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형의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재산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인 형수 C(여, 37세)로부터 '집으로 가라. 우리 집 애들도 귀한데 여기 와서 행패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협박을 할 때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범행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5: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E'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딸 F이 미성년자인 F의 남동생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법정대리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곳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철제 자를 들어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내리 찍어 이를 막으려고 뻗은 피해자 D의 왼손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심부 열상을 입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또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21세)와 피해자 I(21세)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피해자 H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범행도구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하고 또 다른 피해자도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흉기 등 상해의 경우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30여 년 전 집행유예를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0:5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료기록부 등 송부의뢰,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1.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와서 나에게 빌려 달라."고 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 F에게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줄 곳이 있는데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객들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직원들의 월급 등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여신 중개업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도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등의 다른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억 1,000만 원, 2013. 12. 19.1) 경 위 계좌로 1억 원, 2013. 12. 31.경 위 계좌로 9,000만원, 2014. 1. 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와서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줄 곳이 있는데월 6%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직원들의 월급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위와 같이 약 3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도 다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000만원, 2014. 1. 16.경 6,500만원, 2014. 1. 22.경 3,500만원, 2014. 2. 18. 경 3,000만 원, 2014. 2. 20.경 5,000만 원, 2014. 3. 13.경 5,000만 원, 2014. 4. 3. 1) 공소장 기재 2013. 12. 16'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2,000 만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4. 1. 7.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2014. 2. 20.경 서울 강서구 J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증거목록 순번 14번),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22번), 입출금내역 확인서 등(증거목. 록 순번 30번), 이체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번), 금전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663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지혁(기소), 송윤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0:5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 남)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 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말투가 예의 없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Dol 손에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손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22 살인예비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예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1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고개를 왜 돌리냐"며 따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매우 상하여 성명불상의 슈퍼 주인에게 "F(피해자의 별명)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5. 16.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무시당한게 생각나 "F가 나를 무시하여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분을 이기지 못하다가 점심 식사 후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G시장 부근 'H'에서 회칼(총 길이 33.5㎝, 칼날길이 21m)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00경 검은 봉투에 신문지로 감은 회칼을 넣어 재차 위 D슈퍼로 찾아가 슈퍼 주인에게 회칼을 보여주며 "F년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한 후 회칼을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는 슈퍼 밖으로 나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슈퍼 인근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된 회칼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의 신고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거부 등)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1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동대문서 경사 J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회칼은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인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다툼을 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회칼을 사러 가기 전부터 함께 점심을 먹은 일행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슈퍼를 자주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2시간 30분 동안이나 위 슈퍼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 및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외적 행위가 있었음이 모두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의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신당2리 마을입구에 있는 20번 국도를 풍각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로체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63 식품위생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영(기소), 문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1. 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이라는 상호로 술방 3실, 타임방 6실, 노래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여, 31세)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7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C 타임방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현재 영업을 포기한 사정)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3: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노상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 우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9, 05:2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인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l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여 읽어보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손으로 찢어 공용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확인서(손상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03: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29세)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9. 22: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업는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라면 등식료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2층 방에서 CCTV를 보고 달려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2:45경 위 식당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한 방범창틀을 미리 준비한 십자형 드라이브로 돌려 이를 뜯어내고 창문 틈으로 몸을 넣어 안으로 침입하여 돈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및 시가 2천원 상당의 라면 2봉지 등 합계 7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D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인숙(기소), 구진미(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팔마약국 앞 사거리교차로를 연합의원 방면에서 밭샘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옆면을 위 화물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탈착 등 수리비 726,19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2. 6. 1. 경까지 광양시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재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D) 1. 수사보고(피의자 차 보험가입 여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1996. 12, 24,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7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주용완(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서 D주차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주차장 운영권 매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우리 주차장이 매월 약 400 ~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겠다. 