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9. 8.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곳인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건당 2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8. 23.경 B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C)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경북 경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보내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19. 8. 30. 경북 경산시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E,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B은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 피고인과 F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남, 21세)가 H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H과의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12. 19.경 안동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될 수 있다. H과 합의해야 하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기기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8:00경 위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21:00경 대구시 중구 K, 1층에 있는 L 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8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그곳 업주인 M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N조합계좌로 1,5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2:00경 위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000원을 갈취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12. 21. 12:00경 안동시 I아파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13:00경 대구시 중구 K, 1층에 있는 L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50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그곳 업주인 M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N조합계좌로 69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7:00경 위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90,000원을 갈취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20. 12. 22.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12. 22. 09:00경 안동시 I아파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09:52경 안동시 O에 있는 P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72,000원 상당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44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00원을 갈취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F, H, Q의 공동범행 피고인, F, H, Q은 2020. 12. 2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안동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풍천읍에 있는 경상북도청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4,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한 후 피해자를 같은 날 17:50경 안동시 I아파트 앞에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 F, H, Q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갈취하고 약 4시간 20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72] 피고인은 2019.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안동시 T에 있는 U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2020고단5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회신자료(A 관련) [2021고단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영상, 차적조회서 첨부) 1.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가입상품현황,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188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갈·감금, 음주운전의 죄를 범하였고, 공갈·감금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