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0:51경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19세)에게 "너 어디에 사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하기 싫은데요."라고 하자, "이 싸가지 없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 참작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예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80km에 걸쳐 C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수회(소년보호처분 수회, 벌금형 1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4. 9. 27.경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80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22세)은 이들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3:1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시끄럽게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반말을 하며 노려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1회 가져다 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는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자 화가 나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에 의한 각막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담배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대는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목동 전시장에서, D 비엠더블유승용차(모델명 BMW 320i) 시가 약 2,232만 원 상당에 대해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519,587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잉익(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2007년경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22,320,000원의 지급을 유예하고 금융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년간 약정 금액을 납부한 이후 위 유예금 상당액에 관하여 재차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에도 1년 반 정도 약정금을 변제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진행 중에도 일정 금액을 추가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12. 01:03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있는 괘법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18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96(범전동) 바이크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2, 01:1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역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바이크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주행하면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주례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진로변경금지 위반 5회, 신호위반 1회, 중앙선침범 1회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당시 그곳을 운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출동한 순찰차량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20번), 피의차량 출발 및 운행 경로(도주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수원시 장안구 B, 101동 905호에서 불상의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6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피고인이 2012. 6.경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301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6.경부터 2014. 6. 8.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00점의 게임머니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부여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고래나 상어 등 그림의 일치에 따른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의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 당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00:3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상황을 확인하던 중 위 C식당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젊은 새끼 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른 후, "이 개새끼들 너희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던진 다음 "야, 니 일로 와 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40경 울산 울주군 C 주택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8세)가 전날 피고인이 다른 이웃과 싸운 일에 대하여 괜찮은지 묻자, 갑자기 화가 나 "죽이겠다. 눈깔을 파겠다."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15cm, 손잡이 길이:28cm)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휘두르고, 손에 든 낫을 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호(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8.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9.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1. - 현역입영통지 명부, -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22:5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업소에서 자신을 출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종업원이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출입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업소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고,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된다"라고 설명한 후,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F의 옷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 중, 성명불상의 민원인 3~4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이 생겼다, F 경위 새끼가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전남 진도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조미김 생산업을 하고 있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7. 17. 서울시 서초구 J빌딩 A동 1421호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으로부터 일본산 멸치 2,745.5kg을 구입하여, 2014. 3. 14. 전남 진도군 M에 있는 N 작업장에 위 멸치를 운송한 후 피고인 B에게 앞면에 큰 글씨로 '진도멸치,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된 1.5kg짜리 박스에 이를 소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N 인부 O 등으로 하여금 일본산 멸치를 위와 같이 표시된 2,082박스에 소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9. 위와 같이 소분한 일본산 멸치 중 252박스를 위 탁매매업자 P을 통하여 광주 서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에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919박스는 측면에 흰색 라벨지(7.5cm×6.5cm)에 작게 '원산지: 일본'이라고 표시한 다음 2014. 3. 17.과 2014. 3. 24. 서울 중구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V에 합계 2,342만 7,000원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911박스는 판매할 목적으로 위 N 작업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산 멸치 1,163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919박스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 N 박스갈이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울 V 멸치 유통 경위) 1. 수사보고(광주 S 멸치 유통 경위) 1. 현장 채증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306쪽) [일본산 멸치를 소분한 판시 박스에 인쇄된 글씨, 인쇄된 '진도', '원산지: 국산'이라는 글씨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본산 멸치를 판시 박스에 소분한 행위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에 해당하고, 일본산 멸치를 판시 박스에 소분한 다음 일본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라벨을 붙일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라벨을 붙이지 않은 이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임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붙인 라벨의 크기, 피고인 B가 붙일 것으로 알고 있었던 라벨의 크기(증거기록 제1권 제329쪽, 제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라벨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본산 멸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입하여 유통하려고 한 일본산 멸치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한 멸치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화 설비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H'(이하 'H'이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메밀과자 생산·판매를 하는 'I'(이후 'J'으로 상호변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재무컨설팅회사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I에서 생산하는 메밀과자가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아지고 거래처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메밀과자기계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I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메밀과자기계 자동화설비 시설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I이 메밀과자기계 자동화설비 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말경 I이 H이 제작한 메밀과자기계를 납품받되 그 납품대금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위 대출 신청시 메밀과자기계 납품대금을 올려서 작성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납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될 경우 I에서 실제 납품대금보다 과다 지급된 대출금액만큼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I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신청시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아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1. 