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3. 8. 28.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의 약품명 옥시콘틴(1정당 80mg으로 이하 같고, 옥시콘틴이라 한다) 5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36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5정의 코팅을 벗겨낸 뒤 잘게 부수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9.경 E로부터 옥시콘틴을 매수하기로 한 뒤 G으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촌시장 앞 불상의 피시방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옥시콘틴 4정을 받아오게 한 다음 이를 G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4정의 코팅을 벗겨낸 다음 잘게 부수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3. 22:30경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04동 801호 E의 집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옥시콘틴 5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4.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5정의 코팅을 벗겨낸 뒤 잘게 부수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7. 저녁 무렵 위 E의 집에서, 옥시콘틴 1정의 코팅을 벗겨낸 뒤 잘게 부수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E 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옥시콘틴 1정의 코팅을 벗겨낸 뒤 잘게 부수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옥시콘틴 60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시콘틴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시 장내 주차장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저녁 무렵 이집트 다합시에 있는 I 호텔 옥상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및 계좌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에 대하여) 1.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콘틴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콘틴 사용의 점, 판시 제1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옥시콘틴 매수 : 700,000원(25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나. 옥시콘틴 사용 : 146,095원[2,395원 × (1정 + 60정)] 다. 대마 흡연 : 100,000원(50,000원 × 2회) 라. 합계 : 946,095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2.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옥시콘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2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인 옥시콘틴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초 수면장애나 통증 완화 등의 용도로 옥시콘틴을 사용하게 되었고, 옥시콘틴을 매수하여 자신이 사용하였을 뿐 이를 다시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마약류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계속하는 등 개전의 정이 크고, 현재 공익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