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저녁경 삼척시 B민박 로비에서 위 민박을 이용하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의 친구와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술자리를 가졌고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숙소인 위 B민박 D호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0경 위 B민박 D호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 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애무하고,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며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2,500만 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C대학교의 총장이자 E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온갖 악과 교활한 스스로도 반 했던 화려한 수단 방법으로도. 2005년? 감옥 갔잖아, 하루 전날 완벽하게(해킹 도청첩자 투입 등을 통해) 뒤집어 놓았는데, 다음날 법정에서 감방으로 바로 갔다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음성 통화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한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문자나 전화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초경 부산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5. 2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여 받은 카드론 대출 400만 원 및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인 2018. 6. 2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D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동영상 보낼게요 15장, 내일 동 영상 발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언급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3층에 있는 (주)J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4. 부터 2017. 11.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478,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158,9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M, N, O, P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퇴직금이 합계 51,158,937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3층에 있는 (주)J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5월 임금 3,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77,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6,811,644원과 2015. 1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퇴직한 C의 퇴직금 14,192,5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E, F, G, H가 작성한 각 확약서와 B, C가 작성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 E, F, G, H는 2019. 3. 18., 피해자 B, C는 2019. 6.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미지급 퇴직금 등이 150만 원 남았고, 이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미지급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에는 '퇴직급 합의 금액을 680만 원으로 하고, B는 피고인에 대한 어 떠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B는 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속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C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6%)가 매우 높은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6.경 서울 관악구 C역 2번 출구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거액의 채권을 싸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위 채권의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 실물을 보기 위해서는 매도를 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5,000만 원을 잠시 건네주면 위 채권 확인을 한 후 3, 4시간 내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채권을 싸게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3, 4시간 내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 2018고합6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23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변제 약속을 믿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두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염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금액은 모두 피고인 B이 소비하였고, 피고인 A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보전산지인 여수시 B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연접한 토지인 C, D 토지의 성토 작업을 위해 굴삭기 등으로 폐골재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성토(면적 922m²)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측량성과도, 피해액 사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토 면적, 피고인의 복구 노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욕설하는 등 실랑이하였고, D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D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1. 2017. 9.경 공문서위조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양식 파일을 E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9.초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에 있는 G 대학교 기숙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 기장군 I', 상호란에 'J', 업종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1997. 03. 25.' 이라고 기재하고, 기장군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장군수의 직인을 캡쳐한 후 붙여넣기를 하여 기장군수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메일을 이용하여 D에게, E으로 C에게 각 전송하였다. C는 D과 함께 2017. 9.초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출력하고, 출력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D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장군수 발행의 공문서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7. 11.경 공문서위조 C는 피고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초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에 있는 G 대학교 기숙사내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대표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주사무소)란에 '부산 해운대구 L',상호란에 'M', 업종란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 허가년월일란에 '2000.03. 20.' 이라고 기재하고,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운대구청의 직인을 캡쳐한 후 붙여넣기를 하여 해운대구청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메일과 E으로 C에게 전송하였다. C는 2017. 11.초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출력하고, 출력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C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해운대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 수사보고(첨부-해운대구청장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에 대한 신뢰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해서 C와 D에게 제공하였고, C와 D은 이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C와 D의 추가범행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8. 1. 23.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고인 병적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과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1: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가로 10cm, 세로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맥주병,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량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번길 13에 있는 병무청에서 '2017. 12. 26. 14:00 제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7. 12.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0.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2.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약 40평 가량의 점포에 마사지룸 6개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위 업소에서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여종업원으로 E, F를 고용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1회당 4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호칭: G)를 성매매 1회당 40,000원씩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참고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A 등)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인 사실),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이나 적절한 양형 위해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규모, 기간, 범죄전력(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피고인 B),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덕산'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108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2. 11:26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외상중환자실'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차량 좌측과 피해 오토바이 우측에 담이 있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왕복 2차선 도로 교차로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71세로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 이하 C이라 함)으로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출금해서 주는 일을 하면 출금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C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어 C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위 C 또는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8. 1.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F 경사, G 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되어 결제되었으니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일회성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또는 그 공범은 사이버수사대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되어 결제된 적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의 일회성계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소비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0만 원,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650만 원,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 620만 원, M 명의 농협 계좌(N)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5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한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출금하고, 인근 골 목길에서 C의 성명불상의 공범을 만나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C의 공범인 O는 위 1,000만 원을 포함한 사기 피해금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C, O 등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971,11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 Q,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R 제출 진정서 첨부, 피해자 S 작성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330면),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며 인출하는 돈의 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은행직원에게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인테리어 하는데 사용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이 C이 근무한다는 T이라는 회사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은행이나 카페에서 전달하지 않고 후미진 골목길에서 전해주었으며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않은 점,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주기만 하는 것인데도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점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6. 7. 예전에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여, 53세)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경찰신고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추후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7. 8. 26. 18: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너의 가족들에게 다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6. 8.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IC 인근 경인고속도로(서울 방면)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좌IC방면에서 서인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마침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포트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7%)가 높은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9: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도깨비'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소라면 봉두리에 있는 '송학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번),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9조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5. 4.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18. 5.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인이 2018. 5. 4.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없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8. 5. 16. 부터 기산하되, 위 2018. 5. 16. 에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제2 확정판결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형 집행 종료일인 2018. 5. 16. 에 앞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 19. 확정된 사실(이하 앞서 본 판결을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7. 9. 3.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인 2018. 5. 15.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미결구금을 마치고 석방된 후 10여일 만에, 이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