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불리는 무속인으로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라는 점집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46세)과 피해자 H(여, 47세)에게 우연한 기회에 점을 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6:00경에서 17:00 경 사이 위 'F'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너는 신기가 있으니 신을 받아라"고 하며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 H의 이마에 대고 수회 부비고, 피해자 G에게 "너희 씨발년들은 다 죽여야 한다. 너는 화냥년이나 옷차림이 이게 뭐냐"며 갑자기 피해자 G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를 손으로 들어올려 손으로 스타킹을 벗기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움켜잡으며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이 썅년아 일어나 봐라"고 협박하여 자리에 일어서게 한 후 손으로 치마를 들어올려 스타킹을 잡아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몸 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하여 가슴을 쓸어 올리는 일종의 퇴마의식을 해 주면서, 당시 좁은 방 안에서 이마를 서로 부딪치고 손이 피해자 H의 가슴을 스쳤을 수는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G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49제를 지내는 엄숙한 곳에 적절치 않은 복장이어서 치마를 끌어당기며 나무란 사실만 있으나, 치마를 들어 올리거나 스타킹을 잡아 내린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에 F라는 무당의 점집에 가서 작은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자고 있었고, F라는 여자가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은 나에게 "죽을 건데 살았어"라며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짓이기고, 이마를 부비며 가슴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피고인이 퇴마의식 같은 것을 한 것이 없고, 나에게 신기가 있으니 받아야 한다거나 나쁜 기운이 있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는 "너는 화냥년이냐, 옷차림이 이게 뭐냐"며 G의 치마를 들어올려 스타킹을 벗기려 하고, G가 놀라 일어나자 손으로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끌어내렸고, G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였다. 그 자리에 온양에서 온 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나에게 '내가 너와 단둘이 하면 추행이지만 제3자가 있으니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I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는 "그래도 너무했다"며 웃기만 했다 작은방에서 3~4시간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이 내내 나와 G를 괴롭혔고, 우리가 나가겠다고 하니 굿할 땐 나 가면 부정을 탄다면서 못 나가게 하였고, 나중에 법당으로 가서 F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F는 우리 말을 무시했다. 아홉시 좀 전에 점집에서 빠져나왔으며, 그 날 이후로 무서워서 문밖에 못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를 H의 이마에 대고 부비고, H의 가슴을 만지더니, 나에게 "미친년, 시발년 죽여야 돼. 화냥년, 옷차림이 머냐"고 그러며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 벗기려 하여 무서워서 일어났더니 스타킹을 벗기려 하였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 "여기 네 사람이 있으니 추행이 될 수 없다"며 계속 스타킹을 당기려 하여 자리에 앉아버렸다. 우리가 점집에 간 것은 7시쯤이고, 9시 넘어서 나온 듯하다. 나가려 하니 49재 중이라 귀신 씌인다 하며 못 나가게하기도 했다. 법당에서 F에게, 피고인이 내 치마를 들췄다고 얘기했더니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하더라. 내가 사과를 받던지 신고를 한다고 했고, 그냥 안 넘어가겠다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심경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달리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C 1) 또한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H에게 공수(신이 무당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는 것)를 내리다가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하여 H의 전중혈 명치 쪽을 쳐 올렸다. 그 때 피고인의 이마와 H의 이마가 서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G의 옷차림을 보고는 "어느 안전이라고 옷을 이렇게 입고 오냐"며 호통을 치면서 G의 스타킹 신은 다리 쪽을 꾹꾹 눌렀다'고 하는 등 공소사실과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점을 보러 온 손님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