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4.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6. 12. 24. 가석방되어 1997.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1998. 8. 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위미농협 예금통장 1개, 위미감협 예금통장 1개 및 인장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 8. 2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효돈농협 예금통장 1개, 제주은행 위미출장소 예금통장 1개 및 인장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D의 농협통장에 대한 범행 G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8. 7. 14:36경 서귀포시 G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팔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1998. 8. 7.',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D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I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에게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J지소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8. 7. 14:47경 서귀포시 J지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삼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1998. 8. 8.',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D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K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지소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의 통장에 대한 범행 L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8. 25. 14:38경 서귀포시 L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M', 금액란에 '이백칠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1998. 8. 25.',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F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N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7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O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8. 25. 15:13경 서귀포시 O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P', 금액란에 '삼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1998. 8. 25.',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F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Q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R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8. 25. 15:20경 서귀포시 R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P', 금액란에 '일백이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1998. 8. 25.',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F의 인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S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지소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과 강간상해 피고인은 1998. 8. 25. 12:0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여, 1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끄럽게 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V으로 끌고 가, 과수원 창고 앞에 눕혀 옷을 벗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남방으로 가린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찰과상과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1998. 9. 4. 16:00경 서귀포시 V 앞길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W(여, 14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시끄럽게 하면 죽인다, 떠들면 칼을 꺼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V 안으로 끌고 가, 밀감나무 밑에 눕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블라우스로 가린 후 그녀의 치마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과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인 1998. 8. 25.경 U(여, 11세), 1998. 9. 4.경 W(여, 14세)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 1회 합계 2회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I, N, Q, S,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F, U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U, W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폐쇄회로화면 사진 1. 각 예금지급청구서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각 진단서 1. 추송(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각 1회 합계 2회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1983. 12. 27. 강간죄에 대하여, 1984. 11. 14.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1. 12. 5.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4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상해치상-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10년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경합범죄2, 3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라. 경합범죄4 내지 8 : 판시 제2죄 중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마. 경합범죄9 : 판시 제2죄 중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5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1의 상한(9년)의 1/2(4년 6월)과 경합범죄2의 상한(4년)의 1/3(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예금통장, 인장 등을 절취한 후 이를 가지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인 각 금융기관 직원을 기망한 다음 각 금융기관에게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다음 강간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11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다음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였고, 도피한 곳에서도 강간치상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3, 4죄에서의 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