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85 1. 피고인은 2013. 10. 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 중개업을 하는 D으로부터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금원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리니지의 오크서버 공개 채팅방에 접속한 뒤 마치 아데나를 판매할 것처럼 광 고하던 중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억 아데나를 110 만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아데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 만원을 위 D이 요청한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하게 한 뒤, D으로부터 1억 아데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 중개업을 하는 H으로부터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금원이 부족하자, 다른사람을 속이고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7. 2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위 리니지의 오크서버 공개 채팅방에 접속한 뒤 마치 아데나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던 중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억 아데나를 112만원에 판매하되, 거래를 2회에 걸쳐 나누어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아데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6만원을 위 H이 요청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입금하게 한 뒤, 위 H으로부터 4,900 만 아데나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고, 그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56만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위 H으로부터 나머지 5,100만 아데나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증빙을 남기기 위해 1억 아데나를 한 번에 보내줄테니, 먼저 보내준 4,900만 아데나를 돌려주면 1억 아데나로 채워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아데나를 돌려받아, 합계 1억 아데나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하였고, 2014. 4. 9. 06:1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081₁ 1. 피고인은 2013. 12. 21. 19:4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중접속게임 리니지 게임 '커츠서버'에 'P'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2,000 만 아데나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업자인 R에게 '게임머니 아데나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R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R으로부터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공짜로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R 에게 274,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 구매를 요청한 뒤 피해자에게 R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S)를 알려주어, 같은 날 19:53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274,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R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아데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경 T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에 개설된 중고나라 게시판에 닉네임 'U', 제목 'V' 및 '다수 거래했으며 안전거래 가능합니다. 캐쉬가격에 70%까지 한도 해드립니다. 아마 90만까지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연락처 'W'를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둔 것을 기화로 이 글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네이버캐쉬를 팔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 C에게 91만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네이버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네이버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리니지 게임아이템 판매업자인 R에게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아 공짜로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R에게 910,000원 상당의 '아데나' 구매를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R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의 국민은행 계좌로 9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R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아데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41 피고인은 2014. 5. 8. 21:00경 대구 동구 X 에 있는 'Y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 게임머니 2억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억 아데나를 164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데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아데나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A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자신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820,000원씩 합계 1,6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856 피고인은 2014. 4. 16. 00:26경 대구 동구 AB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아데나를 1,2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데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아데나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AD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자신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 명의의 계좌로 123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3.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2,519,500원을 A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2,5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146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 중개업을 하는 D으로부터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금원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 채팅방에 접속한 뒤 위 채팅창에 피해자 AE 이 게임머니 아데나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4만원을 송금해주면 1억 아데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아데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2 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14 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D으로부터 1억 아데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694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 15:5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채팅방에 접속한 뒤 위 채팅방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 1,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AA, AH 명의 예금계좌 등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572,0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5. 2. 대구 동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 사이트인 AI, AJ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I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 준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5명의 참여자가 4장을 받아 그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겨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AJ 사이트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6,832,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와 같이 바둑이,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92 피고인은 2014. 9. 15.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K이 게임머니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게임머니 8천만아데나와 +5 극한의 세트장비를 주면 89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2014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증, 거래내역 조회서, 입출금내역서 2014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사진,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엔씨소프트) 2014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14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사본 2014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캡처화면 2014고단5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BC, BD 작성의 각 진정서 1. 도박 사이트 화면 1. 대구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우리은행거래내역 1. 영수증(수사기록 17쪽,49쪽)확인증·거래명세표(수시기록 22쪽), 확인증(수사기록 32쪽,136쪽,261쪽)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60쪽), 확인서(수사기록 70쪽, 111쪽, 240쪽), 거래내역(수사기록 90쪽, 245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97쪽), 거래명세 조회(수사기록 124쪽), 통장내역(수사기록 143쪽) 2015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2014고단2685호, 2014고단3081호, 2014고단4641호, 2014고단4856호, 2014고단5146호의 각 사기죄, 2014고단5694호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항 기재 각 도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있으면서 2014고단2685호 사건의 소환장, 기일변경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3000만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5146호 사건의 피해자 A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