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2020고단236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4. 05:15경 대구 수성구 B의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비상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헛개수 컨디션 음료수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05:33경 대구 수성구 B의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 내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통원용 승합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소주병들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287 피고인은 2020. 3. 14. 03:5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재떨이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4: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정문 앞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와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1060 1.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3. 21. 02:11경부터 같은 날 02:26경 사이 대구 수성구 I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약 50m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와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마스크 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21. 01: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어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어학원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손과 발로 위 어학원 건물 내부에 있던 냉온수기, 양변기, 수도꼭지, 시계, 컴퓨터, 거울, 휴지통, 냉장고, 식기건조기, 모니터, CCTV카메라, DVD 플레이어 등 시가 합계 11,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04:00경 위 어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N호 창문을 통해 위 어학원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N호 창문에 달려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361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 '적용법조 의율 및 범죄일시 수정', '피해액 특정' 1. 사진: 각 '범행현장', 각 'CCTV영상 캡쳐' 2020고단3287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카드 영수증, O카드 회신자료 1. 각 경찰수사보고: '피해품 추가 및 확인 관련', '2항 범행일시 및 장소'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정1060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카드 회신자료,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견적서 1. 경찰수사보고(P편의점 CCTV 분석 및 피의자 사용카드 번호 일부 확인)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각 '범행현장', '손괴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취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가. 2020고단2361 사건의 판시 재물손괴죄 및 2020고단3287 사건의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2020고정106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2361 및 2020고단3287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새벽에 수성구 일대의 노래방과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손괴하고 주차된 차량을 절취한 점,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술에 취하면 잠재된 분노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본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돌출행동을 벌이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이 부분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분노 등 조절장애와 잘못된 술버릇을 인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와 상담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음주습관 및 성행을 개선하고 조절장애를 치유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2020고정106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도 새벽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고 어학원에 침입하여 무려 1,100만 원을 상회하는 다량의 집기 등을 손괴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약식명령 고지 후 절도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어학원 피해자 L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