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2018고단2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차역 등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산본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불법자금인지 추적할 것이니 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45경 경기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물품보관함 4번함에 현금 595만 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7경 위 물품보관함 4번함에서 위 현금 595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 방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4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32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보관함에 보관해 둔 돈과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그 현금카드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6. 13: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제주도 700억 원 분양사기 및 중고나라 물품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G은행 계좌 3개에서 각각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3개의 계좌에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아서라도 각각 600만 원씩 넣어놓아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800만 원과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야탑역 1번 출구 지하에 설치된 사물함에 넣 어두고, 해당 보관함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후 분당선 H역 I 커피숍에서수사관을 기다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소재 야탑역 물품보관함에 5만 원권 현금 1,800만 원과 1,910만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 성명불상자('D', 'E')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보관함 영수증에 찍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서현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360장(1,800만 원)과 1,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333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보관함에 보관해 둔 돈과 현금카드를 절취한후 그 현금카드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2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를 도용한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아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기록을 증명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여행가방에 넣어 광명 KTX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추후 7호선 철산역에서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7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 KTX역 6번 출구 24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030만원을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전화로 보관함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광명KTX역 24번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거래이체확인서 등, A 출입국 현황, 인출 후 사진과 검거 후 사진, 물품보관함 사용영수증, CCTV 사진 캡쳐, 보관함 사용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외국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8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물품보관함 사진, 물품보관함 사용전표, 현장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각 CCTV 녹화영상 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입국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인출책으로서의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은 시기의 동일 범행으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