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금으로 금리 1.9%, 1억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즉시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6. 22. 12:1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6. 15.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30]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간, 2021. 11.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 2021. 11. 8.부터 같은 달 9.까지 2일간, 2021.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간, 2021. 11. 22. 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2고단2291] 피고인은 2022. 1. 11. 19:38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에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2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애플펜슬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펜슬을 소지하지 않았고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2] 피고인은 2022. 6. 7. 11:15경 목포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와 진도를 경유하게 하고, 최종 목적지인 목포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요금 40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68] 피고인은 2022. 4.경 인터넷 ‘T’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U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11:1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수리를 해야 한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계좌를 압류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B, X,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무매체 ATM 송금거래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문구 화면 현출 관련) 1. 피해자가 받은 서류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인출내역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순번 2 중 2022. 6. 22.자, 순번 3, 순번 4, 순번 5번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채팅사이트에서 ‘Y’이라는 사람과 온라인 대화 중 ‘나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이다’라는 소개를 받고, 대전시 Z 호텔’에서 위 사람을 만나 ‘제4금융권’이라는 말을 들은 후 그가 전해주는 카카오톡 ID로 연락하여 취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상대방은 ‘건당 20만 원, 교통비와 식대는 별도이고, 대기하는 날에는 별도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했다. 피고인은 수일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일당 5만 원씩만 지급받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AA’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취업’하였다고 할 때 ‘AA’측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만 전송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직위로 일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취업절차는 피고인이 겪어보지 못한 절차였다.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거액의 현금을 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건당 2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 형태이다. 피고인도 송금 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데 대하여 이상하다고 느꼈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채용 과정, 업무 수행의 내용, 방식, 보수수준이 모두 이례적이라면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연락도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스스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이일이 범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022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2022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N) [2022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22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다수의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양산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비교적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E, D, W, B, C, X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