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39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3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3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지윤(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9.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8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그의 아내가 가출한 2013. 3월경 이후 성행위를 하지 못하던 중,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을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3.30,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 생긴 몽우리를 없애지 않으면 유방암이 생기는데, 아빠가 몽우리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꾹꾹 눌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는 성관계를 못하면 성기가 썩어서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너는 어차피 결혼할 때까지 처녀성을 지킬 수 없으니 아빠에게 줘라. 처음 하면 아프니 수건을 입에 물고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누워 수건을 입에 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E(남, 12세)에게 "보면 너도 하고 싶어지니까, 너는 뒤돌아 있어."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돌아누워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 E에게는 뒤돌아 있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4,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젖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그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처가 가출한 뒤 10일 이상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성욕을 참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13세의 어린 친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왜곡해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결여되어 있어 '소아기호증, 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의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248 ~ 249쪽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사소한 자극에 쉽게 성적 충동을 느낀다. 적어도 1주 이상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이따금 자신이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왕복운동을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는 즉각 성관계를 가져야 안정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성욕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3. 4. 16.경에도 대전역에 있는 윤락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간 통념척도 검사 당시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당한다.",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문항에 '매우 긍정'이라고 답변하는 등 어느 정도 왜곡된 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격평가(PAI) 결과, 피고인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나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실시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이 '중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4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징역 10년 1월 (= 5년 6월 + 5년 6월 × 1/2 + 5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자신의 딸이자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나 범정이 지극히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상 등을 보이다가 2013. 6. 10.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친족에 의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의 양형기준인 구 성범죄 양형기준(2012. 3. 16. 시행)에 따른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