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8.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32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08:25경 속초시 영금정로 50에 있는 동명항 방파제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낚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6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간이짐수레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와 간이짐수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을 일으키고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8:06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근무하는 E 매표창구에서, 직전 속초시청 복지과에서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를 통해 발권해 준 승 차권을 현금으로 환불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현금으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현금으로 환불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억지를 부리고, ‘씨발 좆같네 진짜. 왜 안 바꿔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8:36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5. 18:40경 속초시 장사항해안길 46에 있는 장사항 공연장 앞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43세)에게 다가가 ‘왜 내 옷을 입고 갔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 저리 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갑자기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각목 2개(길이 각 117cm 가량, 증 제1, 2호)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폐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46 1.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1. 9. 21. 04:35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29세)이 근무하는 I편의점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유리재질, 700ml)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병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위 편의점 점주 피해자 J 소유인 카운터 결제기계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2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관련 사진 8매, 각 112신 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진술 재청취 등),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확인 등), 사건현장 확인관련 사진 10매,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관련 사진 7매,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병원진료 여부 등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구체적인 피해경위 청취),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6장,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4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정보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보고(폭행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중하고,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저지른 것들로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외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가족으로부터 사실상 버림받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현재 그 증세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2년 폭력 범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지능과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