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신축 건물의 철골골조 공사를 한 'G'의 대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신축 건물의 발주자 겸 건축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은 'I'으로부터 철골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2014. 2. 11.경 위 신축 건물의 공사를 마치고 피하자에게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위 건물을 재차 점유한 후 유치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11. 08:00경 위 신축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4. 6.경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나지 않아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을 뿐이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독립된 침입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535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침입행위 당시 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주위벽, 기둥, 지붕 등을 모두 갖춘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체를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건물로서 피해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생용 종이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남편인 J은 2013, 11, 26. TI' 운영의 K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3. 11. 26.부터 2014. 3. 30.까지, 공사대금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K은 다수의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G' 운영의 피고인 A은 2014. 1. 14. K과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1.경 H빔 철골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피고인 A은 경찰에서 "1월 중순경 공사를 시작해서 2월 중순경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K에게 2013. 12. 3. 150,000,000원, 2014. 2. 10. 150,000,000원, 2014. 3. 17.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약정 공사대금으로 총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K은 2014. 4.경 피고인 A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4. 5. 22. 판넬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2014. 6. 초순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같은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거나 기계류 반입에 대해 알아보는 등 공장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4. 6. 11.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건물 입구에 부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피해자의 건물 출입을 막았다. 그로 인해 2014. 6. 11. 예정된 소방시설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의 점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4. 2. 1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4. 6. 11. 경 뒤늦게 피해자가 점유· 관리해 온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시정장치라고 볼 만한 것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아무런 손괴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및 규모, 신축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추어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위한 아무런 시정장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면서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떼어내고 자신들이 준비한 자물쇠로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G' 직원들로서 대표인 피고인 A과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