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3년을 각 선고받아 2017. 1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3.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74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신뢰를 얻은 후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2. 13.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사실은 출소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거나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D 마트와 용인에 있는 식자재 마트에 계란을 납품해 주면 계란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283,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10,360,000원 상당의 특란을 납품해 주면 기존의 미수금과 함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0,360,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1 피고인은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F의 대표이고, 피해자 G은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의 영업사원 I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969,760원 상당의 냄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시가 969,76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3.부터 2019. 6. 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금 73,776,12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883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양파 구입 자금으로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파를 유통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나눠 줄 것이고, 그리고 K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이를 받으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양파를 유통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양파 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서류,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M 회신) 202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 원장,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검토 및 첨부) 2023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B, A) 1. P 사업자 관련 서류, 이체내역, 표준송품장 사진 5매, 차용증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2019. 2.경 사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 5. 12.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종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원금만 7,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 B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에게 계란을 납품하게 한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