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2015고단979(피고인 B) 1. A, E, F)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이후 A, E, F(수사 중)과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3.22. 03:45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피고인과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J 그랜져TG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져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A, E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4. 9. 03: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 A, K, L, F, M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출한 후 E, A, K, L, F, M(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과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식점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11. 23:30경 범행 피고인 등은 2015. 4. 11,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숯불갈비에 이르러 피고인, E, A, M,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과 L는 잠겨져 있던 시정장치를 발로 1)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P은 F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2) 다만, 순번 4의 'Q'은 'R'으로, 'P'는 'F'으로 고친다. 차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E, A, K, L, F, M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 12. 03:35 경 범행 피고인 등은 2015, 4, 12. 03:3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 A, M,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과 L는 위 편의점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등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50,000원, 담배 10보루, 생수6통, 우산 1개, 쵸코바 등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E, A, K, L, F, M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절도피고인은 2015, 4, 12,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 앞 노상에 피해자 W이 주차해놓은 X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03. 2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5. 3. 22. 04: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25. 20:20 경 울산 남구 일대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4. 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15. 4. 6. 02:00경 울산 중구 우정동 부근에서 부터 같은 해 4. 7.까지 울산 남구권 일대까지 위 제1항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0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가출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E, K, L, Y, F, Z, AA, AB, M, AC, AD, AE, AF, AG(각 같은 날 소년부송치), 성명불상(일명 AH, 같은 날 기소유예)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같이 2015. 3. 24. 02:00경 울산 울주군 AI에 있는 AJ에 이르러, 피고인 A와 M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과 E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AK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3. 24.경부터 같은 해 4.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4, 5, 7, 9, 10, 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19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2. 03:45 경부터 2015. 4.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464,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는 E, K, Y, Z와 같이 2015. 4. 5. 02:00경 부산 수영구 AL 부근 AM 편의점에 이르러, K, Y, Z가 위 편의점 잠금장치를 부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담배 154갑, 현금 300,000원 등 합계 99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37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K과 공모하여 2015. 4. 16.경 대전 AN에 있는 AO 마트에서 6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중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의 신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등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23,450원을, 같은 날 대전 AN에 있는 AQ 주유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83,451 원을 각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979호의 판시 제1, 4 의 각 사실] 1. A,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서 사본 첨부) [2015고단979호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E,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A,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 의 각 진술서(순번 12, 14번) [2015고단979호의 판시 제3의 사실]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005호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검찰진술서 1. AA, AB, M, AC, K, F, L,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BB, AW, AV, BC, BD, BE, BF, S, Q, BG, BH, BI, W, BJ, BK, R, BL, AR, BM, BN, BO, BP, BQ, AS, BR, AK, BS, AT, AY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산 AM 편의점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수사보고(차량털이 피해자 BA, BT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2항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 소년이고 아무런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회복된 점, 반면 피고인들은 절취한 차량들을 이용하여 가출 소년들과 전국 여러 곳을 몰려다니면서 단기간에 수십 회의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