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의과대학 교수이자 C병원 성형외과 전임의사{2005. 4.경부터 전임의사로 근무하였고, 2006. 9.경 C 의과대학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전임강사(2006. 9.~), 조교수(2008. 9.~), 부교수(2012. 9.~)를 거쳐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음}로서 2010. 7. 15.경부터 2012. 7. 14.경까지, 2016. 7. 1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각 위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1. 18.경부터 대전 유성구 D, E호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대전·충남 일대 성형외과 병원에 코 실리콘, 코 보호대 등 성형과 관련된 의료용품을 납품하고 있다. C병원 성형외과 의사들은 비골골절 등 코 수술 환자들에게 수술 이후 코 보호를 위해 코 보호대(아쿠아 스플린트, Aqua Splint)를 착용하게 하면서도 위 코 보호대가 C병원에서 ‘산정불가 항목’{C병원의 진료재료로 도입되어 있지 않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항목(병원이 직접 구입을 하여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환자들로 하여금 직접 F에서 코 보호대를 구입하도록 안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지급한 코 보호대 구입비용의 일부만을 F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형외과 의국 비서 등 명의로 별도 개설한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C 성형외과 의국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소위 ‘리베이트’)이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특히 2008. 3.경부터는 F의 직원이자 피고인 B의 처 5촌 조카인 G 명의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2016. 12. 중순경부터는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각 건네받아 위 성형외과 수석 전공의(‘레지던트 4년차’)가 관리하면서 코 보호대 구입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위 계좌로 코 보호대 대금 3만 원 또는 5만 원(2011. 11. 중순경까지는 3만 원, 그 이후로는 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2만 원만을 B이 지정한 계좌(위 G의 처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 또는 위 G의 장모인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B에게 지급하고, 차액인 1만 원 또는 3만 원은 의국 회식비, 야유회비, 입·퇴국식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화환 대금, 의대 교수들 명절 선물비용, 의국 사무실 문구류 등구입 및 행정업무 비용, 학회지 구독료, 학회등록비 및 학회참여시 부대비용, 논문 영어번역 및 교정비 등 성형외과 의국 회식·행사·학회 관련 비용(이하 ‘의국 운영비’라고 한다)으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 A 역시 그가 수석 전공의였던 2001년경 위 의국 운영비 명목의 계좌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불법적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1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C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서 진료재료 도입신청 등 의국 내 행정업무 및 각종 행사의 개최와 비용처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위 성형외과 의국의 수석 전공의인 M로 하여금 위 G 명의 H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2016. 7. 19. 위 성형외과 환자인 N이 코 보호대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H은행 계좌에 송금한 5만 원 중 2만 원만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원은 의국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경까지 M(2016년), O(2017년) 등 수석 전공의들로 하여금 위 G 및 I 명의의 H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게 하면서 별지 수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명의 환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550만 원 중 220만 원만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0만 원은 의국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F 대표 B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3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7. 19.경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인 A에게 3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 I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소위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병원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코 보호대를 판매하는 단가(A)가 2011. 11. 중순경 이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코 보호대의 개당 판매대금 2만 원(B)은 변하지 않았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병원 성형외과의 코 보호대 단가(A)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C병원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코 보호대 단가(A)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증인 P, O,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좌는 매년 C병원 수석 전공의들 사이에 인수인계가 되면서 전공의들의 모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사용되거나 어떤 해는 사용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었을 뿐, 그 잔액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B의 차액이 곧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데, 이 사건에서 그 차액이 3만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점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나, 위와 같이 그 차액의 결정에 피고인들, 특히 리베이트 제공자로 기소된 피고인 B의 의사가 개입되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는 이상, 그 차액의 성격을 리베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사람들이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굳이 처방하지 않아도 될 의료기기 등을 과다하게 처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코 보호대는 코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방이 필요하고, 반대로 코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방할 필요가 없는 의료용 품임은 환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리베이트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품목이다. 다. 피고인 B은 최근까지 대전지역에서 코 보호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C병원 성형외과에만 리베이트를 제공할 동기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 B이 코 보호대가 아닌 다른 의료기기 등의 납품이나 거래 유지 등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이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피고인 A가 C병원 성형외과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해당되는 2017년 내지 2018년경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와 C병원 사이의 거래내역이 그 전에 비하여 증가한 자료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고액 수술인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자,대전지역 보형물 공급업체 2개 중 하나인 F의 C병원에 대한 보형물 매출이 급증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5. 3. 5.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1호로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새로 편입된 점, 유방재건술이 위 고시에 따라 2015. 4.경부터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유방재건술 및 그에 따른 보형물 소요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 점, 위 보형물 공급업체 중 하나인 R의 C병원에 대한 매출 역시 2016년 이후에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2017년 내지 2018년경에 F와 C병원 사이의 거래내역이 그 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다른 의료기기 등의 납품이나 거래 유지 등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의심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추정으로 바꾸기에는 부족하다). 라. 만일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추적이 불가능하게끔 현금으로 주고 받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계좌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관리하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리베이트의 속성에 부합하는 행위일 것이나, 피고인들 사이 또는 C병원 성형외과 소속 전공의들과 피고인 B 사이에 현금이 오고 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좌의 관리자는 매년 다른 사람으로 바뀐 점,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도 피고인 B과의 관계가 쉽게 드러나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 수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 A가 2016. 9. 8. C병원 성형외과 과장의 지위에서 병원 내 소비자조합에 코 보호대를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 A는 2016. 12. 5., 2016. 12. 27. 및 2017. 4. 5.에 C병원 ‘진료재료도입 심의위원회’에 코 보호대의 진료재료 도입 심의를 거듭 요청하여 코 보호대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