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6.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i there'이라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들이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4세), D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4호 자신의 집에서 위 'hithere'을 통해 1회 성매수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집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로 하여금 미리 약속한 대로 가지고 온 교복으로 갈아입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1회 성관계를 더 하고 돈을 더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위 장소에서 위 C과 그녀가 데리고 온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과 같이 술을 먹다가 위 C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시 위 C에게 주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분증을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C, D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신분증 사진을 인터넷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옷을 벗게 하고, 그곳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눕게 한 다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젓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젓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인터넷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인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D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과 D과의 조건만남을 계속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범행이 있은 지 일주일 후쯤인 2011. 11월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에게 미리 찍어 두었던 동인의 학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할 경우 집에 오지 않으면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린다. 부르면 언제든지 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hi there'을 통해 2회 성매수에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집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면서 "나는 조폭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 촬영한 것을 학교 등에 알리고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인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면서 옷을 입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의 음부 부위만 찢은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월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계속 조건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려 버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내일 인터넷이나 뉴스 봐라 아주 재미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여, 15세), H(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4. 17: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hi there'를 통해 피해자 G(여, 15세), H(여, 14세)과 1인당 13만 원에 각각 성매수하기로 약속하고서 집으로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후 샤워를 하고 나온 사이에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옷을 벗게한 다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인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들을 1회씩 간음하여 각각 강간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인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간하는 장면을 H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케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강간하는 장면을 G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케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 각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4. 22: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에게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로 "오빠가오라고 하면 와야 해, 오빤 오빠 말 안들으면 똘끼 폭발하거든 그럼 나도 내가 무슨짓을 할지 몰라"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협박하고, 2012. 6. 16. 11:30경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좋아 용서해주는 기념으로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 얼굴까지 나오게 해서, 화장실 잠깐 간다고 하고 찍어서 보내, 아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고"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패드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물 분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조서속기록 1. 각 압수조서 1. 압수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위험성 및 성도착증, 성폭력범죄 습벽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와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자신의 흥미를 위해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적 이상 습벽(성욕과잉장애)으로 극심한 성적 환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지만 통제가 불능한 상태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인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도착증은 중증으로 판단되어 적정 치료기간은 3년 이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경위와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도 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각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F에 대한 각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 C, D에 대한 각 유사성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각 청소년성매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1.라., 제2.나., 제2.다.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판시 제1.마.의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판시 제2.나., 제2.다.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판시 제3.나.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포함하여, 각 협박죄 상호간에는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함[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각 강요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권고형 범위를 정한 후 그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권고형량의 상한을 1/2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6년 ~ 24년 9월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13년 6월(특별가중영역)이므로 그 1/2인 6년 9월을 합산하고,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및 죄질, 범정이 그 다음으로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2.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는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13년 6월(특별 가중영역)이므로 그 1/3인 4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피해자 C, D,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G, H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의 점, F, G,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