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모녀 지간으로 피해자 F은 피고인 B와 같은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5. 22:06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1층 길거리에서, 위 E이 공연음란으로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세워져 있던 시가 71,5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화장실 이용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으로 찾아갔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들을 향해“씨발년들아, 내가 여기 장사 못하게 해줄게, 개 같은 년들아, 다 잡아 죽여버릴거야! 병신 같은 년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1층 길거리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71,5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것을 요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나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입간판을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한 이후 피고인 B가 위 입간판을 다시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효용을 해한 이 사건 입간판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집어 던져 효용을 해한 위 입간판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3:17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9 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 중 2022. 4. 8. 09:28경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B 주식회사의 업무규정(2004. 12.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4호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점포소유자가 임의로 점포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만일 점포소유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위 회사는 점포소유자에게 공용시설의 사용제한과 원상복구 시까지 단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업무규정 제33조 제14호에 의하면, '건물의 주요부분을 임의로 증설 또는 개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 업무규정 제34조 제1호에는, 위 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2 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그 행위를 저지하고, 공동시설물의 사용금지 및 단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구조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위 업무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단전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제34조 제1호의 취지에 따라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원상복구 의무자인 점포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한하여 단전조치가 허용된다 할 것이고, 건물의 주요부분이 임의로 증설 또는 개조된 경우, 위 업무규정 제34조 제1호에 따라 단전이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증설 또는 개조된 부분이 건물의 주요부분이어야 하는데, 증설 또는 개조된 부분이 건물의 주요부분인지의 여부는 증설 또는 개조된 부분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증설 또는 개조로 인해 해당 점포 및 상가 건물의 안전에 장애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상가 질서유지에 반하거나 상인 공동의 이익을 저해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설 또는 개조된 부분이 주요 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임차하여 점유 중인 D상가 E호, F호는 공소외 G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위 상가를 임차하기 전부터 위 E호와 F호의 구분벽 사이에 문이 1개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H이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업무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단전을 하려면, 먼저 위 점포소유자인 위 G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전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위 구분벽에 설치된 문의 면적은 구분벽 전체 면적의 1/5 미만이고, 점포의 외벽과 같은 내력벽이 아니므로, 구분벽 중 간에 위 문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상가 건물의 안전에 장애를 초래할 염려가 없고, 위 문은 위 E호와 F호 사이의 왕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오로지 피해자의 임직원 또는 방문객만이 사용하는 전유부분이므로, 위 문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다른 상인들의 영업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상가질서 유지에 반하거나 상인 공동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문의 설치를 위 업무규정 제33조 제14호 소정의 건물의 주요부분을 개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업무규정 제34조 제1호에 따른 단전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상가 내에서 2칸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중인 상인들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이 구분벽 사이에 문을 설치하였으므로,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단전을 하려면 다른 점포소유자나 임차인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4. 경 위 F호에서 공소외 I, J 등과 어울려 수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기 때문에 위 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던 중, 2004. 7. 경 피고인에게 반대하는 일부 상인들이 위 F호에 모여 회의를 하거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위 I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오로지 위 I과 피고인에게 반대하는 상인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점포소유자인 위 G에게는 원상복구 통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2004. 8. 3.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서울 금천구 D상가 E호, F호 소재 피해자의 점포에 대해 단전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H, K, I 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M,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H의 진술기재 부분 및 L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사본 1. 업무규정철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단전 조치가 업무규정에 다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 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단전 조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답)에 대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우선 활동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토지 형질변경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4. 23.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1. 수표내역(13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이 재판이 종결될 무렵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반영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모두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현저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8.경 <주소>, 'A'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인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경 <주소>, 'C'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인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경 <주소>, 'D' 앞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인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0.경 <주소>에 있는 H의 집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정보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9. 6. 