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21. 5. 15. 22:15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옆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해자를 끌고 서울 서초구 E호텔 F호로 갔다. 피고인 A는 2021. 5. 15. 23:04경부터 같은 날 23:44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B은 위 준강간 행위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침대에 눕혀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고인 B의 간음 행위가 끝나자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에 넣는 모습과 피해자 B(남, 21세)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너를 때릴 수도 있다. 아까 찍어놓은 것 있다. 네가 신고하면 이 촬영물을 퍼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마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7, 18, 34, 35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이동 동선에 대한 폐쇄회로 영상 분석, 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및 각 이에 첨부된 서초 관제센터 CCTV 영상 DVD 2장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지문감정의뢰 공문, 강간 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접수에 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강간 사건 지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1) A E호텔 결제 내역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1. 내사보고서(E호텔 CCTV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거나, 가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이를 착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증 제32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붙잡아 끌어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파출소에 출석해 서울서초경찰소로 임의동행하였지만, 자필 진술서에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도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를 겁탈한 게 아니고 합의 하에 호텔에 들어갔으며, 피해자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파출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지만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자수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사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이 자수한 경위와 내용, 자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자수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을 넘어서 자수감경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해 있자,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호텔로 끌고 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간음하였고, 간음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위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넘어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해 있자,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호텔로 끌고 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넘어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