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6. 2. 5.까지 파주시 C 소재 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단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운영비 계좌와 연동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로 업무에 사용되는 휴대전화(F)요금을 결제하도록 자금관리인 G에게 허락을 득한 것을 기화로, 2014. 12. 12.부터 2015. 10. 30.까지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의 한코인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1회에 걸쳐 190,000원을 마음대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용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내역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8. 5. 00:18경 파주시 소재 'J'에서 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파주시내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3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직원들의 회식비 및 영업을 위해 위 K, J(일반음식점 내지 주점)에서 지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영업을 위해 L 등과 함께 위 음식점 내지 주점을 방문하거나 M, N, O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위 음식점 내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상 또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체크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재단법인의 정관, 규칙이나 지급기준에서 위 체크카드의 용도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영업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음식점 내지 주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MG 손해보험은 위 재단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자로서 위 재단법인의 자금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직원 G을 위 재단에 파견하였고, 검찰 주장에 의하면 위 G이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주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결제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위 G의 승인 여하에 따라 자금의 횡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각각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위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당진시 G아파트 건설공사 중 1공구 공사를 각 40%, 38%, 22%씩 공동도급받은 법인들이고, 피고인 A은 위 1공구 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공구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관련자 외에는 밀폐공간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밀폐공간임을 알리며, 근로자의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의 시작 또는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환기할 수 없는 경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감시인 지정, 송기마스크 지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1. 12. 18. 시간불상경 위 공사 현장 503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포장막이 쳐진 상태에서 괴탄을 태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H (64세)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 감시인 지정, 송기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H가 일산 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사고경위서 1. 갈탄배치도, 평면도, 각 사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작업일보, 공사도급계약서, 확인서, 신규채용자교육기록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사고경위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으로 인한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유족들을 찾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신 유족보상금 상당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과 F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1. 2010년 G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 H은 2008. 9.경 광양시 G아파트 신축공사(공사 기간: 2008. 9.~2011. 6.)를 F에 총 공사대금 1,051억 원(토목공사 85억 2,800만 원, 건축공사 965억 7,200만 원)에 도급하 였고, E은 F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토공사, 가시설공사, 보강토 옹벽공사, 부대토목공사를 포괄하는 토목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75억 5,3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I(대표이사: J)을 하 수급업체로 선정하면서 J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공사비를 부풀려서 계약한 후 그 차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돈을 현금화 작업을 해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16억 5,000만 원을 I에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가. 토공사 부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2008. 11.경 I과 위 토목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공사 기간: 2008. 11. 1.~2009. 12. 30.)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약 8억 5,000만 원인데도 공사대금을 17억 2,560만 원으로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공사대금 중 약 8억 5,000만 원을 I에 지급하면 I에서는 그 중 세금 13%를 공제한 차액을 되돌려주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09. 4. 2. 2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8. 1억 5,000만 원, 2009. 6. 9. 1억 5,000만 원, 2009. 7. 16. 1억 5,000만 원, 2009. 9. 7. 1억 5,000만 원, 2010. 1. 20. 5,000만 원 합계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부대토목공사 부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2010. 3.경 I과 위 토목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 계약(공사 기간: 2010. 2.~2011. 6. 30.)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약 19억 700만 원인데도 공사대금을 27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공사대금 중 약 8억 원을 I에 지급하면 I에서는 그 중 세금 약 13%를 공제한 차액을 되돌려주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10. 5. 14.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5., 2010. 7. 12., 2010. 8. 12., 2010. 9. 10., 2010. 10.11., 2010. 11. 15., 2011. 1. 10., 2011. 2. 10., 2011. 3. 11. 각 8,000만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하였다. 2. 2012년 순천 K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 H은 2012. 7.경 순천 K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E에 공사대금 142억 원(토공사 약 88억 원, 부대토목공사 등 기타 토목공사 약 54억 원)에 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중 토공사에 관한 하수급업체로 L(대표이사: M)을 선정한 후, E 기술이사인 N을 통해 M에게 '우리가 H과 토공사를 80억 원 정도에 계약하였는데, 토공사 하수급업체로부터 그중 30억 원 정도를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고 하여 30억 원을 리베이트로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2012. 9.경 순천시 O에 있는 E 사무실에서, L이 위 토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자 M에게 계약 담당 과장인 P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P과 M은 2012. 10. 25. E 사무실에서, 실제 공사금액 39억 3,000만 원보다 부풀린 73억 7,070만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부풀린 공사대금 34억 4,070만 원을 L에 지급하면 L은 그 중 세금을 공제한 30억 원을 Q 명의의 차명 계좌 등을 통해 돌려주기로 하는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 E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부풀린 공사대금 1억 5,1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 1억 원, 2013, 2. 1. 1,000만 원, 2013. 3. 5. 3억 원, 2013. 4. 11. 2억 5,000만 원, 2013. 5. 7. 3억 5,000만 원, 2013. 5. 31. 