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서 본건 당일 피해자들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들은 진동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4. 02: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12번 테이블에서 위 진동기를 바지주머니에 거꾸로 넣은 채로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피해자가 이를 피했으나 피해자를 따라가 허리를 잡고 붙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위 진동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위 진동기를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항문 및 질 부위, 목과 어깨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탐문수사), 수사보고(진동기에 대한 각 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1. 피해자 E가 그린 본건 기구,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내용, A와 피해자측 대화 녹취, 녹취서(A와 G 대화), 녹취서(E,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휴대용 안마기이지 성인용품인 진동기가 아니고,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안마기를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추행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동기를 이용하여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 A가 진동기를 엉덩이에 댈 때에는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친구인 F(가명)과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클럽 직원 H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 E가 피고인 A를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F(가명)은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이후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가명)은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얼굴 및 음부 앞에 대고 조롱하듯이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클럽 직원 H은 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가 진동기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들이 진동기를 피해자들의 어깨나 팔에 대는 것은 보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얼굴에 진동기를 들이 대자 피해자 E가 '아 더러워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진동기의 모양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피해자들이 진동기를 본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림에도 피해자들은 모두 위 진동기가 남성의 성기를 모방한 성인용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휴대용 안마기와 성인용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H은 피해자 E에게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인용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따 대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가지고 있었던 진동기가 '성인용품'임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는 클럽에 자주오고 '바이브레이터(즉 진동기)'를 소지하고 다니기로 유명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진동기는 자위기구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용품인 진동기를 이용하여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여야 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2019. 10.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 다만 위 범행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