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2014고단623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주) 나인스틸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4:2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신천교 네거리를 칠성교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28,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5333 피고인은 2014. 7. 1. 10:10경 대구 남구 G 지하1층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I(남, 20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야 이 십새끼야 좀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PC방 밖으로 끌고 나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3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C) 1.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2014고단5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5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해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 I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4:2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신천교 네거리를 칠성교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28,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