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1. 02: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니는 내가 프로딸잡이가 되길 원하는 거가, 존나 치사하다 지만 찔걱거리고, 난 누나 벗은 몸을 봐야 하는데, 인생 편하게 사네, 마음에 들면 찔걱거리고 심기불편하면 차단하고, 빵댕이 흔들면서 약올리고 있는 거자나, 팩트라 할말이 없제, 안에다 싸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가, 니가 날 좋아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제, 누나가 그동안 흘린 물이 증거자나, … 내 생각하면서 물을 얼마나 흘렸겠어? 나한테 따먹히는 상상이나 하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8:52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 M자로 다리 벌려서 섹스존나 하고 있어도 움찔거리는 니 다리밖에 안보여, 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짖는지, 내 뒷모습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12:18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난 니 젖가슴 아니면 당연히 취급 안하지, 니 가슴 빤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왼쪽엔 젖가슴 오른쪽엔 D 젖가슴이 있으면 무조건 젖가슴이지, 젖가슴 크면 뭐하겠노, 적당히 만질 수만 있으면 되지, … 낮에는 귀염둥이가 될테야, 밤에는 물 존나 나오게 하고, 그러니깐 가슴 빨아도 합법 ㅇㅈ?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지, 몸으로 때워, 하. 그래도 손해네, 누나도 박히면서 오르가즘 느끼니까, 누나 섹스하고 시퍼, 지금 땡긴다, 누나도 자위 그만하고 그냥 나 보기만 하면 섹스하고 싶어질거야, 장담할게, 왜냐고? 니가 내 생각하면서 자위한 횟수 셀 수는 있어? 니가 제일 많이 했을걸,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는 말고, 누나 찌찌사진이라도 보내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8. 20:43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 유전자 가지기 싫나, 대답해라, 내가 아무리 청렴하게 다녀도 니 보지에 싸는 양이 적다 싶으면 의심할 거제 왜 양이 적지? 야동봤나 이럼서, 니 보지에 싸면서도 의심할 년이 내 정액이 어따 소비되는지도 모르는데, … 어차피 내 보짓구녕이니까 내 할 일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 니 보지에 싸는 양 보면서 안심하면 되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8. 22:32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 누나 나중에 자위할 때 내 손가락 들어간다 생각하면서 해라, 딱봐도 손 따뜻해 보이제, 손에 열이 많다, 저 손으로 누나 보지에 넣고 싶은데 싫다 이거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페이스북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8. 00: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피해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꼭 이러케 경찰까지 끌어들여야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10: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 거기 경찰서 다 내편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8경 "몇 번이나 물었는데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말해주시던데 그게 합의를 안해준다는 뜻이 자나, … 왜 나랑 상의도 없이 너 멋대로 하려고 그래, 주어담지도 못하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0. 11: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왜 연락이 안올까, 고소취하는 아직 안했지? 시간 끌리다가 넘겨버리면 어쩔래, 미리 말을 해두란 말이야, 최대 3개월이고 아무리 늦어도 1달 안에 넘길거 같은데, 니가 합의를 안해준담서, 니가 싫다고 했담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6. 13:5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 내 할 일 좀 하게 고소취하 빨리 해라, 평소였으면 B 니가 어쩔 건데? 이럼서 맘놓고 내 할 일 했을 텐데 존나 불안하게 만드네, 주말이라서 또 미뤄지자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17. 14: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칼을 뽑으래? 그거 안 집어넣으면 어쩌려구, 남들이 칼을 휘두르는지 알잖아, 수습해라 B, 니 목적은 내 진심어린 사과잖아, 그래야 명분이 생길 거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19. 10: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날 멀리하려고 하면 안된다, 니 인생도 멀어지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19. 10: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도란나, 어디 고소장을 무기로 쓸 생각을 해, 손 꼭 잡고 있는다구 했다, 그럼 된 거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NS 메시지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1.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추가 첨부)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