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 입주자이고, 피해자 D은 2017. 7. 29. 위 오피스텔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E은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3. 21:2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게시해놓은 'E씨와 협상 결렬, 기존 카드/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으면 관리단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조속히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의 2017. 11. 22.자 공고문을 떼어 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의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11. 25. 03:5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E은 피해자가 관리인으로 선출됨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관리비 납부 계좌가 아닌 기존 관리비 납부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관리비 고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받아 위 오피스텔 입주자 우편함에 넣어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의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결과확인) 1. 2017. 11. 8. 20:58 B건물 F카페게시글 캡쳐 1. 2017. 11. 23. 21:20 이 사건 오피스텔 CCTV동영상 1. 피고소인이 2017. 11. 23. 21:20경 무단으로 제거한 관리단의 공고문 1. 피고소인이 2017. 11. 25. 3:50경 무단으로 우편함에 배포한 허위의 관리비고지서 1. 2017. 11. 25. 13:16경 B건물 F카페 게시글 캡쳐 1. 납부기한 2017. 11. 25.부터 2017. 12. 5.까지의 관리비 입금내역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착한 공문을 몇 개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미 수차례 방송을 통해 관리비 계좌 변경을 알렸고, 또한 공고문을 매우 많이 붙여 몇 장의 공고문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전달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1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치된 각각의 게시판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공고문을 붙인 것이고, 위 게시판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효율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서 각 게시판에 부착된 공고문이 제거될 경우 해당 게시판이 설치된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에 대한 의사전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월 23일은 관리비고지서가 나오는 날임에도 피해자가 관리비고지서조차 제 날짜에 배포하지 못하여 관리비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비고지서 배포를 도와준 것으로서 입주민으로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수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대신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관리비 부과업무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해자 측과 관리비 부과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자체로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에 관한 혼동 또는 착각에 이르게 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16. 내지 2017. 11. 3.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에도 피고인 등 위 오피스텔 입주자 6명으로 구성된 입주자위원회를 결성한 후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권한 없이 수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게시판에 '피해자에게 관리인 지위에 대한 소명 등을 강력 요구하고 생활지원센터를 무단점유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방법으로 저지하기로 함', '피해자 측에서 불법적으로 게시판 및 공용부분에 억측성 주장을 담은 불법 게시물을 부착하여 입주민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하고 있음', 'E을 총 책임자로 하여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승인 의결함', '피해자 측에 소명자료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 '생활지원센터 자금지출 등은 입주자위원회 인감을 복수 인감으로 하여 통제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1. 8.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1. 8. 20:58경 위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납부 계좌가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였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들이 가입하여 이용하는 인터넷 F 카페 'B건물'에 접속하여 '2017. 11. 7. 입주자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기존 관리비 납부 계좌에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입주자들이 관리비 납부 계좌를 혼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7. 10. 16. 내지 2017. 11. 3.자 업무방해의 점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분소유자가 1,263명인 집합건물인데, 피고인 등이 구성한 입주자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6명에 불과한 조직인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 등을 통하여 '입주자위원회가 최근 단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입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소통할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라는 점을 밝힌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67쪽), 모임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모임 내부의 행사로서 그 자체로는 외부에 대한 영향력의 표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후 그 논의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게시내용이 임의적 모임의 회의결과에 불과하고, 그것이 회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기 쉽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입주자들이 관리인 지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회의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방법 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서 충분히 입주자들에게 피고인의 게시내용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방송 등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그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7. 11. 8.자 업무방해의 점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이 구성한 입주자위원회는 그 구성원이 6명에 불과한 조직이고, 이미 입주자들에게 그러한 모임의 성격과 취지를 밝힌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서두에 '‒입주자위원회‒ "관리비납부계좌"에 대한 입주자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게시글의 내용의 위 모임의 회의결과인 점을 분명히 한 점,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관리인인 피해자가 이미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납부 계좌가 변경되었음을 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게시글을 본 입주자들 또한 위 게시글이 당사자 일방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 점, 피고인이 2017. 11. 8. 20:58 위 게시글을 F카페에 게시한 후 약 30분 후 '위 내용은 회의 결과에 따른 의견이므로 우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해 넣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행위가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계좌를 혼동하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