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모텔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종업원들로, 피고인 A은 2016. 11.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실장(I상무)으로 일하며손님 예약 관리 및 명함 형 전단지(J클럽)를 유흥주점 주변 골목에 뿌려 홍보하고, 피고인 B은 2017. 3. 31.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예약 관리, 업소 홍보 등 영업실장(K실장)으로 일하고, 피고인 C은 2017. 1. 말부터, 피고인 D은 2016. 12. 중순부터, 피고인 E은 2017. 3. 초부터 각 2017. 4. 25.까지 월급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와 서빙,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를 가져와 여종업원과 남자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는 남자 종업원으로 일했다. 장태원은 위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로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H 유흥주점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4. 20: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광주 전라 유흥 커뮤니티 L"을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76만 원을 받고, 기본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종업원인 M, N 등 2명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며 룸이나 모텔 등에서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2회에 걸쳐 1,358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5. 위 유흥주점 3번 룸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80만 원을 받은 뒤, 금액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남자 손님들이 선택한 여종업원인 O, M 등에게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부터 2017. 4. 25.까지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5회에 걸쳐 636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의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4. 20:10경 인터넷 "광주 전라 유흥 커뮤니티 L"을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을 6범 룸으로 안내한 후 기본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와 콘돔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와, 남자손님들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여자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방 앞 선반에 올려놓아 업주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수백 회에 걸쳐 남자손님들과 여자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5. 19:51경 인터넷 "광주 전라 유흥 커뮤니티 L"을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을 3범 룸으로 안내한 후 기본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와 콘돔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와, 남자손님들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여자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방 앞 선반에 올려놓아 업주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부터 2017. 4. 25.까지 수백 회에 걸쳐 남자손님들과 여자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25. 인터넷 "광주 전라 유흥 커뮤니티 L"을 보고 예약하여 찾아온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을 3범 룸으로 안내한 후 기본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와 콘돔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와, 남자손님들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는 여자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방 앞 선반에 올려놓아 업주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수백 회에 걸쳐 남자손님들과 여자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V, M, W, X, Y, N, Z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L' 사이트에 광고한 내용 사진 첨부), 숙박업 신고 관리대장,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등, 각 수사보고(모텔에서 압수한 영업 장부에 대하여, 압수한 3, 4월 일일 매출현황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첨부, 일일 매입 매출 현황 사본 첨부, 휴대폰 12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각 기재 1. 녹음 파일 CD, 단속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0:30경 목포시 자유로39 삼성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자유로 45 돈다모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위 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1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피고인을 특정하고 그를 상대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명된 사실(수사기록 제16 내지 18쪽), 위 사건을 인계받은 목포경찰서 F 소속 순경 G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위 교통사고 전에 약간의 소주를 마셨고, 그 후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이 500밀리미터들이 1병이라고 전제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위 맥주의 섭취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0.05.3%라고 산출한 다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 0.107% 0.053%, 이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라고 한다)라고 산정한 사실(수사기록 제51, 52쪽)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를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피고인이 500밀리미터들이 맥주 1병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치를 불과 0.003% 넘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채혈이 아니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오히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 후 식당에서 그곳 주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지만 그 주인은 술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주문한 500밀리미터들이 맥주 2병 중 1병과 그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10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책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E'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9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2975비트코인(한화 2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2016. 8. 31. 18: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위 판매책이 발송한 대마초 약 1g을 수하물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 판매책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E'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2g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14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5805비트코인(한화 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G에서 위 판매책이 발송한 대마초 약 2g을 수하물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E'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3g을 5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3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7515비트코인(한화 58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2016. 10. 26. 18:00경 위 G에서 위 판매책이 발송한 대마초약 3g을 수하물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가운데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가운데 약 0. 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내지 3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4 내지 9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 2년 9월 (=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 없이 단순히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골프CC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교차로를 어가골교차로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어가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골프CC 2.0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비 등 합계 약 361,77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19: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각 2부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외부의 충돌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고 그들이 탄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달려있던 번호판이 내려앉았는바(수사기록 10쪽),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충격이 아주 경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가 급정거하고 이후 충돌하여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는 당시 충돌이 매우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모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이후 약 한 달 동안 1주일에 2, 3회 정도씩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 라.