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 지인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자유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0. 9.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핸들조작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10. 15.경 G 명의 계좌로 3,603,000원을, H 명의 계좌로 1,774,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37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 20.자 범행 피고인은 I, J, K와 함께, 2014. 1. 20, 2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번호 불상의 국도에서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M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4. 1. 20.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끄러져 대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I, J, K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1. 23.경 480,000원, 2014.2. 12.경 2,856,600원 합계 3,336,600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1. 24.경 800,000원, 2014. 1. 28.경 35,700원 합계 835,700원을, J 명의 신협 계좌로 2014. 1. 29.경600,000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2. 14.경 2,618,000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2.14.경 1,386,000원을, P의원 명의 계좌로 2014. 3. 3.경 161,470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937,77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Q, R와 함께, 2014. 6. 19. 22: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국도에서, R는 Q의 지시에 따라 S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M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4. 6. 19.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Q, R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6. 24.경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6. 27.경 900,000원, 2014. 7. 31.경 18,600,000원 합계 19,500,000원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7. 4.경 500,000원을, V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5. 1. 13.경 73,28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183,2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7. 7.자 범행 피고인은 W(개명 전 X)와 함께, 2012. 7. 7. 18:25경 이천시 율면 율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Z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2. 7. 7.경 피 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회전하던 중 대차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W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7. 12.경 피고인의 처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AB, AC와 함께, 2012. 7. 26. 22:25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홈플러스 2층 주차장에서, A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AC가 주차하여 둔 AF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2. 7. 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후진주차중 주차된 대차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B, AC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7. 14.경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3. 4. 18. 01:2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A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AI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4. 18.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차되어 있던 대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G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4. 25.경 피고인의 처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2013. 8. 20. 21:20경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도로에서, A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AJ 이 주차하여 둔 AM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8. 20.경 피 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좁은 이면도로에서 자차가 주행중에 주차되어 있던 타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8. 23.경 AJ 명의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3. 10. 3.자 범행 피고인은 AG, AK와 함께, 2013. 10. 3. 22:2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도로에서, A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L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AG이 주차하여 둔 AN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0. 3.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차되어 있던 대차를 접촉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G, AK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0. 17.경 A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3.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Q, AO과 함께, 2013. 10. 30. 15:30경 이천시에 있는 번호 불상의 국도에서, Q은 율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AP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침범하여 AO이 운전하던 AQ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0. 30.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차졸음운전 중 대차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Q, AO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1. 8.경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2013. 11. 25.경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2013. 12. 16.경 AT병원 명의 농협 계좌로 82,230원을, 2014. 2. 20.경 G 명의 농협 계좌로 3,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82,230원을 편취하였다. 사. 2013.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Q, AU와 함께, 2013. 11. 11. 21: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읍사무소 맞은편 도로에서, AU는 Q 의 지시에 따라 AV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AI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1. 11.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차 후진 중 직진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Q, AU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1. 15.경 6,500,000원, 2013. 11. 18.경 1,5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AW정형외과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12. 31.경 30,240원, 2014. 1. 20.경 33,820원 합계 64,06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64,060원을 편취하였다. 아. 2013.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Q, AX(개명 전 AY)와 함께, 2013. 11. 28. 18:37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번호 불상의 국도에서, AX는 Q의 지시에 따라 AZ 스파크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M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1. 28.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차 후진중 직진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Q, AX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2. 6.경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66,5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866,500원을 편취하였다. 자. 2013.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Q, BC과 함께, 2013. 12. 17. 20:2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번호 불상의 국도에서, BC은 Q의 지시에 따라 AP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M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3. 12. 17.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빙판미끄러지면서 대차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Q, B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 12. 31.경 B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950,000원을,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95,000원을, B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3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I, AA, W, AO, AB, AC, AK, A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는 제2회의 것) 1. BE, BF, BG, Q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1. 수사보고(공범 Q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각 내사보고(차량별 사고내역서 분리 첨부, 피의자 BH 추가건 사고내역서 첨부, 범행에 사용된 차량 등록원부 첨부, 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A 일가족 관련사고에 대하여) 1. 일자별 사고내용(증거기록 2057-2072쪽) 1. 2, 3, 10, 11, 16, 17, 19, 20, 22, 26, 29, 37번 각 사고내역(수사기록 별권 각 해당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B 최근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변제공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달리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