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30.까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I)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계좌이고, J가 2005. 1, 31.경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송금한 16,000,000원은 피고인 Al J로부터 받은 것이며, 피고인 A이 2008. 7. 14.경부터 2008. 8. 14. 경까지 4회에 걸쳐 J에게 갚은 24,000,000원 역시 위 16,000,000원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였다. 또한 피고인 B J에게 위 16,000,000 원 중 9,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J에게 현금 2,000,000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가. 위증교사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이 갚아 준 위 채무금 24,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2012. 9. 2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J를 상대로 'J가 자신의 채무가 아닌 B의 채무까지 갚으라고 협박하여 J에게 24,000,000원을 주었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2012가단54176호)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2013. 2. 말경 전남 구례읍 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J가 이체한 16,000,000원은 네 계좌로 들어왔으니 네가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고, 그돈중 9,000,000원도 네가 변제했다고 증언하며, J에게 2,000,000원도 빌려주고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3. 5. 광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2가단5417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 제2항의 내용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 A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2012가단5417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J가 자신을 공갈하여 B의 16,000,000원 채무를 자신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J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7. 23.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J가 B의 계좌로 이체시킨 돈 16,000,000원은 자신이 빌린 것이 아니라 J와 B 사이의 돈거래이므로 자신이 변제해야 할 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J가 위 돈을 갚지 않으면 나와 당신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것과 내가 당신에게 8,000,000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 감사실에 진정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에 대해 위 돈을 포함한 24,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J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실은 J와 금전거래가 없었고,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I)는 2004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는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 이 사용한 계좌이고, J가 2005. 1. 31.경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한 16,000,000원은 피고인 B이 빌린 것이 아니라 A이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이었고, 피고인 B은 J에게 위 돈 중 9,000,000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으며 J에게 2,000,000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2013. 3. 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2 가단54176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소송의 원고인 피고인 A '증인과 피고(J) 간의 돈 거래내역이 얼마나 되고 미 상환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라고 묻자 '증인이 피고에게 금 16,000,000원을 빌려가서 9,000,000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피고인 A 이 '증인과 피고 간의 돈 거래가 원고와 관련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원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K 판사가 '증인은 당시 피고에게 어떤 형태로 2,000,000원을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10,000 원 권으로 현금 2,000,000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J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위증교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2) 무고: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피고인 A의 경우 2014, 3, 11. 14:15에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증교사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위증이 이루어진 광주지방법원 2012 가단54176 사건의 2014. 2. 14.자 판결은 2014. 3. 11. 00:00에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의 위 자백은 위 판결의 확정 이후에 한 것이어서 형법 제153조 법률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나. 피고인 B-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J와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J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스스로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억울해 하면서 반환받을 목적으로 거짓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거짓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의 위증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은 원하지 않았지만 친구 사이의 정리에 못 이겨 이 사건 위증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 A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진실을 기초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과정에 크나큰 위해를 주었고,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함을 느끼자 다시 J를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J와 피고인 B이 금전거래를 했다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진실을 호도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B이 J와 금전거래가 없었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빌려주어 피고인 A 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진술이 거짓이고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 대해서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단,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앞서 살펴 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 A이 3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기술서기관까지 지내고 정년을 마쳐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 점, 위 민사소송에서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