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문화상품권 5만 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치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이를 제공 받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40,000원봉사료 60,000원 등의 지급을 면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22:14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류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크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도난신고된 타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5, 22: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하라는 피해자 D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위 유흥업소 각 방실에 소변을 보고, 이에 실장인 I과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다니던 교수 명함을 주면서 "야, 씹할, 교수인데 돈 없다,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0. 20:30 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여자 유흥접객원 1명, 맥주 9병, 소주 1병, 안주 1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대며 피해자가 잠시 청소하는 틈에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가 숨어 있다가 2번이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재차 "계산을 해주셔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신고해, 여기 노래방인데 도우미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니야?"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던 주변 사람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부려 위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 제출한 술값 영수증,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한 교수 명함 사진 첨부), 압수조서, 피해자 G가 제출한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20. 18:2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한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12: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7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시켜 먹다가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야이 씨 발년아, 너 이리 와봐"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있던 가위를 들고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쳐다보던 손님인 J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하면서 발로 위 J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제1 경합범죄 : 운전자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제2 경합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2월~1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도 수회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12: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시켜 먹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46세)에게 다수의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야이 씨 발년아, 너 이리 와봐"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있던 가위를 들고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쳐다보던 손님인 피해자 J(59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2014. 7. 1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같은 달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내가 때리면 진짜 죽는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나 해병대 나왔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내가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2:50경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23:00경 부산 서구 D, 비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양손에 각 식칼 1개씩(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식칼 1개, 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식칼 1개)을 들고 아들인 E, F을 죽이겠다며 쫓아가던 중, 위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과 맞닥뜨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칼 놓고 진정해 보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너거는 뭐고, 다 나가라, 근처에 오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순경 I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며 칼을 위 아래로 흔들고,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식칼을 경위 H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뻗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식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아들들에게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세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건물신축 공사현장 앞을 지나다가, 과거에 그곳 공사장에서 일하다 쫓겨난 일에 앙심을 품고, 작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인부들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길을 막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걸고, 안전펜스 안쪽으로 들어와 바닥에 드리누운 채 "나 오늘 일도 공쳤다, 길도 막고 너희까지 날 방해하느냐."고 큰소리쳤다. 이에 공사 관리자 D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그곳 현장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자 이를 취식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 와 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직원들이 비계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종다양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의 깨진 유리창을 보고 '건물 구조상 우리 가게까지 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게 안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가게 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애견용품점 앞에서, 술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주취자 수용병원에 데려다 놓자, 그곳에서 다시 나와 같은 날 14:00경 위 가게 앞에 또 찾아와 "어떤 연놈들이 신고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22: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슈퍼마켓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슈퍼마켓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구입한 계란이 썩었다고 우기면서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하는 직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I이 수차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억지를 부리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0. 21: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안에서, 영업 마감을 위해 가게 정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식아, 똑바로 장사해라, 왜 손님에게 불친절하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정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5. 11. 06: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를 고른 뒤, 그곳 직원 P에게 "왜 이곳은 소주가 비싸냐, 다른 곳은 1,200원에 파는데 여기는 왜 1,500원에 파느냐."라고 큰 소리로 따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Q, L, P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L,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일자미상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외장하드 2개, 일화 60,000엔,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하순 08: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모하비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2층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창문을 통해 위 주택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입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 E,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1. 불법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D, E 등과 D, E 등은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할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들이 한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0.경 D, E 등이 한국으로 보낸 태국인 여성 F가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를 수원시 팔달구 G2층 소재 'H'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곳 업주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3번의 불법고용 알선 장소(주)는 'J(K)'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고용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건물 405호, 406호 소재 'M'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N 고용기간 2015. 5. 22.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O(고용기간 2015. 5. 25.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P(고용기간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등을 각 월급 1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I, X, Y, Z, AA, K,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추가-D) 1. 수사보고(입금자 인적사항 특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확인보고-A) 1. 수사보고(감식요청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자료, 통화내역 등 발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태국 현지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불법적으로 고용 알선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질서를 무너뜨렸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 고용 알선 후 지급받은 수수료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수수료 중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흡연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갑자기 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만지면서 "A컵이냐, 뒤에서 안아도 되냐, 어디로 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며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03:1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거중인 아내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씹할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파출소로 향하던 중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횡돌기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주택가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하며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진상파악을 하는 등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03:15경 서울 용산구 장문로 27 청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보광로 126 앞길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길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청화아파트 방면에서 해밀턴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하는 포드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J(남, 43세) 운전의 K 파나메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드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6,139,000원, 위 파나메라 승용차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508,544원 상당이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8. 03: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L파출소 근무경장 M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인 N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8. 04:00경 서울 용산구 O 에 있는 L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란의 운전자 성명란에 'N',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N',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의 채혈자 인적사항란에 '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M, 경장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혈액채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차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채혈결과에 대해)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49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처벌 의사 확인 및 수리견적서 첨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 ·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교통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사거리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4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왜 가자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41,000 원 중 바닥에 떨어진 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원을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매우 많은 회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2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홍익로3길 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알고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보행자인 피해자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피해자측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를 맡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고 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에 다시 올라타고 운전해 가려고 한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 있거나 위 승용차 앞부분에 신체 일부를 약간 걸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5m 이상을 밀어붙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래 자동차 자체가 살상용 내지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시비 상대방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 앞에서 비키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앞으로 밀어붙여 위협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위 승용차와 충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느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이용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협박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위험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26세, 여)에게 "후배 C의 집이 있는데 1,000만 원에 전세로 1년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전세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여동생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으로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계속해서 괌 여행 명목으로 2014. 12. 26.경 160만 원 합계 11,6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팩스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여 만난 이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공소장 기재 '15'는오기로 보인다.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