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H’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투자사기’, ‘메신져피싱’, ‘대출사기’ 등 사기 범죄의 총책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싱 범죄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짜 ‘카지노 투자 사기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하여 SNS ‘인스타그램’에 투자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베팅금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투자사기’ 범죄와 카카오톡 메신져로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돈을 이체받은 뒤, 이를 편취하는 일명 ‘메신져피싱’ 범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이체 받은 뒤 이를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 범죄의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H’의 지시를 받아 ‘H’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후 피해금액을 나누어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A의 숙모인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각각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사기’, ‘메신져피싱’, ‘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H’은 2020. 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 책임감 갖고 고수익으로 보답드립니다”라는 투자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 F에게 “I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최소 5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배팅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처음부터 인터넷 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금한 원금에 대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12. 6.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290,00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81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5:15경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된 5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20. 12. 15. 16:08경 J은행 디지털중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20. 12. 15. 16:55경 L은행 가산디지털로 지점에서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된 600만 원 중 7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7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하고, 2020. 12. 16. 18:21경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20. 12. 16. 19:02경 J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자신의 J은행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B에게 전달하고, 2020. 12. 17. 11:10경 N은행 O금융센터에서 K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2. 18. 19:26경 J은행 디지털중앙점에서 자신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16. 07:50경 P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K 명의의 J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12. 17. 00:26경 M은행 Q 출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2. 19. 00:59경 M은행 R금융센터에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2. 20. 12:11경 J은행 부평중앙점에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2. 24. 23:08경 M은행 R금융센터에서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계좌 및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16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3,160만 원과 직접 인출한 2,44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H’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811,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H’,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81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5. 17:05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L은행 T 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U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B에게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15. 17:05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L은행 T 지점에서 A이 보관하고 있던 U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A으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1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A이 보관하고 있던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각 비밀번호를 A으로부터 각각 전달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 C,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체내역, 피해자 대화내역, 피해자 V 거래내역, 각 피해자 C 거래내역, 각 피해자 W 거래내역, 피해자 X 거래내역, 피해자 Y 거래내역 및 피해조서, 각 피해자 Z 거래내역, 피해자 Z 대화내역, 거래내역 사본(AA) 1. 인출 CCTV 사진(A 및 동행자), B 인출 CCTV 및 인상착의, B 인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 E, G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