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5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씨발놈, 호로자식."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한차례 뺨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5cm)을 가지고 칼자루로 그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두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3. 경 피해자 E로부터 자신 소유인 안성시 F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2. 3. 10. 피고인 A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A, 임차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6. 피고인 B과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B, 임차보증금을 1,4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B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C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과 각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현황 조사보고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A, B) 1. 배당표(수원지법 평택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결문(수원지법 평택지원 2013가단12209 배당이의)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쏘"에 피해자 D이 "야마하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기망한 후 오토바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은 2012. 7.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3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의뢰를 받은 용달 기사 E을 만나 C은 위 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오토바 이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위 E의 전화를 이용하여 도망가 있는 C에게 전화한 후 위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꿔주고, C은 위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라'고 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 양도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0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설렁탕을 주문한 후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탕 및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 자료 및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수회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고,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314 앞 노상까지 약 3km거리를 B PASSAT 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을 만나 사귀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피해자 B와 전화로 연락하면서 지내던 중 2014. 8. 1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헤어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진심에 거짓으로 대하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게 버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 고소장, 증거자료 (증거목록 순번 1, 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범행의 동기, 협박의 횟수와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인천 남구 수봉안길 78에 있는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앞 노상을 숭의4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수봉공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수봉공원 삼거리 쪽에서 수봉공원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71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0. 14:18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 생활지원센터 시설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시설지원팀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사우나 시설에 들어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치약, 칫솔, 화장품, 면도기 등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5. 2.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한 수사)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품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의견 차이로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야간 당직 근무시에만 주로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품을 반환하면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중 F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A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성불상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0만원을 준 후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불상으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과 필로폰을 구입하고 남은 돈 9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 A은 2015. 6. 26. 05:00부터 06:00경 사이 광명시 1, 2동 502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가량을 탄산수에 넣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하순 20: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 0.03g 가량을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3,20:00경 광명시 J에 있는 K호텔 507호에서, 피고인 A 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 불상량을 각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B은 위 1. 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결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은 환각이 느껴지는 등 약물인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9. 14, 03:00 내지 05:00경 광명시 J에 있는 K호텔 부근에서 군포시 금정도에 있는 금정역과 안산시 반월동에 있는 반월저수지를 거쳐 같은 날 18:14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37-3 비닐하우스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왼쪽 팔뚝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번),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B, A 모발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및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1,100,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1,100,000원 www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200,000원 = 1회 투약치 금액 100,000원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취급 횟수나 취급량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대한 조사 중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는 많으나(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정형편 (갓난아기 양육 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10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취급 횟수나 취급량이 크게 많지는 않은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부근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용사연합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불용재 등을 재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용사연합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불용재 관련 사업을 주식회사 C에 위임하고, 화력발전소 폐기물 관련 사업은 주식회사 C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3년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사연합 주식회사와 남부화력발전소 사이에 폐기물 관련 사업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회사 운영자금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E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 증명서 2부 1. 입금증 1. 사업계약서(2009. 11. 6.) 1. 위임계약서 1. 인감증명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슈퍼손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추첨권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영업행태 · 기간 · 규모 · 수익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구시장 앞 길에서 같은 구 화랑로 소재 '뼈마시감자탕'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같은 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7쪽,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1주일 간격으로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지에스칼텍스 서청주주유소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7. 19:5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37년간 운전업을 하면서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8. 18:3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관악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고래등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후 같은 날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노리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고이스트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포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피고인이 같은 날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시간 4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한다는 동일한 목적 하에 두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사회통념상 동일한 운전행위로서 1죄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충격한 후 다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현장이 혼잡해지자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3:40 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에 있는 하나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석동리에 있는 구석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1동 1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9. 3. 16.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17,64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21,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통장 거래내역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경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1점당 5,000원을 지급하되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손님들에게 커피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범으로 그 역할과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10:4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에 있는 신호가든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15

범죄사실 2015고단2215 1. 2014. 10.20.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 있던 'D' 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E로부터 '단속시 네가 실업주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위 'D' 성매매업소는 2014. 10. 15. 경찰에 실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위, 여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E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범인도피 하였다. 2. 2014. 10. 30.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E의 부탁으로 위 'D'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면 마치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처벌받기로 했는데, 2014. 10. 23. 위 'D' 성매매업소가 또다시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속이후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영업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위,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E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범인도피 하였다. 3. 2015. 7. 9.경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4개실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7. 9.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1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3 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2015. 7. 29.경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1개실과 같은구 K 오피스텔 1개실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위 오피스텔 2개실에서 여종업원 M, N개명후 이름 0)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아 그 중 9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각각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338 피고인은 2015. 6. 17. 01:4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서 P로부터 12만원을 받아 자신이 4만원을 가지고, 성매수녀인 Q에게 8만원을 주어 P와 Q 이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F,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3:04경 군포시 B 102호에서,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47세)이 자신의 이야기에 성의 없게 대답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대고 "씨발년 다 죽인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전주박물관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밤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에 관하여 많은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