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9. 20:4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2-7에 있는 소주창고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신면 돈지1길 56-5에 있는 의신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6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23:4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B(56세)과 함께 살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지가 든 상자를 든 채로 방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인인 피해자 A(여, 57세)과 제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8. 3. 28.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8. 3. 28. 피해자 A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 04: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7세)에게 "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성 명불상의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 0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인 경사 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경부터 파주시 E 소재 F 유흥주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 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고 카운터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8. 초순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9. 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손님을 자동차로 위 주점까지 태워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25만 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소속 유흥접객원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3. 18. 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G, H, I, J, K, L로 하여금 6명의 성명불상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 산정 [690만 원{=(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 대금 25만 원-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15만원) 69회, 방실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 대금 10만 원전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추정할 것이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도 적지 아니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횟집 실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횟집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23:00경 위 횟집 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치고 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중순 02: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중순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다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쇄골 사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사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초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치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의 관리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5. 20.경 위 업소의 전업주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2015. 6. 24.자 통지문을 송달받은 것을 기화로 위 건물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E에게 별다른 성매매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6. 5. 16.경 위 업소를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E은 같은 해 6. 16.경 및 2017. 3. 23. 19: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새로이 임대한 뒤에도 위 업소가 성매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2015. 6. 24.경 D의 성매매알선 단속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임차인 F, E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재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단속사실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거나 F, E이 피고인에게 단속사실을 알렸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E이 2016. 6. 16.경 및 2017. 3. 23.경 각성 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고, 얼마 후인 2015년 7월경 당시 임차인인 D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인은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임대하면서 F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절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고, E은 F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의류소매업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모든 불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영업을 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해도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또한 그에 따른 민·형사상 피해를 모두 책임질 것으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특약각서' 및 E의 신분증사본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전 임차인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임대할 당시 E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알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2016. 5.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호를 'G'으로 하여 의류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E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조명, 시설, 상호 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성매매영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 쪽에서 풍덕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등화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풍덕천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사거리를 죽전역 쪽에서 수지구청역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25 앞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거리 등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가 위 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얻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2.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여기 저기 일보러 다녀야 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일이 곧 풀릴 것 같으니까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21.까지 기간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24,9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3. 5.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KB캐피탈로부터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16,700,000원의 할부금융을 얻어 F SM7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2013. 3. 21.부터 2014. 1. 21.까지 기간동안 할부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금 7,364,478원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와중에 진행하던 사업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차용 당시 및 차량 구입 당시 차용금과 차량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나 차량 구입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변제기나 이자 등의 정함이 없이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나 신용 상태에 비추어 차용금의 변제나 차량할부금의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8: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 G3 카메라를 옆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 16: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처사진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 내지 사진을 피해자들이 본다면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차례 조사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 17.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의 조사 내지 재판 전후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명)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신상정보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28세)과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왜 쳐다보냐! 오늘 끝장을 봐야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 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9.2. 23: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H지구대에 얼마 전 발생한 뺑소니사고 신고를 하려고 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내보낸 후에 술이 깬 뒤에 강북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신고접수하도록 안내하자, 위 I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왜 참견이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I 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팔을 긁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죄 전부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발생하였던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흥분하고, 술까지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경까지 폭력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버스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버스를 쫓아간 다음 같은 날 21: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교회 앞 1차로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빵빵 거리냐?”, “운전석에서 내려 봐라.”라고 말한 뒤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다가 화가 나, 버스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하여 보호막의 유리가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운전자 보호 격벽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 등,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보호격벽 견적서 붙임 관련) 1. 현장사진,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스의 탑승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얼굴 옆에 있던 운전자 보호 격벽을 가격하여 보호막의 유리가 깨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2018고단350] 피고인은 2014. 8.경 고속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나는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월수입이 약 1,000만 원 이상이다. 나의 아들은 검사, 딸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내 명의로 된 집도 소유하고 있다. 당신 (피해자)의 아들이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2억 원 정도를 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 수리도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월말이 되어야 회사에서 돈이 나온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월말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딸과 아들은 법조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4. 10. 4. 경 전남 완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불상의 고속버스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06,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6. 6. 4. 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천안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의 아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다. 당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별건 사건에 대해 나의 아들에게 부탁해줄테니 활동비, 수사비 등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본인 금융 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6월(처벌불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계좌를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통장 1개를 버스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네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목련네거리 쪽에서 세등선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2차례 (2001년과 2003년)의 음주운전(벌금형) 및 1차례(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인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3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연기수강생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에 이르고 회사는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존폐기로에 있는 등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6,8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E),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공설운동장내 야구장 3B구역에서, 술에 취해 프로야구를 관람하던 중, 홈팀인 NC가 상대팀 두산에 역전을 허용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팀 팬들을 향해 욕설하다가, 경기안전요원인 피해자 B(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는 욕설 하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다른 안전요원인 피해자 C(22세)의 얼굴과 배 부위를 손바닥, 주먹, 발로 때리거나 차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23:30경 위 마산공설운동장 내 야구장 2-1 게이트 앞에서, 경효요원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 각 진술서 1. D에 대판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대법원2017도128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특수협박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4:32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선불 결제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난초 화분 1개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47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친구 G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친구 G에게 다시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월수입으로는 생활비와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녀 출산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