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5세)와 재혼하였다가 별거 중인 자이고, 피해자 D(52세)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개월 전부터 C과 동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1:30경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족발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자신이 C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D로부터 '돈을 못 주겠으 니 마음대로 해라. 간통죄로 잡아넣고 싶으면 잡아넣어라. 그러면 너는 돈도 못 받는다.'라는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C에게 전화로 'D와 헤어져라.'라고 말하였으나, C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26㎝, 총 길이 약 39cm)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들을 찾아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2014. 5. 12. 00: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린 다음, 이 문을 열어주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D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칼을 꺼내어 바닥에 앉아 있던 D의 왼팔을 1회 찌르고, D가 일어서자, 다시 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고, D를 살해하려 하다가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나)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가중영역,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상한(30년)을 2/3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징역 20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0년)에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금전관계 등으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 간 회칼로 D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C에 대하여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살인미수 범행의 도구로 미리 준비해 가 사용한 회칼의 위험성이 크고, 그 칼로 D를 두 차례 찌른 부위들 중 왼쪽 옆구리 부위는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부위인 데다가 찌른 정도도 깊이 10cm 정도에 이르러 횡격막을 뚫고 간에 일부 손상을 가할 정도여서, 자칫하였더라면 한 사람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D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횡격막 복원술과 간 봉합술, 흉곽 내 삽관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D로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 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로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른 걱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