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1. 뇌물수수(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8. 3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S읍 총무계장으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9. 1.부터 2008. 10. 16.까지 T시청 자치행정국 회계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시청 내 필요물품에 관한 조달계약 및 도로 확·포장공사, 건축 등 관급공사에 관한 계약실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 10. 17.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피고인 A의 후임으로 S읍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3. 24.경부터 2009. 6. 30.경까지 U면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어민 대상 농지업무,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07. 1. 16.경부터 2010. 4. 12.까지 T시청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04. 9. 22.부터 2009. 2. 8.까지 T시청 도시건설국 도로교통과 등에서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에 관한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2. 9.경부터 2010. 4. 11.경까지 V면 산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2004. 9. 22.부터 현재까지 T시청 환경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W는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로 T시와 그 소속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의 형 Z, 매형 AA 등 8인이 공동 투자하여 2003. 11. 26.경 AB 답 8,530m² 등 8필지 총 12,841m²(이하 '이 사건 AC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8,2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Z,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D, 피고인 B의 아버지인 A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토지 중 AB 및 AF 토지에 관하여 2004. 3. 24., AG 토지에 관하여 2004. 8. 20. 각 T시로부터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4. 8. 23.자 교차로에 이 사건 AC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도하는 광고를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고, 2008. 1. 23. 이 사건 토지 중 AB, AF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 안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AC 토지 중 AB, AF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2006. 5.과 2007. 10. 17. 및 2008. 12. 29. 세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받다가 최종적으로 2009. 5. 31.까지 창고를 신축하지 못하면 이미 받아 놓은 창고건축허가도 취소될 처지였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2007. 11. 17.부터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AC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더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만 이 사건 AC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신 매도하여 줄 부동산개발업자를 물색하던 중 W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AC 토지의 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피고인 B은 2008. 8.경 AH에 있는 T시청 회계과 옆 휴게실에서 W에게 이 사건 AC 토지를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W는 그 가격으로는 팔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경 W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 땅만 잘 팔아주면 우리가 공사를 밀어준다니까. 우리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여 W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사무실로 오라는 W의 말에 따라 피고인 D과 함께 2008. 8. 22.경 AI에 있는 Y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서 W에게 미리 작성하여 온 '이 사건 AC 토지를 대금 20억 8,2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820만 원은 한 달 뒤인 2008. 9. 22. 지급하고, 잔금 18억 7,380만 원은 2008. 12. 22.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변경 전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공무원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형식상으로 네가 매수인으로 해라. 네가 부동산개발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우리 땅에 창고를 짓고 양도소득세도 대납해라"고 말하였고, W는 위 요구를 모두 승낙하고 변경 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인 X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날인을 하였다. W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2008. 10. 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지정하는 AE 명의의 계좌로 2억 82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W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8. 12. 22.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은 2008. 12. 말경 내지 2009. 1. 초경 W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W는 "나는 토지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주려고 한 것뿐인데 왜 계약서대로의 이행을 요구하느냐"고 반발하면서 "차라리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820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B, C, D은 그 무렵 함께 T시청 방송실에서 W를 만나, 피고인 A은 W에게 "그러지 말고 땅을 잘 좀 팔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뒤를 봐줄 테니까. W대표 정말 우리를 앞으로 안볼 거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 D도 피고인 A의 말을 거들어 다시 W로 하여금 변경 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잔금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여전히 거액의 잔금 지급, 창고 신축 및 양도소득세 대납 등에 부담을 느낀 W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변경 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A, B, C, D은 그 무렵 T시청 방송실에서 다시 W를 만나, 피고인 A은 W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테니 이 사건 AC 토지와 네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제안하였고, W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피고인 B은 W에게 '중도금 9억 5,000만 원은 2009. 3. 31.에, 잔금 9억 2,380만 원은 2009. 12. 30.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변경 후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W는 변경 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인 X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2.