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64

범죄사실 2012고합764, 2013고합687 -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회사' 내지 'T'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T의 부장으로 피해회사의 자재 하치장에 근무하면서 건설가설자재 입·출고 관리 및 그 대금결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거래업체들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차용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돌려받거나 자재를 상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U 관련 범행 가. 허위 차용 임차료 지급 및 자재 상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9. 1.부터 2000. 1. 26.까지 시흥시 V에 있는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U로부터 서포트(V4) 850개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마치 위 자재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케 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U에게 그 임차료 1,725,482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74 기재와 같이 합계 601,504,517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0. 1. 20. 및 같은 달 26. 위 T 하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차용한 서포트(V4) 850개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그에 해당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 시가 11,90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U의 W 하치장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순번 75 내지 88은 제외)와 같이 합계 988,84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차용 자재 상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5. 14.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U로부터 단관(6m) 500개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그에 해당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 시가 7,25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U의 W 하치장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83,146,582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 임대 자재 반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0. 2.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서포트(SPO50) 120개 등 시가 1,094,000원 상당을 마치 U에게 임대해 주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반출하여 U의 W 하치장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95,443,6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허위 구매 대금 지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3.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U로부터 서포트 등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재들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U에게 그 대금 88,000,00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43,721,6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X 관련 범행 가. 허위 차용 임차료 지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7. 1.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X으로부터 파이프 등 자재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재들을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X에게 그 임차료 55,188,54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53,536,27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구매 대금 지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7. 31.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X으로부터 서포트 등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재들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X에게 그 대금 280,681,50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491,232,500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Y 관련 범행 가. 허위 차용 임차료 지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7. 29.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Y으로부터 주주 등 자재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재들을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Y에게 그 임차료 5,789,74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330,462,37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구매 대금 지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5. 31.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Y으로부터 단관(6m) 1,500개 등 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자재들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Y에게 그 대금 36,102,00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03. 6. 30.경까지 합계 98,153,000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1226 -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1. 12. 22.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Z이 주식회사 T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 등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거래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내역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거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합161 1.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T의 회장으로 경영, 재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1999년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위 T의 사장으로 피고인 C을 보좌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T의 경리부장, 경리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1992년경 지인 AA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투자받아 위 AA과 동업으로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예식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서 위 AC예식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1999년 3월경 위 AD의 부도로 인해 위 AC예식장이 경매로 처분되었고, 이에 AA이 위 투자금 약 1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인 C은 AA에게 피고인 C이 보유 중이던 T 주식 123,000주를 양도하였다. 그 후 AA이 수차례에 걸쳐 위 주식 123,000주를 현금화시켜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00. 7. 25.