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상단에 ‘A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란에 ‘AK’, ‘처리일자’란에 ‘2021-01-15’, ‘대출입금금액’란에 ‘17,192,000원’, ‘납입이자금액’란에 ‘0원’, ‘납입보증료’란에 ‘808,000원’, ‘대출잔액’란에 ‘0원’, ‘발급신청인: AL팀장, 고객관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AI (인) 2021년01월15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영업일 기준 2일후 오전 12시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M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01월15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AN, 회사명: AJ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명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J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J AL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AJ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이나 A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8: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AJ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J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J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5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오후경 영등포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AQ은행 대방동지점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민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주변 CCTV 수사)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3,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특히 동일시기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