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89 사기 |2020고단751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 고은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38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2. 경부터 피해자가 계주인 계모임에 계를 가입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수원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C에 오토바이를 리스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계금을 대납해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타더라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5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나. 201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월달에 지급할 계금 및 이자 530만 원이 없으니 피해자가 먼저 돈을 내주고 470만 원을 을 추가로로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위 가항의 차용금)까지 한 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금 53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다.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남편 E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모임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경 피해자가 계주인 계모임에 가입하여 마치 계금을 우선순위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이유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금을 우선순위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번으로 1개 구좌 계금 2,000만 원, 3번으로 2개 구좌 계금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7517, 피고인은 2018. 9. 2.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지인인 B의 언니인 피해자 I에게 "딸이 유학 가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을 가려면 2,000만 원을 위탁해두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탁금으로 쓰고 6개월 후인 2019. 3. 30.까지 그 위탁금 찾아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28일경 월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딸의 유학 위탁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게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탁금을 돌려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계불입금으로 인한 개인 채무 2,000만 원, 금융기관 부채 2,300만 원이 있었고 그 무렵 채무 원리금, 계 불입금, 가게 운영비 등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으며 위 오토바이 판매점도 월세를 미납하는 등 운영이 부진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채무들도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246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K은행 계좌 및 L 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협조공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E에 대한 L 회신자료) 1. 장부, 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피고인 회생관련 서류, 별건 차용서류 2020 고단7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용금 용도 확인) 1. 차용금증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 ~ 2년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고단6389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금액 합계 1,000만 원은 제2항 기재 피해금액 6,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될 당시 공제되어 사실상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은 변제되었으며, 제2항의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계금을 납입하였던 점(미납 계금은 3,240만 원이다), 피고인이 2020고단7517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 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J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