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2016고단42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 00:10경 청주시 서원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넷마블(다크에덴)'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408억원 상당 및 게임아이템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408억원 상당 및 게임아이템을 피해자에게 9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21: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넷마블(다크에덴)'을 통하여 피해자 1에게 "게임머니 1,000억원 상당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1,000억원 상당을 20만 원에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넷마블(다크에덴)'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500억원 상당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500억원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12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넷마블(다크에덴)'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게임머니 200억원 상당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00억원 상당을 4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4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56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11:20 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에덴 게임 바나트서버 채팅창에 "N"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L에게 "4만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0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O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200억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22:4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에덴 게임 바나트서버 채팅창에 "Q"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P에게 "2만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O 계좌로 2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00억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18:57경 대전 서구 S빌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에덴 게임 바나트서버 채팅창에 "T"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에게 "112,000원을 보내주면 모모 6럴 풀세트 등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1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645, 피고인은 2015. 12.30. 23:49 경 미상지에서 "다크엔젤"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 300억원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U(2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00억원 어치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V)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1367₁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01:45경 청주시 서원구 W, 204호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전화를 걸어 '족발을 배달해주면 음식 값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원 상당의 족발 2개를 주문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1,100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게임 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인터넷 다크에덴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 상점 게시판에 '흡저 모모세트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Z에게 '143,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00원 및 같은 달 21. 추가금 23,000원 등 총 166,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8회에 걸쳐 2,2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게임 채팅 대화내역 2016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R의 각 진술서 2016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I, BE, BF, AQ,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피해 합계가 약 4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 당시 궁핍한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 범행횟수나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노력이 없는 점,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