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2:00경 순천시 D 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57세)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는 조현병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이 UN작전총사령관, 예수, 5·18 주동자라고 주장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및 순천 신대지구에서 왕지지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볼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순천시 G에 있는 H백화점 인근 주점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IQM5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왕지로 순천 방면에서 광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양 인근 샛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J1> 오빠만 사랑한다. J 오빠가 맞으면 건들고 아니면 죽을 줄 알아. J 오빠가 아니면 난 죽어버린다. 다 CCTV로 보고 있고 녹음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J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자가 좋아하는 J으로 오인하게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광양시 K아파트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의 집을 알아놓아야 한다며 집까지 따라와 재차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 1) 공소장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절하자 여전히 피고인을 J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J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J이 맞냐, 얼굴을 성형했냐."라고 묻자 재차 자신이 J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J으로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11:20경 광양시 K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을 J으로 오인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너를 싣고 다니려고 차를 샀다, 찻값을 갚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그럼 1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농협 카드론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북부농협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진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정신장애인 위계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정신장애인 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00년경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J으로 오인하도록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처음 만난 날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젖꼭지를 보여주면서 M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젖꼭지에 저주가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사법경찰관이 직업을 묻자 '강력계 형사, 검사, 내과 의사, 교황, UN작전총사령관,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핵을 기도를 하고 무조건 목숨을 걸고 두드려 깼습니다. 깨졌습니다. 또 깼습니다. 또 깼습니다. 4년을 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생도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어쩌다 상태가 좋을 때는 약간의 대화가 가능할 정도이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는데, 특히 뉴스에서 5·18 또는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오면 흥분하여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등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에 하였다는 위와 같은 언동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피해자가 심한 망상에 빠져 있다는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날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을 J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을 J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 항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막걸리를 마시러 주점을 방문했으나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범행 장소가 순천에서 광양으로 가는 구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었으나 사정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또한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무릎을 더듬길래 피해자가 무섭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J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중간에 항문성교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치고 몸을 씻은 다음 자신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준사기 부분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가 그 금액이 100만 원까지 낮아졌으며, 1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대출된 금액과 같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J이므로 다른 사람과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제1의 다.항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J이 아니면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집으로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라)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에 피고인의 이름이 적힌 명함 등이 놓여 있어 피고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J으로 오인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2항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표시된 계좌를 보면서 괴로워하기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89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100만 원만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바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한 다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모의하였고, '아내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있다.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시적인 조현현상으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변해서 덮어씌웠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의 성명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만 알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목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이 특정된 이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N'이라고 잘못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J 면 놔두고 J이 아니라면 죽여버리고 싶다. 아직도 피고인이 J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과 J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0이 자신을 부추겨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하였고 고소장도 0이 초안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O을 처음 만났을 때 0이 스스로를 'J이기도 하고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0이 이미 피고인의 성명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권유한 것이라면 자신이 초안을 작성해 준 고소장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 항의 성관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2017. 9. 29. 피고인에게 89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여 100만 원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통장에는 179,005원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도 89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만 원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직후이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직후인 2017. 10. 1. 피해자와 그 아버지에게 각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송금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수시입출금식 예금통장에는 1,200만 원의 잔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일정한 직업도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단지 용돈으로 쓰기 위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통이 큰 것으로 안다. 피해자가 5·18 보상금으로 수억 원이 나올 것이고 언니와 엄마에게 말만 하면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하였다'고 답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의 변소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처음 만난 날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며 P병원에 다닌다고 하였다. 가슴에서 고름도 나온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 '피해자가 가슴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서 가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에 '처음 만난 날은 피해자의 가슴을 보지 못했고 가슴의 고름에 대해 알게 된 것도 8월 초에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고 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가슴을 보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2017. 9. 29. 처음 받았고 10만 원, 20만 원을 받은 적은 없으며 3만 원 정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 시에 피해자에게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을 받았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샛길로 가면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다가도 '성병이 염려되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그 진술내용이 수시로 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2)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 1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3) 다. 군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3)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불리한 정상 : 장애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의 약자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이들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소액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금전적으로 착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합의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매우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00. 3. 2.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