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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17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석산을 매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석산 개발사업을 통해 몇 달 후에 돈이 나오니 그 때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석산개발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수개월 후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8. 1,000만 원, 2012. 3. 9. 500만 원, 2012. 4. 4.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입금내역서 1. G 진술 cd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있던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석산을 개발하여 몇 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2. 3. 8.부터 2012. 4. 4까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E의 친인척이나 그의 채권자의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E와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석산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인 2012. 3. 8.부터 2012. 4. 4. 까지 석산개발과 무관하게 채무 정리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E의 요청에 따라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로 5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송금하였는데, 이 돈 역시 석산개발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하였다는 전남 고흥군 소재 H 석산개발건은 민원과 부채 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척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개월 내에 석산개발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여 줄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석산개발을 진행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감사로 등재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과 진척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폐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6. 5. 29. 02:33경 성남시 모란역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5세)를 손님으로 태워 피해자의 집인 성남시 ××구 ××동 ××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수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토를 다 했냐"고 물어보면서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170m가량 운전하여 같은 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갈 거다"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자 "일단 택시에 타 보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도 옆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택 시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기대고 무릎에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증인 J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격자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게 인정되는 점,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횡설수설하고, 집도 못 찾는 등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1),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비교적 외진 범행 장소로 택시를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목격자가 택시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 뒷좌석에서 서둘러 내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냐고 묻는 목격자에게 아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급히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GPS 기록이 범행 시간 전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택시를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더 중한 추행행위 등으 ) 피해자는 사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8.00:4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오래전에 (아이들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8.28. 00: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C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손으로 충북진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27세)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H의 이마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충북진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I(37세)을 골목길 벽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 H 피해자 1을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3, 15, 23,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폭행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상해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각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에서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 위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 중 50,000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8. 14:00경 위 'D'의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과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서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둘이 좋아 하는 사이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다시 위 대기실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구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85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D 벤츠C63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렌터카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기 위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E은 2013. 12. 31.경 위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E에게 처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다. 1.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9:00경 성남시 중원구 F사거리에서 피해자 G(가명, 여, 50세)이 운전 중이던 H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위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며 저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I건물 202호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사무실 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수박을 들고 다가가 책상 위에 수박을 올려놓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4.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명, 여, 5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L,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추행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거듭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인지 의심스럽고, 반면 수사과정 및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자전거 사업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3.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상황이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래 관계나 구체적인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전에 지불하지 않은 외상값 36만원의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다시금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E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4:22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위 차량 운전하여 G식당 쪽에서 부천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천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H(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8경 부천시 소사로327 소재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심경부 열상으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같은 대학교 동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3.10.0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706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술을 사러 위 호실 밖으로 나가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23:05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3번방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들에게 D, E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노래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이상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를 마송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간으로 진행방향 쪽에서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반주시 태만히 한 채 시속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피해자 E (85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담당의사 의견서 업무협조 의뢰 회신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4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기도폐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7.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8.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중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점퍼 1벌 및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휴대전화기 케이스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02: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문갑 위에 있던 현금 8만 원 및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등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합계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0.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플래시를 켜서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뒤져 절취한 것이고, 같은 주택을 2회나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9:4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양봉작목반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솔향가든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08. 10. 2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 2016. 12. 31.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2017. 1. 1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거의 만 70세에 이른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0:55경 아산시 B에 있는 C호프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이 그곳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 냉장고 옆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업소 내부에 있는 방 3개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씩을 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B(일명 C)'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출 회사인데,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 계좌가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B'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27.경 'B'의 전화 지시에 따라 천안 동남구 E 부근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한 890만원과 같은 피해자인 G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한 1,000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천안 동남구 E 등지에서 'B'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액 전달함으로써, 'B'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보험고객으로 알게 되어 관리하던 피해자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보험약 관대출을 받아 달라"고 말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을 해약하게 하거나 보험약관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의 건네받아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고객들의 보험 대납금 및 고객의 변액보험 손실 보전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7.경 여수시에서 피해자 C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가입된 보험에서 중도 인출을 받아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중도 인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후 월 보험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7.경 피해자 명의의 한화생명 보험(보험증권 D)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인 5,9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 재와 같이 총 149,219,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여수시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신상품인 변액상품이 출시되었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보험금으로 지급할 돈을 한꺼번에 주면 매월 납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월 보험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가입한 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 납입금 대납 또는 변액보험 가입 고객의 손해보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경부터 2009. 4. 경까지 수회에 걸쳐 4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9,084,9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 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약관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에 가입한 후 월 보험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0,915,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가입정보, 현금보관증, 예금인출 내역서 및 보험가입 내역서, 보험가입 내역서, 각 계약내용 확인서, 보험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상품계좌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1. 내사보고(순번 8), 수사보고(순번 17, 28, 29,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에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주류회사의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한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D빌라 201호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 3개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D, E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120,000원을 받아 그중 7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12.28. 1차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재개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현재 폐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9.03:2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베라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연로 오등봉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3,4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3명(D, E, F)의 임금 합계 10,664,4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06,8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명(D, G)의 퇴직금 합계 15,898,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7.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