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37

범죄사실 1. C 사무실 및 공장 집기 반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D, E(2011. 12. 29. 각각 구공판) 및 D가 동원한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2008. 7. 19. 08:40경 서울 용산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곳 직원들에게 '물건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고, D는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물건을 실으라'라고 지시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가위로 컴퓨터 연결선을 절단하던 중, 피고인 등의 물건 반출에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G의 손목을 잡고 세게 비트는 등 물건 반출을 제지하는 경우 폭력을 행사할 듯이 겁을 주어 물건 반출을 막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 사무용 탁자 1개 등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 D, E,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공동하여, 2008. 7. 23. 09: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V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위 공장 사무실에서, H와 피고인은 D에게 인력을 동원할 것을 부탁하고, D는 성남지역에서 '국제마피아파'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나머지 공범들을 동원하여, 대형화물차 2대 및 승용차 3대 등에 나누어 타고 위 공장 정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와 출입문을 열고, D는 그곳 경비원 W에게, '이곳은 우리가 지킬 테니 당신을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공장 출입을 하지 못하게 지키도록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H의 지시대로 일부는 위 공장 정문을 지키고, 나머지는 공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H는 일부 공범들이 위세를 가하는 동안 그곳 직원인 X를 무릎 꿇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그곳 관리직원인 Y 머리, 등 및 뺨 부위를 손바닥과 신발로 수회 때려 그곳 직원들이 물건 반출을 제지하지 못하게 겁을 준 다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장 기계류, 사무용의자 및 책상 등 시가 합계 5,000 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08.6.~10. Z 및 AA 관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B, AC, AD, AE, AF, AG, AH, AI, AJ, Q, S과 공모하여, 2008. 6. 30.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K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본부장, 국장,부장, 팀장, 회원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다이어트 및 숙취 해소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추천수당'(5%), 하위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하위 2대 판매원이 받는 추천수당의 10%까지 지급받는 '추천매칭', 상위 판매원은 직급에 따라 하위 판매원의 총 매출실적에서 본부장은 8%, 국장은 7%, 부장은 5%, 팀장은 3%를 지급받는 '직급 판권'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갖추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다이어트, 숙취 해소 음료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B, AC, AD, AE, AF, AG, AH, AI, AJ, Q, S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각 회사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한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는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투자자(피해자들에게 '숙취 해소 음료 판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동안은 매 15일 단위로 투자원금의 5%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투자원금 전액 및 투자금의 100~160%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자(피해자) A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6.30.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해 10. 20.까지 총 1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계 713,468,779원을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2008.7.~8. Z 창원센터 관련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B, AM, AN, AO, A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7. 31.부터 그해 8. 27.까지 사이에 창원시 AP에 있는 '주식회사 Z 창원센터'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Ⅱ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01,866,000원 상당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B, AM, AN와 공모하여, 2008. 7. 31.부터 그해 8. 27.까지 사이에 위주식회사 Z 창원센터에서, 사실상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한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익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501,86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08,11.~2009. 1. AQ 관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N, AR, AE, AF, AG, AI, AJ, AS과 공모하여, 2008. 11. 28.부터 2009. 1. 24.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AK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N, AR, AE, AF, AG, AI, AJ, AS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1, 28.부터 2009. 1.24. 경까지 사 이에 위 '주식회사 AQ' 사무실에서, 사실상 위 다이어트 및 숙취해소 음료 등을 판매한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그 음료 등을 실제 판매한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금원 외에 위 음료 등의 매출실적 및 영업수 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금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도,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합 계 266,091,900원을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R, L, E, O, K, D, I, S, U, T, AF, AG, AS, AI, AR, AT, AU, AV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J, A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H, S, Q, T, O, I, R, K, L, D, J, E, N, M, P, AB, AC, AD, AE, AJ, AF, AI, AG,AH, AR, AS, AU, AV, AX, AY, AC, AZ,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G, X, BB, Y, BC, BD, BE, AW, BF, AS, BG(가명), BH(가명), W, AJ, AR, BI, BJ, BK, AU, BL, AB, AC, B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AS 투자금 및 수당내역, 피해자 BO 전 화 통화, 본부장급 투자금 · 수당 집계표, 직급자별 전체회원명단 및 수당지급내역 첨부, 현장사진, 수당지급건, 매출전표, 회원등록신청서에 대한 건, 거래통장내역,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주식회사 Z 농협계좌 분석, 주식회사 Z 국민은행계좌 분석, Z 혹은 BP 관련 BQ 배당금 관련 서류 첨부, 범죄일람표 2 작성, 범죄일람표 3 작성, 공범사건처리 결과, 공소시효 연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국제마피아파 계보도, 각 사진, 매매계약서, 투자협약서, 세무조정계산서, 공장 소유권 및 소유물 증명서류, 사업제휴계약서 등, 사업장 내부 사진, 경리 컴퓨터 본체에 설치된 전산프로그램 사진, 직급별 회원리스트, 각 내사보고(전산자료 첨부-회원명단 등), 옥천공장 동원시 조직 연락도, 발췌 통화 내역 자료, 피의자 Q 전화통화, 판결문 및 조정조서, AQ 계좌, 제2회 승급자 명단, 12월 교육 일정, 출근부, 노트, 직위표(A Q), AQ 마케팅플랜, 각 통장거래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주식회사 Z, 국 민은행 계좌), 각 농협계좌내역, 법인인수계약서(주식회사 Z, 주식회사 BP), 각 배당금 지급내역,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송부 요청(주식회사 BP, 주식회사 Z)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액의 투자금으로 유치하는 사기범행과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사수신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동공갈 범행이 사무집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고, 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공범들과 형의 균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