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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5.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은 길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화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5. 피해자 F 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6. 1. 7.경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보험사의 운용실적이 좋아서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내지 3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것에 착안하여, 보험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매월 별도 이익의 지급과 2년 또는 3년 후 납입 보험료 총액의 반환을 약속하고 저축성 보험(이하 '미끼상품'이라고 한다) 가입을 받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애초 계획은 미끼상품 판매에 따른 피고인의 수당을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별도 이익 지급에 사용하고, 납입 보험료 총액 반환은 미끼상품을 해지하면서 받게 되는 해약 환급금으로 충당하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인한 고객들에게 종신보험 등 다른 보험의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당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1.경부터 보험사의 운용실적이 나빠지면서 미끼상품의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의 80% 내지 85%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끼상품과 관련하여 납입 보험료 총액을 반환하기 시작한 2012. 경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보험판매 수당과 미끼상품의 해약환급금으로는 미끼상품 가입자들에 대한 별도 이익 제공 및 납입 보험료 총액의 반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험사의 운용실적은 그 후로도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끼상품 판매 및 돌려막기를 멈추지 않았던 탓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지인이나 전주에게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아졌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끼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별도 이익을 제공할 수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의 변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 김해시 F아파트 510동 1201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면 3년간 매월 이자 30만원, 원금 28만원 합계 58 만원씩 피해자 명의의 보험에 보험료로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9.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304회에 걸쳐 합계 44억 4,737만 3,911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3번), 고소장(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장부 제출, 증거목록 32번), 수사보고(피해자 유형별 피해액 산출, 증거목록 51번),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적용, 증거목록 52번), 공정증서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중 6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00경 평택 경기대로1366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송탄공원로13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2: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목과 얼굴을 수 회 찌르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특별감경인자] 업무방해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 값 명세서 내역을 따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19세)와 같은 연립주택 1층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4, 11:20경 부산 동래구 F 102호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문 치수를 잰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리게 보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9)에 수록된 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만 적용한다. 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텔 진입로에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5명의 경찰관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 손으로 위 F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면서 "야 너 나 때렸지, 때렸지"라며 인도에 주저앉았다가, 순경 G으로부터 "일어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이 씨발놈 봐라, 때려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부위를 2회 세게 들이 받으며 약 1미터 가량 밀고, 계속하여 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G의 왼손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옆방인 208호에 동행한 피해자 E(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모텔 직원에게 일행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208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며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D 모텔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겨우 두 번째 만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와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이 모텔 직원을 속여 잠긴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것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않은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2017. 5. 17, 만료 예정)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불특정 사람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모텔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120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0:01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510-3 수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3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1:1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뉴월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카이런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2016고단1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어린 자녀도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상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도 있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역시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수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징역형의 실형,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 중 3회의 집행유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1회는 무면허운전과 함께 처벌), 1회의 집행유예는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것이다. 나아가 위 벌금형 전력 중 4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며, 2회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2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것이며, 2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교통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1항 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실질 심문을 앞둔 5일 전에도 판시 2, 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9. 9.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5: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23에 있는 하나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가정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계양방면에서 청라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휀더 우측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골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택시공제조합 가입,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43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하나로쇼핑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9:4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빌딩 주차장에서 나와, 왼쪽 방향인 삼산동 방면으로 향하는 반대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지름에 있어,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남,68세), 피해자 E(여,47세)가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빌딩 반대쪽으로부터 도로를 건너오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7.경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6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YF 소나타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2012. 10. 8. 05:15경 거주지 근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147 앞길에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 21,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15,000원을 주면서 "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골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일부를 떼어먹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받았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갑자기 화단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정도)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세원택시 (주) 소유인 위 D YF 소나타 택시가 있는 곳까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치는 C을 쫓아가 위 택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백미러를 내리쳐 부수고, 위 벽돌로 위 택시의 천장 부위와 본네트 부위를 내리찍고, 택시 앞 유리에 위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 1대를 수리비 134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체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2011.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7. 00:05경부터 01:00 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집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쇼파에 놓인 조끼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513,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통화내역회신자료 1.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 판매처 확인에 대한 건, N 피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자료 첨부건, 사진첨부건, 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까지'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종 형을 마치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절도죄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는바, 횟수나 피해액,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B동 앞 도로를 오조산공원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3%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3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영주시 풍기읍 전구로에 있는 손두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4년과 199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운전을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401호에 있는 (주)D의 서부지역본부 취재부장 및 용산지사지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F의 현장소장 G에게 'D 서부지역본부 취재부장'의 명함을 건네면서 "D, A 취재부장인데 비산먼지로 민원소지가 있다.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 이후 같은 해 10월경 위 공사현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나 G으로부터 공사 참여를 거절당하자 G에게 "그러면 책을 사서 인근 지역 불우아동에게 기부하자. 책을 사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가 책을 사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 내 불법행위를 기사화하여 문제로 삼을 듯이 은근히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환경도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1. 4.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0.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0.경 서울 동작구 J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K(변경후 상호: L)의 관리부장 M에게 'D 서부지역본부 취재부장'의 명함을 건네면서 "D A 취재부장인데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에 흙이 묻어 나간다. 민원 소지가 없도록 잘해 달라. D에서 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사 달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책을 사지 않으면 공사현장 내 불법행위를 기사화하여 문제로 삼을 듯이 은근히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M으로부터 2015. 9. 23. ㈜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환경도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26.경 김포시 N에 있는 토사매립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O의 대표 P에게 'D 서부지역본부 취재부장'의 명함을 건네면서 D, A 취재부장인데 비산먼지가 나고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에 흙이 묻어 나간다.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P에게 "D에서 학교에 도서를 기증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사 달라"고 하면서 도서 구입을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가 책을 사지 않으면 공사현장 내 불법행위를 기사화하여 문제로 삼을 듯이 은근히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P로부터 2015, 11, 26. ㈜D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I)로 도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D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은행계좌의 각 거래내역서 및 전자계산서 첨부, 환경교육도서 판매수당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전력, 갈취한 도서판매대금 합계 600만 원의 약 40%인 240여만 원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이후 사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0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인간아, 니 돌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2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동기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행위로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에 대한 협박,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심각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시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역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