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고, 피고인 A(A, 일명 : 'E')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판매 및 알선책, 피고인 B(B, 일명 : 'F')은 필로폰의 판매알선책, 피고인 C(C, 일명 : 'G')은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의 판매책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1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은 1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1회 야바를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야바 174정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7. 2. 22. 19:30경 김해시 H시장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0경 김해시 I에 있는 J 1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1) 피고인은 2017. 2. 23. 04:00경 김해시 K에 있는 상호불상 회사 인근에서, 마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1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0경 김해시 I에 있는 J 1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입한 후, 즉석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L(가명)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그 중 1g을 판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7. 3. 7. 22:05경 김해시 I에 있는 J 2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 L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책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하고, B과 함께 위 C을 만나 판매할 필로폰을 확인하는 등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김해시 K에 있는 상호불상 회사 기숙사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B과 함께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0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4.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 2)항과 같이 B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 0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김해시 M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3)항과 같이 B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 4)항과 같이 B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7. 3. 7. 22:05경 김해시 I에 있는 J 2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C이 A을 통하여 L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과 함께 위 장소에 가서 C을 만나 A과 함께 판매할 필로폰을 확인하는 등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7. 2. 23. 20:00경 경남 김해시 K에 상호불상의 회사 기숙사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A과 함께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3)항과 같이 A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6)항과 같이 A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7)항과 같이 A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1) 피고인은 2017. 2. 22. 19:3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J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19:2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1번 출입문 옆 벤치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6. 01:00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4정을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6. 3. 7. 22:05경 김해시 I에 있는 J 2번 출입문밖 벤치에서, A으로부터 L가 필로폰 2g을 현금 150만 원에 매수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A과 함께 온 B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로폰 2g을 L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3. 7. 22:05경 김해시 I에 있는 J 2번 출입문 밖 벤치에서, 2017. 2.경부터 2017. 3. 6.경까지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들(일명 'N'과 'O)로부터 구입한 야바 174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품 필로폰 사진 첨부), 내사보고(판매자 태국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L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J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L가 구입한 필로폰 그램 확인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들 소변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B의 공동정범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각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275만 원 = 필로폰 2g 매수 120만 원 + 필로폰 2g 판매 155만 원(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알선의 대상이 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 C의 판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필로폰이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4회분 40만 원(필로폰 매매 알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 250만 원 = 필로폰 4g 판매 240만 원 + 야바 4정 투약분 100,000원{피고인은 2017. 3. 6. 'N'으로부터 필로폰 5g과 야바 200정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5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위 야바의 가격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 진술만으로 매수한 야바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바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A, C은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마약 유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자국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