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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소아기호증과 습관 및 충동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8. 15:15경 대전 동구 C빌라 라동 앞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D(여, 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시원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여 그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까지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4~9세 여아들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술로 빨고 가슴을 만져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거나 중간' 범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밖에서 놀고 있는 6세 여아를 유인한 후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소아기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19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치료와 재사회화,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C가 2012. 7. 17.경부터 2012. 11. 24. 11:40경까지 경남 통영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1. 24. 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2013. 5. 16. 16:30경 경남통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게임기 구입 경위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업자를 찾아 구입하여 직접 설치한 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에 대하여 환전해 주는 등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E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내 게임기 사진 및 미단속 보고서 등 첨부), 미단속 보고서,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등 첨부)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호천리에 있는 대성석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뉴전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사장인 E에게 "술값은 내가 줄 테니 저런(피해자 F, 43세) 사람은 보내버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꼬막접시를 던지자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02:30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파출소 차가 나를 쫓아오는데 위협을 하는 것 같아 무섭다. 경찰을 보내 달라. 나를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찰차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온 바 없고 피고인은 불과 약 20m 떨어진 집을 향해가던 중이었다. 위 신고를 받고 그 무렵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를 비롯하여 8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는 등 현장 수색업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같은 구 G 소재 H모텔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빨리 좀 와주세요, 죽을 거 같아요, 경찰이 협박하고 막 미치겠어요."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신고를 받고 그 무렵 경찰관인 위 F,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는 등 현장 수색 업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주변상황을 오해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112신고로 인하여 순찰차 4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위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2013. 9.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자료로 고철 등을 매입하는 C이 운영하는 '㈜D'을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허위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고철 kg당 5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7. 4경 실제 영업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도로 시흥시 E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고 'F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시흥시 G에 있는 '㈜D' 하치장에서 ㈜D 대표 C에게 고철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고철 등 1억 2,032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6억 5,931만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96억 5,931만 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납품사실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9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C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C이 실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965,931,600원 ~ 2,414,829,000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9:30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송명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3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11: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의 게임 '바둑이'에 피해자 C 명의의 아이디 'D'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로그인함으로써 '한게임'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부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참치어선에 승선해 있는 동안 급여 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 C)을 맡아 보관해주고, 서울에 있는 노부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급여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9.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던 가게 물건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3,31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29. 범행 피고인 B는 2014. 9.경 3,000만원 상당의 도박빚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마침 수백만원 상당의 도박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며칠 후 지인으로부터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 설치업자인 D를 소개받았고, 피고인들과 D는 몰래카메라, 무전기, 특수물질로 패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 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는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당구장'에서 천정에 있는 형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 부근에 있는 'G 모텔'에서 모니터로 도박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무전기로 그 결과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후 이어폰을 통해 D로부터 전해들은 상대방의 패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4. 9. 29. 21:00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위 'F 당구장'에서 피해자 H, I, 성명불상자 3명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D는 위와 같이 위 당구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전기로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0만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400만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1,5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18.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8. 17: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제1항 기재 'F 당구장'에서 피해자 H, I, J, K과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그가 위 당구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피해자들의 패 정보를 무전기로 듣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0만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150만원, 피해자 J으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K으로 하여금 150만원 합계 800만원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무연락(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8면),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메모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123면),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실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일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부 미합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유리한 정상] 일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204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시에 살고 있는 친구 D에게 '2014년 10월 초순경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레이브 콘서트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엑스터시를 2014년 9월 하순경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D은 2014년 9월 중순경 캐나다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약 36g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우편물은 2014. 9. 21.경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KL85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샴페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샴페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56쪽)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엑스터시를 수입한 후 클럽에서 두 차례 투약한 사안으로, 이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 받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2~3회 가량 가격당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군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 총길이 약 16cm)을 꺼내 들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칼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막자, 다시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내리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한 사이 위 식당 업주가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여 지혈술, 복벽 근육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복벽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H, J,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의사를 통한 상해정도 추가 확인 및 살인 고의 판단)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피해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7cm에 이르는 군용 접이식 칼로서 이를 이용하여 깊숙이 찔렀다면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다가 저지당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배를 두 차례나 찌른 점, 실제로 피해자는 복벽이 손상되어 지혈술, 근육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칼에 찔린 부위 주변으로 내장 주요 혈관을 관통했더라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방에 들어 있던 칼을 꺼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살인미수)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배를 접이식 군용 칼로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도구와 상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치료비 등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11:50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봉명동)에 있는 백봉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C땡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케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 1. 1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3. 12. 06)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6층 602호에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고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투숙하러 온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5:45경 위 E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8. 19:10경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에 있는 논산경찰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유치장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잠금장치 1개를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2)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를 계산하면 4월 이상 2년 20일 이하이다. 다만 위 각 범죄 중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그 외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영향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며 앞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15:35경 판시 제1항 기재 E모텔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퇴실해줄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0:50경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버스중앙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삼영운수 시외버스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번 늑연골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9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측 압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7. 17:4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려는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I을 발견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에 승차한 위 I에게 "나 돈이 없으니까 집까지 태워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위 I으로부터 "저희 지금 신고 출동 중이니까 택시 타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따라오면서 "야 새끼들아, 좀 태워줘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H, I이 순찰차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국민이 태워달라는데 왜 안 되냐 개새끼야. 나도 민원인이다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어린 새끼가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합세하여 위 경장 H, I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은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I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 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경찰관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74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장축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에 있는 대구포항 고속도로 50.4km 하행선 임고4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D(50세) 운전의 E 한국상용 24톤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터널 우측 옹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좌석 중간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을 앞 유리창으로 튕겨나가 옹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5:47경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