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8.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86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2017. 9. 9. 00:30경 인천 남동구 C, OOO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9. 02:00경 위 D의 집에서, D가 술에 취하여 잠들고 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다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744 2. 피고인과 E은 교제하던 사이이고, E과 피해자 F(여, 2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E, 피해자는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5. 11.경 화성시 G 민박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2.경 전날 밤 잠이 들어 있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듯이 생각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5. 12. 23:0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성폭행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을 교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무마할 것을 계획하고, 2018. 5. 16.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나한테 피해가 없으려면 네가 도와줘야 한다. 그날 밤에 피해자가 내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네가 피해자를 말렸는데,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팔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해라, 고소를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소주병을 깨 줄 테니까 그 조각으로 네 팔을 그어라, H정형외과라고 내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낸 이후 H정형외과에서 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E은 2018. 5. 17.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 위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I에 놀러갔는데, 씻고 나오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치고 있었다. 그래서 말리는 도중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서 팔에 상처가 났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사건 당일 밤에는 깊게 잠이 들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E을 때린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018고합887 3. 피고인은 2018. 5. 12. 04:00경 화성시 G 민박집에서 피해자 F(여, 21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위 민박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일부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1. 합의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녹취서(증기기록 230면) 1. 피해부위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부착명령 원인사실 포함)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78면) 1. 녹취서-피해자 제출(증거기록 285면), 메시지 추출내역 등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2회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 과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증거기록 2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발로 건드리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싸웠을 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허위로 F을 고소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천장을 보고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상의를 올리려고 했다. 내가 울면서 하지 말라, 왜 그러냐고 말하고 저항하다가 도망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려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과 주된 피해 사실 외에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D의 주거지 아래층으로 도망친 직후, 아래층 주민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들여 도움을 준 K에게 친한 동생이 날 건드리려고 했다, 이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 9.경에는 피해자에게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던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무릎 및 팔 쪽을 밟으며 술을 더 먹자고 계속 요구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일어나 피해자를 노려보며 손을 뻗을 듯이 자세만 취했는데, 피해자가 소파 바닥으로 쿵 하면서 떨어졌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일으켜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는지 내 배 쪽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았고, 이에 나 역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면서 예전에 수술을 받아 아픈 무릎 부분을 발로 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쳤다. 그러자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내가 한 번 더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누워 있는 피고인의 무릎을 발로 툭툭 치고 술을 강제로 먹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옷을 적셨고, 이후에도 또 무릎을 발로 치는 행동을 하여 짜증이 나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화되며 풍부해지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술에 취해 바로 잠을 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 추가적인 폭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핸드폰과 가방을 두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래층으로 도망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8. 4. 5.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합의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합의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에 관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인정하는 뜻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조서에 기재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무고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당초 2018고합744호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E에 대하여 피고인소환장이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되어 E이 2018. 12. 14.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2018. 12. 20. 검찰의 주소보정에 따른 새로운 주소지로 E에 대한 피고인소환장이 발송되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2019. 1. 22.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2019. 1. 27. 피고인소환장이 발송되어 그 무렵 각 그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나 E의 가출을 이유로 위 각 소환장이 E에게 전달되지 못한 사실, 이후 이 법원이 구금용 영장을 발부하고 E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음에도 E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E은 2018. 5. 17.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가, 2018. 10. 25. 및 2018. 11. 6.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였고 사건 당일 잠이 들어 성관계를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였던 것이고 곧 경찰에 가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위 전화 통화가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대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에는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 E의 검찰 진술 취지는 위 전화 통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E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와 I로 가게 된 경위, E의 진술은 이 사건 다음 날 목격한 상황 및 그에 대한 심정, 무고 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려운 점, E이 무고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기에 이른 점, E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이나 조서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2018. 7. 14.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내역을 근거로 E이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내역에 의하면 E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문자내역을 경찰에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E이 대화 말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무고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위 문자내역이 경찰에 제출될 것을 우려하여 대화 초반에 자신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이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카카오톡 문자내역을 들어 E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가.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술에 타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게임을 한 후 민박집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내가 손으로 막았던 것,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내 입속으로 혀를 넣었던 것, 피고인이 내 바지를 벗기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밑에 뭐가 있어서"라고 대답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팬티에 무엇인가 닿았던 느낌도 들었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1. 31., 2018. 3. 1., 2018. 3. 28. 등 총 3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스틸녹스정)를 처방 받았고, E, 피해자와 I에 놀러갈 당시에도 위 수면유도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E, 피해자는 게임에 진 사람이 벌칙으로 커피와 맥주, 소주를 섞은 벌주를 마시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번 벌주를 만들었다. 한편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성분은 피고인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의 성분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및 E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벌주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를 만류하는 E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전제로 무고를 교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수위의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점심 무렵에도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8. 5. 12. 12:29경 피고인에게 '오빠 돈 감사해요. 잘 쓸게요. 오늘 일 감사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유로 I 여행을 주저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I 여행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I 여행 경비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위 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강제추행을 한 후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하여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 합의금은 상해와 관련한 것이지 강간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2. 04:00경 화성시 G 민박집에서 피해자 F(여, 21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위 민박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성기가 삽입되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이후부터 성기에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닿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삽입이 된 장면 자체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아'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엎드려 등을 구부린 자세로 소리를 지른 기억이 나고 당시 바지 또는 팬티를 입은 상태였는지, 팬티가 벗겨진 상태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울퉁불퉁한 것이 팬티 겉으로 닿았는지 아니면 맨살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울퉁불퉁한 무언가의 느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경험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만진 것이나, 입 맞춘 것, 바지를 벗기려 한 것과 같은 추행 행위에 관해서는 기억하면서도,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성기삽입 행위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채취된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 증거물,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