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1.2021고합273 피고인은, 2021. 4. 29. 22:25경부터 22: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의 환자용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21. 4. 30. 22:23경부터 22:3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2021고합28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5세)와 2019. 9.경 위 C병원에서 환자로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20. 11. 5. 19:30경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는 거냐 유혹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방의 조명을 끄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 자는거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2021고합379 가. 사기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6. 2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PC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경까지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에서, 2020.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M(14세)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돈 얼마 있냐. 나 배도 고프고 돈을 좀 써야 하니까 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합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편의점 담배 사용 내역 확인),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일 통화기록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발신기지국) 등 첨부], 진료기록사본 2021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1. 4. 3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1. 5. 피해자 F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잠을 자게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N 및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해자가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특히 피해자는 2020. 11. 5. 21: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마자 샤워를 한 후에 앉아서 머리를 닦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하자”며 불을 끄고, “원래 할 때 불끄고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안고 계속 몸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밀쳐냈는데도 피고인이 무서운 말투로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장판 위로 올라가라고 했고, 장판 위에 차렷 자세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쿡 찌르면서 “힘 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은 아는 형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나갔다가 2020. 11. 5. 23: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옷을 벗고 누워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 몸을 움직여 피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내가 살살할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씻자고 해서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긴 했으나 같이 못 씻게 하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씻는 동안 변기 쪽에 쪼그려가지고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이 씻고 나간 후에 씻었으며 피고인이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N 및 경찰서에서 “2020. 11. 5. 7:40경 내지 7:50경 O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에쎄체인지 1mg 2갑을 사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사줬다.”고 진술하였고(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8018호 수사기록의 45, 174-175쪽 참조), O에서 피고인의 주거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2020. 11. 5. 19:23경 에쎄체인지 히말라야 1mg 2갑이 현금으로 구입된 내역이 확인되었다(같은 수사기록의 163-165쪽 참조). 반면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했는데 니가 알아서 사라고 했고, 편의점에 들러서 담배를 산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같은 수사기록의 110쪽 참조), 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만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히말라야 2갑을 샀다. 1회 조사 시에는 질문을 하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의 235쪽 참조), 3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담배 2갑을 샀지만 피해자에게는 한 가치만 주었다. 부모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해서 안 피웠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같은 수사기록의 470-471쪽 참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또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첫 번째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빼고 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아는 형을 만나러 가야된다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갔다.”고 진술한 반면(같은 수사기록의 186, 190-191쪽 참조),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와 집에 같이 있다가 2020. 11. 5. 20:05경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PC방으로 갔다. 20:25경 길거리가 시끄러워서 아는 형인 P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PC방에서 P을 찾지 못해서 20:57경 통화하였다.”라며 2020. 11. 5. 21:00경에는 피고인이 집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의 112-113쪽 참조). P의 진술 및 통화기록에 의하면, P이 2020. 11. 5. 20:2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0:51경 및 20:57경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같은 수사기록의 196-198쪽 참조), 2020. 11. 5. 20:5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같은 수사기록의 228-231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2회 경찰조사 당시에도 “2020. 11. 5. 08:05경 집에서 나왔고, 택시를 타고 PC방 근처에 내려 수성시장 네거리 부근에서 전화기를 확인하니 P 형으로부터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라고 종전과 같이 진술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의 235-236쪽 참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020. 11. 5. 20:5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피고인의 집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헷갈린다. 피해자 앞에서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은 있다.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같은 수사기록의 239-241쪽 참조), 3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2020. 11. 5. 피해자와 집에 같이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적이 없다.”라고(같은 수사기록의 472쪽 참조) 하는 등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1. 9.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로서는 부모에게 남자인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된 사실이 적발된 상황에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더해가면서까지 그 피해사실을 호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비록 피해자의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 가슴, 귀, 배, 생식기, 구강채취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감정대상물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같은 수사기록의 86쪽 참조). 그러나 감정대상물에서 DNA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 가능한 최소한의 DNA 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접촉 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감정대상물의 보존 및 채취 방법, 범행 후 감정대상물 확보 시까지 피해자의 소변, 외음부, 질 세척 여부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세포가 유실되어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부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 내지 6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 및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아동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틱장애, 경도의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