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이 공동 시공하는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관로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도급 계약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이 공동 시공하는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크레인장비 기사로 고용되어 크레인 조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각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김제시로부터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E 주식회사 및 F로부터 위 공사 중 관로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 작업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이상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3. 11:00경 김제시 J 앞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 굴착작업을 위해 위 D의 근로자 B 등으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추진을 위한 작업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한편, 그곳 지상에는 22,900V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때는 고압전선에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거나 차량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이상 이격시켜 작업하게 함으로써,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고압전선을 건드려도 전선이 합선되지 않도록 하여 전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크레인 붐대가 고압전선에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B으로 하여금 고압전선 밑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하고, 위 B은 크레인 붐대를 늘린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고압전선을 건드려 전선이 합선되어 끊어지게 한 과실로, 끊어진 고압전선이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현장 반장인 피해자 K의 몸에 떨어져 불이 붙게 하여, 위 K로 하여금 2013. 6. 26.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영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3도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에서 크레인 장비 기사로 고용되어 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하면서 크레인 조정 업무를 하게 되었는바, 그곳 지상에는 22,900V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크레인 붐대를 늘릴 때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면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붐대가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이상 이격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크레인 붐대를 늘리면서 고압전선에 닿게 한 과실로, 고압전선이 합선되어 끊어지면서 그곳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몸에 떨어져 불이 붙게 하여, 위 K로 하여금 2013. 6. 26.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영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이 위와 같이 공동으로 수주한 '김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중 관로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급인인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등의 작업을 하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K, B 등이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크레인 붐대에 절연 장치를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하수관거 설치 등의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위 K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각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건설공사도급 변경계약서, 각 등기사항 일부 및 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각 사고 보고서, 재해상황도, 사고상황도, 각 목격자 진술서, 각 공사담당자 진술서, 각 사고원인 및 대책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