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5. 16. 03:24경 시흥시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한의원’ 앞에서 “문 안열면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으로 위 한의원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팬으로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G 관리단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실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가 1,183,186원이 들도록 위 철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프라이팬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에어컨 실외기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한의원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03:38경 위 ‘F한의원’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으로 위 I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내리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등에 대하여), H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서 등),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6. 03:24경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G 관리단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5 피고인은 2021. 4. 27.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49 피고인은 2021. 4. 27. 07:17경 경기 의정부시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하자 수 차례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8. 06: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큰오빠가 조울증이 있는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오빠 좀 집으로 보내 달라’는 위 여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여동생 집 안 세탁기에 들어 있는 옷을 꺼내 던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세탁기를 뜯어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장 E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몸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뺨 부분과 코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과거 정신병원에서 약 13회 입원치료를 받았던바(증거기록 제38면), 최근에도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2021. 3. 8. 퇴원한 후 2021. 6. 1.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증거기록 제32면), 본건 범행 당일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021. 8.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동생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드라이버로 세탁기를 분해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위(증거기록 제12, 39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32면), 경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14: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B방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C과 대화하던 중,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D(남, 65세)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진술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천안지청 2019형제6841), 판결문(천안지원 2019고합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쌍방 폭행 중에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계산을 못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술값을 안 냈냐,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6:41경 원주시 B 부근에서, ‘술취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8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3회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위 동종 범행은 2002년경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14:35경 경북 청도군 B 내 C 건물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90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지팡이(길이 92cm, 지름 2cm, 무게 320g)를 주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15:05경 위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거 멋대로 해라, 개 새끼야, 나는 인적사항을 못 가르쳐 준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모두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안의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를 때리고 순찰차 뒤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고령의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심하게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0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취객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55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가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강원정선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D와 분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순경 F 등이 피고인과 위 D가 서로 임시숙소에 가기를 거부하여 분리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D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위 순경 F이 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위 순경 F의 등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정식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상방뇨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마스크를 벗고 “순사들이 실적 하나 잡았네, 너희들 순찰차에서 잠만 자는 것들 아니냐”고 말하고, 이에 위 D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6] 피고인은 2020. 5. 6. 16: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령부 안내소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피고인을 안내하던 C 군사경찰대 소속 상사 D에게 ‘너 나한테 맞은 애 아니냐, 다른 수사관 불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제가 안내하러 온 수사관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꺼져, 아가리 닥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D의 명치를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고소장으로 D의 인중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민원인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93] 피고인은 2021. 4. 14. 19:4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미아사거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양배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장,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폭행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5. 22:2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육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5. 2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인 혼자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죄인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E지구대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경위 F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식칼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1:46경 부산 동래구 B C동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장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문과 유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장면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5: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2012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자활근로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이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신고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 목격 당시 상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양 발로 운행 중이던 순찰차의 문과 창문을 발로 차고 위 E에게 침을 수회 뱉었으며, 같은 시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하차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님 씨발,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정황 및 검거과정)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다만 만취 상태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00: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남자가 여자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여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피신고자인 여성을 데려가려고 하여 이에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팔을 잡고, 손으로 D의 가슴, 목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어두워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문틈을 벌어지게 만드는 등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 순찰차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CCTV캡처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0:43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소방공동대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F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신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9:21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깨우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뭐야 씨발놈아! 너 경찰, 너 몇 살이야? 새끼야 왜 깨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그에게 “개새끼야! 너 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9: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강아지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니가 뭘 알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타인의 개를 돌려주지 않고 억지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휴대전화기로 얼굴을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9. 07:00경부터 08:34경 사이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08:49경 위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어떤 아줌마가 창문 밖으로 살려 달라고 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하며 위 D을 향하여 다가가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그곳에 함께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이 이 사건은 범행대상이 된 피해경찰관이 복수인 사안이며,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6. 17: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유리창과 출입문에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의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남, 57세)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 사무실 유리를 돌로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및 손의 표재선 손상 등을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1. 3. 9. 08: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여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07 피고인은 2021. 3. 7. 07:55경 부산 금정구 E원룸 옥상에서, 옥상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F(남, 51세)으로부터 위험하니 난간에서 내려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옥상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현장 CCTV CD [2021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등, 피해자상해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촬영사진, CCTV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2:5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취 상태로 출입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D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D의 비상벨 112 신고에 의해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고 편의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경사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안내하는 경사 F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건 등), 바디캠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