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 통제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 20: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정신장애 2급)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충동 통제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그녀들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언동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고, 그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일정기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3. 6. 2. 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보는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3. 6. 2. 17:00경 이 사건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과 엉덩이 등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3. 6. 1.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1차례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인 2013. 6. 2.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팔,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인 피고인이 2013. 6. 2.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 1.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날인 2013. 6. 2.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면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청구전조사 결과회보에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음날(2013. 6. 2.) 다시 E을 만나러 갔다 피해자를 목격하고, 시원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준 뒤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은 상대방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대화시간이 길어지거나 질문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질문내용과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등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의사 전달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2013. 6. 1.자 범행(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부분)'과 '2013. 6. 2.자 범행(팔과 엉덩이를 만진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 처음에는 '2013. 6. 1.에는 피해자의 다리와 종아리만 만졌다. 2013. 6. 2.에는 피해자의 집에 간 적 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2013. 6. 1. 하룻동안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 피해자의 팔도 내 팔과 똑같은지 보려고 만져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문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내용을 혼동하거나 기억에 의하지 않고 마구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2013. 6. 1.자 범행과 2013. 6. 2.자 범행은 장소 및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의 혼동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전조사 결과회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물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또한 2013. 6. 5. 최초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몸을 만진 것은 2013. 6. 1. 한번이다. 다른 날에 또 와서 만지거나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13. 6. 21. 수사기관에 재출석하여 "2013. 6. 2.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이 안방에 뒤따라 왔을 때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 E이 '피고인이 2013. 6. 2.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먼저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계속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한 점, 피해자는 이어 "피고인이 엉덩이하고 다리를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팔만 만졌다'는 E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3. 6. 1.자 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2013. 6. 1.자 추행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최초 이루어진 진술이 더욱 신빙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3. 6. 2. 오후 5시경 집에 있는데, 계속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확 들어온 다음 또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탁 쳤더니, 피고인이 나에게 냉면이나 한 그릇 먹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 둘이서 피고인 집으로 가 냉면을 먹었다. 그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3. 6. 2. 문을 확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비롯한 온 몸을 만지면서 얘랑 한번 해야 되겠다. 100만 원 줄 테니 한 번 하게 해 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인 '추행의 부위'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나 정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2013. 6. 21.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정신장애 2급)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확 제치며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거침 입의 고의 또한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3층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11층에 사는 주민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2013. 5. 20.경에는 장애인 수당(피고인 : 본인의 몫, E : 피해자의 몫)을 수령하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사실, E은 2013. 6. 1. 19:50경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아파트 앞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캔 맥주 하나만 사다 달라. 나머지로는 우리 딸 먹을 것과 누님 먹을 것을 사라'는 부탁과 함께 1만 원을 받은 사실, E은 피고인과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줄 아이스크림 2통, 피고인에게 줄 캔 맥주 1개를 산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캔 맥주 1개를 건네준 사실, 이후 E은 아이스크림 2통을 그대로 든 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걸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자신의 집이 있는 11층에서 피고인과 같이 내린 사실,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고인은 11층 복도에서 E에게 '집에 가서 이거 맥주한 잔 먹고 갈게'라고 이야기하였고, E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집으로 들어온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얼른 먹고 가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함께 걸어가면서 E에게 그녀의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E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아이스크림 1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E이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아니하고, E의 집에 가기로 하는 상호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먹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E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실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E은 위와 같은 이유에 관하여 "설마 어떻게 하랴 싶었고, 한 동네 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후 할 행동을 미리 알았더라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사전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이후 E의 딸인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고, 5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죄목적으로 위 집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온 다음, 갑자기 뒤에서 문을 확 제치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E이 퇴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얼른 (맥주를) 먹고 가라'고 이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동의 하에 집에 들어갔고(피고인이 범죄목적 없이 주거권자인 E의 허락을 얻어 E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것이 사회통념상 다른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집에 들어간 것이 E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 또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제추행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