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4. 4. 17.부터 7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573,275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11. 15.부터 2008. 12. 10.까지 26일간 요추부 염좌상 등으로 부산북구 P에 있는 Q정형 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12. 12.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12. 12. 보험금 387,8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1,825,484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12. 2.부터 6개 보험회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474,232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3. 8.부터 2008. 3. 15.까지 8일간 목 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산사하구 R에 있는 S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3. 17. 경 피해자 한화손해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3. 17. 보험금 473,1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4,929,703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7. 2. 2.부터 6개 보험회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694,777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8. 9. 23.부터 2008. 10. 4.까지 12일간 허리뼈의 염좌상 등으로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8. 12. 11.경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12. 12. 보험금 1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9,183,831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1999. 6. 28.부터 9개 보험회사의 1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보험료 1,113,03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2. 2. 20.부터 2012. 2. 29.까지 10일간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으로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2. 3. 16.경 피해자 홍국생명에 마치 진정하게입 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4. 12. 보험금 210,57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는 그 무렵부터 2015.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859,001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98. 12. 30.부터 5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205,27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07. 12. 3.부터 2008. 1. 4.까지 33일간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08. 1. 7.경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1. 8. 보험금 3,6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3,950,289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4. 10. 25.부터 11개 보험회사의 15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800,157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3. 4. 24.부터 2013. 5. 8.까지 15일간 상세불명의 둔부, 무릎 부분의 염좌상 등으로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3. 5. 20.경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3. 6. 3. 보험금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F은 그 무렵부터 2015. 12. 7.까지 사이에 별지 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669,79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금융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의무기록지 비교분석) 1. 각 보험금 가입내역, 각 입원기간 중 계좌거래내역, 각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담당 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피고인들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E,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도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도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담당 의사 및 피해 보험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