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6:12경 광주 동구 무등로 415번길 4 에 있는 피카소 수석 앞길을 걸어다가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현금 1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11:53경 광주 북구 참판로 177 에 있는 두암빌라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6. 4. 11.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3:0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초등학교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모닝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2016. 4. 29.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7:1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마트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피해자 K(여, 60세)이 운전하는 L 화물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2016. 5. 7.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15:20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카센타 앞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O(41세)이 운전하는 P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바. 2016. 5. 1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4:21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주점 앞을 걸어가다가 맞은 편에서 피해자 S(46세)이 운전하는 T SM3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는 위 차량과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팔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현금 3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마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6. 5. 11. 14:40경 위 R 주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장 V로부터 사고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누가 나에게 술을 먹였느냐, 술 먹인 놈을 잡아 오라'며 시비를 걸다가 V로부터 경찰서로 가서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고의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출발하려고 하는 S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발등을 넣고서 있던 중 이를 본 V로부터 옆으로 비키라는 말을 듣고는 V에게 "야,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 나오라고 그러나,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V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상의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C, K,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출력물, 내사보고(범행수법 조회자료 첨부), 조회 자료 출력물,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친 후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공갈의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습공갈은 미수에 그치거나 각 피해금액이 1만원 내지 3만원 정도로 소액인 점, 피해자 G, O 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리분별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