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남편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고 계약 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위반 사항이 있어 송금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신청된 상태이니 공탁보증 예치금을 입금하면 바로 대출이 될 것이다. 유치금은 대출 완료 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12:00~13:00경 사이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 주차장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필수, 요청사: C,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기본사항, 민원인: 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지: 충남 아산시 E건물 F호,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수수료: 해당없음, 등록비: 해당없음, 환급여부: 해당있음, 발행번호: G, 환급내용: (주)C-’일천만‘원정 환급, 법적근거: 여신대출금융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집행함’, ‘담당자사항, 신청인: H, 직위: 대리,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 요청일자: 2020. 09. 11., 근무처 / 부서: C / 여신기획부서, 근무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C, 직업구분: 대출관련, 직무: 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신청내용, 내용: 공탁보증예치금, 예치금액: 일금’일천만‘원정, 상호: (주)C’, ‘민원담당자, 담당자: C H대리, 담당자: C J 과장,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이 기재된 C H대리 명의로 작성되고 민원책임자 직인이 날인된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00~13:00경 사이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 ‘공탁 보증 예치금’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3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수금액에 비례해서 이익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K을 통해 L이라는 회사에 취업된 걸로 생각하였고, 수출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회사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마크가 그려져 있고, ’주관사 금융감독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요청사 C,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환급내용: ㈜C, 일천만 원 환급, 담당자 사항: 직업구분: 대출관련’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는바, 위 서류는 L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고, 수출대금 수금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M 대리’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수출대금을 수금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한다면 가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수금액의 3%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득액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회사의 수출대금채권을 정당하게 수금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고용한 L이라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피고인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돈을 갚은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느 채권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L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한 사람과 전혀 무관한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하고 나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3번 하고 나니 불법적인 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도 보고, ATM기 앞에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글도 보고, 라디오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시 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청취하였다. 지시한 사람들이 무통장 송금 즉시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라고 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공탁보증예치금, 감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 관련), 심급별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전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1노1028 판결의 범행과 근접한 일시에 저지른 것으로, 2021. 7.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