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순지역 선후배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I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여 D이 렌트한 F 운전의 J 승용차와 경주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보험처리를 위하여 H가 위 I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 운전의 위 J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6. 12. 12. 02:00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L 부근 도로상에서 H가 위 I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 G이 탑승한 D 운전의 위 J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468,090원을 취득하거나 M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23: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인근 도로에서, O 운전의 P 쏘나타 승용차에 N과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Q 운행의 R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N, O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390,260원을 취득하거나 S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T, U, V,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06:2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우체국 앞 도로에서, N 운전의 W K5 승용차를 U, T, V와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X 운행의 Y 쏘나타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768,910원을 취득하거나 풍암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T, U, 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Z와 함께 2018. 6. 28. 16:50경 전남 화순군 AA에 있는 AB 마트 앞 도로에서 T 운행의 W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C 운행의 AD 카렌스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6,599,420원을 취득하거나 AE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 Z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Z, N, AF,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10:5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서, N 운전의 W K5 승용차에 Z, AF, O과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G 운영의 AH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7,375,300원을 취득하거나 A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N, AF,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E, N, AF,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4: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도로에서, N 운전의 AJ K5 승용차에 E, AF, O과 함께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K 운행의 AL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8,996,250원을 취득하거나 AM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 AF,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 U, T, Z, A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 T, AN과 함께 2018. 10. 3. 02:15경 광주 북구 AO지구 인근 도로에서 Z 운행의 AP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Q 운행의 AR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13,608,200원을 취득하거나 AS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 AN, Z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C, U,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8:39경 광주 서구 매월동 인근 도로에서 U과 함께 N 운전의 AT 아반떼 승용차를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U 운행의 AV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4,31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N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C, U, N, AW의 공동범행 가.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도로에서 U, AW과 함께 N 운전의 AX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Y 운행의 AZ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13,575,440원을 취득하거나 BA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N, A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0:55경 광주 동구 BB 인근 도로에서 U, AW과 함께 N 운전의 W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BC 운행의 BD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5,357,730원을 취득하거나 BE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N, A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C, U, N, BF,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4. 7. 12:32경 광주 동구 BG백화점 앞 도로에서 U, AF, BF과 함께 N 운전의 W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BH 운행의 BI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합계 9,619,580원을 취득하거나 BJ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N, BF, A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C, N, AF,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0:30경 광주 동구 BK에 있는 BL고가 L 앞 도로에서 N, AF와 함께 O 운전의 BM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BN 운행의 BO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6,348,500원을 취득하거나 BP에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F, 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N, O,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Z, V, BF,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고내역 1.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데,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사기피해액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당수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건의 범행 관련 피해보험사와 합의하고 다른 1건의 범행에 대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