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7세)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5. 15:00경 위 D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7:00경 위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 가는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9.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오후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토닥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토닥거리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5. 5. 8. F의 엉덩이를 한 번 때린 적이 있으나 훈계목적으로 등을 때리려다 빗맞은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E에 대한 2015. 5. 5.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엉덩이를 때려서 쳐다 봤고, 사장님이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사장님이 엉덩이를 때린 왼손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기에 왼손으로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딸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달리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2015. 5. 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피해가 발생한 장소 및 상황["일하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운터 옆 그쯤에 서 있는데"(수사기록 제14쪽) → "카운터 앞에서 서빙하려고 테이블 쪽으로 가는데"(수사기록 제64쪽) → "서빙을 계속하다 잠깐 카운터 옆에서 F와 이야기 하고 있을 때"(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의 추행행위 내용["엉덩이를 세게 때렸어요"(수사기록 제14쪽) →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세번 때렸습니다"(수사기록 제64쪽) → 'F가 (자신의) 오른쪽에 있었고, 앞을 보고 서 있는데 자신과 F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면서 토닥토닥 몇 번 만졌다'(녹취서 제13~16쪽)], 이에 수반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웃으면서 쳐다보면서 이쁘다고 그러시고 … (저는) 웃으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이뻐서 그렇지 딸같아서 그렇지'라고 하였어요"(수사기록 제15쪽) → "사장님이 '딸 같아서 그랬다. 이뻐서 그랬다'는 말을 했습니다"(수사기록 64쪽)" → "(엉덩이를 때려서) F와 제가 쳐다 봤는데 쳐다보면서 '둘다 뭐하냐'라고 했고, F이 먼저 '왜 엉덩이를 때리느냐'고 하자 그때도 '딸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녹취서 제14쪽) 등 항목별로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 F의 목격 진술도 "(E의) 엉덩이 두들기는 것은 제가 본 것은 한 두 번이에요"(수사기록 제27쪽) → "(E의) 엉덩이 토닥토닥 하는 것을 몇 번 본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제59쪽) → "10번 했다고 치면 5번 정도는 보았다(녹취서 제3쪽), 최소한 서너번 봤다(녹취서 제17쪽)"와 같이 목격 횟수 부분이 달라지고, 목격 경위에 관한 증언 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과 사소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토닥 거렸다'는 취지로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은) 5회에서 7회 정도에요 좀 자주 했어요", "처음 일한 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상치우고 있으면 와서 뭐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엉덩이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어깨도 파이팅하자 그러면서 몇 번 주무르고… 자주 손님 없을 때 한가할 때 제가 홀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엉덩이 두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몇 번 되요"(수사기록 제24~25쪽)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처음 사장님이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토닥토닥한 일자는 2015. 5. 6. 오후 3시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날 제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다가와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토닥토닥 거렸습니다. 제 엉덩이를 토닥거릴 때 사장님이 웃으면서 '예뻐서 그런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2015. 5. 7.부터 5. 11.까지 매일 제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거나 주방에서 설거지 하고 있을 때마다 자주 사장님이 뒤에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여러번 했습니다. 사장님이 손이 크시거든요. 그런데 엉덩이를 만지면 느낌이 불쾌했습니다"(수사기록 제57~58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대략적으로 5~7번이고, 검찰에서 진술한 날짜는 아마 이날 이랬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으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인지는 기억한다. 일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거의 매일매일 토닥거렸다. 키도 커서 손도 크다. 피해자 E와 같이 있을 때 뒤에서 두들긴 적도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2015. 5. 8.자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수사기록 제18쪽, 녹취서 제13~14쪽)과도 일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진술의 세부 내용에 다소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 F의 진술이 허위의 것으로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가 임금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후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행행위의 강도가 피해자들에게 충격적으로 각인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친구 사이인 E, F에게 일상적·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와 목격한 피해 사실, 들어서 알게 된 피해 사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뒤늦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일시나 행위내용 등에 관하여 사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F, E의 진술 중 피고인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을 기술한 부분 즉, 피고인이 E에게 "딸 같다. 예뻐서 그랬다"고 말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14쪽, 제64쪽,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F를 지칭하며 "남친이랑 사는데 잠자리도 갖지 않겠냐. 너는 그러지 마라"고 말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16쪽,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어유 엉덩이만 벌어져 가지고"라고 말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25쪽, 제58쪽,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주무른 적도 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25쪽, 제58쪽,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카트를 한 발로 밀고 있을 때 '엉덩이 또는 등을 쳤는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카트를 밀고 있을 때도 엉덩이를 가끔 토닥거린 적이 있다'는 부분(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2016. 5. 8. 식당테이블에서 주방 이모님들, 피해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피해자 F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여자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웃으면서 말을 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58쪽)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훈계목적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며 그 해석을 달리할지언정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바(수사기록 제41~42쪽, 제69~70쪽), 피해자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만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훈계목적 내지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 하에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훈계목적이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어깨(수사기록 제70쪽) 또는 등(제1회 공판조서)을 치려다가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종업원의 등을 내려치는 행위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할 때 신체적 접촉에 대한 거리낌이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게를 그만 둔 후 임금을 받고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서, 사이가 원만했더라면 피해자들이 참고 넘어 갔을지도 모를 행동이 서로 감정의 골이 생겨 비로소 사건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그럴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5. 5. 5.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권고형량의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일부 시인하고 있는 신체접촉조차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