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7.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의약품공급자 등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은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A병원 성형외과 주임과장으로서 의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에 관한 결정,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및 근태에 관한 지시, 회식·입국식·학회·송년회등 의국 행사를 관장하는 업무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및 전문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사용 신청에 관한 결정,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및 근태에 관한 지시, 회식·입국식·학회·송년회 등 의국 행사에 대하여 주임과장을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공의로서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공의로서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전공의로서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의국 전공의 3~4년 차에 본인이 의국장을 맡을 무렵,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의 회식·입국식·송년회·학회 참석 비용과 B 등 일부 전문의 과장 및 펠로우에게 지급하는 월정금 형식의 금원 등을 포함한 의국 내 사용 비용(이하, ‘의국비’라고 한다)을 의국장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의국장은 의국비를 집행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의국비의 사용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한 리베이트를 집행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A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S의 영원사원 AC으로부터 ‘경쟁사 제품보다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에게 AD 등 S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530,000원을 받고, 피고인 D은 2015. 9.경 위 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T의 영업사원 G로부터 ‘전문의약품인 AE을 많이 사용해 주면 의국 살림 사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에게 AE 등을 처방하여 치료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390,000원을 받고, 피고인 E는 2016. 9.경 위 병원에서 X 주식회사 영업사원 L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AF와 AG을 계속 사용하여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에게 AF 등을 처방하여 치료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2 수령자 ‘C‘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9,400,000원의 리 베이트를, 피고인 D은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수령자 ’D‘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45,899,600원의 리베이트를, 피고인 E는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수령자 ’E’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96,886,000원의 리베이트를 받음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주식회사 S]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H(같은 날 기소유예)는 S의 관리상무로서 회사의 매출금 관리 및 예산 집행,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 회계 업무 및 인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I(같은 날 기소유예)은 S의 영업부 이사로서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등 영업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AC, AJ, AK(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H, AI, AC은 2015. 5.경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 병원인 AA병원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주식회사 S에서 유통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방 등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액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로 모의하고, AC은 후임인 AJ에게, AJ는 후임인 AK에게 순차적으로 인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H, AI, AC, AJ, AK과 공모하여, 2015. 5.경 위 AA병원에서 AC이 성형외과 의국장인 C을 만나 ‘S에서 유통하는 AM, AD 등의 사용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2,53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C, AJ, AK이 의국장인 C, D, E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8,181,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G[T 주식회사] 피고인은 T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AA병원 AN 숙소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에게 ‘AE을 계속 채택하여 많이 사용하여 주면 의국 살림 사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 사용량에 대비하여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39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국장인 D, E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69,873,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H[주식회사 U]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AO, AP(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영업사원으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O은 2015. 4.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C으로부터 ‘기존 학회나 행사 때 비정기적으로 주던 도움 말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돈을 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실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제품의 채택 및 유지, 사용량의 증 가를 부탁하는 청탁의 의사로 ‘AQ는 장당 30만 원, AR는 총 사용량의 10퍼센트를 현 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C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AO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AO은 후임인 AP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O, AP과 공모하여, 2015. 4. 하순경 AA병원에서 AO이 성형외과 의국장인 C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고 의료기기를 채택,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 1,6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O, AP이 C, D, E에게 총 28회에 걸쳐 70,04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I[주식회사 V]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V의 이사로서 회사의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AS(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S은 2015. 9.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으로부터 ‘비슷한 제품이 많던데, 그 제품 코드를 잡으려고 하는데.’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D에게 ‘일정 사용량에 대비한 현금으로 성의를 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AS에게 ‘물량에 따라 영업지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2015. 9.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에게 의료기기를 채택,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 1,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 E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23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J[주식회사 AT] 피고인은 주식회사 AT의 영업사원으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으로부터 ‘입국식이 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의약품의 사용 채택 및 유지를 부탁한 후,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비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D, E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6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K[주식회사 W] 피고인은 주식회사 W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으로부터 ‘식사 자리가 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당시 납품중인 AU 등 의료기기의 사용을 유지하여 달라는 의사로 식사권 16매 545,600원 상당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D, E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5,6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L[X 주식회사] 피고인은 X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C에게 ‘기존 사용 제품인 AF, AG을 계속 사용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C, D, E에게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M[AV]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AW 주식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의약품 도매업체인 A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에게 ‘향후 AX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주거나 이와 동일한 약성의 제품을 납품할 때 채택해 주면 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3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경까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D, E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N[Y 주식회사]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병원사업부 부서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AY(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AA병원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Y는 2016. 