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4, 본오2차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사리역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피해자 상록구청 소유인 인도 연석과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도 연석과 가드레일을 수리비 2,3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번호판과 파편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22:5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진로 114, 본오2차아파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15. 22:55경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인 위 본오2차아파트 삼거리에 출동하다가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어울림공원 공용주차장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어울림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면책금 얼마인지 알아요? 1억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줘요, 말아요, 그걸 얘기해요. 챙겨주시면 빼주고 아니시면 저희도 제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라고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마인데요?”라고 말하자, “그건 사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음주운전 투아웃이라면서요. 벌금 1,0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챙겨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오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분석, 견인기사 연락처 확인, 112신고 처리표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이 사건은 타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0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08, 2022고단4361(병합) 사기 |2022초기113, 240, 289, 307, 366, 478, 2543, 333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헌, 최근영(기소), 박윤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이경석, 김대우, 박재훈, 신다솜 배상 신청인 1. B |2. C(개명 전 D) |3. E |4. F |5. G |6. H |7. I |8. J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48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7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1,55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28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5708 1.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202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용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O’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M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 신분증, 유심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28. 13:3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코동90gt(천체망원경)판매 300,000원 기타스포츠/레저용품’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자는 당시 판매할 물품인 위 천체망원경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천체망원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11,8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61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202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사용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R’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M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 신분증, 유심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3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피해자 Q가 ‘루이비통 실버 락킷 팔찌를 30만원에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루이비통 실버 락킷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 M, N, 성명불상자는 당시 판매할 물품인 위 루이비통 실버 락킷 팔찌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00,000원을 유한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08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의 각 법정진술 1. K, U, V, W, G, I X, Y, Z, AA, AB, AC, D, E, AD, AE, AF, AG, J, AH, B, H, AI, F, AJ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각 채팅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피고인 명의 P 계좌내역, 각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내역 2022고단4361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K 관련성 여부), 수사보고서[(유)S 계좌와 피의자 관련성 검토]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 신분증, 유심칩 등을 제공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지는 않았는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6명에게 편취금 735,000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4,000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20명(편취금 합계 11,419,000원)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경부터 2023.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360,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285,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6.경부터 2023.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88,9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9,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퇴근현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근로자 E 체불금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자재 단가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인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D, G이 각 1,000만 원, 근로자 E이 5,213,870원, 근로자 F이 6,940,590원의 금원을 대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7:25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옆 도로 주차장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아리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D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526,3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약 60m 가량 떨어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 E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955,7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F 빌라 인근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G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포함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대물피해를 배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두고 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집 쪽으로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대물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2: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3: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으나, 코로나 19를 앓고 난 후 발생한 천식과 호흡기 증상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측정을 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살피건대 위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경 코로나 19에 감염된 후 후유증으로 상세불명의 비알레르기 천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호흡기 증상이 일반인의 호흡량보다 훨씬 적은 중증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기의 경우 비교적 소량의 호흡량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위 측정요구 당시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느꼈다면 혈액측정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측정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천식 등을 이유로 측정을 기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혈액측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혈액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였으나, 폐기능 장애로 인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유리한 양형사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20:5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중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길이 30cm) 위 공중전화기를 수회 내려쳐 위 공중전화기를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중전화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후방 스포일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1회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공중전화기를 내려치던중 피해자 F(33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망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폭행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13. 00:10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남,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놈아, 왜 들어 왔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다 그로 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이 그곳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깨진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과 종아리를 수회 찔렀다. 10여 차례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추측에 기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자가 피고인인지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2: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고소인 제출), 수사보고서(한 주점 업주 구두 진술 청취,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 부위를 가격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천시 오정구 D에서 윤활유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2020. 5.경부터 2021. 3. 2.경까지는 주식회사 E에, 2021. 3. 3.경부터는 주식회사 F에 각 소속되어 폐기물을 운반하는 지입기사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9.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I으로부터 180,000원을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 400L를 수거하여 피고인 회사 창고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230,000원을 받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23,400L를 수집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환경부장관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없이 불법 처리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배출하기 위하여 2020. 5.경 피고인 B에게 폐유를 운반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 B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9.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창고에서 같은 날 ㈜I에서 수집한 폐유 400L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B는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다른 폐유 배출업체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폐유를 배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한 후 위 폐유 400L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E로 운반하여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3,400L의 폐유를 배출·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배출·운반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36, 53, 55, 60, 64, 8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폐유 처리비용 입금 내역, 폐유 처리비용 입금 내역 업체 주소 기재, 다이어리 사본, L 간이 영수증, 휴대폰 캡처화면, 경리실장 M 메모지 사본 1. 수사협조요청(폐기물처리업허가여부 조회) 회신,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형법 제30조(지정폐기물 무단 운반·배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형법 제30조(지정폐기물 무단 운반·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지정폐기물 무단 운반·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약 1년), 범 행횟수(67회), 취급한 폐유량(23,400L)에 비추어 범행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피고인 A은 윤활유 판매회사인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며, 허가 없이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수집·보관하고, 환경부장관의 처리계획 확인 없이 지입기사인 피고인 B에게 폐유를 무단 배출·운반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0년 이상 윤활유 판매업을 영위해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소량의 폐유를 지정처리업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폐유를 수거하여 피고인 회사 창고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지정처리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회사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적 이익 취득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폐유를 환경부장관의 처리계획 확인 없이 무단 배출·운반하였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 전산프로그램에 다른 업체에서 폐유를 배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기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7. 22: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이 잠궈 놓은 현관문 때문에 아들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어오게 되어 “왜 문을 잠그고 있냐”라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는 쳐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로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 와 가위 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내가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행위 태양과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범행 현장에 아이들도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 이상의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어서 가정 내에서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경 경기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D 및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12.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약 2주 만에 재범한 것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인천교통공사 2호선역무사업소 C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2022. 3. 11, 2022. 3. 18, 2022. 3. 19, 2022. 10. 4, 2022. 10. 5, 2022. 10. 12, 2022. 10. 13.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무단결근 설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미성년의 자녀 2명(2017년생, 2018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식당 동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국인으로, 2022. 11. 25.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피해자 B(남, 33세)과 약 2개월 전 홍대 클럽에서 만나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클럽에 갔다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꾹 눌러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아 침대 뒤로 숨기자, 재차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의 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2:38경 울산 중구 B, ‘C’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 순경 G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손님과 싸우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F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당기고, 이에 F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경찰관 나부랭이 새끼들, 불쌍한 거렁뱅이 새끼들, 내일 되면 내가 너희들을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첨부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십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범행 대부분은 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이며, 그 중 2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주취 상태에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앞서 본 범행 전력 등에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습관 및 범죄 습벽 등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추후 또다시 술로 인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선처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미개봉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입금하면 11월 22일 10시에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1. 20:3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증거기록 2권 15쪽), 대화내역(증거기록 2권 18~27쪽), D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