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한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아 보는게 소원이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니 엄마 가슴이랑 뭐가 다른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는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난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술 먹어서 실수였다. 미안하다."고 말하며 행위를 멈추었고, 피해자는 옷을 입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그 동의 전후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모)가 사망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에서의 친족관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래 항 및 무죄 부분 2-2)-항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사망한 모친의 보험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하자는 식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 대화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남동생과 이모에게 피해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의붓부녀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시점이 피해자 모친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인 점,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모친의 사망보험금의 정산문제가 남아있었던 점, 위 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자체를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의 이성적 교감 또는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것은 이 사건 이후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년 전에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성폭력범죄를 당한 경험 때문에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다가 피고인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고 말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씻고 오면 정신을 차릴 것 같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하면 피고인이 그만 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성폭력범죄를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고, 체념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성관계 및 그 이전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발생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성관계에 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 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에는, 피고인이 위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오해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한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말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는 의미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성관계에 응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여 그만두었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두 번째 문단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따라서 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한 행위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부녀 지간으로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모)의 사망만으로 그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으므로(민법 제775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4항에서의 친족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장례식을 마친 날 그 처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모친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1999년경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후 약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난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첫 번째 문단).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없었다. 피해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씻은 후 피해자도 씻고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고인 옆에 누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은 위 항의 일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2-1)항의 법리에 따른 기습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따른 트라우마 등 내심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은 이상, 피고인 내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위 -항과 같은 행동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의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