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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5 피고인은 2021. 8. 8. 00:09경 서울 용산구 B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8.5cm, 총 길이 16cm)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17: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깨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점 내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주점 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고,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22. 6. 6. 11:00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남, 44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F주점 CCTV 열람)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시비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달려들기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칼을 들고 휘두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요구에 상당 시간 불응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에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위 폭행 범죄의 내용 또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2015. 10. 26. 20:2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층 피해자 D(남,37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미용실 여자 실장 F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B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따진 것에 화가나 미용실로 쫓아 들어가, 피고인 A은 F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휘 저으며 "이 미친년들 뭐하는 년들이야, 야, 미친년아, 너 이리와봐, 너 죽었어"라고 소리치고, B는 우산을 들어 F과 손님들을 향해 휘저으며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약 5분 동안 미용실에서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저으며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는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B에게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따지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넌 뭐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강하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용실 손님 유선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미용실 복도 CCTV 영상 및 건물 앞 상황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13: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학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304호 강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 원, 하나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합계 6,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 14: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현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곳 점원을 속여 대금을 결제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촬영 영상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종전 범죄전력 검색 결과 화면 1)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0번의 'T'은 'R'의 증거기록 367면), 제49번의 '서 종로구 U에 있는 편의점'은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슈퍼'의, '상동'은 'N 명의의 신한카드(Y)'의(증거기록 329-330면), 제56번의 'M 명의의'는 'ZM의 父) 명의의'의, 제58번의 'AA'은 'M'의(증거기록 322-323) 각 오기로 보여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십여 회에 걸쳐 학원에 들어가 학생이나 강사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수십 회에 걸쳐 절취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7:33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삼거리앞 38번국도를 안성(공도기업단지입구)방면에서 평택(공도삼거리)방면으로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D 화물차량 좌측 뒤적재함 부분을 충돌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경사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끊어 불고, 약하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검증결과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촬영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기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차 음주측정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결과가 "0.000%"로 측정되었음에도 경찰관이 계속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H 및 1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만취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CCTV영상 상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소 비틀거리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위 F1 안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같은 날 07:03경, 07:13경, 07:23 경 피고인에게 3차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차 측정요구시까지는 자신이 운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3차 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4-5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 길고 세게 호흡을 불어넣어야 함에도 1~3초 동안 약하게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에 위 F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으니 채혈을 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측정에 응하였기 때문에 측정이 되든 말든 피고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면서 채혈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당시 위 F이 사용하였던 음주측 정기계(모델번호 : 44Plus, S/N : E84561)는, 전원을 킬 경우 화면상에 '0.000'이 나타나고,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경우 측정기 화면에 1~2초 정도 "insufficient sample"이라고 글자가 표시되었다가 측정기를 입에서 뗀 순간 다시 화면에 '0,00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며,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었을 때에는 약 7초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석결과가 '0,000'으로 나오고,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측정기 화면상에 "analyzing"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점, 그런데 CCTV 화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입에서 뗀 이후 분석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보았다는 음주측정기 상의 '0,000'의 수치는 분석이 완료된 후의 음주수치가 아니라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표시된 '0.000'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되는 점, 주측정시 호흡이 불충분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음주측정 기록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에 4~5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음에도 그 당시의 음주측정 기록지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차 측정요구 당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기는 하였으나 고의로 호흡을 짧게 불어 넣거나 약하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측정기계 이상으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채혈을 하자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C', 'D'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C' 메신저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로 그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8. 9. 12. 10:4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인데, 사기범 G 일당이 검거되어 구속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불법자금인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K'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L) 등으로 피고인의 수익금 160만 원을 제외한 3,8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전후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이메일 사진, 입금전표 사진, P 대화내용 촬영 사진, 이메일 수령 일시, 금융감독원 공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편취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인터넷에 성명불상자가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게시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1.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10:2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교회 당기는 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그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늙은 년, 씨발년, 확 때려 죽이 뿔라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식당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슈퍼마켓 입구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위 슈퍼마켓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6. 