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과 F은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G, ㈜H 등 총 24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및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0. 12. 29.부터 2007. 6. 18.까지 경찰관이었던 사람으로서, 2005. 4.경 대구지방경찰청 I에서 근무할 당시 F을 알게 되었고, 2007. 4.경부터 F 등이 운영하는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에 도시락 납품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위 상습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등인 3억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그 무렵 매제인 J을 통해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2008. 11. 5.경 J의 지인인 K을 통해 위 현금 3억 원으로 1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발행받고, 그 이후 2009. 11. 28.경까지 이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거나 다시 현금화한 자금으로 K 명의 또는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위 3억 원 자금을 관리·보관하다가 2011. 11. 28. 위 M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상습사기의 범죄수익 등인 3억 원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중 첨부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받은 수표 3억 원 중 1억 5,200만 원은 피고인이 E의 다단계 업체에 공급한 도시락 미수대금과 E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위 1억 5,200만 원과 관련된 수표교환 등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의 의율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08. 10. 31. 무렵의 현금교환행위, 2008. 11. 5.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행위는 이 사건 기소 전에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 그 이후의 양도성예금증서 현금화 및 타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앞선 2008. 11. 5.자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은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의 액수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E과 F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다단계업체에서 전무로 호칭되어 온 사실, 2008. 10. 31.은 다단계 사기업체가 활동을 중단한 날이고, 이후 E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수표 3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단계 사기업체의 다른 임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E은 위 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범죄수익 중 일부를 배분하여 주었던 사실,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면서 도시락 미수대금이나 투자금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이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받아 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이 다단계업체의 활동을 중단하면서 정리하는 자리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3억 원은 E이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시효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주장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수 관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죄수익에 관한 가장 및 은닉이 구체적인 실행행위별로 별도의 죄를 구성하고, 그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의 죄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제1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제2호)',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제3호)'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각의 행위로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2호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그리고 제3호의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태양이 다른 여러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각각의 구성요건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위 각 호 위반죄는 범죄사실의 내용에 따라 별개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와 같이 수개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결국 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장 및 은닉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행위마다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하여 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가장행위 또는 은닉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위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자금세탁을 위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금세탁은 1회의 가장 또는 은닉 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회 이상의 이어지는 가장 또는 은닉 행위를 통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위 각 호는 구성요건 상의 행위 태양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금세탁을 위한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전형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동일한 조항을 통해 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그 형사법상 평가는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개의 가장 또는 은닉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취득한 3억 원이 범죄수익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려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그 각각의 행위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시 범죄사실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는 등의 개별적 실행행위가 3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실행행위의 목적, 범의의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에 비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행위의 연속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연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시효 경과 여부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서 적시된 각각의 가장 및 은닉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5. 11. 18. 제기되었고, 피고인의 마지막 가장 및 은닉 행위는 그로부터 7년이 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각의 가장 및 은닉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8. 11. 5.이 지나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억 원이 E과 F 등의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 몇 년에 걸쳐 가장·은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3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이를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F의 협박으로 1억 원 가량을 반환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2013년경에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2013년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 E과 F으로부터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그 무렵인 2007. 5. 2.경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F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한편, 이들을 다단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제안 내지 부탁에 따라 자신의 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이 경찰의 단속·수사 등으로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고, 단속 내지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E과 F의 금융다단계 업체에서 '부장' 내지 '전무' 직함을 사용하고 임원들 회의에도 참석하는 한편, 이 업체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판공비를 받고 승용차도 제공받으면서, E과 F의 지시 등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 I 내지 P팀 소속 경찰관인 Q 등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접촉하는 등으로 경찰의 위 금융다단계 업체들 관련 수사 동향을 파악하여 E과 F 등에게 보고하고, 2007. 6.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I에서 진행된 위 금융다단계 업체 ㈜R 및 ㈜S에 대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F과 함께 담당 경찰관인 위 Q과 짜고 미리 도피시켜둔 ㈜R의 등기상 대표이사 T 및 부사장인 것처럼 가장된 U, V 3명만 입건되어 2008. 3. 3.경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고, E과 F 등이 2007. 9.경 ㈜W, ㈜X, ㈜Y 등을 설립하여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을 재개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2008. 4.경 영주경찰서의 수사로 구속된 ㈜Y 대표이사 Z가 변심하여 E과 F의 가담 부분 및 다른 업체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도록 수개월간 매주 4~5회 안동교도소로 그를 찾아가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옥바라지'를 해주고, ㈜X 등을 수사하던 서산경찰서의 수사가 E과 F의 전체 금융다단계 업체들로 확대되고 있던 2008. 10.