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0. 02:2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물통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내리 쳐 그 유리문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냉동고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이 행패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 경장 G(32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신호등 기둥 및 순찰차를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자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얼굴 인중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경장 G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도중 오른발로 순찰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머리로 조수석 뒷문 썬바이저를들이받아 깨뜨리는 등 공용물 순찰차를 수리비 3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피해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판독 및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1:0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무악재 앞길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무악재역 쪽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청색 실선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며 유턴을 하여 때마침 그곳을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자인 G(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 압박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5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4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39세)에게 치료 일수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28세)에게 치료 일수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K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진술서,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16장 1. 각 진단서(순번 9, 13, 16, 25),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순번 17, 19),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며 유턴을 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36번길 7 고양탄현동 우체국에서 파주시 E아파트 506동의 주민 59세대에 우편으로 "저는 2014년 1월 우리아파트에 발령을 받아 근무해 오던 중 금년 1월 현F 동대표회장(506동)이 새로 선임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중략).급기야는 F 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중략).왜냐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과는커녕 대표회장과 회장 부인의 말할 수 없는 적반하장식 모욕과 욕설·협박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너희들이 회장을 몰아내려고 모함하고 있다.너 4월부터 자르고 싶었는데 니네 집 어렵다며 그래서 참았다. 너 브라자는 하고 다니냐.등등).(중략).현재 본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고양법원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어 있습니다.(생략)"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펴본다. 가. 진실성 여부 피고인 작성 호소문의 주된 내용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 그에 대해서 피해자 F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자신을 모욕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 F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F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5. 10. 1.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2016. 1. 15.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016. 4. 26.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적반하장식 모욕과 욕설·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 F의 부인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 F와 직접 관련이 없다. 또 그 내용 역시 관련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내용, 이 사건 호소문의 발송 직전에 작성한 피고인의 사직서 내용, 피고인과 관리소장이 실제로 사직하게 된 점 등과 피해자 F 주도하에 이 사건 호소문 발송 후인 2015. 10. 9.무렵 피고인을 포함한 관리실 직원 교체사유 등에 관한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고인이 본사에서 해임당하였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렸던 점 등에 의하면 허위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F 측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받아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호소문 발송 당시 피해자 F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작성의 이 사건 호소문은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피해자 F에게 치명적인 성범죄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이기는 하다. 하지만 동일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집단의 관심과 이익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피해자 F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직원이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외에 다른 입주민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추가적 성폭력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또 아파트입주자들은 관리업체 직원에 대해서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 있을 수 있어서 사용자의 대표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릴 필요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이지만 이 사건 호소문을 통하여 피해자 F를 모욕하거나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항소심까지 밝혀진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강제추행 범죄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를 스스로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호소문 발송행위는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직장을 잃게 만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의 내용, 입주민들의 안전, 입주민들의 대표 격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행위라고 함이 상당하다. 만약 형사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타에 알리는 행위를 형사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폭넓게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유죄 인정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2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9. 22:10경 위 'E'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 J에게 "개새끼들아, 한국경찰은 이래서 안 돼, 병신새끼들 좃같네, 너 임마, 개새끼야, 병신새끼들, 좆같다, 이 씨팔놈아, 병신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2016. 7. 30. 00:3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 L,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 N, O에게 "야 씨팔 놈아, 어린 새끼가, 이런 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이, 니네 내일 두고 보자, 너네가 K냐, 에라이 씨팔놈들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23:40경 위 경기안산상록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내 잘못이 뭐냐, 열심히 조사하세요, 야 즉결하자, 검찰 송치해, 이 씨팔놈아, 제발 부탁할게, 송치하라고, 이런 개새끼들 정말"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00:40경 위 경기안산상록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O이 피고인을 입감시키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결박하려고 하자 위 O에게 "내가 개새끼냐 왜 묶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위 O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1회 찍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M, 위 O이 피고인을 입감시키던 중 위 M, O에게 "내 죄가 뭐냐, 내가 왜 감옥에 왔냐, 당신들이 뭔데 나를 감옥에 왜 데리고 왔냐, 이 새끼야, 꺼져 어린 새끼들이, 꺼져 새끼야,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O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밀치고, 위 M의 목과 가슴부위를 손으로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M, O,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기록, 사건관련 사진 기록, 공무집행방해 등 휴대폰동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형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10:40경 서울 관악구 C 상가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1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 소재 사단법인 E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번영회의 사무국장인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1999. 