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광명시 E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에서 알게 된 청소년 G(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17:00경 광주시에서 하남시로 가는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서 "F"에서 알게 된 청소년 I(여, 14세)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서 "F"에서 알게 된 청소년 J(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인천 월미도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서 "F"에서 알게 된 청소년 K(여, 15세)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16세)와 M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여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가. 제1, 2,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4년 7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4년 7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4회나 매수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L(여, 16세)는 장애등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정신지체 2급 수준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F"으로 L를 알게 되었는데 M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야방"을 만들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015. 6. 21. 12:45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중학교에서 L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13:00경~16:17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남양주시 P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3면이 벽으로 둘러 쌓인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L와 대화를 하던 중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갑자기 L가 앉아있던 좌석을 뒤로한 다음 L에게 키스를 한 후 L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L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고 있던 L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고 이에 L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L의 음부를 만지면서 L의 옷을 벗겼고 피고인의 성기를 L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L의 음부에서 피가 나자 물티슈로 닦아 주다가 L가 치마와 속옷을 입으려고 하자 L에게 속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L가 "아프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으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L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재차 L가 옷을 입으려는 것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L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L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1. 18:25경 남양주시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청소년이자 장애인인 L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L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이나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L가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015. 7. 3. 실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에서 L의 전체 지능지수가 35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5. 9. 25. 실시된 임상심리검사에서 L의 전체 지능지수가 39로 중간 정도의 지적결손 수준에 해당하고 L가 전반적으로 언어표현능력,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능력이 모두 부진하며 정신지체 2급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L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L는 경찰조사 시 자신과 피고인이 만나기 전에 M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19금 발언", "성관계 이야기", "섹스 이야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남자 생식기를 여자 생식기에다 넣고 하는 것을 성관계라고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L는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는 경찰조사 시 일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표현을 못하거나 한참동안 답변을 못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성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L은 당시 상황에 관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 있고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자신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L는 이 법정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진술했다. 2016. 6. 24. L는 M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자신이 성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L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L에 대한 진단평가는 교육을 위한 지적능력 평가에 한정되고 임상심리검사는 L와 피고인이 교환한 대화내용과 일상생활의 구체적 모습이 고려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L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유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 4)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L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L 와 피고인이 2015. 6. 24. M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L와 피고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피고인의 질문에 L가 곧바로 답을 하는 등 L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와 피고인이 만나기 전 M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눌 당시 L가 성행위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진행되었으므로 L와 피고인이 만나기 전 M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도 L와 피고인이 2015. 6. 24. M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와 같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L를 만나기 전에 L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L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L를 만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L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를 만나 주로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L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L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L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 이야기를 하던 중에 형을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L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고 자신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L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의 외모가 일반인들과는 달리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외모와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L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L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L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