경 AA과 T이 AA에게 8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AA은 자신이 보유 중인 위 T 주식 123,000주를 T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 없이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AA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 D에게 T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D은 그 지시에 따라 T이 건설가설자재 임대료로 수금한 어음을 건설가설자재 수리업체 등에 수리비 등으로 허위 지급한 후 그 어음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어음을 세탁하여 A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년 9월경 T 사무실에서 T이 AE 등으로부터 건설가설자재 임대료로 수금한 합계 25,143,188원 상당의 어음 4장을 건설가설자재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F에 수리비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A에게 피고인 C의 채무 변제조로 위 어음 4장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1,490,149,420원 상당의 어음, 현금 등을 피고인 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5.경 T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에게 실제 급여보다 35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 3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12,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4, 2012고합1226, 2013고합6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서울고등법원 2013. 7. 5.) 1. 각 지출결의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거래처원장, 약속어음사본, 입금표, 임대차용전표, 자재 입출전표확인 전산자료, 운송거래내역서, 차용상환전표, 임대출고전표, 구매입고전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U 은행 거래내역 제출 보고),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일자 확인, 진료사실확인서(A), 국민은행 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농협 통장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U 계좌),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A 계좌), 계좌내역조회회신,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명세서(주식회사 AN 계좌), 금융거래내역서(AO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AP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Q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R 계좌), 금융거래내역(A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A 계좌), 거래처전산자료(AS) 1. 1999. 11. 11.자, 2001. 10. 17.자 ㈜AT 거래명세표, 1999. 4. 3. ~ 1999. 12. 28. 각 지출결의서 1. ㈜AU 관련 거래처원장(2003년~2006년) 1. 법인등기부등본(AT, AN, Z),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2014고합161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A 지급현황 및 증빙서류 첨부) 1. 합의서, 위임장, 영수증, 거래처원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 사본 1. 수사보고(2007. 7. 25.경 추가로 AA에게 지급된 5억 2,800만 원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T 주주명세서 첨부), 수사보고(T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T 자기주식 취득 관련 계정별원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대출이자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허위거래 관련 업무상 횡령(2013고합687호) 및 AA 관련 업무상 횡령(2014고합161호)의 점, 사건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 급여 과대계상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A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 급여 과대계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764, 2013고합687 1. U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T V 하치장의 최상급자였던 AV이 대부분의 U 관련 임대차용전표의 결재란에 서명하였고 V 하치장의 경비들이 작성한 경비근무일지에도 U의 자재가 실제로 입·출고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U로부터 허위로 자재를 임차하거나 구매한 바 없고, 설령 허위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자들의 담당 업무 피고인 B은 1996년 1월경 T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1999년 7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T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1996년 1월경부터 V 하치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T의 이사이자 위 하치장의 최상급자였던 AV이 퇴사한 2001년 10월경부터 2006년 내지 2007년경까지는 위 하치장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한편 AI은 1996년경부터 2005년 3월경까지 V 하치장에서 자재과장으로서 입·출고 전표 작성과 차량 배차관리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AK은 자재과 직원으로서 1996년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V 하치장에서 입·출고되는 자재의 전산입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T의 자재 거래대금 지급 절차 거래업체가 T에 임대한 자재에 대한 임차료를 매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AK 등 담당직원 또는 피고인 A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V 하치장 최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사장 피고인 B의 결재를 받는다. 이어 본사 경리부 소속 직원 AJ이 위 지출결의서를 경리부장인 D에게 보고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바로 거래업체에 계좌이체를 하고,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인 A가 AJ으로부터 거래대금 상당의 타수어음을 수령하여 직접 거래업체에 지급한 다음 거래업체로부터 입금표를 받아 다시 AJ에게 제출하고 AJ은 해당 지출결의서, 지급된 어음사본, 입금표를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였다. 다) T 비자금 조성의 발단 피고인 B은 1998년 10월경 T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AG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묻자, AG은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Z이 조경업체로서 가설재임대업무와 전혀 무관하지만 위 회사에 부가세 및 소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위 회사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임차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1998. 10. 7. 위 방법에 따라 비자금 약 500~600만 원을 조성하였다. 라) T, U, 피고인 A 사이의 자금 이동 U는 T으로부터 2004. 7. 20. 7,548,990원을 AN 명의 외환은행 계좌(BB)로 입금받아 다음날인 2004. 7. 21. 같은 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2004. 8. 17. 20,292,540원을 입금받아 다음날인 2004. 8. 18. 같은 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년 5월경까지 약 한 달 간격으로 T이 위 AN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을 며칠 이내에 그 금액 그대로 피고인 A 및 그의 지인들(이하 '피고인 A 측'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밖에 T이 U에게 자재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타수어음의 대부분은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C,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실제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U에게 지급할 명목으로 T으로부터 2001. 