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양산시 B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남, 49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되고, 피고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소화기를 사무실 내부에 분사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 컴퓨터, 팩스 등을 손괴하고,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선풍기, 창문, 거울, 세면대를 부수어 깨뜨리는 등 수리비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2: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등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3: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비소의 사무실 출입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이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정비소 사무실 창문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은 후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통신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와 잠금장치, 외벽, 창문, 방충망, 인터넷 통신선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22:22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비소 외벽을 들이받아 부수고,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삼성 컴퓨터 모니터 등을 깨뜨려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2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비소 외벽을 들이받아 외벽과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몰고 와 정비소 사무실로 돌진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부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봉고 화물차를 빌려와 사무실 앞에 세워두자 화가 나 '트럭 빌려서 사무실 앞에 갖다놓고 하지 마라, 트럭 돌려주라, 트럭 주인도 업무는 봐야지, 니하고 나의 악연사이에 다른 사람 피해주지말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위 정비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세탁기 전원코드선과 인터넷 연결선을 절단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미리 준비한 개분변을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문과 도어락, 출입문 손잡이에 묻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09: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니가 대신 벌금을 내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상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유리 상패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로 집어던져 테이블 유리 상판과 위 유리 상패를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비소 사무실로 돌진하여 위 정비소 사무실의 외벽과 출입문을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1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어와 위 정비소에 돌, 공구, 담배꽁초 등을 수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위 승용차를 정비소 마당에 주차시키고, 커피를 타서 마시고 가겠다며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커피를 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10: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바지 벗어봐라 씨발놈아, 너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다 성범죄자가,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결판내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위 정비소의 입구에 정차한 뒤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둔 채로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소음을 발생시키며 마치 위 차량으로 정비소를 향해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20장,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 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각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두고 간 메모, 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두고 간 메모,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와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