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공사금액 14,520,000원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테리어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테리어 계약서 1매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승낙을 받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2018. 4. 2. 경찰관과 전화 통화할 때 '피고인에게서 1,452만 원의 계약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식당의 하자보수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알았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 16. 피고인에게 "A는 2018년 2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며 1,452만 원의 인테리어 계약서를 갖고 G 매장에 방문했으며 위 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하였지만 위 계약서의 서명란에 싸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과 F의 진술들은 결국 D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물관리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C의 관리실장이다. 피해자 회사 (주)D는 구미시 E의 건물관리업체로서 (주)F과 2014. 9. 22.경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의 건물관리를 맡아왔으나 E의 구분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후 E 관리단을 구성하여 2015. 7. 20. E 건물관리를 (주)C에 맡기게 되면서 E 건물관리에 대하여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5. 7.경 (주)C가 E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게 되면서, 관리실장이던 피고인 A에게 이전 관리주체인 (주)D에서 (주)D 명의의 G은행 H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61,414원을 E 관리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6.경 E 관리사무소에서 2015. 7. 19.까지 (주)D의 경리로 근무하다가 2015. 7. 20.부터 (주)C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I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 구미공단금융센터에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H', 금액 란에 '이천일백일십육만일천사백일십사(21,161,414)', 성명 란에 '주식회사 D'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리인 I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1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6.경 G은행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제1항의 위조된 출금전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은행 창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주)D 명의의 G은행 H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61,414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출금전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 (주)D 소유의 21,161,41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인 (주)D는 E의 분양회사인 (주)F과 2014. 9. 22.경 건물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2015. 7. 20. 건물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건물관리를 수행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후불제인 관리비 징수 전에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건물 입주자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2개월 동안의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회사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선수관리비를 받았고, 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후불관리비를 받았는데, 후불관리비만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나 공과금 등의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G은행 계좌의 돈으로 관리비용을 지출해 왔다. (주)C는 E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아 2015. 7. 20.경 건물관리를 개시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건물의 관리권한을 갖게 되었다. (주)C는 2015. 7. 2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건물관리에 관한 인수인계를 요청하면서 직원들의 2015. 7월분 미지급 임금 중 2015. 7. 1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G은행 계좌의 예금 명의인이 피해자 회사이고, 그 계좌의 자금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으로 사용되어 온 점, 건물관리 위탁관계나 관리권한의 변동과정, 새로 관리권한을 갖게 된 (주)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리비를 인수인계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 피해자 회사의 관리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산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 잔고 21,161,414원이 당연히 E의 관리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위 21,161,414원을 인출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피해자 회사와 분쟁으로 정산을 거쳐 관리비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문서위조·행사 및 기망행위를 통해 관리비를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5:5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진광장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SM5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로 H SM520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4. 및 2016. 1. 22.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덕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2018. 1.경 피고인 B이 일하는 'E'의 경 영자인 피해자 F이 평소 위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위 현금을 일정기간 사무실에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경 상호 통화를 하면서 2018. 5. 8. 위 피해자가 사업상 거래처인 G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G의 사무실인 송파구 H 오피스텔 202호에 가는 것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면 피고인 A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현금 가방을 가지고 나온 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로 나가 도주하면서 범행 시 입은 옷은 환복하고 버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나중에 만나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상세한 범행 방법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8. 11:50경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202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5,200만 원이 든 루이비통 가방을 책상에 놓아둔 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고인 B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 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현금이 든 위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H오피스텔 202호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 21:1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르네시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진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2018고단539 피고인은 2017. 11. 28. 14:5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3층 'F' 매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63,51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58 피고인은 2017. 12.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H에 있는 I 3층 피해자 J 관리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90,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무스탕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사건인계서일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및 절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3: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관문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3진 아웃 여부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0: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12동 승강기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2회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1. CCTV 녹화 영상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90세의 고령으로 치매로 인해 초기에서 중등도 상태의 인지기능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90세의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과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사고차량 사진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후진하였고, 피해차량은 정차하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뒷문이 약간 들어갔을 뿐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차량엔 별다른 충격의 흔적도 없었다.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들이 출동한 상태에서 쌍방 과실 여부와 피해차량의 충격 부분에 관하여만 크게 다투었을 뿐, 1시간 정도 다투었음에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 진료 등을 요청한 바는 없었다.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부터 G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흘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면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위 병원에 내원시 '후진하는 차량이 차량 앞쪽 추돌함'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바,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는 차량 앞쪽이 아닌 운전석 뒤쪽으로 그 충격 부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는 피해자의 좌측에서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우측 어깨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기재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사고 당시에도 아이를 안고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 내부 물건과 충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진단서상의 증상은 피해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증상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일원의 ‘C지역 주택 재개발 주택조합’(이하에서는 ‘C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약칭함)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위 C지역 주택조합의 이사 직위를 각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9. 