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2020고단316]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K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BMW X5 중고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리한 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8.경 4,000만 원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19. 2. 28.경 230만 원을, 2019. 3. 7.경 16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광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매물로 가지고 있는 O 렉서스 차량과 P 벤츠 차량을 수리하려는데 부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가 발생하니, 위 차량 2대를 너의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안에 위 차량의 명의를 다시 내 앞으로 이전하고 대출원리금을 매월 5일 전에 너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3개월 내에 위 차량들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4. 17.경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4,400만 원을, 2019. 4. 26.경 위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2,75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지인인 Q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4. 12.경 광주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R 말리부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9. 5. 14.경 부산 북구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S"에서 T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 9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광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BMW520d 중고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7. 26.경 300만 원을, 2019. 7. 29.경 500만 원을 각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19. 8. 1.경 1,600만 원을, 2019. 8. 14.경 8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0] 피고인은 2020. 1.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Y"의 게시판에 "벤츠 E350 까브리올래 2011년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과 부품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위 승용차에는 세금체납, 과태료 등에 의한 다수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과 부품을 수령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송금받고, 2020. 1. 31.경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광주시 AC에서 "AD"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분부터 2018. 12.분까지, 2019. 2.분부터 2019. 5.분까지 각 월 임금 200만 원씩, 2019. 6.분 임금 1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29]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광주시 AF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인 명의로 BMW320d 승용차를 샀는데 급한 사정으로 차량을 넘겨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신용문제로 대출이 안 될 것 같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3개월 내에 차를 수리한 다음 판매하여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의 수리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주식회사 AG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경 광주시 AH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우디 A6 차량을 중고로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판매하려고 한다. 나는 신용문제로 대출이 안 될 것 같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3개월 내에 차를 수리한 다음 판매하여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의 수리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주식회사 AI로부터 9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광주시 AH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파손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의 수리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2. 12.경 W은행에서 2,1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시 AH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손된 쏘나타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의 수리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5. 29.경 W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시 AH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손된 아우디 A6 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중고차 딜러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의 수리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기 2019. 3. 29.경 주식회사 AG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4]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K"에 "카렌스 승용차(AL)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계약금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카렌스 승용차를 바로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시 AM 소재 "AN"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 38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공업사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2019. 7. 16.경에는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렌스 승용차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8경 차량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지인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AO)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의 10%인 계약금 28만 원을 계좌로 송금 해주면 카렌스 승용차를 바로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렌스 승용차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 10:26경 차량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겠다. 벤츠 차량을 가져올 예정인데 그것을 고쳐서 팔고 수익금 중 300만 원을 주겠다. 네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고, 그 원금과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Q 벤츠 차량을 담보로 AI로부터 2,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산차 1대를 더 가져올 테니 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자. 국산차는 고쳐서 팔면 더 많은 수익금이 남는다.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L 카렌스 차량을 담보로 AU로부터 1,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AS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Y BMW 차량을 판매하겠다. 40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차량의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9. 12. 9.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 벤츠 차량을 판매하겠다. 500만 원을 입금하면 P, AY 2대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차량의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AA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설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45쪽, 177쪽, 198쪽, 384쪽, 403쪽), 송금확인증(수사기록 353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405쪽) [2020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6쪽) 1. 송금영수증(수사기록 12쪽),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20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대출계약, 각 대출상환내역서, 각 차량사진, 각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수사기록 209쪽)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수사기록 7쪽), 진정서(수사기록 116쪽)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119쪽)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4쪽),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4번),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8번, 55번, 67번)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20번, 29번),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증거목록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5.경부터 2020. 1.경까지 1년 7개월간 마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거나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중고차량의 판매대금 950만 원을 횡령하고, 1명의 근로자에 대한 1,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