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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1:03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쳐다보며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손님들이 대꾸하지 않자 큰소리를 질러 음식점 밖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도가니 데워 와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업무방해에 수반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알코올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배우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가스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출액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차용금 이자 등에 충당되고 있었고, 금융 채무와 충전소 본사에 대한 채무만도 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1,0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8.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1,0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일만 쓸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지급명령 사본, 안전관리총괄자 사진 사본,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 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 내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사본,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체납 안내문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메모, H 거래처 일자별 외상카드 사본, H 충전소 미지급 현황, 계좌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별 원장 사본, H 거래처 일자별 외상카드 사본, 영수증,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2:00경 여주시 여흥로 88에 있는 남·여 공동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남성칸막이에서 약 30분 동안 대기하다가 마침 옆칸에 피해자 C(여, 56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여 바닥 틈사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엿보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성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2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B, 302호에서 같은 해 11. 3.부터 6.까지 12년 이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호프집 안에서 5촌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 D(58세)와 가족문제로 언쟁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집이면 다냐! 왜 큰집 편만 드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크기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17.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1에 있는 국민은행 미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시설대출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E' 공장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동액 상당의 대형 고정밀 금형가공 머시닝센터 1대(VM-1260)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에대하여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3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기업용) 1. 여신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아 실제 피해 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0년 이전에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양형 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7

범죄사실 2014고단4277 피고인은 2014.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올린 '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2,000원을 송금하면 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0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4.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D의 '원피스'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피스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C, U, V의 각 진술서 1. 출금당시 촬영된 CCTV 자료, 이체완료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울산 동구 B아파트 203동 1403호을 매도인 C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의 남편 D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9.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G공인중개사무소 소장 H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의표시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B아파트 제203동 제1403호", 임대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B 아파트 203동 1403호, I, C", 임차인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J, K, D"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위 C,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2 KTX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C, D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입주자용금전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3. 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42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한캐피탈 직원 L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1:10경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27세)이 근무하는 (주)E의 탕비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F 과장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등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 소속 점원이고, E은 피고인의 동거남이다. 피고인과 E은 E이 카트에 구매할 물건을 담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은 그 물건 중 일부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4. 7. 1. 22:30경 위 D마트에서 마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쌀 등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은 위 물건의 물건값을 정산한 다음 이를 전부 거래 취소하여 시가 14,800원 상당 다시다 3개, 시가 2,980원 상당 육포 5개, 시가 14,500원 상당 눈꽃타월 3개, 시가 72,000원 상당 20KG 쌀 1자루, 시가 2,980원 상당 비스켓 3개, 시가 9,800원 상당 비트세제 3개, 시가 5,250원 상당 비누 7개, 시가 700원 상당 베이킹파우다 3개, 시가 960원 상당 설레임 밀크 5개, 시가 750원 상당 더블비얀코 3개 등 합계 259,04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취소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들이 대부분 생활필수품들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메론 1박스, 시가 3,000원 상당의 모과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단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 02: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에 있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메론 16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단감 1박스, 시가 50,000원 상당의 수박 5통,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7,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H, I 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등 사진, 피의자 침입당시모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1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당구장을 찾아 온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0:40경 대구 달서구 C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여, 61세)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번 강제추행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4: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4에 있는 도영운수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전 출근을 위해 개인 차량을 주차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 B(43세)이 사무실 앞에 주차하면 통행에 불편하다며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면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좌측),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 카스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4. 4.경 등기우편을 통하여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2013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4. 23. 광주 광산구 내산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4.부터 2014. 11. 1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각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대상 통보,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0: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오인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사건 처리를 종결하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출발한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약 300미터 가량 뒤쫓아 간 다음, 위 순찰차가 교차로에서 정지한 틈을 타, 경사 E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내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경사 E의 얼굴 쪽으로 수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고에 따라 절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차량을 따라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도둑으로 몰린 억울한 마음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10년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 22:26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8.4km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에 정차해 있는 싼타페 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60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D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가 자동차를 갓길에 주차하여 둔 사이에 자신의 승용차(C)가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붙잡으려고 시도하면서 고속도로 차선 안으로 진입하여 보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예상하거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사고지점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 내이다. 당시 D는 위 고속도로의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자동차를 붙잡으려고 시도하면서 차선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시점에는 조수석 문 옆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내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운전 중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차선을 가로질러 1차선 안까지 진입한 후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방어운전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심야여서 시계마저 매우 제한되었다. D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동차를 무리하게 붙잡으려고 시도하면서 고속도로 내로 진입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 등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기사 E은 당시 자동차의 변속기를 주차 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두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가 미끄러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E은 '당시 자동차의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올린 상태에서 하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상황,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D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차로 내로 진입하는 것을 제때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F와 함께 2017. 1. 5. 14:08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를 이용하여 주점 안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점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와 함께 2017. 1. 7. 11:28경 위 1.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 2017. 1. 16.자 범행 피고인 C은 F와 함께 2017. 1. 16. 06:26경 위 1.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8,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C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 C은 F와 함께 2017. 1. 17. 06:24경 위 1.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는 F와 함께 2017. 1. 18. 06:25경 위 1.항 기재 I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보고 F는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현금을 꺼내어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CD(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1장 1. 수사보고(범행일자 일출시간 확인보고)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갔던 사실은 인정하나, F가 돈을 훔치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훔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피고인 D: 징역 1년~10년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F가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8] 피고인은 2016.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회계사이고 회계법인 삼정에서 일하였으며,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포항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이번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계사도 아니었고, 회계법인 삼정이나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거래 경험도 없었고, 채무가 8,000만 원에달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대금으로 사용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30] 피고인은 2014. 6.경 강원도 양구군 F내에 있는 'G'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와 알고 지내던 중, 2014. 7. 16. 강원도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춘천에 있는 영어 수학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술집 채무를 갚아야 한다. 학원 강사로 일해 1년 안에는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와 수학을 교습할 수 있는 학원강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이미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중 2,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는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로서 연체까지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10,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1,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목격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1. 각 통장 입금내역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자료 1. 고소장, 차용증, 녹취록,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톡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수학원 강사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제주도 토지 관련) 1. 차용금 입금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천 새마을금고 회보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MICE 평가정보 회신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형수술비, 보험가입비 등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1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내리지 마. 죽고 싶지 않으면 소리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I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대금 355,000원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바로 택배로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B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355,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BM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 1. 30.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766, 2014고단1965(병합) 사건의 판결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7:50경 광명시 B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12 가리봉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개인농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토마토 재배 및 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8. 20.까지 근로한 C의 2014. 7. 6.부터 2014. 8. 20.까지 임금 총 20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