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4-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3. 2. 월보험료 23,600원의 F G보험에, 2005. 4. 15. 월 보험료 30,400원의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에, 2005, 7. 15, 월 보험료 7,610원의 HI보험에, 2005. 9. 9. 월 보험료 13,950원의 E J보험에, 2009. 12. 4. 월 보험료 18,630원의 K L보험에, 2010. 2. 9. 월 보험료 70,000원의 D M보험에, 2011. 3. 8. 월 보험료 117,000원의 NO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3. 20. 월 보험료 43,100원의 P Q보험에, 2000. 10. 25. 월 보험료 55,589원의 P R보험에, 2004. 6. 25. 월 보험료 16,725원의 H S보험에, 2004. 9. 8. 월 보험료 47,600원의 T U보험에, 2006. 3. 29. 월 보험료 64,500원의 V W보험에, 2007. 3. 19. 월 보험료 150,000원의 X Y보험에, 2008. 1. 31. 월 보험료 70,550원의 Z AA보험에,2008.7. 16. 월 보험료 28,760원의 E AB보험에, 2008.10.10. 월 보험료 13,400원의 K AC보험에, 2009. 7. 29. 월보험료 25,584원의 AD AE보험에, 2010. 5. 3. 월 보험료 34,150원의 AF AG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로서, 1998. 4. 13. 월 보험료 30,500원의 PAH보험에, 1998. 6. 18. 월 보험료 12,200원의 PAI보험에, 2000. 10. 25. 월 보험료 55,589원의 AJ R보험에, 2003. 9. 30. 월 보험료 97,585원의 AJ AK보험에, 2004. 6. 25. 월 보험료 16,770원의 HS보험에, 2004. 7. 12. 월 보험료 21,450원의 AL AM보험에, 2005. 9. 26. 월 보험료 20,600원의 X AN 보험에, 2007. 6. 11. 월 보험료 22,540원 AO AP 험에, 2007. 9. 20. 월 보험료 8,660원의 K AC보험에, 2009. 10. 7. 월 보험료 18,720원의 K L보험에, 2009. 12. 11. 월 보험료 17,990원의 KAQ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AR병원에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 수술 등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8. 위 AR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AS에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1. 3. 8. 까지 29일간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11. 피해자 E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1,666,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3 범죄사실의 '5일'을 '20일'로 정정한다) 15회에 걸쳐 AR 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036,74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0. 위 AR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AS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1. 3. 2. 까지 21일간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 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4. 7. 피해자 P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질병입원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범죄사실의 '척추성골부착부병증, 경흉추부'를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21일'을 '17일'로 각각 정 정한다) 6회에 걸쳐 AR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360,802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9. 위 AR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AS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1. 2. 28. 까지 20일간 입원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4. 7. 피해자 P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목 서류를 제출하며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R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775,59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 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서 입원을 하였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최종 의료자문 첨부)'는 비록 의사가 진료기록 등을 분석·판단하여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환자에 대한 별도의 문진과 담당 의사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절차 없이 받은 자료만을 기초로 통상적인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거나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한 것이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이나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실제 입원일수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자문 결과만으로 곧바로 적정 입원일수와 입원의 필요성 유무를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별책-품의서 및 진료기록 분석 7권' 중 진료기록 분석 부분 또한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해당 환자 및 그를 직접 치료한 담당 의사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왕 병력 등에 관한 다른 조사도 없이 진료기록, 간호기록 등 한정된 자료만을 기초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적정 입원일수 및 입원의 필요성 유무 판단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 기간에 이른바 보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수술 치료를 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에 외출·외박을 한 횟수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