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5 존속살해 |2020감고1(병합) 치료감호 |2020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곽금희(기소,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철(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친인 피해자 B(여, 74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부간의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고통을 덜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7:44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7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풍경을 구경시켜 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 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현장 CCTV 사진, 실황조사서, 영상분석 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심리평가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 확인 등등 -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래로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약 복용을 일시 중단한 적도 있었고,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막혔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던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로한 피고인의 부친이나 다른 가족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병식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치료 또는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모친인 피해자를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현행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동일함)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 2) 위 2. 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속을 살해한 범행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존속살해 자체를 가중요소로 보고 있어 '가중영역'에서 권고형의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행에서 '심신미약' 외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양형인자는 사실상 '처벌불원'만이 있을 뿐인데, 일반적인 살인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 등에 대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처벌불원에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존속살해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다거나 그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감경요소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다. 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현행 법률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동일함)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0년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의 조현병이 호전되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