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8 강간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발생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메리야스를 찢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린 사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 고시텔에 돌아와 피고인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위 증거들 및 경찰 수사보고(E고시텔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검찰 수사보고(E고시텔 CCTV 동영상 분석보고), CD, 카톡 대화,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브래지어와 메리야스를 찢었다.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때렸다.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삽입을 시도했지만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성기가 발기되자 그때서야 성기를 삽입하여 5~10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메리야스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긴 것은 맞지만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반항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메리야스와 브래지어가 강제로 찢겨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승낙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단일이 2015. 4. 22. 인 피해자의 진단서 병명란에는 '복벽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이후 고시텔에 돌아온 피해자는 07:18 경 피고인의 방에 찾아 가 피고인과 약 2시간 30분 동안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시텔에 돌아와서 보니 멍이 심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방에 찾아 간 것인데, 피고인은 사과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야하는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방에서 나가려고 몽골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했다.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 후 나중에 피고인이 엄마에게 전화할까봐 엄마의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피고인이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자는 척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오늘 저녁부터 같이 식사하겠다고 약속하면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피고인의 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아래의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 찾아가기 전인 06:43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부분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병원가야 할 것 같아. 경찰도'라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피고인은 '별짓을 다 하는군. 누가 가르쳐줬니. 경찰. 해봐'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하는 듯한 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 후 엄마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다면 굳이 전화번호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에 의해 메리야스와 브래지어가 강제로 찢겨지기까지 하였고, 그와 같이 극렬히 저항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5. 4. 21. 22:00경부터 피고인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심장이 약한 탓에 3회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015. 4. 22. 06:00경 피고인이 고시텔로 데려다주기 전까지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고, 판시와 같은 일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있었던 일들의 정확한 시간과 순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가 2015. 2.초순경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발신자제한표시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2015. 4. 10.에는 피해자가 사는 고시텔로 피해자 몰래 이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2015. 4. 21, 22:00경부터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속칭 '2차'를 나가는지를 추궁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좋아했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