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의순천 I 1차 건설현장(이하 'I 1차 현장'이라 함)에서 시공, 건축자재 물량 배정, 관리 등 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책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순천 I 2차 건설현장(이하 'I 2차 현장'이라 함)에서 품질관리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의순천 K 건설현장(이하 'K 현장'이라 함)에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건설현장 및 순천시 L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에서 기성금 청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에서 시공하는순천 N 아파트 공사 1공구 건설현장(이하 'N 현장'이라 함)의 총 책임자인 M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O은 위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P은 레디믹스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제조 및 판매업, 시멘트 관련 제품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레미콘의 제조, 생산, 영업, 품질관리, 인사,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Q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R은 위 Q의 품질관리부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공송장 발행 사기 범행의 공모] 피고인 A(H 측), 피고인 C, 피고인 D(J 측)와 같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Q의 피고인 G 차장에게 납품일, 납품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명 '공송장'(허위 납품서, 가송장이라고도 함) 발행을 요구하고 교부받은 공송장을 피해자 건설회사들(H, J)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자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건설 현장관계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P은 피고인 G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P의 사기(피해자 H 관련 'I 1차 현장' 공송장 발행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경 순천시 I 1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 G이 P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공송장을 전달 받아,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11. 4.경 Q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 4,164,000원을 받아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그 중 2,9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97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G, P의 사기(피해자 J 관련 '순천시 L 다세대주택 신축현장' 공송장 발행 사기) 피고인 D는 2016. 5.경 순천시 L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여 2016. 5. 9. 및 5. 12.자 피고인 G이 P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공송장[680,000원 상당, 레미콘 12㎥]을 전달받아,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J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5. 16.경 12㎥ 상당의 레미콘 대금 680,000원(687,600원 중 피고인 D에게 전달된 680,000원을 피해금으로 산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G, P의 사기 및 피고인 D, 피고인 G, P의 사기(피해자 J 관련 ‘K 현장' 공송장 발행 사기) 피고인 C는 2016. 7.경 순천시 K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 7대[2,100,000원 상당, 1대 당 6㎥, 레미콘 42㎥]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도 위 무렵 피고인 G에게 레미콘 물량 5대 [1,500,000원 상당, 1대 당 6㎥, 레미콘 30㎥]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고인 C, 피고인 D가 요구한 레미콘 물량을 포함해 2016. 7. 7.자 공송장[5,200,000원 상당, 레미콘 90㎥]을 작성하여 P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J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7. 12.경 레미콘 대금 5,200,000원 상당을 받아 그중 피고인 C는 2,100,000원을, 피고인 D는 1,500,000원을 각각 피고인 G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C는 합계 4,800,000원을, 피고인 D는 합계 3,9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P,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해 합계 4,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 P,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해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G, P의 사기(피해자 J 관련 'K 현장' 공송장 발행 사기) 피고인 C는 2016. 7.경 순천시 K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에게 실제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물량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여 2016. 7. 28.자 피고인 G이 P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공송장[5,600,000원 상당, 레미콘 96㎥]을 전달받아, 공무담당자로 하여금 공송장을 근거로 자재 입고증, 자재대금 청구서 등을 피해자 J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7. 29.경 96㎥ 상당의 레미콘 대금 5,600,000원을 받아, 피고인 C는 그중 2,1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 E의 사기(피해자 M 관련 비용 이중 청구) 순천 N 아파트 건설공사는 순천시 S 일원에 5개동 82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로 시행자는 LH, 시공사는 피해자 M인바,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관급자재는 시행자는 LH가 직접 구매하고, 사급자재는 현장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본사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 현장 관계자로서, 위 현장 타워크레인 기초공사에 사용한 레미콘 201.5㎥(13,453,440원)가 관급자재로 제공됨을 알면서도, 피해자 M에 마치 사급자재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공모하여, 2016. 7.경 Q으로부터 위 레미콘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해자 M 본사에 제출하고, 2016. 9. 29.