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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별개로 부수처분 등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몹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09:20경 위 D 찜질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성인 여성 정도의 키인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인 여성에 비하여 체격이 작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 피해자의 옷차림으로는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울산 중구 번영로 516 르노삼성자동차 울산병영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매입해주면 할부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바로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4,740,828원 상당의 SM7 승용차를 르노캐피탈과 월불입액 965,023원, 분할회수 36개월을 조건으로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매매계약서, 지불각서, 대출종료안내,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편지,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브로커에게 줄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측의 합의하에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중고매매상에게 판 후 그 돈을 대출브로커에게 주었지만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의 판결문과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의 상호, 연락처, 대출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한 자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할부대금을 렌트카업체 수익 또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실형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조치도 미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금 5,548,920원은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 대금을 일부 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을 제조하는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5.5.25.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 리스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공장에 있는 내 소유의 CS110, CS200 프레스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5.8.26.까지 2,500만원을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으면 기계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CS200 프레스 기계는 피고인의 동업자 F가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한 물건이고, CS110 프레스 기계는 피고인이 씨앤에이치 캐피탈로부터 리스한 물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프레스 기계들에 대한 담보제공 권한은 물론 양도 권한이 없었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반으로 급감하는 등 피고인의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6.경 부천 원미구 G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CS110, CS200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I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공정증서, 유체동사가처분 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진 4장,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7. 21. 14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5. 20:10경 경기 양평군 덕평리에 있는 중앙선 철길 22번 교각 아래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C주유소 방향에서 상평 IC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도로가 좌로 굽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농로 우측 풀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을 뿐 아니라 강아지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용호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차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운전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다른 남자가 동석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가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찍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9. 00:35경 서울 서대문구 C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자초하는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난 니처럼 못 지킬 것들 내가 못할 것들 남들한테 말안한다 답장 안와 있으면 내가 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9. 00:35 경부터 2015. 3. 10. 01:13 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발, 수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 사진 촬영에 응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었던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카메라 이용 촬영의 범행이 1회(사진 2장)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우리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4: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의류점 앞 도로에서, F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남, 60세)이 피고인이 예약 콜을 받은 손님을 태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길가로 세우게 한 뒤, 피해 택시 운전석 밖에서 '그 따구로 운전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및 목격자진술서 미첨부에 관하여) 피해부위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화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신도이자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5.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동 201호 피고이의 집에서 같은 해 11. 20.자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헌법 등에 의해서도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염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전주를 들이 받아 위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로 하여금 2016. 1. 4.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응고 증후군으로 인한 다발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도로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망 피해자와의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3:5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여줄 목걸이를 꺼내기 위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유리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서울 중랑구 D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으로 일하던 중 2012. 3. 경 조합원인 피해자 E(여,5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남양이앤씨에서 2010. 12. 30.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무렵에는 의정부에서 전기공사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전화국 통신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금융권 등에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기타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공사가 곧 끝나면 돈이 많이 나오니 잠깐만 사용하고 차용한 금액에 이자를 더 해 넉넉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100만 원 부분 제외), 6(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1,300만 원 부분 제외), 8(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300만 원 부분 제외), 11(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200만 원 부분 제외), 13(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1,400만 원 부분 제외), 14(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400만 원 부분 제외), 15, 17, 1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부분 제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퇴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100만 원 부분에 한함), 5, 6(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1,300만 원 부분에 한함), 7, 8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300만 원 부분에 한함), 9, 10, 11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200만 원 부분에 한함), 12,13(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1,400만 원 부분에 한함), 14(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400만 원 부분에 한함), 1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현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국민은행 면목동 지점과 사가정 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2014, 12, 8, 서울중랑경찰서에서는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2015. 2. 6. 