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한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실제 운영자로 위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5.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 C 지상 빌라 신축공사에 필요해서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이자를 보태 1억 5,000만원으로 갚거나 신축 중인 빌라 2채를 주겠다, 빌라가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F에 대출서류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 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담보조로 빌라 G호와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 부지에는 수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빌라가 완공되더라도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6. 11.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9,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2019. 8. 23.까지 앞서 빌려간 7,000만 원과 합하여 2억 6,000만 원으로 갚거나 추가로 빌라 2채를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빌라 L호와 M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 부지의 담보 상태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은 나아진 바가 없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9. 8. 8.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 부지의 담보 상태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은 나아진 바가 없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1. 1.과 같은 달 2. 이틀에 걸쳐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신축공사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하자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빌라 부지의 담보 상태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은 나아진 바가 없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관리하는 ㈜D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 2.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7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뒤에 이자를 보태 3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양계약서,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현장작업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통장내역, 부동산매각 보증금액 관련 영수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 집합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본건 경주시 C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본건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건축주 명의는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과 공소사실 기재 경주시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마무리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할 것이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보다 피고인의 돈을 더 들여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음에도 B이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빌라 건축주인 ㈜P 대표이사 명의를 O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일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하라는 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A은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차용한 후 유치권 행사까지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 기망행위, 편취 고의가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A의 갑작스러운 유치권 행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 공사도급계약에서 건축주가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므로, 건축주는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있거나 실현가능한 자금마련계획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 공사의 기존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도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빌라 마무리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빌라 부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와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93-202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2,600만 원으로 하는 2019. 6. 11.자 차용증 및 2019. 6. 12.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2, 13면). 피고인 B은 2020. 1. 2.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해 주었고(증거기록 28면), 피고인 A을 통하여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B 운영의 ㈜D에 대부분 송금하고 일부는 이 사건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빌라 및 다른 공사대금채권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경 이 사건 빌라 마루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20. 2. 27. 사용승인이 되었으나(증거기록 133면),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3.경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상당부분을 B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2억 2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2억 470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