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디도스 공격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 F, G, H, I, J, K, L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디도스 공격[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Dos) :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해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공격을 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등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다른 공범들에게 디도스 공격을 총괄 지시하고, D, E, F, G, H, I, J, K,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디도스 공격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1.경 포항시 북구 M아파트 101동 2201호에서 그곳에 설치한 공격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N' 사이트에 최소 10기가바이트에서 최대 300기가바이트까지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여 위 사이트의 서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증상을 일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6회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J, O, P, Q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취득을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피고인은 그 의뢰에 따라 다른 공범들에게 정보통신망 침입을 총괄 지시하고, D, J, O, P, Q은 그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에 침입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경 포항시 북구 M아파트 101동 2201호에서 D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R' 사이트의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추출할 것을, J에게 위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할 것을 각 지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사이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 F, G, J, L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한 다음 그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중지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1.경 포항시 북구 M아파트 101동 2201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S)에 디도스 공격을 한 다음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디도스 공격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3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T)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14,8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 J,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U'과 'V'의 운영자인 W로부터 위 사이트들을 홍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H과 위 사이트들을 홍보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16. 4.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X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자동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과 H은 2016. 4. 7.경 포항시 북구 M아파트 101동 2201호에서 위 자동홍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Y 사이트 게시판에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U(Z)'과 'V(AA)'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 O, E, F, I, Q, G, P,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농협계좌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범행이용 AH 사이트 접속 공격 IP 채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W, L DDOS 공격 등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U' 홍보 게시글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야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디도스 공격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범행 당시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였던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