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4. 7.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7. 23. 이후 위 횡령죄로 복역하다가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4, 19: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07: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604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은 다음 H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50쪽) 1. 수사보고(E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A 필로폰 매매 관련 E 투숙 모텔 CCTV 확인 수사), -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 관련 서신 사본 첨부), - 체포, 구속인 접견부, 메모 1. E 사용 핸드폰 문자메세지내용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2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 가액 1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시경에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E를 만나려고 하였고, E가 계속 만남을 회피하여 E에게 필로폰 매수 의사가 있는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여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반개(약 0.4g)를 줄 수 있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 일시경 피고인을 만나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었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가 위 범죄일시경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제16쪽) 내용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E는 위 범죄일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고 재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경 H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2016. 2. 17.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에 대한 임의동행 과정이나 자신과 피고인을 제보한 E에 대한 불만을 진술하고, 이전에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던바, H은 당시 그 의사대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경위나 전후 정황, 투약방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는데, H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바, 비록 다음 기재 H의 진술과 같이 H이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H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H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사해 준 적이 없고, 자신이 차에서 주워 두었던 필로폰을 피고인 모르게 커피에 타 마셨을 뿐인데,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다툰 후 미운 감정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이후 사실대로 말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구속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H이 차에서 주웠다는 물건을 필로폰으로 알게 된 경위나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6. 1, 30. 구치소로 접견 온 어머니를 통하여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것일뿐, 차에서 우연히 발견한 걸로 해도 되고, 겁이 나서 무심결에 그리 진술했다 해도 된다. 자꾸만 그리 (경찰) 진술하도록 해서 그랬다. 나에게 혼날까 그랬다(숨겼다).]의 메모를 전달하기도 하였던바, H의 위 번복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누범 기간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각 1회씩 2회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매매, 제공한 필로폰의 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