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5.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경리부 직원으로 재직하며 피해 회사의 회계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 회사는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매년 E은행, F은행, G은행, 산업은행과 사이에 한도금액을 약 80억 원에서 130억 원까지 정하여 미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 시 위 한도금액 내에서 수시로 대출금을 차입 신청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등이 회수되는 경우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부 직원으로 재직하며 위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신청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에서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출금증을 사용하여 위 금융기관에 차입금 신청을 하고, 대출금이 위 각 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피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후,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차입금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피해 회사의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1.경까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5,152,583,122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 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임의 송금하여 선물옵션 투자,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대질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 1.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측이 제출하는 이체결과조회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자친구 O 면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 E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분석 – F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ㆍF은행 계좌 세부내역), 수사보고 서(피의자가 N, L, P에게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F은행, I 계 좌 분석), 수사보고(I 감사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 계좌 잔고확인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B 측에서 제출한 뱅킹서비스 신청서), 수사보고서(압수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측에서 제출한 추가 피해자료), 수사보고서(인터넷뱅킹 신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이사건 횡령 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O, L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외부 회계 감사 회피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경리이사 K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B㈜ 명의 H은행의 횡령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3 수정),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 반환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 입출금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R 입ㆍ출금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저장), 수사보고(B㈜ H은행의 추가 횡령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9년도 B㈜ 채권ㆍ채무조회서 발송대상업체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B 주식회사 경리부 직원 면담), 수사보고(B 주식회사 조직도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번), E 기업뱅킹 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각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은행용)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0, 51, 84, 85, 86번),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B 인터넷뱅킹 개설 현황, 은행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30, 32, 41, 88, 108, 110번), 계좌거래내역(F은행), 이체결과조회(F은행), 이체결과조회(E은행), 계좌거래내역(H은행), 계좌간거래분석(빈도), I 계좌거래내역 및 잔고확인서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피해 회사)의 돈 35,152,583,122원 상당을 선물옵션 투자, 생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35,152,583,122원 및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배상명령을 구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신청금액을 33,548,557,685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21. 9. 14.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28,953,466원을 송금하였는바, 따라서 위 33,548,557,685원에서 위 28,953,466원을 뺀 33,519,604,219원을 배상신청인이 반환받아야 할 횡령액으로 인정한다. 한편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횡령금 33,519,604,2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1.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9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351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인출하여 선물옵션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의 서류도 조작하였고, 자신을 신뢰하여 온 피해 회사 임직원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장기간횡령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피해금액의 규모 또한 합계 35,152,583,122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사는 상장기업인 ㈜S의 자회사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10년에 걸쳐 피해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351억 원 가까이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자본충실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채권자를 비롯한 모회사 ㈜S의 채권자 및 투자자들 또한 피해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 회사의 임원은 임금을 삭감하고 직원들도 임금을 동결시키는 내용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짐으로써 ㈜S의 주가는 급락하였고 주식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심각한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도주하였다가 2021. 4. 8.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로서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서 인출한 횡령금 중 약 16억 원을 다시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여 대금 8,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28,953,466원을 피해 회사에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