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2015고합23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7. 05:00경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정문 옆에 있는 팔각정 입구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다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가 구석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앞으로 다가가 "내 친딸 같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듯이 만지고 턱을 잡아 강제로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혀를 입 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뽀뽀를 하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왼쪽 뺨, 턱, 목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4, 피고인은 사는 것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태어난 곳인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공가를 찾아가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19:05경 위 공가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방안 벽면에 걸려 있던 종이달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세면 블럭 스레트 지붕 가옥 연면적 19.83㎡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옥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2015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여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2병, 맥주 7병을 마신 상태였고(수사기록 제53면),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14면, 제168면)한 사실도 있다. 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 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 피해자인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