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6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효정(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봄 무렵 부동산 경매를 도와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피해자 B의 부탁을 받은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미곡처리장 공장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유치권 해결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치권 해결비용 명목으로 2017. 7. 21. 1,600만 원, 2017. 7. 25. 400만 원, 2017. 8. 3. 2,300만 원, 2017. 8. 8. 3,000만 원, 2017. 9.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낙찰 받은 미곡처리장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I 토지구획사업지구에 있는 체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위 체비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0. 28. 1.000만 원, 2017. 10. 30. 2,000만 원을 위 체비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때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유치권포기서, 경매사건 처리내역, 확인서(K), 금융거래내역서, L M 예금거래내역서, 사건번호 대전고법 2015나11807, 인증서, 체비지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 유치권 해결 비용 및 경매 물건을 소개한 N 등에 대한 소개비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O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자인 P 유한회사가 유치권부 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유한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O의 유치권은 부존재함이 명백히 인정되었으며, 당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현황 조사에 의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현장 부존재 등으로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유효한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매로 인한 낙찰이 이루어지면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유치권이 유효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바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의 L계좌로 송금되었는데, M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들은 대부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금원들이 대부분 소개비나 유치권 해결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소개비 주장을 인정해도 경매 물건 소개자인 N에게 송금된 돈은 1,200만 원에 불과함),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린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의 용도나 사용처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성립함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2016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사기 범행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동기, 기망행위의 수법과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횡령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