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0. 15.경부터 'BMW 코리아' 공식 딜러사(판매 및 수리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인 (주)동성모터스 직영 'G'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이 입고 되면 먼저 사고차량의 손상부위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수리내역 및 비용을 산출한 다음 사고 차량 보험사 담당자에게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지불보증을 받게 되면 차량정비사에게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작업을 요청하고,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되면 정확한 수리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7. 3.경부터, 피고인 C은 2008. 6. 19.경부터 2013. 9. 30.경까지위 센터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센터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0. 1. 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에서, 사고로 입고된 I BMW5281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223,19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Dealer Management System)에 위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223,190원(부가세 포함)을 (주)동성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3. 3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합계 236,466,276원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고,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0. 5. 6.경 위 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J BMW 5281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구형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시가 202,900원 상당의 신형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9.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49,973원(부가세 포함, 과실비율 70% 적용)을 (주)동성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1. 12.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6,659,290원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1. 10. 14. 위 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K BMW 750LI 승용차를 수 하면서 시가 28,93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좌측범퍼몰딩피니셔', 시가 87,78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앞좌측범퍼몰딩', 시가 60,94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번호판용받침대', 시가 47,52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번호판받침대 피니셔'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Dealer Management System)에 위 부품들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19.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225,170원(부가세 포함)을 (주)동성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5. 14.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4,143,544원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고,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L MINI COOPER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2,913,400원 상당의 '소프트톱 프레임', 시가 2,403,500원 상당의 '커버만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시가 7,283,400원 상당의 '소프트톱' 전체를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2,163,150원(부가세 포함)을 (주)동성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3. 1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7,161원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M BMW 7351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238,26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트렁크리드서보로크', 시가 481,91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뒤범퍼캐리어'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MS(Dealer Management System)에 위 부품들을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8.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720,170원(부가세 포함)을 ㈜동성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12. 8.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094,061원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저가의 부품을 교환하고, 고가의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 피고인은 2010. 7. 27.경 위 센터에서, 사고로 입고된 N BMW 740LI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구형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MS에 시가 214,300원 상당의 신형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교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28.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83,930원(부가세 포함)을 (주)동성모터스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4. 1.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9,180원 (주)동성모터스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 Q,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O, Y,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별첨 1, 2, 3 범죄일람표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미만만) )> > 감감경경영영역역 ((66월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서비스센터 직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입고된 사고차량에 관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수리하지 않은 항목임에도 마치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해당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들 소속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입자동차의 수리비가 고가로 책정되어 있음에 따라 고객들과 보험회사 직원들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에는 보험회사 직원들의 과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