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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C의 남편인 E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7, 8. 7. 07:20 경 안산시 상록구 F, 2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는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하의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V2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피해자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도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9:5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직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완산오거리 방면에서 영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72,7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전도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된 장소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뒤 전도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이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26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97. 11. 8.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4. 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2014. 6. 20.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2014. 7. 9.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서 각 A와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4. 확정되었으나, 형법 제241조 제1항은, 2015. 2. 26. 위 법률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이 선고됨으로써,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 21. 21:37경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소재 국도38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 앞까지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함으로써 가중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소되었다. 동시에 앞선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위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긴 하지만,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12:2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운수 사무실 내에서 C운수 소속의 D번 시내버스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회사 E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E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E의 C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운수에 불만을 품고 C운수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위험물 관리시설인 CNG가스충전관 옆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주변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옮겨 붙여 일반건조물인 위 C운수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앞수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방화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운수 직원이 건네준 메모지를 태워버릴 목적으로 전단지 등에 불을 붙였을 뿐이지 C운수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메모지를 태울 목적이었다면 라이터로 메모지에 직접 불을 붙이면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전단지, 신문지 등에도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C운수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항의하기 위해 C운수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위 회사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회사 밖으로 쫓겨났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에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인 것인 점, 피고인이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이는 장면은 목격한 C운수 회사 직원 F이 뛰어가 이를 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운수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0:25경 서울 강북구 C나이트"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춘 후 자신의 테이블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거짓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어깨에 부딪힌 것 같다, 돈을 줄테니 얼마를 원하느냐? 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말투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애리에 있는 '신애낚시터'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 17:2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신우한아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0.00:00경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남,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같은날 03:40경까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원 밖에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이트 맥주 15병 50,000원 상당, 안주 3접시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및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7.16. 1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백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40경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산 1번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부근 도로까지 가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교부받고, 35만원 상당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결과 촉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o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1)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공갈죄 [범죄유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구에서 익산시까지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후 그 요금 지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쉽게 제압할 만한 나이, 체격의 택시기사를 골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1)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보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그 배우자, 세 자녀 모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3., 2015. 4. 2. 및 2015, 4. 13.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행으로 각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주변 나무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9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위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주변 나무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8. 16:10경 위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주변에서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6. 12:28경 위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똑바로 서,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8. 6. 14: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강릉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콧등 피부가 까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9쪽), 사진(수사기록 22쪽), 사진(수사기록 68쪽), 사진(수사기록 76~78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년경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5년경 폭행죄로 2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자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월~2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폭력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잘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 19:2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1층 여탕 창문 밖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동영상 및 사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2.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22:4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8. 10.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B에게 피고인이 아닌 B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 14:2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B 본인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 22:40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달 14. 14:2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처리내역, 국과수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에서 피고인 A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7. 14. 02:57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210 종로빈대떡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384-3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이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 사건 알코올수치,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 17.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내린 후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17: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와서, 성명불상의 식당 종업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증거사진 붙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6.11.07: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66 에 있는 하나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하동 쪽에서 죽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9세)이 운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7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M(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069,700원 상당의 위 무쏘 승합차를 전파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8,77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09,867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3,83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1. 07:37경 청주시 흥덕구 N지구대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서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0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진술요약서, 진술서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68M73쪽) 1. 각 견적서(수사기록 74 ~ 83쪽), 수사보고서(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인적 손해가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여러 대의 자동차를 연쇄추돌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한데다, 교통량이 많은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를 앞두고 일어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경매절차를 통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찜질방인 'E'를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6,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10. 12.경부터 그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 250만원을 연체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1. 2.경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 2,000만원도 연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인 F에게 투자한 4억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지고, 위 F이 매월 대신 부담하기로 했던 위 이자 250만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1. 8.경 위 낙찰 후 운영되고 있지 않던 위 찜질방 운영을 시작하여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 250 만원이라도 찜질방 운영을 통해 마련할 것을 생각하고 위 찜질방 영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욕탕 내에서 2년간 세신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동생인 F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H에게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인천축산업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약 4억 6,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조합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증금을 위 조합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 등 명목으로 납부할 계획이었고, 위 찜질방 소유관계가 복잡한 상태에 있는 등 위 찜질방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을 건네받게 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2,000 만원을, 2011. 8.30.경 4,000만원을, 2011. 9. 1. 2,000만원을, 2011. 9. 6.경 2,000 만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의 법정증언(건물주인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K과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증언(L가 초기에 공사비 십 몇 억 원을 못 받아서 경매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고종조카인 L가 E 인테리어공사비 3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경매가 나와 L가 시세보다 싸게 M 명의로 낙찰받았고, 이후 F이 본인의 사업을 위해 E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가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었으며, 이때에 형식상 낙찰받은 소유자는 피고인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L로 봐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누나인 피고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해 주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인천축협으로부터 낙찰금액을 대출받으면 그 원리금을 F이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는 진술, L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받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L 와 피고인 사이에 감정이 쌓이던 중 피고인이 L와 상의 없이 E를 임대하자 L가 2012. 9. 27.경 E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임차인들을 내쫓았다는 진술, F은 2010. 12월 경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보증을 섰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3개월 후인 2011. 12. 13. N이 H 명의로 E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L,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N은 피고인에게 E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했고, L도 A에게 유치권 주장을 하며 다투었으며, 피고인이 E를 제3자들에게 임대하기 전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진술, N은 H 명의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L가 유치권 7억 원을 신고하는 등 유찰이 되어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경매를 취하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L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임대용역들을 내쫓는 상황까지 올 정도면 가족관계인 피고인이 몰랐다는 내용이 말이 되지 않으며, 임차인들이 L에게 쫓겨 보증금도 못 받을 때에 피고인이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해 버렸다는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인천축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진행중이고 L 등이 유치권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최저매각가격 5억여 원에서 유찰되고 더 저가로 진행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F 등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피해액이 양형구간 하한의 금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