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출입,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역삼역 부근 편의점에서, B, C으로부터 엑스터시(롤스로이스 마크가 각인된 모양의 연두색 장방형태) 20정을 받고, 그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LSD 매매 피고인은 2021. 7. 9. 12:0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선정릉역 2번 출구 부근 오피스텔 1층 우편함에 LSD 50장이 든 은박지 호일을 은닉한 뒤 B으로 하여금 그 대금 225만 원을 놓아 두고 위 LSD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매하였다. 3. LSD 수입 피고인은 동생 겟태리살라에딘과 모로코에서 LSD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겟태리살라에딘은 2021. 7. 23.경 모로코 카사블랑카, 탕헤르 등에서 LSD 97장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액정 사이에 넣고 포장한 뒤 수취인 ‘피고인’, 수취지 ‘경기 시흥시 D, E호’로 기재한 F(송장번호 : 1287739051) 국제항공특송 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이 2021. 7. 27. 07:0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2021. 7. 27. 20:32경 피고인의 위 수취지로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4. LSD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7. 28. 19: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지하철 마포역 3번 출구 부근 노상 등에서, B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갑에 LSD 90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LSD 밀반입 정황), 수사보고서(F 송장번호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송장의 이력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5월) 1.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 대화내용 발췌 사진 및 번역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3~26)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 수입, 매매목적 소지의 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LSD 수입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3,920,000원이다. 1) 합계 3,920,000원 = ++ 범죄사실 제1항의 엑스터시 매매대금 1,600,000원 범죄사실 제2항의 LSD 매매대금 1,620,000원[= 1장당 거래금액 45,000원(2,250,000원/50장) × 36장(B에게 매도한 50장 – B으로부터 압수된 14장(증거기록 제172, 176, 347, 358쪽, 최종 소지인인 B으로부터 몰수할 것이 분명하므로 추징불가)] 범죄사실 제3항의 LSD 수입 97장 중 이 법원이 몰수할 수 없는 7장에 대해 추징 700,000원[= 1장당 소매가 10만 원×7장, 90장(감정소모분 제외)은 몰수] 2) 범죄사실 제4항은 수입한 LSD 97장(범죄사실 제3항) 중 90장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것이고, 위와 같이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LSD를 수입, 매매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한 것으로 범행수법, LSD 취급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LSD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대부분이 몰수되어 유통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