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친언니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00 내지 17:00경 사이 안성시 D에 있는 주택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며 ‘(피해자의 이름)야, 너 화나면 무섭지, 그런데 너 보지 먹으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 기재,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사건현장 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가. 피해자는 3녀 1남 중 3녀로, 큰 언니는 E, 둘째 언니는 C이다. 피고인은 C의 배우자이다. 나. E, C, 피해자(이하 E, C, 피해자를 총칭할 때 ‘피해자 자매’라고 한다)는 아버지가 생전에 거주하였던 안성시 D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청소와 정리를 하고, E이 결혼할 예정인 F를 소개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다. 2020. 6. 27. 오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이 사건 주택에 왔고, 이어 E과 F가 왔으며, C과 피고인은 가장 늦게 왔다. C은 피해자와 E에게 피고인과 다투는 바람에 늦게 왔다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 자매와 피고인, F는 함께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2020. 6. 27. 11:30경부터13:30경까지 점심을 먹었다. 피해자, 피고인, F는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소주 1병 내지 1병 반가량을 마셨다. 마. 이 사건 주택은 현관에서 볼 때 정면에 거실과 안방, 화장실이 있고, 거실의 우측에 부엌이 있다. 거실과 부엌 사이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다. 피해자는 부엌에 이불을 깔고 누웠고, E, F, C, 피고인은 함께 당구장에 갔다가 돌아왔다. 피고인과 F는 안방에 들어가 누웠고, E, C은 마당으로 나가 잡초를 뽑았다. 피고인은 안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부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과 이혼해라. 저렇게 나쁜 년하고 왜 사냐”라고 말하였다. 바. 피해자 자매와 피고인, F는 2020. 6. 27. 17:00경 산책을 하기 위해 승용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3.1운동길에 갔고, E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승용차의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앉았고,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3.1운동길에 도착한 뒤 산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E, F, C, 피고인만 1시간가량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피고인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을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조수석 문을 닫고 내리지 않았다. 사. 피해자 자매와 피고인, F가 2020. 6. 27. 18:30경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온 뒤, C과 피고인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는 E과 함께 F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2020. 6. 27. 22:00경 E에게 ”피고인이 부엌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너의 보지를 먹으면 안 되겠냐(이하 ‘성희롱 발언’이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발로 찼다.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고소는 나중에 하고, 우선 C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고, F로부터 ’안방에 누워 있을 때 이상한 말을 들었다. 형부와 처제 사이가 각별하다‘는 말을 들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아. 피해자는 2020. 6. 29. F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주택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물었고, F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부, 언니랑 이혼해라. 언니는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자. 피해자는 2020. 6. 29. 저녁 C을 만나,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C은 피해자에게 ‘나를 보아서라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차. 피해자는 2020. 7. 1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4. 판단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1병 내지 1병 반가량 마셨다. 부엌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야, 야”라고 부르면서 오른팔을 쳐서 ‘왜’라고 말하면서 눈을떴다. 왼쪽 허벅지 옆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는데, 상체를 돌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2번 주물럭거렸다. 뭐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뿌리치자, 피고인이 ‘야. 너 화나면 무섭지. 그런데 너 보지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 두 발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차면서 ‘꺼져라. 나가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남자가 밤일도 못하면 밖에 나가서 힘도 못 쓴다’라고 말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피고인이 혼자서 말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나갔다. 다시 잠들었다가 언니들이 3.1운동길에서 산책을 하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거실 쪽을 보니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 자고 있었다. 산책을 가지 않고 남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또 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조수석에 먼저 승차했다. 이후 가족들이 차례로 뒷좌석에 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요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에 들어왔다가 나간 이후, 가족들과 함께 3.1운동길에 산책을 하기 위해 가면서, 승용차의 뒷자리가 아닌 조수석에 앉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3.1운동길에 도착한 후에도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가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의 평상시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었다. 피해자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앉게 되거나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들이 산책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E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2일이 지난 후인 2020. 6. 29. C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언니인 E,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밝혔고, 이후 피고인의 처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닌지 묻거나 항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대화를 하는 정도의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따로 만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 3년 만에 가족모임으로 만난 자리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내가 어떠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바. C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E에게 ‘피고인과 자주 심하게 다투어 힘들다. 피고인이 의심을 한다.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피해자와 E에게 피고인과 다투는 바람에 늦게 왔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예전부터 C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피고인과 이혼해라’고 여러 번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C과 이혼하라’는 말을 한 것은 피고인과 자주 다투어 힘들어하는 C을 위하여 한 말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과 이혼하라는 말을 한 것은 자연스럽다. 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C과 다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니와 이혼해라. 저렇게 나쁜 년이랑 왜 사냐“라고 말한 것이 언니인 C을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유혹하기 위하여 말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가 이전에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적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언니인 C의 뜻과 달리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증언을 다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