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1. [2021고합2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14세)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2세)은 대전 소재 청소년보호센터 ‘E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나는 중학교 3학년인데 가출을 해서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B에게 돈을 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 B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경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제5군단 F중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B와 대화하던 중 B에게 ‘몸 사진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B로부터 피해자 C(16세)의 가슴골 부분을 촬영한 사진 2장 및 피해자 D(12세)의 짧은 치마를 입은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그 대가로 B가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1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몸이 나오게 영상통화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촬영한 사진 1장 및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 받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임시저장 폴더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2021고합30] 피고인은 소속대 군사경찰특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H소대 I분대장, 피해자 일병 J과 피해자 상병 K은 같은 분대에서 근무하는 군사경찰특임병으로 그 분대원이었던 사람들이다.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7. 10.경 사이 14:00경에서 15:00경 무렵 포천시 L 소재 소속대 6생활관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 일병 J에게 전원이 켜진 전기파리채에 손가락을 접촉하라고 지시하여 약 1초간 손가락을 접촉한 피해자가 감전되어 바늘로 찔린 듯한 통증을 느끼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0. 9. 5. 21:30경에서 22:00경 사이 포천시 L 소재 소속대 3생활관에서 손톱깎이로 피해자 상병 K의 앞 머리카락을 약 1cm 정도 잘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같은 장소에서 손톱깎이로 피해자 일병 J의 앞 머리카락을 약 1cm 정도 잘라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8. 21. 22:00경에서 22:10경 사이에 포천시 L 소재 소속대 3생활관에서 상병 K 등 생활관 인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일병 J에게 “말년 병장도 아니고 . 씨발 왜 그러냐, 개빠져가지고 . 지난 번에 말한 적 있는데 왜 그러냐, 금 붕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G의 계좌번호(농협 : (계좌번호 1 생략)) 입금내역 / 피해 아동 B의 진술 정리] 1. 속기록 1. 계좌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2021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나, 피고인이 구입한 사진들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으로 보기 어려운 까닭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라 함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함께,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등은 물론,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무렵 피해자 C은 16세, 피해자 D은 12세로 모두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해 준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또한 ‘위 사진은 여기(청소년보호센터인 쉼터) 있는 언니들 사진’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진 속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요구한 의도와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해자들의 옷차림, 가슴골과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및 그 노출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사진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해자 별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판시 제2의 가. 사실: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11.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피고인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