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22: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쪽에서 혜화역쪽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뻗어 피고인을 등지고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분을 발끝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 대전 서구 C 소재 D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9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89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차용한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채권 가액 2,89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할부금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집행유예, 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 채무 중 일부 (7,884,520원)는 할부금 납입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업주부인 처와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배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3:5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26세)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행적-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2013. 12. 31.까지 전기재료 대금 2,28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전기재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이 2014. 8. 1. 서울강북경찰서에 피고인이 전기재료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2014. 11. 경 진정을 취하하자, 위 전기재료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위 D 이 사실은 전기재료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미수금이 있다며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위 D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재료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4. 8. 1. 강 북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재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재료 대금이 남아있었으므로 위 D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건설공사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 등, 하도급계약서 등 1. 준비서면 및 거래명세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물품대금을 변제받았음에도 허위의 진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무고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조정에 응한 이유가 D에게 지급된 2,200만 원권 어음이 부도나는 등의 이유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진 공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하여 자신이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2,28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단지 도의적인 책임때문에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 피고인은 조정에 응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조정기일 3일 전에 E로부터 전화가 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형식상 해 놓은 것이다. 기일 날 와서 물어 보면 알았다고만 대답해라,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여 그 당시 다른 일에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며칠 전 100만 원을 입금한 금액을 공제한 2,280만 원에 조정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정의 경위를 믿기 어렵다. 위 조정은 2013. 3. 14.에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조정 성립 이후에 D에게 조정에 따른 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D은 부도어음 2,000만 원을 이미 그 최초 지급기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거래장부에 처리하여 이를 전제로 조정에 동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변제내역도 D은 대부분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G건설공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부도어음이 지급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7. 4. 4.에서야 D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당진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어찌 되었건 당진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책임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G를 운영했던 F도 피고인이 당진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라 G가 하지 못한 공사 부분을 피고인이 턴키계약 방식으로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75,773,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의 규모로 볼 때 피고인이 계약당사자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진공사를 현장소장이 아닌 본인 책임으로 직접 맡아서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법원의 조정성립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무고로 형사피의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토마토마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105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105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G(28세) 소유인 H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며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1. 경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에 급성코인두염(감기), 급성세기관지염으로 9일간 입원한 후 2008. 2. 22.경 피해자인 한화생명에 근무하는 성명불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2.22.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7.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681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25,920,3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18.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병원'에 유방의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12일간 입원한 후, 2008. 10. 2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56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27,744,0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험계약사항(전체), 피의자별 입원병원 현황, 각 사고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계약사항 확인, 금감원 제공자료, 사고일람표ICP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그 편취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사들에게도 피해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0:0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 입원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위 입원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건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간호사가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화재가 난 입원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에서 알콜 중독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의존증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대해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담배를 피우고 싶어 병원 관계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평소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코올의존증이나 만성신부전증 그 자체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밖에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약한 환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병원 입원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수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하 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칫 다수의 무고 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의존증과 만성신부전증 치료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간호사에게 금방 발각되어 입원실 바닥에 그을음이 약간 생기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만성신부전으로 매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2017. 4.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점장으로서 위 점포 운영 및 관리, 판매대금 관리, 급여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E'에서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5개월 동안 55회에 걸쳐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금액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건축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E, 32세)이 건축자재 정리를 잘 하지 못 한다고 나무랬다. 이에 피해자가 우즈베키스탄어로 중얼거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알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속칭 : 가따)를 피해자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절단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비장 손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나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2018고단1599 피고인은 2013. 1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8.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황교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2에 있는 대황교지하차도 위 유턴 구간에 이르러 곡반정동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E(여, 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활주로 방향에서 곡반정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면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091 피고인은 2018. 4. 6. 14: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다람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중앙로 195에 있는 태안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목격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기록편철 보고) 2018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과 2018. 1. 30.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2013년 음주운전, 2014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9%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2018고단802 1.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과 카드가 없어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직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 소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E을 기망하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대금 23,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1108₁ 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에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 7.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대영수증 1매,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가입자정보 1매, 금융거래내역 1매 1. 수사보고(A H병원 입원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중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 2.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보이스피싱에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책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 벌금형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3:05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 장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을 걷어차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짜바리 새끼야, 꺼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건축용 유로폼 등 합계 12,290,8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를 건축공사에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9.경 건축주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가설재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주택공사 완공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도로를 광명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애기능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광명시가 관리하는 광명시 C 앞 도로의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044,00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0:36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546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962,17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0:36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스티커 1. 차량사진(B), 차량사진(E) 1. 수사보고(추송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4. 23:3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8(일련번호: D)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 16:3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 기재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허벅지 등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촬영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다 리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