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8, 가로 68mm, 세로 148mm, 두께 8m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 기종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머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의 형태역시 주먹 또는 팔꿈치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6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경북 고령군 B 일대에 다세대주택 5개동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수주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철근조립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이나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여서 피해자가 철근조립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8.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철근조립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3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말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 5동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에게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목공공사를 해 주면 투입된 인부들의 숫자만큼 일당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이나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여서 피해자가 목공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목공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11,19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근조립 일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일당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약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도한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이나 다수의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여서 피해자가 철근조립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 공사현장의 철근조립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인건비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한 후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공사대금은 약 6,7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약 2,9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3,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1,12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지급한 금액은 2,000만 원을 넘는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은 약 1,080만 원인데, 피고인은 약 73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3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상당 부분(전체적으로 절반 가량)은 지급하였다. - 공소사실 제1의 각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도 원청(C)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도 하도급대금을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증인 H은 원청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증인 D은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사의 기초공사 과정에서 시공이 일부 잘못되는 바람에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청이 피고인에게 실제 들어간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여러 공사를 같이 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 있고(2002년, 2002년, 2004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7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은 200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삼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0:0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심부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동대문 G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버스요금 지급 문제로 언쟁을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 앞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안전유리를 발로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문자 내역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서 첨부 빛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함 피고인은 누범전과 이외에도 폭력관련 전과, 음주와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등 5개 보험사와 질병 등으로 입원하면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병명이나 입원 병원을 변경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일수를 늘려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1. 4. 19.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에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의 사유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위 사유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2주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험사인 B 등 5개 보험사에 위 23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총 6,779,93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1. 4. 20.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위 E계좌로 보험금 합계 71,534,248원을 송금 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불안성 협심증 등의 사유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위 사유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주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험사인 H 등 5개 보험사에 위 17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6.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총 3,438,3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2016. 12. 2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위 E 계좌로 보험금 합계 8,238,34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과잉 입원을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였다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그 보험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의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거나 홈쇼핑을 통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에 비파열성 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뇌경색 후유증(우측 팔과 양측 다리의 통증 및 무력감), 일차성 무릎관절증, 통풍성 관절염,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검사가 제출한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입원기간이 과도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인 2015. 4. 22. 맥주집에서, 2015. 4. 23. 노래방에서, 2015. 10. 12. 식당에서 각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주에서 건설업을 할 때에 직원들에게 술을 사주고 먼저 병원에 들어가면서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결제를 하게 하였고, 부산에서 병원에 외출을 신청하고 자식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정만으로 입원이 불필요하다거나 입원기간 중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제기된 입원 내역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차례 입원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조금 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긴 한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그렇게 회신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과잉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파서 입원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좌측 편마비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반복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 J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및 J 작성의 A 보험사기혐의점 조사분석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갔고,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허위·과다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피고인은 부산 이외에 광주, 제주, 제천에서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로 광주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조적공을 두고 일을 시켜 외벽공사를 하였고 광주가 생활근거지여서 광주에서 입원을 했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보러 갔다가 아파서 입원한 적이 있으며, 단양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뵈러갔다가 제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거짓 증상을 말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하여 오판하게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여수시장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인접해 있는 공유수면인 바닷가 약 118㎡의 면적에 임시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부근에 성명불상의 중장비업자가 쌓아놓은 자갈과 골재를 깔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유수면 불법매립면적 특정에 대한) 1.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자갈, 돌 등으로 매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매립한 면적은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쓸려온 토사가 쌓이거나 다른 사람이 매립한 곳에 피고인이 자갈로 일부 덮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립면적인 118㎡는 공유수면인 바닷가 중 다른 곳과는 달리 자갈 등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면적에 관하여 지적 측량의 방법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매립한 면적 중 일부가 피고인이 자갈을 깔기 이전부터 쓸려온 토사에 메꾸어졌던 곳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의도로 그곳에 자갈 등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한 이상 이는 이 사건 법령에서 금지한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은 단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에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그 흙 등으로 채워 놓은 곳의 높이가 50cm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깐 자갈의 높이가 50cm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법으로 매립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3:1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노상에이르기까지 약 4.