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53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06.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6. 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0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6. 11.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06.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6. 1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06.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6. 1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0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7. 1.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0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7. 2.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공원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역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2013.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2013.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3. 7.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I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11. 2013. 7.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2. 2013.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3. 2013. 9. 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8.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E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5988] 1. 도박 피고인은 J, K, L, M과 함께 2013. 9. 13. 20:00경부터 20: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콜라텍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00원을 내고 카드 3장을 받은 뒤 1장을 내려놓고 각 300원, 500원, 1,000원을 내서 정해진 룰에 따라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Q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사건으로 인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R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S(53세), 주거 : 수원시 권선구 T, 204호(U), 본인은 2013. 9. 13. 2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N 3층 O콜라텍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3. 9. 13. 위 확인인"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R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임의제출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출자 : R, 주민등록번호 : S, 직업 : 기타, 주거 : 수원시 권선구 T(204호 U),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에 기재와 같이 처분해주시기 바립니다. 2013. 9. 13."이라고 기재된 임의제출서에 R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 임의제출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소유권포기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유권포기인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S, 직업 : 기타, 연락처 : V, 주거 : 수원시 권선구 T(204호 U),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2013. 9. 13."이라고 기재된 소유권포기서에 R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진술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양식에 "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S, 본적 : 경기도 수원시 W, 주거 : 오산시 X, 자택전화 : V, 직장 회사원, 본인은 9월 13일 O콜라텍에서 8시 30분경부터 통닭내기 백원짜리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카드 52매로 세븐이라는 놀이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R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90] {판시 제1 내지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II) {판시 제7 내지 1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판시 제1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2013고단5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07. 2.경 이전의 각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3. 7. 초순경 이후의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7. 2. 경 이전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이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생활 이후 이 사건 검거 직전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는바, 필로폰에 대한 의존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도박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타인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