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던 중이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20:5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없어 만나지 못하고 엘리베이트를 이용하여 1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1층 엘리베이트앞에 있는 우편함으로 걸어가 D호 우편함을 확인하고 '발신인 E, 수신인 B 명의의 채무변제 안내문'이 동봉된 우편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편지개봉 피고인은 그 무렵 봉함되어 비밀장치한 전항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피해자가 E사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의 아파트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서류 사진, 피의자가 우편함으로 되돌아오는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채무변제 안내문 진행내역 자료 첨부, 채무변제 안내문 첨부, 피의자 A이 이용한 택시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지를 들고 간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이고, B이 편지를 개봉하여 그 내용을 본 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의 만류로 B이 편지를 편지함에 돌려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B, G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의 아파트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서류 사진, 피의자가 우편함으로 되돌아오는 영상 및 사진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의 우편물 함 안에 있던 편지를 가지고 간(다만, 우편물 함에서 편지를 꺼낸 것은 B으로 보인다. B이 피해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 함에서 편지를 꺼내었고 그 편지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피고인이 편지 내용을 확인한 후 G에게 그 편지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우편함에서 꺼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지를 손에 든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그 편지를 개봉하여 내용을 읽은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이 사건 절도죄 및 비밀침해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그 후 피고인이 B의 만류에 따라 이 사건 편지를 다시 피해자의 우편함에 돌려놓은 것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으나, 처음에 피해자의 편지를 채권자의 권리라며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소지 소재 우편함이 놓인 아파트 복도를 이탈한 순간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피고인이 편지를 돌려놓았는데 별도의 이유로 피해자가 그 편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비밀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침해된 비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인데 피해자 동의 없이 편지 개봉하여 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서 나아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 나. 참작할 정상 편지함에서 처음에 편지를 꺼낸 것은 B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성매매여성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3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같은 해 5. 6.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단독으로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38만 원을 받고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21. 6.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청소, 비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6. 30. 18: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3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징역형 - 피고인 C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1. 01:5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인 G이 인근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의자를 넘어뜨려 피고인들을 놀라게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9세)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촌 사이로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이전의 H 술집에서 사소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전치 4주, 8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폭행방법이나 상해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곧바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최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가 수술 후 추가 안정가료를 위하여 8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상해정도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학진학, 출국대기,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입영을 연기하던 중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2012. 10. 5.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던 중 2015. 2. 7.경 입영연기일자가 종료되자 계속적인 입영연기 및 병역면제를 위한 목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광주 북구 소재 B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8. 4. 13.경까지 24회에 걸쳐 B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집에만 있게 된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여자목소리로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가 심장수술 받고 쓰러질 무렵에 이가 흔들리더니 다 빠져버리셨다, 집에 수도도 끊기고, 연탄난로를 얻어다가 그걸로 물 덥혀서 사용을 한다, 일용직 일을 한다"라는 등으로 자신의 증상 및 주변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상담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C회사 D지점에서, 2017. 3.경부터 2017. 12.경까지 E회사, 2018. 3.경부터 2018. 11.경까지 F회사,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G보험 H센터, 2019. 3.말경에서 2019. 4.초순경까지 I 주식회사에 각 근무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2017. 11.경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생활을 하고, 고양이 소리 등이 들리는 등의 환청증상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면서 일본 여행을 간다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용돈을 보내주는 등으로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증상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진술을 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2017. 11. 3.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을 주요 증상으로 1년 이상 상당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8. 4. 27.경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오신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정신과 주치의(B병원), 피의자 심리검사한 임상심리사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병역면탈 증거에 대한 의학적 소견 보고, 피의자 근무 및 급여내역 등 보고) 1. 병적조회, 신체검사 결과서, 심리검사 결과서, 진료소견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병역판정 전문/전담의사 소견서,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사진 및 메시지 출력 화면, F 대부중개 피의자 재직증명서, F 대부중개 피의자 급여명세서, F 대부중개 피의자 근무내역서, E 대부중개 대표 진술서, E 대부중개 피의자 급여명세서, G보험 H센터 피의자 사업소득 명세서, I㈜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증의 우울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감행하는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병역의무 기피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체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우울증, 무기력함의 증상이 일부 있어 이를 과장하여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2013고정222 피고인은 2012. 06. 17. 16:1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F과 차량 출고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우리 가게에 와서 업무 방해를 하고, 나의 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자 성명 불상의 공업사 사장 등 7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엉덩이도 만지고 보지도 만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272 가. 피고인은 2012. 06. 26. 20:20경 의정부시 G 앞 H마트 앞에서 일행 5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의정부경찰서 J치안센터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피해자 K에게 함께 근무 중인 순경 L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정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 1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E 건물 중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2010. 10. 5.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E건물 324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F로부터 임차인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위 G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반성,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의 크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드라마OST, 뮤지컬 음반제작 등을 하던 자로서 2006.경 영상물제작·판매회사인 '(주)C'를 만들어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중, 2007. 3. 20.경 드라마제작사 '(주)D'와 당시 MBC에서 방영 중이던 E, F 주연의 드라마 'G'에 대하여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뮤지컬 제작 투자금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에서 드라마 'G'를 제작한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방송용 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7. 4. 30.부터 10. 31.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드라마 'G'의 공동제작계약상 피고인이 위 '(주)D'에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드라마를 공동 제작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위 '(주)C'는 별다른 수입은 없는 반면 각종 공과금, 급여, 유지비 등 매월 2,000만 원 상당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유흥비, 외제차 리스요금 등으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 외에 원금도 반환해줄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4.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뮤지컬 제작을 하는데, 돈을 맡겨 주면 나중에 피해자가 가구점을 차릴 수 있도록 돈을 불려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뮤지컬 수익금 10억 원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J,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각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중파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각 현금투자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M 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회사 직권폐업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운영이 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드라마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추가적인 투자금 마련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또한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의 경우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34] 피고인은 2007년 10월 초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D 호텔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호텔 옆에 있는 F 호텔이 곧 개장을 한다. 