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21.경 군산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그 곳을 찾은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군산시 H에 있는 I 원룸 소유자 J로부터 원룸주택 K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보증금 2,000만 원, 월 15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돈을 주면 J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J에게 숨긴 채 전세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전세기간 1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J로부터 전세가 아닌 임대보증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J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군산시 M에 있는 N 원룸 소유자 O로부터 원룸주택 P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교부하면 O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와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O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O에게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O에게 전세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I 원룸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군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산시 H에 있는 I 원룸 소유자 J로부터 원룸주택 S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1,8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교부하면 J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와 전세기간 1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전세가 아닌 임대보증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J에게는 보증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T 원룸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이 필요했던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T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T U호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I 대신 T U호로 전세방을 옮겨 줄 수 있다. 전세금 1,900만 원인데 기존에 1,800만 원 지급했으니 나에게 100만 원만 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 U호 소유자인 V로부터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 받았고, V에게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추가로 교부받게 될 1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V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2.경 군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군산시 W에 있는 X 원룸 소유자 Y로부터 원룸주택 U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1,3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교부하면 Y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와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Y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Y에게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Y에게 전세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 피고인들은 2015. 1. 16.경 군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그 곳을 찾은 피해자 Z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군산시 AA에 있는 T 원룸 소유자 AB로부터 원룸주택 K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나에게 교부하면 A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AB에게 숨긴 채 전세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전세기간 1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A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AB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AB에게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B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들은 군산시 AA에 있는 T 원룸 소유자 AB로부터 위 원룸주택 P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AB 명의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23.경 군산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그 곳을 찾은 임차인 D과 위 원룸 P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전세계약서’ 서류 양식의 소재지란에 ‘AA에 있는 T’, 임대부분란에 ‘P호(37.32㎡)’, 보증금란에 ‘金이천이백만 원정(￦ 22,000,000원)‘, 계약금란에 ‘金이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이천일백팔십만원정은 2015년 03월 0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 인천시 서구 AD아파트 AE호, 성명 : AB’,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시 동작구 AF, 1층’이라고 각 입력해 놓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A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T 원룸 소유자 AB로부터 원룸주택 P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보증금 2,2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돈을 주면 A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A이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AB에게 숨긴 채 전세보증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B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B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9.경 잔금 2,180만 원을 A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E, L, C) 1. 각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수사보고(X 건물주 Y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I 건물주 J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N 건물주였던 O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T 건물주 V 전화통화 내용)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제1권 89쪽 수사보고(A의 딸 Q 명의 R은행 게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각 전세보증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2022고단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Z)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2고단1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T 임대위탁자 AG 전화통화 내용)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속여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을 믿고 거래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중개보조인으로서 공동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고 단독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판시 확정판결 이후 피고인 B이 추가로 범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353]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3.경 군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그 곳을 찾은 피해자 D에게, “군산시 AA에 있는 T 원룸 소유자 AB로부터 원룸 P호에 대하여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2,200만 원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나에게 교부하면 AB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AB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고, AB에게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달한 후 월세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2,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B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9.경 전세금 잔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2. 2. 15. 공소가 제기된 이 법원 2022고단127호 사건의 위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2022. 4. 19.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및 피해금액,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2022고단353사건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