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L에 있는 'M사'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M사'의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한 N 도로공사 2구간(O 도로건설공사 7.86km)에 M사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M사 입구를 가로 질러 도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위 구간 도로공사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K은 2017. 1. 17. 09: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갱구부 조성을 위한 벌목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벌목 작업지에 서고, 인부들이 작업지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벌목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인부들이 벌목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24.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는 함께 2017. 1. 24. 09: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해 토공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토공 작업 구간에 서고, 굴삭기 기사와 인부들이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토공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I은 함께 2017. 1. 25. 09: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흄관부설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굴삭기 기사와 인부들이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흄관 부설 공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2. 2.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은 함께 2017. 2. 2. 10: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인부를 고용하여 펜스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펜스 설치 장소에 걸터앉고, 인부들이 비켜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인부들이 펜스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2. 9.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함께 2017. 2. 9. 08: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흄관 부설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M사' 이전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굴삭기 앞을 막아서거나 굴삭기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흄관 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7. 3. 13.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함께 2017. 3. 13. 16:0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침사지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인부들이 피고인들에게 현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굴삭기 버킷 안으로 들어가거나 굴삭기 위로 올라가고, 작업지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침사지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함께 2017.3.24. 08:3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를 고용하여 흄관부설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사 현장에 드러눕고, 공사장 진입로에 매트리스를 깔고 염불을 외우고, 인부들의 몸을 밀치면서 굴삭기가 흄관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7. 3. 28.자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A과 함께 2017. 3. 28. 08:3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흄관부설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굴삭기 위에 올라가거나 굴삭기 앞으로 돌진하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흄관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은 함께 2017. 3. 29. 15:3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스크럼을 짜고 굴삭기와 인부들 쪽으로 돌진하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공사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함께 2017. 3. 30. 08:30경 삼척시 Q에서 피해자가 굴삭기 등의 장비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침사지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굴삭기 버킷 안으로 들어가고, 굴삭기 앞을 가로막거나 굴삭기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굴삭기가 침사지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VD 영상, 사진 대지, 현장 사진 1. 강릉지원 결정문(2016아20022), 사건 진행내용(2016아20023), 손실금액 산출 내역,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바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께 한사실,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벌목 작업, 토공 작업, 흄관 부설 공사 작업, 펜스 설치 작업, 침사지 설치 작업, 공사부지 평탄화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됨으로써 피해자의 도로건설 공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도로건설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공사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은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구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등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도로건설 공사는 상당한 기간을 예정한 지속성을 갖고 사실상 평온하게 개시되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른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의 피해자의 공사에 관한 업무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법이 마련한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