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3 피고인은 2020. 11. 20. 10:5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7:5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F동 앞길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불상의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음주운전 의심이 간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보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고 앞으로 약 5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의 제지로 멈추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496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 1층 사무실의 세입자다. 피고인은 2021. 7. 19. 13:30경 위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를 내라고 큰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서 1. 감정의뢰 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휴대폰 화면 캡처, 현장 사진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는 H의 진술(2021고단867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1면 밑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판결로써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부분 증거신청을 기각한다. 2021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자의 플라스틱 간이의자 사진 2021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1고단8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 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21고단8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8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2020. 11. 15. 18:00경 있었던 운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판시 승용차를 옮겼으므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다는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이 2020. 11. 15. 17:52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사실,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2020. 11. 15. 17:57경 112신고가 이루어진 장소인 대구 북구 E아파트 F동 앞길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L과 전화를 하면서 운전자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신은 H와 함께 피고인에게 판시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위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위 장소에는 아파트 단지의 입구와 왕복 6차선 도로가 맞닿아 있으며, 전후로 횡단보도와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당시 주변에는 다수의 행인과 차량이 오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매용으로 길거리에 진열한 화분을 부수는 등의 방식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판시 승용차를 인도에 걸친 채로 세워둔 후 하차하였다. 판시 승용차에는 여전히 시동이 걸려 있었으므로, 판시 승용차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관들은 스스로 운전함으로써 그 의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다수의 목격자 앞에서 법령 위반의 가능성을 감수한 채 굳이 붉은 낯빛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29조 제5항은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 계속하여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열쇠를 보관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우울증,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며, 현재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867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활동을 “역적 모의”,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기성 거짓말”, “엄연한 불법행위” 등으로 표현하였다(피고인 제출의 각 탄원서).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2021고단8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각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도중에 판시 주거침입, 재물손괴, 퇴거불응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판시 승용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6년에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