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4. 2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10번 룸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7. 1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4. 23:12경 위 ‘G’ 10번 룸에서,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현금과 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보여주며 “씹할 왜 외상이 안 되냐”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의 머리 부분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두르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23:12경 위 ‘G’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여, 51세)이 10번 룸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10번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술값 영수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영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서(부산중부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추가, 주소지 수사, CCTV 영상 첨부, 추가 피해자 확인), 임의동행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사기 등), 각 수사보고서(술값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정범죄일람표 1. 술값 영수증, 각 영수증,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피해내역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G),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요약조회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7)’,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의 머리 부분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맥주를 다 마신 빈 맥주병 윗부분을 잡고 저를 향해 ‘씨발 왜 외상이 안 되냐‘고 고함을 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어 저한테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했는데 그 상태로 있었다면 맞아서 병이 깨졌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3쪽), 피해자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G‘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맥주병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0 CCTV영상 CD(G)]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맥주병의 머리 부분을 잡고 때릴 듯이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증거기록 제181쪽), 피고인이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8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