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6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60(분리), 2018고단549-1(병합, 분리), 1161(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 채양희(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연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49 1. 식당 운영자금 등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하는 데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여 년 전 대출받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약 1억 원의 채무와 2012년 및 2013년경 타인들로부터 빌린 원금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전혀 못 갚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3,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87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축설계비 차용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2. 18.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아산등기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F 주택개발사업의 건축설계비로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금과 합하여 1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별도로 진행 중이던 대전 동구 G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천안시 F 주택개발사업의 건축설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며느리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6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K에 공장 부지로 좋은 땅이 있으니 소개해주겠다. 계약금 1억 원만 있으면 매 매가 7~8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공장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아는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아산시 K에 있는 6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담한 만큼 충분한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담보 대출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5. 11. 6. 공장 부지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은행대출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15. 11. 12. 650만 원, 2015. 11. 27. 15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L 계좌내역(H 연결계좌) 1. 수사보고(전화조사, M), 수사보고(전화조사, N), 수사보고(토지주 O 전화조사), 수사보고(신용조회서 첨부 보고) 2018고단11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P), 입출거래내역(Q)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549) 1. 현금으로 차용한 적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9 내지 13, 16, 17 등 합계 3,987만 원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적은 있으나, 순번 6, 7, 8, 18의 합계 1,1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1)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3,987만 원, 현금으로 1,100만원, 합계 총 5,087만 원을 식당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7, 8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이틀 전 등기부등본을 가져왔고, 피고인의 어머니 산소까지 함께 다녀왔으며, 산소 옆에서 전원주택 짓는 사람까지 만나보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산소 부지 매입비로 6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었고, R조합에서 인출한 것으로 기억하며, 그 외 1) 순번 5, 14, 15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에 벌목작업 등 굴착기 공사비, 모자란 식대 등으로 총 95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산소 부지 매입, 산소 주변 굴착기 비용이 모자라서 공사하다가 중단했다고 했다. S조합에서 실사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놓아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다. 산소 부지에도 다녀왔다'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피고인도 나무 벨 때 피해자와 산소 부지에 잠깐 들른 적이 있고, '여기 싹 해서 굴착기한 대 불러서 가족묘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권 47~48, 541쪽). 2) 피해자는 순번 18 에 대하여 F 부지에 나를 데리고 갔었다. 그 전날 피고인이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였고, 나에게 4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아내의 가게 매출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중 150만 원만 주었다'고 진술하여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3) 피고인은 2016. 1. 13.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까지의 대여금 원금이 약 5,000만 원이고, 이자 조로 1,000 만원을 얹어 6,000만 원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119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이 금액은 피고인이 차용을 인정하는 금액에 순번 6, 7, 8, 18 금액을 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건축설계비를 빌린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D을 소개해 주었고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설계비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F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E F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카 0 명의로 F 부지를 매입하였고,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렸다. E F 부지 자체에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였으며, E은 설계 및 허가 부분을 맡았다. 이렇듯 F 개발자금은 피고인과 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이 단독으로 건축설계비를 빌릴 이유가 없다(수사기록 1권 310, 459, 496쪽).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사업 파트너로 소개하였고, E과 함께 아산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또는 이 피해자에게 F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후 F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가 F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기 위한 자리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49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전에 빌린 돈을 함께 갚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3, 559, 568쪽). 3) E은 2016. 2. 18.경 피해자로부터 며느리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 명목과 달리 2,1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86, 569~570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및 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큰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참작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