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2. 13. 그 형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9. 1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E는, 2008. 1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3.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인 2010.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31. 그 판결의 확정으로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2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03:30 경 광주 서구 K 소재 L 앞에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M(38세), N(26세)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내린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너 깡패면 뒤돌아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는 마침 근처 'O 포장마차'에 지인인 피해자 P(37세)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P에게 "잠깐 나와보라"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요청으로 'O 포장마차'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P를 보자마자 멱살을 휘어잡고 "니 뭐여, 깡패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E가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차된 화물차로 밀어붙이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 M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겁을 먹고 도망하려던 피해자 N을 발견하고 붙잡아 피해자 N의 상의 옷을 잡아채서 찢고 N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Q(37세)이 일행인 위 P가 위와 같이 갑자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넌 뭐여"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Q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Q 이 주변에 있던 목검을 들어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주하자, 피고인 C은 철제의자를 들고, 피고인 A은 벽돌을 들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개새끼, 어디 도망가느냐,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m가량 피해자 Q을 추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추격하던 피해자 Q을 잡지 못하자 다시 'O 포장마차' 앞으로 돌아와 위 포장마차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 P를 밖으로 끌고 나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및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Q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을 추격하다가 놓치고 다시 'O 포장마차'로 돌아가 포장마차 안으로 숨은 P를 찾다가 P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R(여, 3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가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02:00경 광주 남구 S 앞에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산타페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7.9. 02: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위 U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광주 서구 K에 있는 상호 L 앞까지 U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03:3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O 포장마차' 앞에서 집단폭력 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위 X과 경사 Y가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경위 X에게 "씹할놈들아, 개쌔끼야 느그들이 뭐냐,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무등산파 조직폭력배다, 두목은 Z이다" "내가 징역을 살면 2년인데 나와서 느그 아버지, 엄마, 새끼들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위 X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주먹과 발 등으로 X의 얼굴과 턱,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Y에게 "뭐여, 개새끼들아"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위 Y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 R,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T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X, M, P)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0쪽, 23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5쪽, 182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하여 폭행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 Q을 쫓아가거나 인근 술집 안에 숨어있던 피해자 P를 찾아내 다시 폭행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술집 안팎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욕설하고 한동안 소란을 피웠던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에도 큰 위협을 가져다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E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C, E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