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당시 79세) 등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2: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OO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여, 80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몸통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양팔을 잡아 눌러 반향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잡아내린 뒤 양쪽 젖가슴을 짓누르며 입으로 물고 빨았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는 그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과 흉골의 염좌 및 양팔과 젖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반항을 하지 않아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애무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모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며, 다만 같은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경찰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은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슴 부위뿐만 아니라 손목, 팔뚝 부위에도 멍이 들어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손목이나 팔뚝 부위에 상처를 입을 만한 이유가 없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분위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의 손목을 붙잡아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애무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발라서 넣었다. 내가 '이거 못 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싸야 빼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의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파킨슨병, 치매 등의 치료하기 어려운 지병이 있고, 장기간의 실형도 예정되어 있어 복역 후에는 70세가 넘는 고령이 되는바, 출소 후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의 폭력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