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4세)이 H 오픈 채팅방에 “I(게임) 계정을 산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H 메시지를 보내 “레벨 30 이상의 계정을 2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벨 30 이상의 해당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PC방 요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14:1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0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8 피고인은 2020. 5. 1. 18:26경 불상의 장소에서, H ‘K’에서 자신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한 피해자 L(남, 26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금 13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0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의 계정이 없어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1. 18:3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9 1. 2020.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N ‘O’ 페이지에 올린 피고인의 게임머니 판매 글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P(남, 24세)에게 H 메시지를 보내 “게임머니 5,750만 원을 현금 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PC방 요금 및 식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00:4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20.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R카페’에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 시한 피해자 S(남, 21세)에게 H 메시지를 보내 “게임머니 1억 T 당 현금 3,500원으로 계산하여 총 30억 T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술값이나 담배값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23:13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9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터넷 V(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피해자 W이 ‘X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온라인 계정을 1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29.경부터 2020.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76,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2020. 9. 8.경 H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Z 게임 아이템(100억 T)을 3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6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Z 게임머니 117억 T를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Z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Z 게임머니 117억 T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Z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0. 2. 10.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사이트 내 커뮤니티 게 시판에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남, 31세)에게 H으로 ‘게임머니 1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21:53경 피고인의 A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19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AE’에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 1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0,000,000AG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6경 구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89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AH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AI’ 게임머니 구매희망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머니 70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AJ 가상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2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AK에게 “‘AJ’ 계정을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받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AK으로부터 AK의 ‘AJ’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AK의 ‘AJ’ 계정에 연결된 AL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AH에 “인터넷 게임 ‘AI’의 게임머니 100억 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AI’ 게임머니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I’ 게임머니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 10:04경 AK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H 캡처사진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회신자료, 각 확인증,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확인증, 대화내용 2021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서,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용 2021고단4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첨부자료, 회신, AJ 포인트 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