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친구사이로 지내는 경남 김해 E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F에게 전화를 하여 “D이 가게에서 팬티를 입고 갈 때 CCTV 영상이 있고 팬티를 훔쳐 입고 간 일로 절도죄로 벌금 내고 빨간 줄 그었고, 상습적인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18:30경 제주시 G 앞에서 피해자 D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H을 찾아와 피해자의 영상을 보여주며 “D을 아세요? D은 절도로 벌금 내고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확인인 부분 좌측 수기 기재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사건 확인 보고) 1. 약식명령 사본(2019형제29400), 불기소이유통지서,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이 F에게 전화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절도죄로 벌금 내고 빨간 줄 그었고, 상습적인 도둑년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전에 먼저 F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억울하게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 이상한 사람이니 피고인 가게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F에게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F에게 CCTV 영상의 존재에 대하여 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해자 D이 매장에서 훔친 의류 등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중고로 파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된 것일 뿐, ‘D은 절도로 벌금 내고 도둑년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F와 H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에 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2019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가게에서 팬티를 입고 도망간 일로 절도죄로 벌금을 내고 빨간 줄을 그었다. 상습적인 도둑년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019. 12. 10.경 피고인이 찾아와 ‘D씨 아느냐’, ‘D씨가 절도죄로 벌금 내고 도둑년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H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F와 H에게 말한 내용은 D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내용이고,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상태에서 F,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을 해명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은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횡령의 점 및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가.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9. 6. 19.경 부산 중구 B ‘C’ 가게에서 D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물건을 빌려준 후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D으로부터 유명브랜드 디자이너 I 재킷(이하 ‘이 사건 재킷’이라고 한다)을 빌려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재킷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월~10월경 사이, 부산 중구 J건물 K호에 소재한 ‘L’ 가게를 찾아와 사장인 M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D, D의 딸(N), 손자가 같이 와서 정신없게 한 다음 물건이 없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 봐라, 상습적인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킷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은 경찰에서 “2019. 6. 19.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킷을 갖다주었고, 2019. 6.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킷을 가지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가게로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다. 2019. 6. 24.경 경찰에서 절도 사건으로 신고가 되었다며 전화가 왔다. 피고인이 옷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갔고, 경찰에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8쪽), D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재킷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이 법정에서 “2019년 내지 2020년에는 피고인과 절도 관련 사건에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만나서 이 사건 재킷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21년경 형사에게 부탁하고 공문을 보내서 피고인에게 재킷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문자 또는 전화로 이 사건 재킷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재킷을 교부받았을 때 무렵에 D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절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D과 연락이 두절되어 D으로부터 이 사건 재킷의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재킷을 돌려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0. 5.경 원단 및 자재 등을 보관하는 작업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킷을 분실하여 현재까지 D에게 이 사건 재킷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킷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D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2019. 6.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킷을 가지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가게에 갔다가 문이 닫혀 이 사건 재킷을 돌려받지 못한 이후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킷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경 부산 동구 O 3층 P호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킷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나.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M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 부분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N의 경찰 및 법정진술 중 D, N이 M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원진술자인 M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M은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 중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과 손으로 작성된 부분 모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의 매장으로 찾아와 ‘여기에 오는 사람 같으니까 혹시 아는 사람인지 영상을 봐 달라’고 했다. D과 N은 가게의 고객으로 원래 아는 사이다. 피고인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가게에 왔고 혹시 가게에 없어진 물건이 없느냐’고 물었고, M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이 M에게 영상을 보여줄 당시 D과 N의 이름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여준 영상은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화면이 아니었고, 음성이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누구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일이 한참 지나서 D이 오래간만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M은 ‘아, 그럼 내가 본 그 영상이 D씨 영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M에게 영상을 보여줄 당시 M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M은 이 사건 후에 D의 말을 듣고서야 영상 속 인물이 D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M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 속 인물 또는 그 인물의 딸이 절도범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과 N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2019년 8월~10월경 사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