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34-1

범 죄 사 실 2015고합34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16.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전제사실] ‘B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B파’의 연혁 가. 1996년경 ‘B파’ 구성 배경 HE지역에는 1985년경부터 HE시내 HF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C파’와 HE시내 HG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D파’라는 폭력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경에 이르러 ‘C파’는 E을 중심으로 HE시내 중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F파’로, ‘D파’는 G를 중심으로 HH동 등 변두리지역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H파’로 재편되었다. 그 후 ‘F파’와 ‘H파’는 HE시내 유흥가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양대 폭력집단으로서 그 영향력 유지 및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상호간 집단 패싸움, 보복폭행 등을 반복하면서 1996. 6. 초순경에 이르러 ‘F파’의 두목 E과 ‘H파’의 두목 G와 사이에 양대 폭력집단을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E을 두목으로, G를 고문급 간부로, I을 부두목급 간부로 정하고, 나이에 의한 서열에 따라 직접적으로 집단적 폭력행위를 수행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원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연배에 있는 조직원들은 행동대장의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HE 시내 및 HH동 유흥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6년경부터 2003. 12.경까지 조직체계 1996년경 ‘B파’ 구성 이래 2003. 12.경까지 두목 E, 부두목 I, 이들을 보좌하며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J,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하는 K을 행동대장으로, 수십명의 조직원들이 HE시 전역을 무대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주점 등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고철업자의 청부를 받은 조직원 30여 명이 부도난 회사의 이권에 개입하여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득금을 챙기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깨뜨린 후배 조직원을 회칼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퇴출시키고, 신규 개업한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폭력단체의 위력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2003.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조직체계 2003. 2.경 L에 있는 ‘M’에서 두목 E은 부두목 I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후배 조직원 J에게 I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J이 부두목 I을 폭행 한 후, 조직에서 퇴출시켰다. 이를 계기로 I을 따랐던 조직 내 ‘H파’ 계열의 조직원 N(72년생), O(73년생), P(74년생) 등이 주도하여 두목 E과 그의 심복 J을 몰아내고 I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J의 최측근 조직원 K(76년생 기수)이 ‘선배 없는 동생은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내 ‘F파’ 출신 위주의 후배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든 N, P 등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여 그해 12.경 K, Q, R 등 7명이 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N, P을 집단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2004. 12.경 S에 있는 ‘T 식당’에서 ‘B파’에서 퇴출된 I이 과거 ‘H파’ 소속이었던 후배 조직원 30여 명을 규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라며 ‘B파’에서 완전 이탈하여 별개의 폭력 집단인 속칭 ‘U파’를 결성하게 되면서 ‘B파’의 경쟁조직으로 대립하였다. 이와 같이, ‘B파’의 조직원들이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면서 조직세력이 일부 축소되긴 하였으나, 두목 E, 부두목 J, 행동대장 K을 중심으로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를 경쟁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유사시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내부질서를 유지하며 수시로 경쟁조직과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폭행, 보복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 9. 30. 22:00경 V에 있는 ‘W 식당’에서 ‘B파’ 조직원 X, Y, R, Z 등과 경쟁세력인 ‘U파’ 조직원 AA, AB이 집단폭력을 행사하였고, 2006. 10. 1. 00:00경 ‘U파’ 조직원 AC, AD 등 10여 명은 AE에 있는 ‘AF주유소’ 옆 공터에서 ‘B파’ 조직원인 AG, Z을 발견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후배 조직원(AA)이 폭행당한 것을 보복하였으며, 2007. 1. 31. 15:00경 AC 등 20여 명이 ‘B파’ 조직원 AH 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취방을 급습하여 집단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B파’와 ‘U파’ 폭력 범죄단체는 상호간 각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 왔다. 라. 2007. 8. 15. 경쟁조직을 흡수하여 ‘B파’ 재편 1996년경 ‘B파’ 구성 이후 2004. 12.경까지 ‘B파’는 HE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부두목 I이 ‘B파’에서 이탈, 새로운 조직인 속칭 ‘U파’를 결성함에 따라 2003. 2.경부터 2007. 1.경까지 HE지역의 폭력범죄 단체인 ‘B파’와 새롭게 결성한 ‘U파’ 간에 폭력 세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집단 패싸움 및 주대 갈취, 이권 개입 등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사이에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B파’ 두목 E 등 조직원 53명이 검거되어 두목, 부두목, 고문, 행동대장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7. 2.