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내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6. 10: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인데, 보증보험료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E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에 C과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C이 지시하는 대로 농협NH금융PLUS 삼성역 지점, 국민은행 건대입구역 지점, SC제일은행 성수동 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0. 25. 오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무래도 내게 불리한 것 같다. 일단 중국에 가야겠으니 공항까지 태워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의 은신처로 가 자신의 K5 승용차에 C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I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E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K K5 차적조회 결과, G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A 출입국현황 1. 부산해운대경찰서 작성 피해자 L 사건 송치서류 공람문서, 서울광진경찰서 작성 피 해자 M 진술조서 공람문서, 충남당진경찰서 작성 피해자 D 진술조서 공람문서, 경기평택경찰서 작성 피해자 N 진술서 사본, 광주광산경찰서 작성 피해자 O 진술조서 공람문서, 전남화순경찰서 작성 피해자 P, 피의자 E 사건 송치서류 공람문서, 서울광진경찰서 작성 피해자 M 사건 송치서류 공람문서, 충남당진경찰서 작성 피해자D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광주광산경찰서 작성 피해자 O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E 계좌 현금인출 CCTV),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의 내비게이션 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자신의 차량에 조직원들을 태우고 다니며 현금 인출· 전달의 역할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직원 J을 중국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수사기록 232쪽).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충북 음성군 소재 삼성물산 PC공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대여비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G건축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처벌된다. 피고인 B는 2005. 1.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천 H에 있는 G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G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I건축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사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처벌된다.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I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I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E는 'K건축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F은 건축사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처벌된다. 피고인 F은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인천 L에 있는 K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로 하여금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E는 같은 기간 동안 위 K건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F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송치 사건서류 사본 편철 건) 및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건축신고·허가 현황 첨부건), 수사보고(차량 입·출입 분석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IP 및 로그인 자료 첨부건, 별건 사건분석 서류 편철)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송치 사건서류 사본 편철 건) 및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건축신고·허가 현황 첨부건), 수사보고(차량 입·출입 분석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IP 및 로그인 자료 첨부건, 별건 사건분석 서류 편철) [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송치 사건서류 사본 편철 건) 및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 혐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건축신고·허가 현황 첨부건), 수사보고(차량 입·출입 분석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IP 및 로그인 자료 첨부건, 별건 사건분석 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 죄 사 실 2017고단2994 피고인은 2017. 1.7. 23:00경 대구 서구 AB, 2층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54 1.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7:4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AE(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A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27만 원 인출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절취품 아이폰6 플러스 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피의자 A 이 놓고 간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액수 및 사기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인하여 재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사기범행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모두 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 및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 죄 사 실 2017고단2490 1. 절도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7. 6. 5. 23:50경 대전시 중구 R에 있는 'S' 모텔 305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T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U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간 10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5. 23:50 경 제1항 기재 'S' 모텔 주차장에서 논산시를 경유하여 대전시 중구 대종로 549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21 피고인은 2017. 2. 20, 22:20 경 대전 서구 V 3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3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통화) 1.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및 피해차량 주차 후 도주영상 CCTV 1. CCTV 녹화영상 CD, 피해차량 주차 후 도주영상 CCTV CD 1장 1. 피해차량에 대한 CCTV 사진, 인수증 및 피해차량 사진 2017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1. 사기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1. 112시곤 관련 수사정보 1. 영수증 1. CCTV 캐쳐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인하여 재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사기범행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전과가 수회 있는 점(모두 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 및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것 외에는 건축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체납하는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남 담양군 D 소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2층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남 나주시 E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D 소재 토지에 상가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건축 경력이 20년 이상 되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다. 담양 세계 대나무축제 기간 전에 완공이 가능하다. 총 공사대금은 5,600만원 상당이 필요하며, 나중에 자재를 구입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므로 미리 자재를 사두어야 좀 더 싸게 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총 공사대금 5,600만원 상당으로 하는 2층 상가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7. 7.경 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는 면적이 너무 좁아 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변 토지를 구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G 소재 토지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는 넓은 토지가 확보되었으니 좀 더 큰 건물을 짓자고 제안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1억 9,000만원 상당으로 하는 2층 상가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급받은 1,800만원을 포함하여 선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23.경 800만원을, 같은 달 28.경 1,0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3.경 1,1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1. 통장사본 1. 은행거래내역 1.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사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대금 견적을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건축주와 시행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기도 전에 임의의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정하였고, 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원의 선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자재구입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바 없고, 입금 직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여러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앞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선금을 개인적으로 모두 써버리고 난 후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경제적 수단이 피고인에게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사를 해 줄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즉 도자기 체험공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13.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공사대금 900만원을 편취한 건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고약17010),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4.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공사대금 6,000 만원을 편취한 건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2015고단42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큰 반면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21:00 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3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추가 서비스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를 벽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수회의 폭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2017.10. 13, 22:10경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고, 2017. 10. 14. 21:5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 다시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자전거를 타려는 네델란드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H(27세)의 허벅지를 발로 차러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5308] 피고인은 2017. 10. 9. 21: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 서울희망지원센터에서 피해자 I(58세)이 벗어놓은 흰색티셔츠를 피고인이 입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5cm, 세로 11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심급별) 첨부] 1.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74466]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CCTV 확인),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5308]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흉기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고령의 여성,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폭행하는 등 죄질 나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두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두를 납품하던 B의 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판매점 인근에서 구두판매점을 개업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2017. 5. 26.