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합147 사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ET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피고인들 및 ET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T은 2019. 7. 14. 12: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95 반고개네거리에서 피고인 AW은 피고인 A와 ET 및 피고인 A의 여자친구 B 등이 탑승한 E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해자 EV(22세)이 운전하는 EW 승용차가 내당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V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및 ET은 피해자 EV으로 하여금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좌회전 중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2019. 7. 16.경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0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T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V이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뭔데, 이 씨발놈아. 미쳤냐? 이 개새끼야. 경찰서에서 조사 받게 하면 죽인다. 씨발, 찾아가 죽인다.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합399 사건(피고인 AW)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혹은 타인 명의로 빌린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일원을 진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시도 중인 다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7. 12. 7. 20:24경 EX 오토바이에 A를 태운 채 대구 수성구 두산동 들안길 삼거리 앞을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선에서 유턴하는 EY 운전의 EZ 더 뉴 모하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주식회사 FA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15.경 2,838,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일행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3, 35, 37, 41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8,759,0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36, 38, 39, 40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합1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증거목록 순번 40, 41, 42) 1. 상해진단서 1. 대상자별 요약내역, 지급내역(2019. 7. 이후 보험금 지급이력), 대구지역 고의사고 다발자 분석결과, 사고보험금 지급내역(20190714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공판기록(검사가 2020. 11. 5. 제출한 참고자료)에 편철된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2458호 통합사건검색 내역 1부,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2458호 판결문 1부, 피고인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대구지법 2019노5001호 통합사건검색 내역 1부,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고단1827호 등(병합) 판결문 1부, 대구지법 2019노5001호 판결문 1부 [판시 제2항(2020고합399)] 1. 피고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AV, F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사고내역 분석 및 상대차량 통화내용), 내사보고[보험사(F)에서 제출받은 사고일람표 및 AV, AW 보험가입 이력서 첨부)](이상 첨부자료 포함) 1.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수사기록 2~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나. 피고인 AW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0고합399 사건에 관한 피고인 AW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정당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였다.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피고인 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부분 사고는 피고인 측 차량이 4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켠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감속을 하였을 때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상대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충격 과정이 극히 부자연스럽다. 운전자인 FC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에 집중하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나, 위 영상을 볼 때 정면을 보고 있었던 이상 상대차량의 모습은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고 특히 횡단보도 우측에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 좌측을 주시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FC은 당초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상대차량의 진입이 확인된 후 핸들을 우측으로 제대로 돌리지 않고 제동도 하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그대로 상대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이는 상대차량의 진입을 다소 늦게 확인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충격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수법인데 이 부분 사고는 이러한 경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고의유발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수법에 관하여 “같이 있던 사람들과 ‘돈 없는데 한 번 할래’ 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상대방이 끼어들 때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거나 좌회전을 할 때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면 들이받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면). 실제 피고인의 범행 중에는 위 주장과 같은 교차로에서의 범행뿐 아니라 직진 주행 중 차선변경 과정을 이용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 사고도 피고인이 의도한 범행방법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고도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AW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W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범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운전자 및 보험회사)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상대차량 운전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나. 개별 양형사유 및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복협박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고의사고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상대차량 운전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범죄를 반복해왔고 누범전과 외에도 다수 전과(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W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범한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받은 부분이라도 변제하고자 하였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다가 공범의 자백 등 그때그때의 수사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W)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D와 공모하여 2017. 7. 3. 14:53경 FE 싼타페 승용차에 FD와 함께 탑승한 채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남구청 앞을 진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FF의 FG 레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차선변경 과정에서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1,649,0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정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 총 41회의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해 보험회사가 당시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부분 사고는 FF의 차량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 있다가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차선인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2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 측 차량(운전자 FH)의 좌측 후미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와 충돌 부위 등을 볼 때 피고인 측 차량의 고의로 유발된 사고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고 당시에도 별다른 위장사고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부분 사고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피고인 측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FH이 당시 영상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운전자인 FH도 정상적인 주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FD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8의 수사보고서 참조) 그 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공모 및 사고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피고인의 위 검찰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