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3. 13. 00:49경 아산시 B 근처 도로에서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목회에서 만나 약 7~8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C주유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연말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운영하던 주유소가 적자 상태에 있었고 금융권 등에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인에게 담보 등 별다른 채권 확보책 없이 빌려줄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책임지고 며칠 뒤에 변제할 것이니,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많이 아파 현재 수입이 없다. 내가 F에 산을 성토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현장에 장비를 용역받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체 차용금 6,200만 원에 대하여 2019. 하반기부터는 매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벌게 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F 골재채취 사업은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원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 22:25경 경기 화성시 B에서 “음주운전 차량 의심 검정색 신형 올뉴카니발 (차량번호 1 생략). 음주운전 의심자 운전자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더불어 음주를 함. 19:50~20:30 사이에”, 또한 같은 날 2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새롭게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올뉴카니발입니다.” 이라는 내용으로 112 문자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112 문자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범죄 처벌법 위반), 112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내용) 1.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내용 1. 음주감지 사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신고를 한 대상 차량의 운전자인 E는 D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피고인도 같은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서로 당당업무부서가 다르다) 이 사건 당일인 2019. 11. 12.에는 야간근무(15:40 ~ 00:20)인데 당일 식사시간(19:50 ~ 20:30)에 회사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였고, 회사 동료들은 소주 1~2잔 정도의 반주를 하였으나 E는 당시 보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신고 및 E의 주거지에 가서 음주측정을 요청하는 피고인의 전화에 따라,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다음날인 2019. 11. 13. 01:15경 E의 주거지(평택시 G 소재)를 방문하여 음주측정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음주운전신고 이전에도 피고인은 E가 음주하는 것을 본 바도 없음에도 2019. 8. 25. 00:16경 ‘H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술을 먹은 것을 목격했다. 검정색 카니발, 차량번호는 모른다. 01:00경 퇴근을 할 것 같다. 안중에 I아파트가 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E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신고를 한 경위에 관하여 ‘회사 직원들이 회사 구내식당에서가 아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반주로 술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10여 년 전에 3~4년 정도 E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당시 E가 야간 식사시간에 반주로 술을 마신 적이 많았다. 이런 연유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가 식사시간에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지만, E와 같이 식사를 한 회사 동료들에게서 술 냄새가 나 당연히 E도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을 생각하고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신고를 한 것으로 거짓신고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E가 술을 마셨음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상황이나 합리적 사정에 근거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신고를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신고가 거짓신고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1:30경 평택시 소재 월곡 저수지 방면에서 기남방송 삼거리 방면으로 주행 중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서행을 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남방송 삼거리에서 C에 있는 '(주)D' 앞 원곡방면 도로에 이르러 3차로 중 2차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채증한 사진자료에 대해)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2차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항의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정지하기에 따라서 2차로에 정지한 것일 뿐 3차로에 갑자기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차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 3차로로 진입하여 급정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였던 E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러한 진술내용에 부합하게도, 피해자가 2019. 7. 1. 21:31경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7, 68면)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불과 몇 미터 정도의 앞뒤 간격을 두고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정차하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같은 날 21:33경인바, 위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피고인의 주장 및 앞서 피해자 및 E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직후이거나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중에 욕설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마저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채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이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함)는 평택시 G에 있는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A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A의 직원이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A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7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A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7톤 지게차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A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7톤 지게차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A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7톤 지게차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5.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 전무이사인 D, 직원인 E와 F이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건설기계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각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회사에서의 지위, 수사절차에서의 태도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면 일시금으로 80만 원 및 매달 2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전화기 3개[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2019. 6. 3.경 (전화번호 2 생략)로 번호 변경),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인터넷 전화 등 개통 내역 확인) 1. 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 중 적어도 일부가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위 ‘가’항에 기재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안성시 B,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698.87㎡의 면적의 축사를 설치하여 약 10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성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01:3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1병(4,000원), 주꾸미덮밥(8,000원)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12:53부터 같은 날 14:15 사이 평택시 E, 3층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부대찌개와 소주를 시켜 먹다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을 쫓아가 음식 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주시고 음식 값 계산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아줌마, 소주 1병 더 줘, 음식을 다 먹으면 소주 준다고 했잖아.”라고 크게 소리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8:24 부터 같은 날 20:13 사이 평택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서리족발(소) 1접시, 소주 2병, 참치마요주먹밥 1접시 등 도합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5:30경 평택시 K 피해자 L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M'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김치 1개, 소주 2병, 순대국밥 1개 등 도합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30부터 같은 날 21:50 사이 평택시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뚝배기갈비찜 1인 10,000원, 소주2병 8,000원 등 도합 1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5:30부터 같은 날 06:30 사이 평택시 Q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무한리필 1인 13,900원, 소주1병 4,000원 등 도합 17,9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채증사진, 식사대금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피해장소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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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평택시 통미로 9번길 6-1에 위치한 터미널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T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수화물 퀵을 이용하여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W은행 X지점 ATM기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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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0:00부터 같은 날 22:05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홍합짬뽕탕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7. 18:46경 안성시 B에 있는 ‘C고객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아 홧김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타이어를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9.5cm)로 찢어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위 피해자가 위 1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같은 날 21:21경 112신고를 한 뒤 경기안성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2020. 10. 15.경 경기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16: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찾아가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주방 쪽으로 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갑상연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사진첩(재물손괴), 사진첩(보복폭행),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타이어교체 영수증)-진단서, 타이어 교체 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재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타이어를 과도로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년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후 200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평소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폭행 (2021고단415) 피고인은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 B(여, 84세)의 아들로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4:0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죽인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때려죽인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때려죽인다. 씨발년아, 칼로 배대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2021고단1120)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9. 07:52경 안성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평소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1936년생으로 고령이지만 치매 증상도 없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각 특수존속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일응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인 어머니인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였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인 피해자 E의 건물번호판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수존속폭행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정신적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와 알게 되었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7. 5. 1.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대표와 경리가 다 외국으로 가서 일 처리가 안 되는데 골프연습장 공사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서울에 있는 본사와 평택에 있는 회사와 합작으로 15억 원을 받을 금원이 있다. 2017. 5. 4.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15억 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때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3.까지 69회에 걸쳐 합계 211,023,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남양주시 E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필요할 때 내가 쓰고 나중에 내가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결제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피해자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 받아 2017. 9. 5. 42,425원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26.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6,633,979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F 예금거래내역서, H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I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F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번호 1 생략),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분석 : (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고소인 B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신용카드 교부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범죄사실 추가),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 금융결제원 금융회사코드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약 2억 1,7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액, 기망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4. 1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1. 4. 16:45경 평택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2005년도, 2010년도, 2012년도. 2012년도의 처벌에는 무면허운전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도에는 2016. 1. 25.자 및 2016. 3. 28.자 각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10년 전부터 독립하여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피해자가 평소 어머니만 챙기고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18:30경 주거지인 안성시 C 안방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찾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누른 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비틀어 꺾었다. 피고인은 ‘죽을 거 같으니 제발 좀 놔 달라’, ‘돈 줄게, 돈 줄게. 제발 놔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널 찌르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9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추가 인지 경위에 대하여)-휴대폰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진단서(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행 등의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 방지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낮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