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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위 'E식당'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남성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4cm)을 꺼내어 보여주며 "나를 때린 사람을 알려주지 않으면 포를 떠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서울 동작구 F, 10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수일 전에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7cm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방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방문을 1회 칼로 찍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날 사진, 각 현장 사진, 압수된 칼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1년~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제3자의 범행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입건된 것임.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위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02:00 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이 피고인의 일행인 F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러 온 E의 남편 피해자 G(49세)와 서로 옷을 잡고 밀면서 시비 중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옆구리를 약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그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F은 2011, 12. 25,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후 시비가 되어 F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누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와 시비가 되어 싸운 것은 인정하나 E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과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수사기관에서, F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남편인 G가 나오자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I 가 G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 I, H은 G와 싸운 것은 피고인 혼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E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자신이고, 피고인은 자신을 말렸으며,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I는 F과 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자신은 이를 말렸고, 그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 I가 피고인의 일행이었다고 하더라도, F이나 I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굳이 피고인을 위해 F 혼자 E을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라. H은 수사기관에서 F과 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깨로 E의 어깨를 밀어 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F, I의 진술이나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F E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가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FI E 폭행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D 소재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위 정비업체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다. 1.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사 현장출동요원들인 F, G, H, I에게 자동차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사고차량을 E에 우선 안내를 하여 입고되게 하면 그 대가(속칭 통값)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현장출동요원들에게 사고차량 입고의 대가로 공임비의 약 9%를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20.경 위 GI J 등 22대의 사고차량들을 E에 입고되게 하여 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공임비 19,849,570원의 약 9%에 해당하는 1,753,000원을 E 직원 K으로 하여금 위 G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4명에게 35회에 걸쳐 사고차량을 E에 입고시켜 수리된 것에 대한 대가로 합계 18,108,1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수납 받은 L 등 8대의 차량수리비 3,879,000원, 위 피해자 회사 부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세차업체 및 광택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지임대료 내지 사용료 1,600,000원, 부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엠에 실제보다 부품 대금을 1,000,000원 초과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되돌려 받은 910,000원 등 합계 6,389,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리 M 명의 계좌(부산은행 N)와 공장 내 사장실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1. 위 M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부산은행 O)로 364,2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카드 결제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76,1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리츠화재 V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0),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순번 1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SIU 제출 자료 확인(순번 14), 주식회사 E에서 압수한 통값 관련 자료 첨부(순번 36), 통값 계산 및 지급 관련 자필 메모 확인 -보험사명, 대상자 실명(순번 100), W회사 U 및 F 형수 X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첨부배임수재 (순번 105), 피의자 A 등 6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특정(순번 106), '내역서철 사본 첨부(순번 110), 삼성애니카서비스 F가 입금받은 X 통장 거래내역 등(순번 111), K 휴대폰 분석결과 -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송사진 (순번 112)] 1. 법인등기부 등본(E) 사본, K 제출 문서 사본, 각 지출품의서(2017년 3월, 2017년 7월, 2017년 8월),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서 사본, 사고 현장출동 서비스 등 업무대행계약서, 카카오톡 내역 (U, K 간의 대화) 1. 부산은행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MY 계좌, MN 계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처 매입대금 명세서(에프엠) 거래내역 확인(증거목록 순번 68), E 출납일보 기재내역 확인(순번 107), '내역서 '철 사본 첨부(순번 110)] 1. 법인등기부 등본(E) 사본, ㈜에프엠사업자등록 조회 내용, E '거래처 매입대금 명세서' 에프엠업체 부품 매입내역 발췌사본, 세차 용역계약서 1. 부산은행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M N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나.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보험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맺은 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사고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우선 안내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를 공여한 것으로서, 자동차 정비업계 및 보험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1. 3.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회장인 G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1. 3. 3.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피고인의 모 H(예명 I)의 매니지먼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무실 이전비용 등 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J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회사의 회장인 G과의 사이에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여 G, 피고인, H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합의한 후 G에게 H의 주거지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12. 29.경 G으로부터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경리직원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1. 1. 27.경 100만 원, 2011. 1. 31.경 100만 원, 2011. 2. 14.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049만 원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4,251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개인소송비용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서초구 L빌딩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2,554,98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출연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 12.경 주식회사 등대지기픽처스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H의 영화 출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출연료 횡령 피고인은 2011. 8. 23.경 주식회사 델미디어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H의 케이블 방송 출연료 명목으로 1,93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예명 I)의 출연료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출연료 입금일 등 정정) 1. 고소장, 자료(증거목록 10번)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H 사이에 단순한 전속계약이 아닌 일종의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임원인 피고인이 H의 출연료를 우선 피해자에 입금하여 제반 비용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제3, 4의 각 횡령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 G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그 해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힌 C의 2014년 2월 임금 1,440,000원, 2014년 3월 임금 1,040,000원, 2014년 4월 임금 960,000원 등 합계 3,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C),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3. 