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제2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도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할 칼 1개(총 길이 30cm, 날 길이 13cm)를 9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11. 17. 10:5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온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돈 다 내놔라. 동전은 필요 없다.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7. 11:0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은행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펜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임의로 분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5. 28.경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다시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한 칼 및 현금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발찌 끊은 장소 등 확인), J은행 화장실 사진 및 훼손되어 버려진 전자발찌 사진, 전자장치부착결정서, 전자장치부착 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제2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3고4, 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70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5, 1184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집행 및 출소사실 확인), 치료감호 수용정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45호 공판조서 및 정신감정서 등 소송기록,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군 복무 중에 군용물을 소지한 채 군무를 이탈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도 4개월만에 다시 군무이탈을 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6. 24. 특수강도미수죄를 2회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3일 뒤에 다시 2회의 특수강도죄 및 1회의 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즉흥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누범전과인 특수강도죄 등 범죄는 피고인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편의점 등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이고, 이 사건 특수강도죄 역시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도주하기 위해 흉기로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수법, 범행 대상, 범행의 목적 등이 거의 동일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전과인 특수강도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종전 사건에서 선고받은 치료감호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피고인은 가석방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고 치료감호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2020. 11. 17.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기 위해 특수강도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경우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위 부착명령청구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특수강도죄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답답하여 풀고 싶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푸는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로 강도범행을 범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다른 동기에 의한 강도범행의 예방 또는 강도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검증력이 저하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강도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대한 죄책감도 크지 않은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해제를 동기로 한 강도범행은 처벌 및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는 대상이지 강도범행의 동기가 위와 같음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청구 자체를 기각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그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7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등학생이던 2008년경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08. 8. 22.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8. 8. 27.자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우울과 불안감, 무기력감이 짙다.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되어 방어가 취약해질 경우 정서 및 행동상의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소지가 높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군 입대 후 부적응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군무이탈죄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2013. 3. 27.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2013. 4. 3.자 심리평가 결과 ‘강한 정서적 자극 상황에 노출된 경우 건설적인 사고 및 판단이 어려워 부적응적인 행동양상을 보일 소지가 많겠음. 상세불명의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nos)’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한 재판 중 이루어진 2014. 10. 20.자 정신감정 결과에서 ‘정서적 냉담성, 감정적 교류 곤란, 공감 능력의 결여, 배신감, 불신감, 사회적 고립 등 대인관계 곤란이 가장 큰 특징이며, 공격성을 동반하고 있다.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지만 현재는 어느 한 가지 진단에 충족되지는 않는 상태이며 대인관계 곤란과 관련된 인격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nos)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불법성을 분별할 능력이 저하되어 범행을 했다고 추정되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부정기간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진단을 토대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치료감호의 가종료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가석방 후 L센터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19. 12. 7.부터 2020. 10. 30.까지 월 1~2회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 상담일지에 의하면 ‘주변상황에 무관심하고 어머니가 거의 다 챙겨줘야 하는 상황. 현실검증력이 저하,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대화 및 소통능력이 거의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도 2014. 10. 20.경 진단받은 인격장애가 개선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동기가 ‘추적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 전원을 끄고 나니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마련하려고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강도범행에 사용한 칼은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였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는 자신의 소재가 파악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외갓집으로 갔었는바, 위와 같이 범행 동기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한 행동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고과정이나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해제하고 도망가기 위해 특수강도범행에 이르렀고,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자만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칼을 꺼내 들고 대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동일한 방식으로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고 돈을 빼앗기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음으로써 큰 공포감을 느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고, 그 기간은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이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21조의3).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형집행 종료 등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9조의2, 제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