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7.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에 있는 팔조령 입구 부근 사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금구라길 413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17:55 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청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수치를 측정한 후 경사 D가 제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E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위서(피혐의자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 단속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 이후 이틀 만에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하였음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0.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삼성해물탕 앞 공영주차장부터 제주시 연오로 41 아이빌 앞 공터까지 약 300m 가량을 D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혈색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3경, 01:13경, 01:28경 등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면서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마음대로 해, 나하고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G 조사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출동상황 관련)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시간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2004. 11. 15.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 100만 원, 2011. 7. 1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6. 00:29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5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5-27번지 앞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향에서 남부순환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 상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C(59세)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앞산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영남주물네거리 쪽에서 미니스탑편의점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을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5 경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2016. 3. 16.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가입된 만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합의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측은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6128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차량은 피고인의 사용자 소유 차량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만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사실을 모른 채 사용자에 지시에 의하여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8.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현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유성 방면에서 회덕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 강남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5:25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E 매장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5:36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상가 입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여, 34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8. 15:37경 대전 서구 G아파트 상가 202호 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53세)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어항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8. 16:2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여, 33세)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고, 인근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 1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조현병(의증) 진단을 받았고 일시 약물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보호자(목사)가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양학로 10번길 37 '바로퀵'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631번길 14 '스위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1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B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기 시작하여 위 제1항 스위첸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 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적발되자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C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7. 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20. 7. 31.까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남양주시 D, E 등 지방하천 진벌천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1. 1. 5.경 이행기간을 2021. 1. 31.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천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서(법인진술서 제출) 1. B의 등기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10호, 제6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을 2회에 걸쳐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은성군 D의 석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경 위 토지 소유자인 E과 석산개발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사업지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가 없고 도로개설도 불가능하며 인근 주민들의 잦은 민원제기 등의 사정 등으로 그 이후 석산 개발 사업내용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8.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저지할 능력이 없어 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2015.경부터 수익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과 수표로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지불각서 1. 임야 개발행위 관련 허가 및 진행내역 1부, 관련 공문사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경매사건검색(충주지원 H) 내역 1부, 위와 관련한 피의자 제출자료 각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약속한 2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2,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기에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그 지인인 I에게 우선 주라고 하기에 I에게 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황을 보면, 석산 개발 사업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제대로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사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를 무마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2015년 12월 사업지의 공장설립승인의 자진취소까지 신청한 상태였다. 더구나 사업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는데도 피고인 측은 이를 저지할 만한 뚜렷한 방안도 없었다(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한 점을 드나, 피고인이 주장한 유치권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업상의 난관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2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석산개발 내지 석재반출 사업이 수익금을 내기는커녕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의사나 능력은 없이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I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인 2016. 5. 9.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이 아닌 2,500만 원 전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일단 받은 돈을 그 의사에 따라 I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는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그 돈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의 실체가 없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메가트럭 활어운반차(차량번호 1 생략)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자신의 가게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메가트럭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 공정증서(정본),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내역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출내역서(2,500만 원), 미수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향후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여관' E호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노트북 칩을 대신 구매하여 가져다주면 물품대금 20,000원과 퀵서비스 비용 10,000원을 합하여 총 3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퀵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여관' E호 앞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트북 칩을 퀵서비스로 제공받았음에도 그 물품대금 및 퀵서비스 비용 10,000원 등 합계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8. 12:3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여관'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식 주문 어플리케이션인 '요기요'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H' 1개, '콜라 사이즈업(2,000원)' 1개, '매콤치즈 웨지(4,300원)' 1개, 'I' 1개를 주문하고, 이어서 위 매장에 전화하여 'J' 2개를 추가로 주문하여 마치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주면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여관' E호 앞에서 시가 합계 81,400원 상당의 음식을 건네받고도 그 음식대금 및배달비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8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18 피고인은 2021. 12. 2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여관' E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아이팟 5세대를 판매한다'는글을 보고 'M'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레가 동생 생일이라 급하게 물품을 받아야 한다. 퀵기사가 갈 테니 물품을 보내주면 대금 5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팟을 동생에게 생일선물로 줄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팟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기사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아이팟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증거기록 5쪽) 1. 퀵배송 접수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후적 경합범, 누범기간 중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며,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딜러'인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여 위 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위 D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현금융통을 의뢰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1,200,000원을 결제한 후위 E에게 결제금액의 90%인 1,080,000원을 전달하고 매출금 나머지 10% 중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48,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D에게 나눠 주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240,98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거래내역 발췌, 문귀순 거래내역 발췌 1.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제71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결제금액의 90%를 카드소지자에게, 3% 를 D에게 각 지급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나머지 7% 정도를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1. 장물취득교사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인근 'C' 커피숍 앞길에서, D과 E에게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해 올 경우 각자에게 일당 3만원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장물 매입대금 40만원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D,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 25, 02: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F로부터 택시 승객인 G이 분실한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15만원에 매수하고,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 승객이 분실한 갤럭시 R 휴대폰을 1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취득을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5 에 있는 군자역사거리 앞길부터 자양사거리를 거쳐 잠실대교 북단을 돌아 건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0. 02: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광진경찰서 J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K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에게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사기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20. 06:3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M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M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위 M 등으로 하여금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K"의 기명을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 명의의 사서명 및 사기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및 위조사기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K 명의의 서명 및 기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및 기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M 등이 위와 같이 서명 및 기명이 위조된 위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사서명 및 사기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0, N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행범인체포서(K), 확인서(K), K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폭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기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 .기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장물취득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서명 행사죄와 위조사기명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사기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3. 18, 확정되었는바,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장물취득교사, 무면허운전의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휴대폰 절도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7.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과 대화하는 사이 일행인 피해자 E(여, 42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과일안주 등 합계 금 8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1:10경 부산 연제구 C빌라 501호 피해자 D(남,5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신문지에 싼 상태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C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군 심천면 난계로 350 고당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5:30경 양주시 C 701호 앞 복도에서 그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여, 40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때릴 것처럼 흔들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둔다. 벼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9: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돌을 던진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모텔에 찾아가,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주변에 너를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5회 가량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근위 상 완골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약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