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7. 7.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을 사칭하면서 "언니가 간호학과 거든. 아동성심리 과제가 있어서 너한테 물어볼랬지", "가슴 보여줄 수 있어?", "몽우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되서", "언니 과제 성공하면 10만원 줄게", "벗을 수는 없어? 아무래도 몽우리 캐치가 안 된당.", "아가 가슴 만져봐 그럼 만져지는 알갱이? 같은 덩어리가 몽우리야.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래", "너가 보지만 보내줬어두 내가 돈 바로 줄텐데", "변기에 앉아서 보지 보이게 벌리고 셀카 찍듯이 해봐 그럼 보여", "보지 안에 손가락 들어가", "넣어봐", "넣어봐 손가락", "한 개 더 넣은 거 보내줘 사진으루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진 4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5.경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 내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가슴, 음부 등을 노출시켜 보여주거나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이를 사진 내지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18세의 여성인 F(한국명 G)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자매를 하자고 하면서 "언니가 사실 모델인데 양자매끼리 모델하자", "아가 벗은 거 다 보여줘", "얼굴도 보여주면서 해줘. 보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언니 이름두 불러주고", "너 후장자위는 알아? 보지에 하는 것처럼 박는건데 그걸 똥꼬에 하는거야", "내가 니 보지 쑤실테니까. 가슴도 꼭지도 꼬집구 빨고 싶당"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엎드린 다음 음부 등을 벌린 모습, 나체 전신 모습 등을 활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 6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부 등 신체를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H')에게 "문상으로 얼굴 받으신 거 교환해여♡", "사진이라두 좋으니까 보내주실래요? 얼굴 나오는 자료들을 되게 좋아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위 성명불상자는 "F님(피고인) 자료 중에 나이대 제일 어린 애는 몇 살인가영", "저도 초딩 노예 하나 며칠 길른 적 있어셩", "트위터로 11살 애기 얼굴 살짝 나오고 보지 만지는 영상 짧게 있는데 한 개지만 혹시 같은 연령대 애기 영상 잇나영"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은 "얘는 특별히 개인 노예입니다ㅋㅋㅋㅋ", "완전 아기 보지입니당"라고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일명 I)가 나체 상태로 양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시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강아지처럼 기어 다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양 다리를 벌린 채 오줌을 누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요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사진을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7.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경사 J입니다. 사이버 아동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드립니다. 카톡을 읽으시는 즉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여 답변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가 가능하며 3일이 지날 경우 체포도 허용됩니다", "음란한 사진을 유포한 죄로 신고당하셨습니다", "엄연히 성거래입니다. 거기다가 아동이라 처벌이 강화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라는 답변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이 끝나는 것도 당연하구요. 그러면 신고자를 찾아서 합의를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연락하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낸 후 "이 사람이 신고 했거든요. 저 사람이 시키는 걸 하고 합의를 하시면 경찰청까지 안오셔도 됩니다. 범죄경력이 사라지게 해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응 아가 돌아왔넹? 아가 그럼 이제 다시는 안 도망칠꺼지? 증거 영상 하나만 남기자 그럼. 아가가 나한테 저 위에 있는 카톡 내용을 읽는 걸로 찍으면 고소 취소해줄게. 나 기다리는 거 싫어해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그 앞에 나체 상태로 서서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약속했던 OO이라고 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벌였던 일들이여서 지금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을 것이고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7. 22. 19:10경 공소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저기 혹시 고소취소하셨나요?", "제발 고소취소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아가 혹시 문상(문화상품권의 줄임말) 있어? 얼마 정도 구할 수 있어 아가?", "몸사진도 다 쳐서 문상 5마넌하자 어때?", "그러면 받구 바로 고소 취소할게. 지금 고소 연장 상태니까. 받으면 바로 없애줄게", "혹시 수요일 약속 못 지키면 고소하고 니 사진 영상들 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아가 ㅎ", "이거 친구들한테 보내면 망하겠지 ㅎ", "늦으면 한달 동안 노예시킬꼬야 ㅎ", "노예도 안들으면 고소 ㅎ"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의 음부를 개가 핥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편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아동)(순번 7번), 속기록(순번 35번, 39번, 43번, 65번) 1. 영상녹화조사CD(순번 9번, 34번, 40번, 44번, 66번), 범행사진 및 영상CD, 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품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아동 범죄일람표 첨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순번 20번 내지 22번),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5번, 56번) 1. 피의자 카카오톡 캡쳐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진술분석의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순번 9번 내지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번, 순번 5번 내지 8번은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순번 9번 내지 11번은 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1세~14세가량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음란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 명과 합의를 하였고, 합의를 한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향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가족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