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4 사기 |2019고단4987(병합) |2019고단5293(병합) |2020고단210(병합) |2019초기1143, 2020초기200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진형, 이주희, 김소현(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 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어 2019. 7.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04] 피고인은 2019. 7. 18. 19:5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연립주택 F호에서, 피해자 G(28세)이 인터넷 H 사이트 I 카페 게시판에 'TVING 이용권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TVING 이용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ING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114987] 피고인은 2019. 8.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연립주택 F호에서, 피해자 L인 인터넷 HI 카페 게시판에 '5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180,000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핀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먼저 전송해주면 돈을 입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부터 14:59까지 50,000원권 문화상품권 편 번호(M, N, 0, P) 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전송받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9.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2,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75293] 피고인은 2019. 9. 1. 13:3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연립주택 앞에서, 피해자 R(24세)가 인터넷 카페 'I'에 게시한 'EDC 페스티벌 티켓 3장을 구한다'는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210]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연립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이 인터넷 H 사이트 I 카페 게시판에 '달콤커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2,500원에 15장 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7,5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모바일 쿠폰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바일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9경 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3.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연립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가 인터넷 H 사이트 I 카페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1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기프트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2019고단4201 사건 증거) [2019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C,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등, J 회신자료, BC은행 회신자료, 각 S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품권 전송내역,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5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BP 대화 내역, 금융기관 회신(S은행) [2020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항 본문(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