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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3: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의 처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6. 00:10경 경기 양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길고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3. 3.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국도 22호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영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와 도로 우측에 있는 충격흡수대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충격흡수대를 수리비 5,8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서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충격흡수대 수리비용 청구서 첨부)에 첨부된 원상복구비용산출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와 도로 우측에 있는 충격흡수대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7,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 04:05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귀소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탑승하였고,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양 팔을 위 D을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태양,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51세)는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3:05경 남원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의 팔씨름 대결에서 진 B으로부터 “내가 봐준 것 알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갑자기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바로 옆 장롱에 맞고 깨어진 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파손된 소주병이 맞은 장롱 부위의 파손 형태, 찍힌 자국, 높이에 관함)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장롱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소주병을 던진 점, 실제로 소주병이 장롱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데, 단순히 긁히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봉합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상처가 깊었고, 상처도 여러 부위에 발생할 정도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장롱에 맞은 위치가 피해자와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소주병에 남아있던 술을 직접 버리고 소주병을 던졌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곳으로 소주병을 던졌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변호인은 목격자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직접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술에 취해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으로 소주병을 던졌다.”고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오히려 검사는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장롱에 남아있는 소주병 충격의 흔적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일 2020. 12. 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자칫 심각한 결과에 이를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4차례나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 범죄전력과 별반 다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합의금 액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폭행행위가 수반되긴 하였지만, 상해의 결과는 결과적가중범의 형태로 발생하였기에, 고의범이었던 종전 집행유예 전과들과 달리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1. 2. 18. 사회봉사장소에 만취한 상태로 출석하여 소란을 부린 행적은 확인되나, 그것 외에는 이 사건 발생일 전까지 비교적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사회봉사명령도 꾸준히 이행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음주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설시한 불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1:30경 의정부시 용현로 143,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62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 앞을 택시로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버스 운전석으로 다가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왼쪽으로 진행하여 버스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버스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303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 및 전면 유리창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05:40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검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피해를 위자하고자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앞뒤를 밝힐 수 있는 조명이나 차폭등, 야광자켓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차선을 변경한다는 사정을 알릴 만한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다시금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9:5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D(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6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나쁘나, 반성하는 점, 1994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경기 가평군 B빌라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높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5m로 짧고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1:37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몽탄면 학산리 17 몽탄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13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전북 무주군 C 앞 도로까지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9: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3: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근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심에 따라 실효대상이었던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그 실효를 면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선업체인 ㈜C으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공정 중 선박블록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업자인 피해자 D에게 재차 도급하여 2020. 2월경부터 해당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그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한 일로 인해 2020.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위 피해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으로 하고, 위 피해자의 ㈜B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청구 금액:96,621,92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 ㈜B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법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자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를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장애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위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2020. 9. 23.까지 금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주겠고 나머지는 매월 금 1,000만 원 씩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가압류 해지를 통하여 ㈜B이 ㈜C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은 약 1억 4,000만원이었던 데 반하여, 당시 ㈜B에는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가 적체되어 있었고, 특히 당시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가운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미불임금 약 1억 원 상당 및 당시 공사현장의 도급 노무자들(이른바 물량팀)에 대한 미불 공사대금 약 5,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금은 이를 당장 지급해주지 않으면 해당 노무자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그러할 경우 등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위 가압류가 해지되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그 수령 대금은 위 임금 및 물량팀 공사대금의 지급에 전액을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해지 신청에 따라 2020. 9. 21. 위 가압류가 해지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결정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 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 미지급된 임금 및 공사대금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변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05경 순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동종 전력의 최종 범행일시가 2012년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장사거리 쪽에서 안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4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8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5. 06: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가요주점’ 내실에서 피해자 D(여, 46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면서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화를 내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 달라. 내가 죽어 줄게. 내가 죽으면 니가 속이 시원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의 칼끝을 자신의 복부에 겨누고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자해를 하겠다는 것이었던 점 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1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인다. 2008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고, 이에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경위를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2:3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건물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빌딩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1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의 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및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2021. 3. 26.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창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20 피고인은 2021. 3. 25. 23: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1고단2174 피고인은 2021. 6. 8.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달 1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4: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단1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2021고단162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0.08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2021고단217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2021고단1585호, 2021고단2174 각 죄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2021고단1620호의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연달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전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단속수치가 높지 않은 점, 사고피해는 경미하며 보험처리된 점, 처음 단속된 2021고단1620 사건은 형평상 고액벌금 부과의 필요가 있는 점,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상담 및 치료경과를 감독하며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6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운전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행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