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경 새벽 무렵 창원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2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3. 04:30경 위 D 나이트에서 나온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이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 및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G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로 피해자가 승차한 차량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위 F이 택시를 불러 귀가하는 것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5:27경 피해자의 일행이 택시를 타고 떠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덮어씌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며 "소리 지르지 마라. 다리 벌려라. 죽여 버린다. 칼로 쑤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창원시 진해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22년 6월(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강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 및 음부피부발적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진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마 찰과상'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마 부위에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이마 부위의 상처가 아프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위 상처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상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상처는 이마부위 피부 표면을 가볍게 긁힌 상처에 불과하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부 피부발적상'의 경우, 피해자가 2013. 4. 15. 외음부에 피부발적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으로 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연고도포 등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의사 K은 피해자의 위 각 상해가 별다른 치료 없이도 1~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마 찰과상 및 음부 피부발적상'는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그 상태만으로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