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6:24경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덕천역 10번 개찰구에서 교통카드(카드번호: D)로 결재하고 통과하여 해운대 방향 전동차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여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3. 4. 18. 06:26경 그곳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등 뒤 쪽으로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7, 11번) 1. CCTV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전동차에 급히 승차하는 과정에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CCTV 동영상 녹화 CD에 촬영된 현장상황 판시 일시, 장소의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녹화 CD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7번)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검정색 계통의 양복류 상의와 회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왼손에 작은 손가방을 든 남성)은 2013. 4. 18. 부산지하철 2호선 덕천역사상 방향 승강장에 들어와서(06:25:08),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CCTV가 설치된 방향(지하철 진행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후(06:25:19), CCTV 영상 우측으로 걸어가 사라졌고(06:25;23), 그 후 피해자(팔과 어깨 부분은 파란색 계통, 등 부분은 빨강색 계통으로 된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하얀색 신발을 신은 여성)가 위 승강장에 들어와서(06:25:34), 승차대기선 바깥에 서서 자신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전동차를 기다렸으며(06:25:56), 승강장으로 전동차가 들어오자(06:26:45), 피해자는 서 있던 곳에서 우측 앞쪽으로 두 발짝 가량 걸어갔고, 피고인이 그 순간 CCTV 영상 우측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걸어 나와(06:26:51), 약간 보폭을 줄인 상태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사타구니 앞부분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부딪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왼손을 손가방을 든 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에 갖다 댔으며(06:26:53), 피해자가 우측 방향으로 돌아 피고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으나(06:26:56),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잠깐 바라본 뒤 전동차에 승차하였고(06:26:58), 피해자는 승차하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피고인이 승차한 곳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차한 사실(06:27:08)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강제추행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범의 유무 앞서 본 CCTV 동영상 녹화 CD 및 사진의 각 영상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있던 승하차장소에는 피해자만이 서 있었고 다른 승객이 있지 아니하였으며, 주위에 피해자를 피하여 승차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주변 승객에 비해 빠른 속도로 걸어가 피해자와 부딪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근접한 지점에서는 보폭을 약간 줄이기도 하였는데(06:26:52),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던 중 이미 피해자와 부딪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치는 순간 어깨를 약간 웅크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점(06:26:52),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손가방을 든 왼손과 왼팔을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에 갖다 대었는데(06:26:53),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딪친 것을 느끼고 우측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가운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릴 때까지 피해자의 허리에 자신의 왼손과 왼팔을 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후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따지는 등의 대응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잠시 바라본 후 전동차에 승차한 점(06:26:57),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친 것에 대해 "느낌이 더러웠다."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동영상 녹화 CD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차에 승차한 후에도 한참동안 피고인을 바라본 후(06:27:05) 옆쪽 출입문을 이용하여 승차하는 등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실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 어깨를 웅크리듯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시각 및 장소,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홀로 고령의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07:55경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에서 교통카드(카드번호:D)로 전동차에 탑승하여 08:05경 모덕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08:16경 도시철도 모덕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F(여, 17세)을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고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자 다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화면 촬영 사진(증거기록 14쪽)을 보고 자신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쪽), 위 사진에는 범인의 뒷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머리 가운데가 탈모로 비어 있어 대머리라고 확실히 인식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두발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출근 및 등교시간인 08:16경이므로 범행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외모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위 일시, 장소에 있었고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의 얼굴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증거기록 14, 17 내지 19, 27쪽)의 영상,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