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875 1. 2012. 4. 19.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금천구 C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47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이나 10일 정도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약 5,000만 원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28.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주도 F호텔 카지노에 대한 멀티바카라 게임기의 제작비용이 부족하자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G으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은 ㈜E와 제주도 F호텔과의 임대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제되었기에 피해자는 G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중 1,000만 원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1,000만 원의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환금 명목으로 650만 원, 2012. 4. 28. 3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451 3. 피고인은 2014. 4. 26. 17:20경 오디션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 H(여, 26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I이라는 애로영화의 주인공을 캐스팅하고 있다. 프로필을 보니 주인공 이미지에 맞는 얼굴이다. 실물을 보고 싶으니 얼굴을 보고 면담을 하자.'고 말하여 다음날인 4. 27. 20:00경부터 23:40경 서울 강남구 J 2층 K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위 주점에 대기시키다가 손님들이 모두 나가 둘만 남게 되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에 구석자리 소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가디건을 벗어 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디건을 벗자 갑자기 "운동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허벅지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329 4. 피고인은 'L'라는 상호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체 대표인바, 2014. 11. 13. 17: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N(공소장에 기재된 'O'는 오기로 보인다)에게 피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음료수 병을 깨드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기록 269면) 1. 전체보기 화면 출력 1. 의뢰 공문 및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67면, 310면, 312면, 314면)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편취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15. G과 멀티바카라 기계제작대금의 투자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기계제작이 무산되자 G에게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G에게 2012. 4. 27. 4,000만 원, 4. 28. 3,000만 원, 6. 22. 2,000만 원, 6. 26. 2,000만 원, 8. 24.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2012. 4. 26. 650만 원, 4. 28. 35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G에게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G에게 1억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G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반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팔뚝이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가디건을 벗어보라고 하였고, 팔뚝에 살찐 것 같다면서 살작툭 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가 온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대표가 못 온다고 하니 둘이 이야기라도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우리대표', '전번주께', 'R, S대표', '온다고 기다리고있는중이고'라고 하면서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R은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 갈 수 없다고 이미 고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는데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올까봐 위 주점 문을 닫았고, 위 주점의 문은 자동으로 잠겨지는 문이며, 피고인이 고의로 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점의 문은 안에서 잠겨지면 밖에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고, 이 사건 당일은 영업일이고 피해자가 위 주점에 들어왔을 때 손님들이 일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주점에 들어올 당시에는 영업을 위하여 위 주점의 문이 닫혀진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잠겨지지 않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이 모두 나간 이후에 자동으로 잠겨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USB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저장하였다고 하고, 이를 제출하였는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USB에는 CCTV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한 흔적도 없는 점, 증인 Q는 본인이 위 주점에서 사용하던 USB에 CCTV 동영상을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USB에는 영화 관련 시나리오, 출연계약서, 노래 파일 등만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16. 검찰 수사관에게 주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CCTV 복사본이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2014. 9. 25. 검찰 수사관에게 매장을 인수한 사람이 컴퓨터를 다른 곳에 넘긴 것 같고, CCTV를 관리해준 보안업체에 문의하니 6개월 분량이 본사에 백업되어 있다고 하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며, 담당자가 복귀하는 대로 복사본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나, 검찰 수사관이 보안업체에 문의한 결과 본사에 동영상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한 점, 증인 Q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USB를 받아간 이후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2014. 10.경에는 CCTV 동영상을 다시 복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주도 F호텔 카지노에 대한 멀티바카라 게임기의 제작비용이 부족하자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G으로 하여금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투자약정은 ㈜E와 제주도 F호텔과의 임대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제되었기에 피해자는 G에게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중 1,000만 원은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1,000만 원의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반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G 사이의 투자계약을 알선하여 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고소장, 송금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15. G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29. 2,000만 원, 3. 15. 5,000만 원, 3. 20.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와 G 사이의 투자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G에게 2012. 4. 27. 4,000만 원, 4. 28. 3,000만 원, 6. 22. 2,000만 원, 6. 26. 2,000만 원, 8. 24.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2012. 4. 26. 650만 원, 4. 28. 3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15. 지급받은 1,000만 원은 피해자가 G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G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1,000만 원이 피해자가 G에게 반환하여야 할 1억 3,000만 원의 일부였다면, 피해자는 G과 피고인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될 것임에도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누범 기간 중에 사기죄의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