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2014고단72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창원원예농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전사거리 방면에서 내서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에 의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요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71581 피고인은 2014, 12.26, 12:50 경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1-3 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501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201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0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2.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1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 그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93

범죄사실 2012고단3293 피고인은 2010. 11. 20.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설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3856₁ 피고인은 2011, 5. 16. 04: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D 코란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이하 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9. 10.까지 영업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4. 7월 임금 1,800,000원, 8월 임금 1,800,000원 9월 임금 6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산업용 본드를 제조하는 F 운영하는 자로서 동생이 사망하자 2014. 5.28, 피고인과 사이에 F의 거래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D은 F 거래처에 물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kg당 200원을 매달 말일 지정계좌로 입금시킨다. 2. F은 거래처를 D 거래처로 변경시켜 납품시킨다. 산 2 3) 피고인은 E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원 이외 급여, 상여금 및 직책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근로자로서의 복지혜택 (4대보험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대납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4) D의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토요일은 격주로 쉰다)하면서 08:30까지 출근하여 17:00에 퇴근을 하였음에 반해, E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였고 출근(08:00 ~10:30)과 퇴근 (16:00 pad17:00) 시간도 유동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근로자들은 이 D의 정식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E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 보다는 이 이전한 F의 거래처와 관련한 제품 공급업무에 관하여 스스로 포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16. 5. 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여 근무기간의 종기를 임의적으로 정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E은 월 임금이 18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회사에 6년 이상 근무한 G의 임금이 18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고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근무시간이나 업무형태가 다른 근로자보다 유동적이고 가벼운 이 다른 경력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였는데 주위에 이 횡령을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어쩔 수 없이 2014. 1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에 미지급임금에 대해 진정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정은 단순히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에 대응하고자 제출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2:36경 인천 남구 용현동 번지불상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53 동일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시흥시 B 소재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창고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시흥시 B 소재 창고에서 위 창고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이용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바다이야기' 불법 도박물 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의 결과물을 금전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CCTV 등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 게임기 전부가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2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원룸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 마사지젤, 콘돔 등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E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합계 251만 원의 이익을 얻고,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1건당 1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37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 단속 현장사진 첨부), C 원룸 및 내부 사진,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체류상태 확인 및 성매매 일시 특정 관련), 외국인 체류 정보 확인, E 휴대폰 채팅앱 G 대화 내용 사진, 영업장부 사진, 수사보고(압수금 10만 원 성매매대금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알선 광고 사진), 인터넷 사이트 F 광고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추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0: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병원’ 내에서 그 전 문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처방받은 연고가 효과가 없다며 피해자인 동 병원 원장 D(남, 45세)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사 치료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로비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듣고 로비로 나온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이소.”라고 말을 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니 지금 소라고 했나. 내가 니 친구가. 이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지금 내한테 반말했재. 이 새끼야 내가 니 친구가. 의사면 다가.”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 병원에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첨부) 1. 판시 전과: 검사의 2021. 11. 23.자 제출 참고자료(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상황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 도중 피고인과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투를 문제삼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정 시간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성산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5:50경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일행들과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 값을 주지 못하겠다,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발로 그녀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위 E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온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재차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나이 처먹은 놈이 나이 어린놈에게 욕을 먹으니까 좋냐, 한 대 맞아 볼래'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지름 약 10cm)을 들어 피해자 위 F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위 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말리자, 발로 그녀의 발을 밟고 자신을 잡은 그녀의 손을 잡아 밀친 다음 위 유리잔을 피해자 위 F에게 던져 그의 머리 뒷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가락의 타박상, 발 부분의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위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기록부(F), 진료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마시고 난동을 부려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내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등교하고 있는 C(여, 18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6:19경 군산시 C 음식점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장소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가 주방 일을 하느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30만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5.23:0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피해자 D(32세, 남)이 피고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치킨과 막걸리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밀어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 E(51세, 여)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1회,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안고 있던 피해자 F(생후 9개월, 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상기도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6, 48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서 D과 성명불상의 관광객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서방 잡아먹은 년, 개 같은 년, 죽일 년, 모래밭에 묻어 버릴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5.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취지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북구 C 소재 D주점 부근 도로에 있는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과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광주 북구 C 소재 D주점 부근 도로에 있는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과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5.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북구 C 소재 D주점 부근 도로에 있는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E과 함께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 감정의뢰 회보, 대마초 시가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증거목록 순번 제7, 21, 2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공범인 E의 처벌 수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사회활동 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노래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을 갖추고 유흥종사자 F 등을 고용하여 손님 G 등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주점 내부의 노래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술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는 더 이상 유흥주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9:50경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골목을 5·18공원 방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골목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5. 7. 2. 01:02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2015고단3350 피고인은 2015. 3.23. 09:58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519호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를 걸어 옷을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4. 09:0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4521₁ 피고인은 2015. 7. 9, 12:41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9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여, 38세)와 함께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637 피고인은 2015. 3. 12. 11:05경 부산 부산진구 D, 25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를 걸어 옷을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8. 08:3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에 대한,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씨발 놔, 나한테 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몸으로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횟수가 3회이고, 그 밖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7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 1로 38 공영주차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24 공영주차장 까지 약 1.3km구간에서 C 흰색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7. 2. 8. 09:52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124 공용주차장 내 C 라세티 차량에서, 자신의 채무문제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고, 차량 뒷좌석에 자동차 휠을 올려놓고, 그 안에 휴지와 종이를 넣고, 그 위에 번개탄 3개를 올려 놓은 후, 라이터로 종이와 휴지에 불을 붙여 놓고 그대로 두었다. 그 곳은 주차장이고,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있어, 피고인의 차량과 주변 차량에 불길이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내에 연소 가능한 물건을 두거나 불을 피우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번개탄에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차량 뒷좌석부터 타올라 피고인 소유 위라세티 차량 전체에 번졌고, 위 불이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콤비 차량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200,000원 상당의 위 라세티 차량을 전부 소훼하고, 피해자 소유의 E 콤비 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각 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실화 범행으로 피해를 본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로서, 2009. 11. 24.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농협 D)로 택지분양계약금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름값 등 명목으로 298,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택지분양계약금 등 합계 금 60,495,2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상당부분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E 오피스텔 301호, 302호, F 오피스텔 203호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의 동거녀 G의 친구들인 H(별칭 'I'), J(별칭 'K'과 'L'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를 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별칭 'M', 'N', 'O', 'P', 'Q' 등)을 모집한 후,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R 광고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 그중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E 302호에서 성매매 남성 S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H와 1회 성교하게 하고, 같은 날 위 E 301호에서 성매매 남성 T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위 J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성매매남성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가명), V, W, X,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O R 내용 출력물, 사진자료 5매, 통신사 회신자료 13매, 차량 현장 사진, 301호 및 302호 단속사진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ㅎ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구인광고를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광고문자도 보내는 등 또다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개전이정이 없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며 도주하는 등 기록에서 나타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7: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창곡4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태평동 6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