경 함께 이 사건 AC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들어보기 위하여 AJ동사무소 옆에 있는 AK식당에서 W를 만났고, W에게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물었으며, W는 이 사건 AC 토지와 자신 소유의 AL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W는 2009. 2. 25.경 위 AL 토지를 담보로 2억 2,000만 원, 2009. 2. 27.경 이 사건 AC 토지를 담보로 7억 3,000만 원 등 합계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에게 2009. 3.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한편, W는 이 사건 AC 토지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AC 토지 위에 창고 2개동을 신축하여 각각 2009. 6. 18.과 2009. 12. 3. 준공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목을 전, 답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9. 5. 27.경 이 사건 AC 토지 중 일부를 AM에게 6억 1,200만 원에, 2009. 10. 14. 그 나머지 토지를 AN 외 1명에게 12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2009. 7. 17.경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 D, C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잔금 합계 4억 2,1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2010. 4. 30.경 피고인 A과 함께 '시청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AC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3,383,66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잔금 역시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매수자도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칫 창고건축허가도 취소될 위험이 있었던 이 사건 AC 토지를 W에게 처분하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G, H) 피고인 G은 1993. 12. 28.경부터 현재까지 T시청 도시건설국 건설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O의 대표이사로서 T시와 그 소속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또는 일반 사기업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G, H은 2009. 10. 내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3억 5,000만 원, 피고인 G이 3억 원, 피고인 H이 6억 원을 각 투자하여 AP, AQ, AR, AS, AT 등 총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AU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되, 만일 경락받을 경우 피고인 A, G이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AU 토지를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D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피고인 H, G의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인 피고인 H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위 AD의 동의를 얻어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H과 위 AD는 2009. 10. 26.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 AU 토지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가 12억 6,100만 원에 이를 경락받고, 2009. 12. 4.경 AV에 있는 AW농협 AX지소에서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2009. 12. 14.경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AU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위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 G, H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A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Y, AM, AN,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피의자신문조서 1. W,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A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들 인사기록카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들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 계약금 입금계좌(AE, B의 부)의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 계약금 입금계좌(A, D, C)의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검토 및 발췌본 편철) 1. 건축허가서 2부, 이중계약서 2부, 통장 지불내역 및 대출내역, 포기서, 확약서, 수사 보고(본건 토지 개발행위 기간연장 관련 공무 첨부) 중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들 공모장소(방송실 및 흡연실) 사진 첨부) 중 첨부 사진, 압수서류 사본, 2013. 3. 15.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토지개발허가자료(증거기록 1126쪽 이하), 입출금거래내역서(W 명의 농협 BB), 산업부서 업무분장,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관련자료, 교차로(증제48호), BC 인사기록카드, T시청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장의 2013. 6. 10.자 사실조회회보 판시 제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 등기사항전부증명서(AP, AQ, AR, AS, AT), 주식회사 AO 법인등기부, G의 진술서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H :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W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 형태의 관급공사를 몰아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Y과 X은 이미 상당히 많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던 회사였으며, W가 먼저 이 사건 AC 토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하기를 희망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나. 피고인 B이 W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알려주어 다른 피고인들도 W가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W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관급공사를 몰아주기로 공모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들은 2004. 8. 이후 이 사건 AC 토지를 처분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고, 시가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잔금 4억 여 원은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각 녹취록 및 증제17, 24 내지 26, 60, 6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와 이 사건 매매계약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변경 전 매매계약은 2008. 8. 22.에, 변경 후 매매계약은 2008. 12.경 내지 2009. 1.경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A은 S읍으로 옮기기까지 T시청 회계과,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2007. 8. 31.부터 S읍의 총무계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변경 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8. 8. 22.경 S읍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03. 9. 1.부터 2008. 10. 16.까지 T시청 자치행정국 회 계과에서 각종 물품계약 및 관급공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8. 