경 ‘B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및 주대갈취, 집단 패싸움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속칭 ‘U파’ 조직원 38명도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위 사건으로 두목 E 등 B파 조직의 간부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2007. 8. 15.경 B파 조직원들은 약화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U파 핵심 세력들과 통합하기로 뜻을 모으고, AI에 있는 ‘AJ초등학교’에서 1975년생 조직원들부터 1985년생 조직원들까지 조직원 약 42명이 통합에 동참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K이 “이제는 위에 선배들 없다, 우리끼리 먹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자, 사고치고 이런 것은 자제해라.”라고 하고, 나아가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라는 결의를 다지며 경쟁조직이었던 ‘U파’ 조직원들을 흡수하여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B파 단합대회 채증 자료, 기록 301쪽, AA AM 주유소, 기록 626쪽). 마. 2007. 8. 15.부터 2011. 2.경까지 조직체계(‘B파’ 축소, ‘U파’ 성장 배경) 2007년경부터 HE시 전역을 활동무대로 ‘B파’라는 단일 폭력 범죄단체가 존속, 유지되면서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유흥업소 관리 및 보도방 등을 대부분 고참 조직원들이 장악하고, 그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2.경에 이르러 하부 조직원 약 40여 명을 장악하고 있던 AC(80년생)가 주축이 되어 ‘동생들의 앞길을 막는 선배는 필요 없다’라며 고참 조직원들을 배제하고 ‘앞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자’라는 취지로 후배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조직에 반기를 들려는 시도를 하던 중, 2011. 3. 5.경 두목이었던 E의 모친 장례식 행사에 AC를 비롯한 그 아래 조직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표출되었다. 그 이후 K은 하부 조직원들이 배반할 경우 조직의 존속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AN, AO, AP, AQ 등과 함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AC만을 퇴출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 한 뒤,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AC를 폭행하여 축출하였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그러자, AC를 따랐던 약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여 ‘U파’를 재건하고, HI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바. 2012. 11.경부터 최근까지(2015. 4.경까지) 조직체계 2012. 11.경 ‘B파’를 구성한 E이 사망한 이후에도 B파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HH동, HJ동 유흥업소 지역을 활동하며 폭행, 갈취, 이권개입 등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내부규율과 위계를 확립하면서 최근까지도 경쟁세력인 ‘U파’와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2. ‘B파’의 목적 ‘B파’는 HH동, HJ동, HI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인 ‘U파’를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B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B파’는 조직원 100여 명이 대체적으로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지휘체계는 유사시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여 경쟁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거나 내부규율 확립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조직의 존속,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B파의 자금체계 ‘B파’는 HH동, HJ동, HI 일대에 있는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사설토토, 오락실, 보도방 및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식사모임, 체력단련,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조직원들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부 조직원들이 공금 명목으로 내려 보내거나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이 돈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며 조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AR를 조직하여 유흥업소를 독점하고 있는 조직원 AS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업을 하는 AT의 뒤를 봐주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AU, AV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 AW주택 AX호에서, 조직원 AY은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1회 평균 100만 원씩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해자 AZ으로부터 도박 빚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1. 5. 2.경부터 2012. 8. 1.까지 BA사 부근 사무실 및 태국 방콕시 BB, 사무실에서 조직원 AO은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억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5. ‘B파’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B파’는 조직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문서화 하여 정한 것은 없으나, 보편적인 조직폭력배들의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과 같이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나 행동요령 등이 내부규율로 존재하고, 신규 가입하는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이에 따른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이나 행동요령으로는 선배를 만나면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대화 시 말의 시작과 끝은 형님이라는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선배 앞에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못하며, 두해 이상의 선배와 대화를 할 때에는 열중쉬어 자세로 듣기만 하고, 대꾸는 할 수 없고, 맞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호출을 받았을 때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절대 밀리지 않고, 조직원이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며,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부규율이 있다. 