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경영설계, 산림 토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충청남도 금산군에서는 2017년도에 산림의 공기정화와 산사태 방지, 산주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의 자금을 지원받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의 ‘C’을 진행하였고, 금산군은 위 사업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을 상대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진행하거나,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삼림토목’ 관련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을 통해 대리경영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충남 금산군 D외 46필지의 소유자들과 숲가꾸기 관련 대리경영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경 금산군에 대리경영 방식으로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직접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2017년도 금산군 C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 위 사업 관련하여 대리경영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서, 금산군에 미리 보고한 대로 직접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풀베기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노무비를 포함하여 실제 사용된 사업비만을 보조금으로 청구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제출된 정산 서류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서대로 사업비가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E, F, G, H 등 작업반장들과 1ha당 약 50만 원의 단가로 도급계약을 하여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작업하였고, 이 외에 일체의 경비를 지출한 것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접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직접 일당을 지급하고, 재료비, 기계경비(기계구입비 및 장비수리비 등),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유류비 등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이나 위 작업반장들로부터 그들의 가족, 지인 등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노무자들로 고용한 것처럼 위 회사의 계좌에서 그들로부터 교부받아 일괄보관 중인 통장으로 노무비를 송금한 내역을 만들어 이를 금산군에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지 일대에서 풀베기 등 C을 진행한 후, 같은 해 9. 8.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에서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I을 통하여 피해자인 금산군의 산림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회사에서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험료정산서,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재료비 내역서, 근로자 사역내역서,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기계경비 내역서, 안전관리비 내역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B(주)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276,8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금산군의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산군의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속여 간접보조금 합계 금 384,5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 M, H, N,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2017년 O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사본, 2017년 O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공문 사본, 2017년 O사업 보조금 지급결의(제1차) 공문 사본, 2017년 O사업 보조금 지급결의(제2차) 공문 사본, 2017년 O사업 보조금 지급결의(제3차) 공문 사본, 2017년 P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공문 사본, 각 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금액 및 지급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금산군청 담당공무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각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금산군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금산군 담당공무원은 산림청 훈령에 반하는 실적보고서와 증빙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이미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이 시행한 ‘C’은 원만히 이루어져 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산군의 ‘C’ 진행 방식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과 ‘대리경영 방식’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별다른 정산 절차 없이 금산군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지급받게 되나, 피고인과 같이 ‘대리경영 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금산군의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 비로소 설계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보조금이 교부되고(사업자가 얻는 이윤은 설계상 정해져 있음), 이는 피고인이 2017년도 금산군 C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할 당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인 점, 금산군이 피고인에게 통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9. 보조사업 완료 후 재료비, 노무비, 보험료 등은 보조금 집행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시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산림청 훈령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제12조에서, ‘대리경영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청구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리경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제1항), 대리경영 사업비 중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의 정산은 별도 지출증빙자료 없이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등 산림사업별로 설계 시에 적용된 요율에 따라 실시한다(제2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차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산군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사업비 중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산림청 훈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작업반장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C을 진행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금산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회사에서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재료비 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관련 예금거래 내역서,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각종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한 점,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대리경영 방식’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비교적 유리한 반면(금산군에서는 ‘대리경영 방식’을 원하는 사업자가 피고인만 있었음), 앞서 본 보조금 교부 절차의 특성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와 같이 비용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상의 금액을 부풀림으로써 최대한 설계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여한 ‘C’이 그 목표가 달성되어 금산군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재물의 취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후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리경영 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 및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산림청 훈령인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별도의 지출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기 위하여 노무비 항목에 포함시킨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산군의 요청에 따른 피고인의 보완작업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C’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