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에서 시공 중인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5. 15:30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신고 후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는 카고트럭 3대에 대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수리공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적발경위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결과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본문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세륜기 중단행위와 대체 살수시설 미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3일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거푸집 해체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타워크레인의 회전 반경 내에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위 3일간 세륜기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장 수송차량을 세륜기 옆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동식 살수시설인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수송차량에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4, 25면 참조, 따라서 당시 물통을 구비하여 수동으로 물을 뿌렸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세륜기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는 사업장 연면적 139,844m², 14~30층까지 11개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이 미미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피고인 A는 3일간 세륜기 운영을 중단한 결정을 피고인 B에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사전에 현장소장이 세륜기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살수시설을 가동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B은 분기 당 1회 임원이 현장에 와서 품질검수 및 안전관리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D는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안전팀장으로서 피고인 A와 협의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세륜기 운영 중단을 결정한 사람이므로, D(또는 대리 E)가 이 사건 공사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월 1회 가량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한 것을 두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행위자인 현장소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세륜기 운영 중단과 대체 살수시설 미비와 같은 업무해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해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환경경영매뉴얼과 품질환경경영절차서(내부심사 절차서)를 구비하고 2017. 9. 12.부터 2017. 9. 1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품질안전부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활동 및 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건설공사수행준비 항목에서 '세륜기 2개소 사용 중'임을 확인하고, 비산먼지대책 6개의 항목 특히 세륜시설의 규격, 가동상태, 측면살수 시행여부에 대하여 "공동 세륜기 사용"을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 B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사이에 세륜기 운영 중단과 같은 비상먼지대책 중지 계획 및 활동에 관하여 상시적이거나 주기적인 사전 보고와 사후 점검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나,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세륜기 운영 등과 같은 환경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포함된 C 블록 내 도로에 대하여 현장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세륜기의 설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살수차 운영만을 들어 이 사건 세륜기 운영 중단에 관한 주의 또는 관리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