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26

범죄사실 2012고단12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피고인들은 피해자 L(신안군수), M, N(이상 L의 형제들), O(전 증도면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P로 하여금 신안군청, 목포경찰서,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9. 21:00 무렵 목포시 Q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R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자필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비방글 초안을 작성하여 P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하게 하여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완성하고, 피고인 B은 2011. 6. 10. 00:26 무렵 목포시 S PC방'에서, P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T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자유게시판에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8.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비방글을 신안군청, 목포경찰서,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로 하여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교사 피고인은 2011. 6. 10. 00:26 무렵 위 'S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P로 하여금 L 등에 대한 비방글을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T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P에게 제공하여 T의 인적사항으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2.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로 하여금 T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AG(AH대학교 총장), L(신안군수), AI(광주고등법원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 하여금 A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비방글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5:00 무렵 목포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C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피해자 AG 등에 대한 별지 5와 같은 내용의 비방글과, AH대학교 총학생회, AJ당, AK당, ㈜AL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 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서를 받아 같은 날 15:35 무렵 목포시 AM 휴대전화대리점에서 AH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팩스(AN), AJ당에서 사용 중인 팩스(AO), AK당에서 사용 중인 팩스(AP), 과거 AQ방송에서 사용하다가 현재 ㈜AL에서 사용 중인 팩스(AR)로 위 비방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P가 피해자 L 등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PC방을 물색하고, P가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면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비방글 게시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 00:26 무렵 P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L 등에 대한 비방글을 신안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도록 PC방을 물색하고, 위 'SPC방'에서 P가 위 비방글을 게시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전화를 걸어 비방글 게시 완료 사실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P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피고인은 A, B의 지시를 받아 P 등을 목포 이외의 지역인 무안, 영암에 있는 PC방 근처까지 운전하여 태워다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7. 21:30 무렵 P가 A,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L 등에 대한 별지 4와 같은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전남 무안군 AA PC방' 근처까지 P, A, B, C 등을 B 소유의 번호 불상 차로 태워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2.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P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방조하였다. 2012고단507-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무렵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인 AS가 '2008년 농촌여성 농외 소득원 기반조성 활동 지원 대상농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고, AK당 신안군 원로회원인 AT 등이 목포지청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부패를 뿌리 뽑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AT에게 접근하여 AS를 구속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0. 무렵 목포시 AU다방'에서, AT에게 "AS 신안군의원을 구속시켜 주던지, 사표를 내도록 처리해 주겠다. 그러려면 검찰에 일을 보아야 하니 그 비용 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AT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여직원인 AV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AT의 아들 AX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64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5. 9. 15:00 무렵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아들을 신안군청 공무원으로 특채되도록 부탁하려면 군수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 그 돈을 주시지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 18:0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신안군청 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0. 목포시 AY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목포시 AZ아파트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18-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0. 6. 2.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A 목포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을 기화로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BA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목포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BC에게 "주변에 공무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젊은 아이들이 없느냐. 내가 소개하여 바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C로부터 소개받은 BB으로부터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0. 7. 27. AV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BD에게 "목포시청에 내가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느냐. 조카가 있다면 2달 동안 목포시립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게 해라. 그러면 목포시청으로 정식 발령이 날 수 있다. 그 취직시켜 주는 데 비용은 2,000만 원이 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8. 무렵 목포시 BE병원 근처에서 BD으로부터 조카 BF을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K에게 "내가 시장하고 잘 아니 딸을 취직시켜 줄 테니 2,200만 원을 주라. 앞으로 3-7일 안에 목포시청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일할 준비나 해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3. 18. 목포시 BG여관 근처에서 K로부터 딸 BH을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4. 20. 무렵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목포시장이 목포시 경관조명 공사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시장 계좌가 동결 조치되어 선거자금이 부족하고 어려우니, 3,000만 원을 스폰해 주면 당선된 후 전남개발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을 위 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교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4.까지 B의 광주은행 계좌, B의 아들 BJ의 농협 계좌,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0. 6. 중순 무렵 목포시 무안동 보해상호저축은행 근처 찻집에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BK에 대한 신안군 공무원 채용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06. 10. 25.자 신안군수 보궐선거에서 L 신안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을 기화로 신안군수로 당선된 L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신안군청 계약직 공무원인 BK에게 "손을 써서 정직으로 해 주겠으니 우선 100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8. 2. 26. BK으로부터 신안군청 정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까지 위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8. 3. 14. 목포시 북교동 신안군청 근처 제과점에서 3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BK에 대한 목포시 공무원 채용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0. 6. 2.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A 목포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것을 기화로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BA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BK에게 전화하여 "목포시청 사회복지사 자리를 힘을 써서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3. 9. 목포시 북교동 신안군청 앞 도로에서 BK으로부터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직될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139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011. 5. 25. 무렵 피고인 E에게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주변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1. 6. 초순 무렵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L에게 "교제비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목포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1. 6. 10. 목포시 BM에서 BL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L이 위와 같이 교부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신안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아들 BN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자, BN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B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목포시 BO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현금차용증서', 일금 '이천만원', 변제기일 '2012년 5월 30일', 차용인 성명 'BN', 작성일 '2012년 4월 13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B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현금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 무렵 목포시 BE병원 부근 도로에서 위 E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7. 15. 무렵 목포시 창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BP에게 "교제비로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목포시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2011. 7. 21. BQ를 통하여 B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1. 9. 29. B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P에 대한 공소장 사본 [2012고단50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T,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2고단64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2012고단91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BB, BD, K,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2012고단1392]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BL,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교사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알선수재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BB, BD, K, BL에 대한 알선수재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교사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1조 제1항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법 제111조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알선수재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방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알선수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3.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5.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한하여),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E의 경우에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 A이 BL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여부 피고인 A, C, D으로부터 압수한 각 휴대전화기(증 제1~3호)는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음 9.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수수한 금품 1억 2,750만 원(=BB 2,000만 원 + BD 2,000만 원 + K 2,200만 원 + BK 2회 합계 1,550만 원 + BP 3,000만 원 + BL 2,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수한 금품 500만 원] 10.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J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배상신청인 K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상대방으로서 배상명령 대상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인인 피해자 L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당선에 기여한 신안군수, 목포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5,550만 원을 수수하거나 편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범행 이후 도망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과거에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수회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의 경우 K, B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BK에 대하여는 6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인인 피해자 L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내용의 글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4명으로부터 9,000만 원을, 피고인 단독으로 1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취업알선,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거나 편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며,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 범행 이후 도망하였고, 특히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죄 및 BB, B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2008. 11. 8.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