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포곡그린에너지가 발주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라워즈로부터 순차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전 부문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G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들은 2017. 1. 13. 10:40경 강원 인제군 H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다리 상부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43세)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파경 강판으로 만들어진 차량대 지붕 위(높이 약 5m)에 올라가 작업을 한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5. 02:1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책임자로서, 2017. 2.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양대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도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높이 5미터의 차양대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인 안전대부착설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건설기술자를 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나.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60m²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8.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60m²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검시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변사사건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C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J 제출 전기설계, 감리용역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J 제출 구조안전 확인서 첨부), 중대재해발생 보고(건설업), 사업장 정보집, 산업재해조사표, 출장복명서(중대재해 관련),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일보, 감독결과 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출장복명서(전면작업 중지현장), 시정명령 결과보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검토요청 검토의견 송부,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D, C), 수사보고(본 사건 도급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기술자 배치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1항(품질시험계획 수립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1항(품질시험계획 수립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이다. 피고인 A는 도급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관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은 공사 중 일부를 수급한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5,400만 원(= 피고인 A 3,000만 원 + 피고인 B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