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 죄 전 력 피고인 C은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을 통하여 알게 된 C(일명 M 또는 N 또는 O 또는 P)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위 C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대출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알게 된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후 그 휴대폰 기계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 C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미리 입금하여 주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할부대금 선납 등 금원 이체를 대신 해주거나, 위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Q 계좌번호, 인증번호 및 연결 계좌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C을 돕기로 하고, 위 C로부터 그 대가를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C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인터넷에 T라는 상호로 허위의 대출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해온 U에게 휴대폰 V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암호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을 통해 위 U의 신분증 사진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U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U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인 Y와 마치 위 U 본인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개통에 필요한 할부승인금액 선수납금 6만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체함으로써,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시가 133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을 도와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C이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99만 원 상당의 위 U 명의 휴대폰 총 5대를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74-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이 게시한 기프티콘 광고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9,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기프티콘 광고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13,000원, 15,000원 합계 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750-피고인 B, C, D, F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AC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H(일명 AD 또는 AE 또는 AF), J(일명 AG), K(일명 AH), G(일명 AI)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고인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달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통신사 직원과 연락하여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그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위 H, J, K, G 등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위 H 등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위 H 등이 인터넷에 허위의 대출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해온 AJ에게 휴대폰 V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위 AJ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을 통해 위 AJ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6.경 천안시 서북구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AJ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AJ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과 마치 위 AJ 본인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H, J, K,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J 명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9. 8. 13.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범죄일람표Ⅰ 순번 13번 내지 순번 50번),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5,719,5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피고인 D 가담부분 휴대폰 38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0. 8. 6.경 천안시 서북구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AK AL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C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W이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AJ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위 AJ 본인으로서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AJ’, 생년월일 란에 ‘AM’, 요금청구주소 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AN’, 납부방법 란에 ‘자동 이체, AO(계좌번호 1 생략)’,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 유심(USIM)구매 란에 ‘구매, 비용 후청구’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AJ 명의 휴대폰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J, K,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AJ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9. 8. 13.경부터 2020. 8. 26.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범죄일람표Ⅰ 순번 13번 내지 순번 50번),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 기기를 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휴대폰 기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으로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V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휴대폰 명의자의 개인정보 및 유심칩 인증번호를 위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AP나 AQ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머니 등 상품을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그 금액의 55%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천안시 서북구 피고인의 거주지인 AK AL호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J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AJ의 개인정보 및 위 유심칩 인증번호를 V 메신저를 통 해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AQ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머니인 ‘4,000 다이아(AR)'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AJ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J의 개인정보 및 유심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구매대금 11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위 대금이 위 AJ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통신사 요금에 합산 부과되도록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AJ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위 온라인 게임머니 시가 상당액이 피해자 W에게 부담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3.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84,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수년간 알고 지내던 위 D로부터 L을 통해 연락을 받고, 위 C,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한 후 그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C, D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결정한 택배수령지에 배송된 휴대폰 기기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천안시 소재 버스터미널로 다시 전달시키면, 이를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버스터미널에서 수거하여 위 C, D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수개의 휴대폰 기기들이 들어있는 박스 1개당 2만 원 내지 3만 원씩 계산하여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안시 소재 버스터미널로 배송된 휴대폰 기기를 수거하여 이를 위 C, D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AK 앞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 D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경 L을 통하여 알게 된 위 C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위 C 등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한 후 그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C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물색한 장소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 기기가 배송되면, 이를 다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전달받은 후 위 C의 지시대로 위 휴대폰 기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여 다시 위 휴대폰 기기 및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C이 지시하는 장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기기를 수거하고, 위 C 등이 위와 같이 휴대폰 기기 등을 전달하고 처분하는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퀵서비스 비용 등을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미리 입금 받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체하는 일 등을 하고, 위 C로부터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대전 AS 소재 AT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 C이 개통한 휴대폰3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그 휴대폰 기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이를 다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C이 지시하는 장소인 천안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773-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대전 서구 A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V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AX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851-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금을 BA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수령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금을 BE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BE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13:0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금을 BG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490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5.