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3847 피고인은 2016. 12. 16.경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D'이라는 명칭의 E(이전에 사용하던 E 명칭 : F)를 만들어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의류(상의 자켓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 명의 I은행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26.경까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366,2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136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 영천시 소재 놀이터에서 K으로 피해자 L에게 "당일 소액대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수수료 10%를 제한 후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492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영천시 M 소재 N 단란주점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결제 해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카드 결제앱(O)을 통해 2회에 걸쳐 480,6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0.경 영천시 Q에 있는 R피시방에서 모바일 메신저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유심을 제거하고 택배로 보내 주면 휴대폰 기기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아이폰7 플러스, 삼성 갤럭시8 플러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야만 휴대폰 기기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S 사이트에 484,00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경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야만 휴대폰 기기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기 대금을 지급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T 사이트에 499,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T 캐시를 교부 받았다. 4. 20177112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08:00경 K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면 결제금액의 85%를 현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당일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입력하고 T에서 T캐시 30만 원을 충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18:44경 영천시 W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K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면 결제금액의 85%를 현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당일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입력하고 T에서 게임아이템 50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고단1819 피고인은 2017. 8. 26. 경산시 X 에 있는 Y에서, K 친구 란에 '당일소액대출'이라는 제목으로 "고액대출, 소액대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컨텐츠상품권 다 가능합니다. 24 시간문의가능"이라는 내용을 등록한 다음, 그 글을 보고 K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0만 원을 소액결제하면 현금 24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T'에서 300,000원 상당의 T 캐시를 소액결제로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에 상응하는 현금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14317 피고인은 2016. 11. 14, 대구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같은 구 수성구 AD 건물 AE호에 인터넷회선설치를 의뢰하며 피해자에게 가입일로부터 3년간 약정을 유지하고 매월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상품을 청약하더라도 매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경 현금 사은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송금받았다. 7. 201814651 가.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4.경 영천시 W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8. 7. 21.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서 인터넷 E 'AG' 게시판에 슬리퍼, 구두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슬리퍼 대금을 송금하면 슬리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슬리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8고단5159 가. 피고인은 2018. 8. 1. 16:53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서, 인터넷 E 'AG' 게시판에 옷과 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옷과 벨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16:21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서, 인터넷 E 'AG' 게시판에 지갑, 가방 및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갑, 가방 및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6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2018고단5699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L건물 AM동 1층 주택에서, 인터넷 E 'AG' 게시판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N)로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AG'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10. 2019515 피고인은 2018. 8. 2.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L 건물 AM동 1층 주택에서 인터넷 E 'AG' 게시판에 옷과 벨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옷과 벨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과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과 벨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G,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 명의 I은행계좌 분석) 1. H 명의 계좌(J) 입금내역 발췌 [2017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7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17고단7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8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금송금영수증 [2018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C, AX, AY의 각 진술서 1. 고발인진술서 1. 2018. 8. 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 1. 병역의무자 소재조사의뢰 및 결과보고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사실 통보 1. 수사보고(병적조회서 사본 첨부), 병적조회 [2018고단5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영수증 등 첨부), 입금영수증 [2018고단5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O의 각 진술서 [2019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3, 제6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4, 제5, 제7 내지 제10 기재 각 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