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B선거구 기초의 원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지하철 연장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 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건설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호선은 2003.경부터 E에서 F를 경유하여 G까지 총 10.2km(서울 0.44km, F 7.39km, 인천 2.37km), 정거장 9개소로 연장결정되어 2012. 10.경 준공예정이고, 인천광역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09.경 국토해양부에 D호선을 G에서 H까지 총 3.94km, 정거장 2개소를 추가 연장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심사 중이다. 그런데 I정당 J, K, L는 2010. 4. 12. M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18개의 추진과제를 대정부건의 형태로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D호선을 N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18개의 추진과제는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건의 형태의 제안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N 지역주민들의 친목을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D호선이 N까지 연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지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D호선의 연장 필요성을 설파하고, 2010. 1. 12.경 국토해양부 등에 D호선 연장계획을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위와 같이 D호선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은 2010. 4. 20.경 인천광역시 B 선거구인 N, O, P, Q, R에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A이 했습니다. D호선 N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 500여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D호선이 인천 N까지 연장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확정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B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호 연장 관련 자료 첨부) 1. 증제2호(A의 예비후보자 선거홍보물), 증제3호(A의 후보자 선거홍보물), 증제4호(인터넷 게시글), 증제5호(A 발송공문서 “T조기착공요청 및 N, U 교통정책제안”), 증제8호(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협약서 및 발표문), 증제9호(인천광역시의 정보공개 답변서), 증제10호(국토해양부 답변공문), 증제15호(명함형태의 초대장) 1. 초대장(명함 형태) 사본 1. 인천시청 정책기획관실 경제수도정책관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호선 N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 D호선 N까지 연장결정 이끌어냈습니다. 연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2010. 4. 12.에 한 D호선 N연장 발표 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활동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에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의 의미는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인천광역시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결정을 한 후 2010. 4. 12.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위 정책결정 이전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 등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호선 N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 D호선 N까지 연장결정 이끌어냈습니다. 연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라는 표현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호선은 2007. 1.경 E에서 F를 경유하여 G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고시되어 2012. 10.경 개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는 2009.경 국토해양부에 D호선을 G에서 H까지 추가 연장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심사 중에 있다. J, K, L는 2010. 4. 12.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18개의 실질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M 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위 18개의 실질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인 2010. 4. 20. 선거용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이 했습니다. D호선 N연장 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 D호선 N까지 연장결정 이끌어냈습니다. D호선을…N까지 연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D호선 V 연장합의를 이끌어냈으며…’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시철도법 제3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받으면 건설 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건설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3(사업계획의 승인 등)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사건 협약 이후 인천광역시가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이를 신청한 적은 없고, 인천광역시는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D호선 W-N까지의 연장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 피고인은 2009. 8.경과 2009. 10. 26.경 인터넷 X 카페 ‘Y’ 게시판에 D 호선 N 연장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광역시장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D호선 N 연장제안’이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가 되지 않았고(증거기록 326쪽), 2010. 1. 12. 인천광역시장,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 D호선을 N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였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 ‘D호선의 V 연장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사업 시행주체인 인천시에서 연장 건설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경우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문구의 의미 및 이 사건 문구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 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4604 판결 등 참조). (나) ‘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고,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인 점, 이 사건 문구 기재 직전에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협약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 점, 당시 N과 O의 선거구민들은 D호선이 N까지 연장되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선거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문구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D호선이 N까지 연장되도록 이미 관련법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판단을 넘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문구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시철도법 규정에 의하면 D호선이 N까지 연장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건 협약 이후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는 D호선을 N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게 제출조차 한 적이 없는 점, 인천광역시는 현재까지도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D호선 W-N까지의 연장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적이 없고 다만 장차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인바, 통상 사업주체는 위와 같은 타당성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비로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직 위와 같은 타당성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D호선의 N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인천광역시가 위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D호선 N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기본계획 확정․고시 등 철도 연장에 필요한 각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지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호선이 N까지 연장되는 것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N 연장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터넷 X 카페 게시판에 D호선 N 연장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을 2회 게시하고, 인천광역시장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책 제안 문서를 1회 발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N 연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문구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D호선을 N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D호선의 N 연장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그 연장 건설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 발표일인 2010. 4. 12. 인터넷 AA 카페 ‘AB’ 게시판에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3개 광역시도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인천시가 D호선 V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D호선 N 연장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점, 당시 D호선 N 연장 문제가 N과 O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이 D호선 N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D호선 N 연장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N과 O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제치고 득표 1위를 하였는데 이 사건 문구가 N과 O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D호선 N 연장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현재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지하철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