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각종 건축물설계 및 건축공사 책임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04.경 위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여 계속 위 법인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실제 총괄하여 왔음에도,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없자 현재 건축사 I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내세운 채 자금 관리, 재무회계 등에 있어서도 회사 서류의 외형상으로는 처인 관리이사 J을 최종 결재자로 결재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위 법인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회장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당시 관리이사(현재 부회장)이던 J 및 당시 총무부장(현재 부사장)이던 K과 함께 각종 용역 수주, 인허가 로비 등을 위한 비자금 조성, 법인 자금의개인적 유용 등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B의 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분 1회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거나 일부는 J 또는 피고인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빼돌리면서 재무제표 공시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각종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2.경 부산 부산진구 L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에게 지시하여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 임의로 빼돌려 법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 합계 11,281,277,621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J, K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상 횡령한 법인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각종 비용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매년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말 내지 2008. 초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J, K으로 하여금 2007 과세연도의 세무신고를 위한 계정별 원장 등 작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의로 인출한 법인 자금 2,519,804,754원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복리후생비 675,650,000원, 여비교통비 539,000,000원, 통신비 50,000,000원, 수선비 100,000,000원, 차량유지비 180,000,000원, 교육훈련비 50,000,000원, 도서인쇄비 200,000,000원, 사무용품비 107,000,000원, 소모품비 350,000,000원, 지급수수료 200,000,000원, 잡비 38,154,754원, 광고선전비 30,000,000원으로 허위 계상하게 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07 과세연도 법인세 629,951,18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08 과세연도 법인세 657,917,625원, 2009 과세연도 법인세 341,159,381원, 2010 과세연도 법인세 418,411,310원, 2011 과세연도 법인세 611,550,789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각종 건축물설계 및 건축공사 책임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사용인 J, 사용인 K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7 과세연도 법인세 629,951,189원, 2008 과세연도 법인세 657,917,625원, 2009 과세연도 법인세 341,159,381원, 2010 과세연도 법인세 418,411,310원, 2011 과세연도 법인세 611,550,789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N, J(제1회), O,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부산진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2007 ~ 2011 주식회사 B 경비가공계상내역(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7, 2008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 2010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2007, 2008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2009, 2010, 2011 과세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의 합산액(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배제되므로)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배제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거래일란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한다)의 법인계좌에서 출금금액란 기재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J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 중 일부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B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별지 '계열사 지원금 내역'과 같이 B에서 출금한 돈 합계 62,080,000원을 계열사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여 계열사 지원금으로 사용하였고, B의 계정별 원장에도 대여금 등으로 기재하였는바, 실제 사용처가 계열사 지원금이므로 이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B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송금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 2,703,139,249원은 별지 '대체입금 내역'과 같이 B의 업무용 계좌로 사용하던 부회장 J 명의 계좌에서 B 계좌로 대체입금되었는바, J 명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한 검사의 논지에 따르면 대체입금한 부분도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B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873,960,000원은 별지 '가지급금 반제 내역', '사무실 시재 내역'과 같이 가지급금 반제(인출된 법인자금을 회사의 업무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시 입금한 것)나 사무실 시재(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바 없이 B에 현금이 유보되어 있다가 다시 B에 현금으로 입금된 것) 등으로 회계처리 되어 다시 B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이는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J이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각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별지 '차용금 이자 납입 내역'과 같이 월 29,703,827원이 지출되었는바, 공소사실 기재 출금 기간 동안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납입된 부분 약 21억 원(= 약 3,000만 원 × 70개월)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T에게 분수림 또는 평택기지사업 관련 명목으로 송금한 돈 5,500만 원(2007. 1. 12. 1,000만 원, 2007. 2. 13. 2,500만 원, 2007. 3. 2. 1,200만 원, 2007. 3. 28. 500만 원, 2007. 4. 17. 300만 원)은 B의 사업관련자금이므로 위 각 일시에 B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5,500만 원은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사업(몽골아파트 사업, 캄보디아 인프라 건축사업, 알래스카 건축신소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돈 또한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중 계열사 지원금으로사용된 부분은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별지 '계열사 지원금 내역' 순번 1, 2, 6, 7, 8, 11, 13, 15, 16, 17, 19, 21, 23의 경우는 각 S, R 계좌로의 입금일 당일 B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기소된 부분)이 없고, 순번 3, 10, 12, 14, 22, 24의 경우는 각 입금일 기재 일시에 S, R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고, 순번 4, 5, 9, 18,20의 경우는 각 S, R 계좌로의 입금일 당일 B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기소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인바,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으로 기소된 내역 중에서 계열사 지원금으로 사용된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즉 이 사건 횡령자금과는 무관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처이자 B의 부회장인 J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B 계좌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J의 계좌로 송금한 후 B의 회계장부에는 가지급금 지급으로 기재하게 한 점, 위와 같이 B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거나 송금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은 J의 지시를 받은 경영지원본부의 경리직원이 쇼핑백에 밀봉하여 피고인의 비서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진 점,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J이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K도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법인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J 계좌로 송금한 것은 불법영득 의사의 발현으로서의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대체입금의 방식으로 B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이미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이 가지급금 반제 또는 시재금 입금의 방식으로 B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출금 또는 송금한 다음 사후에 일정 금액을 변상하거나 보전한 것과 다름없어 위 각 금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니다(검사가 피고인 및 J 명의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칙적으로 개인 명의 차용금의 변제책임은 어디까지나 법인이 아닌 J 개인이 지는 것인 점, J은 B과 사이에, J 개인 명의 차용금의 변제 책임을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 내지 차용금의 이자 지급에 관하여 법인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J 명의의 차용금이 과연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증인 M는 이 법정에서 B 경영관리본부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매월 3,000만 원 가량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위 돈이 이자 명목의 돈임은 J로부터 들었을 뿐 실제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모르고, 차용금 내역을 기재한 장부도 보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부분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설령 T에게 위 각 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B의 사업과 관련되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증인 U, V, W, X,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횡령자금의 일부인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의 성격 또한 다분히 피고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절차 및 범위 내에서의 지출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바,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899,419,603원 ~ 4,748,549,007원(원 단위 미만 버림)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적용시점(2013. 7. 1) 전에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범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B의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 또는 송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액이 1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5년여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조세포탈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합계 26억 여 원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횟수,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 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인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B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B 소유의 재산으로 포탈 세액 중 상당액이 납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1,688,7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된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계열사 지원금 부분(1,288,720,000원)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 R은 B의 계열사로, 위 계열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업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총괄하여 통합관리하고 운영(증거기록 제2068, 2149, 2220쪽)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별도의 법인이었을 뿐 그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B의 2007년 회계장부에 가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기재된 돈 및 2008년 이후 S, R이 거래처로 되어 있는 회계장부에 대여금 지급 명목으로 기재된 돈과 같은 액수의 돈이 그 각 기재 일시에 B에서 출금되었으며, 그 액수 또는 그보다 작은 액수의 돈이 같은 날 S, R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점, 이와 같이 S, R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가 12억여 원으로 거액이고, 입금된 기간도 한 달에 수차례씩 2년여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액수, 빈도, 지속성에 비추어 그 출처가 B 계좌에서 출금된 돈 이외의 것이라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계좌에서 출금한 당일 S, R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가가치세 납부 부분(4억 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23. B 계좌에서 현금 4억 원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 4억 원으로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B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