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2.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경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 없이 아동수당과 양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 피고인 A가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수익 등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 C일자 출생한 장녀 D, E일자 출생한 차녀 F를 양육하던 중, 피고인 B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낙태를 희망하였으나 피고인 A의 반대로 G일자 삼녀인 피해자 H을 출산하고 2018. 10. 5. 퇴원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8. 10. 23.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세게 흔들거나, 집어던지거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3. 오후 무렵 마루부위 왼쪽에서 머리밑연조직의출혈, 왼마루뼈에서 2곳의 선상골절, 왼이마뼈에서 2곳의 선상골절, 왼마루엽과 양쪽 관자엽에서 다초점의 거미막밑출혈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중 누가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0. 23. 14:00경 피해자를 낮잠 재운 후 16:00경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쉬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119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태어나고 집으로 온 이후로는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적도 없다. 3. 공소기각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가 태어나고 집으로 온 이후에 피고인들이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은 분명하여 다른 범죄 행위와 구별될 수 있고, 부모가 가정 내부에서 신생아에 대하여 저지른 학대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따라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의 사정이 존재한다. 1) 부검의 J의 부검 소견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머리부위 손상(외력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거미막밑출혈, 뇌 내부 손상 등)이고, 내인사의 가능성은 배제된다(J 증인신문 녹취서 2면, 14면, 증거기록 222면 참조). 나) 그런데 머리부위 손상은 왼쪽 부위에 몰려있고, 머리뼈에서는 4군데의 선상골절이 발견되었고, 가장 큰 선상골절의 길이는 5.6cm였다. 이러한 손상은 외부의 충격으로만 발생할 수 있고, 1회의 충격으로는 4군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없어서 여러 차례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J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220면 참조). 다) 또한 대부분 가골형성이 안 된 것(골절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으로 보아,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사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생한 골절이고, 여러 차례의 충격이 인접한 시기에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J 증인신문 녹취서 3면, 11면 참조). 라) 피해자의 머리부위 손상은 통상적으로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거나, 머리를 밟거나, 머리에 직접 둔력을 가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일상적인 충격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J 증인신문 녹취서 4면, 10면, 14면, 증거기록 222면 참조). 마)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였더라도 이불로 감싸서 밟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한다면 겉보기에는 상처가 없어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머리 손상이 가능하다(J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증거기록 287면 참조). 2) K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 L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가) 피해자의 머리부위 손상은 반복적으로 머리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경부압박 질식사 등 기계적 질식사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다(증거기록 787면, 788면 참조). 나) 피해자의 사망의 과정에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과정이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명백한 사망원인인 머리부위 손상에 우선하여 질식사를 사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증거기록 788면 참조). 다) 피해자의 신체 중 다른 부위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이, 머리에만 손상이 집중되어 있고, 4군데의 두개골 골절이 모두 왼쪽에 발생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머리부위 손상이 사고성 추락으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신체 부위에는 손상이 없이 왼쪽 머리 부분이 먼저 방바닥으로 떨어져 충격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야 하는데, 실제 이러한 상황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 연령대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학대성 손상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법의학적 상식이다(증거기록 787면, 789면 참조). 3) 피고인들의 당시 양육 상황 등 가) 피해자는 생후 3주 남짓 된 신생아였으므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외출이 드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들 이외에 외부인과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 피고인들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외출하지 않았고 외부인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다른 두 자녀도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데 셋째인 피해자까지 양육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볼 때 피해자의 양육도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0. 13. 및 2018. 10. 14.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목록 순번 73, 195, 197 참조).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도적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비의도적 사고로도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2년이 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혐의를 발견할 만한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조사에서 피해자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 전반 및 피해자가 사망한 2018. 10. 23. 무렵의 행적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말을 맞추어 서로의 범행을 은폐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들이 2018. 10. 13. 및 2018. 10. 14. 무렵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과격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나이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 M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공격하는 심리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학대하였다거나 자녀들에게 공격성을 보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였고 육아가 수월하지도 못한 상황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2018. 10. 13. 및 2018. 10. 14. 무렵 피고인 B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B의 분노 표출에 호응해주기도 하였지만, 2018. 10. 14. 08:36경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안 그러고선 계속 우는 게 가능한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G일자 피해자 출생 이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사용기록(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증오심을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195, 197 참조). 5) 피해자는 검안 과정에서는 외관상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서 선천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증거기록 6면 참조). 물론 외관상 피부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부검의 J의 의견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는데, 우연히 외관상 상처가 남지도 않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에서 범행을 증명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망 원인을 학대로 예상하여 걱정하는 모습이나 학대치사를 저지른 부모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가 2018. 10. 23. 14:00경 잠에서 깬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고 배 부위에 물티슈를 받쳐주었더니 피해자가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2018. 10. 25. 오전에 실시되었다. 다)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2018. 10. 23. 22:51경 '신생아 심장잡음', 2018. 10. 23. 23:49경 '심장잡음 사망', 2018. 10. 24. 00:29경 '신생아 장례', 2018. 10. 24. 12:26경 '신생아 질식사', 2018. 10. 24. 12:29경 '신생아살인', 2018. 10. 24. 21:35경 '신생아 부검' 등이 확인되고, 부검이 진행된 이후인 2018. 10. 25. 11:35경에야 '영아 두부손상', '영아 두부골절', '아기머리 충격' 검색 기록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 A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피고인 B가 위 내용을 검색한 것이다(증거기록 241면, 615면, 1046 내지 1055면 참조). 라) 위 검색 기록 중 피고인 B가 2018. 10. 24. 12:29경 '신생아 살인'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질식사하였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2018. 10. 24. 12:26경 '신생아 질식사'를 검색하다가 유사한 검색어로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는 2018. 10. 24. 14:22경부터 14:29경까지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 A를 접견하였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질식사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70면, 671면, 677면 참조).바) 피고인 A는 2018. 10. 24. 및 2018. 10. 25. 무렵 지인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1032 내지 1034면 참조. 피고인 A는 2018. 10. 23. 수감되었다가 피해자에 대한 장례절차 등을 위하여 2018. 10. 24. 밤 무렵 구속집행정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7) 비슷한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는 비의도적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선상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J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참조). 결국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사고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8) 피고인 B가 2018. 10. 12. 20:52경 피고인 A에게 '지금 쉬통사러 Q왔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86면 참조). 당시 피고인 A는 첫째 자녀를 데리고 서울에 가서 친척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마트에 방문하였다면 둘째 자녀와 피해자를 모두 데리고 외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집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2018. 10. 23. 12:00경 이후에 피고인들의 집에 출입한 외부인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고(증거기록 204면 참조),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0. 23. 12:00경까지 피해자의 외출 여부나 피고인들을 제외한 외부인의 주거지 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출한 적이 있거나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