3억 원 합계 14억 6,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의 자금 14억 6,130만 원을 L에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P, R, S, N, T,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E, L), Q 명의 농협 계좌 및 세금계산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표 등, 수사보고(G 아파트 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G 아파트 관련 서류 등, 자금 송금내역, 도급·하도급 계약서, 정산합의서 등, 도급계약서 등(H,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하수급업체별로 포괄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이 합계 약 31억 원의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리베이트 약정을 통하여 자칫 대규모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도 있었던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합계 약 25억 원)이 반환된 점,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회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전남 장성군 E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2016. 9. 12. 19:30경 B 제2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브로우 성형기'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브로우 성형기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기계로 하나의 금형(A금형)이 상승하면서 열에 녹은 재료를 투입한 후 하강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냉각시켜 하나의 제품을 추출하고, A금형 제품 냉각 중에 다시 다른 하나의 금형(B금형)이 상승하면서 재료를 투입한 후 하강하면서 공기를 주입해 냉각시켜 또 다른 제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며, 위 성형기 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게이트가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게이트가드가 열리면 성형기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제작되어 있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 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형기 운전을 시작할 때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56세)가 성형기 연동장치의 센서 감지부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조정 작업을 하도록 두었고, 때마침 피해자가 위 성형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위 성형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가 위 성형기 안에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 관련 1)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3.경 B 제2공장에서 크레인의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 중인 '브로우 성형기'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 없이 상부 난간대만을 설치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 중인 'D모터 벨트'의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B 제1공장에서 사용 중인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 근무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본,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B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유제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를 하도록 해야하며,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 J(45세)이 2016. 8. 20. 15:15경 오수집수조(2m×2m×2m, 입구 지름 0.6m) 내 PVC배관과 스틸배관 연결부위 수리를 위하여 오수집수조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수조 내부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집수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집수조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K(46세)을 같은 날 15:59경, 피해자 L(43세)을 9. 12. 14:32경 각각 황화수소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이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23.경 위 회사 공기압축기실 내에 오일이 누유되어 있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가지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CCTV, 구급활동일지로 파악한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 수사보고(건물배치도 등 사진 첨부), 건물배치도, 사진, 집수조 사진 1. 현장사진, 맨홀 안 PVC 배관과 스틸배관이 빠진 사진, CCTV 사진 등 1. 각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감독결과보고서, 각 특별감독 법 위반사항 세부 내용, 사진,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B(주) 중대재해 및 특별감독 조사결과 보고,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운영사례 자료 1. 각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B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5조의4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43조 제5항(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위반의 점) o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 서로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o 피고인 B주식회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등 범죄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확산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고발생일은 토요일로서 피고인 A는 사전에 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부족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 2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대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53세)이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며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는데 웬 간섭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왜 형님을 때리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이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쑤셔 넣고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성기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전두부 좌상, 안면부 및 좌측 경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6월(상한) 2. 피고인 B 벌금 5만원(하한)에서 1,500만원(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월(하한)에서 징역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벌금 50만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1회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상해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피해자의 언동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함),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여, 32세)와 함께 2017. 12. 1.경 피고인이 렌트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교외로 드라이브를 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017. 12. 2. 00:50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B는 2017. 12. 2. 0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소재 봉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남부순환로 1490에 있는 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임대차계약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전력이 많은 점, B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상당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극적 방조행위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6. 11. 26.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 당겨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7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6. 18:05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여성의 뒷머리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같은 날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1. 25. 