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1. 10. 1.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7.부터 2011. 11. 6.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제1부에서 근무하였고, 2013. 6. 3.부터 현재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C는 사채업자이고, D은 1999.경부터 2011. 11.경까지 C의 내연녀로 C를 도와 함께 사채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의 부천지청 수사사건정보를 열람한 후 그 무렵 사건진행상황 등을 D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를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무단 사건조회 내역 확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조회이력 자료(2008. 9. 8. ~ 2010. 6. 30.), 수사보고(D - B 통화내역 확인), D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B의 C 관련자 사건 검색 내용 확인), 사건 검색 내역 10부, 수사보고(B의 형사사법정보 누설 정보 확인보고) 1. D의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43738호 사건진행내역, D의 서울남부지검 2009형제12633호 사건진행내역, D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2009형제16431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S의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7138호 사건진행내역, T의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90078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T의 수원지검 2005형제43879호 사건진행내역, T의 서울중앙지검 1998형제63336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U의 서울중앙지검 1998형제114990호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V의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 20145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범행일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27.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 부서에 근무하면서 C, D으로부터 중요 금융범죄인 'W'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것일 뿐, 이를 C나 D에게 누설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이나 그 지인들인 S, T, U, V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D 등에 대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조회하였고, 위 사건들은 사기, 도박, 상해 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던 R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08. 10. 16.부터 2010. 3. 25.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X, C, Y, S 등 10여명의 피의사건을 여러 차례 조회하는 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된 2010. 5. 1. 전에도 C 또는 C, D의 지인들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 왔으므로, 새삼 C, D이 제공하는 범죄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 등에 대한 사건을 조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11.경부터 피고인은 C, D과 한두 달에 1, 2회씩 안부전화를 주고 받아왔고,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1. 5. 1.부터 2011. 11. 17.까지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U, V의 사건을 조회한 2011. 5. 2. 및 그 다음날 D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라.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나 C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사건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를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C, D이 본인이나 지인들에 대한 사건진행경과를 물어봐서 검색해 보았다', 'C, D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면 자신도 뭔가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색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자신과 C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10. 16.부터 2011. 5. 2.까지 약 2년 6개월간 D, C 및 그 지인들 등 10여명 이상의 피의사건을 수회에 걸쳐 조회하여 온 점, D은 이 사건 무렵 C와 동거하면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함께 대책을 강구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아온 점에 더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1988. 11. 11.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1.부터 2009. 11. 29.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Z과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를 거쳐 2013. 6. 30.부터 현재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인 B는 1991. 10. 1.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9.부터 2008. 11. 2.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A 제3부, 2008. 11. 3.부터 2010. 5. 16.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제5부, 2010. 5. 17.부터 2011. 11. 6.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제1부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그 후 2013. 6. 3.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인 C는 일명 'AB'이라 불리는 사채업자로서,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구속 공소제기된 후 2012. 12. 14.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등 6건이 추가로 공소제기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각각 재판 계속 중이며, 피고인 D은 1999.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C의 내연녀로 피고인 C를 도와 함께 사채업에 종사하였다. 나. 전제사실 피고인 C는 2008. 5. 1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X이 부천지청에 'C가 시켜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AC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X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X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게 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는 한편,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X에게 앙심을 품고 X을 구속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08.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08. 9. 2.경 X과 친분관계가 있는 AD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X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D은 2008. 9. 5. 서울종로경찰서에 'X이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X이 같은 날 체포되어 2008. 9. 7. 구속되었으나 2008.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석방되었다[결국 X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을 이용한 사기도박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고, 마약소지 및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2008. 10.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X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8. 10. 16. X에 대한 수사사건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08. 10. 29. X의 위 진술 등을 기초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부천지원에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X에게 '과거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겠으니 기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1. 30.경 금괴 1kg 3개(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 및 1억 원, 2008. 12. 1.경 7억 5,000만 원 이상, 합계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나, X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고 2009. 1. 12. 부천지원에서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C, D으로부터 AC의 옷 속에 어떤 물건을 집어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피고인 C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X은 2009. 4. 2. 및 2009. 4. 20. 2회에 걸쳐 부천지원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과 달리 그것이 마약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C는 다시 AD으로 하여금 2009. 3.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X이 마약을 먹이고 사기도박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하게 하였고, X은 2009. 3. 15. 체포 후 구속되어 2009. 4.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으며, 피고인 C는 그 대가로 A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그러나, X은 2010.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찰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허위 제보로 인해 AD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역시 2012. 6. 26. AD과 공모한 무고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X이 합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음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부탁과 달리 진술하자 2009. 