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28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2. 6. 28.경 경북 칠곡군 E에 설립된 폐동 도소매업체인 (주)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명의상 대표 겸 피고인 B와 D의 지시에 따른 심부름을 하던 직원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36, 26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D은 F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단속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C에게 명의상 대표인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C는 D과 함께 2012. 6. 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에게 '폐동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일을 좀 도와주면 월급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12. 6. 28.경 설립된 F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청주지방검찰청의 F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F이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피의사실로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사실은 F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와 D으로서 A은 피고인 B와 D 등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던 직원에 불과함에도, D과 함께 2013. 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부근에서 A에게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부르면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니 검찰에 출석하여 네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조사 받아라, 만약 잘못되면 챙겨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D과 함께 2013. 10.경 위 수성못 부근에서 A에게 '검찰에서 부르면 쫄지 말고 실제 사장인 것처럼 조사받아라, 어떻게든 구속은 안 되게 해줄거니까 믿어라, 변호사를 사줄 테니 끝까지 밀고 나가자, 만약 네가 잘못되면 피고인 B에게 얘기해서 보상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2014. 8. 31. 22:00경 위 수성못 부근에서 A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청주지방법원에 가서도 피고인 B가 말해놓은 대로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계속 말하면 된다, 구속은 안 될 거다'고 말하여 A로 하여금 F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 중인 청주지방검찰청과 위 피의사실 관련 A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출석하여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 B와 D이 F을 설립·운영한 사실을 숨겨주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4. 6. 16. 경 청주지방검찰청 406호 검사실에서 F 운영 관련 2012년도 2기분 및 2013년도 1기분 합계 106,965,008,4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10,696,500,8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F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고, 2014. 9. 1.경 청주지방법원 130호 법정에서 위 피의사실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F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는 B, D이고 피고인은 B, D 등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던 직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B, D, C의 교사에 따라 2014. 6. 16.경 청주지방검찰청 406호 검사실에서 F 운영 관련 2012년도 2기분 및 2013년도 1기분 합계 106,965,008,4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10,696,500,8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F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고, 2014. 9. 1.경 청주지방법원 130호 법정에서 위 피의사실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이 F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합29 피고인 A은 2014. 6. 27. 22: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46세) 외 2명과 함께 술값 내기 포커를 하던 중 게임에 진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같은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6, 2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I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보고), 수사보고서(A 진술 신빙성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피고인 A에 대한 2014. 6.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14. 9. 1.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 사업자등록내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B 항소심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자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범인도피죄 및 D에 대한 범인도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체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체의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이 사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F의 운영 경위 등에 관한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2013. 9. 1. 구속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고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F의 직원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 A이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월급을 지급받아왔고,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변호사 비용이나 잘못될 경우의 보상에 대한 언질을 받기도 한 점, 현재까지 D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별건 혐의로 구속되었을 뿐 F의 실제 업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신병이 확보된 바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도피죄의 성립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폐동 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인 도피를 도모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2. 6. 28.경 경북 칠곡군 E에 설립된 폐동 도소매업체인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명의상 대표 겸 피고인 B와 D의 지시에 따른 심부름을 하던 직원으로서, F은 폐동 거래 관련하여 일명 '폭탄업체'(실제 물건 매도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함으로써 거래업체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발행해준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비용 상당액을 공제받도록 해주는 반면, 자신은 일정기간 경과 후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로, 한편으로는 실제 물건을 매도한 다른 업체를 숨겨 그 업체로 하여금 매출 부가가치세를 탈루케 하는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폐동을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폐동 유통 자료상 조직'에 속하는 업체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2012년도 2기분 피고인 A은 B,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J(이하 'J'이라 한다), ㈜K(이하 'K'이라 한다), ㈜L(이하 'M'이라 한다), ㈜N(이하 'N'이라 한다), ㈜O(이하 '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3. 1.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68,642,494,95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1기분 피고인 A은 B,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J, K, L, O, ㈜P(이하 'P'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3. 4.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38,322,513,45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2012년도 2기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구미세무서에 F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68,886,108,000원 상당의 폐동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68,642,494,9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6,864,249,495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3년도 1기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4. 25.경 위 구미세무서에 F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69,325,495,000원 상당의 폐동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38,322,513,45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3,832,251,345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을 기재·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람이 달라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설령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F의 매입·매출 업무 전반을 지시하는 등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F의 등기된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으면서 F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 B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Q 등 소위 간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실제 폐동은 무자료 공급업자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단기간 영업 후 폐업시킬 예정인 소위 폭탄업체 명의로 발급하게 하여, 폭탄업체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R이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인 K 및 S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F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T이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O 및 P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F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폐동을 아예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매입처가 F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검사가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태양이 위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먼저 F에서 근무한 U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U에 대한 2013. 