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7.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10 피고인은 2020. 1. 20. 13:5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자로 근무하는 E조합 본점에서, 피고인이 시정한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 안에 있는 차키를 꺼내달라면서 '나 의정부교도소에서 얼마 전 출소했어, 니들 때문에 차량 문이 잠기었으니까 당신들이 열쇠업자 불러서 문 열어야지, 왜 나한테 비용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11 1. 2020.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7:2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선물할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시가 27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포장하여 상품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금팔찌를 집어넣고 그대로 금은방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금은방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시 차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위 금은방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가 위 금팔찌가 들어있는 가방을 그 차량에 실어두고, 다시 위 금은방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을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7:0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160만 원, 한화 약 30만 원 상당의 위안화, 시가 23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 1개, 시가 13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펜던트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분홍색 면가방 1개,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43만 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현관문 옆에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홍삼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5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5:34경 통영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85만 원,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16:07경 통영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펜션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펜션 테라스에 침입하여 그 곳에 걸려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이불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68 피고인은 2020. 1. 18. 18: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뒤편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병합사건 현장 CCTV 사진 첨부, 압수영장 집행과정 및 압수물 사진) 2020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현장 주변 사진 및 근처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범행관련사진, 마트CCTV 캡쳐사진, 방범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E조합 본점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타인의 주기에 침입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는바, 특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은 자칫 강도 등의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절도죄로 2020. 1. 11. 출소한 후 불과 2~3주 사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