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9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종칠(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혁준 판결선고 2020.4.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개인회생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2013. 5. 31.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빌리고, 2014. 12. 24.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그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려 사채놀이를 하면서 매월 위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리금을 피고인이 상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더 대출받아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대부업체 대출금의 매월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빌려 아는 선배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 중 일부로 위 차용금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줄 경우 예상되는 매월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약 600 내지 700만 원이고, 피고인의 자동차 리스료 월 180만 원, 위 피해자에게 매달 지급할 이자 등 명목 150만 원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사실상 위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10곳으로부터 193,8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22,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작성본), 차용증 등, 통장거래내역(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대출상환내역),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A과 거래내역), 대부업체 대출내역, C 거래내역, D 자동차등록원부, E 자동차등록원부, F 자동차등록원부, G 자동차등록원부, H 자동차등록원부, I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당시 일수 사업을 통해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구조 및 투자 실패 사실,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8.경 개인회생을 하여 약 5,000~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었다. 고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2.경에는 위 대부업을 그만두었고, 그로부터 약 1년 반 정도 전인 2015. 6.경부터는 대부업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36, 437, 478면, 피고인은 그 후 경찰 조사에서 '2015. 6.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16년 초경부터 대부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482면),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종전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2015, 10.경 다시 약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가 2016.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하였던 돈을 상환하고 남은 122,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일 약 3~5만 원가량의 돈을 입금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약 1억 1,000만 원인 반면, 약 3년 동안 피고인이 갚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상환한 돈만해도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린 돈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1억 6,7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자 명목의 돈을 잘 지급해 주었고,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비싼 술값을 내주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기에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고 약 1년이 지난 2017. 4.경에서야 대부업이 망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갚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42면), 피고인은 2016. 4. 26.경부터 2016. 4. 27.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2,800,000원을 받기 전에는 통장의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위 122,8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2016. 5. 8.경까지 약 1억 1,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84,385, 552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약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돈의 출처는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이 600~700만 원에 이를 것이며, 피해자에게 매일 5만 원(월 1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했고, 차량 할부금으로 매월 180만 원씩을 지출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당시 수익이 매월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J조합의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금한 돈 외의 별다른 수익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고급외제차를 수차례 바꿔 타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대부업체들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