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2:1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3길7 성환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6.경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5: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1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K 및 성명불상 다수와 공동하여, 2012. 11. 17. 17:30경 밀양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가족들이 N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동네를 분열시키는 한전 앞잡이는 O 마을을 떠나라. 추방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창하면, 피고인 및 나머지 사람들은 북, 꽹과리, 징을 치면서 복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마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K 및 성명불상 다수와 공동하여, 2012. 11. 17. 18:10경 밀양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가족들이 위 송전선로 반대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확성기를 사용하여 “동네를 분열시키는 한전 앞잡이 T은 O 마을을 떠나라. 추방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창하면, 피고인 및 나머지 사람들은 북, 꽹과리, 징을 치면서 복창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마치 반대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7. 17:00경 밀양시 AB마을 AC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위 송전선로 반대주민 성명불상자 약 10명이 도로에 누워 공사 진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경찰이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을 펴서 경찰의 이동을 막고 등으로 여경을 밀어내고 경찰이 들고 있어 방패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 쪽으로 세게 잡아 당겨 경찰관들이 방패에 턱, 가슴, 다리 등을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P(증거목록 순번 5, 18), R(증거목록 순번 2, 52), BC(증거목록 순번 3, 19), P(증거목록 순번 6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0) 1. 피고인 BU, L 범행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동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N’ 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생을 살아 온 마을에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송전선로가 건설되자 관계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국가법질서의 확립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8: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30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5cm)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입퇴원확인서 1부 1. 플라스틱 재떨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28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위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 및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1:00경 위 ‘C’ 매장에서 D이 절취한 금팔찌 1개(금 10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매입품의 출처, 매도의 동기 및 경위, 매입품의 보관 형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의 인적사항 및 위 금팔찌의 소지와 매도 경위 및 보관 형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8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미성년자인 매도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 하여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장물임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음 다만, 미성년자인 매도인이 父(피해자)의 금팔찌를 훔쳐 팔게 되었는데, 매도인이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매도대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수령한 매도대금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측에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매도대금이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형평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함,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매도대금이 285만 원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가 있기는 하나 약 13년 전의 전과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위 B 점집에서, 사실은 고객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평당 최소 1억 원 정도 되므로 이를 팔면 10억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못 팔고 있다.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집은 피고인의 아들 소유일 뿐만 시가 1억 3,000만원상 당인데 이미 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미우미우 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키, 현금 30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영상(범행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숨겨 둔 피해품을 찾아 외부로 나가는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5, 18, 19, 22, 25번) 1. 발생 장소 현장사진, 피해품과 동일제품 사진 1. 피해품 매입자 사진 일치 확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이를 숨긴 채 가지고 나와 건물 1층 화장실 안에 숨긴 후 다시 현장에 돌아왔다. 피해자는 뒤늦게 물품이 사라졌음을 알고 이를 찾으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태연히 지켜보다가 틈을 보아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그 후 숨겨둔 피해물품을 찾아서 도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합계 약 1,3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별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며 판결 선고 직전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7: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2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400만 원)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두 차례의 전력 및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2012고단1084 1.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2011. 7.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1. 1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나, 2011,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1.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인터넷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1.12.20. 23:23 경 인터넷 스페셜포스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대화창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5,0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 고단175-1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같이 2012. 12, 11. 03:00경 부산 연제구 J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이 잠든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I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 01:55경 구미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0이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21 피고인은 2012. 8. 23. 22:49경 인터넷 네이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갤럭시탭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갤럭시탭 휴대폰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농협 R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하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1. 23.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L의 각 진술서 2012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S,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S의 각 고소장 1. H, V, W, X, Y, E, C, T의 각 진정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B, F의 각 진정서 1. Q, AC, AB, F의 각 진술서 1. AC의 인터넷민원출력 1. AC의 피해신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본인), 이체조회결과,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수절도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절도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 9월 (2년 6월 + 9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각 사기죄에 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카지노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투자한 금원과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B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B저축은행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상행 9.8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를 판교 방면에서 하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2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상행 9.