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1. 대마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월 중순경 제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재질의 대마 흡연기구에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말경 충주시 주소 불상의 우회도로 졸음쉼터에 피고인의 C 폭스바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자동차 조수석에서 나무 불대가 꽂힌 플라스틱 병에 대마 잎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09:5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전자레인지 아래 철제 상자에 종이로 말아 넣어 둔 대마 8.5g, 위 주거지 안방 옷장의 플라스틱 박스에 담긴 대마 4.4g, 피고인 소유 C 폭스바겐 자동차의 뒷좌석 가방에 담긴 대마 6.9% 등 대마 합계 19.8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영장집행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장의 플라스틱 박스에서 발견된 대마 4.4g, 피고인 소유인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뒷좌석의 가방에서 발견된 대마 6.9g은 피고인이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거지 안방 옷장의 플라스틱 박스에서 발견된 대마 4.4g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 뒷좌석의 가방에서 발견된 대마 6.9g 역시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7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던 인부 E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무렵부터는 위 자동차를 주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위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 대마와 대마흡연기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06면), 피고인은 이후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이 자신이 주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에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대마를 보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 자동차에서 발견된 대마가 들어있던 가방에서 모조남성성기 등 성인용품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며, 그 외에 가방 안에 있던 칫솔, 음료, 구강청정제, 화장품 등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었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04면, 208면), 위 대마가 들어있던 가방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약 5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고 대마가 발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던 D은 경찰에서, '피고인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기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없다. 인부들이 같이 살지는 않는다. 가끔 일할 때 자고 갈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65면),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인부들이 한동안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외에 다른 인부들이 피고인의 집을 사용한 기간은 2018. 10.경부터 2019. 11. 경까지 인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86면), 위 인부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의 집 안방 옷장 플라스틱 상자에 대마를 보관한 것이라면, 퇴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지고 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퇴거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 4개월 동안 방치해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주거지 안방 옷장에서 발견된 대마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 안에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도 함께 보관 중이었다. 위 플라스틱 통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통 안에 들어있던 대마의 존재 조차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압수된 대마흡연기구 역시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고, 대마흡연기구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디엔이이가 검출되자, 그때부터 흡연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장에 있던 대마는 물론 전자레인지 아래에 있던 대마 또한 그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전자레인지 아래에 보관 중이던 대마에 대하여는 소지 사실을 자백하는 등 이 부분 진술도 변경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와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마를 보관할 만한 다른 사람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되는 대마 외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분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대마 1회분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03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와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15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1회에 그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