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18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E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함)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전공노 및 전교조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공투본 주관의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민노총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11. 1.경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2014. 11.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전공노 등은 민노총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전공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공노 및 전교조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에 집결하여 '공적연금강화 투쟁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6.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3. 범죄사실 가. 2015. 3.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투본이 주관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I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공투본은 여의도공원 북쪽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공노 및 전교조, 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1.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6. 5. 1. 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전공노,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산업은행 및 국민은행 측면 인도에 모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진행하다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이유로 마중나온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3~5명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전공노 및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09경부터 국회 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현수막을 펼친 후 구호를 외치다가 연좌하여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17:45 경까지 약 1시간 36분 동안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15. 5. 2.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 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한 바 있고,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특위는 10:30경부터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공노는 같은 날 13:00경 전공노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으나, 민노총과 전교조 조합원, 일부 전공노 조합원 110여명은 같은 날 10:5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5:45 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 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차 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8:4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5 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단결 투쟁'이라고 기재된 머리띠를 두르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1:03경 자진해산 요청, 11:10경 제1차 해산명령, 11:25 경 제2차 해산명령, 11:40 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15:45 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녹취서 2매,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6매, 사진 프린트물 16매 1. 2015. 5. 1. 집회 관련 해산명령 녹취록, 1. 2015. 5. 2. 집회 관련 해산명령 녹취록, 2015. 5. 2. 집회 관련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채증 CD 4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였고 평화적으로 도로를 행진한 것 외에 어떠한 폭력행위를 하거나 손괴나 장애물 설치와 같은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집회의 자유) 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규 정한 '손괴, 불통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집회의 신고범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2015. 5. 2.경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회의사당 청사'는 장소적 의미로서의 '국회'와는 준별된다. 즉 장소적 의미로서의 국회는 국회의사당 청사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건물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은 '국회담장'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청사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위치하였던 국회 정문은 국회의사당청사 가장자리에서 300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다. 집회금지장소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단순참가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여기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일반적인 교통의 흐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2016. 3. 28, 16:15경부터 여의대로 양 방향 10개 차로 중 5개 차로에서, 16:45 경부터는 10개 차로에서 행진하거나 연좌하는 등 점거하였고 그 시간동안 여의대로의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거나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사실, 경찰은 당시 '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행진하는 미신고 시위이다. 도로를 점거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계속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여의대로의 교통을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통행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고의 및 조합원 5,000여명과의 공모 역시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옥외집회 등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은 '국회의사당 청사를 둘러싼 담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규정은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은 국회의사당 청사가 위치한 당해 토지 부분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청사의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설정된 부속 토지까지 포함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사당 청사를 둘러싼 담장 내의 토지 부분은 국회의사당 청사의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설정된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 국회의사당 청사를 둘러싼 담장 내에 국회의사당 청사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 등 여러 건물이 존재한다. 그 담장은 국회의사당 청사를 포함한 여러 건물에 대한 공동의 경계 지점으로 보아야 하지 각 건물별로 경계 지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등의 규모·장소·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 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은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