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2018고합246] -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육류 등의 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서울 구로구 L상가 M호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서울 구로구 N-O호에서 P, 서울 구로구 L상가 Q호에서 R 등 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S건물, T호에서 치즈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U’이고 2018. 1.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액 총 76,307,841,2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C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총 41,309,387,8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431,173,6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1.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R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6,495,663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7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866,025,778원 상당의 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7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915,585,9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V 주식회사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5,000,5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10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977,568,750원 상당의 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05,790,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6,201,5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내지 16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18,190,75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9,35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 내지 21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95,052,888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D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총 15,980,438,56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625,02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W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8,045,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87,699,866원 상당의 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3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614,469,7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733,21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178,784,316원 상당의 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5,790,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8,881,01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37,943,262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7)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내지 7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30,723,484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E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E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총 14,382,015,53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1.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D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V 주식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6,080,50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167,034,297원 상당의 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C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R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6,760,90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098,425,624원 상당의 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9,35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5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80,485,057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2,577,4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9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96,070,556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P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P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총 11,273,601,409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C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216,7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00,879,570원 상당의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C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2,445,06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849,342,620원 상당의 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8,71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4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34,829,573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P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7,017,6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내지 7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88,549,646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R 관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R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총 28,791,513,41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F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807,48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E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6,760,907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4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252,360,743원 상당의 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C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0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400,929,52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C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7,444,711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6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846,726,965원 상당의 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2,577,43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11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516,952,117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6,201,5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내지 16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67,063,571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총 10,452,533,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7. 31.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C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226,266,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1.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R에 육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4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226,266,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71] -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Y, 1층에서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Z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5. 31. Z 사무실에서 사실은 Z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248,633,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를 비롯한 매출처들에 합계 1,436,056,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행하여 각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6. 5. 10. Z 사무실에서 사실은 Z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1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 등 거래처로부터 합계 508,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7. 31.경 Z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40,635,0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07,068,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받았다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6] -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AH의 질문서 및 답변서 1. 고발서,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U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B 계산서 발행 경위서 제출), 1. 수동계산서, 수동가공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대금결제내역(U), 피고인 주식회사 F 관련 각 거래명세서 자료, V 주식회사 관련 각 거래명세서, AI 주식회사 관련 각 거래증빙자료 [2018고합271] - 피고인 G 1. 