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2017고합40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와 2017. 8. 8.경 지하철 9호선 F 역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전화번호교환을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8. 11.경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G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G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쓰레기가 있는데 발목을 다쳐 치우기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 1004호에서, 피해자에게 서랍장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다음 이를 도와주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소리 내면 죽는다, 움직이지 마"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케이블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 및 피해자의 알몸 등을 9회 사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27. 17:0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명시적으로 촬영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05: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0:40경 재차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11:50경 피해자 D가 조교로 근무하던 성남시 I에 있는 J대학교 K과 조교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 피해자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 시가 11만 원 상당 L 콘서트 티켓 1매,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1. M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M 대화 캡처사진 2018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점에 관하여,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진술처럼 목 근처까지 과도를 들이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목 쪽에 과도를 들이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목 근처에 과도를 들이대어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변동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년~9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개월~10개월(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2017고합402호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뒤에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 수사기관에 대한 변명의 근거로 삼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사진촬영에 동의한 듯한 표정을 짓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이고, 판시 2018고합5호 범행은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치유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