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건물 401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G에 있는 H학교 산학협력관에서 ㈜F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E건물 4층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24억 2,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I대표이사 J에게 "1차 기성금으로 1억 5,000만 원, 2차 기성금으로 1억 원, 3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4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5차 기성금으로 3억 4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9.부터 매주 분양대금 수입 중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되 공사를 마감하여 준공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다시 2012. 9. 27.경 위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10. 13.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3억 6,3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당시 금융기관 신탁채무 64억여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25억여 원 등을 포함하여 약 1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비롯하여 직원 임금, 회사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회사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최종 정산한 총 공사대금 2,177,600,000원 중 276,787,87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00,812,1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재정 상태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 피해자가 공사를 지체하는 바람에 위 회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 L, M, N의 각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소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F 감사보고서 사본, 회생절차개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김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1)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로 복합건강서비스센터(의료센터, 피트니스센터, 스파, 사우나, 불가마, 카페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를 운영하기 위해 2011. 3.경 E건물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P, Q, R 등 여러 공사업체에 순차로 도급 주었으나 모두 공사를 도중에 포기하여 1년 넘게 완공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R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위 공사를 일부 진행한 바 있던 피해자가 직접 위 공사를 맡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거나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한 바는 없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피해자 대표이사 J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채무부담 현황 등 재정 상태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피고인 회사의 열악한 자금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복합건강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보증금 등의 수입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공사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잔금 17억여 원은 완공 예정일 무렵인 2012. 9.부터 매주 회원권 분양수입의 5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다소 이례적인 계약 내용을 수용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완공 예정일인 2012. 9. 15.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2012. 9. 27.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2. 10. 13.까지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3억 6,3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장된 기한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2012. 10. 24.경에서야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피해자가 위 연장된 기한까지 냉·난방 시설공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 별개 업체를 통해 위 공사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서 일부 미완공 시설을 가리개로 가리는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가)오픈이 당초 예정일보다 5주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2012. 8.경부터 보증금을 내고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 상당수가 거센 항의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갔다. 이후에도 회원 모집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득이 회원모집 방식을 보증금제에서 연회비제로 바꾸었고(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증금 수령액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려고 했던 당초의 공사대금 지급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러한 영업방식의 변경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2012. 8. 및 같은 해 9.경 피해자에게 3차 및 4차 기성금의 일부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9.부터 2013. 3.경까지 영업수익의 일부인 합계 171,787,875원을 지급하였으며(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R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1차 기성금에, Q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470만 원을 5차 기성금에 각 갈음하기로 되어 있어 이 부분 공사대금의 지급은 완료되었고, 2차 기성금은 피고인 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2012. 9.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회원 모집계획 등이 기재된 자금계획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개시하고도 공사대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영업실적 부진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수개월 연체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잔금에 대한 정산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이후 피해자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공사대금 마련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회사는 누적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8) 피고인이 2012. 12. 5.부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공동 명의의 영업수익 보관용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카드 매출액을 이체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 Q이 2012. 12. 5.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피고인 회사 명의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입금마저 묶이게 될 것을 염려하여 급히 개인 계좌로 빼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래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