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사이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저작물의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저작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해주는 소위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드라마‘, ’영화‘, ’예능‘ 등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게시판에 직접 위와 같은 웹페이지 주소의 링크를 게시하고, 검색창을 두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목 등으로 링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고, 그 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아이디 : C)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랑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에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저작물 파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고,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사이트의 시사/교양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 주소 2개를 게시하고, B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목 등으로 위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위 게시글을 찾을 수 있게 한 뒤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불상자가 이용 제공 중인 위 저작물의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 받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저작물의 이용제공행위와 송신행위, 즉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0.부터 그 때까지 총 460회에 걸쳐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신하고자 이용에 제공 중인 불법저작물의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자료 화면캡처 자료, 수사보고(B 저작물 링크 게시글의 게시물 정상 실행 확인), 방송사 의견, 수사보고(B 사이트 불법 복제물 삭제 요청 내역 보고), 수사보고(링크 게시글의 저작물 실행내역 화면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하이퍼텍스트 태그값 내역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TV 방송물 방송종료시각 및 게시물 게시시각 비교결과 보고), 수사보고(저작물 링크 게시글 목록 작성), 수사보고(저작권 침해 규모 산정 결과 보고), 수사보고(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접속차단 언론보도 기록 첨부), 수사보고(도메인 네임 조회 결과), B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B 전체 링크 게시물 카테고리 내역, B 링크 업로드 사이트 분류별 내역, 운영자 게시글 IP 내역, B 광고 게시글 클릭 내역, B 프레임, 임베디드 등 링크 내역, 수사보고(B 광고내역), 수사보고(B 이용조건 변경),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광고수익 관련 내역), 수사보고(B 링크 삭제 모니터링 결과), 수사보고(B 링크게시물 링크방식 조사결과), 수사보고(링크사이트 위법성 관련), 수사보고(한국저작권보호원의 위법성 채증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설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불법 저작물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중전송권의 침해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H, I, D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게시하였고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파일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 제공 행위를 통해 저작물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영상 저작물의 업로드가 이루어진 후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송신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 이용에 제공하는 이상 위 저작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될 때까지는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계속되므로(이러한 점에서 영상물의 업로드로 범행이 기수에 도달하는 동시에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복제권의 침해와 다르다), 위와 같은 공중송신권의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이와 같은 법리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J 사이트에 (인터넷주소 1 생략)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호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이라는 명칭의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는 ‘홈, 공지사항, 방영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영화, 회원영화관, 다운로드방, 실시간, 유머자료, 연애궁금증, Q&A’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홈 화면에는 ‘K, L, M, N’ 등의 제목으로 디렉토리가 구분되어 각각 인기 있는 영상물의 제목이 게시되어 있으며, 따로 검색창을 두어 원하는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 다음 이메일 인증을 거쳐서 회원으로 가입한다. 다만 2016. 1.경까지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시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들이다)에 새로운 영상저작물이 업로드되면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저작물의 제목, 텍스트, 링크가 이 사건 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설정하여 두었는데, 휴대전화로 매일 위 업로드 작업을 하였으며 자동복제가 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PC로 링크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에 방송물이 게시되는 시각은 최초 방송 이후 짧게는 1시간 이내이고 대부분 10시간 이내에 게시되었으며, 게시물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2012. 3. 27.부터 2015. 11. 25.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은 방영드라마 17,987건, 예능오락 46,488건, 시사교양 5,299건, 영화 674건, 합계 70,378건에 이르고 위 저작물들의 전체 조회수는 317,700,533건(다만 피고인은 위 조회수가 실제 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설정하였다고 진술한다)으로 확인된다. 이용자가 게시판에 들어가 영상물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물의 제목, 간단한 내용 설명과 함께 링크들이 게시되어 있고, 위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물 실행화면이 나타나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이 스트리밍 형식으로 재생되도록 되어 있다. 게시된 영상저작물에 따라 다른 링크가 사용되었는데, 2016. 1. 20. 이 사건 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전체 게시물 80,539건 중 직접링크 게시물이 77,781건, 프레임 링크 게시물이 62건, 임베디드 링크 게시물이 2,69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사이트의 메인 화면 상단에 1건, 좌측 4건, 우측 1건 등 6건의 배너 광고가 게시되고, 게시판 상단에 1건, 게시물 하단에 1건의 광고가 게시된다. 광고위치 및 배너 크기별로 5 내지 12만 원의 광고비를 수수하는데 피고인은 2015년 한 해 동안 약 11,209,000원의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공지사항에 후원금 모집을 위한 안내가 있고 2,000원을 최소 후원금으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시청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직접 검색, 접속, 재생하는 노력 없이 해당 저작물이 업로드된 공유 사이트 등에 손쉽게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다.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따라서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이트가 링크를 설정한 영상들이 대부분 상업영화, TV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오락,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으로 위 영상물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들임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P센터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저작권 침해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였는데, 2014년에 9,711건(TV방송물 9,703건, 영화 8건), 2015년에 5,095건(TV방송물 4,832건, 영화 263건)의 삭제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의 링크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링크된 동영상들이 대부분 화질이 현저히 나쁘거나 재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고화질의 합법적인 동영상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인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학력 및 직업, 언론보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지 않은 채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언급한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사이트의 운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온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저작물에 관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