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소>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위 단독주택에 부속된 창고용 건물에 침구류,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1박당 3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사건접수보고, 미신고숙박업영업행위고발, 고발장, 위반확인서, 건축법위반사항 통보공문, 인터넷홍보캡처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숙박업 신고여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보고),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주택임대차계약 및 숙박비 입금거래내역 확인보고), 숙박비입금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기간 특정 보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결과 알림,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독주택에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데, <주소>에 있는 단독주택과 이에 부속된 창고용 건물 중 적어도 그 창고용 건물에는 피고인 등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점,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창고용 건물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여러 동의 건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창고용 건물로 하였던 사업은 농어촌민박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숙박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자비로 위 창고용 건물의 용도를 일반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형제지간으로서, 2019. 2. 24. 15:00경 <주소> C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장 트랙을 달리던 피해자 G(91세)가 자신들의 애완견을 발로 1회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체육공원 CCTV 동영상 분석) [피고인은 F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축구장 트랙을 달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자 F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끌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9. 20:32경 <주소>에 있는 B 모텔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가림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다만, 물적 피해는 없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0:45경 <주소> '노래빠' 3번방에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몸을 밀치 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및 사실확인서 등 제출), 수사보고(사건 당일 노래빠 CCTV 휴대폰 촬영 영상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여성접대부가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거절한 문제로 피해자는 직원인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한 뒤 룸을 정리하러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룸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유리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었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머리를 내리친 점,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과잉방위 주장만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를 방위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건 직후 피고인도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특수폭행죄로 의율되어 피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는 죄로서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더 큰 책임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F 102호에 있는 'G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 및 피해자 H(I생)을 포함한 원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새벽반(0시~9시)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및 새벽반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호·양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생후 3개월이 된 피해자의 표정, 혈색, 소리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 피해자를 두고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감기 기운으로 콧물, 가래증상이 있어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거나 호흡을 원활히 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피고인 B은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26. 08:05경부터 08:49경까지 약 44분간 위 어린이집에서 분유와 감기약을 먹은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사랑반에 놓아둔 후 방문을 닫은 채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하고, 또한 피고인 B은 2018. 1. 26. 08:15경부터 09:00경 사이에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보육교사 2명이 총 1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A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지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를 해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던 턱받이가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상태로, 피해자가 먹었던 분유와 감기약을 구토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이 정지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강직성 뇌성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G어린이집 CCTV 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위 B과 2018. 8.경부터 교제하던 관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B과의 불륜 관계를 외부에 폭로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몸으로 책임질래? 돈으로 책임질래? 선택해라", "가지고 있는 사진 문자는 여지거지 보내줄게", "너는 내가 죽어서도 복수할거다. 그전에 너는 좀 다칠거다", "둘중에 선택해라 몸으로 책임질려면 니 대가리 깨지고 턱 부숴지고 왼손 아작나던지. 돈으로 책임질려면 A아 미안해 C 발신인으로 남기고 2,500만 원 보내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B과의 불륜 관계를 외부에 폭로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4:5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B과 계속 만남을 가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 개쓰레기 씹세끼야…(중략)… 너 한번만 더 통화하고 만나면 너 어마이 아바이 E이 너 온가족 다 디진다. 계속해서 불륜짓거리 해 봐라 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게 대신 너는 가만히 둔다. 니 눈으로 개 좆같은 경우 보게 할거니까!!!!!", "너 같은건 연변애들 시키면 쉽게 보낼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B과의 불륜 관계를 외부에 폭로하고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B과의 불륜 관계와 관련한 각서를 작성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받아 디지기 싫으면, 그리고 각서 써서 공증 받아서 등기 보내라 넌 이번일 절대 못 지나간다", "우리집 풍지박살 냈지? 너희 집안 천천히 내려 앉혀줄게", "너 아바이 금방부터 박살 내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B과의 불륜 관계와 관련한 각서를 작성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강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내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이 분노감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협박의 내용과 금원을 갈취하기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영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주선 F(13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통영시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종선 G(138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F, G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정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5. 