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1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이며,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2. 13. 22:3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북문 앞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99 팽나무고개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1:15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95에 있는 신봉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지로 119에 있는 성복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plorer 2.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50경 화성시 B 부근의 골목길에서 C,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골목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2:5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이면도로를 F 방향에서 선릉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위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관련하여),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7:3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는 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 차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를 정차한 채로 잠을 자다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해 도주하여 검거된 뒤 적발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6:28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9. 8. 19. 17:53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운행 제한검문소 앞 국도 28호선 상에서 C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4. 4. 3. 07:09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C 차량에 대하여 단속검문소의 차량계측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02:04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조합 앞 횡단보도를 경산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F(남, 45세), G(남, 44세)을 각각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7. 22:40경 대구 동구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파티마삼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 B(여, 50세)에게 "내가 포크레인과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대구 중구 C에 자가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당장 포크레인을 팔려고 하니 밀린 할부금 1~2개월치 등이 있어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할부금을 납부하고 위 포크레인을 팔아 그 매각대금으로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과 화물차, 자기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로 쓸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신용조사보고서 첨부), 신용정보조사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편취금액이 1,500만 원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13:19경 대구 북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5:24경 전북 완주군 B모텔 1층 주차장 내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5. 23:4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앞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20:10경 대구 중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칸에서 피해자 D(여,2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2. 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처벌 전력이 없다.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촬영 사진의 노출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7회에 걸쳐 촬영한 점, 피해자들로부 1 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2: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센터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2,519,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02:20경 부산 동래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 W이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X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자신이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경 E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998,5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3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근무하는 'D' 베트남 식당 안에서 무인 주문기계로 음식을 주문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서 주문을 도와주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 정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30. 20:4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1: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2:0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상황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수치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리운전을 하고 친구와 집 근처로 도착한 다음 차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다른 사람의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서 차를 70미터 가량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장소에 주차하였는데 마침 그곳에 비뚤어지게 주차해 둔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그의 신고로 단속이 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않았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9세)와 술값 계산을 서로 미루다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 지불 문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