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86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일당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거래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황이니 범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수사이니 잘 협조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C 어플을 통해 대출받아 우리에게 넘겨주면 불법 금원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고, 대출이력도 지워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6:20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은행직원들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니 범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대출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권에 대출을 받고, 대출이 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0:43경 군포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21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96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일당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예치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O에 있는 ‘P’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8. 17:04경 위 ‘P’ 부근에서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켭처사진 10장, 2차 수거책 동선 추적 관련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6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