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소재한 철구조물제작업체 ‘C’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5:30경 위 C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3세)으로 하여금 제작 중인 철제 암롤박스(쓰레기수거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분리형 적재함) 하부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철제 암롤박스는 무게가 약 2.86톤에 이르는 중량물이었고, 하부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위 암롤박스를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올린 후 근로자가 암롤박스 하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므로, 이렇게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을 주지시켜 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구나 당시 위 피해자는 입사 후 6일 밖에 되지 않은 수습 근로자였고, 피고인도 암롤박스를 처음 제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 과정을 한층 더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암롤박스를 들어올리는 방법 등 작업 방법을 전적으로 일임한 후, 관리·감독 없이 다른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암롤박스의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고리에 임의로 크레인을 연결하여 암롤박스를 들어올리고, 안전바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암롤박스 밑에 들어가 하부 도색 작업을 하다가, 고리의 용접부위가 뜯겨지면서 추락한 암롤박스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대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모두 지우기에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해양플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9. 10. 18. 설립된 법인으로 C주식회사로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로우 레그 제작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E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C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군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5. 8.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46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크레인, 엔진베드 등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주식회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는 2021. 5. 21. 11:48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C주식회사의 조립동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7세)으로 하여금 부두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 구조물(로우레그)을 제작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 부재인 사이드 판(가로 8m, 세로 1.8m, 무게 4t)을 하판에 가용접한 다이어프레임의 슬롯 홀에 끼워 넣도록 무선 원격제어기를 사용하여 크레인을 조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사이드판은 무게 4t의 중량물로서 피해자가 안전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 사이드판과 위 다이어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사이드판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중 위 사이드판과 위 다이어프레임 사이에 끼게 하여 같은 달 22. 14:1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기흉, 혈흉,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복장뼈 골절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하는 E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진행 등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7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이 작업 중 사망한 중대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1. 5. 22.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으로부터 크레인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1:06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H으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철재부재 이동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하는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중지 명령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하는 B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 재해 작업중지 명령서 1. 중대 재해 조사의견서 1. 출장복명서(중대 재해 작업중지 사업장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필요 조치 미이행의 점), 제168조 제2호, 제55조 제1항(작업중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전남 화순군 D에서 ‘E’을 도급받아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벌목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12:40경 위 벌목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29세)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 후 집재해 놓은 원목을 운반차량에 싣고 산 아래에 있는 원목 집재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운반차량을 사용하는 벌목 운반 작업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사면 등에서 운반차량이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경사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반차량을 운전하여 원목 집재장으로 이동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운반차량을 운전하던 중 산 비탈면 아래로 굴러 떨어져 같은 날 14:1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피해자 변사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사내이사 A)는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육군제1군단으로부터 남양주시 D에서 시공하는 ‘E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0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9세)이 약 10m 높이의 정비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선라이트)을 밟고, 그로인해 아래로 꺼진 채광창 틈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기록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군의 C과장으로, 피고인 B군에서 시행하는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의 인사, 노무, 회계, 안전관리 등 사업경영 일체에 대한 총괄관리자이고, 피해자 E(남, 50세)는 이 사건 사업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총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은 경남 F 일대에서 공공산림 관리를 위한 벌목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목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고 벌도목이 일정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벌목 작업 중인 근로자가 그 벌도목에 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둥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 작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09:00경 위 장소에서, 지름 약 43cm, 높이 약 20m인 참나무 벌목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수구작업의 필요성, 수구 상면·하면의 각도 및 깊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구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벌목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벌목작업 중이던 참나무의 줄기가 쪼개지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넘어져 피해자가 위 참나무 줄기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전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52, 53, 60 내지 67, 73)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재해조사 복명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 B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안전보건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안전보건상태보고서, D 등 결재문서, D 사업단 안전교육 실시 자료제출, 사체검안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검시조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B군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2. 16.경 경기 김포시 D, E호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 조경식재, 조경자재 등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2. 5.경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에서 발주한 ‘F’를 공사대금 554,472,200원에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인 A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위 배전선로 수목 전지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 교육 및 작업환경의 점검,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위 A과 함께 현장 감독 및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21. 3. 26. 