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경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개통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D’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판매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유령법인 설립방법, 대포통장 개설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대포통장 판매책 D에 대한 접선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정보제공 및 접선역할을 비롯해 법인등기비용, 법무사비용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각종 비용부담 역할을, 피고인 A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25.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또는 서울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매수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0. 3. 말경 D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6,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구입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G은행 관악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I은행 합정역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6262호 회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일부 확인) 1. 은행거래서-유한회사 E, 등기부등본-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E, 계좌거래내역-유한회사 E, F은행 계좌 거래내역(A), 통장개설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의자 B 판결문, 피의자 C 판결문(1심, 2심),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등), 판결문 사본, KICS 관련사건 검색내역, 각 조회회보서(B, C),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9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B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같은 시기에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4. 피고인 C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같은 시기에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