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16. 3. 28.경 단기사증(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5. 20.경 방문 취업 비자(H-2-5)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 D은 2017. 6. 3. 단기사증(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경비와 알선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육지로 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 모집을 담당하고, J은 중국인들이 신분 위장에 사용할 내국인 신분증 및 항공권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중국인들을 육지까지 동행하며 인솔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6. 10.경 SNS QQ 메신저에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의 도외 이동 알선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희망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 B, C에게서 경비와 알선 대가 명목으로 각각 250만 원, 350만 원을 받고 그들을 육지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6. 15. 17:3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B, C을 만나 범행 방법을 모의한 후 같은 날 19: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J이 준비하여 온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H의 장애인 복지카드와 H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을 B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I의 장애인 복지카드와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을 C에게 각 교부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31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M에게 H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한 직후 M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C 역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위 출발 검색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N에게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N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들은 2017. 6. 15. 19:00경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한 대로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J에게 받은 H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B에게,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C에게 각 교부하면서 내국인 출발 검색대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9:31경 아래 제2항과 같이 H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였고, C도 같은 날 19:40경 아래 제3항과 같이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H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 행사하도록 B을 교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 행사하도록 C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24.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5. 4. 24.경부터 2017. 6.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중국 SNS 서비스인 QQ 대화방을 통해 육지로 이동시켜주겠다는 광고를 한 D에게 피고인을 육지로 이동시켜주는 경비와 알선 대가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7. 6. 15. 17:3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과 알선책 A를 만나 범행 방법을 모의한 후 같은 날 19: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내국인 H의 장애인 복지카드와 H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을 A, D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M에게 H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한 직후 M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15. 19:31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검색 직원 M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H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장애인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6. 6. 25.경부터 2017. 6.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중국 SNS 서비스인 QQ 대화방을 통해 육지로 이동시켜주겠다는 광고를 한 D에게 피고인을 육지로 이동시켜주는 경비와 알선대가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7. 6. 15. 17:3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 알선책 A를 만나 범행 방법을 모의한 후 같은 날 19:0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I의 장애인 복지카드와 I 명의로 발권한 항공권을 A, D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그곳에 있던 검색 직원 N에게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검색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N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15. 19:40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검색 직원인 N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I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장애인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자 고발장, 각 고발의견서,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조회 사본 1. 영수증(증거기록 19쪽), 휴대전화 캡춰사진 2장,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공항 CCTV 캡춰사진(증거기록 211쪽)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의 아이폰 휴대폰(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87호의 증 제3호)은 위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연락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 B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 확정 후 대한민국에서 출국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의 몰수로 위 피고인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외국인의 집단 도외 이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발급된 각 장애인 복지카드를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범행에 이용한 경위가 불확실하고,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을 교부하여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도외 이동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