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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선배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3.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헌팅으로 피해자 G(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D에게 호감을 느껴 함께 위 C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C호 큰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웠는데, D과 성관계를 한 후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옆에 누운 피고인이 D인 줄 알고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교 위 1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동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부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3:25경 경주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0:50경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를 지나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딪칠 것처럼 그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의 운행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한 사정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법행위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 범행 전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타이 마사지 업주이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5.부터 2019. 11. 3.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6개를 포함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를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1: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6

범죄사실 2020고단663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부터 2018. 10. 10.까지 위 업체가 시공하던 광명시 D건물 E호의 페인트 도장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로서, 2012. 3. 1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빌딩 6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165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 내 5개의 방과 침대 6개를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80분에 52,000원을 받고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C)로 6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B가 숨겨놓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그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장회신 사본, 농협은행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매수하려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구매 시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B건물 C호에 있는 D뷔페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2. 3.부터 2020. 7. 4.까지 근무한 E의 2020. 6. 임금 3,700,000원, 2020. 7. 임금 243,000원(임금 합계 3,943,000원)과 2020. 5. 12.부터 2020. 7. 14.까지 근무한 F의 2020. 5. 임금 1,000,000원, 2020. 6. 임금 2,495,000원(임금 합계 3,49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3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임금 미지급의 공소사실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위 E와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대구역네거리 부근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04. 06:50경 대구 동구 새마을 오거리 상호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았고 운전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12-20 구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12-20 구갈공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다가 전방에 D 등 승객이 탄 상태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02:1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 왼쪽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수차례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사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05:40경 예산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경찰이 오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동종이 아니고, 1회의 징역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11:2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앞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차선을 지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신호 위반하여 막연히 주행하다가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다리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을 어린이집에서 하원 시키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뒤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2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23:2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1:2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21,994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A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채소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4.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4,558,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출퇴근일지, 임금봉투,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증명원,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근무한 '영농조합법인 F'와 'A 농장'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체이고, '영농조합법인 F'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 영업을 포괄승계한 'G 영농조합법인'에게 있으므로, 피해자의 근무기간은 2015. 1.경부터 2019. 3. 31.까지로서 미지급 퇴직급의 액수는 6,851,042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 9. 8. 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F'를, 2010. 3. 12. 'G영농조합법인'을 각각 설립하여 광주시 H 일대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I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A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영농조합법인 F'의 영업자산을 'G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한 뒤 2015. 11. 30. '영농조합법인 F'를 폐업하였고, 2016. 2. 26. 'G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제3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C은 2004. 1. 14.부터 2015. 8. 31.경까지 '영농조합법인 F'가 운영하던 I농장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농장에서 상추 및 치커리를 재배·수확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였고, 2015. 9. 1.경부터 2019. 3. 31.까지는 'A 농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I 농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C이 위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당시 '영농조합법인 F'에서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도 청구하지 않았다. C은 'A 농장'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C은 위와 같은 소속변경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C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 C은 '회사가 없어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I 사무실도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사장으로 있었고, 전과 다름없이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영농조합법인 F' 및 'A 농장'은 그 대표자가 피고인으로 동일하고, 각 사업체는 I의 농장에 소재한 유·무형의 자산이나 인적·물적 조직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의 소속이 영농조합법인 F에서 A 농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C이 근무한 2004. 1. 14.부터 2019. 3. 31.까지 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B,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이 공주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I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B, C과 함께 동승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공주시 J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F,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이 공주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A과 함께 동승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공주시 J아파트 앞길을 거쳐 공주시 K에 있는, 'L은행'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F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것을 가지고 F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6. 6.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B가 운영하는 C식당에서, 치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약품을 소지한 채 위 B를 찾아가 B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받고 어금니 등 이빨 9개에 대해 보철 치료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치과의사 면허유무 관련) 자료 회신, 수사보고 -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서 임의로 제출한 장부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 폐기처분 관련 검사지휘 및 감정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 - H은행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I H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위 확인), 수사보고 - I의 H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삭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확인된 사항(종합)], 수사보고 - 피의자의 휴대전화문자·카톡 및 H은행통장 자료 분석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추가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수사기록 164면) 1. 문자메시지 및 카톡대화내용, 사진(무면허 의료업자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국민의 보건 위생을 위협하고 의료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실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환자측이 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