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1997. 3. 5.부터 1997. 11. 19.까지 <삭제> 겸 <삭제> 장관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삭제>는 1997. 2. 28.부터 1997. 11. 19.까지 <삭제> <삭제> 비서관으로 재직한 자인바, 1. 피고인 <삭제>은 <삭제>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삭제>은행 총재를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업무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도 갖고 있는 <삭제>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은행업무에 법률상, 실질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대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삭제> <삭제> <삭제> 실장으로부터 피고인과 사론관계에 있는 <삭제>이 그룹회장으로 있던 <삭제>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협조융자형식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바, 당시 위 <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삭제>은행은 1996년말 결산결과 1,600여억원의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웠을 뿐만 아니라 <삭제>그룹은 1997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518%로서 전년대비 3.4배나 증가하여 단기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영업이익 규모축소로 금융비용부담능력에 의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삭제>그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도 <삭제>그룹이 신청한 대출금액인 1,100억원보다 318억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미 1997. 9.경 주식회사 <삭제> 측에서 <삭제>은행에 8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는 이 사건 협조융자와 관련하여서도 주식회사 <삭제>의 사장인 <삭제>이 <삭제> <삭제>은행장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며 은행측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대출불가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인 <삭제>이 운영하는 <삭제>그룹을 도와주기 위하여 즉석에서 위 은행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위 <삭제>으로 하여금 1997. 11. 15.경 과천시 <삭제>에 있는 <삭제> <삭제>실장 사무실내에서 <삭제> <삭제> 은행장에게 <삭제>그룹의 대출신청전을 얘기하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게 하여 <삭제>이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삭제>은행 본점에 있는 <삭제>은행장 사무실에서 <삭제>그룹의 채권은행인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은행측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각 은행장들로부터 <삭제>은행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이면 이에 협조하겠다는 대답을 얻은 후 같은 날 17:00경 <삭제>은행장 사무실에서 <삭제>은행여신담당 상무인 <삭제>에게 <삭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토록 하고, 1997. 11. 19. 08:00경 서울 중구 <삭제>건물 14층 <삭제> 식당에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여 <삭제>그룹에 대한 1,069억원의 협조융자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주자는 취지의 검토결과보고서를 배포하여 각 은행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전체융자결정액 1,060억원 중 1997. 12. 10. <삭제>은행이 189억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5. 18.까지 사이에 별지1. <삭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삭제> 및 위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각 의무있는 일을 행하게 하고, 2. 피고인 <삭제>는 <삭제> <삭제>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삭제>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관련 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단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 및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은행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행사를 해오고 있음을 기화로, 1997. 8. 21.경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삭제>그룹 <삭제> 회장의 부탁을 받은 <삭제> 수행실장으로부터 <삭제>그룹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22.경 <삭제> <삭제> 비서관실에서 <삭제>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삭제>그룹의 상황을 청취하면서 종합금융사들이 <삭제>그룹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1997. 8. 27. 11: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삭제>로부터 재차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삭제> <삭제> <삭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대기업 부도를 방치해서는 안되니 <삭제>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삭제>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어서 <삭제> <삭제>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삭제>의 제3자 인수 등과 관련하여 <삭제>측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조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1997. 9. 1.경 <삭제>가 위 지시에 따라 <삭제>측에게 <삭제>그룹측과 <삭제>의 인수에 관하여 협상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1997. 10. 1.경 다시 <삭제>의 부탁을 받은 <삭제> <삭제>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삭제>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용자 및 <삭제>그룹의 자구계획과 관련하여 <삭제>는 <삭제>공사가, <삭제>은 <삭제>공사가 각 인수하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0. 초순경 <삭제> <삭제>공사 부사장을 <삭제>로 불러 <삭제>그룹 계열사인 <삭제>를 <삭제>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여 <삭제>으로 하여금 <삭제> 측과 인수협상을 갖게 하고, <삭제> <삭제>공사 사장을 <삭제>로 불러서 <삭제>을 통신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삭제>그룹에 대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및 <삭제>계열사 매각문제와 관련한 청탁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오던 중, 1997. 10. 초순경 <삭제>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삭제>그룹이 은행들로부터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당시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이다' 라는 원칙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의 청탁을 들어주고자 마음먹고, 사실은 <삭제>그룹의 경우 1996년 부채비율이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인 397%를 훨씬 상회하는 658%였고, 1997. 9월말 현재 <삭제>그룹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은 약 3조 3,676억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3,319억원이나 증가하였고, 그중 제2금용권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8,800억원이나 되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기형적이고 위험한 여신형태를 갖고 있었으며, 1997. 8. 21.경 이미 1차 부도에 이르렀고, 1997. 10. 초순경부터는 어음결제자금의 부족으로 지급제시되는 어음들을 당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당일 마감시간 후에 겨우 지연결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삭제>그룹 내부에서조차도 부도가 임박하였음을 감지하고 그 무렵부터는 주요 계열기업에 대한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을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10. 4.경 <삭제> <삭제>비서관실에서 <삭제> <삭제>원장, <삭제> <삭제>은행총재, <삭제> <삭제> 은행장, <삭제> <삭제> 협회장, <삭제> <삭제> <삭제> 실장, <삭제> <삭제> <삭제> 국장, <삭제> <삭제> <삭제> 비서관, <삭제> <삭제> <삭제>행정관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 참석자들에게 '주거래은행인 <삭제>은행이 주도하여 <삭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삭제>과 <삭제>협회에는 종합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삭제>의 기업어음을 만기도래시 재연장 해주도록 독려하라고 지시한 후, 1997. 10. 11.경 서울 중구 <삭제>에 있는 <삭제> 음식점에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과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 여신담당이사, <삭제> <삭제>은행 상무 등을 소집하여 <삭제>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재차 독려함으로써, 당시 <삭제>그룹이 제공하려는 담보가 부실하고,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업전망도 불투명하고, 은행대출금이 제2금융권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삭제>그룹의 재무구조가 위와 같이 극도로 취약하여 대출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삭제>그룹에 대한 대출을 반대하던 <삭제>, <삭제>, <삭제> 등을 포함하여 위 각 참석자들로 하여금 <삭제>그룹에 대한 대출을 합의하기 위한 8개 주요 채권은행장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1997. 10. 14. <삭제>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채권은행장회의에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 은행장, <삭제> <삭제>은행 전무, <삭제> <삭제>은행전무, <삭제> <삭제>은행전무 등 위 8개 채권은행 대표들로 하여금 그룹에 대하여 1,00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행해 주기로 합의토록 하고, 1997. 10. 15. <삭제>은행 본점 3중 회의실에서 <삭제>, <삭제> <삭제>은행 상무, <삭제> <삭제>은행부장, <삭제> <삭제>은행 부장, <삭제> <삭제>은행 상무, <삭제> <삭제>은행 상무, <삭제> <삭제>은행 이사, <삭제> <삭제>은행상무 등이 참석하여 개최된 위 8개 채권은행 여신담당 실무자회의에서 <삭제>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여신 집행절차 및 분담비율을 확정하도록 하여 1997. 10. 19. <삭제>은행이 동 은행 남산지검을 통하여 <삭제>에 대하여 62억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8개 주요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별지 2. <삭제>그룹 협조융자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47억원을 <삭제>그룹에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관을 남용하여 <삭제> 동 각 채권은행장을 등으로 하여금 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제3, 6회 공판조사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등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삭제> 작성의 각 수사보고(<삭제>연합회 주소 및 은행장 성명 확인, 금용기관 관련 신문기사 사본), 대검찰청 검찰주사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삭제> 방명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삭제>은행 자금지원 사용현황(수사기록 3권 1547면 이하), <삭제>계열에 대한 협조융자 지원 요청(수사기록 17권 8463면 이하), <삭제>그룹 공동융자관련 채권은행 합의서 동의(8506면 이하), <삭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안)(8511면 이하), <삭제>그룹 현황(8520면 이하), 신용조사회보서 사본(8573면 이하), 신용조사서 사본(8574면 이하), 정밀신용분석 보고서 사본(8579면 이하), 신용평가리포트 사본 (8620면 이하), <삭제>그룹현황(8760면 이하),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보고서(8854면 이하), 방명록일지 사본(8992면 이하), <삭제>계열 주요채권은행 대표자회의 개최자료 (1997. 10. 4.자, 수사기록 20권 10302면 이하), <삭제>계열 협조융자 선취급현황(10304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 17권(10305면 이하), <삭제>계열 주요채권은행 실무자회의 개최자료(1997. 10. 15.자, 10322면 이하), <삭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10324면 이하), <삭제>계열 합의여신지원과 관련된 담보변경취득 및 관리통보(10332면 이하), <삭제>그룹 양도담보계약서 (10400면 이하), 담보주식명세, 구상권포기각서, 주식처분승낙서, 각서, 이사회회의록(10404면 이하), <삭제>계열 공동융자지원 분담금 통보(10433면 이하), <삭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 조건부 동의(수사기록 21권 10766면 이하), <삭제>그룹 당행여신 및 담보현황(10768면 이하), 채권은행별 분담금액(10770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10779면 이하), 대출심사의견서(10782면 이하), 여신승인장(10792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10793면 이하), 기업고객평점표(10797면 이하), <삭제>그룹 관련 채권은행회의결과보고 및 합의사항(10799면 이하), 상임이사 부의안건 심의결과(10837면 이하), 여신부장회의 요약(10847면 이하), 추가합의서 10852면 이하), 채권은행 추가합의서 추인(10854면 이하), <삭제>그룹 현황(10856면 이하, 여신승인신청서(10900면 이하), 채권금융기관 회의결과보고(10904면 이하), 추가합의서 안(10911면 이하), 심의결과표(10922면 이하), 상임위원회 의안(10923면 이하), 여신승인통지서(10937면 이하), <삭제>그룹 관련 채권은행 추가합의서 제출품의서(10944면 이하), 추가합의서 제출(10946면 이하), 대출승인신청서(수사기록 22권 10962면 이하), 신용조사회보(10982면 이하), <삭제>그룹 관련 채권은행 합의서 내용승인서(11027면 이하), <삭제>계열 관련 현황(11341면 이하), <삭제>그룹현황(11386면 이하)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판시 각 채권은행장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상호간에 관하여,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삭제>은행장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삭제>은행장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된 형 : 각 자격정지 1년) 1. 양형이유 피고인 <삭제>의 경우 협조융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와 관련하여 어려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삭제>그룹의 부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채권은행단들의 고려도 협조융자의 실행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삭제>의 경우 주위의 청탁 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능력, 대출금상환가능성, 경영정상화가능성, 자구계획의 실현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밀한 검토없이 채권은행장들에게 협조융자를 강력히 지시하여 협조융자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채권은행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협조융자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면서 국가에 헌신한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외환위기 책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바,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피고인 <삭제>의 <삭제>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피고인 <삭제>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삭제>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으로 구분되어진다. 2. 기초사실 - 외환위기의 발생 - 가. 피고인 <삭제>은 1997. 3.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삭제> 겸 <삭제> 장관으로, 피고인 <삭제>는 1997. 2. 28.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삭제> <삭제>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재직 중이던 1997년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수지 적자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운데, 대기업 부도, 금용기관의 취약성,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경제위기의 확산 등으로 하반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어려움이 급속도로 심화되었고, 같은 해 11.에 이르러서는 가용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고 한다)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재정경제부, 1998년판 경제백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외환위기에 관한 것이므로 먼저 외환위기의 원인 및 당시의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1997. 10. 26. 홍콩증시 폭락 이전과 그 이후부터 파고인을이 해임되기까지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수사기록 3권 1647면 이하), 대화요지(talking point, 1684면), '10. 29. 금융시장 안정대책' 관련 보도자료(1708면 이하),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1722면 이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개혁추진을 위한 종합대책(1758면 이하), 1997. 11. 19.자 주요현안과제(1780면 이하),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자료(1791면 이하), 1997. 11. 21.자 주요현안과제(1809면 이하), IMF 대기성차관 합의에 관한 의향서(1820면 이하),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4권 2167면 이하), 외화유동성사정과 대응방안(2218면 이하), 외환위기 발생원인과 대응과정(2372면 이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과 같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6권 2824년 이하), 외환관련 업무규정 및 1997. 일별 가용외환보유액 추이관련 수사보고(4692면 이하), Baht화와 <삭제>: 상이한 문제인가(10권 5246면 이하), 출장보고서(5266면 이하), 경제현황과 대응방안(5281면 이하), <삭제> IMF 총재 면담결과 보고(5311면 이하), 금융시장 안정대책 대통령 보고자료(5439면 이하), <삭제> IMF 총재 방한개요 및 협의결과(5632면 이하), 주요현안보고(24권 12014면 이하), <삭제> 내한시 설명자료(12045면 이하), 감사원에서 <삭제>에 대한 조사과정의 문답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그 녹취서(검찰에서 이 법원에 1998. 12. 21. 자로 제출하였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7호증과 같다), 금융외환위기와 정부의 대응(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2),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관련 주요분석자료(같은 증제1호증의 6), '97 경제위기의 원인·대응·결과(같은 증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위 각 증거들 중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1997. 외환위기 관련 각종 자료,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연구원들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이들이 작성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수사기록 6권 2824면 이하), 우리나라 금융위기 원인과 정책과제(3104면 이하), IMF 지원이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3426면 이하), 외환위기 관련 진술서(3552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97. 말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의 원인은 크게 구조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원인 (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에 따른 경상수자 적자 누적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 들어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용 등의 지속적 상승에 의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누적적 악화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한편 고가사치품의 수입과 해외여행 급증에 의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심화됨에 따라 1993.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제의하고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1994. 이후에는 그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4.에 45억달러, 1995.에 89억달러, 1996.에는 237억달러로 급증하였는데 특히 1996.의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은 우리나라 수출주종품목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가격이 대폭하락한 결과 교역조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게 됨으로써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과다한 차입에 의한 외형확대위주의 기업경영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융기관 차입(특히 외자에 의존한 단기차입)에 의존하여 외형확대위주의 중복·과잉투자를 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교역조건의 악화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보게 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부도로 연결되었다. (다)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과 외화유동성 관리의 불안정성 우리 금융기관들은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여신심사기능도 미흡하여 기업의 사업성, 수익전망, 신용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명성, 물적담보의 유무, 외부의 개입 등에 따라 여신을 하는 관행{이른바 도덕적해이(moral hazard)현상}을 지속하게 되어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재무행태의 경기흐름을 무시한 무모한 투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우리 기업에 장기자금으로 대출하여 유동성관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이러한 mis-match 현상은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위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차입으로 외채규모가 확대되어 1996. 