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20고단1925 피고인은 2020. 6. 25. 11:3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돌을 수 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 입구 알루미늄 문과 유리창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굵게[2020고단20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36세)을 통하여 G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림대회에 피고인의 딸의 그림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20. 6. 26. 21:45경 위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양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09:50경 위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재차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재차 파라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위 E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재차 파라솔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라솔 기둥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J 등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존나 씨발, 존나게 안 들어 쳐먹네, 개새끼들이 씨발, 법대로 하라고 개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깜빵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깜빵에 들여보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4:10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I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차량(차대번호 K)을 운전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8. 02:40경 평택시 L에 있는 M안과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린 체크카드 3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28. 02:43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제5항과 같이 습득한 N의 R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35 피해자 F은 2018. 5. 31.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근방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6.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G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림대회에 피고인의 딸의 그림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2020. 6. 26. 및 6. 27.경 이 사건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7:4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판매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S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 및 창문을 향해 돌진하여 출입문을 깨뜨려 그 파편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1회 때릴 듯이 치켜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 사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다음 그곳에서 전·후방 및 좌우로 이 사건 승용차를 움직여 들이받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8,837,038원의 집기 및 물품들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곳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앞에 정차 중인 T 순찰차(순91호)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시가 3,617,884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V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추가입건 및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단속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숙박대금 입금내역 [2020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77번),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4. 5.경 Y신경정신병원에서 과잉행동, 공격적인 모습 등으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8. 4. 7.부터 23일까지 Z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치료 기간 중 들뜬 기분, 불안정한 정동, 충동적인 행동 등의 증상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 진단받은 이후 그로부터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2020고단1925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피고인의 친언니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Z 병원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을 전제로 퇴원을 하였는데, 2020고단1925호 범행 무렵에는 약을 먹지 않아서 과거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이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정신적인 치료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공황장애(의증)'로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비교적 단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된 점과 그 범행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약물 투약으로 위 질병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021호 판시 제3항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국가기관인 경찰로 인식하고 그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사인으로서의 경찰관을 피해자로 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모욕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적법한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판시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국가기관인 경찰로 인식하였다거나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은 모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 경찰관의 발등 부분으로 던지는 동작과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2335호 판시 제1항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차량으로 편의점 유리문으로 돌진하여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유리문으로 돌진할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 근처의 편의점 카운터 앞 부분에 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리문 등을 충격하는 경우 날카로운 파편이 피해자를 향해 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유리 파편이 손목과 얼굴, 몸 등 부위에 튀었다고 진술하고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손과 발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한 점,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양쪽 아래 및 윗팔과 몸통 등에 다수의 유리조각이 박혔던 상처들이 있었으며, 두통과 어지러움이 심하며, 통상 활등은 가능하나 불편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기재되어 있는바, 가사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결과를 입었고, 그에 같은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2335호 판시 제3항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차량이 편의점 입구를 막고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수회에 걸쳐 충격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위와 같이 충격하는 경우 피해차량이 파손될 수 있음은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차량의 실제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손상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10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8월19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수단·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와 의사에 반한 지속적인 접근으로 상당한 위협감을 받고 있었는데, 특수재물손괴 등 범행의 과정에서 자신의 중요한 생활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였고, 위 범행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별건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나아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925호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