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재고합2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법원은 2016. 8. 2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합8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노32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6. 11. 10.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3. 16.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같은 시 마산회원구 D에서 C 주식회사 마산점을, 대구 동구 E에서 C 주식회사 대구점(F주유소)을, 대구 달서구 G에서 H주유소 대구점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H주유소 마산점을 각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H주유소 마산점에서 (주)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7,163,636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인 (주)I, (주)J, (주)K, L, M로부터 각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 주식회사 본점, 마산점, 대구점, H주유소 대구점, 마산점 명의로 합계 12,111,981,812원 상당(부가가치세율 적용 계산세액 1,211,198,181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H주유소 마산점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등유 28,280,455원을 공급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H 주유소 마산점, 대구점, C 주식회사 본점, 마산점, 대구점 명의로 발급해야 할 공급가액 합계 1,401,238,238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7. 11.경 N(주)로부터 유류 28,616,455원을 공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N(주)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합계 4,471,465,376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168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명의차용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대구세무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국세체납금 1,717,397,979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속칭 바지사장인 O 명의로 위 H주유소 대구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1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23.경 서대구세무서에 H주유소 대구점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90,745,45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1,968,57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121,271,40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62,549,56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조세포탈 1) 피고인은 2012. 1. 23.경 서대구세무서에 H주유소 대구점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J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44,290,90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4,500,354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65,879,1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3, 4, 5, 6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664,238,61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마산세무서에 O 명의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이 1,475,807,193원임에도 110,232,396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480,024,17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144,262,787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 조세포탈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창원세무서에 C 본점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M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90,8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651,483,798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114,230,19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7, 8, 9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54,360,38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577,360,427원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써 2012년 종합소득세 195,496,96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49,857,3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에 대한 국제청 조사서 등 첨부, 자료상 Q 판결문 첨부, 자료상 Q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첨부보고, J 바지사장 U의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2, 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3, 자료상 Q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피의자 A 범죄사실 정리 및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자료상 M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등 첨부, 자료상 M의 출하전표 및 운반자 확인서 첨부, 참고인 S 진술에 다른 피의자의 범행방법 확인, 자료상 (주)I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등 첨부, 자료상 (주)K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등 첨부, 자료상 L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P 문자메시지 첨부, N(주), V 주식회사 관련 대표자 등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N 지점 및 V, W, X 판결문 첨부, N 압수수색 결과 분석보고1, V 압수수색 결과 분석보고1, V 실업주로 추정되는 Y의 인적사항 확인, 무자료 유류 운반자 T의 인적사항 확인, 무자료 유류 운반자 Z 외 3명 인적사항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벌금 3,005,318,316원 ~ 7,513,295,79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석유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자료 유류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납세 부담의 증가 등 피해를 주게 되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고,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80억 원에 이르며, 포탈한 세금의 합계액도 약 21억 원을 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에 따른 금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