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82

범죄사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고 한다)은 은행 등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 제재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인 A은 1999. 1.경부터 금감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9. 7.경부터 2008. 6.경까지 비은행검사 1국, 기획조정국 F, 비은행검사2국 G, 2008. 6.경부터 2019. 6.경까지 저축은행서비스국 H, 소비자보호센터 I, 소비자보호감독국 J, 금융교육국, 서민금융지원국, 불법금융대응단,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K으로 재직한 후 2019. 6. 30.경 정년 퇴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금감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K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은 대출의뢰인을 물색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하고 대출의뢰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대출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E은 2019. 3. 18.경 회사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희망하는 (주)L 대표 C에게 "금감원 현직과 함께 일을 진행한다."라고 알려주며 피고인 A을 소개해 주고 위 C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억 원을 대출 받게 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M은행 여의도지점장 N, O은행 종로지점장 P을 방문 또는 전화하여 금감원 간부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주)L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감원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가. Q조합 임직원 징계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R으로 재직하면서 서민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며 서민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감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S으로부터 소개받은 Q조합 상임이사 B로부터 "금감원의 Q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Q조합의 임직원 8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등의 사유로 면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요구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B로부터 2014. 3. 6.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주)V 대출 알선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8. 3.경부터 금감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K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2018. 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감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V 대표 D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금감원 간부임을 알고 있었던 W은행 창신동지점 부지점장 X에게 전화하여 "(주)V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주)V가 W은행 창신동지점으로부터 5억 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2018. 9. 30.경 위 D으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감원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금감원 간부임을 알고 A과 E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감원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감원 간부인 A에게 "Q조합의 임직원 8명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4. 3. 6.경 2,000만 원을 A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감원 간부인 A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8. 9. 21.경 W은행 창신동지점으로부터 5억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2018. 9. 30.경 1,000만 원을 사례 명목으로 A 명의의 W은행 계좌(Y)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감원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E-A) 1. 문자메시지 내역(C-A) 1. 통장거래내역 사본((주)L)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결과) - 법인등기부등본((주)L) 1. A-E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A의 현 재정상태 추론 -"Z" 외근수사) 1. 문자메시지 출력본(P-A)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 문자메시지 출력본(E-A), 문자메시지 출력본(C-A), 문자메시지 제공 관련 자필진술서(E), 문자메시지 출력본(E-C) 1. 문자메시지 출력본(E-C) 1.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시 제시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 A과 E 문자메시지, C과 E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조사 시 제시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 A과 E 문자메시지, C과 E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카드결제내역 사진 첨부) - E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 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 피의자 A 명함 사본 첨부) - 명함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서, C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1.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S, B,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첩보서 - 금융거래내역(2,000만 원),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 보고,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 제재내용 공개(안), 2014년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2014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Q조합 이사회 징계(변상) 부의조서(원심), Q조합 인사위원회 징계(변상) 부의조서(원심) 1. 내사보고(Q조합 정관 및 경영자료 첨부)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조직 및 업무내용 등 확인) 1. 수사보고(직장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A '거래내역 관련 진술서'등 제출) - 거래내역 관련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감원 재직 시 인사기록) - A 인사기록 사항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A 제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Q조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AL조합의 징계시효제도 인정여부 등 검토" 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Q조합 부문검사결과 개입여부) 1. 수사보고(참고인 AN Q조합 부문검사결과 개입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 - 금융거래내역(A)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Q조합) 1. Q조합 정관 및 운영현황(2012~2014년)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5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AO-A)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1. 금융거래내역, 특허증, 상표등록증(주식회사 V) 1. 추송서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3항(㈜V D건)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피고인 E과 공모하여 지위를 이용한 알선 관련 금품 약속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3항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에 대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A에 대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D에 대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하는 한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금원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D은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9. 6. 30. 금융감독원을 정년퇴직하였으며, 2020. 6. 2.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한 후 수사에 협조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극 기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