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X 등 부산·양산·김해 일대의 무자료 고철 업체로부터 무자료 고철(세금계산서 수수가 수반되지 않고 거래되는 고철, 이하 '무자료 고철'이라 한다)을 매집하여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와 같은 구좌업체 등 매출처(이하 '구좌업체 등'이라 한다)에 공급하면서, 피고인 B, 자료상 업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그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통 몇 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체 폐업하는 업체, 이하 '자료상 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실제로 고철을 공급하지 않고 오직 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행위자로서,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는 피고인 A 등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고, 자료상의 범행에 따르는 형사처벌을 받기로 약정한 사람, 이하 '명의상 대표'라 한다)인 AA, AB, AC, AD, 피고인 E, 공소외 AE, 피고인 F과 순차로 공모하여, AF(대표 AA), AG(대표 AB), AH(대표 AC), AI(대표 AD), AJ(대표 E), AK(대표 AE), AL(대표 F) 등 자료상 업체 명의로 위와 같은 무자료 고철 공급에 따른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좌업체 등으로부터 위 자료상 업체 명의상 대표의 계좌로 무자료 고철대금을 입금 받아 마치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가 실제로 고철을 구좌업체 등에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재산·수익·거래 또는 행위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자료상 업체 명의상 대표 계좌로 입금된 무자료 고철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관련 장부는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하며, 자료상 업체들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3개월에서 10개월 간격으로 차례로 폐업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한편으로 피고인 B과 동업하여 AM(대표 AN)을 운영하면서 자료상 업체인 AL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AA, AB 등 7명과 자료상 업체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처음부터 구좌업체 등으로부터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 계좌로 송금 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AB 등 명의상 대표에게 각각 1억 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명의상 대표들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구좌업체 등으로부터 자료상 업체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무자료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며, 입금된 무자료고철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고철상에게 역시 현금으로 무자료 고철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재산·수익·거래 등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자료상 업체인 AJ, 피고인 F은 같은 자료상 업체인 AL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1억 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사실은 구좌업체 등에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료상 업체인 위 AJ, AL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들이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료상 업체가 과세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피고인 A 등을 대신하여 위 자료상 업체의 운영자로서 피고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 받고, 자료상 업체의 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으며, 한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AJ, AL의 사업자 계좌에 무자료 고철 대금 및 부가가치세가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마치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재산·수익·거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조세포탈)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2010. 7. 24.경 경남 김해시 AO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자료상 업체인 AG 명의로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해당 부가가치세 1,065,796,353원이 포함된 무자료 고철대금을 AG의 명의상 대표인 AB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 받아 마치 AB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재산·수익·거래 또는 행위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자료상 업체 계좌로 입금된 무자료 고철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관련 장부는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추적을 회피하며, AG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0,657,963,53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김해세무서에 신고하여, 자료상 업체인 AG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0. 7. 27.(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65,796,35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인 AA, AB, AC, AD, E, AE, F 등과 공모하여 2009. 7. 26.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상 업체인 AF, AG, AH, AI, AJ, AK, AL에 부과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013,160,70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AF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09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F의 명의상 대표인 A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F의 명의상 대표인 AA는 AP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28,880,7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74,734,6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09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F의 명의상 대표인 A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Q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F의 명의상 대표인 AA는 주식회사 AQ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2,729,7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27,030,23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AG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0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G의 명의상 대표인 A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24.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G의 명의상 대표인 AB은 Y 등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704,792,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657,963,53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도 2기 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G의 명의상 대표인 A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12.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G의 명의상 대표인 AB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808,949,9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440,912,554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AH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0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H의 명의상 대표인 A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2.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H의 명의상 대표 AC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49,599,4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086,015,9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H의 명의상 대표인 A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H의 명의상 대표인 AC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955,046,5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094,877,16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AI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계표 제출 (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I의 명의상 대표인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6. 30.경 경남 양산시 AR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Z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I의 명의상 대표인 AD은 Z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4,680,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Z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I의 명의상 대표인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I의 명의상 대표인 AD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40,798,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721,785,001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2년도 1기 예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I의 명의상 대표인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I의 명의상 대표인 AD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852,4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02,922,45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AJ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피고인 B, AJ의 명의상 대표인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J의 명의상 대표인 E는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17,715,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096,991,77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2011년도 2기 확정신고)하였다. AK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K의 명의상 대표 A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6.