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2:30경 이삿짐센터직원 성명불상자 8명과 함께 서울 중구 C, D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유 중인 'F' 레스토랑에서, 위 레스토랑에 대한 명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그 점포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2015. 6. 27.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레스토랑 내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테이블 및 의자 약 30세트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G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점포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 만료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레스토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레스토랑을 비워주지 않자 명도를 실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용한 이삿짐센터 직원 8명과 함께 위 레스토랑 내에 있는 집기 및 시설물을 옮겨 2016. 1. 1.경까지 위 레스토랑에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H과 사이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이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D 5층에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영업권 등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H의 처인 J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I의 동의를 받아 J에게 위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2) H은 이 사건 영업권 매각을 통한 대여금회수를 시도하던 중 2015. 4. 15. 피해자를 대리한 K(이하 피해자와 K을 '피해자 측'이라 한다)과 J 명의로 위 레스토랑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3) H은 위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2015. 4. 28. 위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G의 요구로 같은 해 5. 28. 위 매장 임차명의인인 I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같은 해 6. 17. G와 사이에 F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의 법인인감은 H, J 부부가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4) H, J 부부와 피해자 측은 2015. 6. 27. F를 위탁자, 피해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 레스토랑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이 위 레스토랑을 운영을 맡아하게 되었다. 5) 그런데 G가 같은 해 7월경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새로 체결한 위 2015. 6. 17.자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일 등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8월경부터 피해자 측과 H, J 부부 사이에 위 공동투자계약의 이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6) G는 2015. 11. 26. I에게 위 매장 임대차계약해지 및 원상복구를 통보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 기간만료(만료일 2015. 12. 31.)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7) 피해자 측은 2015. 12. 7. G에 위 매장 임차인명의를 I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는 같은 달 22. 피해자 측에, 임차인(I)이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측에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로서 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 측이 위 매장에 설치한 설비 등은 권한 없이 설치한 것으로 G로서는 임차인과 피해자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자발적으로 퇴거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8) 피해자 측에서 G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H, J 부부는 2015. 12. 21. 피해자 측에 G와의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G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을 알리면서 피해자 측에서 위 레스토랑에 설치한 설비목록을 작성해주면 이에 대한 반출을 허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설비를 해체하여 피해자 주소로 탁송하겠다고 통보하였다. 9) 한편 G는 D 인터넷구매시스템에 위 레스토랑 퇴점에 따른 '가설벽 설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한 후, 2015. 12. 25. 주식회사 더블루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10만 원, 납품기일을 2015. 12. 31.로 정한 가설벽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15. 12. 31. 위 레스토랑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주식회사 더블루를 통해 위 레스토랑 출입문 등을 모두 뜯어내고 그 매장 경계부분을 모두 불투명한 합판으로 막는 방법으로 가설벽을 설치하였다. 10) 피고인은 G 측의 허락을 받아 위 가설벽 설치공사가 완료된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집기 등 시설물들을 밖으로 반출한 후 2014. 10. 중순경 H, J 부부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기 전부터 위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던 테이블과 의자들을 서울 종로구 L 1층으로 옮겼으며, H, J 부부는 G 측으로부터 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여 위 백화점 1층 출입문 밖에 있다가 피해자 측이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을 피해자 측이 운영하는 신촌에 있는 다른 매장 앞 도로에 옮겨놓았다. 나. 공동주거침입 및 영업방해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기도 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그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가설벽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위 레스토랑에 대한 점유는 이미 침탈되어 G로 이전되고, 그 영업행위도 강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 측의 허락을 받아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매장 안에 들어가 집기 등을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H, J 부부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와 H, J 부부와 피해자 측이 위 영업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I을 당사자 1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거한 테이블, 의자 세트는 I의 소유였다가 I과 J 사이에 체결된 위 영업권에 관한 양도계약에 따라 J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또는 여전히 I의 소유로 남아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테이블, 의자 세트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테이블, 의자 세트를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