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다툰 후 화가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침대 밑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 “내가 너를 힘으로 못할 것 같으냐”고 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린 후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잔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병원진료기록, 그리고 피해자가 녹음한 2019. 6. 24.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 7. 16.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 다친 것이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등을 부딪치며 다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심한 장난을 치는 것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이나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며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소취소 이후 2019. 7. 29.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1,00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준 것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사실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당초 지급하기로 한 동거 및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1.경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5일 전인 2019. 6. 17.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그 상해 원인으로 사실과는 달리 ‘다투다 다쳤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해 원인이 허위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준비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병원진료를 받기 전까지 이틀간 농사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허리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기왕증에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6. 23. 피고인과 다툼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이후 피고인을 찾아와 일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내가 했어요,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있던 D이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갈 당시 동석하였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도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D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위 범행일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