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2018고단321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 B와 버섯 재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버섯 재배를, 피고인 B는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및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C 버섯재배농장에서, 피해자 G, H, I, J, K, L, M, N, O에게 "C에서 재배하는 백화고 등 표고버섯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요구하는 물량만 하더라도 20톤이고, 현재 12톤의 물량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8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재배 하청을 주었으므로 곧 20톤을 수출하게 된다. 버섯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1구좌(2,000본)당 2,000만 원의 돈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고, 매월 2% 상당의 이자 및 10%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원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서는 표고버섯 여름 재배와 이를 위한 냉장·냉동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11. 9. 초순경 유리온실을 임대한 것 외에는 냉장·냉동시설 등 기본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약 30억 원 상당의 위 시설 설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마땅치 않았고, 투자금의 절반은 피고인 B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운영비 또한 투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백화고 등 표고버섯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2.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총 3억 6,8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2018고단3676: 피고인 A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에 있는 P(주)에서 위 P(주) 소유인 시가 합계 7억 상당의 배지 100,000주(이하 '이 사건 배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는 채권자 R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S증서 2013년 제579호에 의하여 2014. 4. 26. 09:37경 P(주)에서 위 배지 100,000주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7.경 내지 같은 해 8.경 P(주)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배지 100,000주를 불상의 장소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16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4. 18:5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U(65세)가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도 TV를 보는 등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설치된 화목난로에서 사용하던 쇠 부지깽이(전체길이 약 75cm)를 집어 들고 피고인 A 소유의 TV를 쳐서 파손시킨 후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위 쇠 부지깽이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 부지깽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V, N, O,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백화고계약현황, 위탁영농계약서(G 등) 1. 수입금액정리 1. 각 법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C 입금내역 2018고단3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조서 등 2020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3211 사건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수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2013년경 상황버섯에 대한 것이 처음인데, 피해자들이 2011년경의 표고버섯 재배에 대하여 일본 수출을 이야기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표고버섯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표고버섯의 일본 수출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으며, 당시 표고버섯 여름 재배를 위한 냉장·냉동시설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는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은 30년 이상 버섯재배를 해 온 사람으로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C이 투자자들과 표고버섯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A은 C 명의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버섯위탁영농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직원인 Y은 피해자들과 표고버섯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백화고 표고 버섯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서 사 먹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사 먹는다."(증인 I의 법정진술), "백화고가 일반 버섯에 비해 굉장한 고소득으로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이익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돈을 준다."(증인 G의 법정진술), "백화고를 재배해서 1년 만에 일본으로 수출하면 돈이 된다. 일본으로 수출해서 돈이 나오면 준다."(증인 H의 법정진술), "실제 사장은 피고인 A이고, 일본으로 20t을 수출하는데 12t은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고, 나머지 8t은 충정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재배 하청을 두어서 하고 있다."(증인 O의 법정진술), "C에서 재배하는 백화고 등 표고 버섯은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일본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20t이고 현재 12t은 준비가 되어 있고, 8t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재배하고 있다."(증인 X의 법정진술)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은 백화고(표고버섯)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 I 등 투자자들은 피고인 B와 함께 C의 버섯재배시설을 방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C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C은 표고버섯을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표고버섯의 대량 여름 재배를 위해서는 냉장·냉동시설이 필요한데, C은 당시 12동의 하우스 중 2개동에만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표고버섯 재배에 냉장·냉동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냉장·냉동시설과 같은 기본설비의 설치에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충분히 투자받지 못할 경우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8고단3676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지가 부패하여 소각하게 되었고, 채권자 R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소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채권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배지를 처분한 뒤에야 이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처음에는 R에게 이를 팔았다고 말하다가 고소 이후에야 부패하여 버렸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배지가 부패하여 한쪽에 무더기를 쌓아 놓은 것을 보고 R에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R이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R에게 배지가 부패하여 소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R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할 바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배지를 옮긴 것에 대하여 R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편취금을 투자받은 주체이자 버섯위탁영농사업을 주도한 자임에도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9명이고, 편취금의 금액도 합계 3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의 사기 범죄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이 실제로 전부 변제되지 않은 점,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의 채권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사기 피해자들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금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