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8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87, 2017고합919(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887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1. 2. 01:30M02: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부근 골목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에게 대마 2g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30. 00:40 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D이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매수하였다. 2017고합919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G에게 필로폰 10g을 현금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과 함께 'H' 채팅 앱을 통하여 ID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연락하여 판매자가 알려주는 곳에 현금을 두고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초순 저녁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대로 인천 남동구 ]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드럼통 밑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K 주택가 빌라 입구 계단 아래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하순 22: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N 벤츠 차량 안에서 위 판매상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초중순 위 판매상과 채팅하여 거래조건을 정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P 부근 공사현장의 컨테이너로 G과 함께 차로 이동하였다. 이후 G이 컨테이너 밑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두고 그곳에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저녁 무렵 경기도 안산시 부근 주택가 주상복합 건물 우편함 201호에 현금 1,00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같은 건물 401호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3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4회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23:0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G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하순 23:00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N 벤츠 차량 안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G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로부터 몇시간 지난 2017. 4.경 01:30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G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8, 20), 각 고객정보자료, 각 거래내역자료, Q의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2016. 11. 2.자), 인터넷 지도, 2017고합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특정 경위 등), R 채팅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공범 G 수사접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2016. 12. 30.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2016. 12. 30. 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징액 산정의 근거 : 24,400,000원[= 판시 2017고합88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도한 대마의 매매대금 400,000 원 + 판시 2017고합88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6,000,000 원 + 판시 2017고합91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5,000,000원 + 판시 2017고합91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합계 13,000,000원(=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 + 10,0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5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각 1회 매도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및 거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에 관한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G이 부담하였고, 매수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이 G에게 귀속되었다. 그 밖에 판시 2017고합919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매수인이자 제2항, 제3항의 공범인 G에게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11,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이필복 판사 권은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685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5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