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2:40경 부산 남구 B 133동 쓰레기 집하장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적한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주민이 버리는데 왜 이리 말이 많냐"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고, 다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는 등 피해자의 왼쪽 손에 전치 4주간의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2:3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그랜드볼링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312(자양2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뉴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 죄 사 실 2015고단3277 피고인은 2015. 3.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가게에서 같은 해 4. 17. 개금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4년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7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114 피고인은 2015. 7. 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가게에서 2015. 7. 23.부터 같은 달 24. 까지 같은 동 육군 제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제9차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E3924 피고인은 2014.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흡연할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E은 2015. 11, 12, 14:12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4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G건물의 1층에서 H에게 위 24만원과 자신의 돈 24만원을 더한 총 48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약 2g을 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12, 9. 00:30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72만원을 송금하고, E 2015. 12. 11. 오후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H에게 위 72 만원과 그의 돈 36만원을 더한 총 108만원을 주고 대마 약 9g을 건네받은 다음, 2015. 1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약 6g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대마 약 9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E은 2015. 12. 23. 13:21경 피고인의 수협은행 계좌로 36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G건물의 1층에서 H에게 위 36만원과 자신의 돈 24만원을 더한 총 6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약 3g을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E은 2016. 1. 28. 20:29경 피고인의 수협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22:1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위 48만원과 자신의 돈 36만원을 더한 총 84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7㎏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30경 부산 금정구 M주택 3동 1호 E의 집에서 위 대마 중 약 4g을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8. 22:30경 위 E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대마 중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E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및 수령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정리),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전과가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거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 22g을 300만원에 매수하고 이를 1회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내외동주민센터 쪽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11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업자인 E(58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왜 줄 돈도 없는데 고소했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팔에 차고 있던 시계와 염주를 탁자 위에 풀어 놓은 다음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4: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크게 떠들고 있던 피해자 E(62세)와 피해자 F(53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시끄럽게 대화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부은 다음 피해자들의 눈에 비벼 피해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 테이블의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서 끓이고 있던 우럭탕이 담겨 있는 냄비를 양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우럭탕 국물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등받이를 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17) 1. 피해자들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고춧가루가 든 봉지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철제의자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와 동일 냄비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우럭탕 국물을 피해자들의 얼굴 등에 뿌려 피해자들에게 화상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E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써니센스웹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79,921,000원을 위 유한회사 써니센스웹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미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1:42경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 내 한국엔지니어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용해신협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의 거의 모든 범죄전력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특히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층에서 여행사인 피해자 (주)C의 여행관련 자금 집행 등 여행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명의상 대표이자 투자자인 D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보낸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18,040,271원을 생활비, 채무금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총 18,040,271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 출자내역, 피고소인 인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국민은행),입출금내역, 기업은행회신결과, 고객기본정보조회, F 계좌내역, 각 G 명의 계좌내역,농협중앙회 회신메일 출력물, 한국씨티은행회신, 개인기타정보조회, 계좌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하나은행 회신내역, 우리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0:4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카페IZZO' 커피숍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GV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CCTV 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 북한에서 이탈하여 2004.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3. 15:30경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D마트'에서 피고인이 약10분 전에 구입한 '미닛메이드' 음료수를 개봉하여 먹어본 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운터 앞에 진열된 '폴로' 사탕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슴 부위를 1회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를 이용하던 손님인 여자 1명, 남자 1명, 롯데제과의 진열담당자 1명 등 총 3명이 보는 앞에서 제품 교환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건을 바꿔달라면 무조건 바꿔줘야지, 씨발 그런게 어딨어, 미친년아, 씨발 경찰불러, 왜 안와?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 여)와 2015. 12. 13.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강릉시 D아파트 101동704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차례 음식을 집에서 만들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시어머니 문자 전송내용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추석 때 음식준비를 하는 문제로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을 뿐, 서로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부싸움 당일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부부싸움 다음 날아침에 시모에게 피고인의 폭력사실을 알리고, 저녁 때 시부모를 찾아가 재발방지를 요구), 피해자의 행적들의 시간적 간격(부부싸움 시각이 23시 이후의 야밤이고, 시모에게 전화하여 폭력사실을 따진 것이 바로 다음 날 아침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이 부부싸움을 한 직후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태도 및 행적의 추이에 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시모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중한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이 오해한 시모에게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졸랐고 그것이 폭력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 답변을 했던 점, 이 사건 부부싸움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및 행적들은 피고인과의 부부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지를 전제로 한 것들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부부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던 피해자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폭력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부모에게 다음 날 남편인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부부싸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 손으로 타인의 목을 눌러 압박하는 행위를 '목을 졸랐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표현으로 정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일자(2016. 9. 7.)와 진단 및 진단서 발부일자(2016. 9. 14.)와의 시간적 간격, 진단 및 진단서를 발부받은 경위(2016. 9. 14. 이혼문제로 양가 부모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쌍방 폭력사건으로 문제되자,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은 점)와 고소시점(2016. 9. 22.), 진단서상 진단의 내용(경추염좌 및 긴장 등 2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200만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약 18억원 상당의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중국에서 수입한 서리태 420톤을 반출하였기 때문에 수입가격을 톤당 350달러로 신고한 수입 서리태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6. 20.경 중국에서 수입한 서리태 42톤에 대한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주면 1콘테이너당 40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추가 관세가 발생하더라도 톤당 40불 정도인데, 추가 관세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7.경 'D' 명의로 보험가입금액 145,711,943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실제 납세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경 주식회사 한길 명의로 보험가입금액 192,770,190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2012. 11. 6.경 주식회사 케이웨이로지스(주) 명의로 보험가입금액 177,515,432원 및 99,276,642원에 대한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실제납세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인보이스, 각 수입신고서, 각 세액경정통지서, 각 납부고지서, 각 심판결정문, 판결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2.