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심 재판 중 2015. 1. 14. 법정구속된 후 2015. 12. 28. 보석결정으로 석방됨으로써 위 판결 확정일에 형 집행 종료), 피고인 C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기초사실]} 피고인 B는 G의 아내이다. 피고인 B는 2018. 9.경 피고인 A, H,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는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D 및 피고인 E과 함께 G 몰래 G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G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다수의 대출업자들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명의자인 G 본인이 오지 않고서는 대출이 힘들게 되자, 피고인 D을 통해 G과 외모가 비슷하여 G의 역할을 대신 할 사람을 찾던 중, 2018. 11.경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F의 남편인 피고인 C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1.말경 H,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거주지인 I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은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F은 글씨를 읽지 못하는 피고인 C이 G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H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피고인 C에게 외우게 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잘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출과 관련된 장소에 피고인 C을 데리고 다니고, 피고인 D은 H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울산 등 서류 작성에 필요한 장소에 H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데리고 가는 등 잔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 E은 위 H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거나 잔심부름 등을 해주고, 피고인 A은 위 모든 상황을 H과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중 일부를 각각 사례금으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2018. 12. 19.자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과 H은 2018. 12. 9.경 울산으로 내려와 일단 H, 피고인 D, 피고인 E은 울산역에서 본건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대여하였고, 위 피고인들과 H은 울산에 있는 모텔에서 다함께 투숙하면서 울산에 있는 대출업체들을 알아보던 중, 2018. 12. 17.경 서울에 있는 대출중개인인 J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울산에서 일단 대기하고,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렌트카를 타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 서울 서초구 K 법무사 L 사무소가 있는 건물 인근 카페에서 J과 대출을 해 줄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을 만나 G의 재산을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2018. 12. 17.경 서울 서초구 K, O호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G 소유 부동산인 '울산 남구 P 토지 및 건물'과 '울산 남구 Q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위하여 법무사 L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채권최고액란에 '1,650,000,000', 채무자란에 'G 울산 남구 Q', 등기의무자란에 'G 울산 남구 Q'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L에게 건네주어 L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L으로 하여금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G' 주소란에 '울산 남구 Q' 주민등록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확인서면 등기의무자의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G'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우무인 란에 자신의 무인을 찍고, 피고인 D은 위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 등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과 L 명의 확인서면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확인자란' 기재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H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2018. 12. 19. 법무사 L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들과 H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L으로 하여금 위조된 G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부에 2018. 12. 19.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65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M)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각 토지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2018. 12. 21. 울산 남구 S빌딩에 있는 T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약속어음에 관한 행위를 촉탁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공증촉탁서 용지의 '2촉탁인' 부분 '성명란'에 'G', '위 출석확인란'에 'G', 수령사항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각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금 중 자신들의 몫을 분배받기 위하여 위 사무소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공증촉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소속 변호사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의 공증촉탁서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에 '일십육억오천만원', 발행일란에 '2018년 12월 19일', 지급기일란에 '2019년 10월 18일', 발행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의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차용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2018. 12. 21. 울산 남구 S빌딩에 있는 T 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 M, 채무자 G, 차용금액 11억 원, 이자는 연 24%로 인쇄된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금 중 자신들의 몫을 분배받기 위하여 위 사무소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위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2018. 12. 19.