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F)에 소속된 작가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B와 유사 업종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관계이고, 피해자는 2019. 6. 29.경 서울강남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2019. 7. 16. 서울중앙지검으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가 2019. 12. 30.경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9. 7.경 ~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위직 검사(일명 ‘G’라고 함)에게 부탁하여 친분이 있는 검사들에게 너의 강제추행 사건이 배당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CCTV영상에 대한 분석을 맡겨 이를 기초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250,000,000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위직 검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배당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문가의 CCTV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경 서울 강남구 H 3층 VIP룸에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9.경 ~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네 강제추행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검사에게 지급할 돈 150,000,000원, 고위직 검사가 너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선 비용 200,000,000원, 사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들 중 제일 높은 직급의 검사들에게 지급할 돈 400,000,000원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 감찰부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도록 마무리 하는 비용으로 700,0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총 1,4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검사들과의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검사들에게 전달하거나, 검사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75,0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6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5. 15. ~ 2021. 9. 27.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후 해당 결정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해자의 실수로 해당 내용이 보도되어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그래서 화가 난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검찰청 감찰부에서 사건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약 10일이 소요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감찰부 소속 검사 4명에게 약 10억 원씩 지급해야 하고, 감찰부 소속 고위직 검사에게 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내 재벌친구에게 돈을 빌려 검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미리 집행해 줄 테니 추후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자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만약 검사들이 요구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네 재산에 압류가 가해질 수도 있으니 네 계좌를 나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8,5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금원이 예금되어 있는 계좌를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사건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불기소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미 내려진 불기소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처분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감찰부 담당 검사들에게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5개 계좌(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L은행 (계좌번호 6 생략))의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OTP카드와 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0. 6. 4.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44, 59, 60, 152, 179, 180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9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5.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문래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말하면서 "검사들에게 지급할 돈이 모자라니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사건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불기소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미 내려진 불기소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처분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감찰부 담당 검사들에게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구 P Q호'를 담보로 739,747,400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20. 5. 19.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은행 문래동지점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체크카드와 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합계 739,747,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20. 7. ~ 2020. 8. 15.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말하면서 “검사들에게 지급할 돈이 모자라니 네 소유의 명품을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자. 명품목록을 작성한 후 나에게 물건을 보내주면 현금화하여 검사들에게 지급할 돈에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명품 가방, 벨트, 지갑 등의 물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사건이 피고인의 노력으로 불기소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이미 내려진 불기소 처분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처분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전달받아 현금화하더라도 이를 감찰부 담당 검사들에게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 가능성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R 1층에서 시가 불상액 상당의 S 금장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시가 불상액 상당의 명품 218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부터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6,397,400원과 시가 불상액 상당의 물품 218개를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검사가 취급하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636,397,400원 상당의 금원과 시가 불상액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B, Y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회사 AC 등기부등본, 2019형제60194 불기소결정서,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서(계좌번호 4 생략),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내역서(계좌번호 5 생략), 등기부등본,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내역서(계좌번호 8 생략),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및 이체확인증,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내역서(계좌번호 6 생략) 및 이체확인증, 고소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서 첨부),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녹음기 (SONY ICD-TX650)' 사진 1. 수사보고서(2022-8651 압수영장 집행 결과), J은행 회신 내역, I, AD 명의 J은행 계좌내역,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0 생략),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1 생략),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계좌번호 7 생략), M 명의 AG 계좌내역(계좌번호 12 생략) 1. A 명의 AH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3 생략),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4 생략), A 명의 AI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5 생략), 수사보고서(혐의사실 관련 녹취록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AJ호), (주)AC 명의 J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6 생략), A 명의 AH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7 생략), A 명의 AH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3 생략),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14 생략), 피의자 부친 AK의 기본증명서 등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본 건에 관한 피의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 1.