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대부업체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10:5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서류인 ‘제목: 수표차액 명세서, 내용: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수표(C)님 영수증서입니다. 2. 귀사(F저축)에서는 묶음수표(기업용) 80,000,000원에 대하여 차액 14,000,000원 납입을 요망, 3. 본 귀사(F저축)측에서는 금일 고객님의 요청계좌로 차액 및 원금 정상 입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저축은행장 G 명의의 수표차액명세서 1장을 A4용지 1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저축은행장 G 명의의 ‘수표차액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오전경 피해자 C에게 F저축은행 수표 담당 H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F저축은행에서 대출신청한 6,6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려고 하는데 8,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차액 1,400만 원을 지급하면 곧 본인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차액 명목으로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1:45경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J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차액명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 오전경 F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M카드에 대출이 많으니 이 대출을 대환하여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M카드 팀장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여 위약금 2배를 물리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15:39경 여주시 세종로85 여주종합버스터미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P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충북 보은군 Q에 있는 ’R조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서류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3인이고 피해액 합계가 7,5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 N와 2022년 6월부터 1년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 K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위 200만 원이 반환되었을 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 한국명 B )는 1993. 6. 23.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말소된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 2008. 2.경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대리하고 있는 미국 주식회 유연초 방지용비로드입니다 사(이하 '라고 한다)가 약 5억 2,000만 원 상당의 열처리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피해자 가 자본금 전액(6억 원)을 투자하되, 주식비율은 @ 가 40%, 피해자측이 60%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열처리 기계설비의 가격을 잘 알지 못함을 기화로, 열처리 기 계설비의 가격을 부풀려서 "의 주식비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사실은 가 진에 현물출자할 열처리 기계설비의 가치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초순경 위 기계설비를 의 공 장에 입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기계설비의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B 의 주식 9%를 추가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에 위주 식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기계설비의 가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 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감정촉타결과서 사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열처리 기계의 가치가 10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금액을 10억 원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6 백조 방지를 버려도 입니다. 214의 한국지사인 (이하, 라 한다) 명의로 2007. 12.경 D와 사이에 피고인이 미국특허를 가지고 있는 티타늄 나노열처리기술 을 이용하여 명품가위 및 칼을 만드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 면서, D는 현금 6억 원을 출자하고, 는 약 5억 2천만원 상당의 기 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당시 작성된 약정 서에 따르면 피고인 측에서 출자하기로 한 이 사건 기계는 PTI-1216(10KW), PTI-2025(20KW), PT1-2026(30KW), PTI-2027(40KW)로 구성된 4개의 반응로와 블라스 트(CLEANIG SET), 폐수처리기, 부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반응로의 평가 가액이 약 3억 9천만 원, 나머지 기계의 평가가액이 약 1억 3천 만이었던 점, 는 이 사건 기계 중 반응로 4개를 포함 대부분의 기계를 조립한 후 명판을 붙인 채 2008. 4. 23.경 선적하여 미국에 있는 로 보냈고, 이 사건 기 계는 2008. 5. 27. 부산에 입항되어 2008. 6. 2.경 광주에 있는 공장에 입 고, 설치되었는바, 당시 에서 이 사건 기계의 중요부분을 조립, 포장. 선적하고 다시 광주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였던 은, 이 사건 기계의 중요부분은 모두 한국에서 조립하였고, 미국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 과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가 2008. 5. 1. 미국 시카 고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이 사건 기계의 현물출자가격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계의 가액 및 그 가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7 S .1 PETR A D E MAT EM ⠀⠀ A ⠀TI ⠀⠀ ATM ERIAL ES TATE TRA N 8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어플리케이션 E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9세)가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빨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6. 10:4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중학교 불상의 교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내지 32항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9. 18: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4호선 F역 8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및 33~87항 기재와 같이 2020. 5. 28.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4호선 F역 CCTV 영상 확인 등) 1.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자정보파일 탐색 및 선별) 1. 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촬영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 G(별지 순번 1)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학교, 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서 행한 판시 촬영의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노출정도,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2021고정292 피고인 A은 C정당 소속의 D구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은 C정당 소속 당원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같은 당 소속의 D구의회 의원 E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관한 견해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 13:49경 부산 F에 있는 D구청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났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한 생각에 화가 나 C정당 소속의 D구의회 의원인 G, C정당 소속 당원인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사기꾼 같은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정265: 피고인 B 피해자 A은 C정당 소속 D구의회 의원으로, 피해자와 같은 당 소속이었던 D구의회 의원 I이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D구청 앞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피켓시위를 하던 중 I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3:40경 부산 F에 있는 D구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에 J정당 소속 D구 국회의원인 K에게 구의원 공천을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당 구의원인 L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임마, K이 한테 공천 달라고 할 때, 이 새끼야, 무릎 끊고 빌었잖아, 이 새끼야”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92] 1. 피고인 A 가. 증인 B의 법정진술 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2. 피고인 B 가. 증인 A의 법정진술 나.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마.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2022고정265]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4. 14:58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아울렛 W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곤색 자켓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4. 15:07경 위 아울렛 Y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4. 15:56경 위 아울렛 AA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213,850원 상당의 크림색 자켓 1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 위 아울렛 2층의 AC 행사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39,500원 상당의 AC 핸드백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AB, A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4항 기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범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와 월 경전긴장증후군, 공황장애 등의 진단 등을 받아 투약 및 면담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B, 콜센터 관리책 C, D, E 등, 콜센터 유인책 F, G 등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총책 등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청황도 등지 콜센터 작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7. 