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9세)과는 약 3회 정도 만난 사이로서, 2021. 8.경 서로 연락이 끊겼다가 2022. 5. 18.경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집 근처로 갈테니 잠깐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건물턱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고백하였으나 남자친구와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그러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쪽으로 가까이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수차례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옆으로 돌려 약 3회 키스를 하고, 이에 몸을 뒤로 빼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며 문지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메시지 등 첨부,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본건 관련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B 아이디 ‘C’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2세)는 B 아이디 ‘E’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부산 서구 F 빌라 G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클럽 ‘H’에 접속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하여 친구들과 동거하던 중 피고인이 방 값 등을 내지 않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롤에서 여왕벌 짓 하면서 남 등 처먹고 보적보짓하는 니 꼬라지 보니까 아직 제정신 못 차린거 같네, 게임에서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조건남 집에서 발가락 긁으면서 게임하는 니 꼬라지가 상상 된다.”,“이름 바꾸고 신분세탁해서 sns에서 본인 아닌 마냥 보적보짓 남자사냥해서 돈 뜯고 다니기 있나.”, “조건 하던 남자랑 같이 살면서 몸 마음 다 주고 아는 동생 등 쳐 먹으면서 살고 어린 나이에 사채 써가면서 인생 막 나가면서 여기서는 깨끗한 척 하면서 여자들 꼽 주기 있기 없기?, 사채 돈 갚는다고 시간 달라면서 몸 대주다가 알몸 사진 찍혀버려도 정신 못 차리고 그날 서든 하러가서 남자 꼬신 개퇘지년아.“, ”키 157 몸무게 90 실화냐 ㄹㅇ“, ”남의 돈 사기치고 작업 대출 쳐서 옥살이 하고 온 전과 2범퇘지새끼 알몸사진 + 얼굴보정 안한 포토샵 사진 신상 뿌립니다, ps.본인 롤 하다가 여자들 눈꼴 시리면 여왕벌짓 하는 롤왕벌입니다.“라고 게시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B 아이디 ‘E’을 적시하며 ”이 글 본인 아는 사람도 있을거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믿고 거르세여, H 이름 : E 믿고 거르세요. 롤에서 여왕벌 짓 하면서 남 등처먹고 보적보짓하는 니꼬라지 보니까 아직 제정신 못 차린거같네. 게임에서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조건남 집에서 발가락 긁으면서 게임하는 니 꼬라지가 상상 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B 아이디 ‘I’, 성명불상자 1명 등 30명에게 이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나체사진 2장을 B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진정인 전화통화, 피의자 J이 피의자 A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날짜 확인) 1.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및 나체사진을 유포한 대화자료, 각 B 대화자료, A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양형조사 결과 양형조사관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 또는 보복을 그 동기로 한 것으로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해 저질러졌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번 및 좌측 5, 6, 7, 8, 9, 12번 다발 늑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3: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탑승한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높은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6.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식당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의 자리로 안내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개좆같은 것들 가만히 안 둔다. 이 가게 가만히 안 둔다 씹할 놈아. 애미, 애비도 없는 좆 같은 것들. 니미 씹할 놈이 나이도 개좆도 어린 게 지랄이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계속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직원인 위 D의 복부를 자신의 머리로 밀치고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던 관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니가 여기 사장에게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냐, 왜 저기 편만 드느냐, 너 몇 살이냐, 니 놈은 애미, 애비도 없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공 직생활 했다, 지구대장 누구냐 데려와, 구속해, 형사입건해, 나 이대로 못 가, 여기서두고 볼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위 F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경찰근무복 옷깃을 잡고 뜯고, 양팔을 잡아 수회 비틀고, 발로 배를 차고, 몸을 밀치는 등 경위 F를 폭행하고, 112 순찰차의 본네트에 걸터앉고 순찰차 문을 열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G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 녹화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행사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8. 11.경부터 교제하여 2021.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C 2층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7. 01:00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이야기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되겠네, 니 오늘 좀 맞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말하며 대항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다시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과 E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1: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 다 업무와 관련하여 위 E을 혼내던 중, 위 E이 “굳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하느냐”며 한숨을 반복해서 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직원들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뒤지기 전에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용 의자(높이 40~50cm)를 집어 던져 이를 피해 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폭력범죄에 대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과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 6.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내 돈 150,000,000원과 빌린 돈 150,000,000원을 합쳐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이자는 월 2.5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조카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0. 3.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3,000불(한화 약 4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합계 223,00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소유 차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차용경위, 변제능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상습도박죄 등) 1. 판결문 사본 1부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 SMS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G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223,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불과 약 1개월 동안 약 10회 가량 마카오와 한국을 오가며 위와 같은 거액의 도박자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므로 도박 범행의 습벽의 정도가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타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수수함으로써 제3자의 도박범행을 조장 내지 방조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은 2008. 12. 3.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5.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박죄(일부 인정된 죄명 도박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0. 14. 이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1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편취일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과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경 D에게 원금 300만 원, 월 9%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자이고, D는 채무자이며, E은 D와 동거하는 자로 관계인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 불상의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35세)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너 마누라가 빌려간 돈을 갚아라.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군대생활을 하지 못 하게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네 마누라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오후경 동두천시 F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G에게 "D의 남편인 E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E에게 군인가족이라고 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G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제를 독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왜 우리 언니 돈을 갚지 않느냐? 너희들 사기꾼 새끼야? 내가 너 어느 부대 소속인지 알고 있어. 너 그따위로 돈을 안 갚으면 내가 기무대와 헌병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옷 벗겨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피고인과 동창인 G의 남편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의 남편이 군인인데, 그 군인이 근무하는 부대의 위치와 면회 절차를 알고 싶으니 내일 함께 동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 오후경 동두천시 F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온 I에게 "돈을 주지 않는 동생이 근무하는 군부대로 찾아가자. 