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회 부적응과 빈곤한 생활 등을 비관하여 월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양구 GOP 철책을 피고인이 입고 다니던 두꺼운 점퍼를 남방한계선 경계 철책에 걸친 후 뛰어넘는 방법으로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거주지인 속초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양구터미널에 도착한 후 북쪽을 향해 계속 걸어가던 중, 강원 양구군 동면에 있는 '동면정수장 공사현장 사무실' 인근 국도에서, 피고인이 북쪽 민간인 통제선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육군 21사단 66연대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같은 면에 있는 동면파출소로 신병이 인계된 후 구두경고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북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출소를 나와 또다시 북쪽으로 계속 걸어가 같은 면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서 1박을 노숙하고, 다음날인 2017. 3. 30. 북한으로 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걸어가 같은 면에 있는 '비아리댐 공사현장'에서 다시 1박을 노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06:00경 기상하여 다시 북한으로 가고자 북쪽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같은 면에 있는 통제보호구역인 강원 양구군 동면 사태리에 있 는 육군 21사단 66연대 관할 '사태리 위병소' 전술도로에서 위병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등의 허가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3. 31. 13:10경 통제보호구역인 강원 양구군 동면 사태리에 있는 육군 21사단 66연대 관할 '사태리 위병소' 전술도로까지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민통선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미수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피고인은 군인들이 GOP철책 경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북쪽을 향해 걸어갔을 뿐 실제로 월북할 의사는 없었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목적이나 위험성도 없었다. 나. 군사시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출입한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1) 월북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월북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발견한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북한으로 가겠다", "놓아주면 다시 북한으로 갈 것이다"며 확고하게 북한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철책에 걸친 후 점퍼를 타고 철책을 넘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발견한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는 배가 고프고 남한에서는 살 수 없어 북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는 남한에서는 힘들어서 못 살아서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여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피고인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초병 및 경계 감시를 피해 월북에 성공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지득한 군사시설 및 잠입 경로는 북한의 군사작전 및 대남공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이 사건 사태리 위병소 전술도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임을 알면서 출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22:20경 민간인 통제선 이남 1km 지점에 있는 동면저수장 공사현장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북쪽으로 걸어가다가 육군 21사단 66연대 군인들에게 발견되어 동면파출소로 신병이 인계된 후 북쪽 방향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며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고지받고 귀가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및 31. 계속해서 북쪽으로 걸어가서 이 사건 사태리 위병소 전술도로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이동한 경로에는 군사기지 보호시설이라는 경고문, 군사통제구역이라는 표지가 있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경고문과 표지를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이 사건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입북이 성공하였을 경우 북한의 체제 선전 및 대남 공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의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상당히 긴 기간(15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범위 내에서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연상의 이완 등이 심한 상태로 사고 장애, 환청 의심, 현실 판단력 장애, 부적절한 정동 등 정신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이 명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충분히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