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개명 전 이름 J), 피고인 F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위 법률에 따른 고용지원금이 지급되고 고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장려금이 지원됨에도 그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I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를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20. 8. 3.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북한이탈주민 B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B을 고용한 것처럼 통일부에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지원금 합계 2,26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고용지원금 합계 6,765만 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취업한 것처럼 통일부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취업장려금 5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7. 12. 19.경부터 2019. 8.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를 통해 취업장려금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취업한 것처럼 통일부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취업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9. 1. 30.경부터 2020. 2. 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를 통해 취업장려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취업한 것처럼 통일부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취업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취업한 것처럼 통일부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취업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를 통해 취업장려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8. 6.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취업한 것처럼 통일부에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취업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업체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영 I 21년 1분기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통해 부정수급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가의 예산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눈먼 돈인 것처럼 사용하여 보조금을 운영하는 국가, 세금을 낸 국민들을 농락하였고 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였다. 피고인 B, C, D, E,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은 후 자신들의 남편, 동거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월급을 돌려주었는바,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고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피고인들이 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다. 그밖에 가담 정도, 수급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