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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3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8. 13:16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팔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13:17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양팔로 세게 밀치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린 후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아동을 구석에 앉혀 놓고 턱을 툭툭 때리고 꿀밤을 한대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몰아넣듯 차는 행위를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 13:13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8. 12:58경 위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머리를 양손으로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의사표현에 서툰 유아기 아이를 각별한 주의와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의 횟수가 4회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많은 동료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규석 광산개발을 하기 위해 철원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넣고 보증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 6.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회사의 체납 세액 납부나, 회사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C 명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G)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 차용증,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예금 ,금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출금 내역 관련 피의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포츠 토토 관련 부업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해당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해 여러 은행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쓸 수 있도록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3.경 서울 강남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E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증자료(이체확인증), 회신자료 1. 수사보고(E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개설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 C(3세), D(1세)의 친부로, 피고인의 아내가 가출하여 피해자를 혼자서는 양육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장모에게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7. 15:00경 포천시 E건물 F호 피고인 장모의 집 현관 앞에서, 장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장모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피해자 B, 피해자 C과 안전장치 하지 않은 카시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그대로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아동들의 연령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을 유기한 장소가 외조모의 집 현관 앞이었던 점, 피해아동들이 방치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해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2020고단19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이다. 기존 G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충남 예산읍 신례원로 212번길 19-12 신례원역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추심하러 온 G은행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이다. 기존 J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1. 30.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추심하러 온 J은행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N이다. 기존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11. 30. 11:40경 논산시 O에 있는 P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추심하러 온 기업은행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대출금 상환증명(납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차량관련 서류첨부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사건 서류 첨부 - 첨부자료 일체 포함)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각 범죄사실 편취금 중 일부 변제된 금액 공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액의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을 좀 일으키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3. 말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 D은행 E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통장 앞면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8.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자 A 카톡 문의)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과거의 유사 범행에 관한 형사 처분내역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건네준 법인 명의 계좌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2020고단170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정상적으로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70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회선을 가입하는 경우 본사에서 나오는 정산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별도로 개통된 유심 1개 당 20,000원에서 45,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 개통확인서 및 동의서를 보냄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유심칩 1개(D)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제영수증,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 1. F 영장회신자료 1. 계좌입금내역, 펌뱅킹입금거래확인증,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본인개통확인서 및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는 행위는 거래환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와 제공한 통신역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층 우편함 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후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대가로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한 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합리적, 논리적 사고가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16:2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4. 16:23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F 부근 사거리를 C중학교 방면에서 천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순번 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순번 9), CCTV 영상 캡처(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인 횡단보도를 무리하게 지나가려 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지극히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위 음주운전 범행 역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판시 제2항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며,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과실이 주요한 사고 발생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화물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방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10

범죄사실 B는 피고인의 사망한 친구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B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가 정지되어 신규개통이 어려우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KT 휴대전화기(D)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카카오뱅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E)를 개설하게 해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B의 주소지로 배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송금 기록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B와의 관계 및 B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택배 영수증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하여 일명 '다이렉트 메시지'(속칭 'DM')로 피해자를 향해 "니 팬티 몰래 방에 가져가서 핥고 그랬어", "팬티 쪽쪽 핥은 것 때문에 정확히는 못밝혀", "야릇하고 기분이 좋았어" "팬티만 입고 잤던걸로 기억하는데 너 의식해서 그런거지?"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서사라 사거리 쪽에서 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5층에 있는 'C' 업소의 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7:00경 위 업소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위에 덮은 수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양손 손가락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마사지를 하며 신체를 일부 만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손님이 불쾌했다면 할 말이 없고 미안하다는 내용 등)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모바일 사회관계망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AN으로부터 수회 돈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2019. 9. 하순경 피해자를 만나서 그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숙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도 불법이다. 너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9. 11. 12.경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내가 너에게 현금으로 변제한 135만원의 거래내역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90만원은 누나에게 빌릴 수 있으니, 45만원을 현금으로 보내주면 다시 135만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5:29경 피해자로부터 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O)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누나에게 90만원을 빌리지 못했다. 90만원을 보내주면 전날 보낸 45만원과 합쳐 135만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7:50경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다음 날인 2019. 11. 14. 12:04경 40만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머니 계정으로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소를 당해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금을 하려면 추가로 돈을 입금해 경찰에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9. 11. 14.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4만원을 피고인의 토스머니 계정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1. 15.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I)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1. 16.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55,00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고, 2019. 11. 17.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같은 계좌나 및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머니 계정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좌이체거래 내역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거나 금원을 출금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동종 처벌전력, 죄질, 범행 동기, 피해 미회복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7

범죄사실 2020고단4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동태탕 1인분, 공깃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09:5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243-1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까지 이동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0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 17: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삼겹살 3인분, 청국장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2991 피고인은 2020. 11. 27. 01:3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인근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로 갔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N시장을 거쳐 같은 구 수정로 145에 있는 성남수정중앙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4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등 [2020고단4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음식대금과 택시요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음식대금과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음식 등을 제공받고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데다,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복해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0. ㈜B라는 제조업 회사를 설립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상정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충북진천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아 분사기(총기번호 :B)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진천군 C, D호에서 인터넷 개인거래 사이트 'E'에 위 가스분사기를 8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분사기를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총포상세보기 1. 문자메시지(E에서 피의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텔레그램 닉네임 D)가 트위터(E)에 게시한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 채널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구매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 위해 위 C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2019. 8. 17. 11:26경 C에게 그 대가로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886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압축을 해제하고 휴대폰에 다운로드 한 다음 시청하고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1. 피의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캡쳐사진 1. ㈜H I 회신자료 캡쳐 출력물 1.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