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2: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96에 있는 낙지마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B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법전면 소지리에 있는 춘양나들목 도로에 이르기 약 2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1:2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브라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중앙로에 있는 '죽변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약 3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근남면 수산리 369-1 수산교 편도 1차선 도로를 근남면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이 재직하는 E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1. 8. 04:00경 사이에 위 호텔 407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참고인 I 자필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넷째 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2016. 9. 11.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6. 10.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4. 05:00경 인천 강화군 D빌라 B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왜 신고했냐?, 이 미친년아. 너 다시 한번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네가 어미냐? 미친년이지. "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본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건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직접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재배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3. 15.까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종자를 배양토를 담은 화분에 심고, 형광등 등으로 조명을 만들어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47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13. 12: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후 건조시킨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2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대마 재배 현장 촬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9,000원(= 2018년 2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3,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횟수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1유형 (향정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중 제8 내지 13호, 추징9,000원 (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직접 사용할 의도로 대마를 재배하였을 뿐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54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2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톨게이트 쪽에서 서인천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튀어나와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E 운전의 신광특수 주식회사 소유인 F 탱크로리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220,425원이 들 정도로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가 3,9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C), 각 견적서(D, F) 1. 각 차적조회(D, F), 톨게이트 통과차량 자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한 후, 이어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였고,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안이한 운전과 구호조치의 불이행은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다. 사고 당시의 정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비교적 피해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에 차량 파손에 관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친의 이혼 이후 외조모의 양육 하에 성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활어운반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53경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림동 삼천포대교로에 있는 수도교사거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연륙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낀 새벽이었고, 그 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동림아파트 쪽에서 한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운반차 뒷바퀴 앞 연료탱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신호 주기표(수도교사거리),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 일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창원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생활비랑 급히 변제 해야 할 채무가 있어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5.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당시 대부업체에 3,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의 계좌로 10,728,2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7.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 이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5. 7.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농아자로, 피해자 D(69세), E과 이웃지간인바, 피고인이 2 년 전 대가로 고추를 받을 줄 알고 E의 고추밭 일을 도와주었으나 고추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E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E을 따라가 위 일에 대해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18: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으나 위 E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 두께 7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 (가로 10㎝, 세로 100㎝)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위 제1항 기재 각목으로 1회 내리쳐, 피 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와 이마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G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찔렀다 뺐다 하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오랫동안 한동네에 사는 관계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2: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466 '인덕원성당'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B(37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꽃집 부근에 있던 편의점 내에서 현금인출을 하던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5세)의 뒤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비밀번호가 수 회 틀려 피고인이 기다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들을 뒤 따라가 위 꽃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꽃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 E의 오른쪽 볼 부위를 1회 긋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제출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캡처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일행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를 모면하고자 스스로를 방어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시비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9.부터 2015. 6. 30.까지 제주시 F 4층에 있는 'G평생교육원'을, 2014. 8. 19.부터 2015. 6. 29.까지 제주시 H 4층에 있는 'I평생교육원'을 공동운영한 사람들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그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아 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중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그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탁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하여 어린이집 사업주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각 사업주로부터 미리 선지급받은 교육비를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되거나 향후 지속적인 훈련을 위탁받지 못하게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훈련수료보고를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G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J' 훈련과정에 위탁 교육 대상자인 K어린이집 보육교사 L, M, N의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했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훈련시간 80%를 충족하여 위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를 이용하여 직업훈련통합전산망(HRD-NET)을 통하여 허위훈련수료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 하여금 2014, 11. 10. K어린이집 사업주 에게 31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부터 2015.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G), 2(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방법으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로 하여금 총 46개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총 146회에 걸쳐 합계 78,002,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로부터 선 지급받은 교육비의 반환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훈련기관현황 1. 사업자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 각 I평생교육원 교육참여자 현황(사업장별, 대상자별) 1. 각 G평생교육원 교육참여자 현황(사업장별, 대상자별) 1. 출석부(1번-12번) 1. 훈련수료자보고서(G평생교육원 11부, 출석부) 1. 사업주 위탁훈련비용 지출내역,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145부 1. 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내역, 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 총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경부고속도로 옆 공터에서, 피해자 E(79세)과 위 공터에 서로 농작물을 심겠다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곡괭이(길이 약 98cm, 날 부분 약 16cm)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약 32cm, 날 부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등을 위 호미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호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199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30.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명의자 A 이 제출한 계좌거래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44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9세)의 운전하는 F 택시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1년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각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1:3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위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들었던 물건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2. 1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에 있는 대치마을 앞 1002지방도로를 경남 남해군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중앙선 부근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및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내사보고(사망경위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및 첨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료기록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영상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