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2층, D는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호, G는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1호, 부천시 오정구 J건물 K호, L은 부천시 원미구 M아파트, N호 의 각 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O, P, Q, R, S, T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U는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 B, L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실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관련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에 대하여 B를 임대인으로, O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주택을 실제 O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O은 공모하여 2014. 4. 25.경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D를 임대인으로, P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주택을 실제 P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P은 공모하여 2014. 4. 25.경 피해자 기업은행 도당동지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대하여 B를 임대인으로, Q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주택을 실제 Q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Q는 공모하여 2014. 5. 27.경 피해자 X은행 장한평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I호 관련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I호에 대하여 G를 임대인으로, R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위 주택을 실제 R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R은 공모하여 2014. 8. 29.경 피해자 Y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부천시 오정구 J건물 K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오정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G를 임대인으로, S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위 주택을 실제 S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Z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 S은 공모하여 2014. 8. 29.경 피해자 Z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부천시 원미구 M아파트, N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천시 원미구 M아파트, N호에 대하여 L을 임대인으로, T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위 주택을 실제 T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 T은 공모하여 2014. 5. 30.경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D, P, G,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4번)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조사확인보고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빌라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1. 각 대출신청서 등(순번 제61, 70, 77번) 1. 아파트전세계약서, 통장 사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미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일시,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 허위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명백히 다르므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모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나 소재 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로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출한 후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금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전세자금대출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고, 금융기관에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액이 합계 4억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 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