00: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 타 목 부위를 조우고 하여 목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2014고단43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갑천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방향 좌측인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유성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리어 사이드 교환 등 수리비 1,404,2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4452₁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다모아 아파트 111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 네거리 방면에서 갑천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4차로 옆 우회전 포켓 차로에는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건설기계인 H 콘크리트 펌프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렉어셈블리(REAR LEG ASS'Y) 교환 등 수리비 약 57,0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 사본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오리 가공· 제조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9. 9. 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 2014년 7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5, 17, 19,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1,252,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9. 9. 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891,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5, 17, 19,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6,552,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개인별미지급 금품내역서, 임금체불산정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 금액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5. 5. 31.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5. 3. 임금 1,350,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7, 8, 10부터 14까지, 16, 18, 20, 22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76,664,0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5. 5. 31.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4,080,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7, 8, 10부터 11, 13, 14, 16, 18, 20, 22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69,192,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20경 인천 남구 C빌라 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5세)과 짐을 옮기는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775번지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 남)가 운행하는 콜밴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위 장소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C의 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자 격분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뒷덜미를 잡은 채 오른팔을 뒤로 비틀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3-4회 가량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점퍼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안산지원 2013고합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16:1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하지마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예뻐서 만진다"고 하면서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 순경과 함께 출동한 H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H 경사의 배를 2회 밀고, 이어 피고인이 G 순경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H 경사로부터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그래, 체포해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동생이 경찰인데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H 경사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대구 동구 공항로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2층 탑승교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좌석을 찾지 못하여 아시 아나항공 직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씹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비행기로 진입을 시도하고, 계속하여 공항청사 2층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공항보안요원에게 "이 씨발 놈들아 뭔데 그래 죽여봐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공기 이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불리한 정상: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다수의 벌금 전과 있으며,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7회에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의 이전 전력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에 기대어 형 집행의 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실형만은 면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배드민턴 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배드민턴 셔틀콕과 라켓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돈 4,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만 사용하고, 그 배당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 배드민턴 연합회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수입한 배드민턴 도구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1억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한달 만에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구배드민턴 연합외와의 통화건), 수사보고(대구배드민턴 연합회 검색 결과건) 1. 신용정보내역 등, 신용정보회사회신 1. 거래내역, 공정증서,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8:57 경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장안그랜드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남주고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동종 전력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0.058%, 0.064%),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약 30평 규모의 202호에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밀실형 마사지실 3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3. 30. 16: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90분당 14만 원의 요금을 받기로 하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알몸 상태인 D의 전신을 오일로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마사지하고 감싸 쥐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30.경까지 F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94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형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침대를 비치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음부터 오로지 유사성매매만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된 업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1: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BS저축은행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에는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D 봉고IⅡ 화물차 좌측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져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D 봉고IIⅡ 화물차를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675,572 원 상당의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서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면허, 차적, 보험)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I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1층에서 'C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건물에 야간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B건물 1층에 있는 다른 횟집의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 01:00경 다시 집을 나와 B건물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에서 뜰채를 가지고 나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8. 01:20경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횟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뜰채로 700,000원 상당의 활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횟집의 수족관에 넣어 절취하고, 2. 2014.12. 8. 01:3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횟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뜰채로 840,000원 상당의 복어 8마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의 수족관에 넣어 절취하고, 3. 2014. 12. 8. 01:45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횟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뜰채로 5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횟집의 수족관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 26. 16:20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 곤양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에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의 제2하중을 11.4톤, 제3하중을 12.1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7. 10. 이 법원 97고약16904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