3. 24.부터 2009. 6. 30. U면 산업팀장으로서 농어민 대상 농지업무,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들은 관급공사 수주업체들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주업체들이 수행하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업무와 관급공사 수주업체의 사업 사이에는 직·간접 관련성이 있다. 나) 2007. 7. 1.부터 2012. 1. 4.까지 T시청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장으로 근무한 AZ은, T시청의 경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로서 실무자가 어느 업종에서 해당 공사를 해야 하는지, 어느 업체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업자를 선정해서 팀장, 과장에게 결재를 올리면, 팀장이나 과장은 자료 누락 여부만 확인하여 결재를 해서 선정된 업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가능한 한 발주부서에서 실무자에게 구두로 추천한 업체를 많이 선정하고 있으며, 다만 실무자가 실제로 발주 사업부서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는 업무량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2007. 7. 1.경 회계과로 부임했을 당시 실무자는 피고인 B이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10. 17. S읍으로 전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13형제4719, 5779호 수사기록 1318쪽(이하 쪽수만 기재), AZ의 법정진술},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실무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보인다. 다) W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2008. 여름경부터 T시청 회계과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AC 토지를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가격(평당 50만 원)이 너무 비싸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B이 "너는 개발업자니까 어떻게든 그 가격에 맞춰 팔아봐라. 토지를 팔아주면 사업을 도와 주겠다"거나 "공사를 밀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2008. 8.경 전화를 걸어온 피고인 B에게 그래도 그 가격은 너무 무리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왜 그래. 이 땅만 잘 팔아주면 공사를 밀어준다니까. 우리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거야?"라고 하였고, 그 순간 W는 '이러다 정말 T에서 사업 못하겠다. T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해 달라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B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는데,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 B이 계약서를 제시하며 "W대표, 형식상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근거자료로 해놓아야 하니까 서로 매매계약서 1부씩 가지고 있자"라고 하였고, W가 "왜 제가 매수인입니까?"라고 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형식상 네가 매수인으로 해라"고 하여 2008. 8. 22. 변경 전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며, 잔금 지급일이 지난 2008. 12. 말경 내지 2009. 1.경 피고인 A이 전화를 걸어와 계약서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기에 "나는 이 사건 AC 토지를 팔아서 피고인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기로 한 것뿐인데 왜 이행을 요구하느냐"면서 항의하였고, 2009. 1.경 T시청 방 송실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그 땅을 팔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창고 준공을 해야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되는데, 땅도 안 팔린 상태에서 내 돈을 들여 창고를 짓기까지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면서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그러지 말고 땅을 잘 팔아봐. 우리가 알아서 뒤를 봐줄 테니까. W 대표 정말 우리를 앞으로 안 볼 거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의 말을 거들었으며, 그 뒤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양도세를 납부하고, 토지가 팔리기도 전에 창고를 신축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다시 방송실에서 피고인 A, B, C, D을 만났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AC 토지와 네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창고신축비용으로 쓰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일련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71, 829, 844, 865, 937쪽, W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들은 아래의 사정을 들어 W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W의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W가 사업상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들에 대한 잔금 4억여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들을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W가 직원들의 급여,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채를 갚지 못하여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융통할 곳이 있는지 묻기도 하였던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75, 1236, 1502쪽, W, AY의 각 법정진술, 증제25, 26호), W는 1999년경부터 Y을, 2005년경부터 X을 운영하면서 주로 T시나 그 소속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왔고, 피고인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2013. 5.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증제60, 61호), W의 처 BC는 피고인들과 같은 직장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한때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1806, 2124쪽), W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T에서 더 이상 위 회사들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고, 처 BC는 직장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급기야는 수십 년 동안의 생활 및 사업 기반을 버리고 T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게 되는 반면 그로 인하여 W가 얻게 되는 이익은 고작 4억 여 원 남짓의 잔금 채무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법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X 명의로 체결된 것이어서 W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W가 잔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W가 피고인들의 보직이나 이 사건 AC 토지에 투자한 공무원의 수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시 피고인 D, F은 관급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08. 10.경에는 이미 이 사건 AC 토지 중 AB, AF 지상의 창고가 거의 완성 단계였으므로 W가 새삼 창고비용을 문제 삼으며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었고, 2009. 1.