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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0세)에게 ’싸게 해죠 제발, 오빠 꼬추 좀 아케 해줘ㅠㅠ‘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4.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10. 18:30경 안동시 E아파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0세)에게 ’한쪽 가슴만 보여줘방, 옷 벗지 말구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촬영하게 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1. 00: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화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거나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향후 피해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회사 사원으로, 이들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의 방해로 위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8. 10. 26. 22:33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피해자에게 E으로 '너 사람 잘못 건들었어 내가 얼마나 좆같은 새낀지 모르지? 고맙다이지랄 만들어줘서 넌 진짜 살아 있는게 지옥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게', '지랄 염병하네 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넌 진짜 내일부터 좆됐다 생각하고 와라, 내일부터 2층 내려올 생각부터 하고 와, 어디서 시발 사람 좆같이 보고 좆같이 행동해', '니가한 행동에 책임질 생각하고 와 나도 인간 아닌데 너도 인간 아니야', '너가 F사람들이랑 사이가 좆같은 이유가 있어 ㅋㅋㅋㅋ 진짜 기대해라', '넌 꼭 내가 지옥을 맛보게 한다 이미 다 끝났고 더 잃을 것도 없어', '축하한다 이제 진짜 F 모든 사람이 니 적이다', '어차피 다 잃었다 니년하나 때문에 ㅎㅎ 고맙다 진짜 기대해도 좋다 ㅎㅎ', '너내일부터 이층이니깐 올라가지마라 너 진짜 사람 잘못 건들었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피고소인과 E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가 이간질을 하여 연인과 헤어지게 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말부터 2018. 10월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같은 회사 소속으로 피고인은 50명 정도 있는 파트의 반장으로서 총괄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위 파트의 사원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중순경 까지 교제하다 결별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새로운 연인에게 교제한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의 새로운 연인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비롯되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기 꺼려하는 2층 근무를 시키겠다거나,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질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라서, 위 발언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가 한다는 내용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는 2018. 10. 30.경부터 2층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근무 장소 이동은 총괄에게 신청하여야 가능한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근무 장소의 이동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9:10경 울산 남구 B빌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자신이 평소 지인인 피해자 C(37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찾아와 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두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상호 싸움 중 발생한 사건)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리운전 후에 단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금주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06

범죄사실 1. B 명의를 모용한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12. 23. 18:00경 대구 남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상담직원에게 지인인 B 행세를 하면서 "카드 인식이 안 돼 사용할 수 없다. 카드를 재발급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B 명의의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7. 08:4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청도군 E에서 D 신용카드(F) 1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무단사용에 의한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고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명의의 신용카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B으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회 합계 16,605,990원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B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본인인증을 한 다음 부정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인 카드번호 및 CVC번호, 유효기간을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B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출금 8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1회 합계 32,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B 명의 신용카드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K 현금자동지급기(KATM)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5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총 84회 합계 51,08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작성의 사고신고서 1. 등기우편물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범죄일람표), 수사보고(D사에 등록된 B의 개인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부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명의 도용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액을 대부분 결제하였고, 미변제액 13,151,3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이후 추가로 8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명의도용 사실을 피도용자에게 토로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가 업무상 사용하는 도메인(D)의 관리자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네임서버를 'E'에서 'F'로 변경하고, 같은 날 도메인 주소를 'G'로 하는 전환(forwarding) 신청을 하고 그 무렵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위 도메인에 접속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검찰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 사용하는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메인(D)의 관리자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위 도메인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이후 위 도메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 이상 비록 피고인이 위 도메인 관리자 계정의 개설자로서 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도메인의 관리자 계정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메인 주소를 다른 도메인 주소인 'G'로 전환(forwarding)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상,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혹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동일한 금지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도메인이 비록 피고인이 개설한 관리자 계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그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사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도메인 사용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리자 계정의 개설자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도메인의 전환(forwarding)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메인에 대한 포워딩 작업을 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사용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도메인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상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작업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 도메인 사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자신의 포워딩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리라고 믿은 것만으로는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의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은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자담배액상 도매업체 'D'를 운영하면서 니코틴 함량 1.6%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니코틴 함량 1%를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전자담배액상 ANA Apple Juice 등 4개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우편 또는 택배 배송으로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수사의뢰 담당직원 F 전화통화)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니코틴 2% 미만의 혼합액인 전자담배액상의 위험성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택배배송을 금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은 헌법상의 재산권·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니코틴 함량 2% 이하인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영업허가 면제대상이어서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택배 배송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착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상의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1.6% 함유한 전자담배액상을 위험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물질이라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환경부가 니코틴 함량 2% 이하의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물질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택배나 우편 배송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운송이 가능하고 그 경우 반드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운반을할 수 있으므로(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제5호) 