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1

범죄사실 [2013고합82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2010. 12.경 이천시 E에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일명 폭탄업체인 'F'을 위 B 명의로 설립하고,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이 매출처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할 때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F'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고물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료고물브로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인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 설립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09.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대표 :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111,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7,709,116,8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F의 사업자 통장으로 수금한 물품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처에 비철을 공급하여 F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철을 판매한 후 F을 2010. 12.경 폐업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5.경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금액 중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으로 46,860,508,276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중 2,204,116,584원을 공제받으려고 하였으나 매입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여 F에 부가된 부가가치세 2,361,264,80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1. 1. 25.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 등의 동의없이 아는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F이 J 등과 비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F 사무실에서, '본인은 2009년 11월 1일 ~ 2009년 11월 30일(1개월간) F회사 B과 일금 이천오백이십육만사천원정(\ 25,264,000)을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 하단에 J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은 후, 임의로 만든 J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을 포함한 총 60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등 60명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고, 2010. 6. 30.경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4고합128]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폐동브로커'인 사람으로, K의 명의로 소위 '폭탄업체인 L을 설립하여 (주)M 등 매출업체에 거액의 폐동 등을 납품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위 K 등과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용인시 처인구 N건물 O동에 (주)M 등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L'을 K 명의로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료 폐동브로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인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 설립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L'의 대표자인 K 등과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주)M에 공급가액 합계 22,533,379,0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Q에 공급가액 합계 346,180,7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R에 공급가액 합계668,468,4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S에 공급가액 합계 8,121,284,48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각각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위 (주)M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L(K)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폐동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5.경 용인세무서에 L의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K로 하여금, 매출액 31,669,312,650원, 매입액 34,426,410원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이 L의 대표자인 K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7. 25.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사본 1. B 사건의 증거기록 일체(증거목록 순번 23-13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서, 고발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67),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1895), 검찰 통합 사건검색시스템 출력물(확정일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14, 18),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36) [2014고합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 V 진술 부분 1. K,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흐름 사본, 자료 송부에 대한 회신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4)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10, 14-18, 20, 22, 23, 25, 2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36, 3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이 Y 및 H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만 있을 뿐 F의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L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L의 조세포탈은 K가 단독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K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F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18.경 H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H의 명의상 대표자인 I, H의 직원인 Z, AA과 공모하여 도난 사건(이하 'H 도난사건'이라 한다)을 자작극으로 꾸민 다음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자료를 도난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가 발각되어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위 Z,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의 실질적 소유주이고, 위 사건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이 2008년도부터 1년 가량 AB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B은 2009. 7. 1.부터 같은해 10. 20.까지 총 급여 7,397,000원을 받으면서 H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의 금원을 거의 매일 송금받은 바 있으며, B이 2009. 10. 25.경 F을 설립할 당시 H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아왔던 2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2년경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바람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 2,3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었던 점, H 도난사건 당시 공모하였던 H의 직원 Z은 2010. 1.부터 2010. 12.까지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AA 역시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뒤 F에서 지입차주로 일하였으며, H 도난사건 당시 Z과 A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동네 선배로서 Y의 대표자인 AC와 함께 H의 금고를 AD 사무실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위 H 도난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AA은 H의 실질적 소유주가 F에 실장으로 있는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F의 실질적 소유주도 피고인이고, 그 무렵 F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에 대해서도 F의 명의상 사장으로 있는 B이 세금을 두드려 맞는 것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피고인이 꾸민 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제가 F에 대략 4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B은 2억 원 정도 투자하였다. B은 F을 총괄하면서 직원관리를 하고, 저는 대외적으로 매입과 매출, 즉 영업을 하며, 월급제는 아니고 한 달 이윤의 50%를 받고 있다. 저는 F회사 B 사장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H과 F을 중개해서 F의 물건을 H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F에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F이나 AD, H 등 F과 거래한 업체들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AE 명의 통장, 피고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AD, AE, H의 명함, AF의 명판, AD의 대표자인 AG의 도장, H 및 AE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H과 그 대표인 I 명의의 각종 계약서 원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세무대리위임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복사기렌탈계약서 등), H 및 F의 월별, 거래처별로 작성된 매입·매출현황, AD, H, Y, F 및 제련업체들 간의 거래흐름도 등 위 업체들의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가 발견된 점,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10.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하면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F을 설립하게 되었고, 당시 체납되어 있던 세금 약 2,300만 원을 피고인이 대납해 주었다. 