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57세, 여)은 위 B의 지인이자 태백시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B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며, 주거지를 나와 위 주점 숙소에서 C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2. 23:30경 위 주점을 찾아가 C에게 B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C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고 자신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 주면서, “나 이런 놈이다. 옛날에 F 조직에 있었는데, 선배, 후배 많다.”고 말하자 이를 지켜본 C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00:20경 위 주점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위 B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B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주선하자, 무릎을 꿇고 B에게 사과를 하며 같이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소주잔 3개(시가 합계 1만 원), 와인잔 2개(시가 합계 4만 원)를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 조각을 손으로 잡은 다음 “내가 죽으면 되지”, “죽어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위 와인잔 조각으로 자신의 가슴을 그어 마치 피해자 B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B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대기실에 머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영상(순번 15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는 B를 말한다)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 자해하였을 뿐인바, 이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그로써 협박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그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지각되지 아니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협박미수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9월경 동거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여 왔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6차례 입건되었고, 이중 4차례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으로, 나머지 2차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과거 피해자를 밀치고 했던 것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71쪽). 나. 피해자는 2021. 3. 30.경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고서 동거하던 집을 나와 판시 주점을 찾아간 뒤, 그 무렵부터 위 주점 숙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21. 4. 2.경 소주를 1병 정도 마신 상태로 위 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때 C은 ‘피해자를 보고 싶으면 오되, 지금은 술 한 잔 먹은 것 같으니 오지 말고, 내일 맨 정신일 때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금 간다’고 답하였다. 이에 C은 ‘마음대로 하라, 오려면 오라’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판시 주점 뒷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다. 위 주점 안에서 C을 만난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주점 내 바 테이블(이하 ‘테이블’이라고만 한다) 옆에 앉아 소주를 각 4잔 정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일어나서 윗옷을 가슴 부위까지 벗어올린 뒤 자신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 주며 “나 이런 놈이다. 옛날에 F 조직에 있었는데, 선배, 후배 많다”고 말하였다. 이에 C이 2021. 4. 2. 23:59경 112신고를 하여 2021. 4. 3. 00:17경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판시 대기실 안에 있었는데, 위 대기실은 테이블이 있는 장소에서 위 주점 내부 통로를 따라 문 2개를 지나면 다다르는 위치에 있었으며, CCTV 장치를 통해 위 대기실 안에서 테이블이 있는 장소를 볼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 1명이 판시 대기실 안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해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등으로 소리치더니, 급기야 벽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고,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윗옷을 벗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검찰 증거순번 15 CCTV 영상 중 파일명 ‘20210403’ 영상의 00:00:35~00:02:00 부분. 피고인은 중간에 윗옷을 다시 입었다]. 이를 CCTV 장치를 통해 지켜보던 피해자는, 본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위 대기실을 나와 테이블이 있는 장소 앞으로 나아갔다. 마.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제 너랑 못 산다”고 말하고서 다시 판시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윗옷을 벗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서 테이블을 뒤집으려 하다가, 근처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 들어 깨뜨리고서 깨진 와인잔 조각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그어 자해하고,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되지”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소리치거나 나아가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고(위 영상 00:15:25~00:15:31), 이후 현행범인 체포까지 당하였다. 바. 피해자는 위 대기실 내부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해하는 등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B가 저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B에게 알게 해 주려고” 위와 같이 깨진 와인잔으로 몸을 긋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70쪽). 4.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깨진 와인잔 조각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그어 자해할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이 판시 대기실 안에서 들릴 정도로 피고인의 위치와 위 대기실 사이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자해행위 전부터 경찰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위 자해행위 당시에도 피해자가 있는 대기실 쪽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경찰관들의 제지가 아니었다면 곧바로 위 대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위와 같은 자해행위 등을 하였을 것이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위해 집을 나온 피해자를 판시 주점까지 직접 찾아간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주점 안에서 C 등에 대해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벽에 머리를 찧는 자해행위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기어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서게 하였으며, 이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위 3.의 마.항과 같은 자해행위 등으로 나아간 것이다. 다. 여기에다 위 3.의 가.항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게 해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 등을 더하여 보면, 위 3.의 마.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자해행위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본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이 깨진 와인잔 조각으로 자해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특수협박행위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거나 지각되지 아니하여 그 특수협박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사정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특수협박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여섯 차례나 입건된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B로부터 관계 회복을 거절당하자 일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해당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직접적‧명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박이 이루어졌고, 그조차도 미수에 그쳤다. 무엇보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해서도 주로 법리적으로 다툴 뿐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각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처단형(벌금 5만 원~1,500만 원)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