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전 회장인 F와 피고인 B의 장녀로서, 1999. 7. 1. 주식회사 E에 입사한 후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E 기내식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기내식 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장, 객실승무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3년경부터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영업 부문을 총괄하다가 E 기내 소란 사건으로 2014. 12. 9.경 부사장직을 사퇴하고, 2018. 4.경 약 2주간 G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F의 처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 수하물운영팀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직원으로 소속 부서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개인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9고단12]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1.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E 해외지점으로 배송하면 물품을 수령한 해외지점 직원이 E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반입시키고, 이메일을 통해 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인천공항 수하물운영팀 직원인 피고인 C, 개인비서인 피고인 D 등 회사 직원들이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 사무장 보관 화물일 경우 승무원으로부터 또는 승무원 기탁화물일 경우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수령하여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 밖으로 반출한 후 E 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8.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H'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I'에서 판매하는 시가 1,050,30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J) 1켤레를 구매한 후 E 뉴욕지점으로 배송시키고, 뉴욕지점 직원은 물품 수령 직후 E 항공기에 실어 2012. 1. 중순경 국내로 반입시키고, 이메일을 통해 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인천공항 수하물운영팀 직원인 피고인 C, 개인비서 인 피고인 D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수령하여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 밖으로 반출한 후 E 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신고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 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세관장에게 허위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K 자택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해외에서 구매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E'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22.자 허위수입신고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성북구 K 자택에서 공사에 사용할 물품원가 1,647,698원 상당의 선반 'STEEL SHELF - WIRE SHELF WHITE' 5점 및 'STEEL SHELF - SPECIAL OFFER STARTER UNIT WIRE SHELF' 5점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부터 L을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관세사로 하여금 위 상품의 수입자를 '(주)E', 납세의무자를 '(주)E'으로 허위 신고(수입신고번호 : M)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반을 수입하면서 '수입자',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2014. 3. 31.자 허위수입신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성북구 K 자택에서 공사에 사용할 물품원가 1,440,742원 상당의 금속 장식 11점 및 철제가구(ROLLING SHELF AND TABLE) 3점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부터 N을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관세사로 하여금 위 상품의 수입자를 '(주)E', 납세의무자를 '(주)E'으로 허위 신고(수입신고번호 : O)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속 장식과 철제가구를 수입하면서 '수입자',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625]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2. 1.경 해외 유명브랜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E 해외지점으로 배송하면 물품을 수령한 해외지점 직원이 주식회사 E 항공기에 실어 국내로 반입시키고, 이메일을 통해 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인천공항 수하물운영팀 직원 피고인 C, 개인비서 피고인 D 등 회사 직원들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 사무장 보관 화물일 경우 승무원으로부터 수령하고, 승무원 기탁화물일 경우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수령하여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 밖으로 반출한 후 주식회사 E 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31.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H'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I'에서 판매하는 시가 969,260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P) 1켤레를 구매한 후 E 뉴욕지점으로 배송시키고, 뉴욕지점 직원은 물품 수령 직후 주식회사 E 항공기에 실어 2013. 6. 초순경 국내로 반입시키고, 이메일을 통해 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인천공항 수하물운영팀 직원 피고인 C, 개인비서 피고인 D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수령하여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 밖으로 반출한 후 E 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2, 74 내지 93, 95 내지 204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88,737,609원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3. 5.경 주식회사 E 회장 비서실 직원에게 주식회사 E 해외지점장을 통해서 해외 식품 등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비서실 직원은 주식회사 E 해외지점장에게 해외 식품, 도자기 등을 국내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외지점 직원은 주식회사 E 항공기에 물품을 실어 국내로 반입시키고, 이메일을 통해 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인천공항 수하물운영팀 직원 피고인 C 등 회사 직원들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 사무장 보관 화물일 경우 승무원으로부터 수령하고, 승무원 기탁화물일 경우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수령하여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 밖으로 반출한 후 주식회사 E 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비서실 직원과 운전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E 회장 비서실 직원 Q에게 주식회사 E 뉴질랜드지점장을 통해서 뉴질랜드 초유를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Q는 주식회사 E 뉴질랜드 해외지점장에게 뉴질랜드 초유를 국내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해외지점 직원이 그 무렵 E 항공기에 시가 103,007원 상당의 뉴질랜드 초유를 실어 국내로 반입시키고, 이메일을 통해 위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인천공항 수하물운영팀 직원 피고인 C는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주식회사 E 항공기 승무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세관 신고 없이 입국장 밖으로 반출한 후 주식회사 E 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가 비서실 직원과 운전기사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37,122,548원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허위신고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성북구 K 자택에 비치할 물품원가 32,019,538원 상당의 소파를 프랑스 파리로부터 R을 이용해 국내로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E 통관담당 직원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위 상품의 수입자를 '(주)E', 납세의무자를 '(주)E'으로 허위 신고(수입신고번호 : S)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파를 수입하면서 '수입자',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구매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관련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허위신고 수입신고서 등 첨부) 1. 