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7087 피고인 A는 2010. 12. 31.부터 2013. 8. 5.까지 E시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속 F으로 재직하면서 관광홍보시책 개발, 관광진흥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각종 행사의 전시장 부스 디자인 및 제작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6.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5회 한국국제관광전 행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비 1,930만 원 상당의 'H' 설치공사를 G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한 후 같은 해 5. 31.경 G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 공사의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7.경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실로,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 부정처사후수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인 G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G의 주거지 부근에서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도와주면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청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G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A의 사촌인 J이 2015. 7. 28.경 위 뇌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G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뇌물 사건이 무마되지 아니하고 수사가 계속되어 자신이 공직에서 파면당하게 되자 진정인인 G에게 앙갚음을 하고,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G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2.경 수원시 영통구 K, 602호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그 소속 변호사인 M에게 "2015. 7. 중순 14:00경 고소인과 통화 도중 '고소했으니 공무원도 끝나고 연금도 못 받고 넌 끝장이다. 잘못되지 않으려면 돈 가져와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J이 G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위임하여 M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 A가 G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이었으며, J은 피고인 A를 돕고자 자의로 위 돈을 교부한 것이지 G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2. 25. 10:00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2017고단720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 "E시 문화복지국 관광과 소속 F으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2. 6. 7.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300만 원은 피고인 A가 N 입장권 80매를 구입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한 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7.경 O에 있는 P 사무실로 B을 찾아가, B이 피고인 A로부터 N 입장권 80매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관광전 H에서 피고인 A로부터 N 입장권 80매를 받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7. 20. 16:0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10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N 이용권은 30매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량은 기억하지 못해도 받았습니다. 50~70매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20. 16:00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721호 A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증인과 동행인들은 2012. 6. 8. 위 한국국제관광전에서 피고인 A를 만났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N 이용권은 30매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량은 기억하지 못해도 받았습니다, 50~70매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에게 (N 입장권) 80매를 주면서 홍보를 위해 쓰라고 주었는데 증인이 30매를 가지고 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그것을 80장 정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6. 8.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관광전 H에서 A를 만난 일이 없었고, A로부터 N 입장권 80매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제29번)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전화녹음 녹취, 문자내역 첨부보고) 1. 고소장, 녹취서, 증인신문조서(J) 2017고단7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제11, 19, 25번)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제12, 20, 26번)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제14, 21, 22, 28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21)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2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고등법원 2017노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한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한 자백감경)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죄에 대한 자백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에 판결이 확정된 부정처사후 수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G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위증교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처사후수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계속되어 공직에서 파면당하게 되자 진정인인 G에게 앙갚음을 하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고하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2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심판 내지 사법기능에 대한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여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인 점,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2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법비용을 발생키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