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완충포장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광주시 D에 있는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공장의 관리·운영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장에서는 폴리에틸렌 압출발포기(폴리에틸렌 원료를 150~200℃로 가열하여 용융시킨 뒤 모노글리세린을 혼합하여 액상의 원료를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액화부탄을 공급, 냉각 및 발포시켜 포장재를 생산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완충포장재를 생산하고, 그 생산과정에서 발포가스(LP가스)가 발생하여 위 가스가 완충포장재에 잔류하므로 정전기나 미세한 점화원에도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은 가습기·대전방지 수성 바닥재 등을 설치하여 주변 공기의 습도를 높이고, 접지·대전방지제·제전기·제전복·안전화·차폐시설 등을 설치 및 사용하게 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고인 B은 안전화·제전복을 작업자들이 착용하게 하고, 작업장소의 습도를 점검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작업자들이 제전복·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9. 21. 17:07경 이 사건 공장 내 생산된 완충포장재를 적재하는 장소에서, 위 완충포장재 적재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위 완충포장재에 잔류하고 있던 발포가스와 만나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4,699L 규모의 LP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4세)에게 좌측 팔의 외상성 절단, 비장파열로 인한 비장 적출, 폐열상, 소장·신장·장간막·횡경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 및 인근 건물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각 진단서, 의료차트 사본, I 측 회신자료, 견적서, 화재피해조사서 등 포함), 각 내사보고 1. 광주시 C 화재사건 감정서, 발생보고, 112신고접수내역서, 현장사진, 화재발생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화재현황조사서(소방), 화재사고조사서(한국가스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서,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정전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스탱크의 정기점검을 받는 등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의 상해 경위(탱크가 폭발하여 그 일부가 날아가 사무실 지붕, 출입문을 뚫은 다음 피해자를 타격)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귀책사유 때문이라 할 수 없다. 화재발생 후 피고인 B과 C의 직원들이 소방대원들에게 '가스탱크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물을 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소방대원들이 이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가스탱크가 폭발하였다. 또한 소방대원들은 안전선의 거리를 확대하는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부적절하고 미흡하게 조치한 소방대원들의 과실 때문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과실 때문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건조물들을 소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가. 광주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258쪽 이하, 특히 290쪽 이하). 나.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감식결과(증거기록 제2권 353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공정상 정전기 예방을 위해 기기 접지를 해야 하나 접지는 없는 상태'이다. 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 검찰수사관 J, K가 작성한 감정서(증거기록 제1권 290쪽 이하)에 의하면, 'LPG가 용기에서 누출된 상태에서 점화원이 주어지면 쉽게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원단생산 과정에서 발생하여 체류중인 발포가스(LPG)가 롤링기 주변에서 발생한 정전기 불꽃에 착화되어 화재(폭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기는 습도가 낮을수록 더 쉽게, 더 많이 발생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기상상황을 확인한 결과 습도가 약 40%로 낮아 정전기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원단 생산시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습기, 대전방지 수성바닥재 등 시설을 설치하고, 접지, 대전방지제 사용, 차폐 제전기 사용, 작업자 제전 등 방법을 통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라. 위와 같은 조사내용이나 근거 등을 반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마.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 초기부터 정전기를 화재 원인으로 추측하는 등 이 사건 공장의 공정상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저의 회사 같은 업종은 항시 화재 등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작업 중 생기는 유증기라든지 기타 정전기 등에 의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 환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좀 안전합니다. 작업 중 정전기나 유증기를 막을 기술이 아직 없어 대기업에서도 종종 화재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공장들도 그렇지만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단이 석유화학 제품이라 건조하면 정전기가 잘 발생합니다.'(증거기록 제2권 40 내지 42쪽), '완충재 원단에 가스가 다량 산재되어 있고, 생산된 완충재가 모여 있을 경우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진화를 위해 대형소화기 2대, 하론소화기 약 40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압출발포기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고 정전기 또한 기기 주변에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사람들이 생산동에만 있다 보니 창고에서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전기로 인해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업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 광주에서만 최근 5년내 완충재 생산공장에서 5군데 가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저 말고도 업종 사장들은 가장 일순위가 화재 위험임을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420, 42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7쪽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도 공장 내 정전기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78, 379쪽). 피고인 B은 '압출발포기를 이용하여 완충재를 제조하는 사람들은 완충재 표면에 냉각에 사용한 LPG 잔량이 묻어 나온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30쪽), '생산과정에서 미세한 화재는 가끔 있습니다. 기계 헤드부분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소화기로 금방 끌 수 있는 정도의 화재였습니다. 여름 같은 때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바닥에 주로 물을 많이 뿌리고요, 원단생산시 냉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이 발포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라인에 송풍기, 에어컨을 작동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써 완충재 표면에 묻은 가스가 모두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생산라인 마지막에 원단을 커팅하고 원단을 헐렁하게 푼 상태로 창고에 가져다 놓은 뒤 가스가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경험상 완전 증발(가스가 빠지기)까지는 생산 후 15일 가량이 지나야 합니다. 이 사건 화재 당시 보관중이던 완충재는 3, 4일 가량 이내에 생산된 것들로서, 모두 가스가 잔재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3동 창고의 경우 정전기가 발생할 경우 화재위험이 큰 장소가 맞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371 내지 374쪽), '이 사건 공장에 소화기는 10대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정전기가 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가스가 정전기를 만나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정도여서 직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437, 43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77, 278쪽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 공장의 직원이던 F은 수사기관에서 '제 생각에 원단에 가스가 묻어 있는데 정전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할 때에도 정전기가 탁탁왔던 적이 있었어요. 2011년부터 C에서 근무했는데, 근무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한 적이 많았어요. 5~6개월 전에 생산을 할 때 원단에 정전기가 튀어서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소화기로 껐어요. 그 때에도 소화기로 안껐으면 불이 크게 났을 거에요.'