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0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1. 1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복도에서, 손가락힘줄이 끊어져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입원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수술이 안 되니 약 3시간 후에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성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이 무슨 입원이야, 여기가 군대냐 씨발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병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 응대를 어렵게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인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형인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11:10경 제1항과 같은 병원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E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중 마지막 두자리를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각 기재하여 위 E이 피혐의자로 입건되게 하고, 위 진술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406 피고인은 2020. 6. 5. 05: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23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08 피고인은 2020. 5. 30. 02:30경 서울 송파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오른쪽 뒤 펜더를 수차례 무릎과 발로 차 수리비 1,174,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539 피고인은 2020. 6. 23. 08:50경 서울 송파구 M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N(31세)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창문 밖으로 장난감 칼을 꺼내어 흔들며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그러냐”고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2020. 7. 13. 07: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을 발로 걷어 차 78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손괴된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117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5. 06:35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에서 “수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D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파손부위 확인), 관련 사진 2020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특정관련) 2020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A), 피해자 주민등록등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 및 2020고단2508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다양한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낮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업무방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