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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를, 2020. 2. 19.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를 각 임차하고, ‘G’ 또는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I’ 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 손님들을 물색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1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위 J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J으로 하여금 K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12월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자로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를 임대인 L 등과의 사이에 그 기간은 2018. 10.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C 원룸 D호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C 원룸 D호를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C 원룸), 문자메시지 사진, 자위기구사진, 현장사진,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E), 문자메시지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20, 23, 2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K,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 원룸전세계약서(C 원룸), 문자메시지 사진, 자위기구사진, 현장사진,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E), 문자메시지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20,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상황(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반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적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2016. 11.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속칭 ‘술방’ 3개 및 성매매를 하는 밀실인 속칭 ‘타임방’ 4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A는 어머니 소유인 위 건물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약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E’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피고인 A는 어머니 소유인 위 건물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면서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약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일부 영업기간에 대한 기판력 효력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관련) 1. 계좌별 거래내역, 장부표(2008. 1. 16. ~ 4. 24.)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 B를 업주로 내세워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운영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여 혼선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한 후 뒷면이 백지인 5만 원 권 3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5만원권 위조 지폐 2매 추가 압수),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이후 앞면만 칼라 복사되어 있는 5만 원 권 지폐 3매를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기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즐톡 라이브’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저랑 친하게 지내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164.44.B.한번20 입.얼.후.질.손.인. 키스.안돼용~ 애무.69.보8.노콩질외.가능!! 애인처럼 즐겁게만나요♥라고 성적 행위의 내용과 가격에 관한 문자를 송부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글,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이전 ‘보도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친구인 B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B는 2019. 11. 1.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여성을 구할 수 있는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해주고, 신용불량인 B를 대신하여 자신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위 업소에 설치하여 준 후 카드결제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등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특정 관련)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 운영 등으로 인한 직업안정법 등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처벌함에 있어 영업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정범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남성전용 사우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매지간으로서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들 고용 및 관리, 손님 예약, 그리고 카운터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목욕탕, 사물함, 휴게실, 마사지 객실 7개, 마사지사 대기실 2개, 창고 2개 등을 갖추고 숙식이 가능한 여성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여 24시간 남성 전용 사우나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카드 12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G, H 등 여성 마사지사에게 1인당 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및 각 현장사진 1. ‘E’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동안의 총 수익금 397,350,000원(= 1일 평균 순수익금 450,000원 × 영업일수 883일) – 단속 당일 현장에서 압수된 570,000원 – 몰수 보전된 후 몰수되는 별지 기재 채권 173,181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20. 5. 5.까지 평택시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2기지 방호전대 공병대대 B중대에서 냉난방운용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공병대대 보일러실에서, 종교활동 참여를 통해 군종마일리지 10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종마일리지 달성을 이유로 포상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보일러실 당직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군종 마일리지 확인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의 ‘계급, 성명, 군번’ 란에 있는 글자를 삭제한 뒤 계급 란에 ‘상병’, 성명 란에 ‘A’, 군번 란에 ‘C’을 각각 입력하여 허위의 ‘군종 마일리지 확인서’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였다. 그 다음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해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위로휴가)’, 휴가 시작일 및 휴가 종료일 란에 ‘2019. 7. 5.(1일)’을 선택하고, 세부사유 란에 ‘A 종교 마일리지’를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군종 마일리지 확인서’ 파일을 첨부한 후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휴가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가를 신청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휴가 결재권자인 위 부대 대위 D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가 휴가신청을 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부대 하사 E가 휴가증 번호를 부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하고 휴가를 갈 목적으로 2019. 7. 5.경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위작하여 특별휴가를 승인받아 같은 날 06:15경부터 부대를 이탈한 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금천구 등지로 이동하여 약 1일간 휴가를 나가 부대 근무를 서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대위 D과 하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5월 군종 마일리지 10회 달성 인원 계획 시달, 휴가증 1. 군종 마일리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군종 마일리지 확인서 파일을 만들어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그 수법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B’라는 독서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라고 거짓말하여 호감을 얻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6. 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신용도가 없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한다. 미군 수사관의 업무상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2016. 9.경부터 2019. 5.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휴대전화 요금 11,040,820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휴대전화 기기값이 지원되니, 아이폰을 사주면 나중에 기기값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기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3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3.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아파트가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사와 보상금 분쟁 중에 있다.