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8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89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가. C |4.나. D |5.다. E 검 사 이주형(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2015년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및 사무실 공사 등 소액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G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서산시 H에 있는 자동변속기 제조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에서 2012. 1. 1.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시설관리 중 건축담당으로 공사예산 산출 및 검토, 시공방법 결정, 공사품질 확인, 공사완료시 정산업무, 공장 보수공사, 공장 신축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한 사람이므로 입찰 내용에 따라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2.말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 B에게 "4공장 보전반 환경개선공사 중 창고, 4반 사무실 부분은 공사를 하지 말고, 계약대로 모두 공사를 한 것처럼 9,700만 원짜리 정산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해서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위 금액에서 실제 공사비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를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12.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창고 부분 등을 마치 공사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내역서, 수량산출서, 시공검수서, 공사사진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금액 9,7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6. 6. 30. 1,000만 원, 2016. 8. 22. 1,000만 원, 2016. 10. 20.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수재(피고인 A), 배임증재(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2.경 피고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건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당시 자신이 위 F 내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 각종 소액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각종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보수, 시공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눈감아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20. 경 위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I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게 됨을 기화로 "원래 주기로 했던 돈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조금 미흡하게 하더라도 잘 봐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면서 공사입찰 및 하자보수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의 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8. 6. 서산시 H에 있는 자동변속기 제조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건축공사 계약체결, 공사진행 관리, 시공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공사예산 산출 및 검토, 시공방법 결정, 공사품질 확인, 공사완료 시 정산업무, 공장 보수공사, 공장 신축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회사 내 4공장 전륜6속 물류통로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물류통로 개선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같은 해 10. 10.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이 3억 4,500만 원에 낙찰 받아 같은 해 10. 25.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28. 주식회사 J이 L(대표 M)에게 3억 5,2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축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실제 공사한 내용상 차이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공검수를 하는 등 공사업체에서 최초 입찰 당시의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적절히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2.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물류통사 개선공사 중 버핑 및 마감공사(이하 '마감공사'라고 한다)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청인 J과 하도급 업체인 L에 위 마감공사를 포함한 물류통로 개선공사 전체를 진행한 것처럼 회사에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위 마감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차액만큼은 나에게 돌려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J과 L을 통해 공사대금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2.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 내에서 L의 차장 N에게 "이 사건 물류통로 개선공사 중 마감공사는 O에서 진행할 것이다. 우선 회사에 전체 공사를 다 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은 다음 위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O의 P에게 지급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N은 2016. 12.말경 실제로 L이 마감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찰내용에 따라 L 및 J이 마감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공사가 모두 시공된 것처럼 시공검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을 통해 마감공사대금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그 후 N은 2017. 1. 3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O의 대표 P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2,200만 원(부가세 200만 원 포함)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P에게 2,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P은 2017. 2. 1.경 서산시 Q아파트 앞 주차장에 있는 화물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 D(배임수재), 피고인 E(배임증재)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08년경부터 서산시 R에서 S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공장 내의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8년경부터 F 시설지원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2018. 5. 31.경까지 시설관리팀 과장으로서 F 공장 내의 건축공사, 시설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7. 7.경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같은 해 4.경 위 F 시설관리팀 팀장인 T이 퇴사하고 피고인 A가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자신이 시설관리팀 차장으로서 건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 당시 피고인 E이 F 내에서 파이프렉 도장 공사(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H빔을 도색하는 공사) 등 각종 소액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실을 모두 알고 위와 같은 각종 도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및 보수, 시공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금품을 절반씩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7. 7.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E에게 "돈을 좀 낼 수 있느냐, 협조를 좀 해라. 파이프렉 공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관련해서 A 과장이 트집을 잡으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공사 진행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7. 3. 18:00경 서산시 R에 있는 S 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I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공사 진행 등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교부하고, 피고인 D는 같은 해 10. 13.경 위 F 주차장 내에 있는 U K7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의 절반인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설계도, 시공검수서, 공사사진, 전표조회, 통장거래내역 [제2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서 1. 업체선정 결과 보고,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시공검수서 등 자료제출보고) 및 관련 자료 [제3사실] 1. 피고인 A,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소액공사 업체별 실적현황, 공사내역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6. 10.경 C에게 마감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고 그 차액을 달라고 말하였을 뿐 마감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2016. 12.경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마감공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공사와 관련하여 C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C의 직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마감공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D(범죄사실 제3항 배임수재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이 자신과 잘 지내고 싶어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게 있으니 성의를 보이고 싶어한다는 말을 D로부터 듣고 E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이프렉 공사나 소액공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는, E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E은 모든 돈을 A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A의 진술, W 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사전에 A와 돈을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A와 돈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배임증재에 대하여) 피고인 E은, A 등이 자신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트집을 잡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일 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와 F과의 관계, A 및 D의 F 내에서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과 A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A에게 돈을 공여하게 된 경위, 금액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돈을 공여한 명목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당한 트집을 잡지 말아달라는 것 뿐만 아니라 공사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공동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업무상 배임죄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배임죄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 업무상 배임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상사인 A의 지시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피고인 D:E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취득한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청탁 내용에 따라 실제로 부정한 업무집행에 나아갔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초범이다. 피고인 E : 공여한 돈이 상당하나, D 등의 요구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