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23. 08:3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C’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15만원에 조건만남(삽입성교)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9:1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09:20경 같은 구 F 옆 공터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후 대화를 하다 만남의 종류를 간단만남(구강성교)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09:20경부터 10:08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애무를 해주겠다며 누워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눕는 자세를 취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사 성교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도 간단만남 대금 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팅어플 동일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출결사항 자료 관련 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8번) 1. CCTV 캡쳐 사진, C(H) 어플 가입 사진, 각 판결문 등 사본, I 수업 접속 채팅창, 개인별 출결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판시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 “16살이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엄청 어린데”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조건만남(삽입성교)를 하기로 하고 만났는데,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간단만남(구강성교)로 바꾸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쳐를 취하고 도덕수업에 I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였고, 위 수업의 음소거를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겠다고 하면서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신은 어떻게든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눌러서 차 조수석의 목받이 기둥을 잡고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및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학교의 온라인 수업 알림 메시지 캡쳐화면, 피해자의 개인별 출결현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덕수업에 I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찾아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인 ‘C’은 18세 이상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설정 가능한 최소 연령이 20세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입시 별도의 성인인증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은 미성년자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이를 묻자 16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I을 이용한 수업에 접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덕수업에 접속하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사기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 성교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시간 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한 뒤 데이트 만남 비용을 집에 가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범행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갔다가 자신을 기다리던 위 범행의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도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위 범행시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은 명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역이 남아 불안하고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이라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채팅 대화창을 나가고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시간 전에도 데이트 만남 비용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한 뒤 도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자기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와 채팅을 하여 현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바로 채팅 대화창을 나가고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금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