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는 2014.경부터 변호사 문욱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민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씨앤디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수는 2014.경 광주 서구 동 6**-10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드피아(오파크) 상가를 시행하고 증축공사를 실시한 ㈜산업개발의 윤복에게 돈을 투자하였고, 2016. 4.경 위 ㈜산업개발 회사의 주식 51%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오파크 점포 48칸 중 일부(15칸)만 소유하고 나머지 점포들(33칸, 이하 ‘이 사건 점포들’라 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존 구분소유권자들과의 소송 및 협의를 통하여 인수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김수로부터 위 ㈜산업개발에서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민은 이 사건 점포들 소유주를 만나 협의하여 김수와 소유주가 최종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김에게 보내고, 피고인 김는 위 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이 사건 점포들을 인수하는 대가 명목으로 위 김수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수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김는 변호사 문욱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에 관하여 문욱 변호사에 대한 보고 및 확인을 거쳤으며 실무자로서 자문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민이 취급한 사무는 김수로 하여금 오파크 상가의 점포 인수 및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협상,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을 수행한 것으로서 사실행위일 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사무 취급에 관하여 피고인 김와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민에 대하여도 변호사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는 정찬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11년경 드피아(오파크) 상가의 증개축공사 및 분양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윤복이 설립한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위 상가 관련 법률사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민도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씨앤디(이하 ‘씨앤디’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위 윤복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면서 위 상가 관련 사업에 관여하게 된 사실, 김수는 피고인들과 2006년 내지 2008년경부터 함께 알고 지내오던 중 피고인 김를 통하여 윤복을 소개받아 위 상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6년 4월경에는 김수가 산업개발의 주식 51%를 인수, 확보하여 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김수가 윤복과 사이의 주식 지분에 관한 권리 분쟁, 투자금 회수 및 보존, 위 상가 점포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포에 관한 인수 작업 등에 관한 협상 및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16. 4. 1.경 피고인 민과 사이에는 업무협약계약서를, 피고인 김와 사이에는 변호사 박, 문욱 법률사무소 명의로 법률자문(용역)계약서를 각 작성하고서 피고인들에게 위 협상 및 법률자문 업무를 맡긴 사실, 김수는 2016. 4. 1.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던 당시 50,000,000원을 수표로 준비하여 와서 그 중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수표 5장을 피고인 김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민에게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표를 다시 입금하여 피고인 민이 운영하는 승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업무협약계약서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제1조(목적) 김수가 진행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드피아(오파크)의 사업정상화(보존등기) 및 전체관리운영권 확보 등의 목적 달성에 관하여’라는 기재 아래 “제2조(용역의 범위) 김수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드피아(오파크)의 증축, 대수선 전 상가 48개소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문제 해결에 따른 협의 및 합의의 진행, 김수가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 및 투자금 보존문제 해결, 김수가 윤복 등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및 기타 서류 일체에 대한”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협약계약서에는 위 용역의 범위에 관한 ‘협의 및 합의의 진행’이라는 문구가,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김는 김수로부터 교부받은 25,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승승씨앤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5,000,000원은 자신의 기존 차용금 변제 및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민은 김수가 송금한 25,000,000원을 씨앤디의 회사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김수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한 위 업무협약계약서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서는 그 목적이 동일하고, 문서의 형식과 내용도 거의 유사하며,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그 역할만을 나누어 작성된 것일 뿐이고, 그 용역비 지급에 있어서도 당초 피고인 김가 작성한 법률자문(용역)계약서상 법률자문(용역)비를 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실제 계약서에 날인하는 시점에 이를 25,000,000원으로 수정하고서 나머지 25,000,000원은 피고인 민으로 하여금 업무협약계약에 따라 수령하도록 정하여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김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문욱 변호사를 만나거나 함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김수가 위 각 업무수행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합계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관하여 문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 등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도 없는 점, 위 각 계약에 기한 업무처리과정에서 2016. 10. 22. 피고인 김의 중재 하에 김수, 윤복 사이의 관련 민·형사 사건 및 매매예약가등기절차, 주식의 귀속 등 각종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약정서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협약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업무 수행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급받은 용역비 중 일부를 반환하고 김수와 원만히 합의하여 김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