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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하남시 E 6층 소재 국악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이자 사단법인 국악협회 하남시 G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에서 2012. 6. 1.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참여근로자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의 친모인 H 및 I, J, K, L, M, N, O, P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회사에 참여근로자로 고용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대중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악공연 및 교육을 널리 보급한다는 명목 하에 F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회사들에게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참여근로자'라는 명칭으로 고용하게 하고, 급여 50% 등 일정한 비율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목적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운영조건을 전제로 2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게 한 후, 그 동안의 사업 운영 실적에 따라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사실은 F를 운영하면서 국악 공연 및 교육이라는 F의 업무 특성상 일반 회사처럼 근로자들이 1주일 5일, 1일 8시간 등 정기적,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자신이 위 국악협회 하남시 G으로서 출강하면서 알게 된 공연단원 L, M, N, O, P과 '난타' 강사 I, '연기' 강사 K, '무용'강사 J. 친모인 H, 자신의 제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C, 자신과 애인 관계인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F에 참여근로자로서 근로하게 하고, 실제로는 위 L 등이 공연이나 교육 등이 있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F에 근로를 제공함에도 마치 1주일 5일, 1일 8시간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남시를 기망하여 하남시로부터 위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수령하여 F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마치 사회취약계층으로서 F에 정기적,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급여명목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등과 함께 2012. 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하남시에 H의 6월 급여명목의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4.경 H가 879,360 원(국비보조금은 80%로 703,488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정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29,989,0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하남시에 거짓신청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합계 103,991,228원(보조금 총액 129,989,040원 중 국비 8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129,989,04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103,991,228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K, T, I,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및 내역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요.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A와 매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통장을 맡겨 놓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게 한 점, 피고인들의 출근부에는 매일 정상적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데, 위 서명은 F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T 및 Q 이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기재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가끔씩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하기도 하였으므로 출근부에 자신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딸 U이 피고인 A의 제자인데 위 U은 피고인 C 대신 출근부에 서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7호에 있는 환경설비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E영농조합법인이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주식회사 G가 시공한 H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공사의 책임자이다. E영농조합법인은 2011. 6.경부터 주식회사 G에 폐수처리를 위탁하여 폐수처리를 하던 중, 장비 노후 등으로 폐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2, 10.경 피해자 경남 고성군에 영농조합법인의 폐수처리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해자 경남 고성군은 2013. 6. 10. 사업기간을 "2013. 6. 12.",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 군비보조 60%(1억 800만 원), 자부담 40%(7,200만 원)", 사업량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1식, 슬러지 여과장치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기한을 "2013. 6. 21."로 정한 H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지원계획을 영농조합법인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정한 보조금 신청기한인 2013. 6. 21.까지 영농조합법인이 그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부담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누락시킨 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후 MPS 탈수기 설치를 재하도급 받을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25.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G와 사이에 MPS 탈수기를 1억 8,000만 원(탈수기 대금 1억 1,000만 원, 전처리장치(질소 및 독성물질 제거조와 슬러지개질 및 중화조 등 탈수기 제반설비) 6,250만 원, 설치 및 시운전 비용 750만 원 설치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자부담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7,200만 원이 입금된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K 계좌의 통장 사본을 피해자 경남 고성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경남 고성군은 2013. 7. 12, E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슬러지 여과장치 설치)에 군 보조금 1억 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다시 2013. 11. 22. "MPS 탈수기"를 "SSP 슬러지 분리기(탈수기)"로 변경 설치한다는 내용의 H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변경신청서를 피해자 경남 고성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경남 고성군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으며, E영농조합법인은 2013. 12. 20. 피해자 경남 고성군에 '7,2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전처리장치 및 SSP 슬러지 분리기를 설치하여 H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업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보조사업비 정산서, 공급가액 합계 1억 8,000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 1매 및 공사계약서,견적서, E영농조합법인이 7,2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 K 계좌의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부담금 7,2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13. 6. 24. 및 같은 달 25.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J으로부터 7,200만 원을 차용하여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 K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 남 고성군이 2013. 7. 12. 보조금 교부 ㅓ을 하자 2013. 7. 16.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L로 전액 송금한 후, 피고인 B이 2013. 7. 22. 이를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M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주흥환경으로 하여금 총 공사대금 2억 9,897만 6,121 원에 SSP 슬러지 분리기와 그 전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전처리장치에 대한 공사대금 2억 2,197만 6,121원은 주식회사 주흥환경이 영농조합법인의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대가로 그 비용을 주식회사 주흥환경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경남 고성군를 기망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믿은 피해자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2013. 12. 31. E영농조합 명의의 위 농협 K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신고서, 국고보조금 유용 조사요청 및 고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보조금 교부통지, 지원보조금 교부신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금 전액 공탁함)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른 사업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수질도 개선되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의의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이 사건이 공과 사를 구분한 엄정한 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관행과 타성에 젖은 일 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의 개인적 유용이나 사업 지원 목적 외의 사용은 없는 점, 피해금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춰, 비교적 큰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도의 부가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E당 F 후보자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그 곳에 있는 G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8. 14: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I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그곳에 있는 서울시민 등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F 후보는 J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G의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K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L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의 인간입니다."