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10.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2:00경 화성시 E빌라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번쩍 들어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내사보고(피해신고함에 있어서 상담교사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상담교사 작성 상담상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기억이 없고, 설령 추행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고 한 것일 뿐, 딸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갑자기 입술에다가 뽀뽀를한 다음에, 바지를 벗기고 나서 팬티도 벗기고 빨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팬티 들고 뛰쳐나와서 엄마 방으로 갔어요", "아빠가 또 이제 가슴을 만져가지고, 손으로", "또 생각 이 났어요. 그때 만지다가 아빠가 저를 아빠 몸에다가 올라가게 한 다음에 자기 남자고추랑 이제 맞춘 다음에 막 흔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빨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또 그러니까 아빠 몸에, 아빠는 누워 있고 저를 그러니까 아빠 배 위에올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거를 몸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막 흔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를 아빠 고추 부분 있는데다가 눕히고 배 위에서 이 상태로 눕힌 다음에 자기가 막 흔들고.", "아빠가 제 손 잡으면서 자기 고추를 손을 딱 대고","저는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불안하니까 임신도 할까봐 불안해서 그냥 뛰쳐나와서 엄마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그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새벽 1시~2시쯤 자신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깨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아빠가 바지랑 팬티를 벗겼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자신도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현재 만 5세인 막내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들 전부를 집 밖으로 내쫓아 가족들이 여러 차례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결국 파출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그 처인 G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기도 하는 등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가정폭력 및 폭언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딸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9.경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를 온 이후부터 아내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막내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잤으며, 술을 먹고 들어와서 피고인이 관계를 요구하면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자주 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제가 잠자리를 잘 안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G과 성관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도 매우 드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번쩍 들어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심장병 및 척추측만증 등의 장애로 인해 또래보다 체격이 왜소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42세의 성인인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G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해자가 방에서 뛰어 나와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시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채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친족이나 보호자가 그 지배력과 통제력을 무기 삼아 어린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 및 척추측만증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도 있어 보호자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