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1. 20181297, 피고인은 2017. 11, 26. 대구 북구 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를 통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주면 갤럭시S6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03,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게 합계 9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82727, 가. 피고인은 2017. 1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H 카페에 '갤럭시노트3 공 기계를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갤럭시 노트S6 휴대폰을 8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2913, 피고인은 2017. 11. 1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중고휴대폰을 판다'라는 글을 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0,000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스마트폰 판매대금 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5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83701, 피고인은 2018. 5. 18.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코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아이코스를 5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코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R)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815746, 피고인은 2018. 8.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H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6. 201937 피고인은 2018. 2.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 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9.368, 피고인은 2018. 10. 23.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스마트 폰을 173,5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73,500원을 송금받았다. 8. 2019408, 피고인은 2018. 11. 14. 당시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9. 20191979, 피고인은 2018. 6. 24,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애플펜슬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 플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았다. 10. 20191332,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애플펜슬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84,000원을 송금하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 플펜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AE)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297 1. AF, AG, AH, AF,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 또는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캡처자료 2018고단2727 1. L, N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거래확인증 1. AM 메시지 내역 2018고단2913 1. AN, AO, AP, AQ, O, AR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자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각 캡처자료 2018고단3701 1. P, AS, AT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이용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1. 각 캡처자료 2018고단5746 1. S, D, AU, AV, AW, AX, C, AY, AZ, BA, BB, 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각이체내역,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1. 각 캡처자료: 각 대화내용, CCTV사진 또는 화면, 사이트 화면 2019고단37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G, BU, BV, BW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자료 2019고단368 1. X의 진술서 1. 문자내역, 게시글, 입금내역 2019고단408 1. Z,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각 메시지 캡처자료 2019고단979 1. AB의 진술서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1332 1. AD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J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H 스마트펜(아이펜슬) 판매 게시글,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고인이 생활고에 쫓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구금된 후 지난 날의 나태하고 안이한 생활방식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6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데 그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직 정신적 성숙이 덜된 피고인이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 관리감독과 충실한 지도하에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직업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것 등을 특별준수조건으로 정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