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K, O호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법무사 L과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에게 G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G의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교부하면서 G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650,000,000원, 근저당권자 M, 채무자 G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유자인 G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하여 교부한 위임장 및 확인서면은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받은 즉시 서로 나누어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G 명의 V은행 계좌(W)로 1,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F, D,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F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B, C, F에 한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X, N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M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H 추가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차용증 위조에 대한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문서 작성일자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추가 진술에 대해 - 피의자 명의 Y은행으로 피의자가 이체한 2억 5,000만 원에 대해),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대해 - H, A, D 관련성에 대한 참고자료), 수사보고[J에게 본건 물건을 소개한 Z여사(Z) 전화 통화], 수사보고[Z여사(Z)에게 본건 물건을 소개시켜 준 AA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A에게 본건 부동산을 소개해준 AB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과 울산에서 발신, 역발신 내역이 확인되는 AC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이 이용한 렌트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렌트카를 빌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 일행들이 울산에서 숙박하였던 모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딸의 쪽지(투서장) 사본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B의 변호사인 신상배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수사보고(N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참고인 A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의 문자내용 화면 촬영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해쉬값 생성),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G의 V은행 거래내역 및 수표내역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구속된 피의자 H이 피해자 G에게 보낸 서신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수표추적에 대한 V은행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의 AD 및 Y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 4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해- 공범관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지불각서 제출), 수사보고(V은행 발행 수표 일부 사용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G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35매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B 명의 AD계좌에 입금된 777,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일천만원권 수표 11매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B의 Y은행 계좌에서 돈을 입금받은 AE, AF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술과 상반되는 녹취자료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에게 전해진 투서장 H의 전달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된 H의 휴대전화에서 녹취된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H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D, E의 관계에 대해)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취득세(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등본 사본, 각 확인서면 사본, 각 G 운전면허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건물)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토지) 사본, 7억 원 입금 확인증, 11억 원 통장 사본, 각 의견서, 각 차용증 사본, 피해자 통장 사진, 11억 원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피해자 역할 대행자 사진, 피해자 사진, 공증촉탁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각 통지서 사본, 신청서 사본, B 통장 사본, 각 사건 정리표, 11억 원 입금확인증 사본, G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Q)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P)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B 주민등록증 사본, H 운전면허증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장 사본, 각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피의자 H과 AC의 통화내역 자료, 차량임대차계약서, AG 차량운행경로 캡쳐 자료, 모텔 대장 촬영 사진, 피해자 딸 제출의 쪽지 사본, 피의자 B 명의 Y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M 통장 거래내역, AH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각 통화내역, 각 녹취록, 휴대전화 화면 사진, 삭제된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수표발행증, 피의자 H이 피해자 G에게 보낸 편지 2통, V은행에서 1차로 회신된 수표 관련 자료, 피의자 B 명의 AD 및 Y은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A, B, H 및 참고인 AI 간에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 녹취자료, C 사진, 피의자 H 작성 지불각서, AD은행 AJ 지점에 2018. 12. 31.에 입금된 일천만원권 수표 사본, 각 수표 인출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 AE 명의 AK조합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AF 명의 AD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A 명의 AL단체, AM 계좌에 대한 각 회신자료, AN 명의 Y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B 명의 AO은행 계좌 및 AI 명의 AO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2018. 12. 11. 