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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20:05경 대구시 중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에 대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자의 모습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인 망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서 일부 확인한 범행장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외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체 5급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및 2022. 5.경 2회에 걸쳐 칠곡군청에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일반재산과 소유차량 가액기준 초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이후 칠곡군청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통령실,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경찰 등을 통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 공용물건손상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5:06경 칠곡군 군청1길 80에 있는 ‘칠곡군청’ 4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전화기 2대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집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3.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5. 14:56경 위 장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재신청 관련 상담 중 칠곡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재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5대, 시가 275,000원 상당의 전화기 5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황색 의자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바닥에 내팽개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3.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5. 14:55경 위 장소에서 칠곡군청 복지정책과 B팀 팀장인 C과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재신청 관련 상담 중 칠곡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재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 종이컵에 든 물을 C의 상반신에 뿌려 폭행하여, 칠곡군청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1. 12:4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급여) 재신청 관련 상담 중 “자신의 채무를 모두 갚아달라”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내용에 대해 상담을 해주던 칠곡군청 복지정책과 소속 B팀장인 C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여, 칠곡군청 공무원의 민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피해물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대 공무원들이 감정을 유발하거나 학대하는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대 공무원들이 피해자에게 학대하는 폭언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민원을 제기 및 요구하였고 이것이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극구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은 여전히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 F반'에서 2017. 3. 경부터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G(가명, 여, 2세)(여, 2세)의 담당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피고인 A 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 11:28경 E F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가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6. 20. 10:00경 E F반 교실에서, 당일 오전 피해아동 G가 다른 반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입 부분을 3회 때려 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의 각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아동 상처사진, 진단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점에 관하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각 점, 및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에게 행한 각 행위의 내용, 피고인들 및 피해아동들의 각 행위 전, 후의 상황 및 경위, 피해아동들의 반응, 물리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이 장난감을 쏟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친구를 물었다는 등의 이유로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의 몸을 때리거나 입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운영자로서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유리 출입문을 통하여 영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건물 계단 옆쪽 창고를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양손에 장갑을 끼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산대로 이동하여 계산대에 비치되어 있던 소형 금고를 꺼낸 다음 주방에 있던 식도 2자루를 가져와 금고 틈 사이에 끼우고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금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재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써 금원을 대출받거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면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위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여 이상 없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확인을 해야만 피해자인지 여부가 입증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모두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출이 되지 않도록 금융제재를 하였으니 대출이 되면 불법 대출이기 때문에 관련자를 모두 잡아야한다,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되면 불법자금이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0. 17: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신림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되어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출처 확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 11:1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K'을 이용 대면장소 검색 기록 첨부), K 검색기록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만난 상황에 대한 확인결과), 확인증,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통화기록),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B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12:04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터미널에서 유덕IC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C(남, 38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감속하거나 5~6회에 걸쳐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같은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감속하여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1)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 및 위 제1항 기재 도로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1. 각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24 번 내지 29번)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피의 차량 보복 운전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 1) 공소장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등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4.20. 00:00경 경주시 감포로2길 96에 있는 감포방파제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신 후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차량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혼자 잠에서 깨어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C 체크카드 1장, D카드 1장, E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02:04경 경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09,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0. 02:34경 경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위 C 체크카드에 연결된 B 명의의 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3,001,800원을 이체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H, N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를 하며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던 중, 2022. 12. 11. 22:00경 피해자로부터 ‘당신과 헤어질 것이다. 만나지도 말고 서로 연락하지도 말자’는 말을 들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12 12. 03: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당시 손님 응대를 위하여 그곳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노래를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귀가를 거절한 뒤, 같은 날 03:05경 피해자에게 ‘내 말을 1분만 들어달라’고 말하며 위 D 내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 무렵부터 약 40분 동안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그러한 요구를 계속 거절하며 그 창고에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다시 창고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혼자 안 죽고, 같이 죽겠다’는 말을 하거나, 그 창고의 출입문 앞에 의자를 둔 뒤 그 의자에 앉아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이후 위 1.항 장소에서 나갔다가, 2022. 12. 12. 17:10경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 찾아간 뒤, 당시 손님 응대를 위하여 그곳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4만 원을 주며 ‘손님으로 온 것이다’라고 하며 귀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위 D의 방 1개를 사용하게 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그곳과 그곳 주변에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손님에게 다가가 “뭘 꼬라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뒤,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그 손님의 안전을 위하여 그 손님에게 귀가를 부탁하여 그 D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그 손님을 쫓아가려고 하며 “가만 안두겠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잡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위 손님을 쫓아가려 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D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소란을 피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보고서 1. E어플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22. 9. 21.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2022. 10. 31.에도 다시 피해자의 노래주점을 찾아가 부엌칼을 들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83 1. 절도 가. 2017. 9. 10.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1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신한카드(F)를 비롯한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2017. 9. 13. 16: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6:2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선물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0. 10.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2:40 경 김천시 J 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마취통증의학과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접수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10:5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F)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16: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로 합계 284,6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517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14:10경 김천시 M 에 있는 'N어린이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O' 교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02,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30. 14:38경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T)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마스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블랙 담배 3 갑과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5:37 경 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옷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마스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신발, 티셔츠, 청 스커트 등 의류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누범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17고단 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휴게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착용한 옷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현금을 임의 제출하는 장면 사진에 대한),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카드), 수사보고(S 편의점 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2017고단17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15:0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50원 상당의 율무차 1박스와 4,650원 상당의 잣·호두율무차 2박스 등 합계 13,950원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16: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650원 상당의 잣·호두율무차 1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차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168(병합)] 피고인은 2017. 9, 10, 15:57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식당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244(병합) 1. 피고인은 2017. 9. 21. 13:25 경 부천시 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채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K 소유의 1,700 만원 상당 L 한진 택배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26, 10:30 경 사이 부천시 부일로 627-2 오페라하우스 앞 도로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시동을 건 채 잠시 정차해 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2,500만원 상당의 N 롯데마트 물품 운송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05(병합) 피고인은 2017. 8. 7. 11:07경 부천시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53(병합)]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3:25경 부천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 농협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0, 13:30경 부천시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3:41 경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 및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14:32 경 부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502(병합)] 피고인은 2017. 9. 16, 16:35 경 부천시 AC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AD 이 주차해 놓은 AE 포터 II 화물차를 위 화물차 안에 꽂혀있던 키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운전해서 제자리에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7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216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 [2017고단224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17고단240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7고단245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롯데카드 거래내역, 농협카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50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수 차례의 절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0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귀가를 위해 피해자 D(70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종점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 결제를 거부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채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03:3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상황근무자가 앉아있는 책상에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발로 책상을 2회, 지구대 출입문을 1회 각 걷어차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3:40경 전항 기재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J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J의 뒷덜미를 잡아 J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양손으로 J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2. 12. 15.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15:07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던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장롱 문의 잠금장치를 제껴 열고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2개 및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15:05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문의 자물쇠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호실 문의 자물쇠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다른 호실의 현관문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15:05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문의 자물쇠 시정장치를 알 수 없는 도구로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호실 문의 자물쇠 시정장치를 부수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장)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각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