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설치 및 수리업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E에 2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고, 2011. 11. 3.부터 2011.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잠실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F로부터 2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리모델링 공사계약서(제26쪽), 계약서(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E의 영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다만 그 공급시기, 거래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02:30경부터 03: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니가 씨름을 하면 나를 이겨야 천하장사지"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3:10경 전항 기재 음식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가짜 경찰들이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위 G의 급소와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해자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3.경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1. 24. 09:00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7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출근하여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숭실대역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8. 02:5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사본 1. 차량타코미터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전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야간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내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여성 탈의실 옷장에서 손님들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9.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녀의 126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조품 샤넬 손목시계 1개,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3장, 롯데카드 1장, 차량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05:30경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장 열쇠로 그곳에 있던 옷장들을 열어보다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84번 옷장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체크카드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00:40경 광주 동구 학동 8에 있는 피해자 C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로 방문하여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모든 조치를 하겠으나 수술이 지연될 수 있고,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11:20경 울산 북구 C 옆 철도이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 (주)D 철도 이설 공사로 피해를 입어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다. 이에 공사 대리 직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공사를 하는 동안 땅 지주에게 임대를 받았으니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 하고 있던 '쇠스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휘두르는 쇠스랑 끝부분에 왼쪽 귀가 찍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1:20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 21-8에 있는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 만남의 광장에서 과도(칼날길이 12cm 가량)를 휘두르며 그곳을 지나는 행 인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과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과도를 D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D로부터 경찰⑵에 의해 제지당하였음에도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를 향하여 다시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순찰근무일지, 씨씨티비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위협을 느껴 경찰관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정당방위로서 과도를 꺼내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면, 경찰관들이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과도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기 않고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향해 겨누어 휘둘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수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1994년 이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 사칭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회사에서 현장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을 처리하는 전무로 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구 H 있는 500세대 아파트 공사를 I회사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없어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식당 손님으로 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사장 L이 사돈인데 M에서 시공하다 중단된 대구 H 500세대 아파트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500만 원만 주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는 2012. 7. 18. K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장님(A)과 사모님(B)의 결재가 떨어져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라. 이렇게 작은 돈은 회장님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내 아들인 N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인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이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10.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남들에게 받는 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며 다른 사람 같으면 2천만 원을 받지만 특별히 1,700만 원만 맞추어 주면 운영권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2012. 10,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제 바로 공사를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머지 1,200만 원을 넣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3. 5. 10.경 피해자의 남편 O가 있는 경북 성주군으로 찾아가, O 게 "이제 정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보내라"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 Q, R, O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21:22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현대으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2009년과 2011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적발 당시의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3. 1. 24.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7월 임금 2,183,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1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부터 2013.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814,0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이상 반의사불벌죄인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E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고 추후에 합의사항이행 여부에 따라 재진정 또는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자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의미는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E가 위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4. 5. 20., 2014. 6. 2., 2014. 6. 5., 2014. 6. 9.부터 2014. 6.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텔 1층 'D'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10경 위 C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관광객이 자신의 삭발한 머리를 놀린다고 오해하여, 이에 격분해 위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얼굴과 목에 식칼을 들이대 위협을 가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호텔 측에 사죄하고 호텔 측에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79) 위 판결은 2014.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23:0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주소가 울산 중구 H임을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시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 G에게 화를 내며 '울산 중구 I에 있는 J슈퍼 앞이 거주지라고 주장하여 위 F, G가 피고인과 함께 위 J수퍼 앞에 갔으나, 다시 피고인은 "열쇠가 없다", "경찰관이 그런 것도 모르나"라며 위 F, G에게 빈정거리며 다시 위 울산 중구 H로 위 F, G를 유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 F, G가 거주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하여 탐문하는 것을 보고, "이새끼 내가 오늘 공집 한번 다시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고 범죄 전력 다수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 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MBC 사업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갑' 부산 MBC M-kids English 에 '을' D는 교재와 컨텐츠를 공급함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교재는 '을'에서 선정하여 제공하나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컨텐츠는 '을'에서 제공하나 '갑'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3. '갑'은 '을'에게만 교재와 컨텐츠를 공급받는다. 4. '을'은 '갑'의 사업에 필 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한다.(교제교육, 온라인 교육) 5. '갑'은 '을'에게 대금 입금 확인후 곧바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약정서 말미 갑 명의란에 부산 MBC 전략사업팀 방과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대구MBC 방송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6. 위 대구MBC 방송국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 MBC 방과후 E 명의의 약정서를 보여주며, "G과 함께 MBC 방과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부산 MBC 및 부산 지역 39개 학교와 방과후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방과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방과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2011. 4.부터 2012. 3.까지 1년 동안 매월 2,500 만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산 MBC 방과후 E 명의의 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부산 MBC 및 부산 지역 39개 학교와 방과후 사업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H에 대한 채무 3억 원, I 에 대한 채무 1억 8,000만원, J에 대한 채무 6,000만원, 금융기관 채무 8,300만원 등 6억2,3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방과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94,466,7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4.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부산MBC 방송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내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 2,0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2. 1. 1,000만원, 2011. 2. 7.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인증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및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D와 부산MBC가 체결한 계약서, NICE 평가정보 자료첨부, 대구, 울산MBC 방과후 담당자 상대수사), NICE 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3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편취금의 일부인 1억 3천만 원은 공범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변제하고 용서 받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 사이인 피해자 E(45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E과 다투다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1개당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병 4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4. 1. 부터 2014. 7. 9.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형로 20에 있는 '오꾸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일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4. 23. 16:00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B의 허위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교통범죄,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110월, 특별 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468-44번지 앞 헌릉로를 세곡동사거리에서 헌릉IC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같은 날 03:3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야간에 차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500 만원을 공탁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해자 D(49세)은 피고인의 형과 누나인 E과 F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투자금과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위 F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2011. 11. 15.경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물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위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물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있는 "G" 창고로 갔다. 피고인은 2011. 11. 15. 10:30경 위 "G" 창고 밖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쌓여있는 물품에 대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가 다가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녹음기가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창고 안으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 내 사무실로 피해 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일본도(길이 약 1m)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제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ㄴ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 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고소장, 진단서,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그렇기에 공소사실도 일반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과 모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5

범죄사실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인천 부평구 B, 111동 12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5.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5.09: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29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번 교각 앞 편도4차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인천중앙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불상의 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틀어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D 운전의 E 포터 IⅡ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측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4번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2013. 9. 5. 10:06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A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최대 금고 1년 6월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위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 및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7명이 최대 8주에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AG은 8주, AH 3주, AI 4주, AJ 4주, J 6주, AK 8주, W 4주, AE 6주, AL 4주, AM 6주 등), 위 포터 화물차, 인근 차량,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등 합계 약 12,454,933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가족 뿐만 아니라 위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77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79. 4. 20.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금고1년, 집행유예 3년을, 1989.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0. 12. 27.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계속 치료중인 점, 공부상 피고인의 나이는 65세로 되어있으나 실제 나이는 72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도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7. 13:00경 서울 서초구 C 번지 불상에 있는 'D' 카페에서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자신의 동생인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력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7. 15: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고시원에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00:02경 위 'H'고시원 사무실 안에서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위조된 이력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복, 합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전에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과 거래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런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