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09:1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자동차 배기관 생산 공장인 C 공장 내에서, 기계 소독제를 찾기 위해 다른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에게 소독제의 위치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며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편에 있는 생산 설비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조립 장비(가로 32cm, 세로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미조사 사유 및 고소인 제출 영상파일 첨부)(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CD 1개(증거목록 순번 11)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CD는 참고인 ‘F’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한 것을 제3자(E)가 촬영한 동영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진술자인 F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진술자 F은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위 대법원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에는,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중이던 2022. 6. 23. 위 공장 관계자에게 F에 대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위 관계자는 F이 2022. 6. 26. 출국 준비 중으로 2022. 6. 23.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위 출국 예정일 전 F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통역인과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F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5쪽). 피해자, E은 F이 이 사건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출국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위 진술내용은 추측에 가깝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F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거나 이를 토대로 그 출입국기록 등 출국 여부 및 소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하고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F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위 공장에 불법적 근로 제공을 하는 등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E의 위 동영상 촬영 요청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F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적을 감춘 점에서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위 동영상을 촬영함에 있어 E이 F에게 촬영을 직접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위 동영상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정황상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진술자인 F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거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따라서 위 동영상 CD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증인 E의 증언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증언 및 일부 진술기재 부분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 특수협박행위 및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쳐서 뒤로 밀리면서 ‘투터치’라는 생산된 배기관의 열을 식히는 철제 설비에 부딪혔다.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서 피고인이 착용하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위 철제 설비에 부딪혀 좌측 견갑골 골절을 입었다.‘, ’피고인은 투터치 제품을 조립하는 철제 조립 장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으나, F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그 뒤에 있던 생산 설비에 부딪혀 어깨뼈에 금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F이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안경이 흘러내린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이 피고인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선반 위에 있던 철제 조립 장비가 피고인을 향해 떨어졌고, 피고인은 떨어진 철제 조립 장비를 집어 들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쪽)로부터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현장 사진(증거기록 19쪽)으로부터 알 수 있는 현장 상황과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피해자가 평소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을 하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이 사건 발생 약 5~10분 후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져 있는 것과 피해자가 어깨가 아파 절뚝거리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일부 증언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산 설비에 부딪히거나 안경이 떨어진 것은 피고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던 F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F이 당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등진 채 서서 피고인을 안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3쪽 참조). F이 당시 피해자를 등지고 피고인을 향하여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F이 피해자를 말리다가 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히거나 안경을 떨어뜨렸다는 주장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철제 장비가 무너져 내렸고, 피고인은 철제 장비를 짚고 일어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m 거리에서 철제 장비를 집어서 피고인의 엉덩이 정도의 높이로 약 10초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F이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3, 4쪽 참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제지 등으로 위 철제 장비를 이용한 폭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체의 위해 발생에 관하여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용인의 의사 또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수협박 행위는 사후적으로 보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행위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조립 장비(가로 32cm, 세로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