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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회장이고, 피해자 C는 D 대표, 피해자 E은 D 직원으로 위 B 관련 업무담당자이며, 주식회사 B는 D에 멀티탭을 납품하고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채권자이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14:50경 서울 중구 F 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멀티탭 납품대금 7,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며 찾아 와 '사장 어디 있어? 씨발, 사장 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16. 9. 28.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01: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B 업무담당자였던 피해자 E에게 '그딴 식으로 뭔 사업을 하나요?~ 일찍 문 닫아 버리고 토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숨쉬는거 빼고 다 거짓말이니~~ 하도 거짓말 쳐서 습관처럼 말이 굳어졌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하시오~ 지금 사업을 접고 도망 가던가 아님 우리 돈을 변제하고 다른 업체 돈을 긁어 모으던가~ G, H, I, J에게 돈을 떼먹은 것처럼 또 누구를 피해 줄는지. 참 동트는 대로 D로 가서 추심 행위를 할 텐데 그리 아시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5.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7:00경 위 D 1층 매장 앞에서 '살려주세요! 멀티탭 팔아 일금 7천만 원 못 받으면 우리 같은 전기 재료 생산 제조사는 부도납니다. 서울 중구 "모"업체는(유통업체) 1. 외부에 모집책을 시켜 제조사를 끌어들인 다음 2 ~ 3개월 거래하여 돈을 잘 주는 척 신뢰를 쌓고, 2.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한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건은 안되니 법대로 하라며 제조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캡쳐한 문자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공포감 등을 유발하여 사생활 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독촉 중에 언성이 높아진 경우는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일에 피켓을 목에 걸고 1 ~ 2 시간 정도 길거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 앞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당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여 1인 시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 화면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는 점, D는 서울 중구 K 지상 건물에 소재해 있으며, 그 건물의 9층은 D의 사무실로, 1층은 조명기구와 전기제품 등을 판매하는 D의 영업장 겸 커피숖으로 각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한 장소는 D가 소재한 건물의 1층 영업장 바로 앞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바로 앞에 주식회사 B가 납품한 멀티탭을 전시해 놓기도 한 점, 이 경우 D가 소재한 건물에 입점한 다른 업체의 관계자들이나 또는 D 매장을 이용해 본 사람들로서는 피고인의 1인 시위를 통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모'업체가 바로 D라는 사실과 그 채무에 관련된 사항까지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건축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이 신축한 F 소재 4층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실측시 건물의 높이, 옆 건물과의 간격 등을 확인하고자, C에게 부탁하여 위 실측검사시 구청 공무원들을 따라 위 신축건물의 높이, 옆 건물간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여 C에게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4층 신축건물에 이르러 실측하고 있던 강남구청 공무원 일행인 것처럼 하고 피해자 몰래 위 건물에 들어가게 하여 주거침입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남구청 관할부서의 요청에 따라 전문 건축사인 C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에 들어가 측량과정에 참석하도록 한 것일 뿐 주거침입교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강남구청 관할부서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측량을 하고자 피해자의 신축건물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위 공무원 등과 함께 위 건물에 들어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남구청 건축팀장인 G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이 참여한 상태에서 측량을 하기로 한 점(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강남구청장 작성 민원회신 사본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구청의 측량에 참여한다는 의사 외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6: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만난 아동인 피해자 C(여, 11세)이 피고인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로 온 다음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등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같은 날 21:00경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봐도 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F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진단을 받는 등 자신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연제구 F 일원 38,004㎡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7. 7. 26.경부터 현재까지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망 G(2017. 4. 27. 사망은 2007. 7. 26.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E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H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 J,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T'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K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사장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M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전무이사인데, I 및 L의 영업업무도 담당하면서 I 및 L 명의로 E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E 재개발조합은 2007. 2. 12. I과 계약금액 27억 7,543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2015. 4. 20. I과 계약금액 4억 1,200만 원 상당의 지장물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2016. 3. 4.경 L과 계약금액 6억 1,600만 원 상당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망 G과 공모하여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2014. 5. 13.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H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2. 1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H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망 G과 공모하여 2016. 3. 4.경 L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하자 M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2016. 7. 28. 위 R 식당에서 K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6. 10.경 M에게 I이 수주한 철거공사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2016. 10. 7. 위 R 식당에서 H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G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E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E 재개발 관련 언론보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지장물 이설 추가 용역비 지급 관련, 이사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M 업무일지 중 E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M의 뇌물 공여 자금 출처 관련), 수사보고(철거 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망 G과 공모하여 지급받은 뇌물액 합계 4,000만 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벌금 4,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6,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또 다른 임원과 함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수령한 뇌물액수는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뇌물 중 일부는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뇌물 중 상당 부분은 공범의 암 치료비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뢰액 합계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정상화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새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 등 친구들과 놀다가 일행인 F로부터 17번방에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E은 03:26경, 피고인은 