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경찰관 시험을 준비해오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고인이 평소 접속하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I'(약칭 'J')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조사 중에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들은 모두 현직 경찰관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3고단29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J' 카페에 "27세 여성인데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다음, 위 글을 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순경 H이 연락을 해오자 그 무렵 위 H와 만나면서 2012.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H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2012. 11. 29.경 위 H이 피고인을 별건 참고인으로 조사한 강남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경찰관들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내고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그 무렵 위 H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수차 위 H에게 질축소수술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2012. 12. 9.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2012. 11.말경 H으로부터 4~6회 강간을 당했으니 위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같은 달 12. 같은 취지의 추가진술서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카페를 통해 만난 위 H과 그의 주거지에 수차례 자발적으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위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259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11. 18.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강제로 자신을 추행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9. 20:00경 서울 성북구 K의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성병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관 신분인 위 피해자가 참고인 신분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일을 폭로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8. 12.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부근 하나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통해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3.경 2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26. 19:42경 서울 강남경찰서 112상황실에,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초순경 참고인 조사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12. 10. 15.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 의하여 다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성병이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초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해자에 의하여 손목에 복합골절을 당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성병에 감염되었으니, 위 피해자에 대한 더욱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2. 10. 18.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서울지방경찰청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의하여 성병이 감염된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민원취소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초순경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성병에 감염되었고, 피해자가 민원취소장 제출을 강요하였으니 과실치상죄, 성추행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각 무고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너와의 성관계로 임신을 했고 이로 인해 낙태를 하였으니, 낙태 수술비 등 명목의 돈을 내 놓아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16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L파출소로 찾아가 항의하는 방법으로 낙태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25.경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 기록 2쪽)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과 관련), 경찰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경찰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첨부) [2013고단2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H 및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 검찰 수사보고서(2012. 12. 3.부터 12. 9.까지 피의자가 피해자 H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핸드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F, G 진술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B 전화 진술), 경찰 수사보고(B, 112신고 관련내용 입수)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민원서류 1. 수사협조의뢰(감찰기록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수신 내용, 문자메시지 등 수신 내용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성병검사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 의 무고의 점(피해자 H)과 관련하여, 고소장 등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나 주장이 없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 주거침입의 점(피해자 H)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의 공갈의 점(피해자 F)과 관련하여, 2012. 8. 12.경 피해자 F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스스로 지급한 금원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9. "H씨 원룸에서 4~6회 강간, 상해를 당했다.", "갑작스런 의사에 반하는 성기 삽입으로 인하여 하열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2. 12. 10.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H을 강간으로 신고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걔가 강제로 넣었고", "걔가 강제적으로 힘을 주니까 제가 걔 어깨를 막았고, 근데 걔가 강제로… 그냥 했다.", "가 해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바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3. 피해자 H에게 "비밀번호를 말해, 관계 끊어주고 내 앨범 찾아갈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피해자로부터 출입문과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당일 위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12. 12. 9. 당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H아 언제까지 해결할 거야", "치료비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축소술 비용 내놔", "소장님한테 받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보상해, 너도 다를 거 없어", "지금 112에 전화할게", "그래서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너 전보조치 된다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괴롭혔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멀 당했는데", "나도 진지했고, 니 농락하려는 맘은 하나도 없었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다가 12. 9. 18:26경 "일한다고.쫌", 18:40경 "니 알아서 해. 다시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을 보냈고, 이후 답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2013고단2259 증거기록 71쪽 내지 74쪽, 84쪽 내지 113쪽),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2. 9. 11:40경 "집에 찾아갈까", 18:55경 "지금 너희 집 갈게", 19:40경 "지금 너희 집 가고 있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는 답장을 전혀 보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불을 끈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 이상 보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답변하지 아니한 것을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승낙의 의미로 인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 헤어지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서울청 감사관실에 '오빠가 참고인 건드렸다고 보고를 한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이 자칫 감찰 대상이 되고 형사업무에 배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200만 원을 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2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위 피해자는 2012. 6. 8.경에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점, 피고인은 2012. 8. 12. 당일 위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당일, 서울 강남경찰서 T로 찾아와서 위 피해자에게 "맞아주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강남경찰서 T 사무실 내에서 대걸레 봉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3회 때리면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라는 말까지 한 점 (2013고단2259 증거기록 276, 297, 392, 448쪽),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괴롭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각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무고죄 등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상한의 1/2(1년) 및 1/3(8월) 합산}{이종 경합범죄인 공갈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하(감경역역)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 무고죄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강간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금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피해자별로 수백 통 내지 1,000여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파출소 등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힌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점, 특히 피해자 H, G은 당시 경찰시보 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신분상의 불이익을 매우 우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H, F, G과 각 합의한 점,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2. 8. 13.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13. 2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 노리개로 농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적인 노리개로 생각하며, 자신만의 창녀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농락하였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무고의 점 2012. 5. 28.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2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역 앞 노상에서, G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G의 가방끈을 잡고 있었는데 G이 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을 다치게 하였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을 밟고, 팔꿈치로 어깨 등을 수회 때렸으니, G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 1.경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U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V에게 위 진술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G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위 신고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2012. 8. 13.자 무고의 점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진정서(2013고단2259 증거기록 70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3. 피해자 F에 대하여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가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성적인 노리개로 생각하며 자신만의 창녀가 되어달라."라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8. 23. 위 피해자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고 그 취지로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진정서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진정사실 자체로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무고의 점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6. 피해자 G과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발바닥 부분에 찢기거나 베인 상처를 입었고, 좌측손목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은 2012. 6. 1.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자, 위 피해자가 자기 가방을 뺏으려고 몸을 확 돌리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팍 쳤다.",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 "위 피해자가 가방을 너무 세게 당겨서 그런지 손목이 저리고, 붓고, 피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합의를 원하며 합의를 안 해주면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12. 6. 4.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 경찰에서는 2012. 6. 7. 사건 발생 전후 상황으로 보아 위 피해자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위 무고의 점은 설령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2. 8. 13.자 무고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무고의 점은 각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