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2022. 7. 28. 피고소인에게 전달한 물건에 대한 정리 노트 사진, 피고소인이 실제 취득한 고소인 소유 물건의 목록 정리자료, 피고소인이 실제로 취득한 고소인 소유의 명품 등 물건들에 대한 엑셀 정리 자료, 피고소인의 고소인 소유 물품 취득과 관련한 메일 캡처 1. 수사보고서(참고인 Z 자료 제출),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명세서,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명세서(별지),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1. 각 녹음파일 등이 저장된 USB 중 4-1, 5-1, 8-1, 10-1, 19-1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및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발언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4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발언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다.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8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발언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괄적·명시적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였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그에 포함되므로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마.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명품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한 녹음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발언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이다. 바. 범죄사실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위직 검사 등 검찰에 사건 청탁 및 알선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물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녹음파일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발언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 여자친구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내가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 2) 이 부분 주장의 전제는 피해자가 판시 전제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 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이라 한다) 외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외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6, 9, 10쪽,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2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증거기록 3권 20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2. 2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범죄자가 되면은 누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 불법대출 하는 것도’ 부분(증 제21호)을 근거로 피해자가 추가 성폭력 범죄로 고소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무혐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벌받더라도 피고인이 재벌친구들을 통하여 돈을 이미 지급했다고 말하였으므로, 나에게는 채무가 남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 47, 48쪽),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목록 순번 2번 중 파일 4-1 내용과도 일치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불법대출’ 부분 또한 피해자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대신 대출증빙용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어서 불법대출이라는 표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독촉하면서, “그러면 그 집 어떻게 할 거야. 담보대출이라고 좀 받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이거라도 검사님들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대출을 도와달라고 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대출조건이 더 좋다고 말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 증빙을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자대출을 위하여 증빙을 만드는 일을 불법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불법대출"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9, 40, 44쪽),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목록 순번 2번 중 파일 5-1 내용과도 일치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연예인들)나 형을 특정하여 언급하면서도(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8권 6577쪽)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전 여자친구나 미성년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과거 여자친구를 성폭행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714쪽), 그와 같이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정하여 238시간의 녹음파일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 3) 증거목록 순번 2번 중 파일 4-1, 5-1, 8-1, 10-1(이하 '파일 4-1', '파일 5-1', '파일 8-1', '파일 10-1'로 지칭한다)에 의하더라도 대화를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고, 대화내용 대부분이 피고인의 발화부분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존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서면의 내용을 묻자 피해자가 자신도 잘 모른 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하여 연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하 위 각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이 증거 불채택 되었으나,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는바 편의상 그 쪽수를 표시한다).4) 또한 파일 4-1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언론에 발표되자 검찰 고위 관계자 등이 40억 원을 요구하였다거나,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줄 돈이 50억 원 내지 60억 원 선이었으나 피해자의 실수로 그 돈이 160억 원을 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60억 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다. SP(검찰 고위 관계자)가 5개월 치 돈을 달라고 하여 1억 2,500만 원을 주었다. 당초 150억 원을 주면 해결될 일이었으나, 피해자가 1개월을 미루는 바람에 검찰 고위관계자 등에게 줄 돈이 200억 원으로 늘었다.'는 등 그 자체로 허무맹랑한 것이어서 일반 상식을 가진 사채업자라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정하여 녹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5) 나아가 파일 5-1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 카드, OTP 등을 교부하면서 나눈 대화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피해자의 수입이 정산금, 저작권,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 관련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존재하는데[파일 5-1(2020. 5. 15. 21:07경) 녹취록 18~27쪽], 사채업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통정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가 오히려 피해자의 자금원천은 물론 접근매체의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녹음파일의 길이가 238시간에 이르고(2023. 9. 21.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권 6561쪽), 그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연기를 즉흥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연기를 전공한 U 또한 연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21쪽). 7)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정하여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실제 이용한 녹음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권 6587쪽), 이는 통정하여 녹음하는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기 껐느냐고 묻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파일 5-1(2020. 5. 15. 21:07경) 녹취록 2쪽]. 8)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여 녹음하기 시작한 이상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W의 투자금으로부터 돈을 구해 오라고 하였는데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고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어 녹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4권 2450쪽), W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려워 녹음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21, 22쪽). 