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7

창원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7, 228(병합) 절도, 특수공용물건손상 |2019감고2(병합), 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김은오, 김성훈(기소, 치료감호청구),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훈(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187,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투숙한 후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화기 1개, TV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228, 피고인은 2019, 10. 14. 11:07 경창원시진해구 F 상가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운행하던 I 아반떼 순찰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cm, 세로 9.5cm, 높이 5.5cm)을 집어들어 위 순찰차를 향해 던져 후미등을 맞춰 수리비 약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첨부 : 모텔 투숙비 결제한 매출전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¹2019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1. 현장 및 피해순찰차량 사진, 견적서,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단 도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직후 J병원에 행정입원된 상태에서 적정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끝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되어 위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치료감호청구인도 현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위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또한, 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주치의에 대하여 신뢰하고 지도에 따라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행정입원되어 적정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어 퇴원한다면 보호관찰소의 세심한 지도·감독 하에 치료를 계속 받음으로써 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재범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인을 현재 행정입원되어 치료 중인 병원에서 퇴원시킨 다음 별도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감호청구인의 자유를 공권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황일준 판사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