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882호 피고인 F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F)이 돈 줬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의 모 G으로부터 "F가 G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G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2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15: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916호 피고인 F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12. 초순경) 일상적인 대화 도중에 H이 피고인 F에게 '형 님 이번에 마을에서 야유회 가는데 찬조 좀 하시죠'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 말을듣고 F 피고인이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데 선거법 위반이어서 안된다. 다만 내가 조합장이 되면 마을 사람 덕분에 된 것이니, 나중에 혹시라도 조합장 내려놓고 한참 뒤에 고마움을 표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H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뭐라고 하니까 H씨가 뭐라고 그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H이) '그때는 겁나고 떨려서 그랬슈,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똑바로 이야기해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하고 왔느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겁나고 떨려서 거짓말했다고 그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2.초순경 세종시 I에 있는 H의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F가 H에게 '마을야유회 찬조금으로 200만원을 내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H 찬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실만 있을 뿐, 위와 같이 H F에게 야유회 찬조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F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후 H이 피고인에게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순번 65번) 1.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순번 88번) 1. 수사보고(2015고약8864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순번 89번)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녹취록작성보고(H), 녹취록작성보고(J), 녹취록작성보고(B, H)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위증죄에 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기록에 의하면, "K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F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이던 2014. 12.초순경 H의 오이 재배 하우스에서 H에게 마을 아유회 기금으로 200만원을 찬조하겠다고 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882, 2016노1916)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리에 비추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원으로서는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증언에는 F가 H의 찬조 요청에 대하여 오히려 조합장 선거 때문에 선거법위반 때문에 찬조할 수 없다면서 H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인 자신이 H으로부터 겁나고 떨려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우선 H의 찬조 요청을 F가 거절하였다는 내용은 그 정황상 F가 H에게 찬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모순되고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H과 J 진술내용의 일관성, 피고인의 잦은 진술 번복으로 인한 낮은 신빙성, 이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H에 대한 대질신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H F에게 찬조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F의 찬조금 지급의 의사를 듣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H 야유회 기금 찬조를 요청하자 F가 웃으면서 '야,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인데 그런 거 하면 큰일난다'고 말하면서 H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031~1032쪽) H F에게 요청한 것은 찬조금이 아니라 (물품) 찬조였다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125-112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H F에게 찬조금을 요청하였는지 물품찬조를 요청한 것인지 자신의 기억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는 않으면서 한편으로 F와 H 사이의 녹취서(증제1호)를 증거로 제출하고, F와 H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F와 H이 대화를 나누던 H의 비닐하우스 근처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위 녹취서에서 H이 F가 왔을 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H과 J은 관련 재판에서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 F의 200만원 야유회 찬조금 지급의사를 듣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범행시로부터 상당시간이 흐른시점인데다가 H과 J, 피고인 서로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각 증인들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본건 공소사실 중 "H씨가 뭐라고 그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H이) 그때는 겁나고 떨려서 그랬슈 형 그러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다시 "겁나고 떨려서 거짓말했다고 그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H과 H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H으로부터 그런 말(겁나고 떨려서 그랬슈 부분)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한 적도 없다면서 위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122쪽), 나중에 위 진술은 헷갈려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126쪽, 1129쪽).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공통되는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위증이 해당 각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0 피고인 A: 처벌 전력이 10회에 이르나, 동종 전과 없고,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0 피고인 B: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