내가 공황장애가 있으니 네가 차량을 운전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I 및 H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부대를 찾아 가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I 및 H과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의정부시 J에 있는 K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면회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지휘관인 소령 L를 만나 채무자인 D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말을 함으로써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직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의자 A(M) 계금 불입내역서 자필 진술, 피해자 D의 피의자 A 차용금 및 이자지불내역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차용증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1. 통장거래내역(농협 N), 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 O) 1. 피해자 D 통장거래내역 사본(A과 거래내역) 1. 피의자 A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카톡협박문자 화면 사진, 피의자 A(M) 협박문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 방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와 공모하여 한 협박에 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고리사채업자와 불법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들이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정취지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채무자의 관계인인 피해자가 군 복무를 하고 있어 군 조직 내에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제반 사정들이 노출되는 경우 군 복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복무에 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알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복무하는 부대에까지 방문하였으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부대 감찰실장이 피해자를 소환하여 피고인과 채무자 및 피해자 사이의 거래사실에 관하여 물어보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복무상의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리사채업이나 불법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은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과 수임료 건 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9. 경 위 법률 사무소에서 의뢰인인 G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5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G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9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과 유사한 범행 수법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사건번호가 공란인 것은 피고인 통장에 수임료로 H 대출금이 입금되었지만 의뢰인들이 사건위임을 취소하여 이를 돌려주었으므로 위 사건의 수임료 합계 207,300,000원은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고, 인지, 송달료, 예납금 합계 60,000,000원, 채권조사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 합계 100,000,000원,광고비 200,000,000원, 직원급여 40,000,000원, F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 35,000,000원, 의뢰인들의 대출금 연체로 H에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100,000,000원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뢰인들이 사건위임을 취소하여 수임료 등을 환불하였다거나 하여도 이는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법률사무 처리를 위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수임료를 받은 후에 피고인이 일체로 받은 수임료에서 인지대,송달료, 채권조사비용,광고비용, 직원급여, 대출금변제비용 등을경비로 지출한 사안으로, 이는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인 F에게 35,4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임료 합계 592,550,000원에서 F에게 지급한 돈 35,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7,150,000원(=592,550,000원 -35,4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수와 수임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수임료로 받은 금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먼저 2,000달러를 주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나머지 1,000달러를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 피고인이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및 외조부모가 고려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6. 8.경 키르기스스탄국 비슈케크시에 있는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국적의 동포의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키르기스스탄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국내 체류 확인), 내사보고(사증 발급 신청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서류상 가계도 정리), 내사보고(출생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 출생지 상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초순경부터 2010. 7.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능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함양군 C 외 5필지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 밖인 경남 함양군 C 외 5필지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D센터로 개조할 목적으로 함양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건물의 1, 2층에 벽을 잇대어 콘크리트로 바닥공사를 하고, 그 위에 철골구조로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등으로 건축면적 합계 약 376,55m²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 밖에서 함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시지역 밖에서 함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E는 국산 조사료(목초, 건초 등 섬유질 함량이 높고 에너지 함량이 적은 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6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조사료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감사,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2009. 1. 30. 경종농가 식물성 산물을 생산하여 가축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및 판매 사업, 축산단지 조성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해자 E에 C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3년 조사료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3. 4.경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영농조합법인에 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 6대를 매수하더라도,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하기로 한 로더(loader) 1대 외에는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이 65마력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피고인 B이 50마력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각각 사용, 관리하면서 이를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3. 4. 4.경 자신들이 소유할 농기계 5대에 대한 자부담금 합계 56,220,000원(자부담금 60,900,000원 중 위 법인 소유의 로더 1대에 대한 자부담금 4,680,000원을 제외한 액수)을 분담하여 트랙터 등 합계 10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 6대를 매수하면서 이를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여 마치 조합원들이 협업적으로 조사료를 생산 및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4. 5.경 피해자 E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5. 2. 피해자 E의 담당 공무원에게 '동양물산기업(주) 등 농기계업체 3곳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트랙터 등 합계 10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 6대를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60,900,000원(융자금 30,450,000원을 포함한 금액)도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2013. 6.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4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10,15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이사인 A과 피고인의 감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년 조사료생산운반장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완료보고서, 2013년 조사료생산운반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찬가지이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5: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의 친구인 E을 택시에 태운 후 택시 기사에게 E의 집을 설명하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유인책’, ‘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 전기 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 17: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내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어떤 사람에게 맞았고, 다리가 부려졌다. 그런데 보내주지 않는다.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21. 10. 25. 18:0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F센터) 앞 노상에서 현금 800만원을, 같은 날 18:5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시가 813만 원 상당의 골드바(100g)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약 30건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전체 범행 규모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