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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인데, 2015. 10.경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부산지회 D분회 분회장 E, 전국통합택시산별노동조합 D㈜ 영남분회 분회장 F을 비롯한 조합원 126명으로부터 G 통신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D㈜의 근로자 H의 2015. 12.분 G 통신사용료 19,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1. 6.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8명의 2015. 12.분부터 2016. 10.분까지 임금 합계 36,513,920원을 G 통신사용료 명목으로 임의 공제하여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6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D㈜를 포함한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2010년 단체협약에 이어 2010. 10. 25. G 운영회비를 운전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G 운영과 관련한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G 서비스업체인 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와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5년간 G을 제공받기로 하는 G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노사협의서에 따라 G 운영회비를 운전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그 후 D㈜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1. 7. 1. D 노동조합이, 2011. 7. 1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가, 2015. 2. 27. D㈜ 노동조합이 각 설립되어 기존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까지 4개의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2015. 3. 3.부터 2015. 3. 10.까지 4개의 노동조합 모두가 D㈜에 각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는데,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5. 3. 11. 총 조합원 283명 중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37명,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의 조합원이 27명,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4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의 조합원이 115명이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D분회(27명)가 2015. 3.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115명)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교섭진행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2015. 4. 1. D㈜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D㈜는 같은 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소속의 D㈜를 포함한 부산 소재 18개 택시회사들은 2015. 6. 17.경 각 회사의 노조측 대표 6명과 사용자측 대표 5명을 각 선정하여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노사 양측으로부터 협상을 위임받은 각 3명의 대표자들은 2015.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11.분 임금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G 통신사용료를 공제하였다. 피고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를 근거로 위와 같은 공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5년 단체협약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12.부터 2016. 10.까지 G 통신사용료를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G 통신사용료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사용자에게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통을 이유로 119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E에 의하여 구급차에 태워져 의정부도립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0:44경까지 사이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체온계를 귀에 가져다 대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의정부도립의료원에 도착한 후 그곳 대기실에서 위 E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119소방대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취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는 F회사 HI회사이 발주한 충주 J필지 지상 K병원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았고 총 9억 8,000만 원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면 약 2억 8,000만 원의 공사 이득금이 발생한다. 그 이득금을 나와 50%씩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되, 내가 공사계약을 소개해주겠으니 그 소개비로 2,000만 원을 G의 처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2,000만 원의 공사 소개비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G의 처 계좌라고 말한 H의 경우 피고인의 직원 L의 처였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계약 소개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 소개비 명목으로 2010. 2. 24. 400만 원, 2010. 2. 26. 500만 원, 2010. 3. 8. 300만 원, 2010. 3. 9.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06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온 가족을 따라 귀가하려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경찰관, 필요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을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20.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E 제네시스 자동차를 대여료 월 190만 원에 렌트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G 벤츠E250 자동차를 대여료 월 220만 원에 렌트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츠E250 자동차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벤츠E250 자동차를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 대덕구 H건물 I동 3층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K 아우디A6 자동차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대여료 월 130만 원, 대여기간 4년으로 약정한 내용의 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우디 A6 자동차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3. 18. 영천시 L에 있는 F 운영의 'M' 사무실에서 F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아우디A6 자동차를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각 회사로부터 차량 계약서 등 수신', 'A가 D로부터 대여받은 차량 2대 확인 및 렌트계약서 사본 첨부' 'E 제네시스, G 벤츠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차량이 모두 원소유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 A는 렌트기간 동안의 대여료를 모두 정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장물취득 부분이 무죄가 되었고, 별건으로 구금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너무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감액함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앞에서, P㈜의 대표 Q이 피해자 R㈜와 사이에 보증금 4,769,000원, 월 대여료 875,000원, 대여기간 48개월로 약정한 후 렌트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S 제네시스 자동차에 관하여, 위 Q과 보증금 150만 원, 월 대여료 130만 원으로 약정한 내용의 렌트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위 Q이 임의로 재임대하여 횡령한 장물인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성'에 관한 판단 증인 Q의 법정진술, T의 진술서 사본에 첨부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935쪽) 및 그 부대서류,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서(증거기록 957쪽) 및 공동임대차특별약관(증거기록 96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966쪽) 등 부대서류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면 U이 대표이사인 V㈜가 2016. 1. 29. R㈜로부터 S 제네시스 자동차를 장기임차하였다가, W가 대표이사인 X㈜ 및 Y이 공동으로 2016. 9. 19. R㈜와 사이에 차량임대차 승계합의서를 체결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Q은 P㈜의 감사로만 등재되었을 뿐(증거기록 1944쪽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참조) X㈜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Q이 X㈜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Q은 R㈜에 대한 관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한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Q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R㈜ 또는 정당한 임차인인 X㈜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유상 임대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R㈜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실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임의 렌트한 Q은 횡령죄로 입건되지 않았음),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장물이 될 수 없다. 나.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 B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Q으로부터 '매수 또는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임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증인 Q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Q은 Z을 거쳐 피고인 B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반환거부 또는 임의처분에 대비하여 위 승용차에 GPS를 달아 둔 사실, 정당한 공동임차인 Y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 B로부터 회수하여 2017. 10. 27. R㈜에 반납한 사실, 피고인 B는 임차기간 동안 약정된 월 대여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는 Q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차하여 약정대로 사용하였을 뿐,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 목적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은 행위를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1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만취하여 위 주점의손님인 D 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위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 새끼들은 뭐야,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을 감싸 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만 먹으면 인근 마트, 식당, 휴대전화 기 대리점 등을 찾아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던 사람으로서, 특히,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는 개업 당시인 2010. 2.