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2021고단926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아동복지시설인 ‘B’,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대체인력지원금) 재단법인 D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위탁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파견된 인력에게 국비와 도비로 구성된 보조금인 대체인력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위 법인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대체인력 필요기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E, F을 대체인력으로 파견받은 후 E, F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인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말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B’에서, 위 법인에 E이 2019. 6. 한 달 동안 ‘B’, ‘C’에서 대체인력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는 9일에 불과함에도 마치 18일 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법인으로부터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12,000원을 지급받아 미근무기간 9일에 해당하는 인건비 1,706,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1,383,574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4823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J 보조금)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2.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남양주시 ‘J’(보조금 보조비율 : 국비 44.5%, 시비 55.5%) 참여자 K이 실제로는 월 급여 1,200,000원의 주 3일 5시간 근무자이므로 피고인이 교부 받아야 할 보조금이 1,08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 K이 월 급여 1,855,920원의 주 5일 8시간 근무자이므로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1,670,320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2019. 10. 25.경 남양주시로부터 C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70,32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590,3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818,69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확인서 1. E 입출금거래내역, E 핸드폰 캘린더 1. 대체인력 부정수급 현황 1. 각 확인서 및 증빙자료 1. 수사보고(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 확인, 부정수급액 조정 등),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 [2021고단48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보조금 교부 및 환수 세부내역 1. J 참여 사업장 행정처분 결정 보고, 의견제출서 1. K의 제출자료(급여내역 등), K이 기관에게 입금한 후 원금(K 제공) 1. 근로계약서 1. J 참여 협약서, 2019년 J 협약식 참석 서명부 1. J 출근관리부 1. J 참여 신청서 및 제출자료(자기소개서, 건강보험, 자격증 등) 1. 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수사보고(보조금 신청일자 관련 추가자료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2. 7. 법률 제18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J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2. 7. 법률 제18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J 관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런 종류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성격과 태양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적발된 후 두어 달 만에 부정 수급한 돈을 모두 납부하여 환수가 완료된 점(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추후 환수 처리), K에 대한 J 보조금의 경우 나머지 주 2일을 근무한 추가 근무자 M(다만 M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없어 정식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 대한 급여로 사용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복지시설에 이체한 내역에 비추어 부정수급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대체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부정수급한 액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전일제 종사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매달 지방보조금인 처우개선비(도비 50%, 시비 50%), 특수근무수당(도비 40%, 시비 60%)이 지급되는바,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C’의 종사자 K이 주 15시간 근무자임에도 전일제 종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C’에서, 남양주시에 종사자 K이 주 15시간 근무자임에도 마치 주 40시간 근무자라는 취지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신청하여 2019. 9. 25.경 남양주시로부터 K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처우개선비 10만 원, 특수근무수당 15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의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인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K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이하 ‘처우개선비 등’이라고 한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복지수당으로서 경기도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전일제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피고인에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처우개선비 등은 통상 시설에서 매월 20일경 ‘사회복지시설통합관리시스템’으로 남양주시청에 신청을 하면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아동시설팀에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한 후에 25일경 종사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시스템 상 입사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고, 입사보고 시에 종사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아동시설팀에서 이를 반려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 K에 관해서는 이력서, 교원 및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정상적으로 입사보고가 되어 있고, 한편 K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지 여부는 입사보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근거서류 없이 교부신청서만 작성․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위 교부신청서에도 대상자가 전일제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은 없다. - 이 사건 지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그에 따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나 위 법률과 조례에 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전일제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한다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전일제 종사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요건은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일종의 내부적인 지침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남양주시에서 지원대상이 전일제 종사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급계획(안)’을 2019. 1. 10. 위 시스템 공지사항에 등록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개별적으로 그 지급요건 등을 안내․고지․교육한 사실은 없다. - 결국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전일제 종사자만이 처우개선비 등의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미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적발된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판시 범행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순순히 인정한 바 있는데 금액이 작은 이 부분 처우개선비 등에 관해서만 그 요건에 관하여 몰랐다며 부인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처우개선비 등을 “교부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K은 월 25만 원의 처우개선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아닌 ‘O’ 대표인 P에게 입금하였다. - 그 이유에 대하여 K은 일자리 소개료 명목으로 급여의 20%를 위 단체(P)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K은 위 처우개선비 등 25만 원 중에서 월 급여 120만 원의 20%인 24만 원을 P의 계좌로 입금해주다가 월 급여가 인상된 2020. 2.부터는 25만 원을 P에게 입금했다. - 비록 P가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K은 다른 부정수급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월 급여를 넘는 돈은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등 P와 피고인에게 보내는 돈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