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운전면허 갱신을 할 피해자들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피해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로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C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환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4. 30. 10: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C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C의 동서인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2012. 5. 2.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C의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운전면허 갱신을 할 피해자들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피해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로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F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환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3. 14. 10:00경 김천시 영금동에 있는 황금치안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F는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오빠인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은 운전면허 갱신을 할 피해자들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피해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로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I은 피해자를 선정하여 뒤쫓는 일명 '추적' 역할을, H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환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 I은 2015. 6. 29. 15: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H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H의 형님인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H 명의로 된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운전면허 갱신을 할 피해자들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피해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태도로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L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장하는 일명 '환자'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6. 3. 11. 09: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L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넘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L의 동생인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N에 대한 각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 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A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병원진료내역, 병원진료기록부 및 의료비영수증,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계산서, 진료영수증 및 응급실임상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수법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항,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6월~10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무면허운전의 약점을 가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약 4년에 걸쳐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13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