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2018고단3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3. 1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필리핀에 살다가 귀국한 피해자 C(여, 52세)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중고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내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할부금을 일시에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올린 뒤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위 중고차를 가로챌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을 받은 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해 주거나 그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 관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6. 8. 20.경 D에서 피해자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E 아우디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부업체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연체 없이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올린 뒤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1,000만 원, G에서 420만 원, H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7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올린 뒤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중순경 I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신한카드 2,099,683원, I카드 1,795,550원, 하나카드 8,189,080원, 현대카드 1,998,751원 등 합계 14,083,064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4(피고인 A) 4.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J에게 '동업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해보자, 전자부품 제조회사를 인수하면 월 급여 300만 원을, 3개월 후 인수한 회사를 피해자 명의로 법인 등록하면 월 급여 500만 원에 회사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주겠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되려면 신용이 좋아야 하는데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하거나 피해자를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카드 1장(번호 : K), L카드 1장(번호 : M), N카드 1장(번호 : O), 기업은행카드 1장(번호 : P), 합계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차량구입 대출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법인 대표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우선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법인등록이 되면 법인 명의로 바꾸면 된다. 차량을 구입하면 바로 피해자에게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1. 11. 22.경 Q에서 피해자 명의로 42,000,000원을 대출받아 R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편취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1. 20:59경 부산 중구 S 호텔에서, 숙박료 2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편취한 J 명의의 위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숙박료 2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150,00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같이 J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4장을 사용하였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U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I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L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V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J 명의의 N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45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 연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2018고단6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6.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4, 5, 6, 7의 각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1, 2, 3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4, 5, 6, 7의 각 죄 상호간)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크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범행경위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