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2020고합14 피고인은 2020. 1. 3.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서 정수기 렌탈 영업사원인 피해자 B(여, 24세)이 의자에서 쉬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정수기 렌탈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1. 4. 07:5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4. 07: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할테니 07:50경 C 앞에 있는 D 앞에서 만나자'라고 전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4. 08:03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4. 07:5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로 쓰는 모텔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F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위 모텔 G호에서, 정수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당겨 안은 뒤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배, 귀를 입으로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 1. 4. 12: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4. 12: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본점 커피숍에서, 정수기 렌탈 계약서를 재작성하러 온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 4.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 4. 저녁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범죄 피해 입은 일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했는데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3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뛰운니깐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녹취해놨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31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 02:1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41세)의 일행인 M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 02:4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에 있는 대교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J의 지인인 피해자 N(남, 40세)가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위를 묻는 것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4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50세)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개에게 피해자를 물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8:23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 3층 피해자 T(여, 34세)이 관리하는 U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신발은 신은 채 소주병을 들고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을 수차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중에 아이 5명을 낳으면 여기에 보낸다. 나하고 소주 한잔하자.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고 약 20분 동안 그곳 어린이집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CCTV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직장상사 V의 통화녹취록 첨부), 수사(피의자 협박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사진 2020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수사보고(폭행)-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2, 3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1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20고합14 범행은 정수기 계약을 빌미로 정수기 영업사원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문제삼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20고합31, 41 범행은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성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합14 강간미수죄,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