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16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 하면 일당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D님 E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0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E카드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카드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2.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심사를 해보니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E카드 대출금 1,88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88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D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D으로부터 1,88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E은행 노원역점에서 사실은 E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카드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카드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36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3. 2.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B’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회사명 란에 ‘K은행’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C’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회사명 란에 ‘M’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26.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3.8%의 이율로 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2.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M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해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현재 M에서 3,34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절반은 상환했지만, 나머지도 상환해야 고발조치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2020. 3. 3. 경기도 포천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27.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최대 3.5%의 이율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2.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이 2020. 3. 2.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원본 및 촬영 사진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각 휴대폰 촬영사진(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수수료 이체내역) 2020고단4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건 사본 1. 각 납부증명서 1. 각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사본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피고인은 2020. 3. 3.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체포되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대부업체 또는 대출금회수 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각 납부증명서 역시 해당 금융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의 증거로 교부한 것뿐이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각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취업 문제로 전화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려는 ‘S’이라는 대부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업체에서 부동산 담보물 현장조사 또는 대출금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대출금 회수 내지 부동산 담보물 현황조사’라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보수를 준다는 조건만을 듣고 채용을 위한 면접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의 취업 절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시받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하게 금융거래가 보장될 수 없는 시내 노상 등 금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간단한 인상착의나 사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 취직되었다는 위 대부업체의 상호나 직위 등을 절대 노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미리 텔레그램 등으로 알려준 가명과 직위만을 언급하도록 지시받은 점,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 1,6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용 가방이나 서류봉투를 건네받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더 나아가 이렇게 회수된 대출금을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보더라도, 우선 그 각 대출금을 송금 받는 주체가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반 사업체일 뿐만 아니라, 그 송금 방법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직원의 관찰이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여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 처리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방법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건네 준 이 사건 각 납부증명서의 경우에도 해당 시중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변제한 고객들에게 통상적으로 교부하는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각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과 완성도에 있어서도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하고 있는 종류의 문서와는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또 그 발급절차에 있어서도 그 각 납부증명서의 발급금융기관에 소속된 바도 없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PC방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를 출력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문서의 작성 및 행사의 불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약 20년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신청 절차를 상담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금융기관 등의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절차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실제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한 업무내용이 통상적인 금융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먼 불법적인 업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이를 송금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0. 5.경 두 차례나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예금통장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그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타인의 예금계좌를 범죄수단으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개괄적이나마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일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의심하여 이미 지시 받은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당초 약속된 일당과 부대비용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업무내용의 불법성 등을 일부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내지 보수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순응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각 현금수거 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체포되어 위 피해금액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위와 같이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4736 사건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유인책)의 제안을 받고 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C, B로부터 각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7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에서 위 T이 현금 1,280만 원을, 2020. 3. 2.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현금 1,6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또 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T이 현금 2,170만 원을, 2020. 2. 27.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현금 1,410만 원을, 2020. 2. 28.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현금 1,300만 원을, 2020. 2. 28.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외의 나머지 현금수거책들, 즉 T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이라 한다)과 함께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각 해당 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이라 한다)에 대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각 ‘현금수거책’ 행위의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피고인이 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액을 수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른 수직적 공모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현금수거책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어느 한 명의 현금수거책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이 각각 자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해당 현금수거책이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설령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여러 번 나누어 수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의 비밀성과 잠행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그 각 현금수거책들 상호간에도 당해 현금수거책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존재와 신분을 서로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현금수거책들에게 개별적인 범행을 직접 지시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해당 현금수거책과의 관계에서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존재 여부나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거되는 현금의 존재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각 범행을 별도로 수행하는 현금수거책들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각 범행을 피고인 자신의 범행의 완성에 이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별적인 범행이 위 각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유인책) 및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과 사이에 어떠한 순차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수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로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한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당한 각 현금수거 행위가 당초부터 없었거나 실패하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의 각 범행은 독립적인 실행 및 완성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 그 각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구체적 진행 및 경과 등과 관련하여 나머지 공범들, 즉 이 사건 나머지 현금수거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등 ‘정신적 혹은 지능적 기여’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