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당 당원으로 현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G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G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5회, △ 전략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G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G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J)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G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7. 13:35경 위 G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K과 연락하여 G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K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K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화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알게 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F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K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7. 14:3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선거권자 5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줌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K,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표권자인 당원들로부터 당내경선 투표에 관한 위임을 받은 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대로 투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로 G당의 경선관리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를 초래할 위험도 없었다. 2. 판단 가.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G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G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 '투표는 직접투표, 전자투표(당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는 동시에 진행한다.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당원들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수하여 그들 명의로 이 사건 전자투표를 한 것은, 마치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당원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처럼 G당 선거관계자를 오인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G당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직접 전송받은 당원들이 투표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당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리하여 투표를 한 것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당원의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의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리투표를 한 당원의 수가 5명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당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G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