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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연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전곡읍사무소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교차로를 지나다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124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 >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9번 늑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좌측 보디커버 교환 등 수리비 3,4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7:50경 연천군 J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실효,무면허) 1. 각 진단서 1. 오토바이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7

범죄사실 2018고단4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C, 4층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대구 북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l G에 9,0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F,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대표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6.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 E으로부터 9,0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6,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0192891, 2) 피고인은 2017. 11. 17.경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2,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4장(공급가액 합계 490,000,000원)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벌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제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조사서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세금계산서 2019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4매 1. 자료상 전부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1),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3항 제3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E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886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E의 실제 대표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I 내지 J이라는 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I이라는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기존에 미리 내어두었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도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I이라는 자의 허위계산서 발행 당시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I에게 교부해주었고, I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한 K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의 명의로 E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A가 G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는 약 한달의 기간 동안 약 4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이라는 사람에게 "액수가 왜 이렇게 크냐?"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 A는 E에 위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선박 레이더마스터 페인트 도장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30일 내에 작업대금을 모두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장작업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2016. 10.경 작업대금 결제가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원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 어음기한이 30일이었는데, 90일로 연기가 되어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돈일 들어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계속 도장작업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2016. 9. 경 기준으로 이미 카드사 등에 합계 766,835,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12. 경부터 2017. 8. 경 폐업 시까지 공장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합계 152,379,092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직원들 임금 등의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 경 작업비 18,598,207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중 5,924,4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경 작업비 13,400,565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2017. 3. 31. 경 작업비 16,839,759원 상당의 도장작업을 각각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6,164,7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도장작업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D에게 도장작업을 의뢰하여 D이 2016. 9.경부터 도장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D이 운영한 도장업체 (주)F에 대한 미수금 36,417,343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주)F에 위 미수금 전액을 6회에 걸쳐 변제하여 완납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E'에 대한 이 사건 도장대금을 변제하였다면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 22.부터 2019. 4. 3.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도장대금 총 85,4998,667원 중 49,333,900원을 8회에 걸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도장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주로 납품하는 G이 부도나는 등 조선업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D에게 이 사건 도장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주문 물량이 감소하여 2017. 8.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의뢰한 작업은 피고인이 제공한 선박 레이더 마스터의 도장작업으로서 D은 그 대금을 받기 전에는 기계를 반출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작업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기계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반출하지 않고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2017. 3. 경 마지막으로 작업한 제품은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도장작업을 의뢰할 당시 D을 속여 그 작업대금을 편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선고받아 201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94] 피고인은 2018. 9. 13. 23: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와 사생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C를 순찰차에 탑승시키고 뒤따라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 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882] 피고인은 2018. 10. 1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J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경찰관이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2018고단2101 피고인은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4146 1. 피고인은 2017. 12. 25. 19:03경 남양주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K5승용차를 향하여 소화기를 집어던져 트렁크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03,6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승합차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던져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관련) 1. 현장사진 2018고단41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치킨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빌려간 돈을 받으려면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번에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지난번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로부터 같은 달 17.경 1,300만 원, 같은 달 18.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차용증(4,000만 원) 사본 1. 농협(C)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완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통합사건검색 출력화면, 판결문 2부(각 2심,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4. 8.경부터 C은행 연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11E", 수표금액 "28,827,040원" 발행일 "2017. 12. 12." 발행인 "주식회사 B"로 된 위 은, , 행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생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합계 약 111,897,94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한 후 무거래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들이 2019. 9. 24. 및 같은 달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8:50경 강원 B에 있는 'C식당' D호실에서, 배추작업을 같이 다니는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관련자 등 진술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제천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7,000,000원, 연이율 4.9%, 매월 508,287원을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SM6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으로 하는 채권가액 1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SM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SM6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통보, 사진,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0:34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에 남편 D과 함께 탑승하여 잠이 든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휴게소 맞은편 남해안대로를 지날 무렵, D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순간적으로 조향장치의 조작을 놓치면서 발생한 차체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노? 길도 모르면서 거제 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폭행의 정도, 발생 시각과 장소, 폭행 시작 후 정차까지의 시간 및 차의 진행 거리,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의 수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인 D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인지하고 화가 난 나머지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D은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 (이 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1450)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2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과 D은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부부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와 D의 강제추행죄의 불법과 책임에 비례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점, 길이 약 90cm의 굵은 철사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다 범행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로 철판을 납품해주면 철 구조물을 제작해서 E에 납품하고, 철판 대금은 한 달 후에 결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 약4억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철 구조물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에 밀린 외상대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24,742,300원 상당의 철판 31,260kg, 2017.7.17.경 19,835,519 원 상당의 철판 24,883kg,2017. 7. 24.경 5,139,200원 상당의 철판 6,400kg 합계 49,717,019원 상당의 철판 62,543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개인신용등급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세금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G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 명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38,717,019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7. 6.경 이미 세금체납으로 피고인의 부 명의 부동산이 압류되면서 피고인의 부가 사업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은 '아버지를 포함하여 온 가족이 사업을 그만하도록 종용하여 사업을 그만하게 되었고, 2017. 9.경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함),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이 변제일에 철판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변제기가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거나 변제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알고도 피해자가 철판을 납품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변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불각서(2017. 9. 21.)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내용증명(2017. 10, 23.)을 통 해 변제를 최고하기도 함),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미필적이나마 대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한 점, 체납세금, 미지급 급여, 외상대금, 개인채무, 경영상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또는 변제기와 가까운 시기에 철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편취액은 피고인이 철판 대금 중 1,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과는 상관없이 49,717,019 원이라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편취액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9,717,019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철판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해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변제(2017. 9.경 지급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재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내가 경찰대 졸업했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경위의 왼쪽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30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북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석우동 117에 있는 녹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밖에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04: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3. 21:50경 부산 동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5. 22:5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중로 67에 있는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 05: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스포츠마사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을 놓을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그 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악성채권으로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3일 내로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계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 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악성채권으로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7. 11. 10.경 950만 원, 2017. 12. 8.경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