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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0:36경 술에 취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이천의료원의 지하 세탁실에 들어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신문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세탁실 입구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불을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병원 직원 C이 타고 있는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쓰레기통만을 태우고 진화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199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20년 이상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21.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서는 경찰에 피고인을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인 E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데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51세) 등에게서 E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고 119구급 차량에 타기 위하여 1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병원에 가기 싫다는 생각에 음주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층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 5cm, 총 길이 33cm)을 꺼내어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및 좌측 전완부 근막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치료 중인 사진 첨부)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상해진단서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등 첨부) 및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와 양극성 정동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50세)이 운전하는 F 기중기 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왼쪽으로 튕겨져나간 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4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수근 - 중수지관절 탈구 및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2016고단433] 피고인은 2015. 12. 18.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6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7. 02:20 경 서귀포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 방안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장롱의 왼쪽 문짝을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23. 02:0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J(47세)이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뒤통수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0:5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슈퍼마켓의 직원인 피해자 M(28세)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150] 1, 2016, 2. 8. 자 범행 가.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2. 8. 09:38경 서귀포시 K 소재 L마트 B동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까지 내부 계단을 통해 올라 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있던 화분, 상자, 플라스틱 선반, 청소 도구 등 각종 집기를 무작위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8. 19: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L 상점에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카드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따라 다니며 '여기 이상하다', '술을 달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9. 자 범행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2. 9. 16:23 경 서귀포시 0 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의류점에서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디지털 도어록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의류점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의 입구 벽면에 걸려 있던 나무 우편함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9. 16:25경 서귀포시 에서 재물손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 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U로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위 U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43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682] 1. G, J, V,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1150]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P,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도 2회 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증상으로 수개월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 상황(기초수급자), 건강상태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2016고단41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돌린 뒤 잡 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수기 모터 2대를 마대자루에 담아 G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시가 합계 약 46,6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47]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 10:45경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우성삼거리 부근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관련 등), 수사보고(광주 R 피해일시 특정 등)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판독사진, 차량판독용 CCTV 사진, 피해현장 주변 약도, SCCTV 사진, 피의자 검거 후 촬영한 용의차량(G) 사진, 현장조사(범행장소 3개소)사진, 현장조사(경기시흥서) 사진, 현장조사(경기 광주 R) 사진, 각 사진 1.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 G 면탈자료(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특정(보강)} 1. 견적서 [2016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공문 및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차량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문호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제4유형)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 22:00경 경기 양평군 T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울타리와 공사장 내부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574만 원 상당의 알곤기 등 건설공구와 피해자 V 건설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불상 W가 피고인에게 G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위 자동차를 항상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아니고 위 W가 이를 운전한 경우도 많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평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특수절도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었고, 그 동선에 비추어 위 승용차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G 위반 사실 통지서, 용의차량 이동내역 사진 자료 등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행 현장에 간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공구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E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위 국민은행 E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부터 당진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국민은행 E지점의 거래처인 신성대학교 측 사람들과 회식을 한 후, 회식이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2:13경부터 22:56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식당에서 팔짱을 끼고 데리고 나간 후 식당 부근에 있는 같은 시 I 원룸의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강하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J 진술 부분 포함), J, K, L,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F, L, K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현장 주변 약도, 각 관련 사진, 근처 원룸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녹취파일 CD, 피해자와 L의 문자 대화 내용, 피해자와 K의 문자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CCTV 영상 저장 USB, R 대화 내용 출력물, 식당 CCTV 영상 CD(기록 1권 128-1면), S 원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청주시 청원구 C, 202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위 D, 피해자 E(가명, 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2016고단2587] 피고인은 2016. 10. 3. 04: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이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계단에서마주친 주점 종업원 피해자 E(23세)에게 "야, 너 이리 와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들 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밖으로 뒤따라 나온 위 주점 업주 F(35세)에게도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다 죽이겠다."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279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20: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2587] 1. I,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및 흉기 사진 [2016고단279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뇨와 정신지체로 경제적 능력은 물론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칼을 이용하여 범행하였으나 위협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아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칼을 들고 범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당뇨를 앓고 있는 부친과 정신지체가 있는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3:25경 대구 서구 B, 2층 주택 내에서 '머리에 피가 난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구급대 소속 소방교 E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아 입으로 E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D, E에 의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3:47경 위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활동지를 작성하고 있던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5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식당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아가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이 안다고 주장하는 술에 만취된 여자를 다른 여자 일행으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귀가조치시키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여자를 어디로 납치해서 빼돌렸느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공황장애와 만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30경 제주시 C 주택가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날 00:40경 피고인을 제주소방서 D119센터의 구급차에 태워 E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위 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F에게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도와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간이식 수술을 받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상세불명의 기분장애로 치료 중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7: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솜반천사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G,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로 인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내지 6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객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럭시S3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여, 24세)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9. 3.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중에서 캡처한 사진파일 6개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후단(촬영물 제공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해당 촬영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11:5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옆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담배(말보루 4,500원), 라이터(400원)와 그곳 냉 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처음처럼 소주(1병당 1,560원, 총 5병 합계 7,800원)를 가지고 나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거제시 사등면 거제남서로에 있는 거제수협 대교지점 주 차장에서 열쇠를 꽂아두고 잠시 주차를 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차량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 피해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극성 장애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전동 드라이버, 에어공구 등의 제조,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일본으로부터 전동 드라이버를 수입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에도 2011. 7. 27.경 구로세관비지니스센터에서 일본으로부터 6,554,360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모델명: DLV30HP-MJG) 20set를 수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물품원가 240,566,944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5 내지 11번)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조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19 내지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중한 처벌 또는 동종 전력이 없고 향후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고발장에 기재된 벌금 산정 기준 및 위반 횟수, 기간, 유사사안의 양형 1) 등을 고려하여 전체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 위반죄 별로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411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811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1901호, 제주지방법원 2013 542호 등. 2) 다만 계산의 편의상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각 위반행위별 물품원가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 위반행위의 벌금액으로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3:45경부터 04: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 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측정거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서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D병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위반 등의 비교적 중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에 있는 고령광장 회전 교차로에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고령 경찰서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트라젯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0세), G(20세)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발목 및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진료확인서(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의무보험을 통해 인적 손해의 부분이 배상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