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00:10경 김천시 D원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김천시 E에 있는 F 옆 공터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각목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에 유류된 각목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야간에 공터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번의 벌금형과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8. 14:40경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위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사 등을 포함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충주시 H에 있는 충주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8. 15:45경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구대 안과 밖을 오가며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 밖 마당으로 나가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F 경사가 피고인 B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 경사의 양 손목을 강하게 쥐고, 손으로 F 경사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양팔로 F 경사의 허리를 감싸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F 경사와 I 순경의 팔을 잡아끌고, 몸과 손을 이용하여 F 경사와 I 순경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F) 1. F의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가중요소로 반영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폭력전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로부터 코스관리 일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소속 팀장으로 위 골프장의 코스관리 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위 법인의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9.경 F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에서 화단 제초작업을 위해 일용근로자 4명을 구내운반차량(일명 '토로')에 태우고 도착하여 그 곳에 내려주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동료 근로자 한 명이 잡초제거용 호미 수리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 차량에서 내렸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로서, 구내운반차량의 정차지점이 경사면과 인접해 있으므로 운전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갑작스런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그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구내운반차량의 운전석을 이탈하여, 구내운반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이동하여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G(여, 72세)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하역, 운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그 일환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A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구내운반차량에서 이탈하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운전자의 차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구내운반차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 A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구내운반차량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근로자 A가 구내운반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구내운반차량의 운전석을 이탈하여 구내운반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이동하여 근로자인 G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및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하역, 운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변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구내운반차 안전작업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참석자명단,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조치 결과서,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지원 신청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재해조사복명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사망진단서 1. 코스관리 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코스관리 작업일보, C 직원조직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4월 일용직원 출근부, 장비이력카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장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C 주식회사가 피해자 측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지만 공탁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공탁한 것이므로, 달리 내부적으로 그 공탁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 A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이 공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9. 30.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상동에 있는 여흥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여주시 세종로 1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면허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주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기간(2014. 7. 10.부터 2015. 1. 9.까지)이 경과하자 2015. 10. 26.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한 때'[2016. 1. 11.(월)로 보인다]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2016. 1. 12.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동대문구 C으로,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의 1차 통지가 2015. 10. 26.에, 2차 통지가 등기우편으로 2015. 11. 2. 각 발송되었으나, 2차 통지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여주경찰서장은 2015. 11. 27.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직장 문제로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여 주민등록지에는 거주하지 않았고, 그곳에는 피고인의 임차인이 거주하였다. 따라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의 1차 통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어머니가 가끔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세입자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기는 하나, 어머니가 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통지에 관한 우편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00. 7. 12.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09. 1. 1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8. 12. 17.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운전일로부터 약 7년 전에 발생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여 운전할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11. 3. 5.부터 2011. 4. 13.까지 및 2014. 8. 24.부터 2014. 10. 2.까지)을 받았으나, 이는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적성검사와는 무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트럭의 운전수이다. A은 1996. 10. 28. 22:20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5km 지점인 장성영업소 앞 노상에서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축중 1.5톤, 실축중 11.5톤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현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오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마 약 0.7g을 건네받은 후 2016. 12.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F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15.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F동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프리우스 승용차의 물품보관함에 있는 안경케이스에 대마 약 0.61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에게 대마를 선물한다는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대마를 수수한 후 흡연하고 소지까지 하고 있었던 점은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나, 초범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봉참치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봉일천리 45-6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P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Q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정류장 의자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6. 01:53경 서울 영등포구 R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이 운영하는 '티스토어'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3만 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엠브리지 상품권 4장, 5만 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엠브리지 상품권 4장, 2만 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6장, 5만 원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장 등 합계 4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품권 구매자 S에 대한 수사), 압수영장 회신(명의자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5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2:4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에 들어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1세)에게 '주말 알바인데 사장님과 미리 얘기가 다 되었으니 가불을 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의점의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편의점 사장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카운터에 있던 현금 35만원,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피해자가 모두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의 자로, 피해자 D(53세, 여)와 모르는 사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3. 