경 경남 양산시 AS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K의 명의상 대표인 AE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3,881,6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Y의 직원인 C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Z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398,769,52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1장을 교부하였다. AL 관련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L의 명의상 대표인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L에서는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507,4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2,720,24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L의 명의상 대표인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L의 명의상 대표인 F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78,221,6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711,563,06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AM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6. 21.경 경남 김해시 AT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자료상 업체인 AL로부터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L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7,182,8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19,841,9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7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Y의 영업차장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Y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1. 29.경 양산시 AU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았고, 자료상 업체인 위 AH의 명의상 대표 AC으로부터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H의 명의상 대표 A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3,504,49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643,649,56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60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가. AP의 영업과장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AP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2. 31.경 김해시 AV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았고, 자료상 업체인 위 AH의 명의상 대표 AC으로부터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H의 명의상 대표 A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41,012,65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04,242,91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다. 나. Z의 영업과장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Z의 업무에 관하여 2011. 6. 30.경 양산시 AR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공급받았고, 자료상 업체인 위 AI의 명의상 대표 AD로부터는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I의 명의상 대표 AD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4,580,9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963,190,705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1년도 2기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7.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J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E는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17,715,5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096,991,77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2011년도 2기 확정신고)하였다. 6. 피고인 F 가.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경남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L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507,4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2,720,24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2012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Y 등 매출처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AL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은 Y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78,221,6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711,563,06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AW, AX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30.경 양산시 AU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료상 업체인 위 AH의 명의상 대표 A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H의 명의상 대표 A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2,5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H, AI, AJ, AK 등 4개 자료상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04,125,613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D, AE, AC, AB, AZ, B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 G에 대하여는 각 일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 G에 대하여) 1. 피고인 C, D,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 1.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입금내역(통장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 발행 IP주소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보고, 전자세금계산 발행 IP주소 확인 등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연번 2~13 기재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의 연번 2~13 기재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허위매입세금계산서수취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범죄일람표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범죄일람표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수취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필요적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매입세금계산서수취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추가로 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 사건과 공범관계에 있는 AE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번에 추가로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형평성 및 AE과 피고인들 사이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형유치 금액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D, G) 가.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유예되는 형 : 피고인 C (벌금 2,700,000,000원) 피고인 D (벌금 1,700,000,000원) 피고인 G (벌금 500,000,000원) 다.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각 20,000,000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바, 매입세금계산서대로 실제 고철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C가 아닌 Y이 고철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이므로 피고인 C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인 AB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대부분 매입세금계산서대로 실제 고철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D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사업자가 아니며, 피고인 D이 아닌 AP, Z가 고철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이므로 피고인 D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가 될 수 없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을 가질 수 없고,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인 AB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를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AB 등으로 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자료상 업체별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각 경합범이 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G 매입세금계산서대로 상당부분 실제 고철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 G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자료상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인 AB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 G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되고, 발행주체인 제3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그 제3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 등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피고인 C, D,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 D, G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 D, G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바(같은 법 제1조), 사안과 같이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것만으로도 조세의 부당한 감소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조세의 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 D,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D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등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범처벌법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사업자라 할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처벌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구성원이나 종업원으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C, D은 사업자인 Y이나 AP 및 Z의 종업원으로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 C, D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D이 영리의 목적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 또한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인 D은 개인적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고철을 매입하여 Z 등 회사에서 달성하여야 하는 실적을 손쉽게 달성하고, 나아가 Z 등 법인 입장에서도 대규모 고철의 매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철의 양에 따라 제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이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G, AH, AI, AJ, AK, AL 등 6개 자료상 업체(이하 'AG 등 6개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기 전 BB을 운영할 때부터 피고인 A과 고철거래를 시작한 사실, BB이 세금체납으로 2010. 