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9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피해자 ㈜C 농업회사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을, B은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0고단1229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7. 5. 23.경 위 계좌에서 8,000,000원을 피고인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 및 연세 명목으로 위 주택의 임대인인 E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4,451,57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2019.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H’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2019. 2. 1.자로 권고사직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해자 회사에서 권고사직된 것이 아니고, 위 각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허락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19. 2. 7.경 피고인이 2019. 2. 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의 B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피고인이 2019. 2. 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각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1장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7.경 I으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게 하여 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고단1513 피해자 회사는 서귀포시 J에 있는 K 리조트 내에서 허브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경 이 사건 매장에서 허브 화장품, 비누 등을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금 554,900원을 이 사건 매장 직원인 L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합계 28,491,15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경 이 사건 매장의 신용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경한 후, 2019.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 합계 9,347,3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1, 12, 15 내지 18을 제외한 부분]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주명부 첨부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 거래내역 일부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N 관련 계좌내역 확인 / 세무대리인 I과 전화통화 / 제주도 O 서귀포지소 P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출력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 [2020고단1513]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 계좌 거래내역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주주명부, 합의서 사본, 현금매출내역, 계좌변경 후 매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Q 화면 출력물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R은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4.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8. 3.분 급여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R의 부탁을 받아들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1, 12,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8. 4. 5.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합계 10,051,570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R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2018. 3.분 내지 2018. 8.분 급여대장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제108~117면)의 각 일부 기재가 있으나, 한편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나머지 일부 진술,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S, R 상대 확인)의 기재, 2017. 9.분 내지 2018. 8.분 급여대장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제102~117면)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R은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인 서귀포시 T 대지 및 건물(도로명 주소 서귀포시 U)에 대한 2016. 9. 30.경의 임대인이었던 V의 보증인인 점, R은 2019. 4. 9.경 경찰의 전화조사에서는 “자신은 피고인과 알고 있던 사이로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7년도에 7~8개월간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당시 일한 월급은 전부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다가, 2020. 10. 13. 16:2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7. 7. 하순경 내지 8.경부터 약 1년간 일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은 2018. 6. 내지 7.경에 B에게 ‘요새 할 일도 없고 좀 쉰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수사기관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기간으로 ‘7~8개월’이 아니라 ‘8~9개월’이라고 말했던 것 같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기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5~6개월, 6~7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창고 사이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어 피고인을 자주 본다. 자신은 허브 농사를 해본 적이 없고, 시키는 대로 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무기간 및 급여 수령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지급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R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1, 12, 15 내지 18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볼 별지 공소사실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2. 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송금한 각 금원을 그 무렵 R에게 송금하여 주었던 것처럼 위 각 금원을 R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경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2018. 3.경 R이 피해자 회사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음에도 R의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1, 12,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8. 4. 5.경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합계 10,051,57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7. 7.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합계 49,476,900원을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중 2017. 7. 4.경 200,000원과 1,95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2017. 8. 1.경 1,226,900원, 2017. 8. 16.경 1,000,000원, 2017. 9. 6.경 1,55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였고, 한편 피고인과 B은 2017. 9.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M과 B이 절반씩 취득하면서, 그 주금(각 25,0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되 추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11. 8.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32,1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기존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업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장에 설치한 X㈜의 Q 기기의 입력 자료에 의하면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각 현금매출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L은 현금매출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말일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L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현금입금한 금액도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월별 현금매출금의 수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 11. 8.