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7:25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송추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주산성로 640 동화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98

범 죄 사 실 1. 2022. 8. 25.자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5. 12:01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수납함과 장롱을 뒤지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금팔찌 1개를 발견하고 그 중 금반지 1개를 훔치기 위하여 주머니에 넣었으나, 이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금반지 1개를 제자리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8. 26.자 범행[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치려다가 두고 온 금품을 다시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재차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빈집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26. 10:40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빈집의 대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위 빈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다시 담을 넘어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2돈 금반지2개, 3돈 금팔찌 1개와 작은방 가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8. 27.자 범행[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2. 8. 27. 09:27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빈집의 대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위 빈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다시 담을 넘어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뒤편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침입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대부분의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9: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8년 벌금형 2회,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특히 2022. 1. 2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바퀴가 터진 상태로 올림픽대로를 위험하게 주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정차를 요구받고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며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접촉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0%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약 2년간 교제 후 현재 이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01:20경 울산 남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현재 남자친구 E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을 하며 놀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교제했던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7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6: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과 E을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제치며 ‘이 새기 잡아 제껴’라고 위 D과 E에게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과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우측 과두돌기 및 좌측 하악결합부위 골절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과 등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818 피고인은 2020. 7. 28. 0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을지병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23번)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번) [2020고단58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표, 자동자운전면허대장, 적발보고(음주, 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사회 후배 2명을 불러 ‘이 새끼 잡아 제 껴’라고 말하면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8. 9. 18. 피해자 G을 폭 행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 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한다,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수회 불출석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35

범죄사실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콘크리트 펌프차량의 소유자이고, C 콘크리트 펌프차량의 점유 자인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위 차량들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2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4호, 제3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주기한 장소는 지목상 도로일 뿐 실제 현황은 철제 펜스와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로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장소는 국유지로서 위법조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는 등 더 이상 위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이동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도로' 및 '타인의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E 안쪽에 위치한 곳으로 지목이나 현황상 도로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폐쇄되어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하여 도로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정당한 사유' 유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방치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7:00경부터 20:2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를 거쳐 대구 중구 F빌라 입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았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9:27경 경상남도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5 1.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손괴후인적사항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2: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594,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9. 1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G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같은 날 12:49경 G빌딩 인근 도로에서 주차를 하면서 약 40m 구간에서, 같은 날 14:51경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22: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8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리비 청구서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CD 2022고단1195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손괴후인적 사항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4:05경 강원 원주시 치악로 2790 소초면 행정복지센터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40

범 죄 사 실 1. 2021.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14:15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5:3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 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다수이고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7세), 피해아동 D(여, 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2022. 9. 14.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직장, 학교 및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2. 7. 27. 03:0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 2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 접근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자 부호등 송신금지 임시조치결정 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0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9.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7. 27.경 03:00경 피해아동 C, 피해아동 D의 주거지인 부천시 E, 2층에 방문하고, 2022. 7. 29. 20:18경 그 주거지를 재차 방문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시조치결정서, 통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임시조치결정문, 각 임시조치통보서, 각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 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자부호 등 송신금지 임시조치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는 등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7427 피고인은 2021. 8. 29. 20:35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앞에서, ‘호텔 앞에서 음주하며 소음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 들어와 이동요청했는데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호텔 측에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술을 다 드셨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거다 먹고 간다고 하잖아,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불응하고, 재차 D이 “협조하지 않으면부득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세요”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신분증 없다, 씹할 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통고처분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3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 및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인 지하철 5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지갑 속에 있던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및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 소유의 카카오페이 멤버쉽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21: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문정2동주민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정자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19: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12. 17:0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 한라산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22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우편통지 거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피해사실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신용·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동종범력으로 처벌받은전력도 여러 번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여 사기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4세)과는 이웃 관계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7. 20: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거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하고,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37cm, 세로 37cm, 높이 78cm, 다리 부분 금속 소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6. 7. 20:35경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소란을 듣고 위 1항 기재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 이 18cm) 2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탁자에 위 칼 2자루를 올려놓고 ‘네가 신고했냐? 조직의 쓴 맛을 볼래? 감방에 가도 좋으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력), [가정폭력]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조사표,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황 설명),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범행 도구 확인)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9: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혀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2018. 10.경 위암으로 수술 받은 후 치료받고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5:50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밀양교 북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55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모친상을 마치고 귀가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126x4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11. 1. 1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동 방면에서 함안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4년의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이하 위 3인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지역 선후배사이로 일명 ‘작업대출’을 해줄 것처럼 사람들을 모집한 후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9. 10. 17. 15:00경 광주 서구 D, 1층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남, 26세)에게 “나는 대출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고 B은 일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대출 업무를 맡기면 진행해 주겠다. 대출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 으려면 서류비가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본인 명의 신용카드 2개를 주면 카드에서 1,0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본인 인증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받은 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매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G, H)을 교부받고, 광주 동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건네받고, 계속하여 C과 피고인은 2019. 10. 18.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등은 2019. 10. 17.부터 2019.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합계 5,201,0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9. 10. 18.부터 2019.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Ⅲ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합계 901,550원을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102,550원 및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제1, 2회),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카드대출 등 조회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의 자료제출/ (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당시 휴대폰 사용자 확인/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재판 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