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11

범 죄 사 실(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3. 2. 20. 00:3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 이르러,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13세)과 B(여, 1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과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상대 전화통화, D아파트 E동 놀이터 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처, 휴대전화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벌금 전과가 약 9년 전에 발생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3. 2. 20. 00:3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 이르러, 그곳에서 놀고 있던 C(여, 13세)과 피해자 B(여, 1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C과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옷깃을 붙잡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7. 2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8:4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내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경북 울진군 E에서 ‘F’ 주택을 신축하고 있었고, 피해자 G는 ㈜B의 대표자로 위 ‘F’ 주택 공사현장의 석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석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 4. 22. 경북 울진군 H 답 1,983㎡, I 답 14㎡, J 답 35㎡, K 답 6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카단100412호, 2020카단100427호). 피고인은 2020. 4. 27.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F 2차 공사를 진행하여 2020. 9.~10.경 2차 기성대출금을 받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차 공사를 위한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0. 4. 17.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청구금액 120,35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20. 4. 21. 경북 울진군 H 답 1,983㎡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4.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에 따른 실질적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5. 0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편도 4차로를 영광삼거리 쪽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우회전 합류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천 체육관 쪽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3 화물차 적재함 조수석쪽 측면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5. 05. 07:00경 부천시 D에서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천군 B 인근 도로부터 서천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20:26경 서천군 C 인근 도로부터 서천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이전 음주운전 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므로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준보전산지 5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복구비용 397,43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구적도,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정조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훼손표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7. 21.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1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1. 20: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펌 기계 2대를 주먹으로 치고, 시가 불상의 선풍기 2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대해서, 피해 현황에 대해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0:52경 서귀포시 신례리 산 2-23에 있는 516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역주행 방향으로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1경, 01:06경, 01:14경, 01:19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사회봉사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5. 23:00경 통영시 B 원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 1024에 있는 ‘원문생활공원’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1. 각 사진(순번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2),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24 중 증거기록 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2:0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거리 판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위반일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동승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약식명령문, kci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201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인천 부평구 B빌딩에 있는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전화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5. 04:11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4:24경 위 주택 창고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우비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5. 04: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택 창문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약 6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위 주택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가 재물손괴로 처벌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받은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및 재물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파출소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00:45경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계속해서 경감 F에게 ‘시발놈아 신고자를 말해봐라’고 말하며 신고자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경감 F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머리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라는 보안업체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E과 위 매장 직원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C의 기존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변칙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쥐새끼처럼 행동하면서 밥그릇을 뺏고 다닌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기존 고객에게 피해자를 믿고 단행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부당성과 피해자의 변칙적인 영업 방식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잘못된 영업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 기존 고객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 내지 의미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E은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가 근무하던 보안업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보안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그 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이후 피해자는 경쟁 보안업체인 H으로 이직하였고, 이 사건 회사 기존 고객인 E을 설득하여 E으로 하여금 기존 이 사건 회사와의 보안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H과의 신규 보안업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을 찾아가 E과 위 매장 직원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쥐새끼처럼 행동하면서 밥그릇을 뺏고 다닌다”고 말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E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위 회사와의 보안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H과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영업을 반복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기존 고객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피해자의 영업 방식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하게 비판하고 기존 고객을 되찾으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는 “쥐새끼”라는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1)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 G은 보안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할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당부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영업 방식은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고객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해당하여 동종 업계 관계자들(보안계약을 체결한 다른 상인들)간의 대화에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대화의 소재가 될 경우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08:58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구안동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하차중임에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B(남, 88세)이 버스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하여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04:5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6에 있는 동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산시 C, D호에 주소지를 두고 휴대폰부품 생산도급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고, F는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2019. 1. 2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오산시 G, H호, 2019. 4. 5.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주소지를 두고 휴대폰부품 생산도급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이 높은 경우 세금이 다액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를 대표자로 한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E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마치 주식회사 J가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매출액을 줄이기로 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를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 하기로 하고, F는 이들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실은 그가 주식회사 E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주식회사 J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은 2019. 3. 31.경 오산시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L 또는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F가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J가 주식회사 K에 274,127,7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6개의 업체(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5,720,781원 상당의 주식회사 J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출력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E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확인) 및 신문기사 4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사보고서(F 급여수령 자료 첨부 및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부과되는 다액의 세금을 피하고자 위 회사 직원인 F와 공모하여 F를 대표이사로 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J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횟수가 많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한 다액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7: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금강하구둑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기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사고영상 및 속도측정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해자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피해확대의 원인이 된 점 △ 오래 전(2002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7:03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들고 경찰 휴대폰 조회기로 인적사항을 조회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손목을 2회 때리고 E에게 달려들어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이고, 결심 공판기일에서 앞으로 음주를 자제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0:48경 울산 중구 병영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시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04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년 전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5. 10: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공로 29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0:01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62세)으로부터 위 D이 계산하고 간 후 더 먹고 마신 식음료 대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현장 방문 및 업주 등 진술 청취),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