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6.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G 직원 ‘H’라고 소개하면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 주식회사 직원 ‘J’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2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I 주식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8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817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8.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4:1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 ‘인지세 등록 확인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승인금액 : 75,000,000원(연 3.2%)’, ‘상품명 : 정부지원 상품(국가지원금)’, ‘인지세 : 30,000,000원’, ‘등록일자 : 2021.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M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N’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N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5:4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인지세 등록 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대출금 납부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F, E, R, S,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저장 CD, 차적조회서, 택시 결제 정보 자료, 주민조회, CCTV 영상 저장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저장 CD, 대화내역, 각 카카 오톡 대화 내역, 납부증명서 및 기차표 촬영사진, 통화내역, 통장사본 촬영사진, 각 채무완납증명서, 각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인지세 등록 확인서, 대출금 납부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통장 사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18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 1,400만 원 중 1,100만 원)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병 중인 노모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800여 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유사수신 사기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용처 등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