말 IMF 기준으로 1,575억달러(World Bank 기준으로는 1,047억달러)에 달하였고, 그 중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비율이 63.5%에 이르러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급락하는 등으로 신규차입이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져 단기간에 상환부담이 집중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외환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형편이었다. (라) 금융감독체계의 취약성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찰기구(OECD) 가입 등으로 금융시장의 자율화, 개방화를 추진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정보통합체계와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즉, 금융감독기관의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어 다수 금융기관이 관련된 대형의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및 금용위기 관리에 취약하였고, 또한 이와 같은 감독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서 특히 1994.에서 1996.에 걸쳐 총 24개의 종합금용회사를 대량 허가해주었으나 이들의 자산운용(특히 해외자산 운용)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금융부실화로 연결되었고 이는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직접적 원인 (가) 연쇄적인 대기업의 이에 따른 금용기관 부실화 1995. 이후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7. 들어 그동안 금융기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과잉·중복투자를 해온 대기업들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인 한보(1997. 1. 23. 부도), 삼미(1997. 3. 10.부도), 진로(1997. 4. 21.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농(1997. 5. 20 부도유예협약 적용), 한신공영(1997. 6. 2. 부도) 등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기업부실화의 가속화가 바로 금융부실화로 연결되면서 1997. 증 부도상태에 이른 30대 대기업 중 한보, 삼미, 진로, <삭제>, <삭제>, 뉴코아, 한라 등 7개 그룹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중되었으며, 과도한 부실채권 누적으로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담보확보가 되지 아니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은 부도가능성이 높은 부채파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려고 나섬에 따라 기업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기업부도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나) 대외신인도 하락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 부실화는 우리나라 금용기관들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급속하게 하락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1997. 7.부터는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규 차입이 어려워지고 (credit-line의 축소)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가 지속되어 외화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997. 7. 15. <삭제>그룹의 부도유예 협약 적용 이후 <삭제>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기업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금융기관의 대규모 추가부실이 발생하고, 1997. 9. 22. <삭제>그룹의 화의신청을 둘러싼 정책혼선 등으로 <삭제>사태처리가 장기화하게 되었고, 10. 15. 쌍방을 화의신청, 태일정밀 부도유예 협약적용 등 기업부도가 지속되던 중, 정부에서는 1997. 10. 22. <삭제>그룹에 대한 <삭제>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삭제>문제 처리방안을 확정하였으나 외국언론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국유화(nationalization)로 받아들이고 시장경제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후로도 1997. 11. 1. <삭제>부도, 1997. 11. 4. 뉴코아 화의신청 등 대기업 부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외적으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국가신인도가 급락하였다. (다)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이효과(contagion effect)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급속한 자금회수 1997. 7. 2.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파급되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여건도 더욱 악화되었으며, 10. 17.의 대만 주가폭락 및 환율급등, 10. 23.의 홍콩 주가폭락으로 외환위기가 북상하면서 일본도 금융기관의 대량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신규자금대여 중단하고, 단기대출금을 급속하게 회수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10. 24. 발표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의 국가신용등급하향조정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급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국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우려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1997. 10. 말 이후 단기외화자금 신규차입은 물론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roll-over)이 어려워지고, 자본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1997. 8.부터 1997. 10. 25.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규모가 9억3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외국자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1997. 10. 27. 기준 외환보유액은 297.7억 달러였고, 그 중 해외점포예치금 76.9억달러 및 기매도 선물환 결제자금 46.2억달러를 공제한 가용외환보유고는 174.6억달러이었다. 다. 1997. 10. 23. 홍콩증시 폭락 이전까지의 경제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위에서 본 1996. 말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와 기업부도 및 금융기관 부실징후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이탈하자, 정부는 1997. 3. 14. 국내은행의 중장기 차입에 대한 연간한도제 및 기업의 해외주식 연계 증권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해외차입 자유화 및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정부는 세출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평균 13% 증가율에서 6% 증가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극도로 긴축된 예산편성 방침을 세웠다. 1997. 3. 31.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의 조기 시행 및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자금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융 외화차입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의 자유화를 조기 추진하고, 국제금융리스규모를 확대 및 조기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 2 외국인 투자한도를 종전의 20%에서 23%로 확대하여 11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1997. 4. 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고도 2/4분기중에는 40억달러 가량 증가하여 1997. 7. 외환보유고는 336.7억 달러에 이르고 환율도 892원수준으로 안정되었다. 1997. 7. 15. <삭제>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이후 정부는 <삭제>사태 시장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삭제>사태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불안,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우려, 대외적 신인도의 문제 등에 관하여 정부차원에서 각종의 대책을 검토하고 채권금융기관과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 <삭제>부도유예 협약 적용 이후 대외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1997. 8. 25. <삭제>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삭제>은행의 특별자금지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확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확대 등 정부의 지원과 금용기관의 자구노력 의무부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의지 표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라. 홍콩증시 폭락이후 피고인들이 해임될때까지의 경제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1997. 10. 23. 홍콩증시가 폭락하고, 10. 24.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급락하여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탈 현상이 급속화되고, 외화자의 신규차입 및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 및 <삭제>은행은 외환상황을 종전과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외환관련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각종 회의를 통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10. 27. 청와대에서 <삭제> 대통령이 주재하고 <삭제>, <삭제>비서관, 통상 산업부장관, 노동부장관, <삭제>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그 회의에서 피고인 <삭제>은 홍콩사태 이후의 금융외환시장 상황, <삭제>대책 후속조치 등을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정부의 <삭제>문제 처리방침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10. 28. 위와 같은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고인들, <삭제> <삭제>은행 총재, <삭제> <삭제>은행 부총재, <삭제> <삭제> <삭제>실장, <삭제> <삭제> <삭제>비서관, <삭제> <삭제>은행 국제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이 날 11:30경 <삭제>은행은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10. 29. 피고인 <삭제>은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시 10. 28.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외화유입 확대를 위한 채권시장 개방 및 현금차관 도입확대, 금용기관 부실채권 문제, 기업구조조정촉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동향 및 안전대책을 보고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삭제>도 배석하였다. 11. 3.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23%에서 26%로)를 시행하였으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11. 5. 및 11. 6.에는 외국의 블룸버그(BIconberg)통신 및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sian Wall Street Journal) 등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보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11. 7. 피고인 <삭제>의 주재하에 <삭제>비서관실, 재정경제원, <삭제>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위 회의자료로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대외지급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와 <삭제>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토론이 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거론되었다. 11. 9. 피고인들, <삭제>, <삭제> <삭제> <삭제>실장, <삭제>, <삭제>, <삭제>이 참석하여 당시 외환상향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11. 10. 피고인 <삭제>은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위 대책 초안 중 7번째 항목인 "IMF·일본 등과 의자조달 협의" 부분을 삭제케 하고 대통령에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구두로 IMF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삭제>도 이 자리에 배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삭제>은 위와 같은 보고 후 당시 <삭제>대사인 <삭제>과 만나 IMF 총재를 비밀리에 만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1. 11. <삭제> <삭제> 차관보는 피고인 <삭제>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대장성 재무관인 <삭제>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 및 일본금융기관에 대한 대장성의 행정지도를 통한 대출금 회수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거절당하였다. 11. 13. 피고인들과 <삭제>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청와대, <삭제>은행 관계자들은 재정경제원에서 마련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안의 종합적인 검토와 IMF이외의 대안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여 다른 대안들은 당장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IMF 자금지원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피고인 <삭제>은 태국에 있는 <삭제> 대사에게 <삭제> 총재를 만나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비밀리에 방문하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삭제> 대사는 11. 14. 태국 중앙은행에서 <삭제> 총재를 만나 11. 16. 비밀리에 방한할 것을 약속받았다. 11. 14.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 <삭제>이 배석한 가운에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IMF와 자금조달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11. 15. 피고인들,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참석한 가운데 <삭제> 방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그 회의에서 의전절차, 보안문제, 우리측 브리핑의 내용, 요청할 자금규모 등을 논의하였다. 11. 16. <삭제> 총재가 내한하여 <삭제> 호텔에서 우리측 대표로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심의관, <삭제> <삭제>담당관이, IMF 측에서 <삭제>총재, <삭제> 아시아 담당국장, 총재보좌관이 참석하여 피고인 <삭제>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구조조정 노력 등을 설명하고 IMF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삭제>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 것과 곧 발표할 우리나라의 금융개혁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한편, 다음 주 중 2명 내지 3명의 금융전문가를 비공개로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차관협의단의 파견 및 발표시기는 한국정부의 판단에 일임하기로 하되,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차관협약조건 준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11. 17. 피고인 <삭제>는 <삭제> <삭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11. 16.의 <삭제> 총재 방한 및 그 협의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삭제> <삭제> 차관보는 11. 17.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재무차관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삭제> IMF 부총재 및 <삭제> 미국 재무차관, <삭제> 일본 대장정 재무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IMF와의 협의 중임을 알리고,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필요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11. 18. 정기국회가 폐회됨으로써 이미 1997. 8. 23.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금융감독기관의 분리 및 통합을 골자로 하여 13개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자 피고인 <삭제>은 위 법안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와 함께 IMF 구제금융지원 요청사실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11. 19. 08:15경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와 <삭제> <삭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전날 작성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주요현안과제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보고한 다음 위 대책을 당일 17:00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사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식발표하겠다고 구두보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날 대통령은 이미 <삭제> 겸 <삭제> 장관인 피고인 <삭제>과 <삭제> <삭제>비서관인 피고인 <삭제>를 경질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위 보고 후 <삭제>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사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삭제>가 피고인들로부터 사표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해임되었다. 3. 피고인 <삭제>의 <삭제>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의 <삭제>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삭제>사태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바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삭제>사태처리와 관련된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삭제>관련 주요일지(수사기록 12권 6244면 이하), <삭제>사태 지연처리 개요(6251면 이하), 국회속기록(6301면 이하), <삭제>사태관련 신문보도 자료(6310면 이하), <삭제>그룹처리대책(6356면 이하), <삭제> 장관의 <삭제>에 대한 <삭제>은 대출금의 출자전환 결정 및 법정관리 신청조치 근거(6381면 이하), 부도유예협약(6429면 이하), <삭제>의 주요상황별 진행경위(13권 6848면 이하), <삭제>관련 현황 및 대책(6938면 이하), <삭제>은에 의한 <삭제>의 법정관리신청 및 출자검토(14권 7172면 이하),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 수정회신(7294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 회신(7295면, 7301면, 7304면, 7314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 재회신(7305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7312면), <삭제> 화의신청 관련 회의내용(7341면 이하), <삭제>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7353면 이하), <삭제> 화의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조회 정정회신(7355면 이하), 종금사 사장단 회의내용(7356면), <삭제>에 대한 화의신청 부동의 및 법정관리 신청 동의(7359면 이하), <삭제>그룹관련 진행내역(7407면 이하), 채권금융기관 1차 대표자회의 소집통보(7408면), <삭제> 계열기업군 채권금융기관 2차 대표자회의 소집통보(7409면), <삭제>계열 기업군 채권금융기관 2차 대표자회의(7410면 이하),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7429면), 화의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조회(7430면, 7131면, 7432면)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삭제>그룹(이하 <삭제>라고만 한다)은 <삭제>주식회사(이하 <삭제>라고만 한다)를 중심으로 <삭제>주식회사(이하 <삭제>라고만 한다), <삭제>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삭제>(이하 <삭제>이라고만 한다) 등 총 18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총자산(14조 6천억원) 기준 우리나라 8위, 총여신 기준 7위, 총매출(1996, 기준 12조 2천억원) 기준 7위이고, 종업원 수는 55,000명, 납품업체 수는 약 17,000 개사인 계열기업군이었다. 1997. 7. 당시 <삭제>는 외부차입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대, 경기부진에 따른 <삭제>, <삭제>등의 매출둔화,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따른 경영혁신 부진 등으로 계열전체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 7. 초순경 <삭제>는 위와 같은 자금난에 이르러 1997. 7. 11. 이후 연말까지의 자금부족액 5,966억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은행단에 5,72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당시 <삭제> 계열 전체 총부채는 약 12조원이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 <삭제>은행을 비롯한 <삭제>자금지원 관련 채권은행장들의 협의결과, 추가금융지원을 통한 <삭제>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금융지원 후 경영부진시의 책임문제, 당시 시행되던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용기관 협약(이하 부도유예협약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였던 다른 그룹(진로그룹, 대농그룹)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삭제>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1997. 7. 15. <삭제>은행은 <삭제> 등 <삭제>계열 18개사를 부도유예 적용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1997. 9. 29.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당좌거래의 유지)를 결정하였다. 1997. 7. 16. <삭제>는 자구계획을 제출하였고, 은행감독원은 7. 18.에서 7. 21.까지 각종 대책회의와 금용기관에 공문시달을 통하여 <삭제>관련 하청, 협력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삭제>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997. 7. 22. <삭제>관련 10개 은행장회의가 개최되어 <삭제> <삭제> 회장의 사퇴서 제출을 포함한 <삭제>경영진 퇴진, 부동산 매각 시한 설정 등 자구계획 보완,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품을 전제로 하여 <삭제>에 1997. 7. 30.까지 1,600억원 이내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삭제>가 부도난에 직면한 후 재정경제원에서 <삭제>사태의 적절한 처리방안(제1안: 부도처리하지 않고 제3자 인수추진하는 방안, 제2안: 금융지원을 통한 은행관리 방안, 제3안 : 부도유예협약 적용방안)에 대하여 수 차례 검토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삭제>협력업체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방안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1997. 