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도서관 인근에서 술을 먹고 배회하던 중 인근에 있는 빌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쫓아 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따라 와라, 나랑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이로 피고인의 팔을 물고 계단을 통해 지인이 사는 위 빌라 3층으로 도망간 뒤 재차 빌라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빌라 1층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검사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부녀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강제로 입맞춤한 것으로, 범행 시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방향으로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으로 7,0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지구대로 가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55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지구대 앞 도로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수사보고(I지구대 J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전체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는데,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500원에서 700원 정도의 요금 문제에 대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이유가 부족해 보이는 점(피해자는 지구대에서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영업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지난 후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기사한테 블랙박스를 보자고 했는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를 뺀 것이 아니냐고 의심도 되고 그래서 서로 언성이 오가고 서로 욕을 주고받았다.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욕도 주고받다 보니 택시기사에게 손을 올린 사실은 있지만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 택시기사에게 손을 올릴 때도 지구대로 향하던 택시안이었다. 제가 손을 올린 것도 피해자가 손을 올리기에 방어 차원에서 손을 올린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 대질을 하면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찾는 중에 손을 올린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폭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진술조차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았는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는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습관을 근거로 조수석에 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에 불과한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자리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매우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폭행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지 못하고 아버지 망 D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맡기고 망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맡은 돈 67,194,483원을 망 D, 큰아들 E, 둘째 아들 F, 둘째 아들의 부인 G 명의의 통장에 분산하여 보관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인 처 H, 아들 E, F, 피고인 A과 그 부인들, 딸인 피해자는 2010. 7. 23.경 모여 위 보관금을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B의 계좌에 맡겨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3. 피고인 B의 I계좌(계좌번호 J)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경 피해자로부터 맡겨둔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 중 54,128,664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상속분 57,000,000원을 보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피해자 등이 2010. 7. 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모인 자리에서 위 상속분을 피고인의 계좌에 맡겨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경 자신의 I계좌(계좌번호 K)로 57,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경 피해자로부터 맡겨둔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의 증언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상속분배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소기간 도과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돈의 반환을 거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6. 4.경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피고인 A의 몸 안에 있다고 한다)가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거나 '때가 되면 주겠다'고 했다는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동생인 데다가 당시까지는 관계가 좋았으므로, 설마 피고인 A이 확정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반면 피고인 A은 2016. 4.경에서야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라'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2016. 4.경에서야 피고인이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딸의 결혼식 이후인데 딸은 2016. 4. 16. 결혼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보내준 날을 기준으로 2016. 4. 8.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날짜가 2016. 4. 16. 이후이든 2016. 4. 8. 이후이든(2017. 6. 8.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면 2016. 4. 25.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때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고소는 2016. 10. 6.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의 정도 및 그 돈은 피해자가 평생을 힘들게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05: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철문 밑틈으로 기어서 자재창고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인 구리선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 광주 북구 B(2층,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인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적발일인 2013. 3. 27. 현재까지 광주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면적 약 63.05m²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허가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장 확장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영업허가관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09. 1.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까지 피해자 C이 형 D과 함께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E으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대금 87,865,000원, 목재판매상인 F 등으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대금 323,091,96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9. 1. 2.경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외가 친척인 G의 명의를 빌려 (주)H를 설립하고 위 E, F 등 기존 거래처들과 다시 외상거래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거래를 하면 전에 있던 미수금을 갚아 주겠다. 나는 부도가 나서 보증서가 힘드니, 양아들 G이 재산이 많고 부동산도 있으며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능력도 충분하여 G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끊어 주겠다. 이후에는 절대로 물품대금을 연체하지 않겠다'며 E의 총판권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주)서울보증캐피탈에서 발행하는 2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 미수금 87,865,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수표를 결제하기로 약정한 후 2009. 8. 25.경 위 (주)서울보증캐피탈에서 상호변경된 (주)에스지캐피탈이 발행한 2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보증기간 내인 2010. 6. 15.경까지 물건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명의의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자금이 없어 지인 J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 받은 건강식품 등 물건을 건네 주었으며, (주)에스지캐피탈에서 K 소유인 경남 창녕군 L 임야에 대하여 평가액을 약 50억 원으로 부풀린 감정평가를 받아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 등 정상적인 지급보증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명의의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이 월 1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일 뿐 재력가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G 명의로 물품을 공급 받고 어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뉴오메가3 등 11개 품목의 780개 제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32,115,950원 상당의 물품(대금 기준 295,275,95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약정서, 지급보증서, 각 전미수금 변제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O 부도어음 현황,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조회회보서, 경매관련 및 등기등본, 신용정보조회회답서, 판결문사본, 수사고보(피의자 G 관련 자료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실질적으로 변제된 피해액은 위 피해액 중 작은 부분에 불과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57

