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4. 21:3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으로 알게 된 여성인 B(가명, 여, 23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울산 남구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B(가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1. 00:46경 위 1. 나.항 기재 호텔방에서, 피해자 B(가명)와 성매매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1. 19:0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위 2.항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이건 맛보기다, 조건만남을 계속하면 어머니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5. 19:0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즐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2.항 범행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재차 전송하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 나는 기회를 주었다, 트위터에 올리고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어, 2019. 9. 21.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2022. 9. 20.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으로, 위 판결 선고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조건만남에 이용되고 있는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4.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조건만남에 이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즐톡’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B(가명) 등 여성들과의 조건만남에 위 어플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신상정보에 대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협박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가명)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후 검출된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최초 성매매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라인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불법촬영물 확인), 파일 상세정보,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부착명령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및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및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