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01:30경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1. 간음목적유인 피고인은 2023. 8. 3. 01:30경 제주시에 있는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시간 돼? 우리 만날래?’라는 B 메시지를 보내, 01:45경 제주시 D 모텔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13살인데 괜찮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우리 할 것도 없는데 모텔이나 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D모텔 E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D모텔 업주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D모텔에서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제주시 G건물 H호로 데려가, 2023. 8. 3. 02:2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8. 3. 01:5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성행위) 해 봤어?’라고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그리고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CCTV 캡처 화면, G 내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가. 제1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외모가 매우 앳되고 체구가 작아, 얼핏 보아도 초등학생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수사를 받으며 ‘막상 피해자를 만나보니, 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쪽). 피고인이 이처럼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D모텔 업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에서 도망쳤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다른 숙박업소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버려두고 도망치기까지 하였다.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경험이 향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우려도 크다.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부 소속 사원, 피해자 D은 같은 회사 제조3팀 대리, 피해자 E는 같은 회사 제조3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5. 18. 점심시간에 천안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동료직원 H와 점심식사하는 자리에서, H에게 “D 대리는 E부장과 떡치는 관계고 전무랑도 떡치는 관계다. 셋이 삼각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5. 18. 위 ㈜C 회사 탕비실에서 H에게, “D 대리 남편이 공돌이여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D은 전무님, 부장님과 뒤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용돈을 받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사비로 탕비실 커피머신과 캡슐을 구매한 것에 대해 “어차피 전무님과 부장님이 준 돈으로 산 것이니 마음껏 사용해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에는, 퇴직한 경리과장 I과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중 ‘어차피 뜯어낸 돈으로 사논 캡슐일 테니 퇴근길에 신랑 것도 타가라 해요 ㅋㅋㅋ’라는 대화를 H에게 보여주며 “H씨 남편 것도 타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3. ~ 5. 27. 사이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D 딸 아이패드와 신상 핸드폰은 전무님이 사준 거예요. D 대리가 반차 쓸때마다 전무님이 회사를 나갔다. 둘이 만남을 갖고 있어서 반차를 낸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밖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H와, H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이 각 법정에서 선서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위 사람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이 없다. 특히 H는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는 피해자들과 직장 동료였을 뿐 특별히 피해자들을 위하여 행동할 만한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다수의 직장동료들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350 d 4Matic L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6. 0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350d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C조합 방향에서 팔달산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350 d 4Matic L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350 d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1호광장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 표시와 연석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에 주차할 생각으로 후진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C(남, 77세)을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와 섬망이 지속되고 불완전 사지마비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고도의 제한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율 검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프레임별 캡처 및 사고지점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후 방영상 캡처사진 1. 장해진단서(C),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산마루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19:45경 군포시 E 인근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 중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는 짧은 편이고, 피해자 B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대물 교통사고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15: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애미애비가 안가르쳤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후 재차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번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8. 10. 16:08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순경 I,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인 위 순경 I(25세)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0. 09:0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캔커피 3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근무일지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30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25.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5. 00:1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맞을래? 존나 맞을래? 경찰이고 나발이고, 깝치지마. 병신이야? 맞을래? 자신있냐? 씹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복부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거짓말 심하다. 존나 쳐 맞을래? 좆같은 새끼가. 맞을래?, 씹할새끼가. 까불지마. 자신 있냐?, 좆밥새끼가 깝치지마 좆밥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고 몸으로 위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주점의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E,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2:1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성이 술 먹고 운전해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언행상태가 매우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경부터 02:5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6장),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G),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용한 불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약하게 호흡을 뱉어 음주측정에 실패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채혈을 권유하였음에도 ‘주사바늘이 무섭다’며 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호흡을 제대로 뱉지 않아 결국 총 7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범정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모래내사거리 인근 도로를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눈이 많이 온 자정 무렵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2쪽),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15: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1,394,76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1. 15: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검암리 655-3번지에 있는 검암산 등산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물적 피해가 보험을 통해 모두 회복되었으며 그에 대한 구상금까지 피고인이 납부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58세)는 피고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09:52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방에 엎드려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2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 식칼로 패딩조끼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범행도구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 면담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수단,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심한 정도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입원치료의 계속 내지 장애인복지시설 내 보호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농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남 고성군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영천시 B에서 ‘H’ 라는 상호로 자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내 방풍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48,000,000원에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종전의 자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기 어려워지자, 2016. 11. 24.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I(G의 부인으로 위 H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에게 방풍망 자재비 3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불 확약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제시하면서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재비는 내가 G에게 전부 지급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서명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 지불 확약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이용하여 위 G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위 G에게 자재비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조금 지불 확약 및 계좌입금 의뢰서에 서명하게 하더라도 30,000,000원의 자재비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조금 지불 확약 및 계좌입금 의뢰서에 서명하고 I에 대해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지불확약 및 계좌입금 의뢰서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1/3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을 추가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모바일 앱 ‘J’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미회복 및 미합의, 일부 피해자들의 엄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없음, 벌금초과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다수의 자금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2022. 1.경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2022. 3.경부터 낮에는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밤에는 부산 동구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여 생활비 등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명의 출금전표에 전무이사의 결재를 받은 뒤, 위 출금전표의 금액란 앞 또는 뒷부분에 숫자를 추가하여 출금할 금액의 단위를 변경하고, 수신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주식회사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액 : 30,190원, 성명 : C(주) E’로 기재되어 있는 출금전표에 C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뒤, 볼펜으로 출금전표 금액 란의 금액 앞부분에 숫자 ‘20’을 추가로 기재하고 통장기록 란에 ‘통신비’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출금전표를 변조하고, 같은 날 부산 중구 F, 1층에 있는 G은행 부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출금전표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주식회사 명의 출금전표 5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 출금전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 2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할 목적으로, 원본 위임장에 샤프로 기재되어 있던 글자를 모두 지운 후 이를 복사한 다음, 대리인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생.’, 본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 위임내용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기타 사항 란에 ‘비밀번호 재설정 후 해지에 관한 업무’, 본인(위임인) 성명 란에 ‘C(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부산 중구 F, 1층에 있는 G은행 부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876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12. 17. 14:28경 부산 중구 B빌딩 14층 I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E)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업자로 하여금 I호 사무실 전실과 사무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를 꺼내어 금고 문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정기 예금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금전표 1. 각 위임장 2023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 캡쳐 사진, 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사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문서변조죄 등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방실침입과 절도 행위는 확정된 죄와 그 보호법익 및 범행태양이 다르고 그 수법이 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게 매도한 D아파트의 담보대출이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고, C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아파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아파트의 매수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다. C의 담보대출은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내 지인을 통해서 또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오늘 저녁 또는 내일까지 변제가 가능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아파트 매수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인테리어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보험약관 대출 등이 전혀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당일 저녁 또는 그 다음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4:1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차용증, 계약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간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렸음에도(증거기록 11쪽 차용증 참조, 4. 30. 차용하여 변제기는 5. 3.이고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용도와 다른 곳에 소비한 사실, 피해자는 잔금지급이 급하다는 말에 돈을 빌려준 사실(증거기록 순번 26번)도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종결 후 7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확정적인 편취범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