경에는 F 등의 지시에 따라 서산경찰서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면서 수사 시기나 범위 내지 강도 등에 대한 통제가 용이한 대구지방경찰청 I계에서 전체 금융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E과 F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범행이 좀 더 용이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를 도와주기로 한 위 I계 담당 경찰관 Q에게 가명의 제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E과 F의 전체 금융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E과 F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업이 경찰 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E과 F은 ㈜W, ㈜X, ㈜Y 등 19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업체들의 부회장 AA, 재정담당 상무 겸 총괄실장 AB, 교육위원장 AC, AD, AE, AF, 기획실장 O, 전산실장 N 및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 사이에 대구·경인·부산 지역 등지에서 상습으로 수만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조 7,945억 4,743만 9,969원을 편취한 다음, F은 2008. 11. 2.경, E은 2008. 12. 10.경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 등의 편취금액 합계 3조 7,945억 4,743만 9,969원상당의 상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F, O, N 등 관계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다단계 업체 내부에서 사기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거나, 외부에서 범행도구·장소·자금제공 등과 같은 유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단계 사기범행 대한 정신적·무형적 방조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F의 다단계 사기범죄에 정신적·무형적으로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범의 범행 및 판공비 등 관련 정범인 E과 F이 공소사실 기재의 사기범행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다단계업체에서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고, F으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 대금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직함에 관하여 피고인이 E 또는 F의 지시로 다단계업체에서 '부장' 내지 '전무'라는 직함으로 불린 사실도 인정된다. 다만, '전무'라는 직함은 다단계 사기업체 본사에서 피고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함이었고, '상무', '부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기범행에 개입한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거나 그 상급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 형식적인 호칭이었다. 임원회의 참석 여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E 또는 F 등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에 상근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업무를 보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수사상황 보고 여부(공소사실 중 번 부분) A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 쪽 업무를 해결하고 다닌 것'이라고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후 자신의 추측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공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경찰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해주기를 기대한 것이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별로 한 역할이 없고, 따로 수사상황에 대하여 보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O도 이 법정에서 '평소 경찰에 대하여 로비를 하는 것이 어렵고 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F과 사이가 좋지 않고, 자신도 피고인이 회사에서 제대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공비를 받기는 하였는데 회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다단계 업체 내부자들의 진술과 당시 F과 대구지방경찰청 I에 근무하던 경찰관 Q과 이미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굳이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F은 Q으로부터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과 F의 지시 등에 따라 Q 등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과 접촉하여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E과 F 등에게 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바지부사장 소개 관련(공소사실 중 번 부분) 피고인이 2007. 6.경 당시 밀양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바지부사장 U을 F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함께 담당 경찰관인 Q과 짜고 미리 도피시켜둔 ㈜R의 등기상 대표이사 T 및 부사장인 것처럼 가장된 U, V 3명만 입건되어 2008. 3. 3.경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언제·어떻게 F 등과 미리 공모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등을 확정지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Z에 대한 옥바라지 관련(공소사실 중 번 부분) 피고인이 영주경찰서의 수사로 구속된 Z를 주기적으로 면회하고 소위 '옥바라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단계 업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을 것을 요구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Z는 이미 구속되기 전에 본사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할 준비를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Z를 소위 '옥바라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Z가 변심하여 E과 F의 가담 부분 및 다른 업체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인 조사 관련(공소사실 중 번 부분) 피고인이 F의 지시를 받아 2008. 10.경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Q으로부터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목적이나 진술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내지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명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전산실의 위치를 진술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서산경찰서에서 다단계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 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서산경찰서가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건의 이첩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행위가 과연 공소사실 기재처럼 서산경찰서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E 등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다단계 사기업체의 본거지가 대구였던 점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본사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다단계 사기업체의 영업이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E 등의 의도대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음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본격 개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E, F 등의 범행에 필요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유사수신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내용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월 500만 원과 차량 대금을 수령한 사실, 전무 직함을 사용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실, F에게 U을 소개한 사실, Z에 대한 옥바라지를 한 사실, Q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 정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본범의 범행에 대한 조언, 본범의 범행 결의 강화, 본범의 범행에 대한 정신적 장애의 제거 등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의 한 유형으로서 유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도 주범인 E과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피고인이 돈을 받고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은 이후 피고인을 협박하여 E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과 F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행 후 발각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 또는 감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기범행의 수행에 대한 결의가 강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사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의미 있는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던 시점보다 한참 이전에 사기범행이 개시된 후 다단계 업체의 운영을 통한 사기범행이 이미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단계 업체의 사기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본범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방조한 행위는 본범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었던 때는 E 등의 범행이 사실상 거의 종료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활동 영역도 사기범행의 수행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사기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다단계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E 등의 사기범행에 도움이 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