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2세)와 피해자 E(여, 10세)는 자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딸 F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7:10경 아산시 G아파트 101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딸 F와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귀여워서 그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손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딸 F을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F이 집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준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10.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E(순번 9), D(순번 21)] 1. 내사보고(휴대폰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그러나 피해자 D는, 2016. 2. 22.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이 '생식기를 어떻게 만진 것인지', '손으로 겉부분을 만진 것인지', 아니면 '손가락을 집어 넣은 것인지'에 대하여 묻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안 집어 넣을 때도 있었다'라고 구분하고, 특히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 '내복을 입고 자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그 밑 생식기에 손 넣고 만졌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성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로써 그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보이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변호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나 상처가 발생하거나 분비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접촉한 정도임에도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고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가락을 집어 넣은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경험에 관한 진술이 과장되거나 피해 내용을 혼동하여 한 진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빙성 있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한 + 피해자 D에 대한 2016. 2.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피해자 E에 대한 2016. 2.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방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모와 합의한 점(피해자의 모는 경찰에서, 남편인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고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생활비도 부담하지 않는 등으로 가족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2세와 10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과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및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