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으로 연락이 온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일명 'B')로부터 "통신장비를 보내줄테니 이를 받아 설치하고, 접속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6. 16.경 충북 제천시 C, D호를 임차하고, 2020. 6. 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설치하고 그 때부터 위 통신장비를 관리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의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소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18.경 충북 제천시 C, D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설비인 VolP 게이트웨이 16포트 2대의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한 후, 컴퓨터로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E(2020. 7. 13., 2020. 7. 21.부터 2020. 7. 24.까지)' 'F(2020. 8. 23. 21:12부터 2020. 8. 25. 12:42경 체포 시까지)번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6. 18.경부터 2020. 8. 25. 12:42경까지 충북 제천시 C, D호에서, 전화, 인터넷 접속 등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설비인 VoIP 게이트웨이 16포트 2대를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연결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사진, 내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용도), E 통화내역, 수사보고(E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수사보고(E 발신기지국 위치변동),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F번이 해당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충북 제천시 C, D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충북 제천시 C, D호 압수현장 사진),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이트웨이가 설치된 방의 출입문이 시건된 상태), 수사보고(추적대상번호의 실시간 위치값과 그 범위 확인), 수사보고(I번의 발신기지국 변경내역 확인), 발신기지국 위치값 사진, 수사보고(F 발신기지국 위치 값 변경내역 확인), 수사보고(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노트북에서 '팀뷰어' 원격제어 프로그램 확인),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날짜 2020. 6. 18.로 확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F번 통화내역, J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변작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비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서버인 줄로만 알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고, 인터넷연결이 끊어지지 않게만 관리하는 단순 업무를 하고 월 25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임차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보증금과 월세 및 노트북 구입비용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인지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이 현장에 경찰이 찾아오자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점, 경찰들이 내부로 들어가니 전기차단기가 내려져 있고, 방문이 잠겨 있어 이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던 점, 이에 경찰들이 보안카드로 출입문 걸쇠를 밀고 문을 열자 이 사건 장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딩톡어플을 삭제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이 사건 장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 사전 차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수단에 동원되어 짧지 않은 기간 이 사건 장치를 설치,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6. 18.경 충북 제천시 C, D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설비인 VoIP 게이트웨이 16포트 2대의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한 후, 컴퓨터로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발신 및 통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성명불상자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발신 및 통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