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01호에 있는 분양업체인 'D'의 대표이다. 시행사가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고 시공사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인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는 2010. 5.경 준공되었으나 719세대 중 55% 상당이 미분양 되어, 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펀드를 구성해 위 미분양 399세대를 매입하고 F 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위 일레븐건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시아자산운용 등으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지 않는 등 분양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본부장인 G과 실장들인 H 등에게 위 아파트 중 미분양된 호수들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 1건 당 1,80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지시하여 그들이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청약금 및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용인시 E아파트의 시행사는 일레븐건설인데, 일레븐 건설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 원래 아파트 1채 당 분양가는 8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4억 2,000만 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먼저 청약금 100만 원을 주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으로 1,900만 원을 주면 매도인 F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2014. 2.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정된 아파트 호수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청약금 100만 원과 계약금 1,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2. 2.경부터 2014. 2. 3.경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5명으로부터 합계 4억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인 K에게 위 아파트 106동 502호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106동 502호', 계약내용 란에 '계약면적 169m², 매매대금 칠억오백만원, 계약금 삼천오백만원, 중도금 삼억일천만원, 잔금 삼억육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3. 12. 19', 매도인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에 있는 F 주식회사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4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4-86번지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위 아파트 106동 502호의 계약자인 K 명의로 위 502호를 담보로 3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된 위 502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 4, 7 ~ 10, 14, 15, 19, 21 ~ 24, 26, 27, 29, 32 ~ 38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5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인 위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위 아파트 106동 501호 계약자인 K 명의로 위 501호를 담보로 3억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5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대행권도 없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계약자인 K에게 위 아파트 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K이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담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거나 달리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에게 3억7,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알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 10, 14, 15, 19, 21, 22, 26, 29, 32, 33, 36, 37, 38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 총 4명 명의로 합계 14억7,000만 원, 피해자인 양계농협 장안평지점에 총 5명 명의로 합계 17억5,000만 원, 피해자인 동서울농협 안암지점에 총 8명 명의로 합계 2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각각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O에서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위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해 약 15% 가량 할인율을 적용한 약 7억6,000만 원에 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E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대행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과 H 등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E아파트 51평, 4억1,800만 원 ~ 4억 2,000만 원에 할인 분양, 청약금 100만원 지급 시 동호수 지정 가능, 부동산매매 계약 시 1,700만 원 ~ 1,900만 원 지급, 농협에서 4억 원 대출, 취·등록세 지원,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해 약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도록 한 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고객 총 65명을 모집하여 계약금과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고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을 위조하여 고객들 명의로 금융기관들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P, Q, R, J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Q, R, P, H, G, J, S, R, T, U, V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I, Y, Z, AA, AB, AC, N, AD, A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G, Q, R, H, P, S,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진술서(AK, AL, AM, AN, AO, AP, Q, AQ, AR, AS), 진술서(AT, AU, AV, AW), 진술서(AX, AY, AZ), 진술서(BA), 진술서(BB, BC), 진술서(BD, BE, BF, BG, BH, BI, BJ, BK)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일레븐건설 분양영업 W 상대 수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BL, I, BM, BN, BO, BP, AX, BF, BQ),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BR, BS, BT, BU, BV), E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106동 602호, 103동 902호, 106동 502호, 106동 404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BW 법무사사무소 제출건 - BX, AK, BY, AX), 1. E아파트 할인분양 문자메세지 사본, 입주희망서 사본, 현장사진 4매, 이메일 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BZ), 계약신청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CA 입금증 제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날인 도장 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금융자료회신(Q, J), 수색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신청서 사본 첨부) 1. 범죄일람표(Q, T, H, AF, V, J, U, R, P, S, R), 통장거래내역(H), 거래내역서(R, AX), 계좌거래명세표(J), J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AF), 계좌거래내역서(하나은행), 수사보고(F 주식회사 이메일 답변첨부 관련, F 수탁실 이메일 전송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거래내역서제출(U), 계좌거래내역조회(A), 첨부계약현황(Z), E아파트(Z), 아파트청약계약서 사본(AA), H 거래내역, 입금내역(CB), 입금내역(AJ) 1. 피해자일람표, 본인 입출금거래(G), 대출승인요철서 사본 일체(AK, BF, AX, K), 대출승인요철서 사본(BH, CC, BQ, CD, CE), 각 인터넷 팩스접수 내용 관련서류 접수, 수사보고(은행관계자조사 및 은행제출 서류 자서 현황), 수사보고(D 조직도 관련) 1. 피의자 V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 7, 8, 11, 12, 13호), 제2호(증 제1, 2, 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이다(사기미수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였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 징역 7년)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이 4년인 매우 중한 범죄이다. 판시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사기 미수 범행 역시 편취를 의도하였던 액수가 매우 커서 이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의 취득액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