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1: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현장약도 등),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6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부터 2022. 4. 5.경까지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제25보병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넷째주 일자 불상경 위 사단 72여단 B대대 C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남,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꼬집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셋째주 일자 불상경 위 중대 이발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얼굴과 피고인에게 폭행 당한 자신의 피해 부위를 번갈아 보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왜, 신고하게? 신고해 봐, 너 죽여 버리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위 사단 72여단 B대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고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D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6월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부대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셋째주 일자 불상경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제25보병사단 72여단 B대대 C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의 관물대에 붙어 있는 연예인 사진을 보고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제 여친입니다”라고 말하자 후임병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엄마 없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은 2022. 6. 27.자로, 피해자 E은 2022. 8. 6.자로 각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0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6. 09:30경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현관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처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및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 적 고통을 받아 왔음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D, E 등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는 중에 D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3회 감싸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노래연습장 방문 수사)의 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2:55경 서울시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너 남자들하고 술 먹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했냐? 내가 가서 엎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등을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5.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주방 물건을 손괴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손님들을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경사 F에게 “너 이 개새끼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다가 다시 양손으로 가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D초등학교’를 지나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차량통행기록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3:0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2:00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사람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상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5:43경 구미시 B, C 맞은편 골목길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금오대로 307-2, 구미국유림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하여)-(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인식 CCTV통과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3:1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그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외출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의 왼쪽 정강이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소재 B 건설현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2021년도에 한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적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B’의 전 세입자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했는데, 조선 경기 불황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B’ D호 임차 의향이 있는 피해자 E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B D호에 관하여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 설정된 근저당권이 4억 9,200만 원밖에 없고, 대부분 월세이고, 저당 잡힌 금액보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증금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전세계약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의 기존 임차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29.경 180만 원, 2017. 5. 1.경3,000만 원, 2017. 5. 2.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3,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보고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녹취록, 문자대화내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 사건진행 내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964호 사건진행 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48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1,500만 원 상당을 배당 받았으므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경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 반찬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처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해 불평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맥주병(1리터)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거지 앞 밭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길이 약 130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과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진료기록 및 상해진단서, 피해자 일기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제출), 서약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 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수사보고소(고소장 증거사진 실제 촬영일자 관련), 촬영일자기록한 증거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파일 증거자료 제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사진 저장 CD 1장 1. 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경과기록지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고소내용 정정 및 증거사진 첨부), 증거사진 10매, 수사보고서(E의원 의사 F 면담 및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48쪽, 349쪽, 352쪽, 353쪽, 417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209쪽 이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428쪽),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수사기록 382쪽) 등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21. 8. 1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햇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6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22:31경 창원시 의창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0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기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차에 기대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 위 앞 범퍼가 깨지는 등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차에 기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며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6. 16: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역 수인분당선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식별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1:50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011. 1.경 및 2014. 2.경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교통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21. 7. 16. 이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주행한 거리 또한 길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사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럼에도 스스로의 행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운전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반복되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