경 피고인 B은 S읍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U면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업무시간에 T시청 방송실에서 W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며, 창고 신축 및 철거비를 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W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W가 피고인들의 담당업무를 대체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보직, 변경시기까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D, F이 W의 관급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한 W의 진술(828쪽) 및 같은 취지의 W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D, F이 관급공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맡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며, 이 사건 AC 토지 중 AB 등 토지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이 개최된 2008. 10. 23.경 위 토지에는 바닥 기초 토목 및 철근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T시청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장의 2013. 6. 10.자 사실조회회보, 증제17호에 첨부된 사진), W가 이 사건 AC 토지 중 AG 토지 등을 AN에게 매도한 2009. 10. 14.경까지 위 토지 위에는 창고부지 바닥 공사만이 되어 있었을 뿐이며, S읍과 U면은 T시 관할로서 그다지 먼 거리에 있지 않아 평일 업무 중 T시청에 오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고(피고인 B은 평일인 2008. 8. 22. W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W가 이 사건 AC 토지 위에 신축한 창고 2동이 벽면이 없는 조악한 구조로서 제출된 견적서상의 창고와 다름에도 7~8억 원의 신축 및 철거비가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 사건 AC 토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그러한 손해를 포함하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든 것이 맞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며, 실제로 검찰 조사시 창고 신축 자체에 관한 비용은 약 4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들었고 그 외 부대비용을 합하여 7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551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W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W가 2008. 8. 20.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AC 토지는 부동산개발을 하더라도 평당 50만 원을 받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D의 진술(780, 850쪽)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W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통상 상근인력 및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더 많은 수의계약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는바(AZ의 진술조서 1320쪽), W가 경영하던 Y, X이 변경 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7년경부터 T시 관내 관급 수의계약 중 8. 9%(111건/1242건)를 수주하는 등으로 수주실적이 매우 높았다고 하더라도(증제24호), W는 소규모 수의계약 관급공사도 계속적으로 수주하여 상근인력 및 장비를 가동함으로써 장차 대형공사 수주 등에 대비할 사업상의 필요와 피고인들에게 잘못 보여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일단 2008. 8. 22. 당시 피고인 A, B, C, E의 직무가 관급공사 수주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면, 그 뒤 인사이동에 따라 피고인들의 업무가 달라지더라도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Y, X의 2008년 및 2009년 T시 관내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바 없더라도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애당초 직무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위 결과를 가지고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들은 W가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형식적 매매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계약 시점 이전에 증인이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승낙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과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점도 지적하나, W의 증언을 일체로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은 W가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하여 잘 팔아보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떻게든 이 사건 AC 토지를 팔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하였다는 것이지, W가 이 사건 AC 토지에 관심이 있어 매수를 희망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아) 또한 피고인들은 W가 정말 수주 편의 등을 대가로 억지로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W가 수차에 걸쳐 대금 지급의 약속을 어길 리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뇌물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근저당권의 설정이나 10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둘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AC 토지는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W가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요구가 무리라고 생각되어 이를 거절하다가 사업상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지못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지만 그 후에도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수차 하소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W는 계속 피고인들에게 매매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지 말지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바(W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급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더라면 실현할 수 없었을 매매계약 관계를 가능하게 한 이상 뇌물의 공여자인 W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어겼다거나, 피고인들이 W의 재산에 관하여 잔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이 T시 또는 그 소속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W에게 사업상 편의를 보아주거나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W로 하여금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데에 피고인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가) 피고인 A은 변경 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 B으로부터 W와 협의한 사항을 전해들었고(843쪽), 2008. 12. 말경 내지 2009. 초경 W에게 전화를 걸어 변경 전 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 C, D과 함께 방송실에서 W를 만나 W에게 "땅을 잘 팔아봐. 우리가 알아서 뒤를 봐줄 테니까. W대표 정말 우리를 앞으로 안 볼 거요?"라고 말하였으며, 그 뒤 다시 방송실에서 만났을 때에도 "이 사건 AC 토지와 W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8. 