22:00경에 피의자 A, D 전화통화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첨부자료(CD 3매), 울산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9-1576 송치서류, 울산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8-2313 송치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누범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이전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해당 여부)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임장 및 확인서면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A, D, E, F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E, F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G의 양해 하에 대출에 대한 상의를 제의받았으나 위 B에게 대출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하라고만 하였을 뿐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H이 운전과 잔심부름을 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하여 운전 등을 해준 것일 뿐, H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없고, 가사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이동 시에 그 운전을 해주며, C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그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뿐인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 사물의 성질상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056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 및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획하고 총괄한 것이며, 자신은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약 4억 원이 있어서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수하인 D, E을 통해 계속하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당초 피고인은 B의 이혼소송을 맡기로 하였고, 이후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며, 재산 분할이 되면 G 재산의 절반은 B 몫이니 그 시세를 알아보라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에 받았다. 이후 대출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하였는데 피고인이 결정적 한 방이 있으니 기다려보라 하였고, E을 통하여 G에 대하여 투서를 전달하여 G과 B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 B가 이혼 및 대출을 서둘러 진행하게 한 것이다. G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역을 세워야 했는데, 피고인이 E을 대역으로 제안하였으나 E은 새터민으로서 북한 억양이 있어서 대역이 불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수하 D이 돈만 주면 대역을 섭외할 수 있다며 C을 데려와 대역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액수를 11억 원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고, 이후 B로부터 4억 원을 받으라는 지시도 하는 등 피고인이 사건을 총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G과 이혼할 것을 마음먹고 AI으로부터 피고인이 이혼에 관하여 업무를 잘 처리한다고 소개받아, 이혼소송 등 비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냐고 물어서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대답하니 피고인이 그럼 그것으로 대출을 알아보자고 했다. 피고인이 H을 소개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H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에 피고인이 자신 명의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면 G이 지급 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약 4억 5,900만 원을 보관시켰다. 이 사건 범행 이후 H에게 4억 2,900만 원을 지급할 때도 피고인에게 H을 믿고 돈을 줘도 되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책임진다며 주어도 된다고 하여 H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G과 이혼소송 후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금을 받는 날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으러 왔는데, H과 한 바닥인 것 같았다. H이 "피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였고, B가 "피고인이 조정을 다 해 주었다"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 H이 "피고인이 판사를 사서 다 봐준다고 했고, 너희들이 들어가 있어도 내가 뒤에서 다 빼주니 걱정하지 마라, 웃대가리를 잡고 있다, 죽어도 나한테 돈을 줬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했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과의 2018. 12. 11.자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 E을 통하여 H 등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관여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B의 요청으로 H을 통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대출만을 알아봤을 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B와 H이 저 모르게 G 없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운 것 같고, 이 사건 범행에서 G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역할 대행을 쓰는 것에 관하여는 2018년 11월 초순경에서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 H이 B의 대출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 대행에 관한 말을 하였고 이후 D, E을 동원해서 C을 데려와 역할 대행을 시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다. G에 대한 투서는, 내가 H에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G과 직접 통화를 해서 B가 안 좋은 사람이다,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했더니 이에 속은 H이 E을 이용하여 G에게 투서를 보낸 것이다.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는 H이 범행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G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불법임을 알았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하였고, 허위로 대출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지만 편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대출 이후 B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수표를 받은 것은 특별한 말 없이 일단 가지고 올라가서 B가 살 집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준 것이고, 송금받은 것은 B가 G에게 뺏길 수 있다며 돈을 보낸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H에게 2018. 9. 9.경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018. 9. 10.경에는 '2. 문자 및 인감 여부 상관없이 B 진행할 것, 4. 이도 저도 아니면 B 전화 받으신다니 위 신랑분 캐피 진행하실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H이 2018. 9. 10.경부터 대역을 세우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대출 가능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8. 9. 16.경에는 H과 통화하면서 'B가 내일 인감을 뗀다, 전셋집을 준비하고'라고 하자 H이 '뭐 신분증. 