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 하게 되자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B 및 C은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D은 피고인과 함께 E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내역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E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와 무관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B이 E을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6.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여천사거리에서 자동차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에는 총 4명의탑승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니 이러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 여천사거리에서, B은 피고인, D을 태우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C은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고의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고, 고 의로 일으킨 가벼운 접촉 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D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이며, E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교통사고와 무관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B의 부탁으로 피해 확인을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 및 23.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418,130원, B에 대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51,770원,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95,990원,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63,08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28,9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사진, 사고접수내역, 피의자 B․A․D․E의 각 진료기록, 피의자들의 요양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연기학원 대표 D에 대하여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8. 1. 19. 20:00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4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8:30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 '그 동안 보고 싶었다'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19:33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6. 19:20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27. 19:35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야 한다며 위 D를 데리고 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는바, 위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3. 18:20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 및 직원 G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약 3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 6. 21:30경 위 C 연기학원에서 위 D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직원 G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약 20분 동안 위 학원 사무실 등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부터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학원 사무실의 집기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 등의 정상적인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정신적 불안증세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분당에서 안마시술소 같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가씨 선불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지급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2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피해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 등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고 이를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4: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동대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를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CCTV 영상 CD 복사본 1.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1:3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출입문 좌측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양주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동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3:30경 양산시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약도, 감정의뢰회보, 사진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1999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20: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더 나은 족발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선원로 24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 24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를 신당동 우체국 쪽에서 계명문화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G70 승용차의 후방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G7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복수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J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주차된 화물차에서 미리 준비한 연료 펌프 등으로 기름을 몰래 빼내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8.25. 00:10경 00:40 경 영천시 FL에 있는 'FM'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수동펌프(일명 자바라)를 이용하여 FN 7톤 카고 트럭에서 피해자 FK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8. 25. 01:00경 영천시 망정동 경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옆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 수동펌프(일명자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O의 화물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160리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O, F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D 집행유예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37에 있는 농협 평택지부 부근 도로를 평택교육청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48,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 유달경기장 쪽에서 9호광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채 목포시 신흥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산정로 장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32 1.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 12.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112호실에서 종업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일행들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8: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일행인 B, C이 먼저 차를 타고 도주하자 뒤따라 도주하다가 서울 강남구 H에 이르러 피해자 G(남, 30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어 폭행을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12. 08:00 경 서울 강남구 H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8: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에 인치되자 별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순경 J에게 성명은 쌍둥이형제인 "L", 주민등록번호는 "M"라고 고지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확인" 란에 "N"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서명한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며,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888 피고인과 C은 2017. 9. 5. 01:3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8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2018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전화하여 "직장동료의 사글세 집값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6 만원 주고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개인 및 금융권에서 차용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 할 생각이었으므로 직장동료의 사글세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 목록 1. 범죄일람표 1. 피의자 명의 신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C의 선주로서, 2007년경 고아 출신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D(2016. 7. 10. 사망)을 데려다가 피고인의 건물에서 거주토록 하는 대신에 피해자를 위 C에 승선시켜 조업 일을 시키거나, 다른 선주들이 운영하는 E, F에 승선시켜 조업 일을 하게하고 그 일당을 피해자 대신 지급 받으면서 피고인의 지배하에 피해자를 관리, 감독해 왔던 사람이다. 1. 승선급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해자를 E에 승선시켜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E 선주인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승선급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승선급여금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선급여금 합계 3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상병급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9. 6.경 J 공제보험지부에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J 공제보험지부로부터 같은 달 12.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K)로 2,888,45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병급여 명목으로 위 H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8,072,867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상병급여금 8,072,867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2. 12.경 임의로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장해급여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1. 28.경 J에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해 3. 23.경 J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H계좌로 장해급여 26,550,31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장해급여금 26,550,315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16.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I) 계좌로 26,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선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H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선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의 H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문맹이고 은행거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65쪽 참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2015. 7. 29. 이루어진 면담에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동력 착취 등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는 그런 일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563쪽 참조). 피해자의 승선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중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액은 합계 6,950만 원(= 3,550만 원 + 800만 원 + 2,600만 원이다). 그런데 최초 승선급여 입금일인 2011. 8. 11.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16. 7. 10.까지 약 4년 11개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담배, 술 등의 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처가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과 처는 소형어선 2척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횟집과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25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내에서,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팔짱을 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6:08경까지 사이에 F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시킨 후 위 E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과 손목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집에 내려달라, 몸에 손대지마라'고 제지하는데도 "자고 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 턱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녹음파일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꼈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않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귀, 목덜미, 턱을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추행의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 무릎, 머리, 귀, 목덜미를 계속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태도 역시 믿을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채팅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같은 날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차량 뒷좌석에 타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뒷좌석에 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주로 남녀간의 데이트 등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의 스킨십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스킨십을 허용하였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차량 내부의 음성에서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차량 네이게이션 안내 등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하여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난방필름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B의 그 동안의 물품대금채무 약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21. 경기 의정부시 E빌딩 506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B가 그 소유의 인쇄기계 및 라미테이팅 기계와 부속품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를 D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등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 채무의 상환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계속 보관하면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8년 1월경 경기 양주시 G에서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 등을 고철로 처분하여 물품대금채무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 고소대리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계처분 상계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 대금 1억 원에 양도된 물건을 처분하였으나 B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물품대금채무가 1억 원 미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앞으로의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00:10경 양주시 꿈나무로 298 소재 세아청솔아파트 302동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그곳 인도에 누워있던 중,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길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압량 농협네거리 방면에서 압량 참외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3.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