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2019고단2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3. 1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3. 11:24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2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1:26 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3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3, 11:31 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1'에서, 담배 4갑과 음료수 1병을 구입하고, 그 대금 20,6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20,6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7, 22:5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당시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을 뿐 대금을 결제하는 기능이 없는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씨제이원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종업원이 결제를 하려고 하는 동안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음에도, 종업원 N로 하여금 8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위 '씨제이원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준 후 그대로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2, 23:55 경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유소'에서, 당시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음에도, 종업원 R로 하여금 8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13, 11:24경 제2의 가항 기재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20,000원 상당의 주유 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11:26 경 제2의 가항 기재 F 운영의 'G주유소'에서, 30,000원 상당의 주유 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990] 피고인은 2018. 12, 30, 15:51 경 경남 합천군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유소'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유 후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84,000원 상당인 휘발유 60 & 를 주유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1359]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1:35 경 경남 창녕군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주유소'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 후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58,000원 상당인 휘발유 44,684 1 를 주유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21:07 경 경남 창녕군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주유소'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 후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인 휘발유 54.054 ℓ 를 주유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2]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20:14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AD 주유소'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 후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인 휘발유 61 l 를 주유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23:55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 있는 'AG주유소'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유 후 바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카드 결제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운행차량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Q주유소 주유 후 도주건 현장사진, 분실카드 결제내역 사진 3매, CCTV 발췌사진 2매, 신용카드전표 2매, 농협체크카드 앞뒤면 사진 2 매 [2019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면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사진 7장, 자동차등록원부 [2019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에 대해) 1. 매출전표,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2019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차량 소유주 조회),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1. 영수증,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2019고단212호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 범한 것이다.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친구인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