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6 [범죄전력] 피고인 DO는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R, DS호 피고인 DM의 주거지에서, 전날 같이 술을 마셨던 DT의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을 검색하다가 DT의 모친 DU이 DT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서 위 DU의 우체국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출금 실행번호를 발견한 후 우체국 ATM기기에서 위 번호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7. 12:22경 피고인 D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70에 있는 피해자 청주우체국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부스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M은 위 현금인출기 부스 안으로 들어가 우체국 ATM기기에 위 DU의 우체국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출금 실행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 후 95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DO, 피고인 B은 인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M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청주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65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경 청주시 DV DW빌라 D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Y이 '자신이 기초수급자이고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토토와 주식을 하고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해주거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많은 돈을 불려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 DZ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시가 99,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소액결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17,41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계좌이체)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58,577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58: 피고인 B 1. 피해자 DQ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A’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1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P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A’에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B 피고인은 A과 과거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B는 A으로부터 인터넷 H 물품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여 2020. 2.경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과 동거를 했던 사람인데, A의 행위를 방관한 책임도 있으니,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피고인과 위 A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각각 10만 원씩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EC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나, 피해자는 A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보내준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법원에서 합의금 20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한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먼저 보내준 10만 원을 돌려주면 다시 2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합의금 20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한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D에게 1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 B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Y의 카카오톡 EE 계정에 피해자의 계좌를 연동해 놓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E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EE 전산을 뚫어서 너에게 진 빚을 갚아주겠다. 너의 계좌번호와 EE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EE 전산을 뚫어서 돈을 넣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있으면 100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EE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임받은 내용과 달리 2020. 8. 6.경 피해자의 EE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로 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50,000원, 같은 달 20. 645,960원 등 합계 715,96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경 청주시 서원구 EF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인 'EA'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G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 피고인 B 1. 피해자 E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EA에 접속하여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이폰11pro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11pr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이폰11pro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J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청주시 서원구 D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W 빌라 DX호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EA에 피해자가 게시한 “중고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K’을 통해 연락하여 “소액결제 환불업체이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CP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름, 인증번호 등을 불러주면 소액결제한 내역을 취소해 주고 중고폰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6. 22.경 ‘E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소액결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175,7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 받으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환불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소액결제한 내역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6 1. 피고인 A, B, D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T, A, D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U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O), 수사보고(피의자 DO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6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소액결제내역),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대화내용) 2020고단24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Q, DP의 각 진정서 1. 휴대폰문자내역서, 송금 및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0고단27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D, EM, EN, EO, EP, EQ, E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내역 등 2020고단27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G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통신요금청구서, 송금확인증 2021고단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H, EI의 각 진술서 1. EK 대화 캡쳐자료, 각 소액결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O, A, DM: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O, A, D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M: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O: 유사 절도 전과가 1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변론종결 후 실질적 피해자인 DU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특수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인터넷 상거래질서 등을 어지럽히고 그 신뢰성을 훼손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M: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