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지급명령 확정서, 채권자 F, 채무자 G,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배당금 일정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 : 채권채무에 있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서 및 차용증 접수를 하였으며 위 병합사건 공판에 있어서. 채무금을 변재후 배당할 것을 허락한다. 201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 계 주사보 BM, 유의사항 : . 이 확정서를 재교부 원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강릉시 BN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설치된 팩스로 송부하여 위 지급명령확정서가 출력되게 함으로써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 계 주사보 BM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사건 기록 사본 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문 편철 등, 관련 판례 첨부) 1. 각 피고인 사용 메일 출력물, 최종통보서, 제권판결, 공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대체집행 확정서, 각 메일 내용, 매각소유변경 연기신청서, 판결 확정문, 각 배당금변재 허가기록문, 각 공매 배당 청구 내역 582-3, 각 반출 확인서, 각 피고인 송부 팩스 사본, 지급명령확정서, 당사자확정서, 권리확인허가서, 공매 반출 연기 통보문, 주택분양보증서, 피고인 작성 장부 사본, 매매계약서, 피고인 작성 메모 1. 판시 전과 : 주민, 수사,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4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4 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4.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5 내지 9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7.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4 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징역 1월 15년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 5 내지 9 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5 내지 9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1) 기본 범죄 [2012. 11. 7.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사문서 범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2) 다수범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3년 8월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4 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문서를 수차례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F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4 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법원에 계속 중인 어떤 민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실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배당 받을 화물차, 아파트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모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 2010 가합130670호 사건의 원고 측 당사자가 되어 피고의 재산 중 화물차, 아파트 등을 배 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시키면 위 화물차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당받을 수 있거나 재판 종료 후 증거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법원 증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 합의부에서 이 2010가합130670호 사건의 원고 측 당사자로서 강릉시 N아파트를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최종통보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강릉시 N아파트 관련 BO 외 41명 통보서, 위 명단자 물건 배당권자 분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 합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0 가합 130670 재판에 있어. 배당권자 포함 배상명령 배당권자 분들께서는 공문에 맞춰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담당자: BP'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머니께서 N아파트 공사장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하던 회사가 부도나서 밥값을 못 받게 되었다. 그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머니께서 피해금조로 아 파트 2채를 받게 되었으나 어머니가 빚이 많으니, 삼촌이 보증금 조로 법원에 돈을 넣으면 삼촌이 그 아파트를 배당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E은 위 민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화물차나 아파트 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법원에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아파트를 배당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2012. 4. 19.경 그 대출금 7,8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8억 4,6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으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