12. 4.수령한 18,160,000원 상당의 어음을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D)로, 2003. 2. 10. 수령한 23,254,664원 상당의 어음을 자기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E)로 각각 입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04년 2월경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U가 운영한 AX 및 AN에 지급할 명목으로 T으로부터 수령한 어음 중 합계 90,426,164원 상당의 어음 13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AS의 X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거나, 합계 27,150,886원 상당의 어음 4장을 위 AS의 명의상 대표인 AO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U로부터 자재를 차용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T의 자금 및 자재를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만약 U가 T에 실제로 자재를 임대하였다면 T으로부터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곧바로 그 금액 그대로 피고인 A 측 계좌로 이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가 U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T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에도 이에 U가 임차료를 지급받지 못한 임대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U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그 주장과 같이 '나까마(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자재를 처분하는 경우 그 거래 및 이를 중개하는 사람)' 중개상으로서 지급받은 자재 대금이라고 해도 그 중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재 매도인에게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특히 대부분 V 하치장 인근의 신한은행 BF 지점이나 T 본사 사무실 인근의 신한은행 BG 지점에서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로 어음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BH)의 거래도 주로 위와 같은 지역 소재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가 X, Y, AH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수령한 어음 중 일부가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2006. 2. 16.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9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U는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으며, U가 2006. 8. 30. 이후 위 계좌로 장기적금 내지 펀드에 신규가입하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도 U가 위 계좌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U 명의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T이 U에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을 위 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아울러 피고인 B이 주식회사 AZ을 통하여 비자금을 처음 조성했던 경위와 "피고인들을 안산 한양대 정문 쪽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장인 회사의 사장으로 있지만 아주 힘들다. 향후 나도 이쪽 계통으로 나와서 사업할 예정이니 먼저 나가 있는 니가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AH의 법정진술 및 "Y에게는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향후 독자적으로 가설재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C 몰래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T의 업무분장 및 거래대금 지급 절차상 V 하치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의 협조도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자재를 Y의 명의로 T에 임대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A의 AS으로 상환받았고 현재까지도 위 자재를 피고인 A가 보관하며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들이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특히 앞서 본 거래대금 지급 절차상 AV이 T에서 퇴사한 2001년 10월 말 이전까지는 피고인 A가 V 하치장의 최상급자인 AV을 거쳐 피고인 B에게 지출결의서의 결재를 받았어야 하고, 피고인 A가 1999년경부터 1년 동안 T 본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AV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1999년에도 위 피고인은 V 하치장의 복리후생비, 전력비, 노무비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증거순번 219-13 내지 33 참조)를 직접 작성하거나 결재한 다음 AV의 결재까지 받았었다. 그런데 V 하치장의 차량유지비, 각종 공과금 등 일반 경비의 지출결의서 결재란에는 AV의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U에게 자재 임차료 및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증거순번 148 참조) 결재란에 피고인들의 서명만 되어 있는 것은 결국 피고인들이 AV에 의해 U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고의로 AV을 결재 과정에서 배제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U로부터 자재를 허위 차용하였다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운송업체가 T에 자재 운송료를 청구하며 작성한 운송거래명세표를 보면 범죄일람표 1-1 각 순번에 해당하는 임대차용전표상 운반차량의 출발지가 'BI'로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만약 위 'BI'가 U의 하치장이 아닌 T의 V 하치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T 소유의 자재가 건설현장으로 출고되었음에도 이를 마치 U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U가 1999년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 BI 지역과 W 지역의 하치장을 함께 사용하여 위 'BI'가 U의 하치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T이 U로부터 자재를 임차하여 각 건설현장으로 직송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U가 T과 자재 거래를 개시한 1999년 8월경 이후 그 하치장이 BI 지역에 있었는지에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가 발행한 1999. 1. 11.자 및 2001. 10. 17.자 거래명세표(인수증)(증거순번 219-1 참조)의 '공급자'란에 AT의 본사 주소 및 전화번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BJ빌딩', 'BK'과 함께 하치장의 전화번호일 것으로 보이는 '(BL) BM'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BL'은 당시 BI 지역이 아니라 경기 광주시 인근의 지역번호였던 점, 'AT이 1999년경 하치장을 BI에서 W으로 이전하였다'는 AI의 법정진술과 AT이 1999. 7. 6.경 광주시 BN 토지(광주시 W 인근)를 매수하였고, 2001. 7. 23. 이천시 BO 토지를 U의 처 BP 명의로 매수하였던 점에 비추어 U는 위 각 토지를 매수 당시부터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T 측 임대차용전표 내지 임대상환전표, 운송회사가 T에 운임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운송거래명세서상에도 U 관련 거래에는 모두 출발지 내지 도착지가 'W' 또는 '이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T 소유의 자재를 건설현장에 출고하면서도 마치 U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용전표를 작성하거나 전산입력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T이 U로부터 구매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자재는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U로부터 임차했던 자재를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는 T이 U로부터 차용한 자재를 1999. 