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2022고단5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 3.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화 개통 업무 및 대리점 직원 관리 등 대리점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바, 2019. 4. 22.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E이 현금 구매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입력하여 가개통한 후 중고매매상 F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62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인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1.경 제1항 기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전용 태블릿 PC에 접속하여,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G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G의 허락 없이, 가입신청서 양식에 G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하여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후 그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 12개를 각 위작한 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7.경 제1항 기재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 너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그 태블릿PC를 처분해서 돈을 마련하게 너의 명의를 빌려 달라. 다음 주에 받을 돈이 있으니 기기 값을 바로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갚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 명의로 개통한 태블릿 PC를 교부받더라도 그 처분대금 상당액을 약속대로 피해자 I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638,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63,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1240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동창인 J에게 연락하여 ‘H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다. 손님을 응대한 실적을 내기 위해 필요하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J로부터 J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J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8.경 통영시에 있는 ‘D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전용 태블릿 PC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J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H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 가입신청서 파일 5개를 각 위작한 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통영시에 있는 D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N976N)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요금 613,1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요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597,23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8, 70, 71, 74) 1. C, I, K, F,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5, 39, 54, 59, 63, 69, 72)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3, 5, 7, 11, 14, 21, 26, 43, 57, 58), 각 미입금목록(순번36, 73), 각 가입사실확인서(순번40, 41, 42, 45 내지 53, 56), 신용카드매출전표(순번 61), 차용증(순번62), 가입신청서(순번65), H가입증서(순번66),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순번67), 개인정보활용동의서(순번68) 1. 각 수사보고(순번25, 27, 75, 76, 77) 2022고단12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메시지내역(순번5), 할부개통내역(순번6), 가입사실확인서(순번7), 신규가입신청서(순번9), 요금납부내역(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지인들을 속이거나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지인들 명의로 십수 회에 걸쳐 가입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 등을 가개통하여 판매실적을 올린 다음 그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대리점주의 휴대전화를 20개가 넘게 횡령하고, 지인들에게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들을 약 1년 동안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8,700만 원을 초과하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