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1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4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에서 천연유기수, 혼합음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H은 피고인과 G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 H이 추진하던 I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7. 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단지 내 20평 상가(이하 이를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해 주거나 4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가를 분양해 주거나 4억 원을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조합(이하 'N조합'이라고 한다) 계좌(O)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441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078,5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24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5.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를 좀 더 키워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있으면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회사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30.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차-압수수색영장 회신에 관한 건) 및 첨부 X 명의 계좌, Y 명의 계좌,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H 명의 계좌, 1. - 입출금 거래 내역, - 근린상가 매매계약서, - 영수증, - 차용증, - 현금보관증 1. 전문상가시설용지 시행 및 토지매매약정서, I 지주공동사업계약서, 분양(청약) 대행용역 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서, Z 주식회사(등기부), 주주명부 [판시 제2항의 사실] 1. 이 법원 2019고단1741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9고단1741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첨부) 및 첨부 신용거래조회 회보서 1. A 계좌이체내역, 언론보도기사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P,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9.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은 H과 피해자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H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I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K, G 등)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I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6. 9. 8.경 피고인으로부터 I 개발 사업에 대하여 소개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2017. 4.말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분양)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피고인이 이유 불문하고 4억 원으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N조합 계좌(O)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2017. 4.말까지 4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피고인은 2018. 5. 11.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4억 원에 대하여 2018. 6. 30. 2억 원, 2018. 7. 30. 2억 원을 각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1면). 다) 피고인은 2016. 9. 8.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억 원을 H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대부분 피고인 운영 회사 가맹점주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고, H에게 송금된 1억 원 중 일부는 가평 취수원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3억 원이 H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은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금전으로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과 피고인은 위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I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AA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사주는 위 회사에 대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V으로 판단된다)는 2014년경부터 익산시 AB 일원(452,901m²)에서 'I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Z 주식회사는 2015. 6. 29.경 I와 지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 내 47,695m²에서 'AC상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H은 Z의 30% 지분(아들 AD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I 개발사업은 지역 상공회 및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다가 2018. 3. 9.경 사업승인을 얻었고 2020. 4. 7.경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와 수용 등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2016. 9. 8.경 당시에는 사업승인 및 부지 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Z는 2015년경 I로부터 'AC상가'에 대한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6. 24. H이 대표이사로 있는 AE 주식회사와 AC상가(지원시설 포함)에 대한 청약(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청약(분양)계약서는 반드시 Z가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Z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고 AE는 청약(분양)금 등 일체의 금전수수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및 H과 작성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은 Z가 아닌 'AE'로 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역시 Z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Z는 2015. 8. 12. AF 주식회사와 'AC상가'에 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AC상가'에 대하여 청약을 받았는데, 총 216구좌에 대하여 각 구좌당 300만 원의 청약금이 AF에 입금되었으나 사업 진행이 지체되면서 위 청약금을 대부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분양 이전의 청약 단계까지만 진행되었던 계약들도 모두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H이 Z의 주주로서 AC상가 사업으로 인한 Z의 이익을 수익금이 아닌 상가에 대한 권리 등 현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6. 9. 8.경 H이 이 사건 상가(AC상가 내 근린상가 3층 건물 중 1층 20평 출입구 옆 코너 자리)에 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매도인은 H이 아닌 AE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H과 G을 동업하는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I 개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H 및 사업관계자들과 현장에 내려가고 사업현황에 대하여도 듣는 등 I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78,5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앞으로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믿는 등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78,5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년 가을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이었던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D, C 등이 함께하는 모임에 몇 차례 동행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여 당시 피고인이 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금 현황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잘 된다 그랬어요. 언니가 '곧 이것저것 지금 다 계약을 했고 중국에서 계약을 했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다 계약을 했고 지금 사업이 조금 있으면 돈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도 그대로 믿고 그냥 해 준 거거든요"라고 답변하였다. 증인 P에 대한 녹취서 5면).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융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해자는 당시 아들의 집 임차와 관련하여 일주일 정도 후에 사용해야 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일주일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D 및 피해자와 함께 섬에 놀러갔다가 배가 끊기면서 섬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섬에서 나가면 바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278,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에도 피해자에게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280만 원을 빌렸고, 2018. 4. 4.에는 돈을 빌려주면 2일 내지 3일 안에 지금까지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렸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곧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을 빌렸음에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78,500원을 약속한 변제기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AG'에 대하여 "만병통치약이라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표시와는 다르게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된 이후로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 M의 매출액은 2017년 상반기 57억 8,000여만 원에서 2017년 하반기 1억 3,700여만 원으로 급락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으로 차용한 2018. 1. 23.경 이미 피고인 회사의 매출을 이전과 같이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이 판매하는 혼합음료에 대한 악의적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2017. 8.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앞으로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믿는 등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의 나. 판단 1) 관련 법리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이후 'AG'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와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2017. 8. 15. 5,000만 원 및 2017. 8. 2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2017. 10.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6.경 언론보도 이후 피고인 회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2017. 10. 31.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이전과 같이 회복할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7. 10.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총판을 하나 더 한다고 하였는데, 총판을 하나 하고 있으니 차라리 총판을 하나 더 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편취액 합계가 425,078,500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 P,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대부분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를 받은 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의 점(2019고합419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에서 천연유기수, 혼합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사업장에서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가평에서 게르마늄 온천수를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이게 전망이 너무나 밝은 사업이고 온천수가 나오는 땅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평에서 생수 사업도 하는데 현재 돈이 없어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인 2017. 1. 28.