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8.경부터 2015. 3. 5.경까지 제천시 H에서 지인인 I 명의로 'J'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2015. 3. 3.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같은 시 K에서 친구인 피고인 B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2015. 6. 4.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같은 시 M에서 후배인 피고인 E의 처 N 명의로 'O'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순차로 운영하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L'의 석유판매업소 등록명의자, 피고인 C는 'J'의 종업원, 피고인 D는 'J' 및 'L'의 종업원, 피고인 E은 'O'의 종업원이다. 1. J 관련 범행 (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2014. 10.경 제천시 H에서 'J'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등유를 덤프트럭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석유판매업소 등록을 하고, 봉고 탑차를 매입하여 등유 판매용으로 불법 구조 변경을 한 다음 종업원을 고용하여 봉고 탑차를 이용한 등유 배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 지인인 피고인 C, D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함께 불법 튜닝 차량 운행 및 등유 판매 영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4. 12. 중순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자동차구조변경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P, Q 봉고Ⅲ 탑차 내부에 1,600 리터 용량의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전자식, 계기판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튜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0. 8.경부터 2015. 3. 5. 경까지 'J'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덤프트럭 등 운전기사로부터 등유 주문을 받아 피고인 C, D에게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피고인 C, D는 위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봉고 탑차에 등유를 싣고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덤프트럭 등에 주유를 하여 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2,24, 16:45 경 제천시 S 에 위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Q 봉고탑차를 운행하여 가 적재되어 있던 등유를 번호 불상의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C는 2015. 3. 5, 12:00경 충북 단양군 T에 위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P 봉고 탑차를 운행하여 가 적재되어 있던 등유를 R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는 2014. 10. 8.경부터 2015. 3. 5.경까지 판매가 1,077,418,100원 상당(리터당 1,100원 기준)의 등유 979,471리터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L 관련 범행(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운영하던 'J'가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 3. 경 제천시 K에서 'L'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다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명의로 'L' 석유판매업소를 등록하고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한편 피고인 D로 하여금 등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함께 불법 튜닝 차량 운행 및 등유 판매 영업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 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L'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덤프트럭 등 운전기사로부터 등유 주문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제1.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봉고 탑차에 등유를 싣고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덤프트럭 등에 주유를 하여 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5. 14, 21:50 경 제천시 U에 있는 V 차고지에 제1.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W(제1항 J 운영 당시 번호 P) 봉고 탑차를 운행하여 가 적재되어 있던 등유 126리터를 X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 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판매가 528,330,000원 상당(리터당 1,100 원 기준)의 등유 480,300리터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O 관련 범행(피고인 A, E)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이 운영하던 'L'가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 6.경 제천시 M에서 지인인 피고인 E의 처 N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O'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이용하여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인인 피고인 E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석유판매업소 운영권을 이전받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등유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함께 불법 튜닝 차량 운행 및 등유 판매 영업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O'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덤프트럭 등 자동차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등유 주문을 받아 피고인 E에게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제 1.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봉고 탑차에 등유를 싣고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덤프트럭 등에 주유를 하여 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6.10. 02:40 경 제천시 Y에 있는 Z 옆 차고지에 제 1. 가.항과 같이 불법 튜닝된 AA(제1항 J 운영 당시 번호 P) 봉고 탑차를 운행하여 가 적재되어 있던 등유를 AB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판매가 33,990,000원 상당(리터당 1,100 원 기준)의 등유 30,900리터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점검경위서, js 저유소 거래내역 1.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1. 각 외상매출장 등 1. 각 거래내역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메모 1.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수사의뢰서 및 단속경위서 등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발서, 고발인 경위 진술서, 점검 경위서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등유 판매량 특정 보고), 제이에스정유(주)의 외상 매출장 1.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범행가격 등 특정 보고) 1. 현장사진, C 촬영사진, 사진, 캡처 사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의 차량·기계 연료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형법 제30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의 차량·기계 연료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형법 제30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등유의 차량·기계 연료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형법 제30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권유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E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