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76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10,13,03:10 경 서울 서초구 D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벤츠 MN35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0원(5만 원권 지폐 2,400장)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0. 1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동산중개업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A 이 기거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대신 체결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0, 17, 20:00경 천안시 만남로 43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지상 3층 주차장의 1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중 약 13,000,000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32 피고인 A은 2017, 8, 16, 17:4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에서, 친구인 L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M K5 차량에 현금이 든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알고, 위 L과 함께 있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하면서 미용실을 빠져나와,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L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4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갈 마음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현금이 든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113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의 특별회원을 관리하는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팀원이 하는 일은 고객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 입금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팀원의 커미션은 고객이 입금하는 금액의 2%이다'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9. 12.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소재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보관시킨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위 선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킨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은행 A 회신서류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보관의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명 ' C'으로부터 온라인카지노 사이트의 특별회원을 관리하는 팀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신원확인을 위한 입출금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30경 경북 울릉군 C건물 1층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영의 횟집 앞에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뭐하는데? 이년아, 디져 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그곳 건물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력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2018고단842 피고인은 2018. 2. 14.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분사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8고단1478 피고인은 2018. 4. 7. 17: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분사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접수에 대한 건 등) 1. 내사보고(피의자 구강 체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드를 흡입한 검정비닐봉지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화학과), 감정결과서 2018고단1478 고인의 ㅣ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압수된 검정비닐봉지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락카에 대한 건) 1.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2세의 젊은이로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01: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 후 다음날인 2014. 12. 22. 경 C에게 연락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도와달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했다고 진술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C가 실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2. 6. 21:2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2014. 12. 21. 01:50경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사고 당시 cctv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해양과학고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은 젖은 상태였고,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젖어 있는 노면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1:03경 업무상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E으로 진입을 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79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 17:06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1: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9-2에 있는 수내3동 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9세)이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평소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E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와서 주차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문을 두드렸으나 차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6cm)를 꺼내, 피해자가 렌트해서 사용 중이던 SK네트웍 크(주)카티즌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승용차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뒤쫓아가서, 신호대기 중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기 위해 위 파출소 앞에 주차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위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875,3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망치) 사진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범행 발생 이전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한 후 준비한 망치로 차량을 부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파출소 앞에서까지 공연히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3:50경 여수시 E 앞 도로를 군내리 쪽에서 신기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대로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몇 달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부천 소사역 부근에 법당을 하나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몇 달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내 딸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에 대하여)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을 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중국으로 출국하고 연락을 끊었고, 입국하여 조사를 받은 후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5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로, 2014. 12. 15. 아산시 C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650톤 사출기 1대(2000년식) 약 9,700만 원 상당, 220톤 사출기 1대(1995년식) 약 2,500만 원 상당을 리스하고, 450톤 사출기 1대(1994 년식) 시가 미상, 220톤 사출기 1대(1996년식) 약 2,50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주고 이를 제공받아 2014. 12. 15.부터 2017. 12. 15.까지 36개월간 매월 3,562,700원의 리스료 등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E로부터 650톤 사출기 1대(2000년식) 약 9,700만원상당, 220톤 사출기 1대(1995년식) 약 2,5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6.8.26,220톤 사출기 1대(1995년식)를 대구 서구 F 소재 G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6. 9. 경 아산시 H에 위치한 1에 650톤 사출기 1대 (2000년식)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계약을 체결한 후, 450톤 사출기 1대(1994년식) 시가 미상, 220톤 사출기 1대(1996년식) 약 2,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E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피고인이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위 사출기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450톤 사출기 1대(1994년식) 시가 미상, 220톤 사출기 1대 (1996년식) 약 2,500만 원 상당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6, 450톤 사출기 1대(1994년식) 시가 미상, 220톤 사출기 1대 (1996년식) 약 2,500만원상당을 제1항 기재 G에 처분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 25. 대구 북구 팔달로 53 기아자동차 만평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J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 시가 58,195,900원 상당을, 매월 21일에 1,233,700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등록해주었는바, 2017. 4. 13.경 아산시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채무원리금 48,128,771원 미납으로 피해자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출기 리스계약서, 사출기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물건수령증서, 견적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sms 발송내역, 리스계약 중도해지통보서, 리스계약해지내역통보서, 리스견적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출기 매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매수인 G의 세금계산서 제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매수인 G의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제출), 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967만 원인 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한 대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여수시 B 소재 'C'에서 자신의 모친D 명의로 전화번호 E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여수시 F 1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휴대폰을 회수하러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폰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한 대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서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전화번호 H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그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휴대폰을 회수하러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폰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폰 명의자 상대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7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 15: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던 중 D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각 피고인)가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11.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5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45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피해자 E(24세, 남)이 그네에 앉아 있는데 말을 시켜 가라고 하는데도 강제로 손을 잡고 몸을 부비고, '섹스를 하고 싶다, 같이 살자'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 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5층에서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9.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소속 의사로 근무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89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2, 11:30경 순천시 청사 1길 8 전남농아인 협회 순천시지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들이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머리, 옆구리,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어 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 10번째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10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23:50경 여수시 E에 있는 'F펜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실 혼처 G가 평소 채무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H과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고, H의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 D(35세)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2018고단10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결국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16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임의동행되어 왔는데, "왜 내가 지구대로 왔냐"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E를 데리고 위 지구대를 나가기 위해 조사실로 들어가려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양쪽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폭행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8.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위 PC방 손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씨발 개새끼 병신새끼야 좆만한 게 거지같은 게 좆같은 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8. 21:48경 위 PC방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시방 사용료를 지급하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의 손에 쥐어 주지 않고 카운터 앞쪽에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통로로 끌고 가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의범죄사실과 이 사건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규범적 요 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폭행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2017고단1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경 근로기준법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VM5400)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의 상한 기일인 2020. 5. 29. 이전에는 담보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하고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초순경 위 C 공장에서 위 담보물 머시닝센터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손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계처분대금을 세금 납부 또는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1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124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9.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 05: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피해금액 합계 16,7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4. 06:01 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김밥 3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 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9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8. 1. 29.경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I 206호에서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퇴거하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정육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넣어두었던 육류가공용 칼(총길이 29㎝, 칼날길이 15㎝) 1개가 들어있던 가방에 박스테이프 1개와 케이블 타이 19개를 집어넣은 다음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위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촬영사진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강도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직업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7:46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연합뉴스 소유의 삼성 QLEDTV(55인치) 1대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정도 가격해 TV액정을 깨뜨려 액정교체 등 수리비 합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자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