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5.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0:4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하차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택시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고, 이에 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고 ‘지금 차 부셨어’라고 말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넣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5. 01: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제1항 기재 소란으로 인해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57세)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를 이용해 그곳에 피고인을 내려주고 다시 순찰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직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는 죽어야 된다. 씨발, 내려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목록 7번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파손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휴대폰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인근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 관련) 1. H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운전자 폭행치상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택시 운전 중에 C 앞에서 피고인을 태워서 대구 북구 사수동 방면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정차를 요구하여 택시를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여 뒤편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소변을 누고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피고인은 다시 택시에 탑승한 뒤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택시요금을 달라고 다시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불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앞에 정차하고 있는 다른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을 그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쪽으로 와서는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세게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때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열자 피고인이 몸을 반쯤 차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붙잡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움켜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는 중에 피고인의 손톱에 얼굴을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2)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에 갑자기 ‘스톱’이라고 하며 정차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요구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잠시만요’라고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사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셔야지예’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이소’ 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자고’ 라고 말하며 택시의 운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에 계속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다툰 사실, 피해자의 택시 앞에 다른 택시가 정차하여 피고인이 그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택시 쪽으로 가서 피고인이 그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결국 그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다툰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택시 미지불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의 경찰 신고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강하게 찬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후진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문을 다시 강하게 찼고,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에게 ‘니 차를 뿌샀어?’라고 말한 사실, 이후에 다시 택시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 ‘일나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3. 1. 8.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에 손톱으로 파인 상처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의 상처 사진 역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다면서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8면). I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을 당하였고,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경찰관에게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운전자 폭행 부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시 경찰차의 기어를 주행(D)으로 둔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 내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바로 운전석으로 와서 운전석 문을 연 뒤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려주고 떨어진 물건(덧신)을 줍고 있는데, 피고인이 순찰 차량의 뒤로 돌아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서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3) 인근 상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79~86면), 경찰관 J이 조수석에서 내려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하차시킨 사실, J이 피고인이 하차한 자리에서 허리를 숙여 무엇인가를 줍는 행동을 한 사실, 그 사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있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사실, J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이후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J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J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66, 67면), J이 피고인에게 ‘아까 경찰관 문 왜 열었어요, 왜 열었어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71~75면), J이 경찰차 운전석 쪽으로 간 뒤에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와 J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하여 임의로 하차한 뒤에 택시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과 다투다가, 택시를 발이나 손으로 수차례 강하게 치고, 운전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이후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정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운전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탑승한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고, 선량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D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인 피해자 I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액수에 차이가 발생하자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증거기록 107면), 다른 피해자인 경찰관 I에게는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6면).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과정 마지막까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는 모습까지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치상 내지 폭행부분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 D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