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060(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1. 04:1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C이 장도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젖히고, 피고인 D은 손으로 문을 잡아 당겨 연 후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C이 지폐교 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8,5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3. 02:5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P'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젖혀 연 후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2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59,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3. 05:3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점'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장도리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젖혀 연 후, 함께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4. 03:3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고인 D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이 함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젖혀 연 후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08. 22. 01:35경 전주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C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지폐교 환기의 문을 젖히고 피고인 D이 손으로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Z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 주변을 운전하면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이 끝나자 연락을 받고 이들을 데리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2,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 항 기재 일시, 장소 인근 약 1km 구간에서 망을 보기 위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인근 고속도로에서부터 여수시 AA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3755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가.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8. 27. 02:00경 목포시 AC에 있는 'AD' 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이 그곳에 설치한 무인사진기 현금보관함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C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현금보관함의 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현금보관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8. 27. 03:45경 목포시 A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AG점'에서, 피고인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C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지폐교환기의 문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8. 5. 9.경 부천시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사이트에 '아이폰 8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J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천시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사이트에 '톰브라운 셔츠를 판매한다'frms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J 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게 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이 인터넷 게임카페 'AM카페'에 '게임머니 구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AN 명의의 AO은행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1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도박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8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 21:40경 광주 북구 AP에 있는 AQ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AR 커피숍 매니저인 피해자 AS(21세)이 직원에게 같은 커피숍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AT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싸우기로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2018고단3943(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U(여, 19세)는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3. 13. 22:00경 광주 서구 AV 앞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19:00경 광주 서구 A㎾모텔 번호 불ㅅ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AX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 화장대에 설치되어 있던 헤어드라이기 줄(길이 약 61.6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21:00경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송정리역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AX을 통해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차에서 내리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3. 19:00경 광주 서구 AW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어디냐, 보고 싶다'라고 AX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남자랑 만났냐, 같이 잤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주먹으로 벽을 약 2회친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08:00경 광주 광산구 AY에 있는 AZ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가 군입대하는 친구를 배웅하러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자동차에 태운 후 '전화로 했던 말 똑같이 해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계속해서 위 자동차를 타고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못 헤어진다. 나는 너랑 섹스를 하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혀를 깨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우측 상완, 흉부 앞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8고단4013(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8. 8. 2. 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D이 인터넷 BA 사이트에 '아이폰7 매트블랙 12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BC 명의의 BD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C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D과 반씩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8고단4145(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8. 00:00경 광주 서구 BE 앞길에서, 피고인 C K5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BF (30세)과 BG(26세)이 무단횡단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 D과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몸통 부위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F을 폭행한 후 BF의 일행인 피해자 B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7. 2018고단4553(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1, 14.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B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8. 2018고단4655(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 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사이트에 '구찌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대금 4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BJ 명의의 BK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광주 BL에 있는 'BMPC방'에서, 친구 BN으로부터 피해자 BO이 위 BN에게 휴대전화 통신에 사용하라며 건네 준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기에 삽입한 후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BP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BQ 4,000 다이아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8고단4714(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거주하던 화성시 BR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S은행 계좌(B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S 은행 계좌(B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0:00경 B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V에게 '대환 대출을 통해 3,8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우선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BS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8. 6. 15. 11:1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S 은행 계좌로 3,013,59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화성시에 있는 BR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52 500,000원, 다음 날 00:16경 800,000원과 500,000원, 00:42 5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와 유흥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BW, F, BX, BY, BZ, G, CA, U, R, CB, J,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5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 9 피해업체 상호명 확인), 피해금액 일부 수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및 CCTV사진, 범행당시 의상 및 범행도구 사진,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진 [2018고단37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K, AE, I, AL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8고단3848]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T, CC, CD, CE, CF, AS,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AS 피해사진 [2018고단3943]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3. 13.자 범행 자료 관련)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8. 8. 13.) [2018고단40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CG, CH, C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D 계좌 명의자 BC의 모 CJ와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A)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41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553]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검토 보고, 회신자료 포함) [2018고단4655]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K 계좌 검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N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BN 전화통화 혐의 부인에 대하여) 1. 이체내역서, CP사용 내역, 소액결제 사용 내역 [2018고단4714]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V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전과] (피고인 CO):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47조의2 -피고인 C: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절도, 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일부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2,050,000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 초범,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피고인 B: 사기, 일부 폭행, 컴퓨터사용사기죄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해 정도(금전 피해 847,000원, 폭행 2회), 확정 판결 이후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판결 확정 직후의 동종 유사한 범죄 등 인 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도 있는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C: 특수절도(피해액 합계 14,850,000원),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 초범,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 피고인 D: 특수절도(피해액 합계 16,850,000원), 사기 (피해액 합계 640,000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죄질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 사 기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