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23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73세)으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23:5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자신은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착오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높이 쳐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10분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2013년에 받은 것 외에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2:2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애가 갇혀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처가 정신 병력이 있는데, 처와 같이 있는 둘째 아이를 구출하고 처는 C병원에 입원시켜주세요."라는 긴급입원 요청을 받은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아이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있으면 감금죄와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분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득을 받아 피고인의 둘째 딸은 집 현관문 밖으로 내보낸 후 재차 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응급입원을 위하여 119에 공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13:10경 피고인에게 재차 "병원에 갑시다"라고 말하자, 문을 살짝 열고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을 왜 가는데, 네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재차 문을 닫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잡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5수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에까지 이른 범행으로 피해 결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구금보다는 치료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화성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안마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41세)은 위 안마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 아들을 모텔 방에서 혼자 양육하고 있는데 같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28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지인들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가 7,000만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세금 용도가 아닌 위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7. 10. 11.경 같은 계좌로 남은 전세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인정에 반하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7. 8.경 화성시 B 소재 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을 업소 밖에서 따로 만나서 성관계를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3)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4)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2017. 9. 24.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11. 나머지 2,700만 원을 '원리금 합계 33,600,000원에 대하여 2017. 11.부터 2018. 10.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280만 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이를 교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월세방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전세금 용도로 한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4:00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렌트카를 운전하였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 23: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음부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33경 구미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운전시간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직장동료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던 것처럼 진술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견서에 특수 운전면허를 복구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죄책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간에 위와 같은 범행 은폐 시도를 인정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8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홍천 요금소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위험성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59경 춘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5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내부 신체검사실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뒤로 돌아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 무렵 춘천시 E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F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춘천경찰서 B지구대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방문 경위를 청취한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천원을 지불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0. 1. 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0:01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12소방안전센터 앞 도로를 같은 구 산성동 산성역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구 창곡동 창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어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73~74km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보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DTG 분석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31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0: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얼굴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1. 21:11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가명, 여, 34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여성과 부딪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성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26.부터 B은행 당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8. 12. 31. ', 액면금액 '3,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9, 11 내지 16, 18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4매, 액면금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각 제시일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5.경부터 2019.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7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4매, 액면금액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각 제시일에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7번 수표를 모두 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 B(30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커피 우유를 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음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아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려면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7. 1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거래내역상세, F조합 입금확인증,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건으로 3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2015년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금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끝내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배관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11. 9.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8. 해고된 근로자 D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7. 2.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일천사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재심을 신청하여 2017. 4. 27.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734호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불이행상황보고서 및 구제명령이행 여부 및 고발검토자료, 사업자등록증명(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명(C),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및 대전지방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취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부당해지구제 재심신청취소 판결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 대한 부당해고가 있은 지 약 3년, D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과 서울 마포구 D 골목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당기고, 계속해서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G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 2019. 5. 12.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목길 부근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 던중위 골목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여, 15세) 등 4명의 사람들을 발견하자, 자전거를 근처에 세워두고 위 골목길로 걸어 들어와 위 C 등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현장사진 1.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누나가 선도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8.4.06:4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역시 참작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9개월 가량 전에 처벌받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으킨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4:55경 서울 중랑구 B 앞 신변보호 요청자인 신고자 C(여, 48세)의 집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경장 H로부터 위 신고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에서 집밖 길로 나온 뒤 위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이 들어있는 1L 플라스틱 통을 들어 위 경장 H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발췌 및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22:3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지하철 부산대역 여자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B(여, 30세)의 옆구리를 차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