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0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40, 2012고단5313(병합), 2012고단9898(병합), 2013|고단1408(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2초기1792 배상명령신청 |2012초기197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나. G |8.가. H 검 사 박종선(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법무법인 0 담당 변호사 P, Q(피고인 E을 위한 각 사선)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S(피고인 F를 위한 사선) 변호사 T(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U 2. V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G, H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B, C, E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U에게 14,002,500원을, 피고인 A, B, C, D, E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V에게 14,78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¹20125040₁, 20125313, 1. 전화금융사기 즉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의도용 등을 빙자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홈페이지에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미리 준비해둔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이 가입한 전화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해둔 계좌로 계좌 이체 하게 하는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장 모집, 인출, 송금, 입금 등을 지시하는 총괄책,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하여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및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E, F 및 W은 2011. 8.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4. 3.경부터, 함께 피고인 F 및 위 W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총괄책의 지시를 받고 전국 지방에서 올라오는 타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 및 통장을 퀵서비스기사(이른바 피고인 A팀과 X팀)로부터 배송받아 현금인출카드를 관리하면서 인출 지시를 받게 되면, 배송받은 현금인출카드로 현금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Y'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Z와 함께 2012. 2.경부터, 피고인 AA은 2012. 3. 30.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3. 23. 경부터 함께 피고인 E,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카드 등이 들어 있던 택배를 찾아 피고인 E, D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E, D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현금인출카드를 다시 교부받아 피고인 이 지시한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으로 가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F는 위 A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을 위 AB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2. 3. 30. 13: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AC에 있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1. 11.경에 벌어진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대상이 되었으니, 내가 말하는 인터넷 사이트(AD)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2,000원,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0,000원, 67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500원,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0원 등 합계 14,002,5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F, W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계좌이체될 위 AE, AG 명의 계좌의 각 현금인출카드를 위 퀵서비스로부터 교부받아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각 현금인출카드를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Z, 피고인 C, B과 함께 위 각 현금인출카드 등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가 위와 같이 다시 교부받은 다음 가까운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으로 가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인출카드들의 각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카드 인출 기능의 정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2012. 3. 30. 13:37경에서 같은 날 13:46 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농협 구포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11,984,800원을 인출하였고, 또 다른 인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2, 3, 30, 14:06경부터 같은 날 14:24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동 지점과 농협 분당금융센터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1,98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과 현금인출책, 피고인 F, 위 W 및 Z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2. 3. 30. 15:3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범죄에 제공했는데,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300명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당신 계좌가 깨끗한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각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2. 3. 30. 16:07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4,631,234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11,623원,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12,722원, AM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12,711원, (유)A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12,812원, (유)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35,761원, 4,501,733원, AP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22,811원, AQ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18,393원,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12,724원, AS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28,874원, AT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33,822원, 유한회사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32,711원,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43,833원, AV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11,765원,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44,833원 등 합계 93,468,362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위 F, W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계좌이체될 위 AJ, AK, AL, AM, AP, AR, AS 명의 계좌의 각 현금인출카드를 위 퀵서비스로부터 교부받아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각 현금인출카드를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Z, 피고인 C,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카드 인출 기능의 정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2012. 3. 30. 16:09 경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농협 구포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17,990,000원을 인출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수협 덕천: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11,96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구포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4,620,000원을 인출하였고, 또 다른 인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소재 농협 자갈치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1,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과 현금인출책, 피고인 F, 위 W 및 Z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3,468,3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2. 4, 14. 10:30경 정읍시 AX에 있는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직원을 사칭하면서 "V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전화의 통화료가 많이 밀려 있어 오늘부로 전화사용이 정지된다. 저희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으로 가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무렵 A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 AZ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000원,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000원, B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80,000원 등 합계 17,680,000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E, D은 위 F, W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계좌이체될 위 AZ, BB 명의 계좌의 각 현금인출카드를 위 퀵서비스로부터 교부받아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각 현금인출카드를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Z, 피고인 C, B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카드 인출 기능의 정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2012. 4. 14. 10:42경부터 같은 날 11:07 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연산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4,870,000원을 인출하였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산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4,89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또 다른 인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민은행 노량진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AY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로 4,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과 현금인출책, 피고인 F, 위 W 및 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680,000원을 이체받았다. 