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2번길9 동일하이빌아파트 3 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봉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1차량 사고영상 캡쳐, 현장사진 1. #1차량 사고영상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1. 수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을버스 기사인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진행신호가 아님에도 교차로에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너머에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를 최초 충격한 후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마을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달아 역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경 보령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2017. 11. 27.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현역병입영통지,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 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 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14: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KB국민 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인 D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모슬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좌측의 도로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09km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0세)의 다리 및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진(변사체),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사망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8. 임금 합계 4,43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9,426,8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0,5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917,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5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투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2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며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2018. 2. 13. 02: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제이에스로드스터 견인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늦게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러면 같이 죽자"라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3:35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로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01:5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을 통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부엌칼로 침대모서리를 치면서 "너 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마침 J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의 지문인식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간해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8. 2. 13. 피해자의 경찰관 도움 요청 상황 관련 / 2018. 2. 13. H 현장 출동경찰관의 진술요지 / 피고인의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2작전사령부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3,11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2. 12.경 피고인 소유의 위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56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또 다시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으로,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17. 6. 22. 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도로에서 H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잔여 대출원금이 합계 약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16. 9.경 대전 동구 D빌라 4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15세)가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닦아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찔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3. 23:00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의복을 갈아입는 동안 브래지어만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과일을 깎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콕콕 찔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고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아 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이혼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과1998년의 병역법 위반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점 판사 이병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0:14경 광명시 노온사동 장절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밤일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부동산개발에서 피해자 H이 농협법인 (주)I(대표 J, 이하 '회사'로 칭함)로부터 '충남 서산시 K의 논 330 제곱미터'를 4,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회사로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이를 중개하였으나, 이후 위 논의 매수가 이행불능이 되자 2014. 6. 30. 경 매매의 목적물을 '충남 서산시 L 지상 논 330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사실 위 L 지상 논의 매매가는 3,200만 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인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는 위 L 지상 논의 매매가가 3,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위 J으로부터 위 차액 상당의 대물로써 받은 충청남도 서산시 M 지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14.경 자신이 취득할 생각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딸인 N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 차액인 1,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토지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를 중개하고, 이후 1,400만 원이나 가치가 낮은 토지로 교환된 사정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심지어 그 차액 상당의 대물로써 받은 땅을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에게 교환된 땅을 책임지고 팔아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도 않고 있어 위 차액을 공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129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및 침구류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그 사이트에 위 호실의 숙박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1일 숙박요금으로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호실을 빌려주는 등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인서, 확인증, 단속사진, 인터넷 게시 사진 및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으나 돈을 빌릴 곳이 없자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의 친구 D이 운영하는 E회사으로부터 철강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E회사으로 자재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D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철강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철강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D 명의의 계좌로 20,023,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자료 제출), 수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제출), F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조한 '지급정지 이의 신청에 대한 수사 종결 확인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여 마치 가까운 장래에 통장 압류가 해제되어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2016.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장 안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통장이 풀리는 즉시 바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사 종결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피고인의 압류된 계좌에는 큰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좌를 압류한 채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정지 이의 신청에 대한 수사 종결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60대인 어머니,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고, 막내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6. 6. 3. 경 3,500,000원, 2016. 7. 14. 경 8,000,000원을 차용한 외에 피고인의 모친도 비슷한 시기에 B으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압류된 계좌가 풀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B에게 제시할 자료를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10월 31일 모든 사건이 종결 해지됨을 통보합니다. 현재 종결된 위 사건번호 2012타채86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변제 사실은 모두 소명이 되었으며 검찰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사건 종결로서 개인의 불이익을 도모할 어떤 이유도 없었으며 규정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검찰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사건 종결의 핵심이 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채무자의 입장이던 A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채무자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신분이 되었으며 모든 사건의 종결로 인하여 법이 준행한 모든 일들에 성실히 응해 주신 점 고개 숙여 깊이 감 사드립니다. 현재 A님의 개인 금고 8점의 은행의 모든 계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모든 입금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자유로운 개인 금고 사용이 확정됨을 통보 드립니다. 해당 사항의 자세한 설명은 집행과에서 이미 전화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A님의 개인 금고 8점의 은행에는 총 잔고가 이십팔억삼천이백오십이만오천칠백이십오원정(￦2,832,5 25,725) 입니다'라는 내용의 '부산지방검찰청 집행이행담당주사보 F' 명의로 된 '지급정지 이의 신청에 대한 수사 종결 확인서(이하 '이 사건 수사종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 명의로 된 수사종결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문서위조죄는 위조된 문서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전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신할 만한 정도의 문서로서의 형식이나 외관을 구비하여야 성립하며,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2000. 1. 21. 선고 99도51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종결확인서는 존재하지 않는 양식이고, 그 작성명의인인 부산지방검찰청 집행이행담당주사보 역시 실재하지 않는 직책인 점, 이 사건 수사종결확인서의 외관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조악할 뿐만 아니라 그 작성명의인의 직인조차 찍혀있지 않은 점, 그 본문에 있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대한 것으로, 검찰에서 담당하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과는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사종결확인서는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2018고단1471 피고인은 2017. 9. 19. 17: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것이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달라. 대출에 약 2~3개월이 소요되니, 그 기간 동안 위 계좌를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일단 계좌 사용료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78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7. 0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게스트하우스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G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9: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42에 위치한 성산포우체국 ATM기기에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G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5,94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치한 성산포 우체국 ATM 기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G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6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회신 2018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신거래내역,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엄단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카드로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 이체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그때부터 2017년 4월 중순 무렵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24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43세)의 얼굴과 상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통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증인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고 우연히 길을 지나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늦은 밤에 차량 안에서 일어난 범행이나 사건 현장이 아파트 입구 도로로 그렇게 어둡지 않고 주변 가로 등 불빛까지 있어 증인들이 차량 내의 움직임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들이 피해자를 염려하여 직접 112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1회의 이종 벌금형 회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45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가락타운 1단지 107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야 개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하면서손을 들어 위 순경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상의를 벗어 문신한 몸을 드러내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