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8

범죄사실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매년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201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289억 원, 사업대상지 전국 353개소), 2016년에도 총사업비 1,920억 원을 들여 전국 12개소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이하 '2016년도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W군은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침수피해 현황과 30년, 50년 빈도 강우량을 분석하는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소> 일대를 'Y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하여 경상남도 안전총괄과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경상남도의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국민안전처에 직접 추가 응모한 결과 '신규 재해 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구' 중 1위로 선정되어, 2017. 6. 13.부터 2020. 6. 6.까지 공사비 총액 174억 9,000만 원(보상비 총액 26억 3,500만 원)으로 총 6회에 걸친 설계 변경을 거쳐 최종 다목적 저류시설(V=9,740㎥), 철도부 관거 개선(L=18m), 고지배수로(L=48m, 간이저류조:집수정 27.9㎥)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9. 5.경부터 2018. 1. 4.경까지 W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계장, 2018. 1. 5.경부터 2018. 8. 5.경까지 안전총괄과장을 거쳐 현재 W군 A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는 2015. 1. 6.경부터 2018. 8. 5.경까지 W군 X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관광담당 계장을 거쳐 현재 W군 X센터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F는 위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G은 2015.경 피고인 F가 운영하는 <주소> 소재 속옷가게 매장 일부를 전차하여 커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 D의 배우자인 피고인 F가 소유하고 있던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이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게 되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F, G 피고인 F는 2015.경 커피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속옷가게 매장 일부를 전차하였는데, 피고인 D이 C과 B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간이저류조 설치 대상지로 선정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의 영업장 주소를 이 사건 건물로 옮기도록 한 후 W군에 영업보상비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여 영업보상비를 피고인 F가 지급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1. 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보상 대상지에 영업시설이 있을 경우 영업보상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F는 2016. 1. 20.경 피고인 G에게 사업자 등록상 영업장 주소를 이 사건 건물로 옮기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G은 영업보상비를 피고인 F의 계좌로 입금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W군에 영업보상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은 이 사건 건물로 영업장 주소를 이전한 후 커피 판매를 위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커피를 판매하는 등 실제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영업보상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군으로부터 2016. 3. 21.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18,25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5. 6. 26.경부터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의 보상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보상 대상지에 가족이 거주할 경우 가족 몫의 주거이전비도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후 그 가족들 몫의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6. 1. 20.경 배우자인 Q과 아들인 R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게 한 후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과 가족 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W군에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위 Q과 R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W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군으로부터 2016. 3. 28.경 위 2명의 주거이전비 7,283,160원을 포함한 13,769,420원(세입자 1인 6,486,260원, 2인 10,433,150원, 3인 13,769,42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의 이주비 및 환수 관련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보상 관계 서류 첨부), 수사협조요청(사업계획서 등), - 회신 자료(보상 서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영업권 손실보상금 납부 자료 첨부에 대한), - 참고자료 제출(영업권 손실보상금 회수 통보 공문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E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 E 가족관계증명서, - E, Q, R 주민등록초본 1. - G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 전세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F, 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의 업무상배임) W군은 2016년도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응모하기 위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침수피해 현황과 30년, 50년 빈도 강우량을 분석하는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소> 일대를 'Y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 부지로 선정하여 경상남도 안전총괄과에 추진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경상남도의 1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후 국민안전처에 직접 추가 응모한 결과 '신규 재해 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구' 중 1위로 선정되어, 2017. 6. 13.부터 2020. 6. 6.까지 공사비 총액 174억 9,000만 원(보상비 총액 26억 3,500만 원)으로 총 6회에 걸친 설계 변경을 거쳐 최종 다목적 저류시설(V=9,740㎥), 철도부 관거 개선(L=18m), 고지배수로(L=48m, 간이저류조:집수정 27.9㎥)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6.경부터 2017. 7. 5.경까지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9. 5.경부터 2015. 10. 8.경까지 W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주무관을 거쳐 2015. 10. 9.경부터 2018. 8. 5.경까지 같은 과 방재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D은 2014. 9. 5.경부터 2018. 1. 4.경까지 W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계장, 2018. 1. 5.경부터 2018. 8. 5.경까지 안전총괄과장을 거쳐 현재 W군 A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2015. 10. 13.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보상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보상 대상지 선정 및 보상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중앙 부처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토지를 보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W군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사업 중 고지배수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이용하여 그 사업 계획 인근에 D의 배우자 F가 소유하고 있던 <주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보상 대상지에 포함시킨 후 F에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간이저류조 설치 장소로 지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21.경 <주소>에 있는 W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위 고지배수로 사업을 간이저류조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중앙 부처의 승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변경 및 각 설계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간이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간이저류조를 설치할 경우 어느 정도로 추가 관로 확장이 필요한지 여부, 어떠한 규모로 간이저류조를 설치하여야 침수 예방 등 재해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이 사건 간이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내용대로 간이저류조를 설치할 경우 침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간이저류조 설치 장소 및 보상 대상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들 및 지장물에 대한 대금,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410,239,360원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F에게 410,239,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관련 증거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증거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 1) W군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3. 19. 주식회사 S과 사이에 'Y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착수일자 2015. 3. 24., 완수일자 2015. 5. 22., 계약금액 19,404,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2) W군은 2015. 4. 14. <주소>(이하 'Y리'라고 한다) 241-3 등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4. 