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2022. 9. 4. C대학교 D캠퍼스 부근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실수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사건 다음 날 위 사건에 관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미성년자라서 너희 부모님을 무릎 꿇릴 수 있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9. 6. 01:10경 대구 수성구 E, FPC방이 있는 건물 계단 3층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부모님 회사 이름을 대라,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니가 괘씸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바지를 내리고 자위를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50만 원, 매달 40만 원씩 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뿌려버리겠다.”, “1분 안에 답을 안주면 집에 가서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9. 6. 01:24경 제1항 기재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2항 기재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걸고, 위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 도착하자 열린 문을 통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뛰어나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내일 현금 150만 원 들고 와라.”라고 말하며 위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촬영한 휴대전화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I매장 등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 대학 동기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상호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릎을 꿇리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의도로 대학에서 자퇴한 점, 피고인이 2023. 8. 2.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