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매장 외부 여자화장실 건물 밖에서, 손으로 화장실 용변 칸의 열린 창문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던 검정색 비닐을 뜯어낸 후 피고인의 얼굴을 그곳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마침 그곳 용변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훔쳐 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화장실 창문 상태 관련) 1. 사건발생장소 사진, 사건발생장소 영상 캡처 사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피의자 모습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내밀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B(2.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는 자이다. 1.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항 선착장에서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B에 불법개조한 형망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날 03:30경까지 부산 강서구 진우도 인근 해상에서 형망어업을 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보리새우 등 약 14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어업을 하여 보리새우 등 총 5,580kg(위판가 약 101,892,000원)을 포획하여 불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고,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부산 강서구 진우도 인근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근해형망어업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의 선체에 써있던 'B'이라는 어선명칭을 제거한 다음 위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수산업),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표시제거후조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폐기한 증제1호는 제외)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경 불상지에서, 불법 근해 형망어업을 할 목적으로, 위 B의 조타실 외벽에 설치된 B의 어선표지를 제거하여 은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수산업법 제102조 제1항 제15호, 제69조 위반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과태료 부과대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몰수(증제1, 2호)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증제2호)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2명)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토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등을 만들기 위해 위 토지 중 약 240m²(너비 3m, 길이 80m) 상당 부분을 콘크리트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경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토지 중 통행로로 사용되던 부분을 시멘트로 포장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고, 그 통행로는 여름마다 물이 고이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통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이 공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로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행로 중 일부가 B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다(이하 B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위 통행로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그러던 중 E종교단체 F의 대표자(지주스님)인 C은 2007. 4.경 F에 인접한 B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문경읍사무소에서는 2008년경 공용물탱크를 C 소유의 B 토지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던 중, 피고인은 공용물탱크를 피고인 소유의 D 토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7.경 F 측에 "피고인은 거처에 통행함에 있어서, F 소유의 B 일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일부를 공용물탱크 설치장소로 제안함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고, C도 그 무렵 F 대표 명의로 피고인에게 "B 토지 중 일부 토지(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통행을 허락함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등을 출입하여 오던 중, 2017. 7. 22.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시멘트로 포장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C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7100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를 포장한 시멘트 등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통행권 내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래 전부터 공로에서 피고인 거주지 내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밭 등에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은 2008. 7.경 공용물탱크를 C 소유 토지가 아닌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도록 허락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바도 있다. 즉 이 사건 통행로는 오래 전부터 문언 그대로 '통행로' 즉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에 관하여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가 경사도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가 오는 등의 경우 물이 고이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행로로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사용목적에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시멘트로 포장한 것이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해 피해자 및 검사는 피고인이 소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포장을 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물손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을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재물손괴 성립 여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 및 검사 측에서는, C 내지 F 측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시멘트로 포장을 함으로써 그런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C 내지 F 측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막연한 향후의 계획만을 가지고 현재의 이용상태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동을 재물손괴로 볼 수는 없다.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시멘트로 포장을 한 것과, C 내지 F가 이 사건 통행로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약정 통행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등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C 내지 F는 이 사건 통행로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약정 통행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등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C 내지 F는 이 사건 통행로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0. 1. 7.경 위 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피고인의 폭행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81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를 팔꿈치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다투다가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B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법정 증언 녹취록, 공판조서 등 기록 일부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안산지원 2018고정816호 등 판결문 3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가 욕설과 삿대질을 하 며 위협하여 팔꿈치로 방어하는 행동을 하자 B가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 뒤로 넘어졌다. B는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B를 머리로 박고 팔꿈치로 밀쳤다는 B의 법정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다. 팔꿈치가 닿은 것은 방어를 하려 했던 것일 뿐 절대로 폭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절대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를 위증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B는 피고인이 머리를 박고 B의 가슴을 10여 차례 박았다는 거짓말로 뻔뻔하게 일관하였다. B가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팔꿈치로 B의 얼굴을 가리면서 막으려는 행위였지 B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1%도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2018고정816 사건 판결문에서 보듯이 B의 법정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CD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중요한 증거였고, B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팔꿈치로 B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배척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인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B가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머리와 팔꿈치로 10여 차례 쳤다’는 진술은 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B가 사건 발생 20여일 후 피고인한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골절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기소가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서도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8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23.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 차장 인근 정자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놓은 후 성명불상자가 위 주차장 인근 철조망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2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남양주시 E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9. 12.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남양주시 E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0.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동두천시 F모텔 G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0. 2.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20. 3.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의정부시 H모텔 I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20.