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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94

범죄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여행 다단계(네트워크마케팅) 사업자였던 자로서, 'B' 사업과 보험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C, D, E, F 등에게 'B'에 가입하게 하고 동시에 'G'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게 한 후, 'B'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하면서 'G'으로부터 받은 보험수당으로 보험료 및 'B' 회비를 납부하고, 'B'로부터 받은 수당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5. 4.경 H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H의 보험료 20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0회에 걸쳐 합계 374,946,27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I, 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동업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이 B라는 여행 다단계 사업을 보험가입과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수락하여 위 사업을 진행한 것인 점, 동업관계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모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수당을 관리하면서 여행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보험료 대납행위의 횟수가 그 규모 등이 상당하다. 여행 다단계 사업을 영위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경미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는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8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1920-1(병합, 분리), 1958(병합)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현, 이기명, 김주혜(기소), 정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89]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 3.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1. 28.까지 6사단에 현역병으로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 31. 경까지 6사단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20]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31. 03: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주차장에서, B는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22세)에게 "1,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2주 후에 해지하여 원래대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준다거나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역 7번 출구 부근 K에서 휴대전화(L)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유심칩을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M 소재 N점에서 시가 1,253,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유심칩 1개와 시가 1,253,7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8] 피고인은 2019. 10.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5만 원만 빌려주면 10월 14일이나 15일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Q) 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2020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통신가입증명원, 신규가입서, 변경신청서(분실), 무선신청서(분실), 가입내역안내, 요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C건물 내외부 CCTV 촬영 사진 [2020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2020고단1920] 사기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이면도로를 둔촌역 방면에서 성내도서관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내용)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다란 검정우산을 쓰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부분부터 운전석 문에 이르기까지 부딪치면서 휘청거렸던 점,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히자 피고인이 차량 내 장치를 조작하여 사이드미러를 다시 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골목에서 무엇인가 부딪치는 느낌은 받았으나 전봇대 같은 것을 박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충돌 지점에는 전봇대 등은 없고 당시 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대낮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44-1(분리), 2016고단2990(병합), 2017고단257(병합) |가. 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피고인 가.다. A 검 사 문지원, 신대경, 김성현(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44 1. 피고인은 2016. 6. 22. 03: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야, 이 시발놈아, 니 왜 형들 욕하고 다니노"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90 2. 피고인은 2016. 8. 1. 05: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63에 있는 덕신소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인 피해자 F(37세)이 합석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까불지 마라, 한국 사람을 몇 명 죽일 수 있다, 너는 내가 죽일 수 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쉽게 끝이 난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57 3. 피고인은 2017. 1. 13. 01: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I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식당 밖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38세)으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44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6고단2990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7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를받던 도중에 발생한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도중 도망하였다가 다시 저지른 범죄인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안재훈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7-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07,8366(병합), |2017고단944-1(병합)(분리), 184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박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44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0.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이하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라 한다)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로서,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해 부산역에 있는 사람을 협박하여금품을 갈취하거나, 협박하여 빼앗은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 01:2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옆 도로에서 피해자 H(여, 51세)가 대구에 있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부산으로 혼자 내려와 자갈치시장 근처에서 술을 먹고 대구로 돌아갈 기차를 놓쳐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이 "건수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모,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오뎅 파는데 없냐"라는 말을 듣자 "부산역 밖으로 나가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G호텔 옆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이들을 뒤따라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위 G호텔 인근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피고인 E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고 피고인 D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있나, 돈 있는 것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5만원 이하),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를 빼앗고, 현금 인출에 필요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2경부터 01:35경 사이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부산역 광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위 H으로부터 빼앗은 현금카드를 그곳 대합실에 있던 나이스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3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롯데카드 사용 내역서 1. 사진(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9,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78,348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명석(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7.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지구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어, 위 지구의 상가부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4,500만 원에 위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8.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되었다가 2013. 7. 11.경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상자 지위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상가부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공제한 권리양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지구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어, 위 지구의 상가부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상가부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I과 함께 피해자 J에게 "I이 E 지 구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어 위 지구의 상가부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4,500만 원에 위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도 피고인과 같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양수금 명목으로 I의 딸인 K 명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매매계약서(D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G 관련) 1. E지구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통보문, 생활대책 대상자 취소통보 및 영업손실 보상금 반환요청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미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판사 유석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24, 2017고단1711(병합)(분리)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 임풍성(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18.