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농소교차로 후방 200m 지점 앞 도로를 칠곡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C(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월곡리 농소교차로 후방 2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56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KB카드 결제내역 캡처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55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90T5 승용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충북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7. 22. 00:05경부터 같은 날 00:1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 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교통단독사고) ∙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확보)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네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1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0:52경 대구 남구 B시장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천로 캠프헨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3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8: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가창로 1076에 있는 가창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모를 봉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2,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각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중에는 교통 법규의 위반이 문제된 사안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03. 06.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위 병원 소속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입원을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진 결과 X-Ray, CT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화가 나“난 입원하러 왔는데 검사를 왜 해야 되냐,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의사스테이션에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CT, 혈액검사 결과를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이동식 수액걸이를 밀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병원 CCTV 수사),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12, 13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 범행경위, 진단서, 입원 내역, 범죄전력, 수사보고,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의 사실조회 조사서 회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진료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격앙된 상태에서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이 보호 아래 치료를 잘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치료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주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으로진행하여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0:52경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일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준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의 차량을 충돌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그 옆집 E호 거주자로, E호는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1:00경 위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아파트 내부인테리어 불법공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으로 공사 중인 복층 내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진 인테리어 공사의 책임자인 F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는 피해자의 주거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공사 책임자인 F가 있었는데 F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F는 피고인과 실랑이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실랑이가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가 ‘부상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F가 출입을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이와 같이 말한 취지는 앞서 든 이유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 자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F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온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 주거지의 인테리어공사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을 뿐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르러 낮지 않은 편이고, 그가 운행한 구간도 약 10km에 이르는 긴 거리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판사 박종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1. 2021. 12. 26.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23:40경 대전 동구 B 건물 2층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은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대전 동구 F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21. 12. 26. 00:00경 위 ‘F’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위 D 등을 상대로 “나 경찰서 데려다 달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12. 26. 01: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6. 01:25경 위 C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E 등이 ‘구금 및 사건 조사 등을 위해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을 해야 하니 경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2. 21:00경 피해자 B(공소장에 기재된 ‘C’는 오기이다)가 숙박을하는 양산시 D모텔’ 호수 불상의 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 해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G과 함께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 숨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왜 잠수를 타냐”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니는 안 되겠다. 수배자를 데리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며 112신고를 하는 등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3경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세제 1개, 음료 2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것은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 볼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물품 액수가 적고 그 물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른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판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6. 1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천대교네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충남대오거리 방면에서 위 갑천대교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주행하는 3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뒤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의 직진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32세) 운전(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시 장군면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피해자와 2022. 6. 15.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은 2022. 3. 28. 23:4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리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 개금쉼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알 수 없는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 때 112신고(B)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 C 소속 경위 D, 경장 E는 피의자의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은 약간 붉은기가 있으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현출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2022. 3. 29. 00:05경부터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같은 날 00:14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0:27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같은 날 00:48경 3차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서고가도로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 C 및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현재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엑셀화면 출력물 및 계약거래내역서 사진,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목적으로 C, D를 설립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 23: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의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피의자를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왜 큰소리 쳤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는 피해자 A(남, 30세)과 다투던 중 한 손으로 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 4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상피고인) A의 칼을 빼앗고 몸을 밀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일행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상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일행들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일행들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2~53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칼을 들고 상피고인 B 일행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이지만, 칼을 상피고인 일행 방향으로 들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상피고인 일행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전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일행의 폭행으로 인하여 심한 상해를 입었고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상피고인 A을 무차별 폭행하여 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피고인의 행동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상피고인이 든 칼만 빼앗으면 충분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은 상피고인의 칼을 빼앗은 뒤에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상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3.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인이고 피고인 A은 C(C, 이하 ‘위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위 선박이 화물 하선을 위해 당진항에 정박하면 피고인 A이 위 선박을 무단 이탈하여 불법 입국하고, 이후 피고인 B가 준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함께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 23:30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27에 있는 당진항 고대부두 5번석에 정박한 위 선박에서, 다른 선원들이 없는 틈을 타 바다로 입수한 뒤 헤엄쳐 인근 부두 위로 이동하고, 2022. 6. 2. 02:18경 인근에 놓여 있는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조망을 절단한 뒤 보안구역을 벗어난 후, 같은 날 03:00경 당진시 D에서 B가 준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오산시 E,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4.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2. 6. 3.경까지 오산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6.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오산시 G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H’에 목수로 고용되어 일하는 방법으로 취업하였다. 다. 도피 및 교통수단 제공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 03:00경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여 당진시 D로 이동한 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인 A을 위 승합차에 태워 오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위 장소를 은신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입국한 A을 은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외국선원 무단 하선 관련 정보보고(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당진출장소), 외항선입항보고서 및 승무원명부, 선박출입항 기록 조회 출력물 1. 밀입국 동선 CCTV 자료, 범행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밀입국 조력 혐의자 및 용의차량 동선 파악, 용의차량 고대공단 교차로 CCTV 촬영사진 1. B 관리대상자 지정자료, 관리대상자 지정관련 등록외국인기록표 1. 검거현장 사진 1. 문자내역 번역자료, 핸드폰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적발 외국인 불법 고용업체 및 고용기간 파악), 고용확인서, 출력일보 관련자료, 외국인고용확인서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입국 외국인은닉, 도피, 교통수단 제공),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외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A이 입국한지 며칠 만에 피고인들이 검거되어 조사받았고 이어서 구속된 점, 각 범행 경위와 동기, 각 불법체류 기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송치서류 사본에 첨부된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등(따라서 추징도 선고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도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제기된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종래 연인관계였으나, 2021. 5. 7.경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2:00경 이천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다시 사귀기 위해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몸으로막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잡아 벽으로 던졌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을 밀침에도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남은 금액도 약정대로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