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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08: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내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나이도 어린놈이 예의가 없다"라고 소리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55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채증 영상 첨부; CD), 채증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편의점 업주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미 08:26 무렵부터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카메라 촬영 등을 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경찰관의 관등성명을 밝히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 방해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슨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최초 행태는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08:47 이후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ATM이 파출소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H'에 있던 것인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파출소로부터 130미터 가량 떨어진 'I' 맞은편에 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08:5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관공서 주취소란 및 퇴거불응의 성립에 있어서 그 내용과 정도가 문제될 뿐 반드시 일정한 시간적 지속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없는바, 비록 10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시할 것을 마음먹고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출소 진입 직후부터 소란을 피웠을 것임은 경험칙상 추단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파출소 내에서 서성거리거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경찰관들 안면에 휴대폰을 들이대며 촬영을 하고, 반말 투로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했다거나 그들의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팀장 등 책임자를 찾거나 관등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몸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성폭력범행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년 2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에이전시를 통하여 환전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합계 8억 6,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사업을 하는 G(개명 전 이름 H) 측에 전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G 측으로부터 환전사업 수익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G 측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환전사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4. 5. 1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G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G로부터 피해자의 환전사업 수익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C으로부터 I 사업자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16,47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I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9,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12,2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기존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위하여 환전사업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9,6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사기죄와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간에 공소장변경이 적법하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다. 그리고 판시 횡령 범행의 목적물은 기존 공소사실의 사기 범행의 목적물인 투자금을 사용하여 거기서 얻은 수익금이다.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고인과 C이 그 범행을 통하여 이미 취득한 투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을 처분하더라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두 개의 선택적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사의 선택적 공소사실로 변경을 허가하였다. 횡령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선고된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정리표,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톡 대화내용 사진,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1,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투자수익금을 수령·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합계 9,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C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아직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 18: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교대역을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3~4회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대역 CCTV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잡한 전동차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유포 여부,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교회 D 목사를 지지하는 교회 측 교인이고, 피해자 E(43세)는 C교회 D 목사를 반대하는 F 측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23. 20:50경 G과 공동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교회 신길본당 청년회관에서, 피해자를 청년회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겨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휘감아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사건현장 C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인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CD [피해자의 진술, 사건현장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가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B와 서울 광진구 C 주택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6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2016. 7. 26.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억 1,000만 원과 합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은 처음 차용일인 위 2016. 7.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B에게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17회에 걸쳐 3억 5,98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광진구 E 일원에서 피고인의 설계비,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1. 각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녹취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내용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통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 공사비지출내역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 11. 8.자로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이 적법한 채권양도통지 후 채무자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6. 8. 26.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공사대금 3억 5,98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설계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한편, 피해자는 2016. 9. 6.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B가 위 통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4.경 B를 상대로 양수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22. B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7157),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16. 항소기각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1052)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아닌 채권양수인인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B 사이에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는 자신의 공사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양도인에게는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금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수령한 변제금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통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적법한 채권양도통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의 경우,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수령한 변제금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인 B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자인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중 1억 1,000만 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변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2,447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보이며,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석촌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매우 어두웠고 도로가 젖어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의 제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격제어프로그램 'E'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여 위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2018. 8. 13.경부터 2019. 1. 9.경까지 고객의 컴퓨터 수리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항고이유서 1. 고소장 1. E 프로그램다운구입안내 1. 출원번호통지서 1. 프로그램등록증 1. 접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식홈페이지 확인 및 설치 화면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무료일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무료인 프로그램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3.자 서면에서 위 주장을 처음으로 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시점을 고려할 때 2018. 7.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에서도 피고인은 2017년경 피고인이 보유한 20대의 컴퓨터 중 가장 좋은 1대에 E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2020. 6. 23.자 서면에서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은 점, 2020. 4. 16.