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삼거리교차로를 D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도로 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남, 46세)을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를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위에 매달고 약 30m 가량 진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앞 간판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 바퀴 아래로 깔리도록 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1. I,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로 나와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여 직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6.19: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가 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기대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의 도움으로 순찰차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히려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위 E으로부터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내가 힘들 때 니들이 해준게 뭐가 있냐 "라고 소리치고,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알 덮밥 및 소주 2병 등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F 2층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 및 소주 2병 등 시가 약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계산서,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1.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C 앞 교차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0:1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5. 21: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1로 39-4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22경 용인시 처인구 농촌파크로 227-2 원삼농협 앞 도로를 농협농기계수리센터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상가건물이 있고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 개내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4: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8-6에 있는 우림아파트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대우 11.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7.23,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78-6 에 있는 우림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를 1번 국도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과 그랜져 차량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후 계속하여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1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들인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721,000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54,000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전 마신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 소유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들인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721,000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54,000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피해자들의 2018. 11. 5.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합74 피고인은 2018. 7. 17. 13: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508호 형사참여 재판부 사무실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형사 2단독 재판부재판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인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니가 아까 통화를 한 그 새끼냐. 나하고 한번 쪼게까"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후두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민원 업무 등을 집행하는 법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77 피고인은 2016. 12. 17.경 원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오신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21:45경 위 D매장 앞길에서 우연하게 마주치게 된 피해자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8고합7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22:44경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인마 정신차려 나이를 무슨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계속 고발해줄게" 라는 등 욕 설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0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피해부위 사진 등 2018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화기록 캡쳐사진, 전화통화 녹음파일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17.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8. 7. 17.자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환자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전형성 정신증(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1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22: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그곳 업주 피해자 E(남, 55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 피해자 F(남, 57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손등을 물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뒷통수 부분을 들이 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4:13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번호로 D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8:39경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이종(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이 법원 2016고단2163호 사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7. 21. 확정)가 취소 확정되어 (이 법원 2019초기57 사건) 피고인이 현재 형 집행 중(2019. 11. 10. 형기 종료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08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내 상호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경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차적조회 1. 피의자 음주측정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등 1. 사고관련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발등을 타이어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범 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고시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전세 LH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약 3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침대 배개 밑에서 잠시 꺼내어 보여주자, 이를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음성파일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피해자 B, C과 'D'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 E의 언니 F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지인 F에게 돈을 빌려주면 4~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약 6~8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 4부 이자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F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F에게 돈을 빌려준 자신의 지인들(피해자 포함)에게 이자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곗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계속하여 F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7. 8.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K, C 각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K, 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이전에 이자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 또한 상당히 많은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금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676에 있는 선 수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2017년에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춘천지 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2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2009고단528 등), 판결(2015재고단4) 및 판결(2015노620), 판결(2015고단605), 판결(2016고단100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5:27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및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C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7. 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금품 도합 58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10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차액 15,019,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차액) 합계 18,11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1. 4. 04: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여종업원 4명을 불러 양주 3병을 주문하여 함께 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신 후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F으로부터 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가게에 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알아서 구해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찬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F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B은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마. 내다. Bl. 개새끼야 어디고? 내 지금 A이랑 올라와 있는데 여자나 맞춰도. 옆에서 A이가 지랄한다. 바꿔줄 테니 받아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돌았나? 빨리 안 오나? 야 이 씹할 새끼야. 빨리 튀어와. 빨리 와서 아가씨 맞춰라"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고, B은 F에게 "마, 우리는 간다. 계산은 나중에 D 이한테 받아라. 알겠나?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F이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그 신체나 주점 영업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고인과 B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F으로 하여금 술값 6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거리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전체 영상자료,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내사),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0: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개신동 446-2 흰돌어린이집 맞은편 도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고등학교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3,256,2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잠깐 모텔에 가서 처에게 도움을 구하고 돌아 왔을뿐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측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왔음에도 사고처리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00: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22, 두류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이 부유한 남성들로부터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 돈 많은 오빠들 많잖아, 안 데리러 오나"고 묻고 피해자가 그러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을 거부하자 "'말해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인도 방향으로 기어서 올라가자 피해자를 도로로 밀어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및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