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8. 14:00경 서울 성북구 B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너 왜 말 안 들어! 나오라는데 왜 안 나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라고 말하고, 위 사시미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사시미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사시미칼이 벽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새벽 위 B호텔 근처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와 운전석 문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그래, 그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9:00경 경기 연천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묘소 앞까지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너 그전에 칼 맞았을 때 아프다고 그랬지? 이번에 농약으로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라고 말한 후 농약을 구입하러 차량 밖으로 나가고, 얼마 후 차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E'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B호텔 호실 불상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했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옷을 벗으라!"라는 말 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같은 해 3. 1. 새벽 피해자가 지쳐서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진료내역,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요청으로 납치신고를 했던 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사시미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2. 28. 특수상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사시미칼이 아니라 구두주걱으로, 구두주걱이 벽을 맞고 부서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이 던진 물체가 벽에 부딪쳐 튕겨져 나와 발생한 것인 사실, 당시는 겨울이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것은 니트티였던 사실, 당시 피해자는 출혈이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에 방문하여 상처부위를 15바늘이 넘게 꿰메는 이중봉합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벽에 맞아 튕겨져 나온 구두주걱 파편으로 인하여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을 던져 그것이 벽에 튕겨져 나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날카로운 사시미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이었음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사시미칼을 던졌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기재와 같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2) 강간죄는 2013. 6. 18.까지 친고죄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1.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3. 2. 28.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2014. 2. 28.(금요일)까지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2014. 3. 3.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나. 판단 1)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특히 앞서 본 2013. 2. 28.자 특수 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모텔로 들어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게 된 과정(피고인과 다시 모텔에 갈 것인지 실랑이를 하고, 다시 모텔에 와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사왔으며, 피해자가 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어 피해자도 침대의 모서리인지 쇼파인지에서 쪽잠을 자다가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있으니, 피고인이 깨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침대로 와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에 피고인이 다시 잠에 들었다), 그로 인하여 받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모텔에 있다가 2013. 3. 1.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피고인이 무서워 모텔을 나오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가 풀리자 2013. 3. 1. 비로소 모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날짜가 2013. 2. 28.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날은 2013. 3. 1.이다. 따라서 고소기간은 2013. 3. 2.부터 기산되어 2014. 3. 1.(토요일), 2014. 3. 2.(일요일)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4. 3. 3.에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66조 참조),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점을 2013. 2. 28.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이 있기 전에 피고인과 다시 모텔에 들어온 시간에 대하여 '오후'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다시 모텔로 들어온 시간은 2013. 2. 28. 20:00경으로 보인다. 또한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옷을 사오는 데 1시간이 걸렸고, 피해자가 새옷을 갈아입고 쪽잠을 자다가 1시간 넘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시간은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2013. 3. 1. 자정을 넘긴 새벽시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13. 7. 18. 특수상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을 휴대한 적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을 뿐 페트병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칼을 휴대하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코피를 흘렸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는 당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눈 부위의 멍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강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은 직접적인 성범죄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죄에 현저한 폭력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5183, 2016노1510(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88년, 1990년, 1991년경의 각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8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한 피해자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