9.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 D으로부터 ‘부산학회 행사가 있는데, 식대를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부서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판공비 법인카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2016. 9. 2.경 부산 해운대구 AZ에 있는 ‘BA’에서 AY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D 등의 식사비 500,000원을 결제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D, E에게 총 12회 합계 3,786,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O[BB] 피고인은 ‘BB’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에게 ‘저희 회사의 제품을 채택해 주고, 사용을 유지해 주면 일정 사용량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4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의국장인 D, E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89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12. 피고인 P[BC] 피고인은 ‘B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에게 ‘BD를 계속 채택해 주고 거래를 유지해 주면 사용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D, E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3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13. 피고인 Q[BE] 피고인은 ‘B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C으로부터 ‘의국 운영비가 필요하다, 같은 조건이면 다른 제품을 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성의를 표하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 C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C, D, E에게 총 20회에 걸쳐 합계 8,55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14. 피고인 R[BF] 피고인은 ‘B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AA병원에서 성형외과 의국장인 D에게 ‘납품하고 있는 BG의 처방 및 사용을 유지해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D, E에게 약 6회에 걸쳐 합계 3,85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15.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 및 사용인인 AH, AI, AC, AJ, AK이 2015.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C, D, E에게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8,181,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16. 피고인 T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D, E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69,873,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17. 피고인 주식회사 U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H 및 사용인인 AO, AP이 2015. 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C, D, E에게 총 28회에 걸쳐 70,04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18.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I, AS이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D, E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23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19. 피고인 주식회사 W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K가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D, E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5,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20. 피고인 X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8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C, D, E에게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21. 피고인 Y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Y, N이 2016. 9. 2.경부터 2017. 7. 20.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AA병원 성형외과 의사인 D, E에게 D, E에게 순차적으로 총 12회 합계 3,786,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22. 피고인 의료법인 Z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 E가 2015. 5.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약회사, 의약품 판매회사,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운영자 또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총 242회에 걸쳐 합계 372,185,6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AI, A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J, AK, AO, AS, AP,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등본 1. 각 인사카드 및 원천징수, 각 의료기기 구입 의뢰서, 압수파일 출력자료 등, 압수자료, 증거설명서, 각 외래진료 처방내역(D, E), 협력업체 비교목록, 각 중소기업 현금흐름 조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의약품도매상허가증, 각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의약품제조업허가증, 각 재직증명서, 각 경력증명서 1. 카드거래내역, 품의서, Y 법인카드 거래명세서, 법인카드매출전표(영수증), BP카드사용내역, 각 매출원장, 각 거래장내역, 매출처거래원장, 매출처 월별 판매현황, 매출내역, 판매량 LIST, 거래원장, 매출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이익제공자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이익제공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이 Q(BE)로부터, 피고인 D이 N(Y 주식회사)으로부터 각 리베이트를 받은 횟수는 1회이므로, 이 부분은 포괄하지 아니함] ◦ 피고인 F, G, J, L, M, N, O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이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피고인 F, N에 한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판매촉진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이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H, Q :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 본문(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기간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피고인 H은 이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기 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본문(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기간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피고인 H에 한하여) ◦ 피고인 I, K, P, R :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8조 제2항 본문(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기간 판매촉진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본문(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기간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피고인 I에 한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3조, 제18조 제2항 본문(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기간 판매촉진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이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3조, 제18조 제2항 본문(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기간 판매촉진목적 경제적 이익제공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의료법인 Z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기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기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이익제공자별로 포괄하여[피고인 C이 Q(BE)로부터, 피고인 D이 N(Y 주식회사)으로부터 각 리베이트를 받은 횟수는 1회이므로, 이 부분은 포괄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와 각 의료법위반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피고인 F, G, J, L, M, N, O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증재죄와 각 약사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H, I, K, P, Q, R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증재죄와 각 의료기기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S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L, 주식회사 S, X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 관련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G, M, N, O, T 주식회사, Y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관련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H, Q, 주식회사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 관련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K, P, 주식회사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I, R, 주식회사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관련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의료법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의 주식회사 S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205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참조) ◦ 피고인 A, B : (C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원 29,400,000원/3인=9,800,000원) + [(D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원 145,899,600원 - D에게 귀속된 금원 60,000,000원)/3인=28,633,200원]- + [(E와 공모하여 수수한 금원 196,886,000원 - E에게 귀속된 금원 147,000,000원)/3인=16,628,667원] = 55,061,867원 ◦ 피고인 C : 29,400,000원/3인 = 9,800,000원 ◦ 피고인 D : 위 28,633,200원 +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60,000,000원 = 88,633,200원 ◦ 피고인 E : (공모하여 수수한 금원 196,886,000원 - 몰수보전된 금액 147,000,000원)/3인=16,628,667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국장이 된 이후에도 2015. 