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의 장남인데, 평소 피해자가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즉, 피해자의 아내)를 홀대한 것과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의 갈등이 깊었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1.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감금치상 피고인은 어머니가 병을 앓다 2014. 2. 2. 사망하자, 2014. 2. 27. 16:00경 혼자 지내게 될 피해자의 거취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여자를 간병인으로 들여 함께 지내면서 "여보"라고 부르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작은 방에 감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넥타이를 풀고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멀티탭 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뒤 수건으로 입을 막고, 넥타이로 양발을 묶어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고 방문을 닫은 후 문 앞에 식탁과 의자를 두어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촉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존속감금치상죄 [범죄유형]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체포·감금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존속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수정: 징역 1년 ~ 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다른 자녀인 피고인의 누나와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8.23.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2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 1.경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콩고 재건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콩고 국립사회복지법인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의 자원팀장으로 일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콩고 재건사업 투자금을 수집하기 위하여 콩고의 광물 관련 사업권을 투자자에게 주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등 콩고 재건사업권 및 개발사업권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 G의 대주주인 H에게 콩고 재건사업비를 투자하면 콩고 재건사업권 및 개발사업권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0.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29,224,487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2010.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 D에 근무한 직원 2명에 대한 임금 42,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 D 사무실 유지비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위 F의 자원팀장으로 노무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임금 38,500달러(한하 약 42,350,000원 상당)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9,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외 1명과 사이에 콩고 Kilomoto 현대화 Project 추진약정을 하면서 피해자 측이 참여보장 및 현지실무비용으로 10,000달러를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한 달 이내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본금 1,000,000달러 짜리 SPC를 설립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위 10,000달러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같은 4. 6. 피고인에게 참여보장 및 현지실무비용 명목으로 1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소비한 뒤 같은 달 13.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준 날 피해자 측에게 '한국인 투자자 성격상 E 대표는 삭제하였습니다. 두 분의 지분은 D 내에 5%를 책정할 예정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내 일방적으로 위 약정을 파기한 후 현재까지 위 10,000달러를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콩고 재건사업을 빙자하여 수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추진된 사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외 1명으로 하여금 Kilomoto 현대화 Project를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ilomoto 현대화 Project를 추진하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외 1명으로부터 10,000달러(한화 약 10,870,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일, 각 투자요청 공문, 킬로모토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약정서, 2011. 4. 15.자지급각서, (주) D 등기부등본, 콩고외무부장관공증, 설명서(D), 사령장, 사령위임장, 보유 광구목록, 콩고광물부 계약서, 민주콩고 공공법인 사업소개서, 금수입사업 제안서, 금수입신용장 개설검토요청서, 금사업 등의 2차 승인서 1. 근로계약서, 체불급여 지급각서 1. 서울중앙지법 약식명령(2011고약35857), 판결(서울동부지법 2013고합7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행하던 차량 앞을 막고 서서 비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발로 차량을 수회 차고, 머리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권고형량 징역 2월 내지 징역 10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1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1616호로 재판 계속 중이며,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2030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1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대림 다미아 신축아파트 공사장 앞 및 인근에 있는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생활정보지 배부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교차로' 신문 48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750원 상당의 '생활타임즈' 신문 39 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14: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정보지 배부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300 원 상당의 '교차로' 신문 31부, 피해자 F소유인 시가 9,750원 상당의 '생활타임즈' 신문 39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9:30경 상주시 상산로 351-1 상주농협 상산지점 앞길에서생활정보지 배부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교차로' 신문 14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50원 상당의 '생활타임즈' 신문 9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8:15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트럭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SM3 승용차를 정차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 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핸들 조향축 타이로드(길이 35cm)를 꺼내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첨부 각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여년간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던 중 채무의 과다로 금원을 빌려 선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이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 좀 있으면 빌려줘라, 며칠 쓰고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선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의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감곡농협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E,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2012. 4. 26.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당구장에서, 사실 은 사금융권에 3,000만 원의 채무, 지인들에게 빌린 약 1억 원의 채무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누나가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거나 한달 후에 누나가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대출내역서 1. 메모 2014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안산상록경찰서에 배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 2012. 9. 11, 및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7., 2013. 5. 22. 및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 등 총 8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안산상록경찰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출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변경된 복무지에서 성실하게 사회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 A(48세, 여)은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4.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명동에 있는 닭갈비골목 인근부터 같은 시 소양로 기와집3길 고궁가요주점 앞까지 약 2키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0:29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인인 피해자 C(남, 64세),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당일도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것에 화가 나, 흉기 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4회 정도 주먹으로 치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아줌마는 필요없고, 아저씨를 죽여버릴테니까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D이 문을 닫자 발로 문을 수회 차며 계속하여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D이 문을 열어 주자,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칼을 내보이며 '일단 너 죽여버린다, 끝장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C여행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3. 12. 26.경부터 2014. 4. 2. 경까지 위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나와라"라고 하고서, 피해자가 "밤이 늦었고, 어머니도 허락하지 않아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와라, 왜 불금에 집에 있느냐,엄마에게 사장이니까 허락 하도록 설득시키고 나와라"라고 재촉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2. 00:20 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점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 가다가 2014.2.22. 02:00경 위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빼며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건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어 흔들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는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H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연령, 피고인이 유부남인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당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추행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부남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20대 직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태도, 피고인의 직업 ·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대로 21길 앞 남부순환도로를 강서면허시험장 쪽에서 행주대교방면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며 김포공항입구 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하차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리막길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고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양측 전두동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효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22세)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원위부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오른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 양아치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본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21: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24 대상타운현대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B(남, 2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이에 바닥에 쓰러져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2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상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제지당하자 "말리지마,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수 회 발로 차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가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씨티 화순교통 시내버스(217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복면 김삿갓로 70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면쪽에서 동복소재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D 라보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66세)을 들이받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8, 15:42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6: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동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넘어 인사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KT남울산지사 앞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5세)의 불상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의사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9:3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동구 D아파트 4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비상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 및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료확인서 등 제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고령인 점,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택시 운 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를 타고 서울송파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자신을 계호하던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다음, 그 왼쪽 팔꿈치를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폭력 등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4. 14: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잠실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 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늙은 새끼가 빙빙 돌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도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도로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사실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B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따라 B이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7: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사법경찰리 경사 E에게 'B이 잠실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무고 범행이 형사처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금관 3층 308호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10. 위 C 사무실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 1대의 판매위탁을 부탁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 1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임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9.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 1대의 판매 위탁을 부탁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 시세 4,500만 원인 D 아우디 승용차를 1,7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이 피고인에게 위탁판매를 부탁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차량임대료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영수증ㆍ확인서, 차량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를 위탁받은 중고 승용차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위와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중고 승용차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낸 적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 아파트 옆 공원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18세, 여)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오고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매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로 니 눈깔 지져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지져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담배 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자, 담배 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5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시화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 뻔 하자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칼(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3:4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TV를 시청하던 중 위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카드사용 관련),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영역,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번이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7세)이 E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 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10. 20.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