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2016고단784] 피고인은 2013. 8. 19.경 C, D으로부터 제주 제주시 E, 라동 502호를 자신의 사위인 F 명의로 매입한 뒤 매매대금 2억 3천만원 중 계약금 및 잔금 1억 5천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8천만원은 미지급한 상황에서 C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여 G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F에게는 C의 사업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F을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차용한다고 말하여 F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후 2013. 10. 11.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사무소 직원 J에게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건네주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에게 "C, D, G, I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거짓말하여 F로 하여금 이를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 G, I은 공모하여 2013.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 G에게 제주 제주시 E, 라동 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란에 '50,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A로부터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이어 위 공무원이 제주 제주시 E, 라동 502호의 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5. 9. 22. 15:00경 F로 하여금제주 제주시 남광북 5길 3(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여 무고하였다. [2016고단10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제주시 K빌딩 3층 L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제주시 N에 있는 O 소유 임야에 L추모공원을 건축 중으로 토목공사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6천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 서울에서 20억 원 투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나머지 공사도 완료될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억 원 투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돈 들어올 것이 있으니 토목공사비용 6천만 원을 한 달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3.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자였고, 미납된 세금이 3억 원이 넘었으며, L추모공원사업에 서울에서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애초에 O 주지 P스님으로부터 L추모공원 설치를 허락받을 당시 공사자금은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기에 O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2월 초순경 제주시 Q에 면적 36m²인 컨테이너 소재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7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R, 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진술) 1. 수사보고(2015가단1566호 민사사건 조정 성립 경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금증서 사본,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 사본, E 3차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2016고단1017]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유치권신고서, 위임장, 공동사업계약서 각 사본 1. 실내건축공사 계약서, O 추모공원 약정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1쪽) 1. 현장 사진 1.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 알림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항, 제20조 제3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 무고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무고죄 및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F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에 관여하였음에도 4명에 이르는 사람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그 기망의 정도도 경하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고소 상대방과 사이에 이전부터 추모공원 건립사업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금전적 이해관계 등이 있어 왔고 현재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문제가 된 E 3차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해석에 있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C나 D 또한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되기도 한 점,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M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무고죄의 상대방인 G, I과도 피해 회복을 하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른 점, 무신고 가설건축물은 2016. 7. 9. 피고인이 자진 철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무고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기죄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