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2015고합248 : 피고인들 [H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H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H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I, J, K 등이 주축이 되어 수리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H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의 주점에서 수원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L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해 수원 H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H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M(여, 16세)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 'O' 등을 통해 물색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화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역할,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하거나 성매매를 할 또 다른 여성을 물색(소위 '사냥')하는 역할, 성매수 남성과 만날 수 있도록 그녀를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P, Q과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04:50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위 M로 하여금 P이 N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화대 15만 원을 받아 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T과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수원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U, V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수원 H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H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W을 통하여 수원 H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H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수원시 H 부근에 있는 원룸에서 수원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Q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 통하여 수원 H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H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5.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가담한 횟수는 불상인 것으로 인정한다. 2015고합335 나: 피고인 B 1.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X, Y, Z 등과 함께 대포차 매매를 해 오던 중, 2014. 6. 초순경 AA, AB와 함께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AC, AD, AE 등, 이하 'AF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한 후 위 AF 사이트에 X의 아이디(AG, AH 등)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대포차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가을경 AA로부터 AI 명의의 대포차인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AK으로부터 위 차량을 다시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포차 업자인 AL에게 연락하여 매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위 AL으로 하여금 2015. 3. 27. 위 차량을 대금 11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M와 공모하여 대포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미등록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Y, AA, AB와 공모하여, 2014. 6. 초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화성시 AN 오피스텔 1604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오피스텔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면서, AF 사이트나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 등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경부터 2015. 4.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X 등과 공모하여 대포차를 매매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Y, AA, AB와 공모하여 2014. 6. 초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AO 명의의 AP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말경까지 37대의 승용차를 미등록 전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초경부터 2015. 4.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8번(매도하지 않은 순번 38, 127, 128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X 등과 공모하여 모두 125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라. 양수자의 이전등록 미신청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Y, AA, AB와 공모하여 2014. 7. 27. 서울 강남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태영운수 명의로 등록된 AQ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127, 128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X 등과 공모하여 모두 3회에 걸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24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T,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AS, AT, AU, AV, Q, AR, AW, A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P, AS, AU, Q, AR, T, M의 각 진술서 1. 디지털포렌식 복원 의뢰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70, 112, 128) [2015고합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X, Y, AM,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대포차 판매사이트 게시목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1, 15, 1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6, 28, 59,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기 명의 미이전등록 전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 피고인 A 2015고합248호 사건 중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매매 알선 영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P 등이 M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이 단 한 차례 성매매 상대방의 물색행위를 도와준 일이 있으나 이를 두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행위 가담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함께 하고 그로 인한 수입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은 피고인의 H파 후배 조직원이고, P의 위 진술 내용은 자신이 성매매 알선의 공범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H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P과 같은 또래로서 H파의 조직원인 AR, Q 역시 P M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행위를 할 당시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상납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P의 위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P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P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시·감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2. 3. 새벽, "605호로 올라가라 할게. 손님 기다리라 해", "들 어갔다", "확인됐니?", "예약손님 잡아봐", "고생 좀만 하자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님을 직접 물색하여 PO로 하여금 M을 호텔 방으로 올라가게 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동안 연이어 성매매를 시킬 수 있게 예약까지 받도록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5. 2. 5. 새벽에는, 피고인이 P에게 "어떻게 돼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P이 "편히 쉬셨습니까 형님. P입니다 형님. 1건 밖에 못했습니다"라고 답하여, P의 성매매 알선 행위 현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새벽 P에게 "BA. 형사조심", "BB 번호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A'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BB 번호판을 단 자동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 2015. 2. 5. 아침에는, 피고인이 P에게 "출발했니?"라고 묻는데 대하여 Pl "아닙니다 형님. 오늘 그냥 일쉬려고 말입니다 형님"이라고 답하자, "그럼 말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여, P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을 쉬는 것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P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M을 자신에게 보내 성매매를 시키도록 하고 이른바 '입금가' 명목의 상납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BC과 함께 M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4~5일 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같이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Q은 M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2015. 1.경 BD모텔에 갔다가 처음 M을 알게 되어 P, BC에게 이야기하였고, P, BC이 M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보면 P의 위 법정 진술을 신빙할 만 하다고 보인다.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시기와 횟수는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평균 2~3회 정도씩 20여 차례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 알선을 시작한 때로부터 4~5일 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1. 하순경에는 P 등의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는 P이 진술한 20여 차례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횟수를 산정할 수는 없어 결국 그 횟수는 불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시기와 횟수는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범으로서 각 알선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이루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위와 같이 기간과 횟수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P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면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함께 일을 하자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유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일 목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 BC, M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하나의 모텔 방을 잡아 그곳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생활하였고, M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으로 모텔 숙박비, 식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 등은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M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초기의 4~5일을 제외하고는 P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P보다 5년 가량 선배인 H파 조직원으로서, P이 자신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피고인에게 단순히 도와달라고 부탁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역시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P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울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의 성매매 알선 등을 지시 •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상대방을 물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P 등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중 절반 가량을 받았고, P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매매 알선을 쉬는 것에 대해 질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P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이를 계속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2년 6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M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수원 H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 저해를 초래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며, 각종 범죄행위를 조장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대포차의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들은 2014년경 수원의 폭력조직인 H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C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