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A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유리진열장(가로 90cm, 세로 30cm) 2개와 나무 판넬 진열장(가로 90cm, 세로 30cm) 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 찬반 여부의 선거 과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층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로 올라가려는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D(52세)을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조서에 첨부된 사진들 포함)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들 1. 수사협조의뢰(의료자문 요청),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강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여, 34세) 등 일행 3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수차례 만지며 "이거 갖고 싶으면 가져라" 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전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837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가. 2017. 8.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0:10경 여수시 여서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8.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3:3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탑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2081,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10.22,23:06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에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불상의 선착장까지 약 5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71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2:32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374-8 에 있는 망룡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의무보험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4. 2. 23. 취소되었는데도 피고인이 그 이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판사 이민구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형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천시 D 관련 피고인은 2012. 4. 경 E 및 F으로부터 영천시 D에 관하여 매매대금 85,400,000원에 매수한 후, C와 위 토지에 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2. 7. 2. 경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토지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영천시 G 관련 피고인은 2012. 4. 경 H으로부터 영천시 G에 관하여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매수한 후, C와 위 토지에 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2. 7. 2. 경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위 토지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H,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정증서정본, 차용증서, 각 분양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불기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영천시 D,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형인 C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의 실제 공동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C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C는 사무직 회사원으로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실제 업무는 피고인이 모두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를 C로 하였고, C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K은 C를 피고인의 형으로만 알고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0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장인인 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05, 106쪽)가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2, 4호증)의 매수인은 C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계약금은 O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대부분 거치식 담보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C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영천시청 옆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한 J 법무사의 사무실은 영천시청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P 옆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만났는지 등 매매계약 과정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F은 대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 사건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영천시청 근처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을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은 고령의 남성이 아들과 함께 이 사건 G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매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들었고 직접 매수인을 본 사실은 없으며,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인 측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4

범 죄 사 실 2017고단634 피고인은 2017. 5. 17. 07: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206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피해자 F과 서로 안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 먹으로 6회 때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D의 뒤통 수를 1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뒤이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져와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열상(길이 약 1cm) 등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길이 약 5cm) 등을 각 가하였다. 2017고단686 피고인은 2016. 1. 21,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17. 3. 20.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예정이었던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포항시 남구 G 원룸 103호에서 포함시 남구 E 원룸 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의뢰 공문, 주민등록표등·초본 1. 현장사진, 식칼사진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종 범죄 : 사기)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0:31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지하철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이 주머니에 넣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3만원, 기업은행비씨카드 1장,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거래처 대표 명함 3장, 부가세 신고용 영수증한 묶음, 동생 증명사진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입생로랑 검정색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15만원 내지 한 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14단지 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E 건물주가 14억 5,000만 원에 건물을 판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중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일을 한다, 언니가 생각하는 12억 5,000만 원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4. 11.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빨리 가계약금 5,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건물주의 재산관리인 계좌로 당장 5,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재산관리인과 알지 못하고,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12억 5,000만 원에 건물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D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부산은행-거래내역 등,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H),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그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은 남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거래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아 자신이 중개하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5,000만 원 입금 후 600만 원을 딸에게 송금하고 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도 위 돈이 가계약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의 말을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357 시립묘지사거리 앞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105~13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일반 국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교통섬 공사구간으로 돌진하여 교통섬을 그대로 통과한 후 전방에 있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세) 또한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각 사체사진 1. 사고장면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05~135km 정도로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면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30대의 어머니와 네 살배기 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배우자와 딸을 한날한시에 잃은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의 유족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과속 주행 중 공중으로 부양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모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점 등 사고의 특이성과 처참함 때문에 언론을 통해 알려져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에 급발진 등의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차량에 대한 감정결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잘못 밟았을 수 있다. '라고까지 진술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양형에 반영하였다. 즉, 비록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정면에 있던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가 다음과 같은 것을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의 공사장 쪽으로 차량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튼 것이 결과적으로는 차량이 공중으로 부양하면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 셈이 되었지만, 당시 도로 정면에는 신호 대기 중인 여러 차량이 보이는 반면 공사장 너머 피해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을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바, 피고인이 차량을 우측으로 튼 것 자체를 과실로 보고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유족의 의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3:55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석산로 42 두산주상복합아파트 앞 오거리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석바위 사거리 방면,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인천우체국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ol 위 아파트 E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아파트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펜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13. 14:13경 위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설치한 펜스들을 넘어뜨리고 펜스들을 떼어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펜스 10여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12. 10. 12:20경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시민열린마당 앞을 지나가던 중, 도로변 화단에 설치된 'C을 구속하라. D를 구속하라, E 위원장을 석방하라, F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로 4m, 세로 1m)를 보고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찢어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B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고인은 플래카드의 중앙 아랫단 부분을 붙잡고, B은 가위를 이용하여 플래카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민중연합당 소유의 시가미상 플래카드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