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친구인 D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판매, 무상교부 1)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20. 8. 3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D은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E는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각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9. 1.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며 D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D에게 무상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 안에서 필로폰 약 21.92그램을 비닐팩에 넣어 이불 아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20. 8.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바닥에 있는 양철통에 대마 약 0.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교부, 소지, 2020. 10. 4.경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0. 8. 31.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1.가.항 608,000원(=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 304,000원 × 2) 1.나.1)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나.2)항 150,000원(필로폰 판매 대금) 1.나.3)항 182,400원(=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 304,000원 × 0.6) 1.다.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라.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2.가.항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 교부,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2. 25. 밤경 성남시 분당구 C백화점 1층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 20:20경 인천 부평구 E 인근 불상지에서, D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약 2.47g이 넘는 불상량의 필로폰 덩어리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16. 23: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호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아래 다, 라항과 같이 투약한 양을 제외한 필로폰 약 2.4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9. 밤경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호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소분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6. 밤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 10:3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친형이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등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5㎝, 칼날길이 약 9.5㎝)를 꺼내어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야이 씨발년아, 이렇게는 못 사니까 같이 죽어 버리자, 너도 너희 집 해결 못하면 죽어 버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7. 15: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는 밖에서 남자 만나고 재미있게 사는 거 안다, 이 씨발년아,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말하며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씨발년아 죽어라 죽어, 너하고 이렇게는 못 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친형 I 112신고 녹취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 간이 키트 검사 결과, 각 통화 등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필로폰 덩어리 및 주사기 감정서, 피의자 A 소변감정서, 피의자 A 모발감정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과도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마약 및 주사기 발견된 사진, 사진, 문자메시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이 2020. 2. 25.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2021. 1. 9. D으로부터 매수한 약 2.47g이 넘는 불상량의 필로폰 덩어리 1개 중 필로폰 약 2.47g은 압수(증 제1 내지 7호)되어 일부 감정으로 소모되고 잔량은 몰수하며, 나머지 불상량은 피고인이 2021. 1. 9. 및 2021. 1. 16. 투약하였으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수수,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5범죄[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6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7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증 제1 내지 11호 몰수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바,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수, 매수하고 이를 투약, 소지한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 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1842 사건정보 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1842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추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약 36g에 이르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앞선 범행의 연장선상이자 다른 투약 범행과 중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겁게 톡’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동구 B 빌라 화단에 현금 50만 원을 놓고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1개당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0. 12. 4. 02:10경 부산 수영구 C호텔 D호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생수통 뚜껑에 넣어 물에 희석한 뒤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23:30경 고성군 F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7. 10:40경까지 통영시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I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물품 보관함에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투명 비닐팩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 12:20경 고성군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매,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과수팀 현장감식에 따른 감정결과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주사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일람표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대마 흡연시기 추정), 각 추송서(순번 40, 41, 42) 1. CCTV 영상 사진 캡쳐,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가액 50만 원 + 대마 시가 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마약범죄의 폐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을 다짐하면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밀양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압수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팔 혈관 부위 주사자국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일회용주사기 DNA형 감정보고서,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g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C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결과(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내지 1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추징 100만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최종 범행일 다음날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 29.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5:00경 대구 남구 소재 불상의 D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투명 비닐봉투 안에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4:15경 성남시 분당구 E, D 야탑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 준 ㈜F 명의 D 계좌(G)로 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20. 4.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H, I에서 J 택배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K, L와 공모하여 2020. 1. 29. 20:00경 대구 수성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0. 4. 2. 저녁경 전항의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온 필로폰 0.5g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K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첩 내 필로폰 매수 정황 확인 자료), 수사보고{A 소변·모발(양성반응)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O 대구본부에 가입하였고, 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18. 02:48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02:4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에 이르러 톨루엔을 흡입할 생각으로 위 호텔 8층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21. 4. 18. 02:50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4. 18. 02:50경 위 호텔 8층 복도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락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2021. 4. 18. 19:4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19:42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호텔에 이르러 톨루엔을 흡입할 생각으로 위 호텔 7층 창고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4. 2021. 4. 18. 20:00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4. 18. 20:00경 위 호텔 7층 창고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락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5. 2021. 4. 26.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6. 17: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건물에 이르러 톨루엔을 흡입할 생각으로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펌프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6. 2021. 4. 26.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4. 26. 17:50경 위 펌프실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락카 스프레 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의 각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기재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40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 09:0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2층 보안검색대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바지 왼쪽 허벅지 건빵주머니 안에 각각 필로폰 약 7.54g, 약 1.82g, 약 0.33g, 약 0.1g, 약 0.04g씩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5개(필로폰 합계 9.83g)와 대마 약 1.3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두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51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감정의뢰회보,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및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8. 19. 오전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매수대금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다음,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주차된 E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위 55만 원과 피고인의 돈 5만 원을 보탠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중 0.1g은 다른 빈주사기에 덜어 피고인이 가짐으로써 이를 매수하고, 0.9g이 남아 있는 주사기는 같은 날 15:1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B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 15:00경 부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E의 위 승용차 안에서, 현금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김해시 주천면에 있는 외곽도로 14번국도 도로변에(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주차하고, 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제3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메시지 캡처 사진 2매, 필로폰 공급책 문자 닉네임 I과의 문자 내용 1부 1. 거래내역 1. 체포당시 상황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사 자국 확인) 및 사진 1. 수사보고(증 제1호 주사기에 담겨져 있던 백색가로 감정결과, 필로폰 확인), 감정의뢰회보(소변, 머리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회보서) 및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수감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1. 새벽경 인천 연수구 B, 4층에 위치한 C당구장 안에서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물병처럼 생긴 병입구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연기가 통과 될 수 있게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대마초를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대마 연기를 병 아래 쪽의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충남 아산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H와 함께 대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H, I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10. 낮시간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대마 약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8. 10. 15:40경 충남 아산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연, 판매할 목적으로 식탁 위에 대마 0.54그램, 침대 매트리스 사이 및 신발장 안에 대마 0.94그램을 소형 지퍼백 2개에 담아 대마 1.48그램을 각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15: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세워 둔 J 아반테 승용차 안에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형 지퍼백 49개에 나누어 대마 91.53그램을 담아 두고,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대마 235.8그램을 담아 두어 대마 합계 327.33그램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4, 15, 16, 17, 31번) 1. 각 수사보고(A 주거지, 아반테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등 압수물 사진, 각 피의자들 자백 진술에 대한 범죄일시 정정,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대마 감정물 인수,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흡연 4회분의 가격 12,000원(=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고,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1:49경 경남 창녕군 화왕산1로 41(교하리)에 있는 창녕우체국에서,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박스로 포장하여 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C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19. 9.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4. 10:49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60(남지리)에 있는 남지우체국에서,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박스로 포장하여 이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C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밤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부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밤경 경남창녕군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 일자불상경 21:00경 경남 창녕군 D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자료송부, 각 우편물 발송인 및 수취인 종주척 조회결과내역, 발송인 사진, 통화내역, 박스포장 사진, C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횟수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