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405- 피고인들 피고인 D, B, C, A는 인터넷 AH 게시판을 통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B, C은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 선불폰 등을 활용하여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통장(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물품 대금의 자금 세탁 및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오더집’ 역할을 하는 피고인 D, B, C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에 대하여 ‘장집’ 역할을 하는 A에게 자금 세탁 및 현금 인출 오더를 내리면 피고인 A는 속칭 ‘앞장’(사기 피해금을 직접 수취하는 1차 계좌)에서 속칭 ‘뒷장’(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2차 계좌)으로 물품 대금을 이체한 다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오더집’과 ‘장집’ 간에 70:3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7.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인근 모텔 및 PC방에서 네이버 AH에 ‘도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도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5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모텔 및 PC방에서, 네이버 AH에 ‘닌텐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AK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6,024,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모텔 및 PC방에서, 네이버 AH에 ‘텐트’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385,000원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AO조합 계좌로 3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AH에 ‘에어팟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AP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2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 모텔 및 PC방에서 네이버 AH에 ‘에브리봇 엣지(로봇청소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1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브리봇 엣지(로봇청소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AO조합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3,187,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남구에 있는 AR대학교 앞길에서 D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553- 피고인 A 7.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2020. 5. 14.경 부산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AH에 ‘나인봇 미니 프로 3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S)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24- 피고인 D 8. 피고인은 AT(2020. 9. 29.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모하여, 2020. 4. 6.경 부산 남구 AU 호텔 AV호에서, 네이버카페 AH에 “AMD 라이젠5 2600 피나클릿지 정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T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AY은행(AZ)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9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9.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및 네이버 계정을 구하여 인터넷 AH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AH 게시판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3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애플워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AN 명의 AO조합 계좌(BB)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09- 피고인 E 10.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2020. 8. 28. 00:54경 부산 수영구 BD 앞길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E의 B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몇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2020. 8. 28. 03:17경 부산 수영구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하는 ‘BI’ 식당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냉장고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음료수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2020. 8. 28.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 가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끈으로 시정장치를 한 창문의 끈을 손으로 내리쳐 절단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2020. 8. 29. 01:40경 부산 동래구 BM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O’ 중국집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2020. 8. 2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BP, 1층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R’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손금고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20- 피고인 D 15.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AH 카페를 통해 인바디 다이얼을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125,000원을 입금하면 인바디 다이얼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바디 다이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 10: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BT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80- 피고인 D 16. 피고인은 2020.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A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림스 빅레인보우&쎄미써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구매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W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BX)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경부터 2020. 5.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BZ, R, Z, CA, CB, P, AF, CC, CD, AG, AE, CE, Q, AC, Y, CF, CG, AB, T, W, AD, CH, AA, CI, CJ, V, X, CK, CL, CM, CN, CO, CP, CQ, AI, CR, CS, M, CT, CU, N, CV, H, CW, CX, CY, CZ, AM, DA, DB, AQ, DC, L, DD, DE, DF, I, J, DG, K, F, G, DH, D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촬영사진 첨부) 1. 현장촬영사진 [2020고단3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2020고단382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의 각 진술서 [2020고단399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2020고단400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H, BK, BE, B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금 보관 손금고(포스기)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C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등 [2020고단412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S, DV, DW, D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T 전화통화 관련) [2020고단428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W,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의 고소장 1.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BY, EJ, EK, EL의 각 진술서 1. EM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51번)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20고단2405호 증거목록 순번 324번) 1.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2405호 증거목록 순번 313 내지 3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G, H, J, K, N는 각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Q, AA, A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공범인 피고인 C으로부터 각 편취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T, W, Y, AB, AD, AE, AF, AG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공범인 피고인 C으로부터 각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R의 배상신청은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배상 청구 금액을 특정하지 않아 부적법함)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 S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P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 중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U, Z는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E는 각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V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편취금을 변제받았다며 2020. 8. 11.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을 취하하였음. 피고인 E는 해당 사기 범행의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도 명백하지 않음) 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X은 피고인 A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과 들어맞지 않음. 위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석명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7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 Q, AC, CG에게 편취금 또는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A에게도 편취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X, CL, CM, DB, CC, Y, CE, T, AF, AB, AG, W, AD, CJ, AE, CH, AM, CY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9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8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건의 특수절도 범행과 1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부산소년원에 수용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