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2020고단53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7년까지 하던 'C' 사업 실패로 발생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타운 사거리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D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을 만나,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빌려주면 1달 이내로 변제하겠다. 믿지 못하면 구입한 렌트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가져다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사업 부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한회사 F 대표에게 회사 정상화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대표자 지위만 넘겨받았을 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가 아니어서, 렌트카 차량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1,000만 원 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지에서 D과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광양으로 렌트카 5대를 인수하러 가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구입한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가져다 놓고, 전에 빌린 현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광양에서 렌트카를 구입하거나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선이자 10%를 제외한 1,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8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제주시 J에 본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관계자인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의 관리와 임대 등 제반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M이 2016. 7.경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잠적하여 회사 관계자인 N, L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던 무렵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속 렌트카 130여 대와 관련한 대출금과 보험료 등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잠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차량의 관리권한을 위임받게 됨을 기화로 소속 차량 100여 대를 제주시로부터 반출하여 렌트카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거나, 소속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그 자금을 N 등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1. 16.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지인 O에게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 5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처 P 명의 계좌를 통해 13,000,000원, 지인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16,180,000원 등 합계 금 29,180,000원을 차용금 또는 보증금 등 명목으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7. 900만 원을 회사 관계자인 N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20,18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1. 16.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담보 등으로 제공하면서 차용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9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에서 금 76,97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등지에서 지인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F(2016. 5.경 'S'에서 'F'로 명칭이 변경됨) 소속 렌트카 120여 대의 등록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렌트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소속 차량들을 매각하는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해 와서 지분 50퍼센트를 제공하고,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친형인 B의 처 명의의 계좌로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등록말소 후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대당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렉스 6대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7. 피고인의 계좌로 스타렉스 차량대금 2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 B은 2016. 5.경 그의 지인 T에게 위 렌트카 회사의 지분 절반 가량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지분 인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가 그 약속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T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그 후 2017. 2.경 B은 T과의 사이에서 B이 T에게 1억 원을 변제(2017. 3. 15.까지 4,000만원 변제, 나머지는 같은 해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T에게 위 1억 원 상당이 제공되기 전에는 T의 위 회사 지분을 반환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지분 인수대금과 스타렉스 차량구입 자금을 받아 이를 위 T과의 변제 약정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회사를 인수한 후 소속 회사의 렌트카 매각을 하거나, 스타렉스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6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광주 남구 U 인근 V 주차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7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3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체어맨 차량은 2019. 7. 2.경 이미 등록이 말소된 차량이라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의 처명의 X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7,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AB(대표자 A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주)AB 대표 AC이 내 지인인데, 위 승용차 매도를 위임받았다. 대금 9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할 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곧 명의이전을 해줄 테니 그때 나머지 1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P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승용차 매도대금 명목으로2020. 4. 14. 350만 원,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달 20.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광주 남구 월산5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 원을빌려 달라.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AE 명의로 피고인의 외삼촌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중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3,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10. 6. 19: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광주 남구 AF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AG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지인인 AH에게 빌려줘 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68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약 1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2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20. 5.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당좌수표 이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K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액면금액 3,000만 원인 당좌수표를 줄 테니 이자와 먼저 빌린 6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1,400만 원만 빌려 달라. 10일 이내에 이전에 빌려간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겠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표대금을 결제하여 부도가 나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뚜렷한 자금 확보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대금을 결제하여 부도가 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위 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L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명세표(E, (계좌번호 3 생략)) 1. 타행환 입금증,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발급일자 등),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광주북부경찰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재차 자신이 D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E과 그의 남편인 AL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대여해주었고, 당시 위 돈으로 구입한 렌트카를 지하주차장에 가져다 놓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렌트카 사업 관련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는 렌트카 사업 관련 차량 구입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렌트카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못했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D이 아닌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 하기로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98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 1. Q,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 O, AO, AP,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면담), N 명의의 I계좌내역 1부 1.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O이 B, Q에게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 확인) 1. 내사보고(O 제출, 자동차 임대계약서 및 추가임대한 자동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K' 관련 판결문 등 2부, 불기소결정서 1부 첨부) 1. 수사보고(대구 AQ AR지점장 AP 제출 거래내역서, 위임장 등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R이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사진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의자 B의 별건 형사조정조서 및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K계좌-P 계좌 송금 이후 재송금 상대방에게 확인) 1. 주 K 법인계좌내역 1부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각 관련사건조회, 각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2, 4)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의급여, 사무실 임대료, 차량 보험료 등에 사용된 이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배우자인 P의 명의 내지 제3자의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사용처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차량 판매대금으로 사용하였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일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던 N에게 송금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방법, 자금이 이체된 계좌의 용도와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565,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S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말소일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조회, 각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2, 4) [2021고단1297,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은행 거래내역서 1. 각서,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결과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및 입증자료 제출), 차량 임대차계약서, 문자대화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대여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및 출석요구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조회, 각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2, 4) [2021고단17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686,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참고인들과 전화 통화 내역 – 사용처 확인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가입 의료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는 지급한 점, 이 사건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이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이 사건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