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2022고합267 피고인은 2022. 9. 7. 1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혼자 교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 D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D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CCTV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반 친구의 지갑에서 20만 원을 절취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118 피고인은 2021. 9. 3. 00:0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같은 고등학교 동기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등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 체육복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다시 손을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두 손목을 교차시킨 다음 교차된 두 손목을 손으로 눌러 다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증인 G, H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112신고사건처리표는 경찰이 신고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증명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0. 8., 2021. 10. 15., 2021. 10. 22. 각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21. 10. 22. 같은 병원에서 ‘최근 본인 진술에 의하면 심리적, 신체적 사고 이후 불안, 불면, 대인기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음’이라는 소견에 기초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1. 10. 12., 2021. 10. 19., 2021. 10. 26. 각 I해바라기센터에 내방하여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바지가 벗겨진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한 쪽 다리는 다 벗겨진 상태였고, 나머지 한 쪽은 발목에 걸쳐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바지가 다 벗겨지지는 않았고, 바지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속옷만 허벅지까지 벗겨졌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확 내려서 내려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후 다시 바지를 올리려고 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을 때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막았고,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바지가 벗겨졌을 때 이 상황이 뭔지 일단 너무 놀랐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저의 양손을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로 올라와서 두 손목을 한 쪽 손으로 눌렀다. 피고인이 손목을 그렇게 세게 잡지는 않았고 한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어떻게 손목을 눌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요 상황들에 대하여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의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소견서, 2021. 9.경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 G이 2021. 9. 1. 피고인에게 ‘안 주면 너 나머지 다리도 똑같이 만들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2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9. 초경 오른쪽 발 등 부분의 골절 등의 이유로 오른쪽 발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앉은 것은 맞고, 그래서 다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대항하여 거부했던 행위에 관하여 ‘뒤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을 때 몸을 돌린 것과 말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다리를 이용하여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서 강간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상당한 오른쪽 발 부분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그러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친했던 친구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9. 3. 새벽에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은 후 약 2~3시간 동안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그 후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H이 객실로 들어왔음에도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H이 객실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벽쪽 침대 끝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반대편 끝 쪽에 누워 있었다가, H도 같이 셋이서 침대에 누웠을 때에는 벽쪽 H, 가운데 피해자, 그 다음 피고인 순서로 누움으로써 피고인과 더욱 밀착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잠을 잤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 이처럼 피고인의 옆에서 장시간 잠을 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바로 옆 객실에는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G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소리를 치거나 G, 모텔 프론트 및 경찰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잠에서 깬 다음 G이 있던 옆 객실로 이동하여 스스로 G과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였는데, 이는 일을 크게 만들기 싫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5) H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G도 얼마 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친구들과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한 사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H이나 G의 남자친구인 J이 주변에 있었던 것을 의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를 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기까지 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강간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H이 사건 당일 21:30경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있던 도중에 피고인에게 ‘이러고도 H 얼굴 볼 수 있겠냐. 내 얼굴 볼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가까운 친구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맥락이나 말투를 고려하지 않고 위 말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