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54세)이 평소 술을 먹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술을 못 먹게 하니, 담배도 못 피우게 하니, 집에서 문 열고 피우면 되지 나가서 피워야 되니, 이 머저리 같은 게, 니가 동생이야"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각 3회 걷어차 뒤쪽 갈비뼈 4개 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3. 28. 02:04경 평택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시조서, 내사보고(부검 법의관 소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변 탐문수사) 1. 수사보고(변사), 수사보고(변사자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1. 부검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뒤쪽 갈비뼈 4개 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평소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려 종종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2019. 3. 27. 20:14경 피고인이 병원에 진정제를 처방받으러 간 사이에 집 밖으로 나가 골목에서 난동을 부려 20:38경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집 안에서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고인으로서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복강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확인되었는데, 부검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중 가슴 및 배 부위에서 다수의 작은 피하출혈이 관찰되었고, 양쪽 늑골 1~12번 앞쪽 및 바깥쪽 부위 및 왼쪽 늑골 9~12번 뒤쪽 부위에서 골절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20~30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그에 따른 상해의 흔적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다수의 늑골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자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늑골골절 중 일부는 119 출동에 따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뒤쪽 부위의 골절은 심폐소생술에 의하여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부검 법의관의 의학적 소견(수사기록 84면)이어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 이전에 가슴 부위에 어떤 강한 외부적 충격이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신고, 조사 등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의 경우 내부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경우라면 신체 외부의 표피 부분에서도 창상이 발생함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슴 및 배 부위에서 다수의 작은 피하출혈만이 관찰될 뿐 표피에서의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집 밖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상황이 종료한 2019. 3. 27. 20:40경까지는 별다른 지장 없이 신체적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 20~30일 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는 장간막파열에 따른 복강내출혈은 피고인이 2019. 3. 27. 22: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배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형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형의 허리 뒷부분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세게 2~3번 정도 밟았고, 배 부분을 밟았으며, 다시 나가려는 형을 잡아 뒤에서 발로 등 부분을 2~3차례 정도 걷어찼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통역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진술거부권 내지 변호인조력권 고지 내지 행사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한글로 '예', '아니에요'라고 기재하였고, 조서 말미에 한글로 서명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우리말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였고, 스스로 조서를 열람·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거나 왜곡되어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밟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약한 피해자를 돌보는 처지에 있었고, 이 사건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난동을 부렸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 발생한 피해자의 집 앞 난동으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건 등으로 피고인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강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인과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