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11-1

범죄사실 [2013고단2611](A) 1. 주식회사 F(대표: B)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13. 3.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중동지역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중동지역 거래처 영업 관리,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견적요청을 받아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집트에 있는 J라는 회사와 2009. 11. 24.경 77,046,689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6. 71,103,816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고, 2012. 1. 10.경 58,848,768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J'라는 회사를 거래처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위 'J'라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B가 경영하는 'F'이라는 회사와 위 'J'라는 회사와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위 'F'으로부터 커미션(매출액의 1.5% 내지 2.5%)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J' 소속 바이어에게 위 'F'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준 다음, 위 'J'로 하여금 2013. 2. 22.경 89,117,979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을 위 'F'과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F'과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J'로부터 89,117,979원을 받도록 하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 9,187,863원 상당의 순마진을 얻게 함으로써 'F'에 9,187,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9,187,86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합계 63,833,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63,833,7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식회사 K(대표 : C) 관련 업무상배임 위 H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리비아에 있는 'L'라는 회사와 2008. 7. 11.경 79,670,442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3.경 100,442,282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9. 78,438,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0.경 74,282,773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L'라는 회사를 거래처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위 'L'라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C이 경영하는 'K'라는 회사와 위 'L'라는 회사와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위 'K'로부터 커미션(매출액의 1% 내지 2%)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L' 소속 바이어에게 위 'K'라는 회사를 소개해 준 다음, 위 'L'로 하여금 2011. 11. 28.경 89,296,294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을 위 'K'와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K'와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K'로 하여금 'L'로부터 89,296,294원을 받도록 하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 10,473,692원 상당의 순마진을 얻게 함으로써 'K'에 10,473,6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0,473,6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합계 38,112,6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8,112,68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주식회사 M(대표 : N) 관련 업무상배임 위 H가 경영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O'이라는 회사와 2011. 2. 16.경 117,258,13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1.경 78,375,961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4. 경 94,336,746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위 'O'이라는 회사를 거래처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위 '0'이라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N이 경영하는 'M'라는 회사와 위 'O'이라는 회사와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위 'O'의 바이어로부터 커미션(매출액의 1%)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O' 소속 바이어에게 위 'M'라는 회사를 소개해 준 다음, 피고인이 마치 'O'의 바이어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1. 28.경 56,255,04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을 위 'M'와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O'과 'M'와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M'로 하여금 'O'으로부터 56,255,040원을 받도록 하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 3,769,092원 상당의 순마진을 얻게 함으로써 'M'에 3,769,092원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769,09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445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2013. 3. 7.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가 경영하는자동자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로부터 자동차부품 구매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수입업체들과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가 기존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부품 수입을 원하는 신규 거래처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신규 거래처와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 및 신규 거래처와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 사이의 수출계약을 중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을 경영하는 B로부터 주식회사 F으로 이직을 하면 중동지역 영업총괄직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 몰래 주식회사 F의 중동지역 영업을 해주면 수출계약 당 매출액의 1.5 내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몰래 주식회사 F의 중동지역 영업을 담당하기로 B와 약정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입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인 'P'에게 주식회사 F을 소개하여 2013. 1. 17.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P'와 68,337,15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P'로부터 68,337,150원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8,992,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입을 원하는 이집트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인 'Q'에게 주식회사 F을 소개하여 2012. 12. 8.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Q'와 37,979,557원 상당의 견적서를 교환하게 하는 등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를 시도하였으나,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R'으로부터 37,979,557원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위 금액의 10~1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합계 3,124,233,449원 상당의 견적금액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각 견적금액의 10 내지 1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24.부터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1. 초순경 위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자 주식회사 I 몰래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직을 함에 있어 이전 직장의 이직동의서가 없을 경우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취업비자를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H 명의로 작성된 이직동의서가 필요하였으나, H로부터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H 명의의 이직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으로 이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LETTER OF CONSENT'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I의 해외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이직동의서의 작성자란에 H의 인장과 주식회사 I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양천구 신천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이직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신고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직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몰래 경쟁업체의 수출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입수한 문서들이 저장된 피고인의 USB를 주식회사 I 측에서 입수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경 쟁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무조건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경쟁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Working condition agreement'라는 제목의 영문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위 근무조건합의서의 작성자란에 H의 인장과 주식회사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근무조건합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수원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회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무조건합의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의 경영자로서 2012. 11. 초순경 A이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회사 몰래 주식회사 F의 중동지역 영업을 담당하기로 A과 약정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F의 경영자로서 A의 중개로 2013. 