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73

범죄사실 2014고단9373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년경 C과 같은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위 C이 2014. 2. 23. 0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4. 22. 10:14경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위 일시경 제가 C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0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2014. 2. 23. 0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G에게 "위 일시경 제가 C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C과 같은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함께 하고 있는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0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2014. 2. 23. 0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G에게 "위 일시경 A이 C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저는 조수석에,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238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2. 23. 03: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이후, 2014. 2. 23. 14:27경 인천 서구 가좌4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경찰에 출석해서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4. 4. 22. 10:14경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당시 제가 C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1)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A 운영의 I당구장에서 A에게 "내 사건에 너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법정에 출석해서 한 번만 더 네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에게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2014. 9. 18.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G에게 "당시 제가 C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과 B는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함께 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불상지에서 B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A과 사이에 그날 내가 아니라 A이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가 다되었다. 그러니 당시 A이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당시 A이 운전 중이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2014. 7.경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서구 J빌라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에게 "내 사건에 너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법정에 출석해서 한번만 더 A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9. 18.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G에게 "당시 A이 C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저는 조수석에, C은 운전석 뒷자리에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303 사건의 K, L,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각 진술기재 1.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보고) 사본 2015고단2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4303 사건의 K, L,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통화내역조회 사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4고단4303. 1심 판결문), 수사보고서(사건진행내역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들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A, B에게 위증을 각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