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59

범죄사실 [20143359]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건물 앞 편의점에서, B와 함께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준비하고, 성매매여성 및 배달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출장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8. 18.경부터 2014. 10. 1. 20: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모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성매매알선 휴대전화번호 3개(J, K,L)를 홍보하기 위해 "20대 대기 중,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 및 기호를 삽입한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제작, 주문한 후 이를 배달 운전기사인 C,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뿌려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여우알바'라는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구인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위 1항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성매매 대금 등 성매매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다음, 배달기사 C, D,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위 성매매 여성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가 완료되면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150,000원 중 70,000원을 알선 수수료를 받아오도록 위 배달 운전기사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 20:25경 D에게 지시하여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M를 대전 중구 N에 있는 O모텔 206호로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507] 피고인 B는 2014.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I건물 앞 편의점에서, A과 함께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준비하고, 성매매여성 및 배달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출장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8. 18.경부터 2014. 10. 1. 20: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모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성매매알선 휴대전화번호 3개(J, K,L)를 홍보하기 위해 "20대 대기 중,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문구 및 기호를 삽입한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제작, 주문한 후 이를 배달 운전기사인 C,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뿌려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여우알바'라는 사이트에 성매매여성 구인광고를 하여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위 가.항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면 성매매 대금 등 성매매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다음, 배달기사 C, D,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위 성매매여성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가 완료되면 성매매여성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150,000원 중 70,000원을 알선 수수료를 받아오도록 위 배달 운전기사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 20:25경 D에게 지시하여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인 M를 대전 중구 N에 있는 O모텔 206호로 이동시킴으로써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B가 제작하여 준 출장성매매알선 전단지 2박스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대전 시내 모텔이 밀집한 지역의 노상에 뿌려 홍보하고,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으로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배 달기사들로부터 알선수익금을 걷어 B에게 송금해주어 A, B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30.경 대전 유성구 I건물 1502호, 607호에서 성매매용품 콘돔, 젤 등을 구비하여 놓고 성매매 영업 준비를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출장성 매매여성 구인 광고를 하여 여성 2명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에 사용할 대포폰(P)을 구입하여 성매매알선 사이트(Q)에 홍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성매매대금 12만원 중 8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자신은 알선수수료 4만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14:17경, 15:49경 대전 유성구 R오피스텔 151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B가 제작하여 준 출장성매매 알선 전단지 2박스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대전 시내 모텔이 밀집한 지역의 노상에 뿌려 홍보하고,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으로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배달기사들로부터 알선수익금을 걷어 B에게 송금해주어 A, B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여성들을 차량으로 손님들과 예약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알선수익금을 B에게 송금해주어 A, B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20143821] 피고인 A은 피해자 S과는 2010. 8. ~ 9. 경 리니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가진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2,000 만원의 채무가 있어 신 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금이나 핸드폰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U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V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우리 파이낸셜로부터 매월 60만원씩 24개월 동안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1,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사용하고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1개(W)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그 요금 1,068,3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359, 35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전단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38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및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C,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A은 사기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E : 각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