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클럽에서 만나 성관계한 이후 임신하게 되었음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 2017. 12. 23. 11: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피해자인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갓 태어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양수를 닦고 주변온도를 올려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직접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야 함에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고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 없이 수건 1장만으로 감싼 채 영아인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피해자를 저체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여아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2017. 12. 23. 15:55경 수건으로 감싼 사체를 안고 나와 서울 금천구 D건물 옆 보일러 기계 밑에 몰래 놓아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진 1. 발생보고(영아유기치사), 내사보고(현장감식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수사 관련, H 설치된 CCTV 확인, 피의자 칼라사진 첨부 관련, 최초 목격자 G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시체검안서 첨부 관련, 영아사체 부검 결과, 피의자 거주지로 추정되는 건물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특정,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의자 유기 장면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유기장소 재방문 CCTV 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영아출산장소 사진 첨부, 부검 결과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선천성 기형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산 후 체온유지를 위한 건조, 보온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체온사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수건 1장으로 피해자를 감싼 채 약 1시간 30분 이상 계속 안고만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은 12. 23.로서 한겨울인데다가 실내에 보일러를 켜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유기되어 있었던 화장실은 방안보다 더 온도가 낮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피고인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저온 상태로 장시간 방치한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2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이 아니라 형법상 영아유기치사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은 법문언상 명백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 본문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자인 피고인이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구성하고 이는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영아유기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 유기죄가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결과가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까지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2.경 아기를 출산하여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임신·출산하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경시될 수 없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어 피해자의 친부를 알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피해자를 낳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분만한 직후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