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2: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3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39세)과 차량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보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약 21cm, 세로 약 4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잘못한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A건물의 소유자이다. 1.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7. 30.경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선임하지 않았다. 2. 소방시설 미점검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2021. 1. 31.)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021년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 1. 건축물대장 1.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20조 제2항(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의 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 미점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주장하는 2020. 6. 30.경 점유자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자체점검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방사선사 겸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관리, 행정업무, 비용청구 등 전반적인 병원업무를 관리·수행해 오던 중, 위 C의원이 폐업 및 이전을 결정하면서 원장 D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자, 같은 자리에서 개원하는 E의원에 취직하기로 한 후, 2019. 2. 21. E의원으로 개업을 준비 중이던 위 C의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 약 8,000명에게 ‘안녕하세요. F역 C의원이 E의원으로 3월 2일(토) 개원합니다. 친절히모시겟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I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C의원), 사실확인증명원,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홍보수신문자,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H 진술 청취 - 문자메시지를 보낸 환자들 인원수 관련),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목적,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된 개인정보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오전경 피해자 B(남, 50세)이 피고인의 조카 C의 차량에 있는 우산을 가져간 것 때문에 그 소유권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8:05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제지로 위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모텔 앞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조대 파이프(총 길이 86cm)를 주워들고는 지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파이프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폭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행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토지 약 1,617㎡를 1.0m 내지 1.1m 높이로 성토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단 토지형질 변경으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21. 5. 8.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최종 기한인 2021. 7. 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B),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B),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촉구(B) 1. 고발장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8. 17.경 자진정비기간 연장신청을 한 후 2021. 11. 5.경 원상복구를 마쳤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다투나, 그러한 사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조건으로만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발된 이후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1:30경 위 유흥주점 3번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소리를 질러 다른 종업원이 위 객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객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 항소심은 2022. 4. 7. 파기자판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9. 08:00경 서귀포시 C오피스텔 9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탑승하면서 “몇 시에 퇴근 하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2021. 5. 24. 08:00경 위 오피스텔 9층에서부터 같은 건물 편의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고, 2021. 6. 6. 00:00경 피해자의 집출입문에 “가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가니까 얘기 하고 싶으면 문자먼저 줘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적은 메모지를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5. 17:33경 서귀포시 C오피스텔 9층 OOO호실 앞에서, 그곳에 놓인 택배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2021. 5. 25. 18:38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왜 모르는 척을 하느냐. 집 앞 가방 및 이름 다 알고 있다. 모르는 척하면 좋을 거 없다. 기분이 울적해서 통화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약 8분간 통화를 하고, 2021. 5. 27. 18:0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뭐더할게있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6. 13. 19:0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얘기를 내가 좀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한 거지. …그래서 그걸로 끝난거잖어. 근데 왜 그걸 또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대. …나중에 다 저기 될 줄 알어.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약 3분간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들에게 수차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통화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0:3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 이르러, 야외 계단을 통해 그곳 6층과 7층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사물함들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아이언(인프레스X) 골프채 1세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16만 원 상당의 골프 용품 2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사건현장 등),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일한 장소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물품 중 상당부분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3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고기집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서울시 종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현재 내 계좌가 거래 중지된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좌의 거래 중지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보내 달라.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받을 고용유지지원금 1,000만 원과 거래 중지된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으로 네 명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거래 중지된 계좌에는 1,000만 원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150만 원 이상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 문자내역 /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약 2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2021. 7. 7.자 상해 피고인은 2021. 7. 7.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전 길을 같이 걷던 남성이 누구냐’고 추궁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의 동통과 압통, 좌측 수지부의 동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17.자 상해 피고인은 2021. 9. 17. 06: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휴대전화기기의 잠금을 해제해보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연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비골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14:30경 경기 김포시 B 앞에 있는 공원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 14. 접수 고소 취하장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부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2019. 5. 23. ㈜C에서 명칭을 변경}은 투자(증권) 정보제공 서비스업, 유사투자자문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818,181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0,909,08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및 그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3: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노부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처와는 이혼하였고, 어머니는 암투병 중에 있다. 피고인이 구속됨에 따라 봄철을 맞이한 영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협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를 비롯하여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년경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을 아울러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2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여주시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1:20경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같은 건물 2층에 피고인의 유사한 직종인 사주카페가 입점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을 손에 든 채 위 건물 공용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G(여, 53세) 소유인 위 화장실 출입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0:35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41에 있는 강경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해당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11. 28. 03: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지하 C에서, 지인 D, E, F 등과 함께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여 참가비로 1,000원씩을 낸 다음 카드 4장씩을 나눠받고 3,000원, 7,000원, 10,000원씩 총 3번의 베팅을 하면서 카드를 바꾼 다음 마지막에 속칭 '족보'라고 불리는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차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들고 있던 트럼프 카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눈썹 바로 위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수상해 혐의로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한 범행에 걸맞은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3:16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로수 및 주차해 있던 승용차 등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본인이 크게 다쳤으며, 적지 않은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및 2013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04. 4. 1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울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이사업을 영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에 자재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9.자로 공급가액 6,120,000원 상당의 자재운송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36,148,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1494 피고인은 2004. 4. 1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울릉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이사업을 영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석재 및 기타 자재운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0.자로 공급가액 12,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221,56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1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공급가액․부가가치세 합계액, 횟수 다수인 점, 피고인 수취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세금에 대한 경정처분이 이루어져 포탈된 세액 상당부분이 회수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00:00경 서울 관악구 B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갑자기 탁자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빨아달라.”고 말하고, “나랑 한번만 자자. 왜 나랑 자려고 하지 않냐.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