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094 피고인은 2021. 11. 17. 12: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썅년아, 뭘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릴 듯 위협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엉덩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383 1. 2021.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06:1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역 대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삼성 55인치 LED TV를 향해 라이터를 집어던져 수리비 317,000원이 들도록 위 TV를 파손하였다. 2. 2021.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2: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역 J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삼성 55인치 커브드 TV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TV 액정을 가격하여 수리비 982,000원 들도록 위 TV를 파손하였다. 2022고단580 피고인은 2021. 11. 14. 15:2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옷가게 앞에서 길을 가던 행인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넘어진 입간판을 세우려는 위 옷가게 직원인 피해자 M(남, 25세)과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734 피고인은 2021. 12. 11. 00:03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과 운전석 쪽 문을 수회 발로 차고, 뒷유리 창문에 침을 뱉어 판금도색 등 수리비 865,1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CCTV 영상자료) [2021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해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4:1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1층 베란다 방범창을 밟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204호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현금 3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범행 방법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고 누범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10. 05:11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131에 있는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그녀를 약 15m 가량 뒤쫓아 가 근처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가방끈이 피해자의 몸에 대각선으로 메어져 있어 이를 빼앗지 못하고, 대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6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도망가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결국 빼앗지 못하고 위 휴대폰만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본건 발생 전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 3명 전화통화 등 수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인 처와 2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38 피고인은 2022. 5. 29. 03: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내부에 다수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8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4. 03: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편의점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후, 관리자가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칙촉 2개, 팔도비빔면 2개, 빼빼로 1개, 빈츠 1개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9. 06:28경 제1항 기재 ‘G’ 무인 편의점에서 관리자가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300원 상당의 빈츠 2개, 팔도비빔면 2개, 불닭볶음면 1개, 칙촉 2개, 마이구미 3개, 알파벳 변신로봇 2개, 빼빼로 2개, 치토스 1개, 고깔콘 1개 등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938 피고인은 2022. 5. 16. 10: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지하 365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남자화장실에서, 양변기 휴지걸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a5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764 1.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21:43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햇반 3개(개당 가격 1,600원 상당), 컵밥 4개(개당 가격 3,600원 상당)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0:0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햇반 3개(개당 가격 1,600원 상당), 밀키스 3개(개당 가격 1,000원 상당) 등 합계 77,1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2022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cctv영상 미확보),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cctv 및 현장사진, cctv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cctv캡쳐 사진 [2022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고단3558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C과 2022고단4764 사건의 피해자인 L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22고단3938 사건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해 진 것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3:0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협회 회원명부, 정관 사본, 통장 사본 2장, 위 협회 회계자료(2013~2015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2015년 교육장 임차료 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및 회계자료 출력물, 보조금 관련 공문 사본, 2015년 전역예정 군인 주문식 교육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협회의 회장인 E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 위 증거들 및 이전에도 감사 업무에 제공된 협회 문건들을 감사들이 임의로 협회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적이 없었던 점, 추후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에 대한 이의제기시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협회 관련 문건의 유출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나마 임의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지사항을 알지 못하여 문제된 문건들을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후 반환요구에 응하면 될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건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협회 회장인 E와 언쟁을 한 후 문건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협회 사무실에 갈 수 없어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회원 명부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자 문건들을 경찰서에 제공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오려낸 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들은 문건들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협회에서의 지위 및 이해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문서를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1. 03:33경 강릉시 D에 있는 ‘E’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4. 01:20경 강릉시 F에 있는 ‘G’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4. 01:27경 강릉시 I에 있는 ‘J’의 자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자동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여죄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6.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8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2:41경 사이 춘천시 D에 있는 E 대리운전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210,000원과 금액 불상의 동전 수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1. 02:58경 춘천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핸드기어 앞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상당과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2. 02:48경 위 1의 다.항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며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각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주차된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9:2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 여)와 언쟁하던 중, "녹음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만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뿌리치고,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와 다시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는 피해자의 왼 손등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모나미 볼펜으로 4회 가량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손등 가까이 위아래로 휘두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 부위를 연속적으로 4회 가량 찔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가한 폭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곁으로 다가와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 하자(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하는 걸 제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 쪽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내려찍는 방법으로 3~4 차례 휘두르는 장면, 이에 피고인 옆에 동석하던 남성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손등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볼펜으로 손등을 찍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정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폭행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두고 피해자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볼펜이 피해자의 손등에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향해 볼펜을 찍을 듯이 연속적으로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2014고정196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30. 