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K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9.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K,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기기는 판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은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료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K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대출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AL으로부터 인적사항, 범용공인인증서 파일, 은행 계좌정보 등을 넘겨받아 ㈜F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기기대금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F 모바일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AL’, 납부방법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단말 할부구매 24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F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0. 6. 22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휴대전화 11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1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 신청한 AL 명의 갤럭시 폴더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2. 23.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택배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SM-F907NK 휴대전화 1대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총 15,06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2. 23.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 명의의 휴대전화기기를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컨텐츠 이용료 결제 기능을 통해 피해자 AL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1,854,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45,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피해증빙자료 1.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및 회신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K: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8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K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과 상피고인 AK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 A이 상피고인 AK의 실행행위 부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한편,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A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일시 중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AK의 범행에 대한 저지 노력 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역할 수행 중지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K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S, A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O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앞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