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 'C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위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자 위 D의 교회에 헌금한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구치소 8하6호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0. 11. 5.경 고소인 A에게 "E협회는 통일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북한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교단체이다. 이 재단법인의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니 자본금을 주면 이 선교단체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E협회를 팔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D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었다가 2011. 1. 9.경 D이 목사로 있는 'F교회'에 헌금한 금원으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G, H, I의 각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85쪽) 1. 각 녹취서 1. 차용증 사본,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종교기부금(헌금) 영수증 중 일부(피고인 부분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재단법인 E협회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금원을 F교회에 헌금한 적은 없으므로, 자신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증인 D, G, H,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1. 1. 9. 피고인이 F교회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기존에 D에게 대여한 1억 원을 위 교회에 헌금하겠다.", "이에 따라 G(재정부장, 장로)가 종교기부금(헌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종교기부금(헌금)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고, 위 J회사의 사업자등록증도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0. 11. 5. D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E협회 관련 기재가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4쪽), 피고인은 2012. 2. 21.자로 K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D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여 D에 대하여 아무런 민사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0.경 D을 형사 고소한 점, 피고인은 D에게 "고소인 진술이 끝나면 취하도 안되는 것 목사님 아시지요. 나도 화낌에 고소했습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녹취록(2011. 7. 9.자) 기재를 살펴보면, 당시 D이 이 사건 1억 원에 대하여 "저는 처음에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차용이었단 말이에요."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나는 우리 그 저기 회계 그 안에 헌금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D이 "그 사람 암만 떠들어봤자 진실은 목사님하고 나하고 계약한 적은 없어요"라는 말에 피고인은 "응, 그럼"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 강간미수,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28.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05. 11.경 C에게 미국 국무성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가장이혼을 제의하였고 C은 이를 믿고 2006. 2. 8. 피고인의 협의이혼에 응해주었다. 그 후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2006. 10. 31. D과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8. 이혼취소판결을 받아 2007.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피고인은 1. 2010. 12. 7. 인천 중구 E 소재 F 호텔에서, 2. 2010. 12. 14. 서울 용산구 G 소재 H 호텔에서, 3. 2010. 12. 20 ~ 21. 서울 마포구 I 소재 J대학교 부근 K 모텔에서, 4. 2011. 1. 4 ~ 5. 서울 강남구 L 소재 M 호텔에서, 5. 2011. 1. 12. 파주시 N 소재 O 호텔에서, 6. 2011. 1. 17. 서울 마포구 I 소재 J대학교 부근 K 모텔에서, 7. 2011. 1. 18. 서울 용산구 G 소재 H 호텔에서, 8. 2011. 1. 28 ~ 29. 서울 마포구 I 소재 J대학교 부근 K 모텔에서, 9. 2011. 2. 9. 서울 마포구 I 소재 J 대학교 부근 K 모텔에서 P과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다이어리 일부 및 호텔사용내역 영수증, 각 다이어리 일부, 각 다이어리 일부 및 카드사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710 무고,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5 강간 등, 서울고등법원 2012노1690 강간 등, 대법원 2012도13888 강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오퍼상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3. 2.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흑인용 가발 수출대행을 하는 바이어로 재력도 튼튼하고 오더가 많으니 제품을 만들어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발을 수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3. 20.경 시가 3,200만 원 상당 가발 1,100박스를, 같은 해 같은 달 27.경 시가 1,600만 원 상당가발 550박스를 수출용컨테이너에 각 선적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8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3. 30.경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흑인용 가발 수출대행을 하는 바이어로 재력도 튼튼하고 오더가 많은데, 물량이 급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발을 수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4. 18.경 시가 2,900만 원 상당 가발 656박스를 수출용컨테이너에 선적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수출물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의 지시로 물품을 선적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제공한 어음은 지급거절되고, 교부한 등기권리증의 대상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2000.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 공장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폭동이 일어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대금지급능력이 없었음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지연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대금 회수를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한국의 사업체 조차도 직접 폐업 등의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각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원 미만, 기본유형 > 6월-1년 6월 2.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4. 11. 미국으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출국하였다가, 자신이 운영하던 중국 공장 및 국내 사업체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최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2014. 5. 16.에야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출국 직전 피해자 E을 만나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 등의 등기권리증을 주기도 하는 등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국 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돈을 못해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배 째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이유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 등 국내에서 범한 여러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러 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재차 위 병원 내 원무과로 가서 간호사들을 향해 "야 씨발년아. 도둑놈 같은 놈들아."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청사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동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 D은행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2. 중순 또는 하순경(위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영화관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16. 2. 중순 또는 하순경(위 제2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 H 영화관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14. 22: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옥탑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0:00경 위 옥탑 방에서 플라스틱 병안에 물을 반쯤 넣고 뚜껑의 한쪽 구멍에 유리관을 꽂고 뚜껑의 다른 쪽 구멍에 빨대를 꽂은 다음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타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병 안에 들어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6. 13:35경 위 옥탑 방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그램을 담은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책상 위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필로폰 판매 및 무상수수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60만 원 = 1그램 매수대금 40만 원+10 그램 판매대금 200만 원+2회 투약 2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13초재2672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위 불기소처분한 부분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에서 투자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기획실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0. B 주식회사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 'I'이 일본국화 6,346,000,000엔(한화 79,894,870,800원)을 투자하여 일본 소재 'J'의 지분 100%를 매입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현지법인인 I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J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은 해외에서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규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의 법규적 효력 여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이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거주자에게도 변경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규정은 없고, 다만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인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이 위와 같은 경우를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이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는 '현지법인의 해외 자회사 설립 시 거주자에 대한 변경신고의무 부과'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없고, 검사가 2014. 10. 7.자 의견서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의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이라고 주장한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가 현지법인의 해외 자회사 설립에 관해 변경신고의무라는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현지법인 I의 해외 자회사 설립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의 법규적 효력과 무관하게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에 따라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회사가 현지법인인 I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외에는 I의 J 주식 취득행위를 사실상 피고인 회사의 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가 I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I의 해외 자회사 설립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경제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I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거나, 피고인 회사가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I을 통하여 J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I은 일본 현지에서의 인터넷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내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업체인 J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I의 J 주식 취득에 독자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경제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인 I의 해외 자회사 설립행위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30. 