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 14:3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14:34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14:3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80] 피고인은 2020. 12. 8. 15:03경 여수시 어항단지로 147 ‘국동 수변공원’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캠핑을 위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캠핑카 조수석 뒷바퀴 옆에 놓아두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휴대용 LPG(3kg) 가스버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생수(1.8리터) 6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하멜로 64 해양공원 공영주차장 내에서 해양경찰서 앞 쪽에서 G 앞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영주차장 내부이고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해양공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화물차가 밀리며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4,751,448원, 피해자 I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716,8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2020.09.09.)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1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및 방범용 CCTV 분석, 용의자 차량번호 특정)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 4 생략),(차량번호 5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14.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2.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4.자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단기간에 거듭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음주수치 또한 0.280%, 0.165%로 상당히 높고 두 차례 모두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행위 중간에 절도행위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