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6. 01:3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겁이 나 범행을 중단하고 대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01:54경 미리 열어놓은 대문을 통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1:5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03:00경 서귀포시 G빌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외부 창문을 열고 베란다 안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8. 22:35경 인천 서구 B 1층의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눈을 피해 손으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봉지 묶음을 뜯고, 시가 9,800원 상당의 30개들이 롤화장지 묶음과 시가 5,900원 상당의 12개들이 롤화장지 묶음을 각각 바닥에 집어던져 포장비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같은 구 탁옥로 77(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 앞길에서, ‘노상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에게 제1항의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무릎으로 F의 허벅지를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 발로 F, G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및 현장의 사진, 바디캠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력(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재물손괴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벌금 6회, 판시 전과 징역형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별건 음주운전을 범하여 2020. 9. 9. 이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누범 전과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벽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7:5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찾아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항의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전방으로 진행토록 하여 위 화물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아래의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2021. 8.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강북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48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범칙금납부통고서). 나. 그러나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죄행위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02: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2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고자의 부모님이 형의 손주를 데리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손주는 현재 친모가 데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사 F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 및 F에게 “나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경찰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너 경위 새끼 죽여분다.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를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족들, G 및 그 어머니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피해자 E에게 “나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경찰새끼들아! 호로새끼 들아 너 경위 새끼 죽여분다.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조합으로부터 대구 동구 F 일대에서 위 조합이 진행하는 ‘E 공사’를 수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정비사업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정비사업 공사 중 지하 3층 콘크리트 소화수조 내부 방수공사를 수급한 업체인 G의 실경영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정비사업 공사로 신축 중인 건물 지하 3층에서 피해자 H(남, 63세)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화용 수조(높이 5미터, 가로 5.58미터, 세로 3.0미터)의 방수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수공사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에 임하게 하여 같은 날 11:20경 높이 약 3.6미터인 이동식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22. 2. 4.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정비사업 공사로신축 중인 건물 지하 3층에서 소화용 수조 방수공사를 수급받은 A 운영의 G 소속 근로자들이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함에 있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20경 높이 약 3.6미터인 이동식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22. 2. 4.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산업재해조사표,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공사도급계약 및 안전관리이행합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수사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 메뉴얼 중 이동식틀비계,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진단서, 각 의무기록,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 기록, 입퇴원 요약기록, 수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소속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방수작업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비계 해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 및 피해 내용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작업점검, 안전보건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2:12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주자창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0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8: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C병원’ 4층 야외 휴게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D(남, 81세)가 기침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인근 병실 통로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 다시 위 지팡이로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힘껏 내 질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자 차트 1. CCTV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식, 피해 결과와 회복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9:2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 쪽에서 무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80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등) - 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경 수원시 일대에서 함께 학원을 다니며 친구로 지내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것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위 D내과의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상병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일반외래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300원인 공단부담금 명목의 보험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총 19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0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593,150원인 공단부담금 명목의 보험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59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위 D내과의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는 방법으로 주상병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일반외래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520원인 공단부담금 명목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19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위 D내과의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미리 지득한 위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주상병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일반외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19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613 피고인은 2021. 2. 24.경 피해자 E와 2021. 3. 8.부터 2021. 4. 6.까지, 2021. 4. 6.부터 2021. 5. 5.까지 각각 피해자에게 매달 85,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을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F건물 G호로 위 노트북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위 렌트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2021.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내용증명서 등으로 위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D내과의원), 진료기록부(H내과의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H내과),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I의원), 외래 진료기록부,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요양급여비 용명세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내과의원 의사 J 전화진술) 2022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노트북] 렌탈 계약서-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래 내용 참조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그 범행 횟수와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횡령 피해품인 노트북 반환하였고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09:55경 전남 순천시 중앙로 99에 있는 '순천행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제20대 B선거 C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현수막의 얼굴사진 부분을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는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현수막의 얼굴사진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2개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2. 04:58경 전남 순천시 E 앞 노상에서, F정당 순천당협 소속 피해자 G이 설치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20대 B 당선인 D’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성펜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에 “H정당 감옥 40년”이라 기재하고, 얼굴사진 부분에 “X” 표시를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발생보고(현수막 훼손), 발생보고서(재물손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27 내지 29,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재물손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선고유예할 형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800,000원 나. 재물손괴죄: 벌금 4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00원~4,000,000원 나. 재물손괴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 등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현수막들을 훼손한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호명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C, D호, 자본금 총액 “16,000,000원”, 사내이사 “A”, 설립목적 “생활용품 판매업” 등 허위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위 제1항, 위 제1항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실제 법인을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지 않고 해당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저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법인 거래목적 항에 '사업상 거래‘ 부분에 표시하고, 통장양도 대여금지 확인항에 ’설명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에 표시하여 담당 직원을 속여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2021. 1. 21.경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 각 기업은행거래신청서, 각 F은행거래신청서, 은행회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은행계좌를 만든 이후 제3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해지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한 이상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하고(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금융거래와 회사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53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리에서 잠든 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잠을 방해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왼손을 E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제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깨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찰관 E을 상대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지나치게 경미한 수준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E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알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건들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E의 팔을 치우라는 듯이 행동을 했던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잠을 방해 받는다는 이유로 왼손을 E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공무원 E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직후 E이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어 귀가를 타이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1: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산책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관리하는 조직의 조직원인 B의 지시를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자들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이들과 함께 은행을 다니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0.경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C를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D’를 설립하고, C는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9.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던 F은행 양정동지점에서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C는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F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주)D 명의 계좌 개설일시, 장소 특정 등] 1. 각 금융거래정보[(주)D]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부본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다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