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13:4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클럽의 대표로서, 위 클럽의 봉사활동 주선, 회원 모집 및 관리, 수입 및 지출 결재, 통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위 피해자의 사무장으로부터 장학기금의 재예치를 부탁받고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인 등을 건네받아 위 기금을 새로운 계좌에 재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3. 8.경 원주시 C, D조합 원주지점에서 위 장학기금 중 110,119,833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B클럽), 수신(대월)원장(A), 통장 사본(B클럽 명의 D조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 보고서(피의자 제출 반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표로 재직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2. 8. 26. 사망)과 함께 2022. 1. 2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각 1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2: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여권,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현금 300만 원, 피해자 남자친구 명의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구찌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옷으로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과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방 등을 피고인의 옷으로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절도범이 피해자 가방을 자신의 옷으로 숨겨 가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위 절도범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CCTV에서 위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을 마셨던 남자는 키가 좀 큰 편이고, 피부가 좀 하얀 편이었다. 당시 술자리 함께 했던 남자와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 친구(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E’라는 친구가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F’라는 친구가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을을 술자리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면허증이 담긴 가방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의 가방을 분실하였고, 피해자 친구를 알지 못하며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친구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친구의 진술 등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31.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대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당시 광주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결과 범행 당일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인근인 ‘대구 달서구 G’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에 나타난 절도범과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친구의 진술이나 범행장소에서 지문, DNA 검출 등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범행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물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범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초로 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86 1.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CCTV 설치 일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수금이 안 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2015.경에 이미 이혼하였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경 피고인 아들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일까지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경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자재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이혼한 남편이 결제해야 할 자재 대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경 제1항 기재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97 피고인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거창군 E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데 귀한 음식을 드리고 싶다. 버섯을 보내주면 배송받은 당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H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각수액 10L,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500g, 시가 18만 원 상당의 능이버섯 300g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122 피고인은 2020. 7. 2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평화공원에서 피해자 I에게 “연체된 카드값을 결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값을 갚고 대출을 받아서 전액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3천만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7. 29.경 J 명의의 D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2023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택배서류 사진, 문자 캡처한 사진 2023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1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 G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서울시 강서구 B 소재 C역 부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25. 13:09경 안양시 만안구 D, 빌라 1층에서, 클러치백 안에 필로폰 약 0.06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면서 어플로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졸피뎀 매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1. 10.경부터 2022. 9. 중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3:26경 제천시 영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무인텔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 사용 증거사진 제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7. 20. 대구경북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기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8. 2. 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병역처분에 따라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23. 1. 19.까지 근로한 D와 2017. 6.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 환산금액: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한 점, 근로조건 및 근무기간, 근로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23. 1. 19.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금 합계 885,240원을(=1개월 × 차액 73,7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23. 1.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3,425,52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3. 4. 17. 근로자 D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취하신 분이 매장에서 난리를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을 살펴보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후미 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죄책 무거운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0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10: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9:16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등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7.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3:12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갈월길 23 칠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9. 30. 14:0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 법으로 하고 나가 달라”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이 “E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대표이사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E이 이 씨발년, 사기꾼이다. 이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F은 “너희들 다 사기꾼이다, 도둑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고함을 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신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5.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인천 중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을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쳐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 무섭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긁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살인죄로 2회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7: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도둑년아, 내꺼 다 훔쳐갔제, 우리 방에 있는 거 다 안 훔쳐갔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주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의 손,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혈종제거술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딸 D이 제출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기록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으로 4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16: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21:58경 전남 해남군 B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