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의 80~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위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그 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일정기간 내에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되,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위 보증범위를 넘는 대출금 미변제 손실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M 소재 배관자재 제조·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O 소재 배관자재 제조·판매업체인 P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는 부산 강서구 Q 소재 배관자재 제조·판매업체인 R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N 명의로, 2008. 7. 25., 2008. 7. 29., 2008. 8. 20. 및 2009. 3. 6.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중소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7.경 해당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P가 N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P 명의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지점에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P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N으로 빼돌려 대출 대상인 당해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사전 승낙하여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7. 29.경 피고인 A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P 명의로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지점에 마치 N의 매입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매입대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8. 7. 29.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7,620,863원을 P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310,962,454원을 P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5.경 해당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R가 N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R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에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R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N으로 빼돌려 대출 대상인 당해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사전 승낙하여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5. 19.경 피고인 A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R 명의로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지점에 마치 N의 매입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매입대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8. 5. 19.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6,930,000원을 R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1,638,769,000원을 R 계좌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S 소재 해상 화물운송업체인 T의 대표이사였고, U을 중심으로 T와 U를 포함한 13개 계열사의 회장으로서 그 회사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T 명의로, 2008. 6. 30.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외환은행 부산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U가 T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U 명의로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지점에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U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T로 빼돌려 대출 대상인 당해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1.경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에 사용할 용도로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지점에 마치 T의 매입거래가 실제 있는 것처럼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매입대금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8. 7. 1.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99,320,000원을 U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5,999,24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T와 N 기업구매자금 대출원금 미상환 내역 등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P 등기부등본 첨부, R 대표 C 인적사항 확인, 계좌추적 결과 등 첨부 보고, T 채무완제확인서 등 첨부, 구매자금 대출 실지출 내역, 채무잔액확인서 첨부, N 대위변제증서 등 첨부, N 채무완제 여부 확인 등, T 구매자금 대출금 지출내역 자료 첨부 보고)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제출서류 목록, 대출금 회수내역, 매매계약서 조회(P, R), U 계열 대출내역, 구매자금 대출금 회수내역, 매매계약서 조회(U), 각 법인등기부등본(T, U, N, P), 전자세금계산서 목록(N-P),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2011년 1기), 법인등기부등본(R) 등 자료, 계좌추적 결과표 및 해당 거래내역(T), 계좌추적 결과표(N), 결정문('12. 7. 23.), 폐업사실증명(N), 구매자금 관련 채무완제확인서('16. 4. 4.), 보증약정서('08. 6. 30.자) 및 보증조건 변경신청서, 구상채권 원장, 원리금 상환 계좌내역, 실지출 내역표 및 세금계산서 등, 채무잔액확인서(N), 대위변제증서('10. 11. 30.자), 보증사고 여부 등 확인자료에 대한 회신(T, N), 기업구매자금 관련 채무완제 여부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인수인계 확인서, 구매자금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등, 기술보증기금 회신, 계좌 거래내역(별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A), 검찰 수사보고(A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단,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9.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3. 2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및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310,962,454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38,769,000원을 편취하며, 피고인 D가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999,24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경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D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