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와는 2020년 2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 21. 07: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6. 0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14: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2020. 8. 26.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다시 만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9. 19. 14: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15: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출력물, 피해자 C), 피해자 제출자료(출력물, 피해자 B)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전송한다거나 인터넷에 게시 또는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두 차례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협박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10쪽).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 등이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