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2021고단59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에서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11. 9. 14:46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또는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1. 14: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10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에 있는 독산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일당 60만 원을 제외한 1,9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에서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1. 9.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거래규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역 부근 ‘J’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트를 통해 전송받은 ‘성명: C, 상환금액: 6,090,000원, 상환일자: 2020.11. 10., K 대출상품을 2020. 11. 10.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3: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은행 송파개롱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9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1. 1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현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라.’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찰청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0. 16:1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m 2021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감정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조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명확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당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나 불법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내심 생각하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 이익을 얻고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나 불법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기간이 단기이므로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도에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