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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54, 2016고단1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 이세진(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654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2:53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 피고인은 2015. 12. 28. 21:40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결정문 201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고단170호 사건의 경우 2015고단2654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 졌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20. 19:00경 포항시 C건물 103호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왜 집으로 갔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족발집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8. 31. 03:09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오우 죽이는데? 자기 오늘 너무 잘 하는 거 아니야?" "나 네가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자지가 좋아서, 보지맛을 알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자지가 너무 들어오는 것 아니야? 오늘 너무 잘하는 것 아니야?"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31,03:48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자기하고 섹스하고 자기하고 자기 보지 만지는 것 다 딸한테 보냈어", "자지가 보지로 막 들어가니까 좋아? 응? 병신아! 막 들어가니까 물이 씨팔년아 쭉쭉 나오냐고?"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09:19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기간에 약 6회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위 주거지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이 전송한 음성메세지의 수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G, H은 천안시 서북구 12층 소재 'J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에 공동 투자한 각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면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K은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본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 E, F와 L는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 H, K과 공모하여,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8. 16: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및 '화이트웨일'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K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같은 달 22. 18:35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태블릿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물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모바일쿠폰'으로 교환해주고, 위 쿠폰에 저장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E, F 피고인들과 L는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태블릿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O, P의각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1. C/ F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발췌,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내용발췌(일부), 메시지 출력물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E, F는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환전을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 C, D, F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 B, C, D, E, F는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영산강하구언 방면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모닝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G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모닝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1(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위드마크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그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남편이었다는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고인이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신안군청 무기계약직로 복무하고 있고 그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할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감수광가요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인력소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차적,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 전과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6:45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에서, 2012. 10. 9.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3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7에 있는 안중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95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7.부터 2014. 8. 16.까지 근로한 E의 2014. 6.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합계 4,275,000원 및 2014. 8. 6.부터 2014. 9. 20.까지 근로한 F의 2014. 8.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3,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0. 근로자 E,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 19:00 경 경기도 시흥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골프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골프연습장에 있는 스크린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례금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서너 번 툭툭 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집게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0. 19:00경 위 골프연습장 스크린룸 안에서 피해자 A 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사례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번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정도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 (A)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A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198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19:00 경 경기도 시흥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골프연습장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I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사례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위 골프연습장 회원들이 골프연습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B 운영의 골프연습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돈 내놔라! 이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약 5분 뒤 피고인 A을 데리고 스크린 룸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 A의 위 말은 약간 떨어진 골프 타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들릴 정도이긴 하였으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여서 그리 크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 이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정도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E'1)(이하, '이 사건 기계 2호기'라고 함) 개발을 하여 F회사 G에게 제작의뢰를 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기계대금 잔금 등이 부족하자 이미 공장근저당에 의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위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박스포장용 골판지를 바로 인쇄기계에 넣어 인쇄를 할수있도록 골판지를 롤로 감아주는 기계 피고인은 2012. 12. 28. 위 (주)D에서 피해 회사와 이 사건 기계 2호기에 관하여 '매도인 : G, 대여시설이용자 : A(피고인), 시설대여회사 : 피해 회사, 리스금액 : 385,000,0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 대금 잔금 명목으로 리스대금 385,000,000원을 위 기계 제작자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이미 우리은행 구월동지점으로부터 금 9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 2호기를 포함하여 공장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위 기계에 관하여 처분권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금 385,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회사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기계 2호기에 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25,500,000원을 회수하였고(수사기록 제6면 참조),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2건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합계 22,639,090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 회사에 대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우리은행이 이 사건 기계 2호기에 관하여 이미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으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0:1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KTX울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전처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전처의 형부인 피해자 B이 개입하여 전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 택시 기사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 아직 살아 있었구나. 이 개새끼를 벌써 죽여 버려야 했는데. 이 개새끼가 어떤 새끼냐 하면 사기꾼입니다. 자기 처제하고 짜고 내 돈 3천만 원을 사기치고 갈취해 먹은 놈입니다. 이 개새끼 온 집안이 사기꾼 집안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의 정화조폐쇄공사를 실제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정화조폐쇄공사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나를 공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거나 공사 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C의 요구로 공사 완료 후 C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C은 위 아파트의 정화조폐쇄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공사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회식비를 챙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회식비를 챙겨달라는 말을 할 때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없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준 D, C이 위 공사에 관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C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 공사 시작 전까지는 공사업체가 변경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총 계약금액 2,100만 원 중 300만 원이 수수된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금액이 통상의 계약금액보다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고, 공사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하고 사후에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C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2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치마 안쪽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3층 계단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21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C(46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2016. 4. 1. 02:30경 피해자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자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졸고 있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복부와 옆구리를 10여 회 밟고 차는 등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우측 8, 9, 10번, 좌측 6,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08:3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거실인 7 수용동 하층 D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다가 밥그릇에 기름이 묻어 있자 전날 설거지 당번이었던 피해자 C(46세)에게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름때가 남아 있다."고 화를 내며 발과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진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4회 때린 다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3~4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12:00경 위 진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점심 식사 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하라고 화를 내면서 거실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3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곱창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남로 130에 있는 대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