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5. 11.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중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이 종중 땅을 상속받아 개인 등기 하여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경 안성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중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은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명되었다. E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 하다는 허위사실을 위 종중원들에게 퍼뜨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종중원 30여 명에게 '종원님들께. 요즈음 우리 종중 땅을 몰래 팔아먹으려다 걸리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 곳의 회장을 모함하고 명예훼손 시키고 있는 E의 행위를 아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통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신이상자로부터 내 재산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 종중(이하 '이 사건 종종'이라 한다)은 I 시조인 J의 18세손 K(L공)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2) 분할 전 경기 안성군 M 임야 13정 9단 3무보(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N, O, P, Q, R, S 명의로 사정되어 1932. 4. 11. 위 6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안성시 T 임야 114,117㎡, 안성시 U 전 6,645㎡, 안성시 V 대 1,755㎡, 안성시 W 전 3,669㎡, 안성시 X 전 5,640㎡(이하 순번대로 '제 내지 부동산'이라 하고, 모두를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 및 등록 전환되었다. 3) 이 사건 내지 부동산에 관한 N, O, P, R, S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1935. 10. 31.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7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F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일자 및 원인으로 'F 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14., 이 사건 ,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14.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F 종중'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2. 23. 위 , , , 부동산에 관하여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F 문중'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7. 4. 접수 제26727호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F 종중'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E은 'F 문중'이 I 25세손 N의 후손으로서 안성시 G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소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면서 대종중인 'F 종중'과는 서로 다른 단체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호)에서, 'L공'이 I 18세손 K를 지칭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L공 K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1994. 8. 20.부터 시행된 'F 종중'의 규약 등에 비추어 보면, 'F 종중'과 'F 문중'은 동일한 종중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E의 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5) E은 이 사건 종중의 종산인 안성시 T 임야 114,117㎡를 'F 문중'에 귀속시키기 위해 'F 종중'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명칭만 '종중'에서 '문중'으로 변경시키는 것처럼 종중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명칭변경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205호로 2014. 1. 22.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근거가 되었던 임시총회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호 판결)을 받았다. 나. 2014. 5. 11. 및 2014. 8. 24. 각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법리적 고찰 살피건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 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11.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E이 종중 땅을 상속받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라고 말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2014. 8. 24.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E은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 그래서 제명되었다. E은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이 2014. 5. 11.과 2014. 8. 24.의 종중 총회에서 'E이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다툼이 없다. 다음, 피고인이 2014. 5. 11. 'E 개인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이나, 2014. 8. 24. 'E은 종중에서 제명되었다. 정신병자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Y, Z, AA, AB, AC이 검찰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와 E의 고소장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관하여는, 2016. 1. 27. 공판기일에 있었던 USB 저장장치의 영상자료 및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위 AA과 AB이 2015. 4.경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E이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는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내용뿐, 그 외에 '개인등기, 제명, 정신병자' 등의 언급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E이 'F 종중'과 'F 문중'은 그 시조 및 구성원이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종중총회의 결의(2012. 1. 2.자)를 거치는 형식으로 이 사건 , , ,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2012. 2. 23. 'F 문중' 명의로 변경등기한 사실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황 하에 종중원인 피고인이 종중원들의 공동관심사인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E이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종종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법리적 고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은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다 걸렸다. 정신이상자로부터 종중 땅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종중원들에게 발송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 등을 함께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정신이상자'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 내용에 비추어 주된 의도나 목적은 종중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