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7.부터 2017. 12. 23.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1월 임금 1,680,000원, 2017. 12월 임금 2,940,000원 합계 4,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9,017,5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고발인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지급받은 기성금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문제가 해결돼서 돈이 나오는데,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월 사례금으로 1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매월 2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납부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의뢰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용 금속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 및 하도급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설용 금속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위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0: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전도·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에이치빔을 이동·회전시켜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위와 같은 작업 중 크레인에 의해 에이치빔이 이동하면서 두 개의 에이치빔 사이에 위 F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12:16경 위 F으로 하여금 충주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0:3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철제구조물 제작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F, G 등이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인 에이치빔을 이동·회전시켜 용접하는 작업을 할 때, 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과 C가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C호실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가 필요하니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김해시 F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21.경 2장의 체크카드 교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합계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의 '대가를 약속한 대여 행위'에 대하여, 다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규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증거기록 153면 이하의 대화내역을 살펴봐도,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카드의 atm 출금한도를 확인하고 상향신청을 하는 등의 일을 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수차례 '거래실적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될 내역을 알려 주고 필요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해서 지시에 따라 입금하도록 독촉하는 내용만 발견될 뿐, 이러한 입출금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로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금융기관 직원(물론 사칭을 한 자이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서 자체 대출기준을 충족한다. 는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범행에 자신의 통장이 사용된다고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특히 위 처벌조항은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존에 처벌대상이었던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 '대가를 지급받은 대여 행위'에 더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넓 힌 것이다. 다른 처벌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특정이 어렵거나 그 인식이 미미한 경우까지 위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처벌규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규정(제6조 제3항 제3호)과 유죄로 인정된 '대가를 약속한 대여 행위(제6조 제3항 제2호)'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도 해당하므로, 주문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정13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삭제> 피고인 임<삭제>는 아<삭제>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최<삭제>은 위 회사의 실질사주인바, 공모하여 원<삭제>이 2004. 7. 15.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5832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김<삭제>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미<삭제>관광여행사 소유의 관광버스 8대를 가압류하였고, 아<삭제> 주식회사가 2004. 8. 19. 주식회사 미<삭제>관광여행사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허가권과 함께 위 버스 8대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삭제>의 가압류채권이 승계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05. 11. 24. 김포시 북변동 <삭제> 소재 아<삭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서<삭제>가 우<삭제>에 대하여 3,000만 원, 피고인 임<삭제>가 황<삭제>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각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각 차용증과 함께 관계서류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서<삭제>가 지입한 경기79<삭제> 버스와 피고인 임<삭제>가 지입한 경기79비<삭제> 버스에 관하여 각 우<삭제>, 황<삭제>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함으로써 위 각 버스에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서<삭제>는 경기79바<삭제>(변경전 경기79바<삭제>) 버스, 피고인 임<삭제>는 경기79바<삭제>(변경전 경기79바<삭제>) 버스의 각 실질차주인데, 2001.경 주식회사 미<삭제>관광여행사(이하 '미<삭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뒤 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원<삭제>은 1999. 1. 7.경 미<삭제>대표이사이던 김<삭제>과 사이에 '미<삭제>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02. 1. 20. 위 김<삭제>으로부터 "미<삭제>은 원<삭제>에게 70,000,000원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한다, 원<삭제>은 위 공정증서에 기해서는 미<삭제>의 자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미<삭제>의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위 김<삭제>과 원<삭제>에게 항의하자, 위 원<삭제>은 2002. 9. 23. 미<삭제>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미<삭제>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5.경에도 '위 공정증서에 기해서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삭제>은 2004. 7. 15.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위 경기79바<삭제>호 버스와 경기79바<삭제>호 버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카단5832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7. 19.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 미<삭제>은 2004. 8.경 피고인 최<삭제>이 실질사주인 아<삭제>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각 버스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위 경기79바<삭제>호 버스에 대해서는 2004. 8. 30., 위 경기79바<삭제>호 버스에 대해서는 2004. 9. 4. 각 아<삭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그 후에도 아<삭제> 주식회사는 피고인 서<삭제>, 임<삭제>와 지입계약관계를 유지한 사실, 위 원<삭제>은 2005. 6. 24.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미<삭제>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121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0. 26. '미<삭제>은 원<삭제>에게 5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05. 11. 24. 피고인 서<삭제>는 우<삭제>에 대하여 3,000만 원, 피고인 임<삭제>는 황<삭제>에 대하여 4,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각 차용증과 함께 관계서류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경기79바<삭제>호 버스와 경기79바<삭제>호 버스에 관하여 각 우<삭제>, 황<삭제>을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삭제>주식회사는 원<삭제>의 가압류 이후에 위 버스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허위차용증 작성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은 그 후이고, 여기에 원<삭제>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을 보태면, 위 저당권설정등록으로써 원종년의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원<삭제>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1.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무 중에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데, 1,5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월 말일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에 비해 채무가 2,100만 원 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입금 받고, 2017. 6.