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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 운영의 'F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고인과 B의 시간 지연으로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를 그냥 돌려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성으로 피해자 등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 치마 위를 왼손 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위 E의 피해 진술 및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퍼부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위 H(51세) 등이 상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데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0여명 및 종업원,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 새끼!', '씹 새끼!' 등 욕설을 약 10여분 동안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성을 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 확장을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말일 1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2. 2. 11.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2. 9. 경에도 1,000만 원 사채를 빌려 쓰는 등 과다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말일 1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두, 세 달 안에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555] 1. 과다노출 피고인은 2013. 6. 2. 07:00경 충북 증평군 B소재 C 앞 노상에서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015558] 2. 음주소란 피고인은 2013. 1. 12, 10:4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정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제2의 점, 2015고정 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2015고정555]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즉결심판청구서 기재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범행인바, 판시 제1, 2의 각 점 모두를 위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상가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운영회 총무로서 위 상가 203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상가는 피해자가 상가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F가 새로 위 상가 운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전 상가 운영회 회장인 G과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4, 위 상가 2층 피해자 운영의 미술학원 앞 복도에서, H과 성명 불상 남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 같은 년들이 지랄을 하는데, 이 쌍년아, 입주자들의 피를 빨아 먹어 이 도둑놈들, 돈을 훔친 도둑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훼손된 위 상가 CCTV를 수리하는 성명불상 기사와 상가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들으라고 해, 너희 둘이 다 썼잖아, 마음대로 썼잖아 일억을.그리고 그렇게 돈을 썼으면. 걸렸으면 미안하다고 해, 최소한'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F,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불기소이유통지,불기소결정서, 녹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결정문,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제238면), 추가제출자료(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지랄', '쌍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한 부분이 허위가 아니고, 만약 허위라면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와 관련 녹취록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말한 부분은 허위라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진술은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달리 정당한 착오가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3. 12, 12, 부천시 원미구 상가 2층 피해자 운영의 미술학원에서, 위 학원 수강생들과 출입문 전기안전공사대행업체 기사 성명불상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분명히 도둑놈이야, 야 이 도둑놈아, 이 쌩도둑놈아, 10년을 도둑질했으면'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1: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E을 추행하는 것을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0세)이 목격하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깨물어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22. 01:5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1995. 4.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11.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D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 2011. 8. 23.경 안산시 상록구 E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4. 08:30경 국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을 가로막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21세, 여)의 음부 근처를 손으로 7~8회 가량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걸쳐 만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14, 07:20 ~ 0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뒤따라 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며 "주변에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한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16. 2. 18.부터 2018. 10. 26. 까지 982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치료중단 직후인 2018. 11. 14.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2019. 2. 12.까지 D병원에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그곳에 거주하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D병원 소속 의사는 2019. 4. 17.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 진단 하에 본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치료와 보호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 있었던 상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질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답 또는 행동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분화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현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3.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2005. 10.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16. 1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물을 따르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 가량)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해 놓고 방안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발과 양손을 묶은 다음 이불을 덮어 놓고 피해자에게 "너의 아빠 돈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찾아 나오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묶여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손으로 바지를 움켜쥐자 피해자에게 "놓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바지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과도를 들이댄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 부위 찰과상, 회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DNA-DB 대조 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진료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평생 동안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DNA 감정 기술이 발달하여 약 9년 만에 검거되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조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2014고단173] 피고인은 2013. 12. 21.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이제 술이 깨셨으면 집에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주인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나 징역 보내, 이 씨팔놈아, 징역 보내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3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자신과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 화분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2. 25. 23:30경 위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에 인치되었는데,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40분 가량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 1364] 피고인은 2013. 10. 25. 18:40경 대구 북구 고성동3가에 있는 시민운동장 야구장 앞에서, 피해자 H(28세, 남)과 야구장 입장권 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 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I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정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모욕죄,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 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3시간 정도 지나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처음보다 더 완강하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본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경위를 감안하여 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의 경과를 보면 향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여지도 다소 엿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으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를 보건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는 "피고인이 처음엔 얌전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키스하고 들이댔다. 그래서 그만 하라고 남자친구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멈췄다. 근데 또 성관계하려고 옷을 벗고 내 바지도 벗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힘으로 계속 억지로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라는 취지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침대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바지를 벗을 기세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 마라.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며 거절했고 이후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자 그 사람이 옆에 누워있다가 저를 보더니만 갑자기 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위에서 누르며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이는 모두 피고인이 첫 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후 두 번째 시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일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기재는 전혀 없어 보강증거라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자백에 대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찜질방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 및 그 친구인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부근 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집에 돌아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2층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종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찜질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기회에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보호관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으로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4.자 2016모231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6. 5.부터 2008. 9. 10.까지 7회에 걸쳐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9. 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9. 6.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9. 7. 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 1. 6.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