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가.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전 대덕구 D주택 E호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랜챗'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 녹화 앱인 "모비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캡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SNS와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9.경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및 연번2 중 첨부 표 순번1, 2, 3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B(여, 15세)의 나체사진이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7. 7. 30.까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표 중 순번4, 5, 6, 7 기재와 같은 나체 사진 및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 피고인은 2017. 2. 19.경 위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9.경부터 2017. 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의 각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G(여, 13세), H(여, 13세), I(여, 16세)로부터 각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및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위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30.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4층에 있는 'K' 룸카페의 불상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위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유포할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대덕구 D주택 E호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랜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여, 나이 불상)와 나체 사진을 주고 받으며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대화방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인터넷 M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블로그(아이디: N)에 'O'라는 제목과 함께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기가 드러난 사진 1장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F, H에 대한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4),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8)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사진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추가수사) 사본, 수사보고(모비즌 프로그램 수사)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촬영사진 편철) 사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내용)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F(가명) 관련 자료편철]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협박 일시 및 라인 대화내역 기록편철)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내용 등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 핸드폰 대화내역 기록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강간혐의 관련 발생장소에 대한 핸드폰 검색기록)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사진 및 영상자료 저장 cd(증거목록 순번62), B·C 라인 및 카톡내역 저장cd 1. 수사보고(피해자 B 의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의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의사확인 불능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의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의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의사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흰색 갤럭시S5, 증 제2호)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물인 '소지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 대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법리나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그 압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 휴대폰이 '소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사법경찰관이 알았더라면 당시 정황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 및 위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〇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〇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〇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〇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〇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요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별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각 표에 기재된 사진들이나 동영상들 중에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얻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 피해자들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촬영요구 내지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내준 것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 또는 동영상이나 이미 개인적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내준 사진 또는 동영상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각 표에 기재된 사진들이나 동영상 중 어느 것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해당하는 사진 및 동영상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사진 및 동영상 모두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나 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의 첨부 표 기재 사진 중 어느 사진 및 동영상이 협박에 의한 것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나 강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 B에 대해서도 범죄일람표 첨부 표 중 순번1, 2, 3 기재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촬영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나 강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진 또는 동영상의 특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그 특정 여부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객관적 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특정 여부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증거로 제출된 사진들 및 동영상들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든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은 어느 것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 아닌 사진 또는 동영상이 포함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핸드폰 및 P에 저장된 사진내역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압수물 및 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사진 및 영상자료 저장cd(증거목록 순번 62번)'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각 표 기재 사진들 및 동영상들을 살펴보아도, 사진 및 동영상의 배경, 사진 및 동영상의 전후관계, 사진 및 동영상 속 기재되어 있는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미리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줬다거나 피고인의 특별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내줬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F의 대화내역, 피해자 G, H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촬영하여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각 표 기재 사진들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C,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요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이 협박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 아무런 특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에 대해 처음 사진을 받은 후에 위 피해자가 사진을 안 보내주겠다고 하여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후 사진을 교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2017년경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중학교 3학년(2016년) 때부터 랜덤채팅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다. 그로 인해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의 첨부 표 기재 각 사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의 첨부 표 중 순번1, 2, 3 기재 각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 C, B을 협박하여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은 사진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성개방과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며 해를 끼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의 성적 관계맺기와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관상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위 각 규정에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위 대법원 판결 중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Q의 보충의견 참조). 나.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인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고,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는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다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전송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에 대해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까지 하였고, 일부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비선악에 대한 판단조차 분명치 않고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실제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의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등록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표 중 순번4, 5, 6, 7 기재 동영상파일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공소사실(이하 '쟁점1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쟁점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7. 7.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15세)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의 첨부 표 중 순번4, 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이하 '쟁점 동영상파일들'이라고 한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이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을 뿐이라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동영상파일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촬영하도록 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의 라인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44)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라인에서 최초로 대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은 물론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아무런 말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위영상 2개를 보낸 사실, 위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협박을 하기 이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랜챗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날 라인으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사진을 보내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내달라고 했던 것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8면 참조). 그렇다면 라인으로 넘어오기 전 랜챗에서 대화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3) 쟁점 동영상파일들을 보면, 피고인의 특별한 요구 없이 피해자가 보낸 자위영상 2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쟁점 동영상파일들의 파일 명칭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보면, 쟁점 동영상파일들이 위 자위영상 2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쟁점 동영상파일들이 위 자위영상 2개와 별개로 피고인의 협박 또는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보내준 파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요 및 피해자 G, H,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의 공소사실(이하 '쟁점2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쟁점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9.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랜챗'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 녹화 앱인 "모비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나체 사진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SNS와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9.경부터 2017. 10.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첨부 표, , ,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G(여, 13세), H(여, 13세), I(여, 16세)로부터 각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및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과 13세 미만인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26)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피해자 F도 경찰조사 당시 협박을 받은 이후에는 사진 등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I, H은 경찰 조사 당시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 G는 경찰 조사 당시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쟁점1, 2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쟁점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쟁점2 공소사실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F, G, H,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동일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는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된 종전 징역형(3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 7년) 및 부수처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