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 시흥시 정왕동 홈플러스 시화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가 납품한 집기류의 입금표를 작성하면서 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이미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표 한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홈플러스 주식회사 시화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홈플러스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시화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입금표를 건네주고 입금표에 기재된 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위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 E로부터 의류 50 점 등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의 경리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9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도합 33,525,000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F에서 의류 767만 원 상당을 납품받을 계획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 거래처에서 의류를 납품받는 것처럼 위 F에 대한 의류 등 납품대금 지급 기안품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납품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납품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 회사 관계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진술서 및 J확인서 제출) 1. 사업 품목 사본, 허위영수증, 위조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D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1.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소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의 재무관리 및 재단 운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불상지에서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F 소재 토지와 C 소재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994,700,000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위 D의료재단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1,866,700,000원을 E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돈을 그 무렵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이하 동일), 고소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변호사 증거서류 제출), 증거서류제출, 수사보고(E 입금 내역), 수사보고(시원주택건설 입금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확인),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경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의료재단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 동작구 F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사기의 범죄사실에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참조).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재산처분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법률 규정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병대 캠프를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인천 용유도에 용유중학교로 사용되던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매입하여 해병대 캠프를 만들 것이다, 주변에 예비역 장성도 있고 예상 소요자금 15억원 중 9억 원을 벌써 마련해 놓고 있다, 해병대 캠프가 오픈될 경우 지분을 주겠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9억 원을 마련해 놓은 사실도 없는 등 해병대 캠프를 조성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고, 구 용유중학교 부지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편입되어 있었기에 해병대 캠프 조성을 위해 매각되거나 임대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병대 캠프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더라도 해병대 캠프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그 지분 또는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해병대 캠프를 조성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인천 용유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사정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해병대 캠프 관련 관계자들도 만나야 하고 각종 경비로 사용해야 되니 카드를 빌려 달라,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외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8.경 피고인 개인적인 명목으로 948,35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합계 29,098,721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2,138,9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외환카드 사용내역, A 대체내역, 대체내역, H사무실 설치비용 내역, 거래내역조회, 외환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해병대 캠프 설치 사업이 사실상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해병대 캠프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능력 및 재력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착오에 빠져 금원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위 해병대 캠프 사업이 당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카드 사용 대금 중 일부는 변제가 되었고, 빈집 구입 대금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은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D BMW 승용차의 자동차키와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면서 "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1,000만원, 2011, 2, 10.경 1,000만원, 2011. 2. 25.경 500만원, 2011. 6. 13.경 500만원 등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매물사이트 내역 등, 자동차등록증, 차량열쇠사진,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1. 1. 13.경 받은 1,000만 원과 2011. 6. 13.경 받은 500만 원은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회수를 도와 준 대가로 면제받았고, 2011. 2. 10.경 받은 1,000만 원 중 F ㈜로 입금된 50만 원은 전혀 모르는 돈이고, 950만 원은 피고인이 중고차구입을 알선한 G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빌린 것이 아니며, 2011. 2. 25.경 받은 500만 원은 2011. 3. 7.경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의 진술이 차용경위, 차용일, 차용금액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증 등을 맡긴 일자에 대해 다소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면제받았다거나 G의 차량 매수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아들을 잃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30경 피해자의 주안공장 분말반 안에서 분말공정 과정에서 손실되는 자재에 대해 재고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1회 작업시마다 약 200~300g 가량의 은원자재를 몰래 빼내어 모아둔 다음 한꺼번에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0원 상당의 은원자재 총 20.832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30경 위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23,000원 상당의원자재 총 25.549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6년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판사 구민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4. 24. 01: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2013. 4. 24. 01:30경 같은 시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 분식'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살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3:35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타리 방면에서 말티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QM5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7, 02:3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공병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공모하여, 2007. 1.18.23:00경 인천 남구 D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C의 자동차와 피고인이 충돌한 바 없음에도 C은 자신의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과 충격하였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위 허위신고를 근거로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1.경부터 2008. 11, 4.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95,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가능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9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1. 2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찾아와 D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집 안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D의 사위인 피해자 E(33세)이 이를 제지하자,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D의 처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게 뭔지 아냐. 너 밖으로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7. 9.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7동 104호에서 'D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원 영유아의 경우 월 출석일수가 1~5일이면 월 정부 지원보육료 단가의 25%, 6~10일이면 50%, 11일 이상이면 10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거나 아예 등원하지 아니한 영유아에 대하여 월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영유아의 부모로 하여금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상당을 지원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2016. 3. 4.경 재원 등록한 유아 이 사실은 월 보육일수가 11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시경부터 2017. 2.경까지 매월 위 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이를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 E의 모인 F으로 하여금 정부지원보육료 합계 9,742,370원을 지원받게 하고, 위 어린이집에 2015. 1.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재원한 유아 G이 사실은 2017. 2. 10.까지만 어린이집에 출석한 후 이사하여 월 보육일수가 11일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이 2017. 2. 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이를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 G의 모인 H로 하여금 정부지원보육료 313,000원을 지원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F, H로 하여금 정부지원보육료 합계 10,055,370원을 지원받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D 어린이집에서, 급여지급계좌로 등록한다는 명목으로 위 어린이집 교사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은 후 2014. 5. 7.경 및 같은 달 23.경 성동구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150,000원 및 처우개선비 3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시경 임의로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동구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합계 12,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가명), L,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성동구청 보육가족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보육료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I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I 개선비 입금 관련) 1. 수사협조 요청 자료 제출(D 어린이집 건) 1.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회신(M, O,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4호, 제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처우개선비 등은 I가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 수급된 보조금 및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작지 않으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인한 정부지원보육료는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팔짱을 낀 채 왼팔 밑으로 오른손을 뻗어 분홍색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좌측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목격자가 촬영한 범행 장면사진(사진 부분)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격자인 C, D이 모두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주시하고 있다가 추행행위를 명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C은 당시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고인의 팔짱을 낀 오른손이 부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격자인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오래 전 성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몇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상당히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23-34에 있는 새안의원 앞 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명보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직진등화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용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1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D, E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0:36경 전남 나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2. 14:0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공익근무에 임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12. 15:30경 C이 운전하는 D K5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역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날 15:35 경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1)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의 '제4호'는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사업 자금 대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70만원을, 같은 달 26. 500만원을, 같은 달 27. 240만원 합계 1,0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본적 생계유지 혹은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약 10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창원시 마산회 원구 C에 있는 'D병원' 에 입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40경 위 병원 1층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외출에서 돌아오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병원 409호 피고인의 병실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신문지에 싸서 허리에 차고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떤 좆을 먹고 다니길래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야 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살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손으로 만지 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4. 21:15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1에 있는 포항시청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네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로부터 (주)G의 H 여객선에 대해 I언론 J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가 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C는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오고 있는데 특히 J 외주제작사인 L와 친분이 깊다. L에 제작협찬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H 여객선에서 J 방송을 촬영하여 2016. 6.경 방영해 줄 수 있다. 이미 J 제작팀과 약속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우편으로 'E-H 제작협찬 계약서(제작협찬금 1억 9,000만원, 1회차 협찬금액 3,000만 원)'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인 (주)L미디어와 (주)G의 여객선 H에서 J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2016. 6.경 방영하기로 계약이나 협상 등을 한 사실이 없고, J 프로그램에 대한 (주)L의 외주제작계약이 2016. 4.경 끝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주)G의 여객선 H에서 J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J 프로그램 1회차 제작협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마케팅제안서,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계 5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최근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에 대해 분할변제를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3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내용과 태양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