이러한 내부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상위 조직원들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규율을 세우는데,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08. 10. 13. 03:0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에서 같은 ‘B파’ 조직원인 BC(33세)의 출소 환영식에 참석한 후배 조직원 BD이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AC, BE, BF 등이 BD을 집단폭행하였다. 2009. 6. 30.경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원인 AC, BG 등 8명(이상 80년생 기수)이 한해 후배들을 집합시켜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 BH의 엉덩이를 100여 대 때렸다. 2011. 12. 하순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BI의 ‘BJ’ 3층 종업원 숙소에서 조직원 A(88년생)이 후배 조직원 BK이 자신을 몰라보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K의 한해 선배 조직원 BL, BM, BN를 집합시켜 놓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엉덩이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2. 4. 4. 01:00경 BO에 있는 ‘BP’ 주점 앞에서 조직원 A, BQ(89년생)이 술에 취한 후배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후배 조직원 BN, BR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잡아 왔다. 6. 신규 조직원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최근 신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HE의 고등학교를 졸업, 재학, 중퇴, 자퇴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며 배짱이 좋은 불량학생(속칭 일진, 짱)들을 위주로 이들보다 상위 조직원들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근접한 상위 조직원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직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조직폭력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심의 중심가 및 HJ동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탈퇴한 경우는 HE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고 HE를 떠나야 하며, 경쟁조직으로 옮겨 생활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복을 하였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009. 8. 30.경 BS에 있는 ‘BT’ 주점에서 조직원 AP, BU, BC, AY(이상 79년생 기수) 등은 평소 선배인 BV(78년생)이 칼로 BU를 찌르는 등 수시로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후배를 괴롭히자, BV을 집단폭행하여 퇴출시켰다. 2012. 6. 초순 22:00경 BW에 있는 ‘BX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BL(18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선배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인 A(88년생)이 “니가 생활을 접을 거면 2년 동안 눈까리에 띄지 마라.”고 말하며 폭행하고, 후배 조직원 BQ에게 연락하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뒤 BQ(89년생)과 번갈아 가면서 BL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퇴출시켰다. 2015. 1. 중순경 조직 생활을 하던 BM, BY(이상 93년생) 등이 조직에서 탈퇴한 후 경쟁조직인 ‘U파’로 옮겨 갔다는 이유로, 조직의 선배였던 BZ와 CA이 BM과 BY에게 “HE시내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다리를 접어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 범죄단체인 ‘B파’는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2007. 8. 15. 09:00경부터 12:00경까지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파 조직원들과 경쟁조직인 ‘U파’ 조직원들이 재차 통합하기로 협의하고, 양대 조직의 하부 조직원 약 42명이 집합하여 체육경기를 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CB’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하였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사이에 AK에 있는 ‘AL식당’에서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약 3~4회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11. 8. 13. 포항시 남구 CC에 있는 ‘CD운동장’에서 조직원 AP(79년생) 주축으로 그 아래 하부 조직원 CE(91년생)까지 약 30여 명이 CF에 있는 ‘CG’ 주차장에서 집결, 포항으로 이동하여 축구경기를 한 다음, 인근 CH 해수욕장으로 옮겨 야유회 모임을 하였다. 2011. 8. 30. 05: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조직원 AY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K을 비롯한 조직원 약 27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2013. 8. 31. 12:30경 CI에 있는 ‘CJ 리조트’에서 AY의 결혼식에 J, K 등 조직원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4. 9.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CK에 있는 ‘CL’에서 조직원 CM, Z, CN을 주축으로, 조직원 약 20여 명이 ‘B파’를 상징하는 ‘CO’ 라는 영문 머리글자가 새겨진 단체 운동복을 맞춰 입고 축구 시합 및 체력단련을 한 후,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근 ‘CP’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다. 2014. 12. 6. 12:30경 CQ에 있는 ‘CR호텔’에서 조직원인 BC의 결혼식에 K을 비롯한 조직원 약 28명이 참석하였다. 2015. 3. 5. 13:30경부터 18:00경까지 CK에 있는 ‘CL’, ‘CP’ 식당에서 AY, AP(이상 79년생)을 주축으로, 하부 조직원 35명이 축구 시합 및 식사 모임을 갖고 신규 가입한 조직원 CS(95년생) 등의 환영식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T, BQ, CU, CA, CV, CW, CX, BD, CY, BH, CM, CZ, AG, Z, DA, DB, DC, CE,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CW, CX은 2011. 8. 21. 