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흡연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합218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4.경 C에게 대마를 함께 매수해달라고 요청한 후 같은 날 20:50경 38만 원을 C 명의 D 계좌로 송금하였고, C는 2022. 1. 5.경 다크웹 ‘E’ 사이트와 ‘wickr’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매도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15:25경 가상자산 매매 대행업자인 F에게 39만 원을 송금하여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늦은 밤 C가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송파구 이하 번지불상지 건물에서 대마초 2그램을 찾아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1. 5. 늦은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G호텔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2그램 중 불상량을 롤링페이퍼로 말아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242 1. 2022. 3. 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1.경 C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H 광고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매도를 요청하고,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1:1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 위치한 K은행 ATM기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M 인근 빌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2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2. 3.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3. 1. 03:00경 서울 서초구 N 16층 불상 호실에서 담배 2개피 안에 담뱃재를 제거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1그램씩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3. 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8.경 C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매도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3:25경 위 제1항 기재 K은행 ATM기기에서 위 제1항 기재 L 명의 K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M 인근 빌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22. 3.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3. 8. 05:00경 위 제2항 기재 ‘N’ 16층 불상 호실에서 담배안에 담뱃재를 제거한 후 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2. 3. 10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10.경 C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매도를 요청하고,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3:00경 위 제1항 기재 K은행 ATM기기에서 위 제1항 기재 L 명의 K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M 인근 빌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22. 3.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3. 11. 01:00경 위 제2항 기재 ‘N’ 16층 불상 호실에서 담배 안에 담뱃재를 제거한 후 위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22. 3. 12.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12.경 C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매도를 요청하고,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23:02경 위 제1항 기재 K은행 ATM기기에서 위 제1항 기재 L 명의 K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초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M 인근 빌라 1층 배전함에서 대마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8. 2022. 3.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2. 3. 13. 01:00경 위 제2항 기재 ‘N’ 16층 불상 호실에서 담배 안에 담뱃재를 제거한 후 위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 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사본], 감정서[사본], 거래내역[사본], 공범 사진[사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D 거래내역 첨부) 2023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금융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서, 각 현금지급기 내부 CCTV 캡쳐사진(3. 10., 3. 1., 3. 8.), B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매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2.경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C와의 공동추징액은 153만 원(=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한 2023고합218 사건의 대마매수액 39만 원 + 2023고합242 사건의 대마매수액 합계액 114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C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달리 시중에 유통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