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76-1

범죄사실 1. 정범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 2014. 4. 11.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312동 15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은 사설경마사이트 F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는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G와 H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 손님들의 주문대로 마권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 G, H은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E의 집에 컴퓨터 10대를 설 치하고서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 의뢰를 받으면서 그 배팅금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고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배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다시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재송금하여 준 후 그 배팅금액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합계 359,249,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배팅하고 그 배당금으로 합계 338,630,000원 상당을 다시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결국 합계 10,777,47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4. 5. 18. 위 E의 집에서, 위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부탁을 받고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들어가 손님들의 주문대로 마권을 구매하여 E 등의 유사경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등의 같은 날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 자료 첨부 보고) 일부 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단속현장 사진, 경마사이트 캡쳐화면 등 1. 판결문 2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 범행인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범인 점, 주범인 E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경 E의 집에서, E, G, H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는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G, H과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E의 집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합계 359,249,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배팅하고 그 배당금으로 합계 338,630,000원 상당을 재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결국 합계 10,777,47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E, G, H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는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전인 2014. 3. 16. 피고인에게 유사경마행위와 관련하여 몰아서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는 내용,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사설경마사이트에 E이 사용한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L, M 등)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창을 열고, 유사경마행위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 피고인이 E에게 유사경마행위 현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고, 향후에도 N의 표는 E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5. 18. E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E, J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번복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내지 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E 등의 유사경마행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2014. 5. 18. 체포된 직후부터 피고인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4. 5. 18. 일시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고, 자신의 부탁을 받고 잠시 배팅을 도와주었을 뿐 유사경마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의 진술도 이에 부합된다. 그리고 G, H도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 G, H은 자신들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을 위해서만 허위로 범행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증거분석 결과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E 등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의미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에 종종 방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E은 G, H에게는 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수익 분배를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전인 2014. 4. 8.경 E으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 이후 E 등과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2014. 5. 5.경 E과 별도 계산으로 제3자와 유사경마행위 관련 금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 판시 2014. 5. 18.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1)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