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어 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임차료 등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어 사용하더라도 위 오피스텔 임차료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게 한 다음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임차료 및 공과금 합계 37,358,640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통장 압류가 해제된 후 사용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9.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56,942,101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 등 요금 납부내역서, I 등 계좌거래내역서, 생활비 등 기타 거래내역서 1. 업무매트릭스 사본, 스케줄표 사본, 미국무부 바인더 표지, 청첩장 사본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모친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년간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고인과의 결혼식까지 준비하였는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점포 임차인으로, 위 점포 소유자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액수를 부풀려 신용력을 과장하고 이를 담보로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C 명의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경남 거제시 B’, 면적 란에 ‘172㎡’, 매매대금 란에 ‘일천만원정’, 특약사항 란에 ‘매달 5일 월세금을 50만 원씩 지불함’ 매수인 란에 ‘부산시 남구 F건물 G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C’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3.경 거제시 H 인근의 ‘I’에서, 피해자 D에게, “식자재를 사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설이 지나면 바로 갚겠다, 담보로 인감증명서 1통과 내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맡길 테니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1,000만 원을 받아가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C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수반한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180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51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이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 오면 D, E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D,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피고인들은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던 손님 H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2019. 7.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서 D로 하여금 H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H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부동 일대의 모텔 또는 차량에서 D로 하여금 2019. 6.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E로 하여금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각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 약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천안 성매매 내역), 수사보고(I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청소년 E와 통화) 1. 수사보고(성매매 일시 장소, 성매매대금 등 특정),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돌봄이 필요한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중학생 나이에 불과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이 사건에서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알선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들과 성매매 청소년들 사이의 수익금 분배 방식, 성매매 현장에서의 지시 내용과 연락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체계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별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유무와 그 내용,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및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위 D호를 임차하고 손님 소개, 안내, 종업원 면접, 고용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B와 함께,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3 ~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 업원인 H(가명 ‘I’)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성매매 광고 및 댓글), G ‘F’ 성매매 광고 및 댓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F’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부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주가 아닌 실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 및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위 D호를 임차하고 손님 소개, 안내, 종업원 면접, 고용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B와 함께, 2019. 1. 초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3 ~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 업원인 H(가명 ‘I’)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을 자백(피고인이 2019. 1.경부터 C아파트 D호를 임차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B에게 과거 성매매 영업에 종사할 때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을 연결시켜주었음을 인정하면서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에 관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2021. 4. 1.경까지 양산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인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6: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관계 1회의 대가로 15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B과 화대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 가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 B을 태우고 성매매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안산시 C 소재 D병원 앞으로 가 위 B을 단속 경찰관에게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건물을 D으로부터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요금과 시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B과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C을 각 종업원으로, G, H, I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고 성매매 1회당 현금 결제 시 17만 원, 카드 결제 시 19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위 기간 동안 합계 115,161,000원의 수익을 얻으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이 카운터 업무를 보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현금 17만 원, 카드 19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A의 성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A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요금을 결제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A의 성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26경 위 건물 2층 및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총 2,64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건조물통지문, 단속현장촬영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J계좌 거래내역 조회, J 통장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속실적, D 명의 J예금거래내역서,F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압수된 영업장부(낱장) 28장(증 제1호), 신용카드단말기 1대(증 제2호),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증 제3호), 콘돔 6개(증 제4호), 영업장부(낱장) 1장(증 제5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7, 8, 9, 61, 62, 7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D은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인 2016. 5. 19.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이 적발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7. 15.경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은 점,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A으로 순차 변경되었는데, 그 사이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A은 경찰 조사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인 D이 성매매알선업 등의 불법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지나가다 들러 지나가는 말로 성매매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건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안마시설을 철거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