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173

범죄사실 2011고합173 피고인 A은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사업자 및 제7 본부장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제3본부(서울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0. 1. 18.경부터 2010. 8. 7.경까지 서울 관악구 K빌딩 3, 5층 D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494항부터 13,858항까지의 판매원 L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천연식이유황인 M, N식품류 등 14~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는 천연유황이 함유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1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 주부터 매1 2, 16, 378, 515, 566, 1430, 1431, 1432, 1433, 1434, 1561, 4329, 5246, 12718, 12719, 12720, 12721, 13207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하 같다. 주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차로 2만 원, 2차로 3만 원, 3차로 5만 원, 4차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회에 걸쳐 총 22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L로부터 14만 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 와 같이 총 6,337,824,255원을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5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수익원이 없어 4개월 후에 22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와 같이 총 6,337,824,2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0. 8. 7.경까지 0 홈페이지와 사업설명 및 제품설명시 제공한 광고지 등에 N 제품인 P의 경우는 '간기능 활성화 제품으로써 스트레스완화, 탈모, 눈의 피로, 근육과 월경의 이상시 효과', Q의 경우는 제품특징으로 '신경쇠약, 심장신경증,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심장부 통증, 혈액순환장애, 불면, 다몽, 우울, 건망증, 자율신경과항진에 효과적', R의 경우는 '소화기 계통(위장과 비장)을 돕고자 만들어져 소화불량, 속쓰림, 위산과다, 과식 후 더부룩함을 해소'라는 등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 및 광고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 ·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2009. 12. 2.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서울 관악구 J빌딩 4층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493항까지의 판매원 W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능성 화장품 등 1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고, 2)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2010. 1. 18.경부터 2010. 8. 7.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의 판매원 L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천연식이유황인 M, N식품류 등 14~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 T과 공모하여 가의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는 기능성 화장품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차로 2만 원, 2차로 3만 원, 3차로 5만 원, 4차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총 22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 W으로부터 14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493항까지 총 117,065,000원을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는 천연유황이 함유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1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차로 2만 원, 2차로 3만 원, 3차로 5만 원, 4차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회에 걸쳐 총 22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L로부터 14만 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와 같이 총 6,337,824,255원을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5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수익원이 없어 4개월 후에 22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94항부터 13,858항까지와 같이 총 6,337,824,2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부터 2010. 8. 7. 경까지 0 홈페이지와 사업설명 및 제품설명시 제공한 광고지 등에 N 제품인 P의 경우는 '간기능 활성화 제품으로써 스트레스완화, 탈모, 눈의 피로, 근육과 월경의 이상시 효과', Q의 경우는 제품특징으로 '신경쇠약, 심장신경증,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부 통증, 혈액순환장애, 불면, 다몽, 우울, 건망증, 자율신경과항진에 효과적', R의 경우는 '소화기계통(위장과 비장)을 돕고자 만들어져 소화불량, 속쓰림, 위산과다, 과식 후 더부룩함을 해소'라는 등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 및 광고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 · 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B 과 공모하여 2010. 4. 19. 경부터 2010. 8. 7.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판매원 X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천연식이유황인 M, N식품류 등 14~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1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는 천연유황이 함유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1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1차로 2만 원, 2차로 3만 원, 3차로 5만 원, 4차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회에 걸쳐 총 22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을 초과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X으로부터 1,400,000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423,064,000원을 수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4~15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수익원이 없어 4개월 후에 22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423,0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1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1고합569 피고인 A은 E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E조합은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복리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 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유사수신업체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의 투자자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직원 Z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E조합에 차입금 명목으로 금전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내서 1년 안에 원금과 함께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A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Z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7.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사무실 및 인천에 있는 D 인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82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73원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제7회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제6회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 AJ, A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 1. AV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투자설명서 및 메모, 등기부등본사본,입출금내역(국민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농협), 지급내역조회, 보상시스템 설명자료, 상품설명자료, 상품구매신청서, 강사교육일정표, D 강의안, 수당지급내역과 매출현황, 센터관리, 인정 PV내역, 사이버머니결제내역, SC수령 못한 탈락자 현황, 물품사진, 회원등록신청서, 경리장부, 계정별집계, 현금출납장, 은행거래내역, 매출현황, 총괄지급내역조회, 통장사본 2011¹569, 1. 피고인 A, E조합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 Z, A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인가서,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출자금명부(금액포함), 차입금리스트(AA 등 152명), 차입금상환내역서(L등 110명), 조합원 차입금증서 사본, 출자금 입출금통장, 창립총회 의사록 1. 수사보고(피의조합명의 은행 계좌간 자금흐름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D, E조합에 관한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V, D에 관한 각유사수신행위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V, D에 관한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은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에 관한 허위·과대광고의 점은 포괄하여) 마. 피고인 E조합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각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A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고합1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에서 1구좌에 15만 원을 투자받은 방식은 다른 판매원을 통하여 추가 매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차 2만 원, 2차 3만 원, 3차 5만 원 합계 10만 원의 수당만 지급되고, 4차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1차에서 4차까지의 수당 합계 22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추가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4차 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 후, 약정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2011고합56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E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11고합173 사건에 관하여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에는 형식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자들의 출자 목적은 V, 피고인 D에서 판매하는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수당 취득 및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 출자금 이상의 환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피고인 D의 물품 판매 구조는 판매원들이 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품을 재구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 구조인 점, 피고인 A, B 등이 투자자들에게 한 사업설명은 일정한 수당의 지급과 출자금 이상의 반환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원금 중 일부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추가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점, 처음부터 원금의 일부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투자를 시작하였던 투자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V, 피고인 D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이 원금의 일부만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 등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판매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당초 약정한 수당을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점, 즉, 피고인 D의 사업 구조는 판매원들이 더 이상 물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처음 약속한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 인 점, 피고인 A, B, C 등은 투자받은 돈에서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등을 사용하였고, 그밖에도 본부장 등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지조차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약정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1고합569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출자금 3만 원만 내면 피고인 E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 준 후 1년 내에 원금 및 고율의 이자인 연 24%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점, 피고인 A은 위 조합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시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조합원들로부터 184,820,000원을 투자받은 후 그 중 106,492,980원을 상환했는데, 나머지 돈으로 위 조합의 부속 한의원을 운영하고자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 이 판매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D: 벌금 7,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조합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 E조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사업자 및 제7본부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제3본부(서울본부장이었던바,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컸던 점, 피고인 A은 2011고합173 범행과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은 이 2) 2011고합173 사건은 2011. 4. 28.자로 기소되어 2011. 7. 1. 시행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후에도 2011고합569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제품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수에 비하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액 및 투자금의 규모, 위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성,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