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 29. 23:00경 전남 무안군 몽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536호 병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보조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위 1항 기재 병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보조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장애종별 등 확인사항) 1. 피해자의 병원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간호기록지, 피의자 A의 장애진단서, 피해자의 장애진단서, 피해자의 장애등급결정서, 진료소견서, 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의 개정 경위와 취지 및 기존의 해석론, 1) 법률 문언의 의미,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 내지 3항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률규정은 2011. 11. 17. 개정된 이래 7개 조항으로 편성되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은 제6조 제1 내지 3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각 해당 규정에 비해 2배 이상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장 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도에는 이르렀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을 보여 2012. 3. 23. 정신지체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1차 범행 당시 피해자는 D병원에서 정신분열증과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 중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피해자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더욱 저하된 상태였던 점, 2차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2014. 2. 4.경부터 무안종합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 3항 소정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알고 지내온 점, 특히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매달 20일경 장애수당과 생계비를 받고 있어 같은 정신지체장 애인이라는 알고 있었고, 돈이 나오면 같은 장애인끼리 모여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3급이고 피고인은 2급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받는 돈이 더 많고 장애도 더 심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권 44~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본인도 정신지 2)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이 형법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위 특례법의 적용범위를 불합리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체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10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