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18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허리보호대 1개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이곳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2,28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11. 19:4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의약품인 바이오톤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3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바이오톤 1통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이곳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바이오톤'은 자신의 약국에서 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 18:0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약국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허리보호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허리보호대 1개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을 받고 싶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판매한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1. 18:4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의약품인 '바이오톤' 1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7:1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반테린코아 가압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78 4. 피고인은 2013. 07. 16. 19:34경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사실은 위 마트에서 고춧가루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고춧가루 4포대를 계산대 위에 올려 놓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곳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돌이 나왔으니 환불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3만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631 5. 피고인은 2013. 10. 11. 15:23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약국'에서 사실은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인 아이텐을 피해자 몰래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예전에 구입한 제품인데, 환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9. 13:00경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주덕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S농협마트에서 사실은 위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4,000원 상당의 홍삼정 3개를 집어든 후 위 마트의 직원에게 "이 제품을 여기서 4개 샀는데 먹고 탈이 났다. 3개에 대하여 환불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5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D, Z, AA, AB, AC, T. L, AD,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발생보고 및 진술서 사본 첨부), 각 발생보고(사기) 사본, 발생보고(절도) 사본, 각 발생보고(상습사기), 각 발생보고(사기미수), 각 진술서 사본(AE, J, F, AF, H, AG, AH, AI, AJ) 1. 내사보고(AK약국 내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 AL약국 CCTV 사진, AM약국 앞 방범용 CCTV 사진, AM약국 CCTV 사진, AN약국 CCTV 사진, AO약국 CCTV 사진, AP약국CCTV 사진, AQ약국 CCTV 사진, AP약국 CCTV, AQ약국 CCTV 사진, AL약국 CCTV, AM약국 CCTV, AR약국 CCTV 사진, AS약국 CCTV 사진, AT약국 사진, AN약국 CCTV 사진, AQ약국 CCTV 사진, AO약국 CCTV 사진, AU약국 CCTV 사진, AV약국 CCTV 사진, AW약국 CCTV 사진, AX직매장 CCTV 사진, AY약국 CCTV 사진, AZ약국 CCTV 사진, AS약국 CCTV 사진, CCTV 화면 사본, CCTV 사진 1. 오메가3, 허리보호대 사진 1. 수사보고(유류지문 채취), 현장감식결과보고,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의자특정에 대하여)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통원치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