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2013고단28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8:30경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동복농협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남면 내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18:30경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13. 10. 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성산구 중앙동 소재 '춘천닭갈비' 음식점 앞 도로부터 진주 문산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77km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E 로 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10.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D 트라제XG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한 사람이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종래 피고인의 형 F이 위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바 있어 당연히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법 소정의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 부분)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인 F이 그가 사용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G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8. 14.부터 2013. 2. 14.까지로 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13. 위 승용차 운전 당시에는 위 종합보험의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형인 에게 피고인의 생필품(기저귀 포함)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사용을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F으로부터 일시 사용의 승낙을 받고 시운전을 한 것이므로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생필품(기저귀 포함) 구입이라는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직접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법 소정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법 소정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승용차에 관한 종합보험(의무보험 포함)이 2013. 2. 14.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인 F은 포크레인 기사로서 2013. 3.경부터 경상도에서 일하고 있었고, 위 승용차는 어머니인 G의 집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3. 6. 13. 형인 F에게 피고인의 생필품(기저귀 포함)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인에게 '한 번만 몰래 갔다 오라'고 말했다는 것인바, 여기에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막연하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처음 제출했던 2013. 7. 24.자 의견서에는 '무보험 차량 운전에 대하여 인정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