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성명불상의 ‘E회사 F’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총책,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중국 국적의 피고인 B은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등은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기망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명의자들에게는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하기에는 신용거래실적이 너무 적다, 회사 자금을 이체해 줄테니 이체해 준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실적을 쌓고 교환한 상품권 등은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며 위 계좌명의자들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상품권 또는 금으로 교환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는 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상품권 및 금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수거책들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 등을 총책이 지정하는 G 등지에서 한화로 환전한 뒤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4. 10:00경 서울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J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알려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2023. 2. 14. 17:18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총 2,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계좌명의자인 K에게 대출중개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신용거래실적이 적어 대출이 어렵다, 회사자금을 이체해 줄 테니 이체한 금액만큼 본인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우리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I가 위와 같이 2,400만 원을 입금하자 K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2023. 2. 14. 15:53경 강원도 원주시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위 K으로부터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3. 2. 14. 20:40경 서울 신당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2023. 2. 15. 13:00경 서울시 중구 O건물 P호 사무실에는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23. 2. 14.경부터 2023. 3. 9.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10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금을 교부받아 그 중 135,100,000원(범죄일람표 11번의 피해금은 즉시 회수됨)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 중 1~10번까지 총 135,100,000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I, S,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U, D, C, T의 각 진정서 1. V의 진술서 1. W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금융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들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을 통해 물류회사에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남자친구인 B을 통해 역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 및 송금행위 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1)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송금 내지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들이 비록 중국국적의 외국인들이라고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한국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유학생들로 피고인 B은 약 5년, 피고인 A는 약 2년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상 한국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는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업무가 물류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상품권이나 금을 수수하고, 이를 환전 및 송금하는 행위를 물류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행한 일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맡길 수 있는 종류의 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F’을 포함한 피고인들 주장의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면접을 보거나 심지어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그 관계자들을 대면한 사실조차 없다. 4) 피고인들은 만나는 관련자들에게 각 공범들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대로 각자 자신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X’ 등의 이름을 대며 접촉하였다. 5) 피고인들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채팅으로 배정받아 그때그때 수행하고, 고액의 상품권과 금을 수수, 전달, 환전 및 교부하면서도 상대방의 신분을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인상착의나 사진, 또는 전화 등으로만 확인하며, 당일 수당 등을 환전한 금원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 등을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6) 피고인 B은 본건 범행 관련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였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채팅내역을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A는 CCTV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공범에게 자신의 행하는 일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묻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일응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한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역할분담 내역,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