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고정509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만 원을 받고 B의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9고정819 피고인은 2019. 1. 30.경 페이스북(SNS)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사진, 전화번호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전송해주면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사람에게 위 신분증 사진, 서약서 등을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이동전화번호에 연결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2019고정509 사건의 증거기록 64면),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2019고정509 사건의 증거기록 69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결과에 대한)(2019고정819 사건의 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2:2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1세)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관 파절, 다리 부분 타박상,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의 업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이에 제공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C’ 사업장 내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맘모스 내에 그 가격이 도매가격으로 8천 원가량에 해당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5천 원이 넘는 ‘블루투스 마이크’, ‘RC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3.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3:2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소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씹할 것 죽인다."라는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 D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자신의 거주지 건물인 위 장소에서 관할 교육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 F 학생을 상대로 3,500만 원을 받고 헤어디자인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을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의 민원 제보에 따른 공무원 조사확인서 3. 수강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5. 22: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다방 안에서, B과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B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8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입에 있던 음식물 파편이 많이 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확인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 밟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한 차례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경북 고령군 내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역 내에 설치된 ‘B’에 관한 현수막을 잘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 05:14경 같은 군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속 회원들의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미리 준비해 간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5,000원 상당의 현수막 77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피고인은 현수막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현수막이 도시경관을 해치지 때문에 철거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현수막의 설치 경위나 그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8:25경 버스정류장이 아닌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따라가며 손으로 버스를 쳐 버스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이 놈 새끼 잘됐다. 내가 내일 E 만나러 가는데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소유자인바, 2018. 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인근에서 과태료 미납 등 사유로 인하여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종이상자에 흰 바탕으로 색칠한 후 그 위에 위 자동차의 번호를 검은색 매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자동차를 대구 달서구 B빌라’ 인근에 주자시켜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일반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에서 ‘위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기호를 만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공기호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사’란 위조된 공기호를 진정한 공기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위조’나 ‘사용’의 의미 역시 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이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였으므로, 위조 및 사용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코를 푸는 등 더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가 먹고 있던 시가 19,200원 상당의 피자 위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 첨부)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담배꽁초를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71세) 및 피고인 B(74세)는 모두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얼굴 정도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9. 8. 16. 피고인 A에게 아는 체 하면서 다가갔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다음날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06:55~07:0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B와 서로 마주보고 서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실랑이 하다가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 중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의 좌상, 양측 엉덩이 좌상,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A의 법정진술 4.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진단서, 상해진단서 6. 영상녹화물 CD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방어만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CD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서로 공격의 의사로 싸웠고, 이로 인해 서로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L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건물 등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위 도로 우측 2개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한 뒤 우측 가장자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달서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위 가로등을 시가 2,664,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교통사고로 전복된 위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하여) 1. 손괴 관련 내역, 복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1. 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56세)이 시끄럽게 굴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및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일 신고 건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116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진천남네거리를 상화네거리 쪽에서 대곡공원 쪽으로 직진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유천교네거리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N 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화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개인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 차량이 강하게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들이 각각 상해를 입었다. 특히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와 배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주차장 출입구에서 강정보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앙선 침범에 대한), 수사보고(황색실선이 그어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0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차용증,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8 [기초사실] 한미 양국은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7. 