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C이 운영하는 D지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행낭의 수거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92,000원이 들어있는 행낭을 'H' 서울지점으로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0.경 자신의 산타페 차량 트렁크에 위 행낭을 옮겨 실은 뒤 가지고 가 500만원은 개인적인 대출채무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169만원 상당은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CCTV 사진자료 4점 (2매) 1. 수사보고(현금 소유자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며 도주했던 점, 경미한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만 1회 존재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C은 속초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수산물 중 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어와 마르미(방어 새끼)를 공급해주면 물건을 받고 늦어도 1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방어 등을 거래처에게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거래처 미수금의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방어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450,000원 상당의 마르미 105급(1급은 20마리), 시가 1,750,000원 상당의 방어 70급을 공급받고, 2014. 12. 5. 시가 787,500원 상당의 방어 3마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54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9

범죄사실 피해자 C(62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건축한 'D' 302호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3:15경 남양주시 D주택 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난간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쪽 주먹으로 연이어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편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본(H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징역 2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에서 2017. 2. 19. 00:31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축항대로 234 연안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63번길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1.9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경영의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3,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고, 피해자 D(23세)은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0:00경 서울 중랑구 C대학교 지덕관 2층 총학생회실에서, 그 전날 총학생회장인 피해자가 위 총학생회실 문을 잠근 채 자치기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위 총학생회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포맷한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총학생회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퇴거 시키는 과정에 일어난 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약 2명, C대학교 학생지원처 직원 약 3명을 포함한 15 명 정도의 피고인 측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가 잠가 둔 총학생회실 문을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 측 학생 1명과 대치하면서 피해자를 총학생회실에서 퇴거시키려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6: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며 자신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에 대고 약 4분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은 그곳 주방장으로서,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3. 6. 18. 19:30경 위 'E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라고 이야기 하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도마 옆에 있던 주방용 식칼 한 자루(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손가락의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범행도구, 범행재현사진 1. 압수된 주방용 식칼 한 자루(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네거리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1:20 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대전일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65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처벌불원, 종합보험가입,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에서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인천 남구 F에 신축 중인 G빌라에 투자하는 것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에 6,000만 원, 같은 해 12. 10. 에 4,000만원 등 총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G빌라의 투자금으로 2013. 11. 1. H에게 4,000만 원을, 같은 해 12. 10. I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나머지 4,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자금 입금내역 1. 약정서(2013. 10. 1.자) 1. 투자 및 회수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상이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이 4,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을 유예하나, 피해자가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훨씬 큰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F에 신축 중인 G빌라를 우선분양 받아 매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의 1/2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밀라는 우선분양을 시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빌라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의 1/2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에 6,000만원, 2013. 12. 10.04,000만원 등 총 1억 원을 G빌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의 돈 중 4,000만 원을 G빌라의 투자금으로 H에게 지급하였고 위 의 돈 중 2,000만 원을 G빌라의 건축주인 공소 외 1에게 입금하여 실제로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증인 H의 증언 및 피고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계약금을 H에게 지급하여 G빌라 몇 세대를 확보하여 놓은 후 분양계약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금을 회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서(증거기록 28, 29쪽)에는 그와 같은 수익구조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구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특별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약정서에 기재된 분양가와 매입가 차액인 호실당 500만 원이 피고인이 말하는 수수료의 의미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빌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계약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이후 G빌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계속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전매가 지체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자신의 다른 채무도 증가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3,000만 원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인 점과 증인 H의 이해관계 및 증언태도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투자행위는 대여 행위와 달리 회수불가능성의 위험이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투자를 받는 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장래 발생할 수익 또는 손실의 예측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분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당부분을 계약금으로 사용한 이후 자산상태가 악화되어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후 종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 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F은 같은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F을 상대로 위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6,000주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보통주식 6,000주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답변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특히 답변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 없다는 부분 1. 소장, 각 사건진행이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6:58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음주운전의 횟수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안일하게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이미 상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7. 6. 12.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7. 10. 18. 04:02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1. 14. 구약식 청구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 피고인의 음주측정치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만취 상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신규 법인 F를 설립하여 경기 양평군 동오리 소재 부동산을 개발할 계획인데,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사업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투자원금 보장과 이자부담 및 월 수당 220만 원을 지급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기 양평군 동오리 소재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그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투자계약서, 입금영수증, 신한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피해금액이 1억 원에 가까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 (신정동) 동남빌딩 법무법인 강서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사천팔백만원정", 발행인 란에 "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 동남빌딩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지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 (신정동) 동남빌딩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F 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면서 자금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마치 위 D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23,284,21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H)으로 송금 받고, 16,715,79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입금증, 사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2,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앞 교차로를 미평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E병원 앞 교차로 구간으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17. 08:19경 여수시 둔덕5길에 있는 성심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내장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선·후배 관계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9세), G(53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은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아내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야, 너네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휘두르고, F의 가슴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138 점촌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창육교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작스런 시력 이상 등으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37 경 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뇌출혈 및 흉복강내 출혈 등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점, 30여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으로, 2016. 4.3.17: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가에 머리를 부딪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와의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그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왔고 그 때문에 벌금형과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한때는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관련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1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여관 306호실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소지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2, 17:00 경 부산사하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휴대폰으로 "(알몸사진 페이스북 메시지로 다 뿌린다. 내 말 잘 들어라. 너무 겁먹지마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 01:1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6층에 있는 C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여탕 탈의실로 가는 계단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D(여, 24세)를 약 10분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보고) 첨부 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전과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위 전주교도소 출소 이후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성폭력범죄 관련 피해자 C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의 준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2.22.22: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아니 됨에도 위 피해자의 집인 익산시 D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배회하는 등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8. 00:3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역 광장에서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위 전자장치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0. 09:25 경 익산시 함열역에서 세종시까지 기차로 이동하던 중 논산시 부근에서 위 전자장치를 비상호출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5초 이상 눌러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강제로 종료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보호관찰상황 1. 휴대용추적기 파손사진,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기술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9조,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거나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뜨리는 등의 행위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것은 피고인이 가장 피해야할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해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