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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7.20:20경 남원시 C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창신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피해자 G), 진단서(피해자 I), 진단서(피해자 J), 진단서(피해자 K)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음주 교통사고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범행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고려될 필요는 있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한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93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841,46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2018. 5. 31., 2018. 6. 27. 및 2018. 6. 29.)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3:35경 양산시 동면 금오 15길 9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씹 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이고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 B과의 성관계로 임신했다가 2016년 9월경 낙태하는 고통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년 11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임신과 낙태 사실을 피해자의 형과 배우자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11. 9.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나 해 줄 수 있는지? ···(중략)··· 결국 내가 아니라 형이 무서워서자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11:0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금내역 및 문자내용 분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 공갈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공갈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임신 · 낙태에 따른 보상 요구 과정에서의 범행, 최근 처벌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31.16:2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01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1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C 영상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를 성내6교 방면에서 중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BMW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위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3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옥경이' 40대, '수신대전'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에 배팅을 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1랭킹부터 9랭킹까지 표시된 노란색 숫자에 따라 1점당 5,000원에서 20,000원 (1랭킹은 1점당 5,000원, 2~5 랭킹은 1점당 10,000원, 6~9랭킹은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법영업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에게 "신고했어, 신고했어 씨발."이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E를 쫓아다니며 발로 수회 찬 후, 쓰러진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차고,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우리 애를 왜 때려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데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C(201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3. 확정), D(2009.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30. 확정), E(2009.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확정), F(201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확정), G(201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확정)과 H라는 상호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정보지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의약품 운송차량 지입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지입차주 희망자를 상대로 지입차량 인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D은 위 회사의 대표를 맡고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F는 부장, 과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지입차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각 4,0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G과 피고인은 대리 직함을 사용하면서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지입 희망자들에 대하여 전화 응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각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서 돈 관리를 하고 범행이 끝나면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수익금을 차지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8. 8. 19.경 청주시 흥덕구 I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 J에게 "차량 인수금을 내면 1톤 냉동탑차를 회사 명의로 한 대 뽑아서 차를 주겠다. 그 차로 H 천안센터에서 의약품을 받아서 천안 시내 약국으로 배달을 하면 된다.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매달 월금 270만 원 중에서 차량 할부금, 지입료, 보험료 등을 제하더라도 매달 2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차량 인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금을 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류 운송차량을 교부하여 의약품 운송 등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F,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2008. 8. 19.경 1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K)으로 송금 받고, 2008. 9. 4.경 4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9.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M, N, O, P, Q, R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5: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교 사거리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천로 6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접촉사고까지 낸 점,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4:3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5:00경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남원시 B 부근 C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D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2019. 6. 8. 05:13경 남원시 F에 있는 D 진입로 부근 도로를 G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같은 시각 위 D 진입로 부근을 피고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밀고 있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목격자를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신경정신과적 질환 등을 앓고 있던 것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상가에 있는 C은행현금인출기 옆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현금을 인출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인출기 옆에 놓여 있던 여성구두 1켤레, 김 2묶음, 우산 1개 등 합계금 시가 179,000원 상당의 상품이 담겨 있던 롯데백화점 종이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점, 2014년경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여성용 구두와 우산을 B 지하상가 현금인출기 옆에 두고 가자, 피고인이 우연히 이를 발견하여 함께 길을 가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쇼핑백 내부를 확인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30.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경사 E와 함께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동종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51

범죄사실 피해자 B(여,72세)는 피고인의 계모이며, 서로 동거하지 않는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22.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망한 부친 C에 대한 재산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더는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심기를 긁지 말라,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15:58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외출을 하기 위해 아파트 1층 로비를 지나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고 아파트 로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증거자료(G), 증거자료(쪽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시기와 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협박행위 및 협박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의 점과 관련한 증인 B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폭행의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부친 재산의 상속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회피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여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9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 07:30경 위 요양병원 406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던 볼 마사지 기계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6 차상사거리 교차로를 천차만차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니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93%에 이를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상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7.02:20경 평택시 B 아파트 106동 11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인 피해자 C(4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직원, 피해자는 회사원인 자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8:19 ~ 08:24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김포공항역에서 국회의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일반열차 4-4칸 내에서 4분 동안 자신의 성기부분을 포함한 신체를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22세, 여)의 등 뒤쪽으로 고의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04:22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크라이슬러 흰색 승용차가 우측 뒷바퀴로 왼쪽 발을 역과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동차가 우측 뒷바퀴로 왼쪽 발등을 역과하고, 자동차 뒷부분으로 왼쪽 무릎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도로 앞에서 전화를 하며 서 있었고, E 크라이슬러 승용차는 그 앞을 지나간 것뿐이어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분석 등)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고소내용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C대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D'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으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들도 자전거를 타면 허벅지가 단단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할 공간이 없어 이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6세) 운영의 'E'이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F가 계산을 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미리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씨팔, 왜 병을 치우냐!"라고 소리치면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테이블을 손으로 들었다 놨다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관련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