7. 23. 대통령에게 <삭제>관련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면서 <삭제>문제는 <삭제>와 채권금용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제3자 인수문제 등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삭제>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삭제>사태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금융거래질서의 안정 및 대내외 신인도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7. 7. 30. 제1차 <삭제>관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57개 채권금융기관 대표 및 <삭제>측 대표 <삭제>이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삭제>가 이미 제출한 자구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제출, <삭제>을 비롯한 <삭제> 임원의 사직서 제출 등을 보완할 것을 <삭제>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삭제>는 1997. 7. 31. 경영진 퇴진 불가일장을 천명하였고, 1997. 8.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삭제>에서는 <삭제>의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노조동의서 역시 <삭제> 1개사만 제출하는 등 채권금융기관과 입장차이를 보여 회의가 연기되었으며, 1997. 8. 4. 제3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는 부도유예협약은 당초 예정대로 1997. 9. 29.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하되 인원 감축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무조건적인 경영포기 각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긴급자금의 지원을 고려하기로 하며 부도유예 적용대상 기업을 당초 18개 기업에서 15개 기업으로 조정하였다. 1997. 8. 5. 피고인은 <삭제> <삭제>장관,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 은행 총재, <삭제> <삭제> 은행장, <삭제> <삭제>은행장과의 조찬자리에서 정부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되, <삭제>가 경영권 포기 등의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정부가 특정기업의 제3자 인수 등 산업구조조정에 개입할 의사도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삭제>는 <삭제> 등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언론 및 정치권을 통해 부각시키고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서 <삭제>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이른바 음모설로 더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삼성그룹과 유착하여 <삭제>를 삼성에 인수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삭제>와 채권은행단의 입장차이가 지속되고 부도유예 기한의 종료(1997. 9. 29.)가 임박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1997. 9. 14., 1997. 9. 17. 2차례에 걸쳐 <삭제> <삭제> 장관의 중재로 채권금융기관 대표로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 총재가, <삭제>대표로 <삭제> 사장, <삭제> 사장이 만나서 <삭제>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채권은행단과 <삭제>측은 <삭제>는 대우에 인수시키고, <삭제>은 대우, 현대, <삭제>가 공동경영하기로 하며, <삭제>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채권상환 연장동의서를 제출하고, 경영진의 사표 및 인원, 임금 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삭제>를 정상화시키기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채권은행단은 위 조건을 1997. 9. 21.까지 충족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삭제>도 그에 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삭제>는 1997. 9. 22. 채권은행단 및 정부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삭제>를 비롯한 4개사(<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 화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7. 9. 22. 정부차원에서 <삭제>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였고. 9. 25. 피고인은 <삭제> <삭제> 장관, <삭제> <삭제>은행장, <삭제> <삭제>은행 총재, <삭제> <삭제>원장과 <삭제>의 화의신청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삭제>의 처리는 화의보다 법정관리가 적절하지만, <삭제>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채권은행기관에서는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화의절차의 동의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시하였고, 그 이후 9. 26. 개최된 주요 채권금융기관장 회의에서는 1997. 9. 29. 부도유예협약을 종결하기로 하고, <삭제> 정상화를 위하여는 화의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 스스로 이를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삭제>에 대하여 1997. 10. 6.까지 화의를 고수할 것인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인지 회답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화의절차에 대한 동의여부는 각 채권금융기관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였다. 한편 종합금융사협회는 1997. 9. 23. <삭제>의 화의신청에 대한 여신담당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 회의에서 금리나 상환기간에 관한 열의를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삭제>의 화의신청에 동의하기로 협의하여 이에 따라 그후 <삭제> 종합금융주식회사(이하 종금사라고 한다) 동 5개 종금사가 조건부 동의서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삭제>는 1997. 9. 25. 이미 화의신청한 <삭제> 및 <삭제>를 법정관리로 변경하였을 뿐 9. 26. ~ 9. 29.에 걸쳐 다른 9개 계열사에 대하여 추가로 화의신청을 하였다. 한편, 당시 일부 정치권에서 <삭제>사태 처리에 관한 정부방침을 비판하면서 <삭제>의 화의신청을 지지하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삭제>사태 처리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 없이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일부 언론에서 <삭제>를 국민기업이라고 부각시키며 <삭제>가 주장하는 이른바 음모설에 동조하는 분위기에서 <삭제>는 1997. 10. 6. 이미 화의신청을 하였던 <삭제> 등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고수하며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삭제>은행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채권은행단은 1997. 10. 7. 피고인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하여 <삭제>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화의절차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화의절차를 조속히 종결시키고 법정관리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절차 동의여부 의견 조회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내기로 논의가 되어 <삭제> <삭제> <삭제>실장이 종금사 사장들을 상대로, <삭제> <삭제>원장이 채권은행장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삭제>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삭제> <삭제>협회장에게 전달하고, <삭제>과 그의 지시를 받은 <삭제>협회 부회장인 <삭제>이 <삭제>종금 대표이사 <삭제>를 비롯한 소속 종금사에 그와 같은 정부 및 채권은행단의 방침을 전달하여 이미 동의를 하였던 <삭제>종금이 1997. 10. 21. 동의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한편 1997. 10. 21.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당의 관계자들이 주요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제정경제원에서 검토한 <삭제>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삭제>는 <삭제> 주요 채권금융기관의 하나인 <삭제>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정관리를 채권단에서 신청하고, <삭제>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제3자에 인수시키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삭제>은 10. 22. 대통령에게 위 방침을 보고하고 정부방침으로서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발표에 따라 10. 22. 종사 사장단 회의가 개최되어 위 회의에서 화의에 이미 동의하였던 종금사는 이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금사에 대하여는 동의를 유보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 10. 24. 채권금융기관 중 <삭제>은행이 대표로서 10개 은행 공동으로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 중지 및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였다. 라. 판단 먼저 피고인이 <삭제>을 통하여 종금사들로 하여금 <삭제>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조회시 부동의하도록 지시하여 이미 위 화의신청에 동의의견을 보냈던 <삭제>종금의 대표이사인 <삭제>가 이미 표시한 동의의사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삭제>의 개별 채권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삭제>종금의 대표이사인 <삭제>로서는 채무자의 화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화의법상의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삭제>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를 방해받은 결과외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삭제>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시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화의절차 부동의 의견을 내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삭제>가 부도위기에 직면한 1997. 당시는 한보그룹이 연초에 부도처리되어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권의 부실징후가 나타난 상황에서 연이어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도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그 중 진로, 대농에 대하여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삭제>를 바로 도산시킨다는 것은 <삭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정치권 및 언론도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였고 부도유예협약을 <삭제>에만 적용하지 않는 것도 다른 기업과의 형평상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삭제>에 대하여도 부도유예협약을 직용각게 되었다. (나) 한편 부도유예협약은 한보사태 이후 도입하게 된 것으로서 대기업들이 부도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대기업(금융기관 여신 2,500억 이상의 계열기업이 적용대상)들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금융권에서 바로 자금을 회수하여 그 기업이 도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충격완화 장치로 기업에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의 시간을 주고 채권단에게는 채권회수의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였다. 즉 부도유예협약제도는 해당기업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등의 자구계획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부도를 유예하고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삭제>사태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삭제>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 등 여론과 인론을 이용하여 경영권과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도유예에 따른 채권행사유예, 금리부담 경감의 혜택만을 누림으로써 결국은 부도유예협약은 <삭제>사태의 처리를 지연하는데 악용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다. (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처리에 있어서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된 상황하에서 특히 1997. 9. 14. <삭제> 주재하의 채권금융기관과의 협회에 따라 자구계획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삭제>를 협조융자를 통하여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삭제>측에서 이를 어기고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에 아무런 연락없이 9. 22. 전격적으로 화의절차를 신청함으로써(위와 같은 화의신청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삭제>는 위 협의이전부터 화의절차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협상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채권은행단으로서는 <삭제>의 자구적인 노력에 의한 회생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라) 그 이후 <삭제>사태 처리방향의 불확실성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인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삭제>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로서는 <삭제>사태의 해결을 계속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주도하에 수습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부 및 여당 관계자, 채권은행단 관계자들은 <삭제>사태의 처리방향과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탈의한 결과, 화의절차의 경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정관리에 있어서와 같은 공익채권의 개념이 없어 채권단에 의한 추가금융지원도 어려워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삭제>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법정관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삭제>와 <삭제>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여 <삭제>의 경우 법정관리 후 <삭제>은행의 <삭제>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삭제>은행이 대주주로서 책임지고 정상화를 추진시키기로 하되 정상화 이후 <삭제>은행 지분의 공개매각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며, <삭제>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후 초기에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법정관리 신청은 <삭제>의 주요 채권은행인 <삭제>은행이 대표로서 다른 10개 은행과 공동으로 하기로 하되 정부는 국책은행인 <삭제>은행의 주주 자격으로 이 법정관리 신청에 관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정부 및 채권은행단의 입장을 다른 채권금융기관인 종금사들에게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마) 한편,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종금사들의 경우 <삭제>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정관리로 가는 경우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회계기준에 의하면 법정관리의 경우 회계장부상 채권액의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화의의 경우 금리를 기준금리(Prime rate) 이상의 이율만 받는다면 대손충당금을 1%만 적립하여도 되므로 종금사로서는 화의절차를 법정관리보다 선호하였던 것이나,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삭제>문제 처리에 관한 방침이 언론 등을 통하여 법정관리로 알려지고 종합금융사협회를 통하여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의견이 전달되자 이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일부 종금사에서 이미 동의하였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동의 의견을 내게 되었다. <삭제>문제의 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입장 (가) 피고인은 <삭제>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삭제>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의 부도문제 및 그 처리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삭제>문제 초기부터 재정경제원내에 <삭제>문제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검토시키고 채권금융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삭제>문제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도 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삼성과의 유착설'등 이른바 음모설로 인한 개인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회사에 반하여 자신이 미리 내린 결론(법정관리 후 제3자 인수방안)대로 <삭제>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중적 입장을 취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의 화의신청에 대한 동의여부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삭제>문제가 표면화된 후 <삭제>에서는 삼성이 <삭제>를 인수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그 뒤에서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른바 음모설을 주장하여 왔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였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삭제>의 일기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6878면 이하)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삭제>의 노트북 디스켙 출력자료' 관련 수사보고(1998. 7. 31. 법정접수하여 공판기록 제2책에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정한 자신의 비망록 중 1997. 7. 16.자에는 "제3자 인수문제는 시간을 두고 협의할 일, 삼성문제가 잘못 불거지면 문제만 복잡하게 얽힐 것이기 때문", 7. 18. 자에는 "제3자 인수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체 언급해서는 안된다. 왜나하면 음모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삼성자동차주식회사의 공장을 부산에 유치할 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이 <삭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위와 같은 전력 및 이에 관련된 <삭제> 및 정치권, 언론의 의혹으로 인하여 제3자 인수방안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히는 것을 꺼리고, 그와 같은 태도를 <삭제> 내부에서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견지하여 온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삭제>사태의 처리지연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게 되어 <삭제>사태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3자 인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삭제>의 경영진과 노조가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삭제>사태에 대한 모든 대책에 반대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도 이에 동조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제>사태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점, 한편, 피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삭제>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채권은행단과의 협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결쳐 밝힌 것은 사실이나,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정부가 과거처럼 개별기업의 부도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무조건 채권은행단에 구제금융을 지시한다든지 어떤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문제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형태의 정부개입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위 체제 가입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시장경제 원칙의 고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삭제>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정부 불개입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부 불개입 입장에 따라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의 부도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구제금융을 할 수 없고, <삭제>사태 역시 <삭제>가 자금운영 및 투자를 잘못한 것에서 비롯된 기업경영의 문제로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을 회생시킬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한편, 정부로서 <삭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및 그 부도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불안,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대외적 신인도의 문제 등에 관하여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시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삭제>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검토하고, 채권은행단과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이중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삭제>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1997. 7. 15.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한 이래 1997. 10. 