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38

공소사실 가.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18:30경부터 2014. 4. 9. 00: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 및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술집에서 나온 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모텔 4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구부리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일행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방을 쓰기로 하여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간 것이다. 나.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어 피고인은 지갑에 있는 현금 중 4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하였을 뿐, 지갑에 있는 다른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 3.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간음 도중에 방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온 일행인 F,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너를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지만, F, G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했으나 중간에 갑자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술집에 함께 있다가 모텔에는 가지 않았던 H도 "같이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자리가 부족해서 집에 갔다"고 진술한다. 특히 G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짝을 이루겠다고 결정하고, 나에게는 'F과 H 중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아 'F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이후 택시를 타면서 정원이 초과되어 H은 집에 가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모텔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갔고 나는 F, G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G과 잘 것이라고 말했다. F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G과 내가 쓸 방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은 "피해자가 모텔을 찾아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앞서 걸어갔다. E모텔에 이르러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갔다가 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나와 G이 각각 짝이 되어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G도 "피해자가 나에게 '피고인과 같이 있겠다. 너는 F과 같이 있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F과 피고인이 모텔에 먼저 들어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간 후 F, G, 피고인,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왔는데,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일행 중 가장 먼저 모텔 4층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뒤따라 올라가 403호 방문을 열쇠로 열어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갔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G이 따라 들어올 줄 알고 방에 먼저 들어갔는데, 생각과 달리 피고인이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핸드폰 충전을 위해 편의점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방문을 잠궜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G과 같은 방을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G을 찾아 같은 방으로 데리고 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구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한 H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외롭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고, F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나와 데이트하자"고 하고, 피고인의 키를 고려하여 힐을 신을지 말지를 피고인과 상의하기도 하였다. 마)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강제로 나를 덥쳤다. 내 지갑에도 손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 실수한 것 같다. 널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고 답하여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군복무 중이서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했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한 건 아니지 않냐. 너도 좋아해서 모텔에 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G은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방문을 잠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문을 밀고 나간 것 같고, 잠금장치를 푼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할 때에는 "상황이 어이없다. 부대에는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고 하면 된다. 돈을 훔친 거 말고는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이 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일관되게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없어졌다. 피고인이 가져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지갑에 손 댄 것은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G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돈을 훔친 건 잘못했다"고 말한 것에 피고인도 수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갖고 있다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지갑에 있는 현금 일부를 가져갔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지갑에 6만 원이 남아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 4만 원을 꺼내 모텔비로 지급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내가 술값을 지급해서 돈이 없었다. 피해자가 모텔비를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서 나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다. F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G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면서 모텔비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손댄 건 미안"이라고 답장을 보내고, 이후 G과 통화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비는 더치페이 하기로 했다. 다른 돈은 안 가져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가 더치페이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현금으로 모텔비를 낸 것인데, 이 부분은 잘못일 수도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와 모텔비를 나누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밥을 살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답장과 전화통화는 모텔비 전부를 피해자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 잘못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얼마 안가서 내렸다. 그때 택시비는 피해자가 냈다"고 진술하고,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갑에 10만 원의 현금이 있었더라도 택시비 거스름돈으로 천 원권 등의 지폐도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모텔비를 내고 피해자의 지갑에는 만 원짜리 2~3장, 천 원짜리 몇 장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국에 갔을 때 10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지갑 앞쪽에 있는 돈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지갑을 돌려받고 모텔에서 나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으므로, 택시비를 내면서 지갑의 현금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