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 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6: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뒤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던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횟수,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현장사진, D CCTV영상 캡처 편집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4부(수사기록 130~137, 141~142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총 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우나 및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을 만지거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2006년경 찜질방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일면식 없는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행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2명의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재차 저지른 범행일 뿐 아니라,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옆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상당 시간 수회 만지고, 피 해자가 잠에서 깨는 기척을 보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 및 수법이 대담하고, 지속시간이 짧지 않으며, 이전 범행과 비교할 때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그러나 위 결과표 12번 문항의 '본 범행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차' 항목에서는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실제 총점은 9점이 된다)으로 '중간' 수준(7~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 검사 결과상 '생활양식'에서 '무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문제 음주자에 해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며, 음주시 행동 통제가 어렵다고 분석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들을 대체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점, 2004년경 이혼한 후 전처의 사망에 따라 자녀 등 가족들과 단절되어 특별한 사회적 유대 관계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알코올 장애 문제와 결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7.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준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음 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찜질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찜질방, 사우나 등 수면실에서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