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1998. 8.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0.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와 다단계판매방식 및 조직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G은 F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및 다단계판매프로그램인 'H'을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J은 역시 H을 판매하는 업체인 호주 법인 K(K, 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F은 다단계판매 방법, 조직, 수당지급체계 및 다단계조직인 하부라인과 수당 등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인 H을 개발하였고, 한국, 호주, 일본 등에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인 I, K, L 등은 F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다단계방식으로 위 H을 판매하였다. 1. I 투자유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 M과 공모하여,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등록규정에 의하면 코스닥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예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등록예비심사도 청구하지 않고, 나아가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의 유상증자금액과 등록예비심사청구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이어야 코스닥에 등록될 수 있는 것으로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G이 실제 운영하던 I는 1998. 10. 20. 자본금 2억 원인 주식회사 N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1998. 10. 21. 자본금 3억 원으로, 1999. 6. 15.자본금 10억 원으로, 2000. 1. 4. 자본금 50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증자하는 등 사실상 I를 코스닥에 등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운영경비, F에서 개발중인 'H' 개발비용 등을 마련하고자 투자설명회 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마치 I의 본사격인 F은 나스닥에 상장되고 I는 코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8. 12.경 광진구 O빌딩 28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늦어도 2000. 8.경까지는 I를 코스닥에 등록시킬 계획이다. I 주식을 1주당 25,000원(액면가 5,000원)에 매수하면 I가 코스닥에 등록되기만하면 1주당 최소 20만 원은 된다. I의 본사인 F이 나스닥에 상장 준비 중이다. 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99. 3. 24.경 불상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1999. 3. 30.경 불상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999. 12.경 불상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0. 3. 30경 I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Q)로 같은 명목으로 1,8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억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K 투자유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00년 5.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센터에서 피해자 T 등을 대상으로 H 구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K를 호주 주식시장(Australian Stock Exchange, ASX)에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이 곧 나스닥에 상장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니 F의 자회사인 K에 투자하면 2000. 8.경에는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최소한 5 ~ 6배에서 30배까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초기 투자자에게는 이익금의 5%를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00. 6. 12.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0. 6. 1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9. 9. 9.경부터 2000. 9.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1,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억 1,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 8. 경 서울 강남구 W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던 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채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8. 8. 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고, 2003. 8. 12. 경 Y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에 대한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G,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질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2001년 I 경영정상화를 위한 안내문,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제46번), 서약서, F 업무관련문서(순번 제99번 진술서에 첨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순번 제106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은 H 개발업체일 뿐 H 판매업체인 I, K 등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자신은 F의 회장으로서 H을 I, K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받았을 뿐 G이 I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부분 및 J이 K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부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사업의 구조 가) F은 I, K, L, AH 등과 독점 판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에 'H'이라는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왔으며, 위 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입의 24%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H은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F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의 하부조직 및 수당 관리에 관한 기능을 위 프로그램에 탑재하였고, I, K 등 지역별 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H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H이 제공하는 다단계판매모델에 따르면 H을 구입한 회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H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에 성공한 회원은 직급에 따라 그 판매액의 3 ~12. 5%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유치한 하부회원의 판매액 중 일정액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회원은 그 판매실적에 따라 컨설턴트 → 시니어 컨설턴트 → 슈퍼바이져 → 이그제큐티브 → 브론즈이그제큐티브 → 실버이그제큐티브 → 골드이그제큐티브 → 플레티늄이그제큐티브 → 다이아몬드이그제큐티브의 9단계로 순차적 단계별로 승진할 수 있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수당의 비율이 높아진다. 