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C건물', 'D건물', 'E' 오피스텔 등을 옮겨 다니면서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 등에서 대구 지역의 대규모 '짝퉁' 공급상인 F에게 가짜명품가방 등을 발주한 후 우체국 택배 및 KTX 특송화물 등을 통해 이를 공급받아 부산·경남 일대의 도·소매상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 공급상(나까마) 역할을 하면서 짝퉁 가방 등을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3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2동 3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알프레드던힐리미티드'사, 프랑스 '에스.티.듀퐁'사, 이탈리아 '휀디아델레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비.부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벨트,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제4004420150000호)', '던힐(DUNHILL, 등록번호 제4102305800000호)', '듀퐁(DUPONT, 등록번호 제4009069950000호)', '휀디(FENDI, 국제등록번호 제881410호)',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 '입생로랑(YVESSAINTLAURENT, 등록번호 제4002333440000호)',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176442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098570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123460000호)',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 제400561909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08점(정품 시가 약 5억 5,1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가짜명품가방 등 유통 범행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알프레드던힐리미티드'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은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87점(정품 시가 6억 5,400만 원)을 부산·경남 일대의 도·소매상인 'G', 'H', 'I', 'J', 'K', 'L누나', 'M누나', 'N씨', 'O', 'P', 'Q', 'R', 'S', 'T', 'U', 'V', 'W', 'X', 'Y' 등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58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부동산 매매 관련 6천만 원의 채권·채무가 있던 관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13:11경부터 같은 해 2. 28. 19:04경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및 그의 가족 휴대전화에 "내가 니네 식당가서 싹 깨부술까 생각 중인데, 기다려 씨발년아 다쑤셔줄게, 회사까지 찾아가서 개망신좀 당해보시지, 니네집 열쇠 열고 들어가 있을께, C엔 신문지가 그대로 있네, 평생 니새끼들하고 괴롭혀 줄테니까"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2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2동 604호 피해자 B의 주소지 신문함에 식칼을 신문지에 쌓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막걸리 배달업체에서 일하면서 판매처에 막걸리 배달을 하고, 수금하는 일을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6.경 제주시 일원에서 막걸리 판매처에서 수금한 막걸리 판매대금 4,819,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경 제주시 일원에서 막걸리 판매처에서 수금한 막걸리 판매대금 1,18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2.경 위 피해자 운영의 막걸리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막걸리 배달일을 할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린 금액은 매달 100만 원 씩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2015. 9.까지 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선불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 약 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1.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대폰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남구 D', 신청/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남구 D', 신청/가입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G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9.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LG U+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고객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대구 남구 I', 신청/가입자란에 'G'라고 기재 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LG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LG U+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3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부과된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0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C는 속칭 전주역할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급전 광고를 하여 금융이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피고인 등 지역별 대부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대포폰을 이용해 금융이용자와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여 C에게 보내주고 금융이용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하고, D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융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송금하거나 상환받은 대부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31.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718호에서 금융이용자 F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만 원을 교부한 후, 1주일 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5.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 G에게 차후 대부 시 유리한 상환 조건을 약속하면서 G 명의의 통장 등을 양수하기로 한 후, G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D,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사본 1. L, C에 대한 각 송치서 사본 1. 각 대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상의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돈을 수거하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9. 9.경 말레이시아에 있을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위 조직원 중 현금인출 지시 역할을 하는 조직원(일명 'J')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2019.9. 28.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2. 범죄사실 위 조직원 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0. 5.경 모바일 게임인 'P' 내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연락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3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일명 'J'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구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출 CCTV 자료 첨부(증거목록 11, 18번) 1.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이전에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S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S가 인천공항으로 피고인을 마중 나가 한국에서 사용할 유심칩을 만들어주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범행에 사용하던 체크카드 등도 전달한 점 등에다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각 공범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모의를 하지는 않지만 각 공범의 행위가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범죄 실현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다른 공범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이 적다. 한정된 범위에서 전체 범행의 단순한 실행 행위에만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따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C)를 예비키를 이용하여 절취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에 위 승용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3. 21.경 광주 서구 D, 201호에 있는 대부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을 담보로 94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절취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B은 차량 소유권 포기각서, 금전 차용증서, 대부서류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사실 위 승용차는 2013. 5.경 이미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절취한 것으로 담보로써 가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대출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2016고단686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114를 통해 알게 된 상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단골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4. 9. 29. 11:00경 목포시 C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K 운영의 전남 강진군 CL에 있는 'CM'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강진 마량 수협 뒤에 사는 CN 엄마인데, 몇 달 전에도 아주머니 가게에서 약을 구입했다. 제가 오늘 급히 조문을 가야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우리 아주머니가 20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아들이 찾으러 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CM으로 돈을 받으러 가피해자에게 "차를 정비공장에 맡겼는데 수리비가 없으니 5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10. 