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용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휘저으며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6. 2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G에게 "개새끼, 신분증 없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G에게 "개새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각 피해자진술서 1. F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30.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 "그동안 2년 동안 E에 승선하여 일을 하였는데 선불금 1,000만 원과 요리사 업무를 병행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시 E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00:2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덕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있는 처용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한편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0.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 E 등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C, D, E이 2015. 11. 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역에서 A(피고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공구(렌치 길이 약20cm)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3.경 위 C 외 2명을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D, E 등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1. 고소장(2017형제98874호)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경위 및 범행도구 사진촬영)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편철) 1. 각 판결문 3부(증거기록 121면, 1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C 등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당시 현장 출동경찰관들의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특수폭행범행은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 피해자들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고, 되레 그것이 피고인의 무고범행으로 인정되어 그에 관해서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고범행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된 무고 범행과 관련된 것 외에도 2001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음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시종일관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특수폭행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두 번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 제기된 이 사건 고소에 대해서까지 그와 같은 사정을 중하게 고려해 주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무고자들의 법익이나 국가 형사사법기능 보호의 필요까지 종합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24.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F 주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시속 13.9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좌우를 잘 살핀 후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당시 이슬공원 방향에서 H 시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I) 1. 수사보고(현장 조사에 대하여)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임의동행 이후에 한 음주측정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피해자 및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 N와 함께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대리기사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출동 경찰관인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와 통화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경찰관 N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에게 소지한 음주감지기를 통한 측정을 실시하자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 음주감지기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L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및 음주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피고인이 별다른 주장 없이 이에 응하자 함께 순찰차를 타고 남부경찰서로 갔다. 이때 피고인은 동행을 거절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어떤 강제력도 행사되지 않았다. 라. 남부경찰서 경찰관 K는 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 즉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차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앞으로 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듣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도 피고인은 퇴거하겠다거나 음주측정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진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2. 음주측정 전에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 측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발생 전 앞바퀴의 정렬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조작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까지 피고인 차량이 이동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이동한 장소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4.5미터 상당인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운행 속도가 약 시속 13.9킬로미터이고, 차량이 이동한 장소에 경사가 없어 가속페달 조작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뒤로 후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7. 오후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연락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3번 출구 자전거보관소에서 위 판매자가 가져다 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6.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I건물 102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J 명의 농협계좌),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마약감정서(순번 8, 12)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8회 매수하고 5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톨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0: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방전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병 2개를 던지고 자리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려 하여 막아섰으나 피고인이 나를 밀쳐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시점 사이에 짧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일정 거리를 두고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반면 피고인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머리에 열상을 입어 봉합까지 해야 했고 상당한 양의 출혈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공포와 당황보다는 느닷없는 시비에 대한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드는 것을 보고 그의 목덜미를 잡아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맥주병을 뺏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맥주병을 빼앗은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의 도구와 피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비롯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양산호수공원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새롬소아과병원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문산 방면에서 삼광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여, 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E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있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모닝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6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J, K), 진단서(F, L, M, N),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차량이 3대에 이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무려 8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1:1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8세)의 오른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항문 쪽을 더듬었으며 음부까지 만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전에 휴대폰 벨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는데, 피고인이 무서워 계속 잠들어 있는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손이 음부까지 닿으려고 하자 더 이상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에 만취하여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 벨트부분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항문 쪽을 더듬거나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잠에서 막 깨어 정신이 명료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직후의 피해자의 언동 및 행태, 정신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어느 정도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귀가하여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 및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4. 10: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하이페르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중앙대로 178, KBS방송총국 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8.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평택시 비전동 기계공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E건물 호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0,000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파우치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휴대전화 2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부 1개 등 시가 합계 3,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부와 참치 선물세트를 훔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물건은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 품목과 위치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택시로 태워줄 때 1만원권 지폐 10여장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26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자해를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달려들자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아랫부분을 베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밀어내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웃 주민 E 상대 확인),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와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기재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술 고단자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회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도를 적극적으로 휘두른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과잉방어행위에 해당하고, 법익 침해의 균형을 넘어선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막으려던 피고인이 무술 고단자인 피해자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고수익 알바'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자금 관리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 거래되는 돈의 2퍼센트를 수고비로 주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라."는 제안을 받은 F를 만나, F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명으로부터 14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대여받았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17: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I 과장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13,14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이체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노리 체크카드 1장(K)과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L)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L)의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연락이 되지 않고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2017. 12. 초순경 위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의왕시 철도박물관로157 한국교통대학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계좌 체크카드를 2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재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각 카드 연결계좌 거래내역, 확인증 6장, 예금거래내역서, 일괄이체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2018고단229 증거기록 중 순번 제26, 27, 32, 36, 39, 71,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2018고단95 피고인은 2018. 1. 13. 01:25경 구미시 신시로16길 141에 있는 삼성장미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블록을 충격한 후 이중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이야 이 새끼들아, 죽고 싶냐 병신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턱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8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도, 2018. 1.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흑산도횟집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장미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으나, 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그 뒤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9:50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메트로타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군산시 대명동 385-67에 있는 애터미 군산로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추송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검찰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다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도되지 않은 2016. 9. 28.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