09:00경 위 C의 작업장에서 천장 크레인(호이스트)을 조작하여 거래처로 납품할 ‘H빔’(크기 약 250×250×4000mm, 무게 약 300kg) 2개를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3.5톤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위 'H빔‘이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H빔‘이 낙하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작업 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거나 위험한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한 후 호이스트 기계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 반경 내에 있음에도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아니하고 호이스트를 조작한 과실로 ‘H빔’을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H빔’이 낙하하여 피해자가 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양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낙하․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2020. 11. 25. 위와 같이 중량물인 ‘H빔’ 양중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2020. 11. 25. 위와 같이 양중기인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정한 신호방법이나 신호수를 지정하여 작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심장, 발 등 중요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응급개흉술, 우측 1번 발가락 중족골 내고정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장인 자신이 병석에 누워 있어 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거제시 C에서 도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이사로서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B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급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경 거제시 계룡로11길 9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 불상의 회계사무소를 통해 주식회사 B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세무서에 불상의 회계사무소를 통해 주식회사 B이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F, G, H의 각 확인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취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고성군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G은 김해시 H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E 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건축공사 중 철골 및 패널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E 주식회사 산업단지 조성 건축공사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13. 1. 8.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신회사 G 소속 근로자 I, J 등이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건물외벽에 패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공사 작업일보 등 첨부에 대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건설공사표준변경하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E 작업일보 1. 공사현장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0:26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아무도 없는 관리사무소의 내부까지 들어가 책상 위 서류를 뒤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건조물칩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를 맡기도 하였는데, 2022년 1월경 실시 예정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기호 1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20:00경 위 선거운동을 위한 플랜카드 부착에 필요한 테이프를 빌리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당직 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위 선거에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기호 2번) 명의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람이니 입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 나는 후보를 사퇴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으며 나는 기호 3번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퇴의 글’ 문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서류에 작성자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위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 서류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직 기사 D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의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연락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찾아보기 위하여 위 방재실에서 나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업무 시간 중 아파트 입주민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어갈 당시는 업무 시간 이후 이긴 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 내부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었고, 유리로 된 문은 잠겨 있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기사였던 D는 위와 같이 방재실에서 나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보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곧이어 뒤따라 들어와서 피고인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장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장비 부분정비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1. 09:15경 위 D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과 피해자 F(58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리치스태커(지게차의 일종으로 컨테이너 운반설비)의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게차의 타이어 교체작업은 차량의 중량으로 인해 압축된 타이어 공기압이 급격히 방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는 미리 타이어 공기를 방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현장에서 안쪽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고 있고,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해 주지 않아 작업순서를 결정하거나 작업을 지휘할 수 없음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들이 차량의 안쪽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안쪽 타이어를 고정하고 있던 휠림이 공기압력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깥쪽 타이어가 튀어나와 그곳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충돌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약 13m 거리를 날아가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량출혈에 의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에 타이어교체 등 수리를 의뢰하는 이른바 원청업체인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D가 타이어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주고, 위 작업 중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타이어 교체 작업 등에서 하청업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지게차의 중량으로 인해 압축한 타이어 공기압이 급격히 방출될 우려가 있어 미리 타이어 공기를 방출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아울러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또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타이어 공기압의 급격한 방출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안쪽 타이어 휠림이 공기압력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깥쪽 타이어가 튀어나와 그곳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과 충돌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약 13m 전방으로 날아가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및 대량출혈에 의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정비고 재해발생 사진,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A: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