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지적 장애인(지능지수 66)으로 C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주거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가 방에 있는 피아노를 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주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계속 위에 올라타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여름경 C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소재 섬강 인근에서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강변에서 다슬기를 잡던 중 ‘팬티에 모래가 들어갔다, 고추가 아프다’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다슬기를 잡기 위해 물에 엎드려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매들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치마 안쪽으로 발을 뻗어 발가락과 발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여름경 B에 있는 C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E 지능검사지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분석 관련 신뢰관계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동의), 수사상황(관련 사건 확인)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지능검사 결과 프로파일, 진술분석 의견서, 공문 1부, 상담일지, 심리평가 결과서, 환자소견서 각 1부, 각 면담일지, 진술분석결과통보 공문,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피해자의 여러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21. 7. 23. 강원도 H에 있는 ’I‘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 생활을 하다가 2022. 1. 9. 위 ’I‘ 시설장 J에게 ’피해자와 K가 성폭력범죄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K는 J과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K는 J과 이야기를 한 이후, J은 2022. 1. 14. 피해자와 K를 데리고 L센터에 가 부친의 범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J은 2022. 1. 15. 피해자와 1회 더 상담을 하였는데, 그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J과 함께 2022. 1. 18. 위 L센터에 가서 피고인에 대한 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폭로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에 관련된 성추행 등이 기억이 나면서 공포심과 무력감을 느꼈고, 이에 관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겪은 또 다른 성폭력범죄인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기억났고, 이에 대하여 트라우마(Trauma)처럼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J이 피해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한 후, J이 피해자를 데리고 L센터에 방문함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 폭로 과정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떠올린 과정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과정도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신고가 늦어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으며, 뽀뽀를 한 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아내인 보육교사 D에게 바로 말을 하였으나, D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의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대하여는 2019년경 처음 C 시설장인 G에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깊게 듣지 않아서 기억을 하지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을 번복한바,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대하여 약 4년 전에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럼에도 G, D 등 ‘C’ 보육교사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신고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지적 능력,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생각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I’에서의 상담, L센터에서의 조사, 경찰 수사조정관과의 상담,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진술 과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장소, 시간, 위치,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이야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고 이 법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4년 6개월 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름대로 각 범행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준별하며 기억하고 있어 그 기억이 피해자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는 L센터와 검찰에서 각각 1차례씩 문답 형식의 진술 조사를 받았고, 각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범행의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 당시 느꼈던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통상 피해자가 가질 법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정도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여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모습이라고까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L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관하여 신빙성 분석을 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태도, 목소리 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 또는 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준거 기준을 충족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빙성 판단을 유보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술분석관 M은 2022. 6. 30. 피해자를 만나 다시 대면 조사를 하였다. 이 대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개방형 형태의 질문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담긴 진술을 받았다. 위 조사에 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가 2022. 8. 4.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양육하였던 ‘C’ 시설장인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매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2018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동생인 증인 K(지적장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K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G 등에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작은언니(피해자)가 속상해 할까봐 말을 하지 못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범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관계가 좋았었다.‘, ’피고인이 K나 K의 큰언니에게는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K는 범행 사실을 과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범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두려운 감정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못 하였다는 진술 또한 그 동기가 충분히 수긍이 가며, 피해자가 자신의 작은언니임에도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K의 진술도 넉넉히 믿을 만하다. G도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평소 품행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솔직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은 아닐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체 들은 바도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K, G의 각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으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와 G는 D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D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나 G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피해자나 G가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적극적이고 단정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그 진술태도를 모호하게 흐리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다른 한편으로는, D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자매들에게 잘 해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관하여 대답을 회피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신문내용 중 변호인이 D에게 ’G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을 D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G가 이 법정에서 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묻자 D은 위 부분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였던 점, 나아가 검사가 D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찾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느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 이유에 대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던 점, 현재 피고인과 D이 부부관계에 있는 점, D은 피해자나 G와의 사이가 현재 원만하지 않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지적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