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하루에 최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서 상단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8월 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J, 처리일자 : 2021-08-02, 변제금액 : 47,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12:4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서 상단에 ‘완납 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L, 상환금액 : 금 사천오백만 원정(45,000,000), 상기와 같이 L님 ㈜G 대출을 2021. 8. 18.자로 원금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 12:00경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이대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168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750만 원을 완납하면 지급정지를 풀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 11:12경 서울 서대문구 N, 지하 1층에 있는 ‘J 그림액자’ 공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주식회사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2.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 또는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억 9,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E, B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1. 압수물 사진-대출금 완납 확인서(F)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1. 압수한 피해금 및 휴대전화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가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피해자 L) 및 현금 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사진 자료 첨부 관련), 위챗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항’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캡처 화면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등 4명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은행거래내역 캡처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으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이 가환부된 피해자 L을 제외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