30. 경상남도의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 67). 3) 주식회사 S은 2015. 5.경 Y리 241-3 등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저류조의 규모, 관거 개선의 내용을 달리한 여러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4) W군은 2015. 6. 9. 경상남도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경상남도는 같은 날 국민안전처에 이 사건 사업 대상지구로 W군을 추가하여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5) 이 사건 사업 담당 국민안전처 V 주무관은 2015. 6. 9. 경상남도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의 대상지구 중 Z지구에 현장 확인이 예정되어 있었고, 같은 날(V의 진술에 의하면 2015. 6. 10.) W군에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6) 국민안전처 V 주무관은 당시 W군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B와 AA 등에게 W군이 당초 저류조 설치 장소로 예정하고 있는 Y리 241-3 위치는 부적합하고, 더 상류인 Y리 1261-3 위치(현재 저류조가 설치된 위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안전처 V 주무관은 위와 같이 저류조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 B와 AA 등에게 배수로 체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류조 설치 예정지 상부 지역에 배수로(Y리 1231-1와 Y리 1184-6, Y리 1230-1 사이 배수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보상문제와 작업 난이도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하자 대안으로 배수로 확장이 필요한 인근 지역에 우수 저류시설(유속, 유량 저감형 저류지)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9). 7) 국민안전처는 2015. 9. 23. 및 9. 24. 이 사건 사업 대상지구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고, W군은 2015. 9. 24. 선정심의회에서 Y리 1261-3 위치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을 제1안, 기존 Y리 241-3 위치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을 제2안으로 하여 발표하였으며, 선정심의회 결과 2015. 10. 13. W군 등이 이 사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 Y리 1261-3 위치에 다목적 저류조를 설치하는 제1안은 그 상부 지역에서 다목적 저류조로 유입되는 배수로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배수로를 개선하는 구간이 D의 배우자 F가 소유하고 있던 Y리 1230-1 인근으로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6, 45). 한편, 수사과정과 공소사실 등에서 상부 지역에서 다목적 저류조로 유입되는 배수로 부분을 '고지배수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량을 도심지 등 하부 지역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를 말하는 고지배수로의 본래적 의미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이하 다목적 저류조로 유입되는 유입수로를 그대로 '고지배수로'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8) 피고인 C은 2015. 10. 19.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당 주무관으로 인사발령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1, 공소사실 기재 '2015. 10. 9.'은 오기라고 보인다), 2016. 3. 2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다. 9) W군이 2016. 3. 25. 주식회사 T 등과 'Y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착수일자 2016. 3. 29., 완수일자 2017. 1. 22., 계약금액 702,08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3). 10)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2017. 5.경 W군에 제출된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국민안전처 선정심의회에서 발표하였던 제1안의 고지배수로가 구체화되어 반영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03). 11) 피고인 B는 2017. 7. 6.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담 계장에서 문화관광실 관광개발담당 계장으로 인사발령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8. 6.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담 주무관에서 AB면으로 인사발령되었다. 12) 이 사건 사업 공사는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그중 2차분 공사 기간은 2017. 6. 23.부터 2020. 6. 6.이었으며, 2019. 11. 내지 12. 무렵 2차분 공사에 대한 4회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존 고지배수로 개선 공사 지점에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어서 기존 고지배수로 개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간이저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U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자료 등).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임무 위배 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수사과정에서 D의 배우자 F 소유였다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현재 설치된 간이저류조에 대하여 수리·수문 계산을 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설치된 간이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을 임무 위배 행위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간이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은 2019. 11. 내지 12. 무렵인데, 이는 피고인 B, C 모두 인사이동으로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담 업무를 더는 담담하지 않을 때이므로,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 기재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7. 7. 5.까지, 피고인 C이 2018. 8. 5.까지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담 업무를 담당할 동안 현재 설치된 간이저류조를 설치하려고 미리 계획하여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배임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W군에게 발생한 손해는 2016. 3. 21.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등 상당이라고 할 것이나, 공소사실 기재 임무 위배 행위는 2019. 11. 내지 12. 무렵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W군의 손해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공소사실 기재 임무 위배 행위가 있음으로써 그 손해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사업을 주관하는 국민안전처의 V 주무관이 2015. 6. 9.경 W군 현장을 방문하여 저류조 설치 예정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변경된 저류조 설치 예정지 상부 지역에 고지배수로를 확장하거나 상부 지역 인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상, 피고인 B가 고지배수로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 위배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항에서 국민안전처 V 주무관이나 피고인 B가 말하는 우수 저류시설이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와 같은 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민안전처 V 주무관은 2021. 12. 21.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답서에 자신이 말한 우수 저류시설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는 서로 다른 것임을 밝혔고(증거목록 순번 349), 피고인 B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검사는 2024. 1. 9.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B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간이저류조를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2. 8. 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간이 저류지를 설치하면 된다는 복안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 설치된 집수정은 저의 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수정은 제가 생각한 간이저류조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말한 '간이 저류지'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와 다르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B가 말한 '간이 저류지'가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간이저류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해당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등 참조). 6) 피고인 C은 국민안전처 V 주무관이 W군 현장을 방문한 2015. 6. 9., 국민안전처 선정심의회가 개최된 2015. 9. 24., W군이 이 사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2015. 10. 13. 이후인 2015. 10. 19. W군 안전총괄과 방재담담 주무관으로 인사발령받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등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상급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진행 경과를 전달받고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 피고인 C이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형법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의 임무 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 B, C이 아닌 W군에서 함께 근무한 D의 배우자 F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B, C이 D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B, C에게 범행의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 C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D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었으나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