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2016고단26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 근처에 놓아둔 시가 38만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7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02:50 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위 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하우스 내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 불우이웃돕기 기부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와 2016. 1. 3. 두 번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90만원상당의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93원 피고인은 2015.9.29.20:0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31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잠시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몰래 3차례에 걸쳐 '넷마블'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날'이라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합계 2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용 한도가 초과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를 시도하여 합계 5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9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이용 한도가 초과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한 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7857,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주시 노동동 어느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K)로 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Z1049₁ 피고인은 2015. 8.경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내 휴대전화가 지금 고장이 났다. 너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문화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문화상품권에 핀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고 문화상품권 대금은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문화상품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과 그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해자가 구매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핀 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하여충전하는 방법으로 합계 98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63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G, T,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증 제1호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술서 내용 중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통영 AB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증2호 피해자 확인 관련), 중고폰 판매신청서, 중고폰 매각신청서, 매입단가표, AC 모바일 매입계약서, 다이어리 사본, 메모, 휴대폰 도난, 분실 조회 화면 등, 수사보고(2016. 1. 3. 통영 AD 절취건 피해자 및 피해품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범죄인지 (범죄사실 2항),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5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범죄사실 5항 관련 동부경찰서 수사보고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6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7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8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9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0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용의자 화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11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2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3항 증거관계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V 통장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2. 6항 일자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6항 피해자 W 진술) 2016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편의점 CCTV 내역 2016고단8573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첨부, 무통장입금증 첨부 201611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및 상품권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그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각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