6.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X 외 3인을 위 10억 원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진정하였다(X 외 3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갈죄로 각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2012. 10. 19.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죄로 공소장 변경을 거쳐 2013. 4. 19. X은 징역 1년을, 그 외 3인은 징역 8월 내지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X이 진술 번복 제안에 응하지 않았으나, 결국 위와 같은 X의 일부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피고인 C, D 및 X은 2009. 7. 23.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2010. 5. 27., 검찰의 상고가 2010. 10. 28. 각각 기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당시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E 판사에게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재판 등 형사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기도 하였다[이로 인해 AE 판사는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 공소제기되었다] 다.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5. 11.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Z과에서 근무하다가 2009. 9. 초순경 전임 수사관으로부터 C가 2009. 6. 30.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진정한 X 외 3인에 대한 공갈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하던 중, 1) 2009. 9. 14.경 서울 노원구 공덕1길 1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구 청사) 주차장에서, 위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C를 조사한 후 C, D으로부터 X 외 3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9. 9. 15.경 C, D을 조사한 후 위 주차장에서 C,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서 C,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9. 9. 21.경 위 교대역 부근에서 C,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C,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C, D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X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관을 통하여 X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X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2008. 11. 3.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A 제5부에서 근무하던 중, X이 2009. 3. 1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09. 4. 3. 같은 죄로 공소제기되자, 2009. 4. 14.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일식당 'AG'에서 D으로부터 'X이 2009. 3. 15. 구속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종전에 X이 2008. 9.경 구속되고도 검찰에서 석방된 것과 달리) 구속 공소제기될 수 있도록 힘써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X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하는 등 힘써 달라'는 취지의 알선 청탁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제1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C, D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AH의 가장납입 등 사건(C 역시 AH과의 일부 공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C의 친형으로 C의 사채업을 도와주던 AI가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AI 및 자신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잘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 D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 C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검찰수사관 A에게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피고인 D에게 뇌물로 공여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자신들의 주거지 금고에서 매번 현금 500만 원씩을 꺼내어 포장한 후 뇌물공여 장소까지 운반한 다음 뇌물공여 현장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즉석에서 이를 A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찰수사관 A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 D 사이의 뇌물 수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금품 교부 장소, 금액 및 포장 여부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사정들로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X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사실을 제보하고 2009. 1. 12., 2009. 4. 2. 및 2009. 4.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피고인 C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 C는 X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2009. 3. 10. AD을 통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X의 사기도박 등 혐의사실을 제보하는 한편 2009. 6.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X 외 3인을 공갈 등 혐의로 진정한 사실, 피고인 A은 2009. 9. 초순경 수사관 AJ이 담당하던 위 진정사건을 재배당 받아 2009. 9. 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C와 동거하면서 위 진정사건 조사에 거의 같이 참석한 사실, 피고인 C는 전임 수사관인 AJ에게도 현금을 교부하려 한 적이 있고, 2012. 초경 S을 통하여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AK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AK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뇌물공여를 시도하여 온 사실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2009. 9. 초순경 위 공갈 진정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 D은 그에 앞서 2009.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X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X은 2009. 3. 1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이 사건 무렵인 2009. 9.경까지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그 후 2009. 10. 1.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2)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날 돈을 준 것은 3번이고, 모두 퇴근시간인 18:00 이후였다'면서 피고인 C, D에 대한 조사가 18:00 이후에 끝난 2009. 9. 14.,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21.을 뇌물공여일자로 특정하였고, 한편으로는 '거의 피고인 A을 볼 때마다 돈을 줬다', '돈을 준비해 간 날에는 모두 건네주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뇌물공여일자로 특정된 위 3일은 모두 X, Y, AL과의 대질조사가 있던 날로서, 피고인 C가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2009. 9. 16. 및 같은 달 25.이 상대적으로 뇌물을 전달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날은 현금을 준비하거나 건네주려 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다른 대질조사가 있었던 2009. 9. 24. 및 2009. 9. 30.에 현금을 준비하였거나 건네주었는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언급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사후에 자신 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퇴근시간 후까지 조사를 받은 날이 위 3일 뿐임을 확인한 후 이를 뇌물공여일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어느 날인가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피고인 A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참 피고인 A에게 조사를 받으러 다닐 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미리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2009. 9. 14.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조사받은 첫날 잘 부탁한다고 돈을 줬다'라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또한 '피고인 A을 퇴근 무렵 자주 차에 태워 교대역 인근에 내려주었다', '두 번째 조사 이후로 피고인 A과 매우 친해졌고 자신과도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D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A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C, A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X을 진정한 사건에 관한 상의를 많이 했다', '전임 수사관이 수사를 잘못하였고 피고인 A이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다. 5) 2009. 9. 14.자 현금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조사를 마친 후 사무실에 피고인 C, A과 세 사람만 남게 되었으나 밖에서 누가 볼까봐 바로 돈을 주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집에 모셔다 드리겠으니 수사과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오라고만 하였다', '피고인 C가 위 주차장에 있던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 A이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09. 9. 14.