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2020고합71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여, 23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B’ 또는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의 조카 C(여)의 친구로서 2019. 8. 1. 위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복층 구조로 된 펜션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회사 동료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와서 술을 마시고 모두 잠이 든 틈을 타, 여자들이 자기로 한 2층 침대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옆에서 자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왼편에 누운 조카 C의 옆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사이 조카의 몸을 아래로 밀어낸 다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편에 누운 F(여)을향해 손을 뻗다가 F이 몸부림을 치면서 깰 듯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81 피고인은 드론의 제작·판매 또는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G 및 ㈜H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 광주 북구 I에 소재한 피해자 J(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J’ 또는 ‘피해자’라 한다)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G와 ㈜H는 농업용 드론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서 농업용 드론 3대의 제작주문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 급히 중국에서 드론 부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8.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급하고자 하는 드론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농기계등록을 받지도 않았고 농기계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가사 제작주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지자체로부터의 농기계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매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드론 부품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채를 끌어온 K에 대한 영업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2018. 8.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및 8.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직원인 L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9-M-85874), 감정의뢰회보(2019-M-22454) 2021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민원서류(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H의 실운영자 분석에 따른 차용주체에 관한 분석 및 판단) 1. 고소인과 K의 통화내용(2020. 7. 28. 녹취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드론제원 및 단가표’, 차용금약정계약서(2018. 8. 1. ㈜G, 어음공정증서정본(약속어음, H 및 K), 차용금 입금내역(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 동산압류 신규예납 접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고소인과 L의 대화 녹취록(2019. 5. 21.), 고소인과 A의 대화 녹취록(2018. 11. 8.) 1. 입금확인증, 약정서(2018. 8. 1. 채무자 L) 1. 피의자 L과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전남함평경찰서 사건 매매계약서(N),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 :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조카의 친구이자 회사 직원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준유사 강간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을 기 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과 사이에 사기 사건에 관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