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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2. 16. 18:22~18: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33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 구간 전동차 3-1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 점퍼 하단에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8. 18:20~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에서 강남역 구간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열차(C) 3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뒤에 밀착한 채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3. 16. 08:26~08:3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E) 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술서(피해자) 1. 합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 또한 상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83]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 1352에 있는 동성공원(연향제1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암이 재발하여 병원비가 많이 든다. 돈을 빌려 달라. 현금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게임 아이템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으니 대신 소액결제를 해 달라. 돈은 며칠 후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이 재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병원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5,011,812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49,5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9,1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62]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예전에 1년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순천시 이하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 골수 이식 수술 예약이 취소될 것 같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대출 돈이 나오는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863,51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383 사건 증거기록 중)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2022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E 거래내역서, 소액결제명세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및 상환 안내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 가개통한 휴대폰 사진, 병원 예약 도착접수증 사진 및 고소인에게 대출 요청한 문자 사진 1. F은행 압수영장 회신 결과, G 영장 회신 결과 1. 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2022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피해자 B에게는 합의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다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9세)는 위 학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 D 안 복도에서 책방으로 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책방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모친 증거제출) 1. 피해자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스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9:38경 포항시 북구 용한리 용한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B,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였고, 차량 문이 열려있고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감지 당시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포항시 북구 F, D파출소로 임의 출석하여, 같은 날 20:12경부터 20:27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력의 횟수·처벌수위·내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7. 2.경 9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담보로 잡아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철대금, 차량할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9. 22.경 576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담보로 잡아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가진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월 2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10. 6.경 2억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길1에 있는 효자2동 주민센터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자와 함께 전북 부안군 G외 14필지(이하 'H 토지'라 함)에서 펜션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H 토지를 전부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급하였고, 명의이전과 개발행위허가가 남아있는데 명의이전과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2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H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여 2014. 10. 10.까지 H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H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2014. 10. 30.까지 2억 500만 원과 이전에 빌린 돈(제1, 2항 차용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토지에 대하여 I 등 토지소유자들을 대표한 J와 매매대금 3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 K와 함께 펜션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자금준비 없이 사업비용(H 토지 구입비용 약 39억 원, 펜션부지 조성공사 비용 약 12억 원 등)을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K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금지되는 명의차용 대출 등의 방법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은행 대출 및 사업 진행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위 F계좌로 2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피해자 명의 M은행계좌) 1. 판시 전과: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수사보고(군산지청 2020형제6582호 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통합사건 조회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0. 1. 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전자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1.부터 2022. 1. 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총 8개 업체(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근로자 386명을 파견받아 B 주식회사의 연성인쇄회로기판 제작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가 아님에도 B 주식회사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익침해 신고서, 다부처 제보고발 1. 2020년도 수시 근로감독 점검표, 주요 협력사 현황, 인사총무팀 업무 분장, 내부 결재 문서, 소사별 파견업체 근로자명단(재직),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각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 특성상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그 산하의 사내협력업체 9곳이 파견업체 8곳으로부터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소속 인사팀과 제조관리팀 등을 통하여 파견근로자 전체를 통제·관리한 점, 근로자 일부는 파견업체를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한편 파견기간 또는 근속기간에 따라 계약직(PB7), 정규직(P7A)으로 순차 전환되어 근무를 계속한 점, 제보자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그 동안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지 않고 있었다가 2020년에서야 도금공정을 내재화하였다고 하는데, 도금공정은 전체 공정(15개)의 극히 일부(2개, 동 도금 및 금 도금)에 불과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작성한 2020년도 수시 근로감독 점검표(증거기록 290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950명이고, 2차 근로감독결과보고서(증거기록 478쪽 이하)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9곳에 파견된 근로자 수는 438명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파견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파견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2017년 12월경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26곳이 파견근로자 425명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는데(증거기록 1335쪽),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들은 사실상 피고인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으로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고객사의 주문 제품, 주문시기와 주문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파견법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파견법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적발 이후 파견근로자 약 2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위 법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우 파견업체가 8곳, 파견근로자가 386명에 이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년 전에도 피고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여러 곳이 파견법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고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파견근로자를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6. 14:0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E(여, 43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F'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 21:03경까지 소지함과 동시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1.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각 수강·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67

이 사건 공소사실 2021고정167 1. 2021. 3.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00:31경 익산시 B에 있는 C 가판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김장용 봉투, 시가 1만 원 상당의 백과사전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23:34경 익산시 E에 있는 'F' 가판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일을 미리 가지고 온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20:3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 1. 2021. 7.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31. 20:08경에서 20:15경 사이에, 익산시 K에 있는 L 상가 건물 외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20:12경에서 20:20경 사이에, 익산시 N에 있는 O 공장 건물과 P 건물 사이 부분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21:33경에서 21:40경 사이에, 익산시 R에 있는 S 상가 건물 외부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도계량기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모습이 그 체격이나 외모 등에 있어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인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사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4. 2.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범행 현장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이지만, 두 번에 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CCTV 영상 속 범인 및 수도계량기가 피고인 및 피해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의 횟수 및 피해품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면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였거나 처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 등이 발견된 바 없고, 이를 처분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U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16.부터 2021. 3. 29.까지 U병원에 당뇨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중 2021. 3. 24.자 절도가 포함되어 있다. 위 절도가 발생한 2021. 3. 24. 23:34경으로부터 불과 약 30분 전인 2021. 3. 24. 23:00경 위 병원의 간호사는 피고인의 병실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기록지에 "주무시고 계심"이라고 기재하였다. 4) 나아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도 없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문, 족적, DNA 등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5)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나머지 증거의 대부분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도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현황 등에 관한 것일 뿐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05:04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22. 6.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3.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4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 C(남, 23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D 수용거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0:2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약봉지가 다수 모아져 있는 것을 보고 비상벨을 누른 다음 호출을 받고 온 교위 E에게 "A가 약을 이렇게나 모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는 "A가 숨겨 놓은 것 봤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약 3~4회, 피해자 C의 뺨을 2회 각 강하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을 향해 "좆만한 새끼들 다음에 보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 B, G,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좆만한 새끼들 다음에 보면 죽인다."라고 말한 것은 홧김에 내뱉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폭력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교도소 내규 위반행위를 교도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도 비난할 만하다.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10:19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죄사실 2022고단1863 피고인은 2021. 12. 17. 06:15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지갑을 찾아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800 피고인은 2022. 5. 23. 13:4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매장 2층에서, 피해자 G가 잠시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2022고단3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 G에게 가환부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 부근 도로를 광명스피돔 경륜장 방면에서 부천시 옥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전방에 있던 D(54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기록지,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9. 29.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차량이 폐차가 될 정도의 교통사고로 자칫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15:5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노상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4. 13:07경 제주 서귀포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두 수선 가게 앞 도로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