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2:10경 대구 달성군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F,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 05:32경 대구 달성군 H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가기 위해 걷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니 (가슴) 좀 큰데, 여자들 중에 제일 크던데"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20. 1. 1. 05:33경 피해자를 제1의 가항 장소에서 건물 안쪽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자 다시 위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 1. 06:01경부터 06:17경까지 대구 달성군 D모텔 E호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B를 간음하던 중 바로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하게 잡아당겨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 G이 위E호에서 나가자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과 같이 C을 간음하고 나서 1층으로 내려 보낸 후 재차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 11:00경부터 12:12경까지 제1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등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물(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4, 9, 13 내지 18, 20, 21,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와 합의하에 1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판시 제1의 나. 2)항 및 제2의 가. 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피해자들이 D모텔 E호에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위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되는 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은 당시 깨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기억을 혼동할 여지가 적은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눈을 뜨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그 후 다시 잠이 든 것 같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잠을 자다가 다시 눈을 뜨니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저에게 성관계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후 그 다음에 제가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 한번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제2의 가.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분명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4일 정도가 지난 2020. 1. 5.경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제2의 가. 1)항 기재 범행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보다 위 경찰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C은 깨어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당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간음한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 계속하여 잠을 자다가 순간적으로 깬 후 깨어있는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기억나는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는 제2의 가.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당시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정액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번 가졌고, 피해자 C과는 아무런 성관계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팬티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정액은 발기가 되지 않았던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범행이 아닌 성관계를 하였던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학교 때 연락을 하였다가 연락이 끊긴 후 2019년 12월경부터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동네 선후배 관계였고, 2019년 12월경에 사적으로 두 번 정도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 B은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먼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 C의 진술 및 위 정액 양성반응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처음 본 사이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행해졌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20. 1. 3.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거나 신고경위가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력으로 피해자 C을 간음한 범행 중 1차례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소년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