병합 전 2017고단344 사건의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7고단344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7고단344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7고단344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7고단344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라.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마.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바. 피고인 F: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사. 피고인 G: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 B, G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 D, E, P, R, F, Z(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업체들은 피고인 A가 개발한 육류 숙성방식에 따른 숙성과정 일부를 담당하는 업체들이다. 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내부업체’라 하고, 이 사건 내부업체 중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D, E, P, R을 ‘피고인 A 운영업체’라 한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기초가 되는 육류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닌 피고인 A가 연구․개발한 독자적 육류 숙성방식에 기반한 실제 거래이고, 각 거래 단계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 또한 분명히 존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내부업체와 V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X 등 업체(이하 ‘이 사건 외부업체’라 하고, 이 사건 내부업체와 외부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하며, 개별 업체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사이의 육류 거래(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역시 각 업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따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C나 F 등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릴 필요가 없었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육류사업에 진출한 후 향후 피고인 A의 협력을 얻어 AJ과 함께 추진하는 외식사업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이 C에서 육류를 매입하여 R, D에 판매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육류가 최종적으로 다시 C에 판매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래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재화 거래가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이루어진다면 실물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경위와 형태, 거래당사자의 의도와 인식, 거래위험의 이전 여부, 하자담보책임 등의 부담 여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그 목적물인 육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거래목적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형식만을 취한 허위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거래의 방법과 구조 등 가) 피고인 A 운영업체는 외부에서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다시 외부에 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F과 Z은 당초 육류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나,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피고인 A 운영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던 육류 유통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외부업체는 과거부터 피고인 A 운영업체와 육류 등을 거래하던 업체들로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 중 이 사건 외부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C 등이 이 사건 외부업체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아 이 사건 내부업체의 숙성과정을 거쳐 다시 이 사건 외부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한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과 거래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외부업체는 C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이를 D, E에 판매하거나(V, AK 등), C에 과일, 야채 등을 판매한 후 D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다시 매입(AI 등)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 중 이 사건 외부업체와 관련된 부분의 거래 방법, 거래목적물 등은 피고인 A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거래는 C가 P, E에 육류를 판매하고, P와 E는 이를 R에 판매하며, R은 이를 다시 C에 판매하는 방식, 즉 피고인 A 운영업체 사이의 내부 순환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 중 간단계에 V, AK, X 등의 외부업체가 끼어들었고, 육류가 C → V, AK → E, D → R, X, P → C로 판매되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졌다. 2015년 이후에는 이 사건 거래중간단계에 AL, W, AI, AM 등의 외부업체 및 F, Z 등 내부 업체가 추가되었고, 거래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다만, 외부업체가 추가된 2014년 이후에도 C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 구조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 기간(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C의 총매출액은 약 291억 원, 총매입액은 약 269억 원이고, 이 가운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출액은 약 184억 원, 매입액은 약 196억 원으로 총 매입·매출액의 약 65% 수준이다. 2)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의 방법 및 구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그 목적물인 육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거래기간 중 C, R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소고기를 수입하여 AN호텔, AO, 기타 6개 업체 등에 판매하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양고기를 수입하여 V 등 6~8곳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고기의 종류, 품질, 브랜드 등에 따라 숙성 방법이 다르고, 숙성 시간 또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차이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는 육류 등을 외부에서 매입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 사이에서 개별 육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숙성·유통하는 과정을 거쳐 여러 외부 판매처로 최종 매출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형태의 거래이다. 나)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를 때,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 등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육류를 매입하고 가공·숙성·유통하여 최종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육류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결과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 등을 외부에서 매입하여 외부로 판매한 내역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개별 거래 과정에서 거래목적물을 특정하고, 숙성 기간과 방법 및 판매처 등에 따라 육류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료(육류의 종류, 품목,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기재한 일지나 장부, 매입매출현황,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증명 등)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는 일부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개별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 등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임의로 거래목적물의 종류,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과 구분되는 독립된 가치가 있는 거래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고발 과정에서 업체간 금융자료가 존재하거나 외부업체로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소명되면 실거래로 인정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발 이후로도 개별 거래목적물의 존재를 특정·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거래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나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져 거래 과정에서 자료 구비를 다소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일부 자료가 누락된 수준을 넘어 매입에서 가공·숙성·유통을 거쳐 매출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거래목적물을 특정·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C가 꾸준히 숙성실을 가동하면서 거액의 전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거래업체의 거래내역 중에는 실물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숙성실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C가 숙성실을 가동하면서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숙성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육류를 대규모로 폐기한 결과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외부로 판매한 육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된 육류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론을 배척하는 합리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가 연구·개발한 숙성 방법에 따르더라도 숙성 과정에서 육류 표면에 폐기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일부 존재하는 실물거래 과정에서 폐기된 육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거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어 외부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육류 숙성 연구 과정에서 폐기되는 육류가 다량 발생하였다면 숙성 기간, 방법, 단계에 따른 세심한 육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외부업체가 거래 중간단계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육류 폐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더욱 유통 및 숙성 과정에서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관리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폐기된 육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여전히 유통 및 