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합성한신종 마약(일명 ‘포도’), JWH-018 및 그 유사체가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허브’)를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채널명: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판매채널 운영자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330,000원에, 케타민 1g을 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7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의 우편함에서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고,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계단에서 케타민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 17. 01: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부산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계속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2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포도’ 매매 피고인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채널명: H)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 판매채널 운영자로부터 ‘포도’ 1.5g을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4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표지판 뒤에서 포도 1.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포도’ 투약 피고인은 2022 4. 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포도’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브’ 소지 피고인은 2022. 4. 7. 1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아파트 O호 작은방 옷걸이에 있는 점퍼 주머니에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채널명: H)의 운영자로부터 매수한 ‘허브’ 약 1.83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30.경에서 같은 해 4. 2.경 사이 불상일자의 20:0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빨대 구멍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뒤 이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도 수거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허브 수거 장소 특정)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H’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포도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포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브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감정에 소모된 0.27g을 제외한 나머지 1.53g을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1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엑스터시 2정, 케타민 1g 매매대금 7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포도 매매대금 450,000원) 나. 피고인 B: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1회 사용분(0.03~0.05g)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허브’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및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