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5 사기 |2013고단109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정헌, 황윤재(기소), 장세진, 김원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2.경 사기의 점 및 2011. 4. 10.경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05 피고인은 2011. 7. 말경(공소장에는 '2011. 4.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돈은 입금받은 날이 2011. 7. 말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7. 말경'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수수료가 너무 비싸니, 니가 그것 보다 수수료가 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현대캐피탈의 대출금을 갚고 채무자(공소장에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현대캐피탈 관련 대출금 사기 부분의 무죄이유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맞아 보인다)로 등재된 너의 이름을 빼주겠 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사채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위 현대캐피탈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피해자가 롯데캐피탈에서 대출받은 550만원, 2011. 8. 18. 피해자가 러시앤캐시에서 대출받은 250만원, 2011. 8.23. 피해자가 산와머니에서 대출받은 3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93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1.경까지 F로부터 그 명의의 롯데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반환하였으나,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알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 위 롯데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연체된 통신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롯데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7.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케이티(주)의 상담직원에게 전화로 F의 주민등록번호, 위 롯데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말하여 위 상담직원을 속이고, 위 케이티 통신요금 16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E 명의) 2013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계속 상환 중이고, 상당 부분을 상환한 것을 보이는 점, F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F에게 53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기존 부채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 'D' 소속 무용수인 피해자 H(여, 34세)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피고인의 어머니 칠순잔치 호텔 예약비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카드 1장을 빌려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5. 2.경 파주시 교하읍 동패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80만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내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니가 보증인이 되어달라. 여기 대출서류에 서명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대출신청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채무자로 등재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무죄 판단의 이유 가. 2011. 5. 2.경 사기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대출금 480만원은 대출 당일 피해자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입금되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야만 비로소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기망에 속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칠순잔치 호텔 예약비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 주었다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 제출의 외환은행 여신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대출은 대출개월수 24개월,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인데,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 변제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3. 5. 23.자로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48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2011. 4. 10.경 사기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대출 당시 대출서류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수사기록 제18쪽)의 대출자 본인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보증인이 피해자라는 말을 듣고서는 대출서류를 잘 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그냥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서류 작성 당시 현대캐피탈 직원도 동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은 위 대출서류 작성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이른바 해피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대출서류 당시 현대캐피탈 직원이 동석하고 있었고, 대출서류 작성 후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할 것까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라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라고 속이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대출서류 작성 당시 피해자가 주채무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