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3,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에 있는 신당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공터에서부터 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06:30경 포천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인 집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 온 후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1)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우측 검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다. 2)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징역 2년 6월 ~ 5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13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503호실에서 직장동료로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E(24세, 여)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리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어."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모바일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1. 차적조회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한 사진 11매, CCTV 녹화영상 복제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여행을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간음행위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5. 9. 27.까지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서 경남 함안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생산직 사원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몽골 국적자로서 위 주식회사 D 내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회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이 방 안에 있으면서도 방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방문을 세게 밀어 방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피해자 E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방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에 대하여),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번역, 수사보고(범죄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경남이 주민센타 상담 경위에 대하여), 상담카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기록 제1권 제80쪽), 등록외국인기록표(A), 개인별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A 침입 당시 상황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손괴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퇴근하는 길에 볼래 뒤따라오거나 집 출입문을 두드린 적이 있다. 2015. 5, 16, 23:00경 필리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방문을 열려고 하여 주방 쪽으로 피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문을 열었는데 남자친구가 대응을 하자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5. 5. 16. 23:00경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갔는데 불이 켜져 있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문이 잠겨 있어서 문고리를 몇 번 잡고 돌리니까 잠금장치가 부서졌다. 방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주방 쪽 문을 열었더니 피해자 E과 필리핀 남자가 있었고, 필리핀 남자가 나가라고 하여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게 피해자 E의 주소를 알려준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피해자 E을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M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인 23:00경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방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강제로 성관계할 의도로 피해자 E의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에 침입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평소에 피고인이 집까지 뒤따라 오거나 출입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고, 당일 오전에 G와 함께 자신을 보고 웃으면서 하이파이브한 것을 보아, 자신을 강간하러 침입한 것이다."), 2015. 5. 16. 저녁 7시경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 과 강제로 성관계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방문 잠금장치 손괴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2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202호 원룸 출입문을 두드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씹할 놈아, 좆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 피고인은 2015. 9. 4. 2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에 탑승한 후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순찰차 내의 운전자보호용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칸막이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 주취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삼거리에서 같은 읍 덕소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물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50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니네들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나한테 좆같이 하네. 니네들 이거 불법 건축물이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7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음성경찰서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01:50 충북 음성군 중앙로 26에 있는 음성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G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위 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33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고,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29세)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02:40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 에 있는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CD파일, SD카드, 각 사진파일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5경 충주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와 택시 승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E, F의 각 진술부분 1.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6.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경비업체인 (주)C의 서버를 확장하면 수익이 증대된다. 서버확장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투자를 하여주면 (주)C를 운영하여 6~8개월 후부터 매월 500만원씩 수익금을 주고 수익금이 지급된 지 1년 반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C 사업과 관련 없는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제때에 수익금을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31.경 9,500,000원, 2013. 6. 3. 5,700,000원, 2013. 6. 5. 3,850,000원, 2013. 6. 10. 1,900,000, 2013. 6. 12. 17,500,000, 2013. 6. 12. 450,000, 2013. 6. 14. 4,000,000, 2013. 6. 15. 500,000, 2013. 7. 5. 10,000,000, 2013. 7. 8. 5,000,000원, 2013. 7. 12. 15,000,000원, 2013. 7. 31. 20,000,000원 등 12회에 걸쳐 합계 9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는 C 소속 현장 근로자들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1: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근로자 숙소에서 예전에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톱니모양 칼날이 있는 일명 '장미칼', 칼날 길이 약 22cm)을 든 채로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나한테 불만있냐, 엊그제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칼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칼날이 칼자루로부터 빠지자 칼자루만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20131338, 20131338, 피고인들은 2012. 