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H 아파트 211동 501호에서 주정(에탄올) 대행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빙수용 떡을 제조할 때 곰팡이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지자, 주위로부터 떡 반죽시 에탄올을 사용하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실수요자 증명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업용 에탄올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빙수용 떡 반죽에 사용하도록 공업용 에탄올을 피고인 A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G 사무실에서, 떡류인 'J'을 제조하면서 설탕, 저당, 찹쌀 등을 혼합한 원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탄올 1,425kg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J' 총 165,480kg, 시가 397,152,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대구에 있는 K 등 식품도매업체 5곳을 통해 전국 마트, 커피숍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3년 전에 식약처 직원이 공업용 에탄올이 아닌지 의심을 하길래 그때부터 의심이 좀 들었다는 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증거기록 11쪽), G에 보관중인 공업용 에탄올 사진, 공업용 에탄올 표시사항 사진,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한 빙수떡 사진, G 작업장 내부, 수사보고(변성 알코올의 유해성 및 식용불가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 표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수입한 에탄올이 변성에탄올이라는 증명), 수사보고(I의 공업용 에탄올 입출고명세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바이트렉스 변성에탄올만을 수입 판매한다는 내용의 사유서 편철), 사유서, 수사보고(I에서 수입한 에틸알코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이 판매한 공업용 에탄올이 식품제조시 사용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입한 에탄올이 공업용 에탄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수사보고(식용 에탄올과 공업용 에탄올 표시사항 비교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한 이유 보고), 수사보고(동종 업계 에탄올 구입 사례 보고), 수사보고(공업용 에탄올로 생산한 빙수떡 양 특정 수정 보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 A 부부에게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에탄올(주정) 용기에는 '용도'가[주세법시행령] 31조 1항 "별표6"의 '특수용도 면세품목' 상의 용도 및 기타공업용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의' 항목에 '주류용 사용 및 직접 음용불가,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 주의'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에탄올은 공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식품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믿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식품제조업자로서는 매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는바, 식품제조업자로서 그러한 교육까지 받은 피고인 A이 위 표기를 무시하고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처 O 명의로 대구 달성군수에게 'J 품목제조사항 변경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원재료를 '발효주정'이라고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에탄올 용기에는 '기타공업용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발효주정'이라는 기재는 어디에도 없다. 피고인 A이 그 변소와 같이, "에탄올 용기에는 '기타공업용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식품에 사용하여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믿었다면, 위 변경보고서에 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있어 자신이 공급받은 에탄올 용기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될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공업용 에탄올'과 일반적으로 '식용 에탄올'을 의미하는 '발효주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원재료의 명칭을 변경하여, 마치 J에는 식용 에탄올이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인 L, M은 2014. 1.경에 G을 상대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G 작업장 내에서 '기타공업용 용도'로 표시된 이 사건 18리터 에탄올 용기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에게 위 에탄올은 식용이 아니어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의 말을 따르지 않은 채, 그 후에도 계속 J 제조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의 고지를 받은 후 의심은 들었지만, 피고인 B이 식품에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길래 믿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매우 궁색하다. 피고인 A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주정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이 오직 현금거래만 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 부부에게 공업용 에탄올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에탄올이 공업용 에탄올이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통된 J 중 소비되지 않은 제품은 모두 회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 A이 2016. 9. 27. G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처 O 앞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395,261,400원이 부과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여 J을 제조하였다. 공업용 알코올에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변성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사용된 변성제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비이트렉스)는 섭취나 흡입 시과민성기도증후군에 따라 수년 또는 수개월 동안 천식이 지속될 수 있고, 인체의 폐, 코, 입의 점막에 독성이 있어 흡입, 섭취 시 매우 위험하며 피부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떨림, 졸림, 운동실조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바, 하마터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제조하거나 유통한 J의 양이 매우 많다. 공업용 알코올은 면세제품이므로, 피고인들이 면세제품을 식용으로 거래하는 바람에 세금이 누락되었고, 거래와 관련한 각종 신고도 하지 않아 등을 하지 않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탈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도 피고인 B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소만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G 사무실에서, 인도네시 아산 한천(우뭇가사리)을 사용하여 식품인 'P' 총 25,017.5kg, 시가 60,036,000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식품도매업체 5곳을 통해 전국 마트, 커피숍 등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으로부터만 한천분말을 공급받은 사실, Q에서는 국내산 한천을 사용하여 오다가 2015. 4. 17.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산 한천을 원재료로 하여 한천분말을 제조, 판매한 사실, 그러나 Q은 위 날짜 이후에도 2~3개월가량은 이미 생산이 완료되어 있던 국내산으로 만든 한천분말을 판매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년에는 4. 27., 5. 11., 5. 26., 6. 17. 4회에 걸쳐 Q으로부터 한천분말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날짜에 구입한 각 한천분말은 모두 국내산한천으로 만든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년에 제조한 'P'에 사용된 한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에는 5. 17.과 6. 3.에 Q으로부터 한천분말을 구입하였는데, 위 한천분말의 원재료는 모두 인도네시아산 한천인 사실, 그 한천분말을 담은 포댓자루에도 원재료가 인도네시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Q으로부터 10년 이상 한천분말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동안 쭉 국내산 한천만을 공급받 은 사실, 그러다가 갑자기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산 한천을 원재료로 한 한천분말을 공급받게 된 사실, 그러면서 2015년에는 1kg당 22,000원이던 한천분말 가격이 2016년에는 1kg당 25,000원으로 상승하기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Q에서는 피고인에게 원산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Q에 전화하여 원산지가 바뀌었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따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년에 'P'를 생산하면서 Q으로부터 납품받은 한천분말 포댓자루에 기재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G 사무실에서, 식품인 'J'과 'P'를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결정이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