03:28경 17번방에 순차 들어갔는데, 위 E이 피해자 G(여, 2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은 17번방 출입문 쪽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준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준강간 범행 전에 세 차례 노래방 문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E이 피해자를 준강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준강간 범행을 위해 문을 막지도 않았으므로 준강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7번방에서 E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당시 피고인도 같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 그 방은 소파와 출입문 사이의 거리가 3미터 내지 4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였던 점, 당시 17번방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는데, 강간범행이 발생하기 전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이 등으로 문을 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17번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던 점, 그 직후 준강간 범행을 감행한 E으로서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감시해주지 않았더라면 출입문 잠금장치도 없는 노래방 안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E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거기에 정범인 친구 E이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모자 생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1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완불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산업용봉재기 239대 시가 241,504,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고, 2005. 9. 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컴퓨터자동자수기계 10대 시가 536,000,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국 푸토성 베트찌시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현지법인인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각 피해자 회사들을 위해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할부잔금이 산업용옹 재기의 경우 155,474,000원, 컴퓨터자동자수기계의 경우 359,680,000원이 각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위 각 피해자 회사들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8.경 위 베트찌시에 있는 "H은행"으로부터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으면서 위 산업용봉제기 186대와 위 컴퓨터자동자수기계 10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27.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의 채무가 약 630,000,000원에 달하는 데다 적자가 계속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의류원단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14가지 색상의류원단 13,500야드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1. 6.경 의류원단 5,197야드 시가 9,192,765원 상당, 2006. 1. 21.경 의류원단 7,298야드 시가 12,953,804원 상당, 2006. 1. 23.경 의류원단 403야드 시가 702,767원 상당, 2006. 1. 25.경 의류원단 191야드 시가 336,064원 상당, 2006. 2. 10.경 의류원단 321야드 시가 561,159원 상당 등 5회에 걸쳐 의류원단 13,410야드 시가 합계 23,746,559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K에 대한 피해액 전화진술청취보고 1. 각 고소장, 발주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다소 무리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5. 11. 8.경 베트남국 푸토성 베트찌시에 있는 'H은행'으로부터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인 산업용봉제기 186대 시가 154,800,000원 상당과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소유인 컴퓨터자동자수기계 10대 시가 536,000,000원 상당을 각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합계 690,800,000원 상당의 기계들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14.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5. 9. 1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할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각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각 피해자 회사별로 독립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로 인한 위 각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각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과 위 기계들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인 미화 380,000불(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일인 2005. 11. 8.경 1달러 당 외국환매매기준율인 1050.10원으로 환산하면 399,038,000원이다) 중에서 그 액수가 적은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득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4. 2. 2. 사망)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성남시 분당구 D상가, 112동 1호에 등기된 본점을 둔 주식회사 E1)(이하 '피해 법인'이라 함)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C의 배우자인 F은 2010. 2. 3.2)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해 주겠다고 말하고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인감, 법인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에는 '2010.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인감카드를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사내이사이고, F으로부터 피해 법인의 매각을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피해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부가가치세액의 반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 법인 명의로 공급받는 자는 한빛전기안전 주식회사, 공급가액 합계는 9,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피해 법인에 950,00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37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피해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41,037,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세금 납부 독촉장,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4,1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달된 경찰서 및 검찰청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0.경 의왕시 C아파트, 203동 1105호의 B 앞으로 강원속초경찰서로부터 온 봉함된 편지 1통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뜯어봄으로써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경 의왕시 C아파트, 203동 1105호의 B 앞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부터 온 봉함된 편지 1통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전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뜯어봄으로써 봉함한 타인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대마를 구해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B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C과 B 사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남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B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현금 60만 원을 받은 후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C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위 E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강동구 J 부근 노상에서, B에게 위 대마를 전달하고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8. 18: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밑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M 투싼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가 한 '피고인에게 고맙다면서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위 2017도20247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의 최초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 투약행위 시점에 러미라 매도인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든 플라스틱 통 1개를 건네주었다는 러미라 매도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제3자가 러미라 매도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N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피고인이 러미라 매도인으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2018. 