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합1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사건의 경과 재심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합394, 2020전고10(병합), 2020보고6(병합)]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죄를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죄와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이들 각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만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위헌이고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재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사건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재심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과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로 번복할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중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분,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재심의 이익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의제를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구 사회보호법의 상소의제 규정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한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병합)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병합) 판결 참조]. 재심법원의 재심개시결정 이유에도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분,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약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분, 보호관찰명령청구기각 부분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보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부착명령청구사건의 항소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 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 2013전도199(병합)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 내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일단 이동시키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아직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살피고 있고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돌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이 포터Ⅱ화물차와 마이티 화물차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임에도 계속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밀어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탈구 및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 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 내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차량 앞에 서 있는 B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지하차도 내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라보 화물차가 그 옆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미콘 건설기계 운전석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라보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시흥시 F에 있는 ‘G’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 농도재계산) 1. 진단서(C), 진단서(E), 각 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 각 진단서(B) 1. 사고현장 사진, 레미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레미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D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매우 중대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00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식당 주인을 협박하고 식당 집기를 손괴하여 특수협박,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최초 음주운전이 시작된 G 낚시터를 2년 동안 월 4회(주 1회) 정도 방문하였다, 월 4회 방문 중 2회 정도는 술을 마셨으나 매번 적은양의 술을 마셔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8-22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전에도 다수의 음주운전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접촉사고를 처리하던 중 여전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급가속하여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게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들에도 충돌하여 탑승자인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1쪽), 그 동기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및 가족의 상황을 궁금해 하면서도 ‘술 때문에 한 실수’라고 표현하는 등 스스로의 술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증거목록 순번 75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중 12쪽),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을 받았는데 이는 문제 음주자에 해당된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 B이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는 등 모두 4명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안타까운 가족사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라.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 9년 동안 H 시흥영업소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해오고 있는 자로, 2020. 11. 30. 06:00경부터 12:00경까지 할당한 배송물량을 모두 배송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곧바로 시흥시 F에 있는 ‘G’ 낚시터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몇 번 만나 안면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불상량의 소주를 마셨으며 이후 약 3~4시간 동안 낚시를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시흥시 I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48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광석동 279-3에 있는 장현지하차도 내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지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라고 따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일단 이동시키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가 아직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살피고 있고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이 포터Ⅱ 화물차와 마이티 화물차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으며, 차량에서 내린 후 도로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탈구 및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