(증거기록 제2권 72, 7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작업자들이 제전복·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 이 사건 화재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 A이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까지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발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습기·대전방지 수성 바닥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나 접지·대전방지제·제전기·제전복·안전화·차폐시설 등을 설치 및 사용하게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전방지용 안전화는 없고(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 제전복 상의를 한 벌씩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주었는데 직원들이 제전복을 잘 빨지도 않고 평소 잘 입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공장을 일주일에 1, 2회 가량 방문하였는데, 방문시 직원들이 제전복을 입지 않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름철에는 공장내부가 더운 편이어서 거의 옷을 벗고 일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제전복을 입으라고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422, 423쪽, 제1권 268, 26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공장관리자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사장님(피고인 A)이 계셨고, 제전방지(정전기 방지) 시설 자체가 워낙 고가인 상태에서 저 스스로 판단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장님께 건의를 드릴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43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화·제전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장에 제전방지 자체 설비는 없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는 없다. 원단 생산시에 원단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대전방지 약품이 출시되어 사용하는데, 그 약품은 워낙 고가여서 100퍼센트 사용할 수는 없고, 대전방지 약품 약 10퍼센트에 슬립제라는 약품을 섞어서 기계에 주입한다. 제전복은 얼마 전까지는 입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여름용 제전복을 입으면 너무 춥고, 겨울용을 입기에는 너무 더워서 입지 못하였다. 대전방지용 안전화나 제전용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375 내지 378쪽, 4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79, 280쪽도 같은 취지이다). 4.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가스탱크(lpg 소형 저장탱크) 자체의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는 가스탱크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의 다른 동 내부에서의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공장 내에 화재가 발생한 동과 가스탱크가 인접해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처럼 공장의 다른 동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스탱크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가스탱크에 화재가 번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탱크는 공장의 다른 동으로부터 불과 약 2.3m 떨어져 있다), 실제로도 그와 같이 화재가 번져 고온의 화염에 노출된 가스탱크가 폭발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으로 파편이 비산되고, 그 화재나 파편에 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건조물이 소훼되는 것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며, 이는 이 사건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방대원들의 과실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화재 진압대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건축된 이 사건 공장의 3개 동이 전소되고 있는 상태였고 가건물 창고도 3동이 있어, 연소 확대가 무척 빠르고, 화세가 강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장의 가스시설 앞과 옆에 다량의 제품이 적치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량의 화염이 발생하였고 소방대원 등의 진입이나 화재진압이 어려웠던 점, 이 사건 화재의 진행상황, 이 사건 공장의 배치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소방대원들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조치를 활용하여 진화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방대원들이 부적절하거나 미흡하게 대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C의 직원 중 누군가가 소방대원들에게 가스탱크에 물을 뿌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방대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에 '진압방법 개선안' 중 하나로 '화재 진압상의 어려움으로 가스시설 폭발 징후를 초기에 발견치 못하여 통제선 밖 인근 공장 관계자 등 불특정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관내 고압가스·액화가스 등 탱크 사용 작업장 현황 파악 및 화재발생시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정보제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방기관의 입장에서 향후 발생할 화재사고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기재한 것일 뿐, 나아가 이 사건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잘못 때문에 화재현장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는 정도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소방대원들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부정되거나 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방대원들의 과실 때문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화재와 인과관계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A 이 사건 공장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우 공장 내에 위치한(나아가 공장 내 생산시설 및 창고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가스탱크(1.9톤, 2.9톤)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거대한 불길과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E은 화재 직후 L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되어 8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을 절단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8명의 피해자들이 각 2주 내지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합계 17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다만, 그 중 약 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는 C이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팔 절단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A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 내지 민사상 책임범위 등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참작해 보려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C의 공장에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근 공장 근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의 주장이나 태도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가령 피고인 A은 2019. 1. 18.경 법원에 "업무상과실치상을 검사가 제기하였으나 제게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할 게 아니라 화재 당시 투입된 소방관들과 현장 주변을 통제하던 경찰들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화재 발생 당시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구경꾼들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폴리스라인이 무너져 공장 부근에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부상당한 분들은 대다수가 구경하던 분들입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회사가 망했습니다. 화재 보험금 2억 8,000만 원으로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본 곳에서 이 보험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일찍 사업 재개하였으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보험금 가압류 부분이 지금도 아쉽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최종변론을 하면서도 마치 울분을 토하듯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 화재보험금을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해금액이 보험금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큰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자신은 고액의 세금을 냈고, 이는 소방서나 경찰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안위와 재산만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의 심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제도나 제3자를 비난, 매도하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과연 충분한 교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무를 직접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죄책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나머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장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우 공장 내에 위치한(나아가 공장 내 생산시설 및 창고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가스탱크(1.9톤, 2.9톤)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공장장으로서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거대한 불길과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E은 이 사건 화재 직후 L병원 권역외상센터로 후송되어 8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쪽 팔을 절단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8명의 피해자들이 2주 내지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합계 17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다만, 그 중 약 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는 C이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죄책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무를 직접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