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6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주형(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5. 21. 주 문 피고인 A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5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 8 기재, 피고인 B에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를 통해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G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3.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 앞에서 G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0g(한 통)을 2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F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을 가지고 위 지하철역 입구 앞에 정차한 G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필로폰 10g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기재(다만 순번 9 기재 범죄사실의 필로폰 거래량을 10g만 인정함)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G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 첨부), J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기재 각 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죄 중 5회 정도만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의 각 일부 증언, G과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G과 위 필로폰의 최종 취득자로 보이는 K 사이의 통화내역 등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첫 거래로서 2014. 3. 일자불상 18:00경 G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다시 2015. 11. 11. 18:00경 G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마지막으로 2016. 12. 일자 불상 14:00경 G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6. 2,3, 13:47경,2016, 3. 17. 14:00경, 2016. 4. 19, 12:25경 각 G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씩 합계 30g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B의 진술 및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가항의 두 번째 거래 이후부터는 G이 피고인 A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각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검사 제출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3회에 걸친 피고인 B 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에 피고인 A가 공동으로 가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 B과 G은 4~5회 또는 5회 정도 각 10g씩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K에게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G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에 의하면 G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5, 6 기재 필로폰 매매를 전후해서 K과 각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 범행 일시를 전후해서는 K과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G에게 필로폰 합계 30g을 판매한 것으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G에게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60g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대 부분의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와 같이 G에게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g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0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 각 죄를 범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 각 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