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의 아들로서,B이 2008. 8. 28. 사망하면서 처 C, 자녀들인 D(2013. 2. 11. 사망), E, 피고인, F, G, H에게 금융재산, 아파트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게 되었으나 C에 대한 부양을 위해 상속재산 분할은 하지 아니하던 중, C가 2015. 9. 10.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E, F, G, H는 위 상속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부모의 재산을 많이 받았으므로 상속인에서 제외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고인이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지분까지 나눈 후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던 중, E가 '피고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5등분하여 나누되, 피고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을 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H의 요구에 따라 E가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지분인 17,724,000원에 대해서도 4등분하여 E, F, G, H가 각 4,431,000원씩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E가 2016. 2. 4.경 피고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7,724,000원을 송금하고 난 후, 2016. 2. 25.경 같은 해 3. 14. > 경 G에게 '내가 A의 몫을 전부 보냈으니 나에게 4,431,000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해 G는 2016. 5. 1. 대구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원고 G', '피고 E'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가단109816)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구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G) 대리인이 "증인이 2005년 12월 3일 이후에 망 B의 재산에서 돈을 가지고 간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원고 대리인이 "100만 원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가져간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3.경부터 2008. 8. 27. 경까지 망 B의 계좌에서 공장부지 매입계약금, 아파트 관리비와 전화요금,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망 B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E) 대리인이 "2008년 8월경에 증인의 부친이 사망을 하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F이 관리하고 있던 부친의 I계좌 잔고에서 형제들이 250만 원씩을 분배를 하였고 당시 분배를 할 때 증인의 처가 증인의 인감을 가지고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알고 있고,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부친이 사망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250만 원씩 분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돈을 증인의 처가 250만원 받았나요"라고 질문을 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 왔던가요, 수표로 받아 왔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현금으로 받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 8.경에는 F이 망 B의 예금을 관리하거나 상속인들이 모여 250만 원씩 나눈 적이 없고, 피고인의 처 J가 그 일시경 250만 원을 받아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증인이 지금까지 원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 재산을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모친이 사망 후에 2015년 9월 12일 피고 E, 동생 H, H 남편 K, 큰집 오빠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증인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의사 포기를 하였다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주장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증인이 '모친이 살던 경산시 아파트는 형이 살았으면 형 것인데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모친과 함께 살던 조카 M에게 주자' 이렇게 증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형제들이 합의를 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 반대신문에서 "증인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떠한 자리에서도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지금 방금 증인 선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이 틀리면 위증죄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비슷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똑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12.경 E, 피고인, 피고인의 처 J, H, H의 남편 K, 사촌 N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는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 상속분 분배에 관하여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외에도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원고와 피고 등 가족들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처가 M의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형제들이 합의를 하면 아파트를 M에게 주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 대리인이 송금 받은 과정을 질문하자 "제가 누님한테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속지분이 있으면 형제들과 의논해서 갈라서 추후에 나에게 나의 몫을 연락해 달라 이래 했는데 천칠백 얼마얼마 사천사백원을 나누어진다 그러기에 그러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가지고 좀 계시라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송금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그러면 증인은 증인의 모친상 이후에 2016. 2. 4. 송금받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 피고 E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씨가 증인에게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피고와 원고와의 다툼에 대해 물어보자 "아버님이 병중환에 계실 때 어느 형제 한사람이 병원비를 준적도 없고 혼자 저와 제 처가 중풍에 걸린 아버님을 부양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유산 한 푼도, 병원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 상속에만 눈이 벌게서 하는 것을 보고 모든 형제에 대한 인연을 끊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이 피고로부터 17,724,400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인은 여동생들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문자로 말미암아서 강릉지청에서 최근에 원고 G가 저를 사기미수, 횡령 미수로 고소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사기 미수, 횡령 미수에 대한 혐의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친상 이후 2016. 2. 4.경 사이에 E와 통화를 하여 상속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회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날 E로부터 송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내가 돈을 보냈으니 니가 대구에 있는 동생들에게 연락해서 나대신 돈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G 등에게 '은행 PA 똑같이 1700만 원 가져갔는데 왜 내 몫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가 가져간 돈 넣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므로 E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실을 여동생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위 문자메시지로 인해 H로부터 강릉지청에 사기미수와 공갈미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았으므로 횡령미수로 고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망 B의 예금 등에서 병원비를 충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거나 부양한 것도 아니었고, 망 B의 장례식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아 장례식 직후 유산 상속에 대해 분쟁이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그 무렵 부친을 도와 Q 사무기기 대리점 사업에 관여를 하였고 사업에 관련된 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부친이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별개로 저와 부친의 일은 틀립니다. 부친은 집을 Q 대리점 특약 담보로 넣어 주시고 그 이외 비용은 저가 개인적으로 번 것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담보를 아버지 망 B이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사업 자체는 증인이 자기 자금으로 오픈을 했고, 사업을 개시했고 자기 자본으로 운영했다 이런 뜻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번 돈으로 그 외 비용을 대는 등 사업체를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망 B에게 자금 요청을 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빌려 운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K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선서문, 증언녹취서 정정조서, 증언녹취서 1. 의무기록 사본 일부, 각 통화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휴대폰 문자, 각 판결문, 일기장, 각 편지, 자필 기록, 고소·고발사건 처분통지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거래내역조회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받은 후 상속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상속인들 사이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으로 G가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9816 사건에서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7나313750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증언과 무관하게 G가 승소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