1. 18. 15:20경 직접 B를 만나 대마 불상량을 교부한 사실, B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로 피고인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옮겨 B로부터 받은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대마 흡연에 관한 자백은 흡연 시기, 장소,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더러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샹량을 흡연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B가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가 B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대마 채취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 알선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중순경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대마매매 알선대금 합계 90만 원 + 판시 제2항 대마흡연(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매매를 2회 알선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단순히 대마를 소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시킨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았고 기소유예처분을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의 부탁을 받고 대마매매를 알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은 대마를 공급한 C의 인적사항 등을 수사시관에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2013. 7. 17.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7.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D신경정신과의원에서 의사 E에게 진료를 받고, 2015. 10. 28.경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G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의사 H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인관계가 어려웠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으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더듬는다, 물에 빠져 죽는 상상을 하고, 2013년경부터 우울감이 심해지고 어려서도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착시현상처럼 검은 손, 팔, 옷이 보였다가 사라진다"라고 거짓 증상을 말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고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치 우울증과 사회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에 따라 2015. 11. 13.경 위 G병원 의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우울감, 불안정한 정동, 고립감, 불안감, 대인관계 어려움, 수면장애' 증상으로 1년 이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5. 11. 16.경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7.경 신체등위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되어 병역 판정이 보류되자,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다음 2016. 7. 8.경 위 의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살사고, 관계망상, 우울감, 불안정한 정동, 고립감, 대인관계 어려움, 수면장애' 증상으로 1년 이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2016. 7. 22.경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2016. 7. 2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울감과 고립감, 대인관계 기피증, 수면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오신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적극적, 주도적인 성품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2013. 3.경에는 I대학교 호텔경영학부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다닌 후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하였으나, 휴학기간 동안에도 편의점과 멀티방, 호텔 주방보조 등의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왔으며, 2016. 7. 25.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직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전공을 관광학부로 변경하고 3.56의 학점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는 CCTV 설치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학업과 취업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 평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수시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이성교제 경험도 다수 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병역을 면제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대화내용(피고인 입원 기간 중),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검체검사결과서, 기능검사결과서, 영상검사결과서, 병적조회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병역처분결과, 각 생활기록부, 검사결과서, 메시지 내역(여자친구와의 카톡), 휴대폰 대화내역, 페이스북 캡처 출력물 1. 공문 회신(증거목록 순번 6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17.경 실시된 최초 병역판정시 신체등급 1급을 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심리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G병원 입원기간인 2015. 10. 31.부터 2015. 11. 7.까지의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6. 7. 25.경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직후 I대에 복학하여 전공을 호텔경영학부에서 관광학부로 바꾸었고, 평균 3.56의 학점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G병원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결과에서는 지능지수 87을 받아 경계성 지적지능으로 판단되었음),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CCTV 회사에서 케이블 설치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회사 대표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장동료들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냈고, 사람 많은 매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을 G병원에서 진료하였던 의사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저에게 진술한 대로 관계사고 및 사회공포증, 불안장애가 있다면 피고인이 3.56의 학점을 받거나 CCTV 설치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저에게 증상을 호소했던 것이 너무 다르다. 군문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인신체검사를 통하여 2017. 3. 27.경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4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어디가세요’라며 말을 건 다음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의정부시 E에 있는 F 교량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수중에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자 지나가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08:45경 위 F 교량 앞길에서 혼자 등교 중인 피해자 G(남, 10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고 약 100m를 걸어 의정부시 H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갑 있어? 지갑 있는 것 다 알아, 돈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외표를 손으로 쳐서 검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을 ‘H’ 내부에 남겨둔 채로 이탈하려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피해자가 등교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해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경찰 신고를 막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울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 빌딩 밖으로 끌고 나갔고, 피해자에게 “울지 마, 울면 꺾어서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같은 날 08:55경 의정부시 I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미성년자약취 실행 착수 관련 CCTV 사진 첨부, 미성년자약취 이동 경로 첨부, 강도 미수 관련 이동경로 첨부 1. 수사보고서(폭행 사건 CCTV 관련), 수사보고서(미성년자약취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초등학교에 등교 중이던 피해자 G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신고를 막기 위해 약취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강도미수 및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등굣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향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향을 교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