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1. 2019고단2659: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와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레벨라피더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430,218원(위 기계 외에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레벨라피더 1대 포함)으로 약정하여 리스한 후 위 사업장에 보관하여 사용하였고, 2019. 1. 7.경 위와 같은 곳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NC레벨라피더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19,303원(위 기계 외에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너클프레스 1대 포함)으로 약정하여 리스한 후 위 사업장에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합계 293,682,471원 상당의 리스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9.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 프레스 기계 1대와 레벨라피더 1대, NC레벨라피더 1대를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20고단1380: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매달 철 스크랩 200톤이 나오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C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을 전량 공급해 주겠다. 2억 원이 없으면 소액이라도 보증금을 주고, 그 보증금만큼 철 스크랩을 공급받은 후 다시 보증금을 내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 보증금을 주면 2019. 7. 1.경부터 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G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C에서 그 이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고). 수거하는 철 스크랩을 2022. 9.경까지 ㈜G에 전량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G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해 오고 있었고, ㈜G와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G에게 위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14억 원에 대해서도 2019. 3.경부터 이자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철 스크랩 공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175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인바, ㈜C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K의 국민연금보험료 2,718,550원을 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장임대료, 은행대출이자, 부속품 구입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L의 국민연금보험료 1,080,000원을 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장임대료, 은행대출이자, 부속품 구입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M의 국민연금보험료 564,270원을 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장임대료, 은행대출이자, 부속품 구입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해자 N의 건강보험료 436,050원, 국민연금보험료 607,500원을 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장임대료, 은행대출이자, 부속품 구입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20고단1800: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O㈜과 피해자 소유의 레벨라피더(P Q) 기계 1대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1,140만 원, 매월 리스료 146만 5,399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C 공장에서 이를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나, 2019. 4.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4. 23.경 ㈜C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R는 2019. 6. 14. 11:55경 위 ㈜C 공장에서 채권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7231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기계 1대를 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공시서를 손괴한 후, 위 기계를 부천시에 있는 중고기계매매업체인 S에게 1,6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기계 1대를 횡령하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20고단1900: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레벨라피더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430,218원(위 기계 외에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레벨라피더 1대 포함)으로 약정하여 리스한 후 위 사업장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2019. 9.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던 중 2019. 12.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레벨라피더를 15,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2020고단1901: 횡령 피고인은 2019. 1. 7.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너클프레스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19,303원(위 기계 외에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NC 레벨라 1대 포함)으로 약정하여 리스한 후 위 사업장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2019. 10.경부터 리스료를 미납하던 중 2019. 12.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레벨라피더를 60,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2020고단20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B에서 직원 17명을 데리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가’로 피해자 T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이 잠시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매달 25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C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8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연체하여 법인의 계좌가 압류될 상황이었고, 2017. 9. 29.경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약 3억 6,7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연체 중이었으며, 국세청 등 미납세금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7.경 ㈜C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2019. 5. 17.경 ㈜E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2020. 1. 6.경 ㈜E 명의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경 위 제1항 피해자에게 “잘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그 회사를 인수한다.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금방 빼줄 테니 잠시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2019. 7. 1.경 피해자를 ㈜V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2019. 10.말경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에서 빼주겠다고 말하여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안산시 당원구 W건물, X호에 있는 법무법인 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금액란’에 ‘이억오천만원(250,000,000)’, ‘차용일란’에 ‘2019. 11. 28.’ ‘변제방법란’에 ‘매월 삼천만원정씩 분할상환’, ‘연체이자란’에 ‘연 24%’, ‘채권자란’에 ‘Z’, ‘위임인란’에 ‘T, 경기도 시흥시 AA, ***동 ***호’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T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B에게 제출하여 채권자 Z, 채무자 피고인, 연대채무자 피해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T가 피고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 변호사 AB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B으로 하여금 ‘AC이 연대채무자 T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이 2019. 11. 28.경 채권자 Z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T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Y 증서 2019년 제688호)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2020고단237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AD의 국민연금보험료 2,918,330원을,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및 2019. 6.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AE의 국민연금보험료 4,032,000원을, 2019. 4.경부터 2020.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AF의 국민연금보험료 1,170,000원을 각각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장 임대료, 은행 대출이자,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2020고단2654: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V 및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G(남, 62세)에게 ‘㈜V 및 ㈜C에서 매달 고철 스크랩이 160톤 이상 나오고 있으니,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2019. 9. 2.부터 2020. 8. 30.까지 1년 동안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C 등에서 나오는 고철 스크랩을 매월 160톤 이상씩 전량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V 및 C은 매달 16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7. 9.경 ㈜G로부터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C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크랩을 2022. 9.경까지 위 ㈜G에 전량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G에 고철 스크랩을 공급하고 있었고, 2019. 6. 16.경 F에게도 C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크랩을 2019. 7.경부터 전량 공급해주기로 하고 보증금 2억 원 중 3,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고철 스크랩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60톤 이상의 고철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스크랩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9. 9. 3. 5,500만 원, 2019. 9. 11. 330만 원, 2019. 9. 18. 2,200만 원, 2019. 10. 4. 1,100만 원, 2019. 10. 10. 5,500만 원, 2019. 10. 21. 2,200만 원, 2019. 10. 25. 5,170만 원, 2019. 10. 31. 2,200만 원, 2019. 11. 5. 1,100만 원 합계 253,000,000원을 ㈜V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2021고단22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C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장임대료, 은행대출이자, 부속품 구입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 합계 1,910,6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1. 2021고단243: 횡령 피고인은 2019. 2. 26.경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Nc Leveler Feeder(프레스)를 시흥시 B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9. 겨울경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 위 프레스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9고단2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리스계약서 2. 2020고단1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철스크랩매매계약서 및 고철거래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상태 관련자료 첨부) 1. 이체내역서 3. 2020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청취 보고) 1.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4. 2020고단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리스약정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5. 2020고단1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견적서 6.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서, 견적서 7. 2020고단20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회신) 1. 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공정증서정본, 위임장 8. 2020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고소장 1. 각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9. 2020고단2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1. 증거자료(고철매매계약서 등) 10.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11.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거래처원장 1. 수사상황서(피해품 반출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659호, 2020고단1800호, 2020고단1900호, 2020고단1901호 사건의 횡령의 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리스기계들은 형식적으로 리스계약의 외형을 띠나 실질은 동산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리스기계들의 소유권이 리스회사들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임의처분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 회사와 리스회사들 사이에 리스기계의 소유권이 리스회사들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체결된 리스계약이 처분문서로 존재하고, 리스회사의 직원들 모두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가 취득한다고 진술하며, 통상 리스료에 대한 담보로 리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리스회사들이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리스기계의 소유권을 주고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리스기계들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들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단1380호, 2020고단2027호, 2020고단2654호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리스물건 임의처분으로 인한 횡령으로 2019고단2659호 사건이 2019. 12. 27. 기소된 후 2020. 3. 14. 압류공시서를 손괴한 후 리스기계를 임의처분하기도 하였는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을 기회로 다른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횡령죄 총 4억 5,700만 원(기계 시가 기준), 사기죄 총 3억 5,600만 원, 업무상횡령죄 15,437,310원 등으로 상당하다. 다만,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해자 T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