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국에서 쇼핑몰을 크게 운영했는데 H 사장인 I과 아는 사이이고, I 사장과 각별한 사이인 J 회장도 잘 안다. H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K, 이하 'K(주)'라 함]가 운영하는 L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홀덤 사업을 진행하면 매월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유치사례금으로 2억 원을 내게 주면 J회장을 통해 I 사장에게 로비하여 위 사업권을 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먼저 돈을 줘야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우선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위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같은 해 4. 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일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을 주고도 텍사스홀덤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돈을 빨리 안 주면 사업권이 다른 데 넘어갈수도 있다. 내가 미리 K(주) 측과도 교섭해 두었고 5월 초순부터 바로 텍사스홀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나머지 잔금 1억 7,000 만 원을 어서 준비해라."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로비자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같은 달 30. 경위 F빌딩 앞 0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나머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텍사스홀덤 사업권의 획득을 위해 H나 K(주) 측과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한 바 없었기에 피해자를 위해 위 사업권을 획득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 각 명함, 사진, 사업계획서, 자기앞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확인서(P),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자금지급내역, 메모, 사업활동 및 자금지급내역, 다이어리, 추가진술서, 목록 및 내용, 사업소개배경, 진행과정,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녹음보고, 불기소장 등 편철,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시 공문 사본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J에게 교부할 2억 원의 전달을 부탁받아 단순히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J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진실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J은 검찰로부터 사기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고인이 J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단불능 반응이 나왔다.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J이 피고인에게 돈의 전달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텍사스홀덤 사업권 획득을 진심으로 도우려 하였다면 마땅히 식사장소나 골프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J, I 등에게 소개하고 친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J이나 I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I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였을 뿐 한 번도 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고 J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J에게 돈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자리에 두 차례나 피해자를 배제시켰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J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전달하였다면 J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텍사스홀덤 사업권을 보장하는 확인서, 각서 등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J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이고,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변호사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중국에서 쇼핑몰을 크게 운영했는데 H 사장인 I과 아는 사이이고, I 사장과 각별한 사이인 J 회장도 잘 안다. H의 자회사인 K(주)가 운영하는 L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홀덤 사업을 진행하면 매월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유치사례금으로 2억 원을 내게 주면 J 회장을 통해 I 사장에게 로비하여 위 사업권을 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먼저 돈을 줘야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우선 달라."라고 말하면서 소위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같은 해 4. 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일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을 주고도 텍사스홀덤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돈을 빨리 안 주면 사업권이 다른 데 넘어갈수도 있다. 내가 미리 K(주) 측과도 교섭해 두었고 5월 초순부터 바로 텍사스홀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나머지 잔금 1억 7,000 만 원을 어서 준비해라."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로비자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같은 달 30. 경위 빌딩 앞 0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나머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789 판결 등 참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23600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4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최종적인 상대방인 H의 사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의제공무원'에 해당함)이 취급하는 사무에 K(주)의 텍사스홀덤 사업자 선정 업무가 포함된다는 점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주)의 텍사스홀덤 사업자 선정 업무가 H 사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H가 K(주)의 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H의 사장이 K(주)의 게임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받은 사항이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