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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58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6. 오후 무렵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7.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가량을 편지 봉투에 싸서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29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초순경 지인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급책인 G에게 연락하여 거래 약속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4.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 있던 피고인의 숙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다음, 근처에 있는 J 앞에서 G를 만나 위 금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갖다 주었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중순경 다시 F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급책인 G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약속한 다음,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고모 K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J 앞에서 G를 만나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팩 1개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갖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F 과 G의 마약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5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18. 18:0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일명 N(남, 48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6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과 E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 1. 수사보고(2013. 10. 6.~7. 사이의 A E 통화내역 확인) *201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5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A에 대한 사건조회 결과 출력물, 서울남부지법 2011고합117호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11200호 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 보고,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2015. 3.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2015. 3. 4.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1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2013. 10.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30만 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7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범죄전력의 처벌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1. 17: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간 후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등을 밀며 주거지 밖으로 쫓아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쪽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쫓아내자, 피해자에게 "니 보지 괜찮냐"고 수차례 말하면서 그녀를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피하여 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2km 지점을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1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54세), F(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45

범죄사실 2015고단2945 1. 피고인은 2015. 7. 27. 05:2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야 이새끼들아 다 덤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3923 2. 피고인은 2015, 10. 3. 10:55 경 서울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에 있는 창동역 1번출구 문화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3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직업, 건강상태,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긴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모집한 대포통장 체크카드 및 관련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피해자들이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인출금액 중 수수료로 1.5%를 지급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방식의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국정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분실하여 266만 원이 빠져 나간 것이 확인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나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통장 잔액을 모두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5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7,12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신한은행통장사본, 통장사본(우리은행, 신한은행) 1.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금 인출책 역할에 그쳐 실제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의 피해금액 200만 원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5세)을 보고 강제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창문 밖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C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려진 창문을 통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았으며, 자신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동네 사람이자 나이가 젊은 피고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괘씸한 생각이 들어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당시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4. 21:50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쳐다보냐?" "쌍년, 미친년,, 네 어미 뒤졌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면서 "죽여버린다. 칼로 이렇게 찌른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넌 뭐하는 년? 네 엄마 F 왔다가 아작났냐? 씨 발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니네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욕을 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D의 멱살을 놓아주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1 씨발 놈아, 이 새끼들 데리고 가.", "씨발 놈아, 너 이 새끼들 내가 칼침 놓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을 좌석에 앉히자 말로 위 H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서 53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잘못을 반성하였고, 최근 7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없으며, 8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6. 21:27경 경부고속도로 청주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15톤을 초과한 11.15톤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65톤을 초과한 44.6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면서 의료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 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12. 분 임금 8,890,922원 등 임금 및 수당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신양호 및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5호 가리봉오거리를 편도3차로의 3차로를 따라 광명 쪽에서 시흥CI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 왼발등을 역과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1 및 제2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신호주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3:4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0.157%로 높은 편이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22:22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거북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운행한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유진증권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유원컴텍 주식 29만 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4. 9.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유원컴텍 주권은 이미 2012. 9. 24. 제권판결을 받아 담보가치가 없는 주권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식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각 주식회사 유원컴텍 주권 사본, 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확인증,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충주지원 2012 카공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I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가치 없는 주권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이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22:35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32번길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6. 3. 에 놀이터에서 놀던 중 가방이 없어져 신고를 하였는데 가방을 찾아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아들 책가방을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사무실 탁자를 내려치고,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와 "책가방 분실 재신고를 하겠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들이 월급을 받는데 그 따위 밖에 못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l 대전 동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에 다닌 후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여 자녀양육 등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20:30경 위 'F' 창고 앞에서, 처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위 회사에 찾아왔는데, 이미 퇴근한 상태라 처와 위 E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아무 연락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앞에 적재해 놓은 빨래 더미에 불을 붙여 불길이 F 창고 외벽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2,3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 창고 외벽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라이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2015. 9. 24,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F을 운영하는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 후 20여분 만에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한 점, 방화에 관련된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C, D 등 선박 3척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며 위 C 선단을 관리, 운영하던 자, E은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F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G 등 선박 3척을 보유하며 위 G 선단을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어선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어획물운반선 D(9.77톤, H)의 조타실, 좌·우현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H, 어획물운반업(9.77톤)] 2개를 떼어내 I(7.93톤, J)의 선수. 좌우편에 각각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17:50 경부터 2013. 9. 6. 14:30경까지 충남 서천군 부근 해상을 선원 E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이 D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I(7.93톤, J)를 운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선착장에서 I(7.93톤, J)의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선명 I'이라는 선명을 페인트칠하여 제거하고, 'C'이라는 선명을 표기하여 변경한 다음, 2013. 8. 6.경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을 통하여 나항과 같이 I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2014.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얼마 안 되어 재차 구속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선장인 에게 전화로 피고인 대신 범행하였다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속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I 선주인 에게 전화로 피고인 대신 범행하였다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L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60, 362쪽) 1. 통화내역(수사기록 305쪽) 1. 수사보고 (I 어선검사증서 첨부, 수사기록 53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6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어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어선의 표시를 변경하고 조업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F로부터 I를 임차하였는데 어선표지판 등이 부착되지 않은 채로 넘겨주어 피고인이 D의 번호판을 달고 선명 표시를 변경한 다음 조업에 사용하였다가 2012. 9. 경 F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3. 8. 6.경 F로부터 I를 임차할 때 I는 위와 같이 2012. 6.경 변경된 상태 그대로였기에, 피고인이 별도로 어선표지판을 바꾸어 달고 선명 표시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어선검사증서, F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3. 6. 25. 1에 대하여 어선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I의 어선표지판, 선명 표시가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I의 어선표지판과 선명이 2012. 6.경 이미 바뀌어졌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어선표지판과 선명이 바뀐 상태의 I를 임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고, 앞서 열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어선 조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실제대표로 서울 서초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E에게 석공부문을 35,414,3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액 35,414,3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금액 지급일인 2013. 12. 19.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20,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이름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은 광주시 동구 F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부로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KT전화신규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함부로 기재하여 신청서 2통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 명의로 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고, 위 전화도 피고인이 KT 담당 직원에게 전화개통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나 KT전화신규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경우,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특히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El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이 임차보증금 5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킬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은 임대인의 대리인인 H에게 실제로 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기록 87면), 피고인이 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4. 3. 4. 그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은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집기 구입 등을 위하여 E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위 사무실에 전화를 개설하는 데 동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한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의 무효화나 폐기를 요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E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사실(E에 대한 채권의 담보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등 위 임차보증금에서 월 임료가 공제되는 것을 막은 정황도 엿보이지 않으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사기 피해 사실과 함께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 남편 명의로 영세민아파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임대 또는 분양받으려는데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줄 이유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적시한 수개의 허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유리한 정상 : 고소 사실 전체로 보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일부(전화가입신청서 위조에 관한 무고 부분)를 자백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같은 달 11. 02:50경까지 경남 거제시 B 건물 2층 237호, 238호, 23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다빈치'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로 그림이나 숫자 4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시 촬영한 사진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수첩복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