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2015고정335) 피고인은 아동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친모이자,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C카페'의 회원이었고, 피해자 D은 위 C카페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1. 2014. 3.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카페 회원인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 애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10년 간 유부남과 사귀었다, 재혼을 한 이후에도 10년 된 애인과의 속궁합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3.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회에서 열린 F과 관련하여 G 국회의원실의 H 비서관과 통화를 하는 도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자기 아버지를 살인한 사람이다, 살인자를 후원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3. 3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카페 회원인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 애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10년 사귄 유부남하고 낯 뜨거운 사진이 싸이월드에 올라와 있었다, 10년 동안 유부남을 만났다, (그 유부남과 헤어졌는데)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준대, 속궁합이 너무 너무 잘 맞았대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혼한 남편과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10년 사귄 유부남과 찍은 낯 뜨거운 사진'이라고 말하면서 위 I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해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392) 피고인과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카페'의 회원이었고, 피해자 J(여, 45세)은 현재 위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복도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위 'C카페' 회원 D에 대한 재판의 방청을 마치고 나오다가 아이를 안고서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위 카페 회원들 다수와 법원 경위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타도 K. 너 밖으로 나와, 너 말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법원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 뭐, 우리 딸이 삼수 사수를 할 거라고? 어미 잘못 만나서? 우리 딸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474) 피고인은 아동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친모이자,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C카페'의 회원이었던 자로 위 C카페의 대표자였던 피해자 D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카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가. 2014. 9. 1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2. 12:49경 원주시 L아파트 40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들이 모임인 인터넷 포탈 네이버 카페 'M'에 닉네임 'N'으로 '제 전화거부 해놨더라구요 구라교주가, 빌어먹을 년이 안주네요ㅠ.ㅠ 남의돈을 제 돈처럼 물쓰듯 펑펑쓰는 고얀년이에요. 고년은'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9. 18.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00: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닉네임으로 '안타깝게도 뻥구라 대마왕 말을 전적으로 믿었었대요. 구라 뻥을 천역덕스럽게 진실인양 날조 변조 하는 그 현란한 입놀림을. 그ㄴ의 가려진 감추어둔 야누스의 얼굴을 봤대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4. 9. 22.모욕 피고인은 2014. 9. 22.경 21:01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이 중장우등상을 탄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하자 위 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O'이라는 닉네임으로 '그런식의 개구라를 또하는군요 네이년 검색해도 소장 즉 투스타인데 D년은 이름을 개명해야 할 듯. 에잇! 재섭써서 제 이름부터 개명해야겠네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4. 9. 27. 모욕 피고인은 2014. 9. 27. 18:3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O'이라는 닉네임으로 '그녀는 절대로 자진사퇴 안할거에요. 국회를 십년동안 드나들며 보고 배운게 체포동의안 발부해도 방탄국회 뒤에 숨는 못된 의원들의 못된 습성만 보고배웠기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나듯.그녀의 엉덩이가 급!궁금해지네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2014. 10.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 21:42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O'이라는 닉네임으로 '많이도 받아 처묵처묵했네 에라이 평생을 빌어@#*@아. 내가 개과천성중이라 욕 안하마. D~은제 사람될래? 쑥하고마늘 사식으로넣어줄테니 처묵처묵하고 사람될래?'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4. 9. 1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17. 23:32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P과 함께 'Q'라는 모텔을 자주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 카페에 'N'이라는 닉네임으로 'Q를 제집인양 풀발구리 쥐 드나들 듯 드나들었던 D과 P# 맞나요? P머시기 가?', '정답은 아마도 Dㄴ과 P사장 만이 알 듯~', '호주 Q 오답입니다. 모텔이름이 정답입니다'라고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9. 2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7. 22:1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식모살이를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 카페에 'O'이라는 닉네임으로 '자랑 절대 아닌데 그분은 가문의영광 인가봐요. 알코올 중독자 아비 내다버려 동사시키고 식모살이한 과거에 아비친구랑 바람나서 그녀를 버린 어미까지. 참 기구한 운명이었죠. 그녀는'라고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 카페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출력물 등 참고자료 제출) (2015고정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2015고정335 사건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 재혼을 한 이후에도 10년된 애인과의 속궁합 때문에 관계를 유지한다"라거나, "D은 자기 아버지를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H, J, E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모순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서 죽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알코올 중독 상태의 아버지를 여관방에 두고 나왔고, 이후 아버지가 위 여관방을 나와 길에서 헤매다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이 아동학대 피해자들 모임에서 피해자들의 친모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각 발언은 이러한 D의 행동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발언의 경우 피해자와 오랜 친분이 있던 R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사진과 글을 믿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 관하여 발언한 내용은 모두 D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것일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R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사진과 글에 D이 10년 간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등의 내용은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들은 H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발언을 하면서 I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에는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H가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추진하던 중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D의 개인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의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H가 추진하던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비밀리에 이루어지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H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이고, I은 D이 대표로 있는 모임의 회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파하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I에게 한 말과 비슷한 내용을 같은 모임 회원인 E에게도 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H와 I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정474 사건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게시글 내용과 게시의 경위, 맥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R의 말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D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친모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R의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친모에 대한 비난과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S의 말을 믿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S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D 또는 제3자를 통해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D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S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모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그 대표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꾸며 비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