사업부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사무실 집기 또는 장비 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직원도 피고인의 외삼촌 AH과 그의 아들 AI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자기 주변 사람을 고용하였다. F의 금고는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F의 사업자금과 관련된 통장거래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하였으며, 저는 급여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수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F의 사업장을 마련해 주고, B이 물건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필요한 돈을 준 후 B이 물건을 사서 매출하고 돈을 받으면 원금과 함께 kg당 10~20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B에게 빌려준 돈을 관리하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집기류나 컨테이너 비용은 제가 지급한 것이 맞지만 나중에 F으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다. 4억 원을 B에게 빌려줄 때 몇 번에 나누어서 현금을 F 금고에 넣었고, 이를 B에게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으며, F의 금고는 제가 관리하였고, B은 관리하지 않았다. 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F을 통해 한달에 2,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B은 생활비로 300만 원씩 가져가야겠다고 말을 하여 제가 편하실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5. 11. F, AD의 사업부지로 D 및 AJ를 AK로부터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어느 한필지라도 임차료 지급등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시 모든 책임을 본임이 감수하겠습니다(민형사상책임 포함)"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하여 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의제매입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F에 부과될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거래 사실확인서를 위조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H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우연히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봤는데, 제가 구입해오는 가격과 H의 매출액에 차이가 없었다. 즉, 부가가치세를 빼면 오히려 구입해오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F도 H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당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계속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⑩ B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및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Y 및 H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업체에서 폐동 관련 일을 해오면서 그 거래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운영에 있어 B과 적어도 동업자의 관계에서 자금 공급 및 관리, 영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범행에 대하여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L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K는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저와 동업으로 AF을 운영하던 AL가 AM, AN으로부터 받은 선금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면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제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위 선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L을 설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L이 세금 미납으로 강제 폐업될 때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한 것이고, 사업부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사무실 집기 또는 장비 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L이 물건을 매입하고 납품하는 모든 일에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L의 수익금은 그날그날 현찰로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내지 월급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AN 운영자 AO가 저에게 AF에서 선금을 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K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어 AO가 AF에 선금을 주었는데, AL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다. AO는 저를 믿고 AF에 선금을 준 것이고, 저는 K를 믿고 AO에게 선금을 줘도 된다고 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K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AO에게 AF을 소개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끼게 되었는데, AO가 저에게 언제 돈을 갚느냐고 재촉을 하고, K에게 이를 전달하면 K가 '물건 살 돈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AO에게 갚자라고 생각해서 L의 수익금을 관리한 것이다. K가 저에게 L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하루에 100만 원 ~ 200만 원 정도씩 수시로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모아서 합계 2억 7000 ~ 8000만 원 정도를 AN회사 AO 대표에게 주었다. 처음에는 L의 수익금으로 AN에 돈을 갚자고 합의를 하였는데, K가 저에게 L 수익금 중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도 K가 안쓰러워서 위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L의 매입물량 중 피고인이 약 70% 정도를 납품하였는데, L이 설립되고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 K가 자신에게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제안한 가격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제련공장에 납품되는 단가보다 비싼 가격이어서 K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자료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L 설립시 K에게 매입, 매출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해주고,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M 운영자인 W에게 L을 소개하고 거래를 주선한 점, K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L에 부과된 2013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을 포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거래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설립,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에 대하여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8,295,665,114원 ~ 20,739,162,785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사문서위조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위조사문서행사죄(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5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 임에도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점,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년경 'AQ'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합계 4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 개의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폐동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Y'(대표: AC) 등에 거액의 비철을 납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25.경 'Y'과 'H'에게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및 이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과 단기간에 거액의 비철 등을 납품받아 이를 'Y'과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즉시 납품하고, 'Y'과 'H'로부터 비철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고, 2010. 12.경 F을 폐업에 이르게 함으로써 F에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Y' (대표: AC) 등의 업체에 합계 49,400,784,78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위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위 Y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F(B)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다음, F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5.경 용인세무서에 F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 49,400,784,780원, '매입금액 중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으로 46,860,508,276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중 2,204,116,584원을 공제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로부터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매입증거서류를 제출받아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입처로부터 매입증거서류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인세무서로부터 위와 같이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을 신고하더라도 이를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에 부가가치세 4,882,405,864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1. 25.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2,361,264,805원 이외에 추가로 2,521,141,05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Y과 H에게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5,211,410,59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 및 B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이 그 기간 동안 Y과 H에게 합계 25,211,410,59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수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각 그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납세의무자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각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그 죄수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B이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B이 Y과 H에게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이고 그 비철판매상들에 대하여 각각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비철판매상들이 몇 명인지, 그 비철판매상들이 각각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Y과 H에 발행·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