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D(22세)에게 "240,000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6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F(27세)에게 "330,000원을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매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 I, F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이체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계획하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변제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회복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가구단지 3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32 에 있는 '가마솥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적발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 4,500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프리카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야간시간에 판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으나, E을 비롯한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2015. 4. 24. 00:20경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청취 중 청소년인 E이 담배를 폈다는 진술에 의해 인지되었던 점, E은 위 출동 경찰관에게 담배 소지경위에 대해 불과 4시간 전인 2015. 4. 23. 20:00경 판시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남자 사장님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인지 경위와 담배구입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달리 E이 거짓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E은 2015. 6. 16.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피고인과 종업원의 사진을 놓고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2015. 4. 23.에는 당일 면접을 본 종업원과 피고인 두 사람이 있었지만 종업원은 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17. 19:14경 위 편의점에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이 제시하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프리카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21:45경 위 편의점에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이 제시하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아프리카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5. 4. 17. 및 2015. 4. 20.에는 피고인 아들의 승마대회 일정상 편의점에서 근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 종업원에게 판매를 맡겨 두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2015. 4. 23.자 범행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E이 "4. 23. 이전에도 담배를 샀었다"고 진술하면서 비로소 인지되었는바, 위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담배 판매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2015. 6. 16.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E은 위 경찰 조사에서 "4. 23. 이전에도 담배를 샀었는데, 그때는 다른 아저씨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이전부터) 판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좀 많이 샀었다. 피고인한테도 많이 샀고, 다른 분한테도 샀었다", "2015년 4월 한 달 동안 다른 직원한테 담배를 산 것도 10번이 넘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31. 08:20경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 38에 있는 간호전문대학교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시가 11,54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1, 08:43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약국에서, 박카스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에서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며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박카스 등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27,1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변경)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Q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 N, I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6. 1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ol 그 소유인 '여수시 E, F, G' 등 3필지를 H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여 위 D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보수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지급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CD 1매, 녹취록, 답변서, 매매대금이 1억 2,850 만원이라는 메모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개의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며 G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로 G의 머리 부위를 감아 힘껏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1:17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회 친구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 F(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누라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여기서 노가다를 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값이 2만 6천원인데 처의 카드로 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술값이 2만 6천 원이 나왔으면 그 돈만 긁으면 되지 뭐하러 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느냐, 그 카드는 네 카드도 아니지 않느냐, 왜 자꾸 양아치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양아치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볼 피하지방층 깊이의 12cm 열상, '왼쪽 광대 진피층 깊이의 5㎝ 열상 등의 안면부 자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채증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 동영상 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벤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ㅏ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말다툼을 하여 이미 감정이 상하였고,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고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볼에 피하지방층 깊이의 12cm 열상, 왼쪽 광대에 진피층 깊이의 5cm 열상, 왼쪽 콧망울에 피하지방층 깊이의 3cm 열상 및 코 첨부에 2×2cm 가량의 진피층 깊이의 피부 결손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얼굴 부위에만 상해를 가한 채 범행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식칼을 수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아냥 거리는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58세) 운영의 'F'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인근 'G여관' 주인 H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공연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인근 주민들의 만류로 일단 시비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위 공업사의 셔터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의 허리 부위 및 둔부를 발로 약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뺨을 약 3,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를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해 정도,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시비로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2. 20. 05: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6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15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전과(벌금형 2회),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외 13필지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D 내 89.32㎡를 광주시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2013. 8. 20.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처 부지인 경기 광주시 F에서 98.7 m² 상당의 건물, 61.6㎡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여 식당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F, G, H에서 99㎡ 상당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방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259.3㎡ 상당의 면적에서 식당, 주방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사용하였다. 2. 농지법 위반, 수도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성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토지 중 1전, J, K, L답, M답, N전의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남종면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성토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형사처벌 등을 면한 후 그 무렵 다시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원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가. I전, J전, K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피고인은 2015. 4.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J 전 716㎡, 상수원보호구역인 전 517㎡, K전 74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 당시 성토한 흙을 걷어내고 자갈을 깔아 산책로를 만들고, 휴식의자 및 평상을 설치하는 등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시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 L답, M답, 사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피고인은 2015. 4.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L답 122㎡, M답 198㎡, N전 26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 당시 성토한 흙을 걷어내고 자갈을 깔고 검정 고무호수로 주차라인을 만드는 등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2,563m 상당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 주차장, 정원시설 등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식당 요청자료 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허가카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식당 변경사항 1. 토지및건축물 위법내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내역, 고발등기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토지형질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상수원보호구역내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미신고 영업장 면적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영업장을 축소하거나 원상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을 불법적으로 경영하며 적지 않은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3:10경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북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에 있는 창원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2017. 4. 5.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인 명의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옥계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0:01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몽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옥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0:01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몽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311-6에 있는 옥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에는 "주취 중 운전금지"에 관한 조항이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조항이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었고,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그 행위 주체로 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설사 구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006. 6. 1.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0: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많은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3: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2에 있는 성광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고양시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산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쇼핑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주식회사를 통해 제주도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당신이 운영하는 E 쇼핑센터에 방문하게 하여 쇼핑을 하도록 해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수학여행과 관련한 버스 주유비, 행사비 등을 결제하게 해주면, 수학여행이 끝나는 대로 수학여행을 의뢰한 학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당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월 수익금이 약 2,000 만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개인적인 채무 약 10억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1,500만원 및 관광버스 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1,500만원 등 3,000 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8. 31.경부터 2012. 5. 7.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총 82,886,5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이 ㅐ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공료 결제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제1항 기재 E 쇼핑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여고 수학여행 항공권 발권에 1,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신이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인 2012. 9. 28.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보고)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부채 상환일정,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계정과목 명세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피의자 A 별건 재판 상고여부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9천여 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전과와 비슷한 시기의 범죄로서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9. 7. 23:57경 남해고속도로 385.2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길에서 화물트럭 제3축에 11.1톤의 화물(안봉)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1: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운행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D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택시 운전사와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C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1999. 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1.3.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륜차량을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장재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9. 02:32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있던 위 승용차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0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 있는 '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4, 21:24 경위 '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기록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6. 5. 경에는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