여름경부터 W에게 이 사건 AC 토지를 매도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고, W가 매매가격, 양도소득세 대납, 창고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과도한 조건에 부담을 느껴 거절하면 "이 땅만 잘 팔아주면 공사를 밀어준다니까. 우리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거야?"라는 등으로 업무상 이익 내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언동을 하였고,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W에게 '뒤를 봐줄 테니 이 사건 AC 토지를 잘 팔아보라'는 말을 할 때 이에 동조하며 피고인 A을 거들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C도 변경 전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 B으로부터 W와 협의한 사항을 전해들은 다음(843쪽), 2008. 12. 말경 내지 2009. 초경 방송실에서 피고인 A, B이 W로 하여금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거들었고, 2009. 2.경 AJ 동사무소 옆의 AK식당에서 피고인 6명과 W가 만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였으며, 2012.경 W에게 문자로 잔금지급을 독촉하곤 하였다(1695쪽 이하). 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변경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W를 방문할 때 동행하였고, 2008. 12. 말경 내지 2009. 초경 방송실에서 피고인 B 등이 W를 설득할 때 그곳에 있었으며, 그 뒤 피고인 B과 함께 W를 찾아가 방송실에서 합의한 취지에 따라 변경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68, 864, 1665쪽, W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 D은 2008. 12. 말경 내지 2009. 초경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T시 홍보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 외에는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방송실을 관리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AC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W와 이야기할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W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받고, 매매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았다(672, 761쪽). 마) 피고인 E, F은 변경 전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W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는 W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사정을 전해들었고(777, 843쪽), 그 뒤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W가 계약금을 포기하겠으니 계약을 파기하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861쪽). 피고인 E, F은 중도금과 잔금 문제로 W를 함께 만나보자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W가 변경 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전인 2009. 2.경(이 때는 아직 W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이다) AJ동사무소 옆의 AK식당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W를 만나 W와 매매대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서 줄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고(870, 1980쪽 이하), 2009. 하반기 또는 2010.경에는 T시청 방송실에서 모두 모여 W를 다시 만났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로부터 지급된 매매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정확히 분배받았다. 다. 무형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경우도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증제17, 18, 48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매수자도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칫 창고건축허가도 취소될 위험이 있었던 이 사건 AC 토지를 W가 운영하는 X에 처분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B은 2013. 3. 11. 및 2013. 3. 13. 검찰에서 이 사건 AC 토지를 2008. 8. 22.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저희가 부동산개발업자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여 W에게 가서 땅을 팔아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을 1개월 늦추어주고 매매가격을 피고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싼 평당 50만 원으로 해준 이유에 대하여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W와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728, 853쪽), 자금이 부족하여 창고를 짓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721쪽). 나) 피고인 C은 2013. 3. 11. 검찰에서 "W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누군가가 창고신축대금을 대어 신축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746쪽), 피고인 E은 2013. 4. 2. 검찰에서 "피고인 B을 믿고이 사건 AC 토지에 투자한 것인데, 땅값이 올라가면 이득금을 챙기려고 한 것이다", "2003. 11.경 이 사건 AC 토지를 매입했는데 피고인 B이 금방 팔릴 것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땅이 팔리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1861쪽).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한 뒤 2개월 정도 지난 2004. 1.경 위 토지 중 AB 및 AF 토지에 관하여 창고 신축허가를 신청하여 2004. 3. 24.에 허가를 받았고, AG 토지에 관하여도 2004. 8. 20.에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4. 8. 23.자 교차로에 이 사건 AC 토지를 평당 4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으며(13쪽, 증제17, 18, 48호), 피고인들은 2008. 1. 23. 이 사건 토지 중 AB, AF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 안에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920쪽).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토지 중 AB, AF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2006. 5.과 2007. 10. 17. 및 2008. 12. 29. 세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연장받았다. 위 2008. 12. 29.자 연장은 청문을 거쳐 2009. 5. 31.까지 허가된 것인데, 도시과장이 건축과장에게 보내는 허가통보서 문건에는 '청문을 통한 기간연장 사항으로 허가기간 내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자동 취소됨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130, 1173쪽). 마) W는 이 사건 AC 토지 위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2008. 10.경 창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매수인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자 2009. 5.경 위 토지 중 일부를 AM에게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2009. 10.경 AN에게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 AM, AN이 매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창고를 신축하였다가 철거하여 주었고, 진입로를 확장해주었으며, 종전의 허가 토지 외에 추가로 BD과 BE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는 한편 분할 매도한 두 부지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여 주는 등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W, AM, AN의 각 법정진술). 