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가방 등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직업 불상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B대학교 C대학원의 D과정 제38기 회원으로 등록하여 함께 등록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총무국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동대학원 사무총장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여 동대학원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F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회장이다. H를 소유하고 있으나 딸이 I를 다니고 있어서 I 앞 J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K 회장의 딸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포르쉐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유명한 회장이 학교를 건설하고 있다, 컴퓨터 300대를 납품하도록 주선해 주겠다"라고 환심을 사고, "남편 간 이식 수술을 할 1억 원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국회의원에게 급하게 빌려주다 보니 자금융통이 꼬였다. 저녁에 변제할 테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M 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 M은 직원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G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H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K 회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포르쉐도 불상자로부터 잠시 빌린 것일 뿐이며, 국회의원이 1억 원을 빌려간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금방 돈을 갚을 것처럼 빌린 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당 음식 값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800만 원과 함께 입금해 주겠다. 딸 N과 아픈 남편 O의 이름을 걸겠다, 예물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에게 "사업체 결제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3.경 피해자에게 "국회의원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게 되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린 자금과 함께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리스차량을 팔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리스 승계하는 형식으로 명의이전 시켜주면 리스 차량 보증금 1,500만 원에 웃돈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고 곧 받을 돈이 나오면 돈 융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Q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현재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이나 법인 회사 이사로 이직할 것이고 학교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Q에게 차량을 넘겨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Q에게는 3,000만 원만 주면 리스료를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말하면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Q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위 아우디 차량을 Q에게 인도하게 하고,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5.경 피해자에게 "F 회장님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합의를 해야한다, 내가 38기 R 부회장 집을 매수해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80% 대출이 나온다, 예전에 3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다,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달라, 그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사용해도 좋고 최고경영자과정원우비를 내 주겠다, 갚아야 할 돈 4,1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한 총 9,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1억 2,000만 원으로 2015. 10. 22.까지 한 번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R의 집을 매수할 의사도 없었으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S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금액 중 피고인의 B대학교 D과정 원우비 등의 명목으로 6,0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Q 등 지인에게 25,139,395원을 송금하게 한 후 재차 위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139,395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서대문구 U 5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를 운영하는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V 명의로 '스크린 바이크'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스크린바이크' 설치 업체인 W 담당자인 X과 '스크린바이크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명 '주식회사 V', 사업자등록번호 'Y', 주소 '송파구 Z' 대표이사 'E'라고 입력된 계약서를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르스와 에볼라 치료 등을 위한 '이동식 음압격리병동'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위 사업을 위한 차용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피해자와 정산하여야 할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스크린바이크'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스크린바이크 임대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증인 Q, AA의 각 법정진술, 2019. 8. 27. 제출된 피해자의 확인서(2019. 7. 24. 작성) 및 인증서(2019. 8. 9.자)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스크린바이크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A사무총장과 E총무국장이 오픈하는 사무실에서 식사와 다과를 준비합니다~^^ 사무실 오픈겸 월례회 10월 21일 7시·신촌입니다··"라는 내용이 카카오톡 메세지를 B대학교 D과정 제38기 동문들에게 보낸 점(증제1호증), 위 D과정 잡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동 음압격리병실 사업을 창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점, 피해자가 이미 설립하여 대표이사이던 (주)V 명의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사무실에서도 같이 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증인 Q, AA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기보다는 동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7. 9.경부터 2015. 8. 3.경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을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75 내지 77쪽), 2015. 7.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B병원 AC 교수 뵙고있습니다", "메르스관련 준비하셨던분이면 저희쪽이랑 소통이될듯",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가지고있던버노넣고··심볼밑에부설··빼고뒷면에우리V랑이동병원심볼넣어··이동병원연구소넣고··컴터까지3줄로넣어봐요", 2015. 7.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T 글씨도작게··이동병원연구소글씨크기로", "IT를 이동병원연구소글씨 센타로해줘요··중앙~", "수고했어요~~나중에비용들은다처리할테니··영수증만보관부탁~~^^", 2015. 8.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배씩으로 돌려줄께··경비는다먼저빼줄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는바, 이는 '이동식음압격리병동실'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세지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언제까지 변제해달라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Q은 법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음압격리병실 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회사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회사 이름이 V입니다. 자신도 위 회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집 대출을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집 대출이 안 되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료 3,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이후 회사에서 리스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안 되니까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미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사무실에 스크린바이크를 설치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 같이 타고 놀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피해자는 스크린바이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회원 모집해서 그것을 운영하면 사무실 비용은 나오겠다면서 좋아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동식 음압격리병실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회사를 운영해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원래 특허를 낸 사람과 같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E, 피고인, 특허를 낸 사람 이렇게 네 명이 참석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동식 음압격리병실 사업과 관련하여 V에서 근무하였던 AA은 법정에서 '피해자도 같이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대표 직함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Q은 나중에 저희 회사 이사로 영입해서 근무할 것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아우디 리스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기로 하고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선납 받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내용으로 자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크린바이크에 관하여 설치해서 월세를 줄이는 것도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신촌 주변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주변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스크린바이크 회원모집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의 질문에 '당시 E 대표와 피고인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E가 본인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생각보가 본인이 같이 지분을 참여해서 원하는 대로 수익이 잘 안날 것처럼 보였는지 같이 사업하기를 꺼려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듣기로는 두 분이 사업을 같이 하지 않기로 그렇게 서로 애기가 된 것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스크린바이크를 설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X은 수사기관에 전화로 '계약을 해지할 때 E가 자신은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으나 임대 전 E와 A은 함께 직접 기기를 보러와서 타보기도 했었고 A이 자신을 대표라고 한 것이 아니고 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쓴 것으로 자신은 당연히 E도 임대계약을 허락한 것으로 알았다', '설치하러 갔을 때 A 외 E도 있었으며, 당시 A과 E가 시연을 하고 좋다고 말하여 철수하지 않고 4대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 287쪽). 피해자는 2019. 7. 24.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고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해 보니 사업이 쉽지 않고 자금이 어려워 생각했던 것과 달라 화가 나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라고 고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무실임대료 및 공과금만 해도 2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고 사실 차용이 아니라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는 사무실임대료를 낼 때 부담되지 않도록 하려고 운동기구를 넣었던 것인데, 피고인에게 대리로 서명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