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4: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일방통행도로 출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손님 피해자 I(남,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미상의 손해를, 피해자 G의 봉고 화물차에 수리비 2,979,262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접수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 견적서(H),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E 운전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와 1) 충돌하지 않았고, 2)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3) 충돌하였더라도 충돌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충돌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가해차량이 역주행하다 택시 옆으로 끼면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저를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차를 빼라고 하다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도주하였다', '(승용차가) 들어와서 접촉하고 있다가 긁어가면서 나간 것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 K의 각 진술,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증제2호증, 카메라의 각도, 위치, 피고인의 승용차는 SUV여서 쏘나타 택시보다 운전석이 높은 구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충돌 지점이 확실히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모두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E이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충격한 것이라 충격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라 놀래기도 하고 충격이 있다', '당시 충격으로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사고 이후 2019. 4. 16.부터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뇌진탕 등으로 2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E이 사고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동승하고 있던 I도 사고 발생 후 2019. 4. 15.부터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목, 등,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9. 5. 중순경까지 침술 등 한방 치료를 받은 점, 교통사고의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상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차량끼리 접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비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과 대화를 시도한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어느 한 차량이 비키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차량이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곧이어 봉고 화물차를 충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 집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차량을 견인하여 수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도주 의사는 명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사 또한 명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2.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각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어 도로교통법 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나. 쏘나타 택시 관련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봉고 화물차 관련 판단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E 운전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과 실랑이하던 중 급히 가속페달을 밟아 계속 역주행하였다. 이어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차를 2차로 충격하였고 후행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주차되어 있던 봉고 화물차의 수리비가 2,979,262원이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수리비는 367만 원 가량으로 양 차량의 손괴 정도가 심하였다. 특히 위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떨어졌고, 떨어진 사이드 미러를 비롯하여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바닥에 상당히 흩어져 있었다. 사고 당시는 새벽 04:25경이었으나 피해를 입은 차량만 3대에 이르고 이외에도 당시 일방통행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봉고 화물차와의 충격을 전후한 일련의 사고와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들 및 주변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도로 근처에 나와 있었고, 인근 가게 상인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였고 선행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계속 역주행하여 도주하면서 추가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처벌 전력이 없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징역 8월~1년6월)을 참고하였다(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4: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L이 급히 회피하려다 피해자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의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8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치듯 지나간 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L의 자동차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