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41

범 죄 사 실 2018고단564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경 부산 연제구 B 3층 피고인들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투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8.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전문 회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매일 2%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20~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고(故) E 전 대통령의 손자인 F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고급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월 20~3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수신한 것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C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전문 회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매일 2%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 ㈜C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20~30%의 수익으로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할 것이다, 특히 고(故) E 전 대통령의 손자인 F이라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팀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고급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I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1,22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78 피고인은 2018. 1. 5.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중개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I계좌로 2018. 1. 15. 500만 원을, 같은 달 1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731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가상화폐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부터 2018. 1. 2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I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27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고소관련 입증서류 1. 각 트레이딩 위탁계약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1. V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 2018고단58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트레이딩업무 위탁계약서, 계좌송금내역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U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 사기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 등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28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공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별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범행 도중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3년 2월)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