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설 경마 프로그램(F경마)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8.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 914호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7대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주 100만 원의 서버사용료를 지불하고, 위 컴퓨터에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삼성'이라는 서버를 부여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승마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을 불상의 마권구매자들에게 위 삼성 서버를 통해 2018. 4. 6.경 64,059장, 2018. 4. 7.경 89,142장, 2018. 4. 8.경 115,636장, 합계 268,837장의 마권 구매를 알선하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3,97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 성남시 분당구 G 91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F의 '성공' 서버에 'H'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총 718장의 마권 합계 7,180,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400,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성남시 분당구 G 91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I)에 'J'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총 204장의 마권 합계 2,040,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찍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관련하여 순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주마에 돈을 걸고, 그 말이 순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1장당 7,000원을 이득으로 챙기고, 순위에 들어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불하는 방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880,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자료, 현장내부사진, 사설경마 프로그램 메인화면, 사설경마 프로그램(찍기) 정산화면, 사설경마 센타(삼성) 베팅자료 및 정산내역 1. 각 찍기 프로그램 베팅 및 정산내역,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마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법 사설경마 등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2011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처 C, 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19:20경 위 단독주택 거실에서, 위 C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한뒤 화가 나 C가 잠시 외출한 사이 위 D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와 가스 용접기(일명 '토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 등을 거쳐 위 1층 단독주택 연면적 98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1동을 불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단독주택이 소훼되어 피해가 크다. 만약 주변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붙기라도 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게임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B를 통해 C을 소개받아 2016. 3. 15.경부터 2017. 1. 2.경까지 C을 통해 피의자 명의로 3대, 피의자의 모친인 D 명의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해당 휴대폰을 전달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개통한 휴대폰 미납금으로 인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혼이 나자 C이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상황을 모면하고자 C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날 같은읍 충의로 53에 있는 경남의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8. 1. 9.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내역, 고소장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및 양형기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국세청 연말정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B 명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2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은행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 신규발급 신청을 한 다음, 위 E은행 고객센터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신규발급과 관련된 필수 고객정보인 '자택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 자택전화 : G, 휴대전화 : H, 이메일 : I', '직장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J', '신청인 : B, 주민등록번호 : K, 결제계좌 : E은행 L'를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E은행 신용카드 신규입회 신청서 양식에 각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을 위작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E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인터넷 신용카드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60,000원의 게임비용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6,748,41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명목으로 13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 카드발급내역, 회원입회신청서, 카드수령증, 카드사용내역, O은행 카드발급내역, 회원입회신청서, 카드수령증,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들을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로 게임비용 등을 결제하는 등 낭비적인 소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니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이를 본 당진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장소이탈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진경찰서 D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감지 및 장소이탈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고 음주감지를 피해 도망가려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왼팔을 뿌리친 뒤 어깨를 밀치고, 위 E이 다시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재차 몸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경찰관에 대한 폭행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D은 2010. 9.경 배우자인 E 명의 청약통장을 대금 1,000만 원에 F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기화로 2011. 11. 16.경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금시킨 후 피고인 C에게 웃돈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 C은 위 G아파트 상가 I호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임차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임차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웃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원매자가 군인인데 3개월 내에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합법적인 임차권 양도는 불가능했고, E의 근무지 변경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1억 8,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동업자인 L의 모친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4. 5. 16. 피고인 C의 자녀인 N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4. 6. 5. 피고인 B의 자녀인 O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4. 6. 11.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임에도 위와 같이 C과 A를 통하여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인 B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각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조합 통장사본 등 제출), 1. 판시 전과 : A, B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피의자 A 판결문 5부, 피의자 B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거래를 수단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또한 1억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확실히 알아보지 않은 채 이른바 프리미엄까지 지급해가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려고 한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초경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은 E(15세, 여), F(15세, 여), G(15세, 여)을 피고인 A 소유의 그랜저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H'에서 성매수남을 구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3. 00:0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매수 남성과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G을 위 모텔에 들여보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3. 20:30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B과 E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과 G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과 F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들 상호간 주고받은 K 내역, 피의자 A와 G의 L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및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소년들을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6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사거리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 및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영향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동안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고부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 및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정읍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D, G,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차를 폐차한 점, 동종 범행 전력[2001.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2012.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2020.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0만 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운반, 환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면 B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 20:30경 이후의 불상의 시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출구 부근에서, B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016. 9. 30. 17: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30,572,722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환전 등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4. 22:15경~2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97,572,722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환전 등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72,7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3, 2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4, 26, 27, 30, 34, 37번)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경력자료, 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이 받은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점, 편취금이 합계 97,572,722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운반책 등으로 가담하였는바, 이는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B'이란 아이디로 위조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4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MONCLER(상표등록번호 1145779)"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 의류의 판매글을 게재하여 같은 날 D에게 위와 같이 "MONCL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 의류 1장을 45만원 (정품가격 450만 원 )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3회에 걸쳐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가방, 의류 등을 합계 129,839,500원(정품가격 1,298,39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판매자의 인스타그램 등 확인), 내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짝퉁제품 판매대금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상표등록 사실 확인보고), 상표집 사본, 상표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품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가방, 의류 등을 합계 129,839,500원(정품가격 1,298,39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2,000 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반품,환불 등으로 실제로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지적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52 1. 2018. 3. 7.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22:45경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170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부산-동대구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4:21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제133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96 3. 2018. 3. 6.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9:27경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254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밀양-동대구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2018고단135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계서 2018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되고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여, 31세)가 성교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 사실이 자신의 남자친구나 부모 등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겁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15:33경 진주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네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면 너는 내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돈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돈을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E)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61,240,485원 상당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대출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각 내역증명서, 이용실적조회, 총괄거래내역, 서비스계약안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 및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함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함안군 B 토지(전체 면적 598m²) 중 약 240m²에 컨테이너 건축물 4동을 건축하고, 함안군 C 토지(전체 면적 179m²) 중 약 115m²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경 ~ 4.경 함안군 B 토지 및 D 토지에 걸쳐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구조 건축물(바닥면적 87m²)과 목재구조물로 된 정자(바닥면적 7m²)를 건축하고, 2018. 8.경 함안군 B 토지에 목재 구조물로 된 건축물(바닥면적 8.05m²)을 건축하고, 2019. 3.경 ~ 4.경 함안군 B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2동(각 바닥면적 112m², 10.15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함안군주제통합도(년도별 항공사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1. 토지(임야)대장 1. 위반건축물 현황 1. 위반건축물 배치도 및 위반건축물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농지법위반죄의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농지법위반죄: 징역 1개월~3년 건축법위반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컨테이너 건축물 건축 및 진입로를 개설하여 합계 355m²의 농지를 전용하였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224. 2m²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농지법위반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인지한 관할관청의 작업중지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이후 원상회복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농지전용 등을 통해 피고인이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사업을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실형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