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2014¹5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18. 14:00경부터 17:40경까지 부친의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경운기 밸브를 개폐하는 일을 한 후 17:58경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D 다리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606번 시내버스에서 내려 E 마을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12세)를 보고 피해자를 위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혼자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학생"이라고 불러 피해자를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 줄 수 있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문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에게 문자 전송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다가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밭쪽으로 끌고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 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D 다리 밑 'P6' 교각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약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각 가까운 곳에 웅크려 앉게 한 채 자신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위치로 옮겨 웅크려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벗게 하고, 집에 보내 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반항하자 이대로 피해자를 살려두면 심한 화상을 입고 있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피해자가 신고하게 될 것이 두렵기도 하고 당초 마음먹은 강간도 하지 못할 것 같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세게 조르다가 왼손은 피해자의 목을 누 른 채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증 제3호, 가로 20cm, 세로 1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측면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팔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거품처럼 나오자 근처 냇가에 가서 세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두 팔을 머리 위쪽으로 올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걸쳐지게 한 채 피해자를 안고 바로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었다 뺐다 반복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다시 근처 냇가에 가서 손을 씻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속옷에서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질 속으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두고 가 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피를 흘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 나체인 피해자의 전신을 흙과 마른 나뭇잎으로 덮은 후 현장을 떠났으나,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총 길이 21cm) 및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취한 미성년자에게 상해 및 가혹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전고5]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나뭇잎 등으로 덮어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회보 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검찰 압수조서, 감정서 1. 녹취록, 각 사진, 각 진단서, 자문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13~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반사회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킬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리 밑으로 끌고 가던 중, 다리 위에 주차된 차량에서 자신과 피해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실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여 돌로 이마부위를 내리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데 사용한 돌은 가로 20cm, 세로 10cm 크기이고, 피고인은 위 돌로 피해자의 미간 위 부분, 이마 전면, 우측부위, 측두부 등을 내리쳐 두개골 뼈가 보일 정도 깊이의 얼굴 열상을 약 21cm 정도 길이로 가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후 돌로 머리를 내리칠 때 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의식을 되찾았으나, 자신이 깨어난 걸 피고인이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의식을 찾지 못한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로 내리친 후에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러나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거품을 내면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돌에 의한 가격으로 코 주위의 빈 공간인 전두동이 골절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돌로 가격당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의 코에서 피거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된 점, 한편, 피해자에게 눈의 충혈, 결막출혈, 눈 주위 점상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일반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상출혈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머리로의 혈류 공급이 중단된 경우 수분 이내에 혈액의 공급이 재개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뇌 손상을 입거나,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윗부분에 21cm 길이의 머리 뼈가 보일 정도의 열상을 입고, 목졸림으로 인한 점상출혈 등이 발생하였으며, 전두동 골절 등으로 코에서 거품이 섞인 피가 나오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와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상대방은 그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곧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 범행이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을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 묻어두고, 피해자의 몸 위에도 나뭇잎과 흙을 덮어두고 범행장소를 떠났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곧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7조(강간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가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8년 4월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하교하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교각 아래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내리쳐 실신시킨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코에서 피거품이 나오는 것을 본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법정형 또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말할 수 없이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는 엘로스단로스증후군을 앓고 있어 상처의 회복 속도가더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흉터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흉터가안면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은 앞으로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관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심리학적 평가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 특히 스트레스 대응양상을 고려할 때 그 후유증이 잠복기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염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실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