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7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가. B는 2011. 1.경부터 2014. 12.경까지 C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2019.부터 종중의 대표가 된 D(종중 제2파 소속, 종중은 5개파의 연합체임) 측에서는 2019. 5.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 B를 고소하였고, 청주지방법원 검사는 2019. 12. 6. 청주지방법원에 B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4721호). 그에 따른 약식명령에 B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청주지방법원은 2020. 8. 20. B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0고정74호). 다. 위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74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2호 법정에서 위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회의록을 제시받고 “2015. 6.경 F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종중회의록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나는 종중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재차 위 변호인으로부터 “종중회의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위조했지요, 저건 당연히 위조이지요.”라고 대답하고 판사로부터 “중종회의록에 증인 A(피고인)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이 도장이 증인의 도장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제 도장이라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런 도장이 찍혀있다는 게 나는…그래서 위조서류라는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종중 이사회에 참석하여 F 토지에 대한 건축인 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낙 및 토지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B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자필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74호 사건에 관하여 B를 모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B, G, H,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종중이 작성한 고발장 및 첨부서류, 각 공판조서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번부터 16번까지),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48번), 수사보고(2015. 6.경 종중회의록 제출시기 확인, 증거목록 순번3번),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일체 제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0, 61번)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는(수사기록 1권 160면, 3권 135, 146면. 편철 관계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수사기록 2권 401면의 사본이다) 일시는 ‘2015. 6.’로, 장소는 ‘종중회의실’로, 안건은 ‘건축인허가등에 따른 사용승낙’으로, 부동산은 ‘F 토지’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으며,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날인된 인영과 기재된 서명은 피고인의 진정한 그것과 동일하다.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74호 사건 판결에서는 “B, I, J, D(K생) 등이 모여 2015. 6.경 F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 등 사용승낙 및 토지사용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회의록이 작성되었다.”라고 인정되었다. H은 2015. 6. 11. L에서 종중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였고, 그 자리에서 회의에 참여한 종중 임원들이 인주를 돌려가며 각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서 13면, 사경 진술조서 수사기록 3권 99면). G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서 5면). D은 자세한 작성경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종중회의록과 같은 문서 아래에 명의인들이 모여 서명날인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녹취서 11면). 나.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사 임원회 회의록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2, 63번), 종중회의록(피고인측 제출 증거 순번 1번, 변호인 2022. 2. 18. 제출자료), 이 법원의 흥덕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2. 4. 18. 회신)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피고인이 2015. 6.경 종중 이사회에 참석하여 F 토지에 대한 건축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낙 및 토지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B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자필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이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관하여 진술한 것과 같은 일시로서 종중이 2015. 6. 11. L에서 진행하였다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3건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종중회의록을 이하 ‘추가 종중회의록’이라 한다). 이중 임원회의회의록은 마지막 장(수사기록 3권 139면)에 피고인의 서명 없이 이름이 인쇄되어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첨부된 참석자 명단에는 자필로 성명과 주소가 서명,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40면). 이중 추가 종중회의록에 대하여 H은 이 사건 종중회의록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위 가항 부분), 실제로도 위 각 종중회의록은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 당시 위 각 종중회의록과 임원회의회의록의 양식이 달랐던 것은 당시 N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O 등으로부터 안건에 따라 제출하는 공무소가 달라 요구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H 법정진술 녹취서 11~13면). 그럼에도 H이 같은 날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위 각 종중회의록 및 임원회의회의록에는 양식이 다른 데 그치지 않고 회의장소까지 ‘종중 회의실’, ‘L’ 등으로 다르게 기재되었으며, 위 각 종중회의록과 달리 임원회의회의록은 막도장이 날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종중회의록과 추가 종중회의록은 양식이 비슷함에도 B의 인영은 서로 다른 인과의 것으로 날인되어 있고, H의 서명날인 여부도 다르기에 과연 H의 진술대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주를 돌려가며 서명날인’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하여 H은 임원회의회의록은 O가 나와서 작성을 부탁한 것이고, 위 각 종중회의록은 F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의뢰한 P건축사무소에서 작성을 부탁한 것이어서 양식이나 회의장소 기재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위 각 종중회의록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성한 임원회의회의록 마지막 장에 굳이 위 각 종중회의록에 날인된 인영과 다른 막도장이 기재된 점이 설명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같은 P건축사무소에서 작성을 부탁한 이 사건 종중회의록과 추가 종중회의록에도 서로 다른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여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회의록이 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종중이 F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흥덕구청에 제출하였다는 종중회의록(피고인측 제출 증거 순번 1번, 이하 ‘변조 종중회의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종중회의록과 서명날인, 주소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음에도 회의일자만 2016년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위 P건축사무소에서 이 사건 종중회의록을 복사하여 날짜만 바꾼 것이다(G, H 각 법정진술). 심지어 흥덕구청에서 위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종중회의록은 위 변조 종중회의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고,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었으면서도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은 서명이 아닌 인쇄된 기명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다(이 법원의 흥덕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의 인영을 보면 오른쪽으로 90도 회전되어 있어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날인된 그것을 복사한 것임이 명백하다). 결국 F토지에 관한 종중 명의 회의록은 여러 차례 작성되었지만, 어느 종중회의록에 나타난 서명날인이 피고인의 진정한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해당 회의록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종중 회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관여하여 해당 종중회의록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G의 진술과 달리 H은 G에게 이 사건 종중회의록상 피고인의 서명날인은 진정한 것임을 피고인이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였다(법정진술 녹취서 6면). 오히려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이 사건 종중회의록의 글씨가 내 글씨는 맞는 것 같다.’(H 법정진술 녹취서 21면)라는 취지에 그치고 있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종중회의록의 인영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회의록이 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앞서의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