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병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4. 위 병원에서 환자 G에게 '반월상연골판봉합술(내측 또는 외측)'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하였다. 위와 같이 진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비용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기록지 등 진료기록부등에는 진료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7.경 위 병원에서 환자 G이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줄기세포치료술'(stem cell (fat & bone marrow) inj. both knee)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술기록지에 'op.name :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Arthroscopic chondroplasty'라는 수술명이 기재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절경 수술'만을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19조, 제21조가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준별하고 있고, 의료법 제22조 제2항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거짓작성을 금하는 '진료기록부등'에는 '원본'만이 해당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하여 환자에게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만약 시술비용을 받았다면 이는 환불 대상이 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기록지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병원 주치의가 당초 작성했던 전자의무기록(의료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원본에 해당한다)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음은 공소사실도 전제하고 있는 바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하여 주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5호증, 증 제6호증의 1, 2, 4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 로우데이터 내역(증거목록 순번 243, 순번 311 중 4460쪽 이하)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술기록지 사본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이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임대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PF대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모텔을 매수하여 임대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C에게 "A은 건설회사 회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아들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D모텔을 2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아들이 직장인이라 직접 모텔을 운영할 수 없어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월 매출이 좋은 모텔이니 임차하여 운영을 해 보라"고 하면서 피고인 A과 위 모텔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모텔 소유자에게 모텔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3,000만원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100억 원을 3일간 빌리는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모텔을 매수하여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아들인 E 명의로 2018. 5. 21. 피해자와 위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은 "모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매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니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위 모텔을 매수하여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문자메시지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표사본 1. 녹취록 3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A이 1,000억원의 PF 대출로 매매대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임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문자메시지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표사본 1.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목적부동산인 위 모텔을 그의 아들 명의로 매매대금 23억원에 매수하면서도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 계약금 3,00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위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사채업자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는데(소위 PF 대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매매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목적부동산 매수자금 조달방법 및 피해금의 사용처를 살펴볼 때, 피고인들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방법으로 오로지 피해자의 위험부담하에 매수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A이 상당한 재력가여서 정상적으로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주거나 행세하면서 목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제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전후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등 그 이행상황에 관하여 거짓말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들은 소극적 및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죄질불량, 미합의,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가담내용]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등을 고속버스 수하물 운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7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 없고,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순차공모하여, C은 2011. 9. 초순경 D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고, D은 E에게 위와 같은 속칭 '한게임뷰어'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유하여 E이 한게임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하면, F은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돈으로 환전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2011.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서울 노원구 G빌딩 201호에서, F은, E이 C, D의 제안에 따라 개발한 악성 사기도박 프로그램인 한게임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2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등을 고용하여 피해자 H 등 9,500여명과 인터넷 한게임포커 '바둑이'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피해자 H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프로그램은 한게임을 할 때 자동 입장 등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게임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악성 사기도박 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 H, I, J, K 등 9,500명을 상대로 총 10,601회에 걸쳐 인터넷 한게임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합계 4억40,6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 L, M, N, O, P, Q,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피해이메일진술서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총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 게임을 하였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상들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F 등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03: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D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가 같은 날 03:36경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총 4회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상에 C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이 운전을 안 했고 차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며 지구대에 가기를 꺼려한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해야 되고 만약 음주측정에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인근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단속경찰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단속경찰관들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45경 울산 남구 B,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서 있다가 피해자 D(60세) 운전의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귀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폭력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안면부지의 61세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막이 터지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앞서 본 이 사건 경위(사실상 '묻지마폭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반규범적 성향이 강해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20.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인 2006. 10. 3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병적조회,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 안내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메일 발송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후 국내가족 및 재외공간을 통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귀국을 종용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인 2006. 10. 30.까지 귀국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법위반죄의 범죄를 저지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것에는 이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2018. 12. 11.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2. 21.까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여행 중 지인인 B, C 부부에게 여권을 맡겼다가 비자 기간 만료일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후 미성숙한 판단으로 처벌이 두려워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구 병역법 제94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 등 참조)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국외 체류기간, 전과관계,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13: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3층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카드로 물건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도 나머지 물건대금 700원을 지급받지 못해 카드결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장 E와 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왜 안주냐, 병신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소의 취소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경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726,702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3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고,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5. 