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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A동 1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6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 강남점 1층 편의점을 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편의점 운영 수익으로 매월 기본급 120만 원과 성과급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원금 4,000만 원은 계약 해지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편의점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편의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업자금, 사무실 경비, 개인채무 변제 사용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위 편의점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K에 있는 테마파크 'L'에 있는 푸드코트에 투자하게끔 소개하여, 피해자는 위 테마파크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오션어드벤처월드와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푸드코트의 영업을 맡게 된 피해자로부터 영업 관리를 위임받고 2013. 12. 11.경 집기 구매비용 명목으로 여자친구 M 명의로 된 농협 계좌(N)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업계약서(증거목록 5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증거목록 7번), 영업운영대행계약서(증거목록 11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증거목록 12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대법원사건진행내용(2015도86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 원 정도를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지급액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네 친구인 B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30. 23:09경 피해자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8. 3. 30. 23:0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사촌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자 F과 탑승자 H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을 사칭하고, B는 H를 사칭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8. 4. 3.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고, F에 대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43,100원을, H에 대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224,660원을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H) 1. 현대해상 보험접수 처리 화면 조회지 1. 대인종결품의서 및 대인지급결의서(F, H)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F 농협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구 E,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지배인으로, 위 주식회사에서 인수한 광주 남구 F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대지권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피해자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안종건'이라고 한다)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던 위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의 현관문 시정 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볼링기계(이하 '이 사건 볼링기계'라고 한다)를 해체하여 외부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신안종건과 그 외 3개의 사업체는 F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중 건물과 시설설비 공사를 마치고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사실, 신안종건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볼링기계를 매수한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29. 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이 사건 볼링기계를 해체하여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볼링기계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된 볼링 기계 역시 거래상 독립된 객체로 취급될 수 있지만, 이 사건 볼링기계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 중 하나인 볼링장에 볼링장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물건으로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과 볼링기계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였으므로(증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안종건 등에 건물 및 볼링기계 등 시설 공사를 일괄 의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회사로 이전된 이상 피고인 회사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볼링기계를 이 사건 건물의 종물로서 취득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볼링기계를 해체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볼링 기계가 피고인 회사가 아닌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이 사건 볼링기계가 종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특정된 신안종건의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4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03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낙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자신의 계정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낙태를밥 먹듯이한데. 시발 더러워진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 22:54경부터 2014. 3. 3.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15.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7. 00: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섬돌자동차매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7. 01:00경 강릉시 D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운전자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지문감정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형집행순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다만, 형의 하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에 의함}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전남 무안군E외 10필지(18,553m²)에 관하여 계약기간 3년, 총 임대료 20,200,000원으로 정하여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 대상 토지 중 전남 무안군 F, G(2필지, 2,354m²)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H이고, 피고인은 H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대상 토지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지적도 등, 등기부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3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안로 28에 있는 범물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물터널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1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서한이다음레이크뷰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안로 28에 있는 범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K3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던 F에게 "나는 면허가 없다, 그리고 징역을 8년 살아야 한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주면 내가 면책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해결하겠다"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F 자신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한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6. 5. 14. 23:35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F 자신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게 한 후 음주측정과 채혈검사를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화성시 D 토지를 임차하여 트램플린 놀이시설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B에게 위 놀이시설의 영업을 하게 해 주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D 토지에서, 사실은 위 D 토지를 임차하면서 매월 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은 약정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트램플린 놀이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위 D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5,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로부터 위 D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할 월 차임 명목으로 5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에게 '트램플린 놀이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돈을 주면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370,000원, 2012. 3. 26.경 370,000원, 2012. 7. 27.경 200,000원 등 합계 94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2. 5.경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임차하여 트램플린 놀이시설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위 놀이시설의 영업을 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E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2,500,000원만 토지 소유자 F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500,000원은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0.경 피해자에게 '트램플린 놀이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돈을 주면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2, 15) 1. 통장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5, 10,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택시콜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의정부시 E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F,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G,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H에게 각 사전 예고 없이 관제서버를 차단함으로써 즉시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H의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등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01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929,192원,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2,181,141원,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2,139,768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250,1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H의 각 법정진술 1. 운영권 이관 협약서,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5. 1.경 I이 운영하는 K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1.부터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L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약서에 "L과 K 간에 택시콜서비스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회비집금수납, 관제요원 관리, 급여지급, 통신비납부, SMS비용 및 기타 소요경비 납부, 회원 콜단말기 A/S, 회원가입 탈퇴처리업무 등)에 관하여 L이 자체적으로 택시콜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K의 관제업무 상의 모든 권한을 L에 이관하고(제1조), K은 콜센터 전체의 운영권한을 이관받은 날부터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제5조 마항)."라고 각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영업양도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관제요원 관리에 관한 권한을 L에 이관한다는 것은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K이 콜 관제업무관련사항(관제요원 채용 및 근무배치 운영, 급여지급)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한다(제2조 가항). 독자적으로 사무실이관을 결정할 수 있다(제3조 가항)는 규정 역시 피고인이 K의 물적·인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위 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약서에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I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전부 넘겨주었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K이 주식회사 D에 인수된 이후에도 4개월 넘게 같은 사무실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큰 변동 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예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을 인수할 무렵 J를 통하여 G 등에게 콜상담센터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콜상담원의 근무방식이 재택근무로 바뀌기 때문에 콜상담 업무를 그만 두는 것에 관하여 의사를 타진하자, G 등이 계속 근무하기를 요구하므로, 콜상담센터 사무실을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G, H은 2015. 9. 22. 관제서버가 차단되기 전까지 해고예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G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콜상담 업무를 그만 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단지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고예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G 등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1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 E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매니큐어 2개, 눈썹 부러쉬 4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 1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물건들을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몸으로 피고인 A을 가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비누곽 1개, 공갈젖꼭지 집게 3개, 건전지 2개, 손수건 2봉지, 방지모서리 2개, 젤 매니큐어 3개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2. 19: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노브라 패치 9개, 볼펜 1봉지, 물놀이 장남감 1개를 가방과 아기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이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각 합동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2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인 'F'에서 일하면서 운영자인 피해자 G와 알게 되었던 점을 이용하여, 위 F의 매장 내부를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위 F의 휴대전화 수납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중고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액정 2개를 꺼내어 자신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8. 1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와 평소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 상당금액인 700만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에게 '나는 동경대 통계학과를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주)E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매출이 3,000억 원 정도 된다. 잠실에 아파트도 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선산이 10억 원 정도 나가며 새아버지는 노원구 경찰서장이고 엄마는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2010. 4. 24. 20: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춰서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경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거나 서울대 대학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위 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며, 잠실에 아파트나 10억 원 상당의 선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맞춰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4. 25. 강동성심병원에서 1,842,69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452,0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이용내역, 현대카드 이용내역, 삼성카드 이용내역, 신한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41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D(여, 17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섹스는 해 보았느냐? 돈 줄 테니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정액 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 22:20경 의왕시 월암동 374-1에 있는 철도박물관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4.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11:11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화개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4. 2. 25.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도, 2014. 7. 13.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0. 19: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을 운행 중인 서면 방면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베가 스마트폰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치마를 입은 하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6: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260에 있는 한국주방기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B 야영장에 찾아온 단체 손님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문경시 C에 있는 B 쪽으로 나왔다가,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그곳 매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던 중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누라에게 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씹할 것을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B 야영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남, 28세, 미얀마 국적)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숙사 주방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1: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정문 앞 길에서 택시를 타려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