13.경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공군 방공기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국방부는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2017. 4. 26.경에 이르러 사드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위 C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히 D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가 있는 E 신도들 및 이른바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2017. 9. 7.경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고, 2017. 11. 21.경에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부녀회장이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F’ 부위원장으로, 2017. 4. 26.경 위와 같이 D 일대에 사드기지가 배치되자 같은 날 G 라디오 방송에 전화연결 형식의 인터뷰에 응하여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피고인이 속한 위 ‘F’에서는 사드 반대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2019. 3. 16. 13:00경 경북 성주군 H 등지에 설치된 사드배치 군부대 외곽 철조망 앞에 이르러, 그곳은 사드운용을 위한 군사 시설 및 인력의 주둔지로 철조망과 안내표지 등을 통해 군부대의 경계를 표시하여 그 내부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군부대 경계 지점인 3초소와 21초소 사이에 있는 철조망과 지면 사이의 틈을 벌리고 철조망 아래를 통하여 군부대 부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철조망을 따라 산 아래 방향으로 약 300m 상당을 도보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971 [기초사실] 한미 양국은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7. 13.경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공군 방공기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국방부는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2017. 4. 26.경에 이르러 사드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위 C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히 D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가 있는 E 신도들 및 이른바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2017. 9. 7.경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고, 2017. 11. 21.경에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2020. 5. 28. 야간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육로로 장비를 사드기지에 반입하였고, 정기집회 중이던 D 주민들이 장비 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드기지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이에 경찰에서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부녀회장이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F’ 부위원장으로, 2017. 4. 26.경 위와 같이 D 일대에 사드기지가 배치되자 같은 날 G 라디오 방송에 전화연결 형식의 인터뷰에 응하여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피고인이 속한 위 ‘F’에서는 사드 반대 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3. 11: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경찰서 입구에서 D 주민 등 30여명과 함께 위 2020. 5. 28.경 경찰의 집회 관리에 반발하면서 I를 전개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4:15경 일부 참가자들이 성주경찰서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경찰 경력이 제지하였으나 밀치고 들어오는 등 성주경찰서 마당에 설치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서 현관 앞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와 연좌하여 성주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자, 경찰은 성주경찰서 현관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성주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왜 D 주민만 그러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흥분하여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야이 씨발새끼야,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에 참가하여 같이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경찰관을 향해 “나와 이 개놈의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 놓았던 냉동 아이스팩(가로 11cm, 세로 11cm, 두께 2.5cm)을 손으로 들고 경찰관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져 아이스팩이 원형 기둥에 스친 후 튕겨 집회 관리를 하던 피해자인 성주경찰서 J 근무자 경위 K(여, 44세)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드배치 부지 침입 관련 현장 사진 및 침입시 상황) 2020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군부대 부지 안으로 침입한 거리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료채취팀 직원인 C, D, E, F, 분석팀 직원인 G, H(이상 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의 사이에서 시료채취팀이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에 실제로 방문하지 아니하여 시료 채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취 시간 부족, 시설 미가동 등을 이유로 공정시험기준에 맞지 않게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도 분석팀이 마치 실제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채취한 시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3.경 대구 달서구 I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 ‘(주)J’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먼지’, ‘총탄화수소’ 항목에 대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먼지’ 배출허용기준 50㎎/S㎥,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200ppm 이내에서 임의의 측정분석값인 ‘먼지’ 8.1㎎/S㎥, ‘총탄화수소’ 63.1ppm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B 명의의 대기측정기록부 1부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3.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먼지’, ‘총탄화수소’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의 측정분석값을 기재하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님에도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 994부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C, L, F,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질의서, 기본배출부과금 업무처리 방식, 대기측정대행업 관련 조사 자료, 측정 업체 정리 자료 1. 내사보고[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시험기준(측정방법) 등 첨부], ES 01301.1(배출가스 중 먼지-반자동식 측정법), ES 01507.1(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불꽃 이온화 검출기) 1. 수사보고(먼지 및 총탄화수소 측정 현장 조사), 수사보고[시료 채취기록부와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기지국값) 분석 파일 첨부], 시료채취기록부와 발신기지국값 출력물 1. 측정대행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기준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대기측정기록부 994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14:48경 전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신고자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똥파리들아. 니들이 뭔데? 확 때려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H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성기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6,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상세불명의 뇌경색, 뇌수막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인 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4. 1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은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입금영수증,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CCTV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1: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 죽곡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 부위를 잡은 채 수회 밀고 당긴 다음 목 부위를 감싸 쥐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아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4: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