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양주시 E에 본점을 두고 2011. 11.경부터 피혁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무이사로서 공장 내 기기전반에 대한 관리·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혁 제조를 위한 탈모, 할피, 유성, 탈수, 쉐이빙 등의 작업과정에 필요한 스팀을 인근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공급받는 스팀만으로 생산 과정에 차질이 생기자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2018. 11.경 보일러 판매업체로부터 노통연관식 보일러를 구입하여 위 공장 내 마련된 보일러실에 설치하여 가동하여 왔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위 보일러에 대한 조작 및 가동을 담당하여 왔다. 보일러는 과열, 저수위 내지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연소로 손상 등으로 인한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기기이고, 나아가 위 보일러는 1994.경 제작된 낙후된 상태였으며, '2ton/h, 최고사용압력 0.7MPa' 사양의 강철제 보일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이자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보일러를 사업장 내에 설치한 피고인 A 내지 이를 유지·관리하여 온 피고인 B으로서는 평소 보일러의 현황 및 가동 상태를 잘 살피고,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한 후 해당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위 보일러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노통연관보일러에 대한 전문지식 내지 가동경험이 없고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없어 위 보일러를 점검·관리할 수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보일러를 작동·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인근 공장의 직원 C를 위 보일러에 대한 기기관리자로 등록한 채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없음에도 위 보일러를 작동·관리하며, 보일러의 무인운전기능에 의존하여 보일러를 가동시킨 후 보일러실을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위 보일러의 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 31. 11:24경 가동 중이던 위 보일러의 동체와 노통을 연결하는 부위의 균열로 인해 동체 안에서 높은 압력(대기 기준 약 5배) 하에 포화수 상태로 있던 보일러수가 동체 옆 연실로 갑자기 유출되고, 그와 동시에 동체 내부에 있던 보일러수가 급격한 압력 저하로 인해 갑자기 기화하면서 약 1,671배의 부피팽창을 일으킴으로써 보일러 동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위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 나이지리아 국적의 피해자 G(남, 45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신체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65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폐 이물, 기타 이물'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I, J,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2ton/h, 최고사용압력 0.7MPa' 사양의 강철제 보일러를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 설치하면서 위 보일러에 대한 취급자격이 없는 소속 근로자 B으로 하여금 위 보일러를 작동·관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자신이 공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D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2ton/h, 최고사용압력 0.7MPa' 사양의 강철제 보일러가 설치되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위 보일러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검사를 받고 향후 위 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자,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인근 공장 직원 C에게 위 보일러에 대한 기기관리자로 등재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C를 2018. 11. 9. 위 보일러에 대한 기기관리자로 등재함으로써 위 C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보일러기능사(자격증번호 : L) 자격을 대여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29. 국가기술자격인 보일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위 보일러에 대한 기기관리자로 등재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인 보일러기능사(자격증번호 : L) 자격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M, B, N, O, K, P,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F), 시체검안서(G), 변사현장체크리스트(F), 변사현장체크리스트(G), 현장 및 사체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기록 수사),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신청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신고서, 진단서(K), 진단서(J), 진단서(I), 부검감정서(F), 부검감정서(G),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안전보건공단 감정결과의 대조수사), 수사협조의뢰회신(검사과정 및 방법의뢰), 자격증사본(C),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진단서(H), 법인등기부등본, 내사자료입수보고, 법안전감정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제출, 보일러 용접부 파열면 분석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유해·위험한 작업에서 취급자격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받은 점) 피고인 C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2명,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자격증 대여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