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현로 179 에 있는 모현초교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쪽에서 망포역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망포역삼거리교차로의 황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이 소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한국도자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 있는 열정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는 원주시 C 예정지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4:10경 원주시 E, 202호에 있는 근로자 숙소 거실에서,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곽희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5.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전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악리 남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전남 영암군 C, 1층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D오락실(이후 E 오락실로 상호 변경) 업주 F으로부터 "게임장이 단속에 걸리지 않게 경찰 일을 봐주고 단속 정보도 알려 달라, 필요한 비용은 주겠다."라는 취지의 청 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에게 경찰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5. 23.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 은 해 6. 24.경 같은 계좌로 110만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1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780만 원 상당을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7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G 농협 I 거래내역, G 농협 J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경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청탁을 받고 F으로부터 교제비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F에게 먼저 교제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 경찰 공무원에게 교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F 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예뻐"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이 춤을 추다가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술집 입구에 있는 소파 한쪽 구석으로 밀쳐 몰아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와골절이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9. 창 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앞 사거리를 신평육교 방면에서 광평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86,0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소송관계로 변호사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내 소유로 집이 한 채 있는데 3개월 안에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자신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그것도 근저당,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약 2,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20대 초반에 중고차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잘 나갈 때는 돈을 잘 벌었는데 사기를 당하여 장사를 그만두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벌어서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갚아나가 1년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 이외에 다른 자본이 전혀 없는 등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수회에 걸쳐 3,6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0. 경부터 2014. 3.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숙박비를 받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1. 경 위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투숙객 H로부터 숙박비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29,40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통장사본, 카드승인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 횡령한 돈이 다액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56경까지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압수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체포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거주지인 원주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거래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특히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도움을 준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다른 범행에 비해 월등히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위 회사에서 터치업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0.에 퇴직한 E의 임금 3,33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4, 28, 30, 33, 34, 38, 39, 41, 46, 50, 51, 53 457, 60, 61, 62, 66, 67, 68, 70, 72, 73, 74, 76, 77, 78, 81 47 84, 86 4790, 92, 94, 96, 100, 101, 105, 108, 109, 111, 112, 113, 118, 119, 121, 122, 123, 125, 127, 128, 129, 131, 137 내지 140 기재 각 근로자 77명의 임금 합계 196,855,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위 회사에서 파워공으로 근무하다가 16. 12. 24.에 퇴직한 F의 퇴직금 8,851,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9, 10,14 기재 각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9,65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2016. 8.월~2017.1월 임금대장, 206. 12월~2017. 1월 출근부 1. 근로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2억 3,6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위 회사에서 파워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0. 에 퇴직한 H의 임금 4,77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0, 13, 15, 17, 20, 22, 25, 26, 27, 29, 31, 32, 35, 36, 37, 40, 42 ¹×45, 47, 48, 49, 52, 58, 59, 63, 64, 65, 69, 71, 75, 79, 80, 85, 91, 93, 95, 97, 98, 99, 102, 103, 104, 106, 107, 110, 114 내지 117, 120, 124, 126, 130, 132 내지 136, 141 기재 각 근로자 64명의 임금 합계 199,276,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20.부터 위 회사에서 파워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0.에 퇴직한 I의 퇴직금 3,8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11, 12,13, 15 기재 각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7,299,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3.15:0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흥업우체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B)의 체크카드 1매를 매월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5. 충주구 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서산시 D빌라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집 베란다에서 열린 창문 틈 사이로 긴 막대기를 넣어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팬티 3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속옷, 수영복,스타킹, 양말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H, I, J, K, L, M, N)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양형기준과 피해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 2013년 말경 피해자 B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주면, 피고인은 그 대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매입대금 원금 및 매매차익의 60%를 피해자에게 준다.'라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약정 내용대로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20,000,000원에 매입하려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16. 2. 1.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차량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17,431,19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 상당액인 1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 매각대금 등 합계 1억 1,49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2017. 2. 18. 00:20경 경기 평택시 이충동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44 피고인은 2017. 6. 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2로 30 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ASSI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0:56경 밀양시 가곡동 대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멍에실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71,000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의자가 도주한 경로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2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8.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이천시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차량을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100,000원을 연이자 6.99%의 이율로 대출받아 위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2. 1. 2.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12,1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3.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약 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판매조건 품의서,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판시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