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5.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3,870,9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71,036,275원 및 퇴직금 3,591,42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6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2: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17, 13:00경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카센터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나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1. 18. 18:19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7. 1. 17, 12:45 경 음주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18:19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17. 12:45경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7. 1. 17, 12:45경 음주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전 섭취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전과(2004년 및 2005년경)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범인도피 사실을 밝히고 자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38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의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우측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같은 날 21:58 경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 골절,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19: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아, 위 F호텔 인근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온 뒤, 피고인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J과 함께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4. 19:20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된 A의 레조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아, 위 F호텔 인근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다시 A의 승용차로 돌아온 뒤, A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1, 28,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LG하이프라자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 시속 약 60㎞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 도로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무릎보호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182,32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선암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화암추등대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한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계속 하던 중,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처리 방법, 보험처리시 필요한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 연락처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을 뒤쫓아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아, 내보다 한살 많지만 내하고 친구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한 살 차이로 뭘 거리 띵구노. 씨팔,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눈과 코에 피를 흘려 이를 닦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53 오봉주유소 앞 도로를 구파발 방면에서부터 송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안구 홍조를 띠는 등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콜리스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정황은 있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게임장 지배인이다. 1. 피고인들은 E, F(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2. 5. 8.경까지위 게임장에서, '불가사리'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43대에 등급분류가 취소된 '자이언트'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당 1만점의 게임포인트를 지급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보관중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해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 해 주거나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들은 G, H(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2012. 5. 18경 위 게임장에 워터 - 비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5,000 점당 '5,000원권' 이용권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해 손님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밖에 있는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 해 주거나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M, P, Q, R, S, T, J, U, V, W, X, Y, Z, 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D 내외부전경 및 압수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이언트게임물에 대한 게등위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고등학교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 유형, 단,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귀가하던 17세의 여학생을 뒤따라가 돌려세워 껴안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스치듯 만진 것으로, 무엇보다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추스르느라 힘들어 하였고, 피고인이 재판 초반에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경험을 떠올려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현재까지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가출하고 자살을 시도하여 피고인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후 결국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담낭절제술을 받아 상당한 기간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 동료들이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한 목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BMW 자동차 매장에서 CBMW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주)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자는 D으로 하되,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채무(1,0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계약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리스료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종업원인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1: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313호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E(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처 부분 확인 관련)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는바,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1) 이 사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생한 상처가 약 1센티미터의 크기로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북경찰서쪽에서 동보아파트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하려는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에 따라 제대로 우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동보아파트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잘못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9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0:30경부터 11:1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평소 주변에 사는 외국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흉기인 식도(길이 27.5cm, 칼날 16.5cm)를 휴대하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57]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거래업체로부터 패널을 주문받으면 주식회사 'C'에 패널 생산을 위한 주문을 한 후 패널 생산이 완료되면 주식회사 'C'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의 거래업체로 패널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오다가 2013. 5.경 미납 물품대금이 4억원에 이르러 주식회사 'C'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금을 미리 주면 우레탄 메탈판넬을 10일 이내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과 별개인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의 영업소가 아니었으며, 2013. 5.경 외상채무 과다로 주식회사 C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4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우레탄 메탈판넬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3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공소장 기재 '3,000,0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3. 9. 5. 중도금 명목으로 2,500,000원, 2013. 9. 13. 잔금 명목으로 8,071,647원, 합계 12,571,6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1662]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인바, 2013.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선수금 1,300만원을 지급하면 우레탄 판넬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우레탄 판넬 공급처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외상채무가 4억원에 이르러 주식회사 C과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우레탄 판넬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9. 10.경 500만원, 같은 달 13.경 8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94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구로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1을 통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인천 중구 K 'L' 판넬 교체 공사현장에 우레탄 판넬(벽체용75T)을 납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소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넬 대금 명목으로 2013. 11. 11.경 1,000,000원, 2013. 11. 18.경 3,684,680원 등 합계 4,684,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M아파트 1606동 1903호 소유자로 2012. 9. 28.경 위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임대시작일인 2012. 9. 28.부터 5년간 임대주택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임대주택을 N 외 1명에게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5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녹취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CO 이사 전화통화) [2014고단16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949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입금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9 [2014고단1949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처리 안내(A), 사업자등록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재판결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대주택법위반죄 제외)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약 3,000 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2. 10:00경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임의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식당에 들어가서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 합동하여 2016. 5. 12. 10:37 경 부천시 소사구 Go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 11: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9,9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wm-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만,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형만을 참고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의 차이 및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및 B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그 업무에 관하여 1996.3.16.13:58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1톤을 초과한 44.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2013고단1244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4.02:00경 시흥시 C 소재 'D주점'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1804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옥탑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추송서(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18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0

범죄사실 <2014고단6740> 1. 피고인은 2014. 4. 2. 20: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주차비 3,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여기 몇십년 살았는데, 주차장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60> 2. 피고인은 2014. 10. 12, 23:40 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1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I(46세)과 시비가 되어 자신의 후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40>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5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2014. 9. 2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후인 2014. 10. 12. 다시 주차문제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