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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함)되었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함)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0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3번 출구 근처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현재 C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고, 중국으로 의류도 수출한다. 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중국에 수출한 의류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빌려 간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C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19. 1,5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2020. 1. 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내 명의로 가게 5~6개를 가지고 있다. 덤핑물건으로 나와 있는 짝퉁 시계, 가방, 스카프, 옷 등을 싸게 사서 팔면 2배의 이익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하면 3~5일 내로 투자원금과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는 않았고,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5일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1. 3. 5. 1,000만 원, 같은 달 8. 1,3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2고단1054 1.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G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서울 C 시장에 데려가, 피고인이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고인이 마치 시장 상인들과 금전거래를 해온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 7.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매월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7. 11. 2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무실이 있으면 돈을 빨리 벌어서 빌린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서울 송파구 J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시장 상인이 공장에서 물건을 빼야 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시장 상인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피고인과 B 거래내역, 피고인과 D 거래내역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확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 2확정판결과 2022고단1054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실형 전과도 여러 번 있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 G에 대한 1억 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사기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2억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1억 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자동차정비’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2. 5. 30.까지 자동차 판금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1,225,807원, 2021년 9월 임금 388,172원, 합계 1,613,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2. 5. 30.까지 자동차 판금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735,8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였으며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퇴직금의 분할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이를 대비한 서면약정이 전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16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 뒷문을 파이프렌치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뒤쪽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도합 시가 4~5만 원 상당 포도, 배, 사과 등의 과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8, 1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압수 목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몰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가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범한 것이어야 하고,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가 일반 절도범죄인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 및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누범의 기준이 되는 위 각 전과는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39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계좌번호, 등본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36쪽) 피고인은 지능지수 54, 사회연령 11세인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 1장 등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경부터 현재까지 C 수원보상센터 소속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명예보상위원),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C 현장출동요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관련 강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D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8. 오전 무렵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소재 C 연수원 주차장에서 D의 E 세라토 승용차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제 차가 렌트카이니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접수를 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렌트카)로 D의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충격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D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위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겨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009,84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출동요원으로 일하면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질적으로는 근육통, 타박상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상해 내용을 과장하여 입원한 다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 15:0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법무연수원 부근에서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G 운전의 수원여객운수 소속 H 버스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주관절염좌 등 2~3일 간격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8.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009. 9. 1.경부터 2009. 9. 12. 경까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용인시 기흥구 소재 I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9. 7. 17. 한화손해보험㈜로부터 100,000원을, 2010. 5. 7. C㈜로부터 131,350원을, 2010. 6. 1. 동부화재㈜로부터 9,831,245원(합의금 4,000,000원, 치료비 5,831,24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에 병원을 이탈하여 총 20회의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409,64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촉되지 않기 위해 입원 기간에 현장출동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정도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진료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1번)은 간호 과정을 차례로 기재한 간호기록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에 병원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리빙케어종신' 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29.경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베스트채움 건강공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24.경부터 2008. 1. 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에 만성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한 다음,2008. 1. 4.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2,761,9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병원 입원환자 25명 문제점 요약(의료분석) 1. 입원자료 정리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원도표 분석자료) 1. A 건 의료자문 1. A 건 보험사 자료(보험가입내역, 입원확인서, 사고보험금청구서) 1. A 건 분석자료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유리한 정상 :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말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1. 12. 26. 01: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 거부를 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8. 23:52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끝까지 사과할 생각이 없나보네, 잘 알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31. 01:3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캘러리 대화 캡쳐 사진, 각 E 게시판 사진,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범행방법,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사진(증거순번 38, 증거기록 191면) 등에 의하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시선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특히 증거기록 19면)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 비록 피해자는 ’피해자의 얼굴까지 나온 사진(이 사건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촬영된 사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동의된 것으로 보이는 촬영물 중 노출 정도가 이 사건 사진과 같이 심한 것도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C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 1층 명도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고 시너와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01:3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위 C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불을 놓을 생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부동산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8. 18. 01:46경 위 F부동산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과 소파,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등에 뿌린 후 다시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위 건물 1층 전체, 건물 외벽 및 그 옆에 주차된 차량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1층 전체, 건물 외벽 등을 불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소방 작성 화재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 1. 경찰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확인 및 죄명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진입 및 최후 도주 동선 관련 CCTV 종합 분석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차장 방면을 비추는 CCTV 면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7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과 사이의 민사소송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보복범행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생명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회복을 위해 거액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한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30. 03: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탄 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흔들어 깨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척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야” 라고 부르고, 피해자의 집을 묻는 택시기사에게 “이 쪽 어디일 거예요”라며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등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서울 용산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무의식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소지 방문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택시 CCTV 관련),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일 음주량, 술버릇 등),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0. 01:37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도 한가운데 있다며"라는 112신고(No. C)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네가 뭔데 나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욕설하다 갑자기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D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은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0. 01:5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용산구 F 소재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네 돈 많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나, 너네 다 씨발 놈들이나, 걸레 같은 년들아, 가만 안 둔다, 아우 씨발 실적에 눈 먼 새끼들아”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D파출소 CCTV 영상 첨부, H 순경 채증 바디캠 영상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파출소 안에서도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6. 07:00경 부천시 B주택 C호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작은 방에서, 점퍼 안주머니의 비닐(가로 4cm, 세로 5cm) 봉지에 들어 있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필로폰 약 0.05g을 고로쇠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752 피고인은 2022. 3. 17. 01:39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9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 채취동의 의견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서, 간이시약기 검사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의뢰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소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추가송부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내지 41, 56, 6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과정 사진 2022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5, 27, 30, 31, 38, 41, 44) 1. 사고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10만 원(= 1회 투약량에 대한 가액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졸피뎀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적지 않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협조하였다. 1회의 단순투약에 그쳤다. 교통사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D의 팔에 주사하여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에게 현금 8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07g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5. 13:3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9g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15.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약물 반응이 미약하자 계속하여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0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5. 16. 14:47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다가 일부는 주사기 입구가 막혀 투약에 실패하여 버리고, 일부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상의 셔츠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8. 20:5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였던 필로폰 중 일부인 약 3.77g은 일회용 비닐팩에 넣어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칼연마기 내부에 넣고, 나머지인 약 1.3g은 일회용 비닐팩에 넣어 천마차 포장지 내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마약 추정 약물 투약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마약 간이시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주사바늘 자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 필로폰 무게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물에 대한)와 그에 첨부된 피의자 주거지 등 영장 집행현장 채증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 의자 A 소지 필로폰 추가 발견에 대한), 피의자 임의제출 압수물 채증사진 9장,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추가 송부서,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CD 영상(필로폰 투약 장면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중순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2018년경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