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1. 선물거래사이트 ‘D(前E, 前F)’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G(90년생 G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G’로 칭한다), H, I, J(93년생 G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J’로 칭한다.)는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K, L, M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G와 H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G는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H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치한 회원들의 손실금 중 30% 상당의 수익금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방송(N) 채팅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I, J, K, L, M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G, H, I, J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L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M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K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O아파트 P호 등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E, F, D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Q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26억 5,037만 4,681원 상당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N) 채팅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위 금액 중 2,612만 8,403원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L, M, K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선물거래사이트 ‘現F(일명 ’新F‘)’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G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 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9.경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 인과 회원 유치 및 수익금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소위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U, V, W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G는 초기자본 조달, 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차, 전문가 및 공범 모집, 범죄수익 세탁 및 계좌 관리 등을 비롯하여 선물거래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유치한 회원들의 손실금 중 30% 상당의 수익금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방송(N) 채팅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U, V, W는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통한 현금 및 포인트 환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G, U, V, W는 2020. 9. 15.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서울 중구 X 아파트 Y호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現F’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뒤, 정식 선물거래 시에 필요한 교육 및 증거금 위탁 등 거래소 운영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파일 설치 및 접속을 권유하고,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Z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투자금입금을 유도하여 각 회원이 송금한 투자금과 1:1 비율로 환산한 거래용 포인트를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500, 항셍, 나스닥100, 달러,파운드, 달러, 유로, 엔화, 금, 은, 오일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개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4억 7,591만 1,267원 상당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N) 채팅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위 금액 중 3,112만 2,509원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U, V, W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A 범행 수익금 특정, 증거목록 순번 13, 14 포함), 각 수사보고(A 계좌잔액 확인 관련/관련 사건인 공범들의 사건 판결문 첨부/범죄수익, 몰수, 추징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57,250,912원(26,128,403원 + 31,122,509원)에서 몰수되는 51,584,576원을 공제한 나머지 5,666,336원(= 57,250,912원 - 51,584,57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도박공간인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바 그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여 회원으로 소개하는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유치한 회원들의 손실금 중 30% 상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전문가’ 역할은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중요한 역할이고 범행기간이 13개월이 넘고 분배받은 범죄수익도 5,700만 원을 초과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보전 내지 추징보전으로 전액이 회수될 예정이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