1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기둥에 붙여놓은 스티커를 떼어 낸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먹다 남은 고구마 등 쓰레기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139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15:00경 위 'D' 입구에서, 점주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붙여 놓은 부착물을 떼어내는 것에 화가 나, "못된 년들, 개 같은 년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들을 치우지 않으면 여기 다 엎어버리고 깽판치겠다, 나도 너네들 물건 다 집어 던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입구 앞에 설치된 진열대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 진열대를 가게 안쪽으로 밀어 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31,15:48 경 같은 장소에서, 점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이 가게 안쪽으로 밀어낸 진열대를 정리하고 들어가자. 손으로 위 진열대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D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 [2014고정 3951 1. 증인 G, F, I 의 각 증언 1. USB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B 및 대출브로커 C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C 등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B는 이들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대출희망자에게 건네준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그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금 중 일정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은 피고인이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1412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2009. 7. 4. 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허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 북구 칠곡 소재 농협 칠곡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5,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대구 북구 D아파트 102동 141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F'에 근무한 적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전세자금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서류 기록첨부), 관리채무자기본정보표, -주민등록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 고객정보조회표,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사실확인서, 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기부등본,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급여명세서, 입금증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06: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과 대화를 하던 중,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5세, 지체장애 중증)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 측에 다가와 대화에 참여하자,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침을 뱉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나와 바라 나와 바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그 상태로 피해자의 입 안에서 계속하여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목격자 C 및 E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보완수사-피해자 D 중증장애인 입증 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행의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부터 같은해 8. 중순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센터내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2. 7. 22. 10:45경 위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곳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수영장 내에 풀의 깊이가 변동될 때 구획선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아동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수심의 변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장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요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영장에 감시탑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수영장 내부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요원 내지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수영장 내 미끄럼틀의 이용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풀의 깊이가 변동되는 구역에 구획선이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수영장 이용객 피해자 D(여, 9세)가 혼자 수영장 안으로 들어와 수심 110cm 지점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익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2. 11:34경 E병원에서 익수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CCTV 녹화 CD, 수영장 내부도면,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실태 및 인력수급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직책 이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용자와 피해자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1.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들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및 통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후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현금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다수의 속칭 '인출책'과 확보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피고인 등 속칭 '전달책'을 따로 두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9. 15.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 및 통장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4.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전화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인 E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잠겨서 송금이 안되니 15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갚겠다'고 거짓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F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전화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언니 I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잠겨서 송금이 안되니 대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460만 원, L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 계좌(M) 580만원 등 합계 1,0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2014. 9.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9.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위 인출책들은 위 피해금원이 송금된 후 바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1,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해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조서(I) 사본(거래내역 포함) 1. 퀵기사(Q, R)진술서 1. 거래명의자 거래내역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통화기록 사진 첨부), 통화기록 사진 1. 이체결과확인 메신져 내용사진 사본 1. 피해금 인출 CCTV 자료 (우리은행 공항동지점, SC은행 부천상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7 피고인은 2021. 2. 23. 09: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던 D(여, 63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258 피고인은 2022. 9. 13. 01:05경 안산시 단원구 E, F중학교 정문에서 G(여, 16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인근 CCTV영상 확인) 1. 사건 현장 인근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복사 CD, 인치 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2021. 2. 23.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2022. 9. 13.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시켜 흔드는 행위 등으로 2019. 2.경 기소유예 처분(2018. 12.경~2019. 1.경의 6회), 2019. 9.경 벌금형(2019. 8.경의 1회), 2020. 2.경 벌금형(2019. 11.경의 1회)을 받았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1. 2.경 또 다시 성기 노출(2021고단 1587)을 하였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공판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22. 9.경 성기 노출(2022고단3258)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후 여전히 공판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상대방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3:45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D과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D의 지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여, 51세)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개입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걸어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F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 및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사진, 112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성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정도가 치료일수 3~4주로서 무거운 편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 싸움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