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12.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이행보증금 관련 가.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 용산구 B빌딩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8. 8. 8.자로 인천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회사 G 인테리어 공사와 부대공사를 시행사인 (주)H과 100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달 2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는데 위 이행보증금 한도 내에서 공사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G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위와 같은 장소 옆 I학원 사무실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2008. 12. 중순경부터 틀림없이 공사가 착공된다. 본 계약을 체결하려면 추가로 이행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G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1.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경매 관련 가. 입찰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2009. 6.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 착공을 위하여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이 없어 일이 진행되지 못하니 입찰보증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낙찰을 받은 후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공사 착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 G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경매비용 피고인은 2009. 7. 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빌려준 입찰보증금으로 제주도에 있는 상가 건물을 경매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금융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 G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경매 비용 명목으로 2009. 7. 7. 3천만 원, 2009. 7. 15.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형사소송법 제314조)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1. 수표사본(5,000만원 상당) 1. 거래내역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1. 수사보고(H 대표 파악)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1. 고소장(J)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수사보고서(F 대표이사 전화 청취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집행면탈 판결문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850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수용증명 첨부)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에게 당시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근거인 ㈜H과 피고인 운영 L 사이에 작성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과연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H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긴 했지만, ㈜H은 F와 사이에 1억 원 상당의 컨설팅만을 진행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바 없었으며, 자본금 5,000만원의 회사로서 1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수주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H의 대표이사는 M이었는데, M은 당시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전후로도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도 등재된 바 없었다. 대표이사 K의 진술에 따르면 M이 위 회사 운영에 개입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만약 M이 임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대표이사 위임장도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셈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맨 뒤에 별도로 특별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F 시행사인 ㈜N와 협력사인 수급인 ㈜H이 F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의 기획 및 설계업무를 준비하고 실질적 효력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 10. 20.까지 ㈜N가 F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 (제10조)"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최소한 M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 후 실제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가정적 계약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의 나.항 범행시기부터는 이미 위 2018. 10. 20. 이 도과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은 후였다. 피고인은 9년 전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자신이 진정하게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이송 신청 등을 계속해 왔고, 그 후 0, M 등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는 동시에 피고인 본인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하면서 자신의 사업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거부해왔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다만 판시 전과 중 제주지방법원 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