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4. 23:00경부터 2017. 9.5. 00: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장난치냐. 씨발년아. 계산하라고 미친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2: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한손으로 위 경찰관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후 고양경찰서로 오게 되자 발로 위 경찰관 엉덩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과 관련하여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는 좋지 못하나 초래한 위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F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재직 중인 G(주)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여, 21세)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도 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며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입술에 혀를 집어넣어 추행한 적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추행행위에 관한 중요 부분에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저녁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을 찾아 이동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직위 차이, 나이 차이, 사회경험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인 점, 판시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점, 피해자가 위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 내의 나이 어린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 추행행위를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엄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자를 태운 후 집에 데려다주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포옹을 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소재 인테리어 설계·시공 등을 하는 피 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내가 'G' 란 상호로 음식점 매장을 몇 곳에서 운영하려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대출 및 개인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시가 합계 1억 1,220만 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40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일산점 매장(공사대금 5,577만 원), 서울 서초구 잠원로51 소재뉴코아아울렛 강남점 매장(공사대금 2,618만 원), 광명시 철산로 4 소재 2001아울렛 철산점 매장(공사대금 3,025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중 1,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8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소 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9,32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2017고단2104 피고인은 2017. 7. 21. 12: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성,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106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9:5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포항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16-10에 있는 마디의원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삼진아웃 및 무면허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C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2015년 업무방해죄로,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7:10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 17-9번길에 위치한 풍물시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점쟁이에게 점을 보았으나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투던 중,별건 치매노인 실종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풍물시장 부근을 수색 중이던 강화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C, 수경 D이 위 점쟁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고, "뇌물을 받아먹은 경찰관 새끼들아!"라고 하며 양 손으로 위 C,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강화경찰소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니들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맞냐?"라고 하며 발로 F의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매노인 실종 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치매노인 실종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다수의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주취 중에 풍물시장에서 본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으로 인하여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보호 및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달리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홀로 거주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리가 좋지 아니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2018. 5. 22. 23:31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도착하고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다음 위 E,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손과 발로 3회 가량 치고, 정차한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올라타 위 F에게 "씨발, 어떤 시대인데 민주를 보여줄께!"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약 21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1) 경찰관인 위 E, F의 질서유지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욕설이 해악의 고지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협박 부분을 삭제하였다. 1. 주장 순찰차에 탄 후 하차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D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E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순경 E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였고, 재차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차를 출발시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뛰어와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3회 쳤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욕설 등 거친 말을 하며 경찰관들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1분 동안 내리지 않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직후부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야간 순찰 및 출동 업무가 상당 시간 방해를 받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23세)와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며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1:3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72-1에 있는 동부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2019고단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0. 23:23경 충북 충주시 B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충북 충주시 E 아파트 주차장까지 타고 간 뒤, 그 요금 20,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72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거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17:2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01 피고인은 2018. 12, 29, 23:20경 충주시 아파트 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J(남, 4세)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K(여, 4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옆구리 부위를 1~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범행현장 사진 등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수원지법 2018고단692호 판결문 등 2019고단10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사건 관련사진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K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증 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폭행의 정도, 동종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사기 또는 폭력 성향 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K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9. 0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두진하트리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봉로 244, 삼정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에게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면 해외에서 조선소 인수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2. 9. 2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조선사업계획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홍콩으로 나가야 하니 번역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더라도 조선소 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형(징역 7년)의 집행으로수감한 기간과 남은 형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은 안동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피고인 B은 안동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7. 26. 12:30경 안동시 H 소재 I의 집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집수리 공사를 하던 중, 핸드 그라인더에 손을 베어 좌측 제2, 3, 4 수지가 분쇄골절 탈구되는 재해를 입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고인 A이 위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G' 과수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위 'G'에서 예 초기로 제초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5. 8. 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청구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 란에 '2015. 7. 26. 안동시 F에 있는 B 소유의 사과밭에서 07시부터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수행하던 중, 13시 40분경 질긴 풀이 예초기 칼날에 감기 예초기 작동이 중지되자, 감긴 풀을 제거하려고 예초기 작동을 멈추고 풀을 제거하던 중,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예초기가 오작동되어 장갑을 낀 손이 말려들면서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음', 사업장명 및 소재지 란에 'G, 안동시 F'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신청서에 각각 서명 및 날인 또는 사인을 한 후, 2015. 8. 14. 위 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15. 9. 15.부터 2016. 9. 6.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57,854,960원 상당의 보험금(=장해일시금 20,878,000 원 + 요양급여 13,921,500원+휴업급여 20,593,300 원 + 직업재활급여 2,462,1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각 구급활동일지, 각 녹취록, 최초요양신청서, 수술기록 등,연대각서, 수진자료, 보험급여 원부, 보험급여 지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재보험금 편취 범행에 이른 경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편취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받아 이를 대부분 납부한 점, 과거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81년생), E(여, 79년생),F(여, 83년생), G(여, 74년생), H(여, 90년생)를 월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2017년에도 약 2개월 동안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가 2017. 9.경 적발되어 2017. 12.경 범칙금 49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곧바로 다시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형벌로서 위하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범행의 동기,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6월분 임금 1,400,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등 합계 201,973,9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7. 9.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66,79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6,150,7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 등 사유발생 당시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연 10%)를 해당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좌에 2012. 6. 1.부터 퇴사시까지 납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9,335,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액 29,098,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 5명, D 등 9명, G, H, I 등 6명, J등 3명의 각 진정서 1. F, K, L, M, N, D, O, E, P, Q, G, R, S, T, U, H, V, W, J, X, Y의 각 진정인진술서 1. Z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피진정인 자료제출(이메일), 직원급여 미지급내역 (D 등 32명), 범죄일람표(I 등 6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6. 법률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퇴직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 등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K, AA, L, E, F, AB, O, P, H, T, I, W, Y, X,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체납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유보금이나 기여금 등을 제때에 적립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1년 이상 임금 또는 퇴직급여가 체불되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생산 설비 및 장소를 임대하던 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위 회사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주식회사 C의 생산에 문제가 생겨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원인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휴업 등 처리를 하여 근로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임금체불 기간이 5개월 정도로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추후 사업을 정상화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우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4:2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앞 도로를 영남교회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워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85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 'F'로부터 공급가액 125,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58,8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3개의 업체로부터 13회에 걸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24억 5,889만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그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소득을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죄로, 2017.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2017. 1) 이 법원 2018고단2097사건이다. 2) 이 법원2018고단1575 및 2018고단2300의 각사건이다. 4. 27. 및 2017. 9. 1. 각 확정되어, 2017. 12.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75 피고인은 2018. 5. 3. 03:32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6,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부터 2018.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1,27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97 피고인은 2016. 11. 19. 03:40경부터 03:4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300 피고인은 2018. 4. 30. 01:12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등), 내사보고(침입경로 확인), 피해사실접수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침입구사진, 현장검증 사진 2018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8고단2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CCTV로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범행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범행 후 이용한 택시 [P] 하차 지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2018고단157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 2018고단2097 사건의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4차례(집행유예 1회, 실형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하여 들어간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제2죄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7:30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8: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8: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0 필로폰 매수의 점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단약실천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