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2021고단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3. 15. 23:00경 원주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에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음식을 가져온 배달기사에게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배달기사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23:03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31. 02:43경 위 J에 이르러 위 피해자 H 등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판 근처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68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4. 18: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건네받은 다음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식당 메뉴판을 바라보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5만원권 1장, 1만원권 3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29. 20:35경까지 총 3 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5. N 중고거래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지에서 ‘N’ 어플에 닉네임 ‘O’로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음식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20:30경 원주시 R 모텔 S호에서 ‘T’ 배달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운영의 ‘U’에 매운순살 파닭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V)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한 개당 30,000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P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문자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9. 16. W에서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2020. 9. 18. X에서 휴대폰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8.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00:15경 원주시 Z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카드 3매와 현금 30만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로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CCTV 확인), J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계속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 내역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P은행)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동전화 개통내역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운전사 상대내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처자료 출력물, -카카오톡 캡처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5, 6, 7, 8죄와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5, 6, 7, 8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고,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거듭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판시 제1, 5, 6, 7, 8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