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6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위 회사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초기 자본이 모자라자 E 및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E으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 받고, F로부터 2015. 4. 24.경 및 같은 달 27.경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5.경 E 및 F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1159호)을 제기 당하자, 위 소송 중 E 및 F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투자 내용, 지분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확인서 1장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피고소인 E은 2016. 4.경 무렵 '주식회사 B(G)(H)의 대표자 A은 현재 법인 주식의 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28일 부동산 부산시 해운대구 C 6층을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E(I)과 F(J)에게 '5억' 투자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이들에게 늦어도 2015년 4월 27일 오전 10시까지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약속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지분율 분배는 E 50%, A 30% F 20%로 배당함을 약속하고 건물과 토지의 재산권에도 각각 배당함을 약속합니다. 경영참여권, 주주의결권, 주식양도 양수권 등에 대하여서는 차후 협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투자금액 란에 '오억', 이름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K회사 L'의 도장을 위 각 기재한 부분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고소인의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2015. 4. 24.경 E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위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E이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E은 수사기관에서 M으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에서 'K회사 L'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초안(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에서 '5억'과 'A' 수기 부분이 없고 'K회사 L'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서류, 이하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이라고 한다)을 받은 다음 날인 2015. 4. 25. 또는 그 다음날인 26. 21시에서 22시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교회 인근 지하 1층에 있는 P 매장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초안 복사물에 '5억'과 'A'을 직접 기재하여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완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그 일시는 맞으나 그 장소가 위 P 매장인지 부산 해운대구 C 6층 소재 D헬스장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E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 24.경 E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의 복사물에 서명 및 날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한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피고인이 2015. 4. 24.경 또는 그 무렵(증거기록에 의하면 E은 2015. 4. 24.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2015. 4. 24.은 오기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찰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E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교부한 시기를 4. 25.경. 4. 26.경 및 4. 27.경까지도 포함하여 공방하였다) E과 만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되어 있는 글씨인 '5억'과 'A'이 피고인의 실제 글씨와 다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2015. 4. 24.경 E과 만난 적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기록(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4. 18:28경 M으로 이 사건 확인서의 초안(공소사실 기재 초서안에 '5억'과 'A' 수기 부분이 없고 'K회사 L'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서류)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25., 26., 27. 각 21시에서 22시 사이에 E과는 아무런 일정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의 작성 경위,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E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의 초안에는 첨부서류인 위임장과의 간인까지 있는데 정작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에는 간인이 없는 점(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는 날인만 되어 있는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을 다시 복사하여 그 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확인서 초안의 날인이 그대로 흑백으로 복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미 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E을 만나기 전에 E에게 M 메시지로 보내준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원본을 가져오지 아니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즉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 날인이 되어 있는 초안을 복사하여 가져가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 4. 25., 26., 27.경 저녁에 피고인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간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4. 24.경(25.경과 26.경도 포함하여) E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기재 글씨가 피고인의 글씨와 다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S는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 기재 글씨가 피고인의 글씨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판단하였다[감정인이 확신 정도에 따라 '추정됨' > '가능성이 높음'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7 ~ 72쪽). 그러나 위 확인서 기재 글씨인 '5억'과 'A'의 글씨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필하게 한 같은 내용의 글씨와는 같은 글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즉 '5'라는 숫자는 거의 같은 모양이지만 단순하여 쉽게 따라 기재할 수 있고 '억'이라는 문자 역시 단순하여 쉽게 따라 기재할 수 있으며 'T' 중 'ㅁ', 'U' 중 'ㅅ'와 'ㅔ', 'V' 중 'ㅜ'와 'ㄴ'의 모양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감정인은 위 확인서 기재 글씨와 피고인 시필 글씨의 유사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글씨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상이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특히 E이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위조할 이유나 동기, 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