8.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8.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 8. 22.자 검찰 진술조서 및 2014. 6. 22.자 검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 B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에 해당하는 '피고인 B가 F에서도 Q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폐동을 거래하였다', '피고인 B가 V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폭탄업체 및 그 상위 법인업체인 N, L 등을 거쳐 F로 보냈다'는 부분은, ⓐ N, L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업체나 폭탄업체 부분에 대하여는 그 특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이지 못하고, ⓑ N, L 부분에 대하여는 U 스스로도 '자세한 사항은 V에서 근무한 W이 안다'거나 'L, N에서 경리 업무를 한 X실장이 이번 폐동은 W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W이 U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W은 'V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N, L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피고인 B가 사전에 알려준 매출처로 보냈다'는 등 V을 매입처, N, L을 매출처로 하는 거래 관계가 아닌 N, L을 매입처, V을 매출처로 하는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U의 위 진술 부분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또한 'R이 F과 불법으로 폐동을 거래하기 위하여 법인업체인 K 및 그 하위 폭탄업체인 S을 설립하여 Q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폐동을 거래하였다'는 부분은, ⓐ U 스스로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R에게 폐동을 보내주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다'거나 'K에 대한 V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F이 Q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K이나 S과 폐동을 거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R이 F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W도 R이 F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 경험칙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역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나) 다음으로 V에서 근무한 W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W에 대한 2013. 8.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3. 8. 22.자 검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 B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에 해당하는 '피고인 B가 F에서도 Q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폐동을 거래하면서, V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폭탄업체 및 그 상위 법인업체를 거쳐 F로 보냈다'는 부분은, ⓐ 그 근거에 대하여 W 스스로도 Q과 F의 인적 구성의 동일성이나 업계의 관행을 들고 있을 뿐이고 법인업체나 폭탄업체 부분에 대하여는 그 특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이지 못하고, ⓑ 경험칙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또한 'V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N, L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피고인 B가 사전에 알려준 매출처로 보냈다', 'N, L의 하위 폭탄업체들을 이용하여 폐동을 양성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N, L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폐동을 매입하여 V에 판매한 것인지는 모른다'는 부분은 N, L을 매입처, V을 매출처로 하는 거래 관계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R은 V과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설립한 F과 직접 폐동을 거래하였다', 'R이 Y 등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거래처도 많이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R은 K을 설립한 후부터는 피고인 B가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거래하였던 것이 아니라, R이 직접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그 폐동을 피고인 B에게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B가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S에 보내준 적이 없다'는 진술 부분에 미루어볼 때, R이 공급자 K 명의로 F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K의 실질적 운영자인 R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R에 대한 2013. 7. 19.자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B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B가 Z 자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과 마찬가지로 폐동을 거래하고 있다'는 부분은, 경험칙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 또한 '피고인 B가 Z 자리에 F을 설립하여 전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 B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높지 않다. 라) 다음으로 O, P의 실질적 운영자인 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보건대, 위 유죄판결에 의하더라도 O, P이 F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드러날 뿐, F이 아예 그 부분에 해당하는 폐동을 공급받지 않았다거나,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 P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주관적 인식 내지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T은 이 법정에서 'F과 거래할 당시 F의 요구에 따라 세금완납증명서, 납부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공급 방법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무자료로 매입된 폐동이 F에 실제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마) J의 대표이사인 AA도 이 법정에서 T과 마찬가지로 'F과 거래할 당시 F의 요구에 따라 세금완납증명서, 납부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공급 방법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무자료로 매입된 폐동이 F에 실제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바) F이 그 사업장에 사무실 및 창고를 둔바, 특히 창고의 경우 대형 트럭이 안으로 들어가 폐동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었고, 계근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집게차 등을 갖추고 사무직원 및 폐동 상·하차 및 분리 등 작업을 하는 현장직원을 두는 등 물적 설비 및 인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F의 사업장에서 폐동에 대한 상·하차, 분리 및 계근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폐동이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F의 매출처로 보내짐으로써 실제로 F의 매출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선급금을 입금하고 그 입금된 선급금이 빠른 시일 안에 출금되었다는 사정이나 F의 폐동 매입단가에 대하여 그 매입처들이 거의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거래의 실질을 형해화하여 아예 그 존재를 부인할만한 사정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역시, 위와 같이 폐동 거래의 실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W, R, T, AA의 진술과 더불어, F과 그 하위 매입처 사이의 실제 폐동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추단케 함과 동시에 함부로 그 거래의 실질을 배척할 수 없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사)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 B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F에서 근무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짐작한 바는 있으나 F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F의 운영에 개입한 바도 없다'는 취지 이상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자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입처들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아) 다음으로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J, K, L, O, P에 대한 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역시 피고인 B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고발서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에 관한 판단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반(조세) 부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2. 6. 28.경 경북 칠곡군 E에 설립된 폐동 도소매업체인 F을 운영한 사람이고, A은 F의 명의상 대표 겸 피고인 B와 D의 지시에 따른 심부름을 하던 직원으로서, F은 폐동 거래 관련하여 일명 '폭탄업체'(실제 물건 매도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함으로써 거래업체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발행해준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비용 상당액을 공제받도록 해주는 반면, 자신은 일정기간 경과 후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로, 한편으로는 실제 물건을 매도한 다른 업체를 숨겨 그 업체로 하여금 매출 부가가치세를 탈루케 하는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법적으로 폐동을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폐동 유통 자료상 조직'에 속하는 업체였다. 가. 2012년도 2기분 피고인 B는 A,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J, K, L, N, O 등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3. 1.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68,642,494,95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3년도 1기분 피고인 B는, A,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J, K, L, O, P 등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3. 4. 2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38,322,513,45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