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95

범죄사실 [2014고단6595] 1. 기초사실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O(일명 'P')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 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 Q(R), S, T(U), 도메인 불상(V)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W은 경기 김포시 X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피고인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에서 Y(일명 'Z')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W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위 W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X 아파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카페(AA), 블로그(AB)의 각 운영자 겸 카카오톡 닉네임 'AC'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스포츠토토 회원 모집·유치를 하고 스포츠 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활동을 하였고 위 O 및 W 등으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200만원 씩 3개월간 총 600만원,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는 매월 250만원 씩 19개월 간 총 4,750만원 도합 5,3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 1 ~ 2014. 1. 14.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관리 직원으로 일을 한 이후, 위 W 및 위 A의 지시를 받아 카페(AA) 스탭, 블로그(AD) 운영자 및 카카오톡 닉네임 'AE'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유치와 위 W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 받으면 필리핀으로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AF과 함께 위 U 사이트를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스포츠 전종목에 관한 픽스터 활동을 하였고 위 W으로부터 2014. 2. 경부터 2014. 7. 경까지 매월 200만원 씩 6개월간 1,200만원, 이외에 별도로 150만원 도합 1,3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2014. 4. 20. 부터 2014. 7. 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카페(AA)의 스탭 위 W 명의 블로그(AG)를 실제 운영자 및 카카오톡 닉네임 'AH'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및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였고 사다리게임을 분석하는 픽스터 활동을 하였으며 위 W으로부터 2014. 5. 경에는 200만원, 2014. 6. 경부터 2014. 7. 경에는 매월 250만원 씩 2개월간 총 500만원 도합 7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2014. 4. 20. 부터 2014. 7. 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카페(AA)의 스탭 겸 블로그(AI)의 운영자, 카카오톡 닉네임 'AJ'로 활동하면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및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였고 축구를 분석하는 픽스터 활동을 하였으며 위 W으로부터 2014. 5. 경부터 2014. 6. 경까지는 매월 200만원 씩 2개월간 총 400만원, 2014. 7. 경에는 250만원 도합 6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2014. 4. 20. 경부터 2014. 7. 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카페(AA)의 스탭 겸 블로그(AK) 운영자, 카카오톡 닉네임 'AL'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및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였고 야구 경기를 분석하는 픽스터 활동을 하였으며 2014. 5. 경에는 200만원, 2014.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매월 250만원씩 2개월간 총 500만원 도합 7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AF, Y, AM 등은 함께 필리핀 세부 'AN'에서 위 총판사이트 회원에 대한 환전, 고객센터 상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위 AF은 위 B과 함께 위 U 사이트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위 Y은 위 R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위 AM은 위 V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AO, H, F, G, 성불상 AP(일명 'AQ')는 각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스포츠 각 분야별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유치 등을 맡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 C, D, E 및 위 O, W, AF, Y, AM, AO, H, F, G, 성불상 AP 등은 모두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출신, 고향 선·후배들로, 위와 같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일 예정되어 있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이미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고객센터 회원들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관리팀, 가맹점 사장 및 회원유치 영업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하는 인출팀 등 각각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 B, C, D, E은 위 O, W, AF Y, AM, AO, H, F 등과 공모하여, 위 O 및 W은 2012. 1. 2.부터 현재까지 일본 신주꾸 AR빌딩 3F 'AS' IDC에 위치한 일본서버(AT) 등에 도박 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인 필리핀 세부에서 위 AF, 위 Y, 위 AM 등을 통하여 도메인 Q, S, T 등 수 개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위 O 및 W의 지시에 따라 AA 등 8~10개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에 홍보하거나 문자 발송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들어오면 수익은 날 것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예측하게 하여 배팅을 하게 하거나 AU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에 배팅하게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 AV 외다수인 3,500여 명으로부터 (주)AW 명의 농협계좌(AX) 및 (주)AY 농협계좌(AZ) 등으로 입금 받아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O, W, AF Y, AM, AO, H,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금총액 365,344,341,262원 상당 금액을 교부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014고단7061] 1. 기초사실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O(일명 'P')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 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 Q(R), S, T(U), 도메인 불상(V)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W은 경기 김포시 X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피고인 F, G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에서 일명 'Z'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W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위 W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X 아파트에서 피고인들 및 B 등과 함께 카페(AA), 블로그(AB)의 각 운영자 겸 카카오톡 닉네임 'AC'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유치하고 스포츠 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W 및 위 A의 지시를 받아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네이버 카페 (AA)의 스탭, 블로그(BA)의 운영자, 카카오톡 아이디 'BB', 닉네임 'BC'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및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야구를 분석하는 픽스터 활동을 하였으며, 위 A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W 및 위 A의 지시를 받아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네이버 카페(AA)의 스탭, 블로그(BD)의 운영자, 카카오톡 아이디 'BE', 닉네임 'BF'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및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였으며, 위 A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6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AF, BG, AM 등은 필리핀 세부 'AN'에서 위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에 대한 환전, 고객센터 상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AO, H 등은 각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스포츠 각 분야별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유치 등을 맡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F, G 및 위 O, W, AF, BG, AM, AO, H 등은 모두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출신, 고향 선·후배들로, 위와 같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일 예정되어 있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이미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고객센터 회원들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관리팀, 가맹점 사장 및 회원 유치 영업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하는 인출팀 등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F, G은 위 O, W, A, B, AF, BG, AM, AO, H 등과 공모하여, 위 O 및 W은 2012. 