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2세), 피해자 F(남, 2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5:54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3회 밟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1:14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 25. 11:4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1:46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자 F가 식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컵에 뱉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가 컵에 뱉은 물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1. 25. 13: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3:01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자 E가 낮잠을 자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오른발과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밀치고,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0. 09:59경 위 어린이집 G반 교실에서, 피해자 F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두고 누르는 방법으로 약 1분 40초 동안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상 CD, CCTV CD, 증 제2호 압수물 CD 1. 사례의견판단서, 아동학대조사서 사본 [피고인 A은,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이 2020. 4. 7.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권한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후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한 것과 관련된 증거(순번 59 내지 63번)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 부칙(제17206호) 제3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는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한편,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3차례 밟았는데, CCTV상 피해아동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것이 훈육의 목적이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설령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의 부위, 방법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한차례 밀쳤는데, 그 강도가 피해아동의 고개가 뒤로 졎혀질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아동이 고통을 호소하는 듯 얼굴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 A을 벗어나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거나 다독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물병에 들어있던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컵에 뱉는 행동을 한 피해아동을 본 다음 피해아동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컵에 뱉은 물을 다시 피해아동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낮잠을 자지 않고 놀이를 계속하려는 피해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자신의 손과 발 등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는데, 당시 피해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은 채 놀이를 계속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 다른 아동들에의 낮잠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바, 피해아동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아동에 대한 수면지도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연령 및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그 물리력 내지 신체적 제재의 세기나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인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아동의 다리 위에 올려두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이나 과잉행동으로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 내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고정시키는 훈육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제제를 통한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부분 행위는 약 3시간 30분 사이에 9회에 걸쳐 각 행위당 짧게는 56초, 길게는 5분 56초 동안 이루어졌고(각 행위 시간 합계 약 25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차이가 불과 약 1분에 이를 정도로 짧은 것도 있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행위), 위와 같이 계속․반복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의문인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계속․반복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보다 완화된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실제로 수사기관은 2개월 분량의 CCTV를 확인하였고, 이 부분 범행 일시 이외에 다른 날짜에도 피고인 B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누르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신체적 제재를 가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범죄로 인지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7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또한 ‘피해아동의 움직임을 제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가해 통제한 행위는 신체를 움직이는데 제약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피해아동에게 행한 바 고의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학대행위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아동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학대행위는 그 정도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