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4983 피고인은 2018. 10. 14. 16:54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단52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4: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에 들어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19고단17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15: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그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J가 진료접수안내를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씨발, 미친 개새끼들. 가만 안 둘거야. 패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접수대에 있던 플라스틱 수납함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으면 조용히 대기하고 계셔야지, 왜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냐?"고 말하며 조용히 진료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J을 비롯한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만한 년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진료실로 안내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휴대전화기로 L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를 L이 제지하자 L을 팔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2018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청취) 1. 피해자 F 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받은 목 부위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2019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고소장 1. 범행 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D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당영업을 방해하거나 병원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나 구체적인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10.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5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2:3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P 모텔 1층 로비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B(62세)에게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3. 1.자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