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의정부시 H모텔 I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캡처사진, CCTV 사진기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본 1부 1.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수사기록 제152쪽), A 소변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고인 역시 환각물질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나아가 필로폰까지 1회 투약한 바 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주고받으며 투약을 수차례 반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총 6개월에 달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총량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B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대금 52만원에 선불유심 4개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D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대금 26만원에 선불유심 2개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C이 B, D에게 선불유심을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2019고단2418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위 승용차는 2019. 8. 초순경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상가 D호 E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아크릴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위 아크릴판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 E카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B 승용차 앞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4. 18:30경 위 E 카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을 경유하여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628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부산 사하구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검정색 매직펜으로 흰색 아크릴판 위에 'B'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B BMW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732 피고인은 2019. 8. 21. 12:5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광안대교 용호동 방면 구간에서, 피고인이 흰색 아크릴판 위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차량사진, 네이버지도 캡쳐화면 2019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2019. 8. 27. 단속당시 번호판 사진) 1. 차량사진, 위조번호판 사진 2019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지시(요청) 1. 무인교통단속운영시스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각 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당하였으면서도 이를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그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태양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23. 영치된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본건 위조범행과 관련한 추가 범행의 위험성은 해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에 소속되어 F 한국상용 24톤 암롤트럭을 운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G 토미엑시언트 24톤 암롤트럭을 운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광역시 소재 대경특장주식회사에서, 관할관청의 튜닝승인 없이, 위 F 트럭이 길이 9,050mm 높이 3,800mm가 되도록 화물적재함(암롤박스)을 제작함으로써 차량 제원 길이 9,000mm 높이 3,345mm 보다 길이가 50mm 길고 높이가 455mm 높도록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대경특장주식회사에서, 관할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F 트럭이 길이 9,100mm 높이 4,000mm가 되도록 화물적재함을 제작함으로써 차량 제원 길이 9,000mm 높이 3,345mm 보다 길이가 100mm 길고 높이가 655mm 높도록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대경특장주식회사에서, 관할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G 트럭이 너비 2,550mm, 높이 3,800mm가 되도록 화물적재함을 제작함으로써 차량제원 너비 2,490mm 높이 3,345mm 보다 너비가 10mm 길고 높이가 455mm 높도록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6. 15. 13:30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위 F 트럭이 관할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길이 9,050mm 높이 3,800mm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14:00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77km 지점에서 위 F 트럭이 관할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길이 9,100mm 높이 4,000mm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3. 14:20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77km 지점에서 위 G 트럭이 관할관청의 튜닝 승인 없이 위 1의 다항과 같이 너비 2,550mm 높이 3,800mm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관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위 D,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 3.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H의 각 진술서, A의 각 진술서 1. 각 구조변경위반 사진 1. 각 차적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제8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3:17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소재 건대입구역에서 같은구 능동로 210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7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옆 자리에 앉은 뒤, 팔짱을 낀 채 왼손 검지를 펴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에서 사용된 유형력이나 지속 시간에 비추어 추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1: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 05:2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호텔 G 출입문 앞에서 흡연할목적으로 대마 약 0.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20:00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512호 내 거실에서 담배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2017. 5. 1.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채팅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 매수하여 소지 및 흡연한 대마 약 1g 매수가격 100,000원 - 압수된 부분 10,000원[경찰이 2017. 5. 1.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하여 전량 감정으로 소모한 대마초 약 0.1g은 피고인이 2017. 4. 초순 10만 원에 매수한 대마초 약 1g 중 일부이므로, 위 대마초 약 0.1g에 상당한 매수 대금 1만 원(= 10만 원 × 0.1g/1g)은 추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 3범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불특정 제3자와 함께 흡연하기 위해 소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단순 소지를 이유로 대마를 1회 매수하였고, 1회 흡연하는 것에 그쳐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대마를 1회 흡연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한 후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니들도 다 똑같은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2. 0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7-10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그곳에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역삼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154,000원 상당의 갈색 원형 탁자를 손으로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역삼지구대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유형의 결정] -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폭행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공용물건손상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폭행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공용물건손상죄: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폭행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일명 '묻지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여,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지구대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본 후 공용물건인 테이블을 손상시키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을 변상한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2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광 역시 계양구에 있는 B에서 트럭캠퍼를 제작한 다음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제작된 트럭캠퍼를 올리고 턴버클을 이용하여 고정·설치하여 구조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14:30경 위 화물차가 위와 같이 불법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 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 트럭캠퍼(이하 ‘이 사건 캠퍼’라 한다)를 부착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장치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한 행위를 두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하는 것은, 이 사건 캠퍼가 들어 올려 진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함을 이 사건 캠퍼 아래로 위치시킨 후, 이 사건 캠퍼의 4면 모서리에 설치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캠퍼를 적재함에 밀착시킨 후 안전 고리(턴버클)를 화물차에 걸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하는 것은, 위 안전 고리를 풀고 위 전동식 지지대로 이 사건 캠퍼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에 부착 또는 분리하는 데에는 각 수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고, 언제든지 쉽게 가능하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위 안전 고리(턴버클)는 운행 중 이 사건 캠퍼의 분리․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정 장치로서 이 또한 비교적 손쉽게 이 사건 화물차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 부분의 구조․장치 등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와 분리된 후에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평상시에는 이 사건 캠퍼를 탈착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캠핑을 갈 때에만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