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20.경 경북 구미시 B 대 810㎡ 외 5필지 (이하 '대지')에 주식회사 C가 시행한 건물(이하 '건물') 신축 공사 중 석재 공사를 한 하도급자 D로부터 공사대 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 1997. 10.경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E(이하 'E')로 이전되면서 피고인은 다른 하도급자 5인을 대리하여 E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을 재판상 청구하고 이때 EF 재정부장인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4.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E로부터 553,100,000원 및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2006. 11.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후 2006. 12. 26. 대구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553,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E F은 2000. 1. 5.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대지 및 건물에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341,858,500원을 공탁하였는데, 2007. 1. 15.경 I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 E, 청구금액 497,553,393원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자 G은 I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는 이유로 I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I이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의 채권자를 내세워 가상의 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하고 법원의 배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시켜 배당 경합을 사유로 배당기일을 연기할 것을 마음먹었고, G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위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배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을 연기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5. 대구 서구에 있는 J법무사 합동법인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청구금액 553,1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서면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서면을 접수하면서 G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의 배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G은 E에서 I에게 이미 지급한 150,000,000원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판사에게 이 영수증을 주면서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 일단 배당 기일을 미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부탁대로 법원에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 배당 기일을 연기할 의사가 없었고 배당 금원을 받을 의사였다. 피고인은 2007.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7호 법정 배당 기일에 출석을 하였는데 배당 신청만 할 뿐 배당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I과 피고인의 청구 금액에 따라 안분 배당이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211,650,852원 배당이 확정되어 같은 달 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수령하였으면서도 G에게는 "조카가 다쳐서 주말 동안 다른 곳에 가봐야 하니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를 하자."로 거짓말하여 G을 안심시킨 후 같은 달 7. 월요일 09:00경 대구지방법원 공탁계에서 배당금 237,370,955원(이자 25,288,588원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판결문(수사기록 260~280쪽) 1. 배당절차 민사집행 기록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G이 피고인에게 'I이 공탁금을 받아가느니 차라리 10여년 동안 E와 소송을 하면서 손해를 본 하도급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하여 이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지, G의 주장처럼 배당기일 연기 요청만 받고서도 몰래 배당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므로, 배당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는 2006. 12. 26. 대구고등법원 2003나8634, 8641(병합) 사건의 판결 내용에 따라 I에게 지급하여야 할 494,034,245원에서 E가 2000. 1. 5. I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41,858,500원을 제한 153,123,208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E가 위 공탁금을 환급받아 I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I은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G이 E의 위임을 받아 I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위 I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 허위 채권으로 단정하여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그 재산을 타에 은닉, 처분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채무 변제를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채무자가 E라는 재단법인으로 위 공탁금 이외에도 채권자가 쉽게 확인 가능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어(실제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분은 나빴지만, E의 재산이 많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I의 신청으로 2007. 5. 11.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공탁금을 I이 찾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I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밖에 없다. G이 I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채권 회수 시기를 늦춰 I을 괴롭힐 목적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I, 피고인 등과 E 사이의 민사소송, 공탁 관계 등은 E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G이 2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처분하여 E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자로서 E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 가능한바(따라서 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E 모르게 공탁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G이 2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변제할 각오까지 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이 돈을 찾아서 하도급자들이 가지라고 하였다고 하고, M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2억원 상당을 사용하고,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3,000만원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하도급자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에게 감사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같은 피고인 및 하도급자들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G이 하도급자들에게 배당금을 가지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및 M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G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이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E의 비용으로 법무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위 배당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 취득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배당절차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에게 배당기일에 I이 이미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자에 대한 이의만 제기하여 피고인과 I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이 확정되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의 법정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보면, G은 배당이 확정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배당기일 연기만을 부탁하였다는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나. 즉, G이 배당이의 신청 등 배당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배당기일을 연기하려 한 점, 피고인이 배당금을 수령해가면 G이 그에 대한 변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어 2억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배당금을 받아서 하도급자들에게 가지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비록 고소 당시에는 사실을 다소 왜곡, 과장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배당기일만 연기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G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G의 진술 및 그밖의 다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2억 3,000만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 G을 비난하면서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상당액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