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

범죄사실 F는 피고인 B과 함께 공장 용지 등에 대한 인·허가를 대행하여 주는 부동산 개발 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청에서 2012. 4. 12.까지 I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4,700만원 선고, 확정)과 공모하여, F가 화성시 K 임야 및 화성시 L 등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주려고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화성시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J은 2012. 5. 21.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A가 화성시청 윗선 공무원들을 책임질 것이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2. 7. 24.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F로부터 2,700만 원을, 2012. 7. 31.경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J 및 B과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2. 7. 24.경 'O'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2,700만 원 중 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7. 31.경 'O'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2,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J에 대한 2013고합503호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J)은 당시(2012. 7. 24.) 증인(피고인 A)에게 900만원을 빌려주고 2012. 7. 31. 6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날짜는 모르는데 증인(피고인 A)이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및 2012. 7. 31. J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받은 청탁 대금 4,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받은 것이어서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액수도 700만 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8, 50, 55, 60)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9,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2년 초경 J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6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도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요증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관련된 사실이어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F로부터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J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와 직접 만나기 전인 2012. 5.경 J, B과 함께 L 임야와 K 임야의 지적도 등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실무적인 부분은 아니고, 일을 하다가 내 역할이 필요할 때가 오면 도와준다'라고 말하였고, '도와준다'는 것의 의미는 기안이 올라가서 결재를 하는 단계가 되면 자신이 전화를 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5.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이 화성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L 임야 및 K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F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은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받은 4,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토목설계사무소 소장인 P는 2012. 5. 21. F, J, A 및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L 임야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F가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건 알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풀테니 일단 시청에 접수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가 J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은 F에게 J으로부터 받은 부분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2. 12. 31. J의 명의로 F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은 F가 2012. 7. 31. J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가 J을 고소하여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 하던 중, J을 도와주기 위하여 J 명의로 F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J에게 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2013. 7. 16.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F는 피고인이 J과 자신을 화해시키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12. 7. 24. 400만 원을, 2012년 가을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J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2012. 7. 24.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J이 지인인 Q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던 것인바, 같은 날 F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J이 차용금의 일부(300만 원)는 현금으로, 일부(100만 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증죄에 관하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02. 23. 선고 89도121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07. 0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0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03호 사건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F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F와 함께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F는 G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위임받아 진행해오던 L 임야와 K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F에게 '화성시청에 친구로 지내는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해결했다'라고 하며 J을 소개하여 주었다. J은 자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03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2012. 5.경 피고인, A와 함께 A가 화성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L 임야 및 K 임야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F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J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0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점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피고인의 G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자신은 빼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P는 2012. 5. 21. F, J, A 및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L 임야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F가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건 알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풀테니 일단 시청에 접수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딸 R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G 사무실의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2012. 7. 31. 3,000만 원을 요구한 J에게 F가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J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때 2,000만 원 밖에 없고 500만 원은 총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깍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준비가 안되니깐 500만 원은 조금 있다가 주신다고"고 하며 F와 J 사이에 산지전용허가 청탁·알선 명목 대가를 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성시청 I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하여 화성시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F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