판매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극물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택배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매출액 대비 소요비용 등 비용의 과다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시너나 페인트, 니코틴 패치, 연초담배 등의 위험성을 전자담배액상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으므로 위 물질들이 택배로 배송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인바 영업의 자유가 그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환경부가 니코틴 함량 2% 이하의 전자담배액상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고 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공식적·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의무 등이 정해져 있고 영업허가 면제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오인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고 오인할 만한 여지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1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이를 게임머니(일명 '알')로 충전시켜 준 뒤 'D게임사이트'에 접속을 하도록 하게 한 후 고스톱, 맞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나고 남은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에게 도박 채무 350만원을 지고 있던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빚을 갚도록 권유하여 위 H이 휴대폰(I, 아이폰XS)을 개통하자 이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중고업자에게 팔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누나가 수원 J에서 운영하는 치킨 집에 가서 깽판을 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 내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가지고 있게 되자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20:27경 제1항 기재 C PC방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섬유유연제를 구입하면서 30,900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06,3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H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위 H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가입한 후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교부받거나 렌탈 상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L 인터넷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C PC방에서, 위 H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인터넷 가입 대표번호인 M으로 전화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위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가입을 한 다음 2019. 1. 15. 사은품 명목으로 43만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 N은행 통장(O)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안마의자 관련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경 위 C PC방에서, 위 H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P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마의자 렌탈을 신청한 다음 시가 4,660,500원 상당인 안마의자 1대를 위 C PC방에 교부받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Q 인터넷 관련 피고인은 2019. 1. 14. 경 위 C PC방에서, 위 H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인터넷 가입 대표변호인 R으로 전화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위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가입을 한 다음 2019. 1. 17. 사은품 명목으로 47만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H 명의 N은행 통장(O)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할부정보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렌탈 안내문 1. 초고속인터넷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사본 1. 서비스 신청서 사본 1. P 안마의자 주문내역 1. Q 주식회사 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N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L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시 녹취기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피고인에게 도박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권 회수 명목으로 협박, 사기 범행 등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및 협박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2019. 7. 1. 이미 모친인 C가 사망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위해 제출할 목적으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대주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2019. 7. 1. 사망하였음에도 세대주를 C라고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벌금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엑티브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뒤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엑티브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엘지지패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뒤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엘지지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시 북구 J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아이폰xs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뒤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s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G은행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무국장, 피고인 B는 위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으로서, 2010.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천시 D를 피해자 E 영농조합에 위탁한 후 위 D의 운영수익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D를 2013. 3.경 주식회사 F에게, 2014. 6.경 G에게 각 공동사업 형식으로 임대하고 보증금, 임대료 등을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농지법위반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 계 좌에서 2014. 12. 2.경 33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2015. 2. 23.경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벌금 납부용으로 각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 합계 6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E영농조합법인) 1. 지출내역(순번 47) 중 법무비용(행정사건 변호사비용 - 농지원상회복명령취소사건) 지급의 건(수사기록 785 내지 7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B, 4층 4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6. 4.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실로 여종업원인 D의 안내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5월 말경부터 2018. 6. 4. 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인 E, D을 고용한 뒤 'A코스[30분이용, 핸플(유사성교행위)] 80,000원', 'B코스(60분이용, 마사지 및 핸플) 100,000원', 'C코스(60분이용, 마시지 및 핸플 2회) 120,000원 등 그곳을 찾는 성매수남들로부터 코스별로 상이한 요금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총 10회 이상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여종업원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F 홈페이지에 위 'C'의 상호를 'G'로 기재한 후 코스별 이용요금, 예약 전화번호, 속옷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여종업원의 신체 사이즈 등을 게재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자들이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오도록 하여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보고(C)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녹취록) 1. 수사보고(광고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알선 수익으로서 압수된 현금을 제외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수익으로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얻었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40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4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1,4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인 C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피고인은 H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인 H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 1)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몰수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몰수 대상인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때에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의 임의적 추징의 경우에도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기간은 단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은 높게 잡아도 7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1,45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량범위] 1년~3년(가중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된 업소를 인수하여 범행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과실범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며 범행 수익이 적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나체로 나오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2018. 8. 14. 09:44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위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 2장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 여성의 가슴과 성기 부위 등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게시 당시 게시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게시 전이나 게시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