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이 필요하니 6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후하게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사행사업을 준비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없었고, 인력·장비 등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운영비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2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상가에서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세영컴퓨터에서 10,05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0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캄보디아 F에 있는 G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카지노 사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온라인 카지노(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200%의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카지노 사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C로부터 약 4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전부 소비한 상황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피의자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20,000,000원을, 2012. 8. 16.경 20,000,000원, 2012. 10. 9.경 1,200,000원 합계 4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C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C, E 진술부분 포함) 1. E, H,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E 관련), 통장거래내역 사본(H), 거래내역조회(시티은행 A), 거래내역서(우리은행 C), 거래내역(현대카드), 이용내역(신한카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거래내역서(시티은행),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수증 분석) 1. 수사보고서(토지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이메일 전송내역, 등기완료통지서, 명함 등 첨부), 각 사실확인서, 이메일 전송자료 1매, 명함 3매, 등기완료통지서 등, 수사보고서(전화녹음 녹취록 작성의뢰),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C, E 등과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 E 등으로부터 동업을 위한 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만, C, E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금원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준비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C, E 등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범행 관련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투자내역이나 손익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이외에 자신의 금원을 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한 바 없다. 피고인이 H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다이야기 관련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은 소액에 불과하다(피고인이 동업을 위해 구입하였다는 에어컨 등 사무용품은 전주에 소재한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아니라 피고인 주소지 1층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어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와 그 금원의 사용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편취범행 관련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들과 투자내역이나 손익분배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을 위해 자신의 금원을 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2. 8.경 바카라 관련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영상이 송출되고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담당한 I의 진술에 의하면 영상송출은 가능하였다는 취지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실제로 베팅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저 모집에 관한 영업을 소홀히 하여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초 위 사이트가 바카라 도박영상을 중국에 송출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제작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중국 등지에서 유저를 모집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어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불법원인급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59 판결,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른바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줄곧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부동산에 처 명의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사업자금을 교부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 역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