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5.경 대전 중구 E에서 'F요양원'을 설립하고, 2014. 1. 10.경 'G'를 각각 설립하여 각 설립일부터 2014. 7. 31.경까지 그 대표자로서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장기요양기관들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가. F요양원 관련 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수급자 수가 정원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경 위 F요양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H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2. 12. 기준 F요양원의 수급자 수 대비 법정 요양보호사 수는 11명이나,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를 제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하여, 급여 비용 감산 대상임에도, 마치 11명이 요양보호사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2012. 12.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를 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A의 농협계좌(I)로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2,564,920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여 합계 216,483,67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G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G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수급자를 차량으로 위 센터에 데려온 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보호하며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 다음, 차량으로 자택으로 데려다 주는 방식의 급여를 하여야 하는바, 수급자 중 일부를 위 보호센터 건물에서 숙박시키며 사실상 '시설급여' 형태로 운영하였으므로, 급여비용 산정 관련 규정상 비용 청구를 일체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주야간보호 급여를 실행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5.경 위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J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4. 1. 기준 G의 수급자 중 K, L, M, N을 위 보호센터 건물에서 숙박시키며 사실상 '시설급여' 형태로 운영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주야간보호 급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A의 농협계좌(O)로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1,402,8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합계 35,787,36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물리치료사는 월 160시간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필요인력 배치 가산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P을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당 20시간만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위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동인 명의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9.경 위 F요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임의로 P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작성하여 대전 중구청 가정복지과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그곳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근로시간이 09:00~18:00이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하단의 당사자란에 볼펜으로 '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P'이라고 임의 서명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는 경리직원 H로 하여금 위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만든 후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전송시켜 대전 중구 가정복지과 담당자인 Q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사실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T, H,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환수내역 첨부), 내사보고(G 월별 수급자 현황), 내사보고(장기요양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 내사보고(A 자필 확인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장기요양기관 인력 등 적용기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새로이 작성 등 보고),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계좌파악) 1.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G),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요양보호사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R, U, T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고유업무 외에 수급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들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이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노인요양시설에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적정 수의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R, U, T가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나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이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청구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967)이 선고되었고 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도 하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4년[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정 누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작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약 35년 전에 받은 1회 벌금형(이종 범죄)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한 이득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요양급여 상계처리 및 추가 변제로 인하여 현재 약 9,000여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