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5. 2.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내가 1억 원으로 15억 원을 벌었다. 주식관련 업무를 하는 선배에게 부탁해줄 테니 주식투자를 해봐라.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 휴대폰 구입대금을 대납해 주면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휴대폰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8,64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주거나 빌린 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F에서 5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운용팀장으로 있다. 내 선배가 남아공화국 다이아몬드 관련 수익이 좋은 펀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 결혼하고 싶으니 우리 미래를 위해 공동명의로 가입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30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기도에 있는 펜션에 투자해 놓았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굴려서 이익을 많이 보게 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8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증권관련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괜찮은 펀드가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내 이름으로는 투자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하고 당신이 모자라는 돈을 보태주면 다음 주까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 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신용카드 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1,558,6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하철 학동역 부근 상호불상 고깃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을 알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몇십만 주를 나눠주었지만 당신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지갑을 분실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갚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4,751,8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L증권에 근무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4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17.경 1,900만원을 피고인의 에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2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사실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주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N 주식투자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작전이 들어가는 주식이 있다. 여유가 되면 소액이라도 좋으니 15일 정도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 215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특히 피고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J,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사건송치서 사본(방배서08-1417) (피해자 C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