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26.07: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인근 농로에서, 헤어지 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인천 강화군 E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던 중 해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후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다시 객실 내로 끌고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왼쪽 부분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2층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위 피해자 D의 집 2층 내에서, 위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 방 안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발견한 후 그 과도를 집어 들고 화장실에 숨어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병신 같냐? 새벽 3시부터 내가 뭐하는 짓이냐. 조용히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쥔 과도를 피해자의 목, 복부 등에 들이밀고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감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과도로 위협하여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다음 다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0. 10:06경 위 피해자의 집 2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맨발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바깥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조모에게 발각되자 1층 집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모로부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발 칼은 놓아라."라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부엌에 있는 개수대에 올려 놓았으나, 피해자에게 "너 할머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나와라."라고 계속 겁을 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을 신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인근 약 100m 떨어진 곳에 미리 주차해 둔 G SM5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라고 소리치며 서서히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와중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10:06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뒤쫓아 갔다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살려주세요. "라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콘크리트 조각(가로 20cm, 세로 1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9. 20. 12:45경 인천 강화군 J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5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8조, 276조 제1항(특수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A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 중에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였다. 헤어진 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차에 타게 하였으며,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돌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상해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전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8년에는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에 대한 폭력 성향이 의심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