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금융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위치한 D 운영의 (주)E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며 '중고차론' 방식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위 (주)E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E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H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F에게 알려주면 F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할 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주)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 H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I이 작성한 중고자동차 체어맨 J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I이 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가 명의대여자로서 I을 데리고 온 것일 뿐 I이 위 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할부대출금 및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49,969,996원을 (주)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697,32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명의자들이 실제로는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대출만 받는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I부터는, ㈜E가 앞에 터진 것이 해결이 안된 채 2주가 지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이 안 들어와 일을 못하게 되니까, 피고인과 F는 D에 연락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와서 돌려막기 식으로 앞에 터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G 등을 통하여 대출명의자를 구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허위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H, A 대질, 수사기록 56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명의자들 관련 대출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대출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자, F와 이런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된 피고인이 ㈜E 대표 D의 동의를 받아 돌려막기식 허위 대출을 받아 F 관련 기존 대출사고 건을 해결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956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F로부터 중고차담보대출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7건의 대출 합계 2억 원이 넘는 자동차담보대출을 중개하였음에도 F 또는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에 담보권을 설정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통상 자동차담보대출은 대출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없으면 대출중개회사로 대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담보 사기대출은 늦어도 2-3주 안에는 발각되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F 관련 기존 대출이 문제되자 피해자 회사 직원은 D을 만나 F 관련 대출건을 의논하였고, 통상 자동차담보대출이 있은 후 일주일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D에게 보고되므로, 피고인과 D은 그로 인한 문제를 다 알게 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고, 실제로도 피고인과 D은 F 관련 대출건이 허위의 담보대출임을 알고 계속 의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697,326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7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F, G, H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F, G, H 및 명의대여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통상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을 수입액 이상의 초과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볼 사정은 없는 점, 순번 4 내지7 각 범행 관련 편취 대출금은 (주)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F 관련 사고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사고대출금이 상환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현대캐피탈 할부금융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차론'은,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자동차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위치한 D 운영의 (주)E에서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며 '중고차론' 방식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는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위 (주)E에 제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주)E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고 피해자 회사에 그 중고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H이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F에게 알려주면 F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할 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주)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 H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K가 작성한 중고자동차 그랜드카니발 L의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K가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가 명의대여자로서 K를 데리고 온 것일 뿐 K가 위 그랜드카니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같은 날 할부대출금 및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24,274,000원을 (주)E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4,0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 F가 모집해온 '중고차론' 대출 희망자들이 중고차 할부 대출거래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중고차론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F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도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명의자 및 차량'란 기재 각 명의자들은 F가 명의대여자로 데리고 온 것일 뿐, 그 각 명의자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이 사건 중고차 할부대출 진행절차 ㈜E의 중고차 할부대출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작성한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회사로 팩스 송신하고, 피해자 회사는 고객에게 '해피콜'이라는 녹취전화를 하여 실제 중고차를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피해자 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대출승인을 결정하면, 피해자 회사는 할부대출 제휴약정 관계에 있는 D 운영 (주)E에 고객이 요청한 '중고차론' 할부대출 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할부대출이 진행된다. (주)E 통장을 관리하는 D 사장과 N 실장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 사건 각 중고차론 대출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대출한도나 어느 딜러가 할부대출 고객을 유치하였는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게 될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대출담당 직원들이 (주)E 전산시스템에 고객정보와 특이사항, 딜러가 요청한 금액, 송금계좌 등을 입력하고, 송금을 담당하는 N 실장에게 할부대출금 송금을 요청하면, N 실장은 전산내용을 확인하여 중고차 딜러가 요청한 송금계좌로 할부대출금을 송금하였고, 할부대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D 사장의 승낙을 받은 후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E는 개별 대출 건마다 차량내역, 연식, 할부상세내역, 차량명의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비하고 있었다. (주)E는 피해자 회사에서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7~8% 정도를 받게 되고, 딜러에게는 수수료로 5~6%를 대출금액과 함께 송금하는데, 중고차 명의 이전등록과 저당권 설정 등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중고차 딜러의 업무이다. 피해자 회사는 직접 차량매수자의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대출을 결정한다. 중고차 할부대출 관련 딜러나 고객이 중고차를 실제 구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만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출서류 신청 당시 말하지 않으면,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중고차 할부대출 절차진행에 필요한 서류만을 딜러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해자 회사로 팩스 송신하고, (주)E 전산시스템에 고객정보와 특이사항, 딜러가 요청한 금액, 송금계좌 등을 입력하여 ㈜E 자동차 할부대출 절차에 따른 대출금 송금요청을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진행하기만 한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명의자들이 할부대출만 받을 뿐 중고차를 실제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사정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상의 중고차 할부대출 절차를 나름 준수하여 할부대출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명의대여자들이 중고차 할부대출만 받을 것이라서, 실제로는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나. D의 법정 진술 D은 할부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업무진행 상황을 할부사이트를 보며 수시로 저녁마다 체크한다. 중고차대출을 받으면 명의이전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취급한 중고차대출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고, 등록증사본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명의이전절차 이행 등 관련한 D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중고차 할부대출 진행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대출명의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H의 법정 진술 H은 G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할부대출 명의자들이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 부분 할부대출은 H과 F, G 등이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할부대출을 통하여 G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였다. 순번 1 내지 3 할부대출 3건의 허위 대출이 문제되자, 피고인은 그로 인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순번 4 내지 7 할부대출부터 허위 대출에 관여하여, F와 상의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명의자들이 실제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 F의 법정 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대출 관련하여, H, G가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중고차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알게 되자, F는 D과 통화하여 다른 구매자를 데려와 기존 대출건을 일부씩 해결해 가겠다고 했다. 중고차 딜러가 실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중고차 대출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구매자 실제 의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순번 4 I 대출 이전까지는 순번 1 내지 3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마. 범행의 동기 F 관련 순번 1 내지 3 대출 관련한 범죄수익 대부분은 G를 통하여 채무 변제 명목으로 H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제3자가 통상의 수수료를 넘는 부당한 수익을 취한 정황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처분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딜러를 통하여 중고차 할부대출 절차진행에 필요한 서류만을 전달받아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대출신청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대출 관련하여, 평소 성실하게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순번 1 내지 3 대출신청 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