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2013고단3317] 1.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8,200원이 나오도록 약 16시간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11:05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인천 서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22,000원이 나오도록 약 22시간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06:27경부터 같은 달 25. 08:30경까지 서울시 은평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49,900원이 나오도록 약 49시간 52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11:14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서울 마포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0,900원이 나오도록 약 10시간 48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PC방 컴퓨터들의 이용을 각각 제공받았다. [2013고단3431] 피고인은 2013. 12. 13. 10:15경부터 같은 달 15. 02:20경까지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40,200원이 나오도록 약 40시간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 피고인은 2013. 12. 22. 00:55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0,100원이 나오도록 약 10시간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50] 1. 피고인은 2013. 12. 26. 17:40경부터 다음날 18: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U 지하에 있는 피해자 V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W'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7,300원이 나오도록 약 24시간 40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X 5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Z'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9,500원이 나오도록 약 9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9. 12:28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AA 301호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2,000원이 나오도록 약 9시간 22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 5. 00:30경부터 다음날 02: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F'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20,800원이 나오도록 약 26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11] 피고인은 2013. 12. 25. 23:51경부터 다음날 13:12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AG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3,2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약 13시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2013. 12. 15. 06:28경부터 같은 날 14:5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AJ, 3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0,2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약 8시간 25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34] 피고인은 2013. 10. 26. 11:53경부터 다음날 07:36까지 약 19시간 43분 동안 서울 마포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용대금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햄버거 1개 1,2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용대금 21,000원이 나오도록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5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11:00경부터 20:50경까지 의왕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0,600원이 나오도록 약 9시간 50분 동안 위 PC방 컴퓨터의 이용을 제공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4. 22:00경 군포시 AS, 5층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등산가방 1개, 티셔츠 1벌, 수건 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88] 피고인은 2014. 3. 25. 11:04경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곳 직원 AX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 01:25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약 14,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AE,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P, AY, AB, V, Y, AH, AK, AQ, AT, AZ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PC 화면, PC방 이용내역, PC 사용정보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PC방을 이용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에는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PC방을 이용하는 범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