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2. 01:0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와 동거 중인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종전에 아는 동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TV 장식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번의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9:0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구속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있던 밀대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팔 등 온 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20. 4. 28.경 B의 뺨과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를 밀쳐 가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2020. 11. 12.경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021. 7. 15.경 B의 다리와 팔 등을 밀대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2022. 3. 28.경 B에게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B가 자해한 것으로 재판에서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2022. 3. 31.경 대구구치소에 접견을 온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고, 2022. 4. 1.경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미워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재판에서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 B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2. 6. 22. 14:1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 사건(위 법원 2021고단166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0. 4. 28.경, 2020. 11. 12.경, 2021. 7. 15.경 3차례 A로부터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 22. 14:10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1663호 A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E에게 ‘A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A와 헤어지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2020. 4. 28.경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사실은 있으나 A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은 없다’, ‘2020. 11. 12.경 술을 마시고스스로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A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은 없다’, ‘2021. 7. 15.경 A가 밀대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증인을 밀대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7. 15. 19:00경 발생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상처사진)-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범행일자 특정)-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공소장, 판결문, 동종전력 등)-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2고단1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관련 증인신문조서 기록 편철)-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의 공소장 기록 편철)-공소장 사본 1. 각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증거 자료(편지) 기록 편철)-각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단1663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2022고단1483 사건의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663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1663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단1663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2021고단1663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2차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2020. 4. 28.경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2022고단1483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교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한 사건의 형사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였고 이에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형사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였고 이에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