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220 가. 피고인 A 2013, 6, 5, 및 2013, 6, 1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건물 철거용역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공구에 대한 2013. 7. 20.부터 2013. 11. 30.까지 건물철거공사를 철거비용 108억 9,000만 원에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3. 5. 16.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2013. 6. 5. 서울 송파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철거공사를 G이 맡았는데 주식회사 E라는 회사의 A 회장이 G로부터 위 철거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다. A이라는 사람은 G맨으로 G 비서실에서 J 회장을 모셨던 사람인데 나도 A 과 같이 일을 했다. 내가 A 회장을 설득해서 위 철거공사건에 대해 하도급을 줄 테니 보증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이번 공사만 잘 하면 G에서 나오는 철거공사는 원 없이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G 주식회사와 철거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철거공사 하도급 보증예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받고, 2013. 6. 1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12. 9.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2013. 6. 12. 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F아파트 철거공사 철거면적 중 42,500평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나머지 40,000평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줄테니 1,000만 원을 마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G 주식회사와 철거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더 주면 확실하게 하도급을 받도록 해주겠다.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A에게 건네진 돈을 포함하여 5,000만 원 상당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확실하게 받도록 해 줄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 공사 하도급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4358 피고인 A은 2012. 1.경 피해자 L에게 G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토사, 토석 등 골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1. 3.경 서울 동대문구 M,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북 부안군 N 외 11필지를 0으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P맨션 102-302호, 주민번호: Q, 성명: O'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8.경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R 현장에 주식회사 E에서 골재 및 토사 2,350만㎡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2012. 3. 28.자 실수요자증명서의 실수요자란에 '주소: 서울시 종로구 S, 회사명 : G 주식회사, 현장명: R,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실수요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6. 경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464,850,000,000원 상당의 토석 및 토사 등 골재를 납품 받는다'는 취지의 2012. 4. 16.자 골재납품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서울시 종로구 S, 회사명: G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골재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7.경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U 축조 공사 현장에 피복석 2,500만m², 사석 3,000만㎡를 납품한다는 취지의 2012. 7. 17. 자 실수요자증명서의 실수요자란에 '회사명: G 주식회사, 대표이사: T, 현장명: U축조공사'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명의로 된 실수요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9.경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합계 594,500,000,000원 상당의 토석 및 토사 등골재를 납품 받는다'는 취지의 2012. 11. 9.자 골재납품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서울시 종로구 S, 회사명: G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골재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가. 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산을 매입했고, 그 산에서 채취한 토석. 토사를 G이 시공 중인 R 및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납품을 대행하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G과의 계약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2012, 4. 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하고, 2012. 4. 17.경 위 사무실에서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골재납품계약서를 교부하고, 2012. 5.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2012. 7. 17.경 위 사무실에서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하고, 2012. 11. 13.경 위 사무실에서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골재납품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0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G 주식회사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골재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각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R 및 U 축조공사 현장에 토석 및 토사 등 골재납품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2. 4. 2.경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9,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5047 피고인 A은 2014.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F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현장식당 사업권을 확실히 넘겨줄 수 있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박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건물 철거용역 계약서 1. 각 영수증 1. 이행각서 [2016고단4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업무대행계약서 1. 각 골재 납품 계약서 1. 각 실수요자증명서 1.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확인서 [2016+5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식당운영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편취금액이 2억 3,991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