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점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러갔다가 물품을 구입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C 물품 계산대 앞에서 D(주)의 설계사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100,000원을 구입하면 한 달 후에 통장계좌로 30,000원을 현금으로 캐쉬백을 해주는 신용카드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테블릿PC를 이용하여 D신용카드를 앱으로 발급받고 피해자와 함께 기존에 피고인이 구입한 62,13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 처리하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D신용카드로 재결제한 사실이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6. 25. 11:40경 제주시 F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찾아가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D 팀장인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1,2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7. 9. 14:20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6. 24. C 제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사용금액 61,770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자, 피해자에게 "신문, 방송에 다 폭로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고, 제대로 맛보게 해주겠다. 지금 바로 나가서 신문사고 방송사고 다 신고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61,77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54면, 제68~88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5.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2018. 6. 24.자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보건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6. 24. C 제주점에서 피고인에게 C와 연계된 신용카드임을 밝히고 D㈜에서 출시한 신용카드인 'H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100,000원 결제시 한 달 후에 카드 사용자에게 3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캐쉬백)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업무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서와 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혜택의 일부만을 설명하였을 뿐 약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6. 24. 18:24경 C 제주점에서 구매한 물품대금 62,130원을 I카드로 결제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앱으로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카드의 캐쉬백 조건인 이용대금 100,000원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18:44경 I카드로 64,280원을 결제한 후 위 각 I카드 결제금액을 취소하고 이 사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 전달의 착오로 같은 날 18:53경 위 62,130원의 I카드 이용내역만 취소되고 이 사건 카드로 61,770원을 결제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2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C포인트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C 제주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인 세탁소 영업을 못하였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2018. 6. 25. 11: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영업소에 찾아가 자신은 이 사건 카드의 발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카드 발급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2018. 6. 25. 위 영업소의 부소장으로 있던 G의 1~2시간에 걸친 중재 하에 피고인과 사이에 '핸드폰 파손 + C 영수증 + 민원 처리 관련'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향후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D㈜ 및 피해자와 이 사건 카드의 발급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6. 25. 피해자를 협박하여 1,2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9.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6. 25.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핸드폰 파손 + C 영수증 + 민원 처리 관련'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으면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 D㈜로부터 이 사건 카드 이용대금 61,770원의 청구서를 받자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영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61,77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위 영업소의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위 청구내역은 정상적인 결제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신문, 방송에 다 폭로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고, 제대로 맛보게 해주겠다. 지금 바로 나가서 신문사고 방송사고 다 신고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7. 9. 피해자를 협박하여 61,770원을 갈취하려 하였다가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