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15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서 도마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F’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G에서 이산화염소(CLO2) 등을 이용하여 살균제품을 생산하는 ‘㈜H’ 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이사’의 직책에 있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인천 동구 I에 있는 무역업체 ‘J’의 대표이다. 피고인 C는 2020. 1.말경 중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물품 부족 현상 및 한국산 손 소독제에 대한 대중의 인기로 인하여 중국의 거래업체들로부터 한국산 손소독제 수출을 제안 받게 되자, 평소 생활용품 거래처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을 찾아가 중국으로 수출할 손소독제 생산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살균제 생산업체인 ㈜H의 이사 피고인 B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산화염소(CLO2)를 주성분으로 하여 생산해오던 비인체용 살균제인 ‘K’ 제품에 ‘D’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그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손소독용 스프레이’라고 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구 및 ‘대한민국 정부기’를 삽입하고 ‘신고번호 L’라고 표기하여 위 제품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인증 받고 신고한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인 것처럼 그 외관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F’ 공장에서 위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제품의 원료인 이산화염소(CLO2)를 공급하고 완성된 제품을 피고인 C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제품 용기 및 포장재를 기안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완성된 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1. 약사법 위반 의약외품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에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와 같이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2.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D’ 제품의 용기 및 그 포장재에 ‘손 소독용 스프레이’라고 표기하여 위 비인체용 살균제품을 마치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F’ 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이산화염소(CLO2) 및 피고인 C가 기안한 제품 용기 등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짜 손 소독제 ‘D’을 제작해 이를 피고인 B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 납품받은 물건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재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2.경 위와 같이 납품받은 ‘D’ 제품 중 300개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가짜 손 소독제 ‘D’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위 ‘D’을 판매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2.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관할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용 허가 및 승인 없이, 위 ‘D’ 제품 용기 및 그 포장재에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표지인 ‘정부기’와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를 상표로 표기하여 위 제품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대한 보증 또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C는 2020. 2. 15.경부터 불상일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받은 ‘D’ 제품 총 128,850개 중 94,500개 합계 337,365,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2.경 위와 같이 납품받은 ‘D’ 제품 중 300개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상징표지인 ‘정부기’를 상표로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대한 보증 또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여 상품을 제작·수출하였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였다. 3.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에 의해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그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 제품은 이산화염소(CLO2)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품으로, 그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 제2019-4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그 제품정보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별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2. 초순경 파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D’ 제품 용기 및 그 포장재를 기안하며, 피고인 B이 제조·판매하던 ‘M’ 제품의 환경부장관 신고 번호인 ‘L’를 위 제품 용기 등에 그대로 표기하여 위 제품이 마치 환경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한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고, 피고인들은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제품을 제조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2.경 위와 같이 제조된 ‘D’ 제품 중 300개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제품정보 및 성분,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였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바이러스 살균제[D] 판매업체 확인 등), 내사보고(중국현지 바이러스 살균제 허위, 과장광고 및 판매가격 등), 내사보고[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조회 및 소유주 확인], 내사보고[(주)H 업체 홈페이지 확인 및 제품 비교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에 대한(“J”)],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에 대한 “(주)H”], 수사보고(바이러스 살균제 D 제조, 생산시설 특정), 수사보고(‘K’ 판매 관련 자료 편철) 1. 압수물 : 수출신고필증자료(사본), 압수물 :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압수물 : 거래명세표 자료 사본, 압수물 : 거래장부 자료 사본, 압수물 : P, D 생산 및 거래가격 자료 사본 1. 피의자 C와 F N 실장의 D 제품 디자인 선정, 업무협조 회신(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문 등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범죄 후에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설된 제5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0조의 적용 예외로 생활화학제품이 전량 국외로 수출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조한 ‘D’ 제품 중 일부가 제조된 직후 국내로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과정에서 피고인 A, B과 공모・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와 함께 ‘D’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반 정황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 C도 ‘D’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H의 대표이사인 O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건은 피고인 B이 전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제품 생산을 요청한 것은 ‘손 소독제’가 아닌 ‘비인체용 살균제’였고, ‘D’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에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 및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L’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표지 사용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으므로 약사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 B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손 소독제 제품 생산이 “F”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2020. 2. 