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G에게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인 H의 사무실에서 H의 중개하에 2013. 2. 18.경 위 주택을 6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3. 3. 18.에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5억 4,500만 원은 2013. 4. 10.에 지급받기로 하고, 매도인 A, 매수인 F으로 하는 2013. 2. 1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인근 부동산 5필지를 사서 건축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주택매매 잔금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F으로 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여 매도인을 F에서 G 개인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인근 부동산 5필지를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 곳의 매도인에게 잔금을 2013. 3. 11.경까지 지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겨 피고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G은 이와 같은 사정을 H에게 이야기하였고, H는 다시 피고인에게 G이 대출을 받기 위해 G과의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 G과 H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3. 3. 11.경 H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매매대금 6억 9,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3. 3. 4.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억 4,500만 원은 2013. 3. 11.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 A, 매수인 G으로 하는 2013.2. 18.자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고, 2013. 3. 11.자로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7.경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3. 4. 12.경 이 사건 주택을 G에게 명도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G에게 매도할 무렵 이 사건 주택 이외에 경기도 파주시 I에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아파트를 한채 더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파주시 I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도 K와 2013. 3. 1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14.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위 파주시 I 소재 아파트를 모두 양도함에 있어 매매가격이 높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2013.9.경 부동산 양도세가 피고인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1억 7,000만 원이나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양도세 납부를 면하기 위해, G과의 사이에 새로이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에 대해 G과 H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E, 매매대금란에 육억 구천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천만원, 중도금란에 일억원, 중도금 지급일자란에 2013년 3월 4일, 잔금란에 오억 사천 오백만원, 잔금 지급일자란에 2013년 3월 11일, 계약서 작성일자란에 2013년 2월 18일, 매수인란에 G, 매수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매도인 A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G과의 사이에 새로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최초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H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필증까지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무렵 소유권등기까지 이전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 H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H로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H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교부함에 따라 잔금일자를 2013. 3 11.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G, H를 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매도인인 G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L, 부동산중개업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부동산을 H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하였는데, 잔금일자를 2013. 3. 11.자로 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들 중 1인인 증인 M와 다른 1인인 N의 아들인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위 각 증인들은 당시 H나 그들이 거래하던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인의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거나 잔금일자를 변경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과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 A 이름 옆의 인영은 피고인의 것이 아닌 인접 부동산의 매도인들 중 1인인 N의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동산 중개업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처 J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잔금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13. 3. 11. 서둘러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매도인의 잔금 대출을 위하여 잔금일자를 앞당기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매수인 G, 법무사 사무실 L, 부동산 중개업자 H의 각 진술은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일시, 당시 매도인측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서도 내용이 엇갈리며, 특히 H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