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2019고합257 피고인은 2016. 9. 22. 1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2 편도 3차로의 산곡입구 삼거리에서 W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마교 방향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X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Y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명통보 수배사실을 고지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가속기를 밟아 그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Y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Y을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Y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골절, 무릎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381 피고인은 2016. 9. 22.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상해나 재물손괴 등이 발생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 등을 밀치고 진행하거나, 중앙선 및 인도 등을 침범하면서 진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0:55경 인천 부평구 Z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 앞에서 1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쏘렌토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한 후 위 투싼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후사경 부위를 들이받아, 위 쏘렌토 자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인천 부평구 A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AD(26세)이 위 투싼 자동차를 가로막으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투싼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483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대전 서구 AE 7층 피고인 운영의 'AF' 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AG, AH, AI, AJ, AK를 월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지인 AL을 통해 알게 된 AM에게 매달 10~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M로부터 동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AN)를 교부받아 동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2019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범행 당시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D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2019고합483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J, AI, AK,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AN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귀 > [제1유형] 누범·특수손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면서 이를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그 후 도주하여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였고, 도피생활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