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52

범 죄 사 실 2023고단2652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음식배달 사기 피고인은 2022.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를 걸어 ‘배달어플로 비빔밥 5인분을 주문했다. 만나서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대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아닌 다른 장소로 음식을 배달시킨 후 음식만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800원 상당의 비빔밥 5인분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음식배달 사기 피고인은 2022. 4.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적인 ‘H’에 전화를 걸어 ‘배달어플로 갈비 짜글이 패밀리 세트를 주문했다. 만나서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대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 아닌 다른 장소로 음식을 배달시킨 후 음식만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300원 상당의 짜글이 패밀리세트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 등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2.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아이폰 13 프로맥스, 110만 원’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10만 원을 주면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 아이폰 13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3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었고,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지된 아이폰 13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45,000원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16: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후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서구 M아파트 상가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전화를 일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팔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불상의 장소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022 피고인은 N와 함께 2022. 5. 23. 12:39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매장’에서, 판매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빵또아 6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2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오뚜기밥 2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오징어 5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뿌셔뿌셔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하리보젤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쫀드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도라에몽과자 3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엑설런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7,3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293 피고인은 2022. 5. 1.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인터넷 사이트 T에 ‘서든어택 게임머니 300,000S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경 피고인 관리의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X, C, Y, B, Z, AA,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22, 28, 32, 33, 34, 37, 40, 45, 48, 49, 52, 53, 56, 57번) 2023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번) 2023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저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V과 전화 통화)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이체내역, 번개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인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개별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