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H'과 함께 치매환자, 노숙자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밥을 사준다'거나,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방법으로 꾀어내어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영리유인 및 준사기 피해자 I(55세)은 뇌출혈로 인한 우반신마비, 인지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자이다. 1) 영리유인 일명 'H'은 2017. 1. 3.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시조사 부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국밥을 사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 앞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은 2017. 1. 4.경 위 경동시장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인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120만 원 가량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 B는 2017. 1. 4.부터 2017. 1. 6.경까지 아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휴대폰 5대를 개통하게 하고, 밤에는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모텔'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4. 경부터 2017. 1. 6.경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 B는 2017. 1. 4.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2대(전화번호 : N, O)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2017. 1. 5.경 불상지 소재 'P'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256 1대(전화번호 : Q)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어서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T)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2017. 1. 6.경 서울 강서구 U 1층에 있는 'V'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W)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4,9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역 부근에서, 사실은 노숙자인 피해자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부담시킨 후 바로 휴 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보니까 힘드신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1장만 복사하고, 사인만 하면 전혀 피해가 가는 것이 없이 10만원이 생기는 일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이 되어 그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므로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인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2017. 1. 16.경 위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Y)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어서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AB)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사실은 노숙자인 피해자 A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부담시킨 후 바로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0만 원이 생기는 일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이 되어 그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므로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인계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2017. 1. 16.경 위 'M'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AD)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어서 위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AE)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서울 중랑구 AF 소재 'AG'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128 1대(전화번호 : AH)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 'AG'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128 2대 (전화번호 : AI, AJ)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1.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해자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 A에 한하여) 1. A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된 내역),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신규계약서류 사본,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수사), 수사보고(피해물품 등 특정 보고), 가입신청 서류 사본 등 11매, 남양주경찰서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CCTV 분석자료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 하에 있었고, 나아가 위 각 진술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시종 일관되는 등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증거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 I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 들여 피해자 I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 I은 치매증상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I은 2013. 3. 3.부터 2013. 6. 20.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뇌출혈로 인한 우반신마비와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뇌출혈로 인한 병환이 치매 증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은 2016. 9. 30. 피해자 I이 중기치매의 인지장애 상태의 환자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은 중기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실제 피해자 I이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B와 휴대폰 5대를 개통한 사실이 있는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피해자 I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가족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I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피해자 I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영리유인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각 준사기의 점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AC, X에 대한 2017. 1. 16.자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AC, X에 대한 2017. 1. 13.자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사건 각 압수물 중 증 제1, 2, 7, 9호 대해서도 몰수 청구를 하였으나, 위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 및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압수한 현금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이른바 장물)인 경우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장물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도 없다(1984. 7. 16.자 84모38 결정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판시 영리유인죄 및 준사기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치매 등에 걸린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피고인 B가 피해자 I을 모텔 방에서 투숙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 I을 감금하거나 감시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박3일 동안 피해자 I을 모텔에 투숙 시키면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았다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 I을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준사기 또는 영리유인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X, AC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입기종, 기기대금(개통가격), 재판매가격(피고인 B의 매입가격), 월 통신요금 등을 모두 설명해준 다음 휴대폰을 재매입하였고,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개통 후 14일이 지나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정지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설명까지 해준 이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영리유인죄 및 준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기치매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한 대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함으로서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 I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 B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해자 I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가) 피해자 I은 2013. 3. 3.부터 2013. 6. 20.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뇌출혈로 인한 우반신마비와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한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은 2016. 9. 30. 피해자 I이 중기치매의 인지장애 상태의 환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중기치매의 인지장애 상태의 증상으로는 '최근의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주변 상황을 알지 못함',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외출시 도움이 필요하지만 때때로 익숙한 곳에 혼자 가기도 함', '인지적 인지 상실증(목적을 두고 행동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지의 상실)' 등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중기치매의 인지장애 상태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던 점, 이에 더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약 10일 동안 스스로 본인의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여 실종 상태에 있다가, 경찰에서 비로소 피해자I을 발견함으로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점,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치료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등으로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만난 뒤 장애인인지 여부를 물어보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2017. 1. 3. 피해자 I과 함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박 3일 동안 피해자 I과 함께 다니면서 휴대폰 5대를 개통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도와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중기치매의 인지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가 필요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 I을 상대로 일명 H은 '국밥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한 대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B는 휴대폰 5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 I을 차에 태운 채 2박 3일 동안 휴대폰 대리점을 돌아다니고,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I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5대를 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유혹함으로서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 I을 보호관계 또는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 I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 I과 함께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2박 3일 동안 피해자 I을 모텔에 투숙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영리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스스로도 하루에 휴대폰을 2대까지만 개통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3일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B가 인지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 I을 차에 태우고 휴대폰 대리점을 돌아다닌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I을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각 판시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고). 공동정범에서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각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 B는 2017. 1. 4.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I을 소개받으면서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같은 달. 16. 피해자 X, AC을 소개받고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를 단순히 휴대폰 매도인을 소개해준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입할 휴대폰 매매대금의 선금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에서 물품을 인도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이후 1대당 10만원의 금원을 별도로 지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같이 여러 대리점들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었고,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0만 원 정도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휴대폰을 매수한 점, 피고인 B는 기기대금(개통가격), 재판매가격(피고인 B의 매입가격), 월 통신요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해주었으며, 휴대폰 요 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개통 후 14일이 지나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정지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B로부터 기기대금 및 일반적인 재판매가격을 고지 받았다면 위와 같이 1대당 10만 원만을 받고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는 점, 가사 피고인들 중 한명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번호를 정지하면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휴대폰 번호를 정지시켜도 휴대폰 통신 요금만을 부담하지 않는 것일 뿐, 그 휴대폰 기기대금은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점(또한 이동통신사의 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이 미납한 돈을 대납한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들은 위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피해를 입는다고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각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2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준사기 범죄 포함)의 경우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한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배우자 AM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 X, A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미회복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상회하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징역 8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나. 피고인 B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3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노숙자 및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인계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을 위하여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치매환자 피해자 I을 3일 가량 유인하여 사실적 지배 하에 두었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 사건 사기 및 준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X, AC과 사이에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유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영리유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AM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B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노숙자 및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을 인계하는 피고인 A에게 일정 금원을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행을 부추기는 효과까지 가져오게 하였는바, 피고인 A에 비하여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치매환자인 피해자 I을 실질적인 지배하에 두면서 여러 번의 범행을 반복하여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로 인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나 피해자들의 물질적 피해 역시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들 누구와도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는 사기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