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49

유죄부분 (피고인 A, B)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5. 6. 21. 02: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주점 1층 출입구에서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J(여, 22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즉, 피고인 A는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 J(여, 22세)의 손을 잡아 근처 구석으로 몰아넣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둘러쌌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을 뿌리치는 데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들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I주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좌석으로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프랑스식 인사방법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시도하거나(피고인 A), 피해자를 포옹하고 등을 토닥거렸을 뿐이다(피고인 B).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의도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하여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유죄 부분의 이유에서는 피고인 A, B를 피고인 내지 피고인들, 상피고인 C, L이 이름이고 M가 성으로서 국어 표기를 'N'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발음에 가까우나, 이하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C'라고 한다)를 상피고인 또는 상피고인 C라고 한다. 가. 피고인 A, B는 유아시절에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되어 성년이 되기까지 프랑스에서 살다가 성년이 된 후 친부모를 찾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4~5년간 국내에 거주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I주점는 주말에는 클럽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젊은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지하 1층에 있다. I주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 1층 출입구를 통해 들어간 뒤 사람 두 명이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의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6. 20. 프랑스인인 O, P, 상피고인과 함께 만나 놀다가 다음날 새벽 I 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언니, K, Q 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와 Q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의 좌석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들 일행의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와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신 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찍어주었다(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15~20분 정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5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찍어준 뒤 통화버튼을 눌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 그 후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일행은 다른 술집으로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와 K는 건물 밖에 나와 있다가 I주점의 로커에 보관해놓은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의 건물 안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일행 중 O와 P가 먼저 올라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뒤이어 피고인 B가 계단을 올라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와 K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K에게 말을 걸며 뒤따라 건물 안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계단에서 올라온 상피고인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막아섰고, 이에 피해자는 옆으로 피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각 피고인 A는 계단으로 통하는 통로 바로 앞에서 K를 막아서서 말을 걸었으나 K는 피고인 A를 뿌리치며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옆을 지나쳐 계단을 두세 걸음 내려갔을 때, 피해자를 뒤쫓아 온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곧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계단 위로 끌어올려 근처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피고인 B는 웃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놓아주고 I주점(지하)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쳤다.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거나 포옹할 때 피해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키스를 피하고, 손을 내저으며 피고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다. 3. 판단 변호인들이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상대 여성을 가볍게 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이 프랑스식 인사법이거나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서 살아온 점, I주점가 주말에 클럽으로 운영되는 곳으로서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키스나 포옹 등이 다른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I주점 자체는 아니나 입구인 점, 당시 피고인들이 술을 마셔 흥분해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프랑스인, 프랑스에 장기체류한 경험이 있는 한국인, 프랑스 문화에 적응한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클럽 등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프랑스식 인사법, 즉 남녀가 포옹을 하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법이 보편화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인사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내국인이 주로 출입하는 클럽은 물론 외국인이 상당수 출입하는 I주점와 같은 클럽에서도 프랑스식 인사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클럽 등에서 남성이 여성을 포옹하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 여성이 이를 요구 내지 양해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피고인들은 프랑스에서 성장하였으나 친부모를 찾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상당기간 거주한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리에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번호를 찍어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프랑스식 인사법을 양해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피해자와 K에게 말을 걸며 뒤따라갔으나 K가 이를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가 K의 손목을 잡으며 말을 걸었으나 K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 A를 피해 계단을 내려간 점, 피해자도 말을 거는 상피고인 C에게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K는 피고인들의 프랑스식 인사법을 양해하기는커녕 술에 취한 피고인들의 접근 등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계단을 두세 걸음 내려간 피해자에게 함께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올려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동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진 반면,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피고인 A의 키스를 피하거나 손을 내저으며 피고인들을 밀어내려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프랑스식 인사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키스를 시도하거나 몸을 만진 것은 순간적으로 공모 합동한 강제추행범행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클럽에서 놀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며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상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I주점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네가 너무 예뻐서 그냥 비켜주기 싫어"라고 말하고, 상피고인들의 옆에서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보는 등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다(이하에서는 피고인 파이앙로이를 피고인, 상피고인 A, B를 상피고인 또는 상피고인들이라 한다). 2. 판단 및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를 막아서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걸고, 상피고인들의 추행행위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지 않은 채 쳐다보며 웃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막아서며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가자 피해자를 잠시 돌아보았을 뿐,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 B가 피해자를 따라가자 피고인도 다시 뒤돌아보았으나 상피고인들이 추행행위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이 쳐다보기고 웃기만 하였을 뿐, 다른 적극적인 동조행위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추행행위가 끝나기 전에 방향을 돌려 건물 밖으로 나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 즉 피해자를 막아서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행위 등을 가리켜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를 들어 상피고인들과 강제추행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공모 또는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들의 강제추행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