라고 찬조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확인 협조 요청 회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에 관한 입증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입증 여부 1)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 후보가 세 차례 방북하였으나 G의 무덤이 있는 평양에는 방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소명자료는 연설 내용의 허위성을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범의 존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연설을 하기 이전에 미리 F 후보가 평양을 방문하고 헌화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7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당시 정치적 상황, 다른 방북 인사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추론한 것으로 정확한 출처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위 연설 내용은 당초 원고에도 없던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즉흥적으로 추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연설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의 연설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중 허위사실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연설로서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2013고합295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며 인터넷 사이트 '펀초이스'(www.funchoice.net)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남자손님들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신분확인 등 인증절차를 거쳐 위 오피스텔의 지정된 호실로 안내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행위를 하게 알선하는 행위(일명 '오피방영업')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노상에 뿌려진 '아가씨 구함'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 일명 'H')과 I(여, 16세, 일명 'J')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위 G, I과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3고합408 피고인은 2013. 3. 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E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인지경위 등에 대한 수사, 오피스텔 내부구조, 미성년 성매매녀에 대한, 압수물 수첩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의뢰 실시, 펀초이스에 A이 올린 광고글 캡쳐 첨부, 모바일 분석결과 회신, I과의 전화진술 청취내용) 2013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피의차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8%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불법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아 영리를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피해자 E(여, 50세)를 잊지 못하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 다음, "네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 술 한 잔 하자"며 망설이는 피해자를 근처 주점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그녀를 회유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이대로는 못 보낸다, 나랑 같이 가자"고 다그치며 손목을 잡아끌자, 이에 저항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는 동네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여 결국 체념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자신의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02: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 회 흔들면서 허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며 비명 소리를 크게 질러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06:3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03:28경 부천시G아파트 주차관리실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H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티볼리, 카니발 차량 열쇠, 피해자 J소유의 트랙스 차량 열쇠, 피해자 K 소유의 싼타페 차량 열쇠, 피해자 L 소유의 티볼리 차량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3.23,03:32 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티볼리 차량 열쇠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M 티볼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료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11. 06:3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수봉로 95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3,03:3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443 삼화복합빌딩 동아상가 지하3층 주차장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의 취득가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Q 통화 - 티볼리, 카니발 승용차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위각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취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되었고,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차량용 열쇠를 절취하고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3:08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220번길 신안비치팔레스 2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4. 14, 23:08경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신안비치팔레스 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성명'란에 피고인이 평소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는 친구인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21.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한진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 새마을시장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프린트물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2.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10: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단독법정(제355호)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법정대기실에서 "이 새끼야 니가 판사면 판사지 구속시키면 되냐, 씨발놈아"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교위 C에게 "뭐 어쩔거냐, 나 죽이기밖에 더 할 거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부산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 교도관 교위 C, 교사 D, 교도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가면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교위 C이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자 입으로 교위 C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집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구속된 후 법정대기실에서 제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고, 더 이상 그곳에 둘 수 없어 교도관 교위 C 등이 부산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교위 C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2018고단11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사거리를 명촌 정문 방면에서 아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곳곳에 가로등이 있었으며 그곳은 단순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위해 정차된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후미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 피해자 G(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49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50경 울산 동구 봉수로 250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생마을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당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전하동 제일그린아파트에서 같은 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정문까지 약 600m 구간을 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 제일그린아파트에서 같은 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정문까지 약 6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교정완료통보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차량 영상 캡쳐 -사고전부터 사고까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개월N1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모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차는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점, 범죄사실 제1, 2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음주운전했던 바로 그 차를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채 무면허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 제 3 내지 5항 죄를 저지른 점, 다만,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을 4번 선고받았을 뿐 음주·무면허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선적 연안선망어선 D(9.77톤, 본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서천선적 연안선망어선 E(9.77톤, 부속선)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각 연안선망어선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피고인 A, 피고인 B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5. 22:05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사당도 동방 약 2.1 해리 해상(북위 35도 41.2분, 동경 126도 30.1분)에서 관할관청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가 본선, 위 E가 부속선으로 선단을 이루어 연안선망 1통을 투·양망 하는 방법으로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어업허가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