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737]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2. 16:37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B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안에 다른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 C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같은 날 17:21경 위 버스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 이르자,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을 피고인의 다리에 올리고 그 위에 한손으로 신문지를 펼친 후 다른 손을 종이가방 밑으로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889] 피고인은 2019. 9. 1. 18: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5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가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G의 바지 지퍼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은 2019. 9. 30. 16:06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선바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H 광역버스(I)에 승차한 후 창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같은 날 16:25경부터 16:44경 사이에 피해자 J이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부근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다리를 신문지로 덮고 그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J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4. 20.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물품, CCTV 확인) [2019고합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G) 1. G의 진술서 1.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버스회사 임장 및 내부 CCTV 영상 확인, L 네일샵 CCTV 영상 확인, M마트 CCTV 영상확인) [2020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버스CCTV)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분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전력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889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섯 손가락을 모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 해자 G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G의 바지 지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G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88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당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바지 지퍼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 G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2019. 9. 4. 수사기관에서 '2019. 9. 1. 18:20경 F 버스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바지 지퍼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네 손가락은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은 2019. 9. 1. 자 피해자 진술서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 G의 진술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옆 자리에 앉게 된 경위, 피해자 G이 잠이 든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한 행동,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게 된 상황, 피해자 G의 대응 및 심리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도 포함하고 있고,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도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손바닥으로 당시 피해자 G이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해자 G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들추고 지퍼를 열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데 이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4)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일 버스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4. N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 G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사후 조작을 하였을 개연성 또한 낮다. 5)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 J(가명)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각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 4. 20.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 70) 수준보다 낮은 1. 76점이다. 나.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