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7:41경에서 20:06경 사이 충남 논산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피해자의 남동생이 사무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밖이 더우니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진술녹음 CD,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G초등학교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을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불러 TV를 보며 쉬게 하다가 돌려보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19. 7. 3. 전북 H에서, 2020. 9. 18. 검찰에서 이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정에서 질문자나 동석자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고만 하다가 검찰 진술에서는 진술내용이 구체화되어 입술, 가슴,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1.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며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팬티를 살짝 걷어내고 음부를 혀로 핥았으며, 자신에게 현금 2만원을 주며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쪽),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의 H에서의 진술을 준거기반내용분석기법(CBCA)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등 능력이 연령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으나 단편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술내용 및 진술의 타당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은 사실을 토대로 한 진술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나, 사건전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들은 피해자의 기존 H에서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직접 청취한 진술을 종합하여 진술타당성평가(SVA)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단편적인 장면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경험한 일을 떠올려 보고할 수 있는 등 진술분석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진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적인 정황을 담고 있고, 피해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당시 경험했던 감각정보에 기반한 진술이 발견되는 점, 진술 동기 및 최초 폭로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치마가 아니라 안쪽이 반바지처럼 되어 있는 치마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살짝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당일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쪽, 2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