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N는 2006. 9. 1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기 파주시 O 지하층에서 배우자 P의 명의를 빌려 Q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하고, 2012. 9.경부터는 같은 번지의 3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R의 명의를 빌려 S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Q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이하 '체당금')을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는 2012. 6.경 의류임가공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세체납과 채무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들과 T이 허위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 T 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는 임금체불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인들과 T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2012. 8.경에는 위 Q 사업장에서, Q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과 T에게 위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다음,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과 T의 승낙을 받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U, V, T과 2012. 12. 10.경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W를 통하여 N가 임금체불한 것처럼 진정서를 제출하고, T은 2012. 12. 28.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Q의 파산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W를 통하여 Q에 대한 파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N는 2013. 4. 3.경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파산을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경기미싱으로부터 허위의 확인서와 현금차용증을 작성받아 제출하여 2013. 5. 20.경 위 고양노동지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부정하게 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은 X, Y, Z, AA, AB와 2013. 5. 30.경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을 가장하기 위하여 W를 통하여 N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것처럼 각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2013. 7. 8.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N의 파산으로 퇴직하고도 N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하였으니 체당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각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9. 3.경 N가 피고인들과 T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던 피고인들과 T 명의 통장계좌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2,244,330원의 체당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T, AA, Z, U, V, Y, X, A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나. 사기 피고인들은 N, T과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N가 파산하거나 실제로 폐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과 T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AB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음), 마치 N의 파산으로 피고인들과 T이 N로부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것처럼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위 고양노동지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2,244,330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 T과 함께 2012. 12. 10.경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을 가장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W를 통하여 사실은 N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금과 퇴직금합계 49,747,5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N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1. 7.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위 공인노무사 W를 통해 같은 취지의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T과 공모하여 N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진정하여 N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G, H, I, K,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Z, Y, X, AB와 공모하여 2013. 5. 30.경 위 고양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을 가장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인 W를 통하여 사실은 N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2,496,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N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8. 16. 위 고양노동지청에 위 공인노무사 W를 통해 같은 취지의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진정하여 N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C,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T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체당금산정내역서, 예금거래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예금거래명세서, (신청인) 진술서, 진정인진술서, 각 체당금지급청구서 1. 진정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는, N가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여준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N가 운영하던 Q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N로부터 사업이 어려워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N가 2012. 8. 전후에도 계속 Q을 운영하여 2012. 8. 31. 폐업한 사실이 없고, 2012. 6.부터 2012. 8.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피고인 B의 경우 위 기간 이전 이미 퇴직상태였다), 위 사업장이 8. 31. 폐업하였고 위 기간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N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체당금지급청구서, 진정진술서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준 사실, 그 대가로 피고인들은 지급된 체당금 중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설령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게 되고, 지급받는 체당금의 금액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N의 요청으로 피고인들 스스로가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 이상 적어도 자신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N를 무고하고 나아가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되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류는 위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무고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총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 이득을 N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정도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N의 부탁을 받아 자세한 정황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이득액,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의 2배액을 반환하라는 추가징수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