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5. 11.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 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 2020. 9. 12. 사망)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평소 금전 문제와 피고인의 전처와의 관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D호 거실에서, 금전 문제와 피고인의 전처와의 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전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B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관련 1. 전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1. 감정의뢰회보,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부검의 소견 1. 내사보고-변사자 휴대전화기 내 유서성 문자메시지 1. 수사업무협조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상해정도 관련 1.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 1. 상해사건 관련 의학 자문 의뢰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사후 경합범 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려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입은 외상으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9. 12. 18:29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스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남기는 내용을 메모해 두었는데 여기에 “(전략)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하고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무너져서 살 수 없어(후략)”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9. 12. 19:02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스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략) 너 땜에 내가 죽으려고 자살시도를 두 번이나 했었지. 그렇게 너에게 맞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세 번째가 될 거야. 니 바람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줄게. 너한테 맞아죽으나. 목졸림 당해 죽는 것보단 내 스스로 죽는 게 나을 거 같다.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재떨이를 얼굴에 들이 붓고. 날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바닥에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발로 내 머리를 그렇게 지근지근 밟고. 내가 축구공이니? (하략)”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0. 9. 12. 17:3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얼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양쪽 눈 주위에 붉은 멍이 들고 눈꺼풀과 눈 주변이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으며, 안구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썹 뼈 위 이마와 오른쪽 목 아래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쇄골 아래에도 붉게 마찰로 인한 자국이 보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오전 10:50경 피해자와 거주하던 집을 나와 다음 날인 2020. 9. 13. 13:48경 위 집의 현관문이 잠겨 있는 채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친구인 F과 함께 문을 강제개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해자가 목을 맨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우측 이마 부위에서 종창 및 피하출혈 소견, 양측 눈 주위에서 피하출혈 소견, 좌측 귓불에서 피부열창 소견, 좌측 턱에서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소견, 전두부, 우측 두정부, 측두부에서 두피하출혈 소견, 양측 전두개저에서 두개골 골절 소견, 대뇌 양측 전두엽 저부에서 국소적 뇌좌상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재차 상처를 입은 것으로, 외력으로 인해 국소적으로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보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두개골에 금이 심하게 가 있고 오른쪽 눈 부위 두개골도 골절이 있어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한 흔적으로 보이며 안와골절은 통상적으로 주먹으로 때려 발생하는 골절이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에 난 멍자국은 누워 있는 사람을 누르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G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H는 부검기록을 검토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 피하출혈, 우측 턱과 쇄골 부위의 멍은 둔체(鈍體)와의 수회 반복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눈 주위 멍을 야기하는 것은 ⒜ 눈 주위 안면 부위의 직접 가격, ⒝ 이마 부위의 두피하출혈이 눈꺼풀로 스며드는 경우, ⒞ 뒤로 넘어지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전두개저의 안와골골절로 인한 출혈이 눈꺼풀로 삼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타격에 의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전두개저의 안와골절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외부적 폭행이 원인이 될 수도, 피해자의 자해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눈 부위의 상해는 피해자가 남긴 문자메시지의 ”바닥에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발로 내 머리를 그렇게 지근지근 밟고.“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폭행을 당한 부위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거 중 여러 차례 다투었는데, 피해자는 2020. 6. 28.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집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피고인이 계속 출입문을 두드린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2020. 7. 10.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툰 다음 심한 자해행위를 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I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⑩ 피해자는 2020. 7. 13. J센터에서 상담사와 면담하였는데, 피해자를 면담한 후 상담사는 ”동거남은 음주 후 언어적, 신체적 폭력 나타낸다고 함. 평소 음주 후 잦은 말다툼 있었고, 신체폭력은 맞서면 되지만 언어적 폭력은 환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함“, ”동거남이 폭행만 가하지 않으면 자살사고 없다고 하며, 동거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면담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⑪ G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K은 피해자가 2020. 7. 10. 자해한 다음 입원 당시 피해자를 면담한 다음 ”동거남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이나 음주 후 반복되는 신체, 언어 폭력으로 인해 환자 스트레스 지속, 환자 면담 시 동거남의 신체, 언어폭력이 없다면 자살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라고 기재하였다. ⑫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신문 시 피해자와 2020. 9. 11. 밤 또는 2020. 9. 12. 새벽에 크게 다투었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의 뺨 두 대를 때렸고, 피해자가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줄 알고 뿌리치느라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한 대 친 것 외에는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건전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여러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면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메시지와 피해자가 남긴 얼굴 사진이 범죄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인지 여부는 이 사건을 둘러싼 주변 정황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동거 기간 중 여러 차례 자해하면서도 피고인을 ”가장 의지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망하는 말을 남겼던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멍으로 가득 찬 얼굴을 마지막 사진으로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