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71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E에 있는 F 식당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위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H의 선거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캠프에서 ‘조직부부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 건물 2층을 H의 선거사무실로 임대해 주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3.경 I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J 등으로부터 위 F 식당에서 기부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4. 4. 오전경 위 식당 2층에 있는 H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I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은 “사무실에 가서 CCTV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와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 공모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CCTV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와 같은 날 14:00경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H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식당에 가서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말한 뒤 피고인 C과 함께 1층의 식당으로 내려가 CCTV 하드디스크를 피고인 D이 가져 온 것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 C은 기존 설치되었던 CCTV 하드디스크를 위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H 후보의 선거사무실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I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및 첨부 입출차 현황, 내사보고(선관위 제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및 첨부 각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의 통화(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및 첨부 통화 내역, 소명서, 고발장,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자료제출요구(1차), 자료제출요구(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I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에 CCTV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CCTV 하드디스크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는 요구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에게 CCTV 하드디스크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D은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폐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에 피고인 A, B이 I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에서는 ‘2020. 3. 29. 저녁 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H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나. 선관위 M 주무관이 2020. 3. 31. F 식당을 방문해 피고인 B에게 2020. 3. 29. (일) 20:30경의 매출전표를 제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이하 ‘1차 공문’이라 한다)을 전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았다. 다. 그런데 1차 공문으로 제출받은 매출전표가 위 기부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었고, 선관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시간을 변경하고, 해당 일시의 CCTV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하 ‘2차 공문’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였다. M 주무관이 2020. 4. 3. 14:30경 F 식당을 방문한 후 2차 공문을 식당 카운터에 두고 갔다. M 주무관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다시 작성한 공문을 식당 카운터에 두고 왔으니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선관위 지도계장 J은 2020. 4. 3. 22:04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오전경에 다시 방문하려하니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2020. 4. 4. 10:20경 J 계장과 M 주무관이 F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부재중이어서 J 계장이 같은 날 10:56경 피고인 A과 통화하여 자료제출을 촉구하였고, 같은 날 11:10경 M 주무관이 다시 F을 방문하여 위 식당 직원으로부터 이미 출력되어 있던 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마. J 계장이 같은 날 11:56경 CCTV 동영상 파일을 제출받기 위해 피고인 A과 통화하여 CCTV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요구한 후, 같은 날 14:00경 M 주무관이 F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여전히 부재중이었고, 피고인 C, D이 CCTV 장치를 만지고 있었다. 바. 피고인 A이 같은 날 14:41경 M 주무관에게 CCTV 업체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J 계장은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CCTV 업체 담당자와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CCTV 동영상 파일을 백업하려 하니 참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40경 J 계장 등이 F 식당을 방문해 CCTV 동영상 자료를 백업받는 과정에서 CCTV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 A, B이 선관위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에 CCTV 동영상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가. 위에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이 선관위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에 CCTV 동영상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2차 공문 제1쪽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차 공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읽긴 읽었는데 대충 한번 보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번복하였고, 결국은 “내가 (2차 공문상의) 추가 자료와 벌칙조항을 보았던 것은 맞다.”, “단지 집사람(피고인 B)에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므로, 나는 추가 자료제출내용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2차 공문에서 요구한 자료에 CCTV 동영상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재차 주장을 번복하면서도 “J 계장이 2020. 4. 4. 11:56 CCTV 업체 전화번호를 달라고 전화하였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CCTV 동영상파일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3)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0. 4. 3. 