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7:40경 복용 중인 약물인 아티반정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옥룡동 회전교차로 쪽에서 중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다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약 10m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4,1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목격자 확보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공주시 E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그 승용차를 주차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 17:40경 공주시 F에 있는 지인 G가 거주하는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아티반정 등의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H에 있는 I귀금속 앞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산성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6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촉탁 회답서(K정신과의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A 처방전 첨부 보고, 피의자 복용 약물 정보)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내사보고(시청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2020. 1. 30.자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2020. 5. 17.자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이 법원의 공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7.경 2020. 1. 30.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범칙금 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36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 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칙금을 스스로 납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범칙금 납부 사실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판에서 심리되지 못한 이유가 위와 같다면,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의 원인이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이 아닌 2020. 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비록 그것이 이 법원의 형식적심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7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약물 복용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저질러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0. 5. 17.경 음주 상태에서 재범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