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6 피고인은 2021. 5. 24.경 전라남도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회생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2 피고인은 2021. 7. 25.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4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동생인 I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I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명의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4.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트에 검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전차용증, 차용금액 : 오십팔만원정(￦580,000원정), 채권자 : K, 채무자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순천시 B아파트 C호, 상환금액 : 580,000원, 상환날짜 : 20일 4시, 이 차용증 사실을 인정합니다. 미이행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것이며 사고시 L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감수한다, 2021년 8월 14일’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차용증과 신분확인을 위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I 명의의 차용증 및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377 피고인은 2021. 8. 29. 17:12경 전남 순천시 M호텔에서 ‘D E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 5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숙박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12 피고인은 2021. 11. 30.경 순천시 O 모텔에서 ‘D E 카페’에 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이 입금되면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히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1. 각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2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1. 각 문자대화내용 2022고단1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순번 4, 15, 4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면허증 실물 자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만을 전송하여 보여준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사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만약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여야 그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인정되므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동일인증명’의 방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 실물 자체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용법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미지에 포함된 얼굴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용법(동일인증명, 신분확인)에 따른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1. 각 문자대화내용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같은 순번 내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범죄일람표 1 순번 5)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 원금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당한 소득활동을 하여 피해금을 꼭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에 따르면 다소 불우한 성장 환경과 가정 내 불안정한 지지체계가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이전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물품거래(중고거래)를 이용하고, 연간 거래 규모가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역이다. 그 중 상당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거래는 비교적 소액 거래이므로, 통상 서로 거래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매자가 판매자를 믿고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처럼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 구매자의 선이행을 요구하고, 통상 구매자가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새 상품과의 가격 차이로 얻는 금전적 이득 등)이 사회상규상 보호받을 필요가 높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구매자에게 어떠한 도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즉, 거래를 할 때 구조적으로 구매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워낙 실생활에 밀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거래에 참여한 구매자의 신뢰는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비교적 소액이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므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피해자도 많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매우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위조 등 범행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가정 환경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피고인의 도박 중독 및 위험자산 투자 실패 등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