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C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의 경우는 감정평가 의뢰 등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에게 부탁해 실제로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해 1) 이 법원은 공동피고인이었던 C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2017.4.19.C에 대한판결을 선고하였다. 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풀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을 끌어들여, C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알아보기로 하고, 피고인은 토지매수, 대출신청,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1. 2012. 5. 초순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146에 있는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F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G 전 2,136m²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3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A, 매도인을 F, 매매대금을 96,9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5. 7.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 2012. 5.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H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I 전 5,696m²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2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A, 매도인을 H,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35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5. 25.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350,000,000원을 송금받고, 3. 2012.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E에게, 매도인 J과 그 무렵 충북 충주시 K 전 2,886m²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약 1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수인을 A, 매도인을 J,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11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2012. 6. 19.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일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H) 1. 수사보고(대출거래약정서 및 보통대출금4원장 첨부),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보통대출금4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의 연결계좌 명의인 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 수첩 중 일부 사본 첨부), 수첩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보고), A 대출상환내역서, 명함 1. 계좌거래내역(A), J 명의 농협 통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수표발행, 교환내역, 수표상세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수표 사본, 각 제시수표 문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피해자가 294,203,891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임에도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2)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합계 294,203,891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특별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기준인 손해액의 2/3(-3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을 만연히 믿고 대출을 실행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전화로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치과'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약 10%의 수익금을 매달 나눠서 받거나 투자 종료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액 및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2006. 7. 경에도 주식투자와 관련한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1. 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이하 'D'라고 함)은 피고인들 등과 함께 소(수)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D는 사기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E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경주 사건 D는 2016. 11. 17.경 F를 통해 피해자 G(66세)에게 전화하여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H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I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6. 11. 18.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H은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E는 위 I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I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3,750 만 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부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주변에서 머물며 E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구 사건 D는 2016. 12. 5.경 피해자 M(6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 16마리를 판매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N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초순경 월세방 광고를 한 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다가 망한 형을 대신해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0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6. 12. 5.경 춘천시 P에 있는 Q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N는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0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E는 위 O를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구시 S에 있는 'T학원'에서 위로부터 2016. 12, 5.경 400 만원을, 같은 달 7.경 5,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E의 주변에서 머물며 E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I,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고소장, 횡성축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3. 15. 20: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슈퍼에서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진열대에서 보드카 1병을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건네받은 보드카 1병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시가 불상 상당의 위 보드카 1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절취물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분리공동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03. 8. 8. 11: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 전무이사 유고시 상무이사, 상무이사 유고시 회사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 이사 전원 유고시 주주 중 선임된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된다"고 출력하여 가위로 오린 후, 이를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 회사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라고 기재된 위 회사의 정관 제21조란에 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의 발기인 F, G, H, I, J 등 명의의 2000. 12. 23.자 위 회사 정관을 변조하고, 그 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정관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 B과 공모하여, 2003. 9. 26.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정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해임,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법무사 M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해임,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과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정관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위 E의 대표이사등 임원진에 대한 해임 및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피고인, 위 B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위 C을 감사로, 공소외 N,O, P을 각 이사로 하는 상업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등기부를 위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갱신 전의 각 공판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공판갱신 전의 각 공판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분리공동피고인 C, B, Q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공판갱신 전의 각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C, B, Q,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Q 및 O,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및 R,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명의개서신청서(수사기록 579쪽), 각서(580쪽), 주식양도서(581쪽), 영수증(734쪽), 사실확인서(23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부터 2008. 2.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약 13평 규모에 'C'이라는 상호로 시술용 침대 2대를 설치하고 엠보팬시(시술용 바늘), 아이라인 색소, 부작용방지용 연고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아파트 일대에 자연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 등을 시술해준다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기존의 눈썹이나 입술에 손님이 원하는 모양을 연필로 그린 다음 그 위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시술하는 성형수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눈썹문신은 10만원, 아이라인은 7만원, 입술문신은 28만원을 시술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자백과 보강증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B합창단의 단장인 사람으로 2018. 