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1.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6.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으며, 2008.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1. 16. 02:00경 대구 구 동 소재 대학교 안에 있는 여자 기숙사 에프(F) 동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위 대학교 학과 4학년생인 피해자 이(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지나친 후 다시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감고, 왼손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다.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이 회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고 있던 회칼의 칼날을 양손으로 잡으면서 거세게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칼을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칼을 뺀 다음 피해자의 복부 중앙을 1회 힘껏 찌르고(깊이 7센티미터 정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등이 위 기숙사에서 소리를 질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천공 및 췌장 손상에 의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27. 00:1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퍼스트 25시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한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박(19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이대면서 겁을 주고 위 계산대 안쪽에 엎드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위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 및 말보로 담배 3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17. 13:20경 대구 구 동에 있는 피해자 이(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딸(14개월)을 안고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스쿠퍼용 칼(칼날 길이 약 15센티미터)을 들이대면서 '현금 있는 것 다 내놔. 신고해도 소용없다.신고하면 나중에 아이까지 전부 다 죽이뿐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는 현금 150만 원과 약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 횡령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불응 사실 및 피해사실 확인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약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큰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학교 교정에서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칼을 양손으로 잡자 칼을 비틀어 뺀 뒤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피해자는 손가락의 일부 힘줄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어 치료를 받더라도 장애가 남을 수 있고 복부의 수술 부위에도 큰 수술 자국이 남아 여학생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2007.11. 27. 강도범행은 대학교 부근의 편의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고, 2007. 12. 17. 강도범행은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아기를 안고 있는 가정주부를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권을 침해하였을뿐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학교의 구내에 침입하여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 교직원 및 그 가족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 등으로 장기간의 구금생활 이후 2005. 8. 12. 가석방되었는데, 그 후 단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러 2006. 5. 18. 공갈미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7. 1. 28. 그 형의 집행 후에도 불과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강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장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별건으로 조사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스스로 시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