4. 13.경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소개한 AG와 고철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고철대금, 수량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B은 이 법원에서 자신은 돈 심부름을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C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국세청은 AG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자 Y에게 확인조사를 하였고, 그 후 AG가 세금체납으로 2010. 10. 31.경 직권폐업된 사실, 국세청은 2011. 3. 23. A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Y에 물품대금 등을 세무서로 보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인 C는 같은 자리에 설립된 AH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AH 또한 세금체납으로 2011. 9. 27. 직권폐업된 사실, AG 등 6개 업체가 같은 자리나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계속 하였고, 그 설립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단기간이었으며, AI과 AJ은 같은 시기에 운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철딜러가 구좌업체 등에 고철공급업체를 소개한 경우 고철공급업체가, 구좌업체가 미리 지급한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선금급은 고철공급업체가 갚아야 하는 것인데, Y이 AG에 지급한 선급금 5억 중 4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자, AG의 사업자인 AB이 아닌 피고인 A, B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월 1,000만 원씩 변제받은 점, 세금체납으로 AG가 2010. 10. 31.경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피고인 C는 같은 자리에 설립된 AH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위 AH을 운영한 점, 피고인 A, B은 이 법원에서 AG와 AH의 경우 하루 25톤 화물차 분량으로 10대의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 거래가 끊이지 않는 고철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폐업되고 뒤이어 같은 자가 운영하는 다른 고철업체가 같은 자리에서 상호와 명의상 대표만 바뀌었음에도 피고인 C는 계속하여 피고인 A 등과 고철거래를 지속한 점, 이후 AH이 2011. 9. 27.경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피고인 C는 예전 AH 자리에 설립된 AI과 고철거래를 시작하였고, 위 AI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AI과 같은 시기에 운영된 AJ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이후 AK, AL와도 고철 거래를 하였는데 이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고철매매업을 하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AG가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피고인 A, B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을 꾀하고자 자료상 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는 적어도 AH과 거래를 시작한 때부터는 그 명의상 대표인 AC 등이 발급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AF을 운영할 때부터 피고인 A과 고철거래를 시작한 사실, AF이 세금체납으로 2009. 10. 13.경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소개한 AG와 고철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피고인 A과 고철대금, 수량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직접 무자료 고철업체를 섭외해 와서 Z에 고철을 공급하고, 증인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급받아 무자료 고철업체에게 전달하였으며, 증인으로부터 AK 명의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BC로부터 무자료 고철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C로부터 Z로 약 3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AK이나 AL 명의로 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한 사실, AB은 이 법원에서 자신은 돈 심부름을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D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국세청은 AG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자 AP에 확인조사를 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위와 같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 후 AG가 세금체납으로 2010. 10. 31.경 직권폐업된 사실, 국세청은 2011. 3. 23. A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인 D은 같은 자리에 설립된 AH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AH 또한 세금체납으로 2011. 9. 27. 직권폐업된 사실, AG 등 6개 업체가 같은 자리나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계속 하였고, 그 설립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단기간이었으며, AI과 AJ은 같은 시기에 운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였다면, 손해를 보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세금체납으로 AG가 2010. 10. 31.경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피고인 D은 같은 자리에 설립된 AH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위 AH을 운영한 점, 피고인 A, B은 이 법원에서 AG와 AH의 경우 하루 25톤 화물차 분량으로 10대의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 거래가 끊이지 않는 고철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폐업되고 뒤이어 같은 자가 운영하는 다른 고철업체가 같은 자리에서 상호와 명의상 대표만 바뀌었음에도 피고인 D은 계속하여 피고인 A 등과 고철거래를 지속한 점, 이후 AH이 2011. 9. 27.경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피고인 D은 예전 AH 자리에 설립된 AI과 고철거래를 시작하였고, 위 AI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AI과 같은 시기에 운영된 AJ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이후 AK, AL와도 고철 거래를 하였는데 이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고철매매업을 하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AG가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피고인 A, B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을 꾀하고자 자료상 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은 적어도 AH과 거래를 시작한 때부터는 그 명의상 대표인 AC 등이 발급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G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G는 피고인 A, B이 AG를 운영할 때부터 피고인 A과 고철거래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 G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고철대금, 수량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과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 G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금액의 70%를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G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한 달에 한번씩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발급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더 발급받았고, 자신이 피고인 A 등에게 무자료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AB은 이 법원에서 자신은 돈 심부름을 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G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국세청은 AG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인 G에게 확인조사를 하였고, 피고인 G가 2011. 1. 21.경 자신이 AG와 고철거래를 하면서 계근표를 보관하거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AG가 세금체납으로 2010. 10. 31.경 직권폐업된 사실, 국세청은 2011. 3. 23. A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피고인 G는 같은 자리에 설립된 AH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AH 또한 세금체납으로 2011. 9. 27. 직권폐업된 사실, AG 등 6개 업체가 같은 자리나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계속 하였고, 그 설립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단기간이었으며, AI과 AJ은 같은 시기에 운영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는 검찰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자신이 피고인 A 등에게 무자료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였다면, 손해를 보면서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무자료고철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는 점, 세금체납으로 AG가 2010. 10. 31.경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피고인 G는 같은 자리에 설립된 AH과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위 AH을 운영한 점, 피고인 A, B은 이 법원에서 AG와 AH의 경우 하루 25톤 화물차 분량으로 10대의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 거래가 끊이지 않는 고철업체가 세금을 체납하여 직권폐업되고 뒤이어 같은 자가 운영하는 다른 고철업체가 같은 자리에서 상호와 명의상 대표만 바뀌었음에도 피고인 G는 계속하여 피고인 A 등과 고철거래를 지속한 점, 이후 AH이 2011. 9. 27.