이들 호텔은 같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 담당 사장을 잘 알고 있다. 이들 호텔에 비품을 납품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 미화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우선 50만 달러를 예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밀입국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E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라스베가스의 호텔 카지노에 한국인을 유치해 주고 그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롤링' 영업을 하고 있었고, D 호텔이나 F 호텔과 비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경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G을 통해 458,500,000원, E을 통해 18,500,000원 합계 47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4고합74] 피고인은 2004년 5월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미국 사업가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달 후 월 10%의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3. 22. J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유학원의 운영실패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1. J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사실 제1항)[2014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기(범죄사실 제2항)[2014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사실 제1항)[2014고합34]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범죄사실 제2항)[2014고합74]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03.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2. 13. 미합중국에서 압수당한 미합중국 통화 337,400달러(2014. 2. 13.자 환율 기준 341,617,500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추심할 수 있도록 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 G, H 등이 정보공개신청한 '조합통장 일체 사본(2015. 9. ~ 현재까지 거래내역 포함)'을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기재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이 해당 의무의 주체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청산인인 자신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산인인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후 과연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살피건대,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해당 의무의 주체로서 구 도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 조합임원 앞에 '청산인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 삽입한 점,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인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청산인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형벌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도 2016. 1. 27. 개정되었는데, 위 벌칙 조항은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여 단순히 '조합임원'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각 조문들 간의 유기적 관계 및 구법에 대비한 현행법상 관련 개정 조문의 구체적 표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행도시정비법의 태도는 별다른 수식·부가 문구나 단서가 없는 한 '청산인'을 조합임원과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취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설령 청산인이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의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에 관하여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에 대해서만 민법상 사단법인에서의 청산인 개념이 준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라고 규정하여 조합과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의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청산인',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산인이 전문조합관리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의 문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벌칙 조항인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청산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인바, 의무 부과 조항만 있을 뿐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것이 입법의 불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산인인 피고인을 조합임원이나 기타 다른 개념에 포섭시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201호에서, 처 D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다음날 00:36경까지 약 38분 동안 가스를 방류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에서 가스를 유출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가스폭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공범인 F와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허위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송파구 방이2동사무소에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함에 있어,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란에 'C'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D,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C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2012. 7. 9.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C의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2012. 7. 10. 새마을금고 안양남부지점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불실기재면허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실기재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사실 신청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송파구 방이2동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마치 C의 사진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부정발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0. 안양시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사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인 C의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았다. 다.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G대학교 싸이트에 접속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G대학교 발행의 C에 대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하나은행 신천역 지점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2동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14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면허시험장에서 C로 행세하며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한 후, 같은 날 운전면허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2012. 7. 9.경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참앤씨상호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인 것처럼 속이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643,947원 상당의 금원 및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1. 허위주민등록증 재발급사항발견 수사의뢰(잠실7동),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2항, 제229조, 제230조, 제137조,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5호, 제29조 제2항,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부정행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5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주) 서인천사업처의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8. 6. 11.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D가 사망하자 위 D의 부친인 피해자 E에게 '고인을 위하여 직원들의 돈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은 다음, 같은 해 9. 30.경 위 회사 직원들이 급여에서 갹출한 45,361,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1.경 위 45,36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고, 2009. 9. 7.경 위 45,361,000원 중 43,000,000원을 피고인의 증권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로조의금 각출공문, 위로조의금 지급내역서, 통장사본(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E 명의), 통장내역서 사본(E 명의), 통장내역서 사본(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A 명의), 인증서(위로금 포기각서), 은행거래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8. 21:20경 화성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길이 181㎝, 두께 17.5㎝)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8. 21:50경 화성시 E 아파트 107동 503호에서, 제1항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 나가, 이 좆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으며, 손 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위험한 물건 특정 경위, 현장 탐문 조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가 지주목에 직접 맞지는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약 7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14. 21: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한강시민공원 내 헬기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잠실대교 쪽에서 청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원 화장실 앞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의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7세)의 몸을 피고인 좌측 어깨 부분과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6. 09:5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조사/현장출동경찰관 진술)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야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 내의 편도 1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좌측에는 주차장이, 우측에는 공중화장실(공원 내부로 이어짐)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과실,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 교통 관련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