22:00경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조업금지구역 내측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방 약 8.2마일(34-20.87N, 127-37.86E) 해상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F와 G를 이용하여 풀치, 정강이 등 57상자를 포획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경우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의 어망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루그물 부분에 길이 약 10m, 폭 약 4m 크기의 그물을 2중으로 덧댄 어구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부터 2014. 7. 15. 사이에 여수시 삼산면 백도 근해에서 F의 선수 좌·우현에 있는 어선명칭을 펜더를 이용하여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근해에서 G의 선수 좌·우현에 있는 어선명칭을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은폐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4. 피고인 C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하였다. 나.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제2, 3항과 같이 어선명칭을 은폐하고 어선을 각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쌍끌이대형저인망 불법어업 단속 결과보고 1. 어업별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쌍끌이대형저인망 어구 겨낭도, 표준어구 구성도, 조업모식도,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F, G의 적발 당시 조업위치 표기 전자해도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내어업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사용 제한위반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번호판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내어업의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사용 제한위반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번호판 은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2호, 제15조(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의점),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번호판 은폐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별로 조업구역 및 조업방법 등을 제한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형 어선들의 연안 근접 불법조업이 계속된다면 연근해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획량이 감소하여 영세한 연안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A, B는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단속되자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피고인 A는 어선법위반죄, 수산업법위반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수산자원보호령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른다)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산업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 B의 경우 구금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4층에서 열린 13차 이사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조합의 100억 원대 정보화 사업의 주모자이거나 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실, 사업 관련하여 7,000만원을 받은 사실, 가짜 감정서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 E 이사 외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인 피해자에게 "너는 조합의 정보화 100억 사업의 주모자야. 니가 인마! 주모자고 니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정보화 사업을 속인 놈이야. 내가 처음에 정보화 사업 중단할 때 3일 만에 7,000만 원 받은 것도 알고, 가짜 감정서 만들어 낸 것도 다 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2017. 7. 5. 이사회 녹취록 1.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 결정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이 사건 조합의 100억 원대 정보화사업의 주모자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주모자들을 조사한 조사위원장으로 조합에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고도 이를 은폐한 D이 위 주모자들과 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당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조합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의 발언내용,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D이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의 조사위원장으로 그 책임소재를 밝혀내고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D이 정보화 사업 중단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D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G 위원장으로 H 등을 조사하여 H이 관련 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듣고 이를 그대로 조합결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 D이 정보화 사업 중단의 책임소재를 밝혀내고도 고의로 이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정보화 사업 중단 책임소재와 관련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으며,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는 등 그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사업의 주모자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B에 있는 C조합 4층에서 열린 13차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회의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사가 아닌 일반 방청객인 조합원들은 원만한 이사회 진행을 위해 퇴실하여 달라는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부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조합에 1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주모자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그래가지고 지금 조합원의 권리를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진실을 얼마나 여기서 숨기고 은폐하는지를 다 알릴 때까지 나 오늘 여기서 진을 칠거야. 오늘부터 여기서 단식투쟁한다. 알았어?"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위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주관하는 이사회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위 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2017. 7. 5. 이사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이사회 진행 도중 이사 아닌 일반 조합원들의 퇴실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란이 있었고, D은 5분간의 정회를 선언한 사실, 위 정회시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퇴실한 사실, 그 이후 D은 5분이 되었다며 다시 회의를 진행하다 다시 정회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회 시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D의 이사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운영의 PC대여업체 'D'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0원 상당의 '2015, 15인치 맥북프로' 컴퓨터 1대를 대여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를 보관하던 중, 2018. 7. 17.까지 위 컴퓨터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기임대계약서, 미수내역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가공한 포장케이스를 납품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대금 9,227,62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임가공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을 그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미리 등록하여 가지고 있던 'D'이라는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을 채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가공대금을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임가공대금 명목으로 9,227,622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