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B의 부탁으로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경까지 B, 피해자 C(여, 12세) 및 그 가족(피해자 친모 D, 피해자 언니, 피해자 동생 2명) 등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E건물 F호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어느 날 새벽 무렵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 귀가하여 자신의 방침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D,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K기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6, 각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4, 32, 36) 1. J 사실확인서, J 진술 녹취록, 녹취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같은 법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L), J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단 한번 보았는데, 피고인은 그 전날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에서 혼자 잤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그들(2명 또는 3명)이 위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자고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 자신의 언니(L), 또 다른 사람(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이 함께 피고인의 침대에서 잤고, 자신은 위 침대 중 벽 쪽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고, 그 때 깨어나 보니 자신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귀에 대고 “좋아?”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자신과 벽 사이로 쓰러지듯 누웠고, 자신은 그 틈에 일어나 방바닥으로 내려와서 발목 부분에 걸쳐 있던 속옷과 바지를 입고 동생과 함께 잤다. 피고인은 위 침대 벽 쪽에서 계속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만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18. 11. 22. K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에서 상담원에게 처음으로 진술을 하였을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침대의 크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밀착한 상태로 자는 등 여자 중학생 3명이 위 침대에서 누워있는 상태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피고인의 침대에 자신을 포함하여 3명~4명이 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도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나 옆 방에서 자던 피해자의 어머니 D 등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같은 방의 바닥에서 계속 잤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깨어나 어깨를 밀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그대로 잤던 점, 피해자 또한 자고 있던 중 범행을 당해 정신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피해자가 이전에 외삼촌으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어머니 D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나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방바닥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던 어느 날 새벽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 J, 피해자의 언니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사람 몸이 움직이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간 뒤 5~10분 뒤 피해자가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내려왔고, 피해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방바닥에서 그대로 잤다. 당시 피해자, J,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벽 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자고 있었다. 피해자, J, 피해자의 언니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잔 것은 2번인데, 피고인은 그 중 1번은 방바닥에서 잤고, 나머지 1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대 위로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1월에 유일하게 2018. 1. 27. 회식을 하였고, 그 때도 21:30 무렵에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통상 회식을 하더라도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회식으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식의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식 여부 등에 관하여 한 지엽적인 진술의 진위 여부가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흔들만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3. 23.경 외삼촌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등을 진술하여 이 사건 기관의 ‘M’에 입소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니가 2018. 3. 23.경 이 사건 기관의 상담원에게 피해자가 외삼촌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 등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상담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만 질문하여 그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나 당시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 사건 기관의 M에 입소하게 된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3. 23.경 외삼촌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등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1. 20.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집에 있을 때는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줄 힘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M에서는 자신을 많이 도와주고 힘을 주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고민을 거듭하던 중 자신이 퇴소하여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다). 이 사건 기관 직원인 증인 H의 진술에 따르면, M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선 환경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어 피해내용 중 일부를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피해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피해자가 2018. 11. 20.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한 것이나 그와 같이 상담을 요청한 이유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한 때는 이미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었던 상황(당초 피해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은 2018. 6. 20.부터 2018. 9. 19.까지였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대로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연장된 이후 이 사건 기관이 피해자에게 원가정 복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때는 2018. 11. 22.로 2018. 11. 20. 무렵에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원가정으로의 복귀 문제가 논의되던 시기도 아니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와 가끔 연락을 하는데, 피해자는 M에서 나가고 싶은데 피고인 때문에 나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싫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8. 11. 20.경 피해자의 원가정 복귀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계기로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 진술의 계기로 단정할 수도 없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달리 ‘자신이 피해자가 살던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잔 것은 1~2번인데, 항상 피고인 침대 중 벽 쪽에서부터 자신,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순서로 잤다. 피고인이 회식을 하여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은 1번뿐인데, 당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있던 피해자 등에게 여기서 뭐하냐고 야단을 치다가 그냥 침대에서 자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I는 방바닥에서 잤다. 자신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잤을 때 배가 아파서 잠을 전혀 못 잤는데, 특별히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2019. 5. 22.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기자 N과의 대화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방에서 잔 것은 단 한 번뿐인데, 그 때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잔 횟수와 피고인이 술에 마셨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I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의 언니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대에서 잔 것은 2번인데, 피고인은 그 중 1번은 방바닥에서 잤고, 나머지 1번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대 위로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날과 다른 날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I나 피해자의 증언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위와 같은 J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살 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잘 대해준 편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만한 다른 사정은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굳이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거짓으로 꾸밀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D에게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린 적이 없다. 그러나 D이 2015년 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외삼촌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몇 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년간 피해자를 학대하였던 전력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분석한 다음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외적인 압력 등에 따른 것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부분이 없다.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관한 다수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던 날이 있었다. 자신은 그 전날 술에 많이 취하여 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은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D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에서 혼자 잤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의 언니 등 2명 또는 3명이 피고인의 침대에서 피고인 옆에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들이 밤사이 피고인이 혼자 자고 있는 침대에 들어가 함께 잤다는 변명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서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딸로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그러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성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