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19. 5.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이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음부와 항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아파트 1층에서 '이것은 굉장히 핫하게 떠도는 사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쇄한 복제물 3장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틈, 우편함, 양수기함에 각 끼워 두고,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전화하여 "사진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못 보셨어요? 양수기함에도 있고 우편함에도 있는데"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손과 팔꿈치,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남친 사귀지 못하게 해 주겠다.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니가 걸레라는 것을 소문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유포한 문서, 사진(수사기록 378쪽, 430쪽)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수사기록 430-43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의 내용(수사기록 409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배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놔두어 실제로 피해자의 모친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F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I), 'J', K를 운영하기로 하고, 일명 'L', 'M'인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C과 일명 'N'인 성명불상자는 각각 주간과 야간에 사무실 전체 관리업무 및 위 'L', 'M'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6. 3.경부터 2019. 11.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O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증거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K, P 메인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계좌 특정), 수사보고(K, G DB 파일 첨부 - 회원수, 정산 금액 확인 등), 추송서(수사보고 - A 도박규모 추가특정 관련 압수영장 회신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5:40경 광양시 B 소재 C중학교 부근 근린공원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 E(여, 12세), F(여, 12세), G(여, 12세), H(여, 12세), I(여, 12세), J(여, 12세), K(여, 12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자위를 아냐?, 자위 하는 것 본 사람 있냐?, 혹시 자위 해볼 생각 없냐?, 자위영상을 보면 한 사람당 10만원씩 줄 꺼니까 볼 생각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L 주차장 및 M공원 CCTV 분석),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 장애, 회피성 인격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바,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33세)와 2005. 11. 25. 결혼하여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H생) 등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4. 11. 3. B와 이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대나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10대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에서 고흥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외할머니와 엄마가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에 대해 욕을 했다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장흥에 다시 데려다 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며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일자불상 낮 무렵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산소에서, 피해자가 조갯국이 들어있는 냄비를 들고 오던 중 "너무 무겁고 뜨겁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내지 12월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흥 J 집에 와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엄마를 학대죄로 고소하고, 장흥군청에서 나오는 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넌 내 딸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집에 와서 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것 따라하면 기분 좋아진다. 해봐."라고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피해자가 따라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씨발 놈아, 빨리 따라 안 할래?" 라고 말하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4:00경 광주 서구 L고시텔 현관문 신발장 앞에서, 짐정리를 하기 위해 데리고 간 피해자 E의 스타킹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10:00경 광주시 서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C과 G에게 놀이시설에서 가서 놀라고 한 다음 혼자 남겨진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항문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으로서, 청구전조사 결과 성범죄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친구 사이이다. D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공소사실의 요지 : E, F, G, H, I와 공동하여 2019. 6. 9.경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J외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림)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525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피해자 J, 경찰관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D의 친구이자 위 범행이 발생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0. 1. 29.경 D의 부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 위하여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525호 피고인 D 외 6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정에서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때 D씨가 어떤 행동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좀 해 주실래요."라고 묻자, "일단 같이 술자리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밖에서 시비같은 게 있어 가지고 첨에 그냥 지켜보다가 옆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욕설은 오가고 있었고 첨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말리고 있었고 D이는. 그라고 뒤에 계속 욕설이 오랫동안 오가고 경찰관이 와 갖고 계속 이런 밀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깐 그때 돼 갖고 뒤에 욕을 하고 서로 같이 욕을 주고 받고 그게 다였어요. 그라고 다시 가게로 먼저 들어와서 D이는 가게에 앉아 있고 그게 다였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그러면 증인은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시점부터 경찰관이 와서 종료될 때까지 싸움 과정 전부 다 보셨어요?"라고 묻자, "예,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증인이 본 바를 기억해 보면은 피고인 D이 가 여기 있는 J씨한테 가서 팔을 비틀거나 목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라고 묻자, "아니요, 때리고 이런 거는 손 만진 건 밀치지도 안 했어요. D이하고는."이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그쪽 일행이라 하면은 J이, L이 이런 사람들하고는 D과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예예,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경찰관이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피고인 D 옆에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예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피고인 D 옆에 있었는데 피고인 D이 경찰관의 턱을 가격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라고 묻자, "없어요. 저 말고도요. 거기 그때 당시에 보는 사람들이 50명 이상이 될 건데, 그리고 저 말고도 저희 옆집 술집 사장님들하고 다 같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장님들도 다 봤고, 그 사장님들하고 저도 친한데 경찰을 만약에 때렸으면은 그 보던 사람들도 다 말이 나왔을 거고, 경찰들도 그 자리에서 잡았겠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9. 6. 9.