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2020고단967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20~3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3. 21.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드럼세탁기를 구매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송금하면 할인해 주겠다. 냉장고나 TV도 함께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708,25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64,510원을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K에 있는 L대학교 근처에서 H 명의의 I은행(J)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1591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20~3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3. 22.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냉장고를 구매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송금하면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1,549,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72,2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6.경 울산시 남구 N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O 명의 B은행 계좌(P)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 부근에서 위 제2.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R 명의 B은행 계좌(S)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광양시 T 부근에서 위 제2.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U 명의 B은행 계좌(V)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대가로 하루에 20~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은 2020. 4. 16.경 인터넷 사이트 W에서 갤럭시6S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6S탭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어 "수수료 1,000원 포함 251,000원이 결제되어야 하니 추가로 251,000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22경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50,000원, 같은 날 14:37경 R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51,000원 합계 50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R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4 1. 사기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의 매물을 등록하여 게시한 후 위 게시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다음,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보내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당 20~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어 "수수료 1,000원 포함 151,000원이 결제되어야 하니 151,000원을 다시 송금해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입금이반복되어 불법자금세탁으로 의심받고 있다. 보증금 500,000원을 입금하면 앞에 결제했던 비용을 포함하여 650,000원을 환불처리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17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50,000원, 같은 날 15:32경 AC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51,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51경 AC 명의 Z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 AC 명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5경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받은 150,000원,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Z은행 계좌로 받은 651,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동숲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동숲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어 "수수료 1,000원 포함 401,000원이 결제되어야 하니 401,000원을 다시 송금해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입금이 반복되어 불법자금세탁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 보증금 1,000,000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22경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400,000원, 같은 날 12:34경 위 계좌로 401,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3경 AC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AC 명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Z은행 계좌로 받은 1,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LG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연락한 피해자 AI에게 "380,000원을 송금하면 LG TV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어 "수수료 1,000원 포함 381,000원이 결제되어야 하니 381,000원을 다시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1경 AJ 명의 Z은행 계좌(AK)로 380,000원, 같은 날 13:4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8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받은 381,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채팅 어플 '딩딩'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일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AN대화내용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내역, AN 등 대화내용, I은행 회신, AN 대화내용, 송금 영수증, Z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그 신청원인이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범죄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전부를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은 판시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판시 범행이 수십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해졌고 그 편취액 합계가 6,700만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형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 국내에서 동종의 행위를 하다가 출국하였음에도 재입국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AO, A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