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앞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21세)과 피해자 F2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용산구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거리를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고 전후의 장면 확인,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 및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E, F),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가해차량 사진, 각 피해자 사진(E, F), CCTV 영상자료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장소 근처인 초소 앞에 정차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도주 행위 및 도주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 E은 먼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에 부딪힌 후 뒤쪽으로 쓰러져 도로에 넘어졌고, 피해자 F은 왼쪽을 부딪치며 도로 바닥에 3바퀴 정도 굴러서 넘어졌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의한 충격 내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당시 사고 직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지점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하기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 약 100미터를 진행하다 스스로 정차하기는 하였으나, 정차 직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던 참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본 목격자이냐, 사고가 난 운전자이냐'라는 질문에, 자기가 사고를 냈다는 의미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술에 취한 듯 보였으며, 사고가 난 쪽으로는 가지 않고 정차한 차 주변에만 머물면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술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받았는데 고작 백미러에 부딪혔을 뿐인데도 들어 누웠다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듯이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운전 도중 깜빡 졸은 것 같은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깼다"고 진술하고, 정차하기 전 사고가 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때는 경황이 없고, 술도 취했고, 멍한 상태라 사고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차에서 하차한 후에도 누군가 목덜미를 잡아 실랑이를 했던 것 같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참고인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사고 당시 및 직후의 상태 및 언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약 100미터 가량 진행한 다음 차량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이 사건 사고의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운전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횡단보도에 쓰러지거나 바닥을 구르기까지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관련 경위조차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는 사후적인 사고 은폐 등으로 사고 운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상정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수습이나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부근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 도주의 법의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과실 및 죄책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