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1:02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광희문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및 앞 문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5: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50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2: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미터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범죄의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고 상당시간이 지난 후 미등이 켜진 상태에서 갑자기 차량이 상당한 속력으로 후진하면서 뒤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부터 몇 초 후 전조등이 켜진 사실, 그 후 상당시간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목격자들 진술(E, F, G)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할 생각 없이 오히려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에서 한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중립에 있던 자동변속기 레버가 후진으로 이동하더라도 차량은 정지상태에 있으나, 그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주차브레이크가 해제되면서 차량이 후진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모래운반선 C(277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D(68세)는 위 C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7:00경 위 C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7:10경 초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 침실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등이 굽었다는 이유로 "곱추"라 놀리고 기관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그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2014고단800]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 E이 음식을 먹다가 잠이 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귀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위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964] 피고인은 2014. 3. 23. 01:55경 화성시 G건물 1층 'H' 음식점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인의 여자친구 J에게 '아이 씹할 저 여자 왜 이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2014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N 상대 전화 통화)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31. 자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1회씩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2011. 1. 18., 2014.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2014. 1. 2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채로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로터리 부근에서부터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고 피해자 C(C, 46세)은 중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9.23:30경 구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시청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딸 E(여, 3세)에게 "너도 TV에 나오는 애들처럼 춤 좀 쳐봐라."라고 하였으나 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딸을 혼내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애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타박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쪽 참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출하여 현재 피고인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11.경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시 D 외 2필지에 대한 토사채취 허가가 적어도 한 달 이내 나올 것이다, 위 3필지에 대한 토사운반 공사계약을 줄 테니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한 달 이내에 토사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계약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3필에 대한 토사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토사운반 공사계약을 하도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수년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E을 비롯한 30만 평의 택지개발 예정인데 이미 토지매입대금을 투자 유치한 상태이고, 이달 말(2012. 3. 31.)에 허가가 날 것이다, 개발예정지 토취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줄 테니 기존에 지급했던 1,000만 원에 추가로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해달라, 약정한 대로 토사운반계약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매입행위를 하거나, 전라남도청의 개발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이 없어 택지개발공사 설계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사운반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고소인인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기회를 얻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2012. 3. 8.자 토사운반계약서에는 '피고인 측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 피해자 측의 토사운반공사도 '택지개발 조성공사'의 착공시점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즉, G 일대가 아니라 H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착공되면 거기에 C이 토사만 운반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취지)와 달리, 위 계약은 G 등 해당 지역의 택지개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계약서 제6항 나)를 보면, 계약보증금은 '택지개발 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현금으로 피해자 측에 반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G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아들로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F도 G 등에 실제 택지개발공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달 말 허가가 날 것임'이라고 말하였더라도 위 계약서의 '공사기간'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그 부분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피고인은 토사운반계약을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2012. 3. 8.경 받은 1,0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때에도 대출을 받아 반환하였다고 한다. 위 계약서에 기재된 택지개발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이 사건 피해금액인 1,000만 원은 회복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0: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 이목리에 있는 이목교차로를 화원면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0:3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가 자신을 협박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동거녀를 집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일단 술에 취한 동거녀를 구미시 E에 있는 D지구대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구미시 E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갔으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동거녀를 귀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자, F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찬 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범죄 등 다수의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민박 102호실에서, 함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55세)이 현장 청소 등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위 민박집 담벽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9cm, 세로길이 13cm, 높이 6cm)을 집어들고 위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안면부를 각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부위에 위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하던 한려기업의 대표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일부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6: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7. 22. 14:00까지 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22.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지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며느리인 피해자의 딸 E가 시부모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가 피해망상증 걸린거 알아요, 시집 왔으면 시부모한테 잘해야지 한 게 뭐 있냐, 제사 때도 안 온다,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단 우리 딸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 봐야 겠다, 일단 가시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5. 19:4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 딸래미 데리고 간다고 해 놓고 왜 안 데리고 갔노,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잘 해야지"라고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대문을 발로 차 대문의 고정걸이, 사이드 경첩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075,000원 상당이 들도록 대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는 와송이 심겨져 있는 화분을 손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간장과 고추장이 담겨져 있는 장독 2개, 작은 화분 3개, 유리 항아리 2개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피해자 주장 시가 615만 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대문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미조사 관련),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보호처분결정문 첨부에 대하여), 각 탄원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며느리 E, 사돈 F을 고소한 사건의 경찰의견서사본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고소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4: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몇 일 전 피해자와 동거하는 자신의 어머니 E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나오라고 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옆에 있던 개집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리고, 집 앞에 있던 베란다 유리 2개를 양 손으로 잡고 넘어 트려 깨뜨린 뒤,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관마개(가로 10cm, 세로 1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를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2014. 3.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음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01: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가게 업주이자 피해자인 E(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우측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가스점화기(길이30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이를 부러뜨린 다음 가스점화기의 예리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와 우측 얼굴부위를 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하 2층 201호 E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F는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워터조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들 사이의 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미필확인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녹취파일 요약 보고) 1. 수사보고서(게임장 매출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들), 추징(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추징액 산정: 영업 기간 4일(단속일은 제외함), 1일 수익 70만 원, 총 수익금액은 280만 원, 피고인 A와 F가 공동업주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1/2인 140 만원 추징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경찰이 원래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게임장을 단속하려고 한 것인데, 착오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한 것인 점, 단속 당시 피고인들 등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원래 단속하려고 한 게임장은 이 사건 게임장이 맞을 뿐 아니라, 한편 위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게임영업을 하고 있었고, 현행범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착오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단속 당시 진술거부권 등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동종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2013고단1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소재 '네네치킨'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운행하 던 중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테라칸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 주군 여주읍 창리 먹자골목 소재 '좋은 친구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 소재 '네네치킨'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514 3. 피고인은 2012. 6.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2009. 9.경 대출받은 1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 200만 원 역시 월급에서 가불하여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매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월 1,068,96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C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게 한 다음 2012. 6.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3 4. 피고인은 2013. 7. 21.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G 소재 'H레카'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연라리 소재 여주C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월송리 소재 월송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2013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할부신청서, 메모, 계좌거래내역조회 2013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조 건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6: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와인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와인을 구경하는 동안 소지한 LG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10:30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1층 E은행 지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F(여)의 뒤에서 몰래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F의 치마 속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3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인 C(2011. 2. 24. 사망)가 담낭암으로 투병 중,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받을 것을 마음먹고, 가. 2011. 1. 26. 광주 광산구 D아파트 306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 전북 순창군 E 목조건물, 대지: 전북 순창 군 E, 토지소재: 전북 순창군 F, G. 전, H', '증여자 C, 수증자 I, 입회인 J'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입회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담부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 26. 위 장소에서, 위 C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담부 부동산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토지소재: 전북 순창군 K. 답, L. 답, M. 전, N. 전, O. 전, P. 답, Q. 답, R. 답', '증여자 C, 수증자 A, 수증자 S, 입회인 J'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수증자 S과 입회인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S과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과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담부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7.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 2장을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북 순창군 K. 등 8필지 토지에 대하여 증여자 C, 수증자 S, A으로 하여 2011. 1. 26. 자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여관련 서류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봉양농협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양정보고등학교 옆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