9) 피해자가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부탁 내지 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은인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꾼 같은 짓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해. 그만 괴롭혀'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3, 26, 27, 29, 30, 83호). 그러나 피해자는 '나는 당시 피고인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였고, 사채업자에게 줄 녹음을 부탁하거나 지시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늘 나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스스로 범죄자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9~52, 55쪽). 10) 피해자는 2017. 10. 6경 및 2017. 12. 18.경 피고인을 호구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94, 95, 99호), 피고인이 2017. 3. 16.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당시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증 제96호), 피해자가 2018. 6. 20.경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온 제안의 검토를 부탁하기도 하였다(증 제100호).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약 1년 내지 2년 4개월 전의 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장난스러운 발언이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친근한 사이에서 호구라고 부르는 장난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1) 2020. 3.경 고소인 작성 메모(증 제188호)에 '80~90, 40초'와 같은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채업자에게 줄 녹음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0쪽, 증거기록 7권 4182, 4183쪽). 한편 위 메모의 내용은 파일 4-1(2020. 3. 1. 19:07경) 녹취록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위 녹취록상의 대화 대부분을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위 간단한 메모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통정하여 그와 같은 긴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채업자에게 줄 목적으로 녹음을 하였다면 사채업자가 피해자의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을 보고 고소 협박을 시작한 2019. 7.경부터 녹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9년에는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2064쪽). 13) T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7.경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여러 차례 가출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연락하여 피해자를 방송프로그램에 넣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몸짓을 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피해자가 다시 사라졌다. 피해자가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 자신이 도청과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사라졌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 갚아야 할 금액이 2,000억 원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녹음파일을 작성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인 T에게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4) X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에도 굉장히 초조해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1시간 2시간씩 통화하면서 조언을 구하였다. 나는 당시에도 “피해자가 왜 저렇게 피고인에게 끌려다니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정하여 녹음한 것이라면, X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X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함께 지낸 시기는 2019. 7. 초경부터 2019. 12. 30.경까지로 녹음파일이 생성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은 2020. 6.경까지 피해자의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바, 2020년 이후에는 2019. 7. 초경부터 2019. 12. 30.경까지와 같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15) 한편 피해자는 'W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일시에 투자금을 못 받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7쪽), 피해자와 W의 2020. 1. 2.경의 대화(증 제47호증)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80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가 W이 투자받은 돈을 통해 이를 변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16)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면 위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보낼 메시지의 초안(증 제48~50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를 위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증 제52호), 강제추행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도움이나 위로를 디딤돌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17) 피고인과 변호인은, W이 '피해자가 2019. 7.경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는 'W에게 2019년 6월말에서 7월 사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그 정도의 금전적 여유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수사기관에서 사채를 쓴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파일 4-1에는 피해자가 사채를 썼다는 내용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과 피해자 모두 위 2019. 7.경으로부터 약 4년 이상 지난 후에 법정진술을 하였고, 관련 W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위 사채 관련 진술은 피고인의 언급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8) 피고인 주장의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내 거만 이거야' 부분 또한 파일 4-1의 전체적인 대화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미리 고위 검사에게 지급한 부분을 말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9. 8. 26. 서울 성동구 AN에 있는 AO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38,350,000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34,955쪽, 3권 2056쪽, 7권 4188쪽), 이후 고소대리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이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이 수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8권 7142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7. 26.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3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금액이 큰 금액이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다 보니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현금을 인출한 내역들과 카드사용내역들을 보다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 생각나 진술을 번복하였다. 찾았던 금액을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나중에 계좌내역을 보고 피고인에게 준 돈을 계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6, 77쪽),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날짜, 장소와 현금의 액수를 대체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4쪽) 현금을 지급한 일시와 장소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전체 현금액수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의 금융계좌(J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19. 7. 26. 4,000만 원, 2019. 8. 5. 950만 원이 각 출금되었고(증거기록 1권 90쪽), 2019. 8. 2. 피해자의 금융계좌(L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서 5,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105쪽) 이는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 현금 지급 일시와 일치한다. 다) 한편 위 피해자의 J은행 금융계좌에서 2019. 8. 7.부터 2019. 8. 23.까지 합계 8,885만 원이 출금되었고(= 8. 7. 500만 원 + 8. 8. 1,785만 원 + 8. 11. 600만 원 + 8. 12. 900만 원 + 8. 13. 700만 원 + 8. 14. 850만 원 + 8. 15. 250만 원 +8. 17. 200만 원 + 8. 19. 900만 원 + 8. 20. 800만 원 + 8. 22. 500만 원 + 8. 23. 900만 원), 2019. 8. 12.과 2019. 8. 21.에 각 2,000만 원이 X에게, 2019. 8. 19. 3,000만 원이 AP에게 송금되었는데(증거기록 1권 90, 94, 95쪽), 위 각 금액을 모두 더하면 1억 3,885만 원으로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 현금 지급액과 일치한다. 