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계좌 입․출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 예금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의 공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출금적요란에 ‘D-F’으로 허위기재하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공금 계좌에서 47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621,025,945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E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319,195,447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합의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아래 표의 ‘정당한 사용일자’에 H 사무장에게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되거나 정당한 업무집행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 B 및 H 사무장과 합의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따라서 아래 표의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란 기재 액수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때에 횡령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H 사무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업무집행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그 지급액 또는 지출액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무실 경비 등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한 후 H 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추가 증거기록 제13 내지 15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무실 비용을 피고인 계좌에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사무실 비용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서 H 등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었거나 업무집행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이므로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설령 횡령금의 일부가 업무추진비․업무집행비용으로 지급․지출됨으로써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이득을 실현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횡령금액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사무실 비용이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당 돈이 H 등에게 지급되거나 업무집행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채, 입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아래 표 ‘입금 직후 출금내역 등’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 I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통신요금, 보험료 등으로 출금되었다. 또한 그와 같이 이체․출금됨으로써 해당 계좌의 잔액이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미만으로 남게 되거나 불과 몇십만 원만 남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H 등에게 지급하거나 업무집행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일단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당시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사무실 비용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업무추진비․업무집행비용으로 지급․지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채 사무실 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이체 시점에 횡령죄는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횡령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횡령 기간이 약 5년에 이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