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69세)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0:06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내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수거한 재활용 고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에 따라 2층 작업장 내에 쌓여 있는 고물을 종류별로 분리한 후 포대에 담아 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작업을 한 곳은 협소한 공간에 고물이 4-5미터 높이로 산발적으로 쌓여 있는 곳이고, 쌓인 고물 중에는 미끄러운 비닐과 장판 등이 있는 상황이며, 외벽에 작업한 포대를 1층 바닥으로 던지기 위한 구멍이 있고 위 구멍 높이까지 고물들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고물을 밟다 미끄러져 위 구멍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위 작업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외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1층으로 추락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해진 작업위치를 벗어나 위 구멍이 있는 외벽(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원래 정해진 작업이 아닌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현장은 원래 외벽이었으나 피고인측이 작업 편의를 위해 내부에서 작업한 쓰레기를 모은 마대자루를 바깥으로 던지기 위해 임의로 벽을 뚫어 생긴 직사각형 형태의 구멍이었던 점, 피해자의 주된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플라스틱 등을 분류하는 것이기는 하나, 작업한 쓰레기 마대자루를 아래로 던지기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현장쪽에 가깝게 쌓아 놓거나 트럭이 온 날에는 던지는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는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사건 사고현장쪽에서 마대자루를 던지는 작업이 아닌 그 마대자루를 정리하고 쌓는 작업은 그 작업을 특정하여 담당하는 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위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오전 10시경으로 휴식시간이기는 하나 휴식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방호조치와 관련된 장비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주로 작업을 하는 공간도 아닐지라도,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현장 주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위 작업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변소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77

범죄사실 2014고단3945상습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3.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8.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9.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9. 12.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1.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2.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C의 일용직 보조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직불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길 61 한신아파트 11차 32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D 트럭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과 위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에 있는 국민은행 신반포역지점 현금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4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5308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2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487사기 피고인과 H은 2014. 3. 15. 08: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J 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위 사우나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가 다시 위 종업원을 찾아가 "우리가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뿐, 위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반환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사우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한 판단자료 첨부), 수법조회, 수용자검색결과회보서, 대상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수법,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2014고단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화면 2014고단6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접근매체 양도의 점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상습절도) : 10월 ~ 2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 제2범죄(사기) : 1월 ~ 1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범행횟수도 2차례에 그쳤으며, 편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중증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19:20경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소재 번지불상의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위 같은 날 19:22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에서 5,000원 상당의 불고기세트를 주문하면서 위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불고기세트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나. 위 같은 날 19:34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에서 4,500원 상당의 '핫 초콜릿'을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핫 초콜릿'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다. 위 같은 날 19:59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학교'로 가기 위해 J 피해자 K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해당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8,0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위 같은 날 20:08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M' 찜질방으로 가기 위해 N 피해자 석원산업(주) 운영의 택시에 승차하여 해당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3,6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21,100원 상당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중증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한국질병분류정보센터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지수 20-34(성인에서는 정신연령 3-6세)로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증 정신지연(질병코드분류 f721)에 해당하는 사실, 그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인 1급으로 등록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나아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업체인 C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D은 2015. 7.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 10.경 전국단위노조인 E노동조합(위원장 F, 조합원 250명, 상급단체 미가입)에 노조원으로 가입한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2017년 판매실적이 2016년 대비 -21.2%로 저조하던 상황에서, 대리점 계약 갱신에 대비하여 소속 근로자 중에 노조원이 있을 경우 갱신 계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E에만 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되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E 탈퇴하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고……다시 몇 개월 있다가 E를 가입해. 그러면 우리측은…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2. 2017.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내가 전에 애기했다시피 수요일까지 답을 주고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 액션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그 3명 내 코드해지(피고인과 위 D 사이의 판매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한다는 의미) 다 올리려고 해. 