잔금이 모두 들어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차장은 위 C빌딩 건물주인 F이 1996년경 그의 운전기사였던 피고인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특별히 임대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건물주 F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위 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는 없었으며, F로부터 정상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6. 9.경 주차장 임차권 양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1. 6. 30.경 잔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98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H의 신청에 의해 경료된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4,500만 원을 해방공탁함으로써 관련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H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강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태백시 D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 4. 18:00경부터 같은 달 23. 07:10 경 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션케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버튼 조작 없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고,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회전식 릴' 형태의 이벤트 이후 20회에 걸쳐 'PRIZE OUT'이라는 문구와 함께 왼쪽 아래에 점수가 누적 표시되며, 조이스틱 및 버튼 부의 특정 조작을 통해 누적 표시된 점수가 초기화되는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08: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백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장 E 등 9명의 경찰공무원이 전항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개·변조된 게임기를 압수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들어 압수된 1번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및 감지기, 모니터 설치 내역 사진, 게임기 설치 현황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건 파손 사진, 개·변조 실행 게임장면 사진, 각 압수노트 사진,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 게임물 결과 회신서, 계좌거래 내역서, 게임제공업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0.경 준공 예정이던 'D 구축사업'이 3년간 지연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그와 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투자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여 비용만 증가하는 등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으로부터 'KT-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송파구 E건물 C-811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에 납품할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해 주면 KT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1.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446,741,331원 상당의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확인서, 지불확약서, 변제계획서, 회생 결정문, 통장거래 내역조회, 법인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단기 차입금 및 계정별 원장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편취범의 유무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UPS 축전지 감시장치의 납품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일부 하자가 있었고, 별도로 진행하던 D 구축사업의 준공이 늦어지는 등 피고인의 자금 수급에 갑작스런 차질이 생겼는데, 당시 피해 회사의 계약담당자 F 등이 퇴사하여 제품 하자와 대금 지급시기 문제를 협의할 수 없었고, 특히 F가 퇴사 전 피고인에게 대금을 천천히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우선 피고인의 급한 다른 채무들을 변제하느라 피해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피해 회사로부터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받을 당시 이미 D 구축사업의 준공 지연과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이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C가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2. 11. 말 기준으로 총 7억 5,330만 원의 사채만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의 각 피의르렀던 점,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해 주면 KT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완불하겠다."고 하여 위 감시장치를 납품받은 점, 피고인이 2012. 12. 26. H로부터 KT의 기성금 25억 3,6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약정한 10일 내에 피해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성금의 대부분을 C의 기존 차용금 상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3. 3. 말경 대금 변제 계획을 묻는 피해 회사 직원 G에게 "KT의 검수가 지연되어 아직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기성금 수령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야 비로소 2013. 4. 29. 피해 회사에 대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대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로 제품의 하자, 피해 회사의 계약담당자 교체 등을 주장하나, 제품의 하자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의 계약담당자 교체 여부와 대금 지급은 무관한 점,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F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받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정 기일인 기성금 수령 후 1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자신문조서, C의 재무제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C의 당시 채무가 10억 원 이상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큰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 점, 이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인 피해 변제 노력을 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약 8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2. 16. 18: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만난 ㈜E 직원 F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조회하려는 순경 J에게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SM5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F에게 임차인으로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선고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여러 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비록 소년법상 소년이기는 하나 더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할 수 없어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과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3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재승(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부산 서구 E 지하 1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기 본체 48대에 태블릿PC 48대를 이용한 성인 어플게임 (SEA DREAM)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수금을 하며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물은 1회에 1만원씩 총3회에 3만원까지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에 있는 메인컴퓨터를 이용하여 1회 3만원 이상의 금액을 횟수 제한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경부터 2011.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F', 'G'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1. 10.경 피고인 B에게 그 업소를 양도한 다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0. 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건물주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0평 규모의 카운터와 8개의 마사지 룸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8. 1. 23:10경 위 G에서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종업원 H로 하여금 손님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반업소단속) 1.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은 없으나 업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이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마사지업을 한다고 하여 임대를 하였을 뿐이므로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Al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09.7.29,02:00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로 인하여 2009. 12. 1.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B에게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이를 명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건물에서 동일한 상호(G)와 시설로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었던 점, B에게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면서 B에게 마사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소 출입문에는 CCTV, 철제문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월세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자주 방문하였으므로 위 설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에 관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8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탁자 밑에 놓여있던 가방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5,0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