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 2017고단4776 피고인은 2017. 7.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17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고단5825 1. 사기 가. 2017. 9. 12.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H'에 RC카와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RC카와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L'에 휠 타이어를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L'에 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2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휠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H'에 송수신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송수신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4.경 경기 부천시 O 소재 피해자 'P'라는 배달대행업체에 취직하여, 피해자가 리스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Q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7. 7. 16.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17고단6181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블랙박스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5,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7고단6210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T'에 "스퍼터링휠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8고단368 1. 2017.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V'에 K5 정품 18인치 타이어휠 4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36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이어 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41만 원을 입금하면 위타이어 휠 4개를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E, AP, AQ, AR, AS, AT, AU의 진정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V, AK, AL, AM, AN, AO, AW, E, AP, AQ, AR, AS, AT, AU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내사보고(새마을금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회신 관련), 이체내역 캡쳐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 인터넷 뱅킹 캡쳐화면 등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네이버카페 게시글 등 ■ 2017고단5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I, C의 진정서 1. M, N, I,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금융자료회신(국민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AX 자료제출), 기사계약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리스계약서, 인수증 ■ 2017고단6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Z, BA, BB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수사기록 15면),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30면), 신용거래명세조회(수사기록 47면),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91면) ■ 2017고단6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U) ■ 2018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진정서 1. W,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카페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배상명령은, 법률에 그 가부 및 이자율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소년원 출소 후 곧바로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단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다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