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2018고단2456 피고인 A은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7.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8. 9. 22. 05:3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2. 10.경 부산시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99 피고인 B은 2012. 2. 1.경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호에서 ㈜H이란 상호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고용주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은 2017. 2.경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D 등 전세버스를 운전하도록 시켜, 2017. 2. 10.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전세버스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나. 피고인 B은 2017. 1.경 피고인 C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I 등 전세버스를 운전하도록 시켜, 2017. 1. 25.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전세버스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4.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J조합에게 운행정보(운행일시 및 운행목적,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증을 발부한 조합은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2017. 2. 7., 2017. 1. 23.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되어 전세버스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버스를 운전시키기 위해 J조합의 운행기록 정보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3.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K 버스의 2017. 3. 18. 부산~경남간 운전을 피고인 C에게 시키기 위하여 직원 L로 하여금 M 운행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운행정보란에 운전자격이 있는 운전자인 N의 이름과 버스운전자격증번호 "O"을 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M 운행발급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M의 전자기록인 운행발급정보기록을 위작하였다. 5. 가. 피고인 B은 2017.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7년도 P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학생 수송 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세버스 운전을 시킬 목적으로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서약서 상 "운전자"란에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 Q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그 무렵 위조한 위 안전운전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초등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안전운전 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8년도 P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학생 수송 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세버스 운전을 시킬 목적으로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서약서 상 "운전자"란에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 N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그 무렵 위조한 위 '안전운전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초등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의 안전운전 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7. 9. 5. 14:3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서 피고인 A이 D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버스 내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후 피고인 A이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 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7.경 R공제조합 부산지부에 마치 피고인 B이 위 버스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R공제조합 부산지부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97,24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8. 9. 22.경 피고인 A이 ㈜H 소속의 D 버스를 운행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와 피고인 B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과 C의 차량 운행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22.경부터 10. 3.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S, L에게 '운전자 A과 C의 운행기록을 지우거나 운전자를 T나 B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행지시서와 수첩 기재내용을 새로 출력하거나 변경 기재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S과 L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C의 운행기록을 삭제한 운행지시서를 새로 만들어 출력하고, 운행기록을 기재한 수첩의 기재내용을 지우고 다른 운전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 L에게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163 8. 피고인 C은 ㈜H 소속의 전세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5. 부산 사상구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금호터미널까지 I 전세버스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8 9.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U는 2017. 2.경부터 위 회사에 VBX212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9. 27.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앞 주차장에서, 위 버스의 할부금을 인수하면서 지입차주가 된 피해자가 할부금을 제 때 갚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 직원인 C 등에게 지시하여 위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가고, 이어서 2018. 10. 17. 17:30경 밀양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발견하고 피해자 허락 없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버스 또는 위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L, T, AC, AD,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보자 진술과 압수물 일부 분석 결과) 1. AE 운행제출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용역계약서 사본, 각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사본, 각 안전운전 서약서 사본, 압수물 사본 1. 각 배차기록 수첩 사본, 운행지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1. 검표현황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판시 제3 내지 7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L, T, AC, AD, AF, Q,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H 차량 보유현황 첨부], 수사보고(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리스트 첨부, 운행기록증 정보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 C 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 A의 무면허 운전 관련) - 입퇴원확인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자료회신(배차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용역계약서 사본, 각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사본, 각 안전운전 서약서 사본 1. 수첩 사본, 운행기록 수첩사본 첨부, 배차수첩 사본, 수첩사본 1. 공제사고 일보보고서 사본, 치료비 지급 품의서 사본, 공제사고 접수서 사본, AI차량 계약현황 사본 1. 공동운수협정검표현황, 배차지시 및 일정표 촬영사진 1. 무면허일람표 등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L, AC, A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C) 사본 1. 수사협조자료회신(배차내역) 사본 1. 무면허운전 일람표 증거자료 사본 판시 제9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와 관련)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피고용자에 대한 운전지시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9.