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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D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아들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G 운영의 어린이집 운영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47,300원을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위 어린이집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E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피의자의 배우자 G 예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E 농협은행 전체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 범죄 관련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광양읍 신재로 옥룡입구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1차례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의 경위,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정,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을 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이른바 ‘청약통장’, 이하 ‘청약통장’이라 함)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2021. 11. 26. 불구속 기소)와 청양통장 양도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2020. 9. 16.경 C(2021. 11. 26. 불구속 기소), D을 만나 그들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3,000만 원을 주고, 만약 아파트가 당첨이 된다면 명의 이전 완료 후 4,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C, D으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C,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B 작성 메모, 계약자 명단, C 제출 메모, 범죄일람표, 통화내역, 각 포렌식 결과 출력물,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청약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공제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수사보고서(청약브로커 사무실 압수물 분석 1차), B 작성 계약자 명단,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처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양도자별 청약브로커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시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전매 차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C, D 관련 다른 청약통장 양도 사건과의 형의 균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 8. 17. 선고 2022고단957 주택법위반 사건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고정144 주택법위반 사건 : 벌금 500만 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주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정차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도로 우측에 앉아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의 등 부위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불법유턴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6: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72세)과 회사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을 그만두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소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4: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관리하는 건물 1층 공동출입문 및 계단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에 거주하였던 D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세입자로서 벽지 문제로 보증금 중 1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벽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3:00경 구미시 C에 이르러, 2021. 10. 15.경 피고인의 모친 D이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 청년으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3:00경 구미시 C에 이르러, 2021. 10. 15.경 피고인의 모친 D이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씨발, 다 나와”, “문 열어라, 다 죽인다, 다나와라,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출차하려 하였으나 출구 차단기가 올라가지 아니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9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키는 등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시킨 차단기 전면에 출차시 미리 결제를 하지 말 것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고, 콜센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기를 힘으로 들어올려 손괴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관리인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고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차단기를 들어올리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알바’ 광고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대리하여 통장을 개설해주면 대가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B를 설립하게 하고, 2020. 6. 18.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B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은행 담당 직원이 제시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기재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항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8. 위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제공서 및 회신, 각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법인등기시 제출서류 관련), ㈜B C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피해 은행의 업무를 심히 방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1:3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어린 자녀와 가족들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63] 피고인은 2022. 5. 17. 05:33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동 산60-4 제1순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3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배달대행업체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E’ 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본드를 뿌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 번호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과의 대화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신호위반 신고 등을 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에 알아보기 곤란하게 본드를 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년 4월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21년 11월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수사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0:5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7. 8.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3:35경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53경 사천시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D에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2001. 1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 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1.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6: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상온제품창고 방면에서 통합동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제동·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통합동 도크에서 출발하여 상온제품창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일시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1차), 교통사고 2차 진술서 1. 실황조서서, 사고현장도로 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올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대인배상 한도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위 한도 내에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C 공장 내부의 도로로 차단봉과 보안요원에 의하여 일반차량의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된 곳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로 주변에 있는 창고건물에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화물차들이 반드시 노상에 그려진 중앙선 등의 표시에 따라 이동할 것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노면에 사거리 교차로 표시가 되어 있는 노상을 지나 긴 거리를 후진하는 등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차량을 후진하였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왼쪽 후사경 등으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5초 이상 살피지 아니한 채로 후진함으로써 (비록 노면에 표시된 중앙선 표시를 넘어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기 5초 이상 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면 뒤쪽으로 진입한 이후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노면의 중앙선 표시를 넘어서 마침 후진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의 후방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과 여러 화물차들이 주변의 창고건물에서 상하차 작업 등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공장 내 도로에서 긴 거리를 후진하면서 5초가 넘도록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소정의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되거나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0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상한도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하여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 2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한 개를 한손으로 잡아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그 맥주병이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박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4.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으로, 그 집행기간 중이던 202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고, 2022. 7. 23.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2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7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및 송부서, 결정문 1.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음주정황 확인 및 음주측정 검사결과 보고),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결정문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 후 보호관찰 중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음주를 금하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고, 이미 한 차례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이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점, 추가된 준수사항에 따라 음주 자체만으로 실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을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 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및 저작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엄벌 의사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중증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를 동행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올림픽 야구 경기를 보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기 위해 침대에 눕자 함께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장대 위에 올려 둔 피고인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내고, 바지를 벗어 위 콘돔을 착용 한 후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서 회보한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보한 감정서 1부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야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을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항시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1공장 내에서 포장 및 생산 등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태국 국적의 F과 2021. 1. 13.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태국 국적의 G을 각각 생산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판교방향) 26.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3:56경 서울 양천구 B, 1층 C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을 통한 범행 장면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이래 절도로 인하여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과 다섯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품이 즉시 회수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1:15경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안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1. 2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감지가 되어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경위 G으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2022. 6. 21. 22:37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적발 당시 다목적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9.경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22. 4. 25.자 벌금 1,0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 불과 2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