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같은 교회에 다나는 피해자F(가명)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입대 기념으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경 나머지 일행들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사이에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곧이어 01:02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켰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앨범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IMG3167.JPG,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의 근거가 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여러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준강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회 친구로서 피고인의 입대를 기념하여 석별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4:0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4동 404호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분 사진 1. 사실조회 회신(E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계단에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눈의 상처에 관해서는 전의 사고로 다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좌측 안구 타박상, 흉부 타박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부 타박상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러한 진단이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진단 전에 흉부 및 경추,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싸움 당시 피고인의 힘에 압도당하여 밀쳐져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 사건 각 피해부분 사진에 나타난 외상의 존부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다툼 중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눈 부위 상처에 관하여 이 사건 이틀 전인 2017. 3. 29.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료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점이 F안과의원의 진료확인서에도 나타나 있다. 양형의 이유 진단서 기재 상해 중 좌측 안구 타박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한 점, 상해의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본죽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 2004,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50만원, 2007,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8.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300만 원 ]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큰내도 교차로를 하귀 쪽에서 노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36,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3. 17.),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6회 [2005.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6.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6.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0.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5월, 2014.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마사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번영로 문현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1:2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북신동 세병로 79-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여러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오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나 공장에서 나오는 불용자재 즉, 못쓰게 된 폐자재, 잉여자재 등을 수거하고 정리하는 전자스크랩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할 제품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제품을 사서 작업한 후 그 수익금으로 이 전까지 빌린 채무를 갚는 등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F 등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그 돈을 전자스크랩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제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2014. 8. 18.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14. 8. 30.경 같은 명목으로 3,500만원을, 2014. 9. 2.경 같은 명목으로 4,550만 원(합계 1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상거래 관계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자신의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의 돈을 1억 7천여원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규모 및 피해자의 위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대상자로서, 2015. 8.5. 구미시 B,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2.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행동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자동차공업사 작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 택시에 부착된 LPG 연료통을 탈거하고 휘발유 연료통을 장착하거나 전조등을 교체하고 차량 도색을 하는 등으로 차량을 정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784대의 차량을 정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연수구 F단지에서 주행거리 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중고택시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6.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9 대의 중고택시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주행거리 조작차량 사진자료, 주행거리 조작차량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당시 직원이었던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 A 이 급여대장을 계속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사장이 아니라 B부장이라고 계속 호칭되어 온 점, 개조비용 지급계좌로 피고인 A의 계좌가 계속 이용된 점, 개조 장소를 임대한 L공업사 직원 K이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를 '사장'으로 저장해 놓았고 사장과 미지급 임대료 문제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와 피고인 A 이 새로 설립하였다는 N이 같은 곳에서 계속 운영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동안 M 등을 계속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노후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개조 수익에 눈이 어두워 처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1:50경 대구 C에 있는 D 4층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양도소득세 가산금 납부에 관하여 대구지방국세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2세)에게 가산금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하 차에 가서 칼을 가져와야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길이 18cm)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체납서류를 조회하던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고, 허리에서 수건을 꺼내 칼날에 감으며 "먹고 살기 힘듭니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세금 수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MMM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함, 경제적 어려움, 간경화와 청각장애 있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의 내용이 중함, 실형을 포함하여 약 10회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15:00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태화초등학교 뒤편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피해자 B(여, 60세)와 작업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접근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풀베기 작업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취기를 피해자의 다리,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열상, 좌측 대퇴부 등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말기신부전으로 투병 중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2016고단441 피고인은 2015. 8. 13,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3년 전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피해자 E(여, 19세)에게 "친구와 헤어지고 나하고 사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옆 자리에 와서 포옹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포옹하는 대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두드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같은 날 20:30경 커피숍 옆 골목에서 커피숍에서 나와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 벽에 밀친 후 3회에 걸쳐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1159, 피고인은 2015. 9.22. 01: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78 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3년 2. 고려한 정상 · 현재 소년원 입원 중임 유리한 정상 반성, 아직 나이 어렵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C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 출신인 Col 운영하는 F에서 수주하였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 공사에 사용해야할 토사와 암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안성시 G 석산을 개발하는 등 위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할 준비가 다 되어있으며, 위 석산 공사에 대한 허가증이 곧 나온다.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1차로 토사와 암석 7백만 루베, 차후 3300 만루베까지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은 그 옆에서 국가정보원 국장 출신으로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C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 이전기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7, 17, 1억원, 2008. 7. 30.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공소장기재 범죄일람표 일시는 명백한 오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무관하여 정정한다) 범행일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C과는 공모한 것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결과) 1.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의 행위를 각 경합범으로 볼 수는 없다,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는 C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는 C의 개입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평택 미군기지 부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보증금 등의 지급을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원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주식회사 J과 피고인이 H을 통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이에 2008. 3.경 이루어졌던 점(증거기록 52-3), 2008. 7. 16.자로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K, 그리고 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L의 도장이 날인 및 간인되어 있고(증거기록 10-12), C도 위 무렵에 D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제2회), 당시 파쇄업자로 현장 등을 확인하였던 I도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 국장 출신이라고 소개받은 C이 토석채취허가증이 있다며 계약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점(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I 진술부분), C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금품을 교부받은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2008. 7. 16. 자 계약서에는 1억 원을 D 등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2008. 10. 30.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추가가 2008. 3. 자 계약과 다른 중요 내용이었고(위 각 계약서), 계약서 문구 작성은 앞서 본바와 같이 C이 상당부분 주도한 점, C의 은행계좌로 H 또는 피고인의 명의로 2008. 7. 17. 5,000만 원, 같은 달 31. 2,200만 원, 같은 해 8. 18. 200만 원, 같은 해 10. 14. 400만 원, 2009. 3. 13. 34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223-241) 이는 C에게 7,000 만원 정도를 입금했으며 위와 같은 계약에 이른 것은 C 책임이라는 피고인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38), 한편 C이 계약을 하였다는 N 주식회사와의 토사반입동의서는 2009. 8. 4. 자로 작성되어 있고 그것도 구체적 계약작성 전에 종료된 내용에 불과하며 0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에 작성해 주었다는 '토사물량공급 승인서'는 단순 확인서에 불과하고 작성일자는 2009. 4. 이며, 안성시 G 관련 도시계획은 2009. 2. 5. 에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작성된 점(증거기록 163, 187, 189), 피고인에게 C을 소개시켜 준 P 역시 D을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고 들어 피고인에게 그렇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C은 과거 국정원 출신이라며 한 사기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22, 275-6)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공동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공범인 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지속하여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2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 D(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20. 22: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9세)가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인상을 쓰느냐, 너 표정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위 F로부터 파출소 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차선 구분이 없는 1차로를 전의신협 쪽에서 읍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 소재 전의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B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줄 테니 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고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를 '유한회사 F',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G, 9층 982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목적을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F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B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의류 등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인바,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10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등기를 한 유한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유한회사 F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유한회사 거래 전용 계좌 개설'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한회사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폐업사실증명 1. 법인설립등기 제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점 (다만 그러한 행위와 한꺼번에 처벌되는 다른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8.경 불상지에서 관동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GS건설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청탁을 해서 너를 GS건설에 입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중에 네가 GS건설에 입사하면 돈을 돌려주겠으니, GS건설관계자에게 청탁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S건설에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GS건설에 취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30.부터 2015. 1. 19.까지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3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