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광주 북구 U건물 30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 G라는 회사는 고액 채무자들이 과다한 채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고 기존의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해 주고 투자금은 원하는 날짜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 G는 폐업한 상태여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19회에 걸쳐 452,800,000원을, 피해자 W로부터 7회에 걸쳐 58,000,000원을, 피해자 X로부터 122회에 걸쳐 4,476,600,000원을, 피해자 Y로부터 46회에 걸쳐 4,555,800,000원을, 피해자 Z로부터 12회에 걸쳐 466,400,0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33회에 걸쳐 1,179,000,000원을, 피해자 AB로부터 47회에 걸쳐 1,510,100,000원을, 피해자 AC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해자 AD로부터 2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A 등으로부터 ㈜ G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AA 등이 확인 자료를 요구하자 ㈜ G 명의로 약정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7.경 광주광역시 북구 U건물 30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환급요청시 위 원금을 전액 변제한다. 채권자 ㈜ G 법인등록번호 : AE, 채무자 AB, 주민등록번호 : AF'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후, 위 ㈜ G 직인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차용금액 330,000,000원, 대여기간 2015년 4월 9일부터 (기간 미정), 이자율 월 5%, 채권자 AG 주민등록번호 : AH, 채무자 ㈜ G 법인등록번호 : AE'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후, 위 ㈜ G 직인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차용금액 200,000,000원, 대여기간 2015년 4월 9일부터 (기간 미정), 이자율 월 5%, 채권자 AI 주민등록번호 AJ, 채무자 ㈜ G 법인등록번호 : AE'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후, 위 ㈜ G 직인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차용금액 1,400,000,000원, 대여기간 2015년 4월 9일부터 (기간 미정), 이자율 월 5%, 채권자 X 주민등록번호 AK, 채무자 ㈜ G 법인등록번호 : AE'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후, 위 ㈜ G 직인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차용금액 95,000,000원, 대여기간 2015년 4월 9일부터 (기간 미정), 이자율 월 5%, 채권자 Z 주민등록번호 AL, 채무자 ㈜ G 법인등록번호 : AE'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후, 위 ㈜ G 직인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차용금액 30,000,000원, 대여기간 2015년 4월 9일부터 (기간 미정), 이자율 월 5%, 채권자 AC 주민등록번호 AM, 채무자 ㈜ G 법인등록번호 : AE'라고 기재한 용지를 인쇄한 후, 위 ㈜ G 직인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G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27.경 광주광역시 서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 광주광역시 서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AQ' 커피숍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AQ' 커피숍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AQ' 커피숍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AQ' 커피숍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법정진술 1. V, AC, W, AR, Z, AA,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V), 통장 거래내역(AC), 통장 거래내역(W), 통장 거래내역(X), 무통장입금증 및 각 통장 거래내역(AR), 각 통장 거래내역(Z), 통장 거래내역(AA),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AG), 통장 거래내역(AS), 송금확인증, 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돈 거래 정산내역서(X), 통장 거래내역(AD), 통장 거래내역(A), 통장 거래내역(AD), 투자금 및 이자수수내역, 피해자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R, AA,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 W, Z, AC, A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해법익이나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모아두고 피해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들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영업범이거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피해자별로 전화를 걸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약 7년 전에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F모임(AT)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한 뒤 288회에 걸쳐 약 127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액 등을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26억 원으로 편취액의 1/5 정도인 점, 피해자 A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율의 이익을 얻겠다는 허황된 욕심에 ㈜ G의 실체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