이메일 및 신고서류 1. 고발장 [2019고단6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V, W, X, Y, Z, AA, AB, AC, A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인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매물품에 대해), 수사보고(비서실 계좌확보, B 해외물품 구입 관련), 수사보고(A email 분석 결과 보고) 1. A 국내체류 및 해외체류시 개인카드 승인내역별 품목현황 1매, 허위신고물품 브랜드 검색 자료, 2016. 12. 21. 이스탄불지점장 AE과 E 비서실(AF)간 이메일 1부, 비서 Q, AG, AH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D 휴대폰 이메일 내역, AI 이메일 품목 확인 등, AJ 등 이메일, 압수물 중 옷 사진, 이메일 중 피의자 물품 내역, 밀수입내역 일자별 내역, AI 이메일, 카드거래내역 일치 내역, H 회신자료, 신용카드 결제 범죄일람표(200불 초과), 신용카드 결제 범죄일람표(200불 이하), 범죄일람표(피의자 AI 이메일 확인), 범죄일람표(H 등), 비서 Q, AG 명의 계좌에서 대추대금으로 출금된 내역, 비서 Q, AG 명의 계좌에서 망고대금으로 출금된 내역, 비서 Q, AG 명의 계좌에서 살구대금으로 출금된 내역, 비서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터키쉬딜라이트 대금 거래내역, AE 비서실 등 관련 이메일 출력물, 비서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비와, 꽃병, 초유 등 지급내역, 초유, 차가버섯 관련 이메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AK),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AL), AH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AM), 이메일(해외지점 아이템 송부 관련 직원간 이메일), 영수증(AN, AO), 이메일(해외지점 아이템 송부 관련 직원간 이메일-그릇, 터키쉬딜라이트), 압수물 사진 15매 1. 고발서, 감정서 1. 별책2. 혐의자들의 해외카드 결제내역(소매) 1부, 별책3. 밀수입구매정황(압수수색 발견), 별책4. 피의자 AI 메일 증거자료, 별책5. E 일가 허위신고 관련자료, 별책7.-8. K 자택에서 작성한 근무일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고단12의 판시 제1의 밀수입의 점, 2019고단625의 판시 제1의 밀수입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2, 74 내지 93, 95 내지 156의 각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19고단625의 판시 제1의 밀수입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7 내지 204의 각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관세법상 밀수입 범행은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액의 다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그 다액을 10만 원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관세법상 밀수입 범행은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벌금액의 다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그 상한을 10만 원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전의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625의 판시 제1의 밀수입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결 확정 후의 범죄에 대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 기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항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을 양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 : 판결 확정 후의 범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4,800,000원(= 48회 × 1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 피고인 B : 2019고단12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중 2014. 1. 22.자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2만 원, 2014. 3. 31.자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8만 원, 2019고단625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40만 원을 각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7,000,0000원(= 32만 원 + 28만 원 + 64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 피고인 C :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아래에서 작량감경한 벌금 3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7,470,000원[= 2019고단12 1회(3만 원) + 2019고단625 중 A와 공모하여 밀수입한 부분 202회(606만 원) + 2019고단625 중 B와 공모하여 밀수입한 부분 46회(138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 피고인 D :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아래에서 작량감경한 벌금 3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6,090,000원[= 2019고단12 1회(3만 원) + 2019고단625202회(606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 하한인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5조 단서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 벌금 7,470,000원 나. 피고인 D : 벌금 6,09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1일 환산금액을 각 100,000원으로 정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검사는, 주문에 선고된 몰수 외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압수된 증 제7, 12, 48 내지 52, 63 내지 65, 82, 84, 124, 125, 196호증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압수된 증 제13 내지 41호증에 대하여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이 물건들은 '컴퓨터 이미지, 내장하드, 회사 내부 메일, 컴퓨터 메일, 차량 시스템 조회 결과, 이메일, 포렌식 이미징, 포렌식 자료, 주차장 CCTV 녹화영상, 메일 이미징 파일, 구매영수증, 구매자료, 각종 보고 자료' 등으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수입 물품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도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 피고인 A 추징액 : 63,076,586원 2019고단12 범칙시가 : 1,050,300원 2019고단625 범칙시가 : 합계 88,737,609원 몰수할 물품 범칙시가 : 합계 26,711,323원[=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번(320,600원) + 연번 6번(9,102,820원) + 연번 25번(431,443원) + 연번 89번(3,912,140원) + 연번 99번 (4,086,490원) + 연번 116번(8,857,830원)] 추징액 : 63,076,586원(= + - ) • 피고인 B 추징액 : '범죄일람표 2' 범칙시가 합계 37,122,548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 A는 2014. 12. 