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사문재 정상 원형로타리를 천곡동 방면에서 망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단경계석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동해시청 소유 원형로타리의 화단 경계석 4개를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495,364원이 들 정도로 위 경계석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견인차량을 불러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에게 주로 원거리에 있는 안산, 포천 등을 가자고 요구하면서 택시기사와 요금을 협의하여 정한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하면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이 운전을 하느라 카드단말기를 조작하기 어려운 시점에 앞좌석에 승차한 사람이 정해진 요금을 미리 결제해 주겠다면서 카드단말기에 불상의 카드를 통과시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순간적으로 위 기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승인된 영수증이 아닌 단순한 현금영수증이 출력되도록 한 후, 그 즉시 출력된 영수증의 금액과 합의한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토록 한 후, 당초 택시기사에게 요구한 장거리 목적지가 아닌 가까운 목적지를 지목하며 그곳에 잠시 들려 친구를 태우고 가야한다거나, 또는 그곳에서 짐을 싣고 가야한다며 중간 경유지로 먼저 가줄 것을 요구하여 차량이 중간 경유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차량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척 하며 약속이 취소되어 목적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 하차하겠다며 선결제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여, 영수증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카드 결제가 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하차지점까지의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2011. 3. 20. 05:08경 서울도봉구 창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산까지 가는데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차량이 출발하자 미리 요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80,000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정상적인 카드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토록 한 다음, 실제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 이르렀을 때 약속이 취소되어 안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 하차하겠다며 선결제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그곳까지의 요금을 제외한 현금 4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마트 앞에서 G병원 앞까지의 택시요금 3,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6. 5. 07:4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상수역 앞에서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까지 가는데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차량이 출발하자 미리 요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20,000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정상적인 카드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토록 한 다음 서울 강북구 방학동 삼익세라믹 앞에서 하차함으로써 상수역 앞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 앞까지의 택시요금 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출력된 현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7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었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옆구리에 대고 "내가 칼로 내 배를 가르고 내 피를 너한테 보여준 후에 너도 칼로 목을 찔러버리겠다, 이런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7:59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어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과의 간격이 짧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 이후 판시 차량은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변전소 앞 도로를 운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의 D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 5S를 싸게 구입합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5S를 6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값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문자내역, 등기물사진, 등기물확인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제2종일반상업지역 2층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m² 이내로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건축물 2층 옥상에 시멘트블록,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24.15m² 상당의 단층 건물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대상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4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 창고 내에서 피해자 D(25세,남)이 전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험담한 것에 대해 따져 물으며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 쪽을 손으로 밀자 대항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0:50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59번길 55 뫼골공원 앞 노상에서같은 구 마장로220번길 13 한신휴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13 한신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5. 7.경부터 2017. 3.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B01호, B02호에 사무실을 두고 C(일명 'D', 'E'), F(일명 'G'), H(일명 'I') 등의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서울 각 지역 오피스텔 등에 '언제나 편안히 집에서 받는 태국정통마사지'라는 문구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전단지를 부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이 연락하면 2016. 9. 말경부터 2017. 1. 31.경까지는 J이, 2017. 2. 13.경부터 2017. 3. 2.경까지는 K이 태국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손님들에게 데려다준 후 안마 코스에 따라 7~1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외국인은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2016. 11. 1.경부터 2017. 3. 2.경까지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인 C(C, 일명 'D', 'E')를,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같은 자격의 태국인 여성인 F(F, 일명 'G')를, 2017. 1. 15.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같은 자격의 태국인 여성인 H(H, 일명 'I')를 월급 없이 마사지 대금의 40%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C,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별권(M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M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카카오톡, 문자 내역)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자료일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은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개월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임과 아울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에 따라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발생시키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 또한 불법 안마시술소는 성매매 업소로 발전하기 쉬운데, 실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여성 1인이 성매매까지 나아가기도 하였고,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 또한 장기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와 이익의 규모가 다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2017고단596 피고인 A은 2016. 6. 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부회장과 인맥이 있어서 F회사 수출 판권을 땄다. 부회장 사모님에게 상품권으로 인사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회사 수출 판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금융권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차용한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039 피고인 B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7.경 화성시 H건물 지층 B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찜질방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L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위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인수할 공장을 담보로 15억 원 대출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 2014. 