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에서 일명 '계방(계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계주였고 당시 보험설계사이며 역시 계주였던 피해자 C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번호계(15 회납) 3구좌(1구좌 135만 원)에 가입하면 10번, 11번, 14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5,100만 원, E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2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3,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번호계(13회납) 2구좌(1구좌 255만 원)에 가입하면 4번, 10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5,100만 원, E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6.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36만 원을 송금받고 174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7. 17.경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번호계(20일 주기, 12회납) 2구좌(1구좌 170만 원)에 가입하면 5번, 10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5,100만 원, E에 대하여 2억 7,000만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9. 2.경 현금 340만 원을, 2016. 9. 22.경 현금 3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서초구 G 6층에 있는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번호계(12회납) 3구좌(1구좌 170만 원)에 가입하면 3번, 7번, 11번을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5,100만 원, E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구좌의 게 불입금 명목으로 2016. 9. 25.경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0. 11.경 서울 서초구 G 6층에 있는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큰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서초구 G 6층에 있는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을 구해와서 이전에 빌린 돈 200만 원까지 모두 갚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 금액이 10,768,15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범행을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 사실 제1 내지 4항 전부에 대해 '전부 맞다. 다만 유령계는 아니다. 고소인 때문에 제가 모두 깨져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나의 재산 상태만으로는 원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8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현금거래를 한 적은 없고 항상 은행계좌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한 은행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피고인 아들 H 명의 I은행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그 피해금액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계 납부장부(증거기록 5, 297면)와 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계 장부에는 계금이 불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행계좌 내역에는 입금내역이 없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불일치를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반드시 계좌로만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 예로 계 장부상 2016. 3. 3.자에 피고인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어 피해자가 계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도 자신의 도장이 맞고 모두 납부되어 확인도장을 찍어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74면),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입금 내역이 없다(증거기록 680, 75면). 계장부상 2016. 4. 3.부터 2016. 10. 3.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각 405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은행계좌에는 매달 위 405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2016. 3. 3.자 2,000만 원 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소개로 J이 2구좌 가입하여 3회까지 불입금을 냈는데 4회 때인 2016. 6. 3. 곗돈을 타야 함에도 피고인이 태워 주지 않아 J이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계불입금액(810만원=270만X3)을 책임지라고 하여 불입금 810만 원과 이자조로 35만 원 합계 845만 원을 2016. 8.말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J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2면),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면서 계를 태워 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이전 계에서 계급을 못 탄 계원을 태워 주기 위해 새로운 계를 만들면서 이전 계원을 다시 계원으로 하고 이들을 앞 순번으로 연차로 태워 주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어(증거기록 813면), 새로운 계에 이전 계원과 새 계원이 혼재되어 있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던 것이다(피고인도 이러한 돌려막기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이전 계에 가입했던 계원이 이전 계에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만든 새로운 계에 들어가 자신이 계급을 타면 그 이후로는 계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는 구조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2016. 6. 17.자 3,000만 원 계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가 2016. 6. 17. 510만 원, 다음 달 17. 510만 원을 불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바로 계가 깨졌으나 당시 피고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계급을 돌려주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819면). 2016. 9. 2.자 2,000만 원 계의 경우 계 납부장부를 보면(증거기록 164면), 9. 2. 340만 원, 같은 달 22. 34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차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31면). 2016. 9. 25.자 2,000만 원 계의 경우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러한 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838면), 계 납부 장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9. 25. 510만 원을 납부하여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였고(증거기록 166면), 피고인의 수첩메모에 '9월 25일 시작 170만 원씩 이자 30만, 7번 C'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845면), 피고인의 F은행 계좌에 2016. 9. 25. K이 17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690면) 피고인의 위 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조사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4명이 계급 1회를 납입하였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907면), 피고인은 계주로서 자신이 1회에 곗돈을 타고 난 뒤 위 계가 결국 파계되고 말았고, 이때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08면). 2016. 10. 11.자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곗방(사무실) 임대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자마자 바로 계원 중 1인인 L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9.부터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였는데 사 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선뜻 임대료로 200만 원을 주었다는게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⑩ 2016. 10. 14.자 차용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증거기록 173, 911면). ⑪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당시 형편이 어려워 갚을 수가 없었으며, M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지 못하면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405, 912면). ⑫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계들의 계원이 모자라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이 1~2구좌가 아닌 4구좌를 자신이 안고 시작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계 부담금액이 상당히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자신이 계주로서 여러 구좌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을 하고 시작하였으나, 결국 이 과정에 계가 파계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동안 동거하던 사이였고, 이러한 관계로 서로 계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6,000만 원 상당이나 서로 간에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