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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건너편 노상에 '사람이 술에 취해 쓰려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과 함께 순찰차량에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아파트 103동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아파트 103동 앞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리면 징역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이번에 징역 한번 제대로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다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4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권인표(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5:1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피씨방 건물 지하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하여 허리띠를 풀어 빼서 오른손으로 감아쥐고 위 E에게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E의 배를 밀치고 "꼽냐,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는 욕설을 한 다음, 위 C피씨방 건물 밖 노상에서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전호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40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사양성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0세),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마주선 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춤을 추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등의 감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7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7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7에 있는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도착한 'C'에 직원으로 승선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네팔인 D에게 "한국에서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배에서 내려 도망치면 내가 부산으로 데리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식당에서, 위 D과 위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였던 네팔인 E을 만나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G대학교 기숙사까지 데리고 온 후, 2013. 7. 21.경까지 위 D과 E으로 하여금 위 기숙사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였다. 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16. G대학교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8.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4, 14:0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공장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허가일자란에 '2013. 11. 31', 만료일자란에 '2014. 08. 31', 확인란에 '구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6. 18:40경 경남 함안군 J 앞 노상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 소속의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출입국사범교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 입국 외국인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하종민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9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09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문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3:5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지하철역 2번 출구 부근 C식당 인근 사거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손님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 택시 앞을 가로막은 채 비켜주지 아니하자 이를 시비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0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표(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0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양에서 승차하여 위 아파트 앞까지 타고 온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하차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5:50 경위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Cl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 놈아 알아서 내가 계산할께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양지IC 방면에서 용인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갓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4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가 회전된 상태에서 진행하여 3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8k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보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주취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피고인은 1차 사고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7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0:47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하였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면서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2회에 걸쳐 무단횡단하였고, D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고 인도로 데리고 오자, 술에 취하여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뭐하는 놈이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완규(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9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51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도곡리 방면에서 와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행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유아를 상대로 하는 미술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2세)은 약 2년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크리스마스카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해외점포 개설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 운영을 맡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필리핀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 15: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F 호텔 304호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묵는 객실로 불러 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리게 한 후 그녀의 등 위로 올라타 어깨를 주무르는 척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며 웃옷을 벗고 누운 다음, "예전 남자친구의 성기가 컸느냐, 내 것도 큰 편이다"라며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녀를 다리와 팔로 감싸서 침대에 눕힌 다음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섹스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이벤트다. 놀이 같은 건데 이렇게 거부할 필요 없다. 남자는 싸면 빨리 끝난다."고 하여, 항공권과 여권을 피고인에게 맡긴 상태에서 귀국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더 이상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게 하여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해외 출장 중에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은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4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현동길(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바오션'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게임진행가능 횟수가 나타나고 조이스틱 레버를 조작하면서 발사버튼을 눌러 물방울을 발사하여 미션물고기이나 미션아이템을 맞추고, 그에 따라 점수를 5,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1, 11. 3.경부터 같은 해 11. 7. 22: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절대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한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으로 내용이 변경된 "비바오션" 게임기 3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같은 달 7. 22: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과 A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충전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가치가 없는 은박지 경품을 은책갈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과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은책갈피 사진, 게임설명서, 게임제공영업자지위승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감정결과회신,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한 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직접 종업원을 구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오락기를 준비하였으며,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주에 준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게임장의 부장이라는 직책으로만 기소된 점,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1:50경 부산 서구 C 5층 디브이디(DVD) 산소방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몇 차례 만지는 등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윤희찬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부터 2012. 5. 14.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49%)을 초과할 수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7. 13.경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뒤 F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9. 8. 25. 50만 원, 2009. 9. 25. 5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원리금 명목으로 2009. 10. 12., 2009. 10. 23., 2009. 11. 11., 2009. 11. 16., 2009. 12. 11. 각각 132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25. F에게 180만 원(2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대여한 뒤 F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0. 3. 25. 20만 원, 2010. 4. 26. 2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10. 5. 21. 원리금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농협,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위 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각 대부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강정영(공판)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뚜레주르' 앞 도로를 본죽사거리에서 노형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 진행방향 바로 앞에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57,388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94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49 간통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보경(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8.26.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0. 8. 내지 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1회 성교하고, 나, 2010. 10, 1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10. 11. 19.경 성남시 수정구 E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라. 2010. 12. 3.경 성남시 수정구 F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마. 2010. 12. 7.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총 5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와 총 5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통화내역, 사진, 각 거래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A의 증언내용과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자신이 성기에 보형물을 삽입하였는데도 A가 이를 알지 못하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 8. 6. 성기 내 이물질 (바세린) 제거 및 정관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간통행위 이전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피고인들이 각 간통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각 가정에 끼친 영향, 범행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의 태도 그리고 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6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305동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의 집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위 벽돌로 트렁크, 운전석 쪽 앞, 뒤 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일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부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폭력성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과는 화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된 점 (함께 법정 출석함), 피고인 아직 연령이 연소하여 사회복귀가 처벌에 우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18.7.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18. 1. 2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의 기본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 기한인 2018. 2. 19.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등, 판결문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0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경 남원시 C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가 약 15%가 혼합된 약 6,0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2012. 8.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약 1,700리터(시가 약 2,937,600원 상당)를 판매하고, 나머지 약 4,300리터(시가 약 7,430,400원 상당)를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몸이 불편한 처와 나이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제1호, 제2호 판사 안태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상범(검사직무대리, 기소), 문태권(공판)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신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 대구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