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D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망 E(58세, 2020. 5. 10. 사망)은 위 아파트 C동 담당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관리를 위해 2중 또는 3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4. 21. 11:24경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내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3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주차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려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위 아파트 C동 F호 라인 1층에서 위 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G으로부터 '피해자가 2020. 4.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2020. 4. 23. 오전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4. 27. 11:16경 위 C동 경비실 앞에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경비실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하자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CCTV 없구나, 잘 됐다 요 새끼,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화장실 입구를 몸으로 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경비복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2항 범행 후 2020. 4. 27. 11:35경 위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표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 때문에 사표를 쓰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사표를 쓰지 않으면 100대를 맞기로 했으니 100대를 맞아야 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 내가 그랬지?,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오늘 월요일이지? 이번 주, 나 계속 매일 아침마다 올거야. 근데 이번 주까지만 내가 기간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계속 찾아와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위 E을 상대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E이 2020. 4. 2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0. 4. 23.경 피고인과 함께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간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응하여 'E이 위 관리소장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오후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서, 'B아파트 경비원인 E이 사실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4. 23.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여직원, 택배기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바로 CCTV를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10:08경부터 10:30경까지 위 경찰서 I과 소속 경사 J에게 E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니 E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 14:56경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E이 2020. 4. 28.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실을 고소하였으니 차후 출석 요청 시 출석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5. 3. 11:12경 피해자가 있던 위 아파트 C동 경비실에 찾아 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제2항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의 코 부위 상처위를 문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0. 5. 3.경 피해자의 형인 K으로부터 제2항의 2020. 4. 27. 폭행으로 피해자의 비골이 골절되었으니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대화를 거절하였고, K이 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21:14경 위 아파트 C동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씨 조사는 잘 받고 오셨습니까. E씨 친형분께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져 내려앉으셨다고요? 어쩌다 그러셨습니까? 친형이라는 분께 또 야 이 자식아 하셨나 보군요. E씨 본인 입으로 분명히 첫날부터 사표 쓰겠다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고발하고 죄송합니다 해 놓고 돌아서서 바로 고소를 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로 '머슴'인 E씨의 끝이 없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진단서 참조하시고 일단 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비만 이천만원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무관하게 2019. 4. 26.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병일', '초진일', '장해진단일', '상해일자 및 원인', '발행일'을 가린 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과다한 진료비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M, N, O, P, K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피해자를 담당한 S병원 의사 상대 탐문, 2020. 4. 27.자 피해자 E 착용 근무복 확인, 5. 3.자 및 4. 27.자 B아파트 CCTV 추가 확인, 피해자 E의 휴대폰 내부자료 확인 1, 2, 2020. 4. 27.자 폭행 관련 목격자 탐문수사, 동대표 회장 및 교대 경비원 등 상대 탐문, 경비원 T 전화 통화, 피해자의 병원내원·진단서 정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장해진단서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원본 접수, B아파트 감금장소 현장 사진, 2020. 4. 27. 피해자의 친형 K 식당 주변 CCTV영상확인, 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피해자 고소장 제출 관련 피의자 전화 통화 확인,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보낸 경위 확인, U한의원 병원장 V 상대 수사,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진술청취 보고, 2020. 4. 23. 촬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2020. 5. 3. 피의자가 여러 가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촬영한 사실 확인, 2020. 5. 4. 피의자가 여러 가지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촬영한 사실 확인) 1. 2020. 4. 27. 녹취록, 2020. 5. 4.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인터넷 검색결과 확인) 1. 유서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사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항)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 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질상 재전문증거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차적 전문증거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같이 취급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같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 인정의 외형적 징표는 서명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성질상 서명날인이 없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기재서면이 서명날인이 없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 이는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객관적 징표가 없는 재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가 스스로 작성한 1차적 전문증거인 진술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문서 형태로 원진술자의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진술기재서면 내지 그 출력물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정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항)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M이 2020. 5. 4. 피해자의 진술 듣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진술기재서면의 출력물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파트 C동 경비실 내 화장실 입구를 막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경비복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모자챙으로 문지르거나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소정의 '보복의 목적'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해 범행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 2020. 5. 4.자 녹음파일의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50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27일날 화단 물을 주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감금, 폭행을 하였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CCTV를 세 차례나 확인하고, "아주 이 새끼, CCTV 없구나,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모자를 벗기고 때렸다. 머리를 수차례 쥐어박고, 경비 소매를 당겨서 소매가 찢어졌다"(수사기록 제408면),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게 하고, 머리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너이 새끼야, CCTV 없지?", "오줌, 개새끼야, 바지에다 싸"라고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들고, 머리 갖다 벽에다 쥐어박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4면). 나)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7. 11:16경 C동 경비실 앞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두 사람이 C동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후 11:2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C동 경비실을 나와 관리사무소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34, 180면), 피해자의 근무복 오른손 소매가 찢어진 사실(수사기록 제123면)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또한,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20. 4. 27. 11:35경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요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8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존나게 맞았어, 나. 