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3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2011. 12. 2. 13:20경 감기에 걸렸다며 학교를 조퇴한 후 충북 진천군 읍 리에 있는 초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 중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동인 피해자 (여, 11세)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장갑 낀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지갑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1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씨디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부근 약도 1.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수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2. 2.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1. 12. 4. 충북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자신의 모친인 000를 동석시킨 상태로 수사관 이정아 앞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가 전반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과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아저씨가 벗겼어요, 그런 다음 거기(피해자의 음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다가 거기(피고인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손으로 넣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채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 아동은 위 콘돔을 비닐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자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흰색 장갑인 그걸(이는 피고인이 장갑을 낀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거기 넣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하기 위하여 약 20여 분간 피해 아동에게 여러 자세를 취하도록 시켰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11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음부안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고, 또한 손가락도 넣었다고 수회에 걸쳐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 미수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고 있다. 즉, 이 사건은 2011. 12. 2. 17:40경 원스톱센터에 최초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작성의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의 사건 요지란에 "학교 화장실에서 모르는 남학생이 볼일을 보고 나와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 아동의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주의료원에서 발급한 환자 소견서에도 "질 내 성기삽입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장갑끼고 손가락을 질 내 삽입함", "외견상 외음부위의 출혈이나 상처소견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영상녹화 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거기를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안돼서 그게 안되니깐요, 안 넣어져서 그래요, 흰색 장갑인 그걸 여자 거기 넣었어요, 그래서 아프니깐 아, 아, 아 하니깐, 안되니깐요, 그냥 안했어요, 아무것도"라고 진술이 애매하게 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진술(피고인의 성기가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점)은 과장되거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연유 등에서 비롯된 진술로도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강간의 점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작성의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의 사건 요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상세한 진술녹화를 하기 전에 개략적인 피해 내용만을 듣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환자소견서에서도 비록 성기삽입 실패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역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음부 부위에 상처가 없었다고는 하나, 성기 삽입시 반드시 음부에 상처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질내에 성기 삽입을 하였으므로 콘돔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피해 아동의 진술 중 후반부에 이르러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모호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넣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후반부에 위와 같은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성기 전체가 자신의 음부 안으로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일부라도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콘돔과 흰색 면장갑을 준비하고,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더 나아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기수) 의견 1. 강도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1. 배심원 3명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1. 배심원 3명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1. 배심원 1명 :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다만 피고인은 현재 18세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