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3.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2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삼진아웃 적용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음에도 별다른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볼 때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1. 22. 1사단에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03: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건물 지하 1층 D 14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부터 불쾌하게 생각하여 "그럴 마음이 없다.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요 부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점 밖으로 나와 곧바로 지인 등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점, 당시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불러내어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일을 키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 3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정황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2. 17. 14: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의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옆에 서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고인은 2017. 5. 24. 08:1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제2호선 E역에서 F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여, 당시 34세)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등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5. 12. 08:15경 위 E역 구내의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별지 제3목록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각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강박증,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학교 도서관, 서점, 시내버스 등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승객들이 많은 출근시간대의 아침에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G의 뒤에서 피해자의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댐으로써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모두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 부위나 치마 속의 속옷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상대로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G과 I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강박증,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친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03:25경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서 남양주시 경강로에 있는 삼패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경강로에 있는 삼패사거리에 이르러 덕소 쪽에서 가운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를 A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본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규범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차례 있다. 피해자 E과는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1. 07: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치울삼거리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5. 17:21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신호주기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위반을 하였는바, 규범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860에 있는 정관장 네거리를 대전역 쪽에서 삼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8.8.18.00:00경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02%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경기도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종로구 H 노상 앞 차량 안에서,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른 중대한 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검거되자 도피하였고 증거를 인멸하려한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 A을 끌어들인 외에 다른 접근매체의 수거책을 모집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유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 B에게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편의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17. 11.경에 곗돈을 타게 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11. 25.경 새로이 시작하는 계에서 계금을 먼저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현금 300만 원을, 2017. 9. 24.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오픈 준비에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경 계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계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편의점 오픈 준비로 인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비 및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경 현금 500만 원, 2018. 2. 1.경 현금 300만 원, 2018. 2. 28.경 현금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가량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40km가량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 21: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위치를 묻자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E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8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그곳 피해자의 방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7.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팬티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금(4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1:16경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영 광읍 원흥리 296-39 영광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사안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까지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7: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794-1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공영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폭이 좁은 주차장 출구이고, 당시 전방 도로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철제 안전 바와 횡단보도 표지판 등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과 시설물들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내려와 있던 차량 출입 차단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다가,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횡단보도 표지판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표지판이 쓰러지면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6세)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6. 05:0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초범, 종합보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고, 주차장 출구 차단기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망인 유족측에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인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가 있고, 2018. 1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순천시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P 소재 Q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광주지검 순천지청 2018 형제12606호 통합검색표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합13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10. 음주운전을 하고 2018. 5. 12.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32, 2054(병합)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 9.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251 피고인은 2018. 8. 31. 15: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보성군 C사무소 안에서, "인감 20통과 주민등록등본 200통을 발급해 달라."는 요구에 위 면사무소 민원봉사계장 D(57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던질 듯이 위협한 후 민원인용 안경보관함과 인주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8. 12. 8. 23:25경 부산 사상구 E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I술먹고 싸운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싸운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업주 및 손님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들 뭐하로 왔노, 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녹음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반말하면 쓰겄어.'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씨발 경찰관이 좆같이 하네, 거.'라고 욕설을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다수의 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각 폭행의 정도, 공무원 D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부근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통행구역을 제외한 교차로 내부에는 황색사선의 안전지대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및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회전구역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맞은편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E 쪽에서 우측 F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앞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G,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회전구역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면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더 나아가 맞은편 차로로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가능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옮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장소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 공사 현장에 놓아두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 하자 위 현장에 있던 공구와 공사 재료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 등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쳐 F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재차 F에게 "야 이 새끼야 난 들어가면 금방 나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돌(지름 13.5cm)을 들어 마치 내려칠 듯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돌(지름 13.5cm)을 들어 마치 내려칠 듯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업무방해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2: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4세)가 자신의 손을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까지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30여년간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