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1. 주식투자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8.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더 많아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9. 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법인 설립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인천 연수구 E건물, 2층 'F' 투자자문서비스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자금을 출자하면 개인사업자업체인 F를 투자 관련 법인으로 전환하겠다. 회사를 설립하면 동등한 지분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적인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투자 관련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경 투자 관련 법인 설립 출자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H)로 2억 원, 2017. 1. 13.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6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 정산내역 출력물, 분담금/주식투자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C은행 거래내역조회, 각 K은행 거래내역조회, G증권 거래내역조회, L은행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G, C은행, L은행, 기업) 거래내역 정리 1부 1. 사업자등록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투자 빙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순번 15번 내지 25번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함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자법인 설립 빙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투자법인으로 전환하겠다거나 회사를 설립하여 동등한 지분으로 운영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3. 주식투자 빙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을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카드대금, 그 밖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회 조사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금원은 차용금이고 나머지 금원은 주식투자금으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위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주식 투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25번 기재 각 금원1)도 차용금으로 송금받 1) 2020. 1. 16.자 변론요지서 15면 참조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 - 5,000만 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25회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순번 제1 내지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피해자의 딸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M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2)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과거 직장 동료 관계 이외에 다른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당시 피해자가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대출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송금 시기나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짧게는 1일, 3일, 8일, 14일, 길게는 약 8개월, 9개월,10개월 간격으로, 적게는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1,280만 원, 1,520만원, 2,000만원 등을 매우 불규칙적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그 시기나 금액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그 변제기나 이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번 및 순번 15 번 내지 25번 기재 각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3)보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송금 2) 피해자는 2012. 10, 16.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잔액이 - 48,634,990원인 상태에서 딸인 N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빌려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2. 10. 31.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잔액이 - 48,393,802원인 상태에서 M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같은 해 11. 1.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2.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 49, 386). 3) 피고인이 2014. 7. 11.경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낸 자료(증제1, 2호증 등)를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번 기재 금원이 차용금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기죄의 판단시점인 행위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로 이를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1번 기재 금원을 송금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이와 달리 2008. 7. 15.경부터 2009. 5. 21.경까지 주식 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아래 4. 항에서 보는 투자법인 설립 빙자 사기의 점에서 분담금 3억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을 7,358만 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2억 2,642만원(3억원 - 7,358만 원)을 추가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13, 14번 기재 각 주식투자금 합계 3,800만 원 뿐만 아니라 같은 순번 제1 내지 11번, 순번 15번 내지 25번 기재 각 차용금 합계 1억 680만 원을 7,358만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위 차용금을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여 피해자가 차액 상당의 차용금을 포기하였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용금이라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순번 15번 내지 25번 기재 각 금원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금원에 대하여 일부를 관리비, 임대료,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같은 순번 13, 14번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일부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 192, 193, 409, 410 면 등). 또한 피고인은 일부 주식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그 현황이나 수익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경 내지 2009.경 배우자가 운영하던 학원이 망하다시피 하여 피고인의 급여를 학원 관련 비용으로 다 사용하였다', '2009. 12.말경 퇴사한 이후 서울에서 인천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다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대출금 등 3억 원 상당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7, 419면 등)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바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카드대금, 그 밖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투자법인 설립 빙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사업체인 F를 투자 관련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법인 설립출자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F(2015. 11. 10.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에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2017. 1.경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F에 분담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투자법인 설립 자금 명목이 아니라면 주식 투자금과는 별도로 분담금을 납부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25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1억 4,480만 원을 송금하고도 그 원금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법인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이전에 받은 금원 합계 7,35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2,642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투자법인을 설립하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법인설립을 시도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4, 413, 414 면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1년 2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P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약 4년 동안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여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 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법원의 증거조사 이후인 2019. 10. 28.경 1억 7,000만 원, 2019. 12. 13.경 8,000만 원, 같은 달 16.경 2,000만원, 2020. 1. 22. 7,000만 원, 같은 달 28. 1,100만 원 합계 3억 5,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