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6.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와 2018.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4. 16 02:57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예약한 손님에게 제공할 고기를 숯불에 굽고 있는 것을 보고 외도하는 남자에게 구워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그 놈 한번만 더 걸리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니 년도 내가 못 찔러 죽일 것 같냐?"라는 말을 하고, 주방에서 등유 통을 들고 나와 "내가 가게 불 지른다, 다 태워 버린다."라고 말하며 식당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숯불 화덕 위에 등유를 뿌린 다음 숯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도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려 하는 등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숯 위로 올라온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히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자 쫓아가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경추부,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보고, 사건현장건물의 거주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8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방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하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CLICK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5. 18:29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E를 위 학교 정문 방면에서 사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인 지점이고, 학교 내이므로 사람이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사고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접수), 각 수사보고(사고 시간대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고 관련 이륜 자동차 사고당시 평균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기존에 대출한 2,0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 12:40경 울산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수사, 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대출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금 합계가 5,100만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000(여, 인적사항 생략)을 따라 위 여성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칸막이 위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30. 00:05경 부산 사상구 B 3층, 'C' 주점 9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키스를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25경 위 주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 순경 G 등에 의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안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빨리 수갑 풀어라”라고 소란을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위 G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어 그의 제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분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서울 금천구 C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0:28경 위 C아파트 D동 앞에서 흡연 중에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씨발아’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 맘이지 새끼야’라고 대꾸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CD의 영상, 수사상황(피의자들의 혐의 여부 판단)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B이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먼저 그 장소에 나와 있던 B이 피고인에게 다가왔고, 피고인이 B을 올려다보자 B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고, 이어 일어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이 다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B의 팔을 잡았을 뿐 일부러 B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거나 B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B이 다시 거짓말을 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시비를 거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그냥”이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이 “그래서 맨날 꼬라보고?”라고 묻자 피해자가 “어. 븅신 새끼야”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이 “너희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모르지. 아주 나 잘사는 줄 알지 착하게. 그래서 니가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데.”라고 대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위 아파트의 다른 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어서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이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1. 8. 2. 01:05경,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22. 4. 19. 23:16경 B이 시비를 걸거나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6) B은 E생이고, 피고인은 F생으로 피고인의 나이가 B보다 열 살 이상 위임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에게 2022. 1. 23. 피고인의 어머니와 관련된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9.까지 피고인을 가리켜 “병신 새끼”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18:05경 전남 신안군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현관 왼쪽 창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시가 합계 831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번호 14), 판결문 6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2019고단38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22: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식당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말하자 "계산 다됐다이 새끼야, 이 쪽바리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과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바닥에 흩어진 피고인의 소지품을 줍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인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9+4259₁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9.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 I(53세)에게 다가가 "삼촌 이리와 봐. 죽인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3~4회에 걸쳐 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4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십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1고단13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C` 점집 출입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 좌측에 걸려 있는 우유 가방에 손을 넣어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꺼내어 가지고 간 다음, 위 점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5. 2. 01: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C` 점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5. 2. 22:48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고단4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 07:43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남, 49세)가 그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2. 1. 17: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득 사실 없음 확인) 1. 각 피해품 사진 / CCTV 영상 및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 수사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피의자 특정]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검거 현장 관련 사진(차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의 각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판시 제1의 나, 제2의 나의 각 사실: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2018고단451] 피고인은 1) 2018. 2. 2. 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매장 밖 냉장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20: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원 상당의 크루아상 등 빵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17:3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6호선 환승 구역 계단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떡 판매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떡 1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떡 4팩을 손으로 움켜쥐어 떡이 눌리고 포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떡 5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진열대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매장 바닥에 누워잠을 자는 방법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3:21 경 서울 마포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팩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포장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8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소주 및 담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조서),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의 자필 진술서(업무방해) 1.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1: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경합범죄 3 :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5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2. 02:0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3. 02:42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5L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2:33 경위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5L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8, 01:33 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음식점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1.5L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야간에 음식점 담을 넘어 들어가 절취한 행위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03: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랜드 카지노 내 슬롯머신 앞에서 피해자 Col 게임을 하다가 졸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상 당의 흰색 휴대폰(베가레이서3)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2)과 색상과 크기면에서 동일하여 자신의 휴대폰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호텔방에 가보니 자신의 휴대폰이 있어서 그때서야 그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다음날 호텔 프런트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맡겼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6. 03:40경 슬롯머신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의 말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베가레이서 3)을 주운 후 켜져 있는 그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작한 뒤 게임기 밑 선반에 넣어 둔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그 휴대폰을 집어 들고 조작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그 휴대폰을 자신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그 휴대폰을 소지한 채 게임장을 나와 호텔방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자, 같은 날 06:00경 경찰에 휴대폰 분실 신고를 한 사실, 경찰은 같은 날 07:00경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스키장 등지에 있다가 다음날인 2013. 1. 7. 04:00경 다시 카지노에 들어갔다가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날 10:00경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휴대폰을 호텔 프런트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이 색상과 크기면에서 동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종이 갤럭시 노트2, 베가레이서 3로 다른 이상 피고인은 게임기 앞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켜져 있는 휴대폰을 조작하였을 때 이미 그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휴대폰을 자신의 점퍼에 넣은 후 호텔방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고, 또한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9

범죄사실 [2013고단4449] 1. 피고인은 2013. 8.22.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컴퓨터 옆에 있는 돼지 저금통과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 11:2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롱 이불 사이에 숨겨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2, 1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498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23:45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01:5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무등록 49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중순 00:00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는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5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방충망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00: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큰방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찜질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곁에 있는 엠피(MP)3, 충전기, 이어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말 12:00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3. 9. 3. 16:50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동 AA고등학교 입구 부근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을 N 소유의 무등록 49씨씨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X, R, T, P, AB, Z의 각 진술서 1. CCTV화면,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득 사실 없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절도죄, 각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그다지 많지 않으며,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 다수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계획성이 엿보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6. 6.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 21:0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남청주지점 365 자동화코너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번부터 25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마지막 징역형 집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일어난 일이고, 범행 방법도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과 달리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죄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재범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오랜 기간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 절도의 습벽을 치료하고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재범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