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은 호주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서 해외취업알선업체인 (주)F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주)F 홈페이지(G)에 호주, 캐나다, 싱가폴 등에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상담 문의를 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H, I 사이트에 해외 취업을 희망하여 이력서를 게시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후 정상적인 해외 사업체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속여 해외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호주에 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계약금,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면 최단시간 내에 호주 비자를 받고 호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2. 8. 16.부터 2012. 10.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해외취업 알선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323,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호주, 캐나다 등에 속칭 '페이퍼 컴퍼니' 또는 피해자를 정식으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부실업체 외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정상적인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를 정상적인 해외기업에 취업시켜 줄인 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호주 또는 캐나다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5,3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해외취업 알선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743,386,66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반박내용 가. 피고인들 주장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 소재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의 취업알선 대행사들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스폰서 회사를 제공받아 알선해주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스폰서 회사에 연결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이 소개해 준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부실회사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제로 해외 취업이 성공하여 출국한 사례도 약 200여건이 있다. 나.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박내용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전화조사과정과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반박하는 주장은 별지 '피해자들 주장에 대한 피고인들 반박 내용'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해자들 진술 및 피고인들의 반박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별지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별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반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반박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 고소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피해진술을 받았고 21명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고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내용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대증거들에 의하면,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의무는 주로 취업상담, 서류검토 및 이력서 등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체 확보 및 선정 등 피해자들이 취업비자를 신청완료하기 위한 시점까지 필요한 일련의 과정에 조력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결과를 발생토록 해야 하는 결과채무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 내용에 구체적인 보수나 근무조건,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특정하지도 않았다(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대략적인 보수를 말해주었으나 그 보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취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처가 예상과 달리 소규모거나 급여가 예상보다 적은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예상과 다른 경우, 취업에 필요한 기술수준 또는 영어실력 등의 미달, 근무과정 또는 트레이닝 과정 중에 고용주의 해고, 취업상담을 받고 돈을 송금하였으나 진행된 부분이 없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한 포기, 고용주측의 사정에 의한 지연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취업 과정에는, 취업 국가에서의 외국인고용정책이나 이민정책, 취업에 필요한 개인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소양 등 직업수행능력, 해당국가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피해자 개인적인선호도, 취업국가에서의 외국인고용절차와 관련된 절차이행과 관계 당국의 승인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 성공여부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취업실패의 원인에 대한 진술내용,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상담시에 구체적인 절차나 소요기간, 근무여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조차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절차를 진행하다가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원인이 개입되어 소요기간이나 비용 등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피고인들의 채무이행 과정이 불성실하다거나 채무의 본래 취지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마. 일부 피해자들(K, L, M, N 등)의 경우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이 무혐의처분 또는 각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도 다시 추가하여 기소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캐나다 취업알선 대행업체인 O., P(Q), R와의 계약서, 호주 대행업체들인 S, T, U. V 등과의 계약서나 거래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위 대행업체들에 대하여 송금한 자료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대행업체들을 통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약 200여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일괄 적시된 '피고인들이 페이퍼 컴퍼니 또는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부실업체 외에 정상적인 스폰서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고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약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2. 5. 경 이후 F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약 12억 여원에 달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금액은 약 7억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환불해 준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고객 중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고객들을 피해자로 추가하여 기소하거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피해자를 포함하여 기소한 원인도 있다. 아. 피고인들은 해외취업과정에서 기술승인 과정에 필요한 비용, 에이전트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각종 교육과정이나 테스트 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현지 정착에 필요한 비용, 서류 접수 및 대행과정에 필요한 비용, 변호사 자문 비용은 여러 명목의 비용지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약서나 송금자료 등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다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상당한 이득을 남겨 취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