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186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8: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에 있는 국립현충원 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하차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여, 66세)이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 탄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출입문을 닫으면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을 입게 하였다. Ⅱ .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추락방지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판단의 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의 사유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위 단서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형식적 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반면에 추락방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 재판인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3. 추락방지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한 다음 길을 걸어가다가 본인이 잘못 내린 것을 확인하고 다시 버스 뒷문을 통해 탑승하려는 중에 발생하였다.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함으로써 일단은 추락방지의무 보호대상으로서의 승객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뒷문을 닫는 레버를 조작할 당시(영상의 00:32 부분, 영상 좌측 상단 시간 기준 18:37:15)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뒤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태로 확인될 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뒷문을 통해 버스에 탑승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이 버스 뒷문을 닫을 때에는 피해자가 차에 타려는 승객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다. 그러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레버를 조작하고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3초가량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 사람이 탑승을 시도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는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레버를 조작하는 순간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완전히 닫고 버스를 출발할 때까지 계속하여 운전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피해자가 버스 뒷문 발판에 발을 올려놓은 이상 피해자는 차량에 ‘타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지위를 취득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뒷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 개문발차 방지 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는 액셀을 밟을 수가 없고 따라서 액셀을 밟지 않아 차량을 출발시킨 적이 없고, 설령 차량이 일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버스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액셀을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시킨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정리하자면, 단지 승객이 모두 내린 것을 확인하고 뒷문을 닫는 레버를 조작하기만 하면 그 순간 추락방지의무의 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뒷문을 닫는 레버를 조작하더라도 그 문이 완전히 닫혔고 타고 내리는 승객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출발해야 비로소 추락방지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정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문이 닫히던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도로 바닥에 떨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고,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로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몇 가지 검사를 받았으나,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외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을 당시 “조금 아팠고, 머리에 혹이 난 정도였으며, 의사들이 검사를 한 뒤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2022. 10. 31.자로 C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치료기간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응급실 방문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와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서로 다른 사람이고, 피해자의 응급실 방문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진단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진단서 발급 시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22. 10. 31.로서 그 당시에는 이미 진단서에 치료기간으로 기재된 ‘수상 후 2주’가 지나 있던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 발급 및 제출 경위에 관하여, 2022. 10.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진단서 제출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았으면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응급실 진료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