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1.부터 2014. 4. 2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54,3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30경 논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이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G에서 위 커피전문점의 매매를 중개하는 창업컨설팅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E에게 'G 한 달 평균매출이 5천만 원으로 매달 수익이 1천만 원 이상이다. 위 커피전문점의 영업권을 양도할 테니 권리금 3억2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월 평균 매출이 4,500여만 원인 매장관리전산시스템(POS)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월 매출이 3,700여만 원에 불과하자 위 커피전문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점장인 I에게 지시하여 허위매출을 추가로 소급하여 입력하거나,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 매장관리전산시스템 주문시각을 조작하여 허위매출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월 평균매출을 4,500여만 원으로 부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계약금 2천만 원, 같은 달 18.경 중도금 1억원, 같은 달 23.경 잔금 2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억2천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H, E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스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의 매출액을 조작하여 과다한 권리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 등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영주시 C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C 511호 아파트를 2억 2,300만 원에 매도하면, 511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2012. 10. 30.경까지 위 아파트 대금을 갚아주겠다. 부족한 금원은 안동시 F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오락실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안동시 F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로 위 C아파트 51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지불각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1. 통장사본 1. 전표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왔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동시 F 토지가 아니라 I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목수로서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던 C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에 감사로 근무하던 E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E과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E에게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300만 원에 매도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12. 10. 30.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영주시 J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곧 위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안동시 F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E을 그곳에 데려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아내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알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다음 날인 2012. 5. 2. K에게 3,000만 원, 같은 날 L에게 5,800만 원, 같은 날 M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영주시 J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중 지체상금을 제외한 잔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안동시 F 토지 또는 I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고, 피고인은 안동시 I 토지에 대한 검인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2. 11. 15.까지 창업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 12. 6.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 앞으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향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C' 카페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9. 저녁시간대 피해자와 안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뒤 안산 중 앙동에서 피해자 및 카페 회원, 피해자의 일행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10. 09:00 ~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가동 301호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및 협탁 위에 있던 지갑 내에 보관 중인 현금 35,000 원 등 도합 6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사거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주일동안 70만 원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통장을 양도한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18:0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자료(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로 악용된 사정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남택시 주식회사 소속 C 엔에프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3. 22: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 앞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이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지폐 5만원권 1장, 1만원권 7장, 대구은행 단디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영남택시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1. 13. 00:14경 및 00:15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마치 택시승객 F의 결제 요청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 1장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택시요금 202,800원 및 102,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영남택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05,600원의 사납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위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1. 13. 05:4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2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식당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음식대금 2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상세정보 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체크카드 사용처 확인건), 수사보고서(방문조사), 운행그래프 분석서, 수사보고(J과 휴대폰 통화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명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6. 부터 서울 강서구 F 3층에서 'G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4. 4. 8. 부터 위 게임장에서 문제 있는 손님 관리를 해주는 사람, 피고인 D는 2014. 3. 18. 부터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 피고인 C은 2014. 4. 1. 부터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3. 6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위 'G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션배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화면에 돌 고래가 나오면 5만 원, 상어가 나오면 10만 원, 고래가 나오면 30만 원의 점수보관카드를 교부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를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교부하여 환전해 주도록 종업원들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카운터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을 피고인 D에게 안내하고, D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B은 환전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비를 거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행위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손님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업장부사 1. 현장 등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가끔 게임장에서 문제 있는 손님들을 막아주는 일(속칭 '똥물처리')을 해주고 식사비 정도를 받았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처리하는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위 게임장에 게임을 하러 왔었고, 문제 손님 처리를 위해 자주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게임장의 운영상황을 지켜보았으므로 다른 손님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환전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주 동안 30건 정도의 똥물처리를 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이 사건 게임장이 정상적인 게임장이라면 그렇게 많은 문제 손님들이 있을 수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그 처리를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사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이 문제 손님들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장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매우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피고인은 게임장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사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2014고단2258 피고인은 2014. 10. 10. 23:45경 부산역 방향에서 서호병원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1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앉아있던 버스 좌석 뒤에 앉아, 버스 좌석 틈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내리는 문 쪽 버스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86 피고인은 2015. 1. 17. 00: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방향에서 부산 수영구 대연동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1003번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44세)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20경 위 'E' 식당에서,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식당 내 의자에 누웠다 일어나고, 빈 테이블에 앉아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 F에게 "씨발 놈아, 이 새끼야, 죽고 싶냐, 사장을 불러와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에 비치된 20여장의 식당 홍보전단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식당 밖 의자에 누워 있었고, 출입구에 비치된 20여장의 식당 홍보전단지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4. 8. 5. 22:00경까지 거제시 E, 1층에 있는 'FPC방'에서, 태블릿 PC '아이패드' 40대에 '야마토' 게임 등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20점을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1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4. 8. 5. 22:00경까지 위 'FPC방'에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환전,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14. 7. 30.경부터 2014. 8. 5. 22:00경까지 위 'FPC방'에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여 줌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불법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입의 규모,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되,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방조범으로서 주범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 환전 등의 방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3. 피고인 C: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내용과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약 1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점멸표시등을 켜두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을 뿐 고의로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점멸표시등을 켠 상태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1m 정도를 진행하여 앞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D 등이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30cm 정도 후진하여 정차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13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고의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20 마두성당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3. 1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406,094원(2013년 10월 임금 1,750,000원, 같은 해 10월 경비 1,342,4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465,753원, 같은 해 11월 경비 847,941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2014. 8. 13.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한다는 취지의 영수증)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대사4가 쪽에서 테미3가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91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 없었고 교통도 원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대신 해준 옆 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부터 부사동오거리까지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간 방향으로 보문5가까지 뒤쫓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추적과정에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대사4가 쪽에서 테미3가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91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데, 겉으로는 뒷 범퍼 부분이 약간 손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이를 뒤쫓아 가기도 하는 등 거동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가해자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 후 곧바로 퇴원한 점, 진단서에는 병명이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골반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골반 좌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입원 중 치료는 물리치료와 소염제 처방 등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2.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어이, 씨발놈들아. 법규위반하면서 함정단속하냐?"라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8. 6. 23:08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 A의 처 G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 B과 H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H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H에게 던지려다 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2세),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지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달려들 듯 한 기세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에게 다가 가 마치 뚝배기로 피고인 B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몸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I을 위협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을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C이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및 전방 관절 와순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과 J, I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이었던 위 J, I(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항과 같이 피해자 B(30세)이 철제의자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B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J는 피해자 A(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I은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철제의자 들고 피해자 A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속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진단서,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자 책임)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11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월~1년3월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 A는 C에 대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방만을 비난하기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6:51경 인천 연수구 B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교통사고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위 D에게 다가가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식당 안에서 껌을 팔아도 되냐, "왜 단속 안하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