24 법정관리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삭제>사태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적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1997년 이른바 외환위기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은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연구원들인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금사로 하여금 화의절차에 부동의하도록 지시하게 된 경위 및 <삭제>사태 처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삭제>사태를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하게 처리하고자 채권은행단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여 그 결정사항을 채권단에게 정부의 의견으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삭제>사태를 정부차원에서 대처함에 있어서 정책대응상의 오류로 인하여 이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삭제>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7. 10. 28.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다만 당일 아침 <삭제>은행 총재인 <삭제>과 전화상으로 환율운용에 관하여 통화하여 당분간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 맡기기로 하되 외환관리를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시장의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협의한 후 그 사항을 <삭제>에게 전화하여 <삭제>은행 총재와 위와 같이 협의했으므로 실무자간에도 혼선이 없도록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외환관리법상 <삭제>에게 <삭제>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권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입 중단지시를 한 것이라면 그 지시가 결과적으로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사실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1997. 10. 28. <삭제>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삭제>은행 외환시장과장 <삭제>은 <삭제>은행 딜링룸에서 선물환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중 당일 11:30경 <삭제>은행 국제부장 <삭제>으로부터 <삭제>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므로 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삭제>외화자금과 환율운용담당 사무관인 <삭제>에게 그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보았고, 이에 <삭제>이 외화자금과장 <삭제>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삭제>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으니 외환시장개입과 관련하여 <삭제>은행과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삭제>으로서는 그 말의 의미를 외환시장개입의 중단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삭제>에게도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여 주어 <삭제>도 피고인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948.50원에서 오전장을 마감하고, 오후에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입 중단조치가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 맡기라고 하였을 뿐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중단지시가 있는 것으로 외환시장이 운영되었고, 한편 피고인 및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환율운용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삭제> <삭제> 금융정책실장, <삭제> <삭제> 금용총괄심의관, <삭제> <삭제>은행 국제부장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 실무담당자인 <삭제> <삭제>은행 외환시장과장에게 전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피고인이 <삭제>에게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은 <삭제>에게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 맡기라고 하였을 뿐인데 <삭제>으로부터 <삭제>를 거쳐 <삭제>에게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 또한 <삭제>까지는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데, <삭제>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였을 가능성 등 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위 세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모두 검토하기로 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삭제>에게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핀다.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삭제> <삭제>은행 국제부장은 10. 28. <삭제>은행 총재실에서 <삭제> <삭제>은행 총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던 중, <삭제> 금융총괄심의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총재, 부총재에게 보고한 후 담당과장인 위 <삭제>에게 지시하여 시장개입을 중단하였고, 위와 같은 <삭제>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삭제>의 국장급에 불과한 <삭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리는 없고, 피고인의 결정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삭제>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동인이 작성한 외환일지를 쓰면서(수사기록 24권, 11933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1997. 10. 28. 12:00를 전후하여 위 <삭제>으로부터 <삭제>은행에 외환시장개입과 관련하여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삭제>은행의 <삭제>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확인해 준 바 있고, 자신으로서는 환율운용업무에 관하여 전화를 통하여 <삭제>은행과 협의하여 그 개입여부와 규모를 협의하고 있었으므로 <삭제>은행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아마도 피고인이 당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고,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삭제>은행 총재인 <삭제>은 당일 <삭제>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삭제>이 <삭제>로부터 전화를 받고 와서 <삭제>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위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은 모두 그들의 생각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공소사실과 같은 시장개입중단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지를 받았다는 <삭제>이나,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지시를 받은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삭제>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삭제>으로부터 <삭제>를 거쳐 <삭제>에게 피고인의 지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핀다. 이에 관하여 <삭제> 및 <삭제>, <삭제>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삭제>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아침 <삭제>은행총재와 협의하여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이 책임지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알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그와 같은 내용의 장관지시가 있었음을 <삭제>에게 전달하고, 실무과장인 <삭제>에게도 그 취지를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삭제>도 <삭제>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장관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삭제>은행에도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삭제>이 피고인의 지시를 왜곡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으로 지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삭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삭제>는 <삭제>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삭제>에게 전화하여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장관은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하여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삭제>가 한 위 지시내용의 의미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되는 당시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를 계속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제는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고 이를 피고인이 지시한 것처럼 생각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삭제>도 <삭제>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을 통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삭제>까지는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데 <삭제>이 그와 같은 지시 받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핀다. 이에 대하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감사원 조사과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환율동향(변호인 제출의 증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당시의 환율운용에 관하여 <삭제>은행은 시장실세를 반영하여 환율의 상승압력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고, <삭제>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자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받은 <삭제>이나 이를 보고받은 <삭제>은행 총재 <삭제> 및 부총재 <삭제>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삭제>은행의 입장과 같아서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삭제>은행은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10. 28. 이후인 10. 29. 및 10. 30.에는 <삭제>은행 독자적으로 시장개입 중단조치를 하여 거래가 중단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삭제> 사무관인 <삭제>은 10. 28.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 <삭제>가 <삭제>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삭제>은행은 현재의 환율수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라는 내용으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는 아니었다는 것인바, 위 각 인정사실 내지 진술내용을 모아 보면 <삭제>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율운용을 <삭제>은행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삭제>은행의 환율관리책임자로서 환율운용을 평소의 <삭제>은행 입장에 따라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실세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의 (다), (라)의 각 경우라면 피고인에 의하여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라. <삭제>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받았는지 여부 <삭제>은행 총재인 <삭제>은 <삭제>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그 개입 중단조치를 취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삭제>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받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된 후 1998. 9. 16. 법 제5550호로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환율의 관리는 <삭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환관리규정(1997. 4. 30. <삭제> 고시 제1997-19호) 제2-76에 의하면 "<삭제>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삭제>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삭제> 장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외환시장개입을 포함한 환율관리업무는 원칙적으로 <삭제> 장관의 권한이나 <삭제>은행 총재는 그 중 외환시장개입업무를 <삭제>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실제 운용은 위 외국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삭제>은행과 <삭제>이 서로 협의하여 시장개입여부와 방어할 환율수준을 결정하는 형태로 환율운용 및 외환시장개입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삭제> 장관은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개입중단을 포함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삭제>은행 총재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로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삭제>은행총재가 그와 같은 지시를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인 것이라면 <삭제>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삭제>은행 총재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삭제>의 경우 감사원 조사과정에서의 작성된 문답서 포함, 수사기록 24권 12,000면 이하)에 의하면, <삭제>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삭제>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전달받고 그것이 <삭제>은행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진출하였고, <삭제>도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는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또한 <삭제>은 이 법정에서 "<삭제>은행으로서도 2.25% 밴드에서 환율을 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고 당시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한 결단으로 <삭제>에서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당시 <삭제>은행으로서는 외환시장개입 중단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삭제>이나 <삭제>은 당시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일 저녁 피고인, <삭제>, <삭제> 등이 참석하여 금융시장 및 외환사정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삭제>은행측 참석자들은 <삭제>의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에 대하여 항의나 불평 등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삭제>은행은 외환시장거래가 중단된 10. 28. 이후인 10. 29. 및 10. 30.에는 <삭제>은행 독자적으로 외환시장개입 중단조치를 하여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되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삭제>은행총재인 <삭제>은 비록 외환시장개입의 중단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외환보유고가 계속 떨어지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여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삭제> 장관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삭제>은행으로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외환시장개입의 중단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삭제>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압력행사로 <삭제>은행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한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각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3. 공소사실 1의 가. , 항 및 1의 나. , , 항과 같은바, 편의상 10. 29. 피고인들의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별지 3. 공소사실 1의 가. 항 및 1의 나. 항)과 11. 8. 피고인 <삭제>의 보고 및 11. 10. 피고인들의 보고에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별지 3. 공소사실 1의 가. 항 및 1의 나. , 항)으로 나누어 살핀다. 나. 피고인들의 10. 29.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10. 29. 보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 피고인 <삭제>은 1997. 10. 29. <삭제>에게 전날 개최된 외환관련대책회의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10. 28. 대책회의에서 <삭제>은행자료인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에 의하여 외환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와 같은 외환상황을 사실대로 <삭제>에게 보고하는 한편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용기관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상환일정 및 외화결제능력을 점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및 환율실세화를 추진하는 등 단기외화 유동성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총책임자로서의 경제실정에 대한 불명예, 질책이나 책임소재 거론문제를 우려하여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기로 결의하여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10. 28. 발생한 외환시장 마비 현상 등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보고 하였고, 미흡한 대책을 적정한 대책인양 보고하고,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고, (나) 피고인 <삭제>는 10. 28. <삭제>은행으로부터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보고받고, 10. 28. 대책회의에서 위와 같이 외환상황을 설명 들었으므로 외환위기의 실상을 <삭제>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으로부터의 질책, 명예실추를 우려하여 은폐, 축소보고하기로 결의하고, 10. 29. <삭제>에 대한 경제상황 보고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외환시장 마비현상 및 그 파급효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삭제>이 위와 같이 축소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였는데도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삭제>의 로고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정 되고, 행위자가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보고의무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또한 10. 29. 보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 10. 29.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당시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삭제>은행의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관하여 1) 검찰은 <삭제>은행의 1997. 10. 27.자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는 외환관리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삭제>은행 국제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삭제>은행은 위 대책회의에서 위 보고서를 가지고 당시의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당시의 상황이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당시 위 보고서에 의하여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정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10. 28. 대책회의 및 10. 29. 보고의 성격 10. 28. 대책회의 당시 10. 23. 홍콩증시가 폭락하고, 10, 24.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자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탈 현상이 급속화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외화자금의 신규차입 및 단기외채의 만기상환연장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으며, 위 대책회의는 이에 따라 금융 및 외환사정이 종전과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재정경제원, 청와대, <삭제>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10. 29. 보고는 그 협의 결과 나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대화요지(talking point, 수사기록 3권 1684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고서는 <삭제>은행 국제부에서 당시의 외환사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10. 25. 및 10. 26.에 걸쳐 작성(보고서상의 작성일자는 10. 27.이다)하여, <삭제>이 10. 27. 20:00경 <삭제> 국제금융담당관에게 <삭제>, <삭제>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2부를 교부하고, 10. 28. 오후 국제부 직원을 통하여 <삭제> 국장과 <삭제> 비서관실의 <삭제>행정관에게 각 전달한 사실, <삭제>은 위 보고서를 10. 28. 오전 <삭제>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삭제>이나 <삭제>이 위 보고서를 피고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화를 하거나 직원을 보내 직접 설명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의 당시까지 위 보고서를 부하직원을 통하여 보고를 받거나 직접 읽어보지는 못한 사실, <삭제>은행은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경제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형식의 보고서를 여러 번에 걸쳐 작성하여 재정경제원 및 대통령비서설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관계기관에 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보고서의 내용 한편, 위 각 증거들 몇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수사기록 4권 2024면 이하), 최근의 외환사정과 대응방안(4권 2167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삭제>이 보고하였다는 위 보고서 중 최근의 외환사정에 대한 '종합평가'란에는 "특히 지난 3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이 지속됨조로써 외환수급불균형 심화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11월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재유입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인정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재차 폭락하고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과 환율급등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금융위기의 동조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만 및 홍콩의 금융불안과 같은 현상이 재발할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인한 환율방어 곤란으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외환위기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가정적 경제상황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실, <삭제>은행은 피고인들이 취임할 당시인 1997. 