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모텔’ 6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대전 중구 F건물 4층, ‘G(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H)’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관광목적 등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종사자 및 마사지 종사자로 고용한 뒤 인터넷성매매알선사이트인 ‘I’, ‘J’, ‘K’ 등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9. 5. 31. 17:00경 위 ‘G(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내에서, 태국여성 L, M, N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O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9. 1.경부터, P은 2019. 4.경부터 각 위 일시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일정금액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9. 5. 29. 18:00경 위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태국여성 R, S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 T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4. 하순경부터, Q은 2019. 5. 27.경부터 각 위 일시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일정금액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으로 2017. 12. 1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L, 같은 국적으로 2019. 5. 1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M), 2017. 5. 1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U, 2018. 1.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R, 2017. 7. 2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S을 각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7. 10. 1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V, 2016. 10.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W, 2017. 1. 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X, 2017. 5. 2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Y을 성매매업소의 마사지사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L, M, N, V, W, P, R, S, Z,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O 작성의 자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등), 업소광고관련사진 및 현장사진 자료, 입출금 내역 및 광고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A, AB 유선통화 및 O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영업폰 사용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계산] G(H) 1,800만 원{총매출금 4,200만 원(=7만 원 × 4회 × 150일) -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 2,400만 원(=4만 원 × 4회 × 150일)} D모텔 3,240만 원{총매출금 7,560만 원(=7만 원 × 6회 × 180일) -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 4,320만 원(=4만 원 × 6회 × 180일)} 합계 5,040만 원(=1,800만 원 + 3,2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소극가담한 점, 다만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이 2019. 5. 29. 'E‘로 단속되고도 ’G(H)‘ 영업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