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고, 2018년경에 위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에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E 홈페이지를 열면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E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에 한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면 설치 완료 전에 "비영리 개인이 아닌 사람은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설치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를 업으로 하면서 위 업무에 이용할 생각으로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것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컴퓨터 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무료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설치시 홈페이지나 알림창 등을 통해 영리기관 등 설치시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보긴 봤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가 이용한 내용은 상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66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터넷 사이트 'B', 'C', 'D'에서 티셔츠, 바지 등 의류 68종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면서 E이 2015. 3. 31.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죽신, 골프화, 농구화, 단화, 신발용 깔창, 운동화, 가죽옷, 유아복, 스포츠 재킷, 골프셔츠, 남성양말, 골프용 모자, 의류용 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F로 등록한 토끼 모양 도형 상표(<이미지삭제>)와 동일한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 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표법 제53조 제1항은 "상표권자 ··· 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11. 자 2006마232 결정 참조). 따라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등록출원 전에 해당 상표의 표장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상표권자는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 상표권의 효력이라는 점(구 상표법 제50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처럼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저작권자가 그 상표권의 대상인 등록상표의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표권의 효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3조에서 말하는 상표권의 침해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1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8574호), 2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나59703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토끼 모양 도형(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 출원과 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2011년 2월 초순경 이미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피고인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를 위반한 범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구 상표법 제93조를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14

범죄사실 2014고단9214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부터 2014.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2월부터 2014.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4,591,82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00,950원, 현장경비 3,279,447원 및 퇴직금 4,751,930원 총계 34,824,1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7,724,6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7. 근로자인 E과 F를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7 피고인은 2013. 4. 9.부터 D(주)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3년 10월 임금 851,530원, 2014년 1월 내지 2014년 5월 각 임금 3,351,530원 총계 17,609,1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확인원,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해고예고통지서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가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한 자신을 위하여 피해자 E(여, 52세)이 200원을 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치 성의 표시를 하려는 것처럼 자기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 나는 밤에만 돌아다니는 야행성이다. 내가 이곳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 이곳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깡패들을 부를까."라고 협박을 하면서 약 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여분 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범죄군, 일반적 기준(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감금 정도 · 시간 경미,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의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바,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의지를 갖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코5

무죄판결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8. 이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1. 1. 21.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0고합38).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이는 모두 판결로써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5. 26. 선고 2021노22 판결 및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060 판결), 2021. 8. 19.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변호인의 선임 및 피고인 등의 출석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인: 제1심 및 항소심 공히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변호사G, 상고심 변호사 G 법무법인(유한) H, 담당변호사 I 2) 출석 현황: 청구인 제1심 6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청구인 일당 및 여비: 371,000원[(전주지방법원이 정한 청구인의 거주지 기준 제1심 법원 여비 58,000원, 대법관회의가 정한 2020년, 2021년 형사사건 증인 일당 50,000원 및 광주고등법원이 정한 청구인의 거주지 기준 항소심 법원 여비 33,000원에 청구인의 각 재판 출석 횟수를 곱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름] 2)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변호인에 대한 보수로서 각 심급별로 2,000,000원(= 대법관회의가 정한 형사공판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400,000원 × 5)으로 결정(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 대한 비용보상으로 6,371,000원{= 371,000원 + (2,000,000원 × 심급수 3)}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6.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군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F지상의 G 구조물 철거공사를 3억원에 도급해 줄 테니 공사 이행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달라.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예치한 양만장 철거 보상금 5억 3,800만원에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피고인의 사망한 동생 H의 처 I 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양만장의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위 양만장 철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예치된 보증금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도급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이미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3건 의 사기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사채가 수억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0. 5. 10. 500만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홍광영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4. 08:25경부터 09:09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E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휴대장지 저전력 상태를 고지받고 충전지시를 받았으나 식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0:54경부터 13:00경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 327-1 중앙 버스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할 수 없도록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이 꺼지도록 방치하고 이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17:40경부터 20:3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휴대장지 저전력 상태 고지 및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31. 01:40경부터 01:54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여관 근처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치추적 휴대장지 저전력 상태 고지 및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3. 7. 4. 경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1. 01:00경 진주시에 있는 'H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 고지 및 충전 지시를 받자, "전화 좀 하지 마라 씨발 쪽팔리구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31. 12:20경 진주시 상가 지하 1층 J식당 복도에서 피해자 K(여, 11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면서 "꼬마야, 나랑 연애(섹스) 한번 하자. 내가 여기를 만지면 엄마에게 이야기 할거가"라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의뢰,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각 확인서 1. CCTV 사진, 속기록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의 대상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범행과 유사한 약 10세 정도의 어린 아동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정상인보다 다소 지능이 떨어져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사우나' 1층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을 빠는 등 피해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고 피해자로부터 침을 닦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F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양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은 과거 C와 사귀던 E의 애인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8. 15. 18:5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15세)이 E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며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찍었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피해 회복 노력 없으나, 초범, 우발적 범행, 경미한 폭행, 가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