모자도 다 찢어지고요. 좆나게 맞았어요", "화장실에서도 막 때리고, 소변 본다니까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요. 때린 건 어떡할 거에요? 화장실에서", "오줌 눈다니까 못 나가게 했잖아여", "처음에 오줌 싸라며요, 바지에다가", "화장실에서 못 나가게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폭행 및 감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발견된다(수사기록 제365 내지 395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달아나듯이 C동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실 안 화장실에 들어가며 "오줌 좀 눌게"라고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오줌이 급하지도 않은데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있어 현장을 피하려는 듯이 달아나려고 하여 내가 화장실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화장실 문을 잠그려고 하였고, 나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린 상태로 있으면서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내가 화장실 문을 밀자 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화장실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형태가 되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출입문 쪽에 서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고발하느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오줌 눌게"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오줌 눈다고 말하여 화장실 안에서 대화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 손을 걷어냈고,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옷 소매 부분을 잡는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5, 803, 804면 등).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을 피해 C동 경비실 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화장실 출입문 앞에 서서 대화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4. 30. S병원에 내원하여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의 염좌, 비골의 골절로 인해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고, 비골의 골절에 대하여는 향후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2020. 4. 27.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96, 497면 등), 위 진단일자가 이 사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진단내용을 기재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수사기록 제84, 85면). 바)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이후 2020. 4. 27. 점심 무렵 피해자의 형 K에게, 2020. 4. 27. 15:3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Q에게, 2020. 4. 29. 오전경 이 사건 아파트의 C동 동대표 L에게, 2020. 5. 2. 06:00경 피해자의 맞교대 근무자 경비원 N에게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위 K, Q, L, N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당시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H도 '피해자가 2020. 4. 29. 형사들에게 4. 27.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때 피해자의 상처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20. 4. 27. 11:2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C동 경비실에서 나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직전의 상황을 목격한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피부가 붉게 달아오른 것은 봤지만, 피해자의 코 주위에 상처가 있거나 혈흔이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4. 28. 19:33경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콧등 부위의 상처는 외력에 의해 피부가 눌리거나 멍이 들어 붉어진 정도로서, 그 전날에 심한 피부 손상이나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257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이후 약 3시간 뒤인 2020. 4. 27. 15:37경 피해자를 목격한 Q도 상체를 앞으로 숙여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13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중간에서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P의 위 진술이 위 각 증거들과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은 비골 골절의 상해는 자해를 하거나 제3자가 만들어 낸 것일 수 있다' 내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31, 829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협박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친형분께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져 내려앉으셨다고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548, 818면), 피해자가 입은 비골 골절의 상해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2020. 4. 2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해의 피해를 당한 뒤 2020. 4. 23. 07:16경 '2020. 4. 21.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직접 만나 상담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절차를 안내해 주었다(수사기록 제73면).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G은 2020. 4. 26. 20:30경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CCTV를 열람하고 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89면). 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4. 27. 11:16경 피해자를 찾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동 경비실 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따지러 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524면), '피해자가 2020. 4. 23. 피고인에게 사표를 쓰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음 날 피고인을 고발하였다고 하여 화가 나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69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원망이 이 부분 범행의 한 동기가 되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라)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20. 4. 27. 11:35경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요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가 주민을 고발하는 경비가 어디 있어", "경비가 주민을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수사기록 제365 내지 395면).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형 K은 2020. 4. 28.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을 서울강북경찰서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6면). 2)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W는 2020. 5. 2. 14:5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의 출석 가능일자를 조율하였다(수사기록 제591면). 3)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5. 3. 11:1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C동 경비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 경비실로 찾아간 것이다. 내가 "왜 또 억하심정을 가지고 또 고소를 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정확하기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뭐라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다. 약간의 밀고당기는 실랑이가 있었다'(수사기록 제682, 683면), '피해자가 내 앞에서는 매번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뒤돌아서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34면). 4) 2020. 5. 4.자 녹음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5월 3일날 뻥튀기 다섯 개, 3주 동안 밥을 못 먹다가 뻥튀기 다섯 개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였더니, 갑자기 나타나 모자를 확 제끼고, 코를 일타 강타하고, 주먹으로, 모자 갖고 그 상처 난 코 좀 나으려고 하니까, 또 비벼댔다'(수사기록 제408면), '밥도 2주, 3주 못 먹고, 뻥튀기 다섯 개 먹으려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모자를 막 코에 다 대고 이리 문지르고 저리 문지르고 상처 많이 났다'(수사기록 제40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인 11:18경 위 C동 경비실에서 나와 '주민이 와서 모자를 치고. 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75면), 그 이후 상황을 목격한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경비아저씨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손으로 코를 쥐고 울먹이면서 "아니다. 내가 피고인한테 맞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피해자의 코에 피고름 같은 것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0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강요미수, 무고,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및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인이 경비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2020. 4. 21.부터 2020. 5. 4.까지 불과 10여 일 사이에, 피해자가 3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감금·상해·폭행 범행을 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여 무고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려 하고, 나아가 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까지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 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0. 5. 10.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부 입주민 등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고통 받던 피해자가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정한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복목적 감금·상해·폭행 범행을 각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