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 10: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E 사건 알지? 그것만 알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8. 11. 10:29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서울 강남구 F 401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이다. 협박 기간이 하루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않다. 종전에도 다른 여자에 대하여 유사한 협박 범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기간 중1)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1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유리창 문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같이 일을 하는 관계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마카오 소재 C호텔 5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면서, 2015. 11. 26.경 위 주점을 찾아온 중국인 손님인 E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6. 23:00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홍콩달러 중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받고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 20:30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지불한 21,000홍콩달러 중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받고 위 주점과 같은건물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마카오 소재 F 호텔에 있는 E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찾아와, E로부터 10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0만 원)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 20:00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홍콩달러 중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받고 마카오 소재 G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G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에서 쇼핑몰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채무가 150만 위안(한화 약 2억 5,000만원)에서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원) 정도 된다. 이 빚을 청산해주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쇼핑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빛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빚을 청산해주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98,906 위안(한화 약 269,895,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임의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전교습 강사로 재직하는 D 운전전문학원의 학원 부지 내 연습코스 및 위 학원 주변의 도로주행 코스를 지나가는 위 학원 소속의 연습차량인 E 액센트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그곳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상대로 운전교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운전교습을 하면서 커브 코스를 돌던 피해자에게 "핸들을 더 빨리 돌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위를 약 20회가량 툭툭 치고, "휴대폰을 꺼내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가 있는 골반 부위를 수회 손으로 친 후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에게 "핸들을 천천히 돌리라"라고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올려 만진 다음, 브레이크를 밟는 피해자에게 "세게 밟으면 감점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중간 부위를 손으로 잡아 만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전교습을 해주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또는 과도하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00

범죄사실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공인인증서가 입찰업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가 법인카드의 비밀번호와 동일하며, OTP카드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D 과장의 책상 서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계좌에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22:33경 서울 중랑구 E, 8층 4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로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카드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명의 계좌(F)에서 310,000,000원을, 계속해서 같은 날 22:35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G)에서 10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액이 합계 4억 1,000만 원의 거액임 - 범행 인정 및 반성, 실질적 피해자인 계좌명의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휴게소에 주차된 E 소유의 F SM5 차량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는 용인소방서 G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H(여, 33세)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하차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구조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자동차부품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자동차부품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수익금은 내가 20%, 피해자가 30% 가져가면 된다. 부모님 같아서 도와주려는 것이다.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돈이 모자라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부품을 싸게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로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72,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2억 7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는 하나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만이 변제되었다. 또한 기망내용,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앞서 든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 정된 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을 상대로 국내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6.경 군산시 B 소재 'C'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D, E생, 여)의 취업을 위 업소 업주 F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출력물, 고용확인서(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업주 I(J)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24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여기는 장사 잘 되네, 너네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사장 나오라고 해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우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1회 갖다 대었고, 이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각각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불량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하우스로 숙소를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인근 농장에 외국인 1명당 2~3만 원 사이의 알선료를 받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무허가외국인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6. 10. 18.경 감자농장주인 D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인 E(F생)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외국인 23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촌에서의 인력수급 실태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1:5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재차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사 박정훈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1. 31.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주)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 경 F에 고철 등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공급가액 84,57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2,370,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통장거래내역서, G 입출금내역 1. 거래처원장, 매출내역,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폐업일 및 여부 확인), 수사보고(체납내역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등 첨부)-사건요약정보조회서, 부산지법동부지원 2015고합210 재판진행내역, 부산동부지원 2015고합2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6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1:5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에 설치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내가누구게" "너몸을다본 사람이라할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받은 문자내용 캡처 화면)에 첨부된 C 문자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결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5:47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공단 농협방면에서 도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7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형기준에서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2016고단18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경 경기 오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1887 피고인은 2016. 9. 4. 21:30경 평택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각 사진(사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의 누나인 B의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C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C에 전화를 하여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B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1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F카드 결제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E에서, 피해자 F카드의 카드모집인을 상대로, B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8. 7. 2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대금 7,951,80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18,647,408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에 전화를 하여 대출 신청하는 과정에서 B의 동의 없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F카드에 카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F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장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카드회사에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카드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H카드 부정사용대금 이의신청서 1. C 상환스케줄표, F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F카드 이용상세 내역, 대금납입 독촉장, G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G카드 매출건별 내역, G카드 대금납입 최고장, G카드 개인사업자 법인카드 신청서, G카드 매출건별 내역, H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H카드 회원이용내역서, 채권추심업무 사전 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미변제 피해액은 1,300여만 원 정도이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6층 간호사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치료절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간호사인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실 접수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내지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50세)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2-2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미도파아파트 105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징역형 선택(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하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3:4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1. 사기 [2016고단3468] 성명 불상자('주식회사 CD 과장'을 사칭하는 자, 이하 '일명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을 모집 .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로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11:18경 일명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12, 13: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이라는 사람이 4,000 만 원을 대출받을 때 당신의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대출금이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아 당신의 아들이 감금되어 있으니 아들을 구하려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4:0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8:55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당신의 아들이 친구의 빚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지금 당신의 아들이 감금되어 있으니 아들을 구하려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4:0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0(정릉동 465-1 정릉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정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2,6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정릉로 279 에 있는 서울숭덕초등학교 앞에서 일명 D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1,15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6고단4959]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34 길음 뉴타운 아파트 1003동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정보를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6고단3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 1. 내사보고(통장 양도자 특정)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 사본 및 계좌 금융자료, 무통장 입금증 1. 문자메세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D 과장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병행수입 비용 절감을 위한 편법을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500만원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고, 회사 등기부등본, 일명 D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카카오톡메시지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증거기록 18 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단계에서 이미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자신의 체크카드나 계좌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범행이 저지러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명 D 등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알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고의는 주관적인 범행 요건이지만, 순수한 주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해 그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일명 D으로부터 회사 정보가 담긴 공적 서류를 받았고 그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적힌 신분증까지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를 부정하나,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교부받아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았을 뿐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서 사진 영상으로 생소한 정보를 받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 정도 확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서류 정보를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직접 만나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3. 12.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이처럼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또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그것도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한 이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범죄사실 제2항 [2016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J 및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촬영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사기 범행은 각 기수이나, 현금 인출 직전에 지급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