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및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1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614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5: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과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10: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에 보관중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 돈, 현금 30만 원, 순성농협통장 1장, 순성우체국통장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17:08경 당진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 휴대폰 충전기 등 합계 19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43 경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5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이상 2018 고단521 사건의 증거들) 2018 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각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2018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당진시 AC, CCTV영상 및 사진첨부), CCTV영상캡처, 범행당시 사진, AD조합 CCTV캡처,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내에 재범하였고, 더욱이 한 달여 동안 20여회에 걸쳐 집중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무거운 처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의 총 규모도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비교적 연소하여 교화 개선의 여지가 큰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행위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D, E, F, G을 도우미로 알선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5캔을 합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5. 24.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서울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의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 21:00경부터 2021. 5. 30. 00: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약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거리공원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구로구청이 관리하는 보도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펜스 수리비 1,730,89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차량 파편물을 도로에 비산시켰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에게 사고 신고를 부탁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과 보도 펜스의 파편물이 인도와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고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부탁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에는 이 사건 사고가 사건 당일 01:50에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이 목격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거나, 그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은 사고 현장에서 10미터 또는 50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경찰관이 전화할 때까지 스스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수하였다가 2021. 3. 1. 퇴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1:20경 제천시 의림대로 348 제천현대아파트 나동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내를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말해달라고 요구받으며 사건 처리 절차를 전해듣자, '조사하려면 지금 당장 해라. 저 새끼들은 다 갔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소리를 치며 C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사건 확인을 마치고 돌아가는 C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등),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2017. 2.경 동종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00경 구리시 안골로77번길 21,(수택동)에 있는 구리전통시장 입구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D 아저씨는 같이 안 오시고 어디 가셨나, 이 뒤에 장애인들 상대로 선물을 주는 곳이 있으니 아저씨도 어서 오셔서 받아가세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인적이 드문 시장 골목길로 유인하며 피해자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일명 맨손빼기 수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1. 압수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현금은 반환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죄사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12.18:00경부터 5. 26. 06: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내에서, D 등 4명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 참여자 등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유흥주점을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인 벌금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1. 2018고정754 피고인은 2017. 12. 22. 22:10경 포천시 B 피해자 C(여, 5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자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왜 내가 돈 내고 들어갈려는데 왜 안되느냐"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정1157 피고인은 2018. 6. 16. 15: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138번 버스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차창 밖으로 침을 뱉고 머리를 부딪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옆으로 가 "야이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와 승객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간이) 2018고정 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6개월의 단기간에 본 건과 같은 업무방해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 9. 26. 벌금 50만 원, 2013. 11. 14. 벌금 120만 원, 2018.3. 16.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 특히 피고인은 2018. 3.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반성 및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6.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부터 2020. 9. 4.경까지 불상지에서, B 'LINE' 대화방 채팅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미국인, C)에게 ‘한국 언제까지 있어여?’, ‘답장하는게 좋을텐데여’, ‘성남시 중원구 ***에 사네?’, ‘답장 안하면 후회하실텐데’, ‘내 말 듣는 게 좋을텐데’, ‘넌 나 누군지 모르지, 하지만 난 알지’, ‘너 정보 모르는 사람들한테 뿌리기 전에 말들어’, ‘상의 벗고 가슴 사진 보내’, ‘싫어? 집에 이상한 사람들 보내고 정보 뿌려?’, ‘최근에 택배로 생리대 시켰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정보 다 뿌린다? 너 사진부터 개인정보 전부’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캡처사진(LINE 대화내용), 캡처사진(용의자 LINE 프로필), 캡처사진(택배 배송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SNS 정보 확인), LINE 전송내역, 피의자 SNS 정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SNS [인스타그램] 정보 변경), 피의자 인스타그램 피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라인] 탈퇴), 피의자 SNS정보 변경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Tinder, meeff 어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Tinder, meeff 어플 사용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타인인 여성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성적불쾌감 및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공포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1.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279,4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정산서, 미지급금내역, 특근 및 휴무대체내역, 퇴직금산정,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 위기상황 등에 따른 매출감소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3. 