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단578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10년 이상 장기무주택자로서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세대주에 대하여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 특별분양의 형식으로 특혜가 부여된다는 점을 알고, P(2008.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 구공판)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의 명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자녀를 허위입양한 후 아파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액인 소위 '프리미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일이 성사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07. 7. 25. 14:30 포천시 신읍동 58-2에 있는 포천시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들인 Q(1세)를 입양한다'는 취지의 허위 입양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호적부에 위 Q를 피고인 A의 아들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E R(2007. 10. 4. 사망)은 피고인 F에게 그녀의 남편 S(불입건)의 호적에 피고인 E의 자녀들을 허위입양하여 아파트 특별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07. 5. 29. 11:00 파주시 T에 있는 U사무소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S이 피고인 E의 딸들인 V(여, 4세), W(여, 1세)을 입양한다'는 취지의 허위 입양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S의 호적부에 위 V, W을 위 S의 자녀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07. 8. 20. 인천 연수구 X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3자녀 무주택자 특별분양을 신청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입양신고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A의 호적등본 등 분양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7. (공소사실의 2008.은 2007.의 오기로 보아 정정함) 8. 28. 피고인 A 명의로 위 아파트 1채를 분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년 6월 중순경 특별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에게 건네주고, 위 부동산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AB(2008.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유예)는 2007. 6. 20. 인천 연수구 Z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AA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위 아파트에 대한 3자녀 무주택자 특별분양을 신청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입양신고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S의 호적등본 등 분양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S 명의로 위 아파트 1채를 분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택법위반 주택건설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거나 분양권취득 후 5년을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 또는 전매의 알선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07년 8월말 18:30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X' 아파트 AE호의 분양권을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D에게 웃돈 (일명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매도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분양권을 'AF'이라는 30대 후반의 여자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한 후, 위 AF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F은 2007년 7월 말경 인천 연수구 AG상가 AH호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Z' 주상복합아파트 AJ호의 분양권을 AK(2008.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구속 구공판)을 통하여 매수인인 AL(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프리미엄 1억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매도하고, 위 AL은 이를 매수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피고인 G는 위 AK으로부터 피고인 F 명의의 위 분양권의 전매 알선을 부탁받고 이를 피고인 H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H은 매수자인 위 AL으로부터 분양권 매수 의뢰를 받은 피고인 I에게 소개하여 위 AL으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G는 500만 원,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75만 원을 수고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J 피고인 J는 2008. 1. 18. 14:00 인천 연수구 AM프라자 AN호 A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P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특별분양받은 인천 연수구 AQ 아파트 AR호의 분양권을 위 P를 통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K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매도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라.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L은 2008. 1. 4. 인천 연수구 AS빌딩 AT호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P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남편인 AV 명의로 특별분양 받은 인천 연수구 AW 아파트 AX호의 분양권을 위 P를 통하여 매수인인 AY(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프리미엄 16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매도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피고인 M는 위 P로부터 분양권의 전매알선을 부탁받고 AY에게 소개하여 이를 매수하게 한 후, 위 P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는 위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07년 9월경 인천 연수구 X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앞에서, 위 P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특별분양 받은 인천 연수구 X 아파트 AZ호의 분양권을 위 P를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 O에게 프리미엄 6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매도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피고인 M는 피고인 O으로부터 분양권 매수의뢰를 받고 위 P를 통하여 피고인 N 명의의 위 분양권을 피고인 O에게 소개하여 매수하게 한 후, 위 P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는 위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07년 7월 말경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인천 연수구 AG상가 AH호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Z' 주상복합아파트 AJ호에 관하여 전매를 중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2008. 1. 4. 인천 연수구 AS빌딩 AT호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A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3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AW' 아파트 AX호에 관하여 전매를 중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호적등본사본, 공급계약서, 권리확보서류 1.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전매 또는 전매알선의 점), 각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B는 각 징역형, 피고인 E은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I, L, N : 각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전매 또는 전매알선의 점), 각 모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M : 각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전매 또는 전매알선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중개업자 등의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H, M)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H, M)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경우, 해당 인천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호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41조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인천의 전지역이 2003. 6.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8. 11. 7. 국토해양부 고시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여 인천의 전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라 함은 법령의 제정이유인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를 말하고, 주변의 일시적인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투기과열지 구 해제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 제96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이나 주택공급사정 등에 따라 투기억제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기간 중의 위 주택법위반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처벌되어야 하고 면소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에 따른 비난의 정도, 각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피고인별로 특히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 적극적으로 알선하면서 허위입양에도 관여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 피고인 A : 허위입양이라는 거짓된 방법을 통해 청약절차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 약 2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점 등 피고인 M, G : 중개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점, 피고인 M의 경우 2회에 걸쳐서 알선하여 6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5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등. 피고인 F : 허위입양이라는 거짓된 방법을 통해 청약절차에 부정하게 개입하여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을 해한 점, 약 1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점 등.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아무 전과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H, 피고인 I : 순차로 중간에서 전매를 알선하여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한 점, 다만 범행의 경위와 각 수수료 75만 원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참작. H의 경우 중개업자로서의 지위 고려. 피고인 I의 경우 아무 전과없는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N : 위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하므로 피고인들의 의사를 고려함. 피고인 J의 경우 약 1200만 원, 피고인 N의 경우 약 2800만 원, 피고인 L의 경우 약 7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 L의 경우 아무 전과없는 초범인 점 참작. 피고인 B :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아무 전과없는 초범인 점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O) 1. 공소사실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K은 위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O은 위 범죄사실 제3의 마.항과 같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거나 분양권취득 후 5년을 경과하기 전에 매수받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으로 기소하고 있다. 2. 법률조항과 그 연혁 등 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조항 제96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41조의 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호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나. 연혁 등 주택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된 것인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위 41조의2와 유사한 취지의 조문을 제38조의3에서 규정하다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41조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다시 신설되었고, 2005. 1. 8. 법률 제7334호로 개정되면서 제41조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제목으로 제41조의2가 신설되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1978. 12. 5. 법률 제3137호로 '임대주택의 전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다가, 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문으로 개정하였고, 다시 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주택의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문으로 개정하면서,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등을 제한하였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 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및 사원용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결정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 제4의2호는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하거나 이의 전매 또는 전대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조문에서 "전매" 문구는 한자어로 "轉賣"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구 주택법 제96조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매도인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점, 연혁상 구 주택법 제41조의2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서 한자어로 팔 매자인 "賣"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매도인의 사정에 따른 예외조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예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되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매도인일 뿐이고, 위 조문이 그러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수한 매수인까지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구 주택법 제39조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란 제목하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1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위 제39조 후단에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9조에서는 일정한 기간경과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제41조의2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9조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41조의2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할히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양 조항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9조를 근거로 제41조의2에서도 전매수한 매수인도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39조에서는 '양수' 또는 '공급받거나' 같이 문언상 명백하게 양수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1조의2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대해석상 매수인은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특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점에서 양수인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가 있으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매수한 전매수인의 경우 전매차익을 얻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벌조항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41조의2나 제96조의 문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매수인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장해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법령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