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6:00경 서울 마포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36세) 뒤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음부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G, H, I, I의 남자친구인 J, K는 모두 배드민턴 동호회인 'L'의 회원이다. 피해자는 이혼하여 서울 양천구에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고, 피고인은 미혼 남성으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호회를 통해 2016. 6.경부터 알고 지내왔다. 2016. 11. 5.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동호회 회식이 있었고, 11. 6. 01:00경 1차 술자리가 파하고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자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으로 상당시간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후배 O에게 전화하여 나오도록 한 후 O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운동복 외투를 벗도록 한 뒤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혔고,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 나. 피고인과 O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인근의 술집과 노래방 두 곳을 돌아다니며 동호회 회원들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고, 같은 날 2:21경 동호회 회원인 G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O은 맥주와 안주를 사서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4:00 경 방 가장 안쪽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 그 옆에 O의 순서로 잠을 자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6:40경 일어났고, 피고인도 그때 일어나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를 찾아 귀가하였다. 다. 같은 날 위 동호회 회원인 H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밤에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잘 들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22경 피고인에게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항의 조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음날인 2016. 11. 7. H 등 동호회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9:37부터 11:14까지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F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위 동호회 회원으로 I의 남자친구인 J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두 시간 정도 잠만 자고 갔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I을 비롯한 동호회의 여성 회원들이 단체 F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캐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부터 피고인과 3시간 이상 통화한 후 위 F 채팅방에 피고인이 작정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18:40경부터 피고인과 1시간 반 이상 통화하고, 다음날인 11. 19. 여성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더듬고 있어 깼고,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고, 며칠 동안 아래쪽이 아팠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동호회 회원이 소개해 준 경찰관과 통화해서 상담한 후 2016. 11.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피해자 피해자는 동호회 회식 1차 술자리에서부터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여 그로 인한 통증에 잠에서 깼다. 깨고 보니 눈앞에는 모르는 남자(O)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 있었고, 상의는 스포츠브라탑만 입은 채였고,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는 놀라고 무서운 와중에 성기 삽입을 막고자 몸을 뒤척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돌려 눕히며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재차 똑바로 눕자 피고인이 멈칫하여 그 때 잠에서 깬 척을 하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며 '누나 술 취해서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발밑에 있던 벗겨진 하의를 모두 입고 피고인이 권한 오렌지주스를 한 모금 정도 마셨고, 집에서 나온 과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함께 나와 차까지 배웅하였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였으며, 질 입구가 며칠 동안 아팠다. 피고인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가 피해자의 차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재웠을 뿐이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가 깨자 같이 일어났을 뿐이다. 3. 판단 당시 피고인의 후배인 O이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O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점, 피해자를 눕힌 후 동호회 회원을 찾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다가 욕정이 생긴 나머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11.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별지 기재 F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성적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중 피해자가 보낸 '내가 널 범죄자로까지 만들 수는 없어서' '그냥 전체 다 까발려줄까'라는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부터 피해자가 기억하거나 문제 삼고 있던 피고인의 성적 행위는 추행행위를 넘어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이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재워준 것 뿐이므로 F 메시지와 같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6. 11. 18. 피고인과 첫 번째 통화를 하는 초반에 '네가 나 성폭행 했잖아?"라고 말하고, 첫 번째 통화 이후 동호회 여성 회원 F 대화방에 피고인이 허위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 '누가 내 몸을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더듬은 그런 그 느낌만은 진짜 너무 확실하거든'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통화 이후 위 F 대화방에 '통화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 나를 아주 천하에 멍청이로 보고 나보고 자기 입장을 회복시켜 놓으래 여자방에. 그러면 클럽에는 자기가 일주일 내내 세 시간 꼬박꼬박 운동하는 걸로 보여줘서 회복한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날 등신으로 아는거야.'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반복하여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에도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기억하여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는 고소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내지 고소 전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여 왔고, 준강간미수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성폭력사건이 동료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자가 없는 성폭력사건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는 초기에 그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18. 피해자와 1차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그럼 내 바지는 왜 벗겼어?"라고 하자 '제가 벗겼다고요? 누나가 벗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깰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F 대화내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0이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련된 소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수면 패턴 분석 앱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3:54부터 6:43까지 잠들었고, 깬 것은 전반부의 3회뿐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O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었다고 보이는 점, 위 수면 패턴 분석 앱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앱 상의 6:43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하기 시작한 시각일 수 있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 06:00경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특정된 것으로서, 실제 범행시각은 그 무렵 다른 시각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전 동호회 여성 회원에게 노상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혼녀로서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구설수에 오를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별다른 항의 없이 귀가한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행을 당한 경우, 정신적 혼란, 수치심 때문에 범행 직후에는 항의 등 별다른 대응을 못하다가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마음이 정리된 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범행 직후에 항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하였고, 그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여 형사처벌을 면함은 물론 동호회 활동까지도 지속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