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1. 특수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3. 19: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1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66세)이 찾아와 "아저씨,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43cm, 쇠 부위 길이 가로 약 12cm, 세로 약 5cm)를 가지고 나왔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D 2층으로 올라가 "이 새끼 나와! 어디 갔어!"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손괴하고, 위 망치를 소지한 채로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E(66세)이 위 1. 항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20:40경 위 1.항의 D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너 씹쌔끼, 니가 전에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보관하고 있던 망치 (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D의 주인인 F에 의해 위 망치를 빼앗기게 되자 다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위 망치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사진, 관련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가 무시당하자 홧김에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는 않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출입문 내부의 부엌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여 망치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망치를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망치를 던졌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F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망치를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9. 3.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인숙 2층으로 망치를 들고 올라가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던 점,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5. 9. 8.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에 망치를 들고 올라가려고 하여 F가 그 망치를 빼앗았는데, 평소 피해자와 교류가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만약 사과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면 망치를 들고 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네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생겼다. 네가 신고 했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수손괴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10월 ~ 2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주거침입, 손괴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982년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9. 8.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로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