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2013고단411(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대표자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5.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6,417,530원과 퇴직금 9,009,4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일반근로자) 순번 11 내지 15, 96, 119, 121, 125, 145, 155, 157 내지 162, 164 내지 166, 168, 169 기재와 별지 범죄일람표(의사)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일반근로자 22명, 의사 1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6,969,475원(일반근로자 145,000,205원, 의사 551,969,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 폐원한 'F병원'의 원장으로서 2009. 3. 30.경부터 광주은행 국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광주 서구 H 소재 'I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488,000,000원', 발행일 '2012. 8. 2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3.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당좌수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 4장(총 수표금액 1,365,283,780원)을 각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803(피고인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차장인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2. 5. 3.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 A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8. 23.', '지급지 광주은행 국동지점'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삼억 오천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K)에, 사실은 L, M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L, M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여수시 N 104-102 L", 제2배서인란에 "여수시 O 106-804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L, M의 인감도장을 각 찍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 M 명의의 배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각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발행한 '발행일 2012. 5. 7.', '지급지 광주은행 국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어음번호 Q)에, 사실은 M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M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여수시 O 106-804,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F병원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M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18.경 위 여수F병원에서, 피고인 A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8. 18.', '지급지 광주은행 국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오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S)에, 사실은 L, T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L, T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U, 여수 N아파트 104-102 L", 제2배서인란에 "V, 여수시 W 102-103 T"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L, T의 인감도장을 각 찍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 T 명의의 배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각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P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는데, 사실은 L, M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L, M 명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액: 삼억오천만원, 상기금액을 P에게 2012년 8월 2일까지 변제하기로 차용한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인 성명: L, 주민등록번호: U, 주소: 여수시 N아파트 104-102", "연대보증인 성명: M, 주민등록번호: Y, 주소: 여수시 O아파트 106-804"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L, M의 인감도장을 각 찍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연대보증인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연대보증인 명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M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각 연대보증인 명의가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호텔 뷔페식당에서 피해자 AB(39세)에게 "내가 부천에 있는 AC빌딩 상가 2층, 3층 전체와 1층 109호, 110호를 매수하였다. 지금 등기가 넘어오는 과정인데 내 소유나 다름이 없다. 2012년 1월 말 또는 2012년 2월 초순경에 그 빌딩 2층 및 3층에 종합병원시설을 만들어 개원할 것인데,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주면 그 건물 1층 109호 및 110호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11월 초순경 위 상가 2층, 3층 전체와 1층 109호, 110호에 대하여 X로부터 18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현금과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11억 8,800만 원 상당만 지급하고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위 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AD에게 위 109호 및 110호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이미 수령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26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위 상가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외자금 유치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경과하도록 성사되지 않아 해외자금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웠고, 피고인이 위 X에게 위 상가 매매와 관련하여 교부한 97억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돌아와 이를 결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F병원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12월 말경에는 167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비케이미래21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29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그 외 신용보증기금 채무 9억 원, AE와 AF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약품대금 채무 9억 6,000만 원, 사채업자 AG에게 차용한 채무 4억 8,0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F병원의 부도로 22억 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를 매수하여 종합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가건물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고, 그곳에 조만간 종합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97억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1년 12월경 이미 AD과 위 109호 및 110호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47(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F병원의 원장으로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2년 5월 초순경 위 병원의 운영자금을 차용할 곳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H를 통하여 피해자 P의 후배인 AI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I에게 '3개월 후에 변제할 테니 위 병원의 운영자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AI는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K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병원의 운영자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는다고 하니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연대보증인 등의 담보를 요구하였고, 위 AI는 위 담보요구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마땅한 담보가 없자, 마침 위 병원의 부원장인 L과 위 병원이 인수하려는 약국의 약사인 M의 인감도장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에 위 L과 M을 배서인으로 기재하고, 위 3억 5,000만 원의 차용증에 위 L과 M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의 차장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위 B은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K)에 위 L과 M을 배서인으로 기재한 후 위 사람들의 인감도장을 각 찍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L과 M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L과 M의 이름 옆에 위 사람들의 인감도장을 각 찍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AI에게 건네주어 위 AI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2,500만 원을 제외한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과 M의 배서 및 위 사람들 명의의 차용증을 각 위조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배서 및 위 차용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잔액이 330만 원 가량에 불과했고, 약 97억 원의 당좌수표 결제가 계속 들어와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차용금도 만기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위하여 차용했을 뿐 아니라, 은행부채, 제2금융권부채, 사채, 당좌수표 및 어음채무 등 채무가 344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다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인 AL 대표인 AE(45세)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될 수 있는 약속어음을 주고 6개월 후에 그 약속어음이 틀림없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AM병원 설립을 위해 2011년 11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AC빌 상가 2층, 3층 전체와 1층 109호, 110호에 대하여 X로부터 18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한 97억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돌아 와 이를 결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2011. 9. 27.경 IF와 26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위 상가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외자금 유치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경과하도록 성사되지 않아 해외자금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병원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12월 말경에는 167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비케이미래21로부터 35억 원 상당, 아주캐피탈로부터 45억 원 상당 등 제2금융권에서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신용보증기금 채무 9억 원 상당, 사채업자 AG에게 차용한 채무 2억 원 상당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결국 F병원의 부도로 22억 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로미솔주 외 66개 19,909,716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L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70,183,675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인 AN 대표인 AF(36세)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6개월 후에 지급될 수 있는 약속어음을 주고 6개월 후에 그 약속어음이 틀림없이 결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풀미칸레스퓰분무용액현탄액 외 46개 6,613,707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AN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합계 270,175,014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2. 9. 26.', '지급지 광주은행 국동지점'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1억 원정'의 약속어음(어음번호 AO)에, 사실은 T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여수 W, T"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T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T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13고단5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Q의 진술서 1. 고발장 2013고단8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T, L, AH,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2014고단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E, AF, AB,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4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차용증 및 약속어음 첨부 보고) 2014고단7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노력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반근로자 169명 중 147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3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 AB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향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근본원인은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외자유치를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데에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액면금 합계 14억 5천만 원 상당인 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배서명의를 위조당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후속 피해까지 발생한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담보용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X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명의 피해근로자들이 합계 7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합계 13억 원이 넘는 당좌수표가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합계 8억 원이 넘는 차용금과 물품대금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회복된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와 적극적인 채권추심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이외에도 금융권·비금융권 채무가 합계 2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대표자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R의 임금 9,431,140원과 퇴직금 11,803,7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일반근로자) 순번 1 내지 10, 16 내지 95, 97 내지 118, 120, 122 내지 124, 126 내지 144, 146 내지 154, 156, 163, 16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58,195,2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서(고소취하서)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및 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