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자매 사이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임대할 목적이었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취득할 농지를 물색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농지를 매입할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경산시 C 3,970㎡에 관한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6.경 경산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명의로 F에 있는 답 1,795㎡ 및 G에 있는 답 2,175㎡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위 농지들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에게 농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 A는 위 농지를 취득하면서 피고인 B이 자기노동력으로 두릅나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8. E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경북 군위군 H 1,055㎡에 관한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4.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 명의로 K에 있는 전 589㎡ 및 L에 있는 전 466㎡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그곳에 농사를 짓는 등 위 농지들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에게 농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 A는 위 농지를 취득하면서 피고인 B이 자기노동력으로 자두나무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J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8. J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보유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확인), 내사보고(B 보유 경산 C 농지 확인), 내사보고(B 보유 군위군 H 소재 농지 경작자 확인),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O조합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 수사보고(B 보유 농지 통작거리 확인),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경산․군위 농지 통작거리 확인)(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자경할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서류 작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취득목적을 ‘농업경영’,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325, 326, 330, 331쪽),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고용이나 위탁 없이 피고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M,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주소지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가 각각 약 16.7㎞, 약 68.1㎞로 상당한 거리인 것(수사기록 569쪽)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려고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언니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농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주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M, N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향후 직접 농업을 경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