라) X은 '2019. 8. 12. 및 같은 달 21일에 각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7권 3927, 3928쪽). X이 진술한 AQ 카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불일치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AQ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X의 법정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전달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관련 X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X의 진술 중 '영등포구 쪽이었고 외투를 입었던 기억이 있다.'는 부분 및 '쇼핑백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연번13 부분과 착오하였을 여지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X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반편 피고인의 금융계좌(AI은행 (계좌번호 15 생략))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7. 30.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현금 1억 8,37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638~640쪽), 현금 사용이 많지 않은 현재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입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바) 한편 피해자는 당시 강제추행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AR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CTV 분석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돈이 넘어가는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후 검찰 라인 세팅 명목으로, 이후에는 불기소결정이 취소될 것처럼 계속 비용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32, 33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친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위 변호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 모친과 관계가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를 통하여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따라서 법무법인 AS의 의견서가 2019. 7. 15. 제출되었다거나 법무법인(유한) AR의 메모랜덤이 2019. 7 .25.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그 소요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야 알려주었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22쪽),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친분이 있는 고위직 검사에게 청탁하여 도와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먼저 CCTV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비밀로 해 달라고 하였으므로(증거기록 3권 205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쪽), 위와 같은 불법적인 내용을 변호인에게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법무법인(유한) AR의 의견서는 2019. 10. 19.경에야 검찰에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이 분석비용을 요구한 것은 위 시점 이전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057쪽), 연예인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이 당시 경찰에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됨에 따라 이미 촬영한 방송이 이른바 통편집되는 등으로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4쪽) 이를 불안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평소 신뢰하던 피고인에게 쉽게 기망당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망행위에 이어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기망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CCTV 결과 분석물을 받아보기보다는 피고인이 말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AR에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현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8억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1. 3. 강남구 AT에 위치한 AU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으며, 2019. 12. 10. 또는 11일에 영등포구 AV 소재 AW커피에서 326,6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8억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도 위 8억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자체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른 여자들도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 여자친구의 친척이 사채업자인데 10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건축사 AX으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현금 중 일부인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7억 원에 대한 수수료 20%를 포함한 8억 4,000만 원 및 현금 3,8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시 8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9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억 3,26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주장의 전제는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외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어머니 AY이 건축사 AX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현금으로 약 25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0년경 이를 어머니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가액 계산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AX이 상속한 재산의 합계액이 약 18억 8,000만 원이어서(증거기록 7권 3832쪽) 이보다 훨씬 앞선 1995년경부터 AY에게 25억 원 상당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당초 교부받은 돈이 15억 원 상당이라는 피고인신문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X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AX이 AY과 내연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적은 돈은 몰라도 1억 원 이상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AX이 운영한 사무실은 건축설계 및 감리 사무실이라서 부동산개발로 큰 수익이 날 수 없었다. AX이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이 30억 원이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얼마 안 된다. 신고한 상속 금액이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약 15억 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30억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자녀인 AA는 '2005년 결혼할 때 아버지가 1,000만 원만 지원해줘서 대출을 받아 12평 아파트에 7000만 원의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다. 이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815 ~ 381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X은 구의원 선거를 위하여 AY에게 주었던 돈 중에서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인바(피고인신문 녹취서 15쪽), 내연녀를 위하여 2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또 그 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AX이 자신의 아들이 결혼할 때에 위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2010년경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이 30억 원 정도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2045쪽), 이 법정에서는 25억 원 정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로 2020. 3. 27.자에 '피고인이 2019. 7.부터 2020. 3. 27.까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20. 9. 30.까지 이를 변제한다. 피해자가 일부 여성들과 피고인에게 행한 추행,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추후 재발 시 피해자는 증거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인정하고 처벌받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고, 2020. 3. 26.경 피해자가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증 제8호).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다른 성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줄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X을 시켜 인감도장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이후 인감도장이 변경되어 다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인감증명서 또한 피고인이 요구하여 5부를 발급받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진술과 같이 2020. 3. 26. 