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2013고단1418] 피고인은 D노총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집회를 신고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집회장소를 '대구 달성군 F 공사현장 앞 좌우 인도'로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12: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15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시다오케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E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E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H노총 I노동조합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자, 위 회사를 압박하여 단체협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제1항 기재 공사현장 및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0. 09:4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50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G 물러가라, J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0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조직부장인 K가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운전석을 점거하자,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50명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10. 14.까지 위 타워크레인 주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K에게 음식과 생필품 등을 공급하여 타워크레인 점거가 계속되도록 원조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 17:45경 위 공사현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인 L, M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로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운전석을 점거하게 하고,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3명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3. 10. 28.까지 위 타워크레인 주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K, L, M에게 음식과 생필품 등을 공급하여 타워크레인 점거가 계속되도록 원조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 16:20경 위 공사현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800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방송차량의 확성기를 이용하여 'G 물러가라, J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등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1. 16:2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800명과 함께 주식회사 G 소유인 공사현장 외곽펜스를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손으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8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할 것을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10: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600명과 함께 왕복 2차로의 도로 전체 차로를 약 150미터 점거한 후 집회를 개최하여 위 도로의 교통 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733]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장으로서 2013. 5. 15.경 김천경찰서에서 집회를 신고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집회장소를 '김천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기술㈜ 신사옥 공사현장 정문 앞 좌, 우 및 맞은편 인도 각 100m'로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08:1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대림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유보임금을 근절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위성사진(도로점거) 1. 집회신고서 1. 각 수사의뢰서 1. 견적서(휀스손괴부분) 1. 각 피해금액산정표{㈜ J, ㈜ G}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각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2013고단1418호 사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G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