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2015고단1004] 피고인들은 2014. 10.경 'AS'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AT)를 개설한 후 2014. 11. 12.경 위 사이트에 해외로부터 직접 정품 캐나다구스라는 상표의 점퍼와 골든구스라는 상표의 신발을 구매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명 '중국사장'으로부터 소위 짝퉁 물건을 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보내거나,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기로 공모하였기에 정품 캐나다구스 점퍼와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12.경 위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구스 점퍼 1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AU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722,000원 1)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409,720원을 A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49] 피고인들은 2014. 10.경 'AS'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AT)를 개설한 후 2014. 11. 12.경 위 사이트에 해외로부터 직접 정품 캐나다구스라는 상표의 점퍼와 골든구스라는 상표의 신발을 구매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명 '중국사장'으로부터 소위 짝퉁 물건을 받 1) 공소장에는 77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22,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아 이를 고객들에게 보내거나,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기로 공모하였기에 정품 캐나다구스 점퍼와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7.경 위 사이트를 통해 골든구스 신발 1켤레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AX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98,000원을 A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V,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서, BG, BH, B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S 사이트 관리자 계정 정보), 내사보고(AS 사이트에서의 현금주문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울 금호고속터미널 수하물 집하장 탐문수사), 내사보고(선불폰 명의자 출입국조회 회신), 수사보고(AV이 피의자에게 현금이 담긴 택배 발송장),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2014-9943호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4-9942 회신 - AV 명의 농협계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비교), 수사보고(발신기지국과 BJ 오피스텔과의 거리), 수사보고(BK 부동산 대표 BL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택배기사 BM 상대 탐문수사ㅡ 2014, 12. 8. 배송기사),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BN 상대 탐문수사 - 2014. 12. 6. 배송기사),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BO 상대 탐문수사 - 2014. 12. 2. 배송기사), 수사보고(통신사실 2015-1524호 분석 B 사용 BP), 수사보고(퀵서비스(BQ) 업체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퀵서비스(BR) 업체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퀵서비스 BS) 업체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A - 피의자 사용 선불폰 기지국 비교), 범죄일람표 관련 보고 1. AS 사이트 화면 출력 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AV 명의 농협 BT호 계좌거래내역서, AV 휴대폰 통화내역, 각 휴대폰 가입자 조회서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허가서번호 2014-9943), SK 커뮤니케이션 회신서류, 피고인들이 AV, BD, BE와 네이트온 채팅한 대화 내용 1. 수하물표 등 촬영 사진, 수하물표(고객용) 사진 [2015+194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동일 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H, I, J, K, L, M,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H, I, J, K, L, M, N,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H, I, J, K, L, M, N, O, P, Q, R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는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일명 '중국사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는데, 위 '중국사장'이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할지도 모르겠다는 점은 알고 있었기는 하나,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이트 개설시부터 의심을 했고 영업을 시작할 때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10862호, 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1317쪽], '피고인 B도 당시 나와 함께 있었고 같이 상의도 했기 때문에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318쪽), '다른 사이트와 달리 이 사건 사이트에서는 물품을 전혀 배송해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사이트의 오픈 이전은 물론 오픈 이후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 '첫 주문일인 2014. 11, 12. 이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73 ~ 1475쪽),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이트를 다 만들고 주문을 받기 시작할 때, 다른 사이트의 경우 주문을 넣었는데 중국사장과 피고인 A AS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은 주문을 넣지 말라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30, 13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일명 '중국사장'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들은 이 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왔고 '실장'이나 '팀장'으로 불려온 점, 직원(AV, BD, BE 등)들에게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도 피고인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부분인 인터넷 사이트 개설, 통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주문 수량 확인, 반품 및 환불 업무 등도 피고인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직접 고용된 직원들을 통하여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이름을 'AS'로 지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진품 100%'의 광고 문구 등을 삽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22쪽, 1455쪽, 1469쪽 등), 피고인들은 AV에게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라고 요구한 뒤 이를 직접 수령한 다음 일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일부는 일명 '중국사장'에게 보냈는바 이처럼 편취 금원의 취합, 사용 및 관리에 깊숙하게 관여한 점(수사기록 1457, 145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2) 2)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일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다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적용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환불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현금으로 환불을 하여 주거나 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여 대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55),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배상신청인 중 11명에게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경요소로 참작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전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일부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속성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횟수도 다수에 이르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환불 처리를 하여 주거나 이 사건 공판 중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주도하고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은 또 다른 공범인 (일명 '중국사장)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