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1)피고인 A는 통영시 I에 있는 J어촌계장으로 J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2)-6)피고인은 J마을에 거주하는 J어촌계원으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수산직불금의 신청자격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월 일자미상경 J마을회관에서 수산직불금 신청자격이 없는 마을주민 K 등 9명의 어촌계원에 대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J어촌계 소유 마을어업 어장에서 어로작업으로 어패류를 수확하여 통영수협에 1,577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1인당 125만원을 분배한 것처럼 J어촌계 회의록 "J어촌계 분배금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어업실적을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실적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마을어업권(통영 N, O) 어장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84번지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도천위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J 어촌계원 분배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수협계좌(P)로 35만원, 마을공동기금으로 Q 명의 농협계좌(R)로 15만원을 받아 수산직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있는 M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어촌계장 A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어업권(통영 N, O) 어장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84번지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도천위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J 어촌계원 분배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수협계좌(S)로 35만원, 마을공동기금으로 Q 명의 농협계좌(R)로 15만원을 받아 수산직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3)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어촌계장 A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어업권(통영 N, O) 어장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84번지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도천위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J 어촌계원 분배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T)로 35만원, 마을공동기금으로 Q 명의 농협계좌(R)로 15만원을 받아 수산직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4)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어촌계장 A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어업권(통영 N, O) 어장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84번지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도천위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J 어촌계원 분배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U)로 35만원, 마을공동기금으로 Q 명의 농협계좌(R)로 15만원을 받아 수산직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5)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어촌계장 A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어업권(통영 N, O) 어장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84번지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도천위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J 어촌계원 분배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수협계좌(V)로 35만원, 마을공동기금으로 Q 명의 농협계좌(R)로 15만원을 받아 수산직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6)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어촌계장 A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어업권(통영 N, O) 어장에서 공동어로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해안로 184번지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도천위판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15,774,900원 중 125만원을 분배받은 것처럼 허위의 "J 어촌계원 분배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2016. 12. 28. 통영시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W)로 35만원, 마을공동기금으로 Q 명의 농협계좌(R)로 15만원을 받아 수산직불금 명목으로 도합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 지침 1. 각 수산직불금 지급신청 약정서 1. 각 J어촌계 회의록 및 어촌계원 분배금 명단 1. J어촌계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1. J어촌계 마을어업 입어계약서 사본 1. J어촌계원 명부 1. 수사보고(2016년도 J마을 수산직불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거짓 수산물판매 실적 확인의 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거짓 등 수산직불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산직불금의 환수를 위하여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해 둔 점,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대부분 고령으로 무직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소속된 어촌계를 통하여 어업경영을 하고, 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을 어촌계원 1인당 분배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므로 수산직불금 신청요건을 갖추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촌계를 통하여 어업경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J어촌계 어촌계장 및 계원으로, J어촌계는 J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나잠배 선주인 Y과 사이에, Y이 어패류(전복, 소라, 성게, 해삼, 홍합, 멍게, 굴 등)를 포획·채취하여 판매하고, 입어료로 월 1,360,000원을 J어촌계에 지급하는 내용의 입어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 제11호 규정에 의하면,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하고,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며,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 및 제33조에 의하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고,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계원이 아닌 Y이 입어자로서 입어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사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 J어촌계는 J어촌계 계원들이 마을어업 공동작업을 통하여 포획·채취한 어패류를 수협 위판장에 판매하거나 판매금을 어촌계원들에게 분배한 적이 없음에도,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어촌계원들도 수산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 판매대금 15,774,900원을 총 14명의 어촌계원 중 10명의 어촌계원에게 각 125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J어촌계원 분배금 내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고령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고구마 재배 등을 하고 있고, 일부 어촌계원들이 톳을 채취하는 외에는 J어촌계의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J어촌계는 어촌계원이 아닌 나잠배 선주인 Y과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Y이 해녀 등을 고용하여 어패류를 포획·채취하여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약정한 입어료를 지급받았으며, J어촌계가 직접 해녀 등을 고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판매하는 등의 직영 방식으로 판매수익금을 얻거나 J어촌계 계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어업권을 공동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마. 어촌계가 어촌계원 아닌 자와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입어료를 어촌계의 수산물의 판매액이라고 보거나 어촌계원 전원이 어촌계를 통하여 어업 경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어업권을 행사한 어촌계원만이 어업 경영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