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

범020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주부, 피고인 C는 요양보호사, 피고인 B는 무직, 피고인 G은 건설업을 하는 자 들이다. I 주식회사 대표 J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K 외 2필지에 L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중도금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I 명의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는 등 본 건 고소사실에 관한 정범으로써,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대표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507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I과 거래관계에 있는 P으로부터 I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1004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11. 2.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I의 대표 J의 처 Q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806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I의 대표 J의 처 Q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3.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705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I의 이사 R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502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I의 직원이자 동생인 S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3.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3동 504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외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대표 J을 통하여 회사 대표인 J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3.경 충남 아산시 M 소재 N 부근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의 102동 603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회사인 주식회사 O은행에 제출하여 I(대표:J)으로 하여금 2006. 8. 10. 1,998만원, 2006. 9. 11. 1,998만원, 2007. 6. 14. 1,998만원, 총 5,994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의 편취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사건일반내역, 고소대리의견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추가약정서, 분양공급계약서, 분양실행약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인 V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J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인 V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은행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대출임이 명백한 이상, J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V은 J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자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