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2. 1.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4. 19.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제주도 E 소재 F협회(이하 'G'이라 한다)와 유기농 G우유 브랜드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20여 개의 총판과 총판 산하의 대리점에 G에서 생산하는 우유를 공급하며,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전반을 관리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2.경 전국 총판 및 대리점들과 회의를 통해 국제 유기농 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 G의 고통을 분담하자며 사료분담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2008. 5. 1.부터 D에서 전국 총판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G우유 판매량 1리터 당 피고인의 D 70원, 총판 70원, 대리점 60원씩 부담하여 200원을 모아 G을 위해 전달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매월 사료분담금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총판과 대리점의 우유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판촉지원비는 피고인 운영의 위 D 자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총판과 대리점으로부터 모금한 사료분담금에서 지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빌딩 5층 소재 위 D에서, 위 G에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인 각 총판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료분담금 명목으로 모집하여 적립해둔 합계 116,415,41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료분담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각 총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D에서 지급해야 할 판촉지원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L 진술 부분 포함)[각 증거순번 43번 이후의 것들]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첨부서류)(수사기록 102~106쪽, 320~366쪽, 429~435) 1. 사료분담금 현황(수사기록 199~203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판촉지원비로 보전된 정도를 생각하면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각 개별 총판으로부터 사료분담금을 걷은 것은 맞지만, 이를 판촉지원비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동의를 얻고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G이 생산한 유기농 우유를 주식회사 N를 통하여 구입·가공한 이후 각 하부 총판 및 대리점에 판매하는 우유 유통회사이다. D이 구입한 유기농우유에 대한 대금은 주식회사 N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우유값에 덧붙여 최초로 '사료분담금'이라는 성격의 돈을 총판 및 대리점으로부터 걷기 시작하였다. 그 취지는 현재 국제 곡물값의 인상으로 인하여 G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유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키기 이전까지 기존 우유값에 본사(D), 총판 및 대리점이 일정액 분담금을 보태어 G에 직접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었다. G의 유기농 우유 1리터 당 총판 70원, 각 총판 산하 대리점은 60원씩 우유 값에 덧붙여 본사에 지급을 하였고, 거기에 본사는 1리터 당 70원을 보태어 합계 우유 1리터 당 200원씩의 사료분담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26. 대전에 있는 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 "전국 총판과 대리점 사장들 회의"를 개최하여 사료분담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 전국 총판 및 대리점에게 공문을 보내어 '2008. 5. 1.부터 제품가격 인상이 있기 전까지 우유 1리터 당 200원씩을 사료분담금으로 모금하여 G 목장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라. 피고인은 이렇게 우유값에 더하여 징수된 사료분담금을 우유값과 함께 D 법인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하였고, 2008. 5.경부터 2008. 8.경분까지는 피고인이 직접 G 목장에 사료분담금을 지급해주었다. 한편, G이 생산한 유기농우유는 2008. 9.경부터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었다. 마. 피고인이 각 개별 총판 및 대리점에게 보낸 2008. 8. 14.자 공문(수사기록 1권 431쪽)에는 "추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 본사, 총판, 대리점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담금: 본사 70원, 총판: 70원, 대리점: 60원)"라고 기재 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은 2008. 9.부터 2009. 6.경까지 징수된 사료분담금을 G에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료분담금은 비록 각 개별 총판이 우유값과 함께 섞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과 용도가 브랜드사용료나 우유값과는 별개로 D이 G의 존립을 위하여 직접 지급해주는 돈이므로, 그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초 사료분담금을 징수하면서 약속하였던, '우유값 인상'이라는 조건은 2008. 9.경 충족되었고, 따라서 그 무렵부터는 더 이상 사료분담금을 모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것임에도, 추가 비용 상승으로 사료분담금을 '계속하여' 모금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지하면서 징수해 나간 점(즉, 각 총판들은 여전히 G에 지원되는 사료분담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우유값에 더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각 개별 총판들의 사료분담금 전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위 사실확인서 등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D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총판 업주들을 만나서 징구하여 온 것들일 뿐인 점(특히 위 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징구한 I의 진술을 살펴보면, 실제 총판업주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본사 직원들의 부탁에 따라 기계적으로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료분담금이 G에 지원되는 본래적 용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개별 총판들이 (어떤 경로로든) 알고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채 계속 사료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특히 고소인 J 등은 2009. 6.경에야 사료분담금이 판시 기재 기간부터 G에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2.의라.의 공문에서도 사료분담금이 더 이상 G에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위탁된 사료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최초 사료분담금을 징수할 때와 같은 각 개별 총판 및 대리점 업주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위 2의 나.항 참조)를 밟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개별 총판 업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개별 총판 업주들이 계속 지급해 주었던 사료분담금을 임의로 판촉지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후에 위 사료분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개별 총판 업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이러한 성격의 문서이다)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총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총판 별 사료분담금 액수 및 그 총합계액(각 ⓑ항 및 그 합계액)을 넘어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료분담금(각 ⓐ항) 합계 216,200,10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료분담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각 총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D에서 지급해야 할 판촉지원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 당시 D 산하의 "각 총판 및 대리점"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위 각 총판 및 대리점이 우유 1리터 당 200원 중 총판 70원씩, 대리점 60원씩의 비율로 모금한 사료분담금을 피해액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가, 2012. 11. 20.자 공소장 변경 및 2013. 6. 25.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를 "각 총판"으로 한정하면서 그 총판 산하의 개별 대리점들은 피해자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현재 두 차례 공소장변경 이후의 사료분담금 액수에 변호인이 2013. 7. 10.자 변론요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총판 산하 개별 대리점들이 지급한 사료분담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바(수사기록 199쪽 ~ 201쪽), 위 각 대리점들이 지출한 사료분담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2 중 각 ⓒ항 및 그 합계액, ⓒ=ⓐ-ⓑ로 산출)까지 각 총판들이 소유권자로서 피고인에게 그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총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