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해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주차장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위 주차장에 놓아두었던 담뱃갑에 현금 100만 원을 넣은 다음 위 주차장을 벗어나고, 약 15분 후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 성명불상자가 종이봉투에 넣어둔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 앱인 'G'을 통해 만난 H(여, 15세)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위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H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위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5.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H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위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약 0.03g씩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H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6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약 0.03g씩 2회에 걸쳐 위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약 0.03g씩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H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2g을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다음 약 0.03g씩 총 4회에 걸쳐 위 H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7. 12:00경 위 F B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g 중 약 1.65g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에 있던 양말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위 H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4)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나. 5)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5)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나.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6)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H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류 가액 자료 첨부, 추징금액 산정) 및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사용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이를 투약 및 소지하고,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주사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각 필론폰 투약,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9년 2월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