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2018고단3603(피고인 A, B)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같은 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인 A는 2015. 11.경 그 곳 건물 9층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한 다음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위 숙소에 상주하도록 하고, 위 업소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 정산 등 위 성매매 업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I{201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선고}은 2016. 10.경부터 위 업소들에서,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위 'H'에서 피고인 A로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H'에서, 2016. 10. 경부터 2018. 2. 7.경까지 위 'F'에서 J, K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성매매 업소들의 수익금을 매일 정산하는 등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I은 2016. 10.경부터 2018. 2.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8. 2. 7.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6(피고인 A, C) 1. 2018. 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2. 7.경 김해시 D, 건물 G호에 있는 'H' 및 같은 건물 E호에 있는 'F'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자 2018. 3. 초순경 그 인근인 김해시 L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M' 업소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고용하였던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M'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M'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M'에서 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M'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고용하였던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업소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N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4. 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0. 경 피고인 C이 제 1항 기재 'M'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자 그 장소를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한 다음 위 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그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고, 위 업소의 운영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8.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5. 하순경 A에게 매일 15만원(월 45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A가 운영하던 위 'H', 'M' 업소들을 전차하기로 하고, 위 업소들로 그 장소를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위 'H'에서, 같은 해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위 'M'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5. 하순경 위 C과 함께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의 위험성 등으로 더 이상 자신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위 C으로부터 매일 15만원(월 45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H', 'M' 업소들을 위 C에게 전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위 'H'에서, 같은 해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위 'M'에서 위 C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15만원(월 45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업소들을 위 C에게 전대해 줌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49(피고인 C)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01:45경 김해시 O 건물 4층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주점 13번 룸에서,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R(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6,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R로부터 폭행당하고 자신도 위 R를 구타하는 등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R와 함께 위 13번 룸 안에 있던 피해자 P의 소유인 시가 합계 2,016,000원 상당의 나무테이블 1개, 쇼파 1세트, 난로 1개, 마이크 1개 등을 집어 던지고 때려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03(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H), 부동산임대차계약서(M),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1.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 현장사진, A 작성 노트사진 2019고단176(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외국인 체류정보 확인, 불법체류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9고단449(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의 장소 제공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1)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하반신신경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2005. 11.경부터 2018. 5. 경까지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되고도 여러 장소들을 옮겨가면서 범행을 하였고, 2018. 5. 하순경부터는 더 이상 성매매업주로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월 450만 원을 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의 법리에 따라 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이 중간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등을 옮겨서 영업을 계속한 점, 성매매 영업 기간이 약 9개월간 장기간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