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탁자 위 소주잔을 밀었는데 그 옆에 있던 식기건조기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일 뿐이고,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F, G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집 주인인 H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각각인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증인 F,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소주잔을 밀어 식기건조기에 부딪쳤고, 그 후 피해자가 오른쪽 머리를 다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을 오른손으로 밀었는데, 그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있던 옹기그릇을 스치고 옆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윗부분에 직접 부딪친 후 땅에 떨어져 깨졌으며, 식기건조기에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소주잔으로 왼쪽 머리를 '퍽' 소리가 나게 강하게 맞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있었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 당일인 2013. 12.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2. 26.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피해자가 악의로 거짓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F은, 처음에는 소주잔이 식기건조기에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계속되는 질문에 피고인이 소주잔을 친 것만 보았고 소주잔이 날아가는 것과 소주잔이 식기건조기에 부딪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식기건조기에 안 닿았으면 다른 데 닿을 곳이 없으므로 식기건조기에 부딪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추측성 진술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H는, 피고인이 손등으로 소주잔을 밀어 소주잔이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식기건 조기에 맞고 깨진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오른쪽 이마를 다친 것으로 보아 소주잔의 파편이 튀어서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원형으로 된 탁자에 둘러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식기건조기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왼쪽 머리 윗부분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친 부위를 거짓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임), 피해자 뒤에 있던 식기건조기를 맞고 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로 날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도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당시 술값이 75,000원 정도 나왔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고도 15,000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G에게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10: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C(63세, 남)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2. 23:0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를 용반네거리 쪽에서 유성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있던 피해자 F(여, 40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G 진술청취보고)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2차 청구맨션 앞 길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케이트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적발된 경우 등을 감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3:45경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7.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승객 5명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23:45 경 제1항 기재 C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전동차 내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 승객 6명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8.0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역에 접근하는 위 전동차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승객 옆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승강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1.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내가 1976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은데, 너무 억울하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재심청구해서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으니 수임료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984년경에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해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수임료로 3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임료 명목으로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3.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재심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공판검사에 돈을 주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22. 위 C빌딩 커피숍에서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관련 금품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 건물의 명목상 임차인이고, E은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점당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며, F는 위 게임장의 명목상 운영자로서 게임장에서 상주하면서 매일 20만 원을 받고 경찰에 단속이 되면 E 대신 업주로서 출석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8. 28.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자 같은 해 9. 초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은 속칭 바지사장인 F에게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오락기는 2년 전에 아는 동생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대신 게임기를 가져와서 대전 집 창고에 쌓아 두었는데 어차 피 놀고 있는 기계니까 가져와서 장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A로부터 오락실 건물을 한 달간 200만 원 현금을 주고 중간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것이다. 나중에 전기세 등은 A 과 만나서 정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F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4. 9.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제1심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개인별 수감/수형현황(증거목록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불법게임물 특히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가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1. 확정되어, 2015. 9.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04:15경 김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깁스한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예전에 피고인이 근무했던 강남 룸클럽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F 가라오케 등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2:40경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는 C 동양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창가 쪽 13번 자리에 앉았고, 피해자 D(가명)는 그 앞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16:47 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칠원휴게소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내서분기점 부근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 중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채 창문에 기대어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 좁은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전력 없이 생활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주택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21. 12사단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1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나 공소제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입영계획을 세우는 등 입영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주장하면서 만연히 입영을 연기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입영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학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2:15경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간다며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광주 북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같이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내일 와서 차를 찾아가라,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구 유성구 노은동 국립대전현충원 후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성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22. 00:27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9(남천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노상에서, 수영교차로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킬로미터 속도로 운전하는 피해자 B(51세) 운전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여기가 어디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9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온 후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내가 병원장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역 군복무 시절 소대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공병부대장으로 있는데 신설부대 신축공사 계획이 있다. 그 공사비가 60억 원 상당이 드는데 활동비를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군부대에는 신축공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8. 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139,501,700원을 군부대 신축공사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농협거래내역,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기의 포괄일죄가 아니었다면 본 건 범행을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사실 대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중 8,183㎡, D 임야 중 263m², E 임야 중 214㎡, F 임야 중 118㎡ 등 합계 8,778 m² 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황칠나무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피해복구비 38,041,2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토 등의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자생하던 예덕나무 등 도합 630여 본 상당의 입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지복구비 산정내역 첨부) 1. 수사보고(복구현장 확인), 피의자진술서, 현장사진, 복구설계서, 복구설계내역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 1. 현장사진, 공무원(G)의 진술서, 입목재적조서, 피해면적 측량 결과, 훼손사진 1. 수사협조의뢰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임야대장,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8. 4.) 불리한 정상 : 토지등기부등본(공판기록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13 년 전 이 사건 서귀포시 C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8,778㎡에 이르는 점, 형식적인 원상복구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안양시 만안구 B, 103동 708호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1.부터 3. 24.까지 창박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 26시간)을, 같은 해 3. 25. 창박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 8시간)을, 같은 해 3. 28. 창박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같은 해 3. 29. 창박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9: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핸드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1명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대금 1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4. 6. 27.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오락실 동업자인 C에게 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차량인수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출금 중 1,362,12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00: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취한 사람이 차도와 인도 경계석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인적사항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면서 G에게 '미쳤냐? 미쳤냐고 씨발놈아, 씨발 소송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욕설을 하고, 이어 순찰차에 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F에게 '내가 쳤냐? 씨발놈아, 욕했냐고! 개새끼야, 타려고 했잖아 병신새끼야. 내가 때렸냐고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2.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C는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스마트폰채팅 어플 'D'에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들에 조건을 제시한 후, 조건이 맞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2. 23. 구미시 E 소재 F 모텔에서 위 D.으로 만난 C의 성매매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1, 23, G 소재 모텔에서 위 D으로 만난 C의 성매매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C의 핸드폰 화면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11. 15, 17:0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부령로에 있는 46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운전거리와 시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신고를 마쳐 이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1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 C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빛나라종합건설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일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2016. 2. 12.경부터 2016. 5. 20.경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부터 2016. 5. 20.까지 속초시 일대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내역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이 입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빛나라종합건설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권한을 수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부산 금정구 남산동 956-1에 있는 피해자인 스파유통 주식회사의 B 판매주임으로서 주류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대금 31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69,69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입금현황(매출처일별), 주류판매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성인빌라 앞길에서 같은 구 마북동 삼성쉐르빌 201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리오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및 단속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깊은 자숙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