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8.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1개월가량 교제하였던 자로,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7. 14:5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 1개,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매,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매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1. 2021. 4.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0:29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꾸 피하면 E건물 호 입주민이라고 하고 다 도배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4. 9.경의 범행 피의자는 2021. 4. 9. 06: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봤는데 아무 답도 없네? E건물에 가도되나 아니면 직장으로 갈까’, ‘나도 딱히 이거 영상 사진 가지고 뭐 해봐야 이득도 없고, 너랑 한두 번 정도만 즐기고 이건 다 지워버릴까 해서 연락했지’, ‘많이도 안 바래 3번만 하면 눈앞에서 지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10.경의 범행 피의자는 2021. 4. 10. 0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만간 집 앞에 도배시켜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 1매,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F)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내사보고서(범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로부터 온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요청 등 추가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전화출석 요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등록차량 및 피해자 주거지 방문 확인 등)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약 1개월가량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당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 및 위 동영상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