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간단한 출장업무 일 30~50만 원 직원 모집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F 팀장’)로부터 ‘부실채권을 구입해서 채권추심과 자금회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는 일이고 하루에 일당 7~10만 원, 채권추심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모든 이동 경비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6. 15: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 행 H 대리 행세를 하며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 행세를 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22만 원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800만 원을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5,5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5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휴대전화 악성앱 설치화면, 각 대화내역, 앨범 출력물, 각 통장거래내역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사기범죄 일당들과 공모를 하거나 신분을 사칭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일명 F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F 팀장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의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이라는 채권추심대행업체의 F 팀장으로부터 ‘E은 부실채권을 구입해서 채권추심과 자금회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자금회수가 없는 날은 기본일비 7만 원을 지급하고, 자금회수가 생기는 날에는 기본일비 10만 원과 이동경비를 지급하는 이외에 회수된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연락처, 주민등록등본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준 다음 별도의 면접이나 심사도 없이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F 팀장에게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기도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F의 간단한 답변만을 들었을 뿐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다. F 팀장은 피고인에게 E이 부실채권을 ‘구입해서’ 추심을 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E 직원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로서는 고객에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상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N 직원, O 직원 등으로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F 팀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F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유출시키지 말라고 하거나 5분 거리에 주차를 하고 고객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회수업무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도 전혀 전달받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서도 그 자리에서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생략한 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 송금을 위해 서둘러 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수십 명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유한회사 P’와 같이 E과는 무관해 보이는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송금인의 연락처도 허위로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던 중 F 팀장에게 ‘여기 은행이 너무 조용한데 혼자 계속 입금하니까 요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같아요’라고 하자 F가 ‘그럼 옮기세요 다른 Q은행으로’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상하여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추심업무를 지시한 업체 측이 추심금액을 확인하는 등 추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F 팀장이 즉석에서 임의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군대 제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가게 점장이나 영업사원, 부동산중개보조원 등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있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나머지 공범들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의 행위가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5,5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