5. “F” 업체를 방문하여 손 소독제 제품 생산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6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제품 제조 요청을 받은 뒤 디자인 담당직원인 N에게 ‘D’ 제품 도안을 손 소독용으로 디자인하라고 지시한 점(증거기록 977쪽),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D’을 제조한 경위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자신과 거래하는 C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중국으로 손 소독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서 추진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5쪽), 피고인 C는 N과 함께 ‘D’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을 기안하면서 도안 제작에 참조한 ‘Q’ 및 ‘K’ 제품 도안에는 없는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를 추가한 점, 이 사건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한국산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점(증거기록 3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요청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제조한 제품은 ‘손 소독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 C는 N으로부터 ‘D’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에 들어갈 표시내용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N은 도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와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C가 글자 한글자만 바뀌어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디테일하게 도안을 확인하면서 수시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신고번호’도 피고인 C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1쪽, 1015쪽, 1019쪽). 여기에 ‘D’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표시가 드러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는 ‘D’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에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표지, ‘신고번호’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D’ 제품을 제조・수출한 경위 및 그 진행과정, 피고인들이 ‘손 소독제’로서 ‘D’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H에서 손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산화염소를 주 원료로 하여 비인체용 살균스프레이로 제조한 ’K’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만 바꿔 손 소독용 스프레이 ‘D’을 제조한 점, ‘D’ 제품의 용기 및 포장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표시가 드러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K’ 제품에는 ‘손 소독용 스프레이’ 문구나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표시가 없었던 점, 피고인 C가 2020. 2. 5.경 피고인 A에게 손 소독제 제조를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20. 2. 13. 첫 납품이 이루어졌는바, 정상적인 표지 사용허가 또는 신고가 진행되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제조 및 수출 관련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C는 허가 없이 ‘정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나 제품정보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별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품질 등 오인 표지 및 품질 등 오인 표지로써 상품 수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기 등 표지 사용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0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품질 등 오인 표지 및 품질 등 오인 표지로써 상품 수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기 등 표지 사용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0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다.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 및 오인 우려 표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공모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품질 등 오인 표지 및 품질 등 오인 표지로써 상품 판매․수출의 점, 공모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기 등 표지 사용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0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미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중국에서 국산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비인체용 살균제에 ‘손 소독용 스프레이’라고 표기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대한 보증 또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가짜 손 소독제를 제조한 뒤 이를 중국에 수출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가짜 손 소독제 중 일부를 국내에 유통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애초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가짜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범행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D’ 수출 관련 약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가짜 손 소독제 ‘D’ 제품 총 128,850개 중 94,500개 합계 337,365,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약사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약사법이 제5장 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참조) 2)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약사법 제61조 제2항으로 위 판례에서 설시한 법조항과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법 제61조 제2항의 '판매'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의약품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중국 수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D’ 수출 관련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제품정보 및 성분,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D’ 제품 총 128,850개 중 94,500개 합계 337,365,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고 함) 제58조 제6호는 그 제품정보 및 성분,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의 입법목적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수출'과 '판매'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일부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제5조 제2항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3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 제6호의 '판매'는 국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생활화학제품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생활화학제품 등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중국 수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D’ 국내 판매 관련 약사법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가짜 손 소독제임과 동시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대한 보증 또는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임에도 그 제품정보 및 성분,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D’ 제품 중 300개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중국에 수출할 것을 전제로 ‘D’ 제품을 제조한 점,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2. 15.경 중국 측 화주의 요청에 따라 ‘D’ 제품 300개를 안산에 있는 중국인에게 판매하였고, 당시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럴 경황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B이 C와 ‘D’ 제품 300개의 국내 판매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