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15

범죄사실 H 실시된 선거에 J정당 후보로 출마한 K 후보 선거캠프는 2017. 5. 5. 18:00경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게 되자 이를 환영하는 한편 H로 예정된 본 선거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7. 5. 6. 홍대 부근에서 일명 '프리허그 행사(불상의 사람들과 서로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고 SNS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캠프의 행사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위 '프리허그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굵게{[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 18:45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근처 '걷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된 위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인 19:30경 위 행사 장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이 아니고 연설·대담·토론용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위 무대의 확성장치와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K 후보가 육성으로 아래와 같이 발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인 L 선거 당시 K 후보의 선거운동 로고송 'M'의 음성 및 음악 부분을 재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검색한 위 로고송의 음원 파일을 위 무대의 확성장치에 연결하여 약 3차례에 걸쳐서 재생·송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확성장치와 오디오기기(피고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행사 영상 녹화파일 1부(usb 1매), 녹취서, 수사보고(프리허그 행사 관련 동영상 시간대별 정리) 1. 수사보고(홍대 프리허그에서 재생된 K 육성녹음 관련 로고송 확인 및 로고송 저장 CD 첨부), 로고송 저장 CD 1장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울시 선관위 A의 선거사무원 미등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오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 해당 여부 및 고의 유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5. 6. K 후보 선거캠프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L 선거 당시 K 후보의 선거운동 로고송(이하 '이 사건 로고송'이라 한다)을 휴대전화(오디오기기) 및 확성장치로 3차례에 걸쳐서 재생·송출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로고송에 K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로고송은 K 후보가 L 선거 때 사용한 선거운동 로고송인데, K 후보는 I 선거에서는 다른 로고송을 사용하였고, 공약도 2012년과 달랐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프리허그 행사의 종료를 알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노래를 틀 필요성을 느꼈고, 당시 이 사건 로고송의 작곡자인 Q이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것이며, 이 사건 로고송을 3회에 걸쳐 틀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로고송 재생·송출 행위는 K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 실시된 I 선거에 J정당 후보로 출마한 K 후보 선거캠프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게 되면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하였고, 2017. 5. 5. K 후보의 SNS를 통하여 사전투표율이 26%에 이르렀음을 환영하면서, 다음날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 날이자 I 선거 3일 전이고, 홍대에서는 전문 가수들이 출연하는 P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K 후보 선거캠프의 행사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K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였는데, 위 P 행사에 이어서 K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570, 590, 592, 620쪽, 이하 수사기록의 경우 '쪽수'만 표시한다). P 행사가 종료될 무렵 K 후보와 프리허그 행사의 사회자인 R 교수 및 S 아나운서가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무대에 등장하였다. R 교수와 K 후보는 행사 시작 무렵 관객들에게 투표 독려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K 후보가 사회자들의 진행에 따라 무대에서 10여 명의 사람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고 포옹을 한 후, S 아나운서가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허그 파도를 타볼까요?"라고 하면서 단체 프리허그를 제안하였다. S 아나운서가 이어서 "제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허그를 짝 가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연습 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자 그 순간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확성 장치를 이용하여 유튜브에서 검색한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 • 송출하였다. 이 사건 로고송 재생·송출 도중에 K 후보의 투표 독려 발언이 이어졌고 그 후 S 아나운서가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H'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행사의 종료를 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로고송을 2차례 더 송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14, 24번, 이하 증거목록의 경우 '순번'만 표시한다). 위와 같은 첫 번째 로고송 재생·송출 시점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행사의 종료를 알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로고송은 L 선거 당시 사용한 K 후보의 로고송으로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다섯 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정으로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K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육성 발언 내용은 K 후보가 정치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 또는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가 직접 참석하여 무대에 올라 투표를 독려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위와 같은 후보의 육성 발언이 포함된 로고송이 재생·송출된다면,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로고송이 K 후보의 이전 L 선거 출마 당시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O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로고송 중 K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을 듣고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당시 육성 발언의 재생·송출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행사 주최자가 사전에 파악되지 않아 연락처가 없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무대 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10쪽), 이 사건 당시 관객을 포함한 인파가 1,000명 가량은 되었던 것 같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일과 I 선거일과의 근접성,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K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앞에서 본 K 후보의 육성 발언이 이 사건 로고송 속에 포함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K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이 사건 로고송의 작곡자가 위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거나, 이 사건 로고송을 트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제지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2.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프리허그 행사의 종료를 알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노래를 틀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로고송의 작곡자가 당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사의 종료를 알리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사 피고인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것이고, 이 사건 로고송의 작곡자가 당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로고송이 아닌 다른 노래를 재생·송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일과 I 선거일과의 근접성, 이 사건 로고송의 내용, 당시 모인 인파의 규모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I 후보 선거캠프의 행사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요구됨에도, I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의 인파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전체 행사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적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프리허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P 행사(전문 가수들이 참여하여 노래하며 투표를 권유하는 음악공연 행사)'의 기획자로 평소 친분이 있던 T U 대표에게 위 P 행사 무대를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무대 및 음향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설 이용대금 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후보의 투표 독려 행사라는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U의 진술서(순번 33번) 및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4번)는 U를 실질적으로 피의자임을 전제로 조사하였거나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지위에서 조사하였음에도 U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조사하고 작성한 서류들이므로, 위 증거들은 U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과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나 법률 구성에 따라 U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수사의 경위 과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U이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U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피의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U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의 요지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찰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수사의뢰로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수사의뢰 당시 피혐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5쪽),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N은 검찰에서 수사의뢰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P 행사'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프리허그 행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행사의 주최자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0쪽). U는 변호사를 통하여 먼저 검찰에 연락하여 (455쪽), '자신이 P 행사는 개최하였으나, 프리허그 행사는 피고인이 기획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450~451쪽), 검찰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이 U의 연락 이전에 이 사건의 관련자로서 U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P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에 관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U를 피의자로 입건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졌다. 3.