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의원'의 원장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57세)로부터 지방이식과 수면내시경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B에게 시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시술 의뢰를 받아 2010. 7. 25.경 서울 강북구 G빌딩 2층 위 E 의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방이식과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었다.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는 환자의 나이와 체질, 몸무게 등을 고려하여 개인 요구량과 외과적 자극 정도에 따라 주입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전신 마취에 이를 정도로 투약할 경우에는 호흡 및 혈역학적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지 기도확보와 인공호흡 등의 처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체중은 당시 83kg이었으므로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량은 시간당 12-40ml(1% 프로포폴 사용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함에 있어 피해자의 체중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당 60ml를 투약하기 시작한 후 즉시 4ml를 추가 투약하고, 약 5분 후 재차 4ml를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프로포폴의 과다투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으나 산소포화도측정기 외의 다른 장비가 없어 호흡곤란 증세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도삽관이나 고농도 산소 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지방이식과 수면내시경 시술을 의뢰함에 있어 위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시술 전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수술전력 등 특이사항, 상담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술을 의뢰하였어야 하고, 피고인 A 운영의 위 병원에서는 전신마취에 이르는 위와 같은 시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시술을 의뢰하면서 피해자가 코골이 수술을 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시술을 의뢰받은 피고인 B이 적정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감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운영의 병원에서는 처음 하는 시술이며 피고인 A 자신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외과 관련 시술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및 지방이식술의 의뢰 피고인 A은 그 처인 의사 H와 같이 서울 강북구 G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04.경부터 E 병원에 내원하여 주로 의사 H, I로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고, 2009. 6.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정맥기능부전, 고혈압, 무릎관절증, 위심이지장염, 식도염 등으로 거의 매일 치료를 받아왔다. 피해자는 2010. 7. 23. 피고인 A에게 지방이식술을 의뢰하면서 위, 대장내시경 검사까지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술경력 등을 문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면무호흡증을 앓은 적이 있고 위 증상 치료를 위한 코골이수술 등 과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만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내시경 검사 및 지방이식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지방흡입술에 대한 경험은 있으나, 지방이식술 경험이 없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내시경 검사 및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실시 및 응급처치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실에는 기도삽관, 고농도 산소공급, 수액공급을 위한 장치,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수면마취에 의한 이 사건 수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응급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당시 수술실에서 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환자의 맥박에 따라 비파음이 울리고, 산소포화도가 낮을수록 비파음이 달라지며 85%에 이르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기록에 의하면, 위 측정기 가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수면무호흡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코골이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만성 알콜중독 상태였으며, 키는 172cm, 몸무게는 81.5kg이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의사로부터 수면마취에 의한 내시경 검사에 있어서 호흡곤란, 저산소증의 부작용,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B은 의사 H,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한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동하여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를 실시간 측정하면서 수면마취를 시도하였는데, 내시경 검사 전에 피해자에게 수면마취를 위하여 수액공급장치를 통하여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시간당 40ml으로 투약하도록 고정하고 10초 후 프로포폴 4ml을 투약한 후 내시경을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집어넣고 내시경검사를 실시했으나 피해자가 토하거나 고통을 호소하고 움직이는 등 수면마취가 되지 않자 5분 후 수액공급장치에 의한 투약을 시간당 60ml로 올리고 재차 4ml를 투약한 다음 수면 마취가 되자 내시경 검사를 계속 실시하였고, 내시경 검사 중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90-96%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약 15분간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산소포화도측정기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위벽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내시경 시술 및 수면마취를 중단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청색증과 함께 무호흡증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앰부백(자발호흡이 곤란한 환자를 위한 수동식 산소 공급 장치)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옆방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즉시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를 확인한 후 2010. 7. 25. 