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0, 1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 대 3’이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0, 1세반’인 D반의 담임교사를 담당하였으므로,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D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7. 7. 25.까지 진행된 E 교육과정(총 15회 과정, 10:00부터 13:00까지 진행)에 약 12회 가량 참석하여, 피고인이 부재한 시간 동안 다른 반을 돌보고 있던 교사로 하여금 대신 D반의 아동들을 돌보도록 해 D반의 아동들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을 초과하도록 하는 등 교사 대 아동 비율에 관한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안산시에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안산시로부터 2017. 6.경 1,109,760원, 2017. 7.경 922,370원 합계 2,032,130원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부터 21:30까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8. 29. 시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인 F, G가 있었으므로 19:30부터 21:30까지 ‘C’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 서울 종로구 H건물 2층에 있는 I에서 진행하는 J 양성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등 근무시간에 어린이집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위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어린 이집을 이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안산시에 매달 인건비를 청구하여 안산시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시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인 K, L이 있었으므로 19:30부터 21:30까지 ‘C’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날 21:05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근무시간에 어린이집을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근무시간에 어린이집을 이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처럼 안산시에 매달 인건비를 청구하여 안산시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5,2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시간연장 이용 관련 확인 1. C 어린이집 근무수당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1. 2017·2018·2019년도 각 보육사업 안내 1. 회계장부 부식구입 및 실적확인서 1. 각 C 어린이집 시간연장 출석부 1.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1. 시간연장아동 보육시간에 관외에서 결제한 내역 정리 1. C 어린이집 시간연장 이용현황 1. 각 수료증 사본, 수강생 모집안내, E 교육과정 모집 1. 각 C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1. 출석부(I) 등 1. E 교육과정 수료기준 건의 1. 수사보고(J 자격증 취득 관련 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E 교육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날이 많았고 참석하는 날에는 휴게 시간을 이용하였으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 1 대 3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J 양성과정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보육교사에게 대체 근무를 부탁하였으므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필수 근무시간(19:30부터 21:30까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21:30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육교사에게 대체 근무를 부탁하였으므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필수 근무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참석한 E 교육과정은 2017. 6. 13.부터 2017. 7. 25.까지 약 8주간 주 2회 10:00부터 13:00까지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증거기록 제380 내지 382쪽), 피고인은 약 12회 가량 위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80, 557, 656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휴게 시간만을 이용하여 위 과정에 참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2항 살피건대,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시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날에는 반드시 19:30부터 21:30까지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20, 26, 30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쪽), 피고인이 시간연장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날에도 J 양성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1:30 전에 어린이집을 나와 필수 근무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 8, 11쪽, 제565 내지 572쪽). 또한, 설령 다른 시간연장반과 통합보육을 실시하여 법령상 정해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필수 근무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행정청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J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보육교사에게 대체 근무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대체 근무에 관한 내용을 행정청에 적정한 방식으로 고지하였어야 한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 현황은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을 감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청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이상 설령 피고인의 대체 보육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한다(게다가, 대체교사로 근무하였다는 R 역시 21:30까지 근무하지 않고 20: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0쪽).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3항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30 전에 어린이집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다른 보육교사에게 대체 근무를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한 점, 오랜 기간 영유아 보육을 위해 노력해 온 점,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