에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자신이 운영하던 생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 유사수신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되어 투자자들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55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중 일부의 변제를 지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B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부족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차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앞으로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믿는 등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한 3억 2,500만 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1년경 경기 가평군 S(경기 가평군 F) 일대의 취수원에서 먹는 샘물을 취수하여 판매하던 H 등과 동업하여 'AG'이라는 혼합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주식회사 AI를 설립하고 2012. 10.경부터 천연유기수, 혼합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K'을 운영하다가 제조와 유통을 분리하여 2016. 1. 26.경 제조사로 G을 설립하고, 2016. 9. 29.경 유통사로 M를 설립하였다. K 또는 M는 가맹점주와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주는 AG을 포함한 회사의 상품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회사는 추가로 가맹점주에게 매출액의 30%를 가맹점주의 관리점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이 2016. 5.경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등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가맹비 환불 등을 해결하고 추가 가맹점주 모집, AG 등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실제 M는 2017년 상반기(2017. 1. 1. ~ 2017. 6. 30.)에 약 57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7. 6.경 'AG' 혼합음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총판·대리점 등 가맹점주 모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B은 'AG' 혼합음료를 구매하던 고객이었는데,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주였던 L를 통해 가평 취수장을 방문한 B을 소개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는 L의 말을 듣고 2016. 8. 30.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인부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B은 2016. 8. 30.자 1억 원 외에 다른 차용금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때마다 언제까지 변제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피고인이 언제(변제일)까지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가평 사업장을 가보니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좋은 마음에서 빌려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의심하지 않고 빌려주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인간적인 호의관계로 어려우니까 빌려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라고 답변하였다. B은 피고인이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씩을 준다고 하자 오히려 은행이자만 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의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3억 2,550만 원을 차용한 내역과 이에 대한 변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6. 9. 30.부터 2016년 말까지는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사업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2017년 상반기에는 적게는 6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변제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차용금의 72.5%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변제를 계속하여 4,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9고합441호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서울 동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C, D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12. 4.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2. 4.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8,000만 원, D으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C, D은 당시 피고인 운영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C, D에게 차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앞으로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믿는 등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 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 D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사업대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C, D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8.경 의사인 C을 알게 되었고 2017. 9.경 C의 소개로 항암제 사업을 하고 있는 D을 알게 되었다. C과 D은 피고인 회사의 가평 취수장을 몇 차례 방문하고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 행사에 피고인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거나 피고인 회사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등 차용 이전까지 피고인과 사업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D은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친형제 이상으로 100번 이상 만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동행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9면). 나)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 회사가 판매하는 'AG'에 대하여 표시와는 다르게 게르마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정적 언론보도가 된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D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등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업상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다. 피고인이 생수사업을 하다가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대단히 어렵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회사가 너무 어렵고, 숨에 허덕이고 하급조직들로부터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온다.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메꿔야 하니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회사의 부채와 자산 내역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C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 "D이 피고인이 힘드니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제안하여 빌려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사업상 어려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2017. 12. 3.경 C, D에게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합계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C, D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게 되었고 C,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계 1억 원에 대하여 차용 일시로부터 변제일까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점, D은 2017. 12. 3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18. 1. 8.경부터 2018. 3. 26.경까지 합계 3,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 D은 피고인이 합계 1억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에 속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7. 12. 3.경 C, D에게 먼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D은 C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자고 제안하였고 C이 이에 동의하는 등 D, C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할 의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제방법, 변제능력에 대하여 C, D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D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속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P을 속여 P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끼리는 사업하니까 조금 속여도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5면). C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 당시 "원래 형사사건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너무 거짓말을 계속하여 D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대리점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2020고합224호 공소사실 중 제1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수 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리점 개설비용 5,500만 원을 투자하면 운영은 회사에서 대신 해 줄 것이고, 7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그랜저 자동차를 1년 동안 무상임대 해주고, 5,500만 원 중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에 대해서는 20주에 걸쳐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J 명의 AK은행 계좌(AL)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E은 2017. 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R과 원주 지역 총판에 대한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물, 화장품 등 판매사업 관련하여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우선 투자금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과 지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 E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M과의 지점 계약서는 2017. 8. 10. 작성되었는데, E은 그 다음날인 2017. 8. 11. 14:54경 5,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직원인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위 지점 계약서의 내용은 E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 상품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예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E은 'AG' 등 피고인 회사 제품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에도 E은 위 지점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E에게 "E님께 매출 5천오백만 원에 대하여 7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자동차 프로모션 그랜저를 1년 동안 무상임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이천오백만 원에 대하여 20주에 걸쳐 지급해드립니다(백이십오만 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E은 위 내용을 거의 그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회사의 가맹점주에 대한 수당 지급, 자동차 프로모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점 계약서 작성 후 E의 요구에 따라 위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E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E은 이 법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입금한 후 자신이 물건을 판매하는 등 대리점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4면, 11면).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인서는 5,5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하는 내용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실제 E에게 위 지점 계약서의 내용 등과 같이 2017. 8. 25.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수당 및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7,250,000원이 지급되었다(변호인 제출 2020고합224호에 대한 증 제3호증).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에서 천연유기수, 혼합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관련 사기의 점의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8. 30.경부터 2017. 4. 1.경까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한 이 부분 편취액 6억 2,550만 원 중 피고인 운영 회사 사업자금 관련 차용금 3억 2,550만 원에 대하여는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상가 관련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