21:2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0ㅁ동 0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택배기사로 오인하여 문을 열어주자, 현관 안 중문이 설치된 곳 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의 범행 후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중문이 설치된 곳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73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6고단73,74 원고 피 고 피고인 갑(43세), 을(48세) 소제기일 판결 선고일 2006.3.24. 쟁 점 결과 (주문) 각 징역 3월 비 고 □ 판결 요지 0 사안의 개요 피고인 갑은, 2005.8.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05. 12. 18. 23:22경 서울 송파구 소 재 방이 2동 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 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을은 2004.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같은 해 10.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2005.12.2.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 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소재 올림픽 공원 동문 앞길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0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9.19.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cnl1004@scourt.go.kr 국민참여재판, 특수강도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70, 강도상해 (제11형사부, 이종림 부장판사) 일정 2012. 2. 16. 기소 2012. 3. 8.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2.3.20.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4. 10.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4. 19. 제3회 공판준비기일 2012. 7. 12. 제4회 공판준비기일 2012. 9. 18.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검찰 신청 증인 2명, 피고인 신청 증인 1명 신문 - 검찰 측 공소장 변경(강도상해에서 준특수강도로 공소장 변경) -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인정된 죄명 : 준특수강도 재판부 : 유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배심원(7명) : 유죄(만장일치)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만장일치)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우OO, 74세, 무직)은 2012. 2. 10. 03:10경 대전 동구 대동 피해자 최OO 이 운영하는 OO부동산 사무실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망치(길이 30cm)로 출입문 옆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최OO 소유의 현금 16,000원 및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최OO 소유의 담배 164갑(시가 440,500원 상당)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던 중 경비업체의 직원 피해자 백OO(남, 30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백OO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백OO 의 왼쪽 손등을 맞추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1)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피고인은 1953년부터 1998년까지 10여 차례 절도죄, 강도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약 5년 전인 2007년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아산에 타인의 사무실에 유리상을 깨고 심업하였으며, 이를 위해 흉기인 망치를 사용하고, 나아가 그 망치로 사람을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백창기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 특이사항 공판과정에서 검찰 측이 죄명 및 공소사실을 '강도상해’에서 ‘준특수강도'로 변경 대만 사법원 방문단이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판결 선고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방청하였음. 이들은 오전에 국민참여재판 홍보 동영상 시청, 점심식사(구내식당), 저녁식사(김밥 도시락) 등 세부적인 일정까지 정식 배심원 또는 그림자 배심원과 동일한 절차를 경험하였음. 대만은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위해 법률상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국회에서 2회나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상당한 열의를 가진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재판 과정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였음. 대만 사법원 방문단장(린 쥔이 사법원 형사청장)은 “처음으로 국민참어새판의 신 파싱글 방성일 ㅜ 있게 해 군 내선시방법원에 신심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의 경험이 분명 대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판결 선고 후 재판부와의 약 40분 동안의 간담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재판부의 입장,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해 심도깊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20:30경 대절한 버스를 타고 귀경하였음. 향후 대전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그림자 배심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국제 사법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해외 방문단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시스템과 재판 제도를 알리는 데도 더욱 기여할 계획임. 끝.
대구지방법원-2010고합588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고합588 판결] 주 문 1. 피고인 전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피고인 전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전C은 경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 담당(6급), 피고인 Q은 광고기획 및 인쇄업을 하면서 D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3. 피고인 Q 피고인 전C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산시장이던 D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전C이 업무 수행중 소지하고 있는 공문서 기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한 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Q은 2010. 5.3. 오전 시간불상경 경산시 00동 000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0000'라는 광고기획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전C에게 전화를 걸어 "D 시장님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언론에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출마선언문'을 작성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출마선언문' 작성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은 2010, 5, 4, 15:00경 경산시 00동 00에 있는 경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마선언문'을 작성한 후, 2010. 5, 6, 10:30경 같은 부서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작성한 '출마선언문'을 Q의 이메일에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Q은 그 시경 건네받은 '출마선언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2010, 5, 10,경 D에게 '출마선언문'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2010. 5. 11.경 위 '출마선언문'을 참고하여 경산시장 출마선언을 하도록 하고, 2010. 5. 10.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사이에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출마선언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전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실시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 Q은 2010. 5. 12, 21:30 경 경산시 00동에 있는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전 C에게 전화를 걸어 "00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경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일정이 잡혔는데 전계장(전C)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경산시 관련 행정, 교육, 산업분야에 대한 답변 자료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면서 00 방송국 토론회 자료 작성을 부탁한 후,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 C에게 00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질문자료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전은 2010. 5. 13. 08: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Q으로부터 받은 질문자료 파일을 참조하여 '경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Q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전C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를 일부 수정한 다음 2010. 5. 14.경 D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2010. 5. 15, 21:45 경 개최된 00 방송국 토론회에서 위 답변 자료를 참조하여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전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실시에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 Q은 기자들로부터 D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자료를 요청받자, 2010, 5, 21. 오전 시간불상경 위 D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전 C에게 전화를 걸어 "D 시장님의 선거에 관하여 언론 홍보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전 C 2010.5, 21, 15:4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경산시 00팀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희망일자리 4만개 창출 대책회의' 공문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Q에게 전송하여 D에 대한 선거운동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전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실시에 관여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72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3. 1.11.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뇌물 수수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에 실형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172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의 신분 - 피고인 유OO(57세, 불구속)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센터의 책임연구원(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됨)으로서, 태양광 모듈의 인증을 위한 성능시험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책임자임. - 피고인 이00(49세, 불구속)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 쏠라테크 주식회사의 전무이고, 쏠라테크는 2008. 