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27 소재 주공 2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공 1차 아파트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증거기록 제31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2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74쪽]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체중 측정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3, 34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 63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지 아니하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르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14. 1. 20. 19:25 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014. 1. 21, 13:59경 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23%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와 사고 후에 소주 1병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체중이 69kg인 것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 음주측정결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0.023%)에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의 알콜농도감소량(0.148% = 0.008% × 1114/60) 을 가산한 후,다시 [C(혈중알코올농도) = A{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X 술의 농도(%)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 P(체중) X R(성별계수)]을 적용하되, 성별계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로 보고 사고 발생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를 0.108%로 추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63%(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23% + 이 사건 사고 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알콜농도감소량 0.148% www사고 발생 후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0.108%)로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운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기는 하나, 피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노상 주차장이 있고,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도로에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 두 대가 교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눈이 오고 있어서 차량이 밀려있는 상태여서 속력이 빠르지 않았으며, 가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다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침범하였더라도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은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등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은 우측 앞 범퍼 부분부터 우측 뒤 범퍼 부분에 이르기까지 길게 긁히는 등 파손되었으며, 그 수리비가 1,45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 자리에 둔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