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00:32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 가명)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가 양주 1병 등에 대한 대금을 선결제하고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일행이 먼저 귀가하고 혼자 남아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양주대금을 결제하라고 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의 2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2번 룸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벽면으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발기가 지속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위 주점의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10경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 전체 길이 32.5㎝)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홀의금고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 내 서랍을 빼내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서랍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같은 날 01:16경 재차 1번 룸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수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주점에 전화벨이 울리자 1번 룸에 있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룸 입구에 달려있던 커튼과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 목, 허벅지, 발목을 결박한 다음 홀의 테이블 안을 뒤져 봉투 안에 들어있던 상품권 98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던 여성용 구찌 반지갑을 꺼내어 미리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위 현금과 함께 가지고 가고, 위와 같이 추가 주문한 양주 1병의 대금 3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만 원, 상품권 98만 원, 시가 미상의 구찌 반지갑 1개 등의 재물 및 양주 대금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의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부위, 흉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 범행의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형외과 진단서 1부, 흉부외과 진단서 1부, 신경외과 진단서 1부, 처방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7매, usb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전력․습벽,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자신도 술에 취하는 경우 폭력 성향을 제어하기 어려운 데다가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22년 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