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N의 상무이다. 피고인 D는 2012. 5. 7.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구매자금을 대출받아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함)가 제작한 냉간등방압성형기(CIP) 1대를 14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O의 영업부장인 P로부터 14억 8,700만 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위 견적서에 기해 피해자 공단에 14억 8,700만 원의 시설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6. 중순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위 N 사무실에서 상무인 피고인 E에게 "O 담당자와 냉간등방압성형기 매매대금을 협상해서 매매대금이 최초 견적가 14억 8,700만 원보다 낮게 책정되면 14억 8,7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업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출이 실행되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N에 돌려 달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6. 28.경 위 P에게 전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냉간등방압성형기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데 매매대금을 12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 공단에는 종전에 제출된 견적가와 같이 14억 8,700만 원에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할 테니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P와 위 냉간등방압성형기 1대에 대해 12억 6,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7. 10.경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12억 6,000만 원에 냉간등방압성형기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14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14억 8,70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위 P로부터 재차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공단에 다시 제출하였다. 또한, O 대표이사 Q는 2012. 7. 18.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의 인터넷 '엠피원' 홈페이지(sbc.mp1.co.kr)에 접속하여 "O이 N에 냉간등방압성형기 1대를 14억 8,700만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간등방압프레스의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12억 6,000만 원이었고, 다만 실제 매매대금과 대출금 차액을 취득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마치 14억 8,7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Q, P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8. 8.경 O 명의 계좌로 냉간등방압성형기의 매매를 위한 시설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억 4,100만 원, 2012. 11. 22.경 2억 9,400만 원, 2013. 1. 21.경 7억 3,500만 원 합계 14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실제 매매대금 12억 6,000만 원과 대출금간의 차액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P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56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라고만 함) 인천지역본부 소속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1.경 생기원 인천지역본부에서 R으로서 'S'이라는 연구과제 수행 및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2. 10. 25.경 O으로부터 2,805만 원 상당의 'T세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6.경 위 물품을 납품받는 등 피고인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물품, 물품 납품 대금, 납품계약의 상대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 오던 위 O의 Q로부터 종전의 물품 납품계약 체결 대가 및 향후에도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만 함)의 상무보로 재직하던 중 2012.경 위 W이 반도체 부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의 일종인 'ITO 타겟'을 제조하는 ITO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냉간등방압프레스(CIP) 등 ITO 타겟의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W에서 사용하던 CIP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CIP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Q로부터 "나중에 섭섭하지 않게 인사를 할 테니 O이 W에 CIP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Q의 청탁 내용대로 2012. 6.경 O의 CIP를 19억 5,000만원 상당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13.경 위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3.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O으로부터 CIP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1억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 X에서 반도체부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소재의 일종인 'ITO 타겟'을 제조하는 부서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이터링 등의 구매계약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구미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O의 위 P로부터 마이터링 등 부품을 O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물품 납품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Y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증거서류 1. 각 문답서, 각 계약현황 1. 유압프레스 계약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등 관련 서류, 입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제작 및 설치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계좌입출금내역 1. 각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부 1. 각 횡령내역, 각 차입자료, 각 대여자료 1. 회계자료, 이메일 출력물, 각 CD 1. 자필메모, 거래처원장, 감사보고서, 각 다이어리 사본 1. 각 사용처확인자료, 각 업무일지 사본 1. 자금대출 관련 서류, 계좌내역 CD, 각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중진공 대출신청서 및 입금내역, 중진공 대출금 관련 설명자료 1. 각 정책자금 관련서류 1. 메일,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의 청렴성 및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요구되는 직무상 청렴성의 정도가 직업 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수수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을 전액 공탁한 점, 사무처리를 위탁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수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련 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업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수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구매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 판단 1. 피고인 A의 뇌물죄 성립 여부 Q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시기와 장소, 금액 및 뇌물을 공여할 당시의 정황 등 핵심사항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O 설립 당시 인보증을 서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Q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돈을 Q에게 제공한 증인 Y의 법정진술 및 Y가 작성한 업무일지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Y가 작성한 2012. 11. 30.자 업무일지에는 "12:00경 A 박사 외 1명 내사(100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2012. 11. 30. 12:00경 O을 방문하여 Q에게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공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 업무일지는 Y가 O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문서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권씩 총 6권 분량으로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고 사후 가필한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업무일지의 기재가 Y가 제출한 엑셀표 출력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엑셀표 출력본은 Y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제출한 출력본과 그 후 제출한 출력본이 서로 다르고, Y 스스로 그 중 일부분을 사후에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Q는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포함한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진술 당시 이미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횡령금액 중 일부를 숨기기 위하여 그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공여 범행을 허위로 자백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Q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 2. 피고인 D, E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증인 P의 증언과 P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이 P와 사이에 피해자 공단이 O에 대한 시설구매자금 대출을 승인한 2012. 6. 28. 이전에 이미 최초 견적가인 14억 8,700만 원에서 12억 6,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이 2012. 7. 10.경 14억 8,700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P로부터 받아 피해자 공단에 다시 제출한 점, 이후 Q가 2012. 7. 18.경 피해자 공단의 홈페이지에 매매대금이 14억 8,7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업로드 한 점, 피해자 공단은 대출신청자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응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출승인 절차를 거치고 승인 이후에도 실제로 대출금을 지급할 때까지 대출여부 심사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최종 견적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Q, P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 차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