경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 되었음에도, 피고인 G는 예전 AH 자리에 설립된 AI과 고철거래를 시작하였고, 위 AI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AI과 같은 시기에 운영된 AJ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이후 AK, AL와도 고철 거래를 하였는데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피고인 A, B이 운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G는 피고인 A, B이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고철매매업을 하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AG가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피고인 A, B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을 꾀하고자 자료상 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G는 적어도 AH로과 거래를 시작한 때부터는 그 명의상 대표인 AC 등이 발급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았다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 D, G의 위 주장은 AH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의 죄수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조세의 포탈 등 조세 질서가 훼손됨에도 무자료 고철을 매집하고 구좌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자료상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AA, AB, AC, AD, 피고인 E, 피고인 F, 공소외 AE과 순차로 7개 업체를 설립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며, 구좌업체인 AM을 설립하여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범행수단과 방법, 거래단위, 거래주체,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단일한 범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명의상 대표자인 AB 등이 아닌 피고인 A, B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자료상 업체별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범의의 단일성, 그 범행수단과 방법, 거래단위, 거래주체,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이 AP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D, B이 운영하는 자료상 업체 명의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와 Z에서 근무하면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는 각 회사별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주체가 바뀌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의 범의 또한 단절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 D이 AP에 근무한 때에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마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AG 폐업 이후 AH과 거래를 시작한 때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는바, 아래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 명의로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AH로부터 발급받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액이 범죄일람표과 같이 3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세금계산서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게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마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가, Z에 근무한 때에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각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피고인 D이 AP의 영업과장으로서 AH 명의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벌금 18,322,241,585원 ~ 45,805,603,96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 징역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9년[= 6년 + 6년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8,500,000,000원 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합계 9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전체 공급가액 합계액이 9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허위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부분 실물거래가 동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합계 9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부분 실물거래가 동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벌금 2,664,364,956원 ~ 6,660,912,39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00,000,000원(선고유예) 라. 양형이유 피고인 C는 합계 26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이 자료상 등 업체를 이용하며 물량을 많이 확보하자 이를 묵인하고 거래하였지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고철을 납품받거나, 부가가치세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Y이 본래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인됨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 많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벌금 1,396,319,07원 ~ 3,490,797,67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00,000,000원(선고유예) 라. 양형이유 피고인 D은 합계 16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이 자료상 등 업체를 이용하며 물량을 많이 확보하자 이를 묵인하고 거래하였지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고철을 납품받거나, 부가가치세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하는 등으로 직접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Z가 본래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인됨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등 많은 액수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벌금 709,699,177원 ~ 1,774,247,943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계획적·조직적 범행)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 라. 양형이유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AJ의 명의상 대표로 AJ과 관련된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합계 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벌금 1,180,428,330원 ~ 2,951,070,82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계획적·조직적 범행)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000,000원 라. 양형이유 피고인 F은 합계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AL의 명의상 대표로 AL과 관련된 범행에만 가담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0년, 벌금 480,412,561원 ~ 1,201,031,40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00원(선고유예) 라. 양형이유 피고인 G는 합계 48억이 넘는 거액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고철업계의 특성상 고철을 수집하면서 개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G) 1.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는 Y의 영업차장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2.경 경남 김해시 AO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료상업체인 AG의 명의상 대표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의 명의상 대표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8,308,89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1.경까지 사이에 A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13,742,41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고철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AG가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문제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기 이전까지는 AG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은 AP의 영업과장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7.경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료상 업체인 AG의 명의상 대표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의 명의상 대표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0,678,1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A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72,836,074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과 고철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AG가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문제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기 이전까지는 AG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G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G는 AW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 6. 29.경 경남 김해시 AO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료상 업체인 AG의 명의상 대표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G의 명의상 대표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1,500,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A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1,659,000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가 피고인 A, B과 고철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AG가 부가가치세 체납 등의 문제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기 이전까지는 AG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이를 발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명의상 대표인 AA, AB, AC, AD, 피고인 E, 피고인 F과 차례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있는 김해세무서에, 사실은 피고인 A이 구좌업체 등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였고, 자료상 업체들에서는 구좌업체 등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74,734,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구좌업체 등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자료상 업체인 AL로부터 AM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2013고합149)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은 AE, AZ, BA과 공모하여 자료상 업체인 AK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 6.부터 2012.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19,283,066,30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0장을 Y 등에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거래단위, 거래주체,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실체법상 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