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신용회사의 돈을 수거하는 것이다, 일시와 장소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고, 네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등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청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데 예금이 얼마나 있냐’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산보호요청이 거절되었다, 당신은 지금 총 12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니 검찰청에 문의해보라’고 말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검사 D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다, 네가 피해자라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맡겨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0. 8. 1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5 피고인은 2020. 10.초순경 피고인보다 먼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 직장 동료인 G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반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으로 3,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서민금융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J에서 대출받은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김해시 K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미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출력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1,733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G 검거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번호를 메모하게 된 경위), 내사보고[사기 방조 피의자 차량번호판독기(AVNI) 수사],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수사), 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물품), 수사보고(압수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분석결과회신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완납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찰청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3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9,000만 원 편취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현재까지 반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