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인 C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D(4세)은 엔젤만 증후군 진단을 받은 뇌병변 2급 지체장애인으로 위 어린이집 원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위 C에서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가량을 피해자를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1. 엔젤만 증후군 요약서 1. 영유아 정보 조사서 사본 1. 복지카드 사본 1. 보육계획안 1. 개별화 보육일지 사본 1. 어린이집 시설 및 현황 1. 자세 교정용 의자 사진 1. 부모상담 일지 1. 각 소견서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아동이 C(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의 보육기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이하 ‘이 사건 의자’라고 한다)에 앉아 있던 시간이 다소 길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 뇌병변의 일종인 엔젤만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나.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식사시간, 간식시간이나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기로 한 것은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이미 동의를 받은 사안이었다. 다. 피해아동이 사용한 의자는 경증장애아동이 사용하는 의자로 팔받침대, 등받이 높 낮이, 기울기 등 다양한 조절이 가능하고 특수학급 등에서 사용이 적합한 자세유지기기로서, 정부가 뇌병변 환자들을 상대로 자세 교정용 의자 지원사업을 하기도 하는바,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아동을 이 사건 의자에 앉히는 것만으로 신체학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아동이 이 사건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아동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볼 명확한 근거는 없다. 마.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다른 원아들의 안전 등을 위해 부득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피해아동의 모의 동의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별도의 악의적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 나아가 다수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아동만 전담하여 보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아동을 의자에 앉히지 않고 보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엔젤만 증후군은 발달 지연, 언어장애, 경련, 섭식장애, 정신지체, 꼭두각시 같은 인형 걸음걸이, 과다한 웃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이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움직임에 문제가 있고, 근육긴장이 감소되어 있으며, 팔다리가 갑자기 움직이기도 하고 손이 퍼덕거리기도 하며, 균형능력 상실 등으로 걸음에 장애가 있는 등의 증세가 보고된다. 2) 피해아동은 엔젤만 증후군 질환으로 종합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아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이래 상당한 시간을 이 사건 의자에 앉혀진 채로 생활을 하였다. 피해아동이 한번 의자에 앉혀지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의자에서 꺼내어지지 않는 한 피해아동은 그 의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손과 상체만 움직여 버둥거리며, 간혹발을 움직여 다른 곳으로 의자를 이동시킬 뿐이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의자에서 내려와 있을 때는 피해아동은 앉은 채로 자신의 엉덩이를 움직여 이곳저곳 탐색하고 손으로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며 물건이나 사람을 만지고 입에 넣고 빠는 등 사물이나 사람과 활발히 교감한다. 3) 피해아동이 엔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여, 피해아동이 그와 같이 장시간 의자에 앉혀진 채로 생활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엔젤만 증후군 환자가 앉거나 누워만 있다고 보고된 바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불가결한 시간이 아닌 그와 같이 보육시간의 대부분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혀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로 인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아동의 모 E은 이 법정에서 ‘아이를 의자에 앉혀서 교육을 좀 시키겠다고 하기에 위험한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줄로 알고 그것이 5분도 안 걸리고, 일반 의자에 앉히는 걸로 알았으며, 그와 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구속용 의자에 앉게 하였을 거라면 동의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게 더 나을 뻔 했다.’, ‘타임아웃제라는 것이 10분 이내로 지정이 되는데 나도 당연히 그 정도로 알았고, 식사할 때, 위험행동을 할 때, 수업 집중할 때 이 정도만 앉히는 것으로 나와 협의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그 밖에 증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원장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2017년 4월과 6월에 피해아동의 모와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는 것에 대하여 상담을 할 당시 피해 아동의 모가 ‘그런 장점이 있네요.’라고만 얘기했을 뿐, 더 나아가 ‘그럼 그 의자에 앉혀 달라.’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설령 피해아동의 모가 피해아동을 이 사건 의자에 앉히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아동이 재원시간의 대부분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 벨트가 묶인 채 지내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 번째 주장 관련 이 사건 의자가 경증장애아동이 사용하는 의자로 팔받침대, 등받이 높낮이, 기울기 등 다양한 조절이 가능하고 특수학급 등에서 사용이 적합한 자세유지기기로서, 정부가 뇌병변 환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자세 교정용 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둘 경우 활발히 움직이며 인지활동을 하는 피해아동을 재원시간의 대부분에 걸쳐 이 사건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은 피해아동에게 가혹한 처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네 번째 주장 관련 G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발달지연 및 발작이 있었고, 수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보호 및 적극적인 재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인데, 지속적인 억제대 사용시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 악화 및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피해아동을 관찰해 온 H장의 소견서에도 ‘장기간 재활보조자의 구속적 조건 하에서는 보조적 초기보행이 시작된 2017년 1월 이후 보행의 증폭기에서 안정성 보행을 습득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 기간 동안 보행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소견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입소 초기에는 경기 약 적응기간이어서 경기가 없었다가 여름 무렵에 경기를 다시 하기 시작해 경기 약을 증가해서 투입하였고 그 이후로는 경기 없이 지냈다. 이후 경기가 없는 것은 약을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소 전에는 한 10발짝 정도는 가능했는데 어린이집 들어가고 나서 30발짝 금방 걸었고, 중간부터 갑자기 안 걷더니 2발짝 걷고 손잡고만 걷고,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만 있고, 점점 퇴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이 이 사건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다섯 번째 주장 관련 피해아동이 엔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러한 피해아동을 가만히 둘 경우 피해아동이 물건을 잡고 일어나면서 물건을 떨어뜨려 피해아동 본인이나 다른 원아들이 다칠 수도 있으며, 또한, 다른 아동들을 자꾸 건드리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여 수업 등의 진행에 일부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을 이 사건 의자에 앉아 있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하였던 것은, 피해아동이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미필적 고의가 저의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여섯 번째 주장 관련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을 것을 요하는 보충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아동이 이 사건 의자에 앉아있지 못할 경우 피해아동이나 다른 아동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해아동의 모로부터 동의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별도의 악의적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 적도 없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중 그 어느 것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일곱 번째 주장 관련 비록 피고인이 피해아동 외에 2명의 아동을 더 전담하여 보육해야 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대 보육아동의 비율은 1:3이다.), 피고인은 장소와 시간, 인력 등 주어진 조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의자에 앉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은솔반(중증장애아반)으로의 전반을 강권하는 등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다만 피고인의 건의로 보조교사의 채용은 2018. 1.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등한시 한 채, 피고인이 재원 시간 중 상당 시간을 피해아동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엔젤만 증후군이라는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아동을 장시간 이 사건 의자에 앉아 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성정이나 발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나 증오심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에 대한 보호, 보육 편의 등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을 입힌 적은 없는 점, CCTV 등에 의하면, 피해아동을 가만히 둘 경우 피해아동이 교실을 무의미하게 돌아다니며 다른 원아들을 건들고 무언가를 만지고 어질러 놓는 등의 행위가 자주 관찰되는바, 이와 같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아동을 다른 원아들과 함께 원만히 보살피려면 피해아동을 어느 정도 이 사건 의자에 앉혀서 보육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