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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정343

범죄사실 [2020고정34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공동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관리유지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사전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근로자 D을 해고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87,13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32,233,2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F,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피고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F,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G와 전화통화 및 녹음 내용 요약) 1. 해고처분경위 1. 각 문자메세지 1.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정34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공동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관리유지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부터 2018.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73,610원, 휴일근로수당 321,815원 등 합계 7,870,5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58,907,2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G, L, M, N, K, O, P, Q, R, S, T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2021고정4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U)계정으로 피해자 K에 대해 'K 팀장은 아버지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사장실문을 박차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라는 내용의, 피해자 I에 대해 '어머니이신 이사님을 붙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 훈계하고 따지고 일방적으로 역지시 및 하극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머니에게 따지고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결국에는 어머니를 밀치고 나가버리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하대하고 회사의 주인행세를 했습니다.', '경영진을 배제하고 따돌린 채 스스로의 세력으로 규합시킨 바 있으며, 이는 스스로 퇴직한 이후 불과 며칠만에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이름도 비슷한 V를 조직하고 구성함으로써 스스로의 야욕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 아버지처럼 불통인 사람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너마저 불통인 줄 몰랐다고 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모욕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거래처인 W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16:17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과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 I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D의 계정(E)에 'F'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D으로부터 영상물의 구매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약 700개를 메가클라우드(MEGA CLOUD) 링크주소로 전달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같은 해 4. 28. 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게시글, 입금내역,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3. 9.경으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에 10%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사업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내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9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4,9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확인 불능),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였음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원룸 등의 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를 권유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돈을 D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D가 잠적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원룸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찰은 피고인이 알려준 E생 D를 조회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하는 D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D에게 투자했다며 관련 자료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으로 D에게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기래내역도 피고인이 조작하여 제출한 자료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D로부터 받았다며 제출한 차용증에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룸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아파트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처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만든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2,75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작성한 수첩을 제시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0. 3. 31.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의 기간을 최초 차용일인 2017. 3. 10.부터 공정증서 작성일 무렵까지 약 3년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위 주장과 모순된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은 믿기 어렵고 수십 차례에 걸쳐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조작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조작한 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2020고단3049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추가 납입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45차례에 걸쳐 합계 600,467,9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3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P(여, 52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하였던 변액 연금보험금의 50%를 중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2.75%의 확정이율을 보장하는 CMA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변액 연금보험을 CMA일반계정으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경 변액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L으로부터 해지환급금 8,540,000원을 환급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CMA일반계정 전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49 1. M, Q, R, S, C, E, B, H, I, G, T, K, F,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부, 각 고소장 1. 휴대폰 V조합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5매,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제지급신청 및 접수증, 이체증명서, W은행 통장 사본, 보험가입정보(3매), V조합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및 첨부서류) 2020고단3443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I, F, B, E, K, H, G, D,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추가 보험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실제로는 자신의 주식과 외환거래 투자 등에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약 6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이 변제한 총 금액은 약 1억 1,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합의된 피해자는 피해가 전액 변제된 1명임).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함께 사기 도박을 하기로 결의하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F 및 G을 사기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다음 D 등과 훌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후, 아래와 같이 수신호를 주고받는 등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0. 4. 20:00경부터 2017. 10. 5. 03:00경까지 김해시 H빌딩 6층 B 운영의 1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훌라 도박을 하자고 제안한 다음,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7장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카드 3장, 연속된 숫자 카드 3장 이상을 갖게 되면 이를 내려놓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훌라 도박을 하면서, 카드 숫자에 따라 수신호를 정하고 위와 같이 미리정한 수신호에 따라 서로에게 필요한 숫자 카드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피의자들 사이 통화녹음 파일, 속기록, 피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들 통화내역 파일, C금융거래내역, E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기 범행을 이른바 '사기도박' 사건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사기도박의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점찍은 다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호 도박을 하는 것을 가장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유사한 액수의 사기죄 사안 중에서 가장 죄질과 범정이 안 좋은 형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행행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누범임). 