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23: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여, 15세)과 그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피해자 E(14세)에게 "쳐 맞고 나올래 아님 그냥 나올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한 후 손 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F EF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에 있는 G유치원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2012. 10. 15. 00:20경 부산 강서구 H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도착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0. 14. 23:2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F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G유치원과 부산 강서구 H초등학교 뒤편 공터를 거쳐 2012. 10. 15. 02: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40분에 걸쳐 태우고 다니면서 위 피해자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5. 00:20경 부산 강서구 H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세워둔 F EF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비비어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납치의심 발생 및 수배보고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D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은 피해자가 원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폭행을 당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차단한 점, 피해자 D이 위 폭행과정에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상까지 입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승용차 밖에는 피해자 D의 현재 남자친구인 E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에 포섭되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제1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 제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 - 징역 2년 7월(= 징역 1년 6월 + 징역 9월 + 징역 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야에 자신의 차에 감금하고 약 2시간 이상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당시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