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1.경부터 약 6-7개월간 사귀던 사이이다. 1. 2016. 1. 14.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C에서 돈을 빌려 독일산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캐피탈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겠다. 운영하고 있는 성인피씨방이 잘되고 수익도 좋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성인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외상거래가 많아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6. 1. 1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단지 내 C 사무실에서 벤츠 E300(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3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25. 사기 피고인은 2016. 3.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성인피씨방의 시설을 바꾸는데 쓰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성인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외상거래가 많아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성인피씨방 시설을 바꾸는 용도가 아니라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6. 3. 25. F은행에서 피해자 소유 SM3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6. 4. 11. 사기 피고인은 2016. 3.말경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가 선배한테 사채를 빌려서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데, 후배에게 빚을 갚아주고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성인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외상거래가 많아 임대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후배의 빚을 갚아주는 용도가 아니라 부족한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6. 4. 11. H에서 대출받은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사본,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협조요청회신(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출 관련 채무 중 1회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송금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집에 안가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폭행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2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2 1.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158,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94,360원 및 퇴직금 합계 36,876,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5.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1. 임금 1,42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44,253원 및 퇴직금 합계 13,993,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7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2. 임금 1,306,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5,409,731원 및 퇴직금 합계 36,341,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2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11. 임금 1,574,562원, 2019. 1. 임금 2,952,377원, 2019. 2. 임금 2,616,783원, 기타 금품 452,180원 연차미사용수당 2017. 773,625원, 2018. 325,360원 등 합계 8,694,887원 및 퇴직금 22,559,134원 및 2018. 9. 3.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1. 임금 1,234,985원, 2019. 1. 임금 1,570,580원 등 합계 2,805,5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D, N, O,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 연말정산, 연차, 퇴직금 미지급금액, 각 근로계약서, 연장근로합의서 등 2019고단27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P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되었을 뿐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된 점(다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환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5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8. 13. 16:20경 부천시 부천로 11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59세)이 자신의 친구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399 피고인은 2020. 6. 2. 10:0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1세)이 말을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4:59경 부천시 B 빌라 앞길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23세, 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범행 경위와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전력이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2:10경 부천시 상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201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가 평소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라는 등의 소문을 내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7:30경 부천시 C건물 D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자,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면서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특히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위 망치를 휘두르자 이를 피하여 도망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 및 피해자의 사무실 등을 수색하였으나 망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망치를 소지한 장면은 촬영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 시간과 경찰출동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망치를 피해자의 사무실 밖의 장소에 숨길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이 출동할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치로 협박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또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반응’, 피고인의 진술은 ‘판정불능’으로 판정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43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결제 수단도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21:5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전면유리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청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부서통보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에 접속한 다음, “금액 1.0-10.0 전송 2월 8일 전송 배수 2배입니다. 상품권x택배금액권x위시100!! 카톡 전송입니당.”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선 입금 해주면 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 12:5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 2만 원, 같은 달 28. 22:36경 같은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별지 범죄일람표 1, 3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D, I, J, K) 1. G의 진정서 1. D 진정서 첨부서류 – 송금확인증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I 진정서 첨부서류 – 이체결과조회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J 진정서 첨부서류 – 입출금거래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G 진정서 첨부서류 – 캡쳐사진 –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K 진정서 첨부서류- 송금내역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 카카오톡 대화내역(H-피고인) 1. - 각 출금 CCTV 사진 1. 각 계좌영장 회신내역(E은행, L, M은행) – 고객인적사항 조회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입출금거래내역 1. N회신내역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연락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의 광고를 올려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과 범행의 횟수가 중한 편에 속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G과 합의하여 위 2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7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3. 05:14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3. 06:5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인 미에로화이바 음료 1병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6,820원의 물품을 건네받고,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카드사용내역 제출자료 1. 매출영수증,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체크카드만 버렸고, 피고인이 이를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습득 직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만약 현금이 든 지갑을 습득하였다면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위 지갑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 외에 다른 물품도 습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 3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2: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을 부천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속도를 높이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추격해오던 피해자 F(26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무릎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근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좌 견관절 염좌, 좌 주관절 좌성으로 2주의 안정가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부딪히기 전 속도를 줄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영상 22:12:40경),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였는바, 당시 충격속도 및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해 발생이 확실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도 않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났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날인 2019. 7. 16.에서야 G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상해진 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고, 물리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그 이후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도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위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E의 왼팔 부위를 충격한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진행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붙잡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진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당시 오토바이와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에게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E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강제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잡고 멈춰 세우려고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뒤쫓아 와 자신의 오토바이를 강제로 정차시키려고 하는 피해자까지 보호하며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45] 1. 2019. 8. 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8:20경 부천시 B 안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부일로872 온수역 부근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81] 2. 2019. 9.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29,585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9. 3.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 19:2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본건 인지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피의자 재판 중 확인), 판결문 [2019고단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E)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F), 진료비 상세산정내역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의식이 혼미해지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또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A의 동생이자, 위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소유의 김제조라인(구이기, 전단기, 포장기 등 포함) 2조를 포함하여 평가액 합계 40,100,000원 상당의 물품 8점을 관리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G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터잡아 2015. 9. 8.경, 같은 해 12. 2.경 위 주식회사에서 위 물품 8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에서 위 압류품 8점을 김포시 H로 옮기고 2017. 2. 10.경 집행장소 정정 신청을 한 후, 재차 2017. 4.경 위 압류품 8점을 안양시 동안구 I, 안성시 J, 화성시 K에 나누어 옮겨 은닉함으로써 위 압류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상대 압류물건 소재 확인) 1. 압류목록,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피고인이 압류물 보관장소를 변경한 직후 집행관 사무실 직원에게 압류물 분산보관을 신고하려고 시도하면서 보관장소를 알려주었으나, 그 직원으로부터 분산보관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지인 L이 운영하던 M로 압류물을 보낸 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 일로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압류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압류물이 분산 보관되어 있음을 인식한 시기는 F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9. 6. 5. 이후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 명의의 보관장소 변경승인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보관장소 변경 이후 집행관 사무실 직원에게 변경된 보관장소를 알려 주었다면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공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분이 안 되니 일단 옮겨놔야겠다는 생각만 앞서서 다시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00쪽), 보관장소 변경 사실을 집행관사무실 직원에게 알렸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분산보관 직후 집행관 사무실 직원에게 보관장소 변경 사실을 알렸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압류물을 보관하던 장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압류물을 처분하지는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부터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 지지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