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12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수금액의 3%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 책의 D 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D 계정으로 전송받은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E은행의 문서 양식에 위 제목으로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G 님 E은행 대출건에 대하여 2020. 5. 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은행 명의의 사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E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서류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 총 4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 총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회사인 E은행 대출금 9,381,000원을 상환하면 8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E은행 직원이 갈 것이니 위 9,381,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19,381,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80,000,000원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2.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시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담당자라고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9,38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합계 29,44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H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H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보험공제회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시 해운대구 L에 있는, M 1층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카드 관계자를 사칭 하면서 '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H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에 대출금 1,95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카드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1,9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산시 기장군 P건물 1층 Q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0카드 담당자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R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H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보힘공제회에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하면 4,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담당자라고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성립을 부인한다.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가 위조된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납부증명서 등이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고, 즉 해당 은행 등에서 발행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환전소 외근직으로 취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수금함에 있어서는 U, O카드, V, R 명의의 납부증명서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용공제보험가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금융기관 직원의 요청으로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심지어 회사 로고가 틀려서(0카드 명의 문서에 W 마크가 삽입됨) 다시 출력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불법이긴 하다고 이야기들었고, '퇴근시 집으로 . 들어갈 때 현재 위치서 택시 두 번 탑승 후 알아서 귀가할 것', '인적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 사용하기 말기' 등 비상식적인 행동수칙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X, N,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거책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A 소지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첨부, A 소지 휴대폰에 저장된 D 대화내용 캡쳐본첨부, A 압수물 사진 촬영본)첨부, 납부증명서 및 신용공제보험가입계약서 첨부, B의 신용공제보험가입계약서 첨부)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일부 사본 포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미수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신청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Z이 수금해 간 것으로 보인다. 배상신청인 C의 경우에도,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신청한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Z이 수금해 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7년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0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 가담하였고,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