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G(79세) 운전 H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7경 여수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스포티지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CD 1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우체국에서 B 최고 책임자였던 C 등 33명의 유림에게 "이번에 D정당 E가 公薦을 받으셔서 우리 長 與 儒林들게 한표 부탁드리고자 書信으로 連絡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33명 중 14명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 4. 15.)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여부 확인), 영수증 1. 편지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포함되어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한 개의 우편 발송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부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비록 여러 명에게 인쇄물이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일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내지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내지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돌보고 있기도 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학교 앞 도로이고, 당시에는 이른 아침 시간으로 주변이 어둑어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2. 5. 13: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및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97.1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2호 광장 방향에서 E 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D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함은 물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주행함으로써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통과한 후 전방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시도(백련로4거리) 1. 진단서(F)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 IC에서 둔덕2터널 방면 고가 위 도로를 남해사택 앞 사거리 방면에서 둔덕2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커브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8m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봉고 쓰리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압박 골절 및 좌측 상완부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EDR 분석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600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21:2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3.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최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9: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산 30-2에 있는 신락교차로를 안계면 방면에서 다인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락3리 방면에서 신락1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인지기능 저하, 사지 근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및 오토바이사진, 사고영상 캡처화면 및 영상 첨부) 1. 후유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 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부주의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편도1차로를 E마트쪽에서 F병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9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와 같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잘못도 있지만 피고인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봉산 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3.5~7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제힌속도가 시속 50km)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2세)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10:54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정지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 CCTV 등 복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F(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달전오거리 방면에서 흥해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부터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8. 01:25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부터 제1항의 가.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확인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역주행까지 하여 과실이 굉장히 큰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2010년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이 마지막 처벌 전력인데,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I. 피고인 B 이번이 3번째 무면허운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9. 7.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2달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3번 있는 등 위법한 운전습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폐차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2에 있는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B), EDR 데이터 추출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본건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H, D, F, G), H에 대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F에 대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의뢰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는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C은 미국 국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C이 2016년 봄경 D 사이트에 '미혼모를 도와주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자신이 마치 미혼모인 것처럼 연락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한편 E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2016. 10.경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출생신고 없이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된 게시글에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자신이 미혼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 입양을 원하는 위 B 부부를 소개하였으며, 2016. 11. 30.경 E이 아이를 출산하면 위 B 부부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인도하기로 하면서 E에게 사례비 중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이 아님에도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아매매 브로커는 E에게 계좌번호는 농협 F 명의로 생활비를 보내라고 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F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과 피의자 A 사례비 관련 카카오톡), 수사보고(피의자 A은 브로커로서 역할을 하고 본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B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순천지원 2019고단83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저녁 무렵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게임에 접속하여 'C를 판매한다'는 광고성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쪽지 기능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히자, D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자며 닉네임 'E'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D 대화에 응하자,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상품권을 구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비트코인 상품권 6만 원 당 C1억 원을 거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상품권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6. 25. 00:53경 F 사이트에서 6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 D을 통해 그 일련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나, 피해자에게 그 거래조건에 상응하는 C 1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F 비트코인 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8. 강원도 화천군 B연립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연립 F호를 소유하고 있는 G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B연립 F호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25․부터 2018. 1, 25.까지, 보증금을 1,800만 원, 임대인을 G, 임차인을 E'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연립 F호의 소유자인 G로부터 단순한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미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고,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G 명의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이미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0:58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주취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23:57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1. 20:50경 대전 서구 B1),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피고인의 부인 생일선물로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품 설명을 하면서 립스틱을 자신의 손등에 바르고 색을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C'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피해자D의 진술서(증거기록 11면),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15면), 피해자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에서 19.경 사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역 앞에서 유심칩을 판매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와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들어가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7개(B 등, 이하 번호불상)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구매내역(D),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 유심칩 7개를 양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개통된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4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5: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식용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E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날 길이 7cm, 총 길이 45cm)를 꺼내온 다음,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 출입문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유리출입문을 손도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공포심을 야기하였으리라 판단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2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