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피해자 C(43세)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D 공장용지 1,796m²와 그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공장에 관한 설비, 영업권 등 일체를 대금 합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일부로 같은 날 5,000만 원(계약금), 2015. 7. 15. 1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잔금 2억 8,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피해자에게 이자 및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월 600만 원 상당의 외주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15. 7. 1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른 외주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10. 29.경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787호로 대여금 2억 8,000만 원과 미지급 외주관리비 6,500만 원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 3.경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로 201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6.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변경관련 합의서, 각 판결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기업과 신용장 거래 등의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E을 설립함으로써 사업자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F'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8.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대금 중 일부로 2015. 6. 8. 5,000만원, 2015. 7. 15. 1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2015.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015. 8.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장설비 등 일체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 중 제13조 제2호에서 이자 및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 600만 원을 월 65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피해자에게 2015. 10. 31.까지는 위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787호로 잔금 2억 8,000만 원과 이자 및 영업권리금 명목의 미지급액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4.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4,306,570원(= 280,000,000원 + 74,306,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나5248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7,766,5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843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자제품·기계설비·자동차부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을 설립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던 'G'과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의 명의로 201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로써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은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잔금 2억 8,000만 원과 2015. 11. 1. 이후 월 6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영업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2016. 8. 3.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설립한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은 남아 있지 않게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의 마땅한 재산을 찾기 어렵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기업에 대한 신용장 거래 등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E을 설립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중국기업과 사이의 신용장 거래 등을 위하여 굳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E을 설립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도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2015. 10.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을 양도받은 후 피해자에 대하여 잔대금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E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행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이 사 건 소송을 통하여 3억 3,700여만 원 이상의 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확보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마땅한 재산을 찾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E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