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상하체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붙었고,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어오는데도 꼭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다 닿았다. 오른쪽 엉덩이 쪽에 물체감이 느껴졌고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로 돌자마자 손이 있을 만한 위치를 보니까 옷 틈에서 손 하나가 쑥 들어가려고 해서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바로 그 손을 잡아끌었다. 그때 문이 열렸고 그 사람을 끌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었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지하철을 내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탑승하여 출입문 앞 기둥 옆에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그 후 피해자는 교대역에서 탑승하여 출입문과 피고인 사이에 출입문을 바라보고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서 있었다. 다. 피해자가 탑승할 당시 피고인은 백팩을 앞으로 메고 있었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강남역에서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내릴 때에도 백팩을 앞으로 메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상하체가 완전히 밀착하거나,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밀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몸이 밀착되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쪽에 물체감이 느껴졌고 그 다음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백팩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3단 구조 즉 백팩의 앞에 전체 크기의 3/4 크기에 해당하는 독립된 수납공간이 있고, 다시 가장 아래쪽 앞에 전체 크기의 1/4 크기에 해당하는 독립된 수납공간이 있는 구조이며, 가장 작은 수납공간의 지퍼를 닫았을 때 지퍼 손잡이가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백팩의 크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백팩을 앞으로 메고 피해자의 뒤에 서면 백팩의 가장 아래쪽 독립된 수납공간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위치하고, 거기에 달린 지퍼 손잡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오른쪽 엉 덩이 쪽에 물체감을 느끼고 손가락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은 것이 피고인의 백팩 가장 아래쪽 돌출된 수납공간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닿고 지퍼 손잡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자 상체를 뒤로 돌려 자신의 엉덩이 위치를 보고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4. 02: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북부역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 2.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를 시도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을 1~2회 전·후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경부터 2018. 2. 24.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불상의 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재차 진행 방향 우측 가로수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고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실황조사, 범화학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1: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에게 합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초면인 피해자의 얼굴을 500cc 생맥주잔으로 내리친 다음 다시 내리치려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이후 범행이 중단된 것은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정렬대로에 있는 화천교차로 램프구간을 굴현터널 쪽에서 북창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5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내리막길에서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에 비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약 30분 만에 지인을 통해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도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순응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은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조만간 혼인할 예정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기 등 판매점에서, D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판매하는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되 그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매월 분납금을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판매점 성명불상의 점장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불상의 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고 할부 분납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점장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등, 수납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09:49경 남양주시 B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색이 많이 붉은 편이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으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9.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교동 방향에서 부사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길에 있는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길을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G(36세) 소유의 H GPD125A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위 오토바이가 이에 밀려나 그 곁에 서있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우체국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3에 있는 구마포구청 인근에서 갑자기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다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이빨로 깨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9. 16. 22:5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찬 상태로 위 지구대 책상 목재 파티션을 10회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23: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공용물건인 사무실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자신의 가방을 뒤지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팔 상박부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상박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1. 마포경찰서, D지구대 각 CCTV 영상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점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0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왜 찾아 왔냐"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왔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게임 값은 있냐, 저기 가서 한번 싸울까"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틱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금속책갈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 AB,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0명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로 2016. 10.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2017. 4. 8. 위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공시송달로 공판절차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9:30경에 천안시 서북구 B 앞부터 같은 장소 인근 약 30m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0:00경 경산시 B 501호에서 가정 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씨발, 니 누군데, 내 집에서 나가라, 좆만한 놈이 니 몇 살이고, 인상 좆같네, 내랑 다이다이 함 뜨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부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12(본오동) 본오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8:40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12(본오동) 본오지구대 앞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C마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일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2018. 9. 8.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2018. 9. 5.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2018. 7. 31.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2018. 9. 13. 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 10. 임금 400만원, 2018. 7. 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2018. 7. 21.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K의 2018. 10. 임금 190만원,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L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⑩ 2018. 7. 13.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M의 2018. 10. 임금 190만 원, 1 2018. 9. 18.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N의 2018. 10. 임금 280만 원 등 근로자 11명의 2018. 10. 임금 합계 2,39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11. 10.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8. 10. 임금 796,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외 11명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2017. 12.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14:53경부터 같은 날 15:13경 사이에 부천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중국 화폐 900위안(한화 146,907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스스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현장 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침입범죄는 주거의 안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자숙하여야 함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2. 02: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B(남, 23세)와 어깨가 부딪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G(H지구대 소속 경장)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내용)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5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4. 22. 02:20 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간 뒤 평택시 평택1로2 평택역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B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2세)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C(2015. 11. 27. 기소유예 처분)를 통해 소개받은 D(2016. 2. 1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얀마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사실은 입국목적이 '취업'인 미얀마인을 '교육' 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경 미얀마인 E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가 '교육'을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2014. 8. 12.경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한지 기술 습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1)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5.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실제 입국 목적이 '취업'인 E 등 미얀마인 29명에 대하여 총 40회에 걸쳐 한지 기술 습득 등 '교육'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C,. D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1부, D 초청 미얀마인 16명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출력물 16부, D 초청 미얀마인 16명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국신고서 사본 16부, C 초청 미얀마인 19 명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 출력물 24부, C 초청 미얀마인 19명 개인별출입국현황 19부, 입국신고서 사본 24부, 입국재심인계대장조회 화면 출력물 2부, N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O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 고발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 청한 미얀마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수년간 미얀마로 도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거래처인 G에 참깨(19,320kg)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참깨가 에티오피아산, 나이지리아산 참깨를 혼합한 것임에도 참깨 포장지에 암태, 안좌, 자은 등을 기재 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경 제1항 기재 F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참깨는 순수국내산이 아닌 에티오피아산, 나이지리아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와 섞은 것이었음에도 G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참깨는 국내산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깨 30가마(1가마당 40kg)를 판매하고 참깨 대금 명목으로 16,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산지검정결과통보서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참깨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참깨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참깨를 매수한 사기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9경 같은 동 갈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