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각 D 계좌에 입금한 합계 32,100,000원은 위 각 계좌의 내역에 ‘A대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들도 매월의 현금매출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상당액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경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금 합계 28,491,15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장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였던 농업회사법인 ㈜Y[이하 ‘㈜Y’라고만 한다]로부터 전차한 것인데, 피해자 회사가 2019. 1. 31.까지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1. 31.자로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였고, 피고인이 2019. 2. 1.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2016. 9.경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매장을 전대할 때 ㈜Y 소유의 상품들을 그대로 두었는데, 2019. 1. 31.경 이 사건 매장에는 ㈜Y 소유의 상품들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들이 뒤섞인 상태였다. 따라서 2019. 2. 1.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 합계 9,347,3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보건대, 당사자 쌍방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9. 24.경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Y를 설립하였고, ㈜Y 명의로 ㈜Z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C’라는 명칭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6년경 ㈜Y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오랜 지인이자 ㈜Y의 직원으로 있었던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한 다음 2016. 9. 30.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에 ㈜Y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4조는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단서 생략)”라고, 제43조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0주(1,000,000원)를, B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10,000주(55,000,000원)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M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110,000주(55,000,000원)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B은 ㈜Y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이 사건 매장을 피해자 회사가 전차하기로 하여 임대인인 ㈜Z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매장에서 ‘C’라는 명칭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장을 전차한 초기에는 이 사건 매장에 ㈜Y 소유의 상품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AA 내지 AA이 2017. 11. 5.경에 사업자등록을 한 N에게 원료를 제공하여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들에게 2017. 7. 29.경 3,000,000원, 2017. 8. 23.경 1,700,000원, 2017. 9. 11.경 2,000,000원, 2017. 11. 14.경 6,000,000원, 2017. 12. 26.경 1,000,000원, 2018. 3. 23.경 3,000,000원, 2018. 4. 11.경 1,500,000원, 2018. 5. 31.경 2,000,000원, 2018. 7. 22.경 2,000,000원, 2018. 9. 22.경 2,000,000원, 2018. 11. 26.경 1,000,000원을 위탁대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2020. 4. 23.경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가 N에게 미지급한 위탁대금이 1,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 전대차기간 동안 ㈜Z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차임의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1년 6개월 이상 위와 같이 제조한 상품들을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하여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자인 B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2019. 2. 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의 B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피고인이 2019. 2. 1.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각 작성․행사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X㈜의 Q 기기를 관리하는 AB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매출금의 입금계좌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매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 합계 9,347,3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경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금 합계 9,347,3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 (횡령금 합계액 62,942,72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 및 다.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 및 다.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2개월(= 1년 4개월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6,2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0고단1229 사건 중 업무상횡령 범행의 일부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피해자 ㈜C 농업회사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을, B은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7. 12. 5.경 위 계좌에서 1,363,040원을 이미 퇴사한 직원 R에게 마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049,84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R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부탁으로 R의 2017. 11.분부터 2018. 2.분까지 급여를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다음 R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2017. 9.분 내지 2018. 2.분 급여대장 출력물(증거기록 제1권 제102~107면),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52~61면), 계좌거래내역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7. 12. 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64,040원을 이체하면서 R의 2017. 11.분 급여 명목이라고 표시하였고,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었다. ⑵ 피고인은 2018. 1. 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1,364,040원을 이체하면서 R의 2017. 12.분 급여 명목이라고 표시하였고, 2018.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었다. ⑶ 피고인은 2018. 2. 7.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1,484,880원을 이체하면서 R의 2018. 1.분 급여 명목이라고 표시하였고, 2018. 2.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었다. ⑷ 피고인은 2018. 3. 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1,524,120원을 이체하면서 R의 2018. 2.분 급여 명목이라고, 2018. 3.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156,380원을 이체하면서 R의 2018. 1.분 급여 명목이라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156,380원을 이체하면서 R의 2018. 2.분 급여 명목이라고 각 표시하였고,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위 금액 합계액인 1,836,88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⑸ 피해자 회사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R의 2017. 11.분 급여는 1,364,040원이고, 2017. 12.분 급여는 1,364,040원이며, 2018. 1.분 급여는 1,641,260원(= 1,484,880원 ＋ 156,380원)이고, 2018. 2.분 급여는 1,680,500원(= 1,524,120원 ＋ 156,380원)이다. ⑹ R은 피해자 회사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2017. 9.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7~8개월간 일한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 하순경 내지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R의 급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바로 R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지급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이외에는 R이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죄 부분에서 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