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강남구 KL 커피숍에서 CZ를 통하여 피해자 DA(여, 53세)에게 "강원도 동해시 DB DC 건설현장 식당(함바식당)을 수주했다. 현장급식공동 운영 약정금액이 총 18억 원인데 시공사측이 2억 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J 명의의 AA조합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날 BP 명의의 BU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7. 6.경 BP 명의의 BU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7. 9.경 CZ 명의의 AA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D, C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증거목록 10), 영수증(증거목록 1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증거목록 12)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DD이 아니라 CZ가 이 사건 함바식당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D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CZ에게 "함바식당 수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니 금원을 투자하면 추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함바식당 수주가 완료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구두로 함바식당 수주 확약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후 구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함바식당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 사실 및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계약상대방이 DD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 1) DD, C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5. 커피숍에서 DD, CZ 일행과 만날 당시 피고인은 CZ와만 대화하였고 DD은 CZ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과 DD, CZ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CZ만이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CZ에게 설명한 내용들을 기초로 DD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DD 또한 CZ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함바식당을 수주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굳이 CZ가 피고인과 DD, DE을 오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 있었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계약서에 추가로 자신의 이름을 가필할 당시 그 아래 계약당사자란에 CZ와 함께 DD의 이름 및 서명이 있었다. J, B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명의자는 CZ가 아니라 DD이고, 피고인이 CZ에게 입금자인 DD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따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나. 피고인의 약속 내용 및 기망 여부 1) 피고인은 검찰에서 "DF로부터 (주)DG 명의로 확정적으로 함바식당을 수주한 상태였고, CZ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D과 CZ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면 곧바로 열쇠를 받아 확정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확정적으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2) 나아가 피고인이 DD과의 계약 당시 실제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위와 같이 설명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A이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게 된 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약속한 바와 같이 시공사인 DF 측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CZ와 BP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그 돈은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G가 DF로부터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면,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운영권을 상실하게 된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함바식당은 실제로는 외부의 다수 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이 DD과 계약할 당시에는 공사현장 내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 등을 저질러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액 또한 2억 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2013. 11. 20.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DH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DI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수시로 DJ에 있는 DI시청 내 DH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울 등지에서 DH에게 전화를 걸어, DI시청 도시개발본부가 직접 추진하는 DK 공사현장 및 DL 일대의 DM 개발사업 공사현장을 비롯한 DI 지역 일대의 아파트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수 있도록 DH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DN 및 DO 소속 관계자 또는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아울러 DI시청 도시개발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DI 지역 일대 아파트 등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 또는 건설현장의 민원처리 등 실무를 담당하는 DI시 산하 DP구청, DQ구청, DR구청, DS구청, DT구청, DU군청 등 각 구청 내지 구청 소속 건설 및 건축 관련 공무원들에게 잘 말해줘 자신이 해당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DH은 2014. 2. 12.경 DJ에 있는 DI시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몽블랑 볼펜 2자루(100만 원 상당)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DH에게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백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DH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이 2014. 2. 12.경 이후 약 3개월간 DH에게 공여하였다는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액만도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로 공여한 금액은 이보다 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뇌물공여 금액 및 빈도는 당시 DH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DH에게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DH에게 뇌물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여 청탁한 내용이 잘 진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등으로 그렇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기까지 수긍할 만한 경위가 있어야 한다. 어떤 공무원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고액의 뇌물을 곧바로 빈번하게 공여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뇌물을 거절하거나 뇌물을 수수하여 놓고서도 청탁은 거절하는 등으로 그러한 기도가 실패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05년경에 DH과 몇 차례 마주친 정도의 안면이 있었을 뿐이고, 이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2. 12.경 만날 때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피고인은 DH의 도움으로 2004년~2005년경 DV 옆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였다거나 2011년경 구속되었을 동안에도 DI 지역 여러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2014. 2. 12.경 DH을 만날 당시 본명을 숨기고 'B'이라고 자칭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DH이 뇌물을 잘 받는다거나, 그러한 뇌물공여를 통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주변에 알려져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또한 DH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DH이 DI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서 여러 건설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을 때 이를 거절한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등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DH에게 곧바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 시작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않고 그러한 뇌물의 보답으로 청탁한 내용을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DH을 'B'으로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있는 볼펜 이외에 곧바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함께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 곧바로 현금 500만 원을 재차 공여하였으며, 1주일 뒤(2014. 2. 21.) 다시 현금 500만 원, 그 1주일 뒤(2014. 2. 27.)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DH에게 그렇게 곧바로 거액의 뇌물을 빈번하게 공여하게 된 경위를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의 용처 1) 피고인은 DH에게 공여한 금품의 출처에 관하여, 대부분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DI시청이나 다른 곳에서 인출한 현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소한 직후로서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H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인출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에는 2014. 4. 5. 경마장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인출한 현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H에게 공여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DH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시 및 횟수 1)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DI시청 도시개발본부에 위치한 DH의 사무실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DI시청 주차장 이용내역(수사기록 4권 1818쪽)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I시청에 주차를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DH을 방문하는 이외에 다른 일을 보기 위하여 DI시청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의 DI시청 도시개발본부 방문내역(수사기록 4권 18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H의 사무실이 위치한 DI시청 도시개발본부를 방문한 기록은 4회(2014. 2. 27., 2014. 3. 13., 2014. 5. 9., 2014. 5.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H이 미리 말을 해놓거나 피고인이 자주 출입하자 얼굴을 알게 된 직원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개발본부 방문내역이 공소사실 기간의 초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H을 방문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4. 4. 5.은 토요일로서 공휴일이고, 시간 또한 저녁 7시경이어서 방문내역을 남기지 않고 피고인을 통과시켜 줄 직원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DH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함바식당을 수주하고자 하는 DW, DX, DY 등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위 금품을 사용하였으면서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