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2017. 5.경 피고인 A은 아들 C 명의로, D은 딸 E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상담사인 피고인 B과 상담하던 중, C, E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을 위해 허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메모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7.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C, E가 사용한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3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제목은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용은 'C이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용한 F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25,950,960원', 하단에는 날짜 '2017. 6. 18.', 명의자 'G(주)'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G의 인장을 표시하였다. 제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용은 'C이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용한 H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25,192,080원', 하단에는 날짜 '2017. 6. 2.', 명의자 '주식회사 I'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I의 인장을 표시하였다. 제목은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내용은 'E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사용한 J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25,973,850원', 하단에는 날짜 '2017. 6. 2.', 명의자 '(주)K'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K의 인장을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며칠 뒤 안양시 동안구 130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C에 대한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각 1장과 주식회사 K 명의의 E에 대한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1장 합계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조합 본점에서 C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C에 대한 201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대출담당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을 신청할 당시 C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소득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이 있는 것처럼 위 확인서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충족하는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M조합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용산구 O아파트에 있는 컨테이너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명의의 C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대출상담사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을 신청할 당시 C은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게 소득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이 있는 것처럼 위 확인서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충족 하는 소득증빙자료로 P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종로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8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신용카드내역서 위조본, CF카드 사용내역서(위조), C H카드 사용내역서(위조), 대출신청제출서류(M조합), 대출신청서류(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조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 M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R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서류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문서위조 범행을 주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5: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9. 1. 2. 01:30경 B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도로를 이탈한 관계로 차량이 전복되며 손괴되었으니 보험접수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1:3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남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나 정말로 끝낸다."라고 말하며 변속기를 변속하고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도로 오른쪽 바깥에 있는 표지판과 흙더미 등을 들이받고, 잠시 서행하다가 재차 "정말 끝난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로 오른쪽 바깥에 있는 표지판 등을 들이받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재차 "정말 끝난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도로 오른쪽의 돌과 흙더미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굽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10.경 위 승용차를 견인한 'D 회사'에 견인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9. 11. 27.경 위 승용차를 수리한 'E'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6,964,590원, F(주)에 부품비 명목으로 10,439,300원, G에 유리 구매비 명목으로 79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8,493,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위 승용차 수리비 등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사고 처리경위서, 보험금명세,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 사고장면 CD,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수사보고(사고접수 녹취록 첨부), 보험접수 녹취파일 CD, 보험접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뒷좌석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진술 및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기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4.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운영의 'C' 음식점에 찾아가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던 D(B의 동생)가 위 음식점 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B, D를 때렸다. B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4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으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2:2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17경 광명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을 비롯한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에 있는 석정교차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3:4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경찰병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 부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상가 방향에서 교통연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에 위 화물차의 좌측면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7,89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2,874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부근에서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3:01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297길 서초파출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00경 김해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김해시문화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줄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588에 있는 배방역 사거리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0: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30%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5: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판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한 신용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쌍용점에서 그곳 점원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US 게이밍 노트북 1대 시가 1,84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공인중개사 B, 중개보조원 C의 소개로 임차인 D와 사이에, 자신의 처 E 명의로 임차인 D에게 부산 사상구 F건물 G호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관리비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6. 12.경 위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D로부터 계약금 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9.경 500만 원, 나머지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2.경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전액을 자신이 수령하였고, 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C이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러자 임차인 D는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 임대인 E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5.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7나44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C이 2018. 5. 2.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E) 대리인으로부터 '이것은 진술서인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여기에 보면, 진술서에 원고 D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신축건물이라 등기되지 아니하여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 38만 원, 합계 538만 원을 우선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이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작성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원고 D가 538만 원을 피고의 남편인 A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제가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5. 23.경 C을 상대로 '피고소인 C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 2017나4482호 민사소송 중 증인신문에서, 피고의 남편 A가 2011. 9.경 원고 D로부터 계약금을 포함하여 538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D가 538만 원을 피고의 남편 A에게 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거짓 증언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12.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C은 2018. 10. 23.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인 C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소인 A는 위와 같이 고소인 C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2. 18.경 C을 상대로 '피고소인 C이 위 민사소송에서 사실 위증을 하였기에 피고소인 C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위 위증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이 고소인 A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고의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불기소 이유통지서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6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무고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서창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4:10경 장성군 B단지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사고를 신고하였던 사람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15. 06: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은 2019. 2월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C의 사무장으로 석유제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10. 22.경 육·해상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1. 6.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인 경유 4,000리터를 주식회사 F 소속 G에 3,311,58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월 말경까지는 단독으로, 2018. 2월 초순경부터 2019. 6. 14.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600,200리터 상당의 유류(경유, 벙커유 포함)를 410,027,655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8. 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인 경유 2,000리터를 주식회사 F 소속 G에 1,375,455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42,800리터 상당의 유류(경유, 벙커유 포함)를 251,881,457원에 공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각 석유유통검사결과 통보 1. 각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석유제품 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공급한 무자료 선박연료의 양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류보조금과 관련된 불법은 저지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2019고단3889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업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초순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화성시 F, 임야 G, 답 H 총 28,000평의 토지 매물이 있는데, 개발호재가 있는 좋은 땅이다,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다만 위 토지와 관련해 이전에도 매수 희망자들이 매수의향만 표시하고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수차례 계약이 파기된 바 있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함을 소유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하니 4,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장내역을 보여주기만 하고 늦어도 2018. 5. 30.까지는 그대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사용료, 개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거래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장내역을 보여준 뒤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 피고인 A 명의의 I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2018. 5. 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56 피고인 A는 2017. 6. 27.경 피해자 K의 처인 L에게 "화성시 M, N 합계 약 588평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개발 완료 후 원금 6,000만 원과 이익금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L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위 토지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하였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8. 5. 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구리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2,000만 원 부족한 상태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구리매매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위 2,000만 원을 기존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약정하였던 수익금과 함께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언급한 구리매매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 A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만한 재산이나 수입금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3일 내에 차용금 2,000만 원을 기존 토지개발사업 관련 수익금과 함께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계약서 사본, 이체영수증 [2019고단5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확인증,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10경 경기 양주시 이하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서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한 점, 알콜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