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귀금속 및 광물 해외개발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G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H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08. 1. 24.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H로부터 청옥원석 6,150kg등을 매매대금 7,28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H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09고단3985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실은 위 H가 이 사건 회사에서 추진하는 광산개발사업에 30억원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투자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청옥원석도 H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임에도, 'H가 이 사건 회사의 광산개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 유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청옥원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브리아티아 공화국 내 백옥광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인 I의 대표권을 회복하는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청옥원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위 H로부터 청옥원석을 이 사건 회사의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것인지 매수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마치 위 H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광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억원을 투자 유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H 명의의 주주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을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회의록"이란 제목하에 "G(주) 주주 A, H는 아래의 내용을 회의하였다. 1) A은 조속한 기일내로 브리아티아 공사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H는 개발자금으로 소요되는 개발비 약 30억 원을 투자 유치한다. 3) H가 투자 유치 성공시 그 공로로 회사 자본금 증자와는 관계없이 H, J의 지분은 18%를 그대로 유지한다. 2008. 4. 주주 A, 주주 H"라고 작성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그의 인영 사본을 현출시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주회의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주회의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58호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K빌딩 502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4. 말경 피고인과 H가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함께 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회의에서 H가 피고인에게 광산개발사업 자금으로 30억원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는 공동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위 2009고단3958호 사건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2008. 4. 말경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H와 임시주주총회를 하였고 그 회의에서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현지법인인 I의 대표권을 되찾으면 30억원 정도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B이 그 회의에 배석하여 위와 같은 H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0, 1.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3958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M에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4. 말경 공동피고인 A G(주)의 주주인 H와 임시주주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A H 간의 임시주주회의에 배석한 사실도 없으며, 위 임시주주회의에서 H가 A에게 G(주)의 현지법인인 I의 대표권을 되찾으면 30억원 정도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말하거나 그 자리에서 위 A H 간에 미화 300만달러를 광산개발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의 '2008. 4. 말경 피고인 A G주식회사 주주인 H와 임시주주회의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제1호증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당시 작성된 회의록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H가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경기로 인해 백옥이 금 가격의 수십배를 넘는 가격이므로 피고인(A)이 현지 법인 I의 대표권을 되찾기만 하면, 수천억원의 갑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0억원 정도는 손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에피고인(A)은 H와 미화 300만달러를 광산개발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협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H 사이에 협약 내용은 증인이 직접 들은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G 사무실 안에서 H와 피고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증인이 약 1.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진정서 1. 임시주주총회회의 의사록 공증서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554 판결문 1. 출입국조회 1. 수사보고서{주주회의록(2008. 4.) 제출 관련 자료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주회의록이 진정한 문서이고, 피고인 B도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8. 7. 25. H와 청옥을 72,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청옥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농협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P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H는 2008. 7. 28.경 62,800,000원 상당의 청옥을 G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8. 4.경 G을 원고로, H를 피고로 하여 H가 2001~2002년경 130,000,000원 상당의 연옥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과 위 청옥대금을 상계하면 청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H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 피고인이 청옥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청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인 A은 처음에는 H와 정산할 것이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서 위 청옥은 H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위 사기사건은 2008.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58호로 기소되었는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주주회의록을 참고자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수사기록 125쪽)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세워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을 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주주회의록, B의 증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가 청옥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민사소송에서 기존의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H는 G에 300만불 상당의 투자유치를 하면서 자신의 지분 18%(사위 J의 지분 포함)에 상응하는 투자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청옥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옥을 교부한 것이라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는 피고 A과 H 사이에 투자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A H에게 청옥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58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554)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과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주주회의록의 내용은 피고인 A의 경영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내용임에도 피고인 A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H가 30억원 정도를 투자유치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G의 18%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주회의록을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H 사이에 주주회의록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주주회의가 있었다면 H는 개인재산으로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 H가 청옥을 G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 H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이 사건 주주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청옥을 투자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여야 함에도,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다가 H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주주회의록은 위 형사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된 점, 주주회의록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고 청옥이 투자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면 칭옥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P가 보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주주총회를 목격한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 배석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H와 N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들은 주주총회의 날짜, 참석자, 피고인 B의 근무기간, 피고인 B이 H를 알게 된 시기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위치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주주회의와 주주의사록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주주의사록의 작성을 먼저 요구한 사람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 증인 Q, R 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 Q 의 경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도 그 존재에 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주주회의 내지 주주회의록을 만들 때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H 사이에 이 사건 주주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주회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주회의록 사본은 H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청옥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주주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로잡히기는 하였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전과와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