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8.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1:35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황제빌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1:48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문화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황제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노산마을 쪽에서 원문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25.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죽림신호대 앞 교차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충무휴게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59세)이 운전하는 I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5,032,7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동영상, 위드마크 음주수치)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1년 11월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2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1회의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두 번째 교통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서울 송파구 D, 303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에 어음여신한도가 남아 있으니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3매를 주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현금으로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F 주식회사, 발행일 2012. 7. 13., 액면금 1억 원 권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3억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H에게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H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 H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이나 J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E로부터 위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H에게 사무실 임차 등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에게 그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H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으로서, 할인 부탁 명목보다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E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 3매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H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했던 것이라면, 약속어음을 H으로부터 회수하여 E에게 반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H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H에게 횡령죄 등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3 매를 H에게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E가 그 반환을 요청하자 K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약속어음의 행방이나 지급제시 여부에 대하여 계속해서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H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했다면, 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편취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약속어음은 지급거절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 부도에 따라 당시 시행하고 있던 공사를 포기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F 주식회사의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나 합의 등을 명목으로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가 뚜렷하고,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 태도도 양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실제로 지급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1:35경 강원 홍천군 설악로 2374에 있는 홍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로 1780 에 있는 파레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강릉시가 발주한 민간위탁업무인 '관광지 내 불법시설물의 단속, 철거, 호객행위 단속 사무'(이하 '단속 업무'라 함)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M산업개발 대표 N과 함께 단속 업무를 담당한 이후로 실제로는 'HID'(육군 특수 임무요원을 칭함, 이하 'HID'라 함)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HID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 해수욕장 등에서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노점상을 단속하는 등 단속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6. 29.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 강릉시가 발주하는 '관광지 불법시설물 철거 및 호객행위 단속 용역' 사업을 낙찰받자 피고인이 살인전과가 있는 강원지역 건달로 알려진 점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6. 15:00경 강릉시 Q 2층으로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체격의 불상의 남자들을 뒤에 세워 놓고 “우리가 10년 동안 이 업무를 했으니 일을 넘겨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단속용역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약속받고, 이후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강릉시가 교부한 용역비 중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강릉시 해수욕장 내 HID 임시 사무실인 텐트 뒤편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인 피해자 S(25세), T(19세), U(나이 불상)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01 실제로 입은 손해액의 규모,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로 하여금 R 해수욕장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을 불법영업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직원들은 강릉시 R 해수욕장 입구에서 'HID'라고 표시된 옷을 입고 이 때부터 일대의 노점상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의 소위 단속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에 해수욕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등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단속에 겁을 먹고, 단속 업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7.부터 2011.까지 수시로 돈을 걷어 노점상을 대표하는 W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경 강릉시 해수욕장 내 HID 임시사무실인 텐트 내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X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겉은 돈인 100만원을 단속무마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2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다소 노점상 단속을 거칠게 하였고, 노점상으로 일하던 W가 "돈을 걷어서 단속요원들에게 뭐라도 해 주자"고 노점상들에게 제안한 사실, 노점상들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W에게 주었고, 그 이후 단속이 완화된 사실, W가 “돈을 안 걷으면 장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노점상들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직접 금품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W에게 걷어 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W도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돈과 음식물을 주거나 술값을 대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를 비롯한 노점상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W를 비롯한 노점상들이 단속을 안 받고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의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점상 단속업무는 그 속성상 어느 정도 물리력이 동원되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마련이므로, 피고인의 단속 업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단속업무가 공갈의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21. 11: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까리따스 수녀원 방배사회복지관 앞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C(73세) 앞으로 새치기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뒤에 가서 줄을 서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우측 안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8. 10:2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판매가 4,000원 상당의 '서울장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0:4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판매가 4,000원 상당의 '서울장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11:20 경위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판매가 4,000원 상당의 '서울장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1:25 경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2. 의 다항 범행을 눈치채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왜 막걸리를 자꾸 훔쳐 가느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2016고단602] 피고인은 2016. 3. 20. 10:50경 김포시 사우동 원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76] 피고인은 2016. 3. 27. 20: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일산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 범행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19:07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한성 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고대면 진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및 후방에는 갓길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봉고III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04,21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차들을 주차해 둔 곳이며, 피해 차량은 탑승자 없이 주차된 상태여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확보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상가 앞 도로상이고, 당시 피해 차량을 비롯한 차량들은 위 상가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 도로 갓길에 주차하려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킬 당시에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 장소는 도로상일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 차량 뒤쪽에는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 차량은 위 범퍼를 치우지 않는 한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 어려웠으며, 피해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다른 차량들도 위 범퍼를 피하여 위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는 등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사고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모두 중국인으로 2015. 5.경 알게 되어 2017. 11.경까지 공사현장 일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의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임대 주택 및 주차장의 비용 등에 대해 다투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다시 나오라고 전화를 하자 서로 다툴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 30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8. 4. 3.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지인 D과 함께 집에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뒷목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골반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소유권포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1. 내사보고(상처 부위 및 흉기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벌금형 1회, 출입국관리법위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1. 24. 10:18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소재 국도 42호선 문막과적차량검문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93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992. 5. 8. ㅣ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2.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선입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8,7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낸 금원을 각 입금일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사본, M의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용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장면 -우리은행 산본지점 CCTV 영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직접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0만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0: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의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가장 최근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운전하였고 현재도 위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7.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동 124-37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봉의동 소재 현대빌라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 및 차량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시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6:45경 정읍시 C사무실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옆 구리를 친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윗지름 : 10.5cm, 아래지름: 8cm, 높이 : 2.8cm)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요치 14일간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쇠 사상" 작업 일용직 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작업인부 피해자 E(남, 57세)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쇠 사상"(그라인드) 작업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때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착용하고 있던 프라스틱 안전모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발로 엉덩이부분을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E이 입었다는 상해(뇌진탕, 엉덩이의 타박상)가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5. 15: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무화과 밭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나불리 607-2 창업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에게 "거제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을 인수할 것인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 원가량 빌려 달라.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장사가 잘되면 1년 내에라도 변제하고, 늦어도 2년 내에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D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했고, 피고인은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妻)는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받기 전 피고인의 처로부터 캐피탈 대출금 및 카드 연체비용, 세금 등을 정리해야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려 이를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당장 D을 인수하여 그 운영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가계약서, 수사보고(대출신청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종이긴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5. 6. 3. 21: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위험한 물건 머그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원고속 버스기사로,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학원'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장안문 쪽에서 팔달문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개방한 상태로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G(16세, 여)이 중심을 잃고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문을 연 채 버스를 출발시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버스의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 18: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조선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이 조선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며 대화에 끼어들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너 이놈의 새끼 멱살을 따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