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2016고단175]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복역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9.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와 2011. 6. 하순경부터 2013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에게 '홍콩에 외환거래를 하는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면 환율 차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 왔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한 달 안에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홍콩에 아는 지인도 없으며 외환거래를 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빚만 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용금 명목'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5,668,660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홍콩에 외환거래를 하는 아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면 환율 차이로 인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홍콩 할아버지한테 투자를 해서 목돈을 벌어 결혼해서 행복하게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홍콩에 아는 지인도 없고 외환거래를 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투자금 명목'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6,700,000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편취 피고인은 2011. 7.경 위 'G'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결제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빚만 8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다른 돈을 빌려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7. 30.경 서울 I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9,4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신용카드 사용'의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64,146,155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L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해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 2008. 12. 30.까지 들어올 돈이 2억 원이 있으니 그동안만 위 L에 대한 채무에 대해 너가 소유한 제주 M를 담보로 설정해 주면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까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인의 채권자인 L를 위한 담보권을 설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L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8. 12. 10. 위 토지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L를 가등기권자로 설정하도록 하여 위 L에게 채권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583]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N에게 "내가 살 집을 구해줬으니 고맙다는 의미로 몽클레어 명품 패딩을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8. 경까지 3회에 걸쳐 패딩 구입 대금, 여행상품 경비, 투자금 명목 등 합계 3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에 외환거래를 통환 환율 차이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홍콩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 놓았는데 그 명의를 너의 이름으로 해 놓았다, 너와 나는 결혼할 사이니까 이미 내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면 2016. 2 말경 수익금으로 3,300 만원 상당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홍콩에 외환거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대 신 결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490,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3,5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수표내역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1. 각 회신자료,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기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결혼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투자권유 및 차용부탁 없이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증여로서 건네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그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뿐더러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334]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발언내용, 담보설정의 경위 및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1658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이나 선물 명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점, 위 피해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른 소비수준을 넘어서는 선물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 용도에 맞게 지출하지 않은 점, 다른 사정으로 각 금원이 그 용도에 따라 지출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금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6고단175 및 2016고단583 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2016고단334 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75 및 2016고단58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복역까지 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 C, E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