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3.31. 02:18 경 용인시 기흥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차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묵주 금반지 1개, 현금 56,000원 등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장소 근처에 있는 포스홈타운 1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차 문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용의자 추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관련 CCTV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이미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중순 내지 하순경 성명불상의 ‘B 팀장’으로부터 그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U’을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1%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0.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정부 지원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수거책인 V로 하여금 2022. 9. 21. 13:13경 서울 성동구 W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2. 오전경 L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대출보증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뒤이어 ‘L 결제과 X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금액인 1억 원의 20%인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위탁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2. 14:29경 서울 성동구 W 소재 도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X 팀장이 보내서 왔느냐’는 피해자를 질문을 듣고 ‘맞다’고 대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거래내역조회의 각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현장 CCTV 추적 조사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공모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인정되고, 이를 방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3.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의 형을 선고받고 2010. 6.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용직 등으로 일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용할 드라이버(증 제1호), 장갑(증 제2호), 마스크(증 제3호)를 준비하고 침입하기 쉬운 서민층 단독주택가의 빈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작은방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30만 원 합계 7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8. 14.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802,000원 및 시가 합계 210만 원 1)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현금을 제외한 피해 물품의 시가 합계를 201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상에 기재된 금귀걸이 및 금팔찌 등 피해 물품의 시가를 합산한 총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액수와 같다. 1. 경찰 작성의 각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마스크 1개(증 제3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본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7. 12, 27. 징역형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본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절취 물품에 대한 변상 등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출소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79 피고인은 2021. 1. 23. 06: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성탕 수면실에서, 자신이 자고 있는 중에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6세)가 실수로 불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불켰자나”라는 등으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06 피고인은 2021. 4. 7. 22: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숙취해소음료 여명 808을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폭행장면 사진) 2021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영수증, CCTV 영상 CD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절도, 폭력)을 저질러 약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약 5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질러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가 크지 않다. 또한 절도죄의 피해품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직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시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고령인 여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당시 그곳에 이 열려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F(여, 74세)이 들고 있던 손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6. 3. 31. 1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을 상대로 피해액 합계 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조사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는 자로서, 2019. 8. 12. 00:4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35세)이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인 E과 시비가 붙어 무대에서 밴드마스터 연주를 하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무대 아래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서 있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값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사장에게 제지당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무대에 올라가 항의를 하였는데(당시 무대에서는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류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9.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형 의료기관의 출입통제 및 보안이 허술한 점을 노려 마치 일수 대출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침입,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본관 5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의사실에 침입한 후 위 병원소속 의사인 피해자 E의 가운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등 진주 시내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96,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품 압수장면 사진, 병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위 권고형의 범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08:45경 홍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8세)로부터 별건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자신을 긴급체포한 위 C에 대해 앙심을 품고 C가 근무하는 B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를 약 15회에 걸쳐 반복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7. 12:0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홍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위 C가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지갑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 중인 C에게 "C 씹새끼 여기 있네, 별것도 아닌 것으로 나를 체포를 했어 씨발 새끼야, 너 홍천 바닥을 떠나게 만들겠다, 내가 인권위에도 너 좆같은 새끼로 고발해 놨고, 너 같은 거 모가지 자르는 것 일도 아니다, 니까짓 거 서울 보내든 지겨워서 전근가게 만들겠다, 너 퇴근할 때 조심해라,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도끼로 대갈통 깨버리던지 차로 갈아 죽여 버리겠다. 난 마누라도 없는데 너 안 되면 니 마누라, 애새끼들이라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네 집에 불을 싸지를거야."라고 약 4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차량 열쇠 등을 지구대 바닥에 던지고 C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하여 경위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등 송치서 사본 첨부), 의견서(순번 8), 긴급체포서(순번 1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석방 후 피의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A 지구대 항의 관련), CCTV 영상분석보고서, 수사보고(피해경찰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등 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숙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경찰의 수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려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지구대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피해경찰을 협박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나 손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가중영역 1년부터 4년,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로 올라가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년,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얼마 전에 죽은 아들의 자식을 돌보며 사는 등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3.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372] 1. 피고인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관리자가 없거나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공사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공사 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12:17경 피고인 명의의 C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행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관리자 없이 쌓여 있는 공사자재를 발견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강관써포트(콘크리트 받침대) 5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피해자 E과 피해자와 동행하고 있던 F에게 발각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자재를 가져가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현장반장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반장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자재를 판매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 F과 함께 "왜 거짓말을 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화물차에 올라탄 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3499] 2. 피고인은 2017. 12, 19: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3. 01:00경 인천 부평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연결 클램프 20자루(1000개)를 제2항의 리어카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3870] 4. 피고인은 2017. 2. 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L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철재 지지대 40개를 피고인의 C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결과, 사건발생현장사진 [판시 제2, 3 의 사실 (2017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사건현장 CCTV영상 편집자료 [판시 제4의 사실(2017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품을 처분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음, 판시 제1 죄의 경우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6. 1경까지 피해자 B(C생)을 보호, 양육하기 위해 고용된 산후도우미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8. 11:04경 서울 관악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양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몸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21. 5. 18. 14: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손으로 몸통을 잡고, 왼손으로 머리 뒷부분에 받치고 약 10초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뒤통수를 긁었다. 3. 피고인은 2021. 5. 21. 10: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 위에 있는 쿠션에 엎어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등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왼쪽으로 돌리면서 쿠션으로 밀었다. 4. 피고인은 2021. 6. 1. 12: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혀 놓은 다음 손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는 쿠션을 향해내던지듯이 눕혔다. 5. 피고인은 2021. 6. 1. 12: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무릎에 앉혀 놓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3차례 때렸다. 6. 피고인은 2021. 6. 1. 12: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무릎에 눕혀 놓고 “왜 울어 왜”라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발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발생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3:53경 천안시 동남구 C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9,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5:07경 천안시 동남구 F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2:00경 평택시 I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1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 손괴한 후 그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01:45경 평택시 L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2층 비상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건물 주변에 있는 우유 박스를 쌓아 놓고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비상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1. 01:30경 평택시 L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G,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자료)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착용한 신발과 범행현장 족적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2016. 4. 7.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요금 시비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에도, 경위 E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해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내라!, 청와대에 고소하겠다. 내 사촌이 강서경찰서 F이다!"라고 소리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며 큰 소리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CCTV 영상자료, 형사당직실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체포과정이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갑이 분실되어 이에 항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도록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이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E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여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점, 지구대에 도착하여 E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점, 이후 E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하였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소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 H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던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준 점, 이후에도 피고인의 소란이 계속되자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2017. 3. 9.부터 2022. 3. 8.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2, 10. 01: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거주하는 E 23호 앞에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 옆 창문을 열어 블라인드를 올린 후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 후레쉬로 그곳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동영상CD, 캡쳐사진), 캡쳐사진(CCTV 영상), CD(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건강한 시민생활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명령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황에서 여성이 혼자 생활하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주거를 옮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신가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당사자 진술, 처리 의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우대퇴부 골절 등 천지 10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