서울중랑경찰서에서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G와 H 로부터 빌린 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G에게 자신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에 반하여, G는 '피해자가 맨홀에 빠진 아이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G가 수표로 2,000만 원을 빌려주어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달라고 하여 G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반하여, G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G H 모두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날 즉석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거액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G와 H 모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일시와 금액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대여한 금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할 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G와 H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민사판결문은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민사판결문과 각 차용증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 (5,300만원),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이 3,32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직업, 생활관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삼성명가아파트 앞을 양산장원하이드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평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화물차를 추격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순찰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4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C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자, 갑자기 발로 종이컵을 들고 있던 경찰관 C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그 과정에 경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횡성군 C 하천부지에 있는 위 D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확인, J 마을주민 상대 정화통화 수사) 1.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가 아니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무단벌채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바리케이트 앞에 기재하여 놓아 통행을 원하는 자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보 내지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여 온 곳이고,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댐 공사를 위한 장비차량이 통행을 하고자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는 설령 피고인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위치가 하천부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자연스러운 통행을 막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자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위치한 임야들에 대하여 불법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벌채를 막기 위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영농행위를 위한 주변인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고, 키를 나눠주어 통행하게 하는 방법은 어떠하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곡 등 농산물 유통업자이다. 1. 사기 (2016고단2430) 피고인은 2013. 4. 15.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농수산물 유통업체 'D'에서, 고춧가루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춧가루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15일 내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고춧가루를 판매할 수 있는 신원·자력이 확실한 거래처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06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500kg(= 2013. 4. 19.경 시가 700 만원 상당 고춧가루 1,000kg + 2013. 4. 25.경 시가 364만 원 상당 고춧가루 50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2016고단2400) 피고인은 양곡 유통업체인 F 소속으로 양곡 유통업을 계속하던 중인 2015. 9. 19. ~ 21.경 수원시 권선구 서운동 24-1 소재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를 위해 일하던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20만원 상당의 묵은 쌀 450포대(1포대 20kg)와 시가 합계 1,674만 원 상당의 햅쌀 450포대(1포대 20kg)를 신속하게 판매해서 환가해달라."라는 취지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을 통해 위 쌀 900포대를 전달받아, 그 중 묵은 쌀 450포대를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J에 1,47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5,103,7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햅쌀 450포대도 피 1) 공소사실에는 위 묵은 쌀 450포대를 1,47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피해자에게 송금한 650만 원과 측에 송금한 2,946,300원을 뺀) 5,253,700원에서 피고인이 운송비로 주장하는 약 15만 원을 다시 뺀 5,103,700원이 이 부분 해당 횡령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묵은 쌀 450포대의 실제 판매가격은 1,485만 원(= 33,000원/포대X 450포대)이므로, 이 부분 횡령액은 5,253,700원이 되어야 한다(즉, 운송비를 중복 공제할 것이 아님). 이와 같이 위 5,103,70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나, 이를 공소사실 변경 없이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게 그대로 기재한다. 고인의 거래처 중 하나로서 당시 피고인이 2,600만 원 이상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K에게 그 무렵 위 채무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인도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1,843,700원(= 현금 5,103,700원 + 햅쌀 450포대 시가 1,674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K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햅쌀 450포대를 K에 양도·인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K에 위 햅쌀 450포대를 판매한 것인데 K에서 갑자기 기존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하며 그 판매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뿐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나, K에 대하여 위 햅쌀 450포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채무(피고인 주장 2,600만원, K 대표 L 주장 6,000만원)를 부담하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 햅쌀 450 포대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굳이 K에게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K의 대표 L 역시 피고인의 제의로 처음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인도받은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묵은 쌀 450포대의 경우에도 기존 거래처인 J에 상당히 저가로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는 6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여만 원은 I과 사실상 나누어 써버렸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을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400 목록 2(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2430 목록 6] 1. 고소장(2016고단2400 목록 1, 첨부서류 포함), 진술서(2016고단2400 목록 5) 1. 계좌거래내역(2016고단2400 목록 7), 각 거래명세표(2016고단2430 목록 2, 3), 전자계산서(2016고단2430 목록 4), 판결문(2016고단2430 목록 8) 1. 각 수사보고(2016고단2400 목록 9, 2016고단2430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직까지 없음,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01동 2402호 피해자 D 운영의 (주)E{구 (주)F} 사무실에서 (주)F가 보유하고 있는 G 서비스(F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G 플랫 폼을 활용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총칭)상에서 슬라이드 폰 서비스(F에서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G 서비스상에서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제작이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기술과 VoIP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의 총칭)를 위하여 H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슬라이드폰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서 보유한 인터넷상에서 이미지 및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제공해주겠다1).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 만 원만 빌려달라). SKT 등 관련업체로부터 솔루션 제공대가로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기술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기술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여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8. 7.경부터 직원들 급여의 지급이 어려워 직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벌금형을 발령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9억 5,000 만원 상당의 은행채무와 1억 2,000만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채무도 있었으며, 매월 직원들 급여로만 7,600만 원이 필요하여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고, 2009. 하반기에 단 2건의 매출이 있었으나 위 매출대금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술제공은 물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 대여금 명목으로 위 ㈜ 계좌(I)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계좌(J)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H의 보유기술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으나, 슬라이드폰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서(증거기록 3~11면)에 의하면 문면상 F의 슬라이드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H의 보유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제1조), 이 사건 기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핵심적인 기술임에도 이 사건 차용금(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이외에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내용은 보유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기술이전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라고 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슬라이드폰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금원 반환의무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5항, 제6항) 등에 비추어보면, 공동사업계약은 금원 대여의 동기가 되었을 뿐 금원 대여의 목적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금원 교부의 명목을 대여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슬라이드폰 서비스 공동사업 계약서 1. E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