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30.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15~2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2년 무이자에 10년 상환기간으로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무이자 대출 상품을 신청해서 금융감독원 쪽의 모니터링에 걸린 상태이니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카드에 돈을 넣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늘려 모니터링에 안 걸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11. 25.경 아산시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2개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해 주고, 피해자 명의 E 계좌에 2022. 11. 25.경 39,941,790원, 같은 달 28.경 58,210원, 2022. 12. 1.경 16,000,000원, 같은 달 2.경 7,922,540원, 같은 달 5.경 13,300,000원 등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원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넘긴 체크카드 2개를 전달받고, 2022. 11. 2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은행 화정동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7,275만 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안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2. 11. 말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의원 앞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E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6매의 E은행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30.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15~2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정부지원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고, 금리 1.8%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신용도를 더 올려야 한다. E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우리에게 보내주고, 신용도가 낮아 위험분류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보증보험 명목 등으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10. 28.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1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해 주고,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 2022. 10. 27.경 30,000,000원, 2022. 11. 4.경 18,000,000원, 2022. 11. 7.경 9,000,000원 및 4,400,000원, 2022. 11. 10.경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넘긴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2. 10. 28. 20:32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E은행 첨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 0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서 합계 7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를 올린 다음 정부 지원금으로 2년간 무이자로 80,000,000원이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인출하여 우리가 위탁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11. 29.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2. 11. 2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가 넘긴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2. 11. 29. 17:3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은행 O금융센터에서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7.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서 합계 5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안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J 명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2022. 11.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7. 08:59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은행 전주중앙점에서 피고인이 2022. 11. 29.경부터 2022. 12. 6.경까지 B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R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S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30.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15~2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되려면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당신이 Q은행 계좌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당신 명의 E 계좌에 1,200만 원을 입금하고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E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Q은행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곳으로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로 1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2. 11. 7. 13:12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60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E 계좌에서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가 제안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T 명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30.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한 건당 1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1. 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X 대출 6,700,000원을 먼저 상환하면 60,000,000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11. 14.경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탁상환을 해줄 테니 J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7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위 J 명의 E 계좌로 2022. 11. 14. 09:46경 6,000,000원을, 2022. 11. 14. 09:48경 7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4. 12:02경 전남 순천시 Y에 있는 I은행 Z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J 명의 위 E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85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J 명의(공소장 기재 AA은 오기로 보임) 위 E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자료- 텔레그렘, 메모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B) 원본 1. 수사협조의뢰(연동 계좌번호 내역) 1.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연동 계좌번호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금액 정정관련),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전표 15장 1. 전자정보 출력물(아이폰12, A2403) 1. 전자정보 출력물(아이폰8, A2296)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I은행 화정동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I은행 일곡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AB은행 AC금융센터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I은행 봉선동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E은행 AD금융센터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I은행 화정동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CI 중앙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AE은행 AF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V은행 광주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우체국 광주농성동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복사 요청) AG은행 CJ금융본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 결과 조회 첨부, 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202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출력물(아이폰12, A2403) 1. 전자정보 출력물(아이폰8, A2296)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관련- Q은행 본점 및 전주중앙지점 자동화기기 담당자 통화),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은행 ATM 기계 인출장면 CCTV 자료 추가), CCTV 사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1. E (계좌번호 8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회사코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누범전력, 수용자검색결과 [2023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분석) 1. 금융회사 코드조회결과 1. 금융기관 cctv 인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책 특정-A) 1. 수사보고(피해자 T의 피해 진술 청취),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3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E 계좌 거래 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은행 계좌명의자 J 전화통화 내용)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J 명의 AH 번호 확인), 녹취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수당을 제한 나머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1,87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