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71

범죄사실 A은 피해자 D이 E, F, G, H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I 등 4필지(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진행 중인 오피스텔 시행사업의 투자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매입작업을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A과 피고인 B은 2016. 8.경 피해자와 위 시행사업과 관련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6. 8. 23.~8. 24.경 위 토지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16. 8. 24. 토지주 H와 사이에 작성한 용인시 처인구 I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 1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 1부(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J부동산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27.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 및 A과 회의를 거쳐 피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 및 위 토지주들과 사이에 기존의 투자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폐기하고 새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재작성하자는 취지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6. 9. 27.자)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투자약정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K 오피스텔에 관한 6인 회의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J부동산으로부터 받아 와 금고에 보관한 이래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고, 투자약정서 폐기 등을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 다툼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위 각 문서를 찾지 못하여 폐기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문서를 금고에 보관하여 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이 위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은닉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문서은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공모하여 B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의 폐기 또는 은닉이 2016. 8.말 ~ 9.초경 피해자와의 기존 투자약정을 무효화하려는 피고인 A의 의사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위 각 문서를 은닉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위 문서 보관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는 당초 J부동산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B이 받아 간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투자약정서만을 폐기하였다', '매매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왔다. 실제로 토지공유자 중 E, F, G과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는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6. 8. 23. 피해자가 직접 가져갔는데, H와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 다음날인 2016. 8. 24. 작성되고 토지사용승낙서도 뒤늦게 완성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직접 가져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업과 관련한 B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당초 피고인 A은 각종 서류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거나 모든 업무처리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7.경 용인시 기흥구 L빌딩 302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투자약정서 1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절도죄에 있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투자약정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M, N, O, P 등 7명이 약정 당사자 내지 공동책임자로서 날인한 문서로 총 7부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투자약정서를 포함한 각종 중요 서류들을 위 M(그 무렵 피해자의사무실에서 위 투자사업 관련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에게 보관시켜 두었던 사실, M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본인과 N 몫으로 보관하고 있던 투자약정서를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찾아 넘겨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몫의 투자약정서를 함께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명의인들이 모인 가운데 기존 투자약정서를 모두 폐기하자는 취지가 기재된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M도 이에 동의하여 위 6명 중 1인으로서 위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업과 관련한 M의 지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대신하는 형식상 명의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투자약정서를 피고인들이 꺼내어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M은 수사기관에서 '자신(M)의 책상 서랍에 D의 서류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조사 당시 M이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을 지어낼 이유나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M이 점유하는 피해자 소유 투자약정서를 점유자인 M의 양해 하에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점유자인 M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몫의 투자약정서를 가져갔다거나, 피고인들에게 M의 의사에 반하여 위 투자약정서를 무단으로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