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인천 남동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I 소재 ‘H 연천공장 신축공사를 1,610,610,000원에 도급받아 2019. 8. 2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당진시 J에 본점을 두고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19. 9. 24.경 위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10. 1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재해자 K(남, 67세)는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주행크레인 레일설치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K는 2019. 10. 11. 08:48경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약 7.2m의 높이에서 크레인의 레일로 사용될 철골을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작업대가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게 하거나 짧은 구간을 이동할 경우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K가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그 위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하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고소작업대의 바퀴가 마침 주물기계 설치를 위해 타설되지 않은 채 스트로폼으로 막아두었던 바닥 개구부에 빠지면서 위 고소작업대가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K가 약 7.2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2019. 10. 11. 09:4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10. 16. 중대재해 관련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사무동 계단 측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사무동 계단참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사무동 최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사무동 철골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에 과상승 방지장치가 없고 조작반 명칭을 게시하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천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설치된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가 통행하고 지게차가 운행하는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K(남, 67세)는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주행크레인 레일설치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2019. 10. 11. 08:48경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약 7.2m의 높이에서 크레인의 레일로 사용될 철골을 볼트로 체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작업대가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게 하거나 짧은 구간을 이동할 경우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K가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그 위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하고,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고소작업대의 바퀴가 마침 주물기계 설치를 위해 타설되지 않은 채 스트로폼으로 막아두었던 바닥 개구부에 빠지면서 위 고소작업대가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K가 약 7.2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2019. 10. 11. 09:40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10. 1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가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탑승하여 이동하게 하고,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2019. 10. 16. 중대재해 관련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각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리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계, 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확인결과보고서, 현장대리인선임계, 부검감정서, 현장사진(3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1의 나. 1)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판시 1의 나. 2)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1의 나. 1)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판시 1의 나. 2)항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판시 1의 가. 나.항 기재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판시 1의 가. 나.항 기재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책임이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어 피해 근로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합의의 당사자는 아니나 그 합의에 있어 일정부분 기여한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