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D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D은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8. 29.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4. 8. 28. 집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넘어지면서 침대모서리에 목과 어깨를 부딪쳐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후경부 좌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2014. 9. 16.까지 19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9. 17. 피해자 현대해상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날 823,053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47,469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9.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오바이트도 나고 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며 거짓말하여 '상세불명의 위장염, 대장염'의 진단명으로 2015. 3. 9.까지 4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12. 피해자 농협생명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생명으로부터 2015. 3. 12.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합계 894,07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21. 대구 북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8. 28. 주거지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넘어져 침대 모서리에 목과 어깨를 부딪쳐 F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며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6급 14항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23.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피해자 삼성화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601,093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4,434,6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금, 장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776,1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금 수령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보험사기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보험청구관련서류, 수사보고(보험설계사 L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변제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5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삼성프라자 도동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명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5. 10. 10. 06:36경 충청남도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소유의 주택 부근에서, 평소 위 주택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주택 앞 공터에 쌓아 놓은 쓰레기봉투 중 2개를 출입구 앞 창문밑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일부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택의 벽 부분 및 지붕 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40,000원 상당의 위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추정 경로 등 수색 및 CCTV 확인), 현장 약도 및 피의자 이동경로 종합, 사건 당일 시간대별 피의자 이동경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기심에 피해자의 주택 앞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였을 뿐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놓을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화지점은 피해자의 주택 현관 입구 좌측 벽면 밑부분이고, 그곳에서 도배지 등이 들어 있는 타다만 쓰레기봉지 2개가 발견되었으며, 현장감식결과 좌측 벽면에서 시작한 불이 천장위로 올라가 주택 벽면과 천장이 일부 소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해자는 주택 공사 중 도배, 장판 공사를 담당하던 F에게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도배, 장판 공사를 하면서 배출된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주택과 떨어진 공터에 모아서 쌓아두었다. 당시 피해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점, 위 쓰레기 봉지 2개를 제외한 위 주택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공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주택피고인이 화재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주택 주위를 7분여간 서성거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서 멀어진 직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지 2개를 공터에서 옮겨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을 신축할 당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차례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주택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쓰레기봉지에 버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호기심으로 쓰레기봉지에 담배꽁초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고 있는데도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으로 갈 때는 마을길을 이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주택에서 떠날 때에는 마울길을 벗어나 논둑을 따라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길에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논둑을 타고 넘어서 야산으로 도망하여 산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 범행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족에게 돌아갔다.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쓰레기봉지에 불을 지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축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F, 피해자 G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28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대나무골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처벌의 낮은 구간에 속함.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 및 2009년으로 본건 범행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3세)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직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진단서,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69 북 악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악터널 방향에서 신영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고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월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2차로까지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7. 19:43경 후송 치료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안와부복합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함에 있어 지나치게 근접하여 위협적인 방법으로 추월함으로써 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도로 연석 및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E 3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속칭 '관리부장'이자 명의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의 전체적인 경영 및 호객 행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유흥접객원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10, 21:34경 위 유흥주점 앞을 지나가는 인천지방경찰청 G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외 1명에게 "쓰리노 놀다가세요, 바로 옆 F이다. 1시간에 7만 원, 100분 하면은 립서비스도 해주며 떡 (성관계)도 된다."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2. 10, 21:34 경위 유흥주점 5번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G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외 1명을 상대로 맥주 등 주류비용과 유사성교행위 등 접객원 봉사료 1인당 15만 원, 위 유흥주점 내 방실에서 여성접객원들과 1회 성관계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 총 25만 원 합계 50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인 I,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부터 2017. 2. 10.까지 위유흥주점에 온 손님들과 유흥접객원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80,884,249원의수익(카드매출액 기준)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건, 거래내역서 첨부 건)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중 및 손님들로부터 1차 비용으로 15만 원(카드 결제 17만 원), 2차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아서 유흥접객원에게 1차 7만 원, 2차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중 1차 1시간 40분 당 현금으로 15만 원(카드 17만 원), 성관계시 현금 10만 원(카드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에게 1차 비용으로 7만 원, 2차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진술 부분,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중 100분에 7만 원, 2차(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매일 현금으로 받는다는 진술 부분,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건, L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총 카드 매출액이 180,884,249 원이라는 부분) 1) 공소장에는 '수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 위 금액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이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카드 매출액 180,884,249원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영업기간 동안의 개별 카드승인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 성매매대가) 총 합계 76,160,000원 (= 7월 5,600,000원 + 8월 9,240,000원 + 9월 10,730,000원 + 10월 9,480,000원 + 11월 9,180,000원 +12월 17,720,000원 + 1월 7,590,000원 + 2월 6,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724,249원을 1/2로 나눈 금액 52,362,124원(원 미만 버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금으로 산정함.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압수된 현금 액수를 제외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며,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7. 8. 31. 및 2017. 9. 25.자 변론요지서 및 첨부서류 참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08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킴. -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재차 본건 범행 저질러 동종 범죄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B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HTM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보전되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8: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은행중앙지점 사무실에서, "내가 E은행 사장이고, 여기는 내 건물이다"라며,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은행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5. 29. 11:3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복권을 구입하던중 그 곳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오른쪽 뺨에 입맞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74세의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편의점'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이 위 편의점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서 좀 써 주지, 그걸 안 써 주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의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11: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위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여 구속이 되었다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 L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가족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좋겠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이렇게 못 됐냐, 감방에서 오래 살면 좋겠냐, 빨리 합의서를 써 줘라'라고 약 20분 동안 소리 지르고, 같은 날 19:00경 재차 위 미용실을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동일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미결 B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갑자기 움켜잡거나 피해자들의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좌우로 흔드는 등 수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4:2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분식집에 이르러 약 2개월 전위 분식집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아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0:40경 창원시 대원동에 있는 효원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오던 중 위 교차로를 당동 쪽에서 신용마을 쪽으로 시속 3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마을 입구 이면도로가 접한 교차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신용마을 방면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BMW 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같은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에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2018고단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 19: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 5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마이크와 모니터를 수리비 합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0:35경 대전 중구 G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50 피고인은 2018. 1. 7. 01:30경 대전시 중구 J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가게 앞에서 피해자 L(50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및 손괴된 모니터 사진, 피의자 사진, 머리카락빠진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8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 공갈, 횡령 등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관에게 욕설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 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임학공원 앞 도로를 계양구청 쪽에서 임학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기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영부교통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뒷범퍼교환 등 1,437,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물적 피해 역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중순 15:00경 구리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부 네일아트 전문점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E의 턱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한 후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 측의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2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병과 피고인이 2011. 4. 14. 이 법원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시술한 손님에 대하여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