범죄사실 C은 2005. 1.경부터 2006. 6.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서 점토완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E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3.경 인천 남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개인업체를 설립하여 어린이완구 제조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위 E의 공장부지(인천 남동구 D)에서 'I' 상호로 세제 제조업을 하다가 2011. 4.경 충북 보은군 J에서 'I'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C과 F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E의 공장기계들을 F이 새로 설립한 'H'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E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되, F이 C에게 기계사용의 대가로 H의 이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였다. F은 2011. 7. 20.경 C이 F을 상대로 위 유체동산인도청구 등의 소(인천지방법원 2011가단69403호)를 제기하자, C이 돌려달라는 기계들은 더 이상 C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I의 대표 피고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1. 8. 7.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I회사 A은 2006. 6. 26. E(주)로부터 교반기 3식, 보일러 1식, 컴퓨레샤 1식, 복사기 1대, 에어컨 3대를 1,780만원에 매수한 후 2011.경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1. 16:45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69403호 유체동산인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증인은 위 I를 운영하면서 2006. 6. 26. 원고 회사(E)로부터 교반기 3식, 보일러 1식, 컴퓨레샤 1식, 복사기 1대, 에어컨 3대를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계약서 내용대로 서로 이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8단독 판사 K의 "I가 원고 회사로부터 교반기 3식, 보일러 1식, 컴퓨레샤 1식, 복사기 1대, 에어컨 3대를 매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교반기 3식, 보일러 1식, 컴퓨레샤 1식, 복사기 1대, 에어컨 3대를 매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6. 26.경 E로부터 위 기계들을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2006. 6.경 E의 경영악화로 E의 채권자들이 위 기계들을 압류할 것을 염려한 F의 제안에 따라 마치 E로부터 위 기계들을 매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F이 피고인에게 입금해 준 1,258만원을 E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며, 위 기계들을 매수한 적이 없으므로 2011.경 위 기계들을 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4.경 동해시 F, 801호(G건물 8층)에서 "H"라는 상호로 바닥 면적 184.44m² 규모에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3. 10. 중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내가 없을 때 나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H에서 피고인 A은 2013. 10. 4.경부터 2014. 1. 1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12.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각각 피고인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주야간 교대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 또는 동전을 넣고 "가위, 바위, 보" 중 1개의 아이콘이 정해진 패턴에 의하여 결정되면 "승패 아이콘"을 가위, 바위, 보 규칙으로 이길 수 있는 버튼을 눌러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32세)은 C다방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2. 6. 5. 16:30분경 진주시 D에 있는 'C다방'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조부인 C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D 도로 106m²가 상속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위 부동산을 수원시에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2010. 6.경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공동상속인들인 피해자 E, F, G, H 및 I, J, K, L, M과 편의상 위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4.경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경 조정절차를 통하여 수원시로부터 5,540만 원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11. 8. 30.경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35,722,9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과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액수 불상의 금액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0. 10. 4.경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경 조정절차를 통하여 수원시로부터 5,540만 원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수원시 팔달구 D 도로 106m²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11. 8. 30.경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받은 35,722,900원 중 피해자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해자 E, F를 위하여 각각 8,930,725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2,976,908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1,984,605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과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원래 피고인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상속재산에 속한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라고 하는 상태에서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되지만 그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편리하게 받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부적으로는 피고인 단독 소유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것은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는지를 보면, 피해자 F가 경찰에서 '조카가 수고를 하니까 우리는 주는대로 받기로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5쪽)하였고, 피해자 G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피고인이 가질 금액을 제외하고 주고 싶은 만큼 받기로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1쪽)하였으며, 피해자 H가 '금전배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배분하고 싶은 만큼 배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3쪽)한 점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속지분만큼의 돈을 나눠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0. 10. 4.경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경 조정절차를 통하여 수원시로부터 5,540만 원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수원시 팔달구 D 도로 106m²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11. 8. 30.경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받은 35,722,900원 중 피해자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해자 I를 위하여 2,976,908원을, 피해자 J, K, M, L를 위하여 각각 1,984,605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과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I, J, K, M, L가 친족에 해당하여 형법 제361조, 제328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주전자'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우리동네' 맥주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6. 24. 00:55경부터 01:18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익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1.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운기의 연료탱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일러 등의 전선을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현관문 유리창(1장)과 안방문 유리창(2장)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각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합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16: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의 엔진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8, 58쪽) 1. 경운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단기간에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5. 21:5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아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장소에서 2011. 6. 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미장기술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미장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E,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들은 F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미장스톤에 관한 부분만을 도급받았을 뿐 미장작업은 도급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장 작업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장스톤 작업에 관한 부분은 F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미장 작업시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하는 K 반장이 E 등의 출퇴근여부를 직접 확인하였고, K 반장이나 피고인이 직접 E 등에게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흙칼과 붓을 제외한 미장작업에 필요한 모래와 시멘트, 물, 기계, 질통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미장스톤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하수급인인 F이 제공하였다), D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일용노무비명세서 대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는데, 미장스톤 작업에 관하여는 일용노무비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미장 작업에 관하여는 일용노무비명세서가 작성되었던 점, E 등은 미장 작업을 하는 동안 K 반장이 지정한 식당에서 중식 식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미장 작업을 F에게 도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미장작업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여 진행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8쪽) 등에 비추어보면, E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장소에서 2011. 6. 2.경부터 2011.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4. 00: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복숭아 45상자를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4. 10: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 들어가, 피고인 B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낀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유리진 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24K, 18.75그램) 2개, 금목걸이(24K, 18.75그램) 2개, 돌반지(24K, 3.75그램) 7개, 금반지(24K, 18.75그램) 2개, 금반지(24K, 11.25그램) 1개, 행운의 열쇠(24K, 18.75그램) 1개, 행운의 열쇠(24K, 11.25그램) 1개, 모조 금팔찌 10개, 모조 금목걸이 3개, 모조 금반지 12개 등 시가 합계 약 1,220만원 상당의 귀금 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피해품 수색관련, 피해품 수색관련2, 피해 현장 등)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절취 및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G를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절취 및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의한 것인 점,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