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724 피고인은 2016. 10. 16.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외상치료실에서 치료를 끝내고 귀가를 설명하는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보는 눈이 이상하다, 뭘 쳐다보냐!"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11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남구 숙골로 40에 있는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때마침 폭행 후 도주하였던 피해자 F(65세, 공동피고인, 변론 분리)이 나타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87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7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특수상해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기소 당시에는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의 경고를 도외시하는 재범, 경찰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는 등 누적된 폭력 습벽의 발현이나 공권력 경시의 정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른 점, 공판절차 소환에 불응한 잠적 및 영장 집행불능으로 인한 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 죄질이 무거운 특수상해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의 도발이나 귀책이상당한 점, 사건 후 잠적기간 2년이 경과하도록 추가 범행이나 여죄가 인지되지 않은 점, 편마비를 비롯한 뇌출혈의 후유 및 거동의 불편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석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0-2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00-2(분리), 2016고합751(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영창(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D파'] D파는 인천 남동구 E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 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남구 F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등에서, 'D' 90년생 또래 조직원인 G 등의 소개로 'D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3. 경 인천 남구 F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등에서, 'D' 88년생 선배 조직원인 H 등의 소개로 'D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D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합대회, 집결대치, 판결문 정리), 수사보고(I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1. D파 조직원 현황, 연안부두 단합대회 사진, 포천 래프팅 단합대회 사진, JK 사무실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L 등 10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44,503(O합병)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종익, 박선민(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444 피고인은 2017. 8. 2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알류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5030 피고인은 2017. 9. 2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에서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급대원이 검진을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SM5 차량의 뒷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지팡이(길이 90cm)로 세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알루미늄 막대사진 [2017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지팡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57 판결문, 사건상세조회(2017고단44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6.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3095(병합) |2017고단4878-2(병합, 분리)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성훈(기소), 우재훈(공판) 판결선고 2018.5.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C(일명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C이 데리고 있던 E, F에게 넘기고,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C에게 넘기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3.경 고양시에 있는 G은행 백마지점에서, 유령법인인 H 주식회사 명의 G은행 I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E과 F에게 건네주고, E F은 이를 C에게 건네주고, 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C(일명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C에게 넘기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1.경 인천에 있는 G은행 주안역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 G은행 K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 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해당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54, 26(병합), 1504(병합), 1794(병합), 2211(병합), |2597(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수영, 이라영, 김은정(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30. 가석방되어 2018. 8.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54 피고인은 2018. 10. 26. 14:2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운전석 시정장치가 해제된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 피고인은 2018. 12. 24. 20:1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 등을 뒤지며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19. 3. 21. 18:15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1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94 피고인은 2019. 4. 17. 14:25경 안산시 상록구 L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11 1. 피고인은 2019. 5. 20. 16:43경 안산시 상록구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10:31경 안산시 상록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놓은 T K9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장과 선바이저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 04:4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 해자 V가 주차해놓은 W BMW428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4만 원 상당의 복권 8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97 1. 피고인은 2019. 5. 9. 22:01경 안산시 상록구 X, 앞길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한 Z 스 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는 3,000원(500원 동전 6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9. 22:21경 안산시 상록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한 AC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5장)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M, V, P, S, AB,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범행회수가 많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519(병합)(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54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2.경 제주시 D 에 있는 E호텔 부근에서,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6g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맥주가 들어있는 잔을 건네받아 그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Z+5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2016. 10. 30. 02:40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J(여, 27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룸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J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8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양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 K을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G은 위 주점 복도로 함께 나간 이후에도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유리 파편을 집어 들어 룸 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하여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LG XCANVAS 텔레비전 1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G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소리를 지르며 주점 종업원들을 때리고 제2항과 같이 주점 내 텔레비전을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기록 6쪽)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각각 1부 2017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7고단519 사건의 경우 새벽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519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해당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판사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