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2019고단4065] 피고인은 2019. 5. 1. 08:58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카폐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동생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4637] 피고인은 2019.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N 명의의 계좌(P) 등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38] 피고인은 2018.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Q에게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1월에 급여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휴대전화 미납요금 변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6.경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8.경 현금으로 100,000원을 건네받고, 2018. 10. 8.경 500,000원, 2018. 10. 10.경 200,000원, 2018. 10. 17.경 50,000원, 2018. 10. 18.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14844] 피고인은 2019. 5. 18. 경기 평택시 R 원룸 S호에서 G 카페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하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주면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00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585] 피고인은 2019. 5. 26. 16: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아이폰 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할 아이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7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6.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410] 피고인은 2019. 5. 3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어플인 'L'에 접속하여 '배그 본체 피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Z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576] 피고인은 2019. 2. 3.경 경북 군위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50,000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H,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C, AZ, BA, E, BB, BC, M, BD, BE, BF, BG, BH, 5 19 BI, BJ, BK, D, T, B, BL, BM, C, BN, BO, BP, V. Z, AA의 각 진술서 1. BQ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AC, AI, AU, AO, BH, D,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이제 혼인하여 임신한 아내가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