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6:56경 부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D피부과 접수대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진료를 위하여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접수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업무를 보는 것을 잠을 자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나, 접수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수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협조의뢰 - 주민등록 등·초본 등 1. CCTV 사진 및 백업 CD(G내과 CCTV) 1. 녹취서 작성 보고 -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G내과 임장수사, 피의자 특정, 의율변경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깨우려고 접수판을 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쳤을 뿐, 접수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및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한 독감예방 접종대상자들이 많아 고개를 숙이고, 대기명단을 옮겨 적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플라스틱 접수판을 들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고 있는 줄 알았지"라고 말하고 웃었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웃었다. 위 폭행 직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또한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료 간호사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수대에서 장부를 옮겨 적던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대기 장부를 꽂아 놓은 파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파일이 피해자의 머리를 맞고 모니터에도 같이 맞았다. 이에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했더니 피고인은 "자고 있길래 깨워주려고 그랬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CCTV 영상은 촬영된 바 없다. 그런데 다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6:20경 처인 E의 진료를 위하여 E 및 딸과 함께 인근 G내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접수하는 장면, 16:50경까지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고 16:53경 G내과를 나오는 장면, 위 G내과에서 E에 대한 피부과 진료의뢰서를 받고 16:58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피부과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 17:00경 피고인 일행이 D피부과 병원으로 들어가는 장면, 17:03경 피고인 일행이 3분만에 D피부과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이 각 촬영되었다. - 또한 증인 H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피부과를 방문한 직후 접수자 대기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직후(이 사건 범행), 접수자 대기 명부에 적힌 이름을 지우고 위 병원을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이 보강된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파일판으로 모니터만 친 것이라면,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피해자에 의하여 무시당한 피고인은 잘못한 피해자를 꾸짖고 병원의 상급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따진 후 접수를 마치고 순번에 따라 대기한 후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 일행은 D피부과를 방문한 후 진료도 받지 않고 3분 만에 나왔고, 대기자 명단에 적은 이름도 스스로 지웠는데, 이러한 실제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인 E이 뇌졸증 등을 앓은 바 있어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서둘러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면), 피고인 일행이 이전에 방문한 G내과에서는 약 30분 가량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반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F은 안내데스크에서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리고 있었다. 이에 E이 피해자와 F을 3번 불렀으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파일판을 들고 컴퓨터 모니터를 탁 쳤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피고인이 "잠을 자는 것이냐"고 묻자, "이 상황에서 내가 잠자게 생겼어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간호사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대기자들이 많아서 그냥 나왔다. 진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서 이름을 지웠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같이 있던 아주머니(E)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함께 웃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1면),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동조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고 벌금액수의 감면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 방문한 피고인이 간호사인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때린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업무 종사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 서비스 사용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갑질'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73년 폭행죄로 벌금 3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와 목격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이어 또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