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2007. 11. 17.부터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가 3,000m²(연간 1만m²)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및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할 때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36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1176쪽). 이 사건 AC 토지는 12,841m²로 위 법의 적용대상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할 계획이었고, 창고 및 부지를 직접 이용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B 신문결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이 사건 AC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위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W가 운영하는 X은 이러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2008. 8. 12.경 부동산개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사) 피고인들은 이 사건 AC 토지 중 AB, AF에 관하여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개월 남짓 걸려 건축허가를 받았고, 면허세(액수 알 수 없음),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510만 원, 농지조성비 30,797,000원, 경기도지역개발공채 4,485,000원을 납부하였다(1139쪽). 만약 위 건축허가가 취소된 뒤 피고인들이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T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관련부서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현재의 법률에 따라 산정된 위 면허세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규율·규제의 변동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반려될 수도 있고, 허가 취소 뒤 다시 허가를 얻기까지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긴밀한 친목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 중 일부가 관급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급공사 수주업체의 대표인 W에게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주거나 공사를 몰아줄 것처럼 말하여 W가 운영하는 X에 잘 팔리지 않고 건축허가의 취소기간도 임박해오던 이 사건 AC 토지를 처분하는 무형의 이익을 얻은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벌금형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H 피고인들의 판시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행위인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H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의 뇌물수수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요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W로 하여금 W가 운영하는 X 명의로 이 사건 AC 토지를 매수하게 하면서 W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하여 시가 평당 30만 원보다 비싼 평당 50만 원 정도인 20억 8,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8. 10. 7.부터 2012. 11. 6.까지 W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등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4,92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30. 양도소득세 203,383,660원을 대납받아, 시세차액 약 332,656,000원{= (16억 4,920만 원 - 이 사건 AC 토지 매도 당시의 시가 11억 6,000만 원) × 피고인들의 합산 투자비율 68/100}을 얻고, 양도소득세 약 138,300,888원(= 전체 양도소득세 203,383,660원 × 피고인들의 합산 투자비율 68/100)의 지급을 면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약 470,956,888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AC 토지의 매매 당시의 시가가 평당 30만 원이하였고, W가 피고인들의 요구로 피고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W는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이 사건 AC 토지의 시가가 평당 20~3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2008. 2. 5. BF 임야가 평당 약 325,000원, 2008. 10. 29. BG 답이 평당 약 287,000원, BH 전이 평당 약 230,000원에 각 거래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10-12쪽), 이 사건 각 AC 토지에 관한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19~23만 원이며(공판기록에 첨부된 2013. 8. 20.자 수사보고), 특정지역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고, 2010년 이후로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80% 수준까지 반영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BI의 법정진술)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BF 임야, BG 답, BH 전은 위 거래 당시 이 사건 AC 토지와 달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이 아니었던 점, 그 무렵 거래된 토지들 중 개발행위허가 또는산지전용허가를 받은 BJ 임야는 2007. 9.20. 평당 약 98만 원에, BK 전은 평당 약 48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던 점(927쪽 이하, 증제12호), 2008. 9.경의 리만브러더스사파산 여파로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W는 2009. 5. 27.경 AM에게, 2009. 10. 14.경 AN에게 이 사건 AC 토지 중 일부씩을 평당 46만 원 정도에 매도하였던 점(138, 148쪽, 증제28호),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채권안정성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BL농업협동조합이 2009. 2. W에게 담보대출을 위하여 의뢰한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이 사건 AC 토지에 관한 평당 가격을 최소 24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그 총 감정가액을 총 면적으로 나누면 평균 평당 가격은 32만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AC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수준에 관하여 허가부지의 경우 m²당 15~18만 원(환산하면 평당 495,870~595,044원)으로 조사된 점(BI, BM의 각 법정진술, 증제12호, 피고인 A이 제출한 증제1호), W가 2008. 6.경 내지 2008. 9.경 BN 외 4 필지를 평당 55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8. 10.경 평당 679,000원에 매도하였고, 2008. 7.경 내지 2008. 9.경 BO 외 15필지 및 BP 토지를 평균 평당 60만 원에 각각 매수하기도 한 점(W의 법정진술, 증제14, 15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AC 토지의 2009. 8. 22. 당시 시가가 평당 30만 원 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W는 이 사건 AC 토지의 평당 가격을 5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양도소득세의 부담 여부와 연관지어 이 사건 AC 토지의 매매가격을 조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대납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C 토지의 매도 당시 시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