1. 중순경 대구 B구청 감사과에 익명으로 '1.B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단원으로 입단 시켰다. 2. 총회 당일 대회 상금으로 단원들에게 준 5만원이 단장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3. 단장이 C(공무원)에게 양주를 선물로 제공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B구청 감사과로부터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단원이었던 피해자 D, E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6. 07:01경 대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회원이 42명인 B합창단 G 게시판에 '저는 오늘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든 단원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스스로 자중하고 퇴단하길 바라며 알려드릴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B구청 감사과에 제시된 민원 3가지는 혐의없음입니다', '저는 사과글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D씨는 합창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오늘 수업 전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 단원이 아닌 D씨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임원진들은 이런 D씨를 단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의견을 모음과 동시에 전당 관계자분들 또한 입단을 못시킨다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은 스스로 퇴단하지 않으면 저는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함으로써 누군지를 꼭 밝히겠습니다. 감사과에 민원을 신청한 단원이 다른 기관에도 투서한다고 하더니 지난 금요일 구청 직속 민원실에 D씨가 민원을 제출했고, 전당 내 사무실에는 E씨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단원과 현장을 목격했다고 거짓 제보를 한 단원은 더 이상 합창단 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며 스스로 퇴단하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들은 2018. 1. 중순경 위와 같은 민원 3가지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노보트(약 0.3t)의 소유자이다.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7: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레저활동자(D)에게 사용료 현금 3만 원을 받고, 본인 소유 E(0.82t, 선내기)를 이용하여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노보트를 같은 시 F에 있는 G 동방 약 0.1마일 해상까지 예인하여 주고 레저활동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부터 15:50 경까지 레저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범 적발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1. 2016고단4620 피고인은 2016. 9. 25. 05: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음부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고단355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01: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02:58경 서울 성북구 J건물 1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 후,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2017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8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산부인과'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이 폐업 이후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담을 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의 콘크리트를 깬 다음 바닥 안에 설치되어 있던 동파이프 약 15kg을 바닥에서 떼어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거래가 6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7. 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산부인과' 건물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파이프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곳 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을 들어갔다. 피고인은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의 콘크리트를 깨다가 힘이 들어 더 이상 바닥을 깨지 못하는 바람에 동파이프를 떼어 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판시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2년9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폐업한 병원에 침입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4:00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안성휴게소(부산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2 1.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15:30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F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기난로 1개를 바닥에 던져 위 전기난로의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노조간부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경찰관 H의 팔을 1회 때린 후 이어서 H의 오른손목을 잡아 꺾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I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CD 1. 현장 사진 (재물손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18:01경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회덕방향 상행선내장산IC(입암) 진출로 약 1km지점에서 B 트라고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57세)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 II 화물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변경하자 피해 차량을 따라 2차로로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1차로로 따라 변경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려는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있는 500ml 생수병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1. 보복운전 신고내용 1. 각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수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에 관한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롯데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를 운영하는 E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고,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후 대출한 도를 2012. 3. 7. 1,200만 원, 2012, 9, 19, 1,740만 원, 2013. 5. 3. 2,400만원, 2013. 11. 20. 3,000만 원으로 늘려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내역확인서, 화해권고결정, 통화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800만 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 실무자이며, 주식회사 D는 조선기자재, 부품생산을 목적으로 2006. 12. 14.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과 E이 2015. 10. 5.경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2015년도 매출실적이 부족하여 기업신용등급확인서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여 현대위아 등 대기업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2015. 11.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제이케이패킹에 공급가액 36,8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1,8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법인세를 과도하게 내게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감소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2015. 12. 4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한일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 2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세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VJ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중동교 쪽에서 중동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VJ 125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0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C(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5년 이내 2회 벌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1: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식당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를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년,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5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폭행 사실은 위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 부분에 관하여만 다투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폭행피해부위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해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흉골 부위 압통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는 점,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F병원에서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추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지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4. 확정되었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07:0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에게 화장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누범 기간에 수감 생활 중 수감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