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기존에 있는 H 및 I의 각 대출 합계 약 1,300만 원을 변제하면 이자 0.6%로 2,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2022고단9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식품회사인데 기계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거래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기계 선납금을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9.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 서민대출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그 다음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O의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으로 가상 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0:37경 대구 서구 P에서 마치 ㈜O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억 6,5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2. 명목으로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2. 사문서위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2.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AA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AA이 ㈜AB으로부터 대출받은 2,100만 원을 현금 상환하여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AB 대표이사 AR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의 AS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구 중구 AT에 있는 AU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위 문서의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명의로 된 납부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0. 10:44경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N은행 대출 담당자 AV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그 다음날 오전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AB은행의 통합 채권관리팀 AW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어서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30경 대구 달성군 Z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30경 대구 달성군 Z 부근에 있는 AX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AB은행 명의의 납부영수증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AA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100만 원 중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2,0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AY의 주 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2. 13:15경 대구 수성구 AZ에 있는 L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성명 불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일당 18만 원을 제외한 982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B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10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2억 6,525만 원 중 일당 444만 원을 제외한 2억 6,081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31개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E, B, F, AL, M, U, C, AJ, A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사기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역할 담당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영수증까지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2억 7,825만 원)가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