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C’에서, 게임 내 단순 배경화면을 당첨 화면으로 바꾸고, 연타·예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게임 내용을 변조한 ‘D’, ‘E’ PC/온라인 게임물을 지폐 투입구, 타이머 등이 부착된 아케이드형 게임기 총 46대(D 23대, E 23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투입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시간 당 6만 원을 투입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어, 고래 등의 당첨 화면이 나오면 환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알림(C) 1. 감정결과회신서(E 외 1동_거제경찰서) 1. 감정결과 회신서(D_인천지방경찰청) 1. 영업 수첩 등 사본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E)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D)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었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8:5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의 우측으로 가서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72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05:52경 경북 D E교회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72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20:4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73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7. 23:25경 경북 H에 있는 I 식당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73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 15:3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77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1. 05: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83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 09:06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파출소 앞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2021고단83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04:40경 안동시 N에 있는 O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724, 725, 731, 732, 755, 838, 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및 형집행 중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각 경범죄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사건에서 2018. 11. 18. 징역 4년 및 5년간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어 수형 중으로 아직 위 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이자 장애인성범죄로 복역 중 재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자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도 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휴대전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절차도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ATM 기기에서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월 고정 급여 및 경비와 별도로 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08: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한 계약위반이 있어 대출이 집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2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6. 16:33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2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21. 4. 23.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합계 116,48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사기),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번호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조회, 무인단속 및 통고처분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검색결과, 내사보고서(A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사보고서(피해자 H와 전화통화 및 용의자 A 선면조사결과),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 이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아이디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보이스피싱 지령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대면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 당시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O 제출 거래내역서, 피해자 O이 제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총 피해자 8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116,4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매우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더군다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다가 자살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데도 연락가능한 피해자 6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주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 11.5톤 현대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2: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보행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날 12:2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수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리터널 안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통행이 많고 정체가 잦아 차량이 빈번하게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 동승자 피해자 C(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7 피고인은 2021. 7. 13.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82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바로 앞에서, 난간을 발로 차고 빗자루 등 물건을 던져 큰 소리를 내는 행동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27경 같은 구 G에 있는 ‘H약국’ 앞 길에서, 위 약국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팔을 들고 다가간 후 곧이어 그 옆을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몸을 오른팔로 치고 지나가는 등 같은 날 연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4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동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4582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4582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1회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공장에서 유아복 제조부터 판로까지 책임지고 작업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 2~3개월 후면 최소 60~7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구청과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구청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C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6,700만 원에 이르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대부분 도박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1,213,5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전시 F G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낚시로 잡은 갈치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갈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메모, 카드 사용 내역, 월세계약서, H은행 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이체결과내역, 메시지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액의 상당부분과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반복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이나 사채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까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대출을 받아서까지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신대방역 교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인도 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의 몸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혐의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관악구청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0:32경 B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교회 입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안성면 쪽에서 장수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포터Ⅱ 화물차 앞에 진행하고 있는 E(남, 85세)이 운전하는 네발이 오토바이 좌측 뒤 짐칸 부분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우측 수로에 빠졌고,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도로형태 및 현장상황)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2배로 변제할 것이니 2,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주식투자가 아닌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F 명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집에 놓고 와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병원비가 아닌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55,9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2:13경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광주시 양촌길 77 오포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0

범 죄 사 실 ‘B’ 정킷방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카지노 호텔 ‘C’ 내 VIP룸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VIP 전용 바카라 도박장이고, ‘D 바카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위 정킷방에 설치된 영상송출장치를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도박 대행인(속칭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송 파구 삼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중개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17,4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폐소화 등으로 환전한 후 칩을 구입하고, ‘아바타’를 이용하여 위 칩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가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고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금액 합계 960,323,000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금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8:4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흰색 상의에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LG VELVET(모델명: LM-G9000N) 휴대전화에 설치한 ‘AvideoBackground’ 애플리케이션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불법촬영 파일 확인) 1. 수사보고서(C역, E역 CCTV 열람), 지하철 CCTV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 추출 전자정보 선별 관련), 피고인 불법촬영 파일 로그내역, 피고인 불법촬영 파일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자택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G 명의의 H은행 계좌 ‘I’ 등 다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60,3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IF 첨부), 각 수사보고(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베팅 머니 충전 계좌 추가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의뢰(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도박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관할관청인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 C, D, E, F, G, H, I, J 토지 중 약 10,595㎡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석축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면적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전 토목설계사무소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이미 체결해두었는바, 처음부터 허가없이 형질변경 등을 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허가가 있기 전 성토를 위한 흙이 확보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실익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16:36경 위 업소내 “홀덤” 게임 테이블 3개를 설치해 놓고, 손님에게 참가비 5만원을 받고 맥주 5병, 기본안주, 홀덤 500칩을 지급한 후 다른 손님들과 “텍사스 홀덤”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자에게 경품으로 양주 또는 과일안주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을 징수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 풍속위반업소 통보 1.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등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도박 기타 사행행위 방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자전거횡단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신호 및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5. 07: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사고현장 조사 관련, 교통사고 원인 관련, H교회 외부 CCTV 영상확인 보고, 방범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CCTV(I) 영상 확인 관련)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6장, 사진 8장, CCTV 캡쳐사진 6장, CCTV 캡쳐사진 4장, 각 CD 1장, 변사자 사진, 캡쳐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과실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의 실업주로서 사이트 개설, 필리핀 사무실 개설 및 직원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위 사이트의 실업주로서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D은 자금을 투자하고, E은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관리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울티가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3,284,960,40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관한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사진, 통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최종 도금계좌 특정 및 도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공범기소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계산), 수사보고(B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및 도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금의 합계가 약 13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견, 공범들의 재판결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