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 역시 서구 시청로 소재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소재 풍암인 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9. 01:5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소재 풍암인터체인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의 연석선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29. 시간 불상경 광주광역시 남구 C건물 피고인의 자형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고, D은 2017. 10. 30. 및 2017. 11. 3. 각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A은 조수석에 앉아있었으며,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 조치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폐쇄회로 확인) 1. 사고장소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2011. 4. 13.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2.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에서 그 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쉬 마렵니?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경로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사탕 줄 테니 한번 만져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근처 경로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6.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여 평생 전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78세에 이르는 피고인의 고령이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모두 감안할 때 이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사건이 알려지고 고소된 경위나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6. 11:46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282 용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GT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7. 21:47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에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워마트 방면에서 영남네오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충돌하고, 이어서 주변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23,32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480,9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네오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 운전 중에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건으로 2013. 7.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주한 곳은 골목길로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컸던 점 등을 고려하되, 남편을 통하여 위 E,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시부모를 봉양하며 두 자녀를 양육중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5. 10:00경 부산출발 서울행 KTX 열차 13호차와 14호차 사이의 객차 통로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10세, 남)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왼손으로 갑자기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애가 다 있어',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니', '재수 없는 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중 피해자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건, E 선생과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상 2,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전반적 발달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14. 9. 7. 16:45경 평택시 C건물 내 어린이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3세)를 보고 다가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리 아래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봄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장애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진술조력인 F 작성의 진술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G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광명시장 작성의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제47, 4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지 적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P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이천시 H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I병원 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추석 즈음에 부모의 집으로 잠시 외박을 나왔다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피고인을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3경 전북 부안군 부풍로 29에 있는 부안초등학교 정문 앞 차량통제 철봉 위에 앉아 있던 중,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C(여, 9세)이 인근 D 문구점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왼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감싸안고, 몸을 돌려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좋아? 안 좋아? 좋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밀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 능력,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7:15경 여수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옛조약돌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약 18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동네에 있는 집까지는 운행거리가 짧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8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고약13623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블루호프'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4동 89-10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료고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술을 마시고 나면 여자의 가슴이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긴 후 점차 그러한 충동이 강해지자 같은 해 9. 26.경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물색한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22: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지르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쥐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12신고처리결과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라오스에 있던 브로커 C로부터 "한국여성을 접대부로 소개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네 후배인 피고인 B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라오스에서 성매매할 여성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8. 말경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업소 구직광고 사이트인 'D'에 가입하여 구인광고를 하거나, 위 사이트에 이력을 기재한 여성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그 이메일 주소로 구인광고 메일을 발송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E, F, G, H에게 "라오스에 있는 술집에서 접대를 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성매매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라오스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9. 1.경 위 E 등을 데리고 위 C가 있는 라오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오전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D가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벌려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미성년자이자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자영업(열쇠수리공)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 출생)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7. 17:00경 D버스터미널 뒷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G 투싼 SUV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목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담배를 구입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동묘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 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그만 만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핥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7. 27. 18: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2항 기재 공동묘지에서 내려와 피주시 I 아파트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열쇠공으로 일하면서 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p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이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여중생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이종전과도 40~50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 들고 신고한 술집 종업원 등에게 던지려고 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 새끼야. 너가 나 팔을 비틀었냐? 이 좆같은 새끼야. 너목을 따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2002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범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가석방 이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9: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나산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를 경유하여 다시 위 나산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4.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최근에 연이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 경시 태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증상이 위와 같은 범행들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위 증상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들도 이러한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을 강도 높은 형사처벌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2.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M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8:4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M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8: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지하철 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와 마주보고 서게 되었고, 당시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왼쪽 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위 전동차가 왕십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7분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