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1. 7.경까지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근무하며 교통사고 조사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교통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공무원(경장)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인피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사고원인규명, 탑승자와 동승자 확인, 사고현장 약도 등 내용이 포함된 실황조사서 및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사건기록을 조제한 다음 수사심의관의 심사를 받고 소속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송치 또는 불송치로 처리해야 하는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복잡하고 많지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물피사건’의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산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게 되면 그대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인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물피사건으로 종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 14:40경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게 되자,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2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건을 종결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2. E에 있는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 조사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보고서 피해사항에 ‘인적피해 없음’이라고 작성한 후 사고처리 내용에 ‘본건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사실이 없어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인적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소속 팀장 경감 F의 결재를 받아 교통사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사무실 공용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5. 12.경부터 2021. 3. 2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한 교통사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처리하기 위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하여 허위의 정보가 입력된 전자기록을 생성한 다음 이를 결재권자에게 전송하여 종결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E에 있는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한 다음, 2020. 5. 2. 14:40경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실은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23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의 조치내용에 ‘단순 물적피해 사고로 내사종결’, 조치결과에 ‘내사종결’이라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팀장 경감 F, 과장 G에게 전송하여 결재를 받은 후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TCS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정보를 입력하여 단순물적 피해 사건으로 종결하는 등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7. 11.경부터 2021. 3. 2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TCS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정보를 입력하여 단순물적 피해 사건으로 종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사건번호 2021-3135)j,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P와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교통사고 2021-2275 피해자 Q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 종합보고) 1. 내사보고(TCS 담당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TCS 조치 결과 회신 요청), - 교통사고 조치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TCS 교통사고 처리 결과 확인 요청 회신 관련), - 교통사고 처리결과 회신(교통기획과-5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일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진단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도덕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되었고 다친 곳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물적 피해 사건으로 종결한 14건 중 3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각호 범행에 해당하여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형사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되기에 이르렀다. 만일 감찰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경찰조사조차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본 형사사건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