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9.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4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12. 9. 9.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약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635] 피고인은 차량수리업자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E에게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하면 저렴한 가격에 고급차량을 취득하여 운행할 수 있다. 매물로 나온 제네시스 사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같은 달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전문업체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I 제네시스 차량을 710만 원에 구입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인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중 약 630만 원을 L, M 등 사고차량 구입비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고 약 400만 원 가량은 위 제네시스 차량과 함께 매수한 뉴푸조 307 사고차량의 구입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 중 일부도 택시비나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제네시스 사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 E에게 "돈을 투자하면 벤틀리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그에 따른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2.경 2,050만 원, 같은 해 10. 5.경 1,478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00만 원을 기존 투자자인 M에게 반환하고 일부는 벤틀리 차량과 무관한 N 아우디 사고차량의 구입비용에 충당하거나 택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벤틀리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636]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에서, 피해자 O에게 "사고난 R 렉서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차량을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인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동차공업사를 동업하던 동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차량을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2,8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120,251원을, "S 우리파이낸셜"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644,695원을, "NH캐피탈1" 명의의 농협계좌로 1,652,054원을 각 송금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NH캐피탈 가양지점에서, 피해자 T에게 "사고난 U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차량을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인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동차공업사를 동업하던 동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차량을 수리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의 모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114]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5. 피해자 W에게 '사고난 2010년식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하여 1,100만원에 양도하여 주겠다, 수리비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 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인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으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동차공업사를 동업하던 동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하여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고 YF쏘나타 승용차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2. 6. 13. 구리시 교문동 소재 구리시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난 X 2010년식 K5 승용차가 원래 양도해 주기로 한 YF쏘나타보다 더 비싼 차량이다, 위 K5 승용차 수리비 500만원만 더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하여 2012. 6. 30.까지 양도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수리를 할 수 없고, 이미 남양주시 Y 소재 Z를 운영하는 AA으로부터 수리가 불가능한 차임을 통보받아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및 운전면허조회 첨부) [2012고합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J 통장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통장내역첨부, 피의자 송금 상대방 전화통화, 제네시스 사고차량 판매 등 조회회신),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2012고합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R, U 오피러스), 상환스케줄(NH캐피탈), 할부대출신청서, 입금증, 확인증 [2013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증, 사진 8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W에 대한 2012. 6. 13.자 사기죄에 관하여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O, T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W에 대한 2011. 8. 5.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2012. 6. 13.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W에 대한 2012. 6. 13.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2012. 6.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면 제네시스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네시스나 벤틀리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 후 판매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에 소비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먼저 제네시스 차량과 관련된 금원의 교부용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려 한다고 얘기하였더니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싸게 사서 고쳐줄 테니 타고 다니라'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제네시스 사고차량을 소유권이전등록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할부대출받았다. 위 2,000만 원은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E가 교부한 금원으로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298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이외에,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준다며 캐피탈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을 고쳐 양도해주겠다며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동생 계좌로 입금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네시스 차량과 관련하여 차량구입 및 수리비가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 수리한 후 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재판매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및 피해자가 위 금원을 다른 용도에 소비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을 산 후 이를 고쳐서 되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모두 사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피고인이 위 돈으로 차량도 구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E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하기로 하고, 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당시 급한 불을 끄느라 이 사건 각 차량의 구입 및 수리와 관련없는 다른 곳에 지출하였고, 그 점의 잘못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AB, AC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이 사건과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31만 원을 AB, 1,800만 원을 AC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과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O, W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할 당시 위 금원이 이 사건 각 차량 구입 및 수리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각 차량을 구입,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거나 재판매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3, 4죄 및 제5의 가죄: 징역 1월 ~ 30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1죄 및 제5의 나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 3, 4죄 및 제5의 가죄: 징역 10월 나. 판시 제1죄 및 제5의 나죄: 벌금 500만 원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2m 가량으로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그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4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