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2020고단951 [기초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며, E은 국제결혼 관련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위 D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자 F과 함께 2017. 5.경 한국인 ‘D’과 우즈베키스탄 여성 ‘G’의 결혼을 중개하였고, 위 여성이 결혼 후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였던 사실이 밝혀지자, 위 D은 2018. 9. 20.경 광주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위 E은 D의 이혼 소송과 위 고소사건에 도움을 주면서 D의 국제결혼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2018. 10. 25.경 인터넷 H 카페 ‘I’ 사이트에 “J”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경 인터넷 H 카페 ‘K’ 사이트에 “L”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게시한 글을 보고서, 위 E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위 D의 결혼 중개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E에 대해 “C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차량과 호텔만 대행하였음에도 C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결혼을 중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던 위 F과 함께 D의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D으로 하여금 결혼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결혼을 중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331 피고인은 H 카페 ‘N(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O’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8.경부터 H 카페에 ‘P’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4:25경 원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N’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P’ 카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피해”라는 제목으로, ”‘P’ 카페를 통하여 막연하게 우즈벡으로 맞선 여행갔던 분들. 서류 때문에 부인을 초청못하는 분들. 한국에서 부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피해 사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1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날 00:53경 위 게시글에 대해 댓글의 형식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인하여 국제결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2차 피해도착.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운영자으로부터 벌어지고”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1:08경 “명예훼손 그대의 카페가 문제의 발생지라는거 아직도 모르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동부경찰서 사건송치서, 서산지청 2019형제9123호 불기소 결정서,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계약서, 일정표, 인터넷 게시글,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6번), 사업자등록증,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고소장(같은 순번 56번), 국제결혼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서류봉투, G의 신상정보 서류, 서면동의서, 각 확인서, 신랑결혼동의서, 통역상세사실확인서, U 여권 사본, 고용확인서,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확인서 등, D과 U 간통화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4번)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카페 게시글 자료, 댓글 게시자료(2차피해도착), 댓글 게시자료(문제의 발생지), 카페개설일자확인자료, V남편의 최초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20고단951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작성한 글은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D의 국제결혼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차량 제공, 호텔 제공 등 여행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결혼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이 E을 고소하였을 때,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결혼중개업자 U가 F과 협약을 맺어 D의 국제 결혼을 중개한 것이지, 피고인은 U를 F과 연결해 준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F은 피고인을 통하여 U와 접촉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D과의 만남을 주선할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았다. F은 결혼 진행을 위하여 D과 함께 우즈베키스탄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U를 만난 것을 제외하고 전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3) D은 우즈베키스탄에 3차례 방문하였는데, 결혼식을 올린 1차 방문을 제외하고 2, 3차 방문 때는 피고인과 주로 연락을 나누었다. D의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그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 역시 피고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D은 U를 피고인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U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일반주택처럼 생긴 사무실에 피고인과 U가 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F 역시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협약업자이고, U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F은 이 법정에서 D의 결혼 중개업무가 끝날 무렵에는 실제로 협약업자는 피고인이 아닌 U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과 F을 사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3697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F은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D의 결혼을 중개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약 한 달 뒤 진행된 2회 경찰진술에서야 비로소 ‘첫 조사 이후 피고인과 이 문제로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U가 협약업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다. F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고소 당시 자신이 D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음을 인식하였다. 1) 관련사건에서 검사는 2019. 2. 22.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였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D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D이 여러 명의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만났고 그중 G를 선택한 점, 공증된 증명서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다거나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2) 오히려 관련사건 불기소 이유 중에 ‘피고인은 국제결혼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결혼 중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여성들을 여러 명 소개시켜 준 점, 첫 만남을 제외한 동의 및 확인서 서류 작성, 결혼혼인신고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F은 국제결혼 중개과정부터 고소가 된 시점까지 피고인을 해외 결혼중개업체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은 스스로 D의 국제결혼에 관여하지 않고 차량, 호텔 제공만 하였을 뿐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 관련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E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로 인하여 자신의 결혼중개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카페로 인한 피해입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인터넷 카페를 설립하여 E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E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E은 국제결혼 중개 문제로 약 10년 이상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고, 그동안 상호 고소와 고발을 주고 받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비록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점은 인정되나, 관련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E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