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2016고단27] 1.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10.25. 02:20 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민박' 303호실에서 피고인에게 문신 시술을 의뢰한 B에게 "문신 시술 전에 대마를 흡연하면 통증을 느낄 수 없어 시술 받기 편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B 및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에게 대마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 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모텔' 305호 실에서 연초를 비운 말보루 담배에 대마초 약 0.5g(1회 흡연분량)을 넣어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7. 03:00경 속초시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1, 03:00경 위 'H모텔' 305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02:0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 안에 있는 종업원 숙소에서 B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B의 왼쪽 어깨에 로타리타투머신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고양이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양이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02:20경 위 'F 민박' 303호실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PET병 (일명 '우유병') 옆에 구멍을 낸 뒤 그곳에 빨대를 꽂고, 그 위에 위 대마초 약 2g을 태워 PET병 안에 연기를 모은 후 PET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6+57] 1. 사기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인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M'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L은 L 소유의 '남양주시 N아파트 2차 201동 606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남양주시 호평동 640 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호평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30. 02:32경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죽령터널 출구)에서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샤인 시약 검사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B 문신 시술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파기서 1. 무보험운행자료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위병호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기죄에 대하여 1) 제1범죄(마약), 제2범죄(마약),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2년 9월 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부분은 조직적으로 국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 이익은 15,000,000원이라고 한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