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4.99톤, 포항시 J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I 선원이고 피고인 D는 A의 동생으로 I 사무장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대게를 구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포획을, 피고인 D는 단속 여부 확인과 판매를 주로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선원들과 함께 2014. 5. 19. 포항시 남구 K에서 I를 이용해 K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9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다), 체장미달 대게 1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다)를 포획·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D는 K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I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L 냉동탑차에 싣고 가 그 무렵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나. 피고인 A은 2014. 5. 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24자루, 체장미달 대게 12가구를 포획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M은 2014. 12.경 I가 포획하는 체장미달 대게를 단독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들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2. 7. K에서 I를 이용해 K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6자루, 체장미달 대게 3가구를 포획·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D는 I로부터 암컷 대게를, M은 체장미달 대게를 각 건네받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 무렵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19.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마트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암컷 대게 9자루를 9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9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가. 2014. 12. 8.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마트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암컷 대게 3자루를 33만 원에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P 활어차에 싣고 울산시 중구 반구동까지 운반한 후 그 무렵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2014. 12. 1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6자루를 66만 원에 구입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2015. 1. 1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5자루를 55만 원에 구입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4. 5. 19. K I 범행장면 채증; 2014. 5. 25. K Q, I 범행장면 채증; 2015. 1. 11. K I 범행장면 채증; D 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I 불법포획 범행일시 특정 관련;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가격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한 수산자원 소지·보관·판매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금지 위반 어업의 점) 피고인 E, F: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 소지·보관·판매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불법 포획한 수산자원 소지·보관·판매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6.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포획금지 위반 어업으로 인한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날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1.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 소지·보관·판매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4. 12. 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징역형에 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불법 포획되어 소지·보관·판매된 암컷 대게 등 수량이 많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개별적 검토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I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피고인 D는 A 동생으로서 I 사무장 역할을 하며 각 포획과 단속확인·판매를 분담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I 선원으로서 A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E, F 위 피고인들은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등 불법 어획물 거래에 관여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였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으나 실형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