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회신서'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제4사법보좌관 법원주사 C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421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의 관련입니다. 위 사건에 있어 제3채무자인 D은 채권자인 E가 이 사건에서 발한 부산시 강서구 F에 대한 임차함에 있어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G가 현재 부산시 강서구 F에 약 10년 전부터 살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은 현재 G와 3,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에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밀린 월세는 없으며, 세입자인 G는 조만간 이사할 예정입니다. 2012. 1. 30. 위 통고인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회신서(이하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회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위조 사문서 2매 비교분석)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법원에 제출된 서류 첨부) 1. 채권추심 및 추심명령에 대한 회신서(위조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421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회신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E는 2004년경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55365호 출자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30. "G는 E에게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11. 확정되었다. 나. 이후 E는 H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추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H은 2011. 12.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H은 2011. 12.경 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과 이 사건 채권 추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2011. 12. 13. E와 함께 G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채권자를 E,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D로 하여 부산 강서구 F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청서를 교부받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1.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과 H, E는 함께 위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H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차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E와 함께 D의 모를 만나 G의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과 E가 D의 모로부터 들은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의 모로부터 '보증금 3~4,000만 원 정도 있고, 곧 G를 이사 내보낼 것이다. '라는 말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D의 모로부터 G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3~4,000만 원 정도 있고 곧 G를 이사 내 보낼 것이라는 말은 못 들었다. D의 모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은 옆에 앉아만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후 2012. 2. 2. 경 부산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이 사건 회신서가 우편으로 제출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0. 6.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33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인 J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회신서를 위조·행사하였고, 2010. 5. 28. 경 J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J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신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고도,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채권 추심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에게 요구하여 G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제출한 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G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H은 적어도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G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재라거나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만 작성해 주었다고 주 장하나,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G의 주소지인 D의 집을 방문하여 그 모친을 만나 주도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이 사건 채권 추심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H, E가 D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H D의 모친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대화 내용을 알지 못하고, E도 당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었을 뿐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의 모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이 사건 회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J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회신서를 위조·행사한 범행 방법은 매우 유사하고, 당시 작성된 회신서와 이 사건 회신서에는 공통적으로 '제3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 (3,000만 원)이 있다. 채무자가 연체한 차임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채무자가 이사할 예정이라거나 채무자에게 이사를 하라고 하였다라는 등 채무자의 이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각 회신서의 핵심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