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군포시 B 외 82필지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막기 위하여 2020. 5. 16. C 카페 ‘D’을 개설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군포시 B 외 82필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아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C 카페 ‘D’ 공지게시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허위, 과장 등의 홍보 및 사업시행 제재 요청 건에 대한 군포시청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신뢰가 가지 않고, 처음부터 허위정보와 거짓말로 잘 모르는 주민들을 현혹하여 동의서를 받고 조합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 대한 조합원모집 신고 이후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들은 조합원모집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중증의 지체 및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외 82필지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막기 위하여 2020. 5. 16. C 카페 ‘D’을 개설하여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군포시 B 외 82필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1. 2020.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아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C 카페 ‘D’ 공지게시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라는 제목으로 ‘(가칭)E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나기 전부터 조합원 모집을 하고,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전화해서 거의 협박 수준으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략) 하자투성이인 아파트, 싸구려 자재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중략) 90%이상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만 날리고 실패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실체입니다. (중략) 집 하나 있는 거 날리고, 어마어마한 빚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관련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이라고 하여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 대한 조합원모집 신고 이후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들은 조합원모집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을 징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같은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C 카페 ‘D’ 공지게시판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허위, 과장 등의 홍보 및 사업시행 제재 요청 건에 대한 군포시청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사업지 주소를 C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세무법인J‘이라는 회사만 있고, ’F‘이라는 회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인적·물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당시 서울 강남구 K, 3층 L호를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경 같은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C 카페 ‘D’ 공지게시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감정평가 실시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그게 조합 가입한 겁니다. 빨리 가셔서 동의철회하신다고 서류달라고 하세요. 시청 가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주민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2020. 5. 21.경 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먼저 피고인이 ‘마치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주민들이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게시한 위 내용 글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사업 방식(=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위 사업 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말 것, 즉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들이 추진하는 ‘사업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곧장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은 지역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재개발 사업 방식에 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여론을 형성하려는 동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마치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게시글은, 그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나기 전부터 조합원 모집을 하고,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전화하여 거의 협박 수준으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는 문구를 아울러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2020. 6. 2.경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은, 게시글 제목과 본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전후 문맥상 ‘피해자 회사의 사업시행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정도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인적·물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2020. 7. 28.경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 게시글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조합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하니 이를 철회하라’는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피해자들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다만, 2020. 6. 2.경 각 범행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