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9. 8.경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외선 경화기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6. 1. 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생산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M, N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2012. 6. 7.경부터 2013. 8. 14.경까지 피해 회사의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9.경부터 위 N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6. 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개발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경부터 위 N에 입사하여 자외선 경화기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각종 인쇄, 코팅, 도색 등의 마지막 공정에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기(자외선에 반응하는 도료를 사용한 물체의 표면에 빛을 주사해 빠르게 경화시키는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고객사로부터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고객사 요청에 맞는 설계도면을 만들어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에 대하여는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에서 자외선 경화기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고,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동안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근무를 하였던 A, B가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판매하기 위해 개인사업체인 M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O 등과 자외선 경화기 제작·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외선 경화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입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D에게 요청하자,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가. A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2013. 9. 11.자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D은 2013. 9. 11.경 군포시 P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로부터 '주식회사 O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번호 '11015-T000a' O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87장을 다운받아 피고인 D의 드림위즈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2013. 9. 24.자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D은 2013. 9. 24.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로부터 '주식회사 Q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번호 '12043-00000a' Q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67장을 다운받아 드림위즈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누설함과 동시에 A과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A, B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2013. 9. 16.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N드라이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562장[범죄일람표]을 다운받아, 피고인 명의의 N드라이브의 저장공간에 업로드를 한 후 B에게 위 N드라이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위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562장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누설함과 동시에 A, B와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9. 11.자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피고인 A은 2013. 9. 11.경 제1의 가항 에서와 같이 D에게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O의 자외선 경화기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설계도면 번호 '11015-T000a' O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87장을 피고인 A 명의의 지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에 요청한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2013. 9. 24.자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피고인 A은 2013. 9. 24.경 제1의 가항 에서와 같이 D에게 '피해 회사의 주식회사 Q의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설계도면 번호 '12043-00000a' Q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67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Q에서 요청한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취득하고 사용하였으며, D과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 16.경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판매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D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입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D에게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N드라이브에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D 명의의 N드라이브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562장[범죄일람표]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취득함과 동시에 D과 공모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D으로부터 취득한 피해 회사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외선경화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T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32장[범죄일람표]의 상호를 피해 회사에서 N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에 납품할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인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레이아웃 설계도 첨부), 내사보고(사진자료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자외선 경화기 설계도 비교) 1. 각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다. 피고인 D: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설, 취득, 부정사용한 영업비밀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A, B, C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인 점, 피해 회사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