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재배(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고, C는 농업용 보온재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 시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다겹 보온커튼,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사업자(사업자 명의 E)로, 충남 서천군 F 전 4,620m㎡에 대한 총 사업비 61,454,800원(보조금 30,030,000원, 자부담 31,424,800원) 중 자부담금 31,424,800원과 충남 서천군 G 전 3,960㎡에 대한 총 사업비 55,829,150원(보조금 24,329,000원, 자부담 31,509,150원) 중 자부담금 31,509,15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 H과 함께 피고인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실제로 지급한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는 2013. 12. 30. 10:11경 동서천농협 마산지소에서, 피고인에게 65,082,080원을 지급하여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한 다음 다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이 총 사업비 명목으로 65,082,080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들었다. 그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4. 2.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경 보조금으로 30,030,000원(국비 12,012,000원, 도비 5,405,400원, 시·군비 12,612,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2,012,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C는 2015. 1. 26경부터 2015. 2. 24경까지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에 55,829,150원을 입금한 다음 다시 위 금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이 총 사업비 명목으로 55,829,150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만들었다. 그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다른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2015. 2.경 서천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2. 27.경 보조금으로 24,329,000원(국비 10,296,000원, 도비 4,633,200원, 시·군비 10,81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10,296,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거래내역서, 보조금 청구서, 2013년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 정산서, 견적서, 다겹 보온커튼 설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 자재소요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완료 신고서, 착수 신고서, 2013년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현장사진, 무통장 입금확인서, 출장결과 보고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2013년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 정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부담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서천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미 술에 많이 취했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는 사람 얼굴 보고 장사하냐! 술 안 줄 거야, 이거 다 부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13. 01:28 이천시 중리동 350-1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모인 양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13. 01:28 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위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마치 자신이 위 인 양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 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도용에 대하여) 1. 피의자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주민등록증(E,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벌금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우발적으로 E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E의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며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사용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텍' 휴대전화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셀카봉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각각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이전에 근무하였던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1. 13.경까지 광주시 B에서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 점수 10,000점을 충전하고, 게임점수가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어 게임 중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 1점(게임점수 20,000점 당 포인트 4점을 획득)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약 2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1. 현장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6:33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93에 있는 한림외항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림농협주유소 방면에서 한림외항입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 앞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 현장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며,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부산 해운대구 B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30사단 필승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곧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7. 가석방기간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8. 25. 09: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27길 13에 있는 방배4동 주민센터 6층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세면도구함에 넣어 놓은 사물함 열쇠를 몰래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9,000원, 150,000원 상당의 외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 01:55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인근 가게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노상에 주차해 둔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 F(여, 51세)의 뒤에서 반바지 차림의 피해자 왼쪽 허벅지의 안쪽부터 위쪽으로 쓸어 올려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꽉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충동조절이 안 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5. 12:29경 전남 광양군 진월면에 있는 남해호남고속도로 28.4km 지점 진월영업소 앞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소유의 EF수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45경 위 수거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충주 방면 귀래 나들목에 이르러 원주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수거차의 운전을 시작할 당시 위 수거차의 브레이크 오일리저버 오일량이 규정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운전석 계기판에 브레이크 에어 경고 등이 점등되는 등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등 제동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거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수거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도로 좌측에 있던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면서 위 수거차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수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E 차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G 진단서 첨부, 피해자 G 현재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차량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져 있어 그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뇌손상을 입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은 정비공장이 문을 닫은 후인 저녁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쓰레기 수집업체의 직원으로서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차량을 바로 정비공장에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회사 소유의 위 E F수거차를 보유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수거차의 사용자로서 평소 차량의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거나 위 수거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차량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지시하고 운전기사가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위 수거차의 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수거차의 브레이크 오일리저버 오일량이 규정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A으로 하여금 2015. 8. 24. 21:45경 위 수거차를 운전하도록 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위 수거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도로 좌측에 있던 경계석을 타고 넘어가면서 위 수거차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수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수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평소 사고 차량을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차량의 계기판에 안전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 차량 정비공장인 I에서 근무하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차량들은 I에서 그 안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A 또는 다른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로부터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거나 차량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은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1. 1. 26.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11. 10. 25.