숙성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만을 만든 허위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을 찾을 수 없음 통상적으로 거래 단계가 늘어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해당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감소하게 되므로, 단순한 거래 구조로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 구조를 복잡하게 확장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거래는 대부분 C를 시작과 끝으로 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 사이에서 복잡한 순환구조를 통해 육류 등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거래업체는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고, 육류 유통이라는 영업 목적을 공유하는 피고인 A 운영업체와 피고인 A의 가족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F, Z 및 이 사건 외부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업체는 매입·매출에 따른 이익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제안 등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거래업체 사이에 거래에 따른 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수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금 수수 내역이 대부분 존재하는 F의 경우에도 매출처인 R, D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매입처인 C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는 형태로 대금 수수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 등이 외부에 판매되어 최종적으로 이익이 창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거래는 그 자체로 복잡한 순환 구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거래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연구·개발한 육류 숙성방식은 온도, 습도, 풍속 등의 숙성조건을 달리하는 숙성실을 여러 개 두고, 원육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숙성방법을 선택하여 숙성실 간에 육류를 이동시키면서 숙성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내부업체는 C가 보유한 창고 내 숙성실 중 하나씩을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각 숙성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와 실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부에서 육류를 매입하여 이 사건 내부업체 사이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 외부에 육류를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는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와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운영업체는 각각 본점 소재지가 다르고, 회계와 고용 등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 업체 직원들이 C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여러 업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F, Z은 육류 유통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였고, 거래 과정이나 육류 숙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내부업체가 육류 숙성과 관련하여 업체별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사업 영역을 구축한 것도 아니다. 결국, ‘숙성실을 나누어 임차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이 사건 내부업체 사이에서 육류가 거래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피고인 A가 여러 숙성실 사이에서 육류를 이동시키는 새로운 숙성방식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숙성실별로 임차인을 따로 두면서 이익도 없이 매입·매출을 반복하는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F 외에는 이 사건 내부업체들이 C로부터 숙성실을 임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F 또한 숙성실 임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부업체가 숙성실을 구분하여 임차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A 운영업체 내부의 순환 거래 방식에서 출발하여(2012년~2013년), V, AK 등 외부업체가 거래 과정에 당사자로 추가되었고(2014년), F, Z과 기타 외부업체가 계속 당사자로 추가되어(2015년~2016년) 점점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수수내역을 보면, V, AK 등의 외부업체가 C에서 육류를 매입하여 이를 D, E 등의 업체에 판매하거나 AI이 C에 과일, 야채 등을 판매한 후 D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다시 매입하는 등의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피고인 A 운영업체 사이의 거래 과정에 외부업체가 끼어들거나, C가 그 사업목적과 무관한 과일, 야채를 외부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내부 유통을 거쳐 다시 되파는 형태의 거래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의 방식과 구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거래에 외부업체가 추가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 내역이 늘어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내부업체들이 숙성 과정을 분담하는 거래’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실제로 의도한 거래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이례성을 해명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명목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진정한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와 거래위험이 이전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다양한 권리·의무가 발생·이전하게 된다. 특히 육류 거래는 부패, 변질, 제품 교체, 중량 감소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많으므로, 거래 과정에서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확인·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G 및 이 사건 외부업체의 운영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목적물의 종류, 품목, 수량, 단가를 정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수하였을 뿐 각 업체가 매입하거나 판매한 거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C의 창고를 방문하여 육류가 숙성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이 불규칙적으로 C를 방문하였을 때 숙성실에 육류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일 뿐, F이 당사자가 된 거래의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확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는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거래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면서 손해만 안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A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으며, 거래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와 이 사건 외부업체 운영자들이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방식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 사건 거래에 참여시키면서도 거래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거나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거래를 사실상 전적으로 관장하면서도, 육류를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등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개별 거래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위험인수 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이 허위거래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 중 F이 당사자로 참여한 거래 부분이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C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C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운영업체가 직원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F을 비롯한 이 사건 내부업체가 육류 숙성과 관련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각자 구분된 사업 영역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C 사무실에 있는 창고(숙성실)에서 육류를 숙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굳이 여러 업체가 숙성실을 각자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F을 이 사건 거래에 참여시키면서도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거나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 B에게 영리의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고,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장래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 등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렸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는 새로운 숙성방법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운영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장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매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AJ과 함께 추진하는 외식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다. 피고인 A로부터 AJ에 F을 추천하려면 지금부터 업계 경력이 쌓이면 좋겠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언급한 업계 경력은 F이 육류 유통업 등에서 일정한 매출 실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장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목적, 또는 외식사업 진출을 위해 업계경력을 쌓을 목적은 장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 ~ 15년 벌금형: 7,630,784,126원 ~ 19,076,960,315원[공급가액 합계액 76,307,841,268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 미만 버림)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6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다른 외부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 ~ 15년 벌금형: 1,045,253,300원 ~ 2,613,133,250원(공급가액 합계액 10,452,533,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0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친인 A의 제안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인 A, B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