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1:30경 인천 서구 B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와 작업공간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서 공사현장으로 가자,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가로 22cm, 세로 27cm, 높이 14cm)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강하게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안전모 확인), 안전모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침을 뱉고 돌아서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16.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세무서 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시속 147km로 운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옆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존전력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로 과속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범행 시각, 범행 장소, 범행 태양, 주취정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한 차례씩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경 원주시 B 대지 상에 연면적 약 146.2㎡의 조립식판넬조 축사 1동을 신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경 원주시 C 대지 상에 연면적 약 17.69㎡의 조립식판넬조 건축물 1동, 연면적 약 18㎡의 컨테이너조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B, C)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 B 항공도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건축물 건축대지 토지이용계획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D학교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0세)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동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및 법률적용에 대해서),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임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합의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를 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1972년),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2007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10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소방서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 제2호에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7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0:5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운전석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문열어라, 안 열면 차 다 부셔 버린다, 차 다 폭발시킨다, 씨발놈아 빨리 문 열어라,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차량 창문을 치고, 창문을 내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1. 01:15경 대구 서구 고성로 83 대구서부경찰서 비원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너거 엄마도 그렇게 가르치나, 이것들이 씨발놈들아 장난하나, 너는 내가 잡아 죽인다, 씨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31. 03: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보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가림막을 뜯은 뒤 이를 휘둘러 그곳 출입문 상단 부분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가로 14㎝, 세로 20㎝, 두께1㎝)를 깨뜨리고, 보호실 천정에 설치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호 유치실 내 시설 손괴 관련 상황보고(대구성서경찰서) 1.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금액 책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 범행관련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협박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손괴한 공용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이르렀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공용물건 중 CCTV의 경우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협박 및 주취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B은 평소 C 재단의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C 교주 D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겨 놓은 재단 자금이 많은데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니 주변에 투자자를 물색해보라,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 만원에 이르는 돈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B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5.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평소 투자처를 물색하던 위 피해자에게 ‘1천억 원 상당의 지하자금 양성화자금 작업에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원금 상환은 물론 50억 원 상당의 면책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의심스러워하며 주저하자 같은 해 7.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은 없는 일이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의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에게 B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C 재단 지하자금이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B이 지하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았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4년 가을 쯤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을 신뢰하게 된 근거로 드는 사유도 B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여러 번 듣고 B과 함께 C 본사에 찾아가거나 C 교주와 이름이 비슷한 B의 모의 이름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 등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지하자금 양성화 과정을 통하여 2억 원을 5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일견 보아도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 보이는 위와 같은 자금 증식 과정을 신뢰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빈약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거액을 조달해 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의 거액임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이 말한 자금조달 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데도 그 실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다소 경솔하게 돈을 교부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2:30경 광주 북구 B, C 앞에서 그 이전 피해자 D(남, 62세)이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오후 4시 20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내 목을 치는 바람에 가로수 나무에 부딪쳐서 얼굴과 허리를 다쳤다’고 기재하였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피고인이 목을 밀쳐서 나무에 부딪쳤고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가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하여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정형외과의원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주사를 맞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른 후 3일 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러한 치료 경위와 의료 소견에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15면)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크기, 상처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2:23경 경북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S400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2. 1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2에 있는 방서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E, F 앞 방서교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25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15:41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용산구 주성동 65 강변북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고, 2022. 7. 22. 21:34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110-1 강변북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반차량 번호 특정) 1. 각 스마트국민제보내역 1. 제보자 제출 영상 사진, 강변북로 로드뷰 사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43-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소 B종교단체 재단의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3. 알게 된 C에게 ‘B종교단체 교주 D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겨 놓은 재단 자금이 많은데 이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니 주변에 투자자를 물색해보라,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 만원에 이르는 돈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신용불량자인 C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5.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평소 투자처를 물색하던 위 피해자에게 ‘1천억 원 상당의 지하자금 양성화자금 작업에 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원금 상환은 물론 50억 원 상당의 면책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의심스러워하며 주저하자 같은 해 7. 하순경 C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은 없는 일이었으며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7. 2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남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변론종결 이후 도망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2023고단530] 1. 2023. 2. 12. 07:5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07:5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다이제 1개, 1,400원 상당의 꼬깔콘 1개, 1,000원 상당의 구운 옥수수 1개 등 시가 합계 총 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3. 05:5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05:59경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맛동산 1개, 600원 상당의 피시스낵 1개, 2,000원 상당의 팥빙수 1개, 1,2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1개 등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13. 18:5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18:53경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국화빵 2개, 2,4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2개, 2,000원 상당의 팥빙수 1개, 600원 상당의 호두마루 1개, 1,000원 상당의 초코팅촉 2개, 1,400원 상당의 포카칩 1개, 2,500원 상당의 다이제 1개, 1,0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1,800원 상당의 연양갱 2개 등 시가 합계 1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26] 피고인은 2023. 2. 13. 09:0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용 계단과 마당 앞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솥 뚜껑 1개, 불판 3개, 우체국 택배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3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m 2023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8세)가 위 B에 전 남자친구와의 재회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3.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재회 프로젝트의 연장을 요구하자 아무 조건 없이는 연장이 어렵다고 하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2021.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한 달에 한번 성관계를 하고, 서로의 신뢰를 위해 성관계 영상을 1회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섹스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동안 재회 프로젝트 연장권유를 3, 4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1. 4.경과 2021. 5.경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15: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위와 같은 성관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문자로 피해자에게 ‘저한테 차단하셨네요~ 너 선택 존중하고 계약위반으로 져야할 책임은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럴까봐 보험을 들어둔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만나주지는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3. 12. 10:50경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꺼 해외에다 팔겠음 ㅅㄱ” 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14. 09:04경 “그냥 시간만 지체할려는 목적인가보네 더 이상 들을말도 할말도 없어 그냥 약속어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2번)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3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탐색 관련3),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살교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6:51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후문 옆 C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4.경부터 2022. 9. 2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8, 34, 4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11, 13부터 17까지, 21, 22, 23, 25, 27),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12까지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촬영 각도상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유사한 방식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19:47경 경기도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위 출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7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하던 사람이고, D(여, 78세)는 2021. 2. 6.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휴대전화 구매를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위 매장 운영자 G으로 하여금, “내가 어머니 휴대전화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리점이 정책이 잘 안 나오니까 너희 대리점에서 개통해달라.”라고 말하여,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 신청서 하단 신청인/가입자란에 ‘D’, 서명 란에 ‘H’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도록 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의 담당직원에게 위조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D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22. 1. 12.경 위 C에서, 매장 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계약개통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고객 가입자 정보란의 가입자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한 뒤 하단 ‘신청인/가입자’란에 ‘J’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휴대폰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건 외 G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청취)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