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중년의 돈 많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여 고액의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회원등록비,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6. 5.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5. 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밀워키 전동공구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제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밀워키 전동공구를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다. 2. 2016. 5. 18.자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5. 1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밀레 청소기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밀레 청소기를 28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8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다. 3. 2016. 5.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6. 5. 20.경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인스타스램'에 접속하여 '남성꿀알바' 광고를 전송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 많은 사모님과 2시간만 술을 마셔주거나 잠자리를 함께 하면 60만 원을 벌 수 있다.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안전비(성매매 중 폭행 등 사고에 대비하여 받는 돈) 등 명목으로 1,901,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1,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2. 1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3만 2천 원 상당의 Ip-time 공유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30.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식당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원, 콘돔 2개, 샤넬향수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소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 의자 보관함을 뜯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의 K와 L 오토바이의 배달통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N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O SM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4세의 공익근무요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대부분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절도기수의 피해품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5. 2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상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0.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구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지급거절이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3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가 지급제시 되기 전인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0. 25. 11:3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받고, 2013. 11. 11.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표의 지급거절은 위 보전처분의 효력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수표의 지급거절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수표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018. 4.분 국민연금 11만 2,500원을 공제하고, 같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합계 282만 3,990원 상당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서(C 대표이사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원청업체의 도산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 재정이 어려워졌다), 피해 규모(횡령금 합계 282만 3,990원), 피고인의 경력,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1. 2017. 6. 1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3. 23:20경 C과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E약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6. 13. 23:25경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마트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23:2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23:31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6. 17.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03: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O이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P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그곳 테이블 서랍 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6. 17. 03:34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R편의점에서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03:58경 의정부시 S,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주)T 편의점에서 2의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06:24경 의정부시 U,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V 편의점'에서 2의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7. 06:57경 의정부시 W, 1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X'에서 2의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P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사진, 현장 사진 1. 영수증 전표 1. CCTV 영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지적장애 3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O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102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통하여 위조 구찌(등록번호 제<삭제>호) 반지갑 1점을 C에게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1회에 걸쳐 위조 상품 합계 1,548점을 71,367,000원(진정상품 시가 합계 751,520,000)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물 1.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D) 1. 수사보고 (진품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대문에서 모조품을 구매한 가격의 2배를 받고 인터넷에서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71,367,000원 × 1/2)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14:28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수촌자개 미길 73에 있는 농로 교차로를 유구천 방향에서 은진유통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는 약 2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대림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5:3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용진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에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3족지의 괴사로 인한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 등 4명에게 순하리 소주, 처음처럼 소주 3병, 해물탕 안주 등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본문,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청소년들로부터 주류를 주문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신분증 검사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어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은 F, G, H, I 등 4명이었는바, 주류를 주문할 당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던 I을 제외한 F, G, H는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 17, 38, 40 내지 42, 45, 47, 66 내지 68면). 나. F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 E 주점에서는 신분증 검사 없이 주류를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건발생일로부터 2주 전에도 위 E 주점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9, 40면), G도 위 E 주점에서 청소년임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2회 내지 3회 위 E 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46, 47면). 다. 사건발생검거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제시하고 주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후 일관하여 주류를 주문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도착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0, 68면)에 비추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청소년임이 문제가 되자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은 F, G, H, I 등 4명으로부터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F을 제외하더라도 G, H, I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마. F, G, H, I의 연령 및 이 법정에 출석한 F의 외관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청소년들을 성년자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1: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키즈카페'에서 원아들로 하여금 트램폴린 등 체험활동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는 원아들은 3세 이하의 유아들이고 트램폴린의 특성상 그 탄성에 의하여 원아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원아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아인 피해자 F(여, 2세)이 트램폴린에 올라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뒤따라 트램폴린에 올라간 과실로 트램폴린의 탄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키즈카페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세의 피해아동이 혼자서 트램폴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에게는 피해아동이 혼자서 트램폴린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트램폴린에서 나오게 