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사이로 2014. 2. 9.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나이트'에 들어갔다. B은 2014. 2. 9. 05:00경 위 'E나이트'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E나이트'를 나와 같은 날 05:3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 투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E나이트'에서 B과 헤어져 불상의 여성과 '부킹'을 하고 위 'E나이트'에서 함께 나와 그녀를 집에 바래다준 후, 같은 날 06:15경 B과 함께 PC방에 가기 위해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B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위 'H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41경 B과 피해자가 함께 투숙하고 있던 위 'H 모텔' 301호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B을 먼저 내보낸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와 성관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J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모텔 CCTV 수사), 내사보고(모텔 현장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결과) 1. DNA 감식의뢰(증거목록 순번 26), 감정의뢰회보(남성 유전자형 검출여부,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 A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친구사이로 2014. 2. 9. 0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나이트'에 들어가 속칭 '부킹'을 하며 만취한 여성들을 물색한 다음 그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2. 9. 05:00경 위 'E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1세)를 만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5:34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E나이트'에서 데리고 나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와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E나이트에 갔는데, 친구가 먼저 간 후 혼자서 부킹을 다니던 중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H 모텔까지 가게 된 과정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모텔에서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상태로 혼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E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만났는데,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H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법정에 현출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 및 그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나이트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부킹을 주선해 주었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부킹은 자신이 주선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많이 안 취해 보여서 부킹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주선을 해주었고, 피해자가 나이가 비슷한 젊은 남자와 함께 E나이트를 나가는 장면도 직접 보았는데, 누구의 부축을 받을 필요 없이 젊은 남자와 같이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H 모텔 업주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입실시킬 때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자는 술을 마셔 비틀거리긴 했지만 남자가 숙박비 계산을 할 때도 옆에 서있었고, 계산 후 같이 301호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 모텔 외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별다른 부축 없이 피고인 B과 팔짱을 끼고 H 모텔 입구까지 걸어왔고, 피해자는 위 모텔 입구에서 모텔로 들어갈지 말지 두 세 번 멈칫 거리다가 피고인 B 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걷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모텔 입구에서 모텔로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피고인 B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H 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손을 맞잡고 위 모텔에 들어왔고, 비록 피고인 B이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비틀거리다가 뒤로 한 번 휘청거린 모습은 확인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도 확인되며, 달리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는 점,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2014. 2. 10. 19:05경 피해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0%임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최종음주 후 시간당 혈중알콜농도가 0.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적용함) 피해자의 최종 음주시간인 2014. 2. 9. 05:20경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314%(=피해자의 혈액 채혈 측정 수치 0.10% + 시간당 감소량 0.304%)라고 추정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치사량인 0.4%에 가까운 수치이고, 통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거리에 주저앉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2014. 2. 10. 19:05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0%임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한 것인데,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피해자 혈중 알콜농도, 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하면, 2014. 2. 10. 19:05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0% 미만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2014. 2. 10. 19:05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0.10%임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추정한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위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이면 사람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인 0.314%는 치사량인 0.4%에 가까운 수치라는 것인데, 앞서 본 H 모텔 외부 및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별다른 부축 없이 피고인 B과 팔짱을 끼고 H 모텔 입구까지 걸어왔고, 비록 피해자가 위 모텔에 들어온 후 피고인 B이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비틀거리다가 뒤로 한 번 휘청거린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저앉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장면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를 0.314%로 추정한 위 수사보고의 내용은 그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위 각 CCTV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 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