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1. 10. 14. 같은 법원 2011고약16969호로 각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서울 구로구 일대 노래방 등에 도우미를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8. 23:30경 서울 구로구 H에서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D 외 1명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위 A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28. 23:3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B 외 1명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D 외 1명을 B 외 1명에게 알선하여 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517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C, D에게 A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17.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 앞에서 C, D에게,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맥주 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손님을 호프집에서 만나 호프를 마시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좋게 끝내고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하자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낫겠다. 그래야 이 사건이 빨리 끝나고 해결되겠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여 C, D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 D는 같은 날 위 409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한 후, C는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A를 보지 못했고, 위 A가 위 노래연습장의 7번 방에 들어가라고 지정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위 방에 들어갔을 때 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는 위 노래연습장에 일명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위 B 일행을 만나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28.경 'J'과 함께 서울 구로구 H 2층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 위 노래방 업주인 A에게 일명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도우미로 온 C,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C, D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517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위 노래방 입구에서 C, D를 만나 'J', C, D와 함께 총 4명이 노래방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누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D와 함께 2011. 6.28. 23:30 경위 A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 2층에 있는 'T'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일명 '도우미'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으로 갔고, 위 A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의 7번 방을 지정받아 그 곳에 있는 위 B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517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위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A를 보지 못했고, 위 A가 7번 방에 들어가라고 지정하여 들어간 것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7번 방에 들어갔을 때 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은 C와 함께 2011.6.28. 23:30경 위 A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 2층에 있는 'I'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일명 '도우미'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으로 갔고, 위 A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의 7번 방을 지정받아 그 곳에 있는 위 B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정 3517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위 노래연습장에 일명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위 B 일행을 만나 위 노래연습장에 함께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이 법원 2011 고정 3517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30조, 제31조(피고인 A, E의 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피고인 B, D, C의 위증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4. 27. A가 C, D에게 노래방에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할 당시 그 옆에서 C, D에게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C, D의 위증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증의 방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증의 교사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에서 A가 위증을 교사할 당시 A의 남자친구 K과 함께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거들었고, 또한 C,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를 차에 태워 법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증언을 마친 후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보도실장으로서 C, D를 도우미로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진술과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증교사의 단독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A와 공동정범으로서 C, D의 위증을 부추겨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E은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곧바로 정식재판을 취하한 점,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