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고등학교 학교지킴이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위 학교에 다니다가, 2021. 2. 4. 졸업한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3. 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변에 있는 일식집에서 초밥을 함께 먹은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1:16경 사이에 같은 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좀 마사지해 달라'라며 요구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자 갑자기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마스크 위로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해주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방에 다녀온 이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잘한다며 한번에 10만 원씩 줄 테니 마사지를 해달라고 제안하여 2021. 3. 5.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5:37경 서울 강서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피고인의 허리 옆쪽에 앉아서 마사지를 하자 '올라타서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 위에 올라 타 어깨 등 안마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마사지를 중단하고 맥주를 마시자 '맥주 마시니까 입술 예쁘다. 뽀뽀만 하자'라고 말하며 혀를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돌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던 중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잡으며 막자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팬티 차림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로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를 계속해서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계속 저항하자 '올라타서 마사지를 해 달라'며 천장을 보고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콘돔을 끼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신문시 확인한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통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1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의로 풍만한 가슴이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슴 좋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예 저 가슴 좋아요. 제거 한 번 만져 볼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므로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만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그만 두었고, 판시와 같은 나머지 강제추행사실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전에 좀 지능이 모자란다는 생각은 했는데 장애까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장애가 있는 아이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으로 어휘력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추정되고, 고차원적이고 추상적 단어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용어 이해가 제한되며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용어 이해가 제한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입구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커피 마시고 싶으니 뽑아오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커피를 뽑아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내려간 사이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최초 신고 과정에서 허위 신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의심스러운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며, 친모나 다른 외압의 영향을 받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아 진술의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적 피해 경험에 근거한 진술로 여겨지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태,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