지금 그런데 D씨는 판매부족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불러가지고 애기를 하려고"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의 노조활동에 위험이 초래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누32322)에서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D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D의 노조활동에 실제로 위험이 초래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 사기 금산군은 2007년부터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해 농촌주택 지붕 개량 공사를 하는 주민들에게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지붕 개량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책정한 후 350~45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사대금의 60%를 군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급 절차는 주민들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지붕개량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비 정산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주민의 금융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지붕개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3.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의 주택 지붕 개량 공사를 완료한 후, E의 명의로 지붕 개량 면적 149m²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사업비 정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금산군청 담당공무원인 F에게 제출하며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지붕 개량 공사를 완료한 면적은 118m²로, 피고인은 금산군에서 지붕 개량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이 책정되는 것을 알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공사를 완료한 면적이 149m²라고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산군으로부터 그 무렵 허위로 추가 청구된 공사 면적 31m²에 대한 보조금 651,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재차 E으로부터 위 보조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72,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피해자 금산군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 행사·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 대전 중구 보문로 187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위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당시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형인 I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로 하여금 피의자 신문조서의 인적사항 란에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진술자 란에 "I"이라고 직접 서명한 후 무인을 찍었다. 그리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N), O, P, Q, R, S(E), T, U, V, W, X(Y), Z(AA), AB, AC, AD(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2011년도 농촌 주택 지붕 개량 사업 안내문 1. 각 2011년도 농촌 주택 지붕 개량 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및 지급현황 1. 2011년도 지붕개량사업 C 공사현황 1. 각 지붕개량 완료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확인 보고 / I 전화 진술 / 금산군 보조금 관련 조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모두 회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 명의의 ㈜E('F'이라는 피자 체인점의 운영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동업자 H과 함께 운영하던 피자뷔페 식당인 T'이 영업을 개시한 2015. 5월경부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2015. 11월경에는 월세를 2달 이상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I'을 정리하고 새롭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동업 형식으로 부산 J에 'K'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H은 아무런 금원을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임에도 마치 동업자 모두 동등한 금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이들의 투자금으로 식당을 개업한 후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갖고, 식당 개설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일부를 빼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부산 남구 L빌딩 1639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39세), 피해자 N(45세)에게 "I이 장사가 아주 잘 되어 K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투자금 6억원이 필요하니 투자자 네 명이 각자 1억 5,000만원 씩 출자해서 동업을 하자. 투자금만 내면 인테리어 공사와 이후 영업을 모두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 영업이익만 받아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믿은 위 피해자들과 갑 : ㈜E, H', '을 : N, M'이 총 투 자금액 6억원을 각각 50%씩 투자하여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그 수익금도 5:5로 나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위 동업계약서의 약정대로 3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테리어 업체와 1억 8,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억 4,5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인테리어 업체 대표 O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5. 3,000만원, 2015. 12. 28. 6,000만원, 2016. 2. 12. 4,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12. 9. 5,000만원, 2015. 12. 16. 5,000만원, 2015. 12. 23. 3,000만원, 2016. 1. 20. 5,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C 진도지부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진도군의 'D 사업'(이하 'D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피해자 E이 진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사무실에 찾아가 D 보조금 사업 담당인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 F에게 피해자의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문의한 후 위 F에게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며칠 후인 일자불상경 재차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로 찾아가 위 F 및 담당 계장인 공무원 G에게 '수산 경험도 없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선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할 수 있느냐, D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기사를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기사를 쓰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I병원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미 기사를 본사에 올려 내릴 방법이 없다. 기사를 내리려면 본사에 광고를 하나 실어야 하는데 광고비가 300~50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며 광고비 명목의 금원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D 보조금 사업 관련 폭로성 기사를 보도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달 11일경 위 I병원 옥상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공갈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돌려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37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거짓으로 "D 치안센터 옆에 있는 E주점에서 수년 동안 밀실을 만들어 놓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2

