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7

범 죄 사 실 2020고정287 피고인은 2020. 1. 2. 10:3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과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있어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던 중, 다른 입주민에 의해 열려진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E동 1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정580 피고인은 부천시 F아파트 G호의 소유자로, 2017. 7. 11.경 피고인과 H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가압류 해제를 해 주지 못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보관하게 하던 수표를 H가 교부받게 되자 H가 이를 임대차계약금반환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사실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019. 6.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I가 충당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인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민사소송이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H에게 위 민사판결문의 기판력에 반하는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수표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12. 12.경 위 내용증명 우편은 ‘이사감’ 사유로 피고인에게 반송되었다.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천시 조마루 95에 있는 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 기재와 같이 H에게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및 민사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숨긴 채, 2017. 7. 11.자 전세계약서 및 위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을 제출하여 H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6, 7번) 2020고정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자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범행 전 피고인(임대인)과 피해자의 아내인 H(임차인) 사이에 H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제의 적법성 및 그 해제를 전제로 H에게 계약금이 반환된 것의 유효성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0732호)이 있었는데, 위 소송에서 H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H에게 계약금이 반환된 것은 유효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인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H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음을 전제로 각종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H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H가 거주하는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경험칙상 민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민사적 분쟁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이후 일방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H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위반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H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에서 주장한 권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 우편에서 주장한 권리는 H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적법하다는 종전의 확정 판결과 달리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H를 상대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H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에서 주장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점과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 우편에서 주장한 내용이 위 확정 판결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을 숨긴 채 마치 H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전세계약서 및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만 제시한 사실, 위 담당 공무원은 위 확정 판결의 존재를 모른 채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H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전세계약서 및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만을 제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