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2013고단3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D의 지시를 따라 V과 함께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 D, V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나갈 때 5개월분 이자를 환불해주고,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러준 계좌로 순서에 맞도록 6개월분 이자를 입금해 주어야 대출이 될 수 있는 코드 값이 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코드 값이 뜨지 않거나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 선이자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주식회사 X의 예금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합계 1억 3,23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V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6.까지 합계 1억 64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D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들이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이자 14.5%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엘시(LC)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계좌개설 비용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 18. 계좌 개설비용 명목으로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431,27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3 3. 피고인 D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등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인출책인 피고인 D 및 V, A 등은 그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자가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V, A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에게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나갈 때 5개월분 이자를 환불해주고,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러준 계좌로 순서에 맞도록 6개월분 이자를 입금해 주어야 대출이 될 수 있는 코드 값이 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코드 값이 뜨지 않거나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 선이자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 W로부터 선이자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주식회사 X의 예금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합계 1억 3,23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및 V,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및 상위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V,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인출책인 피고인 D, A, B, E, F, G는 그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및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재차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해야 하고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보험증권 구입비 및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신용보증보험증권 구입비 명목으로 A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162,43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A, B, E, F, G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인출관리책인 성명불상자(다만, 2013. 1. 13.부터는 피고인 D이 인출관리책의 역할을 하였다) 및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C에게 재차 전달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 D은 2012. 12. 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162,439원을, 피고인 A은 2012. 12. 25.경부터 2013. 1.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305,660원을, 피고인 B은 2012. 12. 28.부터 2012. 12. 31.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 2013. 1. 14.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43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4,699원을, 피고인 E은 2013. 1. 18.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61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56,779원을, 피고인 F, G는 2013. 1.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 내지 6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25,504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821 5. 피고인 A, D 피고인들과 V(V은 피고인 A의 권유로 2012. 11. 21.경 범행부터 가담)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권발급비 등의 금원을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인출책인 피고인들은 그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D이 인출한 금원을 취합하여 인출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증권발급비 명목으로 30만 원, 연체기록 삭제에 필요한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294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증권발급비 명목으로 30만 원,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294만 원을 AC 명의의 우리은행 (AD) 계좌로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이 끝나고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AE 명의의 신한은행 (AF)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2. 11, 20. 11:24경 광주 북구 임동 1-3에 있는 신협 서광지점에서 현금 29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2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에 필요한 코드가 막혀 있어 코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과 동일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코드해제 예치금 명목으로 534만 원을 AG 명의의 신한은행 (AH) 계좌로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자금을 예치해야만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312만 원을 AI 명의의 우리은행 (AJ)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V과 함께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2. 11. 23. 10:47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13-4에 있는 신우신협에서 533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1 6.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인출책인 피고인 D(2013. 1. 13.부터 인출관리책으로 가담), 피고인 A 및 V 등은 그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인 D이 취합한 후 상위 관리책 및 피고인 C에게 그 금원을 재차 전달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으니 보험가입비를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가입비 명목으로 AL 명의의 농협 (AM)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상위관리책 및 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67 7.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인출관리책인 피고인 D(2013. 1. 13.부터 인출관리책으로 가담)의 지시를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A, B은 그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금융 AO 팀장이라고 하며 3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경 A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3고단353)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93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 Y,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W 피해금액 확인) 1. 피해자 은행거래명세표, 각 은행 회신자료 1. 피해금 인출지점 정리자료, CCTV 화상자료 정리, 현금출금 내역 [판시 제3, 4항(2013고단358)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157호)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등(별첨 1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30매 1. 범행계좌 거래내역 1. CCTV 녹화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 등 사진, 녹화사진 [판시 제5항(2013고단821)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3499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금인출시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금인출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광주 현금인출지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금 현금인출자료에 대한 수사) 1. 계좌이체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시 제6항(2013고단831)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5248, 8327호)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범행 수취계좌(AL 명의 농협 AM) 거래내역서, 2차 범행 수취계좌(AZ 명의 SC은행 BA)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7항(2013고단867)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721호)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상무지점 현금 인출 당시 CCTV 확인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인출한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 정도의 죄책을 부담하며,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수십 개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여러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수천만 원의 돈을 인출하였고, 인출 당시에도 모자를 눌러쓴 채 주위를 경계하며 돈을 인출하였던 점 등과 함께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인출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전화유인책, 통장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현금송금책 등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조직적·계획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인출책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전화유인책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직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편취금을 신속하게 인출하는 것은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출장소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금융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 등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지시하거나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편취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상부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단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점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비교적 하부조직원에 해당하는 인출책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부조직원 못지않게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함께 참작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A, E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이고, A을 통해 V, B을, E을 통해 F, G를 각 범행에 가담하게 하면서, 인출책 등이 인출한 금원을 취합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상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3. 1. 13.부터는 인출관리책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이 2013. 1. 18.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순천으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인출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흉기 등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인출관리책 및 인출책 등을 총괄하는 인출총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송금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2012. 12. 10. 이후에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2013. 1. 18. 체포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V, B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였으며, 체포 이후 경찰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과 통화하면서 미리 약속된 용어(실장)를 사용함으로써 D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B, E, F, G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F, G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