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22

범죄사실 2015고단3922 피고인은 2007. 2. 9. 농협은행 오정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4.경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그릇판매점에서 1)증인E,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증 제1호)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2015.3.11. 온2015.3.4. 경의 오기로 보인다.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15. 6. 11.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94 피고인은 2015. 5. 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500만 원', 발행일 '2015. 10.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0,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2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2015고단3922) 순번 2, 8, 13, 각 수표사본 포함] 2016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2016고단94) 순번 3, 각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의 요청에 따라 'I의 E에 대한 5천만 원의 지급채무'의 담보조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기재 액면금 5천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G,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I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I은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ㅣ후 피고인은 이 E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모두 지급(2015. 3. 4. 자 2천만 원 + 2015. 4. 10.자 3천만 원) 한 사실'을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수표가 E에 의해 지급제시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2016. 1. 14.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이나, 이는 착오에 기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11 E에게 위 5천만 원과 별도의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E에게 잔여 채무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한 채 위 2천만 원 외에 별도의 철주물 제품에 대한 창고보관료를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수표의 반환을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나 높은 위 2천만 원을 지급할 재력이 있었으나 이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현재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증 제2호), J 내용증명 1(증 제8호)에 의하면, 아래 사실 (사)들이 인정된다. 통관대행업자인 E(J회사)은 2014. 8. 14.을 기준으로 IK회사)에 대하여 합계 70,862,711원의 관세, 통관대행비용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E은 2015. 3. 4.경 I과 위 채권 중 7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 당일 2015. 3. 4. 현금 2천만 원을 받았고, 2015. 4. 10. 까지 3천만 원을 받고, 늦어도 2015. 6. 11.까지 나머지 2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E은 미지급액 5천만 원( + )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수표상의 발행일: 2015. 6. 11.)를 받았다(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수표가 위 ,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처인 I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당시 구체적인 수표의 사용 용도를 알지 못하였거나 I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가 교부되는 사정을 알았을 뿐이다. I은 2015. 4. 10. E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6. 11.까지 나머지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E은 2016. 6. 12.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한편 E은 2014. 8. 26.경 철주물제품(선하증권 번호: L, 이하 '이 사건 철주물제품'이라 한다)의 수입 통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자위 철주물제품을 창고에 보관하여 두었고, 그에 따라 창고보관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일 무렵인 2015. 5. 20. I에게 '이 사건 철주물 제품이 귀사(K)의 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귀사의 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제품이 틀림없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즉시 창고보관비 등 관련 비용을 입금하여 수입통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I에게 도달하였다. 즉 위 서면에는 이 사건 철주물제품의 화주인 경우 이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통관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이 사건 철주물제품의 화주임을 전제로 하여, 그 통관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요구에 따라 액면금 5천만 원인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은 자신의 E에 대한 5천만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는 장차 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수표가 지급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만일 피고인과 I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위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을 뿐,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에 이미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거나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2015. 5. 19.자 서면(내용증명우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5, 6, 1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여 2천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철주물제품의 통관비용 등을 함께 지급받을 의도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등이 E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이 사건 수표의 반환을 거절하였더라도, 피고인 등이 E에게 2천만 원을 실제로 현실제공(내지 당좌예금 계정에 예치)하거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공탁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않은 수표들의 실질적인 가액(합계 8,500만 원, 이 사건 수표의 실질적 가액을 2천만 원으로 산정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및 결 2) E은 이 법정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수표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표금의 일부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수표의 지급기일 이전에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수표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922) 피고인은 2015. 5. 22.부터 같은 달 28. 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그릇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700만 원의 농협은행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