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D의 대표로서 중기매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으로 D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기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지임회사 직원인 이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작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부탁하여 사례비를 지급할테니 사업자금을 대출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펌프카 및 천공기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및 처남인 F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펌프카 및 천공기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5. 16.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관음사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G 펌프카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관음사신협 및 피해자 계림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펌프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음사신협 및 계림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금 7,000만 원씩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3. 11.경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처남인 F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H 천공기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천공기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금 2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제작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부탁하여 사례비를 지급할테니 동업자금을 대출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펌프카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펌프카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08. 9. 17.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관음사신협 사무실에서 사실은 I 펌프카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관음사신협 및 피해자 계림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펌프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음사신협 및 계림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 2명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금 9,000만 원씩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09. 3. 9. 경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J 펌프카는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펌프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금 1억 6,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대출원장 정보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중장비를 존재하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4회에 걸쳐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데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7억 4,5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2013. 7.경까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온 점에 비추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B과의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피해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건 중 3건의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었고(그 중 2건의 상환자금은 2009.3.9. 경, 2009. 3. 11.경 범행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출금 원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이상을 상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2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중장비를 존재하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2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피해액이 합계 3억 4,5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온 점에 비추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관음사신협과 계림신협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나주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