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정1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강원도지사 내 같은 봉사회 소속으로, 피해자는 봉사회 회장, 피고인은 재무담당 임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20:17경 같은 봉사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접속하여 봉사회 회원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며 '많은 일이 있어지요, B회장 고소했습니다, 스토커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내용은 피고인의 평가 내지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C 강원도지사 내부의 같은 봉사회(이하 '이 사건 봉사회'라 한다) 소속 회원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봉사회의 회장, 피고인은 이 사건 봉사회의 재무담당 임원이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단체 카카오톡방은 이 사건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으로서 이 사건 봉사회 회원들을 위한 공지를 올리거나 공개적인 소통을 하는 네트워크상의 공간이다. 3)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게에 수시로 찾아오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호감의 표시를 여러 차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품점 직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 6일 영업일 중 4~5일 정도 찾아왔고, 직원들은 피해자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2. 2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27. 피고인에게 "저녁 같이 먹을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1. 6. 13. 피고인에게 "이따가 영화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야 자기라고 하지 말고 너 혼자 봐라. 취미 없어. 자기라고 한번만 더 해라 인연 끊는다"라고 말하여 불쾌감과 함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 피해자는 2020. 1. 1.경부터 2021. 6. 9.경까지 피고인의 지속적인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좋은날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아침'등의 내용이 담긴 글귀와 배경사진 또는 그림이 포함된 메시지들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게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하였고, 카카오톡으로 '자기야'라는 말을 한 사실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7. 5.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야 술 조금만 먹어 오늘 하고 연애하고 싶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이 사건 봉사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채팅방에 올린 동기나 목적에는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로 인하여 본인과 지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같은 봉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봉사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찾아오고 호감의 표시를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상대방들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봉사회 소속 회원들로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으며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이거 돈 새기 아닙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었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악의적이라고 볼 만한 비방을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채팅방에 참여한 봉사회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의 지인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봉사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봉사회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봉사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거나 피해자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