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1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친구인 B와 어울리면서 B의 알선으로 2016. 10. 12. 무렵부터 2016. 10. 23. 무렵까지 성매매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를 알게 되었다. B가 2016. 10. 24. 무렵 소년원에 가게 되자 자신이 B 대신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제부터 나와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그 때부터 2016. 12. 2. 무렵까지 안산시 상록구 D, E호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채팅방에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글을 올린 후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과 시간, 장소 및 금액을 정하고,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H’, ‘I’, ‘J’, ‘K’, ‘L’ 등으로 보내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에 3회 가량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합120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21:54 무렵 안산시 상록구 M 앞 교차로를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이륜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O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혀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39,751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0. 19:25 무렵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부근 도로에서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이륜차를 감속하는 등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R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Q는 전혀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6,92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2021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 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습득물 신고서 및 수령증, 수사보고(B, 피고인의 U 폭행에 대하여), 수사보고(V과 B 범행 시 목격자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고인과 W의 연관성 및 W 인적 사항, 범행주소지 확인) 2021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공범 진술 비교), 수사보고(N 진술 요지 및 공범 피의자들의 진술 관련) 1. 각 교통사고 품의서(10번, 20번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보험사기(단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공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8.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9.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형태의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교육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추징 여부(= 부정) 검사는 피고인에게 96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이는 총 96회의 성매매 알선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로써 얻은 이익 1,440만 원(= 15만 원 × 96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480만 원(= 5만 원 × 96회)을 제외한 금액이다(증거기록 1442쪽).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하루에 3회 가량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몇 회의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아동·청소년인 Y(여, 16세)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 18.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및 2018. 2. 2. 약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Y(여, 16세)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포괄일죄의 판단 기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와 죄명이 동일하고,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도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2016. 10. 24. 무렵부터 2016. 12. 2. 무렵까지 행하여진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와는 약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알선 대상인 아동·청소년도 다르다. 따라서 양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다. 소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성매매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수익금의 배분 방법 등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던 도중 2016. 11. 무렵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40만 원 가량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분실한 돈만큼 더 성매매를 시켰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일치한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2016. 11. 3.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하였다가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찾아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증거기록 387~390쪽). 다) 그 밖에도 성매매를 할 때의 이동 수단 및 방법, 당시 앓았던 질병 등 비정형적인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여 진술하였고, 2016. 9. 무렵부터 2017. 5. 무렵까지 차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피고인과 제3자들(Z, B, V)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등의 보복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는 2018. 8. 28.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6. 10. 12.부터 2016. 12. 2.까지 계속해서 B가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9. 7. 31.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때부터 2016. 10. 23. 무렵 B가 소년원을 가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경찰에 B만 이야기를 했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 B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B를 위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모두 B에게 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수사 협조의 대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변경의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와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 변경에 수사기관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U의 진술 가) U은 이 사건 당시 가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알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전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었던 AA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 기간 중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11. 6.부터 2016. 11. 14.까지 AA병원에 입원하였는데, U의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 U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3) V의 진술 V은 피고인에 뒤이어 2016. 12. 초부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인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키고 있는데 이를 그만둘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2번 정도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피고인을 두둔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 당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재택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점검하는 장비에 음성을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6. 11. 6.부터 2016. 11. 21.까지 AA병원과 AB의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야간에 외출하여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주거지에 야간외출제한 음성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유선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외출제한 위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여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U과 함께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전달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매매업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해 성매매 조건과 장소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피해자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2016. 10. 24. 무렵부터 2016. 12. 2. 무렵까지 하루 평균 3회 가량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4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40일 동안 14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륜차를 타고 다니며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질러 합계 약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2) 보험사기 범행 역시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U을 폭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에 관하여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도 B가 U에게 폭행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점, V이 폭행과 협박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점에 관하여만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2)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많지 않고, 공범인 N이나 Q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만약 당시에 바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판결확정일인 2018. 2. 1. 이전에 저지른 일련의 범죄로 말미암아 3회에 걸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형의 실형 합계 8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들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로부터 약 1년 뒤에 저지른 다른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을 복역중이다. 비록 양자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만약 중간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없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동시에 판결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선고형은 위 3년 6개월에서 크게 상향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 만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면 최소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비록 소년 시절에 여러 비행을 저질러 그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2016. 10. 무렵부터 2018. 2. 무렵까지 저지른 여러 폭력 범죄와 성매매 알선 범죄가 몇 차례 나누어 기소가 됨으로써 이미 징역형으로 합계 4년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1년 9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더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이 저지른 전체 범죄들의 불법과 책임의 총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다른 범죄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