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00:48경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22세, 여)을 발견하고 F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뒤쫓아 간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 후 '여기서 뭐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102호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뒤따라 그 다세대 주택의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고 창문을 열려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제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한 의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H 등 2명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들은 후 주변 순찰 중 100미터 가량 떨어진 의왕시 I 앞길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검거하려 하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후 주거에까지 침입하려 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 및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공무원 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3.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7에 있는 금이사거리 앞 도로를 과림동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금이사거리를 직전, 통과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I(31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선에 신 호대기중인 피해자 K(65세) 운전의 L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데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5,894,832원,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불상액, 위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2,231,007원,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3,354,844원, 위로체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318,78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O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측정거부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측정거부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4년도),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일반도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아동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동들이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시흥시 아파트' 앞 골목길 노상에서 D 포터차량을 주차해 둔 다음 운전석에 앉아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통해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E(여, 9세)에게 "지금 몇 시야?" 라고 말을 걸어 차량 운전석 옆으로 오게 한 후 숨을 헐떡이며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채 한손으로 배를 쓰다듬거나 두드리고, 다른 한손으로는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으로 네비게이션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이리와봐, 10초만 보고 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7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내역 1. CCTV 녹화자료, 차량비교영상, 피의자 네비게이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육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에 지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01:40경 화성시 동탄면 솔빛나루상가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동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대캐피탈 소유의 B K7 승용 차량을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호텔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F에게 세탁비 1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차290호 용역비 청구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3. 송달받았고, 또한 2012.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차84호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7. 2. 송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들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6.경 남원시 G에 H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I으로 하여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D호텔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지급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군법원 지급명령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채권 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8: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포스코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를 덕지리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과 근접한 곳으로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서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1차로로 우회시키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27.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2.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1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 소재 영숙이네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디초콜릿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로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 및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괴정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7. 10:40경 부산 사하구 C D 별관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1층 현관에서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오늘 데이트나 한번 하자, 한번 하자, 내가 그걸 못해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D 제2별관 1층 화장실로 달아나는 피해자 E을 따라가 피해자 E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한번 하자, 내가 하고 싶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제2별관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F(여, 3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 F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자 피해자 F를 따라가 "내가 너하고 관계를 했냐? 예쁘장하게 생겼으면서 성격은 까탈스럽네, 저 여자는 만져도 가만히 있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여 같은 날 10:58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2병동 1층 보호실 독방에 응급입원 조치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 H병원 2병동 1층 보호실 독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35,000원 상당의 방범창(가로 60cm, 세로 40cm)을 발로 걷어차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과 같이 손괴한 방범창을 통해 H병원 병실을 빠져 나와 위 병원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병원 소유의 I 스타렉스 응급차량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 스타렉스 응급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 중인 J 싼타페 차량 등 차량 3대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3대를 추돌한 후 도주하다가 같은 날 17:47경 부산 사하구 K 앞 도로에서 L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을 H병원에서부터 추격하여 온 H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M(35세)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M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M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에 대한), 수사보고(절취 차량 사진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 병원 방충망 손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양형기준이 없는 자동차불법사용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상의 큰 위험을 유발하였고, 추격해 온 정신병원 직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앓아 온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4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55경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율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불면 무조건 나온다. 이번에 단속되면 3번 째라 절대 안된다. 한 번만 봐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타고 온 E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이 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앞 펜더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30. 02:10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D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계속 반항하면서 머리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음료수 병에 유리관을 끼워넣어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g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G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 일대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2. 21:00경 안산시 상록구 E 일대의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 11:00경 안산시 상록구 H 105호 I의 집에서, 음료수 병에 유리관을 끼워넣어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1g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9. 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음료수 병에 유리관을 끼워넣어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A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g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I과 서로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전혀 없고, 자수하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3,200만 원을 주면 UN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UN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첨부자료 포함), D, E(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말경 경남 양산시 덕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종이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C'라고 쓴 다음 뒷면에 두터운 종이를 붙인 후 나사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2016. 12. 6. 경까지 부산 기장군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양산, 울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9

범죄사실 2013고단1099 1.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C명불상자(일명 C사장)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C명불상자는 D에게, D은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면 D은 C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보조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험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C명불상자, D,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D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68 2. 중국의 금융사기조직단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또는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친구나 지인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H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H은 D에게, D은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면 D은 H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금 36만 원을 입금하면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H, D,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D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아들 M의 네이트 온 계정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급히 12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H, D,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D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기금, 탁송보험금을 입금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36만 원,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94만 원,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98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96만 원, J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95만 원 등 합계 4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H, D,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D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험보험료와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36만 원, J 명의의 농협 계좌(Y)로 96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97만 원,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98만 원 등 합계 3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H, D,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D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H, D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8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및 회신 자료 1. CCTV 사진(증거기록 45면), 사진(증거기록 76면), 인출장면 사진, 범행 당시 착용상의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9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A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메모지 사본 16매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각 회신자료(증거기록 521면, 612면, 698면), 통장사본(증거기록 581면), 이체내역(증거기록 676면)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 액수, 피고인이 현금의 인출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1. 8. 8., 2011. 11. 22., 2012. 1. 16., 2012. 1. 17., 2012. 1. 20., 2012. 3. 12., 2013. 2. 18., 2013. 2. 21., 2013. 2. 22.의 총 9일 동안 상당구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선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7.부터 2015.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0월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9.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4:40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D(여, 2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E(2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4: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관리의 피해자 E교회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가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 예배실에 결려 있던 텔레비전 모니터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텔레비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01: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술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 G, H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씨발니들이 뭔데, 미친 지랄하고 앉아 있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1:5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D파출소에서 공소기각 부분의 폭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처J이 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6세)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 공탁,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정신과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29세)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안주를 주문하여 포장해가면서 콜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콜라 값을 달라고 하자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1,000원권 2장을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G(25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6:47경 경기 이천시 관진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호법IC 인근을 진행하는 서울강남고속터미널행 B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 사이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53세)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F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F편의점의 판매대금 20만 원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입금시켜 놓지 않은 일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어 오던 중 2015. 9.30. 15: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위 대금 20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같은 날 15:11경 피해자가 있던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다방으로 찾아가 "씹할년 뭐라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다방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 2명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다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뛰어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차원으로 퇴직한 E의 퇴직금 3,491,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정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아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