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6. 20: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방문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21:2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체온측정을 받던 중 E이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와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몇 살 처먹지도 않은 놈이 왜 반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지원요청을 위해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E의 팔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첨부)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산지사, F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범행 CCTV 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주먹으로 뒷머리 쪽하고 목덜미 쪽을 6번, 7번을 맞아 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거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2)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1. 27. F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의 의사 G은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NOS’라는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3) 의사 G이 2021. 1. 28.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폭행. 본인 진술에 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로는 ‘우측 측두엽 부분. 우측 목 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B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4)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염좌의 일반적인 증상은 해당 부위가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며 해당 조직을 누르면 더 아파하고(압통), 피부 안쪽의 출혈로 멍이 들기도 한다는 것인데, 피해자 B은 F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을 당시 그 목 부위에 멍이 있었고, 고개를 돌릴 시 통증을 호소하였다. 또한, 의사 G은 피해자 B에 대한 시진, 문진 및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NOS’라는 진단을 내렸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 B이 그 당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위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5) 피해자 B은 F병원에서 2021. 1. 17.경부터 2021. 2.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21. 2. 8.경에도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치료 기간, 횟수 등 그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B을 폭행하고, B의 신고로 인하여 D지구대에 찾아갔다가 그 곳에서 경찰관 E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그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뿐더러 2009. 4.경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