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7. 4.경 피고인 A이 추진한 공연의 광고홍보물 제작 업무를 맡았다가 대금 2,3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 일명 E(이하 'E'라고 한다)라는 자로부터 '정식통관 절차가 아닌 UN사무국을 통해 금괴를 반입하는데 비용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댈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경 추진한 위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채로 마무리 하였고 그 후 기획한 다른 공연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약 7억 원~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3. 3.경부터 피해자 F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A의 제안을 받고 1998.경 뇌수술을 받아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위 피해자 F를 소개시켜 주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금괴 반입비용 명목으로 F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라는 흑인이 금광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UN직원을 통하여 금괴를 반입하려고 한다. 금괴 가방을 반입하기 위해서 UN직원에게 지급할 반입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괴를 찾아 현금화하여 일주일 이내에 그 두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이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공연 홍보대행을 하고 있어서 2억 원을 줄 돈이 있으니 B을 믿고 돈을 빌려줘라. 금괴 반입 일이 잘못될 경우 공연 홍보물 제작비를 B에게 주지 않고 당신에게 대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미화 28,500달러, 한화 8,313,700원 등 합계 4,000만 원(이하 4,000만 원'이라고만 한다)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피고인 B이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일 뿐 피고인들은 그의 국적,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E가 반입하겠다는 금괴를 본 일도 없으며, UN직원을 통해 금괴를 반입하여 어떤 경로를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공연 티켓 판매대금을 F 동생 명의의 계좌로 받기로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라 금괴 반입비용으로 받은 돈을 책임질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소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E를 우연히 알게 된 후 E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다시 E와 성명불상 일명 H(이하 'H'이라 한다)과 연결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E, H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E 또는 H이고 피고인이 위 4,000만 원 중 일부라도 취득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 B, E, H 등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피해자 등이 E와 H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B은 2013. 4. 말경 우연히 알게 된 E로부터 '정식통관 절차가 아닌 UN사무국을 통해 금괴를 반입하는데 비용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댈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해자는 2013. 5. 초순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으로부터 E라는 흑인이 위와 같이 금괴를 반입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금괴 반입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인들, 피해자, E는 2013. 5. 10.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만난 후 피고인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하나은행 학여울지점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위 은행 본인 등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한화 4,000 만원 상당의 금원(미화 28,500달러, 한화 8,313,700원)을 은행 현금봉투에 넣은 다음 위 봉투를 피고인 A에게 주어 피고인 A 이 이를 소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돌아와 E를 태우고 같은 날 17:00경 I에 있는 J호텔 로비에 도착하여 H을 만났다. 피고인 A H으로부터 금괴가 든 가방이라고 건네받아 이를 차트렁크에 싣고 피고인들, 피해자, E, H이 같은 차를 타고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E가 피고인 B에게 H에게 돈을 주고 내려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돈을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피고인들, 피해자, E는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여 위 가방을 열었는데 위 가방에는 기대했던 금괴가 아닌 종이뭉치만 나왔다. 이에 피고인 B이 경위를 묻자 E가 원래 금괴가방을 포함하여 가방 3개가 있었는데 가방이 바뀌어서 화이트머니 가방이 잘못 온 것 같다고 하면서 종이를 화이트머니라고 하면서 종이 몇 장에 화학약품 처리를 하였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은 종이가 미화 100 달러 지폐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E는 다음날 만나서 나머지 화이트 머니를 미화로 바꾸기로 하였으나 그 후 E, H은 피고인들, 피해자들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인적사항이 불명인 E와 공모한 다음 E를 이용하여 금괴 반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해 본다. 1) 먼저 검사가, 피고인들이 E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들의 편취행위로 기소하였을 때이다(피고인들은 다시 E에게 기망당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E를 만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점 (만약 피해자가 위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E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E로부터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편취당한 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손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1,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피고인들,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E가 피고인들로부터 순차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검사가, E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을 경우이다.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E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E가 반입하겠다는 금괴를 본 일도 없으며, UN직원을 통해 금괴를 반입하여 어떤 경로를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는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A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4,000만 원을 책임질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E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 범죄의 일부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E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E의 편취 범행을 알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E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4,000 만 원을 분배할 목적 등으로 E와 접촉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재를 보더라도 E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 피고인들이 E와 언제, 어떻게 공모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