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4.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4. 11.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연인관계를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21:47경 고양시 덕양구 E 8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연인관계 종료 후 자동차 열쇠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 21에 있는 신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양쪽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은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잡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두부, 둔부, 코)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처방전의 각 기재 1. 주차장CCTV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두고 그대로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및 그 이후의 상황(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던 중 위 상해를 입게 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4. 12. 21. (이하 일시 생략) 21:21경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21:39경 주차장에 진입하여 21:42경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21:47경 하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손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으며(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약속한 직후 이를 분실하였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움), 그 무렵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인 21:51경부터 22:0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21:41경 등의 데이터통화는 사람의 현장 조작 없이 이루어진 기계상의 데이터 전송내역으로 보임)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후 사정,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실랑이를 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직접 보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시하여 이를 쉽게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점(피고인은 우연히 본 연락처를 외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속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이를 회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뒤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래 무죄부분 기재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절취한 휴대전화를 통해 파악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음)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4. 19:39경 인천 연수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카카오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이므로, 해당 영상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목적도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련의 문자 메시지들의 내용이 대체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은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진 직후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이거지? 나 서류 모모 필요한지 알려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