1. 17.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인 'P'와 68,337,15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P'로부터 68,337,150원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8,992,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합계 72,826,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F의 경영자로서 A의 중개로 2012. 12. 8. 이집트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인 'Q'와 37,979,557원 상당의 견적서를 교환하는 하는 등 자동차부품 수출계약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Q'으로부터 37,979,557원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위 금액의 10 내지 1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합계 3,124,233,449원 상당의 견적금액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각 견적금액의 10 내지 1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K의 경영자로서, 2009. 5. 6.부터 2010.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A이 피해자 회사의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A과 피해자 회사 몰래 중동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와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면 수출계약당 매출액의 1~2%를 커미션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K의 경영자로서 A의 중개로 2011. 11. 28. 리비아의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인 'L'와 89,296,294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L'로부터 89,296,294원을 받아 그 중 순마진에 해당하는 10,473,6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112,6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I 바이어 목록, 수출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 보고(고소인 H 제출문건 A 유출 바이어 등에 대하여)(순번 52번), 수사보고(B가 A에게 건넨 바이어리스트 분석 결과)(순번 65번),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이메일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순번 73번),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4월18일 제출 서류 목록 건에 대하여)(순번 77번), 수사보고(근무조건합의서원본 확인 및 사본 첨부)(순번 111번),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이익금계산서류 첨부)(순번 134번), 수사보고(M회사 N 제출 이익금계산서류 첨부)(순번 138번), 수사보고(고소인 이직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순번 147번), 수사보고서(F회사 B 이익금계산 확인)(순번 167번)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신청서, 이직동의서 등)](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들)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위배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동지역 기존 거래처 영업 관리 및 신규 거래처 개척 등을 통하여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따라서 기존 거래처나 신규 거래처로부터의 수주 성과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킬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로부터의 발주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B 운영의 ㈜F, 피고인 C 운영의 ㈜K, N 운영의 ㈜M에 중개하여 위 각 회사들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부장 T에게 '2012. 11.경 이후부터 2013. 3.경 퇴사하기 전까지 기존 계약 건만 처리하고 신규 거래처 유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T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조차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일일업무일지(증거기록 2015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1.경 이후부터 2013. 2. 20.경까지의 기간에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존 영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중동지역 거래처로부터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경쟁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근무조건합의서(Working condition agreement)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 직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와 같은 약속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조건합의서는 피고인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도 믿지 아니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4번(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4, 5번과 동일함)의 각 범죄일시가 '2013. 3. 8.'과 '2013. 3. 10.'로서,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2013. 3. 7. 이후이나, 위 각 일시는 수출 계약 체결 후 선적이 완료된 날짜 또는 수출 계약 체결 후 계약 진행 중인 날짜로서,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3. 3. 7. 이전에 ㈜F에 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성사된 건이므로,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B, C의 공모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중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처와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2. 이직동의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 이직동의서(증거기록 636쪽)에는 '㈜I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A 씨의 직장을 ㈜I에서 ㈜F으로 옮기고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직동의서에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해 준 사람으로 지목한 T은,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퇴사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그 무렵 W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업무능력 등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W로부터 피고인이 동종업체에서 면접을 봤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동종업체가 ㈜F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3. 4.에는 피고인이 이직하는 회사가 ㈜F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usb를 습득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B가 W에게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 내 평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이 ㈜F으로 이직하려고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는 B의 진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3713쪽 이하). 피고인은 2012. 11.경 이후 줄곧 ㈜F으로 이직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B 역시 2012. 11.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F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91쪽 이하)], 피고인이 2013. 2. 25.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증거기록 3862쪽)에는 사직 후 피고인의 진로에 대해 '동생하고 답십리에서 사무실을 열고 대학원에서 공부할 겁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에게 ㈜F으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직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 문구의 작성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B에게 부탁하였다(증거기록 3989쪽 이하). 3. 근무조건합의서(Working condition agreemen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피고인 A) 근무조건합의서(증거기록 3043쪽, 3086쪽) 제5항은 'A은 심지어 A의 고객들과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하는 일도 지배할 모든 권리가 있다. ㈜I은 A이 그의 고객들을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와 연결시키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H가 일정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따로 할 리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형을 포함한 다른 해외 영업부 직원에게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유독 피고인에게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을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근무조건합의서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이나 심지어 영장실질심문 절차에서도 제출된 바 없음은 물론 그 존재조차 언급된 바 없고, 2013. 5. 20.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제출되었다(증거기록 3014쪽 이하). 피고인은 검찰에서 "영장실질심문 당시 B에게 근로조건합의서를 변호인에게 제출할 지에 대해 의논을 하였으나 B가 '나중에 석방되면 얼마든지 그런 서류는 제출해도 된다'라고 하여 그 당시 근로조건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 주장은 그 자체로서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3838쪽 이하). 피고인과 H 사이에 2010. 10.경 근무조건합의서와 같은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 이전에도 근무조건합의서 제5항의 약정에 근거하여 동종의 경쟁업체를 위해 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 이전에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무상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1년 ~ 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배임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업무상배 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죄책이 중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업무상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1321호),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