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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의 남편이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분리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남편을 체포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의 남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이 체포되자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며 D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D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6)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몸을 민 사실은 있으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은 체포 과정에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칼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불필요한 과잉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 F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D, E은 체포 경위에 관하여 처음부터 체포하려던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F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F의 체포를 요청하였고, F 또한 경찰관들이 가고 나면 피고인을 숨겨둔 칼로 찔러 죽인다고 이야기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진술하는 칼과 관련하여 F이 증인신문에서 칼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를 정정하려 하면서 F이 경찰관 출동 전 칼을 가지고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경찰관 D, E은 D이 F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현행범인체포서에도 이와 같은 점이 기재되어 있다. 라. E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F이 체포 후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와중에 피고인이 경찰관 D을 F이 있는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을 무릎으로 찼다고 말하며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 D이 그만 하라면서 피고인을 제치고 F에게 다가가 연행하려고 하는 점만 확인될 뿐 D이 F이나 피고인에게 다른 강제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마. 경찰관은 적법한 체포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이 D이 자신을 무릎으로 찼다고 주장하는 점 또한 F의 체포 과정에 수반되어 이를 방해하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이 F의 체포를 요청하였으면서도 그에 따른 정당한 현행범체포를 방해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관련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B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하면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8명에서 10명 내외의 주변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 연락처, 직장명이 기재된 대출신청서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302회에 걸쳐 합계 178,675,400원을 상환받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범행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일주일 후인 2019. 12. 25.경 5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상환받아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한 3,12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302회에 걸쳐 178,675,400원을 상환받아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카톡대화내용, 피의자 A 인출 당시 사용 카드 사진 1. 압수조서 1. F조합 거래내역, G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C에 대한 대부금 이자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그로 인해 범죄수익이 일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별로 각 대부금의 변제기, 변제 여부, 변제된 경우 그 변제일 등을 명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78,675,400원 중 3,000~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3,000만 원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 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고율의 이자를 취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경남 산청군 공유재산인 경남 산청군 C 임야 7,000m²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서 곶감건조장 등을 설치하고 감 농사를 지으며 사용·수익하던 중, 2015. 12. 31. 위 임야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부터 2017. 11. 3.경까지 사이에 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항공 사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2017고단30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지인 D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60만 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6. 3. 28.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총 2개(계좌번호 : F, G)의 각 통장과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8고단26 1. 2016. 3.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지인 D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40만 원 내지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6. 3. 29.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그 무렵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2016.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지인 D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40만 원 내지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6. 4. 1.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J, K)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업사실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잔액, 잔고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개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바,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원래 자신이 보유하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들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3.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때부터 체크카드 전달 및 인출일을 하던 중, 2018. 7. 3.경 인천 서구 D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G) 1장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7. 4.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4. 1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물품보관함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전달책인 I으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폐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죄수익의 확보에 이르는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포통장 수거책 내지 인출책으로 가담한 정도와 활동기간, 2건에 그친 실체적 경합관계, 생계를 물색하던 중 고수익 배송업체로 접근한 조직에게 포섭된 경위, 경미한 전력, 일정한 근로의지의 보유와 나머지 양호한 성행, 수사와 공판에 임한 태도, 미결과정의 교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안강망 어선 B(69톤)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09:00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 있는 위 B(69톤)에서, 피해자 C(42세)를 비롯한 선원들과 함께 양망 준비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B 우현 중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롤러를 이용하여 닻에 연결된 와이어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전부터 닻에 연결된 와이어가 롤러에서 이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작업의 책임자이자 선내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선장으로서 위험한 작업인 와이어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지시·감독하며 작업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동원하고, 작업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선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혼자 와이어를 감아올리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경과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목이 와이어와 그 이탈방지장치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중증 압궤성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선박상세정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어선원에 대하여 가입되어 있는 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향후에도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처, 자녀 2명)이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당시 교제중이던 B이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에게 빌려준 약 6,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제안에 따라 2016. 1. 2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은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물품을 반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채권회수를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처분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B의 요청에 따라 2016. 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화물차와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공조기 세트 3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종의 물품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31,482,000원 상당을 공장 밖으로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업무상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반출물품사진,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단서,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횡령물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횡령물의 총가액,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2019고단4309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8: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정기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로 들어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539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7. 3. 13: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7세)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국밥정식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국밥정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9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CCTV영상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범죄전력확인 보고), 사건검색의 각 기재 2019고단4539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부터 징역 2년 9월까지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상도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8. 21:3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입구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앞에 설시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8. 7. 13.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이처럼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3: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빌려간 돈을 받으러 방문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죄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8. 7. 9. 15: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야외무대에서 위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팬티가 보이게 앉아 있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9. 5.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술자리를 함께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위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자 재차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사강간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려 타던 D 소유의 E 아우디 Q5차량을 담보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 몰래 D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본인 D은 2016년 7월 5일 차량을 담보로 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6년 8월 5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현금보관증(이행각서)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인천 서구 G,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2,298,140원 상당의 E 아우디Q5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 5.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체어맨 중고차를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구입명의를 빌려 달라. 구입 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해갈 것이고,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 대출금은 내가 다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수입이 없어서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5.경 위 차량을 담보로 KB캐피탈로부터 2,7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사기 범행방식이 문서위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2018고단818 1.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 18.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의 일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6장, 5,000원권 3장, 1,000원권 20장 등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 18.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의 일행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K 산타페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5갑 시가 22,500원, 현금 130,000원 등 합계 15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13. 06:3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피해자 N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O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6:4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O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P에 있는 Q노래방 부근 도로를 R 방면에서 S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다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그곳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T의 U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의뢰 회보(2018-M-6412), 유전자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6, 8), 각 현장파일 보고서(순번 7, 9)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자신보다 어린 아는 동생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합동하여 차량의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다가 자동차불법사용,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나 절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의 잘못을 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가게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범행 후 뉘우치지 않고 범행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