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85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G, I, J, K, M, N,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T노조 U 아산지회 조합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4. 6. 18. 10:00경 아산시 V에 있는 U 아산공장 본관 관리동 앞에서 사측이 과거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고, T노조원들에 대한 차별, 불성실한 임금교섭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왔다고 생각하던 중 조합원 W 등이 아산경찰서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A4용지에 사측 임직원 이름을 빗댄 욕설, 비방문구를 작성한 후, 피고인 Q은 현장에 모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아까 나눠드린 종이 있지요. 글씨가 관리부 심장부에 보일 수 있도록 딱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씨가 안쪽으로 보이게끔 붙여 주십쇼. 뒤쪽에 다 붙이신 동지들은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 K 등은 성명불상의 U지회 조합원들과 관리동 유리창면에 공업용 접착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피고인 C, D, E, G, I, J, K, M, N는 성명불상의 U지회 조합원들과 "X 너 죽는다 10분 안에 죽는다, Y 개 Y 개새끼 X 소새끼 Z 말새끼, 찌질이 X, 죽이자 X, 이용 씨발놈들 다 죽여" 등 임직원 이름을 빗댄 욕설, 비방문구가 기재된 A4용지 57장을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의 본관 관리동 앞 유리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업용 접착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다수의 A4용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유리창의 본래 이용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F, H, I, K, L, M,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T노조 U 아산지회 조합원 120여명과 공동하여 2014. 6. 19.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실시하던 중 AA이 현장에 모인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U지회 조합원들에게 "A4용지를 관리부 앞에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창문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 K, I 등은 성명불상의 U지회 조합원들과 관리동 유리창면에 공업용 접착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피고인 B, F, L, M, O, P, H은 성명불상의 U지회 조합원들과 "씨발 X, 살인자 범법자 X" 등 임직원 이름을 빗댄 욕설, 비방문구가 기재된 A4용지 120여장을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의 본관 관리동 앞 유리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업용 접착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다수의 A4용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유리창의 본래 이용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사진,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 6. 18. 및 6. 19. 아산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U 아산공장 본관 관리동 앞 유리 창문에 욕설, 비방 등이 기재된 A4용지를 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본관 관리동 유리 창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U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임직원의 이름을 빗댄 욕설, 비방 문구가 기재된 용지를 U 관리동 창문에 붙인 것이지 유리창을 가려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의 시야를 가리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유색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유리창 등에 낙서를 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관리동 유리창에 욕설 등이 기재된 용지를 붙였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각 사진에 의하면, 2014. 6. 18.에는 본관 관리동 중 환경안전팀 사무실, 관리담당 임원실, 관리부 사무실 창문의 일부에만 용지가 붙어 있고(증거기록 75쪽), 2014. 6. 19.에는 본관 관리동 중 관리 임원실에는 용지가 붙어 있지 않고 관리담당 임원실 창문의 일부와 관리부 유리창의 상당 부분에 용지가 붙어 있을 뿐인바(증거기록 148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비록 유리창의 일부분이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관리동 내부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관리동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부착된 용지들은 각 사건 당일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U 측에서 원래 청소 등을 담당하던 직원 등을 통하여 바로 제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별도로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2014. 6. 19. 아산시 V에 있는 U 아산공장 본관 관리동 앞에서 사내집회를 마칠 무렵 위 T노조 U 아산지회에서 운용하는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가 창착된 AB 스타렉스 방송차량의 스피커를 관리부 사무실 앞 약 2m 지점에 사무실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약 70분간 높은 볼륨으로 노동가요 등을 틀어 약 90dB 상당의 소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U 주식회사 관리부 사원 피해자 AC 등 U 관리부 소속 직원 5명의 전화통화 등 사무업무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생산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AC, AD, A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C의 진술은 '피고인 H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보았지만 노동가요를 트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H이 차량에서 내렸으므로 피고인이 노동가요를 틀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 H이 음향기기를 조작하여 노동가요 등을 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AD의 진술은 '피고인 H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옮겨 주차한 다음 방송 소리가 들렸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H이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은 보았는데, 음향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H이 노동가요를 틀었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H이 음향기기를 조작하여 노동가요 등을 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AE은 법정에서 '피고인 H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옮기고 차량에서 내린 후 앰프 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집회 중간에 계속 노래를 틀어놓기 때문에 피고인 H이 앰프 쪽에 서 있기 이전부터 노동가요가 틀어져 있었는지 그 이후에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H이 음향기기를 조작하여 노동가요를 틀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A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지도 모르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피커가 장착된 위 차량의 후면을 관리부 사무실 쪽으로 향하도록 돌려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H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관리부 사무실 방향으로 돌려 놓았뿐 아니라 엠프까지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위 스타렉스 차량에 장착된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 등을 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