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게임(2020. 12. 3.자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F[(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 후 2021. 4. 30.자 ‘D’로 재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다이아몬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골드 및 실버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골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도금을 걸고 도박하면서 골드 총판 수수료를 취득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성인PC방 업주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단계를 모집하여, 유저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4.3%,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8.3%, 골드 9.5%, 다이아몬드 9.7%, 본사10.5%를 지급하고, 유저들이 홀덤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1~2%,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3.5%, 골드 3.7%, 다이아몬드 4.1%, 본사 5%를 지급하는 등 위 피고인이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서 설정한 요율로 수수료(정산금)를 각각의 하위 단계와 배분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위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저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충전 계좌인 기업은행 G(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충전 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유저들로 하여금 위 충전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포인트(게임알)를 충전해 주고, 충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게임알)를 전환받은 유저들로 하여금 홀덤, 바둑이, 포커, 맞고의 각 채널을 선택 후 금액별 분류된 도박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 룰에 따라 유저들 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유저들이 도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잔여 포인트(게임알)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다시 유저들에게 송금해주거나 유저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자신들이 총책으로부터 부여받은 골드 총판 계정 하위에 설립한 실버 및 유저 계정을 이용하여 직접 도금을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수수료 정산 방법에 따라 포인트(게임알) 충전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H은행 주식회사I(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이용 수익금 지급 계좌로부터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5.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대구 서구 J건물, K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L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다이아몬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948,524,985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2020. 2. 13.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경산시 M 건물, N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도금 충 전 명목으로 1,183,990,000원을 ㈜O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에 송금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948,9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018. 3. 8.경부터 2021. 7.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Q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계좌 등에서 도금 충전 명목으로 1,824,415,006원을 유한회사 R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범죄일람표 중 S 명의 계좌 관련은 피고인 C이 지인인 S를 통해 도금 충전한 내역임)에 송금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T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619,86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및 다수의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2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대구 서구 J건물, K호 등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다이아몬드 총판 수익금 중 336,945,485원을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 X 명의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별건 송치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 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습도박의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위 법 제2조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도박개장죄에 의한 범죄수익 1,948,524,985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017. 10. 26.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D’ 게임(2020. 12. 3.자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F[(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 후 2021. 4. 30.자 ‘D’로 재변경)과 관련하여 A은 다이아몬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골드 및 실버 총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골드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실버 총판이나 유저를 모집하여 대리 충전해주면서 골드 총판 수수료를 취득한 자들이다. A과 피고인들은 인터넷 및 오프라인 성인PC방 업주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하위단계를 모집하여, 유저들이 바둑이, 포커, 맞고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4.3%,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8.3%, 골드 9.5%, 다이아몬드 9.7%, 본사 10.5%를 지급하고, 유저들이 홀덤 도박을 할 경우, 베팅 금액에 따라 유저에게는 1~2%, 총판들에게는 등급별로 실버 3.5%, 골드 3.7%, 다이아몬드 4.1%, 본사 5%를 지급하는 등 A과 피고인들이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에서 설정한 요율로 수수료(정산금)를 각각의 하위 단계와 배분하기로 하고, 유저들이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A과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저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충전 계좌인 기업은행 G(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충전 계좌로입금해주거나 유저들로 하여금 위 충전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저들에게 포인트(게임알)를 충전해 주고, 충전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게임알)를 전환받은 유저들로 하여금 홀덤, 바둑이, 포커, 맞고의 각 채널을 선택 후 금액별 분류된 도박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 룰에 따라 유저들 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유저들이 도금 환전을 요청할 경우 A과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하위 공범을 통하여 잔여 포인트(게임알)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다시 유저들에게 송금해주거나 유저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후 A과 피고인들은 위 수수료 정산 방법에 따라 포인트(게임알) 충전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H은행 주식회사I(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이용 수익금 지급 계좌로부터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A은 2020. 2. 5.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대구 서구 J건물, K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L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다이아몬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948,524,985원을 A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2020. 2. 13.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경산시 M건물, N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도금 충전(직접 도박 한 도금 및 유저 등 대리 충전 포함) 명목으로 1,183,990,000원을 ㈜O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에 송금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948,9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2018. 3. 8.경부터 2021. 7.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Q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 계좌 등에서 도금충전(직접 도박한 도금 및 유저 등 대리 충전 포함) 명목으로 1,824,415,006원을 유한회사 R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범죄일람표 중 S 명의 계좌 관련은 피고인 C이 지인인 S를 통해 도금 충전한 내역임)에 송금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T 명의 계좌 등 다수의 본사 계좌로부터 도금 환전 및 골드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1,619,86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A과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및 다수의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골드 등급의 계정을 부여받은 사실, 골드 등급인 피고인들은 골드 계정 아래로 실버 계정을,실버 계정 아래로 일반 유저 계정을 각 부여할 수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의 골드계정 아래로 실버 계정 및 일반 유저 계정들이 만들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D’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함에 있어 골드 등급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골드 등급을 부여받았을 뿐 실제로 골드 등급의 총판으로서 하위 유저들을 모집한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골드 계정에 딸린 실버 계정이나 일반 유저 계정은 타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계정들이라고 변소한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골드 계정 아래로 하위 유저들을 모집하거나 거느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수사 도중 피고인들의 계정이 차단되어 하위 유저 특정을 위한 수사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하위 유저가 확인되거나 조사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변소내용과 같이 스스로 ‘D’ 사이트에서 도박을 함에 있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골드 등급을 부여받았을 뿐 하위 유저를 모집하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A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직접 도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총판으로서 하위 유저를 모집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 앞서 본 등급별 수수료율에 비추어, 직접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를 받은 후 그 아래에 일반 유저 계정을 만들어 도박을 하는 것이 유리함은 분명하다. - 다이아몬드 등급인 A은 수사기관에서 ‘총판 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이아몬드 등급을 사용한다’, ‘다이아몬드 등급인 나에게 지인들이 골드 등급을 부여하여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서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과 같은 다이아몬드 등급인 AB은 관련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다이아몬드 등급은 본사와 연결되는 이사급을 만나거나 하루 베팅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부여받을 수 있지만, 골드 등급은 영업 의지만 보이면 부여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들의 총판 활동을 인정하는 A이나 AB의 위 진술이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골드 등급을 부여받는 것에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의 계좌와 다수의 입출금거래를 한 계좌의 명의인들(피고인 B의 경우 AC, AD, AE 등, 피고인 C의 경우 AF, S, AG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은 하위 유저가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 계좌 거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계좌 명의자들 중 피고인들의 하위 유저임이 밝혀진 자는 없다. 오히려 위 명의자들 중 일부(AC, S 등)가 하위 유저가 아님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들이 하위 유저들을 모집하여 도박하도록 한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 관련하여 환전 알선 등을 하거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하위 유저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베팅금액에 따른 수수류를 받을 목적으로 골드 등급을 부여받고 하위 계정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하위 유저들이 도박을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는 성립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직접 도박을 함에 있어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골드 등급을 부여받고 하위 계정을 이용하여 스스로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이 하위 유저를 모집할 생각으로 골드 등급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즉, 도박개장의 고의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