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종회의 종원이고, G는 F종회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고, 계속하여 2013. 1. 11.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회 대표인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런데 위 종회 회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회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소집권자는 '회장'인바, 피고인들은 2012. 9. 22.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위 종회 회장 G가 아닌 피고인들이 총회 소집을 한 것으로서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회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선 H 제4자 I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종원들 중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자들만 선별하여 총회 회의장에 입장시켜 참석대상자들을 제한한 채 의결을 하였는바, 2012. 9. 22.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은 소집 절차 및 결의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내용 역시 무효이다. 이에 위 종회는 2012. 10. 5. 피고인들에게 2012. 9. 22.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통보하였고, 2012. 10. 15.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9. 22.자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3. 1.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3. 1. 11.자 임시총회는 위와 같이 무효인 2012. 9. 22.자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종원들 중 참석대상자들을 제한한 채 의결을 하였는바, 2013. 1. 11.자 임시총회 역시 위와 같은 소집 절차 및 결의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내용 역시 무효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G를 위 종회 회장에서 해임시키고, 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위 종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18. 의왕시J 2층 법무사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1월 11일 대표자 변경', 등기의 목적란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할 사항란에 'F종회 대표자 G를 F종회 대표자 A, B으로 변경', '법무사 K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3년 1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종회 대표자 A,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F종회 이름 옆에 위 종회 직인을, 위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종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모르는 법무사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종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3. 1. 22. 의왕시 왕곡동 604-1에 있는 의왕등기소에서, 법무사 K로 하여금 위 종회 소유인 의왕시 L 임야 등 28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를 회장 G에서 피고인들로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 11. 위 파종회의 대표자를 피고인들로 변경하는 임시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의왕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마.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경 사이에 의왕시 M에 있는 피해자 F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 건물 내 상가 105호, 106호에 이르러, 위 상가를 점거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부숴 손괴하고, 위 상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참조),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7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2013. 1. 1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회의록(증거기록 170쪽)에 의하면, 참석자 서명부(도기)에 서명한 종원 129명, 서명하지 않은 종원 24명 등 153명의 종원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127명, 반대 13명, 기권 13명으로 피고인들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이 종원들이 이 사건 총회를 위해 모여서 표결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증 나 제17호증 총회 동영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총회에 자신들에 동조하는 종원들만 입장시켰다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참석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한 종원들만 입장시키고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장시키지 않은 것일 뿐, 서명한 종원이라면 누구나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반대세력인 고소인 측인 G, N은 위 총회장에 실제로 입장하였고(증 나 제17호증, 증 나 제21호증의 1, 2 등), 고소인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서명한 종원들만 입장시키는 것에 관해서 약 30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경찰관의 중재로 서명하지 않은 종원들도 이 사건 총회장에 입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1쪽~207쪽). 이 사건 총회의 참석자가 153명이고, 이는 이 사건 종중의 전체 종원 수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나, 고소인 측이 주도한 2011. 2. 23.자 정기총회에도 참석인원이 약 100명(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부에 217명이 서명하였으나 제향을 지내고 그냥 가버려서 100여 명이 남았다고 되어 있다, 증거기록 209쪽), 2012. 2. 12.자 정기총회에도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인원이 350명(증거기록 95쪽), 2013. 3. 2.자 정기총회에도 참석 인원이 대략 120명(증거기록 541쪽)으로서, 이 사건 총회 이외의 총회에서도 비교적 많지 않은 수의 종원들만 참석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등기 신청을 하며 종중 건물에 들어간 시점(2013. 1. 18.경부터 2013. 2.경까지, 이하 '이 사건 행위 시점'이라 한다) 이전에 이 사건 총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606 예금채권가처분 사건에서의 2013. 1. 4.자 결정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행위 시점 이후 최초의 결정은 이 법원 2013카합13 종중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의 2013. 3. 27.자 결정이고, 이 결정에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하여 2012. 9. 22.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313쪽)]. 그런데 위 2012카합2606 사건은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에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선출은 2013. 1. 11.자 이 사건 총회가 있기 전에 2012. 9. 22.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이 이 사건 총회 선출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결정 일자도 이 사건 총회 이전이다. 물론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는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 결정 일자는 2013. 5. 2.로서 이 사건 행위 시점 이후이다(증거기록 334쪽)]. 그리고 그 결정 내용도 '신청인(이 사건 종중)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소 간략한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고하여 이 사건 행위 시점에는 위 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고소인 측에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2012. 10. 5.경 피고인들에게 2012. 9. 22.자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7쪽), 이 사건 종중이 2012.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9. 22.자 총회가 무효라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3. 1. 5. 또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9. 22.자 총회가 무효이며 피고인들이 주최하겠다는 이 사건 총회가 불법이므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9쪽). 그런데 이 사건 총회의 효력 등에 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결의한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시점 당시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 측은 나름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서 예외적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는 이 사건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O). 이 사건 총회 이후 고소인 측과 피고인들 측에서 각종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4. 2. 20.자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174명의 찬성으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위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 1심(이 법원 2013가합102751)은 2014. 9. 25.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208)은 2015. 3. 6. 피고인 B이 이 사건 종중 회칙에서 정한 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증 나 제23호증의 1, 2). 그리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종중의 2015. 3. 11.자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이 175명 출석 종원 중 152명의 찬성으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총회 이후에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연속적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총회 당시에도 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관계 없이 현실적으로 대표 선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2013. 8. 30.경 다시 대표자를 G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등(증 가 제1, 2호증)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단지 고소인 측으로부터 종중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자 변경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거나 관리를 위해서 종중 소유의 상가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인들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그 결의의 사법상 효력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도, 피고인들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도, 피고인들은 종중 대표자 자격에서 종중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려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역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