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이다. C는 2011. 8.경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VIFOODS CO., LTD로부터 칵테일새우 등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운송주선업체인 TOP CARGO SERVICES CO., LTD(이하 TOP CARGO라 한다)에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TOP CARGO는 피해자를 송하인으로 C를 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발행번호 HCMPUS11086771)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E는 TOP CARGO의 한국 내 파트너로서 TOP CARGO로부터 2011. 8. 16.경 위 칵테일새우 등을 인수하여 2011. 8. 17.경 동양글로벌냉장(주)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C로부터 위 선하증권 원본 및 위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이 위 선하증권을 매입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C가 위 보세창고에서 위 칵테일새우 등을 출고하는데 필요한 출하명령서(Delivery Order)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과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은 2011. 8. 25. TOP CARGO가 보낸 위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 일체를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송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출하명령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선하증권 원본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선하증권을 확보하고 있고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이 위 선하증권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위 선하증권을 반송하기 전 복사하여 만든 위 선하증권의 사본에 다른 서류에 날인된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의 명판과 직인 부분을 오려서 붙인 다음 이를 E에 보내 E로부터 위 출하명령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출하명령서를 이용하여 위 칵테일새우 등을 출고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경 부산 수영구 F건물 2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선하증권 사본의 뒷면 좌측 상단에 불상의 서류에 날인된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의 명판과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선하증권 사본 중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 명의의 위 선하증권을 매입하였다는 취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E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 사본 중 수협은행 연산중앙지점 명의의 위 선하증권을 매입하였다는 취지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E의 직원인 G에게 '사장님이 선하증권 원본은 추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고 먼저 사본을 팩스로 보낼 테니 출하명령서를 발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선하증권 원본을 E에 보낼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E 명의의 출하명령서를 팩스로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동양글로벌냉장(주)으로부터 시가 7,400 만원 상당의 칵테일새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하증권 사본 뒷면 1. 선하증권 사본 앞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영어조합법인의 수전설비설치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G영어조합법인(대표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9. 20.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위 수전설비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G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2. 8. 31. 1,000,000원, 2012. 9. 7. 13,585,000원, 2012. 9. 19. 7,670,000원, 2012. 10. 4. 15,000,000원, 2012. 10. 12. 4,200,000, 2012. 11. 26. 10,000,000€, 2012. 12. 14. 9,000,000€, 2012. 12.27. 6,000,000, 2012. 12. 31. 10,000,000, 2013. 1. 4. 15,000,000, 2013. 1. 30. 15,000,000, 2013. 2. 28. 20,000,000, 2013. 3. 8. 10,000,000 136,455,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5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84,855,000원(136,455,000원 - 51,600,000원 = 84,855,000원)을 2012. 9.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 16:21경 서울 중랑구 D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B(여, 51 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 주위가 멍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콧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1층 앞길에서, 주위가 소란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통지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회 이상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를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형제지간이나 C가 장손에게 입양을 가는 바람에 8촌지간에 있는 자로서, 2011. 11. 2.경 C로부터 C가 D 종중과 소송 중에 있는 당진시 E 소재 토지 상에 위 종중의 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을 한 뒤, 2011. 11. 3. 서산시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C, C의 아들 H, 변호사 G, 사무장 I이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 G가 작성한 확인서 초안을 읽고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한 뒤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뒤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가로 위 E 토지의 지분 40%를 C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C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허위사실을 진정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1. 서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G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2013. 3. 22.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을 통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이첩되어 고소장으로 접수되게 한 후 충남서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인감증명서 1. 민원서류처리지시, 진정서 1. 탄원서, 사실증명서, 종합결정서 1. 수사보고(2011노5552 판결문 제출)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0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0:2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고 갚는 등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식당 수입이나 계운영 수입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2011. 9.경부터는 채무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식당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졌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경 200만 원을, 2011. 12. 17. 경 200만 원을, 2012. 2. 16.경 200만원을, 2012. 2. 27.경 380 만원을, 2012.2.27.경 100만 원을, 2012, 4, 19.경 200만원을, 2012. 6. 4.경 170만원을, 2012. 6. 10.경 100만 원을, 2012. 6. 29.경 300만 원을, 2012. 8. 8.경 150만 원을, 2012. 9. 17.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E 등 총 13 명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총 41 구좌로 된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5구좌에 가입하였던 계원 F가 계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계불입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F의 몫까지 부담하여 왔으나, 2011. 9.경부터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로 인해 위 F의 몫을 부담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렵 2구좌에 가입하였던 또다른 계원 G마저 위 계에서 빠지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피해자들의 순번에 계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1.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는 B, D는 D, E는 E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2,222,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5,880,000원, 피해자 E로부터 8,870,000원 등 합계 16,9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2, 9) 1. 본인 금융거래 (순번 4, 7, 11) 1. 통장사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 제1~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1항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9,594만원 가량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자 포함하여 1억 2,092 만원 상당이 변제된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213~8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이 사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 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7 년 전의 범행으로 그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1. D 주식회사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함)의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D 본사와 독립된 'F'를 개설, 운영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F'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나. 