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68]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안동시 D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 2. 18:45경 위 야산에서, C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 3명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성창기업이 소유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근원경 30cm, 수고 700cm)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인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4] 피고인은 2012. 6. 22.경 경산시 E에 있는 F농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소나무 11그루가 내가 사 놓은 나무이고 굴취허가가 나서 2~3일 안에 바로 굴취할 수 있으니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소유자는 I이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거나 굴취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성주군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제때에 소나무 11주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74쪽), 공범 C의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공판조서 등 첨부(수사기록 92쪽), A, K 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건(수사기록 9쪽), 피해품 사진촬영 관련(수사기록 6쪽), 피의자 L를 K로 변경 특정에 대한(수사기록 362쪽), 견적서 첨부(수사기록 369쪽)] 1. 내사보고[피해품 인계(수사기록 10쪽), 굴취된 소나무 현장 사진 첨부(수사기록 26쪽), 각 M 전화 통화관련(수사기록 43쪽, 45쪽)] 1. 피의자 K, A 통화내역(2013. 12. 1. ~ 2014. 3. 27.) [2016고합4] 1. 2015고단53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2015고단538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시서 1. 첨부자료[수목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11쪽), 입금증, 3,000만 원(수사기록 2권 14쪽)]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1. 조회결과서(주민, 범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나무 절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소나무 절취를 공모한 적이 없고, 소나무 절취 현장에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성창기업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는 2014년경 "피고인 A,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1. 2. 18:45경 안동시 D 야산에서 주식회사 성창기업 소유의 소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굴취하여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C는 2014. 3. 19. 위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고, 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훔칠 때 망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을 봐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게 위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3. 12. 말경 C로부터 '예전에 N에서 버섯을 딸 때 봤던 나무가 있는 장소를 한번만 더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그 나무는 회사 소유의 것이라고 들었고, 그 나무를 캐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장비도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C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며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C와 함께 이 사건 소나무가 있는 산에 가서 그 소나무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9. 18.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 11.경 C와 함께 산을 다니던 중 C로부터 '좋은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2달 뒤인 2014. 1.경 C와 이 사건 소나무가 있는 산에 가서 그 소나무를 보았고, C로부터 '나무가 쓸만한데 팔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동은 원래 재선충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고, 크기가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산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아 소나무의 소유자가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소나무가 있던 장소에 2회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에는 1회 방문하였을 때 C에게 이 사건 소나무가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조사 시에는 2회 방문시에야 동네 주민에게 물어 이 사건 소나무가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를 확인한 시점이나 C에게 이를 알려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각 조사 시에 C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훔칠 때 망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절취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C가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는 과정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 2. 18:15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6회에 걸쳐 안동시 0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장소와 이 사건 소나무가 있던 장소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 절취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89-41쪽 참조). 그러나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절취 현장에 한번 왔다가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권 59쪽 검사의 질문 부분 참조), 실제 피고인이 위 19:09경 전화통화를 한 후 다시 위 O에서 전화통화를 한 시각은 그로부터 1시간 16분이 지난 20:27경이므로, 1시간 16분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절취 현장에 왔다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같은 날 21:27경 전화통화를 한 장소와 C가 같은 날 21:28경 전화통화를 한 장소가 모두 안동시 P로 동일한 점(수사기록 2권 89-41, 72쪽 참조)에 비추어, C는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한 직후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한 것은 아니지만, C와 이 사건 소나무 굴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절취 범행이 있은 다음날인 2014. 1. 3.부터 2014. 1. 6.까지 C에게 총 5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C도 2014. 1. 3.부터 2014. 1. 7.까지 피고인에게 8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C가 굴취한 이 사건 소나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상의하기 위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가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L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소나무 11그루에 대하여 이미 합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러한 내용은 수목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매매대상 소나무 11그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산물굴취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L로부터 위 소나무 11그루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 G에게 인도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2012. 6. 22. 피고인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아직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다만 L를 통해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위 소나무 11그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굴취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처럼 행동하였다(L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3~4일이면 임산물굴취허가가 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소나무 11그루의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아직 위 11그루에 대한 임산물굴취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와 경합범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소나무를 절취하는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나무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일인 2012. 6. 22.경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나무 1그루를 인도한 점(다만 피고인은 그 가액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서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