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2014고단135(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된 후 2010.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 E은 F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F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아이템 구상, 투자자 설명 등을 하면서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고, 망 E은 위 회사들의 회장(등기상 H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 I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으로서 투자자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면서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수석매니저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 실무적인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E, F과 함께 2012. 11. 13.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관할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줄 수 있고 K 주식에 투자하고, L 에 있는 M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월 7~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또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코스닥 상장업체인 N를 인수해 재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매월 7~8%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1회에 걸쳐 J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249,732,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E, F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93회에 걸쳐 합계 8,189,732,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K 주식투자사업, M 개발사업, N 관련 사업 등은 그 사업 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월 7~8% (연 84~96%)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E,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78(피고인 B) 망 E은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F과 함께 운영하면서, F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아이템 구상, 투자자 설명 등을 하며 위 회사들을 총괄하고, 망 E은 위 회사들의 회장(등기상 H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 I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으로서 투자자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 실무적인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망 E, F과 함께 2012. 11. 13.경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미국나스닥시장에 곧 상장될 비상장주식인 K 주식 매수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와 분기별로 원금의 15%씩 연 96%의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K 주식투자사업은 그 사업 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연 96%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망 E,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Q, R, S, T 등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0(피고인 C)]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망 E F 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F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아이템 구상, 투자자 설명 등을 하며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고, 망 은 위 회사들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으며, A은 위 회사들의 수석매니저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 실무적인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들의 매니저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F, 망 E, A, B과 함께 2012. 11. 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관할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3월에서 6개월 사이에 줄 수 있고 K 주식에 투자하고, L에 있는 M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월 7~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U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0,5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 망 E, A, B 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는 F, 망 E, A,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 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48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K 주식투자사업, M 개발사업 등은 그 사업 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월 7~8%(연 84~96%)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 망 E,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7(피고인 B)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 주식회사 등 관련 범행 망 은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F과 같이 설립·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회장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고, A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업무,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관할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2012. 10. 12.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 K 주식매입사업, L에 있는 M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월 7~8%의 고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내에 원금 반환을 보장하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V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35,1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F, A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W 관련 범행 망 은 서울 영등포구 X건물 Y호에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W를 설립·운영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위 회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및 A은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망 E은 관할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3. 7. 1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W에다 투자를 하면 해외 석유중개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 3개월 내에 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Z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59,085,000원을 수입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 과 F(제1의 가.항으로 한정한다), 망 E,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43회에 걸쳐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94,18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K 주식투자사업, M 개발사업, 해외 석유중개사업 등은 그 사업 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보장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내지 원금을 돌려 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제1의 가.항으로 한정한다), 망 E,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88(피고인 D)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망 E은 F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G 7층에 있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F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아이템 구상,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 등을 하며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고, 망 E은 위 회사들의 회장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 매니저 관리 등을 하며 F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하였으며, A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업무, 실무적인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B은 위 회사들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업무, 실무적인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회사들의 매니저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 F, 망 E, A, B과 함께 2012. 11. 5.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위 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관할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K 주식매입사업, L에 있는 M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월 7~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0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2,5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F, 망 E, A,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D은 F, 망 E, A, B과 함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7회에 걸쳐 7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K 주식투자사업, M 개발사업 등은 그 사업 진행 및 수익 구조가 확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월 7~8%(연84~96%)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단기로 투 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수당과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수당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 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F, 망 E,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피고인 B)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 A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 AE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담보차용계약서, 지급보증서, 주식 매매 및 위탁운용계약서, 자금운용계약서 1. 녹취록(수사기록 1권 385-389쪽, 2권 730~750쪽)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 제89~94, 96~106호) 2014고단135(피고인 A)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 A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 AE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담보차용계약서, 지급보증서, 주식 매매 및 위탁운용계약서, 자금운용계약서 1. 녹취록(수사기록 1권 385-389쪽, 2권 730~750쪽)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 제89~94, 96~106호) 2014고단1378(피고인 B)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D,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매매 및 위탁운용계약서, 지급보증서, 주식담보차용계약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91, 492, 515, 523, 536, 538, 544쪽) 2014고단1380(피고인 C)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B, AC, AD, AA, AP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A, AE, AP,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 제110~113호) 1. 각 주식담보차용계약서, 지급보증서, 주식담보계약서, 주식담보차용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28, 30쪽, 3권 133, 164~166쪽), 금융거래확인서(5권 7~15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5권 34~39쪽), 금융거래확인서(5권 53, 54쪽), 거래명 세표(5권 73쪽), 금융거래확인서(5권 90쪽), 금융거래확인서 (6권 126, 127쪽) 1.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101~119쪽) 2015고단1157(피고인 B)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공판조서 중 증인 AQ 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수사기록 6~12쪽),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45~50쪽),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136~174쪽) 1. AT 메시지(수사기록 2권 1088~1094쪽) 2015고단2988(피고인 D)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개인별 입금내역(수사기록 1권 14~27쪽) 1. 각 녹취록(수사기록 1권 63~90쪽) 1. 피의자 투자금, 투자수당 거래계좌내역(수사기록 1권 223~232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046~1224쪽) 1. 각 주식매매 및 위탁 운용계약서, 지급보증서, 주식담보차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니저 이상의 직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투자금을 순수한 피해액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영업비 등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망 E과 함께 새로운 석유사업을 한다면서 거액의 자금을 제3자로부터 단기간 차용한 후 이를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계획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B이 각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 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단기간 내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 보장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다시 친분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임으로써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가족 구성원 및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 다수의 회사를 만들어 그룹 형태로 운영하면서 금융기업인수, 유망기업 주식투자,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투자 등과 같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각 범행수법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B 스스로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피고인들이, F이 AW대학교에 학적이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졸업증명서가 허위인 점, H 주식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점 등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F의 말을 경솔하게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라면 AW대학교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 투자의 장래성 외에 위험성에 대하여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수석매니저, 영업이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투자유치 사항을 게을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행위로서 투자금을 받았다),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