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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서, 2020. 4. 16.경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상품명 ‘카파’, ‘카이저’, ‘ISI’)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서울 강남구 C, D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E’이라는 상호의 커피부자재 사업채를 개설하고,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F, G, H 등에서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사전에 입수한 환각물질 흡입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광고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흡입자들이 이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배달책인 I, J, K 등과 함께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배송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0. 19:40경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L로부터 아산화질소 1세트를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M)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배달책을 통해 L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N, O호로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20. 3. 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흡입자들을 상대로 아산화질소 캡슐 약 25,700개(26,14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12는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아산화질소 캡슐 판매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많고, 현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BMW 승용차가 튕겨 나가며 위 BMW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BMW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396,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929,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상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차 2대가 파손된 점, 그 중 BMW 차량의 피해액이 2,300만 원이 넘어 사고의 결과가 다소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았고 자동차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BMW 차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5: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안에서, 공과금 감면 신청을 하는데, 복지행정 도우미인 피해자 D(51세, 여)이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들고 있던 볼펜 끝으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정신장애)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반발달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전반발달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 지적장애가 있는 점과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5. 17:4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초역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부터 위 국립중앙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경, 2003.경 및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경 이전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장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02:1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이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C식당의 구조변경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데, 구조변경을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해야 하니, 철거공사를 해주면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주고,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철거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C식당의 구조변경을 완료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위 C식당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6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작업확인서,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거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11,630,000원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3. 10:0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얘 피해자라고, 씨발 새끼야", "씨발 피해잔데 왜 잡아가냐고", "씨발 놈아 왜 잡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고성을 지르며 팔로 F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채증 동영상파일 1. 수사보고(현장채증동영상 파일)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07 (삼성동) 소재 삼성역 앞 교차로에서 편도 7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에서 D 앞 교차로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D 앞 교차로 방면에서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5: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과거에 임대인이었던 피해자 D가 찾아와 시비를 걸고 딸에 대한 욕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0:00경 서울 강남구 B, C 1층 피해자 D 관리의 여성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기는 여자 탈의실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지함에도 위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관련) 1.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관리자와 재현하여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여성탈의실임을 고지받았고(증거기록 제1권 제9, 18쪽), 여성탈의실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여(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탈의실 내로 진입하기 전 해당 방실이 탈의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탈의실은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정면은 옷장으로 막혀 있어 탈의실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입구로 진입한 후 우회전하여 옷장과 벽으로 형성된 좁은 통로를 지난 후 좌회전해야 탈의실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당시 피고인은 C 헬스장을 이용한 후 출근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위 센터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의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승용차를 출차하기 어려워 해당 여성 운전자를 찾을 목적으로 탈의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수사기관에서도 애초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두었으나 그 부분에 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통로까지 지나 탈의실 내부 깊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단순히 탈의실 입구만 통과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옷장 너머로 여성 운전자를 찾아보려 하다 약 1, 2초 후 바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인 수영장 관리인도 수사기관에서 “상황적으로 볼 때 그 남자가 출근도 해야 하고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해는 되요”라고 진술하여 처벌의사도 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37 피고인은 2020. 7. 13. 20: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47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 11:45경부터 15:38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빈번하게 일삼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한우 등심, 소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술병을 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거동을 하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손님들을 상대로 “이 개새끼들,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2021고단2047 사건 증거기록 140쪽) 2021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결과)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사기, 폭력 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2. 02:3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외에 양형에 반영할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직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인턴의사로서 D에서 재직 중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방어하려는 G의 손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진단서 1. E 폭행부위 사진,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1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6:1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앞에 서 피해자 D(남, 40세)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 입구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왜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병원 치료 상황에 대하여), 피해사진,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동영상 분석), CCTV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주수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6374 피고인은 2020. 6. 30. 02:2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6세)와 술값 계산 과정에서 말다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을 밀치자,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상반신 등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고단708 가. 피고인은 2020. 2. 20. 16:30경 강원 정선군 F건물 3층에 있는 G 클럽 숙소로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위 클럽 2층 계단에서, 클럽 업주인 피해자 I(여, 56세)로부터 종업원인 H를 폭행한 일로 질책을 당하면서 뺨을 한 대 얻어맞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밀쳐 계단에 있던 화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2019. 4. 16. 서울 관악구 C, 8층을 본점으로 건강기능 및 보조식품 개발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D(유형 비타민A)의 주성분은 ‘비타민 A 혼합제재, 참깨기름, 헛개나무 추출액, 젤라틴’ 등으로, 위 캡슐의 제조회사 E(주)는 2019. 6. 2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를 함에 있어 “기능성 내용 :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라고 기재하였다. 요컨대 위 D은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치료 및 세포를 재생시키는 의학적 효능은 없는 제품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5. 10. 14:00~16:00경 위 주식회사 B 본점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사 F은, 위 캡슐을 섭취하면 노화된 세포가 재생되어 각종 질병이 치료된다는 취지의 파워포인트 화면을 스크린에 게시한 상태로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근무했어요. 저희 B 물질을 드시면 아무 명령없이 (재생세 포가) 깨어나요. 치질이 있으면 2~3일 안에 떨어져요. 목에 있는 쥐젖이나 사마귀 그런 것도 말라 비틀어져서 깨끗하게 떨어져요. G 임기 때 모든 특허가 났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질 거에요”, H는 “기관지가 안 좋았는데 목소리가 낭낭해졌어요”, I는 “친정엄마가 한 달 만에 죽음에서 삶의 길로 들어섰어요, 의사 믿고 약을 드시면 죽고 내말 듣고 이 건강식품 먹으면 살아요 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구요, 엄마 목소리가 살아난 거에요”, J는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복용하고 나서 속도 쓰리지 않고 좋아요”, K는 “심장판막이라 어딜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복용하고 나서 전철역 계단을 쑥쑥 잘 올라가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심장병을 나을 수 있게 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L은 “남편 전립선이 심하고 혈변까지 나와요, 먹고 나서 숙면을 취하고 혈변도 괜찮고 고혈압도 좋아졌어요”, M는 “몸이 가벼워지고 뛰어다녀요”, N는 “피로감이 없어지고 위장도 좋아져요”라고 체험담 형식을 통해 다수의 청중들을 향해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식품 등의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식품 등의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고발장, 녹취록, 현장사진, 민원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B설명서 1. 수사보고(B 광고글, 인터넷 강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학적 효능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 식품에 대한 소비자 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6924 피고인은 2020. 8. 10. 05: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이 B건물 인테리어 야간 공사를 하기 위해 주변 외부 테이블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아이패드 태블릿 PC 1개,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 운전면허증 1장, 카카오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레어저 줄자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칼하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시가 미상 부분 제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77 피고인은 2021. 1. 10. 1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빈 소주병 30여개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926 피고인은 2021. 1. 16. 00:00경 서울 종로구 H, 2층에서 피해자 I(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은 술 한 잔 산 적이 없으면서 나한테 왜 자꾸 술을 사달라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 사진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재물손괴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폐결핵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까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