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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0:5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대문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잠시 다른 짐을 옮기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3개, 어댑터 2개, 마이크 5개, 카메라 충전기 1개 등 촬영장비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오토바이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1. 서대문구청 CCTV 녹화영상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 들어 있는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자 안의 물건들은 피해자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촬영용 카메라, 어댑터, 마이크, 카메라 충전기 등 촬영 소품들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차량에 싣고 온 이 사건 상자를 포함한 촬영 장비들을 스튜디오 대문 바로 앞 길가에 한꺼번에 내려놓은 점, 피해자와 일행들은 위 장비들을 다 내려놓은 후 각자 위 장비들을 손에 들고 스튜디오 대문 안을 통하여 이를 스튜디오 안으로 차례씩 옮기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상자를 포함한 다른 장비가 미처 대문 안으로 다 옮겨지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스튜디오 대문 앞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상자를 보고 오토바이를 멈춘 다음 이 사건 상자로 다가와 그 뚜껑을 열고 약 13초에서 14초간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자가 놓여 있던 스튜디오 대문가를 포함한 주변 주택가의 대문 앞쪽은 쓰레기나 재활용품 내지 고물 등의 버려진 물건들이 전혀 없는 깨끗한 거리이고, 이 사건 상자의 외관만으로는 버린 물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의 뚜껑을 직접 열어 그 안을 살펴보았으므로, 이 사건 상자 안에 카메라 등 촬영 장비들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자 안에 있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는 고물 내지 고철 등 누군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될 정도의 외관이 아닌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고가의 촬영 카메라 등 장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자와 또 다른 물건을 미처 대문 안으로 다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짐들을 옮기고 있었기에 대문을 열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 뚜껑을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한 후 다시 위 뚜껑을 닫고 위 대문 안쪽의 동태를 잠시 살피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이 사건 상자를 싣고 갔으므로, 이 사건 상자의 주인인 피해자가 물건들을 옮기기 위하여 대문을 열어둔 상태였음 내지 적어도 이 사건 상자가 피해자의 점유 및관리 하에 있는 물건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상자가 있던 가정집 앞은 평소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 곳이고, 오늘도 다른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중에 눈에 띄는 박스를 가져왔다. 가져갈 당시에 내용물은 전혀 몰랐고, 플라스틱 박스 안에 그릇이 있는 줄 알고 일단 가져왔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 웬 카메라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상자가 놓여 있던 주택가 앞에는 쓰레기 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 물건들을 살펴보며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과 카메라 등 촬영장비는 서로 혼동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이 사건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집 마당에다가 그대로 놨다’고도 진술하였는데, 버린 그릇인 줄 알고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온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 안에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카메라 등 고가의 촬영 장비가 여러 개 들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거나 이 사건 상자를 원래 있던 장소에 가져다 놓지 않고 자신의 집 마당에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버린 물건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가져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이 사건 상자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들을 자신이 사용, 처분할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 및 의사 아래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및 피해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해품이 모두 환수되어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마지막 범행일이 약 22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23:1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사거리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남북대로 방면에서 천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47,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 및 피해 차량 사진, 피해차량 영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7:27경 군포시 군포시장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영수증(경범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10:35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918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진행 중인 타인의 차량에 피고인의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힌 후,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약값 등의 명목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보고 자신의 손목 부위를 위 자동차 조수석 백미러 부분에 일부러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빨리 가면 어떻게 해요, 파스만 바르면 됩니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으니 약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만원을 교부받거나 약값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9:5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19:5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달서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우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R, S 전화통화) 1.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무면허운전 행위가 확인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9. 7., 2021. 10. 27.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크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21. 2. 10. 22:38경 천 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친오빠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야, 오늘집에 가지마. 나랑 같이 있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건물 1층 안으로 데려가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말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 길이 약 50cm)를 가지고 와 피해아동의 왼쪽 팔과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신고자 간이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아동학대 조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강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취업제한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부양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미성년자녀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나이와 성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훈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8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병원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44세)은 같은 병원 부원장(수의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31.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간호사들을 추행하였는지 따지기 위해 자신의 친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을 포함한 간호사들에 대한 피해자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자신의 가족이 동석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위 가방끈에 쓸려 피해자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간호사들에 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을 포함한 간호사들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자신의 가족이 동석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힘과 피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함께 작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9: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DAS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및 물적피해, 사고후미조치 불입건에 대해)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8: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직경 약 7㎝ 내지 8.5 ㎝)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6. 21:00경 군포시 B아파트 상가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6. 22:53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2,7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7. 08:19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0,200원 상당을 위 우체국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7. 09:12경 피해자 H 운영의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에서 마스크KF80 등 시가 합계 3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7. 16:21경 피해자 K 운영의 서울 강서구 L, 1층 M호에 있는 ‘N’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양념통닭 1마리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7. 16:44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마스크KF80 등 시가 합계 31,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7. 17:46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카드매출표, 전송된 문자 카드내역, 각 CCTV 영상자료, 각 영수증, 피의자가 인정하는 자신의 모습(인정)과 각 영상에서 보이는 피의자의 모습 비교(부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2021. 12. 7.자 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각 사기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인의 체크카드로 알고 사용하였던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습득한 C의 카드 2장만을 지갑에서 꺼내서 이를 이용하여 각 영업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카드 사용조차 부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카드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지갑에서 본인 명의의 우체국 흰색 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C가 분실한 카드의 색상(노란색, 파란색)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등에 피고인이 결제한 물품내역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월배로 지하 143에 있는 월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에서 0.131%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0. 08: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15에 있는 중앙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LA220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LA220 자동차를 후방 범퍼 전체 탈, 장착 등 수리비 1,603,6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 08:47경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부근 도로를 성포동 방향에서 중앙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HD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HD 자동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51,6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순번 7, 10, 20)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정교 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해자 제출 진단서, 견적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동종 범죄전력, 교통사고 발생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수사과정 및 재판 출석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골목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C 방면에서 통복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 승용차와의 교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3:25경 평택시 소재 불상 음식점에서부터 평택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2: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다만 본건 범행은 그 시점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본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운전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8:55경 김해시 B, ‘C’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