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1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 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B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어플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B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G와 H로부터 대출받은 대금을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2:5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기망하면서 위 D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2020. 11. 3. 12:5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0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피고인이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1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은행 N 대리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O은행 P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금융법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고, 압류가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은행의 N 대리 또는 O은행의 P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5:43경 김해시 Q에 있는 R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 실장’, 이하 ‘S 실장’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U 주임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연 3.6%의 금리로 2,4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등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이어서 H회사 W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해 H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잠시 삭제해 주겠다, 대출받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 기록이남으니 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해라, 상환 직후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위 S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4:00경 창원시 성산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H회사 Z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S 실장’, 이하 ‘S 실장’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해외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520달러가 결제되었다. 자금세탁으로 검찰에 수배되어 있어서 구속수사를 해야 하니 출석해라. 출석이 어려우면 약식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은행에 공문을 보내줄 테니 안심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관계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S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3:10경 부산 서구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현금수거책 피의자들에게 받은 대출약정서, 채무통합증명서 첨부) [2021고단1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도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채용하는 회사의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금전거래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점, 범행 과정에서 ‘Z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것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