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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2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84(대인동)에 있는 대인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주은행 쪽에서 우회전하여 데이콤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15,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6. 1. 12. 19: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철쭉 화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 12. 21.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0:4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취객이 D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2년 살고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밀며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주먹으로 E의 턱을 밀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012. 11.경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D로부터 월세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위 D 소유의 주택에서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자신의 방 바닥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신문지를 방바닥에 던져 불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의 방 4평을 수리비 3,5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첨부, 피해가옥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제출, 피의자 상대감식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1.부터 서울 중구 D 6층에서 165m² 규모의 사무실에 간이침대 25개를 설치하고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 고용되어 네일아트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위 E에서 F에게 네일아트에 사용하는 바늘과 반영구액 등을 이용하여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F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F과 그 일행인 H에게 8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손가락으로 지압하고 손바닥을 이용하여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J에게 6만 원을 받고 손가락으로 종아리 부위를 지압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 G,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 사업자등록증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한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눈썹문신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눈썹문신시술 행위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점, 눈썹문신시술의 위험성의 정도,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안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기요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한 뒤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에서 명백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의 구성요건은 맹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다른 기관의 선행행위를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22:09경 서울 성동구 용두동 255-5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에스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퍼센트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교통 관련 전과와 18년 전의 소액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C 회사에 근무하는데, 나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주식이 있다. 근무기간이 10년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인 1,500만 원을 입금하면 주식을 받아서 팔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주식을 처분하고 3일 후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겠다"라고 하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주기까지 7일에서 10일이 걸릴 것 같으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도박으로 인한 다른 채무가 많고 변제독촉이 심해서 다른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 상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오거리 방향에서 경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고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에게 식판을 바로 놓고 먹으라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식판의 국을 떠서 피해자의 옷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후, 왼손에 들고 있던 쇠 젓가락(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눈깔을 파버릴까 보다"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1월[기본범죄(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6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급정거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동맥 손상 등을, 피해자 E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8. 23:08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길 7 성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강변길 낙천정지하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8. 23:08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성자초등학교 쪽에서 잠실대교 북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폭의 변화가 있는 곳으로 2차로의 버스정류소에 주식회사 신흥기업 소유의 D 버스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위 버스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흥기업 소유의 버스 뒷범퍼 등을 수리비 1,31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18. 23: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3길 7 광양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자양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직송화물 소유의 F 한국상용8.5ton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위 8.5ton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직송화물 소유의 8.5톤 트럭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2,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사고동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사실 기재 범행 상호간 : 형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탄리사거리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종합보험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20. 서해안고속도로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4축의 축중제한 10톤보다 1.3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5:00경 구미시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고 주점 복도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다가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10. 말경에 C(주)에 근무하는 D로부터 E 그랜버드 차량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2013. 2. 초순경 대구 동구 B주식회사 차고지에서 B법인이 가지고 있는 F 그랜버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E 그랜버드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3. 2.경 대구 달성군 현풍 구지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원대오거리 노상까지 위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E 그랜버드 차량을 그 정을 모르는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7: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감만지점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매우 높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7: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8동 지하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지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전선(2.5SQ 4pcs) 60미터(시가 약 130,000원 상당), 전선(1.0SQ 4pcs) 40미터(시가 약 40,000원 상당), 폐 동파이프 약 10킬로그램(시가 약 5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220,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구조도, 각 내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09:30경 칠곡군 가산면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태영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7. 20.02:55경 구미시 신동 사각지 신천각 중화요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전과관계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제1항 범행은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수사 중에 피고인이 자백하여 인지된 것이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봉양 및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2013. 11. 21. 'D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 변경, 2014. 3. 31. 'E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 변경, 이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C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F(2014. 11. 28. 불구속 기소) 및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G(2014. 11.28. 불구속 기소)과 속칭 '카드깡'을 하여 그 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G에게 C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G은 F로부터 받은 C영농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희망자가 대부금액에 12~13% 상당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 상당의 산양삼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상품구매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결제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C영동조합법인 이 I에게 산양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I로부터 우리은행 BC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은 F로부터 건네받은 C영동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C영동조합법인이 I에게 산양삼 590 뿌리를 1,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상품구매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F에게 건네주고, 위 I에게 1,287 만원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85,365,31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59~61번) 1. 각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양어선인 C(한국선적, 355톤)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위 선박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상륙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륙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상륙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8. 우루과이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포클랜드 남대서양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마친 후 위 선박에 승선한 채 2016. 6. 17.경부터 부산 서구 감천항 1 부두에 도착하였다. 위 선박은 2016. 6. 17.부터 2016. 7. 2.까지 부두작업을 위하여 위 부두에 접안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장으로부터 위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부두 밖으로 출입할 경우 운수업자와 동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륙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친구 D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면서 메지트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것을 제안받고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서 하선하여 육지로 도주하여 취업활동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02:00경 위 선박에서 선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다음 부두로 올라가 그 곳에 놓여 있던 목재(길이 280cm, 너비 30cm)를 부두의 담벼락과 맞닿아 있는 건물의 외벽에 세워 이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 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하고 철책선을 넘어서 부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 국적의 선원으로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상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이탈 당시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 선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상륙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