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어 2012. 1. 19. 항소기각, 2012. 3. 29.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피해자는 2011. 1. 26. 보석으로 출소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가 다가올 무렵인 2011. 9. 초순경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진주시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법원과 진주지청에 아는 판사와 검사가 많다. 재판 중인 사건을 집행유예 아니면 구속되지 않게 해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착수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으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형사사건을 해결하려는 피해자의 그릇된 의도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물론 1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단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D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고단1197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외양(外樣)만으로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데다가 로비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주겠다는 등의 약속은 부장검사 출신의 위 변호사도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인데 법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황된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다소간에 의문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변소 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및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주 뚜렷하게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G의 진술 내용(회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로비 관련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2 피해자와 D는 돈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1. 10. 13. D의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당일 인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위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D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D에 대하여 4,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일부로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예컨대 그 무렵 피고인이 D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다거나, D가 변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등의 사정)은 더더욱 없다. D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 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검암동 성당 쪽에서 서인천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간재울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과 그 좌우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와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손수레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및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수사보고(피해자의 의식 회복 여부 등 확인)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불치 또는 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진행 도중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의식불명 상태의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레를 끌고 진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파랑색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늘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25, 22:2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여, 26세)가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1. 휴대폰복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이었던 점,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8. 대전 동구 C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장비 및부품 구입 비용을 주면 E도서관, F도서관에 1권씩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EM 방식의 도서 자동대출반납기를 1회에 여러 권 대출이 가능한 RFID 방식으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및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장비 및 부품 대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도서자동대출반납기는 설치회사인 주식회사 G의 동의 없이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고, 위 프로그램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일부 장비를 교환하더라도 RFID 방식으로 바꿀 수 없는 기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반납기를 RFID 방식으로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품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3. 14. 190만 원, 2012.3, 21. 395만 원, 2012, 3, 26. 185만원, 2012. 4. 2. 150만 원, 2012. 4. 12. 300만 원, 2012. 4. 23. 45 만 원, 기업은행 계좌로 2012, 4, 23, 45만 원 합계 1,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D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한 피고인에게 추가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의 파주시 D, E, F, G, H 등 5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곧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5필지 부동산을 한 번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파주시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상의 가압류는 잔금 이전에 해지하고, 압류 및 근저당은 잔금지급 시점(2011. 3. 31.)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해지하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5필지의 부동산을 2억 8,000 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5필지에 설정된 압류채권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하더라도 합계 3억 7,5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그 외에도 합계 7,000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개인채무, 체납세금 등이 있어 곧 위 부동산에 추가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잔금지급 시점에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시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경 계약금 명목으로 2,800만원, 같은 달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1. 3. 31.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30.경 피고인의 파주농협에 대한 채무 9,720 만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합계 2억 7,52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각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2,800 만원을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 중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대출금 이자 및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금원 중 이 사건 E, F, G,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해 사용된 금원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외에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마련할 별다른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저당권을 해지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D 부분은 매매계약대로 이행이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손해액으로 나머지 4필지의 매매대금 약 93,500,000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L, M에 대하여 추가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45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보성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성읍 용문리 용문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0: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의 양쪽 옆구리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져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하여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0.06:00경 전주시 완산구 C 101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우유배달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우유를 넣지 말라고 연락을 했는데, 왜 계속해서 넣느냐?"라는 말에 피해자가 "그러면 우유를 가져가서 먹지 말아야지 왜 먹느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어부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1. 피고인 C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11. 말경부터 2016. 2. 4. 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P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고래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과 교환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1. 중순경부터 각 2016. 2. 4.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 및 정산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게 점수를 알려 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의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장, 채증자료, 영업장부 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5,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 형법 제62조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에 그쳤으며,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운영 수익,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12:1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추어탕 1그릇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1그릇,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첨부판결문 2부(84쪽,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