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2013. 9.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각각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신도네트 I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복합기, 프린터 및 소모품의 판매, 임대, AS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촌 처남 매부 관계이고, 피고인 A가 위 신도네트 I점의 열쇠를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 07:5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신도네트 I 점에서 피해자 등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에 보관 중이던 복합기 소모품 드럼(photo conductor unit, 일명 'PCU') 1개 시가 256,000원 상당을 빼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2. 08: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신도네트 I점에서 피해자등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에 보관 중이던 D400 토너 4개, N200 토너 2개 등 시가 합계 1,281,000원 상당의 소모품을 빼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5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의심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시작되기 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모품 등을 업무차량에 반출하였는데, 위 반출한 소모품에 대하여는 일일정산표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소모품을 반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8. 22.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자 반출하려던 소모품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소모품의 수량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 보다 2~3배가량 많고, 정산이 누락된 소모품의 수량도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 일시별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물품을 각 절취하였음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일정산표 기재의 누락이나 피해자의 재고관리 부실로 피해 물품 중 일부가 정산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각 범행 일시별 피해 물품 중 어느 제품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불법영득의사로 반출한 물품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에도 단순하게 정산에서 누락된 것인지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범행 일시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모품을 반출한 시각인 오전 8시 전후에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출근한 다른 직원들의 모습도 간혹 볼 수 있고, 물품을 반출하는 피고인들의 모습도 대부분 자연스러워 CCTV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소모품을 반출하는 것인지 일상적인 업무를 준비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평소 각자 알아서 소모품을 반출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던 피해자의 직원(피고인들 포함)들은 외근 시 공급해야 하는 소모품이 없는 경우 외근 중인 다른 직원들로부터 소모품을 전달받는 경우도 있었고, 당초 예상과 달리 반출한 소모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량에 싣고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때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거래처에 여분의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않아 정산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직원들은 그 날 공급할 소모품만 반출하여 차량에 싣고 다닌 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따라 공급하지 못하거나 여분의 소모품도 함께 싣고 다니다가 남은 소모품을 격주로 토요일마다 창고에 반환하였는데, 그 반환되는 품목과 수량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도 않아 누가 얼마만큼의 수량을 반환하였는지 알 수 없는 등 평소 정확한 재고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 B은 퇴직 전 30개의 소모품을 반환한 적도 있어 반환되는 수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J은, 정산결과 직원 11명 중 2명만이 100% 정산이 되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급물량 중 70~80% 정도만 정산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피해 물품 중에도 정상적으로 거래업체에 공급되었거나 반환되었음에도 정산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출한 소모품들이 정상 거래업체가 아닌 곳으로 빼돌려졌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 물품의 처분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처분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에 여유분으로 피해 소모품을 정상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소모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일부 거래업체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위 확인서를 반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증인 J은 피고인들이 퇴직한 직후 70~80%의 거래업체를 방문·확인하여 피해 소모품 일부가 공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확인한 소모품이나 업체의 수도 전부가 아닌 일부이고, 확인한 업체의 수도 정확하지 아니하며,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급 여부를 거래업체에 확인한 적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17면 및 법정증언)과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