2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Q 운영의 전남 완도군 완도읍 CO에 있는 'CP'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Q빌라 203호에 사는 사람인데, CP에서 식사도 많이 했다. 아들이 상갓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은 같은 날 위 CP으로 돈을 받으러 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P 운영의 전남 완도군 CR에 있는 'CS'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T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상갓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 아들을 방앗간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은 같은 날 위 CS으로 돈을 받으러 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713(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A은 상점에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일명 '네다 바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목포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BC아파트 103동 702호에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느냐, 아들을 보낼테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A은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보내서 왔다.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야하는데 기름값으로 5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K,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 BR, B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W, B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범죄사실 2.항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마을경로당'의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위 노인회의 회원이다. 1. 2016. 12.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8. 14:00경 위 C마을경로당에서 노인회 총월례회가 진행되던 중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간 후, 다시 돌아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반대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3:30경 위 C마을경로당에서 노인회 총월례회가 진행되던 중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탁,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301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2그릇, 조기구이, 맥주 5병, 소주 4병,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그릇, 조기구이, 맥주 5병, 소주 4병,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19: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내 돈과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21:38경 인천 남구 도화동 67-15 도화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고, 도로 중앙에 서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23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게 하고, 위 마트 앞에 쌓아둔 식자재와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112신고 내역 자료 1. 수사보고('J'에서 피의자에게 임금지급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여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9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AE 카페에서, 피해자 AC(여, 54세)에게 "입주예정인 강원도 원주시 AF에 있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2주일 내에 완료할테니 공사비로 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 2015. 5. 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11:0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힐데스하임아파트 중앙공원내 분수대에서, 피해자 AG(여, 42세)에게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자마자 공사를 시작하여 1주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 줄테니, 총 공사대금 1,500만 원에 계약금은 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세영리첼2차아파트에서, 피해자 AH(여, 47세)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순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I(4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주면 2015. 6. 1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8.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21.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 및 이송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C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3: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6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지만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8:25경 강원 영월군 C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당리 방면에서 영월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어두운 저녁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변사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범죄자 등으로부터 몰수한 지하자금을 사람들 모르게 양성화하고 있는데, 거액이 예금된 특정인의 계좌로 지하자금을 이체하여 그 중 50~60%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장 대여자, 정부부처, 중개자 등이 분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일부 금액을 투자하면 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하자금 300억원으로 2~3일 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10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취지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2~3일 내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4. 11, 1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근처 G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같은 날 C에게 교부한 1,500만 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11. 1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9.경 위 F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2~3일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서울 중구 I역 근처 J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1,500만 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위증 [전제사실] 위 D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한 3,000만 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5. 3. 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C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C의 정식재판청구로 위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848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C)한테 돈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평소에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용도가 있어서 제가 준비한 돈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형편이 되면 저한테 차용을 해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더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날 한번 나와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구체적인 용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니까 빌려주겠다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를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차용을 해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피고인(C)한테 어떤 용도로 쓴다고 말도 안 했는데, 본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빌려주는 것이면 상식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피고인한테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돈을 빌려다가 빌려주겠다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여자 구두 만드는 가죽을 덤핑으로 나온게 있어서 그것을 하면 차액이 조금 생기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하기는 K 목사님한테 약 2,0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지만 1,500만 원 정도 밖에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실제로는 사채를 갚을 돈을 피고인(C)한테 빌리면서 가죽사업에 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짓말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사채 갚는 이야기는 전혀 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나중에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가죽을 실제로 샀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약 3,500만원 정도 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 관련하여 투자하라고 제안한 후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가죽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실제로 가죽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사채를 갚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3848 판결문, 약정서, 영수증, 투자설명서, 2014. 11. 19.자 현금보관증, 2014. 11. 20.자 영수증, 2014. 12. 3.자 현금보관증, 증인신문 녹취서,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보고),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변상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