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5. 11:23경 의왕시 R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교회'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남색) 1켤레를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9. 23:15경부터 다음날 00:12경 사이에 피해자 V가 관리하는 군포시 W에 있는 'X 교회' 1층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20kg 쌀(농부의 미소) 4포(각 47,000원)를 들고 나와 카트를 이용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X교회' CCTV 사진자료 (방범용), 'X교회' CCTV 사진자료(교회),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인터넷 ‘O’ 사이트의 구인 게시판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P’)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돈을 세탁하는 일인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2.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퀵 서비스로 배송을 받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서 수거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Q’)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3. 10:38경 AC은행 대출영업부 D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V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채무상환 능력 점수가 낮으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D에 대출을 신청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플(악성앱 추정)을 전송하여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BD사로 전화를걸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로 전화를 당겨 받아 BD 직원을 사칭하며 “AC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대출 심사에 걸려서 BD론 상환이 불가능하다. 상환 건을 AC은행으로 이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C은행이 BD론 대출금을 상환해 줄 테니, AC은행 계좌에 대출금 1,500만 원을 입금시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기사를 통해 나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3. 15:00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을 배송 받은 후, 같은 날 18:33경부터 2021. 7. 15. 00:54경까지 AC은행 DY지점과 R은행 DX지점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위 AC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문자내역, AC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내사보고서(인출지 은행 CCTV 확인), 각 이미지파일(순번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 6.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이 법원 2022노2447)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상당히 어려운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0. 06: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방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1:30경 위 창고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내 집이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같은 소속 경찰관 G 및 H의 다리 부위를 각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19:5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종로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남, 28세)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02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28. 11:5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빌딩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위 건물 5층 복도까지 올라간 후 O호 출입문 옆 창틀에 놓여있던 열쇠로 공실인 O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일시경 위 N빌딩 5층 복도에서, 위 빌딩 P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가 P호 출입문 옆 선반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509 피고인은 2022. 5. 10. 14:20경 서울 종로구 R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배달을 위하여 적재해 놓은 택배 상자를 뜯은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인 쿠키 1상자 및 수삼 분말가루 1상자를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내역), 112신고표, 수사보고서(D CCTV영상 수사) 2022고단6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커피캔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 사진 2022고단6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택배 기사인 피해자 S 피해품 견적서 관련, 휴대폰 전화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수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을 때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최근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거나 조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4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15.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C호에서 화장품 판매사업 동업자인 D(여, 41세) 및 D의 지인으로서 사건 당일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가명, 46세)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3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D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베란다 유리 창문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E를 때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아직도 집에 안 갔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1회 밀쳐 이마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한 경위, 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해 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2001. 3. 6.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3. 9. 24.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25, 04:00 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 피해자 D 운영의 인쇄 광고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길이 47.5cm)를 사무실 문틈으로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 장치를 뜯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서랍 안에 있던 동전 등 현금 약 100,000원과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2 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8 경부터 2015. 1. 17.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5,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의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7, 10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O 형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0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2023고정98 피고인은 2022. 7. 23.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뭘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의 차량에 승차한 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라고 묻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캔맥주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캔맥주 안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023고정99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 직장 ·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00:4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7. 6.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98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3고정9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인 G 매니저와 통화 등), 수사보고서(C편의점 지산 중앙점 CCTV 영상 및 주요 장면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22.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주거지에서 남동생인 피해자 C(남, 46세)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3. 15.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앞에 고물을 모아두었다며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려고 자리를 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방문 고리 부분을 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빨래 건조대 2개를 집 앞 마당과 고랑에 각각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0. 1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샤워 후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크다.”, “밖에 왜 쓰레기를 모아 두었냐.”, “그게 방구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방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의 주거(나주시 B)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5. 2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2023. 3. 25. 전남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 19: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사실 통보), 피의자체포보고서, 피혐의자 A 현행범인 체포 상황 등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통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 1. 특수절도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3:39경부터 같은날 14:02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F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자, 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리어카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포터 차량에 싣는 것을 도와주기에 G1 리어카 주인인 줄 알고 가지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은 지적장애 3급이고, Gol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면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대화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고, G의 배우자인 H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은 사고로 혀가 잘려서 나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러한 G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리어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리어카를 가지고 가라고 승낙하였던들 G은 누가 보더라도 지적 능력이 모자라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 그러한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2023고단409 피고인은 2023. 7. 2. 01:25경 안동시 B에서 ‘피고인이 욕설하고 난리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씨발새끼들, 니들 내일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인근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에 부착된 무선안테나 1개를 손으로 구부러뜨려 교체 등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466 피고인은 2023. 5. 5. 23:00경 안동시 F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G(남, 50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전진하고, 재차 전진하던 중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2023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참고인 H을 발견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5. 5. 자신의 음주운전을 막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고, 2023. 7. 2. 순찰차에 부착된 무선안테나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3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5:0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게임장 1층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영업장 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4, 0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이 소지품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89] 피고인은 2016. 5. 9.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2232]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감식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CCTV) [20162989]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 피해품 인수 확인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2014. 1.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24. 2016고단2232호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도 2016. 5. 9.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결혼을 하는 데 집을 마련해줘야 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2%로 하여 2014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5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기다려주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6. 26.부터 2023. 4. 13.까지 합계 2,57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며,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는 범행을 제안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E1)이 사고가 났다, F이라는 사람이 3,0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갚아서 따님인 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이를 끌고 왔다. 원금이 3,000만 원에 3개월 동안 못 갚은 이자까지 4,800만 원인데 지금 현금을 모두 찾아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배를 갈라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은 이라는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8. 4. 11, 15: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C은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5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1. 15:3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435만 원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내부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확인된 N 사용내역, 다만 증거기록 제13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1) 피해자의 둘째 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B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자마자 지인의 화장품 창고로 가지고 와 그곳에 있던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O과 함께 액수를 세어본 후 위 금원을 0에게 맡긴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8. 5. 1. 체포되어 구속되자, O은 2018. 5. 2. 06:04경 출국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B과 수년전부터 알고 지냈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구체적인 소재지나 N 이외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 다른 사람과의 N 대화내용과는 달리 B의 대화내용은 2018. 4. 29. 이전의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점, B과의 2018. 4. 30.자 N 대화 내용, 피고인은 은행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현금으로 금원을 빌린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분명한데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그 피해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고 며칠 후 카지노에 가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카지노에 가서 돈을 모두 잃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위 사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O에게 주고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고, 탄핵증거로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실제로 잃은 금액은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카지노 출입은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 실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검거 후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허황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0:04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어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620,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 주차장을 출발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입건전 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조사) 1. 문자캡처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품 입·출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82,000원 상당의 의류를 인터넷 F를 통해 G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42,000원 상당의 물품을 인터넷 F를 통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47,000원 상당의 의류를 H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2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 판매 게시글 1. 'F' 인터넷 장터 판매내역, 우리은행 통장내역(피의자 A), 신한은행 통장내역(피의자 A), 하나은행 통장내역(피의자 A), 카카오뱅크 통장내역(피의자 A) 1. J 대화내용(2018. 10. 4.자 거래내역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5년에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최소한 5,5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이고, 그 범행 횟수와 범행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 중 약 1,410만 원 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의 의미로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 390만 원과 임금 250만 원, 피해자 측이 대신 받아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32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H 피해자 측에 반환한 약 450만 원(피해자 진술에 의함) 상당의 물품]가 회복되었을 뿐,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역시 피해자 운영의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약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또 다시 신뢰관계를 저버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