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메신저 위챗 대화명 ‘B’), 관리책인 C, D 등으로부터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은방 업주에게 순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며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순금 대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은방 업주로부터 순금을 교부받고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세탁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업주로부터 순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금은방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 위 C, D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을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내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E’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골드바 50돈을 구입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 50돈에 해당하는 1,480만 원을 입금할테니 금 50돈을 준비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 1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에게 마치 피해자의 막내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A/S 센터에 왔는데, 필요한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해주고, 명의자(H의 둘째딸,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4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면서, 금은방에서 순금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금은방 업주의 계좌에 대하여 곧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당하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1. 30.경 ‘E’이라는 상호로 경북 울진군 J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골드바 50돈을 구입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 50돈에 해당하는 1,480만 원을 입금할테니 금 50돈을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12. 2. 15:1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금값을 입금했으니 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I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당하게 그 금원을 이체할 권한이 없고 위 I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금은방업주인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되는 등 피해자가 그 구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금 5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금 이체 상세내역, 피해자 전화통화내역, K조합 영장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F 명의 K조합 계좌 관련 수사), 'E' cctv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른바 ‘세탁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세탁 및 송금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