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K 후보의 투표 독려 행사는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U에게 무대 및 음향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설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이용대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U 역시 피고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이용대금이 2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무대 및 음향시설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K 후보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K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의 경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U와 사이에서 이 사건 이용대금 2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무대 및 음향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U이 작성한 진술서 및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U의 진술 요지는, 자신이 주관하여 진행한 P 행사가 끝날 무렵에 K 후보님이 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후보님이 여기 왜 오냐고 묻자 그때야 피고인이 '이곳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서 P 행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무대와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U의 검찰 진술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검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와 사이에서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U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U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P 행사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과 U는 모두 U이 P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U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음향시설을 P 행사에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다. U는 그 전에 실제로 공연 이벤트 기획을 한 적이 없었다. 반면에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공연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섭외하여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P 행사 시작 전에 나와 끝까지 행사장을 지켰다. 피고인의 섭외로 행사 연주를 맡았던 Q은 프리허그 행사 동안에 내내 무대 위에 함께 있었다. U은 P 행사를 홍보하는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홍보 포스트를 작성한 적도 없었는데(460쪽), P 행사 홍보 포스트가 K 캠프와 피고인의 SNS 계정에서 소개되었고 그 포스트에는 'K과 함께 노래 부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8~21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 행사를 오로지 U가 주최한 것인지 의문이고, 피고인도 그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진술들은 모두 P 행사를 U가 단독으로 주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신빙하기 어렵다. 과연 P 행사에 연이어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 직전에 즉석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P 행사를 위하여 설치된 무대와 음향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합의하였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나) 피고인과 U의 관계 U은 음향 장비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00년대 초반 피고인이 공연기획을 하면서 U에게 음향·조명을 맡긴 계기로 알게 되었다. 그 후 U은 피고인이 기획하여 진행한 행사에서 음향·조명 등을 맡아 왔는데, 2016년에도 1월경 'V' 행사, 2월경 W 행사, 5월경 'X' 행사, 10월경 창원 Y 행사 등 피고인이 기획하여 진행한 행사에서 음향·조명 등을 맡았다(455~456쪽). U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Z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주요 고객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3~4쪽), 2017. 7.경 청와대영빈관에서 진행한 AA 행사대행을 맡기도 하였다(454쪽). 이러한 피고인과 U의 평소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U이 P 행사 이후 이어진 행사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켰을지는 의문이다. 다) U이 이 사건 이용대금의 부담을 요구할 경제적 동기의 부재 U은 자기 회사 소유의 음향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P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는 무대 시설에 대한 비용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지출하였다(458, 488쪽). U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보통 자신들은 하루 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은 별로 관계가 없다. 자신이 기획한 행사가 끝난 후 뒤이어 다른 행사가 진행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아는 관계끼리 '여기서 행사를 하나 더 합시다'라는 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 자신이 비용을 이야기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염려되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9). 이와 같은 U의 진술에 따르면 U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의 부담을 요구할 경제적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이용대금의 미청구 및 미지급 이 사건 이후 실제로 U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이 U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U은 이 사건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2017. 9. 13.에 이르러서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용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얼마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64~46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이후 실제로 U에게 이 사건 이용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U가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23쪽). 마) 조사 당시 경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P 행사나 프리허그 행사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과 U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비하고 동일한 변호사의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과 U이 그 과정에서 최초에 법률적 대응을 하면서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가, U의 경우 이후 진술번복이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U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증명력 U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U이 이 사건 이용대금 부담에 관하여 논의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합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법적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진정한 비용 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합의였을 가능성이 크다. U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이용대금에 관하여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나중에 행사에 따라서 일반적인 비용보다 더 주거나, 그 행사를 기획해서 이윤이 많이 남으면 저에게 좀 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용 자체를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그 비용을 다른 행사에 좀 더 얹어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행사에 더 웃돈을 준다는 의미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비용이 정확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 사건 이용대금으로 얼마를 생각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렵고, 대략적인 비용도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U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관하여도 "금액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이 비용을 주겠다고 하기에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한 말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해결할게"라는 것이고, 자신은 그 말이 비용을 주겠다는 말과 어느 정도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처럼 U의 진술은 피고인이 '비용 부담'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한편 U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U은 이 사건 이용대금의 액수, 지급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자신이 생각했던 것 또한 매우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U은 검찰에서 "프리허그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거나 문제될 것 같아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피고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462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비용을 부담시킬 의사였다기 보다는 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용 부담 얘기를 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U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동일한 변호사의 참여 아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U의 검찰 진술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596~597쪽), '애매한 면이 있지만, 유상으로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96쪽). 그러나 이 사건 이용대금이 얼마 정도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596쪽), "'내가 비용을 지급하면 괜찮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비용이 안 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라고 불분명하게 대답하였다(597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저는 '내가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U 대표는 비용의 측면에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의자는 '내가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했는데, 그 의미에 비용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비용까지 다 포함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용이 크게 나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623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적이도 명시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 진술에 묵시적으로 이용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게 위법하다면 돈을 주었을 것이고 돈을 주는 게 위법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만약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비용을 부담할 의사였다가 보다는 위법 상태를 회피할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