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8.경 지인을 통해 인터넷 B 'C' 페이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행대출신청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B 'C' 페이지의 성명불상 관리자와 B 메신저로 연락하여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며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2019. 2. 19. 22:1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의뢰비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 아래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 ************", 성명란에 "A", 소득금액란에 "27,219,000", 총결정세액란에 "1,419,300"라고 기재하고 "2019. 2. 20. 수원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수원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0. 위와 같이 위조된 소득금액증명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19. 2. 22.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은행 매탄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E은행 매탄지점 H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00:00경 화성시 B 소재 C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소재 E기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2019.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사장인 E에게 '인천에 있는 C 주점에도 지분이 있고, 아들 F이 인천에서 중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임대 사무실을 크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2개의 주점에 3년 동안 주류를 납품받고, 원리금을 2018. 9. 20.까지 10회에 걸쳐 3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재산이 많은 보증인을 세워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재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자산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 날 15:09 경차 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처원장, 거래잔액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차용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D의 압류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대전시 중구청 K담당 L과 전화통화)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0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0:10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9. 9. 26.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이 2019. 9. 4.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CM I톤 바디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573번길 1 있는 장승교차로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직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뒤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812,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H에 있는 I병원 앞까지 약 5km 가량 B KCM I톤 바디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3.경, 2015.경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7: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삼패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5%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지점인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든 채 적발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10경부터 다음날 00:0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하고, 소변이 보고 싶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0: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묻자 "나 소변 보자구 씨발"이라고 욕하며 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몸통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순경 G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과 삼성 아티브북 9 Lite 노트북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면 위 휴대폰과 노트북을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기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수백만 원의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하는 형편이어서 위 상품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D를 통하여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모바일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삼성 아티브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인 B 피고인은 A의 처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A 과 함께 찾아가 D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등급이 9등급에 해당하는 형편이어서 위 상품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D를 통하여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이동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삼성 아티브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 H 회신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3:55경 피해자 B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구글기프트카드를 싸게 구해서 다이아(게임머니)를 많이 충전하였다, 1만 다이아를 20만 원씩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유)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4:29 63만 원, 15:14 60만 원 등 총 1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경기 이천시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가스시설,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발,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불법 영업행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행인 점, 현재 고령 및 건강상태 때문을 향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운행 차량 양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3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을 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LED 실내조명등 제조사인 주식회사 C 대표 부산광역시 동구청, 북구청, 부산진구청 등에 납품한 LED 실내조명등을 부산 북구 E, F 등에 설치하고 위 D으로부터 설치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내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D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0:10경 위 아파트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00m에 불과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장원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의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갈무리 장면,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B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D 차량을 처분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13:30경 영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교통 관련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9:28경 영주시 선비로64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로 109에 있는 가흥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전력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6. 5. 대구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30경 경주시 B아파트 1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불법 환전업체를 통해 C, D 등의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C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인 속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1장을 버리고 1장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후, 추가로 3장의 카드를 받아 배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1장의 카드를 비공개로 받은 다음 다시 배팅을 한 다음 하이, 로우 선택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속칭 '하이로우'라는 카드게임을 하여 같은 날 합계 469,000원을 환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9회에 걸쳐 합계 341,817,750원 상당을 'B'라는 환전업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C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589)-배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내용, 도박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호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41,840,250원의 추징을 구하면서, 2017. 1. 1.부터 2018. 7. 31.까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위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상습도박은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0. 3. 까지 게임머니 구매를 위하여 합계 199,977,5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환전액을 소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도금을 추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14:10경 오산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19세, 남)이 함께 살고 있는 위 C 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19. 3. 24.부터 2019. 4. 24.까지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그곳 열려진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 D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