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01

범죄사실 피해자 B조합는 2016. 4. 14.경 실건축주 피고인, 시공업자 C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배제' 각서를 작성 받은 후, 2016. 4. 15.경 D 소유의 김포시 E 대 1638m²와 F 대 939m²의 토지와 E외 1필지 1동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4. 15.경 채권최고액 2,0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에게 1,7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위 건물 준공일(2016. 2.경) 이후 실건축주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아 위 건물의 열쇠를 보유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시공업자인 C이나 다른 공사업자 및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을 점유한 바가 없었다. 이후 2016. 9.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위 법원 G)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여했던 H,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하라고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공사업자들이 점유를 개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 위 공사업자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명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 제출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서를 제공받은 뒤, 사실은 H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0.경 '유치권 권리신고서'라는 제목으로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저장소 배관공사, 병실동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 대금 30,5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J(주)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자 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I에게 사실은 I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고, I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자료인 공사대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사실은 I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서'라는 제목으로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하수배관공사 및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2,5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I 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자 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배제각서, 경매사건검색, I, H의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정산서, 청구서, 유치권부존재확인답변서(취하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의현황및점유관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H 명의 유치권 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I 명의 유치권 신고서 제출로 인한 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유치권 신고는 H, I이 스스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치권신고가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던 중 자신을 피고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장이 와서 이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하였다'고 답한 사실, H는 유치권이 필요하지 않아 이후 이를 취소한 사실, I은 이 법정에서는 'L 소장이라는 사람(L인 것으로 보인다)이 권유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적어주면 유치권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팩스번호로 정산서를 적어 보냈고,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I은 위 조사 당시 경찰이 작성하여 출력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저는 유치권 신고를 하면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A이 시키는대로 돈을 보내 주게 된 것입니다." 중 '돈을'을 삭제하고, '정산서류를'이라고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I의 이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I과 공모하여 I 명의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조합는 2016. 4. 14.경 실건축주 피고인, 시공업자 C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치권배제' 각서를 작성 받은 후, 2016. 4. 15.경 D 소유의 김포시 E 대 1638m²와 F 대 939m²의 토지와 E외 1필지 1동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4. 15.경 채권최고액 2,0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에게 1,7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위 건물 준공일(2016. 2.경) 이후 실건축주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아 위 건물의 열쇠를 보유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시공업자인 C이나 다른 공사업자 및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을 점유한 바가 없었다. 이후 2016. 9.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위 법원 G)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여했던 M, L, N, O, P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하라고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공사업자들이 점유를 개시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 위 공사업자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M, L, N, O, P에게 사실은 위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하고, 위 공사업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유치권 신고에 필요한 자료인 공사대금 청구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법원에 위 M, L, N, O, J(주) 명의로 '유치권권리신고서'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M, L, N, O, P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위 건물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담당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 N, O, P와 각각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 L, N, O, P와 각각 공모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서 행정사를 소개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부천 중동 행정사에게 50만 원 주고 유치권 신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L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은 날 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신고는 모두 개별적으로 했는데, 유치권신고를 의뢰한 행정사가 동일 행정사라서 그 분이 저를 포함한 여러 유치권 신고를 모두 같은 날에 했다. 피고인이 먼저 유치권신고를 했다고 하여 어디서 했는지 물어봐서 소개를 받아 30만 원을 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N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해서 공사비용을 적어달라고 해서 집에 보관하던 장부를 보고 적어서 피고인이 지정한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이 대신 유치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서류를 보낸 것이고 유치권 신고 비용을 낸 적이 없다. 아마 피고인이 부담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치권 신고를 하라고 전화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행정사였고, 행정사로부터 유치권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유치권 신고 이후 연락해서 사정을 물었더니 '네가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I과는 달리 N의 수사기관의 진술이 N의 법정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유치권 신고는 직접 한 것이다. 피고인이 행정사를 소개시켜줘서 혼자 가서 50만 원 주고 작성했다. 피고인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받을 것이 있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P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치권신고는 부천에 있는 법무사 자문을 받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