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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의 고소장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8. 7. ~ 9.경 부산 금정구 일대 유흥주점의 술값으로 약 6,000만 원을 탕진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018. 9. 30. 점심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벌 방법이 퍽치기라고 있는데, 이걸 검색을 한 번 해보라. 니가 확실하게 정하면 나는 하겠다. 형이 계획을 짜면 니가 실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피고인 A가 수락하여 서로 소위 '퍽치기'라는 수법의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퍽치기'를 검색하여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금정구청 후문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금정구 D 아파트로 이동한 후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에게 '비닐장갑을 끼면 지문이 남지 않을 것이다. 옷을 3개씩 입으라. 신발은 굽이 큰 것으로 신고, 안에 신문지까지 넣어라. 장전동에서 할 거면 E 길로 해서 장전동에 도착한 후 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나와서 가라. 온천천 지하철 도로 밑에 감시카메라가 없다. 장전역에서 기다리다가 시간되면 올라와서 네가 장소를 봐둔 곳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면 된다.'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의 장소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소지하고 있던 3M 형광색 장갑도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9. 30. 저녁 무렵 피고인 B의 지시대로 비니모자, 넥워머, 점퍼, 여러 벌의 상·하의, 군화, 벽돌 1장과 돌멩이 1개(20cm×12cm×11cm) 등을 미리 준비한 후 가방에 넣어두어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9. 30. 22:33경부터 위 D 아파트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의 착수여부나 성공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8. 10. 1. 04:53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75세)이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혼자 걸이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검은색 봉지로 감싼 위 돌멩이를 꺼내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양손으로 위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자리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현금 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사건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3, 5, 7 내지 11, 19, 23, 24, 31, 34, 39, 40, 42, 43,50,51,60, 74,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행 공모장면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현장검증 실시, 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실제 범행도구 특정, 피의자들 범행 당시 전화통화 내역, 피의자 A의 부채현황 진술 청취, 피의자 B와 부인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결과 분석,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5세 피해자의 머리를 돌멩이로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함께 대출금을 탕진하고 돈이 필요하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의 대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부양해야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중앙선 왼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024,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행적 수사), 차량 검색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도 1차로의 1차선을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이를 추월하기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차량과 버스 사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까지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자 피고인은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이 피해자의 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이 좌측 도로연석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잠시 멈추었다가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의 차량 중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힌 우측 앞부분에서는 범퍼 우측 및 앞 펜더 전체가 크게 파손되고 우측 사이드미러의 케이스가 깨어져 날아간 반면, 도로 연석과 부딪힌 좌측 앞부분은 앞범퍼 우측 아랫부분 일부에 도색이 벗겨질 정도의 파손만 발생하였고(증거기록 24면 사진),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당시 충격음이 차량 내에서 크게 들리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비추는 각도도 틀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어, 통상적인 운전자로서는 두 번의 충격 사이에서 혼동을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중간에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는 시도를 할 정도의 지각력이라면 피해자와의 충격 또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면서 도망가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사고 다음날에야 경찰에 출두하여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등 교통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8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1:04경 강원 철원군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104호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1세)이 옆 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후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오른쪽 볼에 입을 갖다 대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에 있던 D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부르자,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각 숙소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단기체류 정보 사진(KICS 시스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등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불법 체류 기간이 짧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49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소송의 경과 가.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위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특수협박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그 중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여,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특수협박 부분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00경 포천시 B 건너편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임금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일을 시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씨발 아침부터 잔소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에게 피해자 E, F와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목재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G을 1억 2,900만원에 매각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280만원, 2011. 12. 29. 중도금 2,600만원, 2012. 1.30. 중도금 3,000만원, 2012. 1. 31. 잔금 6,020원 등 합계 1억 2,900만원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2011. 12. 27. 400만원, 2011. 12. 29. 1,600만원, 2011. 1. 31. 1,100만원, 2012. 2. 1. 700만 원, 합계 3,800만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업체의 매각대금 1억 2,9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매각대금의 일부인 합계 3,800만원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동업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내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위 판결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수금을 가지고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G은 익명조합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가사 위 G이 민법상 조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등 참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체결한 동업계약에 의하면, 각 7,000만 원을 공동출자하여 동업하고(제2조),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를 맡고 피해자들은 제조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대표를 맡으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사전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제3조), 위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해지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한 점(제7조), G 초장기에 피고인이 G의 대표를, 피해자 E이 공장과 직원들의 관리를, 피해자 F는 감사를 각 맡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불화로 2011. 5.경부터 G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직원인 H에게 지속적인 G의 업무 현황에 보고하도로 한 점, 위 H도 E에게 G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동업 약정이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채 G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주식회사 'B'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다가 그곳 직원이었던 피해자 C 명의의 유심 카드를 잘못하여 가지고 나와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넣고 어플인 'D'에 접속하여 '캐시'를 구매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E),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캐시' 구매대금 31,8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7.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2,479,1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7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F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장동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3:4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E호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피고인과 간식을 나눠 먹으려고 하자 피해자 B(남, 71세)이 "저런 놈은 인정 사정을 봐줄 것 없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기왕치료비 2,548,820원 + 정신적 손해 1,000,000원-기지급 3,000,000원, 향후 치료비 2,000,000원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는 청구한 2,0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를 상당 부분 배상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09:27경 이천시 C에 있는 'D' 정육점 앞에서 정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보도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7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들이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단독주택 2층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해 1층으로 뛰어내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비가림막을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과실손괴의 피해자들과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구 역삼세무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이 사건 선고기일 전에 택시 승객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고 관련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7:50경 남양주시 D건물 2층 E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던 여학생들에게 노래방 기계의 이용 방법을 문의하였다. 위 여학생들이 난처해하자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 B(여, 16세)가 다가와 피고인이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이 배정받은 1번 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키는 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의 사용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옆에 앉혔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1. 영상 캡쳐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을 잡아당기거나 허벅지를 쓸어내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고도 일관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 화면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일부 손을 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행위를 인식, 의욕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청소년 여성으로서 호의로 그를 도와주려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공황장애를 동반한 과호흡 증상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고령이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9.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의사총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카메라(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의 형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처벌의 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약 10년 전 일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각 경미한 점,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2:3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E(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가 임대한 위 승용차를 후진주차하던 중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그곳에 전면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긁어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후, 다음 날인 6. 18. 경 위 그랜져 승용차 차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보험처리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트랙스 승용차의 경우 위 회사 직원만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H'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고 당시 동승하였던 고향친구 I에게 전화로 '네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하고,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I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 경 피해자 J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에도 '회사 직원인 I이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고, 같은 해 6. 21. 경부터 6. 24. 경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 수리업체들이 합계 1,350,585원을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해회사에 청구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위 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