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E은 2018. 12. 25. 23:00경 경기 양평군 F,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책 사이에 끼워놓은 그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과 E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옆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놓은 그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28. 02:18경 경기 양평군 K, 피해자 L 운영의 'M' 커피숍에서, 현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피고인들이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31. 00:10경 경기 양평군 K, 피해자 L 운영의 'M' 커피숍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E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으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B는 금고를 확인하였으나,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과 E은 2018. 12. 31. 00:52경 경기 양평군 N,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스티로폼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B와 E은 내부에 설치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지나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E은 그곳에 있는 식당 메뉴판으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B는 장도리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E이 그곳에 있던 커터칼로 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잘라내고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의 시가불상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과 E은 2018. 12. 31. 01:30경 경기 양평군 Q,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음료수 1상자, 시가 7,200원 상당의 캔맥주 4개, 시가 24,500원 상당의 안주 7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통조림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1:43경 경기 양평군 T, 피해자 U 운영의 슈퍼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12. 21:17경 경기 양평군 V 주택 마당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X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 몰래 도로까지 끌고 나온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20. 02:11경 경남 거제시 Y에 있는, 'Z'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B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열쇠를 뽑아 가져간 후,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접근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9. 28. 20:00경부터 2018. 9. 29. 04: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AC 앞 도로에서부터 AD, AE에 있는 AF 계곡, 경기 양평군 AG, 경기 양평군 T를 거쳐 경기 양평군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소유의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21:17경 경기 양평군 V 앞 도로에서부터 AI, AJ, AK, AL을 거쳐 A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4. 오전경 경기 양평군 AN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경기 양평군 AO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AP에 있는 AQ관광지 주차장을 거쳐 경기 양평군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0. 새벽경 경남 거제시 Y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A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절도현장 사진기록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K에 있는 M카페 CCTV 사진, M카페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지문확인) 1, 현장사진기록 1. P식당 CCTV 사진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관련사진, S 옆 AT CCTV 사진 1. CCTV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사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다의 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자료 1. 유류족적 사진, 감정서 1. 현장CCTV 및 동선추적사진 [범죄사실 제4의 나 2)항, 다 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체포당시 도난차량 발견사진 1. 오토바이도난현장사진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다 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발견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범죄사실 제4의 다 3), 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등 특수절도 사건 관련 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는데, 그 범행횟수가 많고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G, I, L, O, R와 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졌는데, 그 범행횟수가 많고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공범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G, I, L, O, R와 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