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3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거금원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I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자산공단에 보증금이 있어야 지급정지 기록이 있던 내용을 풀 수 있고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15:30경 제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L에게 “클래식스쿠터 123만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스쿠터 구매 사실이 없어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결제 사실이 없다면 강북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여 “L님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현재 체포 할 수 있지만 구속하지 않고 처리해 줄 수 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단기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 돈은 당신 돈이 아니며 행정자산으로 편입될 것이다. 사건이 종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직원, 담당 경찰,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8:30경 창원의 창구 N 모텔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저금리 서민대출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이용하는 Q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Q로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Q R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하게 되면 3개월 의무기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아니기에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직원을 만나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및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S아파트 앞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Q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5.경 G은행 T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U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U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 사항으로 약정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까지 위약금을 내야 되고 금융제재를 당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U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2:00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앞에서 U 채권 회수팀 X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U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 진행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의 20%를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대출도 되지 않으며 신용불량이 되어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 AA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4:30경 창원시 진해구 AB건물 1층 앞에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AA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P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접속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는 대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대출 신청할 때 고지를 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대환을 하려고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 건이 자동 해약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 시간이 늦어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15%를 공탁금으로 지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16:10경 울산 북구 AC 건물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서민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고 금리를 낮추어 준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 이용한 것은 상환대출 위반이니 원금에 수수료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경산시 AF 아파트 입구 앞에서 AE 직원을 사칭하여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중순경 G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한도 기준이 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16:58경 부산 강서구 대저역 앞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신용상 불이익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법적 조치가 안 된다. 상환방법은 U 추심 직원이 고객님 근처로 내려가면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바로 상환처리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 15:40경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역 2번 출구 앞에서 U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U 명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대출 계약사항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전산상 처리를 하면 절차가 복잡하니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7:00경 경남 의령군 AL에 있는 ‘AM’ 카페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N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정위반을 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되었고 문제가 생겼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5:10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 있는 함안역 주차장에서 AP 영남본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AP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4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49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거금원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G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2.9%의 저금리로 4,2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9.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AR카드와 AS카드에 대출이 있는 것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8:02경 울산 남구 AT아파트 정문에서 AR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A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만원까지 8.9%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대출금 6,000만원을 상환해야만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대출금이 있는 AU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동래구 AV 앞 노상에서 A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원 대출을 실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2020. 9. 18.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은행 AZ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AY에 있는 대출금 600만원이 있는데 AX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계약이 취소되어 600만원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X은행이나 A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30경 울산 중구 BA건물 정문 앞에서 A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거금원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6. 오전경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 여신사업부 BD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BE에 있는 대출금 3,100만 원을 상환하면 연이율 2~3%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 BF과 통화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17. 오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R카드에 있는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BF과 전화통화를 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3:28경 부산 금정구 BG에 있는, ‘BH’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내에서 금융감독원 현장채권추심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수거금원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11:00경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J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부 BK과 BJ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해당 계좌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예금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8:05경 부산 기장군 BL에 있는 BM 앞 노상에서 검찰청에서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라고 믿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9.경 피해자 BN에게 ‘G은행에서 2~6%의 저금리로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2020. 9. 21.경 위 광고문자를 본 피해자가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A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차량 담보 대출 계약시 대환대출을 할 수 없게 약정하였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잔여 대출금 1,120만 원을 일시불로 현금 상환하면 등재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현금 수거책 BO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9.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보내라, 상환능력이 확인되면 대출금과 함께 1,000만 원도 같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AP,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P아파트 BQ동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공탁예치보증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AI, O, AO, AG, B, AD, AJ, AD, Y,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경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카카오톡 내용, 감정서, 내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감식결과보고서, 사기 피의사건 현장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BR택시 이용내역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BS 캡처 사진, 수사보고(BT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납입증명서 등 14매, 대출금상 환확인서,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확인),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완납증명서, 내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특정), 내사보고(피의자가 카드결제한 택시 영주증 첨부), AP 잔액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건 관련 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함안군통합관제센터 CCTV 확인), 내사보고(택시기사 B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BV계좌 회신에 대한), 통화내역,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현장지문감정결과(BW),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송금내역, 내사보고(범행장소인 양산지하철역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교부받은 서류 감식 결과 첨부, 피혐의자 특정), 압수물 대봉투,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내사보고(카드결제내역 확인), 내사보고(영장회신자료)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 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캡처사진), 문자알림메시지, 뱅킹어플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 항목의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사진 확대본,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BV 압수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사진, 계좌내역, 다음카카오 지도, 수사보고(2번 현금수거책 CCTV 사진 출력), 범행 당시 사진 출력물,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출금내역이 촬영된 사진 첨부), 문자인출내역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AQ 제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첨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장, 전화녹음파일(피해자 AQ, C), 녹취록 작성 보고, 피해자 AQ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사실2 수거책 확인), 문자캡처사진, 피의자 A 택시카드결제내역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카드결제내역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BV계좌 회신에 대한) 사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카카오톡메시지(피해자 제출) 2020고단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I, B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12신고사건처리표, 출금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문자메시지 캡처본, 거래내역조회 캡처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Y회사의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E 팀장’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BS 및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위 ‘BZ 팀장’의 텔레그램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BZ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BZ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는 위 ‘BZ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자신이 출력한 것인데 채권추심업체에서 금융기관 내지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위 ‘BZ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BZ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1건 당 수거한 현금의 2% 상당액 및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44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나누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 AI, O과 각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