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39

범죄사실 F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G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H당 G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을 위해 선거사무장을 맡은 적 있던 사람으로 '특보단장(특별보좌단 단장)'이라고 불리우며 F의 당선을 위해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 I구의원 J 선거구에 H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F을 위한 선거 캠프에서 '언론담당'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F의 당선을 위해 일한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한 '6·13 전국지방선거 H당 G시장 후보 선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F의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평소 F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원들을 찾아가 투표 절차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 등은 F의 지시를 받아 모바일 투표를 도와줄 인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F과 함께 위 모집 인원을 2~3인씩 1개 조로 편성하여 지역별로 근무표를 작성한 다음 각 조의 조장들에게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러 가야 하는 장소 및 책임당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E를 비롯한 K, L, M, N, O, P, Q 등 책임당원 관리자 37명은 각 조의 조장을 맡아 위 D, B 등이 모집해 온 인원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가서 F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 인원에게는 일당 명목으로 각 12만 원씩 제공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 3. 하순경 R 11층 경선사무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B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 해줄테니 모바일 투표 당일 투표를 도와줄 인원을 모집해오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S을 통해 T 등 58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U 지점장 V를 통해 W 등 3명을 모집하고, F은 2018. 3. 28. 및 4. 4.경 위 경선사무소에서 모바일 투표 지원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그 자리에 모인 M 등 약 50명에게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 중 나이가 많아 모바일 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투표를 도와주는 조를 구성하려 하니 열심히 해달라'며 모바일 투표 지원 방법을 알려준 다음 지역별로 근무 조를 배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책임당원 관리자(조장) 1명과 D 등이 모집해 온 인원을 2~3명씩 1개조로 묶어 편성하고 선거구를 기준으로 분할한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각 조 조장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4. 5.경 N, X, Y, Z 등 조원 7명과 같은 조에 배정되어, 같은 날 14:30부터 16:30경 AA 경비실 등 4곳에 조원을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찾아가 그곳에 있는 F 우호 성향의 책임당원에게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등 F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독려 활동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K 등 조장 37명과 피고인 D, 피고인 B 등이 모집해 온 조원 79명은 같은 날 조별로 편성된 근무지로 나가 F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등 F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독려 활동을 함으로써 총 284명의 책임당원이 모바일 투표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 독려 활동을 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F 투표 결과 인증샷'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경선 관련 금품 제공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4. 6. 15:56경 AB에 있는 AC은행 AD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위해 모바일 투표 독려 활동을 한 W 등 3명에게 모집책인 V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8. 4. 12. 13: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위해 모바일 투표 독려 활동을 하고, 인원 32명을 모집해 온 S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38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에게 합계 6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여론조사 전화 중복응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AE 등 일반전화 5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F'로부터 걸려온 G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4. 피고인 E 가. 여론조사 전화 중복응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경 AG에 있는 AH AI지사에서, 피고인 AJ 등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 1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8. 여론조사기관인 'AF'로부터 걸려온 G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나.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자격 없는 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AK)를 사용하여 "오늘 15일(목)부터 G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AL, AM이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도 꼭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지 여부나 호감도 질문엔 일 잘하고 뚝심 있는 G 사람 'F'을 선택해 주십시오. 가족, 지인분들께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4명에게 동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15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8회를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2) 전화 홍보 피고인은 2018. 4. 4.부터 4. 5.까지 AN동, AO, AP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AK)를 이용하여 161명의 H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F 후보 지지자입니다. 책임당원이신가요? 4. 5.은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일입니다. 지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F 후보 지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투표를 할 줄 모르시면 제가 찾아뵙고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수화자 사이의 직접 통화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R, S, AS, AT, A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투표 도우미 편성표, 사진, 문자메시지 등,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첨부서류, 문답서, 전화 확인서, 모바일투표 알바비 관련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D 원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파일 확인관련, D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압수, S 계좌거래내역 확인, 모바일투표 동원자 수 및 일당지급 관련, B이 모바일투표 도우미에게 공지사항 전달한 통화내역, 피의자 A가 모바일투표일 책임당원들이 F에게 투표한 캡쳐 사진을 전송받아 수합한 정황에 대한, D 모바일투표 단체 채팅방 대화내역 첨부, 모바일투표 관련 B의 통화내역 확인, E 착신전환 가입내역, M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분석, 착신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내역 확인,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모바일 투표 현장지원 횟수 확인, V의 자필 진술서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B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범죄사실 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의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E의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의 각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E :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피고인 B, D : 각 벌금 1,400만 원 이하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공직선거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H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G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H당의 공천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H당 공천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F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당선 무효 여부 판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시 I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F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결국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위법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F 등과 공모하여 불법경선운동을 하였고,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하다.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행위의 불법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상급자인 F 등을 추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G시 I구 구민의 봉사자로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