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02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문경시 B를 운영하면서 2011. 10. 26. 13:40경 위 업소에서 C으로부터 D 아반떼 승용차의 도색정비를 의뢰받고 그곳에 있는 망치, 연마기, 공기압축기, 열처리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우측 밑 부분에 도색정비를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작업인 이상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요하는 도장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5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작업의 내용과 범위, 영업 형태, 설비 및 작업도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체의 점검·정비'로 볼 수 없어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2조 제8호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9세)은 위 학급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9:40경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반성문을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미성년자인 같은 반 학생 23명에게 순차로 피해자의 등을 3회씩 때리도록 지시하여 위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등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G)의 고소장 1. 피의자가 제출한 학교상담일지, 사실확인서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바,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어린학생의 품행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23명의 학급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하였는바, 아직 인격형성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학대행위 임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폭력행위를 하게 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 또한 사실상 피해자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자를 학교폭력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자청하여 관리하면서 잘 돌봐 오다가 순간 훈육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 변소하지만, 피해자가 학급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같은 반 급우들에게 어린 피해자를 무방비상태에서 때리게 하는 것은 사실상 폭행교사행위일 뿐 이를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택한 방법은 어린 제자에 대한 훈육이 아니라 반인격적인 학대행위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고통만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지인인 B(일명 C)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넘겨준 대포통장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것이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허위로 설립등기 된 법인이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되지 않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속칭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8. 7. 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은행 작전동지점에서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A, M 여죄 특정 서류 1. 내사보고(피의자들 세무서 법인 설립 당시 신고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설 계좌 관련),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 가. 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허위 법인 4개를 설립하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지럽히고, 도박사이트 개설이나 사기 범행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20. 9. 28.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이래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70

범죄사실 2020고단7870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D, E, F)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머니 충전을 위해 배우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합계 180,600,000원을 경마사이트에서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경마사이트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를 실시간 중계받아 컴퓨터 상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마번 베팅을 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환급금 합계 109,516,655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9542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2.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K)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머니 충전을 위해 전 배우자인 G 명의의 J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3,600,000원을 경마사이트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경마사이트로부터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주를 실시간 중계받아 컴퓨터 상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과 마번 배팅을 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환급금 합계 9,282,000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J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2020고단9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명자료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필요성) 1. 내사보고(영장 회신 -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도금 액수,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6,000원 및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10만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16:0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 약 0.2㎖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3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에의 의지를 밝히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의 약혼녀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과 약 13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9. 12. 16. 22:00경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 식당과 'D' 선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E(이하 생략)으로 자리를 옮겼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7. 0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과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사진 촬영하고, 재차 동영상으로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손으로 술과 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2006년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촬영된 사진이 휴대폰에서 즉시 삭제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으로 C K7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3. 01:34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서재점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F(가명)을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같은 날 01:51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단지 밖 인적이 드문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 옆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를 옆으로 걷어내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났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에 심한 두려움을 느껴 잠이 든 것처럼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2:34경 대구 달서구 H 건물 앞 인적이 드문 도로 갓길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 옆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자신의 성기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났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에 심한 두려움을 느껴 잠이 든 것처럼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실은 잠에서 깨어 있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본분을 망각하고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아침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잠이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피해자는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자살을 염두에 두었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하는 전화를 받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개월을 큰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으므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재범 방지를 도와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94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의 실제 소유자이자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면 G에 채무를 변제하고 위 C호에 채권최고액 9,75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으면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충당할 생각이라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위 C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말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24. 잔금 명목으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8,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시흥시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시흥시 K빌라 L호를 소개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적당한 집이 있는데 위 집의 명의자는 피고인의 친언니인 M이고, 위 집은 원래 1억 1,000만 원짜리 전세집인데 7,700만 원에 전세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위 집에서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나가면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들어와서 살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N은행 등에 합계 3억 2,294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각 채무에 대하여 2014. 8. 19. 경, 2013. 11. 26.경부터 각 연체가 지속되는 등 피해자와의 전세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M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94 1. F,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H 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 자료) 2019고단62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등기부등본 1. 기록검토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명의로 되어 있던 상주시 D 대지 및 건물 1동, E, F, G, H, I, J, K, L, M, N, O에 관하여 2014.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 Q가 2013. 4. 10.경 및 2013. 5. 30.경 위 각 대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C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식당 등 영업 준비를 위해 1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2.경 위 대지의 유일한 진입로의 철제 대문에 자물쇠를 이용한 시정장치를 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3. 11. 11:00경 성명불상의 인부를 시켜 피해자들이 설치한 자물쇠를 자르도록 한 뒤 위 D 소재 건물에 들어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기거하고, 철제대문을 다른 자물쇠로 시정하면서 차량을 그 앞에 주차해 두어 피해자들이 영업 준비,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주시 D 소재 건물 1동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사실상 점유하는 위 12필지 및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건물을 포함하여 임차한 후 식당영업 준비를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제 대문에 시정장치를 해 놓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P에게 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그 임대사실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는데도, 피고인이 자물쇠를 잠그고 차량으로 길을 막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철제 대문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잘랐다는 진술) 1.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등 사본 편철) 중 2013. 5. 30.자 투자이행 확인서(수사기록 제203쪽)(C이 P에게 상주시 D외 1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미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됨) 1.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등 사본 편철) 중 2013. 11. 28.자 확인서(수사기록 제193쪽)(상주시 D 식당 건물의 모든 가재도구는 임차인인 P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을 임대인인 C이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위 투자이행 확인서와 같은 경위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편철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및 침입 사실 내지 그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P 등이 C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영업 준비를 위하여 자물쇠를 채워 점유하고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P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P을 고소한 적도 있는 등(수사기록 제158쪽 등 참조) P 등이 토지 및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P 등이 점유·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그 건물에 침입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명의를 신탁하였는바,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건물 등에 들어간 것이고, 설령 그 승낙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건물 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P에게 승낙을 구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같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B건물 D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아 2012. 2. 9.경 입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하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증금으로 주면 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B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5억 7,000만 원이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한 후 피해자에게 위 B건물 D호의 임차인 지위가 승계되도록 할 생각이 없었고, 위 B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약 10억 원 상당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G조합에 2억 원, 대부업체에 대한 2,3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재정적자 상태여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보증금 5,500만 원, 기간은 2018. 2. 21.부터 2020. 2. 20.까지 24개월로 하는 B건물 D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1.경 계약금 200만 원, 2018. 1. 22.경 계약금 500만 원, 2018. 2. 22.경 잔금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18. 1. 19.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전세연장계약서, 전세임대주택 지원 해지신청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