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3.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C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D회사, E회사 등에 대한 물품대금 미납채무,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이혼한 처에 대한 위자료 채무 등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매달 약 2,000여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공장 월세보증금 3,000만 원이 모두 미납된 월세에 충당되고, 종업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종업원들이 회사를 그만 두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 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C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대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시경 8,94463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1.경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493,339,81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물품거래 관계에서의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철강제품 거래내역과 피고인의 변제내역 피고인은 2010. 5.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8,944,630원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그 대금은 약정한 변제기일 이전인 2010. 6. 28.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피해자 회사로부터 52,586,026원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그 대금으로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0. 7. 31.까지 9,5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2010.8.4.35,000,000원, 2010. 8. 6. 8,086,026원을 지급하였다(변제기보다 1주일 가량 늦게 물품대금 52,586,026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피해자 회사로부터 128,125,114원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2항), 그 대금으로 2010. 8. 31. 50,000,000원, 2010. 9. 1. 4,000,000원, 2010.9. 3. 38,000,000, 2010. 9. 8. 8,000,000, 2010. 9. 11. 4,000,000, 2010. 9. 14. 10,000,000원, 2010. 9. 17. 14,125,114원을 지급하였다(변제기보다 다소 늦게 물품대금 128,125,114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피해자 회사로부터 121,177,196원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2항), 그 대금으로 2010. 10. 1.40,000,000원, 2010. 10, 15, 9,000,000원,2010. 10. 29.40,000,000원, 2010. 11. 1. 32,177,196원을 지급하였다(변제기보다 한 달 가량 늦은 시기에 물품대금 121,177,196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피해자 회사로부터 125,302,048원의 철강제품(범죄일람표 순 제22 내지 29항)을, 2010.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39,761,040원의 철강제품(범죄일람표 순번 제30 내지 31항)을, 2010.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17,443,756원의 철강제품(범죄일람표 순번 제32 내지 34항)을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의 대금을 약정변제기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2010. 5.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적자가 누적되고,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며, 매입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C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의 2010년 1기(2010. 1. 1. ~ 2010. 6. 30.) 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처 73곳, 거래건수 207건, 공급가액 1,963,230,064원에 이르고, 2010년 2기 (2010. 7. 1. 22010.9.30.) 분 부가가 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처 29곳, 거래건수 56건, 공급가액 702,780,091원에 이르는 등 2010. 9. 말경까지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였고, 2010. 6. 내지 2010. 8. 공급분에 대하여도 변제기보다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2010. 9. 이후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즈음인 2010. 10. 1.부터 2010. 11. 1.까지 C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 물량을 줄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공급물량을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9. 말 경 직원이 모두 퇴사하고, 기계도 모두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J(2010. 10.경 퇴사), K, L(2010. 9.경 입사)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절곡기와 타공기 등으로 철강가공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대금 수금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래를 하는 동안 직원이 근무하였고, 일부 기계설비도 C 공장에서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 5.경 피고인의 C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이미 연체된 임료에 충당되어 소멸되었으나, 당시 철강제품 가공을 위한 C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기계류는 2010. 8.경에야 처분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M회사에 대하여 37,873,807원, N회사에 대하여 23,000,000원 등 매출처에 대한 수금 ㅣ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0. 11.경 C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