강릉시 과학단지로에 있는 '한국지열발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과 H이 메밀과자기계 납품에 관하여 342,99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메밀과자기계 자동화 설비대금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약 1억 원 가량 납품대금을 올린 433,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납품계약서 및 견적서를 실제 계약서와 별도로 대출용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에 433,000,000원 상당의 메밀과자기계 자동화 설비 대금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2013. 5. 23. 신용보증기금에 위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대출예정금액인 433,000,000원의 85%에 해당하는 368,050,000원 상당의 금액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5. 2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메밀과자기계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 명목으로 433,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12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첨부한 대출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5. 31.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L)로 1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9. 16.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20%에 해당하는 중도금 86,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첨부한 대출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8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1. 8.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잔금 2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첨부한 대출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B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비 입금 메모지, 지출결의서 1. 계약서(2013. 3. 21.자, 2013. 3. 22.자), 견적서, 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는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상환의무를 연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대경알엔시에게 레미콘 공급대금 33,273,251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국군복지단에서 발주한 C공사를 낙찰받자 그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D(사내이사 E)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D에게 약 193,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193,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추가로 5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50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에게 총 693,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은 2011. 3. 3. 280,000,000원, 같은 해 5. 27. 280,826,940원, 같은 날 132,195,180원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1. 금융정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부담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법원까지 속이고 위 허위 채무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금액 상당액을 실제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새로 수주한 C공사의 완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수행하는 웹 에이전시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7.경부터 2010. 9.까지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위 회사의 영업부장은 'PD(Project Director)'라 칭하며 용역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프로젝트 수행시 필요한 외부 협력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체결은 물론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터넷 디자인 개발업체인 E의 대표 F으로부터 "D이나 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팀플러소프트 등의 하도급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계속 거래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도급 용역업체 선정대가로 용역계약 대금 총액의 5%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6.부터 2010.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533,5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D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5%에 해당하거나 그에 근접한 송금액은 E를 하도급업체로 계속 선정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으로부터 받은 돈 중 E가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5%에 상당한 금액은 하도급업체 선정의 대가라는 취지) 1. 각 금융거래정보 자료통보, 거래원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F은 D이나 그 협력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그 용역대금의 5%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계좌로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수재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수재액 상당의 금원을 D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경기 고양시 D, E 토지를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12호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섭외해 둔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면서 가계약금으로 우선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15.경 속칭 '바지 매수인'인 I를 내세워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인천원예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I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5,000만 원을 보태어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원예농협에서 위 토지에 대출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한 후, 위 I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40) 1. C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1)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4),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자수 가중 : 동종 누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속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위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영사관과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05: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여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우곱창 앞 노상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히터를 틀어 놓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중립(N)에 있던 기어가 주행(D)으로 옮겨지면서 차량이 움직인 것일 뿐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순번 23)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1. 22:46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현재 있는 곳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여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하품을 하며 라디오를 켰다가 잠시 후 라디오를 껐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차에서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2) D 그랜저 차량이 23:16경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주차를 하였고, 두 명(E 및 여자)이 차에서 내려 앞쪽으로 걸어갔다. 3) 피고인 차량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23:50:42경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고, 23:51:09경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D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였다. 4) 충돌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을 쳐다보았지만, 피고인 차량에서는 아무 움직임이나 소리가 나지 않았다. 5) D 차량에서 내렸던 E이 23:53:14경 돌아와 차량이 손괴된 것을 보고 23:53:54경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를 받았어요'라고 2회 말하자, 피고인이 '무슨 차를 받아요?'라고 하였고, E이 '내 차를 받았다고. 한번 내려 보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다 일어난 듯한 목소리로 '아이고'라고 하며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펴보았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내리막길이어서 기어를 중립(N)에 둔 상태로 정차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기어를 주행(D)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움직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적극적인 조작(레버를 누르면서 기어를 당김)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서 기어를 중립(N)으로 둔 상태로 정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둔 채 정차하였다가 이를 주행(D) 상태로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 제1호(동영상이 담긴 USB 메모리)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기어를 중립(N)으로 둔 상태에서도 사고 발생 장소에 움직이지 않고 정차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직전에 들리는 '딸깍' 소리는 기어가 중립(N)에서 주행(D)으로 이동하는 소리로 생각될 뿐, 주차(P)에서 주행(D)으로 이동하는 소리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다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안 후) 피고인 차량에 가보니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내용(순번 8, 20)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1:13경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7세) 등 3명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김치찌개 등 3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