3. 당시에도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시의 외환수급상황 및 환율추이를 중심으로 당시 환율은 1996. 말 844.3원에서 1997. 3. 25. 887. 3원으로 높아지고, 외환보유액은 1996. 말 332억달러에서 286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용외환보유고는 178억달러에 불과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을 계속하여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1997. 6. 말의 외환보유액은 225억달러가 되고 가용외환보유액은 160억달러 수준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10. 27. 보고서에 기재된 경제상황(환율 936.60, 외환보유액 297.7억 달러, 가용외환보유액 169억달러)과 유사한 면이 있다할 것이고, 또한 위 3월 보고서에도 "외환부족이 지속될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하여 시장개입을 계속할 경우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신뢰를 상실하여 외환위기상황 도래 가능성", "필요시에 IMF, BIS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이라고 기재하여 10. 27. 보고서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10. 28 대책회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10. 28.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였고, <삭제>은행측에서 <삭제> 국제부장이 먼저 위 보고서의 종합평가란 및 제1단계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한 사실, 위 대책회의에서는 주로 재정경제원에서 작성한 대화요지(talking point)라는 제목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논의의 방향을 잡았는데 위 자료에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삭제>은행에서 제시하는 외환에 관련된 대책외에 증시대책, 외화자금유입 확대대책,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확대문제, 구조조정 활성화문제, 금융개혁 추진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위 대책회의에서의 논의결과 외환사정 등 당시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율의 안정적 운용,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방안,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결정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고, 당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위 대책에 대하여 그것이 미흡하다거나 다른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거나 이견을 내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참석자들은 당시의 외환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이 있었고, 11. 3. 시행될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보고서의 내용을 세세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보고서는 현재의 외환상황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작성된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인정한 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경위, 이 대책회의에서 거론된 내용, 당시 참석자들의 외환사정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보고서에 의하여 외환위기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각종 보고에 관하여 1)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 27. 보고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재정경재원 및 다른 관계기관의 경제상황분석 및 그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대통령에 대한 10. 29. 보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각종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한국은행 및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작정한 각종 보고서인 한국은행 금융·외환위기 관련 보고서 목록 및 내용 요약본(수사기록 4권 1838면 이하), 신흥공업국의 외환위기 증후군(현대경제사회연구원, 수사기록 5권 2473면 이하), 외환위기의 증후와 처방(삼성경제연구소, 2523면 이하), 한국의 위기 가능성 진단(엘지경제연구소, 2587면 이하), 금융위기의 가능성 진단과 정책대응(한국개발연구원, 2597면 이하), 한국에서 통화위기는 일어날 것인가(한화경제연구소, 2646면 이하), 금융외환위기에 대한 정책대응(한국개발연구원, 2664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97. 11. 말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위기에 몰려 IMF에 구제금융요청을 하기 이전부터 위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수회에 걸쳐 당시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외환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위 <삭제>, <삭제>, <삭제>의 경우에는 <삭제>사태 처리의 지연이후 10. 23. 홍콩증시 폭락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고, 결과적으로 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은 1997. 10. 말 내지 11. 초에는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과연 10. 29. 보고 무렵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정부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위 학자들의 판단과 같은 인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든다. 먼저 피고인들이 취임한 이후 1997. 5. 2. 외국인 투자한도를 종전의 20% 에서 23%로 확대하자 11억 5,000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한편 1997. 4. 말 이후 엔화의 강세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환보유고도 2/4분기 품에는 40억달러 가량 증가하여 1997. 7. 외환보유고는 336.7억달러에 이르고 환율도 892원 수준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경제상황 호전 이후 1997. 7. <삭제>사태가 발생하고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태국, 대만 등을 거쳐 10. 23. 홍콩의 증시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세계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의 상황이 어려움을 보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IMF 연차협의 결과보고(concluding statement) 주요내용(변호인 제출의 증제7호증), 롤오버 비율(roll-over rotio, 변호인 제출의 증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7. 10.까지는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상환연장율이 전월과 비슷한 85% 수준을 이루었고, 11. 들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던 점, 동남아 금용위기에 따른 외국의 아시아 투자자본 철수의 폭이 10% 내지 15%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관측되었고 그 정도의 규모의 자본유출은 IMF 구제금융이외의 다른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점, 각종 경제연구소의 학자들도 그와 같은 동남아 외환위기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부로서는 주식시장의 안정 및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11. 3.자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종목당 발행주식의 23%에서 26%로)를 예고하여 놓은 상태였고, 이전에도 이러한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는 자금유입과 중시안정의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11. 3. 확대조치 시행에 대하여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점, 10. 28. 대책회의에서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를은 당시의 경제상황을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시점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던 점,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삭제> <삭제>은행 총재는 당시의 외환보유고 사정으로도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한 점, 한편 IMF 연차협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경제전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1997. 10. 15.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경제는 경상수지적자의 축소 등 기시경제가 건전하고 경제기초(fundamental)가 태국 등 외국에 비하여 좋기 때문에 금융분야의 어려움도 즉시 대처할 경우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다만 금융부분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제고되어야 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금융개혁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외환위기의 본격적 징후는 위와 같은 11.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유출이 늘어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차입금 만기상환연장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11. 초순부터 홍콩사태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금융계에서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채권을 급속하게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11. 5. 및 11. 6.에는 외국의 블룸버그통신 및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보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 시점에서 나타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은 위와 같은 동남아에서의 금융위기 상황을 전세계에 걸친 동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금융, 외환사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처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결과 외환, 금융, 증시, 구조조정 등의 정부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피고인 <삭제>은 이러한 단기적 대책외에도 근본적으로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대외에 확고히 천명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각종 보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는 급진전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위에서 살핀 위 10. 29. 보고 당시의 객관적 경제상황 및 그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인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삭제>은행 및 각종 경제연구소의 외환위기 경고 등을 주목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였다는 비난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10. 29. 보고 당시의 경제상황을 외환위기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는 식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삭제>가 피고인 <삭제>의 보고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먼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삭제>는 당시 <삭제>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이 경제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정책지시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좌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각료가 대통령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실상을 은폐, 축소보고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피고인 <삭제>는 이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그 실상을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 <삭제>는 당시의 외환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 <삭제>과 같은 인식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각료에 피고인 <삭제>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으므로 피고인 <삭제>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삭제>의 보고에 이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으며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 28. 대책회의 및 10. 29 보고는 그 무렵 금융 및 외환사정이 종전과 다른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논의결과 외환대책 외에 증시대책, 부실채권정리기금 증액, 구조조정 활성화, 금융개혁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대책을 결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에 비추어, 피고인 <삭제>가 10. 29. 보고 당시 피고인 <삭제>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한다고 인식하였는데도 이에 동조하여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마비 현상 등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가) 먼저 1997. 10. 28. 11:30경 <삭제>은행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외환시장개입을 중단하여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948.50원에서 오전장을 마감하고 오후에도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당일 14:30경 환율이 상승제한폭인 957.60원까지 올라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수사기록 제3권 1398면 이하, 변호인은 증제1호증의 7 첨부자료에 같은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삭제>은 위 10. 29. 보고 당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삭제>는 10. 28.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환율변동폭의 상한선까지 올라가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되어 증시 및 외환시장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환율동향과 관련하여 10. 28. 환율이 하루 상한폭까지 상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외환시장 거래 중단 내지 마비라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면 과연 피고인들이 10. 28. 외환시장의 거래 중단 사실을 당시의 외환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대한 사실로 인식하였음에도 일부러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검찰은 앞서 살핀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에 관련된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삭제>은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삭제>은행을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로 <삭제>은행에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를 하여 그 결과로 외환거래가 중단되는 사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대통령에게는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삭제>는 서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만을 적으면서 '환율이 상한폭까지 상승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시장중단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을 기만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이 변론종결 후 1999. 8. 9. 자로 이 법원에 접수한 의견서 참조) 그러나 피고인 <삭제>이 <삭제>은행의 외환시장개입에 중단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삭제>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삭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보고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삭제>가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대통령에게 특히 강조하여 보고할 사항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검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최근환율 동향(변호인 제출의 증제1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일일 환율변동폭을 +/- 2.25%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위 변동폭 제도는 하루의 환율이 +/- 2.25% 이상으로 급등 또는 급락하여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제한폭을 넘는 환율 상승 또는 하락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폭을 넘겨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환율 상승 또는 하락 압력이 있더라도 현재의 환율수준을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변동폭의 범위내에서 외환당국에서 시장개입을 하여 이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치하기도 한다. 나) 10. 28. 상황은 이미 환율 상승 압력이 위 변동폭을 넘는 수준이었으므로 <삭제>은행에서 시장개입을 중단하자 위 변동폭의 상한선에 이르러 외환시장의 거래가 중단된 것이나, 위와 같은 외환시장 거래 중단의 결과가 발생한 그 날 밤 외환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있었는데도 <삭제>은행측 참석자인 <삭제>, <삭제>은 이에 관하여 항의나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재정경제원 관계자 및 다른 참석자도 그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거론을 하지 않았다. 다) 당시 재정경제원의 환율담당 실무자들은 외환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서라도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삭제>은행은 환율을 시장실세를 반영하여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당시 상황은 환율 상승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환율운용에 관하여 시장실세를 반영하려는 <삭제>은행이 당시의 환율 상승 압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함으로써 환율이 위 변동폭의 상한선에 이르러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환율변동폭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제한폭을 넘는 환율상승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삭제>은행에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아 외환시장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이는 위 제도의 존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요할 사항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사항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외환시장 거래 중단사실을 '외환시장의 마비'는 표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외환시장 거래 중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외에 달리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외환실상을 은폐, 축소하여 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인 <삭제>이 미흡한 대책을 적정한 대책인 양 보고하고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 해소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삭제>이 10. 29. 보고서에 대통령에게 금융시장동향 및 안정대책으로 보고한 대책 중 채권시장 개방확대 방안, 현금차관 도입확대 방안, 해외차입확대 방안은 급박한 외환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는데도 허위로 적정한 대책인 것처럼 보고하고 정작 단기 외화유동성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공소사실에서 위 대책이 미흡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 채권시장 개방확대 방안은 1998. 1. 이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므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없고, 둘째, 현금차관 도입확대 방안은 1997년도분 차관도입인가가 1997. 6.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1997. 말까지는 시행불가능하고 셋째, 해외차입 도입확대 방안은 이미 우리나라의 대의신인도가 떨어져 실현가능성 없는 방안이라는 것으로, <삭제>은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피고인 <삭제>이 위 대책이 당시의 외환상황에 대한 것으로는 미흡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대통령에게는 적정한 대책인 것처럼 보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인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첫째, 채권시장 개방확대 방안은 1998. 1.