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D,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바닥에서 잠들었다가 구토한 후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태아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 이전 상황, 성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성행위 자세, 피해자의 느낌과 저항의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당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채용되어 2017. 2. 13. 첫 출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2. 14. 피고인, 직원인 D, G와 함께 피해자 입사 환영회를 겸한 저녁 회식을 하였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후 G는 귀가하고 피고인, D, 피해자는 D이 거주하던 원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D이 침대에서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침대 바로 옆 바닥에서 잠이 들었는데 속이 좋지 않아 누운 상태에서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던 점, 바로 옆에 직원인 D이 잠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한 직후였던 점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D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곤하여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아~~오빠"라고 하고 보통 정도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으며,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행동이나 말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입사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신입직원인 피해자가 다른 직원이 바로 옆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신음소리를 내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D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라. H 진술의 신빙성 기록에 의하면, H는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함께 어울린 피해자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동급생 친구인 사실(피해자가 H를 언니라고 부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후 H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준 사실, 피해자는 2017. 3. 13.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H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 사실, 피해자와 H는 피고인에게 H를 사촌언니라고 소개하였고, H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주도하여 월 100만원씩 10개월간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인 사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첫 달에는 낙태 수술비 등으로(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된 사실, 피해자가 이후 H와 연락을 피하자 H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을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내일 니가 신고한 사람 만나러 갈거야. 니가 이런 식으로 같이 일벌린 거 협조 안하면 나도 니가 고소하는 거 협조 안할 수밖에 없어. 니가 나랑 연락을 하던 안하던 화도 안내고 충분히 니 의견에 따라 줄 테니까 나랑 협의점을 찾던지 계속 잠수타서 갈대로 가던지 잘 생각해봐', '언니가 미안하니까 일단 전화해봐. 내가 진짜 미안해. 그니까 전화 일단 해봐. 큰일 났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할게. 전화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2권 133 내지 141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며 지인들에게 피해자 행방을 수소문하기도 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4), 2018. 11. 10.에는 피해자에게 꽃뱀이라는 등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2019. 6. 4.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10호증 I 메시지)이 인정된다. 한편, H는 2017. 4. 19.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2017. 2. 15. 저에게 피고인과 마음이 통해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묻기에 제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다. 피해자가 무리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 바란다. 피해자가 마약 등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2권 70쪽). 또한 H는 경찰에서 '2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마음이 맞아 잠자리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고, 3월 13일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돈을 어떻게 받아내냐고 물어봤고, 피해자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나 3천만원을 요구했다. 피고인의 거절로 500만원을 받는 것도 힘들어지자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받고 끝내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며 저와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니까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주선하던 H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집요하게 종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친구인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비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H와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들이 H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와 성행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 내용(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등을 종합해보면, H의 위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일부터 이틀 동안 출근하여 피고인과 함께 태연하게 근무하였는바,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눈을 뜨니까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있었다. 그렇게 어영부영 직원들과 같이 출근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은 기억이 났는데 왠지 꿈을 꾼 것 같고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꿈을 꾼 것인지,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만약에 진짜 일어난 일이라면 성관계하고 나서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것이었다. 걱정도 되고 물어보려고 하루 더 출근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만두게 된 것이다. 하루는 어영부영 출근하게 되었고 그다음 날은 확실치 않아서 한 번 더 출근하고 그 후에 그만뒀다'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곧바로 신고할 마음이 없었던 상황에서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근하게 되고 이틀 정도 출근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후 바로 피고인 업체를 그만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바.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강간을 당하였다며 허위로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H와 상의한 후 H를 통해 피고인과 금전합의를 시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과 H로부터 자신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이미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으며, 현장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 외에 목격자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임신만 아니었으면 일 키우는 게 무서워서 회사만 그만두고 똥 밟은 셈 치고 덮으려고 했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합의하려는 과정에 피고인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협박을 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 피해자는 저인데 오히려 제가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끔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H, 피해자 사이의 합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허위로 고소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사.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과정에서 사정하지 못했고, 사정을 못했기 때문에 피임을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신한 태아 조직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피고인의 친자임이 인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증거기록 2권 161쪽). 이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아. 그 밖의 사정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이전 경력이나 행적들(유흥업소 근무, 야한 동영상 촬영, 문신, 마약 경험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사장에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한 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신입직원이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임신 후 낙태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