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17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용산구 E상가 17동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삼성전자 LCD모니터를 가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LCD모니터를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LCD모니터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을 주고 담보물을 구하여 위 모니터를 납품받을 계획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CD모니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계좌(신한은행 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본인이 G에게 LCD모니터 공급자인 J 측에 제공할 담보물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평소에 G에게 언급한 사실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K는 애초에 피고인이 J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기 위해 J에 제공할 담보물을 구해올 의도로 G을 통해 소개받게 된 사람이고, 위 K가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한 점(수사기록 60면,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F으로부터 H의 계좌로 전달받은 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도 한다)을 K에게 바로 넘겨주라는 G의 요청을 받았을 당시, 위 금원이 J에 제공할 담보용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인수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 확보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는 대신 J으로부터 납품받을 모니터를 공급해 주겠다고 과연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및 나아가 실제로 위 차용금을 K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 외에 G을 통해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정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G을 통해 돈을 빌리는 대가로 삼성전자 LCD모니터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고소인으로부터의 금전 차용에 직접 관여한 G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의 물품 발주시에 대금지급 담보용으로 쓸 부동산 인수에 관한 자금을 구해달라고 본인에게 부탁하였고, "증인이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는 피고인이 담보만 넣으면 무조건 모니터가 나온다고 거의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나올 줄 알고 고소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럼요, 물건이 나온다고 알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지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G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LCD모니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또한 G이 F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부탁할 당시 모니터 공급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증언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해당 녹취서 6면, 7면 참조). 이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 내용과 사뭇 다른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은 이와 배치되는 G의 위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섣불리 믿기 어렵다. 만약 G의 증언과 같이 "담보를 넣으면 무조건 J측으로부터 모니터가 나온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G에게 말하였고, 이를 G이 그대로 F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여 J측의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을 전제로 확실하게 모니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위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떤 기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G의 경찰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시의 대질 진술 및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시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G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F의 돈이 K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도록 조력하였을 뿐 본인이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G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해당 녹취서 4면 참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본인이 직접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G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증인 G이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르며 본인이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법정 진술 부분과 서로 배치되고, 계좌 거래 내역이나 K의 다른 진술(K의 법정진술, 해당 녹취록 12-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과 같이 위 금원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나 그 대체 담보물 인수를 위하여 오로지 사용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되었다는 계약서가 결국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보태어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고려해 보면, 과연 K나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자체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G이나 K가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이 사건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하여 임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전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위 증인 진술은, 피고인이 J 측에 제공할 담보물로 적합하다는 승인을 J으로부터 받은 상태도 아니면서 J으로부터 LCD모니터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F을 기망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의 법정 진술 중 핵심 진술들, 즉, 피고인이 J에 제공할 담보물을 구해오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G과만 논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직접 대화한 사실은 없다는 부분, 실제로 K가 물색해 온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G이 담보물로 사용 가능하니 계약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지급받은 계약금은 K 본인이 개설한 통장에 관리하면서 L라는 담보물 보유자에게 일부 지급하거나, 중간 소개자에 대한 경비 등으로 모두 소진하되, G과 논의하여 사용하였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직접 어떤 식으로 관여한 것인지 G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외에는 별달리 드러난 것이 없어서, 실제로 G의 요청으로 H 통장에 들어온 돈을 K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돈의 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K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이 결국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과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불분명하여, 이 사건의 범행 동기라는 측면에서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LCD모니터 공급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G,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수계약을 맺고 담보물로서의 적격 여부를 J 측에 타진해 보긴 하였다는 것인데(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해당 녹취서 17면, 20, 22면 등), J으로부터 담보물로 적격 승인을 받기도 이전 시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에 관한 계약을 섣불리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그저 몰수당할 위험을 초래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실제로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사용된 일부 계약금을 포함한 나머지 이 사건 금원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