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54]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7. 4.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을 알게 되었는 데, E이 2012. 7.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 승용차들을 E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성동구 H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I에게 마치 자신이 E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I으로부터 J 2006년식 벤츠 S350L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K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1,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E으로부터 대금 8,500,000원을 받고 그에게 L 벤츠S320L 승용차 1대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E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기 전에 위와 같이 구속되자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E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불상자로 하여금 위 H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M 2001년식 벤츠 CLK430 승용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H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훔쳐 온 M 2001년식 벤츠 CLK430 승용차를 N에게 이전등록 하기 위하여 2013. 3. 2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법인도장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3. 26. 15: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O는 피고인 A의 예전 고객인 P을 통해 위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출입문 잠금장치에 위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7. 11:15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직원 Q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설치된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낸 후 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인도장 3개를 꺼낸 뒤 중고차의 소유권이전대행 업무를 하는 R를 위 사무실로 불러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57]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4. 2. 서울 성동구 H건물 406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 벤츠 CLS350 차량 1대를 양도해 주면 BMW파이낸셜로부터 리스 양수절차를 밟고 남아 있는 17개월 동안의 리스료 합계 38,817,630원과 리스기간이 끝나면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유예상환금 28,725,000원을 위 회사에 틀림없이 납부하고 차량 명의 이전을 받겠다. 대신에 위 리스료와 유예상환금에 비해 차량가치가 나가지 않으니 7,000,000원을 먼저 보상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위 리스료와 유예상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시가 57,000,000원 가량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은 E 소유 X 차량을 판매한 대금과 E으로부터 받은 75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E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부분) 1. R,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증거 순번 21번, 25번), 수사보고(증거 순번 75번) 1. 고소인 명의 편지 1.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등록원부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J, L 부분, 증거 순번 5 번),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 순번 7번), 중고차관리 시스템 대장관리 출력물(증거 순번 8번) 1. 문자메시지 사본(증거 순번 10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 순번 3번), 입금확인서(증거 순번 11번) 1. 휴업사실증명 [ 피고인 A도 J이 E의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2. 6. 14. 위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입금하면서 '벤츠 2001년식'이라고 계좌에 표시하여 두었고, 그 얼마 후인 같은 해 7. 24. 2001년식 벤츠인 M가 G로 이전된 사실, E이 2012. 7. 16. 위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벤츠 구입'이라고 계좌에 표시하여 두었고, 그 이후 L 벤츠 승용차가 G 주차장에 입고된 사실 및 위 각 차량의 시세가 E의 입금액과 일치하고, 그 즈음 그 외의 다른 유사차량이 매수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들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라고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부터 E이 동업 관계의 결렬을 예상하여 자신의 계좌에 위와 같은 허위 기재을 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J, M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L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인도청구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참조). E이 피고인 A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경력이 없는 자동차 매매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점, E과 별 관계 없고 위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B에게도 주식을 배분해두었던 점, 당초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602호 사무실과 G 사무실이 합쳐져 있었고, 금고와 E의 책상은 602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러한 사정들은 E측 직원이었던 증인 W도 인정한 바 있다)을 종합할 때, G를 위 피고인과 E이 동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위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기하여 취득한 조합재산인 위 차량들을 E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위 피고인 자신의 점유로 옮겨 처분한 것인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E의 부탁에 따라 E의 Y모텔에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J 차량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이 2012. 8. 10. E에게 2,000만 원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송금일은 위 차량을 매도하기 전이라는 점, 위 피고인은 Z 차량을 매도하여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E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그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매각을 부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그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효력에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명목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주거권자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E의 지시에 따라 2012. 12. 중순경 위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E이 2012. 9. 28.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행위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고, 2012. 12.경 피고인 B를 G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를 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E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건물 관리인이 이를 허용해도 될 것인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법인도장을 가져갔다가 다음날 W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법인도장을 가져간 이후 이를 R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W가 그 반환요구를 하여 R로부터 반환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도장을 가져간 행위가 절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2657]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위 차량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 빌린 사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부분)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제출 관련)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양도증 1. 계약확인서 1.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8번),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 순번 11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받은 직후부터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였던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한 차용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가 2012. 4. 16.