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6. 23. 11:4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고 화장실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세트 1개, 화장대 아래 박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십장생 화장품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 후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손목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밀면서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태국인)가 근무하는 G 기숙사 앞에 이르러, 위 기숙사의 열린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기숙사 2번째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8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 9번) 1. 사진설명(압수품), 내사보고,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도죄의 협박의 정도는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의미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기 쉬워 피고인의 협박이 타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강도죄의 폭행·협박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겁이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7쪽, 공판기록 증인 D의 증인신문녹취서 제5, 7쪽), 특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양쪽 팔을 잡고 주방에서 안방까지 밀고 들어간 후 장롱에 피해자를 밀어 부치며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공판기록 증인 D의 증인신문녹취서 제5, 1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 D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협박이라고 보이는 점(피해자 D의 경찰진술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안방까지 밀고 간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D는 피해상황을 개략적으로만 설명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 D의 증언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증인 D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별달리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협박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3년(기본범죄의 상한) + 1년 3월(경합범죄의 상한 × 1/2)] ※ 단,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각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모두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 범행의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들도 모두 반환되었다. 더군다나 준강도의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준강도죄의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인 H에서도 출소 후 피고인을 선도하고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