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0,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10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5:26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통장(계좌번호 : H)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9. 11. 5.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I. J. K, D, L, M, B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에게 물건을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B은 물건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를 누군가 도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B의 기숙사를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C에 대하여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납품받아 위탁판매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면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동지게차(E, 2.5톤) 1대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H에게 판매하고 G, H으로부터 전동지게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9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6,59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동지게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중 합계 54,079,100원을 위 대리점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 계약조건품의서 · 출고의뢰서 1. 각 건설 기계 제작증 · 양도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C 판매수수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을 분할상환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9

범죄사실 1.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4:04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 운영의 'OO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안티푸라민 쿨파스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가그린 오리지널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1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2. 202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5:08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안티푸라민 쿨파스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후시딘밴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앤쿨 1개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6. 17:00경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곰방대 형태의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1g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2.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불상일경부터 필로폰 약 0.54g을 비닐팩으로 포장하여 검정색 지갑 안에 넣어둔 다음, 2020. 12, 10.:50경 파주시 D, 앞 노상에서 위 지갑을 떨어뜨려 분실할 때까지 위 지갑 안에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 04:32경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F 아반떼 차량 운전석 거치대 안에서 종이로 포장한 뒤 수건으로 감싸 은닉한 필로폰 약 0.3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습득· 신고한 지갑의 소유자 확인/A 명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카드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7

범죄사실 2020고단696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의 후문으로 들어가, 위 마트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2, 23:42경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0,5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02:42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6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02:46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에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3. 02:55경 불상지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7,1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691,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70571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시트,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648 피고인은 2020, 8. 15. 19:45경 성남시 분당구 0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바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글렌드로낙 12년 700 양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데킬라 2잔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기본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내용, 수사보고('G' 유흥주점 업주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거래내역 1. CCTV 캡처사진(절도 범행 모습) 2020 고단70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M은행 회신자료 12020 고단8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1. R출입자 수기명부 사본,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5.30. 가석방되어 2019. 6. 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3, 피고인은 2019. 8. 27. 공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대금 72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7.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1,8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 피고인은 2019. 8. 28. 공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서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2020 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F, I,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 H에게도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천시 D,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C이 2017년 2월경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C의 변제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4. 14. 경 위 E 유흥주점에서, C은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현재 운영하는 술집의 임대보증금이 4억 원이니, 이 돈으로 충분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은 F에게 빌려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F에게 반환해야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한달에 2,20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등 지출이 큰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위락시설 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차용증 사진, 1,000만 원 송금내역 사진, 임대차계약종료 정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유형주점의 운영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부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 및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청주시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폰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기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신한은행 계좌(E)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강간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줘야 하니 수금될 때까지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채무 7,000만 원, 외상 대금 채무 1억 원 등 개인 채무가 많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되팔아 생긴 수익을 내더라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경 C 명의 농협계좌(D)로 6,500,000원을, 2019. 9. 10.경 E 명의 농협계좌(F)로 12,260,000원을, 2019. 9. 18.경 E 명의 농협계좌(G)로 40,000,000원을 각 전어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에 대한) 1. 확인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 합계 5,876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하였다. 전어 판매대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인 전어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2020고단2795 피고인들은 2020. 7.초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건물 근처에서, D 사이트 등에 허위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과 분배하는 역할 및 추후 수사기관에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는 소위 '총대'를 맡는 역할을, 피고인 B은 D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7. 10. 부산 연제구 E 모텔에서, 피고인 B은 F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판매 중인데, 돈을 보내주면 150억 H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계좌 'J'로 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D사이트, F 등에 게임머니, 캠핑트레일러,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37명으로부터 게임머니 및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41,0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1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D', 게임 내 게시판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사용 계좌 제공, 피해금 인출,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총대'를 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금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7. 11.경 부산 연제구 E모텔에서 F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를 판매 중인데, 돈을 보내주면 147억 H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485,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0961 피고인들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온라인게임 게시판 등에 중고물품, 게임머니 등의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 허위판매글 게시, 피해금 인출, 범행이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는 속칭 '총대'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유인할 게임머니 구입, 위와 같은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8. 9.경 부산 연제구 E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F' 게시판에 '게임머니 70억 H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A 명의 M 계좌(N)에 2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억 H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위 M 계좌에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Q, R, S, T, U, V, W,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AI, 9 AJ, AK, AL, AM,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A 명의 계좌'AY' 거래내역 사본, AZ 송금확인증 2020 고단29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0 고단309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여 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의 합계도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3번의 벌금형을 받고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신고를 피하기 위해 20여 개의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하고 발각될 경우 피고인 A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모의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계좌 제공, 피해금 인출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C 사이트내에서 "AMD ryzen 5 3600 CPU"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카카오뱅크 D 계좌로 180,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경 인터넷 C 사이트내에서 "AMD ryzen 5. 3600 CPU"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A 명의 카카오뱅크 D 계좌로 180,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작성한 각종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 사진을 보내고 "레드콤보, 웨지감자 세트 판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프티콘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프티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3,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5,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D 명의 계좌(신한 E)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B, G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 축·수산물 및 공산품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2017.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납품해주면 며칠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시가 7,650,000원 상당의 '흰다리새우(벌크) 30/40' 50박스와 시가 4,020,000원 상당의 '흰다리새우(벌크) 40/50' 30박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실형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수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B(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수익의 10%를 지급할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지정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11:50경 D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디월트 해머드릴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12:30경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드론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결과, 통화내역 캡쳐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H 검사 수사지휘내용 확인건), B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계좌가 사기 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자신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58

범죄사실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피고인 A과 2018. 5. 하순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농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당시 B 소유였던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를 피고인 A의 명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8. 06. 06.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8. 06. 27.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부동산실명법위반자 통보 1. 등기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경 부산 기장군 B 임야 962m²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의 아들 C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공동피고인(B)에 대한 사건이 병합 심리되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사건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판결선고기일에 공동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만판결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의 표시 이하 부분은 피고인에 관한 부분만을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7.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B과 B이 매수할 거제시 C, D, E, F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17. 7.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7.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판시 범행으로 다른 범죄나 조세포탈 등의 불법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가담 경위, 얻은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B에게 "C라는 여자의 땅이 있는데 땅 이전 문제로 징잡한 상황이다. 이미 내가 토지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는데, 토지 명의를 이전할 사람이 없다. 형 명의로 토지를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2016. 4. 1.자 매매계약에 따라 남양주시 D, E, F, G, H, I, J, K, L, M, N, O의 임야 및 대지를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C, B), 수사보고(사건 관련 참고인들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분 임금 1,35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75,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26,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85,8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내역, 각 급여정산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6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임금 등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파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