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2020고단741]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진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채를 이용하였고, 이 때문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자 'C'를 방문한 사람들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D 명의 휴대전화가입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3경 C 매장에서, 며칠 전 매장을 방문하여 LG 휴대전화를 구입한 D가 AB 휴대전화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D 몰래 신규 가입하여 D에게 AB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기존 LG 휴대전화를 반납받기로 마음먹고, 볼펜으로 'E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주소란에 '진주 F'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개통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명의 휴대전화가입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C 매장에서, G의 명의변경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볼펜으로 'E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G', 주소란에 '진주 H'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서비스 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개통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E 서비스 신청서' 1부를 피해자 ㈜E 소속 개통실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G 명의의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과 같이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 2. 03:26경 진주시 I건물 J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문자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2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 명의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행 과정에서 D로부터 LG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2020. 3. 9.경 I건물 J호에서, 위 휴대전화에 L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접속하여 D 명의로 본인인증을 한 후 D 명의의 'M'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회원 개인정보란에 D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N 계좌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D 명의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0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신용카드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는 등 2020. 3. 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D 명의 휴대전화 이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9.경 I 건물 J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Q가 운영하는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3항과 같이 D 명의로 발급 받은 L신용카드 번호와 카드비밀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R 사이트에 입력하여 책 구입 대금 15,84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7,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D 명의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 계산을 위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발급받은 L신용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8,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3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6,29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30.경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 중고서적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탱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대금 24,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쿠자 음지의 권력자들'이라는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 1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경 위 V은행 계좌로 대금 10,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D 명의 신용카드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진주시 W에 있는 X조합 사들로지점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L카드를 피해자 P㈜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89]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1. 15:00경 김해시 Y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Z이 놔두고 간 휴대전화 1대와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9. Z 명의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이 Z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Z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4.경 김해시 AA건물 J호에서, AB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Z 명의로 AB카드 신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곳 카드사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 개인정보란에 Z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Z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Z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 파일 1개를 그곳 상담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AB카드 소속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Z 명의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54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Z 명의의 AB카드로 위 대금 상당액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449,97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2. Z 명의 신용카드 이용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경 김해시 AD에 있는 AE은행 내외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 위 AB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8, 31), E 서비스 신청서 사본, E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AG카드수령증, AG카드 거래내역 [2020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신고서, 진정서 및 발생보고서 1. AB카드 수령증, 매출전표,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범),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사기, 절도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