11. 23.경 중국 천황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이 될 수 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수사를 위해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19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앞 도로로 이동하게 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7,2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A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일람표 구성에 활용된 음성파일 저장 CD 1. 피의자 A 음성파일 저장 CD 1. (이하 사본임) 각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가짜 구속영장, 가짜 사건 공문, 현금영수증 및 결제 영수증, 기차 승차권 및 결제 영수증, 각 통장사본,이체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 각 통화내역 캡처사진, 각 피해금 전달 장소 촬영사진, 각 가짜 검찰 공문, 수거책 촬영 사진, 외국환 계산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캡처사진, 각 영수증,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범행 최근 선고내역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비교적 장기간 범행을 하였고, 깊이 가담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 합계액도 3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R(범죄일람표 16번)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K(범죄일람표 27번)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2018. 11. 13.부터 2019. 1. 24.까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에서 같은 기회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424,297,810원을 편취한 범행)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희롱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B, 3층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22. 1. 말경부터 위 학원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숫자키에 형광펜을 칠해 놓은 다음 피해자가 도어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색칠이 지워진 숫자키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주거지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8. 15:3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할 당시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의왕시 E 오피스텔 후문에 있는 잠겨있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XXXX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덮개를 열고 숫자키 버튼에 형광펜을 칠한 뒤 위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관련사건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급한 데에 쓸 돈이 필요한데, 차용금이 5,0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채무까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초순경 위 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0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작성한 공정증서, 피의자가 작성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성 여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으로 새터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회복된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E으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시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경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역 5번 출구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의 국외계좌 E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외자투자금 31억 유로를 국내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화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3,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단 하루만 사용하고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외자투자금을 피해자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국외계좌 E은행에는 국내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할 외자투자금 31억 유로가 전혀 예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14. 3,000만원, 2021. 11. 24. 3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증명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7:09경 포천시 군내면 포천경찰서 부근의 가산면 방면에서 군내면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87호선 상에서,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내용, 법정형, 실제 선고된 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시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43-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 D은 2019. 10.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D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E)을 한 다음 B, C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부를 원하는 고객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D은 직접 고객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교부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G호 또는 같은 동에 있는 정발산역 근처에서, H에게 매일 2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 대부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2.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총 152회에 걸쳐 합계 316,5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대부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0. 1. 22.경부터 2020. 8. 6.경까지 합계 3,117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의 무등록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명의 K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9, 78, 85, 93), A 명의 계좌거래내역, D 명의 M 계좌거래내역, C 명의 M 계좌거래내역, D 명의 K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으로, B, C, D 등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금원을 투자한 점, 결과적으로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2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푸드 컨설턴트인 ‘D’라고 소개하고, 수십 억 원의 유산을 받을 예정이며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와 인맥이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에게 “세종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머지 돈은 다 구했는데 1,2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면 다 해결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컨설팅계약을 한 E상가는 2015년경 공사가 중단된 채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8. 03:5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물품대금 52,710원을 현금 50,000원 및 신용카드 2,710원으로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서 50,000원을 잘못 되돌려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258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일본인 ‘D’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일본인이고, 직업은 푸드 컨설팅을 하면서 서울에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릴 때 사망한 어머니가 일본인과 결혼하여 상속재산이 많은데 4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어머니 유품으로 고가의 반지와 시계가 있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4. 피해자에게 ‘세종에 J 호텔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인데 2019. 1.경 공사가 끝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회사 계약금을 횡령하여 공사를 진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성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종 J 호텔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대화(고소인-피의자), 녹취록(고소인-L 2020. 12. 3. 통화녹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 3.~2018. 7.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영상, 사진 첨부)와 사진 2022고단125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2-3329(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와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각 사기죄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횡령금 5만 원 이상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14:19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주취상태로 들어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병원팀장 D이 주취상태로는 진료가 불가하다고 안내해 주었으나 의료진들에게 “씨발놈들아, 왜 진료를 안받냐”는 등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병원내 손님들이 위협적인 행등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 병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16: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건물의 뒤편에서 석공 노동자인 피해자 D(남, 58세)과 석재 작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집어 든 후, 대리석 조각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석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데, 이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폭력이므로 위법성이 중하다. ▹ 피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