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호흡측정수치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추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 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시내 장소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내가 허가받은 대부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업체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 적금하는 것보다 훨씬 이자 수익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 해약을 원하면 몇 개 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C 명의 D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801,950,54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5. 1. 1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469,399,717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근무하지도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에서 그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시일이 지날수록 반환하지 못할 투자 원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469,399,71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B, F,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창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 합계가 약 55억 원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상당금액(변경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총 4,747,388,8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회복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인 6,457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에 관하여 리스료를 매월 1,081,574 원씩 60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위 자동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이 사건 차량등록원부,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고 불과 2~3일 만에 이를 횡령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0:41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집에 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택시 타고 가세요”라고 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돌았나 씨발,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것일 뿐 아니라,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꽃집 앞에 이르러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위 마당에 침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50,000원 상당의 트리안 화분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칼립투스 폴리안 화분 2개, 시가 총 300,00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꽆집 CCTV, E웨딩홀 CCTV, F식당 CCTV G 앞 주정차단속용 CCTV, 피의자 탑승 차량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의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신병을 치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이명 ‘D’으로 불리는 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루어지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가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일선 금융기관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의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편취하는, 속칭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을 계획하는자로서, 용인 수지구 E,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으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모의하던 중 이와 같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면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단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이외 부동산등기부상에 이러한 전세계약이나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 15. 10: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G 직원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위 아파트에는 B이 임차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권리자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C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아파트에 대한 보 증금 2억 5천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로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5. 4.경 이미 I은행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5. 15.경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 원을, 2018. 5. 16.경 위 계 좌로 1억 2천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아파트담보 대출 명목으로 175,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C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7

범 죄 사 실 C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겸 전세자금대출 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겸 매수인, 아파트담보대출 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담보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C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 허위 임대인 역할 등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은행에 대한 사기 C와 피고인 A(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B(허위 임차인 역할)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호를 대상물건으로 정한 다음, 2018. 12. 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물건에 대해 전세보증금 295,000,000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 9.경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 화곡역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 B의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과 C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9. 1. 18.경 2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C는 계속하여 2019. 1. 29.경, 피고인 B이 위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자신이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이 서울 구로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 피고인 A의 소득관련서류 등 허위의 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 위 피고인 B 작성의 임대차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아파트담보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임대차 확인서도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과 C는 아파트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019. 1. 29.경 25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합계 45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대출신청서, 장기렌터카신청서, 대부거래약정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H), 확약서, 본인자필확인서 및 대출금송금요청서, 담보제공승낙서, 임대차확인서, 질권설정승낙서, 대위변제신청서, 대위변제약정서, 대출상담사 대출모집경로확인서(D은행), 대출상담 및 신청서, 확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담보 대출 명목으로 합계 452,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아파트 매수인 겸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D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전세계약·대출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허위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 피고인 D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F G호를 대상 건물로 정한 다음, E는 위 건물 소유주인 매도인 H에게 ‘매매계약 완료 전에 전세계약을 먼저 설정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 B, D, C은 2019. 7. 2.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서 위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279,000,000원, 매수인을 C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을 260,000,000원, 임차인을 D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 D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출상담사 L을 통해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득증빙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과 E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이용하여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8,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임의경매진행내용, K은행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사건조회검색,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문(2020고합54),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E의 개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D를 소개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각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이 사건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등에 관하여 2021.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2014고합16 외 병합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는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E 등과 공모하여 2018. 1. 25.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020고합54(분리) 사기}, 피고인 A가 E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해 준 시점을 보더라도 이는 위 확정판결의 범행일 이후인 시기인 점,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하여 E,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294, 295, 316, 317, 332 내지 3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E의 주도로 피고인 D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E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해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