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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9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8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5. 25.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경남 김해시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28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지인인 C의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 판에 '외국인등록번호 : D, 성별: M, 성명 : E, 국가 : VIETNAM, 체류자격 : 결혼이민(F-6), 발급일자 : 2019. 12. 1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중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범죄의 기본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거운 점,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규동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 매장 2개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원 거리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1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지식(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E' 룸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B(5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 버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양주병을 들고 뒤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60세)로부터 양주병으로 뒤통수를 가격 당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고인들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 술값 지불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양주병으로 피고인 B의 뒤통수를 가격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0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영재(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03:27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동 앞 주 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40cm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3:27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주차 구획선에서부터 전방 보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판시 전과 외에도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판사 서재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3: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모텔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고함을 지르는 등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13:54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 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가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판사 홍득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법률상 부부사이고, 피해자 C(여, 28세)과는 부녀사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동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뒤 유리창으로 던져 약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3:00경 위 아파트 G호 화장실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장모와 처남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변기 위에 있던 비데를 손으로 뜯어내어 던져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B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딸인 피해자 C 이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오른쪽 어깨를 잡아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 그곳에 밀치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너 같은 년 못 죽일 것 같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0: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전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집을 나갔던 피해자 B가 옷을 가지러 잠시 귀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을 현관 중문에 꽂아두고 피해자를 향하여 "맞아 죽을래, 너 그냥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 사진, 파손된 비대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각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6 권리행사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정윤경(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B 모하비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차량대금 37,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5. 3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8,5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강원 정선시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의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내용증명, 양수도계약서, 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고소장 1. 수사보고(최초 연체시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택승(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1. 유전자감정서(일회용주사기)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결과 1. 피의자A에 대한 ACCUSIGN 검사결과 첨부) 1. 렌트차량 현장사진, 자동차렌탈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개인별수용현황첨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다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6:20경 안성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겠다,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 E에게 "너 나이 몇 이냐, 너는 위아래 없냐, 나 긁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당시 상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우울증 0 불리한 정상 : 2018. 3. 9.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영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1809(병합)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김봉수(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91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C' 내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2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미리 생성시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 게임 등 총 101개의 슬롯머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고단1809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8. 10. 11.경 충남 태안군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담보로 맡겼던 피고인의 부(父)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J 아우디 A7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조키를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군 K 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겼던 F의 모(母)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N 벤츠 CLS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게임물화면 사진자료, 수사보고(게임물감정 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0 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취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범행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동차질권의 설정 자체를 금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설정된 질권 유사의 불법적 담보권을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통상의 절도죄와 처벌가치가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ercedes-AMG CLA45 4Matic'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44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영역'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인 F UM125Q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49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손괴된오토바이시가확인 1. 초진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만 20 세 가량이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호중(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재두루미길 150 자유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산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왼쪽에 있는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상태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와 왼쪽 중앙분리대 사이로 진입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운전석 차문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G(58세), H(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교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비추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위험이 높았다. 0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0.07:50 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130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동윤(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오재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23:1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E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29. 2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가 위 수영장 앞 도보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B에게 "내가 음주전과가 있으니 가중처벌 될 것 같은데 경찰관들에게 이번 사고는 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주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순경 H에게 "내가 그랜저 차를 운전해 주차를 하다가 서툴러서 보도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났다"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순경 H으로부터 "본인이 운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순경 H에게 "내가 그랜저 차를 운전해 주차를 하다가 서툴러서 보도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났다"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7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피고인 B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