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이라함)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해주는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교부해주고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니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남 경우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지폐 검사를 해봐야 한다, 금감원 A 대리가 돈을 회수해 갈테니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2:3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1.62퍼센트로 5,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데 긴급생활자금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14:35경 경남 거창군 I아파트 J동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A 대리'라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인적사항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K', 상환금액란에 '20,000,000원', 발행담당자란에 'H', 담당부서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란에 '중도상황및중도해지건', 발행일자란에 '2022. 04. 01.'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D님㈜G 대출을 2022. 04. 0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아 위 PC방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 14:35경 경남 거창군 I아파트 J동 앞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특정, 피의자 사용계좌 특정) 1. 완납증명서 1. 통장사본, 캡처사진, 택시결제영수증, 택시운행정보, 범행내역 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메시지 캡처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률상 감경사유의 존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일인 2022. 4. 1.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관된 것 같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사기 고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비록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