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목재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고 사업에 실패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8. 2.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12. 2. 귀국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6. 12. 2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온돌용 마루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50,000,000원을 투자를 하면 매월 2,500,000원을 월급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사업진행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수표를 결제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수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은 물론 매월 2,500,000원의 월급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1. 2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2,669,2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7.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업무용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내 명의로는 화물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구입한 승용차의 할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항과 같이 투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1997. 7. 3.경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H 프레지오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 중 5,644,489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7. 8. 2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1에게 '접착제 300킬로그램을 공급해 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투자금이나 화물차 구입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착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0,000원 상당의 접착제 300킬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8. 2. 6. 및 1998. 2. 12. 각 1,100,000원 상당의 접착제 500킬로그램을 공급받아 합계 2,740,000원 상당의 접착제 1,300킬로그램을 공급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7. 8. 30. 제일은행 길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2.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1998. 2. 13. 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2.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번 수표번호 C 수표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96,251,28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309,351,280원 - 13,100,000원(9번 수표액)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 201,053,739원 중 피해자 I에 대한 2,740,000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I은 피고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부도난 수표금액의 규모(296,251,280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IMF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1998. 2. 13. 부도를 내고, 같은 날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다가 2013. 12. 2. 귀국한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일체를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수표번호 C 수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1997. 12. 27.경 수표번호 C, 액면금액 13,100,000원, 발행일자 1998. 2. 27.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2. 27.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유통증권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09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은행의 창구에 지급제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수표번호 C 수표는 발행일자 1997. 10. 30.에 두줄로 횡선을 긋고 정정인만을 날인하여 지급제시하였고, 그 외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22, 23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표가 지급제시될 때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