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1. 피해자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천시 E에 있는 F여자중학교 302호 교실 내에서 수학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여, 14세)에게 수학문제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준 후 '이제는 이해되는 것 같아?, 다른 것도 풀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학교 304호 교실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죽비, 길이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있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위아래로 긁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 앞쪽으로 엉덩이를 빼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의자 뒤쪽에서 손을 넣어 나무막대기(죽비, 길이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사이를 무릎 부위까지 왕복으로 때리며 올라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칠판에 낙서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부딪혀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22.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문제를 가르쳐주며 '이해 잘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밖으로 드러난 허벅지 맨살 부위에 분필로 낙서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 일자 불상 오전경 영천시 E에 있는 F여자중학교 304호 교실 내에서 피해자(여, 13세)가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책상 밖으로 드러낸 채 뒷자리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 맨살 부분을 만지고, 분필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을 2회 그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 일자불상 1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다리를 책상 밖으로 드러낸 채 뒷자리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료수 맛있나?'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유튜브 동영상 재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공부가 어렵나, 저 노래 알아? 선생님 소원이다. 불러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저 노래 몰라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중앙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을 5 ~ 6회 가량 문지르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책상의자 끝 부분으로 옮겨 앉았음에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탄원서 제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7. 10.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훈육의 의도로 죽비로 피해자의 등을 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브라 끈을 위 아래로 긁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맨살 부분을 만지거나 엉덩이 꼬리뼈 위를 비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 제2의 가,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사건이 밝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도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진술 경위 및 신고 경위 1) 피해자 G은 2017. 10. 12. 수학 수업이 끝난 직후 울면서 친구인 H, I에게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들과 함께 교무실로 찾아가 학교 측에 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추행사실도 추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은 추행을 당한 후 그 피해사실을 친구인 I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학교 측에 따로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강제추행 피해사실 신고로 2017. 10. 13.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D은 판시 제1의 다항 피해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사실 전부에 대하여 학교 측에 알렸다. 3)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접수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절차를 거친 후 2017. 10. 13.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나.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1)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아래 '다 4)항'에 기재된 2017. 12. 2.자 탄원서가 작성된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이래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D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의 강제추행사실을, 피해자 G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의 강제추행사실을 각 진술하였는데(피고인도 나머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굳이 피해자 D이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피해자 G이 판시 제2의 가항 추행사실 중 종아리 맨살 부분을 만진 부분, 판시 제2의 다항 추행사실 중 엉덩이 꼬리뼈 위를 비빈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1) 피해자 D은 2017. 10. 13. 피고인이 죽비로 착용하고 있었던 스포츠 브라의 등 중간 부분을 긁어 너무 무서웠고 악몽을 꾸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일시에 대해서는 다소 혼동하기도 하였으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은 2017. 10. 13.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죽비로 스포츠 브라의 등 중간 부분을 긁는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고, 경찰조사 당시 그와 같은 행동을 시현해 보이기도 하였으며, "수업 중에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 아니냐. 피고인이 등이나 다른 부분을 긁다가 브라 끈을 건드린 것은 아니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아니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제 앞에 있더니 굳이 등 밑이나 등 이쪽이면 괜찮은데 가운데 등 브라가 있는 쪽으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분이었으면 이렇진 않았는데."라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G은 2017. 10. 13.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질 당시 피고인이 취한 손 모양과 손동작을 시현해 보이면서 "2017. 5.쯤 체육수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리 체육복 반바지로 갈아입고 수학수업에 들어갔는데 수업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종아리 맨살 부분을 슥 만지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고 계속해서 분필로 허벅지 맨살 부분을 그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꼬리뼈를 만질 당시 피고인이 취한 손 모양과 손동작을 시현해 보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당길 때 힘으로 버티면서 저항하자 주먹을 쥐면서 엉덩이 꼬리뼈 위를 비볐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매우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4)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2017. 12. 2.자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 진술이 과장되었고,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위 탄원서는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소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내용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쓴 것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죽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브라 끈을 위아래로 긁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종아리 맨살 부분을 만지며 주먹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엉덩이 꼬리뼈 위를 비볐는데,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교사로서 관심을 표현하거나 훈계를 함에 있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교육 또는 훈육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행위이거나 통상의 여중생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였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울면서 친구들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악몽을 꾸기도 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중생의 브라를 위 아래로 긁고 종아리 맨살을 만지며 엉덩이 꼬리뼈 윗부분을 문지르는 행위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각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8월)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 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