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2018고합36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23:3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1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씨팔년들 가게가 왜 이따위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종업원을 룸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에게 "오늘 손님을 못 받겠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이 씹도 못할 년이 왜 가라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소파 사이로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다른 손에 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E(50세)가 "왜 이러시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42 피고인은 2017. 10. 22, 12: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H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가 피해자 I(55세) 의 J 화물차량 진행에 방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1회 차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문을 파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5 피고인은 2017. 11. 7.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남신월1길 12-16에 있는 '샵 노래방' 앞 도로부터 순천시 남신월2길 11에 있는 '슈 퍼맨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K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46 피고인은 L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1. 8. 09:15경 순천경찰서 M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이 호로새끼들,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 파출소장 나와라 그래"라고 하는 등 크게 소리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N(40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N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약 4cm 가량의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O(33세)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 뜯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N, O의 사건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손괴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폭행관련 피해 사진 등 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와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러한 경우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음부를 움켜쥐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할 의사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경찰 제1회 조사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음부를 움켜쥐고 흔들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이 일어서서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여러 번 쳤다. 그 때 P가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P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2) P도 경찰 조사시에 '룸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보니 피해자 D가 테이블과 소파 사이에 몸이 낀 상태로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등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려 넘어지려고 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한다. 3) P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최초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D나 P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전에 이 술집에 온 적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 D가 '네가 오기는 언제 왔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짜고짜 자신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자신을 깔고 앉아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목격자 P의 위와 같은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 D가 힘이 너무 세서 위 피해자 밑에 깔려 있다가 음부를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사법경찰관이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려면 업주가 서 있던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음부를 움켜쥐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에 Q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반응'을 주상병으로, '기타 우울에피소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부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범행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4년(특별감경영역) 나. 상해죄 1) 피해자 E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2) 피해자 I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피해자 N: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공무집행방해죄 :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 범행의 손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2018고합36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18고합42 사건의 피해자 1, 2018 고합46 사건의 피해자 N, O과 사이에서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상해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8. 08:45경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당직실 안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서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L(39세)으로부터 "뭐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호로새끼, 개새끼, 씹할 놈, 니하고는 말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