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회장을 맡은 바 있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2013. 1.경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E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F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차장 수익금 1,423,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비상금이라는 명목 하에 빼돌리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51,306,00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위와 같은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전통시장 소액대출자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피해자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이 사업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으로, 피해자가 특정 시장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장의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상인회가 대출 자금을 교부받아 대출의 주체가 되어 이를 소속 상인에게 대출하고 그 이자수익은 상인회 스스로가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원계약을 체결한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운영받아 피해자로부터 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출 자금 1억 8,000만 원을 상인회 명의 은행계좌(새마을금고 I)에 건네받고 피해자의 영세상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와 같이 대출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시장 상인인 피고인, K, L, J의 명의로 허위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마치 상인들에게 자금이 대출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사업에 상인회가 부담하여야 할 대손충당금 상인회가 전통시장소액대출사업에 참여하려면 대출 지원 금액의 5%를 대손충당금의 명목으로 자부담하여야 한다. 의 납입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 상당의 대출 자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3년 지신밟기 기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위 사무실에서 2013년 대보름 지신밟기 행사 중 상인들이 기부한 금원 1,3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인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계좌(부산은행 M)에 임의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자금 인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경 피해자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 7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인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계좌(새마을금고 N)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금 관리계좌(새마을금고 I)에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시장 상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직원 J으로 하여금, 검은색 펜으로 미리 준비한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희망상인회원란에 'O', 대출금액란에 '이백만 원(2,000,000)' 등으로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O의 성명 우측에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성명불상의 감사관 등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32명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P, H과 각각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인들의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 연대보증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시장 상인들을 규합하여 Q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같은 달 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이 사업은 공단이 2013년부터 진행하여 오던 것으로, 소상공인들(5인 이상)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한하여 공동브랜드개발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최대 1억 원(자부담금 비율 20%)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에 참가하여 자부담금 16,12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보조금 64,480,000원을 교부받는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위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R(냉동설비), S(인쇄), T(상표권등록), U(온라인마케팅), V(브랜드개발) 등 자신이 섭외한 업자들과 이들에 대하여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에 있는 공단의 중부센터 사무실에서 위 업자들로부터 제출 받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지급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을 제외한 어느 조합원도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조차 일단 전통시장 소액대출자금을 횡령하여 자부담금을 충당한 후, 업자들로부터 돌려받을 보조금으로 이를 만회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단 소속의 W로 하여금 같은 날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64,48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업자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T, V, S, U과 각각 공모하여 위 W를 기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 R,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J, G, P,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P, G, W, Y, Z, AA, AB, X, AC, H, AD, AE, AF, P, AG, AH, AI, AJ, J, AK, AL, K, A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업비신청서 제출 내역 1. 경리 G 부산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소상공인진흥공단 제출 서류 1. 미소금융계좌사본, 미소관리대장, 거래내역 등 1. F공영주차장 2013년 수입지출현황 1. 미소금융 대출내역 및 확인서 1. 수입관리대장(비밀장부) 1. 아케이드 미납자 현황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E 시장 상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및 Q협동조합의 회계, 자금 관리원칙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어 상인회의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