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3.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2015. 11.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2. 1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2. 14.부터 2019. 7.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1. 고발장 및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동안 불법체류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점, 태국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사건이 종결된 후 태국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 내 성명불상자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정제한 '야바'를 발송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야바' 177정을 비닐봉지에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후 콘돔 속에 넣어 로션 통안에 은닉하고, 위 로션 통을 의류와 함께 우편 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수취지를 '전라북도 고창군 B'로 기재한 후 위 우편박스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6. 12. 06:2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야바' 177정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정황증거일뿐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우편 박스의 수취지는 평소 태국인들이 태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인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른 태국인들 대신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곤 하였으며, 위 우편 박스의 수취지를 촬영한 사진과 유사한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정도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우편 박스의 진짜 수령인이 피고인으로서 마약류를 보내온 사람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태국에서 발송한 '야바' 177정이 담긴 우편박스(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B C'로 기재된 종이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59쪽,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다시 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이 부착되어 있고, 그 출력물 위에는 'D'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2쪽). 나. B 주인인 C는 그동안 다수의 태국인들에게 자신의 주소지에서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왔고, 위 B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B으로 배달되어 오는 태국인들의 우편물을 전달하여 왔다. 실제 위 B 주소지의 국제우편물 수신 목록 확인결과, 2015. 3. 1.부터 2019. 5. 28.까지 태국에서 위 B 주소지로 발송된 국제우편물 중 특급우편물(일반우편물은 조회 불가능)만 173건에 이르렀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집배원도, '위 주소지로 국제우편물이 자주 왔는데, 우편물을 주소지 앞 공터에 놔두고, 다음날 우편물이 없어지면 정상적으로 배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사진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증거기록 158쪽, 피고인은 2019. 6. 27.경 고창에 거주하는 태국인 'E'로부터 F 메신저로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태국인들 사이에도 이 사건 사진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G로 불리우는 태국인(H, H)의 휴대전화에도 이 사건 사진과 동일한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88쪽), G는 경찰에서 'B을 수령 장소로 하여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자뿐만 아니라 한글을 잘 모르는 다수의 태국인들이 직접 한글로 주소를 기재하기 어려워 'B 주소가 기재된 종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 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뒤 그 출력물을 우편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우편물의 주소를 기재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증기기록 157쪽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이 사건 사진과 동일한 종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기는 하나, 'C' 이름 옆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포토샵으로 가리는 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158쪽, 159쪽 비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적이 있던 사진 '파일' 자제는 이 사건 사진 '파일'과는 다른 파일인 것으로 보인다. 라. 검찰은 다른 마약사범인 태국인 I의 진술을 인용하며, 위와 같이 주소지가 기재된 사진 파일을 주고 받는 것이 불법적인 마약 거래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의 정확한 진술 취지는 "실제 수신인의 정보는 '실재하지 않는 이름'으로 기재하고, 해외에 있는 공범이 '마약을 포장한 우편물 사진'을 국내 공범에게 보내준다. 국내 공범은 우편물 사진을 보고 우편물을 찾아온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5-186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단지 '전라북도 고창군 B C'라고 기재된 종이를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야바 177정이 포장된 이 사건 우편물' 자체의 사진이 아닐뿐더러, 실제 수신인의 정보인 'D'도 사진상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사전에 F 메신저로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만으로 해외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수신인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특정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던 사진만으로는 그 사진이 부착된 우편물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없고, 수신인을 알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2019. 7. 9. B 앞 주차장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손에 들고 서 있다가 현장에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한 계획적인 통제 배달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긴급체포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우편물의 정당한 수취인이라서 이 사건 우편물을 손에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인력사무소 사장의 부인 J은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 전 피고인에게 "이 우편물이 예쁜이(피고인을 지칭) 것이야?"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제 것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44-245쪽).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오후 2:47:28경 이 사건 우편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관은 곧바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같은 날 15:15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의 사진을 찍은 직후 F 단체 메신저 방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우편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진을 찍은 때로부터 수사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때까지 고작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직 위 우편물 사진을 F 단체 메신저방에 업로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피고인이 이 우편물의 수취인이라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우편물의 정당한 수취인이라면(사전에 해외에 있는 공범과 연락이 되어 위 우편물의 수취인이 자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우편물을 받자마자 굳이 위 우편물의 사진을 촬영할 이유도 딱히 없다. 바. 2019. 7. 9.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에게 태국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수사관이 통역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함구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남성에게 "야, 나 경찰에 잡혔다. 이 우편물 때문에 잡혔다."라고 말을 하다가 통역인의 저지를 받고 통화를 종료한 사실이 있었다(증거기록 62쪽). 검찰은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통화한 상대방은 피고인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K'이라고 불리는 태국인인데, K은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B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체포되는 것을 지켜 본 K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누나,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길래, 피고인이 '어떻게 해. 나 (이 우편물 때문에) 잡혀갈거 같아'라고 대답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수사관의 경고를 무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당시의 상황을 보고 걱정되어 전화한 가족에게 자신이 체포된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 검찰은 이 사건 우편물이 태국에서 발송되던 2019. 6. 10. 무렵,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사진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던 2019. 6. 27. 무렵, 이 사건 우편물이 B 주소지에 도착한 2019. 7. 9. 무렵 같은 국제전화번호(L)로 통화한 내역이 있으므로(증거기록 124-125쪽), 이것이 해외 공범과의 통화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L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태국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L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2019. 6. 10. 무렵, 2019. 6. 27. 무렵, 2019. 7. 9. 무렵뿐만 아니라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마약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남편이나 가까운 가족과 통화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점에 관하여 아무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L 번호를 사용하는 태국인이 실제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해외 공범인지 전혀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