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각종 펌프 모터 및 보일러 배관 등의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4. 1.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E가 운영하는 F에 공급가액 3,18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4,103,71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30. 대구 북구 D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157,2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6,670,4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4. 대구 북구 원대로 124 북대구세무서에서 A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I 등 5개 업체에 349,619,3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59,815,99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046,486,48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이 총 2,3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4,103,71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각 A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9번)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회사 A 법인등기부등본 팩스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이중처벌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수반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처벌하면서 그와 별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서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공급가액 또는 합계액을 합산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하고 있고, 위 법에서 구성요건으로 삼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제3호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각각의 행위는 그 형태나 보호법익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고 위 각각의 행위는 따로 성립되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영리의 목적' 존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와 실제 매출액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무자료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등도 전부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식회사 A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영세업체들과 거래를 한 부분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실제 거래는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러한 내용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식회사 A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매출액에 대한 세무자료를 형식적으로나마 갖추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식회사 A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실제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6월~15년 6월 및 벌금 404,648,648원~1,011,621,620원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50,000원~1,686,766,686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징역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410,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이 상당히 큰 규모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