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70

범 죄 사 실 F는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H,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분양광고사인 주식회사 J 등 4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G 소속 부동산개발 사업부 팀장으로서 부동산개발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I 소속 경영지원실 과장으로서 위 4개 회사의 자금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위탁받아 분양을 대행한 용역업체인 K 소속 직원으로서 2016. 2.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I이 분양대행한 평택시 L 오피스텔, 인천 서구 M 오피스텔 및 인천 연수구 N의 분양현장에서 분양용역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K 소속 직원으로서 2015. 9.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 위 3개의 오피스텔 분양용역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과 법인계좌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24,948,6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돈 중 5,924,3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2,716,280원을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의 스캔파일(jpg파일)을 각각 열고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맨 끝자리 4를 복사하여 두 번째 자리 5에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출생년도를 ‘85’에서 ‘84’로 각각 변경한 다음 위와 같이 변조된 스캔 파일을 각각 저장하고, 2019. 12. 30.경 위 I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찾아온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소속의 성명불상 변호사로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의 각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고는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의 스캔파일을 각각 1부씩 출력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 강동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각각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8. 7.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O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4.경 S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400억 원 상당의 PF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이율이 낮은 T은행으로 대출은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이자 체납에 대비하여 S증권에 이자유보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하여 보관시킨 1,159,557,940원에 대해 피해자 회사 대표 F가 알지 못하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자금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B에게 대출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S증권으로부터 반환받는 이자유보금 1,159,557,940원 등 회사자금을 위 F 몰래 빼내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이자유보금, 법인세환급금 및 예금이자 등의 회사자금 중 2,994,4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688,085,53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332,504,531원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초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곧 세무서로부터 부가세환급금 2억 4,000여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위 돈을 U 명의 계좌로 보낼 테니 위 금액 중 납부할 세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개인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8.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역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환급금 246,046,760원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그중 2억 4,200만 원을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억 4,200만 원 중 1억 637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나머지 돈 중 1억 637만 원을 피고인 B의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협박) 피고인은 I의 대표인 피해자 F가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사실을 눈치 챈 것으로 생각하고는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가족이나 지인 및 언론에 공표할 것처럼 겁을 주기로 E와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12. 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회사의 여성 부하직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그의 가족과 지인 및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9. 1.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악마 대표님. 상습적 직원폭행, 거액의 공금횡령, 조세포탈 의혹에 이어 불륜관계까지. 뉴스 검토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회사의 여성 부하직원과 동거 중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가 담긴 봉투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그의 가족과 지인 및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9. 5. 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분들 셋이 오늘 같은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회사의 여성 부하직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 및 그 사진 밑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모티콘 등이 그려진 문서철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그의 가족과 지인 및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 V, W, X, Y, A, B, Z,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주식회사 G), -인증서2019. 12. 30.), -확약서, 배상계획서, 이자계산서, 담보물목록, -변조된 B의 주민등록증, -변조된 B의 주민등록등본, -녹취록(2018. 9. 17. B, E 간의 대화), 녹취록(2018. 12. 24. A, E간의 대화), -1차 협박편지, -사진 1매, -2차 협박편지, -3차 협박편지, -녹취록(2018. 10. 1.~2019. 5. 20. A, E간의 대화), -녹취록(2019. 4. 30. A, E간의 대화), - 본인금융거래(W), - Y 계좌로 송금한 내역, -E, A간 녹취록(2020. 1. 2.),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횡령금액 추가범죄일람표,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Q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 현황), -수신기간별 거래내역(G), -퀵서비스 사진(2018. 12. 24.), -편지봉투 꽃인 우편함 사진, -피의자들이 작성한 고소인이 여성들과 찍은 사진 자료, 수사보고(2019. 12. 10. G 계좌에서 피의자 B의 계좌로 송금된 189,391,101원과 관련하여,), -은행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CD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U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도 많다. 이 사건 각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협박죄는 그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도 많다. 이 사건 각 횡령죄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횡령액에 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많지 않고, 그마저도 유흥비 또는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과다하게 사용되었으며, 대부분의 횡령액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또는 유흥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참작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변조하고 행사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사본은 이 사건 횡령죄가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들에게 그 횡령액의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인천 서구 M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분양계약 체결에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분양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가가 인근 오피스텔보다 비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위치가 AA의 중심부에 있어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 중에 있어 건축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상황도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분양신고 수리 전에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실을 누락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경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탄로 날 우려가 있자 아예 피해자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인 AB의 분양납입금 2억 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F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피고인 C과 그의 사업파트너인 피고인 D을 끌어들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들 중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마치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처럼 선동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자금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 회사의 분양대금 수령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들 중 변심 등 각종 사유로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계약자들을 찾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방법을 알려 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모임에 참가할 것을 선동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모임을 조직하려는 피고인 C 등에게 F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 분양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분양계약 해지 방법을 알려주거나, 조건부매매 등 부동산개발시행사업 관련 쟁점들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C빌딩 6~7층 AD 스터디 룸 등에서 피해자모임에 참석한 분양계약자들에게 “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위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곳이다. 