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대전 서구 B 소재 C병원 주변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주차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차관리인들이 납입하는 보증금 및 주차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100,000원 상당의 G 상품권 2매를 구입하면서 이를 위 회사 명의의 H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주차장 2구역 34면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차관리인 I로부터 주차비 5,172,120원을 J 명의의 K 계좌(번호: L)로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1,854,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터넷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M 퇴직금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M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한 후 이를 대표이사 O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18. M의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 4,015,44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현금 수령증' 양식의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P ', 그 아래 내용 란에 '1. 수령금액 : 일금사백일만오천사백사십원정(₩4,015,440)', '2. 상기인은 2018년 7월 18일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M'을 기재하고 서명 및 무인한 후 위 수령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출증빙서류로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퇴직금 중간정산 현금 수령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신용평가 수수료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현금관리 담당직원 Q에게 "R에서 시행하는 신용평가수수료 33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신용평가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즉석에서 신용평가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돈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자,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견적서' 양식의 상호 란에 'R', 대표 란에 'S', 견적금액 란에 '一金 參拾參萬원정(₩330,000) 부가세 포함' 등으로 임의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 S 명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대전 서구 T건물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에 접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K 계좌(X)로 7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총 27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06,400,000원을 입금시키고, 베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적중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금융거래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A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품권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M 퇴직금 관련 기안지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약정서, 1구역 주차비 입금내역, K 출금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3구역 주차비 입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현금 수령증, 각 확인서, 2018년 5월 현금 시재 사용내역, 2018년 10월 현금 시재 사용내역, 견적서, 위임장, 각 진술서, 카카오톡 내역, K 입출금 거래내역, H 사용내역, 기안지, 거래내역, AA 회신, 계좌내역 CD, 거래내역 해당 부분 발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 또는 동료 직원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