08:30경 의왕시 G에 있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피해자 H(53세)로 하여금 일반 크레인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일명 ‘바가지’)에 탑승한 채 수목 전지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감독 및 안전 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임장하여 작업 전반을 감독하거나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절연 장비인 활선바켓트럭, 절연 장구인 절연복, 절연 장갑, 절연 장화, 절연 모, 절연 톱 등의 보호구를 구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관리 및 감독자인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목전지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절연 톱, 절연용 의복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트레인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톱이 13,500볼트의 고압선에 접촉하는 감전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용 작업차량, 절연용 의복, 절연톱 등의 절연용 보호장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내지 작업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이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을 배치하지 않고, 절연 톱 등 절연 장비 및 보호장구 등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목전기 공사 관련 사진 자료 등, 관련사진, 도급자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고 현장 도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킨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섬유단열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롤러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사실확인서, 조치전·후 사진, 롤러프레스 기계 도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사업장에 있는 롤러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위 기계에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는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계의 모양 및 작동 원리,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롤러기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기계에 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근로자 E가 작업 중 기계에 이물질이 끼어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2012. 12. 초순경 화성시 동탄역 부근 공사장에서, 공사장 펜스 사이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전선 3다발(시가미상)을 절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3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타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G, L, M, N, O,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이 사건은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절취품을 운송업체를 통해 운반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영천시 C에 본점을 두고 환경관련시설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등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사이로 물류탱크’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해 H빔을 세로로 세운 후 용접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F이 다치게 되었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발생 후 F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F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 계속중인바(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5242) 위 소송결과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유사사례에서의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2.경 인천시 서구 C에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압출실 내 비닐 압출기 2호기의 회전축 및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계단의 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 압출실 내 높이 약 2.1m의 비닐압출기 1호기 철골 계단과 높이 약 2m의 비닐압출기 2호기 철골 계단의 각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 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회전축 및 벨트 덮개 미설치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인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 주식회사는 순천시 F,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각 회사는 G 주식회사로부터 순천시 H 소재 '순천시 I 신축공사'를 293,449,102,000원에 공동(각 지분 50%)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순천시 J 소재 ‘순천시 I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는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가 동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에게 ‘순천시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5,853,688,000원에 하도급하였고, L는 위 공사와 관련한 주식회사 K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는 M 주식회사에게 ‘순천시 I 신축공사 중 자재(갱폼) 제조 및 설치’를 981,703,184원에 하도급하였고, N는 O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L의 안전조치 미이행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P동 지하1층 시스템 동바리 자재 및 P동 5층 알폼을 벽에 기대워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Q동 주차장 외벽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근로자가 사용할 P동 5층 계단에 알폼 서포트를 적재하여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R동 1층 계단실 1호의 안전난간 및 R동 계단실 2호의 안전난간 일부를 누락하였다. 2. N의 안전조치 미이행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Q동 주차장 외벽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S동 전면부 갱폼 안전난간 설치작업시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순천시 I 신축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K, M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2의 가, 나항까지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관리 건설업체 여수현장 감독계획 수립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자재납품설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나서 추가로 실시된 안전감독절차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다시 적발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적발 이후로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등 수매 및 도, 소매업, 건축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자다. 위 회사는 2021. 11. 15. 목포시 C건물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 09: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7세, 남), E(44세, 남), F(40세, 남)에게 기계식 주차설비 해체,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주차설비의 구조, 특징, 작동 방식 및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한 뒤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파렛트(Pallet, 자동차 및 화물 등 운반에 사용되는 받침대) 위에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등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낮춘 뒤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차량 탑재용인 파렛트 위에 올라타도록 한 뒤 제어기를 조작하여 파렛트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파렛트 무게중심이 흔들려 동력장치인 리프트 체인이 톱니바퀴에서 이탈해 파렛트가 5.2m 높이에서 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은 흉추, 우측 손 주상골, 양측 발족근골 및 중족골의 골절상, 피해자 F은 요추, 경골 몸통 및 종골 골절상, 피해자 E은 발목관절의 탈구, 종골 및 요추 골절상 등 각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안전도인증서, 도면, 기계식 주차장 검사신청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거제시 장목면 선적인 C의 선주이자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조업,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2022. 2. 5.부터 위 C에 잠수부로 승선하여 잠수조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업지시에 따라 2022. 2. 7. 거제시 장목항 인근 해역에서 위 C를 운항하여 조업활동을 하게 되었고, 위 C는 잠수기어업을 통한 조업활동을 하는 선박으로 잠수작업자가 수심 약 24ｍ 내지 약 27ｍ 지점까지 하강하였다가 수면으로 부상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잠수작업자가 감압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압병 내지 동맥공기색전증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되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등 잠수작업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시간을 선박에 비치하고 잠수작업자가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잠수작업자가 부상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감압병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보건조치 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감압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부상하여 감압병 등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2. 2. 7. 15:05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잠수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작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등의 인적사항,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수중환경,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감압과 관련된 사항,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처치 및 치료 결과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C에 위와 같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18ｍ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내지 역지밸브 등이 달린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C에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잠수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점검 결과의 기록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을 한 경우에 점검연월일, 점검 방법, 점검 구분, 점 검 결과, 점검자의 성명,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C에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각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