11. 16.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번영회의 전임 사무장인 피해자 F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장부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무단침입 및 장부도난과 업무마비 기도사건 발생통보"라는 제목 하에 "1999. 11. 6.경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내역 장부, 현금입출입장부, F 고발사건 입증서류 등이 도난당하였고, 컴퓨터가 일부 파손되었는바 특정인의 수사기관 고발 증빙장부가 없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시장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횡령 및 배임내역서를 첨부하여 마치 피해자가 장부 등을 절취하고, 컴퓨터를 파손한 것처럼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이를 시장입주자 13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0. 8. 2. 같은 장소에서, "F제명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F이 장부를 절취하고, 컴퓨터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해자의 횡령 및 배임내역서를 첨부한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이를 위 시장 G회원 1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01. 5. 10. 10: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번영회 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H이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문밖으로 밀어 내 H을 폭행하고, 라. 2001. 6. 25. 진주시 상대동 294-5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번영회 소속 점포 소유자인 I의 관리비 체납액에 관한 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금 13,469,35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아들인 J 명의의 삼천포 수협 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사단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7.경 그중 11,800,000원을 자신의 건강식품 판매장 전세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01. 6. 2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소재 사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정문 앞까지 K 승용차를 운전하고, 바. 2001. 8. 22.경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은 정식으로 전임 회장인 L로부터 임명을 받아 사무장에 취임을 하였고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번영회의 관리예치금, 수선충당금 3,000만원 상당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정화조 공사를 불실하게 하고 불법으로 준공검사를 받았다거나 분뇨를 불법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F은 96년 4월 입사절차도 없이 제멋대로 사무장에 취임하여 L 회장을 몰아내었으며 L가 남겨 놓은 3천여만원의 관리예치금, 수선충당금마저 모두 유용해 버렸으며, 정화조 불실공사와 불법 준공검사로 주민전체에게 피해를 입히고 분뇨를 불법매장하여 가스폭발의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사무실이 속해 있는 상가 및 아파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 2001. 12.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남양동 소재 남양경찰초소 앞길에서 M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사천경찰서 소속 의경 N가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high"로 나타나자 같이 근무하던 의경 O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를 옆 공터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O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손으로 잡고 따라가면서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 약 5m 가량 진행하다가 O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O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자.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9. 초순경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위 E 마동 23, 24호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P과 위 시장 마동 25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연체된 관리비를 시장번영회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17:30경 위 점포로 연결되는 전기공급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약 7일 동안 피해자들의 의류판매 및 세탁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부분(무면허 운전) 1. 증인 F, H, O, Q, N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부분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판시 제1의 마.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1의 사.항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1:45경 경기 군포시 C 상가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52세)이 여자 동창생 E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위 E에게 "얼굴이 이쁘시네요"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휘두른 것이 아니고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머리 위로 들어 내리찍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서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피하며 바닥에 넘어지면서 자전거에 맞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전거를 잡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히 상해가 발생할 만한 행위가 없었으나, 그 이후 주차장 끝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높이 들어서 내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고(영상이 희미하긴 하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면 식별할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내리찍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금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되지 못한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1 반포아파트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로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구반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노선버스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초경부터 2007. 6. 1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및 위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3,909,4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7. 6.경까지 합계 34,354,080원을 유흥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횡령금액을 성인오락실에서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입국 후에도 계속 은신하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 비로소 검거되었다.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0:4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주차장에 C 디스커버리 차량(소유자: D)을 주차하였는데, 그 무렵 위 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사실은 위 차량 조수석 뒤 상단부분이 위 교통사고로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2. 13:18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 보험사인 E(주)에 위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5일간의 차량 렌트비 680,000원을 청구하고, 위 차량 수리비 1,318,690원을 청구하는 등 사고피해를 접수하였으나, 피해 보험사가 자체조사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사고접수지, 계약장표, 차량사용내역서, 보험접수내역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차량등록증,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사고처리확인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전후의 정황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피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만 한다)은 사고 현장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2018. 