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4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조 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정보지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 11:42경 C 직원을 사칭하며 D에게 “소득을 증빙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 회사 명의로 돈이 입금이 될 것이므로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D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계속하여 2019. 7. 22.경 E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위한 예치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0:54경 D에게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019. 7. 22.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군포시 H 부근 I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D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41 피고인은 2020. 1. 13. 03:50경 서울 관악구 J, K 부근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6. 23.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서울 금천구 M에서 구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되어 서울 구로경찰서 O 경장 P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Q(남, 35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전부터 미리 알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312 피고인은 2019. 7. 1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명의 은행 계좌에 송금을 할테니 그 돈으로 코인을 구입해 지갑 번호를 전송해달라. 2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R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S에서 OTP를 발급받아 그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이 피해자의 S 계좌에 입금되자, 위 OTP를 이용하여 2019. 7. 11. 18:48경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 중 1,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8:51경 1,050만 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U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 명의 G계좌 사본, 내사보고(수거책 A 사진 첨부) 2021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중식당 업주 V과 통화) 2021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각 통고처분오손경위서,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액션 캠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사기 이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정정), 거래내역 분석, 증거기록 제11번 연결계좌 및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2021고단214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1. 2021고단234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정보, 수용자검색결과,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2021고단2531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1. 2022고단31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횡령죄에 대 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착복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본인이 횡령하여 탕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던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다니면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하였고, 위와 같은 모든 범행은 사기죄로 인하여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및 절도죄의 동종전력이 많고, 1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