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2015고단1183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장로로서,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교회의 재정업무 전반을 관리 및 집행하는 재정부장으로서 피해자 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4. 8. 27. 20:35경 피해자 교회 소회의실에서 담임목사 C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해자 교회 당회에 출석하여 '충북 제천시 H 외6 필지에 있는 피해자 교회 소유의 수양관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4. 9. 5.경 원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 교회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수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교회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9. 12.경 같은 계좌로 잔금 3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 재정부장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성실히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9. 12.경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사에서 근무하는 N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2,500만 원 중 세금 문제를 알아본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0만 원을 O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는 2014. 12.경 피해자 교회 사무실에서, 그곳 캐비넷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교회의 2013년도 회계장부(보조장부) 2권을 들고 가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교회에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회계장부를 피해자 교회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인를 알 수 없는 사유로 회계장부를 분실하였다'라면서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4. 2.경 무렵 원주시 P에 있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관할 사립 Q유치원(이하 'Q유치원'이라고 한다)' 원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기관에서 '강원도교육청 2014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따라 '주당 40시간 근무자로 임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교원'에 대해서만 월 40만 원을 지급함에도 Q유치원 교원에 관하여 허위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교원 임용보고를 하고 해당 교원에게 교원 처우개선비가 교부되면 이를 해당 교원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원 처우개선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2. 28.경 위 Q유치원 사무실에서, Q유치원 교사인 R와 채용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1일 9시간(10:00~19:00)을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주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는 1일 7시간(11:00~18:00)만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용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4. 4. 4.경 R 명의의 L조합 계좌(S)로 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 Q유치원 원장직무대리로서 Q유치원을 경영한 사람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3. 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Q유치원 사무실에서,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인 Q유치원 명의 L조합계좌(T)에 입금된 교비회계 중 239,220,480원을 인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70회에 걸쳐 비자금 계좌인 Q유치원 명의 L조합계좌(U)로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 피해자 Q유치원의 원장직무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2. 5. 8.경 위 Q유치원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금원을 위 비자금 계좌인 피해자 Q유치원 명의의 L조합 계좌(U)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학교교육 용도가 아닌유치원 원장용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4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Q유치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2015. 9. 16.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5. 3. 30. 및 2015. 7. 2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W 진술부분 1. X, Y, N,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31, 44, 110번) 1. 각 고발장, 부동산 대금 입금통장 사본, 임시당회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녹취서, 확인서, 각 Q유치원 L조합계좌 거래내역, Q유치원 2014년 교원임용 현황보고, 채용계약서, A 소유 자동차 사진, 2012~2014년 Q유치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15고단1183, 업무상횡령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장로로서,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교회의 재정업무 전반을 관리 및 집행하는 재정부장으로서 피해자 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4. 8. 27. 20:35경 피해자 교회 소회의실에서, 담임목사 C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해자 교회 당회(이하, '2014. 8. 27. 당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정해졌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5,000만 원을 매매와 관련된 세금 등 비용에 충당하거나 남은 금액은 피고인 및 부동산 거래 중개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개료나 수고비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원이고 외관상 매매대금이 4억 원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처럼 그곳에 모인 담임목사 및 장로들에게 거짓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회 결의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4. 9. 5.경 원주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교회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수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교회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금받고, 2014. 9. 12.경 같은 계좌로 잔금 3억 6,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9. 12.경 피해자 교회 재정부장으로서 위 매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회의 결의와 다른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당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중개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 본인 및 O 등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2015고단1183, 사기] 피고인 B은 2011. 2.경 Q유치원에서, 그곳 교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원주교육지원청(이하 '피해자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되는 교원 처우개선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기관에 Q유치원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관으로부터 2011. 4. 13.경 피고인 B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C[2016고단558, 사기] 피고인 A는 F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C은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 부설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원주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아울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의자 A가 자신의 돈으로 착수금 700만 원을 법무법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 교회 명의의 여전도회 회비 관리 계좌인 L조합 계좌(AD)를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 위 교회 돈으로 위 착수금 700만 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위 교회를 상대로 대표자를 당시 직무정지가 되어있던 C으로 기재하여 위 착수금 7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원주시 AE에 있는 AF중학교 인근 AG에서, 교회 주소로 오는 우편물 중 수취인 란에 'C'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우편물은 피고인 C의 사택인 '강원 원주시 AH아파트 AI호'로 보내달라고 하며 송달주소 변경을 하였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11. 7.경 위 C의 사택으로 위 교회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C은 위 사택에서 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명령정본을 위 교회 측에 전달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아, 마치 위 교회가 정당한 송달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원주지원은 송달 후 2주가 지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교회에 대한 허위의 송달장소를 위 원주지원에 신고하고, 자신에게 배달된 위 지급명령정본을 교회 측에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위 교회는 위원주지원으로부터 피고인 A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아보지도 못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교회에 대한 송달장소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주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원주지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위 교회에 대한 위 지급명령신청(채무자 F교회는 채권자 A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을 받아들여 확정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 부분 2014. 