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2

범죄사실 2019-7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28, 16:20 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현관문 잠금장치에 입력한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장롱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오던 중 퇴근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뛰어나와 건물 밖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뒤쫓아와 피고인을 낚아채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81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2:00 경 수원시 F에 있는 'G' 업체 앞에 피해자 이 주차한 H 스포티지 차량에 열쇠가 꼽혀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 꼽힌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바꿔 달기 위하여 방치된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9, 10, 18. 23:00경부터 같은 달 19. 00:00 경 사이에 수원시 J에 있는 'K'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L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앞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1:00경 수원시 N에 있는 식당 뒷문 앞에 있는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감자와 양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11. 초순 00:00경 위 식당 뒷문 앞에 있는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파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0:30경 수원시 Q에 있는 'R'라는 식당 앞 간이 선반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캔커피 1상자(30개들이) 및 시가 미상의 양배추 1개, 고구마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11, 초순 01:00 경위 'R'라는 식당 앞 간이 선반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록매실 1상자(30개들이)와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떡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0:30경 수원시 T에 있는 'U'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배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화성시 병점동 사이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훔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체어맨 앞, 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훔친 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 H 스포티지 차량 앞뒤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29. 09:20경 위와 같이 훔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H 스포티지 차량 앞뒤에 부착한 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V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9․경부터 2020. 1. 29.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평택시 등지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고 인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실제 제압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115, 85 감도30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9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 폭행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통과내역),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수배차량 조회서, 수배번호판 조회서, 주정차위반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절도 범행(피해자 I, M, P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체 범행과 피고인이 자수한 범행의 내용과 형, 죄질 등을 고려하여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절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기호부정사용 및 그 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하였다. 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M, S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과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준강도죄의 피해액이 적고, 그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형 범죄로 먹을 것을 훔친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 B, E, I, P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 I에 대한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