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9:1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갓바위 쪽에서 공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및 좌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21:2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 등과 카드놀이(훌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연속해서 승리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십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그 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8. 17.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인명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0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금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5차로의 도로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 후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해룡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83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을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길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와중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약 7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교통사고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2015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5: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십리대밭교 교차로 옆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소재 3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1층에 종업원 대기실, 주방, 2층에 술방(노래방) 2개, 타임방(성매매 장소) 2개, 3층에 종업원 숙소 등을 갖추고, D(가명), E(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소재 3층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1층에 종업원 대기실, 주방, 2층에 화장실 2개, 3층에 술방 1개, 타임방 1개 등을 갖추고, D(가명), E(가명)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D,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장소가 다른 2곳에서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4. 경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건강악화로 폐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9. 23:05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증거목록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21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 입구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몸통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사고 현장 조사)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상에 누워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선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2016. 8. 하순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대보증채무가 3,0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행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연대보증채무에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1억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500만 원을, 같은 해 6. 1.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경 서울 송파구 거여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데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을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여 그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포츠토토 베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1억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1,200만 원을, 같은 해 7. 23.경 7,303,200원 등 합계 19,30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차용증 사본, 2017가소9778 부당이득금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합계 39,303,200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을 개인적인 여행경비,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6:4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계모임"에서 C, D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24세)가 그곳 바닥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일행 F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고 "년 뭐야?"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입구에서 마주친 사람이 쳐다본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출입문에 쳐 깨뜨러지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3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 14: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ㅇㅇㅇ ㅇㅇ' 식당에서, "탁자 치지 말고, 왜 그러느냐 이제 그만 가라"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1. 1. 12.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1)누범 전과이다. 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1. 2019. 7. 4.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에서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곳 화단 밑에 현금 20만 원을 붙여놓고, 잠시 후 같은 곳에 위 성명불상자가 붙여놓은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가 든 편지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7. 4. 05:20경 광양시 D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4g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9.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8.경 에게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9. 01:00경 진주시 [모텔 J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 후단경합법 전과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E) 사본, 범죄인지 사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등, '19. 7. 4.경 A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정보 1부, 요청 결과통보서 1부, 주민 조회서 1장,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세대주 : K) 1장, 각 요청결과통보, A 통화내역 1장, E 통화내역 1장, 'A, E 통화내역조합 1장', 'A, E 데이터내역 시간순 정렬 1부', 'A, E 데이터내역 비교 1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나,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 횟수와 매매한 필로폰의 양, 누범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의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처벌전력과 함께, 특히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판시 후단경합범 전과(2019. 7. 8.자 필로폰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한 범행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둘로 나뉘어져 수사, 공소제기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계현(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2:22경 여수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장소 확인에 대해) - 현장 확인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확인에 대해) -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류광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5: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국가정원1길에 있는 순천만정원 동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6. 19:23경 울산시 울주군 B 원룸 부근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단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9. 22: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던진 후, 계산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남자가 영업방해한다며'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요청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는 다 죽었어" 욕설을 하고, E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E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9. 23: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에 있는 논현1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희 가족 다 죽인다", "씨발 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마스크 사진, 논현1파출소 내부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언을 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5년간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를 입은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서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18세) 및 E(여, 가명)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왼손을 위 E의 어깨 위에 올리고 얼굴을 위 E에게 숙이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