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8.01:01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 교정완료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신경쇄약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해 왔고, 5년 전 재생불량성 빈혈로 수혈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호흡량이 부족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몹시 피곤하고 호흡이 가빴던 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기에 3차례에 걸쳐 힘껏 호흡을 불어 넣었음에도 필요한 호흡량에 이르지 못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고의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고의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차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기는 하였지만, 음주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이라는 메시지가 생성되었을 뿐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차 음주측정요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물을 요청하여 다시 입을 헹구었는데,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구강청결제로도 입을 헹구는 바람에 음주측정 결과 음주측정기에 "OTL"이라는 오류메시지(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4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성되었고, 이후 다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2차 음주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시료부족"이라는 메시지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폐활량만 있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과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차와 피고인 차량 주변을 오가는 행동을 하였으며,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위 동영상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호흡장애(호흡곤란, Dyspnea; 힘을쓰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렵거나 숨 쉬는 데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안내받았으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응급간호기록지와 응급임상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 발생하기 5년 이상 전에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사이에 호흡장애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2017. 11. 17.자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19.부터 2017. 11. 17.까지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천식,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료 내용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