12:31경 119로 1km 거리에 있는 한일병원으로의 전원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기도삽관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9쪽), 이를 중단하고 계속하여 앰부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농도산소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60%까지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 B은 12:38경 구급차량이 도착하자 같이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앰부깅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고농도산소를 공급하였고 12:48경 구급차량이 한일병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약간의 저산소혈증이라고 볼 수 있는 87%까지 회복하였고, 체온은 36도, 혈압은 120/200으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 의료지식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제로 수면을 유도하였을 때 쉽게 기도폐색이 발생하고, 쉽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며 해부학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서울강북경찰서장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무호흡 증상을 보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대략 5분) 기관 내 삽관이 실시되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기도삽관이 실패한 경우 기도유지기를 입에 넣고 앰부깅으로 기도유지 및 산소 공급 시작이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저산소증은 산소포화도 90% 미만일 경우인데 90% 이하에서는 순식간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이 법원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호흡억제 등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데,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투여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으며, 심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손상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고,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에 전문 식견을 가진 의사가 사용해야 하며, 검사 중에는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들의 의료상 과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코골이 수술을 한 전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적정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취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응급장치를 갖추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함에 있어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체중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투약을 하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다른 장비가 없어서 호흡곤란 증세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도삽관이나 고농도 산소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제때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해자로부터 과거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면무호흡증을 겪었거나 코골이 수술을 한 전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실에는 마취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응급장치를 갖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다만, 위 시설이 전문장비가 아닐 뿐이고, 이 점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술을 일체 위임하여 이 사건 수술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을 감독,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판단 프로포폴의 과다투약 여부 (가) 환자의 상태 및 질환의 정도, 개개인의 민감도, 투약하던 약물과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프로포폴 투약시 그 용량은 가변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한편,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 서울강북경찰서장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증거기록 제1권 8쪽)에 의하면, 몸무게 83kg 환자의 경우 수면마취를 위한 프로포폴 적정투입량은 시간당 12-40ml인데, 이 사건의 경우 시간당 60ml가 투입되어 수면마취를 위한 용량으로는 과량이 투여되었다고 판단되고, 전신마취(시간당 50-100ml)에 준하는 상황으로 호흡 및 혈역학적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지 기도확보와 인공호흡, 혈역학적인 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시간당 60ml의 속도로 프로포폴이 투여되었다면 충분히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승과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유죄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간당 60ml의 속도로 프로포폴을 투입하는 것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전신마취를 기준으로 한 경우 적정용량이다), 전신마취에 준하는 것으로서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체중 80kg에서 시간당 60ml는 일반적인 투약 용량으로 보이고(변론 종결 후 피고인 B은 지방흡입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시간당 60ml 내지 110ml를 투여한 26개의 사례들을 제출한 바 있다), 환자의 상태, 개개인의 민감도,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약물의 용량은 매우 가변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초 수액조절공급장치를 통하여 시간당 40ml를 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면마취가 되지 않자 이를 늘려 시간당 60ml로 투입한 점, 피해자는 과거 수면무호흡증을 겪어 온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호흡기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만성 알콜중독을 앓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무호흡상태에 빠졌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시간당 60ml로 투입한 것만으로는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서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응급처치상의 의료상 과실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실에는 마취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응급장치를 갖춘 사실, 내시경 검사 도중에는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90-96%이었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내시경을 통항 위 조직검사 중에 이상증세를 발견하여 그 즉시 내시경검사 및 수면마취를 중단하고 심폐소생술과 함께 앰부깅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기도삽관을 시도한 후 실패하자 앰부깅을 계속하는 한편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고농도산소를 공급하여 전원병원에 도착할 무렵 60%까지 떨어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를 87%까지 회복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서울강북경찰서장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더라도, 청색증을 발견한 이후에 실시한 소생술은 적절하였다고 하는 점, 서울고등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도 피고인 K의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기도유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다만, 결과적으로 기도삽관술의 실패가 환자의 예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산소포화도 90% 이하에서는 순식간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바, 피해자가 저산소증을 발견하고 응급처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정도로 늦게 발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응급처치 중 비록 기도삽관을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처치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