5부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5~67쪽, 증거기록 3권 2070, 2082쪽, 4권 2447쪽). 피해자는 또한 '증 제163 내지 166호 중 나머지는 내가 작성한 것이지만, 증 제163호의 채권자, 채무자란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작성한 부분은 피고인이 “G가 화가 났는데 앞으로 네 수익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써봐라”라고 말하며 연습해서 쓰라고 하여 연습한 것이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의 초안을 작성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 65쪽), X 또한 2020년 초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9, 20쪽, 증거기록 7권 3930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4.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나(참고자료 7), 피해자가 당시 다른 성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범행을 하면 증거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받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어서(제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고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인데, 채무자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와 같이 매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담보 없이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가입하고 있던 변액보험에 관한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이후 이를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그래서 담보 없이 피해자에게 수 억 원의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는데(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 9쪽) 이와 같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도 담보를 확인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점, 특히 위와 같이 담보를 확보하였던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7조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7. 13. 피해자에게 보낸 '방금 우리 집 내부 상황 얘기들 비밀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2호), '누나 새벽까지 고생 많았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증 제3호), 등기권리증 사진(증 제4호),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하였던 비닐봉투 사진(증 제5~7호), 고소인이 작성한 친필 메모(증 제9호) 피고인의 모친 AY이 AX의 차량 앞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 제71, 72호), AY이 누군가의 집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 제73, 74호), AY의 사실확인서(증 제116호), 각 현금사진(증 제117호 내지 123호, 증 제125 내지 131호), 피고인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진 및 AZ 문의 답변 메일(증 제137호), AE, BA의 사실확인서(증 제40, 138호), 고소인 친필 메모(증 제9호, 증 제163호 차용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자신이 보관한 현금이 많다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9. 7. 13. 나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고위 경찰을 많이 안다며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다음 보낸 메시지이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 37쪽, 증거기록 4권 2424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관련 CCTV 회의를 주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7. 25.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068쪽), 범죄사실 1.의 라.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2069쪽), 현금을 전달할 때 쓰였던 비닐봉투를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다른 증명방법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점, AY 또는 지인 AE, BA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신빙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AY을 수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AY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를 반대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은 언제 촬영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화질 또한 과거에 제작된 2G 폴더폰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7.경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21년경까지도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바(증 제16호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다음 화질이 선명하다면 지폐의 기번호 등을 통하여 발급일자 등이 추적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현금을 흐릿하게 촬영하여 두었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폴라로이드 필름의 기재 부분이 바뀐 시기가 2019. 4.경이므로, 위 편취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재 변경 전후의 폴라로이드 필름이 모두 유통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당시 판매되던 기재 변경 전후의 폴라로이드 필름을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여 두었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AX으로부터 받은 현찰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도 피고인이 AY으로부터 약 30억 상당의 현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벌친구가 나 대신 먼저 돈을 쓰고 갚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하여 금액을 조금씩 분산시켜 갚아야 한다고 재촉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5쪽). 사) 피고인은 2019년경 또는 2020년경 U에게 아버지가 VIP 병실에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였고(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1쪽), T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8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U에게 자신이 여의도 BB에 산다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7권 3900쪽),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37쪽 이하).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4. 13.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20. 4. 14.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에 관한 증거로 2019. 8. 13.자 W 관련 메시지(증 제10호), 2020. 4. 15.경 피해자와 W 사이의 대화(증 제11호)를 제출하였으나, 증 제10호는 피해자가 W과 대화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불과하다. 또한 W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이후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못했다. 피해자가 2020년 1 내지 2월에 찾아와 친형이 심장병에 걸렸다면서 3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고, 피해자가 친형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2020. 4. 15.경의 위 대화는 내가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2,2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그냥 “응응” 하고 말았고,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4, 23, 24, 25쪽), 이는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가 W의 스타트업 투자자금의 액수나 이를 자신이 차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W이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돈을 교부하고자 W에게 투자금에 관하여 물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자) 또한 증 제18호는 '니가 부탁한거 해 놨으니 가져가'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21. 5. 7.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21. 8. 2.과 2021. 9. 2. 피해자의 계좌로 합계 2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증 제19호), 앞서 본 '피해자가 자주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T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카드대금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이 사건이 발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82,600,000원을 빌려주었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변제받아야 할 돈이 2,072,600,000원인데, 그중 971,000,000원을 변제받아 아직 변제받을 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현금으로 교부한 526,6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12. 3. 서울 강남구 BC에서 2억 원을, 2019. 12. 10. 서울 영등포구 AV에서 326,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로 94쪽). 