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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전 등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로서 위 피고인의 토지에 나있는 통행로 안쪽에 위치한 D 전 등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위 피해자가 농막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차량이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철제펜스(가로 4m, 세로 1m 상당)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제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막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민사판결문(2021카합5000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살면서 토지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 죽고 난 후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펜스 설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56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를 위한 피해자 측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농막 설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8. 13.경 이 사건 토지에 와서 농막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인부들에게 본인 소유 땅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해자의 농막 설치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 인부들이 공사 자재 등을 싣고 차량에 공사 현장까지 이동하여야 하고, 공로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펜스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의 농막 설치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 주던 사람이 죽고 난 후 이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토지 관리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인이 사망한 2020. 6.경 이후 약 2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농막 설치공사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2020. 8. 13.경 이를 발견하고 공사 현장에 와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직후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펜스 설치가 토지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관리 목적에서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펜스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펜스 옆으로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는 있고 다만 차량만 통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행인들의 쓰레기 투기 방지 목적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 관리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공사현장에서 농막 설치 공사를 하던 인부에게 토지관리 차원에서 대문을 설치해야겠다고 설명하였는데 피해자나 인부에 이에 대하여 전혀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농막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별다른 협의 없이 펜스를 설치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57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1)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3: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선 도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갈팡질팡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1:3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당신들이 뭔데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2층 복도에 있던 손수레를 집어 들어 위협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수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0), 상처 사진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상처사진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울감, 불안감, 분노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부부싸움 이후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05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부산김해경전철 인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24세 여성)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 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갑자기 허리 부위를 잡아당긴 것이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목격자 C은 사건 현장 바로 앞 도로를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지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걱정되어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갔고, 이후 곧바로 112 신고(‘할아버지가 어떤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로 기재되어 있다)를 하였다. 위 목격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참고인 진술 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위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고, 위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도 없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 목격자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고 2분 후, 피해자 곁에 머물러 있었던 다른 여성도 ‘여자가 울고 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변소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뒤따라 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앞질러 가자 갑자기 뒤에서 허리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은 인근 CCTV에 의해 확인되고, 피고인도 이 점은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는 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도 상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이 취하여 많은 사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세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 마지막은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8:57경 김포시 B 오피스텔 앞 도로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30,200원이 들도록,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111,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6. 19:07경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차 두 대를 긁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12경부터 19: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일부러 호흡을 짧게 부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금 지급결의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약 9년간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산동읍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50㎞/h로 지정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81㎞/h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2경 경북 구 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측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왕복 7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사고발생지점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무단횡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9에 있는 금곡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곡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9

범 죄 사 실 2021고합159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하남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2년경부터 하남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말 배설물에 의해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분쟁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18:15경 술에 취해 위 E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토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E 건물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의 지붕 및 벽면 일부를 태워 수리비 등 약 49,395,359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1고합193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5. 20: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 정문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E의 말 배설물에 의해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분쟁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잠겨 있는 정문 아래 공간으로 기어 들어간 후 위 E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일반건조물방화),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마사창고)사건 감식결과보고, 화재감식결과서, 현장사진 2021고합1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수사보고서(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반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건물에 불을 붙여 약 49,395,3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고, E 직원숙소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경 위 E에 침입하여 승마장 벽면,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7. 21. 13:2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남)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에서, 피고인 B는 택시 앞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사이에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쪽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사건현장), 사진설명(블랙박스) 1.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수사 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동종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41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90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노100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436, 501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및 동종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121(분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1노363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10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5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로 모두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며칠 또는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서로의 관계와 그 외 가족관계,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 100개를 개통해서 번호를 제공해주면 300만 원 ~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에 있는 B 서광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회선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100회선을 개통한 후 개통한 전화번호들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들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개통 전화번호, 가입상품현황(D), 텔레그램 대화내역, 부산경찰청 메시지 내역, 타지역 번호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회선이 100개이고,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를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21. 11. 24.경 변경된 실제 거주지 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경 실제 거주지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경산시 D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2. 31.경 사진촬영 불응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2022. 2. 3.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2022. 5. 2.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위반행위의 경위 및 횟수, 기존의 범죄 전력 및 위반행위의 불법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3:18경 군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B 지하주차장내부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 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5:40경 인천 서구 가석로 257에 있는 서부여성회관역 5번 출구 부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540만 원 상당의 금팔찌(21돈) 1개, 휴대전화 1대,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부여성회관역 CCTV 및 용의자 결재 카드정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앨범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2.부터 2021. 11. 26.까지 근무한 D의 2021. 10월 주휴수당 288,000원, 2021. 11월 임금 19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6. 28.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5. 30. 20:0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 적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3,100원 상당의 철근을 차량에 싣고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절취하는 동안 위 차량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3. 21:40경 인천 중구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 CCTV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18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2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6. 15:43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이 시끄럽게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23cm, 스테인리스 재질)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31. 21: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83 1. 2022. 3. 1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8:0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4.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9:00경 통영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와인 1병, 기본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4. 1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0:00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7,000원 상당의 와인 1병, 맥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R의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22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S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1. 간이영수증(M), 간이영수증(J주점),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재판계속 중 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783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죄와 2022. 4.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783 범죄사실 제3항의 사 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10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2017년, 201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찔렀던 것이므로, 자칫 위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