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 소유의 부산 선적 꽁치봉수망 어선인 L(433.5t)의 선원들로서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의 사람들이다. 피해자 M(31세)는 베트남 국적으로서 L에서 제1갑판사로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선원들을 지휘, 감독한 사람이다. 한편, 2015. 8. 2.경 L에는 인도네시아 선원 9명, 필리핀 선원 8명, 베트남 선원 11명, 한국인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조업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7. 초순경 L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삽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업무량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다른 국적의 선원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2015. 7. 29. 오전경 작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무 막대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평소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L 선미에 있는 창고에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성토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주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자고 살해 방법을 제의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돕기로 하는 등 차후 기회가 생기면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바다에 빠뜨리기로 공모하였다. 그 무렵피고인 A은 L의 자재 창고에서 쇠파이프(각 길이 약 1m, 직경 약 20mm) 2개를 가져와 위 선미 창고에 비치해 두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목을 조를 용도로 빨래줄 1개를 준비했다. 이후 L는 2015. 7. 30.경 N에 정박하였다가 2015. 8. 1. 05:40경 N에서 출항하여 2015. 8. 2. 05:30경 O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피고인 A은 2015. 8. 2. 05:30경 아침식사 후 베트남인 선원들과 동떨어져 L 선미창고 입구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공모한대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선미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B에게 "지금이 기회다. 실행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선미 근처에 있던 피고인 E에게 "준비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재차 선미를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에 있던 피고인 D, G, F에게 "준비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곧바로 피고인 E, D, G는 선미 우현 쪽에 서서 다른 선원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피해자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창고 입구와 피해자 사이에 서서 피해자의 시야를 막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선미 창고 입구에 서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자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선미 창고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고인 F에게 "F 비켜."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쉽게 휘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서 비키자, 피고인 A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힘껏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 C 역시 곧바로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선미 창고에서 나와 쇠파이프로 재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곧바로 피고인 A, D, E, G는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께 선미 난간으로 옮긴 후 바다에 빠뜨려 그 무렵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Q(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1) 1. 긴급감정의뢰 및 감정서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1,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살인 제의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자고 살해방법을 제의하고 살해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살해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선미 난간으로 옮겨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이 사전에 위 A이 홧김에 피해자를 "때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죽이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 당시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망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우연히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A이 "비켜라."라고 소리쳐서 자리를 피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D, F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살인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A 등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죽이자고 살해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제로 매듭을 묶은 빨래줄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로부터 범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E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선미 난간으로 옮기는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A, G 및 이를 목격한 피고인 C는 분명히 피고인도 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을,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왼쪽을, 피고인 G는 허리 쪽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옮기는 도중에 필리핀인 선원들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가서 발설하지 말라고 한 후 몸에 묻어 있는 피를 씻고 옷을 갈아입고 창고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경찰 조사에서 의자에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공범 1인과 함께 선미 난간으로 옮겼고, 피해자를 선미 난간 위로 올려 바다에 빠뜨리기 위하여 피고인들 중 2~3인에게 피해자를 들어서 넘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장소에 설치된 선미 난간의 높이는 약 1.5m로 보인다(증거기록 53쪽 사진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선미 난간으로 옮기는 데 최소한 4명 이상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A 등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제외한 위 A 등 상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인 피고인들이 2015. 7.말경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에 분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때,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고인 D는 빨래줄로 목을 조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망을 보기로 하였으며, 살해 후에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행방을 물으면 '피해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기로 하였다."라고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7.말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손과 발로 머리 등을 맞았고,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상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위 A 등 상피고인들이 2015. 7. 29. 오후경 선미에 있는 창고에서 살인범행을 공모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도 않았다(이에 반하여 다른 인도네시아인 선원인 P, S는 살해 모의 현장에는 있었지만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 C, E 등이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인도네시아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말하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위 A 등 상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A, B, C, E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망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비켜라."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피하면서 담배를 피우며 서있던 필리핀인 선원들이 있는 쪽(선미 좌현)으로 이동하여 그들의 주의력을 분산시켰다. 이에 피고인 A, C는 그 틈을 이용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이와 같이 애초에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공모한 범행 내용이 피해자나 다른 선원들의 동태를 살피는 등 단순히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기로 한 것인 이상, 비록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를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한 다른 상피고인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G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나.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16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쇠파이프와 빨래줄 등 범행도구를 준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함으로써 시체마저 찾을 수 없도록 유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7인의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조직적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도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함부로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아버리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고 점차 흉포화되는 외국인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 도구인 쇠파이프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바다에 유기한 주동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살해행위를 분담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범행현장을 목격한 필리핀인 선원들에게 이를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특히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L 담배 보관 창고의 자물쇠를 무단으로 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삽으로 삽이 부러질 때까지 폭행을 당하였다.)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D, E, G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적극적인 가담자들로서 살인죄의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 B는 직접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D는 기회가 되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끈으로 졸라 죽이자고 살해 방법을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조를 용도로 빨래줄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D, E, G는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범행 직후에 바닷물을 이용하여 선미갑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혈흔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청소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살해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전·후반의 청년들로서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 D는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 C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가격할 때 자리를 피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바다에 빠뜨리는 등 살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는 않고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기타 양형참작사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