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돈의 출처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9. 3.경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19: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2019형제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담당자 F, 행정사무관 G, 금융위원회 위원장 H'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든 'I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그림파일을 B으로 전송받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신분증 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K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14 지하철 2호선 신림역 1번 출구 앞 거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신림역 1번 출구 앞 거리에서,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각각 제시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의 '성함'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증1 내지 5 각 사진, 피의자 A의 위조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정도,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해액의 다소(多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