7. 2.경까지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방기구 제조업체를 인수하려는 추상적인 계획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인수계획이나 인수 이후의 운영방안 등 은행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판매하겠다는 주식도 제3자의 소유로서 이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전 동거남인 M과 위 찜질방의 운영권에 대한 다툼 중에 있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J를 통해 피고인이 감정원 등에 지인이 있다는 취지로 소개받은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이 평창군에 소유하고 있는 펜션의 감정가를 상승시켜 보다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1. 16.경 그 경비조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침 감정원 등에 지인이 있어 감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는 일을 하였을 뿐, 감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정평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감정평가를 사실과 달리 부풀릴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이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7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2017고단20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1.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1. NH투자증권 입출금 내역 1. 휴대폰 문자내용(K-O(A)) 1. 휴대폰 문자내용(K-B) 1. 휴대폰 문자내용(K-J) 1. 우리은행 입출금내역(K) 1. 기업은행 입출금내역(K) 1. 수사보고(사우나 소유자 및 A의 지분 확인) 1. 확인각서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I 1. 인터넷 사건 검색(P) 내용 1. 회계장부(I) 1. 수사보고(A 운영 사우나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상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 K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상당함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차례 연기되었다가 지정된 최종 선고기일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동면 반산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보성군 방면에서 장흥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2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가 직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8,492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배상은 담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3: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3.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전하동 우리은행 쪽에서 서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3차로에서 유턴을 하고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변경된 녹색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의 개방성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좌회전이나 유턴이 불가능한 도로의 3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처벌을 감경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전에도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1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의료원 내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B의 이모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위 병원 휴게실 소파에 잠시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감으로써 시가 미상의 아이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특수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1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세원교차로 앞 학감대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감전동 쪽에서 세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세원교차로 앞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지점에 정지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4

범죄사실 D은 LH공사 E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LH공사 F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은 피고인에게 2005.경 5,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2,5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여동생의 카드 값 변제를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제의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을 다시 팔아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1. 9. 26. 서울 성동구 G 소재 H 사무실 내에서, D 명의로 I 그랜저 승용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연이자 18%로 48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9. 26. 그 담보로 위 그랜저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위 차량을 매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위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 팔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대학원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1. 10. 7.경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전 차용증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참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직장 동료로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D이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중고 차량을 대출회사에서 대출받아 차를 구매하고 그 차를 팔아 돈을 융통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2011. 9. 26.경 D 명의로 중고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대출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피해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를 팔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대학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다시 제안한 사실, 이에 D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개한 차량 영업사원인 L의 중개로 J이라는 사채업자를 만났고, D과 피고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과 D은 한 달 후에 위 금원을 변제하고 차를 되찾아오기로 한 뒤 이 사건 자동차 및 관련 서류, 계약서를 J에게 인도하였고, D은 J으로부터 2011. 10. 7.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위 900만 원을 바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자를 몇 달 납부하다가 그 뒤로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J 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이후 그 소재가 파악되기는 하였으나 점유자가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대가로 800만 원을 요구하여 회수를 못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이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D과 함께 부당하게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이후 D에게 위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2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5. 1.부터 2014. 6. 18.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F은 2011. 8. 24. 강릉시 C 2층을 영업장소로 하여 강릉시장에게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 F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채 잠적하였고, F의 채권자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는 등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없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등의 계약이나 그 밖의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용업을 한 이상, 기존 신고자의 폐업신고 없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미신고 미용업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률의 착오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기존 신고자의 폐업신고 없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되게 인식할 근거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10. 27. 08: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2. 15. 13: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6. 12. 17: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7. 7. 23. 22: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