11.경까지 C이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므로, 이 부분 기간은 피고인의 범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는 AA병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들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기간(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에도 피고인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기간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업체는 7개인데, 위 업체 중 3개(T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는 피고인이 의국장으로 취임한 시점인 2015. 9.경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한 점, G(T 주식회사)는 수사기관에서, “C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준 사실은 없고, 바뀐 의국장 D에게 마진이 큰 AE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용량에 대비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더니 수락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54쪽), AS(주식회사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여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드렸다”고 진술한 점, AP(주식회사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9.경 전화를 하여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U은 C이 의국장일 때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국장으로 취임한 2015. 9.경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처음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을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의사에서 별도로 관리·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공적인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전체 업무집행기간에 걸쳐 일부 타인을 위한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판매업자들은 AA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국장의 지위에서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판매업자들로부터 받은 금전 등을 별도로 보관, 관리하면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송년회, 입국식, 학회, 회식비 등과 같은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AA병원에서 그에 대한 보관·처분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의국비 사용내역 중에는 의료기관이나 그 개설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수수경위나 관리형태를 배제하고 사용 목적이나 실제 사용처만으로 리베이트의 귀속주체를 당연히 AA병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의국장에게는 약품 선택권이 없으므로,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판매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각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회진시 전공의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지시를 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전공의가 처방을 하고 치료한다. 선정된 의약품 중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전공의의 주된 업무이고. 2년 차 이상의 전공의는 주도적으로 처방한다.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도 많고, 치료하는 재료도 많다.”고 진술한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형외과 외래진료는 상처 소독 등이 주요 업무인데,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 회사의 드레싱을 지칭하여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도 진료하고, 처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약품을 선택하여 처방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법인 Z에 고용된 의사로서 자신이 소속된 AA병원을 위하여 고용관계에 따라 의약품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환자 진료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의료법인 Z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소속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양벌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주식회사 W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대표이사, 재무이사를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된 회사인 점,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교육을 하고, 영업 회의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거나 감독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K는 피고인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활동비를 모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영업사원에게 영업활동비로 하루 5~1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영업비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거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 BL은 ‘회사에서 나름 리베이트 방지에 관해 교육과 노력을 하였으나 직원들의 전체적인 행동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0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인인 K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Y 주식회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본부장, 부서장, 병원 담당 영업사원 4인, 약국 담당 영업사원 20인으로 구성된 회사인 점, N은 피고인 회사의 부서장으로 병원담당의 영업권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영업사원인 AY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판공비(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사용인 AY, N은 AA병원과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D, E의 리베이트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인인 AY, N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X 주식회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영업사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경 BQ 이사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대로, 2015. 1.경부터 AA병원 의국장들을 직접 만나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인수인계 이후, 부산지점 지점장 BN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매출이 줄 수도 있으니) ‘예전처럼 잘 나오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이번달에 그대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2018. 1. 12.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X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동종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L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AA병원에 납품한 약품은 L이 담당자로 있기 이전부터 납품하던 제품인 점 등 L 진술의 일관성 및 내용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를 한 대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부산지점장 BN는 “사실 영업활동을 일일이 보고받고 감시하지는 못한다.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판매 목표량을 할당해주기 때문에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 같다. 