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12:2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납부증명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2억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납부증명원’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상환금액) 금 칠백일십만원(7,100,000원), 납부증명일 2020년 11월 17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H’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12:25경 화성시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납부증명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1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영수증서(공급받는자)’라는 제목 하에 ‘상호(성명) I,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인지세(환급) 금 일천 일백육십만 원(11,600,000원), 2020년 11월 18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국세청- I(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국세청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소의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09:5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공급받는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39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다. 3.2%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9:48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12,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2, 24, 25, 27, 28),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26, 3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1, 33, 34), 발생보고(사기) 등(증거목록 순번 23), 발생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9, 3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42, 44) 1. 업무진행내역, 견적서 2021고단3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폰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D, I,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제1범죄 상한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약 30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12명의 사기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자들(R, S, U, B, D, I)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2억 3,700만 원이 넘으며 그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