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및 연혁 등 C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D 조직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팀의 팀원 일부, 조선족 'E', 'F' 등을 섭외하여 2013.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를 대출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14. 12.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겨 위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C은 총관리자 G, 팀장 H과 함께 2016. 5.경 중국으로 이동한 후 조직원을 모집하여 그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검찰사칭 콜센터 팀,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팀 등 2개의 팀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3. 9.경 ~ 10.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및 신기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3. 12.경 ~ 2014. 1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4. 12.경 ~ 2015. 4.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6. 5.경 중국 청도 청양의 불상지에서 조선족 'I'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설치, 인터넷 전화설치,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D/B 및 대포통장은 총 관리자인 G에게 지시하여 D/B 및 대포통장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선발 총책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D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 G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 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전산팀장인 G는 D/B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에게 구매하여 팀장들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면서 수익금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각 팀장들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에게 받은 D/B를 각자 자신의 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동네 지인, 친인척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가담시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C은 2016. 5.경 중국 청도 청양에서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사칭 팀 및 대포통장모집 팀을 조직한 후, H, J은 대포통장모집 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검찰사칭 팀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만드는 역할을, 검찰 사칭 팀장인 K는 총 관리자 G로부터 D/B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부팀장 L은 팀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팀원인 피고인들, M, N, O, P, Q, R, S 등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C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대출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팀은 1명의 팀장 및 7~10명 이상의 팀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인 C은 브로커 및 총 관리자를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하게 하거나, 대출신청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일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사전에 총 관리자인 G에게 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면서 총 관리자에게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는 D/B, 대포통장을 매입 후 각 팀에게 제공 및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매일 결산서를 사장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팀(검찰사칭 팀, 대포통장 모집 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각 팀은 1명의 팀장 및 5~10명 이상의 팀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인 C 및 총 관리자 G의 업무 등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였으며, 각 팀의 팀장은 사전에 총 관리자인 G에게 받은 D/B를 받아 팀원들과 함께 검찰사칭 전화 내지 대포통장 모집 전화를 하였다. 바. 수법 및 시나리오 대출사기 조직 콜센터의 수법을 보면 불상의 공범을 통해 D/B, 대포통장 등을 제공받아 T은행 등을 사칭, D/B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하는 아웃바운드, D/BB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문자 및 ARS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인바운드의 방식 모두 사용을 하며, 보증보험비를 입금받는 방식과 대환대출에 따른 선납금 등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고, 보증보험을 입금받는 방법의 경우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못하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대환대출에 따른 선납금을 입금받는 방법의 경우 피해자에게 "귀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 고금리인데, 이것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을 해야지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으며, 두 가지 방법으로 1차 사기 전화 성공하는 경우, 2차 이상의 고차 사기전화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 비용', '공탁예치금' 등 명목 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검찰사칭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D/B를 받아 검찰을 사칭한 후, "00지검 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U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여, 대포통장모집 팀에게 받은 계좌에 입금을 받도록 하였다. 대포통장모집 콜센터의 경우, 불상의 공범을 통해 D/B를 받아 V은행을 사칭 후, "V은행 000입니다. 귀하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다보니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돈을 입금할 것인데, 이것을 인출해라, 그리고 나가 있는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속인 후, 검찰사칭 콜센터 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면, 재차 연락 한 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했으니,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을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D 조직이 했던 수익금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 전화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15%를 분배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 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15%를 1차 사기 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으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고, 팀장들의 경우 콜 상담원과 같이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 수익금 중 3~5%를 배분을 받았다.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를 받았고,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2~3%를 받았다. 총 관리자인 G는 매월 200~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각 팀장들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일정금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D을 정점으로 하여 총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D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체된 이후, 총책 C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D 조직의 내부규정을 그대로 적용함과 동시에 경찰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한 연습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고, 조선족 'E', 'F'을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한 후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자. 범죄단체 조직 총책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 9.경 ~ 2013. 11.경까지 국내 인천 연수구 및 인천 신기촌에서, 2013. 12.경 ~ 2014. 1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2.경 ~ 2015. 4.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6. 5.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대출사기 및 수사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W의 제안을 받고 2017. 8.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7. 8. 18.경 중국 청도 청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니,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7,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위 나.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W, M, P, S,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J, C, 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X 진술서 등, 피해자 AI 진술서 등, 피해자 AJ 진술서 등,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증거목록 45, 49번), 각 수사보고(C 보이스피싱조직의 검찰사칭 범행 확인, 피의자 A, B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수사경력조회(증거목록 55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인정한 수익금을 각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주된 범행인 사기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중국 소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가담 기간은 길지 않고 피해 결과 자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직접적 관여 정도는 크지 않는 등 그 가담 경위를 참작할 필요는 있는 점,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