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욕실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주)D(대표이사 E) 등 업체에 욕실용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 피고인의 부 I 명의의 G은행 계좌(J), 피고인의 장인 K 명의의 G은행 계좌(L), 피고인의 장모 M 명의의 G은행 계좌(N) 등으로 그 물품대금을 입금받거나, O(대표자 P) 등 업체로부터 욕실용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위 피고인의 가족 계좌에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C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누락하여 기장함으로써 C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과세기간 : 2012. 1. 1.~2012,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의 매출액 중 위와 같이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물품대금 490,784,409 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9,078,40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7,888,60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2년도(과세기간 2012. 1. 1.~2012. 12.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사업소득 312,750,777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98,146,46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1,126,93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 등 2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7,052,087 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공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54,983,700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O(대표자 P)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7,263,637 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공급받았음에도불구하고 위 P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67,839,437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 대표자 등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Q(대표이사 R)에 공급가액 6,848,182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181,818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25,0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 총 2회에 걸쳐 ㈜Q에 공급가액 합계 13,261,818원 상당의 욕실용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18,182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45,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S(대표자 T)에 욕실용품을 공급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98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과세기간 2014. 7. 1. ~2014.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대표자 T) 등 4개 업체에 욕실용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9,95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801,182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종합소득세결정9경정)결의서, 피의자의 종합소득세신고서, 각 매출거래처별 입금내역, 각 매입누락확인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매입거래처별지급내역, 각 C 입금내역, 각 C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예금주별 계좌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예금주별 계좌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C 부가가치세포탈산정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의 거래처별무자료 매입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C의 기타 무자료 매출 등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보면, 단순히 세무경험 내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4년에 걸쳐 조세포탈을 반복하였고 포탈세액 합계가 8억 원 이상인 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한 점,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