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지역 운수종사자 권익을 도모하는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D조합의 2대 이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D조합의 2대 이사이며, D조합의 2대 이사회는 피고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의 임기는 2019. 11. 15.경 만료 예정이었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면 아니된다. 협동조합 정관의 변경,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D조합의 2019. 8. 이전 정관 및 선거규약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나 임원 후보자 등록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공고일기준)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16. D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취업규칙 제10장(임원 선거관리 규약)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 등을 하고자 취업규칙 개정 안건으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피고인들은 D조합의 이사들로서 2019. 9. 21. 화성시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D조합의 제3대 임원선거를 앞두고 D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협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임원선거 후보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인 ‘최근 2년간(공고일기준) 재직 중 징계(징계는 해임처분, 승무정지처분, 예비기사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조합원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집어넣고 ‘그 선거관리규정은 2019년도 D조합 제3대 임원선거에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19. 10. 8. F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위 F가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의 위법성을 제기하자 2019. 10. 20. 위 F 등 3명의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철회하고, 2019. 10. 28. G 등 새로운 선거관리위원 3명을 임명하여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D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0. 31.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선거공고를 한 후 2019. 11. 8. D조합 조합원 H이 위 임원선거의 이사장 후보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이유로 등록 거부하는 등 위 임원선거관리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사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 A, 이사 후보로 각 등록한 피고인 B, I, J에 대하여 2019. 11. 12. D조합 강당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위 후보들을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선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공모하여,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L, 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 O의 고발장 1. 민원에 대한 회신 1. D조합 임원 선거 관리규정, D조합 정관, (임원 및 위원회) 선거관리 규약 1. D조합 2019년도 9월 입시총회 회의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 제47조는 임원 선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이 사건 조합 임원선거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 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한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원선거 관리규정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의 규정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이 사건 임원선거 관리규정 이전에 존재하던 (임원 및 위원회) 선거관리 규약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7조에 따라 조합장 등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으나, 임원 결격 사유에 관한 위 정관 제50조, 임직원 겸직금지에 관한 위 정관 제52조, 위 정관 제34조 제2호 및 제47조 제3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제정된 임원 등 후보가 등록 자격 제한에 관한 (임원 및 위원회) 선거관리규약 제6조의 제한을 받게 되고, 위 조합의 정관은 그 외의 조합원의 피선거권의 범위나 제한에 관하여 하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다. 피선거권은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4조는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은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조합원(징계는 해임처분, 승무정지처분, 예비기사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원의 후보자등록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총회결의로 제정된 (임원 및 위원회) 선거관리규약이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이사회 의결로 추가․변경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조합 정관 제43조 제1항이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합 정관 제47조는 임원의 선건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파선거자격을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점, 앞서 나, 다항에서 본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제43조 제1항 제3호가 총회결의를 요하는 ‘조합원의 피선거권 제한사유 지정’까지 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마.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9. 9. 16.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등록에 관한 (임원 및 위원회) 선거관리 규약 제6조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