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양천구 F에서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개인이나 위 회사의 자산이 없어 자재 구입대금 및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15.경 피해자 G에게 위 F 빌라 공사 현장을 보여준 다음 같은 달 17.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건축공사가 끝난 이후에 빌라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7.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7.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324,15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중구 K빌딩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을 운영하였으나, 익산시 N외 4필지에 1,204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나 광주시 O 외 33필지에 P 의료원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30. 위 M은 폐업을 한 상태였다. 또한, 2012. 3.경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 G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A의 채무금 중 일단 4,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하였으나 당시 개인이나 위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위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돈 4,000만 원을 받으려면 건축공사 일을 하는데 경비가 있어야 되니 그 경비를 빌려 1) 2018. 9. 7.(제3회 공판) 및 2019. 5. 31.(제8회 공판)에서의 공소장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횟수와 금액을 기재하였다. 순번 104번의 금액은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에 따라 정정하였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59,0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명의), 각 통장사본 1. 사업개요서 지불각서, 대출확약서, 합의제안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판시 제2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SAPT 양해각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1.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공사진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거나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신축공사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거나 그로 인한 사업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공사 진행 수익으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 포항, T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곧 이자를 포함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F, 포항 등에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이라면서 소개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현장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의견서, 매도확약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는 실제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추진 의향을 담은 계획서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통하여 실제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일부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도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실제로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대금 정산이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계좌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은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돈이 법인의 계좌로 입금처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출된 자금이 공사 수주비용, 신축비용, 사무실 운영비용, 직원 급여 등을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지급 내역과 액수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곧바로 입금되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설회사(U 주식회사)는 단종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공사현장들을 위 회사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A 대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비를 대여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91회에 걸쳐 합계 59,00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1. 6.경 피고인 B, A,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의 'A 이 빌려간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위임장을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위 돈을 갚기 위해서 공사진행 경비 필요하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합계 59,0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돈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3) 위 2012. 11. 6. 자 위임장에는 "익산시 S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M의 A씨의 지분 10%(세전이익 약 5억 원)를 G씨에게 위임하고 A은 위의 지분을 위임하고 포기한다. M 대표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의 A씨의 지분을 G씨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M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위임장 외에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A 앞으로 작성한 'SAPT 양해각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주식회사 M은 2012. 6. 30.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익산시 S면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5) 피해자는 위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A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도의 친분 관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고인에게 6,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라고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에서 약속한 금액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편취금의 액수가 3억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 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도에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3)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기본영역(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 4년 3) 가중영역(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