12. 1. 17: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수면실에서 피해자 가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서울, 경기, 광주 일대의 병원 입원실에 침입하여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093,0 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3. 3. 20.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룸 4개, 노래방기기 4대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학교보건법 위반업소 현장사진 1. 공문(학교 주변 유해업소 업주 서한문 발송 계획)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서 (영업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흥주점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삼전동장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B에게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C)를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D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21:00경 서울 광진구 E,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필름을 뜯어낸 다음,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번호를 지우개로 수회 문질러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구 삼전동장 명의로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5(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면 유리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차량 발견(단속)서, 차량사진 등,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 17: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처갓집에 와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고환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19: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ol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빼려고 할 때 차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 D과 그 처인 피해자 이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팔을 잡아 밀치며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부의 도박 습벽으로 부모가 별거하는 가운데 부의 수입이 변변치 않아 불우한 생활을 해왔으며,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군에 입대하였으나 선임병과의 불화 및 군생활 부적응을 원인으로 탈영 및 자살시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역하였으나 돈벌이를 위해 대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자퇴 후 타이어판매 가게에 취직하여 일하던 중 이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전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형편 때문에 연인과의 결혼에 실패하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로 지내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또다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32세)과 서로의 자살의지를 확인한 후 차에서 연탄 연기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정하고 피고인은 렌터카를 피해자 D은 연탄과 번개탄을, 피해자 은 수면제와 가스버너를 각각 준비해 오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9. 오후경 안양시에서 F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16. 3. 10. 08:00경 집에서 위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안양역에서 피해자 E을 태우고 같은 날 12:00경 전주 시내에서 피해자 D을 태운 다음 근처 철물점에서 번개탄 여러 장과 화로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한 적 있는 구미시 및 경북 칠곡군에 가서 자살할 장소를 찾다가 실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D이 며칠 전 다른 남자 1명과 함께 자살하러 왔다가 실패했던 장소인 경주시에 도착하여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21:00 경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인근 야산에 차를 세운 후 다 같이 차량 문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조수석 바닥에 화로를 놓고 연탄 2장과 번개탄 2장을 번갈아 넣은 후 토치로 불을 붙이고, 각자 수면제 1 ~ 2알과 소주 1병을 섭취한 후, 피고인은 운전석, 피해자 D은 조수석 뒷좌석, 피해자 E은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앉아 잠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6. 3. 11. 아침경 죽지 않고 깨어나 피해자 D이 죽은 것을 확인하자 2차 자살시도를 하기로 결심한 후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14:00 경 경주시 G 소재 'H모텔' 207호 주차장에 주차한 뒤 모텔비를 계산하고 객실에 들어가 쉬다가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사서 다시 들어온 후 다시 잠을 잤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같은 날 23:00경 일어난 후 피해자 은 주차장에 가서 위 차량의 문틈에 다시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함께 차에서 화덕과 번개탄 2장을 객실로 들고 들어와 화장실에서 토치로 불을 붙인 후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화덕을 놓고 피고인은 진정제를, 피해자 E은 진정제와 소주를 섭취한 후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 피해자 E은 운전석에 앉아 잠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경 연기를 참지 못하고 혼자 위 차량에서 내려 객실로 갔고, 2016. 3. 12. 아침경 위 차량에 가서 피해자 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되자 인근 산에 올라가 신발끈 2개를 이어서 나무에 묶고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재차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겁이 나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방조하여 피해자 D을 2016. 3. 10. 야간경, 피해자 E 2016. 3. 11. 야간경 각각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변사자들의 유서 사진 첨부, 변사자 E의 카톡내용 캡쳐사진), 유서 촬영본 3부, 변사자, 현장 등 사진, 카톡메시지 캡쳐사진, 각 검시조서, 수 사보고(부검의사 진술, 변사자 E이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첨부, 피의자 A과 변사자 E의 휴대전화기 내 캡쳐사진 첨부, 변사자 D, E 부검감정서 확인 및 첨부),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부검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자살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2. 14:40경 위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 42에 있는 보건대 제2생활관 앞 도로를 태전삼거리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전방에 피해자가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 서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트럭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9:0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8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2007. 10. 2014. 7. 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범행 이후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형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22 05:00경 구리시 C 앞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19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22. 22:10경 원주시 B식당 내에 생닭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안주를 하여 달라고 한 후 소주 1병을 시켜서 먹고 30,000원을 지불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문을 걸고 피해자에게 200,000 원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나가면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식당 출입문 유리창(가로 80cm, 세로 140cm) 2개를 발로 걷어 차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