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21

검사는 죄명에 업무상과실치상도 기재하였으나,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포함되므로 착오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삭제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 2016고단4699, 피고인과 C은 2016, 7. 1. 01:20 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 우산주공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 동을 걸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F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 2016고단4699 피고인, C, F은 2016. 7. 1. 23:55 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식당에서 C과 F은 국밥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쇠망치로 국밥집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강화유리 90×210) 모두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 고인이 위 망치로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내리쳐 시정장치를 파손 한 뒤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으로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J의 특수절도 - 2016고단4699] 피고인, C, J는 2016. 7. 6. 02:3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식당의 유리문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깨고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현금 3만 원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 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 2016고단4187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돈이 필요하자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구 자물쇠를 자르는데 사용하기 위해 절단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21, 00:15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마트'에 이르러 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 5개를 절단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C과 같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상당과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담배 약 8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Q의 특수절도 - 2016고단4699 피고인, C, Q은 2016. 7. 31. 01:10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 우산주공아파트 3단지 302동 입구에서 C과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R이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 하여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 Q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과 J의 특수절도 - 2016고단3421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J는 2016, 8. 11. 07: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피 해자 T 소유의 V 포르테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J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J는 2016. 8. 11. 07:15분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Y 그랜저TG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J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랜저 T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 안에 있던 현금 4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J는 2016, 8, 11, 14:25경 광주 북구 호동로 100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AA 트라제 XG 승합차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키를 이용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J는 망을 보다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3번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과 AB의 특수절도 - 2016고단3421 피고인과 AB은 2016. 8. 12. 01:50경 광주 북구 삼정로 20 모아미래도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AE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 키를 꺼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동차 키를 이용해 위 승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AB은 망을 보다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2016고단4699 피고인은 2016. 7. 1. 01:20 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 우산주공아파트 303동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23:45 경 전남 담양 고서면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03:00경 전남 화순군 AF에 있는 'AG' 식당 앞길부터 같은 날 04:30경 전남 화순군 AH에 있는 'AI' 식당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 00:35 경 전남 나주시 AJ에 있는 'AK' 식당 앞길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광주 북구 면앙로 31번길 우산주공 305동 앞길에서부터 2016. 7. 6. 02:30경 전남 담양 K에 있는 'M'을 경유하여 광주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5. 항 기재 '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 01:10경 광주 북구 중문로 55 우산주공아파트 302동 입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 2016고단4280 피고인은 2016. 8. 10, 00:10경 광주 북구 밤실로에 있는 두암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AL(16세)이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친구에 관하여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절도 - 2016고단3421 피고인은 2016. 8. 11. 03:00경 광주 북구 호동로 100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Z 소유의 AA 트라제 XG 승합차의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6고단3421 피고인은 AA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2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동 운고가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관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함과 아울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해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AM(남, 60세)이 운전하는 AN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632,5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마. 자동차 무면허운전 - 2016고단3421 피고인은 2016. 8, 11, 22:20 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하남대로 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6 의다.항 기재 AA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15:15 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AP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7. 항 기재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6, 7, 8의 다. 라. 마. 사실] - 2016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3627)의 진술기재 1. J, AB에 각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T, AM, A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분석, 사고현장 조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 사실] - 2016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7192)의 각 진술기재 1. O 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제8의 나. 사실] - 2016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52379)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눈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집게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1, 2, 3, 5, 8 의 가. 사실] - 2016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J,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51999)의 각 진술기재 1. AQ, AR,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L, AS, AT, AU, R, AV, D, AW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액 추가, 피해품 'S' 발견 관련), M 견적서, I 견적서, AX 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CCTV 파일 캡쳐, 각 현장사진, 특수절도미수 현장사진, 피해자에게 반환된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피해액, 절취한 차량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10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