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F지회의 조합장이다. 1. G 보도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동구 첨단로 39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앞에서 대구 MBC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나,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 외주화가 75%되어 있고, 올해는 외주화 100% 달성의 해로 이미 목표를 두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F의 외주화율은 약 8%였고, 피해자는 외주화 100% 달성의 목표를 세운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극단적인 외주화를 추진하여 자체생산을 줄이고 결국 피해자 소속 제조업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처럼 인식되도록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인터뷰를 하여 위 인터뷰가 G 'H'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0. 19. 소식지 발행으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9. 오후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F 사업장에 있는 F지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눈먼 자들의 노조 그들만의 살길?"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은 회사가 목표로 한 외주화 100% 달성의 해다."라는 내용으로 F지회 발행 "제188호 소식지"를 제작하고, 위 일시경 위 소식지를 위 사업장 식당출구 쪽에서 위 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 ㈜F는 외주화 100% 달성의 목표를 세운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극단적인 외주화를 추진하여 자체생산을 줄이고 결국 피해자 소속 제조업 근로자들을 해고할 것처럼 인식되도록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식지를 작성,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 도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고 위 제2항과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소식지를 제작한 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으나, 외주화가 75% 되어 있다는 말은 허구가 아니고 외주화 100%를 달성한다는 말도 우려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표현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외주화를 한다는 것은 업체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맡긴다는 뜻이고 피해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생산(소음, 먼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공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인 chip을 생산하는 FAB 공정과 위 chip을 조립, 가공하여 상위의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Assembly 공정으로 이루어짐)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피해 회사가 외주화를 한다는 것은 이 과정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돈을 주고 맡긴다는 뜻인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외주현황 관련자료 제출)에 의하더라도, 반도체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신규생산을 위하여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고정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정수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미 갖추어진 외주업체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흔히 사용한다는 것이고(수사기록 642면), 피해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그 본질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이므로(그 인격적 가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윤창출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적응에 실패하여 적자를 내고 도태한 회사가 비효율적인 자체 생산부문을 끌고 가다 그리되었다고 하여 기업윤리 상으로는 훌륭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회사 내부에는 주주와 채권자, 근로자 등 그 운영에 관하여 때로는 서로 일치하고 때로는 서로 갈라지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 개의 집단이 존재하고, 외주화와 같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할 가능성은 많은 반면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서는 위 각 집단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표현이 그 자체로 피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보고서(구조고도화 사업 진행경과 검토보고), 수사보고서(구조고도화 사업 진행 관련 지역 여론 추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 당시 피해 회사는 넓은 공장용지 위에 들어서있는 저층 공장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를 집중시키고 이로써 확보된 공간에 백화점,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업을 폐업하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하고 그나마 가동 중인 공장도 사실상 생산활동이 어려워져서 결국 제조업의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거에서 극력 반대하는 피고인 측 노동조합과 이를 피해 회사가 경영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 개발이익을 장차 기존 생산설비 증설, 연구개발비 확충,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적극 찬성하는 F 노동조합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구미시 의회, J정당 K 의원, L정당 M 의원, 구미참여연대, 정의당, 녹색당, 구미경실련, 구미 YMCA, 구미 소상공인 등 사이에서, 공장용지를 상업화하여 결국 공장용지의 부동산투기가 될 것이고 피해 회사가 추진하는 안과 같은 상업시설 위주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역소상공인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각종 언론에서 위 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다루었고 이와 관계된 각 이해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각종 의견이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이 피해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외주화를 강행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여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소대리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외주현황 관련자료 제출) 등에 의하면, F 구미공장에서 자체생산한 chip과 외주매입한 chip을 외주업체에 판매한 후 이들이 chip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면 F가 다시 매입하여 고객사에게 판매를 하게 되고, F 구미공장은 chip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곳이므로 외주화의 비율은 완제품 제조가 아니라 chip 제조의 외주화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4. 1.부터 2014. 9.까지 전체 wafer(chip의 원료) 수량분의 외주 wafer 수량으로 하면 13.3%, 수량 대신 금액으로 하면 16.0% 정도라고 하나, 그러한 산정방식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구미공장은 피해회사의 영업시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외주화율 75%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삼정회계법인의 2012년 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증제2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피해 회사의 2012년 전반기의 매출원가 대비 외주가공비가 129,613,762,000원 : 93,128,714,000원(71.85%), 2011 하반기의 매출원가 대비 외주가공비는 137,516,905,000원 : 80,012,051,000원(58.18%)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 회사는 2012. 3. 29.경 정관의 목적사항에 관광, 숙박업시설 운영, 대형쇼핑몰 운영, 프랜차이즈업, 백화점 영업관련업, 호텔업 등을 추가한 점, 2013년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대상 부지에 있던 Assembly 공정을 맡아온 공장을 '드랍'시킨 점, 구조고도화 사업에 성공할 경우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나 추측은 회사 밖에 지역여론 등에서도 제기되던 것으로서 그 논거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주화율이 현재 75%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표현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배경이나 전후사정,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도 이해관계가 다르면 악의적 왜곡이 없어도 상황인식과 장래예측에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파 노조의 대표자로서 조합원들 및 그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나 추측을 나타낸 표현으로서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 회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할 만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