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3세)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튀게 하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및 체부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젓가락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이에 서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맥주병을 던졌으며,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튀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할켜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대마 보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7.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집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4.12,28, 15:40 경까지 사이에 강원 동해시 E,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F의 집 안방 서랍장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일부인 약 6.85g, 위 집에 있는 가방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일부인 약 2.46g을 흡연할 목적으로 케이스 등에 담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5. 1. 5. 16:20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등지에서 운행 ·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G BMW X6 승용차 뒷좌석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일부인 약 42.65g을 케이스 등에 담아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7.경 속초시 H, 4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1~2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경 속초시 H, 8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대마를 호일로 제작한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1~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서울시, 경기 하남시, 강원 인제군, 강원 춘천시,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대마보관장소사진 6매, 압수물등 사진 8매, 압수물사진 1매, 압수물사진 2 매 1. 차량상세내용 출력물 1. 간이시약검사결과, 시약검사 등 사진 2매,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및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보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대마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대마보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몰수, 추징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내지 제2의 나.항까지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된 후 재차 제2의 다항의 추가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2015고단144 피고인은 2015. 1. 10. 0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거주하는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새끼, 시끄러우니까 앉으라"고 하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찜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91 피고인은 2015. 2. 3. 22: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제과 앞에서 피해자 G(5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왜 그렇게 성격이 싸움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핀잔을 듣게되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44]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도구 촬영 사진 관련) [2015고단19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정 등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2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1-1에 있는 구의역 2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아가씨, 허리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8.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파리바게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가환부를 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8. 01:10 경 서울 마포구 C주점' 내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D지구대 경장 E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마로 위 E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8. 01:1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장 E의 어깨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1. 8. 01:1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뒤 창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 햇빛 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서울 마포구 D지구대' 사무실에서 발로 사무실 서류함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 8. 01:50경 서울 마포구 D지구대' 사무실에서 사건관계인 및 다른 경찰관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피해자 경장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년아 꺼져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물어 보는 피해자 경사 G에게 "씨발 놈아 뭘 잘못했다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 시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모두에게 사과하고 피해품을 변상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0:55경 서울 마포구 C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2.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재학 중인 D대학교 강의실 및 천안시 소재 도서관 열람실 등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0:2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천안중앙도서관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배터리 1개, 충전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5. 08:00경 천안시 동남구 F고시원 230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통장 1개, 현금 1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 시가 24,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08:00경 천안시 동남구 원룸 마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1.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자거나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의류 1점, 현금 2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MP3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체크카드, 신분증, 학생증, 불상의 서류 및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가격 미상의 필기류, 불상의 서류 등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21. 05:00경 천안시 동남구 K원룸 304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G, I, J, N, O, P, Q, R, S, T, U, V, W, X, Y, Z, L,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3:30경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쪼그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우측 점퍼주머니에서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990,000원 상당 옵티머스 G 스마트폰 1대, 피해자의 쏘나타 차량 열쇠를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차량 리모콘을 이용하여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현금, 스마트 폰 등 합계 8,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 주차장에서 포항 시내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내 방범 CCTV 확인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지문검색에 의한 신원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새마을식당 앞 도로를 천안노동청 방면에서 수육국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측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속이는 등으로 죄적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소년보호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3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종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오해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측 안저 파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8: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산업로 목화예식장 앞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미터미널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카스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00경 구미시 공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의동 옥계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1:5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날마다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엠케이마트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서북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 진행하는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C이 운전하는 D 현대신압착진개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현대신압착진개차의 뒤 발판에 서 있던 피해자 E(61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1. 7. 6. 2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연립 A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세게 던진 것을 두고 피해자 C(39세) 및 D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 및 D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찾아 와서 피고인의 형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B연립 옥상으로 올라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일행인 피해자 D(43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9:40경 영주시 B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3cm, 길이 70cm)으로 수차례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경 오후 동두천시 C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고생이 많네, 장사는 잘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2012. 7. 16.경 같은 장소에서 "고생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2012.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죄의 경중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3회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05:1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의 집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30cm 가량)과 나무의자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창문, 장독대 1개, 주택 베란다 대형 유리창과 거실 유리창, 부엌유리문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919,0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없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2013고단131]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에 있는 명호면사무소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봉성면 봉성리에 있는 향교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3]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의양리 춘양면사무소 옆 우회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및 2013. 3.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 71세의 고령인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8. 23:2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군자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여, 21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다리를 옆으로 피한 후 잠이 들기 위해 다시 눈을 감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 좀 치워주세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꾸만 손이 가네. 아저씨가 만지는 게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 강동역을 지나는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강동역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딱 봐도 돈 받아먹을 년으로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두 차례나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나, 성범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4:45경 부산진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직전에 고스톱 도박을 하였던 장소를 찾지 못해 도박하던 곳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전화를 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부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03동 1801에 있는 고철매매업체 "D"을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이 E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하고, 고철 매매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F"을 물색한 다음 위 "F"에 고철을 집중적으로 납품하고 그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거래증빙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26.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가 2009년 제1기 동안 위 "F"에 530,015,373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238,810,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29,120,44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6.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고철을 납품하고,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14,532,69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48,952원을 포탈하고, 2011. 6. 1.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0,633,75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말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종합소득세 포탈금액 확인, 세무서 직원 상대 세금납부 확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부가가치세포탈 및 판시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를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포탈세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에 따라 포탈한 조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