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E'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1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다음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어 도박사이트 수익 인출 등의 역할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는 그 때부터 2016. 12.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6. 12.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도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7. 1. 초순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2017. 10. 19. 징역 1년 선고)에게 '돈을 인출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H은 이에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5. 10.경부터 불상지에서 'E'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 B는 2015.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2.경부터, H은 2017. 1. 7.경부터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각 그 때부터 2017. 8. 28.까지 서울 강서구 I건물 내 현금입출금기 등 여러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C, H은 피고인 A, B가 건네주는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손님들이 송금한 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C, H에게 나눠주어 인출을 지시하거나 때로는 직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금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H이 인출한 도금(한 달 평균 1억원 가량)을 모아 수시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 및 H 모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1인당 한 달 평균 2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4.경 친구인 H에게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하나은행계좌(L)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 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H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달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신협계좌(M)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 때부터 2016. 12. 24.경까지 H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계좌(N)의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그 때부터 2017. 8. 14.경까지 H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17. 3. 3.경까지는 계좌 사용시마다 2만원을, 그 이후로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H으로부터 접근매체 3개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금융거래 피벗, CCTV(금융기관), 각 금융거래현장자료통보, 거래신청서, 각 CCTV 사진, 각 계좌개설신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폐해나 불법성이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금전적 이득을 쫓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점, 한 달 평균 1억 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역할, 범죄로 인한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