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등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5. 경 국내 운송업체인 '우일트랜스' 등이 의뢰한 의류 등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인 '아크라' 측에 전달하고, 그 대금 엔화 32,160,000엔을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우일트랜스' 등 국내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95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11,041,366,073엔, 한화 40,000,000원 등 한화 합계 136,032,120,126원 상당을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조회 내역, 사실조회 회보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첨부 및 내사자 특정 경위,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수출대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행위를 통하여 항공마일리지 정도의 간접적 수익만 얻었을 뿐이어서 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본의 수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금을 교부받은 후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 등으로 신고하고 이를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교부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대금의 지급과 그에 따른 추심 및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일당과 항공마일리지를 수익으로 얻어 한달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밤늦게까지 혼자서 일을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8. 01:00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사무실에 보관 중인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2:07경 화성시 B 소재 C여관 101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런 싸까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7. 8. 1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주)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D은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그 폐기물을 공장으로 운반한 후 폐기물 파쇄용 기계를 이용하여 파쇄 시켜 이를 공장 내부에 보관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위와 같이 파쇄 된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서 보관하던 중 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하여 2013년 1회, 2014년 1회, 2015년 3회 총 5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통영소방서로부터 2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추가적인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인 스프링쿨러, 화재경보기 설치 및 상주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추가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21:15경 이와 같은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만연히 파쇄된 폐기물을 마찰열이 있는 상태로 보관한 과실로 위 D 내 폐기물 처리 및 보관건물 내에서 폐기물의 마찰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장 건물 1동, 포크레인 2대, 폐기물 파쇄용 기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D 화재조사 자료(총괄 현황), 각 화재현장 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점, 이 사건 이후 화재 관리에 힘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2:1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화장실 위생문제로 C과 말다툼하던 중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 D이 C에게 "피고인에 게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 그냥 생활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 마포구 C건물 912호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 E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합의금 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1-2주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경 1,000만 원, 2010. 5. 10. 경 1,000만원, 2010. 5. 11. 경 1,000만 원, 2010. 5. 13. 경 1,0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사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30. 05:00경 충남 금산군 C원룸 호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창틀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 하의를 벗기고 그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4. 04: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BMW승용차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 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합계 55,000원 상당을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든 현금 22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상황사진 1. 각 절도현장사진 1. 도난물품 수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절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성기삽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형사 앞이라 너무 창피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성범죄를 당하여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모두 판시 제 1항 범행 당시 성기의 삽입이 있었다고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65, 168, 1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강간의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N5년 6월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6월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7년 7월 [ www.5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야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등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계산을 하였음에도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룸 안에서 잠을 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깨우며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F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경찰관은 피고인과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F을 귀가시켰다. 이에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3:15경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내일부터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이 갈보 같은 년아, 내일부터 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모욕죄 사 건은 고소 취소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19

범죄사실 피고인(75세, 여)과 피해자 C(72세, 여)은 20여 년 전부터 인근 마을에 살면서 안면이 있다. 피고인은 D과 민사재판(이 법원 2012가단69346) 진행 중으로, 피해자가 위 민사재판에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6:40경 화성시 E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위 민사재판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 내 거실 바닥에 넘어트리며 "야 이년아 내가 시집을 오기 전에 산 땅인데 네 년이 어떻게 안다고 증언을 하냐"며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치료일수 약 4주일간의 경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늑골절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차, 상대진단서(추가 진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민사재판 관련 소장(피해자 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10경 평택시 신장로 1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아내 D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9세)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상관할 일이 아냐,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처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려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범죄전력이 없고 폭력관련 범죄전력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월정로 16길 210 앞길을 신월동 쪽에서 신월구름다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이 전방에서 차로를 지키며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뒤로 후진하던중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을, 아반떼 승용차에 탄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에 수리비 약 1,296,000원 상당, 위 아반떼 앞 범퍼 부분에 수리비 약 362,6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현장조치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6.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E K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4.26,03: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E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5. 23:4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봉오대로 395 원원빌딩 앞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구원파 나쁜 놈, 씹새기 나쁜 놈"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395 원원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서 택시를 정차한 후 그냥 가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2013고단696] 피고인은 2013. 4. 1. 21:30경 목포시 C아파트 304동 1010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 좀비켜 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은 2014. 3. 27. 23:58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 앞에 이르러 H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가 차량 콘솔박스 위에 놓아둔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자이다.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7. 25경부터 경북 고령군 D에서 C 운영해오던 중, 2013. 7. 6경 축산물인 수입산 냉동닭고기 정육(해동상태) 약 10톤금 3,600만 원어치 상당을 납품업체인 'E'로부터 납품받아 꼬치구이용 사각형 틀에 넣고 냉동실에 넣어 얼리고 꼬치용으로 잘라 꼬챙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약 5,700만 원 상당을 받고 대구시 인근 식당 등지에 판매하는 등, 2013. 7. 중순경까지 허가 없이 축산물인 수입산 냉동닭고기 정육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 제1호증(허가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2. 경북도지사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6. 29. 00:06경 김포시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2경 김포시 풍무동 풍무2교 앞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산책하던 행인과 부딪칠 뻔 하였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막다른 곳에 다다라 후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의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으로, 2013. 7. 10. 16:5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A 운전의 차량인 F 에쿠스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지하주차장 시시티브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각 음주측정거부죄 및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4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2013고단2633 1. 피고인은 2013. 9. 20.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갤럭시 S3 스마트폰 2개를 430,000원에 팔겠으니 우선 20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3 스마트폰 2개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 2. 피고인은 2013. 4. 3.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게시한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30,000원을, 4. 8. 70,000원을, 4. 9. 100,000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입출금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내역서사본 2014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N, S, U, T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23:12경 경기 파주시 D 건물 31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E) 문자메세지로 피해자 C에게 '미르의전설'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금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8.경 경기 파주시 I건물 303호 J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3'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뒤 피해자 H에게 "8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릭터 '최후의 발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 캐릭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캐릭터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릭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경기 파주시 D건물 3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한 뒤 "산업안전기사 책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N로 전화한 뒤 "2만원을 송금해 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산업안전기사 수험서를 송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그 합계액도 22만원에 불 과한 점, 피해금액 중 14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00:0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95에 있는 정발고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2013고단3050] 1. 피고인은 2013. 10. 11.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러 주유소 담을 넘어 그곳 2층 숙소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40,000원,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 등 합계 145,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3:00경 위 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층 사 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미화 2달러 지폐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315]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05: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진공청소기 동전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27. 02:47경 위 H 주유소 별관 2층에 있는 직원 숙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6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05: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손 목시계 1점 및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2013고단33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