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05경 수원시 권선구 D 102호 피해자 E(여, 1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아빠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옷을 주워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수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수사, 감정물 감정결과, 감정서 회보)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약도 1. 피혐의자의 족적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발생지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검찰수사보고(확정일자 및 수용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제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직접 젖가슴을 만진다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 및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친 후 씻고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눕혔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조용히 해라는 말을 하며 욕설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세게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입 등을 막으려는 듯 근처의 옷가지를 찾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때리자 도망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 당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지만 맞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몸이 닿은 것을 불이 꺼져 있어서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폭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시기와 경위, 동기나 이유, 그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경찰 조사시의 진술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주대학교 병원 H과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2015. 7. 6.자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타인에 의해 구타, 목 졸림을 당하여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시행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으로 눈 주위에 붉은 반점이 많이 확인되기에 목 졸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왼쪽 안구 쪽의 부종이 더 심하고 양쪽 눈 부위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무엇인가에 의하여 생긴 멍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도 위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단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이 2015. 6. 20. 01:05경으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의 방안인 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 상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반에 걸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양쪽 눈 주위에 붉은 반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는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목에 졸린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상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2015. 7. 6. 아주대학교 병원 H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발부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 목졸음에 의한 질식, 목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