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별다른 상호 없이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알선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명의자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H으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G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G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일부를 G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중고차를 타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E을 통해 G 명의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은 후, 2017. 10. 13.경 G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G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 및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G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실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2,300만 원의 중고차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G가 실제로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명의자 I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지인을 통해 약 1,0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I를 소개받아 I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I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할부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일부는 I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제공하고, 그 중 남은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중고차는 타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I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I 및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I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실체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2,9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I가 실제로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의뢰를 받고, M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일부는 M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제공하고, 그 중 남은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중고차는 타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M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M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중고차 할부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M 및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M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M으로부터 교부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실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6,500만 원의 중고차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M이 실제로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55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N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구매할 중고차를 담보로 중고차 가액보다 많은 금액의 중고차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출업체에 마치 정상적으로 담보를 유지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 N은 대출금과 중고차 가액의 차액을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9.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불상의 카페 내에서, N에게 대출 업체, 대출을 받아 구매할 차량의 종류, 신청할 대출 금액 등을 알려주고, N은 위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G80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 주면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액 49,900,000원, 약정이율 18.0%, 할부 및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489,384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중고차 할부 대출의 특징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차량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 명의자인 N은 계약 내용과 같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4,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18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차질 없이 변제하고, 이자 100만 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식당도 적자여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2019. 8. 2.경 1,140만 원, 2019. 8. 3.경 86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35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달서구 R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할부로 구매한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렌트카로 운행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네가 할부로 구매하여 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승용차를 나에게 맡기면 렌트카로 운행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구미시 S에 있는 ‘T’ 식당 부근에서 탁송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경 위 승용차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U에게 인도하였고, 2020. 7.경부터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약 2,29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893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 의뢰를 받고,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구매할 중고차를 담보로 중고차 가액보다 많은 금액의 중고차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C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업체에 마치 정상적으로 담보를 유지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400만 원은 C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C에게 대출업체, 대출을 받아 구매할 차량의 종류, 신청할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고, C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 주면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액 63,500,000원, 약정이율 17.9%, 할부 및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861,995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중고차 할부 대출의 특징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차량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6,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95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구매할 중고차를 담보로 중고차 가액보다 많은 금액의 중고차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 피고인에게 연락한 X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업체에 마치 정상적으로 담보를 유지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300만 원은 X에게 급전 대출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받아 구매한 중고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경기 군포시 Y에 있는 ‘Z’ 카페에서, X에게 대출업체, 대출을 받아 구매할 차량의 종류, 신청할 대출 금액 등을 알려주고, X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 주면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액 5,100만 원, 할부 및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442,744원(첫 달 1,544,568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도 어려운 상태로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중고차 할부 대출의 특성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차량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1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지인 AA을 통해 알게 된 AB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의뢰를 받고,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구매할 중고차를 담보로 중고차 가액보다 많은 금액의 중고차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AB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업체에 마치 정상적으로 담보를 유지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후, 실제 차량 가액과 대출금과의 차액 중 1,000만 원은 AB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과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B에게 대출 업체, 대출을 받아 구매할 차량의 종류, 신청할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고, AB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하여 주면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회사와 ‘대출금액 65,000,000원, 약정이율 19.9%, 기간 48개월, 월납입금 1,974,512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고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는 중고차 할부 대출의 특징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차량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상환안내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1. 중고차론계약 증명서 1. 각 상환스케줄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등 2021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2부,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정보회신 자료 2021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F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E, AF의 각 법정진술 1.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2매,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매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원리금상황스케쥴 2022고단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AG, AF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AI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20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대출약정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AB AJ은행 입출금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552호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D(2021초기295호), B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D의 2021초기306호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찰이 동일한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그 죄명과 피해자를 임의로 달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2021고단1893호, 2022고단9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출금 중 일부로 중고차 구입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추후 중고차를 렌트하여 나머지 할부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렌트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할부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일부는 사기죄(2021고단319, 552, 1893, 2022고단95, 1055)로, 일부는 횡령죄(2021고단635)로 의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물의 소유관계, 위탁관계에 기초한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나머지 사건에서는 횡령죄로 의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의 구조는, 피해자 회사가 대출자로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대출신청인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구입한 중고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중고차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대출신청인은 구입한 중고차를 인수한 다음 추후 분할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대출의뢰인들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대출의뢰인들에게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금원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대출의뢰인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의뢰인들이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할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 대출의뢰인들은 당초부터 금원을 융통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비록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이기는 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의 대상인 중고차는 동산에 불과하여, 그 담보가치가 부동산 등과 같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채무자의 사용형태, 감가상각, 망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대출신청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 매수인이 아니고,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이 이러한 의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대출의뢰인 C,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자신들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주고 나머지 대출금 채무는 구입한 중고차 등으로 추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 X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후 총 48회 중 약 4회의 할부 대출금만 상환하였을 뿐이고, C, X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중 일부가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상환되었다고 하여 편취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거나, 구입한 중고차를 렌트하여 렌트비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렌트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할부금융대출을 실행해 주었다는 점은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일부 할부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G, X, AB 명의의 각 중고차가 피해자 회사에 반납된 점, 피해자 D에게 횡령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누린 경제적 이익은 이 사건 편취액 및 횡령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총 합계 약 4억 2,000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중고차가 대포차로 이용되어 각종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온 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