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사건 당시 14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5. 19. 하루, 2017. 6. 21.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사이에 19일, 2017. 10. 20.부터 2017. 10. 30.까지 사이에 7일 및 2018. 3. 8.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사이에 53일,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하여 피해자가 총 80일 동안 학교에 결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 26. 09: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개인별 출결현황(B)/ 개인별 출결 현황 및 학생상담일지(B) 1. 무단(장기)결석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B) 1. 학생 상담일지(B)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G중학교 교감상대 피해아동의 2018년도 출결사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가정 내에서 해결할 문제를 학교, 경찰, 아동센터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형사사건화 시킨 것으로 기소가 잘못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교를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일 뿐이지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방임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는교육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한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학교에 입학시켜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 3항),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4항), 다만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 2항). 또한,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들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친권자를 비롯한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녀나 아동인 의무교육대상자를 초·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서, 가정 내에서 해결할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나서서 개입해야 하는 행정․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석기간 중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라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중인 의무교육대상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1차 양육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학교를 다니게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의 불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과 더불어 피해자 자신이 새벽까지 핸드폰 게임을 하는 등으로 스마트폰 중독 내지 게임중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늦잠을 자게 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결석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보호․교양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학교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적극적으로 채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이나 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진지한 논의나 상담을 한 적 조차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측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달리 취학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학교장에게 피해자의 취학 의무의 유예신청 같은 절차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결석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동주민센터,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고,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을 112에 신고까지 한 점, 피해자의 무단결석 일수가 약 1년 동안 80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학교에 가기 싫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이 80일 동안 무단결석하는 것을 방치한 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4)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무단결석 일수, 무단결석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임행위를 두고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오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점, 그 폭행의 방법 또한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리는 등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방임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의무교육대상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무단결석하게끔 방임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의 무단 결석 과정에서 피고인이 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보인 언행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자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제17206호, 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