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버스기사로 B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C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은 B 소속 버스기사로 B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로 C의 경쟁자이다. B 버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2. 27. 노동조합지부장 선거를 시행하였으나 후보자들 중 득표수가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없자 선거규약에 따라 2019. 1.30.경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B 버스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실시전인 2019. 1. 28.경 지부장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가 향응제공 등 선거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후보등록이 취소된 피해자와 그의 지지자들은 재선거 당일인 2019. 1. 30.경부터 수원 권선구 E건물, 2층에 있는 B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후보등록 취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제지하였고, 이에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 31.로 선거일을 미루었으나, 2019. 1. 31. 03:00경 피해자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재차 투표함 이송이 제지되자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고자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조대표자 긴급회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긴급회의에서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재선거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사무실 부근으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농기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휘발유와 등유가 섞인 액체(이하 '휘발유 등'이라 한다) 불상량이 담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2019. 1. 31. 05:36경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위 휘발유 등을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를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D이 껴안고 뒤질테니까", "D이 어디 갔어. 일로 와, 내가 너 언젠가는 껴안고 뒤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화학 감정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당시 밀폐된 사무실 안에 피해자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범죄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을 17.8%로 하여 원리금을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C 벤츠 CLS 250 승용차에 채권가액 3,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말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자동차등록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 종합정보조회, 상황조회표, 담보제공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타인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정도도 큰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충분히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인선인 D(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모래를 운반하는 바지선으로 동력설비를 갖추지 않은 부선인 E(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예인하고 2010. 12. 9. 16:00경 인천 중구 항동 남항부두를 출발하여 전남 목포항으로 가던 중 같은 달 10. 16:30경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횡경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이 사건 부선의 닻을 내리고 이 사건 예인선은 이 사건 부선과 2미터 가량 떨어져 계류로프로양 선박을 묶는 방법으로 정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1. 01:50경 이 사건 부선의 닻이 선체로부터 떨어져나가 이 사건 부선 및 이에 연결된 이 사건 예인선이 제대로 정박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이 사건 부선의 예비용 닻을 내리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2 내지 4미터로 높이 일었는데 이 사건 예인선은 닻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부선의 닻은 떨어져나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과 부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부선은 한쪽 면 바닥에 물이 차서 15도가량 해수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선에서 예비용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한 선원을 이 사건 부선으로 보내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서 이 사건 부선에서 예비용 닻을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가 일부 진술기재 1. J, I,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선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며, E은 F조합 G지회 지회장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1. D의 E에 대한 2017. 3. 3.경 정직 3개월 징계 D은 E이 2016. 4. 11. 춘천지방법원에 근로자들의 설 상여금 지급을 위한 '탄원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상여금 지급허가 요청을 위한 '서명서' 및 '질의서'를 제출하고, 2016. 10. 18. 소속 노동조합을 통해 위 사업장의 4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위 사업장의 법정관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17. 2. 16.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퇴직연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3.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정직 3월의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 이로써 D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2. D의 E에 대한 2017. 8. 1.경 조기사 강등 D은 E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고, 2017. 7. 17.부터 2017. 7. 29.까지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을 부기사에서 조기사로 강등하는 공고를 하였다. 이로써 D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징계처분 통지서 및 대기발령 해지 통보서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7. 8. 1. 조기사 강등 관련 '불이익'취급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입금의뢰 금융기관명 란에 'F',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 'G', 입금금액 란에 '칠백만원', 채무자 성명 란에 'B'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합계 18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우체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6. 22.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인 란에 'B' 등을 입력하여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성명 란에 'B', 대출한도액 란에 '₩ 3,000,000', 계약일 란에 '2018년 6월 22일' 등을 입력하여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한 다음, B 명의의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신용대출 신청서'와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신용대출 신청서'와 '신용대출 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권한 없이 위조한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F 계좌(G)로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품서비스안내 등), 개인신용대출상품설명서, 대부거래계약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이용 동의서, 여신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출금 중 약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B은행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벤츠 E300 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아니하여 결국 2019. 10. 24. F 명의로 차량등록이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품설명서, 상환조회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 피고인은 원래 면적이 19.93m²인 위 식당과 주차장에 연결된 통로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벽과 지붕을 만들어 36.03m²로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여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관청의 단속이 있을 경우 위 증축된 면적을 철거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위 식당의 운영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 식당의 불법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16.1m²로서 전체 식당의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여 증축된 부분이 철거될 경우 피해자가 운영권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서 위 운영권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식당에 아무런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불법용도변경된 식당 사진, 건물현황도 1. 각 식품접객 영업허가 관리대장, 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각 양도 양수 매매계약서, 각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지의무 관련 법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적 가치가 있는 식당 시설과 집기류를 함께 양수하였고, 양수한 후 약 3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점, 이후에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허가가 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X212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7:48경 충북 진천군 원덕리 산65-1 진천터널을 태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의 실선으로 진로변경 제한 표시선이 설치된 터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뉴카운티 전세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뉴카운티 전세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1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단서 제1호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를 말하는데, 위 공소사실은 "사고 장소가 백색의 실선으로 진로변경 제한 표시선이 설치된 터널이었음에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진로변경 제한 표시선 위반의 경우는 위 단서 제1호에 정한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위 단서 제1호가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통행 자체를 금지하거나 통행의 방법 중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한정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의무위반 내용은 그 밖에 통행 방법 중 하나인 진로변경 금지를 표시한 안전표지에 관한 위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단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N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계법령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2012. 