20129898 피고인 D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F는 W과 함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AB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피해금액을 위 A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2012. 4. 3. 경부터 가담한 피고인 D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찾아오도록 한 다음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계좌의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그 계좌의 잔액조회 등 현금인출카드의 사용 가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처인 Z, 피고인 C, B, G, H과 함께 피고인 E, D의 지시에 따라 부산역 등으로 배송된 대포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찾아 피고인 E, D 에 전달한 다음 이른바 X팀인 X, BC, BD 등과 함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2. 3. 12. 10:43경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수협 마이너스 계좌에서 30,000,000원이 대출되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된 것 같으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1개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24시간 내에 다시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후 위 전화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BF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BG)로 4,951,000원, B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I)로 4,951,000원, B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K)로 3,801,000원,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B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M)로 4,950,000원, 위 BJ 명의 농협 계좌로 1,400,900원,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N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O)로 4,950,000원, BP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BQ)로 4,550,000원 등 합계 29,553,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F와 위 W은 위 AB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D은 피고인 A와 위 X에게 위 각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 H, 위 X 등은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부산은행 만덕동 지점, 새마을금고 부산신만덕 지점,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덕천지점, 우리은행 덕천지점 등을 돌며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는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으로 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 중 자신들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위 AB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E은 2012. 3. 12.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 2012. 4. 3.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2012. 3. 30.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없는 전화유인책, 위 W, X, BC, BR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1,84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 A는 각각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5번 피해자 BS, BT으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 H은 각각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 피해자 BT으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2. 3. 14. 17:43 경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BV을 알고 있느냐. BV과 관련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BV과 연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홈페이지(BW)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BX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Y)로 3,87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 하였다. 이후 피고인 F와 위 W은 위 AB로부터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 D은 위 X에게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X 등은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 괴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는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으로 가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 중 자신들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위 AB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E은 2012. 3. 12.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2. 4. 3.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사이에, A는 2012. 3. 30.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없는 전화유인책, 위 W, X, B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 F,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61,525,7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번부터 21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222,095,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부터 21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227,725,754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D이 2012. 4. 3. 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착오로 보인다), A는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5번부터 21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 명으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32,725,7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C. G은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피해자 BZ으로부터 8,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1408₂ 3. 피고인 E, F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F는 W과 함께 인적사항을 할 수 없는 AB로부터 위 돈의 인출을 지시받고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피해금액을 위 A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 AB가 보낸 대포통장 및 현금 인출카드를 찾아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계좌의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그 계좌의 잔액조회 등 현금인출카드의 사용 가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현금인출카드를 X 및 B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X 및 BC은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 현금인출카드를 이용,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이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4,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CB 검사다. 불법 인출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의 보안카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CC)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인 C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E)로 3,3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109,5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 F와 위 W은 위 AB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은 위 X과 BC에게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X과 BC은 지시받은 대로 부산 일대 현금인출기로 이동 후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 중 자신들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위 AB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BC, A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040, 20125313]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F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Z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 B,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B의 반성문 [20129898]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E의 각 법정진술 1. A,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G, H,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5), 판결문 사본 [20131408] 1. 피고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 X, BC, BD, BR, C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 및 범죄일람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G: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다.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해 가담하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찾아 전달하거나 현금인출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조직적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직원인 피고인 B, C, G, H 등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관리자에게 교부하거나 다시 관리자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현금인출책에게 교부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3. 피고인 E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총괄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카드 등을 배송받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4. 피고인 F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총괄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카드 등을 배송받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금을 받아 다시 총괄책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수회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5.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금융사기단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범행수법 즉 기망행위에 있어서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