오후 선관위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존 제출받은 매출전표 말고, 다른 매출전표를 달라. CCTV 영상을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여 내가 ‘기존에도 제출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화를 내었다.”, “같은 날 20:00경 선관위 직원들이 2차 공문이 든 서류봉투를 카운터 위에 두고 그냥 돌아갔고, 내가 이를 꺼내어 한번 슬쩍 읽어보았다.”, “그날 밤 21:00경 내가 남편에게 선관위에서 ‘매출전표 및 CCTV 동영상자료’를 요구한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남편이 ‘CCTV 영상은 선관위 직원들이 알아서 백업받아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검찰진술부분을 번복하여 ‘선관위 제출 요구 자료에 CCTV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검찰진술부분이 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인정한 것인 점, 피고인 A, B 모두 2차 공문을 대충이나 마 읽어보았다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관위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지 명확히 알고자 하는 의도로 읽어보았을 것이므로, 그 주요내용인 제출자료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부분만 읽었을 리는 없는 점, “2020. 4. 3. 오후 선관위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추가 자료로 다른 매출전표와 CCTV 동영상 파일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은 그 전화 발신인인 선관위 M 주무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의 위 각 검찰진술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만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가. 관련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처럼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4)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에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면 피고인들 사이에 ‘CCTV 동영상 파일 자료 제출요구 불응’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공모)가 존재하고, CCTV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A, B에게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1) H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피고인 C은 ‘조직총괄본부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으로, 피고인 D은 ‘조직부부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수시로 F 식당 2층 선거사무실을 드나들었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0. 4. 4. 오전에 2층 선거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선거사무실에 자주 올라갔다.“, ”(올라가서) ‘선관위 직원들이 자료제출 문제로 찾아와 짜증난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우리(피고인 A, B)의 입장에서는 CCTV 동영상을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고인 C 등은 위 동영상 자료를 숨기려고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20. 4. 4. 11:56경 선관위 지도계장 J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CCTV 동영상 파일을 받아야하는데 직접 못하실 것이니 CCTV 업체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 A이 “내가 지금 밖에 있으니 14:00경 F 식당으로 가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5)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이 CCTV 업체 연락처를 받기 위해 2020. 4. 4. 14:00경 F 식당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C, D이 이미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사장님(피고인 B)이 (식당에 있다가)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말하며 선관위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 C은 선관위 직원들을 뒤따라 F 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 D과 통화하였다. 6) 피고인 C의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화를 낸 후, C과 통화 후 F 식당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식당으로 올라가지니라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99도5679 판결 등 참조). 않고, 그대로 차를 타고 김녕으로 이동하였다. 7) 피고인 D이 같은 날 14:12경 CCTV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4:3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해 교체작업을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그제서야 피고인 A은 같은 날 14:41경 선관위 M 주무관에게 문자로 CCTV 업체 연락처를 전달했다. 8) 이후 피고인들은 선관위 조사에 임하기 전 2020. 4. 4.자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삭제하였다. 9)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 식당의 CCTV가 노후되어 자꾸 삑, 삑 소리가 나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수리 내지 교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요청에 응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F 식당을 수차례 방문하였던 J 계장, M 주무관은 “이 사건 CCTV 하드디스크 교체 이전까지는 CCTV에서 삑, 삑 소리가 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CCTV 업체 직원 N은 이 법정에서 “F 식당에 CCTV를 설치한 이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A/S나 수리 요청을 받은 바 없다.”, “CCTV에서 삑, 삑 소리가 나는 것은 불량인 하드로 교체되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고, 고장이나 노후됐을 때 그러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CCTV 하드디스크를 새 제품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던 것을 포맷한 후 교체하였고, 피고인 C은 기존 CCTV 하드디스크을 피고인 A, B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0) 피고인 A, B이 이 사건 CCTV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선관위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들인 점, 선관위의 계속된 요구에도 CCTV 동영상파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2층 선거사무실에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청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D, C으로 하여금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11)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이다. 이 사건 CCTV 동영상 파일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피고인 A, B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D, C 역시 피고인 A, B의 자료제출 불응 행위에 가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CCTV 동영상 파일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해당 자료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H의 선거사무실에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을 알리고, 나아가 피고인 D, C으로 하여금 이를 폐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지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바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선관위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제출하였고, 이를 증거로 하여 기부행 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