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C, D과의 공모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D과 함께 성매매업소, 마사지업소 등의 업주들이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관리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정보 교환 또는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들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E'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C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유지·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업무용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업주 등을 응대하고, 어플리케이션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한 후 회원 가입·계정 생성 및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이 범행 사용 계좌에 입금되는 어플리케이션 이용료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업무용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의 업주 등을 응대해주면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리자모드로 접속한 후 회원 가입·계정 생성 및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경부터 2021. 8. 1.경까지 화성시 F건물 G호 및 2021. 8. 2.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B는 2021. 9. 24.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 H건물 I호에서, 성매매업소 등의 업주들에게 보낸 홍보 문자메시지 및 지인 추천을 통해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E'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서버에 자동적으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위 서버에 취합·저장된 성매매 고객 정보와 위 업주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된 위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0,262개의 성매매업소 등 이용 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취향 등을 제공받고, 위 정보들을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업주들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 등으로 이용료(30일 100,000원, 60일 180,000원, 90일 260,000원)를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8,138,241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산 L 오피', '익산 M 오피', '인천 N 휴게텔'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제휴 성매매업소(유사성매매업소 포함) 649개의 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이용고객들의 전화번호 및 그들의 성향, 방문횟수, 단속 경찰관의 정보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C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C 등과 위와 같이 2021. 1.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업무용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2개를 300,000원에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계속해서 2021. 7.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2개를 300,000원에 구입한 후 휴대폰 공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와 대포통장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V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장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 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총 7개의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취득한 수익금 1,008,138,241원을 입금·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사용 'J 명의 K은행 계좌' 분석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O 명의 P은행 계좌' 분석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Q 명의 R은행, S 계좌 분석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사용 'J 명의 K은행 계좌'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현재까지의 범죄 수익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994),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994) [피고인 B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역할 및 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B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자금 제공 등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0호(5만 원권 35장)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증 제10호가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