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7 피고인은 2020. 10. 17.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가게를 계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가게 임대 계약금을 당장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지급한 뒤 2020. 10. 26. 즈음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08 피고인은 2019. 4. 18. 불상의 장소에서 G ‘H’에 접속하여 ‘산업로프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부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의 기재 2022고단14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2022고단91]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21. 6. 2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B(31세)이 여성인 지인 집 앞에 찾아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17:45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흥경찰서 I 경장 J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으니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친형인 K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공란에 ‘면허 취득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아 정지된 상태이고 2021년 12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2km가량 운전하였다’는 취지 및 ‘2021. 12. 10.’이라고 적고 작성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K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2022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운전면허조회자료 1. 수사보고(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 도주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8.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2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88 사기 |2021초기49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양현세(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자망승선시 조건부이행약정 협의서(C) 및 각서 1. 유자망승선시 조건부이행약정 협약서(D)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로 처벌받은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총 편취액 원금 1,500만 원 - 2019. 8. 12.자 200만 원 - 2020. 10. 19.자 100만 원 - 2020. 11. 3.자 100만 원 - 2021. 10. 25.자 20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은 다른 선주와 이미 승선계약한 사실을 숨기고 이중 계약한 것인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피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판사 강지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42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2 피고인은 인터넷 B 게임에서 ‘C’(캐릭명: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5. 01:43~02:26경 부산 동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7세)과 함께 B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른 회원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저랑 한번만 해주세요’, ‘H님 저랑해요’, ‘나 성병 없 ㄴ 느데’, ‘안옮아’, ‘제발 한번만 하자’, ‘H님 저 사실 경함많 ㅇ 아요’, ‘자세만 20**게가능’, ‘24남 18센치’, ‘가위치기해요’, ‘제발 한번만 먹게해주세요’, ‘그럼 제기 ㅏ 돈 주고사먹을게요’, ‘얼마면 됨?’, ‘H님 가슴사이즈 몇이세용?’, ‘저 사실 미드충이라 그걸 좀 중요시함 a컵이면 당장말하세요 포기하게’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정119 피고인은 2021. 10. 11. 02:40경부터 03:50경까지 부산 동래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B’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뒤, 채팅창을 이용하여 게임 상대팀원인 피해자 I(여, 23세, 닉네임 ‘J’)에게 “너 따먹고 싶어, ‘입싸 하고 싶어”, “**가 너무 하고 싶어, 여자 입에 싸는 게 소원이야”, “아, 나 동영상 찍는 중”, “아니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떡함. 이거 남자의 욕구 아님?”, “나랑 살자 잘해줄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연락처 확인 등‘) 1. 채팅내용해석, 본인증빙, 채팅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후이즈 검색 결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등본) 1. 방송증거사진, 다시보기증빙사진, 게임스크린샷, 증명자료 CD, 해당게임전체영상 CD [2022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2021고단4342호 사건의 피해자 G(가명)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정119호 사건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I이 2022. 5. 1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닌 2021고단4342호와 2022고정119호 사건이 병합되어 각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므로 2022고정119호 약식명령의 벌금 2,000,000원보다 높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유예할 형으로 정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8:3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을 진행하던 C 버스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비비듯이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버스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년경 공소권없음, 2020년경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0:06경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에 있는 부산영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3: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에 도착하여, 1층 열린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에 침입한 다음 건물 내에서 머무르다 다음날 07:17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사무실 내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내데스크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촬영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결과) 1. 판시 전과 : [피의자 후단경합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출력물(증거순번 24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봉래 치안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 굽어 있고 인근에 주택들이 있었으며 길가장자리구역에는 피해자 D(남, 69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도를 따라 주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으며 길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9. 12:5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 흉부의 다발성 늑골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법규 위반 등의 잘못은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3. 19: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방을 수차례 열고,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쳐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9. 23. 19: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C 앞에서 입고 있는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그 상태에서 돈을 반바지에 넣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정된 소수인만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는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을 바지에 넣는 시늉을 하며 바지를 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바지를 내릴 당시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에 C 외에 아무도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 손님이 있었으나 방문이 닫혀 있어 1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복도에서 이 사건 노래방 카운터 안쪽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당시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3: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동거인이던 피해자 C(여, 50세)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쇠톱 날이 손잡이와 분리되자 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위험한 물건인 쇠톱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쇠톱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2:05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3차례인 점,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12. 22. 20:20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조카인 피고인 B을 태운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78 율봉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측정 중이던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C(남, 54세) 및 경장 D(남, 31세)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C 등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씹할 뭐하는 짓이냐, 우리 삼촌 놔줘라, 야이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141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노7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데, 위 두 사건이 따로 사건처리가 됨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재판받게 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2:28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5.부터 2021. 3. 1.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84세)의 집에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고령인데다가 2020. 2.경 중증도의 치매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 저하로 혼자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집을 사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임플란트 치료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한 후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26.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 F은 당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준다 1천만 원 C” 문구를 자필로 기재해 준 점, 피해자는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정황에 비추어 은행직원은 피해자의 은행 거래에 관한 인지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4. 2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PC 6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2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17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급분류 게임물유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5. 1.경까지 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창고에 ‘라세티크롬바이저’, ‘투산IX반사등’, ‘싼타페안개등’ 등의 자동차부품 546개 품목과 ‘삼성복합기’, ‘HP 프린터’ 등 사무기기 13개 품목 등 합계 599개 품목을 보관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3.자 2011회합16호 결정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2. 22.경 김포시 B에 보관되어 있던 위 599개 품목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559개 품목의 압류물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창고로 이전함으로써, 2020. 3. 6.경 위 압류물 점검을 실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집행관 G로 하여금 위 압류품목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결정문(2011. 11. 23.자) 등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압류목록 점검조서 첨부), 압류물점검조서(2020. 3. 6.자 등)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사무소 과장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압류표시가 부착된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임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채권자의 채권액, 압류물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자와 사이에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채권자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22.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937 1. 폭행 가.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19: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을 C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방에서 짐을 가지고 내려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9:5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상인회 사무실 앞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G(남, 65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시장 상인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09:52경 군산시 E에 있는 F 상인회 사무실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와 군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감 L, 경위 M, 경위 N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J가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위와 같은 범행으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J의 머리와 등 부위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73 피고인은 O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인 군산시 B에 있는 C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P(남, 47세)은 위 C의 관리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13:50경 군산시 Q에 있는 R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나와 위 상점 앞 가판에 진열되어 있던 슬리퍼와 운동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같잖은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43 피고인은 2022. 9. 5. 15: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술 마시고 행패 그만 부려라, C에서 나가고 싶으면 말만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49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30. 01:05경 군산시 S, T주점 안에서 피해자 U(남, 66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30. 01:20경 군산시 B, C 식당에서 피해자 V(남, 58세)이 귀가하던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얼굴에 왜 상처가 있느냐"고 묻자, "니가 뭔데, 알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오른손 제1, 2 수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2022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사진 2022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확인 관련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937호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경과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