5. 3.부터 2019. 7. 13.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D는 위 C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9. 7. 1.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피고인들이 조합자금 300억 원의 집행을 부당하게 의결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 왔다. 또한 2019. 7. 1. 피해자가 조합장 후보 자격으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장 출마의 변’이라는 자료의 본문에 ‘제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라면서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넘보는 기생충들이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못하도록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기생충들’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6.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C지역 주택조합 홍보관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님께 알립니다”, 파탄을 불러오는 무지와 오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본문 서두 3번째 문단 부분에 “지금부터 D 후보가 조합 집행부를 향해 고소하고 또 조합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하의 제4항 세부항목 부분에 “짝퉁 제조기이자 고소의 달인 D 후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다량 출력하고, 그 각 문서의 말미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C지역 주택조합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7. 7. 위와 같이 “짝퉁 제조기이자 고소의 달인 D 후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문건을 C지역 주택조합 소속 조합원 약 770명에게 발송하여 이들이 위 문건을 읽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1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B역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C이 운영하는 인테넷 채팅사이트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내지 제5회)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5쪽, 86쪽, 87쪽)를 제출하고 있다. 위 각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169쪽의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같은 메모리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다른 남성들에 대한 입력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여성들이 채팅으로 성매매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성매매조건과 상대남성에 대한 인상 등을 일일이 입력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출력물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채팅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 소재 'E'의 운영자인바, 종업원인 F, G, H, I과 공모하여, 2004. 12. 초순부터 2005. 5. 7.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 '라이언킹'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10,000점당 10,000원을 받고 1회에 100점씩 걸고 게임기를 조작하게 한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바(BAR), 라이언킹 조커, 칼라 등의 무늬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 남은 점수 20,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지급한 후 위 게임장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또는 위 게임기 내 사무실에 설치된 상품권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문화상품권을 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일일 약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편철) 1. 수사보고(라이언킹 게임기 사진 편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7. 01:00경 충주시 D 소재 'E'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어 위 '라이언킹'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약 1억 3,000만원 상당이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게임기를 값싼 게임기로 바꿔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F, K과 공모하여, 2005. 5. 10. 위 게임장 내에 검정색 커튼을 설치하고 위 커튼 뒤에 이 사건 게임기를 숨겨놓은 다음 그 자리에 150만원에 구입한 중고 '러브'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2005. 5. 16. 위 게임장 내 게임기를 촬영하러 나온 충주경찰서 수사과 소속 L에게 위 '러브' 게임기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처럼 믿게 한 후 2005. 5. 22. 04:00경 커튼 뒤에 숨겨두었던 이 사건 게임기를 충주시 M 소재 'N' 이삿짐센터 창고로 반출하는 등 위계로써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에 관한 집행업무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에 관하여 검사가 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O는 2005. 5. 23.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고 충주경찰서 L는 2005. 5. 24.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00-106쪽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5. 5. 22. 이 사건 게임기를 반출하였다고 해도 이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가 압수된 이상 수사기관의 압수집행행위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빌딩 5, 6, 7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명의 상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각각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고, I(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의 각각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H'에서 방 23개, 수면실 4개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4만 원이 포함된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J, 위 K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숙소 사진, 압수품 사진, 일일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E은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정40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9. 17.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카센터 반대편 14번 국도상을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방향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고, 가사 중앙선을 침범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대향 차선에 영향을 준 바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카센터 반대편 14번 국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의 일부를 침범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노란색 실선이 그려진 지점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행위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 운전자에게 영향을 준 바 없고,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후행 차량의 진로를 막아섬으로써 발생된 사고로서 피고인이 차선변경 방법에 위반하여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실황조사서와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2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환전업자와의 수익배분을 포함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계획하고, G은 게임장 등록명의자로서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관리자로서 환전상과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서 문을 열어 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환전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G은 2009. 7. 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김해시 H 2층 I 게임랜드에서 '할로윈'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캡슐에 들어 있는 책갈피를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환전의 편의를 위해 캡슐에 들어 있지 않은 책갈피로 바꾸어 주면서 무전기로 환전상에게 연락을 하여 손님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다음, 책갈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금액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D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6. 말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G에게 전화로 "내가 이번에 H에서 게임장을 하나 하는데 네 명의로 해 달라, 게임장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얼마쯤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G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 행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해 7. 11.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6.경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면서 도박개장죄 등의 전과가 있는 자신 대신 후배인 G 명의로 청소년게임장 등록을 마친 사실,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나누어 받기로 하고, 단속될 때까지 몇 차례 위 게임장에 나와 B으로 하여금 카운터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위 게임장 관리에 일부 관여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이 같은 해 7. 10. 단속되자, 경찰은 B의 진술에 따라 G을 업주로 지목하고 그를 위 게임장으로 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G은 그 후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줄곧 G이 실제 업주가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며 그에게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추궁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이 같은 해 7. 24.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자백하자, G도 자신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은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게임장의 운영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G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다), 위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에도 경찰에 의해 업주로 지목되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석하였고, 수사기관은 그 후로도 줄곧 G 이외에 실제 업주가 있다고 의심하며 그에게 이를 추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허위 진술 행위가 피의자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