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12. 17. 21:30경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변 냄새가 심 하게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쓰레기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을 하며, 방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자를 돌보지 않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함께 사는 시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00:0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불상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이번 달 10일까지 갚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은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를 탈구 시키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자극했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2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회사 직원인 D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려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 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2회(1997년, 2010년 각 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4.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 D의 꼬리뼈, 배 등 수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시흥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같은 날 23:15경 당초 약속했던 광명시와 시흥시 경계인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해 차량을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뒤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4회 가량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쑤셔넣고, 발로 몸, 어깨 등을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23: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혐의를 확인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너도 쳐 맞고 싶냐"라고 말하고, F에게 "니네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며, 수 회에 걸쳐 F의 복부, 허벅지 등에 발길질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씨발새끼들아 내가 특전사를 나왔어. 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하며, 발로 F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든 데 이어, 이마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및 폭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폭력전과에 대하여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읍사무소 내 복지담당 사무실에서 복지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과 기초수급 생계비 입금과 관련된 상담을하던 중 수건이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고에 수건을 찾으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15: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츠동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9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까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20경 군산시 C건물 105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야 씨발놈아 왜 출근을 안해, 출근을 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TV를 부수고 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X116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2: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진입로 하차장에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후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이 우측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버스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8. 12:35경 병원 이송 중에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2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7:09경 상주시 초산육교에 술에 취해 누워있었다. 이에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을 안전한곳으로 보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고 순찰차에 태워 19:25경 상주시 삼백로 71에 있는 상주버스터미널에 내려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은 집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신고 업무 처리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번)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폭력류의 전과도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확히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6:45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남로 6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적발 캡처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5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4. 3. 20.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집일시를 2014. 6. 5. 14:00로 하여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3. 8.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 및 통지서 수령증,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1:15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세검정로 134에 있는 유원하나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9세)을 보고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호구포역 부근에서 술을마시고 안양시 동안구 비산사거리를 목적지로 정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36세)을 호출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주차 장소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목적지를 과천시 별양동 주공 4단지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변경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학익분기점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위 비산사거리로 재차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출발 전에 한 차례 목적지를 변경하여 다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같은 날 20:47경 위 승용차가 과천시 E 소재 F 앞길을 지나갈 때,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채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와 사이에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의 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피해자의 민원 제기, 피고인의 토지 경계 확정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15:5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막대기로 쳐서 촬영 방향을 바꾸어 놓은 후, 미리 준비해 간 1. 5L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뿌리고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안으로 던져 그 불이 피해자의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주택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족흔적 감정서 1. 감식사진, 화재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 횡령),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왕선주, 노정옥, 조규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골구조의 기둥을 세우고 외벽과 바닥에 판넬을 얹어 약 79.2㎡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 옥외 부설주차장에 12㎡의 천막을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와 LM300 레이저 기계 등 10대의 기계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5억 4,20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 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 1, 26.경 G에게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 1) 검사는 2016. 3. 16. 범행 당시 위기계 10대의 시가 합계가 3억 2,4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F건 중고가치 회신, 중고가치 평가표, 중고가치 이메일에 2015. 1. 26.경 위 기계 10대의 증가가치가 3억 2,400만 원이라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변경 후 상호 :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리스실행시 기계가격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중고가치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위 각 증거만으로 양도담보 제공 당시 위 기계 10대의 시가 합계가 3억 2,4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시가 합계가 약 2억 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각 리스계약서, 각 인수증명서, 각 견적서, 매매계약서, 발주수락서 1.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 통보 1. 공정증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부설주차장 본래 기능 미유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주차장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2년 나. 주차장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건축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2억 원 이상으로서 피해규모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장법위반죄의 경우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횡령 범행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E와 F을 2016. 6. 10.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68,421원을, F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779,90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2016. 2. 16.까지, F은 2016. 1. 12.까지, 수습기간이었으므로, 위 각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고 근로관계의 임시성에 대해 근로자도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해고예고 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5. 11. 16.부터 2016. 6. 10.까지, F은 2015. 10. 12.부터 2016. 6. 10.까지 각 공백 없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E, F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2세)는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애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피고인의 주사가 심해 헤어질 마음을 먹고 약 일주일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03:30경 경북 칠곡군 C 203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수 회 차면서 "야 씨발 년아 문 열어라, 너 밖으로 나오면 머리 박살내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밖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바깥쪽에 설치된 방충망을 제거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재차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C동 1506호에 있는 광고대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인 (주)스마트인터랙티브와 '네이버 대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비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던 중, 2011. 8.경부터 (주)F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수령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 광고주인 G 어학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 405,471,925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36,596,445원을 제외한 나머지 268,875,48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의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소정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비의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비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F는 2010. 12.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와 네이버 대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주)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피해 회사의 네이버 검색 광고 대행업무를 대대행하고, 피해 회사는 (주)F에 대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렇다면 (주)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네이버 대대행 업무계약 체결 후 2011. 8.경 이전까지는 광고주가 네이버 또는 피해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피해 회사는 (주)F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광고비 지급방식은 2011. 8.경부터 광고주들이 광고 대대행업체인 (주)F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주)F가 피해 회사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F는 광고주들의 요구에 따라 네이버 외에도 다음, 구글 등 여러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주들이 각 검색 사이트별로 광고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 지급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위와 같은 지급방식 변경에 관하여 합의하고, 2011. 8.경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피해 회사에 광고비를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단지 광고비 지급방식의 변경일 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네이버 대대행 업무계약의 내용이 그 무렵 (주)F가 피해 회사에 광고대행을 위임하고 광고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광고주들이 (주)F에 지급한 광고비는 네이버 외에도 다음, 구글 등 다른 검색 사이트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금액 중 네이버 광고비가 특정되어 있고 위 네이버 광고비 전액 1)이 피해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주)F가 각 검색 사이트 광고비를 한꺼번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돈이 (주)F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68,875,58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6,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용내역을 보면, 횡령금액을 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사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1) 피해 회사가 네이버에 광고비를 선지급한 까닭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함안군 F 및 G에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하여 친환경 생태주택 신축공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주면 착공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조로 총 공사대금의 10%인 18,000,000원을 주고, 진입도로 옹벽공사를 하고 나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총 공사대금의 절반을,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공사를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당초 H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689,000원 정도의 공사를 받았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2013. 1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8:5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계속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0:50경 청소년인 D(17세)을 출입시켜 오버워치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제28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1.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1:40경 여수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15:50경 여수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