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H에 접속하여 BI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I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9. 19:3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모인 BK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2,2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8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92-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금을 BN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수령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 명목으로 BN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금을 BP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수령하여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B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8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5109-피고인 G 피고인(일명 AI)은 동네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C(일명 M 또는 N 또는 O 또는 P), H(일명 AD 또는 AE 또는 AF), J(일명 AG), K(일명 AH)과, 피고인이나 위 H, J, K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위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달해주면, 위 C이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통신사 직원과 연락하여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그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5.경 화성시 BQ아파트 BR호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C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대출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해온 BS에게, 위 C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 V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BS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위 BS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고, 위 C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거주지인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S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BS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과 마치 위 BS 본인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0’ 휴대폰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BS 명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87,5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함께 위 BS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위 C은 2020. 8. 25.경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거주지인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T가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위 BS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위 BS 본인으로서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BS’, 생년월일 란에 ‘BU’, 요금청구주소 란에 ‘수원지 장안구 BV’,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O(계좌번호 9 생략)’,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 할부구매(24 개월)’, 유심(USIM)구매 란에 ‘구매, 비용 후청구’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BS 명의 휴대폰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BS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197-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3. 17:5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W에게 “현금 9만 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대금을 BX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B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5735-피고인 B 1.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오픈채팅방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63,000원을 입금하면 7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BZ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BZ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BZ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Z로부터 6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경 대전 서구 AU CB호에서 BH에 ‘CC(게임) CE’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31,500원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C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CF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F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1,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F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오픈채팅방에 게임아이템(선물가능한 캐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C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CH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H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H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오픈채팅방에 ‘CC(게임) 캐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입금하면 5만 CC 캐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캐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63-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에 접속하여 R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CK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 충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L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통해 게임 아이템 충전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CL로부터는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5939-피고인 C, H, J, K 1.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일명 AD 또는 AE 또는 AF)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하면, C은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상호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M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위 CM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통해 위 CM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아 이를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M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CM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43,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2.경부터 2020. 8. 25.경까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3,223,800원 상당의 휴대기기 30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C은 2020. 8. 6.경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BT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CM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C이 위 CM 본인으로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CM’, 생년월일 란에 ‘CN’,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BB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 할부 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CM 명의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M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2.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O에 있는 CP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Q아파트 CR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8. 27.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CS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마치 CS의 증명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CS에 대한 제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마.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20. 9. 2.경 수원시 팔달구 CU오피스텔 1층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수 원시 팔달구 CV CW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중개인 CX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S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일명 AG)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하면, C은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상호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Y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위 CY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통해 위 CY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아 이를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Y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CY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79,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을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6.경까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62,000원 상당의 휴대기기 3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C은 2020. 8. 25.