건물에 하자가 있다.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또한 피해자 회사 대표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AE, AF, AG, AH, AI, AJ, AK, AL 등 31명의 분양계약자들로 하여금 2020. 4. 23.경까지 약 12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분양대금 수령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분양계약자들로 하여금 분양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유동성을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야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은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등 참조). 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행사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업무상배임 관련 사정들 피고인 A이 피해자모임에 관여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단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가 사전 분양을 한 것도 분양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분양계약의 해지는 어렵다. 사전 분양으로 관계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를 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C도 피해자모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상배임에 있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위탁받은 수탁자인 K 소속 직원으로서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피고인 C은 2016. 2.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업무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A과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도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인 피해자모임의 분양계약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나.의 ’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모임의 분양계약자들이 위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잔금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말과 각자 다양한 경로로 얻은 정보들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잔금을 미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분양계약자들은 분양 잔금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잔금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한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업무방해 관련 사정들 위 ‘가.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모임을 조직하여 분양계약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공모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모임을 조직하기 전부터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일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잔금 납부와 관련한 상담 또는 도움을 요청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피해자모임 자체가 위와 같은 분양계약자들의 요청이 그 발단이 되어 조직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 C이 피해자모임을 위해서 한 행위는 피고인 A과 자신의 사촌이라는 변호사 AM에게 법률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모임의 분양계약자들에게 자문을 해주거나 그들에게 위 AM를 소개해준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 또는 그 대표인 F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민원 제기 또는 고소 자체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민원제기 또는 고소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였다거나 형법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요컨대 피고인 C이 피해자모임을 조직 및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위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피해자모임에 참석한 분양계약자들에게 말하였다는 “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위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곳이다. 건물에 하자가 있다. 시행사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또한 피해자 회사 대표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 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에 다른 건물이나 주요 시설들이 아직 들어서기 전이었으므로 인접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액과 같이 손쉽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으로 마땅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는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과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과 을 마냥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신축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자를 구체적으로 들며 분양계약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 F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전 분양과 관련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F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분양신고 수리 사실 통보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만 이것이 정식 분양계약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분양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말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내지 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들었었던 것들이다. 위 내지 의 내용에 일부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옳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지 가부는 어디까지나 법률판단의 문제로 그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는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당시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단언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모임의 분양계약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모임에 참가한 분양계약자 전원이 분양 잔금을 미납한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위 분양계약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목적은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는 것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임대수익을 얻는 것 등 애초에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분양계약자들은 피해자모임 이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제적 가치 또는 그 분양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분양계약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C이 소개한 변호사 AM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역시 분양계약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달리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모임의 분양계약자들의 임의로운 의사결정에 장애를 가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모임에 변호사 AM를 대동하기도 하였으나 위 AM도 피해자모임의 분양계약자들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 상담만 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또는 위 AM에게 법률 자문만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공모를 한 것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제3자인 분양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모임을 조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계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E)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