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2022고단926(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0.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14:0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위조된 ㈜O 명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2,8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1. 9. 30.경부터 2021.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24만 원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4.경 울산 울주군 P, 2층에 있는 ‘Q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라는 제목으로 ‘수신 :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귀하(경유), 접수일자 : 2021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위조한 다음, 2021. 10. 14. 17:44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 2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0.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T,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1-09-30, 변제금액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법인 직인 및 U은행의 상호와 주소가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21. 9. 30. 대구 달서구 V아파트 W동 경비실 앞에서 T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U은행 명의 대출금완납 확인서 1부를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사문서 4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96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9. 29.경 피해자 X에게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안내’라는 제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Y은행 Z’을 사칭하여 “연 2.6%로 최대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9. 3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카드 법률팀 AB’을 사칭하여 “AA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켜보고 있으니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 16:30경 울산 북구 AC 앞 길에서 위조된 AA카드 명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건네주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258(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0. 18. 16: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A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AE카드 직원’, ‘A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0. 13:53경 김포시 AG, AH 앞 길에서 위조된 AE카드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건네주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26만 원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2. 23.경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AJ은행 AK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12. 24. 피해자에게 전화로 ‘Y은행 AL’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상환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만 상환되었다. 잔금 400만 원을 마저 지급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13:53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AE카드 채권추심팀 AM, K 귀하, 상환일자 : 2021. 10. 20.,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300만 원, 이름 : K’이라고 기재되고 AE카드의 상호와 법인 직인이 표시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카드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21. 10. 20. 13:53경 경기 김포시 AG, AH 앞 길에서 K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E카드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26(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되는 일이고, 건당 수고비를 계산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0. 13. 오전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N’를 사칭하여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J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이 접수 되었다. 자산의 불법취득 여부를 조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을 모두 찾은 후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16:30경 대구 달서구 AO, AP매장앞에서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4.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80만 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539(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11:4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현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금융감독원 조사가 필요하다,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성남시 수정구 AQ건물 앞 도로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9.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 ‘수신 : F(주민등록번호 3 생략) 귀하(경유), 접수일자 : 2021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위조한 다음, 2021. 10. 19. 15: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부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95(피고인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S에서 960,52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S 직원을 사칭하면서 ‘골프채 9개가 결제되었는데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으니 취소를 해 주겠다.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원격 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불법 차명계좌가 개설되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고 불기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쇼핑몰 직원 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차명계좌 개설로 인해 형사입건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4:0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산111-2 초록공원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21. 11. 2.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 10:45경 서울 서대문구 AT ’AU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통합 상환 증명서, I님 위 2곳의 금융 대출상품을 2021년 12월 02일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AV‘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 09:36경 불상지에서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이율 1.5%로 최대 1,3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12. 1. 14:41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 2,2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2:10경 서울 송파구 AX ’AY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 상환 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경 오전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12월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AZ,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 BA, 처리일자 : 2021-12-03, 변제금액 : 18,1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이라고 기재되고 BB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3. 09:24경 불상지에서 ‘손실 보상제 소상공인 특별융자, 긴급대출(금융지원)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AZ에게 AJ은행 BC 대출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9경 불상지에서 BB B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즉시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 BB 외근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 서울 관악구 BE, ‘BF마트’ 옆 흡연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B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2. 4. 오후경 울산 동구 BG센터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1. 11. 1.경 및 2021. 11. 2.경 AR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친구인 B에게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것처럼 진술해줘라. 너는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2. 1. 9. 14:1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AR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A가 2021. 11. 1.경 및 2021. 11. 2.경 AR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라.항과 같이 A로부터 허위로 자백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22. 1. 9. 14:1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강력 5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AR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3134(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2021. 10. 1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B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 11:18경 수원시 팔달구 BJ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150,000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2021. 10.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1. 성명 : BK, 대출입금금액 :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BL저축은행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L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로 AJ은행 BM 대리를 사칭하면서 ‘3.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B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계약위반이다. 약관위반으로 계좌를 지급정지 시켰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 지급정지를 해제시키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3:30경 경남 양산시 BN, BO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2021. 12. 1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정부정책자금 대출은 대환대출이므로 기존 BB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빠른 대출 진행을 원하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BB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BB이 신청한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예치금을 납부하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카드 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대출금이 이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1. 12. 17. 12:57경 전남 장성군 BQ B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 같은 날 16:00경 전북 고창군 BS BT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현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4. 2022. 1. 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어 서울동부지검 BV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신분증이 발견되었으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식조사와 약식조사가 있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면 약식조사로 끝내고 협조하지 않으면 정식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폐에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해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하라.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2: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 수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2고단4413(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블상자는 2022. 1. 6.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사기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해서 연락했다.’고 말하고,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V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당신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와 현금의 표식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검사 및경찰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7:53경 서울 관악구 B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3고단584(피고인 A)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친구요청을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면 돈도 주고 나중에 또 보상을 하겠다. 내가 얘기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1건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월말에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블상자는 2022. 1.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X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어 B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아야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단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하도록 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4:00경 울산 울주군 BZ에 있는 ‘CA’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8. 30.경 울산 남구 CB에 있는 ‘CC’ 울산지점에서, 위 렌트카 업주인 피해자 CD로부터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2022. 8. 31. 19: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후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2022. 9. 4. 19:30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2022. 9. 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연락에 불응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 CE, C, CF, T, C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캡쳐, O 납입증명서, 휴대폰 사진, 금융위원회 서류, 각 대출완납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CH은행 거래내역, U은행 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2022고단96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의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금내역, 대출금 완납확인서, 카톡 메시지 자료 2022고단1258(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I, CJ의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간이진술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조문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채권회수안내서,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2022고단132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메일 캡쳐내역 등,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53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내역, 피해금원 출금 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압수물 원본 2022고단2495(피고인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R, I, A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통장 출금 내역, 피해자 제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통화 내역, 대출금 완납확인서 2022고단3134(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H, CK, BU, B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피해자 제출 문자캡쳐자료,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자료, 납입증명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4413(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정지화면 2023고단5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B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대여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메시지,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T, C, J, AR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증 제6호{파일집(반투명 플라스틱)}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의 대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피해자들 개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4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일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1. 10. 말경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D에 대한 횡령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