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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1. 2018고단2977 피고인은 2018. 8. 11. 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23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위 피해자를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 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내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 부근의 제주시 E에 있는 F 앞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F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담뱃재떨이(길이 약 70eccllm)와 철제 의자(길이 약 40cm) 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163 피고인은 2018. 12. 23, 10: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79세) 소유의 단독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자 그곳 보일러실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보일러실 유리창을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7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F CCTV 영상 기록 첨부 / 위험한 물건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I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3개월 (= 2년 +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회 이상 있고, 그 중 2016. 10. 31.에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8.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D을 10여 분 동안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무참하게 구타하는 이 사건 특수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1: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들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야이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62세)이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C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던 피해자 E(68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78

범죄사실 1. 2017. 7. 5.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함께 탑승한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LG G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부위를 몰래 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8. 01:00경 인천 계양구 D 201호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네이버 카페 'E'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의 회원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일탈/생활/자유토크' 태그 내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다리 노출 사진과 함께 '울 사무실 직원 입니다! 점심 먹으로 갈때 슬쩍 한컷!'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재글 및 사진, 압수품 및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8:38경 불상의 지하철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상의 속 등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손목시계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1. 카메라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3. 동종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동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디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디 5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승용차가 아닌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이 90세의 노모를 부양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1

범죄사실 1. 2017.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3.23:0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16동 1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형의 사위인 E가 약 60억 원을 편취하고 도망하였는데 E가 피해자의 집에 산다며 현관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발과 몸을 집어 넣고, 피고인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친 후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23: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우다 복도 쪽에 있는 피해자 D, F의 주거지 작은 방의 방범창살에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열린 창문에 손을 넣고 방범창살 사이로 팔을 넣어 휘젓고 얼굴을 들이밀며 방실 내부를 살피고, 창살을 잡아 흔들며 현관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깨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동기와 경위, 자력구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 거듭된 침입, 피해자 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차단하기 어려운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머지 성행과 비교적 양호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경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여 오던 중 위조여권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C'이라는 위조업자에게 미화 2,500불, 피고인의 여권사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면서 위조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후 2017. 4.경 위 'C'으로부터 국적 'MALTA', 이름 ' A', 생년월일 'D', 여권번호 'E'이라고 기재된 몰타공화국 명의의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몰타공화국 명의의 여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입국심사를 통과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몰타공화국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여권의 위조행위 자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호텔 건너편 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5 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발신 및 착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 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해 C과 D의 소위 'E 사건'이 보도되고, 2016. 12. 9.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평소 지지하던 C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2017. 1.21. 14: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소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C 탄핵반대 촉구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88 소재 삼성생명 서소문 빌딩 앞길을 위 집회에서 예정된 대로 대한문 앞을 출발하여 한국은행 로터리, 숭례문 앞 등을 거쳐 다시 대한문으로 복귀하는 행진 대열을 따라 행진하던 중 위 서소문 빌딩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일보 소유의 신문 게시판을 발견하고, 위 중앙일보와 그 계열사인 JTBC가 C에 대하여 불리하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멘트 벽돌을 위 게시판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시판 전면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13:40부터 같은 날 17:45 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한국방송회관 앞 인도에서 '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JTBC 징계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50여 명과 함께 약 3회 가량 위 한국방송회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배치된 의무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23:55 경 재차 위 한국방송회관 진입을 시도하던 중 몸으로 의무경찰들을 수회 밀친 후 의경 F가 소지한 방패를 양손으로 붙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판 사진 1. 내사보고(중앙일보사 신문 게시판 피해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지만,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관의 적법한 질서유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결과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21. 0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야채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계속 악수를 요구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 시발 것, 욕 나오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4:4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주류코너에 보관 중이던 술을 꺼내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마셨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계산을 거부하며 "씨발, 배째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16:00 경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술 내놔! 커피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입구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6:00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술과 담배를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0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7, 17:10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른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마신 뒤 그곳 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28. 12:20 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거부하자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술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통로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5. 28. 20:25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 카페에서 카페 출입구 앞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카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6. 14:4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자몽에이슬 소주 1병, 시가 1,660원 상당의 참이슬클래식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13:10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마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시가 1,3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F, Z, H, T, O, Q,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반복성, 범행대상 및 장소의 공통적 특성, 취중습벽에 대한 인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이상]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한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징구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교정이나 치료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119 출동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점, 다만 위와 같은 특별감경인자, 종전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을 양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0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능말로8번길 16 청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 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11.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14:58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식당에서, 1)공소장에는 위각 형의 집행을 '2017.11.11.'종료한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제109쪽)에 의하면, 1판결로 인한형집행은'2017.3.7.'에 종료한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그곳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원 상당의 된장찌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주먹으로 치고 팔꿈치로 유리창을 쳤으며, 계속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그 위에 놓여있던 찌개가 담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손님으로부터 '음식물이 튀었다'며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폭력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만 20회 가까이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식점을 전전하며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884)에 있고,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볼링장 1층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13:1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반찬 그릇, 유리잔, 소주병, 맥주병을 창문과 벽면에 던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창문 3장을 깨뜨리고, 시가 33만 원 상당의 벽지를 훼손시키는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릇, 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 계급이 뭐냐, 함 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팔과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1회 치고,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가슴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사건현장 사진, 업무방해 관련 주요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관련 사진, 피해견적서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에게 천안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2013. 4. 23.경 50만 원을, 4. 30.경 300만 원을, 5, 22.경 3,5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천안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2013. 6.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하남시 F 중 6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하남시 토지를 경매에서 1억 4,460만 원에 낙찰받아 2013. 5. 경까지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낙찰 잔금이 아니라 인건비 등 회사 경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낙찰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900만 원을 위 하남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G에게 천안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2013. 4. 29.경 390만원을, 5. 2.경 100만 원을, 5. 15.경 5,3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8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천안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2013. 6.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하남시 F 중 9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낙찰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850만 원을 위 하남시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환불요청서,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G의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00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15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18세)이 시비가 된 자신의 일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깨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 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식당의 주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5: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 받침대(지름 약 25센티미터) 2개를 양손으로 집어 위 F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불판 받침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