경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BT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CY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C이 위 CY 본인으로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CY’, 생년월일 란에 ‘CZ’, 납부방법 란에 ‘지로’,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CY 명의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Y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9. 7.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민원실에서 D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마치 DA의 증명사진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DA에 대한 제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면허증행사 1) 피고인은 2020. 10. 6. 20:3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DB 항공편 탑승을 위해 심사장을 통과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 19:30경 제주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완도행 승선권을 발급받으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K 가. 사기 피고인(일명 AH)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하면, C은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상호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D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위 DC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통해 위 DC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아 이를 C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T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C 명의의 태블릿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DC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02,000원 상당의 갤탭S4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6.경까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473,500원 상당의 휴대기기 7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C은 2020. 8. 20.경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BT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D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C이 마치 위 DC 본인으로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DC’,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BB은행, (계좌번호 17 생략)’,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DC 명의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C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스마트폰 AC 메신저 등을 통해 알게 된 H(일명 AD 또는 AE 또는 AF), J(일명 AG), K(일명 AH)과 함께 위 H, J, K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고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위 H, J, K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H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허위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D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위 DD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를 통해 위 DD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아 이를 피의자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8. 11.경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DE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D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D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05,000원 상당의 아이폰SE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H, K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888,500원 상당의 휴대기기 6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11.경 천안시 서북구 AK AL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DE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취득한 D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DD 본인으로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DD’, 생년월일 란에 ‘DF’,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X은행, (계좌번호 18 생략)’,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DD 명의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D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1.경부터 2020. 8. 22.경까지 H,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16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오픈채팅방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현금 45,000원을 입금하면 5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DH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DH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H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4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DH로부터 48,300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6289-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V 오픈채팅방에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현금 3만원을 입금하면 원하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DJ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DJ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J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3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J로부터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6407-피고인 G 1.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시 시내 일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K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느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고,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일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기기 비용과 통신비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면 그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갤럭시 폴드’ 휴대폰 2대(단말기 요금 2,398,000원 및 1,888,000원)를 개통하도록한 후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4,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경 수원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L이 인터넷 SNS DN에 일자리를 구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L 메시지로 연락하여, “도박 프로그램 관리와 회원을 관리하는 일인데 하루 한 두 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일을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요금과 통신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면 그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경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단말기 요금 1,668,700원) 및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폰 1대(단말기 요금 1,738,000원)를 각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달 20.경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단말기 요금 1,998,700원)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각 전달받고, 위 휴대폰에 대한 2020. 9.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통신요금 147,667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5,40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47,6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수원 DP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위 ‘2’항 피해자인 D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O에게 위 ‘2’항과 같은 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일단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일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26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 10:21경 수원 시내 일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Q에게 인터넷 SNS L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할 생각이 있느냐. 세무서에서 인증 받은 안전한 일이다. 일당 10만 원씩 벌 수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일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일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하니, 너 명의로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요금과 통신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면 그 기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0.경 ‘아이폰XS' 휴대폰 1대(단말기 요금 2,398,000원)를, 같은 달 1. 22.경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단말기 요금 2,398,000원)를, 같은 해 2. 3.경 ’아이폰11‘ 휴대폰 1대(단말기 요금 1,056,000원)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각 전달받고, 위 휴대폰들에 대한 2020. 1.분부터 같은 해 3.분까지의 각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통신요금 합계 408,698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5,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315,1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968-피고인 C 피고인은, H(일명 AD 또는 AE 또는 AF), J(일명 AG), K(일명 AH), G(일명 AI) 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 등 인터넷에 T 등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대출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달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 인터넷 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명의자 본인인 것처럼 통신사 직원과 연락하여 위 대출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그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후 이를 위 H, J, K, G 등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불상자는 2020. 3.