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633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5:45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비01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목 등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비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도자기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824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21: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1 안양만안도서관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의 도서관 내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34세)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퇴거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으로 할퀴고, 같은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408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31. 15:3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층 영상의학과 앞 복도에서 공중전화기로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77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오른손 손목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정331 4.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는 만안구 D 비02호, 비01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1:15경 안양시 만안구 D 비01호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를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감정을 품고 길이 2m 가량의 옷걸이 행거 5개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01호 현관문에 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소유의 현관문이 날카로운 것에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362 5. 모욕 피고인은 2017. 2. 11. 23:2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병원 내 J편의점에서 피해자 K(17세, 남)가 친구의 휠체어를 끌고 지나가다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친구 7~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씹새끼, 니 애미 개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05 6.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13:4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라 비02호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L(남, 66세)의 딸이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과 시비하였는데, 피해자가 밖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실내화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고단889 7.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15:2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 중앙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산책 중인 피해자 M(여, 37세)을 밀치고, 옆에 있던 M의 딸을 발로 걷어차고, 사과를 요구하는 M에게 "미친년 씨팔년" 등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꼬집고 밀친 다음, M의 남편인 피해자 N(38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욕설을 하면서 N을 할퀴고, 꼬집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목격자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7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Q의 각 진술 기재 1. Q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피해자) 2017고정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7고정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R 진술서 제출) 2018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의 안경 피해견적서 미제출, 피해자 L 전화통화) 2018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각 제366조(재물손괴), 제311조(모욕), 각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항 및 제7항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 5항 재물손괴,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방어행위로,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경찰공무원이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기분이 나빠서 팔을 민 것에 불과하여, 판시 제6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집 출입문으로 들어오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방어행위로, 판시 제7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방어행위로, 각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범행 이전에 2014년 재물손괴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충동적인 성향의 개선을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