04:00경 경북 DD에 있는 ‘DE’ 소주방에서 U파 조직원인 AC, BG에게 술한잔 하자며 불러서 얘기하다가, AC가 CW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친구 DF이(U파 조직원) 왜 영입하려고 했노? 겁나나?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하자, CX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81년생부터 91년생까지 하부 조직원 약 20여명을 비상소집하여 U파 하부 조직원 약 10여명과 대치하다가 각자 해산하였다. CW, CX, CV(이상 80년생 기수)은 AC, BG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하여 집단패싸움을 하자고 도발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 BH(82년생이나 조직의 서열상 81년생 기수에 해당)에게 “U파를 죽인다, 연장 챙겨서 모두 집합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BH는 동년배 기수들 및 1기수 후배 조직원 CZ(82년생)에게 선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연장을 챙겨서 모두 DJ사 주차장에 대기해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80년생 이하 조직원 전원을 순차적으로 집합시켰다. 이어서 CW, CX, CV은 경북 DG에 있는 ‘DH’ 합숙소로 집합한 CT, BD, BH에게 사시미칼 1자루, 정글도 1자루, 손도끼 1자루 등을 보여주며, “오늘 확실히 작업하려고 형들이 준비했다, 오늘 U를 죽여 뿌자”라고 말하며 후배 조직원들에게 범행계획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T, BD, CY(이상 81년생), BH(82년생) 등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DI에 있는 ‘DJ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집결하고 있던 피고인, CM, CZ(이상 82년생), Z, AG(이상 83년생), DA(84년생), DB(85년생), DC(86년생), BQ(89년생), CU(90년생), CA, CE(이상 91년생), 성명불상자에게 U파를 작업한다는 선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연장 준비 상태를 점검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각자 휴대한 채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CV은 ‘DJ사’에 대기하고 있는 위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DK에 있는 ‘DL’ 주차장으로 전원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CV, CW, CX은 평소 타고 다니는 BMW 승용차를 상대 조직원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흰색 액센트 승용차를 빌려 함께 타고, BH의 싼타페 차량에는 DM, CY이 타고, CT의 EF쏘나타 차량에는 BD이 타고, CZ의 체어맨 승용차에는 CM, DA이 타고, 그 외 하부 조직원들은 2~3명씩 조를 짜서 각 차량에 나누어 탄 뒤 HK에 있는 ‘HE시청’ 옆 ‘HL’(이하 ‘HL’이라 한다.) 주차장을 거점으로 그 일대를 돌며 ‘U파’와의 패싸움에 대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등은 같은 날 21:00경 ‘HL’ 주차장에 ‘U파’의 두목인 AC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더 돌며 상황을 살펴보다가, 선두 차량인 위 액센트 차량이 위 ‘HL’ 인근에 정차하자 후배 조직원들은 일제히 정차 및 하차한 후 각자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그곳에서 약 30~40미터 떨어진 ‘HL’ 주차장을 향해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주변에 사복 경찰관이 잠복 중인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후 CV, CW, CX은 계속하여 ‘U파’ 조직원들에게 제3의 장소를 제안하며 패싸움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다가 같은 달 22. 01:00경 CV, CW, CX, BD, CY, BH, CT 등 7명이 후배 조직원들을 먼저 해산시키고, DN에 있는 ‘DO사’ 주차장으로 옮겨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패싸움할 계획을 추가로 논의하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T, BQ, CU, CA, CV, CW, CX, BD, CY, BH, CM, CZ, AG, Z, DA, DB, DC, C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U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속칭 ‘전쟁’)을 하기 위하여 2011. 8. 21. 17:00경부터 같은 달 22. 01: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정글도, 손도끼 각 1자루, 수량 불상의 골프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HE시 일대를 이동하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Q, CA의 공동범행 CA은 2014. 12.말경 ‘B파’ 조직원 Z과 BZ가 위와 같이 잇따라 ‘U파’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음에도 보복을 하거나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U파’ 신규조직원 O 등이 SNS 사이트 ‘DP‘ 등에 “이제 우리가 HE 대장이다”라는 등의 도발성 글을 올리고, ’U파‘가 ’B파‘의 어린 조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가는 등 신규 조직원을 대폭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해 가자, ’B파‘ 하부 조직원의 추가 이탈을 막고 ’U파‘의 확장세를 꺾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U파‘의 하부 조직원들을 집단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CA은 2015. 3. 29. 새벽경 후배 조직원 DQ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원가능한 조직원 및 작업 대상자를 확인한 후 “깔끔하게 정리하자, 형의 개인적인 오다다, 그날 동시에 움직이는 거다, 징역 각오 해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DQ에게 ‘U파’ 하부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Q은 동기인 BZ와 후배 조직원인 CS, DR에게 조직체계에 따라 연락하여 CA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그들과 공모하여 2015. 3. 29. 18:30경 DS에 있는 ‘DT’ 식당에서 식사 중인 ‘U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O(21세), 피해자 DU(18세), 피해자 DV(18세)를 젓가락과 의자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O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종창 및 피멍 등의 상해를, 피해자 D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V을 폭행하였다. 또한, DQ, BZ, DW은 같은 달 30. 