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20, 2019고단7176(병합, 분리), 2019고단8202(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박종민(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지원, 이경민(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3377호], 증 제1 내지 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6141호], 증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207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2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 622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6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2019고단71761[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 호, J호, K호, L호 등 총 5개 호실을 임차하여 'M', 'N'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은 주간에 손님 예약, 안내, 수금 등을 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0과 함께 2019. 8. 6.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P', 'Q'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R과 S 등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0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오피스텔 호실 청소, 비품 보충 등을 하여 A, 0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2019고단8202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T 3층 건물에서, 'U'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코스별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V'라는 애칭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 여자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범죄사실] [2019고단6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캡쳐본, 현장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 여권사본, C건물 D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F 휴대폰 캡쳐 사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발서 사본 [2019고단71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R, X,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업소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기사용계약서, 휴대폰문자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2019고단8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녀에 대해) 1. 메모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220, 2019고단820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9고단6220 추징금액 3,850,000원[= 성매매 1회당 수익 70,000원(평균가격 125,000원성매매 1회당 여종업원에 지급되는 평균 성매매 대가 55,000원) X 영업기간 내 성매매횟수 총 55회(영업기간에서 단속일인 2019. 3. 12.은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단속 당일 압수된 8만 원은 위 수익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19고단7176 추징금액 37,410,000원[= 39,500,000원(= 1일 평균 수익금 790,000원 X 영업일수 50일) - 압수한 대금 2,09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19. 2. 28.경부터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단속으로 적발되어 수사 또는 재판 중임에도 장소를 이동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을 반복하였다. 일부 범행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고,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6220, 2019고단8202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할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주간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 운영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가담 첫 날 단속에 적발되어 범행기간이 1일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역할 분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