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 14세 C를 공동선조로 하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종원이다. 이 사건 종중은 1981. 4. 6.경 경기도 광주시 E 토지,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1. 15.경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현재까지 G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G 등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15. 12. 22.경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결정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받아 2016. 1. 17.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5. 10. 25.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2016. 1. 17.자 임시총회의 결의는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 임원진을 교체하는 내용을 결의사항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참석한 종원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2015. 10. 25.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종원들이 다수 참석하였음에도 표결절차 없이 피고인을 지지하는 종원들을 상대로 2015. 10. 25.자 임시총회의 결의에 대한 추인여부를 묻고 일방적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에 2016. 1. 17.자 임시총회에서 2015. 10. 25.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0. 25.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추인된바 없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3.경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7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재산의 처분을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후,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I종중에 증여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2016. 9. 25.경 경기도 광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이 사건 종중의 임원을 참칭하는 종원들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L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후 M 외 2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임원회의의 결의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회장이 아닌 피고인과 효력이 없는 2015. 10. 25. 임시총회에서 소집된 임원들의 결의로서 이 사건 종중이 위 임원회의의 결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적법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6. 9. 25.경 제1항 기재 ‘K’ 음식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의 임원회의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할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의 임원회결의서와 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 말미에 각 `D중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종중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경 경기도 광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예약자를 이 사건 종중, 매수예약자를 L으로,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여 그 말미의 매도예약자란에 `매도예약자: D종중 경기도 광주시 P 대표자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Q 건물, R호‘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종중직인을 날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이 사건 종중, 매수인을 M 외 2인,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말미의 매도인란에 `주소: 경기도 광주시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D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종중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원회의사록, 임원회결의서,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9. 26.경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원회의사록, 임원회결의서,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무사 O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L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원회의사록, 임원회결의서,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법무사 O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부동산전산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문, 안내문 1. 회의록, 임시총회 회의록, 종중 임원회 회의록, 종중 임원회 의사록, 임원회 결의서 1. 매매 예약 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관련 민사 1심 판결문(2016가합206600)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 G 측이 H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T 땅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을 문제 삼는 피고인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소인 측 종원과 피고인 측 종원들의 다툼이 명백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본인이 적법하게 선임된 종중의 대표자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그 총회의 목적사항은 U 외 6인에게 이전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것이지 대표자 선임·해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작지 않은 규모의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동기, 토지 매매대금을 종원들에게 고루 분배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