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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북 김제시 C에서 돈육 가공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6.경 위 회사에서 (주)D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88,546,893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서 1.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전자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전에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횟수와 그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횟수와 그 금액,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 06: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가로등에 목줄이 묶여진 피해자 D 소유의 반려견을 발견하고는 그 목줄을 풀어 놓았고, 이에 반려견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를 길바닥에 메어 놓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의 모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2. 5. 16: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친모인 피해자 F(여, 63세)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20여회 때리고, 그곳 침대 위에 올려져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사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어머니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 동종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척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20:16경 논산시 I에 있는 ‘J’ 요리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8:21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60번길 10-23 정자어린이공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28,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현장 상황을 비롯한 여러 사정, 특히 위 손수레가 있던 곳은 공원 앞 분리수거장 근처로 쓰레기 더미가 놓여있는 장소에서 불과 수m 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는바, 위 손수레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위 분리수거장 주변에 사람들이 내놓은 가구나 집기를 가지고 간 경험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위 손수레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손수레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3:04경 서울 송파구 B지구대 앞길에서 위 C의 112 신고로 위 도로로 나온 B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C 진술 청취 후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자 “내가 니들한테 왜 신분증을 제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순경 E을 배로 밀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변호사 부를게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구대 외부 CCTV 영상자료 판독 관련)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2:5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명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후 목적지인 하남시 소재 ‘황산사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버스전용차선에서 유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고 주행 중에 차량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였고, 이에 근처 B지구대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휘두르듯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택시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거나 정차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휘두르듯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C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 주행 중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소정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2:5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송파경찰서 B지구대 앞길에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나온 경찰관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 놈아 얼마야,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0:21경 전북 완주군 B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태인로 55-1 태인 IC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3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5: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2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0:47경 안양시 동안구 B 공구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공구상가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91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C’에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8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중고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8만 원을 송금받은 후 “판매하기로 한 아이패드가 고장이나 보내줄 수 없게 되어 지급받았던 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패드 대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현금이 필요했었는데, 당시 보유하던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반환받는 소위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당신에게 반환해주었던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가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을 인지하여 그 사용처를 조사 중인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당신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현금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만 신용카드 회사에 알려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니 우선 돈을 빌려달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곧바로 이자를 덧붙여 원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계속하여 “신용카드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이 온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붙여 변제하겠다.”라거나 “은행에 돈이 묶여 있는데, 일정 금원을 입금하면 돈을 융통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묶인 돈을 융통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카드깡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그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 또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 내지 피고인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총 255회에 걸쳐서 합계 386,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10 2.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 H가 ‘전자드럼 야마하 DTX562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전자드럼 야마하 DTX562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자드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J)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9,296,3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 집 수리비, 어머니 사채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내게 물려준 자동차인 SM7을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 간의 불화로 혼자 살고 있었고, 모친이 아프거나 모친의 사채를 갚아 주어야 할 일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로 모두 쓸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개명 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02,53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증의 1 내지 9(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번) 1. 증제3호증의 1-3(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 1. 카카오톡 내역 1. 거래내역 사진 1. 신용정보이력 1. 전남목포경찰서 사건인계서, 일산동부경찰서 사건인계서, 김해중부경찰서 사건인계서, 수원서부경찰서 사건인계서, 전북익산경찰서 사건인계서, 울산중부경찰서 사건인계서, 제주동부경찰서 사건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액,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K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3: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죄질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부평사거리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G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3:38경 김해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L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7. 4. 22:58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이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4. 1. 15:22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관련)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죄질이 나쁘고, 2019년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1:45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검문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158,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0.경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상당하였고 이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으며 사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8: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금 일을 해야 하니, 나를 이유 없이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바디캠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단속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D빌딩 E호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7 내지 71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2020. 3. 9.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91면)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2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2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도로 보호난간(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4. 13. 1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남단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좌측 6, 7)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민사상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