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10세)의 모친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와 200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3. 6. 일자 불상 오후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놀자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가 성적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빨게 해주면 나가서 놀아주겠다.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씩 입으로 빨아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7.경에서 8.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조사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 주민등록초본, 피의자의 가족관계, 피해자 지인과 전화통화, 피해자 모친과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첫 번째 피해 장소에 대한 피해자 작성 그림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진술분석 의뢰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강릉에 거의 방문하지 못했고, 간혹 방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오는 정도였을 뿐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놀아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출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이에 응한 것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계 또는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현장인 강릉 집의 구조와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를 그리면서 ‘2003. 6.경 피고인에게 바닷가에서 놀고 싶다고 같이 나가서 놀아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슴을 빨게 해주면 놀아준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부끄러워서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가슴을 빠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도 똑같이 옷을 올려 피고인에게 가슴을 대 줬더니 피고인이 한 쪽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간지러워 하면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다른 쪽 가슴도 빨게 해줘야 나가서 놀아준다고 하여 다른 쪽 가슴도 빨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범행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대화내용, 범행 수법과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3. 7.경 내지 8.경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할 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딸은 아빠한테 뽀뽀도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서 뽀뽀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주면 삐치면서 입에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가볍게 입을 맞춰주면 피고인이 뽀뽀 수준을 넘어서 피고인의 입을 벌려서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먹었다. 그로 인하여 입술 주변에 피고인의 침이 묻어서 불쾌했고, 그것을 손으로 닦으면 피고인이 또다시 입을 먹어서 침을 묻혔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 대화내용, 범행 수법과 부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까지 언급하면서 진술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의 아들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빤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당시 G는 피해자와 같은 만 10세로서 증언 당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G는 피해자와는 2003년경 떨어져 산 이후로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과는 부자지간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알고 지낸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만 10세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 싫었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뽀뽀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덮듯이 입맞춤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들은 피해자의 앞선 경찰 진술과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청취한 진술을 종합하여 진술타당성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만 28세의 비장애성인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능력 및 진술능력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면담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비논리적이거나 모순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세부정보가 풍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과 진술 시점 간 약 1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신고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서 정보 간에 모순점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두 번 정도 F에게 피고인이 자기 아들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어머니 H에게도 고소 전에 피고인이 자기 아들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바, 이에 관한 F와 H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고소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일인 2020. 8. 28. 이전 시점인 2020. 1. 14.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던 어머니 H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H에게 보내기 전에 F에게 공유하면서 전송 여부를 상의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난 엄마랑 싸울 때마다 지난날의 악몽이 떠올라 화가 나. (중략) 엄마가 나한테 준 기억은 수없이 많은 남자들과 동거하며 결국 나한테도 안 좋은 기억을 주었지. A. 그 새끼한테 내가 당한 순간들 생각하면 아직도 난 엄마가 원망스럽고 싫어. 그럼에도 난 그 순간을 엄마에게 상기시키지 않고 엄마가 남자들을 만나는데 개의치 않는 이유는 이젠 난 누구한테 강간당할 만큼 어리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중대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곧바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중고등학생이 되어 성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고소하기 얼마 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본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0. 8.경 피고인이 2003. 11.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대여한 돈을 근거로 어머니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집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몹쓸 행동을 해놓고도 아직도 어머니를 시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 뻔뻔하게 생각되었고,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로서 화가 나고 힘들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 피해자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을 고소하기 7개월 이전인 2020. 1. 14. 제3자인 F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명확히 특정하면서 성범죄 피해를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구성요건이 동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하 같다)에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데, 위 법정형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2009. 7. 1.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의 경우에도 그 시행 당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정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의 양형의 정함에 있어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서로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강제집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놀이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목욕을 하던 중 신체 곳곳을 살피며 특히 젖꼭지 장난을 쳤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몸을 씻겨주면서 젖꼭지 양쪽을 꼬집듯이 한 번씩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과정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며 ‘몸을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귀엽다며 이렇게 젖꼭지를 한 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씻겨주는 과정에서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목욕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접촉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몸을 씻겨주었다는 정도만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씻는 것을 물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어떤 부분을 성범죄 피해라고 진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른 남성의 성기를 본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몸을 씻겨줬다는 사실이지, 몸 어디를 구석구석 만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느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그 당시 기분에 대해 ‘씻겨줬다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보다는 남자의 성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나고, 나머지 감촉적인 부분은 크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준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씻겨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을 물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이에 응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비롯하여 신체 전체를 씻겨 주었는데 이상하다거나 싫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것이다. 3) F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거나 아들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들었을 뿐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H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