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 2021.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간 사실에 대하여 위 범죄 전력 기재 재판의 1심(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5. 14:5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 및 거주하는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중인 위 사건의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비 및 이사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던 건물 출입문을 통해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 2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번, 35번, 5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2. 21: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있던 생활용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세탁기를 밟고 올라가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CCTV와 전등을 손으로 떼어내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CCTV, 전등, 생활용품 등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22. 10. 6. 08:43 선행사건의 합의서를 받고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23. 1. 12.경 피해자가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에 피고인이 위 제1항 내지 2항과 같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실과 피고인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2023. 2. 2. 12: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했냐고, 신고 잘했다, 당신도 그러면 내 손에 죽는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 19:07경 피해자가 112에 스토킹 신고를 하여 부산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2023. 2. 2. 21:22경 ‘나 인생 포기했다, 나만 죽지 않는다, 정말 피똥싸게 하겠다, 기대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저장, 피의자 주거침입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상대 통화내역 및 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파일 녹음일시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검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 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35, 51번 기재각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미수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4.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판시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요구 및 선행사건으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회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선행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미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8. 13:5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마음대로 해봐, 방 안 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5개월간 2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1회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각 전화통화와 주거침입 사이에 4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행위가 종료되고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선행사건의 공판기일(2022. 10. 11.)을 앞두고 합의서 등을 받기 위해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