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 및 함께 나온 피해자 F(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G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게 각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성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교대로 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2017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2017년 6월~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7월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위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1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사준 물건의 총액이 100~200만 원 정도 되자, 학생인 피해자 C이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답을 하지 않자, 2017. 8. 30.경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그동안 빌려 간 돈을 지금 당장 갚던지, 한 달에 네 번씩 만나서 성관계를해서 몸으로 때워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피해자 C의 부모님에게 조건만남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채권·채무 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아파트 N동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교회 뒤쪽의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C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대화내용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1, 32, 34, 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 F은 성매매 당시 만 14세, 중학교 1학년의 여자 청소년으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이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C의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소년에 가까운 점, 피해자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의를 모두 벗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1권 139쪽, 증거기록 2권 19쪽),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벗은 상반신을 보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신체, 체형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차량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려 보이는 여자 2명이 P동 후문으로 나와 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증거기록 2권 141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C이 좀 어리게 보인다고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73쪽), F는 C와 나이가 같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친구 사이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이들의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채무 면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C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구매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합계 100~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돈이나 물건을 사줄 때 '다음에 만나면 한번 해주라', '이것 사주면 꼭 해주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를 성관계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는 검찰에서 위 피해자가 빌린 돈이 많아져서 위 피해자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피고인이 '돈 언제 갚냐, 빨리 성관계 해주라.', '성관계를 해서 갚아라. 빌린 액수만큼, 성관계를 해준 만큼 빌린 돈에서 면제해주겠다.'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는 대신 채무에서 10만 원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달리 빚을 깍기 위해서'라고 구별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2~153쪽). (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제가 돈을 많이 빌려서 몇 번씩은 제가 돈을 빼주라고 했었는데, 피고인도 성관계하자고 할 때마다 빼준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경찰과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질염이 걸려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38쪽, 154~155쪽), 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33세에 달하는 점, 피해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를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 C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서 위 피해자의 예전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있던 편의점을 찾아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연락하게 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식사를 사주거나 장래 성관계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알게 된 경위와 이후 둘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과 감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 8. 30.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와 돈을 빌린 액수만큼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한 달에 30만 원씩 갚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번에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6~37쪽). 피해자 C은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찾아올지 몰랐고, 부모님한테 말할 것 같았고, 피고인이 무서웠어요. 제가 안 갚으면 협박해서 억지로 성관계 할까봐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7쪽). (나) 피해자 C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2017. 8. 30.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와'그동안 빌려 간 돈을 지금 당장 갚던지, 한 달에 네 번씩 만나서 성관계를 해서 몸으로 때워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무서웠고, 불안하고 후회되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한 달에 서너번씩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과 만나면서 그렇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이 실망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7~158쪽). (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8. 30. 위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와 '돈 안 갚으면 너네 부모님한테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굉장히 겁이 났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해자 C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3차례의 성교행위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교행위는 대가를 받고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교행위는 무서워서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1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7. 8. 30. 피해자 C의 집 앞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돈 빌려간 것이 있다. 대신 갚아달라고 말하겠다. 아버님한테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81, 241쪽). 피고인이 2017년 8월경까지 피해자 C에게 빌려준 금원은 100~200만 원 가량이었는데, 이는 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자력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피고인이 불시에 피해자 C의 집 앞을 찾아와 위 피해자가 변제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그동안 빌려 간 돈을 지금 당장 갚던지, 한 달에 네 번씩 만나서 성관계를 해서 몸으로 때워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 C은 이 부분 범행 다음 날인 2018. 8. 31 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인성부장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C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 C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피고인과 2차례 성교행위를 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기재한다.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1 내지 3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피해자 C이 갚지 못할 정도로 물건을 사준 다음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찾아가 이를 약점으로 삼아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C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