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8. 02:36경부터 같은 해 4. 9. 00:45경 사이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욕을 풀 데가 없다, 친해지려면 섹스라도 해야 친해진다”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슴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음부 벌리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넣기 전에 봐야된다”며 계속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자, 이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4. 19. 18:00경부터 같은 해 4. 20. 14:00경 사이 부천시 D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밥만 먹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섹스 하자”며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보라고 한 뒤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고 침대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으나 들어가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6. 14:40경부터 저녁 시간경 사이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오라고 재촉하여 집에 온 피해자와 성관계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13:30경부터 17:00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오게 한 뒤, 모텔로 온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 정액을 먹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상담소견서, 회신자료, 법심리감정의뢰회보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등 확인),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미수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나항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 및 제3의 가항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나항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고,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