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C부대 대대 2중대에서 복무 후 2020. 7. 27. 전역한 자로서,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와 군복무 당시 같은 소속부대 선후임 관계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7:50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고성능카메라 감시병으로 직무 수행 중이던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F에게 장난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텀블러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8:00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CCTV 감시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위 피해자와 위 D를 위 상황실 밖에 있는 생존성보장진지로 데리고 간 후, D가 작전 복귀 중에 공포탄을 격발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D의 바로 윗 선임인 피해자가 맞아야 D가 이를 보고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길이 90cm 가량)을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나.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CCTV 감시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숨을 참고 있는 사람의 목 동맥 부위를 압박하여 기절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이른바 ‘기절놀이’를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도록 지시한 다음,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동맥 부위를 조르며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다.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4. 11. 22:50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근거리 레이더 운용병으로 상황근무를 하던 중, 근무를 마친 위 피해자가 그곳에서 G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상황근무를 같이 서고 끝난 후에 샤워도 같이 하자”고 하여, 이에 다음날 06:00경부터 상황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죄송하지만 아침에 근무가 있어서 일찍 자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선임병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위 부대의 상명하복 체계 및 폐쇄적인 문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뭔 상관이냐,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으로 수차례 말하여 취침 시간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20. 4. 12. 02:00경에 이르기까지 상황근무를 하는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게 하거나 샤워 준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E,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근무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군인등 특수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등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 당시에 사용한 진압봉(이하 ‘이 사건 진압봉’이라 한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진압봉은 유사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건으로, 길이가 90cm에 이르고 단단한 나무재질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병장이고 피해자 E는 일병이었는바,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거나 제지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에 어떠한 저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진압봉을 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부위를 어떤 강도로 폭행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폭행 후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팠다, 장난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압봉은 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E는 피고인을 포함한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모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히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