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C호에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E으로부터 “아는 사업자들이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돈을 벌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5%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10. 8.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분양 용역 업무 수수료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 등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19,666,5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9,500,000원 상당의 분양 용역 수수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와 같이 G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5,32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9장을 발급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 및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24,987,090원(= 1,819,666,590원 + 1,805,32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_전화 녹음), 수사보고(G와 피의자의 관련성), 수사보고서(H 통화결과), 수사보고서(G 법인등기부 첨부) 및 첨부 법인등기부 1부, 수사보고서(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대가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G), 수사보고서(대구수성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D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48매,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39매, D 가공거래 관련 금융거래 내역, I 명의 J은행 계좌, K 명의 L은행 계좌, A 명의 우체국 계좌, A 명의 M은행 계좌, A(D) 명의 N은행 계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O 명의 P 계좌, Q 명의 N은행 계좌, D 사업자등록증 1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E과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2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D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가.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R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H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 10. 10.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 용역 수수료 품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199,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7.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8,50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장을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래 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및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으므로, 이 사건에서 뒤늦게 앞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2020. 11. 20. 세무서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E이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공급가액의 5%를 수수료로 준다고 했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E이 지정하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서는 2020. 1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으로 자료가 없는 상점에서 싸게 매수한 손 세정제나 물티슈 등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영업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피고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많아졌고, 우연히 알게 된 E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자료만 많으면 조사가 나온다.’라면서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나중에 폐업처리를 할 수 있으니 어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법인이 있나 알아보라.’라고 하여 G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1. 10.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위 말을 듣고 S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에 관한 허위 매입자료를 만들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수수료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상당한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던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362,498,709원∼906,246,77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기간,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