범죄사실 2018고단8522 피고인은 2018. 3. 27.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으로 2018. 3. 27. 300만 원, 2018. 3. 28. 1,600만 원, 2018. 4. 7. 1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797 피고인은 2017. 5. 1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몇 개월 내에 갚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말만 하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카드 할부 대출, 대부 업체 대출, 사채 등으로 약 1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약 5개월 만에 파산신청에 이르렀고, 피해자 F에 대한 원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약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하는 지점의 약 50m 전방에 이르러 당시 그곳은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한 차량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도로로 빠지기 위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이의신청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위 사건에서 위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나, 이후 위 C의 병원비가 자신에게 고지되자 위 C에게 이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하며 2018. 6. 5. 14:15경 위 C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위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6. 05:32경 충주시 예성로 273 소재 교현주공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 "D 황금색 카니발 차량이 나를 치고 갔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경찰서에서 보충 진술을 하면서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제 오른쪽 무릎이 충돌하였는데 제가 가해차량 본네트를 잡으 면서 '어'하였는데 제가 후방으로 약 1m정도 밀려서 가해차량이 정지하였습니다, 그 차는 그대로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위 승용차 앞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관련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피혐의자 도주치상 혐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2유형(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 감경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이전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자 피무고자에게 안좋은 감정을 품고 피무고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차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수사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차량과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바닥에 누운 행위)가 CCTV에 녹화됨으로써 수사초기에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밝혀졌는데, 만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면 피무고자가 수사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나아가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피무고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의 점이 드러나 피무고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도 아울러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양산시 D 인근에 있는 E식당에서 C이 F을 밀어 넘어뜨린 후 F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목격하였고, 2017. 3. 22.경 위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 경장 G과의 전화 통화에서 'C이 F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못 갚았다고 들었다, 사건 당일 C이 욕설을 하며 F을 창가 구석으로 밀고 F이 넘어지자 배 위에 올라타 C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24.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671호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실은 C이 F과 다투며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목격하였고, 위 경장 G에게 '두 사람 사이에 1억원을 못 갚은 문제로 금전문제가 있고 사건 당시 C가 F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H 앞에서 '두 사람 간에 금전거래는 없었다.', 'C가 F을 민 적도, 배 위에 올라탄 적도,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도 없다.', '2017. 3. 22.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참고인 I,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위증으로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점을 보는 역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20경 인천 중구 C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점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복채의 환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향후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과 우측 수부 제5 수지에 근위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0. 10. 8.경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 77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인 F, G, H에게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에 개최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주주총회개최통지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판결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증서, 각 주주명부 [피고인들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H은 실제 주주가 아니고, G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채로 2015. 9. 24.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다음날인 2015. 9. 25. H, G에게 '2015. 10. 12.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통지서'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15. 9. 21. 팩스와 문자메시지로 주주 F에게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을 뿐, 상법 제363조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30.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0주를 양수하였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특별히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B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6 피고인은 2017. 5. 12.경 대전 서구 C빌라 204호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바디프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디프렌드 new파라오"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49,500원씩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렌탈 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30,0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같은 달 15일경 위 주소지에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10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전 서구 D 505호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라텍스신우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위 E의 집에 '18cm라텍스(퀸) + RTGS13화이트(K)' 라텍스코 매트리스를 임차하다고 하겠다고 하면서 2020년 9월 25일까지 39개월간 매월 25일에 47,900원씩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자동인출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라텍스코 매트리스를 임차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868,100원 상당의 위 매트리스를 2017. 6. 1. 위 E의 집에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5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렌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안구건조치료기 1대를 월 19,900원, 공기청정기 1대를 월 13,900원에 39개월간 각각 렌트하기로 하고, 화성시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송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집 주소도 아니었으며, 위 주소지 근처에서 택배기사를 기다리다가 물건을 배송 받으면 이를 중고 사이트에 팔아 돈을 만들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월 임차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284,400원(안구건조치료기 756,200원, 공기청정기 528,2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위 주소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설치된 상태 촬영 사진 2장,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2018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A 납입 내역 출력물 2018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송지 확인불가), 고소장, 렌탈계약서 2부, 렌탈 해지 및 물품 반환 내용 증명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함)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04,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도학원에 이르러,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공고문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