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9. 2. 0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차를 주차해놓은 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차 운전석 문 안쪽 수납공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움직이지 마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15km 가량 운전하여 가 화성시 E아파트 부근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9. 2. 02:00경 위 E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술을 마시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인질강요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24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를 들고 주거지 건물 1층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 D을 찾았으나 피해자 G의 고모인 피해자 H(여, 53세)이 없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G의 가족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을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모 피해자 I(여, 52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G와 D을 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I가 놀라 남편 피해자 J(55세)과 시어머니 피해자 K(80세)을 피신케 하려고 올라가자, 식당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과 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따라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다친다", "G과 D을 오게 하라"라고 말하여 마치 움직이면 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 G을 위 장소에 오게 하는 등 피해자 H, 피해자 G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를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H, 피해자 G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화영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나. 각 인질강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를 단절하여 더 이상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D를 야간에 그 주거지에 찾아가서 만난 다음 차에 태우고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탈출하자 새벽에 피고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들을 쇠파이프와 회칼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 등을 불러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사용한 흉기,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2. 04:40경 주차장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D를 강간하고 잠이 든 사이 D이 그녀의 남자친구인 G의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차를 운전하여 D과 G을 찾으러 다니다가 위 G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02: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있고, 같은 날 04:40경 D을 찾으러 다니다가 G의 주거지까지 차를 몰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약 13시간 43분이 경과한 2015. 9. 2. 18:23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0%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한 알코올이 피고인의 체내에 언제까지 남아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인의 체중 및 음주량만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0.066%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