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6, 2018고단421(병합), 2018고단616(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3.가. C 검 사 최혜민(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 화 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6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8:30경 충북 괴산군 F에서, 지인인 G과 함께 같은 군 H에 있는 'I 계곡'까지 물놀이를 가던 중 이동수단이 될만한 자전거 내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쳐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19:30경 인근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상당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앞 바구니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7. 13, 20:10경 충북 괴산군 K 에 있는 L 휴게소에서, 그곳에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다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연료가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재차 새로운 이동수단을 훔쳐서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G은 각 자전거 안장을 뽑고, 피고인은 각 안장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파손한 뒤 자전거 2대를 G과 함께 각자 나누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피해자 M 소유의 N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G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O이 운행하는 Q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평택시 평택로 22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56,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1 4. 피고인 A의 2017. 11. 16.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1. 1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009에 있는 '대전충남양계농협 두정역 지점'에서, 피해자 R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1. 16. 19:26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20:02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20:2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R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로 시가 56,000원 상당의 청바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R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Y, Z, G과 함께 2017. 11.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인근에서 놀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근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잘라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Y, Z, G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를 절단기를 먼저 훔치기로 하고, 2017. 11. 2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피고인은 Z, G과 함께 그곳 입구에서 망을 보고, Y은 피해자에게 마치 절단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가져가 위 절단기 구입 여부를 상의하는 척 하다가 다 함께 위 절단기를 들고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Y, Z, G과 함께 2017. 11. 2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앞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Y, Z, G은 위 기계 주변을 몸으로 가린 상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가려고 하려다가 주위 행인들의 신고가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함께 부천시에 있는 번화가로 이동하여 놀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인근 문구점 앞에 설치된 뽑기 기계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6. 03:00경 부천시 AF에 있는 'AG문구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AH 소유의 뽑기 기계 6대, 피해자 AI 소유의 뽑기 기계 4통을 발견한 뒤, 피고인 C은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기계를 들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기계들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그 안에 들어있던 합계 1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16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 22: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2만 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L)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4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 AB, AM, AH, AI,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카드 사진, 피해품 영수증 2018 고단 6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1. 페이스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2018고단421증거목록 순번 52번, 2018고단616 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수용현황(2018고단421 증거목록 순번 52번, 2018고단616 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