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2015고단2943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달 2. 21:19경 D 명의로 C 명의의 부산축산농협 예금계좌(E)로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같은 날 21:5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6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었으며, 같은 날 22:01 경 H가 지정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J)로 나머지 대금 400만 원을 송금였다. 그리고 C는 그 무렵 위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아 같은 달 3.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K제과점 앞길에 주차된 C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뺀 나머지 49.9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 추가로 돈을 주면 필로폰을 더 구해주겠다는 H의 제안을 C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달 2. 21:20 경 D 명의로 C 명의의 부산축산농협 예금계좌(E)로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같은 달 3. 01:24 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대금 중 200만 원을 뺀 나머지 800만 원을 H 딸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M)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달 5. 04:5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기업은행 현금인 출기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아 같은 날 06: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모텔 201호에서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5고단5160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P를 통해 알게 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Q은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C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울산에 있는 R 부근 해수욕장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샘플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으나,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자 Q을 통하여 C에게 다른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9.경 경남 김해시 S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주차된 Q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1,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T에 있는 U 부근에 주차된 V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V에게 위 1,750만 원을 건네주고 V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U 부근에 주차된 Q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C 사이의 필로폰 약 100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V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V은 피고인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0.경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X호텔 207호에서 V에게 Y을 소개시켜 주었고, V과 Y은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V은 2013. 1. 25.경 피고인의 연락을 통해 Y을 만난 다음 경남 거제시 Z에 있는 AA 부근에 주차된 V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Y에게 필로폰 대금 700만 원을 건네주고, Y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Y 사이의 필로폰 약 50g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에쿠스 승용차에서 C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판결문(C), 판결문(H)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통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부산축산농협 및 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51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V과 C 사이의 필로폰 10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진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Q, P, V,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Q,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2013. 2. 8.자 내사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3. 3. 2. 자 수사보고, 각 통신내역, 개인관리대장(A-AC) 1. 판결문(Q, P), 판결문(V), 판결문(Y), 판결문(A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 19.경 V과 C 사이의 필로폰 10g의 매매를 알선하고, 2013. 3. 2.경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알선으로 두 차례에 걸쳐 H로부터 필로폰 합계 79.9g을 매수하고, V과 C 사이의 필로폰 100g의 매매 및 Y과 V 사이의 필로폰 50g의 매매를 각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2015고단2943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C 및 필로폰을 매도한 H에 대하여 아래 1), 2) 항과 같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판시 2015고단5160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Q 및 필로폰을 매도 또는 매수한 V, Y에 대하여 아래 3), 4), 5)항과 같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전에 이루어진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6)항과 같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1) C는 2013. 7. 9.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734호1)로 "C는 2013. 3. 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2. 피고인으로부터 총 2,000 만 1) 이하 가의 내지 6) 기재 각 사건번호에서 병합된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원을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C는 피고인에게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2013. 3. 3. 필로폰 49.9g을, 2013. 3. 5. 필로폰 30g을 각 전달하여 피고인과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경 확정되었다. 2) H는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1621호로 "H는 2013. 3. 2.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필로폰 약 50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경 확정되었다. 3) Q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2843호로 "Q은 2013. 1. 중순경 전화로 C에게 '피고인이 샘플로 준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이 더 있는데 100g을 구입하라'라고 제의한 후, 2013. 1. 19. C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1,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도록 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경 확정되었다. 4) V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단338호로 "V은 2013. 1. 19. 피고인의 알선으로 알게 된 대구지역 매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17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및 "V은 2013, 1. 25. 피고인의 알선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2)(일명 'AD', 'AE' 또는 'AF')에게 필로폰 대금 7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경 확정되었다. 2) 아래 5) 항의 Y으로 보인다. 5) Y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단1521호로 "Y은 AB과 함께 2013. 1.20. 경남 고성군 W에 있는 X호텔 207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V을 만나 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Y은 2013, 1, 25, V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0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경 확정되었다. 6) Q과 P는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843호로 "P는 201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소비처를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투약관련 전과가 있는 Q을 소개시켜 주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함께 Q에게 필로폰 소비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Q은 승낙하였다. Q은 2013. 1. 초순경 C에게 피고인이 가진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승낙하자, C와 함께 울산에 있는 R 부근 해수욕장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C에게 샘플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P는 피고인에게 Q을 통해 C를 소개시켜 주고, Q은 P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C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피고인과 C 사이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경 확정되었다. 나. C는 판시 2015고단2943호 범죄사실 제1, 2항 및 판시 2015고단5160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마약거래를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 내용은 위 가항에서 본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는 2012. 12.경 Q과 P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해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합의했고, 2013.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샘플로 필로폰 1g을 받았다(위 가의 6) 항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C는 2013. 1. 19.경 피고인과 Q을 통하여 필로폰 100g을 1,7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그 필로폰을 매도한 V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C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3) C는 2013. 3. 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조달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3. 3. 2.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필로폰 매도인인 H에게 연락하였다. 당시 H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부족하여 C는 우선 H로부터 필로폰 50g을 교부받아 그 중 필로폰 49.9g을 2013. 3. 3. 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계속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2013. 3. 5.경 H로부터 추가로 필로폰 30g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판시 2015고단5160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위 C의 진술 내용은 QQ. ,P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과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1) Q은 이 법정에서 2013. 