대역이야 자연스럽기만 하면 무조건 되고, 신분증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라 하며, 다시 피고인이 '나는 인감 2장하고 초본하고 도장 가지고 오라 하면 되고, 신분증은 훔쳐보라고 하고 살짝 빼보라고 하고'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어, 이미 당시부터 대역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0. 27.경 H으로부터 '녹록치 않죠, 병동만이라도 알아봐 줄테니 다시 시도해보시던가, 114병동 38호실, 이젠 사장님 몫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ㅇㅇ'라고 답을 보냈으며, 2018. 10. 28.경에는 H에게 '주사위는 다 던졌으니 결과는 기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정황상 피고인이 G에 대하여 투서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1. 14.경 B와 통화하면서 '이제 결심은 서셨어요, 그러면 내일 내려갈께요'라는 말을 한 바 있고, 2018. 11. 17.경에는 B가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내역 녹음을 H이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H에게 '결과적으로는 늘 내 말이 맞는건데, 늘 자기가 뭐하면 되는 줄 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8. 11. 25.경에는 B와 통화하면서 'H이랑 통화했는데, 준비 다 되었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인감 2통만 (딸이) 취직하는 것으로 해서 H이 말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는 점, 2018. 11. 30.경에는 비용이 부족하다는 H의 요청을 받고 D의 계좌를 통하여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던 점, 2018. 12. 2.경에는 H과 통화하면서, H이 '(B가 피고인을) 철썩 같이 믿고 있으니깐, 내가 코앞에서 백마디를 해도, 이거 A사장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결론은 그거야, 내가 안끼면 돈 안주겠다 그거야', '차라리 이참에 벌어서 같이 일어나면 되긴 되는데, 이번엔 잘하겠죠 오빠?'라고 하였고, H이 '내가? 뭐 나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구 하나 삐딱선만 안타면 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삐딱선은 염병, 되든 안되든 문제없이 나는 코가 낀 상황인데'라고 말한 점, H은 2018. 12. 7. 피고인에게 '힘들다, 일 끝나면 돈 못 받고 팽당할 것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소설 쓰지 말고 대박내봐요, 모두가 행복하게, 주유소만 잘 살려보쇼'라고 답장을 하였던 점, 2018. 12. 11.경에는 D과 통화하면서, D이 '형님이 가라니까 온거고, 형님 믿었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래 그 말도 맞는데'라고 답하고, D이 '이번에 작업을 해가지고, 형님한테 차려지는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저도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H이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13억 원을 뽑재, 거기서 돈 먹으면 내가 그거 다 책임져야 하는거야, 나 가만 있어도 3억 원 먹어'라고 말한 바 있는 점, 2018. 12. 12.경 H이 피고인에게 B와 마지막 통화한 내역을 들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B와 'H에게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까지 대출받으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한 내역을 보내주었고, H과 통화에서 '지금 내가 가입을 하잖아요, 월요일까지 실수 안하고 무조건 떨어뜨리라고, 그러면 말 안돌리고 몸 안 사리고 개입할테니까, 뭐를 끌어오는 추가 담보를 해가지고 일단 좀 덜더래도 어떻게든 받아내고 추가담보 또 받고 담보 또 집어 넣고 재판은 재판대로 붙고 싸우게 할테니까 무조건 떨어뜨리라구요. 브라더나 E이 아저씨나 다 살펴줘야지, 그 수는 내가 마련할테니까 최대한 뽑아내'라고 말하였던 점, 2018. 12. 14.경에는 AP과 통화하면서 '울산에 건물 작업하는게 있어요, 그게 월요일날 수억이 떨어지는데 그거 감정비용하고 이게 지급 급해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난리쳐'라고 말하였던 점, 2018. 12. 17. H에게 '디데이는 언제인데요, 내일이에요. 모래에요', '디데이라는게 돈이지 뭐'라고 말하며, H이 '나 보증인으로 들어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형산데 보증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찍 갈테니까 신분증이나 빼놔요'라고 말하고, H이 '내가 빼놓을 순 없고, 저 아줌마 스타일 알자나, 딱 가방에 넣어놓고, 달라고 안하면 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직접 받으러 가야겠구만'이라고 말하였던 점, H은 2018. 12.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접수된 것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2. 20. H에게 '주유소를 꼭 해야되냐. 나한테 갚아야 할 게 얼만지 알아요, 할부 이자 내준거 대충 뽑으니까 6억 7,4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주유소 안해도 본인 몫은 있는거고, 그 아주머니도 그거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거고, 보증선거 있고 그 친구 일한 거 있고 못줘도 4억 원은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라고 B에게 말했다는 취지)', '이쪽에든 저쪽에든 돈 안나오면 일 시작 안하자나 나는, H이 오빠한테도 받아야 되고, 저쪽에서도 받아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여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하셔야 되는게 맞고, 무조건 대출은 받아야 되고, 지금와서 물린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이에 H이 '(B가) 마음 바뀌어서 신고하면 끝'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럴 일은 없어, 왜냐면 내가 일을 보자나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받을 생각만 해요, 나도 처음에는 주유소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드는 생각이 이득이 없어, 만약에 그거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오빠 부러지면. 그리고 일단은 이일이 끝나면 오빠는 나한테 관리감찰을 받아야되 보호. 와이프랑도 연락하지마, 인터넷 같은 것도 하지마, 안전이 우선이에요'라는 통화를 하였고, 실제로 대출금을 받은 후 주유소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던 점, '나, 오빠(H), B 셋이 앉아야 토론이 끝날 거야, 무슨얘긴지 알지요, 어차피 마지막은 떨거지들 것 떼고 수수료 줄 것이고, 내일 떨거지들 것 떼고 제일 중요한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요거 맞습니다. 요건 솔직한 만큼 주셔야죠(라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대출금을 수령하는 날인 2018. 12. 21.에는 울산으로 내려와서 대출금을 받은 B로부터 돈을 수령한 바 있고, B로부터 총 4억 5,900만 원을 받았으며, B에 대하여 대출금 중 4억 원을 H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이 4억 원을 수령하도록 도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H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조사에 대비하여 전화번호를 바꾸는 논의를 하거나, B의 휴대폰에서 C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C과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일에 처음 만난 것으로 하자거나, B의 조사를 미뤄야 하고 그동안 합의를 해야 한다거나, B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야기를 하거나, H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되니 H에게 잡히면 안된다고 하거나, H에게 지급한 액수를 변경하여 진술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경찰이 H이 아니라 피고인을 판다는 등 이야기를 나눈 점, 2019. 