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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이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앞으로 옮긴 후 가방을 만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행 피해장소 착오에 대한 진술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F'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경부터 2018.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건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 70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피의자 업로드 채증자료 출력물 1.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법익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음란동영상 파일을 1개의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게시기간도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골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골재 생산을 하면서 발생된 무기성오니 약 1,300톤을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용인시 처인구 D, E 일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운행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적재한 무기성오니의 양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사업을 해오면서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위법행위를 해온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미쳤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7: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식당 운영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새끼 확 죽여뿔라마, 이 씨발놈아, 죽여뿔까 새끼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과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2014년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1:25경 울산 북구 신천동 있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1길 28 괴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31.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뒤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손목을 비튼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타박상[췌장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시방 업주 진술 및 내부 CCTV 확인),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자료, 피해사진, 수사보고(G병원 방문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상해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매우 위험하고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복통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향후 발생될 치료비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원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4. 22: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그라비아 인쇄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한들로 36 성서홈플러스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부산 사하구 B빌라 C호를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하여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2011. 4. 2.경 위 빌라에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주식회사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해자는 2015. 8.경 이사를 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부동산 명의자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17. 초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E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7가단300967호), 피고인은 위 소송계속 중 2017. 6. 22.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민사소송은 그 후 2017머50260호 조정사건으로 전환되었고, 피고인은 피고 조정참가인 주식회사H와 대표이사 G의 조정대리인으로 위 조정절차에 참가하였으며, 2017. 7. 11.경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빌라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빌라를 I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결정문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담보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만 보았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정당한 사법시스템의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또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임차인이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입은 손해는 피고인 행동의 결과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도장 작업을 해주면 2017. 6. 30.까지 대금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임대료 5,575만 원 및 전기료 약 1,547만 원 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될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 작업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말경부터 1개월 동안 990만 원 상당의 도장 작업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및 조회서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 상당의 도장 작업에 대한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및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을 위해 99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22. 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29-8에 있는 은평우체국에서 '2016. 5. 10.까지 6사단 부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 복무는 평소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인 2016. 5. 10.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의 성원으로서 1999. 5. 22.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마태복음 5:44)',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52)'는 성구에 따라 북한이 목숨을 위협해도 그들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 훈련을 받으면 안 된다는 종교적 신념b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관할 병무청에 하느님의 말씀과 양심과 신념에 위배되어 병역거부를 선택한다는 통지문을 B종교단체 신도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민간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3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21세)는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절교한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전문 음식점에서, 친구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과 전화 통화하는 피해자에게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위 술자리로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ㅇ처벌불원의사 : 2019. 1, 22. 제출 처벌불원서 ㅇ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1: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31. 21:44경부터 22:0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화력발전소 현장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가족들은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을 해주기 힘들다. 대부업체 3곳에서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좀 해 달라. 5~6개월 안에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기한 내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주식회사 E 외 3곳에서 합계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회복 업체를 통하여 자문을 받아보니 일단 대부업체 대출금을 다 변제하면 다시 개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개인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테니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D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대부업체 명의의 허위 완납증명서를 만들어 D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번호 G, 성명 A, 대출일자 2016년 6월 28일, 대출금액 6,000,000(원), 이수종료일 2017년 7월 5일, 대출잔액 0(원), 위 금액을 정히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7월 5일 " 라는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이자납부서의 '업체명(㈜E) 및 법인도장 날인 부분'을 오려내어 위 완납증명서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수법, 편취금의 사용용도(도박자금)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B회사 C 대리이다. 60개월 금리 14.9%로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문자메시지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후 2019. 2. 20. 경위 일명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리 책인 일명 'D 과장'과 통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당신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F)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2. 21, 10: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조합 성석지점에서 대출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2. 21.경 위 H조합 성석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당신 명의 조합 계좌로 1,400 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해 줄 것이다. 그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1장과 100만원권 수표 4장으로 인출하고 그 수표들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H조합본점으로 가라. 그 본점 앞에 J회사 'K'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K'에게 그 수표들을 전달하여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20.경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J회사 M이다. 당신에게 연 이자 6%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뿐, J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고인 명의 위 E조합 계좌로 1,467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조합 성석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E조합 계좌로 입금된 1,467 만원 중 1,4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4 장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H조합 본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인 일명 'K'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수표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4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및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명의의 계좌 사진, 인출한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명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D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D이 대출을 알선하는 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다(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1: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값 등의 결제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부족한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결제가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라"고 소리치고, 여자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02:27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다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 의해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H, I로부터 순찰차량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놈들아, 나는 못 간다. 알아서 잡아넣으라"고 욕설을 하고,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양 손으로 H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4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900,000원을 연 이자율 18.9%로 원금 및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중고 INFINITI G37S(C)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지불하였고, 2015. 12. 23.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3,93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상환금 17,604,243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담보차량 인도 최고서, 입금내역서, 해지 지출 회수 내역조회, 상담내역서, 자동차 금융신청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TCS자료 조회 결과 첨부), 통고처분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입증),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할부금을 상당히 납부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광주대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 4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측 부분을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측 부분을,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측 부분을, 피해자 L(65세) 운전의 M K5 택시의 운전석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양측면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9 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후송된 광주 동구 N에 있는 병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 경부터 같은 날 01:03 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F, J, P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각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음주측정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정차 중인 피해자들의 차량을 연속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 부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바로 말해준 다음, 2019. 2. 27. 14: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고려한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불리한 양형 요소: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