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08고정33

탈법적인 전원녹지 개발행위, 형사처벌 대상 사건의 개요 청주지방법원 2008.4.18. 선고2008고정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들 : 1. 정(1900년생, 남자), 부동산컨설팅업 2. 박(1900년생, 남자), 부동산컨설팅업 공소제기 : 2008. 1. 10. 판결선고 : 2008. 4. 18.9:40 주문 피고인 정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박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2. 7.부터 2007. 8.31.까지 사이에 피고인 정의 부친 정 소유의 자연녹지지역인 충북 00군 면 소재 전 23,322m2를 27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25개 토지에 대하여 군청으로부터 최 등 25명의 명의로 일반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을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각각의 분할부분을 최00 등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10,000m2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최00 등의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1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0,000㎡ 미만의 면적에 대하여만 형질변경을 통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는 취지는 대규모 자연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편법적으로 법에서 허용한 면적 이상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이를 개발한 행위는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연녹지의 훼손을 가져온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0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8. 7. 확정되 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야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부녀자들을 강제로 추 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후드티에 달린 모자 와 마스크를 쓰고, 손에 면장갑을 착용하여 오산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 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2009.1.30. 범행 피고인은 2009. 1.30. 03:10경 오산시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A(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생각으로 그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000동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를 보 고, 계단을 이용하여 4층 복도까지 먼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멈 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 2-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후 -3- 티 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과도(총길이 23㎝, 날길이 12㎝)를 꺼낼 듯 이터를 멈추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5- 6- -7- 8- 9- - 1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고합71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1. 28. 선고2010고합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5.31. 안동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임하던 줌 2010. 6. 2. 실시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재차 안동시 00면, 00면, 00면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안동시 00면, 00면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과 함께 구미시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경상북도 당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안동으로 돌아온 이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가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00경 안동시 00동에 있는 '00갈비' 식당에서 안동시 00면에 거주하는 B, C, I, D, E, 안동시 00면에 거주하는F,G, H 등 8명에게 생갈비와 소주 등 시가 합계 257,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06고합117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6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00 판결 선고일 2006. 9.21. 결과 (주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판판결지지원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이 대표로 있는 서울 소재 선거컨설팅 업체의 대전지사장임 2. 피고인과 임은 2006. 2.경 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인 김(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과 선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 2명을 김 후보의 선거운동사무소에 상주하게 하고, 여론조성팀(구전홍보빈)과 전화홍보반을 편성하여 선거운동을 함 3.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과 임은 김 후보 측으로부터 합계 약 4,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 받음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 - 1 - 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규정에 위반됨 2.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함-2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18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8.28.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7년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218 살인 (제11형사부, 이종림 부장판사) 일정 2012. 5. 4. 기소 2012. 5. 17.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2012. 6. 14.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6. 19.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8.27. 제1회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피고인 신청 증인 1명 신문,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7년 - 배심원(7명) 만장일치 유죄 - 양형의견 : 징역 5년 (2명) 싱억 0넌(Z멍) 징역 7년 (2명) 징역 10년 (1명)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였으나, 다수의견보다는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함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강, 49세)은 2006년경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389 에서 친동생인 피해자(44세)와 함께 살던 중 피해자와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1,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자 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19:30경 귀가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이 있던 방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당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돌로 피고인의 우측 눈썹 부위와 뒷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좌측 무릎 부분을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시멘트 바닥에 5~6회 힘껏 내려찍은 다음, 그 부근에 있던 벽돌(28cm×20㎝×15㎝)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절, 뇌 좌멸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방영 이유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형인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방어하고 훈계하는 것을 넘어서 친동생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5~6회 부딪히게 하고, 벽돌을 던져 피해자를 살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가족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112신고를 함으로써 자수하였고, 유족들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동생을 잃은 유족으로 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끝.
전주지방법원-2006고합151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남편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51 살인 등 사건]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6고합151 피고인 000 판결 선고일 2006. 11.2. 결과 (주문) 징역 12년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329조 퍈판결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 피해자 OOO와 결혼하여 살면서 자신의 채무문제로 종종 말다툼을 해오던 중, 2006. 00.00. 06: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2006. 00. 00. 15:00경 터널 내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이 꺼지자 위 승용차와 함께 사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3. 2006. OO. OO. 20:30경 위 터널 관리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1점 등이 들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4.2006. △△. △△. 09:00경 야영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 1 - 소유의 가스버너 1개 등이 들어 있는 배낭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많은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인 처로부터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누워 있던 처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매우 사소한 동기로 지극히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과정에서도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구호조치를 취하는 대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사체를 승용차에 실어 이를 유기하고, 도주 행각을 위하여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다만, 피고인이 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처를 살해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31

[제1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7. 11. 선고 2011고합31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 10:20경 00시 0구 00동에 있는 00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B이 재물손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을 알고 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B의 친구인데 별거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 왜 꼭 사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B의 재물손괴 사건을 무마시켜 보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부근 00상점 앞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도로 바닥을 때려 깨뜨렸다. 피고인이 같은 날 11:37경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00파출소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다 절단 내뿔끼다"라고 소리치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 00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긋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C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제1심 판결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고합127

