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 피고인들은 2001.경부터 2016.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경 F로부터 약 1억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점을 보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편 B의 조카가 미군 부대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고, B은 내무부에서 오래 근무하여 G까지 지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2011. 6.경 F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면에 나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말을 하여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250만원을 빌려주면 2011. 7. 17.경 포천 토지에 대한 수해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남편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조카는 미군 부대 군속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줄 수 없었고, 포천 토지에 수해보상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B의 공무원연금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공무원연금 마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일부만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쪽)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3.경부터 2016.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B의 아들인 J이 새로운 고기집을 열려고 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전면에 나서 당시 피고인들이 임차한 인천 연수구 K 아파트 L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J의 고기집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기를 파는 레스토랑을 크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갈비집을 열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B의 공무원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 피고인 B의 M은행 계좌(N)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쪽)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1. 14:52경 군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Q’ 법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P의 현금 80,000원, 시가 5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47만원 상당의 팔찌, 시가 40만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폴더폰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1.경부터 2016.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전면에 나서 피해자로부터 취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창원시 진해구 불상의 장소에 있는 ‘R’ 점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내무부 고위 공직자였으며 S이 남편 후배이다. 로비자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창원시청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창원시청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창원시청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15:00경 피고인 B 명의 T은행 계좌(U)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1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쪽)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미추홀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인이 나를 통해 투자하는 대가로 지인에게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7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직업이 없어 당시 동거하던 B의 공무원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말경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5.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말경 인천 남구 W, X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업이 없어 당시 동거하던 B의 공무원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5. 5. 말경 피해자로부터 2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273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약 15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2. 11.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점을 보다가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점집에서 6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재촉을 당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포천 땅에 걸린 소송이 끝나면 바로 45억 원이 들어오니 65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4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포천 땅 관련 소송은 없었으며 피고인과 B 모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경 B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17쪽)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1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상굿을 해주면 소송이 끝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조상굿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중순경 및 2013. 6. 중순경 총 2회에 걸쳐 굿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피고인 B) 1. C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과거 진술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경력 정리),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2020고단5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A의 각 법정진술 1. P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이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4, 35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9, 45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B 동종전과 및 일부 공소권 없음 2020고단10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범죄사실 불기소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피의자 B 간의 통화내역 등 첨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고소장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동종 전과 2020고단2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1. 수사확인서(공범 B 공판 기록 사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572 증인신문조서 1부, 탄원서 2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417 증인신문조서 1부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D,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Z에 대한 1억 2,970만 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Z에 대한 2013. 2. 중순경, 2013. 6. 중순경 굿 비용 합계 2,000만 원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기소된 이 사건 사기 범행만해도 그 범행기간이 2011년경부터이고, 사기 피해자수가 5명, 피해 금액이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한 후 잠적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범행은 B이 2016. 4. 구속되기 전까지 이어져 약 2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C, D, V, P,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3월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의 존재를 부인하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