당시 4인 가족 기준, 1,495,550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소득을 누락하여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이하, '기초생활수급금'이라고 한다)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배방읍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금 신청을 위한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같은 해 3. 26.경부터 '아산사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로 월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90만원만을 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득을 누락,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금(생계급여 653,720원, 교육급여 1,861,400원, 의료급여 2,065,010원) 합계 4,580,13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0.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6.부터 2012. 4. 1.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산사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월 급여 1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1. 11. 4.부터 2012. 4. 1까지 총 148일간 실직상태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근무기간 7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239,480원(1일 약 34,211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7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신고서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기초생활수급금 부정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기초생활수급금 4,580,130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3.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련법령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 등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소득을 누락하여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이하, '기초생활수급금'이라고 한다)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6개월을 제외하고(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2018.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제외) B병원에서 월평균 약 125만 원, 합계 55,314,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금 신청을 위한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월 소득을 681,50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3.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을 15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6.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9.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을 15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2015. 11. 13.경 같은 방법으로 1일 임금 5만 원, 월평균 근로일수 3일로 허위 신고하고, 2016. 4. 18.경 같은 방법으로 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이후 소득신고를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2015. 11. 30.경 기초생계급여 581,920원, 주거급여 52,850원 합계 634,770원의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289,060원의 기초생계급여 등을 받고, 2014. 11. 4.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0,363,410원의 의료급여를 받는 등 합계 36,652,470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내역, 수급 관련 서류, 연도별 기초수급기준, 간병용역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임금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순번 3, 6, 9, 15) 1. 수사보고(순번 17, 18, 19, 20, 21, 22,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2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00. 3. 3.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된 후 피고인의 실제 인적사항으로는 일본 재입국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여권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건네주고, 위 브로커는 경남도청에서 피고인이 한국인 B(C생)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을 과 를 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00. 3. 31.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하지 지않은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죄 중 여권법 위반죄, 여권불실기재죄, 불실기재여권 행사죄의 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이 사건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0. 3. 무렵으로부터 위 각 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4.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2000. 3. 3. 경 피고인만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퇴거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일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으로 재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본에서 체류한 기간이 이 사건 각 죄의 법정형이나 공소시효기간에 비하여 매우 장기인 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벗어나 합법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기 위하여 2013년경 일본 이민국에 계류 특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됨으로써 다시 국내로 입국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상표인 "D" 화장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를 하던 중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어 "E"이라는 상표로 화장품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1.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장품을 위탁판매하면서 사용하던 홈페이지 F, G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홈페이지 H를 링크시켜 D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F, G에 접속한 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 H에 접속하게 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화장품인 것처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표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D 화장품을 위탁 판매할 당시 사용하던 인터넷 홈페이지(F, G)를 위 E 화장품 홈페이지(H)에 링크시키고, 위 E 화장품 홈페이지에 "2005년 국내 최초로 모공수축팩을 개발하여 모공시장을 이끌어온 D 화장품이 2009년 겨울 E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D 화장품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광고한 동영상 자료(롯데홈쇼핑 방송분, 일본수출 홈쇼핑 방송분, 농수산홈쇼핑 방송분) 및 D 화장품의 영업실적 내용(2006년 옥션화장품 부분 판매 1위, 농수산홈쇼핑 2007년 런칭 이·미용 부문판매 1위, 롯데홈쇼핑 2008년 런칭 이·미용 인기판매, 일본 홈쇼핑 모공수축팩 런칭, 대만 모모홈쇼핑 모공수축팩 런칭, 일본 코스메닷컴 이·미용 3위, 일본 아사히신문 비비크림 전면광고)을 각각 게시하고, E 화장품을 "E(구 D), E화장품(구 D)"으로 표기하여 게시하는 등, 마치 D 화장품이 E 화장품으로 상표의 명칭이 변경된 것처럼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홈페이지광고내용, 인터넷검색화면, 내용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 사칭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C 거래소 사용) 피고인 B은 인터넷 대마 전문 거래 사이트인 'D'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책[아이디 : E, F, G, H, I 등]과 연락하여 대마 거래량, 가격을 협의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18:5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88BTC(한화 약 38만 원)를 송금하고, 2018. 2. 11. 2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강남구 또는 관악구) 다세대주택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대마 약 266g을 2,170만 원에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수(J 거래소 사용) 피고인들은 2019. 5. 29.경부터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아이디: E]으로부터 SNS '위커'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여, 2019. 5. 29. 18:3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5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19. 5. 29. 23:0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마 73g을 1,211만 원에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1. 23: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1.경까지 105회에 걸쳐 대마 약 338.5g을 상호 또는 N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2. 16:50경 서울 강남구 O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손가방 속에 대마 약 0.34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 압수, 통신영장 신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9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3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노란색 원형 정제 17개(증 제12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이 사건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 33,756,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매수대금 2,17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매수대금 1,211만원 - 2019. 8. 12. 피고인 B이 소지하여 압수된 대마 0.34g의 가격 5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1. 2017고단1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1,3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2017고단294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설립명의자이며 위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 E를 개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527-16에 있는 우리은행 병점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법인통장과 법인도장을 F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1. 진정서 굵게{[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양도,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