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부품 철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라는 상호로 소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실제 ‘D 주식회사 E공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00,000원 상당의 장비구입(중고)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18,306,46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18,306,46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관련 법리) 1. 기성 및 공제현황(취부 I 팀), 매출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대량이체내역, 발급일자 등 확인표 1부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내용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액의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거래나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계속되어 2021. 10. 29. 과세관청의 조기경보시스템의 발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합계액이 40억 원이 넘고, 1달의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만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내역에 상응하는 인력을 공급, 관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작업일보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2020. 4.경 B의 사업장 소재지를 피고인의 자택인 ‘울산 울주군 J, K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D회사(E공장 포함)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2020. 5.경 그 사업장 소재지를 D회사 E공장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C’로 정정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사무실과 정식직원조차 갖추지 못하고, 이른바 ‘소사장’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 4억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도 체납되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D회사(E공장 포함), L, M, N 순이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있던 지인이자 D의 전무였던 G의 주선으로 D이 E공장에서 수행하던 선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G은 E공장의 선박공사가 마무리되자 L으로 이직하여 O회사 포항공장에서 선박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G을 따라 거래처를 L으로 교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L은 M에게 포항공장의 선박공사 업무를 넘겨주면서 기존업체인 B도 함께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장 인수 당시의 기존업체’로서 M를 상대로도 이전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업체들 내부에서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은 거의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M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리직원인 P를 통해 그 소명자료로 피고인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M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입금내역 일부가 다시 M 직원들(Q, R, S, T, P, U, V 등)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심지어 2021. 8. 10. M의 대표이사인 W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다. 한편 L의 근로자인 X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도 존재한다. O회사 포항공장에서 물량팀장으로 근무한 H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상당한 급여를 이체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B를 알지 못하고, 포항공장에서 작업할 당시 M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M의 현장소장인 R이 현장을 감독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M의 내부문서인 ‘2021. 2. 기성 및 공제현황(취부 I 팀)’에는 “B 세금계산서 3.3% 공제, B 실지급액 36,280,711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2021. 3. 10.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위 문구에 상응하는 36,280,712원을 이체받은 물량팀장 I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L과 M 소속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정산서를 수령하였으며 B라는 업체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체된 공사대금은 송금된 후 곧바로 대부분의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출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금된 돈을 초과하는 금액이 출금되기도 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이체내역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입금되지 않고 사후에 별도로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이체내역도 발견된다. G은 최초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D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감축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4대 보험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D의 인력 30-35명 정도를 피고인의 업체로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거나 기존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G은 D과 L에서 근무할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Y 명의로 거래하였는데,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Y 명의로 2020. 8. 12. 1.000만 원, 2020. 9. 10. 750만 원, 2020. 12. 4. 55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G은 2020. 9. 10.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이 자신의 월 급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D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가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이다. G은 위 돈 중 2020. 12. 4.자 55만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D회사 E공장에서 철수하면서 피고인 대신 폐기물 운반비를 지급한 것이 있어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반환받은 것이라고도 하나, 그와 달리 피고인은 “G이 장비를 구입하였는데 D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Y 명의로 그 돈을 이체한 것이다.”라고 하여(증거기록 279면), 위 금액 부분은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이메일’로 ‘(이메일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G의 이메일 주소이고, L에서 M로 포항공사 업무를 넘겨 줄 당시 M에 기존업체로 B를 인계해 준 사람도 G이다. N의 경우도 G이 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급대금이 상당 부분 다시 G에게 송금되는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G은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나 구체적인 대여 내역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거래업체들에 인력을 제공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거래업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G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선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정황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 명의로 M를 상대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저장매체와 동일한 기기에서 Z, AA, AB, AC 등의 사업자가 M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같은 기기에서 피고인 명의로 L을 상대로 한 세금계산서도 발급된 내역이 확인된다(세무조사 당시에도 L과 M에서 근무한 경리직원 P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L과 M 측에서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거래업체들이 직접 인력을 고용할 경우 추가 부담하게 되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노무비를 절감하는 한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절감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무관한 용역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규모의 노무를 실제로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고, 이러한 행위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401,830,646원∼1,004,576,61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2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인인 G이 소개한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4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절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폭탄업체는 국가재정에 조달되어야 할 조세 상당액을 부당하게 사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기소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사장 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노무비를 절감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쇄 하도급을 반복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과세기관의 조기경보시스템이 적시에 작동하여 거래업체의 2021년도 2기분 매입세액 공제 등으로 인한 조세누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공급가액이나 체납한 부가가치세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