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로 승진하면 월급이 올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내가 일하는 F의 객실을 분양받으면 진급심사에 유리하므로, 분양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리로 승진해서 기존에 빌렸던 1,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100만 원씩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리로 승진하더라도 월수입 300만 원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에 비해 채무가 3,300만 원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객실을 분양받는 데 필요한 금원은 약 280만 원에 불과하여 500만 원 중 220만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양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분양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에 투자하기 위해 어머니 카드로 단기대출금을 받았는데 45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 내 월급 통장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내 생활비를 뺀 나머지 돈은 모두 네가 가져가라. 450만 원 빌린 것은 5월 말부터 나눠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에 비해 채무가 4,250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8. 5.경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급 통장을 맡길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금원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단순 차용금 편취 행위에 그친 점, 범의 정도 비교적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제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 D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9. 6. 4.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에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이후 2019.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남, 만 67세)의 2019년 1월 임금 1,100,000원, 2019년 9월 임금 1,7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308,680원 합계 4,108,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651,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총 60만 원 상당의 방부목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심겨져 있던 벚나무 1,078,000원 상당을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경 피해자 F의 집에 심겨져 있던 벚나무 1,078,000원 상당 및 단풍나무 2,450,000원 상당을 고지가위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사진, 재물손괴 동영상 사진 [ 절도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자인 H 또는 D의 허락을 받아 해당 방부목을 가지고 간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해당 방부목은 공사 폐기물로 D이 폐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D은 피고인에게 'G의 허락을 받은 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이 가져갈 것을 확정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방부목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민법 제2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F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고,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가지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정식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절도죄의 피해품은 공사 폐기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처분권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F의 집 앞 길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는 상주농약살인범과 같은 독극물 살인범이다. 남의 옥수수 밭에 제초제를 뿌린 천인공노 패륜아'라는 글귀가 쓰여 진 철제간판에 놓아두어 동네주민 I, J 등이 보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길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미친 놈 엿이나 먹어'라는 글귀가 쓰여 진 플라스틱통을 놓아두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귀가 쓰인 물건을 그 자리에 둔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명예훼손 문구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제초제를 뿌린 성명불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모욕 문구는 맞은편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3.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고, 글귀가 쓰인 물건을 설치한 위치가 피해자가 지나다니는 길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위 물건들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위 글귀들은 그 상대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상 그것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없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밭에 제초제를 뿌린 성명불상의 사람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므로(증 제2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는 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글귀라고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귀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19:26경 충주시 B아파트 F동에서 계단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인 C호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의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그곳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주거지 안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박스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가슴 부분에 충격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서 선 채 안을 바라보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전후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D, G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1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이를 카드로 인출하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위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1:00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반성문, 디지털 성폭력 교육 영상 소감문, 각 탄원서, 각 녹취록, 고소장, 112문자신고 캡처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만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무단촬영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지정하지 않은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에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때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하였고,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피해자가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피해자 : 솔직히 그럴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한 거잖아. 내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피고인 : 어. 피해자 : 그리고 너도 동의했잖아, 그렇게 한다고. 피고인 : 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피해자 :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야? 왜 몰래 찍은 거야? 피고인 : 내가 너한테 말했을 때 너가 원하는 거, 너 원하는 것만 보내주겠다고 했었잖아. 피해자 :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일부러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피고인 :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너 몰래 너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내 멋대로 찍은 이유는 너가, 그냥 내가 욕심이 컸던 거지.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지. ⋯⋯ 어떻게 보면 진짜 범죄고 불법인데 진짜 미안해. 실망 줘서 진짜 미안해. 사과할게.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저는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93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찍어도 돼. 그런데 내 걸로만 찍어'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5쪽). 라.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만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구체적 촬영 수단 및 방법을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소재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였던 근로자 D이 2017. 5. 12.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요양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소재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점검표 1. 수시유해요인 조사관련 자료 [피고인들은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3개월 내에 수시검사를 하여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2항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한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알지 못하여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는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의무위반에 이른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속 직후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 조기에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7. 9.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11. 14:4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D조합 계좌로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3,480,000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09:07경 위 금원 중 3,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이체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