1. 2.경부터 일본 신주꾸 AR빌딩 3F 'AS' IDC에 위치한 일본서버(AT) 등에 도박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인 필리핀 세부에서 위 AF, 위 BG, 위 AM 등을 통하여 도메인 Q, S, T 등 수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F, G은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 G은 위 O 및 W의 지시에 따라 AA 등 8~10개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에 홍보하거나 문자 발송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들어오면 수익은 날 것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예측하게 하여 배팅을 하게 하거나 AU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 AV 외 다수인 3,500여 명으로부터 (주)AW 명의 농협계좌(AX) 및 (주)AY 농협계좌(AZ) 등으로 입금 받아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O, W, A, B, AF, BG, AM, AO, H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금총액 365,344,341,262원 상당 금액을 교부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4고단7271] 1. 기초사실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O(일명 'P')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 본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 Q(R), S, T(U), 도메인 불상(V)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W은 경기 김포시 X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A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에서 일명 'Z'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W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위 W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X 아파트에서 피고인 H 및 B 등과 함께 카페(AA), 블로그(AB)의 각 운영자 겸 카카오톡 닉네임 'AC'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유치하고 스포츠 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위 O 및 A의 지시를 받아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네이버 위 카페의 스탭, 블로그(BH)의 운영자, 카카오톡 아이디 'BI', 닉네임 'BJ'으로 활동하면서 스 포츠토토 정보제공 및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야구를 분석하는 픽스터 활동을 하였으며, 위 O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3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AF, BG, AM 등은 필리핀 세부 'AN'에서 위 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에 대한 환전, 고객센터 상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AO 등은 각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스포츠 각 분야별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유치 등을 맡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H 및 위 O, W, AF, BG, AM, AO 등은 위와 같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일 예정되어 있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이미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고객센터 회원들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관리팀, 가맹점 사장 및 회원유치 영업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하는 인출팀 등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H는 위 O, W, A, B, AF, BG, AM, AO 등과 공모하여, 위 O 및 W은 2012. 1. 2.경부터 일본 신주꾸 AR빌딩 3F 'AS' IDC에 위치한 일본서버(AT) 등에 도박 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인 필리핀 세부에서 위 AF, 위 BG, 위 AM 등을 통하여 도메인 Q, S, T 등 수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H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홍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위 O 및 A의 지시에 따라 위 카페 등 8~10개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에 홍보하거나 문자 발송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들어오면 수익은 날 것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예측하게 하여 배팅을 하게 하거나 AU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 AV 외 다수인 3,500여 명으로부터 (주)AW 명의 농협계좌(AX) 및 (주)AY 농협계좌(AZ) 등으로 입금 받아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2013. 6.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O, W, A, B, AF, BG, AM, AO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금총액 365,344,341,262원 상당 금액을 교부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E-mail 조서 1. 내사보고(첨부물 포함)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회신자료 1. 사이트 캡쳐화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메인 운영 현황 [2014고단70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E-mail 조서 1. 내사보고(첨부물 포함)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1. 사이트캡쳐화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메인 운영현황, 현장사진, 압수된 컴퓨터 채증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자료 1. 현장사진 [2014고단7271]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mail 조서 1. 내사보고(첨부물포함) 1. 수사보고(첨부물포함) 1. 사이트캡쳐화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메인 현황,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H) 피고인 H의 변호인은, 피고인 H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집인 광주시 북구 BK에서 자고 있었는데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고 연락달라는 문자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관이라고 밝히고 BK으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자신해서 체포된 장소로 나가겠다고 해서 검거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사람들은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홍보업무 등을 한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처벌전력이 없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20대이거나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젊은 청년들로서 범행을 뉘우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선처를 할 양형 사유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기간에 따라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하며,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매월 받은 급여를 추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말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은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에 의하여 얻은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자들에게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에 의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