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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B’의 전 두목으로, 뇌병변장애로 인해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1. 피해자 C(남,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간병인으로 고용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을 E에 쳐봐라, 내가 B 두목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욕시키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더 씻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A인데 넌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씻기게 하고, 이어 ‘니 좃대가리도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쇼파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2.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간병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내 이름 아나? E에 A이라고 쳐봐라, 내가 B 부두목도 한 적 없고 무조건 넘버원 두목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니 고추를 만져보자’고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회장님 말을 거부하느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B 두목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09: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 두 팔로 피고인을 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항 기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두 팔로 피고인을 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고, 인지능력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의 내용, 피고인의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을 한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황령산 봉수대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급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C)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2010년 2회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5:07경 용인시 기흥구 B주택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남부소방본부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만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왜 왔냐, 씨팔 놈들아,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 씨팔놈들아, 맞다이 한번 뜰까"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 검지 부위를 뻗어 경위 E의 목 부위 1회, 가슴 부위를 3회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목 부위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경위 E, 경장 F에게 던질 것처럼 행세하다가 경위 E에게 빼앗기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날이 약 8cm가량 나오게 손에 들고 경위 E, 경장 F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주병, 커터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한 중대한 위협행위이고, 피고인은 칼날을 뺀 커터칼로 경찰관 상체부위 약 20cm까지 가까이 오도록 하여 위협하였는바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발생 가능성도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C병원 제1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를 대잠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시청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밴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 C병원 제1주차장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그 위험성․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태양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2년 동안 3회에 걸쳐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정하였고,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까지 일괄하여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30.자 음주운전으로 2020. 2. 19. 벌금 8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0. 2. 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6:3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68 영동대교 북단 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 트럭에 탑승하여 차선도색작업을 하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 B(여, 46세)의 하반신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등에 이르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에 대한 ‘D’ 중 차선도색공사를 담당하였다.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시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에 대한 ‘D’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이 ‘2020. 11. 21. ~ 2020. 11. 30.’, 공사 시간이 ‘10:00 ~ 14:00 및 22:00 ~ 06:00’로 신고가 되어 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된 작업시간을 벗어난 시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에서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차선도색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D 작업지시(제8차) 통보 1.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1. 도로공사 신고 접수보고 1. 도로공사신고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의사진술서 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의사진술서) 1. 피해자 중상해 의견서, 수술목록, 2021. 6. 22.자 후유장해진단서, 2021. 7. 19.자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미신고 도로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로경계선의 도색공사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로포장 및 도색 등의 공사의 일환으로 차로를 막고 차로경계선을 도색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사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의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북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2008년의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21. 14: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음주운전 최근 전력이 2019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적발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6.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부산 사하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금반지를 끼고 있는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진술서 1. 치료확인서,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C식당 업주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것 같다는 이유로 위 공동주택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 열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426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이 2021. 4. 30. 18:3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에서 창문을 통해 주차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말다툼을 시작하고 “올라와라”라고 도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F, G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방실을 찾아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방실 안으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이를 깨트리려는 듯 냉장고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1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5:4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1에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FX120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곧바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가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자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 택시를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5. 29. 21:52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위 모텔에 찾아온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한 후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 하는 방법으로 위 D과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56세)과의 유사 성행위 과정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11,12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주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4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남,59세)이 위 B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으로 산재처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기꾼새끼, 다른 곳에서 아파가지고 온 것을 배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산재처리를 하냐!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3-4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재확인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CCTV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수사기관에서는 양손으로 멱살을 잡혔다고 하였으나,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외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폭행을 당한 순간은 경황이 없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손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다고 하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 외에 목격자(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병원의 간호사)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삼성전자삼거리 방향에서 나촌말삼거리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나란히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고, 그 차가 밀려 연쇄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를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55경 계룡시 B 부근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차량 기능 조작 미숙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주행거리가 아주 짧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16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