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F 간판과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주면 계약내용에 따라 3. 2.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고 4. 10.까지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완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간판, 현수막 등에 대한 설치공사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부터 2015. 2. 26.까지 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공사를 제공받고도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유치권 설정 관련 1) 피고인은 2013. 12. 10. 고양시 일산동구 H, 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대구에 소재한 어머니 소유 단독주택 매매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건축업자(I)가 있으니,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하여 강제로 경매로 부쳐지면 그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아 부동산을 다시 모친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 유치권 설정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다시 I으로부터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I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20만 원,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3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I 사장이 유치권을설정하여 도와주는데 1,000만 원을 요구한다. I 사장에게 돈을 보내야 하니, 내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치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6.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PC방 계약금 관련 피고인은 2014. 1. 13. 위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에 있는 PC방을 인수할 예정인데, 계약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PC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카드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4. 2. 2. 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사업을 시작하는데 내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이전 및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먼저 계산하고, 결제일까지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카드로 인테리어 비용 등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및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2014. 2. 8. 현대카드로 주식회사 한성에이엔티에 700만 원을 결제하고, 2014. 2. 10. 외환카드로 주식회사 한성에이엔티에 400만 원을 결제하여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50만 원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4. 4. 22. 피해자 G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150 만원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4. 9. 19. 피해자 G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유치권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4. 10. 5. 파주시 0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Q 아파트 2901동 301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매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치권을 허위로 설정해 놓으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나중에 경매가격이 떨어지면 아들 명의로 경매를 받게 해줄 테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남편 소유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유치권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K)로 송금 받고, 2014. 10. 21. 법무사비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SM5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남편 소유의 RSM5 승용차가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운행하고 있으며, 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찾아와서 남편이 소유할 수 있게 해결하여 줄테니 법무사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소유 승용차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15. 1. 5. S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6. L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시로 운행하고 있던 T 인피니티 승용차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G,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등, 외환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이체거래내역,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문자내역, 등기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체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인피니티 차량 보험증권, I 거래내역 1. 녹취록(I), 녹취록(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보고)와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 판결문(의정부지법 15노3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2의 나. 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2 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PC방을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실제로 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PC방을 인수하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대여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는 달리 PC방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PC방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PC방 인수를 위한 계약금 1,000만 원은 이를 피고인의 4촌인 U이 피고인에게 대여 또는 투자하면서 위 금액 전부를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실제로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증인 U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일부라도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 전과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