5. 14.부터 1999. 8. 6.까지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U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U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T이 U로부터 자재를 처음 차용하였다고 기록된 일시가 위 기간보다 뒤늦은 1999. 8. 27.임이 인정되므로 위 순번 1 내지 5에 해당하는 각 차용상환전표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1999년경 T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V 하치장을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 A도 위 허위 전표의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T이 U로부터 정상적으로 임차한 자재를 상환하고도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계속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순번 6 내지 12와, 자재를 U에게 허위로 임대하여 반출하고도 전산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위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가설자재 임대업 주목적으로 하는 T이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때까지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을 직원들이 단순 과실로 반복적으로 누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T이 U에게 자재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이후 반출된 자재를 상환받는 등 그 거래가 진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X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X이 2003년경 T에 합계 110,003,960원(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3)의 허위 임차료를 청구하였으나 T의 X에 대한 2003년, 2005년 각 미지급금 거래처원장(증거순번 119-5 참조)의 '잔액'이 11,957,99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금액은 아직 미지급된 채 T에 남아 있는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하여 T의 경리부장 D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본 거래처원장상 미지급된 11,957,992원을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T과 같은 가설재 임대업체 사이의 거래는 그 대상이 대체 가능하고 불특정하며 일정한 종류 및 수량으로만 표시되는 물건이고 거래가 상호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업체에 타수어음을 지급하기도 하는 T의 거래대금 지급절차를 감안하면 그 대금 지급을 연도별로 분절하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2006년 거래처원장(증거순번 220-6 참조)에 의하면 T이 2006. 8. 2. X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59,904,697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359,904,697원에는 11,957,992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D의 요청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01년 7월경부터 2003년 4월경까지 T에 자재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T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현금은 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비록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나 D은 T의 회장 C 내지 사장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2001년 10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X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 반환받았던 점, 피고인 A가 2003. 11. 11. X으로부터 35,000,000원을 입금받은 AL(1996. 1. 1.부터 2012. 12.경까지 V 하치장에서 근무)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는 AL이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한 계좌였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가 작성하고 피고인 B이 결재한 T의 BQ에 대한 2001. 10. 31.자 지출결의서(증거순번 220-1 참조)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T은 X으로부터 범죄일람표 6 순번 1에 해당하는 자재를 실제로 구매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구입 자재가 T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지 않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증가 제11호증의1)과 반환합의서(증가 제11호증의2)를 작성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BA의 직인까지 날인하였는바, T의 경리부장에 불과한 D이 단독으로 위 공문을 작성하였다기보다는 사장인 피고인 B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X을 통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Y 관련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Y이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T에 임대한 자재는 사실 피고인 B의 소유로 단지 Y 운영의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BS이 T에 위 자재를 임대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을 뿐 피고인 B은 Y으로부터 임차료를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T의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T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이 개인 자격으로 자기 소유 자재를 T에 임대하여 T으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는 것은 이사 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자기 소유 자재를 T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 T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 B은 마치 BS으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B이 위 자재에 대해 T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T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T의 자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1226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 U로부터 자재를 차용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U와 실제로 자재 임대차 거래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합16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1999년 6월경 AA에게 AC예식장 관련 채무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T 주식 12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AA과의 채무관계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T이 AA에게 2000. 7. 25. 880,000,000원, 2007. 7. 25. 528,9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은 T이 자사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 AA에게 출자를 환급한 것일 뿐 피고인 C의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피고인 C, D 측의 주장). 나아가 T이 2007. 7. 25. AA에게 지급한 528,9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2]은 위법하게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자금이었고, T이 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가로 지급한 합계 1,490,149,420원은 당시 위 주식의 객관적 가치 약 22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T에게 이득이었는바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피고인 B, C, D 측의 주장).