은 피고인 A이 수사 대상자인 피고인 C, D을 처음 조사하는 날이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받은 돈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위 현금 수수 장소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수사과 건물 및 인근 빌라에서 창문을 통하여 쉽게 내려다볼 수 있는 노출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2009. 9. 15.자 현금 교부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첫 번째와) 같은 곳에서 신문지로 싸지 않은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근에서 주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신문지에 포장하지 않고 주었으니 차안에서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Y는 이 법정에서 '같은 날 피고인 C, D과 대질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 C가 자신들의 차에 타고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 C의 제의는 조사 후 담당 수사관에게 뇌물로 공여할 현금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 D이 검찰청 정문까지 같이 걸어나오기에 차를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 둔 것으로 알았다'는 Y의 진술은 '항상 검찰청 수사과 건물 밑에 주차를 하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한다. 7) 2009. 9. 21.자 현금 교부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재차) 서 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을 태워 교대역 인근에서 내려주면서 차안에서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고만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돈을 준 날이 AL과 대질조사를 받은 날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8)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에서 만난 후 길을 돌면서 차안에서 현금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 당시에는 '커피숍 같은 곳에 가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차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주변 골목길을 몇 번 차로 돌았다', '피고인 A이 건강이 좋지 않아 커피를 마실 수 없다고도 하여 그냥 차안에서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이야기 나눈 것이 오랜 시간도 아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암이 있어 커피 같은 것도 마시면 안된다고 하였고, 동네에 커피숍이 없어서 차안에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법정진술과 같은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금품 수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정황으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외에, X은 2009. 3. 1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인사이동되기 전까지 위 사건의 담당검사와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A3부에 근무하였던 점, AI는 2011. 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AP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C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수사관은 2009. 초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며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2010. 3. 24.경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중순경 D에게 3,015만 원을 송금하는 등 D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9. 4. 21. 처 AQ 계좌로 입금된 현금 200만 원, 2011. 4. 19. 및 22.경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현금 1,075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알선 대상 사건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 D이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1) D은 이 법정에서 "C의 지시로 2008. 10. 14. AR에 있는 식당인 'AS'에서 AT, AU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계장님을 접대하던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자신과 AT이 피고인에게 'X을 사기도박, 마약으로 구속시켜야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09. 3. 10. AD의 X에 대한 제보 및 2009. 6. 30. C의 X 외 3인에 대한 공갈 등 혐의 진정은 모두 피고인의 근무지가 아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되었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의 부탁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주었으나, 이 부분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건들[AD이 2009. 3.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보한 X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 및 201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AH의 가장납입 등 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이력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2009. 4. 14. 현금 500만 원 교부에 관하여, 가) D은 검찰에서 '2011. 2.경 1,000만 원을 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AG식당에서는 돈을 주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사실은 AG식당에서도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돈 넣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어 자세히 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신문지를 풀어서 돈을 꺼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같이 신문지에서 돈을 빼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이미 2009. 3. 15.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되어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음에도 C나 D이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X에 대한 구속 유지나 엄벌을 청탁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D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명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X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몇 명 더 있어 추가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던 내용이다]. 또한 X은 위와 같이 구속된 후인 2009. 4. 2. 및 2009. 4. 20.경에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계속 중인 C,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C,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그 무렵은 C나 D이 피고인에게 X의 구속에 대한 사례를 할 만한 시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2009. 4. 14. 'AG식당'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현금을 교부하였을 때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사건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받았다'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D은 2009. 3. 4.에도 'AG식당'에서 285,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AG식당에는 다른 사람과 간 적이 없고 피고인을 만날 때에만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결제일자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09. 4. 14.과는 약 한 달 정도, AD이 X의 범죄혐의를 제보한 2009. 3. 10.과는 6일 차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D은 검찰에서 위 결제내역을 제시받자 '피고인과 만난 것 같으나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였다. 4) 2011. 2.경 현금 1,000만 원 교부에 관하여, 가) D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서류봉투에 납작하게 깔아서 담은 1만 원권 현금 100장이 묶인 다발 10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1만 원권이 아닌 5만 원권 현금 100장이 묶인 다발 2개를 교부하였다'고 번복하였다.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D은 '많은 계장님들에게 돈을 주어 일일이 다 기억 못하였다', '공무원들에게 돈을 하도 뿌려 잠시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준 기억과 혼동하거나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AI는 2011. 2. 1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주식회사 네이쳐 글로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할 수 있도록 AH, AV에게 14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AH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된 상태였으므로, C, D으로서는 피고인의 근무시간에 검찰청에까지 찾아갈 정도로 급박하게 현금을 전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다) 그 무렵인 2011. 4. 19. 및 22.경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현금 1,07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1. 상반기 위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적은 없고, 다만 2011. 6. 20.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처 AQ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이 순차 송금되었으나 위 각 계좌에서도 2011. 6. 30.까지 출금된 현금은 합계 약 60만 원에 불과한 등,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위 현금 1,075만 원이 AH의 가장납입 등 사건과 관련된 알선·청탁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AA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그 자백의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