기간 내에 재범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하나, 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강남구청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았다가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나던 피해자 B(여,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엉덩이까지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03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B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실시간 제공하면서 현금 충전을 통하여 쌓은 코인을 이용하여 베팅 및 환전을 할 수 있게 한 사설 경마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500,000원을 충전하여 코인을 쌓은 뒤 이 코인을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순위에 들 만한 경주마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주마가 순위에 들면 배당률에 따라 코인의 형태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644회에 걸쳐 합계 636,525,3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사이트화면캡처,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불법 성인용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게임기 구입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업장 관리, 환전 및 정산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3.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7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위 당구장 내부의 밀실에 설치한 다음 같은 해 7. 2.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만원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기 외부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점수 1점당 5,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타 2대를 제공받아 위 당구장에 설치하고, 그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 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상의 그림이 맞추어지는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를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하여 손님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4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접근하여 바지밑단을 접어서 그 안에 숨긴 자동차 리모콘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검정색 케이스를 씌운 피고인 소유의 흰색 옵티머스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5:09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정류장에서 C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30경 의정부시 D 소재 E병원 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여, 19세)의 옆 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5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동 GS자이 1차 아파트 방면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빛이 반사되었고 빗물 때문에 전방좌우의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좌측 소굴 주점 인도 방면에서 우측 오꾸닭 가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와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고,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9.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소재 역귀사거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스포츠파크 방면에서 백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위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C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에 있는 42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선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평창 방면에서 정선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에 있는 산인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5:58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교 위에서 같은리 조흥아파트 맞은편 3번국도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8:20경 신창발 광운대역행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제614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9:5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필운동 163 앞 도로를 배화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진행하다 옥인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7:1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역 방향에서 서오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시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BMW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 07:46경 위 사고장소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개방성 대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고,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직업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