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이전 폭행 사건에 관해 사과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한테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밀치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1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B(여, 43세)를 '80년생 동갑'이라는 네이버 밴드의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던 중 점점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적인 일정을 캐묻거나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2. 11. 13. 11:12경 피고인에게 "A야. 나는 니가 이러는 게 너무 싫고 답답하고 더 이상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연락 그만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의 다호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3. 11: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차를 타고 C누나랑 <주소>를 갔다는데 1박을 하기대문에 오늘도 시간없다한거고.근데 C누나는 외박될 리가 없고.카톡도 제대로 안보고 거의읽씹에.전화도 안받고.도대체 누가랑 간거냐.내가 왜이러는지는 너도 내맘을 잘알기 때문에 이해는 할 거야.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주면 될걸.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면 니가 나한테 숨길 필요는 없잖아 분명 나랑 연락하는걸 보거나 들으면 안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거겠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언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의 나호 위반 피고인은 2022. 11. 14. 11:06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주소>로 찾아와 차에 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16:45경 <주소>에 있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다가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돌아갔다. 2022.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19:20경부터 19:5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사무실이 있는 센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의 모친을 방문해 있는 동안 위 센터 앞을 배회하고, 위 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피해자의 모친 사무실을 계속하여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잠정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4. 20:03경 <주소>에 있는 <주소>의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소>의 입주민 공용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가방을 놓아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7. 1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사서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한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주거 앞 CCTV 영상 첨부 등)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각 CCTV 영상캡처 등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전화내역 등 첨부, 음성메시지 화면 캡처 및 음성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SNS명>'에 남긴 장문의 글 캡처, 부재중 통화내역, 주거침입관련 자료 및 CCTV 영상 CD 캡처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본 첨부, 2022. 12. 17. 피해자 주거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범행까지 저질렀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1:30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 주민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2회에 걸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유공자다, 야 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 것들이 내가 월남참전유공자다.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순경 F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전 전과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과거 월남참전과 그로 인한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 영역 : 6월 ~ 1년 4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4. 5. 28. 22:1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짱깨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B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이 사건에서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폭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구미시 C 소재 'D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달 30.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B으로부터 시간당 7,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B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는 경우 점수 10,000점당 1점으로 메모지에 기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가명),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주협의회 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군포시 E건물 104동 1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C(남, 50세)에게 "저한테 30만 주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것을 주당 500원에 팔아서 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국민카드 등 카드 연체대금이 2,000~3,000만 원이었고, 러시앤캐쉬 등 제3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현대캐피탈 채무가 1,000만 원, 사채가 2~3억 원 정도였으며, 월세, 전기세 등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5,000 만원 상당인 주식회사 D의 주식 30만 주를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권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물류운송업체인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수출입물품의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F이 수출서류인 '인보이스' 등에 '중고폰 포장 박스의 개수와 중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일명 '박스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분실·도난폰을 매입하여 밀반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2013. 9.경부터 2014. 4. 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월 100만원씩 합계 8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국제항업 관세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협조 의뢰 공문 2매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F의 직원인 G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F 등이 2013. 8. 말경부터 2014. 1. 경까지 장물 스마트폰 약 500대를 취득한 후 자유무역국인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 심천 등지로 밀반출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65) 1. 공문 휴대폰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67)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세관에서 분실폰 조회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F, G 등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F, G의 물류대행을 해주면서 F에게 분실폰이 섞여 있다는 지적을 했고, G은 피고인과 F이 분실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이 E 사장과 상의하여 F의 운송료를 할인해 준 것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분실폰이 중간에 섞여서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해 달라는 취지 또는 분실폰 관련하여 세관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F이 수출할 물품을 E에 맡길 때 박스마다 표시를 하는 등 F, G이 정상휴대폰에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같이 섞어서 수출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F 등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장 양식이 인쇄된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E는 (주)D 대표이사로써 법인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위 통장에 입금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점검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대납금 17,910,746원 및 고소인이 입금한 17,675,910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들어있는 돈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4. 5. 23.경 위 주식회사 명의의 에 1,760만 원을 입금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 돈이 위 계좌에 남아있는 등 E가 위 계좌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4.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고소장 FAX본 1부, 주식회사 D 이사회 회의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29. ~ 30.경 오후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 2.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 대마 투약시기 특정 관련 - 대마 흡연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9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D, E는 기계설비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 건설업자들이고, F은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대구 달성군 H 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I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2013. 7. 18. 주식회사 J에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합자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G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합자회사 L은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개인 건설업자인 D, E로부터 위 H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인 J의 상호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인 J의 상호를 사용하기로 승낙받은 D과 E가 2013. 5. 23.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과 공사대금 6억 3,800만원에 위 H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D, E에게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D, E에게 위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5. 23.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 E, I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1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타인의 컴퓨터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속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 내 ‘C’ 서버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PC(IP주소 : (IPV4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대의 PC에 설치하여 위 PC들을 일명 좀비 PC(해킹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되는 PC)로 만들고, 그 때부터 2021. 6. 27.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PC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23:5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F 계정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위 계정에 접속하여 F 메일에 저장된 메일 내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8. 00:04경, 2021. 8. 19. 23:26경, 2021. 8. 19. 23:36경, 2021. 8. 19. 23:40경, 2021. 8. 27. 01:45경, 2021. 9. 2. 22:54경 등 총 7회에 걸쳐 위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IP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IP이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30분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아파트 508동 1층 출입구 소화전에 보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 1병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비닐봉투 및 내용물 촬영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에 있는 달맞이마을아파트 502동 앞 사거리를 남동타워 쪽에서 논현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에 있는 보도로 주행한 과실로 보도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알게 된 사이로, 2014. 5. 경 출소하여 다시 만나 2014. 5. 20. 17: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5. 20. 17:5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위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마치 구두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구두가격이 너무 비싸니, 30,000원만 현금으로 달라. 구두는 나중에 받으러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D이 분실한 것을 피고인들이 우연히 습득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나중에 구두를 가지러 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게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0. 18:30경 대구 중구 I 102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상의 3점과 하의 1점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0. 22:57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 06:38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P(54세)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다음 대구 동구 봉무동 등을 경유한 후 같은 날 11:40경 목적지인 대구 중구 Q상가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에 승차할 때부터 피고인에게는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택시요금 8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09:5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61세) 운영의 T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발로 약초상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통(시가 20만원 상당의 각종 씨앗이 담겨있음)을차, 위 씨앗들이 길거리에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씨앗을 발로 밟는 등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M 단란주점 업주 피해사실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검찰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D(E)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6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그 대금 50,000원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15경 창원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신분증부터 보자, 야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12. 20. 15:2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마포 소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벤에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8. 23:2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 행복플러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5: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엘크루'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0:05경 업무로 D 쏘나타 택시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을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가경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76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8경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택시 운행기록계,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과속 운행 중 시야가 확보된 전방에서 유턴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양로 방면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교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가, 형사사건에 한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공판기록 첨부 2015. 3. 24.자 합의서)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3: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C(남, 28세)를 비롯하여 D, E, F 등 5명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 밑으로 떨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선대학교병원 G 교수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있었을 정도로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발생한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성실하게 치료받을 경우 후유증이 우려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44

범죄사실 1.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E마트' 내에서 휴대 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장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8:3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앞 횡단보도 인도 위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9:05경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에 있는 서둔말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F(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G(3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