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1: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옥수수 밭에서, 야간이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밭에 들어 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옥수수 1개를 따 미리 준비한 파란색 비닐봉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D 언동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들 C의 아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옥수수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원삼척경찰서는 2021. 7. 14. 21:10경 E 소속 D으로부터 ‘F 방향 약 500 미터 아래 쪽 옥수수 밭에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 4명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옥수수 밭에서 산쪽으로 도주하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판시 옥수수 밭 및 현장 부근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21:52경 산쪽에서 내려 와 삼척시 근덕면 424 지방국도 주변 풀숲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거부권 및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는 2021. 7. 14. 21:00경이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같은 날 21:10경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21:52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를 체포한 것으로 적법하고 달리 위와 같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유해조수 구조활동을 위해 판시 옥수수 밭 근처에 있었는데 판시 옥수수 밭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접근하자 멧돼지가 옥수수를 딸 때 나는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레쉬 불빛이 켜져 총을 내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하니 판시 옥수수 밭 안에서 앉은 자세로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아저씨 나오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산쪽으로 뛰어서 도망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옥수수 밭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판시 옥수수 밭 입구에서 소변을 보다가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판시 옥수수 밭 안쪽에 있었고 발견 당시의 자세도 소변을 보는 자세도 아니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거나 거짓된 진술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1. 7. 14. 17:40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삼척시 적노동 방면으로 운행한 기록이 확인되고, 위 지점에서 판시 사건 현장까지는 약 11㎞ 정도 떨어진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판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21. 7. 14. 18:00경 내지 19:00경 무렵이고, 2021. 7. 14. 삼척시의 일몰시각은 19:45경으로서 판시 식칼은 피고인이 인진 쑥을 따기 위해 소지한 것인데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해가 없어서 뜯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거나 거짓된 진술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실제로 칼을 사용하거나 꺼내 보이거나 들고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특수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당시 판시 옥수수 밭 내에서 옥수수가 들어 있는 파란 비닐 봉투가 발견되었고, 비닐 봉투 주위의 옥수수들이 부러진 채로 달려 있었으며, 사건 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및 트렁크에서는 위 파란 비닐 봉투와 동일한 색깔과 크기의 비닐 봉투가 다수 발견되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에 기수가 되는데, 피고인이 매달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옥수수를 꺾어 자신이 들고 온 비닐 봉투에 넣은 이상 절도죄는 기수에 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지만 미수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삼밭에서 인삼을 캐내어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2016.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인삼밭에서 인삼을 갈고리로 캐내어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