야간에 고향 동네슈퍼에서 강도살인한 소년범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27 강도살인 등]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6고합127 피고인 김OO(19세) 체포일 2006. 8. 1. 자백여부 자백 판결선고일 2006. 11.2. 주 형 징역 10년 판판결지지요 범죄사실 1. 2006. 7. 27. 03:00경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8 소재 피해자 양OO(여, 71세)이 운영하는 합동상회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슈퍼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내실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 철재금고 1개, 약상자에 들어있던 현금 24,500원, 검정색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제1항과 같이 훔친 소형 철재금고와 검정색 핸드백에 돈이 별로 없자 위 슈퍼에 다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06. 7. 27. 03:20경 위 슈퍼 안방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내실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양00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보자, 나중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주방에 있던 밥상보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10분 가량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 질식사하게 하고, 그곳 텔레- 1 - 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에쎄라이트 8보루(시가 200,000원 상당), 씨즌 2보루(시가 5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3. 2006. 7.28. 20:00경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264-3 소재 피해자 반OO(여, 46세)의 집 안방에서 그곳 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손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천주교 보호시설에서 친동생과 함께 성장함. 1. 대학까지 진학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임. 1. 예상치 못한 피해자 양OO 의 범행 목격에 당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임. 1. 경찰의 탐문수사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1.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양육한 피해자 반O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타지에 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양OO이 혼자 슈퍼를 운영하며 사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와 범행을 계획함. 1. 심야에 1회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또다시 절취할 물건을 찾으러 침입함. 1. 잠에서 깬 피해자 양OO 이 노인임에도 힘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재물을 물색하여 가지고 나오는 등 범행수법이 대범하였음. 1. 이 사건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양OO의 유족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음. 양형판단 1. 강도살인죄에 정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함. 1. 소년이나, 당초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부정기형을 과하지 않음. -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청수알미늄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6. 7.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직전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2%에 이르러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4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사람이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여기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면서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뭐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각 2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5. 3. 4.부터 2015. 5. 4.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주택현장 등에서 근로한 E의 2015. 3월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0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근로기간 및 장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액수 및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2015. 3. 11.부터 2015. 4. 11.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상가주택현장 등에서 근로한 C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하나대투 D지점 E 차장에게 지급할 주식 투자 대금 3,900만원을 입금해 줄 테니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F)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그중 2,900만원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경 E와 이미 지급한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에게 전달하라며 투자금 3,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위 3,900만 원에 1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을 전달하되,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반환받기로 한 3,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1,000만 원만 송금하였다. 결국 E에게는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이 모두 전달되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2008. 1. 2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7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80, 143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1054, 대법원 2014도13347]. E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2012. 10. 26. E에게 투자한 금원은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 E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수사기록 394, 396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피해액을 특정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몇 천만 원 단위의 상계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8~10억 원 정도를 E에게 투자하였고, 그 수익금은 매월 E로부터 직접 자신의 계좌로 받았으며, 자신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E로부터 받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대부분은 직접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 2013. 7, 8경 E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까지 약정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아 항의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2013. 7. 8.경까지는 위 3,9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40경 안동시 B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 D에게 "내가 집에 있을 때 남자친구(피고인)를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및 손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21:42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4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파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토지 2,803m²를 매수한 후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면 50:50으로 분배하자.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내일 토지 가계약서를 가져오겠고, 가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2. 1,000만 원, 2014. 9. 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F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빌라 401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2014. 10. 26. 200만 원, 2014. 10. 29.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돈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종전 지인 D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1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로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은 후, 출고가 858,000원 상당의 LG-F240L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내용 및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보상기변(할부)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가입자'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리점 종업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고, 추후(피해자가 입대하는 2013. 11. 경 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의 개통 권한을 위임 받아 같은 달 19. 경 제1항 기재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849,200원 상당의 베가(A860L) 휴대전화 1대 및 그 이용 요금 합계 574,7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경 임의로 D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보상기변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출고가 858,000원 상당의 LG-F240L 휴대전화 및 그 이용 요금 합계 152,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일반행정 지원 업무 분야에 복무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부터 2014. 7. 2. 까지 사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에 걸쳐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기변할부신청서(증거기록 제9쪽, 제10쪽)의 기재 및 현존 1. 예금거래내역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최지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E초등학교 축구부 학부형 모임을 하던 중, 평소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3. 21:45경 문경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제1항 기재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피해자와 화해한다며 파출소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1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가 "C"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사진이 첨부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은 댓글로 "E"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5.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2017. 1. 24.자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3:5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동사무소 앞 사거리를 학성공원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리들마트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2015. 2. 12.경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재신체검사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부주의, 조울증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여수시 덕충동 중앙여고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장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음주 수치에 비추어 보아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더욱이 2016. 11.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사거리를 선너머 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274,6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보면 사고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