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45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포구 F에서 골동품 및 보석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림 및 보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70,000,000원을 빌려 주면 충북 충주시 G(이하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1주일 뒤에 140,000,000원으로 변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충북 충주시 G은 이미 2008. 10. 9.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월세 보증금 채권 30,000,000원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500,000원 정도 되는 침향나무가 있는데, 20,000,000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 있다. 이 침향나무를 700,000,000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침향나무를 찾아서 팔고 전에 빌린 70,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침향나무는 아무런 가치 없는 고목나무에 불과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나 매매가 예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1주일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그림 및 조각 등 합계 23개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미술품 23 개 중 그림 2개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 3, 5, 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통장입금내역서, 사무실 그림 23점 내역서, 도난당한 그림 도표,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10, 1.경 그림 및 골동품을 5억 원에 J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중도금 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E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5억 원 상당의 그림을 처분하여 D에게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은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K로부터 침향나무의 매수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을 소개하였고, 이에 D K로부터 침향나무를 매수한 것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도 모두 K에게 송금하는 등 K와 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그림 등을 D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처분하기로 협의한 것에 불과하고 D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2010. 10. 7.경 E를 통하여 D에게 "피고인이 그림 및 보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시가 40억원 상당의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주일 뒤에 1억 4,000 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7,500만 원을 차용하되 2010. 10. 14.까지 변제하고, 담보로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 약 2만 평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 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2010. 10, 14.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 (주)L 사무실내에 피고인이 진열해 놓은 그림 및 광석돌 일체 23점(그림 14점, 광석돌 3점, 광석수석 6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가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현금차용중 작성일을 2010. 10. 7.로 소급하였다. 위 차용증 및 현금차용증은 피고인은 M 앞으로 마쳐져 있는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 중 33,058/188,699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M은 2008. 8. 25. N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N은 2008. 10. 9. 0 앞으로 위 가등기를 양도한 상태 였다. 또한 M은 2008. 6. 13.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2008. 7. 14. 채권최고액 4,800만 원, 2010. 9. 17.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자 PQ에게 경료하여 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을 매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대금으로 매수대금을 M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고, 전원주택 건축인, 허가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위임장, 부동산 담보제공의향서 (증거기록 제269 면, 제270) 등을 제공받았으나, 전원주택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42 면 내지 제744면)}. 또한 피고인은 2010. 3. 12. M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을 9억 원에 M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R이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 R은 당시 휴업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중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P은 2011. 3, 16.경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S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7,000 만 원의 대부분을 J가 아닌 T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위 그림 등과 관계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2010. 10. 20.경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침향나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 만원 중, 2010. 10. 2 2. K가 아닌 U에게 1,000만 원을 송급하였고, 2010. 10. 23. 5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제일은행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0. D에게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 중 그림 2점을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 이 그림 등을 판매하여 균분하기로 하여 D의 사무실에 그림 등을 보관시켰음에도 임의로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을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0. 21.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그림 등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고인과 J와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물품매매계약서상의 작품에 공신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V에 관한 감정서는 감정가액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고, 나머지 작품들에 관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ii)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치가 있다면 피고인이 D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바로 거래시장에서 유통시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장에서 유통되어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품의 형상에 비추어 위작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그림 등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품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비추어 D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담보 목적 부동산이 실질적인 담보가치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J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침향나무가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도 저급한 고목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침향나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교부된 2,000만 원은,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K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K에게 지급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현금차용증의 내용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D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그림을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