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4. 4. 9.경 C건물을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최고액 9억 2,300만 원,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C건물’ E호에 대해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1.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C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억 2,300만 원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약 7억 1,000만 원이고, 그 중 약 3억 1,000만원은 사업을 하여 곧 변제할 예정이니 실질적인 대출금은 4억 원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건축 중인 메디컬센터는 당시까지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C건물의 신축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로운 부동산 공사에 사용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었으나 C건물의 기존 H호 임차인, I호 임차인이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퇴거할 당시 전세보증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반환해주지 못하였고, J호 임차인 역시 기존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중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위 건물의 신축 당시 감정가는 약 10억 5,945만 원인 반면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7억 1,000만 원 외에 기존 임차인들에게 지불해야 할 전세보증금 7억 3,000원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매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 한 대출이자로 약 350만 원을 납부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2년 뒤 이를 반환해주거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경락이 되더라도 그 배당금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10:18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기존 E호 세입자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저장 USB 1개 1. 문자메시지(I호 세입자 N)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1. 은행송금거래내역 1. 빌라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 임대차계약 체결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임대차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C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7억 1,000만 원이지만 메디컬센터 건축 및 분양 등의 사업을 하여 3억 1,000만 원을 곧 변제할 예정이므로 실제는 4억 원이라고 말한 점[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의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증금 잔금으로 O 근저당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사업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메디컬센터 사업은 전혀 분양이안 된 상황이었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전원주택 사업도 생각과 달리 매도가 되지 않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함), 피고인은 자력으로는 C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여유가 없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용하여 반환하고 있었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책에 관하여 뚜렷한 답을 하지 못하고 단지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해결될 문제라며 자력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C건물 H호, I호 임차인들에게는 보증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I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기는 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피고인은 자력에 의해서도 또는 신규 임차인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았고 빌라가 경매에 많이 나와 사람들이 빌라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H호, I호의 보증금을 8,000만 원까지 낮추었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J호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의 일부(4,000만 원)를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나아간 점,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메디컬센터 사업이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전원주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의 상당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았던 반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이 모두 생각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함) 매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수백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년 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전세보증금 편취는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2009년까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