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E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소형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18:00~1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건물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약 0.15그램)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20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하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중순 위 제2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18:00~19:00경 서울 강북구 G 주차장에서 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4. 초순 위 제9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7, 19:00~20:00경 위 제9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 투약분을 15만 원에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광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4, 18, 21:00경 위 제1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위 제1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각 매수,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 수량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닌 점에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발각이 쉽지 않으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제2의 범죄로 발전하거나 다른 범죄와 연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점, 피고인의 가족(특히 부친)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04:36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4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보닛 위에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2018. 2. 6.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에 안동시 F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402호실에 투숙하던 중, 위 방안에 비치되어 있던 서랍장과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 00:30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위 H 402호실 앞 복도에 깨진 맥주병, 플라스틱 쓰레기통 등 폐기물을 버려놓고, 402호 방안에서 오디오를 이용하여 노래를 크게 틀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I와 통화한 내용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H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였고 피고인이 더 많이 맞았고, 제2항에 관하여 서랍장과 쓰레기통이 피고인 소유이며, 제3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맞지만 피고인 방을 청소하느라고 내놓은 것이지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항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얼굴을 건드려 도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2항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G의 분명한 법정진술과 다른 호실에 비치된 서랍장, 쓰레기통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위 파손된 물건이 피해자 소유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사진과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야에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유리병 수십 개를 깨뜨려 복도에 흩뜨리는 등으로 숙박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폭력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별다른 이유 없이 투숙한 모텔 방실의 집기를 훼손하고 유리병을 깨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그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대로 판시 상해죄는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한 것인 점, 일부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30. 05:0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0의 1 시그마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총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법원사거리 도로를 웅담리 쪽에서 양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6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 19: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1:3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오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오룡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남악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지하차도로서 차로의 변경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산타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1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산타페),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D이 운행하는 E 대원택시에 승차한 뒤 잠이 들었고 이에 위 D은 목적지를 알 수 없어 신고를 하기 위해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G지구대에 도착하여 그 곳에 근무하던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야 씨발놈아! 알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G지구대 안으로 데리고가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H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린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실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등을 매입한 뒤 다른 업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 2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앞길에서 B이 절취하여 온 갤럭시S3 3대와 옵티머스LTE2 1대 등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시가 합계 3,918,2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1,15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3 10대를 시가 합계 9,44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3,7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3 1대, 갤럭시노트 1대 등 스마트폰 2대를 시가 합계 1,895,300원보다 훨씬 저렴한 합계 67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8. 00:32경 천안 논산 고속도로 213.4km 지점 서울방향 서논산영업소에서 D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8.19:30경 서울 금천구 B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원동기장치지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87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가마산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상 횡단보도를 청색신호에 따라 보행하여 건너던 피해자 C(90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2:2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과일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C, D과 함께, 사실은 평택시 E 조성사업은 (주)F이 직접 시행하고 있어 위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사업권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이고 돈을 받아 각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9. 8. 초순경 평택시 H에 있는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F로부터 E 조성사업을 수주하였으며, 그중에 우리들이 8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을 하면 모래와 토사만 팔아도 40억 원이 된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만 주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고, 15억 원에 그 공사를 전부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에서 직접 위 E 조성사업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주)F로부터 위 사업의 토사채취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5.경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을, 2009. 9. 7.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4, 41, 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33, 4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판결문(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수인이 공모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내지 피고인이 얻은 이익, 공범들의 양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예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1.13.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가, 2015. 9.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실효의 효력이 상실되어 2015. 12, 4. 그 형의 집행 중 석방(형기종료일 2015. 5. 25.) 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9. 01:00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필로폰 양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출소 후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0:0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34세)이 그곳에 두고 간 휴대폰을 찾으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제과점의 조명을 끄고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매장 건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6, 08:30경 서울 강남구 J 빌라 에프(F) 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1g을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고, 필로폰 불상량과 물을 희석한 용액 약 0.2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았다. 피고인은 위 1회용 주사기 6개를 안방 침대 머리말의 선글라스 보관함과 서랍장 내 비닐봉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경 및 같은 해 9. 15.경 각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밑 한강 둔치에서 피고인 B로부터 담뱃갑 1개에 담긴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16,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외투 안에 대마초 약 1.28g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 B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시 M에 있는 토마토 농장 옆에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밑 한강 둔치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6.경, 2015. 7.경 및 2015. 9. 2.경 각 위 가항의 토마토 농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대마초 약 0.5g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 5, 18, 19) 1. 각 마약감정서(순번45, 49, 50, 51,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5. 8.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참조함) 피고인 A: 54,600원(= 피고인이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고 자인하는 필로폰 0.6g에서 압수된 필로폰 0.34g을 뺀 0.26g × 2015. 8. 서울 기준 필로폰 1g 소매가 210,000원. 물과 함께 희석된 필로폰의 양을 1회 투약분인 0.03g으로 봄) + 372,000원(=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자인하는 대마 5g에서 압수된 대마 1.28g을 뺀 3.72g × 2015. 8. 서울 기준 대마 18 소매가 100,000원) 피고인 B: 500,000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자인하는 대마 5g X 2015. 8. 서울 기준 대마 1g 소매가 100,000원) + 200,000원(4회 흡연분 대마 2g)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필로폰 및 대마 수수 범행에 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투약, 흡연을 위한 수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8월 ~ 징역 2년 8월 10일(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에 의존한 경향을 보였다. 피고인 B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 A의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 탁자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관광객인 피해자 D 등 일행들에게 "왜 오토바이를 이런 식으로 대느냐"라고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알았어 니들 두고봐"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흉기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엌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관광객이고, 그 일행 중에 초등학생 등 학생들과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패딩모자 위쪽을 찔러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금지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목격차량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상해를 입힌 점에 있어서 그 위법성이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999년 이후로는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신기동을 경유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여수 일원 약 240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인 E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3. 9. 06:00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적재함에 보관 중인 펜치를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3. 10. 15:55 경 위 1항의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인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3세)으로부터 정지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급가속하여 진행하면서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위 G의 왼쪽 다리와 가슴, 복부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그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외상성 출혈, 흉곽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 운전면허등록대장,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가해오토바이 사진 9장, 피해자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종 소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체의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상당한 기간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발견한 순간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8

범죄사실 2014고단2378 피고인은 2014. 11. 9. 18: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너무 늦게 출동하여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늦게 와서 다 끝난 다음에 왔냐, 이 씹할 놈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2회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56 피고인은 2014, 10. 26. 11:00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일하기 위해 위 비닐하우스 한쪽에 벗어놓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1642₁ 피고인은 위 절도 사건으로 경찰이 피해자 (여, 61세) 운영의 세탁소를 찾아와 피고인에 대해 탐문한 것을 알게 되자, 2014. 12, 18. 19:15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위 세탁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형사들과 얘기한 것을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영업으로 바쁘니, 술 깨고 내일 찾아 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단용 가위 (길이 약 32cm)를 집어 들고 "배때기를 쑤셔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2014+237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1. 수사보고(신고 관련 현장 출동 당시 상황) 2015고단1556 1. H의 진술서 1. CCTV 자료 2015고단164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