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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2016고합448]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빌려준 돈을 C에게서 80만 원을 빌린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대신 변제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현금 10만 원 및 시가 8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갈취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05: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 잡았으니까 이제 죽었다. 니 때문에 벌 받았으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데다가 제1항의 범행으로 재차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6. 5. 30. 23:52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나아놔나", "안하나","뭐히노", "저나해바라", "경찰서는끄지라하도", "또니잡으러갓다사고칠꺼같으니깐 저나 해", "내가 지금 딱 말하께 약속 안 지키면 뒷감당은 니 알아서 하고 니가 쓴 차용증다 잇으니깐 말하께 니가 돈 갚을 부분은 돈 갚을 부분인거고 내가 니 때려서 합의 부분은 따론거다 이것만 기다렷나 내가 니 패기만 기다린거처럼 말하네 너희 아빠가 내 때린 것도 신고해 놨다 어쩔껀대", "진짜 9개월동안 내가 빌빌기면서 돈 받아야되나", "이거진짜 아닌 거 같지 안나??", "갑과 을이 바꼇는대 기도 안찬다 쳐맞으니깐 미안하다 사과하대?? 내가 너무 만이 참앗제? 내 분명히 말한다 이거 캡쳐해서 짜바리 다 보여 주든해리 이미 디 보여주었대뭐 난 이번에 해결안 돼면 타켓은느그 가족이다 생각잘해라 내 진짜 좆같아서 돈 다 받아낸다", "내 내일부터 일 쉬거든?? 언제든지 맘먹고니 잡을 수 잇다 퀵 한다고 안심하지 마라", "낸 분명 말햇다 더 이상 말 안한다 입이 아프고 손 아프다 내가 니 한테 9개월동안 못 받은건 받을꺼고 이 돈 문제랑 내가 니 때려서 돈 문제는 따로다 같이 엎을라하지 마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74] 피고인은 2016. 10. 3. 14:1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자신의 지인을 향해 난폭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내리친 후 손으로 오토바이의 덮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진단서 [2017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남의 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괴하는 등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복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스마트폰 등의 갈취에 따른 공갈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랭글러 차량을 850만원에 사겠다. 그런데 위 차량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에 2,200만원 정도의 담보가 잡혀 있으니, 8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나에게 지급해 주면 내가 직접 솔로몬저축은행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차량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같은 해 2. 21. 300만원, 같은 해 3. 4. 200만원, 같은 해 4. 10. 200만원, 같은 해 4. 21. 100만원 합계 1,4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견적서에 대한 수리여부 확인 보고/차량 점유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1: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남자손님 6명에게 주류인 캔맥주(카스) 10개(개당 4,000원)를 총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단속보고(주류판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3.부터 2016. 7. 27.까지 용접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717,990원, 6월 임금 2,582,090원, 7월 임금 1,970,560원 등 임금 합계 5,270,640원, 퇴직금 3,012,479원 등 합계 8,283,11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72,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0.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서 위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실에 화가나 식당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 무릎꿇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고 담뱃불을 테이블에 비벼 끄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퇴거를 요구하자 "좆까"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찾아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를 한 점,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8.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 15.0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주방을 통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뒷모습을 보고 추행할것 1)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은2019.8.23.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를 갑자기 감싸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B와 2012. 11.경 부동산 투자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금융투자 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고인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펀드회사에서 일하는데, 투자를 하면 배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건은 정말 확실한 건이고, 나의 모친과 친구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만일 잘못될 경우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친구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2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1. 피해금 송금자료, 금융거래(출금), 문자메세지 자료,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에 대한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3부, 나의사건검색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경우 누범이 아니지만 누범에 해당하는 연번 1 내지 8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이상이므로, 동종 누범을 가중요소로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3. 10:26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율암교차로 전방 500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모보험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 이체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자격이 미달된다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자격을 만들어 준다고 하기에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넨 것은 아니어서 대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실적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고, 거래실적 등에 대한 약속와 접근매체의 교부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여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필요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3:4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배우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배우자를 데리러 온 피해자가 합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 여자 친구와 닮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는 바람에 잡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을 스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본 1. 수사상황(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및 망상장애, 전반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19. 18: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 가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스치면서 내리찍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18:45경 위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등을 겪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4. 08: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화분을 드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지면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를 만나기 위해 위 장소에 온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지면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기분(정동)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2018. 9. 24. 20: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정한 저녁식사 메뉴를 피해자, 피고인의 누나인 E이 탐탁해하지 않자 화가 나, 위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여 나가게 한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가 이를 잡고 부러뜨리자,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프라이팬 손잡이 부분이 망가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린 다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철제 프라이팬 1개를 가져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기분(정동)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2018. 9. 25. 00: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약 3~4회 발로 찬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는 정신이 항상 똑바르지 못하다, 맨날 얘기해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등을 댄 채 눕고 팔과 다리를 위로 들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는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해, 이제 일어나서 의자 자세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서서 무릎만 굽힌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등의 속칭 '투명 의자' 기합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제는 그것 그만하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발만 바닥에 댄채 엎드리게 하였고, 같은 날 01:42경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엎드려 뻗쳐' 기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폭행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1: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험하게 도로를 배회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나서 위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의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등 폭력범죄로 징역형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2: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자리를 파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증인 D의 증언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주요 부분에 있어 증인 E의 증언과 모순되지 않고, 사건신고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780 1. 2017. 12. 18.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무렵 부산 사하구 B에 거주하면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성당에 방문하여 그곳 헌금함의 위치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침입하여 헌금함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4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성당 앞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침입한 후, 2층예배당 앞에 놓인 헌금함을 열었으나, 헌금함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28.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성당 앞에 이르러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침 입한 후, 2층 예배당 앞에 놓인 헌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한 것을 확인한 후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발로 옆 벽을 밀면서 강하게 힘을 주어 출입문 자물쇠걸이 부분의 나사못을 빼내어 이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73 피고인은 2018. 1. 6. 02:44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옆으로 당겨 여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의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종료일 보고) 2018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7번),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3, 15, 17, 21, 27, 30, 32번) 1. 각 사진, 각 CCTV 캡쳐본, 교통카드 번호 및 사용내역 2018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D성당 관련)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족발집 관련)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E, D성당)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댄스학원의 원장, 피고인 B는 같은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7.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 21:00경부터 2017. 12. 3. 03:00시경까지 위 학원 수강생의 예술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수강생의 부모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2. 2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귀, 목,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에서 2017. 12. 3. 00:30경 사이에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육회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주무르고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J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횟집 앞길에서 기다리던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 해자의 어깨에 올린 피고인의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00: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J노래방'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L의 진술서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N 및 참고인 L의 진술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불성실 등을 탓하며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