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3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9,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F, E,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에게 130,000,000원, 97,000,000원, 5,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I과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들로부터 66,000,000원과 20,000,000원 상당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고발서, 범죄사실 및 고발경위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서 보완에 대한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7: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에 있는 102동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여자 친구가 몰래 가버렸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고 용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피해자 전(49세)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08:10경부터 08:30경까지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너 이름이 뭐냐, 경찰서 찾아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뭘쳐다보냐 눈을 파버리겠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3: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와 합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를 때렸냐, 어디 한 번 더 해봐."라고 말하자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을 이천 쪽에서 백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방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90,5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1. 03: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로, 노숙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양수받아 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D')은 노숙자인 E에게 식사 및 고시원 비용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F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 등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3. 1. 29.경 E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게 한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3. 3. 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친언니인 I도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금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93,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양수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한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2,343,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9,546,7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9,546,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기록 제2권(수사보고 및 피해자별 송치서 등 관련자료) 중 J, K, L, H, I,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R, S, T, U, V의 진술서사본, 각 사건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개설하는데 협조한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사용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관여한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이 개설한 통장·카드가 여러 개였던 사실, ㈜F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에 관여하거나 양수한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가능성도 매우 드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0:58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전거에 붙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방 라이트 1개, 후방 라이트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냉장고 유리를 부쉈는데 물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3:14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신복운로1길 5 부곡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23: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리 오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씹새끼야 잡아가 봐, 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개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두 손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을 들썩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웨어러블 캠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피해 내용 확인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업주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4차례에 걸친 폭력 내지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먹이나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타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2008.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0.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 14: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00 피고인은 2020. 3. 17.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내장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에서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8:30경부터 19:00경 사이 대구 중구 B빌딩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구동성로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파우치 가방 1점, 여성용 로퍼 구두 1점을 가지고 2층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물품에 부착된 도난 방지 태그와 가격 태그를 제거한 후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숨겨서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900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 1점 및 여성용 로퍼 구두 1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85,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피해품 등 현장', '동일한 제품의 의류', '압수물', '범행도구'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무려 18회에 걸쳐 의류매장에서 교묘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물품 절취를 반복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절취한 금품의 대부분을 보관한 덕분에 모두 회수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자진하여 실토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참회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회사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열악한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성장하여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구시 F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해고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나아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아버지와 남동생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병적 도벽(盜癖)임을 인지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9:20경 경기 성남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31-3번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28세)과 팔이 부딪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처가 안경을 따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치료비 등 전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폭행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5:03경 울산 중구 **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협심증이 있다. 가슴 통증이 있다.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성남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구급대 공무원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라, 다가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B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긴급구조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119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던 구급대원이 자칫 큰 인명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본건 폭행·협박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최근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119에 구조신고를 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소방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3: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제1공학관 K동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전공서적 등을 보관한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최신기계진동학 1권, 공학수학 1권, 재료강도학 1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외에 2011. 7.경부터 2018. 6. 29.까지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164,699,227원 상당의 서적 6,987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보문고, 알라딘에서의 판매내역 확인) 1. 피해자 F의 절취 피해품 사진, 중고서적 판매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년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학생들의 교재를 7년여 동안 6,987권 절취하여 1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1. 20.경부터 2009. 1. 31.까지 E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의관리 등 종중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 6.경부터 2009. 1. 31.까지 위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관리 및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31.경 회장 및 재무이사로서의 임기가 각 만료되었고, 같은 날 E 2009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및 재무이사를 선출하였으나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종중 명의의 통장 등을 새로 선출된 집행부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2009년 정기총회에서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F가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G을 선임하고, 2009. 5. 22.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위 종중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종중통장에서 인출하여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9. 18.경 위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같은 해 9. 24.경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400만원을 위 종중통장에서 인출하여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중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닌 개인적인 횡령 피소사건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 명의의 통장에서 합계 9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임의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횡령금내역표 1. 수사보고(가처분이의사건결정문,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2009년 제54차, 58차 이사회 회의록 첨부) 1. 수사보고(증빙서류철사본첨부) 1. 수사보고(의견서첨부보고, 수사기록 4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법적 분쟁이 이 사건 종중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이 사건 종중의 이익을 위해 고소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 사건 종중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은 2002. 3.경부터 2009. 1. 31.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는데, 2003. 7. 11.경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B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한 후, 2006. 2.경 위 종중 이사회가 위 공정증서를 회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2006. 12.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면서 위 토지의 정당한 시가는 6억 9,250만 원 상당임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업무상 배임, 2009. 1. 31. 종중회장의 임기가 종료하고, 고소인이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종중 소유의 예금통장 및 인장을 반환하지 아니한 업무상 횡령.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사건의 피의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사건은 피고인 A 개인이 당사자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집행부 구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과거 회장이나 재무이사로서의 지위나 영향력 유지 등 피고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위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는 모두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고소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이 비용을 출연하여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50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안내실 앞 복도에서, 처인 D이 동창생인 피해자 E(46세)과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불륜 관계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23:08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5길 58-2에 있는 개웅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여러 번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의 차를 뻥뻥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왜 나를 건드려,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총책임자로 근무하는 'E'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사가 특허청에 액세서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304800호)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귀걸이 2개(이하 이 사건 귀걸이라 한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샤넬 상표가 부착된 이 사건 귀걸이를 매장 진열대에 전시 또는 소지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걸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에는 바코드와 가격표가 표시된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귀걸이에는 이러한 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E'는 주로 중저가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의류에 어울리는 중저가의 소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품은 매장주인이 남대문 시장 등에서 직접 구매하여 매장 종업원들이 진열대에 진열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샤넬 귀걸이와 같은 고가의 액세서리는 의류와 어울리지 아니하여 매장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매장의 종업원인 F는 명동에 있는 노점에서 자신이 착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귀걸이를 구매하였다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이를 같은 매장 종업원인 G에게 준 사실, G은 단속 전날인 2014. 2. 25.경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소품 부족으로 진열대 내부 모양새를 꾸미기 위하여 이 사건 귀걸이를 진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귀걸이는 위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된 것이 아니라 진열대 내부를 꾸미기 위하여 일시 진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귀걸이의 양도 또는 인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 배송업무 일단 15만 원, 월 350만 원 가능 카톡 : F, 유선 : G D'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돈이 양수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7. 17: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J을 만나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 적극 기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범행의 대가로 취득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