다) 물론 H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회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적은 극히 미미하여 결국 H은 전적으로 다단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었으며, I 등 지역별 업체들은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아닌 H의 판매만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라) F은 지역별 업체들과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에 따른 수입 및 지역별 업체들의 H 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입 외에는 수익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영업방식상 지역별 업체들이 회원들에게 H을 추가로 판매를 하지 못하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구조였다. 2) 지역별 업체의 경영 및 투자유치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 피고인은 지역별 업체 차원의 사업설명회 또는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본사의 회장으로 소개되었으며, 모두발언 등의 형식으로 F 사업의 비전 등을 설명하며 투자를 독려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역별 업체의 사장 또는 상위 회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다단계 관리 시스템 및 투자유치 방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교육을 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화상강의가 수록된 CD를 제작·배포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교육을 받은 상위 회원들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다시 하위 회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차원의 투자유치 교육이 있을 때마다 G으로부터 참석자의 수, 교육 내용, 교육 분위기 등을 보고받았다. 다) 피고인은 지역별 업체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 의사회 의사록, 투자자현황, 투자자별 모집금액, 주식이동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F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 영업실적, 매출액, 회원수 등을 보고하게 하며, 각 국가별 서비스센터 명칭, 명함에 기재될 사명 및 명함 디자인 등을 지정하고, 지역별 업체들의 매달 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기업홍보 비디오 및 인터뷰 등을 F 홈페이지에 올려 지역별 업체들로부터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9번 첨부 각 문서 참조). 라) 피고인은 2000. 12.경 I가 운영난에 빠졌을 때 1 경영정상화를 위한 안내문'을 통해 FI I에 자금을 지원하고, G, M 등 1의 경영진을 사퇴시키며, F의 임원을 I의 임시책임자로 파견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2001. 3. 12. J을 K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3) I 투자금의 유입 및 사용 피해자들이 I의 주식에 투자한 투자금은 투자 즉시 대부분이 F로 유입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I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입된 금원은 I의 회장인 G F의 주식 45만 주를 약 50억 원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은 I의 투자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G은 I에 대한 투자금이 F로 유입되어 사용된 경위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점, 주식에 대한 투자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지급기일을 2 ~ 3회로 나누어 미리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인데, G은 F 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거나 혹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G에게 요청하면 이를 그때그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 18, 20번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5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G F에 56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주식 양수도에 관한 어떠한 약정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K 투자유치에 관여 가) K에 대하여는 J이 투자금 전부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중 일부는 J과 무관하게 피고인 및 그의 부탁을 받은 AI 등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K의 주식에 투자하였다. 나) K 주식에 대한 일부 투자금은 J의 개인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도 하였다. 다) J은 1999.경부터 2000.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중 총 6억 8,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투자금이 모일 때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K의 주식 판매대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라) K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촉구하자 피고인은 2001. 6. 27. 투자자 대표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K에 대한 투자금액을 F의 주식으로 교환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5) 코스닥 및 나스닥 상장 실패 I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각종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예비심사조차 청구하지 않아 결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하였고, F 역시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00. 8.경 F을 나스닥 제3시장에 장외상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2007. 6. 20.자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 F을나스닥에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 2000. 4.경 미국의 휴면회사인 AJ사를 인수하였을 뿐 그 외에 F을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하여 한 일이 없고 F은 결국 2000. 12. 경 매출부족 등을 이유로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532 내지 534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단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 지역별 업체들에게 다단계판매를 위한 하부조직 및 수당관리 모델을 제공하고 H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음으로써 H 다단계판매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F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지역별 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를 독려하고 투자유치 방법에 관하여 상위 관리자들을 교육하며, 업무에 관한 각종 지시를 내리고 임원을 해임하기도 하는 등 지역별 업체의 경영 및 투자유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점, I의 주식에 대한 투자금은 투자 즉시 대부분이 F로 유입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I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J과는 별도로 K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또는 J이 모집한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 또는 F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K의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F의 주식으로 교환해준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주는 등 K의 투자유치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점, I는 코스닥시장에, F은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I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J과 공모하여 K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이라는 다단계판매방식의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 후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본사격인 F의 회장으로서 다단계판매 및 투자유치를 총괄 지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이며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역시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여 공범의 수사 및 재판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I와 관련된 고소인들 및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