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35

범죄사실 [2018고단3635, 이하 '33635'라고 한다] 피해자 D(30세 여성)은 "E" 보험설계사로,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인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에게 해운대에 고기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부산 동래구 F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급히 5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만 원까지 보태서 며칠 내에 51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해운대에서 고기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등을 회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부채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D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설령 그러한 의사가 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3,900만 원 가량 되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5.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년 11월 말경의 어느 날까지 약 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합계 18,226,8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77, 이하 '3777'이라 한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일명 'B')은 2011년 1월경의 어느 날 3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J로부터 대부금액을 상환 받지 못하자, K, J, 대출희망자 등과 공모하여, J의 남편 L 소유 집을 L이 대출희망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위임대 대출공모'라고 한다). 이 사건 허위임대 대출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어 대출희망자를 공모하고, 이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M를 J에게 소개하였다. K은 대출희망자 M가 J의 남편 L 명의의 양산시 N아파트 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M가 2011. 1. 7.경부터 5개월 동안 'P'부산 사하구 Q 소재)에 근무하고 합계 1,152만 원의 급여를 받아 172,8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P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1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대출희망자 M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K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 "기업은행 김해지점"(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J는 위 지점의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에서 위와 같이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1. 6. 22.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J의 남편 L 명의 R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1), M2), J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291, 이하 '4291'이라 한다] 피고인 (일명 'C')은 2011. 3. 12.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커피숍(상호불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이하 'T'라고 한다)에게 "U은행 사태 3)로 내 예금이 묶여 있다.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되는 즉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도 갚을 의사 1) 이 사건을 포함한 범행으로 징역 7년6개월 형의 확정판결(부산고등법원 2013 646)이 선고되었다. 1심이 법원 2013고합317)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2로 이 사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언급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벼웠다기보다는 'B'으로만 불러 스스로를 감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형의 확정판결이 법원 2014고정951)이 선고되었다. 3) U은행은 2011. 2. 17. 영업이 정지되었다. 예금의 절반인 4조 5,942억 원을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하여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부실채권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가 없었고, 설령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당시 U은행에 예금한 돈이 없었으므로 저축은행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예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8. 4. 18. 금 500만 원, 2018. 7. 1. 금 360만 원, 2018. 7. 4. 금 499만 원, 2018. 8. 10. 금 500 만원 합계 1,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수사보고 [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1회 공판기일 진술 제외) 1. J, M, 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카드이용실적, 대출거래약정서,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판결문 [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수취인불명이고, 청구금액이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상이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3777]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개월~3년) 제2, 3범죄 [3635][429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개월~4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범행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당국을 피하여 장기간 잠적하였던 점, [3635] 범행의 피해자 D. [4291] 범행의 피해자 T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오래도록 빚더미에 올라앉아 고통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수가 여럿이고,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이며,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되, 동 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에 가깝지만 이를 넘지는 않아 1년6개월은 좀 길어 보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는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