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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합41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강재하(기소), 천안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종원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07:3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불상의 그룹채팅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B’ 동영상 파일(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노출 행위)을 시청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2022. 9. 7.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92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다운로드 받아 2022. 9. 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갤럭시10+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갤럭시10+스마트폰에서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외장HDD에서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500GB HDD에서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해쉬값 첨부) 및 첨부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그 소지 경위와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종찬 판사 권근환 판사 김서영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M)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의류 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의류 총 13점(시가 24,817,8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정가품 여부에 대한) 1. 임의제출 동의서 1.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 회신 리스트 1. 단속현장사진, 주소지 지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의류매장의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한 종업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특허청 직원의 현장조사 시 직원의 요구에 따라 소위 ‘짝퉁’ 상품의 압수조서 및 소유권포기서에 서명ㆍ무인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허청 직원의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이 ‘L’ 의류매장에서 매장 안에 있는 의류들을 소지함과 동시에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현장조사 당시 ‘압수물품은 모두 가품으로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조서에 서명ㆍ무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의류매장의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을 소지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상표 F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 의류매장의 등록 사업자가 아니고, 등록 사업자인 N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온 판매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피해망상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2023고단7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상가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98 피고인은 2022. 11. 26.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려고 하여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귀가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03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3고단109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2023고단285 피고인은 2022. 11. 13. 18:22경 안양시 동안구 B, C매장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4,900원 상당의 여성 가디건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39 1.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8:05경부터 18:20경까지 사이 안양시 동안구 F, G매장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영상자료 확인 등), 영상자료 캡처 화면, 영수증, 수사보고서(압수영장회신), 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영상자료 캡처 화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피혐의자가 환불한 영수증,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피해 관련 이메일 전송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캡처,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백화점 매장, 아울렛 매장에서 옷이나 신발을 절취하였는바, 범행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경위 및 내용,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3. 09: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배기량 확인, 출력물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현장 사진, 무면허 운전위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18:4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반품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일단정지 노면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나 그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58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메모, C 평택물류센터 CCTV영상 캡처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등), 사고조사자료(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물류센터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져서 매우 어두웠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며 어두운 옷을 입은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행자가 물류센터 정문초소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신호등이 별도로 없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질러 다니는 보행자가 있었고, 물류센터를 빈번히 출입하던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물류센터 반품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전에는 바닥에 ‘일단정지’라는 보행자 위험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물류센터 정문초소를 통과하기 전 정차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정문초소를 지나 횡단보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정문초소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서 ‘일단정지’ 표지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일단정지’ 표지에 따라 과속방지턱으로 진입하기 전에 잠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감속하여 전방 좌우를 살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일시정지 표시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년, 2022년 각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가 2019. 1.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로 인수될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회사 예금통장 지출내역에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명목 ‘(차량번호 1 생략) 검사비’를 기재하고 56,200원을 임의로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9,937,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요구불거래내역(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2억 9,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추심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본 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본 건 횡령금에 대한 상계 내지 공제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사실상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018. 3. 22. 제주시 C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의 경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전 860㎡), E(전 413㎡)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수한 후 타인에게 재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2018. 3. 26.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에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신청자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마늘’, 영농착수시기란에 ‘이전즉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등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3.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제주시장의 고발장, 감사보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지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개정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구 농지법(2018. 12. 24. 개정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위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취득한 농지를 단기간에 매도하여 적지 않은 매매차익을 얻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농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매매차익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횟수, 전매차익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0:0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황간면 4번 국도 소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툰드라 크로우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152 지하차도 앞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 잠시 주차한 후 운행 준비를 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3,640,9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3년 이상 지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1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125CC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21: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분실신고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0:1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 왕복 4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상활주로 쪽에서 권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20: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82%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6: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 13.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23. 1. 11.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2. 4.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9%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3,000,000원을 대출받으며 대출금은 2022. 1. 20.경부터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22. 1. 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의 절반인 16,5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 및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 작성의 고소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불능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차량소지자와 전화통화건 – 차량사진, 차용금증서, 위탁보관동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하여 이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H의 말을 믿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차량을 이용하거나 빌린 1,000만 원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6:4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수다’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순천시 E에 있는 F 내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뒷좌석으로 가자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5분만 몸을 만져도 되냐’라고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다리 위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9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1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그중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를 의미하고, 액상차는 다류로서 음료류에 해당됨]’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액상차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2022. 6. 28.경까지 액상차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 담당 공무원의 진술서, 고발장 1. 자가품질검사서(시험ㆍ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 품질검사 해태는 불량식품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발 이후에는 품질검사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력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은 아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6.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술값 내면 될 것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출입문을 여닫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6. 21: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6. 22:20경 거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짝을 주먹으로 때리고 본네트를 발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 6, 7)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4) 1. 각 사진(순번3,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로 인한 피해도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임,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동종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19:05경 대전 동구 삼성동 북부교 밑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 정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전천에서 북부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고인의 자전거와 현암교에서 삼성교 방면으로 주행하던 자동차가 2020. 6. 4. 17:45경 충돌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6. 4.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하여 2020. 9. 11. 퇴원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단속경찰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으려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70세의 고령이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