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서 속칭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을 방송하는 유튜버인 피해자 C(27세)의 방송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오전경 범행에 사용할 가방, 장갑, 마스크, 과도,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난 칼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어디에서 사는지 알고 있고, 여자 친구도 어디에서 사는지 알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으로 도망을 가도 다 아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는 너의 개인정보를 모두 원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만 달러를 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손과 발을 모두 묶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목과 발목을 스스로 묶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노트와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당신의 이름, 태어난 장소, 태어난 날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미국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모두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트에 이름, 주소,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서, GPS 위치),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내용), 노트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동선),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검거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기 유튜버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유튜브 생방송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범행에 착수하고, 범행 도구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준비를 해 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범행 방법 또한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1996. 9. 9. 미국으로 출국한 후 영주권을 얻었다가 2016. 10. 24. 귀국한 후 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받거나 내 주는 일을 하면 100만원당 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범행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7.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가 2017. 11. 21.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7.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2017. 11. 21.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그 전 자신이 사용하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카드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업무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며, 실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업무지시자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그 내용은 전송 직후 삭제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받는 상대방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말하도록 하면서 수표는 받지 못하도록 하고, 무통장입금시 분할 입금을 위해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범행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경 김해시 서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 앞에서 위 범행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 C, 피해자 B이 입금한 피해금인 현금 3,000 만원을 3차례에 걸쳐 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료 및 경비 50만 원을 제외한 2,950 만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범행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도록 현금카드를 대여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규모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2019고단1581 B, C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9.경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였던 피고인에게 새로 개설할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에게 직원으로 가담할 사람을 추가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D, E에게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D, E은 이를 수락하였다. C, B는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 및 피해자들의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D, E, F(가명)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및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C, B가 제공하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은행 F 대리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1:04 1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B,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549,₁ 피고인은 2019. 4. 23. 01:45경 원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문신한 사람이 술 많이 먹고 바닥을 치면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N지구대 소속 경위 0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씨발, 어떻게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휴대폰 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내용), R 채팅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특정) 2019고단1581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6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4년)1)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부정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범죄의 하부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에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7차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1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관련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돈의 송금을 유도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친구인 D, E 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1)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불원(피해자 H 부분, 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해당 편취 금액 300만 원)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00: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0:5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이 없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D 경장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경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 단속용 휴대형 PDA 단말기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는 D 경장에게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로 하여금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D 경장으로부터 위 PDA 단말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란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경장에게 위 PDA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용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D 경장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검은색 볼펜으로 위 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사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E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 ·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년 11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017년 1월경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소환시 뒤늦게나마 타인으로 행세하였음을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지인 C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2018. 3. 25.경 경기 이천시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챗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와라"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 채팅 어플 '위챗'이 설치된 휴대폰을 건네받고 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상주터미널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시키는 대로 돈을 받으면 위 C과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6,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M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고, 금융범죄 사건에 위 대포통장이 이용 되었으며, 본인 명의의 대출상담 건수가 다수이다. 계좌에 있는 돈의 80%를 송금하면 금감원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범인을 잡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금융사기범죄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6. 13:44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2,140,000원 N 명의의 국민은행(O)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49 경 위 N로 하여금 위 금액 중 12,000,000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경북 상주시 상산로 269에 있는 국민은행 상주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N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L의 피해자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cctv자료 확인 및 피의자 N 진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7.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SBS 미디어센터 앞길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앞길까지 약 11k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7.00:53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과 2008년에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엄한 형벌로서 피고인에게 그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D은 남편관계에 있던 E의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2015. 11. 11.에 E이 사망하자,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C을 방문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망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으니 그냥 놔둬도 된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G로 변경하고, 그 USIM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SHW-M570S 휴대전화 모델에 꽂아 위 휴대전화 모델에서 G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7. 및 201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게임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G, E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게임캐시를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이 게임캐시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결제자 인증절차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방문 예정 최종 통고서, 해지확인서, 요금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과 상담했던 C 전화번호 특징, C 직원 I와의 통화내역, J과의 통화내역, K-H 소액결제 과정 확인, 피해자 J, D과의 통화내역, 헬로모바일 상담사 L에게 문의내역, 피해회복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민등록사용 및 소액결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남편 E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폰을 남편의 사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왔다.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휴대폰이 해지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액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남편 E의 주민등록번호사용이나 소액결제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의 소액결제를 설명해준 적이 없고,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면 납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아무 관련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망한 남편 E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수령하여 2015. 11, 17.경 및 2015. 12. 1. 경 게임아이템 소액결제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6. 6. 24. 경 피해자가 요금납부독촉고지서를 가지고와 따지자 그때서야 요금납부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이나 소액결제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소액결제된 요금을 납부할 의사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팩스 등을 이용하여 위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3,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참고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 북구 H'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F'라고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F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KT alleh mobile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K)를 개통 받고 이를 즉시 처분하여 위 휴대전화에 대한 기기 대금 및 통신비 연체금 합계 10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텔레그램 대화명 ‘C’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피해금 중 2%를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E아파트 F동 3-4호 라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리’를 사칭하며 5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에 걸쳐 합계 28,568,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아채는 바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무통장입금 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재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7. 09:34경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으로 판명됨에 따라 2022. 12. 26.부터 2023. 1. 1. 24: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B, C호에 격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8. 17:35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관악구 D 소재 ‘E’, 같은 구 F 소재 ‘G’ 등에 방문하고, 2022. 12. 29. 20:08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관악구 H, 1층 소재 ‘I’, 같은 구 J 소재 ‘K’, 같은 구 L, M호, 같은 구 N, 1층 소재 ‘O’, 같은 구 P, Q호, 같은 구 R 소재 ‘S’ 등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관악구청장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사(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할구청장의 자가격리조치에 위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 영화관, 미용실 등에 수차례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댓국, 소주 4병, 콜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15: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위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F의 옆에 앉아 다른 사건에 관한 수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던 같은 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새끼가 처웃네”라고 말하고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92 피고인은 2022. 5. 1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수 2,000cc 3잔,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피의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무전취식)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영상 수사) [2022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등), 개인별수용현황, 치료감호 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각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환청 등 정신적 질환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밭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남, 58세)는 위 피고인의 밭과 인접하여 있는 C 밭의 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같은 해 7. 5. 15:40경 사이 위 피해자 F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밭의 가운데 부분에 길을 내고 위 밭 위에 피고인 소유의 폐기물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밭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5. 15: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든 길을 메우고 적치된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및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쌓아 놓은 면적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 양해나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토지를 어느 정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이고 특정 장소로 금원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수거한 후 C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9. 13: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친구가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아들과 함께 붙잡혀 있으니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9. 14:35 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900만 원을 이 지시한대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0. 12: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62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해 당시 보증을 선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5.10. 14:20경 위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농협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C이 지시한대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기사 자필 진술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여죄수사 관련 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은 성행위를 핑계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라고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입국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2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장소는 비교적 인적이 드문 장소로 보이고, 피고인은 70세 여성 및 62세 남성인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명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돈을 수령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수령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담을 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방에서 돈을 따로 꺼내어 가방만 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위 C의 지시한 계좌로 각각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수령하여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