21:3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 1번째 칸에서 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1:4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F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받으려고 하자, 동영상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위 H의 우측 어깨 부분을 물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팔을 할퀴고 입으로 정강이를 물어, 경찰관 H, I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부 흉추부 교상 등을, 피해자 I(49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상박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F,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서 법집행을 담당한 경력이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자격까지 갖춘 사람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F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후 범행이 발각되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반항하면서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의 최초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유치장입감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압수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어 증거물인 동영상이 삭제되자, 검찰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압수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초기화함으로써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기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12:4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73세)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등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트 주인 E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나이가 몇 살 먹었냐, 후진 아파트에 산다'는 등의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앞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맞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8길 6-17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로 219 도로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이륜 차량 적발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피해자 C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 사항에 병력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06. 04. 1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회사의 GA 영업 1부 16지점 지점장 G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 인터넷, 국회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8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3층 302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매수 의향이 있는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여러 개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G여관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되어 있어 실제 채무액은 훨씬 적고, 근저당권 해지서류는 변호사사무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해라, 이 사건 건물은 문제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룩하우스(이하 '룩하우스'라 한다)와는 채권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었고, 따라서 근저당권 해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매매계약 잔금일에는 룩하우스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16억 9,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으로 하되 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잔금시까지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관하며, 잔금 15억 9,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6. 1. 20.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5. 12.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순번 2, 10, 11, 30, 37), 각 등기부등본(순번 3, 4, 15 내지 17), 계약금 인터넷뱅킹 송금 확인증, 각 통지서, 2015가합22255 대법원 사건검색, 협조문, 2015가합22255 판결문,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룩하우스의 L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L 사이를 중재하던 K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결국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룩하우스와의 소송 경과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룩하우스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장담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12. 29. 룩하우스에게 서울 종로구 O 대 84m² 및 지상 2층 여관을 대금 7억 7,000만원에 매도하면서(2014. 8. 7. 체결한 계약의 변경계약이었다) 계약금 2억 2,700만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2,000만 원(2014. 12. 29. 지급), 잔금 4억 2,300만 원(2015. 4.8. 지급)으로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고, 채무불이행시 룩하우스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등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 등기를 마쳤다. 룩하우스는 2015. 9. 23.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5억 7,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 11.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달 29.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위 소송에서 4억 6,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받아두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룩하우스와의위 소송이 계속중임을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모두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행이 완료될 때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의 경비 등으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인 2016. 1.20.까지 사이에 룩하우스의 L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인 말을 듣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과 룩하우스의 업무 처리를 중재하던 K을 통해 L에게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니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이행장소로 지정된 P 법무사 사무실에 온 L에게 단순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L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에도 상당한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일부 부동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계약상 채무인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와의 소송을 밝히지 않은 채 협의하였던 내용과 달리 계약금 중 2,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기까지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명확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고령으로 최근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 F에게 가서 술을 따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E로부터 거절당하자 "꺼져라"고 하면서 얼음물이 들어있는 잔을 들어 피해자 E 얼굴에 쏟아 부었다. 그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 E 얼굴에 담뱃불을 가까이 들이대려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F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과긴장 등상해를, 피해자 F에게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G생),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들을 야간에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01:05경 서울 동대문구 D 7호집 내에서 E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등을 해칠 경우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의 삶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도 좋지 않다'면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성매매를 하여 오면서 2011.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보다 더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31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동영상 화면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이미지가 외부에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8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8. 15:57경 피해자 E와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난 야동도 좋아하고 밝히는 스타일" 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은 날 여자로 봐도 밝히지 않고 점잖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진짜 처녀?, 안 건드려?, 남자 아닌 애들만 봤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만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계속해서 "처녀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말인 점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50만 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나 친분관계, 대화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인남녀가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1. 12.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으나 당시 2차례 정도의 만남을 가졌을 뿐이며, 2013. 8. 9. 무렵까지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3. 8. 9. 다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무렵에도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관계 할 때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자신이 만났던 여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의 체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남녀관계에서 성적인 부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게시한 사진을 보고 누드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2013. 8. 28.에는 피해자가 전송한 이모티콘 모양이 엉덩이 인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성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판을 표시하며 더 이상 만남이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짜 처녀?', '안 건드려?'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며 그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대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