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2016고단1621 피고인은 코웨이 C 국장으로, 코웨이 렌탈사업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친언니 D의 명의로 렌탈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대구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코웨이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렌탈계약서 양식의 계약자란에 고객명 "D", 주민/사업자No "F", 고객주소 "대구 달서구 G 1층", 계약내용란에 상품명 "P-150U, 파우셋-정수(P-150R/U, 내수)", 총 렌탈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24개월", 월렌탈료 "(플랫)25,9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4. 2.경 위 코웨이 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전산 입력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코웨이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 렌탈계약서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841 피고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이른바 '렌탈') 업체인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2014. 6.경 지인 H을 통해 I학교 동기회 총무를 맡고 있던 J(7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수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임의로 공기청정기 등 대여 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대구 서구 E 빌딩 2층에 있는 코웨이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렌탈계약서 청약서양식의 계약자 이름란에 "J', 상품명란에 "DHP-590N(WHITE)", 총 렌탈기간란에 "60개월", 의무사용기간 및 약정기간란에 "36개월", 월렌탈료란에 "(플랫) 35,900원", 본인 서명란에 'J'이라고 함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렌탈계약서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되 상품명란에 "APD-1414C", 월렌탈료란에 (플랫) "41,900원", 본인 서명란에 'J'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렌탈계약서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 본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2장의 렌탈계약서 청약서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구 서구 달서로 5길 10 소재 지체장애인서구지원센터 1층에 월 임대료 35,900원 상당의 정 수기 1대 및 월 임대료 41,9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한 후 위 지원센터에서 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각 2016. 3.경까지 사용토록 함으로써, 위 지체장애인서구지원센터로 하여금 합계 1,284,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2012 피고인은 코웨이 C 국장으로 친언니인 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코웨이 안마의자 2대의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 명의로 K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웅진코웨이 C 사무실에서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KB캐피탈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KB캐피탈 TM영업부 상담원 M으로 하여금 KB캐피탈 전산의 내구재할부금융신청서 파일에 '성명(한글) : K, 성명(영문) : K, 생년월일 : N, 주소 :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사우나 2층, 계좌번호 : Q' 등을 입력하게 하고, KB캐피탈 전산의 다른 내구재할부금융신청서 파일에 '성명(한글) : K, 성명(영문) : K, 생년월일: N, 주소 : 대구 달서구 R 2층, 계좌번호 : Q'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의 내구재할부금융 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내구재할부금융신청서 파일 2개를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위작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4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언니 D 명의로 신한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D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웅진코웨이 C에서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D이라고 말하면서 신한카드를 신청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D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양식에 신청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사천시 S", 휴대폰 란에 "T", 결제정보의 계좌번호 란에 "U", 본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게하고, 위 신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의 각 본인 성명 란에도 "D"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한카드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확인사항) 1. 각 렌탈계약서 2016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및 각 고객수납내역(증거기록 12 내지 17면) 2016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B캐피탈 상대로 할부금융신청서, 약정서 작성경위에 대한 청취) 1. 내구재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2016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신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