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1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9. 17. 05:09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앞좌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14. 13:00경 강원 양양군 관아길 25-6 에 있는 양양중앙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1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의자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2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05:09 경부터 같은 날 05:19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제 1. 의 가.항 기재 'F'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육구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7. 7. 22:20 경 강릉시 J에 있는 K 부근의 피해자 L 운영의 간이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치치"라고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천막으로 된 출입문을 묶어 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타이를 자르고 매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등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9. 01: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745,200원 상당의 Gc 손목시계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7. 17. 01:30경 속초시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 소유의 커피자판기의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7. 21, 16:00경 속초시 중앙로 199번길 10-1(동명동)에 있는 속초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및 P는 헌금함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08: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가방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5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 B은 S과 함께 2017. 8. 14. 03:00경 강릉시 등대길 18 등대맨션 가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T이 세워둔 U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S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에 보관되어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갖고 가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S과 함께 2017. 8. 15. 01:0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X 루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S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S과 함께 2017. 8. 15. 01:50경 강릉시 Y에 이르러 피해자 Z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AA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S은 주 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은 2017. 8. 14.경 강릉시 등대길 18 에 있는 등대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에 있는 소돌해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8. 15.경 강릉시 V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276 에 있는 거북바위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2017고단5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오토바이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오토바이 발견 장소 및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가격관련) 1. CCTV 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L, R, O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차량털이로 훔친 시계 가격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및 금액(시계),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사진 7매,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2018고단1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Z 작성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2017. 7. 25. 특수 절도로 체포된 뒤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 진행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아직까지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