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16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저화를 이용하여 길거리를 걸어가는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명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사진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을 함에 있어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정도, 촬영을 한 각도와 촬영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69,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교래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➊ 피고인 A는 2021.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➋ 피고인 C은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➌ 피고인 D은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➍ 피고인 E은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➎ 피고인 F는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➏ 피고인 G는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번호불상의 유심칩 6개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20. 5. 27.경 경북 상주시에 있는 I에서 아는 후배 성명불상을 통하여 ‘J’이라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유심칩 6개를 직접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K 아이디와 속칭 ‘대포 통장’ 등을 마련한 후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미리 마련하고, 피고인 D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장집’의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E은 인터 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장집’이 구한 계좌로 그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하도록 하는 일명 ‘오더집’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A 명의의 계좌를 구하여 그 계좌 번호를 오더집인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K L에 물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과 연 락을 한 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인출책인 피고인 D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입금된 물품 대금은 오더집 50%, 장집 50%(오더집이 대포폰의 유심을 구해오는 경우는 오더집 60%, 장집 40%)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K ‘L’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47세)에게 ‘돈을 보내면 제습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인터넷 K ‘L’ 카페 등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유심칩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O 앞에서 피고인 C에게 대가 30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이틀 후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통한 번호불상의 유심칩 7개를 개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F, E, G는 공모하여 2020. 8. 11.경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액이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휴대폰 유심칩과 P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순번 6 ~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제외)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 B 제외)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1,6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50 승용차를 월 리스료 2,223,410원,계약 기간 60개월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9.경 C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벤츠 S450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및 고소대리인의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1. 오토리스 신청서, 오토 운용리스 견적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대상 승용차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승용차를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소액의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시설관리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시설관리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8:00경 위 ‘C’ 전기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한 번 시간 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직장의 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팀원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방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9: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대구고등법원 2022노9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합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20:40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서울역 구역사 부근에서 피해자 B(여, 6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탈구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 군대동기, 대학친구, 고등학교 친구의 친구인 C, D, E, F가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포한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일부 가린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및 전제사실 휴대전화 가입 고객을 유치한 이동통신 판매점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분증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판매점에 설치된 신분증 인증 스캐너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해당 데이터를 D에서 운영하는 E시스템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휴대전화 신규 가입 및 통신사 이동 등 휴대전화 개통을 담당하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각기 다른 단말기 보조금을 책정받고 있기에 동일한 휴대폰을 판매하여도 판매점의 등급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윤을 남기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인증 절차 및 판매점별 단말기 보조금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각 판매점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개통 당시 마진이 좋은 다른 판매점의 코드를 취득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이와 동시에 가입자의 신분증을 전자메일, 메신저 등으로 전송받아 신분증을 위조한 후 신분증인증 스캐너에 위조된 신분증을 넣어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판매점으로부터 건당 1만원을 받아 챙기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을 2021. 3.경부터, 피고인 C을 2021. 7. 21.경부터 각각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신분증 위조 및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피고인 C은 신분증 위조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3.경 부산 연제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이동통신대리점인 ㈜H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신분증 양식에 I의 증명사진을 붙여 넣은 다음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권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붙여 넣어 컬러 인화지 등으로 출력하고 신분증의 규격에 맞게끔잘라서 윗면에는 코팅지를 부착해 양초를 칠하고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 타인의 실물신분증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02번까지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 총 102장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 ㈜H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K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전송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번부터 520번까지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 총 418장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나 피들러(Fidd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마치 휴대전화 판매점의 컴퓨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분증인증 스캐너에 넣어 L 통신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02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 총 102장의 신분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마치 휴대전화 판매점의 컴퓨터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분증 인증 스캐너에 넣어 L 통신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번부터 5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 총 418장의 신분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된 신분증 사용 휴대전화개통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제출(확정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IP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다량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 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웃에 살고 있는 자들로 평소 소음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옆 개울가 주변에서 피해자 B(여, 72세)이 피고인이 위 개울가에 설치한 스피커를 확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레이크, 흙을 고르거나 풀을 긁어모으는데 쓰는 쇠갈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위협하여 위 농기구 앞의 쇠갈퀴에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5세)이 스피커를 크게 틀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개울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를 찾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약 180cm, 고추농사 지지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제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진단서(G의원), 진단서(경북대학교치과병원), 상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H병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기만 하였을 뿐 상대방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오랫동안 ‘D’이라는 굿당을 운영하면서 무속인들에게 굿을 하는 장소를 제공해왔고, 피고인 A과 그의 처는 위 굿당과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짓고 2016년경부터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주택신축 과정에서부터 통행 문제, 경계침범 문제 등으로 피고인 B과 분쟁이 있어왔던 사실, 특히 피고인 A 부부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부터는 D에서 무속인들이 굿을 하면서 내는 꽹과리소리, 장구소리, 북소리 등 소음 문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크게 음악을 트는 등으로 항의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내는 스피커 소음에 대해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이가 평소부터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E가 D에서 굿을 하면서 소음을 내자 피고인 A이 스피커로 음악소리를 크게 낸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쇠막대기로 피고인 A의 토지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내리치는 등으로 스피커를 파손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피커를 옮기려던 피고인 A의 왼쪽 손등을 위 쇠막대기로 내리쳐 피고인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쇠막대기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피고인 B과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레이크의 쇠갈퀴 부분으로 피고인 B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밀쳐 피고인 B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레이크를 서로 잡아당기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다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레이크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하더라도 레이크의 쇠갈퀴 부분이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73세의 피고인 B과 레이크를 실랑이를 벌일 경우 레이크의 쇠갈퀴 부분이 피고인 B의 얼굴 등에 부딪쳐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정도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아직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방법도 그리 좋지 못하며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향후에도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재범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의 손목이 아팠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자신의 왼쪽 손목을 2차례 그어, 피해자를 향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를 내리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21세) 소유의 핸드폰의 액정을 수리비 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300원 상당의 술 엑슬레이티드의 병을 잡고 내리쳐 병이 깨지게 하여 손괴한 후, 그 옆에 놓여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원 상당의 술 앱솔루트 보드카의 병을 잡고 내리쳐 병이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45cm, 높이 70cm)를 테이블상판을 향해 던짐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F(남, 44세)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자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202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5회에 걸쳐 폭행 내지 협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35세)과 친구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A의 몸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진짜 그러다가 나한테 죽는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를 들고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죽고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다용도실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 인 A은 다용도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 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친구들 사이의 우발적인 폭력사건이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상의를 하러 온 지인 피해자 C에게 “D를 통하여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 중 1억 원은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2억원에 대한 이자는 모두 부담하고, 매월 500~1,000만 원씩 변제해서 2012. 9. 1.까지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E에게 F가 드리는 제안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확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김해서부경찰서 쪽에서 D 방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김해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2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여 도로에 파편물이 떨어져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3.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아파트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다라 F초등학교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서행하며 직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차 사고),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2차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견적서(1차사고 시설물),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도주한 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만취상태이다.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