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 확정되었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7. 확정되어 2013. 7. 7. 영월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고합185 사건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건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자로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L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자신의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 제약을 받게 되거나 중과세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그 건물 등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대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매물장을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부 동산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N 1층 102호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一金 오백만 원整(₩5,000,000)", 계약금란에 "一金 삼백만 원整", 잔금란에 "一金 이백만 원整", 월세란에 "一金 오십만 원整"으로 각각 기재하여 인쇄한 후 실제 전세 보증금 8,800만 원 상당의 임차인 M의 단독전세계약서 하단의 임대인, 임차인 기명 및 공인중개사 서명과 각 날인 부분을 접어 위와 같이 인쇄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부분에 덧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위 L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N201호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一金 이천만 원整(₩20,000,000)", 계약금란에 "一金 팔백만 원整", 잔금란에 "一金 일천이백만 원整", 월세란에 "一金 오십만 원整"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실제 전세 보증금 9,500만 원 상당의 임차인 O의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하단의 임대인, 임차인 기명 및 공인중개사 서명과 각 날인 부분을 접어 위와 같이 인쇄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부분에 덧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위 L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N 202호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一金 일천만 원整(₩10,000,000)", 계약금란에 "一金 이백만 원整", 잔금란에 "一金 팔백만 원整", 월세란에 "一金 육십만 원整"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실제 월세 보증금 8,000만 원(월세 10만 원) 상당의 P의 상 가주택 월세계약서 하단의 임대인, 임차인 기명 및 공인중개사 서명과 각 날인 부분을 접어 위와 같이 인쇄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부분에 덧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에 있는 '미래신용협동조합'에서 아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대출담당직원 Q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 1)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미래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R 명의 부동산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R의 명의로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신협 직원인 Q에게 L부동산의 명의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6,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매물장을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2억 6,300만 원이었고, 첨부된 월세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S 명의의 부동산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S의 명의로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T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Q에게 L부동산의 명의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5,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매물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4억 7,000만원이었고,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U 명의 부동산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26.경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U의 명의로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V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4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Q에게 L부동산의 명의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8,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매물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3억5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W 명의 부동산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30.경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W의 명의로 매수한 안산시 단원구 X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Q에게 L부동산의 명의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400만 원'이라는 취지의허위 매물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3억 9,700만 원이었고,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5) Y 명의 부동산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6.경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Y의 명의로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Z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Q에게 L부동산의 명의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9,2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매물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5억 원이었고,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를 통하여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고합217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9.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통장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AC에게 양주시 AD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AB 명의의 신협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5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에 있는 신협 화랑지점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다음, 2010. 7. 3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에 있는 안산중앙신협 광덕로지점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위 AC의 신한은행 계좌(AE)로 5,000만 원을 송 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고합8 사건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용인시 처인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위 A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7,000만 원, 잔금 4억 6,0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 3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다만 AH, AI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AH, A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공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공사비 채무 4,7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한 8,7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 A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AH,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AI,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건설종합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이 진행하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각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에 건설종합면허를 각각 대여해주겠다. 그 대가로 각 공사 당 600만 원씩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종합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건설종합면허를 피해자들에게 대여해 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건설종합면허를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4.경 건설종합면허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AK으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피해자 AJ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N)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합185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대출거래약정서, S 대출거래약정서, W 대출거래약정서, Y 대출거래약정서, U 대 출거래약정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37, 38번) 각 불어나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제39 내지 41번), 각 매물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4, 53, 60, 72번) 1. M, O, P 명의의 각 상가 주택 월세 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제2항 : 2017고합217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기재 부분 1. AB 계좌의 거래내역 등 [판시 제3항 : 2018고합8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일 등 확인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3. 7.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3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나.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다. 판시 제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1죄 이 사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던 B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합계 약 2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신협에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히고 그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 신협 조합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변제를 위한 실질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신협이 담보로 제공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이미 충당하였거나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이 사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AC와 피해자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죄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 11.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판시 제3 죄 이 사건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피해자 AJ과 AK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2)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3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합계 약 23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신협에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히고 그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 신협 조합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담보로 제공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일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A 대신 지급하여 피해자가 그 대출 금원 중 일부를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피해자 신협이 담보로 제공된 판시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이미 충당하였거나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양주시 AD에 있는 22,121m² 면적의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AB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알선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후 잔금을 치를 때 내가 받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빼고 주면 되고,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파기되면 즉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R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약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합의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공람문서(사건송치서 등)의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중 피해자 진술부분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AB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약정한 수수료의 일부로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2,000만 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계약이 해제되면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질문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알아서 주기로 했고, 중개수수료 반환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약정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는 재차 차용금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그 성격을 분명히 밝혀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뒤에 작성한 '추가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1억 원을 반드시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은 별달리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해자가 2017. 3. 16.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위 2,000만 원 지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치를 때 중개수수료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만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그 즉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 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고소장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 내지 아는 사무장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시 중개수수료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받을 것이고,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파기되면 즉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기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