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3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종호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동업관계를 맺고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통해 천안 및 아산 지역에서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4. 9. 경 아산시 E빌딩 4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액면상 1,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150만원 및 7일분의 일수 선납금 182만원 등 332만원을 공제하고, 그 날부터 2018. 6. 17. 까지 70일 동안 일수금 26만원씩 원리금 1,820만원 상환 조건으로 실제 1,168만원을 대부하고 546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연 이자율 487. 6%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8. 5. 24.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원금 합계 2,884만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합계 5,086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부를 하면서 피해자 F의 가족들 전화번호 및 피해자 아들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하루라도 연체시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아들이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알아서 잘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 7. 10. 경부터 2019. 3. 2. 경까지 채권추심을 위해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액면상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200만원 및 3일분의 일수 선납금 120만원 등 320만원을 공제하고, 그 날부터 2018. 10. 31.까지 65일 동안 일수금 40만원씩 원리금 2,600만원 상환 조건으로 실제 1,680만원을 대부하고 840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연 이자율 526.4%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원금 합계 5,950만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합계 1억 700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대부를 한 후 2019. 3. 11.경까지 채권추심을 위해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액면상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100만원 및 당일 일수금 20만원 등 120만원을 공제하고, 그 날부터 2019. 1. 23.까지 65일 동안 일수금 20만원씩 원리금 1,300만원 상환 조건으로 실제 880만원을 대부하고 1,120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연 이자율 465.6%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9. 3. 5.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제 원금 합계 2,728만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합계 2,530만원을 수령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대부를 한 후 2019. 3. 21.경까지 채권추심을 위해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8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출 관련 환산표, 각 대출 관련 진술서, 각 거래내역조회(상환내역 등), 거래명세요. 약정보 1. 대부업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2) 성명불상 사용 휴대전화번호 상대수사),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과 참고인 A와 연관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 통화내역(발신번호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D와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도 동행하기는 하였지만 구경만 하였을 뿐 대부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처음 D와 만났을 때 피고인이 '보테가' 가방에서 돈을 꺼냈고 그 이후 D와 다시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M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였고(N), 그 전화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 사용하던 전화로 2018. 6. 25.부터 2019. 4. 8.까지 문자메시지 80회, 통화 34회의 통화내역이 분석된 점(증거목록 33, 38, 52, 53번), 피고인은 D와 동업관계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신체반응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점(증거목록 54 내지 57번) 등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가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수 방식으로 대부를 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화 및 문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제때 상환하라, 장난하냐'는 정도 이상으로 위협적인 문자나 통화를 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D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부터 아들의 사진 등을 촬영한 바 있고, 불상의 채권자들이 차를 타고 피해자 아들의 뒤를 따라온 적이 있다고 하는바, 이는 위법적인 행태로서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와 고통을 주었을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아들의 뒤를 따라온 자들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A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령 이자액, 기간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인이 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남편이 각 별도 범행(사기, 절도)1)으로 구속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1) 피해자 F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213 사기 남편 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