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6. 20:50경부터 22:00경 사이 밀양시 D 무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동영상을 찍어보자."라고 제안했고,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 보러 잠깐 와 달라. 택시비는 내가 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밀양역에서 위 노래방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하면서 현금 20,000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8.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 이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실명) 맞지?? 그냥 너희 학교전화해서 너희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해서 어떻게 알게된 사이냐하면 카톡다 보여주고 통화도 다 녹음되 있으니깐", "니가 먼저 텔 가자 이런말한거 다 녹음되었고 너희부모님한테 전부 말해서 그냥 돈 달라고 할게', '어차피 너 폰압이면 연락도 안되니깐 그렇게 해야겠네", "그럼 나도 내 멋대로 할게 일단 녹음본 니 페이스북에 올려줄게 (피해자 실명)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 8, 35, 36, 38, 39)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6, 3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피해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 등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053 판결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다.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고, 전파된 후에는 복제, 배포가 무한 반복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복제, 배포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