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2014고단2033 1. 피고인은 2010. 3. 9.경 대전 유성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좀비버스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칩을 게임장 내 환전상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G, 5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1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I, 2층에서 J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위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를 직접 배출 받도록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넣어주는 일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860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대전 대덕구 G, 5층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 권(1천원 권, 5천원 권 투입 가능)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가 5천점이 될 때마다 카드 1장이 배출되는데, 위 카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의 판시 범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0경부터 게임장 출입구 철문을 잠그고 CCTV로 손님들이 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철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없을 때 오락기에 투입된 현금을 모아서 관리하는 일까지 하였다. 피고인 C는 2008년경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자술서 1. T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손님명단 1. 수사보고서(본건 게임물의 자동진행기능 및 예시, 연타기능)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43123₁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각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레드피시 2 대전동부) 1. J 게임장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보고) 2014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에이스트라이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방조한 점)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으나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5회), 게임장의 규모,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당한 후에도 계속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0ㅣ 고 C: 동종 전과 없는 점, 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