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157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1. 20: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20: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0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20: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19 소재 인천구치소 J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00세)에게 ‘방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은 너가 L과 말도 안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좋게 잘 지내라’라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가 ‘징역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다, 내가 L 형하고 말 안하고 지내는 것과 방 분위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71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인천 부평구 M 인근 N 부근 노상에서, C과 A에게 필로폰 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각각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천 미추홀구 O, 1층에 있는 ‘P’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장소를 이동하여 그 부근에 있는 ‘Q’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A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8. 14:00경 경기 광명시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인터넷 SNS 위쳇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에게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필로폰 대금 현금 20만 원을 놓아두고,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벤치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경기 시흥시 T 소재 건설현장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물을 넣어 녹인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0. 10:00경 인천 중구 U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g 상당을 비닐지퍼백 2개(0.83g, 0.16g)와 일회용 주사기 1개(0.15g)에 나눠 담아 가방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 2020고단11713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C : 2020고단1171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715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압수물, 소변, DNA, 모발) 1. 현장경찰관 폭행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현장상황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폭행 관련 진술청취) 2020고단10903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피해자), V(목격자)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교도관 X) 1. 채증사진, 진단서 2020고단1171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내사보고(순번 6번), 현장사진,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 14번), 수사보고(순번 15번),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정리, 감정서(순번 26번, 추가 증거기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순번 21번), 각 통화발신내역(순번 22, 23, 2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2020. 7. 15.자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6g 중 5g을 위 A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필로폰 공동매수 또는 매매알선 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2020. 7. 15.경 피고인 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위 A은 함께 공소제기된 본인의 2020. 7. 15.자 필로폰 매수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면서 인정하고 있다), 당시 위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을 잠시 이탈한 다음 가져온 필로폰 5g을 A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A은 ‘당시 피고인 B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자신에게 준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것을 준 것인지 모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고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외 관련된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A은 피고인 B을 위 필로폰에 대한 매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A의 몫에 해당하는 필로폰과 본인의 필로폰을 함께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의 출처, 매수 경위 내지 방법 등에 대하여 A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 B 역시 A에게 본인이 구해온 필로폰 중 일부를 다시 매도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및 매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별 구체적인 추징금액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본인들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마약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확정된 폭행죄 등 전과(징역 6월)와 이 사건 마약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마약 등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까지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구속되었음에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다른 마약사범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거나 매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