9. E 부사장직을 사퇴한 후 E에서 직책이 없었고, 피고인 B는 E에서 처음부터 직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보다는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중시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역할이 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범죄행위의 내용과 경중을 고려함이 없이 엄벌 일변도로 나가서도 안 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만이 비로소 그 강제력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법수범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도출할 수 있다. 법이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폐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범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을 정함이 옳다.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인격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좋은 도구적 존재로 취급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기반성, 기업 내에서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과 이를 감시하는 제도의 정착, 강자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려는 용기' 등 기업과 사회 내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건에서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행위의 공범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처지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횟수도 많으며 밀수입 물품의 시가도 적지 않은 점, 판결 확정 후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아래 밀수입 물품 분석표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일부 고가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류, 화장품, 어린이 의류, 장난감, 책, DVD, 문구류, 자수용품, 주방용품, 장식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이다(아래 분석표는 밀수입 1회 당 총 시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통상 1회에 여러 개의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므로 물품 1개 당 시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저가의 물품 빈도는 더 높아진다. 하여튼 밀수입 1회 당 50만 원 미만의 범행이 전체 범행 중 82.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소비할 의도로 밀수한 것이지, 밀수한 물품을 국내시장에 유통하여 판매차익을 남기고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은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여 추징보전처분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전체 범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판결 확정 전의 범죄(범행횟수 총 203회 중 155회, 범칙금액 총 89,787,909원 중 70,926,711원을 차지하는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항공보안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판결 확정 후의 범죄(범행횟수 총 203회 중 48회, 범칙금액 총 89,787,900원 중 18,861,198원을 차지하는 범죄)는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는 다른 성격의 범죄이고, 그 범행횟수, 범칙금액, 동종·유사사건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벌금형에 처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내용, 범칙시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허위신고범행은 품목을 허위신고 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만을 허위신고 한 것이어서 관세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E에게 관세 상당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밀수입 물품은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국내시장에 유통하여 판매차익을 남기고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의도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출하여 추징보전처분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아무리 회장 가족의 지시라도 그것이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했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가족들 생계의 원천이자 자아실현의 장인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7년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관세법위반죄의 벌금액 양정의 특성상 피고인들에게 고액 벌금액이 산정 되었는데, 이를 실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의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장, 객실승무본부장인 A와 직원 C, D이 2019고단12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의 개인용품을 피고인의 항공기와 직원 등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호텔사업본부장, 객실승무본부장인 A와 직원 C, D이 2019고단625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2019고단625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 및 B의 개인용품을 피고인의 항공기와 직원 등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임직원인 A, C, D이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및 B의 개인용품을 항공기와 직원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형사처벌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의 피용자 등이 관세에 관한 법규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 그 관세가 법인이 그 업무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위 법규에 규정한 벌칙을 그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55 판결 참조). 다.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 및 B가 개인적으로 소비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양벌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해당하는 영역이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입한 물품의 수입자(화주)는 법인인 피고인이 아니라 A 및 B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그 관세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외 물품 구매대금도 피고인은 지불한 바 없고, A 및 B가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였다. 반입한 물품도 A 및 B가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C, D은 회장 가족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A, C, D의 행위는 피고인의 적법한 항공운송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일탈행위로서 이를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와 '업무의 기회에 저지른 일탈행위'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항공사업법 제2조 참조).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행위자'에 해당하는 A(부사장직을 사퇴한 2014. 12. 9. 이전까지만 행위자이고 그 이후에는 행위자도 아니다), C, D은 '미신고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인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지, 항공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해야 할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였다'는 사정은 행위자가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해당 법규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지만, 행위자가 미신고 수입자 또는 그 공범으로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