나)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90, 91, 95~99, 108~115쪽), 현금 사용이 많지 않은 현재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 인출된 현금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지도 않았다. 다) X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 29. 및 2019. 11. 7.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 및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3929쪽). 라)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AI은행, 기업은행 및 BD 계좌에 계속하여 현금을 입금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2, 87, 90),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피고인의 재산은 2023. 6. 기준 15억 원을 넘어선다(증거기록 8권 710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8권 7229, 7230쪽), 그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출 증빙업무를 대신하게 되어 피해자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사업비를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7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돈을 위 사업자 대출의 이자로 지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이체되었고(이체일자 중 연도는 2020년이므로 생략한다, 나머지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1,150만 원이 사업자대출 이자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 아래 표 순번 2 내지 4번 금원은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AC 명의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이 거주중인 서울 영등포구 BE BF호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047, 1225쪽).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체되었고, 그중 아래 표 순번 4, 5번 금원은 피해자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03240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1권 92, 238쪽), 아래 표 순번 7번 금원은 피해자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권 124쪽, 2권 520쪽), 한편 아래 표 순번 1, 2, 3, 6번 금원은 피해자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1권 121, 123쪽), 위 계좌에는 체크카드가 있어 현금을 출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파일 5-1(2020. 5. 15. 21:07경) 녹취록 23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7248쪽).3)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중구 P Q호'를 담보로 739,747,4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인출 및 송금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고(증거기록 8권 7248쪽),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괄적·명시적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이후 피고인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감찰부 고속 검사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계좌의 관리를 맡기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5개와 관련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게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다 지우도록 하였고,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가는 연락처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3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5개의 이체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권 2036쪽). 3) 파일 5-1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압류 준비하고 있더라고[파일 5-1(2020. 5. 15. 21:07경) 녹취록 2쪽]”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교부하며(위 녹취록 19쪽 이하), 공인인증서, OTP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위 녹취록 25, 26쪽). 4)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다 지우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가는 연락처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두어 위 금융계좌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이미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 모두를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일시에 소비하거나 인출할 이유도 없고, ‘자신의 금원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적요’ 란을 작성하였을 여지도 있다. 5) 다만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5. 18.경 피해자로부터 739,747,400원을 편취하였고, 2020. 8. 29.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그중 199,500,000원을 피해자의 다른 계좌를 거쳐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위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한 2020. 8. 29. 이후의 송금 또는 인출 합계액이 187,631,860원(범죄일람표3 연번 45 내지 58, 61 내지 151, 153 내지 178)으로 위 199,5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1.라.항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물건에 관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2020. 7. 28.경(2022. 7.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리스트를 노트에 정리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노트를 전달할 당시 명품 중에서도 값어치 있는 부분만 트렁크 3개에 나눠서 전달했고, 추가적으로 만날 때마다 계속 요구해서 수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5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0. 7. 2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물품을 트렁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2022. 8. 18. 압수수색 집행 당시 압수한 물건이 그중 일부이다. 피고인으로부터 BH 소파를 제공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31, 1733쪽). 3) 위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사진(증거기록 2권 875쪽)과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품목이 대체로 일치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물품 중 일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매한 물품은 BI 긴바지, 반바지, BJ 반바지(증거기록 2권 964쪽), BK 모자인 반면(증거기록 2권 97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물품은 BL 롱 슬림팬츠 및 롱 조거팬츠, BM 자켓 또는 티셔츠(증거기록 2권 909, 910쪽) 등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물건을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4 연번 218 BH 소파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협찬받은 물품을 피고인이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 제66~69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협찬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파를 협찬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 각 해당하고, 이러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187,631,860원(범죄일람표3 연번 45 내지 58, 61 내지 151, 153 내지 178) 부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범죄일람표3 연번 45 내지 58, 61 내지 151, 153 내지 178 부분 및 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2.항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고위직 검사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합계 2,636,397,4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과 218개에 이르는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횟수,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언급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은행 (계좌번호 5 생략)의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OTP카드와 이체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0. 8. 31.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5 내지 58, 61 내지 151, 153 내지 178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87,631,8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사가 취급하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87,631,86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라.항 및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