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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장재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포터 화물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9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드마크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협 (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피고인 일행의 주문을 받고 술을 가져왔음에도 술을 왜 가져왔냐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및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 피해자의 사진파일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6. 5.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 19:1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 순경 G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묻자, "누가 신고를 했냐.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음료수, 슬리퍼 등을 던지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하고, 몸으로 경위 E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 녹화 장면 캡쳐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표, CCTV 녹화 장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앞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0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0 상습도박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용학 (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의 계좌로 21,7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홀과 짝 중 1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한 후 두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오픈해 놓은 채 홀과 짝 중 배팅을 하여 나머지 한 장이 오픈되면서 2장의 카드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에 따라 적중을 하면 배팅한 금액의 1.93배의 배당금을 취득하는 일명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20. 5. 11. 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C호 및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17보병사단 102 연대 내 주둔지 등에서 'G', 'H' 등 불상의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 기업은행 계좌(E), K 계좌(L)에서 위 각 사이트가 관리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1,917회에 걸쳐 합계 214,138,125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 작성의 도박 피의사건 수사보고(도박 금액 특정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도박자금으로 투입한 금원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군 복부 중소대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였다가 소대장과 면담을 하면서 중대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실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복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기명(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장사 이따위로 할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 부분의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캡쳐 사진 1. 동영상cd1매, 추송서(동영상CD1매), 추송서(동영상CD1매,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21.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용두리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D카페" 건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원위골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10:35경 아산시 G 앞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카페"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큰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l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정재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0:54경 대구 달서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영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67세)에게 "제 아버지가 C 유지이고, 나도 청년회장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도 잘 됩니다. 제주 D가 개발될 것이 확실하니 주민협의회로부터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도받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7. 2. 25.경 피해자에게 "마을협의회에 돈을 줘야 허가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1억원을 제 계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는 1999년경 처음으로 추진된 이래 개발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수차례 사 업자가 변경되며 개발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개발허가가 불투명한 이상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도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도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 허가 알선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G 공동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D 관련 신문기사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 통화 : 확약서에 서명한 적 없다고 함)의 기재 1. 지불각서 사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9차554 지급명령 정본 사본, 각 기사출력물,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회원별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의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2억 6,0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편취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주영 (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8:30경 B 포터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부근 도로를 위 마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당시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위 마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변 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료소견서 촬영 사진 출력물, 의사 J, K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 활영 사진 출력물, 의사 L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원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는 다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0 가. 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 가. B 3. 나. C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1.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 피고인 C]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4. 9. 21: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A(41세)과 피고인 C의 일행인 B가 서로 말다툼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A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폭력행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공격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B]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4. 9. 21:5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B(4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1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각 피고인 겸 피해자는 2020. 10. 20. 14:20경에 진행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대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8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 C) 인력양성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12. 11. 개최된 D전람회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 E에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무총리 명의로 적법하게 발급된 상장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어야 함에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상장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임의로 C 직인을 찍은 상장을 만들어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상장 양식 문서 파일에 대상, 귀하는 D전람회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1일, D전람회 국무총리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C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인장이 날인된 상장을 그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대상 수상자 E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장 사본 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무총리 명의의 상장에 C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그 상장을 수상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은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6경부터 05:35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부산박물관 주차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번 봐 달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2:03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0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일권(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순천선적 양식장 관리선 B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22. 15:54경 전남 보성군 C에서 피해자 D(남, 61세) 등 선원 2명을 위 B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고흥군 E 북동방 인근해상에 도착해 갑판상에 설치된 데릭 크레인에 형망들을 매달아 동 선박 우현측에서 해저까지 하강시켜 일정한 속력(3.5 ~ 4노트)으로 선회하면서 형망틀을 끌어 새꼬막의 채취작업을 하였다.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형망틀을 선회하면서 끌어 작업할 때는 원심력에 의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난간에 걸터앉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선원들의 안전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형망틀을 선회하면서 끄는 새꼬막 채 취작업 중 위 피해자가 동 선박 좌현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익사케 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위 B 선장으로 승무하여 2019. 6. 22. 15:54경 보성군 C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3. 00:23경 고흥군 E 북동방 해상까지 약 7마일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선박 B 항적 확인) 1. 내사보고(변사자 승선 B 현장 및 선원 상대 격투흔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해기사면허 보유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해기사 무면허 운항시간 및 거리 특정)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선박직원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7:40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주거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