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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2018고단8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3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같은 날 불기소 처분)과 함께 'D' 휴대폰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D'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와 협의된 가격과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시가 합계 3,705,0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 6대, 2017. 7. 5.경 시가 합계 15,329,600원 상당의 새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별건 범행으로 지명수배 되어 도주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위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초순경 대구 남구청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전화 19대를 피해자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중고 휴대전화로서 약 400만 원의 염가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3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며, 2018.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4. 14:00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 F에서, 같은 방실 수용자인 G(20세), H(34세), I(27세)의 각 성기 끝 부분에서 약간 아래 부분 피부를 바깥으로 집어낸 후 그곳 피부에 미리 숨겨 둔 바늘로 구멍을 뚫고, 각 구멍 부분을 고무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기 피부 표피 일부가 외관상 돌출되도록 만드는 속칭 '해바라기 시술'을 하여 줌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825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31.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 휴대전화 19대 리스트 및 시가, 위탁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수용자조회2018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2018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의 합계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자, 절도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2:20경 거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22- 2에 있는 송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우복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5:03경 같은 리 419-2 에 있는 송동교 다리 위에서 다발성 흉곽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씨발 수갑을 왜 채우냐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E의 목을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 사실1) 1. 피고인은 2019. 1.30. 21:00경(현지시각)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근처에서 한국계 미국인 친구 'B'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건네받아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한 후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담배를 흡연하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30. 22:00경(현지시각) 미국 LA 코리아타운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10:50경(현지시각) 미국 LA 공항에서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여, 2019. 2. 1. 19:00경 위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및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 국과수 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소변-대마양성, 모발 - 대마양성)(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내역 첨부) 및 개인별 출입국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9, 200 1. 압수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판시 제1항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3,000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대검 월간동향 사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대마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것이고[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로 약 450~600회 흡연이 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상당하다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당 약 150~200회 흡연이 가능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누나, 직장 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갈미수 피고인은 10여 년 전 무렵 피해자 C(38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2017. 5. 11. 15:51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전 남친 감방에 집어넣고 100만 원 받았다. 너는 액수가 커질 것 같네. 고소하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광명시 D 소재 E 사무실로 택배(편지, 주먹 크기의 돌, 화장지에 쌓여진 대변 등)를 보내는 방법으로 800만 원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언론이나 인터넷, 회사 등에 알려 사회적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지급을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6.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가 800만원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소속된 E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E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9.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H, I 휴대전화기로 E 사무실 전화(J, K)로 번갈아가면서 지속적으로 100회 이상의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정신적인 질환으로 다소 의사결정상 장애가 있어 보이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4. 26.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가 800만원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소속된 E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F아파트 G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H, I 휴대전화기로 E 사무실 전화(J, K)로 번갈아가면서 지속적으로 100회 이상의 전화를 걸어 전화받던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C가 10년 전 A을 강간하고 구타를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함(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12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변호인 제출의 2019. 4. 23. 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8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07: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매그넘R7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288, 공영차고지입구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은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F K1300R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주상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화물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화물업계에 종사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C으로부터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운수업체인 (주)D의 대표 E과 (주)F의 대표 Gl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C에게 'H가 서울시경에서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수사자문을 하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H와 친한 B을 통해, H와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며칠 후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C을 만나 'H에게 말하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C에게 '1억원 정도는 주어야 이야기가 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부산 동구 호텔 앞 도로가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후, 차량 안에서 'H와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1. 6.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다시 만나 '위 사건에 대해 H와 담당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언론, H 관련 기사 첨부), (C 현금 인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61731호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6고정 2035 1, -2심 판결문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진술 등이 주요부분에서 일관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미 화물차 불법증차 등의 문제가 2012. 2.경 언론을 통하여 보도될 정도였고 H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기획하고 시작한 시점이 2012. 2.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다 A가 B을 C에게 소개한 경위, A도 1억 원정도가 수수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이를 차량 내에서 B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3,000만 원도 B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위 증거를 종합하면, C이 건네준 7,000만 원은 차량내에서 피고인 B에게 다시 건네졌고, 이후 건넨 3,000만 원도 피고인 B이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에게만 1억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과 수사협조를 하면서 화물차불법증차를 조사하는 H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무고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에다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등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상 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 릴레이를 뛰고 있는데 이미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맥시멈 상태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내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없다. 일단 50,000,000원을 주면 내가 950,000,000원을 보태 1,000,000,000원을 만든 다음 성남 복정동에 싸게 나온 땅을 매수하겠다. 위 땅에 건물을 지어 6개월 뒤에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나누자. 이자명목으로 매월 900,000원을 주겠다. 그 건물이 낙찰되거나 낙찰이 안 되더라도 1년 뒤에는 무조건 원금 50,000,000원과 이득금 50,000,000원을 합하여 10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12:47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고양소방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도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행신호기 기둥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1. 의무보험조회 (B),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B)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현재 피해자의 보험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전과 외에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도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행신호기 기둥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벤츠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560,8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2018고단22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75-4 신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1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75-4 신방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3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쎄라토 승용차를 약 4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자동차가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여, 62세) 소유인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11,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2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4%, 0.341%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49]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 (주)D의 관리이사로서 고객으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주식회사 G 부장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회사 G 부장 아들(H, I)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D은 사업이 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과정에서 (주)D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여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2011. 6. 20.경 횡령으로 구속)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권자 J, K, L, M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 부장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신한증권 계좌(계좌번호 : N)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3] 피고인은 광양시 O에 있는 P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Q' 로컬푸드 직매장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02:05경 광양시 R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자 화가 나 그곳에 게시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현수막 4장을 가위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 중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0. 2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이 있는 건물의 뒷문 앞에 이르러 뒷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위 식당 종업원이 식자재 배달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간 뒤 지하로 연결된 식자재 창고까지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식당 뒤편 출입문을 통해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남자종업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 홀로 나와 여자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4:1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이 주차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관공서의 주차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 CCTV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사회복무요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C의 관공서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23:10경 의왕시 포일동 681-1 명태가주점 앞 도로에서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11, 숲속마을 106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8:2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이동 배다리 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