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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2018고단635 1. 강제추행 가.2018. 3. 14.11:5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4. 11:5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3. 15. 17:5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5. 전남 광양시에 있는 원룸 밀집지역 일대를 배회하며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56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당구장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3. 15. 18:0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한 직후 또다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2018. 3. 15. 18:00경 전남 광양시 H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약 100m를 뒤따라가 같은 날 18:04경 전남 광양시 J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13:30경 전남 광양시 K, 주택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M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 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팔걸이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60여개와 1만원권 지폐 10장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71 피고인은 2018. 3. 9. 03:52경부터 같은 날 04:17경 사이 광양시 N에 있는 'O 미용실'의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횟수도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L,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0-A

주문 기재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7.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퇴거하지 않던 중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집이 어디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수원에 산다, 거기까지 데려다 줄래 이 새끼야, 너희들도 경찰이냐, 이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후 넥타이와 호루라기 줄이 끊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박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9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근처인 구로소방서 부근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차안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자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둔 등산용 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해상화물 운송업체인 E의 대표자 및 부산 선적 예인선 F(163.74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3. 11. 26. 22:30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선광부두에서, 모래 약 6,100톤이 적재되어 있고 관리원인 피해자 G(60세)이 승선해 있는 무인부선 H를 F를 이용, 예인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인천 검역묘지에서 대기하던 중, 2013. 11. 28. 12: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용당 모래부두로 출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였기 때문에 파고가 높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항해를 할 경우 모래의 중량으로 인하여 H의 선체가 아래로 내려가 선체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H 갑판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선박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H의 우현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우현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가 젖게 됨으로써 우현이 무거워져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즉시 피해자를 하선하게 한 후 구조하고, 기울어진 H의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23:15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H의 우현으로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어 복원력을 잃게 된 H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H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의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가 선박검사증서에 최대승선인원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무인부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1. 28. 12:20경 인천 검역묘지 해상에서, G이 승선해 있는 H를 F를 이용, 예인하여 출항하였고, 2013. 11. 29. 23:15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상기상 관측자료, 항적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선박서류 등, 선박검사증서, H 의뢰 사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 선박 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박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부선의 소유자 주식회사 M, 용선자 주식회사 N,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이 각 경합한 점,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으로 합계 118,333,33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3:50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의 출입문에 시멘트 벽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한국은행발행) 지폐 10장 합계 1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미합의 및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B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C는 그 대학교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1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대학교 연구사업단 워크샵을 마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교수 및 학생 약 12명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휴대폰문자화면 출력물·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19:3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6길 28 '도시개발12단지아파트'단지 내 공터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59세)이 찾아와 술자리에 끼어들며 기분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5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주택 출입문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위 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30분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3:4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7%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49세)과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범행 동기,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 19: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길동사거리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T자형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던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무면허 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수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40]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3. 12. 30. 시흥시 C아파트 201동 2002호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는 데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기존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엔화 80만 엔(한화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7. 15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54]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E맨션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남동구 G 아파트 501동 401호 전세자금을 빼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아파트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H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월경 당진시 D에 있는 'E렌트카'를 방문하여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E렌트카의 기존 고객인 F로 오인한 E렌트카 직원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고, 이어 E렌트카에 빌려 줄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직원으로부터 당진시 G에 있는 'H렌트카'에 방문할 것을 권유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고 2014. 2. 13. 14:00경 당진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H렌트카'를 방문한 다음 K K5 차량 1대를 빌리면서 F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F로 오인한 J의 착오를 이용하여 J으로 하여금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게 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F'와 이름이 비슷한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13:45경 위 가항 기재 'H렌트카'에서, 가항 기재 차량을 빌리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피고인을 F로 오인하고 있는 위 J의 착오를 재차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가항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한 다음 임차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당진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H렌트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13:45경 위 가항 기재 'H렌트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6. 22:40경 당진시 I에 있는 'H렌트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L 엔에프 소나타 차량을 빌린 다음 청주시 복대동 이하 불상지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가항 기재 'H렌트카'에서 K K5 차량을 빌린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주시 복대동 이하 불상지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30. 13:45경 가항 기재 'H렌트카'에서, 위 나항 기재 차량을 빌린 다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M 106동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렌트 계약서 사본 2부,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사본 2부,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3의 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나머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것인 점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5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상황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건물 지하 1층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E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 일을 담당하던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5. 1. 6.경까지 성명불상자 운영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바다보물 게임기 65대, 실버다빈치 게임기 30대 내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릴 형식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는 사행적인 내용의 야마토, 대공,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만 점을 손님들에게 18,000원에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야마토, 대공,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채증 동영상, 소견서(은책갈피) 1. 수사보고(불법유통 게임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서부터 같은 구 율전로 63번길 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특히 부양가족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1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던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기간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 골목길을 길동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에 진입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좌우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10번 골절 등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8길 26에 있는 맷돌빈대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1년 ~ 3년 [유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위 권고형량과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유니테크빌 앞 도로를 백마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아번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21:30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유니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쉬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적혀 있던 연락처로 전화한 사실(운전한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와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 아파트로 찾으러 갔을 때 나타난 사실, 피해자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사고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인도 쪽으로 이동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라는 중한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부산 사상구 B 소재 C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1.부터 같은 해 1. 23.까지, 같은 해 4. 11., 같은 해 4. 14., 같은 해 4. 23., 같은 해 4. 24., 같은 해 5. 23. 등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