부터 시행한다 하여도 채권시장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책예고적 성격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거나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현금차관 도입확대 방안은 공공차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기상 제약이 있지만 민간차관의 경우 차관도입 상한선이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셋째, 해외차입확대 방안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어렵기는 하였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극복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대책들은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의 관계자들이 모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 참석자들이 미흡하다거나 다른 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나 이견을 보인 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대책을 미흡한 대책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 또한 달리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규모와 상환일정 및 외화결제능력을 점검하고 외환보유고 확충 및 환율실세화를 추진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재정경제원 및 <삭제>은행의 외환관련 부서에서는 환율변동사항, 외환보유고 추세, 외국인 투자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결재라인을 통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삭제>도 이러한 보고를 통하여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알지 못하였어도 대강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율변동폭의 완화 대지 폐지를 통한 환율실세화의 문제는 당시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과 <삭제>은행 사이에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경제학자들간에도 이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었던 정책선택의 문제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삭제>이 재정경제원의 입장에서 환율안정에 주력하고 환율변동폭을 완화 내지 폐지하지 않았다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10. 29. 보고관련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10. 29. 보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보고에 관련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삭제>의 1997. 11. 8. 및 피고인들의 11. 10. 보고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먼저 11. 8. 및 11. 10. 보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좀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 피고인 <삭제>은 1997. 10. 31. <삭제>, <삭제>로부터 결제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고받고, 11.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가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11. 7. 피고인 <삭제> 주재 대책회의의 내용을 11. 8. 피고인 <삭제>로부터 전해듣고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1. 9. 대책회의에서 <삭제>, <삭제>으로부터 IMF행을 강력하게 건의받았음에도, 금융개혁법안 통과에만 주력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우려 및 개인적인 명예감정 때문에 재임중에는 가능한 IMF 지원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IMF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는 등 축소보고하고,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고, <삭제>은행과 사이에 금융개혁법안 통과와 관련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않아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고, (나) 피고인 <삭제>는 1) 1997. 11. 8.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함에 있어 11. 5. <삭제>의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하여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받았고, 11. 7. 외환위기 관련대책회에 제출된 <삭제>은행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 도달하여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외환위기 실상을 사실대로 상세히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호도하여 축소보고하고, 2) 1997. 11. 9. 대책회의에서 <삭제>, <삭제>으로부터 IMF행의 강력한 건의를 받았음에도, 11. 10. 피고인 <삭제>의 보고에 배석하여 피고인 <삭제>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 은폐 보고함에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동조하고, 11. 10. <삭제>으로부터 금용 및 외환상황과 대안 보고서에 의하여 당시 상황은 IMF와 긴급협의를 추진하여야 할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별도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공소사실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11. 8. 보고(피고인 <삭제>에만 해당된다) 및 11. 10. 보고시에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피고인들이 인식하여 앓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삭제>가 11. 8.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11. 10.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이 11. 8.경 IMF 구제금융 요청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검찰은 11. 8. 및 11. 10. 보고가 축소보고라는 점의 전제로 피고인들은 1997. 11. 8.경에는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지원 요청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11. 10. 보고 당시까지의 우리나라의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대응과정을 통하여 그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2) 1997. 10. 말까지의 경제상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하게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인들 및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 관계자들은 1997. 11. 들어 11. 3.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순출이 늘어나는 등 기대하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며, 차입금 만기상환연장을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11. 초순부터 홍콩사태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일본의 금융계에서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채권을 급속하게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11. 5. 및 11. 6.에는 외국의 블룸버그통신 및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에 대하여 실제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보도를 하여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인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전개되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수사기록 3권 1722면 이하), 외화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4권 2218면 이하),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안(19권 10035면 이하)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0. 31. 피고인 <삭제>은 국회의원 회관내 사무실에서 <삭제>국장, <삭제>과장으로부터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여 우리경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의 호전과 국내연구기관 및 IMF 등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있고,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신뢰회복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더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자산디플레현상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급선무인데 현재와 같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심의 업무처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경제원의 전 실·국이 관여하는 경제안정 특별팀을 별도로 새로 구성하여 구조조정과 단기차입시장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이고도 단호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국회에서의 관계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조치 발동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1997. 11. 5. <삭제>비서관은 피고인 <삭제>에게 최근 외화자금상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당시의 외환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당시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니 외환관계기관들의 대책회의를 열자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삭제>는 그와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 관계자들의 대책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삭제>은 정기국회의 예산심의 등으로 국회에 연일 출석하여야 하는 등 바빴던 관계로 피고인 <삭제>는 자신이 피고인 <삭제> 대신 위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고 피고인 <삭제>에게는 그 취지를 알리고 회의결과를 11. 8. 조찬회동에서 설명하기로 하였다. 다) 11. 7. 파고인 <삭제> 주재하에 <삭제>비서관실(<삭제>, <삭제> 행정관), <삭제>(<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행(<삭제>, <삭제> 이사, <삭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자료로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대외지급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와 <삭제>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위 회의 결과,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0. 29 대책 계속 추진하고,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외자조달 방안으로 중앙은행간 자금교환 협정(swap agreement), 백업퍼실러티(back up facility), 미국, 일본과의 양자 협의에 의한 자금조달 등을 강구하고, 위 대안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IMF로부터의 자금지원 요청을 검토하기로 하여 사전준비를 하되 보안유지에 유의하기로 하였고, 위 회의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내용책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 한편, IMF 구제금융에 대하여 검토한 재정경제원과 <삭제>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지원 방식, 절차에 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바, <삭제>은행의 위 보고서에 의하면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통상 지원절차에 의하여 최소 3개월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재정경제원의 경우에는 IMF의 긴급자금 지원절차(fast track)에 의하면 6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1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라) 11. 8.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와의 조찬모임에서 그로부터 11. 7. 청와대 대책회의의 결과를 전해듣고 다른 대안들의 검토와 함께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여 다음날 이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였고, 당일 피고인 <삭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11. 7. 대책회의 결과 설명하고 피고인 <삭제>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한 후, 의전수석비서관을 통하여 피고인 <삭제>의 대책 보고시간을 11. 10. 10:00로 예정하여 놓았다. 마) 11. 9. 15:00경 피고인 <삭제>은 저녁에 예정된 청와대 및 <삭제>은행 관계자들과의 대책회의에 앞서 <삭제>에서 <삭제> 차관, <삭제> 실장, <삭제>, <삭제>, <삭제> 국장 및 관련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난상토론를 한 결과 이게 정부도 정책의 발상을 전환하여 지금의 사태를 국외의 시각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부실채권 규모나 우리기업의 실상을 투명하게 대의로 발표하고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앞으로의 정책기초를 결정하였다. 위 토론 후 피고인 <삭제>은 피고인 <삭제>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위 토론내용을 설명하고 당일 밤에 예정된 대책회의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당시 외환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되던 대안이 실효성이 없으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로 하되 위 내용은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당일 밤의 대책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나누었고, 이 자리에는 <삭제>도 조금 늦게 참석하였다. 바) 이날 밤 21:30경부터 피고인들, <삭제>, <삭제>실장, <삭제>, <삭제>, <삭제>이 참석하여 당시 외환상황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이 자리에서는 주로 환율변동폭의 폐지 내지 완화문제를 논의한 결과 일단 <삭제>은행에 환율, 운용을 맡겨 2,3일 정도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부족외환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백업퍼실러티,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삭제>은행의 해외차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한편 참석자 중 <삭제>, <삭제>이 IMF 구제금융 요청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삭제>은 그 자리에서 IMF에 대한 논의자체를 제지하였다. 사) 위 대책회의가 자정넘어 끝난 후 피고인 <삭제>은 11. 10.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대한 준비를 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늦고 보고할 대책의 구체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정식의 보고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제목만 적어 이를 가지고 보고하기로 하여 <삭제>에게 7개항에 이르는 보고제목을 구술한 후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삭제>은 이를 받아 적은 메모내용을 <삭제>자금담당관에게 불러주면서 보고서로 작성하여 11. 10. 07:00 까지 정부종합1청사 부총리실로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였다. 아) 11. 10. 피고인 <삭제>은 08:00경 청와대에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금융지장인정 종합대책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위 대책 초안 중 7번째 항목인 "IMF·일본 등과 의자조달 협의" 부분을 <삭제>담당관으로 하여금 삭제케 하고 재작성하게 한 다음 대통령에게 동 보고서에 의해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유도 및 환율운용방향 등 6개항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구두로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삭제>도 이 자리에 배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외환위기 관련 정부관계자인 <삭제>, <삭제>, <삭제>과 외환위기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경제학자들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삭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도 국가가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 요청을 검토한다고 할 때 IMF이외의 대안으로서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 백업 퍼실러티, 스왑협정의 확대, 외국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으로서 검토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실제 재정경제원은 피고인 <삭제>의 지시에 의하여 자산담보부 증권, 백업 퍼실러티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삭제>은 11. 6. <삭제>의 <삭제> 차관보에게 지시하여 <삭제>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대장성 <삭제>인 <삭제>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 및 일본금융기관에 대한 대장성의 행정지도를 통한 대출금 회수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로서는 IMF 체제를 통하여서만 정부간 지원이 가능하고, 대장성의 행정지도도 일본의 당시 경제여건 및 여론상 어렵다는 대답을 듣는 등 사실상 거절당하고 11. 12. 귀국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삭제>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삭제>은행총재인 <삭제>은 여러차례의 대책회의에서 우리의 외환보유고 사정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11. 13.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와 그에 따르는 대외신인도의 제고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삭제>을 비롯하여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 실무자들은 11. 13. 이르러서야 재정경제원에서 마련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만의 종합적인 검토와 IMF이외의 대안들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한 후 다른 대안들은 당장의 외환위기를 막을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IMF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11. 10. 보고 당시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 관계자들은 대부분 IMF 구제금융을 당시 외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유력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였던 것이지 다른 대안의 검토없이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1997. 11. 8. 경에는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IMF에 구제금융요청을 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삭제>가 11. 8. 외환위기 실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1) 검찰은 피고인 <삭제>가 11. 8. 보고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상황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환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으로부터의 질책, 책임문제, 명예실추 등을 우려하여 이러한 외환위기의 실상을 호도하고 축소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첫째, 11. 5. <삭제>으로부터 보고받은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및 11. 7. 대책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제출된 재정경제원의 최근 외환시장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와 <삭제>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11. 5. 대통령 주재 경제원로들과의 오찬 및 대담자료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이라는 자료에는 당시의 외환상황을 비롯한 경제상황의 실상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으로 보아 피고인 <삭제>가 대통령에게 당시의 외환상황 등을 고의적으로 축소보고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먼저 <삭제>이 보고한 위 11. 5. 자 보고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안(수사기록 19권 10035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11. 5. <삭제>이 작성하여 보고한 최근 외화자금 상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1997. 10. 말 이후 종금사의 시중은행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상환연장율이 급속하게 떨어져 이미 외환위기 초기상태에 와 있으며 연말 이전에는 심각한 외환위기가 예상되므로 조속히 외환위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삭제>의 위 보고 당시인 11. 5. 무렵에는 피고인 <삭제>도 10. 29. 대책이후 외환상황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10. 29. 대책에 덧불여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인식 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삭제>의 건의를 받아들여 11. 7.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11. 7. 대책회의 및 그 회의자료인 위 재정경제원, <삭제>은행의 각 보고서에 대하여는 앞서 자세하게 살핀 바와 같이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 <삭제>은행 관계자들이 당시의 외환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삭제>은행의 외화차입확대, 스왑확대, 백업퍼실러티의 추진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삭제>는 위 각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외환실상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다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수단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3) 다음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이라는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삭제> 및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최근 한국경제 진단과 대책(수사기록 3권 1400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11. 5.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삭제>, <삭제> 전 <삭제>를 초청하여 오찬을 겸하여 당시 경제전반에 관한 대답을 하였고, 피고인 <삭제>는 위 대담자료로 대통령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삭제>비서관인 <삭제>에게 당시의 경제 전반에 관한 상황을 종합정리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작성된 위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위 자료에는 대기업의 부도 사태, 최근의 환율 및 주가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시각, 태국,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로 IMF로 가게 된 상황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 향후 대응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는 작성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당시의 외환 등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경제원로들과 대답하기에 앞서 경제 전반에 관한 필요한 인식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보아도 당시의 경제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당시의 외환상황을 일부러 은폐하려 하였다거나 사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축소하려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4) 결국 검찰이 주장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삭제>가 11. 