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같은 해 3. 1. 경부터 같은 해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 폐업 신고가 수리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7:30경 진주시 B아파트 104-15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수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 19:40경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까지 E 모닝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환각물질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4. 5.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16.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5. 29. 02:28경 경북 문경시 C아파트 103동 정자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치하고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같은 날 03:30경까지 62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05:08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 여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모여 술을 마시면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05:24경까지 16분간 신호를 실종토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경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달 4.경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5. 14:45경 경북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점촌북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혈중알콜농도 0.067% 상당의 음주를 함으로써,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2016. 3. 4. 경 준수사항 위반의 경고를 받고, 위 다항 기재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2016. 6. 9.경 다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4. 10:23경 경북 문경시 C아파트 단지 노인회관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 상당의 음주를 함으로써,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30. 00:30경 경북 문경시 C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01:13경까지 43분간 신호를 실종토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 00:42경 경북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같은 날 02:20경까지 98분간 신호를 실종토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15. 23:50경 경북 문경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대구보호관찰소 H지소 보호관찰관 I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상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01:0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J(30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종료시간이 되었다며 귀가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전자장치훼손 관련 진술서 1. 고발장,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결과통보, 전자장치부착 결정문, 피의자 보호관찰 카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금주),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경고장, 일일 위반요약보고서(위반 발생내역), 위치추척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 테스트 결과서, 음주측정 채증 사진,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31, 3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판결문(전자장치의 부착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특정법위반 사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7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정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C에게 1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해 가고 단지 입금이 표시된 통장 사본을 보내 주면 그 통장 사본을 활용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E이 2016. 11. 11. 14:16경 (주)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10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4: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주)D의 또 다른 예금계좌인 농협은행 계좌(G)로 9,900만 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들 6명에게 각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D F), 농협통장금융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 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09. 23:0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남부역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21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90호 피고인은 2016. 2. 24. 21:22경, 같은 날 22:26경 2회에 걸쳐 광주 북구 B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나 네 보지 빨던 사람이야, 너랑 나랑 섹스 했잖아, 모텔 잡아 놔, 너 가슴 빨던 사람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3945호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기를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1.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359동 508호 피고인의 형 F의 집에서 "아이폰 5S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22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통화기록화면 사진 첨부 관련) [2016고단39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G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예금거래실적증명서(지급분),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349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5:1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1. 4. 12. 15:21경 대구 북구 서변동 국우터널 뒤에 있는 도로에서, 2011. 4. 27. 09:38경 대구 북구 매천동 청구장미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회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3:13경 양산시 B 피해자 C(여, 32세) 운영의 'D' 카페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화장실 어디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테이블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덤벼들어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일반참작사유: 없음 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2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1개월21년 6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장소 범행 전력 (폭력 관련 전과 있음)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72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일명 'D')에게 1,500위안을 건네주고 필로폰 3그램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여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오전 무렵 중국 청도에 있는 E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여성에게 필로폰 2그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위안을 건네주고, 2016. 12. 1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F호텔' 815호에서 위 여성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 5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여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22: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여성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싸인 나머지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고, 위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5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여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3, 11:3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여성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 4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일회용 밴드를 이용하여 붙여 은닉하고 필로폰 약 0. 02 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투약기구인 유리관과 빨대를 여행가방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6:45경 (중국 현지시간) 중국 청도 류팅공항을 출발하는 중국동방항공(MU) G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6:0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 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H 프로필 및 대화내역 사진, H 대화내역 번역본 1. 중국 청도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1. 5g) 적발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기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필로폰 총량 : 3.5g 필로폰 1g당 가액 1) : 300,000원) 추징대상 필로폰 가액 : 3.5g×300,000원w1,05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위 매수한 필로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1)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2) 2016. 11.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인천지역 소매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 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한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3회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 일부를 국내에 수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수량도 1.5g 정도로서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3. 22: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성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1회 집행유예형과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8:05경 전북 군산시 B아파트 204동 507호에서, 컴퓨터 28대를 설치하고 'C'(url주소미상)이라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 국민은행계좌(E)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스타일제이 명의 법인계좌로 950,000원을 입금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적립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홀수, 짝수 모두에 금원을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결과를 맞추지못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베팅금액 합계 324,819,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속칭 '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장소 단속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범죄현장사진 1.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D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인인 E 명의의 농협(F) 계좌를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등으로 총 86회에 걸쳐 합계 72,043,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수십 회에 걸쳐 사설마권을 구입(일명 베팅)한 후,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료첨부), 거래내역일람표 저장 CD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사설경마를 하였는데, 그 범행기간이 약 4개월에 이르고,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범행금액이 약 7,204 만 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4. 6. 13.부터 같은 해 7. 6.까지 K PC방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도박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1. 13.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3.경부터 2014. 1. 24.경까지 같은 PC방에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L에 접속하여 도박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3. 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50경 평택시 B주택 205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20분째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느닷없이 "짭새 새끼들은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의 G 사기 사건 관련하여 H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수임료가 5,000만 원이다, 수임료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H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었고, H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9. 14. 경 기업은행 안암동지점에서 J의 계좌에 있던 9,100만 원 중 4,100만 원은 K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던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금융거래정보 회보서에 의하면 2010. 9. 18. 중소기업의 J 계좌에서 9,100만 원 중 4,100만 원은 K의 계좌로, 5,000만 원은 F의 농협 계 좌계좌번호 L)로 각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위 5,000만 원 중 2016. 9. 16. 990만 원, 2010.9.24. 900만원, 2010. 10. 15. 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2010. 9. 17. 500만원, 2010. 10. 2. 500만 원, 2010. 10. 24. 300만 원이 M, 법률사무소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돈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공과금, 전화료 등으로 모두 사용된 점, 달리 F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에게 H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한 시기에 관한 F 및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4:00경 술을 마신 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리베라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다 이를 발견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2경, 04:36경, 04:46경까지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계속하여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7,900,000원을 대출받아 D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하고, 위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금33,8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뒤 2014. 6.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2014. 6. 27.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말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사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경매개시결정취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사채를 얻기 위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빼앗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7: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같은 구 청주역로 613 소재 GS25 편의점 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옥산 파출소 쪽에서 옥산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그만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도어 교환 등 수리비 500,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 도로를 청북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O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