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2

범죄사실 2018고단5562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 및 주거지 인근 PC방 등에서, 인터넷 SNS 'D에 'E', 'F', 'G', 'H'라는 4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I", "J", "K" 등의 문구와 함께 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영상, 목욕탕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불법촬영물 판매 광고를 한 다음,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LINE)'을 이용하여 위 불법촬영물의 구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구매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 등 4개의 계좌를 이용해 총 384회에 걸쳐 합계 42,928,008원 송금받고, 총 147회에 걸쳐 7,132,78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그들에게 불상의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씻고 있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용변을 보는 장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 등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 884개를 파일 공유사이트인 'M'를 통해 전송하거나, 위 불법 촬영물이 보관된 N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1477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02경 양산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R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금액 미상의 500원 짜리 동전과 100원 짜리 동전 수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30경 양산시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V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35경 양산시 X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Y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500원 짜리 동전과 100원 짜리 동전 수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2019. 3. 29. 07:53경 부산 부산진구 Z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AB K5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헬스보충제 1통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43 1. 피고인은 2019. 3. 6. 05: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그 곳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62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05:00경 부산 동구 A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3. 6. 09:35경 경남 김해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AH SM 5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재물을 찾기 위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91 1. 피고인은 2019. 3. 26. 13:55경 부산 남구 AI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그랜저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받침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 합계 약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01:53경 부산 남구 AL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앞문 손잡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저장 CD 1개 1. 영상물 중 일부 캡처사진 1. 영상물 저장 CD 5개 1. 피고인과 단속경찰관 주고받은 라인대화 내역 1. 피고인명의 농협계좌(AO) 거래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현황) 1. 내사보고(위장거래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터넷상 게시물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불법촬영 영상물 판매 사실 확인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전후 사진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2019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진영시외버스터미널 밤벙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1.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사진 1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동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계산근거: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범죄일람표 작성, 증거기록 2018형제39007호 242쪽 이하) 참조]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양형기준을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노출 영상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여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이 유포한 촬영물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인 피해자들의 얼굴 등이 나타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목욕하는 모습, 용변보는 모습 등 그 음란성이 커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영상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행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안전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영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대부분의 절도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노출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등의 가액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게 되자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판시와 같이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