경부터 수시로 찾아가 소주를 임의로 꺼내어 마시고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자 종업원들 앞에서는 음란한 행위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종업원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종업원들에게 '피의자가 술을 꺼내 먹으면 그냥 두라'고 지시할 정도에 이른 등 부산 금정구 C 인근의 상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08:00경 피해자 G1)가 근무하는 위 'F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비켜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마트, 식당, 휴대전화기 대리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 21:53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F 마트'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임의로 꺼내 마시면서 험악한 인상을 보여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소란에 이미 겁을 먹은 종업원 H(여, 46세)로 하여금 위 소주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중순경부터 2014.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주, 담배 등 2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의 'T는 'G'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1쪽). 2)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4번의 '2014. 5. 9'은 '2014. 5. 19.'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5, 70쪽).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 E,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수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F 마트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아들이 구속된 피고인 대신 용서를 구하여 M 휴대전화대리점의 피해자 K, N의 피해자 J, F 마트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들이 차량을 주차하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7세)의 집 앞 공터에 피해자 C가 콩을 말리기 위해 콩을 널어놓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널어놓은 콩을 치우라고 하자 피해자가 "인간 같지도 않은거 하고 말 안할란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긴 뒤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찌르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을 들고 "찔러 죽인다"라면서 위협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대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F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F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3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옆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이 칼에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대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무막대기로 가슴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분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상처부위 사진, 일반진단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조세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20:3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수원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저녁 무렵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 곳은 산업도로여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르테 승용차량이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위포르테 승용차에 대하여는 약 5,686,426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는 약 6,720,472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3:1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 신당사거리의 계명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중,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며 귀가를 도와주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C에게 "꺼져"라고 말하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려고 시도하다가, 위 C이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연령, 전력,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C(여, 15세)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28. 01:30경 김천시 D아파트 부근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길에서 C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김천시 E 모텔 F호로 들어가 C에게 성매매 대가(선불)로 20만원을 지불한 다음, C에게 키스하며 손으로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특정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에 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15세의 청소년을 모텔로 데리고 가돈을 지급하고 가슴과 음부 등을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40대 중반 나이의 피고인이 성매수를 위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을 모텔로 데리고 가, 그 대가를 지불한 다음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대 여성의 성교 거부 의사에 따라 더 이상의 추행 및 간음행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그만 두었다는 사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관내 이장단과 부녀회, F협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G군에 화상경마장 사업권유치 관련 동의서를 받아 G군수에게 민원제기하면 G군수가 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다. 지역유지 200명 가량의 동의서를 받으려면 사무실 개설비용과 맨입에 할 수 없어 선물도 구입해야 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이후 모두 경비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관내 이장단과 부녀회, F협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동의서를 받아 G군수로부터 고소인이 추진하는 G군에 H단체 화상경마장 사업권을 유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G군수의 동의서를 받으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고소인의 I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군수, G군의원 또는 이장단 등 유력인사, 마을주민 중 누구의 동의를 받아 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J, K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 또는 K은 화상경마장 설치에 관하여 G군수의 동의를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G군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G군 이장단 등 마을 유력인사들의 동의서를 받아 이를 G군의회 등에 제출하게 하여 G군의회 의장 또는 군의원 등의 동의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임차한 후 직원을 고용하여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실제 G군 이장 등 지역주민 약 400명의 동의서를 받아 G군의회에 제출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G군을 벗어난 해운대 등지에서 체크카드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4. 00:00경 충남 공주시 B 펜션 C호실 소파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0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러가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앉히고, '조금만 더 있다가 올라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 안아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어차피 둘만 있는데 오늘 하루만 안고 자면 안되겠냐'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세게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4. 17: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뒤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맨소래담을 발라주겠다. 소파에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소파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치골까지 내린 뒤 미리 준비한 맨소래담 로션을 양 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1죄는 당일 견학임에도 1박 2일 견학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가 사비로 방을 2개 잡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펜션 방 1개를 예약하고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 묵게 하고 '어차피 둘만 있는데 오늘 하루만 안고 자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판시 강제추행을 20~30분간 지속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등한 관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반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고 피해자는 상사라고 호칭하고, 나이,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43세 유부남인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만19세인 피해자를 3회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같은 시골 동네에 거주하는 관계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27.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외상 술값이 있어 술을 못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진열되어 있던 유리잔 20여개를 손으로 쓸 듯이 밀쳐 깨뜨려, 피해자의 양쪽 다리가 유리조각 일부에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얕은손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잔 20여개를 깨뜨리고, 종업원에게 상처를 입히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마신 다음 이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재생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 상해 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설충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인감조성) 피고인은 2014. 8.23.0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과 일행들이 자신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을 한다고 오인하고 이에 격분하여 약 20여 분간 위 D과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그들을 때릴 듯 위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1:00경 인천 E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여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자 '까불지마, 체포를 하던가'라고 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4. 02: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조사를 받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경위 E에게 "저년한테 물어봐라 시발, 왜 내한테 물어보노"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