범죄사실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을 함에 필요한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1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교육원 주식회사의 H으로부터 I의 투자금 2억 원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보증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자 I, 채무자중소기업진흥교육원(주), 보증금액 2억 원, 보증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다음 H을 통해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6.경부터 2012.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액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15회에 걸쳐 액면합계금 27억 4,5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J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서구 K에서 'J 주식회사 강남지사('D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함)'라는 상호로 지급보증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 발급 영업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보험종목 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을 함에 필요한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5.경 위 사무실에서, 양남개발 주식회사 L이 토석채취 공사를하면서 경주시에 예치해야 할 산지복구비와 관련하여 L로부터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의뢰받고 1,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L에게 채권자 경주시장, 채무자 양남개발 주식회사, 보증인 J 주식회사, 피보증채무내용 : 산지복구비 이 행보증, 보증금액 : 21억 11,385,000원]라고 기재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사무실에서 M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M에게 [채권자 경주시장, 채무자 M, 보증인 J주식회사, 피보증채무내용 산지복구비 이행보증, 보증금액 5억 95,975,000원] 라고 기재된 지급(인허가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지급보증서 사본 첨부) 1. 각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이행완료확인서, 업무제휴협약서, 지급보증서 발행약정 및 이행각서, 담보제공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하여 주어 손해보험업을 경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25길 46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 103에 있는 색연필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97m 구간의 도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 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골목길을 서곶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위에 공원이 있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나오는 피해자 E(5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근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다친 사실을 알고 차를 주차하고 오겠다고 한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한편 위 '사고운전자'라 함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형법 제268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폭 9m 정도의 이면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왼쪽으로도 차량이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서곶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쪽에 붙여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근 공원에서 놀다가 공원입구에서 나와 공원 벽면과 위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도로쪽으로 뛰어 나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 범퍼에 부딪힌 사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차를 한쪽으로 주차하고 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가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차량 앞부분이 충돌장소를 진행한 후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아이가 뛰어나와 진행 중인 차량 뒷 범퍼에 부딪히는 것까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죄책을 지는 사고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6. 23:30경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있는 동오4거리 도로를 오산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의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교통사고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위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빼려고 운전석 쪽 창문 안으로 오른손과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이 일부 차량에 걸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출발시켜 약 2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에 관한 권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카페인 성분의 제품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상품명 '애더럴', 메칠페니데이트가 함유된 상품명 '페니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501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애더럴'과 '페니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애더럴' 30정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인 '애더럴'과 '페니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8.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5,05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정보, 감정의뢰회보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재글 출력물,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택배 조회서, 배송받은 물건 사진, 배송받은 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H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경위, 애더럴, 페니드 관련 정보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2014고단2704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73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그 곳 게시판에 'AB 알피 콘서트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트위터 캡쳐 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5. 10:00경 구미시 D건물 A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불교 홍보관에 나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차량담보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엘와이네트웍스(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쏘나타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하여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성실하게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측 대출담당 직원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4. 19.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 자동차에 대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휴대폰케이스 사출·조립 업체인 F(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는 2014. 1. 초경 피고인 B에게 "스마트폰 액정을 구해주면 개당 5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스마트폰 LCD(액정) 선별업체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함께 스마트폰 LCD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 23:00경 구미시 I에 있는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를 넘겨받아 위 사무실 뒤쪽에 있는 시정된 창문을 위 드라이버로 젖혀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가 열어 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 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LCD 5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6쪽, 73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7쪽, 74쪽) 1. 수사보고 (피해품인 스마트폰 액정 수량 특징에 대한)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8: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산면 은산마을 앞 77번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산면소재지 방면에서 송평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시속 60km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매시 23.8km 초과한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은산마을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6. 19:4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1:2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가 술에 취해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귀를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9,15, 08:10 경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WB250F)를 이용하여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2013, 11. 1. 08:08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1층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전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3, 2014. 1. 1. 08:48 경위 2. 항 기재 김포공항 국제선 1층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돈을 찾기 위해 서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였다. 4, 2014, 4,20. 10:25경 위 2. 항 기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한항공 B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30세)의 얼굴과 함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2. 9. 28. 영월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누비라 승용차로 대전 동구 판암동 548-7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