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2:3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일 끝나고 술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미용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더 먹자'고 하여 주점 근처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더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00: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우리 오늘 사귄지 1일째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난 남자친구가 있고 기분이 나쁘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며 '여관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강제로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러지 말고 한 잔 더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여관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에서 하순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부근 피씨방에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D, E, F, G,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템거래 인터넷사이트인 (주)베가온라인에 각각 회원가입을 한 후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부근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I'에 접속하여 유아용품인 '러닝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위 글을 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7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방법란 중 "우리은행"을 "농협" 으로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L에 접속하여 '강아지 하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아지 하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위 글을 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M의 각 진술서 1. 아이템인베 피해금 입금자내역, 아이템뱅크 피해금 입금자내역, 각 내사보고, 수사협조에 따른 정보제공, 베가온라인 피해금 입금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여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하여 거의 대부분이 피해회복 되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연대하여 연락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앞으로 계속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각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 자신이 현역 입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모님 또한 피고인을 현역 입대케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현역 입대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J과 사귀면서 가출하여 그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탈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 어린 대학생이고, 엄벌 보다는 선처를 하는 것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1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면 캠코더 10대를 2013. 4. 5.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캠코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더라도 캠코더 10대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물품대금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서(공소사실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00부동산 사무실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사무실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 좀 가져와'라고 반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사무실 옆 노상에 있던 화분을 깨뜨려 파손된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길이 15~2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와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각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택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09:5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아주 아파트 방면에서 반야월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도로의 측면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측면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2. 12. 11:3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J병원, K병원, H병원의 각 진료기록 사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2004. 5. 27, 2003도2622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천식(약 5년 전 K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음) 및 폐질환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고 다음날 K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K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 부분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호흡장애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신마취를 동반한 어깨부분 수술에 대하여는 천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전신이 쇠약해진 상태로 요양을 위해 2016. 1. 8. H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2. 폐렴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의 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의사 등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발생에 피해자의 고령, 천식 등의 기왕증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월급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여 한 달에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야 매입 관련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4.부터 2009. 4. 5.까지 3회(각 1,000만 원)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사본 등, 차용증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2015. 9.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44,720원, 퇴직금 8,118,120원, 2012. 8. 28. 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97,180원, 2014. 10. 27.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71,680원, 퇴직금 1,672,070원, 2012. 3. 15.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546,251원, 퇴직금 6,416,640원, 2013. 8. 19.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226,393원, 퇴직금 4,326,0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1.경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강동역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을 적용함]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4.30.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평산농협 앞 도로부터 양산시 서창로 59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공동하여 2007. 11. 6.경 C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C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C이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한다. 나에게 1,250만원을 주면 나도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합의금으로 피고인에게만 요구한 돈이 3,5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150만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450만원을, 2008.1.경 6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10년에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1:30경 서울 강남구 B 주점'에서 시가 합계 약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이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운전 중인 D을 밀고, “야, 씨발 짭새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대를 잡아 좌측으로 돌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손가락을 꺾어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수배자 검거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296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위 어린이집에서 일하였고, 급여를 받은 적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여기에는 2006. 10. 4. 피고인으로부터 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은 당시 증인이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것을 그 때 받은 것입니다. 빌려준 돈은 100 만원인데, 피고인이 현금이 10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10 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90만원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06. 12. 1.경 이전부터 C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2006. 10. 4.경 C으로부터 송금받은 90만원도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어린이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서류, C이 텔레마케터회원사 계좌 등 송금 내역, 신청서 접수일자 확인,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의 구직등록사항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종의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위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능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06년 봄경 친구 동생인 C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방문하였다가 그 이후 수시로 위 어린이집에 놀러가서 주방일을 도와주었을 뿐 2006. 12. 1. 이전에는 위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없고, 2006. 10. 4. C으로부터 송금받은 90만원은 전에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100 만원 중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06. 9. 15.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자료로서 증제3호를 제출하고 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06년도 봄에 어린이집 협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D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자인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에 장려금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놀고 있는 것이 생각나서) D에게 '1년 동안 놀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해당되냐'고 물었고 D으로부터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수사기록 108쪽, Cl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06. 12. 1.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작성시점이 2007. 1. 19.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C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이 '2006년도 봄'이라는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해 2006년도 8., 9.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C은 2006. 5. 25. 피고인에 대한 구직등록을 해주었고, 2006.12. 1.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은 2007. 1. 19.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이 피고인을 2006. 12. 1.에 고용한 것처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C에 대한 사기죄의 제1심, 제2심이 들고 있는 사정 및 당시 직업이 없던 피고인이 2006년 봄부터 2006. 12. 1.까지 무상으로 위 어린이집에서 주방일을 도와주다가 2006. 12. 1.부터 유상으로 근무하였다고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C에 대한 사기사건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원의 출처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피고인이 그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 10. 9. 에야 증제3호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 3호의 내용이 위 범죄사실 또는 C에 대한 사기죄의 제1심, 제2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모순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C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읍 오산리 소재 옥산교 앞길을 옥산쪽에서 청주역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에 밀려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44세) 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울 뿐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높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고,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10.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8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8. 14, 16:10 경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진주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 30분 동안 혼잣말로 "씹한 년. 개 같은 년아."는 욕설을 계속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 너거 아저씨 죽었냐 씹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F (62세)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주위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6. 22:4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3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뒤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 K, H, C, L의 각 법정진술 1. D, C, H, 피고인 (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모두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과 종전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를 예상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22:40경 진주시 G에 있는 H(여, 53세)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0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0:3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제과점 앞 편도 2차로를 광주은행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골반 치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4 경 같은 동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동종전과 판결문, 수용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0:00경 파주시 C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ol 찾아와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차량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트렁크를 양손으로 잡고 차량의 후진을 막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을 후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뒤편에 서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후진한 사실(D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또한 범행을 저지른데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20. 23: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손님인 E와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선반 위에 진열된 물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2,20,23:50 경위 제1항 기재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E의 일행이 팔이 아프다면서 119구급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타고 가겠다'며 같이 타려다가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싸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구급차에는 1명밖에 타지 못한다, 다른 구급차를 불러 줄 테니 그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약 올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월~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직전 인근 모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D와 서로 싸운 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E와 임의동행하여 D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D에게 따지기 위해 접근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씹새끼야, 미쳤어? 지금 장난해?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접이식 의자를 E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들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까지 휘두른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구와 싸우던 중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밖에 없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3:5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리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택시가 좌회전하고자 방향등을 켜고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39세)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택시를 보고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위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894,9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8. 13:5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 맞은편 도로로부터 E,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임신 중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7:5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44번 국도 건니고개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 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 2 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81세, 여)를 같은 날 19:4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적시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사고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자 K는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사망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