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14:15경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286-36 상봉지하차도 우측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봉역 쪽에서 중랑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와 우측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위하여 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차도를 나와 중랑구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4세)로 하여금 위 스토닉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1차로로 피하다가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전면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2,5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고장소 관련), 수사보고서(CCTV 발췌 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부위 사진, CCTV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112신고를 하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단독사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침범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바로 뒤에서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차량을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다음,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현장 쪽으로 걸어가다 불과 40초 후 다시 되돌아와 차량에 타고 현장을 벗어났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및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남편과의 통화에서 “근데 지(피해자)가 이제 피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그냥 난 나왔는데 그냥 괜찮지?”라고 말하기도 하여 자신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누군가가 112신고 당시 ‘혼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이는 피고인에게 한 말도 아니고, 피고인이 들었다는 목격자인 C의 112신고 내역도 ’단독사고인지 다른 차량과 부딪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였을 뿐이었다) 위 신고자로부터 위 말의 의미와 사고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해보거나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와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고 현장 이탈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실제로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2일가량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해자로 특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범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뒤에서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급제동하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쓰러져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단독사고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10여 년 전 한두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10. 08:4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 한 잔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주한 다음, 같은 날 12:4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변을 기웃거리고, 계속하여 2022. 12. 11. 02:45경과 2022. 12. 14. 13:30경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변을 기웃거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스토킹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따로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년 전 잠깐 마주친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인연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인지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의 정신장애가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염주체육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이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전면범퍼 교체 등 수리비 6,292,9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컴비네이션 패널 교체 등 수리비 527,6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해자 2명은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위 동종범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23:3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01:58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교차로를 고가도로 쪽에서 양을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면표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목포시 옥암로 25에 있는 IBK기업은행 목포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내용,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은 해 8.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10. 21. 23:00경 대구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을 엎어버리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강압적인 어투로 ‘옷 벗고 누워라, 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리를 벌리고 있어라, 내가 하고 싶은대로 다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3. 07: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전하게 이별하고 싶으면 문 열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및 엄벌탄원서 첨부)와 각 녹취록(순번 34 내지 38), 피해자 작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8. 22:40경 인천 연수구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3년, 2015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3: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 안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E 일하는 사람인데, 연봉 1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3. 10. 20: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 및 위 가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내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가게 식료품 코너에 있던 시가 29,800원 상당의 ‘영양명가 고춧가루’ 1봉지, 시가 9,980원 상당의 ‘산양프로틴 슬라이스치즈’ 1개, 시가 5,600원 상당의 ‘어른을 위한 치즈’ 1개 등 합계 45,380원 상당의 상품을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사이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마트 내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17년) 있고, 피고인 B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2010년),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2013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01: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강변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 원),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4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상 운전을 하다가 다른 시민의 112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안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5. 2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장 D에게 ‘제복 입은 짭새 새끼, 한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몸통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범죄전력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 일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19. 12. 1.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 보고, 일용근로내역(진정인 제출),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4: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이 냉장고에 진열해둔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합계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베스트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3. 29. 12:02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약 3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를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경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특히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태도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기재 전과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인 칼을 구입하여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범행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5. 0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내부에 다른 손님이 없고 여종업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크로스 가방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칼(칼 길이 21cm, 날 길이 1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향해 겨누며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돈 내놓으라고, 다치기 싫으면 비켜”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게 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과도)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22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14분 정도 기다려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는 더 주셔야 된다, 아니면 기다리게 한 것에 사과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퀵보드를 손으로 잡고 화단에 던져 브레이크레버 교환 등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브레이크레버), 사진(브레이크레버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9. 17. 23:22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대리운전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14분 정도 기다려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는 더 주셔야 된다, 아니면 기다리게 한 것에 사과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과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어디 싸가지 없는 놈이, 씨발 놈, 니미 씨발, 야이 새끼야, 가까운 거리를 오면서 씨발, 얼른 쳐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치켜들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분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협박의 점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 17:2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신산2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충돌한 후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다시 전진하며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재차 충돌하여 충돌된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앞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티볼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 17:20경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I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2:00경 서귀포시 B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50cc 오토바이 짐칸 안에서 플라스틱 빈 생수병 안에 들어 있던 10만원 상당의 동전, 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