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B은 H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C은 I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 피고인 D는 J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K은 L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M은 N대학교 융합환경시스템과 교수, O는 P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Q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출판사인 S 및 도서출판 T의 영업직원이다. K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Q으로부터 K의 저작물로서 T이 2014. 9. 5. 초판 발행한 'U'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경, M은 2014. 12.경, 피고인 A, C 및 O는 2015. 1.경, 피고인 D는 2015. 2.경 각각 Q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B, C, D 및 M, O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Q은 2015. 3. 6.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B, C, D 및 M, O가 'U'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을 'V'로 바꾼 후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 K 외 피고인 A, B, C, D 및 M, O를 공저자로 추가한 'V' 서적을 T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K,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저자 등재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D는 새로운 저술 내용을 추가하여 출판할 개정판에 공저자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을 뿐, 출판사가 임의로 이 사건 서적에 피고인 A, D를 저자로 등재한 것이고, 피고인 C은 Q으로부터 저자 등재에 관해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매 증대를 위해 피고인 A, D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저자 등재에 대해 전화로 승낙을 받았고, 이 사건 서적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공동저자 명단이 포함된 이 사건 서적의 가제본을 보내주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C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은 검찰에서 Q으로부터 판매 증대를 위해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D는 검찰에서 이 사건 서적 출판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 Q으로부터 수정·보완할 부분을 추후 개정판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저자 등재를 승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그러나 피고인 A, D는 이 사건 서적이 출판된 이후에도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Q이 2015. 1.경 K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저자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를 승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D, C은 이 사건 서적이 출판된 이후에도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C이 이 사건 서적의 저자 등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정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 및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가운데 1인은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출판사는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인바,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판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이 사건 서적의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알았다면, 실제 저술한 원저자가 있고, 다른 허위저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발행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허위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사 직원에게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 장소 및 범행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Q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의 산일 등 이유로 승낙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서적은 기존에 발행된 U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한 것이 저작권법에 정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가 없는 점,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주로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저작권법의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저자허위표시 발행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