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경리직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5.16. 17: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932호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해 달라며 조합사무실에 들어온 F 등에게 나가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2단독 판사에게 'F 등에게 수차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8. 10:40경 위 제212호 법정에서 위 F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조합장 A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려고 조합사무실에 들어온 F 등에게 나가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2단독 판사에게 '조합장이 F 등에게 나가라고 몇 번 말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6. 16:50경 위 제212호 법정에서 위 F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조합장 A 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려고 조합사무실에 들어온 F 등에게 나가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2단독 판사에게 '조합장이 F 등에게 나가라고 분명히 몇 번 말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F 등이 피고인 A을 따라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경찰관이 위 사무실에 출동한 시점까지 약 8분 동안의 조합 사무실 및 조합장실 내부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음성파일은 약 5분 49초 분량으로 CCTV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과 녹음 시작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파일에 피고인 A이 F 등에게 '나가라'는 말을 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부터 녹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F 등에게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위 음성파일과 CCTV 영상파일을 비교하여 보면, F은 피고인 A이 조합장실에 들어가고 F 등이 따라 들어간 이후부터의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음성파일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48초 내지 50초경에 F이 "나는 들어와도 되잖아요. 나도 접근금지예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고, 약 54초 내지 1분경에 피고인 A이 "G씨는 여기까지 들어온 거에요? 여기까지 들어와서"라고, 약 1분 28부터 1분 31초경에 "여기가 어디인데 여기 와서 지금 분란 만드는거야 지금. 얼른 신고하라고!"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린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조합장실에 들어오기 전(녹음이 시작되기 전)에 G에게 '접근금지가 되어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 등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G는 당시 피고인 B 외 1명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F은 조합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G는 사건 당일인 2015. 3. 4.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할테니 피고인 B 외 1명을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거나 내려와 접수를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G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니 방문하지 말고 우편으로 접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G는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피고인 A이 점심 식사 후 조합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F과 함께 조합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이 F 등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한 뒤 조합 사무실에 들어갔음에도 F 등은 피고인 A을 따라서 조합 사무실에 들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조합 사무실 내에서 F 등에게 명시적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또는 '가시라'는 취지의 말은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F 등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고 여겨 조합사무실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F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1년이 지난 후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고소 및 증언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F 등에게 '들어오지 말라', '가시라', '여기가 어디인데, 신고해'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나가라'고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