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비철금속 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는 J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경 <주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은 그래뉼 등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9,766,044,9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 2.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27,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9,584,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5. 9.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총 62,359,022,000원에 해당하는 2011년 2기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201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201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68호, 이하 '선행사건'이라고만 한다), 선행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은 동일한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1죄만이 성립한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선행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매입처인 L 등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고, 매출처인 K 등에 은 그래뉼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J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 그래뉼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A, B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선행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M이 2013. 9. 2.경 부천세무소로부터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았다는 사실로 고발되자, 2013. 11. 25. A 명의의 J를 새로이 설립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각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음을 알고서 새로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선행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에 있어 피고인 B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선행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가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실제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입처인 L,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N'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라고만 한다)로부터 은 그래뉼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처인 K,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만 한다)에 은 그래뉼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은 그래뉼 거래에 있어서 최초 판매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이른바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내세워 은 그래뉼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J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이전 M을 운영하면서 은 그래뉼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선행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2012년 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2012년 2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2013년 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쌍방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지 1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8억 원에 4년간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3463).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 중이다. 위 선행사건의 범죄사실 중 2013년 1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은 그래뉼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T의 대표이사는 U로서 J의 매입처인 O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U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T이 M에, 또한 O가 J에 각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9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74, 79(병합), 148(병합), 149(병합)], U는 위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U에 대한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945, 3632(병합)]과 상고심(대법원 2015도1508)을 거쳐 확정되었다. L의 대표이사인 V 역시 J에 은 그래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861), V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656). J가 매출처로부터 은 그래뉼 주문을 받으면 같은 날 매입처에 같은 양의 은 그래뉼을 주문하고,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 자신들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매입처에 그대로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가 3개월 사이 약 10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J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그 대금이 거액임에도 대부분 담보 없이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L, O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K, Q, R에 은 그래뉼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매입처 L의 대표인 V, U의 아내이자 O의 명목상 대표인 W, O의 직원인 X, 매출처 K의 대표인 Y, R의 직원인 Z, J의 직원이었던 AA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J의 은 그래뉼 거래와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J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은 그래뉼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의 매출처인 K, Q, R은 J와의 거래마다 거래명세표, 발주서, 입출고증, 확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자료들에는 거래되는 은 그래뉼의 구체적인 수량, 단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거래가 끝나면 J는 매출처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자료들에 기재된 거래의 내용과 계좌거래내역은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J가 L로부터 주식회사 BB라는 운송회사를 통하여 은 그래뉼을 인도받았고, O로부터 은 그래뉼을 인도받기 위해 S 공영주차장을 종종 이용하였으며, 매출처에 은 그래뉼을 운송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주식회사 BB의 운송 송장, J의 운송을 담당하였던 AA, 피고인 C의 고속도로 통행기록 및 S 공영주차장 영수증 등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이 매입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외관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들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위 금원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매출처와의 거래가 허위라면 매출처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또는 제3자로부터 이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J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J는 먼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J와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외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J가 매출처와 외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받는 즉시 자신의 이익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매입업체로 다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J와 매입처, 매출처 모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은 그래뉼을 공급받는 것처럼 각종 거래 관련 서류, 사진 등을 허위로 작출해 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들이 다수 존재하고, J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J가 매출처에 허위로 은 그래뉼을 매도한 것이라면, 실제 위 은 그래뉼을 제련·가공하여 사용하는 K이나 Q, R 등의 매출처 역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야 할 것이나 위 매출처는 별도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고, J와 위 매출처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5팀은 U의 진술을 근거로 O와 J의 거래를 허위거래로 파악하였고, J의 매입거래가 허위라면 J와 매출처와의 거래 역시 허위일 수 밖에 없으며, 피고인들이 주장·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U는 선행사건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O와 J 사이의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님에도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형사판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U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무자료업체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하여 그와 연관된 매출거래까지 허위거래였다고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무자료업체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허위로 은 그래뉼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바, U는 무자료업체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은 그래뉼을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U가 무자료업체로부터 은 그래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U는 실제 은 그래뉼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와 J와의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니었다는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와 매출처 사이의 거래는 그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진술과 자료가 있고, 달리 위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J가 제3자로부터 은 그래뉼을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J는 매입처인 O로부터 실제로 은 그래뉼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O와 J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니라는 U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