1. 19. C와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750만 원이 교부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Q은 2013. 6. 25. 검찰에서, '2013. 1. 중순경 C와 통화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구입하기로 하였고, 2013. 1. 18. 부터 C와 함께 있으면서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그리고 C가 필로폰 매수자금을 가져와 2013. 1. 19. 피고인의 알선으로 필로폰 100g을 1,750만 원에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필로폰 매매 과정에 관하여 'C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시간보다 약 3시간 정도 연락이 없어서 상선(V)이 거래를 취소시켰다가, 그 후 C가 필로폰 매수자금을 가져와서 다시 거래하기로 하였다'라는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9 내지 141쪽). 2)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 이야기를 하기에 잘 아는 동생으로 Q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P는 2013. 7. 1.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판매해서 이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면서 판매처를 모색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P에게 주변에 필로폰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P가 피고인에게 Q을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 12.경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대구에서 위 가의 6)항과 같이 Q을 만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수사기록 제196, 197쪽). 라. 이 법정에서, H는 2013. 3. 5. C에게 필로폰 30g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V은 2013. 1. 19. 피고인의 알선 없이 필로폰 100g이 아닌 필로폰 10g만을 매도하였으며, 2013. 1. 25. 피고인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H는 위 가의 2) 항과 같이 2013. 3. 2. C에게 필로폰 약 50g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V은 위 가의 4) 항과 같이 2013. 1. 19. 필로폰 10g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H와 V은 위 각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필로폰의 추가 거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필로폰 거래량을 축소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V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3283 판결 등 참조). 2) V은 이 법정에서 2013. 1. 19.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2013. 1, 25. 피고인의 일행인 Y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필로폰 거래 현장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함께 온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2013. 1. 19.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있었던 C, Q의 각 진술 내용과도 배치된다. 3) V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3. 1. 19. 필로폰을 매도하고, 2013. 1. 25,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V에게 자기 밑에 있는 마약전과도 없고 투약도 하지 않는 동생들이 2년 동안 매월 필로폰 200g씩 밀반입을 진행하면서 대전지역에 있는 판매책에게 매월 2회 필로폰 100g당 1,600만 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V이 요청하여 X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및 그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V 이 가격을 깍을 목적으로 필로폰 100g당 1,600만 원은 나도 갖고 올 수 있는 가격이니 1,400만 원에 거래하자고 제안하여 매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알선 경위나 매매가격 결정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2권 제155 내지 157쪽). 또한 V은 위 가의 4) 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도 및 매수하였다고 자백하였다. 마. 판시 2015고단5160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가의 4), 5)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거래된 필로폰 50g의 매도인인 Y과 매수인인 V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B에 대하여 위 필로폰 거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이나 Y의 사실확인서(증 제4호증)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확정된 위 각 유죄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2013. 1. 25.자 필로폰 50g의 매매의 매도인으로 공소제기 된 AB에 대하여는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 노6264호), 2015.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무죄판결의 취지는 AB을 공범으로 지목한 Y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V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으로 Y만을 지목하고 있는 점, Y과 V 이 위 필로폰 거래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AB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B이 Y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위 필로폰 거래에 피고인이 관계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Y의 사실확인서에는, 'Y은 2013, 1, 25, 필로폰 50g의 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으나, 경찰의 회유와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가의 5) 항의 형사사건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Y은 위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면 풀어준다고 해서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위 형사사건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521호)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Y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4499호)에서 자백을 번복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인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결국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위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한 형이 확정되어 이미 복역을 마친 Y으로서는 과거 자신이 속한 조직폭력단체의 수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회유나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만으로 Y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위 필로폰 거래 관련자들과의 통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있었고, 그 전, 후로 필로폰 거래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 피고인은 2013. 1. ~ 2013. 2.경 Q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 중일부를 C도 사용하였고, Q 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구속되었으며, 그 후 C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마약장사를 해서 Q 이 차용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 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3. 3. 2.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합의하에 필로폰 거래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그 금원 중 300~400만 원은 C가 사용하였는데, Q 이 필로폰을 조달하지 못하고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2013. 3. 2. C에게 지급한 2,000만 원도 필로폰의 매수대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도 2013. 7. 2. 검찰에서, 'Q이 2013. 1.경 C로부터 필로폰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하자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Q이 필로폰을 구해주지 못하고 위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채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13. 2. 2013. 3. 초순경 P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Q을 소개해 준 P도 위 돈에 대하여 책임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8 내지 211쪽).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13. 7. 3. 검찰에서는 '피고인, Q, C, P 네 명이 모두 서로 필로폰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Q과 C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 역시 주변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Q이 2013. 2.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사정이 되면 돈으로 갚던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로폰을 구해서 주던지 하겠다고 말하고 위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Q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마약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2013. 3. 2.경부터 2013. 3. 5.경까지 C와 함께 있었는데 그 도중에 C가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을 꺼내어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03, 506쪽), 2012. 12.경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처음 Q과 C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변제기 또는 이자의 정함도 없고, 특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Q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돈이 변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C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C, Q이 필로폰 거래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개별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면, C의 입장에서 Q 이 차용한 금원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3. 2. C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필로폰 거래와 무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44,500,000원 20,000,000원(= 판시 2015고단2943호 범죄사실 제1, 2항의 필로폰 79.9g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 +17,500,000원(= 판시 2015고단5160호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00g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 + 7,000,000원(= 판시 2015고단5160호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50g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및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전 합의하에 조직적으로 필로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은 합계 약 230g으로 상당한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