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경 ‘작업대출’을 위장하여 대포통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대출’ 광고를 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마치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처럼 메신저 대화를 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진과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마이너스 통장 1,8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데, 점수가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3일 이내 입금을 하면, 곧바로 점수가 채워져 마이너스 통장 1,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F 어플을 설치 후 고객등록을 해 주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고 고객등록을 하게 한 다음, 2019. 10. 17.경 피해자에게 “햇살론 상품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 접수가 들어와서 계약이 파기되었다. 9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압류가 들어가니까 빨리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9. 10. 18. 10:3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 위 C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신의칙상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2019. 10. 18. 11: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C은행 인천옹진군지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95만 원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5만 원은 택시비 결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관련 C 회신문서, 압수영장 관련 H은행 회신 문서, B 계좌 현금인출 cctv 화면, A 계좌 현금인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항 제1항 등에 기한 추징을 명할 것을 구한다. 위 법률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횡령 등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피해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판시 900만 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였든 사법(私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사가 강조하는 점이 주된 판단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성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재산범죄 등으로 인한 형사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정도가 지나쳐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을 하회하는바, 동종의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 B이 합의에 따른 세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체는 진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합의를 피고인 A에게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