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2016고단389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E(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 사무실에서, A에게 ㈜F 명의를 빌려주어 ㈜가 발주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 명의로 수급하여 ㈜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쥐가 발주한 위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B으로부터 주의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016고단3473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F 시공한, 2012. 7.경부터 2013. 3. 경까지의 경산시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공사금액 3억), 2012. 8. 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대구 북구 I에 있는 J병원 공사현장(공사금액 2억), 2012. 9. 경부터 2013. 2. 경까지의 순천시 K에 있는 도시형주택 공사현장(공사금액 3억), 2012. 10.경부터 2013. 6. 경까지의 경산시 L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공사금액 4억),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경산시 M에 있는 공사현장(공사금액 4억) 등 5개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인 피고인이 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에서 시공한 건설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또는 N 등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담당하도록 현장에 배치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P, Q의 각 진술녹음(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간 모순점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공사비 직접 지급 상호 동의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추가)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수신원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E㈜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당시 하수급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피고인 A가 직접 O, Q 등에게 말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하수급업체 등과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F 명의의 하도급계약은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또는 ㈜의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었고 그 자리에 쥐IF 관계자는 없었던 사실,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역시 ㈜가 직접 지급한 사실(하수급인들은 ㈜, ㈜F 등과 사이에 공사비 직접 지급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의서 제4조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F(수급인에게 공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도 피고인 B이나 ㈜F 소속 직원이 나가 지휘·감독한 적은 없고 E 소속의 R 등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F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F ㈜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전체 공사대금 4,500,000,000원의 약 5% 정도인 226,980,523원에 불과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할 당시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34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 각 건설기술자 현장투입 현황표 1. 건설업체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타인 상호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구법 시행 당시의 건 설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설업 관련 명의대여는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의 점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