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3.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갖다 댄 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D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3.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경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13만 원을 주겠다. 택시비로 먼저 만 원을 보내주고, 만나서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3. 7. 1. 10: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7. 1. 10: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침대 옆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라인대화사진 및 피의자 계좌 송금내역 사진) 1. 피의자(A)가 7. 1. 촬영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전 과정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는 30대의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성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수위가 높고, 촬영물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성관계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장래에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각 죄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 각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