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경주시 D, (이하 같은 리) E, F, G에 있는 임야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7. 초순경 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위 E 임야에 대한 경락대금 및 개발비용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7. 1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땅을 경매입찰 보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짧게는 3개월, 길게 봐도 6개월 내에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공장부지 개발사업의 전망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8. 22.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75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C)이 증인에게 돈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의 대출관계로 피고인과 돈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제가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8,000만 원을 줄 당시 H에게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H에게 빌린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어떤 말을 하고 빌렸는지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예, 나중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H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H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물어보니 9,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경주시 K에 있는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증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주시 E 임야의 경매입찰비용 및 공사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H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C이 2013. 7. 15.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C로부터 위 임야의 경매입찰 및 개발비용 등의 목적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6)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증거목록 순번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3) 일부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9 내지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기존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증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위증하였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ㅁ 피고인이 C에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C의 초과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제기보다 대출을 빨리 갚게 되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그 손해를 전보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보임)은 그 발생과정이 복잡하고 모호하며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뜬금없이 C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 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C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내명의로 투자한 7,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7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C로 인하여 본 손해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8,000만 원으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C이 다른 사람(이 부분도 인지 M인지 진술이 명확치 않음)에게서 빌려온 4,000 만 원으로 입찰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 52, 74, 114, 115쪽 등), 나중에는 위 8,000만 원으로 입찰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수사기록 125, 131, 138쪽 등), 착각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입찰자금의 출처에 있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ㅁ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8,000만 원이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면, C로부터 어렵게 변제받은 돈을 왜 C과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땅을 입찰받는데 사용하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C과 공장부지조성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수사기록 73, 74쪽). 그리고 피해자는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장부지조성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어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 99쪽). 한편 C은 당시 N지점장이었고,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와 더 친분이 있었다(수사기록 102쪽 등).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기가 여의치 않자 C과 공모하여 대외적으로 신용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좀 더 친한 C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C이 공장부지조성에 대해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업을 위하여 땅 한 필지를 입찰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47, 72, 101, 135쪽 등), C이 그 입찰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면 피고인도 함께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가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함께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위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법원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