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지하1층에 있는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옆칸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목재가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마치 (주)목우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55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금 1,351,429,888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렌기간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E(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세요? 왜 만지세요?"라고 항의하자 "내가 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아산시 C에서 농업의 경영, 동물의 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유리온실 신축공사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과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약 3,200m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골재채취법 위반행위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각 계약서, 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히 많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골재채취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피고 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및 처남·매부 관계로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여 손님들에게 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등 총괄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1일 8시간씩 충전, 환전, 경기등록,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E 등으로부터 MSN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0. 경 110만 원, 같은 달 17. 경 260만 원 등 대금 합계 370만 원(경기등록 자동프로그램 구매비용 포함)을 지급하여 F 등 6개 주소)이라는 사이트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 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G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 등 총 11개의 계좌를 통하여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의 돈을 입금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5천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사이트 기간별 충전계좌 특정), 충전계좌 사진 1. F 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충전, 환전내역 정리) 1. 수사보고(F 사이트 범죄수익금 재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장의 점), 제30조,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주범인 피고인 A을 돕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관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며, 2009. 1.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불상일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관리하는 E마트에 들어가,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양모배기바지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자동차방향제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스포츠양말 1묶음, 시가 2,180원 상당의 건전지 2개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8,36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990원 상당의 마우스워시 750ml 1개, 시가 11,99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3,900원 상당의 핸들커버 1개 등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6,87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1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1: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490원 상당의 아쿠아쿨민트 마우스워시 760ml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룸미러 1개, 시가 5,590원 상당의 자전거 전후등 1개, 시가 114,5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4일 5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동방빈티지모자 1개 등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47,380원 상당의 물건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242,6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경비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5,000원 상당의 S 2040 A1 2L 체인 1개, S 2060 A2 1L 체인 1개, S 2040 K1 1L 체인 1개, S 2050 K1 1L 체인 1개, S 2100 K1 1L 체인 1개, S 2100 K2 IL 체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4,000원 상당의 체인 6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2016.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경비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5,000원 상당의 S 2050 A2 IL 체인 2개, S 2080 A2 IL 체인 1개, S 2080 A2 2L 체인 1개, S 2100 A1 2L 체인1개, S 2060 K1 2L 체인 1개, S 2080 K2 1L 체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 및 경비카드로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0,000원 상당의 S 2060 체인 1개, S 2050 A1 IL 체인 1개, S 2050 A1 2L 체인 1개, S 2050 A2 2L 체인 1개, S2060 A1 1L 체인 1개, S 2060 A1 2L 체인 2개, S 2060 A2 2L 체인 1개, S 2040 K2 IL 체인 1개, S 2080 K2 2L 체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매입장부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출근거), 가격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자 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0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행인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산청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그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5:20경 충주시 창현로 1375-14에 있는 공사장 입구에서부터 공사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합동하여, 1. 2016. 10. 2. 04:20경 충주시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크레인게임기의 측면 틈새 사이로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벌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장난감 자동차 1대, 시가 미상의 인형 1개, 시가 미상의 무 전기 1세트를 꺼내어가고, 2. 같은 날 04:40경 충주시 예성로 360 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204동 앞 자전거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쿠터를 가져가기 위해 위 스쿠터의 전면커버를 벗겨 시동을 걸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스쿠터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장난감 자동차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스쿠터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 보고, 각 CCTV 판독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파손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합동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물건을 손괴하는 등 적극적 방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8: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16세)과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서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blow out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두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11. 2.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 E, F, G, 미얀마 국적의 H, I, J 등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14:00경 강원 원주시 적동1길 7 우성1차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을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금융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바다낚시 손님들을 태울 중고 버스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게재된 E 버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E 버스를 매수해 줄테니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바다낚시 손님들을 위한 어선 임대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버스를 매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2,500만원, 2015. 9. 3. 2,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건의 유사 범행을 저질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5. 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17.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그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8.2,02:57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37세)가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가 지역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 쪽으로 나온 피해자 H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6세)이 피고인 B을 쫓아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막아선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발생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경과 등으로 보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8년 출소한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기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1.부터 2016. 10. 19.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함)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출납업무, 시재금 관리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17경 위 C 내부에 있는 금고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시재금 2,00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사무실을 퇴근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나와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53,49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조서, 현금시재조사표, 시재금횡령명세서, C 명의 통장 사본 1. C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재금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경 신상정보인 실거주지를 '속초시 C'에서 '춘천시 D'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10. 26.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집전화통화, 주민조회 및 입건관련, 피의자 주소지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재를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1:50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업소 출입구에 놓여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임금 합계 2,165,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34,3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12. 15.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1,880,160원 및 퇴직금 1,983,440원과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8,250,000원 및 퇴직금 1,728,2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5:12경 의정부시 평화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E운수 소속 36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릴 곳에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치거나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만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2: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제4수용동 하층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과 배식 식기의 위생 문제로 언쟁을 하다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러진 플라스틱 숟가락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뒷목 부위를 수회 찍고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일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의 선불금을 주면 11. 30.부터 일하면서 100만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 E)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1. 3. 10: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 남)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0:1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E동 76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C식당 바로 옆에 있는 'E식당'의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9. 13:30경 위 C식당 옆 통로에서 위 피해자와 호객행위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F팀 사무실에 제1항의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조사관인 경사 G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여 H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작성자 란에 'H'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이를 위 G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