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2016고단3056]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피씨방 바탕화면 런쳐 프로그램(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쉽게 보여주고 게임을 패치해주는 프로그램)을 1주일 안에 개발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직원 2명이 필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후배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다. 내가 부르면 그냥 오는 애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들에게 좀 선심을 쓰고 싶다. 그러니깐 런쳐 프로그램 개발비 및 채용할 직원 2명에 대한 선지급급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여자 친구 계좌로 송금해 달라. 2,000만 원은 앞으로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것이니 그 개발비에서 삭감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후배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F)로 런쳐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5. 7.경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건물 A동 2506호에서 같은 구 G건물 B동 1601호로 거주지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0. 2.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6고단3455] 1. 피고인은 200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I에 "싸이월드 클럽 초대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하루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009. 12. 24.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만원, 2009. 12, 28.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60만 원, 2009. 12. 29.경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8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I에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 고 있는데 카페에 글, 자료 등을 자동으로 게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프로그램 개발경험이 많다. 개발기간은 2 내지 3일 정도이며 개발비가 50만 원이니 우선 2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 Q 게시판에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겠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010. 2. 3.경 J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 2010. 2. 3. 경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50만 원, 2010. 2. 8.경 피고인의 모인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00만 원, 2010.2. 12. T 명의의 같은 계좌로 1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11.경 경기도 이천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이 트위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트위터 프로그램을 3일 내에 만들어 줄 테니 디자이너비와 서버비로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송파구 Y 2층에 있는 Z 피시방에서 피해자 AA에게 "피시방에 있는 55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IP중 남는 것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해 주고, 2주 안에 프로그램과 장비를 3대 설치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 원과 서버구입비 3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그램과 장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J 명의의 제2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2010. 6. 7.7 00만원, 2010. 6. 10.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 [2016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 H,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신한, AA), 계좌거래내역(농협, X), 계좌거래내역(H), 계좌거래내역(P), 통장사본(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