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12 피고인은 2021. 3. 29. 16: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피고인)이 욕하고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 손님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손님만 여기에 두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러 가겠다'는 택시기사의 112방문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귀가를 거부하고, "야 이 개새꺄 좆까!", "야 이 씹새끼들아", "이 새끼 자지가 크네", "너희 이제 좆됐어"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경사 D의 볼을 1회 꼬집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경사 D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 06:50 ~ 06:5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의 G빌딩에 찾아가 그곳 1층과 2층 각 관리실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행거를 손에 들고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약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 07:12경 피해자 F에게 행패를 부리기 위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I동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J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두들김으로써 피해자들인 F를 비롯한 위 아파트 I동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7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5:30경 파주시 K아파트 입구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받고, 2021. 3. 2. 양주시 M 아파트 N호에서 그 대가로 L에게 100만권 수표 1매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Q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14. 파주시 K아파트 R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양주시 M아파트 N호에서 증류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O 오피스텔 P호에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465 피고인은 2022. 4 .15.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마약을 배우게 되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 보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위 사무실 유리창 3개와 도어락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F,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순찰근무일지 및 112 사건처리표, 파손된 유리창 사진 등,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모든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판시 특수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자수하고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미결구금중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점, 반면 피고인 폭력 및 마약범죄 등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항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3.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흡연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씨발놈아, 미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X(33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9. 25.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사실(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