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하는 사람으로, 업주나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업주로부터 카드를 훔친 후 미리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으면, 부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손님에게 반환하지 않고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19:5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 영업사장인 피해자 C이 직원대기실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SC제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F)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19:5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6-7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에서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만 원 및 위 C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50만 원의 현금을 예금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 20:0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2-9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남지점 365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에서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만 원 및 위 C에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만 원을 예금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3. 7. 27.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02:1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0만 원 인출을 부탁받으며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같은 날 02: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1에 있는 하나은행 논현역점 365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부탁받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인출금액 1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25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00만 원씩 총 4회, 같은 날 02:26경 90만 원합계 49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8. 12.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01:20경 서울 강남구 J 3층에 있는 'K'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0만 원 인출을 부탁받으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자, 같은 날 01:3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점 365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부탁받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인출금액 1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35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100만 원씩 총 3회, 같은 날 01:35경 76만 원, 합계 37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9.초순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60만 원 인출을 부탁받으며 불상의 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같은 날 불상의 시각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점 365자동화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부탁받은 60만 원을 초과하는 인출금액 1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가. 2013. 7. 27.자 횡령 피고인은 위 2.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의 인출을 부탁받고 위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49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8. 12.자 횡령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0만 원 인출을 부탁받고 위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76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3. 9.초순경 횡령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60만 원 인출을 부탁받고 위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O,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2년9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