회사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교육하고 교양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마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영업사원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AA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점장 또한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지급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Z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소속 의사들은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판매업자들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용 채택 및 유지의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의국은 소속 의사들의 자치단체로서 구성원들의 후견, 복지, 친목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약품이나 의료기기 선택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곳으로도 보이는바, 이처럼 의국이 피고인 병원의 의료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이상, 의국을 피용자들의 단순 결사나 친목단체라고만 볼 수 없고, 의국의 역할이나 기능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의국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의사들의 리베이트 비리 등이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법인의 부원장 직책을 갖고 있던 A은 이 법정에서, ‘병원 회의 때 리베이트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하긴 하였으나,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 소속 의사들에게 주의하라는 정도만 이야기하였지, 리베이트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B, D, E는 피고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리베이트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법인 소속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법인은 소속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임상과장 회의 등만 한 것으로 보이고,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베이트 근절의 대책으로 병원에서 직접 과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볼 때(A의 법정 진술), 소속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감시‧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법인은 A 등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 징역 1월 ~ 7년 6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 고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정상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 피고인별 개별정상 및 그 밖에 취득액의 규모, 범행 기간,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AA병원 성형외과 주임과장이자,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자로, 의국장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 피고인 B은 의국장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자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도 받아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국장들이 수수한 리베이트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액수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의료법인 Z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D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중 6,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Z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국장 직을 맡게 되면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법인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2011. 6.경부터 2013. 4.경 기간 주식회사 BR의 영업사원으로부터 86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피고인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R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는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M, O,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의국장의 리베이트 제공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K, N, Q는 초범인 점, 피고인 G, H, J, L, M, O, P, R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F은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참작한다. 사. 피고인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이 사건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의 범행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는 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금액 등을 참작한다. 아. 피고인 의료법인 Z 피고인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아 소속 의사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행에 이르도록 한 책임이 있는 점,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D, E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의약품공급자 등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은 의료기기의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AA병원 성형외과 주임과장으로서 의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에 관한 결정,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및 근태에 관한 지시, 회식·입국식·학회·송년회등 의국 행사를 관장하는 업무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및 전문의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사용 신청에 관한 결정,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및 근태에 관한 지시, 회식·입국식·학회·송년회 등 의국 행사에 대하여 주임과장을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공의로서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공의로서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전공의로서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 성형외과 의국의 회식·입국식·송년회·학회 참석 비용과 B 등 일부 전문의 과장 및 펠로우에게 지급하는 월정금 형식의 금원 등을 포함한 의국 내 사용 비용(이하, ‘의국비’라고 한다)을 의국 전공의 3~4년 차인 의국장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집행하고, 의국장들은 의국비를 집행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의국비의 사용내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피고인 C은 후임 의국장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후임 의국장인 피고인 E에게 순차적으로 인계하여 의국장 역할을 이어 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AA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S의 영원사원 AC으로부터 ‘경쟁사 제품보다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에게 AD 등 S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2,530,000원을 받고, 피고인 D은 2015. 9.경 위 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T의 영업사원 G로부터 ‘전문의약품인 AE을 많이 사용해 주면 의국 살림 사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에게 AE 등을 처방하여 치료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390,000원을 받고, 피고인 E는 2016. 9.경 위 병원에서 X 주식회사 영업사원 L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AF와 AG을 계속 사용하여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에게 AF 등을 처방하여 치료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내지 6, 8 내지 11, 13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2 수령자 D, E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42,785,600원,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및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13 수령자 C, E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26,286,000원, 피고인 E는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13 수령자 C, D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75,299,6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의료법인 Z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C, 피고인 D이 후임 의국장에게 인수인계를 한 이후 후임 의국장이 수수한 리베이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에게 의국장직을 인계하면서, 의국비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 피고인 D은 E에게 의국장직을 인계하면서 의국비 사용처, 리베이트 제공 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준 사실, 그 후 후임 의국장인 D, E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C, 피고인 D은 후임 의국장이 취임하자,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병원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C은 군 복무를 하고, D은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D, E에게, 피고인 D이 E에게 리베이트 수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후임 의국장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을 향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D, E가, 피고인 D에게 E가 각 리베이트를 수수한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D, E가 의국장이 되기 이전에 선임 의국장이 수수한 리베이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피고인 E는 본인이 의국장이 되기 이전에는 리베이트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임 의국장 C, D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데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 D, 피고인 E가 각 전임 의국장과 공모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전임 의국장인 C이, 피고인 E는 전임 의국장인 C과 D이 각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2 수령자 ‘D,E’ 부분 기재 및 범죄일람표 2, 4 내지 6, 8 내지 11, 13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2 수령자 ‘C, E’ 부분 및 범죄일람표 2, 4 내지 6, 8 내지 11, 13 수령자 ‘E’ 부분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12 수령자 ‘C, D’ 부분 및 범죄일람표 2, 4 내지 6, 8 내지 11, 13 수령자 ‘D’ 부분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각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