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49

범죄사실 201549, 피고인은 2014. 9. 1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37길 35-2 에 있는 굴레방공원 내 놀이터에서, 마침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91 피고인은 2014. 10, 23, 16:2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 에 있는 전곡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D,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는 G의 등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신뢰관계인 H 변호사 동석) 1. 내사보고(슈퍼 상인으로부터 피혐의자 사진 확보 경위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2015고합9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12. 13.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청소년들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고단1748호)이 있는데도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 이전에도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동을 한 바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11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노출중, 물품음란증, 소아기호증 등 다양한 유형의 성적 기호와 함께 충동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정불능의 성도착증 환자(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당시에도 여성용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여성용 속옷과 생리대를 모으는 습벽이 있다)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은 이러한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급의 지적 및 청각장애인으로 2005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현재도 충동조절 문제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신과약의 복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목사의 지속적인 보호감독 및 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로 인하여 1급 판정을 받은 중증의 장애인인 점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로 인하여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이 성적 충동조절 문제가 있는 특정불능의 성도착증 환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충동조절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도움 없이도 자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급여 등을 이용해 먹을 것을 구입하거나 주거지에서 벗어나 원거리를 이동해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지능검사로 측정된 피고인의 IQ는 64 이지만 난청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적 잠재력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어휘력, 상식수준, 사칙연산기능 등과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능은 '경계선' 수준(IQ 70-79) 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장난을 치다가 음부를 만지게 되었다든가 허리띠를 하지 않아 바지가 내려갔다는 등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합리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로 인하여 1급 판정을 받은 중증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청소년들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