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아동․청소년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E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만 13세)과 피해자 F(가명, 여, 만 12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위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들로부터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들은 E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위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들을 모텔 등지에서 만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E에게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속칭 ‘해결사’ 일을 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21. 5. 12. 17:50경 대전시 서구 G에서 위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매매 남성인 H으로 하여금 같은 구 I에 있는 공영주차장 지하 1층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H의 차량 안에서 위 H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2.경부터 5. 17.경까지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주차장 CCTV, 각 차량 조회서, 피의자 B이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B이 E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전자정부 출력물 1. 내사보고서(J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시작일자 확인 –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각 698,333원 = [총 15회의 성매매 대금 합계액 2,095,000원× 1/3(피고인들과공범 E가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후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은 군복무 중이던 E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이 만 12세, 13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E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해자들은 용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결과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가명)의 모친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는 E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피해자 C(가명)의 부모는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 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