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5, 2020고단2608(병합), 2020고단2832(병합) 가. 사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김형아(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20고단16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경 시흥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해머드릴(뿌레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2019. 7. 8.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뿌레카를 판매하겠다, 우선 예약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한 뒤 뿌레카를 받고 나서 남은 잔금을 나에게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30,000원을 송금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해머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608(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8. 불상지에서 E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8.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6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9.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2019. 6. 7.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M증권 계좌(N)로 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283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7. 5. 01:35경 시흥시 O에 있는 P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20고단1605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1. 2020고단283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1. 피고인 A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A 관련사건목록, 피고인 C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C 관련사건목록 [2020고단1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거래명세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관련 [2020고단26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8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사기죄와 2019. 8. 22.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사기죄 상호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