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대출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해온 DR에게 휴대폰 V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R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을 통해 위 DR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에게 AC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 팔달구 DS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R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위 DR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통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는 위 피해자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과 마치 위 DR 본인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이를 명의자 본인의 정상적인 개통 신청인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R 명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인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351,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노트북을 이용하 여 W이 운영하는 휴대폰 온라인 개통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DR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DR 본인으로서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DR’, 생년월일 란에 ‘DT’, 요금청구주소 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DU’,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기업은행(계좌번호 22 생략)’, 단말기 대금 란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 유심(USIM)구매 란에 ‘구매, 비용 후청구’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위 AJ 명의 휴대폰 기기 신청 전자문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DR 명의 사전자기록인 휴대폰기기 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 기기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임의로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폰 기기를 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위 휴대폰 기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으로 현금화할 것을 마음먹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L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V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휴대폰 명의자의 개인정보 및 유심칩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위 성명불상자가 AP나 AQ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머니 등 상품을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하고, 그 금액의 55%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R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DR의 개인정보 및 위 유심칩 인증번호를 V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AQ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33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DR인 것처럼 위 DR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구매대금 33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DR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4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027-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0. 11:59경 V 오픈채팅방에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V에게 '32,5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DW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DW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 0:46경 D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32,5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DW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DX)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7092-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4. 15:00경 대전 서구 AU C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V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 DZ 명의의 EA은행 계좌로 45,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BT 번호이동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 V 대화 캡쳐내역, 수사보고(Y EB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후 공범 C과 AC 대화한 내용 확인 및 첨부), C과 대화한 AC 내역,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 B 휴대폰 및 다수 휴대폰 박스 확인), 현장사진, 피의자 AC 메시지 내역,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역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AC 및 L 메시지 등 2020고단46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A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대화내용 캡쳐 자료, 압수영장 회신(거래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발췌 자료 등 2020고단4750 1. 피고인 C, D, F, B의 각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등 1. U의 진정서 1. EE의 피해신고서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BT 번호이동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 V 대화 캡쳐내역, 수사보고(Y EB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등 1. H V 사진(H과 B이 함께 있는 사진 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EF, DE, EG, 경 찰청, EH, EI, 수원도시공사, EJ, EK),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내용-대출을 받게된 경위),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_공주경찰서 수사기록 공람), 공주경찰서 접수 고소장 등 첨부 자료, 공주경찰서 접수 피해자 진술조서, 대출광고 캡쳐사진, 피의자 J 컴퓨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후 공범 C과 AC 대 화한 내용 확인 및 첨부), P(N, C)와의 AC 대화 내용, O(N, C)와의 AC 대화 내용, O(N, C)와의 L 대화 내용, 체포 당일 피의자가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호송 과정에서 대화내용), 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 피의자 B 휴대폰 및 다수 휴대폰 박스 확인), 현장 및 택배 박스 사진, 수사보고(J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AC 대화 내용), AC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AC 및 L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기업은행 계좌내역 확인), 압수조서(D), 스마트폰 유심침 복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사무실 사진 첨부),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노트북에서 사진촬영한 AC 대화내역 첨부), AC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F 범죄사실 피해자 9명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L 등 9명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EM 고소장 첨부), 고소장 사진, 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EN 고소장 첨부), 고소장 사진, 원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내용), AC 대화내용(AI), AC 대화내용(AG), AC 대화내용(AH), H·C 외국인 대화내용 1. 수사보고(EO 고소장 및 가입사실확인서, EE 가입신청서 첨부), 고소장 사진, 각 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P 관련 자료 첨부), 진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AJ 관련 자료 첨부), 고소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CY 관련 자료 첨부), 고소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CM 관련 자료 첨부), 고소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CY 관련 자료 첨부), 고소장 등,수사보고(피해자 EQ 관련 자료 첨부), 고소장 등, (ER) 고소장 등, ES 가입내역서 등, ET 진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U, EV, DD 자료 제출 첨부), BT 원부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W 관련 자료 첨부),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X 관련 자료 첨부), 진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CY 고소장 제출), 고소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Y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Z 제출 자료 첨부 등),수사보고(피해자 BS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A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C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U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D 제출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U 자료 제출), 피해자 U 가입증명서류 사본 1부, 수사보고(피해자 ES 자료 제출), 소액결제내역 1부, 수사보고(피해자 ET 자료 제출), 피해자 ET 제출 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C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고합419호 판결문 1부 2020고단47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48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BD, BF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Z 자료 제출), 내사보고(BE 자료 제출), 내사보고(FE 자료 제출), 회신자료 2020고단4909 1. 