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인출 등의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총책(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책이 범죄 계좌에서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6.경 피고인 C에게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9세)에게 모바일 채팅앱 ‘H’로 접근한 후 ‘I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알몸 자위영상이 녹화되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20:59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2020. 6. 19. 13:40경 및 같은 날 13:41경 위 E 명의의 F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각각 입금 받고, 피고인 C은 2020. 6. 19. 13:46경 안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은 위 E 명의의 F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대포계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헬리녹스 의자와 탁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I 메신저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5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원금과 수수료 161,000원을 다시 입금해주면 먼저 입금했던 160,000원은 자동 환불처리 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같은 계좌로 161,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소장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메신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1. -이체결과 상세정보 사본, -I 대화내역(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악성코드등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CD,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DV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참고자료(2021. 9. 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갈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의 공모 하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