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

범죄사실 2020고합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6. 30. 새벽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사진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여주고, "얘 걸레다, 얘 먹을 사람 선착순."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나 아다 떼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저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니들 안 하면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한 다음 게임에 지면 벌주를 먹기로 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B은 술의 양이 많아 남기려는 피해자에게 "후배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가 단시간에 만취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짐을 들어,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3:22경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방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마당에서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다가 피해자를 집 안 화장실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혀 잠을 재우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가슴 만져봐라, 밑에도 만져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삽입까지 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C이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성경험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성행위 자세 시범을 보이고, 이를 본 피고인 C이 무릎을 꿇은 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긴장이 되어 성교행위를 포기하고 방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팔 위에 걸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무렵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알몸 상태로 준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98 피고인 A은 피해자 G(남, 13세)의 동네 선배로, 피해자가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운 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11: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야 너 차 운전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눈 감아 줄라니까 이 일에 관련된 아이들이랑 싹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같은 달 22일 5만 원, 같은 달 25일 5만 원 합계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E) 1. 감정의뢰정정통보(피해자 증거물 분석 관련)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B, C 구강키트 분석 결과) 1. 피의자 D이 촬영한 동영상 CD 1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외부에 접촉되었을 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간음 행위를 목격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과 D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동피고인들에게 "1분인가 했는데 DNA 나올랑가."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내에 삽입되더라도 성관계 지속 시간, 사정(射精) 유무, 감정물 채취 시기와 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나눈 페이스북 대화 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해당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15세인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16세 내지 17세의 소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간음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고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공갈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8년경 특수절도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C은 2018년경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합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