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808]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가.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288,16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공급가액 714,930,47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위너스정보통신에 공급가액 1,067,054,3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J에서 주식회사 I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288,16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고단3433] 3.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905호에 주소를 둔 'L'의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B은 L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경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87,8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추가 고발서, 고발서,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조사보고서 [201534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증언(피고인 C에 대하여)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상대업체 관련 진술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이상 2015고단1808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쟁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형사책임 존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서로 협의하여 주로 가공거래를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이런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회사 설립 이후 가공거래와 관련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l 함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일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또 주로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 거짓신고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담당 · 처리한 사실(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가공거래에 관한 세부내역을 몰랐을 여지가 있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애초 예정했던 대로 범행이 실행된 이상, 이런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 한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A B을 비교할 때 피고인 A이 더 주도적이었고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2.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의 형사책임 존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가공거래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C 명의로 'L'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L' 설립 이후 피고인 C이 부가가치세 거짓신고와 관련한 실무작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애초 예정했던 대로 범행이 실행된 이상 피고인 C은 이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지능(IQ 74) 이나 판단력 등이 일반인들보다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생활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당시 피고인 C이 장래의 형사책임 등에 대해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했을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B 과 C을 비교할 때 피고인 B이 더 주도적이었고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사정은 양형에서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30조(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제30조(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규모(크다)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비교적 크다), 이 사건 체납으로 인한 세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근래에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많은 점(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규모(크다)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비교적 크다), 이 사건 체납으로 인한 세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2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규모(작지 않다)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비교적 작다), 이 사건 체납으로 인한 세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능 및 판단력이 다소 낮은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