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79

범죄사실(피고인 A) 2019고단3479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17:15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H 부근 I 화장실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2.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서울, 경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매 및 통장 12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를 주겠다, 인출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1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5.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반신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 16:00경 J 명의 K은행 계좌(N)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7. 17: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K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10. 8. 00:22경 서울시 종로구 O에 있는 P은행 동대문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28 성명불상자는 2019.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 12:00경 R 명의 K은행 계좌(S)로 1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1.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 빙자, 조건만남,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총 25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84,139,000원을 편취 및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금원 중 63,544,000원을 인출하여 B, C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3,544,000원을 편취 및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G,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T, G, , W 1. M, Q,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AM, AN, AO, AP, AQ, T, AR, AS, AT, D,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각 판매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게시글,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1.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출력 자료 첨부),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는 사기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단순한 돈 전달 심부름만을 부탁받았을 뿐이고, 이 돈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공모 및 편취나 갈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와 통장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국내 입국하기 전 이미 지시받아 하는 일이 리스크가 있는 일임을 고지받았으며, 발각되는 경우 경찰에 잡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뒤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여권을 뺏긴 상태에서 그들이 지시하는 인출일을 수행하였고 인출, 송금, 전달 행태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CCTV나 경찰을 피해 다니도록 지시받았고 그 위험성 때문에 매일 일이 끝나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송금한 금액의 1%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외에 입국비용과 체류비용도 모두 제공받았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갈취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갈취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아래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 인출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 11:39경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B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1.부터 2019.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 빙자,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의 수법으로 아래 표(별지 2.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한 것임) 기재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595,000원을 편취 및 갈취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돈을 인출하여 B, C에게 전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계된 피해금 인출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689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수행한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및 몸캠피싱 수법의 사기 및 공갈 범행에서 범행 전반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미필적인 고의로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전체 범행에서의 지위나 고의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금 인출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 부분까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각 하나의 죄로 공소제기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사기죄 또는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A는 2019. 8.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 인출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서, 2019. 9.경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조직원을 통해 한국 돈을 보내줄 테니 중국 위안화로 환산하여 내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 12:00경 R 명의 K은행 계좌(S)로 2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1.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 빙자,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의 수법으로 총 25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84,139,000원을 편취 및 갈취하고,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금원 중 67,080,5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포함하여 A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P 명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BR) 등 5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와 성명불상자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송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및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BS로부터 그 명의 BT카드(BU), BV 명의 BT카드(BW) 및 K카드(BX), BY 명의 BZ카드(CA) 및 BT카드(CB) 총 5매를 넘겨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환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BS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BS이 카드를 주면서 연결된 계좌에 돈을 넣을 테니 그걸 가지고 찾아라고 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다. 판단 1)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의 점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한국에 입출국하면서 상품권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C은 B의 사촌 형으로서 B에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도왔다. 피고인 B은 상품권 판매업과 함께 'CD'라는 명칭으로 사설 무허가 환전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CE'라는 중국인 관광가이드로부터 환전을 원하는 'CF'을 소개받았고, CF 으로부터 CG을, C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H 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CF' 등에게 환전을 해 줄 때마다 CE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구매사기,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CI'의 환전요청에 따라 인출책인 A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이 중국 금융기관에 개설한 금융거래계좌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BP 등 명의의 중국 금융기관 거래계좌에 그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A를 서울지하철 CJ역 8번 출구나 서울 중구 CK면세점 12층에서 주로 만나 현금을 받고 환전해 주었는바, CJ역 8번 출구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과는 100m의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고, 위 면세점은 피고인들이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상품권 판매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조직 모두가 알고 있는 환전소 원화 매입환율로 계산한 중국 위안화를 지정하는 중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간 거래로 송금하였고(대략 10만원당 약 592위안, 수사기록 2366쪽 참조), 그 송금 자료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환전행위는 A가 피해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행위가 물품구매사기, 조건만남, 몸캠피싱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공갈 범행의 구성요건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화가 전달된 위 면세점은 피고인들이 중국 관광객 등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영업근거지이고, 위 CJ역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A로부터 원화로 받은 금액만큼 정확하게 환율을 계산해서 환전수수료도 받지 않고 위안화로 환전송금해 주었는바, 만약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알고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업무였다면,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이익이나 보수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환전에 적용한 환율도 원화를 매입하는 환율에 의 근접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필요에 따른 위안화 매입 환율이 아니며,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국내에서 상품권 매입에 필요한 원화를 매입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수료 없이 환전해 준 이유에 대해, 상품권 판매업자로서 상품권 매입을 위해 원화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이 거래형태에 부합되어 수긍되는 점, 현금을 주고받는 것에 대응하여 즉시 환전이 이루어졌고, 환전거래의 내용 전체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송금거래내역 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받은 현금에 대응하여 중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특정한 금융거래계좌로 송금 방식의 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공갈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상인 BS과의 환전 및 대차거래 과정에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때 사용할 수단으로 그로부터 BZ카드와 BT카드 등 5매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카드들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