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H, 엘-9121호 소재 양파 등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사내이사이자 본부장으로 영업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하남시 I 소재 양파 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하남시 J 2층 소재 양파 등 농산물 유통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양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E 작업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L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피양파를 해포 후 재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산 피양파 약 23,03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K 등 3개 업체에 합계 23,9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깐양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E 작업장 등지에서, 양파 전처리업체인 경기 하남시 I 소재 M의 본부장 N(같은 날 구약식)을 통하여, 중국산 피양파를 탈피, 절단작업 후 포장시에 그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산 깐양파 약 83,986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K 등 4개 업체에 합계 138,848,168원 상당에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4.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사이에 F 작업장 등지에서, F 의 팀장인 R을 통하여, 중국산 피양파를 탈피, 절단작업 후 포장 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깐양파 약 7,0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K에 합계 11,50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K 작업장 등지에서, 직접 또는 팀장 S(같은 날 기소유예)을 통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깐양파(그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됨)를 해포 후 중국산 깐양파와 국내산 깐양파를 약 6:4의 비율로 혼합한 뒤 재포장하면서 그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깐양파 약 147,2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주)비아 등 2개 업체에 합계 289,774,716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F 작업장 등지에서, F의 팀장인 R을 통하여, 중국산 깐양파와 국내산 깐양파를 약 3:7의 비율로 혼합한 뒤 재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깐양파 약 28,644.9kg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T 등 7개 업체에 합계 52,376,677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B와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양파, 깐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제2항,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깐양파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원산지검정 결과 통보서 발급, K 매입매출현황, 포장재사진[K: AD], 포장재사진 [K : 국내산],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52,58,66,169,171,173,221,227,237,254,305, 375,390,395, 397, 433,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양파 및 깐양파별로 각 포괄하여, 공모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제1항 제1호(포괄하여, 단독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실제 물량 및 금액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범행의 유혹 요소가 된 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한 마진 차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가담 정도, 추정되는 범죄 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