경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J의 얼굴 등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비틀어 J을 폭행하였고, 같은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는 경찰관 K의 턱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때린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D의 곁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대구지방법원 2020노1161호 판결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52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짓 진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이 D의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1회에 걸쳐 합계 86,1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자 계좌 선별목록,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E 메인화면(로그인), E 내사 착수 경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6세), 피해자 D(남, 3세)는 피고인의 아들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방문을 닫지 않아 시끄러워서 게임에서 졌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부분 폐쇄성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꼬리뼈 부분을 다친 상태였으므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2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C이 다툰다는 이유로 "싸우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장난감 자동차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다.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8. 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의 보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매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게임하는데 시끄러우니 방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인 B에게 "씹 할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관찰일지, 상담일지, 가정환경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 C에 대한 친권자로서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이나 아동학대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18: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아이들이 기가 죽으니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중구 B 이하 불상지의 룸까폐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청소년인 C(여, 가명, 15세)와 10번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발생보고(C), 예금거래내역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5층에 있는 'E'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말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를 포함한 성매매 대금을 (60분 : 8만 원, 90분 : 10만 원)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5층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이전인 2014. 11. 26.경에도 위 업소의 전업주인 F이 위와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송달받고, 계속해서 2018. 8. 2.경에도 위 업소의 전 업주인 G이 위와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2018. 8. 2.자 통지문을 송달받아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A 및 그의 처 H에게 별다른 성매매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9. 19.경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A은 2019. 2.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외국인 종업원 여권사진, 통지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체류자 적발 및 인계보고, 외국인 신병인수인계서, 사업자등록증, 각 권리양수양도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1.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535 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A의 성매매알선영업에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 건물 지하1층의 'C주점'에서 그 곳에 온 3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여성종업원들과의 성매매 비용 및 술값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1만 원씩 총 6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주점 내 'G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성 종업원들 3명을 위 'G호실'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 업소내부, 여종업원 대기실, 준비된 콘돔, 성매매알선사이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애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주점은 지하1층 346.46m²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면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유인하여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인 점, 단속 당시 실제 업주인 D이 업소 안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업주를 자처하고 있으므로 업주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행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18:00경 위 병원에서 임신한 여자 아동인 D에게 낙태수술을 했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산부인과 진료기록 확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불법 낙태수술을 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는바,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라도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함이 상당하며 그 위반행위에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의사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18:00경 위 병원에서 임신한 여자 아동인 D의 보호자인 E으로부터 D의 낙태수술을 의뢰받고, 위 E으로부터 이미 낙태 수술을 강요받은 D로부터 동의를 받아 낙태수술을 통하여 D의 자궁에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인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승낙낙태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자살을 결심하고, 그 무렵 인터넷 트위터에 피해자 B(29세)이 자살과 관련된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18:40경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동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2019. 8.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온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함께 불상지에서 번개탄, 화로 및 청테이프, 소주 등을 구입하고, 그때부터 2019. 8. 19. 12:0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2리 화북골 골짜기에서 위 승용차의 창문 틈새를 준비한 청테이프로 붙여 틈새를 모두 막은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해자가 앉고 조수석에는 피고인이 앉은 채로 구입한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시고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위 승용차 안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화로에 번개탄 1개를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시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은 번개탄 연기를 참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밖으로 나간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첨부) 1. 내사보고(변사자 실종신고 접수 경위 및 공조요청 관련), 내사보고(변사자와 동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진술 미 작성 관련), 내사보고(변사자 B 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변사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자살방조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8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2019. 9월 초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19. 9. 17. 처음 만난 관계이다.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카드 지갑(신분증 등)을 두고 왔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확인한 상황이며, 2019. 9. 17. 이후로는 만남을 갖지 않은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 03:00경, ASK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신상 다 까발라줄까, 좆같게 굴지 말고 차단 풀고 답장해라"라고 문언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11. 1. 02:58경, 문자를 통해 "(전화를)받을 때까지 한다"를 시작으로 11. 1. 23:09경까지 아래 기재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9회)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