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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7.02: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C이 포장마차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고 있던 제주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왜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에 기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고,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바퀴 부분에 집어 넣은 다음 "씨발 놈들아, 내 발이 바퀴에 깔렸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경사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B 검 사 마훈(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7,721,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11.22.경부터 2012.3. 13.경까지 진주시 D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10.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A을 도와 카운터 업무, 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부터 2011. 4. 10.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 2층 및 3층 총 547.52㎡의 영업장 면적에 카운터, 주방, 안마사 대기실, 세탁실, 객실 12개 및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 탕방 4개를 설치해 놓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 F(27세, 가명 'G')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은 2008. 11. 22.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피고인 B는 2009. 10. 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하여 합계 267,721,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 M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카드매출내역, 영업장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D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등기부등본(D안마시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증(I) 1. 수사보고('Q'-R 성매매여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S'-T 성매매여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U'-V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H 명의 통장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서 (참고인 I 명의 통장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서 (신용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 (한국정보통신(주) W 대리 전화신술), 수사보고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성매매 매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5. 5.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0.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0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변경하고서 계속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수단과 방법, 기간, 범행수익, 범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동기 및 경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범행수익 및 가담 정도, 범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8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마사지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비치해 놓고, 여종업원 D를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2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8만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영업용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306-2 금음 1리 승강장 앞에 있는 7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하여 울진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지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도가 아닌 차도 중간 부분에서 대기 중)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도가 아닌 차도 중간 부분에서 대기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 집행유예 1년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의 참작사유와 보험회사를 통한 금전지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1,920만 원 이상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로 2,767,760원이 지급된 점,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대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777

범죄사실 2010. 11. 23.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F노동조합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편 인도에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도청 앞 인도에 목재깔판 3개(1.5×1.5m), 각종 취사도구, 침구류, 목재 땔감 등을 쌓아 비닐 및 천막을 덮어 놓고 노숙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위 인도를 점거하여 불법 사용하였고, 이에 제주시장은 3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적치물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1. 3. 23. 09:30경 제주시장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 F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집행 공무원들을 몸으로 막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철거대집행 중인 공무원인 G 등 4명에게 "가만히 내버려 둬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큰소리치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있던 통나무를 들어 철거대집행 중인 공무원 H 등 3명을 위협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현장에 있던 목재 깔판을 양손에 높이 들었다가 대집행 중인 공무원인 I 등이 있는 쪽으로 던져 위협하고, 피고인 D는 현장에 있던 통나무를 집어 들고 대집행 중인 공무원인 J 등을 위협하고, 철거되는 목재깔판 위에 올라가 이를 방해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행정대집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K, H, L, M, N, O, I, P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대집행영장, 자진철거 계고 공문, 불법 도로점용사진, 채증판독사진,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속한 'F노동조합'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노사분쟁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C, D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20여년 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9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농지(답)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농지(답) 중 1,662m2상에 무단형질 변경하여 콘크리트 포장(약 372㎡) 및 불법건축물(철재파이프 구조 312㎡)을 건립하여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또한 컨테이너 1동(18㎡)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공무원 보충 진술서 3. 고발장,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01:00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제1공장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여자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22. 01:58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0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가 사용된 G 주점 상대 수사)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30회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0.경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위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외 27필지 상에 오래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토취사업장이 있다. 모든 인허가 업무를 확인하고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잔여 허가 사항을 완전하게 처리해 줄 테니 같이 해보자."고 말하며 토사채취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수지분석표, 납품단가표, 토지현황도를 보여주며 "당진군에 소재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 토취 및 운반, 매립사업권을 현대건설과 GS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니 1억 원 내지 1억 5,000 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세전 수익이 300억 원 가량 예상되며 인허가 비용 중 초기자금 일부만 준비하면 당진군청 업무와 현대건설, GS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추가자금 소요 시 관련업자로부터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사채취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성토재 토취 및 운반, 매립사업권을 현대건설과 GS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사채취사업을 약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채취사업비 명목으로, 2008년 초순경부터 2009. 9. 경까지 합계 1억 4,200만원, 2010. 4. 20.경 2,500만원, 2010. 5. 12.경 1,000만원, 2010. 5. 31.경 1,000만원, 2010. 6. 20.경 5,000만원, 2010. 6. 21.경 1,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합계 2억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자기압수표 사본 - 입금표 사본 - 석문산업단지 5공구(토사납품 견적서), -- 당진군 H 토사 채취 구역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 사실), 수사보고(추가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4,7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삼성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⑴ 2016. 9. 12. 13:20경 서울지하철 2호선 B역에서 짧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부위와 짧은 파란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⑵ 같은 날 13:31경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⑶ 같은 날 13:41경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와 짧은 파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63 기아자동차 대경중앙영업점에서 쏘렌토R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차를 바로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심산이어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주)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매달 성실히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대금으로 합계금 6,330만원 상당을 차량 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회사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시 광평동 소재 구미톨게이트까지 약 3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필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4:0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의 집에서, 약 두 달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왜 돈 안 주노. 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발생 및 검거 보고, 내사보고(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2015. 8,15. 06:23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진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20경 경남 고성군 동외로 47번길 12에 있는 동외주공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피고인과 C가 내연 관계임을 위 C의 남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는 점,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이 피해자 회사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안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쇠톱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출입문을 연 다음 역시 피해자 회사 종업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F를 불러 함께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기름난로 1개, 구두 1켤레,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0:0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물통삼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나 범행장소(횡단보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6:4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5세) 및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13: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2014. 2. 15.경 4,000만 원에 매수한 압축 유압 샤링기 1대를 이용하여 폐마대 분쇄 재생 후 원료를 납품하기로 하는 위 압축 유압 샤링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회사에서 위 기계를 H에게 대금 35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4. 5. 31. 횡령 범행을 저지른 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2:30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8 경 제천시 두악동에 있는 장치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과 동거를 하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기를 거절하면 손도끼를 이용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6. 3. 9. 13: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에서 현금 9천원을 주고 흉기인 손도끼 (길이 35cm)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13:30경 충북 단양군 H에서 피해자 E(여, 40세)에게 다시 동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팔·다리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을 경로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폭력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20:5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 쌍용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두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수원시 장안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아니면 너를 다시 못 보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울면서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