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9.05. 04: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나메라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야시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55,2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부터 최근까지 4회의 동종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았고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경부터 2018. 7.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태국 여성 E과 손님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행태,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4: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아내인 D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도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 되자 F에게 아이가 어려 아이용품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의 허락을 얻어 2018. 9. 28. 14: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맨션에 들어가 아이 용품을 챙겨 나온 후 F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씨발새끼 지랄한다. 난 안가겠다. 저년 말만 듣고 지랄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F의 오른쪽 이마를 차고, 왼쪽 검지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호, E호 등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G(일명 H), I(일명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7. 23. 까지 'K'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입주자카드 3부, 임대차계약서 2부 1. L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6. 7. 22. 벌금형, 2017. 8. 25.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2: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저 썅 년, 저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일부),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인 B의 판시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목격자인 C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달리 판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변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모욕죄의 법정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5. 02. 22: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에서 지하철 내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지하철에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그 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탄다는 것을 저도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증인신문조서 5쪽 참조). 게다가 피해자는 지하철 승객이 탑승하는 자동문 바로 앞쪽에 서 있었고, 피해자의 발 앞쪽에는 가방, 우산 등 피해자의 물건이 놓여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하던 피고인과 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인 접촉의 정도도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 위쪽 부위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어서 번잡한 지하철의 승·하차 시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그렇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느낌에는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스크린도어 건너편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뚫어지게 쳐다보아 피고인의 탑승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이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예단은 피고인과의 접촉을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마자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추행범의 추행 후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길 좀 비켜라'라고 나무라듯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택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8. 28.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B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남, 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총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장단기 외국인 체류현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 및 고용기간,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3:49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11. 3. 00:4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5:52경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분을 밀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 9, 10,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G정형외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1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인의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9. 10. 10. 23:00경 위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장소를 옮기고,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06: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 30 무위암 인근 산성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일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리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콧등, 턱, 양팔 부위에 멍이 드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5번 출구 앞에서부터 D 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백화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2,481,450원과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5. 임금 2,146,400원,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4,627,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9,996,930원과 2004. 8. 2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잔액 23,916,150원,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53,91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사직서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순번 18), 각 미지급 내역(순번 19), 법인등기부 사본, 구조조정 공고문 사본, 각종 공문 결재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2017. 3.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6. 22. 경 해임되기까지 불과 약 3개월 정도만 대표이사로 활동한 점, 위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2018. 7. 5. 조정이 성립되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 있는 C 택시운전을 하는 자이고, 고소인 D(여, 24세)는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오피스텔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던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타고 차량문을 닫은 뒤, 고소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추후 택시요금을 지불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즉 이 사건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택시 뒷부분으로 이동하여 때마침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한 고소인과 잠시 이야기하다가 고소인과 함께 다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택시 뒷문을 닫은 사실 및 그 후 3분 뒤 피고인이 먼저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였고, 약 30초 뒤 고소인이 울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이 이 사건 택시에 내려 집에 들어오자마자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도 이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당초 택시 뒷좌석에 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CCTV가 확보된 뒤 택시 뒷좌석에 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고소인과 함께 뒷좌석에 탄 이유가 석연치 않고 더욱이 뒷좌석에서 물건을 찾거나 고소인에게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주고받을 목적이라면 택시 뒷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술에 취하여 착각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고소인은 자신의 주량이 넘는 술을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로 택시에 탔고, 그러한 이유로 택시운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간 점에 미루어 보아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을 피고인이 임차한 제주시 B 소재 숙소에 합숙 거주하게 하면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의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여 알선외국인 1명에 대해 그 근로일수 1일당 1만원 내지 2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 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을 위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제주시 D, 서귀포시 E 일대 밭작물 재배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위 C으로부터 취업알선의 대가로 근로일수 1일당 1만 5천원의 알선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9. 22.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5km가량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1억 4,7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B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약정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의 딸 E가 운영하는 F에서,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금 일억육천오백만원을 2018년 3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미안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2018년 4월 말일 이전으로 꼭 위 금액 일억육천오백만원을 갚을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7월 25일까지 동생 C가 꼭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법적조치도 마다 않겠습니다. 2018년 4월 9일 주민번호: G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H, A, C'라는 내용으로 C의 동의 없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6.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A, 주민번호: G, 차용금액 : 일억육천 오백만원정 (150,000,000원), 금액을 차용함을 증명합니다. 위 본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채무자 : C, A, 보증인: B, I 귀하'라는 내용으로 C의 동의 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죄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대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한번 주지, 그까짓 거 가지고.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망막증,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1:05경 서울 중랑구 C 앞을 면목교교차로 방면에서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피해자 D(여, 19세)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뒷범퍼를 충격 당하여 앞으로 밀린 G 운전의 H BMW 승용차가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장소에서 벗어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3중 추돌사고의 맨 앞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느낀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맨 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의 구호 또는 사고발생장소 도로의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의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40에 있는 나혜석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