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94

공소사실 D는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약 2,154만 원 상당의 면세경유를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2015. 2.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D를 위하여 허위 출·입항신고를 한 자로서 2015. 7. 28.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가 E,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가 D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와서 '2015. 7. 28. D의 형사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금전적 비용, 보상을 해주겠다. 협조해주지 않을 때에는 허위 출항신고를 대신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고, 결국 D가 위 E 등을 교사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447 판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D가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상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D가 E, F 등을 교사하였다고 확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가 E, F를 교사하였다는 것이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F가 평소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들이 피고인이 D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정 50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공판기일에 임박한 2015. 7. 25.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얘기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는 조개를 캐다가 사건에 관하여 듣고는 E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위 사건에 관하여 얘기하자 E가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E가 친척인 D의 큰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D로부터 재판에 관하여 얘기를 듣고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판에 관하여 얘기를 하여 피고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거나 F가 먼저에게 재판 얘기를 하자 E도 위와 같이 D로부터 재판에 관한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재판에 관하여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와 E는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나, 둘다 사건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찾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및 A과 같거나 인근 동네에 거주하는 F와 E가 사건 내용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거나, D와 친척관계에 있는 E가 제사 지내러 갔다가 만난 D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재판 내용을 잘 모른다는 F가 피고인의 처인 G으로부터 '우리가 다 했다고 하면 금전적인 비용 보상 해주는 것이 맞냐'는 물음에 '응'이라고 대답하고, G에게 '잘 되면 내가 D씨한테 비용 보상 해주라고 이야기해 볼게'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모순되는바, 이에 의하면 F와 E는 재판 내용에 관하여 알고서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F가 D의 지시나 동의 없이 비용 보상에 관하여 확인해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인 G은 E, F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F는 단지 저의 남편 재판이 잘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말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용 보상에 관한 G과 F의 진술에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Gl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F와 E가 단지 재판이 힘들지 않으냐는 등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너희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면서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F와 E는 D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부인하기는커녕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F가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인 2015. 7. 26. E, F가 D의 부탁을 받고 와서는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사기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5. 7. 28, 14:00 위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에게 D가 E 등을 시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D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D는 이에 대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D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D의 면세유류 공급대행계약이 취소 내지 해지되어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회유 내지 협박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