10:2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미시 구미대로 305-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유치장 6호 유치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2:32경부터 12:34경 사이에 위 경북구미경찰서 유치장 6호 유치실 내에서, 바닥에 앉은 상태로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5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문을 차서 손괴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문을 차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내가 차는데 왜!”, “내가 이번에 무죄가 나오면 모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씨발놈아.”, "내가 나가면 나를 이곳에 집어넣은 경찰새끼 5명 모 두 모가지를 날려 버릴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2회 더 걷어차 출입문을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위 유치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6. 12: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김천시 I에 있는 J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점심시간으로 자리를 비운 민원 담당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근무자들을 향해 "동장 나오라 해라. 씨발놈들아!", “다 필요 없고 동장 10분 안에 내 앞으로 나오라 해라. 씨발 여기 사무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2매, CCTV 사진 16매, 사진 4장, CCTV 캡처사진 6장, 캡처사진 2장 1.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조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에 다시 찾아가 2021. 7. 12.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21. 7. 12.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2021. 7. 16.자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총 72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0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의 범행이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일어난 폭력 성향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6:3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년아, 너 뭔데?”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아저씨랑 할 말 없고, 내 아는 사람이랑 볼 일 있으니까 됐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뭐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대가리 빠갠다.”라고 외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인 F 업주 G의 진술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행위 태양의 폭력성,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밤늦게 식당들이 늘어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직원이 퇴근하고 조명이 꺼진 식당을 발견하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10. 21. 02: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출입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홀 카운터에 있는 플라스틱 서랍에서 D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4. 10, 23, 02: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건물 왼쪽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2014. 10, 24. 범행 가. 2014. 10. 24. 02:00경 위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같은 날 02:00경 위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같은 날 02:30경 위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같은 날 02:35 경 위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마. 같은 날 02:45 경위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출입문 왼쪽의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G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바. 같은 날 02:55 경위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대문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당겨 보았는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 같은 날 03:20경 위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Y 소유의 현금 지폐 1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아. 같은 날 03:50경 위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여러 번 잡아 당겨 보고 건물 왼쪽 창문을 여러 번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자. 같은 날 04:00경 위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오른쪽 창문을 잡고 흔들어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차. 같은 날 04:20 경위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왼쪽 창문을 잡고 흔들어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카. 같은 날 04:30경 위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을 잡고 흔들어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같은 날 05:00 경위 AM 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식당 건물에서, 창문방충망을 떼어내고 손으로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홀카운터 내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1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침입하여 합계 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Y, J, AH, AB, AE, AK, P, G, V, M, S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피해장소 불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부근 CCTV 확인, 사진 설명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이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 6월 3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같은 해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해 8. 31. 같은 법원에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7: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대웅전에서, 그곳 불전함에 다가가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손이 들어가지 않자 양손으로 위 불전함을 집어 들고 거꾸로 흔들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CCTV를 통하여 이를 목격한 위 D 스님 E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것을 반복하는 점, 특히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로는 1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5.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1:58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벤치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검정색 문구용 접이식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어깨끈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2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5.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검정색 문구용 접이식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의 끈을 자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장애인증 1개, 체크카드 2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등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C)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의 물품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9.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 눈 채 잠들어 있었고 목격자 E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 C지구대 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집에 가겠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C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목격자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움직이더니 잠든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중에 경찰이 CCTV 영상을 조사해보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을 움직인 사실이 밝혀졌다. - 피고인은 2004, 3.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 3.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09. 10.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 7. 6.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 2016. 5.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을 보면 당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 처벌에도 교화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2018. 12, 2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이 상당히 중해짐)를 반영하면 5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하한(1년)의 작량감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소 의문이 들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 00:46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포스기를 밀어 쓰러뜨리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각 밀치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의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범행 영상 백업 CD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업무방해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21:3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상가 G14 출구 아래 남자 화장실 내에서, 여자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여자가 지나가면 성기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수사)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내에서 여자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여자가 지나가면 성기를 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본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