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3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3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I’라는 위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1건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상호 주고 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위법한 일과 관련되었음을 의심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동작구 J, 1층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중략)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구사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0. 13: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별건 사기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해주면, 그 돈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동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2020. 9. 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총 2회 행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45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7.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같은 달 9.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채권추심팀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는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시도했다.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현금을 전달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강남영동지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Q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T 대리 맞으시죠”라는 질문을 받고 “네, 제가 맞아요”라고 대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7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지방검찰청 U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이스피싱 공범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지정해주는 모텔 침대 위에 놔둬라. 그 다음 인근 편의점에 가서 콜라 1병과 컵라면 2개를 사서 봉지에 모텔 열쇠를 같이 넣어 편의점에 맡긴 뒤 여의도 금융감독원 쪽으로 와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28.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540만 원(기업은행 계좌에서 370만 원, Q은행 계좌에서 17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20경 서울 강남구 V 모텔’ W호에 인출한 540만 원을 갈색 가방 안에 넣어서 침대 위에 놓아두고, 위 모텔 열쇠(카드 키)를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X 1층에 있는 ‘Y’ 편의점에 맡긴 뒤 여의도 금융감독원 쪽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V 모텔’ 밖으로 유인한 뒤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모텔 안에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맡긴 위 모텔 W호 열쇠를 찾아 같은 날 17:12경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 W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54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57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4.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Z’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사칭 이름 : ‘AA 이사’)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을 만나서 대출금을 받는 채권 회수일이다. 채권 회수를 해주면, 건당 30만원 ~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의자는 ‘AA 이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AB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 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AA 이사’, ‘AC 실장’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가. 사기 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10:39경 피해자 AD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나는 AE 대출심사과의 ‘AF’이다. 600만 원을 5.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8. 6. 13:57경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약관상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AB은행 대출금 2,18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P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은행이나 A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AB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7. 11:40경 경기 양평군 AG에 있는 AH 국수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AB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10:10경 피해자 C에게 ‘[국제발신] C 고객님 신청하신 리코 GR Ⅲ 카메라 1,129,480원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이런 적이 전에도 있었다. 검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마치 AI 검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씨 명의로 P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현재 12명이 고소한 상태이다. 피해금은 약 7,000만 원 정도이다. 현재 C씨의 신분이 노출되어 P은행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C씨 명의 다른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 수사가 끝나면 전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추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0. 18:10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명의 ‘납부 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B은행 납부 증명서,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1,800,000, 상환일자 2020. 08. 07., AD님 위 AB은행 대출상품을 2020. 08. 07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B은행 대표이사 AL’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AB은행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7. 11:40경 경기 양평군 AG에 있는 AH 국수지점 주차장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에 AB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AD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0. 18:10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 길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 수사가 끝나면 전부 돌려 주겠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C으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14:00경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동부지검 검찰청인데, AM 학생이 명의를 도용당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나에게 건네주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리님이 찾아 갈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1. 17: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0:10경 피해자 C에게 ‘[국제발신] C 고객님 신청하신 리코 GR Ⅲ 카메라 1,129,480원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카메라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이런 적이 전에도 있었다. 검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마치 AI 검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씨 명의로 P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현재 12명이 고소한 상태이다. 피해금은약 7,000만 원 정도이다. 현재 C씨의 신분이 노출되어 P은행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C씨 명의 다른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 수사가 끝나면 전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추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4. 15:27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21. 17:01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업주에게 위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1. 17: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4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동부지검검찰청인데,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나에게 건네주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리님이 찾아 갈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건네 달라”는 거짓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AM으로부터 64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위조하여 그 곳에 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15:27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초등학교 후문 앞 길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 수사가 끝나면 전부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76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뒤 현금을 건네받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0. 10:30경 피해자 AP(54세)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금리 3%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AQ은행 AR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받은지 1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행위는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에 AQ은행에서 대출금 23,000,000원이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중 일부인 12,7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8:22경 서울 동대문구 A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A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7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합계 24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3. 13:45경 서울 강동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메일 주소인 (이메일 1 생략)로제목 ‘강제완납증명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4,000,000원, 상환일시 2020. 08. 13., ‘D님 위 AV 대출상품을 2020. 08. 13.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 직인이 날인된 AV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양천구 AW에 있는 AX초등학교 앞에서, D(여, 45세)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V 명의의 강제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강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3. 11:17경 서울 강동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메일 주소인 (이메일 1 생략)로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이미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8. 19. 19:4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8번 출구 앞에서, AY(여, 61세)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AY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6. 16:00경 부산 수영구 남천서로 33(남천동)에 있는 수영도서관 앞에서, AZ(여, 42세)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AZ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BA, E, BB, O, H,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직 분석 결과물 확인 및 첨부) 1. 공문서1매, 카카오톡 대화자료 1. 통장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D, C, F, AZ, BC, D, BD, BE, BF, BG, BH, G,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금융위원회 등 문서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2호(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년 압제 664호), 증제2, 3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 2. 26. 압제 6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수거한 피해액도 다액이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었고 피해자들이 수취한 이익이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F, C과 합의하는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