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 우슈선수들이고, 2018. 7.경 같은 종목 후배인 피해자 D(남, E생)가 C로 이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 22:00경 중국 복건성 전지훈련장 내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20세)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17:00~18:00경 F 소재 G 내 선수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20세)의 젖꼭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이 형이 술을 먹자는데 거절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17:3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9세)의 얼굴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하순 22:0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엎드린 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의 등 위로 올라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닿게 하고 몸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 17:3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당시 19세)의 입에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피해사진 11매/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확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 다항 기재 각 추행의 경우 강제추행 미수로 의율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범죄장소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세 명이 함께 사용하는 G 내 선수숙소의 폐쇄된 좁은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거나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 소속 우슈선수로서 같은 소속 우슈선수인 피해자의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행동을 취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미수에 그치지 않고 판시 기재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미수에 그친다면 이는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유사강간미수가 성립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되는 3개 범죄에 한함)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자신들의 후배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강제추행을 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상당기간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강제추행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판시 특수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소속 우슈선수들이고, 2018. 7.경 같은 종목 후배인 피해자 D(남, E생)가 C로 이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숙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 20:00경 F 소재 G 내 선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허벅지를 폭행당하여 멍이 든 것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어제 때린 곳 옆을 또 때릴 테니까 또 멍이 들면 내가 때린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00:0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칫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 22:00경 중국 복건성 전지훈련장 내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19세)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중순 22:00경 중국 복건성 전지훈련장 내 숙소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라면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라면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캔 뚜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꼬집고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17:00~18:0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9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SNS에 올린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 04:0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당시 20세)가 B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옷, 가방 등을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일어났을 때 네가 있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5. 04:00경 위 G 내 선수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0세)를 깨워 “내 침대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1의 가. 1)항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피고인 A에 대한 위 1의 가. 2)항의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30.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2021. 10. 8.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