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C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11. 8. 15:00경 위 D 내 E 생활실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F(22세)이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경의 타박상,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F 개인별 서비스 및 일지등 첨부), 개인별 서비스 및 일지 1. D 2014년 10~11월 근무표, D 거주인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입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 교사가 자신의 보호범위 내에 있으면서 범행에 취약하고 의사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 범행은 그 동기 ·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무에타이 초단의 보유자인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D을 사직하였고 피해자도 D에서 퇴소한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C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D 내 E 생활실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F(22세)이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372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와 함께 복부를 걷어찼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에 관한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목격자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는 것을 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상해 방법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게 진술한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향해 물컵을 던지자 피해자의 옆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오른발로 비스듬히 올려차 발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발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방법 내지 자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와 함께 피해자의 복부를 1회에 동시에 걷어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키가 176cm인 점과 낭심 부위와 피해자의 복강출혈이 생긴 곳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로 이를 동시에 가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4. 11. 8.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1. 8.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도 D 측이나 동료 교사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있다가, 그 다음날 다른 생활재활 교사 L가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피해자의 낭심 부위의 멍을 발견하고 동료 생활재활 교사 1이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 진료를 받게 한 후에야 자신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찬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기분이 좋을 때는 웃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고성을 지르기도 하나, 물어보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할 뿐 정확한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는 복강내출혈로 응급으로 개복술을 시행받은 2014. 11. 13. 당일에도 생활재활 교사가 소변을 보다가 앞으로 쓰러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119신고를 하여 M의료원 응급실로 이동시켰음에도 스스로는 전혀 통증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점, 4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717쪽)의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은 '피해자의 혈복강을 초래한 출혈부위인 복강동맥은 췌장 주위에 있는 혈관으로 해부학적 위치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상복부 중앙(췌장 부위) 등에 외력이 가해지면 파열될 수 있으며, 복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복벽은 탄력이 크므로 외표의 손상이 경미하거나 없을 수 있고, 피해자가 2014. 10. 22. 좌측 하악골 골절, 2014. 11. 9. 음낭좌상 등 혈복강으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외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정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젊은 나이로서 혈관질환 등에 의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므로 복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복강동맥이 파열되어 혈복강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M 의료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동맥의 경우에도 주변 조직이 동맥 손상 부위를 염증으로 막고 있다가 터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지연성 출혈이 일어나서 5일 후 출혈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행위가 혈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 상해의 원인으로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11. 9. D의 생활재활 교사인 I, 직원 J의 도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M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및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같은 달 11. 제주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그 동안 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촉탁회신서(증거기록 558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피해자가 2014. 11. 9. 제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고환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혈색소수치를 포함한 모든 혈액검사가 정상이었으며, 내원 직후와 퇴원 직전 생체증후에 별다른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다'고 회답하고 있는 점, 회답(증거기록 169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 13. M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외과의는 '피해자의 출혈지점은 췌장 바로 앞부분에 위치한 혈관의 출혈로 배에서 다소 깊은 곳에 위치한 혈관이고, 복부충격으로 인한 출혈의 경우 복부의 얕은 곳의 출혈이 일반적인데 비해 피해자의 경우 복부 충격으로 출혈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었으며, 출혈이 생긴 곳 바로 위에 위치한 복벽에는 어떠한 외상 및 멍 자국도 없었고, 발로 고환을 맞는다고 해서 위 위치에서 출혈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입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혈복강,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경의 타박상, 음낭의 타박상 등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