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치킨'에서 콜라를 입에 넣은 후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며 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왜 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F에게 재빠르게 달려들며 때릴 듯이 행세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폭행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46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상봉역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망우역사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쪽 뒷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10: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중랑캠핑숲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에 있는 망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능력, 성행, 가족관계, 환경, 운전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03:30에서 04: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액의 갤럭시노트1. 1대와 농협 신용카드와 신한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액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오전경 서울 노원구 D 지하1층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네오위즈에 접속하여 소액결제창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F)와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발급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합계 40,00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발렌타인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0:30경부터 다음날 03: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1층 'C' 사무실에서, D, E, F, G, H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판에 수 만 원에서 수 십 만원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일명 '훌라(각자 카드 7장을 받고 순서대로 그림이나 숫자를 맞춰서 내려놓는데 먼저 다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 및 '바둑이'(각자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순서대로 카드를 3회 바꿀 기회를 주고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무늬가 틀리고 끝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장소와 카드를 제공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이 2009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는 맥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아버지와 운전 중 시비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F가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 가스총을 주워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02

범죄사실 2014고단6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이 각각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1. 22:07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그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8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갖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 서구 F에 있는 'G 텔레콤'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펜으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산시 서구 J, 결제계좌란에 '새마을 K', 예금주란에 'H' 예금주 주민 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텔레콤'의 운영자인 에게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팔겠다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기재와 같이 훔친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158 피고인은 2014. 6. 11. 22:0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E의 갤럭시노트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구입을 위해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할 필요가 있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22:12경 에스케이플래닛(주)가 운영하는 T스토어에서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위 E의 스마트폰이 위 E 아이디로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2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합계 499,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68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펜으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산 시 서구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H'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건네어 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H가 아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요금이나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로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삼성노트3 휴대전화기를 제공받고 그시경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금 2,085,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L, R, M,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V, W, X, Y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47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20147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사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초읍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1,191,75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양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1세)의 여자친구에게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는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개월 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상호간 폭행의 시비에 피고인이 단초를 제공한 점, 동종 전과(재물손괴 포함)가 6회나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에게는 고막에 천공을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 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호간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에 있는 시청역 사거리를 석바위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지 신호인 경우 진행 신호가 될 때까지 정지선을 준수하고 신호대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렌토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합계 871,6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에 대한 건),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청취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서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불응하다가 2014. 7. 14. 에 이르러서야 경찰조사를 받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미합의,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전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3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구 봉성당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37,5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cctv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공용부분 실리콘 공사를 담당한 E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는 위 아파트 주민검수원으로 위촉된 피해자 F가 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검수업무를 방해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6. 20:3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검수를 하러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팔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혼자지? 우리는 몇 대 몇인지 알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근로자는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낼 듯한 동작을 취하며 "뭐가 나오는지 알아? 너 이거를 갖다가, 니 딸래미 나 응? 아들 놈새끼한테 내가 해볼까?", "내가 니딸래미, 마누라, 니 부도 내가 다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검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8.03. 23: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교차로에서 같은리 268-6 서래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B,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9. 24. 23:20경 여주시 C 소재 'D 호프'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던중 피고인 A가 내리친 소주병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에게 굴러간 것이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인천 남구 C건물 부근의 'D'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이 F로부터 매수할 예정인 위 C건물 3층 G학원 301호, 302호, 303호, 307호 4개 점포와 피해자 소유인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I모텔건물을 교환차액 5,000만 원에 교환하기로 하였고, 2012. 9.경 피해자에게 '내가 위 C건물 관리소장에게 말하여 4,350만 원인 관리비3,500만 원으로 깎을 수 있으니 3,500만 원을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012. 9. 3.경 1,000만 원, 2012. 9. 25.경 2,500 만원을 각각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F에 대한 위 상가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3층 G학원관리비 내역서, 각 영수증, 계좌내역 1. 부동산교환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보관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기죄 확정 판결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15: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점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 0380952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모자 11개,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제075266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노스페이스 모자 4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식재산권 단속원 확인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표 등록부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미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노점상인으로 그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이 생계형범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10년 동안 동거하다 약 1년 5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주기로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와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을 잡아끌어 내리게 했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모습 사진의 영상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목격자인 E의진술과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내리라 하였으나 해결해줘야 내리겠다고 하니 옆으로 밀고 안전벨트를 해서 밀려나가지 않으니 조 수석으로 돌아와 욕을 하고 머리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끌고 손목을 잡아 당기며 구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쪽).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맞았다면서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수사기록 8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팔을 때렸다. 맞을 당시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증인의 팔을 잡아 끌기 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 전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폭행한 것인지, 차에서 내린 후 바깥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폭행한 것인지는 폭행 경위 및 폭행 부위, 태양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착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E의 진술 반면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C을 밀치는 같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니 차에서 내려 반대쪽으로 나와서 문을 열고 C의 손을 잡아끄는 것을 목격했을 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상해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4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최초로 진단을 받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상의 첫 번째 병명이 '뇌진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5쪽),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는 특별한 외형상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고(수사기록 8쪽), 그 상병명 역시 외형상 확인되는 것이 아닌바,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끈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공사하는 이천 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운송일을 고소인에게 소개한 자다. 피고인은 2012. 8. 16.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E가 덤프트럭 기사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해주고 그 운송료 1,600만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운송료를 위 E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송내역서 및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식당 옆자리에 앉아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 일행들과 식사 후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E의 옆자리에 앉아 E의 손을 만지고,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놓고 문지르고,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그 친구 2명, E과 그 친구 2명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식당에서 처음 만나 노래방에 함께 가기로 한 후 D 노래방에 가 노래를 부르는 등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의 친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피고인은 E에게 안주를 먹여 주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E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E과 그 일행이 노래방에서 나와 다시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D노래방에서 E의 옆자리에 앉아 E의 손금을 봐 준다고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E의 손을 잡거나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놓기도 하고 E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기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손을 빼거나 자리를 약간 옆으로 이동하여 앉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E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술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에게 E에 대하여 부적절한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E의 친구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E은 처음에는 그냥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E과 그 일행의 사과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E은 위와 같은 다툼이 없었다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E에 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E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을 주었다 할지라도, 피고인과 E의 연령 및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용인 가능한 신체접촉이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