5. 13.경에는 H과 통화하면서 '나야 뭐 받은 돈 받아 넣어주고 1억 2,800만 원 쓴거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H 및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H 및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공모하여 위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운전을 하거나 심부름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의 대역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A이 피고인 E을 대역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H이 피고인 E은 새터민의 억양이 있어서 대역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D이 "돈만 주면 할 사람 줄 서 있다"면서 F을 통하여 C을 섭외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울산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 못 움직이니,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영창에 갈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역할 대행을)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은 2018. 12. 11.경에는 A에게 '형님이 가라니까 온거고, 형님 믿었다, 이번에 작업을 해 가지고 형님한테 차려지는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저도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A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H이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13억 원을 뽑재'라고 답을 하는 등 통화를 한 적도 있다. 또한 H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비용이 모자라면 A에게 비용을 요청하여, A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은 피고인 D의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1. 25.경 H에게 'B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말까지 인감증명을 때기로 했다면서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2018. 11. 27. H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며, 2018. 12. 17.경에는 H에게 '일이 잘 진행되가고 있습니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H의 지시로 G의 도장을 위조하여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H의 진술에 의하면 각 2,000만 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D은 1,100만 원, 피고인 E은 300만 원) 각 지급받은 바 있다. 라.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범죄행위의 일부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범행 기여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의 이동 시에 그 운전을 해주고, 글씨를 쓸 줄 모르는 C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그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쓸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이 없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대행을 하는 C을 교육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람을 소개해주면 2,000만 원을 준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C에게 일을 시키고 1,800만 원을 빼앗아야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C과 피고인도 D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고,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1. 28. 대역을 맡겨야 하는데 C의 사진을 보내라는 말에 D에게 C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2018. 12. 4.경 H에게 '오늘 안하나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H은 '내일 할거다'라고 답을 하였으며, 2018. 12. 5.경에는 H이 피고인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논의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2018. 12. 21. C과 함께 B, A, H 등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돈을 지급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위임장 및 확인서면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이혼을 원하던 B에게 남편인 G의 동의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끔 결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대역을 통하여 각 문서,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게 하고, 공전자기록등에 불실기재를 하게 하였으며, 대출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B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면에는 나서지 않으면서도 수하에 있는 공범 등을 이용하여 범행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위임장 및 확인서면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H, A 등을 통하여 남편인 G의 동의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대역을 통하여 각 문서,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고, 공전자기록등에 불실기재를 하게 하였으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H, A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위임장 및 확인서면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H, A 등이 B의 남편인 G의 동의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대역을 맡아 각 문서,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고, 공전자기록등에 불실기재를 하게 하였으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H, A 등에 의하여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위임장 및 확인서면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H, A 등이 B의 남편인 G의 동의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남편의 대역을 통하여 각 문서, 유가증권을 위조 및 행사하게 하고, 공전자기록등에 불실기재를 하게 하였으며,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F을 통하여 대역인 C을 섭외하거나 운전을 해주는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은 도장의 위조를 하거나 잔심부름 등을 담당하며 A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F은 글씨를 모르는 C을 교육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그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H, A 등에 의하여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