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8. 17. 확정되었다. 2022고단2898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태국인, 일명 ‘B’)의 제안에 따라 대구 수성구 소재 주식회사 C와 대만 소재 업체인 피해자 ‘D.' 사이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마치 위 C가 피해자 업체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결제 계좌를 변경한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 업체로 하여금 대금을 변경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할 국내 법인 명의 계좌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른바 ‘환전상'을 통하여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편취 금원의 4%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2022.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에게 편취 금원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국내 법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E과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21. 3. 하순경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물색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F가 관리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 정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하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4.경 위 C의 이메일 계정 해킹을 통하여 위 C가 피해자 업체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을 결제 계좌를 위 G 명의 계좌로 변경한 것처럼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업체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업체를 기망하여 같은 달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업체로부터 위 C에 지급할 결제 대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46,138,364원(미화 41,223.30달러)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업체로부터 46,138,364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51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배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범죄수법을사용하는 조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 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 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준비해주고 그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태국으로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1.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내 이름은 J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한국에 놀러갈 계획인데, 만나자. 캐리어를 주소지로 보낼 테니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이어 “배송업체에서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94,000달러가 들어 있다. 변호사비용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에 올 계획이 있거나 현금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운송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외로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K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E을 통해 환전한 뒤 L 명의 태국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3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2,820만 원을 K 명의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해외송금정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검사 제출의 2022. 8. 17.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에 의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