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회원사로 하여 각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즉일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일이 지난 후 신용카드 매출액을 지급받는 이른바 '신용카드 즉시결제' 시스템 개발사인 주식회사 E 및 각 회원사에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가족과 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망이 확충되지 않아 각 회사에서 손실만 발생하는 등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계속 해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1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든 후, 2015. 7. 10.경 위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20억 원의 운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합계 전년도 9억 5,000 만원 가량, 당해년도 9억 2,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영업망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반하여 4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5. 12.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든 후, 2015. 1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신용금고에서 2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으니 곧 기존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합계 전년도 9억 5,000만 원 가량, 당해년도 9억 2,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영업망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반하여 4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한도거래대출약정서 사본 1.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1.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1. 주식회사 G 거래내역조회 [위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2014. 6.경 C 등으로부터 합계 5억원을 투자받고, 주식회사 G는 I으로부터 2014. 7. 1. 5억 원, 2015. 1. 5.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각 돈을 신용카드 즉시결제 대부업에 사용하였으나, 주식회사 E는 당기순손실이 2014년 635,372,975원, 2015년 629,582,664원이고, 주식회사 G는 2014년 및 2015년에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은주식회사 G의 I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던 사실, 주식회사 G는 2014. 12.경 J 선결제시스템 연계 사업을 위하여 유한회사 K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손실만 발생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5. 8. 5.경 L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3억 원을 차용한 사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는 2015년말 이후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5. 7.경 및 2015. 12.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즉시결제 대부업을 약 2년간 운영한 결과 이미 손실이 12억 이상 쌓이게 되었고, 대부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가 수십억에 달하였으며, 향후 경영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였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으며,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 : 10월~2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억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즉시결제 대부사업을 하던 중 경영 악화로 차용금의 변제능력이 없게 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회원사로 하여 각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즉일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일이 지난 후 신용카드 매출액을 지급받는 이른바 '신용카드 즉시결제' 시스템 개발사인 주식회사 E 및 각 회원사에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생인 M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처형,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가족과 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억 원 가량의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망이 확충되지 않아 각 회사에서 손실만 발생하는 등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계속 해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7층에 있는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M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 즉시결제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1년 이후 원하는 때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현재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미 20억 원의 운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합계 전년도 5억 7,000만 원 가량, 당해년도 9억 5,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영업망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반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위 M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 즉시결제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1년 이후 원하는 때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현재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미 20억 원의 운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합계 전년도 5억 7,000만 원 가량, 당해년도 9억 5,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영업망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반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C의 권유를 받아 위와 같은 말에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6. 5.경 위 M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O건물 P호 위 C의 집에서, C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 즉시결제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1년 이후 원하는 때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현재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미 20억 원의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C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합계 전년도 5억 7,000만 원 가량, 당해년도 9억 5,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는 등 별다른 수익이 없고, 영업망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반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C의 권유를 받아 위와 같은 말에 속은 위 피해자 D로부터 2014. 6. 11.경 위 M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 G는 신용카드가맹점들을 회원사로 하여 각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즉일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일이 지난 후 신용카드 매출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는 위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인 '신용카드 즉시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먼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채무와 당기 순손실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부채 총액이 2013. 12. 31. 기준 1,106,848,236원, 2014. 12. 31. 기준 458,996,808원, 2015. 12. 31. 기준 1,133,929,097원이고, 당기순손실이 2013년 572,175,281원, 2014년 635,372,975원, 2015년 629,582,664원인 사실, 주식회사 G는 부채 총액이 2014. 12. 31. 기준 541,269,410원, 2015. 12. 31. 기준 342,424,551원이고, 2014년 및 2015년에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회계법인의 임원으로서 회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위 각 회사의 위와 같은 재무 상태에 관하여 I의 '즉시 결제 대부사업 관련 원화 대출건 본안심의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 현황을 열람하여 자산, 채무, 당기 순손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하여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4. 6.경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사업 전망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4년경 "현재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미 20억 원의 운용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재무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위 회사들은 2014년경에야 즉시결제 대부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G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회원사로 하여 각 회원사에게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즉일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일이 지난 후 신 용카드 매출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는 위와 같은 영업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인 '신용카드 즉시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회사로서 회원사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각 기간 동안 주식회사 E는 이자비용 등보다는 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가 약 6억 ~ 7억원 이상 발생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영업 자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G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을 뿐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주식회사 G는 2014. 7. 4. I과 대출금액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한도거래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I은 주식회사 G의 당기순이익에 관하여 2014년 약 2억원, 2015년 약 9억원으로 추정하였다. 피고인이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각 금원은 주식회사 G의 대부 사업에 투입되었고, 주식회사 G는 2015년 말경까지 신용카드 즉시결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