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9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9, 사회연령 7세 10개 월), 피해자 D(여, 현재 17세)의 친모인 E(여, 39세, 지적장애 3급)의 동거남으로서, 경 제적으로 궁핍한 E과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빌미로 2013. 11.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당진시 F빌라 동 ㅇㅇㅇ호, 당진시 G아파트 동 ㅇㅇㅇ호 등에서 E 및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생활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집을 나가면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증금, 월세,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겠다고 위협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F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F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경위 F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경 위 G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19, 위 G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당시 19세)를 피고인의 회사 숙소인 당진시 H에 있는 I 숙소에 데려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위 F빌라 동 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반바지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날짜불상 00:00경 위 F빌라 동 호에서, 누워있는 피 해자(당시 15세)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G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빼서 집을 나가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당시 16세)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4, 08:00경 위 G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E 심부름을 핑계로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평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피해자(당시 17세)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아동 ·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당진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각 유전자감정서 1. 복지카드사본(C), 장애인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일부 범행시에는 청소년이기도 하였다)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들의 모친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지속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대상,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성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신뢰 관계인인 장애인복지관 상담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대부분의 범행일시에 관하여 특징적인 설명 [학교에서 칫솔공장으로 실습을 갔을 때'(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장날이라 엄마는 장 보러 갔고 동생은친구를 만나러 갔다. 성관계가 끝나고 엄마한테 장바구니 들어달라는 전화가 와서 내려가서 들어줬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장애연금이 들어오기 전날이고, 학교 시험기간이라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왔다.'(범죄사실 제1의 마.항 관련), 이사가기 전날'(범죄사실 제 1의 바.항)]을 하고 있는데, 비록 그 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일 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이는 피해자가 지능지수 49, 사회연령 7세 10개월의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졌고, 이 사건 범행들이 불규칙적으로 여러 차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에 있게 된 경위, 피해를 당하기 전 상황, 범행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이나 말,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각, 특징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등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범행일시(범죄사실 제1의 바.항)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6. 28.'을 범행일자로 특정하면서 '29.에 집을 나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고, 그 전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위 범행일시를 '2017. 6. 28. 오후경'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6. 28. 오후경부터 적어도 다음날인 29. 새벽까지는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후 범행일시를 '2017. 6. 하순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날짜나 시간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일자에 대해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기 전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간 날은 2017. 6. 28. 로 피고인이 직접 이삿짐을 옮겨줬다는 것인바, 그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일은 28일이 아닌 그 전날인 27일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이 제출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27일에는 피고인이 당진에 있었으며, 오후 5시경에는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회사 숙소가 있는 J 근처에서 주유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범행일이 27일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게 추단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일자 부근에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원룸 숙소가 K에 위치한 L 당진공장 앞에 있었다는 것인바, 위 숙소에 대하여 알리 없는 피해자가 위 숙소가 송산 쪽에 있고 원룸으로 되어 있으며, 안에 컴퓨터와 침대가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사료된다. 한편 피해자가 위 범행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기 전날이라고 범행일시에 관한 특징을 언급한 바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다소 부정확하게 특정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덧붙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속버스 승차대금 결제내역의 사업장주소가 서울 구로구로 되어있음을 이유로 27일부터 피고인이 서울 구로구에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주소지는 승차대금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소지일뿐 승차대금 결제 당시 피고인이 머물렀던 위치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날의 다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27일에는 피고인이 당진 부근에 머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 후 집을 나왔고, 이후 장애인복지관 상담사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여 상담사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진술하면서도 "평소에요? 맛있는 거 해줘요. 그 다음에 놀러가요. 가족 다요.", "삼촌이 (평소에)잘해준 것 같아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동생인 D을 편애하고,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쓴 일에 대해 전화로 꾸짖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동생인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D이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로 인해 속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간 후 핸드폰 요금이 40만 원이 넘게 나오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꾸짖음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미웠고, 무서워서 막 울었어요."라고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진술 당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장애인복지관 상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미 상담사가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후의 일이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M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동생인 D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D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피고인이 주말마다 방을 바꿔 달라고 했다.', '동생과 같은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동생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등), D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제가 자고 있을 때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알고 있다.', '일단 제가 옆에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밤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엄마가 동거남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가족 모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전에 피고인이 집을 나갔을 때 엄마가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나가자 엄마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부리기도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거나 엄마와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는 등 성관계 전후에 성관계와 피고인의 거취를 결부시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고,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 아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었고, 피고인의 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엄마는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인 2014. 5.경 피고인이 집을 나가자 약을 복용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종종 피고인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자살을 시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준유사성행위 및 간음을 당한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이고, 이후 범행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루어진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족의 경제상황과 엄마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하고 처음 간음을 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아무 말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말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기도 하였다). 언니인 C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동생인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로 인해 속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수차례에 걸친 간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나쁘지 않게 유지하였던 이유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 종속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선고형 : 징역 7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일부 범행시에는 청소년이기도 하였다)와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지간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은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구보다도 사회의 따뜻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