임금 743,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5,158,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935,5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에게 적발되자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휴대전화,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차량운행 경위‘란에 “2020년 9월 10일 19시 30분경 I에 있는 J 앞부터 D 앞까지 차량을 운행 하였음.”, 진술서 말미에 ’2020. 9. 10.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날인‘란에 ’최‘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과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차량 사진, 명의도용 자인 진술서,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당일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송파구 B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6. 12. 09: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인 C을 만나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2. 10:3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범죄 관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같은 날 12:06 경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C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주면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돈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중구 을지로 16 에 있는 신한은행 서울광장지점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이체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내과'에서 청소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1:54경 피해자 D가 그곳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손걸레로 위 지갑이 떨어진 곳을 청소하면서 손걸레를 쥔 손으로 위 지갑을 움켜쥐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및 피의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갑을 떨어트린 체중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지갑이 떨어지는 장면 재현 영상) 1. 범행과정 시간순 cctv 영상캡처 화면 1. 관련 캡쳐 화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11, 15, 11:53 경 체중을 재기 위해 체중계에 올라갔고 체중계 위 선반에 지갑을 올려두었다. 지갑은 2018. 11. 15. 11:53경 체중계 쪽으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2018. 11, 15. 11:54 경 체중을 재다가 비틀거렸고 피고인은 이를 부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지갑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 장소를 쳐다보았고, 간호사가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우는 동안에도 그곳을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체중계 오른쪽 바닥으로 허리를 굽혔다 일어섰다. 그 후 같은 날 12:48 경 피고인은 주위를 힐끔거린 후 체중계 바닥으로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났다. 당시 피고인은 네모난 무언가를 움켜쥔 모습으로 걸레를 쥐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갔다. 간호사들은 같은 날 12:55 경부터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지갑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지갑을 떨어뜨린 2018. 11. 15. 11:53 경부터 간호사들이 지갑을 찾기 시작한 같은 날 12:55 경까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체중계 바닥 쪽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손을 뻗은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 경 체중계 주위를 대걸레로 닦다가 갑자기 CCTV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지갑이 체중계 쪽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쳐다보았던 점, 지갑이 2018. 11. 15. 11:53경 체중계 바닥으로 떨어지고 간호사들이 같은 날 12:55 경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찾았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사이 시간에 지갑이 떨어진 체중계 쪽으로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무언가를 움켜쥔 방법으로 걸레를 쥐고 체중계가 있는 장소에서 벗어났는데, 체중계를 청소하기 전에 걸레를 쥐던 방법과 다르고 먼지를 움켜쥔 모양새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체중계 쪽으로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내과'에서 청소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1:54경 피해자 D가 그곳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떨어뜨린 현금 294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손걸레로 위 지갑이 떨어진 곳을 청소하면서 손걸레를 쥔 손으로 위 지갑을 움켜쥐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지갑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 안에 294만 원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빌딩 8, 9층에 있는 ‘C’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21. 6. 3. 중점·위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로 위 ‘C’에 대하여 2021. 6. 4. 00:00부터 2021. 6. 17. 24:00까지 14일간 집합금지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위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D 등 4명과 함께 머물러 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1.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1-204호),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 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영업이 아닌 청소와 직원 교육 등의 목적으로 모였으므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제16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9년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4. 3.경부터 순천시 D아파트 203동 106호에 있는 'E어린이집' F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4. 11:33:26경(이하, cctv 시각에 의함) 위 어린이집 F에서, 피해자 G(남, 만 1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G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이명 I)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7. 5. 30. 11:37:15, 11:37:50 경 위 어린이집 F 에서, 피해자 H(남, 만 1세)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누르면서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09:33:49,10:14: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장 뒤쪽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울부짖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끄집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H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7, 4, 27, 11:46:10경 위 어린이집 F에서, 피해자 J(남, 만 1세)이 밥을 먹다가 졸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책상 앞으로 꼬집고 와서 일으켜 세웠다. 나. 피고인은 2017.6.21. 11:48:42,11:49:33, 11:49: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밥은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숟가락을 빼앗아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6.30, 09:27: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구장과 바구니에 붙어 있는 놀잇감 사진을 떼 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J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6, 30. 11:14:50경 위 어린이집 대근육실(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미끄럼틀 안에 놀고 있는 피해자 K(여, 만 1세)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끄집어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K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자문 요청에 따른 통보 1. 현장 및 피해자상처부위 사진설명, 어린이집 식단표 등, 각 CCTV녹화장면 사진설명,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녹화장면이 저장된 USB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및 피해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죄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3: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2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건),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1. 04:5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한은행 쪽에서 하나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부터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여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