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2021고단970-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D에 있는 E 사내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 등 근로자 160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4,327,51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442,203,300원을 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고용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 등 근로자 88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 합계 1,320,92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12,715,450원을 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403- 피고인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D 소재 ㈜E 사업장 내에 있는 F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에서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5.경 자금난으로 F를 폐업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을 위해 피고인 A의 퇴직금 미지급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교부받으면서 향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취소장을 미리 받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5. 말경 H 등 F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신청을 위한 고소 위임장 서명을 받으며 ‘향후 체당금 내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그 날짜를 기재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테니 날짜를 공란으로 한 고소취소장을 미리 작성해달라’고 하여 H 등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날짜 기재 및 수사 기관 제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며 고소취소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2020. 6. 2.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피고인 A을 퇴직금 미지급 범행으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020. 7. 16.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1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H 등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내지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F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취소장들에 임의로 날짜를 기재한 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같은 날 거제시 I 소재 J카페에서 위와 같이 H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 명의의 고소취소장 날짜란에 ‘6. 19.’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같은 날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소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통영지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고소취소장 45매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증거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각각 교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및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9.부터 2020. 6. 1.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532,0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2, 17, 18, 22, 23, 24, 29번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3,904,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제공자료 1. F 임금계산서 1. F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16. 5.~2020. 5.) 2021고단1403 1. 증인 L, M, H, N, O의 각 법정진술 1. H,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등 49명의 고소장 1. 고소취소장 49매 1. 체불금품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970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납부의무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4대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가 이루어진 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횡령 금원은 공소제기 시점에 피고인의 사업장에 체납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가 소비한 금원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4대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보험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100씩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16조의7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원천공제한 월별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였다면 위 원천공제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원천공제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원천공제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분부터 2020년 5월분까지의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납부기한인 2020. 5.경을 도과하도록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금 지급 및 그 밖의 사업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상 F에 대하여 2016. 7. 1.경부터 2020. 5.경까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연장 및 유예기한 종기인 2020. 5.경까지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임의로 소비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고단1403 사건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위임장을 받으면서 고소취소장을 함께 받았고,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 고소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어 체당금이 신청되자, 피고인 B은 고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 명의로 고소취소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일치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5. 말경 근로자들로부터 날짜가 공란으로 된 고소취소장을 작성받으면서 ‘향후 퇴직금이 다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테니 미리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 의한 체당금 신청이 이루어졌을 뿐, 아직 체당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 C이 2020. 7. 17.경 위와 같이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둔 고소취소장에 날짜를 기입하여 완성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 전 근로자들 누구에게도 고소취소장 작성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 L(개명 전: P), H, N, O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고소취소장 작성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 역시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고소취소장에 취소사유가 ‘체당금 청구’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 내지 체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체당금의 신청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들 명의로 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모두가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증거위조에 관한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각 고소취소장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위 각 고소취소장의 제출로써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건강·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교사죄와 증거위조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와 위조증거사용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동일한 고소취소장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와 증거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 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교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근로자들로부터 횡령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십장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보험료 대부분이 아직 납부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 운영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보험료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사용자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06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2021고단9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거제시 D에 있는 E 사내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2020.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 등 근로자 75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5,739,0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경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8,381,560원인 사실, 피고인이 2020. 5.경 미납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가 2,642,5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위 미납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8,381,560원 중 위 미납 금액 2,642,530원을 초과하는 5,739,030원(= 8,381,560원 – 2,642,53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14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거제시 D 소재 ㈜E 사업장 내에 있는 F 대표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20. 6. 1.까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7,761,4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 19 내지 21, 25 내지 28, 30, 3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28,901,3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