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확정되었다.1) 2016고단747 1.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동구 C 원룸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3,000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56 2. 피고인은 2015. 8. 2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I)로 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2.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고단16), 현재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3. 피고인은 2016. 3. 23.경 서울 영등포구 J원룸텔 4층 20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K'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10 4. 피고인은 2015. 6. 6.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O 고시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팟 터치 4세대 8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여, 21세)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은 바로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R)로 금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133 5.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T 명의의 SC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84 6. 피고인은 2015.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보쉬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드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드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1497, 7. 피고인은 2015. 10. 2.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역 부근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0. 7.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에 접속하여,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금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금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제7항 기재 계좌로 8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1863₁ 9.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영등포구 AC원룸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반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K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문자내역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1. 중고나라 거래 목록 및 거래 유도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택배운송장캡쳐사진, 택배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중고나라 캡쳐 사진 ¹20169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2016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기 계좌 Q 전화통화) 1. 통장거래사본, 입실원서사본 2016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농협), 이체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AV) 1. 입실원서 1. 각 영수증, 영수증 등 1. 메시지 캡쳐 사진등 2016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입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Z, 기업은행) 2016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참고인 AE 이메일수신내용 1. 이체확인증, 메신저 전화내용 판시 전과 1. 2016고단747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436 판결문 1. 2016고단956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7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3회,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은 2회 제외한 것임) 처벌 받은 전력 등 각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737호 사기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빌미로 20 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물티슈를 보내는 등, 기망 수법이 여타의 중고 거래에 비하여 전문적이다.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다. -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