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1.[2013고합5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슬롯머신 사업허가에 필요한 업무진행비(관계공무원 상대 로비비용) 6억 원을 투자하면 2009. 9.까지 사업허가를 받아 슬롯머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진행비를 받더라도 슬롯머신 사업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2008. 10. 29. 1억 원, 2008. 12. 9.경 1억 원, 2009. 1. 5.경 1억 원, 2009. 1. 14.경 5,000만 원, 2009. 1. 16.경 1억 5,000만 원, 2009. 3. 24.경 1억 원 합계 6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류 선적비용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8. 25.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9. 7. 22.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합104] 피고인은 2007. 11.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J의 전무 K, L에게 "내가 베트남에 있는 유한공사 H 대표인데, 베트남에 태권도용품 관련 회사들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 닷도에 있는 공장부지 24,000평을 확보했다. 내가 그 토지 사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장부지가 필요하면 허가권을 양수하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장부지는 베트남 정부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여야 사용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부지 사용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1. 20. 위 공장부지에 대하여 사용기간 50년, 대금 960,000달러로 하는 '토지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 24.경 2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3. 7. 130,000달러를 위 K으로부터 건네받고, 2008. 3. 28. 100,000달러, 2008. 5. 19. 40,000달러를 위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8. 6. 16. 670,000달러를 위 K으로부터 건네받아 5회에 걸쳐 합계 960,000달러(한화 약 998,400,000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양해각서 첨부, 증거관계 설명서 및 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1. 계좌내역, 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K 진술 부분 포함)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 승인 공문 등), 수사보고서(2008년 환율 확인) 1. 토지사용허가결정서 사본, 토지양도계약서 사본, 해외송금의뢰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토지대금지급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O 올림픽 베트남 태권도 감독증, 투자 승인 공문, 중앙일보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을 모두 슬롯머신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진행비로 사용하였고, 위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봉제공장이 운영난에 처하게 되고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발병되어 더 이상 위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F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 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6억 원을 슬롯머신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베트남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업무추진비(즉, 소위 로비활동비)로 사 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6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6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일부를 P1)의 딸인 Q, R 또는 피고인의 전처인 S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P이나 전처 S 등에게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준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녀들에게 주어야 할 돈은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12. 14.경 이미 베트남의 바리아(Ba Ria)성 인민위원회로부터 카지노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슬롯머신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F에게 2010. 5. 31.까지 슬롯머신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2010. 5. 31. 이후에도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2,5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슬롯머신 사업허가와 관련한 추가 업무진행비로 받은 것이고, 선적 비용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500만 원을 의류 선적비용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고종사촌으로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피해자 F와 함께 베트남에 간일이 있었던 M도 이 법정에서 "M과 피해자 F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물건을 선적해야 한다고 하면서 2,500만 원을 1) 피해자 F는 이 피고인의 베트남 현지 동거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P 피고인의 사업파트너라고 주장한다. 빌려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위 2,500만 원에 관하여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로비비용으로 요구를했으나 피해자 F가 약속대로 6억 원에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돈을 로비비용으로 사용하였지만 피해자 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빌린 것이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으면서는 위 2,500만 원에 관하여 "제가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용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장소가 베트남 호치민 소재 피고인의 H 봉제공장 안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 2,500만 원을 의류 선적비용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공장부지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I에게 위 공장부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지병으로 귀국하게 되고 피해자 I의 자금사정악화로 피해자 I 도 필요한 돈을 더 투자할 수 없어 피해자 I에게 위 공장부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I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 및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I와 K은 피해자 I가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토지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판시 공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후 K이 2009년 말경 베트남 토지국을 찾아가 판시 공장부지에 관한 진행상황 등을 물었는데, '피고인과 관련하여 일체 진행된 상황이 없고, 변동 상황이 없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 베트남 닷도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위 공장부지에 대하여 투자승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후 위 공장부지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위와 같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자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토지사용허가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뇌물을 주고 투자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은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붕따우시 관계자 8명 등에게 뇌물 6억 원을 지급하고 투자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장부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공장부지에 대한 사용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붕따우시 관계자들에게 뇌물 혹은 로비자금을 주었기 때문에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 누구에게 뇌물 또는 로비자금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 중 6억 원은 위와 같이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빌려 뇌물로 지급한 6억 원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베트남에서 슬롯머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에게 베트남 현지 공장부지에 관한 사용허가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960,000달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도 별달리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는 있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T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배트남의 국기원 사업 및 아파트, 무술센터공사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베트남 체육청에서 수익의 30%를 갖고, 나머지 70%는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 관련 공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4. 경 위 공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U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8. 31.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 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5. 8. 31.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0.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