8. 대통령에게 경제상황을 보고하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계적인 현상이고 피고인 <삭제>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하여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삭제>이 11. 10.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1) 검찰은 피고인 <삭제>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11. 10. 보고시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거로 첫째, 11. 9. 대책회의에서 <삭제>, <삭제> 등이 IMF로 갈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삭제>이 "어떻게 창피해서 IMF에 가느냐, 내 재임 중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11. 10. 보고서에서 "IMF와의 협의"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지하였다는 점, 둘째, <삭제>, <삭제>, <삭제>이 11. 11. 및 11. 12.에 대통령에게 IMF 구제금융 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하는 과정 및 <삭제>, <삭제>의 대통령과의 대화 과정에서의 그 대화내용 및 대통령의 태도에 비추어 대통령은 그때까지 IMF 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셋째, 피고인 <삭제>이 11. 18. <삭제>에게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넷째, <삭제>의 진술에 의하면 <삭제>이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을 한 이후 <삭제>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어느 비서관이 IMF이야기를 처음하여 그 실상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 다섯째, 피고인 <삭제>이 작성한 비망록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을 삽입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먼저 11. 9. 대책회의에서 <삭제>, <삭제> 등이 IMF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 <삭제>이 "어떻게 창피해서 IMF에 가느냐, 내 재임 중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위 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삭제> 외에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피고인 <삭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삭제>의 말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 <삭제>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삭제>이 IMF로 가야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삭제>이 "누가 그것을 모르느냐"고 짜증을 낸 바 있다는 것이나, 이 말은 피고인 <삭제>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IMF문제에 대하여 보안을 염려하여 그 논의를 자제하면서 IMF에 가야 될 상황이면 가는 것은 당연한 말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삭제>이 당시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11. 10. 보고서의 "IMF와의 협의"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은 11. 9. 대책회의 후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다가 피고인 <삭제>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이므로 제목이라도 적어서 보고하자는 제안을 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삭제>을 통하여 제목정도가 기재된 약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는데 다음날 <삭제> 과장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온 사실, IMF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고, IMF 구제금융 요청과 관련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이 보도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외환의 긴급한 유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은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는 사실, <삭제>이 나중에 피고인 <삭제>을 만난 자리에서 IMF 사항을 삭제시킨 이유 들었더니 피고인 <삭제>이 <삭제> 자신이 그 보고서를 가져왔으면 삭제하지 않았을 것인데 과장이 가져와서 보안문제가 염려되어 지웠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삭제>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여 이를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하지 않았다면 <삭제>에게 구술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삭제>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 <삭제>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관련사실이 정식문서화되고 이것을 재정경제원 과장선에서 알고 있을 경우 보안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삭제>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기 위하여 IMF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대통령과의 전화 및 대화과정에 대하여 살핀다. 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이 작성한 검찰답변서(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 1권 278면 이하)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삭제>은 11. 7. 청와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IMF 문제가 거론된 후 11. 9.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고등학교 선배이자 <삭제> 정부의 초대 <삭제> 겸 <삭제> 장관을 역임하였던 <삭제>을 찾아가 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각종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외환상황을 설명하였고, <삭제>은 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시의 외환보유고 상황 및 단기차입금 상환연장이 어려운 상태로 연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국가부도사태까지 갈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을 하였다. 위와 같이 <삭제>과 대화를 한 후 11. 10. 14:00경 <삭제>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의 외환위기 상황 및 IMF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당시 <삭제>은 대통령이 자신의 보고를 듣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적는 것으로 짐작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삭제>은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위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대통령은 <삭제>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맙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삭제>은 위 통화당시 대통령이 외환사정이 잘못하면 국가부도위기까지 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삭제>의 첫번째 전화를 받은 11. 10. 밤 대통령이 <삭제>은행 총재에게 전화하여 증권, 환율, 금리 등의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상황을 물어와 <삭제>이 대통령에게 당시 외환보유고 상황이 어려워 이렇게 가다간 국가부도에 이룰 지경이므로 IMF로부터 돈을 꾸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며 피고인 <삭제>를 불러 IMF로부터 돈을 꾸어오는 방법이외에 국가부도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하문하라고 하였다. 한편, 11. 9. 대책회의에서 IMF 문제를 거론하였다가 피고인 으로부터 "누가 그것을 모르는냐"면서 짜증어린 말투로 논의를 제지당한 <삭제>은 11. 10. 피고인 <삭제>에게도 IMF 문제를 건의하였으나 IMF행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터에 11. 12. 전에 으로 <삭제>으로 모셨던 <삭제> 대통령 <삭제>를 찾아가 그에게 당시의 외환상황을 이야기하여 주면서 국가부도위기상황으로 IMF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삭제>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삭제>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삭제>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라고 하자 대통령도 "나도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보고시간을 정하였다. <삭제>은 대통령을 독대하여 당시의 외환사정을 설명하면서 IMF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건의하였고, 대통령은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삭제> 비서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삭제>과 피고인 <삭제>의 경질문제를 언급하였고, <삭제>과의 독대 후에는 <삭제>과 경질문제를 논의하였다. <삭제>, <삭제>는 당시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 11. 10. <삭제>으로부터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보고받기 전까지는 대통령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는 모두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 <삭제>가 배석한 가운데 11. 10. 대통령에게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삭제>, <삭제>, <삭제>은 모두 피고인 <삭제>이 대통령에게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국가부도위기 사태가 닥칠지 모른다는 초조감을 가지고 IMF 구제금융 요청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아래 그에 관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리고자 대통령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IMF행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대통령은 그 때까지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추측하였을 수 있으며, 대통령으로서도 그와 같은 건의를 받고 지금 당장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초조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건의에 동조하면서 그 이후 그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주 문의하고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삭제>나 <삭제>도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삭제>, <삭제>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추측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하예서의 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추측에 기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삭제>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려고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보고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 피고인 <삭제>이 11. 16. <삭제>와의 회담에서 필요한 지원자금의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삭제>이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11. 15. 피고인 <삭제>,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은 <삭제>의 11. 16. 방안을 대비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전절차, 보안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요청할 자금규모에 대하여 <삭제>은 300억달러를 이야기했고 피고인 <삭제>을 비롯한 재정경제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여(<삭제>의 경우 200억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삭제>이 IMF 자금은 스탠바이 협정(stand-by agreement)으로 들어오므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던 점, 11. 16. <삭제>와의 회담에서는 <삭제>로부터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의 질문을 받은 <삭제>이 이를 설명하면서 약 3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IMF 측에서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던 점, IMF의 긴급자금 지원절차(fast track)에 의하면 한 나라의 가버너(governor,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임)가 IMF 대표자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 신청에 따른 절차로서 조사단(misson)이 파견되어 구제금융의 규모와 협정조건을 조사하여 협정안을 마련하여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은 <삭제>와의 11. 16. 회담에 앞서 필요한 자금규모의 대강은 당시 실질적으로 외환관리를 하는 <삭제>은행 총재인 <삭제>을 통하여 파악하고 논의하였던 것이고 정확한 자금지원의 규모는 위와 같이 조사단의 조사과정 및 협정안 체결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다음 <삭제> 대통령이 자신은 어느 비서관이 IMF 이야기를 하여 처음으로 그 실상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삭제>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삭제>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출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전문의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 진술에서 어느 비서관이라 함은 <삭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대통령은 <삭제>의 보고를 받기 이전에 <삭제>과 <삭제>으로부터 외환사정의 심각성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들었으므로 위 진술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 <삭제>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 <삭제>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비망록의 변조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 1권 234면에서 246면까지 편철되어 있는 비망록(이하 1차 비망록이라 한다)과 384면에서 426면까지 편철되어 있는 비망록(이하 2차 비망록이라 한다) 및 위 각 비망록 수정사항 전후 대조표(343면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차 비망록의 기재내용에는 검찰 주장과 같이 1차 비망록에 기재되어 있던 것이 삭제된 것도 있고, 1차 비망록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로 삽입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평소 노트북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공적, 사적 사항을 위 노트북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 1997.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록을 하여 왔었는데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원조사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은 철저한 조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원 조사시에는 별다른 준비없이 대응하였는데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 결정을 내리고 1998. 4. 10.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정식 통보하자 피고인은 물론 주변인사의 권유로 검찰수사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1998. 4. 중순경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 "Gumchal"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검찰수사에 대비한 자료를 입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디렉토리에 입력되어 있던 1차 비망록의 내용 중 너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피고인의 기억 및 소지하고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 것이 2차 비망록이며, 위 "Gumchal"이라는 디렉토리에는 위 2차 비망록외에도 다른 디렉토리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외환과 관련되거나 피고인의 일정과 관련된 것을 함께 모아 보관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이 기록한 비망록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피고인 <삭제>이 공소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원래의 비망록 내용과 추가된 비망록의 내용 중 삭제되거나 추가된 부분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삭제>이 11. 10. 보고시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될만한 것도 없다. 7) 한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은 11. 10. 보고를 마친 후 당시 <삭제>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IMF <삭제>를 비밀리에 만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삭제>이 11. 10. 보고에서 IMF행을 회피하려고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보고하였다면 위와 같이 <삭제>을 만나 <삭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피고인 <삭제>이 당시 외환위기의 유력한 대안중의 하나로 IMF 구제금융요청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주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 <삭제>가 1997. 11. 10. 피고인 <삭제>의 보고에 동조하였다는 점 및 별도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 <삭제>가 피고인 <삭제>이 축소, 은폐보고를 하는데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삭제>로서는 피고인 <삭제>과 각종 대책회의 및 의견교환을 통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당시의 외환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삭제>과 인식을 같이 한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11. 10. 보고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각료인 피고인 <삭제>이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피고인 <삭제>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보고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삭제>의 보고에 이견을 제시한 이유가 없었으며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피고인 <삭제>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피고인 <삭제>에게 직무유기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2) 그리고 11. 10. 대책보고 후 14:00경 <삭제>으로부터 이제는 IMF와 긴급하게 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 및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직 진술에 의하면, <삭제>은 11. 9. 대책회의에서 IMT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피고인 <삭제>으로부터 논의자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이 IMF행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11. 10. 위 보고서를 통하여 피고인 <삭제>에게 IMF와의 즉시 협의추진을 건의하였던 사실, 그러나 11, 10. 오전에 이미 피고인 <삭제>이 대통령에게 당시의 어려운 외환상황 및 그에 대한 대책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IMF 문제에 대하여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 <삭제>는 <삭제>의 보고를 받고 다른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IMF행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이나 <삭제>은행과 인식을 공유하라고 지시한 사실, <삭제>은 피고인 <삭제>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 <삭제>가 피고인 <삭제>과 IMF행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삭제>의 변소와 같이 그로서는 이미 오전에 피고인 <삭제>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이 보고된 상태였으므로 <삭제>의 보고를 받고 이를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와 같은 점은 <삭제>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삭제>의 보고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삭제>에게 별도로 그와 같은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삭제>가 11. 10. 피고인 <삭제>의 보고 후 다시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돌이켜 판단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IMF행의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던 점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11. 10. 보고 당시 피고인들이 IMF에 구제품융을 요청하는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IMF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삭제>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11. 10. 보고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이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할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고, <삭제>은행과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도 직무유기죄의 일부로 기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가가 화정되고, 행위자에게 그 직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할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 <삭제>에게 그러한 특별대책반을 설치,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삭제>은행과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로 야기된 갈등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정책공조를 이루지 못하였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삭제>이 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시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모두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11. 