20.경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산 일원에서 C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고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공시된 사실, 피고인이 일부 할부금만 지급하고서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나아가 대출 당시 연락처, 주소지 등을 변경하고서도 이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알려 주지 않고서 위 회사의 채무독촉 등을 회피한 사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위 할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대출 당시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주소지로 채무이행 독촉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임의경매신청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등이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는다거나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자, 2017. 4. 25. 경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인 2017. 1. 5. 경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 이에 C이 위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이 조사받은 2017. 7. 21.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8. 11.경 이 사건 수사경찰관이 이를 확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할부금채무를 연체한 피고인이 할부금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해자 등의 연락을 회피한 사정은 피고인이 채권자의 채권실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승용차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그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비롯한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 점, 근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근저당권이 공시된 위 승용차를 단순히 타인에게 인도해 준 것만으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5.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02:20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00경 삼척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의 경위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인적 사항을 왜 말해야 하는데', '너 한번 보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팔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2018. 5. 16. 02:00경 삼척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를 지나다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인도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며 팔을 휘둘러서 그 팔에 E이 얼굴 부위를 한 대 맞았다. 2)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로 밖으로 데려갔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피고인, E, 경찰관들은 삼척경찰서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3) D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인적사항을 말해야 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무작정 집에 간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 F가 계속 인적사항을 말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쳐 그를 넘어뜨렸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E에 대한 폭행 및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D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D파출소까지 가게 된 과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애초에 E에 대한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D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D파출소에서 퇴거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바, 경찰관들이 D파출소에서 퇴거하려는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인적사항을 말하고 가라고 하면서 사실상 피고인의 퇴거를 막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창원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후, 통상재판 회부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5. 14:30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게임용 의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장대 서랍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6. 1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새벽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중인 화장실에 부착된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문과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장난감 통을 화장실 안으로 던져 손괴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리병(잼통)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9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는 법률혼 관계로 2021. 3.경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5:52경 김해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 300,000원을 결제하였고, 집으로 찾아 왔는데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니 새끼들 등하원시킬 때 보자, 넌 씨발년아, 거지년이 빌붙어사는 주제, 돈내놔라는 소리가 입밖으로 나오나, (중략) 니 새끼들 데리고 옥상에서 뛰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20경 “니 진짜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 넌 뒤졌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83]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8. 26.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류 탁송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21. 12:00경 위 회사의 물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1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박스(20kg)를 빈 박스와 함께 외부로 반출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온라인 마켓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48박스(총 960kg)를 빼돌려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63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6. 17:10경 군포시 D빌딩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그 옆 칸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가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벽 아래로 갖다 댄 다음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공장 평면도, 온라인 마켓 판매내역,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품 사진, 피의자 개인택배 사용 내역, 재고조사내역, 택배 사진 1. 자료회신 1. 새마을금고계좌내역, 1. 수사보고(절취한 고춧가루 판매한 금액 특정) [2020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사진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용변 칸에서 나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총 10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C호에서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 하단부, 화장실 내 휴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페트병에 앞치마를 감싸 불을 붙여 부엌 옆 다용도실 문과 문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원룸 건물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방화사건 현장기록(증거목록 순번 8번) 1. -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방화한 직후, 피고인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바로 진화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유도동아리 회장으로 2020. 10. 9.경 피해자 C(남, 19세)이 유도동아리 회원가입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후, 2020. 10. 12. 19:00경 군산유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유도 연습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2020. 10. 13.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0:00경 피고인의 위 원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 만졌다. 나. 2020. 10. 13.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0:30경 피고인의 위 원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재차 1회 잡아 만졌다. 다. 2020. 10. 13.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02:00경 피고인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있는 PC방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럼 유도기술 하나만 알려주고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10초씩, 30초씩 더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올린 뒤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약 2분간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3. 00:00경 피고인의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가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서 옥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그 곳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동아리 활동도 계속 해야 하는데 지금 가면 관계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다시 위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으면서 “앞으로 담배를 피우러 갈 때는 내 슬리퍼를 신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친구에게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남은 맥주를 다 마시기 전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4회에 걸쳐 빼앗아 피해자가 친구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원룸 출입문 앞 통로에 서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2020. 10. 13. 02:15경까지 피고인의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0. 13. 00:15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추행을 당해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남은 맥주 4캔 중 2캔을 모두 마시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위 맥주를 전부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대화내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군대에서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대학교 후배를 강제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적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이루어진 추행이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성이란 점만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