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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사기 |2020초기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D'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7. 6.경 피해자 B로부터 모친의 산소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소를 지정해 준 이후부터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갈 데가 많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차리면 돈이 되는 불교 상회를 차려주겠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에서 집을 사서 살다가 처분하고 11. 24. 한국에 돌아온다.고 하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 내가 갚지 못하면 아들이 갚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수입원이 없었고 아들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도 못하였으며 아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딸 G 명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불교 상회를 차려주거나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H 회신,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I 캡처 사진, 여신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8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20.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9:13경 밀양시 B 집 앞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앞을 경유하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 5 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9,01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8. 1. 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등총11명에게 합계 2,75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 경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20일 동안 매일 1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합계 2,7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각 이자율 48%에서 225. 7%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7번)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24. 가석방되어 2019.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41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5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G에 있는 H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들이 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의 왼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1, 2020고단1943(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21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운영의 D식당 옆에 위치한 E식당의 옥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1:24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누워 발로 경위 G의 왼쪽 얼굴을 걷어 차고, 계속하여 발로 그 옆에 있는 순경 H의 배와 어깨를 걷어 차고, 발로 순경 I의 옆구리를 걷어 찬 다음 I가 착용 중이던 권총 주머니를 잡아 뜯고, 손으로 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943]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7. 13:40경 진주시 J에 있는 'K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M마티즈 승용차 뒤에 부착된 시가 14,000원 상당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냄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C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여러 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8. 10. 15. 구속취소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7.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노?"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C), 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출력물, KICS 사건정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2:3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0세)가 일행들과 큰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모래사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모래사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골체부 및 우측 과두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13번)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임규영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16: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1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사천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4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7, 171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1.가.다.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이승철, 김용선(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4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9. 01:29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C(남, 21세)을 보고 그들에게 "눈빛이 버릇이 없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른 다음 이에 반격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6세)이 손바닥을 1회 휘두르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그 옆에서 위 A을 도와주기 위해 상의를 벗는 피해자 B(남,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열린 부분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191 피고인 A은 2020. 8. 29. 03:2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장어구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경서대로 3643 내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4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및 주변상가 CCTV 영상 복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46) 2020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싸움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2차례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 D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9: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 소재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 9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3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이 진주시 C에서 운영하는 건어물가게 맞은편에서 의류를 판매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의 상품진열대 나무 평상이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19. 11. 3. 18:15경 평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야에 소량의 물을 담아 평상 위쪽과 옆쪽에 붓는 등 같은 해 10. 4. 18:42 경부터 같은 해 11. 5. 19:06 경까지 15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물을 붓거나 평상 위 장판을 손으로 찢고 불상의 도구로 째는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평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4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7 폭행치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피해자 B과 2020. 4. 20. 21:35 경남 통영시 D빌딩에 있는 E 주점에 동행한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앞 계단으로 나오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B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5 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입구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와 외투 주머니를 더듬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CCTV로 이를 지켜보던 위 주점 업주인 E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인절도로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8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3.23: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충청점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D(25세)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백화점의 다른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넌 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00: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6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SM3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청주시 흥덕구 H모텔 [호에서 피해자 J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파라점퍼스 패딩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의 마르셀로 뷸론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신발 1켤례 합계 28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피해품 사진, 회수피해품 사진 1. 모텔ccty 사진, 범행전후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55경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T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 등 다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1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성모병원사거리방면에서 D초등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불상지부터 충북 진천군 B 앞길까지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0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9:40 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