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해자 B(29세)에 의하여 피해자 운영의 스크린 야구장에서 피해자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9: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 왜 연기했냐. 먹고 살기 힘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11691 피고인은 2020. 2. 25. 19:30 서울 은평구 E 건물 3층에 있는 "F" 야구 게임장 3호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여, 31세, 가명)가 피고인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손을 만지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가까이 가져갔다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CCTV 동영상 CD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그 원인이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6. 18: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카폐 2층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포함하여 전신을 촬영하려던 의도였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하고자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여섯 걸음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얼굴 높이로 휴대전화를 들고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후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촬영하고자 하였는데, 그 즉시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 당해 실제 촬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2)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청순한 외모와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초점을 맞추어 카메라로 찍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제가 뭐 화장실 가다가 (피해자를) 봤는데 예쁜 거예요. 얼굴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멀리서 찍은 거니까 다 나왔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찍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다분하다. 3) 피고인의 카메라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가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카메라의 화각, 촬영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신이 카메라에 노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특정하여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상의에 푸른색 긴팔 셔츠, 하의에 검은색 긴 바지를 각 착용한 상태였고 상·하의 모두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허벅지의 반 정도는 테이블에 가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는 상태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