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1: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아동이 펜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형광펜자위/형광펜자우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함과 동시에 위 파일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의 싸이트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캡쳐자료 1. 통신자료조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함과 동시에 배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 및 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건에 불과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D대 법대 출신이고 E 대표이사 F과 동문이며 E 임직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E 사람들을 만나서 피해자가 E이 시공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고, 2017년 말경 "내가 E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접대비로 700만원 정도 썼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E이 시공하는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E 직원 등에게 접대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 법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E 등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8. 1. 8.경 2,500,000원을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건설회사 직원 등에게 접대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렸고, 이를 갚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피고인에게 접대비가 아닌 명목의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변제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기망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남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소개자인 B이 일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6. 23:55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어서 서울 구로구 E 'F' 앞 도로까지 약 70m 거리를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사실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며 중국어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꺼져"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D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협박의 내용,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이 사건 공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말경부터 보험대리점인 ㈜C지점에서 각각 팀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산업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직접 무료로 해준다'고 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이 끝날 때 보험상품 홍보를 통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교육을 받을 사업체를 전화로 섭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D 817호, 818호에 있는 ㈜C지점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사업체 섭외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루 수십여 개의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교육센터'와 '국민안전처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업안전교육을 받도록 홍보하여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C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란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담당자란에 'A 실장', 수신란에 '(주)E F 사장님', 내용란에 "최근 직업병으로 인한 질병재해, 산업재해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교육실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특별 무료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니, 전 직원이 교육에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말미에 '국민안전처'라고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이 협조문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협조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안전처 명의의 협조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D 817호, 818호에 있는 ㈜C지점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사업체 섭외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루 수십여 개의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국민안전처' 직원을 사칭하면서 산업안전교육을 받도록 홍보하여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위 C지점에서 위 C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제목란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병 교육의 안', 수신란에 'H', 내용란에 "최근 직업병으로 인한 질병재해, 산업재해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교육실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전문 강사님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특별 무료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니, 전 직원이 교육에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말미에 '국민안전처'라고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협조문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협조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안전처 명의의 협조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서 위조 혐의자 수사의뢰 1. 협조문 1. 내사보고- 고용 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피혐의업체 추가범행 관련하여)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압수서류(국민안전처 명의 협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의 수단으로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안성시 F에 본점을 설치한 면류 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 B는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E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D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홈쇼핑 방송 판매 대행업체 H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2. 'I' 상호의 국내 인식 J는 2000.경부터 강원 평창군 K에서 메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I'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식당은 다수의 언론에 유명 메밀 음식점으로 소개되어, 'I'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가 되었다. 3. 홈쇼핑 방송 경위 피고인 D은 2017. 3.경 친구를 통해 피고인 C을 소개 받아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생산한 메밀면의 홈쇼핑 방송 판매 대행을 논의 하면서, 유명 메밀 음식 식당인 'I'의 이미지 등을 홈쇼핑 방송에 활용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 D, C은 2017. 4. 11.경 J를 만나 'I' 식당의 홍보 영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방송 허락을 얻었으나 피고인 E 주식회사 생산 상품을 'I'에서 생산하거나 해당 생산에 관여한 것처럼 상호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는 2017. 4. 28.경 H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 생산메밀면의 홈쇼핑 방송 판매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피고인 E 주식회사 생산 메밀면에 대한 판매 방송이 진행되게 하였다. 4. M 방송의 구체적 내용 2017. 6. 19. 부터 2017. 7. 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E 주식회사 생산 메밀면에 대해 M의 판매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방송에서 소개된 제품의 포장지에 'I'이 기재되어 있었고, 방송 자막에 "I 노하우를 그대로'라는 문구가 게시되었으며, 방송 진행자는 "I의 노하우를 다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J는 2017. 6. 19. 1차 방송 후 상호 무단 사용 등에 대해 피고인 D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A, B, C, D은 이와 같은 J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방송중단 시기 생산된 물품의 폐기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2, 3차 방송을 강행하기로 협의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과 J N 대화내용, M 판매자료 사진, D이 J에게 보낸 메일, M 홈페이지 I 표기한 상품 판매, D과 J N 대화내용 사진, 메일, M판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5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D' 영상물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2

