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호텔 앞 교차로를 장성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왕복 4차로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의 범퍼 등 수리비 744,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C아파트 F동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치우쳐 운행하면서 2차로로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갔음에도 계속 주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C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직후였으므로 그 운행속도는 비교적 빠르지 않았고,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정상 운행이 가능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44,989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 당시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우로 흔들렸고 피해자들의 신체도 함께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와 휠에서도 충격으로 인한 흔적이 육안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과 이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D는 사고 후 뒷목과 등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다음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다. 피해자 E도 사고 후 어지럽고 목과 등,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틀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에서 정한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