경 스마트폰 어플 1위챗'을 통해 알게 된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D', 'E')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해 주면 피해금액의 5~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9.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가야 하는데 현재 당신은 금융감독원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인증절차를대신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18. 1. 19.19: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06 을지로3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21,000달러(22,999,536원 상당)를 건네받은 다음 2018. 1. 19. 19:30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 신세계백화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으로 1,536달러를 제외한 19,464 달러를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달러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6. 11: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제2의 피해를 막아야 하니 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018. 1. 26. 14:25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위챗 대화내용 캡쳐 1.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실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의 범죄행위에 나아갔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위조된 공문서를 소지한 채 금융감독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6. 06: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경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1. 26. 0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등에 대하여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위 법이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면서 '야간'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야간에 행하여진 상해 등의 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되어 있던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0

범 죄 사 실 2017고단970 피고인은 냉온수기 필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2. 1. 18.경부터 조흥은행 노량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8.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0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1,000,000원, 발행일자 2004. 10. 2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12,351,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3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8243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경 중국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조선족을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중국 지사 설립에 관여하고 있던 지인인 H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H가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신문사가 마치 중국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작성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하순경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신문사 주최 설명회 및 무역·수출 협의 행사에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농업,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는 중국인 I 등 17명을 마치 기업 관련자인 것처럼 이들의 명단,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작성하고, 위 H를 통하여 G 명의로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관광 및 산업시찰 목적으로 중국의 기업인들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건네받아 2006. 2. 13. 위 H로 하여금 입국사증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를 중국 심양시에 있는 주심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외국인들을 입 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2018고단526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K은 2004.경부터 하나은행 명일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11. 12.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21,000,000원', 발행일 '2004, 11, 12.'인 K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4. 11.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02,670,000원의 당좌수표 11장을 각각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H, W, X의 각 진술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1. 초청장 사본 2018 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수표 미지급),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 초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 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그 금액이 약 9억 원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판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 등으로 중국인으로 하여금 사증을 받아 입국하고 불법 취업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5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씨(C)동 302호앞 복도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난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중, 갑자기 "니가 내 강아지 알아?"라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2, 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위수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7호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D의 성명과 그가 운영하는 E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B, 141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함과 동시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대구 중구 C 소재 D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전 피해자 E과 다른 공무원노조에 소속되어 알력이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앞두고 시의원 등을 상대로 구명운동을 한 바가 없고,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근무할 때 직원들이 본부장 결재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대구시 행정포탈 사이트 노동조합 게시판에 'F'는 제목으로, "겉으로는 독야청청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지만 실상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시의원, 시 간부,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찾아다니며 구명활동을 벌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지부장이던 시절 상수도에는 본부장이 두 사람 있는데 5층의 결재를 먼저 받아서 상수도본부장에게 들어간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떠돌아 다녔다"는 등의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위 E소장이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5쪽 이하)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속여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D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지위에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위 게시물을 작성하고 게시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노동조합 H지부의 수장인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법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비행을 바로 잡기 위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나,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위 음주운전 관련 사실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고, 주로 피해자가 G노동조합 H지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떠돌던 소문을 적시한 것인 점,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대부분 소문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체적 정황이나 소문의 근원지에 관한 확인 없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인사결정에 개입하는 등 부패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임시하는 점,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40경 서울 동대문구 B 재개발예정구역에 위치한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 외벽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흰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방범용 CCTV로 불법개인사찰 인권 유린하는"이라는 글씨를 써 건물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D, E, F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G 소유의 포천시 H, I토지를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매매잔대금 160,000,000원은 우리가 지급하겠으니 수고비 명목으로 18,5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당시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0원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활용하여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말하며 G을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D, E, F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은 피고인으로부터 K의 선급보증금 문제로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L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해주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소유자인 G을 만난 자리에서 G이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담보물 제공을 거부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G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 1억 6,000만원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점, E, F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처분하려는 G의 의사를 듣고 피고인이 매수의사를 보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잔대금은 매수인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로 피고인 일행을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매매잔금의 지급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근저당권설정까지 마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선급보증금을 받아 고철납품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귀속되는 점, 피고인은 D이 사업목적으로 매입을 마친 토지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다만 토지소유자 G의 뜻에 따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나, D이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3억 원의 금전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발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담보목적물을 제공할 만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호의적인 친분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후 근저당권자인 K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자신이 전부 소비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고의 범의로써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이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