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2015고단17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금천구 V 소재 'W' 호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W' 호텔에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금천구 X 소재 'Y' 여관에서,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080]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동인들의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등의 수법(속칭 '파밍')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Z, AA, AB, AC(AD)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 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2014. 8. 28.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케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AF)에서 같은 날 14:20경 AG 명의 대우증권 계좌(AH)로 298만 원, 같은 날 14:30경 AG 명의 HMC 투자증권 계좌(AI)로 299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Z, AA, AB, AC(AD)는 같은 날 14:22경부터 14:24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AG 명의 현금카드 2장을 이용하여 AG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부터 현금 298만 원을 출금하고, 피고인과 AB, AC(AD)는 같은 날 14:32경부터 14:3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선부동 지점에서 AG 명의 HMC투자증권계좌로부터 현금 299만 원을 출금하고, Z는 그 돈을 받아 같은 날 15:06 경부터 15: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에 있는 AJ 병원 인근 AK 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442만 원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Z, AA, AB, AC(A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4. 8.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유선으로 조사를 받거나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아라. 당신 사건을 AM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AN)에서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 (AP)로 600만 원, AQ 명의 우체국 계좌(AR)로 600만 원, AQ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S)로 587만 원, AG 명의 대신증권계좌(AT)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과 Z, AA, AB, AC(A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40경부터 15:45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부동지점 및 국민은행 선부동지점에서 AO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합계 5,994,2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45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G 병의 대신증권계좌로부터 합계 5,872,000원을 출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Z, AA, AB, AC(A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51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AU, B103호에 있는 AV의 주거지에서 AV, AW과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후, 여과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W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 식당에서, AZ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2015고단2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4고단2274호 14. 11. 18.자 공판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챗 대화내용 사진, 메모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A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그 공모 및 가담 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인출책인 Z, AA, AB, AC(AD) 등과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AA, AB, Z의 본건 범행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274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Z는 "피고인이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994,200원을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은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994,200원 인출될 무렵 피고인이 계속 은행 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Z, AA 등이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모의 · 실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위챗' 대화방에는 위 범행에 이용된 AG 명의 대신증권계좌(AT) 현금카드 사진이 올려져 있다(증거기록 제67쪽). ㈜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은 "이번 대신증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올렸고, 성명불상자는 "돈직엇소 600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올렸는데(증거기록 제151, 152쪽), 위 현금카드 사진을 보면 그 앞면에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2015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5년 8월 (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그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다른 인출책인 Z, AB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현금인출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그 자체로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서 필로폰의 유포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1240)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