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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융서비스업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원금도 보장해 주고 수익률 10%도 보장할 테니 1,500만 원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주거나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16. 1,000만 원, 2013. 12. 17.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1항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에 투자한 상품은 2014. 12. 말경까지 운영되는 상품이니 계속 유지하고 다른 펀드에 있는 750만 원도 이 상품에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주거나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24. 700만원, 2014. 6. 27, 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각 이에 항소하여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7.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사천시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굿을 할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굿을 해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빚이 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빚이 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부분만큼 카드대금이 청구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2016. 7. 25.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성통상(주)에서 3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42,349,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지급명령 사본, 이용내역확인서 장기카드대출(삼성카드사), 신용카드승인 상세내역(하나카드), 보험계약대출내역증명서 사본,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다가 금천폭포공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73세)가 하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고, 추락한 피해자의 발 위를 버스 우측 뒷바퀴로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1. 21:50경 김포시 감정동 67번지 GS건설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중봉로 89 횡단보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0.10:30경 의정부시 B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C(43세)가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8.2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3에 있는 거창군청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회사의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E과 F를 추가하도록 지시하여 D.O로 하여금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일련번호 '10', 증번호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E', 자격취득일 '2015-08-01' 및 일련번호 '17', 증번호 'T', 주민등록번호 'J', 성명 'F', 자격취득일 '2015-08-01'을 추가로 기재하고 발급일자를 '2015. 08. 28'로 변경한 후, 스캔한 사업장가입자 명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과 위조방지마크를 붙여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가입자 명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가입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조된 사업장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홀 구석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자기가 술을 마시던 자리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위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와 카노'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기가 술을 마시던 자리로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소파에 드러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음부를 피고인이 움켜잡은 것에 대해 "이 영감 미쳤나,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와 이카노."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씨발년이, 윤디 가지고 보지 찢어버릴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8,000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밟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02: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씨발 너그 엄마 보지다, 이종 간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mp3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조사가 힘들어지자 피해자가 노래를 끄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러면 내가 니 좆 한 번 만져 주면 된다 아니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경위 청취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약 10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여성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이메일 조회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5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법원의 양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정하였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텔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몰디브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다. 2016. 3. 23. 시간미상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대표자 회의 중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여,57세)에게 '왜 오늘따라 짜증내요, 오늘 그날입니까, 여자의머 그날이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들간 관계 피고인 A은 탄소발열섬유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H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G 주식회사의 감사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2012. 7. 25. 등재된 사람인바, 위 A은 위 C이 위 I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위 I의 사내이사였고, 위 C이 위 I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위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2. 7.경 포천시 J와 K, L, M, N에 있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가 2012. 5. 2.경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0을 상대로 위 공장 신축 공사에 투자하면 마치 투자원리금을 돌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Gl 강원 화천군 P에 있는 토지에 건축 중인 펜션 설립 비용과 위 G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 대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2. 7. 중순경 포천시 Q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J 외 4필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위 I 명의의 계좌로 총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B 명의의 진술서 1부 1. 건축공사투자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표, 내용증명서 사본, 예금계좌내역,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수첩사본 1.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계획적인 범행을 한 점에서 좌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A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맞아 자조로 1,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금 7,800만 원을 공탁한 점 0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줄 테니 펌프카 작업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수입이 없었고, 2012.경부터 2014.경까지 광주 일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건축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펌프카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금 700,000원 상당의 펌프 카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7명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대금 15,51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건축자재상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72,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장부,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인력 및 판공비내역, 자술서, 문자메시지, 통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노무비내역서, 경위서, 거래명세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승인내역, 통장사본, 명함,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6, 8, 9, 10, 11, 12, 13, 15, 16, 18, 20, 22, 24, 30, 32, 45,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7 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 관련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인 바, 2014. 10.말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이라는 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금원이 12억 원 가량 있는데 그 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G 측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산이 있으면 미지급금액을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채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 재산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금 1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다사읍 세천공단에 3,000여 평 상당의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이 비공개로 경매가 되니 이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부동산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0.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비용 및 낙찰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16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38 3.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가 I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약 1억 5,000 만원을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2015. 8. 7.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곧 있으면 공매처분될 예정이니 빨리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합의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공탁금 명목으로 2,72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출금 된 통장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범죄수법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7천 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해자 B(36세), 피해자 C(35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2: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과 옥상 등지에서 피해자 B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찼다.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도난 방지용 열쇠를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공사현장의 레미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3: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에서, 이틀 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의 바퀴 세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에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2014. 8. 27.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2015. 6. 1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2015. 10. 14,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5.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5. 12. 21.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6. 3. 18, 23:1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해자 C이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D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곳에서 종업원(마담)으로 일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실제로 약 20일간 일을 했으며, 일을 그만두고 제주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올 때에도 미리 피해자에게 알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실제로 출근한 날은 7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근무기간 동안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는 전혀 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일하던 주점에 술값으로 갚아야 할 돈만 약 900만 원에 이르렀기에 종전에 일하던 주점에서 근무를 더 해서 위 술값을 변제해야 할 형편에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이 아닌 종전에 일하던 주점에 계속 출근을 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제주를 떠나 창원으로 갔고,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야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변제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7: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광화문교차로 앞 편도 5차로는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 중 5차로에 B 버스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2: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주지 않는다. 함께 택시로 가서 도와 달라."는 E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돈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비로소 위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위 G를 향해 "야, 경찰놈아, 지구대로 가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F1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8: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정육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동료인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 당시 맥주병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도 3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4. 9.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만 처벌받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7. 14:30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 약 150m 구간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나 사고 없는 단순한 무면허 운전으로 그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적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자유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고, 배심원단의 의견 역시 이와 동일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자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 의견 벌금 300만원 : 3명 벌금 200만원 : 2명 벌금 150만원 : 1명 벌금 1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2.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도 방면에서 부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를 지켜 부강 방면에서 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8,819,9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도주범의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인적·물적 피해 일부 변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