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경 C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5:1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을 교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치금 명목으로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1:18경 진주시 H 앞 노상에서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7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5.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여 이를 이용해 위와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7경부터 12:54경까지 진주시 I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1,700만 원 중 998만 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 하면서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주민등록번호 4 생략), P(주민등록번호 5 생략), Q(주민등록번호 6 생략), R(주민등록번호 7 생략), S(주민등록번호 8 생략), T(주민 등록번호 9 생략), U(주민등록번호 10 생략)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5경부터 15:29경까지 진주시 V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 중 795만 원을 K 명의의 위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면서 W(주민등록번호 11 생략), X(주민등록번호 12 생략), Y(주민등록번호 13 생략), Z(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A(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B(주민등록번호 16 생략), AC(주민등록번호 17 생략), AD(주민등록번호 18 생략)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2:17경부터 12:54경까지 진주시 I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00만 원 중 998만 원을 위 2항과 같이 10회에 걸쳐 L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100만 원씩 7회에 나누어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K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5경 진주시 V에 있는 J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795만 원을 위 2항과 같이 8회에 걸쳐 W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K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피의자 무통장 입금내역 정리, 피의자 사용 주민등록번호 명의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및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