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88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종중원으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종중 종전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임기 당시 광주 광산구 C 에 있는 전 7,071m²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의 당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860호)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종중의 '이 사건 제1토지'가 당시 명의수탁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것에 반대하여 2017. 8. 28.경 참석인원 11명 중 피해자 D을 위원장으로 이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 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종중의 '이 사건 제1토지'와 전남 나주시 E의 1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매매를 진행하여 모두 매도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경까지 'B'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위 일시 경부터 현재까지 위 종친회 회장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회장으로 선출된 후 종중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 하거나 인장을 위조하여 세무서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불법으로 종중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문중의 재산을 낭비한사실, 문중 동의 없이 묘지를 이장한 사실 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들에게 "간 이 배 밖에 나온 명의 수탁인 몇몇이 문중에 제출한 매매동의서를 법원에서 부인하여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회장을 참칭하고 인장을 위조하여 세무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종친회 명의로 매각금지 가처분 된 C 선산을 불법 취하하여 팔았고, 도장값 이 외 부당하게 문중 재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제각을 허물고 조상묘지를 문중 동의 없이 멋대로 이장하고, 노안 땅도 허위문서를 작성해 팔았습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9. 4.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총회 소집권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종중의 인장이 아닌 피해자 측의 F가 보관하던 '소문중'의 인장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위조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은 세무서에서 종중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선조들의 묘지를 이장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하자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를 종중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 매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중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종중재산 처분결의에 관한 하자는 곧 매매계약의 유효여부와 직결되기도 하는 점, 피해자는 당 시 이 사건 제1, 2 토지 매각을 실제로 진행하고 주도하였고,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등 종중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측은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종중원들로부터 계속적인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사적인 동기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어떠한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표자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오로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중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