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3 1. 폭행 피고인 A는 2021. 1. 22. 23:40경 익산시 D에 있는 약국 옆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똑바로 걸어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거냐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3~4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1. 1. 29. 17:10경 익산시 F에 있는 G다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H(남,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가 2차로에 신호대기로정차 중임에도 손님이 버스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열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문 열라고. 손님이 문을 열라면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버스의 문을 발로 1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를 탄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는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3차로를 막고 있던 중, 피해자 I(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운전석 쪽으로 손과 우산을 집 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도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 22:00경 익산시 J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 보냐"라고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58세)와 위 제1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1 피고인 A는 2021. 1. 2. 20:55경 익산시 L모텔 앞에서, ‘(피의자가)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위협을 하며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모텔 투숙객 O, 행인 P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뭐야.”, “씹할 놈아 확 죽여버린다.”, “모가지 따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42 1. 폭행 가. 2020. 9. 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9. 9. 18:16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S(남, 26세)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3, 4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0. 8.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8:52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26세)가 운영하는 'V' 매장 내에서, 막무가내로 반지만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디자인을 먼저 고르고 맞는 사이즈를 주문하라’며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2020. 11.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8. 02:35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남, 3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 트렁크에 실려 있던 피고인 물건에서 오물이 흘러 바닥에 젖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라. 2021. 1. 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 6. 23:55경부터 다음날 01:10분경 사이 전북 전주시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피해자 AB(남, 25세)와 피해자 AC(남, 25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행 여성인 피해자 AD(여, 23세)가 카운터에서 술을 구입하여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니들은 거지 새끼냐. 여자에게 빌붙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들이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 A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편의점 안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D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9. 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여, 57세)가 운영하는 'AH'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출입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와 발로 출입문을 수십차례 들이받고 그곳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구성하는 투명 플라스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0. 11.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15:1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교방향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AI(여, 28세)이 뒤쪽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오른발로 차 1,333,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2020. 9. 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9. 9. 18:16경, 전주시 완산구 AJ 안에서 피해자 AK(남, 1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승용 차량을 정차시켜,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발생한다’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1. 6.경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23:55경부터 다음날 01:10분경 사이 전주시 Z에 있는 AA편의 점에서, 피해자 AB(남, 25세)와 피해자 AC(남, 25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행 여성인 피해자 AD(여, 23세)가 카운터에서 술을 구입하여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니들은 거지 새끼냐. 여자에게 빌붙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들이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피해자 A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넘어트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가. 2020. 8. 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14:45경 전주시 덕진구 AL빌라 주차장에 보관된 폐냉장고와 그 주변에서 피해자 AM(남, 64세)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절단 가위, 37,000원 상당의톱, 36,000원 상당의 망치, 2만 원 상당의 후레쉬, 8만 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28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6만 원 상당의 낚시대, 8만 원 상당의 우산 등 총 763,000원 상당 물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 9. 23:40경 전주시 덕진구 AN건물 1층에서 피해자 AO(남, 36세)의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와 10만 원 상당의 샌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0.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125cc 이륜차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74 1. 2020. 12. 11.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1. 18:55경 전주시 완산구 AS에 있는 AT(여, 64세) 운영의 ‘AU’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X(남, 60세)가 일행과 시 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 내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AT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21:35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AW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Y(남, 25세)이 오토바이를 빠르게 운전하여 자신이 놀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여기가 네집 안방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모자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쳐 폭행하였다. 3. 2020. 12.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23:2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에 있는 덕진 간이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시외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던 중 위 버스의 운전기사로부터 ‘버스 안에서 먹지 말고 내려서 먹고, 마스크를 착용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본 버스 승객인 피해자 AZ(남, 26세)이 "마스크를 써달라,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등산용 스틱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1고정203 피고인은 2020. 7. 22. 12:47경 전주시 덕진구 BA에 있는 BB센터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피해자 BC(남, 80세)가 운전하는 QM5 차량을 추월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QM5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QM5 차량으로 다가가 ‘어이 씨발 뭐하는 거여 사람 죽일라는 거여.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되지’라고 말하며,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으로 양손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204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22:25경 전주시 덕진구 BD에 있는 ‘BE’ 주점에서, 전직 대통령인 故BF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BG(64세)가 자신에게 “아저씨와 저는 같은 본의 BH씨가 아니고, BF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BH씨가 아니다. BF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어도 독재는 하지 않았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G의 남편인 피해자 BI(68세)이 자신에게 “니가 뭔데 남의 마누라에게 욕설을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욕설을 하며 500cc 맥주컵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214 피고인은 전주시 BJ원룸’ BK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L(55세)는 위 원룸 BM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1:30경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물 건에 손을 댄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미확보건 등), 수사보고(목격자 BN, BO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주요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B 입술 및 치아 부위 사진, 피해자 A 피해부위 사진, A 폭행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의 기재 2021고단5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 AD, AB, AC,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G의 피해자자필진술서, AM, AO, BQ, Y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부위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진술조서 미첨부, 피혐의자 행위, 사진첨부 관련),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내사보고(사진촬영관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에 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제출관련), 수사보고(AK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2021고단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Z, AT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버스내 CCTV 영상확보 및 CD 첨부 관련), 발생당시 현장상황관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정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의 기재 및 영상 2021고정2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정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2021고단103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2. 15:20경 익산시 BR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BS여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숙박비 납입이 지연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58세)와 위 가.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소가 제기된 위 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 고인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