8. 27. 당회의 임시당회록(증거목록 순번 35번)에는 '지금 이 사건 부동산의매기도 없고 이전 가격으로는 매매가 어려워 매매대금이 3억 5천만 원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의하되 부동산 계약서는 업계약서(4억 원)를 써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W, AJ, Z와 AK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14. 8. 27. 당회 당시 위 임시당회록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5천만 원인데 계약서에만 '외관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써 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W, AJ, Z 와 AK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14. 8. 27. 당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5천만 원인데 계약서에만 '외관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써 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실제 3억 5천 만 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이 받아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중 일부 타인 소유 부분(이하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쓰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경과 가) 위 교회는 200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2011.에는 당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나)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은 위 교회 소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교회는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의 소유자에게 매년 1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위 교회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다) 위 교회는 2013. 3. 29. 임시당회를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되 위 교회는 실질적으로 4억 원만을 매매대금으로 갖고, 나머지 돈은 부동 산 중개업자가 받아서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쓰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교회의 2013. 3. 29. 임시당회록에는 이러한 결의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는 4억 5천만 원으로 써주기로 하다(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교회의 위와 같은 매각 노력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기가 없자, 위 교회는 2014. 8. 24. 당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위 교회가 실질적으로 받을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고수하지 말고 4억 원이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2) 2014. 8. 27. 당회 참석자들의 진술 가) V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고, 당시 매기도 없었다. 교회 측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를 희망했다. 2014. 8. 27. 당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교회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3억 5천만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단 부동산을 중개하는 분이 계약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써 주면 그 차액 5,000만 원을 세금이나 진입로 문제, 자기들의 중개비 등으로 쓰겠다고 한다는 설명도 들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결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2014. 8. 27. 당회에 참석하였던 AL, AM, AN도 수사기관에 V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위 Z와 AJ은 2014. 8. 27. 당회 당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외관상 높여서 써주는, 소위 업계약서를 써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을 뿐,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와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W은 위 당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논의된 바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기타 정황 가) 2014. 8. 27. 당회의 임시당회록은 피고인 A가 위 당회 당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A는 위 W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을 때 '매매계약서에 4억 원으로 기재가 되면 4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매매대금이 위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돈보다 높다는 의미에서 위 임시당회록에 '업계약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매매대금 4억 원을 위 교회 통장으로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AO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 N에게 지급하였다. 위 N은 타인 소유 진입로 부분 토지소유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진입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A가 위 N에게 지급한 위 금원 외에 위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 기재 부분 수사보고(Q유치원 전 원장 AP 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6번)는 피고인 B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 B이 Q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교원 처우개선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기관에 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였다'며 피고인 B을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을 교원으로 등재한 주체는 AP 인바, 피고인 B이 단독범이 될 수는 없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진행에 따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을 교원으로 등재한 주체는 AP이고, 피고인 B은 'AP의 요청에 의하여 정교사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이고 처우개선비가 입금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P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법원이 피고인 B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AP와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B의 AP와의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한편 A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을 정식교사로 임용했고, 피고인 B이 하루에 한 번씩은 유치원에 나왔다. 자신이 2011. 2.경 피고인 B을 정교사로 채용하였다고 교육청에 등록하였고, 피고인 B에게 정교사 채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자신은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처우개선비를 받는지 모르고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A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AP와의 공모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기재 부분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 피고인 C, B, A는 위 교회 부설 유치원의 신축과 관련하여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2억 원을 건축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였고, 위 문제로 위 교회는 강원도교육청과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는 위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고, 2015. 1. 16. 법무법인 D에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비록 위 교회 당회에서 위 비용 지출에 대한 결의가 행하여지지 않았다하더라도 2015. 2. 1. 열린 위 교회 당회에서 위 행정소송 문제와 형사소송 문제가 논의되었고, 위 당회는 '교회에 부과된 과징금 감축과 그에 따른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당회 의견을 수렴하여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민법 제739조 제1항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비용은 피고인 A가 위 교회를 대신하여 지불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위 교회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 C의 주장 및 위 교회 2015. 2. 1. 당회 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C이 피고인 A의 위 교회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 A가 2015.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위 교회의 대표자는 피고인 C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이 AG에서 송달주소 변경을 신청한 것은 2015. 5.경부터 피고인 C의 반대편에서 위 교회로 송달되는 피고인 C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C이 위 원주지원에 허위의 송달장소를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 A와 C이 지급명령신청서에 위 교회 송달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항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12. 14. 10:00경 원주시 G에 있는 F교회 2층 로비에서, 피해자 AQ(64세)이 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위 교회 담임목사 C 및 C의 배우자 B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기재된 "성도들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2. 14. 10:30경 위 교회 2층 새신자 접견실 내에서, 위 피해자 AQ이 위 교회 담임목사 C 및 C의 배우자 B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기재된 "F교회 교우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전단지를 위 교회 교인들에게 배포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