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노회 소속 F교회(전 G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서 목사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위 노회는 2014. 11. 11.경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성도 H과 간통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긴급 재판국을 구성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즉결처단을 하고, I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6.경 노회 탈퇴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인 14명의 찬성으로 노회탈퇴가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담임목사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2014카합10456호)하였으나 2015. 6. 12. 위 2014. 11. 16. 탈퇴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목사직을 임시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2015가합24311)를 제기하였으나, 면직처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5. 26.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I이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및 목회활동(업무)방해금지가처분(2015카합3) 사건에서 의결권 있는 교인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없어 2/3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2014. 11. 16.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파송된 I을 배제한 채 회의가 개최되었던 점 등을 들어 탈퇴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었고, 2015. 9. 7.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4. 11. 9.자 주보에서 교단탈퇴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하였으나 위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2014. 11. 16.에는 교인인 I, J 등이 의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잠갔으므로 위 탈퇴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종전 교단에서 탈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목사로서 교회의 대표직을 상실하였음을 인식하기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회의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인천 남동구 K 건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기가 되자, 2016. 4. 30.경부터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I은 목사도 아니니 전화를 받거나 만나지 말고,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M)로 800만 원을, 6. 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N)로 3,200만 원을, 6. 30.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 등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면직선포, 2016가단233520 보증금반환소송, 2015가합24311 임시당회장 무효확인소송, G교회 계좌내역서,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0456 담임목사지위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185 임시당회장파송결의 효력정지 등,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3 결정문, 인천지법 2014카합259 가처분이의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9번), 공동의회, F교회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추종하던 이 사건 교회 소속 교인들은 전체 교인 수 2/3 이상의 동의로 기존 교단을 집단으로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피고인은 그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11. 11. E노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면직처단을 하고 I을 임시당회장으로 이 사건 교회에 파송한 후부터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2016. 6. 30.까지 피고인과 I 측은 위 면직처단 및 2014. 11. 16.자 교단탈퇴 결의에 관하여 여러 차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날은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한참 진행되어 가처분 사건뿐만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판결도 선고된 후인 2016. 6. 30.이다. 피고인은 증 제1호증을 들며 교회의 재산이 피고인을 추종하여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교단탈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그간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직을 상실하였고, 또 면직처분에 대항하여 실행한 교단탈퇴의 결의도 그 개최권한, 의결정족수 등의 하자로 인하여 법적 분쟁에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교회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I측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시키고(증인신문 녹취서 5쪽) 자신을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이자 자금부담 주체로 인식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법적 분쟁 및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만연히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며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면직처분 이후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마땅히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그간의 법적분쟁에 따른 일체의 판단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I 측과 피해자 간의 법률분쟁에 관한 비용 등을 보전해 주었다고 하고, I 측과 피해자 간의 소송상황도 이러한 결과발생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하여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