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9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경산시 C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던 중 여성 혼자 지내는 집에 침입하여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인 여성을 결박하기 위한 용도로 청테이프, 운동화 끈을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달 24일 16:2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000호 앞까지 따라갔다. 그 후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아프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부터 머리까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2회 감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생리중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한 후 그곳에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휴대전화 동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동화 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애원하는데도 피고인이 대범하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질적 문제로 피해망상, 분노조절장애(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들켰다고 생각하여 발생한 분노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으로 투사됨), 비합리적 신념(범행을 확실히 하고자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함, 수형생활에 대한 무덤덤한 태도) 등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가족(부, 모)과 연락이 두절된 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서로 연락하는 친구나 친척 또한 없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낮에 귀가 중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성폭행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음에도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미리 운동화 끈과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에게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막 성년이 된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던 중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순히 체포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