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7408₁ 1. 2018. 9.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14: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6,000원 상당하는 은색 음식물 쓰레기통 1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8:5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 특산물매장 'G' 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황태채 1개를 그곳 점원 H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 3. 2018.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8.9.23. 15:53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포도 1상자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송편 1팩을 가지고 갔다. 4. 2018,9,2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13:19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N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갔다. 5. 2018, 10,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5:20 경 수원시 장안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통조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갔다. 6. 2018. 10. 23. 자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12:57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마트'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가지고 갔다. 7. 2018. 10. 23. 자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12:59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U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 원 상당의 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 8. 2018.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메밀골뱅이 1접시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7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J, P, N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판매 고물상 확인), 피의자가 Z에 판매한피해품 추정 함마드릴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편의점 내 cctv 영상에 확인된 범행 장면 캡처사진, 발생현장 사진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9고단18의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 규정이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다시 누범가중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절도와 무전취식 사기 관련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절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 8항 기재 사기죄를 범하는 등 절도와 사기에 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동을 통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주로 음식물과 고물 등을 훔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중 제2항의 황태채 및 제7항의 드릴은 각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