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4:1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8경, 같은 날 04:23경, 같은 날 04:28경, 같은 날 04:3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은 채 ‘방금 소리 났다, 나는 도로에서 운전한 적 없다’, ‘감지기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수사보고서(적발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3:21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2009년 3월경 벌금, 2009년 7월경 벌금,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4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구리시 B 부근에서 세금 체납 등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없는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의 번호판 자리의 흰색 번호판 받침에 검정색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1. 18:4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자필 자인서 1. 현장에서 촬영된 차량번호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차량 번호판 영치 중인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차량 번호판 부착 여부 등 확인보고), 차량 사진 및 차량조회 결과 화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기호를 위조하였거나 혹은 위조공기호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하며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은 피고인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2016. 2. 15.경 영치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치되어 없는 번호판 자리의 흰색 번호판 받침에 검정색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주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을 뿐 한 달에 10㎞도 안갈 정도로 잘 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약 1㎞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위조공기호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의 목적은 다투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의 공사로 인하여 차량 이동요청을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21. 9.경 낚시동호회에서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24. 11: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졌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전화로 통보하며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전화 안하면 서로 꽤 지저분한 꼴 볼거야”, “난 나가지고 논 사람이랑 나 무시한 사람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셔버려야 속이 편하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을 향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직접 두는 행위 피고인은 2022. 1. 27. 07:48경부터 같은 해 2. 16. 08:48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졌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전화로 통보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게 아니라서 그래, 좀 부탁할게, 잠깐이면 돼”, “(너희) 집은 어제 찾아 다녔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같은 해 2. 16. 오후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방을 찾아가 피해자와 만났던 장소를 샅샅이 수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발견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아는 것처럼 차량 위에 피고인임을 알 수 있는 낚시대를 놓아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고인은 2022. 2. 19. 14:03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선물한 낚시대를 돌려 받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가 낚시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10분간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대화내역 5부,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통화내역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를 한 기간과 횟수, 협박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의 범죄 전력이 여러 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원주시 소재 법무법인 아시아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의 남편 B은 2017. 2.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B의 C교회에 대한 453,622,200원 지불채무에 대하여, B이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보증인으로서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지불각서를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C교회 담임목사인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경 횡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발급내역 1. CCTV 파일과 녹음파일 합친 것 1.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2022카단10047호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이하, ‘지불각서’라고 한다)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 남편인 B이 지불각서의 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그리듯이 흉내 내어 작출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B도 자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156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지불각서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교회가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필적감정을 실시하였고, 필적감정결과와 제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지불각서 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합674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나1881].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도 지불각서 보증인란의 서명이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보냈다. 2018. 4. 22. B의 공금횡령 해결을 위하여 담임목사 D, E, B 등이 C교회 목양실에서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은 지불각서의 반환금액 453,622,200원 중 B이 일부 반환하고 남은 약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 2억 원은 2주일 이내 F 장로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2020년 말까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E이 지불각서를 보여주면서 “작년 2016년도에 B장로께서 2018년까지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 지불각서를 내신 거 아시잖 아. 인감인가 해가지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 그때 알았어요.”라고 답변하였을 뿐, 달리 지불각서의 존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30. 위 민사사건의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B에 대하여 위조고소를 하였는지 석명한 직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가압류된 재산 중 B 명의의 빌라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나마 피고인 명의의 토지들에 어느 정도 잔존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는다면 자신은 민사책임을 면하게 되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들은 C교회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B의 소송대리인이자 B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변호인인 변호사가 이해가 상충되어야 하는 고소인인 피고인과 피고소인인 B을 동시에 변호하는 상황 역시 이러한 정황을 반증한다(증거기록 제1권 12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필적감정결과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지불각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음에도 남편인 B을 무고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B과 피고인의 관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무고의 목적이 결국 실패하여 C교회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마친 대리운전 기사들을 태우러 다니는 일명 ‘대리카바’ 기사이고, 피해자 B(남, 60세)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대리카바’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1:00경 경산시 원효로 355 구 한의대 삼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태우러 가는 길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천장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9:22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카페에서, 위 사주카페를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C(여, 25세)과 사주 내용 및 비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잡아 흔들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음성 녹취파일 회신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채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변소하나, 그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경부터 2020. 1. 1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온라인 메신저인 B에 ‘C’이라는 제목의 회원 82명이 접속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D에 대해 “미친놈 별걸 다 시비네”, “정신병자같은 D의 행태를 오늘 다 밝히고야 말겠다”, “벼엉신이네, 쪼다”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 등을 포함한 행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표현 내용도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친놈’, ‘정신병자’, ‘벼엉신’, ‘쪼다‘는 모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정도는 넘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 등 행위로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것이 상당한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