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B, C는 2016. 2.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커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D건물 3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뷰어 프로그램 일일당 이용료로 약 1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NHN이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 한게임(www. hangame. com)에 접속하여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그 화면이 피고인에게 노출된 불상의 상대방들과 인터넷 포커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위 한게임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E에게 100억 골드 당 115,000원에 판매하여 합계 5,674,5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체포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첨부), 불법 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불량하지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다는 점, 공범에 대한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교차로에서 팔호광장 쪽에서 후평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평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88,4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3:50경 춘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물피 부분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2017년에 저지른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로 인한 지명수배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 보험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4:4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16:5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노량진 강남교회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F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8,88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제7번), 단속경위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을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02: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총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4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6. 12.경부터 사귀다가 2017. 5.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D 201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7. 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작고 빨리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만났던 사람한테는 돈을 주면서 왜 내한테는 돈을 안주노. 내가 가보다 못하냐. 가보다 더 많이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밤을 새워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로 벽에 계속 서 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차례 때리며 폭행하고, 그런 후 계속하여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유리창을 박살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거울을 던지려고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9. 새벽 무렵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E)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F공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처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전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남편의 집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전남편의 악행을 모두 이야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자 밤을 새워 피해자를 괴롭혀 가항과 같이 갈취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7. 7. 24. 아침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외울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틀리게 말하면 부근에 있는 나무에 뛰어 갔다 오라고 반복하여 시키며 "차를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음에도 화장실에 못 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공원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타고 쫓아와 피해자를 붙잡아 조수석에 태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방 안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E)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4. 09:3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21:00경부터 2017. 8. 15. 새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쓰레기 같은 년, 이기적인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C) 사본,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까지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품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1: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백원짜리 동전을 달라"며 구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고 사탕을 주었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부동산 출입문 유리를 때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8.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잤으며, 피 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여기다 오줌 싸 버린다. 똥 싸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가 다시 바지를 입은 후 노상방뇨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 19:3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제1항의 업무방해를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유형의 전력 있는 점, 행사된 위력의 태양,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지 않은 구금기간 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5:20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 1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기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23: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D 스포티지R 차량 내에서, 피고인은 그전 식당 일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피곤할 텐데 모텔 가서 자자."고 제안한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수고했다. 힘들었을 건데 안겨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양팔로 감싸 안으면서 패딩점퍼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가슴 옆쪽 부위를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에 뽀뽀를 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4: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2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9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사용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그 곳에 놓인 플라스틱 바가지(지름 25cm, 높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으며,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출혈성 뇌좌상 및 초점섬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상해 피해자의 경우 고령의 여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대변을 보던 중 발각되었음에도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달아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행, 그리고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려 시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등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도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B',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19호에서 몽골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을 통해 'B',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교육용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운전 교육을 하고 있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사진자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운전교습을 받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아픈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3:00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분에 걸쳐 "씨발! 내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1:25경부터 11:4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하선 B 열차 7-2칸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 오른쪽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당역 4호선 D 진술서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 진술을 꾸며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특별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2018. 3. 8. 21:00경 속초시 C항에 입항한 D 선적에서 선원(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종이에 말아져 있는 대마에 불을 붙이고 이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19:46경 속초시 E에 있는 F 앞 C항에 접안해 있는 D 선적에서 대마 0. 2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성분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 1)당초 공소가 제기되었던 근로자I에 대한 체불임금 및퇴직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별지] 개인체불금품내역서 연번3)은I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취소되었고, 이로써이 판결선고 전 공소기각결정으로 이미 종국되었다. 하여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4월분 임금 3,715,625원, 2017년5월분 임금 4,143,750원 합계 7,859,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6~8 기재와 같이 근로자 J, K, L 총 3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8,06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메모사본, 사업자등록증, 작급대장, 확인내용(순번14, 15), 연말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생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4, 5, 9 기재와 같이 2009. 12. 7.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05,632원, 2014. 5. 7.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87,931원, 2016. 6. 20.부터 2017. 6. 30.까지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839,157원, 2016. 7. 1.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등 15,316,770원, 2004. 12. 16.부터 2016.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년 연말정산 환급액 1,174,490원 총 99,923,980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 첨부된 신분증사본, 전화확인 보고서 등에 의하면, B, C, D, E, F은 이 사건 공 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 E, C, F은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서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나, 이를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를 선해하여 합의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근로자 E, C의 처벌희망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84 피고인은 2017. 7. 11. 00:31경 이천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등 불상의 승용차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들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및 불상의 승용차 3대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불상의 승용차 1대의 문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48 피고인은 2017. 8. 8. 10:15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 이천시법원 이천시등기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3:56경부터 14:30경 사이 이천시 영창로 119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5만 원 상당의 은반지 4개, 화장품, 집 열쇠,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파우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15:09경 이천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미니쉘로투스 초콜릿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체크카드의 정 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초콜릿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1경 시가 5,100원 상당의 생막걸리 2개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35경 그곳 종업원 M에게 시가 85,0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10개(1보루), 디스 담배 10개(1보루)를 구입하고, 같은 날 15:36경 시가 2,700원 상당의 생막걸리 2병 등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93,700원 상당을 지급하는데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1.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17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서) 2017고단1235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드사용 영수증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도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D,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회사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출 받으면 3일 이내에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대출받아 대부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 대출채무 4,000만 원 상당 뿐만 아니라 사채빚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6. (주)액트캐쉬대부, 더블유파이낸셜대부(주), 대산대부(주), (주)씨엔에이대부로부터 각 800만 원, 같은 날 씨엔브이투자대부(주)로부터 700만 원, 같은 달 19. (주)동그라미대부, (주)태산대부로부터 각 8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각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대부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한 연대보증을 빼주려고 하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영수증, 신분증 등을 달라. 이 서류를 이용해서 저축은행 3곳에서 3,79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보내주면 즉시 대부회사에서 대출받은 5,500만 원의 연대보증을 빼 주고, 대출받은 3,790만 원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생활하고 있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3,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교차로 서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가량 D 소유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 부분 1. 각 대부보증계약서(액트캐쉬대부, 대산대부, 씨엔에이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 동그라미대부,태산대부), 여신거래약정서(JT친애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대출거래계약서(아주저축은행), 대부거래표준계약서(F) 1. 영수증, 피의자 자필 메모, 각 지불각서, 각서 1. 대출금 완납증명서(액트캐쉬대부), 각 완제증명서(더불유파이낸셜대부, 대산대부, 씨엔에이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태산대부, 고려저축은행), 연대보증인 완납증명서(동그라미대부), 대출금 완납증명서(JT친애저축은행), 대출금 완제증명서(아주저축은행)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였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선뜻 연대보증을 서 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 아니한 채 '전세금이 1억 3,000만 원이니 그걸 빼서 갚겠다', '아버지 또는 삼촌이 도와주거나 빌려준다고 했다'고 말하거나, 3회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6. 1.까지 갚겠다.', '2016. 3.까지 갚겠다.', '2016. 10.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한편으로 등록되지도 아니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라고 교부하는 등으로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때까지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 계속 중이던 2016. 9. 6.경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후 80만 원을 더 보내주었다고 한다. 증거기록 159쪽), 그 이후 연락이 두절한 것으로 보이고, 2017. 3. 26.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추가로 변제한 바가 없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에 따르면, 3,000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향후 약 2년간 매월 2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