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2016고단60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8. 02:45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럭키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원평 동 소재 대성셀틱에너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2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F, G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2. 12. 2. 02:40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교회 앞 노상에서 F1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를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I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2,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F, G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78,940원, 위 아반떼를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784,000원을 각각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12,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J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4. 1. 3. 01:4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J이 M 아반떼 증 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중앙 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2,9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J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71,220원, 위 아반떼를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232,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73,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과 J, O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 O은 2014. 1, 12. 01:00경 구미시 상모동 상모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고인 BI P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J, O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Q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위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3,47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0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72,250원, 위 BMW 528i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1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J,.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42,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보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7. 01:40경 구미시 사곡동 이대포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를 낼 차량을물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S 다마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위 다마스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부터 2014. 4. 7. 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263,210원을 교부받고, 위 아반떼를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923,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6,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과 T, U, V는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T, U, V는 2015. 5. 13. 07:50경 구미시 W에 있는 X식당 앞 노상에서 가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V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Z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고 위 산타페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부터 2015. 6. 19. 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T, U, V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6,940원, 위 에쿠스를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274,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 U, V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80,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과 J은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상대보험사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5. 5. 26, 06:00경 구미시 사곡동 보성황실 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J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AA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들이받 고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법규위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부터 2015. 7. 23.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2,587,96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J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55,290원, 위 에쿠스를 수리한 정비소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342,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85,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812www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G, O,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B, J 件), 수사협조 의뢰 1. 내사보고(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청구서 등 붙임, 롯데손해보험 회신자료 붙임, 동부화재 회신자료 붙임, 삼성화재 회신자료 붙임, 현대해상 보험금지급 내역 등 붙임, 메리츠화재 회신자료 붙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롯데손해보험 피해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태양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른 피해가 다른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계속 중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 A, B은 사기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고,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