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돼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H 뉴파워트럭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지입차량에 부착돼 있던 H 영업용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무단으로 떼어내 가져갔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I 이 점유하던 H 차량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점유자인 피해자 몰래 떼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3.경 인천 연수구 J, A동 1702-3호 주식회사 K 사무실 안에서 당시 이 지입차주인 위 뉴파워트럭 차량의 등록번호였던 H 영업용 등록번호에 관해 I 몰래 대폐차 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과거 2016. 1.경 지입차량 위수탁계약 승계업무 처리를 위해 위 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5. 12. 30. 자위 [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사본한 후, 인감증명서 사본 중 숫자 '6'과 '3' 을 오려내어 인감증명서 원본의 발행일자 중 연도와 월의 각 숫자 부분에 덧대어 붙여, 본래의 발행일자 '2015. 12, 30.'을 '2016. 3. 3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시 진건읍장 명의의 I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영업용 등록번호에 관해 대폐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기도화물차운송사업협회'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지입차주 1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소명자료로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 뉴파워트럭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에 'I의 위수탁계약 해지 및 현물출자자 지위 말소'를 등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경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위 I 의 날인을 받아 둔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양식에 펜으로 지입회사란에 '(주)G', 지입차량번호 란에 'H', 지입차주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 201호', 작성일자 란에 '2016년 5월 3일'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지입차주 란에 'I'이라고 서명을 하여 문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수탁계약 해지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 H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에서 임의로 떼어내자, 2016. 5. 3. 경위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지입차주 I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H 영업용 등록번호에 관해 대폐차 신고를 한 후, 2016. 5. 4.경 L 한국쓰리축 17톤 트럭(차대번호 : M)을 위 영업용 등록번호로 변경등록 신청하여 자동차등록부에 같은 취지로 변경등록되도록 하고, 해당 H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위 한국쓰리축 17톤 트럭에 임의로 부착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5. 4. 인천 연수구 J, A동 1702-3호 주식회사 K 사무실 안에서 H 뉴파워트럭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 해지에 관해 지입차주인 I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 명의의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I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신청서 등 서류를 추가로 위조하여 위 차량에 관해 'I의 위수탁계약 해지 및 현물출자자 지위 말소 등록'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I이 위수탁계약 해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삭제신청서 위조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5. 4.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J, A동 1702-3호 주식회사 K 사무실 안에서 2016. 1.경 지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미리 I의 날인을 받아 둔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신청서' 등 종이 양식에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지입회사 명을 적어서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삭제신청서의 신청인 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 동의서'의 동의자 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각 (주)G'라고 기재하고 각 'I'이라고 서명하였으며, '위임장'의 수임자 란에 'A', 위임자 란에 '(주)G'라고 기재하고 I'이라고 서명하여 문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2016. 5. 4. 경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692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차량에 대해 I의 위수탁계약 해지 및 현물출자자 지위 말소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 2 의 다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I 명의의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 사항 삭제 동의서,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들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6. 5. 4.경 광주시 포은대로 692,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H 뉴파워트럭 차량의 위수탁차주이자 현물출자자인 I 위수탁계약 해지 및 현물출자자 지위 말소 등록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허위내용으로 위조된 I 명의의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신청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에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현물출자자 지위를 말소한다는 취지로 'I과 (주)G 간 위수탁을 해지한 차량임'이라고 기록하도록 하고, 그러한 내용의 자동차등록부 파일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화물차 위수탁계약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별 장부 1. 변조된 인감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삭제신청서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위수탁계약해지 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뗀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의 절도의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살피건대,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의 대표자 N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위 회사가 소유자로서 위 번호판 취거에 미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위 N이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사로서도 위수탁계약의 해지 절차 없이 위 번호판을 임의로 취거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는 점(위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의 소유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고,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회사의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를 거절당하자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자신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위 행위가 소유자인 위 회사의 의사에 부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번의하여 자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명의자로부터 허락받은 보충권에 기하여 위 각 문서를 완성한 것이므로 이는 위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위 각 문서의 명의자인) 1에게, 우리가 위 차량을 사고 1,000만 원을 추가로 줄 테니,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전기사로 일해라.'라고 제안하였으나 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였다. 주식회사 G는 남은 물류량이 있었고, 채워야 하는 물류량이 있었다. 그런데 I의 차량이 우리가 필요한 종류의 차량이다. 그래서 I의 차량을 사거나, 그게 안 되면 같은 차종으로 새로 사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I이 매매에 응하지 않아 이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지입차주로부터 백지로 된 위 각 문서를 받는 것은 지입차주가 지입료 등을 연체할 때를 대비하여 위수탁계약해지를 용이하게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위수탁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I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보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들이 보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 부여가 철회되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들이 위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굳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자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1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매매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대담하게도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게 하는 등으로 위 차량의 번호판을 사실상 탈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