10 보고 관련 공소시실에 대하여도 10. 29. 보고관련 공소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쟁점은 피고인들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소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11. 8. 및 11. 10. 보고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보고에 관련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은폐, 축소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삭제>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의 IMF 발표계획 인계의무와 관련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인계를 할 공무원이 아니었고 또한 그 인계의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겠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실제 유기한 사실도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업무인계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삭제>, <삭제>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삭제> IMF 면담결과 보고(수사기록 10권 5311면 이하),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1997. 11. 19. 대통령 보고자료 : 5597면 이하, 발표자료 : 5615면 이하), 1997. 11. 21.자 주요현안과제(5634면 이하), <삭제> IMF <삭제> 면담결과(24권 12067면 이하), <삭제>자 조선일보 등 각종 국내외 언론의 보도내용(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97. 11. 19. 08:15경 피고인은 상피고인 <삭제>와 <삭제>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전날 작성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주요현안과제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보고하고 위 대책을 당일 17:00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안정 및 금용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 사실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식발표하겠다고 구두보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그 직후 대통령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삭제>가 이미 <삭제>를 통하여 제출한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외환위기관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청와대 내에서 <삭제>로부터 사표가 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17:00로 예정하였던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삭제>와 합의를 한 후 청와대를 떠나 재정경제원으로 09:00경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재정경제원으로 가는 차안에서 <삭제> 비서실의 <삭제>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경질된 사실 및 17:00로 예정된 대책발표 및 기자회견을 취소하라는 점을 <삭제>에게 알려주라 하였고, <삭제>은 <삭제>을 통하여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언론사에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10:00경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하여 직원들 및 기자들의 인사를 받고 이전에 약속이 되어있던 미국 <삭제>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경질된 사실 및 한국은 IMF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후임자와 잘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발표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 한편, <삭제>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직원들은 피고인의 이임식이 11:30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1:00경 되어 후임 <삭제>으로 <삭제> 당시 <삭제>장관이, 후임 <삭제> 비서관으로 <삭제>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하여 전해지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30경 피고인은 이임식을 마치고 재정경제원 간부들과 송별오찬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삭제>은 이날 오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으면서 IMF로 가는 문제를 포함하여 업무 인수, 인계를 잘 하라는 지시 받고, 청사로 돌아와 이임식을 하였다. 한편, <삭제>는 그 무렵 <삭제>부장으로부터 다음날인 11. 20. 안기부 <삭제>사건 수사발표가 있으므로 경제관련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당초 피고인 <삭제>이 <삭제> 겸 <삭제> 장관으로서 같은 날 17:00 발표하기로 했던 경제관련 대책을 예정하였던대로,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삭제>에게 알려주고 발표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삭제>은 <삭제>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11:50경 <삭제>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자료를 보내달라고 지시를 하여 <삭제>은 <삭제>심의관에게, 자료를 가져다 주라고 지시를 한 후 <삭제> 오찬 모임에 참석하였다. <삭제>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삭제>은 12:00경 <삭제>과장과 당일 발표하기로 했던 금융시장안정대책 발표자료와 <삭제> IMF <삭제> 면담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가지고 <삭제>장관실에 있는 <삭제>을 찾아가 발표할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삭제> 방한 및 협의내용은 따로 구두보고 하지 않고 위 보고서를 <삭제>에게 제시하여 <삭제>이 그 내용을 읽어 보았으며, <삭제>은 <삭제>에게 위 금융시장안정대책 중 환율변동폭을 15%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10%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삭제>은 15:00경 <삭제>에게 전화로, 당일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예정대로 할 것이나 발표문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 후 15:30경 취임식을 하고 16:30경 과천청사 <삭제> 집무실에서 과천에 있는 경제장관들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하면서 당시의 경제상황 및 당일 발표할 대책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삭제>은 17:00경 기자회견 형식을 통하여 위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IMF 구제금융 요청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현 시점에서 한국에 IMF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고 오늘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외국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외채 만기가 연장되고 현재의 외화유동성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용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라.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떤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가가 확정되고, 행위자에게 그 직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IMF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공식발표를 하기로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하여 재가를 받았던 사실 및 피고인이 경질되면서 후임 <삭제>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있는 바와 같은 '갑자기 경질당함으로 인한 당혹감과 자신이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였던 IMF 국제금융 요청사실을 스스로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및 가능하면 자신의 경제실정으로 남게되는 IMF 문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보고사실 및 재가내용을 후임 <삭제>에게 알려주지 않아야겠다고 의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든다. (가) 먼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대책보고 후 예정하였던 발표를 연기하기로 <삭제>와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취소하였고, 경질후 청와대에서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재정경제원으로 들아온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삭제>이 후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기자회견까지 취소시킨 상황에서 위 대책에 관하여도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었으므로 그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시기를 다시 정할 것으로 생각하였지 취임 당일 취소되었던 기자회견을 다시 하여 그 정책을 그대로 발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점은 연기되었던 위 대책발표가 안기부에서의 <삭제>사건 발표문제라는 제3의 변수에 의하여 갑자기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되었고, 그 내용을 피고인으로서는 전해들은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여 특별히 후임자에게 위 IMF행의 발표방침 및 재가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나)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같이 전임 <삭제>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믿을 수 있는 부하직원을 통하여 후임 <삭제>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은 피고인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던 대통령 및 배석한 <삭제>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고, IMF행의 발표를 기자회견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 <삭제>이 알고 있었으므로(11. 19. 그와 같은 발표를 하리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이 내용을 피고인만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객관적 상황에 의하면, <삭제> 신임 <삭제>나 <삭제>신임 <삭제>비서관도 임명시 대통령으로부터의 당부, <삭제>, <삭제>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삭제> IMF <삭제> 방한 및 면담결과의 설명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상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이 교체되면 그 업무의 인수, 인계는 통상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며 이들도 장관직을 역임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인계 받았고, 전후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인수인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장판교체에 있어서의 업무인수인계 관행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MF행의 발표방침 및 그 재가사실을 피고인만이 아는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내용을 부하직원에게 보고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여 후임 부총리에게 전달되게 하거나 또는 메모나 전화를 통하여 후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여 IMF행의 발표방침을 일부러 인계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IMF행의 발표방침에 관한 인계의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려 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의 <삭제>사태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외환시장개입 중단지시와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직무유기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삭제> 부당대출 압력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삭제>의 <삭제> 부당대출 압력과 관련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한 부분은 별지 3.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삭제>의 <삭제>로부터 <삭제>은행의 대출전에 관히여 부탁받은 일은 있으나, <삭제>은행의 대출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삭제>에게 <삭제>은행의 <삭제>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로 지지한 사실이 없고, <삭제>은행이 <삭제>에 어떤 대출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은 피고인이 <삭제> 장관직에서 퇴임한 훨씬 후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기초사실 <삭제>,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또는 등본의 각 진술기재, <삭제>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삭제> 대출관계서류(수사기록 15권 8141~8178면), 심사의견서, 운행일지사본, 대검찰청 검찰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메모요지, 여신승인신청서, 여신심사기준표, 대출금리 차등적용 심사평가표, 여신승인신청 부속서류 명세서, 여신심사기준표 건전평가 점검표, 대출요청의견 공문서, 각 경위서, 운용자금요청 공문서, <삭제> 감정서 심사통지 등의 각 사본의 각 기재를 중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삭제>의 회장으로서 위 <삭제>을 경영하는 <삭제>는 <삭제> 신축과 <삭제>방송국 설립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1997. 8. 6.경 <삭제>은행에 238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삭제>은행에서는 <삭제>의 담보능력 등을 고려할 때 10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7. 10. 말경 <삭제>측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한 다음 1997. 11. 20.경 <삭제>에 운영자금조로 100억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삭제>는 위 대출과정에서 <삭제>은행측과 접촉한 결과 238억원 전부의 대출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알게 되자 1997. 10. 초순경과 중순경 자신의 고교동창생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 금액 전부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이 <삭제> 실장인에게 위 대출건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삭제>이 <삭제>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삭제>은행에서는 위 금액 전부의 대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100억에 대하여만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 <삭제>는 위 대출과 관련하여 <삭제>은행 관계자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등을 통하여 수회 부탁하였으나 <삭제>은행으로부터 신청금액 전부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1997. 10. 말경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삭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삭제>심의관을 통하여 <삭제>에게도 <삭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고 수회 부탁하였다. 라. 그리하여 <삭제>이 1997.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자 피고인은 '전화라도 한번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마. 이에 <삭제>이 <삭제>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삭제>의 경영이 어렵다는데 여신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삭제>께서 한번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삭제>은행장은 '우리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맞다, 자금지원요청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 한번 챙겨보겠다'고 대답한 후 바로 <삭제>은행 전무를 불러 '<삭제>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데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바. <삭제>전무가 그 이틀후(11월 초순경으로 짐작된다) <삭제>은행 <삭제>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삭제>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신지원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삭제>은행 <삭제>지점장이 1997. 12. 12.경 <삭제>은행 <삭제>지점내 사무실에서 대출승인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삭제>은행 부산경남본부에서 본부 <삭제>에게 제출하고, <삭제>은 1997. 12. 15.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를 승인하여 1997. 12. 17.경 <삭제>에 대하여 98억원의 신규대출 및 <삭제>은행에 가히 담보로 제공된 <삭제> 소유의 예금 52억원에 대한 담보설정 해지가 실행되었다. 4. 판단 가. 그러나,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고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삭제>에게 한 대출청탁지시로 인하여 <삭제>은행에서 <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와 서울지방법원 98고합76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 중 <삭제>, <삭제>의 각 진술기재, <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려는 취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의 각 진술기재, <삭제>, <삭제>이 작성한 각 진술서등본의 각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 및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삭제> 전무는 <삭제>으로부터 <삭제>의 대출건에 대한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1997. 11. 초순경 <삭제>에게 전화하여 여신지원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삭제>은 다시 <삭제>에게 사실을 확인한바, <삭제>에서 1997. 11. 초순경 <삭제>은행 울산지점에 구두로 1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담보부족, <삭제>업계의 불황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삭제> 전무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함을 보고한 사실, 이에 <삭제> 전무는 알았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보고 당시나 그 직후에 <삭제>이나 <삭제>에게 어떤 특별한 지시나 언급을 한 바 없었고, <삭제>도 그 후 위 대출은 부산본부장의 전결사항이라 본부에 승인신청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을뿐 <삭제>의 전화와 관련하여 <삭제> 전무나 다른 임직원들에게 다시 지시한 바 없었으며, <삭제>도 위와 같이 <삭제>에게 전화한 이후 다시 위 대출과 관련하여 <삭제> 등 <삭제>은행 임직원 다 만나거나 통화한 바 없는 사실, 그 후에도 <삭제>의 임직원들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은 계속하여 <삭제>은행 부산경남본부나 울산지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150억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삭제>이나 <삭제> 등 대출관련 실무자들은 계속하여 대출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절해 오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삭제>의 자금사정이 매우 약화되자, <삭제>는 1997. 11. 중순경부터 <삭제> 신축당시 대출지원을 담당한 관계로 친분이 있던 <삭제> 전무를, 1997. 11. 하순경 자신의 고향선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삭제>투자신탁운용회사 고문이자 전 <삭제>은행장인 <삭제>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삭제>은행 임직원들에게 말하여 대출이 빠른 시간내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삭제>는 그 무렵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삭제>전무와 <삭제>에게 전화를 걸어, 위 대출의 진행상황을 물으면서 그들에게 위 대출이 빠른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이에 <삭제> 전무는 1997. 11. 하순경과 12. 초순경 <삭제>로부터 대출을 독촉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위 대출의 전결권자인 <삭제>과 대출의 품의권자인 <삭제>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의 진척상황을 물으면서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독촉한 사실, <삭제> 전무의 독촉이 계속되자 <삭제>본부장은 대출불가입장을 고수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1997. 12. 초순경 <삭제> 부본부장, 심사역 <삭제> 차장 등에게 대출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검토결과 <삭제>방송 주식과 <삭제>의 개인 주택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삭제>에 대출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삭제> 지점장에게 대출승인 품의서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삭제>측에 대출요청서류를 울산지점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한 사실, 그리하여 <삭제>측이 1997. 12. 10.경 <삭제>은행 울산지점에 대출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였고 울산지점에서는 대출불가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전결권자인 <삭제>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승인 품의서를 부산경남본부에 올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50억원의 대쥴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삭제>가 피고인과 <삭제>을 통하여 <삭제>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퇴직 후 평소 친분이 있던 <삭제>, <삭제> 전무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삭제>을 통하여 <삭제>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대출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견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대출, 즉 <삭제>, <삭제>, <삭제> 및 <삭제>의 의무없는 행위가 행하여졌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직권남용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뚜렷하고, 미수범처벌규정 또한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를 적용하여 죄책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