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AA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AC예식장을 자기의 별도 사업체인 AD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AD의 부도로 위 예식장이 경매 처분됨에 따라 위 동업 관계가 종결되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AA의 위 투자금 18억 원의 사용처 내지 AC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AA이 투자할 당시 이미 AC예식장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피고인 C, D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AA이 자기와는 무관한 이유로 더이상 예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 C에게 투자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C이 1999년 3월경 이후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수년에 걸쳐 AA에게 위 투자금 상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단지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하려 했다기보다는 AA이 피고인 C의 귀책사유에 의해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 C이 AA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후 피고인 C은 AA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 D, C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약 840,000,000원으로 AA의 채권액 18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점이나 '1999년 6월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할 당시 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비록 당시 위 주식은 거의 가치가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일단 그것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양수했다'는 취지의 AA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그의 실질적 의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도로 피고인 C의 모든 채무를 대물변제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 AA이 위 주식을 현금화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T과 AA은 2000. 7. 25. 'T은 AA에게 880,000,000원을 매월 25,000,000원씩 35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AA은 위 880,000,000원을 변제받는 즉시 이 사건 주식을 T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순번 2 참조)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주체와 경위와는 별개로 이는 회사의 자금을 제3자의 실질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이므로 T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해 T이 비자금을 조성했던 점과 T의 2000년 감사보고서(증나 제2호증)상 당시 T의 재정상태가 그리 건전하지는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지시가 없었다면 달리 T이 AA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합의서에 따라 돈을 지급받고 있던 AA은 T이 V 하치장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7. 7. 25.경 T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 B, D이 있는 자리에서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 T은 AA에게 528,9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AA이 T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0. 7. 25.자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증액하고 양수인을 'T이 지목하는 사람'에서 'T'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의 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T이 주주 AA에게 이익을 배당하거나 위 주식 양수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AA도 이 법정에서 위 8억 8,000만 원은 자신이 손해입은 투자금 18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허용되었는데 T이 회사 자본을 감소시켜가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T은 회장 피고인 C의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5) T이 결과적으로 2007년 당시 객관적 가치에 비해 저렴하게 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T이 자기의 계산으로 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무상소각한 이상 AA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대신 T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T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 6) 피고인 C에 의하여 T의 경리부장으로 고용되었던 피고인 D은 T의 자금 및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T이 AA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비자금의 조성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AA에게 어음을 전달하러 갈 때 항상 동행하였고 경리부 직원 AJ에게 AA에게 교부된 어음과 관련된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 스스로 이 법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면 소각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도 T이 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경우 이를 무상소각하여 결국 T의 자본은 감소되는 반면 AA은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결국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AA에게 지급된 돈이 비자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C의 AA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0년 나. 피고인 B, D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건설 가설자재 임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은 사장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재를 차용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약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30억 원가량 상당의 피해회사의 자금과 자재를 빼돌려 횡령하였는바, 횡령 규모,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허위 전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피해회사의 자금을 돌려받는 등 위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거래업체에 임차료로 지급할 명목으로 수령한 어음 중 일부를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AS의 거래대금으로 유용하는 등 범죄수익의 일부를 보유한 정황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거래업체 운영자가 일부 범행을 실토하자 그 부분에 한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당시 피해회사의 사장이었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피해가 증대된 데에는 피해회사가 위 기간동안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장인이자 피해회사의 회장인 C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장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동종 사업을 시작하고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과 자재를 빼돌려 횡령하였고, 피해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C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이 