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데모기사를 통하여 배차된 버스를 일부 운행하거나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 C에게 배차된 버스를 일부 운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일시에 데모기사를 통해 버스를 운행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 C에게 배차된 버스를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은 데모기사를 통해 배차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시에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39, 40, 43, 50, 52, 55, 59, 60, 61, 62, 63, 64, 66, 67, 75, 84, 85, 9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아닌 AJ가 데모기사로 AK 버스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의 배차기록 수첩에는 피고인 C이 각 일자에 AK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18고단2599 수사기록 5권 51, 57, 59, 63, 71, 73, 80, 88, 90, 92, 94, 96, 97, 98, 99, 109, 128, 129, 151면). 3)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2, 143, 147, 148번은 AB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의 배차기록 수첩에는 각 일자에 피고인 C이 AL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2018고단2599 수사기록 5권 221, 222, 234, 237면), 피고인 B은 2017. 8. 11. 이후 지입채무 정산 등 명목으로 AB로부터 AL 버스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2018고단2599 수사기록 2권 1466면). 나아가 피고인 C의 휴대폰(AM)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AL 버스의 운행지와 일치한다(2018고단2599 수사기록 5권 223, 235, 238면). 4) AD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D 등이 C을 대신하여 운행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2에서 제외되었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관련하여 L의 배차기록 수첩 또는 운행지시서에 피고인 B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이 스스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어떠한 일시에 버스를 운행하였는지 또는 피고인 B이 직접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전자기록의 작성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행위, 즉 '무형위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과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은 그 문언이 동일한바, 동일한 법규 내에 규정된 문언을 다르게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형법 제227조의2와 형법 제232조의2가 1995. 12. 29. 동시에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관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형법에서 이와 별개로 전지기록의 '위작'이라는 특유한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문서의 위작과 위조는 다른 뜻을 지닌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자문서의 위작을 문서의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작에 무형위조를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위작'의 개념에 허위정보의 입력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진단서, 검안서 등 허위작성을 처벌하는 문서에 대응한 전자정보를 작성권자가 허위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전자기록은 출력되지 않는 한 문자·부호에 의한 시각적 가독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전통적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기재가 가지는 보증적 기능이 약화된다. 반면에 전자문서는 전자기록의 형성과 변경 과정에서 여러 정보입력자가 관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록에 접근한 정보입력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그 복제나 수정을 통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전통적인 문서에 비해 현저히 커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의 경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구별하여 처벌 여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B의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R공제조합 약관에 의하면 R공제조합은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R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가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이 밝혀졌을 경우 주식회사 H이 R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할 사고부담금 3,000,000원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보험사기행위에 있어 형법의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7. 9. 5. 마치 피고인 B이 D 전세버스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R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제3자에게 4,497,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제3자가 취득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게 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 B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보도되어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위기에 놓이자, 보도가 있은 당일부터 2017. 1.부터 2018. 9.경까지의 피고인 A, C에 대한 배차기록 및 운행지시서 등을 광범위하게 조작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 대한 운행지시서 등 일부 자료를 새로 프린트하도록 지시하여 판시 무면허운전 등 범죄행위의 완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이 인멸을 시도한 배차기록 및 운행지시서는 오랜 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피고인 A, C의 판시 무면허운전 범죄행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 등 범죄행위를 특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이러한 증거에 대한 조작은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 B은 판시 각 범죄행위와 전혀 무관한 L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여 새로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나아가게 하였고, L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별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은 수백 회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나아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는 자칫 큰 인재(人災)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역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C에게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금 지급 문제, 고객유지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A과 C으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버스 운행을 지시한바 피고인의 죄질 역시 A, C과 동일하게 좋지 않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로 하여금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할 1차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장기간 다수의 사전자기록을 반복적으로 위작하고, A의 범행이 보도되자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의 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운전자를 숨기고 피해자 R공제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497,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선의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과연 피고인이 R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상환하였을지 의문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0,000원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상환한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죄행위 관련 위조·행사된 문서가 다량이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시 제3, 4, 5, 6항의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이 A, C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행위에서 파생된 일련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9항의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의 판시 제9항 기재 범행은 백여 회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9항 기재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A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승객을 위험에 노출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