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 합계 361,777원이 기재된 견적서가 발급되었고, 위 견적서 등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위계간음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5. 01:0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1:04경 용인시 기흥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67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엄마, 나 7개월째 발기가 안되고 있어. 발기 클리닉에 갔더니 남자들은 엄마의 섹스 신음소리를 들으면 발기가 된다고 했어. 엄마 이제 우리 섹스 하는 거다. 신음소리를 내. 어디를 애무해 줄까."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2. 5. 06:5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6:58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E' 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잠 못 잤지? 꼬박 샜지? 엄마는 몇 프로 만족했어? 내가 발기 클리닉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엄마랑 연습한 거 트레이너에게 다 말해 줘야해. 신음소리를 내줘."라고 말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조회 결과), 조회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수법 불량 / 동종 누범 / 동종 전과 2회 있음 - 반성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23:1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인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도로를 북영천IC 방면에서 화남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의 주유소 조명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기 시작할 때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도로는 별도의 인도가 없는 곳이므로, 야간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속도를 줄이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죄하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송천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 대여 등 범행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통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여 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사업 경영악화로 인해 2017. 12. 31.경 위 회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A과 '공사명 : 제주시 DB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계약금 2,000만 원, 공사 착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사 착수금 7,000만원, 공정율 60%가 완성되었을 때 중도금 5,500만 원, 공사 종료 후 1일 이내에 잔금 3,500만 원'의 리모델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착수금 등을 받기로 하고, 공사 착수는 2017. 3.경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25.경 피해자에게 "2017. 3.경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M 본사에 미리 착수금을 넣어야 하니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본사와 착수금 관련하여 별도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공사 착수가 2017. 3.경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2017. 1. 25.경 M 본사에 착수금을 넣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약 2-3억 원의 개인 채무 및 약 3,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었고,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에 충당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이행각서, 차용증,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제주시 DD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 DE 등 7명의 총 임금 3,500,000원(DE 600,000원, DF 600,000원, DG 600,000원, DH 600,000원, DI 600,000원, DJ 300,000원, DK 20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3.자로 제출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1:00경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69-7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2: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안길 21에 있는 윗잔다리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왼쪽 팔부분을 때리고, 이어 그의 경찰복을 수회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16: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역에서 부평구청행 7호선(열차번호 E) 열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위 열차가 F역 부근에 도착할 무렵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더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백화점 지상주차장 통로를 출입구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한 다음 앞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9. 17:00경부터 2019. 2. 10. 16:00경까지 항만시설인 제주항 제2부두(어선부두)에 피고인 소유의 B의 진수식 행사에 참여할 손님들의 휴식 장소 등의 용도로 천막(가로 3m, 세로 2m) 2동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수사업무 협조 의뢰(항만시설 손괴 민원신고 관련)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항만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 등 확인 요청)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선박 상하역 업무를 하는 'D' 현장소장 겸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을 관리하는 장비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 작업반장인 E이 2014. 11. 24. 08:30경 위 조합 사무실 뒤쪽에 있는 물류를 상표별로 정리하는 장소인 벌크장에서 면허 없이 F 지게차로 컨테이너 운반 작업을 하다가 위 조합 일용직 근로자인 G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고 당시 E이 아닌 피고인 A 이 운전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 24. 09:00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A 이 지게차 작업중에 타이어로 작업인부 발을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 은 2014, 11, 25, '사고 차량 운전자는 본인 A 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부터 2015. 10. 16.까지 G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47,654,7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현황 1. 사진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건설기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4:09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 인천종합어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전남 고흥까지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탑승시키고 서해안고속도로를 경유할 무렵, '다시 인천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시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 인천종합어시장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123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카드가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 이용료 105,3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사기 무임승차), 영수증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6:10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상해진단서(목록 4)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2017년 10월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 저녁 무렵에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C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2. 2017년 10월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 오후 무렵 D에게 미리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밖 노상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3. 2018년 12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재집행, 소변 및 모발 압수),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압수조서, 감정의뢰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A 소변,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범죄일시경 D, G, A 사용 휴대전화 통합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및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D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H' 저장 내역 1부, 가입자 인적사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2018. 11.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로폰 합계 1.6g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8년 11월경 인천지역 필로폰 1g당 소매시가 300,000원 × 1.6g = 4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