범죄사실 2020고합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22. 10: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어머니 C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의 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2. 14:05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이 씨발년아. 네가 뭔데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까지 갔다. 오냐. 한 번 해보자.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엉덩이 툭툭 친 게 죄냐.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70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F(여, 47세)의 전 남편으로서 2019. 8. 19.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남, 25세)의 친부인데, F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며 이사 후 F과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5. 6. 13:50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앞길에서,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3호)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전화 안 받아. 죽여 버린다. 너도 보지 같은 년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지금 바로 신고해. 칼 들고 있다고, 칼은 내가 목포(F의 친정 식구들)에서 쓸 거야. 텔레비전에서 보는 상황을 내가 보여줄 테니, 네 엄마한테 전해. 마지막으로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음성파일 내용 - 2개) 및 첨부 음성 및 전화통화 파일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 B이 위 범행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다시 찾아가 협박하였다. 보복목적 협박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보복목적 협박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아들인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보복협박 피해자 B의 집 현관 밖에서 피해자 B과 대면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4. 21. 09:20 경 서울 강서구 H, 지하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너 조심해, 회사로 칼 가지고 갈지 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5. 7. 09: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조심해야 돼. 내가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자궁까지 다 도려낼 거야. 살까지 전부 칼로 갈기갈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집을 찾아서 죽일 거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7., 피해자 E는 2020. 7. 6.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9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인바,1994. 12. 말경 홍콩 심사추시 소재 <삭제>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공소외 <삭제>(약 42세)와 신용카드의 자기기록(마그네틱 스트라이프)트랙중 트랙2정보에 수록되어 있는 암호체계를 판독할 수있는 카드리드라이트 기계와 위 암호를 해독할수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로부터 입력된 각종 정보를 빼내 동일자료가 입력된 가짜 신용카드를 복제한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현금써비스 등을 받기로 공모한 후, 1995. 7. 20.경 서울 남산주변의 <삭제>호텔에서 위 <삭제>으로부터 위 암호판독용 카드리드기계와 암호해독용 컴퓨터 등을 전달받으며 타인의 신용카드에 입력된 자기기록을 수집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달 15. 20:00경 서울 성산대교 한강시민공원에서 <삭제>을 만나 동인에게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사은품을 나누어 주면서 카드활성화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니 이에 필요한 차량, 인쇄물, 선물, 아르바이트생 등을 준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준비를 마친 다음, 같은해 2. 5. 14: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삭제>마트 앞 노상에서 위 <삭제>이 준비한 봉고차 내에 위 카드리드라이트 기계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삭제>과 아르바이트생 <삭제>, <삭제> 등에게 "<삭제>카드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신용카드 홍보반"등으로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그곳에 모인 불특정의 주부 등에게 "카드를 보이고 선물을 받아 가세요"라고 외치게 하여 카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야전용 돗자리 1개를 교부하면서 호객하게 한 다음 위 <삭제>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위 카드리드기에 밀어 넣고,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대답하는 경우 큰소리로 비밀번호를 외치면 피고인은 위 봉고차 내에서 위 카드리드기를 통하여 위 컴퓨터에 들어온 카드번호, 유효기간, 암호숫자등 자료를 위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카드소지자의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메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에 입력된 자료를 수집하고, 같은달 26. 14:00경부터 17:00경까지 같은시 <삭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삭제>등 28명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자료 및 비밀번호를 수집한 다음 같은달 27. 18:00경 위 <삭제>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신용카드의 각종 정보가 입력된 위 컴퓨터자료와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담함으로써 위 신용카드와 동일한 자료가 입력된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로 물품구입, 현금써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해 8. 7. 고양경찰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사본 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 제1권의 제59쪽에 편철된 회원명단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삭제>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5. 10. 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8. 13:00경 부산 수영구 과정로 망미랭프 부근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석 창문을 열고 휴지를 도로에 버렸고,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세)이 2차로에서 피고인에게 '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을 들이 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우측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위 쏘렌토 승용차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을 들이 밀며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08. 13:1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41세)의 성기를 만지면서 '니 가시나가? 니 보지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는 큰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와 같은 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중순경 불상의 대출업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9. 18. 08: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B 계좌 개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자가 3,6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8: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침대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돌려 엎드려 눕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인근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으로 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4: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건너편 해변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물건을 찾기 위해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0:5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가슴확대 의료기기인 이브라제품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D)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또는 'C')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는 핑계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8. 12. 중순경 D 사이트(D)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우리는 해외도박사이트 또는 가상화폐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돈을 충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한 금원의 1%를 급여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서민대출을 해주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현재는 대출이 어렵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직원에게 교부해 주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F 대리를 만나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압구정역 3번 출구로 가서 F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8경 위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