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0세)는 장애등급 1급의 청각·언어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여자친구 C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군산시 D, 2층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그만두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그때부터 05:3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각 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복지카드사본(피해자),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범행당시 장면), 피해자 제출 클라우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C,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 19.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군산으로 여행을 가서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며 놀았는데, 술을 많이 마셨고 급체하여 속이 좋지 않아 C와 함께 먼저 C의 집에 가 C의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가슴에 손을 댔는데, 처음에는 C가 자다가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더 심하게 가슴을 만졌고 이를 뿌리치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상하게 생각하여 휴대폰을 들고 플래시를 켜고 비춰보니 피고인이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방을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손으로 빌었다. 이에 다시는 여자들이 자는 방에서 자지 말라는 뜻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사진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추행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 그리고 그에 대하여 자신이 하였던 저항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였던 반응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104쪽)과도 부합하는 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잠이 든 다음 비몽사몽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기억이 나고 귀를 핥았는데 귀가 간지럽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와 샐러드 냄새가 나서 싫었다. 피고인이 범행 도중 방의 보일러를 껐는데 그때 보일러 조절기의 빛에 비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 보일러를 끈 다음 피고인이 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음부 부분이 아파서 성기가 삽입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피고인을 식별하게 된 경위나 통증으로 인하여 성기가 삽입된 것을 알게 된 내용 등을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루어졌고,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침 05:30경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경과에 관하여도 ‘아침에 일어나보니 상의는 입고 있었는데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고 피고인과 C가 이불을 덮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았고(피해자는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같은 방에서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니 성기에서 냄새가 나고 매운 느낌도 났으며 휴지로 성기를 닦자 피도 조금 묻어 나왔다. 윗옷에는 정액이 묻어 있어 몸을 씻고 윗옷에 묻은 정액도 씻어냈다. 그리고 여행이 교통편을 담당하였던 F을 깨워 빨리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여 C의 집을 나왔고, 도중에 C의 모친을 만나 인사를 드렸다. F이 윗옷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어보아 얼버무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윗옷에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위,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나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 예정보다 집으로 빨리 귀가하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9개월 이상이 지난 2019. 10. 30.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를 입은 직후 몸을 씻거나 정액이 묻은 윗옷을 씻어 증거가 없어졌으므로 고소하여도 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올지 알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피고인, C, F 등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진실게임을 하게 되어 C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용서해 주겠는가.”라고 물었는데, C가 “정이 너무 들어서 한 번은 봐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 사실을 밝히더라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학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다. 그런데 내가 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좋지 않은 얘기가 돌았고, F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아 F에게는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군산에 함께 여행을 갔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F과 피고인, C 등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말다툼을 하다 F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게 되었고, 나도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되어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슴을 만졌다면 사과하겠다고 하였을 뿐 강간한 것에 대하여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 이후 오히려 C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 없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며 꽃뱀으로 몰아가면서 나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게 되어 그 무렵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써줄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가만히 있는데, C가 증거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서를 써주지도 않으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부정적인 감정과 주변의 평판을 두려워하다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F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음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와 피해자가 취한 행동에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C와 친한 친구 사이였고,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였던 사이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유학을 간다고 하였다가 유학을 가지 않게 되어 거짓말을 하였다며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되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과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으면 주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으로(증거기록 82~83쪽), 인공와우를 빼고 자던 도중 피해를 당하여 당시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이 사건 당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술을 단기간 내에 연이어 마시면서 급체를 하여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여 청각장애로 인하여 저하된 상황인식능력이 더욱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좋지 못한 건강 상태에 더하여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방에서 피해를 당하였기에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최초 사건 발생 시와 2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세부적인 면 하나하나를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선명한 진술을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와 함께 일행보다 먼저 서울로 향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윗옷이 젖어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던 일이나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F이 사건 당일 C의 집에서의 자신의 행적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시기와 이 사건은 2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지득하였다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료하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나마 최초 추행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준강간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공동체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얻는 등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