18:00경 HM에 있는 ‘HE 소방서’ 옆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U파’ 조직원인 피해자 DX(21세)을 발견하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CA은 같은 날 18:41경, BQ은 같은 날 19:28경,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전항 기재 작업사실을 순차적으로 보고받고, 피고인, BQ은 그 무렵 CA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CA은 HN에 있는 ‘HO’ 부근에서 위 BZ, DQ, CS, DR을 비롯한 신규 조직원 DY, DW, DZ 등을 집합시켜 “U 애들이 쳐들어 올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흩어지면 안 된다, 경찰에 붙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 한동안 숨어 지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29. 20:20경 EB에 있는 모텔촌으로 CA, 위 BZ 등을 집합시켜 ‘EA모텔’에 합숙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Q, CA은 위 BZ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김해, 창원, 대구, 포항, 오산, HE 등을 숨어 다니게 하면서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고, 조직 선배들로부터 모금한 도피자금 약 50만원을 위 BZ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CA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K, AN, AY, EC, CN, ED, CA, AQ, AP, EE, CV, CW, CX, EF, EG, EH, DB, EI, EJ, EK, EL, D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K은 2014. 12.말경 ‘U파’로부터 폭행당한 조직원 Z, BZ에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결과, ‘U파’의 폭행 가해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도피시킨 EM, EN 등 상급 조직원들까지 2015. 1. 13.경부터 4. 1.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검거되어 대부분 구속되자, ‘U파’ 조직원 BG은 2015. 4. 초순경 ‘B파’ 조직원 CX에게 전화하여 “후련하나, 내 동생 다 잡아넣고 좋으나, 너거 건달이면서 사건 만들면서, 우리보고 양아치라고 하는데, 그라면 양아치처럼 살아 주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온 AY의 협박에 대응하여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AY은 ‘U파’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직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 EO, AN, K에게 순차로 보고하자, K은 같은 달 6.경 순차적으로 조직원 AY에게 지시를 내려, 조직원들로 하여금 K의 사무실과 관리대상의 유흥업소들이 있는 ‘B파’의 본거지인 HH동 일대를 순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 AN은 K의 사무실을 지키면서 하부 조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 AY, EC, CN, ED, CA, AQ, AP, EE, CV, CW, CX, EF, EG, EH, DB, EI, EJ, EK, EL, DC, 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조직원들은 2015. 4. 6. 19:00경부터 23:00경까지 EP, EQ호에 있는 ‘ER’ 사무실 및 ‘HP시장’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거점으로 2-4명씩 조를 짜서 순찰하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U파’와의 도발에 대비하였다. 계속하여, K, AN의 지시를 조직지휘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은 AY, ED, AP, CX, CV, CW, DB, EI,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파’ 간부 K, 조직원 AN, AY, EC, CN, ED, CA, AQ, AP, EE, CV, CW, CX, EF, EG, EH, DB, EI, EJ, EK, EL, D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1고합4 피고인은 2018. 1. 17. 04:00경 ES에 있는 ‘ET’에서 피해자 EU(남, 범행 당시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450ml, 골든블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1] 1. 제2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전 공동피고인 BQ, C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F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B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V(가명), EW(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가명), EY(가명)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Z(가명)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A(가명)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일부 진술기재 1. 2017고합4호 사건 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1. 피고인, CA, CE, 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15. 4. B파 구성원들의 유흥가 밀집지역 순찰 및 위력과시 동향 관련 – 2015. 4. 6. 범행 채증자료) 1. 수사보고(2011. 8. 21. 범행 사건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15. 4. 6. ~ 4. 7. 범행 B파 구성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B, EU,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2021고합4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양주병이 아닌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B, FC은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 1. 진단서, 피해자의 수술직후 머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혈흔이 묻은 양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1. 8. 21.경 및 2015. 4. 6. ~ 7.경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은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Z에 대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뒤 그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장기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 EU가 그로 인하여 머리 부분 피부조직이 괴사할 정도로 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 EU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