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24

범 죄 사 실 2020고단6324 피고인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F’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에어팟 프로를 18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3. 16. 20:1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98 피고인은 2020. 3. 17.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7.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1:23경 인천 부평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M 앞 도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N(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9315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우선 4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10일에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8.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화물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58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여주시 P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개통확인서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Q의 각 진정서 등 1. 영장(2020-6444) 회신 자료 – 우체국 1.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명의자 H과 전화통화) 2020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F 게시글,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9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2020고단9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접수) 2021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224,000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물품 판매 사기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 N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는데,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휴대전화는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쉬우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