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6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상습사기방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대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권한 판매업체 ㈜I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9. 3. 23.경 SK네트웍스서비스㈜와 기업형 문자메시지 서비스(일명 Ufit 메세징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한 단가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회선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후 2009. 9. 9.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사이에 J이 운영하는 K 등 70개의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자) 업체에게 문자메시지 전송권한을 판매하였고, 위 CP업체가 PG(Payment Gateway,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사, 다날 등)업체, 선지급업체(CP업체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CP업체의 PG업체에 대한 소액결제 채권을 양도받는 업체)를 통해 획득하는 정보이용료를 대신 지급받아 CP업체가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CP업체에게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CP업체들은 "서비스에 저장된 사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마치 지인들이 보낸 것처럼 가장한 후 수신자에게 이용요금 부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자가 클릭할 경우 즉시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기망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고, 그 사업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대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지불할 선불금이 부족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통신사로부터 선구매한 대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권한을 위 CP업체들에게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해 주고, CP업체들에게 정보이용료 취득을 대행해 주고, 위 CP업체들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담긴 자료를 건네주거나 CP업체 개설을 위한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안내해 주고, 위 CP업체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을 처리할 콜센터를 연개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세 전송권한을 매수한 CP업체 L 운영자인 M은 그 전송권한을 이용하여 2010. 9. 1.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서비스에 저장된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클릭하여 서비스에 연결하게 함으로써 정보이용료 2,990원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총 63개의 CP업체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서비스에 저장된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1,159,509건 발송하여 정보이용료 합계 4,779,122,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위 CP업체들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수신자들이 접속할 경우 즉시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기망적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9.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위 K 등 총 70개의 CP 업체들에게 후불제로 대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권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해 주고, CP업체들에게 정보이용료 취득을 대행해 주고, 위 CP업체들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담긴 자료를 건네주거나 CP업체 개설을 위한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안내해 주고, 위 CP업체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결제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민원을 처리할 콜센터를 연계해 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CP업체들이 기망적 사업형태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상습으로 2009. 9. 9.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총 63개 CP업체들이 총 1,159,509건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정보이용료 합계 4,779,122,72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대한 통장을 교부받고, 200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에 대한 통장을 교부받아 각각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5.경까지 ㈜R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컨텐츠 제공업체인 CP(Contents Provider, 컨텐츠 제공자)와 PG(Payment Gateway, 휴대전화 소액결제대행사)를 연결해 주는 BP(Business Partner, CP관리업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S이라는 상호로 BP업체를 직접 운영했던 사람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T 등 총 43개의 CP업체 운영자들은 2009. 7. 6.부터2010. 11.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마치 지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서비스에 저장된 사진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총 1,912,897건 발송하여 정보이용료 합계 5,676,708,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위 CP업체들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수신자들이 접속할 경우 즉시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기망적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6.부터 2010. 11. 25.경까지 위 T 등 총 43개의 CP업체들에게 무선컨텐츠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오픈하여 주고, 휴대전화 수신자들이 결제한 정보이용료를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아 수수료 15~18%를 공제한 다음 CP업체들에게 정산금을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CP업체들이 기망적 사업형태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상습으로 2009. 7. 6.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를 비롯한 43개의 CP업체들이 총 1,912,897건의 기망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정보이용료 합계 5,676,708,51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들의 각 상습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바, 정범인 본범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방조범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본범인 CP업체들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본범인 CP업체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지인이 발송한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유료콘텐츠에 접속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유료콘텐츠는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고지 없이 접속 즉시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990원이 결제된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위 공소사실은 금전을 지급할 가치가 없는 컨텐츠를 제공한 것을 기망으로 구성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U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V, W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사례를 첨부한 수사보고서 등이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들은 모두 2011.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11.경까지의 범행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용요금안내에 관한 고지 없이 정보이용료가 과금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사례를 첨부한 수사보고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문자메시지의 내용, CP업체들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 없이 과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3,000원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용요금안내 페이지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가) 피해자들이 CP업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착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기록상에 나타난 문자메시지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080'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 피해자들이 CP업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서비스 UI 지침'에서의 과금과 관련된 흐름도 및 왑서비스 실접속화면 예시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각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라는 문구가 표시된 화면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 위 화면을 피고인들이나 CP업체들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용요금안내 화면에서 '접속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다음 화면에서 다시 이용요금안내와 사진보기 등이 한 화면에 표시되는데, 맨 처음 커서를 '이용요금안내'에 위치하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바로 사진에 접속하도록 '사진보기'에 위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접속화면의 맨 처음 커서가 '이용요금안내'란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통신사가 제공하는 화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확인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용요금안내에 관한 사항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다. (다) 2009. 12. 9. 이전에는 '이용요금안내'라는 문구의 화면표시가 강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화면의 맨 처음 커서위치가 '이용요금안내'에 있게 되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요금안내에 관한 사항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2009. 12. 9. 이전에 만일 피해자들이 커서가 '이용요금안내'에 와 있음에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이동하여 받은 메시지함을 확인할 경우 CP업체들이 제공하는 영상의 화면이 뜨게 되고 요금이 부과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받은 메시지함의 앞부분에 당시 사단법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쳐 유료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던 '*'나 '￦'표시가 되어 있어 유료임을 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이러한 이용요금안내를 접속하면, '￦'표시가 붙은 메뉴는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 사진보기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2,990원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바)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로 기망당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전혀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료임을 알면서도 호기심에서 CP업체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접속한 후 금전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내용의 사진을 보고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이의를 제기하게 된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사) CP업체들이 불특정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금전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CP업체들로부터 문자메시지 요금을 후불로 받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CP업체들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토록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사정에 대하여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나, 이 경우에도 CP업체들이 제공하는 영상의 가치가 2,990원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범인 CP업체들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 (가) N 명의 통장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2008. 1. 7.경 N과 함께 X을 공동운영하면서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N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P 명의 통장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2009. 12. 9.경 Y 운영자인 Z이 결재대금을 입금해 달라면서 P 명의의 통장을 택배로 보내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N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인과 화상채팅 사업을 동업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현금결제를 하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위해 자신의 통장을 결제통장으로 사용하였고,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온라인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피고인 A로부터 위 통장을 회수하지 않을 것일 뿐, 위 피고인에게 위 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P 등이 어떤 경위로 자신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교부하게 된 것인지, 교부한 것이 접근매체에 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었는지, 아니면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에 대한 위임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N, P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N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