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9.경 B은행 직원(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연 24% 고금리 대출을 전환할 의향이 있느냐, 신분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을 보내라, 거래실적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작업을 해 주겠으니, 서울로 올라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6.경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조합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거나 실적 조작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을 경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단순히 계좌 잔고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6.경 "F" 전화번호를이용하여 피해자 G(56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이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7. 6. 12:19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H)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6. 12:3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위 960만 원을 100만 원 권 수표 9장과 1만 원 권 60장으로 전액 인출하고,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E조합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9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B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과 관련된 안내를 받고 대출을 위한 실적 확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이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의 3개월간 거래실적확인서를 팩스로 보냈다고도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익을 위하여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이후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의 범죄집단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범의 사기범행을 용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나아갔을지 의문이다. 즉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대출이 결국 실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본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결과를 스스로 용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방조행위로 나아갔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실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이를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2)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근거자료는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 충분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를 재차 현금으로 교환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8. 7. 6. 당시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대출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 점에 비추어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대화로 설명하던 내용의 허점을 바로 파악하고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호의에 의하여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 인출 등의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의 범죄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그 행위유형을 달리 하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범의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연스럽게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 같은 징조를 포착하자마자 당일 바로 경찰서에 본인의 행위를 신고하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