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80

범 죄 사 실 [2019고단8480(피고인 A, B, C, D, E, F)]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만에 있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며,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광고비, 서버비, 대포통장 구입비, 수수료 등 운영 수익금 정산, 직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게임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은 2018. 6.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각각 팀원으로서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J 5층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 ‘L(인터넷주소 2 생략)’, ‘M(인터넷주소 3 생략)’, ‘N(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개설하여,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 20여개 계좌를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32,785,762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Q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으로 9,380,040,17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798(피고인 G, H, I)]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대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G은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J 5층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책상, 기타 집기 비품 등을 마련해 주고 A 및 팀장들을 통해 매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보고받으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는 역할을, A는 대만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며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광고비, 서버비, 대포통장 구입비, 수수료 등 운영 수익금 정산, 직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I은 팀원으로서 게임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8. 7.경부터 팀장으로서 팀원 관리,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H은 팀원으로서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피고인 I은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J 5층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 ‘L(인터넷주소 2 생략)’, ‘M(인터넷주소 3 생략)’ ‘N(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개설하여,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 20여개 계좌로 베팅 금액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Q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80]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업무 지시건 추가 자료 하달(대만, A)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OTP 생성기 정리, 추가로 특정된 범행계좌 관련, 월별정산내역 첨부), 계좌 정보 등, 월별정산내역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월별정산내역 및 총 이익금 특정, 피의자 B 등 범죄수익금 산정) 1. 금융계좌 분석보고서 [2020고단798]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 I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A,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 I, H,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 U, V, W, X, Y, Z, AA,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OTP 생성기 정리, 추가로 특정된 범행계좌 관련, 월별정산내역 첨부), 계좌 확인 자료 및 OTP 촬영사진 등, 월별정산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G 휴대전화 특정,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각 추징금액 특정, 월별정산내역),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1. G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수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건 금융계좌 분석보고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보서(I), 수사보고(피의자 H 누범, 피의자 I 사후적 경합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과 관련 1,851,204,776원을 피고인 A로부터, 2,757,887,668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 A와 G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과 그 분배비율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90호 사건에서 2020. 12. 18. ‘AM으로부터 1,701,352,720원을 추징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 또는 그 비용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AM은 공범들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급여, 서버관리비, 광고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이중으로 추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G]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3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였고,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종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I]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담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 F은 각 초범으로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이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가담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