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4. 11, 20:35 경 시흥시 C에 있는, 1층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 있고, 2, 3층은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의 바깥벽에 기대어 있는 쓰레기 더미 속 종이컵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다시 넣어 위 불이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사무실 내에 있던 F가 불이 난 것을 보고 나와 이를 끄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11, 21:20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오피스텔 공용계단 4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8, 10:20 경 안산 단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3D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10. 14:00경 시흥시 L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구두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M이 구두수선 후 보관 중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구두 한 켤레를 신고 나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N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4~15쪽) 1. 범행현장사진(방화),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방화사건 현장방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0 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4~15쪽) 범행현장사진 (방화), 현장일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수사기록 57~58쪽), 발생보고(절도), 범행 장면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신발을 신어 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E'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건물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 안에서 종이컵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다시 쓰레기 더미에 넣고 있어 밖으로 나가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하였고, 자신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며 F가 나가서 불을 끈 뒤 피고인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E' 사무실 내에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E 밖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다가 피해자 D가 곧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자신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건물 바깥벽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나고 있어 직접 그 불을 껐으며, 당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D의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있는 P 담장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였고, 사건 당일 21:30경 피고인이 체포되자 피해자 D와 F는 체포된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게 자신들의 건물에 불을 지른 범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준 점, 판시 제1항 기재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시흥시 G 1층 'Q'에는 총 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범행시각 무렵인 2012, 4, 11, 20:33경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건물 앞으로 걸어가고, 계속하여 Q와 위 판시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 들어가 약 1분 20초 동안 머무르는 모습이 위 CCTV에 녹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거침입 범행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의 아버지인 )은 이 법정에서, 아들인 피해자 H이 시흥시 G에 있는 오피스텔 302호에 거주하는데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아들과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위 건물 3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에 직전까지 담뱃갑을 불에 태운 흔적이 있고 피고인이 비스듬히 누워 있어 피고인에게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묻자 자신을 밀치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CCTV 화면과도 일치하는 등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시흥시 G 1층 'Q'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2. 4. 11. 20:42경 위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과 0이 같은 날 21:19경 귀가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건물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모두 포착된 점, 과 피해자 H은 위 건물에서 나와 도망치는 피고인을 뒤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말하였으며, 그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계속 추적하여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을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거주자인 피해자 H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인 위 오피스텔 건물의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절도의 고의 유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구두닦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항 기재 일시 무렵 사우나 안쪽 매점 있는 곳에 서서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침 피해자가 손님이 맡긴 구두를 닦아 정리해 두는 선반 위에 있던 검정색 구두 한 켤레가 보이지 않고 그 옆에 있던 밤색 구두도 흐트러져 있어 자세히 보니 그 앞쪽에 있는 신발 신는 곳에서 피고인이 위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어 쫓아나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신발을 신고 있느냐”고 물으며 위 구두를 빼앗자 피고인이 그 옆에 있는 자신의 슬리퍼를 신고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검정색 구두를 자신의 신발로 착각하여 신고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L 사우나에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왔기 때문에 위 검정색 구두를 자신의 신발로 착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다시 그곳에 구두가 놓여 있길래 신어보고 싶은 마음에 사이즈가 맞는지 한 번 신어봤을 뿐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 자체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의 상황과도 잘 맞지 않아 그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생각해보니 사우나에 슬리퍼를 신고 간 것이 맞으며, 남의 구두랑 헷갈렸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당시 경찰에 갈 때 구두를 신고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술에 취해 있었던 일로서 반성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사실과 절취의사 등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12~2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신발을 절취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심신미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 당시 자신이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의 공용계단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구두 1켤레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은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구두 절취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4, 11, 20:30 경 시흥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자동차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 속 불상의 물건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다시 넣어 위 불이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었다. 그러나 112 신고 접수를 받은 소방대원이 위 불을 끄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4, 11, 20:40 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P' 고물상 담장에 기대어 있는 쓰레기 더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붙인 불은, 내부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가 있는 P 담장에 옮겨 붙어 이를 태워 소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즉 중인 S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범행현장사진 (방화)의 영상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장소, 판시 제1항 기재 장소,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장소 및 판시 제2항 기재 장소는 둥그렇게 돌면서 일직선 상에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무렵인 20:3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쪽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로 걸어갔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장소 쪽으로 다시 걸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은 사건 당일 저녁 경찰지구대로부터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뿐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이나 그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점, U은 사건 당일 위 공소사실 나. 항 기재 장소 부근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있다는 조카의 전화를 받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다가 담장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누군가 자신의 고물상 담장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물상 담장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고 이 사건 당시 D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법정진술과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은 피고인이 D의 가게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을 D가 보았다고 들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점,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위치한 'Q'의 CCTV에도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이는 장면은 녹화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