일선에서 물러난 후 약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부하 직원인 피고인 A의 배후에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 금액이 합계 약 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피고인 A와 거래업체들에 대한 본 건 수사가 개시된 후 약 2년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은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AA에게 지급된 횡령금은 피해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인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이 부분에 한하여는 C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피해가 증대된 데에는 피해회사가 위 기간동안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창업주이자 회장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그 금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중 일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지급된 점, 그 결과 피해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자본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위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와 다름없고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외삼촌이자 자신을 고용해준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C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비자금 조성하는 한편, 사장 B이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의 급여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 부문 총책임자임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회사가 사실상 C의 1인회사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C 내지 B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U 허위거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중 범죄일람표 1-1, 1-2 각 순번 75 내지 88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 10.부터 2005. 1. 22.까지 시흥시 V에 있는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U로부터 각관(125*75*3m) 1,000개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위 자재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케 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U에게 그 임차료 6,541,37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5 내지 88 기재와 같이 합계 71,912,193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4. 5. 8., 2004. 5. 31., 2004. 6. 30., 2005. 1. 22. 위 T 하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차용한 각관(125*75*3m) 1,000개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그에 해당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 시가 27,00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U의 W 하치장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75 내지 88 기재와 같이 합계 229,741,03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U 운영의 AN에서 작성한 '2004. 12. 20. T 입·출고 내역' 정리자료(증가 제26호증의1)를 보면 범죄일람표 1-1 순번 75 내지 88 각각에 해당하는 자재가 각 순번 기재 일시에 AN에서 T으로 출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에 기재된 각 자재의 종류와 수량이 T의 임대차용전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점, AN가 T에 임대한 유헤드와 자키베이스 중 일부는 2004. 7. 30.부터 2004. 8. 6.까지 주식회사 BU로부터 구매하여 출고하였다는 취지로 위 정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AN가 2004. 7. 1.부터 2004. 9. 30. 사이에 주식회사 BU로부터 232,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가 제26호증의2)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한 회사는 AX이지만 이 역시 U가 운영하는 가설자재 임대업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순번에 해당하는 자재를 U로부터 허위로 차용하거나 상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거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A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2. 3. 28.경 위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AH으로부터 단관(6m) 9,000개를 임차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자재를 피해회사에 입고시키지 않고 하남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 보내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임대료 및 자재멸실 대금 합계 350,073,9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위 단관(6m) 9,000개를 자재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T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단관 9,000개 관련 송장(증거순번 94 참조) 중 착지가 '하남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3,60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송장에는 착지가 '시흥 BI'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H은 이 법정에서 T 이외에는 시흥 BI 다른 현장에 단관을 납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AH이 T의 요구에 따라 위 단관을 건설현장 내지 최종 임차업체가 소재한 '하남시'로 직송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AH은 T으로부터 위 단관 9,000개의 멸실대금 명목으로 143,550,000원(범죄일람표 9 순번 80)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T과 상호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T에 대한 채권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여 받았을 뿐이고, 이미 피고인들이 T에서 퇴사하고 T으로부터 고소당한 이후인 2012. 3. 15.부터 2012. 4. 30. 사이에 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단관 9,000개를 하남시로 빼돌려 자재 임차료 및 멸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거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08. 5. 5.경 위 T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A에게 실제 급여보다 35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 35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12,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의 경리부장 D과 영업팀장 BV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마련된 비자금은 B이 Y을 통해 T에 대여한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 내지 회계처리가 곤란한 영업경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T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구태여 생질인 D과 같은 최측근이 아닌 A의 급여를 과대계상하여 비자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A의 급여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T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