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40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2016. 6. 17. D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8. 22.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되어 D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D에 채용된 직원들이다. D 노조측이 2016. 9. 말경부터 피고인 A이 D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운영, 관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들은 D의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D의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 03:00경 위 D 본관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관련 집기 일체를 임의로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로 옮긴 후, 그 때부터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1027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인 2016. 12. 15.까지 위 집기류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페인트 제조, 판매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피의자 A이 제출한 서류 1. 2016카합10187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6카합10273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2016카합1027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심문조서(2016카합10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D 노동조합측에서 2016년 9월말경부터 피고인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운영, 관리 등 업무를 막아 회사경영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2016년 4월경 이미 인천 공장 및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토지주와 화해조서가 작성된 상태였고, 노동조합과 확약서 작성을 통해 2017. 2. 28. 까지 공장과 사무실을 모두 이전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한 것은 임대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 시기를 앞당겨 이전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 집행임원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대표 집행임원으로 취임한 이래 피해 회사의 노조 측과 극심한 갈 등을 겪어 왔던 점, 인천지방법원은 2016. 9. 2. 2016카합10187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J, K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을 대표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2016. 6. 17.자 이사회결의는 위와 같이 사외이사 결격자인 J, K의 2인만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므로 그 결의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0. 27.자로 피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6. 10. 26. 2016카합10273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 A을 대표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2016. 6. 17.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인 A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노조 측에서는 2016. 10. 14.경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6카합10276)을 하였고 2016. 11. 3. 그 사건에 관한 심문이 이루어져 같은 날 심문종결되었으며 2016. 11. 7. '피고인 A은 그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회사의 집행임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F 사무실(이하 'F 사무실'이라 한다)로 옮겼던 집기류 및 서류 등에는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은행 예금 통장, 회계전표, 각종 계약서철 등 재무자료, 인 사정보 자료, 4대 보험 관련 서류, 퇴직 및 재직자 인사기록부, 인사총무팀 법인카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I는 2016년 12월 초경 피해 회사의 부평공장을 방문하여 일부 집기와 인사 및 회계 관련 서류 등 중요 서류가 없어져 직원들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한 뒤 피고인들에게 위 집기류 및 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2. 6.과 2016. 12. 12. 양일에 걸쳐 가져갔던 집기류 및 서류 등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던 점, F 사무실에는 피고인 A, 이사인 피고인 C, 재무팀장인 피고인 B, 부사장 L,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6. 10. 25. 피해 회사 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M와 구매팀장 N 등 총 6명만이 근무를 하였던 점, 위 6명은 임원 또는 팀장들로 위 F 사무실에는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기류 및 서류 등을 옮긴 것은 본래 예정되어 있던 사무실 철거 과정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피해 회사 노조위원장, 공장장, 비상대책위원은 2016. 8. 30. 피해 회사 소유 공장 및 사무실의 대지소유자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와 사이에 '2017. 2. 28.까지 위 대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 등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확약서에 따라 피해 회사의 공장 및 사무실은 약정기한인 2017. 2. 28. 이전에 철거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F 사무실은 피해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등록된 바 없었던 점, 위 2016. 9. 2. 2016카합10187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사외이사 결격자로 판단된 J, K만이 참석한 2016. 9. 12.자 이사회의사록에 '당사의 경영 및 영업상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서울지역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 피해 회사의 내부적 절차 또한 전혀 진행된 바 없었던 점, 실제로 집기류 및 서류 등을 옮긴 주식회사 Q는 2016. 10. 28. 피고인들에게 견적 산출내역서를 송부하였는바 F 사무실로의 이전이 매우 급하게 결정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기류 등을 F 사무실로 이전한 것은 피해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임이 명백하고, 또 그 시기 또한 임박한 상황에서 우선 집기류 및 피해 회사의 주요 서류 등을 확보하여 두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