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사업자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C의 이사로 사업설명 자료(PPT)를 만들고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의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업설명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2021.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C에서 거창군에 E사 절을 짓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일 원금의 2%씩 150일 동안 원금의 3배를 지급해준다. C회사 F이 수백억 원의 호텔이 있어 투자금은 틀림없이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명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C의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위 F이 호텔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동인의 명의만 이용할 뿐이어서 동인이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이나 배당금에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서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0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1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G(2022. 7. 19. 징역 2년 선고)으로부터 ‘코인 트레이딩’ 투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 지사 사무실을 서울, 부산, 대구, 익산 등지에 마련한 다음, ‘코인 트레이딩’, ‘코인 개발 및 상장’ 등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9. 12.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에게 주식회사 H에서 ’코인 트레이딩’, ‘코인 개발 및 상장’ 등 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며 120만 원을 투자하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3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I 명의의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36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20.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9명으로부터 ‘코인 트레이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9회에 걸쳐 539,4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료(거래내역서 등), 각 카드결제 자료, 사업계획서, 계좌이체 자료,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단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투자자들의 전화 진술 1. 카드이용내욕, 본인금융거래(입출금),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부산은행 카드 승인 내역조회,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R의 부산은행 통장사본, 롤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송금영수증, ㈜H 농협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0번), S의 농협 통장사본, AC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AD의 부산은행 통장사본, 신협 거래내역, 카카오뱅크거래내역, 투자증서,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입금),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지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V 통장사본, S 소명자료, AB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동종․유사 범죄 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9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모집하였고, 2022고단2207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처벌(2013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징역형, 2018년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고수익을 기대하고 만연히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3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설명자료를 만들거나 은행 이체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