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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722호, 9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30. 21:14경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2명 중 1명은 위 오피스텔 722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안내하고, 나머지 1명은 908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각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궁물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고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빌라 102호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102호에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1세), F이 살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4. 11, 14.자 부산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피해자의 사회복지급여 관리 등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특정후견감독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0:01~01:00경 사이 위 C빌라 102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 F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F이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꾹꾹 누르고,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빼면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E 진술),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내지 12,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Pad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3월1)M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시설의 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 ·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영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0. 8. 22: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카페에서 동네선배인 H로부터 "대포차를 빼앗아오면 내가 그 차를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에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I(19세)이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인 'J'에 'K A3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2015, 10, 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5. 10. 9. 00:10경 위 장소에서 K A3 아우디 승용차를 시험 운전하고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거래금액에 대해 흥정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시동이 걸려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뒤따라 온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핸들을 잡고 매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약 1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13:20 경 영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K A3 아우디 승용차에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도난수배차량 자료 첨부)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중고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해자 I과 약속장소에서 만난 다음 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소유한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분실한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시가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 NH농협카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카드가 필요 없다며 폐기해달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71쪽) 이를 환부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2조) 원칙적으로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카드의 피압수자(제출자)는 판시 제3항의 피해자 0이므로(증거기록 66쪽), 위 카드가 0에게 반환되는 것은 합당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사기범행에 위 카드를 제공하였고(증거기록 59, 60, 65쪽 참조),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누구의 권리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권리자 불명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을 저지르고 받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어린 나이에 판단력과 가치관이 미숙한 상태에서 평소 어울려 지내던 동네선배의 제의에 따라 준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인 승용차가 가환부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별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7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1,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테이블 옆에 누워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을 쥐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9. 06:14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남부역까지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암남부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산채비빔밥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산채비빔밥, 병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21: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지 않고 그 곳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Z2072₁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19: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갈비탕, 소주 2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서 2015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2의 가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윤희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에 있는 은하수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을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 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 운영자금에 투자하고,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을 위한 계획도 세워두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간호보조원으로서 월급 120만 원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E 진술 부분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대상계좌상태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100만 원 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년이 넘도록 연락을 두절한 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꾸준히 간호조무사 등으로 일해 왔고,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그 죄를 반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처벌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072

범죄사실 1. 2012고정1072 모욕 피고인은 2011. 9.20. 15:50경 대전 중구 AW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X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위 식당 주인 AY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마 너 가만 있어 새끼야. 야 너몇살처먹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나이도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네 씹할 놈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고정 1073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0. 04:00경부터 05:20 경까지 대전 중구 AZ 분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식사를 다 했으면 꺼져라. 니 에미 뱃속에서 나왔냐”라고 말하고, 종업원 피해자 BA 등에게 “저것들하고 내연 관계 아니냐. 붙어먹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한편, “내가 어디 들어갔다 7년만에 나왔다. 밥쳐먹었으면 꺼져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1. 9. 20. 05:25 경 위와 같은 분식점에서, 종업원 BA 등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B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는 닳고 닳은 사람이야. 너 같은 비곗살은 나한테 안되 임마. 너는 한 주먹거리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들,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받아 출소한지 약 1년만에 판시 각 범행을 같은 날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20:30경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혼인관계 증명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은 형법 제241조가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아직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고소인 E과 공동피고인 A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로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간통에 동의하는 종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고소인이 이미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은 고소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A가 이혼남인 것으로 알고 그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종용 또는 고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를 할 수 없는바, 실제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당사자의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인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에 A와 고소인 E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던 사실은 인정되나, A와 E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소인의 종용이 있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A에게 부부로서의 성적 성실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A 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고소를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간통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A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A 자신이 결혼은 했지만 별거 중이라서 돌싱(이혼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혼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 자체를 번복하지는 아니한 점, CA가 이 사건 발생 전에 자신의 차에 피고인을 태워주었는데, 그 차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가 있었던 점, OE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직후에 피고인에게 'A가 유부남인지 알고 있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아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E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E에게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 은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그와 성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강간·추행할 마음을 먹고 -1- 모자와 흰색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여 착용한 후,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주택가 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12. 02: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동 뒤편 놀이터에서 혼 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위에 사람이 없 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 를 찢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 면서 성행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뜯으면서 밀쳐 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 서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좌우측 팔꿈치와 팔목, 우측 무릎 부위에 살갗이 벗겨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19, 01:10경 인천 남동구 E백화점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 자 F(여, 18세, 2012. 1. 1. 기준 19세에 도달하는 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01:3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앞길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위 피해 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주택 현관문에 들어서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완강히 - 2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끼면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와 팔꿈치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할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2. 6. 21. 03:1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여, 42세)의 집앞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오른 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서 피해자를 왼편 계단 난간)쪽 으로 넘어뜨려 너무 놀란 피해자가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 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씨팔",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 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 스 LTE 스마트 휴대전화 1대, 현금 7만원, 국민체크카드와 국민BC 신용카드 및 신한 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빼앗아 가, 시가 합계 10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D, F의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 298조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범죄 사실 제1, 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강간치상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2유형 (일반강간) 중 감경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 상의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중 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선택 강도죄 : 강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중 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택 Q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권고형량 : 3년 이상 8년 10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하여 수정된 권고형량: 5년 이상 8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5년 이유 : 피고인이 한밤 중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불과 10일 만에 3회에 이르는 점,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 미 리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 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준비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3. 6.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감경할 여지없이 실형으 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병이 있는 점, 피해자 D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 으로부터 강취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형의 최하한으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 5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6. 22. 22: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소주 1병을 들고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다방 출입문 옆 벽면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20에 있는 동방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청기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동방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음주정도, 사고경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0세)이 눈치 없이 술자리에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법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법당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법당의 문을 쓰러뜨리고 법당 내 제기 10여개를 밀어 쓰러뜨리고 법당 앞 마당에 있던 고추모종 및 상추모종 여러 개를 쓰러뜨리는 등 위 법당 내 집기류 시가 불상 및 고추모종, 상추모종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남편인 E로부터 받았던 폭력이 법원 2015버 126) 및 양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를 금전으로 변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2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3번룸에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재물손괴행위로 출동한 피해자 G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E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