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9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1. 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모여라 단톡’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귀엽다, 오빠랑 놀아달라’라는 식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인 2020. 1. 8.경까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가슴이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찍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피해자가 채팅 답장을 늦게 보낸 것을 기화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며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9. 09:30 및 같은 날 09:39경 2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화면을 22회에 걸쳐 캡쳐하고, 이를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함께 편집하여 총 4개의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 21:37경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전신 사진, 가슴 사진,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3장을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밑에 흔들였어, 앉아서 다시 찍어봐봐, 다리벌리고, 손으로 벌려서 잘 나오게 찍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가 드러난 신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파일 총 30개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아동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 10. 23:2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슴,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근데 보지 좋은 것 같은데, (중략) oo이 찌찌랑 보지 보고 커졌엉ㅎ”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어?? 입으로 빨아보고 싶어? (중략) 다음주 일요일에 애무 야하게 하자, 애무하고 ㅅㅅ까지, (중략) 그리고 할 때 오빠가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둘중하나 선택해줘, 1. 친구 데리고 와서 옆에서 하는 거, 2. 우리 둘이 하는 거 영상 찍기 애무부터 ㅅㅅ까지 얼굴 안나오게, 3. 피해자 친구랑 2대1로 하는 거, (중략) 그럼 이것도 골라줄수 있어? 1. 오빠정액 피해자 입안에 싸서 먹기, 2. 보지 안에 정액 싸기”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가입자조회, 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36 내지 45면 제219 내지 323면, 증거기록 제2권 제324 내지 366면)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피해자 D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등),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임의제출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 임의제출 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기록 확인) 1. 증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3항의 행위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죄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모두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요구․지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피고인의 기획 하에 이루어지는 촬영 요구․지시 행위가 ‘제작’의 실행행위로 평가되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나 추행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 즉 피해자에 대한 촬영 요구․지시 행위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형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행’의 지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서로 동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관한 지시와 ‘촬영’ 요구․지시 역시 사회관념상 1개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추행행위의 피이용자인 피해자의 거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는 ‘추행’과 자신을 피사체로 하는 ‘촬영’을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내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각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는 이상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항 제3호에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 및 고지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을 근거로 위 각 죄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한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각 죄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강제로 추행하는 형태로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의사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7.부터 이틀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20. 1. 8. 19:36경부터 피해자가 채팅 답장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가 이에 위축된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등 자신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 9. 09:27경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발신하였고, 전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영상이 사진의 형태로 저장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위 영상통화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2020. 1. 10.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이 지시한 자세를 취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듭 위와 같은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하나라도 거절하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면서도 그 사진을 저장하지 말고 종전에 확보한 사진도 지워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강요하였는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위반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20. 1. 8. 19:36경 약 2분 정도 답장을 늦게 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난과 협박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시도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 1. 7. 13:00경부터 2021. 1. 11. 17:19경까지 약 4일 동안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려 4,439건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는데,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를 거짓말로 회유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바,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내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상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수분포(13점 ∼ 19점) 내에서는 가장 낮은 13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중간’으로 평가되는 위험성 수준 점수분포 7점 ~ 24점 중 11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통해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