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6-1

범죄사실 1.2012고단4146사건 [피고인들 및 2012. 12. 10. 분리된 공동피고인 G, H, I, J, K, L, M, N, 2013. 5. 10. 분리된 공동피고인 O(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이들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이라고 부른다)와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유성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P(25세)은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미주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피고인 G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Q(25세), 피해자 R(25세), 피해자 S(25세)는 각각 피해자 P의 친구들이다.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G은 2012. 9. 24. 05:00경 대전 서구 T 소재 'U' 주점에서 신유성파 동기 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H,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축구게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 P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 P 및 그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유성파'의 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P 및 그의 친구들을 갈마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후배조직원 피고인 A을 통해 후배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I, 분리된 공동피고인 J, 분리된 공동피고인 K, 분리된 공동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분리된 공동피고인 O, 분리된 공동피고인 M, 분리된 공동피고인 N을 갈마초등학교로 소집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G,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은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모인 후배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I 등 12명에게 뒤늦게 도착할 예정인 피해자 P 및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1, 분리된 공동피고인 J, 분리된 공동피고인 K, 분리된 공동피고인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분리된 공동피고인 O, 분리된 공동피고인 M, 분리된 공동피고인 N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G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9. 24. 06:45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06:50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P의 친구인 피해자 S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왼쪽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2고단4154사건 [피고인들 및 2012. 11. 28. 분리된 공동피고인 V,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분리된 공동피고인 Y, 2012. 12. 21. 분리된 공동피고인 Z,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분리된 공동피고인 AB,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분리된 공동피고인 AD, 분리된 공동피고인 AE, 분리된 공동피고인 AF, 분리된 공동피고인 AG, 분리된 공동피고인 AH, 2013. 1. 9. 최종적으로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J(이하 범죄사실 제2항에서는 이들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이라고 부른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AK(2012. 11. 13. 기소유예)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안동파'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AL(18세), 피해자 AM(20세), 피해자 AN(21세), 피해자 AO(19세), 피해자 AP(17세)은 각각 '신안동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한 일파'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분리된 공동피고인 V,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Z,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분리된 공동피고인 AB,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분리된 공동피고인 AJ, 분리된 공동피고인 Y, 분리된 공동피고인 AD, 분리된 공동피고인 AE과 AK은 2012. 7. 24.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신안동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파'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분리된 공동피고인 AD, 분리된 공동피고인 AE은 2012. 7.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분리된 공동피고인 AF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일파'로 이적한 후배조직원들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분리된 공동피고인 AF, 분리된 공동피고인 AG,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과 AQ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27. 06:00경 피해자 AL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AR 403호로 찾아가 피해자 AL을 밖으로 불러내 번호불상의 흰색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AL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AN 등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AS 소재 'AT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N, 피해자 AM, 피해자 AO, 피해자 AP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트라제XG 승용차 및 흰색 그랜져TG 승용차에 나누어 태우고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Z,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분리된 공동피고인 AB,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AK 등과 합류하고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U 소재 'AV'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가.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Z,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분리된 공동피고인 AB,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분리된 공동피고인 AJ, 분리된 공동피고인 Y, 분리된 공동피고인 AD, 분리된 공동피고인 A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분리된 공동피고인 AF, 분리된 공동피고인 AG,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과 AK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AK은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U 소재 'AV' 2층 방안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W은 피해자 A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P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M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Z은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N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P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I은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L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A은 피해자 AN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분리된 공동 피고인 AJ은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P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L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각 수회 때리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Y는 피해자 AN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L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D은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P, 피해자 AO의 각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분리된 공동피고인 W은 피해자 AL, 피해자 AP, 피해자 AO, 피해자 AN, 피해자 AM의 각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각 수회 걷어차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B,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분리된 공동피고인 A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분리된 공동피고인 AF, 분리된 공동피고인 AG,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과 AK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위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 A, 피고인 D, C은 AK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L, 피해자 AP, 피해자 AO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AK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분리된 공동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분리된 공동피고인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AK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AM, 피해자 AO, 피해자 AN, 피해자 AL, 피해자 AP을 폭행한 후 2012. 7. 27. 11:00-12:00경 피해자들을 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전북 완주군 AW 소재 'AX'으로 이동하였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 분리된 공동피고인 V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M, 피해자 AO, 피해자 AN, 피해자 AL, 피해자 AP의 각 팔과 정강이 부위 등을 각각 수회 때리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Z, 분리된 공동피고인 AI,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분리된 공동피고인 AB, 분리된 공동피고인 X,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분리된 공동피고인 AJ, 분리된 공동피고인 Y, 분리된 공동피고인 AD, 분리된 공동피고인 A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분리된 공동피고인 AF, 분리된 공동피고인 AG, 분리된 공동피고인 AH과 AK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AK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완관절부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A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상완부 및 제5중수골부위 압통 등을 가하고, 피해자 AN, 피해자 AL, 피해자 AP을 각각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AK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AK은 2012. 7. 27. 06:00경 대전 서구 AR 부근에서 피해자 AL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그 무렵 대전 중구 AS 소재 'AT 예식장' 부근에서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2012. 7. 27. 08:00경 충남 금산군 AU 소재 'AV', 2012. 7. 27. 11:00-12:00경 전북 완주군 AW 소재 'AX', 2012. 7. 27. 16:00-17:00경 전북 완주군 AY 소재 'AZ 팬션', 2012. 7. 28. 00:30경 대전 중구 BA 소재 BB공원을 거쳐 2012. 7. 28. 01:30경 대전 서구 BC 소재 'BD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들과 AK은 공모, 공동하여, 약 1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L, 피해자 AP, 피해자 AO을 각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46사건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2012고단4154사건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건장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4146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2012고단4154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같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들로서 이들이 다른 폭력조직인 '한일파'로 이전·가입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인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사와는 구별되는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조직을 탈퇴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