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나2037773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B로부터 "피고는 수습기간 중에 실신한 적이 1번 있었는데, 그 후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실신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계약기간 중에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 B가 피고인에게 "즉 피고는 2014. 5. 1. 이후에도 실신한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 B로부터 "피고가 계약직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실신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14. 3. 7.경 1번 실신한 것 외에는 2014. 5. 1.경 이후 추가로 실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인 D병원의 노무 인사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인사 정보를 관리하고 위 C이 소속했던 간호부로부터 근무평가표를 받아 이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와 위 C 사이의 위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C의 실신 기록이 첨부되어 있던 원고의 준비서면을 미리 확인한바 있었기 때문에, 위 C이 2014. 5. 1.경 이후에 추가로 실신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노무 인사부장이다.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는 수습 간호사로, 2014. 5. 1.부터 2014. 10. 31.까지는 계약직 간호사로 일했다. 통상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2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받은 내용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C은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 부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위 병원과 C 사이의 합의에 따라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위 기간이 경과된 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2) C의 퇴직 후 제보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C은 2014. 12. 1. 경찰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진료 후 허위기록으로 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제보를 하였다. 나) C은 2015. 4. 24. 이 사건 병원 전략기획팀 부장인 E에게 "내가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의 고소인인데,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뭔가가 또 있다.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D병원에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다." 등으로 말하고, 2015. 4. 28. E을 만나 내가 얼마나 요구할까요? 라고 말하며 A4용지에 펜으로 20억 원 이라고 써서 20억 원을 요구하였고, 위 행위에 대해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6559 판결). 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병원의 허위급여신청 등에 대한 수사를 한 후, 2015. 10. 28. 환자의 가족을 통하여 진료하고 '대진'이라고 표시한 후에도 전액을 청구하거나, '대진' 표시를 누락한 행위 등 중 일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 및 위 병원의 병원장 F, 예산기획실장 G, 전략기획팀 총괄부장 E은 영리를 목적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정3735,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2590 판결). 3)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병원은 2016. 7. 18. 인천지방법원에 'C이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사당국과 시민단체 등에 허위로 제보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위 병원은 장기간의 수사, 시민단체의 비방, 언론기관의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C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 제보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2016. 9. 12. '이 사건 병원에서 종전 직장 수준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지원하였는데 실제로 종전 직장의 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의사가 아니라 C의 상관인 H로부터 강제로 MRI, 뇌파 검사 등을 받으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따른 위자료와 MRI, 뇌파 검사비, 백신구입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이후 C이 취직한 다른 병원에 C이 내부고발자라고 알려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 6. 23.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390(본소), 57037(반소)],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3.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7. 12. 13,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773(본소), 20377809(반소)]. 4) C의 실신 관련 가) C은 2014. 3. 1.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였고, 같은 달 7. 부서 회식 도중 전신 강직성 대발작(General tonic-clonic seizure)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1:34 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익일인 2014. 3. 8. 00:17 경 귀가하였다(이하 '1차 실신'이라 한다). 나) C은 2014. 3. 8. 09:38경 이 사건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Brain MRI + diff(머리부위 MRI 영상의 한 종류로 급성 뇌경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검사를 받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C은 2014. 4. 12. 위 검사를, 같은 달 22. 뇌파 검사를 받았다. 다. 먼저 C이 2014. 4, 10.경 수술실 보조를 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는 증상 (syncope)을 보인 사실(이하 '2차 실신'이라 하고, '1차 실신'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실신'이라 한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은 2014. 3. 8. 실신하였을 뿐 수술실에서 기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이 2014. 3. 8.경 실신한 후 처방받은 Brain MRI + diff 검사를 약 1달 간 받지 않고 있다가 이 무렵 위 검사를 받은 점, C 또한 이 무렵 H로부터 위 검사를 받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사실로 주장하기도 한 점, 이에 대하여 H 등은 C이 수술실에서 실신(syncope)했기 때문에 수술 받는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조속히 Brain MRI + diff 검사를 받을 것을 강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실신(syncope)이 아니라면 이 무렵 다시 강권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4. 10.경 수술실에서, 의식을 잃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식은땀을 흘리며 주저앉는 정도(syncope)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2차 실신의 시점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청서의 '신문할 사항의 개요'란에는. 피고(C)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원고 병원을 고발한 후 원고 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원고에게 추가 제보를 하겠다고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는 등 이 일련의 행위들이 연결되어있어 하나의 협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원고 병원 인사노무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처하였던 담당자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언을 통해 입증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신문사항은 C의 관련 공갈미수 형사사건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 및 언론 · .시민단체의 비판 등에 대한 내용이었고 C의 실신에 대한 신문사항은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주신문 당시 이 사건 각 실신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C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과 C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본 것인데, 이 사건 각 실신은 애초에 주신문사항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를 검토하였다 할지라도 위 각 실신과 관련한 자료까지 자세히 살펴본 후 숙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각 실신에 대한 첫 질문은 C의 대리인의 반대신문 중 "증인(피고인)이 알기로 2014. 5. 1. 피고 C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퇴사할 때까지 실신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이다. 위 질문은 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와 같은 C의 건강상 문제가 2014. 5. 1. C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것인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2번 실신하는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만연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무할 때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질문을 들음으로써 이 사건 각 실신의 시점에 대하여 'C이 2014. 5. 1. 이후 실신하였다'고 착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C의 실신 및 실신 횟수, 특히 실신 시점은 쟁점이 아니었다. C의 실신은 이 사건 병원의 청구원인과 관련이 없고, 이 고가의 검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약간의 관련이 있을 뿐이다. 관련 민사사건의 1심 및 2심 판결문에도 C의 '실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2차 실신 시점이 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2차 실신의 시점이 2014. 5. 1. 이후라고 인정되는 것이 이 사건 병원에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C의 실신 횟수 및 그 시점은 진료기록부나 당시 이를 보고받았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C의 실신을 목격하거나 바로 보고받아 처리한 사람도 아닌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에 대한 사실인정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2차 실신 시점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할 유인 및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C에 대하여 수습기간(2014. 3. 1. ~ 2014. 4. 30.) 및 계약기간(2014. 5. 1. ~ 2014. 10. 31.)에 관하여 각 평가표가 작성되었다. 수습기간 평가표에 기재된 '건강상태' 항목의 점수가 계약기간 중 평가표의 '건강상태' 항목 점수보다 낮기는 하지만, 다른 항목의 점수가 '건강상태' 항목 점수보다 낮고, 각 평가표의 종합의견에도 C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고인이 위 자료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C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C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를 C의 실신 등 건강문제가 아니라 진료팀과의 호흡 및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실신 시점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중요 쟁점이라 보기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민사사건의 상대방(C) 측 변호인의 질문을 듣고 2차 실신이 2014. 5. 1. 이후인 것으로 오인한 후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