6. 8. 밤 무렵에 피고인 차량을 확인해 보기는 하였지만 차량 위치가 사고 현장과 동떨어진 상태여서 슬쩍 한번 보기만 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그때에는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1쪽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차량 피해 부위와 정도를 보면 차량 조수석 뒤쪽(차량 우측 뒤쪽) 도어 상단이 움푹 패일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려면 크기가 상당히 크고 무게도 어느 정도 무거운 파편 기타 물체가 피고인 차량 피해 부위에 상당한 속력으로 내리꽂히듯이 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상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인근에서 파편 등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비산된다든지 낙하한다든지 하는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6. 11.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부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차량 피해 부위와 정도를 보면 차량 뒤쪽을 한번 돌아보기만 하더라도 육안상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 뒤쪽 문 윗부분이 깊게 패여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8.경에는 차량을 슬쩍 한번 보기만 했고 그때에는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진술처럼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위와 같이 큰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큰 손상을 그로부터 3일 후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관리인들이나 다른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물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손상되었던 것이 맞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추측에 근거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6. 11.경 사고접수를 한 직후인 2018. 6. 15.경 피고인 차량 수리를 맡기고 수리 기간인 5일 동안 벤츠 CLS 400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한 다음 5일간의 사용료를 피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한편, 뒤휀다(좌측 연료주입구 측) 판금비용 925,000원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 피해 부위나 정도(차량 우측 뒤쪽)와는 한 눈에 봐도 무관해 보이는 수리비 부분까지 피해 보험사에 청구하여 전체적으로 과다한 청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G 소재 H모텔에서 I로부터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5만 원 권 5장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1. 9. 27. 22:4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K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위조된 5만 원 권 2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8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8.경 포항시 북구 소재 L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교부받은 5만 원 권 2장이 위조된 지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8. 01:36경 포항시 북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5만 원 권 1장을 지급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 답배 1갑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4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오만원권 위조 지폐 1매 발견, 수사보고(지방청) 1. 오만원 위조지폐 1매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10조, 제207조 제1항(위조통화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조 통화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조통화가 5만 원 권 2매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위조통화 5매 중 3매를 찢어버린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조통화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슈퍼에서 이를 다시 사용한 점, 위조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조통화가 5만 원 권 1매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F 게임장 피고인 B, 피고인 A는 G, H, I과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G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I은 게임장 내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H은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면 H이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H, G과 공모하여 2012. 3. 20.경부터 같은 달 22.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F 지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J 게임장 피고인 B, 피고인 A는 K, H, I, L과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K은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I은 게임장 밖 출입자를 감시하는 종업원으로, H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으로, L은 카운터를 보면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면 L이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I, K과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J 지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3. M 게임장 피고인들은 위 J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장소를 이전하여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L이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환전을 하기로 하고 H이 게임장 밖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K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2. 20: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 지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H,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 단속 사진, 깜깜이차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 영업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재범하였고,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으로 조사받을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게임장 영업장을 바꾸어 가며 3차례에 걸쳐 영업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3:05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C과 D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새끼들아, 씨발새끼들, 이거 놔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고 발로 위 D과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10경 그 곳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위 순찰차 안에서 "왜 나를 잡아가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고,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 안전판을 수회 걷어차 아크릴 안전판을 깨트리는 등 495,9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내지 7) 1. 관련사진, 견적서, 피해자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0. 07: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민원인 대기실에서, 당일 새벽 별건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유치를 종료하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유리창 1개(가로 60cm, 세로 40cm)를 주먹으로 깨트리고, 교도관 C가 이를 제지하자 그 옆에 있는 창문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99,000원 상당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수원구치소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수원구치소 D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C(43세)가 창문 유리창 파손 경위를 묻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원구치소 민원 대기실 cctv 자료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17. 5. 30.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여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도행정을 담당하는 피해자는 법집행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치료나 성행개선을 지지해 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그 충동의 제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