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유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울산 울주군 D 임야를 도로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공사비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울산 울주군 D 임야 소유자인 H과 협의하여 도로를 내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과 협의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5.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7.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의서’ 라는 제목하에 ‘아래 본인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D에 별첨된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도로 개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에 ‘전면 합의서에 준하여 도로사용료조로 일금 삼천만 원을 정히 영수함’ 이라고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자필로 위 토지 소유자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H’,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M’ 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H과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7.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도로개설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876]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N에게 “울산 울주군 B 일원에서 다운타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 울주군 O 토지 중 일부를 진입 도로용으로 1억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 울주군 P 토지 일부와 D 토지 일부도 진입도로 부지로 매수할 테니 도로 매입비, 토목 공사비 등 개발 분담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개발을 해서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발 분담금을 교부받더라도 다운타운 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별개로 진행하고 있던 부산 정관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경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개발 분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I 명의 계좌내역 첨부, H의 남편 Q과의 전화통화 등) [2020고단4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발분담금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 발췌 1. 수사보고(R 전화통화),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자 N에 대한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S 다운타운 개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O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토목설계용역계약서, 지적측량결과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일대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타운하우스 건립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주변 토지의 매수 및 토목설계용역과 측량용역을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총 약 6,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출한 위 비용 중 토지매입 관련 비용 2,800만 원(위약금 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T에 대한 사례금 300만 원)과 측량비 약 240만 원은 피해자 외 또 다른 지주인 U 등으로부터 2017. 3. 24. 송금받은 2,500만 원과 C로부터 2017. 4. 5. 송금받은 3,000만 원(판시 제1항 기재 돈)에서 이미 지출한 상태였고, 나머지 지출 비용 3,000만 원 중 토목설계용 역비 1,000만 원은 2017. 5. 10. U 등으로부터 추가로 입금된 63,846,153원에서, 토지 매입 중도금 2,000만 원은 2017. 8. 10. V으로부터 송금된 2,000만 원에서 각 지출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 송금된 3,000만 원의 경우 송금 당일 오후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W 명의를 빌려 R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정관 공사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24.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지주들로부터 개발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앞서 본 지출 비용 약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거의 대부분을 부산 정관 공사비용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금원은 대출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 무렵 피고인에게 S 개발에 관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산 정관 공사비용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발 분담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 개발 분담금으로 지출하겠다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도로 개설 등을 위한 분담금을 받고도 이를 자신이 필요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그 과정에서 중요 문서인 타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행사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