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감곡공장에 부속한 건축자재 야적장이 설치된 감곡공장의 공장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는 야적장에 건축자재 등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않으며, 화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근로자가 화물 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야적장에 콘크리트 PC 판넬을 4단으로 적재함에 있어 크기가 가장 큰 판넬(길이 1,950mm, 너비 1,550mm, 두께 150mm, 중량 1,000kg)을 최상단인 4단에 적재함으로써 아랫단 고임목에서 약 680mm가량 옆으로 튀어나오게 적재하였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7. 7. 20.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이 판넬 최상단 상층부에 올라서 위 A-BEAM의 연결 상태 확인 중 최상단의 판넬이 뒤집어지면서 옆에 적재되어 있던 판넬과 뒤집어진 판넬 사이에 몸통이 협착되어 같은 날 09:30경 뇌출혈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F)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제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감곡공장에 부속한 건축자재 야적장 일부를 주식회사 D로부터 무상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야적장이 설치된 감곡공장의 공장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는 야적장에 건축자재 등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않으며, 화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근로자가 화물 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야적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함에 있어서 위 야적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물체의 낙하나 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과 같이 토사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나 안전화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야적장에 콘크리트 PC 판넬을 4단으로 적재함에 있어 크기가 가장 큰 판넬(길이 1,950mm, 너비 1,550mm, 두께 150mm, 중량 1,000kg)을 최상단인 4단에 적재함으로써 아랫단 고임목에서 약 680mm가량 옆으로 튀어나오게 적재하였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야적장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이나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7. 7. 20.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야적장에서 주식회사 B 소유자재(A-BEAM 거푸집) 상태를 점검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최상단 상층부에 올라서 위 A-BEAM의 연결 상태 확인 중 최상단의 판넬이 뒤집어지면서 옆에 적재되어 있던 판넬과 뒤집어진 판넬 사이에 몸통이 협착되어 같은 날 09:30경 뇌출혈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의 추락이나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기 양편군 H호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전 서구 I, 4층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인 A 이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야적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임차하여 강재거푸집 등을 적재해 놓은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소유하며 적재·관리하고 있는 PC 판넬을 쌓아 놓은 부분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임차 부분이 아닌 야적장에 대해서도 야적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야적장의 현황·자재의 적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강재거푸집 등 자재의 야적 상태나 필요 자재 확인 업무에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 등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올라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PC 판넬은 사람이 올라가는 용도의 시설이나 물건도 아니고, 적재 상태도 불안정하여(최상단에 가장 큰 판넬이 적재되어 있었음) 사람이 올라갈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한 강재거푸집 등 확인이나 지그를 찾기 위해 굳이 위험한 PC 판넬 위로 올라가야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피고인 A이 예측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방법으로 재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로, 피고인 C를 행위자로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야적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야적장에 있던 주식회사 B의 강재거푸집의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는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고 같은 빌딩 사무실에 입주하여 있는 등의 사정이 있고 증인 G나 피고인 C는 두 회사를 계열사 관계라거나 친한 협력사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협력사 관계를 넘어서서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을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C 등 피고인 주식회사 D 직원들의 지시·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