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실내건축학과 3학년 담당교수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같은 대학교 실내건축학과 3학년 재학생이다. 1. 강제추행 가. 2012. 3.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6. 01: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2. 3. 8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8. 01:0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I주점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0. 23:30경부터 2012. 3. 11. 02:30경 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깎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2. 3. 6.경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진술 포함), 고소장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진술 요지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F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고인과 L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나란히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에는 성추행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2. 3. 8. 피고인이 다시 엉덩이를 만지자 2012. 3. 6.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단순히 엉덩이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3분 내지 5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52쪽) 당시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나와 M와 함께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도 참석했던 점, 피해자는 2012. 3. 6. 00:46경 피고인에게 "아빠 D이에요.♥"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 3. 8.경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및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진술 포함), 고소장의 기재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I주점으로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포옹을 하고 있었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2층인 I주점으로 올라갔으며, 위 호프집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서로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사이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2012. 4. 24.자 사실확인서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부분 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다"(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분 내지 5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53쪽), "남자 학부생 2명이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 교수인 피고인이 앉아 있어서 당황한 면이 많아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자리에서 학부생인 N과 J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 다음날인 2012. 3. 9. 18: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이 O 공사를 도와 준 학부생, 연구생 등을 위해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I주점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사보고(고소인 D모바일분석보고서 편철) 등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음모제거를 원하여 모텔 호실의 화장실에서 음모제거를 시도하였으나 만취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및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진술 포함), 고소장, 편지(검사 제출증제78호)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였고, 피고인이 모텔 방 화장실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거사진(제모사진) 등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3. 10. 18:00경 있었던 C대학교 공학관 5층 피고인의 연구실 내 행사에 참석한 증인 P, K, Q, G은 위 행사의 목적이 피고인의 O 공사의 완성에 따른 축하 겸 R(S학회의 일부 행사로 진행되는 T의 약자로 피고인이 R의 회장이었다) 준비 회의를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학부생으로서 위 행사의 도우미로 참석하여 만취할 만큼 편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행사의 좌장의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모임에서 와인, 보드카를 많이 마셔 21:30경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 그 이후 필름이 끊어진 것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C대학교 정문 앞 택시를 탈수 있는 장소까지는 약 200m(정문까지 급경사 구간도 약 50미터 정도 있다)의 거리로 걸어서 약 3-5분 정도 소요되는데,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교내에서 키 167cm에 몸무게 53kg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키 158cm에 몸무게 52kg의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 타는 장소까지 데려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제모한 다음 "야, 깍으니까 깨끗하다, 다음에는 영구제모 하러 가자. 네가 다른 남자랑 섹스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교수님은요?"라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그걸 내가 지켜보는 거지"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기억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제모 당시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고 변기 위에 앉은 자세로 제모를 당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음모는 성기 주변에서 성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감한 부분에서 자라는 것인데, 피해자와 남자 친구인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모는 전체가 면도한 상태처럼(스님의 머리처럼 매끈하게) 깎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가위로 음모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1회용 면도기(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1회용 면도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를 가지고 인사불성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처도 없이 매끈하게 깎는다는 것이 좀처럼 쉽게 할 수 있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1회용 면도기에 의해 피해자가 강제로 제모를 당하였다면 적어도 제모 당시나 모텔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제모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모임에서 입었던 치마, 스타킹, 줄무늬 티와 가죽재킷을 입은 상태로 휴대전화도 그대로 소지한 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이 태워주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텔(C대학교 정문에서 도보로 약 2-3분 거리에 있다)에 도착하였고, 도착한 다음 2012. 3. 11. 03:15:04경 피고인에게 "헴헴, 아빠 잘 도착했어요, 낼 연락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과정이나 피해자의 행위는 만취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고 모텔에서의 제모 사실도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불성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불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 전인 2012. 3. 17. 23:41경 1년 후배인 V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모텔비 현금으로 내고 통화기록은 교수가 거기 있었다는 거 입증 못하고."라는 기재가 있고,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모텔이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어느 모텔인지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다 안 나고, 그냥 방 이동 근처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텔비는 교수님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랬던 것(현금으로 냈던 것) 같애',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방이동 소재 모텔에 갔던 것과 모텔비를 현금으로 냈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 범행 다음날인 2012. 3. 1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인, Q, K, M 등과 함께 W식당 등에서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하였고, 음주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해자는 남자 친구인 U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태연한 척하기 위해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모임은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이날 모임을 주선하고 피해자를 부른 것은 Q이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제모를 당하는 치욕을 겪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 3. 22.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로부터 피해사진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모사진 4장(검사 제출 증제6호)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사진들은 카메라가 달린 피해자 자신의 MP3로 찍었고 그 중 2장은 3. 13.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나머지 2장은 피해자 집의 피해자 방에서 촬영 한 후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노트북으로 옮겨서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출력한 인쇄물에 촬영일자와 촬영장소를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볼까봐 원본 파일은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V과 함께 상당기간 고민을 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다음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원본 파일을 위와 같은 이유로 삭제하였다는 것 또한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