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2011. 당시) 주식회사와 주권상장 법인 등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C은행은 C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0.5 이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 이상,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75 이상, "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 대상인 B을 경영하던 피고인은, B이 과거에 실행한 차주 ㈜D 등에 대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차주 ㈜E 등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차주 F 등에 대한 연체대출에 대한 증액 대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도 설정하지 않아 B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1. 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B 사무실에서 제42기(회계기간: 2010. 7. 1.~2011. 6. 30.)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재무상태표상 일반자금 대출과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합계는 437,294,805,121원이고,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411,330,118,998원, 영업손실은 384,494,211,713원, 당기순손실은 400,199,794,052원 등 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4,010,000,000원을 과소계상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25,750,000,000원을 과소계상하고, 증액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5,184,000,000원을 과소계상하여 대손충당금 합계 134,944,000,000원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일반자금 대출과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합계는 302,350,805,121원으로,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276,386,118,998원, 영업손실은 249,550,211,713원, 당기순손실은 265,255,794,052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1. 9.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수사보고(고발기관 고발 관련 자료 제출 등, 첨부서류 포함), 각 대출신청서 등, 각 여신신청서 등, 감정평가서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B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감사보고서 정정신고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골프장 관련 약 1,600억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은, 비록 1차 경영진단에서 '고정' 이하로 건전성 분류가 되었으나, 그 후 금융감독원 내 감독국(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요주의'로 하는 것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요주의'로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프장 관련 채권을 경영진단 결과와는 다르게 '요주의'로 분류한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금융감독원은 2011. 7. ~ 9. 경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B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위 경영진단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 비율 점검을 중점 대상으로 하였고, 사전에 경영진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경영진단 결과 골프장 관련 약 1,600억 원 상당의 채권은 '고정' 이하로 건전성 분류가 되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경영진단이 자산건전성 분류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였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영진단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영진단 결과와는 달리 해당 채권을 '요주의'로 상향 평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주석으로 그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를 개략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667-2쪽), 이는 공신력 있는 경영진단 결과에 명백히 반하므로 이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감독국(경영평가위원회)이 해당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였고, 위 경영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그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경영진단은 자산건전성 분류를 직접적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실시된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 반하여, 경영개선계획은 향후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한 것을 경영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그 국면을 달리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전자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실제로 그 후 실시된 2차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계획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재무제표상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지적되어 정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7-2쪽)]. 또한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한 것을 넘어 재무제표의 작성에까지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액수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C은행의 부실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횡령죄, 배임죄 등의 범죄로 이미 무거운 형이 선고,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으므로(판시 전과), 해당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 주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 관련 대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경영평가위원회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였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등 그 내용을 완전히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