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2. 8. 12.경까지 <주소>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해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사무용품 및 집기·비품 등을 구매하는 업무 및 피해 회사의 금융 계좌 입출금 업무, 금고 관리 등 자금 관리 전반 및 회계처리 내지 세무신고 기초자료 작성 등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카드 3매[광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이하, '광주은행 E 법인카드'라 한다), 광주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이하, '광주은행 F 법인카드'라 한다) 기업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이하 '기업은행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무용품 내지 비품 구입 등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오디오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G라디오를 듣던 중 디제이(DJ)에게 G(<영문>, 청취자들이 G라디오에서 구매한 후 이를 DJ에게 후원금 형태로 보내주고, DJ 등은 이를 G라디오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 가능)을 보내주기 위해 G라디오의 결제대행사 (주)H를 통해 165,000원 상당의 G을 구매하면서 광주은행 E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 경비를 지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광주은행 E 법인카드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45,213,38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2. 5. 24.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 경비를 지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광주은행 F 법인카드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9,221,000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1. 7. 19.경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 경비를 지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총 383회에 걸쳐 99,216,808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3,651,1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법인계좌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경리로서 업무상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이하, '우리은행 법인계좌'라 한다), 농협 계좌(<계좌번호>, 이하, '농협 법인계좌'라 한다) 등을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21. 12. 12.경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위 우리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3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2.경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0,153,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22. 6. 15. 15:00경 농협 법인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위 농협 법인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그 농협 법인계좌 잔고 43,994,653원을 교부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이 G라디오에서 G을 구입하는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법인계좌 입금 전 금고 보관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2. 8.초경 <주소>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이 돈이 회사 돈이니 법인 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 회사 자금 23,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피해 회사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22. 8. 10.경 그 중 3,000,000원만을 피해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2022. 8. 4.경부터 2022. 8. 10.경까지 사이에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에 입금한 후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라디오에서 G을 구입하는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 사용 노트북 횡령 피고인은 2021. 1.초경 <주소>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게되면서 전임자로부터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TFX5470H)을 전달받아, <주소>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도 피해 회사의 자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22. 8.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및 2.의 가.나.항과 같은 이유로 정식 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퇴사를 하면서 위 노트북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질 생각에 스스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반환 요청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피해 부분 정정, 횡령액 사용처 관련, G라디오 결제 관련 내역 편집본 첨부, 고소인 면담 및 노트북 가환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노트북 반환요청 확인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결과 출력본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카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력서, 피의자 제출 자료(G라디오 사용 내역), 위 수사보고 첨부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횟수, 기간,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