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1.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인력 사무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D, 40대 후반의 여자인 일명 'E'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 서류 심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이 주식회사 티비테크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F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F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경 C의 주민등록등·초본을 E 등에게 주고, E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2012. 9. 7. 광명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C과 임대인인 F와 사이에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C이 F와 진실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9. 28.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인력 사무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D, 위 'E' 등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상대로 소득 및 재직기간 등에 관한 서류심사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I이 주식회사 티비테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2. 10.경 I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 E에게 주고, E 등으로부터 위조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2012. 10.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이 주식회사 티비테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그 무렵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이익, 공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11: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신협 주차장 쪽 도로 등에서 피해자 C과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경부터 2016. 7. 2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712,9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538,7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339,34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71,6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항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모델명: CBR650F)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04: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위 번호판 없는 CBR650F 이륜자동차에 피고인 소유의 다른 이륜자동차(모델명 : UT125XK)의 등록번호판(D)을 떼어 부착한 상태로 CBR650F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서울 은평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BR650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향에서 용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064,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부터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BR650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견적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이후 도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3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2부근 교차로를 동인병원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족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인대 및 오구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L빌라 가-302에 있는 M 주식회사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경 부천시 N, O, P, Q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12.부터 2016.6.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5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근로자 대표인 T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상당히 노력하였다. 몇 몇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의 범죄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 밖에 미지급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빌라 가-302 에 있는 M 주식회사 실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7.경 부천시 N, O, P, Q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7. 17.부터 2016. 12. 2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및 12월 임금 중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7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31

범죄사실 2013고합3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건물 203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가 알려준 합자회사 D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즉시 중국 홍콩에서 필로폰 약 0.93그램을 오토바이 헬멧 안에 은닉하고 중국 홍콩발 인천행 케세이퍼시픽항공 CX412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8. 05:10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9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가 알려준 E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즉시 중국 심천에서 필로폰 약 1.98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오토바이 헬멧 안에 은닉하고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피에스 5X196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5. 07:4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98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보고, 2보),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화물 송장 첨부), 수사보고(수화물 항공료 지불 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사진 첨부), 성분분석회보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계좌 추적 결과, 이상 2013고합331호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임), 수사보고(정보 입수, 수사 착수 보고),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계좌거래내역(이상 2013고합359호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임) 1. 압수조서(2013고합331호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 순번 제8번), 압수조서(2013고합359호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추가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년 ~ 10년 5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7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수입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며칠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다시 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고 전량 압수된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클럽 웨이터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고 같은 날 05: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호텔 817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클럽 웨이터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과 합의 여부를 논의하는 와중에 추가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18. 05:52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하자. 너랑 하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 단추를 푼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귀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 G(28세)이 피고인을 E로부터 떼어 놓으며 "당신 뭐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7. 23:4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점의 1번 방에 서빙을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주점의 문을 통해 위 주점으로 들어가 위 주점의 2번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3,000원, 시가 65,000원인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E 진술 녹취록 수사보고(D주차장 CCTV 분석건, 피의자 F, G, K 입건, CCTV CD 첨부건), CCTV 캡쳐사진 [판시 제3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목격자 L 진술청취)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미수 부분) 1. 주장 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피고인이 다가와 팔목을 잡으며 '나 너 좋아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피하여 주차장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한 번 하자. 한 번 하는 데 얼마냐?'라고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너랑 하고 싶다. 너랑 하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자신의 웃옷을 벗고 손목을 잡으면서 가슴과 배, 귀를 만지고 얼굴을 들이밀고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점,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거나 "너랑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웃옷을 벗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진바,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봄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몸을 만졌다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8:20경 인천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무서워서 못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에게 "니들이 여기 왜 왔냐. 씹할 놈들아. 맞짱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위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 부천시 C에 있는 카페 'D점'에서 피해자 E이 중국에 치약을 수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1,000만 원을 주면 2015. 8. 안으로 치약 5,000개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치약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5. 7. 15.경 300만 원, 2015. 7. 21.경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G'이라는 실체 혹은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거의 두 달의 시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 동안 어떠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15년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 동종전과는 벌금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문서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작하는 등 적극적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아 기망의 정도가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실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말경 불법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을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료, 게임기 구입 등을 담당하고, E은 업장 관리, 환전 등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 A과 E은 2013. 8. 1.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다음 그시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만원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기 외부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점수 1점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E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여 피고인 A과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 없는 점, 오락실 운영 기간 및 범행의 주도 정도를 고려함 피고인 B :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25. 03:30경 대전 동구 세천동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제2, 3, 4, 5축에 각 12.970톤, 총중량 58.38톤의 콘크리트 파일을 적재하여 각 축당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4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1:13경 서울 중랑구 면목2동 198-56에 있는 광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우로 쪽에서 중랑전화국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적색 신호에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있는 폐색전증,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상세 불명의 수면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일유토일 아파트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인도로 돌진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인도 펜스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위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후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누원로 28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물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펜스 등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위 업소에서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에게 업소 인근 여관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0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여관에는 대실비 10,000원을 지불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55,000원을 지급한 후 자신은 알선수수료 35,000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안강망어선 무적선(약 1.0톤, FRP선, 선외기 115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20.까지 부산 사하구 낙동강 백합등 북서방 약 0.6마일 (N35°03'49.3'', E128°55′56.53 '')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선박을 이용하여 구획어업인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등, 피의자 작성 판매내역 메모지 2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을 한 것으로, 통상 허가어선의 경우 1척당 어구 1~2통을 이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7개의 어구를 이용함으로써 약 2달간 공공자원인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동종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약 3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변론종결 이후 선박을 매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각 정상에 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3.00: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13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11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기록 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02:00경 의정부시 행복로 39에 있는 국민은행 의정부 중앙지점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엿 같네, 대한민국 법이 이렇냐? 맘대로 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아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D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D 피해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참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 사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차례(2006년, 2013년)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 1988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