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기업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I로부터 클럽 인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대출 신청업무 일체를 대행하면서, J저축은행 대출 담당자 K 등에게 원활하고 신속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3. 10. 16.경 4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도록 한 후 같은 날 H로부터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2. 9.경 25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도록 한 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명함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 이메일 등(순번 6), 투자자문계약서 사본(순번 7),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8), 이메일목록 등(순번 12), 법인등기부 등 사본(순번 19), 계좌내역 등 사본(순번 2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순번 16), 조회회보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의 경영고문으로 일하면서 재무구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의 직원이었는지 여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회사의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그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회사의 통상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회사의 고문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영고문으로서 H의 직원에 해당한다거나 H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H와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명의로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H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범죄사실 기재 각 대출이 이루어진 날 각각 1억 2,000만 원씩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H 정관에 의하면, H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제50조 제1항, 증거기록 1권 142쪽), H가 설립된 2013. 6.경 당시 이사회 결의로 피고인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바도 없고, H 대표이사 I, 부사장 M, 감사이자 투자자인 L 등 H의 투자자 및 운영진 사이에 피고인을 H의 경영고문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협의된 바도 없다. H 대표이사 I 및 이 사건 대출 당시 J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로서 피고인과 대출을 협의하였던 K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H의 감사이자 투자자인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4. 1.경 I로부터 피고인을 H의 고문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락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클럽 인수·운영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H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투자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H의 직원인 M, N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중 상당 부분은 메일 제목의 머리말에 F을 의미하는 "[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99 내지 101, 131 내지 135쪽), H의 직원들도 피고인을 H의 직원이 아니라 F의 직원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3. 6.경 당시 I로부터 H 경영고문 명함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투자 유치 등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알선행위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 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H의 대표이사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로부터 피고인을 저축은행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영화와 드라마 대출 명목으로 신라저축은행에서 500억 원 대출을 성사시킨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J저축은행 과장 K 등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P가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금융이나 투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클럽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금 조달을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4쪽). 2013. 6.경 당시 I는 클럽 인수·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H의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H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알선 때문에 H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면 H에 대한 대출을 검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의 계약서 등 서류 검토, 자금 집행과 관련한 자문 등 H의 대출과 관련이 적은 업무를 일부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H를 위하여 한 일의 대부분은 H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 명의로 H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따르면, F은 H가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H를 대리하여 투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F을 통하여 투자가 유치될 경우 H는 F에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09, 110쪽).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당일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하여 위 J저축은행 대출담당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I 대표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예전에 드라마 관련 대출을 (알선)할 때 컨설팅 수수료로(대출금의) 5%를 받았는데, (H 관련) 40억 원을 대출받을 때에는 5%는 크다고 해서 3%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25억 원 대출에 대해서는 5%가 수수료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5% 금액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내지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약 8개월간 H의 투자 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4.000만 원(월 평균 3,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H 대표이사 I, 부사장 M 등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인 월 400만 원 ~ 500만 원의 약 6배 수준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로부터 대출의 알선을 부탁받고, J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성사시킨 후 대출 사례금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