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2014고단226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K아파트 A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카페의 회원 수 증대 등을 통해 카페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L와 계약한 다음 불상의 해킹업자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M'과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log-in)하여 'N'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7,724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총 8개의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네이버 주식회사는 위 카페들이 실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들의 카페등급 및 관련 평가지수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카페등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1 1. 피고인 A(영리 목적 개인정보 취득 및 타인의 비밀 누설)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K아파트 A동 1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카페 가입 대행 영업에 사용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자 친구인 O와 함께 인터넷사이트 'P'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해킹업자로부터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Q'과 해당 비밀번호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17,740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상피고인 D 등 7명에게 별첨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17,740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한 개당 200원에서 5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 105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S'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 증대 등을 통해 카페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계약한 다음 불상의 해킹업자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T'과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U'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고 댓글 5,501개를 올리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4,519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총 37개의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고 댓글을 올렸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 주식회사는 위 카페들이 실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하고 댓글이 많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들의 카페등급 및 관련 평가지수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카페등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 이하 '이 사건 공동범행'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2.중순경부터 2013. 4.말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V건물 101호에서 해킹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한 네이버 카페 등급 상승 등 홍보 작업을 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D, F이 각 100만 원씩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내고, 피고인 B은 회사 홍보, 피고인 C은 의뢰자 상담, 피고인 D, F은 아이디 구매, 피고인 E은 카페 게시글 작성 등 업무를 서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W'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 증대,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카페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X과 계약한 다음 불상의 해킹업자로부터 구매한 네이버 아이디 'Y'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임의로 로그인하여 'Z'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고 댓글 3,329개를 올리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1,926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총 18개의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고 댓글을 올렸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 주식회사는 위 카페들이 실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하고 댓글이 많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들의 카페등급 및 관련 평가지수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카페등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해킹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한 카페 등급 상승 등 홍보 작업을 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W'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 증대,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카페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A과 계약한 다음 2013. 7. 2.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V건물 101호에서 불상의 해킹업자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AB'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AC' 카페에 임의로 위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262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 주식회사는 위 카페가 실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의 카페등급 및 관련 평가지수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네이버카페 등급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V건물 1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AD'라는 상호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 증대, 댓글 작업 등을통해 카페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E과 계약한 다음 AF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AG'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AH'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216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로그인 하여 총 4개의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고, 카페에 댓글을 올렸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 주식회사는 위 카페들이 실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하고 댓글이 많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들의 카페등급 및 관련 평가지수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네이버의 카페등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정보통신망 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AJ'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 증대,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카페 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K와 계약한 다음, 상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AL'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AM'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는 등 별첨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200개와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총 2개의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네이버 주식회사는 위 카페들이 실제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회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들의 카페등급과 관련 평가지수를 높게 책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카페등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A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X, L,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별책 아이디 목록 1. A 계좌 거래 내역,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사본, W 상품개선회의, 카페 어뷰징 사이트, 은행거래내역, 장부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의 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 및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유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와 댓글 수를 부풀려 해당 카페가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당하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이용자들 및 정확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 간접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피고인들 각자의 구체적 양형사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대량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범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국내로 재판매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해킹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여자 친구에게 매달 고정된 돈을 지급하면서 중국 해킹업자들에 대한 송금 업무를 맡기는 등 조직적,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1억 원 상당이다], 범행 기간, 정보통신망 침입 횟수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범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사무실을 임대하여 컴퓨터, 책상 등 설비를 갖추고,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영업이사' 등의 직함을 두기도 하였으며, 고객관리, 운영시스템, 회사홍보 방법 등에 대한 상품개선회의를 하고,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와 댓글 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도 적지 않다[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95쪽)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3쪽(수사기록 제1712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2,700만 원 상당이다]. 가.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방법(타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카페 가입 및 댓글 게재 등을 통하여 카페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친구인 상피고인 C, D, E, F 등에게 알려주었고, W의 설립, 운영에도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공동범행 외에 단독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적지 않은 점[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범행(2014고단231 사건의 범죄사실 2항)으로 취득한 돈은 3,000만 원 상당이다], 일부 범행(2014고단231 사건의 범죄사실 3항)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나. 피고인 C의 경우, W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는 등 W의 설립, 운영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W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이 취득,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동범행 및 단독범행(2014고단231 사건의 범죄사실 5항)의 범행 기간, 정보통신망 침입 횟수 및 취득한 돈[수사보고(수사기록 제 15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1억 원 상당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쉽게 돈을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범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다. 피고인 D, F, E의 경우,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공동범행 외에 단독범행(2014고단231 사건의 범죄사실 6항)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동범행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범행과 함께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피고인 B, C, D, F이 각 4분의 1씩의 W의 지분을 갖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갖기로 한 것과 달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만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231 사건의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은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여 카페 회원가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AA은 2013. 4.경 C을 통하여 "AA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AC'의 카페등급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W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카페의 등급상승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 남아 W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상피고인 C이 A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 중 2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 카페에 별첨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되었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전부 별첨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