다만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처음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B 등이 피해자들을 속칭 '작업 대상'으로 특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이를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위와 같이 매우 거액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원은 약 3,000만 원 가량으로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하게 합의라 이루어진 점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B, C, D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B가 신청한 재산명시사건(2017카명101881호) 결정문에 의거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자오인베스트대부에 대한 대여금 채권 9,385,000,000원과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개의 부동산에 대한 7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 채권(공동담보)을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및 피고인의 진술서 1. 재산목록 1. 선서서 1.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등기부등본) 1. 감사보고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자오인베스트대부에 대한 대여금 채권 9,385,000,000원의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7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 채권의 경우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질권을 설정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고하지 않는 채권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난방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합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C는 2014년경 세종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D 공사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위 회사 무한책임사원인 E과 함께 D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기로 하면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가공의 일용노무비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하도급액에 해당하는 공사의 이익을 보전받기로 계획하고,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허위 근로 이력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F 등 허위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5. 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B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조작하고, 위 F은 2015. 10. 27.경 서울송파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근로이력을 토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0. 27.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2015. 2.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20,356,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실업급여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장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내와 발달지연 등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8. 31.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퀵서비스업체 사장인데, 회사 직원이 사고로 다쳐서 치료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체 사장이 아니라 퀵서비스업체 'F' 소속 배달원이었고, 회사 직원이 다쳐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20.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온라인 G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G의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까지 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8 피고인은 2020. 6. 18. 04:00 거제시 장평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L(여, 44세)을 조수석에 태운 채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야, 자기는 운전면허 딸 생각 없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자기야는 니 여자친구한테 가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247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6. 22:59 창원시 도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2020. 6. 7. 00:47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30-7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에 도착 후 피해자에게 "현재 지갑이 없어 집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비 98,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9. 10. 5. 10:54 피고인이 렌트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O과 거제시 P을 연결하는 Q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장착하지 않거나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끈 채로 피해자 R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Q의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자동인식기기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로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3. 00: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7,4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20. 3. 7. 17:20 거제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U(남, 45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들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4.경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PHANT) -- pedogirl hermana puta de 8 multiples mamadas a hermano de 6'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68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로 파일공유프로그램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LTV41StickamPthc12 YoAlexandra01Cam2010Mpeg2Video. mpg'을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2.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7개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및 첨부자료 1. 채증자료, 음란물 스냅샷, 각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자료 중 아동음란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7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배포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업로드 되며 배포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3:09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방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F'방에 게시된 H 링크를 통하여, 이른바 'I' 피해자 J(여,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동영상 파일 210개가 들어 있는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정 파일 소지 목록, H링크 주소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한 파일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충주 공장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공장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공장의 설비 및 생산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콘크리트 및 철골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C 주식회사 충주 공장의 설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시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사업장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2017. 1.경 위 공장 내 모래 저장창고 1기(가로 10m, 세로 10m, 높이 8m 상당)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용 철구조물이 아래쪽 모래 저장창고로 떨어져 위 철구조물을 모래 저장창고에서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거나,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 매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 장소를 미리 확보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49세)이 2017. 11. 11. 10:00경 위 공장에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위 모래 저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 철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1:58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16. 09:0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각각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1. 1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G, H이 모래 저장 창고 내부에 들어가 철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며, 모래의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모래더미 상단부를 먼저 제거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G, H이 작업하던 중 모래가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매몰되게 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11. 1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C 충주 공장에서 수양생실 탱크 상부에 규격 미달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칠열 체인컨베이어 옆 계단 상단의 안전난간 및 A열 원심대 안전난간이 손상된 상태로 방치되도록 하는 등 안전난간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리인 K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등 1. 각 사망진단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충주공장 안전사고 현장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법 위반 사항 확인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정기감독결과 확인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확인결과보고서(감독시정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와 B이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와 B의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와 B의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