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5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안드로이드폰)’ 기능 및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VPN모드 설정(아이폰)’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일명 ‘중계소’)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B’, 위챗대화명 : C)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구매하여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5. 중순경부터 2022. 7. 7.경까지 인천 D건물 E호에서, 스마트폰 18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위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계정 인증번호가 위 스마트폰에 수신되면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위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경우 ‘Izzbie’ 앱을 설치 후 VPN 사용 모드를 설정하고, 위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 사용하기’ 기능을 실행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18대(아이폰 8대, 삼성 휴대전화 10대)와 총 16개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여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경 불상지에서 H저축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고, 일부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B, 위챗대화명 : C)의 지시에 따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G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2. 6. 8. 17:43경 서울 K에 있는 L은행 M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현금을 상호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0.경 불상지에서 ‘서민지원저금리대출’의 허위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 N이 문의를 하자, O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상환하면 계약위반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알아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해 주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B, 위챗대화명 : C)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7:29경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22경 경기 의왕시 P에 있는 Q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황금열쇠를 구매하고, 이를 상호 불상의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화하고, 위 현금 중 일부는 인천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현금 중 일부로 2022. 6. 11. 15:57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에서 82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드 승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범행장면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S 및 Q 업주 상대 A 사진 대조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전 사건 수사 기록 확인), 인천남동경찰서 공람문서, 인천미추홀경찰서 공람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및 보이스 피싱 범죄인식 확인) 1. 수사보고서(번호 변작용으로 사용된 휴대전화 문자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영장 청구전 검사면담 과정에서 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도 없고,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과거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발각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부터 자신에게 중계기 관리와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을 제안한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일명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과 위 조직원의 위챗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구입하여 관리하는 휴대폰들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받아 사용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F 명의의 체크카드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이용하여 목걸이와 황금열쇠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금은방에 되파는 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현금화하고, 환전소를 통해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한 후 바로 버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수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까봐 어머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숙박업소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손쉽게 돈을 벌 욕심에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 및 그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들에 대하여 가담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유지, 관리하는 소위 중계소 관리 역할과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