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7. 00:2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작은 아버지와 족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에게 작은 아버지를 비롯한 친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이 짭새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이 좆만한 새끼야, 너는 뒤지게 패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날 체포해, 이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C지구대 조사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에게 "야 씨발놈아, 너가 만히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부러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흔 사진, 테이블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1. 18:31경부터 18:32경 사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여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4. 30. 19:06경, 2002. 7. 18. 19:06경 각 차량운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6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약 5m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 자동현관인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빨리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201호 현관문까지 가서 그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유형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벼이 여길 수는 없으나, 피 고인이 1개월 반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가적인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300만 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22:37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계란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9번길 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20:42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나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동네 아이들과 줄넘기를 하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자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D(22세)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너 깔빵 좀 맞아야겠구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6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총 17대) 담보권을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0년 일자불상경 위 차량 중 피해자 소유의 벤츠600(C) 차량을 3,500만 원 가량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채권회수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6:10경부터 16:1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로 연세안과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센트럴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86-1 상지초교 앞 사거리를 상도중사거리 쪽에서 장말문예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여)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82세, 여), F(53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G(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0,1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 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타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크릴제품 제조회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크릴 재질 책꽂이 1,200개를 납품해 주면 대금 합계 10,956,000원을 2014. 1. 말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당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으며, 위 제품의 유통망이나 수익구조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아크릴 재질 책꽂이 1,200개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 3. 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석천사거리 앞 도로상 세이브존사거리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짚랭글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80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등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2: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건물에 이르러 그 곳 뒤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를 2층 사무실 창문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억 9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가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금고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품 중 9,775만8,000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절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1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금은방 부근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해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7:2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부근에 주차한 D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차 창문을 내려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차 안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5.00: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향해 바지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G와의 전화통화)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20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1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마루삼거리 방면에서 원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08:00경 안동시 B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돈 쓸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2010. 1. 26.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안동시 일원에서 관할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에게 7,485만원을 대출해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피고인은 2010. 1. 26.경 안동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30만 원을 공제한 2,870원을 지급하고,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10. 2. 27. 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13회에 걸쳐 연 50. 17%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485만 원을 대출해 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기간, 거래 규모와 피고인이 과거에도 불법적인 영업에 종사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과 이자수익분의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소변을 본 후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 F(여, 21세)의 뒤에서 화장실 문을 닫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출입문은 '여닫이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남성용 소변기 1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왼편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칸막이 안에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어른 2-3명이 있으면 비좁을 정도로 협소하여 칸막이 안에서도 밖의 얘기가 잘 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 여성 도우미와 함께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좌변기 칸막이 안에 피해자가 들어 있는 바람에 여성 도우미와 칸막이 밖에서 대기하면서 신체접촉에 관한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런 농담을 듣다가 칸막이 밖으로 나와 세면대로 가 손을 씻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도우미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쳐다보는 것에 관해 몇 마디 말을 오가며 실랑이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손을 씻은 후 바로 뒤돌아 출입문 쪽으로 가서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손을 다 씻고 뒤로 돌아설 때까지 피해자의 왼편(남성용 소변기를 바라보는 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서너 걸음 이상을 옮기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출입문을 향해 움직이는 피해자의 왼편을 따라 피고인이 움직이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왼편에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작성하여 지구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문을 닫는 척하며 만졌고,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닿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위 항과 같은 피해진술과 비교하면 추행의 형태, 정도에 있어 모순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성급히 출입문을 닫고자 피고인의 손을 출입문 손잡이 쪽으로 뻗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등의 부위에 닿거나 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한 적밖에 없고,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화장실의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사원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SK하이닉스 후문 방면에서 현대아이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78,6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 혐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SK하이닉스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경기 이천시 E, 109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 F에게 그녀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14. 7. 14. 10:40경 경기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경찰공무원인 G에게 F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7:2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피해자 D(42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 및 선풍기를 위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을말리려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피커, 선풍기를 피해자 D에게 집어던져 폭행함과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3:07경 태백시 통리길 13 통리의용소방대 앞 노상을 황지동 쪽에서 연화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낮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을 따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6.경 인천 서구 가좌1동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안에 식당을 인수해서 아들에게 식당을 차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천터미널 안에 식당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D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으며,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D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결격조회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665호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모두사실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B(55세)이 자신과 자신의 처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8. 1. 20: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 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오른 손에 위 부엌칼을 든 채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슈퍼 사장 E, 피의자의 처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는 등 그 범행 방법이 극히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2013. 7. 15. 13:30까지 징병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재신체검사에 응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4. 21: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주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감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앞 도로이고 2,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27. 06:11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사로서,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갓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차량을 7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