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9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민(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대마 혹은 스파이스(증 제1 내지 3호), 각 대마(스파이스)(증 제4 내지 15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전자저울 1개(증 제22호), 휴대폰(삼성) 1대(증 제23호), 휴대폰(LG) 1대(증 제2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4.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1,0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30 그램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약 0.17 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68그램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2.8.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2그램을 200,000원에 판매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2.9.00: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에게 스파이스 약 1그램을 1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2. 9.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약 4.5그램을 서랍장과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자료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 1.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받은 대마 9개에 대하여) 1. 피의자 A와 C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파이스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스파이스 매매 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스파이스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8. 경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260만 원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130g 중 압수된 약 6g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4g의 가액 1,240만 원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도한 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스파이스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매하거나 흡연한 횟수 및 취급한 스파이스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경 안산시 단원구 J호텔 인근 노상에서 K에게 1,500,000원을 지불하고 스파이스 약 15그램을 교부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가 석연하지 않고, 증인 K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저촉되며,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그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스파이스 매매미수 혐의로 2020. 2. 9.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같은 날 "K(일명 L 또는 M)로부터 2020. 2. 8. 10:00경 안산역 부근에서 스파이스 9개(4.5g)를 45만 원에 구입하였고, 2020. 2. 9. 01:00경 안산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근처 빌라에서 스파이스 3개(1.5g)를 15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K를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K는 같은 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스파이스를 소지한 채 피고인를 만나러 나왔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K는 체포 당시부터 비교적 일관하여 "2020. 1. 28. 또는 29.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스파이스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스파이스 중 포장된 것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돌려주려고 가져 나왔을 뿐 피고인에게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매매일자로 주장한 2020. 2. 8.과 같은 달 9.에는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고, 안산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K의 주장 내용을 전해들었음에도 기존의 진술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3․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스파이스 중 4개의 출처를 추궁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0. 2.4. 19:00 ~ 20:00경 J 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서 K로부터 스파이스 4개(2g)를 20만 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K가 구속된 후인 2020. 2. 15. 피고인과 K 사이에 2020. 2. 8. 과 2. 9.에 매매를 위한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알리바이에 관한 K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곧 "자신이 2020. 2. 8. 스파이스를 구입한 상대방은 C(일명 'N')이고, 2020. 2. 9. 에는 스파이스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K로부터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2020. 2. 초순경 J 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서 스파이스 30개를 1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매매일자를 모호하게 하고 매수한 양 및 매매대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K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8. 과 같은 달 9.자 스파이스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일부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과 대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화한 경위를 이해할 수 없고, 강화된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K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2020. 2. 8.과 같은 달 9.자 스파이스 매매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K가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이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그 진술 역시 허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시에 상선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