이송 전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58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H, FG, FI, FJ, BJ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V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각 V 대화캡쳐화면, 각 이체내역, 각 입금증 및 V 대화 캡쳐화면 2020고단49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BM의 진술서, 진정서 1. V 오픈채팅 대화내용, 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통장 명의자와 전화 통화), L 메신저 대화, FK 고객센터 답변, FL 회답서, 수사보고(FK 계정 명의자와 전화통화),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자료제출), 한국문화진흥 통신자료제공회신, 내사보고(BI 상품권) 2020고단510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M 고소장 첨부), 고소장 사진, 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내용), AC 대화 내용(AI), 수사보고(EO 고소장 및 가입사실 확인서), 고소장 사진, 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AC 대화명-AI의 대화 내용 중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S 제출 자료 첨부), 진정서, 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FA 진정서 등 제출자료 첨부), 진정서, 가입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EO 고소장 재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O 피해내역 관련 서류 보완-가입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보완),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피의자 G AC 대화 내용, BS 제출 자료 1부, FA 제출자료 1부, EO 제출자료(가입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EM 명의 휴대기기 금액 관련), 아이패드 가격 자료 1부, 수사보고(피해자 EO 추가 자료 제출) 등 2020고단51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 내용, 내사보고(게좌 명의자 BX 상대 수사), 내사보고(상품권 사용처 관련 수사) 2020고단57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H,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I, CA의 진술서 1. BY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각 V 대화내역, 사이버범죄신고, 이체확인증 1. 거래 상세 내역, 각 V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참고인 BZ-유선통화), 문화상품권 판매 게시글, 거래내역 1. 게임 계정 판매글, V 대화내역, 송금내역 상세, 거래내역 2020고단57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K, C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FM 수사관련) 2020고단5939 1. 피고인 H, J,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EP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자료 첨부), 각 고소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CY 관련 자료 첨 부), 피해자(CM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Q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O 관련 자료 첨부), 진술조서 등(진술조서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FP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P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S 관련 자료 첨부), 가입내역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T 관련 자료 첨부), 진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U, EV, DD 자료 제출 첨부), BT 원부증명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W 관련 자료 첨부), 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X 관련 자료 첨부), 진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CY 고소장 제출), 고소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FC 관련 자료 공람 및 편 철), 진정서, 가입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EU 진정서 첨부),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EV 추가 자료 제출), 가입신청서(모바일) 등 1. 피의자 H 휴대폰 저장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FD 제출자료 첨부), 진정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해지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DC 자료 제출 첨부), 가입내역서 1. 수사보고(D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J 증명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DA), 피의자 J이 소지하던 증명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N 추가 자료 제출), 진정서, BT 신규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J 압수물에 대한 사진 등 기록 첨부), 압수물사진(운전면허증등), 수사보고(피의자 H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FN DE 가입신청서 추가 제출), 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H) 1.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_공주경찰서 수사기록 공람), 공주경찰서 접수 고소장 등 첨부자료, 모바일 가입내역서(FQ),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에서 대출광고 확인), 대출광고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 사용 컴퓨터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J 컴퓨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후 공범 C과 AC 대화한 내용 확인 및 첨부), P(N, C)와의 AC 대화 내용, O(N, C)와의 AC 대화 내용, O(N, C)와의 L 대화 내용, 수사보고(J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AC 대화 내용), AC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D 노트북에서 사진촬영한 AC 대화내역 첨부), AC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내용), AC 대화내용(AG), AC 대화내용(AH), H·C 외국인 대화내용 1. 별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K), 수사보고(피의자 K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0고단61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G의 진술서 1. V 문자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BL은행 영장 집행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H과 전화통화 내역), DH이 첨부한 V 문자대화 내역, 수사보고(FR 통화 및 아들 FS 통화 내용), 수사보고(FS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충전내역, 이체내역, V 대화내역 2020고단62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정서 1. 회신자료, 상품권매입업체 제출 자료 2020고단6407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K, DO,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 DK, DO, DL의 각 고소장 1. 가입내역안내서, 각 가입신청서, 고소인 피의자 간 L 메시지, 고소인 피의자 간 V 메시지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나눈 V 대화내역 출력물, 고소인과 피의자간 나눈 L 메시지 대화 내역 출력물, 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폰 할부 개통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가 보낸 일 관련 메시지 출력물, 계좌 거래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 대화내용, 휴대폰 가입신청서 3개, 핸드폰 청구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DL 제출한 증빙자료), 고소인 피의자의 L 메시지 캡쳐본 19개, 고소인과 피의자 L 메시지 캡쳐본 5개 2020고단69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의 진정서 1. 제출자료, BT 신규가입신청서(영장회신),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보고) 2020고단70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V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사진, 이체확인증,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관련), V 금융거래자료 회신내역,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DW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와 DW의 대화내역, 내사보고(EC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FT상품권 ED와의 전화통화), 피의자와 ED의 대화내역, BL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B), 수사보고(B 명의의 BL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70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BI 가입자 및 세대원), 내사보고(편취한 문화상품권 흐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2)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컵퓨터등사용사기의 점) 3)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4)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5)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6)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7) 피고인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 8) 피고인 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K: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경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C 등의 대출사기 범행에 관하여 일당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를 빌려주거나 휴대전화를 받아 배송해주는 등 방조하였다. 인터넷 중고사기 범행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대출광고를 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H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휴대전화와 소액결제로 구매한 물품 등을 현금화하여 H 등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금액에서 약 2~3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역할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다. 피고인 C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C과 함께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C로부터 월 300 내지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범행 횟수,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이기도 한 점, 피고인 D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여 이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의 범행 기간이 2020. 8. 11.부터 8. 26.경까지로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짧고, C, D 등으로부터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는 자세히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직접 대출광고를 통하여 연락해 온 사람들을 속여 인적사항을 받아내고 그 인적사항을 C 등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은 지인들에게 취업을 핑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C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범죄에서의 피고인 G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G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H은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피고인 H은 J, K 등을 끌어들이기도 하였고 C에게 휴대폰 매입업자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처분한 휴대폰 대금 대부분을 취득하여 이득도 상당하다(피고인 H 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자신이 한 범행 전체로 인한 이득이 1억 내지 2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은 H과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 허위의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J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피고인 K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범횡 횟수, 이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 K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