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3 피고인 A은 2015.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중고차업자 C으로부터 2002년식 D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대출중개업체인 E 소속 직원 F에게 ‘위 차량에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4개월 약정이율 20.7% 매월 25일 원리금 명목으로 179,000원을 갚는 조건으로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위 중고차의 대금 중 350만 원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35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C에게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공동범행(H 피싱 사기) I은 2017. 6.경 피고인 B에게 H(J에서 제공하는 동호회, 스터디 등 모임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모임에 가입하여 해당 모임의 회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사칭 사기’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함께 과거 ‘사칭 사기’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을 받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가 ‘사칭 사기’ 범행수법을 같이 공유하고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 I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모의하고 I이 거주하는 익산시 K아파트 L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I은 H에는 J 사이트의 아이디만 있으면 회원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모임의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여 H에 개설된 동창회 모임 등에 가입한 후 해당 모임의 특정 회원의 정보를 확인하여 그 회원의 대화명으로 자신의 대화명을 변경하고 그 회원을 사칭하여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편취하되,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 기사가 사용하는 계좌를 알아둔 후, 피해금을 퀵서비스 기사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I과 B(판결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과 B는 2017. 7.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I이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로 H에 있는 ‘M’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N으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4:43경 피해자 O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N을 사칭하여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I 및 B는 N이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I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B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P로부터 미리 받아 둔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600만 원, 같은 날 18:53경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 S로부터 미리 받아 둔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B가 P과 S에게 각각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B(판결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10. 13. 15:3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로 H에 접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V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기 번호를 알아낸 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W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송금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W이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X로부터 미리 받아 둔 X 명의의 Q은행 계좌(Y)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I은 2017. 8. 24.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피고인 A과 I은 대포폰용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기로 H에 있는 ‘Z’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원인 AA로 대화명을 변경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AB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AA를 사칭하여 ‘이체카드를 두고 오는 바람에 입금을 못해주고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7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I은 AA가 아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피고인 B가 현금 심부름을 가장하여 퀵서비스기사 AC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AD 명의의 Q은행(AE)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 B가 A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은 B와 함께 2017. 9.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H에 있는 ‘AF’ 모임에 가입하고 위 모임의 회장인 AG를 사칭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번에는 B 없이 단 둘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I은 2017. 9. 21. 13:21경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AH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AG를 사칭하여 ‘이체카드를 두고 나와 곤란해졌다. 돈을 빌려주면 19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I은 AG가 아니고, 당시 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 AI로부터 미리 받아 둔 AI의 Q은행 계좌(AJ)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이 AI에게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X,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고소보충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증, 확인증, 각 계좌내역서, 통화내역서, 내사보고(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등의 캡처자료 첨부 등), 캡처자료 28장, 압수물등 촬영사진 5장,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S 2차 통화관련), 심사표, 중고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보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메시지내역, 이체내역 화면, AL주식회사 회신내역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메신저 피싱) 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단독범행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동범행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V, AB, AH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수법을 가르쳐 주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