하려고 트램폴린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아주려고 트램폴린 위에 발을 디뎠으나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넘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이 갑자기 트램폴린으로 뛰어가 올라갈 것임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아주려고 트램폴린에 발을 디딜 때 피해아동이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 모두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키즈카페는 1명이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안전요원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위 키즈카페에는 5세 이하의 아동들만 이용이 가능한 소형 트램폴린(키즈존)과 6세 이상 아동들만 이용이 가능한 대형 트램폴린이 있는데, 사고 장소인 트램폴린 입구 앞에는 '5세 이하는 키즈존 출입 시 보호자와 동반 이용하여야 하고, 6세 이상은 키즈존 출입이 불가, 기타 무리한 장난과 덤블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던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아들을 어린이집으로 귀원시키기 위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신발을 신기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대형 트램폴린에 올라가 혼자 가장장리 부분 서 있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뒤따라 위 트램폴린에 올라가 피해아동의 등 뒤로 나란히 서서 피해아동을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체중에 못 이겨 피고인이 발을 디딘 트램폴린 부분이 아래로 내려간 사실, 그와 동시에 피해아동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후 특별한 사고 발생 없이 병원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트램폴린에 올라간 피고인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 인해 균형을 잃었다면 뒤로 넘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아동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밟아 아래로 내려간 트램폴린에 발생하였을 탄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반드시 뒤로 넘어져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체중이 작은 사람은 체중이 많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 트램폴린의 탄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튀어 오르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통상 성인은 아동들과 함께 트램폴린을 이용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키즈카페는 같은 아동들 사이에서도 5세를 기준으로 서로 같은 트램폴린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6세 이상 아동들만 이용이 가능한 대형 트램폴린에 피해아동이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일단 피해아동이 대형 트램폴린에 올라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트램폴린 지지대 부분에 서서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를 잡을 수 있었고, 설령 피해아동을 놓치더라도 차분히 피해아동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유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당시 피해아동은 6세 이상의 아동들과 같이 트램폴린에 있던 상황이 아니고 혼자 있었다), 피고인은 트램폴린에 올라 피해아동 옆에 위치함으로써 스스로 트램폴린에 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용이 금지된 대형 트램폴린에 올라가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피해아동을 서둘러 데리고 나오기 위한 행동을 취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2018고단11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2:50경 안동시 D 소재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안 룸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봤고, 이를 목격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노래방 1층 계단에서 위 노래방 옆에 위치한 'F'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가위를 든 채 피해자 C을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2:55경 위 노래방 1층 노상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G이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03:10경 안동시 H 소재 'I' 노래방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95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23:50경 안동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37세)을 향하여 플라스틱 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0. 00:10경 위 'L' 식당에서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0. 00:10경부터 00:20경 사이에 위 'L'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담배를 피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0:10경부터 00:20경 사이에 위 'L'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M(여, 38세)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N(42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내사보고(F 식당 CCTV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O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과도에 대하여)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추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과도, 가위, 부엌칼, 유리컵 등을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격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고단111'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고단295'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J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 M, N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G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3

공소사실의 요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인데 C씨 명의로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계좌가 여러 개가 개신되었으며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C씨를 고소하였다. 신한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현재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전부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여 놓아라. 그러면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신한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 E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1:4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9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4,17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액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인출행위는 결과적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큰 만큼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방조범의 고의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모두를 요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및 이러한 범죄에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 중 피고인의 인출 전후 금융거래내역과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경력에 관한 수사보고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주된 증거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두 차례 인출을 부탁받아 그들이 부탁하는 방법대로 이를 해주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흔한 행위 태양이며 그 후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다름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고 자신의 행위는 그 방조범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출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 혹은 불법적인 거래라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을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행위자의 고의를 비교적 넓고 추상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해당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적어도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도 이 사건과는 사뭇 다르기에, 그러한 과거 수사경력이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고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H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지급 정지된 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인출행위 당시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인출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H의 전문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취하더라도 앞서 든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12:0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중국집(D)에서 식사 도중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차량 내에서 활력징후를 확인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 '너, 죽여버린다', '씨발새끼 죽여버릴거야, 개새끼 죽여버릴거야'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소방사 E의 얼굴, 목, 가슴 및 배 등을 20~30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폭행을 제지하는 소방교 F의 입과 코 주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다가서는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 보고, -내사보고,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 상황,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당시 무전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질환을 앓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 등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의 경우 뇌전증 발작시 인지기능저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작 직후 폭력성을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사 작성 소견서가 제출된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으로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