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차장으로 여성복지 및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D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로 입후보예정인 F을 위하여 2017. 12. 16. 14:00경 G에 있는 H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E 선거 입후보예정자 F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만 20명에게 관광버스 1대와 권당 15,000원인 F의 저서 "I" 20권(합계 300,000원 상당)을 무료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한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합계 352,000원 상당의 갈비탕 등 음식물을 무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O, N, L,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문자메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2. 16. 당시 F이 E 선거 입후보예정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한 호기심에 F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일 뿐이며, 출판기념회나 관광버스, 식당 등에서 F이나 선거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들은 E 선거와 관련하여 F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킨다거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F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 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의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F의 저서와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기부행위에 가담하여 음식값을 지불한 것은 E 입후보예정자인 F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당시 시장이었던 F이 2018. 6. 13. 실시되는 E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 221, 488쪽),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2018. 6. 13.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과 F 시장이 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사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출판기념회는 2017. 12. 16. 토요일에 열렸다. R 부녀회 총무였던 N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F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제의하며 다른 부녀회원들을 모아서 함께 출판기념회에 참석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F 시장이 우리 R을 위해 'S'이라는 R 브랜드도 평소 홍보해 주시니까 우리 R에서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으로, 그 권유 내용이나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 255, 346쪽). 이에 N은 부녀회원 20여 명에게 F의 출판기념회에 꼭 참석하여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참석을 망설이거나 답변이 없는 몇몇 부녀회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A은 R 부녀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R 부녀회는 F이나 출판기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F의 출판기념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부녀회 총무를 통해 부녀회원들에게 겨울 주말에 열리는 F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유도하였다. C조합 차장이었던 피고인 A은 F의 출판기념회에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평소 T조합 행사에 이용하던 46인승 관광버스를 대절해 왔고, T조합 직원인 O도 관광버스 출발 장소에 나와 쌍화탕을 돌리기도 하였으며, T조합 직원 0, U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이 제공한 관광버스를 타고 F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R 부녀회원 L, P, Q 등은 출판기념회를 오갔던 위 관광버스 안에는 부녀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 110, 120쪽). 피고인 A은 출판기념회장에서 부녀회원 중 누군가가 '책은 안 주냐'고 이야기하여 F의 저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고, 출판기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부녀회원이 제의하여 호의로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은 피고인 A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75쪽), 실제 N은 2017. 12. 12. 'F과 함께 하는 행사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T조합에서 차편 준비로 H대학에 갑니다. 꼭 참석 바랍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2017. 12. 15. '16일(토요일) F 출판기념회를 1시 10분에 T조합에서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회장님들과 이웃친지랑 함께 오셔요. 책은 선물로 준비되고, 저녁식사도 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부녀회원들에게 각 전송하여 이를 미리 공지하였는바, F의 저서와 음식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공한 관광버스를 타고 F의 출판기념회에 갔고, 다시 같은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식당을 예약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평소 N에게 신세진 것이 있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산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출판기념회에 갔다 온 것인지, 출판기념회의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N 외에 다른 부녀회원들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부녀회원들은 20여 명에 불과한데 피고인 B이 지불한 음식값은 31명분에 해당하는 점, N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녀회원들은 피고인 A이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음식값을 바로 지불하지 않고 며칠 후 현금으로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F의 출판기념회는 F과 F이 속한 정당에 대한 홍보가 주된 행사 내용이었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치적 행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F의 출판기념회 후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출판기념회 장소와 식사장소와의 거리,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F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F 후보나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000원 ~ 5,000,000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들인 R 부녀회원 등을 동원하여 무상으로 책과 차량,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음식값을 지불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기부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그 행위의 위법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무상으로 배부된 F의 저서가 20권에 불과하고, 관광버스 사용료, 음식값에 해당하는 각 기부가액도 많지 않다. F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E 선거에 불출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기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