5. 13.부터 2012. 4. 21.까지 총 18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의 성능시험 검사를 받았음 유죄 부분 업무상 횡령 - 피고인 유00은 1998년 무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식경제부로부더 위낙받는 공격을 ㅜ앵아닌 T 공식사 대상 보필 LUD 싱글 구입하여 용역에 이용하였고, 용역이 종료된 후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에 위 태양광 모듈을 보관하다가 그 중 186장을 임의로 반출하여 2009. 10. 12. 자신의 주거지 지붕에 설치하였음.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피고인 유은 피고인 이OO에게 위 태양광 모듈 설치 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00은 쏠라테크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23,100,000원 상당의 인건비, 자재 대금, 설치비 등을 들여 위 모듈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유OO에게 위 23,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제공함. 선고 결과: 피고인 유OO : 징역 1년 6월, 벌금 5,000만 원, 2,310만 원 추징 ※ 피고인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광발전연구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 모듈의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를 받는 업체의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태양광 모듈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여 23,100,000원 상당의 공사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유의 태양광 모듈을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연구원으로서 위와 같은 이익의 취득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너시기론연구원에 장기간 근극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내세에너시 기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였다고 보이고, 2회에 걸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이00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유OO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공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공여 액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무죄 부분 주식회사 OO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소사실 : 주식회사 OO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김OO (43세, 불구속)는 OO의 상무임. 피고인 유은 OO와 관련하여 00가 시공 중인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성 평가 업무,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성능시험 업무를 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책과제를 기획하면서 피고인 김OO로부터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OO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가 국책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었는바, 그 대가로 피고인 김OO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금원 72,525,000원, 사업성 평가 업무의 수수료 7,648,000원, OO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6,000만 천에 내안 이사 상당의 이익, UU가 피고인 TUU의 T1시 모두 주식회사 ##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소사실 : ##은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판매, 전문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황OO(79세, 불구속)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 유OO은 다코웰과 관련하여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인 황OO로부터 자문료 56,276,280원, ##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취득 - 판단 :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검사'가 피고인 유OO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서의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고, 피고인 유OO이 피고인 황OO로부터 위 , 의 이익을 수수한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피고인 유OO이 다코웰과 관련하여 수행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음. 구체적으로, 자문료는 O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유OO이 다코웰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다코웰에 태양광에너지 산업 관련 자문을 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은 그 이익이 교부된 시기와 태양광 모듈 인증 업무가 다코웰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다코웰이 피고인 유OO으로부터 자문을 받고자 하면서 피고인 유OO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호의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 : 피고인 유OO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이 마치 용역에 참여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청북도 증평군, 조계종 등의 용역 발주 기관에 제출함으도시 위언ㅜ원에 내안 인선미에이포암핀 공식내업계 여
대구지방법원-2005고단1659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5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등 피고인 검사(수사/공판) 검사 공소 제기일 2005.3. 29. 판결 선고일 2005.11.30.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의 의미 쟁 점 2. 음주하였으나 운전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주문) 무죄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1항, 제2항, 제2조 참고조문 |제19호 확정 여부 검사항소(대구지방법원 2005노4385) 판결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6. 03:48경 경산경찰서 지구대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이르러 비로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당시에는 이미 운전을 종료한 상태이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또한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을 뿐 운전 한 바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쟁점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의 의미 및 음주하 였으나 운전하지 아니한 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2010고합591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11. 3.21. 선고 2010고합591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10. 6. 00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05.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4.06:57경 대구 00구 00동 000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00모텔 주차장에서 00&0000호 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된 C의 00&0000호 0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 사고 소리를 듣고 주차장으로 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노트에 적으려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고는 다시 차를 타고 위 주차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노트에 적으려고 하자 재차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찬 다음 차를 타고 위 주차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뒤쫓아 온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노트에 적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에서 내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3, 21:00경 00 007 00동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007 00동에 있는 00 호텔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00호 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4. 07:00경 대구 007 00동 000에 있는 00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 007 00동에 있는 00 뒤편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을 경유하여 00 007 00동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강도상해)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노트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3758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강은 경남 군 읍 ㅇㅇ ㅇㅇ 소재 신문 취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조은 경남 군 ㅇㅇ읍 ㅇㅇ리 00-00 소재 군 민신문 경영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인바, 가 피고인 강은 2006. 11. 하순경 경남 군 ㅇㅇ읍 ㅇㅇ리 00-00 소재 피해자 김 운영의 산업기계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위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같은 달 28.경 광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3.3. 경부터 2007.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합계 66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고, 나. 피고인 조은 2007. 4. 중순경 경남 ㅇㅇ군 ㅇㅇ읍 ㅇㅇ 리 00-0 소재 피해자 김 운영의 산업기계가 크레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위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그로부터 같은 달 17.경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1.경부터 200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7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김, 정, 김, 류, 전, 김, 김, 최 , 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의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기사화 등을 미리 염려하여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출하며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신문의 기자인 피고인들이 지역업체를 상대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그들 업무의 하나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취재거리가 없거나 약점이 있는 업체를 찾아가 광고게재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갈취행위가 성립한다고 섣불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구체적인 언동을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어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