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F과의 유일한 전임교수이고 F과의 겸임교수 및 강사채용시 추천권한, F과 강의선정이나 강의교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학과장이다. E대학교 학칙 제30조(평가시험) 제2항은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응시할 수 없고, 학칙시행세칙 제46조(시험불참)는 징병검사, 공무 기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불참하는 경우에 소정의 결시 사유서와 증빙서를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추가시험의 성적은 B학점(평점 3.0) 까지만 인정되고, 그 외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정기시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세칙 제47조(재시험)는 해당학기 성적이 D+(평점 1.5) 이하인 교과목에 한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이 때 학점은 C+(평점 2.5) 까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여름경 G으로부터 '2011년도부터 대학교 F과에 입학할 테니 입학 전에 미리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G이 2010년도 2학기(1학년 2학기) 강의를 청강하면 2011년도 2학기에 미리 청강한 과목에 대해 출석하고 성적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2011년도 2학기 (2학년 2학기) 강의를 청강하면 2012년도 2학기에 미리 청강한 과목에 대해 출석하고 성적을 받은 것처럼 처리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E대학교 내에서, F과 강의전담 교수 H에게 'G 학생은 지난해 1학년 2학기 과목을 다 들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출석과 성적은 지난해 들었던 확인서를 줄테니 그것으로 출석과 성적처리를 해주고, 2학년 2학기 과목을 청강하는 부분은 내년에 출석과 성적처리를 하는 것으로 할테니 출석과 성적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H는 이에 응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I과목에 있어 G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꾸미고 해당과목의 성적을 95점(A+)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이 해당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15과목의 담당교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청하였고, 해당 과목 담당교수들은 이에 응하여 마치 G이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고 성적을 부여하여 그 각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G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및 장학금 수여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담당교수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J, K, L,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 O,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9호를 제외하고 다른 교수에게 G 성적에 대해 부탁하거나 지시한 바 없을 뿐더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학교 F과의 유일한 전임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겸임교수 및 강사 채용시 추천권한, 강의 선정이나 강의교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교수들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방법을 위하여 과목별 담당교수들에게 G의 성적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해 같은 과목 담당교수에게 그 강의에는 출석하지도 아니한 G에 대하여 위 성적확인서의 내용대로 성적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위 성적확인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자신의 요청이 아니라 피고인의 허락 하에 판시 범행방법에 의한 출석을 하고 성적을 부여받아 장학금도 받고 현재는 졸업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적어도 피고인도 G의 경우 입학 전 청강한 성적을 반영해 달라고 담당교수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방법은 위 학교 학칙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판시 범행방법에 의한 출석처리와 성적부여로 인하여 위 학교 총장의 전곁에 해당하는 성적 졸업 사정 등의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문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담당교수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 학교 총장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대학교수이자 학과장인 피고인이 소속 학과 담당교수들에게 특정 학생을 위해 학칙에 위반한 출석처리와 성적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영향력을 받고 있던 담당교수들이 이에 응함으로써 대학총장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특정 학생을 위하여 홀로 또는 소속 담당교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대학교는 교수들에게 성적을 입력하기 위한 학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괄 부여하면서 최초 비밀번호는 해당 교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설정하고, 학과장이나 과 조교를 통하여 과목 담당 교수들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학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과장의 지위에서 시간 강사 또는 강의 교수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방학 특강으로 강의하는 'P'을 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한 과목씩 임의로 올려주기로 마음먹었다. 2013. 6. 24.경 경기 Q에 있는 대학교 F과 강의실에서, 'P'이라는 과목 수업을 진행하다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방학 중에 특강을 들으러 나왔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학기에 성적이 부여된 과목 중에 한 과목씩을 말하면 성적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수업을 듣던 학생인 R가 'S'을 올려달라고 하자 불상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학교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위 과목의 담당교수인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K가 R에게 최초 부여한 성적인 'C+'를 임의로 'B+'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학점임의변경 관련)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 학생의 성적을 담당교수 몰래 변경하여 위계로써 각 해당 과목의 시간 강사 또는 강의 교수들 6명에 대하여 성적 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학생들에게 학점을 올려 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생들의 학점이 높아진 사실, 같은 일람표 기재의 담당교수들이 학교에서 아이디와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컴퓨터에 접속하여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담당교수 H, J, K, T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학생들의 학점을 올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담당교수들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담당교수 몰래 성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성적을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교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접속하여 학점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계로 담당교수들의 성적 부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