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3 피고인은 2021.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15:1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의 요청으로 위 식당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식당 앞 복도에서 바지를 벗고 신발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5:14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57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12. 19. 15:35경 위 식당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쇼핑카트를밀어 피해자 C 소유인 식당 간판에 부딪히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16:39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준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고양이 새끼야 개새끼야, 물을 줘야 될 것 아니야 양손으로’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20:1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9세) 운영의 ‘K’에서 주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접시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2. 6. 11. 20:3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 J에게 간장치킨 1접시, 생맥주 3잔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2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주 J로부터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L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좆만한 새끼야, 씹새끼야, 느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L이 음식대금을 계속 지불하지 아니하며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양손으로 위 L의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92 피고인은 2022. 5. 30. 20: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당 내 CCTV 캡처 사진, 식당 앞 CCTV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식당 앞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내 공간인 판시 복도에서 판시 식당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내벽을 향해 쇼핑카트를 강하게 민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간판의 크기나 색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쇼핑카트를 민 공간의 형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 행위로 인하여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2022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판시 전과- 2022고단26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이르는 동일한 패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판시 사기죄와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263 사건에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강제추행 피해자인 E은 판시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C의 부인이자 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판시 2022고단2198 및 2022고단2292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2022고단2198 사건의 무전취식의 대가는 지급되었으나 업주인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