경 이중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13,453,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레미콘 품질관리담당자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21.경 순천시 I 2차 현장 품질관리 사무실에서 Q의 품질관리부 이사 R으로부터 "상부에 Q의 제품 품질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달라,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 슬럼프 등 품질검사에서 문제 발생시 전체 물량을 반품처리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1.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2차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 관계자(Q 측 R, T 측 U, V, W 측 X)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회에 걸쳐 합계 17,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7. O, 피고인 E의 배임수재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8. 29.경 N 공사 현장에서 Q의 품질관리부 이사 R이 "상부에 Q의 제품 품질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달라,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 슬럼프 등 품질검사에서 문제 발생시 전체 물량을 반품처리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O(기소유예 처분) 명의 Y협 계좌로 이체한 100만 원을 O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경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R이 교부한 100만 원을 O으로부터 전달받았다. 8. 피고인 G의 사기 가. 한국농어촌공사Z사업관련 사기(공송장 발행)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는 2013. 12.Z사업 토목공사(사업기간 : 2013. 12. – 2017. 12. 30. / 위치 : 순천시 AA 외 11개리 일원 / 규모 : 저수지 보강 공사 등, 총 사업비 208억 5,700만 원)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의 공동 수급업체는 AB(60%), AC(20%), AD(20%)이고, Q에서는 2016. 3.경 위 현장에 7,326만 원 상당의 레미콘 1,000㎥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위 공사 현장대리인 AE(AC 소속 현장대리인), Q 대표 P은 위와 같이 배정된 레미콘 일부만을 납품하면서도 마치 배정량 전체를 납품한 것처럼 공송장을 작성하여 대금 청구 후, 그 차액을Q : AE(현장대리인) = 50% : 50%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2016. 4. - 2016. 6. 기간' 동안 Q에서 실제로는 위 현장에 14,652,000원 상당의 레미콘 200㎥만을 납품하였음에도(미 출하량 800㎥, 58,608,000원) 마치 전체 배정량을 납품한 것처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미출하량 해당 금액인 58,608,000원(미출하량 포함 전체 물량 대금은 73,2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농어촌공사AF 사업관련 사기(정산채무 면제)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 여수지사에서는 2011. 7.경AF사업(사업기간 : 2011. 7. - 2016. 12. 30. / 위치 : 순천시 AG 일대 5개동 / 규모 : 배수장 설치 공사 등, 총 사업비 210억 여 원)을 발주하였고, 위 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체는 AH 주식회사이고, Q에서는 2016. 5.경에는 58,334,200원 상당의 레미콘 883㎥를, 2016. 12.경에는 45,947,090원 상당의 레미콘 713㎥를 각각 배정받았다. 위 공사 현장은 AI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인 2016. 12. 30.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현장이었음에도, AF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 AM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2016. 12. 29. 선준공 처리를 하고, 남은 공정에 필요한 레미콘 등 관급자재에 대해 선검수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AH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AK(2018. 1. 18. 사기로 1심 유죄 선고)는 2016. 12. 28.경 선준공 처리를 통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AF 공사 관련 레미콘 대금으로 76,387,240원을 교부받고 실제로는 Q에 배정된 레미콘 1,596㎥(시가 104,281,290원) 중 582㎥(시가 38,023,910원)만 납품되고 1,014㎥(시가 66,257,380원)는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AJ에게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확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은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확인을 하고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레미콘 대금을 AK에게 전달해달라는 AK의 요구에 따라, Q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레미콘 전량이 납품된 것처럼 기재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관급자재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AK는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액과 교부받은 금원의 차액인 38,363,330원(76,387,240원 – 38,023,910원) 상당의 정산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의 수령금액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 1. R, P, AK, O,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 AN, AJ, R, AO, X,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천 Z사업 관련사항 확인) 1. 각 지출결의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물품(레미콘)납품 확인서, 레미콘 원장명세서, 주요자재반입내역서(레미콘)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특히 피고인 B과 금품공여자들의 각 지위 및 역할(업무의 내용), 피고인 B에 대한 금품 공여 경위 및 그 명목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금품공여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때 그 금품수수금액도 피고인 B의 일부 검찰진술과 금품공여자들의 각 진술 및 관련 지출결의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특히 G의 관련 진술 및 각 지출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 C가 분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초범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또는 배임수재금액의 정도,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편취금 또는 배임수재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