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은행, F은행, G은행(이하 위 세 저축은행을 'E은행 등'이라 한다.)의 각 임원 및 대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7. 11. 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자산담보부 금융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J 주식회사의 회장 K, 부사장 L로부터 위 회사가 경남 하동군 M 일대 약 76만 평의 토지에 추진하던 "경남하동 N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00억 원 상당의 속칭 브리지론(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연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은행 등의 대출담당 임직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주식회사 건물 안에서 당시 E은행장인 에게 J 주식회사가 E은행 등으로부터 브리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위 I 주식회사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위 K, 위 L와 E은행 등의 각 대출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브리지론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J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7. 12. 14.경 E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F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G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주었다(이하 합계 100억 원의 위 브리지론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위 K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5억 원을 1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 R, S, T, L, K, U, V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4, 35, 4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J 주식회사가 E은행 등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E은행장인 O에게 업무보고 한 것일 뿐 알선행위를 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명의로 송금 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은 E은행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데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과 사후관리 지원, 추가 브리지론 대출과 제1금융권으로부터 본 PF 대출을 받기 위한 지원,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식 · 시공사 선정에 관한 지원 등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에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립한 I 주식회사는 E은행 등의 대주주, 임원, 그 가족 등 관계자들이 90%를 출자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E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상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은행 그룹 회장 W, 위 그룹 부회장이자 E은행장인 O, F은행 대표이사 X 등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L, K으로부터 대출 신청 의사를 들은 다음날인 2007. 12. 4. 직접 위 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념, 사업성, 신한은행의 본 PF 진행상황, 시공사 현황, 대출규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말한 사실, 피고인이 O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7. 12. 13.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사실(증인 V, U의 증언 등에 의하면, 심지어 위 날보다 더 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 실행이 사실상 결정되었고, 그후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I의 2007. 12. 11.자 브릿지론 검토보고서, E은행의 2007. 12. 13.자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그날 곧바로 주식회 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 주식회사가 E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한 대출 신청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통하여 E은행 등에 전달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규모와 금융기관의 대출 실무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한은행이 2007. 12. 12.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자 E은행 등이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을 신뢰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의향서는 거기에 부과하여 놓은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대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해 놓은 것일 뿐 신한은행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하기로 하였는지를 보장하는 문서가 전혀 아니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추인되는 점, 피고인이 E은행 등의 금융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검토하여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관한 의견은 매우 비중이 높은 것이 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 의사를 밝혔던 L를 비롯하여 J 주식회사 쪽 사람들은 (피고인 · I 주식회사와, O 등 고위 임원진 · E은행 등 사이의 앞서 본 여러 인적·업무적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주식회사가 E은행 등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도 E은행 등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그러한 관계를 활용하여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따라서 (J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줄 의사도 함께 가지고 있었더라도) J 주식회사는 피고인 · I의 위와 같은 인적 · 업무적 관계를 통하여 E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5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도 J 주식회사 쪽이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을 비롯한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J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7. 12. 13.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2008. 3. 14. 금융자문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추가로 제공될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후(2007. 12.13.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제2조, 제3조), 추가로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의 비용을 J주식회사가 부담하고, 1,300억 원의 추가 브리지론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금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를 하였음을 (2008. 3. 14. 금융자문 계약서 제2조, 제3조) 알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행위가 업무 보고의 성격을 겸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설령 이 사건 5억 원에 이 사건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 외에 추가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법리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이 여신을 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그 금융기관의 예금자들이 맡긴 것이고,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감안하면, 설령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타당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신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서 여신 업무에 개입하였다면, 그 개입 자체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는 이미 왜곡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금융기관 업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사회의 신뢰도 훼손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이 오로지 이 사건 대출 알선의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 나름대로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검토하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진 상태에서 J 주식회사에게 컨설팅 용역을 계속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서 이 사건 대출 업무 지원 등 J 주식회사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주는 데 그쳤거나 피고인이 E은행 등에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였더라도 J 주식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하였을 수 있겠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