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07. 21.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 주방에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차례 주무르고 오른쪽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07. 21.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추행한 것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등 피해자의 식당 내부에 있는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 신고 출동시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반가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볼에 뽀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반가움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쳤다. 피고인이 나의 엉덩이를 치자,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서 내가 화가 났다.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이 주방을 거쳐서 가야되는데 저는 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제 뒤에서 엉덩이를 두 손으로 두 번 정도 주물렀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또 엉덩이를 두 손으로 두 번 정도 잡아 주물었다. 오른쪽 볼에다가 뽀뽀를 한 번 하고 홀로 들어가더라구요’, ‘죽고 싶을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어요. 테이블만 엎었으면 제가 신고를 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E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술을 마시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한 사람인데, E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처음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이 엎어져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도착하기 전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툴 때 내가 피해자에게 “언니, 왜 이렇게 되었어, 누가 그랬어?”라고 물으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인간이 주방에서 내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서 뭐라고 했더니 홀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엎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인데, F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피해자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기 전후로 피해자가 ”나를 만지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화가 난 채로 홀에 나와서 테이블을 엎어버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몇 분 뒤에 경찰관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5)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인데, G은 수사기관에서 ’주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 주방 쪽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잠시 다투더니 피고인이 홀에 나와 테이블을 엎었다. 피해자가 큰소리로 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가 뽀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서 친한 누나나 이모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항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나를 만지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뽀뽀를 해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지거나 얼굴에 뽀뽀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는 등으로 업무방해죄까지 저질렀다. 이 법정에서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