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4. 7.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지인의 소개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H(남, 20세) 및 그 여자친구인 I(여, 20세)을 알게 되어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일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페이스북으로 대출 전문가를 검색하여 알게 된 J, K을 부르고 피해자 및 I에게 현금 5만 원씩을 지급하며 대출을 위한 선불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도록 하였으나 I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I을 공갈하여 돈을 빌리게 한 후 그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02. 27. 11:27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I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장애인인 것을 숨겼어? 장애인 앞으로는 돈이 안 나와.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빌려서라도 당장 40만원을 가져와. 그렇게 못 한다면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죽고 싶냐? 휴대전화 가지고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I의 머리를 2회,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 및 I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 H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한 후 ‘100만원 당 하루에 이자 25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의 친구 N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나는 H의 대출 신청 대리인인데 휴대전화 미납요금 때문에 대출을 못받고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한 후 내일 오후 5시까지 250만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N으로 하여금 2019. 2. 27.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와 같은 욕설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체크카드 줘. 이거 비밀번호 뭐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계좌에 있던 336원과 함께 199만 336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을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5. 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구찌 라이톤 신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2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T, U(2020. 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T, U과 공모하였다. 1. T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T은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상호 : V, 성명 : T,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개업일 : 2018년 12월 26일, 발급사유 : 등록, 발급일자 : 2018. 12. 26., 고양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증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업일 : 2017년 2월 6일, 발급사유 : 금융사제출용’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번호 : W, 증명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귀속연도 : 2017, 소득금액 : 27,165,330원, 총결정세액 : 2,472,050원, 발급일자 : 2018. 12. 26., 성북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 : X, 과세기간 : 2017. 2. 6.부터 2017.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 : 15,762,000원, 과세기간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 매출과세표준 : 15,534,000원, 과세기간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 : 18,264,000원, 발급일자 : 2018. 12. 26., 성북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각 전달받아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성북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T은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및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S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및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변조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U과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U은 2018. 12. 28.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상호 : Z, 성명 : U,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개업일 : 2018년 12월 28일, 발급사유 : 등록, 발급일자 : 2018. 12. 28., 고양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서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업일 : 2017년 2월 28일, 발급사유 : 금융사제출용’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번호 : AA, 접수번호: AB, 증명신청 귀속연도 : 2017, 증명유형 :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 : 2017년 24,752,200원, 발급일자 : 2018. 12. 28., 해남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 : AC, 접수번호 : AD, 증명신청 귀속연도 : 2017. 7. ~ 2018. 6., 증명유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과세표준 : 2017년 14,764,000원, 2018년 : 18,230,600원, 발급일자 : 2018. 12. 28., 해남세무서장 직인’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각 전달받아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해남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U은 2018. 12.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Y에 있는 S은행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및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표준 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E, AE, AF, AG, AH)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사진 1. 각 F 명의 G 거래내역 1. 대화내용사진(B-A)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고양지원 2019고단1919등(병합)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14 판결문 [2020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A, K, J, N,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 AI, AJ,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H 계정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휴대폰 가입내역, 금융거래내역,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면 등 확보, 피의자 AJ 일행의 범행장면 등 확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등), 고양지원 2019고단1919등(병합)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14 판결문 [2020고단20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Q, AK) 1. Q, AK,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각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려사건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등, 고양지원 2019고단1919등(병합)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14 판결문 [2020고단31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증명수령처 원본확인요청 공문 1. 소득금액증명(U)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U, Z) 1. 사업자등록증(U, Z) 1. 사업자등록관련서류(U, Z)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결과), 회신 공문, 수사자료회신 1. 수사보고(공범 U 판결문 첨부), 장흥지원 2019고단250 판결, 통합사건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고양지원 재판중인 사건 선고 확인), 고양지원 판결 1부, 고양지원사건일반내용 [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T 전화조사) 중 T 진술 기재 부분 및 증거목록 순번 41번 수사보고(T 전화조사) 중 T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각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였고, 위 각 증거에는 작성자 및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185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U과 T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작업 대출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 T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대출 작업을 해준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서류들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알면서도 피고인이 알려주는대로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고, 이후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금은방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T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출 작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평소 대출 작업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T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U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U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를 모두 자백하였고, 위 판결은 2020. 2. 7.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를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타인 명의로 대출 작업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T도 U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 작업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T과 U을 통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 T은 피고인이 “이걸 너네가 신고를 하면 나는 멀쩡하지만 너네가 터진다”라고 말하여 무서웠고, 이에 U에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그냥 도망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 U에게 대출 작업을 해주면서 공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T과 U을 통해 은행에 위조 내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3,495,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공갈하여 199만 336원의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고양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2장을 변조하고, 성북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 해남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을 각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 내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공갈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 AE, E, AF, AH, Q,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