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4

범죄사실 [2012고단4] 피고인은 장애인도우미 단체인 'C'의 회장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D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E'가 2010. 4.경 C 회원 16명에 대하여 활동사항 임의조작 등을 이유로 도우미 자격박탈 및 정지처분을 하고 일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로부터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도청 별관 앞에서 1인 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상남도에 위와 같은 분쟁의 해결을 요구했고, 2011. 1. 18. 13:30경 장애인 등 50여명을 동원하여 경상남도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3시간 15분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이후인 2011. 1. 20.경 경상남도 도의회의 공개 공청회 개최 결과, 경상남도 도의회가 경상남도에 위 문제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양 당사자인 'C' 및 'E'가 감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2011. 2.중순경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도우미자격 원상회복, 실사를 통해 타당할 경우 수당 지급'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2011. 3.경 경상남도의 실사 결과 수당지급 문제는 사용자 대 근로자의 문제로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상남도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1. 5. 4.경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실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1. 5.중순경 도우미 수당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법인허가 및 운영비, 전세금 등 지원, 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용검토 또는 불가 등의 답변을 듣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회, 시위를 벌여 경상남도를 압박하기로 뜻을 세웠다. 1. 주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7.경 집회명칭을 '경남도와 D의 부당행위 규탄 집회', 개최목적을 '경남도의회 결정을 기만하고 있는 경남도와 D의 횡포를 알릴 목적', 개최일시를 '2011년 6월 10일 ~ 6월 17일 10시00분 ~ 18시00분', 개최장소를 '창원 KBS 방송국 앞', 주최자를 'C', 주최단체의 대표자를 'A', 질서유지인을 '20명', 참가예정인원을 '100명', 시위(행진)방법을 '도보행진(1개차로 이용)', 시위(행진)진로를 'KBS방송국 → 경남도청 앞 → LH공사 앞 → 농협창원중앙지점 → KBS방송국', 신고인을 'A'으로 기재하여 옥외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1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 KBS 방송국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뒤, 16:10경 C 회원 등 집회참가자 70여명을 이끌고 행진을 시작하여 16:45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정문 앞 6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횡단보도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눕거나 앉은 상태로 16:47경까지 약 2분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징, 장구, 북을 치며 구호제창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6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소통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최자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15. 16:30경 위 창원 KBS 방송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17:00경 집회참가자 50여명을 이끌고 행진을 시작하여 17:25경 위 경남도청 정문 앞 6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7:45경까지 약 20분간 위 6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주최자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3. 금지통고집회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6. 10:40경 위 제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창원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 경남도청 정문 앞 6차로 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40경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위 경남도청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2:15경까지 약 5시간 35분간 위 6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37] 1. 미신고집회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9. 6. 16:20경부터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 도청 별관 현관 앞에서 'C'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도지사면담을 요구하면서,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도 복지과장을 경질하라', '특별감사결과처분 원칙대로 이행하라', 'E단체장 F을 처벌하고 C 피해를 즉각 보전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복지과장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청경들을 뚫고 청사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미신고집회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8. 16:15경부터 다음 날인 2011. 9. 9. 16:02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전항과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동요를 부르고 "경남도는 감사결과대로 이행하라", "G는 C를 보호하라", "악성민원을 제기한 공무원과 F E장애인단체장을 처벌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밤샘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3.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전항과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계속 하던 중, 2011. 9. 9. 15:00경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자진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제1차 해산명령, 15:30경 제2차 해산명령, 15:40경 제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0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1. 8. 25. 10:30경 C 소속 지적장애인 및 장애인도우미등 40여명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에 있는 경상남도 도청 별관 복지보건국장실이 있는 4층 복도, 복지보건국장 부속실, 1층 현관 로비 등에서 장애인 도우미들의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다가 같은 날 20:10경 H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0:25경 같은 과 I 사무관으로부터, 같은 날 20:35경과 20:40경 같은 과 소속 J 사무관으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같은 과 소속 K 주무관으로부터 각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22: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16:10경 위 경상남도 도청 별관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 회원 60여명을 이끌고 찾아가 같은 날 20:10경 장애인복지과장 H 등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날 20:4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6. 16:40경부터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경상남도 도청 별관 현관 주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일행 등이 청사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경상남도 소속 청원경찰인 L에게 "개새끼야, 비켜라. 들어가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L의 가슴 쪽 상의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오른발로 L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L의 가슴부위를 5회 때리고, L의 손등,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계속하여 같은 청원경찰인 M에게 "개새끼들아, 너그가 뭐고,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M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M의 정강이를 2-3회 때리고, 왼쪽 손으로 M의 오른쪽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들의 청사 방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금지통고서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정황상황보고서 첨부, 옥외집회신고서사본 등 첨부, 언론보도, 주요도로 첨부, 도청 감사기록사본 첨부, 교통통행사진첨부) [2012고단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2012고단3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H, I, K, M, L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1.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시위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금지를 통고한 집회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집단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