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납품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성동구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B A,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C주식회사 D, 보험가입금액 : 금 육백오만원 정, 보험료 : ￦26,560, 보험기간 : 2016년 05월 13일부터 2017년 05월 12일까지(365일간), 보증내용 : 하자보증금, 2016년 05월 03일, E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F”라고 작성하고 E주식회사 인장과 대표이사 사장 F의 인장이 날인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B A,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C 주식회사 D, 보험가입금액 : 금삼천이십오만원 정, 보험료 : ￦84,700, 보험기간:2016년 04월 18일부터 2016년 05월 25일까지(38일간),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2016년 05월 03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F”라고 작성하고 E주식회사 인장과 대표이사 사장 F의 인장이 날인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명의로 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4.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피해자와 체결한 총 공사금액 60,500,000원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받으려면 이행(하자, 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 1항 같이 위조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과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증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신용도가 이미 낮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조한 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용의 50%인 선급금 명목으로 30,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C직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 E 회신자료, 각 이행보증보험 증권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 H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각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민사사건에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이 면 소액재판의 대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2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갈평고가도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K7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 에 있는 주식회사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1.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825,337원과 2020. 4. 29.부터 2021. 9. 22.까지 근로하고퇴직한 E의 퇴직금 4,802,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이 은행 직원인 것 같은데 대출 신청을 하면 추적해 범인을 찾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수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6:29경 청주시 흥덕구 C 인근에서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수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2:30경 화성시 E 인근에서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온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피의자 추적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외근 내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3.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C팀에 출석하여 “2021. 2. 13.경 B 소유 건물 옥탑 관리실에서 B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B를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0.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C팀에 출석하여 “2021. 2. 7.경 노래연습장 안에서 B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4, 26번) 1. 발생보고서(강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6:1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식당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보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2층 피해자 D조합(이하 ‘조합’)에서 2018. 9.경부터 2020. 9.경까지 경리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관리하여 오던 중 피해자 조합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1,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5회에 걸쳐 합계 2,662,420원을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사서명부정사용죄, 부정사용사서명행사죄 피고인은 2020. 1. 9.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기존 다른 조합의 서류에 정상적으로 서명 혹은 날인되어 있는 부장 F의 서명, 이사장 G의 인영을 가위로 오려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F의 서명과, G의 인영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담당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조합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로 비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타인의 사서명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된 타인의 인장과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 회신자료 검토),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1. 이체내역, 지출결의서, 타행환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입주신고서, 피고인 관련 서류, 지출결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기간, 피해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25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피해자 E(여, 40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쇠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편의점개업 비용을 보내주면 편의점을 개업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개업을 준비하다가 편의점 본사로부터 개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편의점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만 원을 면제받아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변제된 금액이 63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언론사의 부국장으로서 수습기자 신분이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직장 상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0:5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나는 아빠와 딸이다.”라고 말하면서 “딸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보자”라고 말하였으나 “싫다”는 말을 듣는 등 거절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손을 잡기를 강요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끝만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고 약 40초 가량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범행 당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사로서 수습기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02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하중동 100-1에 있는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바 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C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1년, 2007년, 2010년 3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3: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9:13경 전남 영암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조합 공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9:15경 전남영암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가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많이 부서져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면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30경부터 09: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 등으로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내사보고서(적발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구간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및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해자 C(여, 43세)와 피해자 B(여, 47세)은 2022. 2. 14.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된 사람들이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4. 12:12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E 후보자의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E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통령 선거운동은 다음부터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E의 공약이 무엇인지 아느냐, E의 공약도 모르는 미친년들이 날뛰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복부를, 피해자 B의 무릎과 복부를 각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치아로 피해자 B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원 신고내역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0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 친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 바닥에 엎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9. 21.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동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2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8:34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냉동창고 칸막이 패널 설치 공사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패널을 받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약 3.5m 높이의 냉장실 천장에서 지상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패널을 받아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패널을 나사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패널을 밟고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6. 23:30경 H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고용노동부 조사자료(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8:53경 전남 광양시 B,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아파트 D동 3-4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샤워실 1개, 객실 6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을 구비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D, E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의 접대 등을 하게 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1일 평균 4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45,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여, 31세) 등 여성 종업원 2명 내지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등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코스별로 손님 1명당 25,000원에서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성매매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 사진 관련), 수사보고(‘G’에 올라온 ‘C’ 성매매업소 광고 및 후기 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 7,640만 원{= 운영기간 191일 × 1일 성매수자 20명 × 성매수자 1명 당 업소 수익 2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6개월이 넘는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로서, 2021년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4. 20:25경 충남 C에 있는 주택 내 주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그곳 찬장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리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탁에 칼을 꽂듯이 잡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동맥을 끊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것, 싹바가지 없는 년, 징 역을 가더라도 네 다리를 부러뜨리고 간다”, “한쪽 다리를 먼저 부러뜨리고 나머지 두 다리도 부러뜨린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하더라도 징역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제1항 기재 주택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어디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쳐자빠져 자고 있느냐, 이 씨발년아, 니가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욕을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전화통화)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판시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가리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그 칼을 식탁에 꽂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식탁에 칼을 꽂듯이 잡았다고 진 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식탁에 칼을 꽂듯이 잡는 행동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칼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D의 집에서 하룻밤 잤었다고 진술하고, D도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하룻밤 재워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평소 언행, 판시 제2항의 범행도 부인하다가 피고인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청취한 후에야 비로소 그 범행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의 수단, 폭행 및 협박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충북 음성군 B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후 2021. 5. 21.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입금하고, 2021. 5. 26.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의 사진과 외국인등록증 등 운전면허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을넣고, 홀로그램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 내역,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하거나 신분확인용으로 위조 면허증을 적극 사용하려는 정황이 없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2:08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한계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짧은 편인 점,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