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3. 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0:5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5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5.20.18:30경부터 같은 해 5. 22. 13:20 경까지 집을 비웠었고, 귀가하여 보니 빌라 1층인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안방 및 작은 방 서랍장이 열려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어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빌라에 설치된 정면 및 좌측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오후 9시경 위 1층 베란다 앞 인근에서 1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1 피고인은 해당 부분 영상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고 단지 사람을 찾거나 빌라 뒤편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빈집털이 전과가 많고 이전 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으로 일부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1) 피고인의 모습은 20:53 경 빌라 좌측 통로에서 사라진 후, 21:03 다시 정면 CCTV 영상에 나타났는바 모두 1층의 베란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빌라 내 도로를 따라 정문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CCTV에 표시된 시각 기준, 증거기록 16쪽 이하 각 사진, 26쪽 영상). 2) 증거기록 21쪽 이후의 피고인의 모습만 인정하였다(검찰 진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진 및 CCTV 영상(증거기록 20, 26쪽)은 야간에 원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 실제로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3) 피고인에게서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현장의 족적 등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자료도 없어 결국 피고인이 빌라에 침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4) 피해자는 이틀 동안 집을 비웠는데, 공소사실 기재 시각 (2016. 5. 20. 20:56경)이 아닌 다른 일시에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기간 전체의 빌라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외에는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139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CCTV는 동작감지형으로(증거기록 16쪽) 기계의 오류 없이 이틀 동안의 모든 움직임이 모두 기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각 CCTV는 빌라의 전면 및 좌측면 일부만이 촬영되는 것인바, 빌라의 후면 및 좌측 화단을 통하여 이동하는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빌라의 후면은 외부의 인도 및 도로와 직접 접해 있는 곳으로 화단으로 조성되어 통로는 아니지만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면적이고, 그 경계울타리 3)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나오는 동작이 감지되어 정면의 CCTV가 작동하였고 아파트 뒤편으로는 길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97쪽),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베란다 인근에서 나오기 직전에 앞 동의 현관 센서가 켜지면서 주민이 나오고 이후 현관센서등이 꺼지자마자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CCTV는 계속하여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빌라 뒤편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다고 확인된다(증거기록 304쪽). 4)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핸드폰 통화내역에서도 장물 처분 등 뚜렷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117쪽). 가 높지 않아 절도 범행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CCTV에 기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한 다른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빌라 인근의 지하철역을 이용하였고, 5) 피해자 집 베란다 앞에서 서성인 직후에도 바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단지 내 도로로 나와 정문을 통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6)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범행 전후에 걸쳐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전후로 빌라 단지의 다른 동에서도 유사한 절도사건(2016. 3.26. 및 2016. 5. 26. 모두 1층 빈집 침입 절도임)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CCTV 및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도 아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00쪽), 피고인은 5. 27. 다시 같은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였다가 검거되었는데, 당시 범행 도구 등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빌라 전면이 아니라 통행로가 없는 후면 쪽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전면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빌라 후면의 구조가 침입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10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지 8) 및 빌라 단지의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후의 행적 또한 마찬가지이다. 5) 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은 당일 지하철역에서 19:08 경 하차하였고, 빌라에서 떠난 후 다시 위 역까지 걸어가서 21:12 경 탑승하였다. 6) 수사기관의 추정으로는 피고인이 빌라단지에 들어올 당시는 CCTV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 후면으로 몰래 숨어들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8쪽), 이후 나갈 때는 안전한 위 통로를 택하지 않고, CCTV 및 주민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는 정문으로 걸어나갔다. 7) 2011년 범행시 피고인의 검거경위 참조(증거기록 283쪽, 286쪽). 8) 피해자는 외출 당시 베란다 및 거실 창을 모두 잠근 상태였고, 거실 문은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장소 앞 화단 인근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