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2018고단845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게 "내가 소개해 준 건축기사 2명이 선불금을 요구한다. 2,000만 원을 주면, 선불금으로 건축기사들에게 1,000만 원씩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건축기사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7. 3. 16. 500만 원, 2017. 3. 22.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9 피고인은 2018. 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과천경마장에서 실제로 경주를 하는 경주마의 마주라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주들에게 넘어온 정보를 이용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며칠 후 바로 돈을 후하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이미 마주 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마주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단순히 경마에 베팅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희박한 당첨확률로는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게 해줄 수 없었고, 연금 수령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이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G 명의 H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사본 1. 품의서 사본, 각 영수확인서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I 외 1명),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토지매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다. 피고인이 건축기사 2명을 자격증대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소개해준 적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건축기사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축기사들에게 선불금을 주어야 하니 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내부 결재를 마치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건축기사들이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다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건축기사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를 듣고 피해자 회사에 가 선불금을 달라고 했더니 이미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건축기사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갔을 때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증빙을 보여주어서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건축기사들의 진술은 E의 진술과 일치하며,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건축기사의 인적사항, 채용 금액, 지급일, 지급 전 제출받은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E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 지급을 요청한 구체적인 명목이 건축기사들에 대한 정당한 급여 명목이든,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격증 대여 명목이든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모두 사용할 목적임에도 건축기사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2019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확인), 수사보고(배당 영수증 관련) 1. 계좌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 ㈜D에 편취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30만 원을 반환하였다.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M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여 2016. 7. 21.경 피해자가 매도인인 P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1,625,000,000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중간에서 중개한 Q, R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나에 대한 수수료 20,000,000원 외에 Q, R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000,000원을 Q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Q, R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Q, R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23:16경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Q 명의의 H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6. 7. 22. 13:31경 위 Q 명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Q, R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N 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은 피고인이 Q, S과 함께 피해자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배수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용역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을 받고 배수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설립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해주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용역비로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O는 이 법정에서 "N로부터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Q 계좌로 합계 6,2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약의 체결 전인 2016. 7. 20.에 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면과 함께 '배수로 관계 전혀 이상 없어요. 미리 점검해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배수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야 당초 예상하였던 토지주에게 배수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에 "토지주(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에게 배수사용승낙을 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얼마를 주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 대표이사가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의 거듭된 확인에도 위 토지주의 대표이사는 "이장이 찾아와 배수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사용승낙을 해준 부분은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끝자락에 있는 것이고, 같은 동네에서 승낙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도대체 자신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75~277쪽), 위 대표이사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배수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토지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당초 쉽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배수사용승낙을 받는 데 대한 피고인의 인건비로만 지급하기에는 4,200만 원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금원을 '배수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Q, R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N을 기망하였고, N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오로지 이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계약 명의자, 계약금을 지급한 주체는 피해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N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계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였고, 공소사실 역시 'N을 통하여'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N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위 N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각 대질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Q 명의로 계좌로 지급한 4,2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낸 금원과 구별하여 Q, R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N은 2017. 8. 11.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Q(중간중개인), R(매도인 측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Q와 R 몫의 중개수수료 4,200만 원은 Q 명의의 H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6쪽), 2017. 8. 27. 고소 보충 조사시에는 "만일 피고인이 R와 Q에게 중개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쪽). N은 마치 피고인이 '중간중개인인 Q와 공인중개사인 R의 자격과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위 특정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2018. 2. 23. 경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중간에 끼인 사람이 여러 명이고 3명이 나눠야 한다고 하였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21~222쪽), N은 피고인에게 합계 6,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간중개인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이들에게 4,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N은 2018. 4. 17.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피고인과 복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깎은 부동산 매매대금 4천몇백만 원 중에 50%인 2,200만 원 상당을 더 달라고 했다. '통상 복비는 0.9%를 지급하므로 2,000만 원 정도인데 6,2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땅이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Q 명의 계좌로 보낸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다. Q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Q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니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79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 중간중개인 Q와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R의 중개수수료로 4,200만 원'을 구별하여 지급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 특정도 되지 않은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깎는 역할을 하였으니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원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N도 특별히 2,000만 원과 4,200만 원의 명목을 구별하여 송금을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송금하였다고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 과정, N의 경험과 지식, 자력,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계약 즉시 피고인에게 요구받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N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다른 중개인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N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수사기록 2권 5쪽, 20쪽). 또한 N은 친구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6,250만 원과 피고인에게 지급한 6,200만 원을 투자받아 약 1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잔금지급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등 N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충분할 자력이 있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공장설립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부동산의 개발과 매매에 관하여 능통하고, 통상적인 일반인보다 관련 지식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N은 법정 중개수수료율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고 여겼다(수사기록 1권 221쪽). 또한 통상 여러 명의 중개인이 관계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법에 정 중개수수료를 1회 지급하는 것이고, 중개인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문제가 남을 뿐이지 여러 명의 중개인 각자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N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절한 중개수수료가 2,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건 토지의 중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묻거나 이들에게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이 말한 다른 사람을 Q, R로 추측한 다음 그들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 4,200만 원(이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보다도 많은 금원이다)을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로 그 즉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공장설립승인 허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문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81~94쪽), 피고인과 N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개, 매매대금 협의, 공장설립 허가 및 개발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 잔금지급기일 연기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Q 계좌로 송금받은 4,200만 원 전부가 배수로 사용승낙서를 받는 용역비는 아닐지라도(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용역비' 등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매매대금 감액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중개, 개발허가를 위한 업무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 N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일과 다음날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 6,2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간중개인이 있었는지, 그들이 몇 명인지 여부가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N도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이 깎아지면 거기에서 수고비를 줄 수 있다. 피고인이 일정 부분 수고를 했고, 역할을 했으니까 수수료를 줄 생각은 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25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