이라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직후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피고인이 S의 사업을 폐업하게 된 즈음이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차량을 인도받고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3의 죄와 판시 제1, 2의 죄 사이인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08. 10. 24. 확정된 전과(전과)가 있고, 전과의 범행은 전과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라서 판시 제3의 죄는 처음부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그리고, 그 경우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없어 판시 제3의 죄와 판시 제1, 2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따로이 형을 정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전과)도 있는데, 그 중 징역 1월이 선고된 위 판결의 판시 2, 6의 죄는 이 사건의 판시 제3의 죄와 사이에, 징역 6월이 선고된 위 판결의 판시 3, 4의 죄는 이 사건의 판시 제1, 2의 죄와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위 차량의 처분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차량 외에 현금까지 받고 차량을 처분하여 추가로 금원을 확보하고도 약속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적지 않다는 점 고려하였다.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 그 피해액 합계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는 점, 이는 전과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건강 문제 등을 핑계로 수사에 불응하여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점 고려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선고일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의 경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절도 행위의 실행을 분담한 바는 없어 보인다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E에 대한 사기(2014고단654 공소사실 1의 가항)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성동구 H건물 603호에 있는 E이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의 앞길에서 E에게 벤츠 AA 승용차를 보여주며 "4,700만 원에 이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2. 6. 8. 47,00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8. 초순경의 절도(2014고단654 공소사실 1의 나. 1)항)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H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E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속되어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마치 자신이 E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I으로부터 Z 벤츠 S500 4Matic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다. F에 대한 사기(2015고단1823)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F에게 'AF 명의의 AG BMW750Li 중고 승용차를 4,000만 원에 매수하면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AF가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하동군청 교통행정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허위 등록하였던 것이어서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요청으로 위 A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직권 말소될 예정이었므로 피해자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A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4,700만 원을 받더라도 AA 벤츠 승용차를 E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2012. 7. 28. 위 승용차를 G 앞으로 실제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E이 2014. 4. 15.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부터 위 승용차를 이전해 주지 않을 의사였다거나 이를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E의 구속 이후에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E의 구속 전인 매매계약 시점부터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임의 처분행위는 이 부분 편취행위와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공소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2012. 8. 초순경의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E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Z 벤츠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증거 순번 35쪽), 첨부서류(증거 순번 60번)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매도대금 또는 이를 담보로 차용한 대금 3,000만 원으로 E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였고, E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사로부터 그 중 2,45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E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이러한 처리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매도에 관하여 승낙한 바 없다거나 자신에 관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돈은 위 차량의 매각대금이 아닌 AA 차량을 구입하라고 주었던 4,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량의 매각대금이 실제로 위와 같이 E을 위하여 사용된 점, W가 나중에 E을 면회갔을 때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액을 입금하였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도 자신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와 같은 비용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의 매각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AA 차량은 2012. 7. 24. G로 이전되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2012. 8. 2.경 그 구입자금이 현금 형태로 있지도 아니하였고, 그 후 2012. 11.경이 되어서야 처분되어 그 대금이 2012. 8. 2. 지출된 변호사 비용에 사용되었을 리 없는 점(E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증인 W도 변호사 비용에 사용된 차량이 AA이 아닌 Z라고 진술한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하여 처분하기로 한 차량은 Z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Z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으므로 E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 역시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기망하였다는 점은 A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직권말소될 예정이라서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수 없었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우선 증인 F, AH의 각 법정진술,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 순번 25번, 2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F, AH에게 '직권말소예고: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주었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도 매매대상 차량이 말소예고차량임을 인지하고 말소가 완료되면 명의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인도한다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예고등록사실과 그 말소가 해소되어야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는 기망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권말소예고가 있음에도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등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예고의 의미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등록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직권말소예고:기타'의 기재는 이 사건과 같이 등록명의인의 전소유자가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에 등록될 수 있지만, 등록명의인인 AF의 자동차매매상사가 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와 같이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기록검토보고서) 당시 피고인은 후자의 사유가 아닌 전자의 사유로 그러한 등록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F의 자동차 매수를 도왔던 자동차중개 경력 10년의 AI도 AF가 하는 자동차매매상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이 된 것이라서 그 상사 소속 차량 전부를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AF와 통화를 하여 그 등록 해소시기에 관하여 물었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가 자신이 위조서류로 등록하여 그와 같은 직권말소예고등록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말소예고등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F에게 이전등록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이상,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