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5.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C의 전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D(여, 18세)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10. 밤 불상 시각경 창원시 성산구 ‘E모텔’ 객실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일이 있다며 먼저 퇴실하여 피해자와 셋이서 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밤 불상 시각경부터 자정을 넘은 12. 11. 새벽 불상 시각경 사이 위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기종 : 아이폰11)로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B이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었다 빼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3, 36),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간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수감생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